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백종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용호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종헌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우리 국 소관 사항인 기초노령연금 지급 관련 소요예산과 장사시설사용료 등 조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8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적기 집행성 등을 감안하여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8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현황, 세출예산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노인 등의 보호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며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지원 및 식품 안전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세입예산이 총 9,968억 935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737억 6,069만 1,000원, 특별회계는 4,230억 4,866만 5,000원으로 이는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3% 증가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3,761억 1,825만 6,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530억 6,959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023억 4,866만 5,000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6.6%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현황으로 일반회계는 5,737억 6,06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0억 1,14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이 부산추모공원 봉안묘 사용 등으로 전년도 대비 75억 59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산도시공사의 추모공원조성 선투자금인 기타잡수입이 48억 7,92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546억 2,634만 3,000원이 증액되어 5,487억 7,9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증액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6억 51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추진부서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9,530억 6,95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60억 8,288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추진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예산과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업예산 구성현황 및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조 276억원으로 지난해 9,695억 대비 581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은 3,278억원으로 지난해 2,939억원 보다 338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82억 5,200만원, 수시 발생하는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25억 5,125만원을 편성했으며,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비로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수수료 등 4,230억 4,86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을 위하여 431억 5,637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자활근로 303억 4,170만 9,000원,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41억 3,799만 7,000원, 자활장려금 31억 6,934만원, 가사간병도우미 지원 54억 15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229억 5,200만원을 예산 편성했고, 세부내역으로는 복지관, 사회복지관운영 174억 3,100만원, 반여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4억 5,00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35억 5,600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부산복지개발원 출연금 12억원, 지역복지사업 강화를 위하여 121억 2,712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지역맞춤형 바우처 56억 5,060만 7,000원,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57억 3,094만 3,000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노숙인, 쪽방생활자 보호를 위하여 18억 5,186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노숙인 쉼터 운영비 등 13억 3,248만 1,000원, 쪽방상담소 운영 2억 3,198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보호를 위하여 부랑인시설 운영 17억 2,229만 5,000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5억 3,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사업에 85억 4,752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 11억 9,400만원,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46억 9,8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3억 6,35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지원을 위하여 204억 3,431만 7,000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을 위하여 35억 6,254만 8,000원, 장애인 이동권․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3억 9,68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지원을 위하여 56억 1,293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49억 6,501만 8,000원,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억 8,44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9,893만 3,000원, 장애인생활안정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2억 2,500만원, 직업재활시설 운영 21억 6,727만 7,000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558억 7,107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장애수당 387억 6,396만 6,000원, 장애아동수당 22억 8,488만 7,000원, 장애인의료비 10억 347만 3,000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19억 6,992만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73억 9,296만 3,000원, 장애인재활수당 41억 1,91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등 장애인 생활지원을 위하여 4억 3,100만원을 장애인통일염원대행진 등 장애인행사를 위해 1억 6,81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장애인협의회 정보화교육, 특수학교방과 후 교실지원 등 2억 5,595만 7,000원을, 장애인 관련 단체 운영에 6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보훈행사 개최에 1억 1,844만원, 보훈단체 등 행사지원에 2억 3,450만원, 백산 안희제 기념관 건립부지 매입 등 보훈회관, 현충시설물 운영 등에 11억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건강국 직원 인건비, 부서운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3억 3,28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사업으로 776억 3,812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광복기념관 위탁운영 1억 3,000만원,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14억원,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759억 9,812만 4,000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2,97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8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인프라 확충에 278억 7,308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55억 1,908만 3,000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39억 4,000만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8억 9,000만원, 재가기능센터 기능보강 21억 3,00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증축 13억 3,4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557억 1,715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운영 349억 2,327만 7,000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운영 24억 2,524만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운영 14억 6,7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입니다. 노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15억 2,736만원, 주․단기보호시설 운영 39억 3,450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기관지원 44억 3,015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28억 9,570만원, 경로당 운영 32억 4,358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노후생활안정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1,796억 6,283만 6,000원을 편성했고, 사업별 세부내역은 기초노령연금 1,474억 1,757만 7,000원, 노인교통비 69억 2,80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25억 1,077만 1,000원, 노인독거도우미 파견 운영 32억 3,253만원, 무의탁노인세대 지원 19억 2,000만원, 노인급식지원 29억 1,9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련 단체 지원 4억 7,850만원을, 노인일자리 사업 120억 6,412만 4,000원 등을 계상했으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273억 4,51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영락공원 화장로 개․보수 14억 8,550만원, 영락공원 주차장 조성 7억원, 부산추모공원 조성 190억 5,500만원, 정관지역 인센티브사업 53억 8,8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81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13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영락공원 위탁운영 46억 8,300만원, 부산추모공원 위탁운영 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은 5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2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역량강화 사업으로 32억 5,769만원을 편성했으며, 그 세부내역은 영도구 보건소, 금정구 보건소 증축사업 20억원,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 10억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억 6,388만 2,000원, 한방건강증진사업 7,5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64억 27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부산의료원 지원 39억 3,554만 8,000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지원 6억 7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5억 8,500만원, 응급의료기관 교육지원 1억 2,300만원, 중증응급질환전문진료체계 구축 9억 1,350만원, 의료사각지대 지원 1억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증진을 위하여 46억 5,256만원을 편성 요청했고, 세부내역으로는 모자보건사업 지원 2억 1,305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4억 6,275만 1,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9억 148만 2,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4억 1,570만 8,000원, 시험관시술비 지원 11억 3,379만 2,000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11억 9,920만 5,000원, 산전산후프로그램 지원 1억 5,973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민 건강생활실천을 위하여 취약계층 건강검진 11억 6,598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9억 2,553만 8,000원, 금연클리닉사업 27억 7,42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억 6,466만 3,000원, 치아홈메우기 2억 1,152만 5,000원, 의치보철 3억 645만원, 학교흡연예방사업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WHO 건강도시 추진을 위하여 1억 6,260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시민건강실태조사 1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184억 509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 1억 8,969만원, 암조기 검진사업 38억 4,730만 4,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6억 5,031만 1,000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67억 6,823만원,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체계구축 2억 8,277만 6,000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39억 8,988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확대를 위하여 76억 898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알콜상담센터 운영 1억 9,087만 4,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9억 8,75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55억 1,895만 5,000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7억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염병관리를 위하여 43억 4,434만 7,000원을 편성했고, 세부내역으로는 국가예방 접종사업 13억 7,168만 3,000원, 인플루엔자 접종사업 1억원, 보건소 방역 지원 4억원, 결핵관리사업 2억 6,422만원, 결핵관리 장비구입 1억 3,000만원, 한센병환자 생계비 3억 2,989만 4,000원, 한센병환자 관리위탁 3억 9,6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4억 8,22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를 위하여 1,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약품관리를 위하여 9,515만원을, 식품위생관리를 위하여 2,697만 6,000원을, 결핵관리의사 인건비 및 부서운영경비 등으로 2억 1,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금의 운용방침, 2007년도 말 기금 조성현황,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서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방침은 내실 있는 자금관리로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 재원 확충, 기금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말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07년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1,271억원으로 사회복지기금이 80억원, 재해구호기금이 996억원, 식품진흥기금이 194억원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8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1,291억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20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기존 예탁금 및 융자금을 제외한 2008년도 운용할 기금총액 644억 3,800만원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기금별 세부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총 90억 7,900만원으로 사회복지계정 수입은 이자 9,150만원, 예치금 회수 21억 2,951만 3,000원이며, 지출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 지원 3억 8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자활계정 수입은 이자 8,028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원, 예치금 회수 12억 1,294만 1,000원이며 지출은 자활사업단 등에 대한 점포임대사업 융자금으로 14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노인복지계정은 이자 7,400만원, 예치금 회수 17억 1,666만 7,000원이며 지출은 대한노인회 시연합회 지원 5,000만원, 경헌실버아카데미 운영지원 3,500만원 등 총 1억 1,2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계정 수입은 이자 9,700만원, 예치금 회수 22억 7,702만원이며 지출은 청소년 해외탐방에 4,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재해구호기금 수입은 이자 42억 7,232만 1,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상환금 318억 2,530만원, 예치금회수 76억 9,065만 6,000원이며 지출은 재해 대비 이재민 구호사업 30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이자 4억 7,783만 7,000원, 융자금회수 45억 5,739만 8,000원, 과징금 3억 3,600만원, 예치금회수 61억 9,970만 4,000원이며 지출은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등 경상사업 12억 9,400만원, 식품접객업소 등 융자사업에 60억원을 지원 등 73억 5,7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현황, 세출예산현황,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 개요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및 필수경비 반영, 의료급여 진료비 국고보조금 증액 및 시비 부담분 반영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3억 8,864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7억 9,124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141억 7,988만원이 증가한 총 8,413억 2,111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7억 9,533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7억 9,124만원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155억 8,657만원이 증가한 총 1조 2,2252억 7,870만원입니다.

다음에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81억 9,652만원으로 기정예산 4,128억 787만원 대비 53억 8,8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1억 127만원 증가했으며, 기타잡수입은 7,898만원이 감소했으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에서 53억 6,63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총 4,231억 3,059만원으로 기정예산 4,143억 3,935만원 대비 87억 9,12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출현황 추진부서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8,021억 4,811만원으로 67억 9,5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진부서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예산과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 단위사업별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사업비는 82억 2,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에 따른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 108억 6,937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 주민 긴급 지원사업비 5,717만원이 국비 내시액 변경으로 감액되었으며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사업비는 수급자 가정 자녀 증가에 따라 학용품비 등이 8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일부 차상위계층이 수급자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비 1억 1,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건강생활유지비 도입 등에 따른 국비 내시액 변경으로 시비 반영분 17억 1,7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업무추진비 중 지역사회의 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 9,700만원이 전액 국비 지원됨에 따라 증액되었고 공익요원 인건비 보조사업비 가정상 결과 잔액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부족액 1,900만원을 증액했고 보건회관 건립비 국비 16억 확보에 따른 시비 16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자활사업비는 국비 내시액 3억 8,400만원이 삭감되고 자활장여금 2억 200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비는 65억 8,9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는 신규시설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은성원의 개원지연으로 인한 불용액 6억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선화직업재활원의 자진 폐쇄로 인한 불용액 5,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인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자의 감소에 따라 국비 내시 변경되어 삭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부족분 19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소관 사업비는 15억 7,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노인시설지원사업비는 당초예산 편성시보다 입소인원이 증가와 신규시설 개원에 따라 부족분 5,3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인주간보호사업비는 8개 신규시설 중 2개 시설이 2/4분기부터 지원됨으로써 발생되는 불용 예산액 5,047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가정봉사원사업비는 당초에 15개 시설의 파견 시설에 신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시설현장 조사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2개 시설은 제외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용예산액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노인장묘시설 운영비 8,818만원은 입소자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과 그룹홈의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건립지연과 실비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비용 부담에 따른 입소 인원의 부족으로 금년도 운영비 불용예산액 30억 3,060만원을 삭감했으며, 노인무료요양시설 입소자 증가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13억 6,43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0억 7,228만원 증액은 노인무료전문요양시설의 장비보강 개․보수 사업비 국비 내시 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노후생계보호사업비 중 경로연금은 가정상 결과 불용예산액 16억 1,351만원을 감액하고 기초노령연금 신청 대상 노인에 대한 안내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보조인력 수당 5억 3,100만원과 노인교통비 부족분 7억 7,730만원을 절약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190만원 증액은 관내여비 부족분 등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1억 4,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등이 국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 2억 5,8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6페이지입니다. 의료사각지대 지원사업인 희귀난치성 환자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 1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한센병 환자 관리사업비 1,300만원,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비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2007년 지역보건의료계획 포상금 4,000만원에 대한 국비 미지원으로 4,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1군 전염병 환자의 격감으로 국비지원 삭감 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부족분 2억 2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미집행 예정액 1,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에 따른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비 부담 국비부담에 따른 시비 부족분 6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내역은 2007년 7월부터 의료급여 오․남용을 방지하고 건강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1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본인 부담 면제자를 제외한 자에게 본인 부담분 6,000원씩을 선 지원하는 건강생활 유지비 23억 8,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내시 변경 및 사전 변경 등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조)

․2008년도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8년도 복지건강국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7년도 제2회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복지건강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백종헌

이용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숙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먼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올해 보다 1,670억 1,100만원이 증가된 5,737억 6,0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내년부터 개장하는 부산추모공원의 사용료 수입 51억 4,800만원과 2페이지입니다. 봉안당 사용수수료 23억 8,6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추모공원 조성 도시개발공사의 선 투자 전입금이 올해보다 48억 7,900만원 증액된 139억 600만원이 편성되는 등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액 보다 123억 8,400만원이 늘어난 249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수입은 사회복지과 소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365억 2,300만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31억 6,400만원 등이 늘어나고 지역복지서비스혁신 바우처 지급 83억 5,800만원, 기초노령연금 1,160억 1,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는 등 올해보다 1,546억 2,600만원이 증가된 5,487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1,760억 8,200만원이 증가된 9,530억 6,9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사업비가 6,673억 1,300만원으로 국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2008년 1월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 등 국고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 세출예산 증가와 사회복지관 운영비 30억 8,200만원, 부산추모공원 조성사업비 70억 2,700만원 등의 순수 사업비가 증액되어 작년 대비 올해의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며,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는 올해보다 384억 7,800만원이 증가한 6,045억 7,0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사업비는 4,371억 6,600만원으로 예산의 7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약계층 지원보호 강화사업은 365억 8,600만원이 증액된 3,819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4억 8,100만원과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금 22억 1,7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388억 9,300만원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338억 7,500만원이 증액된 3,278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는 지난 10월 시 조례 개정으로 저소득층 긴급구호 시비 2억원을 포함하여 25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신설되는 긴급구호비는 대상자 선정 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방만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강화사업은 129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403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회복지관․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사업비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31억 6,500만원 증액과 반여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41억 8,000만원 신규 편성 등으로 17억 100만원이 증액된 229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고, 4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사업 강화 사업비는 지역맞춤형 바우처 지급비 56억 5,000만원 등이 신규편성 되었고 그밖에 시조례 제정을 통한 의로운 시민 선정 위로금 지원 시비 4,100만원 신설 등 113억 7,900만원이 증액된 121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바우처 사업은 빈틈없는 시행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의로운 시민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은 전체적으로 132억 2,400만원이 증액된 987억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7억 3,400만원이 증액된 85억 4,700만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비는 4억 9,500만원이 증액된 35억 6,200만원 등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인건비․관리비 인상과 시설수 증가에 따른 증액이며 남구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의 경우 유형별 장애인복지관으로 보여지나 1구 1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의 시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복지과는 올해보다 1,284억 1,200만원이 증가한 2,972억 2,900만원으로써 대폭 늘어난 사유는 2008년 1월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 사업비 1,474억 1,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국고보조사업비는 1,957억 8,300만원으로 예산의 6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는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86억 7,50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증축비 25억 1,600만원 등 전체적으로 141억 9,100만원이 감액된 278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는바, 이는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확보 등을 위해 사업유형별로 매년 보조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2년 단위로 보조한다는 정부의 방침변경으로 인한 것이나 급증 추세에 있는 노인인구를 감안할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는,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81억 730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 3억 8,000만원 등 전체적으로 101억 5,900만원이 증액된 557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비의 증액은 시설수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지원 예산이 증가한 만큼 집행에 적정성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노후생활 안정 및 권리증진을 위한 사업비는 기초노령연금이 신규 편성된 반면에 노인교통비 141억 3,20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13억 300만원 등 상당수 사업들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125억 1,900만원이 증액된 1,796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6페이지입니다.

2008년 1월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수혜대상자가 많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며, 이와 관련 노인교통비가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수혜자들의 민원 해소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위생과는, 올해보다 91억 9,100만원이 증가한 512억 6,9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비는 343억 6,400만원으로 예산의 6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 건강증진사업은 91억 8,100만원이 증액된 509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보건소 업무역량 강화 사업비로는 보건지소 건립 15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6,200만원 등 15억 5,800만원이 증액된 32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공보건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사업비는, 부산의료원 지원 1억 4,000만원, 응급의료기관 교육지원 1억 700만원 등 44억 2,600만원이 감액된 64억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의료원의 경우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경상운영비 지원 20억원, 의료원 신축비 정산상환금 19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매년 공익진료 결손금 누적으로 의료원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바, 결손금 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7페이지입니다.

그 밖에 WHO건강도시 추진 사업비로는 시민건강실태조사비 1억 5,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지역사회 보건의료 향상 사업비는 보건소 전담인력 인건비 등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비 39억 8,900만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62억 4,300만원이 증액된 184억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염병 관리사업비는, 영․유아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예방접종 약품비 43억 3,800만원 감액되고 보건소 주민자율방역단 지원비 4억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전체적으로 32억 6,100만원이 감액된 43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07년도 예산액 4,034억 4,300만원과 대비하여 196억 500만원이 늘어난 4,230억 4,800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은 142억 300만원이 증액된 3,439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에 따른 법적 시비 부담금 859억 9,800만원 중 시 재정 형편상 759억 9,800만원이 편성되어 2007년 대비 35억 5,100만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4,230억 4,800만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구․군에서 지급하는 1,2종 의료급여 진료보조비가 177억 5,400만원 늘어난 4,189억 3,500만원이 편성되고, 구․군 의료급여 보조비가 4,000만원 늘어난 2억 3,000만원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18억 1,000만원 늘어난 28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모두 3종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8년도 운용규모는 644억 3,800만원으로써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을 목표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전년도 이월금,이자수입등을 재원으로 사회복지, 자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4개의 기금을 각각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써 2008년도 운용규모는 90억 7,9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07년 말 현재 24억 3,700만원으로 2008년도 수입은, 시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이자수입 9,200만원, 예치금 회수 21억 2,900만원으로 올해보다 2억 1,600만원이 줄어든 22억 2,100만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지급액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3억 800만원을 편성하고, 예치금으로 19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자활기금은 2007년 말 현재 14억 2,300만원으로 2008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4억원, 이자수입 8,000만원, 예치금 회수 12억 1,300만원으로 올해보다 12억 7,000만원이 늘어난 26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점포임대융자금 이차보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점포임대사업 융자금을 올해보다 11억 9,000만원이 늘어난 14억원을 편성하여 내년부터 자활기금으로 바뀌면서 자활융자사업을 대폭 확대하였는데, 향후 자활사업활성화를 위해 융자대상 선정에 적정성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며, 노인복지기금은 2007년 말 현재 18억 2,900만원으로 2008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7,400만원, 예치금 회수 17억 1,700만원으로, 3페이지입니다. 올해보다 3,800만원이 줄어든 17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출은, 올해와 같은 1억 1,200만원으로 대한노인회 시연합회 지원 등 각종 노인복지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7년 말 현재 23억 1,700만원으로 2008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9,700만원, 예치금회수 22억 7,700만원으로 올해보다 5,700만원이 늘어난 23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장애청소년 해외탐방비로 올해와 같은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07년 말 현재 406억 9,000만원으로 2008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42억 7,2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318억 2,500만원, 예치금 회수 76억 9,000만원으로 올해보다 30억 9,700만원이 늘어난 437억 8,800만원이며, 지출은, 이자수입 등으로 각종 재해에 대비한 보상금, 생필품급여 등에 올해와 같이 30억원을 지출하고, 통합관리기금에는 300억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2007년 말 현재 132억원으로 2008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4억 7,700만원과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 45억 5,700만원 등 예치금 등으로 올해보다 16억 2,900만원이 줄어든 115억 7,100만원이며, 지출은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홍보 등 경상적경비가 올해보다 3억 4,400만원이 늘어난 12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접객업소에 대한 융자금은 올해와 같은 6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3억8,800만원이 증액된 4,181억 9,6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구․군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억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영락공원 식당․매점 운영수입이 당초보다 1억 1,900만원이 감소되는 반면에 광복기념관 및 부산응급의료정보센터의 운영 잔액 반납 4,000만원이 증액되어 기타잡수입이 7,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전체적으로 53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일반수급자 생계급여가 50억 3,200만원 증액된 반면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14억 3,800만원 감액되었으며, 주거급여 14억 2,100만원, 교육급여 46억 6,1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장애수당이 50억 2,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과는 경로연금이 12억 4,100만원 삭감된 반면 기초노령연금 보조원 수당 5억 3,1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건위생과는, 산모도우미 지원사업비 8,400만원 감액된 반면 외국인 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비 3,400만원 등 기금이 4,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7억 9,500만원 증액된 8,021억 4,800만원으로써 세부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기초생활수급자 보호에 있어 생계급여 38억 6,400만원, 주거급여 15억 9,900만원 등이 늘어난 것은 수급자가 연초보다 증가하여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것이며,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사업비가 7억 3,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기초수급자는 증가하는 대신, 차상위계층은 감소함에 따른 것이고 또한, 보훈단체 지원비 16억 1,9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기획예산처에서 보훈회관 신축을 위한 내년도 국비확보 전제 조건으로 올해에 시비확보를 요구해 옴에 따라 16억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이며, 자활사업비는 1억 7,900만원 감액되었는데,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국비삭감으로 3억 8,3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자활장려금지급대상자 증가로 2억 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는 65억 8,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가 연초 계획 인원보다 줄어 운영비 6억원이 감액되고, 저소득장애인지원비 수급자 수가 연초 계획 인원보다 줄어 장애수당 등이 59억 3,900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4페이지입니다.

아울러, 노인복지증진비는 15억 7,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가정봉사원사업비는 지원 기준 미달 2개 시설에 대한 지원 제외로 2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요양․양로시설 운영비는 시설입소자 증가와 이에 따른 종사자 증가로 일부 증액된 반면에,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가 연초 15개소에서 2개소로 줄어들어 시설운영비 미지급분이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16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비는 시설에 대한 장비보강비로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10억 7,200만원 증액되었고 그 밖에 경로연금 구․군별 가정산 결과 불용액 16억 1,300만원이 감액되고, 기초노령연금 보조원 수당 국비 내시액 5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교통비 부족분 2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건강증진 강화 사업은 국비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임산부․영유아 등 건강보건사업비는 2억 5,800만원이 감액되고 의료사각지대 지원사업비는 2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관리개선 분야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중 인건비 부족분 2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7억 9,100만원이 늘어난 4,231억 3,000만원으로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올해 7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시행 및 진료비 적체 해소를 위하여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금회 추경에 85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공공예금이자 1억 8,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62억 2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23억 8,3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2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복지건강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2회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백종헌

이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

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