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 획 재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경제진흥실
- 일시 : 2007년 11월 29일 (목) 13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3시 3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경제진흥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경제의 활성화와 시정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배영길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경제진흥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정책,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 등을 담당하는 주요 부서로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부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느 부서보다 그 기능과 역할이 중요한 부서인 만큼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믿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 제시로 시민에게 책임감 있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경제진흥실장 외 6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경제진흥실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경제진흥실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경 제 정 책 과 장 배광효
과 학 기 술 과 장 김기영
공 업 기 술 과 장 김기곤
통 상 협 력 팀 장 김윤일
산업입지조성팀장 김병곤
노 동 정 책 과 장 마창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하셔서 10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실장 배영길입니다.
최형욱 위원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여러 가지로 많은 지도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위원님들께서 개성공단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시고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금년에 개최된 제6차 세계한상대회라든지 국제조선해양대전 등에도 많은 성원을 해 주시고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우리 부산경제 중흥의 시대를 만들고자 저희들이 여러모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의회에서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광효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기영 과학기술과장입니다.
김기곤 공업기술과장입니다.
김윤일 통상협력팀장입니다.
김병곤 산업입지조성팀장입니다.
마창수 노동정책과장입니다.
하극성 기업지원팀장은 지금 개최되고 있는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관계로 위원회에 사전 양해를 구하고 부득이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최근 부산경제 동향은 산업생산지수, 수출, 중소기업 조업률, 신설 법인수 등에서 다소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여전히 어렵습니다마는 7대 도시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3 내지 4% 수준입니다마는 우리 시가 수준이 좀 낮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조금 전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동남광역경제권의 중추도시 그리고 동북아 물류․비즈니스도시를 구현코자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주요시책은 열 가지이고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용지를 확충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가 어렵게 되는 것의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산업용지가 부족하여 기업이 역외로 이전하고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실의 주요시책 중 최우선적인 시책이 산업용지 확충입니다.
공사 중인 산업단지는 3개 단지 385만㎡가 되겠습니다. 장안산업단지, 기룡1산업단지, 화전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조성을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4개 단지에 479만㎡가 되겠습니다. 일광산업단지, 미음산업단지, 명지산업단지, 명동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 중에 있거나 검토 중인 산업단지는 동부산권에 4개소 420만㎡ 가량입니다. 대상지역은 장안읍 명례리 그리고 오리, 기룡2산단, 석대지구 등이 되겠고, 추진상항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한다든지 사전환경성 검토서 공람공고를 한다든지 또한 용역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룡2단지는 내년 중순쯤 6월경에 착공이 되겠고 또 명례는 내년 8월경에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는 내년 말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석대는 내년 중으로 산단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산권은 강서구 생곡동 일원에 산업단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노후 공업지역 정비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대상지역은 녹산, 신평, 장림, 사상, 금사공업지역이 되겠고 그 주요내용은 주차장 설치, 녹지대 조성, 쉼터 조성, 표지판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5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로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입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 4월경에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0대 전략산업을 설정해서 약 190여개 사업 4조 694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1조 3,079억 상당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전략산업별로 육성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보고서에 담았습니다마는 크게 분야만 소개하고 세부내용은 자료로서 갈음하고자 합니다.
기계부품소재산업 육성 그 다음에 IT산업 육성, 선물금융산업 육성, 바이오․실버산업 육성, 신발산업 육성, 섬유․패션산업 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10대 전략산업 중 항만물류라든지 영상 같은 타 실․국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저희 실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을 담았습니다.
16페이지, R＆D 역량과 과학기술 기반을 키우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연구기반의 확충에서 T/P 확장공사를 완공을 해서 금년에 이전 개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국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부품소재 연구지원센터, 디지털생산 기술혁신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연구개발사업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센터 사업을 지원하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기술개발 역량제고를 위해서 국책사업기획단을 운영하고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R＆D사업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고 있고 신규 R＆D사업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 기술혁신 지원입니다. 부산지역 기술이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산학공동기술혁신사업을 지원하며 기술정보제공이라든지 특허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우수연구소를 유치를 하고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유치 중인 연구소는 프라운호퍼 IESE연구소라든지 ETRI 분원이라든지 중입자가속기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은 프라운호퍼 IFAM 이 사업과 롤스로이스 UTC사업 그리고 AVEVA 한국 R＆D센터 그리고 하이브리드 소재 솔루션 국가핵심연구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를 위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과학문화를 대중화하고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국내기업을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국내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투자촉진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한 제조업을 유치를 하고 있고 컨택센터를 집중적으로 유치를 해서 실적으로는 1,460석이 되겠고 지금도 몇 개가 실제적으로 사실상 실무협의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산업단지 등의 역외기업에 대해서 우선 분양을 한다든지 해서 국내기업 유치를 더욱 가속화하겠습니다.
19페이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입니다. 국비확보는 화전지구와 서부산조성단지 그리고 명지대교 이 3개에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대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는 르노삼성차 등을 포함해서 총 41건에 45억불을 9월말까지 유치를 했습니다. 명지지구 내에 국제의류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자법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내 그린벨트 해제 건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개발사업비 국비지원은 종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경미한 경제개발 변경이나 실시계획 승인 건은 시․도에 이양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업친화적 도시 조성입니다. 부산경제지원을 설립코자 관계 부처와 쭉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한 부산경제진흥원을 1단계로 출범을 하고 정보산업과 산업분야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해서 발족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자금 그리고 보증을 지원하고 창업을 지원하며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창업을 촉진하고 있고 통상수출지원 확대를 위해서 마케팅이라든지 무역대응력을 강화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6차 한상대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품질향상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기업인의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 시책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과 노사협력 증진입니다. 2010년까지 4만개 창출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금년까지 6,200개가 창출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도 계획대로 잘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외 인턴 취업지원과 시장개척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 권역별 채용박람회를 금년에 세 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고용촉진훈련이라든지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등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는 금년에 개최되었습니다마는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예비대회 성격이고 해마다 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강화해서 보다 좋은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부분입니다. 노사협력사업으로는 노사정협의회와 그리고 실무추진협의회가 있고 금년에 다음 주에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장과 노동단체와의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업평화상은 12월달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상담소 7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근로자와 노조간부 교육을 또 지원하고 노동복지관 등 근로자 복지시설 유지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근로자의 날 행사를 지원하고 모범근로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며 해외연수도 지원하고 또 지역산업체 근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서민경제생활 안정입니다. 이 분야는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또 소규모 환경을 개선하고 시장정비사업 그리고 경영현대화사업, 특화전문시장 육성, 공동상품권 판매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과 소비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이 소비자 물가가 전년도 대비 꽤 많은 폭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약시기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이라든지 구․군 지역별, 분야별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책임제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생활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석유판매업소나 계량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도점검과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업에 대해서 단속과 그 다음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벌이라든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을 했고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해서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가스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후 가스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지도점검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관리를 선진화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우선 전략기반을 조성하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마스터플랜 수립이 끝났습니다마는 용역을 한 바가 있고 지역 냉․난방시설 설치라든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적자원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인자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 경영사업은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2, 3월경에 기금사업별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와 정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대학에 대한 육성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2개 대학에 대한 49개 사업을 하고 있고 내역은 8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마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부산 글로벌 빌리지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아홉 번째로 서비스산업 육성입니다.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서비스산업의 현장애로를 분석하고 또 이 분야산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라든지 또 우선 지원업종을 선정한다든지 시범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지식서비스타켓업종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비스기업 종합지원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산업 육성입니다. 금년에 디자인센터가 개원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디자인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경제협력 거버넌스체제 확대 구축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대책회의를 정례적으로 매주 금요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부울경 경제관계관 워크숍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혁신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도 내실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가 11건이었는데 나름대로 9건은 완료되었다고 저희들이 보고 처리 중인 것이 2건입니다. 건의사항 2건이 있었는데 완료된 거 1건, 반영이 좀 어렵겠다 라고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1건입니다. 그 내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실 전 직원은 시정의 제1과제가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점을 명심을 하고 특히 기획재경위원회를 비롯한 의회와의 협력관계 또 도움을 받으면서 지역경제 부흥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경제진흥실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7년도 경제진흥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경제진흥실)
배영길 경제진흥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1개 기관과 2개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1차 질의를 10분 내로 마무리해 주시고 모든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를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영길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기침)
죄송합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대기업 유치 관련해서 우리가 경제진흥실 업무보고라든지 행정감사라든지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동료위원들 또 본 위원도 대기업 유치에 대한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우리 얼마 전에 LS산전이 이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 르노삼성자동차, 부산은행, 한진중공업 해봐야 이 정도, 대기업이라고 본다면 그 정도인데 그래 이 대기업 유치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상당한 인센티브 제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경제진흥실장님께서 어떤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접촉을 해 보셨다든지 어떤 그런 진행 중인 사건이, LS산전은 이제 투자양해각서가 이루어졌고 그 외에 또 있는 게 있습니까?
이 대기업 유치는 또 대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그 해당기업 간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인근 광역시에 소재한 어떤 대기업의 한 부문을 유치하고자 제가 수차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의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거는 보류를 해 놓고 있고 대기업이라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큰, 연간 매출액이 2,400억 되는 꽤 큰 기업을 지금 부산에 본사를 이전하기 위한 협상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곧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실장님도 상당히 노력은 하시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기가 중소기업이 중요성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중소기업도 중요합니다. 한데, 이 자료에서도 지적을 한 것처럼 99%가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인데 좀 이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물론 진행의 전략상 밝힐 수 없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 대기업유치단은 지금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예, 유치단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장님하고 의회 의장님, 상위 위원장님 또 우리 노동계, 시민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대기업유치단을 한번 가동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지적된 단체에?
예, 뭐 좀 상징적이고 정책의지의 표현으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 분들이 멤버들이 일제히 손을 맞추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건 실제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제 이런 지역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그런 원로나 기관 단체장들이 우리 지역의 역외의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항상 관심을 갖고 공동 대응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차라리 이거를 어떤 우리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관련 단체라든지 이래가 대기업유치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를 구성해서 좀 이래 본격적으로 가동할 그런 필요는 없습니까? 힘을, 유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힘을 실어준다 그럴까 그런 의지의 결집이라 그럴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까, 그거는?
대기업이 역외에서 이전해 온다면 거시적으로 환영할만한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초동단계부터 표현적으로 하기로는 또 그 기업의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면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성격의 업무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략상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략에 못지 않게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인드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좀더 뭔가 대기업이라도 하나 이래 해 가지고 시민들이 좀 오랜만에 즐거운 뉴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와 연결을 해서 지금 우리 기업애로해소센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담당하는 공무원분 직급은 어찌 됩니까?
거기는 계약직의 옴부즈만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일반 우리 기업이 부산으로 온다든지 할 때에 허가단계라든지 이런 것 어떤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절차의 복잡성이라 그럴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애로해소 핫라인 정도로 지금 아마 경찰청에서는 아마 지금 지방경찰청장님 오신 이후에 바로 핫라인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각 경찰서장까지 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계약직하고 이런 분들이 애로해소센터 해봐야 설치를 해봐야, 그걸 또 위에 단계를 거치고, 거치고 하면 시간 끌고 또 실질적으로 기업 애로의 문제점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을 다투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과연 기업애로가 그네들이 원하는 만큼의, 물론 100% 다 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나 최대한으로 우리 시스템의 문제성으로 인해 가지고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더 정책결정을 바로 할 수 있는 최소한 실장님이나 우리 부시장님 정도나 여기서 바로 핫라인 정도나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전기업들에 대한 토털서비스는 우리 통상협력팀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전해 올 후보지부터 그 분들이 실제 이전해 와서 여러 가지 세제문제까지 토털서비스를 해 주고 있고요, 말씀하신 핫라인은 저희들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번호가 88, 8 네 개, 8 네 개 100번과 200번입니다.
그러면은… 예, 됐습니다. 방금 핫라인 여기하고 기업애로해소센터하고 최소한 올 1월달부터 현재까지 여기에 이용한 분들과 민원 해결된 부분을,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마다 기업과 관련해서 지금 아까 우리 실장님 보고 말씀에도 들었습니다마는 부산의 공장용지 부족 때문에 상당한 애로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많은 노력과 재원을 투자를 해서 공단을 조성해도 아마 회의할 때마다 그게 지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용지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 가수요…
예, 가수요 관계 이건 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어렵게 시간과 재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맞도록 우리가 운영도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필요하다면 일정기간 보유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정부분만 인정해 주는 하면서 어떻게 환매제도라든지 이런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할, 그래서 그런 가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그런, 물론 필요는 없습니까, 그거는?
예, 여러 번 지적을 받고 지금 저희들이 가수요 억제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하고 분양을 하고 사후관리 하는 전 단계에 걸쳐서 가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다 마련하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우리 실무적으로는 1월달이라 그러는데 제가 늦어도 2월까지는 그 대책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곧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게 바람직한 어떤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과 관련을 해서 우리 시장님 20억불 공약사항이죠, 그죠?
예?
우리 시장님이 임기 내에, 이번 임기 내에 20억불이죠. 공약사항이 투자유치에 대한…
예, 공약말씀이죠.
목표액이 그지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남아있습니다마는 서면답변 자료에 의하면 05년도부터 지금 07년 9월까지로 보면 약 한 9억 7,000달러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진행이라 그러면 공약 중에 20억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경제구역 내 몇 개 진행 중인 걸 보면 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물론 아직까지 시간은 남아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공약이 이루어짐으로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신발진흥센터에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발진흥센터가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04년부터 08년이면 끝이 나지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3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에는 이게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발산업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것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발진흥센터가 상당히 노력도 하고 우리 6대 지원사업 중에 신발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 이런 회의 때마다 말이 났습니다마는, 이게 절대 사양산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한에는 신발 안 신고 다닐 수 없고, 그런데 지금 신발센터에 이래 보니까 지난번 본 의원님들 개성공단 방문했을 때도 같이 동행했었습니다마는 정말 스타필드 삼육통상이랄까 이런 데서 제품개발해서 우리 고유브랜드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제값을 받고 이래 해외판매하는 것을 볼 때 정말 가슴 뿌듯함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단계 지역전략사업에 여기에 제외된 데 다음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말씀드려야겠네요. 3단계 지역전략산업을 저희가 선정함에 있어서 물론 테크노파크의 전략산업기획단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학자 되시는 분들 또 업계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숙의 끝에 이거는 산업자원부가 끌고가는 그러한 사업이다, 전체사업이. 그리고 어차피 지역별로 산업자원부가 정부입장에서 안배를 할 텐데 국고보조의 어떤 획득 용의성이랄까 명분이 강한 것부터 우리가 하자.
그래서 가령 지금 우리가 3단계 사업으로 4개 분야를 정해 놓고 있는 거에 보면 항만물류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얹어봤자 항만물류분야는 해수부로부터 지원이나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산자부가 끌고 드라이브 해 가는 이 프로젝트에 넣어봤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신발은 그럼 왜 뺐느냐, 신발은 실제 기반의 투자가 끝났습니다. 그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정부로부터 내놓아라 할 게 없다 이거죠. 없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소재개발이라든지 또 우리 브랜드육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꾸준히 우리 시 예산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업계에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우리 시 예산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예산이 줄지 않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은 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이고, 그거는 결국 예산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전략이다. 전략이고, 국가정책과 국가보조정책 예산에 관한 가장 밀접도가 높은 것 중심으로 이렇게 짜고 있다. 그래서 이래이래 누락된 부분은 이미 기반이 구축됐고 시의 지원으로 충분히 감당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결정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시의 지원이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모처럼 신발이 보니까 이제 우리 고유브랜드를 만들고, 그런데 그게 꽃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전국 우리 점유율이 신발산업은 47%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성을 계속해 나가야 되지, 그게 우리나라 신발산업에 대한 육성입니다, 결국은.
예, 그래 부탁드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 테크노파크에 신발정보화 사업 있죠, 그죠?
예.
지금 테크노파크라든지 할 때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래 지금 신발진흥센터하고 물론 경제진흥실하고 연결이 되지는 않겠나 예측은 합니다마는 우리 실장님께서도 저번에 올해 안으로는 그것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침은 정했습니다. 오늘 금년 내로 그 정보지원센터를 T/P에 있던 것을 신발센터로 보내는데 금년 내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늦어도 2월까지는 확실히 합쳐 놓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주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2010년까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약 1,8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2007년 현재까지 한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까? 2007년까지는 거의 한 1,213억 정도 계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은 여전히 위축이 좀 심화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0월 시장경영지원센터가 평가한 재래시장 경쟁력 수준 평가에서 경쟁력 확보 평가를 받은 재래시장이 10.4%, 경쟁력 취약 평가를 받은 재래시장이 69.1%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또 자료에 따른다면 정부의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2006년 현재 전년대비 매출액이 증가한 재래시장은 5.6%에 불과합니다. 절반이 넘는 54.2%의 재래시장은 여전히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재래시장의 경우 매출액의 추산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부산지역 같은 경우도 이 매출액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지만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수는 역시 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정부 정책이기도 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자는 정책이기도 하고, 거기에 다분히 지방비를 매칭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은 됩니다마는 우리 실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27쪽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업무현황보고 서민경제생활 안정 파트에다가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돈이나 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단순히 투자효율만 가지고 따질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보다 많이 이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재정이 투입되는 거다. 그리고 다른 어떤 대형할인점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거든요. 않아도, 트랜드가 그리로 가니까 그거는 또 다분히 상대적으로 좀 소비성향이 높은 고급성향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효율만 갖고 논할 것만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엄청난 돈이 투입됐습니다. 2001년부터 금년까지 7개년간 금년은 계획 중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836억이, 6억 4,100만원이 투입 됐습니다.
2007년까지요?
예. 지금 2007년에 108억 우리 예산서에 있는 숫자고요, 지난해까지는 실적입니다마는 그래 치면 우리 시비만 해도 230억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엄청난 투입인데, 말씀처럼 재래시장 좀 험한 표현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 아니냐, 상인들의 자구노력이 없는 가운데 재정으로 계속 그래 투입해서 언제까지 할 거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 6월에 95개 시장을 대상으로 설문을 돌려서 이 효과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본 적이 있는데…
몇 개요?
95개, 아흔 다섯 개. 상당히 매출이 그러니까 현대화사업을 한 곳과 하지 않은 곳을 비교해 보면 현대화 사업을 한 곳은 예외 없이 매출이 늘었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서민생활안정 차원에서 나라에서도 60% 대고 있고 시에서 30% 또 상인들 자체가 한 10% 정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루 평균 매출액이 증가했다 라고 답변한 상인이 11.8%였습니다, 그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145페이지에 있는 것, 그런데 이게 11.8%가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매출액이 11.8%이고 그리고 일평균 고객은 14.6% 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흔 몇 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현대화 사업을 한 곳 하고…
한 곳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이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분은 안 되시잖아요?
거기가…
구분은 안 되어 있거든요?
구분해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위원님?
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거 가지고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제가 제출하라고 한 자료에는 그게 없고요. 그래서 이게 시설현대화 사업을 한 곳 하고 하지 않은 곳이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 안 되, 구분 안 하시고 한 것 같아요. 90몇 개를 그냥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신 것 같은데?
아, 이 95개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끝낸 시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끝낸 다음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전체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구분해 봐야 변별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나 이제, 그러나 위원님…
좋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하기 전과, 전과 후를 또 평가한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용성이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요. 조사를 하실 때 함께 해서 그죠, 한 데 하고 안 한 데 차이, 그리고 지금 현재 안 한 데는 또 상태가 어떻는지 이걸 보여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설문조사를 기회가 닿는다면 해 보시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아까 대형할인점을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 재래시장의 위축의 원인을 대기업계열의 대형할인점의 급증에 일단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출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경제진흥실로부터요. 그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에 이 대형할인점이 11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7년 현재 3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2001년도에는 1조 3,750억원이고요, 지금 현재는 2조원대까지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이 기간 동안 반대로 이야기하면 재래시장 매출액은 많이 감소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산시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매출 관련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잠시만요.
부산시 경제진흥실에서…
자료는 없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거 말고 여기 있는데요.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이 매출액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이 자료는 저한테 제출할 때 어디 거 보고 한 겁니까? 이게 통계청 자료죠?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
통계청. 통계청 자료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라면 사실은 좀 조사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원이 발족되고 경제동향실이 설치되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이때까지는 여력이 안 돼서 못 한 겁니까?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를 그냥 인용하고 그렇게…
별 필요성을 못 느끼신 거네요? 그러니까 아마…
아마 조사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런가 본데 조금 한정을 하더라도 표본조사라도 해보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 제가 이 재래시장이 고사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인마트에 혐의를 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란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되고 이렇는데 사실 대형할인점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런 현상인데, 부산시의 입장에서 과연 재래시장 활성화를 진짜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활성화 되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대형할인마트가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나은지 우리 경제진흥실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것의 어떤 시민들의 소비패턴이나 생활양식이 백화점식으로 바뀌어가는 것은 하나의 추세구요. 그래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고, 재래시장에 대한 정책지원, 재정지원의 어떤 효능성 문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거는 투자효율로만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다. 서민생활안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다…
제가 경제진흥실장님한테 묻는 건 그겁니다. 이게 지역경제나 지방세수 어떤 고용의 문제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묻는 건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답변이 잘 안 될 것 같고, 왜 이거를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도 사실 이 부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형할인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어쩌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 황소개구리 이런 거 있잖아요. 배스, 청거북이 이런 것으로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의 서민경제를 교란해 놓고 또 지역에서 유통되는 돈의 흐름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수도권으로 자금을 유출시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현상적으로 대형마트들이 많이 생겨서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부다 비정규직이고요. 지금도 상당히 홈에버 문제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돈 벌어가지고 지역 재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위에 다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지역의 유통경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라가는 거구요. 그리고 대부분 서비스산업이 특히 생산자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부산의 소비자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이런 부산경제가 집중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점점 고사시키는 그런 것으로 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짜 경제진흥실은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래 우리가…
그래서 저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산시가…
예, 대응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응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좋고 나쁜 게 있고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의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의 형태가 자동차문화 중심으로 자동차생활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게 바뀐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재래시장에도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할인점을 어떻게 규제를 할 거냐 하는 그런 대응방안은 연구를 하시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예.
저희는…
왜냐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이렇게 규제하는 이런 노력들이 보이거든요. 경기도 광명이나 구미, 대구에 있는 남구 그리고 전주 이런 데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도 그렇게 부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시민들한테 도움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규제라고 하면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규제의 내용들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관계나 어떤 제품 구매선이나 질 그리고 위생 이런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대형마트에 대한 어떤 좋은 차원에서 재래시장과의 상생차원에서 어떤 규제가 있다면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률안들도 많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어떤 법안들이 있냐 하면 대형마트 신설 시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한다든지 그리고 취급품목을 제한한다든지 또 영업 일수나 시간 이것을 제한한다든지 그리고 중소유통업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사실은 경제진흥실이 관심을 가져야죠. 그 법을, 모법이 있으면 조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아까 또 다른 시․도가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을 하신다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들도 대형유통점에 우리 재래상품 판매점도 시범적으로 해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서로 상생의 어떤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연구를 해서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고 해서 시행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다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주입니다.
배영길 실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아까 업무한, 페이지 12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선물․금융산업 육성입니다. 쭉 내용을 보면 여기 또 우리 자료도 보면 자료 106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나오는 자료를 보면 자료에도 내나 선물․금융산업 이래 가지고 산업전반을 얘기하는 겁니다마는도 마치 우리 지금 증권선물거래소가 선물금융산업의 핵심인 양 지금 그에 따른 사업추진이 주로 열거되고 또 그에 따라서 선물금융산업 인프라 구축도 또 물론 위에 문현금융단지 통합개발은 상당히 인프라 구축으로서는 절대적인데 선물금융산업 인프라 구축이나 인력양성 이러한 것은 우리 선물금융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서는 맞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걸 보면 증권선물거래소 하나에 대해서 지금 치중하고 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은 선물금융산업이라면 뭐로 생각하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답변보다도 위원님 지적이 매우 적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선물금융산업 육성이 아니고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파트는 금융산업 육성입니다. 그래서 문현금융단지 사업하고 또 우리 선물 그래 증권선물 인프라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포함한 금융인력 양성 네트워크 이런 걸 저희들이 한다는 이런 표현이었는데 제목이 적절치 않네요, 제가 봐도.
궁극적인 선물금융산업을 지금 육성시키는 궁극적인 그 결과는 어디에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항구도시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리 되면 금융과 관계된 두뇌와 자본이 부산 쪽으로 모일 것이 아니냐 하는데 염두를 두고 있는 거죠.
대충 그래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궁극적으로는 선물금융산업 이래 가 하면 우리 지금 이제 저 선물, 그래 증권선물은 지금 이제 우리 부산에 지금 유치해 가지고 개설이 되었고, 단지, 이걸 더 이제 세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기업공개 내지는 이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잘 하고 있고 그러한 것을,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선물이라 하면 또 금융만 있는 것도 아니고 증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각종 농수산물부터 시작해 가지고 온갖 것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총 통괄해서 거기에 혈액을 공급하는 게 금융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반응은 아직 우리나라에 구체적으로 그러한 전문업종이 없기는, 전문업체가 없기는 합니다만도 선물금융거래소가 지금 개설되는 것이 지금 조만간에 우리나라가 곧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그러한 것을 우리 부산이 그 가운데서도 가장 거래가 활발하고 많은 금융을 수반하는 증권이 본사가 부산에 있으니까 역시 이제 그것보다 더 상위 포괄적인 기구입니다마는 이제 선물금융이, 선물금융거래소가 우리 부산에 개설되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정도로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보는데 이제 그래 보면 그 동안에 우리 문현금융단지의 통합개발 그 다음에 증권선물거래소의 육성, 선물 통합IT 시스템 구축 이러한 것은 우리가 선물금융거래소를 궁극적인 선물금융거래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이제 인프라 구축이라고 보면 되고 산업이 이제 뭐가 잘 되어 가지고 거기에 제일 중심적인 어떤 혈액을 공급할 기구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러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보고 이제 거기에 따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선물금융거래소를 위한 어떤 그러한 지금 추진 그런 상황이나 혹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추진했던 노력이나 혹은 언제쯤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10대 산업으로 정해놓고 그간 투자가 과연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내년 예산에 한 5억 정도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좀 짜놨습니다.
우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데 관한 어떤 비전이나 목표, 진로 또 그런 것에 대한 지역의 어떤 컨센서스 이런 것들이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우리 지역산업으로 성장동력을 삼고자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을 연구할 거고요. 저도 요번에 선물과 관련해서 조금 한번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 봤더니만 증권선물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증권과 관계되는 품목은 4개, 코스피 200이라든지 또 코스피 200 옵션 이런 것 4개만 그렇고 14개를 취급합디다.
거기에 보니까 금 같은 것도 있고 달러선물도 있고 그래서 증권과 관련되지 않은 선물도 취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선물회사도 3개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하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산이 추구해야 될 어떤 정말로 중요한 중점사항인데 그러한 것이 우리가 기껏해야 개념설정이나 하고 그대로 주변 물론 인프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한데, 그러한데 그 주변 인프라를 구축해 가면서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어떤 목표에 대해서 거기에 또 그 나름대로 그것도 준비해 가고 이래 가 같이 균형을 맞추어나가야지 그거는 하나의 너무 쳐다보기에 너무 먼 거리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이제 하나의 계속 이제부터 연구단계다 이래서는 안 되고 지난 연초에 보면 물론 경제진흥실에서도 아마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공청회 비슷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제 선물금융관계에 대해서만 세미나를 한 번 했습니다. 제가 그때 갔다가 오고 거기에 관련된 책자도 갖고 있고 한데 그게 거기에서 빨리 있어야 된다, 또 빨리 추진해야 된다 그런 게 그 내용에 대세를 또 우리 부산이 이제 또 그렇게 할만한 여건이 거의 성숙되어 가고 있다 내용은 그리 나왔던데 실장님이 예외로 거기에 대한 추진이 좀 보니까 좀 미미한 것 같고 부진한 것 같아서 실망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이걸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금융전문인력 양성 이래 가지고 상당히 선물금융산업 육성에 하나의 인력양성 이게 우리 그 동안에 보니까 지금 3차년도까지 거쳐 오면서 예산도 많이 들였고 또 우리 직원여러분 담당하시는 분들이 노력도 많이 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1차에 우리 466명, 2차에 516명, 3차에 460명 해 가지고 3차까지 오는 과정에 지금 1,500여명의 인력이 지금 양성된 걸로 여기에 그리 나옵니다. 나오는데, 1,500여명 같으면 우리가 참 대단한 인력을 갖고 있다, 양성을 했다 이렇게 자랑할만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럼 이렇게 양성된 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자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것도 좀 그렇네요. 요새 물론 전문학교야 또 그거 하겠지만도 일반 대학이나 이런 데 보면 참 졸업생들 관리하느라고 상당히 다 애씁니다. 물론 그런 애쓴다 하는 거는 입학생 확보를 위해서 졸업생이 취직이 잘 되어야 입학생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겠지만도 우리는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노력을 들여 가지고 뭔가 앞으로 이 부산경제를 위해서 특히 또 금융산업을 위해서 앞으로 써먹을 그러한 인력을 양성하는 겁니다. 인력을 양성하는 건데, 그냥 돈 들여 가지고 또 우리 직원들 노력 들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뭐 양성만 했으면 그게 끝이다 이리 하면 물론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로 선물금융거래소가 만들어진다든가 아니면 또 문현금융단지에 각 금융 최소한 세컨드 본사라도 부산에 꽉 들어서기 시작하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데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 지역인력을 양성시킨다, 양성시켜 놨다 하는 그러한 거는 있겠지만도 또 그 사람들이 또 지금 현재 다 어떻게 또 다 먹고 살고 있는지 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한 그 사람들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우리가 이왕해 준 거 더 여기서 해 줄 게 없는지…
위원님, 위원님! 저희가 이리 한 번 해 보…
더 추가로 더 그 사람들의 관리를 위해서 해 줄 게 없는지…
저희가 이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역 내 금융관련 학과의 졸업생들의 취업실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미리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데, 가능할 거 같습니다. 우선 역외, 역내로 나누고 또 금융분야냐 비금융분야냐 이렇게 나누고 해서 시급히 한 번 파악을 해서 자료로써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그래 최소한의 데이터베이스라도 만들어 가지고 뭔가 거기에 따르는 뭐라도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시간도 되었고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꼭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요즘 국가 전체적으로나 우리 부산시로 보거나 경제가 화두입니다, 그죠? 경제가 화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의회에 오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부산경제 중흥시대로 만들겠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 지금 중요하게 하는 게 경제진흥원 설립문제입니다, 그죠? 이 경제진흥원 설립 어떻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예, 시장님께서 워낙 경제를 강조하시고 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실 직원들 어깨가 사실 무겁습니다. 역량을 십분 발휘해서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될 텐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경제진흥원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이제 시장님 공약이시기도 하고 저희들이 통합해서 이렇게 발족시키는 걸로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BDI 연구결과 그렇게 나와 있고 이것을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구현을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빅3라고 하는 게 중기센터, T/P, 정보산업진흥원인데 각각의 법인을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상이하고 해서 협의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중소기업청은 그것이 중소기업센터라고 이름하지 아니하고 부산경제진흥원이라고 이름을 하더라도 그 기능이 종래의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면 정관 변경승인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부분적으로 그걸 한꺼번에 통합이 안 된다면 부분적으로라도 해 나가자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정보통신부가 보고,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아, 저렇게 하고 있구나 저렇다면 정보산업진흥 이 업무도 거기에 합쳐도 크게 해롭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이끌어 낼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부분적으로라도 발족하는 게 맞다 하는 판단을 했고, 그러면 어떤 부수효과가 있느냐? 차제에 이번에 발족하려고 하는 그런 기관, 조직들을 한번 추스르고 기능을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되는 것을 보완하는 그런 계기로 삼자 하는 이런 판단이고 또 처음에 중기센터가 발족할 때와 지금 여건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어떤 기업, 제조업부터 소상공, 서비스, 지식산업 등등 어떤 분포를 보자면 조금 이 센터가 조금 중심적인데 있어야 되겠다 하는 등등 그러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부산경제원을 부분 발족시키면서 그런 것을 일거에 효과를 득하자 해서 그렇습니다.
의회에는 조금 송구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일거에 통합발족이 되지 않아서 송구합니다마는 저희가 의욕을 갖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단계적으로 하고 뒤는 계속해서 보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입장을 갖다가 들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몇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당초 계획과는 크게 어긋났다 라는 점은 인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부산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갖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부발연에서는 1안부터 4안을 내놨고 1안을 가장 비전합치성 이래 가지고 비전에 가장 맞다 원래 부산시가 의도했던, 그래 가지고 7개 기관을 갖다가 통합하는 결과를 갖다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안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 그 다음에 전략산업기획단을 합치하는 것 그 다음에 3안, 4안이 있습니다. 3안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정보산업진흥원, 신발센터 그 다음에 디자인센터까지 포함해 놓고 4안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발센터, 디자인센터, 소상공인센터 이 네 가지 안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은 1안에서 4안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안이거든요. 이거는 부발연의 용역결과 어디에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결과에 안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와 경제진흥실에서 추진했던 당초 의도와 실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안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시장님이나 경제진흥실이나 아니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모두다 우리 부산경제 중흥을 갖다가 기원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런 경제진흥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역할을 궁극적으로 잘,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초에 시가 결심을 하고 부발연에 용역을 주고 나온 결과와 전혀 관계없는 안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주문부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아니,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2단계까지 되면 2안인가 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어떠한 안하고도 같지 않다는 부분은 물론 BDI의 어떤 안을 기본으로 하고, 기본으로 하고 이걸 연구와 행정으로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거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현실로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단계별로 간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 1단계 안은 어느 안하고도 같지 않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은 지금 단계에서는 아니다.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을 2단계에 만약에 보탠다면 2안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거의 같아집니다.
자, 2단계, 2단계 문제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이고, 2단계 문제는 그 다음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1단계 지금 나온 안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나왔던 어떤 여러 가지로 몇 가지 안을 만드는 것과는 지금 전혀 맞지 않는 안이다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저, 이 부분은요…
두 번째, 두 번째 여기에서 우리 자료를 보더라도 2단계로 해 가지고 차기정부 이후에 정부조직개편에 따라서 2단계로 추진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부조직개편을 갖다가 부산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부산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개편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앙의 각 부처들이 예년에 정부들이 발족할 때마다 그랬듯이 새 정부에서도 어떤 조직개편이 논의되지 않을까? 그러면 부산서 이렇게 산하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들을 통합해 놓으면…
예, 그런 어떤 취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답변을, 답변을 좀 마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알려진 것과 다른. 그러한 걸로 방어를 했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꼭, 가령, 예컨대 어떤 기능이 어느 기능이 통합된다를 전제로 하지 않고 실제 그런 논의가 끝난 다음에 보자, 끝난 다음에 보자는 그런 뜻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일에 그런 뜻이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조례 개정으로 올라와 있는 안이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어떤 그야말로 명칭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물론 의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도 바뀌지만 이게 원래 제정이 되어야 될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당초에 안대로 한다면 이게 제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당초에 그러니까 제정이 되어야 될 조례가 개정으로 되어서 결국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바뀌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 스케일 문제인데…
보십시오.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 되면 지금 현재 그 안에 안을 보면 기존의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지 신발센터라든지 그거는 기존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하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유일하게 새로 붙었다면 그것도 안에도 없던 부산발전연구원의 경제동향센터가 분석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서비스산업육성부도 하나 넣었죠, 새로.
자, 그렇다면 이거는 기존에 중소기업지원센터와 뭐가 다르냐 이런 점도 그게 되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다음 차기 정부에 그런 어떤 과제 속에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한다 이리 되면 이 시점의 문제에 있어서, 시점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렇게 조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어떤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는 그런 지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통합안하고 비교하면 틀리다고 그러시는데, 가령 집합의 개념을 갖고 설명을 드리자면 그 속에 있는 것의 일부입니다. 일부를 1단계 먼저 발족시킨다 이래 이해해 주시면 아주 쉽게 풀릴 것 같고요.
그래 1단계 발족을 지금 이 시점에 꼭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타이밍의 문제, 타이밍의 문제를…
물론 어떤 차기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이나 이런 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 하셨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 시점이라는 것이 오히려 다음 시점이 더 맞을 수가 있죠. 이걸 왜 이리 서두르느냐는 거죠.
염두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정부개편과는…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제가 끝까지 답변을 들어주십사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부발연에서 비전합치성이라는 어떤 말을 쓰기 때문에 저도 비전합치성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에 얼마 넣고 합치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지금 만들어진 어떤 이 조례안 이 경제진흥원 설립안 이것과는 제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 조직과 원래 가지고 있는 비전과는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시가 지금 염두에 둔 거는 뭐냐 하면 설립용이성 여기도 그 평가가 있어요. 부발연 연구에도 설립이 어떻게 용이하냐 그러니까 7개 기관을 다 통합을 할라 하니까 어떤 기관은 산자부 어떤 기관은 정보통신부 다 이렇게 협조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법적인 제약이 따른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립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설립이 제일 용이한 방법을 갖다가 지금 현재 경제진흥실에서는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새로 조직을 만들 때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그러면 비전합치성이라든지 실제 우리 목적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형식과 내용을 가진 쪽으로 조직이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비전합치성은 다음 단계로 미뤄놓고 지금 현재 설립용이성만을 가지고 일단은 먼저 조직을 만든 겁니다.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실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만일에 다음 단계에서 2단계 생각하는 다른 기관들이…
비전합치성에 대해서는…
아니, 실장님,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듣고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 단계에, 다음 단계에 만일에 지금 현재 경제진흥실에서 의도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어떤 통합이 안 될 때 그러면 이 조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조직을 만들어 놔놓고 2단계에 다른 어떤 기관들을 통합을 하고 그 내용을 갖다가 확보를 하겠다 라고 하시는데 다음 단계에 그 내용이 또 중앙정부와 협조가 잘 안 되었다 해 가지고 법적,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이 내용이 안 채워졌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순서에 좇아서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여러 개 한꺼번에 하셨기 때문에요.
전면 우리가 시가 할려는 안 대로 설사 인정을 하더라도 제정되어야 되는데 개정이 된 부분은 하나의 입법기술상 그러려면 제정을 하려면 기왕에 있던 중기센터라는 법인을 해산을 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리 되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잡하다는 중기청과의 협의결과 전부개정으로 효과를 같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리 했고요.
그 다음에 비전의 합치성 부분은 제가 설명을 이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경제진흥원이 이 조직이 설치된다 해서 다른 조직과 상치되거나 없던 것이 만들어지거나 다른 조직에 대응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기왕에 총 집합 속에 있는 것의 일부를 먼저 발족시킨 거니까 굳이 비전의 합치성을 가지고 논하시려면 비전의 일부 합치죠, 전부 합치는 아니더라도. 이것이 기왕에 있던 기능과 상치되는 거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없고, 나름대로 기왕에 흩어져 있던 것을 보다 더 통합을 해 나가겠다. 중소기업 지원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부분만 1차적으로 발족시키겠다. 그리고 차제에 기능을 더 보강을 하겠다.
조금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원스톱서비스센터는 콜센터 처럼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요, 저희들이 옴부즈만 기능 같은 것도 강화를 할려고 그럽니다, 실제 운영과정에서. 그리고 조금 더 여러 분야하고,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던 국제금융센터 같은 것도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언급을 못했는데 예산만 확정되면 별도의 센터보다는 경제진흥원의 하나의 부서로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니까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밀어 주십시오. 좀 밀어 주시고 궁극적으로 통합을 해 내라 이렇게 차라리 주문을 하시면 저희들이 보다 더 일하기 좋겠습니다.
원하는 답변만 하고 원하는 질문만 좀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일 할라,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목을 잡는 거는 아니죠. 문제는 이 통합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우려스러운 어떤 문제점들 과연 통합이 요런 식의 어떤 경제진흥원 출발이 시가 의도했던 대로의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또 문제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곡해하셔 가지고 발목을 잡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중입니다마는…
당초에, 실장님, 말씀 들어보세요, 당초에 시가 설립을 했던, 원래 의회에 제출했던 설립안과 지금 안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비전합치성, 예를 들어서 그런 오더를 가져갔다면 그런 오더에 맞는 출발을 해야 맞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훨씬 더 작은 규모로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다음 단계 일부 합치에서 전부 합치로 가겠다. 그런데 전부 합치라는 것은 내용을 보면 기관들을 통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중요한 부분이?
그런데 그 기관의 통합이 다음 단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가시는데 다음 단계에서도 정부 부처와 협조가 안 되고 법적, 제도적인 여러 가지 제약요인 때문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조직은 뭐냐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직의 출발시점을 굳이 연내에 이렇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좀더 중앙정부하고 협조를 하든지 차기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좀더 본격적인 지원과 지지를 이끌어낸 다음에 그것을 하시는 게 맞지 오히려 지금 조직부터 출범시켜놓고 다음에 2단계 실장님께서 기대하는 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조직의 그림은 엄청나게 크게 그려놓았는데 기관들이 원하는 대로 통합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을 드리…
명칭은 거창하게 만들어놓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분 출범이 기왕에 있던 것과 어떤 대립이 되거나 상치가 된다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시면 기왕에 있던, 기왕에 있던 중소기업지원 기능과 관련 기능을 합치고 거기다가 그 동안에 누락되어 있던 지식서비스 부분을 강화를 시키고 해서 기왕에 있던 것과도 상치되지가 않고 또 통합되지 않은 다른 기관과도 대립되지 않는 그러한 조직을 발족시키고자 한다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답변 드릴 것은 위원님께서 시점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시점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동시통합이 정관 법인의 설립인가 즉 정관 승인권을 갖고 있는 중앙부처 장관이 반대하는 마당에 동시통합은 지금 단계로서는 어렵다. 그러면 안 할 거냐? 안 할 거냐 부분통합 할 거냐, 아니, 부분 발족할 거냐에 대한 저희들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부분이라도 발족을 시키자, 발족시켜 가 이런이런 기능을 더 보강을 하고 차제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자 하는 것은 시의 정책입니다. 정책이고 의지입니다.
그걸 굳이 왜 지금 할라 하느냐 하시면 꼭 지금 해야 된다는 답변을, 불가피성을 시한이 없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가 무척 어려운데, 다만, 시가 그런 의지가 있구나, 시가 이걸 부분이라도 조기에 이래 해서 이러이러한 효과를 거양할려고 그러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시기문제는 내년에 기왕에 저희가 부산경제 중흥의 시대도 외쳤고 가능하다면 새정부 들어서 조직에 손을 댄다 하더라도 역대 정부의 예를 보면 1, 2년 내에 끝나는 것도 아니니 기왕에 우리가 꺼낸 말이고 또 이런저런 위치문제나 다른 기능 통폐합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발족을 시키자, 그럴려면 연초가 좋겠다 해서 이번 정례회에 냈던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 시의 정책과 의지, 의지부분은 빼고요, 시의 정책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이렇게 문제점이 제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어떤 정책의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정책의지에 대해서 그 정책의지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조건 찬사만 보낼 수 있고 그 결과만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을 만들기는 쉬워도 조직을 마지막에 청산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특히, 시가 이렇게 만들 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직을 실제로 설립할 때, 새롭게 설립할 때는 정말로 많은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조직의 설립이 가져 올 수 있는 효과, 효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의 어떤 그런 의도가 과연 의도한 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초에 그런 어떤 원대한 비전 속에서 지금 출발은 너무나 초라하지 않느냐? 그럴 바에야 좀더 내용을 채워서 탄탄한 어떤 기반 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그리고 부발연의 어떤 연구용역에서도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가 이렇게 서두를까? 설립용이성만 좇아가지고 자꾸 서두르고 있다 라는 느낌을 갖다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금 전에 타 경남과의 대응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일단 제껴 놓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있지마는.
그 다음 두 번째, 당초에 우리가 작년부터 제기를 했던 문제입니다. 과연 통합이 능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통합이 능사냐? 기업지원 업무라는 게 지금은 현재 경제의 어떤 큰 바운다리 속에서 기업지원 업무가 어째 보면 굉장히 전문화, 세분화, 유연화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IT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업무와 일반 제조업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업무는 다릅니다. 디자인센터 분명히 이 부분도 영역이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지원업무도 역시 다릅니다.
그렇다면 요즘의 어떤 시대적인 추세가 같은 경제라 하더라도 예전의 어떤 산업화 시대의 제조업 중심에서부터 지금의 어떤 첨단지식 정보사회에서는 굉장히 세분화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분화 되어나가면 오히려 우리 기업지원업무도 좀더 세분화 해서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유연하게 해 나가는 것이 맞는데, 과연 이것을 갖다가 경제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통합을 시키는 게 능사인가? 어찌 보면 시너지효과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죠? 원스톱이라는 이름 아래 시너지효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 플러스 1이 2가 되기는커녕 1 플러스 1이 1.5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발연의 연구라는 것이 통합을 전제로 해 놓고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연구가 얼만큼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 가능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저희들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선악에 관한 유형이 아니고 저는 선택에 관한 유형의 판단, 어떤 유형을 분류를 하자면 그렇다고 봅니다. 즉, 통합이 절대선이고 또 각기 전문화하는 것이 또 절대선이고 하는 문제라기 보다는 완전통합, 완전 전문화도 있고 혼합형도 있고 또 스펙트럼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주변여건이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거고, 충분히 혹자에 따라서는 전문화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통합으로 가고 시너지효과를 올리는 게 오히려 낫겠다 하는 얘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형태든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가 통합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쪽으로 판단을 했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어떤 그 선택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없었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발연의 연구용역이라는, 결과라는 것은 통합을 전제로 한 경제진흥원 설립을 전제로 한 결과였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맞느냐 아니면 보다 전문적인 영역으로 해 가지고 전문영역의 기업지원기관을 갖다가 운영을 제대로 잘 하는 것이 맞느냐 이 양자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비교하는 이런 연구는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락하신다면 이 논의에 보탬이 될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쭉 경제진흥시책과 관련된 기관들이 쭉 널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전체를 놓고 이렇게 쭉 배분했던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설립되어 왔던 것입니다. 또 시기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새로 설립할 때는 기왕에 있던 어떤 기관이 하는 기능과 중복을 배제하고 또 혹은 넘겨줄 거는 넘겨주고 이러이러한 과정에 각각의 독립기능이 갖춰지게 된 건데 비록 경제진흥원이라는 큰 울타리로 통합을 하더라도 내부에는 또 파트를 나눠놨습니다, 그걸. 또 이 각각 부라면 부, 본부라면 본부의 형태로 나눠 놨기 때문에 어차피 뭐 전체는 하나이고 각각 하나는 전체 속에 있기는 매냥 마찬가지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권영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가 또 올라와 있으니까 조례 심의할 때 이 논의를 한 번 더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지금 시간이 한 30분 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조례 심의할 때 전제로 삼기 위해서 제가 미리 우리 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만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이상 질의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것 있으면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 위원입니다.
이거 뭐 또 미안하게 권영대 위원 하던 것 끝에 또 붙여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미안하게 됐습니다마는, 그래 뭐 쭉 이야기하는 거를, 권영대 위원하고 실장님하고 말씀하는 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아까 답변 중에서 정책의지라는데 도와 달라 이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의지라고 무작정 도와줘야 된다 하는 그런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 그 요구가. 우리 의회에 대해서 요구가 좀 너무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질의를 하고 있는 거고, 무작정 도와 달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선택의 유형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도 저는 볼 때는 어차피 그 선택이라면 왜 우리 의회에서 조금 전에 권영대 위원이 조직개편 이후에 다음 차기정권 조직개편 이후에 하는 것도 하나의 또 선택이 아니냐. 그런데 어째서 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만 선택이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선택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제가 선택이라고 했던 것은 굳이 왜 지금 그렇게 서두르느냐 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이 이거는 뭐 지금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쁘고 혹은 옳고 다음에 하는 것이 반드시 또 좋거나 반드시 나쁘고 하는 그거는 아니다. 아닌데, 다만, 우리가 빨리 하고 싶다, 우리 시가 빨리 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어떤 의미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듣기가 약간 이상해서 질의한 거고요,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조직문제도 아까 충분하게 이야기 되어서 더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이게 기업인들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형들이 말이죠, 다 틀립니다. 그리고 이게 원스톱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사후확보도 있고 말이죠, 여기에 자료에 보면 감사자료 57페이지에 보면 사후확보 문제도 나와 있고 공간 한 60평 정도 확보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를 한다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거는 원스톱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입니까?
이거는 이제 다분히 어떤 데 물론 전화를 해버리면 미리 참 치밀한 분들이야 그래 하겠죠. 헛걸음을 하지 않고 전화를 해 보고 이렇게 타진해 보고 딱 필요한 곳에 딱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가시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콜센터 기능을 하면서, 콜센터 기능을 하면서 경제에 관한 어떤 질문이라도 주시면 여기서 안내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 번만 가시면 되도록 안내를 하겠다…
안내만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콜센터만 운영하면 되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콜센터 운영하면 안 됩니까, 안내 안 됩니까? 그리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한 파트에서…
아니, 어차피 대면해서 처리해야 될 게 있잖습니까?
예?
대면해서 처리해야 될 게 있잖습니까? 서류를 낸다든지…
지금 문제가 말이죠, 원스톱 지원센터 문제가 지금 현재 큰 핵심인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현재 문제는 말이죠, 테크노파크에 만약에 2차, 2단계까지 다 통합이 되었을 때 테크노파크에 어떤 그 지원을 받을 사람이 테크노파크는 엄궁하고 지금 과학단지하고 두 군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금지원 같으면 여기서 다 해도 원스톱으로 다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는 원스톱 서비스가 지금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의 유형에 따라서 각자가 다 틀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진흥원을 다 만들어 놔놓으면 그냥 원스톱 서비스가 되어 가지고 시내 중심가에 사무실 하나 해 놓으면 거기서 모든 우리 경제관계 문제가 해결이 다 될 것 같이 지금 현재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죠.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게 지금 현재까지도 각 분야별로 서비스가 잘 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도 이때까지 진행이 잘 되어 왔고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횡적으로는 연계가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미흡했는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 큰 불편 없이 해왔단 말이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원방법도 틀리고 여러 가지 한데 또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사실상 이게 다음에 조직개편 이후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하자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거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이쯤하고 다음에 그 조례개정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딴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76페이지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부산시와 경제자유구역청 엇박자 관련해서 이게 감사자료 7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뭐, 지금 얼마 전에 부산교도소 구치소 이전, 통합이전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구역청에서 반대한 것도 사실이고 외투지역 축소한 것도 지금 사실이고 명지지구 지금 홍콩투자금융 유치입장이나 부산시 입장은 다소 부정적이다 하는데 이 부분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구역청하고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이래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교정시설 관계는 선진개발본부장으로부터 설명 들으셨으리라 믿고요, 그쪽에서 하는 일이고, 그 다음 화전지구의 외투용지를 줄여서 향토기업 역외이전을 방지하는 용도로 쓰자 하는 부분은 다른 논란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외투용지를 과연 줄여도 괜찮겠느냐, 경자구역을 설정한 취지에 정면으로 좀 위배된다 하는 부분에 사실은 재정경제부에서 제기가 되었는데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정경제부까지 설득을 한 겁니다.
이것은 외투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초일류의 첨단 우리 향토기업이 외국으로까지 나갈 형편에 처해 있다 하는 걸 설득을 해서 부총리가 위원장인 경제구역위원회에 승인을 받아 갖고 의결을 거쳐서 조정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명지지구 이 부분도 이게 기사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지지구는 지금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구역청장께서 홍콩 스트롱하우스사를 여기에 일단 인벌브(involve) 시킬라 하는 문제이지 그 부분에 사업시행을 공동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직 충분히 협의도 안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상충에 안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한 가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실장님께서는 말이죠, 외투지역에 교정시설이 들어오는데 경제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건대는 큰 영향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왔던 교정시설의 지금까지의 모양이 아니다. 지금 교도소, 구치소 등은 이미 다른 지역의 선례가 있듯이 그렇게 외관상 그렇게 혐오감을 느끼는 형태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지역이 화전체육공원 끝자락이라서 다소 좀 아래 쪽에 있어서 시현성이 약하다. 약하고, 그 부분은 오히려 보다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데 기여도 할 수 있다 해서 저로서는 뭐 경제 하는데 직접적인 어떤 효과는…
실장님이 그 뭐 근거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현재 그냥 주관적으로 그냥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 의견입니다.
개인의견입니까?
예,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 사견입니까 아니면 실장으로서의 의견입니까?
실장으로서도 그렇고 개인 배영길로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말이죠, 이 경제라는 게 지금 실장님은 지금 현재 물론 뭐 실장으로서 답변을 했다 하니까 더 이야기는 없는데 말이죠, 지금 현재 구역청에서도 지금 사실상 이 부분은 반대하고 있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를 하고 있는 거기에 녹산공단이라든지 또 각 조합에도 5개 조합, 6개 조합에서도 지금 현재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도 또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은 그 자체가 지금 하나의 시민들의 하나의 생각이 말이죠 다 그렇는데 어째 실장님만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렇게 나쁜 영향이 있겠느냐고 물으시길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것이 불가피성에 대해서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드린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를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당연하죠.
그래 지금 현재 문제는 말이죠, 만약에 그게 들어와 가지고 경제에 영향이 있다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완전히 영향권을 벗어나서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그 영향이 없다는 전제를 실장님께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부산경제 전체적으로 시의 정책이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들은 지금 현재 구역청에서도 그런 반대와 또 기업인들의 전체적인 반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앞으로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부산과학산업단지 부분에 말이죠, 지금 현재 출근 통근버스가 전혀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영제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앞으로 지금 버스노선을 좀 확충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니까 좀 용이하리라고 봅니다. 조금 여건이 더 성숙되면 우리 교통국하고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중기센터에서 운영하는 출․퇴근버스를 지금 투입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해서 사실상 그게 지금 과학산업단지 안에 상당히 교통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공단 같은 데라든지 서부산권에 지금 공단을 조성하고 나면 가장 큰 문제들이 일단 교통문제들입니다. 교통문제들인데, 녹산국가공단을 만들고 나서도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또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도 아직까지 완벽하게는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사는 지금 현재 신설 공단이 되어 가지고 더더욱 어려움이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현재 공단은 조성하고 지금 현재 분양은 다 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거기 뒤에 후속적으로 말이죠, 대중교통 연결이라든지 후속조치들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제진흥실에서 좀 주관적으로 좀 처리를 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이게 감사자료 54페이지 산업단지 조기확충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우리가 공단으로 지금 조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조성완료 단지가 1,753만㎡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상 이게 공단, 실제 공장용지가 얼마나 됩니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이게 전체 총면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1,753만㎡라는 부분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약 프로테이지로 치면 산업단지 중에 공장용지는 55% 정도입니다.
55%…
나머지는 지원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 또 인프라 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산업단지 3개소에 385만평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공장용지는 166만평 정도 되고 또 현재 행정절차 중인 게 4개소인데 지금 현재 공장용지는 77만평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검토 중인 산업단지 5개소를 하니까 약 69만평 이렇게 되는데 지금 사실상 현재 이렇게 요까지가 지금 행정 지금 계획 검토 중인 것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지금 추가수요가 지금 더 얼마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예상을?
최대 약 한 1,200만㎡ 정도 2020년까지…
지금 현재 이 1,200만이라는 부분은 공장용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실제 공단용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업단지 용지입니다.
산업단지 용지를 1,200만 정도…
예, 1,200만㎡.
이거는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1,200만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 그간에도 설문조사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마스터플랜 산업용지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수요 추정입니다. 기본적인 로우데이터는 설문을 통한 어떤 판단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공단에 지금 수요관리를 위해서 말이죠,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지금 지사과학단지가 말이죠, 분양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단용지가 지금 현재 평당에 한 200만원선 호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된 지, 엊그제 되었는데 지금 사실상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시가 공단용지 수요관리를 제대로 잘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수요가 자꾸 생겨서 공단용지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뭐 그런 좀 한 게 없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산업입지 마스터플랜 용역을 지금 내년 4월까지 마칠테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가수요 억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가수요 억제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뭐 대충 그 내용들은 잘 모르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가수요 억제대책을 만든다든지…
우선은 이제 지금 영위하고 있는 용지의 일정부분 이상은 분양에서 제외하고 그 이전에 최근에, 최근 한 5년간에 저희들이 쭉 체계적으로 분양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왕에 분양을 받은 실적이 있는 자는 후순위로 돌리고 기타 전매제한을 강화시키고 하는 그런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들이 말이죠, 그래 되면 산업을, 부산의 역외산업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못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부산산업이 더 확장이라든지 앞으로 왕성한 기업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이 문제는 말이죠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할 것이 아니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그런 매출 등도 기준을 삼을 겁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말이죠, 지금 현재 이때까지 역대적으로 그러면 공단 분양받은 업체는 제외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지금 현재 1만평 가 있는 사람은 다음에 공장이전 후보지에 또 넘어갔을 때 1만평 이상은 더 못주고 그런 것까지 아주 추상적인 그런 거를 가지고는 지금 현재 수요관리가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여기에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이게 화전산단, 장안산단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분양 시 5년간 양도제한 등 규정 설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게 지금 양도제한을 5년을 하면 이게 위법인 줄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이게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이게 양도제한을 하려고 한 번 입법시행을 하다가 지금 못한 거거든요, 이거 하다가.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현재 얼마나 검토를 하고 이걸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라든지, 이래서 사실상 이 공단용지에 대한 수요관리가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분양하고 관리하고 지금까지 관리하는 이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거를 뭐 지금 이게 매각할 때는 어떤 공기업 기능을 통해서 안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 어떤 그런 기능을 통해서 매각을 예를 들어서 할 때는 지금 그리로 통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뭐 공매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리라도 되어야지 어차피 그게 그 가격은 시세라는 부분은 우리가 조작은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그렇더라도 하나의 공적기능을 통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특수한 어떤 조건을 줘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막고 아주 추상적으로 말이죠 하고 또 이게 법에도 없는 이야기를 남의 사유재산권을 자꾸 제한을 하고 그래서는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지금 아마 우리 지방공단 앞으로 관리를 맡아서 할 부분들 안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걸로 여하튼 신문에 이래 봤는데, 그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된다면 이게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해 가지고 앞으로 공단매각을 할 때는 근본적으로 위탁을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걸 입찰 봐 가지고 공매하면 결국 그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공매하면 그 공매가격대로 자기 돈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그래 해서 이게 수요, 그렇게 되면 좀 노출이 되면 상당히 수요관리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 이 공단이 말이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안 어렵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한 번 검토해 보실랍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하겠습니다. 그 법상을 갖고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산재법에는 계약 후 3년 내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또 준공 후 1년 내 착수하지 않거나 또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한 때만 입주계약이 해지조건이 되고…
이게 지금 현재 5년간 매각 그거 한다는 거는, 딴 거는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느 규정에도 없는데, 그거는 계약상 왜 그런가 하면 산업용지는 이제 법령상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는데 그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국․시비, 즉, 재정이 투입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사유재산이 아니다…
그러면 5년 관계 그 이야기죠, 지금?
예, 5년간 화전하고 장안은 5년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말이죠, 그게 지금 문제는 그거를 제안하고 있는 거는 지방비 취득세, 등록세 그거 감면해 주는 그것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한할 수 있는 관계가 지금 없잖아요?
예, 그거는 법령에는 없습니다. 계약상 그렇습니다.
지금 법에는 지금 되어 있는 거는 없고 굳이 그거를 건축을 하고 꼭 팔고 싶으면 팔아집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정리하든지 팔아지는데 취득세 지금 등록세 지금 지방세 그거를 감면해 주는 그게 지금 새로 그 안에, 그 기간 안에 매각을 하면 일단 감면 받은 거를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래, 그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5년을 해 가지고 무슨 실익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세법도 안 바뀌었는데…
이게 3년을 한 데도 있고, 대구 성서단지 같은 경우에는 7년을 해 놓기도 하고…
이거는 하나의 계약상의 선언적인 문제이지 실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산지법에 굳이 따지자면 이것도 법에 근거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법에 보면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고 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속에 산업단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또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공고를 하고 승인을 거쳐서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으므로 해서 지금 현재 그 관리가 충분하다 이 이야기입니까? 5년간 매각을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하면 어떤 벌칙이 따라옵니까? 매각을 했을 때 만약에 그 중간에 5년 안에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 부도가 나서 법정공매를 했다…
계약해지죠. 지금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계약해지가 그러면 그게 담보물로 은행에 다 설정이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또 별개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법적인…
그것뿐만이 아니고 말이죠, 일반 개인적인 거래를 해도 이걸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유재산권인데 누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 제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제도가 됩니까? 그리 되면 그게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그러면 그 계약상에 내용을 그러면 매각을 못하면 등기가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등기이전이?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행적으로? 그러면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선언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그리 아시고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시 50분에,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입니다.
경제진흥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략산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들 10대 전략산업 중에 경제진흥실은 기계부품소재, IT 그 다음에 선물금융, 해양바이오․실버, 신발, 섬유․패션 정도인데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10대 산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현황자료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산시가 전략산업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총괄부서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추진사항을, 각 부서의 추진사항을 취합도 하고 점검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도출도 하고 해결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싶은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대 전략산업을 총괄하는 거는 저희 실입니다. 저희 실이 지금 경제정책과에 균형발전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유인물이나 자료를 보면 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에서 다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쪽에서도…
그래 실질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테크노파크 기획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에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법령체계는 이제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서 각 지역에 지역별로 전략산업기획단을 두고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제는 그리 되고 있고 시의 10대 전략산업과 관계되는 시의 여러 기능을 이렇게 자료로 만들고 등등 할 때 총괄하는 것은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여기에 의구심을 좀 갖고 있었고 주로 테크노파크의 전략산업기획단에서는 여기서 준 자료를 분석하거나 정리하는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부산시가 10대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그 부서는 경제진흥실에서 해야 안 되겠나 그리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서에서 좀더 앞으로도 적극성을 갖고 그리 정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시면 바이오․실버산업이 있습니다. 제가 요 부분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는 해양바이오가 있죠, 그죠? 13페이지입니다. 해양바이오가 있죠? 여기 인프라 구축이나 연구개발 지원은 해양바이오에 대한 사업설명이 되겠죠?
바이오하고 실버는 물론 해양바이오도 포함됩니다마는 바이오가 생물관계이니까 해양만 국한되는 건 아니죠.
해양바이오, 그냥 바이오가 아니고, 그래서 앞에 전략산업 공식명칭이 해양바이오이기 때문에 표현은 그리 하면 좋겠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거는 해양바이오에 대한 설명이고, 그죠?
그렇지는 않은데요. 전 바이오를 다 커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니, 사업을 해양바이오와 실버산업으로 구분한다면 여기 인프라 구축이나 연구개발 지원 이 사항은 해양바이오에 대한 내용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보고서에?
보고서의 사업은 바이오․실버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를 보시면 실지 보시면, 8페이지에 보시면 지연 전략산업 여섯 가지 중에 2번이 해양바이오이고 3번이 실버입니다. 사업이 다릅니다. 다른데 이 보고서는 편의상 묶어놨지만, 그래 제 말씀은…
예,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은 해양바이오에 따른 설명이고 밑에 실버산업은 따로 떼어놨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부분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양바이오산업을 제가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 보고에 빠진 부분이 있죠?
지금 사업비 말씀입니까?
사업이 여기 사업비가 300억 정도 되는데, 요기에 내가 보니까 이 사업내용이 보고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게 빠졌는지 한번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실장님,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파크 조성이 지금 보고서에 빠져 있거든요. 바이오파크 조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해양 그것이죠?
(장내 소란)
그건 지금 일광산단 안에 들어갈 시설인데 지금 단계는 일광산단은 지금 용역 중인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은 발주했습니까?
예,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12월달에 받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향후 추진계획에 그러면 산업단지 지정승인하고 병행해서 같이 간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금년 12월이 아니고요…
(“금년 12월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금년 12월인데요.
저희들 일정상은 용역이 이게 2009년 2월달에 끝나는 건데 산단 지구지정 신청은 연말, 금년 말 내년 2월경에 개발계획승인 신청…
그런데 연도별 투자실적하고 계획을 보시면 2007년도에는 4억 8,900이 아마 용역비로 보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2008년도에는 361억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 이 내용은 그래 내년에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자는 10대 전략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입니다. 2007년도 부산광역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직원이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차후에, 시간 관계로 뒤에 설명해 주시고…
시가 장기투자계획인데 지금 잘 안 맞…
뒤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예.
다음에 사이클론트론연구소 지원이 있죠? 요거도 아마 보고서에는 빠진 것 같은데?
예, 부산대학교 안에, 빠졌네요.
빠졌죠?
예, 다 못 실었네요.
계획서에 보면 2007년 3월에 완공하고 설치 가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가동이 되었으면 당연히 보고서에 나와야 되는데 빠진 것 같아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해양생물산업과 기술개발산업 이것도 빠졌거든요. 2007년 2월달에 기술개발사업 공고 및 신규과제 선정 평가를 하고 매년 사업년도 종료 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2007년도 사업비가 25억 7,300만원입니다. 요것도 보고서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양생물 지역혁신체제 구축사업 이거는 2004년 7월에 시작해 가지고 2007년 6월에 완료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 이 주요 사업내용이 뭐냐 하면 해양생물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해양생물기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서 지역 내 외화획득 유도가 최소 20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연 200억이 성과가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도 자료가 없으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버산업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버산업도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딱 다섯 줄 되어 있거든요.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해양바이오산업 따로 실버산업 따로 그래서 좀 누락된 거는 찾아 가지고 제대로 넣어가 그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 게 마스터플랜이라서 거기에는 총체적인 사업이 다 들어 있고요,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착수하고 하는 것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마는 그나마 저희들이 다 싣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빠진 부분은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보고서에 실버산업이 31억 2,000만원만 되어 있어요. 이 보고서에 실버산업이. 그래서 아니거든요. 사업비가 300억 이상 들어갔는데 너무 이게 아주 너무 보고내용이 좀 부실하다 이 말씀입니다.
요거는 이제 금년 사업비, 금년 사업비만…
그렇죠. 금년 사업비도 그래요.
그렇습니까?
여기 실버산업이 2007년도 예산이 얼마냐 하면 352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너무 다 빼버렸다 이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부분이 노인복지담당 쪽에 일부 사업이 있어요. 그랬는데 너무 보고서가 요약 요약해서 그렇는가 모르지만 너무 보고서가 부실합니다.
여기에도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 U-홈․헬스케어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 요게 보고서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고령친화용품산업 육성 포럼 요것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감사자료에도 다 나와 있어요. 감사자료에도 목록은 나와 있습니다.
예, U-케어는 기획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실버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요게 오타입니까? 이것도 찾아가지고 정리를 좀 하시죠.
U-헬스케어는 그쪽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조금 자료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여기는 바이오실버담당으로 되어 있고 현재 진행사업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령친화산업 기술 로드맵 작성도 현재 진행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해양바이오와 실버산업에 대한 보고가 너무 압축이 되어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히 넣어 주시고 사업비가 다 400억 이상 되는데 너무 20억 이래 넣어놓으니까 너무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앞으로 요 부분을 좀 보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가 좋도록 그래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난번 한상대회 개최 관련되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상공회의소가 사실 주최를 하고 또 재외동포재단입니다. 주관을 해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도 지출이 되고 한데 부산시의 역할이 사실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부산시는 재외동포재단 그리고 매경과 우리 시가 공동주관기관입니다. 주관기관이라서 전체 행사를 우리 시가 총괄을 했고요. 물론 그 밑으로 들어가면 이제 재단에서 해야 될 거 또 우리 지역 내나 한상들이니까 우리 지역 한상들이 해야 될 거 또 우리 시가 직접 할 것 등이 좀 나뉘어집니다마는 총괄은 저희가 했습니다.
역할을 총괄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그야말로 한상대회 이후에 역할이, 부산시의 역할이 정말로 상공회의소하고 부산시하고 재외동포가 같이 한 거는 맞는데 그에 뚜렷한 역할론이 뭔지 한번 다시 묻고 싶어요.
대회 이후?
대회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대회 할 때는 저희 시는 우리 시의 투자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직접 주관을 했고요, 또 의류관광산업은 언론기관에서 하는 거를 저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조정이라고 그럴까요, 저희가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를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넣었다 이거죠. 넣고, 요거는 부산일보에서 요거는 한 번 용의가 있다 그래서, 가령 그렇습니다, 요거는 주관 자체는 부산일보에서 좀 해 주십시오. 이래 되어 있고요. 끝나고 나서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회의를 한 번 할 겁니다마는 저희가 그쪽 재단하고 또 재외동포, 경제인연합회하고 물론 상의도 들어갔고 우리도 들어갔고 교육청도 들어갔습니다마는 향후의, 대회 이후의 한상들의, 어떤 한상들의 장래 노후문제죠. 노후문제에 관한 사업 또 우리 한상들의 2세, 3세의 어떤 고국 연계교육이나 어떤 활동에 관한 그런 거에 관한…
실장님, 내가 그걸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에 관한 그걸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디자인할 겁니다.
우리 실장님, 이 한상대회의 예산이 얼마나 나갔는가 알고 계십니까?
예, 5억입니다.
5억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많다 적다 하기가 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성과가 상당히 미흡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내년도에 지금 행사를 제주도에서 할 것이라는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게 재외동포재단 그래 한상경제인 운영위원회에서 부산에 하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기대회 개최지는 제주도입니다.
차기 개최지는 제주도로 하는 거로 되었다?
예.
그리고 거기 하면서 우리가 자료를 보면 어떻게 계약추진액을 보면 쭉 많아요. 결론을 보면 나중에 아주 그야말로 형편없는 결론이 나왔어요, 2년간 연속으로 하면서. 몰라 올해는, 내년에는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한상대회를 하면서 추진하는 금액은 꽤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기업들이 하는 거지만 어떻게 되었는가 라는 결론 우리 실장님 좀 챙겨봤습니까?
물론 상담액은 있는데 상담액은 일정기간 중에 이루어진 상담액이라는 거는 숫자가 이제 정해지겠습니다마는 계약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계약이 1,200만불이 되었는데 그걸 이제 대회 끝나는 날까지 확인된 겁니다. 금년에는 6,300만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이 되었고요, 이후의 계약은 저희들이 사실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정도 이제 해 놓, 하기로 하고 이 자체가 돈은 5억이라는 돈을 줘놓고 우리가 그에 대한 역할을 다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성과도 다 못 얻었다 하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해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립중입자가속기센터 유치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립중입자가속기센터 유치에 대한 부분 알고 있습니까? 아마 말이 어려워서, 우리 실장님 RT라는 거는 압니까, RT?
예?
릴레이션 테크놀로지라는 거 압니까?
아, 예. 방사선 기술을 말씀하시는 거죠? IT, BT, RT 할 때 그 RT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과학처에서 하는 우리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올 6월까지입니다. 정책과제로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우리 완료를 했을 겁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고…
과기부의 발주로 서울대 의대에서 했습니다. 했고, 우리가 납품…
그 센터를 부산지역이 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도 본 위원이 조금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실장님 답 못하시면 한 번, 답하기 어려우면 실무자한테 듣고 이야기를…
제가 우선 알고 있는 것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괜찮으시다면 우리 과학기술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되었는데,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투자타당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은 과학기술부가 예산처에다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부 실무선에서 이것을 시기를 조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늦추려고 합니다. 지금 조금 부담이 되어 가지고…
늦춘다?
예, 우리 김기영 기술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동시에 답변을 같이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준공시점이 09년 12월쯤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은 그게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되고 하는 어떤 시기성을 갖고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어떤 과기부가 투자규모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공부 안 한 것 같은데 자꾸 묻고 들어가면 답 못할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관 한 번 만나고 원자력국장을 한두 번 만났습니다.
실제 만났습니까?
예,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필요하시면 우리 과학기술과장이 답변을 드릴 겁니다.
김기영 과장이 잘 하시겠죠? 앉아서 하시이소. 그만 앉아서 편하게 하시이소.
예,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과학기술과장 김기영입니다.
중입자가속기는 중입자탄소 등을 가속해서 우리 치료 그 뭐야, 우리 수술하지 아니 하고…
과장님이 잘 아는데, 담당은 아는데 많은 공무원들 잘 몰라요. 그게 뭔지를 한 번 간단히 설명을 하고 하세요.
중입자가속기는 우리 이제 원자핵 가운데서 탄소, 아르곤 이런 거 아주 무거운 입자를 초고속으로 가속을 합니다. 가속해서 암세포에 이렇게 쪼이게 되면 기존에 우리 방사선치료는 생세포, 소위 살아 있는 세포를 먼저 죽이고 그때 가서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치료할 때 굉장히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중입자를 가속해서 치료하게 되면 중간에 살아 있는 세포는 거의 건드리지 아니 하고 바로 암세포 끝에 가서 암세포만 이렇게 도려내는 꿈의 암치료기라고 불리어지는 것이 중입자가속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결국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저게 아시아암센터입니다. 저것만 가지고는 우리 부산지역이 암 허브로서 나타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꿈의 치료기, 암치료기가 와야 명실상부한 동남권의 암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유치를 해 왔고 현재 저희들 사업비는 설치비가 한 1,000억 정도 그 다음에 부지하고 해서 한 1,500억을 가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러 가지 또 그 안에 설치기법에 따라서 이 사업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어느 정도 최소화 규모를 잡고 이것을 우선은 중요한 것이 과기부에서 정책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바로 이게 의학원의 기능을 보완하는 시설로서 이게 바로 의학원 옆에 들어오고, 들어온다는 정책결정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의논을 해서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조정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산․경남 저희들 원자력발전소도 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2009년에 완공될 원자력의학원도 지금 만들고 있고 이게 RT산업이 꼭 필요로 하는 산업인데 지금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언제 할지 모르겠다, 또 언제 유치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뉘앙스로 본 위원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건 이래가 되지 않는다, 시가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실장님, 두 번 만났다고 이러는데 두 번 만나가 될 바에사 뭐, 되겠습니까?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실장님도 올라가시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거기 과기부장관하고 여러 가지 통화도 하시고 많이, 우리 당정협의회 때마다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마는 일단 과기부에서 상당히 지금 문제는 이게 중입자가속기가 용도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연구용으로 할 것인지 치료용으로 할 것인지, 만약 경우 이게 연구용으로 간다면 정읍이라든가 서울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은 치료용으로 꼭 해 달라 그렇게 된다면 암을 치료하기 때문에 결국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옆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2004년부터 주장해서 현재 과기부에서는 치료용으로 하겠다는 방침이 어느 정도 섰고, 그 다음에 위치를 그러면 어디에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장하고 이렇게 공식질문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하니까 최근에 온 답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기능보강차원에서 이걸 검토하겠다. 이건 바로 그 옆에 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은 국회 쪽을 통해서 질의를 많이 올해 지금 냈습니다. 내 가 서면질의도 하고 했는데 역시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우선 가장 문제가 사업비가 워낙 부담이 되기 때문에 1차, 2차 회의를 거쳐서 지금 자기들 내부적으로 중입자가속기를 그냥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개발하면서 들여올 것인지의 개발가능성, 그 다음에 개발유형이라든가 유지보수, 운영, 사업비를 그러면 어떻게 또 분담할 것인지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원자력의학원에다가 계속 지금 보완지시를 하고 있고 계획대로는 내년 초에 지금 예산처에 예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은 상세하게 많이, 공부 많이 하셨네,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다 머리에 들어가 계시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왜 이런 질문을 하고 다시 확인을 하느냐 하면 이게 부질없는 사업 하지 말고 이런 사업을 유치를 해야 된다는 거요. 지금 하고자 하는 아까 경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경제진흥원 설립 문제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설립하면서 법인 설립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연구해서 뭘 하나 설정을 할 때는 항상 실장님이나 우리 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부정적인 면에 생각하는 게 없이 아예 이거는 될 것이다 라고 모든 조례를 만들고 또 설립을 하고 그래요.
예를 들면 경제진흥원 설립도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먼저 해 놓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안 하죠, 아예. 기록을 남기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경제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경제진흥원 설립을 하게 되면 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낸 조례안에는 조례안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정관을 만들고 있기로는 기왕에 중소기업지원센터 그리고 신발진흥센터, 신발연구소, 소상공인지원센터 또 BDI가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그거는 이미 실장님, 다 들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바로 그냥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 등은 기왕에 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던 것들은 그대로 옮기고 그래서 인원은 그 부분은 순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든지 또 원스톱콜센터 같은 거는 또 추가로 들어오고 또 BDI에 있던 동향분석실이 또 추가되고 그럼으로써…
간단명료하게 인원이 늘 것인가 줄 것인가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총체적으로 1단계에서…
총 현재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이겠다, 시너지효과를 얼마 내겠다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1단계에서 12명이 신규 충원이 필요합니다.
인원을 늘리는데 그 뭐하려고 원을 만듭니까?
기능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능을 늘릴 이유가 없죠. 있는 그대로 한다는데 뭐한데 인원이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지…
아니, 그렇지는 않죠. 지금 서비스산업육성부 같은 거는 마땅히 이리 하고 있는 데가 없는데 지금까지는 다분히 제조업 중심으로 저희들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경제진흥원을 그러면 설립하는 목적을, 사람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네요? 지금 들리는 거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그리 하셔야 되고, 내가 본 위원이 듣는 거는 그렇게 들린다는 말이오. 사람을 늘리기 위하고 자리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설립을 한다 이렇게밖에 안 들린다는 이야기라요. 일은 똑같은데 사람은 더, 12명 더 늘린다. 그 무슨…
기능이 꼭 같지 않습니다. 기능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12명을 더 늘려야 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서비스산업육성부와 원스톱지원센터 등이 새로운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입니다.
상세한 거는 또 다른 타 위원이 안 묻겠습니까마는 본 위원은 이 정도 인원에 대해서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할애가 되겠습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을 몇 군데 했는데, 이게 했다 해 놓고는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각종 기금운용에 대한 의회 보고 좀 하라고 그랬는데 말로는 했다고 하는데 한 게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옳게 하도 안 하고 했다 이리 하면 안 되죠.
또 하나는 경제진흥실장에 대한 각종 위원회 가입 축소 좀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프로테이지로 치면 한 30% 정도, 한 3분의 1 정도를 뺐습니다.
뺐습니까?
예.
그러면 뺐으면 뺐다고 보고하기로 해놓고 보고 안 하고 말로만 오늘 했다 이리, 물어보면 했다 이리 합니까?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 실려 있는데, 감사자료를 보고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라고 보고를 할 때 30%, 어떻게 해서 30% 감소를 했다. 이렇게 되었다. 이제 감사자료를 보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보고를 생략했을 뿐이지, 아까 제가 보고를 생략했을 뿐이지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죠.
그래 보고서를 보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시간만 주셨으면 제가 다 보고를 드렸죠.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회에 한 번 오셔서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까지는 몰랐습니다.
의회보고 철저히 하겠다. 이 자료에, 지난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하고 오늘 자료만 턱 내놓은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조례도 다 되어 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이렇습니다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대책 특단을 구해라 이러면 다 해놓고 이래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실장님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환 위원입니다.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앞, 여러 분들이 물으셨는데 통합기관이 4개 기관 아닙니까? 4개 기관에서 인원은 그대로 가고 기능이 늘어나면서 12명의 충원이 있다는 이야긴데, 사실 우리가 통폐합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슬림화도 지향하면서 효용도 극대화 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신규 충원하는 부분은 그거는 새로운 업무가 들어오기 때문에 열외로 치고 통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그대로 라는 게 이해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총무과, 관리과가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총무과가 4개가 있던 총무과가 통합이 됩니다. 그럼 4개가 1개로 줄 순 없겠지만 이런 기능이 광대화 되니까 충분히 반만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부도 마찬가지 일 것이고 뭐 영업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데 그 인원을 그대로 흡수한다 말이죠.
제가 조금…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각 현재 있는 예를 들어 센터장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 파트에 있는 대장들은 다시 진흥원에 흡수가 되는 건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가령 이렇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서비스산업육성부 7명, 운수 또 지원센터 15명, 22명의 순증요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통폐합을 하다보니까 또 통폐합에 따른 감요인이 있습니다. 가령, 신발산업진흥센터는 지금 35명인데 이리로 들어오면서 33명으로 2명이 줄고 또 유무상계를 해서 유무상계를 해서 순증이 12명이다 이 뜻입니다. 그건 왜 그렇냐 하면 순수하게 새로운 기능으로 들어오는 게 22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거는 10명으로 줄여서 12명의 순증을 만들어 낸 그런 셈이죠.
아, 22명이니까. 그러면 10명의 감소요인이 있었다는 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예.
10명의, 그럼 아까 이야기 했던 센터장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계획은, 계획상에는…
요거는 신발산업진흥센터와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센터를 그대로 둡니다, 두고, 특히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권역별로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권역을 커버하는 거니까 그대로 두고 요거는 센터장이 그대로 있고요. 나머지는 부 이하, 부 이하 기능으로 들어옵니다. 2개 부와 1개 실을 두고 실도 부단위입니다. 지금 센터에 있는 부단위로서 두고 나머지는 팀으로 바꿉니다. 팀이 8개 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상향조정 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리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장 같은 경우에서는 그대로 갑니까? 그 사람이 그대로 갑니까?
그 사람이 그대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경제진흥원의 설립에 대한 조금 불합리가 지금 나오는데, 당연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현재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별도의 기관에서의 별도기관장입니다. 맞죠? 그 기관장이 새로운 설립하는 큰 거대 기관에 또 휘하의 기관장으로 들어간다 말이죠. 부서장으로 되죠, 직책은 바꿔지겠죠.
그렇다면,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월급은 그대로 가겠죠, 제가 볼 때는. 그게 다 가는데 우리가 이걸 슬림화 시키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사장, 그러면 이 사람들 왜 또 상․하는 위에 사람을 옥상옥을 또 두죠. 그러면 그 사람은 기존 이 사람 받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한 8,000에서 6,000만원 이상 다 받고 있을 텐데 6,000에서 아마 1억까지는 받고 있을 텐데 또 그 상이한 사람을 또 둔다 말입니까? 그러면 새로운 한 사람을 설립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 슬림화가 아니고 기존 조직도 흡수하고 또 한 사람 충원하고, 제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순증이 마이너스 10명이 있다 라고 했는데 어째 마이너스 10명 효과를 가지고 한다 라고 하면 이 경제진흥원의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을까.
좀 예를 들어서 완전히 슬림화도 많이 되고 많은 효율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경제진흥원의 목표가 거양되는데 실제 마이너스 1명 가지고 효율적으로 얼마나 잘 될는가는 모르겠지만 있는 조직도 그대로 가져가고, 저는 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관계 가지고 제가 다른 위원들하고 토의를 해 봤는데 지금 이야기가 저는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아마 경제진흥원 설립하면서 기존에 있는 센터장들은 아마 힘든, 물론 상당히 인간적으로 안 됐지만 센터장을 다 자르고 새로운 분이 와서 한 분이 계시면서 그럼 4명의 센터장이 날라가기 때문에 그 만큼의 월급의 세이브가 되면서 그죠, 효율이 되고 다음에 현재 기존에 있는 90명의 인원을 제가 볼 때는 한 20명 정도 감원시켜 가지고 슬림화하면서 콤팩트하게 운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위원은 이렇게 말하더라, 아,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시에서 할 때는 아마 다 데리고 갈 거다, 인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다 데리고 가고 새로운 사람을 더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직위를 갖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사람은 인사문제는 또 별개죠.
인사문제는…
직위는 위는 지금 여기 기왕에 종소기업지원센터,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BDI 부산경제동향분석센터, T/P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 부산시 기업애로해소센터 이렇게 센터가 6개 있었습니다. 있는 걸 그대로 센터로 살려 주는 거는 신발산업진흥센터와 소상공인지원센터 2개만 살려주고 나머지 4개는 실과 부에 기능을 새로 배치를 합니다.
하여튼…
그래 되면 지원센터장이 어느 부장을 맡을 수도 있고…
아마 이, 알겠습니다.
부원으로 들어 올 수도 있고 팀장으로 들어 올 수도 있고…
자,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각 기관의 기관장으로 있다가 내려와서 실․국의 국장이 되는 건데 그래 하면 당연히 그 직책에 맞는 수당과 급여가 따라야 되고 지금 맥시멈 들어가 있는 센터장들 월급은 그대로 주면서 별도의 원장을 데려와 가지고 돈을 더 주고 한다 라면 좀 효율성에 있어서 떨어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본 위원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잘 이해는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을 하시되, 하여튼 통폐합의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만약 경제진흥원이 생긴다 라고 하면 이 사옥의 문제가 나오던데 이 사옥은 가능하면 새로 또 짓지 마시고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자꾸 건물 짓는 것 낭비거든요. 전신에 뭐 지자체가 많이 지어가지고 임대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면서 가능하면 이 부분을 전부다 동부산권에 치중을 하는데 서부산권 내지는 원도심에 이 사무실을 두셔가지고 부산이 균형발전 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본 질의가 끝났으므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인데요. 일단 1년이 지난 시점이라서 한 번 다시 점검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관리감독에 관한 것인데요. 신문기사를 한 번 검색을 해 보니까 지난 2월 14일자데요, 부산 북부경찰서에서 23명의 등록대부업자들이 조직적으로 사채행위를 해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330%에서 2,433%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챙기고 그리고 채무자들에게는 온갖 협박, 위해를 가했고 심지어는 임신 4개월 된 채무자가 급기야 유산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이런 등록대부업자 같은 경우 부산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최대한 유형이 형사고발…
그러니까…
등록 취소…
이 정도의 죄질이 무거운 부분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이건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등록 취소고 과태료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등록 취소…
그 다음에 형사 벌은 따로 사법기관에 처리하는 거고.
등록 취소하는 게 맞죠, 그죠?
예.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실 등록 취소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 건이 2월달에 발생했는데 이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등록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등록 취소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고발이 되어서 형사처리 중에 있는데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우리가 통보를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등록을 취소한다는 얘깁니다. 그래 지금 과정 중에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정 중에 있습니까?
예.
언제쯤 이게 넘어옵니까, 부산시로, 결과가?
3건 정도 넘어 온 게 있고, 등록 취소를 지금 취하려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우리 실장님 오셔가지고 제가 5월달에도 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업무청취 중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이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원 되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 볼 때 일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성과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11월달에 소위 민생탐방이라 해서 조사를 쭉 한번 해 봤습니다. 거리에 나가가지고 조사를 해 봤는데 부산시는 이런 불법광고물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불법 대부업 관련해서 불법광고물을 뿌리기도 하고 붙여놓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신문지상이나 언론지상에 많이 문제가 지상에 드러나고 이러는데 실제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1년 동안에? 조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조사를 나간 적이 없죠?
업체를 방문해서 검사를 한 적이…
방문한 거는 있죠. 여기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그런 행위를 하신 적은 없으신 거죠?
예, 내년 초에 저희들 불법광고 게시, 허위게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를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민생탐방을 해 보니까 시민들이 그런 광고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물들이 길거리에 굉장히 낙엽처럼 나뒹굴고 그래서 치우는 것도 정말 엄청난 일이다 이런 말씀들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사람도 충원되고 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요, 경제진흥실은 또 부산경제 살리기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소위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한테는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마치 경제진흥실은 정말 기업하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일들 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부산시 공무원들이 이게 경제정책과 소관이죠, 그죠? 날 하루라도 내가지고 소위 민생탐방을 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기획을 하셔서 이렇게 일들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약속을 드렸으니까 틀림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는 드리지 않겠지만 열심히 하시고 1명 또 충원하고 이래서 감사해서 질의를 할까 안 할까 좀 고민을 했지만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힘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한번 회의를 했죠?
예.
다시 위촉해 가지고 하는데 별로 실적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홈페이지를 하나 그때 만들자 이래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걸 지금 하나 한 게 실적이라면 실적이고요. 그게 잘 분쟁 신청이 없습니다, 아예. 아주 뭐 이상합니다, 이게.
그래서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못 하는가 싶어서 우리가 그러면 대면해서 신고를 받지 말고 홈페이지를 만들면 신고가 들어올 거 아니냐 이래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역시 신고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아직은 부산시가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별로 안 와닿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1년 정도 지켜 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했는데 요것과 관련해서 한 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던데, 요 관련해서 제가 자료도 요청해서 보니까요,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1항에 따라서 특별시, 광역 시․도, 시․군․구에 각각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무조항입니까 아니면 임의조항입니까?
둔다. 실제 몇 개 구가 이걸 안 두고 있는데, 둔다 그러면 의무조항입니다.
의무조항이죠?
예.
의무조항인데, 8개 지자체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도구하고 부산진구, 남구, 북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나머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려를 해 주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2005년 5월에 이게 생겼더라고요.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던데 아직은 유통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정신청이 하나도 없고 또 개최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8개 구 같은 경우도 실적이 보고된 게 없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대형할인점하고 주변상인들 간의 분쟁 이런 부분은 사실 사례로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마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거예요. 재래시장의 상인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아마 접수된 분쟁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좀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 같은 건 안 하시죠?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이거를 통해서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부산시나 아니면 기이 설치되어 있는 8개 자치구가 그런 홍보들을 안 한다 라는 거죠.
요건 소비자단체대표하고 의논해서 적정한 홍보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한 개 빠뜨리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대형마트들 같은 경우 문제점들 중에서 마트에 들어와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부산지역 생산품의 구매비율이 2006년도에는 15%이고 2007년도에는 16%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집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형마트들이 부산지역 소재 기업들을 홀대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부산시가 나서서 좀 프로테이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다른 시․도하고도 비교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형유통업점 대표들 간담회를 한 번하든지 해서 지역과 상생하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의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간담회를 하시기 전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지역과도 비교도 해 보고 해서 조금 납득이 가도록 그 사람들이 아, 우리가 너무 심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영길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7년도 부산광역시 경제진흥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경 제 정 책 과 장 배광효
과 학 기 술 과 장 김기영
공 업 기 술 과 장 김기곤
통 상 협 력 팀 장 김윤일
산업입지조성팀장 김병곤
노 동 정 책 과 장 마창수
○ 속기공무원
서정혜 이둘효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74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2 | 5 대 | 제 17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3 | 5 대 | 제 17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4 | 5 대 | 제 17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8 |
| 5 | 5 대 | 제 174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8 |
| 6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9 |
| 7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8 |
| 8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7 |
| 9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8 |
| 10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7 |
| 11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7 |
| 12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9 |
| 13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8 |
| 14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7 |
| 15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7 |
| 16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6 |
| 17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14 |
| 18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8 |
| 19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7 |
| 20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6 |
| 21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6 |
| 22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6 |
| 23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14 |
| 24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14 |
| 25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14 |
| 26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3 |
| 27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6 |
| 28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7 |
| 29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6 |
| 30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6 |
| 31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3 |
| 32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3 |
| 33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7-12-21 |
| 34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17 |
| 35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1 |
| 36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6 |
| 37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5 |
| 38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5 |
| 39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5 |
| 40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7 |
| 41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6 |
| 42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3 |
| 43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3 |
| 44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3 |
| 45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8-01-10 |
| 46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7-12-14 |
| 47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0 |
| 48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05 |
| 49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5 |
| 50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4 |
| 51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4 |
| 52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4 |
| 53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6 |
| 54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3 |
| 55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2 |
| 56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2 |
| 57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2 |
| 58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07 |
| 59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4 |
| 60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04 |
| 61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3 |
| 62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3 |
| 63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3 |
| 64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3 |
| 65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2 |
| 66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2 |
| 67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2 |
| 68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2 |
| 69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7-11-21 |
| 70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7-11-21 |
| 71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7-11-21 |
| 72 | 5 대 | 제 17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7-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