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교육청
- 일시 : 2007년 11월 27일 (화) 10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설동근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7년 한 해도 불과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교육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충실히 하는 등 궁극적으로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 수감에 따른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산 교육계의 개혁과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수감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고 이어서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은 후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교육감 외 23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교 육 감 설동근
부 교 육 감 이상진
교 육 정 책 국 장 임장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공 보 담 당 관 장태규
감 사 담 당 관 서상교
학 교 정 책 과 장 이선숙
초 등 교 육 과 장 김성해
중 등 교 육 과 장 천정국
과 학 정 보 기 술 과 장 배현기
평 생 교 육 복 지 과 장 김종식
체 육 보 건 급 식 과 장 박성철
총 무 과 장 김삼상
혁 신 기 획 과 장 조종석
행 정 관 리 과 장 황해문
교 육 지 원 과 장 김정규
재 정 과 장 이승규
교 육 시 설 과 장 윤명한
서 부 교 육 청 교 육 장 박영인
남 부 교 육 청 교 육 장 이상락
북 부 교 육 청 교 육 장 황계수
동 래 교 육 청 교 육 장 신창식
해 운 대 교 육 청 교 육 장 김정국
부 경 고 등 학 교 장 신두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이상진 부교육감입니다.
임장근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한성우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장태규 공보담당관입니다.
서상교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삼상 총무과장입니다.
조종석 혁신기획과장입니다.
황해문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김정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승규 재정과장입니다.
윤명한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박성철 체육보건급식과장입니다.
김종식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배현기 과학정보기술과장입니다.
천정국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성해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선숙 학교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박영인 서부교육장입니다.
이상락 남부교육장입니다.
황계수 북부교육장입니다.
신창식 동래교육장입니다.
김정국 해운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김찬재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권익도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정도영 학생교육원장입니다.
박흥관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이용진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박영숙 어린이회관장입니다.
문창근 시민도서관장입니다.
주수덕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정숙 부전도서관장입니다.
김경자 구포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부전도서관장님 안 오셨습니까?
부전도서관장입니다.
왔습니까?
존경하는 백선기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부산과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인재육성은 국가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교육은 이러한 교육의 시대적 소명을 위해 지속적인 교실수업 개선과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1사1교 결연운동, 질 높고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 등 공교육 내실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다양한 교육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부산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아울러 이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모든 교육정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점검하고 각 분야별 개별담당 업무의 타당성과 그 성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문적인 고견과 높은 안목으로 격려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부산교육발전을 위한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 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부산교육이 교육공동체가 함께 가꾸는 교육중심도시 부산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며 많은 교육적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산교육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7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각 국장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동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감님께서 다음 일정 관계로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이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감님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퇴장)
다음은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순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장근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왔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부산교육에 대한 애정과 지원은 부산교육이 전국의 보통교육을 선도하는 큰 에너지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재검토하고 개선하여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2007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의 일반 현황입니다.
교육청 조직은 본청의 2국, 2담당관, 12과 및 5개 지역교육청과 17개 직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정무직 1명, 교육전문직 236명, 교원 2만 1,099명, 일반직 1,885명, 기능직 2,021명으로 총 2만 5,242명입니다.
학교 현황 및 재정현황은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부산교육은 2007년도에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교육 실현으로 세계 속의 교육도시 구현을 미션과 비전으로 삼고 부산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선진화를 선도하며 교육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관장 사무는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2007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보고는 기 제출한 자료 중, 우리 교육청에서 타 시․도 교육청과 차별화․특성화하여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교육활동과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시책사업인 바른 인성 및 민주시민 의식 함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해 3F 운동을 생활화 하고 종교단체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실천 체험적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1학교 1인성교육 학교장 책임제 구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기초․기본학력 관리․강화를 위해 학습부진학생 Zero학급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우수수업 일반화를 위한 수업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수업개선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학교 현장의 교실수업 개선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업개선 마일리지제는 지난 10월 10일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제3회 혁신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 100개 동아리를 육성․지원하고, 특히, 요선도․요보호 학생 결연 해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인 학생비행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생활지도 및 상담활동에도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민감한 관심사인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식재료 공동구매, 표준식단 개발,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및 규격 표준화 등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및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유아교육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를 계기로 유아․특수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양극화 완화를 위한 부산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지난해 4개 지역에서 7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반송동지역에서 시작된 희망의 사다리 운동을 부산 전역으로 점차 확산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학교현장 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방과후학교 바우처제 운영과 초등 방과후 보육교실 확대 운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현장성과 보고회를 가진 바 있으며, 11월 6일부터 9일까지 해운대 벡스코에서 2007 방과후학교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전국 시･도교육청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교육가족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해온 방과후학교 운영 성과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수월성교육 및 외국어교육 강화입니다.
영재교육 대상자를 초등 4학년까지 확대하여 전체 학생의 1.08%까지 대상자를 늘리고 학생과 교사의 영어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확충과다양한 영어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어 몰입교육 연구학교 및 특별연구 교사제 운영, 영어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확대 등 영어교육 활성화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과학․ICT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학수업 실험시수를 27% 수준으로 확보하는 등 탐구․체험중심의 교육과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과학교육 기반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미래의 학습환경인 e-러닝 체제 정착을 위해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평생․진로․직업교육의 내실화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 및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지역사회 협력 모델인 남구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를 구축하여 학교 교육 내실화, 진로․직업 교육,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등 3개 영역 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고 등 교육예산 20억원 및 남구청 교육지원예산 9억원을 통합 운영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2, 13일에는 우리 교육청과 남구청 주최로 2007 부산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꿈, 보람, 만족-평생학습으로 부산을 확 바꿉시다 라는 주제로 평생교육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시장과 우리 교육감이 지난 11월 12일 부산시청에서 평생복지 학습도시 협약식을 갖고 부산지역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일 대학진학지원센터를 교육연구정보원에 개소하여 진학지도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라도 교원들의 전문성과 의욕, 사기가 바탕되지 않고는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직무연수 이수권장 학점제 정착 등 교원 연수 및 연구활동을 강화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교원들이 우대받는 인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담임장학 및 자율장학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미래사회를 창조할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교육정책의 변화 관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부산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성우입니다.
교육정책국에 이어 기획관리국과 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부서별 관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계속되는 교육재정난을 슬기롭게 타개하기 위해 위기극복 종합대책 25개 핵심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교육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조달청과의 업무협력약정을 체결 하는 등 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 및 건물까지 지어 기부하는 민․관 협약을 통한 학교신설 사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결실을 맺음으로써 향후 교육재정난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사랑, 교육 사랑을 실천하는 1사 1교 결연 운동을 전개하여 574개 학교와 984개 기업체의 결연으로 120억원의 교육경비를 유치한바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체인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력을 다져 나가는 등 새로운 교육재원의 확보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20쪽,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시스템의 선진화 입니다.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학교경영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적 컨설팅을 지원하는 학교경영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 하고, 학교시설 사이버기술지원센터를 통하여 시설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학교 현장에 학교시설 유지관리 기술 및 공사 설계도서 작성을 지원하며, 교육사업의 과정 및 성과를 진단․분석․환류하여 교육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부산 교육정책 모니터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정보공개운영실태 자체점검 등을 통하여 행정정보공개를 활성화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인터넷 민원 제증명 발급 범위 확대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서류를 감축하는 등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설․환경 개선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 감소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신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학교재배치를 통하여 지역 간 균형수용을 도모하고, 시설공사 시기 예고제를 통하여 학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내실 있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교육환경을 조기 개선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설 사업을 추진하며, 학교 환경위생관리 전담팀 운영을 활성화 하여 364개 학교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측정․개선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교내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 변화와 혁신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혁신 주체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남도권역 시․도교육청 혁신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혁신내재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조직 구축을 위해 부산교육 조직문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혁신 연수를 강화하는 등 일과 혁신의 융합을 통한 혁신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혁신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단위학교 혁신을 위해 학교회계 총액예산 배분액을 대폭 늘려 자율성을 확대하고, 단위학교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현장지원 및 책무성 확보 장치로 발전시켜 나가며, 정보공개 및 구성원 참여확대 등 학교운영의 민주성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홍보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1회 대 언론 정례브리핑 제도 도입․운영과 브랜드 홍보를 통한 부산교육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소식지, 언론․방송사, 교육웹진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획홍보를 활성화 하여 부산교육에 대한 학부모, 시민의 이해를 제고시켜 나가며 맞춤형 정책고객 서비스제를 통한 교육소식 제공으로 수요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부산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27쪽, 부패 제로, 청렴 부산교육 정착입니다.
학교관리자 특별연수, 부패균형점 낮추기, 반부패 홍보 활성화 등을 통하여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강화해 나가고,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 중심의 감사활동 전개와 핵심 및 취약업무에 대한 중점감사 실시 등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부산교육 부패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감사관 활동 내실화와 부정․부패 감시 모니터요원 정예화로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 하고, 감사관련 각종 정보제공으로 예방위주 감사 실시 및 취약업무에 대한 전담명예감사관 운영 등 열린 감사제를 통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교육청)
임장근 교육정책국장, 한성우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업무는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많은 협조가 있어야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핵심적인 질문과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정책적인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은 사항은 해당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되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사 근무실태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의 정책연구실하고 또 본 위원이 8월말 기준으로 부산시내에 109개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실의 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 방과후가 2007년도에 몇 실,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임장근입니다.
총 162실에 3,500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에?
예.
2006년도는요?
2006년도는 124실에 2,800명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혹시 우리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실의 운영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종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월급이 50만원 받는 분이 있고 70만원 받는 분이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 분들이 우리가 방과후학교에 있는 외부 강사하고 좀 차별화할 수 있는, 근무조건이 열악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는 월 얼마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작년에는 70만원을 줬는데 금년에도 70만원을 권장을 하고 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을 했습니다. 부족을 해서 지금 164,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119개 교실 중에서 7개, 8개 학교 정도만 제외하고는 거의 다 70만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70만을 지급하고 있고 또 50만원을 지금 받고 있는 숫자가 몇 명입니까? 알고 있다는 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조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실 때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의 평균학생 수가 14.7명으로 정원 20명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적게는 6명, 많게는 26명까지 굉장히 편차가 많은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교실 이용이 학교보육시설하고 지역보육시설로 이원화되어 있고, 정원 20명을 채우는 교실이 전체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 또 54개 교실을 증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년도는 30개 교실을 증설하려고.
54개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54개가 아니고 내년도에는 30개교를 증설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전체 예산은요?
예산은 지금 이제 자체예산하고 부산광역시 비법정전입금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체예산이나 국비보조는 시설이나 운영비에 사용하고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나가는 비법정전입금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럼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금액은 확실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16억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비법정전입금이 9억 7,500만원 그렇게.
그럼 내년도 증설할 숫자가 다 합하면 월 70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이제 자체예산하고 내년도 2008년도의 경우에는 부산시 비법정전입금하고 합하면 월 70만원을 지급을 해도 부족한 금액이 아니라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그러면 50만원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70만원 이하의 지급할 대상이 없을 것 같은데 2007년도에는 지금 50만원을 받고 있는 교사들이 많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시에서, 말씀드리면 시의 비법정전입금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놓으니까 저희들 70만원을 원칙으로 지급을 하되 그렇게까지 전부다 비법정전입금이 70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학교 자체의 경비를 조금 투입을 해서 70만원 수준을 좀 주면 좋겠다. 그 경비는 바우처 방과후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을 좀 해서 70만원을 보조를 해주면 좋겠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초등학교 방과후에 보육교실의 목적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저소득층의 맞벌이가정의 자녀의 보육을 위한 과외수요 억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잠재된 여성인력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유휴교실을 도시지역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방과 후에 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가 기본운영인데 사실은 여기에 이용자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가’ 급지에서 ‘라’ 급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훨씬 ‘라’ 급지의 학생수가 18.6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거든요.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수준이 조금 급지에서도 더 많은 수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기본방향하고 현황 하고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조사결과에. 이런 것을 볼 때 양적으로 넓히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보육교실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이 설문조사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양적 확대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보육교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일단은 각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을 것, 유휴교실이 반드시 교실 한 칸 이상이 있을 것, 그 다음에는 학교 유휴공간 뿐만 아니고 학교 희망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강제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교육환경 열악지구라도 공간 부족이 없는,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적으로 확대하는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2007년도의 현황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경우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1인당 70만원을 산정을 해놓고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육교실 수의 증가에 따라서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액을 5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했고, 추가금액에 관한 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소득층의 이 자녀들의 부모가 그 인건비를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은 우리가 초등학교 방과후 이걸 설치할 때의 기본목적 하고는 다르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이 돌아가지 않게끔, 이 교사들에게. 그리고 이 교사들이 그 학생들에게 정말로 교육을 잘 하려고 그러면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의 실태를 볼 것 같으면요. 2년 이상 근무하는 교사가 없습니다, 거의. 3개월에서 6개월만 근무하는 그런 교사들이 22%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취약한 환경 속에서 정말로 방과후에 보육교실이 원만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사들의 여건이 이렇게 열악하고 그리고 4대보험 같은 경우도 다 들어주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4대보험을 지금 다 들어주고 있습니까?
1년 계약하는 지도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을 다 들어줍니까?
예.
제가 조사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도 제가 보니까 1년 미만인 경우에 46%에 해당이 되고 4대보험과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5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보육교실 전담인력 계약이 1년 단위가 아닌 학교의 자율에 의해서 다양하게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3개월, 또는 학기별, 학년별 등 외부강사 계약기준하고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3개월, 또는 1학기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은 4대보험이라든가 계약시에 퇴직금 이런 것들을 못 받은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지금 타 시․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부산은 임금도 낮고 환경도 열악하고 학교 자체 내에서도 지원도 아주 미흡합니다. 예가 서울과 울산, 가까운 울산 같은 데도 지금 현재 거의 100만원 가량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 자체도 교육청 자체예산에서 시설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시설에 부족함이 없도록 재원이나 시설을 조달해 주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 설문조사에 보니까 학교에서 얼마만큼 만족하게 여건을 만들어주느냐 하는데 이 프로테이지가 엄청나게 낮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프로를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학교에서도 방과 이후에 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비협조적이란 것이 이 설문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교실만 더 증가를 하게 되고 질적으로 저하되는 이런 자체평가가 저는 면밀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금년부터 방과후 보육교실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27개 교실을 이용하는데 타 시․도에 조사한 바는 수익자부담으로 사실은 교육부에서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걸 자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없는 시․도도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많다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비라든가 시설비 이런 것들이 학교가 운영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내년에는 면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설문조사 내용도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보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사실은 학교에 필요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25.3%를 제외하고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불허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에 그 폭염에도 에어컨이 전혀 없는 가운데 이 수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는 측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초등학교 보육교사는 목적이 저소득층의 자녀들입니다. 주목적이.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좀더 좋은 여건 속에서 교사들의 안정된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인건비도 정말로 작정을 처음 했을 때만큼 지급이 되면서 이 교육이 좀 내실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정책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의 자녀 보육지원과 사교육비 절감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는 교육청의 평가를 그대로 믿는다면 방과후 보육교실의 운영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시행착오들을 좀 저는 리스트별로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 기본을 두고 내년도에 운영방안이 다시 재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상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수요부분, 시설부분, 환경부분, 재정지원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별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점검 답변은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이 설문조사에서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만원의 월 70만원의 적정 금액은 그대로 지급을 하면서 만약에 예산이 되지 않을 때는 이 예산을 더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도 약간의 차등은 있겠지만 인건비 같은 것은 차등을 안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은 내년에, 지금 2006년, 2007년 기본자료가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저는 실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도교육청 별로 방과후 보육교실에 대한 지원부분은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전히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 사례도 새로 살펴는 보겠습니다마는 개별 학교마다 사정이 운영하는 것이 많이 다를 수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인건비를 증액을 시킨다든지 통일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래는 70만원을 지급하게끔 산정이 되어 있죠? 있는데 우리가 교실 수를 증가하면서 이게 5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원래 우리가 금액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인건비가 120만원이고, 울산은 1인당 100만원입디다. 물론 광주 등등 여러 시․도의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초등학교 경우에 방과후의 보육교실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부산에서 잘 한다는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부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2008년도에는 개선방안을 모색을 하셔야지 검토에 끝나면 검토는 앞으로 3년 내지 5년이 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은 검토보다는 정말로 2008년도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셔 가지고 실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어보조교사를 확충하는 것은 부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에 지난해 원어민보조교사가 78명이었죠?
국장님!
예, 78명이었습니다.
올해는 몇 명입니까?
145명입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이 얼른 자료가 없습니까? 61억 2,210만원 정도 되죠? 교육청으로부터 제가 제출 받은 영어보조교사 현황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145명 보조교사 중에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24명입니다. 맞죠?
예.
16.5%. 24명의 교사자격증 보유자 중에서도 영어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자료는 나중에…
제가 여기 검토해 보니까 4명이네요? 4명에 불과한데 145명 중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불과 12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영어관련 전공자도 아니면서 이게 뭡니까? 자격증 중에서 교사자격증하고 또 인정하는 이게 뭐에요? 테솔하고 TLLF, 그죠?
테플하고 첼타하고 셀타하고, 테솔하고…
예, 테솔하고 그 다음에…
테플하고 셀타…
그러면 이 영어교습자격증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35.8% 52명에 달하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원어민영어교사의 양적인 증가만 관심을 집중하다보니까 교육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등한시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양질의 원어민을 저희들이 모시고 와서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질의 원어민을 확보하는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16개 시․도가 전부 원어민을 확보하는 그런 경쟁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학위를 가지고 있고 더더욱 교사자격증이라든가 자격증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이런 등등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이런 분들을 해서 모시고 와서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라도 강화를 해서 조금 훈련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아마 영어보조교사가 한 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도 보조교사 수를 늘일 계획으로 있는데 혹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까지는 중학교에 전 원어민을 배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원어민보조교사하고 관련되어서 각종 요즈음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 예방과 양질의 교육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어민교사의 선발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교육이란 것이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관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원어민에 일단은 프로그램을 사전연수라든가 또는 재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수업평가제까지도 수업을 직접 하는 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런 평가제도 실시를 하고 있고 인터폴 같은 데서도 전부다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로는 범법사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만 여하튼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또 영어보조교사가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홈페이지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원어민 관리는 최선을 다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숫자적으로 계속 늘어져가고 2010년도까지는 각 중학교에 원어민교사를 채용을 한다는 교육청의 계획이 있다면 원어민교사를 총괄하는 부서를 교육청 내에 상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학교정책 간에 국제교육팀 그게 이번에 새로…
완전히 상설기구가 있어 가지고 인적사항 등 집중관리가 저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교사의 학력조회나 범법자 조회, 건강 조회, 전 근무지 조회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 기구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제교육팀에서 원어민 코디네이터라 이래 가지고 그 분이 전적으로 전부다 범법사실이라든가 원어민 편의제공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 임용 전에 반드시 지도능력시험을 실시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사전연수를 국제진흥원에서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하는데 수업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는 지도능력시험을 실시해 가지고 그 분의 능력이 초등학교 맞는지 중학교 맞는지 고등학교 맞는지 이렇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배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보완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그 분들에 대한 근무평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어민을 모시고 있는 학교에서 학교장이 원어민 점수를 냅니다. 우리도 자체적으로 원어민을 평가를 하는 그런 1년에 한번씩 평가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어민교사를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급급해 가지고 사실은 그 분들의 능력과 수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실히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도 사전, 사후에 교육과 그리고 근무평가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고, 특별히 범법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가지고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분들을 채용할 수 없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에서 정말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청이 우수한 영어보조 교사 확보에 더 체계를 좀 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지난 9월 12일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한 중학생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교육청에서도 중학생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시․도교육감이 2008학년도부터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 결정한 취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입니다.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가 각 시․도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시․도가 많습니다. 많고, 저희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도 표집을 해서 중학교 학업성취도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학력이란 것이 우리가 출발점이 어디며 지금 현재는 어떤 수준에 와 있는가 하는 등등이 전국적으로 한번 비교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을 좀 보완을 하고 이런 취지에서 중학교 학력평가가 내년부터 시․도 교육감님들께서 실시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적을 모르니까.
학력의 수준이.
학력의 수준을 모르니까 전체 수준을 한번 짚어본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후진국 교육의 특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런…
이게 평균화, 일괄적인 평균화 이게 사실 후진국 교육의 평균화라든지 획일화, 평균화, 경직화 이런 게 후진국 교육의 특성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도 잘 안 되고 어려운 것은 평준화정책이 가장 큰 문제가 기인합니다. 전체적으로 또 전국연합학력 평가 이래 가지고 전체적인 틀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나라가 1973년도에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을 써 가지고 그때 명목이 입시부담 경감, 위압감 해소, 교통혼잡 이런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그 때는 겨우 우리 국민소득이 2,000불, 3,000불 이 정도 되었었는데 지금 선진화교육을 지향하는 이 마당에까지 전국학력평가를 해 가지고 학생들을 일괄화 시키고, 점수를 일괄화 시키고, 서열화 시키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현재 이게 전국학력평가를 함으로써 학력이 많이 신장되고 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과열사태만 조장하고 끝낸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의 평가로서 학생들의 학력이 굉장히 신장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력 수준 진단이 지금 각 시․도별로 없고 전국 수준에서 단위학교에 평가를 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관한 질의 측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확인 기회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학생들을 서열화를 시킨다든지 그것보다도 우선 중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나 또는 학습능력진단을 통한 선생님들에게 본다면 교수학습, 교수학습방법 개선 또는 질의 향상 이런 등등의 측면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교육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는가 진단해 가지고 진단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교수학습활동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이런 것을 대충 이러기 위해서 자료로 만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평가가 학교간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교육과정에 파행적인 운영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 또 학교 서열화와 교육과정 파행운영에 이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서열화 문제라든지 교육과정 파행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비책, 대비책을 좀, 내년도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주관하죠? 2009년…
서울에서 합니다. 내년에는 서울에서 하고요.
2009년도, 2010년도죠? 10년도에 우리 부산에서 하죠?
그 다음해에 우리 부산에서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뭐 좀 갖고 있는지 그저 서울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만 이렇게 우리가 따라 하는 건지 조금 뭐 생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공개, 성적을 공개를 할 때 그 평가결과가 너는 몇 등, 몇 등이고 하는, 점수가 몇 점 몇 등이다 하는 그렇게 공개를 하는 계획은 아닌 것 같습디다. 아니고 지금 계획되어 있기로는 우수, 보통, 기초, 기초학습 미달 이런 식으로 성취수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점수만 내고 그래서 학급 또는 학교 이런 서열화는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기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영국의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10월 31일 취임 후 첫 교육정책연설에서 공립중학교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GCSE 라는 어떤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한국의 수능시험처럼 학생들이 중등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였는지 평가하는 국가시험자격인데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는 폐교하겠다는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갖다가 천명한 바 있습니다. 영국 총리가 지난 31일날 자기 연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지난 11월 5일 뉴욕시의 공립학교 평가결과 조사대상 1,222개 학교 가운데 낙제점인 F학점을 받은 50개 학교 중 상당수와 D학점을 받은 99개 중 일부에 대해 폐교 또는 교장 해임 등 조치를 내릴 것이라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성적이 오르지 않은 학교에는 이렇게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이런 정책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실력이 뒤쳐지는 것은 선진국에서 국가경쟁력이 하락한다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선진국의 공통된 인식이며 선진국은 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고 이를 위해 학력 향상에 힘쓰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말을 들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학교 전국 연합 학력평가 부산 중학생 학력평가가 부산 중학생의 학력관리에 어떻게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게 국장님 생각에 전국 학력평가를 쳤을 때 중학생들 성적이 어느 정도 어떻게 향상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가의 목적 또는 기능 이런 것을 갖다가 볼 때에 교사에 평가의 주체를 두느냐 또는 학생에 평가의 주체를 두느냐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교사에 평가의 주체를 두었을 때는 선생님들의 수업개선, 학력평가를 통해서 수업개선에 활용되는 평가 그 다음에 학생에게 만일에 평가의 주체를 둔다면 학생 개개인의 학습개선을 위해서 평가는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이제 중학생의 전국 단위 학력평가가 선생님들에게서는, 선생님들에게는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수업, 교실수업개선의 노력하는 그런 평가가 되도록 또 학생들에게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능력 이런 전략, 학습기능 이런 것들을 갖다가 터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학력, 따라서 또 학력 향상도…
암기만 이제 많이 하면 되겠다 그죠?
그렇게…
이제 암기만 많이 해 가지고 수업시간 때 잘 듣고 암기만 잘해 가지고 그 시험만 잘 치면 학력이 올라갔다고 평가 할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볼 때.
저희 요즘 출제경향도 암기 위주의 그런 경향을 많이 벗어나고 있는 거죠. 종합 뭐 다,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육을 하는데 암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예,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지식은 경험을 통한 지식이 가장 확실한 지식인데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분야가 너무나 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로서 우리가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많은 분야를 주입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우리가 습득할 수 없는 상태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전국 연합시스템 여기에 이제 연합평가를 하면 암기만 잘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수업시간에 잘 듣고 암기만 잘 해 가지고 출제경향만 잘 분석해 가지고 고거만 이렇게 점수만 잘 치면, 잘 치면 학력이 올라간다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후진국 교육형태다 이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선진국 교육형태는 이게 다양화, 선택, 개성 존중, 창의성 존중, 사고력 존중, 선진국 대학 옥스퍼드나 하버드나 여기에 MIT나 전부다 가 보면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색의 장소가, 도서관 말고 사색의 장소가 이렇게 다 되어 있답니다. 있다는데 우리는 인간이 사색한다는 게 책을 안 읽어도 사색을 많이 한 사람은, 사색을 많이 한 사람은 상당히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어떤 문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독서를 안 해도 사색을 많이 해 가지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국연합고사 학력평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아주 후진국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 같아요. 이게 획일화시키고 전체 등수 내고 그 다음에 암기시키고 주입시키고 창의성은 필요 없어요. 딱 나오면 그대로 보고 있다가 암기했다가 딱 답 써가꼬 하면 점수 올라가면 아주 우수한 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게 선생님들도 전부다 앞으로 수업이 어떤 수업이냐 하면 칠판에서 암기식 수업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시험에 시험 치는데 시험지에 답을 쓸 것 아닙니까?
이게 나는 참 위험한 지금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학력은 어떻게 신장해, 지금 중학생들은 물론 중학생들은 너무 지금 공부를 안 해요. 너무 공부를 안 하고 너무 주입식도 없고 암기식도 없고 이거는 창의성도 없고 그저 공부를 안 해요. 그날그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 들어가 가지고 향유하고 쾌락하고 즐기는 이런 상태로 나가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중학생들 지금 이 애들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무자비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른 사고를 할 수 없도록 다른 인간의 어떤 사춘기 초반에 접어들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어떤 욕구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질 좋은 무엇을 머리에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학력평가, 전국연합학력평가 이것만 가지고 이게 성공할 수 있겠는가,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국장님 솔직한 생각을 말해 봐요.
저는 이제 중학교 학력평가가 1학년은 입학할 때 진단평가로 한 번 치거든요. 1학년…
그래 3월달 진단평가 한 번 치고 1학년, 2학년은 12월달에 치고…
진단평가. 2, 3학년은 성취도 평가 해 가지고 학년을 마칠 때 한 번을 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경쟁이 이루어진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이거 어디에 써 먹을라고 그렇게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교육과정의 선생님들께서 가르치는 교육과정의 평가, 효율성이 과연 있었느냐 하는 그런 측정이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력이라 하는 것이 학습의 결과 아닙니까? 학습의 결과이고…
이게 이야기, 국장님 이게 지금 수월성교육에 연관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수월성교육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이게 선진국 지금 교육이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아까 폐교시켜라, 교장 해임시켜라 이렇게 뉴욕시장이라든지 영국 총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전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수월성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월성교육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평준화가, 평준화가 되어 있는 그 교실에서 정말 우수한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수준별 수업이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시행하는데, 시행하는데 국장님께서 여기 문제점들을 잘 좀 해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학생들이 다시 과거 교육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새로운, 지금 말입니다. 3,000불, 4,000불 앞으로 목표로 하는데 이런 데는 수월성, 일반화된 수월성교육, 지금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생명공학이라든지 나노공학이라든지 철학, 문화, 문학, 예술 이런 부분에도 아주 고도로 발달된 지금 우리가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데, 습득해야 되는데 과거지향식 이런 식이 좀 제가 볼 때는 학생들 공부 좀 안 한다고 해서 중학생들이 지금 학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 지금 학력을 신장시키겠다는 발상은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중학생 학력평가가 과당한 경쟁을 유발을 시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1학년 학생들은 진단평가였고 2, 3학년 학생은 학년을 마치고 날 때의 학업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하는 그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성취수준을 가지고 왔느냐, 내가 어떻게 가르쳐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교사의 교수학습 방법의 평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학생도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충분한 자료는 나타나리라고 생각하고 학교별로 경합을, 경쟁을 벌인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별로도 경쟁을 좀 벌여야 안 되겠, 붙여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성적을 받고 그 다음에 못하는 학교를 질책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는 계획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게 교육의 창의성에 가장 근본적인 거는 경쟁, competition입니다. 경쟁이 없으면 창의성이 나와지겠습니까? 지금 중학생들이 지금 어떤 경쟁심이 없으니까, 경쟁심이 없으니까 지금 창의성도 없고 공부할 의욕도 없고 목표도 없고 희망도 그렇게 갖지도 못하고 중학생들 이런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까 그 교육에서 경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경쟁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월성교육 하는 그런 것들이 즉 지금 학교에서, 일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수학이나 영어나 우수한 학생들이 동아리활동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하고 그렇게 성적향상이 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건데 요것도 보면 최근 지역경제가, 우리가 부산지역경제가 이렇게 쇠락해지고 또 부산인구가 이탈이 좀 심화되고 출산이 전국에서 최하위로 떨어져 있고 고령인구가 비율이 증가하고 이런 복합적인 사회적인 요인의 누적으로 향후 10년간 급속도로 교육이 좀 위축되고, 될 거로 보이고 이와 함께 교육적인 인프라 또한 위기국면을 맞이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적 인프라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현 교육실태 문제점에 대하여 진단해 보고 그게 따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 부산시가 인구가 감소하고 또 경제가 자꾸만 쇠락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 좀 계획을 한번 세워본 적이 국장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이제 부산경제하고도 관계가 있고 교육이 살면 부산이 산다 하는 그러한 각오로서 우리 부산교육청은 그렇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타 시․도하고 부산교육하고 차별화를 두어 가지고 부산으로 교육 때문에 이사를 온다 하는 그러한 저희들은 각오로써 타 시․도하고 차별화를 주려고 그렇게 맨날 불을 밝히면서 그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스러운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차근차근히 지금도 평가는 16개 시․도 중에서 선도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더더욱 정말 교육 때문에 부산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부산시 중학생들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무슨 통계나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또한 지역간 학교 격차도 심화가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무슨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말입니까? 언론에서 하는 말이 그저 하는 말들입니까? 부산 중학생들 학력저하 여기에 대해서 무슨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좀 부탁합니다.
저 중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매우 저하되었다 하는 그런 근거는 저희들 고등학교에 중학교 학생들이 진학을 했을 때에 고등학교에 와 가지고 제일 먼저 실시하는 것이 고등학교 학력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5개 과목을 고등학교에 와 가지고 3월 중에 실시를 하는데 그 3월 중에 실시한 것은 중학교의 성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전국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어떤 특정과목이. 그래서 중학교 학력이 많이 부진하다 하는 그런 것을…
부산…
(기침)
미안합니다.
부산시내 안에서도 학력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어디하고 어떻게 벌이지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다 시험을 치르지를 못하니까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표집을 해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 지금 표집한 그것만 보더라도 어떤 특정지역은 비교가 좀 될 만큼 성적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학력신장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까? 부산 우리 시 측에서.
지금 이제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12월에 예산심의를 하실 텝니다마는 저희들이 요번에 역점을 두고 학력신장에 관계되는 예산을 대폭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지역간 학력, 지역간 학력격차가 생기는 원인이 뭡니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가정적인 그것도 있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또 학교의 문제도 있고 이런 등등으로 여러 가지…
지금 제일 부산시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서부산하고 동부산 이쪽으로 해 가지고 서부산 쪽이 학력이 좀 저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서부산권내에 열악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수교사를 갖다가 한다든지 학교에 인프라를 갖다가 구축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학부모들이, 학부모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이 학생들 학력신장입니다. 자기 아이들 공부 좀 잘 시켜 가지고, 잘 시켜 가지고 좋은 대학에 좀 보내 가지고 좀 잘 살게 해 보겠다는 게 유일한 꿈입니다. 교육감 공약사업에 학력신장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시 학생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저희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귀에 못이 박힐 듯이 이야기한 수업공개라든가, 수업공개라든가 즉 교실에 선생님들이 수업을 공개함으로 해서 교재연구도 할 것이고 또 질책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동료교사들에게 동 교과 이런 등 등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내년에는, 2008년도에는 중학교 또 고등학교에 특히 학력격차 완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정말 야심 차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들이 말이야. 교육청에다가 2조 4,000억이라는 돈을 줘 가지고 학부모들이 돈을 줄 때는, 반드시 돈을 줄 때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익이 무엇인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각만큼 학력신장이 지금 학부모들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투자한데 대해서 자기가 소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최선을 다 해,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 하겠다. 뭐 학력격차를 위해서 모든 혼신을 다 바쳐 한다. 구체적으로 뭘 내 놓고 ‘학력신장을 좀 우리 부산시가 다른 도시보다는 또 이렇게 우리 부산시는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지금 학력이 많이 신장되었습니다. 다른 도시나 대구나 광주나 대전이나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 보다는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게 뭐 내놓을 것도 없고 지금 활동하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기 업무보고 보면, 업무보고 보면 뭐 그렇게 없는 거 같아요. 지금 내가 시간이…
예?
시간이…
시간이 좀 초과했습니다.
초과했어요?
그거 하시고, 하던 거 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공개도, 수업공개해서 선생님들 마일리지 뭐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이게 아셔야 될 게 수업 딱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말입니다. 이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수업 들어가면 학생들이 뭘 바라느냐 하면 선생님들 머리 속에 있는 지식상품을, 지식상품을 교재연구를 어떻게 멋지게, 포장을 멋있게 해 가지고 학생들 머리 속에 깨끔하게 딱 알아듣도록,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줘야 되는데 아까 무조건 교실수업 개선 해 가지고 연구발표회를 자주 이렇게 해 가지고 뭐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그게 안 되면 학생들은 선생이 무슨 말을 하는가 못 알아듣죠. 선생은 뭐 이렇게 떠드는데, 떠드는데 학생은 무슨 말 하는가 못 알아듣고 그러면 그 상품은 불량품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그것을 수업을 좀 이렇게 잘 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국장님 하고 있습니까?
그저 교사가 수업기술을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수업을 해야 한다 하는데 대해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안 있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은 이제 이런 수업기술 같은 것도 결국 잘 하는 수업을, 수업을 잘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업발표대회 또 우수교사 릴레이, 수업우수 릴레이 이런 등등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느 학교 선생님들이 말입니다. 아침에도 술에 취해 가지고 수업 들어오고, 아침에도 술에 취해 가지고 수업 들어온대요. 수업 들어오고 저녁에 늦게까지 있다가 수업 들어오고 이런 선생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수업이 제대로 된다고 보겠습니까?
학생들 자습시켜놓고 잠자고, 졸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감시감독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이게 예견하기로는 교원평가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는 거 같고 금년에도 저희들 부산교육청은 연말에 선생님들 자체 다면평가를 합니다. 다면평가를 실시를 전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장, 교감이 평가하는 거 하고 똑 같이, 똑 같이 선생님들 평가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다. 전 선생님들 60명을 서열화 시켜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 그 선생님들 보는 눈이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선생님들이 생존적인 차원에서, 생존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러한 술을 자시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마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 선생님들을 좀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 교육청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뭘 어떻게 해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때는 그 학생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충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본 위원회 증인으로 오늘 참석한 부경고등학교 학교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경고등학교 신두진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경고등학교 교장 신두진입니다.
교장선생님! 학교에서 지난 6월 19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2학년에 재학 중인 이현애 학생, 여학생이 교실에서 자살 투신을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사건에 있어 가지고 문제 해결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애 학생 학부모님께서 최종적으로 검찰청에 고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7일날 검찰청에서 그 고소사건에 대한 결과가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이현애 부모님께서 학교에 전화를 오셔, 해 주셔 가지고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당장 현애 어머님을 직접 만나도록 교감선생님을 원해서 지시를 했는데 현애 어머님께서 그날은 바쁘셔서 만날 수 없다 다음날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음날은 교감선생님께서 회의가…
교장선생님!
예, 그래서…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학부모님께서 보상비라 할까 요구하시는 그 부분이 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저는 좀 지나치다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전체도. 그래서 저는 교육적인 이런 학생 사고는 어떤 금전적인 것보다도 더 앞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학생의 심리적인 것을 치유를 하고 학생에게 또는 학부모에게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부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우리 현애 학생에게 보상할 수 있는 최대의 보상비를 법적으로 청구하도록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도의적인 책무성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0월 17일 지나고 나서 약 한 달이 지났는데 사실 좀 송구스러운 것은 현애 부모님께서 그 이후에 전화를 주시겠다 해 놓고 전화를 주시지 아니했고 10월 31일, 30, 31일경에…
교장선생님, 시간관계상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까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교장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결론이.
일단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 보상비를 청구하는 방법을 지금 법적인 문제를 현애 어머님께서 선정하신 대신여중 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학교가 거기에서 부담할 부분을 또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금명간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신 게 그 결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5개월 동안에 지금 하신 게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죠?
참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수 없습니다마는 10월 17일까지는 학생의 학부모님께서…
그리고요, 교장선생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고 간략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학부모의 보상요구가 과다하다고 생각, 답변하셨는데 학생의 보호자가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4,500만원을 당초 요구를 하셨습니다.
4,500 요구했는데 교장선생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과다하다고 주장하셨는데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그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학교가 4,500을 부담한다고 할 거 같으면 전적인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아주…
교장선생님! 그러한 내용도 많이 논의를 했고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4,500을 요구했을 때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본 학교장으로서는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견해보다는 법률적인 판단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고민을 했습니다.
금액을 어느 정도 선이 가장, 부모가 요구한 금액이 과다하다라고 주장을 할 때는 본인이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과다하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학교가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것 같으면 4,500만원이 과다하지 않지만 학교가 전적인 책임을 지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장하는 요구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학생의 부모가 주장하는 금액이 과다하다는 생각입니까?
과다하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이야기해 보세요.
부모님이 주장하시는 4,500만원, 학교가 전적인 100%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제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요구하는 4,500에 구체적인 제시근거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학생 치료비 1,500만원 정도에서 그것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을 때 약 한 3배를 곱하면 4,500만원이다 대체로 그렇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500이 치료비 요구금액입니까?
대체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고 5개월 동안에, 교장선생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학부모가 치료비를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게 과도하다는 것입니까?
치료비 1,500인데 그것을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않을 때 곱하기 3을 해서 4,500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비지 않습니까? 학생의 치료비가 1,500만원인데 의료비 혜택을 받으면 1,500이 되고 혜택을 받지 않으면 4,500정도가 된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과도하다는 것입니까? 치료비를 좀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치료비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 요청하는 치료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뭐가 학부모가 과다하다는 것입니까?
그 금액은 1,500만원 수준에 지금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모가 과다하다 라고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교육관계자분들이 부모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까닥 잘못하면 오해하는 것입니다. 치료비가 1,500이라고 말씀하셨죠? 부모가 치료비를 요구를 하는데, 치료비 외에 요구한 돈이 없잖아요? 뭐가 과다합니까? 그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기에 답변드릴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 현애학생도 부경고등학교 교육가족이고 우리 학교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 질문에 답만 해 주십시오. 치료비가 학부모가 과다하다고 했습니다, 교장선생님으로서. 그러면 과다하다는 최소한의 근거는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답변이 치료비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 뭐가 과다하다고 합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답변을 하세요. 교장선생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요구하시는 것이 학부모가 치료비라는 것입니다. 잘못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치료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월달에 1,230만원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그리고 현재 치료비가 학교에서 10원이라도 보태준 일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없습니다.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5개월 동안에 치료비도 10원도 안 보태주고 치료비를 요구를 했는데 과다하다고 교장선생님이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자리는 부산시민과 또 교육관계자, 학생, 모두가 다 공개된 장소입니다. 답변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답변도 아주 신중하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 드리자면 이현애 학생의 부모님은 교장선생님의 답변을 빌려 치료비를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요구한 것은 없다고 교장선생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현애 학생의 투신자살 미수사건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께서 지금 5개월 동안에 결론적으로 이 자리에서 왜 발생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청의 조사에 의해서 조회결과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교장선생님! 검찰 자꾸 이 자리에서 들먹이는데 교장선생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검찰에서 결과 온 것 가지고 있어요. 검찰 결과 온 것 보셨어요?
예, 왔습니다.
뭐라고 결론이 회신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서 답변하세요. 왜 자꾸 검찰 이야기를 들먹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검찰에서, 부모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왔습니까?
담임교사․교감․교장, 학부모님께서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무혐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장선생님! 무혐의라는 통보 받았다는 것 지금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무혐의라고 분명히 직시되어 가지고 공문을 본인이 직접 받았습니까?
예, 검찰청에서 직접 편지가 왔습니다.
왔습니까?
교육청에서도 저희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2007년 10월 18일, 전체에 대한 사본입니다.
죄송합니다.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 없음’ 으로 왔습니다, ‘혐의 없음’.
본 건에 대해서 각 ‘혐의 없음’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괄호 열고 뭡니까? 증거불충분입니다. 교장선생님!
제가 약간, 무혐의라는 말은…
이 형사사건은 이 학생의 부모님이 교육청과 학교와 온 데를 쫓아다녔습니다, 몇 달 동안을. 학교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책임 없다 그랬습니다. 갈 데까지 가 가지고 마지막으로 간 게 검찰에 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었죠. 이 검찰에 고발이라는 것은 형사소송입니다. 형사소송이라는 것은 범죄구성 요건에 합당해야 이 건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애타는 마음으로 갈 데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간 게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그냥 명예훼손. 형사사건이 성립을 하려면 범죄구성 요건에 범죄사실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법리적인 해석과 법적인 내용을 잘 모르게 간 게 잘못 간 것이에요. 거기에 주장을 해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검찰에서 보냈습니다. 증거를 부모님이 못 댄 것입니다. 명예훼손이 증거를 대야 되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제가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검찰 이야기를 하는데 명예훼손에 대한 이 고발인이 증거를 대야 되는데 명예훼손이 성립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을 자꾸 오도하는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경고드립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애 학생 투신자살 미수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원인을 요약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교사가 애착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정서적인 문제와 결부되어서 일어난 어떤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다시 한번 정중히 제가 요청합니다. 그 날 몇 시에 일어났는데 그 전날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일어난,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요약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18일 현애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고 나서 담임교사가 마음수련회에서 현애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마음수련회 이전에 있었던 현애와 담임선생님과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담임선생님께서 반성문을 쓰도록 했습니다. 18일 9시 20분 경에 학부모님께서 내교를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보시고 현애 학생한테 앞으로 잘 하라고 주의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임교사가 학생을 벌을 세웠습니다. 그 벌 세우는 장소가 2학년 학년부실 앞인데 학년부실은 그 끝이 막힌 곳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쪽에 통행을 좀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장소고…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시관관계 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분명히 한정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간략하게 답변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불편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린 데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애 학생이 아침에 등교하는 길에 담임선생님을 정문에서 만났습니다, 지도 차. “현애 너는 수업 받을 생각하지 말고 복도에 서 있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하루종일 복도에 서서 반성문을 쓰고 하루종일 수업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복도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고 담임선생님이 수업이 없는 시간에, 한 시간에 양호실에 불려가서 또 거기에서 반성문을 또 썼습니다. 그리고 그 날 6시경 학교수업을 마치는 시간에 이현애 학생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맞습니까?
아침에 등교하고 나서 바로 복도에 벌을 세웠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착오가…
교장선생님!
담임선생님께서 방송실에 학생을 같이 대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머님도 오시고…
교장선생님! 아침에 학생이 등교를 하여, 지금 여기에서 자꾸 저한테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시간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현애 학생이 학교 등교해서 교실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사건 전날. 등교를 해서 교실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교실에는 들어가지 아니했습니다.
이현애 학생이 못 들어간 것입니까? 선생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벌을 세웠습니다.
벌을 세웠죠. 수업을 받지 못한 채 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하십시오. 제 증거를 여기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관계자분들과 부산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 굉장히 오늘 조심하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지금 제 질의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경고드리겠습니다.
부경고등학교 학생 선도 및 징계규정에 보면 징계의 종류와 절차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벌을 주셨는데 교장선생님이 재직하고 계시는 학교의 징계의 종류에 가장 약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약한 징계가 뭐가 있습니까?
담임교사가 학생을 훈육지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훈계가, 훈육이 있죠?
예.
그렇죠? 그 뒤에 징계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 보다 조금 높은 게?
저는 담임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생겨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학생지도부에다가 학생을 선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학생 선도 및 징계규정에 보면 훈육과 훈계는 즉시 또는 별도 시간에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교장선생님 학교교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훈육과 훈계는 즉시 또는 별도 시간에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담임선생님께서 이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상으로는 위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규정상에 분명히 위반을 했습니다. 솔직한 답변이 교장선생님, 이 자리에서는 저와의 대화에서 필요합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선생님한테 빡빡머리로 머리도 쥐어 박히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 과정에서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러한 학교의 교칙을 지켰느냐, 교육법을 지켰느냐, 절차를 준수했느냐 이러한 것을 논하게 되고 따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장선생님?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이 교칙과 교육법, 대한민국 헌법은 평상시에는 사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부경고등학교 교칙을 담임선생님께서 일단은 위반을 한 가운데 하루종일 가장 중요한 학생의 학습권을 교장선생님께서 재직하고 계시는 학교의 선생님들께 학습권을 침해하라고 지시할 권한도 없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도 더더우기 권한이 없습니다. 학습권을 하루종일 침해하면서 이 학생에게 과도한 처벌로 인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것도 교장선생님의 제자가 자기 교실에서 급우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3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죽을려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죽지를 않고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5개월 가까이 골반 대퇴부가 다 부서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단체나 다른 조직에서 또 이런 문제라면 별개겠죠. 우리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데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다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
그래서 이현애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꿈 많고, 저는 남학생입니다마는 여학생이 더 꿈 많고 여리고, 감성이 풍부한 나이와 학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선생님께서 억하심정에 나무랐다 하더라도, 또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의 신분으로서. 부모님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생을 먼저 탓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과 교장선생님, 그리고 이 학생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 환경을 먼저 탓해야 됩니다. 그게 어른 아닙니까? 미성년자를 먼저 탓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차후에 부산의 교육계에 학생이, 그것도 자기 교실에서 죽을려고 뛰어내리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교장선생님을 증인으로 요청을 했고 모두가 이러한 교육의 궁극적 목적달성을 위해서 경각심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께서 관리자의 책임도 분명히 느끼시고 계시죠?
도의적인 책무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의 교칙을 위반한 과도한 지도로 인해서 불행한 제자가 생겼고 사회문제화가 되기 때문에 관리자의 입장인 교장선생님의 직위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무한대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이 잘못하든 담임선생님이 잘못하든 교내에 일어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무한대의 책임을 가지는 게 바로 교장선생님의 관리자의 책임의 한계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은 모든 선생님의 최고의 수장이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께서는 이 문제 해결에 이렇게 무능력하고 문제해결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시간관계 상 다 못하기 때문에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장선생님이 제자인 이현애 이 어린 여학생의 마음을, 상처를 치료해 줘야 됩니다. 방법이 뭡니까? 진심으로 교육자로서 어른으로서 찾아가서 ‘현애야 정말 얼마나 아프노?’ 하고 마음을, 이 학생이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선생님이 겸손하게 사과를 드려야 됩니다. 그 어린 학생이 선생님의 낮은 자세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담임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 내가 이만큼 잘못했지만 교육자로의 무한대의 책임의식 때문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어머님 아버님! 내가 잘못 했습니다.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저를 몽둥이로 때려주십시오.’ 하고 부모님 앞에 낮은 자세로 부모님을 대해 보셨습니까? 선생님이 학부모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면 대한민국의 어느 부모님들 가만히 못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의 상처를 교육자로서 치료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치료비도 보태주고 부모님도 ‘교장선생님! 선생님! 우리 딸내미도 잘못 했습니다.’ 라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배우고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자가 앞장서야죠. 교육자가 담임선생님, 안 하면 교장선생님이 머리를 숙이고 저자세로 무릎을 꿇고 학부모를 감동을 시킨다면, 학생을 감동을 시킨다면 금전적인 돈 1,500만원, 의료비가 1,500만원 나왔는데 이게 문제겠습니까?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벌써 학생과 부모에게 다가갔다면 교장선생님! 여기까지 이 자리에서 부산시민이 다 함께 보고 있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5개월 동안 뭐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더 많은 것을 저는 지적하고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제가 솔직하게 오늘 교장선생님에 대한 무거운 짐을 솔직하고 진실된 답변을 통해서 한 가지는 얻었습니다. 교장선생님! 앞으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시고 학생과 부모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 교장직 그만 두십시오.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제자는 내가 지킨다, 내 제자의 부모님은 내가 지킨다는 그 정도의 투철한 사명감이 없다면 교장직 그만 두십시오.
교장선생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교장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에 대한 질의에 대한, 질의에 몇 가지 진실된 답변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만! 강성태 위원님! 오후에 또 신두진 교장선생님한테 추가질의 할 부분이 계십니까?
솔직히 할 게 좀 더 많이, 논의할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학교로 돌아가셔야 되니까 돌아가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오후 시간에 신두진 교장선생님한테 추가질의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교장선생님!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돌아가십시오.
위원장님! 한 1분만 저에게 시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우선 우리 이현애 학생의 사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를 염려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학교장은 이 사고에 대해서 현애 학생의 입장과 학부모님 입장, 그리고 우리 교직원의 입장을 저는 학교경영을 책임진 자로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현애학생 한 학생의 사정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직원들이나 학생들의 분위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장은 이런 문제가 혹시 이야기해서 상대방에게 갈등을 유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싶어서 굉장히 조심을 많이 했습니다. 강성태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책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마음에 새김질하고 우리 부경고등학교라는 이름이 저로 말미암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많은 부산 교육장님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제가 스스로 옷을 벗고 물러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 현애 학생을 위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뒷날부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첫 번째 기도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현애를 생각하면서 현애가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빨리 쾌유가 되고 부모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부모님께서 학교에 대한 불신이 워낙 커서 사실은 그 대화의 길이 저는 전혀 막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장님이 어떻게 이 때까지 5개월이 지나면서도 학생의 치료비에 대해서 일푼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럴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치료비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순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치료를 받는 과정에 있었고 사고 난 3일 뒤부터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불거져서 그 문제를 수습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가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경고등학교가 아름답고 즐거운 학교고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 학교인데도 혹시 참, 제 소치라고 할까요,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쁘게 비칠까 싶어서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담임선생님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에 재직하면서 담임선생님께서 학생의 생일날을 챙겨서 카드도 주고 선물을 보내주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학생을 지도할 때 악의로 지도하신 것이 아니구나, 교육경력이 좀 부족해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교장이나 학부모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장 퇴장)
강성태 위원님!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동료․선배위원님보다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고 오후에 시간이 된다면 질의를 하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점심시간이 좀 짧아 가지고. 빨리 위원장님 안 마치겠습니까? 빨리 하고.
부산시교육청 정규직,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교육청에 전체 비정규직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전체 인원은 약 5,000여명입니다.
5,089명이죠? 그 중에서 3,050명이 정규직 전환대상자인데 이들은 주로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직종별로 보면 조리원이 현재 제일 많습니다. 전산보조, 교무보조, 유치원교육보조, 과학실험보조, 조리사, 구 육성회 직원…
교무보조 444명, 그죠? 기타직원 교무보조 444 해서 소계가 1,124명이고, 기타직원은 3,965명 해서 5,089명인데 기타직원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기타는 체육과 관련된 전임코치라든지 각종 직종이 있습니다.
각종? 과학보조, 전산보조, 교육보조, 교무보조 말고 통틀어서 기타보조라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무기계약자로 전환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 당초 3,050명을 전환대상자로 확정을 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고령자, 퇴직예정자 그런 사람들 빼고 실제로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남아 있는 분이 서른네 분이 있습니다.
서른네 분? 그 서른네 분은 전환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령자는 그러면 전환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비정규직 이 자체가 외환위기 이후에 인력 활용의 유연성 제고, 경비절감 이런 것 때문에 비정규직이 생겨난 것이죠? 언제 생겨난 겁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는 몇 시간만 일을 하면 일이 끝나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저희들이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근무를 하는 분도 있고 종전에 구 육성회직원이라 해 가지고 종전부터 학교별로 직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연성의 제고란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유연성의 제고. 인력 활용에 유연성의 제고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인력 그러니까 몇 시간만 하면 끝날 일을 1일 근무자라 해 가지고 채용을 하기는 어려운 그런 직종에 대해서는 시간대별로 채용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비정규직 이것이 금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원의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를 골자로 하는 노동관계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7월 1일부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무기계약자로 전환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많은 불평등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다고 제보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꼭 그렇다고 판단을 하지 않는데요. 일단 노동관계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불평등하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1인 2교를 담당하는 전산보조나 이런 비정규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원 소속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소속기관이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2개 학교 중에서.
당초에 소속되어 있던.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급료를, 인건비를 지급할 때 2개교를 담당하고 있으면 어디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2개 학교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양교에서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교에서 지급하죠? 한 사람인 경우인데 왜 양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1명이면 1명, 0.5명이면 0.5명 해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인건비는 두 군데서 받는데 평가는 한 군데서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국은 다른 학교의 근무 태도를 한 학교에 일단 자료를 넘겨주면 그 학교에서 종합해서 평가를 합니다.
정규직과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말입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이런 데나 노동자단체에서 보면 상당하게 그런 불평등을 많이 받고 있다고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홈페이지나 이런 데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자료를 받은 적도 있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현재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예시로 만들어서 각 학교에 보낸 그 자료는 노동 관계부서나 노무사나 또는 교육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법하고 비교를 해서도 큰 차이가 없고 특별하게 뭐 차등을 두고 만든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근로자와 사전협의 없이 교육청에서 제시한 안 그 자체를 학교에서 결정한 후에 학교운영위에서 확정하고 사후에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요구를 동의한다. 동의를 요구한다. 이런 사례가 허다하게 나온다는데 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사전에 각 학교의 담당자에게 교육을 충분히 시켰고요. 그 다음에 협약을 체결할 때 충분하게 인지를 시키고 또 내용을 확인을 시킨 다음에 서로 협의해서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라.
협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노동자단체에서는 이것을 거짓말로 한다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그 뿐 아니라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계약 불인정, 차년도 계약에서 해고계획을 통보한다. 또 인사관리규정 주요내용을 설명 없이 동의를 구하는 사례, 노동청에 제정 변경된 인사관리규정 취업규칙을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고 있는 사례 이런 등등이 많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교육청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한다는 가시적인 성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담당직원에게 교육을 충분히 시켰고요.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요구를 하지 않으면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계약 불인정과 차년도계약에서 자연해고를 통보하고 이런 사례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장 협약에 응하지 않았다 해서 해고를 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본 위원이 금방 요구한 사례대로 차후로 이런 계약이 들어왔을 때는 교육청이 충분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약당사자는 단위학교하고 개인이…
알겠는데 노력을 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니까 차후에 오늘 본 위원이 질문한 이후에 이런 사례가 났을 때는 교육청에서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만큼 권고하고 그 다음에…
권고하고 노력했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당사자가 저희 교육청 같으면…
학교가 하는데 그걸 지도감독하는 것이 교육청 아닙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하고 권고도 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선학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충분하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최선의 조치를 분명히 해 줄 수 있습니까?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은 결국은 당사자가 협약 당사자가 학교장과 개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일단 지도하고 권고하고.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지금 현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의를 일방적으로 동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무기계약의 불인정이라든지 차년도에 해고하겠다든지 이런 그거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되어야 할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규정상에 현저한 차별 규정을 삭제해야 됩니다. 그 예로 말입니다. 병가시에는 유급 연가, 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병가를 사용한다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 이러한 규정이 왜 있습니까? 이런 규정은 차별대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규직에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정규직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규정이. 없죠? 정규직에는 규정이 없잖아요? 비정규직에만 있는 사례 아닙니까?
예, 명시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에는 병가 60일 미만, 휴직 3개월 이후에는 당연 퇴직토록 조치하는 그런 사례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거는 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당연퇴직을 종용해서도 안 되겠고.
안 되죠?
예,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규직원의 경우에는 병가 60일에 1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비정규직은 휴직 3개월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차별이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의 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안으로 제시했는데 7월 1일 이후에는 비정규직원의 부당한 처벌 대우금지를 골자로 하는 노동관계법령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예시로써 만들어서.
그래 예시로서 하는데 앞으로는 휴직 3개월 이후 이런 것은 개정 변경될 수 있습니까? 정규직과 같이. 1년으로.
그건 단위학교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단위학교에서 결정하면 그럼 교육청은 지도감독 안 합니까? 안 할 겁니까? 3개월 해 놓고 3개월 해 가지고 퇴직토록 하고 이렇게 하면 교육청은 지도감독 안 합니까?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은 저희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휴직도 3개월 해 놓았는데 정규직은 휴직 1년이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벌써 9개월에 대한 차별대우 아닙니까?
그런데 차별대우가 있다면 시정해야 되는 것이 공공기관이 당연히 앞장서기 위해서 이 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부분에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어 공공부분이 우선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한 것 아닙니까? 공공부분이 앞장선다는 의미에서 비정규직을 전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의 관계는 민간인 정규직과 일반 정규직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민간인 정규직과 그 다음에 일용직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인사관리 규정상 차별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변경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크게 저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있다면 변경되어야 되는 것 마찬가지죠?
예.
지금 현재 비정규직 직원은 병가 60일 미만, 휴직 3개월 이후에는 당연퇴직토록 하는 이런 차별규정, 또 정규직 같은 경우는 병가 60일, 휴직 1년 정부에서는 앞으로는 이것을 2년으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개월만 이걸 해 가지고 더 연장되면 퇴직토록 하는 그런 차별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부문에서는 엄연하게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생수의 감축, 학급수의 감축, 학교 통폐합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이 제일 먼저 해고 대상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일단 통폐합으로 인한 퇴직 이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공무원은 그러면 자동해고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자동해고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이 부분도 근거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자동으로 해고한다거나 퇴직하도록 하는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죠? 당연히 시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요.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교에 직원 특채도 해 주고 타교 전출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비정규직에도 그런 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도감독도 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이 질문은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수 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학교 급식기구 구입방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급식기구를 어떻게 구입하고 있습니까? 학교에다 일임해서 구입하고 있죠?
정책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학교에서 일임해 가지고 어떻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으로만 구매하고 있죠?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달청에 의뢰하는 경우.
조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조합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학교 나름대로의 급식실 규모라든지 또는 구조가 조금씩 다 달라가지고 주문제작을 보통 의뢰를 합니다.
주문제작 하더라도 입찰방식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2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로 하죠?
예.
그러면 2007년도에 입찰 조달청 의뢰 수의계약으로 한 것을 구분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율이?
급식기구는 신설학교라든가 또는 위탁해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학교, 또 현대화사업 대상학교가 급식기구를 구입하게 되는데 금년도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액이 28억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내년에는 신설학교하고 위탁급식 직영전환학교, 현대화사업 이런 학교 전부 경비를 합하면 약 33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내년도는 2008년도는 58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2008년도에.
급식기구 구입예산은 제가 말씀 올린 그대로가 맞고요. 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은 시설비가 조금 포함되어 가지고.
시설비 포함되어 가지고. 내나 입찰이나 이런 것 수의계약하면 시설비도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합니까?
예, 시설비는 별도입니다.
시설은 누가 합니까? 그 사람이 납품하고 시설은 다른 사람이 합니까?
시설과에서 시설을 해 주고요. 순수하게 급식기구만.
시설과에서 한다면 무슨 시설, 교육청의 시설과에서 시설한다 이 말입니까?
교육청 시설과에서 시설을 하는 것을 별도 발주를 합니다.
별도 발주를 하잖아요, 그래. 그것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하면 58억 7,000만원의 예산이 됩니다. 내년도에.
예.
그런데 이것 자체를 그것을 제품을 만든 사람이 시공하고 이렇게 하면 금액도 싸질 수 있고 한데 왜 이렇게 따로 떼 가지고 하고 또 이것을 수의계약이 되도록 이렇게 2개 업체만 경쟁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하게.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사항은 단위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거의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수요자 의견을 수렴을 하고 품질이나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수의계약 하는 것도 상당히 편리하고 계약방법 중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이나 견적입찰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말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다가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사전에 말이지 2개 업체만 하면 한 군데에서 하기 위해서 다른 한 개 정도는 들러리로 그냥 참가해 가지고 그냥 집행하니까 금액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보통 한 학교당 1억 2,000만원, 1억 4,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평균 수의계약되는 금액이 거의 100% 가까이 되죠? 몇 프로 됩니까?
급식기구 총액이 1억 3,000, 1억 4,000 정도 있다면 수의계약은 한 30%.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예정금액이 1억 3,000만원, 1억 4,000만원 되면 보통 수의계약되는 금액이 얼마냐 말입니다.
금액이 한 4,000만원 정도가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이 주로 자율배식대라든지 국 보온배식차 이러한 손 소독기, 후드 이런 등등입니다. 등등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5월달에 경남고등학교에서 급식기구 69종을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하면서 그 때 예정가격이 1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를 잘 못 찾으시는 모양인데 거의 맞거든요. 1억 6,000만원인데 낙찰가가 1억 100만원입니다. 1억 100만원, 낙찰률이 63%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고 할 수 있는데 왜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금액을 비싸게 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시민의 세금이나 학부모들의 세금 아닙니까? 1억 6,000만원이 1억 100만원에 낙찰이 되는데 왜 굳이 학교에 주어 가지고 따로따로 해 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발주가 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도록 하는지 모르겠고요. 이것을 각 지역청에다가 일괄적으로 주어서 대량구입하면 공동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금액이 싸도 엄청 싸지게 될 건데 30% 이상 싸지게 될 건데 앞으로 그렇게 시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 이해는 합니다. 이제 학교마다 급식시설이 다 다릅니다. 다르고 학부모님들이 수요자의 요구도 다양하고, 단위학교의 운영위원회 또는 급식소위원회에서 여러 회사의 제품을 서로 비교를 해 보고 자기네 나름대로 우수한 제품을 자료로 수집을 해 가지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기구를 자율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배급을 한다는 거기에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말씀이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 잠깐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윤명한입니다.
시설과장님! 우리가 자재를 구입해서 시설하고 할 때는 시방서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시방서 있죠? 시방서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시공한다 기준을 딱 맞춰놓죠?
예, 그렇습니다.
급식기구를 구입함에 있어서 그런 시방서가 있습니까?
제작 시방서가 있습니다.
있죠? 거기서 하면 그 업체가 달라도 그 시방서에 맞는 규격과 표시된 제품이 거의 똑같아지죠?
그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경쟁입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격과 시방서에 따른 표시해서 입찰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그렇게 한다면 경쟁입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급식기구도 경쟁입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죠?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이게 모든 시설과 이런 것은 모든 것이 시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방서가 있어서 그 규격과 크기와 그런 것이 다 결정이 되면 몇 회 칠하고 어떻게 말려서 어떻게 시공을 해 가지고 붙일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방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업체가 다 다르다 하더라도 그 업체가 그것을 똑같이 이 시방서에 나와 있는 것과 똑 같이 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없다고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주문제작도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이런 방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안 해 봤었죠?
예.
그러니까 각 교육청에 보면 시설과가 다 있고 하니까 그것을 한 번 더 이렇게 챙겨 가지고 표준시방서를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표준시방서가 안 되면 또 교육부에서 어떤 그런 표준시방서를 받아서 또 교육청에 맞게끔 또 학교가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첨부해서 그것이 시방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시면 이게 즉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한 30% 이상 절감될 거 같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윤애입니다.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하면 우리 건물상태를 안전성 평가등급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죠? 국정감사에서예.
기획관리국장 한성우입니다.
우리 부산이 보통 이게 등급을 어떻게 나눕니까?
지금 재난위험시설 D, E급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는 D등급은 몇 개 학교로 나와 있습니까?
29개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E등급은요?
2개교입니다.
E등급이 판정이 내리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일단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고 철거를 하거나 해야 됩니다.
이 판정 나고 이 2개 학교가 어느 학교이죠?
성지공고하고 부산관광고등학교입니다.
지금 어떻게 조치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지공고의 경우에는 지금 금년 겨울방학 중에 철거를 할 예정이고…
그 동안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일단 저희들이 안전조치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이 2개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성지공고 건물 1개동은 금년 겨울방학을…
철거합니까?
철거를 하고요.
그럼 개축은 따로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그건 개축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그 학교가 앞으로 이전계획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축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또 1개는요?
부산관광고등학교인데예. 이 건물은 철거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현재는 안전조치를 취해 놓고 있고요. 앞으로 그 일대가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데 개발을 할 때 동시에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72년도에 준공했죠?
준공은…
72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자료 볼 거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저기 부산관광고 같은 경우 철거도 힘들고 지금 이대로 그냥 둘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재는 철저하게 안전조치를 강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말이 안 되죠. 즉시 철거해야 되는 건물임에도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 안전장치를 취한다 이러면 등급을 E등급 내릴 필요가 없죠.
지금, 그걸 지금 손으로 철거하기도 어렵고, 어려운 상태이고요.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를 못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일 사고 나면 누가 책임입니까?
완전히 폐쇄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두는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교에 한번 직접 가 보셨습니까? 못 가보셨죠?
예, 이야기만 듣고…
직접 한번 가 보세요.
그 다음에 D등급학교 29개 학교는 차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몇 개 학교는 저희들이 개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1개교를 보수․보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부터 금년도에 개축을 하고 있는 곳이 9개교 19개동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9개 학교에 27개동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개축을 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하고 보수․보강을 통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앞으로 보수․보강을 실시를 하고 나머지 부분 그래도 이거는 개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개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기관이 있으면 따로 다시 한번 의뢰를 해서 정말로 시급함을 요하는 것은 제일 우선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교라는 것은 안전성이 높아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꿈나무들이 거기에서 자라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그야말로 차세대 우리 유망주들이 크는데 어떻게 그거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시설물을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위원님, 저희들이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D급의 경우는 사실상 학생들이 지금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일단 이것을 개축을 할 것이냐 보수․보강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안전관리지도에…
분류를 재분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산일보 10월 16일자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 마음의 상처 준 우유급식 중단’ 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이게 이제 부산시 농업행정과…
농림부 축산발전기금 70%하고 부산시 30%하고 합해서 지금 이제 여태까지…
그렇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우유급식을 제공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예산이 빠졌는지요?
주무과는 이제 부산시 농업행정과인데 이제 우리 교육청은 선정된 급식, 우유급식대상자를 집계해서 시청에 통보하는 정도입니다. 통보하는 정도인데 그래서 금년 봄에 2만 4,000, 한 2만 5,000명을 갖다가 그 대상자로 기초수급대상자 또는 담임선생님 추천을 받아서 통보를 했는데 시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이제 1주일에 하루를 걸러서 지급을 하겠다.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또 지급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통보가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2차 추경에 좀 올려 가지고 돈은, 금액은 별로 안 되니까 하려고 했는데 시청에서 그게 다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서 지금은 다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00% 하기로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추경에는 시청에서 이것이 시청사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학교급식을 통한 우유급식은 어린이 건강증진에 정말로 막대한 영향을 주지만 우리 자존심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똑같이 받는데 하루를 안 받는다든지 그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돈을 쪼개서라도 여기에는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배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특히 만일에 이런 경우에 낙농진흥회라든지 한국유가공협회라든지 그 다음에 우유공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발로 뛰어서라도 이 정도는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예산이 시에서 예산 없다고 한다고 이렇게 1주일에 하루를 안 주고 한다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판단이 된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10월 18일부터 다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만일에 이런 일이 있다면 교육청에서 발 벗고 나서서…
알겠습니다.
애들한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교육회관장님을, 위원장님! 발언대로 좀 모셔 주세요.
이용진…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이용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학생교육회관에 실내운동장이, 실내…
체육관.
체육관이 있죠?
예.
그 수용인원이 한 얼마나 됩니까?
수용인원은 한 600, 한 600석쯤 됩니다. 1개 학교가 들어와서 운동할 수 있으니깐요.
이게 보통 용도는 어떻게 씁니까?
그 체육관은 항시 열어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언제든지 와서 그 회관에 오면 운동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고 또 매일 같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과후에나 오겠네요?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리하고 또 우리가 매일 하는 거는 체험학습 합니다.
체험학습을 몇 시부터 합니까?
9시부터 합니다.
9시 이전에는 문 닫고 있습니까?
9시 이전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시 이전에는 매일 사용합니까?
예, 거의 매일합니다.
그러면 오후에 방과후에는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개별적으로 놀이를 합니까?
예, 거기도 매일 옵니다.
그러면 오전에 9시 이전에는 문을 그냥 닫아놓고 있네요?
9시 이전에는 우리 청소를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용을 안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역주민들이 이 실내체육관을 활용하자는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더러 오셨습니다.
주로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주로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리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시간은 언제부터 활용하자 합디까?
시간은 주로 아침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아침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이야기 합니까?
확실하게 제가 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직접 면담 안 하셨네요?
예, 다른 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했었는데…
그런 거는 관장님께서 직접 만나서 민원인들하고 상담을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아니 저한테 찾아온 게 아니고 다른 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다른 분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통해서 오더라도…
아니 직원을 통해서 온 게 아니고 다른 분들…
그러면요?
직원이 아니고 다른 외부의 다른 분들을 통해서 물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관의 회관장이 누구십니까?
예, 접니다.
그러면 책임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마지막 책임은 관장님이 지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직원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다른 분…
다른 분 외부 어떤 분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좀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그 말씀을 해 보세요. 아니 이야기를 들으셨다 하니까 들으신 만큼 이야기하세요.
예,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분은 전에 구 의원이었습니다. 그 분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 의원이시다가 보니까 거기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 의원님한테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실제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오전에도 쓰고 오후에도 쓰고 그 다음에 또 식전에는, 9시 전에는 우리가 또 청소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고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어렵다 했습니까, 불가능하다 했습니까, 월 200만원을 내면 사용가능하다 했습니까?
월 200만원은 제가 말씀 안 드렸고요. 돈 이야기는 안 드렸는데 우리 회관 규정상에 보면 쓰게 될 때는 거기에 징수 조례에 그래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장님! 학교 운동장도 이제는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주민과 학생이 서로 공유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그렇게 하려고 다들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학생교육회관도 지역주민과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행동을 하셔야죠.
그런데 사실 우리 학생들이 사용을, 거기가 사실은 학생들한테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리하다가 보니…
그런데 그 분들이, 잠깐만요. 그 분들이 낮에 할 일이 없어서 9시 이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니까 전부다 새벽에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새벽에 또 청소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배려입니다, 배려. 운동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면 청소도 해야 되고 어지럽고 그래서 몇몇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출입을 통제하고 막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그거나 똑 같습니다.
지역주민이 건강해야 우리 이 사회가 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빗장을 걸고 문 닫아놓고 계시지 말고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하셔서 지역주민의 건강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지 그 분들이 데리고 있는 애들이 학생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
검토를 한번 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다음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징수 조례상에 금액은 우리가 대관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우선 고쳐져야 됩니다.
규정이 월 얼마쯤 됩니까?
그 대관료가…
관장님 거기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반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외우고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 안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게 체육관은 5만원입니다.
월 5만원입니까?
아니, 1일 5만원입니다.
1일 5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7시, 그러니까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쓰면 얼마입니까?
2시간을 쓰면 이건 5만원을 내야 됩니다. 오전 해야 되기 때문에.
1인당 5만원이라고요? 한달에.
아니 저게 그 시간당 그렇습니다.
1일 해 가지고 한 번 쓰게 되면…
제가 그 단체에 책임자를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월 5만원이니까 그 2시간을…
월 5만원이 아니고 1일 5만원입니다.
1일 5만원이면 5×3=15. 150만원이네요?
30일 계속 쓰게 되면 그쯤 됩니다.
그렇죠?
예.
그거나 아까 그 200만원 이야기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거 같네요.
우리 조례상에 그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 대표가 오면 협의를 잘 하셔서 놀려놓지 말고 그 장소를, 좋은 장소를 지역주민의 건강에도 일조를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예, 부교육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부분들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지역구에 있어 보면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난 164회 때도 동료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학교장선생님들도 체육관 개방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아마 그 요율이 아마 공시지가에 따라서 또 체육관의 면적이라든지 아마 사용료가 그렇게 조정이 되는 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요율이 대개 보면 단위학교에서 저 체육관은 얼마를 받으니까, 개방하는데 얼마를 받으니까 우리도 얼마를 받아야 된다 그런 기준이 확실치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아마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 요율이 되죠?
예, 제가 알기로도 그 재산관계 그 법령에 아마 가액이라든지 그런 기준으로 이래 가액의 일정비율 이런 식으로 아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신설학교 지어 놓으면 참 지역주민들한테 빌려주면 조금이라도 손상이 갈까 싶어서 학교를 아마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나머지 개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지역주민들이 더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더 청결하게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좀더 확실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좀 개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장, 교감 연수회, 행정실․과장 회의 때 하반기 담임 장학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방토록 안내한다 라고 말은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그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방해야 되고 주민들하고 같이 써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밥을 드시고 나니까 좀 고단하시죠? 성성경입니다.
먼저 질의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연구학교 지정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정책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연구학교 수요를 학교에다가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면 학교에서 연구가 되는, 가능한 그런 분야에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장 적합한 실사 이런 등등을 통해서 적합한 학교를 선정하게 됩니다.
실사를 통해서 하고 적합한 학교에 파견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그래 지정한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예.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들이 있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정상화되고 있는지 그거는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 각종 위원회가 한 50여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고, 연간. 그 다음에 1회, 2회 뭐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주로 개최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1회 정도는 거의 대부분 개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유가 없어서 회의를 개최 안 한다. 그 중에 과학교육심의회는 뭐 어떤 걸 하는 겁니까?
그거는 과학정보기술과장님이 말씀하는 게 안 나을까요? 위원장님!
과학기술정보과장님 발언…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과학기술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학정보기술과장 배현기입니다.
과학교육 전반에 관한 부분이나 활성화 부분 그리고 저희들 과학교육에 관련되는 첨단 모델학교나 이러 부분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학교육심의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보면 개최수가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해 놨는데 과학교육이 그만큼 중요 안 한 모양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학교육이 별로 중요 안 하다 중요하다를 판단하기에는 한 번 회수로 책정하기는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과학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 원인행위가 발생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한 번 실시가 된 걸로 아마 메모가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교육심의회가 한 번밖에 안 된 것은 그 개최 회수로 과학교육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내가 그렇게 물었는데 뭔 말이 다른 말로 나옵니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심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번밖에 안 했다 이 말이죠?
저희들 과학교육심의회 그 자체는 최소 연1회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심의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교육심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전반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시 발생사항이 한 번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한 번밖에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한 번밖에 안 한 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밖에 할 정도밖에 안 되었다 활성화시킬 정도가.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회별 현황은 정책국장께서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성우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정보기술과장이 관장하는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국장님. 53개가 있는데 몇 개가 있습니까? 국장님.
예, 2개입니다.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영재교육심의위원회 하고 과학교육심의위원회입니다.
영재교육?
진흥위원회.
그게 몇 번입니까, 번호가?
그게 181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번입니까? 내가 얼른 안 보입니다. 21번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이겁니까?
예, 21번입니다. 21번입니다.
이거는 한 번도 개최 안 되었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재교육진흥을 활성화할 방법이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이죠?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9개월 동안, 그 말입니까? 국장님.
금년도에 아직…
심의할 사안이 없었다 이 말이죠? 영재교육을 진흥시킬 일이 별로 없었다 이 말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런 거는 아닌데…
매년 1회 내지 2회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두 번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정보기술과에서 별로 과학기술 진흥이나 활성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교육, 남부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 운영에 관해서는 누가 하십니까?
이 문제는 남부교육장님이 제일 정확하게 잘 아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남부교육장님에게 답변을 듣는 것이 정확할 거 같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상락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장 이상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그래서 간략하게 인적자원개발벨트 운영하게 된 배경을 한 1분 정도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부 관내에는 대학이 5개 있습니다. 또 학교가 53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중․고를 연계를 해 가지고 남부에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네트워크화 해서 남부교육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든지 각종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좋은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앙에서 종합 감안해서 전국에서 시범지역으로 그래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그 공모에 응해 가지고 지정을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많이 투입되어 있죠?
예산이 지금 교육부 예산 20억하고 그 다음에 남구 자치단체 9억 2,000만원하고 통 도합 29억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부산시 교육청의 예산은 없고 이 자체만 29억 2,000만원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 교육부 예산이 20억이고 그 다음 남구청 지원 예산이 9억여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없습니까?
우리 남부교육청 예산은 지금 거기에 없습니다.
없고.
예.
그렇다면 이 운영하고 주최하는 담당부서가 우리 남부교육청에서 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 남구청하고 남부교육청이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하죠? 그래서 지역공동체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게 온지가 한 몇 개월 됩니까?
지금 저희들 6월달에 공모에 응모를 해서 그 다음에 9월달에 현판식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협력센터를 남구청 안에 개소를 하고 구체적인 업무추진은 10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10년까지 계속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벨트 운영 이 자체가 지역공동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첫 사업이죠?
첫 사업,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첫 사업이고 첫 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마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좀 신경을 각별히 써 가지고 잘 해 주십사 해서 질책도 중요하지만 격려도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모셨습니다.
저희들 남구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남구가 공교육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교육의 질도 제고하기 위해서 구청과 협력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하십니까?
이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 할 때 학교별로 해 가지고 어떤 것들을 지원하죠?
예, 정책국장입니다.
이제 과학실험실 현대화 지원은 주로 시설입니다. 시설 또는 설비 이런 리모델링비로 저희들 학교별로 정도에 따라서 2,000만원에서부터 2,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기자재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지원하는 그것입니까?
주로 시설 쪽입니다.
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시설 리모델링비로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설 리모델링으로. 그러면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에 136실에 30억 하고, 35억 9,000만원 하고 이런 것들 해 놓은 것 이것은 뭡니까?
이제 지금 과학실험실 현대화 지원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저희들이 총 169개실의 비용을 35억 9,000만원 지금 지원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화사업에 그렇게 들어갔다면 2006년도에 이렇게 들어갔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죠?
예, 2007년도에 집행내역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 2006년도에는 136개실을 지원을 했습니다.
30억 4,000만원. 그래 그것을 했다면 그 결과가 쭉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도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평가단이 이게 과학실험실 현대화를 하겠다고 하면 학교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과연 이게 현대화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경비가 들고 그러면 다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결과보고가 되고 현대화 실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까? 평가. 2006년도에 대한.
이것이 국가… 일단은 지금 현재로 과학실험실 현대화 지원이 금년도도 169개 교실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리모델링사업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2006년도에 그런 사업을 30억 4,000만원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왔으면 평가가 있느냐 그 평가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과학실험실 현대화의 계획을 지원을 받을 학교는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난 뒤에 거기에 그대로 실행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정도가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되었는지 정확한 평가가 제대로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연구학교 지정문제도 제가 질문을 하니까 실사단을, 실사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실사를, 좋아하는 실사를 또 쓰시는데 실사단이 그러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지 그 실사단이 대표가 누구입니까?
주로 과학과 출신의 교장․교감선생님들 입니다.
과학과 출신의. 오늘 저하고 과학과 하고는 인연이 잘 안 맞는 것 같네요. 그 과학과는 평가도, 결과가 나왔으면 평가도 제대로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실사가 과연 우리 흔히들 하는 대로 모두에게 공평할 정도로 진실하게 유익하게 돌아가도록 했는지 그게 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다음. 지금 보통 보면 예를 좀 들겠습니다. 우리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좀 늦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시절에, 지금 우리 학교 제도에 비추어보자면 그런 초창기에 학업이 우수할 정도로 뛰어난 학생이었습니까?
아인슈타인은 제가 알기로는 문제아였습니다.
뛰어난 학생은, 우리가 아는 그러한 공부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교육의, 교육이라는 전체를 내가 말 한다는 것은 조금 그것한데, 지금 현 시스템을 보면 이 너무 일획적으로 간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조그마한 그릇이 있고 이 넙득한 다라이 같은 그릇은 있는데 하늘에서 비는 온다 이거죠. 그러면 똑같은 비에 똑같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측정을 할 때 이것을 높이만 가지고 책정을 하면 깔때기처럼 긴 것 이것은 이게 높이가 나올지 넓은 용기에는 지금 물이, 높이가 1㎝면 이것은 10㎝ 될 수도 있다고요. 똑같은 시간을 해 가지고 체크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각이 그것을 양으로 봐야 될지 높이로 봐야 될지 지금 이게 아리송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실제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보면 이게 넓은 이게 우리가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하면 대기만성이라고 하죠. 큰 그릇은 늦게 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좁은 그릇은 빨리 차 가지고 파닥파닥하다가 빨리 가버린다고요. 맞죠? 우리가 그 평가하는 방법이 이 높이로 할 것인가 양으로 할 것인가, 높이와 양을 같이 보고하면서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이것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높고 뭐가 잘못 되었고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기만성형의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학업성적은 좀 떨어지지만 그 사람은 지금 엄청난 각고를 내부적으로 겪고 있기 때문에 높이가 단지 우리 선생님이나 이런 보는 잣대에 비해서는 뒤떨어져 보일 뿐이에요. 시간이 가며 그 양은 엄청난 양인데, 대기만성인데. 그 큰 그릇을, 그 큰 그릇에 담은 물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합니까, 높이만 가지고.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연합고사니 무슨 학업테스트 이런 것으로써 다 평가한다는 게 이게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그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게 다 구제하자면,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을 다 하자는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그것 보면 알거든요. 선생은 압니다, 선생은. 그 지도하는 자기 담임선생님은 ‘아, 저 친구는 틀림없이 뭔가 있다.’ 이거야. 있는데 시간이 가보면 그것을 표시할 수 있다 이거에요. 무슨 말씀인가, 이것은 지적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육청에서, 본청이나 4개 우리 각 교육청이 있는데 우리 학교장님한테 재량권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이양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재량권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권한을 이양하는 것인데 권한을 또 이양하려고 하면 말로만 이양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적절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학교장께서 그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교육의 전체를 애들의 진로나 여러 가지 좋은 게 그 분들이 현장에서 현장 사령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가 되어 가지고 모두가 나른한 것 같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3시 15분 전입니다. 3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애입니다.
부감님!
부교육감입니다.
소년체전 올해 몇 등 했습니까?
등위로 11위 했습니다.
예산은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
예.
내년에 조금 증액 편성 됐습니다.
실제 소년체전은 학교체육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년체전을 마치고 난 그 선수들이 어차피 시 체육회에서 하는 전국체전으로 이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회하고 업무 연관성을 루트가 있습니까? 통로가.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체육회하고 나름대로 협력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체육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교육청하고 연계를 많이 해서 교육청이 부족한 게 무엇인지 협조를 많이 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업무의 연계성이 그렇게 썩 좋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파견근무를 한 명 정도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 시체육회에. 시체육회는 시청 공무원들을 거기에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육회에서 문제가 무엇이고 부족한 것이 무엇이지 업무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하고는 그 업무가 아직까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시 간부로부터 좀 구두협조 요청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우리 체육담당 장학사나 이런 사람을 체육회에 좀 파견을 하면 체육회하고 우리 학교 체육하고 소체, 전국체 관련해서 협조가 원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인데 저희들도 취지는 동일합니다마는 전문직 인력은 기본적으로 절대부족입니다. 인력이 잘 안 나오고요.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체육교사 특히 전국체전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부산체고 교사를 한 사람 파견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교사 파견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교원들 굉장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체육회하고 우리 초중등 학교체육이 긴밀히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은 특수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잘 하셔서 소년체전이 좀더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의미로는 시체육회와 교육청이 서로 연계를 하지 않으면 절대 이원화되어 있지 일원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 쪽에 배려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파견을 하더라도 교원들이나 전문직 인사는 3월 1일자 기준이 되어서 내년 3월 1일경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종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정책질의니까 부교육감에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기본방향이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교육 실현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꿈, 보람, 만족, 꿈은 무슨 꿈입니까?
특히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초중등교육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마는 희망 어떤 경우에는 야망일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진로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이라 할까 그런 심성 이런 것을 양성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을 만족시키는 교육에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부교육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에 사람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되려면 도시가 창조적이어야 되거든요. 창조적인 도시가 되어야 사람이 몰린다는 거에요. 과연 부산이 사람이 몰리느냐 떠나느냐 이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떠납니까, 몰립니까?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시에서 지난 상반기에 만든 인구대책위원회 제가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첫 회의 때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인구감소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 분석한 연구결과보고를 그 때 김영삼 원장께서 직접 발표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때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인구감소의 제일 큰 요인은 경제적 요인이었습니다. 취업, 직장 이런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저희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간다든지 역외로 빠지는 그런 요인은 굉장히 낮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교육감님께서 저출산 이야기 안 하니까 다행입니다. 결국은 도시 기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데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 도시 기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 교육입니다. 제가 보는 것은. 다른 기능도 많이 있지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육 기능이 제대로 되면은 몰리는 그런 도시로 성장할 것이고, 이게 무너지면 자꾸 떠나는 도시로 간다. 그 비중이 크다는 것이에요. 다른 원인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교육 실현은 기본방향은 잘 설정했는데 과연 그러면 실제 목표대로 교육환경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짚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교육감께서도 설동근 교육감께서도 늘 강조를 하셨고 오전에 우리 임장근 교육정책국장께서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인구가 특히 역외로 빠져나가는 요인에 교육이 없다 해 가지고 오히려 저희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교육 때문에 역외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중심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몰려들겠네요? 맞습니까?
어쨌든 우리 교육 때문에 부산으로 이사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교육 때문이 아니지. 교육분야가 그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교육 때문은 아닙니다.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하고 어 하고 잘 들어야 돼요. 비중이 크다는 거지. 그만큼 교육이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비중이 크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곳을 우러러 보고 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떤 처신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결국 교육환경을 어떻게 설치해서 움직일 것이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상기를 하면서 제가 본 질문에 조그마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환경 측면인데 다른 측면도 많이 있지만 구 단위로 봤을 때 중고등학교가 공립이 없는 구가 부산에 몇 개 구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립이…
중고등학교가 없는 구가.
중고등학교가 없는 데는 없는 것으로.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멀리 찾을 것 뭐 있노? 발언하는 사람이 없는데 사는데.
중구입니다. 중구가 공립중고가 없습니다.
(장내 웃음)
내가 사는 곳이 불행하게도 중고등학교 공립이 없습니다. 부교육감이 목표설정은 잘 해놓고 관심은 다르다 이거지. 그런 뜻하고 관계 안 됩니까? 지나가는 말에 비둘기가 몸은 꿩밭에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있다고. 교육 설정은 잘 해 놓았는데 밑에도 보면 여러 가지 써놓았는데 교육환경 이런 것 잘 써놓았어요. 지금 초등학교는 등교 거리도 다 정해놓았는데 교육환경이란 것이 도심지에는 등하교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산에는 중구만 없습니까? 다른 데는 다 있습니까?
다른 구는 다 공립중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부산 말고 다른 광역권 도시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구가 조금 유출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아니 구 단위의 중고등학교가 공립이 없는 곳.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해서 좋습니다. 지금 중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다른 광역권에 안다는 것은 월권이고. 그 정도 답하시리라 보고. 이것이 과연 교육환경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정책이냐. 물론 학교 하나 세우려면 굉장히 어렵지만.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아 보시죠.
저희들이 특히 학교 급별로 학구라 할까요. 그게 좀 다릅니다. 우선 초등학교는 우선 부형들부터 근거리에 위치한 학교를 제일 선호를 하는 그런 점을 저희들이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거리 1km 기준으로 대체로 학구를 짭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구 단위 정도인데 조금 그 보다도 초등보다 넓게 해서 통학구를 짜고,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4개 학군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평준화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군 페이스로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구 단위로 좀 나누어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학군 전체를.
그것은 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집에 사모님 계시는데 집앞에 나가면 공원도 있고 극장도 있고 요즘 흔한 마트도 있고 모든 것이 편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거기 살래, 아니면 시장 하나 갈라 해도 택시를 타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공원 한번 가려고 해도 상당한 거리를 가야 되고, 극장 가려고 해도 어째 되고, 거기 가서 살래 하면 어디에 가서 살겠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제 이야기는 여건 놔놓고. 이 두 가지만 해도 어디 살겠어요? 어디 살라 하겠어요?
아무래도 편리한 데 살라 안 하겠습니까?
인간의 심리 아닙니까? 욕구에 대한 보답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행정이 공평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편차가 왜 심하느냐. 이거는 인위적인 것도 있지만 자연적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탓 할라는 건 아니고 그걸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써 어떻게 자꾸 보완해 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과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예술.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부산시가 어떻게 정책을 이끌어갈 것이냐 그것을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 이 부분에 너무 오래 머물 수가 없으니까 조금 뛰어넘어가면 지금 이 표에 의하면 사립 대비 공립, 중학교까지는 공립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고등학교 가서는 사립이 많죠?
이 부분은 대도시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서울은 저희들보다 더 심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우리 교육정책에서 50년대는 초등학교를 의무교육화하는데 굉장히 많이 주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수요가 팽창하면서 60, 70년대 굉장히 중고등학교 급격히 늘어났는데 정부가 투자를 못 했습니다. 투자를 못 해서 초중, 초등학교, 그 다음 단계 중학교만 공립학교를 세우는데 많이 투자를 하고, 고등학교 부분은 사실은 민간에게 맡긴 그런 상태였습니다.
투자를 많이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뿌리가 좀 있습니다. 60, 70년대 사립학교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하고 같은 생각인데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립이 많은데 사립 중에서도 전문계 고등학교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예.
내가 볼 때는 사립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전문계고가 많기 때문에 비중이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아까 표를 보다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맞죠? 하필이면 공립은 사립하고 실업, 전에는 실업계고라 했는데 전문계고가 왜 사립이 많아요? 공립은 적고.
그 부분도 사실은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정부가 수요가 막 늘어나는 부분에 투자를 못한 것입니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기능 인력 양성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수요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굉장히 학교 설립을 권장을 했고. 그러면서 직접 공립학교를 못 만드니까 사립이 대신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본질은 공립 아닙니까? 사립은 공립하는 어떤 교육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성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미국 같은 경우는 사립이 한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부산은 실업계고가 많죠? 전문계고가?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대도시가 거의 비슷한데요. 정부가 공립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학생은 많이 늘어나고 기능인력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공립학교는 못 만든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즈음 정책은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요. 학교가 잘 안 된다 하니까 인문학교로 바꾸어주고 그런 식으로 가니까 아까 그 원인에다가 그걸 또 알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기능인력부분 또는 전문계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국가가 더 고민하고 국가가 앞장서야 될 것인데 왜 국가가 전문계고등학교는 적게 유치를 하고 있고 사학이 많이 하느냐 이 이야기에요. 내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70년대, 80년대 정부 재정이 그만큼 감당을 못한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정확한 교육정책이념에 맞추어서 안 되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 방법을 찾아주고. 아까 제가 창조적인 도시라 했는데 사람이 몰리는 창조적 도시는 그, 그 방법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거기에 시민들이 매력을 느낄 때 가고오는 걸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언급할 부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전문계고가 잘 안 된다 이러면, 그러면 어쩌면 되느냐. 인문계로 바꾸면 될 거 아니가 그러면 바꿔주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사립학교도 전문계고를 인문계 좀 바꾸어 주시오. 학교 잘 안 되는데 신청하면 다 받아줍니까?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계가 특히 부산이 전국의 대도시 중에서도 전문계 고등학교 비중이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런 만큼 70,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기여한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전문계를 둘러싼 상황은 지금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문계 교육에 대한 수요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급속도로 줄고 있고, 특히 인문학교에 대한 전환 내지 이런 필요성은 굉장히 커졌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용상황이라든지 학교 배치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상업, 특히 전문계 중에서도 상업계 학교의 경우에는 인문계로 전환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도시나 담이 블럭화되어서 그런데 혹시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아봤습니까?
제가 완전 시골은 아닙니다.
완전 시골은 아니고, 외갓집은 혹시 시골입니까?
(장내 웃음)
좀 소도시입니다. 소도시에 살았습니다.
시골 가보면 돌담 있죠? 돌이 똑같습니까?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나처럼 생긴 것도 있고, 우리 천 위원님처럼 좀 이쁘게 생긴 것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집니까?
제가 볼 때는 작은 돌, 큰 돌이 서로 균형, 조화를 이루면서…
역학적인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시골 돌담을 생각하면 돼요. 교육이란 게. 그러니까 돌을 쌓는 사람이 좀 예쁜 것만 골라서 하고 아유 니는 뭐 제종모 같이 생겼으니까 별 볼일 없네 하고 던져버리고 좋은 것만 쌓아놓으면 바람에 담이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죠. 이 교육이란 것은 백년대계로 상업 계통도 필요하고 공업 계통도 필요하고 수산업, 임업 다 필요한 거에요. 사실은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강국으로 와진 것이고,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되려면 결국 뿌리가 그것을 기초로 해야 되고 그게 있어야,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내가 걱정하는 부분이 흐름이 너무 급속도로 인기 위주나 좋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업학교는 제가 듣기로 인원을 못 채워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죠?
인원 못 채우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 학교 정도가 작년에 미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정책을 좀 보완하고 이런 학교들이 제대로 성장하는 방법을 교육청에서 제시를 해 주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아는데, 고민한 것 알아요.
작년에 중장기 마스터플랜도 만들었고요.
121페이지 여기 있어요. 5년간 지원예산 총 738억, 그 밑에 5년간 총 95억을 예산 지원 받아 가지고. 121페이지. 제종모가 발언한 것이에요.
이번 내년 예산에서도 저희들이 전문계 교육부분은 예산을 나름대로 많이 증액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얼마를 해 놓았어요?
한 10억 선 그 이상 저희들이 다…
10억 하면 실업계고등학교 몇 개인데요? 실업계고등학교가 30개입니까?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억 선은 추경까지 포함한 금액인데요. 작년 본예산 대비로 하면 한 50억 정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부터는 좀 심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대폭 증액이 계속 되어 가지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배경설명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학교를 두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부산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우선 그렇게 되고 또 부산 교육이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하니까 부산이 선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야 다른 데도 보고 그런 쪽으로 가고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이 제자리를 잡고 항상 튼튼하게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려되는 것이 이 실업계고등학교는 조금 과거와는 다르게 좀 그것으로 가는 것을 속된 말로 조금 표현이 좀 하기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보는 것 아니냐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제가 볼 때, 사회적으로.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학교로 몰리도록 무슨 방법을 교육청에서 연구하고 제시를 해 주어야 일선학교에서 그런 쪽으로 가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전문계고 하고 인문학교 하고 바란스를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제대로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보는데 부교육감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산광역시 실업계고교 중장기발전계획인데요. 저희들은 큰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회환경이나 경제환경 같은 것이 변하면서 전체적인 전문계의 비중은 저희들이 너무 높지 않느냐. 그래서 규모는 좀 줄이고 전체 규모는 좀 줄이되 다양화, 각 어떤 어떤 분야별로 맞는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다양화, 특성화, 정예화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과 개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 개편 같은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학교부분이 이게 딱 단기간 내에 성과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2, 3년 정도 지나면 전문계 부분 나름대로 꽤 제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지난 주에도 저희들이 직업 창업박람회를 했습니다. 전자공고를 빌려서 했는데 거기에도 부산시에 전 전문계학교가 참여해 가지고 나름대로 특색 같은 것도 홍보도 하고 거기에 또 중학생들이 체험활동을 1만 5,000명 정도가 중학생들이 체험학습을 다녀갈 정도로 나름대로 인기도 꽤 있었습니다. 재미있고 인기도 있고 해 가지고 이런 노력들이 좀 쌓이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전통적인 인문 숭상풍토에 따른 실업계학교 문제 그런 부분도 많이 보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사학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형편이 안 좋아서 학교를 폐교 시키겠다 그럴 경우하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쪽에 있으니까 학생이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해서 동에서 서로 가야 되겠다 그럴 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사립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립중학교는 수용상 애로사항이 없으면 폐지하는 것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수용상 지장이 없으면 돕고 있고, 그럼 수용상 문제가 될 때.
될 때는 도리가 없습니다. 사학을 없애면 학교를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때는 저희들이 좀 당분간 유지를…
교육청에서 그거는 학생이 아직까지 수용관계도 있고 해서 더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용상 불가피할 경우는 사립학교를 계속 유지를 해 달라고 부탁…
유지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이사회에서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사회에서 안 되겠다. 자꾸 투자를 해야 되고 형편이 안 좋아서…
지금 저희들…
아니 그래 인자 극한적인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막연하게 아 그거는 형편이 그러니까 학교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인자 하나의 요망사항이지 정책이 확정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요망사항이지,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 한계가 뭐냐는 거죠.
저희들이…
방법이 없죠? 내가 볼 때는…
아니 설득을 해야죠.
자기 사업 자기가 도산될 위기가 되어서 못 하겠다 하는데 교육청에서 그걸 인수를 하든지 100% 지원을 안 해 준 이상에 어떻게…
아니 그런데 지금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사학을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로 해 가지고 재단수익이 커버, 재단수익에서 충당을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다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해서 이거는 그리 할 수 있다.
아니 지금 그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그래도 그만 두겠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수용형편만 되면 사립중학교는 저희들이 수용 폐지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학생이 수용상, 배정상 도저히 어려운 데는 저희들이 당해 사학을 설득을 해서 당분간은 유지할 수 있도록, 특히 공립학교를 신설할 때까지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된 다음에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질의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옆길로 갔는데 전에 남성여중이 있었는데 학교를 폐교시켰죠?
예.
그런데 폐교시킴으로 해서 중구는 여자중학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동구로 가고 한쪽은 서구로 학교를 가거든. 그렇죠?
예.
자, 이걸 머리에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없어진 거는 그렇고 도저히 여기에는 비전이 없으니까 나는 동에서 서로 가져가야 되겠다, 학교를. 가져가겠다 하면 교육청에서는 이제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동의해 주고 어떤 거는 동의 안 해 주고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 아니오, 그죠? 그러면 내가 못 하겠다 하는데 그곳은 사학을 못 하겠다 하는데 교육청이 계속 우겨야 될 권한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학이 이전할 때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간단간단히 설명하세요. 내가 너무 시간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안 되니까.
수용상 지장이 없으면 저희들 이전하는 거 절대 안 막습니다.
그거는 알지. 그런데 가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이야기이지, 내 이야기는.
그런 경우에도…
가겠다 했을 때.
가령 공립학교 신설이라든지 어떤 부근에 대책이 마련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 다음에 또 이전하는 지역에서 학생 자원이 있고 수용상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모든 정책을 미리 세우고 정책이 대비해야 되고 정책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학교를 사학은 공립학교하고 학교 기능은 같을지 몰라도 설립배경이나 존속배경은 다르다는 거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학은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서도 안 되지만 폐교될 수도 있고, 자의에 의해서 또 다른 곳도 갈 수도 있다 이 이야기에요. 그런데 공립이라는 것은 자의에 의해서 가고 폐교하고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고 또 교육환경을 골고루 잘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공교육을 사교육처럼 그렇게 쉽게 판단할 그런 곳은 아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앞에서 질문한 그런 상태가 만약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 중․고등학교 공립이 없는 도시의 아이들은 다른 데로 뿔뿔이 흩어져서 학교를 가야 되느냐 그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육환경을 좋게 만드는 그런 교육정책이냐 이걸 제가 묻고 싶고 그래서 아까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교육 했는데 이 꿈이 흩어지는 것도 꿈이냐, 흩어지는 것도 꿈이냐. 그래서 이 꿈이 흩어지는 꿈이 아니고 모이는 꿈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백년대계를 보고 대안을 제시해서 금년에 안 되면 내년, 내년에 안 되면 후내년 뭔가 이런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에요. 당장 이게 어려운 문제를 오늘 내일 하자는 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학교를 특히 신설, 이전, 폐지 이런 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를 합니다. 고려를 해 가지고 또 학교는 기본적으로 좀 이래 적정규모가 되어야 여러 가지 또 학생들에게 보다 이렇게 좀 질 높은 어떤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렇게 소규모 학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교육감님이 참 훌륭한 분이라 해서 내가 왜 질의를 하는지를 딱 알고 이래 답을 할 걸로 이래 보는데 다른 쪽으로 자꾸 가시네. 그러면 제가 열로 받아 가지고 목소리는 낮지만 길게 간다 이 이야기요.
중구 같으면 동광초등학교 같은 거 말이오. 그 교육청에서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교육감이라면 왜 매매를 합니까? 있는 학교에 말이오. 양쪽에 그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쪽은 중학교 한쪽은 고등학교 또 중구는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은데 큰 학교 뭘 필요합니까?
그 분교를 과거에 왜 만들었어요? 초등학교 분교를.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분교를 만들어서 정책을 하는 나라에서 소도시는 소학교가 있는 거고 또 큰 도시는 큰 학교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학교를 놔놓고 미니 중․고등학교 공립을 만들어서 집중적 교육을 시키고 하면 학교가 아주 우수한 학교가 설립이 될 것이고 거기에 우수한 학교가 있으면 주민도 이동 안 할 것이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전부 젊은이들은 결혼하면 밖으로 다 나가고 연세 많은, 적어도 60대 이상 70대, 80대 노인들이 많아요. 부산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인구통계를 내면. 왜 그렇습니까?
교육과 문화가 없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는 곳이다 이 이야기요.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죠. 물론 경제도 그렇지만 경제보다 더 교육에 대한 절망감이 더 크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떠나는 거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꿈과 보람, 만족 이렇게 좋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곪아간다면 이걸 누가 믿겠느냐. 그러니까 멀리 보지 말고 가까운 적은 것부터 보면 우리가 챙길 곳이 너무 많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답이 엉뚱한 데로 가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동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감 같으면 안 팔아요. 재정은 물론 어렵지만 놔두면 교육목적에 쓸 수도 있고 또 이런 어려운 제도를 보완함으로 해서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고 그 방법 속에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주를 안 한다 이 이야기에요. 조금 이해 가십니까?
답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 항상 희망을 주고 여기에서 말하는 꿈을 주는 그것이 교육환경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답은 다 나올 수는 없지만 정리를 하면 좋은 교육환경을 골고루 만드는 정책 그것은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어느 곳에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이걸 찾아보고 그것을 보완하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세울 필요성이 있고 현재 있는 내용 중에서 부실한 부분 특히 전문계고 학교 같은 경우 그것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과거처럼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존속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꿈과, 아까 뭐더라. 보람과 만족을 주는 교육실현 그게 어느 정도 80년 이상이 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찬사를 보낼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보는데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의사직원을 보며)
끝낼까?
(장내 웃음)
내가 길게 하니까 옆에서 자꾸 이래…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좀 제대로 하소. 내가 오늘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끄집어내면 길다는 말이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도록 좀 신경을 다 써주시고 정책국장님!
예.
옆에서 자부는 건 아니죠?
(장내 웃음)
예?
단단히 들었습니다.
단단히 들었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장!
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어요?
내일 교육감하고 아침에 모닝 커피할 때 의논해 가지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좀 접근하세요. 예? 관리국장이 이것도 책임도 좀 있다 아이가 이거. 맞소?
예.
예, 이상입니다.
제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어시청각실은 어느 국장님 담당이십니까?
정책국장님?
예.
우리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볼 거 같으면 외국어 강화에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우리 오전에도 질의해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영어체험학습 및 제2외국어 교육 강화 이런 등등을 국제교육팀을 신설해 가지고 또 영어교육지원단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부산시내 초․중․고 영어시청각실 설치현황을 볼 때 지금 초등학교가 293개 학교 중에서 시청각실이 38.2% 112개 그죠? 그 다음에 중학교는요, 170개 중에서 41개 학교 24%, 시청각실이 그리고 고등학교는 38.68%인 53개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시청각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외국어교육 강화에 굉장히 시급한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교육청에서의 시설확충에 관련된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영어시청각실 하는 이 개념이 옛날에는 어학실이라 해 가지고 전부 헤드폰 끼고 전부다 모니터, 선생님 주 모니터에서 애들하고 히어링도 하고 이리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저희들 모둠학습실이라고, 모둠학습실이라고 해 가지고 분단학습을 할 수 있는, 협력학습을 할 수 있는 그게 다용도의 교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다 정보화기계가 다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모둠학습실이 영어체험학습실을 겸하기 때문에 순수한 어학실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저희들이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모둠학습실을 영어체험학습실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모둠학습실에 이 시설에 통계가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현황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어학실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영어시청각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시청각실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모둠학습실을 겸용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 전혀 없는 거 보다는 그것이 낫겠지만 시청각실의 필요성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분명히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어학실력 강화를 위해서.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여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80개교에 영어시청각실 확대 실시 방안을 갖다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서 초등학교 한 40, 중학교 20개, 고등학교 20개 이렇게 해서 한 80개교에 시청각실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우리가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서 원어민교사라든지 등등의 많은 외국어고등학교에 또 외국어 과목 이런 교사 확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 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영어시청각실에 대한 강화가 좀 계획이 잘 되어져 있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면서도 저도 잘 100% 이해를 하고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무겁고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사립학교 미납 법정부담금하고 재정처분액에 관계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지적받으셨죠?
예, 부교육감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별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받은 것은 없습니까? 자료는 제출했습니까?
예,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까?
우리 부산에 129개의 사립학교 중에서 2005년도에 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학교가 8개 학교네요?
예, 그 정도쯤 됩니다.
그 다음에 121개교가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걸로, 2006년도는 어떻습니까?
대체로 이 통계나 비슷한 거로…
비슷하죠?
예.
이 사립학교가 미납한 법정부담금 전액은 이게 뭐로 메워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사학의 지금 큰 부분이 재단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경비를 저희들이 산출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 모자라는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사학 재정결함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 부산의 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항상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재정에 부담을 주는 거는 아닙니까?
사학 재정결함보조금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렇죠? 얼마나 됩니까?
법정 우리 사립학교에 부담 지금 현재 미납법정부담액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요게 2006년도 같은 경우에 법정부담금을 공식으로 산출한 거는 한 162억쯤 됩니다. 사학에서 부담해야 될 게. 그런데 실제 법인에서 전입한 비율은 한 11% 17억 7,000쯤 됩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저희 재정결함보조에서 부담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정결함 부담하는 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부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우리 부산교육청이 여기에 대한 주도적으로 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의지는 없습니까? 이대로 둬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고 거의 비슷합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하고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 우리나라 사학들이 대체로 영세한 사학이 많습니다. 영세사학이 많아서 이 수익이, 재원이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부담금 조차도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사학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획기적인 제도적 변경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지난 주에도 저희들이 이 관계로 여러 관련부서 간에 1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법정부담금을 일부라도 부담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어떤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뭔가 좀 저희들이 이래 제재장치 같은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제재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100%를 낸 학교가 2006년도에 9개 학교밖에 없네요. 219개 중에서 9개 학교만 100% 완납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미납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법인에서 100%를 내는 법인도 있고 여기 브니엘재단 같은 데는 몇 년 동안에 한 푼도 안 냈네요?
브니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빚이 수백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백억 되는 이런 재단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건 너무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많은 부분에서 사립학교에 더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소리도 제가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 자체가 부실하고 약하다 해서 10원도 납부금을 안 내는 이 법인하고 그래서 우리 교육재정비로 전부다 이걸 갖다가 막아줘야 되는 이런 실정. 그래서 이 간접적인 피해는 결국은 학생이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교육청만이라도 경영평가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평가를 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재할 수 있는 조치를 한번 강구를 하시든지 해야지 219개 학교 중에서 9개 학교밖에 정말 이 법인 뭐라 그러죠? 법인부담금을 갖다가 납부하지 못한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거를 매해 이대로 두고만 있어야 됩니까?
우리나라 사학문제 특히 고등학교의 사학문제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평준화하고도 맞물려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우리나라 사학들이 또 대부분 굉장히 영세합니다. 원천적으로 부담능력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사학 설립자들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유인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준화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제재를 하고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나름대로 부담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지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사학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데 이미 지금 반영해서 차등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 가지고도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있는 부분,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지원사업을 이래 좀 유보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제재방안을 지금 찾아볼라고 그럽니다. 찾아볼라고 그러고 일률적으로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은 결국은 그 피해가 또 저희들 학생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좀 제재방안을 찾는데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렵다는 것을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산교육청은 전국에서 전부다 제일 먼저, 제일 좋게, 좋은 평가 이런 것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교육청이 좀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법인이 사실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숨기고 없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간접적인 영향은 결국은 학생들한테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문제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좀 빠른 시간 안에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교육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저희 위원회 할 때마다 늘 들었는데 좀 세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억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교육청이 조금 무관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큰 문제이지만 부산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좀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 방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교육청 산하에 우리 초․중․고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가 총 115건이네요? 맞습니까?
이 자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이게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이게 115건인데 변상금을 부과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변상금을 부과한 건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15건에 불과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현재 무단점유현황은 65건입니다. 65건이고…
예? 65건요?
예, 저희들이 변상금 징수는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가요, 이번에 우리 국감 때 이 자료를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볼 거 같으면 115건인데 변상금을 부과한 건수가 15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00건은 지금 변상금 조치로 부과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행정기관 간에 소유권에 관한 문제는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무단점유 상황을 좀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혹시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말…
예, 국유지.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지도 조금 있고 국유지도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단 매각할 수 있는,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매입을 하고 또 국유지를 저희들 재산으로 이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좀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네요.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브니엘재단에 특별감사를 실시했죠?
예.
그 결과를 자료로 좀…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교육청이 교육감님 지난번에 우리 의회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1사1교 운동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도 제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번 국제신문 10월 30일자에 인조잔디에 관한 기사가 났습니다. 이 인조잔디에 관계되는 건데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제가 담당국장님에게 질의를 해도 되겠지만 제가 부교육감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조잔디에 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 내년도에 인조잔디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인조잔디부분은 주로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교육부의 지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로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육부에서…
일부 대응투자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0년까지 전국의 400여개 학교에 1,7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아마 인조잔디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거기 부산 같은 경우에도 G중학교, H중학교가 인조잔디 고무분말에 발암물질인 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기준치보다도 많이 검출되었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연초등학교에서도 문제가 또 발생이 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년도에도 이 계획을 그대로 추진을 하실 것입니까?
인조잔디 설치하는 데가 다 문제, 신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학교가 기준을 초과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체를 했거나 지금 다시 검사를 하고 다시 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렇게 인조잔디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 이것은 꼭 내년에 계획을 세워야 할 그런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일단 명확한 원인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이 나올 때까지 조금 보류해 놓았다가 완전한 규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인조잔디 까는 것을 시행을 해도 저는 안 늦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몇 학교에서만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것을 계속 추진하면 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유해물질 검출학교 명단하고 안전검사 결과를 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부산교육청은 학교의 환경, 특히 학생들의 건강, 교사들의 건강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내년 계획에서 이것은 좀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학교는 17개 검사학교 중에 2개 학교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초과 학교가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대책을 찾고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개중에 하나씩 일어나는 것이 지역 속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전염병처럼 많은데 특히 발암물질이 고무 뭐라고 그럽니까? 고무분말에서 나타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안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17개중에서 2개 학교라고만 지적해서 수적으로 적을는지 몰라도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저는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꼭 안 하겠다, 하겠다 이런 답변의 요구보다는 2개의 학교이지만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들이 발생한 이상은 이것은 조금 보류해 놓았다가 조사가 끝나고 원인규명이 확실하면 또 하면 되니까 그런 취지 하에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17개 학교 중에서 두 학교니까 별 것 아니다, 추진하겠다…
제가 뭐 비율이 작아서 별 것 아니다 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비율적인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이것은 비율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율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인조잔디의 재료가 뭐냐, 그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한 학교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 1차 모든 계획을 덮어두고 원인규명이 확실하고, 확실한 회사의 물건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 만약에 계획과 예산이 있다면 일단 조금 보류하셨다가 완전 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또 여러 전문기관이 있고 전문기관에서 여러 가지 초과한데 대해서는 분석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어야지 정말 오늘 이렇게 행정감사에서도 나왔는데 계속 이행이 된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니까, 제가 제안을 드렸다고 해서 그대로 이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명확한 원인규명 이후에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금 교육청 안에 설치가 되었죠, 2007년도에?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역교육청에도 5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수학교에도 4개가 있죠?
예.
그런데 또 우리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교육청에 둬야 할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특수교육지원센터, 지금 지역청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관할 초등학교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전담인력이 거의 없고 사실은 무용지물이죠. 무용지물인데 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 차원에서 한번 지역청 특수교육지원센터라든가 또는 특수학교의 교육지원센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시 차원에서 하나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학교에 할 때 왜 전담인력을 배치를 안 했습니까?
근본적으로 인원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인원이 없는데 그래 내년에는 이제 지역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특수학교에, 특수학교에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해서 특수학교, 6개 특수학교에다가 특화를 시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혜성학교 이런 데는 직업전환 특수교육지원센터, 혜송학교는 지적장애관련 교육지원센터 이렇게 특화를 시킬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인력이 9명으로…
그렇습니다.
9명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역교육청하고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만든데 대해서는 별 효과가 없었네요?
지금까지는 순회교사가 있었는데 순회교사가 있어서 그 관할지역의 특수학교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좀 더 효율적인 부산시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 시 차원의 특수교육지원센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특수학교에다가 특화를 시키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는 좀 개편이 됩니다.
글쎄, 이것을 만들었을 때도 분명히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 만들어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점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유기적인 협력체제라는 것이 왜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시고 부산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만들었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수, 법에 의해서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지역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저희는 조금 특수학교도 좀 많은 편이고 이래서 특수학교 나름대로의 특화가 되기 때문에 시각장애 같은 경우는 맹학교에다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또 청각 같은 것도 배화학교에 두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합병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교육청의 센터하고 그 다음에는 특수학교 간에 연계운영 방안들이 모색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각 센터의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특성화하고 특수교육의 인프라를 좀 활용하는 이런 방안들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렇게 시행을 해 보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시설적인 보완과 아울러서 이제 특수성을 고려해서 센터가 운영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400페이지 보면, 자료에. 이동식 수업학교가 나오는데 이 이동식 수업학교는 뭘 말합니까? 404페이지.
404쪽에 있는 이동식 수업학교는 수준별 수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악, 미술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한 학년 전체를 흩으려 가지고 성적별로, 수준별로 성적별로 반을 쭉 나눈다 이 말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영어하고 수학의 교과에 있어서는 성취도 수준에 따라서 두 반 정도로 또는 세 반 정도로 이동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반, 세 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하죠. 우수한 학생, 좀 부족한 학생. 각각 전부다 평준화가 되어서 한 학급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척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상 몇 반, 중 몇 반, 하 몇 반 이렇게 쭉 나누어서…
아닙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 두 분의 선생님이 수학시간에 옆 반하고 같이 조를 짜는 것입니다.
그럼 한 교실에 많이 들어갑니까,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되네요.
이제 2학년 1반 수학시간 2학년 2반 수학시간에 1반은 상급반이고 2반은 하급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선생님이 상급반 선생님, 하급반 선생님 들어가서 학생의 희망을 가장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수준에 맞게 교과수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 잘 하는 반 못하는 반 이렇게 나눈다는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학생들 수준을…
그러면 교과서도 수준별…
약간 교재가 좀 다릅니다.
그 교재는 누가 만듭니까?
선생님들이 만듭니다.
학교에서요?
예.
그러면 각 학교에, 170개 학교에, 154개 학교에 전부다 교과서가 다르고 이렇게 되겠네요?
교과서가 다른 것은 아니고 이제 수학의 어떤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은 각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수준별로 이것을 좀 더 심화를 시켜야 되겠고 기초를 더 다져야 되겠다고 할 때는 분반도 또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교재 같은 것이 선생님들 제작이 상당히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원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1개 학교를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 실시학교가 전 교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수학․영어 교과 중에서 어떤 특정한 교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속성이 있습니까? 이게 계속 1학년 들어오면 2학년,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다가 실험모델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의 2008년도는 교육부의 가장 핵심사업입니다. 핵심사업이고 이게 시행된 것이 몇 년 됐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하면, 내가 상상을 못하겠는데 가방이라든지 자기 소지품을 다 들고 교실을 이동합니까? 소지품 놔두고 학생들 몸만 이동합니까?
그냥 교과서만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주 하기 때문에 큰 혼잡스럽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교재가 그러면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런 게.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학생들이 바라는 것입니까?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입니까?
수준별 수업이죠. 그야말로 말 그대로 조금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조금 고급스러운 수업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영어는 잘 하고 수학은 못 한다고 했을 때…
각각 다 다릅니다. 각각 다 다른데 중학교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영어 잘 하는 학생이 수학을 잘 하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진학생,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A반, B반 해서 그 학생들 수준에 맞게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죠.
평가는…
평가는 다릅니다. 평가는 똑같이 냅니다, 평가.
교실문제라든지 시설문제는 이게 선생님 문제에 들어갑니까, 이게?
옆 반끼리 입니다. 옆 반끼리니까 그것은 같은 교실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같은 교실에서 옆 반끼로 분반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수월성 교육, 심화학습교육이네, 그렇죠?
일종의 잘 하는 학생들은 수월성 교육이 되는 거죠?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처음부터 반을 갖다가 시험 쳐 가지고 잘 하는 반 못 하는 반 나누지 이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복잡 안 합니까? 교재도 선생님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수반, 옛날에 저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는 특별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법적으로는 그것을 구성하기는 힘들고, 그렇게 반 별 하기는 힘들고 각 수준 차가 너무나 많은 학생들을 한 반에 넣어서 수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수준별로 수업하는 것이 가장 그 학생의…
수준별로 영어 수준별, 수학 수준별 이것만 지금 나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두 과목을 위주로 합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효과가 저희들 학생들이 우선 상급반에 있는 학생들은 서로가,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고등학교 3학년들은, 3학년 애들은…
3학년은 잘 안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나 이런 입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것은 수준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과반 문과반 나누어지면 그것은…
고등학교는 예외입니다.
중학생들?
예, 중학교가 수준별…
이게 나는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선생님들 업무부담이 많고…
선생님들 강의료는 어떻게 합니까?
똑 같습니다. 강의하고는 다르고, 정규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규 수업시간에. 그런데 어제 여기… 이것은 대학원 교사제 운영이고… 각 시간당 2만원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이제 7차 교육과정은 어떤 목표점에 도달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한 학기를 마치고 나서 국어나 영어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특별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목표에 도달이 되었을 때, 목표점에 도달이 되었을 때 진급을 시키기 위해서 학력부진 학생 지도…
이게 상당히 복잡할 것 같고 선생님들이 고생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이 업무가 많고 힘들 것 같은데 이것까지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아요. 잘 연구를 해 가지고 효과를 잘 따져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잠깐, 연구학교 지정 있죠? 212페이지 연구시범학교. 이것은 기간이 연구시범학교는 어떻게 정합니까?
성성경 위원님 질의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1년짜리 연구학교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부산시 교육감 지정도 있고 교육부 지정도 있고.
몇 년까지가 있습니까?
2년 정도.
2년 이상 있습니까?
2년 정도, 그 이상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마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만덕고등학교에 한번 가보니까 발표를 하는데 진학지도, 진학지도에 대해서 연구발표를 하는데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에 선생님이 많이 있지만 진학지도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 잘 모를거에요. 남의 애들 진학지도는 쉬워요. 이렇게 보고 ‘거기 가보면 되겠네, 조금 위험하지만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기 애 성적을 쥐고 진학지도를 할 때 과연 이것을 어디에다가 넣어야 될 것인가 참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과학적 데이터를 참 잘 만들어놓았는데 거기에 1학년 기준으로 지금 평균을 전부다 해 놓았어요. 오늘만 거기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1년만 해 놓았는데, 1년. 1년인데 1년으로써 끝나버리면 그게 연구를 하다가 말은 거에요. 부산시 전체 고등학교 진학지도시스템이 그렇게, 제가 한 평생 진학지도를 쳐다보고 살았는데 그렇게 잘 된 데가 잘 없어요. 그런데 저게 만덕고등학교 1년간 해 가지고 끝나 버리면 1학년 데이터를 주로 해 놓았는데 그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저 그 학교 근무하고 진학지도에 연구한 선생님들 점수 좀, 진급하는데 점수 좀 얻고 그것으로 이상 더 끝나는 것이 다른 게 없다 아닙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3년까지 해 가지고 이 학생들 과연 진학지도 데이터 가지고 그 애들 어느 학교 어떻게 진학할 것인가 그것을 보고 그게 나왔어야 될 것 같다 이렇지 싶은 생각이 내가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연구학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물론 이것 말고 다른 학교도 내가 지금 내가 안 가봐서 그렇지. 물론 만덕초등학교도 가보니까 논술, 초등학생들 논술 모델도 만들었는데 아주 잘했어요. 그래 다른 1～2개 연구학교가 한 1,000만원 가지고 몇 천만원의 부가를 올려놓았던데 그것을 어떻게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연구로서 끝나버리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죠. 만덕고등학교에서는 부산시 교육감 지정의 연구학교입니다. 그 연구학교의 궁극적인 저희들 목적은 어떤 정책이, 어떤 정책이 정말로 우리가 내년에 일반화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연구가 나오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연구학교가 전부 한창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마치고 난 뒤에 우리가 전부다 점검을 할 것입니다. 내년에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 산물을 낸 학교는 어디이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정책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고 더 연구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만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또 지정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안 봐서 그렇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비만학생들 지금 많아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비만학교는…
학교체육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식생활이라든가 체육시간의 부족 이런 등등의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 비만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연구학교라든가 또는 MOU를 체결해 가지고 건강협회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학부모하고 같이 비만퇴치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팝스 하는 것이 내년에는 옛날에는 체력장 하는 것이 전부 달리기, 턱걸이 이런 것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비만, 뭐라고 합니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것이지,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학생 이런 운동도 하는 것 같은데 특별히 학생들 체질에 대해서 교육청은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남구에 교육인적자원 개발벨트 운영하는데 앞으로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각 위원회별 운영에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 대기만성에 대해서 그런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네 번째 재량권을 이양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들을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별도로 말씀해 주십사 했습니다. 네 가지.
그리고 지금 추가질의에서는 최근 학교, 부교육감님! 학교 교실에는 텔레비전이 크게 자리하고 있죠, 거의?
예.
거의 각 교실에 다 들어 있죠?
예.
그런데 최근 어느 날 제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디다. 주례에 있는 모 초등학교인데 하루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전혀 교육과 상관이 없는 비디오를 빌려 가지고 시청시키고 교사는 개인적인 업무를 본다고 합니다. 그것도 공포영화나 폭력물을 보여주고, 그 분 말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많은 학교에서 아이들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가지고 온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준다.’ 이런 내용들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은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한 번도 안 봤습니까?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 홈페이지는 제가 종종 들어가서 봅니다마는 그 쪽 내용은 못 봤습니다.
이게 있었다면 문제가 있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를 보여주는 것은 좋은데, 교육적인 방법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모든 선생님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안 그렇습니다.
그 중에 몇 분이 그러함으로써 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이 학교안전사고에 있어서 4년 연속 수치로 1위를 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국정감사 현장에서 내나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부산이 학교 안전사고 가장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도 그게 문제가 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말씀드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간단하게, 부교육감님.
저희들 같은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소액사건도 굉장히 다 집계가 되고 통계에 잡힙니다. 그런데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은 작은 것은 다 빼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근거는 가지고 계시죠?
그것 자료 있습니다.
자료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와 함께 부산의 안전사고 교육을 정확하게 과연 부산이 몇 위 정도 되는지 한번 부교육감님 분석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안전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도 같이 한번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센텀고등학교 이전 추진 관련해서 부산고등학교에서 교육청의 제의를 받고 검토해서 학교와 동문회에서 고심 끝에 추진과정에 있어서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처음에 출발이 되어서 현재 센텀고등학교를 그대로 하게, 결정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텀고등학교는 내년 3월 1일 개교 계획으로 저희들이 쭉 추진하는 학교입니다. 거기에 기존 원도심 쪽에 학생자원이 계속 감소하는 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 희망, 이전을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옮겨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이 있었고, 거기에 부산고등학교만, 다른 네 학교는 뜻을 모으지 못했고 부산고등학교만 동문회라든지 이런 데서 의견을 모아서 이전할 의향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는 동문이나 학교 측에서는 옮겨가기를 희망을 합니다마는 동구나 원도심, 특히 동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아주 강력한 이전반대 의견이 또 이렇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지역주민의 어떤 그런 뜻을 도외시하고 학교를 이전할 수는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서 지금 부산고등학교 이전문제는 철회를 했습니다.
사전에 주민이 반대를 하면 학교 측에서 동의를 하더라도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이전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사전에 전달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의향조사를 할 때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옮겨갈 의사가 있는지 그런 정도만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겠죠. 교육청에서 학교를 이전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학교에 제일 먼저 타진한 학교가 어디입니까?
그게 부경고하고 개성고등학교 쪽이…
부경고, 개성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 경남고, 부산고 이렇게…
앞의 순서대로 네 군데 학교에서는 이전을, 교육청이 제의를 했는데 이전하지 않겠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부산고등학교에 제의를 하셨죠?
그게 꼭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맨 처음에 부경고하고 개성고는 두 개 묶어서 같이 뜻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중앙고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
어쨌든, 어쨌든, 부교육감님! 어쨌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날짜로 따지나 순서로 따지나 맨 마지막에 부산고등학교에서 앞에 네 학교가 안 한다 해서 부산고등학교에서 교육청에서는 이전가능성을 타진했다 하지만 학교 이전에 대해서 그 해당 학교장과 동문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맨날 며칠을, 몇 달을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고 수많은 학부모와 졸업생과 학교장과 선생님과 몇 달을 머리를 맞대고 진짜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결정을 내려서 이전을 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 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니까 ‘아, 이건 무리다.’ 해서 이제 학교가 이전을 원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거는요, 부교육감님. 원도심에 있는 학교에 우리가 저출산과 학생 비율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통폐합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으로는 학생자원이 감소하면 지금 현재 아주 구체적인 어떤 통폐합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알고 있습니다.
학교 재배치라든지 통폐합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예,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학교 5년, 10년치 현재 출산한 어린이의 통계가 나오니까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거를 빨리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이 뭔가 확고한 어떤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학교의 제의를 할 때는 학교 측에서 타당과 고민 속에 결정이 올라오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행정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학교장님과 선생님과 학부모, 동문들이 거기에 매달렸는 줄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학교를 이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인원이 애를 썼는데 결국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그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어느 학교를 불문하고요, 학교를 이전한다는 게. 그거는 어느 뭐 좋고 나쁘고 어느 학교든 똑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추진을 해 왔는데 1년 동안 끌다가 그게 수포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거는 우리 교육청의 명확한 어떤 원도심권에 그 다음에 앞으로의 초․중․고등학교에 2개를 합쳐야 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소신을 가지고 행정의 신뢰를 밑바탕으로 주민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장기적으로 옮겨야 됩니다 라는 그런 최소한의 신뢰를 가지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제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충 해 볼, 옮겨 볼랍니까? 이런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청의 한 마디 제의는 밑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하는 속에서 동문들끼리도 싸우게 만들고 말이죠. 동문들 중에서도 말이죠,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은 가자. 동문들끼리 까지도 싸움질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동문은 동문들 합의를 이끌어내고 학교는 학교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1년 넘게 그렇게 합의를 도출해 내서 추진을, 이전을 학교 측에서는 해 왔습니다마는 그게 수포로 가버렸어요.
교육청에서의 그러한 제의는 벌써 제가 부산고등학교라는 한 학교만 제의를 했다면 그래도 조금 덜 합니다만 이미 네 학교를 앞에 제의를 해가 다섯 번째 순서로 제의를 받은 학교에서 그러한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추진을 했는데 하겠다니까 주민 반대가 되니까 이건 교육청의 행정에 아주 신뢰에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조그마한 현실적 부딪침이 생기면 그 정도 극복할 어떤 배경과 어떤 신뢰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아시겠습니까?
예.
단순하게 주민의 반대에 의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결국 포기를 하게 되었다 라고 하시지만 그 해당 학교와 학부모, 동문들은요, 1년 동안은 서로 지지고 볶고 싸웠어요. 그 통합된 의견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말 교육책임자가 공개적으로 사과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추후 학교의 이전 문제 같은 거는 명확한 소신을 가지고 어느 학교에 명확하게 분석해서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이 두 학교는 통폐합해서 이 학교로 옮겨야 된다 라는 그런 명확한 소신이 설 때 해당 밑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교육청에서 끌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책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일개 고등학교를 말이죠, 1년 넘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없던 걸로 해 버리고, 대단히 교육행정으로서의 신뢰에 타격을 심각한 손실을 입혔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하고요, 앞으로 학교 이전 문제, 학교 통폐합 문제는 지역 간에 주민들 간에 갈등은 행정으로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걸 추진할 때는 그 정도의 모든 걸 감수하고 주민들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임해야 됩니다.
다 아시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기를 우리 부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명여고 교사의 여고생 성추행 사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학교에 어떻게 통보했습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로 해서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10월 18일날 개최를 하고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사항은 아님’ 이런 식으로 아마 통보가 된 거로 그래 지금…
통보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정확하게…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사항은 아님’으로 결정해서 해당 학교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무엇이라는 겁니까?
저희들이 중징계니까 기본적으로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 경우가 중징계에 해당될 때만 하고요. 특히 교사, 부적격 교사해서 파면․해임, 배제징계 요런 게 많이 논의가 될 때, 그런 게 예상이 될 때 이래 회부를 합니다. 회부하는 거로 했는데 그 대명여고 교사 건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다수 의견이 파면해임사항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요, 교육감께서 이 교사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가합니다. 쉽게 말하면 표현이 좀 적절치, 순화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상정할 정도 같으면 교육청에서 전모를 면밀히 파악하여 고심 끝에 이 회의를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회의를 통해서 결과를 얻고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 정도의 어떤 잘못은 아니다 라고 학교에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회 체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건 우리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인데…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시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제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최고의 교육관계자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청에서 결정하고 고민해서 검토하고 상정한 안건이 교육위원회에 위원이 구성된 다수의 분들이 부교육감님 말씀으로 한다면 이 교육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중징계감인데 교육위원,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그렇게 안 본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완전히 혼돈이 오는 겁니다. 교육에 관한 한 그래도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 간부님들의 의견을 부산시민이 가장 그래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거 뭐 중징계감 아니다 하고 해당 학교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학교에서 해당 학교에서 징계절차를 밟기 시작을 하고 결국 이 선생님께서는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교단을 떠났습니다.
선생님, 교사들께서 가장 큰 중징계는 뭡니까? 교단을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면이라는 게 가장 큰 중징계이죠? 부교육감님.
저희들 징계 종류 중에는 파면이 제일 큰 무거운 처벌입니다.
제일 무거운 징계죠? 파면이라는 것은 교단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교단을 떠나는 정도로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가장 중징계를 다루는 이 위원회에서는 중징계는 아니다, 중징계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너무 혼란이 오는 겁니다. 교사 본인은 교단을 떠나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중징계를 내린 결과죠. 그러나 이게 최고의 의사결정인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서는 중징계, 이 선생님은 중징계 할 사안이 아니다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선생님은 학교에서 징계절차를 다시 밟고 자기가 사표를 내고 갔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전문가들이 가장 전문가, 모든 경험과 모든 다방면의 훌륭한 분들이 모인 자리, 모인 위원회에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징계감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는데도 본인은 교단을 떠났습니다.
이게 뭐냐, 또 교육청의 행정의 불신의 단초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제가 오전에 이현애 학생 관련해서 교장선생님과 참 다섯 달 만에 진실된 답변을 나누게 되어서 뜻 깊은 날입니다.
우리 국감, 국감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민원처리결과에 보면 말이죠, 59페이지 진정, 부모가 진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처리내용이 있습니다. 처리내용에 보면 ‘민원인이 제기한 건에 대해 조사결과 담임교사는 학생에 대해 교사로서 지도생활 및 교육활동을 지도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7월 18일날에 또 진정을 낸데 대해서도 똑 같은 대답입니다. ‘담임교사는 학생에 대해 교사로서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으로 지도한 것이다.’ 이 학생의 부모님은 애간장을 태우면서 교육청으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마지막에 갈 데 없어 가지고 막다른 골목에 법률적 지식도 없이 검찰에 고발할 사안도 아닌데도 고발하게 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과정에 여기에 답변에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부교육감님 보고 계시죠?
예.
담임교사는 학생에 대해 교사로서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을 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 너무나 교육청에서 오전에 교장선생님은 담임선생님이 교칙을 위반한 지도였다 라고 솔직히 사과를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수차례 진상조사와 사태파악을 하면서 결과는 교사로서의 교육활동을 그냥 지도한 것으로 아무 책임이 없다 라고 진정인의 답변을 교육감 명의로 보냈었습니다. 두 차례나.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교육청의 교육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거를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교육당국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고 결론을 내는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혼동과 많은 괴로움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모르십니까?
대명여고 이 학교의 불미스러운 사건도 마찬가지요, 부산고등학교 아, 센텀고등학교 이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요, 이현애 학생 관련 것도 마찬가지요. 보십시오. 똑 같은 거 아닙니까? 결론은 교육청의 행정에 신뢰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교육감님!
예.
이렇게 부산교육청이 부산교육이 살아야 부산경제가 산다고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께서, 국장님 두 분도 노래를 부르시면서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할 교육행정의 신뢰가 이렇게 무너지는 행정을 보여주어서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큰 원칙은 행정, 여러 가지 저희들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나 정책을 하면서 주민들의 신뢰도 얻고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도록 많이 노력은 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또는 사안에 따라서 또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는 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부교육감님, 어느 정도 여기 계신 모든 분이나 본 위원회의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같이 인지할 수 있는 사안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많은 자료를 준비해가 공부를 좀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또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게.
방금 이 세 가지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교육당국이, 우리 부산시 교육청이 아주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고민하고 시간과 모든 거를 잃어가면서 교육행정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겁니다.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그러나 부교육감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는 너무나 안일하고 소극적인 답변입니다. 깊이 통감하시고요.
한 가지, 방금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물고 우리가 책임을 따지자면 날밤 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인 답변은 지양하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 교육청의 교육행정이 이렇게 불신을 받는 일을 자초해서는 부산교육 절대 바로 못 섭니다. 물론 잘 하는 게 열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잘못된 게 너무 커 버리면요, 오른손이 너무 크게 보이면 나머지 게 다 무너집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위원이 이번 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이 여러 가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교육감께서도 재발 방지에 약속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 행정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요새는 고객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마는 고객 행정서비스 대상의 신뢰나 이런 걸 얻도록 좀더 이래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북부교육청 신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북부교육장님 계십니까?
그거는 계획대로 진행하는 거로…
북부교육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북부교육장 황계수입니다.
북부교육청 신청사 관련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11월 12일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 21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가설사무소를 설치하고 있고 기존 구포, 옛날 구 구포도서관 건물을 지금 철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2009년 5월 20일인데 이 기간 내에 완공이 될 거 같습니까?
예, 그때 완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아이들 수가 매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통폐합을 할 학교들이 상당히 많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부산고등학교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들만 반대하면 통폐합이 안 되는구나 하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반대를 하니까 폐합이 안 되고 어떤 데는 폐합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적에 대게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는 담당자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 통폐합해야 될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먼저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또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낸다든지 이런 방법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지금 통폐합을 해야 될 학교에서 어느 누가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12년도까지 신설해야 될 학교를 보면 내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보면 과연 2012년도에는 초․중․고입니다마는 18개 학교 또 2011년도에는 몇 개 학교입니까? 10학교 이렇게 많이 개교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확실하게 다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보면 과연 이렇게 인구가 늘어날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존 있는 학교를 최대한으로 증축해서 신설학교가 개교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중․장기 신설, 수용계획은 매년 계속 점검을 해 가지고 수정 보완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요새는 새로운 주택단지가 들어서더라도 저희들이 종전에 예측하던 어떤 계수보다도 굉장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보수예측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것도 다시 신설계획도 계속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예.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올해 145명 약 예산이 61억,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혹시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부산에 국제결혼을 해서 국제결혼이주자라든지 또 우리나라로 국적을 취득했다든지 부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빼고도 약 6,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외국인 국제결혼을 해 가지고 자녀가 한 2,200명 되는데 자녀를 빼고 이게 영어권에 있는 통계는 별도로 못 뽑았습니다마는 약 6,000명이 있는데 혹시 이 분들을 원어민 강사로 또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우리 행정자치국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활용하면 지금 외국인 강사를 들여오면 이 예산서를 보면 약 450만원 한 사람당 사백 몇 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아마 현재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하면 이거 절반 정도만 하면 될 거에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자치국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자격이 되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감사담당관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상교입니다.
얼마 전에 다 보도된 사항입니다마는 모 재단에서 체육관을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고 지었다든지 불법 찬조금을 받았다든지 등등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니까 감사결과가 나왔느냐고 물으니까 감사결과가 나왔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감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제가 아까 듣기로는 감사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요구…
아니, 감사관님이 대답을 한 부분은 아닌데 동료위원이 물었을 적에 직접 감사관님한테는 안 물었는데 감사결과가 나왔느냐고 물었을 때 나왔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왔습니까?
예, 결과는 나왔습니다마는 처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일간지 상에 지금 알려진 거 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는 처리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예,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입니까?
예, 처분에 대해서는요.
감사는 마무리하셨다 그죠?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예, 부교육감입니다.
이 재단은 내가 보니까 정말 한심한 재단인 것 같아요. 한데 어떻게 그 재단 이사장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 교육청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교육청 위에 이 이사장님이 계시는 거 같아요.
앞으로 이 재단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번에 감사는 저희들이 명예감사관까지 합동으로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 민원이 제기되면서 합동으로 조사를 했는데 감사는 다 종결이 되었고요. 지금 정리하고 향후 처리를 결정해야 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마는 기본, 우리 교육청의 기본 입장은 그 문서위조 부분이라든지 이런 형사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발조치를 하고 그 외에 회계절차 위배라든지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징계요구라든지 경고조치라든지 어떤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형사상으로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적으로 좀 조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검경에 의뢰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지금 아직까지도 조금 불명확한 부분들이 지금 한두 군데가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자문도 받고 있고 협의도 하고 있는 단계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결과를 우리 상임위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이라도 감사한 결과 그거는 지금 바로 드릴 수 있고 다만 처벌할 부분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 시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오늘 감사한 내용을 고려하여 예산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피감사기관참석자
교 육 감 설동근
부 교 육 감 이상진
교 육 정 책 국 장 임장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공 보 담 당 관 장태규
감 사 담 당 관 서상교
혁 신 복 지 담 당 관 조종석
학 교 정 책 과 장 이선숙
초 등 교 육 과 장 김성해
중 등 교 육 과 장 천정국
과 학 정 보 기 술 과 장 배현기
평 생 교 육 복 지 과 장 김종식
체 육 보 건 급 식 과 장 박성철
총 무 과 장 김삼상
혁 신 기 획 과 장 조종석
행 정 관 리 과 장 황해문
교 육 지 원 과 장 김정규
재 정 과 장 이승규
교 육 시 설 과 장 윤명한
서 부 교 육 청 교 육 장 박영인
남 부 교 육 청 교 육 장 이상락
북 부 교 육 청 교 육 장 황계수
동 래 교 육 청 교 육 장 신창식
해 운 대 교 육 청 교 육 장 김정국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김찬재
교 육 연 수 원 장 권익도
학 생 교 육 원 장 정도영
과 학 교 육 원 장 박흥관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이용진
어 린 이 회 관 장 박영숙
시 민 도 서 관 장 문창근
중 앙 도 서 관 장 주수덕
부 전 도 서 관 장 김정숙
구 포 도 서 관 장 김경자
부 경 고 등 학 교 장 신두진
○ 속기공무원
하현숙 김호용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74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2 | 5 대 | 제 17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3 | 5 대 | 제 17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4 | 5 대 | 제 17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8 |
| 5 | 5 대 | 제 174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8 |
| 6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9 |
| 7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8 |
| 8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7 |
| 9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8 |
| 10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7 |
| 11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7 |
| 12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9 |
| 13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8 |
| 14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7 |
| 15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7 |
| 16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6 |
| 17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14 |
| 18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8 |
| 19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7 |
| 20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6 |
| 21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6 |
| 22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6 |
| 23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14 |
| 24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14 |
| 25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14 |
| 26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3 |
| 27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6 |
| 28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7 |
| 29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6 |
| 30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6 |
| 31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3 |
| 32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3 |
| 33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7-12-21 |
| 34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17 |
| 35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1 |
| 36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6 |
| 37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5 |
| 38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5 |
| 39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5 |
| 40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7 |
| 41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6 |
| 42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3 |
| 43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3 |
| 44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3 |
| 45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8-01-10 |
| 46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7-12-14 |
| 47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0 |
| 48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05 |
| 49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5 |
| 50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4 |
| 51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4 |
| 52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4 |
| 53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6 |
| 54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3 |
| 55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2 |
| 56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2 |
| 57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2 |
| 58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07 |
| 59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4 |
| 60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04 |
| 61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3 |
| 62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3 |
| 63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3 |
| 64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3 |
| 65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2 |
| 66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2 |
| 67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2 |
| 68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2 |
| 69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7-11-21 |
| 70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7-11-21 |
| 71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7-11-21 |
| 72 | 5 대 | 제 17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7-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