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공무원교육원
- 일시 : 2007년 11월 29일 (목) 10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신 공무원교육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교육원장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원
교육지원과장 김종년
교육운영과장 권헌식
수 석 교 수 신형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권헌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신형철 수석교수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교육훈련 목표와 추진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과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교수실 등 2과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41명에 현재 체육회 파견 3명을 포함하여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출예산은 총 149억 9,600만원이고 세입예산은 교육부담금과 지방채 차입금 등으로 총 83억 8,900만원입니다.
저희 교육원의 시설규모는 부지 1만 8,101㎡에, 건물은 연 4,654㎡입니다.
다음 4페이지, 교육훈련 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올해 교육훈련은 시민만족의 선진부산을 이끌어 갈 일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여, 역점 추진과제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특화과정 운영, 세계화에 부응하는 지역인적자원 양성 등 7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교육운영 추진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올해 교육계획은 전체 76개 과정 130회 5,921명으로서 그중 기본교육인 신규임용자과정 1개 과정, 3회 217명, 전문교육과정 70개 과정 119회 4,840명, 장기교육인 글로벌인재양성과정 55명, 그 외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센터활성화과정 등 4개 과정 809명을 계획하였습니다.
10월말까지의 교육실적은 총 65개 과정 4,911명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기본교육 1개 과정 183명, 전문교육 59개 과정 3,836명, 장기교육 1개 과정 55명, 기타교육 7개 과정 837명으로 금년도 교육계획 대비 82.9%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교육, 전문교육 등 25개 과정 93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역점시책별 추진상황으로 먼저,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전문행정역량 배양을 위한 중급행정실무 및 중견관리자과정 4개 과정 645명을 교육하였으며, 행정능력발전 제고를 위하여 재경, 문화관광, 도시관리분야 등 18개 과정 75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과 성과중심의 변화․혁신교육을 위해 8개 과정 296명에게 대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특화과정 운영입니다.
시민만족의 현안해결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과정 등 7개 과정 305명,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으로, 직무수행능력 함양, 정보기술활용도 제고, 사이버교육 등 16개 과정 758명, 자치의식 향상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으로 주민자치센터활성화과정, 자원봉사지도자과정, 시민단체활성화과정 등 4개 과정 83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현장학습 등 성과지향적 참여식 교육확대입니다. 현장학습, 분임토의, 팀웍훈련 등 참여식 교육을 38개 과정 3,260명에게 실시하여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갈등 조정과 현장중심의 문제해결 능력향상을 위하여 토론스피치능력향상 과정 등 3개 과정 103명을 교육하였고,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을 중급행정실무 과정 등 12개 과정 92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계화에 부응하는 지역인적자원 양성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의 핵심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글로벌인재양성과정을 55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영어, 일어, 중국어회화 등 7개 과정 369명을 대상으로 사전에 민간전문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 위탁 운영과 성적우수자에 대한 현지체험 등 수준별, 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기술 능력배양을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IT기술배양 전문기술과정, 정보화스킬활용과정 등 12개 과정 1,42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상시학습체제 구축을 통한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과정운영을 단순한 평정점수 취득수단에서 직무를 잘하기 위한 자발적인 학습체제로 전환시키고, 아울러 현업상시학습 확대를 위한 사이버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교육운영으로 기획력향상과정 등 5개 과정 174명,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을 위한 사이버교육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이버엑셀일반과정 등 11개 과정 659명, 상시학습체제 지원을 위하여 재정실무과정 등 45개 과정 317개 과목의 교육교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올해 2월부터 공무원교육원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사․강사․평가정보의 통합관리로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대폭 향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학 전문가 1명을 채용하였고, 사회저명인사, 베스트셀러작가 등 우수강사 81명을 발굴하고, 시정현안과 관련 중앙부처 관계관 24명을 초빙하여 교육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우수민간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교육효과 증진을 위해 변화혁신교육 등 19개 과정 1,503명에 대해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평가 및 설문을 통한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상시학습체제에 대비한 실습평가 확대 및 현장학습을 신설하였고, 설문조사 결과와 우수분임사례를 시정에 반영하는 등 환류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동안 평가실적은 학습평가를 24회 924명, 실습평가를 34회 873명, 그리고 분임토의 평가를 21회 98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습평가를 축소하고, 참여식 교육을 활성화하여 실습평가를 확대하였습니다.
교육훈련의 환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1회에 걸쳐 60건의 우수분임사례를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시 행정포탈 및 교육원 홈페이지에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63회 2,714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분석결과에 따른 개별 건의사항 54건에 대해서도 교육운영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당면현안사항으로 공무원교육원 신축사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북구 금곡동 10만 7,142㎡ 부지에 건물 3개 동, 연면적 1만 6,657㎡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05억 3,800만원 중에서 지금까지 284억 7,300만원이 투입되었고, 올해 예산으로 채무부담 45억 6,500만원을 포함하여 120억 6,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였고 올 10월말 현재 토목공사 및 본관 등 골조공사 공정율이 34%로 금년도 말까지 공정율을 55%를 달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12월까지는 건축공사 완공과 함께 준공검사를 거쳐 2009년도 1월달에는 현 공무원교육원을 금곡동으로 신축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당면사항으로 2009년도 1월 신축이전을 위한 2008년도 마무리 투자재원으로 120억원의 지방채발행과 교육용 비품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조직개편 추진사항입니다.
조직개편 필요성으로는 내년부터 상시학습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과정이 올해 76개 과정 5,921명에서 내년에는 93개 과정 1만 300명으로 대폭 증가가 예상되므로 교육운영 조직과 인력의 보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평가 이수제 전환에 따른 평가업무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서 교수실 기능을 조정하는 등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현 정원 범위 내에서 교육운영에 필요한 조직으로 조정해서 인력을 배치한다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가기능 축소에 따른 교수실을 폐지하고, 교육운영관련 1개 과를 증설하는 등 실제 교육운영에 필요한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안으로는 현행 2과, 1실, 6담당을 3과, 6담당으로 개편하면서 담당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교육지원과를 인재개발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운영과를 인재개발1과, 그리고 수석교수실을 없애고 인재개발2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의회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등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 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청 기획관실에 저희 교육원 자체 안이 통보된 사항으로 올 12월 중에 기획관실에서 관계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이 조직개편안에 의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시민대상 교육프로그램 차별화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 교육운영에 반영․처리하였습니다.
동 단위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과 차별화된 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활성화과정, 자원봉사지도자과정, 시민단체활성화과정 등 3개 과정 671명을 대상으로 자치의식 향상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민역량교육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시민단체와 일반시민을 위한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건의사항 2건에 대해서 모두 반영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생활위주의 현장학습 교육과정 운영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도시미관․공원녹지과정, 시설물안전점검과정, 상수도행정과정, 사회복지실무과정 등 11개 과정을 계획하여 10월말까지 7개 과정 30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시대에 부응하고자 의회협력과정, 사회갈등관리과정, 성과평가관리, 환경실무과정, 컨벤션기획과정, 해양항만물류과정 등 16개 시정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10월말까지 9개 과정 32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전문가 등 우수교수진 확보로서 2007년 11월 1일부로 교육학박사인 전임계약직 나급 1명을 채용하여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중추기관으로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다양화, 고급화되고 있는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참여식 교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강화 등 교육운영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공무원교육원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7년도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공무원교육원)
이종원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31쪽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외래 우수강사 발굴 활용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래 우수강사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392명이죠?
예.
이 분들은 주로 몇 년간 정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보통은.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강사님들이 강의하고 난 뒤에 학생들로부터 설문조사의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우수한 강사라고 계속 정리가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횟수는 알 수가 없고 우리 강사로 된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계속 보완됩니다. 또 학생들이 자꾸 바뀜에 따라서 그 평가도 달라지는 부분은 또 그렇게 제외를 시키고, 그래서 정확한 횟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몇 년 이상은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우수강사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는 다 있죠?
예.
언제부터 오셔 가지고 언제까지 강의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자료는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외래강사들이 한 번 들어오게 되면 잘 교체가 안 된다는 그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럴 때 너무 장기적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강사들의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설문지 조사로 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평가를 합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교육 받은 학생이 교육수료 때 설문을 통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게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올해부터 강사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사에 대해서, 옛날부터 이제까지 평가 받은 실적들이 모두 그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강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아주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이렇게 외래교수에 관계되는 성과를 평가하는 이런 과정은 있죠? 설문지 조사 말고. 말고도 있습니까?
우리 정책에 대한.
예, 정책에 관한. 교수들에 관한 것은 없죠? 외래강사 없고 공무원의 정책에 관한 것은 평가관리를 하고 있죠?
과정은 있습니다.
과정은 있죠? 그러면 그 과정이 지금 현재 정책위주의 평가를 합니까?
정책위주라기보다는 어떤 성과를,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이죠. 그게 100% 일치되지는 않지만 상당부분 연결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하고, 일단은 이 강사들에 있어 가지고 우수강사들이 자꾸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교체하는 시점과 그 다음에는 이 교사들이 지금 현재 392명이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공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좀 나타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일단은 전체 교육의 내용이 소양보다는 직무교육이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한 번 좀 자체 검토를 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 교수진 중에서 정책평가하고 정책기획관련 교육프로그램들은 합니까?
저희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대상 해서 최근에 기획력향상 과정이 있고 또 성과평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도로 거기에 부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시의 예산이 거의 6조원 이상의 재정사업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재정규모가 많이 증가되잖아요. 그러면 재정투자사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같은 것을 제공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육원에서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성과평가의 관리과정을 한번 볼 것 같으면 거의 BSC에 준해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BSC의 평가는 이게 정책평가가 아니잖아요. 운영평가 아닙니까?
정책평가와 그게 상당히 구분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 BSC고 전체 나중에 아웃풋을 하는 것은 시간적인 틈은 걸립니다마는 전혀 연결성이 없다고는 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연결은 되지만 일단 여기 정책평가와 정책기획의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할 때에는 이 성과평가에 BSC 같은 경우에는 재정과 고객과 그 다음에는 운영과 또 학습 이 네 가지를 평가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영평가에 준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베이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은 정책평가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한 단계 높아 가지고, 높여서 정책평가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는 제안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외래강사 중에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관리하는 우수강사 자료 데이터베이스 1,700명 중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도 이 시스템을 활용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거의 내용이 전국 단위의 공무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강사가 동일한 내용으로 몇 년 했던 내용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 문제고, 둘 째는 그 지방에 맞는 강의를 해 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강사를 너무 많이 활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부산시 자체의 우수강사를 활용하는, 또 발굴하는 이 작업이 저는 더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지금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수원에 있는 지방혁신인재개발원 여기에 강사진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한다는 수준이고,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강사진을 발굴하고 또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분을 우리 강단에, 우리 공무원교육원 강의에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볼 것 같으면 교수라는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아도 상당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 이것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공무원교육원이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시민단체 같은 데도 그 자산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의 서남표 총장님 같은 경우를 보면 대학 개혁을 볼 때 교수진들을 거의 30%정도를 교체를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외래강사들은 거의 1년에, 평가를 잘 하셔 가지고 30%정도는 교체를 하면서 회전을 할 때 더 참신한 아이디어의 내용으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감사 업무현황 7쪽에 글로벌 인재양성 장기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의 목표가 정책개발 및 문제해결 능력향상이죠?
예.
6급 이상의 공무원 55명으로 하죠?
예.
10개월 가량.
10개월입니다. 44주.
44주죠?
예.
총 교육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총 교육시간이 1,540시간입니다.
1,540시간요?
그 정도…
1,540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1,470시간 아닙니까, 자료에. 하여튼 1,470시간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연 220일 동안에 1일 7시간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 도시정책연구논문에 158시간을 배정하고 있네요. 여기 한번 봐 주시죠.
프로그램 혹시 없으세요? 구체적인 교과목의 편성 프로그램은 지금 없습니까? 원장님!
예?
장기 교육하는 교과목 편성자료는 없으십니까? 현재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아주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정리해 왔습니다마는 세부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안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장기교육에 전체 시간이 1,470시간이고, 어학에 관계되는 시간이 500시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정책 등 논문에 158시간입니다. 한번 자료 혹시 있죠?
예.
그 다음에는 행정시간 55시간입니다. 전체 1,470시간 중에서 사실은 정책연구논문 시간하고 그 다음에는 행정시간하고 글로벌인재니까 어학에 500시간 하고 이렇게 빼고 나면 사실은 정책개발에 관한 교과목으로 편성된 것이 맞지 않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글로벌과정에 어떤 앞으로 부산을 끌어갈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정보, IT에 대한 능력, 특정분야 직무에 대한 정책개발, 이렇게 크게 목표하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하고, 지금 배분은 직무역량 강화에 한 3분의 1 되어 있고, 부산시 전체의 비전과 전략, 기본 앞으로 간부 양성 과정으로써 갖추어야 될 소양으로써 그런 부분에도 한 3분의 1, 언어하고 IT 표시가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도 3분의 1,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교과 편성에 볼 것 같으면 정책에 관계되는 시간하고 어학하고 빼게 되면 나머지 900시간 정도가 거의 소양 이런 다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 교과내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인재양성 장기교육의 목표가 정책개발입니다.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은 다 교육인데 어디가 노른자냐 볼 때 이 교육의 핵심은 정책개발이고, 그 다음에 그 정책에 따른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고 해결하는 것 그런 것 같으면 여기 교과편성에 이 시간이 조금 더 집중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교과편성에 대해서 정말로 정책에 도움이 되는 또 55명의 아주 핵심 고급간부들의 교육을 지금 시키는 이런 과정 속에서는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 향상을 위한 교과편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똑같은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5명이 1년간 정말 장기간 교육을 시키는데 과연 시켜서 다시 일선에 투입되었을 때 10개월간 장기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시킨 효과가 있는지 정말 저로서 1년간 여기 있으면서 그 고민을 참 많이 해 보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선방안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 바로 적용하기 힘들다면 그 다음해라도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사용된 교재 같은 것도 이거는 PDF파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정리를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교육훈련자료에 대해서 게시물 같은 것도 조금 질서정연하게 일목요연하게 제시가 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쯤 자료 게시된 목록이 있으시면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시학습체제 전환에 따르는 교육과정 및 시수의 증가에 대비해서 저는 교육품질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관한 것도 교육품질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하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외정책연수를 하고 있죠?
예.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죠?
저희들이 저희 쪽에 아마 그것은 아마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해외정책연수라고는 없습니다.
해외에 이번에 연수 간 것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언어관계 교육 갔고요. 글로벌과정에서 한 번 갔다왔습니다. 언어관계, 중국어, 일어, 영어관계는 3박4일로, 4박5일, 3박4일 갔다왔습니다.
어, 여기 보면 글로벌인재양성과정에 해외정책연수…
갔다 왔습니다.
다녀왔죠? 4기, 그죠?
예.
4기 다녀왔죠? 연수기간이 팀이 몇 개로 갔습니까?
팀이 4개로 갔습니다.
몇 명이 갔습니까?
55명에서 인솔자들 해 가지고 한 60명 정도 갔습니다.
그런데 연수결과보고회를 개최했습니까?
예.
언제 했습니까?
우리 갔다와서 학생들과 우리 관계 간부들, 공무원들 같이 배석 하에 팀별로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1시간 50분에 하셨죠?
하루 종일 했습니다.
11월 2일날 13시부터 14시 50분까지.
두 시간 했습니다.
한 걸로 지금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11월 7일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공무원들이 해외연수회 갈 때 항상 지적되는 것이 이것이 정책연수냐 아니면 관광이 많은 프로를 차지하고 그 중에 일부를 정책연수가 가느냐 하는 이런 부분 가지고 많은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관광이라는 것도 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잘못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미주 15명, 서유럽 15명, 동유럽 15명, 지중해 15명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물론 백 번 보는 것보다 한 번 가는 게 좋다는 말도 있지만 이 연수를 다녀와서 결과보고서 같은 것을 낼 때도 제가 보니까 결과보고서 한 20쪽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교육 갔다 온 그 알찬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통합보고회가 되어야지 그냥 간단하게 다녀왔다는 이런 보고회는 교육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수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는 꼭 정말로 결과물에 관한 보고서가 알차게 나와 가지고 안 갔던 사람에게도 다녀온 내용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이런 연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고 계획단계에 준비 소홀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얼핏 잘못 보면 업무보다는 관광 목적으로 갔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올해 특히 우리 언론에서 우리 공공기관이든 공기업이든 해외연수 관계로 해서 상당히 파문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준비하지 않고 가서 마땅히 가면 우리가 연수할 목적에 정말 제대로 하기 힘들다 해서 정말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사전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또 언제든지 언론에 이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위원님 보기에는 부족함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해외연수 보낼 때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많은 교육생이나 교수님들이 다녀오셔서 좋은 걸 보고 듣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보고 듣고 한 것을 본인이 소장할 것이 아니라 가지 않은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파급효과가 날 수 있는 결과보고서 및 결과보고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계가 10시 45분입니다. 약속했던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 조직개편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2007년도 76개 과정 130회 5,921명, 2008년도 93개 과정 186회 1만 300명, 대폭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몇 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상시학습체제라 해 가지고 공무원 1인당 1년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될 교육시간이 배정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2, 3급은 1년에 20시간, 4급은 30시간, 5급 이하는 1년에 50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교육원에 가서 다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20% 만큼은 확실히 인정교육원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대폭 늘어납니다.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시학습체제 구축 이거는 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결론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한다면 교육원에서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선호하지 않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어떻게 조절합니까?
이 문제 때문에 올해 네 번이나 전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공무원교육원도 경쟁력의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우리 교육원에 안 오고 일반 공공교육원에 간다든지 이럴 수도 있…
그러면 돈이 드니까 그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든 선택권이 있습니다.
선택권이 있지만 거기로 가면 자기가 수강료도 들고 돈이 드니까 여기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원을.
선호도 할 수 있겠지만 지리적으로 가깝고. 일단 그걸 떠나서 저희들은 수요조사를 네 번이나 했습니다. 무슨 과목하면 좋겠는지, 시기는 언제인지. 그런 것에서 네 번이나 보정을 해서 지금 최종 내년도 훈련계획을 짜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복식부기 그거를 하고 있죠?
예.
복식부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이 되었습니까?
복식부기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누차…
누차 했는데 교육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하긴 힘드는데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그걸 총괄책임 지고.
총괄책임 지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복식부기에 대한 교육을 어느 정도 실적을 했습니까?
많이 했는데 제가 잠시만 보겠습니다. 6급 이하에 대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 2개 과정 63명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 복식부기에 대해서 부기에 급수가 있는 것 아시죠?
부기에 대한 급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취득하면 인정을 해 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복식부기 2급이나 3급이나 이런 게 있다면 굳이 그렇게 교육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부서별로 한 명씩 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라는 것이 주도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세워가지고 복식부기가 내년도에 시행되면 복식부기라는 것이 그냥 쉽게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부산시는 이 복식부기 자체를 컴퓨터를 가지고 시행을 하니까 항목이나 이런 것이 짜여져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항목이 짜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 항목이 어디에다 대비해야 될 것인가는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해야 터득이 되거든요. 차변, 대변 자체를 안 나눠진다면 차변, 대변 나눈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그걸 나눌 수 있는데 그런 교육이 공무원교육원에서 내년에 시행함에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복식부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컨트롤하고 있지는 않고 전반적인 어떤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는지 또 각 구청에 핵심적으로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플랜은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하고.
교육원장님의 입장에서는 하실 말씀이 아닌데요. 부산시 공무원의 그런 교육은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할 복식부기를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안 되죠. 부산시가 내년부터 복식부기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작년부터, 금년에도 계속, 몇 년 전부터 컴퓨터 소프트는 했었고, 금년에라도 이게 시행되려면 상당한 교육이 필요할 건데 공무원교육원에서 그걸 확실히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전체 공무원이 한번 정도는 다 받아야 될 그런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희 하고 총괄하고 있는 복식부기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재산담당관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교육이 중요하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교육을 말씀드리는 건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복식부기에 대한 스킬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공무원의 몇 프로 정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공무원에 대한, 서무 정도는 했다고 보아집니다. 각 과에.
서무 정도는.
회계 담당하는 서무.
10%도 안 되겠네요?
10%는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10%도 안 되죠.
매년 해 왔기 때문에 누증한다면 10%는 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회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니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서무나 담당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결재과정에 있는 고위공무원들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결재가 가능합니다. 복식부기라는 것이 사실 해 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건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나는 76개 과정이 93개 과정으로 대폭 늘어나는데 그런 것이 좌우를 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정이, 정말 다양하게 방금 말씀하신 하선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무교육 중심으로 강화해야 된다. 내년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까지는 2주, 1주 장기간 교육이 많았습니다. 전 공무원이 1년에 50시간, 한 열 몇 시간은 공무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장기간 하면 공간적으로 여기에 담당할 인력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도 마찬가지인데 한 3일 집중적으로 3일간 매년 반복되는 것이죠. 3일 정도 직무 중심의 교육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개편은 있는 그대로 인원은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청도 하려고 많이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시에서는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교수실 기능을 축소하고, 실제 일할 교육운영담당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자. 스스로 정원 범위 내에서 하는 방향으로 정해서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평가업무 축소로 수석교수 폐지, 교육운영 관련 1개 과 증설, 이거 증설하면 또 인원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정원 범위 내로 하고 조직도 그 범위 내로 하고 간부도 늘리지 않고 단지 교수실에 서기관, 사무관, 밑에 직원 몇 명 있는 것을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과장의 역할을 더 보강시키고 사무관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08년도 1월달에 신축청사 이전해 가지고 가기 위해서…
아닙니다. 2009년 1월달에 이전 가고 내년부터는 상시학습체제 때문에.
말은 상시학습체제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조직개편한다, 현 정원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9년 1월에 신축이전해 가지고 갈 때 인원 보강도 필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나중에 조직을 인력보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늘리기 위해서 조직개편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틀림없이 내년에 2009년 1월달에 신축이전할 때도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은 안 하실 것이죠?
감히 제가 속단은 못 하겠는데 위원님 이 점은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이 금곡의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거의 5만평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전체 관리할 수 있는 조경이나 그런 규모도 크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관리파트에 간부가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교육운영부분보다도 관리파트에 몇 명은…
아웃소싱할 것 아닙니까?
기술직 몇 명은 추가로 있어야 되리라 봐집니다.
관리하고 이런 거는 건물이 크고 하다보면 외주하든지 위탁하든지 이래 할 것이지 정원 늘어나는 것 하고는 크게…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내년에 검토하면서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이렇게 늘어나서 현정원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는데 그렇게 분명히 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2009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하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물론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이나 외부에서 보는 관점은 이게 그런 우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 해서 2009년 저기로 갈 때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보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는 이것하고 너무 연관 시키지 마시고요. 그때 상황, 환경변화에 대한 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시설 전체를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정원이 거의 안 늘어나리라 봐집니다만 위탁에 대한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위탁 그런 것은 시설이 커지니까 그런 것은 인정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 말고 따르는 우리 교육이나 통제 위주의 그런 인원을 더 늘려 가지고 공무원 조직을 더 크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변하니까 조직개편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 조직개편을 하는데 비전이라든지 발전전략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갖고 합니까?
당연히 갖고 시작합니다.
유행처럼 다른 데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가서 이렇게 바꾸고자 했던 이유는 지금 공무원교육원의 역할, 위상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교육하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이 청사 옮겨가면 더욱 더 하겠습니다마는 그 공간을 시민들의 공간으로도 제공해 주어야 된다. 공무원교육원 하면 공무원만 교육 시키는 기관으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 당장 내년도에 바로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인력개발원 이렇게 명칭을 변화 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도로표지판 변경 각종 행정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2009년도 1월달 옮길 때 전체 명칭은 바꿀 계획으로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비전을 앞으로 교육원은 단순하게 공무원만 교육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지역을 이끌어갈 민간단체들의 엘리트 이것도 한 개의 인재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을 발전시키는 인재로 보고 우리 공무원과 같이 그래서 단순한 공무원만 교육 시키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 플러스 시민단체, 기업인 전부 다 거기에 와서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도 해 주고, 교육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에서 시민들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조직개편에서 이름이 인적 인재개발원 또 인재개발 1과, 인재개발 2과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바꾸었는데 이것이 업무하고 명칭하고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정말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과 어떤 그 기능하고 과 명칭하고 가장 적절하게 연결되면 좋은데 대시민적인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연결이 칼 자르듯이 끊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명칭도 보고 연구도 했고 중앙부처의 명칭도 봤는데 대부분 다 고민을 했더라고요. 어떤 교육의 그게 딱딱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타 중앙공무원교육원도 그렇고 수원에 있는 행자부 소관 교육원도 그렇고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개발지원과는 지원해 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1과, 2과 이 명칭 문제는 참 고민을 했습니다.
개발 그것도 내가 볼 때는 그냥 개발지원과 이러지 말고 개발한다는 말 자체가 지원하는 것이니까 제 생각입니다. 인재개발과를 쓰고, 1과, 2과라 하지 말고 저번 내용에 보니까 대부분 기획파트가 될 것 같네요. 1과가 기획파트입니까? 개발파트입니까?
기획파트, 평가파트, 그리고 왜냐 하면 워낙 내년에 수요가 많으니까 실제는 기획평가파트이면서도 글로벌과정 운영해야 되고 신규임용직은 거기서 또 교육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명칭이…
기획쪽으로 많이 합니까? 평가쪽으로 많이, 평가는 부수적입니다. 교육의 평가는 부수적입니다. 평가는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입니다. 내가 볼 때는 기획과를 쓰고 그 다음에 2과는 주로 2과는 내가 보니까 무슨 자료수집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런 계통이 많네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인재양성과 이렇게 하면 되지 개발1과, 개발2과 하지 말고 정체성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서울은 어떻게 해 놓았어요? 서울은?
서울은 과 명칭은 계획과, 양성과 되어 있고, 그 양성과 안에 보면 1팀, 2팀, 3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중앙 공무원교육원은 우리 같은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세요.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이 명칭을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있습니까?
교육원 명칭 변경할 때는 의회에 받아야 되는데 과 명칭 변경하는 것은 우리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까?
예, 규정. 그래서 의회까지는 넘어오지 않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학교 같은 거는 학교는 이름을 짓는데 의회의 결정을 받아요.
교육원 전체 명칭 그거는 받습니다. 이번에는 아니고 내년도 옮겨갈 때는 받는데.
공무원교육원도 차라리 이 밑에 과라 그러면 공무원인재개발원이라 하든지.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도 이전할 때는 그게 검토됩니다. 이번에도 검토했었는데 도로표지판 변경, 1년 사이에 너무 행정비용이 많아서…
이런 것도 사전에 위원들에게 검토도 없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위원님들한테는 협의는 제가 한번 보고 드리고 회의실에서 그 때 위원님 참석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긴 했습니다.
그럼 이름 결정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네요?
과 명칭 정도까지는 시 과가 아니고.
규칙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참고로 이거는 대시민적인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만 이런 내용을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명칭이 1과, 2과… 밖에 시민들이 보면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지만.
공무원도 지역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김해도 있고.
아닙니다. 김해에서 안 옵니다.
마산도 있고 울산도 있고 이 지역 공무원들 업무가 서로 연결된다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지역 공무원만 이용하고 울산에서는 좀 옵니다.
공무원들끼리 서로 연계가 안 된다면 그거는 좀 이상하죠.
공무원들은 이걸 잘 알죠. 내용을. 사이버 들어와 보면.
개발1과, 개발2과, 1과하고 2과하고 업무가 같습니까?
같은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교육 운영을 하는 과니까 다 운영과입니다. 운영파트가 많아야 되니까. 그런데 담당이름은 핵심적인 명칭을 붙여 놓았고요. 정보화담당은 정보교육이 엄청 납니다, 요새 사이버교육이.
이것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조금 관심을 가져 봐요. 이름이 이상하다, 안 맞는 것 같다, 뭣이.
저희들도 보기에는 그런 감이 듭니다마는 타 시․도에도 저희들이…
서울은, 대구는. 대구도 인재개발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예.
경기도도?
그렇습니다.
충북은?
충북은 아직 안 바꿨습니다.
충북은 자치연수원 이렇게 바꾸었는데.
아, 자치연수원으로 바꾼…
연수원으로 바꿨죠?
예.
제주도는?
인력개발원으로 바꾸었고요.
인력개발원으로 바꾸고. 공무원교육원 자체 이름을.
공무원교육원을 명칭을 저희들도 올해 내년 1월 1일부로 바꾸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래 이것도 시민들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공무원인력개발원하면 아까도…
공무원인력개발원 안 하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시민 엘리트들이 시민들 지도층 교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명칭이 안 들어갑니다.
이것도 공무원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야 되겠죠?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인력개발원 이렇게 바로 들어갑니다.
머리를 잘 써 가지고 의논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실적 있죠? 맨 뒤에 보면. 위탁교육을 하는데 시설을 빌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설을 빌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을 빌릴 경우도 있고 이제 교육원에 직접 와서, 민간전문기관에서 직접 와서 교육시키는 케이스가 있고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 앞에. 기관 두 앞에 페이지 33페이지. 기관 수탁 현황 및 소요현황인데 우리 공무원들을 다른 데 수탁해서 교육시킵니까? 몇 군데쯤 되며, 세가 얼마 쯤 나갑니까?
그 비용은 신규 임용자, 공무원교육원이 낡아 가지고 생활관이 없습니다.
다른 데 시설을 빌려 쓰는 것이죠? 뭐뭐 빌려 쓰고 있습니까?
빌려 쓰는 것이 신규 임용자 채용되었을 때 일주일 간 생활관에 공동생활 하면서 일주일 교육시키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교통공사, 우리 공기업에 있는 교통공사, 금곡에 있습니다. 호포에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일주일 빌려 쓰고 있고, 그게 1년에 세 번 정도.
돈 줍니까?
돈 줍니다. 그게 굉장히 저렴하게 해 가지고 4,300만원.
1년에. 세 번 쓰는데 4,300만원.
학생이 많습니다. 1인당 20만원 정도 치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외국어 관계 해 가지고 외국어대학교에 영어 관련 과정 해서 가는 위탁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얼마쯤 됩니까? 그것도 돈을 줍니까, 외국어대학교.
위탁교육은 다 돈을 줘야 되죠.
그러면 됐어요.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계속 위탁교육 강화라는 지침도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해마다 조금씩 위탁교육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르피나 거기에서는…
그것은 안 합니다. 그게 처음 할 때 그랬는데 지금은 교통공사에, 우리 공기업 있지 않습니까? 쌉니다. 금곡에, 그 위에 호포에.
지금 그렇게 위탁을 해 가지고 타 시설을 빌려 쓰는 것이 많지는 않는가베?
예, 없습니다. 그것 한번 하고, 외국어 관련해서 저쪽에 외국어대학교에 가는 경우…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은 나가면 그 자리에 뭘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 문제는 소방학교가 들어오니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났고요. 이 문제는 재산관리부서인 재정관실에서 정책결정이 자료를, 안을 만드리라 봐집니다.
결정은 난 것은 없네?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신 건물에 들어가면 내년 몇 월달에 이사 들어갈 것입니까?
2009년 1월달에 저희들이 이사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후반기 때…
2001년 1월부터 거기에서 근무를 한다고 해놓고서는, 아까.
2009년 1월.
참, 2009년 1월부터 근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옮겨 가지고.
아니, 이사를 언제부터 시작할거에요?
2009년 1월달에 이사 안 합니까. 2009년 1월달에.
그러면 2009년 1월달에 이사하면 비품을 사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124억인가…
아닙니다. 비품은 12억을 내년 예산에 안을 반영시켜놓고 있고, 시의회에 넘겨 있습니다. 12억.
12억 5,000.
12억입니다. 2억 5,000을 요구를 했는데 5,000은 깎이고.
12억 5,000인데 그 시설, 여기에 있는 시설 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한 2억 5,000만원은 재활용되는 것으로…
우리 2억 5,000은 재활용하고. 될 수 있으면 좀 새 걸로 깨끗한 것으로 넣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바램입니다마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낡았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이 저게 30년 있다가 보니까. 그래도 최근에 산 컴퓨터라든지 최근에 산 책상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재활용이 얼마쯤 되고 무엇을 재활용하는가 모르겠는데 재활용한다고 거기 가지고 가 가지고 또 얼마 안 가서, 거기에 가지고 가면 그 안에 시스템이 새로운 전부 시스템이 들어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가져 가 가지고 그게 얼마 또 쓸 수 있겠는가 그게 걱정이 되어서, 또 가지고 가 가지고 또 나중에 사무용품 바꿔 쓰고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원장님이 잘 챙겨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머리를 써 가지고 하나하나, 내가 지난번에 앞에 간섭은 좀 해요. 나무는 어느 것 쓰고, 돌은 어느 규모로 쓰고, 같은 돌을 써도 그게 본래 큰 돌이 있고 작은 돌이 있는데 사업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하나 관심을 쓰듯이 안의 컨텐츠들, 안의 비품도 하나하나 원장님이 사명감을 갖고, 원장님이 언제까지 하실 거에요, 생각에?
시장님 명할 때까지는 제가 거기에 근무할 생각입니다.
그게 어떻게 떨어질 것 같아요? 내가 왜 묻느냐 하면 평균이 6개월인데, 3개월에서 6개월인데…
제가 1년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1년 다 되어가고 있죠?
위원님! 그 작업은 상당히 해 놓았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하는 게 다른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참 멋지고 참 좋은 일이에요. 역대 건물을 짓도록 한 박종주 지금…
환경국장.
환경국장이죠. 그 분이 이십 몇 년 동안 안 되는 것을 와 가지고, 마지막으로 갈 때 처벌대상이 되어서 교육 보내버렸어요. 여기 말썽이 나 가지고.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을 짓겠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 짓도록 그분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누가 얼마나 힘들게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제가 그 때 예산담당관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맞네요. 우리 원장님이 많이 도와 줬네, 그 때. 어찌 그리 일이 잘되었는가 싶었더만, 그랬었구나.
이번에 건물을 지을 때 멋있게 한번 지어 가지고…
저희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정말 이것은…
그렇죠. 역대 교육공무원, 원장님들보다도 건물을 지어 가지고 새 비품을 넣어 가지고 공무원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멋진 것 같지 싶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진실하게 자기가 어떤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는 것처럼 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미래 20년, 30년 후에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것을 상상을 해가면서 그 외는 모든 시스템, 디지털시스템 이런 것을 챙겨주면 좋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평소에도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 담당하는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책상이라든지 의자, 컴퓨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는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성경입니다.
교육원 신축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차질 없도록 하시겠죠.
내년 12월달에 완공된다고 했죠?
예.
지금 거의 골조나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한, 한터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감리는 한성에서 하고 있죠? 그렇다면 수백억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도면을 제가 한번, 여분 카피 있죠? 도면을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별도로 보내 주시고, 저는 간략하게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수엑스포 있죠? 결정되었죠?
예.
2012년입니까?
2012년입니다.
우리 부산이 모토로 하는 ‘해양수도 부산’ 이것을 우리가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우리 부산 공무원을 전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해양수도 부분을 진짜 강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보면 직무능력 뭐 지금 쭉 이래 다 적어 놓았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의, 부산을 이해할 수 있는, 부산이 궁극적으로 이 우리 지도 전체에 부산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으며 우리 부산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부산을 이 해양의 도시 입장에서 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수엑스포가 엊그제 결정이 됨으로 지금 우리가 조금 뭐라고 합니까? 밀린다는, 경쟁적인, 선의의 경쟁은 좋다고 보는데 긍지나 자존심이나 이런 데 조금 좀 안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교육원에서 해야 되는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해양의, 해양을 이해하고 부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양이 연관되어 있는 그것, 말이 되는가 모르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아까 보고 쭉 봐도 해양에 이런 그런 내용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양수도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면 부산에 있는, 본래 부산에 생긴 원 그게 항만의 도시, 항만을 끼고 있는 해양하고 관련된, 그것 때문에 부산이 존재하거든요. 거기에 또 수출입을 하고 거기에 따르니까 거기에 일하는 종사자들 이발도 해 줘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거기에 신발도 해야 되고 이런 산업이나 모든 것이 연관되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해양수도로서 그런 그게 이해되어야 된다. 그런 교육이 강조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신문에 난 내용인데 사삼서오, 사오서일 내용 압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듣는…
그래, 사삼서오, 사오서일이라. 오늘 신문에 났어요. 사설에 크게 나가 있는데 사무관이, 사무관이 되려면 3을 해야 되고 5를 하든지 서기관이 될려면 5가 되든지 1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이해되죠?
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신문에 오늘 사설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그 관점에서 5년, 1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전지전능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일 일 알 것 같으면 지가 대박 터자 가지고 공무원 뭐하려고 할 것입니까? 그러나 5년, 10년 후를 그냥 전반적으로 지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5년, 10년 후 쯤 되면 이 산은 지금은 환경에서 난리를 지기고 이렇게 되겠지만 한 10년 후쯤 되면 대충 흘러가는 와꾸를 보면 이 산은 없어질 것이고 여기에 큰 길이 안 생기겠느냐. 지금은 비록 부딪히고 어렵지만 큰 루트로 보면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조금 더 크게 보면. 안 보일까요, 원장님?
충분히 그 말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지가 뭐 주식, 로또 적어 가지고 당첨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측하는, 자기의 공직으로서 그 쪽에 앉아 있다 말이죠. 앉아 있으면 민원인이 와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자료 보면 아까 말하는 사삼서오 거기에 투자되었으니까 뽑을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민원인 입장에 서 가지고 이것 5년, 10년 후에는 지금 이렇게 해도 언젠가는 갈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입장을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어디에서 시켜야 되느냐, 가지도록. 교육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보면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제가 작년에 시의원을 어떻게 교육강사로 어떻게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보고서를 봤습니다. 제가 왜 시의원 되신 분들은 그만한 능력이 있지 않느냐 라고 강조를 하느냐 하면 그 분야에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공직에 계시다가 오신 분하고는 대조적이기 때문에 역발상, 뭐라고 합니까? 거꾸로 볼 수 있는, 좀 치고 올라가는…
역발상.
역발상이라고 합니까? 그런 데 앞선 생각을 가진 분들이 대체로 보면 시의원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 유태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기를 먹이는 것보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고, 밥을 떠먹여주는 것보다도 숟가락을 쥐는 법을 가르쳐주면 그게 앞으로 더 무궁무진한 그런 그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자고 일어나면 눈만 뜨면 전부다 정보홍수입니다. 그죠?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뭐 몰라서 모르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죠? 이 사이버교육과정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자기 공무원들이 언제든지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원에서 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다 시켜야 돼요. 아까 말한 숟가락하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자기 시간 나면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자기가 교육 자기가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거죠.
컴퓨터 아직도 사용 못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보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는데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저도 지금 앉아서 보면 급한 문서면 내가 바로 쳐서 바로 만들어서 정리해 가지고 바로 해 버리거든요. 지금 앉아 가지고 ‘도안해 가지고 이것 해 가지고 온나.’ 아직 그런 그게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것을 아까 말하는 숟가락, 낚시법을 가르칠 수 있는 공무원 교육이 되도록 한다면 제가 말하는 이런 세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 이해가 됩니까? 요약되죠, 세 가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요?
됐습니다. 이해가 되었다면 교육의 훈련에 다 있습니다. 직무능력, 전문교육 쭉 있지만 자기가 공무원이 되었다면 부산에, 부산을 모르는 공무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자. 마지막으로 언제든지 컴퓨터나 뭐나 탁 자기가 들어 가 가지고 펴 놓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박사가 되면 되는 거야. 그 세 가지면 뭐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부산은 진정으로 앞서가는 해양수도 부산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좋습니까?
예.
이해가 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종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좀 쇄신하기 위해서 표가 다시 작성되었는데 지금 이 표만, 바꾸면 뭐합니까?
예?
이름만 인재개발이다…
교수실을 없애고…
교수실을 바꾸든지 뭘 바꾸든지 인재개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름 바꾼다고 해서 교육원이 거듭 태어나느냐. 사람이, 근본적으로 사람이 안 되어 있는데 옷만 깨끗한 것, 이쁜 것 입고 좋은 것 입었다고 해서 사람이, 인간이 되느냐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인데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수요원 배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수요원 배치.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그런 교수 배치가 과연, 지금 현재 명단을 보니까 개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 안배가 안 되어 있다는 거에요.
우리 조직개편이요?
교수진. 지금 이 교육원이 있는 목표는 여기에 이야기해 놓은 바와 같이 시민만족, 인재, 일류인재 양성 이것은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문제는 시민만족인데 크게 보면 시민이 얼마나 여기에서 부산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냐, 기업이 얼마나 편하게 애로사항을 안 느끼고 기업을 잘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잘 조정해 줌으로 해서 부산의 인구가 유입이 된다는 거에요. 기업도 들어오고, 안 나가고. 그러나 이런 것을 만족 안 시켜주면 인구는 자연적으로,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우선 떠나고, 기업도 떠나고. 그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해 줘야 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첫 째, 이것을 시키는 교수진이 양호해야 된다. 양호한 것은 뭐냐?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잘하고 못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소재가 다양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 그래 도시계획이라는 게, 도시창조라고 하는 것이 역시 도시계획, 교통, 건축, 환경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실제 이런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교수 배치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 물론 이 중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시민들 애로사항을 받아들여서 공무원들에게 그 장소를 통해서 전달하는 기법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이게 보면 거의가 행정직이 많고 전산직이고 토목직 하나 있고 교통이 뭐 있나, 특히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이거든요. 옛날에는 산업 이게 되기 전에는 공해라고 그랬는데, 공해만 해결하면 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공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환경이라고 쓰는데. 왜? 환경 안에 결국 세 분류가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산업이 발달되었다는 말입니다. 발달된 것만큼 교육도 바뀌어져야 되는데 틀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그래서 우선 내 이야기는 전달하죠.
강사진도 보면 그냥 대학교수다, 연구소다 이런 쪽으로 배치가 많이 되어 있고 실적도 그런 것 같은데 나는 볼 때, 물론 이 방법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실제 이게 아니다 이거지. 외래교수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내가 이야기한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실제 사기업에서 실무를 보고 있거나 중간간부라든지 이런 사람을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도록 공무원이 들어봐야 되는 거라. 그래 실제 하는데 기업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것을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구나.
지금 제일 문제가 부산의 맹점이 부산에는 뭔가 허가, 공장 허가 하나 내려고 해도 가지 수가 많고 까다로워서 기업하기가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이러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분석해 보고, 듣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교수나 이런 사람들을 통계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통계자료를 전달한다든지 또는 이해를 시키는 그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우수할지 몰라도 실제 기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공무원들이 알아야, 들어야 될, 캐치해야 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실제 시민들이 어느 부분에 불안감을 느끼고 부산을 떠나려고 하느냐. 이런 쪽으로 귀를 기울여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전파시키고 공무원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그것이 부산시정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론적인 바탕은 그것은 공무원 개개인이 책을 보든지 인터넷에 들어가든지 자기 노력을 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나는 보는 거에요.
지금 여기 보면 할려고 몸부림친 흔적은 보이는데 지금 이 교수요원에 보면 거의가 행정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6급 이하가 숫자가 너무 많다. 왜 급수를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무래도 급수가 높을수록 조금 경험이 많다고 볼 수 있거든, 경험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시에 안 되더라도 다양하게 바꿔서 나가는 쪽으로 하고, 또 외래강사는 무슨 연구소다 대학교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가 우리가 봤을 때 부산시내에 기업이 잘 안 되는 기업에, 기업이 안 되는 기업기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패사례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잘 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나름대로 분포도 분석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음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런 실제 살아 있는 교육이 교육이지, 지식전달 그 다음에 인재양성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다. 현대 사회의 인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한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아까 이야기는 현업 이야기거든. 여기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것이 나는 안 좋겠느냐. 미래의 교육원 교육목표는.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에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수요원들의 직위, 행정직이 중심이고 6급 이하가 많다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의 우리 직원들은 실제 강의도 하기도 하지만 주 임무는 교육운영요원입니다. 강사를 누구를 섭외를 하고 시간을 짜고 학생들을 누구를 선발을 하고 이런 업무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사기업이나 외래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애로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 초빙을 많이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도 그 부분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이야기들이 우리 공무원들 전달되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부강사도 바로 연락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전달할 수 있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전이라든지 1년 전에 오더를 줘야 됩니다. 사람이 전달할 방법을 간추리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대학도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으로 오고 있지만 대학에서 현업에 있는 부장급 정도를 겸임교수로 많이 쓰는 이유는 현장 살아 있는 그런 것을 전달받기 위해서 많이 쓰는 것이지 그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이론적 그걸 몰라서 채용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채용하는 만큼 대학은 경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산교육을, 산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다면 부산시 교육원 목표가 시민만족이거든요. 결국 시민만족이 뭐냐 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업이 잘 되어야 우선 행복해지는 조건에 포함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강사진이라든지 그 동안에 외부강사를 한 인식마인드가 좀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서류를 보면.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많이 바뀔 것이다 하는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할 때라든지 아니면 다음 회기에 보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대충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파악이 되죠?
예.
이상입니다.
제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교육생들이 사회봉사활동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이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새들원하고 신망애치매요원원 등 6월 19일날 40명이 사회봉사활동을 했는데 치매요원원에 가면 가서 어떤 봉사활동을 했습니까?
봉사활동은 저도 작년에 1년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봉사활동 두 번을 갔습니다마는 주로 하는 내용은 침구 청소해 주는 주로 그게 많았습니다. 남자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같이 놀아주고 그런 것도 하기 힘들고 주로 청소, 모포 털어주고, 방 청소해 주고, 주변환경 주로 그런 것이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데 사회봉사활동이 그냥 형식적인 사회봉사활동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도 사회봉사활동을 하러 가 봤는데 짧은 시간에 제대로 사회봉사활동이 안 되더라고요. 늘 우리가 선진국에 대한 기대가 가보면 가장 부러운 것이 사회복지시설과 선진국의 공통사항이 보면 사회봉사활동이 시민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가장 높이 평가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나 여건을 보면 사회봉사활동이 자발적이고 가치 있는 봉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극소수의 시민단체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모든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이 부분이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회봉사활동이란 것은 제가 찾아가 본 것은 제가 모르는 여건과 환경속에서 어려운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뭔가 한번 도움을 통해서 그 환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찾아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장소에, 그런 환경에 갔을 때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소중한 느낌과 그 환경을 이해하고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봉사활동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노동에 최고의 힘듬을 느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봄으로 해서 그 분들을 이해하고 새로운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지방정부를 이끌어가는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원의 교육 받는 기간 동안에 소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도 솔직히 말씀하셨지만 치매원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이불 개고 온다. 그런 소극적인 방법을 벗어나서 치매원에 갔을 경우에 정말 하루 종일 제대로 된 봉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맨 밑에 건축주택 실무과정에 열두 분이 동산원을 갔다. 동산원에 가면 학생들 학교 다 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이, 세 살, 네 살 보모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한 5～6명 보모가 키우고 있고 나머지 유치원 가는 애 유치원 가버리고, 초중고학생들 다 가 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원장님 건축주택실무자과정의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동산원에 열두 분이 갔다. 가서 뭐 했겠습니까? 사회봉사활동이 제가 지금까지 쭉 지켜보니까 견학을 갔다왔다. 사회봉사활동이 아니고 사회봉사활동할 수 있는 기관을 견학을 갔다왔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조금 제가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몇 개소, 몇 개소 했는데 하루 다녀오는 일정을 가지고 제가 한번 상세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회봉사활동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새롭게 체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가치 있는 하루 봉사가 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아울러서 우리 교육계에 중고등학생들 봉사활동해 가지고 몇 시간 끊어가는 것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봉사활동 갈 데가 없어요. 학생 수요는 많은데. 그와 마찬가지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그 수요를 찾다보면 반듯한 법인단체, 정부가 충분히 지원되고 있는 단체,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 되는 단체, 쉽게 갈 수 있는 견학할 수 있는 곳으로 많이 봉사활동의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쭉 자료를 상세하게 다녀오신 등등 해 놓았는데 거기에 따른 그 날 하루 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글로벌 인재양성 1년 과정에서 교양시간이 몇 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어느 과정요?
1년 과정.
아, 글로벌과정.
교양시간, 몇 시간 편성되어 있습니까?
교양과정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그렇게 섹터를 나누지는 않고 소양과목, 직무과목 이렇게 나누어서…
소양과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교양이 해당이 됩니까?
교양하고 소양하고 좀 비슷한 내용은 될 수 있는데.
그럼 하나 더 물어 봅시다. 혹시 1년 과정에서 과목으로 예를 들면 역사부분 그런 시간이 할애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시간 되어 있습니까?
그 시간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정말 다양한 서구 아랍에 대한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동아시아의 역사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한 앞으로 간부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될 소양을 저희들은 커리큘럼을 편성해 가지고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요즘 우리 글로벌하고 세계화를 추구하는데 가장 이론적 뒷받침과 사고의 확대가 필요한 게 역사의 재인식입니다. 역사교육입니다. 지엽적으로 지방정부에서 늘 우리 부산만 이야기를 해 가지고는 교육원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원의 목표가 아주 높지 않습니까? 지향하는 목표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산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고 그 과정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글로벌이고 세계화를 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역사의 재인식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1년 이 과정은 정말 이 과정을 마치신 분은 정말 업그레이드된 사고와 능력을 배양하고 나와야 되는 것 중에 역사를 다시 한번 이 1년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의미가 없거든요. 왜 역사에 대한 교육을 그 시간 안에 많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단계적으로 많은 시간을 주어서. 지금 우리의 역사는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단일민족이란 역사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단일민족이 순수하고 거기에 대한 퀄리티를 굉장히 강조 받아왔거든요. 지금 우리 다문화시대에 이런 다민족국가의 역사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큰 차원에서 물론 이 방면에 훌륭한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단일민족으로서의 백의민족이고 이런 것으로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어 온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다민족국가의 초기단계입니다. 외국에서 시집 오고 외국의 신랑들이 오고 한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다민족문화에 대해서 이해의 폭과 역사를 굉장히 많이 수용되기 때문에 더 많은 발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서도 외국인,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인구가 해 마다 늘어나고 대한민국 전반에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역사의 재인식과 교육을 통해서 한국이 또 부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역사의 어떤 학자분이나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그 동안에 가져왔던 역사의 인식을 재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역사교육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년 이 과정은 공무원교육원이 가장 자랑하고 내놓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1년 이 과정을 마치고 나왔을 때는 정말 공무원교육원에서 인재를 1명 배출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의 커리큘럼으로 되어야 돼요. 그 부분 중에 제가 주문하는 것이 역사의 교육을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넣어서 좋은 공무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시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짧은 시간에 그거까지는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빠진 것이 있었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평가제에서 이수제로 평가담당 유휴인력이 남아서 유휴인력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교수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조직개편하면 어디에 속하게 됩니까?
그거는 우리 자체 다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까?
예.
계획도 없습니까?
작업은 하고 있는데 직제가 규정상으로 확정되어져야 내놓을 수 있는 안이고요.
확정되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위원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질문하겠는데요. 교수요원은 내부강사하고 외부강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강사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여러 동료 위원들도 많이 의견 제시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강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내부강사는 어떤 분들이 주로 합니까?
내부강사라면 우리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상근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6급 이상을 교수요원이라 해 가지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의분야는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강의부분은 그 부분은 주로 직무에 대한 직접 강의도 있지만 대부분은 퍼실리테이터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과정장, 현장체험할 때 지도교수 이런 쪽으로 하고요. 전문교육은 대부분 외부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제대로 전문성을 갖춘 사회적인 덕망이 있는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강사는 강의만 합니까? 안 그러면 또 다른 일을 합니까?
내부강사는 주로 자기 업무가 있습니다. 운영파트니까.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의는 거의 없습니다. 강의는 없는 것 보다는…
다른 일반행정이 주로 많다는 이야기네요?
행정이 많고 그 와중에 현장체험할 때 지도교수하고…
앞으로는 평가제를 안 하고 이수제를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없앤다는 이야기인데 교수실을. 그렇다면 그래도 내부강사 강의는 할 것 아닙니까?
강의는 합니다.
강의는 하죠? 그러면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수십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아주 유능한 인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5급, 6급 이런 우리 같은 직원이 강의를 한다면 강의 수준이 과연 그 분들한테 먹힐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직접 전문강의보다는 퍼실리테이터 해 가지고 교육 받는데 각종 어드바이스 해 주고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역할, 그 다음에 현장체험할 때 안내하고 지도해 주는 지도교수, 또 분임토의할 때 가서 전체를 이끌어주는 역할, 그게 주입니다. 6급 직원이 6급을 상대로 강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강의는 하지 않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특강을 합니다.
강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까?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습니다만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내부강사도 그래도 인원수는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 우리 다 행정요원입니다. 행정요원이 일을 하면서…
행정요원이 강의를 한다.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그 역할이 직접 전문강의 강단에 서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해 주는 것입니다. 분임토의할 때 전체 이끌어가는 것이라든지 현장체험할 때 지도해 준다든지 또 강의 받을 때 퍼실리테이터라 해 가지고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고 어드바이스 하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학교교육이 잘못되었다, 공교육이 잘못되었다, 사교육이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주원인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교원들이 강의보다는 일반행정에 너무 일이 많아서 연구나 교과목에 대한 연구나 그런 교수법, 교수를 하려면 강습을 하려면 교수법에 대해서도 연구도 하고 자기가 맡은 과목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할 시간이 없고 그냥 애들 대학 가기 위해서 그것만 지도를 하니까 해놓고 또 남는 시간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하려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무턱대놓고 또 공문서 만들고 일반행정에 시간을 다 뺏기다 보니까 옳은 강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학교 공부시간에도 자고, 다른 데 사교육에 가서 공부를 한다 이런 게 일반적인 학부모나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재 5, 6급 교육원 직원이 강의를 하면서 혹 그런 강의들 자체가 부실한 강의가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우수한 공무원들한테도 어떤 별로 영향을 못 준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잡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줄여 주어야 옳은 강의나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에서 정말 전문적인 강의는 우리 시청에 과장, 국장님들 초대하고 중앙부처의 국장들, 과장들 초대하고 내부직원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강사는 우수한 분 하시고, 내부강사도 강의를 하신다면 그 강의시간에 충분하게끔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우수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내부강사가 강의하면 그것은 다른 교육 받으러 오신 분들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말 지당한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인력 가지고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100개 과정에 만명 이상 교육 시키려면 정말 물리학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직원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2분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했는데 교육을 하고 나면 평가를 하죠?
합니다.
어떤 형태로 합니까?
평가는 세 가지 형태로 하는데요. 학습평가라 해 가지고 2주 이상 교육 받을 경우에는 학습평가라 해 가지고 실제 교재를 줘 가지고 학습한 내용을 사지선다형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이 있고, 분임토의 때 분임토의하는 내용들을 지도교수가 봐 가지고 평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현장에 체험하는 평가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이 있으면 반드시 평가가 따라야 되니까 테스트를 할 때는 모든 테스트는 반드시 오픈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방금 최 위원님 좋은 말씀하신 것이 우리 교육이 자꾸만 암기식, 주입식 이래 되는데 필요 없거든요. 모든 것은 오픈북으로 가야 됩니다. 열심히 한 사람은 딱 보면 알고 또 공부 안 한 사람들도 보면, 사회가 외워 가지고 필요 없거든요. 보면 어디 있다는 거 알고 컴퓨터 자기 노트북 있으면 펴 가지고 보면 알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 법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래 가지고 맞추어서 민원인의 최대한 서비스를 해 주는 그게 공무원의 그거니까 오픈북을 하면 교수가 오픈북을 하는 시험을 내기는 힘듭니다. 교수가. 왜? 신경을 써야 되니까. 오픈북을 시험을 내보면 원장님 한번 내보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겠죠? 아무나 아는 거고 오픈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무엇이 되느냐 하면 오픈북을 함으로써 학업과정 전체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왜냐 하면 시시콜콜한 것은 외우는 것은 시시콜콜한 것을 내야 되지만 오픈북을 하면 학업이 업그레이드되는 겁니다. 왜? 컴퓨터도 지가 펴 가지고 다 볼라면 좀 알아야 과정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고개만 끄떡거리지 말고. 이해됩니까?
이해 돼죠. 학교 다닐 때도 오픈북 시험 쳐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픈북을 시키고 테스트할 때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좋은 감성교육, 좋은 데 시간되면 음악과 이런 감성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세 가지, 자긍심 뭐뭐 여러 가지 그런 것하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공무원교육원에 오면 아, 뭐 딱 지겹다 이런 것보다도 거기 가면 지가 열심히 하면 오픈북하고 다 시스템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즐거운 공무원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즐거운 공무원 교육이 되는 겁니다. 거기 오면 서로 들어오려고 교육이 되면 모든 것이 자질이 올라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충분히 이해되고 저희들도 환경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상시학습체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걸 교육 받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사회봉사활동 있죠? 강성태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대개 보면 하루 일정이잖아요?
4시간.
지금,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그렇게 했으면 했는데 그렇게 못 해봤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되려면 자기 아이들하고 예를 들어서 방학을 기해서 같이 가서 봉사하는 기회, 예를 들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갔을 때는 아이들에 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실비를 준다든지 직접적인 공직자들도 중요하겠지만 커가는 아이들이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녀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길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좀 더 붙이면 이왕 봉사하는 것 공직자들이 처음부터 무리하게는 많이 못 하겠죠. 그런 데 가서 함께 1박을 할 수 있는 길도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동료 위원들께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께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를 들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한번 중간 중간에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에 교육학 박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교육학 박사 1명 있습니다.
이번에 채용하신 분이네요?
예.
‘나’급은 우리 그렇게 비교를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직급에 비하면 어느 급에 속합니까?
정확한 비교잣대는 없습니다마는 6급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급. 원장님 뒤에 쭉 앉아계시는 분들은 몇 급에 속합니까?
사무관들하고 6급, 7급까지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교육학 박사 같으면 선비겠죠? 선비.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앞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면서 김정란 박사가 교육청 관계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번에 교육원으로 갔습니다. 저래 뒷자리에 저래 홀대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저래 예우해 줘 가지고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우를 안 해 주는데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새로운 과정을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 말이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마침 교육학 박사가 이번에 갔으니까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교육기관을 접하는 곳이 어린이집을 접하겠죠? 어린이집은 0세부터 접하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김정란 박사 내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어린이집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린이집은 보육과 교육을 겸하고 있습니다. 보육과 교육을 겸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담당직원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지도 관리감독을 하려면 최소한의 어린이집 교사로서의 자격을 구비한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하면 굉장히 능률이 배가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대개 보면 복지학을 전공한 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전공한 사람을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지도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이 행정지도 관리감독 받으려고 하면 숨통이 차서 못하겠다고 하거든요. 아동심리도 모르지, 교수방법도 모르지. 어떻게 지도가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행정지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사는 아이들을 수업하다가 보면 연구수업이다, 공개수업이다, 시범수업이다, 타 수업도 보면서 자기 자신도 채찍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이 발전을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행정지도만 되고 교육지도는 안 되니까 첫 단추부터 뭔가 못 끼워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아마 어린이집 교사의 과정은 6개월 과정 수료과정인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립이집을 관리감독, 지도하려고 하면 자기가 전문인이 아니면서 전문인을 어떻게 지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육관계는, 어린이집은 내팽개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 부산시에서 새로운 과정을 제안해서 할 수 없으면 교육지도는 부산시 교육청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 시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자료준비와 철저한 분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잘 마무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문화관광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피감사기관참석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이종원
교 육 지 원 과 장 김종년
교 육 운 영 과 장 권헌식
수 석 교 수 신형철
○ 속기공무원
하현숙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74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2 | 5 대 | 제 17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3 | 5 대 | 제 17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4 | 5 대 | 제 17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8 |
| 5 | 5 대 | 제 174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8 |
| 6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9 |
| 7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8 |
| 8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7 |
| 9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8 |
| 10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7 |
| 11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7 |
| 12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9 |
| 13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8 |
| 14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7 |
| 15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7 |
| 16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6 |
| 17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14 |
| 18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8 |
| 19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7 |
| 20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6 |
| 21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6 |
| 22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6 |
| 23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14 |
| 24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14 |
| 25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14 |
| 26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3 |
| 27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6 |
| 28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7 |
| 29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6 |
| 30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6 |
| 31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3 |
| 32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3 |
| 33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7-12-21 |
| 34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17 |
| 35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1 |
| 36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6 |
| 37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5 |
| 38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5 |
| 39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5 |
| 40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7 |
| 41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6 |
| 42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3 |
| 43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3 |
| 44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3 |
| 45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8-01-10 |
| 46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7-12-14 |
| 47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0 |
| 48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05 |
| 49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5 |
| 50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4 |
| 51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4 |
| 52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4 |
| 53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6 |
| 54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3 |
| 55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2 |
| 56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2 |
| 57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2 |
| 58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07 |
| 59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4 |
| 60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04 |
| 61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3 |
| 62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3 |
| 63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3 |
| 64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3 |
| 65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2 |
| 66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2 |
| 67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2 |
| 68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2 |
| 69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7-11-21 |
| 70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7-11-21 |
| 71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7-11-21 |
| 72 | 5 대 | 제 17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7-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