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행정자치국
- 일시 : 2007년 11월 26일 (월) 10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행정자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여 주신 김종해 행정자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자치국장 외 7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행정자치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총 무 과 장 성환구
자 치 행 정 과 장 이갑준
시 민 봉 사 과 장 전복덕
청 사 관 리 팀 장 신용삼
체 육 진 흥 과 장 이종철
서 울 사 무 소 장 장기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해우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김종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 예산을 심의하는 제174회 정례회의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에도 시정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자치국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시정을 보다 활력있게 뒷받침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저희 국에서 계획된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및 유관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환구 총무과장입니다.
이갑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복덕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신용삼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종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장기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정해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간부입니다.
홍완식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양갑석 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입니다.
지난 11월 1일자로 사단법인 시자원봉사센터장으로 새로 취임한 안덕우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이차근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지난 10월 24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임명된 김종문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차장입니다.
(간부 인사)
부산민주공원 차성환 관장께서는 심한 감기몸살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현안사항,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자치국 기구는 4개과 1팀 2개 사업소이며, 인력은 426명입니다. 참고로 시 공무원은 1만 4,129명이며, 이 중 본청 및 사업소가 4,253명, 구․군 9,876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은 101억 2,700만원, 세출은 1,669억 9,000만원입니다. 경륜사업특별회계는 277억 1,200만원입니다.
4페이지, 행정구역은 인구 363만 5,000명에 행정조직은 16개 구․군, 223개 읍･면･동입니다. 시청사는 대지면적 7만 5,880㎡이고, 연면적은 13만 1,590㎡로 이 중 4,266㎡를 시설공단, 은행 등 외부기관에 임대중입니다. 민원처리는 일반민원 및 여권민원 등 1일 평균 1,1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은 395개소이며, 체육단체는 체육회 등 3개 단체입니다.
다음 5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한해 저희 행정자치국 업무추진 방향은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을 위한 시정 지원시스템 극대화를 위해 참여시정, 만족시정, 웰빙시정, 활력시정으로 하고 이를 위한 역점 시책으로 시민역량 결집으로 활력시정 창출 등 6대 시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 추진 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역량 결집으로 활력시정 창출입니다. 민선4기가 시작된 금년도는 경제와 복지중심의 현장행정에 주력하고, 구․군 자치행정 지원 등 상생협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참여와 대화 채널을 활성화하였습니다. 현장중심의 대화 행정 강화를 위해 16개 ‘구․군 방문대화’와 52개소 민생현장을 방문하였고, ‘간부 공무원 토요현안 해결의 날’을 16회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계층에게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정현장 설명회’ 85회와 재부 외국인 유학생 964명에 대해 시정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인터넷 활용, 시정모니터 운영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오고 있으며, 시민의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시장님과 시민이 1대 1로 면담할 수 있는 수요 시정대화를 매월 둘 째, 넷 째 수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자치를 실현하였습니다.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2007년 9월 1일자로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전환하였으며, 223개 읍면동에서 운영 중인 총 2,020개 프로그램을 지역특성을 살린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특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선도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교육청과 공동으로 ‘방과후 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방과후 보육교실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대학종합축제한마당 개최 등 지역대학생의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시정의 통합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군수 회의’ 개최 등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고, 부산연고 출향인사에게 자료제공 등으로 인정감을 심어주고 모범시민 등 31명을 발굴하여 포상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 보람과 긍지의 시민 정체성 확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등 더불어 살아가는 열린 이웃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고, 기초질서 확립을 통한 세계시민 의식함양 등 건전한 사회 기풍을 정착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자원봉사로 행복한 부산만들기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시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사단으로 법인화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였고, 자원봉사자 회원 가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 지원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국제라이온스 세계대회는 범시민 참여를 통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협력과 참여의 부산사랑운동은 세계시민운동을 활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질서 계도 등 민간주도의 시민참여 실천과제를 개발하여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매월 둘 째, 넷 째 주 목요일에 시민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민 보람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GO와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은 NGO의 시정참여 확대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시민사회 단체의 221개 공익사업에 12억 4,500만원을 지원하고, 공익활동지원사업 상시평가제를 도입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내사랑부산운동 추진은 지역사랑 공동체 만들기 등 25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쾌적한 도시 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입니다. 도시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법 주․정차, 노상 적치물, 불법 광고물 정비를 3대 중점과제로 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주재로 ‘구․군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도시환경정비․기초질서확립 사업비로 구․군에 5억원을 지원하는 등 활력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환경정비 추진실적은 12만 5,0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불법광고물 등을 집중 정비하였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환경기동 순찰반을 상시 운영하고 비교평가를 통해 우수 추진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산 파급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조직의 활성화와 창의력 제고입니다. 행정변화에 부응하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으로 조직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탄력근무제 시범운영 등 창의성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능력과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도우미 고충 해소, 선호부서 공모 실시, 인사 사전예고제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실적을 중시하는 인사제도 운영으로는 인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술직렬 평정을 주무부서에서 업무중심부서로 조정한 바 있으며, 성과에 따른 실적 가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과 혁신을 통한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정업무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 채용과 개방형 8개 직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입니다.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직무능력 향상 기본교육,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등을 위한 상시학습체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도시 공무원상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국외훈련은 물론 ‘부비파워아카데미’를 신설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직장문화 조성 등 조직 역량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기 넘친 조직문화 창출입니다. 직원 사기앙양으로 시정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1개 직원 취미클럽 지원, 맞춤형복지제도 등의 시책을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8일 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단체로 출범함에 따라 노사 간담회 등을 통하여 원활한 단체교섭력을 제고시키는 등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고객감동의 서비스 문화 확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이행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민원시책 개발과 지속적인 대민 친절운동으로 한 차원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객 지향적 친절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에 의한 민원서비스 외부평가 결과 전화 친절도는 전년도 대비 2.9점 향상되었으며,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으로 민원처리시간을 47% 단축시키는 등 민원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출산장려 시책과 연계하여 금년부터‘임산부･다자녀 가정 여권 우대창구’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으며, 여권대행사무 처리기관을 서구와 사하구에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14페이지, 내년 하반기 전자여권 도입과 관련하여 전 구․군으로 접수기관 확대, 여권 중앙통합 발급제 시행 등 제도 변경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알권리 충족 및 행정정보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활용을 위해 보존 기록물 19만 3,000권을 디지털화 하여 온라인을 통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정보공개 서비스의 내실 있는 제공을 위하여 정보공개 활성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성과를 거양해 오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체육진흥을 통한 건전한 시민문화 정착입니다. 전문체육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웰빙 건강사회를 실현하고, 국제스포츠 교류 활성화로 우리 부산 체육의 세계화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체육 육성 및 프로 스포츠 활성화입니다. 전문체육 육성을 위하여 2개의 실업팀 창단과 육상 등 22개 종목 94명의 스포츠꿈나무를 선발․육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연고 프로구단 활성화를 위해 사직 종합운동장을 프로 스포츠 메카로 적극 추진하고, 롯데 자이언츠, 부산 KTF, 부산 아이파크 등 지역연고 프로구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생활체육 및 해양스포츠 활성화입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웰빙시대에 맞추어 생활체육의 웰빙화를 표방하고, 260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고, 시민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 사업을 활발하게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 스포츠 시민 체험교실 등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전국 요트대회 2회, 시장배 해양스포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인프라 지속 확충입니다. ‘시 체육회관’ 및 국제경기대회 기념 전시관 건립은 현 공정율이 45퍼센트로, 2008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웰빙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금정구 국민체육센터는 다음달에 개관하도록 하고, 영도구 등 3개 센터도 계획된 공기 내에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장애인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제27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는 종합 5위에 입상한 바 있으며,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건립은 10월에 준공하여다음달 개관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스포츠 도시 위상제고입니다. 각종 국제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뚜르드 코리아 2007’ 국제사이클 대회 등 7개의국제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루었으며,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와의 국제친선육상대회 등 국제스포츠 교류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020하계올림픽 유치기반 조성을 위하여 7월에 올림픽 부산유치 범시민지원협의회를 발족하고, 9월에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9월에 개최되는 제6차 IOC 스포츠․교육․문화포럼과 2008년 국제복싱연맹 집행위원회 회의를 유치하여 국제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완벽한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로 사무능률을 극대화하고 환경 친화적 청사환경 조성으로 시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청사환경 개선으로 편의중심의 친환경적 광장 조성을 위해 계절별 특색 있는 초화단장과음악이 흐르는 청사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부산관광명소 사진액자를 화장실에 전시하는 등 청결하고 쾌적한 시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청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청사관리를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의회 의원회관 증축은 지난 9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9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제17대 대통령 및 재․보궐 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및 재․보궐 선거에 대하여 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관리와 공명선거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19일 현재 부산지역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구청장, 시의원 각 1명과 구의원 2명 등 4개 선거구입니다. 선거 주요일정은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후보자 등록 기간이며, 12월 12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12월 19일 투표와 개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향후계획으로 선거인 및 부재자신고인 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시민 투표 참여 홍보 등 선관위 요청사항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제대회 성공개최 지원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세계대회 규모로 처음 개최되는 ‘세계사회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2020하계올림픽 유치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08 제4회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는 내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7일간 개최되며, 지난 4월 성공개최를 위한 대회 조직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앞으로 국가적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국․시비 확보와 자체수익 극대화 등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차 IOC 세계스포츠․교육․문화포럼은 내년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개최 예정으로 IOC 위원장, IOC위원과 세계 150여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며, 지난 11월 6일 포럼 추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부산신항 북쪽매립지 행정구역 관할권 확보입니다. 부산신항 북쪽 매립지 행정구역이 우리시로 관할되도록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관할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금년 4월에 행정구역관할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 행자부 해상경계 설정용역 결과 및 법제화 등이 객관적, 합리적 경계조정이 가능한 수준에 이를 경우 적극 심의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행자부의 해상경계 관련 법률 제정시 논리를 적극 개발하여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적극 수행과 집중으로 최종적인 관할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요트경기장 기반시설 재정비입니다.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 요트경기 개최후 시설 활용도가 낮아진 요트경기장에 대해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기반시설 재정비로 해양 레포츠 메카로 개발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지면적은 23만 803㎡이며, 유치시설은 해양스포츠 관련 교육시설과 클럽하우스 등으로, 사업방식은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말까지 민간제안사업 제안 접수, 적격성 조사와 제안서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하여 적격성 검토와 사업추진 결정 등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구덕 실내체육관 개발입니다. 36년이 경과하여 시설활용에 한계가 있는 구덕 체육관을 민자유치 등을 통해 체육․문화 복합기능시설로 개발하는 등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본개발 구상안은 부지면적은 1만 2,419㎡이며, 사업방식은 민간제안사업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개발계획안 타당성 검토 및 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BDI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민간투자사업 제안 권장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체육시설 및 주경기장 활용 증대입니다. 체육시설과 주경기장을 시민이 보다 손쉽게 그리고 건강증진의 활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경기장을 운영하고, 경기장 활용도를 높여 수익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경기장 활용상황은 주 경기장은 노외주차장과 대형 판매시설, 부산 아이파크 홈구장으로, 사직야구장은 프로야구 롯데 전용구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경기장 시설의 수익적 활용방안 용역을 실시하여 활용 증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유휴공간이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경영수익 증대가 동시에 추구될 수 있도록 투자업체를 발굴하는 등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은 총 5건으로 3건은 처리완료 되었고,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건의하신 사항은 총 6건으로 5건은 정책에 반영하였고, 1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견을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정 전반을 아우르고 조정해 나가는 저희 행정자치국이 시정의 중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이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 업무 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7년도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 업무 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7년도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행정자치국)
김종해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구역 통폐합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인구 1만명 이하의 과소동을 인접 동과 통폐합하고, 또 통폐합 실적에 따라서 자치구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현재 그 실적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부여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3개 동 영도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1개 동당 2억씩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 동.
그래서 그게 2억이 좀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 중에 저희들이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5억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그래서 영도구에 대해서는 내년에 3억을, 동 당 3억씩 추가로 주고 앞으로 통합하는 동에 대해서는 5억원씩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언제부터 됩니까?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걸림돌로서 일부의 구의회와 관변단체들의 자리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시민단체들의 지적들이 있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1만명 이하의 동은 통폐합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상구에 1개 동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각 동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그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득권을 좀 보호하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 기존의 동민들이 자기 동의 명칭을 고수하면서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소동의 통폐합이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 사업이 좀 신속하게 이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연되고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 혹시 패널티를 적용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마이너스 인센티브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각 지역의 동 주민들이 수십년 살아온 자기 동에 대한 명칭을 고수하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5억원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또 정원이 없어진 동 기구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하는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과감한 이런 통폐합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8개 동에 대한 구체적인 통폐합의 추진계획 같은 것은 행정자치국에서 계획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17개 동입니다. 2007년도에 3개 동, 2008년도에 6개 동, 2009년도에 2개 동, 2010년도에 6개 동 해서 2010년까지 저희들이 34개 동을 17개 동으로 통폐합할 그럴 방침입니다.
연도별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연도별 자료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서면으로 한 번 더 구체적인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통폐합의 문제는 공무원의 정원조정과도 상관관계가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조정인력을 경제, 복지 등 주민요구가 증가하는 부분에 전진 배치하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고 감사자료 7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혹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현재 2개 동이 통폐합되면 1개 동의 인력은 남습니다. 그 남는 동의 인력을 새롭게 행정수요가 발생한 곳, 경제분야라든지 복지부분에 우선 배치를 하고 현재 각 구에서는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재도 결원을 상당한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새로운 행정수요 외에는 인력조정을 통해서 감축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감축을 하신다고요?
예.
감축에 관계되는 특별한 제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인력은 정원 대 현원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각 구의 인력들이 평균 결원율이 10%에서, 10% 이상 20%까지 심지어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원을 유지하고 있으면 남아 있는 인력이 나머지 업무를 감당하는 그런 시책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각 구에서도 결원유지 된 것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은 감축된 인력, 현원들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 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시에서 감축된 인력을 받아주면 구에서 감축을 하겠다는 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기적으로 시에서 우리 전체 인력수요를 판단해서 적정한 규모의 인력조정을 만들어 낼 그럴 계획입니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사회에 경쟁시스템이나 성과급제도를 적극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평가제도의 개선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혹시 부산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무원…
평가제도.
지금 우리 실무 직원들이 사실은 두려울 정도로 저희들이 급격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도입해서 연봉제의 성과, BSC성과를 통해서 연봉을 책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위직 직원들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BSC를 성과평가를 해서 보수에 반영하는 등 아주 다른 시․도보다 앞서 나가게끔 해서 성과제도를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예를 들어서 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적정인력이 어느 정도 일을 맡아나갈 것인가의 문제, 적정규모의 문제는 아직 기획실에서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행이 빠를수록 상당한 영향력이 클 것 같은데 조속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일단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인사관리제도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통해서 조직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6명으로 구성된 시정업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시정업무지원단이 지난 3월에 특별관리공직자심사위원회가 선정한 공직자들로 구성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 심사위원회는 부적절한 사생활과 업무태만 등의 정도가 지나친 21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본인의 소명이나 반성을 이유로 7명으로 크게 그 규모가 준 것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21명이 심사대상에 올라 가가지고 심사 중간에 퇴직한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노조간부를 필두로 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더 투명성 있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제해야 될 사람은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6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7명. 7명이죠?
예, 7명입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고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의 신분마저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는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민주화가 급격히 진전되는 그런 현재의 상황 속에서 공무원 신분보장 또는 그 내용적인 의미 변화가 굉장히 불가피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이게 정치로부터, 아니면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끌어내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의 정치적인 여건은 많이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공무원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의 자질문제, 업무수행 태도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제65조 3에 직위해제 조항이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다음의 각호 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부족한 자에 대해서는 일종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것은 우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공무원에 대해서 퇴출을 포함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에도 그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서 혹시 사문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공직사회는 연공서열화고 또 온정주의 이런 문화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의 실적과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이런 측면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평가의 주체를 다양화한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운영방안에 있어 가지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퇴출은 현실적으로 필요성과 또 규범적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퇴출방식이나 절차의 체계성이나,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공무원 성과평가와 또 퇴출에 관련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투명한 평가시스템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혹시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어야 되고 자기가 근무한 만큼 성과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태만했다면 태만한 만큼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기본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 인사위원회는 과반수가 민간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업무평가는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BSC평가에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공무원들의 1년 정도의 성적을 평가를 해서 그 BSC를 기초로 해서 보수를 책정을 하고 인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출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제도는 징계제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즉, 법률위반을 했다든지 지극히 불성실했다면 징계위원회의 절차에 의해서 중징계나 해서 공무원에서 배제가 됩니다마는 지금 각 지자체가 하고 있는 현재의 퇴출제도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기존의 징계제도와는 조금 다른 단기간에 공무원사회를 개혁시키고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두 가지 방법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지 지금 하고 있는 퇴출중심으로 나가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사제도가 기능이 미약해지고 또 공무원사회도 혼란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와 퇴출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적절히 활용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 보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11쪽에 볼 것 같으면 선호부서 공모실시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감사관실이나 총무과나 이렇게 인사가 되어서 빨리 승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소망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다면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선호부서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까? 그래서 인사에 예를 든다면 청소년과, 아동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관계되는 여러 분야 이런 분야들은 비선호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다양하고 보편화된 이런 일들 속에서 다면평가가 이루어지면 굳이 선호부서에 관계되는 이런 치열한 경쟁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사실 인사 실무책임자로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선호부서는 지금 감사관실과 총무과 2개 부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총무과와 감사실에 운영되는 것은 일종의 권력부서, 권한이 많은 부서, 직원들의 신상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오기를 선망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의 적극적인 일을 통해서 자기 성취를 통해서 승진에 좀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부서는 대개 보면 행정자치국의 자치행정과라든지 각 실국의 주무과입니다. 주무과에 서로들 가려고 경쟁이 아주 심합니다. 심하고, 이게 선호부서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좀 격무에 시달릴 때는 시민봉사과 같이 6시 되면 바로 퇴근할 수 있는 편한 부서를 지원할 때가 있고, 그래서 시기와 여건에 따라서 선호부서가 좀 달라집니다마는 저희들 인사운영의 원칙은 전체 우리 조직이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라든지 감사실 같은 데 우선 선호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주무과 위주로 갈려는 지향을 없애기 위해서, 주무과 가는 이유가 뭐냐하면 평정에서 잘 받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주무과가 아니더라도 평정을 잘 받을 수 있는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사기앙양하고도 직결되는 부분들인데 그 많은 공무원들이 선호부서라는 인원이 한두 명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정말 경쟁 할 때 다른 업무에 소홀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그리고 또 우리 시로 볼 때는 사실은 전체적인 인사나 이런 것 담당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활동영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거기에 일에 신명 나는 그런 기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시 전체 분위기가 좀 밝고 명랑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사철만 되면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면적으로 공정하게 평가가 되어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자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 주시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되었죠?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요.
12페이지에 보면 상시학습체제 기반구축 해 가지고 지침마련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 교육은 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승진하고 난 다음의 교육과 승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교육이 승진과 연결되어 있다가 보니까 승진을 위한 교육, 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기학습이라든지 새로운 이론이나 변화에 대한 글로벌 위주의 교육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교육훈련법을 대폭 바꾸어 가지고 연중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상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3급 이상은 사실상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2급도 1년에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법에 의해서, 교육훈련법이 바뀌어 가지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 같이 적용된 체계변화입니다.
그렇죠? 법에 의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습니까?
지금 교육프로그램은…
2008년 1월 1일부터 하려고 하려면 지금 어느 정도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개발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지금…
교육을 받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방법이 있고 본인이 세미나라든지 논문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일반적인 학습활동을 통해서 하고 나면 그 일정한 점수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의해서 받는 방법과 자기 스스로 교육을 개발해서, 교육방법을 개발해서 받는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우선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체제를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 수석교수실이 있는 것 수석교수실을 없애고 하나를 더 증설해서 새로운 교육수요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교육과정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2～3일 과정 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저희 시도 그렇고 중앙교육과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 내년도에 상시학습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마땅하게, 개발된 프로그램은 마땅하게 없다 그죠?
아닙니다. 내년도 상시교육제도에 맞게끔…
구체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이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장이 없으시리라고, 준비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부서장과 협의하여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홍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본인들한테 홍보가 그만큼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승진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일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이 안 될 정도로 본인의 아주 중요한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에게 전부 문서를 통해서 다 홍보를 했고 이미 문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인정되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가 인정되고 있습니까?
직급별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2․3급 같은 경우는 1년에 20시간 이상, 4급은 30시간 이상, 5급은 50시간 이상 이렇게 직급별로 시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2페이지에 보면 상시학습체제 기반구축 그 위에 보면 대학원 석사과정 등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대학원 등에 66명, 대학 51명 등이 지금 현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상시학습체제 구축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상반됩니까? 동시에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인정은 됩니다. 되는데 교육목적이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은 상시학습체제를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에게 보다 고급의 학문기회를 부여시키기 위해서 별도 과정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하고 상시학습체제에서 하는 것하고는 예를 들어서 학습이, 그러면 일을 안 하고 계속 대학 가야 되고 또 이것 해야 되고 이러면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석사과정은 보통 1주일에 한두 번 야간에 나갑니다. 야간에 나가는데 전에는 이것을 이수하면 도움이 안 되었는데 지금 이수하면 일정 점수가 부여됩니다.
시간이, 한정된 시간이, 인정되는 시간이 아까 급수별로 이렇게 나오면 그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30시간하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에 들어가서 30시간을 받으려면 업무에 지장이 오겠지만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받는 것도 있고 본인이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연구논문을 만들어서 제출한다든지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체제니까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활기찬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서 사기앙양의 시정활성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거기 보면 생일 직원 축하 및 자녀출산 직원 격려 축전 4,543명, 귀 체온계 160개 이런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 말고 좀 더 이렇게 마음에 닿는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을 시키는 제도인데 축전은…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매년 이렇게 써내려오는 것은 그냥 어떤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저희들 보고를 요약하다가 보니까 그렇는데 그 외에도 많은 시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교류 시에 희망부서에 우선해서 보내준다든지 직원 해외여행이나 우수공무원 선발할 때 우선 배정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출산 할 때 대체인력을 배치를 우선해 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부산시가 지금 보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산시에 계시는 직원이 상당수가 있으니까 거기부터 먼저, 왜 우리 부산시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요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 일자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젊은 인력들이…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시간적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 때문에 자녀 낳는 것을 회피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권발급을 하는데도 임산부․다자녀가정 우대창구 이런 것도 만들고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승진심사 전 다면평가 하는데 있어서 어떤 그런 항목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것 까지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자녀를 가진 사람이 우선으로 그런 데 똑 같은 그것 같으면 우선, 먼저 승진의 기회를 준다든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평가 안에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같은 생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왜 실천을 안 합니까?
세 자녀를 가진 우리 여직원이 있다면 같은 조건이면 그 여직원을 우선해서 승진시켜야,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제도화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직원뿐만 아니라 남자직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내 웃음)
자식을 세 명 낳으면 그만큼 남자도 육아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게 어디 명칭적으로만, 말로만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애를 세 번째 애를 낳았을 때는 산후도우미를 보내줄 수 있다든지, 산후도우미 정책도 많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어떤 부산시도 여권발급도 임산부․다자녀가정 우대창구 이런 것을 만들어서 7일이나 3일로 앞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흡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아주 적절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세 자녀 이상을 권장하려면 공무원사회부터 먼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선은 마음 놓고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여건이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주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 가장 큰 관심사가 인사문제입니다. 내가 애를 낳으러 들어가면 1년 정도 공백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방금 세 자녀를 놓으면 같은 조건이면 승진을 우선해 주라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건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기대하고요. 14페이지 보면 고객 알권리 충족 및 행정정보 관리체계 개선 이래서 지금 효율적인 기록물관리 활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만약에 보존기록물 디지털화 추진, 설계도면 집중관리, 기록물 검색 온라인 서비스 실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그만한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체제가 다 갖추어졌습니까?
현재는 저희들 시민봉사과에 기록관리계가 있습니다. 한 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도 기록관리원을 만듭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기록관리원을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그런 베이스 구축이 되고 기본적으로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준비는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18페이지 보면 완벽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하는데 보면 청사관리 전반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신, 전산분야는 제외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통신, 전산분야는 이게 중요한 국가기반시설 보호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직접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이것하고 지금 14페이지하고 중복되는 분야라서 내가 갑자기 18페이지로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 그렇다면 이런 시설을 대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시설도 점점 교체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CCTV가 다 이렇게 시청에 설치가 되어 있죠?
예.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42대가 복도라든지 주요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청사관리 하는데 몇 년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98년도에 저희들…
97년도에 되었거든요, 97년도.
97년도 11월 20일 정도 되었기 때문에…
거의 10년 되었죠?
10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교체나 그런 예산배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게 모든 전자장비는 해마다 점검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중앙통제시스템을 좀 더 쓰다가 앞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나온다든지 하면 대폭 교체하는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추후의 문제이고 현재까지는 조금씩 예산을 반영해서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된 것을 이 때까지 하는데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가 내가 한번 점검을 해봤거든요. 점검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모니터 자체가 아주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물론 몇 개는, 중요한 것 몇 개는 이렇게 보면 컬러로 바뀌어 있는 것이 3개 정도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지금 컬러를 워낙 많이 써가지고 10년 되고 이렇게 하니까, 24시간 상시 틀어놓죠?
예.
그러면 LCD도 아니지만 브라운관의 수명이 시간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반 가정에서는 10년 쓸 것 같으면 거기에서는 5년 밖에 못 쓰는 것입니다, 24시간 틀어놓기 때문에.
예.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심지어 그것을 바꾸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흑백이나 마찬가지의 시설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까? 맞죠?
예.
내가 한번 가서, 일부러 내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런 열악한 시설들이 더군다나 부산시가 첨단 청사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청사가 개방의 청사이기 때문에 보안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데 그게 다 낡아 가지고 흑백으로, 사람 얼굴은 고사하고 흑백으로 되어 가지고 잘 보이도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조금씩 바꾸고 있는데 예산 사정으로…
그것 다 해 봤자 20개 정도 밖에 안 되겠던데 그것 다른 예산을 안 하더라도 그런 것은 10년이 넘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순위에서 밀렸습니다. 2009년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이렇게 디지털화 추진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거든요. 조그마한 것도 못하는데 이 큰일을 무슨 디지털화 추진을 하겠느냐 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업은 현재는 저희들 순수 인력 가지고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시려면 작은 것부터, 먼저 중요한 것부터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꼭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트장, 작년에 우리가 계류비를 100% 정도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올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성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조금…
어떤 문제성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게 단기간 내에, 물론 우리가 십 몇 년간 안 올렸습니다만 요트를 가진 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단기간 내에 과부담이 됩니다.
그 자체가 10년 이상, 15년 동안 한번도 올리지도 않아 가지고 5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지적해서 올리다보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그 앞에부터 점진적으로 주차비 요금 오르듯이 점진적으로 10%씩, 5%씩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렇게 올라도 문제가 없을 것인데 작년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체납액이 9월 30일 현재로 3억 7,500만원입니다. 그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3억 7,558만 9,000원. 그에 따라서 결손액이 있는데요. 결손액이 600만원, 480만원 해서 있는데 결손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결손은 기본적으로 지방세든 사용료든 법상 5년이 지난 물건에 한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만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계류비가 예를 들어서 계류비를 체납해 놓았다가 작년도에 우리가 계류비 체납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맞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죠? 해 가지고 결손을 처리했는데 결손이 600만원 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9월 현재 600만원인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더 발생할 확률이 없습니까?
결손처분은 기본적으로 물건의 소유자가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돈을 받아냅니다.
작년도에 계류비 문제성이 본인의 선조 앞으로 안 되어 있고 타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했거든요. 할 때 했는데 그래서 그 선조 앞으로는 재산이 다른 것이 없으니까 집행이나 이런 것을 못해서 5년이 경과해서 결손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선박 계류비가 487만원…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 체납액이 작년보다 많습니까? 작습니까?
체납액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억 7,500에서…
선박계류비에 보시면 1억 8,600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미수납액이 1억 2,000입니다.
1억 2,000. 그러니까 28% 징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8.8%,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작년보다 금년이 대폭 인상됨으로 해서 계류비 받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거는 좀 외람됩니다만 심리적인 요인이고요. 저희들과 유사한, 예를 들어 통영 같은 데 요트계류비하고 저희들 하고 비교해 봐도 저희들이 그 쪽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원래 인상할 때 제가 먼저 만들다가 좀 문제가 있어서 같이 하자고 했었는데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차량 주차비에 비하면 그렇게 인상률이 많지도 않다는 분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계류비가 작년도 연말에 있는 금액보다 금년도 현재에 있는 금액이 어떻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3억 7,500이 작년 연말입니다. 미수납액 보시면 2억 9,000이 현재까지 못 받아들인 부분이니까.
2억 9,700.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적어도…
10%.
7,000만원 이상 징수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으면 인상됨으로 해서 더 많은 체납액이 발생했다 그렇게는 생각할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시중에는 요트장에 계류비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영향이 없었습니까?
심리적으로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에 대한 불만의 표시고 대신에 사용료 납부하는데는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불만을 가진 상태로 납부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상된 것은 잘 되었네요?
결과적으로 잘 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요트계류장이 지나치게 저가로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상하게 된 것인데 결론적으로 잘 됐으면 좋은 것이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도에 최고액 업체가, 체납한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지금도 있습니까?
(“작년에 다 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 납부했다고…
지금 또 보면 1,000만원 이상 체납한 데가 세 군데나 있거든요. 이런 데는 잘 관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결손이나 감액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500만원 이상도 두 군데나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시고, 부산시는 작년도에 100% 인상해서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책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요트경기장에 대해서 민원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거기 내용에 보면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이 고급인력이, 요트경기장에 근무하는 고급인력들이 할 일이 없어서 휴지나 줍게 하고 있고 거의 놀고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실은 요트경기장이 86년도, 88년도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계류장의 역할만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요트경기장을 마리나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거기에 고급인력, 지금까지는 고급인력이 행정직공무원 외에는 관리자인 행정직공무원과 대개는 기능직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트경기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요트 전문가를 한 사람 채용해 가지고 그 쪽에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요트 전문가와 우리 체육진흥과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BTO사업으로 요트계류장을 명실상부한 마리나센터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고급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든지 휴지나 줍고 있다든지 그것은 현실적으로 요트경기장을 관리하는 측면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민원 제기된 부분을 보면서 계류장비를 인상을 시키고 나니까 과연 이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있느냐 라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민원인이 고급인력이 휴지나 줍고 있고 놀고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해당공무원들에게 주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성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요트경기장이 나왔으니까 그것부터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요트경기장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이 올초에 되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1월 8일날 되었다 이거죠?
예.
그래 가지고 그 해양스포츠 전문계약직원을 준비해 가지고 올 여름에 2명 뽑았다 이거죠?
예.
그 때 제가 지적한 내용을 보면 요트경기장도 중요하지만 해양스포츠 전체를 도안할 수 있는 크게 볼 수 있는 그것을 로드맵이라 합니까? 좀 크게 그린 그것을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몇 번 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아예 없거든요.
해양스포츠 활성화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시행단계에 있는데.
그게 10월 22일날 해양스포츠 활성화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해양스포츠의 인프라 구축 확대하는 방안, 요트경기장 민자투자 시설현대화 추진방안이 있고, 남천항, 다대포항 같은 데 새로운 요트계류장을 만드는 방안, 구 단위로 해양스포츠시설을 만드는 방안, 인프라 측면 하고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안,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를 기존의 2개에서 10개소로 확대를 하고, 또 이게 지금은 여름철만 이루어집니다마는 겨울철 같은 데는 전혀 안 됩니다만 4계절 상설적으로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요트나 카약이나 래프팅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바다축제 때 해오던 축제를 별도로 브랜드를 넣어서 마린스포츠부산 2008 내년부터는 예산을 지금의 한 3배 정도, 한 1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대폭 확충하고, 그 다음에 낙동강이나 수영강쪽에 강 스포츠까지도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결재를 받아서 시행할 단계입니다. 이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직 지도 같은 것이 안 나와 있다고 방금 말씀했는데 그러면 수영강에는 뭐를 활성화하고 남천항에는 무엇을 활성화하고 구포강에는 무엇을 활성화하고 해양스포츠 관련해서 부산 전체를 놓고 전문가들이 앉아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금을 그어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되거든요.
인프라 계획에 전체적인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거를 작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요트경기장, 여기는 윈드서핑, 여기는 수상스포츠 바나나보트 한다 이런 전체적인 부산의 문화관광국과 연계가 되겠지만 해양하고 관련된 그게 전체가 메카가 될 수 있는 기본 그림이 나와져야 된다 이거죠. 그게 되어 가지고 차근차근 나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일부로써 요트경기장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한 8만평 되는데 지금 전임계약직 한 6개월 정도 되었겠죠?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 엊그제 신문에도 났대요,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있다 하는데 이 사람이 왜 왔는가를 이유를 충분히 알아야 돼요. 담당이 사흘들이 한 1년, 2년 하다가 되면 경기장에 있는 그 사람 바뀌어 버리고 뭐 좀 할라 하면 그 사람이 어디 가 버리고, 뭐 좀 할라 하면 또 사람 바뀌고 이게 안 되니까 전문직이 그 앉아 가지고 영속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밑에 있는 라급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이게 1년 전부터 작년, 1년 6개월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보면 명칭도 변경하는데 시행 유보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조례 개정 아직 내가 보니 시행 세우는데 1년, 2년 걸리고 뭐 좀 할라 하는데 5년 걸리고 이래 가지고 10년이나 20년 있다가 할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인프라 측면은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개발시설 때문에 그래 걸리는데 프로그램 측면은 내년에 당장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 가지고 그 중에 부분적으로 이 사람들이 신경을 이제 제가 요트경기장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수없이 말을 했기 때문에 자료 말 안 해도 다 아실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 간부 공무원 명예교사제 있죠?
예.
그게 그러면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오래 되었습니까? 한 지가. 그러면 한 해, 한 해마다 그게 변경이 있는 것입니까? 간부 나가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2001년부터 쭉 추진해 왔습니다. 시 간부들이 대개 보면 보직이 바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직에 따라서 사람이 바뀔 따름이지 이 제도는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 취지가 본래 행정협의회 보고 때문에 나오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취지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시가 맡고 있는 부분이 시민의 생활과 종합행정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우리 시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일, 또 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걸 소개하고 시정홍보도 할 겸해서 우리 시 간부들을 명예교사로 위촉해서 2002년부터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효과는 어땠습니까?
일단 5급 이상 간부들이 나가서 강의도 하는데 직접적으로 저희들 반응을 체크를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간부들이 나가서 시정을 소상하게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간 성과가 작년에 한 몇 개교 몇 회 했습니까?
2006년도에는 시 간부 21명이 25개 학교에 33회, 1만 590명에 대해서 명예교사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보는데 효과가 좋은 건데 이 취지도 좋고 시행하는 그것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효과가 과연 얼마나 어떻게 있는가 거기에 대한 그게 아주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사실은 2001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고 학교 측에서도 호의적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 간부들이 나가서 강의 내용이 좀 부실하거나 성의가 없었다면 벌써 문제가 지적되어서 보완이 요구되고 개선이 요구되었을 건데 현재는 저희들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이 제도가 아주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도 하자고 그러고 저희들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효과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시정홍보를 알린다 이런 것도 있고 시의 간부들 중에 보면 자기가 맡은 업무가 조금 있으면 바뀌어 버리고 또 바뀌는데 전문성이 없을 것인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완이 될지 궁금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가 차후 좀더 보고 싶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게 행정자치국 소관 맞죠?
예, 맞습니다.
각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그것은 위원들이나 위원장이나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임기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 어떻게 됩니까?
각 구 조례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내지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1년 내지 2년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구의 조례로 결정됩니까?
예.
시 조례는 아니죠?
예.
그러면 위원이나 위원장의 그 분들의 나이 제한도 어떻습니까?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무제한입니까?
예.
몇 회 연임한다 이런 것도 구의 조례지 시에서 어떤 상위조례라 합니까? 이런 게 없죠, 아예?
규제 조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예산 보조하는 것도 시에서 일부분하는 것은 있습니까? 구의 조례로 구에서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프로그램 쪽에 동당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당? 1,500만원.
예.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겠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비용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직접 예산 지원은 안 되는 거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1년에 1,5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실질적으로 몇 군데 가 보면 다… 그런 데 참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해 보면 어떻습디까? 느낌이.
동에 따라서 좀 그렇습니다.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화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열심히 잘 되는 동도 있고요. 어떤 동에는 잘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저는 수영구 부청장을 할 때 이게 저도 직접 관여하고 특화되도록 지도했기 때문에 제가 수영구에 있을 때는 동 주민자치센터가 동마다 특화사업을 해서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그 한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형식적으로 가는 부분들도 좀 많고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하는 그런 것도 많은데 위원 구성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위에, 상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했으면 좋겠고, 나이 제한도 70, 80 된 분들이 물론 경험도 많은 그런 것이 있지만 위원장을 한다든지 위원회 한다는 이것도 지나치고 위원장 역시 물론 주민 전체에 의해서 덕망 있고 이런 분 한다지만 80, 90된 분이 한다면 아무리 덕망 있다 해도 몇 회 연임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센터하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있죠?
예.
이게 위탁 관리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것이 서구, 사하가 있고, 금정이 11월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래 사용하기로 한 15분에서 20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하고 국민체육센터에 관계되는 자료로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지적할 것도 많고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자리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을 해 가지고 직접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윤애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보람과 긍지의 시민 정체성 확립이란 대목이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자로 행복부산만들기에 대한 담당이 어떤 담당이죠?
우리 자치행정과에 시민협력계장 담당입니다.
잠깐 앞으로…
시민협력계장이 나가…
예산은, 부산운동본부에 대해서 추진에 대해서 물어볼라 하는데.
자원봉사센터 말씀이죠?
예.
담당과장이 누구시죠? 이갑준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갑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정책이 나열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 3분 안에 끝내주십시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제일 큰 역할은 자원봉사자들을 네트워크 시켜서 자원봉사자들을 일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하고, 두 번째는 자원봉사 수요처를 파악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시 자원봉사센터에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나간 예산이 3억 7,700만원, 그 다음에 구․군 자원봉사센터에 나간 게 4억 900만원 나갔습니다.
거기서 내사랑운동 추진은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자원봉사활동하고 내사랑부산운동 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우선 자원봉사 활동은 그야말로 개인이나 일반 단체원들이 여러 가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개인 시설에 가서 활동을 해 주는 것이 자원봉사활동이고, 내사랑부산운동은 부산의 정체성을 찾고 시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냥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만 담아놓으면 보는 사람들이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이렇게 또 나와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경기장 시설의 수익적 활용방안 용역이 잡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2001년도 발주한 경기장시설의 수익적 활용 및 관리방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 당시에 경기장을 짓고 했습니다. 그 때 나온 안들이 제대로 실천 못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설해 보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 때 용역비 얼마 썼습니까?
아시안게임지원과하고 저희들 직원들이 바뀌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국장님 무슨 정책이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했다면 그 결과를 분명히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용역,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발주만 한다면 이게 실행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용역을 발주했다면 용역 결과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2001년도 하고 저희들 2007년도 하고 그 동안에 솔직히 민자유치가 지지부진했고,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이 달려졌기 때문에 달라진 이 여건 하에서 좀 정말 민자유치하고 체육시설을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내년도에,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체육시설물 통합관리 용역에 관계되어서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별도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체육시설물 자체가 우리 부산은 문제가 많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어떤 관리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먼저 수립을 해 놓고 이렇게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 다음에 2020하계올림픽 타당성 용역도 해 놓았죠?
그것은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그렇죠. 그게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시설물과 경기장을 활용방안을 같이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용역을 하셨습니까?
2020올림픽 타당성 용역은 경기장 시설뿐만 아니고 부산이 개최도시로서 역량이 있는지, 또 올림픽 유치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 올림픽 유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이고 경기장 시설의 수익적 활용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의 통합운영방안에 관한 용역은 조금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장 시설의 수익적 활용방안하고 체육시설의 통합적 운영방안에 관해서는 연계성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용역 수행과정에서 연결을 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업무든 거시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합해서 나열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체육활성화를 위한 수익증대에 대한 그것 따로 있고 또 운동장 시설은 시설대로 또 따로 하고 2020올림픽 타당성 용역을 또 따로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성격 측면이 있고 또 체육시설 통합운영 방안은 앞으로 체육시설을 민간이 할 것인지 시가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 위탁할 것인지 하는 체육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체계에 관한 것입니다. 수익적 활동은 지금 비어 있는 공간, 또 있는 체육, 각종 체육시설에 있는 공간들을 어떤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수익을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 용역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다 다릅니다.
성격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장소가 같은 동일 장소임에는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우리가 2020하계올림픽이 유치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서 유치를 우리가 결정이 났다면 이런 전체적인 체육시설물에 대한 활용방안이 먼저 나온 뒤에 그 다음에 이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나도 이중 삼중으로 맥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 가지고 어느 것이 주가 될 것인지도,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는 다음에 우리가 2020 할 때, 올림픽 유치되었을 때 새로운 공간을 또 만들기 위해서 또 시에서 시설물을 짓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체육시설물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하나로 통합을 다 해서 마스터플랜은 짠 뒤에 이런 타당성 용역을 하심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2020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은 우리가 국가 승인을 받기 위한 사전 절차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행중에 있어서 12월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고 1억을 들여서 하려는 체육시설 통합운영 방안은 지금 부산에는 경륜공단을 비롯해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모든 체육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누가 주체를 가지고 관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조금 다르고, 경기장시설의 수익적 활용방안 이것은 체육시설사업소가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들여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규제요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평수 이상 되면 상업적으로 활용 못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제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요인을 풀면서 수익적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기 때문에 세 가지 용역이 다 좀 목표가 다릅니다.
별도라 하더라도 그 연계성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연계를 잘 활용하셔서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축구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 한국팀 첫 승 기념으로 우리가 청소년국제축구대회를 유치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몇 년간 했습니까?
5년, 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했습니다.
5년간 했는데 그간 소요된 경비나 관중은 얼마나 됩니까?
그동안에 전체 예산은 38억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12억이고 축구협회 자체가 확보한 것이 25억입니다. 관중은 전체 34만 6,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관중이 10만명 미만, 금년에는 3만 5,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 의회에서 이 대회가 꼭 필요하다고 예산이 집행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5년밖에 안 되었는데 대회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대회가 중단된 사유는 저희들 4개국 청소년축구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제일 첫 째 재정적인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재정적인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이 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제대로 4개국을 초청해서 격식을 갖추어서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5억 이상, 과거에 보면 7억 9,000, 10억, 9억 9,000, 6억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과거에는 이게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메인스폰서가 붙었는데 재작년부터 메인스폰서가 붙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시비 1억 5,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대회를 만들어나갈 수 없는 게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 요인은 시민들의 관심이 월드컵 이후 확실히 청소년축구대회에 대해서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관객 수가 한 경기에 1만명, 2만명 정도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적 관심이 줄어든 이런 국제대회를 계속해서 유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축구협회하고 저희들이 몇 차례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같은 돈이면 이 목적이, 우리가 기념대회를 하는 목적이 부산의 축구활성화를 위한 목적인데 같은 돈이면 더 좋은 방안으로 우리 부산축구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실제로 우리 청소년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가는 게 안 낫겠느냐 해서…
올해 5회째는 개막 직전에 우루과이가 불참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국제대회를 유치하면서 10년도 아닌 5년 만에 이렇게 파행을 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이런 국제대회를 만들어서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여기에 참가하는 다른 나라 국가들과의 연계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5년도 안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국제대회를 유치할 때 어떤 형태로 유치를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4개국 청소년축구대회는 중단 내지는 폐지할 생각이고, 앞으로 저희들 우리 부산이 원래 축구의 도시입니다. 과거부터 부산이 축구가 강한 도시인데 현재는 축구와 야구가 조금 침체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A매치입니다. 국가대표 팀이 와서 부산에서 경기를 하면 우리 사직구장, 그 넓은 구장이 다 찹니다. 하지만 청소년축구와 같은 경우에는 시민적 관심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구에 대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국제경기에 대해에서는 우리 국가대표나 국가상비군 중심의 A매치를 유치하는 것을 좀 강화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대회 개최는 국제스포츠를 통해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 다음에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할 때 유치 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비엔날레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년 5월에 비엔날레 행사는 어느 쪽에서 하기로 장소는 결정 났습니까?
비엔날레는 문화관광국 소관…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비엔날레가, 그러면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국제오픈 챌린저대회 테니스 있죠? 이것하고 국제 남자첼린저대회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세요.
두 대회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봄에 열리는 부산오픈 대회나 가을에 열리는 벼룩시장배 테니스대회가 국제테니스대회의 챌린저급으로서 대회성격은 같습니다. 다만 대회의 주최자가 조금 다릅니다. 부산오픈은 테사모라고 해서 테니스를 사랑하는 모임하고 대한테니스회가 주최 및 주관을 하고 있고 벼룩시장배는 주식회사 미디어윌하고 대한테니스협회가 주최․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51페이지에 보시면 2006년도에 국제 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가 1억 1,500이 예산이 나갔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23번에 보면 국제 남자챌린저대회가 또 5,500이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국제오픈 챌린저대회가 1억이 나갔습니다. 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1억 나갔습니까?
1억 나갔습니다.
그런데 연번 30번에 보면 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54페이지 맨 끝에 보면.
위원님! 몇 년도 말씀하십니까? 2006년도는…
2006년도는 아까 말씀드렸고, 2007년도에, 54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테니스협회 해 가지고 국제 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해 가지고 3,000이 되어 있죠?
이게 이것은 우리 행정예산에 대한 부분하고 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간 부분하고 합치면 1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보는 사람들은 3,000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기를 하셔야죠.
예,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는 양 대회 다 1억씩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분리가 되어서 국제대회를 매년 한 종목에 양 단체에 1억씩 1억씩 나누어줘야 될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챌린저대회는 국제테니스에서 ATP 다음 가는 주요한 대회가 됩니다. 이 대회에 참가를 하면 일정한 등수 이상이 올라가면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서 예선을 통해서 챌린저대회에 참가하려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챌린저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 테니스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기존에 이게 부산오픈대회가 별도로 열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벼룩시장배가, 2003년도에 부산오픈이 개최가 되었고 2005년도에 벼룩시장배가, 두 개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두 개 다 행사가 열린다고, 국제대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테니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두 대회 다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렇다면 테니스를 사랑하는 모임은 사단법인입니까?
예, 사단법인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대한테니스협회는 또 뭡니까?
대한테니스협회는 우리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입니다.
테니스협회가 양분되어서 두 개의 대회를 만들어서 서로 힘겨루기를 시킬 것이 아니고 하나로 묶어서 더 크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억에서 2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챌린저대회를 ATP로 만들 수 없습니다. 만약에 ATP를 만들 수 있다면 당장 1개를 줄이고 하나를 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종목은 이런 일이 없는데 유독 테니스만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상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1분 동안만 말씀해 주세요.
부산오픈대회가 우리 부산의 테니스를 좋아하는 순수 민간인들이 2003년부터 만들었습니다. 그게 봄에 해왔고, 가을에 벼룩시장배에서 남녀오픈으로 해서 그것은 부산테니스협회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 가을에 대회를 창설을 했습니다. 그게 서울의 대한테니스협회하고 미디어윌하고 협의를 해서 가을에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봄과 가을에 열리는 그런 문제인데 그 내막적인 문제는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테니스협회하고 회장선거하고 관련해서 부산테니스인 사이에 알력이 좀 있었습니다. 갈등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에게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를 이렇게 나누어놓지 말고 통합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위원님! 그것은 한 쪽의 이야기만 강조되는 부분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 개 대회를 합쳐 가지고 한 개 대회를 만들어서 ATP와 같은 더 큰 대회를 만들 수 있다면 두 대회를 합치면 좋겠고, 그렇지 않는다면 1억 이라는 예산을 나누어줌으로서 오히려 대회를 한 번 더 개최하는 것이 오히려 테니스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그 다음에 상무여자축구단 창단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얼마 들였습니까?
5억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창단할 때 창단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저게 창단할 때 인건비는 상무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7억 8,500이 들었죠?
저희들은 운영비는 2억 8,500 들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5억 지원 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5억이 지원됩니다.
5억 지원해서 전국체전의 획득점수가 얼마 입니까?
올해는 1회전에 서울…
몇 점인가만 이야기하세요.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빵점이죠?
예.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8페이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천 위원님! 자원봉사센터장이 있으니까 센터장 발언대에 불러들일까요?
아니 국장님한테.
예.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지난 2월달에 사단법인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 자원봉사센터의 취지하고 목적이 뭔가 좀 간략하게.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가 시가 직영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센터법이 바뀌면서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민간으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게끔 그렇게 법인에게 위탁하는 그런 취지로 자원봉사센터장을 새롭게 모집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새롭게 발족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한 9개월 지났는데 설립 전하고 설립 이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기존의 자원봉사센터가 그 업무를 계속 진행해 왔고, 11월 1일자로 자원봉사센터장을 공모를 통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현재는 시 직영하고 시 직영에서 법인에게 위탁하고의 사업효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단계입니다마는 그 동안에도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를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보다 한 배 이상 개인회원의 경우에 8만 5,000명에서 18만 7,000명으로 그렇게 대폭 확대했고, 봉사단체도 1,193개에서 2,854개 봉사단체도 늘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왜 그렇게 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급증했어요?
개인 회원의 경우에 지금까지 직영체제 하에서는 신청자, 희망자 위주로 자원봉사센터 회원을 가입 시켰습니다마는 법인화되고 난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 개인회원을 모집하고 또 봉사단체도 모집한 결과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하고 부산시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는 이렇게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이 숫자를, 써놓은 이 숫자는 정확한 숫자입니까?
정확한 숫자입니다. 등록된 숫자입니다.
아니 거기에 수요처도 1,800에서 2,800으로 1,000개나 늘어났고,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난 것은, 그럼 그 전에는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 전에도 8만 5,000명이 모집이 되어서…
자원봉사 동아리 단체회원이 한 1,000개, 1,100개 쯤 되었는데 2,800개로 늘어났잖아요. 1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예산은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거는 예산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회원들에게 지원되는 예산 부분은 개별적 예산지원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치는 것을 대비해서 보험료 정도, 보험의 혜택을 주고 있는 정도고, 직접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벌이는데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많이 가입한 것 하고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이 이번에 선임되었죠?
11월 1일자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한 사람 발언대에 좀…
안덕우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안덕우입니다.
안덕우 센터장님은 언제부터.
11월 1일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로요?
이제 한 4주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자원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천판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지금 현장에 자원봉사 현장에 나가 보고 구․군 자원봉사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둘러보고 있는데. 가 보니까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이 관에 어떤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센터장으로서 앞으로 구․군센터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할까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제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인증제도, 자원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개발 이러한 자원봉사 조직과 자원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빠른 시일내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독거노인이라든지 한 부모가정 등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을 받아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장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자원센터 봉사장으로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전문가이신지 전문가가 아니면서 이렇게 그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
제가 시 공무원으로 한 35년간 재직을 했습니다. 하면서 사회복지 업무라든지 국민운동단체 관련 업무를 많이 봐왔습니다. 저희들이 센터의 기능은 실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단체가 아니고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자자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지원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네트워크도 구성을 하고 어떤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끌어가면 어느 도시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이나 지원이나 관리나 조직이나 이런 시스템은 아무라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안에 소프트, 자원봉사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 있는 아주 치밀하고 아주 어려운 사항들이 있는데 자원을 지원 관리를 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아까 조금 전에도 봉사자들 보험가입이라든지 마일리지라든지 인증제라든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내가 볼 때는 우리 소장님이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종이에 써 와 가지고 읽어놓은 상태밖에 안 되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에서는 소장님을 퇴직한 자를,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자리에 거기에 채용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시민들이 부산자원봉사센터장으로서 많은 복지가 지금 정말 단 하루라도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소장이라고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퇴직했으니까 자리 메꾸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저는 현장을 실제로 뛰는 그런 센터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지원활동을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자원봉사가 재미나서 한다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연봉이 얼마에요?
지금 현재 계약액은 5,500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구․군에 대해서 영향력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가질 것인가. 그리고 지방구․군에 대해서 평가 어떻게 평가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구․군봉사센터와 시의 봉사센터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조직이고, 시 센터에서 구․군센터를 지도 감독할 권한은 법적으로는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각 평등하게 같은 법인으로서 안 그러면 위탁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할 권한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평가기준이라든지 지원시책 이것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자원봉사센터에서 시 구․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지도평가가 어렵다 하면…
하나의 법 체계가 구․군의 자원봉사센터나 시 센터가 어떤 계승조직으로 연결된 이런 형태가 아니고, 법적으로. 각각 독립된 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부산 시민들이 내나 구․군에 있는데 그러면 부산시민 따로 부산시 자원센터에서는 따로 그러면…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감독보다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 가지고 등록이라든지 교육훈련 같은 것은 구․군에서 하고, 시에서는 시 센터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관리자 교육 여기에 중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센터장들 하고 월 1회 정도 유기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와 구․군 관계공무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왜 연봉을 물었느냐 하면 내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또 1억 5,000정도 증가되어 있어요. 증액한다고, 다음 심의해 보면 알겠지만 이래 되어 있고, 위탁운영비도 1억 증가되고 이런 청년 실업자 문제들, 노인 실업자 문제들, 문제들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자원봉사센터소장님 처음으로 들어오셨는데 이걸 좀 시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정말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공부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아보려고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좀 아까 책에 있는 것 말고, 보험 가입하고 마일리지 써 놓은 거 말고 어떻게 할 것인지 딱 서서 책에 써놓은 거 안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보고 있는 것 없습니다.
(장내 웃음)
이거 다 책에 써놓은 것인데 마일리지, 보험, 인증제 전부다 써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현장에 봉사자들과 함께 하는 그런 센터 소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그 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뛰고 같이 격려를 하고…
학생 봉사자들은 재가봉사 쪽으로 안 움직이고 어디 관청이나 이런 쪽에서 봉사해 가지고 점수 받아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가봉사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관에 잘 보이기보다도 자원봉사자들 실제로 활동하는 현장을 가 보니까 자기들이 기금을 모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지원하고 하는 것은 별로 없습디다. 전부 자기들이 자금을 모아서 봉사활동을 하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적에 상당히 밝다. 앞으로 이걸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어떤 금전적인 보상보다도 심리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안 소장님 들어와서 더욱더 많은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지켜볼테니까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자원봉사 기본법이 지난해에 만들어지고 근본취지가 지금까지는 비영리 민간단체나 시가 직영해 오던 것을 전문사단법인, 전문법인체에서 민간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함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기하자는데 법 취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방금 자원봉사센터장께서 말씀했지만 시의 자원봉사센터하고 구의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다릅니다. 시의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를 육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통합조정 지원하는 시스템이고, 실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모집해서 배치하는 것은 각 구․군의 자원봉사센터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회원이 등록되고 많은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실제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려면…
구․군하고 시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이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관계 없으면서 뭐 하려고 자원봉사 지도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요? 구․군에 관계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관련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법에 없다고 관계 없다고 말이 됩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행정체제하고 유사합니다.
감시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구․군에. 전혀 관계 없습니까?
직접적인 명령 관계는 아니고요. 조정을 하고 협조를 하고 하는 수평적 관계에 있으면서도 시가 통합하고 조정하고 지원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현재 자치구․군과 부산광역시와 관계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은 얼마 줘요? 구․군에 4억 얼마 주죠?
4억 7,000만원.
4억 7,000만원 주죠?
4억 9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억 900이나…
기능상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배치하고 있는 기능은 구․군에서 하는 것이고, 봉사센터에서 하는 거고, 시는 그와 같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하는 관리자들을 교육하고 만들어내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광역시가 행정을 하는 것하고 구가 행정하는 취지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할분담이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까 숫자가 자원봉사 숫자가 많아진 것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더 많아진 것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수가…
보험 가입이 언제부터? 작년에, 재작년에는 없었죠?
2005년부터 자원봉사자들이…
2005년 몇 월부터? 2005년도 내가 한번 질의한 것이…
2005년 6월말부터 제도가 도입되고 예산이… 2006년도에 예산 반영이 되었습니다.
6,000명한테 9,800만원이란 돈을 지원하는데 전부다 보험가입빕니까?
아닙니다. 예산은 이게 센터운영비, 다음에 실무자 인건비,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자원봉사보험은 얼마 들어갑니까?
금년도에 보험 가입은 6만명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지금 하고 있지 않죠? 마일리지 점수는 하고 있지 않죠? 현재 마일리지 제도…
개인별로 마일리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5,000만원 예산 잡아놓은 이거는 뭐에요? 2008년도. 2007년도 마일리지 예산비가 얼마에요?
이거는 마일리지사업을 하기 위한 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 5,000만원입니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진짜로 봉사비로 돈 들어가는 것보다도 무슨 봉사, 자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하기 위한 돈이 더 커요.
위원님 당연합니다. 왜냐 하면 자원봉사는 기본적으로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이 자원봉사고.
현재 무보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보수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시나 구가 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에 따라서 일비를 지급한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순수한 자원봉사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무슨 축제 무슨 다른 것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그렇게 쓸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역할은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도록 수요처를 발굴하고 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입니다.
지금 학생 자원봉사자는 말이에요. 대부분 다 재가 쪽으로는 안 하고 대부분 다 다른 어떤 기관단체 봉사라든지 어학 봉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학생들이 점수를 받아 가지고 점수 받는데만 신경을 쓰는데 국장님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제도 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의 학생들이 자원봉사 점수를 점수에 반영 시켜 줌으로써 학생들이 본의 아니게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 전체 분위기가 사회봉사 쪽으로 가도록 사회봉사센터에서 붐을 조성해야 되고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각 구․군에 자원봉사센터를 만들고 시에서도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쓰기 좋아 하는 선진국형 자원봉사도시 부산 이런 용어를 썼었습니다. 보니까.
예.
선진국형 자원봉사도시 부산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에요?
선진국에서는 자원봉사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애들이 어릴 때부터 무보수로 자기가 아닌 내 가족이 아닌 남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는 마인드가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자원봉사…
선진국은 어느 나라를 머리에 두고 이야기합니까?
미국이라든지 서구 유럽사회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부산에 360만 인구가 사는데 보통 한 도시에 자원봉사자가 한 30%, 35% 이상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그 도시가 행복한 도시로 바뀐다는데 지금 부산시는 몇 프로, 몇 퍼센트가 인구가 자원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8만명에서 18만명으로 자원봉사 회원수는 늘렸습니다.
18만이면 몇 프로?
5.8% 쯤 되는데.
나는 5%로 알고 있거든요, 부산이. 부산이 5%인데…
5%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30%, 20%, 30%까지 자원봉사자들을 숫자를 올리려고 그러면…
그래서 위원님…
그게 30% 정도까지 올라가야 선진국형 자원봉사의 도시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5% 갖고는 힘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서 모든 제도나 모든 국제적인 행사들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자원봉사의 후진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5%인데 우리 사회가 자꾸 의식이 성숙화되고, 우리의 경제적 여건이 좀 좋아지면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남을 위한 자원봉사의 마음이 우러나도록 자꾸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당장 5년 내로 30%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맞는데 다음 예산 심의도 있고 하니까 그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봉사는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교육 커리큘럼에도 봉사라는, 자원봉사라는 하나의 단원이 들어가든지 어떤 조그마한 소단원이라도 교과서에 들어가고 또 학교 학생들 부산시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들이 많아요. 거기에도 자원봉사의 과목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남을 도울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이런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해 볼 생각이 있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자원봉사의 마음이 어린시절부터 갖추어지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초등학교의 정식교재는 아니더라도 교과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보니까 자원봉사는 자발성, 자주성, 무보수성, 연속성 이러한 것이 마음에 우러나도록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시민 참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 주도가 아니고, 지금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관에서 직접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북구청이죠? 북구청만, 북구청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것 하고 일반 위탁하는 것 하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율성이라든지…
뭐 보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자원봉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꾸 성숙화되면…
15개 시․군․구에는 전부 다 위탁을 하는데 북구청만 자체적으로 합니까?
북구에도 법인 위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북구에서도 앞으로 직영에서 민간법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북구청에서 하니까 전 동사무소 동장들부터 전부 다 관에서 주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하니까 그것 할 때만 효과가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힘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신바람 날 수 있게끔 자체 위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의를 합니다.
국장님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센터장님 새로 들어왔는데 잘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센터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시간 됩니까?
나중에 추가질의하시죠. 시간이 상당히 한 30분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종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종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부산시 인구가 줄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줄고 있는 주원인이 어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린애를 갖기 싫어 하는, 보육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갖기 싫어하는 경향하고, 두 번째는 부산 경제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외부로 많이 유출되기 때문에 나오는 경향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맞긴 맞는데 부산 젊은 사람은 애 낳기 싫어하고 서울 젊은이는 애 낳기 좋아합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어린애를 갖기 싫어하는 것은 같은 경향입니다.
저출산은 결국 전국적인 요인이긴 한데 결국 부산이 인구가 주는 주요인에 포함은 되지만 그건 전국적인 현상이고 제가 볼 때는 총체적으로 도시 기능이 제대로 가동 안 되는데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부산이 부산답게 도시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데 있다고 그렇게 제가 보는데 제가 오늘 우연히 하선규 위원 신문지를 보니까 이게 도시 창조성 세계적 권위자 영국의 찰스 랜드리가 쓴 글을 보니까 이게 몰려드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말 중에. 몰려드는 연구. 왜 안 몰려들고 왜 떠나느냐. 그건 총체적으로 제 생각인데 도시 기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도시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여기 다 자치국에 이야기할 수는 없고, 다른 기능은 다른 데 맡기고 일단 자치국에 관련된 도시 기능 중, 행정사무감사 몇 페이지죠? 39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간에 인사교류 활성화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부산시가 좀 과감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 보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해 보니까.
지금 우리 부산의 경우에 구와 구간에, 시와 구간에 인사교류는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통합적으로 시가 계획에 의해서 4년 이상, 5년 이상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일괄적인 인사교류를 합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에 민선자치시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는 부구청장, 부군수만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는 그때 그때 1대 1 교환의 원칙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직 같은 경우에 한 동에서 근무해서 그 군에 10년, 20년 장기간 근무함으로 해서 본인의 발전도 더뎌지고 보는 안목도 좀 협소해지고 그래서 구간에 보이지 않게 벽이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 보고서를 보면 기술직은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교류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고 밑에는, 행정직은 본인의 희망을 기초로 하여 1대 1 상호교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보면 764명 중 5급 이상이 행정직에 33명이고, 기술직 76명이고, 6급 이하가 655명 중 행정이 27명 기술직이 601명이라는 말이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장님은 어떤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것을 보고.
여기에서 사실상 간부직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동을, 숫자도 적기 때문에 이동하면 효과가 좀 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실무자인 6급 이하인 경우에 전체 인원에 비해서 27명 정도는 이동의 효과가 거진 미미하고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기술직에 비해서 행정직이 이렇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은 인사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직 파악을 안 해봤는데 본인이 희망해야 되고, 본인이 희망해야 1대 1 교류인데 그런데 기술직 공무원은 부산시 공무원이 아니고, 행정직은 차별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째서 여기에는 6급 이하가 655명 중 기술직 601명을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은 27명 이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행정교류에 어떤, 같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의 무슨 편차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저희들 법령근거는 저희들 지방공무원법에 인사교류가 정해져 있고 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는 임용령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경우는…
내 이야기는 기술공무원은 1대 1 상호교류나 본인 희망을 안 해도…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동이 되고.
우리 부산시 인사규칙에 기술직 경우에는 시장이 인사계획 교류계획을 수립해서 통합인사의 원칙…
규정이 있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자체가 상호 형평에 맞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은 기술국장이고 예를 들어서, 나는 행정직 기술인데 나는 떡을 한 가마니 주고 국장님은 한 가마니도 아니고 한 되나 주고 하면 느낌이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정직은 지 가기 싫어도 안 가도 되고, 이동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기술직은 가기 싫어도 이 규정에 의해서 가라고 하면 가고, 그게 인사교류의 기본권, 대한민국 헌법 1조에 그게 공정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국장님 보고 개인적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볼 때 헌법정신에 맞느냐는 것이지, 이게. 다 같은 공무원인데.
위원님! 지방자치단체가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이…
맞나 안 맞나 그것만, 현재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알아들었고, 그게 상호원칙에 의해서 형평에 맞나 안 맞나 그것만 답하면 되죠. 내가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다 하면 간단히 넘어가는데 이제 아니다 소리 안 하면 하루종일 진행이 되어야 될 상황이오.
사실은 본인의 발전이나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맞지 않습니다.
안 맞죠?
예.
어떤 경우를 봐도 안 맞지, 이것은. 뒤에 공무원들 많이 있는데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봐요. 여기 전부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 아니가. 행정직이 볼 때 맞아요, 이게. 인사규정에. 왜 말을 못해요?
국장 빼고 과장이 이야기해 봐요.
규정에는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규정에 맞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규정은 지금 되어 있고 그 규정이 지금 현실적으로 헌법에 맞나 이 말이야.
현재 인사운영 상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금년에 764명 이동을 시켰는데 6급 이하가 행정직 27명 이동을 시켰는데 기술직 601명을 시켰다는 자체가 이게 불합리하다는 게 나타나 있어요, 이 보고서에. 그러면 601명이 가기 싫어도 위에서 조종하면 다 간 것이고 27명은 내가 가고 싶어서 어떤 형편에 의해서. 이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이게 인사 교류가 되어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이 많습니다. 내가 아까 이야기하는데 도시를 떠나는 인구, 몰리는 인구 그 정책에 행정서비스라든지, 행정서비스는 뭐냐. 정보교류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행복한 도시로 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시민에게 줘야 되는 측면에서 이동이 중요하다는 거요. 지금 각 부서에서 1년 이상, 2년 이상 근무를 못하고 교류를 시키는거나, 그것을 구청과 시청, 그 다음에 시청과 중앙부처 이런 것을 이동시키는 것과 뭐가 다르냐, 같은 거요 맥락이. 내가 조금 있다가 중앙부처 관계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제도를 시행해 놓고 근본적인 것을 치유를 안 해 놓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한계에 부딪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술직 이것은 속된 말로 뭐라고 하노. 여기에서 쓰면 안 되는데 조조 군사고 나쁜 표현으로, 행정직은 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자기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했을 때 이게 교류원칙에 안 맞으면 이걸 과감하게 틀을 바꿔놓고 정책에 가야 실효성이 있지. 기본적인 이것을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간다, 1대 1 교류다 이것을 살려놓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그래서 위원님! 사실 저희들 자치구가 만들어지면서 인사권이 구청장에 있기 때문에 인사권이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아니지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죠. 자꾸 본말이 달라지는데 기술직도 내나 구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과 시청을 통합을 해 가지고 인사권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행정은 시하고 구하고 다르다 하는 것 때문에 원해야 된다 이 이야기거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니, 그 이야기냐 아니냐 그것만 답하면 되지 보충은 내가 묻지도 안 했는데.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5급 이상의 공무원하고 6급 기술직 교류는 임용령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사교류협의회는 각 구․군의 인사권자가 참여, 인사규정, 협의회를 통해서 인사교류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보고서에 다 나와 있고 그것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부산시가 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부산시가 만들은 것이고 이 부산시가 만들은 것이 모순이 있다는 것이 금방 답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시정 안 하고 인사교류 백날 외쳐봐야 시에서 하고 싶어도 어느 구청의 구청장이 안 된다고 하면 할 수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본인이 우선 동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하고 소속된 장이, 자치단체장이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 안 되었을 때 이게 교류가 되느냐는 거지. 그러면 안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될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질문할까요?
자, 이렇게 빈도수 있게 인사교류를 해야 될 때 장단점하고 안 했을 때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교류를 활성화하면…
좋죠?
예, 지금…
다른 가지 설명 놔놓고, 좋죠?
예.
그러면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그러면 서비스가 맞다면 제도를 빨리 바꿔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바꿀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 바꾸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문구만 줄 그어 버리고 새로 쳐 가지고 하면 되는데.
기술직 인사에는 통합인사를 하고 있고 행정직 같은 경우에도 그 동안에 구청장, 군수님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안 되었습니다.
합의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의를 하는, 구하고라도 우선적으로 해서 전체 구․군이 따라올 수 있도록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만약에 옛날처럼 임명제라도 그게 마찰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부 선출직 아닙니까? 선출직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 회의 있다 해도 조금 바쁘다고 하고 안 오는 구청장도 혹시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아닙니다. 요즘은…
증거는 없지만. 이것 자기가 쓰고 싶은데 이 조문을 안 고쳐놓으면 이동이 됩니까, 안 되지. 할 수가 없는데.
이것 조금 오래 끌기 뭣해서, 그러면 각 시청이나 구청에 장기 근속자가 10년 이상이 몇 프로나 됩니까?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이야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기술직 빼고 행정직만 이야기하세요. 기술직은 숨도 못 쉬고 가라고 하면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는데 신경 쓸 것이 뭐 있어요.
저희들 통계를 실제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전체 행정 5급 475명 중에 20년 이상이 111명이고, 15년에서 20년이 42명, 10년에서 15년이 70명, 10년 미만은 13명에 불과할 정도로 공무원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 후에 10년 이상, 행정직 같은 경우에 다 오래 근속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급 이상이 10년, 20년 근무하고 나면 더 할 수도 없는데 뭐, 다 정년 되어서 나가는데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원님! 직급별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별도로…
별도 안 해도 내가 아는 게, 한 3년 전인가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모 의원이 질문을 했거든, 여기에 대해서. 각 구청마다 25년 근무자가 굉장히 많다, 숫자 가지고 좀 했는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구청에도 보면 과장이, 사무관이 몇 급입니까? 5급입니까?
5급입니다.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10년 이상 20년 다 근무했을 것인데요. 그러다가 동장 하다가 과장 갔다가, 과장 갔다가 동장 갔다가, 동장 갔다가 과장 갔다가.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뭐 창의성이 나옵니까? 가만히 눈감고 있어도 다 알고 앉았는데. 창의성이 나오느냐 이거지. 행정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법에 대한 창의성이 나오느냐 하는 이것이지.
맞습니다. 다른 기관에 다른 근무여건에 근무함으로써 새로운 안목이나 새로운 경험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 빨리 고쳐야 되죠. 지금 시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려는 것이나 자치국장이 생각하는 것이나 거의 같을 것이에요. 그래서 인사교류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 이 조항이 본인의 희망을 기초로 하여 1대 1 상호교류 하는 이 문자가 들어 있는 한은 원활한 인사교류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 이것을 빨리 절차를 밟아 가지고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언제 고칠 것입니까? 누가 고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동의 없이 하려면 법령에 시장께 그런 권한을 줘버리면 되는데 현재는 5급 이상이나 기술직 6급 같은 경우에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는 조항은 있습니다마는 구청장․군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다가 구와 구간에, 자치단체 간에 교류를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첫 번째 길이고, 그것은 법령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법령을 바꾸지 않고 하려고 그러면 구청장․군수님들의 동의를 받아내야 되는데 현재 재직하고 계시는 현 구청장․군수님들이 대부분 다 동의는 합니다. 이제는 구와 구간에, 시와 구간에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자고 해서 16개 구의,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님들께서 정식적으로 우리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구와 구간에, 시와 구간에 교류를 활성화하자 했는데 총론에는 찬성을 하시면서 각론에 들어 가 가지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올해 그러면 5%면 5% 인사교류를 하기 위해서 명단을 내라 할 경우에 조금 소극적으로 나오는 구가 있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구가 있기 때문에 실현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저희 시의 취지에 찬동하는 구만이라도, 16개 구․군이 다 안 되더라도 5개도 좋고 6개도 좋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인사교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하고 이동관계는 거의 미미하죠, 지금? 중앙부처. 사실 중앙부처에서 행정서비스 하는 기법하고 지방자치에서 하는 기법하고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서로 상호교류를 하면서 거기에서 정보교환도 하고 여러 가지 인과관계도 구축이 되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정책 입안에 관해서 지지를 얻는, 끌어내는 문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소홀히 하는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부산시 자체만 보더라도 인사체증에 굉장히 심각한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본부장이 2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수도본부장일 경우에도 제가 4대 때 보사에 있었는데 상수도본부장이 근무하는 평균치가 몇 개월인가 압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 조직 자체가 급변기였기 때문에 비교적 짧았습니다.
3개월입니다, 3개월. 그래서 내가 상수도본부장 부임하면 ‘당신 몇 달 있다가 갈 생각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했거든. 3개월이 뭡니까? 명색이 2급이 움직이는데 3개월 있다가 가고 6개월 있다가 가고, 평균치가 3개월입니다, 그 때 제가 계산해 본 기억에. 이런 것들이 왜 있느냐. 중앙교류하고 원활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자체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 요인도 안 되느냐. 이해가 갑니까?
예.
그래서 앞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정보교류 문제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빨리 뚫어 가지고 교류를 원활하게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의 요지는 시와 중앙부처 또 시와 각 구청 이런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시민에게 좀 행정서비스를 하고 정말 부산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공무원들이 주역이 되어야 된다. 그럴려면 여기에 인사규정에 악소조항은 빨리 법을 고치든지 조례를 고치든지 이것은 하루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해 안 갑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뒤에 동의하는가 물어보세요. 뒤에 공무원들.
우리 대다수 공무원들도 합리적인 사고기 때문에 인사교류를 통해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개인의 여러 가지 경험이 발전되는 것을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 주시고 그 관계되는 법리적인 문제라든지 조례에 관한 사항의 규정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예산심사 전에 관계서류를 좀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혼자 선배․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노고 많습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갑준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평가를 3단계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3단계 평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첫째 주관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이 적정한가를 책정을 해서 거기에 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저희 부서에다가 요청을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을 보고 이게 적합하다고, 우리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1단계 어떻고 2단계 어떻고 3단계, 구분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한 단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해당 실무부서에서 지원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 적합하다면 저희 부서에 요청을 해 오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게 적합하다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요청을 하고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단계로 그 돈이 적정하게 지원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또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에서 우선 평가를 하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정산보고를 해 오면 그 정산보고서를 우리가 검토를 한 후에 위원회에다가 평가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평가를 해서 실적이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한 부분은 다음 연도에 사업비 지원에서 감액을 하고 만약에 충분히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이 되는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액을 늘려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정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회계분야와 관련해서는 돈을, 사업을 어떻게 잘 했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돈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은 카드를 전부 사용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사용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게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검토도 하시고 자체 판단을 하시고 심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판단의 어떤 근거, 그것과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한 파트별로 작년에 심사를 한, 결과가 아니고 심사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해서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을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전체에 평가를 내리게 되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사회체육대회 관련해서. 국장님 좀 쉬고 계시고.
세계사회체육대회 사무총장 홍완식입니다.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 소요경비가 300억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자체 지금 조달비용을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50%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상되는 전체 300억 경비 중에서 자체 150억 정도를 공식휘장 사업 그리고 입장권, 그리고 후원, 기타 특별이벤트 수익사업으로 나누어서 150억 정도의 자체 수익을 얻으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 대행사만 선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기업체 접촉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예산계획에 보면 150억이 자체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목표를 잡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표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상은 전체적인 한국경제가 어렵다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고, IOC 공식파트너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문제도 약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0억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스포츠마케팅을 맡고 있는 대행사하고 하나씩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된 종목을 지원하는 각 국의 정부에 저희들이 협조도 현재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국비는 지금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국회에 올라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현재 60억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 있고 계수 정리를 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국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0억 정도 지금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요경비 계획으로 보면 국비가 95억으로 잡혀 있네요?
95억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육십… 이것은 현재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는 60억이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서 국가에 부족한 부분을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요청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아직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자체 계획, 수익금에 대한 것도 확정된 게 없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고, 물론 다음 주 예산심의 때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내년 세계사회체육대회의 성공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니까 잘 세워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국장님! 이게 사직야구장 네이밍 라이트 컨설트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기관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느 것 말씀입니까?
사직야구장 네이밍 라이트에 대한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여기에서 용역을 완료를 했는데 용역기관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기관을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수행비가 적기 때문에 응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계약은 950만원에 수행이 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부산대학교에서 외부의 용역을 하고 할 때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수행은 대부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인적 구성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의 한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는데 950만원이 아까 적은 돈이라고 하셨는데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결과를 내놓았다면 협력단의 구체적으로 팀장이 누구이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받았다는 것이 국장님께서 인지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시면 곤란하죠.
위원님! 용역 수행팀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미미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려가 됩니다. 용역을 의뢰했으면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과 실천성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사직야구장의 네이밍 라이트 사용금액이 연 5억원 정도의 가치를 가졌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명칭 사용 건은 최소 1년 이상 기간을 두고 다시금 신중하게 분석,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네이밍 라이트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시에서 결과, 용역의뢰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용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직야구장은 저희들이 네이밍 라이트를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 중에 그전부터 저희들이 롯데야구단보고 전용구장화 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전용구장이라는 것은 자기들 책임 하에 그 시설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기들이 다 부담하고 운동장 사용료만 저희들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권유를 했는데 그 동안 롯데가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 오다가 저희들이 네이밍 라이트 용역을 주고 하니까 롯데야구팀에서 그러면 우리가 전용구장화 하겠다고 해서 지금 전용구장화 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950만원의 용역비가 작아서 누구도 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할 때 용역을 수행하신 분들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나중에 합시다. 하고 용역을 줄 때 시에서 지금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산경륜공단이 용역결과가 앞으로 경륜공단을 운영을 하면 3년, 4년 이후에는 적자에, 흑자에 흑자를 거듭날 것으로 용역이 나온, 아주 오판한 잘못된 용역 결과 때문에 부산시가 시민의 혈세를 엄청나게 해마다 언제까지 기약 없이 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50만원이란 돈의 가치가 국장님께서 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작다는 개념보다도 어떤 결과물을 확실하게 가지고 용역 결과를 우리가 시에서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소하게 평가하지 마시고, 조그만 용역도 제대로 답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데를 찾아서 좀 신중하게 용역을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가 시설공단으로 이전 중에 있죠?
예,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문제가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국장님 프로그램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시설공단에서 장애인스포츠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이 수행이 어느 정도 지금 짜여지고 있습니까?
원래 한마음스포츠센터가 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복지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되는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물리치료실 같은 게 장애인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된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영조물들을 지금까지 많이 운영해왔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살리기 위해서 창설 초기에는 위탁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장애인 대상이기 때문에 과연 장애인들을 스포츠센터에 오게 해서 또 온 장애인들이 아마 다양하지 않을 겁니까? 여러 가지 장애가 틀리니까. 어떻게 그룹으로 만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장애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어디까지 짜여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의 행정적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 장애인이 스포츠센터에 왔을 경우에 그룹으로 묶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해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만들 때부터 장애인들이 참여를 합니다. 현재는 센터장을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분으로 센터장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분들은 전부 체육전문가들로 해서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개강하는 게 한 달 정도…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장애인들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청각 장애, 시각 장애, 신체적 장애, 장애인도 수십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을 어느 정도끼리 묶어 가지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짜야 되느냐 하는 중요성은 국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될 분들이 누구냐 하면 장애인 부모님들입니다. 장애인 부모님들, 장애인 종류별로 부모님들 연합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장애인 부모님들의 연합회를 반드시 커리큘럼 짜는데 어떤 게 좋을 것인지, 이 종목을 했을 경우에 이러한 장애인들이 뭐가 도움이 될 것인지는 부모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여기에 수영장이니까 수영하고 가라 하는 이런 어떤 개념의 장애인 복지가 아니고, 이것을 하나 여기에 만들어 놓으면 그 공간에 다양한 장애인들이 와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포츠센터로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말씀하시고, 장애인 학부모단체를 커리큘럼 만드는데 반드시 참여를 시켜서 그 분들에게 조언과 자문을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탁상공론이고, 행정적 위주의 장애인의 센터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장애인단체 부모님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수영구에 보면 수영중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대상학교 5개교인데 수영중학교가 최근에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조성사업을 포기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경위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담당직원과 의논)
위원님! 이 사업의 취지가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수영구청의 재정 사정으로 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4억 4,000정도, 구에서 제시를 한 거 같습니다. 하니까 학교에서 그러면 5억이 안 되면 못 하겠다 해서 자문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아마 반납한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비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시비가 6,000만원입니다.
시비가 6,000만원. 금년도 예산에 이미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고 하면 저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조잔디의 인체에 어떤 유해성 문제 부분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인조잔디에도 비용이 비싼 것은 인체의 유해성이 예방하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산부분이 인조잔디를 가는데 얼마짜리, A급, B급, C급이 있는데 A급을 깔 경우에는 그런 학생들에게 인체의 유해성을 최소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부족으로, 학교 측에서는 학생의 건강을 생각해서 고급의 인조잔디를 깔고자 하는 것이고, 행정당국에서는 그것보다는 예산에 맞추어서 그 밑에 등급이라도 깔도록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궁극적으로 예산의 부족이란 것은 학교에서 인조잔디를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각 학교에서 인조잔디의 유해성 부분에 대해서 언론 및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충족시키지 않는 가운데서 초․중․고등학교의 인조잔디를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인조잔디 운동장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인조잔디 보다도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이 더 우선시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만 주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인조잔디를 운동장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상당히 고려해 봐야 할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장으로서 좋은 잔디, 고급잔디를 깔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에서 거기에 못 맞춰 주면서 돈에 맞춰서 해라고 했을 경우에 학생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영중학교가 이번에 예산의 돈 6,000만원 정도의 조금만 서로가 노력을 하면 잘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포기되고 하면 정책에 어떤 상당히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을 시에서 얼마 보태준다 해 가지고 생색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대로 인조잔디운동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학생들에게 인체적 유해성을 좀더 높이 반영해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서 한 곳이라도 인조잔디운동장이 만들어지도록 내년에 계획은 그렇게 세워야 될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생고무 때문에 어린이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제시한 사업도 대개 4억원 정도 제시하는데 거기에 쓰는 고무가 EPDM이라 해서 생활고무인데 이 정도는 유해하지 않다고 아마 판정이 난 거 같습니다. 다만 더 좋은 것은 천연고무를 사용하면 전혀 그런 염려가 없는데 저희들 사직야구장은 천연고무를 썼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인조구장은 EPDM을 쓰고 있습니다. 미처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되었다면 다른 쪽의 예산을 지원해서 EPDM 정도는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있었는데 미처 못 챙겼습니다. 내년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조잔디운동장에 한 한 시간 행사가 있어서 돌았습니다. 돌고 나니까 신발에, 구두에, 바짓자락 밑에 그게 떨어져 가지고 한 주먹은 안 되고 반 주먹 정도는 다 붙어가 있더라고요. 한 바퀴 잔디운동장을 돌았는데. 뭐냐 하면 뛰어다니고 하니까 그게 떨어져 가지고 날라다니고 거기에서 생기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깔은 거기에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바로 그것이 인조잔디의 질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교를 쪼개서 잔디를 우리가 깔아주었다는 생색의 행정보다는 학생들의 건강을 더 생각하는 학교 수를 줄이더라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인조잔디를 깔아서 학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 간단하게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71회 임시회에서 제안한 쌈지도서관 하고 주민자치센터 하고 공동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감사자료 19쪽에 볼 것 같으면 9월 6일에 아마 실무자회의가 있었죠?
예.
그런데 시하고 교육청하고 자치구․군에 자치센터 실무자들이 모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아마 결과가 나온 것이 인력․공간 확보 애로가 있고, 운영체계가 상이하고 예산문제 등으로 고려해서 당장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까?
그렇게 실무협의는 되었습니다.
실무협의에서. 그러면 그것으로써 결론이 된 것입니까?
실무협의는 그렇게 되었지만 앞으로 이 과제를 두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 보자는…
향후계획에 볼 것 같으면 아마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감안해서 정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쌈지도서관하고 새마을문고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한번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분석 안 해 보셨죠?
없습니다.
그 분석에 의해서 실무자협의회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석 없이 이게 어렵다 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데 대해서 제가 100%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내용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쌈지도서관도 제가 현장을 방문을 했고, 새마을문고도 방문을 했고 주민자치센터도 방문을 했는데 장소가 없다 하는 것은 첫 째로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죠? 대부분이. 233개가. 그렇죠?
예.
그리고 쌈지도서관 24곳은 동사무소를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죠?
예.
새마을문고는요?
동사무소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말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운영되는 이 세 가지는 합동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교육청과 우리 시와 여러 가지 기구상에 애로는 있겠지만 이런 것이야말로 창의력과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프로그램으로 공동운영을 할 때 저는 첫째는 예산이 절감되고 인력이 저는 많이 감소가 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구체적인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우리 실무자 선에서 어렵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분석된 것을 전문가하고도 다시 재분석을 하셔 가지고 정말 전국에서도 이런 공동운영방안이 부산이 모델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장기적인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포스트아시아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포스트아시아드에 관계되는 사업을 크게 4개를 완료를 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브랜드마케팅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완료입니까?
랜드마크사업은 당초에 황령산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다가 그 장소문제 때문에 장기적 과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완료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증진사업은 계속 통일아시아드 근린조성 시민스포츠타운 조성 같은 것이 아시안게임이 끝난 지 5년이 된 시점에서도 계속 추진 중이거든요. 언제까지 추진을 해야 됩니까?
그 동안에 사업비 조달문제, 장소문제로 지지부진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완공이 됩니다.
확실합니까?
예.
내년도에는 그러면 국제경기대회기념관도 건립이 되고, 통일아시아드 근린공원도 조성이 되고, 그 다음 시민스포츠타운 조성도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예.
믿어도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드타워 건립사업은 부산시티타운 건립으로 대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시티타워는 민간사업자 KT와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죠?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KT하고의 협의는 현재 황령산에 KT통신센터가 있습니다. 통신기지국이 있는데 그것을 이왕이면 크게 만들어서 타워를 쓰고 그 위에다가 당신들 통신기지로 하라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협의단계입니다. 아직 사업이 확정 단계는 아니고요.
그러면 아시아드타워가 부산시티타워로 바뀌는 셈이 된 것은 맞는데 이거는 범시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공감대를 한번 얻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 장기계획에 당장 시티타워는 장소문제부터 황령산에 하면 좋을지 아니면 북항재개발에서 거기에 상징적인 탑을 만드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아직은 시티타워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것만 되어 있지 장소문제라든지 그 외 문제는 아직도 계속 검토단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추진 중에 시티타워나 방송시설, 전망대, 위락시설 또 이런 기능을 보면 우리 부산에 랜드마크적인 그런 성격을 갖추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아시아드하고 관계되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우리 시민의 공감대를 끌어내야 할 부분이거든요. 이 과제를 어떻게 푸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아시아드타워에서 시티타워로 사업목적이 변환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변화되었다고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목적이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시민의 공감대를 빨리 형성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정되기 이전에 현재도 추진 중이라 하시기 때문에 재검토하시면서 시민적인 공감대가 꼭 형성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관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시민들의 반대가 거세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에 남북교류협력증진사업에 대해서 수리조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의 안변과 남포의 남북조성협력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하셨는데, 그죠?
예.
어느 정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이건 구체적인 협의단계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지금까지 우리 부산과 북쪽과의 교류가 주로 복지부분을 지원하는 쪽이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이런 분야에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이런 부분에 연결시켜서 교류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북측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께서 5개 협약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제가 5분발언했을 때도 시장님께서는 아마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선점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실질적인 것을 빨리 한번 세워보셔서 실천을 하기를 바랍니다. 울산이나 인천같은 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빼앗기게 되면 부산 경제에도 엄청난 손실이 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한 것은 포스트아시아드 프로그램 중에서도 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요트에 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계류비를 100%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제가 중복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요트경기장을 해양레포츠의 메카로 만들겠다, 육성을 하겠다 하는 의지는 굉장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류비가 책정될 당시의 연도가 우리의 기준이 어느 나라였습니까?
이번에 새롭게 인상할 때 기준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맨 처음 요트장이 만들어질 때.
86년도 아시안게임.
86년도 일본의 계류비를 중심으로, 그런데 일본의 그때 계류비가 얼마였느냐 하면 3만엔이었습니다. 3만엔이고 환율이 7대 1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냐 하면 계류비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1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20만원으로 계류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0% 인상했습니다. 지금 우리 계류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계류비가 얼마죠?
10만원에서 5m 미만은 10만원이고, 제일 큰 것 9m 이상은 36만원입니다.
평균 지금 현재 우리 계류비는 4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40만원이죠? 맞죠?
예.
지금 일본은 얼마입니까? 계류비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일본은 3만 6,000엔입니다. 지금 환율이 8대 1입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27～28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계류비가 지금 일본하고 비교해 볼 때 헐치는 않습니다.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일본의 물가가 우리보다 3배가 비쌉니다. 모든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우리 계류비의 적정비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100%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계류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리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첫째 요지의 질의는 그것이고, 둘째는 계류비가 이렇게 올랐는데 일본 같은 계류장에는 관리인이 지금 5명입니다. 우리는 20명 이상입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계류비 이번에 인상내역을 보니까 개인요트를 가진 사람에게만 100% 인상을 했습니다. 부산시요트협회 소속 계류비는 더 다운이 되었습니다. 86년도에 우리 계류비 책정할 때 부산요트협회 소속의 요트는 50%의 D/C를 했는데 이번에는 70%의 D/C를 했습니다. 9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양레포츠의 메카로 요트장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엄청난 계획 하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이렇게 많은 계류비를 내야 되고 부산요트협회에 소속된 요트비는 70%를 디스카운트해야 되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냥 통계치만 갖고 보면 그렇게 생각되시는데요. 그게 요트협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6대입니다. 그러면 전체 계류대수의 1% 미만입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요트협회 요트가 국가대표선수 훈련용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알겠습니다. 공익적 차원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50%를 할인하고 70% 할인을 했는데 개인 소유자의 불만을 지금 현재 요트경기장에서는 관리자 주관 측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개인 소비자의 측면에서 요트 관리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방향을 제가 그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리에 허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계류장에서 36피트의 요트가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10월 13일날.
예.
지금 이 가해 선박을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까, 이제는?
예.
언제 찾았습니까?
가해 선박은 아직 못 찾고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못 찾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한 건을 보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면 이렇게 아직까지도, 제가 이 제보를, 제보자를 찾고 있다는 현수막을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관리의 허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류비가 인상되면서 마산으로 계류장을 옮긴 배가 몇 척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마 열 척에서 스무…
10척 정도 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요지가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인근 일본하고 비교해 가지고 계류비도 그렇게 싼 편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인 숫자가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리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관리주관 측의 입장보다는 사용하는 요트 개인에게 있어서 좀 중요시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체제를 보완을 하셔야 되겠다. 우리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계속적으로 그런 보완과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체납액을 미수된 금액을 감액을 시키겠다고 하는 방안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결과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그 부분을 짚어보고자 하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륜공단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경륜공단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지난 7월에 우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만들어진 이유는 사행산업의 총량조정, 그 다음에 건전발전종합계획, 전반의 통합적 관리감독 기구로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만들어진 그 내용에는 장외매장 구조조정하고 장외매장 설치조건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보면 분명히 한번 장외매장 구조조정하고 장외매장 설치조건의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 사행성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서면에 제2장외매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 기본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만들었든 저희들 경륜공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폐지하지 않는 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주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 승인도 얻고 하는 그런 절차를 얻은 후에 문광부가 승인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만들어주는 것이 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내용을 좀 정밀하게 저는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자체 내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공단의 수익증대를 위해서 시민의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이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시민의 반대 속에서도 부산시하고 공단이 무리하게 장외매장을 설치하는 것이 정말로 부산의 건전한 레저문화에 조성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경륜공단 설치의 기본적인 정말 목적에 맞는 이 내용들을 좀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우리 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밀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150페이지에 보면 시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빙상의 회장도 지금 지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까?
예, 유고입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가맹단체장 문제는 사실상 여기뿐만 아니고 몇 몇 단체의 단체장을 영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상당한 액수 이상의 금액을 단체를 위해서 기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를 위한 리더쉽이라든지 단체장 활동도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고가 있는 가맹단체장을 모시기는, 참 어렵게 어렵게 모시고 있습니다.
다른 경기는, 빙상장은 얼마쯤 돈이 들었습니까, 짓는데?
그게 문화회관하고 빙상장하고 같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200억 이상, 27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빙상장이 150억 들었습니다, 시비만. 시비가 150억 들었는데 문화․빙상장은 60억으로써 20억 20억 2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지어진 것이고, 다른 경기는 그렇게 돈을,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인 데가 없는데 빙상장이 돈이 많이 들은 데에요. 많이 들은 덴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업팀 문제에서 맨 뒤에 조치에 한 번 읽어보니까 부산빙상실업팀 조치에 읽어보니까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하여 빙상실업팀 창단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실업팀 창단에 많은 예산, 연간 약 6억원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과 실업팀 구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을 통한 선수 저변확대 등 선결조건이 충족된 후 창단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 된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주 지난주에 부산시장배 빙상대회를 했습니다. 북구 빙상장에서 대회를 했는데 플랜카드가 부산시장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온 데 걸렸고 책자도 부산시장이 책자 앞에 인사말도 나왔고 이랬는데 그 날 경기대회 참여한 사람에게 돈을 2만원씩 받았거든요. 왜 돈을 2만원씩 받는가 그것도 내가 모르겠고, 1,000m 같으면 9바퀴 돌고 500m 같으면 4바퀴 반을 도는데 돈을 2만원 내고, 어제 김해에서 빙상경기대회를 했는데 거기에는 돈을 받지 않고 많은 선수들을 유치했는데 그 빙상경기장이 빽빽하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다음에 그 날 빙상경기대회를 하는데 부산시장배 경기대회를 하는데 부산시장도 안 오고 부시장도 없고 부산시 행정자치국의 공무원도 한 사람도, 체육회 직원도 한 사람도 없고, 그래 가지고 사전에 그게 안 되어졌어요. 앞에 식전행사가 안 되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실업팀 돈이 6억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애들이 지금, 학생들이 지금 거기에 등록된 학생들 25명이라고 이렇게 써놓았는데 지금 초등학생들 하면 300～400명 됩니다. 선수들 전부 출전하는 선수들이. 그러면 서울 선수들이 거기에 와서, 서울의 고등학생인데 거기에 와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항인데 그 팀들 경기하는데 아무, 부산시 체육회에서도 한 사람 안 나오고 식전행사도 안 되고,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돈 150억이라는, 거기 체육 문제에서 배드민턴 이렇게 돈 150억 가지고 경기장 지어놓은 데는 없을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한대로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다 구하고 거기는 못 구했는데, 관심이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일정을 보니까 저희들 간부일정은 안 되었고 담당 계장하고 담당 공무원은 가서…
없었습니다.
갔습니다.
계장이 누군가요?
계장이면 담당계장이 나와서 거기에 무슨 격려사라든지…
담당계장님 자리에 계세요?
계장이 누군지 나와 봐요.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그 날 사항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뭐 했는가.
체육진흥담당 안상완입니다.
그 날 와서 뭐했어요?
그 날 사실상 제가 못 갔습니다.
들어가요, 들어가요. 못 갔다는데.
그래 이렇게 해서 부산시장배인데, 시장배인데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왔는데 아무 사람 하나 안 와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식전행사도 못하고 동해물만 부르고 끝나버렸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여기도 국장님! 다른 거기 회장들은 다 뽑았는데 왜 빙상만 못 뽑고 이렇게 뽑았는가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아까 뽑기도 어렵고 돈이 연간 많이 드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니 관심도 이렇게 안 갖고, 내가 이것 전부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죠. ‘실업팀 창단에 많은 예산이, 6억이 들어서…’ 이것도 거짓말, 어제 한 것 아레 한 것 보면. 학교 체육도 육성도 이것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세요. 실업팀이 성남, 동두천, 의정부, 강릉, 전북, 고양, 서울, 안양, 춘천, 실업팀 대부분이 있는데 의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부산시장배 체육대회를 하는데 돈을 2만원씩 받고 그 한 바퀴 도는데 누가 돈 2만원, 네 바퀴 도는데 돈 2만원 내겠어요, 선수들이. 2만원을 받고, 거기다가 시장이고 뭐고, 시장배 해 가지고 플래카드 다 붙고 책자도 앞에, 시장인사도 없제, 체육회도 아무 사람도 안 나왔제.
위원님!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세밀히 챙겨 가지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차후에 제가 한번 더 보고 오늘 마침 이야기, 보고 다시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판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식사 후에 노곤하시죠? 허리 좀 펴 가지고 기운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방금 천판상 위원님께서 빙상협회를 아직 회장을 영입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빙상에 대해서 가장 애정을 많이 가지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천판상 위원님 같은 분을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셔서 회장으로 모시면 빙상이 굉장히 발전할 것 같습니다. 가맹단체가 돈 얼마 낸다고 던져주고 관리 안 하고 애정을 주지 않으면 오늘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봉사과에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앞으로 좀 와 주십시오.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친절도가 향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친절도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친절도 평가는 연간에 저희들 전화 친절도, 그 다음에 전화친절도와 그 다음에 시책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친절도를 어떻게 체크해서 어떻게 그것을 분리합니까?
시 본청은 저희들이 다섯 콜씩, 각 과별로 다섯 콜씩 하는데 각 구는, 구․군에 대해서는 스무 콜씩 해서 친절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화친절도를.
너무 단편적이지 않습니까?
좀 단편적이라서 내년에는 저희들 25%정도의 공무원을 전화 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왜 안 하셨습니까?
올해는 작년에 이 예산 자체가 이 예산이 적게 되어 가지고 책정이 적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민원만족도에 CSI라고 하는 게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만족도를 측정을 하는데 이것은 유기한 민원담당자에 대해 가지고 유기한 민원담당자의 담당한, 처리된데 대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저희들이 공문으로, 설문서를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직접 과장님한테 얘기할 때도 있습니까?
거의 저한테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담실을 주로 많이 옵니다.
대부분의 민원인은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한 시간씩 한 시간 반씩 기다리고 그게 당연한 줄 압니다. 그래서 전화를 가지고 이렇게 친절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시대에…
그것은 한 일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또 하고 있습니까?
예, 민원만족도 측정하는 것은 우편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CSI 측정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각 구․군에 저희들 민원친절도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창구 안에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과장님이 직접 하신다든지 거기에서 발생될 때 바로 바로 친절도가 어떻는지 알지. 예를 들어서 내가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에서 나와 버리고 나면 전화로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그것은 친절도가 아니고 그것은 거의 형식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저희들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전화친절도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CSI측정방법 이런 것을 보면 되돌아오는 것, 반응이 별로,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바로 바로 친절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 있죠? 무인발급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무인발급기는 사실은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연제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설치를 해 놓고 연제구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혹시 잘못 된 것만 잠깐 잠깐 관리하는 것밖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고장으로 인해서 유명무실하게 그냥 방치해 둔 일은 없습니까?
저희들 시청에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발급기는 전부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인발급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시에서는 관리담당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시청 안에 있는 것만 저희들이, 그것도 연제구청에서 와서 관리를 하는데 잠깐 바로 그것 할 때만, 고장 났을 때 할 때만 저희들이 내려가서 간단간단하게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없지만 일단 관리를 전혀 안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그죠?
시청 것은요.
시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발급기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관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잘못된 것은 책임은 안 져도 보수는 하네요?
직접적인 보수는 하지는 않습니다. 안 하고 간단하게 조작하는 것 정도만 하고 아니면 연제구청에 연락을 해 가지고 고치도록 해주고…
1일 발급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2007년도 말 현재 18만 2,036건…
1일 건수를 이야기해 주세요.
1일 건수요?
예.
우리 시청 건은 2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일반 그냥 이용률하고 무인발급기하고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무인발급기…
과장님께서 파악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인발급기에 있는 것은 솔직히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그렇게 많이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무인발급기가 효율성이 좋다면 사실은 그것을 확대해서 활성화해야 할 것이고 무인발급기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그것을 제도개선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분!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계사회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완식 사무총장님 발언대 나오시겠습니까?
세계사회체육대회 사무총장 홍완식입니다.
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대회 규모가 지금 변경되었죠?
대회규모는 당초 국가 승인 날 때하고 변경된 것은 나라 국 수가 바뀌었습니다.
애당초 시작할 때의 개최 준비했던 그것하고 지금 하고 좀 변경되었기 때문에 경비하고 이게 많이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예.
그것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짤막하게.
지금 이게 당초 참가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는 50개국 4,000명 정도의 참가규모입니다. 그 후에 지금 IOC 후원을 받으면서 100개국 4,000명 정도로 나라 국 수가 증대가 되었고, IOC 세계포럼이 또 우리 세계사회체육대회 하나의 행사로서 이렇게 같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규모의 변화가 있고 나머지 구체적인 종목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50개국에서 100개국으로 변경될 때 많이, 나라 수가 많이 되는 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3회 대회까지는 50개국에 지나지 않았는데 4회 대회, 부산대회는 100개국으로 이렇게 증가가 된 것은 적어도 IOC의 하나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또 IOC와 협의를 하는 관계에서 100개국 이상의 참가를 하는 대회가 세계대회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 수를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은, 소요경비를 얼마로 잡았죠?
당초 국가에서 승인할 때는 6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개국에서 100개국으로 늘리는데 지금은 얼마 정도로 잡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 올린대로 300억 정도의 경비규모를 산출하고…
그러면 몇 배쯤 정도 됩니까?
숫자적인 증대는 5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50개국에서 100개국 되는데는 2배고 저것은 5배이고, 인원 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인원 수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방만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누가 보면 조금 전에 가맹단체 회장들이 돈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데 수백억씩, 아무리 국비 시비 한다고 하지만 자체 또 150억 이렇게 적어놓고, 너무 방만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300억 규모라고 하는 게 100개국 4,000명 정도의 규모로 참가했을 때 필요로 하는 기본경비와 또 운영비, 시설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당초 63억 규모에서 빠진 예산들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모두 감안을 할 때 숫자 상의 증액은 5배 정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비용의, 처음에 감안하지 못했던 정도의 비용을 빼면 사실상 늘어난 경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비는 그렇게 확대 안 되었다.
차후 여기에 대해서 개최, 내년 아닙니까?
내년도 9월 26일부터 되겠습니다.
내년이니까 불과 1년도 안 남았는데 해 보고 난 뒤에 결과가 많은 그게 평가가 되겠죠. 하여튼 후회 없도록 최선을 잘 해 주십시오. 지금 다른 보는 시각이 너무 방만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 2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엔트리를, 두 번째 엔트리를 마감을 합니다. 현재 지금 들어오는 국가 수가 26개국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2월 20일 가면 참가국 수와 참가 전체 규모가 제1차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때 구체적인, 전체적인 경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가맹경기단체장들이 지금 선정될 때에 지금 문제가 많죠? 서로 안 하려고 하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인기종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실려는 분들이 좀 있고 비인기종목 같은 데는 회장님을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문제점이 뭐라고 봅니까?
지금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1년에 적어도 단체의 선수라든지 동호인 수에 따라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많은 데는 1억원까지도 회장님께서 재정적인 부담을 져야 되니까 그 부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고, 두 번째는 이게 비인기종목이다가 보니까 조금 관심이 저조한 것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경기 가맹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검도의 회장이다.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서로 경합이 붙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유도도 서로 붙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들한테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단체장이 되면 즐겁게 돈을 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아주 좋은 지적이 나왔는데 저는 어제 아레 체육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행사장에 가면 계장도 없고 국장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부시장 없고 시장 그런 자기가 동등한 레벨을 가지고 자기 프라이드를, 긍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뒷받침을 안 해 주니까 자기가 복싱이다, 거기에 회장이 되었다, 그러면 시장 무슨 배 이렇게 한다면 같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은 받쳐주면 서로 하려고 하고, 돈 좀 써도 기분이 좋고, 그런 것을 지금 못 받쳐주는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인기도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즐겁게 돈 쓸 수 있도록, 자기가 여기 갔더만 높은 사람 시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했다, 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 내야 돼요. 해 가지고 이 상태로 두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기쁘게 서로 그런 단체장을 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시에서 돈 다 못 주는 것은 분명하니까 좀 연구하십시오.
예.
가능하죠?
위원님! 저희들이 기본, 그런 태도로 단체를 대하고 있고 단체장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가맹단체장께서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 주기적으로 직접 가망단체장들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합니다. 다만 아까 빙상대회는 그 날이 11월 11일인데 저희들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서울에 저를 비롯해서 체육진흥과 전 직원이 다 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피치 못하게 그런 사고 형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그 날이 일요일인데…
제가 가맹단체장의 부회장을 여러 군데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실상을 잘 압니다. 구질구질한 변명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을 좀 연구해 가지고 하자 이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에 간부교육을 많이 보내죠?
예, 보냅니다.
실상이 어떻습니까?
외국에 간부뿐만 아니고 외국에 장기유학을 보내는데 직무훈련 과정이 있고 학위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무훈련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1년 6개월, 학위과정은 2년 정도 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직무 뭐라고요?
직무훈련 과정하고 학위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죠?
직무훈련은 외국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공공단체에 나가서 직무훈련을 시키고 학위훈련은 석사나 박사과정에 공부를 위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지금 잡고 있습니까?
예산은 지금 기본적으로 학위과정에는 학비하고 수업료하고 체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게 1인당 2007년도 같은 경우에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억 5,000만원요, 학위훈련에?
전체에 등록금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1억 5,000입니까?
…
그러면 지금 몇 명 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국외훈련에 10명이 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1명당 1,500만원 입니까?
1인당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뭐 왔다 갔다 합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시죠.
이게 뭐냐 하면 학위과정이 1년차가 있고 2년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 예산 내역서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평균 잡아서 1인당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인당 5,000만원. 그러면 5억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9명 정도 되면 4억 5,300만원입니다.
지금 10명 정도 나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직무훈련과정에 몇 명 나가 있어요?
예?
직무훈련과정에 몇 명 나가 있어요?
직무훈련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명 나가 있고 학위훈련에 몇 명입니까? 몇 명, 몇 명입니까?
직무훈련에 4명이고, 학위과정에 6명입니다.
6명?
예.
직무훈련과정에 4명 하는 사람들이 각각 어떻게 선정되고 학위훈련과정에 6명 어떻게 선정했어요?
그거는 일단 본인이 희망을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인원수를 정해놓습니다. 금년에는 3명이면 3명 정해놓고 거기에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심사과정을 거쳐서 가장 훈련 가능성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적격자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를 거친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선발합니다.
본인 희망에 한해서. 그 다음에… 희망하는 사람이 많겠네요? 뭐라 합니까? 그게 있습니까? 계장급이라든지 급이 있습니까? 신청하는…
그것은 3급에서 7급까지로 제한해 놓았고요.
3급에서 7급 사이.
우리 부산시 근무경력 3년 이상이라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도 만 50세 이하로 제한하면서 외국어능력 검증시험에 소정의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받은 사람에 한해서 경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선발이 됩니다.
지금 열 분이 나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갔을 때 그 분들을 대충 얼굴을 봤거든요. 그 분들은 우수한 분들입니까? 좀 떨어지는 분입니까?
지적인 능력이 대단히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려면 영어를 하지 못하면 못 갑니다. 우리 직무능력과 지적능력을 합쳐서 아주 엘리트들이 대개 외국을 갑니다.
본인 희망도 중요하고 성적도 나와야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부산시에 기여할 우수한 사람들을 보내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선정해 가지고 보냈는데 그 분들이 공부를 훈련과정이나 학위훈련과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제가 미국 갔을 때 거기에 뭐 하러 왔을까요? 그 때 갔을 때 그 훈련과정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쪽에 해야 되는데…
시카고에 가셨을 때…
어디든 간에 갔을 때 왜 그래 나와 가지고 그래 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학위과정이든 직무과정이든 토요일, 일요일은 미국에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온 분들이 시카고 인근에 오하이오주나 미시간주에,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의 간부님과 방문단이 가니까 예의상 그렇게 왔습니다. 자기 돈 들여 가면서까지 거기까지 하루에 차를 10시간씩 몰고 오신 성의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면 거기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왜 옵니까? 인사하러 왔어요?
외국에 이역만리에서 같이 외롭게 공부를 하다가 시장님도 오시고 성성경 위원님도 오시고 하니까 아마 반가워서 인사드리러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 쪽에 5,000만원씩 1인당 해 가지고 보냈는데 훌륭한 과업을 수행하고 돌아오라 이랬는데 그 쪽에 시장님 오셨다 해서 거기에 방문하러 오고 멀리서 기름 때 가지고 왔다 그게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 해서 내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륜공단에 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일관되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경륜공단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경륜공단 설립목적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경륜경기를 했던 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활용해서 수익적 사업을 해서 아시안게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금정경기장을 비롯해서 많은 신설경기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체육시설 쪽에 많은 돈이 예산이나 경비가 들어갑니다. 수익사업을 통해서 경륜공단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체육시설을 좀 활성화 해 보자는 게 첫 번째 설립목적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륜공단이 수익사업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설립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사실상 도박이 음성적으로 갈 때는 사회적 병폐가 큽니다. 하지만 어느 사회 없이 도박에 가까운 레저, 카지노라든지 경륜, 경마가 어느 사회 없이 다 있습니다.
국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경륜공단 설립취지와 목적을 원안을 다음 회의 때 제가 한번 같이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사업을 가장 우선하기 위해서 경륜공단을 설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후 논의토록 하고요. 경륜공단은 시가 운영하고 있는 경륜을 통해서 부산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는 공익성을 가장 우선시 하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단입니다. 모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단은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 기준은 국민의 건강과 편의, 복지, 기타 이러한 것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게 공단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륜공단을 설치했다 하니까 대화의 진행이 나가기 어려운데 경륜공단 이사장은 수익사업을 위해서 경륜공단이 설치된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다음 회의 때 제가 분명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금정공원 관리비용으로 작년에 얼마 지원해 주었죠? 경륜공단에 작년에 지원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60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40억입니다.
40억이죠. 지원내용은 지원 목적이 금액의 용처가 어디입니까?
경륜공단 안에 사실상 테니스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경륜공단과 관계없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지원비 형태로 나갔고, 또 부분적으로는 적자가 생기기 때문에 적자를 보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하셔야죠. 작년에 60억, 금년에 40억인데, 40억 예산 지원의 용처가 경륜공단의 항목이 무엇입니까? 금정공원관리 비용입니까? 안 그러면 경륜공단 일반 행정지원 사무비도 포함됩니까? 항목을 금년에 편성된 항목을 이야기해 보세요.
작년 60억에는 20억은 일반회계 적자보전지원금이고, 40억은 공원관리비입니다. 금년에 40억은 공원관리비고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40억 지원한 공원관리비용과 금년에 40억 지원한 공원관리비용의 예산에 집행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금년 40억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경륜공단에 장외발매지점을 하나를 허용하는 것이 수익사업을 위해서 경륜공단이 설치되었으니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전체를 보지 못하신 가운데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 사행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중앙정부에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사행산업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만 해 왔지 정부에서 이러한 사행산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에 대한 복지나 환경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조차. 그래서 늦게나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사행성산업으로 인한 건강을 해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비의 50%를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륜공단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 가지고 경륜공단에서는 사무감사시 보고에 향후 매출 저하 및 공단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보고를 하고 매출이 감소가 예상된다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무엇보다도 장외매점을 하나 더 설치해서 적자 보전에 앞장서야 된다는 국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먼저 표합니다. 지금 저희들 장외매장이 광복동에 하나 있습니다. 경륜공단이란 것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단입니다. 경륜을 통해서 부산 시민의 건강과 복지와 레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공익적 측면이 가장 강조되어야 되는 조직이 공단입니다. 가지고 있는 특성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사행성산업으로 인식되고 있고 모두 다 공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돈벌이가 되는 것이라면 뭐든 가리지 말고 해야 된다.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국장님이 한 번도 안 가보셨겠지만요. 거기에 출입을 하시는 분들은 소위 우리 사회계층으로 보면 중간계층에 계신 분들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정말 없는 분들이고, 기층민들께서 돈 10만원 호주머니 넣어 가가지고 하루 종일 담배 피우고 커피 마시면서 돈 몇 만원 따기 위해서 거기에 출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한번 가 보시면 그런 생각이 아마 없어질 것입니다. 없는 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시 세금의 수입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정말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물질만능주의에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되는가. 사행산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어 있고 국가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립해 가지고 그러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사행산업 업자가 비용의 50% 부담하게끔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해 마다 늘어나고 정확한 숫자가 집계되지도 않은 현실 가운데에서 지방정부가 없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그 비용을 시세로 충당하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됩니다.
국장님도 외국을 다녀오셨고 했지만 카지노사업, 일본의 빠징코사업 하면 일본의 최고의 관광상품으로 자리잡고 있고, 저는 미국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LA라든지 거기에 가면 우리가 관광으로 가 가지고 호기심과 50달러, 100달러 가 가지고 한번 해 보고 게임의 룰에 대해서도 한번 경험하게 되고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한 산업은 바로 관광산업의 대상이 되고 지금 경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본 매장, 금정공원 안에 있는 경륜장에 있어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가지고 보면서 즐기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경륜공단의 취지와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시민의 건전한 취미활동을 보태고요. 그런데 장외매장이란 것은 광복동에 있고 서면에 하나 더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몇 백평 규모로. 그 안에 아무리 환기시설 잘 해놓은들 하루 종일, 저도 흡연가입니다마는 담배 피우고 커피 마시고 돈 몇 만원 따기 위해서 하루를 죽칩니다. 없는 부산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재정 충당을 하겠다 이러한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현장을 가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듣고 다시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제가 경륜공단 사무감사 때에 만약에 서면에 장외매장을 하나 더 설치한다면 저는 이러한 사행성산업으로 인한 불특정다수인들의 가정파탄과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1인 시위를 통해서 저는 장외매장을 철저히 반대하고 막을 것이라고 제가 사무감사 때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방정부의 최고의 포스트에 계시는 국장님의 인식이 부산 시민의 어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는 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차라리 지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장님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금정공원 관리는 행정자치국에서 떼 가셔야 됩니다. 경륜공단은 경륜공단만 운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도록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경륜공단이 적자니까 계속 이익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장외매장을 3개, 4개, 서면, 해운대 설치하면요. 1년에 50억, 60억 매상 툭툭 오릅니다. 1년 동안 모으면요. 차라리 이 경륜공단의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시장님께서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끝도 밑도 없이 레저세 감세 3년 해 주죠. 해마다 40억, 50억씩 지원해 주고 기약이 없습니다. 경륜공단 적자방안에 대해서. 그럼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경륜공단을 따로 떼고 금정공원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공원 관리에 있어서 예산을 따로 집행을 하고 어떻게 나누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합해서 하더라도 부산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금정공원과 경륜공단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가운데 예산의 우리 시의 지방정부의 예산을 적정한 수준에서 부산 시민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떳떳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건전된 예산 집행을 유도해 나가셔야지 없는 사람들의, 장외매장이라는 미명 하에 없는 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시 재정에 보태겠다는 생각은 과감히 벗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너무 쉽게 그렇게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고 본인은 정말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원하신다면 다음 회의 때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그 안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다음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더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좀더 공론화를 시켜 나가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사회체육센터가 있죠? 국민사회체육센터. 얼마 전에 개관도 한 곳도 있고.
국민체육센터, 예.
이 운영 면에 대해서 며칠 전에 열댓 분의 민원인이 왔습니다. 이게 구 조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로 가 보라고 돌려보냈습니다마는 이런 이런 부분들을 꼭 위원장께서 국장한테 다짐을 받아달라 하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사회체육센터의 운영에 보면 기능면이 있습니다. 대개 기능에 보면 기능면에 보면 정적인 활동보다는 동적인 활동들이 대다수입니다. 거기에 보면 유아체능스포츠단이란 것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고, 운영을 하려고 전단지를 지역에 배포한다든지 이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능에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스포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크게 보면 정적인 활동을 한다 라고 전단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이들한테 교육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주는 거에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우리 국민사회체육센터에 보면 이 분들의 이야기를 빌릴 것 같으면 불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이 분들 말대로 불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좀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한 아파트, 동일 아파트단지가 2개의 구로 나누어지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양정 거제유림아파트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그 다음에 2개의 구로 나누어져 있으면 국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사안이 참 불편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정권하고 생활권이 분리되면 대단히 불편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보면 2개 구로 나누어져 있으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녀회 운영, 반상회, 학교 배정 굉장한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자치구․군에 맡겨서 해결이 잘 되지 않거든요. 이것 보면 아파트 한 단지가 일부는 A구, 일부는 B구 이것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행정구역을 생활권과 맞춰 주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구와 구간에 경계 조정을 할 때는 양 구의회의 동의와 양 구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주려고 그러고 합의만 보면 금전적인 혜택도 주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양 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실제 아파트 같이 꼭 필요한 곳은 손을 못 대고 있고 다른 부분은 몇 군데는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원인이 보낸 서류를 보면 약 130가구, 전체가 약 460가구 중에 130가구가 A구고, 약 30구가 B구인데 130가구 중에서 약 100세대는 동의를 받았다 말입니다. ‘좋다’ 라고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약 30가구는 진정인에 의하면 세입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세입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종전에 보면 사하구에 이런 예가 있었네요?
서구하고 사하가 과감히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시에서 적극성을 안 띠면 요원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까지 이래 했는데 이 경우도 국장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A구, B구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서로 기초단체장끼리 협의가 안 되어서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지역주민들이 보면 해당구에 주지 않으려고 하는 구는 소수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130가구 중에 약 100가구가 동의를 했으면 소수의견이 아니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이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자치구․군에다가 맡겨놓으면 이것 언제 될지 요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무슨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유림아파트하고 안창마을, 이걸 수년간 집중적으로 양 구청장님 간에 협의도 붙이고 부구청장 제 방에 불러 가지고 협의도 붙이고 하는데 절차가 구와 구간에 행정구역 조정은 양 단체의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과반수 이상이 나오면 반드시 구의회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시가 구역을 조정하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구역 조정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10억이든 20억이든 인센티브 주겠다고까지 제시를 하더라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30세대 중에 98세대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약 30세대를 진정인에 의하면 세입자들이라서 주인 찾기가 어려워서 못 받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약 100세대에 가까운 숫자의 동의를 받았는데 그래도 행정당국에서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금사동 대우아파트 문제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운대구하고 금정구를 협의를 통해서 성사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양 구청간에 문제라기 보다는 거기에 살고 계시는 시의원님이라든지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분들도 힘을 합쳐 주어야만이 그 분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재산세 수입이라든지, 자동차세, 주민세 이거 다 해봤자 연간 한 2,1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2,100만원 돈보다도 자치단체장님들께서 구․군에 인구 늘리기에 오히려 더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주어서는 잘못된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주민의 생활이 편리하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행정구역 조정도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해 주는 게 순리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양 단체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130세대 중에 약 100세대가 동의를 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방치해 두지 마시고 양 단체장과 적절하게 조율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시고 꼭 좀 빠른 시간 내에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종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 관계, 조정관계는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된 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주로 재개발지역에 일어나거든요. 재개발지역에 일어나니까 지금 현 상태로 분양을 하고 있거나 했거나 입주를 하고 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방법이 성숙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는 보는데 이게 건축허가 전에, 건축허가 전에 행정조치를 한 후에 건축허가를 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고하를 막론하고 면적이 많은 쪽으로 하든지 적은 쪽으로 하든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경계지점이 일어난 것은 면적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어디로 한다. 예를 들면 면적이 많은 쪽으로 한다라든지 이것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이 해결된 후에 허가를 내주도록 조례를 만들든지 행정적인 조치를 해놓아야, 우선 재개발하는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동의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저 개인 생각입니다. 버스 지나가고 나면 전부 이기주의가 팽배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우선 검토를 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부산시 조례 어떻게 만들었을 때 문제는 없는지 이것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지금 특히 고지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재개발지역이 부산에 무수히 많은데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 이게. 전부다 연결되면 이런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도입 안 하고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이게 허가가 나가게 되면 이 양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부 연결 안 되어 있습니까? 쭉 연결 다 되어 있는데, 부산 시내가. 그래서 이 문제는 과감한 사전에 조처가 있어야 된다.
그래 이게 제가 위원장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해봐서 저도 잘 모르지만 법리적으로 문제가 나올 법도 한데 그런 것을 검토를 좀 더 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것은 교통정리를 해 놓고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후일에는 말썽을 줄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
위원님! 첨언 드리면 제가 수영 부구청장 할 때 망미동에 대림 e-편한 아파트 지역이 공지였습니다. 동래구 땅이었는데 동래구하고 수영구가 서로 마음을 비워서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생활에 편리한 수영구 쪽으로 편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 추진할 때 문제는 단체장님이라든지 그 쪽에 있는 지도자들이 마음을 비우시면 언제라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인구 늘리기 문제, 또 구세를 늘리기 문제 때문에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은 왜 행정적으로 되느냐 하면 딱 선을 그어놓았는데 건축계획을 잘 못 하면 A라는 세대가 반은 동구가, 예를 들어서 반은 부산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배치를 잘못해 놓으면.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다가 주소를 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대가 같은 아파트 동이라도 세대가 구 경계선에 배치가 되어 버리면 반은 동구에 붙어 있고 반은 부산진구에 붙어 있으면 동구로 해야 돼요, 부산진구로 해야 돼요? 아파트 전체로 봐가지고 세대별로 분류가 될 수도 있는데 평면을 앉히다가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위원님! 현실적으로 웃지 못 할 그런 사례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구획조정을 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이제 부산시 정도 되면 이런 법리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든지, 이것은 시비가 생길 수가 없죠. 이럴 때 신청하는 사람이 면적이 많은 쪽으로 편입을 한다고 하든지 적은 쪽으로 편입한다고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행정적인 절차는 간소화될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제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 시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오늘 감사한 내용을 고려하여 예산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총 무 과 장 성환구
자 치 행 정 과 장 이갑준
시 민 봉 사 과 장 전복덕
청 사 관 리 팀 장 신용삼
체 육 진 흥 과 장 이종철
서 울 사 무 소 장 장기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해우
○ 기타참석자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조직위원회〉
사 무 총 장 홍완식
사 무 차 장 김종문
〈생활체육협의회〉
사 무 처 장 양갑석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센 터 장 안덕우
〈장애인체육회〉
사 무 처 장 이차근
○ 속기공무원
하현숙 김호용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74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2 | 5 대 | 제 17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3 | 5 대 | 제 17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9 |
| 4 | 5 대 | 제 17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8 |
| 5 | 5 대 | 제 174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8 |
| 6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9 |
| 7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8 |
| 8 | 5 대 | 제 17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7 |
| 9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8 |
| 10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7 |
| 11 | 5 대 | 제 17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7 |
| 12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9 |
| 13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8 |
| 14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7 |
| 15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7 |
| 16 | 5 대 | 제 17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6 |
| 17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14 |
| 18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8 |
| 19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7 |
| 20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6 |
| 21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6 |
| 22 | 5 대 | 제 17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6 |
| 23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14 |
| 24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14 |
| 25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14 |
| 26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3 |
| 27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6 |
| 28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7 |
| 29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6 |
| 30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6 |
| 31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3 |
| 32 | 5 대 | 제 17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3 |
| 33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7-12-21 |
| 34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17 |
| 35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1 |
| 36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6 |
| 37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5 |
| 38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5 |
| 39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5 |
| 40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7 |
| 41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6 |
| 42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3 |
| 43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3 |
| 44 | 5 대 | 제 17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3 |
| 45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8-01-10 |
| 46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7-12-14 |
| 47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10 |
| 48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05 |
| 49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5 |
| 50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4 |
| 51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4 |
| 52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4 |
| 53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6 |
| 54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3 |
| 55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2 |
| 56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2 |
| 57 | 5 대 | 제 17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2 |
| 58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12-07 |
| 59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2-04 |
| 60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2-04 |
| 61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2-03 |
| 62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2-03 |
| 63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2-03 |
| 64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11-23 |
| 65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11-22 |
| 66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11-22 |
| 67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11-22 |
| 68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11-22 |
| 69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7-11-21 |
| 70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7-11-21 |
| 71 | 5 대 | 제 17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7-11-21 |
| 72 | 5 대 | 제 17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7-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