(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영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진부산개발본부의 투자개발기획팀, 투자유치실, 혁신도시건설팀 소관 그리고 경제진흥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에 지난 12월 4일부터 질의 답변을 거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마치고 경제진흥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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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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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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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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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74회 정례회 개회 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2008년도 본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2008년도 본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성과관리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본 예산안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2008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도시균형발전과 민관협력사업 및 교정시설 이전예산 반영, 외국기업유치 활성화 및 혁신도시 건설업무 소요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90억 6,200만원으로 조직 신설로 인해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 전액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 잡수입으로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비 반환금 88억 1,20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설치운영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 소속 중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투자개발기획팀, 투자유치실, 혁신도시건설팀의 2008년도 세출예산은 67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액 규모는 투자개발기획팀 소관 예산이 39억 2,483만원, 투자유치실 15억 7,890만원, 혁신도시건설팀 12억 6,703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투자개발기획팀 소관 본 예산의 세출예산은 39억 2,48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억 8,2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등 도시균형발전 추진경비 1,144만원,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운영 경비 300만원 등 도시균형발전 기반조성을 위하여 1,4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관협력사업 전략수립 1억 8,542만원은 일반운영비 1,500만원과, 6페이지, 여비 545만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 민관협력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 5,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산구치소, 교도소 이전추진을 위하여 교정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국내외여비 1,045만원 등 2억 1,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34억 5,8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의 세부내역은 직제신설로 투자개발기획팀이 선진부산개발본부의 주무부서로 편제됨에 따라 선진개발본부 전체 직원의 인건비 및 제 수당 32억 5,341만원,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20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 9,53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5,152만원은 일반운영비 3,232만원, 여비 1,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투자유치실 소관 본 예산입니다. 투자유치실 소관 본 예산의 세출예산안 15억 7,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투자가 발굴 및 유치활동 3억 979만원은 투자유치설명회 행사운영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 7,020만원과 국내여비 4,909만원, 업무추진비 1,500만원, 해외유력투자가 초청을 위한 내빈초청여비 4,000만원을 포함한 일반보상금 6,550만원, 포상금 1,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소개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7,530만원과 여비 1,2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베스트 코리아 부산시 홍보사이트 유지비 1,000만원과 통합투자설명회 분담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인력운영비 1억 9,250만원은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계약직 3명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 1억 7,324만원과 직무수행경비 1,626만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2,240만원은 일반운영비 1,284만원과 여비 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보전지출로서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금 9억 1,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혁신도시건설팀 소관 예산입니다. 혁신도시건설팀 소관 세출예산은 12억 6,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 5억원은 센터의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317만원, 여비 2,682만원, 혁신도시건설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방안용역 등 2건의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 행사실비 보상금 4,000만원, 민간행사 보조예산 3,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산혁신도시 건설 추진 3,568만원은 일반운영비 704만원, 여비 1,182만원, 업무추진비 350만원, 일반보상금 1,332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3,135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2,835만원과 인력운영비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로 동삼지구, 센텀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과 혁신지구 기공식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기업 자본전출금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성과관리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세출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추가경정 예산편성 계획에 따른 연가보상비 지급기준 확대로 인한 부족분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투자개발기획팀의 기본경비 중 일반직 66명에 대한 7일간의 연가보상비 3,021만원과 투자유치실의 계약직 3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53만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님 여러분!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금회 예산안은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사업비에 한해 반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2008년도 본 예산안과 2007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선진부산개발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7년도 제2회 선진부산개발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과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0억 6,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으로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비의 시비 초과투자분에 대해 국비투자분과 정산후의 반환금 88억 1,200만원이며 보조금은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의 지원을 위해 건교부 지침에 의거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금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67억 7,077만원으로 2007년 예산 3억 4,268만원 대비 1,975%인 64억 2,80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의 인건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소관부서별 예산편성의 내용을 보면 투자개발기획팀 소관 예산은 2007년 대비 35억 8,215만원이 증액된 39억 2,483만원으로서 정책사업비 4억 1,433만원, 행정운영비 35억 1,05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도시균형발전 기반조성을 위해 1,444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세부사업은 도시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90만원, 여비 54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민관협력사업 전략수립을 위해 1억 8,54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세부사업은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위원 회의수당 등 일반운영비 1,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원, 민관협력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1억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는데 적절한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위사업 교정시설 이전 추진을 위해 2억 1,44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세부내역은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이전 추진을 위해 선진교정시설 벤치마킹을 위해 국외여비 500만원, 교정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선진부산개발본부 소속 직원의 인건비와 출장여비, 기본적인 부서운영비 등 35억 1,0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유치실은 신설부서로 소관 예산이 15억 7,890만원인데 외국기업유치 활성화 4억 4,511만원, 행정운영비 2억 1,494만원, 재무활동 9억 1,884만원입니다.
단위사업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4억 4,511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세부내역은 투자가 발굴 및 유치활동을 위해 투자유치설명회 장소 임차 1,400만원,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1억 5,0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억 7,020만원이 편성되었고,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국외여비 4,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 국외투자설명회 참가 국외여비 950만원, 해외투자가 초청여비 4,000만원, 투자유치 민간인 유공자 포상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민간인 포상은 공선법의 저촉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투자유치를 위해 국외투자설명회 참가, 유력투자가 초청에 많은 예산편성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소개를 목적으로 안내책자 제작 등 일반운영비 7,530만원, 업무협의를 위한 여비 1,205만원이 편성되었고 인베스트 코리아 부산시 홍보사이트 유지보수를 위해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투자유치실 계약직 공무원의 인건비와 기본적인 사무관리 등 2억 1,4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의 차입금상환이자는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해 차입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상환 9억 1,884만원입니다.
혁신도시건설팀은 신설부서로 소관 예산이 12억 6,703만원인데 정책사업비 5억 3,568만원, 행정운영비 3,135만원, 재무활동 70억원입니다. 단위사업 부산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5억 3,56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내역은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을 위해 급량비, 홍보물 제작,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1억 317만원, 해외선진도시 비교견학 벤치마킹 2,000만원, 선진도시 건설에 따른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방안과 혁신도시 건설과 부산지역 산업연계발전 및 협력방안 연구용역비 각각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균형발전특별회계와 시비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부산혁신도시 건설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업무협의 여비 1,182만원, 이전기관과의 교류협력추진 500만원,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참여 실비수당 8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혁신도시건설팀의 사무관리비와 고속스캐너 구입비 등 3,1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선진부산개발본부의 세입부문은 국․시비 공동투자금의 정산 후 초과분에 대한 반환금과 균특회계 지원금 전액이 반영되었고, 세출부문은 민관협력사업의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의 추진을 도모하고 전략적 투자유치 전개로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부서의 목표에 부합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예산제도에 의거 편성된 예산의 재정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규모는 25억 1,427만원으로 기정예산 24억 8,352만원 대비 1.2%인 3,0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기본경비인 선진부산개발본부 소속 직원과 투자유치실의 계약직 공무원의 부족한 연가보상비 3,0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선진부산개발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2회 선진부산개발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력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검토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3건의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희들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앞으로 민간의 투자를 통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민간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 제안이 타당한지 여부 또 기술적인 내용, 적정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저희들이 판단하기 위한 용역을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건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KDI에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이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는 최소한 한 서너 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건인데 그 제목이 나온 거는 아니죠
제목이 나온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 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다대포 그 관계에 대한 종합개발이라든지 도심의 복합단지 개발이라든지 또 뭐 어떤 경전철 같은 거라든지 그 외에 지금 현재 거론 중에 있는 각종 환경관련 민간제안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민간제안사업들이 내년에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런 제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항과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건을 할지 4건을 할지도 확실하지는 않네요
1억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 보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이라 합니다만 여기에 보통 수수료 기준이 최하가 5,000만원부터 9,000만원 또 사업비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들한테 들어온 사업들은 한 5,000만원 정도 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5,000만원에 상당하는 걸 한 3건 정도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런 정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도 우리 기획재경위에도 이렇게 팩스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장 쪽에 명품아울렛 신세계 첼시 들어온다 이런 움직임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선진부산개발본부가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볼 때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신세계 첼시가 부산에 건립되면 울산, 경주, 포항 등 주변지역의 산업과 상권까지 초토화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들어오게 되는 거는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아주 이게 지역의 섬유업계에 거의 선두로 나서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부 섬유패션업계에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미 1호점이 여주에 개점이 되었습니다. 여주에 개점이 되고 난 이후에 여주에 고용이라든지 세수증대라든지 주변지역의 어떤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단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일부라고 얘기를 하시면 곤란한 게요, 이게 일부가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그래도 이 지역에서 섬유산업을 이끌고 있는 그런 유력인이 하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부산 그 딱 기장이라는 그 지역만 놓고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신세계 첼시에서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인근의 울산지역 또 밀양지역 등에 후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안 되면 바로 인근 울산이나 밀양으로 가게 되고 일부 들리는 이야기로는 밀양지역에 있는 사유지 소유자는 그 부지를 뭐 그 부지일부를 공짜로 내놓겠다는 그런 제안까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경기도지사께서 직접 미국에 있는 첼시 회장을 만나서 파주에 제2신세계 아울렛몰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해서 LOI를 받아오고 하는 점이 있고 이런 등을 감안할 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부산의 섬유패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제진흥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예산도 배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되면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죠. 그러면 경제진흥실 차원에서는 왜 섬유패션업계에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이럽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끝장이 나버리는데, 지역경제가 초토화 되는데, 굉장히 그거는 좀 말씀이 어폐가 있는 거죠. 이거는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를 그냥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참 답답합니다, 솔직히. 재래시장 살리자 해 놓고서는 대형마트 들어오는 것도 유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두 개 참 갑갑한데 이 부분은 굉장히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설명회와 관련해 가지고 서울에서 하는 걸로 해서 1억 5,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한 번의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1억 5,000만원이나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를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않았는데, 지금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매년 수도권에서 국내에 진출한 유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든지 국내 대기업, 주한 상공인, 지역출신 CEO 등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 지역의 투자여건이나 정책을 소개하고 투자상담을 진행하는 투자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이러한 사업을 한 번 해서 부산지역에 여러 가지 투자를 활성화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이 타당하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최소한 300명 이상의 유력투자가들을 초청해서 하는 걸로 해서 장소 임차비나 행사진행, 홍보물 광고 등을 포함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최대한 절약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절약을 하신다고요 절약을 한다 라는 말씀은 뭡니까 1억 5,000만원이 다 안 들어가게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최대한 낭비되는 점이 없도록 집행할 때 유념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수도권에 서울에 있는 특급호텔을 빌려서 이래 할 경우에는 이런 정도 예산이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라든지 충북이라든지 이런 타 자치단체에서 서울에서 이래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또 경기도, 인천, 그러니까 경기도 빼고요, 수도권에 있는 걸 빼고 어느 시․도가 그렇게 하냐고요
어느 시․도가 부산과 같은 그런 광역시라든지…
그래 서울, 경기, 충북 등이 하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등에서 매년 이런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번 진행을 해서 매년 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해서 부산지역의 어떤 투자여건이나 새로운 잠재투자가 발굴 등을 저희들이 한 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통합투자설명회 하신다고 해서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는 산자부나 코트라에서 기획을 해서 자치단체 등과 함께 외국에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 시도 같이 나갈 경우에 거기에 내는 분담금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진부산개발본부가 투자유치설명회나 또 통합투자설명회나 해서 이런 행사들은 총 몇 개입니까
저희들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는 아까 말씀드린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설명회는 산자부나 코트라가 그런 기획을 한 것 중에 저희들이 보고 저희들이 같이 가서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경우에 저희들이 분담금을 내고 같이 참가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국외여비 등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서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실하고 이렇게 좀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까
경제진흥실에는 국외투자자를 위한 그런 어떤 설명회라든지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지구 기공식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이 1억 3,000만원의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공식을 하기 위해서는 기공식과 관련되는 그 시설물들을 설치해야 되고 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런 이벤트도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미 실시한 혁신도시 기공식 같은 경우에는 VIP를 모시고 하다보니까 한 10억원 정도의 규모로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동삼지구에서 기공식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거기는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1억 3,0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까 설계비 등과 함께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국비를 받는 것으로 일단은 시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국비를 받는 것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락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1억 3,000만원을 편성은 하셨지만 실제 국비로 충당이 가능하다
만일을 위해서 편성하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만일을 위해서, 어차피 국비가 내려올 건데…
본래는 이거를 저희들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에 편성한 7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우리 시로 내려 주기로 되어, 내락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거 몇 나 질의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개요 8페이지 투자유치실 예산 가지고, 투자유치실에 지금 현재 선진개발본부에 15억 7,89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투자유치실에서 지금 하시는 업무하고 우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투자유치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대해서는 부산시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같이 합니다. 우리 시도 하고 경제자유구역청도 유치활동을 하고 그래서 그게 최종 결정할 때는 같이 만나서 의논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라든지 연구소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은 관여하지 않고 저희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문제는 말이죠,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 지금 예산이 해외 IR예산이 대충 보면 7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런데 지금 현재 투자유치실에서도 지금 현재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3억 6,000 정도가 지금 통상협력팀에 예산이 3억 6,000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중복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 중복이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경제자유구역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투자유치 활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는 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 부산시 전역에 대한 투자유치를…
그 부분은 아는데 현재 지금 현재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구역청 안에서 지금 하고 있고 통상협력팀에서는 부산시 전체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외국인 자본투자를 공장유치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화전부분도 그렇고 과학산단에도 입주 유치한 부분들도 그렇고 이렇는데 그래서 이러면 예산이 지금 이중으로 된다 말이죠. 그리고 이게 업무가 서로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조정해 가지고 통상협력팀에서는 어차피 구역청 외 부분만 추진을 전담을 하시고 또 구역청 내에는 구역청에 어차피 예산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해서 시행하면 서로 간의 업무가 명확해지고 일의 추진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어째서 계속 통합해서 서로 간의 책임한계도 애매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책임한계가 불분명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거는 투자유치 활동은 서로 많이 해서 더 좋은 투자가를 발굴해서 유치해 오는 게 가장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부산시도 투자가 발굴 및 유치활동 과정에서 좋은 기업이 있으면 저희들도 발굴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넘겨서 같이 의논해서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청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혀 관계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기업인,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현재는 지사에 있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지금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화전이나 미음지구에 대한 잠재투자가, 물론 토지를 사용하는 시기는 조금 아직 남아있습니다마는 잠재투자가를 발굴해야 되고 또 실제로 어느 정도 잠재투자가의 MOU 같은 게 체결되어야 외국인투자 전용지역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 외 부산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소의 유치라든지 또 비즈니스호텔 같은 거 유치라든지 또 관광단지에 대한 유치라든지 이런 활동을 저희들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자꾸 그래 전체적인, 부산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좀 더 복잡해지고 지사과학단지 안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기업이 몇 개 유치가 됐죠
끝이 났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투자유치실에서 지금 현재 한 거 하고 지금 현재 구역청에서 한 거 하고 지금 몇 건씩 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쪽으로 와서 같이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뭐 꼭 굳이 나누기는 어려운데 몇 건 정도는 처음에 저희들이 발굴한 투자가, 기업체가 된 경우도 있고 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업무한계가…
업무한계가 불분명하게 애매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경제, 진해자유구역청에서도 예산을,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현재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투자유치실에서도 지금 한 3억 되는 예산을 지금 3억 6,000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해서 지금 돈이 1억 2,959만 6,000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러한 서로 간의 업무영역이 말이죠, 불분명해서 그래서 아예 부산 전체를 놔 놓고 보면 서로 간의 이야기하기가 복잡해지고 짧은 시간에, 지사과학단지 안에 지금 투자유치한 데가 몇 개 업체입니까 일곱 개인가 그래 되죠.
13개 업체. 13개 업체 중에서 지금 투자유치실에서 추진한 게 몇 건이며, 구역청에서 한 게 몇 건인지 그거를 지금 이야기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SKF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먼저 발굴했고 그 다음에 같이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공동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에서는 저희 부서가 손을 떼면 가능합니다. 손을 떼면…
본부장님! 업무가 지금 그렇게 같이 했다는 게 첫째 그러면 발굴은, 발굴을 하면 그러면 결국 발굴만 해 가지고 토스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구역청에다가
현재 13개 중에 우리 시가, 우리 시로 먼저 들어왔던 게 6개가 있습니다. 6개 기업이 있는데 발굴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여러 가지 해외IR이라든지 활동을 통해서 발굴할 수도 있고 저희 시도 외국에 나갔을 경우에 뭐 간 김에 경제자유구역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만 해외IR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투자유치활동을 할 때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이런 땅들도 있고 또 경제자유구역청 아닌 데 이래 하다 보면 저희들이 발굴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굴해서 어차피 거기에는 넣을 때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부산시하고 같이 앉아서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이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자유치활동을 도와주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어서 굳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경제자유구역청 안에는 부산시 투자유치실에서는 투자유치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일을 할 때는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게 구분이 안 된다 말이죠. 구역청에 가서도 물었을 때도 서로 간에 이게 시에서 추진한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서로 간의 결과물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게 구분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의 요인도 지금 상당히 많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어서 어떤 업무가 서로 간의 업무구분이 명확하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은 여기에서 실적을 저희들이 저희들 실적으로 꼭 잡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어쨌든 좋은 기업이 부산지역에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는 외투지역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 시도 그걸 보완적으로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구분을 하시고 다음에 6페이지 교정시설 관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시설 관계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현재 그렇게 했는데 실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앞에 그런 사소한 내용들은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만 두도록 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 됐던 그거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사안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라는 분야, 우리 경제인들이 그 지역 주변에 살고, 공장을 한다든지 또 구역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주변과 관계 있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경제활동구역청이라든지 또 일반경제에 관련되는 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되고 있고, 본 위원이 그런 없는지 사례가 조사된 바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런 사례가 조사 된 바가 없다 이랬는데, 외국에 그런 있다, 이랬는데 통상적인 거는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그 부분은 본부장님도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도 없고 본 위원도 지역경제단체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다 옳다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어차피 경제에 영향이 없다는 부분의 소명은 입증은 부산시가 지금 해 줘야 될 부분들 아니냐 그 몫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런 기존 교정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산업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도 조사를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조사과정에서 특별히 그런 점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떤 그걸 판단하는 게 심리적인 요인인지를 종합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이죠, 우리 국내에도 그렇고,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렇게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 자체는 결국 우리가 일반 주민들하고 경제활동하는 거 하고는 격리되어 있는 곳에다가 그렇게 그 시설을 함으로 해서 그런 영향들이 분석 평가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지금 그런 사례들이 도출이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지금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형태로든 이게 지금 현재 화전이라는 지구를 지정을 했으니까 지금 현재 양해각서도 지금 현재 체결되어 있는 상태고 법무부하고,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국토지공사하고 양해각서도 체결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화전지역에 했을 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우리 지역경제단체들이라든지 경제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정확한 입증이 되어 줘야 그 일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확실히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과정에 이게 그 위치에 그러니까 주변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지역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영향이 미치는,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국내외에 있는 교정시설과 그 인근지역에 있는 산업활동과의 어떤 위축을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그런 내용들이 부각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영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겠죠.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뭐 영향이 없어서 그게 사례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아예 지금 현재 그 시설들이 현재까지 격리되어 있는…
인근 산업시설이라든지 주민밀집지역 가운데 교정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산업활동에 위축되는 사례가 있는지 그런 걸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본부장님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상하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구치소 같은 것도 옛날에는 사상구치소도 옛날에는 상당히 격리된 지역이고 그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김해교도소도 역시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게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서 주민들이 이주도 해 지금 현재 거기에 도심권에 들어가 뭐 주거 중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처음부터 그게 있은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경제성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 분석이 된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은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지금 현재 중심권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하고 지금 생각하는 보는 관점이 틀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 부분은 지금 교정시설 문제는 지금 현재 시가 필연적으로 전혀 우리 경제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다면 이거는 옮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시죠
교정시설 이전이 경제활동에 위축을 준다든지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동의하시리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이게 지금 현재 그 입증은, 입증은 어차피 이게 우리 경제인들이 불특정 다수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관계가 없다는 부분은 부산시가 그거는 입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증이 되고 난 이후에 결국 이 부분이 추진이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교정시설 이전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2억이 지금 잡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이 경제성 분석도 좀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전, 이게 지금 현재 2억이라는 부분은 화전지구만 놔 놓고 해 놓은 거죠
화전지구가 타당성이 있는지 하는 거 하고 거기에 가능하다 할 경우에 어떤 규모로 교정시설을 새 교정시설을 지어야 되고 또 교정시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고 또 기존지역의 개발하고 협조해서 어떻게 전체적인 실시 협약을 체결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그래 그러니까 화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획만 세울 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말이죠, 화전 내에 물론 그런 것까지 좋습니다. 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를 말이죠, 여러 군데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소 지금 현재 우리가 일단 우리가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까지 조사를 한다면 일단 거기에 화전지구도 하고 어차피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하고 또 본 위원이 앞전에 추천한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사과학단지 안에 있는 부분도 한 군데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같이 다 평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우리 부산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의사결정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지역민이 못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지역만 두 개 다 할 수 없으니까 시외 지금 현재 저번에 추진한 개좌골이라든지 또 여러 군데 지금 현재 몇 군데 앞전에 올릴 때 우리 법무부에 올릴 때 구치소 올릴 때 지금 후보지를 몇 개 지금 올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적정하게 우리가 가능성이 좀 높은 곳을 정해 가지고 한 4, 5개소 정도를 선정을 해서 일단 후보지로 해서 용역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제성 분석까지 같이 다 한다면 용역범위도 좀 넓어질 거고 해서 시설용역비가 2억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용역을 별도로 예산을 증액하든지 다음에 추경에 정리를 하시든지 그 부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교정시설 벤치마킹 부분이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500만원 잡혀 있는데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질의 때 그때 이야기가 외국에 사례가 미국에 가면 도심 중간에 아파트형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교도소가 있고 또 뭐 홍콩에도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에는 그런 별 사례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도 사례를 좀더 깊이 연구하려 하면 이 부분들도 교정시설 벤치마킹 부분도 예산이 좀 증액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교정시설 부분은 본 위원이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하게 서로 이야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오래 이야기할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나 어차피 이게 지역논리로 본 위원이 이게 내 지역 논리만 하면 내 지역에 못온다 하고 고집 세우고 이럴 논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게 우리가 움직인다 합리적으로 서로 간의 이야기가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화전은 일반 경제인들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경제성에 대한 분석이 필연적으로 따라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좀 그렇게 해서 여비라든지 용역비 부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비부분은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공무원들이 그런 데를 한 번 가보고 오긴 와야 안 되나 하는 생각에서 올렸고 실제론 또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도 거기를 가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국내 쪽에도 가기를, 가는 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민들한테는 내가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도 우리가 그냥 반대를 무작정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 지역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별개의 사안은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이름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딴 데 가 보고 잘 되어 있다 하는 데도 가서 보고 거기에 피해가 어떤 피해가 있는지도 분석할 필요는 있다…
그 이후에 정서적인 반대를 한다는 거는 그 이후의 또 사안이다. 어차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저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시고,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조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 되어야 일반 이후의 업무가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영활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부탁을 해 놨는데 자료가 지금 아직 안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자료가 안 오더라도, 우선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선진부산개발본부가 좀 처음 우리가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체계가 뭐라 할까 나름대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는 많이 보이는데 좀 세분화 했다 할까 이런 어떤 뭔가 좀 있다가 보니까 하나의 설명이 어찌 될는지 또 과연 제가 이해를 어떻게 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하고 9페이지에 보면 투자가 발굴 및 유치활동 이래 가지고 나오고 또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소개가 또 나오고 아까 우리 조용원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러한 중복되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보이는데 우선 투자가 발굴 및 유치활동하고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소개하고 그게 뭐 어떻게 차이 나는지 좀 한 번 설명을 해 보시면…
차이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목표는 외국인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유치인데, 거기에서 투자가 발굴 및 유치활동은 저희들이 투자설명회를 연다든지 외국에 투자설명회를 나가가지고 직접 만난다든지 또 출장을 가서 외국인 투자가 하고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 투자가 발굴 및 유치활동으로 적어 놨고요.
투자환경 속에는 결국 그래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부산의 어떤 부산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부산에 대한 소개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위한 홍보책자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투자환경소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런 게 다 모여져서 부산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목에 왜, 한 군데서 일괄해 가지고 요새 유행하는 원스톱서비스 해사면 그래 안 되고 그러면 투자가 발굴하는 사람은 또 이쪽 부서에서 앉아 가지고 발굴한다고 또 일반운영비 들고 여비도 들고 투자유치, 투자환경 소개한다고 저쪽 방에서는 거기서는 또 일반운영비 또 여비 또 업무추진비 이래 들고 따로따로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이게 사실은 한 개의 연계된 업무인데 금년도에 사업예산제도를 만들면서 이걸 사업을 자꾸 세분화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평상시에 홍보활동이나 소개하는 이것도 결국은 투자유치에 기여하는 활동이고 또 직접 우리가 투자가를 발굴하고 만나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사업별이 아닙니다.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되는데 사업별 예산제도 하면 특정 아이템별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사업별이고 뭔가 이래 한 부서 안에서 같은 업무를 갖고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국내 및 외자유치 활동 아닙니까
그럼 외자유치 활동에 그러면 영국에 뭐 하나 우리가 데리고 오기 위해서 거기에 뭐 하나 팀을 만들어 가지고 비용이 들고 또 미국에 무슨 유니버셜 어디 하나 데려오기 위해서 그 또 팀 만들어 가지고 들고 하면 쪼개 가지고 사업별 예산으로 만들면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게 아니고 뭐 특정 아이템도 없이 내나 하는 한 과나 안에서 하는 일을 그 뭐 홍보하는 사람 따로 있고 가가지고 만지는 사람 따로 있고 이래 가지고 이 예산을 그래 한다면 내가 볼 때 많이 불합리하다 그런 판단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통합하는 방안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제가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일단 최대한 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진정한 사업별 예산, 그거를 좀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래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는 페이지 11페이지하고 페이지 12페이지를 보면 그리고 진정하게 사업비, 사업별 예산으로 혁신건설, 아, 혁신도시건설 지원비 해 가지고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보면 106페이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사업규모가 10억 4,000만원 해 가지고 그 다음에 2006년까지 3억 4,000만원이 기이 용역 1식 해 가지고 아마 용역조사가 끝난 모양이고 이제 금후 투자해 가지고 2008년 예산안에 용역 1식 해 가지고 용역이 올라옵니다. 그럼 이 당시 용역을 했던 이 3억 4,000에 대한 용역과 그 다음 2008년에 하는 이 용역 1식과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용역입니다. 이 용역비는 도시공사에서 동삼혁신지구 개발 및 실시설계 수립 용역, 재해영향평가 용역, 기본구상 용역, 센텀혁신지구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미 우리 시가 그 용역비 중에 용역비가 총 10억 4,000만원이 드는데 3억 4,000만원 이미 예산편성을 줬고 나머지 부분 7억원을 저희들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거기 보면 연구개발비 3억 해 가지고 혁신도시 건설,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방안 또 혁신도시 건설과 부산지역 산업 연계발전 및 협력방안 해 가지고 그래 가 2건 해가 3억이 올라옵니다. 이거 하고 또 내나 혁신지구 실시설계 수립 용역, 기본구상 수립 용역 해샀는 거 하고 또 어떻게 다릅니까
그 뒤에 있는 혁신도시 설계용역 수립 해 놓은 이거는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혁신도시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를 하는 용역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혁신비즈니스센터에 있는 그 예산은 앞으로 부산에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공공기관이 내려올 건데 이 공공기관만 내려와서는 안 되고 내려왔을 경우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어떻게 하면 구축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인가, 또는 지역의 어떤 다른 산업기관, 산업이라든지 기관 간의 활용, 연계 활용방안이 어떨 것인가 하는데 대한 학술용역을 하는 부분인데 이 2개의 연구용역은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도별로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그 이전계획과 지역에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하는 그런 용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설계용역이고 하나는 학술용역입니다.
왜 그러면 2006년도에 이 용역 이걸 할 때 아까 기본적인 그런 용역을 했다 했죠 그때 왜 뭐 클러스터니 연계방안이니 왜 이런 걸 같이 안 했습니까
그런데 설계용역은 이거는 그거는 공사발주를 하기 위한 설계를 하는 거고요.
설계를 하는 거고 그런데 정부에서 판단할 때…
그래 갖고 정부 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혁신지구로 이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기 위해서는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필요하겠죠.
설계용역은 그렇다 치고 왜 클러스터니 연계, 산업 연계방안이니 왜 이런 거 하고 왜 기본구상 할 때의 2006년도 용역하고 왜 이게 같이 안 되고 따로따로…
그거는 전혀 별개의 용역이고요, 별개의 용역이고 2012년까지 공공기관이 이전해 올 건데 이전해 왔을 때 그게 그냥 기관만 몇 개 이전해 온다고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전해 오는 기관들의 성격이나 이런 걸 잘 판단해서 지역의 어떤 산업이라든지 학계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어떤 식으로 매칭을 시켜서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연계가 안 되는 그런 용역조사는 뭐 한다고 용역조사 했습니까, 그러면
최초에 2006년도 할 때 이 용역을 할 때 3억 4,000이나 든 용역은 뭘 했습니까
혁신지구를 우리 부산에 데리고 오면 좋다는 이야기하고 들어오면 어떤 효과가 있다, 어떻게 연계시켜 가지고 하면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그게 어느 지구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다 들어갔을 게 아닙니까
작년의 용역은 그 용역이 아니고요, 동삼지구, 센텀지구 이런 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삼지구 같으면 현재로 완전히 매립된 상태에서 그냥 매립된 상태로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어떻게 그 안에 도로를 내고 연약지반을 처리하고 진입도로를 내고 거기다 공원을 만들고 이런 거를 설계하는 용역입니다.
그거는 우리 2008년에 지금 있는 동삼혁신지구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이니 영향평가니 기본구상이니 하는 그거 아닙니까
2006년도 이 용역이, 이 용역이 내용이 뭐냐고, 구체적으로
그래 작년에 했던 용역이 아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동삼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그 다음에 실시설계,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걸 하는 용역이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3억원을 들여서 두 가지 하려는 예산은 2012년까지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오는데, 물론 다른 지역에도 열 몇 개 기관이 이전해 오는데 이 이전을 계기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어떤, 그런 걸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든지…
내나 여기도 지금 2008년에 하겠다는 것도 이제 영향평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이런 거 하고는 관계없이 내려오는 기관을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잘 활용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데 대한 아이디어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걸 수립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용역이 아닙니다. 학술용역…
그거는 산업연계나 협력방안 문제이고 페이지 12페이지 보면 재해영향평가 해 가지고 또 1억 5,400이 또 올라오잖아요.
그래 위원님, 맞습니다. 영향평가라는 거는 보통 어떤 토목공사를 하든지 건축공사를 하면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하는 기술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거를 하는 용역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용어자체가 공기업자본전출금 해가 공기업이 뭐가 있는지 내가 자료를 부탁했더니 결국 부산도시공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다가 돈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공사가 자기들 돈으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부산시가 준다는, 이 과목명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목명이 그래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공기업자본전출금, 도시공사의 자본금에 우리가 출자하는 거죠, 이 금액이 7억이 전부 도시공사의 자본금에 들어가는 거죠
자본금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도시공사에 저희들 보조금을 주는 셈입니다.
공기업자본 내부 그것도 재무활동 해 가지고 공기업자본전출금 해 가지고 왜 이렇게 표시합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이 7억에 대한 재산권을 앞으로 계속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조로 해 주든가 지원을 해 주든가 이런 거 하고 공기업 자본에 전출하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거를 내부적으로 예산과목에 이 항목에, 도시공사에 주는 돈은 이 항목에 넣기로 되어 있어서 이래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내용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어떤 공기업에 대한 어떤 보조금 내지는 설계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상 이게 공기업자본전출금 예산편성 관련 규정에 보면 공기업자본전출금 항목에 들어가는 내용이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전출금,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전출금을 요 과목에 넣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자본형성은 아니고 도시공사의 하는 업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전출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는 과목을 공기업자본전출금 항목에 넣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과목이 이리 되어 있는 건데 실제 내용은 도시공사가 쓴 설계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도시공사가 이걸 자본금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출자금으로
도시공사가 우리 시를 대신해서 하는 대행사업비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자본금을 전출…
뭘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과목이 잘못 되었으니까, 참 심한 말로 하면 공기업자본전출금이 아닌지, 타당하지 못하니까 이 7억은 삭감하고 다시 그러면 공기업 해가 괄호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의 지원금, 혁신도시 건설 지원금, 지원비로 하든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 과목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 예산편성기준에 그런 별도 항목을 따로 예산과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예산과목이 없고 현재 공기업자본전출금에 여기 우리가 공기업에 주는 돈을, 전출금을 요 항목에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하는 건 자본전출금에 넣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이 항목을 쓰는데 요거는 앞으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과목을 별도로 만들든지 그리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더 연구해 봅시다. 더 연구해 가지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계정과목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제가 언급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볼 때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 만들 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쪼개 가지고 용역조사를, 용역을 다 줄 바에는 우리 직원들 뭐한데 이리 많이 씁니까 대충 한목에 처음에 할 때나 아니면 중간단계에서나 한목에 그런 걸 전부다 일괄해서 또 도시공사나 이런 걸 할 그런 건설업체하고 해서 일괄해서 한목 이래 딱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모든 거는 그 나머지 문제, 세부적인 문제는 페이지를 분할한다든가 합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우리 머리 좋은 직원들 많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해 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테두리 범위 내에서 그래가 만들면 되는 거지 어찌 한 건 한 건 그래 다 용역을 줘야 되고 그런지, 모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모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본부장님만 보면 자꾸 말이 좀 많아지는데, 이게 지금 현재 중․장기 광역개발사업 체계적인 전략개발 마련 이리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 물론 광역개발에 대한 그런 마스터플랜도 가지고 있고 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선진개발본부가 되고 나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이죠, 균형개발이 안 되는 거 같단 말이죠, 지금 현재 문제는.
이 부분은 아직 시간도 좀 있고 하니까 좀 한 번 물어봐야 될 부분인데 지금 물론 부산은 동부권도 있고 서부권도 있고 원도심권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균형개발이라는 부분은 이게 동부산만 사람 사는 것도 아니고 서부산도 사람이 살고 말이죠, 다 그리 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그게 우리 부산시 가지고 있는 땅들을 효율적으로 좀 운용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선진개발본부 되고 나서 더 지금 현재 서부권이 더 낙후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 전혀 이런 문화시설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전부 온다 해봤자 전부 공장만 들어오는데 과연 지금 현재 광역개발계획이라든지 부산의 정책방향이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이 도시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부서에서 사업을 통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실현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도시균형발전에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여건에 맞는 개발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을 집중적으로 더 해 주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장기간에 이루어져야 도시균형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부서가 부산의 어떤 도시균형발전의 근본적인 것을 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도시균형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이런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저희들이 역할을 맡고 있고 그 외에는 주요 개발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고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저희들이 부산지역에 있는 전체 16개 구․군의 요청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백 열 몇 개 사업을 저희들이 앞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 해서 기본계획에다가 반영을 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는 동부산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은 별로 없고 주로 원도심 및 서부산권 개발계획 위주로 넣어놨습니다.
아니, 지금 말이죠, 동부산이 발전하고 서부산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문제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균형발전입니다. 동부산이 더 발전된다고 뭐 그게, 그리하면 안 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논리가 아니고, 지금 문제는 말이죠, 서부산에도 어차피 지금 현재 그 광활한 땅이 있고 지금 현재 그렇는데 서부산에는 전체적으로 공단만 있으면 그게 지금 현재 일반 주거문화가 형성이 잘 됩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게 하나의, 그러면 그 공단만 지금 계속 집어넣다가 보니까 어떤 주민들이 말이죠, 어떤 그런 좀 양질의 문화혜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그러고 또 입주도 잘 안 되고 거기 공단이라는 게 있어서 아무리 청정공단을 만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는 결국 좀 슬럼화가 되고 또 환경도 좀 나빠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가 지금 현재까지 공단을 추진해 온 과정이 말이죠, 공단추진이 거의 한 70～80% 이상이 전부다 서부산권에 강서 쪽에다가 지금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지금 현재 그래 놔 놓고 과연 지금 현재 부산의 균형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어서 말이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민관협력사업 타당성검토 용역비 이거는 뭐…
일부는 요거는 보니까 민관사업으로 협력사업 용역 같은데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말이죠, 어차피 선진개발본부에서 이런 부분을 부산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이거를 어떤 설립의 목표를 가지고 해 왔는데, 설립이 되었는데 그래 과연 이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를 한 번 설명해 보시죠.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발전기본계획에서 낙후된 서부산권이나 원도심권의 어떤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계획에 일단 반영을 해 놓고 이 계획이 앞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거를 지원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서부산권 강서지역의 개발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부산시가 안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고 그 경제자유구역 개발에는 산업단지만 있을 것이 아니고 신도시도 있어야 되고 항만배후부지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일이 종합적인 게 있어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지금 강서지역에 저희들이 어떤 민관협력사업을 할 수도 없는 게 경제자유구역을 빼고 나면 전부다 그린벨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린벨트를 어떤 식으로 해제를 해서 앞으로 이 도시의, 도시에 맞는 방향으로 또 그 지역의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큰 틀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저희들이 하는 거는, 직접 담당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강서지역은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기존 도심에 새로운 산업단지가 될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말이죠, 강서전체의 면적들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공단이고 지금 개발되어 있는 부분들이 공항이고 지금 현재 공단, 공항 지금 현재 물류센터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밖에 개발이 안 되거든요.
사실상 지금 현재 거기에 뭐 교통문제도 지금 현재 지하철도 안 들어오고 경전철도 연결이 안 되고 아무 것도 교통수단들이 없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결국은 이제 이게 개발계획을 수립할라 하면 기반부터 예를 들어서 경전철을 연결하겠다든지 어떤 그런 기반 큰 어떤 그런 줄기부터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그린벨트라 해 가지고 그냥 개발계획 세워 가지고 그린벨트 조금 풀면 그냥 그거 그냥 우선 부산시가 필요한 게 공단용지이니까 그냥 공단 만들어 버리고 계속 그렇게 해가 나갔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서부산권은 계속 공장용지로 지금 현재 전체가 다 앞으로 지금 공장용지가 될 그런 우려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차피 물론 선진개발본부에서 전부를 다 하는 거는 아니지만도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강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야기를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에게 해 주시든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늘 오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1. 200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2.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영길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김신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마련해 주신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편성방향은 산업용지 확충 그리고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과학기술을 진흥시키므로써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기반을 조성하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개발 그리고 일자리창출,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 도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1,971억 9,000여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9%에 해당되는 194억 6,600여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921억 8,400여만원인데 이 역시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7.1% 가량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세입이 세외수입과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24억 5,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640억 9,3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목들은 순세계잉여금 187억, 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억 2,700여만원, 기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4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25억 3,800여만원인데 국고보조금이 21억이고 균특국고보조금이 403억 3,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581억이고 전액이 국내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세출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괄은 세부내역에 보고가 될 테니까 생략코자 합니다.
7페이지, 경제정책과 세출은 427억 9,000여만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력 확충이라는 정책사업 속에 251억 9,4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78억 7,800여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인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전략산업육성에 22억 5,8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세부내역은 지역혁신추진, 전략산업육성 지원,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동북아지역 핵심연구원 운영, 산업클러스터 추진,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개최 참가 그리고 지역발전아카데미 운영,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지역특구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그리고 선물금융산업 기반조성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단위사업입니다. 지역혁신을 주도할 인적자원개발에 85억 1,000여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사업에 5억원, 인자원, 인적자원개발 업무추진에 약 1,000만원, 부산글로벌 빌리지 조성사업에 80억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시장 상가 유통 및 시민경제기반 강화사업에 139억을 배정하였습니다. 이 단위사업에는 세부적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경영현대화 사업, 재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등은 각각 98억, 3억, 5억씩 배정이 되어 있고 자갈치시장 현대화 사업에 30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는 7,700여만원,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에 1억 100만원, 물가안정대책에 5,800여만원, 소비자 권익증진사업에 4,600만원, 부산우수상품 기획전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동향 분석 및 당면 경제현안 대책 수립에 5억 2,400만원을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 111억여만원 그리고 재무활동 64억 9,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부서단위 과학기술과 예산은 429억 7,000여만원이고 전년도 예산대비 68억 9,300여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과학기술지원 사업에 429억 1,100만원, 대부분의 과학기술과 예산이 이 정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2억 8,000여만원인데 내역은 지역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센터, 동서대에 있는 것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부산대에 있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그리고 부산과학축전 개최지원 1억, 과학기술상 지원 4,000만원, 과학문화 확산사업 추진에 약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과학기술 인프라 조성 사업비로 156억 3,7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내역은 디지털생산기술 혁신센터 건립, 과학기술진흥 교류센터 건립, 테크노파크 확장 조성사업, APEC기후센터 건립, 과학기술 인프라 조성사업 추진 등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개발지원 사업비로 42억 2,6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내역은 T/P 운영지원에 13억, 2단계 T/P사업에 10억, APEC기후센터 운영 지원비로 4억 6,000만원, 컨테이너 화물 안전수송 기술개발 클러스터사업 운영에 2억 5,000만원, 부산지역 부품소재 종합기술 근접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에 2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T/P 산학공동기술 혁신사업에 3억원, 부산기술이전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1억원, 과학기술정보 기업지원사업에 9,000만원, 지역연구개발지원단 사업 운영비로 1억 6,000만원, 발명도시 부산 육성사업에 5,000만원, T/P 내에 있는 부산지식재산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3,000만원, 산업기술전문화 운영지원 사업에 2,500만원, 기술개발지원 사업 추진에 1,100만원 가량 그리고 해외 우수연구소 유치 설립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학협력사업에 24억 3,600여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그 내역으로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움 사업에 12억, 산학협력기업 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에 8억 3,500만원, 산학협력실 지원사업에 4억원, 산학협력사업 추진비로 150만원 가량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혁신센터 운영비로 8억여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역으로는 유비쿼터스 어플라이언스 지역혁신센터에 2억원, 전자세라믹스 지역혁신센터 운영에 2억,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지역혁신센터 운영비로 2억 그리고 신소형재 가공청정 공정개발 지역혁신센터 운영비로 2억, 지역혁신센터 사업추진비로 150만원 가량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IT산업 육성사업비로 53억 5,4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내역으로는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사업에 35억 9,200만원,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운영비로 13억, 2008 IT엑스포 부산개최 준비비 2억원, 국제IT 교류협력사업 지원비 1억, 대학IT 연구센터 지원사업에 1억, 대학IT 연구센터 이거는 두 군데입니다, 이거 동명대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5,000만원 그리고 IT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1,200만원 가량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벤처기업 육성사업에 24억 4,1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창업투자 설립 지원에 10억,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에 5억원, 중소벤처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2억 5,000만원, 부산이노비즈센터 운영지원에 5,000만원, 대학창업동아리 지원사업에 2,500만원, 벤처기업CEO 경영교육지원 사업에 1,000만원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사업 추진비로 66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산국방벤처센터 설립 운영 지원사업비로 신규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 육성비로 113억 3,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내역으로는 해양생물산업 육성센터 건립비로 99억 1,800만원, 한국바이오IT 부산센터 지원사업에 3억원, 지역임상시험센터 지원사업에 2억, 해양생물산업 통합지원사업에 3억원, 약물대사유전체 중점연구센터 지원에 1억원, 암분자치료 연구센터 지원에 1억, 허혈조직재생연구센터 지원에 1억, 생체지표연구센터 지원에 1억, 사상체질진단 자동화기기 개발 지원에 5,000만원, EU권 국제기술협력거점사업 지원에 5,000만원, 동남권 의료산업육성방안 용역비로 1억원, 바이오산업 육성사업 추진비로 1,250만원 가량 편성했습니다.
실버산업 육성비로는 4억 400만원 가량이 편성되어 있고 내역으로는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기반 구축에 4억, 또 실버산업 사업추진비로 400만원 가량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5,800만원 가량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업기술과 소관 464억 5,700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산업구조 고도화 및 중소기업 품질경영 지원사업비로 204억 800만원 가량 편성되어 있고 내역으로는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에 30억 그 다음에 품질경영 보급확대에 2억원,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 산업육성에 58억 6,000만원이 되겠고 세부내역은 너무 단위사업이 많아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계부품산업 육성에 113억 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전략산업 진흥에 1억, 그리고 MEMS/NANO 부품생산기반 구축에 14억 7,000만원 그리고 차세대 열교환기 전문기업 국제공동육성 지원사업에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및 에너지 수급 안정사업은 전년도 예산, 즉, 금년에 비해서는 대폭 증액된 12억 8,5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량기관리는 예년수준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11억 2,900만원 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해수 온도차를 이용한 냉난방시스템 설치 개발에 3억 1,500만원, 소형 열병합발전 사업에 3억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태양열 급탕시설 보급사업에 5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스시설 및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5,800여만원 그리고 에너지업무 지원에 역시 5,8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정된 시민생활 기반확립 즉, 집단에너지 안정적 공급분야에 206억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도시가스에 대한 민간위탁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1,500, 재무활동비가 40억인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기금으로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상협력팀에 397억 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지대교 건설 사업비가 금년보다 크게 감액 되므로서 금년과 비교하면 한 반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크게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어 있고요, 내역은 투자유치와 통상수출 증대에 288억 9,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내기업 유치를 위해서 20억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250억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역청 운영지원비 19억 1,100만원 그리고 경자구역 정책개발사업 지원에 1억 가량 그리고 의곡에서 부산과학산단 간에 도로개설비 45억, 화전지구 기반조성비입니다, 76억 2,500만원, 서부산유통단지 기반조성비 48억 9,500만원, 소사～녹산 간 도로개설 우리 구역, 우리 부산구역부담분 6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상수출 증대에 18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통상수출 지원이라든지 해외마케팅 지원 또 무역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사업, 해외무역소 사업 운영비 그리고 외국 도시와의 경제교류에 관한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연결도로 건설비, 즉, 명지대교 건설공사에 60억 가량 편성했고 행정운영경비가 9억 6,300여만원이고 재무활동비로는 39억 8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명지대교 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34억 7,500여만원 그리고 의곡～부산과학산단도로 차입금 이자상환 1억 8,500만원, 소사～녹산 간 도로차입금 이자상환 2억 4,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팀 소관에는 238억 7,4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주요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11억 또 중소기업 육성 및 업무지원에 30억 9,900여만원, 여기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2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산업 육성비로 19억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금년 68억 600만원 대비 48억 9,00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고 이것은 디자인센터 건립이 끝나고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대폭 감액된 규모입니다. 공예산업 육성을 위해서 1억 3,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생산장려금과 공예품전시판매장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예산, 영․호남 8개 시․도 공예품전시판매전을 참가하는데 필요한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창업지원에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창업지원 투자보조금에 1억 2,000, 강좌비로 2,000만원, 박람회 개최비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사기앙양비로 4,16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는 중소기업중앙회 부울지역본부 지원에 3,50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인 대상 선정비로 6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발섬유패션산업 육성을 위해서 71억 1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신발산업 육성은 지속적으로 우리 시의 정책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발진흥센터 지원비로 14억 또 연구소 지원비로 10억, 해외마케팅 지원비로 5억 1,500만원, 인력양성에 11억 4,600 또 산업기술개발에 3억원, 산업신기술 창업지원에 3억 1,100만원, 우리 브랜드 육성 지원비로 3억, 비포스전시회 개최비로 7억, 정보화사업 지원에 1억 5,000, 해외시장개척에 850만원 그리고 신발산업 육성 업무를 위해서 1,450만원 가량 그리고 개성공단에 부산신발산업 홍보관 및 자재전시관 설치에 필요한 추가비용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섬유패션산업 육성에 11억 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주요내역은 한-패션브랜드 개발을 통한 섬유패션산업 혁신체계구축에 2억원, 부산국제섬유패션 전시회 개최비로 2억원, 프레타포르테 부산 개최비로 6억 5,000만원 그리고 섬유패션산업 기술개발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졸업작품, 졸작패션쇼를 신규로 지원코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지원비로 6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4,830만원이고 재무활동비가 10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입지조성팀에는 831억 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우선 인프라 구축 그 중에서 과학산단 조성비로 22억 6,700만원, 정관산단 조성비로 360억 1,400여만원 그리고 녹산국가산단 해안방재사업비로 60억 그리고 노후공업지역 등 기업환경개선사업에 25억 1,7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안지방산단 조성비로 102억원, 다 기반조성비입니다. 그리고 오리지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9억원, 센텀시티특별회계가 주택국에서 금년에 경제진흥실로 이관되어서 내년부터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1억 3,2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내역은 사후관리비 6,100여만원, 산단조성사후관리비 7,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700여만원, 재무활동비로 250억 6,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내역은 우측 상세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노동정책과에 131억 8,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노사안정에 131억 500여만원 그리고 고용안정에 57억 7,100여만원 그리고 실업해소 사업비로 66억 8,400여만원, 행정운영경비 8,000여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일반회계만 있고요, APEC기후센터 독립청사 건립비 내년 소요예산액이 47억 5,700만원입니다마는 그 중에 20억을 내년 예산에 채무부담을 하고 차년도에 지출 예정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녹산국가산단에 대한 해안방재사업비 내년에 70억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그 중 10억을 채무부담을 하고 차년도인 2009년도에 지출 예정코자 합니다.
23쪽,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만 있고요, 명지대교 건설공사는 2009년까지 계속비사업이고 내년에 기존을 약간 변경을 해서 60억을 내년에 하고 감액되는 14억은 2009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상당히 철새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성 검토 확인 등에 공기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관지방산단 진입도로 건설비 역시 국비확보 등에 여의치 않아서 감액되는, 내년에 감액되는 부분은 변경을 해서 2009년에 넘겨서 계속비 조서를 꾸몄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제안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 기금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렇게 3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 기금입니다. 설치개요와 사업개요는 예년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금년도 말이 되면 이제 80억 1,100만원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수입을 119억 4,000만원 잡고 지출을 124억 4,600만원을 계상해서 총 5억 600만원이 감액되는 75억 500만원이 내년도 말 현재 액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 공이 199억 5,090만 8,000원이고 수입계정에는 출연금이 52억원, 예치금 회수가 80억 1,090만 8,000원, 이자수입이 2억 4,000만원, 기타수입이 65억이 되겠고, 지출계정에는 고유목적사업비로 124억 4,630만원 지출을 하고 예치금으로 75억 460만 8,000원을 결의를 했습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과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구성되어 있고 세외수입은 119억 4,000만원을 결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52억 가량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80억 1,090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고 그거는 기타 이자수입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회계 즉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시금고 출연금은 기타 잡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그리고 예치금 회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내역은 해양과학산업 육성에 45억인데 이것은 전액이 해양과학문화 및, 아, 4억 5,000입니다. 4억 5,000인데, 해양과학문화 및 해양과학기술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진흥사업에 36억 6,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인데 이거는 바이오생산기술 인력양성 6,000만원 등 6개 사업의 인력양성사업에 7억 6,200만원 그리고 하이테크부품소재 연구지원센터 운영 24억을 포함한 4개 센터 연구개발에 2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와 통상수출 증대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대응력 강화사업으로 5,000만원, 아, 투자유치 확대에 5,000만원, 무역대응력 강화사업 5,000만원 그래서 1억이 되겠고요, 지역경제력 확충사업에 82억 3,4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인적자원개발비로 32억 4,000만원, 우수인력양성비로 3억 6,000만원,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에 46억 3,4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재무활동 75억 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기금입니다. 이거는 이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장기적 관리 유지를 위해서 설치된 기금이고 2007년도말 현재액이 337억 8,200만원이고 내년에 53억 1,100만원을 수입을 잡아서 전액 예치하므로서 내년도말 390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는 수입계정에는 출연금 40억, 예탁금 상환금 50억, 예치금을 회수해서 122억 8,200만원, 이자로 13억 1,100만원이 되겠고 지출계정에는 예탁금과 예치금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수입계획, 수입은 이제 세외수입이 103억 1,100만원 가량이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11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03억원,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으로 1억 6,800여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타회계전입금,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 이자수입 합쳐서 101억 4,300만원이 되겠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12억 8,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액 재무활동비로 충당되겠고 내부거래지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하는 것이 150억이고 기금예치에 6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이것도 기금조성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자면 금년 말에는 현재액이 974억 4,100만원이 되겠고 내년에 267억 2,300만원 수입에서 지출을 647억 400만원을 하므로써 기금의 현재액은 379억 8,100만원이 감해져서 내년도 말에는 594억 6,0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를 보면 수입계정에는 출연금이 일반회계입니다마는 100억, 융자금 회수로 115억 5,500만원, 예탁금 상환금으로 154억 1,700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로 607억 7,500만원, 이자로 51억 7,200만원 결의되어 있고 지출에는 고유목적사업에 265억 5,100여만원 지출을 하고 융자를 180억하고 물건비로 1억, 예탁에 150억 예치에 232억 1,100만원 그리고 차입원리금 상환이 200억 5,200여만원을 결의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421억 3,900만원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607억 7,500여만원이 결의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민간융자금 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을 합쳐서 36억 7,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예탁금상환금, 예탁금 이자수입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등을 합쳐서 384억 6,600만원이 결의 되어 있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607억 7,5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자면 정책사업비로 446억 5,100만원을 그리고 재무활동비로 582억 6,300만원이 결의되어 있습니다.
우선 정책사업인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육성 해서 중소기업 자금지원 444억 3,10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지원 위탁운영비로 1억원, 이차보전 및 융자지원에 443억 3,100만원 해서 444억 3,100만원이고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2억 2,000만원, 서비스산업 육성에 2억 등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통합관리기금 외 예탁하는 내부거래지출에 150억 그리고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치금 등을 합친 보전지출에 432억 6,3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우선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537억 1,300여만원으로서 금회 추경 142억 2,9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고, 요거는 일반회계에서 24억 5,200여만원 그리고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에서 117억 7,6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는 3,594억 5,000여만원으로서 금회 추경에 115억 3,100여만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일반회계와 센텀시티 특별회계에 각각 2억 4,400여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감하고 센텀특별회계에서는 117억 7,600만원을 증액시킨 그런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세부내역을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추가로 1억 4,200만원 결의가 되었고 수수료 수입이 1억 700여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0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1억 100여만원, 기타잡수입으로 10억 4,200여만원, 지난 연도 수입이 1억 7,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포함해서 513억 5,900여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24억 4,700만원, 균특 국고보조금은 486억 6,200만원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65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는 금회 추경에 6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지역혁신추진에 4,300만원 그리고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5억원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1억 1,400만원 그리고 경제대책 수립에 450여만원 그리고 기본경비는 2억 2,700여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조정이 되어서 그런데 기준, 예산기준보다 실제 인력운영이 직급이 하향조정 운영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는 이번 추경에 4,8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800여만원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과 과학기술문화 인프라 구축 내역으로는 신기술 정보 및 사업화 지원에 2,600만원을 증액을 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1,780여만원을 감액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고령친화용품산업 육성에 4,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공업기술과 소관으로는 14억 7,400만원이 추가 증액이 되는데 그 내역으로는 기계․부품소재, 기술개발지원 사업에 14억 7,200만원 전액이 추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협력팀에는 불용예산이 되는 경제구역청 기본경비 1억 8,900만원을 감액해서 2회 추경 재원으로 삼았고 기업지원팀에도 18억 1,1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주요내역은 디자인산업 육성에 9억 9,000만원 감액이 됐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에는 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경비로 8억 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동정책과에는 2억원을 감액을 했는데 내역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인데 청․장년실업해소 맞춤훈련입니다마는 훈련인원이 목표보다 미달되어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추가 경정내역입니다. 금회 세외수입으로 117억 7,600만원이 추가 증액된 그런 내역입니다. 요거는 매각사업 수입이라든지 배당금 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17억 3,500만원 그리고 기타잡수입으로 4,100여만원이 추가 증액된 내역입니다.
세출로는 세부내역을 바로 보고를 드리면 산업단지사업 준공에 4,800만원을 증액시키고 기타경비 즉 예비비 등으로 117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APEC센터 청사 건립비인데 금년에 10억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금년에 꼭 필요하다 해서 실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설계와 기술심의 등 절차를 이행하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월시키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설계나 심의 등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 그러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정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예산액 150억 9,300여만원 중에 18억 6,500만원 요것은 공정기간의 미도래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부족하므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또한 녹산국가산단 해안방재사업 역시 금년 예산액이 80억원입니다마는 문화재청하고 협의 등에 너무 많은 시간이 뺏기는 바람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전액 예산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실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경제진흥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7년도 제2회 경제진흥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계속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1,971억 9,0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 2,166억 5,700만원 대비 9%인 194억 6,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2007년 예산 3,143억 6,300만원 대비 7.1%인 221억 7,900만원이 감소되는 총 2,921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글로벌빌리지 조성사업비와 정관산단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사업비와 각종 전략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예산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경제규모가 커졌으나 명지대교 건설공사비가 작년대비 645억원 이상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경제정책과 지역경제력 확충 정책사업비는 총 427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2007년도 예산 449억 2,200만원 대비 4.7%인 21억 3,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역혁신 구축 및 전략산업 육성 단위사업비는 2007년 예산대비 3억 7,600만원이 증액된 22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혁신을 주도할 인적자원개발 단위사업비는 2007년 예산 5억 800만원 대비 80억 100만원 증액된 85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장상가유통 및 지역경제기반 강화 단위사업비는 2007년 대비 163억 7,300만원이 감액된 13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동향 분석 및 당면 경제현안 대책 수립 단위사업비는 2007년 대비 1억 1,600만원 늘어난 5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경제진흥실 소속 공무원 인건비로 2억 8,300만원이 증액된 111억 5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센텀시티 관리업무 이관에 따라 1명이 충원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경비는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기금 전출금 52억원과 각종 차입금 이자상환금 2억 6,340만원이 늘어난 64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학기술과 과학기술 진흥사업 정책사업비는 총 429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2007년도 대비 19.1%인 68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학기술 문화확산 단위사업비는 2007년 대비 1억 5,700만원 줄어든 2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인프라 조성 사업비는 2007년 예산대비 24억 7,900만원이 증액된 156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지원 사업비는 총 42억 2,6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13억 6,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산학협력사업 예산은 2007년 예산대비 12억 3,600만원이 증액된 24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IT산업육성 사업비는 2007년 대비 8억 6,800만원 줄어든 53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벤처기업 육성 사업비는 총 24억 4,0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15억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비는 2007년 대비 13억 3,300만원 증액된 113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5,8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1,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업기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중소기업 품질경영 지원 정책사업비는 총 204억 800만원을 편성하여 2007년 대비 6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산업 단위사업비는 2007년 대비 34억 3,900만원이 줄어든 3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선․기자재 산업 육성 단위사업비는 총 58억 6,0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14억 5,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계․부품산업 육성 단위사업비는 2007년 대비 20억 300만원이 감액된 113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및 에너지 수급안정 정책사업비는 총 12억 8,500만원을 편성하여 2007년 예산 4억 4,900만원 대비 8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단위사업비는 2007년 대비 8억 3,300만원 증액된 11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정된 시민생활 기반확립 정책사업비는 총 206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2007년 대비 18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통상협력팀 투자유치 및 통상수출 증대 정책사업비는 총 288억 9,0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184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비는 전년대비 181억 7,100만원이 증액된 250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 정책사업비는 경제자유구역 연결도로 건설 사업비는 항만배후도로망 사업으로 명지대교 건설공사비 60억원이 편성되었지만 2007년 대비 644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사 공정이 계획대비 지연에 따른 문제점과 국비지원 대책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억 6,3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1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경비는 2006, 2007년 지방채 발행분 및 차입금 이자 상환이자 등을 편성한 것으로 2007년 대비 14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업지원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정책 사업비는 총 64억 6,6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52억 4,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업으로 11억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7억 5,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업무지원 사업비 4억 2,300만원 증액분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수익감소분 4억원의 보전에 따른 것으로 지역 중소기업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디자인육성산업 사업으로 부산디자인센터 지원비 감액분 8억 9,000만원은 국비지원방식 변경으로 센터로 직접 교부된 9억 9,000만원을 감액하고 추경으로 확보된 5,000만원을 포함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창업지원 사업비로 제조업 창업지원 투자보조금 지원사업비 1억 2,000만원은 국비규모에 따른 시비 매칭 비율을 편성한 것입니다.
신발섬유패션산업 육성 정책사업비는 총 71억 1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10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발산업육성 사업비는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2억원 증액, 한국신발피혁연구소 1억원 증액, 우리브랜드 육성사업 3억원 신규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섬유패션산업 육성 사업비는 11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한-패션브랜드 개발을 통한 섬유패션산업 혁신체계 구축사업비로 2억원이 편성된 것은 지역연고사업 진흥사업으로 2007년 경제정책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순증은 없으며, 부산지역 대학연합 졸업작품패션쇼 지원비 5,000만원은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재무활동경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7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디자인센터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입지조성팀 산업인프라 구축 정책사업비는 총 580억 3,2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195억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학지방산단 내 부지조성공사 토사처리비용은 부산도시공사의 선부담분 중 시비부족으로 2007년 미지급분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는 360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비는 2003년 9월 해일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방재사업비 60억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철새도래지로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후공업지역 등 기업환경개선 사업비는 사상, 신평․장림, 금사, 녹산 등 4개 공업지역 환경개선사업비 15억원과 서부산권산업단지 해상운송 지원시설 설치비 9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서부산권 공단을 비롯한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안지방산단 조성 사업비는 산단 내 도로개설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비 100억원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노동정책과 일자리창출 지원 및 노사안정 정책사업비는 총 131억 5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1억 4,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의 주요내용을 보면 2008년도 채무부담사업은 APEC 기후센터 독립청사 건립사업 등 2건에 117억 5,700만원이며, 채무부담액은 30억원으로 사업내역은 APEC 기후센터 독립청사 건립비 20억원, 녹산국가산단 해안방재사업비 10억원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며 시의 전략추진사업인 만큼 채무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명지대교 건설공사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에 걸친 사업으로 부산신항의 원활한 물류흐름과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한 항만배후도로망 구축사업이며,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동부산권 산업단지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한 편성예산의 적절한 사후를 위해 계속비로 관리함이 필요합니다.
경제진흥실의 2008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예산제도가 성과주의에서 사업별 예산제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안이 정책사업단위로 편제되어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이 혼재되어 있으며, 특히,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 예산이 2007년 8월 10일자로 주택국 소관에서 경제진흥실 소관으로 이관,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은 총 규모가 2007년도 세입예산에 비해 특별회계 예산이 포함되어 편성되다 보니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세입규모가 다소 줄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채 발행이 그에 따라 감소하는 등으로 세입구조는 점차적으로 건전 재정화 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부문은 세입규모에 비해 전반적인 세출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단위사업별로 보면 지역혁신을 주도할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인프라 조성, 과학기술개발 지원, 산학협력사업, 벤처기업 육성, 바이오산업 육성, 경제자유구역 개발, 신발산업 육성,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과 첨단물류산업에 집중되고 있어 지역경제 인프라를 튼튼하게 해야 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조선․기자재 육성산업, 기계․부품산업 육성사업의 예산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 바 부산지역의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아직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통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안정에 기여해 오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기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총 119억 5,000만원으로 2007년 291억 8,600만원 대비 31.6%인 92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52억원 증액되었는데 시금고 출연금 21억원, 당해연도 만기되는 정기예금 123억 3,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해양․환경개선비로 200만원 증액된 45억원, 과학기술인력 및 연구지원비는 바이오생산기술 인력양성 등 6개 사업에 7,000만원이 감액된 7억 6,200만원, 하이테크부품 소재 연구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29억원이 편성되어 9억원이 줄었으며 투자유치와 통상수출 증대사업으로 산학관 협력 콘텐츠센터 인력양성과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에 각각 5,000만원, 지역경쟁력 확충에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14개 사업에 32억 4,000만원, 국제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등 4개 사업에 3억 6,000만원, 누리사업 등 8개 사업에 46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금융기관 예치금은 75억 4,400만원으로 5억 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은 인적자원개발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2008년도 수입액이 전년도 비해 30% 이상 감소되어 기금확보 대책이 필요하며 2008년 기금사업의 경우도 기금이 사업 분야별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기금은 215억 9,3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400만원 증액된 1억 6,8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 27억 1,100만원이 증액된 61억 4,200만원과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40억원 등 총 101억 4,3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25억 2,900만원 감액된 112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0억원이 증액된 150억, 기금예치금 보전액 65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029억 1,400만원으로 2007년도 1,399억 600만원 대비 26.4%인 369억 9,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육성기금 융자이자 등 이자수입 36억 7,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및 이자수입 169억 1,600만원, 중소기업 융자금 회수 115억 5,000만원, 당해연도 만기 정기예금 607억 7,500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시 육성자금 추천 업무를 수탁하여 집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전년대비 4억원이 감액된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차보전 및 융자지원금은 20억 400만원이 줄어든 443억 3,100만원과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등 2개 사업은 3,000만원이 줄어든 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비로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50억원이 증액된 150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및 예치금으로 383억 8,700만원이 줄어든 432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유망 중소기업의 부족한 자금력을 지원하는 것이나 2008년도 말 기금조성 예산액이 594억 6,000만원 정도로 2007년도 대비 63.8%에 달하는 379억 8,100만원이 줄어들고 있어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기금확보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기금의 건전운용과 사업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규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안은 기정예산 1,710억 5,400만원 대비 1.4%인 24억 5,200만원이 증액된 1,735억 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794억 8,800만원 대비 0.1%인 2억 4,400만원이 감액된 2,792억 4,400만원으로서 사업비 예산은 0.4%인 10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 기타경비는 각각 3.4%, 4.4% 감액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0.4%인 4억 3,400만원 증액된 457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는 기정예산대비 0.2%인 4,800만원 증액된 383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업기술과는 기정예산 324억 1,600만원 대비 4.5%인 14억 7,400만원 증액된 338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협력팀은 기정예산 797억 2,000만원 대비 0.2%인 1억 8,900만원 감액된 795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은 기정예산 215억 4,800만원 대비 8.4%인 18억 1,100만원 감액된 197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 132억 4,400만원 대비 1.5%인 2억원 감액된 130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센텀시티 특별회계는 센텀시티 특별회계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28억 200만원 대비 27.5%인 117억 7,600만원이 증액된 545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센템시티개발 특별회계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28억 200만원 대비 27.5%인 117억 7,600만원이 증액된 545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명시이월비 편성은 APEC 기후센터 독립청사 건립예산 10억원은 2007년 1월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공사기간은 2009년 1월까지로 설계용역, 기술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고 정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산 18억 6,500만원은 공사기간이 2008년 7월로 종합시운전 성능검사 등 공정기간 미도래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하였으며, 녹산국가산단 해안방재사업 80억원은 문화재 현상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로 올해 12월에 착공되어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진흥실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등 국비예산 지원의 증감에 따라 조정된 사항이며, 세출예산의 집행비율은 당초 편성예산과 대비하여 대체로 공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8년도 경제진흥실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경제진흥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2회 경제진흥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우리 예산서 만들어서 오늘 보고하기까지 경제진흥실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정책질의 없이 바로 예산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세부내역에 보면 과학기술연구개발비가 올해 한 9억원 정도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실장님이 좀 답해 주세요.
과학기술연구개발에 하이테크부품소재 연구지원센터 운영비 등 4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9억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폭이 너무 커서…
예, 이 증액폭이 너무 커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참고로 2008년도 우리 기금운용계획안을, 개요를 보시면 간단히 답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전년도에는 20억인데 올해는 29억이, 지금 9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29억이 올라왔어요.
9억, 그러니까 9억의 증액사유를 지금 답변 드리면 되겠죠
우리 세출예산안에 보면 경제정책과에, 아니, 이거는 실무 팀장님들이 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편하겠습니다.
산업클러스터 추진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운영지원에 1억을 더 하겠다고 그랬는데 담당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마 앉아서 편하게 하시죠. 시간도 많이 없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역에 산학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학관 클러스터 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전략산업, 10개 전략산업에 대해서 14개의 분과협의회,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5,000만원을 지원해서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활동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번에 정책제언들도 받고 이래 하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분과협의회 당 기존에 한 25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던 것을 올해는 조금 높여서, 내년에는 좀 높여서 한 50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데서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해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1억이나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서 5,000만원을,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거 해외우수연구소 우리 INI 유치 설립 있죠
그 1억을 지금 올해 하는 거 같은데 유치 설립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희 동서대학교가 독일 프라운호퍼 INI-그래픽네트라는 연구기관이 있는데 하여튼 프라운호퍼 내의 어떤 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총 16억 8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시 정책으로 해외우수연구소를 유치한다는 정책에 따라서 동서대가 현물을 포함해서 13억 800만원을 부담하는데 3억을 시가 이제 보조를 하는, 거기에 필요한…
3년간인데 2008년부터 8, 9, 10 이렇게 3개년 간 3억이고…
아, MOU 하면서 매년 이렇게 지원하겠다. 올해, 내년부터…
그렇게 한 거에요 내년부터 1억씩 3억을 지원하겠다. 그래 MOU 작성할 때 만들었다 이 말입니까
또 해양생물산업 통합지원사업에 올해 통합하면서 3억을 지원하기로 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답변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해양생물산업 통합지원사업은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에 대해서 RIS 2단계 사업의 하나인데 사업주관은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합니다. 이거 총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3년이 되고 개월 수로는 36개월입니다. 여기에 예산의 지원이 1차년도가 총 23억 9,300만원이고 여기 국비가 15억이 보조가 되고 자체에서 5억 9,300만원을 부담하고 시비는 1차년도 3억입니다. 그래서 3억, 3억, 3억 해서 총 72억 중에 시비가 9억 부담하는 국고…
예, 국고가 이제 3년 총 45억이 오는데 거기에 시비 이제 9억 그걸 이제 3년간 분담을 하다가 보니까 내년에 1차년도가 되겠는데 3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3년간, 매년 3년간 1년에 3억씩. 3억씩, 요거는 산자부에 공모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산업기술연구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선정된 국고보조사업이고 국비 매칭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에 프레타포르테 올해 해서, 개최를 해서 잘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너무 많은 예산을 증감을 시킨 이유가 뭔지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그래 프레타포르테를 이제 무대를 만들어 놓고 이틀만 이래 쓸라 하니까 너무 이제 그 업계에서 지나치게 시설비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하루를 더 하는 것이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루 하는데 1억 5,000이 더 들어갑니까
예, 이틀 하던 것을 3일 하는 걸로 해서 1억 5,000을…
그러니까 하루 하는데 1억 5,000 더 들어간다 이 말이오
그러면 말이, 실장님 안 맞는데요. 이틀 하는데 5억 들어가고 하루, 3일 하는데 1억 5,000 더 들어가고, 6억 5,000이 더 들어가는데, 6억 5,000이 들어가는데…
금년에는, 우선 2006년도부터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 이해하시는데 편하겠습니다. 2006년까지는…
그 앞에는 예산이니까 실장님, 앞에 예산이니까 증감부분이 너무 많다. 전년도에 5억이면 다, 올해는 5억이면 행사를 치렀는데 내년에는 1억 5,000을 올려서 6억 5,000을 지금 올려놨으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너무 예산이 많다. 깎아도 되겠느냐 이 이야기이니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봄가을 이렇게 계절별로 개최하는 것이 유명 컬렉션의 어떤 다음연도의 어떤 트랜드를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상당히 불가결한 건데 2006년까지는 한 번 하되 3일 했습니다. 3일 했는데 금년에 봄가을로 나누어가 하면서 상반기는 3일 했는데 하반기는 예산부족으로 이틀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봄가을을 이제 균형 되게 하자 해서 1억 5,000만원을 증액했던 사항입니다.
조금, 실장님 생각에 조금 많은 거 같죠, 금액이
행사비가 너무 많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답을 안 해도 됩니다.
2006년까지 보면 3일하는데 3억원씩 들었습니다. 3억원씩 들었는데, 이게 트랜드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한 차례 하는 것보다는 봄가을 두 번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이제 두 번 나누어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보면 3일 하는데 3억씩 쭉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조금 인상된 것이 2,500만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3일 하는데 3일 하는 기준으로 2006년 이전하고 절대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2,500만원이 늘은 겁니다.
지금 한 번 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 가지고 벡스코에서 하지 않습니까
벡스코에서 할 때 그 벡스코에 대관료, 임대료 그걸 우리 시에서 줍니까, 단체에서 줍니까
그걸 벡스코에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거 6억 5,000 중에 3분의 1 정도가 2억 2,000만원이 대관하고 장치비입니다.
예, 대관료는 3,500만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규모가 증액을 1억 5,000 했는데 좀 많지 않느냐, 이 부분은 판단을 하시기에 좀 비교를 해 드리자면 2006년까지 3일 하는데 쭉 3억씩 예산을 짰더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3일, 3일 두 번 하는데 6억 5,000이니까 3일분으로 절대 비교하면 3억 2,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6년 이전보다 3일 하는데 2,500만원이 증액이 된 어떤 그런 규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3일 이틀, 5일 했다는 이야기이고, 전후반 나누어서…
전후반으로 나누어서 3일, 3일 나누어서 두 번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대관료는 왜 물었느냐 하면 벡스코에 주는 돈이 얼마에, 전체 중에 금액이 얼마인지 본 위원이 알고자 해서 물은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기금운용 9억 왜 그렇게 많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해야 되는지 답변이 안 되면 그냥…
저기 위원님, 우리 경제정책과장이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증액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 건립사업이…
그 부분이 이제 많이 증액이 되어서 그리 되었습니다. 당초 시비가 이게…
4개 부분을 해서 9억을 올려주는 그 자체가 많다. 기금을 쓰면서까지 해 주어야 되느냐, 사업이 4개인데…
연구지원센터 건립비에 작년에는 11억을 냈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24억이 되면서 여기서 사실상 증액이 되었고 다른 부분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24억 중에, 24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9억을 더 주어야 된다 그런 논리라요
예,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 설립으로 올해는 11억을 저희들이 부담을 했는데…
먼저 200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금 원금하고 예수금 이자상환 비목이 전액 삭감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증액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요게 이제 센텀시티특별회계 그 사업입니다마는 당초에 교육청으로부터 부지대금 납입이 늦어서 우리가 이제 통합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다른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상환기일 내에 대금이 납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3월 말인데, 그래서 1회 추경 때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이라는 그 비목에서 144억을, 그게 이제 250억인데 144억을 전용을 해서 일단 통합기금에 납부를 하고 그 이후에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솔직하게 주택국에서 예산을 짤 때 이렇게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짰는데,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예수금 원금상환 이런 거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이걸 이제 결국은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으로 이제 다른 회계로 전출금으로 해서 전에 전용했던 부분을 갚아야 되는데 갚으라니까 이 비목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2회 추경 때는 이걸 정리를 하고, 고거는 삭감하고 똑 같은 액수로 증액한 것이 그 페이지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2008년도 사항별설명서 372쪽을 보시면 노후 공업지역 등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죠
그런데 이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전체 금액이 98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기재정계획에
예, 이 98억에 대한 사업내역이 주로 큰 사업은 어떤 것들입니까
자료로 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여기에 총 금액이 인자 98억으로 되어 있는데, 아! 95억 100만원입니다, 그죠 내가 정정하겠습니다. 95억 100만원인데, 사상공업지역에 환경개선 및 기업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내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거기 보면 사상공업지역 환경개선사업만 그 계획서가 130, 1,37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째서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137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금액보다도 오히려 사상지역이 130억 많거든요, 금액이. 그건 어떤 경우가 그리 되어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제가 따로 한 번 규명을 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상만 해도 137억인데, 그죠 이 전체가 하면 중기재정계획에는 95억 1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안 맞아요. 한 번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상에 학장도 토지매입비가 50억으로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작년 예산에 보니 20억이 인자 집행이 올해 예산에, 올해 예산에 20억이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아마 그 사업을 보니까 10억이 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 하더라도 30억이거든요.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50억인데 그럼 적어도 토지 매입할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일단 토지 매입하고 사업이 시작이 안 되겠나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매입비에 충당할 액수를 예산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우리 내부 재정관실 사정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좀 한 10억 정도 부족하더라도 토지매입 계약이 가능한 걸로 해서 내년 추경이나 그럴 때 일단 맞추어 주는 걸로 이렇게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20억은 지금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20억 하고 그거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10억을 중도금으로 계산하시겠네요
일반적으로 매입하면 잔금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이게 연부로 되는가요
저희들은 어차피 예산사업이니까 연부로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이게 연부로 취득한다든지 좀 구체적으로 사업은 되도록 해 가지고 예산을 배분해 주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 137억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토지매입이 연부인지, 실질적으로 돈이 벌써 2007년도 20억이 배정되었고 내년도 10억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7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1쪽이 되겠습니다. 정관지방산업단지 있죠 거기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63억 7,800만원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단지 내 토지를 사는 겁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에 꼭 확보가 되어야 사업이 마무리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정관지구 입주예정일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정관, 지금 정관산단은 이미 입주를 시작했고요, 신도시는 내년, 원래 계획은 내년 초입니다. 초인데, 지금 8월경부터 본격 입주될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다음 페이지입니다마는 진입도로 건설이 안 있습니까 요건 지금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해가 되겠네요, 그죠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지금 우리 계속사업비 조성…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내년에 마무리 됩니까
안 됩니다. 국비확보 등으로 해 갖고 2009년까지…
그러면 이게 이제 296억이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까
혹시 2007년도에서 집행하다가 사고이월 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계속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명지대교하고는 이게 사뭇 다른데 이건 예산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산업단지 진입도로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업단지하고 주거단지가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본격 입주한 시점보다 이게 늦게 준공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부담이 많습니다, 이거.
그래 전문위원이 이제 검토보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안 했습니까, 그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지방채 시 발행한도액이 296억이거든요. 그러면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국비지원을 추가로 확보할 것인지 그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비 이게 좀 말씀드리자면 좀 긴데 지금 최근 한 몇 년간 국내 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붐이 일어나서 건설교통부가 확보하고 있는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 진입도로 총예산을 신청만큼 다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신청을 비율대로 잘라서 주다가 보니까 원래는 2008년까지 우리가 국비도 다 보조를 받고 끝내야 되는 사업인데 도저히 안 되어서 2009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게 상당히 난망시 됩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령, 주거단지는 우리 주택공사가 시행을 하는 만큼 그쪽에도 개발이익도 있을 테니까 좀 부담시키는 이런 걸 협의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김신락 위원장 최형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배영길 경제진흥실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페이지 15페이지 보면 화전지구 조성 해 가지고 76억, 전년도 50억 해 가지고 이게 뭐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조성원가입니까
조성비인데 이게 이제 우리 도시공사가 선부담한 분에 대한 이게 우리 그러니까 예산으로…
아! 이거 경자구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재정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각 국․시비가 50%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화전지구 조성하는데 대한 지원금 성격입니까 아니면…
예 지원의 성격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한…
그리고 페이지 20페이지 보면 장안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조성 지원해 가지고 이것도 지원사업입니까
이 역시 아까하고 개념이 똑같습니다. 아까는 그거는 경자구역 기반시설에 대한 국․시비 재정지원이고 이거는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 진입도로입니다, 이거는. 정부에서도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도 부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이게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현재 부지매각 대금이 94억이고 잉여금이 147억이고 해 가지고 240억 조성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 243억을 전출하고 그래 되면 잔액도 없네요. 잔액도 없는데, 이게 주식회사 센텀시티의 사업을 승계한 거죠, 이게
주식회사 센텀시티는 법인 해산을 했고요. 했고, 이제 그 회사가 운영하던 특별회계, 회계를 이제 마감을 하면서 사후관리 때문에…
청산하면서 그 남은 잔여금액을 이렇게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만들었는가 보네요
그 센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단히 큰 금액으로 차입이 수천억 차입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실에서 이걸 계속 이 특별회계를 유지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원래는 그걸 주택국에서 특별회계를 운용을 하다가 금년 8월에 우리 실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산업입지조성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산업단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센텀시티는 정식명칭은 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이관입니다. 하다보니까 그 특별회계도 저희들이 맡게 된 겁니다.
끝났습니다. 그쪽 업무 완전 우리한테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러면 잔여부지가 있습니까, 분양해야 될 잔여부지가
우리가 나중에 뭐 어디 공공기관용으로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업용지. 그러면 또 이 특별회계는 그래도 아직 존속하겠네요 아직 한 건이 있기 때문에
산업입지조성팀에 별도 그러면 별도 인원이 있습니까
주택국에서 사람을 한 사람 그쪽에는 감하고 우리는 증원시켜서 사람을 한 사람 받았습니다, 정원을.
예. 730평 정도 남았습니다. 한 필지가 730평짜리입니다.
다음에 우리 기업지원팀이가, 중소기업지원 자금 있죠 중소기업지원 내지 육성자금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금도 있고 거기에 또 이 운영은 본 위원이 그 동안에 누차 얘기했다시피 우리 부산시의 중소기업이라는 게 주로 녹산산단에 있는 제조업만 중소기업이 아니고…
서비스업 뿐더러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분야가 지금 물류업으로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항만물류인데, 요새는 해양물류로 이렇게 바뀌었더마는 거기에 필수적으로 더 해 가지고 우리 항공물류도 지금 거기 보면 항공물류 쪽에는 거의 지금 손을 놓고 있고 해양물류 쪽은 그래도 생색은 조금 낸 걸로 그래 보고 있는데, 저쪽에 또 도시항만 그쪽에서도 보면 이제 해양물류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명지물류단지가 지금 조성 중에 있고 또 신항에 물류배후부지가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제조업보다도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조업분야 보다도 더 시급하게 좀더 지원을 해야 될 그런 분야, 그 안에 항공물류 관계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지금 부산이 보면 그 동안에는 항공물류 쪽이 사실 서울이나 이런 경기보다도 더 월등하게 항공물류 쪽이 좋았던 걸로 그래 본 위원은 그래 알고 있었는데 인천신공항이 건설되므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그리로 다 가버렸어요. 다 가버렸고, 그래 가지고 심지어 대한항공 그 물류관련 특히 그게 여객이 아닌 화물, 화물센터의 장이 서울본사로 가버리고 없다고요, 지금. 그런 형편인데, 이 항공물류도 더 추가를 시켜 가지고 그 분야에도 뭔가 자리를 잡아가야 앞으로 우리 동남권신공항 그 문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만약에 그게 된다 하면 그에 걸맞은 항공물류 관계 그러한 전문회사가 부산에 본사를 둔 그런 전문회사가 있어야 될 거고 그래 해야 될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유치 물론 우리 선진부산개발본부 거기서도 외국 투자유치 해 샀는데 우리 또 이 진흥실에서도 투자유치 또 하고 있잖습니까 물류 쪽에 물론 지금 물류센터가 신항 배후부지가 아직 좀 덜 만들어졌지마는 이쪽에 대한 외국 어떤 물류회사 그러한 것도 유치가 좀더 시급한 게 아닌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째 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지원대상 업종을 갖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실은 99년부터 일반적인 서비스사업이 원래는 대상이 아닌데, 지원대상이 아닌데 제조관련 서비스업 플러스 지식산업을 추가를 했고요, 지난해 5월달에는 조례를 개정해 갖고 항만물류산업을 지원대상 업종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박물품 공급이라든지 항만급유, 항만용역, 수리업, 화물취급 이런 게 다 되는데, 그렇잖아도 우리 박 위원님께서 하도 이 부분을 강조하시길래 저희들이 실제 지원실적도 한 번 뽑아봤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업종별 지원실적을 저희들이 새로 한 번 정리를 해 봤더니만 역시 제조업이 대종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항만물류산업도 6.4%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분야에도 미개척분야를 포함해서 그런 분야도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듣고 있고, 좀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균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보고 나아가서 또 한 가지 당부할 것은 요즘 지금 국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문제입니다. 물론 노동부에서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래도 물론 소상공인, 우리는 소상공인들 많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다소 뭐 우리가 선행적으로 하고 있다고 자부는 하는데 그래 해도 이 사회적 기업이 이게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하나의 영세인 지원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좀 큰 규모이더라도 그런 복지나 이런 차원을 좀 벗어나는 그러니까 안 할 말로 좀 큰 규모의 재벌기업이라도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갖고 사회적으로 환원하고 또 나아가서는 국가 앞 장래 복지를 위해서 기금조성에 혹은 나아가서는 그러한 영세민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다 우리 시가 좀더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좀 틈을 만들어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장대리 김신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안 개요 앞에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경제자유구역청 지사과학산단 토지임대료 1억 3,724만 2,000원 그 뒤에 천원단위가 위에 천원단위니까 천원단위로 읽겠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가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 이게 지금 현재 투자가 얼마 되어가 임대료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산업단지 내의 용지는 분양용이 있고 임대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용 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부터 공장용지에 대한 그 임대료를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이게 지금 외국인 투자지역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를 받는다면 결국 외국인 투자지역에 임대료 했으니까 임대료 거기에 대한 임대료 아닙니까
외투기업이죠. 그런데 외투기업이 지금 총 몇 평인데 지금 분양가는 지금 얼마입니까 총 얼마인데 이게 지금 세입으로 1억 3,724만 2,000원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그게 면적당 나올 것 아닙니까 부과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부과기준이 있으면 총 면적에다가 그러면 우리 분양가를 곱하면 총 그 우리 그게 될 거고, 투자금액이 될 거고…
이거 수입은 또 수입대로 역시 평방미터 당 얼마씩 받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 수입이 될 거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총 얼마, 몇 평이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평가금액이
우선은 이제 공장용지를 국가와 우리 시가 85 대 15 부담을 해서 일단 분양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걸 외투기업에다가 임대를 하는데 물론 임대요율 같은 것 다 정해져 있고요, 지금 우리 내년 예산에 잡힌 임대료는 제곱미터 당 2,028원 그리고 총 6만 7,674㎡ 이거는 이제 SKF 등 12개 업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곱미터 당 아까 얼마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2,028원인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요새 분양가가 얼마였죠, 그게 제곱미터 당 얼마였죠, 그 당시에
제곱미터 당 한 23만원, 20 한 2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수익률을 따지는 것 같으면 지금 사실상 물론 국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국비부분은 우리가 수수료 받아가 국비하고 지금 분담부분만큼 분배를 안 하기는 안 하죠 우리가 다 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2,028원이라면 실제 1%가 안 되는 것 같네요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220분의 2니까 110분의 1이니까 1% 정도 되네요
그래 이게 좀 지원이 말이죠, 물론 외자유치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상당히 너무 좀 이렇게 수수료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임대료 요율이, 지금 현재 거기에 지사 외투기업 그 부지들이 말이죠, 지금 현재 그 분양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거래 가격은 한 평당 2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 외투기업들이 지금 임대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다 여기 부산에 들어오면 토지매입 해 가 들어오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좀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입 쪽에서 볼 때. 그래서 그 부분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재경부하고 좀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부분을 가지고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말이죠, 전체 총계적으로 증감률이 -7.1%인데 경제정책과는 4.7%가 지금 현재 전년 예산보다 적고 과학기술과 19.1% 늘었고 공업기술과 8.3%, 통상협력팀이 말이죠, 이게 52.9%가 지금 줄었단 말이죠.
이거는 명지대교의 건설비가 금년에 같은 경우는 705억이 잡혀 있는데, 예산이, 내년은 60억만 잡았거든요. 그래 거기서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게 하도 편차가 너무 크고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알아보고 싶고 또 산업입지조성팀에 말이죠, 30.4%가 더 늘어났거든요. 이게 지금 어째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 편차가 이렇게 너무 크게 나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업이 더 된 것도 아닌데
이거는 이제 정관지방산단 진입도로 건설비가 금년에는 없는데 내년에 296억 그 19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거기서 한 300억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늘어나고 줄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음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 기업지원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규사업을 쭉 뽑아보니까 지금 8개 사업이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조업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1억 2,000, 신발 우리 브랜드 육성지원 3억, 개성공단 부산신발산업 1억 또 섬유패션 2억, 장애인 3,000만원, 부산지역대학 연합패션쇼 5,000만원, 지역혁신 뭐 해 가지고 1억 1,000, 신발기술지원 3,1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문제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알아봅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아니, 제조업 창업기술투자보조 지원인데요, 1억 2,000만원
이거는 이제 정부 장려사업인데, 국가에서 90% 부담하고…
아니, 그래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되었든 일단 앞으로 지원방법이 어떻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기청 사업이고 모든 그 심사나 선정은 중기청에서 하면서 중기청에서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 중기청 국비지원의 9분의 1을 저희가 매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 같은 것은 중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칭사업이고 그거는 다 좋은데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창업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청의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건데 비수도권 창업비중이 수도권에 비해 낮다. 이래서 비수도권에 대한 제조업 창업을 국가차원에서 장려해서 이거는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말이죠,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이라 그러면 이게 예산도 큰 것도 아니고 1억 2,000을 잡아놨는데…
설비투자비의 10% 범위 내 10억한도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1억 2,000밖에 예산자체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 그래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 9배가 국비가 바로 배정이 됩니다, 해당 기업에…
아, 해당 기업, 우리가 매칭사업이니까 우리가 10% 하고…
우리 시비의 9배가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비가 지금 현재 90%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비를 1억을 주는 데는 저기서 9억이 바로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거 뭐 그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원방법은 그렇다손 치고 그러면 지원을, 지원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원방법은 일단은 중기청에서 공고를 내 갖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그래 이게 기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뜻은 다 좋고 한데, 이게 지금 현재 이게 10억씩 지원이 되는 건데, 매칭사업 예산이고 한데 이게 지금 현재 이게 10억씩 지원하면 지금 현재 120억밖에 안 되는데 기업 10억씩 주는 것 같으면 12개 기업밖에 못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2개 기업을 주면 이거는 정말 이게 아주 큰 특혜가 되어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좀…
막연하게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만 잡아놓을 게 아니고 여기다가 대안,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제가 중기청장한테 전달은 하겠습니다마는…
10억을 한꺼번에 주는 것도 아니고 3년에 나눠서 주게 되어 있고 중기청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엄격히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또 다음에 여기 우리 신규사업 중에서 말이죠, 신발관련 산업이 말이죠, 이게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신규사업을 경제진흥실에서 공격적으로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여러 가지 다 권장할만한 사업인데 신발산업 우리 브랜드 육성지원 3억 들어가 있거든요
또 개성공단 신발산업홍보관 1억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3개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우리 신발산업이 이게 우리 부산산업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지금 현재 앞으로 산업흐름을 볼 때 신발산업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경제진흥실에 신규 이번에 사업 때 개발하는데 8개 중에서 3개씩 지원되고 금액도 지금 현재 이러면 7억 1,100이 됩니다. 전부 다 한 10, 이게 전체적으로 7억, 10억, 11억, 11억 한 2,000 정도 되는데 신규사업이, 그러면 7억 1,100 정도 넣을 만큼 신발산업이 그런 우리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제 요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3단계 지역균형, 지역진흥 지원사업에 4개로 한정하기 때문에 신발은 사실 제외되고 그러한 여건인데 신발산업의 우리 지역의 비중을 볼 때 이거는 시에서 전략산업으로 계속 지원이…
10대 전략산업에 들어가 있고 물론 그런데 지금 현재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그 업종별로 우리가 육성, 우리가 시는 시 나름대로 어떤 정책개발, 정책적으로 말이죠, 육성산업이 우리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육성산업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에 말이죠, 전체적으로 11억인가밖에 안 되는데 11억 1,100인가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7억 1,100을 지금 현재 신발산업에 넣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게 한쪽으로 너무 업종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 뭐 좀 잘못 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기업지원팀 증액이 27억입니다. 27억에 신규사업 3건을 합치면 말씀처럼…
신규사업이 8건에 11억 1,100입니다. 내가 다 헤아려보고 금액도 다 통계를 내봤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7억 1,100이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창업지원, 창업지원 이것 3억 1,100만원은 이거는 전액 신기술보유기업에 대한 국비입니다, 전액지원액이.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되었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비면 지금 국비를 무작정 확보해 가지고 우리 지역산업 육성정책에도 안 맞는 부분에다가 계속 넣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부분은 뭔가 좀 안 맞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요, 제가 이래 말씀드릴게요. 5년간 그러니까 2003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신기술 보유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프로그램에 우리 쪽에서는 이제 신발산업기술 창업지원 해서 3억 1,1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이거는 이제 총 국비 14억 8,500이 쭉 내려왔는데, 그간에, 내년도 이게 마지막 자금입니다, 이게, 3억 1,100만원이…
그래서 지금 다 좋은데요, 그래서 어차피 좀 우리 지역산업이 예산이 무한정으로 있으면 공격적인 어떤 그런 전략을 쓰는 것도 좋은데 지금 우리 부산도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이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한쪽 산업에다가 이렇게 너무 그렇게 치우쳐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게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어떻게 되었든 그렇게 지금 현재 좀 너무 치우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산업 육성하자는 뜻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예산이 배정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의견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현재 감액, 지금 현재 그 뭐 딴 거, 다음 국비지원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물론 신발산업 소멸산업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증액은 2억 8,200밖에 없단 말이죠, 기업지원과에 그 쪽에 그 부분에 그쪽에 한정적이라고 볼 때. 그런데 감액이 21억 470만 2,000원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 그래서 국비 전체적으로 볼 때 43.4%가 기업지원과에서 감액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되는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국비인데, 기업지원과에 지금 현재 기업지원팀의 이야기입니다. 기업지원팀에서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증액은 지금 현재 4건에 신발신기술창업지원하고 신발산업 해외마케팅 또 뭐 해 가지고 증액해 가 2억 8,200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감액은 부산신용보증재단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 신발산업혁신기반 구축 해 가지고 21억 470만 2,000원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확보가 전년 대비해서 약 43.4% 정도 감액이 되었다, 국비감액이. 그래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설명, 우리 신용보증재단 지원 이게 9억이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국비를 감액시키면서 금융연합회에서 이 액수만큼 실제 이 액수보다 실제 더 큽니다. 그렇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국비가 9억이, 이거는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만 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다음 이게 정책질의 쪽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오늘 이런 변명기회도 적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공단을 최근에 지금 분양한 것이 지사과학단지, 화전산단 지금 미음공단을 일부 협동화 단지마다 조금씩 그렇게 서로 간에 배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 제조업 중에서 말이죠, 협동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조합에 가입되지, 가입된 업체의 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중소기업 다 합쳐가지고.” 하는 이 있음)
아니, 우리 부산시의 제조업, 총 제조업수가 몇 개며…
5인 이상이, 2005년도말 기준으로 9,080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보다 지금 조금 더 작은 것까지 다 하면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 기계부품이 4,049개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조합에 가입된, 저 이렇게 우리 공업기술과장이 총 제조업 수하고 기계조합, 선박조합, 자동차부품조합에 가입된 조합의 수하고 이렇게…
아, 그래 조합은 어쨌건 궤도조합도 있고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조합도 엄청시리 많습니다. 그래서 각 업종별로 지금 조합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게 다 협동화사업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협동화사업을 하려면 조합이 결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협동화사업 부문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협동화사업을 하려 하면 결국 구청에 등록하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합 신고하고 등록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가입회원사들이 몇 나나 있나 말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5인 이상 제조업 아까 약 1만개 되는데 거기서 지금 몇 개 정도가 협동화사업에 가입을, 참여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 자료가 없으면 제 이야기만 들으소. 그 자료를 뽑아보시고…
그런 자료가 기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지금 산업입지도 갈라져야 됩니다. 산업입지가 말이죠, 지금 현재까지 전부 협동화사업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산업입지가 다 갈랐잖아요.
저희들은 업종별로 매출액, 매출액 통계를 가지고…
지금 현재 매출액이란 부분을 떠나서 각종 협동조합별로 화전 같으면 대표적으로 기계조합 또…
저쪽에 과학단지 같으면 자동차, 그렇게 쭉쭉 업종별로 해 가지고 조합을 위주로 해서 분양 다 했잖아요, 대부분 그래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 면적 중에서 비중 비율이 말이죠, 거의 화전도 거의 80% 이상 됐고, 과학단지도 한 70～80 됐고, 지금 현재 일반분양보다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음도 역시 협동화단지 중심으로 분양을 하고 있고 한데 지금 과연 지금 현재 일반기업들이 말이죠, 협동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일반기업들이 불평이 없다고 봅니까 물론 시의 입장은 압니다. 시가 산업집적화도 시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지금 시가 이게 기업들의 불평이 바로 시민의 불평이고, 불평이고 이렇는데 게다가 또 그게 그 사람들이 산업을 우리 부산시에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는 것 같으면 결국 그것이 결국 우리 부산경제에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산업입지 부분을 분양할 때 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개인용지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을 가지고 요번에 가달산단 같은 것 있잖아요, 가달산업단지 같은 것 24만평 정도밖에 안 되고 면적이, 또 실제 분양할 수 있는 거는 14만평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소규모이니까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별도로 개발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이제 화전산단이 분양이 됐었는데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개별기업에 대한 배려를 좀 강화를 했는데 장안산단이 대표적이겠습니다마는 반 정도는 조합에 나머지 반은 개별기업용으로 쭉 일반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음에 대해서도 개별기업용 면접을 일정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확보를 한다는 거 하면 아예 그렇게 대외적인 성과가 남들이 봐서 아, 이거는 참 우리 협동화사업 아니고 별도의 사업이 할 수 있는 그런 거구나 할 정도로 피부에 딱 와서 닿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볼 용의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제신문에 보면 테크노파크 원장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뒤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예산안 개요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안에 보면 말이죠, 그 안에 보면 과학기술진흥사업 부문에 지금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13억을 예산을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또 2단계 테크노파크사업에 10억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가 산학공동기술혁신사업에 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요 부분만 가지고 지금 26억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국제신문에 보면 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해서 우리 원장이 내년에 되기 때문에 임기가 되기 때문에 원장에 대해서 원장 임명은 산자부에서 가져가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신문 봤습니까, 이 내용을
신문 봤는데, 그게 산자부에서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법률개정도 말이죠,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관여를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말이죠, 그런데 부산시는 예산만 잔뜩 주면서 전연 우리가 관여도 못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조례 문제에 대해서 나올 때는 별도로 테크노파크 이야기가 더 길어질까 싶어서 지금 예산하고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문제는 말이죠, 이 테크노파크가 앞으로 지금 현재 부산시에 지금 현재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 말이죠. 원장 임명에부터 해서 또 최종승인 절차도 말이죠, 산자부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법률개정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예산을 갖다가 26억씩 말이죠, 그냥 계속 지원을 하고 지금 있다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우선 예산부분은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138억 5,000만원이라면 이 중에 88억 5,000이 국비이고 시비는 50억입니다. 그래서 8.8 대 5 정도로 국가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표준정관에 따르면 원장 승인절차는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반드시 공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추천위원 구성이 우리가 수차 이게 홀수로 해야 된다 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결국 4 대 4로 이래 보면 산자부 쪽에서 4 각 지역 쪽에서 4 이렇게 구성되도록 표준정관이 정해졌고요. 그래서…
그래서 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에다가 복수로 추천합니다. 그럼 결국은 선임은 이사회에서 한 사람을 선임합니다. 선임해서 임명을 어떻게 하냐 하면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을 합니다. 이사장은 이 경우는 시장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게 어디 한쪽으로도 독단으로 흐르지 않게 나름대로 그래 장치를 해 놓았고요…
지금 현재 제도도 그렇고 말이죠, 지금 현재 본 위원은 이게 그 안에 법률내용을 직접 안 읽어보고 언론을 통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산자부장관의 승인이 없으면 이사장이 결국 임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산자부장관이 결국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시는 말이죠, 그런 시비예산은 계속 지원되고 앞으로 전혀 우리가 거기에 대한 큰 그것도 하도 못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놔 놓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1년 내, 1년 내 이 표준정관 때문에 각 시․도가 수차 모여서 숙의도 하고 산자부와 연석간담회도 하고 해서 결국 표준정관이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산자부는 그럽니다. 아, 이것 혹시 정치적 임용이 흐를까봐 그런 장치를 하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지역 페이스로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좌우지간 좋습니다. 그 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끝냅시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한 2시간 20분 정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경제진흥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실업해소 대책과 관련한 건데요, 첨부서류 324쪽에서 334쪽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실업대책으로 한 6개 정도의 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직업능력개발 훈련, 고용촉진 훈련, 해외인턴 취업지원, 기능경기대회, 1일 취업 안내소 운영, 공공근로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1억 8,000 정도 작년에 비해서 2007년 예산에 비해서 좀 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증감내용들을 살펴보니까요.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 2007년 예산에 비해서 3억 정도 줄었고 그리고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 훈련 같은 경우도 3억 정도 줄었고 고용촉진훈련은 그대로이고 해외인턴 취업지원 같은 경우는 3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능경기대회 같은 경우 1억 1,000만원 늘었고요. 그리고 1일 취업안내소 같은 경우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늘었는데 이게 보니까 줄이고 또 그 줄인 만큼 인턴취업지원 사업에 늘리고 이렇게 해서 맞추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취업연수생 사업이나 청․장년 맞춤훈련사업 이게 어떻게 평가되고 그랬기에 이렇게 사업비가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취업연수생 사업은 실제 지난해 또 금년 이렇게 운용, 실적운용 인력을 감안해서 한 3억 정도 저희들이 삭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를 해외인턴취업지원 쪽으로 저희들이 재원을 조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린 게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이 더 이상 실효성이 3억원어치 만큼 실효성이 떨어지고 해외인턴취업지원 사업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예, 더 필요성이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은 실제 운영인력이 한 10억 정도면 그런 대로 꾸려나가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구요, 대신 해외인턴취업 지원을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신청을 받아 보면 신청이 어떤 룰이 있으면 경쟁률 같은 거, 그런 거로 볼 때 이쪽 소요가 더 폭발하니까 그렇게 자원을 배분을 한 겁니다.
자원을 그렇게 배분을 했다. 그런데 해외인턴지원 사업 같은 경우요, 왕복항공료 하고 3개월 체재비가 1인당 250만원에서 한 4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3개월 이후에 인턴으로 간 사람들이 그 기업에 고용되어서 일하는 비율 같은 것들이 좀 체크된 게 있습니까
예, 이게 처음에는 2004년부터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50% 미만이었는데 취업률이 2005년, 특히 지난해까지가 파악이 되었는데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60% 정도. 그러니까 인턴으로 간 그 기업체에 그냥 계속 취업을 하는 겁니까
인턴으로 간 그 기업이나 유사업종에 전체가 100이라면 한 73% 다시 국내 들어와서 국내 연관기업에 취직하는 게 27% 이렇게 저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각 대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대학에서 졸업자 취업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취업관리. 그러니까 취업관리하는 것을 이 경제진흥실에서 자료를 다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73%라고…
그리고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상인 해외재래시장 시찰하고 국내선진지 견학 이런 데 예산이 잡혀 있던데요. 2007년도에는 해외재래시장 시찰에서 10명이 갔다 왔고 국내견학은 20명 이렇게 갔다 왔던데요. 주로 어디를 이렇게 둘러보고 옵니까 재래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외는 주로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어느 나라를 둘러보고 오는 겁니까
국내는 이른바 우수시장이라고 평가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이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상인들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이 견학 가시는 분들, 이 상인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시냐고요
예, 연합회 추천을 받아서 우리 시비가 5이면 가는 사람들 자부담 5 이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1,050만원이 시 예산이니까 1,050만원을 15명 정도가 갔으니까 100만원이 채 안 되네요.
100만원이 채 안 된다. 그러니까 시찰하고 와가지고 이 분들이 실제 영업에 어떻게 활용을 한다든지 이럽니까 아니면 그냥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냥 갔다 오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이래 하거든요. 구를 통해서 각 시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갖고 심사를 해서 활성화 대상 시장을 정하는데 그렇게 선정된 시장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가니까 자기들 사업에, 활성화 사업에 참고를 하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사기진작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상인연합회에서 추천하면 그냥 부산시는 오케이네, 그죠
그리고요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2007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이 지원이 된 것 같고요. 2008년도 예산으로는 1억원인데 축소가 됐다, 그죠, 이 사업은
그것은 산자부의 국비가 금년까지입니다. 금년까지고 내년부터는 국고보조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이미 상거래, 전자상거래시스템이나 이런 기반이 구축됐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시비를 계속 투입해야 될 이유가 그게 인력들이 계속 붙어서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예산을 줄여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부산-e장터 있잖아요. 이게 재래시장 쇼핑몰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루 방문객 수하고 매출액 이런 것들이 체크 되고 있습니까
월 방문 건수가 9,500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9,500명 같으면 한 30일로 나누면 하루 한 300명가량.
300명 정도. 어떻게 봅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0명 정도 이 쇼핑몰에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부산-e장터에 한 번 실장님 들어가 보셨습니까
한 번 들어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품수라든지 상품소개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쇼핑몰에 등록된 상점수가 114개밖에 안 됩니다.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제가 물은 이유도 그런 겁니다.
우리 상의에서 운영하는 센터인데, 제가 들어가 보고요. 상의하고 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5억원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 가지고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쭉쭉 편성이 되어 있고 특히 이 부분은 기금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경제진흥실에 기금을 운용하면서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또 기금으로 넣어 가지고 이 사업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전략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해 가지고 지원되고 하는 것 보니까 노사관계 협력이나 한상국제교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이 전략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분류해서 지원이 되고 이러는데 이게 제목하고 이 내용하고 맞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사관계 협력이나 한상국제교류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이게 부산시의 전략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입니까 10대 전략사업에 들어갑니까, 이 사업이
예,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요거 한상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용에 기금 1억 2,000을 갖고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제목에 맞게 예산이 반영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기금심의위원회 가서 좀 들은 생각인데요,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기금운용심의회 준비하시고 또 위원으로 들어오시고 의원들도 2명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기금을 한 해에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결정을 하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금을 심의하는 게 인적자원기금 뿐만 아니라 노동부 사업으로 내려오는 거 가지고 노동청에 가서 제가 또 심의하는 것도 있는데 노동청 가서 심의하고 이럴 때는 보면 그 기금에 대해서 신청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모 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런데 심의위원 중에 그 사업과 관련이 있거나 그죠, 자기가 바로 제출한 당사자다 하면 제척사유가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심의할 때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빠지고 심의를 하는데, 저는 인적자원기금과 관련해서는 보면 자기가 심사를 받는 입장에 있는데 심의위원으로 그냥 앉아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는 모순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던데, 1년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러면 그 자리에서 굉장히 옹호를 하고 이러는데 그건 맞지 않죠. 그런 것들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예, 감안하겠습니다. 지당하신 지적이구요. 저희들이 운용,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용하시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을 교체하든지 아니면 그거 심의할 때 나가 있어라 하든지 그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관련해서도 할 때 조례개정안 올라왔을 때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조례가 뒷받침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렇게 해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컨택센터 어울림 한마당 관련해서 이게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신규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컨택센터 이제 관계자들 컨택센터에 실제 근무하는 상담원들하고 이제 수차례 우리가 현장방문도 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파악된 여론이 우선 컨택센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좀 높여주고 그 다음에 컨택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시 차원에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하는 그런 건의를 받고 타당하다, 타당…
대구컨택이 있습니다. 대구는 먼저 하고, 먼저 했습디다. 타당하다 이리 생각해서 신규로 내년에 그래 했고 금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컨택센터 보조금을 5,000만원, 5,000만원을 전용을 해 갖고 저희들이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고 충분히 투자의 가치나 효율성이 있다 그래 판단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이래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해서 그 분들의 사기앙양이나 격려 이런 것들을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이 업종뿐만이 아니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업종의 노동자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좀 해 달라 하면 먼저 이야기한 사람들은 다 해 줘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시장이 굉장히 일자리 창출에 있어 가지고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컨택에 대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에 밀어주기 식이 되는 거 같은데 저는 이게 이런 행사 아니라도 충분히 다른 부분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동절 행사도 있고 또 다른 행사도 있고 하면 그분들이 하나의 마당에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또 그날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은 아마 노동조합도 없고 그럴 거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결합해서 충분히 한마당 행사를 할 수도 있는데 별도로 또 이렇게 하고 하면 하나 하나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 부분은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요 부분은 동일업종에 이게 이제 저희가 2005년부터 유치한 것만 해도 한 5,000석 되니까 동일업종에 굉장히 많은…
이 종사자가 그렇게 엄청난 숫자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엄청난 숫자죠. 단일 업종에 지금 우리가 유치한 것만 해도 5,000석이 넘고 기왕 있던 것까지 치면 1만명을…
물론인데, 물론인데 모집단이 그렇게 적은, 적지가 않다. 작지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기 장안지방산단 조성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이게 100억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00억원은 이렇습니다. 산입법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대한 진입도로는 100%를 정부에서 보조를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그런데 내부에, 단지 내부에 기반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기에 보니까 산출기초 해 가지고요, 간선도로, 녹지 및 공원시설, 용수공급, 하수도, 문화재 발굴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화재 발굴조사 해서 12억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문화재 시굴, 발굴하는 용역비입니다. 그건 이제 시․발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연구소나…
예, 거기 다 사전조사를 거쳐야 되고 사전조사를 했더니만 몇 군데가 나왔습니다. 지금 발굴작업 중입니다.
그러면 이 산단을 조성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13개소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크게 그렇게 저기 뭡니까, 보존, 요보존대상이 아닌 걸로 아직 판단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또 파다가 보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 그 부분은 제척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래 되면 이게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09년 해 가지고 이게 3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3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단지조성 하는데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이게 3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저쪽에 서부산 쪽에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는데…
그쪽은 이제 연약지반이라서 그것 처리하는데 1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4년 잡아야 되고 동부산 쪽은 3년이면 됩니다.
그거는 2009년에 안 끝나죠. 12월이라면 2010년까지 넘어가게 되죠, 안 그렇겠습니까
금년에 착공을 했는데 2007, 2008, 2009 그러니까 2009년 말이면 공장을 지을 수 있게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기반시설이 들어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공장을 짓는 거는 또 1년 더 걸립니다, 거기서.
민원 같은 게 없습니까 대부분 산업단지 조성하면 민원 같은 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민원이 지금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당초 보상비 갖고 조금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상이 이제 다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새로운 변수가 생기거나 이럴 가능성은…
그렇다 하더라도 2009년 12월까지 끝나겠습니까
지금 한참 이제 발파하고 벌채하고 토목 터 고르고 이러니까 토목공사 플러스 거기 이제 상․하수도, 에너지 이런 거 넣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사업명세서 374페이지 보니까 특허분쟁 관련 소송비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소송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센텀시티, 잠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센텀이라는 이 브랜드를 어느 기업이 이제 독점을 하면서 이게 상표권 등록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게 센텀이라는 산업단지 명칭을 우리 시가 그때 공모를 통해서 정했고 또 센텀이라는 용어는 영어사전에 나오는 보통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다 하는 거에 대한 저희가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센텀 입주해서 센텀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상호나 또 지명을 정한 무수한 업체들이 사용료를 낸다든지 하는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이거는. 물론 소송수행은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해 주는데 이거는 사업별로 이렇게 편성합니다.
예산은 경제진흥실에서 하고 업무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한다
글쎄요, 소송이라서 저의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 생각이 맞을 거 같은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2단계 부산테크노파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국비, 시비 합해서 20억원이 지원이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이게 이제 산자부에서 내년부터 전국 16개 테크노파크의 지역혁신 거점기능 강화라는 사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기술기업 육성을 하고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산자부가 1 그러니까 또 각 지자체가 1, 1 대 1로 매칭을 시키자 그래서 이건 산자부의 균형발전 정책사업의 일환입니다.
배영길 실장님을 비롯한 진흥실 우리 관계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희 위원도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명세서 보면 295쪽에 외국 재래시장 선진지 시찰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 인솔자가, 인솔자 경비가 100만원에 2명 해 가지고 2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 밑에 이제 아마 상인 해외재래시장 시찰 가시는 분을 인솔하는 걸로 예산을 잡은 거 맞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위에 거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외여비 그렇고 밑에 있는 거는 비목이 다릅니다. 이거는 상인들이니까 일반보상금, 비목이 달라서 나누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국외여비는, 아니, 상인들은 1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우리 공무원은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우리도 140만원으로 신청했는데 예산실에서 40만원 깎인 겁니다. 그 100만원 갖고 갔다가 오라고…
공무원이 100만원이 되고 상인들은, 그 말이 좀…
이게 이제 2분의 1을 부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비용 경비의 2분의 1을 부담한다는 건데 그러면 140만원의 2분의 1이면 70만원이거든요. 공무원 여비하고 100만원 실제적으로 자칫 오해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면 여행경비가 1인당 100만원 드는데 상인들에 대한 지원을 좀더 많이 해 주기 위해서 140만원 책정해서 2분의 1 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여행 경비가 물론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296쪽에 선진물가안정관리 물가대책위원회 해외시찰은 총액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몇 명이 얼마의 경비로 어떻게 간다 이렇게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의 해외시찰비로 신규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은 물가관리 그러면 이거는 아무래도 일본 정도밖에 못 갔다 올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명에 1인당 얼마의 비용에 이렇게 좀 계산을 해야지 이게 뭉뚱거려 있어 가지고…
그래서 물가대책위원이 전부 20명이 넘으시는데 한 4명 정도, 네 분 정도 가까운데 갔다가 오시는 정도 해 놨습니다.
298쪽에 소비자행정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거든요. 거기는 한 사람에 대한 여행경비, 해외경비가 350만원입니다. 어디를 가시는데 350만원이 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우리 직원이 갈 건데 재경부 주관으로 각 시․도에 소비자행정담당자들이 단체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으로 지금 내년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이게 해외여행 경비를 책정하고 할 때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7박 8일에 350만원 경비면 상당히 호화 해외여행 같은데요
이거는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재경부가 각 시․도에 이래 지침을 줘갖고 그렇게, 이렇게 짜는 건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외여행 여비를 선정하는 기준이 없이 들쭉날쭉하다는 인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이러한 기준들을 한번 제대로 잡아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간도 다르겠고 지역도 다르겠고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부산의 10대 전략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정책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게 예산인데 IT예산에 보니까 작년보다 한 8억이 줄었더라고요. 8억 6,800만원인가 준 거로 되어 있고, 이러한 10대 전략산업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배분을 하겠다는 그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우리 실장님이 충분히 의논해서 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 물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요 부분은 10억짜리,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62억 2,2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10억이 금년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10억을 빼면 실제는 8억 6,800 하고 1억 3,000여만원이 오히려 더 증액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중간에 종료 되어서 예산이 적어지고 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이 10대 전략산업 중에 4대 핵심산업에는 전체 육성예산을 얼마를 퍼센테이지로 책정해서 해 나가고 또 지연산업 부분은 얼마로 해 나간다 이러한 큰 틀들이 좀 짜져 있어져야 이게 이제 예산을 집행할 때 아주 장기적으로 우리 각 실무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걸 가지고 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그거 없이 사업이 하나 없어지면 줄어들고…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제 4대 핵심은 얼마얼마 이렇게 이제 배분을 해 놓는단 말씀인데 또 이게…
제가 정확하게 배분할 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러프하게라도 이제 그렇게 짜놔지면 정말 부산시가 어떤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게 눈에 보여지기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짤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산업분야별로 예산을 이렇게 일정 비율씩 배정해 놓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조금 우려되는 거 하나는 비정기적 사업이 있습니다. 특정년도에 국제행사를 한다든지 이리 되면 그 틀이 어차피 깨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 각 분야별로 정부의 제안사업에 응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당첨이 되면, 확정이 되면 이제 국비가 내려오니까 매칭을 하고 하는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되는 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내년부터 3단계로 들어가니까 3단계 지역진흥사업에 채택된 분야와 기왕에 또 지역연고의 사업과의 관계 총 배분부터 또 세부 산업 분야별로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구도를 짜 보겠습니다.
총 매출액, 그 분야의 총 매출액도 이래 서로 대비해 가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발, 섬유, 패션 부분에 있어 가지고 훑어보니까 총 예산이 한 8억 정도 되는데 섬유, 패션 쪽은 채 2억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지연전략산업 중에 서로 이래 무게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물․금융부분은 거의 예산이 책정 안 되다시피 하는 그래서 여기에 실제적으로 과연 부산시가 이런 산업들을 육성할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제 금융, 선물․금융 쪽이 사실 유구무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업무개발이 좀 미흡해 갖고 무얼 어떻게 하느냐는 구상을 주로 학계쪽 하고 저희들이 포럼 등을 통해서 줄곧 그 동안에 의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야말로 내년부터라도 어떤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겠다 해서 신규로 한 2억 5,000입니까, 저희들이 처음으로 그 분야는 10대 중에 처음으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세세한 거는 시간이 너무 지나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짜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이게 물론 예산은 3억에서 12억으로 늘었습니다. 늘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총액 기준으로 아직도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정말 신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우리 부산이 개척해야 될 블루오션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급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 어떤 인프라라든지 이런 기반을 만드는 그 작업도 좀 필요하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신재생에너지 이 분야가 앞으로는 이게 이제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이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서 우리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는 가운데 내년이 금년보다는 대폭 증액이 되었고 이 분야는 후내년은 더 크게 계속 증액이 불가피할 걸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우리 10대 전략산업과 이런 신재생에너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많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 가지고, 사업명세서 357쪽입니다. 중기종합지원센터 예산이 4억이 늘었죠
우리가 출연기관 이래 보면 정보진흥원 2억 하고 신보도 8억, 디자인 8억 9,000, 나머지는 출연기관들은 상당한 자구노력을 하거든요. 특히 신보는 또 자구노력으로 금융기관에서 해마다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해서 예산을 상당히 절감을 하는데 왜 이리 중기만 이렇게 또 4억을 인상을 해 주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결국 윗돌을 빼서 아랫돌에 박은 격인데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자금을 운용할 때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그 요율을 당초 0.25% 포인트에서 0.1% 포인트로 한 2.5배 가량 낮추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부분의 수입이 3억 5,000만원 이상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센터가 하는 일은 마찬가지고 인원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보전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4억을 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너무 고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걸 지킬라 하다가 보니까 기금의 직접적인 출연은 또 시 우리 재정부서하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편이고 해서 이렇게 좀 비켜가는 형태입니다.
혹시 우리 진흥실 소관의 출연기관이 제법 되죠
예,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과목표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진흥실에서 한 번 객관적으로 이래 평가를 한 번씩 합니까
지금 이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짐작은 갑니다마는 디자인센터 같은 거는 금년에 오픈하고 이런 데 그것도 이제 가령 우리가 공기업경영평가대회를 하듯이 시에서,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보고회 같은 것도 이제 어느 정도 경영기간이 쌓이면 매년 해 나가야 될 걸로 보여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3,000이죠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실 랍니까 이거 뭐 3,000이 요즘…
글쎄 이게 기업경쟁력 강화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습니까, 요즘 화폐단위로 이름만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결국
요거는 이제 이게 우선은 감자를 좀 하고요, 장애인기업인들 대상으로. 또한 우리가 지금 전혀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도 한 1,000만원 들여가 해 보고 또 전국장애경제인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비용이 한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비용도 저희들이 보조하는 게 맞다 이래 판단해서 신규로…
아니, 그래 이거를 실장님, 지금 지원 보조하는 거를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명색이 장애인 같으면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접근도 해야 되고 지원해 주는 거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면 이 장애인 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돈 3,000만원이 요즘 화폐단위로 이래가 과연 이게 무슨 이름만 지어놓고 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예품경진대회, 여기 공예품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공예품 관계는 지난번에도 본 위원도 또 지적을 했는데 우리 부산경제에서 공예품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런 중요도를 볼 때 하나의 산업으로써 육성하기에는 우선순위에서 좀 순위가 밀리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원분도 보면 전부다 민경보로 다 나가거든요. 이걸 계속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어떤 그 분들은 장인정신 그런 걸로 무장이 되어 있는 분들인데 저는 어떤 GRDP 비중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시가 아직도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 기기개발을, 기기를 개발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기기가 개발이 되면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 이게 개발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이제 우리 동의대학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이제 획득한 그런 건데 요게 총, 여하튼 요 프로그램에 총 27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14억을 복지부에서 부담을 하고 학교에서 한 11억을 부담하고 남는 부분 1억 5,000 요게 시가 원래 같이 동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 그런 거고 요거는 이제 내용은 3D 계측기를 이용한 사상체질진단표준안 이 프로그램과 기기를 개발하는 겁니다. 체형이나 용모, 성질 등을 넣으면 체질이 어떤 체질이다 하고 바로 나올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기계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발명도시 부산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5,000만원이죠
이것은 시민들의 어떤 과학에 대한 마인드를 키우고 하기 위해서 시민발명공작실을 우리 사단법인 발명진흥회 우리 부산지회에서 운영할 텐데 거기에 대한 5,000만원의 민경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영길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12월 4일부터 질의 답변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9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의견교환을 통하여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은 위원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 외에 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하게 과다투자 되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대신 지역경제살리기와 그리고 시민복리 증진부분의 예산은 가급적 지원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최형욱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대체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장 긴급하지 않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하고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등의 사업은 증액 또는 가급적 지원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부분에서 공보관실 소관은 시청앞 홍보전광판 유지보수 92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사관실 소관은 해외무역사무소 감사여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획관실 소관은 400만 아이디어뱅크 광고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은 교정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진흥실 소관은 외국재래시장 선진지 시찰 8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내기업 유치보조금 3억 5,000만원,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원 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프레타포르테 부산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업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 1억 1,848만원과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3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제안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기획재경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최형욱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최형욱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상호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수정안도 2008년도 수정안과 같이 내년도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지역경제살리기와 시민복리증진 부분의 예산에 가급적 지원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최형욱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대체로 정리추경으로 편성되었는데, 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제진흥실 소관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144억 8,814만 4,000원을 증액시키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143억 3,280만원을 감액시키며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억 4,811만 8,000원, 예비비 722만 6,000원을 각각 감액시키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조서의 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일반회계 기획관실 소관 정보통신 민원정보화사업 시․도분담금 6,000만원은 행정자치부의 정보통신 민원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지원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명시이월조서에 반영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수정제안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기획재경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서
최형욱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형욱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상호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진흥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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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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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 38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기금의 존속기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 이 기금의 사업의 연장 필요성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에는 없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조례에 보완해서 새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걸로 하였고,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7년 12월 31일에서 5년간 연장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부칙에다가 담았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역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므로서 지역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부산경제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그 내용을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이던 것을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바꾸고 부산경제진흥원이 수행할 사업을 정하고 출연금 등 부산경제진흥원의 운영과 거기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1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 그리고 2조에는 적용범위, 3조에는 부산경제진흥원이 수행하게 될 사업을 열거하였습니다. 4조는 임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출연금 등은 시장은 지방재정법이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기부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도 담았고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무원의 파견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부칙에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에서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경제진흥원으로 통합되면 폐지하고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어 다른 조례에 중소기업지원센터로 되어 있는 것은 부산경제진흥원으로 그래 보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도 이와 같이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일몰기한이 200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와 수당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13조는 기금의 용도 중 제9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충실하고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안 제14조 제1항 각호의 심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그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삭제하려는 것이고 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임명과 관련하여 제2호 부산광역시 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하려는 필요한 조치로 보여지나 추천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구체적인 인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혼란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명됩니다.
제4항은 위원회 운영상 안건의 의결 시 필요한 정족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고 제5항은 위원회 수당, 여비지급 근거를 정하려는 것이나 현재 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 제4조에서 구체적인 금액까지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신설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부칙 제2항은 유효기간의 일몰기한이 200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두뇌한국21 2단계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대비 시 대응 자금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과학기술연구소 유치를 통한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지역대학 육성사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급인력 양성 지원 등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지만 향후 5년간 550억 정도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기금재원 확보방안과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실질적인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소재하는 지역기업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근무여건 개선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법인설립 형태를 재단법인으로 하고 기업지원기관 명칭을 부산경제진흥원으로 하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민법 제32조 규정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3조 규정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고 안 제3조는 진흥원의 사업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지역중소기업의 종합적인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1호부터 제12호에 걸쳐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소상공인 지원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부산신발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사업 지원 등 법규의 현실성과 기관의 장래성을 감안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안 제4조는 진흥원의 임기와 운영 등에 관한 실질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정관 제정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는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거 지역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인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여지고 안 제6조는 다음 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그리고 그 해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연도와 회계연도의 규정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과 그 제출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7조는 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으로서의 자료요구와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 검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는 진흥원 사업수행 지원을 위하여 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0조 4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지역기업 지원기관의 사업범위를 넓히고 그에 따른 기관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주 내용인 바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된 현재의 지원기관의 효율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시스템상의 한계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지원기관 설립 필요성과 그에 따른 기대되는 효과적 측면과 상대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행정비용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경제진흥원 설립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실장님하고 작년부터 지난주까지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조례개정안을 두고 마지막으로 일단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많이 토론했던 내용을 갖다가 한 가지씩 또 질의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경제진흥원 설립은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부산경제가 매우 어렵고 또 그래서 기업지원 서비스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산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시의 정책추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것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든다는 거는요, 이 조직을 만든다는 거는 저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또 조직을 만들고 난 뒤의 기대효과 그러니까 그 이유와 그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경제진흥원의 어떤 설립이 충분한 어떤 그런 절차적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특히 시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서 조직을 만들면요, 만들기는 굉장히 쉽니다. 이렇게 조례를 갖다가 만들어서 의회를 통과하면 조직은 그냥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이 조직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운영이 잘못 되어서 혼선이 생겼을 때 그 조직을 갖다가 없애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만들기는 쉬워도 조직을 없애기는 힘듭니다.
실제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우리 작년까지 굉장히 시민들의 지탄을 받았고 또 의회에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았던 부산경륜공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결국 그때 당초에 우리 설립용역, 타당성조사의 어떤 용역결과와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엄청난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론 일부 지방세가 납입이 되어서 다시 그것이 다시 운영적자부분 보전으로 빠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면서 혼선이 많이 있었고 또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뼈아픈 노력의 과정이 있었고, 올해는 별 잡음이 없습니다마는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설보수비를 갖다가 시에서 기십억을 지원해 줘 가지고 숫자상으로는 적자가 나지 않지마는 아직도 해결될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골프장을 운영을 하면서 일정 정도 운영의 어떤 그런 단초는 열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수년간은 테즈락호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실패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이전의 어떤 그런 예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 이것은 그에 충분한 근거, 확인이 되고 또 그것을 만들어서 생길 수 있는 효과가 미리 점검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전제로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진흥원의 어떤 설립 이게 참 그렇습니다, 경제진흥원 설립 조례가 아니고 제정조례가 아니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부 개정하는 명칭을 바꾸는 이런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지금 현재 보면 제가 볼 때 원래 의도하고는 맞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집니다. 문제는 이제 시가 의도하고 있는 이런 경제진흥원 설립이 되기 위해서는 문제는 이때까지 부산시가 기업지원 조직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통합하려고 했던 7개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지원 기관들의 여러 가지 어떤 업무의 중복성이라든지 비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조사되고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전제 속에서 이런 기업지원 기관들의 업무의 중복성이나 비효율성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 이게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두세 개로 통합하는 게 맞냐 아니면 기존 조직의 업무혁신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데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기존 기업지원 업무조직의 비효율성이나 업무의 중복성이나 이러저러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원 설립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도출이 되는 충분한 연구조사의 근거가 있습니까
뭐, 효과 그리고 조직의 어떤 신설 시의 신중해야 된다는 문제 그리고 기존 조직들의 어떤 평가문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당초에는 나름대로 각각의 분야별로 각각의 기관이 담임하던 업무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을 하면 우선 통합에 따른 어떤 효율성이 돋보인다 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당초의 의도와는 지금 충분한 그 의도가 지금 다 반영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 사연은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가 원활치 못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의 의도 속에 그 일부를 1단계를 우선 반영한 것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모태로 한 즉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담당하던, 그 주변에서 담당하던 그러한 기관을 거의 효과가 같다고…
실장님, 그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질문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고요, 1단계로 이렇게 경제진흥원으로 기업지원조직을 통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충분히 조사되고 연구된 그 결과가 있냐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사업의, 이 과제의 출발이 기존 조직의 어떤 평가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고 통합을 하면 공통되는 어떤 조직관리, 운영, 서무기능 등이 절약이 되고 거기에 또 원스톱서비스라든지 또 원루프서비스 이런 것이 거양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각의 지금 이 여기에 담겠다는 기존 조직들에 대한 평가 같은 거는 내세울만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원래 노리던 효과는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을 하셨듯이 기존에 사전에 어떤 충분한 조사나 근거자체는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나름대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으로부터 연구결과를 납품을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거고, 조금 전에 이제 부발연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작년도 7월 28일날 이제 시에서 부발연에 내려준 공문입니다. 이 공문의 내용을 보면요, 일단 그러면 기존의 어떤 기업지원 조직들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과 그 대안을 갖다가 연구해 달라는 의뢰서 현안연구의뢰가 아니고 경제진흥원 설립을 전제하고 설립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조사를 갖다가 연구를 갖다가 의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부발연 어떤 연구결과를 말씀하시기는 하지마는 이것은 기존 어떤 되고 있던 기업지원기관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그 대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단은 일의 선과 후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조직을 갖다가 왜 이렇게 설립하기는 쉽고 없애기는 힘들다는 게 조직을 만들 때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자체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질문하니까,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답변 중에 조금 나왔던 부분입니다. 당초에 시는 7개 기관을 갖다가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정부와, 중앙행정부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않았기 때문에 우선 1단계로 이렇게 출발해서 2008년도에 2단계로 테크노파크나 정보산업진흥원이나 전략산업기획단을 추가로 이렇게 진흥원의 어떤 틀 안으로 넣겠다 이렇게 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중앙정부 행정부와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내년에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이거 뭐 상대가 있는 일이고 또 여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단언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하신 거와 연동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최적의 오로지 유일무이한 대안이라고 시에서 주장하진 않습니다. 최소한 지금보다 나빠지지는 않는 조직이다. 지금 제가 기왕에 있던 조직을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평가에 따른 그런 시안은 아니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도 기존에 있는 조직들 간의 유사 중복 업무는 여러 군데 여러 가지 발견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차후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그 기능을 유지하면서 이름을 경제진흥원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이 엄청나게 양보를 하신 겁니다. 전국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이름을 이래 한 거를 저는 시발로 봅니다. 시발로 보고 이 중앙부처가 협의에 상당히 좀 경직되게 우리를 대응해 온 속사정도 저희들은 이해하기 때문에 1단계를 이렇게 발족시켜서 우리가 경제진흥원을 운영하는 걸 보여줌으로서 2단계 차후의 어떤 통합에 따른 협상이나 협의를 보다 가시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상대가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2단계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이 1단계가 발족되어 있으면 협의에 보다 가시적이고, 종래에는 3개를 그냥 합친 이런 상당히 불안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계속 지적해 왔지만 설립의 법적근거가 다 다릅니다. 또 관련부처가 다 다릅니다, 그죠 실제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부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는 400억이란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시비가 192억입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은 25억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국비입니다. 시비는 3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중앙부처는 그렇거든요. 특히, 산자부 같은 경우에 T/P에 400억이란 예산을 두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일정용도 전체 자기들의 사업목적이나 특수성 요것과 맞지 않는 어떤 이름으로 타 기관과 통합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앞으로도 적극적이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거는 중앙행정부가 아주 독선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중앙행정부 자체의 또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는 또 T/P라는 조직을 통해서, 산자부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국비예산 확보도 할 수 있습니다. 산자부와 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협의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통로가 또 T/P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유지되는 그런 조직으로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법적근거와 예산의 구조에서 볼 때 시가 엄청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중앙정부를 갖다가 강력하게 설득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2단계 통합이 원활하게 참 추진은 어렵다, 어렵지 않겠나 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2단계 통합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이 조직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명칭을 변경한 무늬만 바뀐 그런 조직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다. 요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업무의 중복성과 비효율성 했는데, 그것이 그 자체가 문제라면 개개조직의 어떤 그런 업무혁신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도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생략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두 번째 큰 어떤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만일에 지금 현실적인 단계가 이러하다면, 하다면 굳이 경제진흥원 설립을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경제진흥원을 갖다가 시의 정책 취지를 100%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조직이 만들어질 때는 그것이 충분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가 조례로 내놓은 것은 내용은 없고요, 내용은 없고 형식만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을 갖다가 만들어선 안 된다. 이것은 자칫하면 졸속적으로 추진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부산시의 경제정책 실패를 발목 잡을 수 있는 이런 후유증을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제진흥원 설립에 충분한 근거를 더 확보해 달라 이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충분히 확보된다 하더라도 또 이런 조직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없어서는 원활하게 운영이 되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의 협조지지를 더욱 더 이끌어 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좀더 시간을 두고 추진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우선은 이 경제진흥원 설립이 나왔을 때 원스톱지원 이 이야기가 크게 맨 먼저 제기가 됐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갖다가 일사천리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체계를 갖추겠다 라는 게 원 취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보면 원스톱서비스센터, 원스톱기업지원센터 설치 요 안이 있습니다.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요거는 시 공무원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T/P, 정보산업진흥원 요런 조직에 의해서 각각 직원들을 파견을 해서 처리를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교통이 제일 좋은 시청이나 아니면 서면이나 이런 데 만들어서 경제진흥원 설립을 서둘기보다는 차라리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먼저 만들어서, 만들어서 오히려 기업지원의 그런 애로사항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느냐 이름만 바꾸어서 경제진흥원을 설립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이것을 만들어서 실제로 가동을 해 보고 여기서도 진짜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경제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선은 권영대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현행조직의 어떤 상호종목이나 미비점이 있으면 물론 대전제는 진흥원을 설립하는 대신 그것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또 원스톱지원센터가 필요하면 진흥원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어떤 접근이 편한데 그런 조직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문제고 또 내용만 참, 내용보다는 어떤 형식적으로 치우친 그러한 안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가 반대할 마음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도 방법이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2안 지금 일단 이름을 경제진흥원으로 바꾸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업무에다가 그러그러한 걸 담아서 물론 다른 행정, 다른 어떤 내용 외적인 그런 어떤 저희들의 노리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방법이고 우리는 이것을 이것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안을 제시한 겁니다.
지금 이제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우선은 제조업 중심의 지원에 익숙해 있고 그런 쪽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산업을 보면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대단히 높고 이분들도 소상공인 등을 비롯해서 이 분들이 대부분 우리 시 전역에 흩어져 있어서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거기다 두고 그 기능을 보강해서는 한계가 있겠다. 한계가 있고 어떤 경제는 마인드고 분위기를 많이 타는 그러한 우리 사회생활 중에 하나인데, 차제에 이런 하나의 1단계지만 진흥원을 발족시키고 센터를 보다 접근 용이한 대로 옮기면서 조직을 한번 추스리고 하는 붐을 일으키는 이것도 물론 비용이 듭니다,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드는데 비용을 상쇄하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로 저희들은 보고 이렇게 조례안을 냈다는 것도 권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너그럽게 이런 시각에 따른 거구나 이렇게 봐 주시면 저로서는 고맙겠고 그게 제 소견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지금 시가 주장하는 것도 경제를 지원하는 한 방법이고 우리 권영대 위원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하신 말씀도 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뭐 여러 가지 다 방법은 좋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현재 이 조직도 오래 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손을 봐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부분도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직문제가 진흥원 설립문제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이름만 바꿔놓은 거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문제는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구분해서 지금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 1단계 사업은 어차피 지금 현재 현행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소기업지원센터 업무 기존 업무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어차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신발진흥센터 업무도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 더 붙인다면 BDI 경제동향분석센터가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 또 그 다음에 서비스산업육성 원스톱기업지원센터 이렇게 요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더 붙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볼 때 물론 지금 현재 1단계 사업 자체부터 하나씩 하나씩 전체적으로 이야기 해놓고 넘어갑시다. 1단계 사업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BDI에서 경제동향분석센터 이거는 지금 크게 갖다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거고, 지금 주가 되는 거는 지금 원스톱기업지원센터 이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지금 현재 여기 6페이지에 지금 보면, 추진상황 6페이지에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까 6페이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원스톱기업지원센터 설치가 되는데 현행 기관별 기업지원시책 현황이 8개 기관 196개 시책을 지금 현재 추진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별로는 부산시가 121개, 중기청 27개, 노동청 16개, 중진공 10개, 4개 기관해서 22개 해서 이렇게 있고, 또 시책별로 구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원스톱서비스를 지금 현재 원스톱센터 규모가 운영방침 밑에 센터 규모를 보면 10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 거기에 별도로 콜도우미 4명은 아웃소싱 줘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금, 기술․인력, 마케팅․컨설팅 분야 상담 및 콜센터 운영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연 뭘 현재 업무들이 지금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원스톱서비스가, 실제 이게 일만 이중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래 보입니다. 1단계 사업 부문에. 왜 그렇냐 하면 테크노파크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지금 여기에는 기관별의 여기 현행 기업지원시책 안에는 여기에 196개 안에는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테크노파크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테크노파크의 기술지원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서 산․학협력을 해 가지고 기술지원을 받을 사람이 왔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센터규모 10명이 말이죠, 콜도우미 4명 포함되어서 10명인지, 콜도우미 지금 현재 4명을 포함해서 10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10명이 그 기술이라는 분야가 그 범위가 아주 방대하고 한데 그런 분야를 어떻게 그게 상담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안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테크노파크가 지사과학단지에 이사를 가 있다, 거기에 가면 차는 어떻게 타고 어떻게 가서 만나서 의논하라 하는 그런 지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실제 여기 핵심적으로 어떤 기술을 이전을 받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할 수도 없을 뿐 더러 상세하게 이야기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자금지원 문제가 자금지원사례가 밑에 예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설립 전과 후가 나와 있는데 설립 전에는 기업인이 가서 직접 기관별 지원시책 발굴, 이게 저는 이게 무슨 뜻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도 가도 안하고 도대체 설립 후는 기업인이 원스톱지원센터 상담하고 전화방문 등을 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지 도통 이해도 안 가는 자료가 나와 있다 말이죠, 이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말이죠, 기업인이 이게 지금 자금지원 안내를 받고자 해서 가면 말이죠, 지금 지원 기관이 지금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자금지원 지금 유형이 몇 개가 있습니까 어느 창구를 통해서 나온, 창구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 중소기업, 우리 시 자금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나오고 말이죠. 중기청 자금은 중소기업청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나오고 두 군데서 중기청 자금이 나오잖아요.
또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나오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 각 부처에서 지금 다 자금이 지원되고 있고, 또 각 지원부처가 창구마다 금리가 또 다 틀립니다, 그렇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나가는 거는 원래 0.5% 더 비싸잖아요, 정부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은행마다 가서 고객이 갔을 때 금리가 또 다 차등이 다 갑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여기 예시를 댔는데 자금지원사례 이 부분에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뭣을 이야기하는지 도저히 이해도 안 가는 소리를 적어 놔 놓고 지금 이거를 갖다가 자료라고 내가지고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내세운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인데 과연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이 지금 현재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서비스산업 육성 일도 있는데, 신설업무 부문에서, 서비스산업육성 부문을 지금 현재 1단계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걸 어떻게 지원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서비스산업육성 부문이라든지 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일부 지금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금하고 있는 부분들도 또 많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는 또 뭣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다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단계부터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6페이지에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말이죠, 원스톱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시죠 6페이지 이 부분 가지고.
예, 우선 조 위원님께서 혼란스러워 하는 그 부분 제가 이해가 됩니다. 실제 우리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 필드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실제. 이걸 실행하기가 굉장히 난삽한 업무다, 이거는 이렇게 하기에. 그래서 상당히 우려도 그간 쭉 표명해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이 서로 토의도 하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자료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자금지원사례 여기 표시가 기업인이 직접 기관별 지원시책을 발굴한다 이 말은 기업인이 아까 말씀하시는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자금지원 창구를 개별개별 방문하고 또 보증도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한다 이거죠. 그것을 기업이 경제진흥원이란 게 만들어졌더라, 원스톱지원센터라는 게 있더라 하는 걸 홍보를 하면 여기에 오면 방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자금의 유형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금리도 다르고 보증도 다르고 이러한 부분을 한 방에, 그야말로 한 방에 안내해서 가장 적합한 것을 안내해 줄 수 있고 물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가서…
실장님, 그게 지금 이 부분이 말이죠, 자금의 지원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업종별로 지원하는 부분 분야도 여러 가지 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달리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을 앞에 원스톱서비스센터 창구에 앉혀서 상담을 할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이게 너무나 지금 추상적이고 너무 이것…
뭐가 좀 구체성이 너무 떨어진다 말이죠. 그래서…
실무에 실제 필드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전혀 모르고 실제 이게 탁상에서 그냥 이게 지금 진흥원을 설립하다가 보니까 지금 억지논리밖에 지금 안 된다 말이죠.
처음부터 있던 안이고요, 이게 필드에서 우려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런 원스톱지원센터를 제대로 작동시키기가 굉장히 고도의 스킬이 필요하고 여러 고려사항이 있다는 것을 필드로부터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이미 인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사실은 조위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쭉 말씀하시는 게 거의 전문가 수준 아닙니까 실제 기업인들은요, T/P가 어디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 가끔 우리가 전화로 민원을 받아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도대체 뭐가 이래 복잡하게 여기저기 많이 있느냐, 도대체 그럼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느냐 이런 하소연도 저희들 듣고 하는데 이래 한 번 보십시다. 일단은…
그래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빨리 빨리 답변하세요.
일단 종합안내기능이라도 한다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한 단계라도 민원의 발걸음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 해도 이게…
그런데 이게 말이죠, 원스톱서비스가 제대로 될라 하면 제대로 상담을 하는 창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현재 원스톱지원기관들이 지금 현재 일들이 말이죠, 시가 지금 내놓은 것만 해도 8개 기관이 지금 기업지원시책만 해도 196개인데 과연 이게 그걸 여기서 또 세분화 되어 가지고 각 기술인 같으면 기술 한 분야도 여러 가지 분야가 여러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자꾸 더 오래 이야기해 가지고는 끝도 나도 안 하니까 지금 실제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아까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아까 테크노파크 원장 관계를 아까 예산할 때 잠깐 짚고 넘어간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 분야를 잠깐 상기하면서 보입시다.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가 지금 2단계 사업이 지금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현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지금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하는데…
그래서 테크노파크는 지금 벌써 현재 이 분야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혀 지금 어렵구요. 또 지금 현재 정보산업진흥원 문제는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진흥원 설립을 1차적으로 1단계로 하고 다음 차기 정부에서는 정통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지금 내놨는데 그게 지금 현재 누가 가서 그런 소리를 듣고 왔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서가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 지금 현재 과연 그게 될만한 이야기냐 말이야, 본 위원이 알고 여러 가지 주변에 이야기를 듣는 바에 의하면 물론 테크노파크 문제는 전혀 이빨도 안 들어가는 이야기고 정보산업진흥원 문제도 역시 지금 현재 이빨도 안 들어간다 말이죠. 어제 지금 현재 여기에 동아일보 지금 현재 나온 내용을 좀 봐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동아일보 어제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말이죠, 정권이 지금 현재 얼마 안 가면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각 부처마다 지금 현재 자기 실무부처들이 앞으로 통폐합이라든지 지금 현재 한나라당의 이명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는. 앞으로 지금 현재 56개의 중앙행정기관을 12개 내지 13개로 통폐합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게 지금 필연적으로 따라 오게 되어 있고 지금 정부 내에서도 자기 부처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자기가 생존의 필요성을 지금 논리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현재 와서 지금 먼저 2단계 사업을 1단계만 하면 2단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같이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테크노파크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테크노파크 원장 선임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 벌써 물 건너 가버렸고 지금 현재 정보산업진흥원 문제도 지금 현재 정통부에서 차기 정부에 약속한다는 이 자체가 이런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주변 이런 상황들을 볼 때는 벌써 지금 그런 남하고 약속을 할만한 그런 단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료에는 2단계 사업이 되면 지금 테크노파크 지원을 하겠다든지 협조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과연 지금 2단계 사업이 추진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단계 사업이 추진이 안 됐을 때 말이죠, 만약에 실장님 1단계는 우리가 이름만, 명칭만, 이름만, 문패만 바꿔단다고 봅시다. 문패만 바꿔달고 2단계 사업이 추진이 안 됐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시려고 뭐 딴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표현이 정통부의 경우 우선 설립한 차기 정부 출범 후 적극 협조 의견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정통부 저도 협의를 했고 우리 전에 행정부시장 실무급에서 했는데 정통부가 정보통신산업을 담당하는 부처다 보니까 산업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방어적인데 조직의 이상에 대해서 논의자체를, 협의자체를 차기 정부 발족 후에 하자 하는 그 뜻입니다, 이게. 표현이 좀 미숙합니다.
그런데 협조한다고 말이지, 협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내용자체가 말이죠,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미흡하고, 예, 좀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그러면 정보통신산업이나 또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전략산업 같은 것이 통합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를 꼭 한다고 약속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걸 진흥원을 발족을 시켜 놓고 우리가 그 2개 대표적으로 다른 소소한 조직도 있지만 그 2개 기관과 대비되게 여기서 나머지 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서 협의를 하면 보다 협의가 가시화 되고 중앙부처 입장에서 통합했을 때 모습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말이죠, 지금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2단계 조직이 다 된다는 보장은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1단계 조직 이거는 말이죠, 하나마나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는 사실상 해 봤자 아무 실익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2단계 조직까지 다 될 때는 시가 당초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시너지효과라든지 효과가 다소 생길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게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지금 현재 2단계 조직이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1단계도 지금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문제라든지 테크노파크 원장의 선임문제라든지 이게 언론에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볼 때는 지금 이 문제를 무리하게 추진해서 왜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유를 모르겠다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1단계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 문제는 다음에 차기로 다음에 정부조직법이 새로 새정부가 들어서 여기에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1년이 걸리고 정부조직을 뭐 다음 차기에 하면 1년이 정부조직 하는데 걸리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되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말이죠, 지금 기업인들이 지금 현재 지원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 했든 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이 안 돼서 지금 현재 문제는 마침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물론 실장님께서 기업인들 걱정을 해 주시는 것까진 참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러나 자기가 기업을 하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거의 어떤 형태로 어떤 루트를 찾더라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이것이 그만큼 또 그렇게 또 그게 말이죠,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재 1단계 조직해가 진흥원을 이름 바꿨다고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혜택이 바로 돌아가고 할만한 그런 사항들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고 이게 지금 현재 이 문제들이 조직이라 하는 거는 한 번 만들고 나면 이제 앞으로 지금 잘못 되었다고 해서 새로 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고 이게 지금 현재 BDI에 있는 이런 조직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당초에 BDI 안에 넣었을 때는 그 나름대로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넣어놨을 겁니다, 분명히.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거를 전부 다 떼어 가지고 지금 무리하게 조직 이름 바꾼다고 해 가지고 명분 세운다고 무리하게 떼 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가 붙여 가지고 난중에 잘못 되면 어떻게 책임질라고 그럽니까, 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거나 반대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대로 한 것을 옮긴 데다가 사실은 정책연구팀이라든지 조위원님도 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시듯이 서비스산업 육성부라든지 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원스톱기업지원센터 같은 것을 추가기능으로 넣는데 사실 이런 기능은 현 체제에서는 어디 마땅히 이 기능을 붙일만한 데가 적절치 않습니다.
사실 경제동향분석센터가 부산발전연구원의 한 센터로 있습니다마는 부산발전연구원은 경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 전 분야를 연구하고 터치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거기에 경제동향분석센터가 있으니까 외톨이처럼 그리 되어 있는데 이걸 떼 갖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붙이는 것은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비스산업육성부 역시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붙이기는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운영할 때 조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저도 그 부분에 가장 깊이 있는 연구를 거쳐서 즉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여러 선진사례를 벤치마킹 해서 이거는 구축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 실무적으로 지금 논의 중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물론 부산경제진흥원이라고 하면 방금 말하는 그 3개는 어울립니다, 제법. 거기다 놓으면 어울리고 이렇게 1단계로 발족을 시켜놓으면 가령 정보산업도 하나의 산업이다. 경제진흥원에 넣자. 가령 정보산업진흥부 이렇게 넣자 그러면 원장이라는 자리 하나를 또 줄일 수가 있고 이런 논의를 할 때 그림이 있으면 이미 실행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있다면 중앙부처가 협의를 할 때 상당히 가시적이다 이겁니다. 아! 이거구나. 여기에다가 붙인다는 뜻이구나. 지금 그렇지 않고 완벽히 협의가 되었을 때 이 서너 개의 기능을 동시에 하나로 모은다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협의해 본 결과로는 너무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래 판단을 합니다.
지금 문제는 말이죠, 지금 현재까지 진흥원을 설립할라고 BDI 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 자료를 들고 중앙부처로 왔다갔다 여러 차례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그래서 실패를 했거든요. 그것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를 1단계로 이름만 바꿔가 문패만 바꿔 걸었다고 지금 중앙부처들이 그렇게 지금 현재 실장님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아까 답변하다시피 자신 못하는 일로 갖다가 왜 구태여 그리 해야 되느냐. 지금 현행도 말이죠, 현재 이 분야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이 분야도 미흡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진흥원 만든다고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완전히 완벽한 그런 지원시스템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완벽하지 못하지만도 그 나름대로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시스템이 작동을 함으로 해서 결국 현재 부산경제가 이렇게라도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쓸데없이 왜 그걸 갖다가 그어 붙여 가지고 지금 현재 문패를 달라 하느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대외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지금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 되어가 2단계로 추진이 안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우리 시민에게 영향을 얼마나 줄 것이며 또 우리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또 영향을 주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좀 처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필요 없고…
또 시간이 얼추 되었으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실장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에. 그리고 이 시간이 또 경과 했는데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래 머리를 맞대가 토론한다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참 정말 보기가 좀…, 제 자신부터 지금 지쳐가 있다 보니까 많이 좀 존경스럽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하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조금 다릅니다. 본 위원이 처음 여기 들어와 가지고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물론 이제 종합,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고 그 밑에 또 무슨 센터가 있고 초창기에는 센터가 6개이든가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이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그 안에 무슨 센터 또 무슨 센터가 있고, 연구센터가 있고 이래 가지고 센터가 한 대여섯 개 또 테크노파크도 보면 그 안에 또 여러 센터, 센터 해서 센터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래 가지고 제가 사전도 새삼스럽게 한 번 들여다도 보고 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단지 명칭변경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으면 경제진흥원으로, 부산경제진흥원으로 못 바꿀 이유가 없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꼭 위원들이 또 집행부에서 하는 걸 찬성해 주는 발언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발언을 자제할라고 하다가 좀 어떤 그런 면에 대해서 발언이 자꾸 나오니까 이제 좀 그런 면이고 어쨌든 센터 안에 또 센터가 있고 또 무슨 센터가 있고 하는 것보다는 이름도 좀 거창하게 부산경제진흥원 아니면 정 부산경제진흥원이 싫으면 또 부산경제발전소 하든가 뭐 이래 가지고 하나의 뭔가 위에 상위 개념의 이름이 있고 그 밑에 또 하위개념의 센터가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제가 지난해 초창기 때 의원생활 처음하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그러한 뜻을 피력한 바가 있고 그래서 부산경제진흥원이 단지 이름만 바뀐다 그런 경우에서는 본 위원이 찬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지난 연초인가부터 해 가지고 BDI의 용역을 거쳐 가지고 상당히 우리는 하반기 들어오면서 초에서부터 벌써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래 용역을 받아 가지고 일단 했으면 제 생각에서는 이건 뭐 이름만 우선 바꾸는 거에 대해서 더 미룰 이유가 없고, 단지, 이름이 바뀌면서 내놓은 그 조직도표를 보면 부산경제진흥원장 해 가지고 있고 원스톱기업지원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경영기획실, 중소기업지원부, 서비스육성부, 소상공인지원센터, 신발산업진흥센터 이래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조직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단지, 이름이 중소기업지원부가 전에 사업지원부가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 서비스산업육성부 해 가지고 이름이 조금 바뀌었는데 이 안에서도 내나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었고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가 있었고 내나 똑 같습니다. 똑 같고, 이제 단지 원스톱기업지원센터가 우리가 이름만 바꾸는 이 초기 1단계에서 이게 하나 별도로 생긴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자꾸 조직이 하나 설립되고 혹은 조직이 개편되고 하는데 개편되는 거는 일단 설립이라 할까 조직이 늘어난다 할까 개편된다 하는 거는 원스톱기업지원센터 하는 건데 요즘은 뭐 벌써, 이게 요즘이 아니고 이게 상당한 것부터 원스톱 하는 게 유행을 탄지도 이미 오래 되었고 이제는 한물 갈 정도로 오래 된 거고 개중에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이나 각종 이런 공공기관의 창구나 이런 데 보면 다 원스톱 한다고 선전할 뿐더러 이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하나의 민원 이런 처리나 아니면 행정이 그만큼 많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름만 바꾸는 단계에서 원스톱기업지원센터가 하나 덜렁 붙었다는 이야기인데 어찌 보면 이게 더 바람직한 것 같고 이왕 또 우리 만약에 바뀐 걸로 가정했을 때 부산경제진흥원의 직원들이 아니더라도 아까 우리 권영대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던 각종, 당분간은 나중에 2단계 해샀는 거는 지금 우리가 논할 때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우선 당장 1단계 차원에서 정보산업진흥원이나 혹은 디자인센터나 뭐 나아가서는 필요한, 테크노파크나 필요하다 하면 필요한 부서에 그런 어떤 지원을 한 사람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 좀 종합적인 그런 어떤 정말로 그야말로 어떤 산업 혹은 이런 서비스든 제조업이든 디자인이든 모든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은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 만들어도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왜 지금 이 단계에서 사실상 지금 보면 1단계에서는 그저 이름만 바뀌고 원스톱기업지원센터 이게 하나 늘어나는 것밖에 없는데 왜 1단계에서 2단계 이런 문제들을 걸고 나와 가지고 그래 하는지, 물론 이제 부산경제진흥원을 만드는 목적이 이제 하나의 센터 센터 하는 그러한 것을 좀 개선시키는 것도 있었을 거고 이제 뭔가를 하나에 이제 집을 하나 새롭게 지어놓으면 앞으로 그 방에 그 집 식구로서 들어올 만한 사람은 자꾸 뭐 이래 꼬시면 쉽게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원대한 차원에서 보면 2단계 것도 지금 논할 단계가 꼭 아니라고는 못하는데 자꾸 이제 섞여가 들어가다가 보니까 마치 2단계가 지금 당장 되는 것 같이 이러한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 2단계 가운데 특히 테크노파크나 이러한 것은 각각 지원받는 그 설립 자체의 그 지원근거가 되는 법률안이 각각 다른 부서에, 중앙부서에 있는데 우리가 마치 그걸 흡수할 수 있는 것 같이, 당장 할 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상당한 업무보고가 잘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이거 뭐 이름만 바꾸는 거 어차피 센터 안에 또 센터가 있고 이러니까 이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나아가서 2단계 문제를 지금 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바람직한 원스톱기업지원센터는 지금 이름이 안 바뀌더라도 이 안에서 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도입시켜야 되는 그러한 어떤 필요성이 꼭 있는 거다 이래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나온 거는 2단계 2008년 이후에 꼭 하고자 하는 이거는 하나의 목표이고 꿈이겠지만도 이 부분은 분명히 업무보고에서 삭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진흥원을 당장 설립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정부개편 어떤 방향을 전체적으로 보고 하는 거 하고 아마 한 1년 정도 시차가 예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1년 사이에 이 기구가 이렇게 설립되지 않으면, 개편되지 않으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큰 일이 나는 겁니까
예, 거듭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이 만병통치이고 유일무이의 선택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금년 내내 관계 되는 부처와 협상도 하고 의논도 하고 허심탄회 이야기를 해 본 결과 너무 모호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불식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듭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정책연구라든지 서비스산업육성 또 우리가 과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스톱지원센터 이런 것은 하루가 급하다, 지금 하루가 급하다.
그래서 일단은 또 내년에 새 정부가 출범할 때 또 우리가 경제진흥원을 발족시키면서 일단 하나의 분위기나 면모도 쇄신을 하고 경제진흥원으로 하여금 정부조직 개편의 추이를 봐가면서 경제진흥원으로 하여금 가능한 추가적인 어떤 통합 이 업무를 맡기는 것이 가장 전술상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실제 기능도 지금 급한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급한 기능들이 있다면 지금 현재의 중기센터의 조직혁신을 통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현재의 중기센터는 불가능합니까
영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마는 경제정책연구팀 같은 것은 조금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능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또 서비스산업육성부도 좀 그렇고 특히나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어디 위에 헤드가 없는데 어디 실무자들만 모아 갖고 이렇게 둘 수도 없고 이것을 녹산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두기도 이거는 실행 면에 있어서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언어도단이고 해서 이것 저걸 종합 고려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이 방법이 가장 손쉽게 효율적이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저희들 판단이니까 그런 거는 여러 각도를 헤아리셔서 좀 좋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경제진흥원 설립 자체가 우리 허남식 시장의 경제공약 중에 하나죠, 그죠
그게 동부산관광개발과 합쳐가 그 두 가지가 핵심 경제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약을 했을 때 그 공약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진 쪽에서의 입장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설립은 대표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공약이다. 그 이유로 시 산하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기업 설립에 관한 종합컨설팅 기능을 수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파견공무원이 기업현실이나 현장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민간부분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런 진단을 좀 하면서 결국 경제진흥원을 만든다는 거는 공무원들 자리보전이라든지 자리 늘리는 어떤 발상이라는 평가도 좀 하면서 급변하는 기업 및 산업환경을 헤쳐나가는 역할은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해야 될 몫이지 공무원 조직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거든요. 물론 우리가 산하…
혹시 그 취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나 부산경제진흥원이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든 테크노파크든 이거는 공무원 조직은 아닙니다.
물론 아닌데, 일종의 우리가 파견나간 공무원들이 사실은 여기 보면 경영지원실이라든지 이런 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지원업무를…
예, 조직관리나 예산 같은 이런 법령업무 쪽에 시 직원을 파견해서 하고 있고 핵심적인 업무는 다른 분야…
이제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런 거 같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경제진흥원을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부산지역 내에 어떤 경제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기업을 지원하고 하는 업무들을 하나로 묶어서 정말 시너지효과를 좀 내어서 조직도 좀 더 불필요한 조직들은 잘라내고 또 새로운 필요한 업무는 또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관주도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것이 저는 좀 발상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우선 좀 하고요.
물론 기존에 어떤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기업지원을 하는 여러 기능들이 이거 하나로 모을 필요성은 있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여기 원스톱기업지원센터 이런 형태를 우선적으로 시행해 보고 조직혁신을 한 번 해 보고 난 다음에 그 평가를 가지고 정말 다른 기구들을 좀 집어넣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테크노파크 정관부분을 보니까 앞으로 테크노파크는 정부가 더 강력하게 장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후 정부개편에 따라서,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경제진흥원 조직을 보면 사실은 이게 전부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짜져 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애초에 보면, 조직도를 보면.
예, 테크노파크를 모기관으로 한 타 기관 흡수 안을 처음에 추진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테크노파크가 안 되면 전체 본래 허 시장님이 공약을 했던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거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 공약의 최종적인 모습은 지금 최형욱 위원님 말씀처럼 되었는데 이 공약의 형성과정에서 여러 안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라 하는 요 안, 요 안이 원래 또 하나의 안으로 그때 중소기업 서비스업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을 다 한 기능으로 모으는 그런 안도 있었다고 그때 공약, 그때 만든 팀에 있던 분들로부터 이야기들은 적도 있고 해서 그것이 이 모습이 좋고 저 모습이 절대이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최종 모습은 조금 전에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인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 당시, 5.31선거 당시에 허시장님의 인터뷰를 보면 지금 우리가 그려져 있는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또 기본적으로 행정부분에서는 누구보다도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는 분인데 왜 이런 문제를 그 당시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공약이 나왔던 때부터 이 불행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자칫하면 이 공약을 이제 실현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모양이 아주 우스운 이런 형태의 진흥원이 나올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제가 자료를 테크노파크 원장 선임, 원장추천위원회라든지 이런 규정들을 보니까 정말 부산시가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복수를 해서 최종적으로 1명을 선임해 가지고 산자부장관이 승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자부장관이 원하는 인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가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조정이 안 되는 기구를 2단계로 통합시키겠다는 것이 이게 뭐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앞뒤가
그것은 가령 그렇습니다. 가령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경제진흥원을 부산테크노파크로 보자. 그러면 여기 원장이 이제 그러한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절차를 따라서 임명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고 이것 역시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능을 또 하니까 또 거기도 중소기업청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또 협의를 해야 되고 복수로, 복수의 기능을 갖는 법인은 이제 주무장관이 2개면 2개 다 승인을 받듯이 그런 것을 저희가 주장을 했었는데 통합해 놓으면 어느 한쪽이 치이고 하는 그런 문제 등등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차기정부 발족 때 어떤 위험성 그런 것 때문에 되었는데 다만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우려하신다면 요번에 TP의 표준정관 때문에 우려하신다면 그것은 꼭 그런 거는 아니다 라는 거를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산자부가 T/P 표준안은 만들고 16개 T/P와 또 전국 지자체, 저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산자부가 16개 T/P를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그리고 보면 결국은 이사장인 시․도지사가 임명을 하는데 혹 정치적이나 정략적으로 이 산업단지의 장이 좌지우지 될까봐 그 우려 때문에 그걸 넣은 것이고 어디까지나 그건 각 지역에 최대한 재량을 주는 것이다 하는 거는 16개 T/P 대표들한테 공헌했고 실제 그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임명은 이사장이 합니다. 하고, 또 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1명을 일단은 선임을 합니다. 한 분을 선임해서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사장이 임명을 하는데 이사회에서 선임할 때 역시 이사장이 또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이제 산자부에서 한결같이 그런 우려는 기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리가 전국에 16개 T/P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산자부 차원에서는 16개 T/P를 그런 모습으로 관리를 하고 싶어 할 거란 말입니다, 테크노파크 형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만 국비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가 계속적으로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부산시가 원하는 방향의 어떤 진흥원의 그런 형태로 오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울 거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거든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건 생각 나름인데 그리고 대처하기 나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지원청은 전국에 공통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로 되어 있는 명칭을 기능이 그대로 간다면 경제진흥원의 기능 모집합 속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하는 그 사업이 그 모체로써 있다면 이름을 바꾸는 것도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방향을 말이죠, 지금 16개 T/P들이 물론 16개 광역시․도가 거기도 테크노파크가 있을 거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을 거고 같은 이런 중복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이거를 실질적으로 한 번 통합을 시켜서 시너지효과도 보고 정말 기업들이 원스톱으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시․도지사에서 좀 합의를 하고 그 관련 만약에 각 시․도에 우리 실장님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주무 실․국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협상을 하고 딜을 하면 훨씬 빠른 모습으로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이리 어려운 길을 자꾸 갈라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산자부나 정통부, 중기청에 누차 우리가 이제 어필했던 부분은 중앙정책기능은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므로 부처가 독립되어 있는 것이 마땅하나 집행기능이 점점 많아지는 하부조직은 내려갈수록 통합되어 있는 거다. 구 단위에 가면 경제정책 혹은 지역경제과 한 과에서 10여개 경제부처업무를 담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광역단위인 부산의 산업을, 기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하나라서 안 될 이유가 없다. 3개 부처가 걸리면 3개 부처 장관 지휘를 받겠다. 한 개도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헤드가 3개인 것을 하나로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인정을 합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그런 것대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제안했던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 번 의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서 우리 것을 상당히 좀 그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안을 타 시․도에서 이미 많이 알고 있고 추이를 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이를 저쪽에서 보고 있는 정도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죠
예, 시․도지사협의회 같은데 제안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제안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이것도 16개 광역시․도가 중앙정부에 이러한 부분들을 요구하면 중앙정부 된 입장에서 이거는 안 해준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 단위는 또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T/P가 광역단위 없는 데도 있고 시․군 단위에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장이 획일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자부가 이름을 테크노파크 하는 이름을 굉장히 고수하고 있고 이거는 전국 통일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산시 같이 안산테크노파크는 안산시 안에 테크노파크가 있는 이런 식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우리와 유사한 데도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도가
예, 같은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좀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는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제대로 된 첫 단추를, 모든 조직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도 어려운 게 이 조직의 어떤 관성인데 이거를 원래 모습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 근사치는 좀 가서 이것을 출범을 시켜야지 이게 처음부터 전혀, 전체 우리 통합의 모습으로 보나 규모로 봤을 때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조직 하나를 그 큰 그림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자꾸 무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도와주신다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그런 문제점 등을 편제를 딸 때 최대한 반영을 하고 앞으로 경제진흥원 중심으로 추가적인 타 분야 산업까지 이쪽에서 맡는 것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런 걸 직접 담임하고 하면 의회의 성과 이 자체도 또 기왕에 있는 것을 더 나쁘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 좋게 했으면 했지 지금 있는, 지금 그대로 두는 것 보다는 결코 더 나쁘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는 제가 확신하고 있고요…
질의를 제가 대충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져 가지고 자꾸 몇 개의 또 다른 조직을 흡수하는 형태로 가지게 되면 나중에 이 모양이 아주 이상한 모양으로 결국 변질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도 바로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틀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조직에 만약에 원장을 예를 들면 우리가 공무원 조직으로 따졌을 때 처음에 우리가 경제진흥원으로 생각했던 거기에는 최소한 부시장급 정도가 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지금의 모습에는 그 원장에 그런 자리 못 주잖습니까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손 칩시다. 그러면 확대를 또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직의 어떤 왜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마다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워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야 될 테고, 그래서 기획재경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고 하는 충정을 제가 백번 이해를 합니다. 하고,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안에 나왔던 그런 어떤 좀 우려되는 부분은 최소화 하고 또 진흥시켜야 될 부분은 조금 강조를 해서 그야말로 경제진흥원이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중심으로 하지만 주변에 있는 경제정책연구라든지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든지 그리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정보디자인 모든 분야의 어떤 지원안내기능도 수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잘 작동되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통합하면 잘 될 거다, 시너지효과가 올 거다. 그거를 시너지함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 만병통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부산경제를 위해서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 이것이 한 번 출범되는 게 좋은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지금보다는 상당히 강도가 높은 처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래 자꾸 답답한 게, 한 가지만 더 할 게요. 현재의 조직을 정말 혁신시키고 거기에 새로운 기능을 넣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왜 자꾸 다른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틀을 만들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한 가지 더 하이소.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테크노파크 그 조직, 법이 개정 되었는데, 이사장이 있습니까
이사장이 법인이니까 있죠 이사장이 시장입니다. 시․도지사가 이사장입니다.
지금 테크노파크도 앞전에 이거 법 개정할 때 이사장제를 없앨라 그랬거든요
아니, 그거 확실히 지금 한 번 봐 보이소. 확실히 한 번 보고 답변하이소. 옛날에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번에 알고 있기로는 이사장을 없앤다 이렇게 한 번 언론에 한 번 나왔어요.
아, 그때 표준정관안을 각 테크노파크 그리고 시․도와 협의할 때 산자부에서 여러 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거는 좀 여담입니다마는 테크노파크 명칭을 산업기술, 산업진흥원으로 원래 명칭을 바꾸려 했습니다. 테크노파크 그러니까 택시기사도 잘 모른다 이래 갖고, 그런데 갑자기 우리 경제진흥원이 나오고부터는 산업진흥원이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테크노파크 이사장을 지금 현재 앞전의 안에도 없애는 쪽으로 안이 한 번 잡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테크노파크 이사장이 지금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도 본부장이 있지만 또 이사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 이사장이 있는데 테크노파크는 산자부가 관장하겠다고 하는 상태에서 이사장을 지금 없애겠다, 그 제도를 없애겠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래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지금 진흥원 설립안에 보면 이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문제에서 나중에 테크노파크가 주가 되었을 때 2단계 사업했을 때 이사장 제도가 산자부에서 바뀌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재단이니까 이사회가 의결기구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장이 있어야 되고…
이사장이 지금 원장이 이사장 업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이 앞전 안이, 그것 한 번 확실히 한 번 살펴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 09분 회의중지)
(21시 1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과 동료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심사보류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8번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면 개편하여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원스톱기능을 보완하고 신성장동력산업의 정책개발기능을 수행하며 경제관련 지원기관의 산재로 인한 기업인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인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형욱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형욱 위원이 동의한 심사보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상호의견을 통하여 논의된 것으로 알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배영길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 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