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 획 재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기획관실
- 일시 : 2007년 11월 28일 (수) 14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4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획관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이철형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2007년도 한 해도 불과 한 달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관실은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정책개발 업무 등을 총괄하는 시의 핵심부서인 만큼 부산시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금년 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 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더욱 충실히 하는 등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잘못이 있거나 시정 보완해야 할 사항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관 외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기획관이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기 획 관 이철형
법 무 담 당 관 이재학
유시티정책팀장 김광회
기술심사팀장 김병철
정보화담당관 곽사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관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철형입니다.
김신락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정과 기획관실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24일자 발령에 따라 부임한 이재학 법무담당관입니다.
김광회 유시티정책팀장입니다.
김병철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곽사옥 정보관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실 주요 업무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당면현안,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1관, 3담당관, 2팀, 16담당이고 인력은 정원 146명에 현원 163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69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목표와 주요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시정 종합기획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시정 기획․조정입니다. 부산발전2020 비전과 전략은 추진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조정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단계별로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에 따른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인구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서 재계, 시민․여성단체 등으로 인구대책위원회와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이동실태 전수조사와 원인분석을 통해서 출산장려시책 추진과 더불어 인구유출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직운영 효율화 제고입니다. 현안해결 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해서 9월말 현재 47개 팀을 신설하였으며, 10월말까지 추가로 엄궁농산물도매시장,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그리고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각 2개 팀이 만들어져서 모두 현재는 53개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결권의 대폭 하향조정 그리고 부서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총액인건비제의 효율적인 관리로 조직운영의 유연성과 신축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산발전연구원 정책연구기능 강화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기본과제와 현안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분석 또 내년도 연구과제로 인구문제와 정책과제 등 45건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연구원 경영평가는 외부평가를 실시한 결과 82.2점을 받았으며 자세한 사항은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BDI 수행연구과제 만족도 조사결과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정책진단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통계조사의 품질향상 및 활용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인구감소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한 인구동향분석을 6월부터 새로이 실시해 오고 있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사회통계조사 등을 실시하고 앞으로 주요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에 이러한 통계자료 활용도를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협치행정시스템 활성화입니다. 먼저, 시의회와의 협력증진입니다. 미하야리아부대 환경문제 해결촉구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 등 당면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시의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시의회의 지적과 약속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을 시키고 서면질문, 안건심사 요구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당․정 협력강화입니다. 시정의 주요현안 해결 지원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회를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과제의 국정과제 채택과 국비확보, 시정현안 조기해결에 공동협력체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광역협의회를 통한 광역현안 해결이 되겠습니다. 주요 광역 현안사항으로는 동남권 국제허브공항 건설 그리고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제정 등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부․울․경발전협의회 등을 운영하여 지역공동발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광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회의를 정례화 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성과 시민단체의 위원회 참여 확대와 위원장 호선 가능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민간전문가의 위원장 선임을 확대하겠으며,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통폐합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방안을 마련해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혁신입니다. 먼저, 행정혁신의 성과창출입니다. 고객불만제로 프로젝트 등 4대 중점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제도개선, 직원 아이디어센터 운영 그리고 1부서 1혁신과제 추진 등 성과창출을 위한 혁신과제 발굴 루트를 다양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서 직무성과에 그 결과를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참여형 혁신추진을 위해서 시민참여 혁신 아이디어 공모와 시내소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혁신포럼 등을 개최하였으며, 시정혁신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문화 내재화를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전 직원에 대해서 혁신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혁신 우수사례 공유 활동 강화를 위해서 혁신정보 발간과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통합행정혁신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창의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행정조직관리를 위해서 성과관리, 고객관리, 업무관리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성과관리시스템의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직무성과계약제 대상을 5급 팀장급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성과지표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객관리시스템의 내실화입니다. 해결되지 못한 민원에 대한 고객요구사항의 관리와 또한 고객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등을 통해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은 문서관리, 메모보고 등을 활용해서 업무관리시스템 이용률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의 활용성 향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내년까지는 8개 자치구․군에까지 확대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객만족행정, 고객불만 제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여권, 교통민원상담 콜센터 운영과 이틀 이상 유기한 민원 300종에 대해서 민원처리기간 50% 이상 단축 등으로 한국서비스품질지수 공공행정부문 1위와 대한민국 고객만족경영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가장 고객만족도가 높은 행정서비스 기관임을 내외에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창의적인 직장문화 구축입니다. 신바람 3S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고객과 성과중심의 좋은 일터 만들기를 위해서 신뢰경영지수 진단과 직장문화 혁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12월에는 Best Work-place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조직의 결집력 강화와 우수사례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성숙한 지식행정 추진입니다. 지식창출과 공유․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식마일리지 부여와 우수지식인 등을 선발하고 포상하여 지식행정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에는 부산시 지식행정시스템이 유엔에서 주관한 제7차 정부혁신세계포럼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정의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시장공약사항은 실천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자체평가와 성과관리 반영 등을 통해서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민선4기 공약이행 평가에서 전국 대도시 가운데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주요업무 평가는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도 9개 분야 가운데에서 지역경제, 문화관광 등 5개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분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7대 분야 47개 과제 가운데에서 주민소송제 도입 등 36개 과제는 완료를 하였고 11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16개 시․도와 분권운동본부 그리고 NGO 등과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는 등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법무행정의 역량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그 동안 법무행정의 추진상황으로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추진과 행정규제의 지속적인 정비 추진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 폐지에 따라서 23건의 규제를 정비하였으며 신속한 행정심판 재결로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주도면밀한 소송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법률서비스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한 법무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미래형 첨단도시 부산 U-시티 건설입니다. 먼저,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사항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정보통신 회선 사용료에 대한 재정부담 해소와 첨단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BTL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이 되면 행정기관 간 초고속 자가 광통신망이 구축이 되며 현행 임대망 사용료를 대비하여 연간 10억원 이상의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간에 연계 U-헬스 2단계 서비스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U-헬스를 통해서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금년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구․군 보건소 10개소 및 복지시설 10개소로 확대해서 건강모니터링과 원격진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U-응급의료서비스 구축입니다. 응급의료병원 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한 응급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응급환자 병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한 환자인식서비스를 구축해서 응급환자 생존율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U-투어피어 사업 추진입니다.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관광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서 금년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부산전역의 관광지 정보와 U-관광안내서비스를 구축하여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만족과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대형건설공사의 심의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사항입니다.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와 도심 내의 기존 도로 점유 건설공사에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시공평가는 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10건에 대해서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건설공사와 관련된 신기술 보급과 선진 건설기술정보 제공을 위해서 월 1회 정보지를 발간하고 건설신기술 전시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정보인프라 고도화 및 시민생활 정보화 추진입니다. 먼저 시․도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중앙정부와 시․군․구 또는 다른 행정기관을 연계하는 정보유통체계를 하는 사업으로서 공간정보 연계시스템 구축현황 분석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또한 새올 행정시스템 확산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대국민서비스를 혁신하는 전자지방정부를 구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7월부터 환경위생분야에 15개 업무를 가동하였으며, 11월까지는 여성, 복지 등 3개 업무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리정보 세계좌표 변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11월까지 현장측량 그리고 좌표변환사업 등을 추진해서 12월에 변환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차원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시 전역에 다차원공간정보를 구축해서 도시계획에 의사결정이나 각종 정책분석 등에 다양한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전자시정 혁신을 위한 홈페이지 통합 구축입니다. 내년까지 시본청 및 사업소 50개 홈페이지 가운데서 38개의 홈페이지 시스템을 내년까지 통합하고 2009년까지 나머지 12개와 고도화작업을 통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해킹과 바이러스 등 최근에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행정정보망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료유출 방지와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노인과 주부,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민정보화와 사이버교육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PC 나누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해서 연말까지 PC 550대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금정산성마을 등 4개에 정보화마을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마을별로 프로그램 관리자를 확보하여 육성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마을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전자메일 서비스 확대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정정보 제공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전자메일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과 시민생활에 유익한 메일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당면현안으로서 건설정보지식관리시스템 구축계획입니다. 건설사업에 모든 과정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건설정보인프라 구축 사업으로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프로그램 개발과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1단계 시스템구축사업은 주로 자료축적과 통합관리기능이 한정되어서 시스템 활용이 저하되겠지만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1단계 문제점을 보완해서 보다 실용적인 기능확장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으로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제출 명확화 관련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를 했으며 추진상황은 시장특별지시 등을 통해서 요구자료 등을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만일 자료제출이 어렵거나 기한 내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직접 방문해서 설명토록 하였습니다. 지난해 서면질문 답변은 총 212회에 걸쳐서 278건이며 금년은 10월말 현재 165회에 237건입니다.
추진계획은 추진상황 내용과 동일하며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터넷 게시입니다. 처리는 완료를 하였으며,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0월 시홈페이지 행정정보 메뉴상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요구자료를 시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였으며 게시된 내용들을 시민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부산발전연구원 경영평가 실시 건입니다. 역시 처리는 완료하였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부산발전연구원 업무전반에 대해서 한국행정자치연구원 주관으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82.2점으로 B플러스 등급을 받았으며 이것은 보통 수준에 해당 되겠습니다. 경영평가 결과는 금년 9월에 시홈페이지와 부산시보에 게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BDI 업무전반에 대한 경영평가를 내년 4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주요 시정업무 평가관련 객관성 확보관련 건입니다. 역시 처리는 완료를 했으며, 추진상황은 업무평가위원회에 교수를 비롯한 BDI연구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성과중심의 평가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방법을 개선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전문가의 참여확대를 통해서 전문성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처리는 지속처리 중이 되겠습니다. 매년 위원회 정비지침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운영을 보다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전문가의 위원장 선임과 여성위원과 또 시민단체 참여율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시의회와의 협치행정 강화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이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건의, 요구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조치를 하였고 앞으로도 주요시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사전설명과 또 시정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서 시의회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유비쿼터스 사업 협의추진 건입니다. 처리결과는 반영이며, 추진상황은 U-시티지원협의회와 U-IT 태스크포스팀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과 담당자가 팀원으로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U-시티 프로젝트 추진 시에도 상호협력하여 효율성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보고내용 가운데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수행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7년도 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기획관실)
이철형 기획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형 기획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박홍주입니다.
우선 아까 업무보고 한 것 중에 페이지 34페이지 보면 부산발전연구원 경영평가 실시 해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에 평가기관으로 나오는 한국행정자치연구원, 이 연구원이 일단 기획재경위원 어느 분께서 자기가 알아 본 견지에서는 부산발전연구원을 평가할 만한 그런 자질이 있는 연구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제대로 자질을 혹은 능력을 못 갖춘 데 평가를 해 가지고 공연히 평가점수가 높다, 낮다 하는 그 얘기 이전에 그렇게 하면 결국 평가했다는 어떤 면죄부만 주고 이제 많은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지도 모르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평가를 하려거든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에 또 하게 된다면 내년에 2008년 4월달에 업무전반 경영평가 이래 하는데 결국 그런 예산만 낭비할 게 아니고 결국은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를 골라가지고 여러 군데 좀 알아보고 제대로 평가를 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하지 말고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나 혹은 다른 저쪽에 감사관실이나 이래 의뢰를 해 가지고 시 자체가 또 평가를 해 보든가 그래 해야 될 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또 보면 이게 업무자료, 감사자료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내나 또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자료 시정에 적극 반영 해 가지고 이 반영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금년 2007년 11월에 실시했다 이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내가 거기에 대한 조사결과서를 보자 해 가지고 자료를 구했습니다. 자료를 구하니까 여기에 조사 주관이 부산발전연구원 도시정보센터가 조사를 한 걸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성과를 우리 시정에 얼마나 반영했고 그 반영한 결과에 대한 우리 각 실․국의 만족도 조사를 내나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일종의 평가성 그러한 만족도 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맞지요?
예.
그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그 조사의 연구 성과물을 내놓은 그 사람을 제외한 그 기관을 배제한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이 그것이 거기서 부산발전연구에서 내놓은 연구성과가 어떻게 됐다 혹은 제대로 활용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걸 평가하면 오히려 더 객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째 연구성과를 낸 사람이 또 그러면 자기 자료를 쭉 다 본 사람, 정책에 반영시킨 사람보고 내가, 우리가 준 자료 제대로 반영했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반영 잘 했다 하는 그 대답을 그 보고서를 내 놔 가지고 크게 그게 우리가 조사할 만한 그런 실효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의 경우에 과연 평가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선 이게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서 수의계약보다는 그 당시 법률에 따라서 500만원 이상의 용역의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법적인 제한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은 법령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아니, 부산발전연구원의 그 어떤 연구자료, 연구자료가 시정에 얼마나 적극 반영됐는가를 묻는 그러한 만족도 조사 아닙니까, 그지요?
두 번째로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까지는 주로 성과가 시정에 현황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외부고객들의 만족도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갖다가 현재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하건대 물론 자체평가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점차적으로 제3자 기관을 통해서 객관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BDI와 협의를 해서 물론 정기적인 경영평가 속에서도 이런 앞으로 외부고객 만족도…
이거는 BDI하고 협의해서 할 성질이 아니고 우리 기획관실에서 우리 자체에서 가장 적정하다는 기관에 맡겨가지고 평가를 하든가 아니면 기획관 스스로가 기획관실에서 스스로가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들이 각 실․국에 얼마나 반영됐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사용했다, 안 했다 뭐 받아보니 별 것도 아니더라 하든가 이러한 거는 그렇게 하면 되지, 그 평가하는 거를 그 만족도 평가하는 거를 또 BDI 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 생각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BDI가 여러 가지 평가방법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어떤 기관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거기 BDI한테 협의할 내용이 뭐 있습니까?
저희 기획관실하고 해서도 이 부분에만 전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검토라든지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그 참여하는 평가자들도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등 객관성을, 공정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 시가 BDI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당사자하고 그 협의를 할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뭐 객관성을 높이겠다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개선하겠다는 내용으로 그래 알아듣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내년에는 정말로 그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내가 자료를 하나 부탁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나와서 그냥 일방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35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에, 35페이지 보면 해양특별시 추진 있습니다. 또 추진경과 해 가지고 2006년 12월 13일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서울지역 출향인사 간담회 홍보 해 가지고 이걸로써 끝입니다, 그죠? 끝이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 밑에 보면 1단계 해 가지고 2007년 2월부터 12월까지 실무추진반 구성 및 대상사업 선정 이랬는데 실무추진반이 구성됐습니까?
예, 내부적으로 실무추진반이 구성되어서 운영을,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해양특별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행자부의 반대가 심합니다. 행자부의 의견은 지방자치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그런 부분이라 해서 이게 굉장히 반대에 부딪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그럼 실무추진반 멤버가 대충만 중요 인사만 거명하면 대충 누구누구입니까? 아니면 그런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이 뭐 뭐입니까?
저희들 시 내부적으로 기획관을 비롯해 가지고 BDI 또 정책조정계 이래서 이 해양특별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양특별시가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경우에 보다 좀더 그 내용은 담으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 동안 저희 시 내부적으로 해양중심, 동북아 해양중심 특별법이나 이걸 대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대선공약으로 채택…
아니, 요 추진단 구성멤버가 누구누구입니까?
기획관을 비롯해 가지고 BDI 강박사 그리고 정책조정계원 계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인 추진반입니다.
그럼 뭐 하나의 이름만 실무추진반 이래 했지, 뭘 우리 이때까지 추진경과에서 나오는 뭔가 이런 참 어떤 협조 내지는 이렇게 중앙부서나 혹은 좀 힘 있는 꼭 필요한 관계부서하고의 협의문제나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데 이 문제는…
단지 그래 명맥을 유지한다는 그런 것밖에 내가 안 들리는데 이게 보면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정말로 해양특별시를 우리 부산시가 해양특별시로 그렇게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대선공약 채택을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후보자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해양특별시 부분은 그야말로 정부 내에서 이 지방자치법 전체를 흔드는 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강력한 반대 때문에 저희들이 방향전환을 모색해서 그러면 해양특별시를 갖다가 저희들이 내세우지 않고 실질적인 실익을 추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 해양중심, 동북아 해양중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양특별시 됐을 때 얻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 또 여러 가지 의제 조항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그런 노력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책, 그런 내용들을 대선공약 후보자들에게도 전달하고 상당부분이 그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특별시 부분은 현재 정부자체에서 너무나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이대로서는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향전환을 위해서 그 동안에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그런 활동을 해 오고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부산시가 해양특별시를 꼭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 다른 데서 먼저 할까봐 겁이 나서 미리 이래 어떻게 설레발을 쳐놓은 게 아닌가 그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 이게 뭐 이렇게 좀 미온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이게 될 성질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타 시․도에 어떤 그런 저항도 많을 거라는 그런 예측도 쉽게 나오고 한데 추진을 할라 하면 또 우리 이게 해양특별시 문제하고 지난번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서도 이게 빠져 있죠? 안 들어 있죠? 중점공약사항에 안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지력이 약한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부산시로서 이렇게 참 중앙정부가 모르지, 정부가 정권이 바뀌면 어찌될는지 모르겠지만도 현재적으로 이렇게 중앙 내지는 타 시․도의 견제가 많은 이런 어떤 여건 하에서 참 해양특별시로 나아가기에는 정말 어려울 걸로 이래 보는데, 만약에 참 아직 제주특별시가 어떻게 지금 뭐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어떻게 발전할는지는 우리가 예측을 못 합니다마는도 독자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그 권한과 그리고 또 어떤 비전을 갖고 좀 우리 스스로 참 제2도시 내지는 정말 번듯한 해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해양특별시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될 것도 아니지마는 그런다고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2006년까지는 잘 해오던 거를 2007년에 와서는 완전히 거의 손놓은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판단입니다.
2000, 우리가 2006년까지 해 온 그 이상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더 이래 더 바짝 노력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국회 정도 상대를 했으면 이제는 그 상위 어데 가서 또 상대로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로비를 하든가 계속 업무협의를 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해야 정치 할똥말똥 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볼 때 그냥 포기하는 걸로 이래 보이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포기하려 하면 공개 뒤에 포기해 버리고 몇 년 접어놨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시작한다든가 그냥 우리도 계속 해양특별시를 추진하겠다 하면 이때까지 연도별로 해 온 2006년까지 해온 거기에 방문 수준이 아니고 하다 안 되면 간부들이 올라가서 해당 국회에 가서 데모를 하든가 이래 해 가지면서 수위를 어떤 추진해 나가는 그 강도를 단계별로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더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또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어느 한 도시, 어느 한 자치단체에게 특별법을 부여해 가지고 특별한 직위를 부여해서 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자체가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법 전체를 갖다가 골격을 훼손하는 것이라 해서 강력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하나의 대체입법으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동북아 해양중심 도시 조성에 대한 특별법을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고 이것을 저희들이 현 정권 말기에 어떻게 추진하기에는 너무나도 견제가 많고 정부의 추진력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향을 전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현재 대선후보들에게 이 내용이 우리 시의 중심공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러한 부산시의 의지가 약화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의 방향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했던 실리를 얻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올림픽 하나 유치하는 것보다 만약에 해양특별시로 된다 하면 그것이 더 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또 이런 식으로 요새는 보면 또 우리 올림픽이 중요, 중점사항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역량을 많이 집중하고 있던데 본 위원 생각은 그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우리가 해양특별시 추진을 위해서 그 동안 4, 5년을 계속 추진을 해 왔으면 뭐 3, 4년을 꾸준하게 해 왔으면 본격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더 강도를 높여가지고 추진해야 될 판에 이렇게 1년 동안 손 놨다 하는 얘기는 제가 볼 때 참 너무 스스로 부산시민 된 게 딱한 그러한 자괴감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내년도 2008년도에는 뭔가 우리 활동이 좀 눈에 보이도록 해 가지고 정말 안 해주는 사람, 행정자치부뿐만 아니고 국회의원 나아가서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 안 하는 사람은 벌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보면 대선후보별 대선과제 채택 건의 해 가지고 10월 이래 놨습니다. 혹시, 지금 후보들이 입후보를 다 한 마당에 대선후보들 중에 해양특별시를 자기 정책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각 당의 정책관련위원회 등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아니, 지금 대선후보 중에?
그 전에 한나라당 이명박…
부산시를 해양특별시로 추진하는 걸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는 후보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 쪽에서 동북아 허브항만 육성과 동북아 해양수도 육성을 갖다가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정당차원에서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정당들에게 지금 접촉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는 우리 기획관실에서 좀 뭔가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한창 그때 뭐 열 올리고 해 살 때 만약에 이것 해 주면 우리 시보에도 내주겠다, 우리 인터넷에도 아무개 후보가 자기가 입후보 되면 또 대통령이 되면 부산시 해양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겠다 하는 걸 갖다가 좀 선전도 좀 해 줄 테니까 반드시 정책공약에 넣어라 이렇게 좀 많이 활동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무도 그 뭐 우리 이명박 후보 말고는 아무도 반응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지금?
지금 대통합민주신당도 그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좀 시간적으로 아직도 안 늦었다고 보니까 더 노력해 가지고 최소한 후보들 중에 절반 이상이 부산에 와가 최소한 부산에 와가 연설할 때만이라도 부산시를 위해서는 해양특별시 이거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좀 받아가 자기네들 그 정책공약에다가 꼭 넣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력 좀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길 위원입니다.
김성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시간 한 10분씩 이래 지켜 주시고 우리 모두가 질의 마치고 난 뒤에 보충질의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성형 정보화마을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 부산도 4개 마을을 지정해서 육성해 왔죠? 그런데 정보화마을의 효과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잘 안 되고요,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잘 알다시피 금정산성마을하고 강서의 토마토, 연제의 토곡빌, 기장 해맞이 이렇게 4개 마을이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구축이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이 마을 주민들의 사업을 갖다가 널리 일반 전국적으로 알려주고 또 많은 체험활동이나 물건을 구매 이런 것을 홈페이지를 갖다가 작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실제 인터넷을 갖다가 사용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인터넷에 대한 교육과 또 주민 PC 보급 이런 활동 그리고 교육장을 설치해서 그 주민들에 대한 스스로 홍보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지역이나 물품을 갖다가, 상품을 홍보 소개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을정보이용센터를 갖다가 4개소를 갖다가 각 마을에다가 중심부에 구축을 했고 주민 PC를 갖다가 240가구에 보급을 했으며, 그 동안 정보화교육을 한 3,000여명에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결속력 강화와 도․농 간의 교류를 지원한 결과 자매결연이 3건, 공동구매 4회 그리고 마을 소득증대에 특산품 판매에 2,100만원, 체험학습 운영에 2,700만원 실적을 올렸고 그리고 프로그램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무래도 이 도심의 이게 저희들 부산지역이 다른 농촌지역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생산품이 좀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지역보다는 그렇게 대단히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산이 그 동안 소홀히 해왔다는 증거를 보면 2006년도 부산의 4개 마을에 여러 가지 평가한 게 있을 겁니다. 특히,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한 점의 어떤 상도 하나 받지 못하는 그런 결론을 냈죠?
그런 상을 받은 수상실적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 16개 구․군 대상이 278개 대상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2개 정도 대상 1개 정도 제출한 이렇게 우수마을에 운영심사 평가를 한 자료에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시가 하겠다 하는 의지는 좋았는데 이 정보화마을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계획과, 기본계획은 잘 수립해 놨는데 이 이용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시가 시작은 잘 했습니다마는 관리부족이고 또 그 이후에 사후에 관리를 전혀 안 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우리 기획관 답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도 방문을 해서 사업을 본 바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 지역적인 여건이 산성마을이라는 아주 좀 다른 농촌지역하고는 달리 한정된 세대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선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효과가 타 어떤 마을에 비해서는, 타 시․도의 어떤 마을에 비해서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제 어떤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시․도보다 약할지 모르겠지마는 그 지역민들에 대한 인터넷이나 PC를 사용하는 어떤 교육면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는 굉장히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상품에 있어서 상당히 한계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강서의 토마토 홍보라든지 주말농장 또 연제 도시형 시범마을 특산품 공동구매에 대한 부분, 기장의 임랑 해맞이 마을의 기장미역 홍보 이런 등등의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했다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도 부산의 홍보가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아서 해당마을에서 출하하는 상품의 우수성을 보장하기가 좀 어렵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소득증대도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시가 그만큼 신경을 덜 썼기 때문에 소득증대도 바로 연결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아마 기획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생소할 겁니다, 지금. 조금 생소하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아마 담당공무원이 아니면 이 이야기가 좀 생소할 거에요.
현재 저희 시가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시가 많이 관여를 하고 현재는 운영을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정밀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갖다가 파악을 해서 활성화 길을 갖다가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도 하고 인건비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또 시비도 보태주고 각 구에서도 돈을 내서 이 활용을 시작은 참 잘 했어요. 중간까지 잘 되었어요. 이게 2003년도부터 이게 아마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 3년 2005년까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지금 유명무실한 그런 단계가 나와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 놓고 계속 지역특성형 정보화마을 조성을, 사업을 계속 하겠다 이거는 조금 맞지 않다 라는 지적을 기획관 보고 하는 겁니다. 기획관, 이것 한 번 더 챙겨보실 수 있죠?
예.
차후에 이에 대한 상세한 것은 서면보고를 본 위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U-시티 사업에 있어서 애초 우리 KT가 2010년까지 5,000억을 투자하겠다고 협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2년까지 또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겠다는 또 2010년까지 총 1,400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다 이거 어느 게 진실입니까?
2006년도 최초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있어서는 39개 과제에 5,573억원 든다는 플랜을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 수정계획을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저희 시의 여건들이 어렵다보니까 28개 과제 1,409억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수정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5,000억은 그러면 안 하는 거고 그러면 1,400억이 맞습니까?
예, 현재는 1,409억원이 현재 수정된 계획입니다.
1,409억이 맞다?
예.
그러면 최초에 투자하겠다는 5,000억 KT는 그거는 아니다?
그 전체 5,573억이 KT가 투자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10년까지 우리 시가 KT하고 합해서 5,000억입니까?
이제 시, 국비 시비 그 다음에 민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합해서 현재 5,000억이었는데 지금은 조정을 해서, 그러면 1,400억…
1,409억원입니다.
그러면 한 거의 3,600억이 날라가버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줄여버리고 1,400억만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 시․국비 이래 합해 가지고 KT 것 합해 가지고 3,000 한 600억 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 1,400억 하고 3,600억은 그냥 예산이 날라간 겁니까?
그냥 날라간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그런 계획을 출발시켰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우선 저희들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해서 우선 필수적인 사업부터 좀 선별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경쟁력 제고에 시급하게 요구되는 항만이나 컨벤션분야 또 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 기여해 줄 수 있는 분야인 헬스, 교통, 방재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정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기획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가 노력이 첫째는 부족했다. KT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도 시가 KT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기획관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해 보셨으니까 이게 왜 이리 되었는지, 5,000억에서 1,400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순수 시가 예산이 부족했다 그것만 가지고는 답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본 위원이 그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초에 이 계획을 작성할 때는 SPC를 만들어서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현재 관광개발주식회사 처럼 그런 것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방식에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재정적인 제약도 있고 그래서 계획을 수정해서 이렇게 다소 축소해서 우선순위로 이렇게 조정을 시켰습니다.
하여튼 시가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 단정을 지우고요, 앞으로 뭘 만드는데 기획관이 제대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최초에 그 큰 돈을 하겠다고 투자해서 어떻게 U-시티를 하겠다 해놓고 지금은 3,600억이라는 돈은 도저히 안 되니까 안 된다. 1,400억으로 줄여가 하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이게 기획관, 담당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워서 해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관, 이해가 됩니까?
예, 앞으로 보다 재정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또 재정적인 여러 가지 판단을 고려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도 잘못된 거고 이제 안 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라는 그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이거 감사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각종 계획에 재정적인 수요판단 이것을 보다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더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홍주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부산발전연구원 평가기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뭐 어떤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했다 그 말씀이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알고는 계시죠? 지금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이 어떤 연구기관인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님이 생각하실 때는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이 부산발전연구원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법적인 제약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가 먼저 있다는 점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법적인 제약을 빼놓고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연구원이 부산발전연구원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여러 가지 박사 한 사람에 석사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면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법적인 제약도 있는 뿐만 아니고 또 수의계약을 만약에 2,000만원 법이 바뀐 현재와 같은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저희가 한국행정연구원 같이 아주 경영실적도 있고 튼튼한 기업과 수의계약을 했더라면 또 어떻게 보면 객관성과 공정성 면에 있어서는 어떤 전자입찰방식을 하지 않았더라면 또 다른 비난이 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따지면 이래도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고 저래도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고 그러면 이 경영평가 자체를 갖다가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하고 비슷한데요. 우리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설립된 지 1년여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박사급 연구원이 한 명이고 나머지는 석사고요, 한 열 명 정도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연구를 한 실적이 작년에 4개, 올해 4개 정도 됩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 28명이 1년에 100개 과제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은 설립된 지 한 15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재단의 어떤 출연금이 그 연구원에 1억이고 우리 연구원은 125억입니다. 그야말로 초등학생하고 대학원생하고의 그런 어떤 실력차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법적으로 이러저러한 어떤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시민적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어떤 부산발전연구원이 이런 연구기관에서 이래저래 평가를 해 가지고 B플러스 등급을 받았다. 뭐 서른 몇 개의 어떤 개선점을 권고 받았다. 저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부발연에 후년도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때 경영평가를 갖다가 법에 의해서 실시를 하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만전의 어떤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하면 우리가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어찌 보면 자격이 없는, 자격이 없는 기관이 이 경영평가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우리가 기획관실에서 좀더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연구기관이 예를 들어서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다 라든지 이런 제약도 법적으로 못하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사람을 임용할 때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몇 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몇 년 이상인 자 이런 식으로 일정한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죠, 그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어떤 애착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능력이 부산발전을 위해서 십분 발휘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갖다가 얻어내는데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1억의 어떤 출연금을 가지고 이제 갓 세팅을 한, 갓 세팅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어떤 연구원으로서 자기 모습을 갖다가 아마 성숙, 기반도 못 갖췄을 거에요, 이 정도 연구기관이면, 그래 이런 연구기관에 15년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부산발전연구원의 그런 경영평가를 받는다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어떤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나온 B플러스 등급이고 몇 개의 어떤 개선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 연구기관에서는 한 번도 수행하지 못한 과제라든지 연구원의 어떤 전체적인 규모, 자기들은 모르는 거기에 있는 석사급 연구원들은 실제로 이런 규모 있는 연구원에서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여기서 나온 평가가 객관적이고 신뢰를 할 수 있고 거기서 뭔가 받아가지고 새로운 개선점을 찾고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연구원 내부의 박사님들을 갖다가 서로 내부의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부산발전을 위해 이래 나가자 저래 나가자, 아니면 지역에 있는 지식역량들을 모아서 조언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이 나오죠. 돈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 물어보니까 이틀 내려왔다 하데요. 이틀 내려와 가지고 자료 가져가서 보고서가 나왔다 합디다. 하루, 내려와서 그날 하고 올라가고 이틀 내려왔다 하더라고, 두 달 동안 수행하면서. 이걸 우리보고 믿으라 할 수 있습니까? 총평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애초에 그런 세세한 연구기관 마다의 어떤 특성들을 고려하지 못한 그런 점은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연구기관 역시 이런 경영평가전문기관이고 물론 사업을 수행한 연도는 적습니다마는 많은 기관들, 10개 가까운 기관들에 대한 평가가 이미 이루어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록 규모가 적고 신생 어떤 그거라고 해서 이게 평가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자본금 규모 다른 몇 가지 큰 연구기관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출연금도 1억원 이상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이런 하고나서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다가 어떤 건의를 했느냐 하면 이런 경영평가기관을 각 연구기관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동일한 연구기관에다가 지자체에 있는 연구기관들을 갖다가 심사를 해서 어느 정도 객관성을 또 차별성을 갖다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결국 그 말씀 전제 속에서는 일단 이 평가기관의 문제점은 있다 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런 어떤 흐름으로서 평가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런 어떤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향후에 이런 어떤 연구원 경영평가가 보다 실효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좀 이래 개선되어야 될 점이 많이 있다, 그죠? 그런 어떤 전제 속에서 말씀을, 그런 걸 인정하는 걸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그 평가를 하는 어떤 이런 작업에 있어서 기획관실에서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를 했더라면 그야말로 금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보다 좀 생산적인 어떤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점에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아쉬움을 갖다가 우리 기획관님도 같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첫 회 최초의 평가이다 보니까 어떤 기관들이 나설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서 평가금액 자체가 너무 낮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어떤 제한을 하지 않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객관성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기에만 좀 착안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점은 시정해서 이번…
BDI 뿐만 아니고 우리가 기획관실에서도 많이 하고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하는데 보통 이런 평가나 만족도 조사가 그야말로 조사를 위한 조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들도 그야말로 어떤 일정, 긍정적인 어떤 계량화를 이 방법에 따라서는 굉장히 수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나 조사를 위한 어떤 평가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 중앙부처의 그런 어떤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평가가 조작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일단 부산시가 수행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감소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지 부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인구감소부분이 시정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구감소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매년 이제 지금은 한 3만명대 몇 년 전에는 거의 4만명대 이래 가지고 3만명 이상으로 해서 계속 인구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출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 기획관님 보고하신데 보면 그런 어떤 대책부분에 있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주로 캠페인 정도의 어떤 수준입니다, 캠페인요.
그러니까 출산에 대한 어떤 캠페인 그 다음에 좀더 적극적으로는 출산장려를 위한 조례의 제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캠페인으로 인구유출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좀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 캠페인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인구문제 특히 인구유출문제는 가장 주된 요인이 보게 되면 51%가 타 시․도로 전출하는 인구의 51%가 직업사유입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이 직업사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사유가 직업인 이상은 가장 인구유출을 막는 방법은 말하자면 일자리창출이 가장 우선입니다. 일자리창출 내지는 고급 인재를 갖다가 유치하기 위한 연구소 등인데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경제진흥실을 비롯해서 선진부산본부를 비롯해서 모든 기관들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 경제관계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컨택센터를 유치한다든지 이것은 시장님께서 직접 챙기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 시민적으로 또 우리 특히 매스컴을 통해서 애향심을 고취한다든지 이런 경제관계 내부적으로 챙기는 일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매스컴에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좀 홍보도 하고 출산장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홍보전략도 세우고 인센티브도 강구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 우리 시민들이 함께 생각을 갖고 대처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고 실제 내부적으로는 각 부서마다 일자리창출 또는 기업유치 또는 공단조성 이런 문제들을 내부적으로 실무위원회에서 계속 이렇게 챙기고 추진일정을 갖다가 챙기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50% 이상이 20, 30대입니다, 유출이요. 그러니까 인구 유출이 되더라도 어째 보면 그 성격이 굉장히 안 좋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성격이 20, 30대가, 20대가 32.9% 또 30대가 21% 정도 나오는데 인구유출이 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취업 때문에 수도권 내지 부산인근으로 빠진다. 결국은 인구유출의 어떤 성질이 참 안 좋은 거거든요. 결국 이거 돌이켜보면 20, 30대의 우리 부산의 젊은 일꾼들이 부산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 이런 데서 역으로 돌려보면 그렇게 이유를 찾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씀하신대로 그게 답이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어떤 캠페인류의 어떤 그런 어떤 실적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다 본질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20, 30대 젊은 어떤 일꾼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들을 갖다가 만들어 주는 것이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 될 것이고 이외에 애향심의 문제라든지 출산장려라든지 이런 어떤 캠페인 이런 부분들은 그밖의 어떤 사회분위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선에서 출산장려에 대한 어떤, 인구유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대답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관실에서 직접 그런 부분들의 집행부서는 아니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을 하고 대응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보다 그런 어떤 본질적인 어떤 접근에 대한 대답을 기본적인 전제로 주시고 또 이런 어떤 활동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대책이라는 것들이 거의 이벤트류, 여기 보십시오, 토론회 했다 아니면 뭐 캠페인송을 한다 이거는 하나의 이벤트거든요. 이벤트라는 것은 그때그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시민들의 의식을 환기시키는 데는 실효성이 있을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 시기를 넘어서면 이거는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부 필요하겠지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기획관실이 그것을 갖다가 좀 하여튼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더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행정구역으로서 부산시에서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이 과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교통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죠? 김해하고 양산하고 말이지, 경전철이 연결이 되고 지하철이 연결이 되고 전철이 연결이 되고 이래 되면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이라는 것은 어차피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양산에 사시는 분, 김해에 사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부산에 직장을 두고 있거나 아니면 생활권을 갖다가 거기다 두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승용차로 왔다갔다 하면 되니까.
그래서 본래 보면 우리가 부산이 어찌 보면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의 어떤 차이 때문에 어째 보면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걸 부산시 안에서만 애 낳고 부산시 안에서만 주소를 가지고 있어라 이것을 매번 강조한다고 해 가지고 도시의 어떤 그런 어떤 생활권역 자체가 자꾸 넓어가는데 그 부분만 강조한다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부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살고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부산시 행정구역만 봐서는 인구가 유출이 되는 현상은 맞습니다마는 통계적으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최근 10년 간에 빠져 나갔던 인구가 양산과 김해 늘은 인구하고 부산시에서 빠져나간 인구하고 합치면 딱 그대로, 물론 수도권에서 빠져 나오고 들어오고 한 게 있지만 딱 양산과 김해가 늘어난 인구 숫자가 부산시 빠져나간 인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도권도 왔다갔다 하고 경남에서 저 멀리서도 많이 들어오는 인구가 있지만 그렇게 보면 거의 같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크게 어떤 부산권역으로 본다면 인구의 큰 변화는 없지만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하는 이유는 이 인구문제가 어쨌든 도시의 매력도에 있어서 크게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시민과 함께 이걸 걱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이 인구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직장 때문에 부산에서 출퇴근을 창원이고 양산이고 하다가 워낙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 교통이 혼잡하니까 나중에 떠나가는 그런 경향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교육과 또 저녁에 쇼핑 때문에 부산에 또 그 사람들이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현상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도시의 적정한 인구가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 등을 저희들이 좀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에 BDI의 하나의 연구과제로 우리 부산의 적정 인구는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할 것인지 등 이런 것도 같이 과제로 넘겨놓고 아까 전에 교통문제라든지 주택문제, 또 심지어는 정부의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수도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걸 하나의 차원으로 출산장려나 시민단체 어떤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고 이걸 하나의 지방분권 운동 그 다음에 균형발전 다 같이 맞물려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정부에다가 권한이양을 해 달라는 것부터 해서 이렇게 다 하나의 인구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우리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환경, 생활환경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과연 만약 이렇게 인구만 줄고 있다 걱정이다, 큰일이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것이 맞는가 라는데 대해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1,0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서울을 갖다가 또 한편으로 부러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어떤 고밀도 도시가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값만 자꾸 올라가고 주택값만 올라가고 그렇다면 어째 보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부산의 경제가 많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아주 고급인력이 역외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안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인구가 빠져 나가고 있는 부분자체를 갖다가 붙잡고 자꾸 늘여나가는 것조차도 어째 보면 그것이 또 옳은 대답은 아닐 것이다. 물론 부산이 그런 매력이 있는 살기 좋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거는 우리가 도시발전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은 아마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교통도 발달은, 모든 것이 발달을 하고 이래 되면 그 행정구역 경계선 자체가 주는 어떤 의미가 자꾸 인근에서 붕괴되어 나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또 접근 그러니까 아우성 치고 대책을 갖다가 주변지역 그런 데서 마련해 나가기보다는 이것을 보다 본질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10년, 20년 장기적인 환경에서 또 도시여건의 변화에서 부산뿐만 아니라 부산인근지역의 도시여건의 변화에서 과연 부산의 적정 인구는 얼마냐?
부산이 이 정도 인구일 때 그야말로 가장 살기가 좋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경제활동 인구가 충분히 일할 수 있고 또 생활, 문화, 복지를 갖다가 향유할 수 있고 요런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장기적으로 부산의 적정 인구규모는 얼마인가에 대한 어떤 답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인구 유출의 문제를 갖다가 바라보는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더 우리가 뭐랄까 적극적인 어떤 대응방법 또 그렇게 찾을 수 있다 라고 봐집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나 우리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거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냥 문제점으로 우리가 제기를 하고 분답을 떨기보다는 좀더 우리가 확실하게 적정규모 연구와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접근방법 요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내년에…
내년도 과제로 저희들 BDI에 의뢰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결과를 갖다가, 좋은 해법을 갖다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양환입니다.
3페이지 보면 인구감소에 따른 종합대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서구가 10년 전에, 10여년 전에 2005년도, 95년도에 인구가 3만이었습니다. 현재 인구가 얼마죠? 14만, 13만 6,000여명 되는데, 10만 가까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제가 구의원 할 당시인데, 그 당시 행정공무원 숫자가 600명 정도 있었고, 55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대로 있어요, 숫자가. 그런데 알다시피 여기 노트북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귀해 가지고 과에 1대씩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컴퓨터가 1대씩 책상 위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이 컴퓨터가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공무원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 우리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경천동지 할 아주 놀랄만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바로 진구청에서 있었던 부적격자에 대한 심사, 평가를 하여 가지고 실제 지방자치단체에, 하위단체에서 그렇게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참, 그거는 대단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보는데 공무원사회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일련의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러한 인구감소에 따른 공무원들의 슬림화 정책에 대한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어떤 작전을 하고 있는지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봄에도 저희들이 조직혁신대책을 발표를 해서 시 전체적으로 544명 저희 시 200명, 구청에 344명을 2010년까지 줄이겠다 해서 그걸 지금 착실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86명을 즉각 정원 감축 조치를 했고 금년 말까지 계속해서 해서 149명을 저희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나갈 계획으로 지금 민간위탁 등을 해 나가고 이렇게 줄여나가고 있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군도 저희들이 행정관리국에서 통폐합에 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구청에게 이미 권고를 이렇게 하나의 내시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 수준인가를,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인센티브도 따라올 경우에는 많이 부여를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획관실의 노력들이 각 과나 실․과에는 국에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경제진흥원을 설립하는 취지는 통폐합을 시켜서 시너지효과를 하고 또한 경비를 줄이겠다는 생각인데, 실제 향후 합침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전부 흡수하면서 인원을 12명 정도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물론 제가 경제진흥실 할 때 따질 생각입니다마는 기획관실의 그런 의지가 각 실․국에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도 강력하게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방금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을 슬림화 시키라는 그런 공문들이 추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고 각 실․국에 전달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 동안 수차 이 계획서는 다 통보가 되어 가지고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하신 말씀은…
상임위원회에서…
내부조직이 아니고 외부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자치 시도…
시도 그렇습니까?
시에도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은 우리 시에서 하는 조직 아닙니까, 경제진흥원이?
그렇지만…
실․국에도…
행정조직이…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한번 각 국에 회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그 다음에 보면 저희 대형건설공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기장에서 화명동으로 넘어가는 동․서 교통도로가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직 지금 제안을 받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도로를 말씀하시는지?
화명동에서, 화명동에서 기장까지 가는 산성터널을 통과하는…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아니죠, 진행하고 있죠.
아직 설계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설계를 진행 안 하는데 지금 제안업체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대형건설공사 같은 경우에서 가능하면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려고 한도도 늘리고 그리고 참여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이 공사가 부산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금액이 높은 공사입니다. 1조 한 2,000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 업체에 몰아주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업체에서 한다면 물론 당연히 턴키로 해서 우리 부산시 산하에 관련업체들이 턴키에 참여를 합니다마는 알다시피 그것을 분할해서 발주를 한다면 충분히 더 많은 업체가 부산시 산하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이러한 부분도 결국 부산에 관련된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이 부분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건설본부나 향후 지금 현재 다른 기관에도 공문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이 사업은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을 건설방재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다는 내용은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냥 이야기 나왔다 하더라 하면 아무런 의지가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 이야기가 법적 구속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그 뜻은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PC 나누기 제가 알고 있는 관련된 수혜기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협회,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이 이 PC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알다시피 우리 시에서 제가 알기로 2년입니까? 3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는데 교체하는 과정에서 3년 동안 쓸 때도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사실은 3년간 쓰더라도 좀 기계는 아주 최우수는 아니지만 우수한 정도의 기계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받는 사람들은 전부 못쓰는 기계를 다 받아요. 그래서 어디서 그런 기계를 구했는지, 도대체 중간에 그러면 좋은 기계들은 다 어디로 사라지는지. 정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대단히 웃기는 현상인데,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해 본 바 서구 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한 100여 군데 조사해 봐도 전부다 엉터리 기계 그리고 진구 마찬가지 기장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이후에 기획관님께서 직접 챙기셔 가지고 과연 몇 년도가 지금 현재 3년을 썼으면 오늘 2007년도 같으면 2004년도 제품들이 간다 말입니다. 2004년도 제품이지만 2007년도 얼마 전 10월달까지 썼기 때문에 이것이 업그레이드 되어 왔기 때문에 쓸만하다는 거죠. 2004년도 출시 당시의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제품도 아니고 2000, 2000년도 내지 99년도 제품들이 막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런 제품들을 어디서 구해 와서 나는 주는지 이해를 못할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을 기획관님께서 지금 각 수혜기관에 확인을 해서 몇 년도 제품인가 확인해서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 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사용,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PC를 갖다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수리하고 모든 내용이 되도록 하는 것은 체신청에서 국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을 해서 일부는 아마 PC장비가 아주 좀 오래된 것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나가는데…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우리 기획관님 잘못 들었는데, 제가 공무원입니다. 제가 4년 전에, 3년 전에 들어왔던 제품입니다.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 2004년도는 잘 썼고 2005년도 초반까지 잘 썼습니다마는 사양의 변화로 인해서 저희들이 메모리를 충원 시킵니다, 맞죠?
예.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도 넣을 수도 있고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에 또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럼 2007년도까지 풀로 잘 쓰고 있어요. 이 기계는 못 쓰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 이 시점에 잘 썼는데 3년 기한이 지났다 해서 바꿉니다. 이때까지 잘 쓰고 있었다니까, 이왕이면 새 제품을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방화벽이라든지 여타 그런 외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쓰는데 이때까지 잘 썼기 때문에 수리하는 제품도 있지만 수리 안 해도 쓸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달되는 제품들은 전혀 못 쓰는 제품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획관님께서 저하고 이렇게 책상에서 앉아 이야기 해봐야 소용이 없고 수혜기관들한테 과연 들어갔던 제품들이 몇 년도 제품인지 확인해서 혹시 잘못됐다면 그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다시 강구하셔 가지고 다음 상임위원회 때 저희들 위원회 전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확인을 거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요, 업무현황 페이지 31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31쪽에 건설정보 지식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주식회사 노아테크놀러지 이렇게 선정이 되었네요? 이 업체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이 업체 서울입니다.
서울입니까?
예.
서울 어디 있죠, 이게?
서울 서초구 소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소재 기업인데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사업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까?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개입찰요? 이게 꼭 공개입찰을 이렇게,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로 하든 이게 사업비가 총 7억원 규모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예, 1차는 지금 이번 선정된 거는 1차 2억짜리…
1차가 2억이고 그런데 이 정도 규모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제한경쟁 실시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기술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에서는 유찰이 되었습니다. 1개 업체만 들어와 가지고 유찰이 되어 가지고 다시 2차 입찰에서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산지역 업체 중에서는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예, 그 자금으로서는 노하우 갖고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뭐 큰 액수라면 큰 액수고 작은 액수라면 작은 액수일 것 같은데 이 정도도 소화를 우리 부산지역 업체가 못한다 라는 것은 저도 좀 이해가 어렵네요.
제가 그 착수보고 때 이 앞에는 유찰됐기 때문에 제가 관여를 못했고요, 일단 착수보고할 때 (주)노아테크놀러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고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디다.
그거는 1차 때 유찰됐다고 하는데 2차 때는 어느어느 업체가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까?
2개 업체가…
2개 업체, 그러면 나머지 그 1개 업체는 어디에 소재합니까, 그거는?
회사이름은 좀 있다 연락하겠습니다마는 서울업체였습니다.
그것도 서울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아예 뭐 서울 빼고는 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없네요?
아마 좀 노하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예 참가를 그러면 2개밖에 안 했고…
예, 1차 때는 하나밖에 안 들어왔고요, 유찰되고…
1차 때 1개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내나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때는 노아였습니다.
노아였습니까?
예.
노아 혼자 했고…
예, 혼자 입찰했고…
그런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만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하는…
예, 다른 실적이, 다른 데 실적이 많이…
다른 데 실적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잠시 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업체가 어떤 업체라 이런 것을 조사 안 했습니까? 1차에서 유찰되어 가지고 2차에서 이렇게 들어왔다 라면 나름대로 조사를 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특별히 홍보하고 알리고 그러한 그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정보를…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획관실이 담당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좀 대충 들어올 만한 그런 업체 같은 것들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냥 이제 물어보고 그냥 공부만 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2개밖에 안 됐고 또 처음에는 1개밖에 안 들어왔다니까… 다른 시․도 전혀 파악된 게 없습니까?
이 분야에 문의는 부산 쪽에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문의된 내용하고 어떤어떤 업체들이 문의를 했는지 그런 것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발적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정리를 해 놓지는 않았는데 좀 정리할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예, 좋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대답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17페이지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8쪽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식마일리지 관련한 겁니다. 지식창출과 공유, 활용을 위해서 지식등록 포탈을 운영하고 등록된 지식에 대해서는 지식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부여된 지식마일리지 용도는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지식마일리지가 축적이 되면 나중에 현금으로도 이렇게 지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등록한…
그리고 이 마일리지 점수는 부서장의 연말 평가 때도 평가산정 기준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이게 개개인이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물론 개개인에 대해서 지식마일리지…
그러니까 개개인한테 마일리지 점수를 이렇게 주는데 그 성과지표에 그 과에 이렇게 포함시킨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 이제 지식을, 지식관련해서 교육에 참여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학습을 한다든지 또 등록 빈도가 높다든지 등등 주로 그 업무연찬 또 자기개발 이런 것과 깊은 업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부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지식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아니, 그렇더라도 개인한테 마일리지를 부여한다면 그 개인이 그 과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닌데 계속 몇 년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주로 그 6월말, 12월말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기 때문에 크게, 큰 어떤 영향을 그런 요인에 의해서 큰 영향은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향을 주든 안 주든 개인점수인데 이거를 과의 성과지표에 포함시킨다 라는 것은 별로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뭐 업무연찬과 연계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등록된 지식의 수준이 낮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로 구성이 된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그걸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각 과의 주무계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어느 정도 긴밀성이 있는지 여부 이런 등을 판단을, 또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갖다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승인을 하잖아요, 그죠?
예.
승인을 한 그런 지식이 업무관련해서 노하우가 거의 없다 이런 지적까지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주무계장이니까 타당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제 그런 지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좀 엄격하게 하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요, 시홈페이지나 이렇게 관련해서 링크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그것이 얼토당토 않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쭉 추적을 해 가보면 그 얘기들이 맞고요, 맞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파생해 가지고 더 조사를 한다든지 분석을 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있는 것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그냥 아니다 이게 아니라 한 번 더 좀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심사기능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8쪽 보시면 조직과 정원 관련해서 이렇게 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정원 있죠, 그죠? 본청 있고 직속기관이 있는데 본청에 소방직이 2006년, 2007년 해서 169명 되어 있고요, 그 직속기관은 소방직이 1,975명 또 2007년 1,97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죠, 그죠, 이게? 그런데 76쪽을 보니까 소방직 계가 본청이 168명, 직속기관이 1,974명 되어 있습니다.
예, 그 한 명 차이는 68쪽에 있어서는 이제 국가직인 본부장이 포함이 된 경우이고 뒤쪽에 76페이지는 지방, 순수한 지방직만 되다보니까…
아, 본부장이 빠진 거고…
국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직만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런 차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6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게 되면 국가직 4명은 미포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요, 어차피 저희들이 다음 주 되면 이제 조례를 하나 다룰 건데 소방공무원 정원 이 부분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논란들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어떤 기획관실의 한 공무원의 어떤 발언 때문에, 그죠? 언론에 나가는 바람에. 그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사건의 경위는 소방직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집안사정으로 연가 낸 상태에서 당시 주무를 맡고 있는 직원에게 서울의 MBC로부터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소방직의 인력산정기준이 있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돈을 갖다가 행자부에서는 돈을 내려줬다고 하는데 그걸 채용을 다 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문의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15분 정도 가까이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아마 다른 시․도도 이래 묻고 한 네 군데 묻고 저희 시도 물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때 행자부에서 교부세 400억원을 갖다가 소방직 공무원 충당하라고 보냈는데 왜 부산시에서는 채용을, 안 뽑느냐 이렇게 아마 자꾸 계속해서 물은 것 같습니다.
그걸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기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묻고 답하고 자꾸 이렇게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피하려고 이렇게 잘 모른다 이래 했는데 자꾸 이제 집요하게 물으니까 좀 이제 증액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실 담당자가. 그래 이게 뭐 방송에 나간다 이런 생각도 전혀 없이, 그냥 전화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거기 사람만 많이 뽑으면 좀 딴 짓 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녹취가 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소방직 공무원들이 자기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느냐 여기에 좀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아서 인터넷상으로 이걸 항의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행자부가 이제 소방공무원 정원과 관련해서, 그죠? 교부금에 반영하라 이런 것들 좀 있었던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그죠? 한 번 기획관실이 우리 여기서 한 번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때 보고된 내용이 아마 그대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소방직과 관련해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보니까…
예, 그때 그 내용을 반영을…
예, 그대로 그걸 반영하시네요?
예, 반영 그대로 한 거고 신문에 났던 내용도 그걸 저희들이 무슨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한 게 아니고 이미 시장방침은 9월초에 방침이 87명을 증원하겠다고 난 상태에 조직개선, 단지 실무적으로 이제 어느 그게 구급대에 줄 것이냐 등등 이래 검토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게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자기가 그게 담당이 아니면…
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했으면 그런 실수가 빚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87명 한다 라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했고…
예, 다 되어 있었습니다.
또 내년에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마치 그 사건이 터지므로 인해서 부산시가 87명을 증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민들한테 비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좀 우스운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기획관실에서 일 하시는 분이 몰랐는 건지 어떤 건지 그것도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떤 겁니까? 그걸 뭐 인력부분을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었다면 모를 수도 있는데…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아니었습니다. 소방직 인력을 담당하는 직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시의 방침이 있고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부산시가 뒷북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라는 거죠. 이미 이런 것들이 있고 한데. 그렇게 많이 비쳐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총괄적으로 그 업무를 감독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할 수 없는데요, 그 사건이 터지는 그 시점에 제가 언론 관련해서 쭉 한번 스크린을 해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디다.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3명 중에 1명 꼴인 8,800여명이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그리고 11월 14일 소방방재청이 분석한 2006년도 중앙 및 지방 소방공무원의 건강검진 현황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받은 소방공무원 2만 6,046명 가운데 34.1%인 8,872명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2005년 건강이상자로 판정된 소방공무원이 6,16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2,712명 44.0% 폭증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이렇게 쭉 수립하신 걸 보니까 내년에도 이제 어차피 우리가 기장에 소방서를 건설을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저는 별로 이렇게 반영이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소방공무원에 대한 어떤 복리, 복지 이런 부분들은 소방방재청을 통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국회 예산 뒷받침이 되고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는 있는데요, 어차피 이런 인력을 증원하고 한다면 기획관실이 주무부서로서 조례 정원 관련해서는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방본부하고 긴밀한 의논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시는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 이후에 지금 일반직 직원은 많은 감축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직은 계속 증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일정한 소방대, 구급대 또 119안전센터 등 나름대로 격무부서의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원을 계속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방직에 대한 인력의 증원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할 방침이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분들이 한 67% 정도 되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사실 3교대 근무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획관실이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제 이런 것뿐이 아니라 그런 것들 파악을 하셔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제가 172회, 174회 비정규직 관련해서 5분발언도 두 번이나 하고 그리고 기회만 닿는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뭐 그런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은 의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얘기하면 그만이고 그것이 전혀 부산시 기획관실을 통해서 인력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방직 공무원에 한정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소방직 공무원뿐만 아닙니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비정규직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물론 이제 법령에 의해서 지난번에 시에 2명, 구․군에 22명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어떤 자치 구․군의 재정여건에 의해서 기준이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같이 집합교육을 통해서 저희 시에서 어떤 그런 기준을 좀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그래 해 나갈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좀 드리기도 뭐 한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총액임금제가 저는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또 총액임금제 하에서 운용할 수 있는 묘미도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예산의 문제, 예산의 경직성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서로가 할 얘기가 없다 라는 거죠.
그래 제가 굉장히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부산시도 부산시지만 16개 구․군 중에 무기전환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구․군 중에 군단위이기 때문에 특히 기장군 같은 경우는 원자력회계 특별회계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서 이제 무기전환하는 인력도 많고, 그런데 다른 데는 사실 적잖아요, 그죠?
똑같은 어떤 보건소에서 있는 분이 어떤 구는 무기전환을 해 주고 어떤 구는 안 해 주는데 다 똑같은 부산시민이라는 거죠. 피치 못하게 자기가 기장에 살고 자기가 동구에 살고 이런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기획관실에서 지침을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못하고 그냥 시간에 쫓겨 가지고 행자부에 그냥 보고서 올린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딱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걸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이제 시정이 안 됐고 그래서 16개 구․군이 어떠한 예산적인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인력부분에 있어서는 차별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다시 무기전환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을 좀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시당초 부산시만 하더라도 70명 정도 이렇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20명 정도밖에 안 됐고 그것도 이제 구․군까지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2명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의 어떤 방침이라기 보다도 그 추진, 무기계약 추진 공공기관 비정규대책추진위원회에서 의결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죠. 의결 결과인데, 제가 자꾸 주장하는 것은 이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계속 위의 지침 가지고서만 얘기를 하는데 그 지침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지침이냐 하는 겁니다. 올라가서 얘기할 때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들을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족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하시겠다 라고 하니까 좀 검토를 하셔서요, 또 인력운용계획이 또 이렇게 나와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제가 한번 다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견반영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이철형 기획관님과 기획관실 직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부산시청의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또 우리 시청조직을 통괄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단합된 모습을 봐서 참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김영희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그 근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보고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4조 2 제4항에 보면 행자부장관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거든, 그죠? 그래 이 계획이 협의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내용을 상달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결과가 저쪽에서 행자부 쪽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일단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보면 인력을 5년간은 연동계획으로 했는데, 보면 중요한 것이 소방직 인력증원이거든요. 올해는 87명, 내년에는 153명 그 다음에는 151명, 104명, 80명 이래서 5년 동안에 375명으로 증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75명으로 증원했을 때 소방본부에서 요구하는 격무부서 3교대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됩니까?
현재 소방본부에서 그 계획을 올릴 때는 격무부서 해소를 예측을 해 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그 인력이…
그래 예측을 하셨더라도 소방본부에도 부서에 따라서 그 인력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기준에 맞춰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보면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오늘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아직까지 그게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방본부 인력담당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준에 의한 완벽한 3교대가 되려면 과연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추계 한번 내 보시고, 그걸 이번 계획은 그렇지만 내년도 1월 1일 기준은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안 됩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걸 반영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직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인력부족에서 문제점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산업화 사회 되면서 소방부서에 대한 우리가 업무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대안을 세우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는 87명에 대해서 증원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대로 증원을 하고 나머지 내년 계획부터는 그러면 행자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하고 올해는 87명을 증원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결정이 나있죠?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9월 4일날 보고를 하셨는데…
예, 9월초에 방침이 났습니다.
지금 1월 1일 기준인데 보고가 9월달에 된 거는 좀 늦은 것 같은데…
우리 의회 절차를 또 우리 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회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또 본회의 다 절차를 거치려면 사실상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니, 그래 제가 드린 말씀은 1월 1일 기준으로 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한다면 적어도 의회보고는 상반기에 보고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표준정원제에서 총액인건비제로 전환되면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거기서 지침이 중앙에서 좀 늦게 내려와서 그렇는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맞춰서 할 수 있게…
그래 지금 매년 이게 연동으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초에 보고를 해 주셔야 우리들도 아, 올해는 인력을 어떻게 수급해야 되는지 아는데 이번에는 9월달에 보고되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형 기획관님 이하 공무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러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나왔었는데 해양특별시 관계가 아마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해 가 온 그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2일날 보면 경남도는 남해안특별법이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으로 해 가 국회 통과되었죠, 그죠?
예.
또 얼마 전에는 여수가 엑스포 개최하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에 우리 이것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추진하는 우리 실 담당 공무원분들의 능력이 저는 경남도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신을 하는데 조금 뭔가 좀 우리 부산이 좀 밀리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섭섭함을 느낍니다. 느끼고,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 특별법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국회 행자위에 계류 중이죠, 아직까지?
지금 국회 본회의를 11월 22일자로 통과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는…
아, 지금 해양특별시 법안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내년 4월 되면 자동 폐기가 되어버리죠?
예, 내년 되면 자동 폐기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 게 해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그렇죠, 그죠? 그러면 내용은 해양특별시 관련법이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 아직 법안제출은 하지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부산시에서…
내용은 해양특별시의 법은 단순히 그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 말고는 특별한 내용이,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하는 과정에 과연 해양특별시만 선정이 된다고 해서 과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실익이 뭐냐, 하나의 지위만 부여되는데, 그러나 그 지위를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그야말로 지방자치법 전체를 뒤흔드는 거라서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 해서 지금 강력하게 반대해서 좌절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실리를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가능하다면 해양특별시의 법적인 지위도 부여 받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해양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 특별법적인 여러 가지 저희들 실익을 추구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북아 해양중심 특별법이란 걸 지금 가칭으로 정해 놓고 이 부분을 어차피 지금 정권 말기에 여러 가지 견제가 부산시만 하나의 어떤 특별한 지위를 준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로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추측을 저희들 하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번 대선공약으로 이것을 채택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래서 해양특별시 부분은 실무접촉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기획관님…
당에서…
지금 왜 그렇냐 하면 그 취지와 반대 해양, 행자부에서 상당히 반대한다라든지 이런 답변 이런 부분 아까 나왔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답변하신 중인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부산시가 상당한 정열을 가지고 왔는데 자,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께서도 예측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 상당히 낙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고 또 내년 4월 해 봐야 불과 한 5개월 남았는데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다른 정치일정이라든지 이거를 감안할 때 본 위원이 보는 거는 자동 폐기되는 거는 결론은 지금 나와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내용상의 잘못이었든 또 아니면 전략상의 잘못이었든 뭔가 둘 중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쯤에는 우리 기획관님의 소신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이 해양특별시 관련법을 깨끗하게 지금 폐기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어떤 선언적인 의미를 하시고 이것을 우리 대체 법안으로 이때까지 해 가 온 시스템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을 그리 몰고 가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는 나와가 있는데 이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마치 추진되어 가는 것처럼 장황하게 업무보고만 나와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굳이 이것을 우리 시의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만을 질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어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꼭 100%만 된다면 부산시가 대한민국 최고죠, 그거는.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다가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 의회에만 해도 그렇거든요. 지금 헛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이렇는데 시민들은 더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폐기만 폐기 안 되면 안 된다는 어떤 좋은 선언을 하시고 이 대체입법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한번 명쾌하게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기획관님이 나머지 상황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없고, 기획관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소 통과는 불투명하긴 하지만은 최대한 그때까지는 저희들 노력을 해 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체법안 성격을 갖고 있는 동북아 해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이 부분을 담은 뜻을 저희들이 지금 대선공약으로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거를 최대,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활동하기에 법안을 만들고 하기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집중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는 그걸 갖고 제출한 법안을 폐기하는데 노력할 것이 아니고 대선공약에 지금 채택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연말까지는…
물론 취지는 아까 답변하셨는데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님 동의를 하신 거와 같이 이건 불과 한 5개월 있으면 자동폐기 돼 버리니까 말이에요. 그래 했을 때 여태까지 부산시가 해 가지고 온 게 모양새가 영 우습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저희들 방침은 하여튼 그렇게 정해 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 다음 BDI 관계에 대해 가지고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그 BDI의 직접 지도감독 부서는 기획관실이죠, 그죠?
예.
그런데 아까 전에 평가기관이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이 어떤 적격성이라 그럴까 위상에 대해서 저는 별도로 하고 어떻든 BDI가 이번 우리 시 감사실이나 뭐 또 종합감사 결과에 경영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지적이 됐죠?
예,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개선명령이 8건, 권고가 23건 그래서 토털 31건 개선 시정명령 권고가 나갔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BDI 감사 때도 지적은 했습니다. 했는데, 연구의 부분은 그것이 수탁연구가 됐든 현안연구가 됐든 간에 연구는 나름대로 성적을 좀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경영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또 더불어서 이 BDI가 재원이 좀더 자립화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을 하면 현재 BDI에 시스템에 대한 경영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기획관 지도 감독의 책임자로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 것과 재정자립도를 좀더 향상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에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평가, 경영평가에서도 경영분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개선명령 8건 부분들은 우리 BDI가 아주 귀를 기울여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중장기발전전략을 재무제표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수정 재수립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 다음에 정보자료센터와 정책조사센터 이런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또 내부감사 역할 강화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특히 시에서도 상당히 불만 있는 것이 연구 업적, 실적평가가 과연 우리 고객이라 할 수 있는 특히 시의 경우에 만족을 시켜 주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나름대로 BDI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이런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고쳐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BDI…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더 관심 있는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조양환 위원님께서 지적이 됐는데 사랑의 PC나누기에 자, 이거 저는 취지가 참 좋은 취지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된 재질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지적이 됐으니까 별도로 하고 기이 우리가 좋은 행사를 할 때에 재질도 정말 받는 사람들이 원만히 활용할 수 있는 재질이 가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괜히 탁상행정이니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남길 소지가 많이 있다고 보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노인들이라든지 장애인들 이 분들이 일반 PC로는 이게 안 된다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특수 고가의 어떤 기기가 필요로 한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산이 어떻습니까? 지금 전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데 다 주기는 어렵다 라고 본다면 우선 필요한 게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정보 이용을 할 수 있는 특정된 이런 지역이라도 장애인들을 위한 맞는 PC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 PC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춤형으로 보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당히 힘들 걸로 봐집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우선 수집할 때 주로 관공서라든지 또 이렇게 시민들이 사용, 주로 관공서 실․과, 사업소, 구․군에서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거의 뭐 특별히 장애인이라고 만들어진 게 별로 없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보완하는 거는 펜티엄3급으로 지금 체신청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장애인용을 위해서 특별하게 그래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여건이 어렵다 이래 봐지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나 각종 복지기관에서 그런 여러 가지 맺어주는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어차피 우리 시가 어차피 이런 좋은 행사를 한다면 혹시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하더라도 미흡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챙겨가지고 좀더 챙길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시겠죠?
실제 교육은 우리가 저희…
교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 하시면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학 법무담당관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행정심판재결권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우리 행정 행위로 인해서 나름대로 피해를 입었다든지 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경우와 또 시민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기 이전에 좀더 편리한 제도, 시간 또 경비절약 이러한 의미로서 행정심판을 한다 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지난해에, 올해에 현재까지 우리 행정심판 건수가 기각, 각하 이런 게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120페이지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20페이지 보시면 올 9월말 현재…
예, 이재학 법무담당관님 답변을 하실 때는 직책하고 성명을 밝히시고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이재학입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행정심판 총 접수건수가 259건입니다. 그 중에서 재결이 213건이 되었고, 그 중에서 인용이 71건으로 인용률이 33.3%가 되겠습니다. 기각이 103건이고, 각하가 39건입니다. 취하가 11건이고 계류가 35건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법무담당관님이 대답하실 랍니까, 서신 김에?
제가 이 질문을 묻는 거는 아까 전에 여기에 대한 우리 행정심판에 대한 취지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는 거의 동의하시죠, 그죠?
예.
자, 이게 지금 일선 구․군에 이래 보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한 노력이라 그럴까, 방편이라 그럴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주 나쁘게 봐 버리면 아주 시․군․구 담당공무원들이 자기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로서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시․군․구에서 관계법령과 규정과 근거 여러 가지 해서 아무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 상태에 민원인이 민원이 약간의 이야기가 된다고 해서 민원이 이야기 되더라도 일선 구․군에서 담당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그 민원인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종료를 한다든지 마무리를 함으로써 시간이라든지 경비라든지 결국 민원인도 상대적으로 아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조금 시달리니까 행정심판 받아 버리라고 이래 넘겨버리거든요.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더한 것도 있고 직접 그거는 아닙니다만 옆에서 본 확인한 것도 있고,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법무담당관실이랄까 기획관실에서 어떻게 좀 합리적인 뭔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행정심판 위원님들이 일단은 전문가들이 대부분이고요, 요번에, 요 앞에 행정심판할 때도 해운대구청에서 그런 건이 1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인용처리 됐거든요. 그래서 심판위원님들이 판단해 가지고요, 이건 아니겠다 싶으면 그대로 인용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법무관 저하고 질문하고 답변내용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사안에 대한 인용이냐 각하냐 기각이냐의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처음에 신청을 할 때에 신청은 담당 구․군에서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일반민원인들이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는데 일반 시․군․구에서 행정심판을 이래 올릴 때 보면 그 어떠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공무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또 법률에 하자 없다면 자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의 민원제기로 인해 가지고 시달리기 싫다든지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거를 행정심판 쪽으로 문제제기를 넘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물론 참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본 위원도 미리 지적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남용되는 부분을 막을 수, 좀 이래 보기 좋게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자, 법무관님 답변하시기에 시간이 가서 제가,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시․군․구에서 해 가지고 본래 안 대로 시․군․구가 안 되고 결과가 달리 나온다든지 이러한 것이 누적된다면 그것을 하나의 토털 자료를 낸다든지 해서 다수의 불이익이라 그럴까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뭔가 이러한 제도도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 한번 그 방법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정확히 이해하시겠죠?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결과의 처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이래 우리 시간이라든지 또 예산낭비 이런 것도 절감하는 차원도 되고 또 일선 구․군에서의 담당공무원들의 행정의 앞일이라 그럴까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주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형욱 위원입니다.
기획관실이 시정전반에 대한 어떤 종합기획, 정책조정 등 이런 우리 부산시의 브레인, 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행정감사가 진지하고 종합적인 그런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보면 제일 첫 번째, 기획관실의 역할이 시정종합기획 및 경쟁력 제고 해서 시정기획․조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이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도 결국 기획관실에서 입안을 하고 검토를 다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획관님, 이번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시장님이 제시한 정책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예산입니다마는 어디까지나 한정된 예산이고 또 재원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재원의 테두리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를 또 많은 실․국의 수요, 바람 그것은 결국 실․국이 안고 있는 현안들과 또 그 고객들이라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받아서 하나의 정치적인 산물 내지는 정책적인 산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녹아 들여져서 이번에 예산안이 편성되고 또 시정연설로서 담겨져 나왔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시개발의 원칙으로 삼아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쭉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녹지공원 확충, 대규모 건축물과 공동주택 건립 시 녹지 및 조경면적 대폭 확대 유도, 도시비옥토 조성, 걷고 싶은 특화나무길 조성 이러한 환경 부분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대책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안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저기 녹지 관련해서 금년도에 많은 예산을 할애를 이번에 했습니다. 하고, 또 녹지 전문…
총 규모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마는 전체…
작년도에 부산시가 전체 한 60억 정도 녹지예산을 쓴 걸고 알고 있고요. 김해시가 150억입니다. 아마 이번에 100억 이내로 편성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김해시만도 못한 녹지예산을 가지고 이런 화려한 청사진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고부가가치 창출형 첨단산업물류도시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예, 저희들 그 개념은 어차피 아까 전에도 인구유출 감소에 가장 주된 것이 일자리창출이고 결국 일자리창출은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산업용지가 부족한 데 기인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분야가 강서지역 약 3,000만평의 강서지역을 어떻게 해서 그린벨트 해소를…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물류와 첨단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은 첨단산업이라는 게 뭐를 뜻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부산 강서지역에 놓여져 있는 입지 여건하고 굉장히 입지와 관련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창원, 울산 그 다음에 주변의 지사공단 등등 항공기, 조선, 부품, 금속 소재 이 부분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신항만이라든지 앞으로 신공항 이런 입지적인 여건을 봤을 때에 우리 부산의 발전 미래도 달려 있지만 바로 수도권과 대칭되는 동남권에 있어서 이 강서지역을 그야말로, 그렇다고 전혀 이 옆에 있는 토지하고 다른 어떤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첨단산업 물류를 단순하게 물류만 한다고 해서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물류만 아니고 그게 첨단산업을 넣은 것은…
즉 말하자면 첨단산업의 어떤 제품들을 가공 내지 재가공하는 형태를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나가는 게 고부가치형, 창출형의 어떤 최첨단 물류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준비는 아직 안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 말이죠.
아무래도 내년도에 강서지역을 그런 방향을 잡고 일차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소하…
예, 좋습니다.
해소하기 위한 것이 제일 중점적인 과제다 보니까, 방향을 그렇게 설정했다…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항재개발사업과 연계한 부산역 지하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제대로 되려면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의 어떤 공약에 이게 반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그간에…
그래서 그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각 당들에게 저희들 10대 공약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내기도 하고 계속해서 지금 부단하게 당의 정책기관들과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자료를 계속 수정해서 올려 보내고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매일 루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 당에 있어서도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금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럼에도 주요 후보의 공약에 이게 빠져 있거든요?
지금 여태까지는 주로 예비, 당내 예비경선 과정에서 많은 공약들이 나오고 지금 전체적인 공약은 대부분이 당에서 다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기획관실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아직 발표가 안 나오고 다듬고 있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획관실에서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계속 노력해서 이러한 메가 프로젝트 특히 정부지원이 필요한 메가 프로젝트들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인구감소에 따른 종합대책 추진에 있어 가지고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정이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이번에도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셋째 자녀부터 출산을 했을 경우에 장려지원금을 상당히 대폭적으로 많이 높였습니다. 50만원으로,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예상되는 출생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으로 높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산을 이렇게 우대하는 이런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지금 로고송도 만들어서 틀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다각도로 조례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조항들도 지금 바꾸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구유출과 저출산은 도시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 부분은 지난해 제가 예결위 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20만원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3억인가 이렇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세 자녀 낳아서 20만원 받았다, 50만원 받았다, 100만원 받았다 그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게 이런 예산이 있다면 정말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놓고 24시간 애를 맡길 수 있는,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탁아소를 시에서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정책일 것이다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탁상행정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소위 말하자면 그런 조례에 그러한 시설들을 운영했을 때 시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준다는 형식으로 내용을 담아내면 훨씬 효과적인, 정책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 그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만족도 조사를 하셨죠?
예.
지난해보다 향상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 만족도 조사에 든 비용이 2,800만원…
2,830만원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달랑 두 장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자로 나온 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11월 초에 물론 마쳤습니다마는…
11월 7일날 완료가 되었는데…
분석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분석이 끝나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GWP 직장문화진단 및 컨설팅을 하셨죠?
예.
그 당시 좀 제가 상당히 담당자가 굉장히 자료제출 건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해 하시던데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당시 진단결과를 가지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보완하고 또 보다 신바람 나는 직장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교육 내지는 또 부서별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펼치고 있고, 이런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가 여부를 내년 3월에 한 번 더 평가신뢰도 진단을 한번 더 해서 분석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아이디어 워크숍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이디어 워크숍…
워크숍은 매달 1회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예, 실․국별로 그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 되면 완료가 됩니까?
전체 계획은 3개년 계획입니다.
3개년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베스트 워크 플레이스 경진대회도 예정대로 12월달에…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최가 될 예정이죠?
12월 한 17일경으로 저희들…
12월 17일쯤 그래 됩니까? 이게 제가 그때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수가 전체적으로 한 40점 초반대로 나왔었죠?
43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관리의, 삼성이라는 조직도 처음에 아마 진단했을 때 41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몇 년 간의 이런 테스트를 거쳐서 또 80점 이상의 아주 이렇게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되었고 조직문화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건데 이거를 왜 그 당시 그렇게 비밀로 하고 숨기려 했습니까?
그때 우려했던 것은 말하자면 이 측정결과를 말하자면 부서별로 어떤 우선순위를 이렇게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서 간에 등위를 갖다가 매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직 간에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어느 부서는 신뢰도 믿음부분이 낮다, 재미가 없다, 자부심이 없다 이런 걸 봤을 때, 나타났을 때에 여러 부서 간에 어떤 이렇게 등위로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서 조직의 어떤 융화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어차피 뭐 극복해야 될 그런 것들은 극복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초기에 있어서는 역시 그런 불안이라 할까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좌우했고 또 그런 것이 조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부산시가 특히 기획관실에서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조직문화를 바꿔나가는 그런 좋은 기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거를 쉬쉬 하면서 오히려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흐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공개 못할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공개해서 신뢰를 획득을 하는 것이 조직문화를 또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좋은 취지에서 준비된 만큼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는 관계 없지마는 오늘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이 지자체 매관매직이 아주 심각하다 이런 요지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부산시는 예외겠죠?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의 경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실제 전혀 그런 사항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시죠. 이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공무원 사회를 좀 동요시킬 수 있는 그런 뉴스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한 치의 의혹이나 어떤 불신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바다TV 관련으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누가 답변을 해 주시면 잘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님이 바로 답변하셔도 됩니까?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바다TV 지금 이거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주로 회선운영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약 5,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5,200만원요?
예.
바다TV 하루 접속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들 월 한 5,000명이 접속이 되니까…
한 150명 정도…
하루에, 예, 한 200명 가까운…
예, 150명 정도, 150명에서 200명 정도 하는데 혹시 여기 우리 기획관님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바다TV에?
저는 이 태동할 때도 제가 교통과장을 그때 했기 때문에 교통정보라든지 그런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등등…
실시간 교통정보 이용해 보셨습니까?
예, 교통 실시간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거 클릭해서 한번 이 각 도로상황 한번 보셨습니까?
예.
어떻습디까, 그 화면이?
과거에, 제가 볼 때는 과거에 그걸 봤습니다만 과거에 본 적이 있고…
화면이 어떻습디까, 그거 보니까?
그 당시에는 방식이 최초의 방식은 사람이 나와서 하는 지금의 TV방식하고 가까운 그런 방식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기억은 과거의 방식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한번 들어가셔 가지고 실시간 교통정보 카메라 체크를 해 보시면 이 프레임이 막 끊겨서 나옵니다. 서버자체의 용량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를 우리가 자동차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끊기지 않고 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다.
사실 이 교통, 실시간 교통중계 이게 바다TV의 킬러 프로그램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으로서 접속자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인데 이게 대표적인 킬러 프로그램에 그게 이렇다는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정뉴스 VOD는 누가 제작을 하죠?
저희 시 홍보팀에서 제작이 됩니다.
공보관실에서 제작을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다TV의 경우에 단순하게 지금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서버운영의 역할에 불과하다. 여기에 대한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용자들이 많이 접속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은 현재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래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
최초의 이 바다TV가 민간에서 운영이 됐을 경우만 하더라도 상당히 호응이 괜찮았는데 지금 말씀마따나 상당히 접속상태도 불량하고 그런 점이 보입니다마는 현재는 이게 어떤 TV라기 보다는 인터넷사이트 운영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도 이 기능을 앞으로 IP TV 등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 기능을 좀 고도화 시키고 또 명실상부한 어떤 시정의 방송으로 되기 위해서는 많은 콘텐츠도 개발이 되어야 되고 또 시민들의 어떤 욕구측정도 조사도 잘 맞춰서 그에 맞는 컨셉들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볼 때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내부적으로 공보관실과 저희 기획관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인터넷사이트 운영적인 측면에서 가져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인터넷 플러스 방송의 하여튼 융합방식으로 어떤 그런 방식으로 가져 갈 것인가 어느 것에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갖다가 좀 정한 다음에 부서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 이래 생각해서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해서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연간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고 서울이 한 30억, 강남구가 구 단위로는 제일 많더라고요, 100억 정도 투입하는데 내년도도 이거 우리 한 5,200만원밖에 안 되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바다TV라는 명칭을 써서 막상 이게 부산시 홈페이지 들어오면 바다TV라고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접속해 들어오면 볼거리가 없으니까 자연히 접속자체를 안 하게 되고, 이 부산시의 위신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공보관실하고 하루라도 빨리 협의하셔 가지고 어차피 지금 콘텐츠 개발을 공보관실에 하고 있으니까 공보관실 업무로 빨리 넘겨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형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부산광역시 기획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광역시 경제진흥실과 재정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 획 관 이철형
법 무 담 당 관 이재학
유시티정책팀장 김광회
기술심사팀장 김병철
정보화담당관 곽사옥
○ 속기공무원
서정혜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74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2 | 5 대 | 제 17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3 | 5 대 | 제 17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4 | 5 대 | 제 17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8 |
| 5 | 5 대 | 제 174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8 |
| 6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9 |
| 7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8 |
| 8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7 |
| 9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8 |
| 10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7 |
| 11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7 |
| 12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9 |
| 13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8 |
| 14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7 |
| 15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7 |
| 16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6 |
| 17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14 |
| 18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8 |
| 19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7 |
| 20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6 |
| 21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6 |
| 22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6 |
| 23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14 |
| 24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14 |
| 25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14 |
| 26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3 |
| 27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6 |
| 28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7 |
| 29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6 |
| 30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6 |
| 31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3 |
| 32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3 |
| 33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7-12-21 |
| 34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17 |
| 35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1 |
| 36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6 |
| 37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5 |
| 38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5 |
| 39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5 |
| 40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7 |
| 41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6 |
| 42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3 |
| 43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3 |
| 44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3 |
| 45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8-01-10 |
| 46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7-12-14 |
| 47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0 |
| 48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05 |
| 49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5 |
| 50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4 |
| 51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4 |
| 52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4 |
| 53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6 |
| 54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3 |
| 55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2 |
| 56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2 |
| 57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2 |
| 58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07 |
| 59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4 |
| 60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04 |
| 61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3 |
| 62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3 |
| 63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3 |
| 64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3 |
| 65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2 |
| 66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2 |
| 67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2 |
| 68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2 |
| 69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7-11-21 |
| 70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7-11-21 |
| 71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7-11-21 |
| 72 | 5 대 | 제 17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7-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