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 획 재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일시 : 2007년 11월 27일 (화) 13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3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안종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오신 김안종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2007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 두고 있어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을 최일선에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출범한 것인 만큼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부산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연초에 계획한 업무를 끝까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과정에 반영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안종 본부장 외 6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본부장이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부장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안종
경 영 기 획 실 장 최 헌
경 영 기 획 부 장 전옥출
사 업 지 원 부 장 김영대
정 보 기 술 지 원 부 장 김정보
신 발 산 업 진 흥 센 터 소 장 권창오
소상공인지원센터선임센터장 유점석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센터 소관 업무를 감사하시고 지도해 주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들은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열심히 수행해 왔습니다.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안목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헌 기획실장입니다.
전옥출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영대 사업지원부장입니다.
김정보 정보기술지원부장입니다.
신발산업진흥센터 권창오 소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유점석 선임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상황과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24억 5,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79억 5,300만원, 특별회계가 44억 9,700만원입니다. 기금은 현재 90억원을 조성하여 정기예금에 75억원을 예탁하고 임대공장 건립에 15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센터의 운영목표를 기업애로 최우선 해결을 위한 현장밀착 지원체계 확립에 두고 기업홍보, 판로확대 지원, 기업현장지원체계 강화, 소자본 창업 활성화 추진 등 8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업홍보, 판로확대, 중소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부산상품 홍보 특별판매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기업현장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기업협의회 및 협동조합 방문 상담으로서 기업협의회 6개소와 협동조합 13개소를 방문하여 지원시책 및 한․미FTA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애로해소 협의 등 현장밀착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여성기업협의회 등 5개 협회와 3개 기구 기업발전협의회 그리고 녹산도금조합 등 10개 조합을 방문하여 기업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상출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이노카페 운영, 7페이지, 중소기업교류회 지원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소자본 창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4개 센터 1개 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상담과 정보제공, 자금추천 등의 기본사업 외에 지역여건에 적합한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상반기 중에 4,986건을 상담하였는데 그 중에 창업과 관련한 상담 1,369건과 자금관련 상담 1,966건 등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 실적은 1,199건을 추천하여 그 중에서 대출이 709건 251억 4,100만원이었습니다.
창업 및 고용실적은 390개 업체가 창업되어 976명이 고용되었고 그 외 창업교육 및 세미나와 홍보실적이 있습니다.
9페이지, 창업강좌입니다. 창업강좌는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창업에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상반기 강좌는 5월에 개최하여 1,64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하반기 창업강좌는 1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창업박람회와 병행 개최하여 932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 창업박람회입니다. 소자본 사업자의 사업홍보와 사업아이템 교환의 장을 마련해 주고 창업 희망자에게 창업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벡스코에서 개최하였는데 84개 업체가 참가하여 160개 부스 규모로 전시하였으며, 창업지원관과 창업강좌를 운영하는 한편 사업설명회와 성공사례 발표도 병행하여 창업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소기업 자금 적기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추천 및 이차보전사업은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시 예산으로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3,200억원을 대출지원 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은 9월말 현재 2,856개 업체에 대해 3,406억원을 추천하였고 그중 2,583개 업체가 3,050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천은 중소기업의 공장마련, 입지확보, 기계설비 등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9월말 현재 308개 업체에 대해 1,668억원을 추천하였고 262개 업체가 1,433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13페이지, 부산상품 판매촉진 지원 강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부산상품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부산상품 홈페이지는 지역 상품과 업체의 정보를 국문과 영문으로 게재하여 국․내외에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9월 현재 4,010개의 상품과 1,435개 업체 정보를 게재하고 있으며 일평균 2,33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우수제품박람회 참가 지원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내유망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유망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은 지명도가 있는 국내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16개 업체의 참가를 지원하였는데 참가성과로는 약 103건, 계약금 17억 2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말까지 4개 업체의 참가를 추가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 확대 및 사후지원 추진사업입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는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부산업체가 무료로 수출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중 일본 조선소 바이어 초청 상담회와 미주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상담 4,053만불, 계약 670만불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해외유명전시회 전시제품을 통하여 해외 홍보와 수출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홍콩 가정용품박람회 등 8회의 단체 참가와 개별적으로 참가한 업체 등 66개사를 지원한 결과 상담 6,179만불, 계약 2,044만불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은 해외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현지 바이어들과 집중적으로 수출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본 시장개척단과 산업부품업체 일본 방문단으로 32개 업체를 파견한 결과 상담 2,258만불, 계약 1,102만불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지원사업은 해외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를 통하여 해외수출과 관련한 피해를 방지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중 9개 업체에 대해 11건의 조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 사업입니다. 해외무역정보가 취약한 지역중소기업에 대해 수출 희망지역에 필요한 바이어 정보를 제공하고 메일마케팅을 통하여 해외 거래선의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바이어리스트 제공은 신청 48건에 대해 7,100개의 바이어리스트를 제공하였고 메일마케팅은 신청 15건에 대해 9건은 종료하였고, 6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부산 Trade Directory 제작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통․번역 지원사업은 외국어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하여 무역과 관련한 통․번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83개 업체에 대해 13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 무역실무 강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25페이지, 중소기업 정보화․기술경쟁력 제고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26페이지,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지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27페이지, 우수 소프트웨어 추천사업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28페이지, 기술이전센터 운영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29페이지, 중소기업 환경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환경개선과 경제적인 효과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청정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지원업체 20개사를 6월에 선정하여 사업착수보고회와 업체 진단 및 워크숍 2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업체방문 컨설팅 및 정기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문평가위원회에 의한 성과평가 후 우수기업 인증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중소기업 정보화 발전협의회 운영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31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입니다. 경영전문 상담위원을 위촉하여 기업 경영상 발생하는 각종 애로해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문상담위원 24명을 구성하여 전화 및 이메일 상담을 병행 실시하는 한편 필요 시에는 현장방문 상담도 실시하는데 9월현재 총 71건을 상담 지원하였습니다.
32페이지, 임대공장 운영입니다. 중소기업 임대공장은 신발부품업체 등 영세중소기업에 대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공장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1만 2,479㎡ 규모로서 현재 20개 업체가 입주하여 조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녹산산단 무료통근버스 운행입니다. 무료통근버스는 대중교통이 미흡한 녹산산단과 부산과학산단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불편을 다소나마 덜어 주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노선 9대의 버스가 매일 24회 운행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일평균 89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취업정보창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기업정보마당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34페이지, 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운영목표를 특수․기능화 시장 주도를 위한 부산신발산업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로 하고 주요추진사업으로는 성장동력 신제품 개발기반 조성, 신발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7개 부문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성장동력 신제품 개발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제품개발서비스 지원은 신발업계가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로서 추진실적은 9월말 현재 278개 업체에 대해 655건을 지원하였고, 07년도 매출유발효과는 117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신발업체 공동협력 신제품 개발입니다. 차세대 첨단기능 성장제품을 신발업계와 공동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4월에 신발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5개 업체와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9월말 사업진척률 65%입니다.
38페이지, 제품설계 실용화 지원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특수화 기능 개발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사업은 전문바이어 발굴 및 시장개척활동 지원 등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신발업체에 대하여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개 사업 16개 업체에 대하여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였으며, 해외 영문잡지에 8개 업체를 광고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11월에 해외제품 및 바이어 동향관련 정보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공동개발제품 판매지원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42페이지, 부산국제신발피혁전시회 참가입니다. 전시회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벡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추진실적은 BIFOS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해외바이어 유치 등 6개 분야 사업이 성공적인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해외바이어 19명과 국내업체 23개사의 참가를 유치하였으며 신발기술세미나와 트랜드 정보관 등 부대행사 개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한․미, 한․EU FTA 신발산업 대응입니다. 한․미, 한․EU FTA 체결에 대해 신발산업의 최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올해 신발, 생활용품 한․미 FTA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업계방문 맞춤형 FTA 기업설명회 19회, 19개 기업 186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산․학․관 네트워크 활성화, 45페이지, 신발기술개발 활동 지원, 46페이지, 기술개발 역량 강화, 47페이지, 신발산업 인력양성사업 추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부산신발산업 우리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신발피혁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 5월부터 자체브랜드를 보유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신규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월에 시제품 수정 및 보완을 거쳐 6월에 보고서 제작 및 최종 점검 후 9월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특히 삼덕통상의 웰빙화는 생산품 장비제작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제품출시와 동시에 개발품 홍보 및 판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신발산업 선진화 전략 연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생체역학 인체영향 성능평가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51페이지, 학술활동 지원사업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52페이지, 신발산업 생산경쟁력 강화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53페이지, 부산신발 해외판매 클러스터 구축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판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기이 확보된 동남아지역 생산 클러스터와 연계함으로서 생산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미국 포틀랜드 지역과 정책적 판매 클러스터 업무협의를 추진하여 원칙적 합의를 하였고 동남아 한국 신발생산업체 클러스터 정보집을 배포하였습니다.
54페이지, 신발업체 컨설팅 지원은 업체 의뢰사항에 대한 센터 및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컨설팅 콘텐츠 제공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컨설팅 지원 7건과 신발정보화 콘텐츠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중소업체 현장방문 애로상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신발산업 수요 및 실태조사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57페이지, 만족도 조사입니다. 신발진흥센터의 지원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로서 서비스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개발지원 등 5개 조사분야에 대하여 12회 실시하여 미진한 부분을 개선토록 하였고 향후에는 기술서비스, 현장교육 등 4개 조사분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 신발산업경쟁력 조사는 국내조사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비교하고 신발산업연구를 선진화 하는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로 추진실적은 대만에서 개최된 국제 신발생체역학세미나에 참가하여 신발성능평가 관련 논문 30여편을 조사하는 한편, 대만신발연구소를 실사하여 구축장비 운영실태 지원방향 등을 조사하였고, 향후에는 4개 조사분야 실시를 통하여 조사결과물을 업계대상 세미나 및 온라인 콘텐츠 자료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59페이지,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4건은 모두 처리 완료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7년도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김안종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원 위원입니다.
신발산업진흥센터 권창오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시죠.
이번에 한상대회에 참가해 가지고 실적이, 상당히 우수하게 실적을 거두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신발진흥센터 권창오 소장입니다.
저희들 한상대회는 요번 한상대회 부산시에서 주관을 두 번째 하면서 부산산업과 연계해서 좀 효과가 실제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신발부문에 좀 좋은 프로그램이 없나 해서 저희들 신발센터에서는 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들 5개 부산의 유망한 브랜드를 대상으로 해서 이 기업들이 한상을 대상으로 대리점을 각 국에 대리점을 운영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고 그 안, 제안이 우리 한상들에게 매우 좋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몇 개, 계약된 건 없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계약되진 않았고 아마 유력한 선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성과는 또 그것밖에 없습니까? 딴 성과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예, 저희들 우리 한상은 미국지역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체 302개 신발기업이 미국지역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지역의 한상과 저희들이 중심으로 하는 우리 한국신발네트워크 코리아슈넷이 서로 연계되어서 미국시장에 판매를 하고 FTA를 통한 시장통합이 될 경우에 좀더 아주 우리 한상을 통해서 더 원활하게 판매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우리 신발기업과 한상들을 좀 적극적으로 연계시키는 노력을 할 계획이고 이와 관련해서 신발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상들 저희들 정리한 302개 기업 정리한 부분들을 책자로 발간해서 저희 신발기업에 제공해서 좀더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상부분 302개 기업을 잘 분석해 가지고 우리 부산신발기업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부산 10대 전략산업으로 신발진흥정책이 10대 전략산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태까지 자금지원이라든지 진흥정책을 통해서 인프라 구축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2008년도부터 진흥사업 종료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자금지원 문제가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자금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자체적인 수입, 그 유형을 개발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 1, 2단계 우리 시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신발산업이 1, 2단계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3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신발산업이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먼저 우리 부산시 부분에 관련해서는 테크노파크에 주관하는 드림맵 사업 중에 세 가지 부문 중에서 영상․IT산업 부분에 향후 5년간 1,168억원인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스마트 부품소재 또 지능형 부품소재 개발 초정밀 융합부품 개발 이런 소위 전자부품 개발 쪽에 있어서 저희들 신발산업이 부품 쪽에 연계되어서 좀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발업체들에게 소개를 하고 이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자부에 지금까지는 지역진흥사업으로 해서 2008년까지 산자부에서 직접 진흥센터에 어떤 자금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지역진흥사업이 저희들 신발부문에 되지 않으면 산자부에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부산시와 함께 3개 부문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생체역학 중심인 KHPL 부문 또 코리아슈넷 부문 우리 브랜드 지원사업 부문 이렇게 세 가지 부문은 산자부에 5개년 계획을 제출해서 예산을 받아서 이걸 지금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권 소장님께서는 상당히 신발부문에 오랫동안 기여를 하고 계시고 신발업종에 상당히 오랫동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발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도 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흔히들 이야기하기로 지금 부산에 우리 신발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 지금 현재 신발산업이 벌써 중국이라든지 지금 현재 월남, 인도네시아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잃어서 사양산업이라 이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신발산업의 앞의 미래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신발산업이 사양산업이라는데 대해서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 신발산업의 가장 우리 부산에 큰 몫을 해왔던 OEM 생산산업은 저희들이 보다 더 진화 발전해서 글로벌라이즈 되어서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최적지를 통해서 나아가고 있고 여기서 핸드링 하는 부산신발기업의 오더규모는 60억불에 이른다고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수출 많이 했을 때가 40억불인데 그 보다 더 많은 양을 실제로 우리 한국인들이 수출하고 있다. 단지, 부산지역 우리 한국에서 나아가는 수출량 자체는 줄었지만 저희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신발인들이 핸드링하는 오더규모는 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경쟁력 OEM에 관련된 수출경쟁력은 상당히 지속되고 있고 그와 반대로 우리 브랜드사업은 저희들 5년 전이나 10년 전에 비해서 한국의 아주 좋은 브랜드들 특히 부산의 브랜드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지금 국제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렉스타, 스타필드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외로 나아가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 자동차나 전자 모바일폰 처럼 한류열풍을 타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한․유럽 FTA가 이런 시장통합이 되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서 우리 브랜드사업도 앞으로 많이 확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들 개성공단 부분에 북한지역에 수출산업기지화라는 큰 어떤 그런 기회적인 요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융합이 되면 신발산업은 저희들 사양산업이 아니라 효자산업으로 앞으로 더 각광을 받으면서 부산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이죠, 이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브랜드사업을 하고 하는데 지금 제조라인들은 거의 다 삼국으로 다 떠났거든요, 중국이라든지 다 떠났는데 그래 되면 지금 현재 그러면 개발분야만 우리 한국에서 하고 있고 그렇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그 산업이 말이죠 우리 국민에게 우리 부산시민에게 미치는 기여가 별 없단 말이죠.
고용창출이라든지 부가수입, 부가가치의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가가치의 창출도 결국 제조를 여기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실제 좀 안 떨어지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지고 있으며, 또 지금 현재 북한문제도 북한의, 이북의 생필품 공급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현재 신발 쪽의 한 분야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앞전에 우리가 1차, 2차인가 지금 현재 생필품 부품 납품조달 그거 조달구매 했죠?
예, 조달구매 했습니다.
조달구매 두 번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번 했는데 부산업체가 두 개밖에 지금 참여가 안 된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금액도 상당하게 총액대비 상당히 미미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제조라인이 없어 가지고 결국 이제 실제 고용창출이라든지 해서 없어 가지고 부산경제에 기여가 크게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고 또 이번에 북한 생필품 공급 해 가지고 조달 납품을 두 번을 했는데 입찰을 두 번 했는데 지금 부산업체는 그래 신발메카라는 부산에서 말이죠, 두 개 기업밖에 그것도 금액도 미미하게밖에 안 되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앞으로 또 개선대책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산경제에 우리 해외 제조의 경우 부산경제에 큰 기여가 없다는 지적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통계수치를 구체적으로 갖고는 있지 않지만 먼저 우리 신발피혁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저희들 신발관련 자재수출이 연간 30억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해외에 관리하고 있는 136개 업체에 한국에서 신발구매 자재액을 추정해 보면 그런 30억불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저희들이 신발의 자재들이 위에 가피 같은 경우에 대부분 천인데요, 텍스타일인데 이게 지금 분류가 텍스타일로 그거로 되어서 섬유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미컬류로 잡히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신발로 신발부품으로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30억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발자재를 통한 기여가 상당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또 보고드린 130여개 업체 우리 신발업체에 나가 있는 한국인력이 1,005명입니다. 이분들이 기술료가 받아들인 월급이라든지 보내는 연간 송금액이 3,000만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의 그 기여가 있고 또 우리 해외공장 운영에 따른 수익 이 부분이 자본수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이 큰 수익이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 우리 부산기업들이 비록 지금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중국이 마땅치 않으면 베트남으로 옮기고 또 마땅치 않으면 인도로 옮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신발기업으로 남아서 또 나중에 저희들 개성공단이 가장 좋은 입지가 확인된다 하면 개성공단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 주시면 실제적인 기여를 저희들 한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이번에 남북경협 관련해서 경공업 원부자재 공급권으로 해서 저희들 부산신발기업들이 기대이상의 수확을 내지 못한데 대해서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전체적으로 저희들 430억 정도 했는데 아마 부산기업들이 백 몇 십억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발 원부자재 관련인데도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먼저 조달청에 경쟁입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조달청의 경쟁입찰이 되다 보니까 부산지역의 재향기업들의 신발경험이나 이러한 신발생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남북교류협회에 이를 주관하는 남북교류협회에 아주 강하게 좀 반발을 좀 저희들 의견을 제안하고 좀 다음에 이런 것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그렇게 좀 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저희들 남북, 북한에 제공되는 원부자재들이 너무 원자재 중심이어서 향후는 부품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렇게 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산자부 또 통일부 또 남북교류협회에 저희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자재가 아니라 부자재가 되어서 부품 쪽으로 간다 하면 좀더 부산의 산업들이 좀더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에 가 있는 업체들은 바로 수의계약합니까? 조달단가, 조달청하고 바로 수의계약 바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 경우에는 모두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다 경쟁입찰로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주 위원입니다.
김안종 본부장님을 위시한 직원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일이 있으면 맨날 제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언급해서 좀 죄송합니다. 죄송하기는 죄송한데,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이 분야가 많은 개선이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들고 제가 지금 일부 자료도 받고 했는데 이게 뭐 지금 현재 지금 본부장님은 우리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나 육성자금이 업종별로 어떻게 배분을 하며 혹은 그거를 어떤 절차, 어떤 생각으로서 업체를 지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센터에서 이 자금지원을 특히 운전자금 지원을 하는데는 특별히 저희들이 업종별로 선별을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업종별로 선별을 해서 하지는 않고 업종별로 필요한 기업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는 업종에 불문하지 않고 저희들이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업종을 선정하지 않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하니까 업종별 운전자금 지원현황 해 가지고 육성자금하고 운전자금하고 지원현황을 좀 빼달라 했는데 이게 뭐 2005년 것밖에 자료가, 그것도 운전자금에 대한 자료가 하나 나오고 육성자금에 대한 거나 2006년 혹은 2007년 현재의 자료가 지금 안 나오는데, 이게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계획적인 혹은 또 관리차원에서 이러한 것이 많이 결여되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특히, 그 어떤 자료제출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런 어떤 수혜기업에 대한 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정책적으로나 이러한 것이 명확하게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뭐 지금 조금 전에 어떤 답변에 의하면 잘못 들으면 아주 즉흥적으로 먼저 신청한 사람 먼저 줘버린다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그렇게 동냥 주듯이 이래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 우리 부산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그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육성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 부산경제가 활성화 되고 또 발전할 수 있는지 그 하나의 주춧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마치 동냥 주듯이 그냥 신청하는 사람,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다 이래 하면 그 기본마인드가 내가 볼 때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금, 우리가 자금을 대출을 해 주고 추천을 하는 과정은 사실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필요하지 않은 기업도 있고 필요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대출을 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업종별로 저희들이 무슨 업종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알겠는데, 지금 2005년의 이 자료만 보더라도 거의 90% 이상이 주로 제조업 위주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운송업이나 기타 서비스업이나 혹은 인쇄, 제지 이러한 업종들은 그러면 자금수요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데는 그러면 돈을 많이 쌓아놓고 하는 사업들입니까, 그 사업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90,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연도에는 그랬습니다마는 96년도부터는 운송업, 서비스업 이걸 다 항만 물류 다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왜 이러냐고? 이 실적자체가 불과 뭐 식품 한 3% 정도 비율이 그렇습니다. 대출을 한 그게…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저희…
운송업이 3%, 기타 서비스업이 1.2%, 무역업 1.5%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제조업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은 제조관련 서비스나 항만물류의 서비스업이 2007년도에는 지금 10%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10%?
예, 10%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 직원이 자료를 드릴 때 2005년도 것만 지금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자료를 줘야 알 수 있을 뿐더러…
2006년, 2007년이 다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 10% 했으니까 자료를 줘 보면 또…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어떤 판단을 할는지는 모르지마는도, 예, 여기에 보면 이게 2007년인 모양인데, 2007년 운전자금 경우입니다. 운전자금의 경우가 제조관련 서비스업하고 항만물류산업하고 해 가지고 10%라 하니까 10%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이 10%라 하더라도 이 비중으로서 우리 지금 본부장님은 우리 부산시의 지금 업종별 분포가 어떻다고 봅니까? 업종별 구성비가 지금 대충 어떻다고 봅니까?
일반 제조, 기계 제조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기계를 포함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 부산전체에 있어 가지고. 업종 그 업체수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업종수를 갖고 얘기하면 20%가 채 안 됩니다. 안 되고, 서비스업이 한 68%, 약 70%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서비스업 중에서도 항만물류 쪽이, 물류 쪽이 그 한 70% 정도 되는 그 중에 물류 쪽이 약 20%가 넘습니다. 제조업보다 물류 쪽이 지금 업체수가 많습니다.
물론 뭐 통관이나 이런 저런 것도 서비스업이 될는지 물류가 될는지는 몰라도 우리 부산항이 지금 항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항만물류 쪽이 업체수나 거기에 대한 생산 어떤 생산액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생각할 때는 제가 한 2년 동안에 보니까 중소기업 지원하면 제조업 그러니까 제조업 중에서도 좀 영세한 이런 그것만 중소기업인 줄 알고 항만물류나 이런 서비스업 특히 또 제조업 관련된 서비스업은 그런 대로 좀 챙기는데 제조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서비스업 이러한 데는 이거는 마치 중소기업이 아니고 그거는 완전히 어디 버려놓은 그런 업종으로 그런 산업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 고용 비중에서도 그런 쪽 고용이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외에도 저희들이 조사에 의하면 이번 2007년도에 5인 이상 기업, 소기업을 저희들이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650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요.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250억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을 다 통해서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소기업들, 소기업에는 한 900억 정도가 지금 올해 운전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서비스업이라고 전부 소기업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항만물류 쪽은 그러면 전부 소기업에 들어갑니까?
소기업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위원님이 꼭 제조업만 저희들이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통계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상이 작년에 그리고 올해 데이터는 못 받았지마는 작년에 내가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때 제가 분석해 본 견지에서는 거의 뭐 한 90%가 제조업입니다.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녹산 저쪽에 있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고, 업체도, 그것도 전부 뭐라 합니까 용지분양 받은 것 결국 땅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 땅값 대출해 주는 것 그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고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부산의 이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녹산산단에 있는 그 제조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아주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우리가 항만물류나 이런 참, 하다못해 우리 옆집에 식당 같은 이러한 중소기업 내지는 그러한 소서비스업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 부산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고용창출이나 혹은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나 이런 게 보면 다 만만치 않다고요.
그런데 마치 녹산산단에 있는 그 제조업만 마치 부산경제를 떠받치고 있고 그것만 중소기업인양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근본적으로 본부장님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제가 볼 때 이게 아니다 그거를 지금 오늘 제가 지금 많이 좀 강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다고만 해가 그게 될 게 아니고 실제 나오는 어떤 결과를 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서도 뭐 제조관련 서비스업하고 항만물류 금년에 이렇게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게 10%라고 해 가지고 그걸 마치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 10% 해도 이게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우리 부산시의 그 최, 우리 중점육성업종이 뭔지 압니까? 항만물류 쪽입니다. 지금 이제 해양물류 쪽이라 해가 범위를 좀 더 키웠지마는. 이러한 것이 그렇게 소홀히 다뤄야 되는 그런 업종이 아닙니다. 앞으로 부산시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혹은 또 물론 항만을 키워야 되는 거는 맞지마는 항만을 키우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것도 기본 항만물류업이 발전해야 항만이 또 크는 겁니다. 뭐 신항만 만들어 놓는다고 일이 다 되는 거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중소기업 육성하는 것도 내가 볼 때 업종별로 최소한 업종별로 그러한 업체수의 분포문제나 생산성 문제나 이런 걸 전부 감안해 가지고 균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보면 완전히 일반 서비스업하고 그 다음에 제조관련 서비스업, 항만물류업 이런 것은 물론 뭐 영상이나 지식산업이나 이런 거는 또 그 나름대로 각자 센터가 다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분야들은 이거는 완전히 뒷전이고 오로지 녹산공단에 있는 제조업 이것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부장이 관심 있는 거는 그것뿐이다 이겁니다. 내가 너무 편파적으로 생각하는가는 몰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균형이 맞아야 되고, 특히 우리 항만물류 쪽에는 지금 조만간에 이제 그 명지지구에 물류센터, 물류유통센터가 이제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것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라 하면 우리 신항만 있고 물류유통단지가 조성된다고 그냥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 실어다 나르고 뭐 하고 하는 이 물류 쪽이 우선 병행 내지는 선행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육성되어야 되고 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옆집에 그 조그만한 된장찌개 파는 식당 그거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 서민경제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 고용창출이 매우 큽니다. 매우 크고 또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또 뭔가가 우리 부산경제나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불가결할 뿐더러 그것도 하나의 기반을, 사회기반을 조성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중소기업 육성문제는 뭐 그런다고 잘못 되었다고 당장 없어질 것도 아니고 영원히 또 해야 될 거다 보니까 그 어떤 특히 자금지원문제 물론 수출업체 뭐하고 신발산업에 대해서 기술지원 해 주고 다 좋은 일입니다. 허나 최소한 참 그러한 항만물류업이나 혹은 일반 서비스업 이런 데 대한, 그리고 또 관광 이런 분야에 대한 그런 어떤 업종을 개발하고 또 육성하고 이래는 못하더라도 기이 있는 혹은 또 새로이 생기는 업종에 대해서 우리 자금지원이나 혹은 육성자금 이런 것 정도는 좀 균형 있게 제조업 하나 차리는데도 우리가 줄만 하면 항만물류업 하나 참 트럭 하나 사가지고 그 물류업에 기여하겠다는 그 사람에 대한 지원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전체 거를 아까 말했다시피 통계적으로나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뭔가 균형 있게 업종별로 이렇게 지원을 내년에는 필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할 수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안종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질의와 관련해서 2007년 감사관실 감사를 받은 것과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감사관실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시 조직의 흡수 통합이 예상되므로 해당기관은 조직 및 직원을 현 체제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07년 3월 2명을 증원했습니다, 그죠? 감사관실의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증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제진흥원이 발족을 하니까 직원을 증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지시는 저희들이 사전에 받지는 않았습니다. 않고, 여기에 저희들이 직원 증원을 하고 2명을 증원하고 2명을 발령을 낸 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 업무직 직원이 두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사실은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한 3년씩 근무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앞으로 노동법이 비정규직 관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그 직원들이 충분히 업무를 숙지를 했고 우리 업무를 잘 해 나가기 때문에 직원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발령을 냈던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계약직을?
예. 이분들은, 이 직원들은 그 동안 계약직으로…
계약직으로 있던 분을 무기전환하신 거죠?
예, 전환해 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사규정에서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예.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지적이 있었는데 무기전환을 했다 라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특별채용으로 이렇게 비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채용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까? 이제 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시험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사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규정상에 채용에 제8조에 지원센터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별채용할 수 있다.
위원회?
예.
위원회라는 게…
인사위원회죠,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열었습니다, 저희들이.
아, 그게 있어요?
예.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 열었던 것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 자료 안에 있죠, 그죠, 그 결과? 채용과 관련해서도 있죠?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특별채용 하겠다 이렇게 해서 통과된 거죠, 인사위원회에서?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챙겨 주시고요.
다음으로 또 감사지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7년 5월 현재 미수금이 1억 5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떤 게요?
2007년 5월 현재 미수금이 1억 500만원 잡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페이지 57페이지를, 행정사무감사자료 57페이지를 보시면 미수금 명세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미수금 명세서를 보면 3억입니다, 3억. 57페이지입니다. 미수금 명세서에 있잖아요? 올해 금액이. 올해 미수금액이 3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이 미수금 명세서가 2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1억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지적할 때 1억 500만원 미수금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지적이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년 사이에 이렇게 1억이 늘어난 것은 또 문제이지 않느냐?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납부를 독촉한다든지 채권을 확보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센터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있어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소기업지원센터 입장에서는 1억이라는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1년 사이 1억이라는 것은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미수에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도에 우리 신발센터, 협동화 공장에서 물이 침수가 돼 가지고 그 동안에…
작년에요?
재작년. 그래서 그 동안에…
아니, 그래서…
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2억이었잖아요, 미수금이?
예, 그래서 소송이 되었는데 이번에 미수금이 많이 들어온 이유는 침수 당한 기업에서 그 동안에 월차임이나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송 중에 계속 소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 9월달에도 소송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유진실업이라고 이 업체에 7,100만원하고 또 전자당석유화학이 한 5,000만원 이 업체들은 그 동안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관리비나 월차임을 내지 못했던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게 모아져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10월달에 소송이 다 끝나서 저희들이 받을 것하고 임대보증금하고 다 상계를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여기에는 미수금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2억 가까이 정도 다 상계를 지금 하는데 9월말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0월달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럼 10월말로 계산하면 이 미수금은 3억이 아니라 2억…
예, 2억 밑으로, 한 1억 5,000 정도 그 정도 됩니다.
확실합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 1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체크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신발산업진흥센터에서 2006년 지원한 해외시장개척 활동에 참가한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의하면 베트남 신발피혁박람회 등에 3회에 걸쳐서 해외전시회 27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643만 달러의 계약액을 올렸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관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평가에서는 계약액이 아닌 계약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 내용? 어떤 것이 계약 완전히 된 겁니까? 아니면 계약추진입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권창오 소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제가, 신발진흥센터 소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해, 올해 감사관실에서 저희들 해외마케팅사업 추진 소홀에 대해서 베트남 신발자재전시회 등 3회 27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후성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또 사후관리를 저희들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또 관련된 직원들한테 경고를 하고 또 주의를 줘서 다음 전시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성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이게 계약이 아니고 계약추진인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 저희들 보고 당시에 저희들 상담액과 그 다음 계약추진액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그걸 하고 있고, 통상 저희들 실적이 나타나기까지는 1년 정도 추정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에 보면 계약액 해 가지고 이렇게 돈이 나와 있습니다. 643만 달러,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계약액이 아니고 계약추진이다 이래 되면 그렇게 하시면 이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 됐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저희들 통상적으로 상담을 할 때 상담 협의하는 금액, 그 다음에 오더시트를 끊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이 성사된 게 아닌데 이렇게 쓰시면 곤란하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영문잡지 홍보지원 사업에서, 김안종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홍보지원 사업에서도 계속 참가하는 업체하고 계속 탈락하는 업체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계속 참가하는 업체는 계속 참가하게 되고, 그죠? 그래 되면 그 부분은 지원을 받게 되고 계속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이런 기회의 불균등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불만들이, 해외 영문잡지 홍보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영문잡지, 신발센터에서…
그 건도…
아, 그것도…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처럼 매년 해외잡지에 대해서 7, 8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간에 저희들 계속해서 하게 되는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부산에 대표적인 업체들이고 또 신규로 참여하는 업체들은 우리 새롭게 의욕을 갖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업체들입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은 신규로 시작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너무 그 업체 제품만 광고될 경우에 사실상 우리 부산브랜드 광고가 너무 초라하게 중국 제품들과 비교해서 차별화가 크게 없어서 한국제품의 이미지가 나빠질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는 계속 저희들 하는 업체로 하고 반은 신규업체로 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규업체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했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답변서에 따르면 남부하고 북부센터 같은 경우는 상담건수가 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별 근무인력 현황을 비교해 보면 남부센터 같은 경우는 4명, 북부센터는 3명, 중부센터 3명, 수영센터 2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 상담건수를 보니까 1인당으로 계산을 해보면 남부 같은 경우는 430.5건 그리고 수영 같은 경우는 1인당 745.5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수영센터는 사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담건수가 상당히 많죠. 50% 이상 이렇게 높이 나타나는데 이러면 이게 좀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센터 유점석 선임센터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원래 T/O는 부산에 21명인데 예산상 내려오는 게 20명밖에 안 내려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센터를 원래 T/O보다 1명이 줄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대신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상담하게 해서 계속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겁니까?
상담은 자원봉사자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원봉사자가…
수영만 있는 겁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자 중에서 저희가 활용 용도가 저희 전문적인 자원봉사자가 있고요, 지금 현재 같은 수영센터 같은 경우는 상담전문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있는 데가 수영센터하고 금정분소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분소에는 상담사가 상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도 전문, 상담전문 자원봉사자가 상주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없이, 상담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다고…
지역별로는 상담건수가 차별이 날 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남부센터나 중부센터나 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수영이나 북부센터는 조금 외지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북부센터는 또 북부센터 뿐만 아니라 금정분소가 북부센터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수가 합치면 또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특색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금정분소를 포함해서 북부센터를 지금 통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예.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센터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상담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도 애로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건수 가지고만 보더라도 50%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영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종전에 저희가 2003년도까지는 상담건수가 많이 됐는데 2005년 이후부터는 상담건수보다 질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찾아가는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센터 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한테 제출한 그 자료를 보니까요, 2004년도에 폐업률이 14.8%인데 또 어떤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이 폐업률이 2002년에 14.1% 됐다가 2003년에 18.6%로, 2004년에 19.7%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2004년, 2003년에 창업한 자영업자 중에서 18.5%가 휴폐업상태에 있다고 이렇게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다른 데 하고 비교해 보니까. 제가 볼 때 이게 개업에서 폐업까지 평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이렇게 걸리는지 개업에서 폐업까지 그 부분이 좀 상당히 궁금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자금지원해 주고 나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하는 게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그 할 때는 2년치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했던 사업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종전 2005년 이후에는 폐업률이 조금 높은 실정이었는데 2005년도 이후부터는 폐업률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그리고 보니까 2006년 이후에는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 창업이나 경영개선 자금을 좀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2005년도 5월달에 청와대에서 자영업혁신대회 해 가지고 종합대책 보고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참고자료로 가져왔는데 영세소매업 종합대책이라 해서 각부 기관들이 모여서 이 자료가 나온 건데 거기서 뭐냐 하면 2005년 이전까지는 저희가 창업촉진을 했는데 2005년도 나오고 나서부터는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하자 해 가지고 자금규모를 5,100억에서 4,300억, 올해는 3,300억인데 내년에는 3,000억에서 2,400억으로 줄어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정부시책에서…
창업만,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도 1부 복사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이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정책자금으로 내려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잘 체크도 하시고 그러실 거라고 보는데 2년마다 한 번 하지만 전년도 것도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이런다는데 매출액이나 순이익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고용인원 이런 것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고용인원도 저희가 자금추천을 할 때 그 안에 현재 고용인원도 체크를 해서 추천서를 받습니다. 받고 있고, 현장에 사후관리 할 때 현장방문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고용인원을 같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던가요? 고용인원의…
지금 현재 저희가 추세로 봤을 때 2005년도까지는 보통 평균 1개 업체, 한 3.5명 정도 되는데 최근에 저희가 추천서를 분석해 보면 한 2.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고용인원이 점점 줄어가는 추세로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중소기업 현장 체험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하시고 계시던데요. 프로그램 운영결과를 보니까 3회에 130명이 중소기업을 방문하고 그랬던데 이 횟수가, 횟수하고 사람 이런 게 너무 적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횟수가 전반기에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계획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현장체험을 하는 것은 생활필수품이라든지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야 되는데 기계제품이나 이런 데는 가봐야 사실은 별로 느끼지를 못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장들을 섭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정 같은 데도 섭외를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서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고.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한 3번 정도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더 실시를 하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조금 확대를 시켜서 우리 부산에 있는 시민들이 부산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민이라고 하면 너무 좀 무차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추구하는 그런 목표하고 일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그죠? 그러고 우리 부산에서 학교를 다닌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좀 기업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력을 부산지역에 많이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부산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업체하고 매치해 가지고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어쩌면 바람직하다 이런 데 더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협의를 학교 측하고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올해 여기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것은 시민단체들 여성분들을…
그렇더라도 소비자단체하고는…
소비자가, 시민단체, 여성소비자단체, 시민단체를 위주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업문제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고, 3회에 이런 인원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솔직히. 좀 걸맞지 않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내걸고 있는 목표하고 대비해 볼 때. 그래서 조금 고민을 좀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더 해도 됩니까?
다 하고…
예?
다 하고.
다 하고…
보충…
예, 그러면 추가로 나중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김안종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행정감사의 모든 자료에도 보면 업무현황이든 뭐든 간에 우리 신발산업진흥센터 관련 자료가 약 반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 만큼 우리 신발진흥센터의 업무와 역할, 기능 이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진흥센터에 한두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을 방문을 하고 또 할 때 삼덕통상이죠, 그죠? 스타필드. 우리 고유브랜드를 이래 만들어 가지고 참 그 해외에 제값을 받고 판매실적이 또 높아간다는 것을 현장확인을 할 때에 정말 내 일 같이 가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더 이래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고유브랜드를 조금 더 많이 다양화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권창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신발이, 현 주소가 지금 여기 개도국에도 신발하는 데가 많이 있죠?
예.
지금 다른 IT라든지 이런 것도 최소한 기술격차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여기 수준하고 개도국하고의 어떤 기술격차라 그럴까 이것이 객관적 데이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신발에 상당한 전문가로서 기술격차를 얼마를 봅니까?
제가 여기서 보고…
예,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십시오.
저희들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신발부문에 고급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실제 그 안에 보면 한국기업들, 대만기업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외자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기술개발에 중심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관리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원 사업가들의 수준과 저희들 수준은 상당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베트남에 가서 우리가 지금 부산기업이 거기에서 신발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중국과 한국은 차이가 있다. 단지, 그 운영을 한국에서 하니까 좀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어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발진흥센터가 방금 또 말씀드린 대로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의회 측에서도 본 위원도 거기에 예산관계든 상당히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신발 원부자재 이 전시관을 개성공단에 한다 라고 안 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 개성공단에 위원님께서 그때 직접 가셔서 보신 것처럼 저희들 부산신발홍보관을 거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 가서 좀더 이게 남북경협이나 여러 가지 진척사항을 봐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금 신발 원부자재를 포함한 전체적인 전시관을 좀 확대해서 다시 재설계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럼 여기 지금 우리 바이어들이 구매관계로 이래 오면 개성공단에 가서 협상하고 하는 게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대충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 해외바이어 숫자는 정확하게 기업…
아니, 개성공단에, 공단에 이래 그 현장을 가서 상담을 하고 그런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제가 숫자를 저희들 직접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체 지난번에 우리 홍보관을 우리 부산신발산업전시관을 거쳐 간 분이 1년간 8,000명이었습니다.
개성, 우리 부산…
예, 부산신발전시관에…
8,000명인데 그쪽 북한 내부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희들 가까이 있는 바이어들도 일부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실제로 보고 상당히 자기들 생각보다 좋고 또 정치적인 문제가 그게 되면 상당히 발전할 것이라는 이런 좋은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본 위원 이거를 질문하는 거는 홍보전시관을 보니까, 보기는 좋습디다. 좋은데, 신발 원부자재 전시관까지 이래 했을 때에 그것이 북한 내지인들에 대한 홍보 내지 교육 이런 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건 틀림없고 그런데 과연 이게 부산신발진흥센터와 신발업계의 수입창출과 수출증대에 그 만큼, 얼마만큼 연계성이 되겠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투자한 것만큼의 가치라든지 여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그렇게 탐탁하게는 생각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는 삼덕통상이 거기에 진출하고 있지만 지금 4개 업체가 다시 곧 착공하거나 곧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 5개 업체고, 또 삼덕통상도 거기 7,000평을 다시 확대해서 새로운 공장을 운영하게 되니까 신발공장들 수가 많아지면 저희들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발 원부자재전시관을 만들 때에 지금 설립 진행 중이라 하니까 정말 이게 수출증대라든지 여기에 접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물론 그래 하시겠지만 간혹 한 분 연구를 하시고 해 가지고 좋은 방향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신발진흥센터에서는 테크노파크에 신발정보화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이 테크노파크와 경제진흥원 업무보고라든지 감사 때에 업무의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신발진흥센터가 그래도 우리 부산에서 신발에 대해서는 메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통폐합의 관계를 이야기했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라는 보고를 들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진행된 게 우리 소장께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더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그렇게 원칙적인 결정이 있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들었고 시에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먼저 지금 선행적으로 해서 지금 신발정보화 사업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자 곧 저희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나 기본적인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거는 경제진흥원 설립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다소 그거 하고도 연계는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것이 통폐합이 완료가 된다면 더더욱 신발진흥센터가 분골쇄신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또 딴 거 하나 확인을 하입시다. 녹산공단에 근로자들 또 출․퇴근 문제, 교통편의 몇 번 이거 지적이, 말이 나왔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마다 나왔는데, 무료통근버스 운행하는데 이거는 지금 시하고 교통국하고 노선버스 연결 관계가 좀 어렵습디까?
그래 지금 노선, 대중버스가 버스는 밀집지역으로 노선을 하고, 저희들은 대중버스가 안 들어가는 교통이 안 들어가는 데를 저희들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9대, 9대를 운행하죠? 자체 순수한 중기종합지원센터 예산으로 9대를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
하는데, 관리방법이 어떻습니까? 고용, 운행, 관리 이 모든 것을 중기종합지원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뭡니까, 도급자라, 지입자라 합니까?
지입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입으로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그 요금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 지입할 때에 계약금액…
예. 아, 지입이 아니고 계약, 계약. 용역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그러니까…
풀어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버스회사는 자기들이 운행부터서 모든 걸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저희들은 용역비만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만요, 임차비만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임차를 해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입 같으면 지입의 금액을 계약을 했을 거다 말입니다. 대당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이고 간에 그럼 그 계약된 금액만 지급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하고, 그 운행이라든지 차량의 관리라든지 이거는…
모든 거는 차주가 다…
차주가 하는 거고, 그럼 이거는 순 민간인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대당 월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게?
연 9대에 연 한 3억 9,5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 이래 되는데, 이거는 간단하거든요? 지금의 월 100만원이면 100만원, 150만원이면 150만원 준다고 해버리면 딱 나오는 건데, 월 그거 안 나옵니까? 아니, 계약서상에…
…
예, 됐습니다.
한 380만원 정도, 350에서 380만원 정도…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묻는 거는 이 계약서를 계약을 해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서에도 약 350에서 380 준다는 그런 계약은 없거든,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을 물은 겁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계약 그거 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신락 위원장 최형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주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름으로는 올해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하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마지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속이 될는지 이게 마지막이 될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시에서 조례가 의회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전부개정조례안 이래 가지고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의결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름으로는 이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죠.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셔 가지고 하나의 이름이 전부 없어지게 된 어떤 상황인데, 작년부터 이렇게 추진된 경제진흥원 설립이 어쨌든지 좀 현재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되거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논란의 소지들이 굉장히 많이 잠복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경제진흥원 설립에 있어 가지고 특히 시에서 올라온 안이 중소기업지원센터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기관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해 주시면 어때요?
저희들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부산에 경제진흥원이 설립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여러 기관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진흥원 자체에 대해서는. 또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다시피 과거에 여러 기관이 일차적으로 할려다가 거의 중앙에서 어떤 반대들 때문에 이제 저희들 중소기업지원센터 위주로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들이 부산신발산업지원센터나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이제 이미 저희들 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이런 기관이 통합이 되어서 진흥원이 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조금 다른 문제점은 좀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시에서 올라온 안이 우리 기존의 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신발산업진흥센터는 원래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는 기관 아닙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 이제 관리를 하고, 여기에 하나 덧붙일 수 있는 게 부발연의 경제동향분석센터 이게 하나 더 붙여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빼버리면 기존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는 별 차이가 없죠?
맞습니다.
차이가 없죠, 그죠?
예.
그러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하는데 불과하다, 그죠? 그렇죠?
예, 뭐 그런…
BDI 이 부분만 빼버리면, 그런데 BDI 이 부분은 원래 이렇게 계획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합쳐졌더라고, 그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어찌 보면 명칭변경, 크게 내용의 어떤 변화가 없는데 명칭부터 바꿔놓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내용의 변화가 없는데 형식부터 바꿔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이런 어떤 내용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름부터 바꿔 놔놓고 먼저 테이프를 끊고 출발을 하는 어째 보면 내용에 비해서 굉장히 요란한 그런 어떤 출발로 이렇게 좀 생각되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본부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경제진흥원에 대한 중기센터나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사실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저 우리가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을 때 의견제출은 없었는데, 우리 뭐 그렇습니다, 의견제출은 없었는데,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라는 것은 시가 아주 정책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특히 뭐 좋다 라면 아주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하시겠지마는 여러 가지로 일단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견해가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제진흥원이나 모든 저희들 정책은 시에서 세우고 있고 또 특히 경제진흥원 문제는 시 경제진흥실의 경제정책과에서 모든 걸 준비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희들은 아다시피 시에서 정책을 세우면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이 업무초점이 정책의 집행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이러한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아시는 부분이나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추진 이런 과정들이 방금 말씀드린 경제정책과를 준비단에서 통해서 우리 준비단으로 가기 때문에, 또 그런데 제가 어떤 보고를 받을 그런 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자세한 것은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경제진흥원이 설립이 된 데 대해서는 앞으로 부산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또 기관을 한 데로 묶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확실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 그것 하시기가 그 하신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이거는 시가 주관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도의 어떤 지도 감독을 받아 있고 또 어떤 시가 위임하는 어떤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는 분명한 입장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기 힘들다 먼저 이런 어떤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물론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다 라고 봐집니다마는 결국 왜 경제진흥원이라는 당초의 설립구상이 나왔는가? 이 동기가 보면 여러 가지로 기업지원 기관들이 분산되어 있다, 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T/P, 정보산업진흥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통일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원스톱 지원을 하자.
참, 요새 좋아하는 이야기가 원스톱이거든요. 원스톱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원스톱이 될지 여러 가지 스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원스톱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기존에 그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나 다른 어떤 기업지원기관들이 운영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한다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원래 출발점은 발상은 거기서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 기업현장에서 기업지원 업무를 해 본 우리 종합지원센터나 다른 어떤 기업지원기관들의 의견이라는 부분들이 단지 책상머리에서 보고를 받고 결정하는 거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저는 현장의 어떤 실제 일을 지원업무를 해 본 우리 본부장 이하 우리 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아, 우리가 하다보니까 이런 어떤 기업지원 업무가 한계가 있더라. 이런 부분은 T/P하고 협조를 하고 정보산업진흥원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가 한 곳에 모여가지고 통일적인 어떤 지휘체계를 가진다면 더 효율적으로 더 잘 되겠더라 이런 의견들이 실제적으로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고 축적이 되어야지 이것이 그야말로 제대로 된 어떤 통합이 되고 또 통합의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본부장님께서 분명한 어떤 자기의지, 견해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그거는 말씀이 안 되죠. 어째 보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직무유기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나 경제진흥실, 시장님께서 이런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기관설립 업무를 갖다가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끼시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경험 속에서 나오는 어떤 방법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대로 전해주는 게 우리 본부장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도 안 합니까, 그죠?
어느 회의 말입니까?
뭐 이래 경제정책 조정회의나 이런 거 안 합니까? 우리 산하기관에 대해서요, 기관장님들 다 모이셔 가지고…
그거 필요할 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필요할 때 그것은, 각 기관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내년에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이 업무는 남아 있고 명칭은 없어지고 또 많은 어떤 내부적인 조정이 있는데 어째 이렇게 올해 이 업무보고에서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없어지는 부분은 또 없어요, 그죠? 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그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슷한 이야기인데 한 가지만 제가 더 확인을 하입시다. 일단 당초에 우리가 경제진흥원 설립 구상안과 지금 현재 지금 추진되는 안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라는 점은 우리 본부장님 견해로서는 동의를 하시죠?
그거는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시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올라온 안은 어떤 기존의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수행한 업무와 별반 차이 없다 라는 것도 동의를 하시죠?
예.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시키는 것이다, 현재 된 것으로 볼 때는. 그 한계를 뛰어넘기 힘들 것이다 이제 그렇게 그 부분도 인정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을 새로 뽑는다 이래 가지고 어쨌든지 또 이래 해야 됩니다, 그죠? 자격기준까지도 정해놓은 모양입디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것이 원래 7개 통합기관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로 법적, 제도적 기반의 어떤 문제, 중앙정부와의 어떤 협조문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뛰어넘지 못해서 이래 된 것은 맞죠, 그죠?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법적, 제도적인 어떤 문제의 제약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시의 의지대로 못한 것이고 이것은 향후에 2단계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했어도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이다 라고 보장은 못하죠? 언제까지 확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장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최종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어떤 주체가 우리 본부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 통합의 중요기관의 어떤 기관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제가 그냥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갖다가 일단 해 봤습니다. 일단 이런 데 대한 어떤 중요성이 뭐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이거는 단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이름이 이래 바뀌고 저래 바뀌고 라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어떤 부산의 어떤 기업지원 또 그걸 통한 어떤 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책이 크게 변화하는 거거든요. 변화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시의 어떤 정책의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신 본부장님이나 실제 현장의 어떤 그런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대부분의 돈이 국비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장대리 김신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영대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경제진흥원 설립을 통해서 부산시가 얻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기존 중기센터의 내부혁신을 통해서 달성할 수 없는 그런 목표입니까? 경제진흥원이 달성, 설립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현재 중기센터의 내부혁신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냐고요?
글쎄, 꼭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혹시 경제진흥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그 내부혁신을 통해서 경제진흥원 설립효과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준비작업들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오늘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 동안 지켜보시고 또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개원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업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원래의 목표는 중소기업지원 기관들을 모두 모아서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였었고 그게 안 되어서 이제 T/P도 떨어져나가고 정보산업진흥원도 떨어져나가고 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계에서 경제정책과의 논리가 기존에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기업지원의 어떤 역할들을 더욱 강화하고 원스톱 서비스 이 기능을 넣겠다는 게 지금 경제정책과의 정책목표잖습니까? 이에 따른 그러면 중기센터는 그냥 손놓고 지금 경제진흥원이 되면 그리 가는 거고 안 되면 기존 있는 대로 하는 거고 이런 식의 지금 내부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앞으로 경제진흥원이 설립이 되고 안 되고는 좀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경제진흥원이 저희들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되기 전에 내년에 어떤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부의 어떤 혁신을 조직부터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간부회의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전 직원에게 전체회의를 하면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세운 게 없죠?
예, 지금…
논의…
논의를 하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언제쯤…
한 1월, 아니, 이달 연말 정도는 저희들도 완전히 다 나오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연말이라 하면 12월말 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그 계획이 수립되면 서면으로 보고를 필히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센터자체가 지금 녹산공단에 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센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소기업들이 불편사항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아마 경제진흥원 설립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경제진흥원은 도심으로 다시 들어오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제진흥원 설립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실제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센터를 이전할 계획에 대해서는 밝힐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 사무실에 대해서는 물론 초창기나 지금 현재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은 오늘 어제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모든 기업인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이것은 저희 센터의 전 직원들이나 센터의 어떤 안은 아닙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현재 있는 녹산에 있는 그대로가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위원님들도 아다시피 우리 부산의 제조업의 80%가 앞으로 서부산에 지금 다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상, 사하, 북구, 강서 그리고 현재 미음산단, 화전산단, 녹산 이런 여러 가지 공단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부산의 용지난이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앞으로 용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곳은 강서 쪽이 아니겠느냐?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거기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 현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중앙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겠죠. 하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그런 아까 우리 박홍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에 근간이 되는 경제의 근간이 되는 그런 업체들 그게 많기 때문에 중앙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고 저도 그걸 압니다. 아는데, 저는 현재 있는 사무실은 그대로 거기서 중기센터가 유지를 하고 꼭 필요하면 동부 쪽에는 출장소를 내고 앞으로 만약의 경우 중기센터가 중앙 중심지로 온다 하더라도 저쪽에 녹산 쪽에는 또 출장소를 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앞으로 서비스사업을 다 커버가 됩니다, 커버가. 그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지금 장사를 하시는 분들, 점포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전체 커버가 되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부산에 4개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북구, 중앙동우체국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수영 이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권역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조금 확장을 시켜 가지고 하면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사무실이 중앙에 오는 그런 일을 다 할 수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향후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저는 부산의 공업지역이 완전히 바뀐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서부산 쪽이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공업지역이 그쪽이 치중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게 좋다. 그리고 접근성이 이제는 녹산대교도 지금 놓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하 같은데서 우리 센터 앞으로 접근하는데 한 10분이면 다 접근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나 반대로 중앙의 기업인들이 접근을 할라고 그러면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든 교통량이 증가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더 어려워진다. 이 접근성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기센터의 기능만을 가지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만을 가지고는 녹산에 있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4대 전략산업과 비교를 해보면 4대 전략산업에 뭐 관광․컨벤션이라든지 IT․영상 이런 부분들은 동부산권에도 많이 지금 배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으로만 보면 녹산에 있는 게 맞지만 전체적인 우리 부산의 4대 전략산업과 연관시켜서 바라다보면 이게 또 센터에 와야 이게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제조업 중심으로 그 지역만을 커버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을지 모르겠지마는 물론 영상 IT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운대에 있는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좀 일부 커버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가 없게 보입니다마는 만약에 향후 그것이 다 통합되면 결국은 통합될 거를 예상한다면 센터에 오는 거는 맞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보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 현재 체제를 가지고 있을 때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1회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려면,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본부장님, 53페이지 좀 행정사무감사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13페이지…
53페이지. 대차대조표가 나오거든요. 대차대조표 중에서 고정부채 있죠? 고정부채를 보니까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은 이게 1억 4,700만원 되어 있고 올해는 7억 2,1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네요?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액수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0기에는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지 않고 퇴직보험의 지금 부족분만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하고, 11기에는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정기 설정액과의 차액을 손익계산서상 비용부분인 퇴직급여로 설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기에는 순액주기로 했고 11기에는 총액주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그 이전에 한 번 지적을 받고서 이렇게 고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지적 안 받았습니다.
이번에 예산 세울 때 이렇게 한 겁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가지고, 다른 거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정기나 지금 11기, 단기나, 그죠? 너무 액수가 차이 나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51페이지 보시면 장비가동률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장비가동률과 관련해서 총계를 보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 9월말 되어 있는데 가동률이 2005년에는 37%이고 2006년도에는 42%, 2007년은 49%입니다. 가동률이, 51페이지…
권창오, 신발센터 권창오 소장님이…
예, 신발이네요? 예. 그런데 이 가동률이 50%를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007년 9월말이면 이제 아직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러면 이 가동률이 더 높아지겠죠, 2007년 거는? 지금 현재는, 9월현재는 49%입니다.
작년보다 좀 이렇게 높아진 부분이 올해부터 저희들이 장비공동활용을 신발기업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비가 없는 신발기업들에게 장비를 일부 기술과 함께 그거 해서 활용을 같이 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몇 퍼센트 좀 높아지고 있고 실제 저희들이 장비가동 부분에는 저희들 저희 민간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주로 샘플만 생산하기 때문에 장비가동률을 좀 높이는 데는 좀 애로가 있고…
아니, 그렇다면 이게 얼마 정도, 몇 퍼센트 되어야 적정한 겁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2개 생산체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대단히 높은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에서 장비임대부분을 확충해서 최대한 좀 높여보겠고, 저희들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40%에서 50% 선이…
그러면 최고의 퍼센테이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게 이렇게 장비가 이렇게 놀면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쩌면 이 퍼센트가 적정하다 아니면 최고로 올리는 거다, 그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20페이지 보실렵니까? 20페이지 보니까 표에 제일 밑에 수탁사업비가 나와 있는데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신발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지출액이 0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산액하고 지출액 미집행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출을 하나도 안 하셨네요?
신발장비구축비 이월금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도 이게 하나도 없으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는?
지금 이건 산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안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넘어갑니까, 다음…
다음 회기 연도에 또 넘어가요. 이월…
넘길 겁니까?
예.
그래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이렇게 집행을 안 해도. 산자부가 그냥 인정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옆을 보며)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1차 신발센터장비를 구축하고 남은 잔여액입니다. 그래서 이 잔여액에 대해서 연동장비 추가 구매 등 이런 필요성이 있었는데 당시에 저희들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저희들 민간영역을 신발센터의 장비구축이 민간영역을 침범한다 이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새로운 장비구축에 대해서 제대로 그걸 제안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월이 되어 왔습니다. 원래는 반납되어야 될 성질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생체역학 부분에 장비구축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은 자료가 뭐가 있냐면요, 중소기업 운전자금 추천과 관련한 건데 이 자료에 의하면 벤처기업의 추천 대비 대출률이 2004년은 86%, 2005년은 92.6%, 2006년도에는 93.7%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9월말 현재 75.2%로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가 뭡니까? 계속 높아지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게, 저한테 서면질문 준 자료입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아니, 그냥 단순하게 저한테 준 자료 가지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건 저희들 분석을 지금 안 해 봤습니다.
아니, 제가 이것 22일날 제출 받았거든요. 뻔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질문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건데 준비도 안 하셨습니까?
시간이 가니까 분석을 해서 왜 낮아지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예.
제가 받은 자료가 그겁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도 붙임자료에 보면 중소기업 자금지원업체 실태조사 결과 보고까지 쭉 받았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제가 보니까 매출액 변동이나 조업률 이런 데는 이것과 관련해서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3개 연도에 걸쳐서 그런데 고용실태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은 좀 추가해서 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이 이렇게 서면질문 내릴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래서 잘 좀 분석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안종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부산신용보증재단과 기획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안종
경 영 기 획 실 장 최 헌
경 영 기 획 부 장 전옥출
사 업 지 원 부 장 김영대
정 보 기 술 지 원 부 장 김정보
신 발 산 업 진 흥 센 터 소 장 권창오
소상공인지원센터선임센터장 유점석
○ 속기공무원
서정혜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74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2 | 5 대 | 제 17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3 | 5 대 | 제 17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4 | 5 대 | 제 17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8 |
| 5 | 5 대 | 제 174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8 |
| 6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9 |
| 7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8 |
| 8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7 |
| 9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8 |
| 10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7 |
| 11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7 |
| 12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9 |
| 13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8 |
| 14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7 |
| 15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7 |
| 16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6 |
| 17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14 |
| 18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8 |
| 19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7 |
| 20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6 |
| 21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6 |
| 22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6 |
| 23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14 |
| 24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14 |
| 25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14 |
| 26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3 |
| 27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6 |
| 28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7 |
| 29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6 |
| 30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6 |
| 31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3 |
| 32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3 |
| 33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7-12-21 |
| 34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17 |
| 35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1 |
| 36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6 |
| 37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5 |
| 38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5 |
| 39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5 |
| 40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7 |
| 41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6 |
| 42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3 |
| 43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3 |
| 44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3 |
| 45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8-01-10 |
| 46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7-12-14 |
| 47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0 |
| 48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05 |
| 49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5 |
| 50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4 |
| 51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4 |
| 52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4 |
| 53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6 |
| 54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3 |
| 55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2 |
| 56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2 |
| 57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2 |
| 58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07 |
| 59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4 |
| 60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04 |
| 61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3 |
| 62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3 |
| 63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3 |
| 64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3 |
| 65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2 |
| 66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2 |
| 67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2 |
| 68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2 |
| 69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7-11-21 |
| 70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7-11-21 |
| 71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7-11-21 |
| 72 | 5 대 | 제 17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7-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