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설 교 통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교통국
- 일시 : 2007년 11월 23일 (금)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수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부산의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수고를 하시는 박종수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교통국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교통국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시의 어려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은 위원님마다 첫 회에는 2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 답변 시는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종수 교통국장 외에 4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국장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교 통 국 장 박종수
교통기획과장 양문석
교통관리과장 안수근
대중교통개선팀장 이준승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교통국장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17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올해에는 대중교통 50년사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시내버스와 지하철간 환승요금할인제를 도입‧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간선급행버스 도입, 환승정류장 정비와 버스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한 시내버스의 정시성과 쾌적성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동북아의 물류 중심도시로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지하철 1호선 연장 기본계획 승인 신청, 지하철 3호선 연장 건설, 부산～김해경전철 건설 등 인프라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 주민의 염원인 동남권 국제허브공항 건설도 우리 시가 주축이 되어 중앙에 그간 줄기차게 요구하여 1차로 검토필요성 등 여건연구검토 용역 결과 입지 및 건설시기 등 검토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이에 대한 2단계 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부산을 홈베이스로 하는 지역항공사를 설립하여 운항사업을 위한 면허와 운항증명 취득을 위한 용역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행기초시설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각종 교통시설물 정비와 간선도로 축공사 등을 통한 정체지역 소통대책에도 보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 택시 등대콜 도입‧운행과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일명 장애인 콜택시인 두리발 확대 운행과 대형택시 도입 등 택시문화를 선도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택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교통수요와 주차수요 관리 강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행형 불법 주차단속시스템도 확대하여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정책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교통업무에 대한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정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신공항 건설,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저희 교통국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나름대로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은 이를 개선‧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문석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안수근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이준승 대중교통개선팀장입니다.
김인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하석우 대중교통과장은 모범친절기사 인솔로 해외출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교통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업무성과, 분야별 추진상황,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별책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수록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기구는 3과 1팀 1사업소이며, 인력은 현원은 193명입니다마는 현재 1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조 5,273억원으로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교통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7페이지는 2007년도 업무성과입니다마는 모두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분야별 추진상황으로 먼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추진과제는 마을버스 환승제 도입 준비와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 도입 등 모두 7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도입 준비사항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간 환승요금할인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도입시기는 2008년 중에 시행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입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환승제 도입을 위한 노선 조정 등 창구 일원화가 필요하고, 마을버스 요금체계 단일화, 업체의 법인화가 되겠습니다. 환승제 도입에 다수의 진통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마을버스 업계와 원만히 협의해서 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 검토를 거쳐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마을버스 노선체계 개편입니다
개편대상 노선수는 모두 14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개편방향은 마을버스 기능 회복과 시내버스와의 중복‧경합노선의 개편이 되겠습니다. 11월 중에 조합과 업계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노선개편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마을버스 환승시스템 구축입니다.
대상사업은 마을버스 149개 노선, 572대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겠으며, 2008년 2월 중에는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 도입입니다.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는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관리와 서비스 품질 향상 유도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월에 평가 방안과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업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9월부터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 2월까지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과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시내버스 134개 노선 2,537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구축률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2006년 12월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42개 노선 857대에 대해서는 광역BIMS 구축사업이 지난 10월달에 완료되어 현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12월에는 광역BIMS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2008년도에 착수되는 시내BIMS 구축사업에 반영시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BIMS 구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대중교통 환승센터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환승객이 많은 주요 정류장 4개소에 대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2006년도 사업인 서면 롯데호텔 앞 환승정류장은 지난 4월에 완공에 이어서 11월에는 민자사업인 쉘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3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단오거리 1개소를 정비키로 하고 지난 10월에 정비대상지 선정과 정비방안을 확정하여 11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08년 상반기 중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내버스 주행 서비스 향상으로 먼저 시내버스 정류소 개선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은 정류소 334개소이며, 개선사항은 정류소 시인성 제고와 불법 주‧정차 사전 예방을 위한 주차금지 연석 도색과 시내버스 정차공간 확보를 위한 차선 도색이 되겠습니다. 7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정비 중에 있으며 2008년도 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내버스 전용차로 정비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전용차로는 모두 10개노선, 19개구간, 78.8㎞입니다. 금년도 정비대상은 5개 노선, 22.5㎞로 불필요한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하고 꼭 필요한 일부 노선의 연장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해서 2008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시민불편 및 불합리한 시내버스 노선 조정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용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예비차 투입과 배차시간 조정으로 대처해 왔습니다마는 부분적인 조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 9월에는 노선 개편 이후 모니터링한 사항을 기초로 한 시민편의 위주의 노선 개편을 단행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을버스 환승제와 연계되는 노선을 개편해서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간선급행버스 도입입니다.
도입 노선은 시내 3개 노선, 광역 2개 노선, 모두 5개 노선으로 금년 5월 준공영제 시행과 동시에 도입‧운행 중에 있습니다만, 12월 중에 노선별 운행실태 점검을 실시해서 비효율 노선은 조정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 불편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운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교통인프라 확충입니다.
추진과제로는 지하철 3호선 2단계 반송선 건설, 지하철 1호선 연장 다대선 건설, 동남권 국제허브공항 건설 조기 가시화 등 6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하철 1호선 연장 다대선 건설입니다.
신평역에서 다대포 해수욕장간 7.98㎞ 구간에 2013년까지 총 사업비 7,20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11월 현재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 신청서를 제출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 기본계획이 승인되면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08년 11월경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교통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하철 3호선 2단계 반송선 건설입니다.
미남로타리에서 철마면 안평리간 12.7㎞ 구간에 96년도부터 2008년까지 총 사업비 1조 49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IMF로 인해 공사 착공이 2년 지체되었고, 공사구간 문화재 출토로 인해서 공사 지연 1년으로 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피했습니다. 금년 6월에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초 공사기간보다 3년 연장하는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건설교통부에 신청하였습니다. 12월경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되면 공사 공정계획을 재수립해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서 금년도 목표공정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사업입니다.
사상역, 김해공항, 서연정, 김해 삼계동간 23.5㎞ 구간에 2010년까지 총 사업비 1조 41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 3월에는 서부산유통단지 노선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번 12월에는 서부산유통단지 노선변경을 하고 그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하고 금년도 목표공정 달성을 위한 공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부전역에서 울산간 총 65.7㎞ 구간에 총 사업비 2조 1,092억원이 투자되는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으로 200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9개공구중 5개 공구에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총 공정률이 11.6%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와 병행해서 광역철도 지정 해제를 위한 정책 건의 등 우리 시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제반 대책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동남권 국제허브공항 건설 조기 가시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를 비롯한 부산시민의 결집된 노력의 결실로 지난 11월 15일 입지 및 건설 타당성 용역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제1단계 남부권 신공항 건설여건 검토 연구 용역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400만 부산시민의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공항 입지 선정과 건설 타당성 등 제2단계 용역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논리 발굴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계속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23페이지, 부산연고 지역항공사 설립 지원입니다.
부산을 홈베이스로 하는 지역항공사 설립은 지역의 항공산업은 물론 물류, 비지니스, 관광산업의 동반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인천공항 이용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인근 국가와의 국제노선 개설로 세계 속의 부산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 8월 31일에 설립된 주식회사 부산국제항공은 2009년 상반기 취항을 목표로 지난 10월 항공사 설립‧운영 준비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 상반기부터 사업면허와 운항증명 취득이라든지 항공기 도입 등의 과정을 거쳐서 2009년 상반기 중에는 상업운항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4페이지,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과제로는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시행, 간선도로 5대축 교통종합개선사업 등 모두 6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먼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7년도 사업은 보행환경 낙후지역에 대한 보행 기초시설 확대 등 3개 분야 41개 사업장으로서 10월 현재 23개 사업장은 공사 완료되었으며 18개 사업장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연내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시행입니다.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초등학교 284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국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정비대상은 총 33개 학교로 11월 현재 7개교 학교는 완공되었고 26개 학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연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제2단계 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운영에도 관심을 가지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간선도로 5대축 교통종합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축별 교통정체 원인 분석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2006년도까지는 중앙‧금정축, 만덕‧충렬축, 낙동축 등 4대 교통축 95개 사업 중 28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인 낙동축 3개 사업장 가운데 사하구청 차로 설치 공사와 감천삼거리 교통신호등 이설 등 2개 사업은 완공되고 공사 중에 있는 하단교차로에서 남태평양 호텔간 차로 확장 공사도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입니다.
도로상의 위험도로 정비와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위험도로 개선 7개소, 사고 잦은 곳 개선 20개소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803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사업 가운데 현재 설계 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기관과 협의해서 조기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교통정체지역 특별소통대책의 지속 추진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 주변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매년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대상지 25개 지점을 선정하고 통행속도 조사와 현장분석을 통해서 통행속도가 20㎞ 미만이며 정체가 극심한 괴정사거리에서 감천삼거리 등 12개 지점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9월부터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확정된 12개 지점에 대해서 신호체계개선 능률차로 설치와 신호 연동화 등 교통정체 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통행속도 분석 및 정체원인 조사를 통해서 교통정체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행으로 먼저 저상버스 추가 도입 운행입니다. 저상버스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50대를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도입대수 7대 가운데 5대는 9월에 도입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2대는 오는 12월달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같은 페이지, 두리발 추가 도입 운행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100대를 도입 운행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10대 도입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지난 4월에 20대를 추가 도입하여 장애우의 큰 호응 속에서 운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1페이지, 교통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제고입니다.
추진과제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 지속 추진, 브랜드택시 등대콜 운영 활성화 대형택시 도입 운행 등 모두 7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정류소 표지판 정비, 시내버스 색상 개선, 노선 발광번호판 부착, 승객대기시설과 의자 설치 그리고 국제여객터미널 순환버스 운행 등 모두 6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버스정류소 표지판 정비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승객대기시설내 의자는 10월에 이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승객대기시설 20개소와 노선 발광번호판도 금년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밖에 국제여객터미널과 부산역간 순환버스도 당초 1대에서 1대를 증차시켜서 2대를 운행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3페이지, 브랜드택시 등대콜 운영 활성화입니다.
등대콜은 4월 18일 출범하여서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을 선도하는 새로운 택시모델로 정착한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전국적으로 좋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시일 내에 급성장으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일부 불친절하다는 지적을 받는 사례에 대해서는 등대콜 기사 스스로 상벌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면 개인택시조합 등과 협의해서 등대콜 운영상의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이와 함께 안심귀가서비스 시행, 업무용 택시 도입, 등대콜 확대 운영 등을 통해서 더욱 신뢰받는 택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대형택시 도입 운행입니다.
택시 수요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택시 다양화를 위한 도입 시책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2,000cc 이상의 6인 내지 10인승 승용차이며 요금은 현행 모범택시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운행수요조사 모집공고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10월 23일 기존의 중형택시 6대, 모범택시 12대 등 총 18대를 대형택시로 전환 인가를 하였습니다. 오는 11월까지 차량설비를 장착하고 12월부터는 운행을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조성입니다.
사업물량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화물차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차고지 3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남구 용당동과 금정구 노포동 등 2개 지역에 공동차고지 2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용당동 부지의 경우 금년 3월 부산남부화물터미널에서 도시계획시설 입안 제안 신청을 하였으나 진입도로 확보 문제 등으로 두 차례 걸쳐 반려되어 11월 현재 남구청에서 보완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업계획안이 수리‧통보될 경우 차고지 조성 공사가 본격 착수될 것입니다. 금정구 노포동의 경우에는 관련법규 개정지연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관련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서 조기 개정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차량등록 현장민원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이전에 따른 원거리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현재에 운영 중에 있는 현장민원센터 3개소 가운데 우선 금련산역 현장민원센터를 확장하여 6월부터 기존의 민원사무 17종외에 번호판 교부업무도 처리해 줌으로써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도 현장민원센터 확장 이전 적지를 적극 검토해서 원거리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유료도로 자동요금징수시스템 구축입니다.
유료도로 요금 지불로 인한 통행차량 지체도 완화를 위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동서고가도로, 광안대교, 황령터널 등 3개 유료도로에 총 사업비 49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도 사업은 동서고가도로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동서고가도로 ETCS 구축을 위해서 지난 10월에는 도로공사 하이패스팀과 시설관리공단과의 협약이 체결되어 11월 현재 구축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공사가 완료되면 시범운영과 함께 시민참여방안을 강구하여 2008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며 차량단말기 보급을 위한 대책도 별도 마련해서 시민 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2010년 부산 ITS세계대회 개최 준비입니다.
U-City 부산의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산 ITS 세계대회 개최시기는 2010년 10월 중으로 80여개국에서 교통전문가 등 6만여명 참가가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10월 차차기대회 개최도시의 자격으로 북경대회에 참관하여 우리 시 홍보관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ITS KOREA, 건설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대회 준비전담팀과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밀도 있고 효율적인 준비계획 수립과 2006년도 UN ESCAP 교통장관회의의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 부산 ITS 세계대회의 성공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교통수요관리 강화입니다.
추진과제는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불법 주‧정차단속 강화, 주차장 급지 조정 및 부설주차장 제한지역 전면 재정비 등 3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입니다.
버스전용차로 간선도로 등 상습 정체지역 주변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구․군 단속반의 일일단속과 4대 권역별, 구․군별 교차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통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1페이지,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및 주차장 급지 조정입니다.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통행량이 집중되는 특정지역의 승용차 통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급지를 현행 4개 급지를 5개 급지로 세분화하고 현행 도심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을 지하철 2․3호선과 5대 간선축까지 포함하여 전면 재정비하는 것으로 지난 6월부터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과 주차장 급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12월에는 공감대 확산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친 후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방안 검토 연구입니다.
검토 연구방향은 승용차 통행이 잦고 도로 혼잡도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11월에는 기초조사 및 토론회와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발표된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 시범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주거지 주차난 극복입니다.
추진과제는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등 모두 5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 50개소 5,000면을 조성목표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006년도까지 32개소 3,204면을 조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사업은 초량동 상해거리 등 7개소에 490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가운데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연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사업규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총 250개소 1,500면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6년까지 17개소 280면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도 사업계획은 12개소 250면으로 10월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공사완료 4개소, 공사 중에 있는 것이 3개소, 설계 중에 있는 것이 3개소, 구비 미확보 사업장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구비 미확보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행된 시비를 반납을 받고 공사추진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주거지 전용주차장 확충입니다 이면도로 등 주거지역의 극심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97년도부터 2008년까지 2만면을 조성목표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도지 655개소에 1만 8,058면을 확충하였습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으로는 30개소 1000면을 확장하는 것으로 10월말 현재에 56개소에 849개면이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연초 계획된 주차장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가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내 집안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를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총 1,082개 가구에 1,661면이 확충되었습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은 14개구에 277가구, 300면으로써 10월말 현재 158개 가구 234면이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12월까지 해당 구청과 협의해서 금년도 확충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입니다.
주차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장 수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8월까지 조사 완료된 자료입력 및 자료분석을 완료하고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구별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현재 주차관련 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단위사업계획이 완료되는 2008년 1월부터는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여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지하철 편의시설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확보 대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2004년 이전에 건설되어 있는 부산지하철의 1․2호선과 대구의 1호선, 인천의 1호선 등 4개 노선을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했다는 방침은 있었습니다. 그 국비지원방침이 약 한 40%로 지금 정해서 받는 게 사실 저희들의 현안문제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도 지금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사업비가 270억원을 투자해서 총 백한 곳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 남은 곳이 삼백 구십 두 곳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투입해야 될 돈이 지금 현재 총 2,575억이 되겠습니다. 2,575억인데, 2,575억을 사실상 지금까지 지하철 건설비의 지원의 정부형태는 60%를 정부가 지원해 왔고 40%가 지방에서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는 쪽으로 하다가 금년에 기획예산처에서 우선 40% 지원하겠다 하는 쪽으로 정책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수 차례 국회를 통하고 여러 가지 건설교통부를 통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래 지방에서 매칭을 하면 매칭하기 힘들다. 이러고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금년도까지는 정부의 정책이 40%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도의 예산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40억을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따른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상 설치의무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60억을 투자해서 지금 100억을 2008년 내년에는 계상을,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내년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만약의 경우에 국가에서 40%만 준다면 시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 한 해만 문제가 아니고 계속되는 어떤 교통분야에 또 다른 하나의 어떤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어려운 부분이다 이래서 위원님들께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저희들은 대구시하고 인천시하고 공동으로 국가를 상대로 기존 60%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드리고 또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시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어떤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현안사항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각종 용역의 타당성과 실효성 확보 등 모두 16건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결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제출된 200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소상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 교통국에서는 연초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교통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7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교통국)
박종수 교통국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수 교통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 해의 업무와 실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 평가가 따라야 될 것입니다. 얼마만큼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켰는지 그리고 유효적절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짚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향상되어 가고 있는 업무를 대합니다마는 금년 사무감사에서도 올 한 해 많은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택시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페이지에 보면 택시총량제와 관련해서 부산시의 택시 적정대수를 2만 4,143대로 보고 2011년도까지 총 1,000대를 감차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는 60대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에는 각각 100대씩, 그리고 2010년도에는 350대, 2011년도에는 390대의 감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20일 현재 보면 택시 총 면허대수가 2만 5,097대로 2006년말 2만 5,061대보다 오히려 36대가 증차되었습니다. 택시발전 중기종합계획서에서 2007년도에 60대를 감차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36대가 증차된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만 5,000, 지금 현재 2만 5,097대인데 증차가 되었다는 말씀, 지금 현재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7년 10월 20일 보면…
2007년 10월 20일요?
예, 2만 5,097대가 면허대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6년 말에 보면 2만 5,061대, 2006년도 말로 봐서는 2007년도에 와서 60대를 거기에서 60대를 줄이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오히려 36대가 늘어났다. 면허가, 본래 감차목표가 60대 맞죠?
감차목표가 60대입니다.
예, 60대 같으면 현재 현황, 과장! 빨리 그 저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그 자료, 그 담당 택시관계 자료가…
아무튼 금년도에 60대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12월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법인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마는 개인택시 부분이 사실상 이게 유상, 지금 개인택시 부분은 사실 유상으로 감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개인택시조합이라든지 업계에서 어려워서 기금을 지금 조성한다든지 어느 정도 지금 기금을 조금 모으기는 모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3대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지금 감차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조성액이 지금 현재 한 9,000만원 정도 모아가 있는데 연말까지 30대를 지금 목표를 지금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어렵고 있어서 특별한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자료는 보고되었습니까?
예, 이 부분이 이제 뭐냐 하면 이 택시종합총량제를 추진하면서 당초에 택시 산정이 2만 4,143대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5년간은 유지한다는 이 목표 하에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법인택시 중에서 택시기사들 무사고, 개인택시를 기다리는 무사고 대기자가 17년 이상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옛날에 부산시에서 앞으로 향후 택시를 늘리겠다 하는 옛날에 시의 어떤 택시정책에 대한 발표를 믿고 순수하게 기다리는 분들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난 번 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0명에 대해서 2007년도에 금년에 마지막으로 개인택시를 증차를 해 주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증차는 없는데 가감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36대가 증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금조성도 앞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첫해에 60대 감차목표도 실행하지 못했는데 내년도 당장 100대 그 다음에 또 다시 100대 이것은 가능합니까?
예, 지금 이게 사실상 택시를 감차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부산에서 유일하게 지금 어려운 목표를 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없는데, 이유는 부산에 택시가 과잉공급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홍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기금이 당해연도에는 사실 모으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택시조합에서도 점차적으로 지금 기금 확보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는 자체적으로 옛날에 그 아마 부채 때문에 그 부채를 갚는다고 여유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금년이 지나가고 나면 내년부터는 그 수익사업을 해서 그 수익사업 이익금을 기금으로 해서 감차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강하고, 지금 현재 그 기금을 모으는 게 금년도에는 조금 작습니다마는 지금 양도․양수하면서 기금하고 이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특별사업을 하겠습니다.
자, 예,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만 보더라도 그 동안 브랜드택시 등대콜 등 다양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택시서비스 분야에서는 많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정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감차계획이 그대로 추진이 되면은 본래 계획대로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는 무사고대기자들이 앞으로는 기대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금년도로써 끝이 났으니까.
예.
그러면 현재 계획대로 금년도 60대, 그러면 내년도 100대, 100대 해 가지고 350대, 390대 이렇게 점차적으로 가는데는 무리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당장 금년도에 60대 줄이려고 한 계획이 실행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책이 조금 현실보다도 무리한 계획이 아니었나 하는 데에 대해서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계기관의 인사들이 참여를 해서 부산광역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시에서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자치법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규칙은 자치법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법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교통안전법 13조, 동법 시행령 14조에 의해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규칙을 제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전문이 이번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었는데 그게 시행이 2008년 1월 1일로 시행이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부칙에 보면은요. 개정된 교통안전법 부칙에 보면은 부칙 2조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거기에 기존 법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시․도교통안전위원회로 본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에는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과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2006년 12월달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2007년도가 경과기간이라고 보고, 그러면 2008년 1월 1일부터는 조례 제정이 되어야 이 운영위원회를 계속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보통 법을 신법을 만들더라도 보통 그 전법의 효력에 대한 그런 법적의 안정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경과규정을 둬 가지고 그 법이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법의 어떤 입법취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는 당장 이게 저희들 물리적으로도 이런 조항 때문에 법적효력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부가적으로 한번 말씀 더 드리면은 지금 이런 부분 외에 실질적으로 이 교통안전법에서 만들고 있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대통령령도 사실은 지금 현재 안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그러면 대통령령을 보고 우리가 그러면 자체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먼저 만들어져야 우리도 또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실질적으로는 보면은 조례 대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
예.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도 지금 현행법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 효력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아까 경과규정상, 경과규정에 의해서 시․도교통안전위원회가…
경과규정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1년이라는 것은 공포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1년으로 해 놓은 거지 이 법 자체를 효력이 1년 지나고 나면 없어진다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 2006년도 12월 28일 전문개정을 공포를 하고 그 시행일은 약 1년간의 준비유예기간을 둬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법의 새로 개정된 법률은, 전면 개정된 법률의 효력은 8년 1월 1일부터 생성되지마는 그 효력에 의해서 나는 모든 법 조항 중에 다를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칙조항에 의해서, 경과조치조항에 의해서 그 조항은 신법의 효력에 그대로 유지된다 하는 그거를 명문해 놓은 규정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가.
부칙 2조에.
예.
그러면 그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조례를 빨리 제정해야 될겁니다.
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대통령령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면은 거기에 위임해 주는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해동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해동 위원입니다.
감사원 자료 62페이지 자치구별 교통수요관리,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 운영과 포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이후에 지하철 우리 2호선, 3호선도 확충이 되고 대중교통 개선도 많이 됐고, 교통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2004년도 12월에 교통유발부담금 책정 및 운용 개선방안이라는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할 때 얼마나 들었습니까?
용역비 말씀이십니까?
예.
2억 2,800만원입니다.
약 2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죠?
예.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온 지가 한 2년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그 용역에 대한 토대로 해서 개선된 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 이후에 다른 변동을 못 시켜서, 못 시켰는데 용역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아마 교통유발계수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그 용역결과가 현실하고 좀 안 맞고 오히려 그 용역결과를 정책에 반영을 하면은 오히려 시민에게 오히려 더 부담을 주는 결과가 나온다는 어떤 그런 판단 하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계수의 변화문제는 상위법에 의해서 낮추어 주는 문제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감조치에 대한 인센티브정책 이런 거에 대한 개발을 전혀 안 했다 말이죠. 그래 2억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해가 2년동안 한번도 거기에 적용 안 할 바에야 용역한 이유가 없다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용역을 가지고 어떠한 세미나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또 그와 관련되는 업종에, 음식업 같으면 음식업중앙회 부산지회가 있을 거고, 예식장도 업회가 있을 거고, 각종 이와 관련되는 그러한 단체라든지 해서 어떤 여기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라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한다든지, 또 용역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버리고 아무 것도 적용 안 하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말이죠. 그게 지금 한 2년 경과가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분담금에 대한 최초에 정해져 있는 금액대로 적용하는 것 말고는 지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 지금 구․군에서 지금 이것을 집행을 하죠?
예.
그 구․군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있습니까?
20%를 구․군에 줍니다. 수입, 징수액의.
지금 그래 그런 부분도 말이죠. 20%의 어떤 인센티브로 인해서 약 85% 정도 징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0억에서 20억 정도 징수가 안 되고 110억 정도 징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되어 줘야 되겠다. 우리 국에서. 시에서 어떤 표준프로그램을 가지고 구․군에서 획일적으로, 그죠? 일률적으로 맞춰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씩은 다른 집행이 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인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밀조사는 하기 힘들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던 업체가 도산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소가 임대가 안 되어 가지고 공실일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그것이 공실 들어오는 기관과 안 들어오는 기관에 대한 조사가 전혀 안 됩니다. 구․군에서. 그것은 우리 시는 팽개쳐놓고 대충 해서 들여라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고, 표준시점을 정해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만약에 그러한 것이 큰 건물에 단위건물로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관리사무실이 있고, 그죠?
예.
거기서 공실이 안 됐을 때 즉각 연락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체계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1차적으로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그 용역에 의거해 가지고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하향조정하는 부분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향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한다 치더라도 상향조정해야 되는 지금 현재의 단위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상향조정을 해야 되고, 하향조정을 해야 되는데 상위법상 못하는 부분은 경감, 우리 조례에 있는 경감조치에 그런 것을 정비를 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해 줘야 된다 말이죠. 경감조치에 대한 거는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기업체 통근차를 한다든지, 또 10부제를 적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경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있다 말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경감을 하면서 수요에 대한 부분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용역 이후에 아마 적용을 못 시키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부담 증가부분만 생각하고 아주 하향을 못한다는 어떤 법의 액면 그대로만 생각해서 아마 조금 단순하게 접근이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의 입장은 상향조정이 18개가 나오고 하향조정이 10개가 나오니까 오히려 이 하향조정문제가 더 부각을 시켜서 그렇게 못했는데 좀 전에 이해동 위원님의 지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정말 어느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표준조사시점이라든지 좀 전에 감액한 부분도 지금 우리가 법에 규정한대로, 조례에 규정한 것보다는 조금 하향을 해 가지고 당초에 좀 경감률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말이죠. 상향조정해야 되는 것 중에서는 골프연습장, 슈퍼마켓, 또 종합병원, 그 다음에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 이런 어떤 우리가 들어도 인정할만한 데고 하향조정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일반음식점, 교육원, 연수원, 도서관, 학원, 관광숙박시설, 우리가 들어도 이런 정도에는 하향조정이 가능할, 그러면 하향조정이 법상 상위법에 안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경감조치에 10부제를 활용해서 10부제 운영을 해 갖고 여기에도 한 30% 우리가 디스카운트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그것이 바로 경감이라는 말이죠.
예.
그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개가 상향조정해야 되고 한 8개 하향조정해야 되는 결과물이 나왔다면 거기 상위법으로 못 낮춰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올릴 거는 과감하게 올리고 내릴 거는 경감조치부분을 통해 가지고 하향조정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 줘야 된다 말이죠. 그것이 안 되는데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앞으로 조치를 주시고.
알겠습니다.
가장 또 문제되는 거는 급지가 1급, 2급, 3급지로 나눠져가 있죠?
예.
자, 1급지는 시설물 1급지를 헤베당 700원이고 2급지는 헤베당 500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거는 1․2급을 제외하면 3급지인데 이거는 헤베당 350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조례 4조, 5조에 보면은 부담금 경감이다 해 가지고 단위부담금이 700원, 500원인 1급지, 2급지에 한해서 부과대상시설이라 말이죠. 그런데 그 숫자는 3급지에 해당하는 350원 이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700원, 500원짜리만 경감조치하면 350원에 해당하는 그 대다수의 부분은 노력하는 게 전혀 없죠. 왜? 해 봤자 경감 안 되는데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부제도 운영하고 통근차도 운영하고, 업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해 주면은 결국은 경감조치에 대한 부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이 효율적으로 가지 못한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연구를 해도 이 부분은 나옵니다. 전혀 활용 안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조례를 정비를 해서라도 3급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도 경감조치 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열 군데에 상향조정하고 여덟 군데 하향조정하는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이라도 경감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 그러면 10부제를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업소에 따라서, 그죠? 규모에 따라서는 경감조치 할 수 있는 안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함으로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경감을 해 주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 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진행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지금 모으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교통유발금 부담이 좀 경감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교통 유발하는 요인이 앞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 쪽으로 개정방향을 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10년 전에 비해 가지고 말이죠. 지하철도 됐고 준공영제를 통해서 환승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통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은 답보상태고 애초에 정해졌던 금액 그대로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죠? 그래서 변화에 대한 그러니까 환경에 맞는 변화를 우리가 줘야 된다. 시민들에게 내가 이 돈을 왜 내어야 되느냐 하는 개념보다는 그래도 어떻든 지금까지 교통유발분담을 함으로 해서 현재에 그래도 옛날보다는 교통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그런 데에 우리가 기여를 한다. 이런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가져 가실랍니까?
이 부분이 사실 자가용 수요관리정책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모든 앞으로 대중교통 중심 교통정책을 이끌어 나가면서 교통 유발을 저감시키는 어떤 그런 업체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 아마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변경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 어떻든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더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떤 형태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인식, 그죠? 우리 사용자들에게 인식도 좀 주고, 또 이것이 올라가는 거와 내려가는 게 편차가 맞아야 됩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올려서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려고 그러는 것 같고, 내리는 거는 또 안 되고 이러니까 그냥 닫아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릴 거는 과감하게 올리고 경감해 줄 거는 경감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10부제 운행을 한다, 5부제 운행을 한다. 자율적으로 맡겨보자는 얘기죠. 우리 시가 지금까지 무지개운동, 10부제, 계속 해도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왜 안 되는 요인이 바로 조례에 결론적으로 관련되는 걸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정비만 해 가지고 350원 하는 3급지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 줬다면 상당히 10부제라든지 무지개운동이든지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됐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0부제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흐지부지 다 넘어가고 그 동안에 10부제 하던 것 예산 세워 가지고 아파트에 지원금 주던 것도 없애고, 지금 거의 정책에 대한 예산은 없어졌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운동이라도 전개를 하고 하려면 조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한 군데, 대중교통 활성화만 하면 교통정책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 한 곳에 너무 몰려 가지고 그러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좀 신경을 덜 썼지 않았느냐?
그래서 2007년도 마무리하고 2008년도는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기초를 잡더라도 그에 수반하는 교통정책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모든 문제들, 또 조정해야 되는 이런 조례 문제들, 이런 게 다각적으로 한번 좀 검토되어 가지고 원년의 해로 잡아가 2008년도에는 아예 교통정책이 딱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도 8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갑니까?
저희들 아마 지금 현재 외부적인,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적인 대중교통 중심 교통하되 세부적인 하나 하나를 우리 교통정책이 같이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수요관리, 지금 현재 수요관리정책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집행을 아주 조금 뭐라고 할까 수요관리정책을 바로 도입해서 시민들에게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 때문에 좀 그러하는데 그 부분을 같이 해서 좀 전에, 이 부분은 아마 가장 먼저 좀 전에 말씀대로 우리 교통유발을 좀 저감시키는 그런 대책으로 아주 좋은 어떤 방법이니까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앞으로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주시고, 특히 급지조정을 통해 가지고 조례를 정비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에 있는 후불카드 도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쓰고 있는 카드는 선불카드입니다.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물론 우리 부산에서 최초로 상용화되었고, 또 선불카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에 상당히 대중교통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한 150억 정도 이렇게 돈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하나로카드가 최근에 지주가 바뀌는 그런 어떤 법상 문제에 있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불카드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하이패스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후불카드의 도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을 한다 말이죠.
그러나 우리 국에서는 후불카드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갑니까? 지금.
지금 후불카드 부분은 앞으로 장래에는 후불카드가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당장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버스라든지 마을버스 이런 부분이라든지 지하철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되어서 사실 그런 교통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그 시스템 만들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카드통신망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계가 남아 있다.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그 부분을 앞으로 후속적으로 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불카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선불카드도 전국 최초로 했기 때문에 후불카드에 대한 것도 지금쯤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카드가 호환이 되는 시점에 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호환이 됐을 적에 현재에 있는 단말기, 각종 시설들이 그대로 호환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현재로써.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호환이 된다고 해서 업계에서 자기들끼리 호환하는 그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 됐을 때 우리 시도 거기에 호환을 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기기의 사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센서를 강화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부산시에 가니까 그래도 호환이 제일 잘 되더라. 또 다른 카드도 역시 부산시에서 사용하기가 가장 좋더라 하는 어떤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에서 좀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다 가지고 계시죠?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해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교통유발부담금 하는 그런 부분을 방금 이해동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주택가에 영화관 있죠? CGV 같은 영화관.
예.
그런 영화관에 지금 보면은 지금 최근에 이래 영화관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방금 말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있어서 차등, 지금 상당히 인상을 했다든가 또는 주차문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웠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건축할 시점에 교통영향평가 할 때 각종 규제라든지 각종 의무사항이라든지 그 부분을 시에서 챙겨서 그 문제를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것이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에 주차대수의 기본적인 법규가 잘못되어 있어요. 건물평수가 몇 평이면 주차대수가 몇 대다 하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 규정 자체가 적용이 잘못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지금 현재는 그 주차부분은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확보면적은 그대로 지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잘못되어 있는 그런 법은 빠르게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번이라도 전번부터, 올해 연초부터 지적을 많이 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해가 왔습니다. 앞에 대부터, 4대 때부터 해 가지고 왔어요. 그 부분을.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밤 12시쯤 되면은 주차를 가정집에서 주택 앞에 차 댈 때 이것은 고사하고 차가 지나갈 수도 없는 정도로 복잡하게 차를 대 놓고 있어요. 이렇게 질의하면은 질의하고 난 뒤에 일주일동안만 단속해 가지고 차가 없어요. 일주일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차를 더 많이 대 가지고 도로정체가 더 심합니다.
부산시 전체에 영화관 문제 이 문제를 한번 국장님이 고민을 해 주십사 내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를 저번에 좀 고쳐서라도 바로 좀 하자 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부탁을 했어요. 그래도 할 때뿐이지 여태까지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태문 위원님!
김태문 위원입니다.
최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및 버스․지하철간 환승제 시행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서비스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즈음처럼 날씨가 추운데 시민들의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시설물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내에 다니다 보면 정류소에 승객대기실이 설치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객대기실의 설치기준과 현재까지 정류소에 설치된 버스승객대기실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며, 아직까지 정류소에 편의시설이 설치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버스승객대기시설은 시에서 약 300개 정도를 설치를 하고 구․군에서 618개, 총 91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치기준은 그게 이용자가 많은 부서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에 의자를 설치한다든지 또 앞으로 그 부분에 BIMS라는 승객 대기시간 안내표시라든지 버스도착대기 안내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의 계획은 지금 이제 매년 100개씩 추가할 계획으로, 이것은 지금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예산이 어려워서 민자유치사업으로 그래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0개씩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매년 20개, 5년간 100개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5년간 20개씩.
현재 도로변에 설치된 정류소표시판은 예전에 설치한 구형 표시판과 최근에 설치한 신형 정류소표시판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구형 정류소표시판은 버스번호 및 행선지 표기되어 시민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디자인이 우리 부산의 도시미관과 조화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표지판을 신형으로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교체실적과 설치한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말이지요? 지금 현재 보면, 지금 현재 예산사정이 좀 있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한몫에 다 못하고요. 예전 보니까 신형교체는 2006년도까지 652개소를 했고 올해에 706개소 그래서 1,358개소가 지금 준비가, 새로 교체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마을버스 합한 숫자입니다. 마을버스 표지판하고 시내버스 표지판 합한 숫자입니다.
그 앞으로 추가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추가로는 지금 내년에 시내버스 560개소, 마을버스 146개소, 70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그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잡아놓고 실천에 옮기지 안 하고 실제 사업을 안 하는 경우가 교통국에도 보면 종종 있는데 꼭 그 내년에 목표 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두리발 있지요?
예.
금년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 받을 때 40대를 증차한다고 그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 했는데 예산이 좀 깎여 가지고 다 못 샀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전부 그 예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 예산이 금년에 40대가 안 되면 당초 계획을 금년에 20대?
20대입니다. 예.
작년에 10대하고…
10대에 30대하고 있습니다.
그 30대 했는데 예산이 안 되면 아예 2007년도에 20대 예산을 잡아야지, 잡기는 40대 잡아놓고 장애자들이 40대 나올 것이라고 국장님 말씀 듣고 있었는데 지금 20대 증차하고 20대는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이 부분이 좀 빨리 개선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시정 전체 사실 우리 교통국, 제가 죄송합니다. 예산문제를 자꾸 말씀드리기 미안한데 교통국 예산이 우리 시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사실상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금년도 우리 시정 전체 총 예산이 6조 몇 천억이 되는데 그 중에 1조 5,000억원 정도가 교통국 관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다른 또 급한 데 때문에 사실상 투입이 못되었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확보해서 그 계획한 대로 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차량부족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증차가 아닌 1인당 이용횟수로 제한한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것은 도리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사실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전체적인 의사는 사실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현재 하는 시스템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고루 혜택이 가기 위해서 조금 중복하는 분들은 조금 지양을 해 달라는 어떤 그런 시책인데 그게 이제 사실상 보면 먼저 예약을 하고 먼저 많은 어떤 당첨되는 식으로 이래 하는 사람들은 많이 이용이 되고 그렇게 좀 늦게 전화 걸고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은 예약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사실 그 부분은 장애인들 전체적인 의사는 사실상 그래 할 바에는 1번 이상, 2번 이상은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전체적인 의사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 부분도 이것을 사실상 근본적인 것은 물량의 부족의 문제지 그 시행을 그래하면 안 된다 이래서 아직 그것을 시에서 그렇게 한다, 안 한다 하는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어떤 하나의 시행안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놓으니까 아마 장애인들 쪽에서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아마 이것은 이렇게 시에서 물량을 늘릴 생각은 안 하고 왜 자꾸 이용횟수를 줄일라 하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절대 그래 하지는 않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상 똑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오래오래 몇 번씩 쓰는 사람들은 좀 지양해 나가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리발 택시는 하루 전에 예약을 하죠?
하루 전에 예약을 합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장애자들이 쓰고 싶을 때 그날 부르면 이 두리발 택시가 안 온다 말입니다.
예.
이것은 제가 볼 때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장애자가 내가 내일 아플 것이다 해 가지고 오늘 사전에 예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지금 현재 두리발을 하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는 말이죠. 물론 뭐 조금 전에 김태문 위원님 말씀대로 비상시에도 써야 되지만 평상시에 거동을 좀 원활하게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을 돕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비상시에는 사실상 그 다른 얼마든지 차, 예를 든다면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요금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는 차도 있고 사실상 비상시를 대비해서 두리발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닌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시에서 그런 부분도 많이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증차를 해서 필요할 때 즉시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는 일반택시는 휠체어나 이런 걸 장애자하고 같이 못 싣고 다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지금 현재 우리 복지파트에서 하고 있는 지금 사단법인체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기부를 해서 그 차가 시중에도 많이 있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시에서 조금 지원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두리발은 병원을 이용하는 게 55%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개인용무가 29%, 그냥 출․퇴근하고 통학하는 게 16%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이 자체는 운영이라든지 모든 자체를 시에서 예산 들여 하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좀 증가를 못 시켜 주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김태문 위원 관심을 가져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부산지역에 시내버스․지하철환승제 전면시행으로 지금 교통카드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교통카드는 소액이 5,000원 이상으로 충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상한선이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은 1,000원부터 소액충전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부산은 왜 이것 5,000원부터 충전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아마 처음에 우리가 하나로카드를 도입할 때 운영협의회 그 협약을 체결할 때 아마 그 보충상인들의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그래 했는데 이 부분은 그 이후에 이제 보충상인들이 좀 늘어나고 자동보충기가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발생되었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는 운영협의체에서 서로 협약체결의 결과입니다. 그 된 이유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의 예는 아니고 부산의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 부분을 1,000원, 물론 시스템상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단지 저희들의 문제는 1,000원으로 만약에 하면 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 지하철 교통시스템 상 1구간 내지 2구간이 구별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자, 그래서 이것은 즉시 우리 시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서울은 소액 1,000원부터 충전이 가능한데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다 하면 서울은 어떻게 해서 1,000원을 충전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조금 무슨 문제냐면 다른 큰 문제는 아니고요. 큰 문제 아니고…
아니, 보통 우리가 카드에…
충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잔고가 600원이나 700원이 있을 때 1,000원을 충전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 1,000원이 지금 충전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충전소가 마진이 제가 알기로 한 1%에서 2%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액충전을 했을 때 충전소의 마진이 1%, 2% 되면 상당한 적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걸 하한선을 5,000원으로 만들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면 이 충전소가 부산시가 관리하는 충전소가 있죠?
부산시가 하는 것은 없고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아니, 부산지역에 유료도로충전소가 60여 곳이 있고 지하철역에서 무인충전기가 한 110개 정도 있는데, 있지요?
예.
이것은 부산시가 관리하죠?
교통공사에서 합니다.
교통공사가 관리를 하든 어디서, 그럼 거기라도 1,000원이든지 2,000원의 소액을 충전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소충전소 업체에 어떤 마진이 없다 하면 이런 지역이라도 그것은 풀어줘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문제 있다는 말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충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1,000원짜리 해 주고 2,000원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다음 달 초에는 그걸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금 우려를 하는 것이 뭐 계산의 문제입니다. 계산의 문제인데 1구간을 만약에 타는 분들이 990원입니다. 990원인데, 990원을 타면 결과적으로 1구간 끊어 가지고 2구간을 나오더라도 그게 지금 로스가 생기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교통카드라 하는 것은 잔고가 제로일 때 지금 국장님 이야기고…
1,000원일 때, 1,000원일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카드에 잔액이 700원이나 800원이나 900원 있을 때 1,000원을 충전한 그 이야기에요. 지금 국장님 자꾸 이야기는 카드가 제로인 상태에서 1,000원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카드를 쓰는 것은 카드를 쓰다가 잔고가 몇 백원 다 남아 있을 때 충전을 하지, 제로일 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이제 실무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자꾸 국장님 원점에서 이야기하니까 지금 문제가…
원점이 아니고 그런 가변수도 나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부산시가 1998년도 전국 최초로 교통카드 하나로카드로 그때 카드 보충금액이 상한선 금액이 5,000원 이상 7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통카드 충전을 10만원씩 카드 충전시켜도 시켜 줍니다. 그런데 하한선만 5,000원 되어 있다는 이것은 이 자체에 협의과정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통카드를 쓰고 있는데 잔고가 지금 7만 몇 천원 지금 남아 있어요. 10만원 했다가, 그럼 그것은 상한선이 7만원이라 하면 그 이상은 충전을 안 시켜 줘야 되잖아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게 아마 하나로카드가 아니고 마이비카드일 겁니다. 마이비카드.
마이비카드…
마이비카드는 한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내가 확인을 못해 봤네.
아니, 이 상한선은 분명히 그렇게 되가 있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하나로카드하고 마이비카드하고 두 가지 종류를 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마이비카드는 몇 십만원도?
50만원까지.
충전도 가능하다.
예.
그 상한선을 최대한으로 좀 낮춰 가지고 충전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자동차등록사업소 소장님 답변대에 좀 나와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자동차 무료안전점검서비스 실시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저희들이 10월달부터 매주 목요일날 지금 현대, 기아 그 다음에 각 회사별로 목요일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 누구나 전 차종 가능하죠?
예, 전 차종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비스 그 내용을 보면 타이어 및 브레이크 점검, 제 이야기 듣깁니까?
예.
점검, 오일류 점검, 와이퍼 무료교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 무신 점검을 해 준다는 게 생색용으로 하는 것 아닌가 그래 싶은데 타이어 및 브레이크 점검, 타이어 뭐 바람, 이 무신 점검을 합니까? 타이어는?
그런데 저 점검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때는 보통 봐가지고 일반사람들이 차량에 대해서는 별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가 타고 가다가 갑자기 설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이 분들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어느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고장날 것이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점검을 해 가지고 ‘요런 부분은 정비업소에 가가 받으십시오.’ 하고 그 다음 그 외에는 브레이크라이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브레이크오일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은 전부 다 거기에서 다 갈아줍니다. 갈아 주고, 그 다음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공기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충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차량에 대한 그것을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지금 그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 조금 그 부분도 엔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좀더 확대해서 어차피 각 자동차회사에서 나와서 한다면 좀더 확대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런 것은 일반차를 끌고 다니는 분이라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요 오일이 부족하다는, 이것은 오일이 부족하면 내부에 불이 오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와이퍼라 하는 것은 물론 뭐 교체해 준다 하는 이것은 조금 마음에 와 닿는데 그 앞에 거기 쭉 보면 이것은 일반인들도 이런 상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 사업소에는 등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차를 가지고 오는데 물론 신차도 있지만 중고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엔진 같은 것도 일반 사람들이 눈으로 가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테스트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엔진의 노후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좀 가르쳐 주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큰 사고도 낼 수 있고 하니까 미리 점검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요런 부분은 정비공장에 가 미리 고치십시오.’ 하고 일종의 안내를 해 주고 웬만한 것은 거의 거기서 정비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 안전점검서비스를 좀더 확대해 주시고 일자도 여기에 보면 11월 1일부터 11월 1일, 8일, 15일, 22일 또 12월에는 6일, 13일, 20일, 27일 오후 1시부터 16시로 이래 되어 있는데 시간도 좀더…
매주 목요일날 저희들이…
아, 그렇습니까?
인터넷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예, 좀더 확대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부산의 차량들이 리스라든지 이런 게 등록을 부산에서 안하고 경남으로 많이 몰린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저도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것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 리스를 하는 차량들이 주로 봐보면 전부 외제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제차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전국번호가 되다 보니까 어디든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라도 등록이 가능하면 경남사람이나 대구사람이나 울산사람이 부산에 와서 등록하면 부산의 세수가 올라갈 건데 왜 부산의 2,000CC 이상 차들이 전부 경남으로 다 가서 등록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 일시적으로 2,000CC 이상이 주민등록증을 경남으로 옮겨 가지고 경남서 등록을 하면 부산하고 그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저희들은 부산에서는 도시철도채권이 한 20%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의 경우는 7%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 차이 때문에 그런 실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에는 2,500만원짜리 승용차가 등록세가 500만원, 경남은 175만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 부산서 이런, 이에 따른 취득세가 2%고 등록세가 5%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부산 차가 경남에 가서 등록을 하도록 방치해 놓을 그럴 계획입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전국 시․도가 사실상 옛날에 관선시대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래서 통일이 되었는데 이게 민선시대가 되니까 이제 다른 시․도와 형평을 맞췄는데 경남도에서 서울, 부산, 대구 다른 각 도 보면 예를 든다면 2,000CC 이상은 20%로 되어 있는 것을 경남도에서 7%로 낮췄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래 다른 시․도에 등록하는 것을 자기들이 끌어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낮춰서 그러니까…
그 부산도 낮춰야죠.
부산만 가는 게 아니고 마 서울, 대구에서 전부 다 경남으로 다 몰립니다. 몰려서 그 문제가 요즘 지금 저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지금 상당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산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마이너스를 해 보고 지금 토의를 해서 아마 저희들도 지금 조례를 좀 낮출라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좀 신경 써가지고 세수를 부산서 좀 올릴 수 있는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혹시 대포차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대포차.
그 대포차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세요.
대포차는 주로 봐보면 부도가 난 사람들, 회사라든지 개인이 파산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 하는 사람이 파산이 났을 경우에는 그 빚이 자기가 돈 빌려준 사람이 그걸 가져가 버립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홍길동 이름으로 그냥 계속 몰고 다니고 홍길동 이 사람은 그냥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범죄에도 이용이 되고 모든 과태료라든지 세금 관계라든지 모든 것 하나 징수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자기가 타고 댕기면 되는데 그걸 다시 되팝니다. 자기는 조금이라도 그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차가 어디 있는지 그 자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실정이 일종의 대포차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에서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별 방법은, 수사를 안 한다면 방법…
아니, 이 대포차가 범죄에 이용되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것은 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경찰에서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전국에서는 못해도 부산시에서는 해결을 해야죠.
해결은, 방법이, 누가 어떻게 타고 다니는 이게, 그런 실정입니다.
이 대포차에 대해서 제가 참 요즘 보니까 엄청 그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 이걸 시에서 어떤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예.
국장님! 요즘 유흥업소차량 음란광고차들 보셨죠?
예, 음란광고는 못 보고 그냥 차만 봤습니다.
아, 그 버스 못 봤습니까? 정말로 그…
버스가 아니고, 버스에요?
대형버스에 완전 전부 광고물이 여성 나체부터 시작해 가지고 엄청나게 해 가지고 소형차들도 짚차 같은 데도 그렇게 해가 다니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게 시에서 그렇게 방치해 놔도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좀 그런 부분이 더 번성되지 않도록 조금 집중적으로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만든 차는 아예 등록을 취소시켜 버리십시오. 차 운행 못하도록, 그게 무신 그 시민이 얼굴 들고 외국관광객들이 부산에 와서 그런 차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빠른 시일 안에 적절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혹시 저 지하철,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환승제 이후에 그 요금이 어린아이들이 요금을 더 낸다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그것은 환승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인데 우리가 버스의 할인율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린이들 그 금액이 환승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버스요금의 경우에 이제 지하철하고 우리가 지금 환승할 때 환승에 따르는 그 차액만큼을 지금 더 받는데 거기 이제 어른들의 경우는 관계없는데 어린이들은 버스요금 자체도 낮은데다가 버스요금의 할인율이 많으니까 그게 갭이 커질 것 아닙니까? 당초, 그 예를 들면 이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버스가 만약에 850원 같으면 어린이들은 200원이란 말입니다. 200원 같으면 그 율이 650원의 갭이 생기니까 일반 어른들의 경우에는 그 갭이 별로 안 생기는데 이제 어린이들이 650원에 중간의 갭이 많으니까 그만큼 부족분이다 해 가지고 조금 이제 계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물론 뭐 제도적인 문제라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좀 곤란하지만 운용의 문제인데, 그래 지금 현재 문제는 서울과 다른 시․도에는 어린이요금이, 버스요금이 어른이 950원이면 5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린이를 250원을 받다 보니까 어린이들한테 너무 할인을 많이 해 주니까 결과적으로 그 차액만큼의 결과적으로 부담이 더 된다. 환승할 때는,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그걸 계산을 하면 뭐 990원, 490원 나오는데 문제는 부산시의 어린이에 대한 버스할인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 문제는 또 어린이는 사실상 뭐 이런, 교통국장이 또 이런 이야기하면 또 어떻게 받아들일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의 경우에 환승이 이루어지는, 평일은 환승이 안 나타나거든요. 학교를 가고 통학하는 데는 환승은 잘 안하는데 버스만 타면 되는데 부모들하고 혹시 이제 휴일날 외출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뭐 있는데…
이 부분에 그 해결대책은?
다음에 요금을 조정할 때 그때 같이 요것을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한다면 요금 전체를 좀 손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어린이 부분을 그렇다고 또 더 부담을 주면 그 환승하는 몇몇 어린이를 위해서 평상시에 버스를 타는 어린이들에게 오히려 더 요금을 더 올리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지 않다 생각이 되어서 다음 요금조정할 때 이 부분을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요금문제기 때문에 요금 자체를 손을 대기는 상당히 힘이 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승제할 때 이 부분을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까? 그때…
일반, 저희들이 일반적인 모든 환승의 경우의 수를 대가 했는데 어린이들 경우 이게 할인율이 이렇게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 예견을 못했습니다. 그래 못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뒤에 이걸 알고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었는 것 같으면 사실은 어린이요금 이렇게 인하를 안 했죠.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데요. 벼룩 간을 빼먹지 애들한테 어째서 더 받느냐고.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은 이해하죠?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거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몇 번의 경우인데,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도 해 보니까 돈은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빨리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국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장 최영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우리 김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부산～김해경전철 역사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 설계 당시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증진법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중 하나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그게 된다고 그러면 제일 문제가 노약자들이나 장애자들의 편의시설이 불편하거든요. 이게. 그래 되는데 우리 지금 3호선 지하철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로.
3호선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죠?
예.
그리고 그게 스크린도어까지도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래 스크린도어 이거는 왜 되어 있습니까? 왜 해 놨습니까?
지금 스크린도어는 지하철 역세권에 들어가지, 안전도도 있지마는, 안전도도 있고 또 환경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 있어서 그래 했는데 경전철은 지금 현재 지상구간입니다. 지상구간이라서 물론 거기에 스크린도어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이미 당초의 계획에, 계획에 아예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스크린도어를 해 놓은 거는 어떤 노약자나 장애자들이 이게 사고가 날까 싶어서 해 놓은 시설입니까? 이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3호선 제일 뒤에 하는 지하철 3호선은 이렇게까지 시설해 가지고, 또 시에서 두리발이나 이것을 장애자들을 위해서 지금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두리발 이거는 탑승자하고 부산시가 얼마 얼마 부담을 합니까?
두리발요?
예.
두리발은 지금 현재 현행 택시요금의 40%만 받습니다.
그러면 시가 60%를 부담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도 지금 시가 어떤 장애자들이나 이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경전철로 지금 하는데 장애자들이나 이런 노약자들이 많다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에스컬레이터로 이걸 해 놔 놓으면 노약자들이나 불평을 안 할 건데 엘리베이터를 만약에 해 놔놓으면 장애자들이나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것 또 다시 어떤 교체가 되어야 될 문제 이런 문제도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는 다 생각을 하고 그 부분도 지금 보완을 현재의 계획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설치를 합니다. 우리가 지하철 3호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설계, 착공 지금 시공 중에 있는 사업이라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물론 뭐 돈 문제입니다마는 이게 건설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로 144억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140억이 더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그것도 문제지마는 현재의 설계라든지 모든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정거장의 역사 규모가 이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하려고 그러면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거의 8m 정도, 7～8m 정도의 폭이 나와야 이런 에스컬레이터 시설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경전철조합하고 이야기들을 했고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신상해 위원님께서도 우리 경전철조합 감사에서도 이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기술직이라든지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시공회사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돈도 돈이지마는 지금 현재의 정거장 역사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공간을 지금 만들지를 못한다.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전체적인 추가는 상당히 불가능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역사공간은 전부 다 지금 현재 설계대로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못하는 겁니까? 설계변경이나 또는 다른 거는?
공사가 골조공사가 지금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물론 앞으로 협의를 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김해시하고도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부산만 해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진행되어 왔다는 게 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설계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죠?
설계를 지금 바꿀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없다. 그래서 이 노약자들이 제일 문제고, 장애자들이 이 지하철이나 이게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할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현재 만약에 앞으로 경량전철이 완전히 완공이 되고 하면은 거의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그게 앞으로 이용의 어떤 운영상의 만약에 장애인들하고 같이 어떻게 될는지는 저희들이 운용의 어떤 묘를 살리면 어느 정도 불편을 해소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제가 123페이지에 보면은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올해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까?
내집마당 설치가 지금 현재 지금 277가구에 계획대로 300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은 아까 아침에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187가구 291면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 계획대로는 아직 다 100% 안 됐네요?
예, 100% 아직 안 됐습니다.
100% 올해까지 다 될 계획입니까?
지금 97%인데 최대한 이 계획만큼은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비가 50%고 구비가 50%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홍보가 여러 번 됐다고 보는데 실적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연, 지금 157가구 몇 가구 해 가지고 구청에서 이것을 신청을 하러 갔더니만 어떻게 알아서 왔느냐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예.
그런데 이 구청에서도 이 홍보를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자기들이 구비가 자기부담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반장이나 다른 어떤 홍보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각 구 부구청장 회의에서도 제가 별도로 이것을 강조를 했는데 시장님이 주재하는 부구청장 회의 때 각 시․도에서 이게 홍보가 작아서 실적이 작은 구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더 전체 평가할 때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부분은 일반 구민들이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신청이 저조한 부분, 구조상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신청이 좀 저조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홍보는, 구청에서 신청하는데 안 해 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아니고요.
신청하는데 안 해 주는 거는 없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홍보부분도 배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이것을 조금 더 한 단계 발전시켜서 300만원 이상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래 좀 해 볼 생각입니다.
아니, 그래 300만원에서 70%를 보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300만원에서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3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다.
총 예를 들어서 400만원이 들었을 때 4×7=28, 280만원, 그러면 한 300만원까지는 지원이 된다.
예, 지원의 최대폭이 300만원이다 말입니다.
무슨 대문을 해서 300만원 들 게 있습니까? 이게.
담을 좀 헐어 가지고…
대문 있는 담만 허는데 무슨 300만원이…
차고 앞에 당초에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또 만약에 담을 헐어도 밑에 손을 봐야 안 됩니까? 그래 그 부분, 여러 가지…
그러면 여기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있는 담을, 대문을 헐어버리고 담만 이렇게 쳐 가지고 차가 들어가게 하는데 300만원 들 일이 있습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어디 용역을 줘서 어디 용역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입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어떤 구청 담당직원하고의 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도 못할 것이고, 구청에다가 위임한 사항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우리가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대당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그 공사비에 최대한, 물론 자기도 조금 부담해야 되죠. 자기도 부담해야 되는데 이제 70%까지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그거 우리가 하나의 모델로 그래 제시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신청자는 돈을 얼마 들이는 것은 자기가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걸 예쁘게 하면 좀 많이 들 거고, 그냥 담만 헐어가 놔 놓으면 좀 작게 들 건데, 물론 담을 헐어도 나머지 담도 어느 정도 모양 좋게 해야 되고 대문을 헐어도 뭔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많은 돈이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 많은 돈이라고 생각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담만 헐어 버리고 대문을 들어가면 30만원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헐어버리고 차가 들어가게 할 수 있게끔 다른 어떤 대문을 하면은…
도로도 정비 좀 해야 될 거고요.
예, 300만원 넘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한 세대당 얼마면 얼마 이렇게 해야 공정성이 안 있나, 제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가 도로변에 댈 데도 없고 자기집에 대는데 옛날 보로꾸 담이면 담만 헐어버리고 하면은 담 헐어가 갖다 버리는데 20만원, 30만원 들어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좋은 어떤 주택 같은 데는 그것을 헐었을 때 또 다른 대문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400만원, 500만원 드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 형평성이 안 맞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됩니다.
저는 배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하는 제도가 저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만약의 경우에 배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20만원, 30만원 들여가 한다는 사람은 만약에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할 때 170만원, 160만원 정도는 엉뚱한데 사용될 수 있을 거고, 또 만약의 경우에 400만원 정도 드는 사람은 오히려 200만원밖에 못 받으니까 오히려 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더 혼란이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실질적으로 드는 금액에 따라서 비율대로 주는 것이, 지금 현행제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감독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해서 하고 뒤에 차후 관리 같은 것도 합니까?
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진행상황을 구청에서 점검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반주택을 지을 때 주차면적이 나온다 아닙니까?
예.
몇 평에 주차 몇 평, 해 가지고 다른 시설로 해서 사용해 가지고 구청에 보니까 연 벌금을 많이 하더라고요. 연 200만원, 300만원. 그래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우리가, 시가 돈만 대고 관리․감독을 안 하면 그렇게 사용용도가 될 수 안 있느냐. 제 생각이 그겁니다.
앞으로 배 위원님 염려해 주신 바대로 저희들이 적극 각 구청에 강조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또 되면은, 제가 보건대는 우리도 주택이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데, 한 세 집인가 제가 아는 데 있는데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고, 한번 해 가지고 돈을 한 180만원에서 200만원씩 이래 받아서 했더라고요. 했는데 전혀 그 이후로는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제가 이야기했던 다른 용도를 쓰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돈만, 시비만 예를 들어서 예산만 줬으니까 안 되니까 앞으로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 앞으로 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용도를 위반해 가지고 다시 원위치 시켰다 이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좀 사후관리를 좀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버스정보관리시스템 BIMS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와 지하철과 환승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만족을 나타내고 있으며 매년 5.7%씩 줄어들었던 시내버스 이용객이 한 6.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에 비해서 열악한 대중교통인프라로 인해 가지고 모처럼 대중교통 승객의 증가가 다소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타 시의 경우를 볼 때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겨우 금년도 약 40% 정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마련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은 업무보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2003년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해 온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중간에 아마 저희들 예산 뒷받침이 못되어 가지고 중지를 하다가 지난해에 국비가 저희들 광역BIMS사업으로 부산․김해, 부산․양산 축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방비와 매칭해서 지금 현재 아까 800여대를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버스준공영제를 금년에 시행하기 때문에 버스준공영제의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시역 내에, 시내의 버스, 전 버스에 대해서 BIMS시설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편성을 36억원 정도를 예산편성해서 내년에는 시역 내까지 BIMS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BIMS 구축과 관련해서 200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은 134개 전 노선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8년도 중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이후에도 정작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류장의 안내기는 총 166개소로 부산시내정류장 2,800개가 되는데 한 6%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극소수만이 정보제공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거기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은 상당히 참 애를 많이 쓰고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돈을, 전체적인 돈을 달라고 하면 86억원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되는데 예산이 미처 못 가니까 36억원 정도로 내년에 일단 다 작업은 다 합니다. 하고 그 중에서 중요환승지점에는 사실 안내기를 전부 다 달게 되어 있습니다. 달게 되어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지금 우리 ARS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문자서비스를, 저희들이 지금 우리 제일 많이 보급되어 있는 휴대폰 이것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입력을 시키면은 그 노선별로, 각 노선별 그 지점에서 각 이번에 36억 가지고 한다는 게 부산시 전역에 각 구간별로 전부 다 안에 시설하는 것이 단말기를 달아놓고 그 정류소별 고유번호를 달면은 그 번호를 입력시켜가 하면은 문자서비스로 해서 ‘몇 번 버스는 몇 분 뒤에 도착합니다.’ 이런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대당 설치한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예, 정류장에, 버스정류장에…
그게 1,200만원 정도.
예, 대당 가격이 그 정도인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내에 설치되어가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되는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옛날에 지금 2003년도에 구축해 놓은 것 중에서 그때가, 그때 73대 중에서 그 부분이 지금 일부가 지금 현재 노선이 바뀐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 빼고 이번에 870여대 광역은 전부 다 되고 있습니다.
앞 전에 한 거는 지금 노선조정하고 업그레이드를 안 시켰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
그것 때문에 지금 되는 데가 있고, 일부 되는 데가 있고 일부 안 되는 구간에는 그것을 노선이라든지 작업을 지금 새로 변경시키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 언제까지 그게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내년도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때 같이 전부 다 개선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그것도 보통, 앞으로도 예산이 계속 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예산도 기계가 대당 작은 가격도 아닌데 이왕 설치를 해 놓은 것 같으면 작동이 옳게 되도록, 고장이 난다든지 무슨 상황이 생기면은 빨리 빨리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그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6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연간 123만TEU를 처리하는, 2006년 기준으로 볼 때 세계 5대 항만으로서 물류허브를 선점하고 부산시가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항만부두와의 도로기반시설은 아직 미흡합니다만 어느 정도 구축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화물차량이 부산에 들어와서 마땅하게 주차 또는 대기할 수 있는 화물차고지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영업용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차고지를 인근 다른 시․도의 지역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전자들이 부산지역에 화물운송을 마치거나 화물운송하기 위해서 부산시내에 들어왔을 때 화물차를 차고지에 가서 주차하지 아니하고 운전자의 숙소 또는 거주지 인근의 도로상에 무단주정차 함으로써 도심 교통체증은 물론 심야안전사고 위험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 자주 자주 대형사고를 일으키고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화물차고지 확보에 따른 제도개선을 하거나 부산시가 화물차공동차고지 조성을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올 예산을 심의할 때 부산시가 연초계획을 했던 화물차고지의 건설계획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산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물차고지, 화물차 차고지가 사실 우리 부산에, 물류도시를 표방하는 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시급한 과제입니다. 과제인데,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이게 우리가 2010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3개를 만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두 곳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중간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남구 용당동 산 160번지 이 부분은 남부화물터미널주식회사 여기서 지금 현재 남구청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내고 사업을 신청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두 번이나 지금 반려되어서 다시 지금 재신청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에는 사실 중간 입구에 있는 땅이라든지 이걸 땅을 국가 땅을 인수받는 것, 사는 것, 융자관계라든지 이것을 시에서 다 지원해서 땅은 전부 다 마무리 됐는데 거기에 대한 허가가 지금 나지 않고 있습니다. 곧 아마 허가가 나면은 이것을 착공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그 민원이 좀 많아서 조금 걱정인데 그 부분이, 그 사항을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지금 현재 그 밑에 용당동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6만 9,792㎡, 약 한 2,100평 정도, 2만 1,0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해양수산청에다가 우리 부산의 물류기반 확충을 위해서 이 이전자리에 화물차고지를 좀 만들어 달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 노포동 차고지는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계법에는 이미 화물차고지를 그 GB 내에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 시행령이라든지 지금 규칙이 아직 건설부 교통령이 지금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령에다가 화물차고지도 할 수 있다는 그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지금 이제 적극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금 두 곳이 지금 우리 예산 편성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냥 땅만 선정을 해 놓은 겁니까?
땅만 선정하고 부대 지금 여러 가지 안 되는 요인들을 지금 제거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것 제가 알기로는 이 부지가 거의 매입이 되어 가지고 용당동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할라 하다가 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전번에 매스컴에 한번 타고 이러는 바람에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땅은 매입은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개인사유지 아닙니까?
개인사유지도 있고 국가 땅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이제 국가 땅도 개인사유지로 일단 사도록 시에서 좀 협조도 하고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땅은 이미 아무 문제없이 해결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땅이 지금 소유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은 그 개인 지금 소유로…
개인 소유로 되어 있죠?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전에 이제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이것 뭐 사전에 조사도 안 해 보고 그냥 마 무조건 이래 해 가지고 할라 하다가 또 언론이고 시민단체에서 이제 지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상황 아니고, 일단 저희들은 이 지역이 가장 적지다. 지금 용당동 화물터미널 거기에 그게 밖으로 더 나오면 시역 내에 교통을 유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자리를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지금 허가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허가를 어디에서 내줍니까? 허가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 할라하면 남구청에서 지금 해 줘야 됩니다. 남구청에다 지금 협조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안 되는 것은, 남구청에서 안 되는 게 뭣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그래.
지금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입목도가 좀 많다. 그래서 아마 자연경관이라든지 이것을 좀 시민단체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지금 신선대부두에서 그 뒤로 지금 올라가는 중간 그 도로 밑으로는 사실은 입목도가 있지만 그 임야로 보존할 가치는 사실 없는 거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일반 또 시민들의 정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 나오니까 남구청에서 주춤거리고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변수가 그 안에 SK아파트 지금 새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K아파트에서 그 뒤에 지금 용호동 사거리, 아, 용당 사거리에서 정보, 동명정보대학 그 입구에서 곡각지점부터 시작해서 SK아파트 입구까지 그 도로를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장은 사실상 그 SK아파트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부담을 자기들이 하니까 옛날에 도로는 물론 국가가 시에서 낸 도로지만 거기에는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가 가도 별 문제는 없었는데 이 도로를 확장을 하니까 확장은 자기들이 했다. 확장했는데, 왜 화물자동차를 넣을라 하느냐. 또 이런 새로운 민원이 새로 생겨서 상당히 지금 현재 조금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진행이 빨리 안 되면 다른 또 대안을 찾아 가지고 그래 빨리 지금 화물차고지 그게 빨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것 꼭 그 땅만 굳이 고집할 필요가, 해 갖고 될 상황 같으면 모르는데 이게 좀 그게 빨리 해결될 상황이 아닌 것 같으면 다른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밑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지가 지금 그 부지를 지금 저희들이 눈여겨보고 해양수산청에다가 우리 부산시도 화물차고지를 우리가 참 준비해야 되지만 해양수산청도 좀 해야 안 되느냐. 그래 참 우리가 좀 압박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강서구 미음동 지사천 하천구역이라든지 또 지사과학단지 내에 있는 또 조금 여유부지라든지 이런 부지도 지금 전체 해 가지고 우리 관계 지금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뭐 작업하신, 부산시 전역을 두루면서 찾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외곽지에 해 놓으면요. 또 이 부두에 인접한 데나 공단에 인접한 데 차고지가 조성이 되어야 불법주차가 없지, 너무 그것을 떠나서 너무 바깥에 해 놓으면 그것 또 그 사람들이 갔다 왔다 하기도 불편할 거고 이용을 잘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부산시의 시역의 어떤 구조로 봐서 그나마도 없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먼저 할라 하면 사실 바다라도, 전에 생각이 그 안에 바다라도 매립해 가지고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의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로 동원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둣가를, 부두를 끼고 있는 그 주위에 보면요. 그래서 굉장히 사고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노포동차고지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관련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하는데 이것을 왜 좀 미리미리 안하고 다 이래해 놓고 또 뭐 이래 할라 하니까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정을, 이것 사실상 개정이 아니고 이 조항을 넣어줘야 되는데, 만들어 넣어줘야 되는데 사실상 부산에 대한, 부산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는 그린벨트지역이 행정구역 내에 이렇게 많은 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장군 거의 다가 그린벨트고 강서구가 그린벨트고 이렇는데 또 부산시역 내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다른 인근 경남이나 대구나 뭐 다른 대전이나 이런 데는 보면 그 인근에 얼마든지 이런 부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별수 없는데 유독 이제 부산시의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넣어 달라, 그린벨트 내에도 화물차 차고지를 할 수 있게끔 넣어 달라, 이래가 지금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위에 법으로는 지금 개정이 되어 가지고 허용이 되었는데 그 밑에 시행령 세칙에 시행령에 조항이 그린벨트 관계는 들어가야,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것 하나만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법을 바꿔 주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건설교통부령 자체를, 시행령 자체를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아마 손을 보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그 기간이 그것도 어느, 차일피일 차일피일 하다가 어느 세월에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중앙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또 입장을 또 시․도 입장하고 또 달리합니다. 중앙에서, 그렇기 때문에 곧 아마 곧 이것은…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될 때까지는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이 바뀌지 않으면 그게 시행하면 좀 무허가가 되고 추진이 안…
이것도 역시 그러면 또 마 자기들 그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이것도 다른 쪽으로 또 대안을 찾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상위법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하는 것은 해 준다,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되기 때문에 다른 대안보다도 이 장소가 아주 적지입니다. 아주 적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포동 같으면 우리 부산시역 내 도로 진입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장소가 적지이기 때문에 이 장소는 계속적으로 여기에다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그런 것 같으면 이 1건이라 해 가지고 차일피일 기다릴 게 아니고 위에 관계되는 부서하고 연락을 친밀하게 해 가지고 빨리 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화물자동차업체 및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이제 보면 현황도 나오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실적도 나옵니다. 실적도 나오는데, 실적에 보면 이 지금 실제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요 지금 단속실적 해 가지고 891대가 이래 단속이 되었는데 이 지금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교통관리과 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9월말 현재 891대가 단속이 되었는데 이걸 월 평균 내보면 월 100대 하루 평균 내보면 3대꼴이거든요. 이것 뭐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화물차를 사실상 저희들이 좀 단속을 하는데 조금 물론 뭐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법을 어긴 사람을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그 화물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만큼 차고지 확보가 좀 안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교통에 막심한 지장을 주는,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안 그러면 고속도로변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근 주택가 인근에 이런 주차하는 것은 적극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사실상 조금 전에 화물차주차장 부분이 여러 가지 지금 부산시역의 어려운 난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화물을 운송하는 데 대해서 불가피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단속하는 사람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피해만 주는 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루 3대를 단속한다고 하면 평균을 내 보면 하루 3대 단속한다고 하면 그것은 뭐 안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죠?
물론…
제가 볼 때는 이것 무슨 말을 드릴라고 하느냐 하면 이 지금 주차시설도 옳게 없는데다가 단속만 해 갖고는 지금 될 사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이제 꼭 필요한 데가 아니면 단속을 안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차가 너무 불법으로 이제 무단주차를 하기 때문에 사고요인이 많이 발생을 하고 밤에 컨테이너 차를 세워 놓는 것 보면은 운전대는 어디 갖다 놓고 없고 뒤에 짐 그것만 떡 세워놓고 운전대는 갔버리고 없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모서리 모서리마다 그게 전부 다 굉장히 위험하고 불도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남구를 제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거기는 굉장히 불법주차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속이 안 될 것 같으면 교육을 사전교육을 해서라도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지나서 아마 좀 나른하지 싶은데 그래도 우리 교통국의 제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니까 조금 위원들의 말씀도 좀더 깊이 있게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부산시 교통국이 시내버스준공영제의 시행 이후에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또 각 언론에서 현재 발표되는 걸 보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워낙 중요한 교통정책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을 조금 지적해 보고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168페이지에 시내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그동안의 성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보면 그동안 승객이 한 6.8% 늘었다. 또 환승이 한 26% 늘었다. 그래서 승객들에게 한 370여억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준공영제의 평가를 하는데 성공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저는 우선 조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그 자료만 가지고도 판단을 해 보면 지금 이 버스와 지하철 승객의 통행량에서 환승량을 빼면 1일 평균 한 3만 3,000여건 되는데 대중교통 수요의 증가는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가용 이용자들이나 그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이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프로테이지가 1.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통계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게 준공영제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봐 주십시오.
예, 성공을 하고 있겠느냐,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느냐, 과연 성공이라 볼 수 없느냐 하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아마 답변하기가 좀 뭐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하고 있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도 뭐 성공을 하고 있다는 그 부분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부터 더 해소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공했느냐, 안했느냐, 성공이냐, 아니냐 하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외부에서 성공으로 봐주시느냐, 안 봐주시느냐의 문제고 제가 답변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5월 15일부터 사실은 저희들은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염려한 부분을 그래도 시민들에게 많은 어떤 혼잡을 주지 않고 어느 정도 소위 그 안착을 했다, 표현을 굳이 표현한다면 연착륙했다. 지금부터 앞으로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준공영제를 했던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세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마 신 위원님이 더 잘 아실 내용인데 꼭 굳이 감사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라는 것은 보니까 아마 각오를 묻는 것 같습니다. 묻는데,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상 교통량을 우리 시역 내에 있는 혼잡교통량을 지금 현재의 좀 줄여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정책의 뭐라 뭐라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인프라를 구축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빠르고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시민의 활동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게 근본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로 해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프라를 그래 많이 안 깔더라도 대중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다 하는 그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결국 뭐 그걸 압축해서 말씀하자면 시민들이 편리한 어떤 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수요관리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환승을 통해서 어떤 시민들이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쾌적한 어떤 편리성을 좀 보장하겠다. 뭐 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준공영제를 통해서 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끌고 오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자.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1.7%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 효과가 아직까지 좀더 지켜봐야 되든지 아니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준공영제를 한 지가 이제 6개월 되었습니다. 5월 15일 시작해서 지금 6개월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시점인데, 지금 현재 1.7%를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1.7%의 의미는 물론 그 비율이 차지하는 1.7%라는 숫자의 개념으로는 작지만 현상적으로 도입해서 볼 때 굉장히 큰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과연 어떤 정책을 써서 어떤 돈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승객을 1.7% 늘릴 수 있느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7%의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말이죠. 주어진 입장이나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판단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교통국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보지만 우리 시민이나 시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기대가 그리 크지 않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이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요. 지금 현재 환승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 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보통 시민들이 환승한다 이러면 버스와 버스간의 환승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와 지하철의 지금 환승이 그동안 어떻게 되고 있느냐? 3%에 그치고 있습니다. 3%, 경과가 3%밖에 안 됐습니다. 썩 좋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 이게 왜 그렇느냐 라고 제가 만약에 여쭙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환승이 3%밖에 안 되는 것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통계를 해 주면요. 이게 교통국에서 저한테 제출한,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지하철 승객 변동사항표가 있습니다. 보면 환승 전에는 1일 66만 1,000명이고요. 환승 후에는 68만 1,000명입니다. 딱 3% 딱 증가되어 있어요. 사실 자연증가분 포함하면 크게 환승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준공영제는 부산시내 버스와 버스 간의 환승이 대부분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영제 하기 전에도 우리가 버스 간에 환승은 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환승이 버스와 버스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대중교통정책의 방향과 어긋나게 간다.
그 모두에 우리 신상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준공영제를 시행한 목적이 환승에는 있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결코 환승의 문제는 시민의 어떤 편의성 제고라든지 우리가 공영제를 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해 준 사항이지, 그것이 준공영제의 어떤 근본취지는 아닙니다. 환승은, 근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준공영제는 아까 말씀대로 준공영버스의 지금 현재 대중교통 특히 말하는 우리가 가장 지금 버스의 어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버스노선권을 지금 현재 그 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노선권을 우리 시가 가져와서 이것을 결과적으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시민이 편리한 쪽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준공영제를 하든 안하든 시에서 지금 예산을 지금 들여서 손익부분에 대해서는 보좌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돈을 손익부분을 만약에 대줄 그 부담은 시에서 노선을 가져와서 시가 생각하는 노선을 만들겠다. 그리 만들어서 시민에게 편리함을 주고 또 따라서 앞으로는 자가용의 수요를 좀 억제시키고 가급적이면 이제 어떤 시민편의를 만들겠다 하는 게 취지입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죠. 지금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요. 결국은 지금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면서 시가 노선권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버스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시켜 주고 버스업체 종사자들의 어떤 신분보장이 만들어지고 시민들은 요금 줄어지니까 좋죠. 지금 현재 만족요인 나오는 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버스 한 번 타는 사람이 두 번 탈 때 돈을 두 번 내다가 한 번 요금 내는 것 가지고 두 번 탈 수 있잖아요. 지하철 갈아타도 200원만 하면 지하철 공짜로 한 번 타는 거니까 시민들 조사하면 무조건 100%, 이것은 뭐 98% 이상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버스 타는 사람 제외하고는, 버스회사가 지금 준공영제 하니까 구성원들 전부 다 신분이 안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종사자들 여론조사해 보면 딱 좋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버스회사, 업계 만족할 수밖에 없죠. 시내버스 지금 노선 134개 중에서 사십 몇 개가 흑자고 100개가 적자인데 그 적자노선 전부 다 적자내지 않고 시가 지금 재정보전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이것은 여론조사에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 준공영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만족요인이 많은데 문제는 거기에 골병드는 게 누구냐 이겁니다. 그럼 그 돈 다 그러면 시민부담 다 줄여주고 좋은 혜택만 있느냐 이거죠.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우리가 지금 시가 재정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재정부담 하는 것만큼의 효과성이 얼마나 더 크고 적느냐 이걸 지금 따져보자는 것이고 그 편익기대, 우리가 비용을 들인 만큼의 그 편익이 더 클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대중교통 수요의 증가는 1.7%에 머물고 있고 편리한 환승체계라고 해서 만들어 놨지만 실제 지하철의 환승은 승객 증가가 3%밖에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교통국에서는 상당히 아, 이것만 해도 괜찮다 라고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다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대단히 이렇게 호들갑 떨 만큼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면 이것만 물어봅시다. 지하철하고 버스하고의 환승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환승 안 되는 이유가 물론 아까 3% 환승률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우리 지하철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버스준공영제를 하면서 일시에 버스노선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만든다면 오히려 더 불편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련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부산시의 지하철은 아마 뭐 다른 데에 많이 하시지만 외국의 예라든지 또 다른 서울의 예하고 좀 다르게 만들어 놓은 그게 또 시민들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만드는데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요. 지금 제가 지금 이 질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면서 지하철과의 어떤 편리한 환승체계를 고려하지 않는 노선조정을 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하철, 여기에 시내버스 정류장들을 제대로 딱딱 바꾸어서, 시내버스 정류장을 바꾸어서 지하철역에 가까이 갖다 놓고 안 그래도 지하철이 지금 뭐 편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깊숙이 내려가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불편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 가지고 버스정류장이라도 지하철 탈 수 있는 쪽으로 좀 가급적이면 조정을 해서 최대한 그렇게 해서 환승정류장도 많이 만들고 이런 최소한의 준비를 해 가지고 했으면 상당히 환승이 늘었겠죠. 그리고 또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앞으로 우리가 대중교통정책에 있어 가지고 승객분담률을 높여야 할 중요한 수단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꼭 해야 되시고요.
예.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버스와 버스 간에 환승이 지금 자꾸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의 버스가 앞으로 상당히 마을버스와의 연계를 통해서 감차가 되든지 노선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 그대로 가면 결코 지금 노선조정을 해 나가기도 어렵고 또 지하철과 중복되는 노선에 감차도 해 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시내버스하고 또 종사자들하고 시민들도 뭐 돈 줄어지니까 다 만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교통체계를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정류소의 조정이라든가 환승센터의 어떤 구축에 빠른 어떤 그런 조기화를 이룩하고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실제 지하철 수입이 우리가 작년도에 공영제 하기 전에 유류세 포함해서 작년 한 해 동안에 한 382억을 지원했습니다. 준공영제 이후에 지금 우리가 4개월 반 동안은 자료가, 제 자료에는 4개월 반의 보조금입니다. 4개월 반 동안의 재정적자가 유류세 포함해서 253억 정도 나갔습니다. 이미 재정적자가, 이제 보전금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한 1년간 지금 시가 재정부담을 해야 될 돈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전에 우리가 예산을 대충 세웠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 준공영제를 한 것은 지금 6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게 4개월 반 동안 현재 재정보조금이 어느 정도냐 파악을 해 보니까 유류세 포함해서 지금 현재 253억이죠.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준공영제 이후에 시내버스보조금 지급현황 9월 30일 현재입니다. 9월 30일 현재, 9월 30일 현재까지의 보조금이 지급된 현황이 유류세 보조금이 88억 5,300만원이고요. 재정지원금이 164억 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253억 정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앞으로 1년 동안 그러면 우리가 재정보조 할 게 얼마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당초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710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710억 예상했는데 저희들 예산확보액이 688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그 예산확보액 범위 내로 지금 현재 아마 자료는 조금 전에 253억 정도 9월말 현재 했는데 10월말까지 하면 약 한 500억 정도 나가면 앞으로는 우리가 당초에 확보한 예산범위 내에서 거의 다 맞춰진다.
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 700억 정도 대충 아직 뭐 유동적이니까요. 그죠?
예.
700억 정도 지금 현재 이 추세로 나간다고 보면 특별한 승객의 변동사항이 없고 이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700억이 된다고 보는데 내년 되면 마을버스 환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마을버스 환승하면 환승손실 또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예.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앞으로 마을버스의 현황을 보고 저희들이 거기는 손실이 일어나는 것을 100%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 앞으로 손실액이 사실상 지금 현재의 자료가 나오는 게 조금 맞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오픈시켜서 객관성 있는 자료가 되면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 금액을 이 자리에서 짓기가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바우트 예산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바우트, 예산이, 예산액이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게 앞으로 마을버스와 우리가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분명한 거는 100% 손해나는 것을 지원해 주지는 못한다. 단지 얼마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겠다.
아니, 손해나는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마을버스를 탄 승객이…
환승.
환승을 했을 때, 환승을 했을 때 그 환승한 차비를 우리가 대신 내주는 것 아닙니까?
환승손실금.
예, 환승보증금이죠. 그러니까. 그래 그거는 대충 지금 마을버스 572대가 있는데 이 마을버스가 앞으로 내년부터 환승이 되려면은 마을버스 탄 사람이 지하철 타든지 버스 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 전부 다 우리가 손실을 보전해 줘야 될 게 아니예요?
예.
그 돈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572대니까 지금 시내버스 2,300대 되는데 시내버스 지금 재정지원해 주는 금액의 한 4분의 1 정도 지금 더 지금 마을버스에 또 나가야 된다 이런 결론이 온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마을버스는 운송원가가 좀 작으니까 좀 작게 나갈 수는 있겠네요.
그것보다 훨씬 작게…
그게 줄어든다.
아마 일부 조금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하기 전에 380억 정도 가지고 그때 부산시내 시민들 버스 이용 안 한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700억에다가 지금 여기 마을버스까지 하면은 700～800억 돈이 들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다가 알파 플러스 지금 교통인프라 구축하고 그런 준공영제 시행을 원활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간접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인프라 작업들이. 지금 현재 몇 백억 이상 몇 천억까지 간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래서 이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민의 지금 요금만 삼백 몇 십억 줄었다. 그것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민부담 줄었다, 좋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지금 시민의 세금으로 또 재정 운영되는 거니까요. 줄은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 이 상태로 계속해서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의 상태 그대로 간다면은 결국 그 지하철과의 어떤 연계수송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지하철은 사실 환승해 본들 지하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용이 1,000명 타나 100명 타나 운송비용이 같으니까 별 부담이 없는데 버스는 지금 사실 줄일 수 있는 것을 안 줄이면은 그거는 부담이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중복노선이나 노선조정을 해서 적자노선을 줄여나가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적자노선 줄여나가야 하고 지하철을 많이 탈 수 있도록 승객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버스업계의 노무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전의 준공영제가 실패했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혼란상태에 빠져있 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그래서 대전시의 실패원인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가 됩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실패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전시의 사정은 대전시의 사정이 또 특수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대전시에 관한 문제까지 제가 여기서 실패이야기를 하기는 뭣합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지금 대전시의 준공영제가 상당히 우리 시민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지금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전의 준공영제가 실패한 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의 국장 정도 되시면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깊이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다. 그거는 성실한 답변이 아니죠?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아니고, 대전시에서 준공영제를 했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열 하루 동안을 버스들이 파업을 하고 한 부분은 상당히 시민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생각이 되는데 신 위원님은 대전시의 실패원인을 뭐냐, 제가 그거는, 실패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 정확하게 어떤 들은 불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내가 공식석상에 부산시 교통국장이 대전시의 실패원인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조금 너무 내가 그런 말씀드리기가 민망해서 보고를,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지 결코 신 위원님…
그런데 말투는 안 그랬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요?
말씀은 안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한테 제가 어디 뭐 그한 것도 없는데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시죠. 나중에 녹취록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내가 표현을 썼으면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그래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한번 해 보시고, 저는 그런 투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대전시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대전의 준공영제 현재 여러 가지 우리 하고 같은 형태를 띄고 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교통국장으로서 좀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건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문제를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시죠?
그렇습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준공영제 실시 이후에 시내버스의 노무관리가 굉장히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심지어 버스업계에 운전기사를 하나 구하는데 프리미엄이 2,00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협약이 있어 가지고 버스회사가 기사라든지 무슨 정비사를 고용하는데 노조와의 동의를,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사항을…
아니, 기획단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야기하세요.
대중교통개선팀장 이준승입니다.
각 저희와의 협약이 아니라 각 개별회사에서 노와 사측의 경우에 있어서 일부 회사에 있어서는 뭐 협의를 구한다거나 전체 분위기 때문에 채용의 경우에 있어서 회사 사측에서 채용을 하되 노조하고 비공식, 공식적으로 의논을 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노사협약을 할 때 노조와의 어떤 관계설정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공식화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 이전부터 되어왔던 내용이고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별도의 달라진 노사의 협약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은 이제 시내버스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신분이 안정이 되고 보장이 되다 보니까 정년까지 보장이 되고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공기업의 어떤 직원 비슷하게 이렇게 회자되는 그런 말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에 있어 가지고 과거에 버스업체들끼리 자기들끼리 운영해 가지고 다닐 때는 여러 가지, 어쩌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신분이 안정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노력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이유 중에도 대부분이 우리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본 이윤이 상당히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다. 프로테이지가. 쉽게 말하면, 제 말씀은 기본이윤 중에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87%가 기본이윤이고 성과이윤이 13%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잘 안 하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서비스개선이나 경영개선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이윤의 87%를 그냥 받게 되니까 좀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서울의 경우에 지금 현재 25%입니다. 이윤의 배분에 있어서 성과이윤이 전체 이윤에 차지하는 비율이 25%, 기본이윤이 75%인데 서울은 저희와 조금 다르게 차고지비용을 이윤개념으로 별도로 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서울이 25%까지 온 것은 올해에 바로 온 게 아니고 첫해는 저희처럼 12.5% 정도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성과이윤을 높여왔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87 대 13의 기본적으로 굳어진 경우가 아니라 향후 성과이윤의 비율을 높여나가는 것으로는 정해져 놓고 있습니다. 이미 협의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87 대 13 맞죠?
예, 첫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성과이윤의 비율을 약 20% 정도까지 높인다 라고는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준공영제하면서 시가 수익금을 관리하고 또 나름대로 지금 노선권을 가지고 오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노무관리의 이해당사자의 한 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적인 노사간의 이해관계는 아니지만 시가 재정을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나중에 노사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가 빠지면 직접 노정간의 어떤 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대전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노사관리가 상당히 문제인데 여기에도 지금 이윤 역시도 지금 기업에 주는 게 성과이윤과 기본이윤이 이런 식으로 배정이 너무 약하면 안 된다. 적어도 40～50% 정도까지 사실은 올려줘야, 그런 정도로 좀 바꿔야 기업이 정신 바짝 차리고 말이지 더욱 더 열심히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본이윤과 성과이윤 비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40%, 50%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10%에서 20%, 아니면 서울처럼 25% 대에서 머무는 게 좋은 건지는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만 현재가 완벽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6개월 지났고 처음으로 첫해기 때문에 성과이윤을 처음부터 차등을 많이 주게 되면 지금 6개월 초기에 들어가면서 구조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업체간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연착륙이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저희들도 업체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성과이윤을 높여나가는 것이 충격을 줄여나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노력의 여하가 달라지진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차근 차근 연도별로 높여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내년 되면은, 내년부터 계속해서 해마다 우리가 노사간에 임금협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매년 합니다.
임금협상을 하게 되면 그게 곧 표준운송원가에 그대로 또 반영이 되죠?
지금 현재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현재 차량의 표준인원을 정하고 그에 대한 전체 근로자의 표준근무연수, 호봉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는 딱 평균이나 표준의 개념으로 주기 때문에 일부 회사는 좀 인건비에서 남을 수도 있고요. 일부 회사는 인건비가 모자라서 이윤이나 다른 쪽에서 넣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던 궁극적으로 노사의 문제에서 사가 빠진다는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철저하게 지금 저희 현재 부산의 형태는 정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의 문제로 지금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사측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줄여 나가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이 효율성을 기하는 부분들이 사측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사측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노사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지금 노사간의 문제가 전에는 노사간의 문제로서 끝나도 버스회사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 이런 것 때문에 파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가 직접 재정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노사간의 문제가 노정문제로까지 비화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거는 지금 대전의 준공영제도 우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완벽하게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지금 앞으로 임금상승하고 해 가지고 노사간에 협의가 원만치 않으면은 노측에서는 결국은 우리 시 쪽으로, 시가 지금 재정보조금을 주고 있으니까,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타켓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 무슨 필수산업장이나 이런 거 아니죠?
그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뭐 철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필요사업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생겨도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제외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렇지만 이전에 지하철도 마찬가지 경우였거든요. 오히려 조금 더 강한 경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노사협상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지하철도 시로 왔어야 되는 그런 구조고, 자기들 파업으로 연결되는 구조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더 버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시가 노사문제에서 지하철보다는, 이전의 지하철보다는 훨씬 자율, 좀 더 물러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전의 경우는 봉급 자체를 직접적으로 줘왔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저희하고 다른 구조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대략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준공영제 관련해서 제가 더 이상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동안 1년 내내 사실은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하고 많이 커뮤니티 이뤄왔다 이래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재 준공영제에 우리가 지금 실시해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만족요인도 있고 또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한데 현재 이것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아주 자화자찬하고 호들갑 떨만한 그러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 안에 지금 숨겨져 있는 이 복병들이 노무관리의, 노사관리의 문제라든가, 또 지금 앞으로 다가서게 될 우리 시 재정부담의 어떤 증가,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승객의 어떤 환경, 그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아주 하나 하나 꼼꼼하게 챙겨지지 않으면 이 준공영제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지금의 성과가 무뎌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몇 가지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하철과의 연계수송이 좀 잘 될 수 있는 버스정류소의 이동이나 환승센터의 어떤 조기구축, 그리고 가급적이면 중복노선의 철폐를 통해서 버스의 감차, 지금 적자노선이 아무리 우리가 공공성을 담보한다 하더라도 143개 정도의 노선을 운영하는데 43개가 흑자고 100개 적자본다고 한다면은 너무 방만한 운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자노선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무튼 그 동안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큰 주민의 저항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영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올해 우리 교통국은 조금 전 우리 신상해 위원님께서도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에서 새로운 교통정책의 획을 그은 올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많이 있으시겠지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계속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경우에는 2006년도까지 29억 7,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5년 동안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77가구에 300면, 8억 3,1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도시의 경우에는 도로가 생기고 모든 골목길이 생기고 난 뒤에 이런 자동차문화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골목은, 특히 우리 부산시 곳곳에서는 지금 불법주정차로 지금 대란을 겪고 있다 이런 저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를 좀 살펴보니까요 일본에서는 건축허가를 낼 때 반드시 주차장이 설계가 되어야 차를 살 수 있도록 해 준답니다. 주차장 없이 차를 덜렁 사게 한다는 거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마구잡이로 차를 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차량들을 다 감당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체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 온동네 곳곳에 이 불법주정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집마당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이 관련해서 지금 여태까지 머리가 좀 아프셨기 때문에 제가 파워포인트를 조금 준비를 했거든요. 서울시의 사례를 잠깐 살펴볼까 싶습니다. 보고 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그린파킹사업 관련 자료
(현영희 위원)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예,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린파킹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사업들을 각 구청마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란 뭐냐? 제가 정의를 지금 거기에 나타내놨는데 즉 말해서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입니다. 이게 각 자치구 주관으로 해서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좀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몇 컷트는 안 됩니다마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동구에 지금 실제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담장을 허물고 지금 나타낸 골목입니다. 시행 전과 시행 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집에 차가 두 대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 골목이 아주 시원하고 깨끗하죠? 우리 공무원님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시원합니다.” 하는 이 있음)
시원하죠?
특히 앞에 보셨던, 제가 한번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상당히 화재가 났을 때 주차장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사고가 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 이 경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색깔을, 학교 앞입니다. 그죠? ‘천천히’. 특히 학교 앞에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골목마다, 학교 앞에 학생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강남구의 사례를 보니까요, 상당히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50% 이상 참여하는 가구가 있으면은 거기 관련해서 CCTV도 설치해 주고 또 볼라드라든지 화단 설치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구로구 사례를 보면은 상당히 방범시스템을 지원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보안관계랍니다. 만약에 담장을 허물어버리면 도난에 아주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주민들이 그런 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청에서는 CCTV를 설치해 주는 이런 보안시스템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성동구청의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그린파킹 관련한 주민들의 불안한 거를 이렇게 답을 한 건데요.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 조경공사비를 한 면에 600만원입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300만원 해 주죠? 이면일 때는 750만원, 그 이상 되면은 100만원씩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 ‘공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담장 옆에 전신주, 지장물, 또 필요시에는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옮겨드린다고 합니다. 또 ‘담을 허물면 보안이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폐쇄회로를 설치해 드리는 것, 그리고 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질문에 대한 이런 답변을 친절하게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내집 주차장 마련에 우리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화면 보신 소감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현영희 위원님께서 좋은 자료를 보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마 평상시에 학습기회가 좀 모자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아마 많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경우에 어디 골목을 가나, 지금 조금 있으면 겨울이 닥쳐오면 사실은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골목에 차들 어떻게 하면 소방차가 들어 갈 것이냐 이것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 조사 한번 해 본 적이 없죠?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느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로가 갖춰 있는 골목이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지금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그게 당연히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곳을 조사해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이라도. 지금 지난 몇 년 전에 서울의 홍은동에 우리가 차가,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가 골목에 아주 인명피해가 난 그런 사실이 있었죠?
예.
그런 걸 보시고도 우리가 부산시에도 이런 것이 혹시나 없을까 하는 그런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강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죠. 그런 부분. 예.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도로를 조사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말이죠. 없고, 이미 도로는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무질서한 주정차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된다는 게 사실 그게 문제점인데.
지금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도로를 조사하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무질서하게 파킹이 되어 있는 그런 골목길들을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즉 말해서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심조차도 없다 이 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일반 구청이라든지 동에서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차문제를, 주정차,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근절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시민들의 어떤 호응이 좀 낮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간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각 구청에다가 그런 공문을 보내 가지고 파악이라도 해 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직접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없었다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파악을 해 가지고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대안을 세워야죠. 지금 이런 걸 보면은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보고도 아, 서울은 저렇게 잘하고 있구나. 우리 부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거는 아니죠?
우리 부산시는 부산시 대로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 제가 서울의 몇 구를 조사를 해 보니까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3년간 한 50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구가요. 1,137면을 주차공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물론 재개발 뭐 재건축하는 그런 쪽은 제외하고 라도요.
그래 이런 한 구에서 이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그래 각 구청마다 지금 굉장히 서로 경쟁을 벌이듯이 내 집 주차장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는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아까 이야기,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3년간 얼마 들었습디까? 29억 7,400만원이거든요. 5년간, 우리 구는 여태까지, 이래 갖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 구청의 예산보다도 더 적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더 제가 말하는 것은 적극성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구비․시비 이렇게 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극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골목마다 좀 시원하고 뭔가 나무가 좀 심어져 있고, 아까 그림 보시니까 참 좀 부럽죠? 제가 아까 그 사진에 소개가 안 된 그림도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걸 보니까 우리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자꾸 제가 예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서구, 서대문구에 50억을 들여 했다는 것은 서울은 사실상 여유가 좀 있고 우리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아까 29억 7,400만원을 자꾸 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 예산의 어떤 그런 편성 때문에 저희들이 열의를 갖고, 열의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할라 그러는데 사실 이게 뒷받침이 안 되니까 담당직원들 제가 참 국장으로 있습니다마는 밑에 직원들한테는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살림살이가 우리 부산보다 훨씬 월등하게 낫다고 물론 할 수도 있고 아까 버스준공영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마찬가지, 모든 것이 열세지만 그래도 우리 부산시의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한 구청보다 우리가 못하지는 않거든요. 그 서대문구는 잘 사는 동네 강남구가 아닙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국장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두 번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관련 그때 과징금 체납액 징수를 제가 그때 좀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때 다시 한번 보겠다. 이렇게 또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2007년도 9월 30일 현재 체납금액이, 이것 도대체 숫자가 어떻게 읽어야 되요? 16만 7,178건이죠? 16만 7,178건, 89억 지금 7,529만 3,000원.
예.
지금 총 금액이 89억 7,529만 3,000원이 지금 현재 체납현황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체납실적을 보면 ‘독촉장을 일제 발송했다.’ 이랬는데 2.2%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독촉장을 발송했다.
독촉장을 일제 발송했는데 2회 발송을 했는데 3,183건에 대해서 독촉장을 일제 발송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게 2.2%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독촉장을 금년도 6월달, 8월달, 10월달 세 번을 발행해서 납부독촉을 했는데 그 한 실적이…
2.2%다.
실적이 2.2% 올랐다. 돈 받기로는, 집계로는 2억 1,300만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 나온 내용하고 틀리네요. 독촉장을 2회 발송했다 했는데 그 국장님 금방 3회 발송했다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6월하고 8월만 지금 아마 현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 갑습니다. 그래 그 두 번을 독촉장을 발행해서 총…
아니요. 이 6월말 자료 아닙니다. 2007년 체납정리실적 자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결과적으로 9월말로 해 놓으니까 그 지금 현재 총 징수실적이 2억 1,300만원 나왔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1억 6,152만 2,000원인데요?
1억 6,000요?
지금 저희들 감사자료에, 저는 이것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이 감사자료 내고 1회 더 독촉장을…
독촉을 하고 돈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
보냈어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감사자료 갖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자료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또 국장님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르니까요.
그래 지금 현재 보면 매월 분기별 독촉장을 발송을 한다, 엽서도 발송한다. 이러는데 그래 했는데도 2.2%밖에 수익을 못 올렸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말입니다. 사실상은 이게 지방세도 마찬가지지만 현연도도, 현연도를 부과해서 당해연도 부과해서 12월 31일까지를 받고 다음에 두 달을 더 받습니다. 연도폐쇄기라 그래 가지고 당해연도 1회기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다음 회기 2월 28일까지 두 달 동안을 더 받아도 현연도는 거기다 현연도에 당해연도에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받다가 받다가 못 받는 것은 과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 그것이 과년도 부분은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징수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년도 분은 어려운, 일반조세도 이제 그렇는데 이게 사실상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은 더 납부하는 율이 좀 작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번에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징수전담반을 편성해서 징수포상금도 줘가면서 하겠다 이랬는데도 2.2%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이것 예산을 징수포상금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었습니까?
금년도에 1,5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 어떻게 썼습니까?
이것은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 징수액에 따라서 그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 징수 받아오는 공무원에게 이제 그 포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과년도분만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얼마 정도로 했길래 요래밖에 안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많이 뭐 준다고…
그럼 1,500만원 다 썼어요? 벌써?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걸 많이 준다고 해서…
남아 있으면 지금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죠?
아니, 내년도 2월 28일까지 받아야지요. 받아야 되는데 현 위원님, 그게 뭐 징수포상금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 전체적으로 하나의 인센티브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과년도 시세가 늘어난 것은 그 매년 매년 당해연도에 대해서 열심히 받다가 보면 그렇고 지금 현재 가진 자료를 보면 그 아까 2.2%는 아마 두 번에 한해서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과년도가 6.6%를 받았습니다. 그래 총…
과년도에 6.6%를 받았다고요?
예, 총 지금…
그런데 지금 165페이지 그 자료에 의하면 감사자료 보고에 의하면 과년도에 지금 18.14% 징수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165페이지입니다.
예, 잠깐만요. 지금 이 자료는요. 이 자료는 현 위원님이 지난해에 감사 때 과징금 관련 체납액에 대해서 지적 이후에 지난 해 10월 1일부터 금년도 9월 30일까지 1년간을 감사에 받은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금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 드린 사항이고 사실상은 어째 보면 이 자료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여기에 대해서 1년 동안 총 받아들인 내용입니다. 총 받아들인 게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걸 회계연도를 분리하게 되면 좀 전에 6.6%라는 것은 회계연도를 분리했을 때는 당해연도는 당해연도고 지난 2006년도 회계연도는 이미 2월 28일날 회계연도가 끝이 나기 때문에 정산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받은 것이 6.6%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지금 금방 뭐 10월말 현재 과년도에 이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라든지 금액들이 사실은 제대로 좀 잘 맞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좀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
그것 지금 여기에 보면 2006년도 10월 31일 6월달의 그 체납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9.06% 되어 있거든요. 그래 지금 이제 또 보면 또 18.14%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 금방 국장님은 또 6.6%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딱 세운 기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명확하게 좀 그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 부분은 아마 현 위원님도 아마 착각을 할 수 있도록 자료가 잘못되어서, 자료가 이중으로 나갔던데 제가 이것을 담당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했습니다. 이 자료가 이게 아마 착오하기 좋게끔 나갔으니까 좀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그 사항은 조금 전에 그 감사자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현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과태료․과징금 관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시면서 또 과징금을 받도록 촉구를 한 의미에서 담당직원들이 현 위원님께 보고하기 위한 1년간의 활동실적을 18.14% 받았다. 총 받은 것이 총 13억, 과년도 분만 그렇습니다. 13억이고, 전체적으로 합해서는 34억을 받았다고 자기 실적을 내놨는데 이것 때문에 아마 헷갈렸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금년도 2월 28일날 2006회계연도를 결산할 때 이미 이것은 떨려져 나가고 그 이후에 2007년도 3월 1일부터 9월말까지 받은 순수한 과년도 받은 것은 총 6.6%, 징수가 4억 6,50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체납액 중에 보면 아주 소액체납액도 있지만 아주 이렇게 기업에서의 고액체납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강력한 행정조치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강력한 행정조치라는 건 어떤 걸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식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강력한 행정조치는 뭐 예를 든다면 우리 일반적인…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우리가 조세일 경우에는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안 그러면 압류를 한다든지 기타 고액자, 고액자를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뭐 공매를, 압류를 공매를 처분한다는 게 강력한 행정처분입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압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고액체납자 중에서 일반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난해에 현 위원님 지적대로 거의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체납액은 거의 소액이라든지 징수불능분 뭐 부도 나 가지고 회사가 없거나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고액체납자 중에서 택시업계가 그게 제일 금액이 좀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그 택시업계 중에서도 보니까 그 기사들은 벌금을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뿐다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벌금은 물고 실제로는 시에서는 그게 체납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은 택시업계는 다 받았습니다. 지난해에…
100% 다 받았어요?
예, 그 이후에 현 위원님 지적 이후에…
그럼 받은 그 내역과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세금은 너무 적게 내면서 너무나 고액으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의 할 것은 다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간혹 TV에서 추적해 가지고 찾아내고 하는 것 봤죠? 지금 바로 이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체납의 과정이 아닌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이래 가지고 편법으로 해 가지고 다 빼나가 버리고 실제로 사실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공무원들은 딱하면 월급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세금 탁 안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금 안 내고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이것 또 몇 년 지나뿌면 또 없어진다고요. 그죠? 그걸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노심초사 하시지만 이런 체납부분에 대해서 특히 고액수입자에 또 고액벌금에 체납부분들은 서민들은 못합니다. 수돗물 석 달만 안 내보세요. 가정에 수돗물 끊어 뿝니다. 전기세, 끊어 뿝니다. 가스 끊어 뿝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들은 버젓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부산시가 그냥 방임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국민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하고 아마 저희들이 그런 측면보다도 아마 계속적으로 요구를 받으러 가고 여러 가지 독촉장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체납액, 체납금액에 대해서 어디에 지금 은닉한 재산을 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아마 전체적으로 체납자들하고의 어떤 그 사람들이 불명이거나 소속이 없거나 이래 가지고 사실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이 이야기가 나오고 신문에 한번 떠들고 이래 가지고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압니까? 택시 노조계에서 저한테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 명단을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안 줬습니다. 그걸 주면 더 이제 사건이 더 확대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은 말이야. 벌금하면 금방 갖다내고 하는데 이 고액체납자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그래 피해 버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앞장서서 징수를 하시고, 예? 특히 고액체납자들에게, 이것은 정말 제가 당부 드립니다. 그래야 서민들이 평등하고 지금 다같이 우리가 권리금 똑같이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100원 버는 사람은 10원 세금 뜯어가서 생난리를 치면서 1만원 버는 사람한테 10원도 안 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곤란하죠. 민주주의 그 원칙에 저는 어긋난다 생각합니다. 이런 불신들을 없애야 됩니다. 아마 제가 그때 노조에 자료를 줬으면 많이 시끄러웠을 거예요. 제가 안 줬습니다. 잘해 주시리라 믿고 지금 현재까지 지금 47.1% 징수했다 하는 것 이것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또 추경도 남아 있고 하니까 제가 계속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고액체납 철저하게 좀 받으시고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좀 있다가 다시 추가질문 할게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계속하십시오.
계속요?
예.
괜찮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보기 미안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태문 위원님이 교통카드 소액충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추가질문 할게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교통카드를 사면 이용하기 전에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미리 다 선불제로 사는 거죠? 연간 수입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수입이요?
예, 거기에 1년 판매액이 교통카드판매액이.
그게 결과적으로 판매액이 지하철 운영수입하고 시내버스 운영수입하고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쓰기 전에 이게 선불제 아닙니까?
아, 지금 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쓰고 나머지 돈의 잔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그게 말이죠. 당초에 협약에 의해 가지고 교통공사에서 소위 카드를 이제 하나로카드라든지 TTL카드니 마이비카드 있는데 그 카드의 주체별로 그걸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금까지 관리해 왔던 하나로카드가 한 22억원 정도가 있었고 버스조합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개선팀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대중교통개선팀장 이준승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아마 보충에 따른 미사용액 즉 선수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로카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총 합해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210억원 정도 되고요. 다음에 디지털부산카드가 25억 그 다음에 마이비카드가 75억 해서 310억 정도 됩니다.
총 310억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쓰지 않고 계속 이제 물론 쓰겠지만 그 돈이라는 것이 그대로 수입이 되어 있으면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자가 얼마 되죠?
그 이자는 원래 책임 주체가 카드발행자가 요 선수금을 보관하는 책임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여러 가지 은행에 예치하는 보통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투자나 회사에 투자를 하고 일부 보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자금액을 정확하게 얼마다 라고 지금 집계된 바는 없습니다.
(“말하기 곤란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참 제가 딱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선불제를 우리가 돈을 주고 안 삽니까? 그럼 이 여기에 나오는 그 부분에 또 이자를 또 챙긴다 말이에요. 카드회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때요? 맞지요?
예, 그 부분은 카드회사가…
결국은 이것 팔고 또 이자는 이자대로 또 챙기고…
팔, 파는…
그것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충전을 시키고 선수금은 보존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보존에 따른 이자분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각 회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난다는 겁니다. 회사들이 그대로 관리를 하게 해야 되는지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래서 지금 그 올해 7월 1일부터 전자금융거래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효된 배경 자체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선수금의 관리부분을 강화하고자 그래서 전업카드사 혹은 금융업을 등록한,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회사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금융감독원의 매년 정기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가 7월 1일부터 제도적 장치가 생겼고 그래서 매년 회계검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반드시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낸 충전 값으로 이자를 또 챙길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요것은 철저하게 좀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마을버스 있죠? 마을버스 지금 준공영제 실시를 위해서 지금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버스준공영제할 때 마을버스도 같이 해야 된다 라고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고 했는데 지금 이 신문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니까 요즘 이 마을버스 노선 개편이 시늉만 하고 있다. 지금 노선조정을 대폭 축소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시죠.
그것은 좀 사실과 다르고요. 내용이 뭐냐 하면 마을버스 노선을 우리가 계획, 마을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우리가 좀 개선을 해서 준공영제와 같이 연결해서 환승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의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뭐 축소가 있고 확대가 있는 게 아니고 검토라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마을버스의 지금 우리 시내버스와의 중복도라든지 다음에 마을버스 간 마을버스끼리의 유사반복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손을 보는 내용인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축소했다, 뭐 시늉만 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안을 한번도 잡은 적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하나의 안을 그 중간에 아마 안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해 보니까 시내버스가 중복되는 게 약 한 31개 노선이었다. 그런데 중복된다 해서 그게 시민의 편리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 나온 대로 그대로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역에 나온 그것을 마치 시에서 이미 결정되어서 축소하는 양 이런 식으로 아마 오도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자료에 97, 98, 99페이지까지 지금 쫙 나와 있잖아요. 100페이지까지, 지금 여기에 지금 벌써 그 조정현황이 현황표가 나와 있잖아요.
예.
지금 총 25개 노선인데 변경이 21개 노선이고 폐지가 4개 노선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벌써 다 이렇게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선개편안을 만들어서 지금 마을버스조합에다가 넘겨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25개 노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총 25개 노선에서 변경이 21개 노선이고 폐지가 4개 노선이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현재 97페이지, 지금 현 위원께서 말씀하는 그것은 마을버스의 2006년도 이후에 현 실적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새로 준공영제 관련한 것은 아직 노선이 안 정해졌다. 이 말입니까?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마을버스는 이게 가장 진짜 서민적 아니겠어요? 산꼭대기에 버스가 가지 않는 곳에 이런 곳을 다니는 것이 마을버스인데 지금 마을버스가 사실은 이 통행, 그 가격도 지금 8단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3개로 지금 단순화시키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마을버스야말로 지하철하고 연계되는 가장 중요한 환승체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지역에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전철 쪽으로 지하철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에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버스보다도 더 지금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물론 이번에 우리 이준승 팀장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고생들, 관계공무원님들 모두가 고생을 하셔 가지고 준공영제 크게 말썽 없이 지금 겉보기에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은 좀 듭니다. 시민들도 보면 아주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버스와 버스간의 준공영 그것도 좋고 이제 지하철하고의 공영에서는 좀 환승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도 나타납디다마는 어쨌든 마을버스가 그 업체간의 어떤 불협화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런 부분 특히 좀 고려하셔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좀 국장님 묻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간부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의 타당성과 실효성 확보, 우리 이해동 위원께서 실효성 확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 용역부분에 보면 4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49페이지 3번에 보면 부산권 국제공항 수요조사용역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49페이지 3번에…
예.
부산권 국제공항 수요조사용역 2006년 5월 19일부터 2006년 8월 18일 부산발전연구원 1억 9,360만원입니다. 그 뒷장에 한번 봐주십시오.
예, 1,936만원.
1,900, 예.
뒷장에 또 10번에, 연번 10번 보면 또 1,930 되어 있죠?
예.
이중으로 전년도 부산권 국제공항 수요조사용역이 되어 갖고 또 올해 또 들어갔고 이렇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요 부분은 이게 조사용역입니다. 조사용역인데, 요것은 매년 매년 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우리 이게 조사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 부산시 시민은 물론이고 동남권에 있는 주민들이 김해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 변화를 지금 추이를 봤을 때 이 자료를 가지고 사실상 신공항 건설에다가, 중앙정부에다가 기본데이터를 삼고 있는 그런 자료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매년 하는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매년 부산권 국제공항 수요조사를 용역을 하시는데 10월 16일날, 15일날 KBS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이슈 이슈 쟁점토론’에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최치국 박사님께서 나오시고 또 이영 운영위원장께서도 나오시고 또 정은영 박사님도 나오시고, 몇 분 나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이나 또 교수님들 말씀이 현재 1차 용역결과로써는 긍정적으로 이게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현재 2차 용역에 의하면은 위치하고 그 다음에 경제성하고를 따져 가지고 위치를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에서 어떤,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마는 어쨌든 간에 부산 경제를 위해서 조금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현영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통관련 과징금하고, 듣고만 계십시오. 교통관련 과징금하고 그 다음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금 채권확보 강화, 이거 지금 지적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금 채권확보 강화 부분에 대해서 체납금액은 81건에 91억 8,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처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문제점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가산금 중과제도가 없어 체납자의 성실납부 사고인식 결여’, 그 밑에 ‘사업준공 시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 팽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대로 지금 문제점을 시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이것은 가산금이 없는 제도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국비나 국세나 지방세나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 가산금제도가 없는 것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규정을 좀 바꾸어 가지고, 똑같은 이것도 세금입니다. 지방세, 국세 다 세금에 해당되는데 ‘가산금제도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준공 시 납부하면 된다는 이해 인식 팽배’, 이 부분은 문제점 그대로 이걸 좀 그대로 인식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산～김해경량전철사업 타행자본조달 금리조정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김해경전철뿐만 아니고 거가대교조합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지금 김해경전철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민자가 6,762억원이 투입됩니다. 되는데 협약서에 보면은 사업자의 사업수익률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의 사업수익률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고 이렇는데 지금 이 금리가 11.6%, 타행자본 조달금리가 11.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번에도 지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있는데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감사원 감사 후 제반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거쳐 사업시행자와의 운영수익 보장을 변경 실시협약 체결 시 타행자본 조달금리 부분을 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셔 가지고 사업에 대한 수익을 보셔야 되지 사업자가, 특히 개인의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산업을, 거의 국가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차익을 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사전변경을 위해서 과거에 이 당시에는 고정금리를 했지만 지금은 변동금리로 되었고 그래서 이 금리를 11.6% 같으면은 더 낮은 금리로 조달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 가지고 더 수익을 내면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좀 한 번 지적하면 됐지 또 두 번, 세 번 지적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실무팀에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조금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아마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최영남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정말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특별히 그 부분만 가지고 많은 토론을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물론 사전변경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부터 했는데 사실상 이게 시행자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정부하고 우리 부산시, 김해시 이런 어떤 5개 기관에서 합의를 소위 어떤 계약서에 의해서 작성된 계약인데 이걸 사실상 계약을 허물거나 다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절차를 갖춰야 되는데 이거 외에도 지금 현재 다른 어떤 사전변경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저희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하지마는 당사자가 있어서 이미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법률적으로라든지 다른 어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을 안 하면 어떤, 최악의 경우에는 안 해야 될 그런 문제까지가 대두됩니다만 이미 그러하기로서는 이미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이래서 이게 감사원 감사까지 이 문제를 짚어서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할 때도 이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이 문제는 결코 시행자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아마 그 뒤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수익이익률 보장연도비율을 당초에 90%에서 10년간은 85%, 다음에는 75% 내리는 어떤 그런 수익보장률만 좀 내리는, 그래서 재 아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정말로 그게 뜻이 맞고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그게 상대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김해시나 부산시는 강력히 이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에서 이것을 당초 기본협약계약에 의해서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있을는지를 한번 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걸 부연설명 드리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항 변경 때 또 다시 제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엄연히 이거는 사인간의 계약이나 기업체하고 또 시하고 계약이라도 어쨌든 간에 그거는 사인간의 계약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쌍방의 합의가 없으면은 변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기업이 사업을 해가 수익을 벌려고 하는 것이, 벌려는 것이 원칙이지 어떤 자본금을 조달하는데, 자본금 조달금리에 의해서 수익을 보려고 해서는 이것은 기업과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으로 조금 기업하시는 분에게, 을 측에 조금 이해를 구해 가지고 이 부분은 좀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듣고만 계십시오. 이 부분은.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심의가 2,713억 올해 들어가죠? 그죠?
아니지, 하여튼 지금 동해남부선 부산～울산복선전철화 사업 이것이 향후 복선전철화사업은 완공연도까지 시비가 2,646억원 맞네요. 2,646억원 이상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부산시 재정을 감안할 때에 분담금 확보가 어려우므로 관련 지자체 울산하고 부산하고 말입니다. 중앙부처와 건교부를 협력하여서 이 사업을 광역철도사업이 아닌 일반철도사업으로 좀 하셔 가지고 공사비를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국비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지금 부산시하고 울산시하고 강력하게 정부에다가 건의 중입니다. 건의 중인데 이 사업 자체가 제일 처음에 부산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 광역교통에 관한 법이 60㎞, 50㎞ 이상되는 거는 국철로 해야 된다. 어떤 그런 광역교통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법이 만들어진 그것을 우리가 핑계 삼아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이거는 이미 지금 당초에 계획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법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부산시, 울산시 부담으로 안 되면은 감사원 감사를 들여 가지고 감사를 하겠다 할 정도로 이래 가지고 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압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부산출신이나 울산출신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다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광역교통에서 해제해서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촉구 중에 있습니다.
예,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하고 계시니까 더욱 더 노력을 경주하셔 가지고 시 재정부담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 적극 검토하여 시민본위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김진복
○ 피감사기관참석자
교 통 국 장 박종수
교 통 기 획 과 장 양문석
교 통 관 리 과 장 안수근
대중교통개선팀장 이준승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수
○ 속기공무원
김미정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74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2 | 5 대 | 제 17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3 | 5 대 | 제 17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4 | 5 대 | 제 17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8 |
| 5 | 5 대 | 제 174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8 |
| 6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9 |
| 7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8 |
| 8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7 |
| 9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8 |
| 10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7 |
| 11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7 |
| 12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9 |
| 13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8 |
| 14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7 |
| 15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7 |
| 16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6 |
| 17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14 |
| 18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8 |
| 19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7 |
| 20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6 |
| 21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6 |
| 22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6 |
| 23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14 |
| 24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14 |
| 25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14 |
| 26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3 |
| 27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6 |
| 28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7 |
| 29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6 |
| 30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6 |
| 31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3 |
| 32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3 |
| 33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7-12-21 |
| 34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17 |
| 35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1 |
| 36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6 |
| 37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5 |
| 38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5 |
| 39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5 |
| 40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7 |
| 41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6 |
| 42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3 |
| 43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3 |
| 44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3 |
| 45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8-01-10 |
| 46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7-12-14 |
| 47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0 |
| 48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05 |
| 49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5 |
| 50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4 |
| 51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4 |
| 52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4 |
| 53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6 |
| 54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3 |
| 55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2 |
| 56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2 |
| 57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2 |
| 58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07 |
| 59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4 |
| 60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04 |
| 61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3 |
| 62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3 |
| 63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3 |
| 64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3 |
| 65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2 |
| 66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2 |
| 67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2 |
| 68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2 |
| 69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7-11-21 |
| 70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7-11-21 |
| 71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7-11-21 |
| 72 | 5 대 | 제 17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7-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