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1월 7일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월 9일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등 4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42건의 안건 중 일반안건 36건은 기획재경위원회에 12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2건, 보사환경위원회에 11건, 건설교통위원회에 6건, 해양도시위원회에 5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예산관련 6건의 안건 중 부산광역시 소관 4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교육청 소관 2건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백종헌 의원, 최영남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4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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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4회 정례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1일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200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의 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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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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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교육시책 연설의 건(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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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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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교육시책 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허남식 시장께서 2008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조길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의 주요 시정성과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 한 해는 세계로 열린 선진 부산의 기치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정 전 분야에서 각별한 노력을 다해온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 부산시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부산시민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시는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진흥, 함께 잘사는 행복도시 구현, 세계 수준의 도시기반 구축, 시민 만족의 일류시정 실현이라는 시정목표 대로 많은 부문에서 뜻 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경제 부문에 알찬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경제의 가장 큰 현안인 산업용지 확충에 노력해 132만㎡의 장안산업단지를 6월에 착공하여 조성 중에 있고 미음․일광 등 4개 산업단지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유치도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올 10월까지 DSI, MPC, 컨택센터, 아비바 연구소 같은 국내․외 유수 기업들이 우리 부산으로 옮겨 왔습니다. 이달 초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LS산전을 부산으로 유치함으로써 95년 삼성자동차 유치 이후 가장 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빠르게 정착하고 또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함으로써 우리 부산과 기업이 함께 부산 성공시대를 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지역 디자인산업의 심장 역할을 할 부산디자인센터가 문을 열었고 부산테크노파크는 확장 이전하였으며 여러 첨단 연구센터들도 잇달아 들어섰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의 연구기반을 그만큼 강화한 것입니다.
우리 시가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고 있는 전시․컨벤션 분야에서도 값진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8대 국제회의도시로 선정된 데 이어 2010년 ITS세계대회, 2011년 국제항만협회 총회, 2012년 국제라이온스클럽 세계대회와 세계 물 협회 총회까지 올 들어 35건의 대형 국제회의를 유치했습니다. 전시․컨벤션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함께 동북아 관광·컨벤션 중심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한상대회를 2년 연속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 역시 부산을 세계 한민족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키우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상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부산의 기업과 제품이 세계로 뻗어가는 교두보가 되도록 후속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생활 안정과 시정혁신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혁명이라 할 수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버스～지하철간 환승제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서비스품질지수 공공행정부문 1위와 대한민국 고객만족경영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고객만족도가 높은 행정서비스 기관임을 내외에 인정받았습니다.
민선4기 공약이행도 평가에서 전국 대도시 가운데 1위를 차지함으로써 시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평가들에 만족하지 않고 행정의 존재 이유가 시민이라는 기조 아래 시민과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먼저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중심 행정, 생활중심 행정 그리고 스피드 행정을 실천하는데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부산을 둘러싼 나라 안팎의 환경은 대단히 엄중하고 새로운 도전도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경제의 위축과 고유가, 고금리,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과 기업의 채산성이 나빠져 우리 경제를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환황해권과 중부권 경제는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동남권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활성화 기대가 높아지고 남북관계 역시 최근 화해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경제협력과 상호교류가 큰 폭으로 확대되는 등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는 나라 안팎의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부산이 당면한 현재의 최대 과제는 역시 경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 문제에 관한 한 하루아침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기란 참 어렵습니다마는 다행히 부산의 최근 경제동향은 희망적입니다. 지역의 생산과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실업률 같은 각종 경제지표가 뚜렷하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부산경제는 약점과 위기요인도 있지만 강점과 기회요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경제의 강점과 기회요인을 바탕으로 새해를 부산 성장의 획기적인 계기로 삼으려 합니다.
민선4기 출범 때 제시한 부산발전 비전과 전략을 차근차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강화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부산경제 중흥의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 시의 굳건한 의지에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성원을 구하면서 내년도 주요 시정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경제 중흥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경제의 활력과 기반을 강화하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부산경제의 최대 제약요인이라 할 수 있는 산업용지난을 한시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현재 조성 중인 화전, 장안 등 7개 산업단지 864만㎡외에도 동․서부산권 5개 지역에 총 501만㎡의 산업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사상, 금사 등 기존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여 경쟁력 있는 도심형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애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전략산업의 집중 육성과 R&D 활성화를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부산으로 진출한 기업은 반드시 성공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다함으로써 기업이 성공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기업과 컨택센터, 연구소 등을 유치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물가관리를 통해 서민생활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산업용지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부산경제의 확실한 미래 성장동력원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물류․교통 등 최적의 요충지인 강서지역에 고부가가치 창출형 첨단산업물류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지만 부산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인 만큼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동북아 해양중심도시로 도약할 바탕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동북아 물류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부산신항의 부두선석 건설은 계획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노력하고 신항배후도로와 철도와 신항～북항 연결도로 등 배후 수송 교통망을 적기에 구축하여 항만물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항만배후 물류부지를 조기에 확보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항만 물류산업과 배후 산업단지를 연계시킨 물동량 창출형 항만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역사적인 북항 재개발사업도 착공하여 세계적인 미항으로 재창조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면서 이와 연계한 부산역 지하화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개장을 계기로 국제적인 수산물류 거점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건강하게 잘사는 행복한 복지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 주민의 생계 안정과 자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역사회 각계와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을 연결하여 상시적으로 후원하는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며 복지서비스 제공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차질 없는 정착과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건강한 노령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재활과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1구 1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목표로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개원에 발맞춰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강화하고 방과 후 학교 활성화 및 공립 보육시설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포함한 인구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정 등 인구감소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컨벤션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품격 높은 국제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면서 지역 문화의 정체성 확립, 그리고 다양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영화․영상 중심도시의 핵심시설인 부산영상센터를 내년 중에 착공해서 하루라도 빨리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을 전용관에서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후반작업시설 준공, 영화체험박물관 착공, 영화 촬영스튜디오 확충 등을 통해 영화․영상 문화산업의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 유치 등 동부산관광단지의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연안 및 국제크루즈와 테마별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해양 스포츠, 낙동강하구 생태관광 같은 부산의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불꽃축제 같은 경쟁력 있는 축제들을 관광상품화하고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시아 8대 국제회의도시에 걸맞은 전시․컨벤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벡스코 시설의 조기 확충을 추진하고 컨벤션 유치를 위한 국제적인 마케팅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부산 자동차 100만대 시대를 맞아 교통수요 관리와 주차장 확보를 강화하고 지능형 교통관리시스템을 확대하며 버스정보관리시스템 확충, 간선급행버스 추가 도입, 택시 다양화와 브랜드 택시 확대 등으로 대중교통의 질과 이용자 편의를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버스～지하철간 환승요금 할인제를 마을버스까지 확대시행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민이 더욱 편한 방향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교통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두리발 택시와 저상버스도 추가로 운행하겠습니다. 지하철과 주요 간선도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부산권 외곽순환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쾌적한 푸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시개발의 원칙으로 삼아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푸른 숲 맑은 물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들이 마음 놓고 숨쉬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는 것은 시민 건강은 물론 도시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중앙부처 앙부처 및 낙동강 수계 도시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맑고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심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온천천뿐만 아니라 동천, 수영천, 춘천, 학장천 등 다른 도심하천에 대해서도 친환경적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활권 주변과 간선도로변에 녹지와 공원을 확충하고, 대규모 건축물과 공동주택 건립 시 녹지 및 조경면적의 대폭 확대를 유도하며, 도심 비오톱 조성과 걷고 싶은 특화나무길 조성을 통해 푸름이 깃든 녹색 도시공간을 만들겠습니다.
한․미간 환경문제로 시일을 끌어온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은 하루빨리 관리권을 이양 받아 착공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선진국 수준의 깨끗하고 쾌적한 공기 질을 확보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신재생 에너지 대책 마련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대비한 균형적이고 창조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간 격차해소와 특화개발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도시 인프라시설을 우선적으로 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심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해 뉴타운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혁신도시 건설도 이전대상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품격 있고 세련된 도시경관을 창조하기 위해 도시 전반에 공공디자인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u-City사업은 신중하게 추진하되, 실질적인 서비스 기능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도시개발에 민간의 창의와 재원을 활용하는 민관협력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의 지속적인 혁신과 시민행복을 위한 고객만족시정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켜 가겠습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할 때까지 모든 분야에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변화와 경쟁에 강한 행정 혁신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쟁력이 강한, 또 활력이 넘치는 시정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과제를 말씀드리면,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 유치는 부산을 명실공히 세계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입니다. IOC위원장을 비롯해 IOC 위원들이 대거 참가하는 제6차 IOC 세계스포츠․교육․문화포럼과 2008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 유치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전달하고 부산의 우수한 개최역량을 과시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영남권 지역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남부권 국제허브공항 건설 또한 지체할 수 없는 정책과제입니다. 우리 시에서 최초로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한 남부권 신공항 건설 타당성에 대한 1단계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만큼, 이제는 규모와 입지를 정하는 2단계 연구가 하루빨리 착수되고, 신공항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시의 시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지속으로 재정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입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계상하고 세출은 긴축기조를 유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 재원배분의 중점은 건강하고 함께 행복한 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비중을 두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 철도 등 SOC 시설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환경, 녹지, 도시안전 분야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조 7,344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4조 4,671억원으로 세입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61.6%인 2조 7,536억원이고, 국고보조 등 의존수입이 1조 5,009억원이며 지방채는 2,126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채무상환 등 기본경비와 교육청, 자치구의 재정지원 등 법정경비에 2조 977억원을 충당하고, 국고보조사업을 비롯한 사업예산에 2조 3,6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부문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금년도 25.4%에서 내년에는 26.8%로 증가하여, 사회복지 부문 일반회계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생활급여 지원, 취약계층 자활지원, 영유아 보육사업 등에 총 1조 1,98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개발,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시설을 위한 R&D사업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래시장 현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2,18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와 해양․항만 관련 기능 강화를 위해 항만․농수산 부문에 1,17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확대와 영화․영상․문화 중심도시 육성, 국제교류 강화사업과 관광산업, 생활스포츠 활성화 등에 총 1,87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호, 수질․대기환경 개선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70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승제도 확대 시행 등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철을 비롯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9,87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시 녹지공간 확충, 도시경관 개선, 고지대 주거환경개선 추진 등 도시 및 지역개발에 총 1,57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교육청 재정지원에도 각각 4,022억원과 4,53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9개 회계에 2조 2,673억원 규모로 상․하수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에 6,092억원, 도시철도사업과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16개 기타특별회계에 총 1조 6,5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부산시정이 시정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와 시의회가 늘 긴밀히 협조하고 의원 여러분과 시민들께서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1만 6,000여 부산시 공직자는 앞으로도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건설이라는 소명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내년도 시정목표와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 도시의 흥망성쇠는 끊임없는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환경여건이 어렵고, 변화의 물결이 거셀수록 미래를 내다보는 올바른 선택은 더욱 절실할 것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우리 사백만 부산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땀과 열정을 합친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가 바라는 부산경제 중흥시대를 활짝 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바탕삼아 저마다 맡은 몫을 다 함께 실천합시다.
앞으로도 시정운영에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그리고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는 한편 지방세 등 세입과 법정 필수경비 등 세출의 과부족분을 가감 조정하는 정리추경으로써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사업과 운수업계 보조금,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잉여재원은 지하철건설 지원 등 현안사업 투자와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83억원이 증액된 4조 2,587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택지매각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추가세입으로 지하철 건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추가반영과 세출 불용액 및 채무상환, 예비비 등을 가감 조정한 결과 기정예산 대비 1,063억원이 증액된 2조 5,326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6% 수준으로 2,346억원이 증액된 6조 7,91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 한 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속해서 설동근 교육감께서 2008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교육시책 연설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 한 해 동안의 부산교육의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부산교육의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에도 우리 3만여 부산교육가족들은 의원님들께서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힘입어 세계를 지향하는 글로벌 교육과 더불어
공교육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교육협력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전국 초․중등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중심도시 부산 건설의 비전을 알차게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업의 전문성과 교수․학습지도력을 높이기 위한 교실수업개선을 위해 수업개선 마일리지제를 비롯한 학습부진학생 Zero 학급 만들기, 학습동아리 운영, 수준별 이동수업 등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힘쓰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키고,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개발 보급한 온라인 독서교육지원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여 현재, 전국 60여만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중․고생 독서토론 동아리, 독서능력 경진대회, 다양한 독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학생 독서량의 획기적인 증가와 바른 인성 함양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바른 성장과 건강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은 물론 효율적인 업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식재료 공동구매를 비롯한 표준추천식단 개발 보급, 통합공동 시장조사, 축산물 검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기준 및 규격 표준화 사업은 그 효율성을 인정받아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확대 보급될 예정에 있으며, 한국식품연구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양극화 완화를 목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작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부산방과후학교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부산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운영을 강화하고, 영어를 비롯한 6개 영역의 방과후학교 교재를 자체 개발하였으며, 우수 강사 확보와 프로그램의 질 관리에 주력하여 전국 최고의 학생 참여율과 보육교실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교육 혁신 우수사례로 널리 알려짐으로써 다시 한 번 부산교육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례는 지난 8월 7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모범사례로 소개되었고, 10월 12일에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교육부총리, 교육혁신위원장, 부산시장,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 전국 시․도교육감이 금정구 소재 서명초등학교를 직접 현장 방문하여 우리 부산교육에 대하여 많은 격려를 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와 부산상공회의소, 지역사회 언론사가 공동 후원하는 부산지역 교육공동체 운동인 1사 1교 결연 운동은 10월 현재, 574개 학교와 984개 기업이 결연을 맺고, 120억원에 이르는 학교 교육활동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내 고장 기업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산 남구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은 우리 교육청과 부산 남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과 지역인재 육성 및 고용,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교육인적자원개발 모델로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부산광역시와 우리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는 부산지역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1월 12일 선포식을 개최함으로써 평생교육도시 부산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교육정책과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교육중심도시 부산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부산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에 기인한 것이기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교육의 힘찬 미래를 열어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학교급별 교과 학력신장 및 기초․기본학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초․중․고 단계별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논술선도 및 논술교육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논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교의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더불어 중학생 학력평가를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학력 평가를 통한 학력 향상 기반 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기초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 교실 운영 및 맞춤식 학습지도를 위한 도움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등 학습부진학생 Zero학급 실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및 학교 간 학력 격차 완화를 위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력 격차 완화 및 학력신장 프로젝트를 공모하고 학교별 학력신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둘 째,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 신장을 위해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실수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 교사가 수업공개를 더욱 활성화하고 우수수업 공개 릴레이를 비롯해서 수업공개 선도학교, 좋은 수업 커뮤니티 등의 수업공개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학급교육과정 편성․운영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생각하는 교실 만들기 정착을 통한 교실수업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수업개선마일리지제가 전 학교에 자율적으로 확산․정착되도록 하여 수업의 질 향상을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 째,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천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생활지도 상담활동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따뜻하고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 째,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기반 조성,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소득․계층간 교육격차 완화와 저소득층․낙후 지역의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저소득층 자녀 학비 면제 및 급식비 지원은 물론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에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지속적인 질적 향상을 위해 교과영역별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소규모 초․중 연합 방과후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다섯 째,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수월성 교육 및 외국어 교육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실 있고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영재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준별 교육의 내실을 위해 수준별 이동수업이 가능한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이동 수업을 추진하고, 부산시와 함께 부산글로벌 빌리지를 조성하는 한편, 영어체험학습 활성화와 맞춤식 연수를 통한 영어교사의 전문성 신장 등 외국어 교육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영어 몰입교육 및 생활 영어 활용능력을 강화함은 물론 내국인 영어강사 활용 모형을 개발하고 영어로 실시하는 초등 과학실험교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섯 째,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평생교육 및 진로․직업교육의 내실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부산지역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산업과 직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을 위해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체에 의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직업교육 예산 확보와 더불어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진학지원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교 현장의 대학진학지도 역량을 제고하고 학생․학부모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째,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 지역과 함께 하는 부산교육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는데 매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 바 있는 1사 1교 결연운동의 내실화를 위해 기업과 연계한 경제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중․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 경제 투어, 찾아가는 청소년 경제 교실 운영 등 기업과의 지속적인 연대 및 결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산남구인적자원개발벨트 운영 사업이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인적자원 개발 모델로 정착되고 교육복지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째, 쾌적하고 선진화된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여건 개선에 노력할 것입니다.
저출산율에 따른 학생수 감소에 대비하여 학교 재배치 및 학교 설립업무의 체계화와 민간투자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교육시설 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환경친화적인 학교 시설을 조성하고,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비에도 교육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신뢰받는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교경영의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무성을 제고하겠으며, 정보공개, 구성원 참여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학교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에 힘쓰고 교단지원 및 학교 경영 지원의 체계화․효율화를 위해 사이버 학교경영지원 및 단위학교 경영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 학교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상시 벤치마킹함으로써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와 3만여 우리 부산교육가족은 이와 같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교육적 성과들을 토대로 우리 부산교육이 모든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교육으로 거듭나고, 세계 속의 교육중심도시 부산 건설을 위해 다시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번 정기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 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과 대비하여 10.8%가 증가한 2조 4,712억 2,500만원으로, 세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2조 3,511억 7,000만원이며, 자체수입이 733억 500만원, 지방채가 247억 5,000만원, 이월금이 220억원으로 의존수입 비율이 95.1%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 2조 3,098억 6,800만원, 평생․직업교육부분에87억4,800만원,교육일반에 1,526억 9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학력신장, 학력격차 해소, 진로․직업교육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고, 그동안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적기에 투자가 어려웠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채 조기 상환에도 적극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 기존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고, 학부모 및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 중심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예산안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시는 부산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가을의 풍요로움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산교육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2007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시 전입금 및 자체수입 변동분 지방체 감액 등 세입예산을 조정하였으며 각종 목정지정사업비와 기타 필수사업비를 반영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조 3,849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3,287억원에 비하여 56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국가부담 수입 748억원과 기관 등 부담수입 29원이 증액된 반면 일반회계 부담수입 73억원, 자체수입 30억원과 지방교육채 113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163억원, 경상비 2억원 및 예비비 등 기타 경비 28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에 37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운영, 교육복지 지원, 외국어교육 활성화, 평생교육 기반조성 및 진흥, 노후시설 개․보수,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등 각종 목적 지정사업 및 현안사업비에 모두 3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목적 지정사업 등 필수 사업비를 반영하면서도 세입 증가분과 세출예산 절감분 등의 잉여 재원을 지방교육채 상환에 계상함으로써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2일 내일부터 12월 13일까지 2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하선규, 허태준, 김영희 의원)
TOP
(10시 07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하선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교육문화위원회 하선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계 5대 항만인 부산을 고부가가치 항만도시로 만들기 위해 몇 가지 필요한 사안을 짚고자 합니다.
부산은 세계 제5위 항만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1인당 지역내 총생산액이 1,117만원으로 서울, 울산, 인천, 대전에 이어 5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계1위 조선강국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부산이 처해 있는 국내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항만도시 부산이 경제지표면에서 왜 이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컨테이너 처리 기준량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를 대표하면서도 세계 1위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유럽을 대표하는 로테르담항을 살펴보면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2004년도 항만물류산업분야 부가가치 창출액의 경우 싱가포르항이 164억달러, 로테르담항이 240억 달러에 비하면 부산항은 불과 34억달러였습니다.
컨테이너 처리실적은 부산항이 싱가포르항의 56%이지만 부가가치 창출액은 싱가포르항의 21% 수준입니다. 부산항은 로테르담항의 1.4배의 컨테이너를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는 로테르담항의 17%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다같은 항만도시인데 부산은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왜 이렇게 뒤처지는 것입니까 이 두 항만도시에서는 항만기능과 더불어 배후물류단지, 선박수리기지, 선용품판매기지, 유류공급기지 등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신항에 5만t급 이상 선박과 LNG선 등의 고부가가치 선박을 수리하는 대형 수리조선소 건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부산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 등에서 장래의 불투명한 경제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부산광역시는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신항에 선박 급유와 유류 중계기지 조성사업은 금년 10월에서야 부산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에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업 시행방안에 대하여 특수목적법인으로 해야 할지 민간업체에 위탁해야 할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용품유통센터의 경우는 지난 8월 부산국제선용품유통센터사업협동조합에서 영도구 남항동에 연면적 4만㎡ 규모의 센터를 건립할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세한 선용품공급업체를 한 곳에 집적시켜 놓은 것에 불과하고 이 센터로의 진입도로 건설이나 관련 지원제도의 정비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부산은 해양수산부가 건설한 부두지역에서 국가적 차원의 물류기능을 하기 위한 집하장과 하역창고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할 뿐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관련산업의 육성에는 대단히 소극적이었습니다.
부산항의 주인은 부산 시민입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설립한 부산항만공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산시가 부산항의 운영과 관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부산항을 부산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BPA가 설립된 지금도 시장님은 항만위원 5명만 추천하는데 그치고 항만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산항만공사의 영역 밖의 일인 항만물류산업의 육성까지도 부산항만공사가 맡아서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인이 앞장서야 합니다. 부산시에서는 항만과 관련된 산업발전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모든 것을 국가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부산시의 자세를 지적하면서 수리조선업, 선용품유통업, 유류공급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이 사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부산광역시에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로계획 담당국장인 건설주택국장님은 참석 안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 설동근 교육감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부산시의 도로건설 계획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잘못 결정된 도로건설 계획의 문제점 지적과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성터널 화명측 접속도로의 공사기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화명측 접속도로는 화명IC와 산성터널을 연결하는 고가도로이며, 2010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성터널은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건설방식을 변경하여 민간투자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 중에 있어 현재로서는 착공시기를 예단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화명IC도 건설교통부과 협의 중에 있어 사업비 확보와 구체적인 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명IC와 산성터널은 착공계획조차도 수립하지 못하면서 접속도로만 2010년 1월에 완공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상가 중심부에 15m 높이의 6차선 고가도로가 사용도 못하면서 수년 간 방치될 때 상가에 미치는 악영향은 어떠하겠습니까 시장님! 이러한 사실들을 진정서 제출은 물론 시장님께 직접 하소연도 하고 수천 명의 주민이 한 달째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여망을 외면하고 굳이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공사비로 확보된 국비를 집행하기 위함 때문 아닙니까 국비도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낭비성 공사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상가 중심부에 건설되는 고가도로는 4차선의 접속도로와 2차선의 램프로 모두 6차선의 고가도로이며, 높이는 15m나 됩니다. 6차선의 고가도로는 교각이 세 줄로 촘촘히 세워지고 폭 30m의 상부 슬라브가 건설되면 중심상가는 거대한 콘크리트 흉물 아래에 위치하게 되어 상가로서의 존폐와 주민의 생존권 문제로 대두될 뿐 아니라 금곡로 롯데마트 앞 오거리에 접속되는 램프로 양산, 김해, 사상, 금정, 해운대, 기장 방면에서의 차량들이 이 오거리에 집중되어 금곡로는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화명IC와 연결되는 강변도로에 2개의 입체회차로와 경부선 철도 밑으로 지하차로를 건설하여 출입구로 사용하게 하면 4개의 고가램프는 설치할 필요가 없고 화명 경부선역 앞에서 차량을 분산시킬 수 있어 금곡로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낙동강 둔치공원으로 출입이 가능하게 될 뿐 아니라 화명IC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 1석4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관계자는 램프를 포함한 6차선의 고가도로만을 고집하며 상가에 미치는 피해와 금곡로 교통문제를 도외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 의원은 물론 화명신시가지 주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준공후 수년 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된 고가도로, 불필요한 램프 설치로 인한 교통마비, 과다한 교각과 상부 슬라브로 훼손된 도시환경과 상권, IC의 구조적 결함으로 단절된 도로, 이러한 현상들을 부산 시민들이 지켜보면서 부산 시정을 과연 신뢰할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고가도로 공사는 즉시 중단하고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방청석의 화명동 주민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김영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기획재경위 김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7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더욱 절실하고 목숨까지 걸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자신의 목숨을 끊어야 하는 정해진 전기원노동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바로 2007년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절망입니다.
저는 지난 17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 공공기관에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부산시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공공부분 비정규대책이 공공부분 비정규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되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비정규노동자들을 절망의 수렁으로 빠트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분 비정규대책으로 7만명이 민간인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공부분의 31만명 중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2006년 정부 실태조사 규모인 7,373명 중 3,050명이 무기전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인사노무관리 표준안을 만들어 민간기업처럼 별도 직군으로 비정규직을 무기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조건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불공정한 평가를 통해 상시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산도 쥐꼬리만큼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근로조건의 개선도 없고 고용안정도 없는 허울뿐인 대책이었습니다. 부산지역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시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부산시내 4개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3대 업종에 종사하는 교무보조, 전산보조, 과학보조의 업종통합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교육청이 예산을 줄인다는 이유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고 전보 배치, 업무량 증가 등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조리 종사원의 경우는 무거운 식재료를 다루느라 다수가 근골격계 이상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40도가 넘어가는 실내온도 때문에 피부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병원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휴가시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현실 때문에 지난 10월말부터 부산 시내 6개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장을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학교 학교장들은 교섭 석상에서 자신들은 잘 알지도 못한다며 단체협약 체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청 지침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도 권한도 없다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교육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아니, 앞에서는 사용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뒤에서는 예산과 지침을 가지고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장들을 방패막이 삼아 말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단체교섭과 관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후조정하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예산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 교섭의 당사자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복지개선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현재 한국사회는 한 가정에 1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비상식의 사회입니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 전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현명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박하고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교육청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세 분 의원의 발언내용을 시정과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