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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2.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참조

  1. ○ 2007년도 기획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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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12월 14일 (금) 09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09시 30분 개의)
○ 위원장 김신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배영길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심사보류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의결하고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09시 31분)
○ 위원장 김신락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8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재상정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 시에 상정되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면 개편하여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보완하고 산재된 경제관련 기관단체를 한 곳에 모아 원루프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려는 전부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마는 시에서 원스톱 서비스의 기능보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실효성 있는 원루프 서비스를 위해 1단계 개편 후에 2단계 통합을 점진적으로 검토한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 관련 미흡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보완하고 1단계 개편 후에 2단계 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개편 후에는 꼭 필요한 조직과 인력으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 경제진흥실장 배영길
예, 최소 인력으로 1단계를 출범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신락
예,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경제진흥실장께서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전면 개편과 관련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과 점진적인 2단계 통합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권영대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신락
이의가 있습니까
○ 권영대 위원
예.
○ 위원장 김신락
이의가 있으면 권영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권영대 위원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부산경제의 중흥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돌파구를 찾아나가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시가 어떤 정책적인 수단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그 정책적인 수단이 제대로 방향을 잡았느냐, 맞느냐 이런 부분들에서는 시가 또 충분히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제진흥원 설립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누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흥실장님께서는 2단계 통합이라든지 앞으로 충분히 보완할 것은 충분히 보완하겠다 라는 취지 하에서 출범을 요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몇 가지 점에서 아직까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진흥원 설립에 기본적인 전제의 충분한 조사 연구가 진행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경제진흥원 설립으로서 그 대안을 찾아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조직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업무의 혁신을 가함으로서 오히려 그 목적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2단계 통합이 시의 의지대로만 이렇게 진행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서 판단이 됩니다. 법적근거가 다르고 또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서만 경제진흥원의 2단계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의 설립은 지적을 했듯이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 경제진흥원을 갖다가 그야말로 전시민이 축하하면서 출범하기보다는 반쪽으로 출범하는 그런 어떤 우려가 뻔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조직을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이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을 때 그것을 다시 개선하기는 대단히 힘이 듭니다. 아주 우리가 잘못된 결과를 예상을 해 볼 때 경제진흥원을 설립을 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것이 잘못 됐을 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부개정조례안 처럼 아마 경제진흥원 설치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직을 출범할 때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나 효율성, 정책의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 연구되고 예견이 될 때 우리가 조직이 출범이 되어야 된다.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할까, 내년에도 충분히 시간이 있고 지원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둘러서 진흥원을 반쪽 출범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한 검토단계를 갖다가 충분히 가지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신락
예,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표용지를 이용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이 앉은 좌석에서 배부해 드릴 기표용지의 가부란에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요령은 시가 제출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동의하시면 가부란에 ‘가’라고 기재를 하여 주시고, 반대하시면 가부란에 ‘부’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표용지를 받은 위원님들께서는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38분 투표개시)
○ 조양환 위원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안이 ‘가’죠
○ 위원장 김신락
예. 원안이, 원안대로 하면 ‘가’이고, 방금 반대 같으면 ‘부’로 하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다 했습니까
투표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투표를 하지 않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09시 39분 투표종료)
우리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개표가 종료되었습니다.
개표결과에 대한 검표로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죠.
(김영희 위원 검표)
예,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은 열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위원은 아홉 분이고 찬성 여섯 분, 반대 두 분, 기권 한 분으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영길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 보류된 안건처리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회의중지)
(09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신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09시 43분)
○ 위원장 김신락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형욱 위원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형욱 위원
예, 최형욱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우리 상임위 소관인 기획관실 등 12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 부서 공통사항 11개 항목과 개별사항 261개 항목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받고 업무보고서, 민원사항 그리고 예산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점감사대상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분야별로 수집한 자료와 현장확인, 시민여론 수렴 절차 등을 거쳐 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와 현안사항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중점을 두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성숙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별 내용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9건, 건의사항 13건 등 총 72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관실 소관 사항은 시정홍보물 내용의 다양화와 배부처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 8건을 지적하였고 감사관실 소관 사항은 감사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등 4건을 지적하였으며 기획관실 소관사항은 부산발전연구원 경영평가기관 내실화 등 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재정관실 소관사항은 시세징수 제도 개선 등 8건을 지적하였으며 경제진흥실 소관사항은 산업단지의 가수요 예방 대책 마련 등 12건을 지적하였고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사항은 동․서부산권의 도시균형발전 추진 등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정보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디자인센터 등 출연기관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의 위탁 또는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지적된 문제점은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고 각 기관별로 독자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 예산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자체기금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자체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기획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신락
예,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