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설 교 통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건설방재국
- 일시 : 2007년 11월 29일 (목)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황택진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부산의 건설방재업무를 위해 수고를 하시는 황택진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한해 동안 건설방재국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소관 업무와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인식하셔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건설방재행정 구현을 위해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은 위원님마다 첫 회에는 20분 이내에 해 주시고 추가질의답변 시에는 10분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황택진 건설방재국장 외 5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방재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국장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건 설 행 정 과 장 김상주
도 로 계 획 과 장 조성원
하 천 관 리 과 장 이근희
방 재 민 방 위 과 장 김철도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백한기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택진 건설방재국장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국장 황택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건설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7년도 건설방재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보살핌에 힘입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건설방재국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조성원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이근희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김철도 방재민방위과장입니다.
백한기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지난해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건설방재국의 조직은 4과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263명에 파견14명을 포함한 현원이 277명입니다. 금년의 예산규모는 세입이 3,938억 6,900만원, 세출은 6,649억 2,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918억 1,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69억 7,2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461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로현황은 총연장 2,829.5㎞에 도로율은 19.72%이고, 도로시설물은 터널, 교량, 육교 등 590개소이며, 유료도로는 총 5개 노선에 24.83㎞입니다. 하천은 48개소 251㎞에 개수율은 61.4%입니다. 건설업체는 건설업이 3,648개 업체이고, 건설기계업은 772개 업체입니다. 재해위험시설은 재해위험지구는 18개소이며, 재난위험지정 시설물은 108개소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저희 국의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추진목표는 국제도시 수준의 도시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중심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을 조성하며, 건설산업 활성화 및 선진 건설행정을 실현하고, 안전한 방재도시 건설 및 재난예방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건설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건설방재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시책으로는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친화적인 도로망 구축과 완벽한 방재시스템 구축 및 민방위 역량강화 등 5개항을 설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친화적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신항～북항간 연결도로 사업으로 남항대교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암남동에서 영도구 영선동간으로 교량길이 1,925m, 왕복 4차선 도로로 건설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3,550억원이 투입되는 공사입니다. 1997년 10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교대․교각설치와 강교제작․가설이 완료가 되었고, 현공정은 93%이며 금년 말까지 포장공사를 거쳐서 내년 6월에 공사가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북항대교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영도구 청학동에서 남구 감만동을 잇는 길이 3.33㎞의 해상교량으로써 민간자원 등 총 5,31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 1월에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완료되었고, 금년 4월에 공사가 착수되어 현재까지 사장교 기초사석 및 연약지반을 처리완료 하였으며, 현공정은 6%입니다. 향후 공사를 본격 추진해서 신항의 완전 개장에 맞추어서 2011년 말에 완공예정으로 있으며, 예산확보 관계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으나 항만배후도로인 광안대로, 남항대교 등과 같이 국비 30%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회 부대의견 수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영도구 영선동에서 청학동을 연결하는 2.44㎞ 4차선 도로로써 사업비 3,68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설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시행 등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연말 착공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도연결 고가도로 건설 반대의견 등이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 디자인 개념의 도입과 친환경적인 건설방안으로 경관설계를 해서, 또한 선진사례 등을 벤치마킹을 함과 동시에 전문가와 주민들과의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천마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암남동에서 사하구 감천동을 연결하는 길이 3.52㎞ 4차선 도로로써 사업비가 약 2,5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1년 부산신항 전면 개장에 맞추어 천마터널 건설이 필요하나 현재 시 재정여건상 적기 개통이 곤란하여 금년 4월에 본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금년 7월에 주식회사 대우로부터 민간제안서를 접수받아 금년 12월까지 보완토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민간제안서를 검토하고 내년부터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타당성 검토 등의 관련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강서구 천성동에서 거제시 장목면을 잇는 길이 8.2㎞의 폭 4차선 도로로써 민자 등 총 2조 1,89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가대교건설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현 공정은 약 45%입니다. 향후 사장교 및 침매함체 설치 공사를 거쳐서 2010년 연말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명지대교 건설입니다.
명지대교는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에서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까지 총연장 5.2㎞이며, 사업비가 약 4,2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금년 10월까지 교각․교대 설치 및 강교제작, 연약지반처리 등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42%입니다. 철새도래기간 동안 공사가 중지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나 시행부서인 건설본부에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공법을 검토 중이며, 향후 현장타설 말뚝시공과 강교 가설 등 공사를 적극 추진해서 2009년 12월에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동․서부산권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북구 화명대교에서 산성터널․ 반송터널～기장군을 연결하는 길이 19.3㎞의 교량․터널 및 접속도로 공사로서 민자 7,329억원을 포함해서 총 1조 447억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시 재정 형편상 재정사업으로 시행이 곤란해서 금년 4월에 전 구간 동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금년 9월에 대림산업, 포스코, 주식회사 두산으로부터 접수된 민자사업 제안서를 금년 말까지 검토하고, 내년부터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타당성 검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황령제3터널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연산동 연산로에서 남구 대연동 대남로타리까지 터널 2.99㎞ 접속도로 0.88㎞의 왕복 4차선 도로로서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181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 재정여건상 접속도로 시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민자제안자로 하여금 추가재원 부담토록 협의 중에 있으며, 시비 투자시기 조정 등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산로에서 대남교차로까지의 교통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광역도로 건설입니다.
노포～영천간 도로확장공사는 2005년 4월에 기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사업도 보상 중이거나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정～화명간 도로건설 화명대교 건설은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장유～가락간 도로건설공사는 금년 12월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화명에서 양산 2단계 건설공사는 현 공정이 23.2%로서 2010년에 완공예정이며, 김해 부원～가락간 도로공사 확장공사는 현 공정이 34%로서 2009년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서 식만～사상간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강서구 식만동 식만IC에서 사상구 삼락동 낙동로까지 잇는 길이 7.6㎞의 폭 4차선 도로로써 2,59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6년 5월에 부산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2006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획예산처에서 식만～사상간 연결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약간 부족함에 따라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토록 결론이 났습니다. 향후, 기획예산처에 식만～사상간 연결도로 예비타당성 재검증 요청을 추진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앙지원사업으로 부산권 광역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먼저 냉정～부산간 남해고속도로 확장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체증지역인 냉정에서 부산간 남해고속도로 길이 52.45㎞를 폭 4차선 도로에서 6차선 내지 8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며, 총사업비 약 1조 2,564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내년에는 조기 착공이 가능토록 올해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해운대구 좌동에서 울산시 범서읍까지 길이 47.2㎞ 폭 4차선에서 6차선 도로로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민자자본을 포함 총사업비가 1조 2,985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2001년에 착공이 되었으며, 현 공정 80%로서 내년 12월 연말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강서 송정에서 기장읍 서부리까지 길이 59.9㎞ 폭 6차로로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2조 7,922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금년 12월까지 건설교통부에서 부산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에는 본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올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시민생활 편의도모입니다.
먼저 영도대교 보수․복원사업입니다.
2006년 12월 영도대교 문화재현상변경 심의결과 도개기능교량과 왕복 6차로 설치, 보도설치와 가설교량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심의통과가 되었습니다. 금년 6월에 가설교량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9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6월경에 영도 본 교량공사fmf 착공하여 2010년 말에 공사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간선도로 보행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사업비로 12월까지 험프형 횡단보도 30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전기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터널 및 지하차도, 도로조명의 전기․소방설비, 가로등 누전 여부를 금년 상․하반기 각 1회씩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누전수리, 터널등 보수, 조명 등을 교체해서 전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로표시판 정비입니다.
금년에는 9억원을 투입하여 190곳에 대해서 표지판 정비 및 주요관광지 영문․한자병기 등 도로표지판 정비를 추진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정비 및 확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1998년도부터 2006년까지 232억원을 투입해서 자전거도로를 316㎞를 정비완료 하였고, 금년 6월에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으며, 금년 7월에 온천천에 7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 2월까지 자전거도로 1.8㎞를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와 이용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교량․터널 등의 안전관리입니다.
교량․터널 등 139개소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금년에 2회 정기점검과 설, 추석, 해빙기 등 계절별로 특별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정밀안전 진단 및 정밀점검은 41건 완료하였으며, 6건은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 개․보수는 문현고가교 보수공사 등 3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07년도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별도 수립 시행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운행제한 차량 단속강화입니다.
단속반 10개반 62명의 단속인력이 시내 주요도로와 부산대교 등에 고정단속 6개반 33명과 이동단속 4개반 29명을 실시하여 금년 10월까지 657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적행위 예방을 위해 차량운행 제한차량 안내표지판 설치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과적 주요 과적발생 근원지 등을 중점 단속해서 과적차량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포장도로 적정관리입니다.
포장도로 관리는 시역 내 폭 25m 이상 아스팔트 포장과 차선도색 사업으로 금년에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가락대로 등 시내 주요도로 포장보수 3,450아르와 차선도색 800㎞를 정비한 바가 있으며 도로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운전자 도로모니터 운영과 자체 순찰을 강화해서 접수된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자체 처리하거나 구․군 등 소관부서로 이첩해서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조속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엄정한 건설자재 품질시험입니다.
공사장에서 민원접수된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은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토질이 약 1,932건, 물리 1,468, 화학분야 554건으로 총 3,954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엄정한 품질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발주한 책임감리공사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지도․점검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0개소를 점검하여 32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공사 발주부서에 시정토록 통보하였습니다. 하반기 56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ㆍ점검은 12월까지 완료하여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공사 발주부서에 시정토록 통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엄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자연 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치수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낙동강 화명지구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낙동강 고수부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자연생태공간 조성을 위해서 2003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383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고수부지 내 영농지를 자연친화적으로 복원정비와 수생식물의 데크 설치, 체육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철거와 부지정지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온천천 종합정비계획사업 추진입니다.
자치구별로 임의 개발을 지양하고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쾌적한 하천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 7월에 온천천 종합정비 시행용역을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9월에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공기단축을 위해서 5개 공구로 분할 발주하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말 준공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동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생활오수로 오염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도심속의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2020년까지 약 579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질개선 사업과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되는 종합환경정비 사업으로써, 1단계는 영광도서 일원에 가로공원을 조성하고, 2단계는 서면시장 일원에 문화공연거리를 조성하며, 3단계는 광무교에서 북항입구 간에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8월에 동천수질개선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해서 2009년도부터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타 도심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오염된 도심하천을 친수ㆍ녹지 등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해운대구 춘천천과 북구 대천천에 대해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사상구 학장천과 금정구 수영강 상류를 내년부터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착수하여서 2011년까지 완공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하도준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8월에 착공된 남천과 수영강 준설공사를 내년 상반기에 준설을 완료토록 하고 수영강 준설토 임시가적치장 고수부지에 매설된 차집관로, 고압선로와 수도관 안전확보를 위한 진단실시로 준설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쇄석부설 등 시설물 보강강판을 설치를 해서 금년 11월 현재 준설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온천천 및 수영강의 잔여구간에 준설공사를 실시를 해서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홍수로 인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계획수립 후 10년이 경과된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4월에 3억원의 예산으로 부전천, 대리천 등 3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10월에 본 용역을 준공을 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 재정 여건상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하천개수ㆍ복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08년부터 하천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본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연차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천개수와 복원사업을 추진을 해서 자연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침수예방용 비상발전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태풍내습 및 집중호우 시 강풍동반으로 의한 전력공급 중단 시에도 안정적으로 펌프장 가동을 시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비상발전기 확보가 필요하여 05년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78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비상발전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1월까지 비상발전기가 필요한 8개소, 배수펌프장 중 감전2, 엄궁3배수펌프장 등 7개소는 비상발전기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비상발전기가 미설치된 춘천천배수펌프장은 비상발전기 대상부지 매입예산을 확보를 해서 비상발전기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하천사랑 지역주민 실천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11개 단체를 선정해서 4,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부산하천지도자 교육 및 하천아카데미, 부산하천 탐사, 2007년 부산 강포럼 개최 등 하천살리기 시민운동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하천사랑 주민실천 공모사업의 추진사항과 예산집행 적정여부에 대한 최종평가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2008년도 공모사업 선정 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행정 지원확대입니다.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형건설업체 도급 하한금액 상향조정 등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개선을 해서 개정되도록 하였고, 지역하도급률 높이기 위해 중앙1군 업체대표 방문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지역우수 전문건설업체를 중앙1군 협력업체로 적극 추천 금년 11월까지 58개 업체를 등록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으로 금년 7월까지의 지역하도급률은 2005년도 44.4%에서 56.6%로 많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건설업계 애로사항 해결과 수주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효율적인 수용재결 및 전략적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7,900필지의 보상선례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바가 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5회 개최하여 80개 사업의 681건을 심의한 바가 있으며 보상업무담당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공정한 수용재결을 위해서 적정한 보상금 산정을 위한 예비심사 전담위원을 구성 운영하고 재결신청건의 조속한 재결을 위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완벽한 방재시스템구축 및 재난예방활동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방 중심의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신속한 상황전파 등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해서 재난상황실과 민방위경보상황실을 통합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62억원을 투입을 해서 38개소의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재난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재난예방홍보 및 교육훈련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재난방재 분야는 앞으로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자율적인 민간방재조직인 지역자율방재단을 3개 구에서 16개 구․군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향후에도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유비쿼터스 도시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급속한 산업화로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이 다양화, 대형화함에 따라 종합적인 도시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전국 최초로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을 구축을 한 바가 있고 금년 7월에 부산 U-방재시스템 설계용역을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첨단 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사업비가 어려워 애로가 있으나 향후 중앙부처 시범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연차적으로 U-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18개 지구사업에 총사업비가 2,680억원이 투입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2006년까지 운촌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등 14개 사업에 1,383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에는 수영․망미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등 12개 지구에 269억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의 예산사정으로 위험지구에 집중투자가 되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으나 국비 등을 최대한 확보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재해위험지구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위험시설 108개를 포함하여 총 5,250개소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해빙기 안전점검, 재난위험시설,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여름철 재난 취약분야 점검 등 총 12회 342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위험을 예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1․2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1․2종 시설물 안전관리대상은 1종은 1,980개소이고 2종은 1,466개 총 3,446개소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하철 역사 12개소, 지하도 상가 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전기시설 등을 시정토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구․군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유지관리계획 적정수립, 계획의 적정성과 연중 점검계획에 의한 점검이행 여부를 점검을 해서 행정지도를 실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시설관리공단 등 유관기관 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1․2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민․관 상호간 정보교류 및 사업추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부산시의 재난안전 네트워크 실무자 회의를 3회 개최하여 분기 1회 회의의 정례화 추진과 용역 중인 재난네트워크 행동매뉴얼 개발사업 자문, 구․군 재난안전네트워크 설립을 촉구하였습니다. 내년에 구․군 재난안전네트워크 창립총회 개최 그리고 재난안전네트워크 행동매뉴얼에 따른 도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구호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의 기상전망은 대체로 건조한 날이 많고 지형적인 영향에 의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금년 10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전 대비기간을 설정하여 12월 1일 이전까지 사전대비 마무리를 위한 액션 플랜(Action Plan)을 추진하고 제설장비와 자재를 비축하고 겨울철 재난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설정을 해서 대설관련 기상특보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을 해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도시고속도로 등 시내 주요간선도로 교통대책을 강구하는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입니다.
금년 2월에 우수기 대비 재난예방사업비 조기집행을 위해서 송도해수욕장 이안제곡부 보강공사 등 26개 사업에 93억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고 금년 11월에 2007년 재난예방 추가사업장인 중구 부산터널 회차로 구간 사면정비 등 20개 사업에 47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U-방재시스템 전략 수립 및 설계용역비 그리고 재난안전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안전점검 장비구입 등 3억 7,500만원을 집행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2008년 재난위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조속히 지원함으로써 내년 6월까지 위험시설물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예방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대 자원관리는 민방위대 편성자원은 5,305대 28만 8,555명으로 소규모 민방위대의 통합 등 효율적인 민방위대로 편성 관리하고 있으며 직장민방위대 개편 해제 등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은 교육시간은 연 4시간이고 교육내용은 일상생활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체험 실기교육을 실시하며 일요일 야간교육, 순회교육, 서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의 날의 훈련은 일상생활의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대비 훈련 및 참여 위주의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생활 민방위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13건으로 이중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11건이며 처리완료가 하수구 설계 시 침사지 설치반영 등 9건이고 처리 중인 것은 터널 소방시설물 감시카메라 조속설치 요망 등 2건입니다. 건의사항은 2건으로 북항대교 관광자원화와 온천천 통합관리 방안강구입니다. 2건 모두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건별 세부처리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방재국의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건설방재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7년도 건설방재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건설방재국)
(최영남 위원장대리 김석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택진 건설방재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택진 국장님과 건설방재국 직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산하 위원입니다.
영도대교 재가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구 중앙동에 제2롯데월드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이와 연계해서 인접한 영도다리 재가설이 9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도대교는 1933년 준공된 이후에 6.25사변을 겪으면서 온 국민의 애환과 추억이 깃든 다리로서 그동안 영도대교에 대하여 철거냐 보존이냐를 갖고 많은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 전문가를 망라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개최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복원토록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영도대교 보수․복원공사가 착공된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 준공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이산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영도대교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걸 복원을 하느냐, 아니면 복원을 하지 않고 교량을 이제 설치하느냐 이런 부분은 많은 주민들의 보존하자는 주민들의 의견도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영도대교가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원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영도대교를 가설하기 위해서는 가설교량이 먼저 필요합니다. 먼저 가설교량을 만들어서 영도 측의 교통을 먼저 소통을 시킨 다음에 이제 본 교량을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설교량에 대해서는 올 7월달에, 아, 올 5월달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점․사용료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공사는 6월달에 가설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 본 교량에 대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실시설계를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문화재 위원님들하고 복원을 어떻게 할 거냐 또 복원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형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문화재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내년 2월까지는 영도대교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한 6～7월경에는 본 교량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이 되면 2010년도 말경 정도에는 저것이 이제 준공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 지금 저 감사자료에는 사업비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는 얼마나 예상이 되고 그 사업비 충당은 어디서 합니까?
예, 그것은 이제 실지 그 사업은 롯데백화점, 다시 말해서 롯데쇼핑이 되겠습니다. 건설은 이제 롯데건설이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시행자는 롯데쇼핑입니다. 현재 추산되는 교량의 건설비는 약 한 750억 정도로 추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 며칠 전에 저 언론보도에 보니까 옛날처럼 도개부분은 복원이 되어 가지고 들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 되면 예산이 사업비가 더 인상이 안 됩니까? 더 플러스가 안 됩니까?
예, 그래서 그 사업비에는 그때 문화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도개기능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도개기능까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750억.
예, 그렇습니다.
그래 복원이 되면 도개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도개가 됩니까?
잠시 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도대교(도개재현) 관련 도면
(건설방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초 원래 영도대교를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다만 달라지는 것은 현재는 4차선도로로 되어 있는데 교통량 문제 때문에 6차선으로 확장된다는 것 빼 놓고는 옛날 1930년대 건설된 모양을 그대로 이제 가집니다. 그리고 도개하는 것도 똑같은 모양으로 도개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참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 가교를 설치한다 하는데 그 설치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당초에는 가교를 설치하는 그 영도교, 영도 측에 거기에 이제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가설도로를 내야 되는데 가설도로를 내는 시점에 거기 영도 측에 가설건축물로 해서 백화점을 만든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가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곤란을 겪었습니다마는 그 사유지 매입에 대한 것은 협의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건축물에 대해서 전부 다 뜯어내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는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 다리가 도개가 되고 하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도 갖고 있다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이제 건설방재국에서도 저런 부분이 이제 도개가 되게 되면 제가 알기로도 옛날에 도개를 한 것이 아침 10시, 오후 한 4시인가 이렇게 2번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광상품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국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관광자원화를 좀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는 이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부분은 문화관광국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관광자원화 문제에 대한 세부계획을 내년부터는 우리가 좀 만들어서 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신항～북항 연결 항만배후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은 전국 컨테이너 물량의 약 80%를 처리하는 제1의 항구도시로서 그간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온 반면에 부산시민들은 항만화물을 운송하는 컨테이너 운반차량의 시가지 통행으로 인해서 극심한 교통체증에 따른 불편과 과다한 혼잡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반차량과 일반차량이 혼잡 운행됨으로 인해서 일반차량 운행자들은 통행불안감은 물론이고 안전에 큰 위험을 수십 년 동안 받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1년에 신항 완전 개장 시에는 신항과 북항을 오가는 항만물동량의 증가로서 도심지 교통체증 악화가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신항～북항 연결 항만배후도로가 늦어도 2011년 신항 개장 시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남항대교는 공정의 93%가 다 되어 있고 내년 6월 준공예정이고, 명지대교는 공정이 42%로서 2009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잔여구간인 북항대교,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천마터널도 2011년까지 완료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파워포인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조)
․신항～북항 조성 항만배후도로 관련 도면
(건설방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현재 여기에 신항～북항 연결도로가 여기 현재 여기가 지금 북항이고 현재 요 부분이 신항입니다. 그래서 신항에서 북항을 연결하는 도로가 현재 우리 광안대로, 요기 이제 광안대로 되는데요. 광안대로에서 나와 가지고 동명지하차도로 해서 그 다음에 북항대교를 건너서 그 다음에 여기에 영도연결도로를 건너서 남항대교 그 다음에 천마터널을 통과해서 그 다음 명지대교를 건너게 되면 신항～북항 연결도로가 이제 완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전부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동명지하차도, 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천마터널 요 지금 현재 크게 4개소에 대한 건설공사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항이 2011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다가 이 도로가 2011년도까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국비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2011년까지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 재정적 문제가 완결이 된다 그러면 이 도로의 건설은 2011년도까지 건설이 가능하다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북항대교, 북항대교는 2011년도까지 준공이 지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북항대교 민자사업을 할 때 현재 조건이 동명지하차도하고 영도연결도로를 2011년도까지 완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남항대교에 연결되는 천마터널 이 부분의 예산이 한 2,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여건이 굉장히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린 것처럼 민자를 유치를 해 가지고 저 부분은 2011년이 아닌 한 2014년까지 완성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년간 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이게 아까처럼 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해서 남항대교가 되면 송도 윗길로 해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그 기간 동안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2014년까지 완공이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도로 천마터널 말고도 그…
예, 송도 윗길 있습니다.
인접한 도로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국비지원 신청이 이제 부산시에서 하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지요?
예.
그게 한 결과 이제 항만배후도로 건설지원 지침에 의하면 국고지원기준이 미달되어 가지고 국비확보가 어려운 걸로 이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실제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국비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당성조사가 국고지원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 된다 말입니까?
그 해수부에 항만배후도로 건설지원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항만물동량이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말해서 컨테이너나 이런 화물들이 25% 이상이 통과가 되어야 그것을 항만배후도로로 이제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기준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여기 영도연결도로라든지 이 천마터널은 약 한 10% 정도밖에, 컨테이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25%가 기준인데 두 군데 다가 10% 남짓하기 때문에 국고지원기준에 미달이 된다 해서 지원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여건상 볼 때는 10%밖에 안 되지만 지금 여건상 더 늘 수가 없잖습니까?
일단 건설이 된다고 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기준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 도로에 100대가 총 차량이 100대인데 컨테이너화물이 25대면 25% 상태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1만대가 지나갈 때, 컨테이너가 1,000대가 지나간다면 10%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25대 지나가는 도시하고 1,000대가 지나가는 도시하고의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 해수부에다가는 이게 퍼센트가 아닌 항만차량 비율이 아닌 항만차량 대수로 그 지원기준을 개정을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잘 상의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계획한대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해안순환도로 건설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명지대교, 남항대교, 북항대교, 광안대교,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부산 해안순환도로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남항대교가 마지막 상판을 연결하고 내년 6월에는 완공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항대교가 작년 말 기공식을 했고 공사기간 확정문제 등으로 인해서 북항아이브릿지가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착공조차 못한다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2004년 건설이 추진된 남항대교, 북항대교 연결도로는 고가도로의 건설방식에 대해서 영도주민들께서 반대를 해 가지고 많은 진통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계획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사항이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지 그 주민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와 있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영도주민들하고의 그 문제는 영도주민들은 북항대교에서 남항대교와 연결되는 영도구간을 고가도로로 하지 말고 평면도로 또는 지하도로로 지금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93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이 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고가도로로 검토가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영도구에서 노선타당성 및 건설방안 검토용역을 구청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도, 영도구에서도 지하차도, 고가도로, 평면도로 그 다음에 터널 등 4개 안 등을 검토를 했는데 결국 고가도로 방안밖에 없다고 이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무조건 고가도로 아닌 방향으로 해 달라고 많은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민원이 완전히 가라앉은 부분은 아니고 아직까지도 그 민원이 상존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은 2011년까지 이제 건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설계는 지금 작년 7월달에 발주를 해 놓고 내년 10월달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 연말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시하고 대화를 할 때 주민들이 왜 고가도로가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 측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하고 그리고 우리 시의 전문가들하고 해서 그걸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해 드리겠다 해서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추천을 하거나 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자주 몇 차례 앞으로 자주 접촉을 하더라도 남항대교, 북항대교 연결이 빠른 시일 내에 계획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국장님께서…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료도로보조금 증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유료도로는 총 5개로서 광안대교, 광안대로, 동서고가도로, 백양터널, 수정터널, 황령터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지대교, 북항대교, 거가대교가 민자로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부산시내에는 유료도로가 더 많이 또 생길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민자사업으로 건설되었던 수정터널, 백양터널, 거가대교의 경우 예산, 수입금의 90%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부산시가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 이제 보전하는 금액이 다 부산시민들의 몫이고 그게 다 시민들한테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그 부담이 최소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래 도로와 같은 공공부분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의 부담만 이래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번 우리 임시회 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 동서고가도로나 이런 도로는 사실상 고속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유료화가 당장 없어져, 무료화로 전환되어야 되고 지금 또 보면 황령터널의 경우도 최소한 무료화를 앞당겨야 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또 수정터널하고 백양터널 경우도 지금도 계속 그런 이제 유료화로 해서 이제 많은 부분이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나 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사회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황령산터널은 저번에도 시장님께서도 시의회 그 질의에서도 한번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황령산터널은 현재 굉장히 계획교통량보다 실제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굉장히 예상보다 많기 때문에 당초 황령산터널 2016년까지 그것 유료도로로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0년도, 2010년 상반기가 되면 유료도로로, 유료도로를 무료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조기에 우리가 하도록 우리도 시에서도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서고가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제 동서고가도로가 지금 어떠한 고속도로 기능을 하지 않고 상당히 차량이 많이 밀리는데 이걸 조기에 좀 이렇게 무료화할 수 없느냐는 부분입니다. 이 동서고가도로는 실질적으로 1년에 우리가 보게 되면 수입이 한 170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각종 관리비, 유지비 이런 걸 빼게 되면 그게 한 70억에서 한 80억 정도 들어가요. 한 100억원 정도를 지금 어떻게 응용을 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광안대교가 지금 건설해 놓고 전부 다 거기에 우리가 채권을 발행을 했다든지 해서 하여튼 100억원을 거기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안대교가 한 2015년 정도가 되게 되면 아마 상당히 정상화되리라고 봤을 때 당분간 동서고속도로는 조기에 무료화 하기는 상당히 시 재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양산, 수정산 터널문제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터널에 대한 시비 재점검 문제는 수정산터널은 당초 계획교통량의 한 64%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백양산터널은 한 101%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교통량에 미달하는 부분은 시비가 우리가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은 백양산터널은 대상이 되지 않고 다만 이제 수정산터널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정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그러한 어떤 계획교통량 부분보다도 유료도로로서 제때제때 그 요금을 인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요금을 인상을 해 주지 않아서 생기는 재정보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각 터널에 100원씩 인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1년에 한 40억 내지, 40억 정도는 우리가 좀 세이브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 국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마는 부산시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영희 위원!
예, 현영희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선거운동 나갔다가 75살 먹은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셔도 이렇게 잘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굉장히 아침에 보람된 장면을 보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우리가 사람이 지금 살고 싶은 도시, 그죠? 지금 우리, 특히 황택진 국장님, 건설방재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건설이 비전입니다. 그 쾌적하다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도 들어 있겠죠. 그죠? 안전하다. 이 2개가 굉장히 중요한 모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먼저 우리 부산시의 현실, 인도라든지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만들었거든요. 한번 좀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그린파킹사업 및 주택주차장 및 도로정비 관련 자료
(현영희 위원)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이 지금 그린 파킹사업은요. 지금 우리가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에 관련해서 주택국과 관련해서 한 건데 잠깐 참고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도 굉장히 인도하고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보입니다. 지금 그린파킹사업인데 이거는 주택국에 우리가 내 주차장 갖기하고도 관련이 된 문제인데 건설방재국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골목마다 지금 현재 똑같은 지역인데, 똑같은 지역인데 이 지역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학교 앞이거든요. 그린파킹사업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린파킹이 잘 되어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지금 자료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부분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각 부분에 변한 부분을 이렇게 하므로 해서 골목길이 넓어지고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고, 또 소방안전에도 차가, 소방차가 화재가 났을 때 진압이 용의하게 되겠죠.
여기는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강남구의 사례와 구로구의 사례를 가져 왔습니다. 강남구의 사례에서는 지금 특별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행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볼라드라든지 화단설치, 일방통행 지정 이런 거를 구분해 놓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구로구에서는 만약에 담이 없어지면 안전에, 보안에 위험하다 이래 가지고 방범시스템을 지금 설치하는 거를 구에서 돕고 있습니다.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지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안한 요소들을 지금 질문하고 답변을 한 자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영도의, 지금 신문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길 한가운데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결과를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영도에 동삼1동 근처의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이 지금 부분이, 빨간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영도 동삼1동 근처 주로 학교를 주변으로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동삼초등학교 진입로입니다. 그 부분에는 지금 안전한 통학로가 지금 없죠? 지금 보도하고 차도를 구분을 한 학교입니다마는 그 밑에 체육고등학교 운동장 옆입니다. 이게 지금 인도입니다. 이게 학생들이 다녀야 될 길입니다. 내 자녀가 여기를 다닌다고 상상을 해 보세요. 아주 위험하죠? 어떻습니까? 내 자녀들이 이 길을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각 학교에 그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보도와 차도 구분이 노란선이 유일한 보도가 되겠죠. 지난번에 2007년도 1월 4일자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지금 학생이 아주 좁은, 혼자 겨우 다닐 수 있는 이 길을 인도라고 지금 이 아이가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관련해서 아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보행자 안전은 뒷전이다. 이렇게 지금 서동, 부곡3동 부분을 지금 발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빨간선 부분이 지금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주, 아주머니 한 분이 위험하게 지금 이렇게 건너가고 있습니다. 지금 온천동에, 동래구 온천동에 가면 우장춘로가 있습니다. 우장춘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학생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줄로 걷고 있습니다. 사람 다니는 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지금 곳곳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이 우장춘로길입니다. 아예 인도가 없습니다.
지금 온천3동에 지난번에 KBS 방송했던 여기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여기도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3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뿐 아니고 제가 지적한 외에 또 엄청난 그런,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볼라드를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완전 들쭉날쭉이고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 인도의 볼라드가 지금 흉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데 인도에 볼라드 되어 있는 그 위에 트럭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인도에.
그래서 버스준공영제 실시 후에 우리가 과연 여러 가지 그런 환승제 효과를 비교해 봤습니다. 대중 총 교통량이 32.8%가 증가했고 또 요금도 조금은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온천천입니다. 저도 온천천에 가서 초등학교 학생하고 자전거끼리 부딪혀 가지고 아찔한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 무질서하게 이렇게 다니고 있어서 요즘 온천천 나가기가 아주 두렵습니다.
지금 이거는 잘 되어 있는 곳을 비교를 했습니다. 온천천은 여기서 끊겨버렸습니다. 인도가요. 지금 우리 부산은 무늬만 자전거도로라는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 그죠? 자전거도로하고 인도가 지금 이렇게, 인도 위에 가로수가 서 있습니다. YMCA에서 자전거도로를 실태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장 이걸 가지고 왔는데 잘 된 것과 못 된 것, 지금 좀 참고로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 됐고 잘못 됐는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내 곳곳에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곳도 몇 군데 볼 수는 있습니다만 잘못된 데가 거의 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의 문제점 이 부분은 제가 항상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 자전거도로 실적과 계획입니다.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주 남강의 자전거도로 아주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수영강과 온천천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과제로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들님들과 함께 일본 나고야를 연수 갔다 왔습니다. 지금 횡단보도에 자전거횡단보도 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와 관련된 이거는 자전거도로다, 이거는 인도다. 자전거를 세우지 말라는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천천히 더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거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라든지 자전거타기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BDI에서 나온 책자를 이래 살펴보니까 지금 이 책자 우리 공무원들 다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시애틀에서도, 뉴욕 다음으로 시애틀에서 지금 자전거10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크고 잘 되어 있는 도시들도 지금 자전거 붐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참고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온난화, 지금 CO2다이어트운동을 서울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기질, 공기질 저하우려 이런 거, 지금 우리 자전거는 이제 옛날에 수리해서 자전거로 넘어오는 시대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거꾸로 자동차에서 자전거로 넘어가는 시대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웰빙 추세, 또 고유가,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자전거계획과 관련해서 98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나서 자료를 제가 서면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서면자료를 받아보니까 5년동안 계획을 두 번을 수립을 했는데 지금 솔직히 이 계획을 수립한 거하고 실적을 보니까 참 참담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리는 없겠죠. 지금 98년도의 사업비가 182억 2,300만원인데 그 당시에는 다 썼어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2003년도에는 지금 142억을 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49억밖에 안 썼습니다. 무조건 돈을 쓰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돈을 적게 썼다고 하는 거는 일을 그만큼 안 했다는 뜻과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8년도에는 우리 당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199㎞에 대해서 약 182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해서 실적도 그렇게 다 했습니다. 2003년도에 130㎞에 대해서 142억의 예산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 다 하신 것처럼 117㎞에 사업비가 49억 정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당초에 그때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국비, 시비 또 민간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민간 쪽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시비하고 국비가 49억입니다. 나머지는 민간 쪽에서 투자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토지공사라든지 주공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업을 할 때, 아니면 아파트를 만든다든지 할 때 그쪽에다가 사업을 민간 쪽에서 투자를 하는 걸로 해 놨기 때문에 현재 민간 쪽에서 했던 부분이 여기에 실적이 지금 안 잡혀 있어서 이런 금액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정확한 금액을…
그런데 만약에 그 실적을 안 잡은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권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또 실제로 민간 쪽에서는 신도시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만들 때 했는데…
그만큼, 그만큼 우리 부산시가 너무 소극적인 대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천천에 지금 올해 7억 1,000만원 예산을 잡아 11월달에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아무 손도 대고 있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온천천 정비공사하고 같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온천천정비계획을 수립한 것하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분권교부세로 내려온 7억하고 그 사업내용하고 같이 마쳐 가지고 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온천천 정비공사와 더불어서 같이 시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에 예산을 안 쓰면은 다음 예산에 넘깁니까? 이월을 시킵니까?
만약에 그걸 안 되게 되면은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온천천공사가 이제 12월 30일날 입찰을 합니다. 하면은 12월달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그 계획과 더불어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12월달에 착공을 하면 그게 한 달만에 다 이루어집니까? 계속으로 한다 말입니까?
그게 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온천천정비계획…
하필 겨울공사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겨울공사가 어떻다 하는 거는 더 잘 아실 건데요.
일단은 저기 우리…
할 수 없이, 국비가 내려 온 걸 할 수 없이 지금 써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부산시의 대책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보다는요. 온천천 정비…
억지로 할 수 없이 이 시기를 겨우 12월 넘기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왜 그렇게 늦어졌어요?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온천천 정비공사하고 같이 결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진행을…
온천천 공사 결부는 지금 금정구간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당초에…
동래 거기까지, 입구에. 그죠? 거기까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번에 전체구간, 동래역에서부터 금정구간까지 전체구간에 대해서 5개 공구로 나눠서 한꺼번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래구에 밑에 저 안락교까지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일부 빠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래역부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금정구간을 중심으로, 금정구간에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그래 거기는 해야 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저는 부산시의 아주 소극적인 그런 이런 노력에 대해서 참 답답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황택진 국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자전거 관련해서 도로도 좀 정비를 해 주시고 또 참여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우선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지금 우선 우리가 자전거계가, 아니면 자전거과가 생기든지 자전거계가 먼저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생겨야 이러한 일들을 빨리 빨리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계나 담당부서 없이 그냥 허황된 소리로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조례가 제정된 지, 6월달이니까 지금 벌써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아직도 그런 계획조차도 안 세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엄청난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자전거계가 신설되면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활성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계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줬다고 그랬는데요. 내년도에 용역을 줄 것이다. 우리 보통 용역 주면 한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보통 그거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이런 기본계획 정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사전조사가 1998년도에 할 때부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처럼 1년 이렇게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예산을 3억을 요청을 해 놓고 지금 앞으로 예산심의를 받아야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빨리 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그것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8년에서 지금 10년동안 뭐했습니까? 도대체. 10년동안 이 자전거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조례를 빨리 만들든지 해서, 아니면은 자전거 사전타당성용역조사를 10년 전에 이미 했어야 됩니다.
아니, 그때는…
계획을 수립할 때 자전거도로 몇 군데 떡 만들어놓고 그거 했다 이게 아니고요. 우선 부산시의 그 안일한 행정을 제가 질타하지 없습니다. 지금. 그때 이미 사전조사를 용역을 줘서 했으면 이미 우리 부산시는 세계도시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기본계획을 그때 계획을 1998년, 그 다음에 2003년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마는 계획을 만들 당시하고 현재하고 많은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한 10년 동안 또 끌면 또 여건이 달라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위원님께서 조례도 만들어 주신 것처럼 5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이 너무나 안 어울리는 게요. 그러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다리면 또 여건이 달라지고, 그러면 또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평생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신도시계획, 산업단지계획, 많은 계획이 확 달라졌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그 이야기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도로계획도 못하고. 육교 만들었다가 왜 철거합니까? 그러면은. 육교 만들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1998년도에 하고 2003년도에 했기 때문에 5년 되면 또 2008년입니다. 또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번에 조례로 만들어 주신 자전거이용정비계획 만드는 것이 딱 어떻게 보면은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더 정밀하게 해서 이러한 자전거정비계획이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도록, 아까 말씀하신 조직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요. 지금 우리 세계적인 붐입니다. 이거는. 제가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게 조례가 발의가 돼가 제정이 됐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고의로 그런 거는 아니지만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됐을 때 부산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우리 위원회하고 의논하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보세요. 또 열심히 나고야까지 가서 현지조사도 하고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할 때 시에서는 조금만 노력하면 이것은 금방 뭣이 잘 해결이 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용역 해 가지고 또 몇 개월, 1년 허송세월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했다 해 가지고 또 변경합니다. 이거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저는 우선 시범지구를 하나 만드셔 가지고, 예? 시범지역을 자전거타기 이용하기 좋은 지역을 시범지구로 만들어서 우선 시범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면은 그 시범지역에 또 벤치마킹하러 오게 되고 평가도 하게 되고, 설문조사도 하게 되고 이런 그런 과정들이 겪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범지구를 선정을 하면서 제가 생각에는 자전거도로 현황을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저는 인도, 사람이 걷기 좋은 도시, 자전거 타는 사람도 권리가 있습니다. 자동차 타는 사람만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걸어가는 사람도 내가 걸을 권리가 있고요. 또 자전거 타는 사람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를 누구는 위해서 해 주고, 누구를 위해서 안 해 준다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사람이 걸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는 자전거를 타는 거, 그 다음에는 자동차 이런 순서로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좀 도와주시고, 저는 지금 지하철 교통공사에도 어제는 다른 일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사적으로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하철역사마다 자전거주차장을 다 만들어 달라. 그래서 환승을 버스하고 마을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도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앞장서고 있어요. 저는 이 정책이 자전거의 두 바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자전거 정책을 만드는 일이고, 한쪽은 자전거 타기 운동을 벌이는 일이고, 이 두 바퀴가 잘 굴렀을 때 우리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예, 현영희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시가 자전거도로에 적극적이지 않다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계획이 또 되면은 재정적인 어떤 예산이 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부산시내에, 역내에 그런 어떤 자전거도로를 보게 되면은, 아까 위원님께서 파워포인트 자료로 보여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도는 좁은데 거기다 자전거도로가 들어가 있다든지, 그리고 노점상이 도로를 막고 있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역과 역 사이, 버스 서는 데하고 연계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연계가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또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그런 부분을, 이미 세워져 있는 계획하고 또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을 그것을 좀 해서 조속히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이런 어떠한 자전거계라든지 이런 조직도 확충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요 굉장히 의원님들이, 시보다 더 앞장서 가지고 지금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돕고 있잖아요?
예.
그래 시가 이거를 못 따라 온다 말입니다. 지금 이런 좋은 기회를 왜 놓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발 빠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정말 건강도 위하고 경제도 살리는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잠깐 물어보입시다.
저번에 서면지하상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예.
그 지금 허가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보다도 7년 7개월이 지금 연장이 되어 가지고 2013년도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연장해 준 조건이 무엇입니까?
연장을 해 줄 때 그것은 당초에 시에서 그것이 기부채납 해 가지고 무상사용기간이 20년이 끝났기 때문에 시가 그것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인수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보수․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데 약 70억 정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서면상가 쪽에서 그것을 리모델링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그 리모델링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연장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것 같으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서면상가주식회사하고 상가번영회에서 상가에 들어가는 입주한 주민들하고 해서 전부 동의서를 징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 보게 되면은 쭉, 뭐라고 그럴까요. 주민들이, 상인들이 한 50%를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게 되면은 환불보증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50%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상가 쪽에서 동의서를 징구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조건을 부여해서 연장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20년 끝나는 시점이 언제 됩니까?
이번에 말씀하신 연장한 부분이 끝나는 부분 말입니까?
아니, 20년.
그게 2005년도일 겁니다. 2005년도요.
2005년도 8월 5일인 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2005년도 8월달에 만약에 20년이 되어 가지고 이에 모든 재산은 그 관리회사는 손을 떼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장을 해 주는 조건은 물론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 부분도 필요로 하겠지만 그게 앞에 과정이 완전히 완결된 그런 범위 내에서 그게 연장이 가능하지 앞에 자체가 뭐 관리 그 임대금, 그 적치금 자체가 이미 완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 잘 모르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환불준비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무상사용기간 연장 당시에 환불, 전체적으로 그때 입주한 상인들한테 돌려줘야 될 돈이 137억입니다. 이제 137억인데, 그때 확보되어 있는 예치금이 120억이 있었고요. 모자라는 게 그때 약 한 17억 정도 됩니다. 그때 모자라게 됐던 부분은 아마 IMF 때는 상당히 이율이 높았는데 이후가 되다 보니까 아마 적립된 예금이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그 돈이 이제 좀 줄었다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상가와 달리 서면상가가 아마 상당히 장사가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당초 계상보다도 많이 징구를 못하고 그 임대료, 그리고 그쪽에 100% 전부 다 상가에 입주가 다 안 되다 보니까 예상했던 수입료가 감소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2005년도 8월 5일날 20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137억이라는 돈은 예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사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20년 기간 동안에 상인들로부터 임대금 그 적립금을 총 수령한 금액이 137억입니다. 장사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137억은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통장도 쉽게 말해서 만들어 가지고 회사하고 우리 관리관청하고 공동명의로 하든지 안 그러면 통장 또는 도장을 분리, 가지고 있든지 그런 방법까지 여기 조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 20년을, 20년에서 다시 또 7년 7개월 연장을 해 줄 때는 그 관리회사가 70억을 리모델링비를 다시 뭐냐면 회사에서 투자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70억 아니라 단돈 1원도 투자한 금액이 없어요. 상인들 불러 가지고 날인해 가지고 ‘도장 찍어라.’ 이래가 그 도장 내용이 뭐냐 이러면 50%는 상인들이 돈을 또 내고 나머지 50%는 ‘내 137억 여기에서 한 35억 정도 빼 써도 되겠제?’ 하는 그런 약정입니다. 그런 방법을 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회사에서 뭐를 또 하고 있느냐 이러면 20년이 끝난 그 시점에서 리모델링비 70억은 단 1원도 내지 않았으면서도 지금도 뭐를 걷고 있느냐 이러면 그 상가를 운영하려면 운영관리비만 거두면 되는데 거기다 뭐를 또 거두느냐 이러면 또 임대보증금 적립금을 또 거두고 있어요. 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저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임대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째도 그것은 주민들이, 상가 상인들이 점포를 포기하고 나갈 때는 다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아, 그것 당연하죠.
다시 말해서 서면상가주식회사가 갖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집에서 어떤 전세를 들였을 때 전세자가 나갈 때 그 돈을 완납, 불평 없이 돈만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관리자한테 허가를 해 줄 때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치를 시켜 놔라 했던 항목이고요.
2005년 8월 5일날 연장을 해 줄 때 그때에 아까 17억이 모자라, 137억 중에서 120억원 되어 있고 17억이 모자랐던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IMF 때보다도 이자가 떨어졌다는 점, 그리고 100% 입주가 안 되어 가지고 당초에 예상했던 납입금이 줄어들었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것이 다 적립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2005년도 8월 5일에 120억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예.
그 120억 되어 있는 그 통장 원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래서 요것은…
저가 알기로는 85년도, 아, 2005년도 8월 5일날 돈이 얼마 정도 예치되어 있었냐 하면 60억이 채 못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그 당시에 통장 그 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한 금액을, 60억이 채 못 되는 이러한 예치금을 가지고 지금 방금 국장님은 나한테 120억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마 이 시점까지도 120억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환불준비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증기관은 부일회계법인입니다. 부일회계법인에서 통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임대사업자의 공사투자비에 대한 회수금액의 검증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이 회계사를 통해서 그걸 검증을 받은 겁니다. 그때 나왔던 것이 부족금액이 약 17억 한 4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자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어느 부분을 국장님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325개 점포에 그 주인들로부터, 상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매달 이래 받았다 말입니다. 그 받은 총액이 137억입니다. 그것 가지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8월 5일에는 60억이 안 되어 있었어요. 뭐 기타 외부의 뭐 시설하고 평가가 이래 뭐 120억, 평가 두고 하는 말 아닙니다. 평가야 또 하다 보면 더 줄어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그것 이야기 아니고 남의 돈을 받아 가지고 그 137억을 관리를 하라고 관리비를 또 줬어요. 상인들은 이 돈 관리 좀 잘해 주라고, 은행이자도 좀 높은 데 갖다 넣어 가지고 그 이자 받아 가지고 우리 생활하는데 전기료, 수도료 내는데 이자 좀 이래 감하면 관리비도 좀 적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관리해 주라고 관리비 내고 그 나중에 나갈 때에 임대료 받아가려고 적금 넣어놓은 돈 그것이 137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서…
보고 드린 것처럼 부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가…
에헤이, 회계법인하고 이런 것 필요 없어요. 그것은 거기에서 자산가치를 이야기한 거고 아, 남의 돈 받은 것 딱 보관하고 있으라는 돈이 137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60억도 채 안 가지고 있으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2차를 또 다시 갱신을 해 줄 때는 그 임대보증금 총 적립금이 137억이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다시 2차로 연장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시장님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식회사 서면지하상가 관리회사에 대해서 1차계약 갱신기간인 2007년 8월 5일까지 임대료 환불 적치금 총액 137억에 미납된 금액을 이유 없이 완성하고 적립된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완성 보고할 것.’ 이게 1항입니다. 2항은 ‘2차연장 사용허가 갱신은 적치금의 완성 여부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이게 2항입니다.
그것은 언제 나온 이야기입니까?
2007년 올해입니다.
2007년 7월 27일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런 것은 처음 금시초문인데요?
어허, 여기 부산시장님 되어 안 되어 있습니까? 밑에?
누가 그 써서 한 겁니까?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아, 여기 와가 있어요. 수신은 부산진구청장으로 했고 지금 여기 참조는 진구청 도시관리과장으로 했고 제목은 ‘기부채납 자산관리에 따른 관리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리감독관청, 관리감독 지시사항’ 이 부산시에서 한 겁니다.
부산시에서는 그런 공문이 나간 적 없습니다.
이것 나중에 한번 읽어 보세요.
예, 그런 공문이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는 2007년 7월 25일자 ‘서면지하상가 상인회에서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이게 제목입니다.
아니, 그런데 시장님이 어떤 우리가 보낸다 그러면 그 직인이 찍혀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됩니다. 혹시 제가 볼 때는 서면상가주식회사, 서면상가의 상인들이 자기네들이 자의로 만든 게 아닌가 이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의로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문…
왜냐하면 수신이 부산진구청장으로 해서 이래 나오는데.
아니, 공문이라는 것은 그 관인이 찍혀야 공문으로서 인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내가 이야기는 2005년도 8월 5일날 시점에서 마쳤다 아닙니까? 그럼 연장해 주는 조건도 맞지 않다 아닙니까?
시가 그것을 인수를 할라 그러면 70억의 일반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걸 보수․보강을 다한 다음에, 리모델링한 다음에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
그러면 70억을 누가 냈습니까?
결국 아까 그 상인들이 50%를 내고 그 다음에 아까 예치되어 있는 금액에서 50%를 내고 그렇게 하겠다 한 것을…
그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누구 돈인데요?
아니, 그래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렇지만 거기에 상인들이 서면상가주식회사와 전부 다 동의서가 징구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로서는 그것이 서면상가주식회사와 거기 상가번영회 상인들이 동의서를 전부 다 징구를 해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서류를 가지고 결국 연장 여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자기 인감들도 다 찍혀 있고요.
그런데, 물론 그 좋습니다. 상인들이 어차피 쫓겨 나가기 직전에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라서 할 수 없어서 도장을 다 날인해 주었다고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만 그러면 50%를 상인들 돈을 다 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역시 상인들이 낸 돈을 가지고 또 냈습니다. 그것 인정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허, 국장님 방금 이야기가 그 관리회사에서 지금 시에다가 50%는 상인들 내고 50%는 그 돈에서 내겠다 라고 방금 국장님 내한테 이야기를 그래 안했어요?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왜…
그것이,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닌가 이걸 지금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어떻든 70억이 상인들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50%에 대해서는 이제 상인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적립금에 대해서는 적립금이 되어 있는 데에서 50%를 이제 했던 부분이거든요.
아니, 적립금을 누가 냈는데요? 그 적립금은 누구 돈입니까?
결국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상인들이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갈 때는 그 서면상가주식회사는 다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다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놔둬야 될 것 아닙니까 아, 서면지하상가가 어디 관리회사 겁니까? 부산시 소유입니다. 그 소유자가 부산시 아닙니까?
예, 그게 왜냐하면 그것은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라서 소유자는 부산시입니다.
자기가 건물을 200억짜리를 사가지고 전세를 갖다가 50억 놔가지고 50억을 유용하다가 나중에 세 나갈 때 50억 내주면 그뿐이라요. 왜,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이 지하상가는 자기 것 아닙니다. 부산시 소유입니다. 공사가 딱 끝나는 그 시점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들어보는데 지금 두 분 말씀이 서로 이제 위원장님은 위원장대로 말씀하시고 국장님은 국장대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로 해서 지금 서로 관리회사하고 상인들하고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 아시죠? 그죠? 법원에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죠?
아, 요 부분 아닙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전번에 우리가 임시회에서 한번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관리회사 책임자가 우리 의회에 한번 왔습니다. 의회에 와가지고 이야기가 자기는 자기대로 할 이야기가 다 있고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법원에 계류 중이니까 지금 감사기간이고 하니까 저가 제안을, 동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는데, 양쪽에 관리회사 책임자하고 지금 상인하고 이래 불러 가지고 우리 건교위에 불러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증인 신청을 해 가지고.
아, 예. 우리 이산하 위원님 제안이 상당히 좋은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국장님하고 그 관리회사와 상인들하고 일체 합의를 다 봐가지고 모든 것은 정리가 내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합의가 잘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구에서 다 했습니다.
단, 내가, 그것은 사실이죠?
예, 정리를 다 했습니다.
예, 정리했는데, 국장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차로 연장해 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정말로 바로 해야 된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바로 해야 되느냐. 또 앞의 것과 마찬가지로 임대보증금 걷고 관리금 걷고 이렇게 양지로 걷지 안하게끔 또 해야 되는 것이 첫째 문제고 그러면 둘째는 뭐냐 하면 허가갱신이 2년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2년마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2년이 만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도로점용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상가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도로에 대한 점용료 부분은 2년마다 우리가 갱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갱신의 허가가 나지 않으면 유상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규정이 나와 있어요. 허가증이 딱 나와 안 있습니까? 여기 허가증이…
예, 그래서 그런 도로는…
이것 사실 아닙니까?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 전부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위임이 되어 있더라도 이게 허가증이 지금 나오고 구청에서 나간다 아닙니까?
예,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 있을 겁니다.
허가증 없이는 지금 사용할 수 없어요.
그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로점용료 부분이 이제 그게 부과, 어떤 주된 어떤 관리기간을 줄이느냐 안 줄이느냐에 대한 어떤 주된 요인이 아니라…
국장님! 뒤에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응?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허가증 없이 유상사용이 가능한가!
이 허가증 지금 만료기간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기는 2005년도 8월 6일에서 2007년도 8월 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마 2007년도 8월 5일이 또 지났으므로 저가 알기로 또 한 2년 정도 더 원래 이것 허가는 2년마다 나오니까 또 아마 2007년 8월 6일부터 해 가지고 또 2년 더 연장을 안 했겠나 이래 싶습니다. 연장한 그 허가증은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그 시점에 가가지고는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지 않는 이러한 잘못된 이런 허가증이 또 나가서도 안 되고 1차적으로 137억 그 거둔 모든 예치금이 완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내가 이것 이야기할 때 올해 연말까지는 원래는 9월말까지라 했습니다. 9월말까지는 이 예치금 전체를 다 예치해 놓겠다고 9월말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담당자가, 그러나 또 회사하고 무슨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연말까지를 연장을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치금 전액을 치워 놓겠다고 그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예, 그것은…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은 이리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아홉 차례에 걸쳐서 제가 주관으로 서면상가주식회사와 번영회를 불러 가지고 거기에다가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합의내용에 올해 연말까지 모자란 부분은 전부 다 거기다 예치를 해 놓겠다 라고 해서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그것이 될 겁니다.
예, 그래 합의하고 또 여태까지 수고하신 것 제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단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선한 상인들 325명의 점포를 영세상인들은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연장해 나가는 데는 적정한 선의 관리비를 받되 그 관리비도 돈을 내는 사람이, 그 관리비를 내는 사람이 참관해 가지고 관리비를 왜 이렇게 내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의논해서 적정한 수준의 관리비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번에 합의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임대 그 적치금은 받을 수 없는 사항인줄 충분히 국장님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70억에 대해서 그 지하상가의 주식회사관리회사에서는 단 돈 1원 한 푼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비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임대보증 적치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이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 부분에서는 지금 합의가 어찌 되어 있냐면 거기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마 민사소송도 아마 제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걸 조치하기로 합의사항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명쾌히 상인들이 피해가 가지 안하게끔 그래 조치를 좀 취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 위원장님이랑 국장님이랑 지금 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양측 대표를 증인 채택하기를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제안하겠습니다. 오후의 일정이나 내일 우리 일정이 없으므로 내일 일정을 잡아서라도 양측 대표를 불러서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동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지금 또 증인 불러 가지고 재조사할 필요가 없고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난 뒤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인하고 관리회사가 아마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서로 간에 합의는 원만히 제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당사자 두 분을 불러 가지고 증인대에 세워 가지고 한번 할 필요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 생각으로는 그리 되면 조금 더 우리 또 의회의 시간이나 기간이나 지금 1차적으로는 합의점이 도출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저는 생각이 조금 양지로 느껴집니다.
위원장님! 그럼 조금 전에 합의가 된 부분이, 합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합의가 되었으면 여기서는 구태의연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 또 건교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증인채택을 저는 제안합니다.
증인 채택에 동의하십니까?
이따 오찬 때 협의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협의해 가지고.
예.
그러면 증인채택 문제는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신청을 해 주십시오.
홍성률 위원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터널 안전하고 관련해서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로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내고속도로는 터널이 모두 18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104개소가 그러니까 약 57%가 소방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것은 전체적인 부분이고, 그런데 부산에는 어느 도시보다도 터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민자터널 백양․수정․황령터널 요 3개소하고 그 다음에 건설안전시험사업소 7개, 시설관리공단에서 7개 터널을 소방 및 방재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널 소방방재시설 기준에 따라서 소방방재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또 보강을 요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홍성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 17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소방설비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되었느냐 하면 1997년도부터 소방 관련 안전 관련해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97년 이전에 만들어진 터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족을 좀 시킬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가 이제 강화가 되었느냐 하면 터널에 어떤 화재라든지 또 어떠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많은 인명피해를 장대터널에서는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감시카메라 다시 말해서 CCTV라든지 비상경보시설, 비상조명시설, 정보표지판 이런 것들이 이제 보강이 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CCTV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터널이나 장산1터널, 장산2터널 다음 비상경보설비라는 것은 만덕, 장산1․2터널, 광안․오륜터널 일부적으로 이제 보강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아직까지 다 이렇게 보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려 그러면 총사업비가 한 50억에서 한 60억 정도가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부산에 그 터널 중에서라도 길이가 긴 것이 몇 곳에 있습니까?
적어도 이제…
500m 이상.
지금 보게 되면 대부분이 한 500m 이상이 이제 되는데요. 보통 지금 제일 긴 것이 이제 백양산하고 수정산터널입니다. 그것은 한 2,300m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 게 구덕터널하고 제2만덕터널 그게 한 1,700 대가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한 800m, 700m, 500m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장대터널인데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수정산터널하고 백양산터널, 황령산․구덕터널하고 제2만덕터널 그 다음에 광안터널 요 정도가 상당히 요주의 대상 터널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터널은 보니까 저 우리나라 터널이 그래도 산이 많지만 그래도 긴 터널이 별로 없어요. 적은 편이라, 4㎞, 5㎞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뭐 그 반 정도 비교적 2,000짜리도 좀 적은 편이고 1,000m 미만으로 많이 있으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를 해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좀 방지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약 15년, 한 20년 전인가 일본에서 오이다 근방인가 대규모 사고가 있었죠? 아니다. 이시가와겐 쪽에서 대규모, 아주 거기는 일본터널이 제일 긴 쪽이었는데 중간에 화재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많은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만 잘하면은 충분히 사고예방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시를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훈련이라든지 유지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보통 1․2종시설이라 해 가지고 터널의 길이가 1,000m, 한 500m 이상이 되면 1․2종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각종 시설물의 안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나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점검은 총 18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18회를 한 내역을 보게 되면은 안전합동점검이 3회고요. 소방훈련이 11회입니다. 그리고 자체점검이 4회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처럼 우리 시에서도 많은 이 부분을 걱정을 해 가지고 소방훈련만 11회 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물,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1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15년 전이 되겠습니까? 1990년도 초에 워낙 많은 사건들이, 안전관리 때문에 대형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많이 되어서 최근에는 안전관련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우리 시내에 재난위험시설이 108개소가 됩니다. 그 시설물 중에 상당히 상태가 불량한 D급이 102개소, 그리고 긴급히 시설물을 보수․보강해야 되는 E급이 6개소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난위험시설물이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재난위험시설물 108개 중에서 공동주택이 89개소가 됩니다. 공동주택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빨리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행정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은 규모가 커야 되고 또 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가 이윤이 좀 남아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추진사항 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되지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8개 중에서 나머지 19개가 시장상가가 한 7개동이 있습니다. 시장상가.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굉장히 위험시설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철거를 한다든지 완전히 개․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행정의 어떤 재정적 예산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장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사고 나고 난 이후에 닥치는 일련의, 얼마 전에 동삼동인가 사고도 우리가 눈여겨 봤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하고, 또 대책을 세워서 한번은 우리가 해소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상가가 규모가 크면은 연차적으로 하고, 89개소의 소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해당 주택국에서 재개발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부터 연차적으로 예산도 좀 확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식사를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님!
예, 연일 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항배후도로 건설 중에 기 공사완료 되어 있는 사상지역 구간의 접속도로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대항 및 감천항, 그리고 신평․장림․사상공단의 산업물동량 수송을 위해 건설되고 있는 다대항배후도로가 지난번 내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상지역에서는 접속할 수 있는 접속도로가 하행선에는 사상체육공원으로 들어오는 암거박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설계당시부터 그 지역의, 산업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았던 그런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하면서 사상지역에서 상행선은 들어가는 출입구를 하나 만들었는데 내려오면서 하행선은 지금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다대항배후도로에서 사상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접속도로를 한번 만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저번에 저번 임시회의 때 그때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현장도 가 보고 했습니다. 그 도면을 잠깐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다대항배후도로(강변대로)～낙동로 연결현황도
(건설방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지금 여기가 다대항배후도로가 되겠습니다. 다대항배후도로인데 여기 사상지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감천, 감전교차로 되겠습니다. 감전교차로에서 다대항배후도로를 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괘법동 한신아파트, 그래서 올라가는 것은 두 군데서 탈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는 쪽에서 보게 되면은, 그리고 이쪽에 사상에 여기 공원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쪽에 구멍이 하나 있고, 이쪽에 구멍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내려와서 이쪽에서 이 부분에 접속이 되어서 지하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런데 문제는 다대항배후도로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상대교로 막바로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다대항배후도로에서 램프를 위로 공중으로 고가로 빼서 이쪽으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거기가 상당히 기하학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사상지역에, 다대항배후도로 쪽에서 내려오면서 접속이 되거나, 또 막바로, 그 다음에 사상역 앞에 있는 지금 현재 하천부지에 만들어 놓은 공원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교통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는 뜻으로 알아듣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낙동강환경, 건설부, 그 다음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여기다가 어떠한 다른 시설물 하는 것은 협의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대항에서 내려오면서 오버해 가지고 램프를 떨어뜨리는 그 자체가 상당히 기하학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앞으로 사상대교가 지나가는 구간인데 사상대교 이 부분을 만들 때 이쪽에서 풀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교통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지금 단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사상대교는요, 아직 계획 자체도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 이렇게 계획이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10년도 더 지금 만들어질지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사상구청에 토목담당이라든가 토목기술자들을 상대로 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상행선 들어가는 거는 그냥 둑을 가로 질러서 바로 들어가잖아요?
예, 두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는 것은 약간 고가로 해 가지고 좀 올려서, 램프를 만들듯이 좀 올려 가지고 다시 다대항 우리 둑에 제방으로…
예, 오버해서.
살 내려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소의 공사비가 좀 들지는 않겠나 이렇게 봐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사상구기업발전협의회 고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기업인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대다수의 기업인들이 이 다대항배후도로 설계가 잘못됐다. 내려오는 하행선에 지금 출구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도로 같지 않는, 쉽게 말하면 감전IC까지 가면은 사상공단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거기가 엄궁지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단이 끝나는 지역에 가 가가지고 다시 회차해가 돌아오려면 그것도 한참 더 가 가지고 유턴해 가지고 내려와야 됩니다. 차가 늘 상시 정체를 해요. 그러니까 어렵고, 결국 그러면 체육공원 쪽으로 하구언 빠져 가지고 체육공원의 임시도로, 공원 안에 임시도로를 이용해서 나오는데 그게 암거박스가…
예, 좀 좁습니다.
있는 거죠. 좁으니까 가끔 제가 가 보면은 컨테이너 좀 긴 거는 찡겨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경찰에서 와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게 정상적인 도로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하행선에 나올 수 있는 램프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검토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쪽이 사상대교가 놓이는 지점 아닙니까? 여기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삼락IC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장래에, 지금 현재 만약에 사상대교에 대한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자리도 넓고 교통이 사상공단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보입니다마는 작년에 사상대교 해서 풀 인터체인지가 놓인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오버해서 넘긴다 하더라도 딱 이쪽 아니면 이쪽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 그러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대항배후도로 밑에 암거박스, 체육공원 들어가는 입구 암거박스라도 확대를 하면은 차선을 넓힐 수가 있겠죠. 지금 차가 거기는 1대 들어가고 1대 나오고 이것밖에 안 되니까.
예, 양쪽 두 차선입니다.
차라리 그런 계획이라도 세우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삼락공원이 주말에는요. 무조건 1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정비를 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건설본부에 거기에 만약에 암거박스를 차라리 넓혀 가지고 그걸 4차선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한 60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거는 현실적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몇 천억 공사하는데 돈 60억 들여 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만들어질지도 모를 그것 기대해 가지고 60억 아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암거박스라도 넓혀서 차가 적어도 2대, 4대는 교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삼락공원 안에 그 도로도 지금 2차선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도로가 아니죠. 임시도로죠. 공원 안에 있는. 차라리 그 도로도 차라리 폭을 넓혀서, 공원을 조금 옆에 안으로 들이더라도. 이렇게 해서 통행을 원활히 해 줘야 산업물동량 수송도 쉽고 하지, 만약에 고가로 만들어서 램프로 내려오게 하기가 기술적이나 경제적으로 어렵다 라고 보면은 우선이라도 숨통을 틔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비가 이월되는 금액이 삼백 몇 십억 있고 아직 공사가 진행 중 아닙니까? 그 구간은 끝났지마는. 그래서 충분히 건설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타당성만 한다 라고, 인정한다 라고 하면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 실무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예산이야 뭐 한 66억이니까 그 부분은 시가 중점사업으로 한다면은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데 이제 실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게 하천 제방을 건드려 가지고 통로박스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요새는 하천관리청 자체가 홍수가 당초에 백년빈도로 하다가 요새는 이백년빈도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원활하게 좀 협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강변체육공원의 출입구도, 주출입구가 그 암거박스입니다. 주출입구도 지금 현재 주민들이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좁아요. 차가 안 댕긴다 하더라고. 자가용 몰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가용 몰고 지금 그게 143만평이나 되는데 그 넓은 데 토요일 되면은 각종 단체 체육대회 하는데 그냥 엄청나요. 차가 들어가면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놔놔도 그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통행만 해도 지금 그 암거박스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양산이나 저쪽에 김해 쪽에서 오는 차들이, 특히나 물동량을 실은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이 오면서, 요새 기름값 비싸고 멀리 안 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항시 정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굳이 다대항배후도로의 출구를 사상으로 만들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그것은 삼락체육공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지금 그거는 도로 확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는 그 지역의 시의원이고요. 또 그 지역사람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얘기들을 저한테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토관리청 얘기를 자꾸 하지만 어차피 그 제방에 이제 암거박스가 지금 현재 차가 교행하고 뚫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확폭을 시키는데 대해서 거기에 무슨 크게 홍수에 문제가 있다. 무슨 이런 하천관리에 문제가 있다 라는 이유 때문에 거부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설득력의 문제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옛날에 배후도로에서 통로박스를 만들 때는 하천에 대해서 백년빈도로 모든 것을 검토를 했는데 이게 하천에 대해서 이백년빈도로 상향조정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일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지금 확장을 하고자 하는 낙동대교도 이백년빈도로 하다보니까 모든 교량을 지금 교량보다 높여야 되는 이런 형태까지 와 있어 가지고 상당히 협의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실무적으로 상당히 그런 제방에 대한 이런 어떤 통로박스 설치라든지 다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해 보면서 가능성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시행할 때는요. 그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것은 꼭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할 수 있게 되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아! 이거 어려운데, 의원이 저래 말해도 이건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어렵다는 전제 하에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 공원의 사용도 그렇고, 지금 사상구청에서는 심지어 거기에 나인홀 4개 넣자 이래 가지고 이 계획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판 아닙니까? 신문에까지 안 나왔습니까?
예, 신문보도 봤습니다.
결국 앞으로 어떤 경우로든지 간에 삼락강변체육공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어떤 웰빙, 또는 어떤 레저공간으로 기능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차가 안 다녀도 거기에 입구를 만들어 줘야 되고 폭을 넓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다대항배후도로 이천 몇 백억 들여서 만약 놨지마는 실제 그 도로를 가장 요긴하게 사용해야 할 사상지역의 공장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도로다 말이죠. 좀 심하게 비판을 하자면은 쓸모없는 도로를 만들어 놨다. 효율성이 없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천 몇 백억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낙동강고수부지 정비해가, 550억 들여서 정비해 놨지 않습니까? 고수부지 정비할 때도 거기에 지금 출입구 생각 안 하고 다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돈 60억 들여서 그 폭 좀 넓히면 되는데 그것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못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의지가 없다 이렇게 봐진다는 것이죠. 적어도 건설국에서 이것 정말 당위성 있고 필요한데 정말 꼭 필요한 거니까 이걸 설득해서라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과 그냥 시의원이 해 봐달라고 하니까 검토해 보겠다 이런 대답하고는 다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거와 그냥 생각으로 아는 것은 같지 않다 아닙니까? 실제 그 지역을 사용하고 경험해 본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책상머리에서 그냥 생각만으로 검토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건설방재국 해당사항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사상에 보면 삼락․감전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락수로와 감전수로를 제가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만은 오염치가요. 삼락수로와 감전수로의 측정을 삼락수로는 산업교에서 했고 감전수로는 엄궁교에게 오염 BOD 측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07년 7월달에 삼락수로는 48.8ppm이 나왔습니다. 감전수로는 엄궁교에서 측정을 했는데 412.2가 나왔습니다. 오염 BOD가, 이거는 시 산하기관에서 한겁니다. 동천은 어떻느냐, 광무교에서 측정을 했는데 8.6ppm이 나왔어요. 온천천은 온천천 연안교에서 측정을 했는데 3.6ppm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전수로는 온천천에 비교를 해 보면은 114배의 오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상당히 오염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그래도 지역불균형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동서 간의 격차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쪽에 이렇게 오염이 심한 물이 흐르도록 시가 방치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좀 한 말씀 해 보시죠.
감전수로하고 삼락수로는 엄밀하게 말해서 이거는 구거부지도 아니고 하천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상공단을 만들 때 거기에 이제 매립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수로를 일부러 인공수로를 만들게 된 형태인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 사상과 북구 쪽의 환경을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 주수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천과에서도 상당히 고민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게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다른 구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민자를 유치를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을, 지금 또 그리고 수로가 있으면서 거기에 교량이 몇 개씩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량의 어떠한 두께 때문에 실제로 수로에 교량이 마주쳐 가지고 하천에 수로의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감전수로나 엄궁수로나 내려가는 쪽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우리 나름대로 구상이지마는 그 부분은 좀더 낮추어 가지고 박스로 좀 만들고 그 위는 일부 복개를 해서 어떠한 공원용지로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 나름대로의 구상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업비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환경개선을 할까에 대한 중점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천계획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우리도 기본구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이유는 차집관로가 매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차집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어도 지선관로가, 쉽게 말하면 그 하천에 유입되는 그 지선관로가 제대로 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천이나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집관로나 지선관로가 이미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많이 안 섞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백 몇 십 배씩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이 사상구에 지금 삼락천이나 감전수로 여기에 지금 유입되는 오․폐수가 거의 원인이 이 차집관로나 지선관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지금 현재 보면 그 수로 옆에 가보면 시멘트로 약간 이렇게 이래 올려놨습니다. 그게 이제 평소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마 조금씩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 가지고 그게 나중에 관을 통해서 장림하수처리장 가죠. 가는데, 비가 약간 온다든가 물이 조금 불어나면 그냥 그 오․폐수가 그냥 같이 섞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고 썩는 거예요. 여름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상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산시가 맨날 사상의 공업지역, 부산경제의 30% 차지하고 있고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사상에 지금 기업체 수가 2,978개입니다. 06년도 기준으로 해서 시에 세금을 얼마 냈는가? 사상공단에서만 낸 시세가 1,100억원입니다. 1,100억원, 이렇게 지금 부산시를 위해서 세금도 많이 내고 부산경제의 어떤 중흥을 뒷받침을 하고 있고 이런 지역인데 이렇게 지금 오염이 심각하도록 코를 막지 않고 살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은 이건 부산시의 아주 큰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수립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그런 어떤 차집관로 부분은 이제 환경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감전배수펌프장이라든지 엄궁배수펌프장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건 또 우리 하천 쪽에서 또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신문에서도 한번 났습니다마는 일부 도시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민간업체에서 사업비를 또 조달한다고 하는 것을 혹시 또 신문에서 보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현재 우리 나름대로 기본구상안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발표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그 그림이나 요런 것들은 제가 위원님께 한번 우리가 담당과장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한번 보여 드리고요.
우리 하천 쪽에서도 이런 사상지역의 삼락수로나 그 다음에 삼락수로나 감전수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부분은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갖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상에 대한 그림도 지금 그리고 있고 만약 이것이 환경국의 차집관로 계획하고 병행을 해 가지고 이 자체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하나가 지금 이제 어떤 민간단체에, 민간회사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민간제안사업을 한번 추진하려고 한번 시에다가 한번 의사를 타진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된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현재 삼락수로와 감전수로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요. 첫째는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사상구에 이 차집관로 현황이 이렇게 딱 지도로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메인관로는 차집관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각기 공장이나 골목길에서 나오는 지선관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논스톱으로 그냥 하수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환경국의 하수도과에서 물론 담당을 하겠지만 요것은 이 하천관리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 건설국에서 하니까 요것은 환경국과 협의를 하셔서 삼락수로와 감전수로에 유입되는 오․폐수 유입이 없도록 지금 현재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11년도에 지선관로를 매설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어요. 환경국에서, 그래서 이러면 늦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어도 한 2년 이상 당겨서 그리고 부산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지선관로를 사상에 매입해야 된다. 지금 공단 안에 거기에 지금 외국인들 가서 수출 바이어하고 전부 댕기는데 가보면 그 새카만 물이 그냥 코를 찌르는 그 물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걸 부산시가 방치합니까? 부산의 생산메카고 부산경제를 살리는 그런 곳인데 부산시에서 아무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안 되잖아요? 이러면, 그래서 이걸 시의 어떤 정책 우선순위에 먼저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도과에 일단 환경국의 하수도과에 협의를 하셔서 11년도에 현재 매설계획이 제가 받아보니까 되가 있는데 최소한 2년은 앞당겨서 최우선적으로 이 삼락수로와 감전수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그런 하수 지선관로를 반드시 매설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삼락수로나 감전수로나 이런 것들이 사상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부산시가 오래 전에 공업지역으로 그 지역을 조성하면서 만든 것입니다. 단지 그 지역이 사상구라고 하는 기초단체로 이제 그냥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원천적인 책임은 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저희들이 거기에 우리 준설 같은 걸 하는데 한목에 50억인가 60억 딱 주어서 준설을 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데 예산 때문에 5억 줬다가 10억 줬다가 이러니까 5억 주면 5억만치 해 가지고 준설 조금 해 놓고 나면 그 다음 해 또 쌓여 가지고 또 해야 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런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사상주민의 것입니까? 삼락수로나 감전수로가, 사상주민들이 원해서 만든 수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제대로 되려고 하면 부산시가 그 관리책임을 맡아야 됩니다. 사상구에 맡길 게 아니고, 부산시가 맡을만한 그런 의향이 없다면 최소한 기초단체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도록 하천관리를 좀 해 줘야 된다. 어떻습니까? 제 말씀이.
예, 참 그 부분이 아까 공장폐수 그러니까 환경하고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삼락수로나 그리고 이 감전수로 자체가 이제 하천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관리 측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우리 하천계획과가 하나 생기면서 이걸 하천으로 보고 우리가 이 일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보자. 그래서 아까 구상안을 우리 나름대로 한번 가지고 있다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 이 부분은 우리 하천계획과하고 환경국과 어불려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 나가지 않으면 이 부분을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기 전에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미 우리가 기본구상을 이제, 기본구상을 어떤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 자체가 자체의 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되면 만약에 거기서 민간제안이 들어올 때 ‘이렇게 좀 만들어 도.’ 하는 걸 우리가 제안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내년 아마 한 상반기 정도가 되면 아마 상당히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이 지금 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삼락수로와 감전수로와 직접 방문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었는데요,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하천이 아니다. 그럼 물 흐르는데 그것 뭐라 그럽니까? 수로면 수로라고 이야기합니까?
수로로 되어 있지요.
수로는 누가 관리합니까? 수로는 우리 부산의 어떤 땅이 아니고 어디 다른 나라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구청에서 이제 관리를 했댔는데…
그러니까 행정용어로 행정적으로 이것은 하천은 이렇게 구분되고 뭐는 구분되고 이런 것은 있겠죠.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게 지금 폭 10m 이상의 20m 이상의 넓은 그런 하천의 형태를 가지고 물이 흘러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주민생활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주변의 공장에 힘이 들지 않도록 정화시키고 좋은 물을 흘러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책무는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라도 그게 하천이든 아니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국에 제가 조사를 다 해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건설방재국에서 하천준설이라든가 하천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 하수도 관련부분은 환경국에 책임이 있으니 양 부처가 서로 협의를 해서 현재 지금 148배 정도의 온천천이나 동천과 달리 148배 정도의 이렇게 엄청난 비교가 되는, 오염도가 심한 이 지역을 하루빨리 지선관로도 매설을 하고 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협의한 결과를 저에게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장 최영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다대항 배후도로에서 내 먼저 국장님한테 또 한번 질의를 하고 현장에 갔던 일도 있는데 여기에 양산, 덕천서 양산까지 요 공사개요 설계되었던 개요를 조금 먼저 말씀, 한번 해 보이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대항배후도로 저게 이제 화명에서 양산 연결도로 그 말씀?
예.
(참조)
․차량 진․출입로 추가검토안(덕천IC) 관련 도면
(건설방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하신 내용은 여기 이제 덕천IC에서 쭉 양산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 3공구는 거기 뭐 한 800m는 발주를 해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2공구는 지금 공사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이 되었습니까?
그게 지금 건설본부에서 화명～양산간 교량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입찰을 지금 해 가지고 11월 초에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덕천까지는 8차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8차선 거기서부터 이제 양산연결도로까지는 4차선이다 말입니다.
원래 계획은 8차선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8차선이 되었고 또 기본계획에는 보면 저 철로변, 경부선 철로변에 가서 금곡이 끝나는 부분에서 오버브리지를 해가 넘어간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밑에서 동래 그 골프연습장 알지요?
예.
거기서부터 35번 국도를 해서 이 도로계획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입찰이 되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대항배후도로로 계속 저 외곽으로 도로로 오다가 35번 국도로 동래를 들어가 버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국비하고 시비가, 시비가 우리가 더 많죠? 1,150억인가 이래 되고 국비가 50억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예.
이 우째서 이렇게 오다가 4차선으로도 되고 거기 오다가 35번 국도를 타게 되었는지 이 배경설명을 좀 한번…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원래 지금 광역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도로에 그 이제 지정 이제 기준에 의해 보게 되면 2개의 시․도에 걸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업비가 1,000억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1,000억 이내가 된다는 것은 정부가 50%는, 500억까지만 주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번에 8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도 4차선밖에 4차선으로 발주한 이유도 그 전체 8차선으로 하면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거기에 광역도로에 맞춰 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서 1,150억을 해 가지고 부산시가 650억, 정부가 한 500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 4차선만 요번에 이제 발주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당초에는 다대항배후도로로 해서 덕천IC로 해서 저기 양산까지 제방을 이용해서 가서 붙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구간이 어마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요번에 사업비 부분 때문에 거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계획대로 가지 못하고 그것이 이제 철도를 넘어서 동래 바로 옆에다가 램프를 붙여서 그렇게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 광역도로라 그래서 1,000억 이상 넘으면 시 예산, 아, 정부예산을 안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기준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4차선을 한다 라고 치더라도 그 원 기본계획대로 금곡이 끝나는 부분에서 양산도로에 진입을 시켜야 될 건데 램프를 만들어서 지금 35번 국도로 동래 복판을, 이왕 배후도로가 지금도 혼잡하고 아침 출․퇴근에 복잡하고 한데, 지금 여기 뭐 컨테이너나 물동량이 물금기지창에서 이 물동량이 전체를 이 국도에 다 진입이 되고,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 이 민원이 이 지금 동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원 기본계획이 밖으로 되어가 지질조사 다 하고 뭐 빨간 기하고 전부 한 30m를 다 이래 쳐서 제가 알기로는 공람․공고를 한 걸로 아는데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요렇게 램프가 내려와 버렸습니다. 왔는데, 그 3차, 편도 3차 되어 있는 것 알지요? 양산선.
예.
그래 여기 해 놓은 데는 지금 3.2㎞ 했다 하는 요 부분은 다시 도로를 정비를 해가 8차선을 했습니다. 그것 연결시키는 부분은, 요게 이제 요기에…
금곡로는 확장으로…
예, 1공구로 이제 마쳤는데 그것을 마칠 때까지도 동네사람이 모른다 말입니다. 그것을 도로가, 램프가 여기에 붙는가 안 붙는가, 원 기본계획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시가 돈이, 결과적으로 돈이 없어서 여기 와서 요렇게 램프를 동래 복판을 해서 통행을 시킨다는 이야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부산시의 부분이 아니고요. 저게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할 때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하면서 광역도로 지칭해서 500억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계획을 수립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요 구간까지만 광역도로로 개설을 하자. 중앙정부에서 협의가 그래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전체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곡로를 일부를 확장을 해서 램프로 해서 이제 붙이는 그런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돈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하천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천 따라 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할 때 하천을 계속 양산까지 올라가는 그것이 하천단면이 이제 축소가 되기 때문에 홍수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을 또 반대를 했던 또 그런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여기 밑에 부분도 다릿발로 해서 오버브리지를 다리로 안합니까?
예.
그것 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타당성이 없고 어차피 그래서 이 중앙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이 하천, 어딥니까? 그…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건설하고자 하는 그 구간 그걸 그 부분만 지금 협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를 받는데 지금 만약의 경우에 지금은 공사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밖으로 원 기본계획대로 할 의사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
앞으로 나중에 물동량이 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이 35번 국도를 이래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봐집니다.
예, 아마…
그러면 지금 공사비가 좀 들더라도 들기는 요기서 가는데 한 이 점 몇 킬로 될 거예요.
한 3㎞ 더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이점 몇 킬로나 3㎞ 될 건데 앞으로라도 이렇게 원 기본계획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그 양산하고 양산 쪽에서 또 아까 말씀하신 물금 쪽에서 많은 어떤 항만물동량이라든지 교통량이 이제 발생이 된다 그러면 현재 그 금곡로 쪽 그리고 35번국도 쪽으로 해서 그걸 6차선 내지 8차선 내릴 때는 한계에 부딪힌다고 저도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점에 가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의 계획대로 8차선이 양산까지 가야 된다는 또 그런 시기가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대로 또 시가 정책을 변경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민들이 무슨 어떤 건의사항이 있고 하면 국장님이 가서 한번 답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도된 사항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하천정비사업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아래께 하천 설명회 한다고 담당 한 부장이 가서 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안에 설계가 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24페이지에 보면 안에 설계는 저는 이게 이제 계획된 지가 오래 되어서 저는 아래께 처음 봤습니다. 봤는데, 안에 운동장이 4개인가 그러고 뭐 야구장, 족구장 이렇게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시설되어 있는 자료들은 없지요?
여기, 지금 오늘 화면에 준비를 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쪽에 전부 다가 이게 같이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래 되가 있느냐 이래 하니까 거기에…
잠깐, 도면 안에 있습니다.
(참조)
․화명지구 관련 도면
(건설방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덕천에서 저기 한번 봐보세요. 덕천에서 끝까지 가는데 저런 데 저 한 군데만 몰려가 있습니다. 저 큰 그림들이 전부 다가 뭐 축구장 같은데.
예.
예, 그래 이 위에 지금 그 도로 산성터널, 아 저 다릿발 거기 한번 봐주이소. 그 위로는 시설들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했냐 라니까 저기서부터 위로는 그린벨트라고 그럽니다.
예, 저 낙동대교 밑으로는 문화재보호구역이 되어 가지고요.
아니, 그런데 저기서부터 저기까지를 그린벨트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린벨트 안에 체육시설을 할 수 안 있습니까?
저, 이제 그린벨트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데요. 저걸 할라 그러면 그린벨트 관리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서 아마 차후에 지금 하려고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가 아니고 지금 한번 봐보세요. 공사가 지금 몇 프로 제기되다가 여기서부터 요 위로는 지금 위에 저기 2개 보이는 저게 지금 현재 구민운동장이거든요. 저게 운동장인데, 여기서 전부 다 43만평이 하는데 여기만 전체를 해 가 있으면 이 수용도 좀 하기가 좀 복잡할 것이고 밑에 들어가는 암거박스도 2개밖에 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수용이 될는가 모르겠지만 분산을 저 운동장을 시켜서 위의 부분 안 있습니까? 여기 물도랑 있는, 요 위의 도랑 여기에 여기도 운동장을 하나 넣든가 하지 왜 저기다가 다 몰아놨나, 제가 이야기하니까, 여기는 그린벨트라서 그렇다. 다시 재검토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또 여기가 가면 나루터 그 아시지요? 나루터가 여기 해 놨는데 재연을 한다는데 아니, 저 밑에 쭉 밑을 내려와 보이소. 거기 저기에다가 한다 그래요. 아니, 위에다가 옛날에 나루터가 있었는데 그것 재연을 하면 그 자리에다가 재연을 해야 될 건데 아무 것도 아닌 이 밑에 여기다가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나? 여기에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사람이 이용하기가 좋게끔 저기에 해 놨다. 그 나루터 재연한다는 것은 그 주민들이 어디가 나루터가 있었고 그것을 재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에서 아무 이유 없는데다가 저기다 나루터를 갖다 놓고 집중적으로 그 시설로 이 전체를 다 몰아 놨습니다. 그럼 저 안에 들어간 수용인원도 좀 분산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 안에 박스도 2개밖에 뿐인데 차량통행도 불편하고 할 건데 이것 좀 참고해서 여기 위쪽에다가 운동장을 하나 넣든지 안 그러면 애들 스케이트장을 하나 넣든지 그렇게 해서 이 설계를, 국장님 어떻게 이 조금 변경을 할 수 없겠습니까?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발주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 부분은 건설본부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금 두 가지 정도를 지금 요청을 하셨는데요. 시설 이제 한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고 위쪽에 지금 그린벨트 쪽에는 지금 하나도 집중이, 거기에다가 배치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린벨트 우리가 개발제한관리계획 때문에 그러는 건지 또 아니면 그게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를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아까 그 위쪽에 운동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은 다음 의회 때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루터 재연하는 부분은 당초 있던 지역하고 동떨어지게 나루터에 대한 재연이 돼있다는 부분도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체킹을 해서 실지로 위원님 말씀처럼 있던 자리에 재연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 재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왜 그렇게 갔어야 됐었는지 또 설계할 때 왜 그렇게 했는지 부분은 파악을 해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게 저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체육시설이 다 돼가 있죠?
예.
그러면 북구 일원이 약 한 35만대입니다. 그런데 그 분산을 좀 시켜서 어떤 그럴 필요가 있지. 지금 어떻게 용역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집중적으로 저렇게 두면 다른 43만평이 다 활용을 다 해야 되는데 저래 되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지금 사상에 여기 신상해 위원 1만명 이상 온다 안 그럽니까? 그래 되면 교통체증도 일어날 것이고 저기에다가 전체가 다 몰려지면 나중에는 시에서 용역 주었던 데 후회를 할 겁니다. 그렇게 좀 분산을 시키고, 제 두 가지 모터는 두 가지 아닙니까? 그 두 가지를 건설본부하고 의논을 좀 해서 요 다음에 국장님이 한번 말씀드려 주이소.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영남 위원장대리 김석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이해동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질의를 잠깐 했습니다. 구포대교 송유관 문제 그 당시에 가능하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 뒤에 공군에서 왔어요.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든 다각적인 면에서 공군이라는 하나의 기관이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해서 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물론 이제 업무집행상황 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또 나름대로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거의 뭐 그쪽에서 나에게 뭐 이래 매달리다시피 사정하는 그런 형태 비슷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설명회를 듣고 그 중에 용역을 의뢰한 회사하고 했는데 문제는 다섯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자기들은 2안이 좋다. 옆에 관을 다는 그런 형태죠. 거치대에 거치는 그런 안을 자기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건설안전시험소에 기술자문도 있고 또 자문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충분하게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객관적인 면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말이죠. 2002년도에 협약이 된 일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협약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니미락내미락 하면서 명색이 그래도 공군이라는 하나의 국가기관에서 의뢰된 일들인데 그것이 물론 최근에 자기들이 송유관 설치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가 왔겠죠. 그러나 그 전에 2002년도에 협약이 되면 우리 구포대교에 그러한 송유관을 달았을 때에 하중은 얼마며 무게가 얼마고 그러면 외관에 지금 그 당시에도 우리가 지금 경관조명설치를 했다 말이죠. 그럼 했을 때에 어떤 거기에 어떤 미관의 저해요소는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최소한도로 만약에 국가 어떤 국방력에 관계되는 송유관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 되어야 된다 하는 최소한의 부산시 안은 줘야 된다 말이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제시도 한 것도 없고, 서류 오면 협약하다가 또 그 사이에 얼마나 직원이, 담당자가 바뀌었겠습니까? 그러면 새로 또 오면 내 모르는 일이다 해 가지고 처음부터 또 새로 할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쭉 그어 왔던 일인데 최근에 그것을 제가 던짐으로 해서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결국 우리 부산시가 불가라는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습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도에 우리 시의 건설안전시험사업소하고 공공간 합의서가 작성이 되어서 그때 당초 협의 때는 북쪽에 박스 외측 하부에 다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또 협의를 하면서 거기가 PC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상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한 3년 동안 상당히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공군 측에서도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바뀔 때마다 한 번씩 협의가 되고, 이래서 상당히 지금 장기간 이렇게 끈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군부대에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로 북측 외부 쪽에 송유관 설치를 검토가 의뢰가 왔으나 현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는 이 제안은 설치가 곤란하다. 다른 외부환경이라든지 구조상 문제가 없는 방안을 다시 좀 강구를 좀 해 달라 하는 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문제는 의회에서 지적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아직도 니미락내미락 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떤 형태든 물론 공군에서 이러한 것이 의뢰가 되면 우리 시도 타당성조사라든지, 지금 올해 우리가 구포역에 보수공사 3억 5,000 들여가 또 했다 말이죠. 완료됐죠? 7월달에.
예.
그래 보수공사 하면서 그러한 것도 용역을 자체적으로도 좀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달았을 적에 달 수 있는 것과 달 수 없는 것, 교량의 어떤 무게의 하중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조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침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여기 전문성을 가진 또 우리 직원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꼭 내가 책임지기 곤란하면 우리 건설안전시험소에 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자문회 같은 자문위원회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번 개최했습니까? 이걸 통해서 기술자문위원회 몇 번 개최했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자문회의를 개최한 거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거기에서 의뢰가 됐을 때 최소한도로 이게 하나의 용역회사가 1안, 2안, 3안, 4안, 5안이라는 그 안을 가지고 2안이 좋다고 결정한 겁니다. 공군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공군에서 그 회사에다가 용역을 준 겁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라는 것은 그 회사가 공군으로부터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공군이 유리한 쪽에 가장 적합한 것, 그것도 자기들이 어떻든 설계상 문제가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 갖고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우리 시는 최소한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예의는 해 줘야 된다. 그러면 뭐냐? 기술검토 자체적으로 해 갖고 담당자가 이걸 책임지기 곤란하다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열어갖고 정말 전문가들로 하여금 어떤 지금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2안 뭐 이렇게 왔는데 1안부터 다섯 가지 안 중에서는 과연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고, 그래서 그러면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이거 불가하다 그러면 담당자라든지 우리 직원은 바로 위에 상부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불가합니다.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하고 던져버리면 그 다음에 국장님까지 결재되고 바로 제시해 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예산이 있는 거예요. 연말까지 하지 못하면 예산이 떠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담당자들도 따지고 보면 문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기관끼리 왜 그렇게 소홀히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명확한 것을 해 줘야 된다. 관과 관끼리의 민원도 이 정도라 하면은 정말 우리 민간인이 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노력하고 자문위원회 한두 번 개최해 갖고 현장 보고 이렇게 해 버리면 딱 끝나는 일을 2002년도 협약해 가지고 중간에 또 저쪽에 바뀌면 또 못하고 이쪽에 담당자가 바뀌면 또 못하고 이렇게 해 갖고 흘러가다가 최근에 예산집행문제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용역한 결과가 나왔다 말이죠.
그래 가지고 그것도 뭐 니미락내미락 하고 가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구포다리에 내일 모레 경관조명할 건데,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퍼런다리라고 해 갖고 신문에도 얼마나 언론에 났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 동안에 경관조명하던 우리 전체 마스터플랜에 의거해 가지고 해 오면서 이제 구포다리 경관조명 내년 예산에 수립을 한다 말이죠. 그래 했을 적에 그게 엄청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온천천에 이섭교 다리에 상수도관 붙어 있습니다. 그거 사실 흉물이거든요. 흉물. 그러나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 그것 때문에 흉물이라는 개념을 벗어나 갖고 지금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단다고 그러면 거기 달으라고 하겠어요? 전부 지하로 들어가라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구포대교라는 것은 부산에, 차가 부산에 들어오는 하나의 관문인데 그런 위치에 어떻든 송유관이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 거기에 어떻든 항공유가 지나가면은 추락했을 적에 화재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또 좋은 점도 있겠지마는,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왜 그렇게 소홀히 했는가 하는 문제를 짚어보는데, 물론 국장님 그 당시에 이때까지 쭉 계신 거는 아니지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민원과 관계되는 민원 이런 것들은 재빠르게 해 가지고 우리의 안을 빨리 던져 가지고 그것을 확립을 시켜줘버리면 저쪽에서는 대안을 다시 가지고 온다 말이죠. 지금 이렇게 미뤄놓고 하면 내년에 결국은 뭐냐? 1안, 2안, 3안, 4안은 전부 다 옆에 달고, 중간에 달고, 안에 넣고 하는 겁니다. 일단 다리에 붙이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안 되면 5안이 뭔가 하면은 지하로 굴착하는 겁니다. 그게 6억 내지 7억 정도 드는데 지하로 매설해 굴착하는 거는 20억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군에서도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안이지마는 못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먼저 끊어줘 버리면 결국은 자기들 예산확보를 20억 해 가지고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그것을 왜, 어떻든 긴밀하게 되어 줘야 되는데 많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8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와 유사한 일들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국장님 당부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죠.
예, 이해동 위원님께서 하나의 예를 드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어떤 건설방재국과 관련된 어떤 민원이, 대관업무든 일반 민원이든 오게 되면은 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대처도 하고 대안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또 다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주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민원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이런 사업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처리를 해 나가는 정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구포대교 송유관 문제는 다시 또 제안이 또 온다고 봅니다.
예, 제가 판단으로는 아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가 다시 재빠르게 어떻든 거기에 참고로 하셔 가지고 건설사업시험소 우리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한번쯤 예측도 하시고, 그래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터널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천마터널이나 산성터널이나 제3황령터널, 이러한 터널에 대한 부분은 실제 갑자기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 말이죠. 또 그것은 변경이라는 문제, 산성터널도 최초의 안과 배후도로 전체를 연결하는 문제, 또 제3황령터널도 공사비에 비해서 배후공사를 우리가 시비투입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 그게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터널에 대한 앞으로의 전체적인 계획은 그냥 연도만 자꾸 미뤄 버리고, 미뤄 버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리 신항하고 배후도로의 기능도 있는 터널이 있고, 천마터널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래 제3황령터널은 이미 민자, 산성터널도 민자유치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하고 앞으로 확고한 우리 국의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시가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게 되면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는 SOC사업을 예산은 자꾸 줄이고 그 부분을 민간사업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터널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먼저 신항배후도로, 신항하고 북항 연결도로에 천마터널 부분입니다. 저 부분이 빨리 준공이 되어야 아까 북항대교, 남항대교, 천마터널, 명지대교 이것이 완전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거는 최우선적으로 과제를 두고 추진을 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서간 연결도로입니다. 화명대교에서 산성터널로, 산성터널에서 기장으로 빠지는 이 부분은 동부산관광단지의 개발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에 최우선을 지금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동 쪽에 황령산3터널입니다. 황령산3터널은 현재 제안자가, 민간제안자가 낸 부분하고 또 시비가 약 1,100억 정도를 우리가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시가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추진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제안자로 하여금 이 사업비까지 민간이 부담을 해서 할 수 없느냐? 그리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빨리 사업을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자 해서 한번 보완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1,100억 정도 되는 부분을 민간부담으로 하게 되면은 통행료 자체가 인상이 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민간제안을 해서 20년, 25년 그런 사용기간을 둘텐데 그것이 40년, 50년 이렇게 늘어날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황령산 지금 3터널, 황령산터널 가지고 광안리나 수영 쪽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연산로타리로 뽑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제안자가 그런 부분을 좀 포용을 해 준다면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초읍터널입니다. 초읍터널하고 백양산제2터널인데 현재 초읍터널하고 백양산2터널은 구포대교에서 연결되는 부분이나 만덕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은 거의 다 어린이대공원 뒤쪽도로 그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BDI를 통해 가지고 건설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BDI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어느 사업을 우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거의 결론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백양산2터널하고 그 다음에 초읍터널의 부분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책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널의 우선사업은 1순위가 산성터널이고 2순위가 제3황령터널이고 그 다음에 천마터널 이렇게 순서는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것이 변동이 된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순서로 갔습니다마는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마터널 그것은 신항배후도로하고 신항하고 북항하고 연결도로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동서연결도로에 산성터널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중점을 두는 것이 황령산 제3터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든 민자유치를 한다고 그러면은 굳이 말이죠,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하기 좋고 그 다음에 협상이 우선되는 쪽에 빨리, 똑같은 회사가 한 군데서 다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개 준공은 우리가 화명터널은 2000년도부터 2013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성터널도 14년까지 준공하는 걸로, 2002년부터. 그 다음에 우리 천마터널은 2014년, 2007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대개 다 준공시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해야 될 걸 지금 못하고 미뤄졌거든요. 그것을 동시상영한다고 문제될 것도 하나도 없고, 또 그것이 인력의 문제가 되는 것도 없잖습니까? 다만 협상을 어떻게 우리가 매끄럽게 하고,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민자유치터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민자유치터널에 대한 노하우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백양이라든지 그런 터널에 대해서, 수정터널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협상에서 좀 유리한 어떤 테이블에서 해야 된다는 것도 계획도 갖고 있을 거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시상영으로 하든 어떻든 간에 각각에 걸쳐서 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천마터널을 우선순위로 한다면 그것을 협상의 제일 우선순위로 바꿔도 좋다. 정책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거죠. 한번 정해 가지고 그걸 왜 안 하느냐 할 수는 없죠. 왜냐 하면 산성터널인 경우에는 터널구간에서 그 다음에 배후도로까지 전부다 했는데 지금 민원이라는 문제도 굉장히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착공 시작할 때까지가 쉽다는 계획은 없다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순서 기다린다고 천마터널 하고 뒤에 미뤄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시에 파트별로 각각 맡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진행해 나가면서 우선순위 협상되는 순서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순위에 대한 고정관념은 버리고 어떻든 천마터널과 이러한, 초읍터널은 조금 더, 사실 지금 통행량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만약에 제3황령터널인 경우에 2,000억 가까이 민자유치를 해서 아까 이야기하시는 40년, 지금 거가대교도 40년입니다마는, 대개 지금 요즘 하는 것 25년 정도 통행료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고, 도심에서의 어떤 통행에 유료도로로서의 기능 이런 게 만약에 대두된다면은 한번 더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라든지 해 가지고 해지를 하든지, 그죠?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불끈 쥐고 있다 보면은 사유재산 전부 침해 다 시켜버리고 집 못 고치고, 그렇게 십 몇 년을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돈이 없어서 민자유치하는데 민자 너그가 다 해라. 그거 협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하면 된다고 보는데, 원래는 너그가 1,100억 하고 우리가 나머지 1,070억은 우리 배후도로 길을 내겠다 해 놓고 못 낼상 싶으니까 너그가 좀 알아서 할래 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은 타당성을 해서 그 도로의 기능을 없애버리면 거기에 지금 물만골 넘어가는 황령산, 금련산 넘어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라도 확보해서 약간의 순기능으로 통행의 기능으로서 역할을 만든다든지, 물론 그게 구배가 높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러시아워 때는 약간의 그게 통행으로써 충족을 시킨다든지, 그래라도 교통량 조사를 해서 충족이 될 것인가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그런 저런 절차도 없이 그냥 우리가 건설업체들이 한다고 하면 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 하면 협약에 어떻든 문제가 생기, 그걸 쉽게 표현하면 굴욕적인 협약을 했다 해 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그때 그 상황에는 어쩔 수 없었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터널정책에, 유료도로에 대해서 한번쯤은 우리 국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국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앞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신항배후도로하고 동서연결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요. 황령산터널은 지금 우리의 부분도 있지마는 사업자 측에서 거기에서 해서 교통량조사를 해 가지고 수익성분석을 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수익성만 있다고 그러면은 틀림없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빨리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아직, 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민간제안사 측에서 그 부분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아직 핸드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터널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터널계획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좀 박차를 가해 주셔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해소가 좀 되고, 산성터널도 현재 예측되는 민원이거든요. 아직 우리가 설계도 안 했는데 미리 민원 다 해 가지고 일 못하도록 이래 만들어 놨는데, 그러한 것도 타결책이라는 것은 있다 말이죠. 어떤 거기에 대한 보완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173페이지에 보면은 수정터널 통행량 증대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상으로도 미집행 미달분이 67억씩 3년간 분할해서 납부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협상이 됐죠?
예, 76억씩.
76억씩, 그래서 그것도 다문 이자도 안 주고 아주 우리 관계부서에서 상당히 협의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난번에 화물연대, 그 다음에 우리가 교통량 예측이 잘못된 것,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시가 이것을 안고 계속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갚아주도 못하고 이렇게 있다 하니까 다음에는 그러면 또 영판 갚아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통행량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라. 그래서 램프도 설치하고 했는데 2007년도에 수정․백양터널 진입로 일원에 도로표지판을 재정비해서 통행량을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도로표지판 우리 부서에서 얼마나 교통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까?
예, 그것은 저번에 수정터널 그것이 교통량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2005년도에는 수정터널 좌천동 입구에 유턴구역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수정․백양산터널 상․하행선 도로표지판을 정비를 7억 8,000만원을 들여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2차 정비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까지 상․하행선 도로표지판을 2차정비를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게시판이 부두길에 있습니까? 수정터널로 들어가야 되는, 공항으로 예를 들어서 갔을 때 몇 분 걸린다. 이렇게, 둘러갔을 때 몇 분 걸린다 이런 상황판 있죠? 전자게시상황판.
예,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교통국하고 협조를 해서 외지에서 왔다든지, 또 영도에서 예를 들어서 시내를 통해서, 서면을 통해서 공항을 간다든지 구포를 넘어간다든지 할 때 수정터널 통하면은 예를 들어서 12분만에 가고, 저쪽으로 가면 27분 걸린다. 수정터널 당연히 갈 거 아니예요? 왜? 교통이 10분, 20분을 빨리 단축만 해 준다고 그러면은 요금 조금 무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 느낀다 말이죠. 그러나 밀릴 바에, 이래 가나 저래 가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유료도로보다는 그냥 둘러간다 말이죠. 심리라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표지판은 제가 본 적이 없고, 또 수정터널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게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에서는 직접적인 관리를 못한다 해 가지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러한 수정터널과 백양터널의 진․출입을 유도하는데는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부서끼리 업무연찬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꼭 건의하셔 가지고 조금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통행량 미달분에 대해서 조금씩, 좀 안 낼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적체되면은 결국 다른 유료도로에 대한, 수정터널, 백양터널 때문에 지금 다른 유료도로 시작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통행량 안 나오고 그러면 전부 다 안고 가야 되는데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자신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이미 그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잘잘못에 대해서 따질 게 아니고 앞으로라도, 그 다음에 이걸 개선책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많은 차가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남 위원!
최영남 위원입니다.
황택진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또 감사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경제가 어렵고 특히 부산경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시나 업무보고 시에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해 달라고 많이 건의도 했고, 또 현재 시에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업무추진상황보고서 32페이지에 보면은 공공공사 발주에 있어서 BTL제도 도입 및 턴키대안입찰공사 시행, 최저낙찰가 적용범위 확대 등으로 인해 가지고 500억에서 지금 2006년 5월부터 300억 이상 등으로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업체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부산의 건설업체가 3,648군데나 됩니다. 건설업체가.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은, 58페이지 제일 끝부분에 보면은 중앙1군 건설업 협력업체 등으로 등록된 업체가 58개 업체입니다. 지금 부산시내 건설업체 수가 3,648개, 그 중에서 일반이 556개, 전문건설업체가 3,092개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1군업체에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58개뿐이 아닙니다. 그러면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은 국장님!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용을 보면은 조금 많이 지금 지역건설업체가 1군업체에 하도급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 주요업무 추진상황하고 감사자료하고 이걸 본 위원이 훑어본 결과 부산시내에 3,000개가 넘는 건설업체 중에서 58개 업체만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다면은 이거는 제가 좋은 말로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부산에 지금 큰 대형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영세업체들의 체감경기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또 부산경제를 살리는 입장에서 협력업체를 많이 늘리든지 하는 방법을, 과감한 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부산지역의 건설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건설업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 줘야 될 건가? 두 번째는 전문건설업체, 다시 말하면 하도급업체를 어떻게 해 줘야 될 건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지역의 수주물량, 그러니까 발주물량이 많다고 그러면은 일반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이 상당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산시에서 발주할 수 있는 것은 부산시하고 부산시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부산시 발주공사가 거의 중앙정부에 의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산에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있지마는 대부분 이 두 국가업체들은 중앙1군업체처럼 상당히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
예.
답변에 말입니다. 제가 말을 가로 막아서 죄송한데요. 지금 공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내 건설업체가 일반업체가 556군데하고 전문건설업체가 3,092군데인데 중앙1군업체에 등록된,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58개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일의 많고 작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올해 신규로 우리가 추가등록을 시킨 게 58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58개 이 자체가 사실은 미미하다 이 말씀입니다.
저게 우리 전문건설협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중앙1군업체에다가 약 500개 되는 업체를 추천을 했습니다. 500개 되는 업체를 각 종별로 추천을 해서 한 종별로 적으면 5개, 많으면 한 10개 업체를 각 종별로 구조물, 토공 뭐 포장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 해서 500개 업체를 추천을 해서 약 거기 한 10%인 58개 업체가 이번에 등록이 됐고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가 발주하는 공사 그리고 부산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부산 지역업체가 계속적으로 어떠한 일을 수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 국장님, 500개 업체를 추천했는데 50개 업체가 등록된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느냐 하면 그만큼 까다롭게 지역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도요.
사실은 제가 그 1군업체에 협력업체로 심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사실은 자기들도 해 주고 싶은데 위에서, 본사 위의 임원진들이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님들 생각만큼 배려를 안 한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이것 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계속적으로 독려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인데, 500개 업체를 추천을 해가 올렸는데 50개밖에 안 되었으니까 사실은 제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개인이 하는 큰 공사나 이런 것은 우리가 또 시에서 관여할 바가 없지만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협력업체가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1군업체에다가 좀 협조를 좀더 부탁을 드리고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요.
지역건설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근거,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활동하는 실적이 뭐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 한 세 번 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행정부시장님도 있고 각 건설업계의 분으로 이제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 21건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중앙에 건의를 해서 아까 그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한 6건 정도가 법률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지역건설업체나 건설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 뜻이 시에나 중앙부서에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묻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자랑스러운 건설인상은 이때까지 우리 건설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분들의 어떠한 사기앙양도 시키고 또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라 해 가지고 그 사람, 제조업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기업인 대우도 해 주었는데 건설 쪽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설인상을 좀 받게 되면 그러한 아까 조례에 관련해서 우수기업인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사기앙양도 시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건설인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간에 지역건설업체 활성화가 곧 서민의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 면에서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런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또 지역건설발전위원회 이런 것이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민간투자사업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이 자, 신항～북항간 연결도로 이 부분은 2008년도 6월에 완공이 되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항대교에 민자가 3,334억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2011년까지 준공을 할 거고 계속적으로 거가대교도 마찬가지고 또 명지대교도 마찬가지고 동․서부산권, 부산권 연결도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지금 민자가 7,327억 들어갑니다. 민자가, 또 황령산 제3터널 건설도 민자가 1,070억 이래 계속 들어, 민자산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민자산업, 민자투자사업 중에서 그 협약서 내용을 일부 검토를 해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금융알선료라는 것이 나옵니다.
금융알선료,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한번 생각을 한번, 제 말씀이 틀리는지 아닌지 금융알선료라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줘도 금융알선료를 안 받습니다. 받으면 수갑 찹니다. 대출수수료를 받아먹으면, 예를 들어서 서류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데 대한 어떤 등록세나 이런 걸 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또 뭐이고, 설정비나 이런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금융알선료를 받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가 협약서를 전체를 지금 다 가져 있지는 않지만 몇 개를 협약서를 가지고 있고 안에 내용을 훑어보면 실질적으로 가격은 불변가격 해 놓고 실제로 나중에 경상가격을 줄 때에 요 경상가격 안에 금융알선수수료라는 것이 들어 있어요. 금융알선수수료, 국장님, 지금 금융기관에 가서 국장님이 집을 지을라 하는데 지금 땅은 있다. 땅은 있는데 건축비가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건축비가 한 5억 들었는데 한 2억 내지 3억을 대출을 받을라 한다. 그러면 땅을 설정을 하고 대출을 받을 때에 저 알선료 주고 받겠습니까? 지금 안 주고 받겠습니까?
일부 수수…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일부 수수료는 주는 걸로…
일부 수수료 준다고요? 무슨 수수료 줍니까?
그게 대출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대출수수료라는 것은 지금 쉽게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근저당설정비, 그건 법무사가 설정, 본인이 뭐 설정을 하면 설정 스스로 꾸미면 그것도 필요 없지만 그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인지대하고 그런 수수료는 주지만 알선수수료 그런 것은 쉽게 말해서 커미션입니다. 커미션, 커미션 여기 주는 사람 있어요? 커미션 받으면 제가 지금 수갑 찹니다. 바로, 예?
알선수수료라는 것 있어요. 알선수수료, 그래서 국장님, 제가 국장님 혼자 뭐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협약서 공개해도 좋으냐,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혼자만 기억하고 계십시오. 협약서 공개해도 좋으냐 물으니까 기업의 어떤 기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어떤 순기능, 역기능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이해동 위원님도 아까 또 좋은 말씀도 하셨고 그런 것 여러 가지 생각할 때에 사실은 이게 사업을 할라 하다 보니까 어쩌면 갑 측이 무조건 유리하게 되었는데 을 측이 또 유리해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게 들어있는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금융알선수수료라는 것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체, 부산시 전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그 협약서는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 민간 그 민자사업에 대한 협약서 부분은 우리 건설방재국 아니더라도 또 타 국에도 우리 특히 이제 민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선진개발본부라든지 또 그 다음에 BTL사업을 하고 있는 환경국의 하수과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위원님께 제출하라는 것을 하고 그것이 또 공개, 각 부서대로 또 공개 여부가 가능한지 여부도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제가 공개 여부를 부산시내에 변호사, 우리 시에도 자문변호사님 계시고 또 의회에도 자문변호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또 제가 그 우리 앞에 이해동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거가대교조합 위원장으로 계시는데도 제가 그, 우리 위원 중에서도 변호사, 경남도에서 추천한 고문변호사님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본인도 답을 내가 물으니까 참 애매하다. 그런 말씀을 못하시고 그렇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건설방재국 소관 협약서는 꼭 제출해 주셔야 되고…
예.
예, 제출할 수 있지요?
예, 그게 이제 공개․비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은 내가 알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거기에 자료가 있으면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하여튼 협약서는 전부 내한테 제출해 주시오. 해 주시고…
우리 건설방재국 것만 좀 제한을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 가능한 한 다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서의 협약서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이것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예.
왜 그렇느냐 하면 금융알선수수료라는 것이, 예? 제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12년을 금융기관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내 사무실에서 내가 커피를 빼가지고 ‘커피 한 잔하고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하고 보냈지 커피 한 잔도 내가 바깥에서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부산시에서 맺는 계약에 금융알선수수료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이해동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일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갑 측이 을 측보다 불리한 입장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요 부분은 조금 검토도 하셔야 될 거고, 저도 자상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고칠 부분은 고치고, 우리 세수가 또 누수가 안 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제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니까 국장님 좀 죄송하지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이산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하신 서면지하상가 관련 상가 상인 및 관리회사 측에 대한 증인 채택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향후 조치계획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아까 위원장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하상가의 부분은 상가관리자하고 또 그리고 실지로 거기서 입주해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또 상인들하고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서면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서로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서로의 약속이 충실하게 이행이 되도록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요번에 이제 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따라 우리 시에 이런 관리지침이 상당히 좀 오래되었습니다. 83년도에 제정이 되고 또 90년도 정도에 다시 한번 손질을 했는데 벌써 시가 2007년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기에 맞게끔 이러한 어떤 우리 관리지침 다시 말해서 예규사항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좀 손질을 해 가지고 특히 지금 입주하시고 계신 분들 또 그리고 또 관리를 하시고 있는 분들 서로 원만하게 일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곁들여서 우리가 좀 시정도 하고 조정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내가 국장님 말씀을 들었지만 리모델링한 그런 부분은 솔직한 말로 그 회사에서 단 1원 한 푼도 낸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그 회사에서 관리비 외로는 다른 부분은 징수하지 않게끔 좀 지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인천과 서울과 마찬가지로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더 이상 이러한 상가하고 또 관리회사하고 잡음이 일어나지 않게끔 직접 우리 산하단체에다 맡겨 가지고 원활한 어떤 상가하고 또 우리 시하고 운영에 큰 어떤 차질이 없게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아울러 건설방재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우리 시의 당면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비중이 큰 사업들인 만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획단계에서 완벽하게 검토하는 등 1건이라도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원활한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도로망 확충과 효율적인 도로관리사업,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및 치수사업,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황택진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김진복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건 설 행 정 과 장 김상주
도 로 계 획 과 장 조성원
하 천 관 리 과 장 이근희
방 재 민 방 위 과 장 김철도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백한기
○ 속기공무원
김미정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74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2 | 5 대 | 제 17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3 | 5 대 | 제 17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4 | 5 대 | 제 17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8 |
| 5 | 5 대 | 제 174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8 |
| 6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9 |
| 7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8 |
| 8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7 |
| 9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8 |
| 10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7 |
| 11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7 |
| 12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9 |
| 13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8 |
| 14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7 |
| 15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7 |
| 16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6 |
| 17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14 |
| 18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8 |
| 19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7 |
| 20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6 |
| 21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6 |
| 22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6 |
| 23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14 |
| 24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14 |
| 25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14 |
| 26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3 |
| 27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6 |
| 28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7 |
| 29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6 |
| 30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6 |
| 31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3 |
| 32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3 |
| 33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7-12-21 |
| 34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17 |
| 35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1 |
| 36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6 |
| 37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5 |
| 38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5 |
| 39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5 |
| 40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7 |
| 41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6 |
| 42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3 |
| 43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3 |
| 44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3 |
| 45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8-01-10 |
| 46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7-12-14 |
| 47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0 |
| 48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05 |
| 49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5 |
| 50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4 |
| 51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4 |
| 52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4 |
| 53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6 |
| 54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3 |
| 55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2 |
| 56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2 |
| 57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2 |
| 58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07 |
| 59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4 |
| 60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04 |
| 61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3 |
| 62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3 |
| 63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3 |
| 64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3 |
| 65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2 |
| 66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2 |
| 67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2 |
| 68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2 |
| 69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7-11-21 |
| 70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7-11-21 |
| 71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7-11-21 |
| 72 | 5 대 | 제 17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7-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