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7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12월 4일 화요일은 공무원교육원과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며, 12월 5일 수요일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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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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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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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사업 예산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산이 동북아 해양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08년도 사업예산안 개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입니다. 편성방향, 사업예산 총괄, 예산규모, 세입․세출 내역,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비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8년도 사업예산안 개요입니다. 예산편성방향은 참고해 주시고, 사업예산총괄은 사업예산제도에 따라서 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구분해서 편성이 되었으며, 사업비 예산은 정책사업 9건, 단위사업 30건, 세부사업 190건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08년도 세입예산은 175억 7,583만원으로써 5억 9,819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1,124억 2,196만원으로써 지난해에 비해서 231억 28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은 전체 세입은 175억 7,583만원이고, 그 중에서 세외수입은 24억 6,895만원, 그리고 보조금은 151억 688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국 전체 예산액은 1,124억 2,196만원으로써 부서별로 보면 문화예술과가 365억 3,949만원, 영화영상진흥팀이 223억 3,635만원, 관광진흥과 56억 7,589만원, 국제협력과가 137억 5,891만원, 문화회관이 189억 4,819만원, 시립박물관이 87억 2,630만원, 시립미술관이 49억 3,105만원, 충렬사관리사무소가 15억 575만원입니다.
성질별로는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복지향상에 200억 3,194만원, 영상중심도시 육성에 212억 4,357만원, 매력 있는 관광도시 육성에 54억 8,128만원, 해외도시교류 및 컨벤션을 통한 세계도시기반 구축에 100억 5,451만원 등 사업예산이 856억 3,463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71억 3,246만원, 재무활동비가 96억 5,486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편성 세부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365억 3,949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43억 6,180만원이 증가하였고,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77억 4,612만원으로써 금정문화회관 등 문화시설 운영지원 11억 4,500만원, 북구디지털도서관 증축 5억원, 반송도서관 증축 5억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0억 3,800만원, 영도문예회관 및 도서관 건립 지원 31억원, 부산예술회관 건립 2억원입니다. 문화예술 지원 및 시민참여 확대 예산은 122억 8,581만원으로써 예술단체 지원 18억 2,200만원, 문화행사 활성화 지원 11억 6,809만원, 부산비엔날레 지원이 26억 4,204만원, 지역축제 행사지원이 36억 350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이 1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문화예술 교육이 1억 950만원,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이 2억 1,500만원, 무대제작 지원사업이 7억원, 부산사랑티켓 운영이 3억원, 대한민국축제박람회가 6억원, 부산국제합창제가 4억원입니다. 전통문화 전승과 보존 예산은 63억 2,163만원으로써 유형문화재 보존정비 44억 9,083만원, 무형문화재 전승이 6억 2,766만원, 부산역사와 문화보존이 9,747만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7억 5,160만원, 전통민속놀이마당 공연이 3억 3,3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46억 5,391만원과 재무활동비는 55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영화영상진흥팀 예산은 223억 3,635만원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125억 8,65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영상인프라 조성 예산은 119억 3,085만원으로써 영상후반작업시설 조성에 118억 883만원, 영화체험박물관 건립에 1억 331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콘텐츠 행사지원 예산은 45억 2,187만원으로써 국제영화제 지원이 32억 1,253만원, 콘텐츠마켓 지원이 4억 191만원, 국제광고제 지원에 4억 91만원, 게임개발자회의 개최 지원에 2억 5,091만원입니다. 인력양성 및 영상시설 지원 예산은 39억 9,472만원으로써 영상위원회 운영지원에 15억 5,000만원, 시네마테크 부산운영에 7억원, 영상벤처센터 운영지원에 2억 8,000만원, 영화촬영스튜디오 운영 3억원, 영상후반작업시설 운영 주식회사 출자가 7억 5,800만원 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상산업 지원 예산은 7억 9,611만원으로써 부산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운영 2억 5,000만원, 문화산업연구센터 운영에 3억 7,631만원, 아․태지역 영상산업 정책책임자대회 1억 2,0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9,278만원, 재무활동비는 영화영상진흥기금 전출금 10억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56억 7,589만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13억 1,261만원 증가했습니다. 관광발전제도 및 수용태세개선 예산은 22억 4,143만원으로써 세계관광투자서미트 부산개최 지원이 5억 4,000만원, 한․중․일 관광장관 회담 개최 2억원, 관광안내시설물 정비에 2억 9,000만원, 관광안내소 설치운영에 7억 1,797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활동지원에 1억 7,071만원,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이 1억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상품개발 예산은 15억 4,701만원으로써 송도 관광테마 공간조성이 5억원, 자갈치 문화관광축제 지원이 1억 5,000만원,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이 6,000만원, 시티투어버스 운영지원이 3억원, 금강공원 재정비에 3억 5,000만원, 부산관광기념품 개발이 5,000만원, 크루즈 운항 활성화 7,000만원입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한 예산은 10억 2,464만원으로써 해외 관광설명회 개최 1억 1,610만원, 국내외 매체활용 홍보가 2억 1,64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에 2억 2,750만원, 관광홍보행사가 2억 2,727만원, 국내외 국제관광전 참가가 1억 7,237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관광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예산은 6억 6,820만원으로써 TPO 운영지원 5억 7,020만원, 관광교류협력체계 구축이 9,8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9,460만원입니다. 국제협력과 예산은 137억 5,891만원으로써 2007년도에 비해 10억 70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도시와 교류증진 예산은 18억 1,511만원으로써 국제협력 활력추진에 1억 4,347만원, 국제교류재단 운영지원 10억원, 시정세일즈 1억 3,350만원, 자매결연 및 교류협정 체결 8,460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요도시간 상호교류에 2억 4,458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억 4,240만원이며, 공무원의 세계화 마인드 향상에 1,000만원, 그리고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설립예산에 67억 3,000만원입니다. 컨벤션 산업 활성화 예산은 14억 9,940만원으로써 누리마루 APEC하우스 운영 3억원, 부산컨벤션뷰로 지원 6억원, 컨벤션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6,393만원, 컨벤션유치 마케팅 활동이 4억 5,346만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억 8,153만원, 재무활동비는 31억 2,286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예산은 189억 4,819만원으로써 27억 6,35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연추진 예산은 1억 537만원으로써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운영활성화에 4,990만원, 시민예능교실 운영 1,047만원이며, 수준 높은 예술단 공연을 통한 지역예술 진흥 예산은 8억 1,707만원으로써 교향악단 공연이 2억 1,045만원, 극단공연이 1억 4,509만원, 청소년 교향악단 공연이 1억 3,563만원입니다. 관객위주의 맞춤형 공연운영은 10억 2,820만원으로써 문화회관 기획공연이 10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문화도시 부산 위상제고 예산은 3억 5,646만원으로써 해외공연에 3억 4,500만원, 교류공연이 1,146만원이며, 공연기반 확충 및 내실운영은 104억 3,811만원으로써 예술단 운영에 100억 9,687만원, 공연지원시설 및 고객관리 수준향상에 3억 4,124만원이고, 관객 친화적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총 25억 9,341만원으로써 건축시설물 유지관리 7억 6,273만원, 기계, 전기설비 유지관리 10억 2,066만원, 그리고 무대시설물 유지관리 7억 4,232만원, 행정운영경비는 36억 95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예산은 87억 2,630만원으로써 19억 90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유물구입 및 보존관리예산은 11억 3,693만원입니다.
발굴조사 및 학술연구 예산은 1억 2,405만원으로써 학술교류 및 학술세미나 운영, 그리고 부산박물관 연구총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예산은 17억 3,697만원으로써 부산박물관, 복천박물관, 근대역사관에 상설전시 및 특별기획전 운영에 합해서 3억 7,405만원, 박물관 운영관리에 8억 3,415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전시설비 및 시설기반 확충예산은 11억 7,531만원으로써 부산박물관, 복천박물관, 근대박물관에 시설장비 확충을 위해서 쓰여질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5억 5,302만원입니다. 시립미술관 예산은 49억 3,105만원으로 연구 및 소장품 확보․관리가 10억 5,635만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수준 높은 전시추진 예산은 6억 7,005만원으로써 국내전 전시회 등 각종 전시회 개최예산이며,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5,260만원, 미술관 환경 및 서비스 개선 등 즐거운 관람문화 조성에 7억 1,347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24억 3,8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충렬사관리사무소 예산은 15억 575만원으로서 CCTV 설치 등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에 4억 3,087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10억 845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부산영상센터는 2008년에 소요예산 125억원 전액을 채무부담 시행할 계획이고, 부산영상 후반작업시설은 2008년도 소요예산 148억원 중에서 채무부담은 30억원입니다. 부산국제외국인학교는 2008년 소요예산 117억 3,000만원 중에서 채무부담액은 50억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계속비 조서입니다. 부산영상센터 건립은 계속비 총액이 919억 8,900만원이고,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은 75억 5,900, 그리고 앞으로 투자할 금액은 844억 3,000만원입니다. 영상후반작업 시설은 계속비 총액이 317억 6,000만원으로써 지금까지 40억원이 투자되었고, 앞으로 277억 6,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금 운용방향, 기금현황,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입니다. 기금 운용 방향은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종류는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영화영상진흥기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총 203억 7,200만원으로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97억 8,500만원으로써 전년에 비해서 2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영화영상진흥 기금도 105억 8,700만원으로써 전년에 비해서 13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수입액은 29억 9,577만원으로써 출연금 6억원, 보조금 3억 3,000만원, 예탁금 상환금 4억 1,030만원, 예치금 회수 12억 7,047만원, 이자수입 3억 8,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9억 9,577만원으로써 고유목적 사업비로 11억원 외에 통합관리기금에 10억원을 예탁하고, 예치금 8억 9,577만원은 내년 2009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영화영상진흥기금은 수입액은 56억 1,706만원으로써 출연금 10억원, 예치금 회수 42억 3,150만원, 이자수입 3억 8,556만원이며, 지출액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3,000만원 이외에 통합관리기금에 30억원을 예탁하고, 예치금 25억 8,706만원은 2009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편성방향, 전략 및 성과목표, 명시이월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편성방향은 참고를 해 주시고, 전략 및 성과목표 별로는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복지 향상 도모에 264억 5,478만원으로써 금회 추경에 1억 5,200만원이 감소되며, 영상문화 중심도시 육성은 124억 169만원으로써 금회 추경에 2억 4,420만원이 증가되고, 매력있는 관광도시 육성에 55억 8,664만원으로써 금회 추경에 1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공연에 의한 문화복지 수준향상 등 다른 전략목표 관련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총 세입은 190억 5,540만원으로서 금회 추경에 4억 8,813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7억 4,156만원으로써 금회 추경에 2억 6,293만원이 증가하고, 보조금은 163억 1,384만원으로써 금회 추경에 2억 2,5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세출은 전체 예산액이 995억 7,583만원으로서 3억 3,5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문화예술과는 1,787만원 감소하였고, 영화영상진흥팀은 2억 3,57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1억 4,600만원 증가하였고, 국제협력과는 7,79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회관은 3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고, 박물관은 1억 7,5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충렬사관리사무소는 변동사항이 없고, 미술관은 1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성과단위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지형도면 용역비 2억 2,000만원, 그리고 5대양 6대주 생태공원 조성 기본설계 용역비 1억원, 중앙동 친수공간 편의시설 정비예산 7,000만원, 그리고 부산국제외국인학교 보상비 집행잔액과 설계비 등 사업비 59억 4,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문화관광국 2008년도 사업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능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저희 국에서는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국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7년도 제2회 문화관광국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175억 7,584만원으로 2007년 대비 3.5%인 5억 9,8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시설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이 총 14억 2,716만원이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10억원과 기타잡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관광진흥기금 등 전년도 대비 4.0%가 증액된 151억 688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9개의 정책사업과 30개의 단위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25.9%가 증액된 1,124억 2,19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사업예산은 76.2%인 856억 3,464만원이고, 나머지는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사업비 예산은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복지 향상에 200억 3,194만원, 전통문화 전승과 보전사업에 63억 2,164만원, 영상 중심도시 육성 등 사업에 212억 4,357만원, 매력있는 관광도시 육성에 54억 8,129만원, 해외도시교류 등 사업에 100억 5,451만원, 문화복지 수준 향상에 153억 3,864만원 등 전년도보다 36.3%인 228억 3,706만원이 증액된 856억 3,4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예산은 직원들의 기본급과 수당, 공공요금 등 171억 3,24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6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공사․공단 전출금과 기금전출금 96억 5,48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6,745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부담행위로 부산영상센터 건립에 125억,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조성에 30억,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설립에 5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계속비는 부산영상센터건립비 919억 8,900만원,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조성비에 31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전년도 대비 25.9%인 231억 286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영상후반작업시설조성사업 등 대규모 시책사업과 당면한 문화관광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민간이전사업으로 총 8건 19억 5,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신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문화시설 확충과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문화회관 기획공연비 등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지원 후 뚜렷한 사업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업무추진의 내실화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 재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에는 출연금 6억, 보조금 3억 3,000만원, 예탁금 상환금 4억 2,030만원, 예치금 회수액 12억 7,047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29억 9,577만원의 수입금으로 문예창작활동사업지원비로 11억원을 지원하고, 10억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며, 나머지 8억 9,577만원은 기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 말에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9억원과 예치금 9억원으로 실질적인 기금 적립액이 97억 8,500만원으로 예상되는 바 100억원 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영화영상진흥기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영화영상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재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에는 출연금 10억원과 예치금 회수액 42억 3,150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56억 1,706만원으로 3,000만원은 타당성 용역비로, 30억원은 통합기금에 예탁, 나머지 25억 8,706만원은 기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 조례 시행 이후 기금조성은 시비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2006년, 2007년도에는 시 재정의 어려운 사정으로 출연금을 전혀 받지 못해 기금조성 목표액인 400억원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 재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국비 요청 등 기금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07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90억 5,54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6%인 4억 8,813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국고보조금과 집행잔액 정리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995억 7,584만원으로 당초예산 999억 1,144만원보다 3억 3,56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영화․영상문화활성화 사업에 2억 4,420만원, 매력 있는 관광도시 육성에 1억 4,600만원 등 일부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나, 기본경비를 삭감 정리하여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3억 3,560만원이 감액된 것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액과 인건비, 경상경비를 정리한 것이나 문화회관 예술단을 비롯한 직원보수 등 기본경비 삭감액이 무려 6억 395만원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 예산을 정원기준으로 편성하는 지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기관별 정원조정을 적시에 하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문화재 보호구역 지형도면 용역 등 총 4건에 63억 3,300만원이며,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지연, 사업부지 변경 등을 이월사유로 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이월을 방지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문화관광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2회 문화관광국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회관, 부산예술회관 건립 실시설계비 이것 어떻게, 필요성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용역 했을 때는 황령산 스키돔 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용역을 했었는데 그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적지를 물색하다가 지금 예술인들이 지금 남구 대연동 차량등록사업소 부지가 좋겠다,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그러면 그 자리에 짓기로 하자라고 저희들이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실시설계비를 올렸습니다.
그래 용역 했을 때는 황령산 저 쪽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쪽에서 용역을 저희들이 맡길 때는 그 쪽에 타당성을 검토해보라 이런 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거기가 타당성이 부족하다…
예, 그 위치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예술회관에, 만일에 하게 되면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충당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예술회관의 필요성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예술회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물론 지금 시민회관에 10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해 있는데 예술인들이 지금 표현할 공간들이 문화회관, 또 시민회관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일부 구가 운영하는 회관 같은 데도 상당히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어서, 이용에 애로를 겪고 있어서 그 분들이 전시하고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 또 공연공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예술단체나 국악 관련 예술단체 그리로 또 입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고 또 국가에서 국악이나 넓혀서는 민속까지는, 전통 민속까지는 수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른 단체나 다른 기관에서 거기 공간을 얻어서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싶습니다.
예, 소극장이 250석에서 300석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예술회관하고 시민회관하고 문화회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명칭만 바꾸었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술회관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회관을 예를 든다면 문화회관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회관의 소극장하고 중전시실, 조그마한 소전시실 정도가 같이 붙어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죠 문화회관의 규모보다 더 크다든지 문화회관에 소화를 못해서 예술회관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회관은 대규모 공연이나 그런 것을 수용하는 공간이고…
수용하는 공간인데 문화회관에서 지금 현재 중공연장이나 소공연장이 지금 현재 공연이 넘쳐나서, 수요가 그것해서, 부족해서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 가지고 공연장이 부족해서 이것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일단 소극장도 요즘 이용하기기 좀 어렵고, 그런 면도 있지만 문화예술인들이 큰 어떤 사용료에 부담을 덜 느끼면서 자기 표현공간을…
많이 높아져도 그게 그렇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잠시만요. 지금 중극장은 75.8%정도 되고, 그 다음에 소극장은 52.4%정도 됩니다.
그래 그렇다고 본다면 예술회관이 지금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부지가 그렇게 썩 크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죠 지금 문화회관하고 거리적으로 그렇게 떨어진 자리도 아닙니다,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왜 거기에 서야 될 것이며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걸 지금 우리 부산시가 경제도 어렵고 이런 판에 어디 다른 용도라도 쓸 수 있을 것인데 이것 자꾸 이런 식으로, 물론 좋죠. 돈만 있으면 예술회관 짓고 또 뭐 짓고 또 음악인은 음악인대로 미술인은 미술인대로 또 짓고 이렇게 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물론 좋기는 좋은데 부산시 예산이 썩 남아돌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것을 왜 굳이 비용을 들여서 또 지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한 아무도 그것을 못 가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예술회관은 사실은 예술인들이 어떤 정식 공연장,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에서 정식 공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말고는 자기들이 연습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공간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식 공연장에서 연습을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자기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어떤 간이연습장, 간이전시실이 꼭 필요하고…
국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예술인이라면 어디 어디가 포함됩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예술회관에 이용할 그런 분들이 보면 10개 분과가 있습니다.
어떤 분과들이 주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문학부터 공연단체, 전시예술, 공연예술 다 포함이 됩니다. 미술, 음악, 사진, 건축,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전시라면 지금 미술관도 있고 공연이라면 문화회관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국악회관도 또 부산시에 짓고 있고, 그리고 완공도 안 된 상태에서, 물론 국악회관에 국비가 50% 있죠
있다고 하지만 부산시에 또 국악회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것은, 물론 내가 누차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돈만 있으면 해 주면 좋겠죠, 그죠 해 주면 좋지만 부산시 지금 현재 예산안으로 봐서는 그렇게 썩 좋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들 삭감하고 있는데, 필요한 예산만 올라가고 있는 판에 이렇게 꼭 해야 되겠는지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갖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늦출 수 있으면 늦추든지 좀 더 우리 부산시,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가 좋아진다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 한번 다시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만 더, 이게 281페이지인데 한국성씨연합회 하는 이것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을. 그죠 이것 성씨연합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내가 이것 작년에 예산 다룰 때도 오기는 왔던데 이것 뭐 하는 데입니까 상세하게 한번, 지원한다고 하면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는 물론 성씨연합회 해서 나름대로는 충효사상을 앙양하고 또 그 이후에 거기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하는 목적은 이 분들이 기본기능에 족보, 문집확보 해서 발간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충효사상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것에 따른 저희들이 지원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을 한다면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교육이나 강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는 것은 강의고 받는 사람은 교육을 받는 것인데 그런 것을 보고 받은 그런 그것은 있습니까
자료를 줍니다. 일단 시민교양강좌 같은 경우에는 112시간 정도 되고 특강이 26개소에 초․중․고에 140개교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요. 이것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성씨연합회라는 것이 각 성씨를 보면 부산시에 있는 성씨만 해도 엄청날 것인데 이게 4,000만원 가지고 몇 개 성씨연합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고, 충효사상을 주입하는데 성씨연합회가 해야 될 일이 없잖아요 충효사상을 하는 데는 다른 지금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효사상 교육한다고 해 가지고 4,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성씨연합회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성씨연합회라는 어떤 조직체가 생겨서 본래 기능인 족보, 문집의 확보 외에 어떤 족보나 문집을 하다가 보니까 효자․효부나 선행자 이런 어떤 충효사상이 있는 그런 교육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족보나 문집을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확보해서 자기들이 전산화하고 하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성씨연합회라는 것은 성씨연합회가 자기 어떤, 국장님 계시지만 배씨가 하는데 연합회에서 무슨 작업을 합니까 내가 배씨든 최씨든 각 성씨들이 자기네들이 그게 있는데 거기에서 족보작업을 하지 연합회가 무슨 족보작업을 합니까
아니, 국장님이 배씨인데 배씨의 족보작업을 연합회가 할 리가 없잖아요 아니, 최가인 나도 내 족보작업은, 편찬은 최씨종친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연합회가 그런 사업을 합니까 연합회라는 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연합회에서 족보를 각 성씨들의 족보하고 문집을 구입하고 또 족보문집을 전체적으로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족보문집을 전산화하는 그것은 각 단체 성씨, 자기 족보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전산화 할 것이고 남의 족보를 남이 전산화 할리가 없고, 그런 문제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지금 각, 이런 그게 있다면 각 성씨에다가 자기네들만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이에요. 족보를 한다든지 자기네들 가계를 교육을 한다든지 각 성씨에다가 다문 얼마라도 해주면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성씨연합회도 모여 가지고 거기에 또 안 들은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우리는 안 들어 있는데’ 하고 서로 파벌만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생기고 있고. 그래 가지고 ‘어떤 성씨 들어 온나.’ ‘나는 거기에 안 들어가겠다.’ 그래 가지고 연합회 안에 백 몇 개 성이 다 들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혹시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들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 성씨들은 조그마한 자기의 고유사업을 하는데도 여기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예산을 타서 자기네들이 한다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들이 일반, 꼭 아까 충효사상이나 우리 선조에 대한 그런 게 하고 싶다면 우리 각 성씨에 얼마씩이라도 배정이 되어서 그런 사업을 받아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회관에 문화예술단 단원이 있는데 그 단원들의 대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상임단원이 있고 비상임단원이 있는데 상임단원에 대해서는 호봉을 정해서 오디션을 할 때 또 각 직책도 정하고, 그래서…
지금 299명 정원에 290명 정도 현원이 있을 것입니다.
290명 정도가 상임단원은 대우는 어느 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으로 치면 몇 급 정도에, 몇 급에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에 어떤 그것을 한다 이 정도, 상세하게 아니더라도.
대개 보니까 저희들 공무원들보다 보수 수준은 낮고, 물론 근무시간이 작으니까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4,000만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대개 4,000만원 정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술단이 자기가 맡은 그 분야에 전념을 하려면 일단은 자기 생계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야, 안 그렇겠습니까 가능할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비정규직 이런 이야기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도 부산을 대표하는 예술단원들인데 예술단원들의 그런 대우도 부산시의 어떤 격에 맞게끔 대우가 상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워낙 인원 수가 많다가 보니까 조금만 인상을 해도 예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 부산에 예술회관도 짓고 이렇게 하려고, 그 예술회관 자체가 부산의 예술인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예술인들을 위한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부산에 직접적인, 부산을 알리고 홍보하는 예술단원들도 예술인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대우도 거기에 적절한 대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근무시간도 짧고 이렇게 하지만 그 근무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공연하는 시간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습해야 되고. 연습도 그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습도 업무시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종전에 예산이 편성된 계기가 외부에서 레슨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책정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것이 외부에서 레슨도 가능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별 그게 없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가 생계가 다 해결된다면 레슨 안 하고 거기에서 그 음악이나 이런 것을 더 전념해서 연구하고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목표도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예술회관도 짓고 이렇게 발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직접적인 우리 부산시 안에 있는 예술단원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시점은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서울시하고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지만 서울시의 예술단원들하고 부산의 예술단원하고의 비교는 몇 퍼센트, 어느 정도 대우가 지금 향상되었다고 봅니까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차이가 좀 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전에는 서울시 다음에 반드시 부산시가 그 다음 순위쯤 되었는데 이제는 많이 다른 지역 예술단원에 비해서 좀 보수 수준이 거의 평준화되어서, 안 그러면 저희들이 중간치 정도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오고 있고 부산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함으로 해서, 그렇게 좀 또 올라가야 우수한 우리 예술단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 광역시 이상 또 서울시 처우개선 되어 있는 그 자료하고 부산시 자료하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는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점진적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분야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것, 총괄적인 것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7쪽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이 나와 있는데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액이 2,157억원으로 나와 있죠 한번… 찾으셨습니까 우리 총괄, 문화관광국 말고 총괄 예산이. 7페이지. 그죠 2,157억원이죠 못 찾으셨어요 전체, 여기요. 여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페이지 7페이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관광부분이 지금 5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우리 부산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래 관광객을 유치증대를 하고 관광․컨벤션도시를 실현을 해 가지고 부산을 동북아의 국제관광허브로 구상을 하겠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서 이 슬로건은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예산편성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관광분야에 눈에 띄는 어떤 사업성 예산이 사실은 저희들 국 외에 다른 파트에서 사실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빠지고 저희들 관광에 순수하게, 관광의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예산이 집중이 되다가 보니까 그렇게 표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안 나고 저희들 관광국 내에, 문화관광국 내에서도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이 좀 늦어지고 있는 원인도 아마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관광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원도는 저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죠. 강원도는 제가 알기로는 700억이거든요, 관광 예산이. 700억인데 부산의 관광 예산은 2007년도에 42억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6%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의 관광예산이 319억인데 거기에 준하면 저희들은 1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부산시의 관광 예산 중에서 지방비, 시비를 보더라도 예산액이 39억원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127억원, 경상남도는 100억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한번 비교해 볼 때 우리 2008년도에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액이 2,157억이고 관광부분이 54억원인데 전체 예산을 보면 프로테이지가 0.09%라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0.09%. 그런데 문화예술부분에는 653억원, 체육부분은 1,204억원, 문화재부분에는 109억원, 문화 및 관광 일반은 131억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관광 예산이 문화예술의 9% 수준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체육예산의 23분의 1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문화재 예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볼 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를 동북아의 국제관광허브로 부산이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저는 세부내역, 오늘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증액이 되었는데 문화관광국 전체로 볼 때. 정말로 부산에 국제관광허브에 부산으로 만들 때 이 편성이 잘 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수치적으로 볼 때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정말 문화 및 관광분야의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집중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게 저희들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이고, 다만 저희들이 분류를 할 때 관광이 어떻게 보면 관광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문화예술 같은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카테고리 하나 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동부산관광단지라든지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운대 관광리조트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은 보면 관광에 어떤 핵심적인 인프라들인데 그것들이 저희 국에서 다루지 않는 사업이 되다가 보니까 다르게 편성된 그런 카테고리 상의 문제가 일단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광진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 타시․도 보다 적은 예산을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거 다른 시․도 1만원 내지 2만원 주면 저희들이 한 3,000원 정도 주는 그런 부분들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장님! 제가 답변을, 저도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민단체에서도 중앙부서간에 협력,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는 각 국별로 협력, 통합프로그램 이런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서는 해양특별도시를 계속 표방을 하면서 제1회 국제관광도시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의 차별된 예산이 있을는지 몰라도 저는 비슷한 것들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총괄 세입, 세출을 잡을 때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지만 목표 지향하는데 정말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딱 문화관광국의 예산을 저희들이 딱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은 문화와 관광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렇게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축제 예산을 보면 축제는 또 종류도 많고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축제와 문화와 관광을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합해서 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으로 아니면 문화프로그램으로 이런 벨트로 형성되는 이런 거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아쉽게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나 축제부분들이 사실은 누적이 되고, 잘 알려지고 하면 관광상품이 되고, 초기에는 시민적 축제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부산의 여러 가지 축제 중에 그런 쪽으로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실무부서에서 조금 이런 플랜들을 문화예술이나 축제 관련 플랜들을 지금보다 조금 시기를 당겨서 결정을 미리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관광파트한테도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서 하면 정돈을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역축제도 볼 것 같으면 세입․세출예산안에 191쪽에 나와 있습니다. 283쪽 하고 나와 있는데 지역 문화축제에 부산시에 16개 구․군에 우수지역 문화축제 25건에 지원비가 2억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보다도 떨어졌습니다. 일단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돈으로 각 구․군에 나누면 500만원 내지 2,000만원 선에서 왔다갔다 하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연 정말 바른 형태냐. 예를 든다면 이번에 제가 함평을 좀 다녀왔습니다. 함평 같은 경우에는 나비축제 하는데 군비가 5억 6,000만원, 금산의 인삼축제가 군비가 6억 6,000만원 이렇게 다 지원이 되었는데 부산에는 단위지역 축제당에 최대 비교를 하면 한 30배 정도를 거기서 30배 정도 예산에 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부산에서는 우수한 축제로 평가받는 2, 3개에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는 지역축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다르게 격려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평가를 하면서 이런 것하고 제가 관광과 문화분야의 예산하고를 종합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지역축제, 그 다음에 부산에 하는 각종 축제 이런 것들 하고 문화와 관광을 접목하는 큰 틀에서 한번 사업 및 예산을 연구를 해 달라는 제안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축제 같은 데도 축제심의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도 심사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정말 부산시 문화관광국의 틀 속에서 크게 그림을 그려 주실 것을 일단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작년에도 이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없고 올해도 신규사업이 8건으로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신규사업이 나올 때도 저는 기존 있는 사업들하고도 어떻게 연관이 되며 기존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을 무엇을 빼고 무엇을 올려야 될 거냐 하는 평가가 있은 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과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조금 빠지고 난 이후에 신규사업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지적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컨텐츠마켓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컨텐츠마켓 지원 예산이 2007년보다도 1억원이 증액된 4억 190만원 배정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컨텐츠마켓사업이 언제 이런 사업이 만들어졌습니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올해 했고, 지난 해 또 광안리에 부산디지털 컨텐츠마켓인가 해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올해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금 더 알차게 좀 해 보고 싶어 가지고.
그러면 지난 번에 내나 개인 업체로부터 찬조 받았다 해 갖고 말썽이 일어난 그거죠
광안리 쪽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원만치 못했다고.
올 3월에. 혹시 명칭 변경할 때 의회에 보고한 적은 있습니까
명칭 변경에 관련해서는 제 기억에는 명칭 변경을 보고한 그런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혹시 따로 보고를 드렸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명칭이 변경이 된다면 내용도 많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방송이나 영상물에 마켓을 만드는 것인데.
영상마켓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명칭이 국제디지털 아니 부산디지털문화축제
부산디지털문화축제에서 부산컨텐츠마켓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변경이 되면 그냥 바뀌어질리는 없을 것 같고요. 내용이 조금 다르다든가 할 때 명칭이 변경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는 그 내역에 따라서 산출예산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하지, 쉽게 그래 명칭 변경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당초에 최초에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 디지털문화축제를 했을 때 너무 기대에 못 미쳤고, 또 그 당시에 어떤 사무국이 있었는데 사무 기능이 어떤 문제가 많았다 이래서 사무국을 전부 해체를 하고 새로 명칭도 바꾸고 했습니다.
이게 디지털문화축제는 디지털 기술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는 디지털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축제의 기본취지죠
그러면 그 내용 혹시 국장님 어떤 것을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우리가 거의 3억씩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혹시 프로그램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2006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2007년도는 제가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했습니다마는 주로 방송이나 영상 관련 영상물에 대한 시장 역할을 많이 했고 그 외에 컨퍼런스가 있었고, 컨퍼런스도 유명인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방송이나 영상 관련된 어떤 시장 기능을 많이 했고, 그에 따라서 한국방송위원회입니까 그 쪽에서도 자금을 지원하고.
저기 이 프로그램을 작년에 그랜드호텔에서 할 때 저도 갔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내용이 개막파티, 참가자 전원 만찬, VIP 오찬, 후원사 프로모션 파티, 연예행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호텔 객실에서 진행되는 견본 시나 투자설명회 등의 등록 참가자만이 그 행사의 주류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디지털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하니까 접근성이 너무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거의 호텔에서 다 했잖아요. 작년 그랜드호텔에서 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거의 다가 그랜드볼륨A, B 이런 식으로 해서 할 때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하고도, 물론 전문성입니다. 마켓이니까. 영상영화에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실적이 있는데 혹시 투자실적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1,790만불인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산정한 금액입니까
그 쪽 조직위원회에서 참여한 업체들한테 자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째는 방송이나 영화 관련해서 시장이 형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에 대해서 관련분야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요인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시장을 열게 되는 원인은 직접 지금으로써는 어떤 컨텐츠가 부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시장이 자주 열리다 보면 여기에서도 공급자들이 생기고 생산하는 자극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1억원을 더 지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아직까지 기반이 구축되지 않는 단계인데 올해 1억원을 저희들이 더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방송위원회에서나 다른 데서도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1회를 했습니다마는 2006년을 빼고 1회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좀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려면 결국 그 분들이 오는 체제비나 이런 부분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랜드호텔에 하는 문제도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벡스코에 전시시설이 있는 데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랜드호텔에서 하게 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부산시가 다른 시․도보다는 IT분야는 조금 더 한 단계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에 볼 것 같으면 추진실적이 25개국에 180개 업체가 참석하고 해외바이어가 160명 정도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는 나라, 참석한 나라들 보니까 전부 다 한 명씩 이렇게 왔더라고요. 베트남, 중국, 타이완 이런 식으로 바이어들 참석을 했던데 저는 이 분야에 관한 것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겠지만 얼른 시민들에게 얼른 체감적으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좀더 시민들에게 체감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야 되겠다. 광안리에서 한 프로그램을 볼 것 같으면 비보이쇼, 개그쇼, 일반 축제들 하고 다른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마켓에 관계되는 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2회를 했기 때문에 2회에 집중적인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억의 증액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더 정말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냥 다른 프로그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6개 구․군에는 지역축제예산을 1억이나 삭감을 하는 이런 판에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지역축제를 살려 가지고 문화와 관광에 정말 컨벤션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들도 있는데 그런 데는 예산을 삭감하고 또 이렇게 쉽게 1억을 증액한다는 데 대해서는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컨텐츠마켓이 사실은 시민들이 학생들이나 전문가 이외에 시민들이 접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축제예산이 전년하고 같습니다. 그 지난 해에 비하면 1억 줄었고, 저희들도 실제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너무 적다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이 부분은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을 별로 과정 없이 이렇게 8건이나 올려놓고 지역축제예산을 증액할 것 같으면 상당히 예결위원회할 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한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우선순위로 정할 것이며, 어디에 우리가 더 정말로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부산문화를 활성화할 것이냐 하는데 대한 집중력이 필요한데 그런 분석들을 조금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나하나 보면 다들 잘 되었지 못된 것 별로 없는데 총체적으로 볼 때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는 집중력이 떨어졌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시간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다시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축제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역시 문화관광국에는 크게 많이 차지하는 게 축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83쪽에 보면 지역축제 행사지원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예산이 2007년도보다 8억 5,000만원 증액된 3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5억 5,000만이던 바다축제가 예산이 7억원으로 증액되었고, 불꽃축제예산이 2007년 예산보다 4억원인데 올해 추경에서 2억을 해 가지고 6억이었는데 내년에 또 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사업은 9억이던 것이 2007년도 예산 12억으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일만화페스티발은 예산 1억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일만화페스티발 같은 것은 우리 의회에 한번도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대규모 축제를 활성화해서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부산시 의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축제관련 예산 배분은 의도가 조금 구체화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 시간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바다축제, 현인가요제, 국제락페스티발, 한․일만화페스티발 이런 거는 거의 다가 8월에 개최가 됩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이용한 관광상품을 만들기는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대형축제들은 축제육성에 중장기 마스터플랜도 없이 즉흥적으로 대형화, 예를 든다면 불꽃축제도 APEC 기념하기 위해서 불꽃축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즉흥적으로 이제 지속사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좋죠. 전반적으로 볼 때 좀 이렇게 축제들도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것은 공사 같은 것은 거의 다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문화관광국의 축제예산이 어마어마하고 문화관광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산을 알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장기계획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시점에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매직페스티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 하는 평가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축제를 가져오면 국비 좀 따온다 해 갖고 우리가 하는 이런 시대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이런 큰 축제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즉흥적인 축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중장기, 대형축제들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수 있고,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편성을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한 부산시민들이 신명나는 축제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회관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정우연 문화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 18일자 부산 심사발령에 의해서 문화회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기획공연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획공연 비율이나…
문화회관 기획공연은 저희들이 문화회관에서 하는 시립예술단공연이 별도로 있고요. 대관공연을 하는 것하고 그 이외에 시민들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주 접하지 못하는 이런 공연 이런 부분, 창작공연 이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 기획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년까지는 매년 2억원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19건에 총 71회 공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회, 우리가 현재 10월말까지는 13회를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17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연을 올림으로써 득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늘리는 것은 우리 시립미술단 공연이나 민간단체에서 공연기획사에서 하는 대관공연 그런 공연 이외에 시민들이 자주 접하지 못하는 이런 공연, 기획사가 수지가 안 맞는 이런 공연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유치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기획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됨으로써 사업성과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문제로는 득입니까 실입니까
이 부분을 예산이 예를 들어서 얼마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는 구체적인 설명이 어렵겠습니다만.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많이 제공한다는 그래서 시에서 시민들에게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대단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고 했는데 기획공연을 늘려야 된다. 제가 그래 주장을 했고, 항상 그래 해 왔는데 이번에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 늘림으로써 수입이 많고 예산적으로 득입니다. 실보다 득이 더 많아요. 해 보면. 그래서 기획공연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어야 된다고 그러고 작년부터 제가 항상 주장을 해 왔는데 지금 문화회관장으로 오셔서 그 내용을 아직 예상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 몇 회 하는 걸 칠십 몇 회, 한 3배를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고 기획공연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술에의 초대 책자 있죠 이것을 지금 거기에 대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예술에의 초대 책자 제작하는데 저희들 2007년도 예산은 1억 1,376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을 2008년도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술에의 초대는…
설명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1억 1,300이죠
1억 2,000 하죠.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인건비 빼고 그렇죠
예술에의 초대 책자 관련하려면 기획도 해야 되고 짜깁기도 해야 되고 사람 한 두세 명은 붙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담당이 그래 있을 거 아닙니까 두세 명
두세 명 정도, 한 3명 됩니까 2명 됩니까 담당이.
전담직원은 편집장 1명하고 홍보부장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업무까지 겸해 가지고 하는 사람…
한 2.5명 정도 되는데 우표 지금 발간해 가지고 보내는 것이 우표로 몇 개 보냅니까
저희들이 직접 배부하는 것이 있고요. 문화회관 정기회원…
전부 총 7,000부를 발행을 해서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는…
한 달에 한 4,000명 정도 해 가지고 보내는데 그래서 그 보내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인건비가 2.5명이 있고, 1억 2,000에 잡혀 있고, 1인당 아무리 못해도 한 4,000～5,000은 인건비 안 들겠습니까 연봉으로 봐도. 국장님 그렇겠죠 그러면 2.5명이면 한 1억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1억 2,000 편성되고, 또 우표값 들어가고 아무리 못해도 2～3억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문화예술에의 초대 이 자체를 이 사업을 여기서 뭐든지 다 할려고 하지 말고 위탁을 주세요. 위탁을. 한 2억 정도 어디 줘 가지고 떡 떼 가지고 주면서 내 2억의 반만, 1억만 떼 가지고 줄게, 니 광고수입 해 가지고 광고 넣고 모든 거 편집해 가지고 해라 하면 사업할 사람 천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문화회관장님…
그렇게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위탁을 줄 거는 과감하게 주고 청소용역 우리가 다 할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용역 주고 제초작업 주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을 연구하면 좋은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 보면 한 구석에 사실은 빈 자리가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가보면 그런 사무실 할만한 데 비어 있는데 우리 부산에 보면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겨울철 관광산업이 부족하다. 그래서 연 이렇게 하면 부산 거기에는 연에 대해서는 확실하다. 백사장도 많고 연 날리기는 겨울에는 연 하면 부산이다, 국제적으로 뛰어난 도시다 이렇게 머리에 확 떠오르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문화회관 거기 조그마한 사무실 거기 보니까 몇 개 있던데, 공간 있더라고요. 그런 공간을 하나 해 가지고 연을 전시해 놓고, 그러면 오며 가며 자꾸만 눈에 익혀주는 우리 시민들에게, 연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사무실 하나를 내놓고, 그래 지금 여기 어디 자료에 보면 사무실도 임대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문화회관도. 맞죠 이런 게 있는데 그래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자치국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게 지금 청원경찰 인건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청원경찰이 사실은 지금 그 분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분이 지금 있는 분을 내 보내자는 것이 아니고 만기가 되어 가지고 나가시는 분에 한해서는 새로 뽑을 때는 청원경찰을 하지 말고 다른 대체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인건비, 지금 우리가 문화 전체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규모가 늘어지는 것은 항상 일정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자체에서 자꾸만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청원경찰이 지금 만기가 다 되어 가지고 세 분이 물러나면, 또 다른 데도 물러나면 그 부분은 자치국에서 더 충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작년에 수없이 제가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국장님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동감은 합니다마는 이 부분 서류는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고, 제가 많이 지적을 해 놓았거든요. 청원경찰 부분을, 지금 근무하시는 분을 가라고 하면 곤란한데 만기되어 가시는 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예산이 7억이라고 하면 시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협찬 다 받는 것을…
협찬에 대해서는 미리 예단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난해 5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냈으니까, 여하튼 그 금액에 대해서는 올해 협찬 했던 분들이 내년에 준다고 약속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확실히…
부산은행, 대선주조, KTF 이렇게 해 가지고 5억하고 한화에서…
한화는 현물인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고…
KTF는 내년에 안 되겠다고 해서 일단 부산은행, 대선주조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하선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그에 따라 저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저희들 시비로 지원하는 형태로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저희들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처럼 거기에도 재정투융자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지금 저희들 재정관실하고 협의는 하고…
재정관실에서는 잠정적으로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겠다는 식으로 저희들한테는 의견은 했는데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직 잘못 이해하신 것 아닙니까 결정이 났고 내년에, 잘못된 것을 인정했고 내년에는 심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0억이 넘는다는, 10억이 넘는 예산으로 이 대회를 한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10억이 넘을, 올해가 10억을 협찬금 포함해서 10억이 넘었으니까 내년에 저희들 10억이 넘는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근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을 우리 부산에 유치하기 위함이고 또 작은 행사를 그 안에 넣어서 하기로 하고 이것을 이틀 하고 예산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만일에 이렇다면 이틀 동안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할 필요가 없죠.
저희들은 이틀 동안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판단하는 것하고 객관적인 판단하고는 다르니까 조금 더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작은 규모의 행사를 이 대회기간 안에 넣으세요. 넣어서 타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7억 해 가지고 시에서 7억만 투자한다고, 이게 7억짜리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출예산안 첨부서류 291페이지를 보면 국내외 부산관광상품 광고예산 증액편성에 관한, 우리 얼마 되어 있죠
부산의 국제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및 부산관광업소, 명소를 소개하고 국내외 유력 언론매체를 통해 부산관광상품을 홍보하는 예산이 겨우 8,500만원 해 가지고 부산이 얼마나 알려지겠습니까
저희들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일단 예산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좀, 삭감이 됐습니다.
부산시는 해외관광설명회 및 홍보사진전 같은 데도 1억 2,00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관광홍보물 제작비도 1억 9,000만원이고 부스제작 설치비도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산을 알리고 이런 국내외 유력 언론매체를 통해 부산관광상품을 이해시키는데 8,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 부족하다고는 느낍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고, 그 다음에 국내외 관광홍보하는 것이 이 방법 말고도 저희들이 펜팔을 한다든지 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지 않는 것은 이유는 한 개입니다. 홍보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사업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이죠. 사업이 부실하지 않으면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관광 매체 1회 광고비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 본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거액을 들여서, 국장님! 세계대회를 부산에 유치하는 것도 부산이라는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몇 억씩 쓰고, 이 예산은 사실은 과감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방비는 8,500만원이고 또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금은 아직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기금이 내시되는 부분은 3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교해서. 그래서 기금에서 저희들이, 국비 기금에서 좀 확보를 해오면 어느 정도 커버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부산홍보을 위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산국제심포지움 한겨레하고 부산하고 같이 심포지움을 공동 개최하죠
여기에 부산시가 1억을 계속 지원할 이유에 대해,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게 물론 한계레신문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 역할’ 이렇게 해서 매년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하는 것은 대북한 관계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기여도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반사효과도 좀 얻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APEC정상회의 때, 이것은 단발성으로 끝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지속적으로 시에서 1억씩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아서 남아돌아가면 몰라도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저희들이 대북관계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관심도 갖고 있다는 것을 한번 표시도 하고 저희들이 향후에 대북사업에 있어서 좀 저희들이 이와 같은 논의를 부산에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싶다는 그런 간접적인 의사의 표시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특정단체 특혜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 위탁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지금 올해 2억이 증액되었죠
시민회관에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매년 일정부분 증액이 되기 때문에 증액되는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주고도 이것은 실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서류감사를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억이나 이렇게 매년 주고 의회에, 우리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회관…
지금 체제는 일단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주고, 여러 가지 기능들 영락공원도 그렇고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시설관리공단을 감독하는 것은 건설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또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만 아까 저번 사무감사에도 위원장님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기능별로 봤을 때 충분히 감사실에서나 이런 데서 감독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해당기관에서도 감독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도 감독을, 기능적인 면에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재조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천박물관 교육시설 설치 개보수에 1억이 편성되어 있죠
복천박물관장님 발언대에, 복천박물관장님! 하인수 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복천박물관은 개관한지가 12년째 접어들어 가지고 사실은 교육시설은 없고 회의실을 이용해 가지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학습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명 남짓 해 가지고 재작년부터 박물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키워서, 예를 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공관을 키워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 협소한 장소에 1억 넣어 가지고 개보수 한들 그 활용도나 이용가치가 그만큼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시설확충 하는 것은 회의실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4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70～80석 정도의 좌석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4층에. 그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체험학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70～80석 정도 같으면 다른 타 기관의 어떤 공간을 활용 안 해도 됩니까
학술세미나 등 큰 규모는 못하고 주로 박물관의 관람객이라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학습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을 위한…
지금 저희들이 노는 토요일 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또 방학을 이용해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금년부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고학강좌를 이제 이 시설 개보수…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복천박물관이 사실은 사회교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민들의 요구는 많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 정도 하고 앞으로는 박물관 사회교육관을 갖다가 확충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럴려면 이 예산 가지고 차라리 엎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는 것이 안 낫습니까 거기에 시설투자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 1억은 날아간, 죽은 돈입니다. 나중에 되면.
그런데 시설투자만 1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박물관이 시설이 낙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포괄적으로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교육시설에만 1억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79페이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액이 얼마 됩니까
지원액이 한 명당 당초 본예산 때는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3,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1억입니까 그런데 우리 사실은 우리 부산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가장 중요하고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하고 유치하고는 비례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연간 증가율이 전국에 비해서 우리가 좀 많이 증가되는 편입니까 미약합니까
전국보다 높습니다. 저희들이 7.8%인데 전국이 4.3%정도.
2006년도 전국이 몇 명, 대충 관광객을 몇 명으로 봅니까
2006년도 전체 관광객이 전국이 513만 7,000명이고요. 그 중에 부산이 127만 7,000명입니다.
저희들이 관광지 주요관광지 중에서는 서울, 부산하고 경기도에 에버랜드나 그런 데 비해서는…
밑에 보니까 10인 이상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시내 관광호텔에서 2박 이상 숙박시킨 일반여행사 중에 분기별로 500명 이상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지원금액 1인당 1만원 준다고 그래 놨네요.
그러면 1만원 주면 그러면 분기별로 500명이니까 1년에 1만명 치면 그게 돈이 얼마 됩니까
1억이죠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27만이 지금 부산에 관광객이 온다고 안 그랬습니까
오는데 한 사람이 오면 최소한 50만원, 500달러, 50만원 쓰고 간다고 해도 그러면 돈이 얼마 쯤 됩니까 한 500달러 쓰고 간다 그러면. 한 7,000억 넘죠 쉽게 말하면 한 7,000억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7,000억이란 돈을 한 사람이 와서 한 50만원 쓰고 간다면, 한 500불 쓰고 간다면 한 7,000억 쯤 쓰고 가는데 이 관광홍보비가 인센티브가 겨우 1억 정도 되어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인센티브 주는 것 하고 관광객하고 상당히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개인 관광객 수도 좀 많이 늘어나고요. 관광객 구조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인센티브를 받을 만큼 조건을 갖추는 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틀 머물러야 되고 10인 이상…
그러니까 돈을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 갖고는 1만원에 1만명 쯤 올리는데 분기별로 1만명 쯤, 1년에 1만명 쯤 올린다든지 이렇게 1만명 올리면 10억 안 됩니까 10억인데 7,000억 이익을 보기 위해서 10억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돈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홍보비가. 인센티브가.
그런 면이 있죠 그것을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 하나를 보면 사항별설명서 176페이지 보면 부산국제해변무용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예산이 1억 잡혀 있죠
해변무용제는 시설도 이렇게 해야 되고 무용제를 바닷가에서, 무용제가 가장 중요한 게 바닥 같은 이런 게 중요한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무용제는 또 주로 여성들이 모든 진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돈 1억 가지고 아주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9,000만원 되어 있었던 것을 다른 예산에서 1,000만원 추가해서 지원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역시 작년 같은 사태가 안 벌어지려면 미리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싶어서 1,000만원을 옮겼습니다마는…
그런데 20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02페이지에 국제연극제 있죠 이게 3년 전에, 4년 전이죠. 처음에 시의회에 돈이 올라왔을 때 전 시의원들이 이 돈을 삭감시켰습니다. 1억 주면 안 된다고. 삭감시켰는데 그 뒤에 1억 5,000이 되어 있고, 올해는 2억 5,000으로 1억 또 첨가했어요. 연극제하고 무용제하고는 굉장히 규모면에서나 관객동원이나 모든 게 차이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갑작스럽게 돈이, 또 국비를 서울에 가서 국비를 국회의원들한테 잘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뒤에 또 따왔어요. 1억 따 와 가지고 이번에 또 1억 올려놓았는데 이거는 또 1억을 더 첨가시키면서 연극제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못 가봤죠 연극제는 무용제하고는 규모가 아주 다릅니다. 다른 데도 돈을 이번에 이렇게 올려주고 무용제는 내나 그대로 돈 1억 가지고 하라 그러고. 이거는 3억 5,000 가지고 연극제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예산을 따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사업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고 그래서 지원하는데 좀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변무용제 운영할 때 어려움하고 비교하면 조금 국제연극제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좀 빠른 속도로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증액이 되어도 거기에 돈이 필요한 만큼 증액되면 되는데 예산이 남아돌아가면서 자꾸 돈만 욕심내고 안에 연극제 자체는 이렇게 뭘 안에 내용은 내나 그대로인데 돈만 아주 이렇게 잘 모으는 이런 기술만 있어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에 내용 한 번도 안 가보셨다 그러는데 안에 내용을 잘 보시고 돈을 줘야 될 건가 안 줘야 될 것인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 이게 사실은 내가 해변무용제도 가 보고 연극제도 몇 년 전에 가보았는데 해변무용제 같은 곳은 돈이 많이 드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여자분들이 운영을 하니까 돈 시비 어떻게 따는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중앙에 가서는 국비를 누구한테 어떻게 이야기해 가지고 부탁해 가지고 따는가 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돈이 자꾸 이렇게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 8건이 나와 있네요 총 문화관광국 세출이 1,124억에 이번에 증액이 231억 증액되었죠
그 중에서 민간이전사업으로 총 8건 19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게 2008년도 KCTA전시회 및 컨퍼런스의 개최 지원 1억하고, 부산게임문화진흥센터 운영에 이것도 1억 하고,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운영 및 출자에 7억 5,000 이런 게 여덟 가지가 이렇게 민간이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설된 사업인데 이게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생각해 보고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점이 있는가.
페이지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252페이지에, 간단 간단하게 답을 해 주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52페이지. 케이블TV.
이게 왜 민간이전사업을 줘 가지고 하는지, 왜 여태까지 없는 걸 증액했는지,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게 무슨 효율성이 있는지.
이거는 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전시회하고 행사를 쭉 지금까지 제주에서 해 왔습니다. 제주에서 하다보니까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것이 좀 집객이나 이런 데 편리하겠다는 측면에서 KCTA가 전국 다른 시․도 하고 같이 해서 어디서 하는 게 좋겠는가 자기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부산시하고 대전이나 다른 몇 개 시․도에서 우리가 하겠다 했습니다. 왜냐 하면 대개 2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집객에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신청을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인센티브로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1억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대전은 1억 5,000, 광주도 1억 5,000 이상 이렇게 제시를 해서 그 사이에 부산시가 낫겠다고 자기들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부산에서 열리게 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게 1억을 투자해 가지고 1억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2만명 정도 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 정도 왔을 때 부산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산게임문화진흥운영센터 이것도 왜 민간이전을 해서 이렇게 하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이 부분은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난 해부터 쭉 들어가던 사업입니다.
2007년도 밑에 연도별 예산 현황에 보시면 2007년도에 1억 6,000 되어 있었습니다. 추경 포함해 가지고.
어쨌든 올해 들어갔든 작년에 들어갔든 게임문화진흥센터 운영을 1억을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문화진흥센터가 하는 역할이 게임과몰입상담센터하고 게임문화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서 게임문화를 진흥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게임에 과몰입 돼서 문제가 생기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 이런 것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게임이라든지 이런 영상관련 기능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거의 통제가 안 되고 기능이나 그런 측면에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안 그러면 순화 시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게임문화진흥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 1억이 들어가면 매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심도 있게 타당성을 검토를 하셨습니까 무조건 밑에서 올렸으니까 올려 가지고 쓰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 돈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국비가 지원되는, 절반 정도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에서 이런 게임 역기능이나 게임,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그런 견지에서 같이 참여한다는…
그 다음에 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것 민간이전사업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263페이지에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운영 출자지원 이것은 뭡니까
제가 한번 전에 영상후반작업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위원회에서 간담회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후반작업시설이 착공이 되어서 내년에 10월 정도 준공이 됩니다. 일부분은 준공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순수히 맡길 계획인데, 위탁을 시킬 계획인데 다만 저희들이 맡기더라도 부산시가 어느 정도 거기에 관여를 해서 후반작업시설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지원도 하고 감시도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 운영회사를 만들, 출범시키면 저희들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지원경비입니다. 참여에 따른 지분 확보 차원입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후반작업시설을 운영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부산시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참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후반작업시설 저희들 건물 지어서 그냥 순수하게 저희들이 감시라든지 이런 거 없이 하는 거 보다는…
아닙니다. 이거는 운영 관련해서 하는 것은 이번에 7억 5,000이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신규가 된 것이 268페이지 보세요. 아태지역 영상산업 정책책임자대회 이것도 민간이전사업으로 1억 2,000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부산에 영상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데가 영화제가 하나의 조직위원회가 있고요. 또 부산영상위원회가 또 하나의 조직이 있습니다. 부산영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부산영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부산의 영상산업발전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보니까 별로 없네요 리셉션하고 컨퍼런스하고 세미나하고 로케이션Ⅱ하고 이런 것 가지고 돈 1억 2,000을 개인 민간이전사업을 시킨다는 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영상위원회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35개 회원도시에 영상위원들을 초청해서 영상위원회 정책책임자들을 초청해서 영상정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서로 배우고 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1페이지, 세계관광투어 서미트 부산 개최 지원해 가지고 5억 4,000을 주어놨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관광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규모가 있고 또 상당히 위상도 있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북경에서 열렸을 때 정무부시장이 참여를 해서 부산에서 유치하겠다 해서 유치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관광 관련해서 주요한 투자자나 또 주요한 인사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에 이 행사를 유치했을 경우에 저희들 부산의 관광 발전이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유치하게 된 사업입니다.
지원단체가 WTU사무국이라 했는데 WTU가 뭡니까
월드투어리즘유니버시티 라고 해서 세계관광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습니다.
민간단체는 민간이전사업으로 어느 단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저희들은 TPO라고 저희들 산하에 있습니다. TPO하고 WTU가 공동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케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하나 봐 주세요. 273페이지 이게 또 민간이전사업으로써 한․중․일 관광장관회담 개최해 가지고 2억을 신규로 편성해 놓았는데 이건 뭡니까 이게 필요한 것입니까
한․중․일 간에 관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국, 중국, 일본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관광장관회담을 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처음 된 겁니까 여태까지 있은 겁니까
한국으로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북경에서 열렸는데 이번에는 저희들 한국이 세 번째로 회담 개최국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부산에서 열겠다 해서 오는 거고 여기에는 국비가 10억 넘게 지원이 됩니다. 국비 10억 정도 되고 부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한․중․일 관광국제학술심포지엄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관광장관회담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한․중․일 관광 관련한 관광전문가들이 모여서.
대학교수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모여서 한․중․일 간에 관광을 어떻게 진행 시킬 것인가 이런 것 논의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하면 계속 앞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 밑에 부산관광기념품 개발 5,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그 사이에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해서 공모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일부만 기념품을 개발하고 나머지 일부는 개발 못했습니다.
이것도 민간인에게 의뢰해서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기념품을.
이런 예산이 없는 예산을 1억 9,000이란 돈을 19억이란 돈을 신규로 편성해 가지고 민간이전사업 해 놓았는데 이것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에 보면 신규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란 것이 있는데 도서관 개관시간을 왜 연장을 합니까 몇 시까지 연장합니까
대개 열람실은 1시간 연장입니다. 지금 10시까지 끝 마치는데 11시까지로 하고, 열람실 말고 자료실은 지금 대개 6시에 마치고 있는데 그걸 9시까지.
1시간 연장 하는데 돈이 10억이 더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야간수당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고.
1시간 연장할 필요성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일단 열람하는 시민들이 그런 요구가 많다. 그래서 직장이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이 열람시간을 좀 늘리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생각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1시간 더 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10시까지 하는데 11시까지…
11시까지 하고 자료실은 지금 토요일은 5시간, 토요일, 일요일은 5시, 6시인데 아마 그걸 9시까지 연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료실은 좀…
이게 사람들이 10시 넘으면 다 집에 가 버리고 자리 일어나고 집에 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36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8억을 더 지원했는데 문화회관 기획공연해 가지고 돈을 8억을 더 증액을 했는데 문화회관 기획공연해 가지고 10억에서 8억을 더 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왜 이거 작년에는 2억만 하다가 올해 10억을 해 가지고 8억을 더 플러스 했는데 이거는 뭐에요
아까 문화회관장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부산이 기획공연이 다른 인근도시들이나 또 큰 극장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기획공연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따라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다 증액된 거 국장님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온라인 부산관광 광고를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관광이 지금 대부분 매체들이 저희들이 잡지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광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야후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유명한 포탈사이트에 저희들이 접속을 해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부산 관광을 광고하는데 부산 관광이란 것이 구체성이 없어요. 야후하고 어떻게 올린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물론 내용들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가장 효과적인 관광자원, 가장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그런 내용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접근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는 안 되었는데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정돈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온라인상에서 각 지역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 관한 관광에 대한 안내는 어느 파트보다도 잘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아직 구체적인 야후니 기타 온라인에 3,000만원이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3,000만원어치의 인터넷에 부산을 광고에 알리겠다. 부산이 이것 안 알려도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부산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충분히 관광정보에 대해서 가이드가 다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재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예술회관 건립은 동료위원님께서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 되었는데 277페이지를 보시면, 277페이지가 아니고요. 172페이지를 보시면 투자사업설명서에 금년도 투자금액이 2008년도에 얼마죠
그거는 기 투자금액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사실은 저희들이 장소도 틀리고 이래서…
기 투자 그 때 금액이 얼마였죠 용역 준 게.
2,600만원이죠. 제가 이 기 투자금액에 국장님께서 궁색하게 장소가 바뀌었으니까 하고 슬금 빼버리셨는데 사실은 이게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저번에 타당성조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용역보고를 받아보니까. 엉터리 용역기관을 줘 가지고 엉터리 용역보고를 받게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2,600만원을 문화관광국 예산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지 선정을 잘못하셨고, 물론 국장님 계실 때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국장님 오시기 전의 일인데, 결정된 일인데 이게 2,600만원을 장소선정을 잘못 해 가지고 그 장소를 지정해주고 타당성 용역을 준 2,600만원이 그냥 날라가 버렸습니다. 이게 아주 얼핏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예산낭비, 아주 이것 큰 예산낭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지금 시점에서 평가를 해 보면 그렇고…
예산낭비를 하신 것입니다, 2,600만원을. 그것도 몇 개월 용역을 줘 가지고. 그래서 용역을 주실 때 정말 우리 부산시민의 세금이 2,600만원이 그냥 어느 업체한테 그냥 줄 수 있는,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용역 주는데 있어서 아주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돈 2,600만원 국장님 예산으로써는 가벼운 것인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게 헛되게 이렇게 날려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이렇게 이번에 용역비가 얼마죠
2억이죠. 실제로는 2억 2,600이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할 때 부지선정을 아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게임문화진흥운영센터 관련해서 311페이지를 보시면 작년에 얼마 지원하셨죠
올해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1억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억 지금 지원예정이네요 아, 2억 5,000.
위원님 다른 것 보고 계십니까 2억 5,000…
311페이지, 사업명세서요. 311. 부산게임아카데미 운영.
올해는 국비가 5,000이고 시비가 2억 5,000이고, 작년에는 국비가 얼마였습니까
2억이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 비용이 부산게임아카데미 운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돈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교육프로그램 유지하는데 씁니다. 저희들은 1년에 40명씩 입학해서 1년 동안 교육을 하는데…
게임 관련해서 전공할 학생들,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수업료를 연간 20만원 정도 이렇게 내고…
그렇습니다. 강사료, 또 학교운영비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위탁금인데 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말합니까
그런데 문화관광국에서 이 예산이 꼭 지급이 되어야 됩니까
이제 게임분야를 하다가 보니까 게임관련 산업을 저희들이 취급을 하니까.
그래 국장님께서 부산시에 게임산업 관련해서 무엇을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게임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게임산업에 실무에 어떤 생산자 기능을 일부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쪽 경제진흥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전부다 강사료로 충당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강사료로 알고 있는데 일단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323페이지 보면 우수 문화관광축제 발굴 지원해서 광안리 어방축제 3,000, 차이나타운축제 지원 3,000 이게 두 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축제에 등급별로 기준을 나누고 있는 것 아시죠
최우수축제가 있고, 우수 축제가 있고, 유망축제가 있고, 예비축제가 있는데 부산시 경우에는 자갈치축제가 우수축제로 되어 있고 어방축제가 예비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방자치 및 축제에 관해서 명확한 기준과 가치를 두고 구분해서 육성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뭔가 나름대로 구체적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수영구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그러면 어떤 지방, 우리 부산에 각 구에서 나름대로의 축제를 뭔가 특화시켜 가지고 발전시키려고 애를 써 가지고 국가지정축제를 받은 어떤 축제하고 또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유망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축제하고 지정되지 않은 축제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축제 문제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계에 축제예산이 전체 36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축제를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문광부에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시간관계 상,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분명히 어떤 축제에 관해서는 통합성과 효율성, 어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뭐 의미가 있어요 누가 그러면 지역별로 그렇게 애쓰고 발전하겠어요 시에서 그런 것을 선택하고 집중을 시키는 게 실천으로 나타나는 게 예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방축제를 저희들이 유망축제나 우수축제로 올리기 위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5,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옳게 키워보자 이렇게 했더랬는데 저희들이 시 전반적인 예산사정 상 저희들이 올린 것 보다는 2,0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3,000만원 편성된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작년하고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요.
그런 의지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하는, 예산을 집행을 하고 차등화 시키는데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명심하면 뭐해요 내년부터는 예산집행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비엔날레축제에 관해서, 부산비엔날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비엔날레 행사에, 2005년, 2006년도 개최를 하셨죠
2005년, 2006년 비엔날레에 예산이 지원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비 지원이 28억이고 합쳐서 38억 4,300만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 부산비엔날레가 개최 되죠
금년도 예산 지원된 것하고 내년도의 총 금액이 얼마죠
내년도 부산시 지원예산이 국비 13억, 시비 13억 이렇게 해서 26억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26억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10억 지원 했죠
3회 때 총 예산이 보면 38억이 들었고 4회 때는 지금 3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비엔날레 하면 광주비엔날레가 으뜸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고, 신정아라는 총감독의 문제로 해서 광주비엔날레가 상당히 위신이 추락한 건이 있습니다마는 광주비엔날레는 예산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광주비엔날레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100억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00억대가 넘습니다.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 퍼 붓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부산비엔날레도 적은 예산이지만 성공적으로 거듭 개최를 해 온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내년에는 정말 좀 더 부산비엔날레를 부산의 어떤 관광산업으로서, 문화의 어떤 도시로서 위치를 갖는데 아주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 때 예산보다 2억이 삭감된 예산을 집행을 주면서 2년 전보다 더 잘 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 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일단은 우리가 해마다 어떤 육성을 해야 되는 사업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2년 동안에 예산이 1년씩 해 가지고 나누어 보면 예산이 깎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산비엔날레는 육성 발전시킬 어떤 행사가 못 된다는 평가밖에 내려지지 않거든요. 국장님은 어떤, 그런 평가가 내려져서 예산을 2억이 삭감이 된 것입니까 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저희들도 예산이 편성되는 단계에서는 저희들도 요구를 26억으로 하지 않았고 28억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편성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국비가 13억이 반영되다가 보니까 시비하고 1대 1 매칭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예산실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여전히 비엔날레조직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기 때문에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데는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말로만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고 예산은 해마다 1억씩 깎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하셔 가지고 부산비엔날레를 내년에 개최하면서 정말 부산에 있는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의 어떤 시발점으로 잡으셔 가지고 예산을 2년 전 예산보다 같이는 못 줄지언정 이렇게 삭감의 예산을 가지고 많은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부족분 예산이 아니라 좀 더 업 시켜 가지고 부산국제영화제에 버금가는 어떤 비엔날레 행사로서 자리를 빨리 매김 해야 만이 부산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지향하고 부산시민이 지향하는 문화도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예산을 어디서 보충하시든 좀 더 마련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비엔날레 행사가 정말 국제적으로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민간협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예술단 효율적 운영방안에 우리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지금 6억 5,000정도가 증액 되었죠
사업예산, 여기가 14페이지입니다. 6억 5,000이 증액된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 가지고 한 네 가지 항목에 있어 가지고 조금 추가소요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보면 급여하고 수당으로 올라와 있는데 급여하고 수당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6억 5,000이 증액될 수 있습니까
급여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피아노 조율이라든지 다른 차량임차료라든지 다른 내용도 같이 들어갑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금 적고 그 다음에, 2007년도 보수인상분이 2%정도 보수를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기존에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반영하고, 2008년도에 처우개선을 3.5% 인상 정도해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인상되는 부분들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반영하다가 보니까 그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올랐는지 6억 5,000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리마루 APEC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3억이 매년 나가죠
그런데 벡스코는 장사도 잘 되고 사업이 아주 우리 시의 유관단체 중에는 건실한 단체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관리하면 될텐데 매년 3억씩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일을 맡겼을 때는 거기에서 수지균형이 맞아야 저희들이 추가지원을 안 해주는데…
국장님! 한 번 지원하면 계속 지원하라는 법 원칙이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제3자한테 일을 맡기면 거기에서 손실이 발생되면 보전을 해 주고…
이익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돈을 받아내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벡스코에서 관리한다면 백스코의 수익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3층, 2층이 같이, 전적으로 벡스코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큰 예산지원이 필요가 없는데 2층만 지금 벡스코가 활용하고 3층은 전시관으로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벡스코에서는 여기에 조선비치에 또 용역을 줬죠
2층 운영에 대한 케이터링을 그 쪽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 수익금이, 자체 수익금이 조선비치에서는 1억 5,000 받습니다.
총예산이 7억 5,700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민간인단체한테 주면 여기에 상당한 이익을 남겨서 부산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명소 중에 명소인데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셔서 매년 예산을 이렇게 3억씩 지원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2층 회의실을 또 무작위로 임대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선별된 그런 회의에만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마루 최근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누리마루 최근 행사는 얼마 전에 아까 이야기한 한겨레 관련해서 회의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여기에서 합니까 누리마루에서 합니까 벡스코에서 하는 것이 낫죠.
부산을 자랑할만한 그런 장소다 싶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행사를 개최하면 다른 데보다 좀 안 낫겠습니까.
다들 똑같이 생각합니까 그런데 왜 특정단체에서는 여기에서 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한테는 못하게 합니까
행사, 하루에 120만원 기준으로 받습니다. 4시간 기준으로.
그러면 벡스코에서 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벡스코에서 해서 수익을 올려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을 거둬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부산에 좋은 회의를 유치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인상을 좋게 할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겨례도 마찬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을 너무 낭비하지 않나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타 차문화 관련 행사도 거기에서 하죠
제가 그 때 못 갔습니다, 차문화 행사를. 요트경기장에서 한 것 같은데 제가 행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올해 2007년도에 누리마루에서 한 행사를 종목별로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광안리 바다․빛미술관 운영비 자치단체 이전했는데 어떻게 1억 8,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까
당초에는 이게 최초에는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연도, 해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비를 책정을 했고 이제는 1년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비를 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관리비가 매년 2억 1,500씩 나갑니까
1,500은 뭡니까 페이지 7페이지 보면 2억 1,500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인력이 가 있는…
담당계장, 그 담당이, 그 장소가 수영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그게 일종의 비용요소로 잡힌다면 비용요소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이것을 수영구청에서 줬으면 수영구청에서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혜택을 가장 수영구청에서 많이 보는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다른 문화시설이나 이런 경우에도 해당…
문화국에서 노력은 해 보셨어요 수영구청과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수영구청에서 사실은 관리이관도 안 받겠다. 대개 저희들 시설물을 만들어주면 구․군에서 안 받으려고 합니다.
아니, 그 좋은 바다․빛미술관을 왜 관리이관을 안 받으려고 합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이관을 받는 즉시 자기들이 비용도 일부 부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책임도 최종 책임을 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리이관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 2억은, 2억의 품목은 나와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빛미술관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게 지금 최초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래 40억을 들여 가지고 했을 때 시에서 결정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수영구에서 협조요청이 와 가지고 한 것입니까
시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수영구청에 그냥 주기는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영구청에 관리는 맡기죠. 맡깁니다.
그러니까 40억 가까이 돈을 들여 가지고 예술 가치를 많이 품격을 높여놓았는데, 그 지역을. 그렇다면 거기에 그것을 줬는데 또 시에서 매년 해마다 또 지원한다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애초에 수영구에 그것을 부담을 안 맡기, 저희들 시가 안 하려면 수영구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맡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의 추진체계가 시에서 쭉 해서 마무리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시 사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을 많이 하면 복잡한데 예술품 40억을 만들어 가지고 줬지 않습니까 줬으면 그만큼 수영구에서, 자치단체에서 해도 안 되겠느냐. 시민의, 우리 객관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국제행사를 하게 되면 보통 연극제나 또는 합창제나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하게 되면 초청비 및 항공료, 숙박비 이게 많이 부담이 되죠
그게 보면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 각 국가마다 유명한 그런 분들을 초청한다든지 그 교류, 체제비가 비용이 드는데 국제연날리기대회 하는데 해외에서 몇 분이나 초청합니까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아마 그런 목적으로 본다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1,000만원 가지고 초청비 및 항공료, 보통 얼마나 들는가 나는 참 궁금해요, 1,000만원 가지고. 한 1억이나 2억 정도 편성할 마음은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보고 판가름을, 판정을 할 때 이게 경쟁력이 있고 또 예술적이라든지 이런 차후에 어떤 효과를 감안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마는 연날리기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가 되어서 아직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인식이 못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38회 동안 하고 있는데 초창기의 내역을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처음에는 외국의 많은 분들을 유럽이나 다량의 국가에서 유명한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비용을 많이 들여 가지고 했더라고요. 했는데 가면 갈수록 지원이 없고 거기에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아까 모 위원이 지적한 대로 아는 연줄도 없고 부탁해도 들어주지도 안 하니까 그게 자꾸만 쇠퇴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연날리기, 말은 1,000만원 갖고 그 쪽에 자체의 돈 갖고 해도 체제비 몇 억씩 들어가는데 누가 어떻게 부담하겠습니까 그런 겨울철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기초투자를 충실히 해 들어가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티켓, 부산사랑티켓 있죠 이거는 누가 담당하시는 분야입니까
부산사랑티켓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 지원합니까 간략하게.
이 사랑티켓은 순수공연예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에서 관람을 할 때 관람비 일부를 5,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그냥 막 풀어주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일반 아무한테나 표 주는 것이죠
표를 옛날 같으면 무료초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식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 중에서 5,000원을 저희들이 기금하고 같이 해서 보조를 해 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억 7,000, 지금 얼마입니까 이번에 얼마입니까 3억 정도 되어 있죠
이거를 막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공연관람 입장비 지원이란 말은 관람인구 확대하기 위해서 막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3억 중에서 각종 복권을 팔아서 거기에 나온…
이것 해 가지고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히 공연하는 부분 연극이나 이 쪽에는 상당히 재정 상태가 열악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창작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티켓을 5,000원씩 지원을 해서 아마 문화예술 창작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없죠 돈을 3억이나 2004도 8,000만원, 2005년도 1억 5,000, 2006년도 3억, 올해 하면 뭔가 데이터도 있고 조사한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 보면 3억에 대한 5,000원이니까 그만큼 관람객이 과거에 보다는 증가된 그러한 통계는 나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입장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5,000원 지원이니까요. 3억 나누기 5,000을 하면 그만큼 과거보다는 실질적인 입장객이 많이 늘어났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는 있습니다.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예 관련해서 하는 행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서예 관련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서예비엔날레가 있고, 각종 서도협회나 서예가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서예행사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서예예술도 있고요.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예술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매년 11억의 진흥기금을 곧 12월 초에 공고를 해서 내년 1, 2월 중에 세부별로 심사를 해서 3월부터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분야를 보면 서예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예 계신 분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우리 말로 양반이 되어 가지고 와서 조르지도 못하고 그냥 주면 주는대로 받으면 받는대로 이러한 분들이거든요.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종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민간보조, 민간행사보조 있죠 금년에 얼마입니까 82억이죠 총 합계가 82억 7,000. 작년에 66억, 16억이 증액되었죠 그런데 이 지원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민간행사보조라는 것이 저희들 축제조직위원회나 다른 데 지원하는 것도 있고, 국제연극제라든지 이런 행사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구체적인 것을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부산지역에 문화예술부분에 목마름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얼마를 지원해 주어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전히 엄청 부족하다 불평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해 온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지원을 시가 봐서 이거는 민간하고 관계없이 시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스스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시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가 사실 주관적으로 하면서 과정상 민간인이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80여억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전통문화거리, 전통문화에 대한 거리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유지, 관리 이런 것은 거의 전무한 예산편성인데 결국 그러면 시가 조금 이상하게 이야기하면 좀 전시적인 것, 시민과 함께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모면하는 것이고 좋게 이야기하면 활성화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시민이 원하든 원치 않든 시가 챙겨서 하고, 전통문화라고 하는 것은 거의 챙기지를 않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가 스스로 좀 뭔가 발굴하고 찾아서 지원을 해서 유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 보면 그런 느낌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다만 집객 기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저희들이 전통문화가 저희 문화의 토대가 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집객 기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취약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몇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토요상설이나 예술축제 지원하고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제가 봐도 부족한데 다만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장을 좀 많이 만들…
항목이 있는데 금액이 적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예 여기에 등장도 못하는 문화예술은 또 뭐냐는 것이죠. 문화예술거리 이런 거.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대감각에 이끌려 가기가 바빠 가지고 전통은 챙기지를 못한다는 거지, 제가 볼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관광 쌌고 이러는데 현대도시 창조라는 것은 과거도시로부터 출발이 되고 과거도시를 챙겨서 함께 가야 현대도시가 창조가 되는 것이지 과거 것을 버리고 현대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과거 것이 없기 때문에 관광이 안 되는 것이에요. 관광도시라는 것도.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이 빌딩 보러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뭐 하나라도 전통과 역사가 있는 걸 볼라 하는 거지 빌딩숲 보러 오는 것은 아니죠. 나무 좋은 거 그런 거 보러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전통문화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82억 7,000이 내년에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위원님 어째 보면 전통, 조선통신사 부분도 전통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하나도 없다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런 것 이야기하지 말고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전통공연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와도 전통공연장이, 고정된 전통공연장이 없어서 제 욕심에는 그랜드호텔에 빈 공간이 아이맥스영화관 쓰다가 빈 공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다음에 허락을 해 주신다면 그거 개조하는데 한 7억 정도 드는데 그렇게 하면 멋진 전통공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통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미 되어 있는 것 전통문화, 역사거리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 인사동거리 아시겠습니까 외국에도 그런 것 많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이 질의를 하려고 온 것은 아니니까 메모를 못해 왔는데 오래된 고도시에 고서적도시, 방송 한번씩 하잖아요 세계적인 고도시를 찾으려면 그 도시에 가면 산처럼 서적이 쌓여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전통문화거리라는 것은 주로 원도심에 많이 있습니다. 현대도시는 뭐냐. 전통문화예술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대예술 뿐이 없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광안대교축제라든지 바다축제라든지 이건 전통문화가 아니거든. 아시겠습니까 전통문화는 시대 흐름에서 자연적으로 끌려가는 것이고, 전통이 붙어 있는 문화예술은 거리든 예술품이든 이거는 안 챙기면 그냥 밀려 숨어버리는 것이에요. 덮어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담아져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대표적인 것 하나만, 내가 아는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설명할 수도 없고. 전에 보수동 책방거리 그것은 용역 한 번 했죠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챙겨보는 게 아니고,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용역했는데. 용역은 그냥 합니까 돈 들여 가지고 했을 건데 내가 중간보고를 한번 받아봤다고. 용역을 했으면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거란 이거지. 그렇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동 책방, 문화행사도 하거든, 매년. 그러면 2년 전인가도 한 번 지원했을 거에요. 금액은 적지만. 그러면 이러한 고서적이 있는 골목 이게 자기 자체에서 안 되면 이런 데 시가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지원을 해서 이런 전통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시가 할 일이다 이거지. 그리고 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여기에 몇 십억 주는데 몇 천만원 삭감해 봐야 다 넘어가요. 그런데 1,000만원, 2,000만원이 없어서 안 되는 곳은 아예 하지를 못하고 몇 십억은 몇 천만원 조금 삭감해도 다 돌아가는 거에요.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뭔가 어우러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원도심이란 것은 전통문화예술이 숨쉬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이끌어가고 현대도시는 현대 감각에 맞는 불꽃축제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게 가고 그것은 또 그것대로 가고 그렇게 해서 축을 맞추어가야 도시라는 게 바란스가, 이 예술분야도 맞아 가는데 자꾸 뻗어가는 쪽만 관심을 가지고 전시효과는 아니겠지만 그런 감각적으로 가면 한 쪽 도시는 폐쇄되고 한 쪽 도시는 자꾸 몰리고 이런 쏠림현상이 또 나타난다. 여러 가지 교육문화에 관한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상당한 비중을 도시는 차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안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타이틀이라든지 그런 구상이나 이런 것들이 평소에도 충분히 저희들 주변에 설득을 하고 주변에도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이 원인이 되었든 그 쪽에 주최하는 데서 원인이 되었든 간에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보통 잠바 입고 이런 분들은 이런 예산을 요청하고 등등 지원을 받고 하는 것 자체도 모르고 방법도 모를 수도 있고 힘이 안 되어서 이야기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관광국에서 부산 지도를 딱 놔놓고 전통예술이 어디 어디 숨쉬고 있는지를 전부 체크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우든지 간단한 것은 반영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을 넣어서 하고. 과거 없는 현재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도 항상 과거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원도심이 조금 주변에 책방골목이란 것이 주변에 중앙동, 남포동이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하고 조금 시기적으로 좀 떨어져서 그렇긴 한데요. 주변에 영화체험박물관도 되고 주변에 동아대라든지 문화코스가 생기면 저희들도 그 계획에 넣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헌책 같은 것이 안 되고, 과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신학기 되면 새책 맡겨놓고 헌책 사러가고 거의 다 한번씩 들러본 그런 학창시절의 추억이 거기 숨쉬는 곳이거든. 그런데 고서라고 해서 말이야. 어디 신도시에다가 아스팔트 쫙 깔아놓고 새 건물 지어 가지고 갖다놓는다 해서 사람이 가느냐, 잘 안 가지. 왜, 추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전통을 세대별로 연결을 지어주어야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수입이 없고 힘드니까 그 책방골목이 문을 닫아버리면 그런 역사와 전통을 어디에서 찾을 것입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게 그건 결국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에 관련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보수동 책방골목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쪽과 관련해서도 고서박물관도 사설에 추진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엮어서 볼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 가까이 있는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것인데 이것 말고도 부산시내에 유사한 그런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발굴하고 찾아 가지고 지원을 해서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
예산은 따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연구기관들이…
아니면 문화관광국장 월급에서 뚝 떼어 가지고 갖다 줘야지. 필요하다 인정이 되었으면.
제가 월급에서 떼 주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부발연이나 다른 데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야 돼요. 조그만 아이템을 가지고 시간 오래 끌 거는 없지만 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 이거라. 이런 부분들이. 그냥 큰 것은 절로 굴러갑니다. 누가 또 준비할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 큰 애정을 가지고 관광국에서 국장님이 안 챙기면 정말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건 영영 역사의 뒤안길로 가버린다는 거죠. 조금만 챙기면 될 일을.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활성화 시켜서 부산시가 용역도 했고, 용역하기 전에 한 해인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매년 그때부터 문화행사를 하면서 예산에 허덕이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쪽 국장 친구가 있었으면 아마 전화 걸었을 것이에요. 배 국장! 그거 하는데 좀 보태도. 이래 할 수도 있었겠지만 평생을 그 골목에 있는 사람은 외부의 세계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잘 인식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불꽃축제 증액과 바다축제 증액, 조선통신사 컨텐츠마켓 이 부분에 관한 것은 특별히 증액된 내용에 관한 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회 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퇴계학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00에서 올해 6,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죠
지금 보면 거의 한겨레 국제심포지엄, 팔관회, 문화포럼 이런 거는 3년 동안에 거의 동일한데 퇴계학은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행사나 다른 데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는 좀 특이하게 나옵니다마는 아까 성씨 연구 비슷하게 전통부분에 대한 잊혀져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교육이랄까 그런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폭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취지에 찬동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워낙 큰 것 몇 십억 이렇게 하다가 겨우 2,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지만 이 퇴계학 부산연구원이 시민을 위한 주요활동과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하는 것을 효과면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1쪽에 보면 부산문화원연합회 운영비 지원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74페이지에 문화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3억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시비가 9,700만원이고 분권예산이 2억 1,800만원, 그렇죠
그런데 문화시설에 활동 지원을 하는데 또 이렇게 우리 연합회운영비 3,000만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여러 기관에 협의체, 연합회 운영비를 지원을 해 달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보기도 개별 문화원별로 지원을 이미 하고 있는데 연합회라는 것은 개별연합회들이 자기들이 십시일반 해서 내서 연합회를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 운영비 중에서 사무국장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드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 부분이 그냥 지원을 안 해 가지고는 연합회가 거의 유명무실화될 정도로 각 문화원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자기들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회에 대해서 따로 지원을 해야 이게 존속이 되겠다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금액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문화원들이 여러 개 생김으로 해서 그 연합회가 일괄적으로 총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행정자치국에서도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체제를 볼 때 항상 대두되는 것이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이렇게 될 때 부산시에서 있는 산하단체협의체에 우리가 어떻게 지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돈이 3,000만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하고의 형평성,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볼 때 이 지원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번에는 이런 부분의 예산은 저희들이 세우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만약에 이걸 세울 것 같으면 다른 부분에 대한 형평성도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맞게끔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 들기 때문에 이건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규사업 중에서 한․일문화페스티발이 있는데 1억원인데 이거는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부산시가 올해는 주관하게 됩니다. 한․일해협 8개 시․도․현지사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는 후쿠오카에서 일본 측에서 열렸고, 올해는 한국에서 열리는데 부산에서 개최하되 개최지에서 1억을 내고 나머지 3개 시․도에서 5,000만원씩 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일단 의회에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 한번도 상정이 안 되었는데요.
보고 안 되었다면 보고가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저희들도 예산에 올려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플랜이 안 짜져서 아직까지는 보고를 못 드린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만화페스티발이 사실은 우리 부산지역에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만화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영상산업이나 이런 데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사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만화애니메이션 영화제, 그 다음에 캐릭터제품 기획, 그 다음에 국제심포지엄 이렇게 되고 있고, 주로 만화그리기나 캐리커쳐 그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영상영화산업이 앞에 있어서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를 만드는 작업이 상당히 저변을 형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상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영상의 도시 부산을 위해서 미리 사전 교육상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등등의 교육을 하고 페스티발을 한다, 한․일 교류하면서. 이런 것도 영상위원회에다 소속 시켜도 안 됩니까 굳이 이걸 부산시가 주관을 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꼭 안 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안 하고 영상위원회에 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 이거는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8년 만에 한번씩 돌아오는 것입니까 한번 운영의 효율성은 꼭 부산시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영상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이니까 영상위원회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저희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영상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겠느냐 하는 거는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때 계획하기 전에 미리 영상위원회하고 사전협의가 되었다면 그건 애로가 없죠 그리고 이거는 아주 작은 부분인데 지금 계속 이번에 자료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후반작업시설에 관한 것도 사전에 저희들에게 배부한 자료하고 책상 위에 놓여있는 자료에 계속 미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지원 출자금액하고 프로테이지가 또 이거 틀려 가지고 딱지를 붙여 놨는데.
오늘 아침에 죄송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좀 하시면 혼란이 없을텐데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 준비를 해 왔는데 와서 보니까 또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제종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서울에 삼청동거리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제가 그때는 잘 안 다녔습니다마는 한 30～40년 안 됐겠습니까
이번에 문화의 거리로 바뀌고 난 뒤는 안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저희들 삼청동 주변에 다니긴 하는데 다른 점은 옛날보다는 그 쪽에 화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아졌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인사동거리보다는 지금 더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있다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다녀온 지 한 보름 되거든요. 가을에 삼청동 축제거리 할 때. 그 거리를 가보고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거리에, 거리가 정말 우리 보수동에 헌책방골목처럼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된 그런 거리인데 그것을 하나도 깨지 않고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그리고 산비탈의 계단도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가에 나무를 심고 그 다음 그 집들도 전혀 부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유리창문만 다르게 디자인해서 집별로 전부다 거기에 아트홀도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의상실도 만들고. 그런데 이 삼청동의 거리가 젊은이들이 서울에 오면 이제 한번 걸어보고 싶은 거리로 변화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조성된지가 이제 겨우 3년밖에 안 되었다고 합디다. 그런데 저는 미처 구청에다가 그러한 거리를 조성하는 경비와 산출되는 이익과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아직 못 받았는데 이번에 한번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보면서 우리 부산에 금정, 금강원 입구의 거리라든지 또 보수동이라든지 코모도호텔 옆에 원도심의 골목을 정말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부산에 있는 사람도 찾을 수 있는 문화의 거리로 변모할 수 있구나 하는 가능성을 삼청동거리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너무나 인기가 되어 가지고 가을에는 은행가로수를 심어 가지고 은행나무와, 그리고 전통 수제비라든지 단팥죽이라든지, 제가 수제비를 먹기 위해서 15분 줄을 서 있었거든요. 너무 맛있다고. 그런데 먹어보니까 별 맛이 없던데 그냥 소문이 나 가지고 15분을 줄을 서서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부산에 아주, 정말 부산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거리를 조성하는, 축제를 해 가지고 너무나 지역별로 편중된 이런 축제, 우리는 지금 축제가 거의 다가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로 몰려 있다고 서부산권에서 계속 불만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축제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오전에 제가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부산이 정말로 문화의 도시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몸부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삼청동거리가 인산인해더라고요. 발 디딜 틈이 없습디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지. 건물도 하나도 개보수를 안 한데 대해서 또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문화관광국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또 의회에 있는 우리도 함께 마인드를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본 위원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고민한 부분인데 금년에도 보니까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민경보 지원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참, 의문이 되고, 이게 제대로 평가가 안 되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국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97건입니다, 민경보.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 총괄, 정말 내년에 예산에 올린 이대로 신규와 지속된, 지원되는 것을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분석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흡한 부분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평가하는 인력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 시가 줘놓고 시가 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필요하다면 제3기관이라도 누가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국장님 의외로 솔직하게 문제점을 시인을 해 주시고 정확하게 진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민경보와 민자보에 관해서 본 위원이 조례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심의 중인데요.
그래서 97건 중에 보면 신규로 요산문학관 운영비 지원, 이주홍문학관 운영비 지원. 이 두 문학관은 언제 생겼습니까
최근에 2～3년 사이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사이에 생겼는데 왜 갑자기 내년에,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운영비 1,200만원을 지원하시고자 합니까 계기가 뭡니까
이제 요산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100주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주홍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0주년을 해서 대개 100주년 하는 경우에 8,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보통 경우에는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 해 왔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건립할 당시에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또 건립 당시에 건립만 하면 그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을 안 했는데 그 사이 계속 요산문학관하고 이주홍문학관을 저희들 들여다보니까 운영 자체가 저희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취지를 살리는데 상당히 운영 같은 데 애로를 겪어 가지고…
건설한 효과가 전혀 안 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각 문학관 별로 이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물을 게 많아서 답변을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어쨌든 이게 제대로 된, 처음에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제대로 운영을 2～3년 해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또 1,200만원 운영을 안 했을 경우에, 내년에 안 줄 경우에 문을 닫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주홍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비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요산문학관 같은 경우는 거의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을 지원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이런 데라도 1,200이 아니고 배로 지원을 시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예산의 지원을 너무나 원칙이 없이 여기 뒤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좀 찾아와 가지고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는, 예산 신청을 하는 그런 형태가 너무 많이 보여요.
그 다음에 문예촉매활동 지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문예촉매활동 지원이라는 것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제목이 촉매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예술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중에서 동호인이라든지 강좌, 강습회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합니다.
국장님! 지금 이게 우리가 이 민경보가 구체적으로 항목이 나오는데 촉매활동이라는 부분이 국장님 답변이 두리뭉실해서…
과연 제가 묻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2006년 자료부터 가지고 있는데 2006, 2007, 2008년도 2,500만원 지원 또 나가는 것으로 제가 3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지원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여기에 촉매활동 지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길래 계속 이렇게 앞으로 지원해 줘야 되느냐는 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어떤 소양을 시민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촉매라는 것이…
주체가 공모를 하면 공모 당선되는 사람들이 자기들 계획을 내어서 자기들 계획에 따라서 시민들에 대한…
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모에 당선되는 분의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공모 주체가 문화관광국의 국장님 밑에 어느 과에…
문화예술과에서 공모 주최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문화촉매활동 지원 해 가지고 계속 5년도, 2004년도에도 지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을 해 왔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대로 모두에 제대로 분석이 되고 평가가 되어서 내년에 또 국장님께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나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질의를 하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게.
그 다음에 좀 많아요, 지금 보니까. 97건에, 민경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에서도 완벽하지 못한 부분을 현실적인 부분을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마는 여기에 산악문화축제 지원 이것은 주최가 누구입니까
이 부분은 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 연맹입니다.
연맹입니까 그러면 부산산학문화축제 지원을 하는데 3,000만원 해마다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도가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 때 금정제라고 제를 지내는 행사가 있습니다. 금정제를 지내는, 그 다음에 산악마라톤, 등산대회, 그 다음에 산악사진전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도시 부산네트워크산업 지원. 이게 사단법인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공모를 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공모에 당선이 된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년도 2,000이고 작년에 1,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얼마 내려옵니까 금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지금 문화도시 부산네트워크는, 제가 다른 것을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지원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체로.
이게 또 같은 것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칠석다례 및 동다송 문화상 이게 해마다 지원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분야 연구 창착활동 지원이 8,000만원이 금년과 내년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분야를 연구 창작활동을 지원해 주는데 어느 주체, 단체에게 예산을 내려줍니까 예를 들면 민예총이라든지 구분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그것은 너무 간단하고, 문화예술분야 연구 창작활동 중 8,000만원을…
위원님! 잠시만, 지금 몇 페이지 보고 질문하는…
그것은 제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민경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281페이지. 저는 이 민경보 전반적인 부산시 전체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페이지 그것은 제가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연구창작 활동 지원 이 말씀이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총에 지원해 줘가지고…
예총. 예총에 지원해 가지고 작년에 8,000만원이 예를 들면 예총에서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지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것이고, 개인한테 지원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추정이 되는데. 창작활동이니까 개인한테 지원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또 나가죠
문화예술인들의 공통점은 개인활동이 창작이 주기 때문에 평생을, 자존심이 강하고 상당히 사회적 타협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우리 예술인들의 특징을 가진 분들인데 많은 8,000만원의 창작지원금액이 어떻게 골고루 나누어지고, 그냥 나누어먹기 식으로 가는 것인지 창작활동에 지원되어서 창작된 그게 아웃풋이 나온 것인지,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집행을. 우리 시청에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회계 관련해서 명확하게 하지만 이런 단체에 줬을 경우에 임의성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대로 목적달성하기가 어렵고 문제를 야기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정학하게 어떻게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부산문화원연합회 지원 이것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피력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것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문화에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지식을 가진 분들이 관심이 많은 분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각 구마다 문화원끼리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스스로 연결해서 자발적으로 해야죠. 여기 저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컨벤션 전문인력 양성 시범사업 추진 5,000만원. 신규사업이죠 전문인력 양성을 누가 합니까, 주체가
저희들 대학에 의뢰해서 할 생각인데 지금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실무에 들어가서 직접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는 파악이 안 되었지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두겠다는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지원 이것도 좋고 이것 같은 유형이고 그 다음에 유니시티 글로벌컨벤션 개최 지원, 유니시티 글로벌컨벤션 개최 주최가 누굽니까
유니시티코리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시티 코리아가 다국적 기업의 어떤 한국 지회인데 자기들 행사를 부산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행사지원비로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공적인 행사도 열립니다마는 사적인 어떤 라이온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한국케이블방송협회 전시회 및 컨퍼런스, 1억이죠
이 부분은 케이블협회가 컨벤션하고 전시회를 제주도에서 하던 것을 부산에 오면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 주관 전시회 개최 지원 3억. 이것은 또 뭡니까 민간 주관, 지금 다 민간 주관인데 또 민간 주관 전시회 개최 지원 3억, 신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시회 아까 행사도 있고 컨벤션도 있을 때 저희들 우리가 하면 예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4,000만원, 1억 이렇게 되는데 민간업자가 그런 전시회를 유치하고 하려면 일체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려면 민간업체가 전시회를 할 때, 유치하고 할 때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3억을 지원해 줄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심사를 해서 적정하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또 우리 민경보 중에 이 부분은 세계합창연맹 아․태본부 지원 있죠 이게 금년에 8,000 했습니까 8,000이죠
여기에 보면, 내용을 보면 이게 이렇게 운영을 아․태본부를 부산에 있으니까 운영비를 지원해준다.
아․태합창본부가 합창 관련해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본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산에 설치하게 됨에 따라서 그것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산이 부산시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부산에도 합창단체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국제합창제를 하면 참여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에 97건의 민경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도 저희들 많이 선배 동료위원님들 간에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제대로 평가되어야 된다고. 평가되기 전에 제대로 분석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불요불급한 부분을 그동안 관행적으로 끊지 못하고 지원되고 있는 것을 이제 제대로 정리해서 끊어 가지고 국장님이 추구하는 문화관광국에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이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분석이 안 되니까 평가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냥 이렇게 가는 거에요. 또 신규가 몇 개 늘어나고 자르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신규가 해마다 몇 개 늘어나고 계속 민경보가 늘어나는 것이에요. 1,500만원, 2,000만원, 전부 다 운영비가 많아요. 행사지원비. 시 예산 가지고 여기 저기 막 찍어 바르는 거에요. 그래서 이 민경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한번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가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불요불급한 예산을 민경보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예산이 안 나가도 운영비 2,0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이것 안 나가도 그러한 단체에서는 벌써 수년 동안에 받아왔기 때문에 안 해도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자생능력을 다 가진 조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생력을, 이것을 안 주면 이 단체가 무너질까봐 이런 막연한 걱정을 국장님이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민경보 예산에 보면 여러 가지 결정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모두에 그러한 부분이 조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본 위원이 다 지적은 못했습니다마는 지적한 이런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하실 위원님! 천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금에 대해서, 영화영상진흥기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출연금이, 시 출연금이 10억 되어 있죠
10억 되어 있는데 예치금 회수가 42억 이자하고 합쳐서, 그 다음에 지출에는 타당성 용역비가 3,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통합기금으로 예탁한 게 30억 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기금조성에 10억을 시에서 내놓았는데 2006년, 2007년도는 얼마 냈습니까 출연을 얼마 출연했습니까 없죠
400억이죠 지금 그 앞 페이지 보면 2007년도 말이 92억하고 8년도 조성계획이 13억하고, 105억 되어 있죠
지금 400억이 목표액인데 105억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이게 목표량 달성이 가능합니까
국비를 요청을 했는데 영화제 관련해서 타 시․도가 다 영화관련 산업에, 영화관련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부산에만 어떤 특정하게 기금을 떼어 주기가 어렵다…
광주는 아시아진흥기금에서 돈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것은 특별회계를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주는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전혀, 노력한 것입니까, 노력하지 안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신청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400억 목표가 불가능,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그런 부분도 의논도 하고 지금 있는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그것 좀 노력하세요. 목표를 줄이든지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든지, 기금만 매년 이렇게 400억, 400억 언제부터 목표로 하는 것입니까
내가 시의원 처음 할 때부터 400억이 목표였는데 지금 아직까지 105억밖에 안 되어 있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경정 예산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회관에서 기본경비 6억 삭감을 했네요 이것 왜 삭감을 했습니까 기본경비가 뭡니까 인건비 아닙니까
대개 당초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책정할 때는 정원 기준으로 많이 그것을 하게 되는데 인원변동이 있다가 보면…
그러면 이것을 계획을 세울 때 현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예술단 같으면,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은 이렇게 있으니까 봉급이 얼마 나간다 계속적인 계산이 나오는데 예술단 같은 사람들은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돈 쓸 데도 많은데 여기에 돈 올리니까 돈 남으니까 연말 되어서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7명 결원인데 결원되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래도 이게 매년,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그렇거든.
매년 연말 되면 삭감하고, 또 처음에 올릴 때 정원으로 올리고.
이제 희망하는 각 플룻이나 비올라나 이쪽에 희망하는 단원들은 있는데 그런 단원들을 우리는 뽑고 싶은데 못 뽑은 것이죠.
그것 총 합하니까 63억인데 이게 왜 명시이월을 이렇게, 이것도 왜 명시이월 이렇게 나와집니까
이게 각 항목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 돈 쓸 데가 많은데 돈을 이렇게 홀딩 해 가지고 잡아놓아 가지고 이월시켜 버리고 나면 그게 문제가 많다 아닙니까 그게 치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월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유가 있어도 63억이라는 돈을 부산시에서 올 예산에 쓸 데가 많은데…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외국인학교입니다마는 외국인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상사업 부지를 저희들이 화전리에서 저쪽에 송정 부근에 그 쪽으로 옮기다가 보니까 대상 부지 때문에…
다 알아요. 어디로 옮기고, 내가 그것 모르겠습니까, 지금 현재. 아는데 이런 것을 그렇게 옮기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무슨 토론이 되어 가지고 이 돈이 자꾸 이월이 안 되도록, 이 돈이 쓸 데, 다른 데 얼마든지 유용하게 써가지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쓸 데가 많은데 이것을 또 이렇게 잡아뒀다가 그 다음에 또 넘겨주고, 또 얼마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게 명시이월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딱 보고 예산을 책정하지 말든지 좀 심도 있게 하면 안 될까요 이것도 불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월이 안 될 돈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그런데 주공하고 계약을 하면서 부지비를 50억만 초기에 주고 나머지는 실비 분할하겠다 하다 보니까 부지비가 100억이 나와야 될 부분들이 안 나가고 지금 이월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돈 쓸 데가 너무 많잖아요 돈도 안 쓰고 그냥 넘겨버리니까.
하나만 더. 우리 지역이 되어서 좀 그런데 구포 왜성 안 있습니까 거기 2,300만원 배정해 놓았네요 왜성이 부산시 문화재죠 공원이 부산시 공원이죠
그런데 이거를 북구 시내 한복판에 왜성이 들어가 있고 이게 아주 우범지역으로 애들 올라가 가지고 본드가 막 흩어져 있고, 그런 데 되어 있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산시 공원으로서.
하여튼 그 사이에 조금 저희들이 정비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데…
부산시 공원으로 공원화 만들 겁니까 그대로 방치해 둘 겁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이 방치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다 보면 그 위에 노포동 고분비는 45억, 기장읍성은 180억, 좌수영 정비는 279억, 연산고분은 98억, 동래읍성은 268억, 전부 다 백 몇 억씩 해 놓았는데 이게 도시 한 가운데 흉물로써 2,300만원 배정해 놓은 이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북구 땅이 아니고 부산시 공원으로서 해놓은 게. 부산시 공원정책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인 예산은 총 예산인데 그게 당장 책정되는 예산은 아니고요. 부산의 왜성 같은 부분도 저희들이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제대로 관리되어서 유지 존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것도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입니다. 의식 전환, 사고의 전환을 시키면 많은 일본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자꾸만 과거 일본에 우리가 침략 한다 그런 의식을 빨리 버리고 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야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부산국제합창대회 있죠 합창대회하고 여기 보면 아․태본부 운영비 지원이 있고, 청소년합창콩쿨 지원이 있고, 2005년인가요 예결위 때 합창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될 지경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청소년합창콩쿨이었습니다.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날 계수조정 합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 세 가지의 사업실적 성과를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갈치축제 있죠 자갈치축제가 우수축제죠
우리 부산에는 최우수 축제는 한 가지도 없다, 그죠
전국 10개소 최우수 축제에 부산에서 한 가지도 들지도 못하고 그나마 우수축제 하나 있는 것도 자갈치축제가 검찰문제하고 다 끝났습니까
일단 원인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회계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나간 금액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규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데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우수축제에 우리 부산에서 그나마 우리 부산의 축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타 시․도의 축제에 보면 투입되는 예산하고 비교하면 자갈치축제는 저는 우리 부산의 축제 중에 축제가 자갈치축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갈치축제가 예산 지원이 이렇게 미미해 가지고 우수축제에서 최우수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 투입한 면만 봐서는 저희들이 조금 힘이 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유등축제도 시․도비 합쳐서 7억, 아까 쭉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머드축제도 6억, 나비축제도 5억 6,000, 금산 인삼축제 8억 이런 데 비교하면 너무 미미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산 사람들이 정이 많아서 그런지 축제 좀 정비해야 됩니다. 너무 나열식으로 많이 해 놓으니까 하나도 축제다운 축제를 못하고 있는 거에요. 타 시․도는 6억, 7억씩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최우수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투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비례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가지고는 최우수축제로 가기는 좀 아득 안 하겠습니까
하여튼 조금 저희들은 축제의 비용도 비용이지만 컨셉에 대해서 조금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전문가들의 자문도 조금 더 받고 내부적 시각에서 지금까지 축제를 봐왔는데 조금 다른 컨셉을 도입을 해서 축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의 축제도 교육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학교 평준화 같아요. 먼저 가는 축제를 뒤처지는 축제가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먼저 가는 축제가 못가는 거에요.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개관 연장에 대해서 있죠 여기에 보면 6억 2,000만원이 인건비죠
6억 2,000만원 인건비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6억 2,000만원을 국장님! 6억 2,000만원을 7급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7급이 7,325원이에요.
7,325원인데 2시간을 근무하면 1만 4,650원이에요. 연간으로 따지면 4만 2,320명 분이에요. 이걸 300일로 나누면 141명, 10개 시설에 나누면 하루에 14명이에요.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저희들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자기들이 내용을 정해서 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18시부터 22시까지, 18시부터 23시까지 이래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보통 보면 2시간은 수당을 계산하지 않죠
그런데 6억 2,000만원이란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기존 있던 직원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이 사업을 위해서 따로 사람을 뽑습니다. 이 부분이 사회적 신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데 사람을 다시 채용을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도서관 같은 데 가 보면 대개 보면 제가 볼 때는 경상도 말로 좀 할랑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근무자들을 좀 활용하면 안 되나요 시간을 예를 들어서 오전시간을 근무를 줄여주고, 또 오후시간에 나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 아르바이트 학생들 많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채용해서 한다든지.
이 부분은 문화부에서 애초에 기획을 할 때는 이 사업을 기획할 때는 사서직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이 되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근무연장에 관한 인건비라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 신규로 채용한다가 아니고.
도서관은 연장을 하지만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연장 개념이라기 보다는…
도서관 별로 한 3～4명씩 이렇게 채용하게 됩니다.
도서관 별로 3～4명씩을 채용해서 한다. 3～4명 채용하면 10개소 같으면 30명, 30명 인건비가 6억 2,000만원이 들죠 확실합니까
지금 저희들 계산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좀 상세하게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사업의 완급이 있겠죠
그런데 일전에 한참 집을 증축해서 짓고 있는 집이 있고, 증축을 하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집을 짓고 증축을 하고 있는 곳은 지금은 예산서에 보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고, 지금 증축을 하려고 하는 데는 예산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국장님의 의지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재정관이 예산을 가지고 삭감, 증액 예산을 편성한다고 치더라도 국장님의 의지가 확실한데 어디 감히 예산을 재정관이 삭감, 증액을 국장님 의사를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제도와 관련된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이 재정관실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로 들어가는 부분은 큰 덩어리로 줬는데 다시 또 다른 항목을 넣어서 따로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은 도서관을 이왕 지으니까 그게 교육비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시 측에서는 교육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풀로 주었으니까 따로 그 교육 도서관을 교육청이 관장하는 도서관을 짓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교육청 소관 우리가 풀제에서 준 예산 가지고 해라. 그런데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는 우리는 거기는 부산시에서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좀 누락된 그런…
국장님! 어쨌거나 그 건물과 토지가 부산시장의 소유인데 시 교육청에서 별도로 투자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의 의지가 확실치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겠습니다. 방금 예산에도 다른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근무시간 연장 같은 부분도 공공도서관에서만 근무시간 연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교육청 소관 예산은 사실은 교육청 예산에서 반영하라고 재정관실에서 뺐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새로 짓는 것은 몰라도 기존 운영하고 수선하고 증축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 주는 전체 예산 중에서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기본에 관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런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가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5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태수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공무원교육원과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