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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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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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회의록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2월 04일 (목) 10시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5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201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환경국
2. 2015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국
3.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국

참 조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박재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병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계속)

가. 환경국 TOP

2. 2015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환경국 TOP

3.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환경국 TOP

(10시 08분)

○ 위원장 박재본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환경국장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환경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014년도 환경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재본

김병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먼저 환경국의 2015년도 성과예산안과 하수도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환경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환경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재본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수 위원

김병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 환경국장 김병곤

예.

○ 이진수 위원

RFID사업비가 지금 봤을 때 일반사업명세서에는 지금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예. 맞습니다.

○ 이진수 위원

288페이지 제일 밑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재활용 및 음식물 등 시책사업추진, 이 7억 9,900만 원 속에 들어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꼭꼭 숨겨놓으신 것 같은데, 보니.

○ 환경국장 김병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작년도도 기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아니, 그 전에는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내려오고 재정사업이니까 첨부서류에도 다 나와 있고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도 지금 없고 여기에 꼭꼭 숨어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질의를 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추후에 제가 또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이 쓰레기감량에 어떤 그렇게 플러스요인이 없고 또 기존 설치된 어떤 시설들에 대한 건조과정에서의 악취발생, 그리고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북구에 있는 대림쌍용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점검을 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물론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에 예산서가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RFID사업에 대한 입장 말입니까?

○ 이진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사업은 내년도에 중단을 하고 최종 어떤 사업의 실효성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 후 추진을 하시기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5억이라는 돈이 꼭꼭 숨어서 여기 있단 말입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은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통계상의 자료를 제가 입증을 못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숨 고르기를 하겠습니다.” 이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후에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것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이 RFID를 설치한 세대수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설치한 세대수가 16만 6,000세대인데 이 16만 6,0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긴급하게 설치 전과 설치 후에 지난 1년간의 차이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전산으로 전부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수치는 오류가 절대 없습니다.

○ 이진수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 환경국장 김병곤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16만 6,000세대에 대해서 지난 1년간 하루 세대별 발생량을 비교를 한 결과 시행 전에 하루 세대별 598.7g이 발생되었던 것이 시행 후에는 483g으로 줄어들어서 감소량은 115g, 감량률은 19.3%입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는, 이 수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다면 RFID사업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부정을 하는 게 됩니다. RFID사업은 아시다시피 투입된 양이 관리실로 전부 다 집계가 그대로 됩니다.

○ 이진수 위원

자, 국장님! 국장님께서 그렇게 고집을 하신다면 저하고 전면적으로 RFID, 국장님의 전수조사방법이나 제가 전수조사하는 방법이나 같이, 원점에서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제가 버리러갔는데 이게 “못 넣습니다.” 하면 “거기에 같이 그냥 넣으세요.”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일상적인 사고가 난 어떤 퍼센티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이게 분명히 타 시·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국비도 지금 지원이 끊기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예산사업, 제가 받았던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전년도에 부산진구와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분 것까지 국비 내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다라지만 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이 RFID의 어떤 홍보, 쓰레기양이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효과가 없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하시면…

○ 환경국장 김병곤

위원님, 저 논점을 좀 단순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RFID…

○ 이진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제가 행감 때 지적한 것과 다르게 감량효과가 있으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고…

○ 환경국장 김병곤

당연히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본 위원은 받아본, 제가 받아본 통계자료에 감량이 안 되었었고, 그리고 실제 현장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라든지 또 사용자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실제 이 100억이라는, 사업비 전체를 봐서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쯤 최종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 환경국장 김병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감량률은 통계수치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 이진수 위원

자, 이것은 어차피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합시다.

○ 환경국장 김병곤

그런데 위원님, 하나만 더.

그러나 다만 이제 위원님이 누차 말씀을 하셔서 설치된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는 분명히 수치가 19%…

○ 이진수 위원

일단 국장님!

○ 환경국장 김병곤

19% 감량한 것으로 나옵니다.

○ 이진수 위원

어차피 예산심사니까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께서는 또 다른 이견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정리를 해 보면 “RFID사업이 감량효과가 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량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인될 때까지 올해 이 책정된 예산은 편성 못합니다. 나중에 추경에 하시든지 그것은 하시더라도. 서로의 생각이 맞았고 확인이 될 때까지.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이진수 위원

국장님, 다음 질의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287페이지 보면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및 홍보물 제작, 이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가정 내 항생제 같은 것, 연고 같은 이런 것들이 그냥 수거가 되어 가지고 매립이 되거나 이래 되면 우리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 가지고, 모아 가지고…

○ 이진수 위원

아니 국장님, 이 부분은 결국은 폐의약품 처리를 이렇게 수거해가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에 대해서 일부분 그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역할이?

○ 환경국장 김병곤

예.

○ 이진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약국들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예.

○ 이진수 위원

약국들에서, 일반 약국에서 약을 이래 가져오신 부분들을 보건소로 갖다드리는 시스템이던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이 좀 파악이 되십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담당자와 대화)

○ 이진수 위원

이것은 제가 정책건의사업인데 제가 저희 지역에 약사회 회장님과 우연찮게 자리를 하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의료급여 부분에, 우리 환경녹지국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로스가 나는 부분들이,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약물 오·남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 일반 어르신들이 굉장히 약물 오·남용을 많이 하시고 부산이 특히 그게 심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책적으로 부산시 약사회하고 좀 컨텍을 하셔서 어떤 가정의 폐의약품을 이렇게 수거하는 수거함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제 이게 우리 환경녹지국만의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복지건강국이나 다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폐의약품을 정말 원활하게 수거를 하고 또 소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이게 발생하는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쯤, 홍보만 할 게 아니고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리고 다음은 바이오가스, 음식물폐기물 바이오가스 처리시설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예.

○ 이진수 위원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 역시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과 말씀을 나눌 때 “전반적으로 검토 후…” 하는데 지금 설계비, 국비는 5억이 있지만 설계비까지 해서 이번에 편성이 되었는데 어떤 종합적인 검토를 할 시간이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예산심사를 하기 전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는 “이 예산을 종합검토를 해 가지고 기종 결정될 때까지 예산은 보류를 하는 게 맞다.” 이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이라는 것이 방침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예산 확보하고 그러고 나서 기본설계하고 착공 들어가는데, 기종 선정이라는 것은 기본설계 들어갈 때 그때 기종 선정하는 겁니다. 예산도 없이 “기종 선정부터 해라”,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현재 바이오가스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지적해 가지고 가이드라인도 만들라고 지시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현재까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은 모두 다 바이오가스시설입니다. 그러면 바이오가스시설 아닌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께서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예산을 주시면 기본설계과정에서 전문가회의를 소집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을 주시면 그것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업절차를 잘라 가지고 “뒤의 것부터 먼저 해가 오너라.” 이러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어떤 원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의 어떤 이 부분이 억지 부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 환경국장 김병곤

그런 말씀 전혀 드린 적 없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가 2012년도 나온 게 아니고 2014년도, 불과 10월 달에 지금 종결이 된 사업입니다. 그죠?

○ 환경국장 김병곤

예.

○ 이진수 위원

그리고 지난 4년 전부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해 본 위원이 함께 고민하자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에서 고민하셨던 모습도 봤기 때문에 적어도 이 감사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덜컥 지금 상황에서 시간에, 절차에 쫓겨서, 국비에 맞춰서 적어도 다문 한두 달 고민하지 않고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저는 그런데 위원님께서 무얼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저희들이 작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이것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지적하신 후에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노력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마는 가장 큰 문제가 민원입니다. 이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기종문제 그것은, 기종문제 그것은 국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사료연료화시설해도 국비지원 받습니다. 바이오가스도 받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받기 위해서 바이오가스를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뭘 해도 좋은데…

○ 이진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료연료화가스는 왜 안 하십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사료연료화가스는 사료연료화시설…

○ 이진수 위원

사료와 비료하는 삼덕이나 피마 그것도 국비가 나온다면서요?

○ 환경국장 김병곤

당연히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이게, 우선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 이진수 위원

국장님, 그러면…

○ 환경국장 김병곤

잠깐, 위원님! 내가 이것을 여기서 자꾸 이렇게 잘라버리시면 이게 자꾸 오해가 생기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덕, 피마처럼 물기 짜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버리고 건더기는 사료나 퇴비로 만드는 시설입니다. 또 하나는 물기 짜 가지고 건더기는 사료, 퇴비로 만들고, 그 짠물은 소화조에 넣어서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 다, 음식물쓰레기 모두 다를 물기 안 짜고 그대로 소화조에 집어넣어 가지고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삼덕, 피마 저것은 사료로, 퇴비로 전량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할 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도 대규모 부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기관에서 만들고 있는 시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금년까지 만든 시설 중에는 100% 삼덕, 피마 형태의 시설을 만드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 이진수 위원

자, 국장님! 어차피 예산심사니까 일단 저는 이 음식물바이오가스시설 설계비 시비 1억 부분은 삭감을 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그건 위원님 그래 생각하시는 것은 뭐 위원님 생각이니까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니까 저도 절차와 과정과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RFID사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뒤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지만 RFID사업도 국장님께서는 지금 감량이 잘 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계속 해야 된다는 어떤 관점인 것 같으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누가 아는 그게 맞는지 부분들은 서로가 의논을 해야 되고, 일단 바이오가스 부분들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753페이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줄이기 홍보비가 매년 5억 2,000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예.

○ 이진수 위원

실제 우리가 줄어든 수치가 없잖아요?

○ 환경국장 김병곤

그 동안에 이제…

○ 이진수 위원

우리 소각도 그렇고 음식물도 그렇고 실제 시설에 가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타 시·도 물량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가동을 할 때는 수치를 지금 높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동률을 따질 때는.

○ 환경국장 김병곤

그러니까 위원님…

○ 이진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조금은 예산을 한 1, 2억 정도는 줄여야 안 됩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쓰레기 감량은 그동안 엄청난 폭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감량이 어느 정도 한계에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량 폭이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감량홍보를 할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이진수 위원

제가 감량홍보를 하지 마라, 감량을 근본적으로 감량화하는 부분들은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줄어들고 심각한 상태에서 5억 2,000을 들여 가지고 했으면 지금 어느 정도 한계점에 왔으면 적당한 홍보비나 적당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환경국장 김병곤

그래서 이제 더…

○ 이진수 위원

이게 기금에도 한 2,000만 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줄이기…

○ 환경국장 김병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언론홍보비이고 기금에 있는 거는…

○ 이진수 위원

기금에도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언론, 음식물 줄이기 위한.

○ 환경국장 김병곤

이것은 지금 오억 몇 천만 원 있는 이거는 언론홍보비입니다. 언론홍보비이고 기금에 들어가 있는 2,000만 원 이거는 홍보물 제작비고 그래서 성격은 다릅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환경국장 김병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더 정밀하게 효과가 높게 홍보를 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음식물을 줄이는데 양의 어떤 한계가 왔으면 결국은 언론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적당히 우리가 아직 발생량도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하는 실제 어떤 그런 부분들 하는데 있어서는 이 부분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진 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환경국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 환경국장 김병곤

감사합니다.

○ 이종진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예산서를 쭉 살펴보고 첨부서류를 쭉 살펴보다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온실가스, 온실가스 감축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420페이지 그리고 첨부서류 714페이지 71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공공청사 옥상녹화사업에 지금, 사업으로 지금 2억 원 정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자보하고 그다음에 자자보, 자치단체자본보조 각각 1억 원씩 들어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공공부분 온실가스 감축 대상시설은 혹시 몇 군데 정도가 있으며 또 저감목표에 미달하는 곳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 국장님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지금 감축대상시설은 전부 다 시 소유기관 전부 다 해 가지고 옥상 있는 데가 41개소가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41개소요.

○ 환경국장 김병곤

예. 41개소가 있는데 이걸 저희들 욕심은 모두 다 했으면 참 좋겠는데…

○ 이종진 위원

그렇죠.

○ 환경국장 김병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제 사업의욕이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그걸 저희들이 간추려 가지고 환경부에 올라가면 저기서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국비예산액에서 이걸 안배를 시키게 됩니다.

○ 이종진 위원

국·시비 안배를 해 가지고요?

○ 환경국장 김병곤

예. 그러다보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 그렇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데 2개만 이번에 할당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더 갖고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안 그래도 그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옥상녹화사업이 지금 민간으로도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고 있고 온실가스 줄이는 데도, 예방에도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 우리가 두 곳이 되는데 두 곳이 어디어디 됩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담당자를 바라보며)

부산진구하고 사상이가?

(“예.” 하는 이 있음)

부산진구는 보건소제?

(“시립정신병원하고…” 하는 이 있음)

사상 시립정신병원 옥상하고 부산진구는 보건소 옥상하고 이렇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아, 부산진구보건소 옥상하고예?

○ 환경국장 김병곤

예.

○ 이종진 위원

이 두 곳이 지금 미달된 곳은 맞죠?

○ 환경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렇죠?

○ 환경국장 김병곤

예.

○ 이종진 위원

선정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지원을 받아서 국장님께서…

○ 환경국장 김병곤

전부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신청을 하라 했는데 신청 들어온 곳 중에서 효과가 좀 크다가 판단되었던 것 그렇게 됐습니다.

○ 이종진 위원

효과가 큰 곳을 두 곳을 먼저 신청하신 것, 선정하신 거네요?

○ 환경국장 김병곤

예.

○ 이종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2개소를 빼고 나면 또 근 40개소가 아직 남습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것도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다음은 그린스타트 전국대회 예산하고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0페이지하고 첨부서류는 710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린스타트 전국대회가 이번에 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부산에서 지금 개최하는 거죠, 우리가?

○ 환경국장 김병곤

예.

○ 이종진 위원

지금 국·시비 내역을 보면 국장님 국비가 5,000만 원이고예, 그다음에 시비가 1억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매칭 비율이 5 대 5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비가 5,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인지?

○ 환경국장 김병곤

이게 이제 국비 5,000만 원 중에, 아니 1억 원 중에 5,000만 원은 우리한테 바로 내려오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주관단체에…

(담당자를 바라보며)

주관단체가 어디지? 주관단체가 어디고?

(“전국 그린스타트…” 하는 이 있음)

전국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는 주관단체에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게 5,000만 원이고 저희들한테 주는 게 5,000만 원이고 이렇게…

○ 이종진 위원

바로 직접 행사비 쪼로…

○ 환경국장 김병곤

예. 그리되어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행사비용으로 바로 직접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예.

○ 이종진 위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 환경국장 김병곤

기준을 자기들이 그렇게 정해놔서…

○ 이종진 위원

아, 환경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 환경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덟 번째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저 위에서부터 쭉 해 내려왔습니다. 해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비용부담이 되어서 그동안에 조금 꽁무니빼고 있다가…

○ 이종진 위원

미루고 있었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예. 지금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맡았습니다.

○ 이종진 위원

지금 그러면 8회가 되는 겁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작년도 개최지는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 환경국장 김병곤

작년에는 대구에서 했습니다.

○ 이종진 위원

아, 대구에서 했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예.

○ 이종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환경국장 김병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국장님, 다음은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현재 위치한 곳은 어디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북구 화명동에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화명동에 있죠?

○ 환경국장 김병곤

예.

○ 이종진 위원

이 체험교육관이 북구청에서 지금 위임해 가지고, 시에서 북구청으로 위임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산산출기초를 보면 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또 실비보상비 또 일반운영경비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운영비 지원이 엄격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하고 이게 지금 지원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현재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은 관계가 없고 민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공공기관이다가 보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예.

○ 이종진 위원

국장님, 혹시 개관 이후에 이용자가 어떻게 좀 꾸준이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이용자가 금년 같은 경우에 당초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연간해가 한 2만 명 정도로 이렇게 봤는데 지금 11월 현재 3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호응도가 매우 높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러면 2015년도면 혹시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관람을 하실 거로 이렇게 되는데…

○ 환경국장 김병곤

한 4만 명 넘어갈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합니다.

○ 이종진 위원

넘어갈 거 같죠? 그러면 그때 인력하고 인건비 나머지 운영경비는 어떻게 제대로 지원이 잘 되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사실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북구청 쪽에서는 계획했던 인력이 이렇게 배로 초과되어버리면…

(담당자와 대화)

일용인력 그러니까 홍보 안내하는 요원을 4명을 쓰고 있는데 4명 정도는 더 늘려줘야 되겠다.

○ 이종진 위원

그렇죠. 거의 두 배로 늘어나야 될 그런 입장이죠?

○ 환경국장 김병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3억 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저게 이제 예산, 시 재정여건상 이게 2억 5,000으로…

○ 이종진 위원

좀 깎였죠?

○ 환경국장 김병곤

이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래 국장님, 안 그래도 본 위원이 궁금했던 점이 이 부분입니다. 관람인원 늘어나고 그다음에 인원수는,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딱 정해져 있는데, 공무원 수는. 자원봉사만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기도 힘들고 또 내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증액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한 번 더…

○ 환경국장 김병곤

다음에 제가 추경 때, 추경 때 다시 위원님들에게 의논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알겠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이것은 꼭 제가…

○ 환경국장 김병곤

고맙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리고 국장님, 다음 질의는 우리 생활주변 환경개선에 대해서 예산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24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생활환경개선예산 중에서 유독물방호복 예산을 빼고 나면 악취저감하고 관련된 예산이 주로 다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1억 4,500만 원 가량됩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27페이지, 첨부서류 718페이지를 보시면 악취방생지역 탈취제 살포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 사업이 우리 생활 주변 체감악취저감계획에 의해 현재까지 한 7년 정도 지금 계속 꾸준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시작은 아마 2008년부터 하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2010년도 2011년도에는 1억 6,000만 원 예산을 책정해서 쭉 악취저감사업을 해 왔고 2012년도는 1년에 8,000만 원밖에 예산으로, 쭉 줄어들었어요. 이 예산이 전액 시비사업 아닙니까, 국장님?

○ 환경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은 이유하고 예산이 줄어들면 이 악취가 지금 다 잡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위 환경이 개선되어서 그런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사실은 이제 환경이 다소 개선된 점은 있습니다. 분류식 관로가 확대가 되고 또 하천정비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다소 개선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이렇게 줄여야 될 만큼…

○ 이종진 위원

아니죠?

○ 환경국장 김병곤

그렇게 개선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 이종진 위원

안 그래도 분류식관거사업은 굉장히 확충이 많이 되고 지금 꾸준히 잘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만으로 다 이렇게 악취저감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이 이렇게 확 줄고, 반으로 줄고 나니까 어떻게 조금 이렇게 일의 추진이 조금 이래 성과가 미흡한 건지 아니면 좀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저도 이거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를 않아서 한 번 이게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 온천천을 이렇게 쭉 한번 걸어보니까요. 분류식 관거가 있는 주변으로 한 20m 전부터 벌써 악취가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악취저감제를 이렇게 살포를 하고 뿌리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흐르는 물에 이렇게 싹 뿌려버리면 금방 이렇게 다 없어지고 또 관거 안에다가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 환경국장 김병곤

주로 이거, 이걸 주로 뿌리는 데는 흐르는 물에는 안 뿌립니다. 주로 엄궁·장림·감전유수지하고…

○ 이종진 위원

유수지 쪽에 좀…

○ 환경국장 김병곤

예. 차집시설, 차집웨어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쪽에 고여있는 쪽에 악취는 그런 데서 주로 나기 때문에 그런 데 주로 뿌리는 물량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2011년에서 12년 넘어오면서 대폭 삭감된 이 이유는 저도 미처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살펴주시고 또 이 예산산출기초를 보면 국장님, 약품구입비하고 또 살포용역비로 이렇게 나누어져가 있습니다. 탈취제 살포는 사업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지요? 혹시나…

○ 환경국장 김병곤

조달청 계약을 해 가지고…

○ 이종진 위원

아, 조달청 계약을 해 가지고?

○ 환경국장 김병곤

예. 납품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러면 계약자들이 이렇게 직접 살포를 하고…

○ 환경국장 김병곤

아, 살포는…

(“예. 살포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같이 하고…

○ 이종진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잘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한 번만 더…

○ 환경국장 김병곤

한번 그 관계는 저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도 뒤에도 이렇게 좀 관리감독을 하실 수 있는…

○ 환경국장 김병곤

점검을 어찌하는지는 저도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 이종진 위원

한 번 꼭 좀 챙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예.

○ 이종진 위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본 위원이 그쪽 편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좀 살펴보니까 악취가 아직도 많이 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 환경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국장님,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취저감을 위해 가지고 사상공단에 지금 수림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예.

○ 이종진 위원

이 사업기간이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현재까지 공정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한 40%가, 금년에 한 40% 내년에 한 60% 이렇게 계획잡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예.

○ 이종진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한 1만 5,000㎡인가, 1만 5,000㎡로 되어 있더라고요.

○ 환경국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식재, 2년만 해 가지고는 식재가 그러면 어느 수량이 들어가고 좀 그런 게 이게 보니까, 설명서에는 보니까 굉장히 큰 대목으로…

○ 환경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큰 식재로 지금 되기로 되어 있는데 수종 선택은 주로 어떤 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대형수목이면.

○ 환경국장 김병곤

저게 이제 우선 이게 식재하는 데가 어디인고 하면 학장공단하고 위에 이제 학장천을 중심으로 해서 학장공단하고 그 위쪽의 주거지하고 이걸 이제…

○ 이종진 위원

가르는 거죠?

○ 환경국장 김병곤

예. 가르기 위한 제방에 식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하면 제방식재는 모두 끝납니다. 끝나고 이 목적이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악취를 주택가 쪽으로 가는 걸 차단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천리향, 만리향이라든지 금목서 은목서 같은 주로 향기나는 나무들을…

○ 이종진 위원

아, 주로 향기목으로.

○ 환경국장 김병곤

예. 그중에서 새끼나무가 아니고 다 자란 나무들을 거기에 심어서 주민들 악취를 조금 줄여주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종진 위원

국장님, 이것도 그래 향기목으로 하시는데, 천리량, 만리향 이런 거를 하는데 이거 봄에 꽃 피고 나면 냄새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 환경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역시, 그런데 비교적 목서나 천리량 이런 것들이 꽃이 오래 피어있으니까…

○ 이종진 위원

오래 가기는 오래 갑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예. 오래 피어 있고 또 그다음에 일부는 태산목이라든지 이런…

○ 이종진 위원

아, 태산목 쪽으로요.

○ 환경국장 김병곤

키 큰 나무들 이런 것들 심어 가지고 공단 쪽하고 주거지하고 이렇게 완충·차단역할도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아무래도 태산목이 조금 더 이렇게, 신중하게 고르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 환경국장 김병곤

키 큰 나무 좀 고민 더 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종료되면 내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올해 사업 40% 되었고 내년쯤 되면 완료가 되는데 그 이후에 관리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 환경국장 김병곤

사상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 이종진 위원

구청으로 이관됩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예.

○ 이종진 위원

아, 구청 이관으로. 제대로 관리되겠습니까, 그러면?

○ 환경국장 김병곤

구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낙동강 제방변에 녹지들하고 많은 녹지들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거는 그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 이종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 4개 구에 지금 악취모니터링이 설치되어가 실시하고 전후에 지금 비교해 보면 악취민원이 어떤 식으로 줄고 늘고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혹시 데이터가 있으신지요?

○ 환경국장 김병곤

민원 건수가 얼마나 설치 후에 줄었는가 이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모니터링 측정장치를 설치를 해 두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수치가 튀어올라갈 때는 해당구청에서 즉시 쫓아나가서 주변 업체에다가 점검을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사실은 이게 그걸로 해서 단속을 하거나 이런 효과보다는 내 공장 굴뚝 옆에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 이종진 위원

경각심을 주고…

○ 환경국장 김병곤

정말 조심을 하게 되고…

○ 이종진 위원

조심하게 되고.

○ 환경국장 김병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주민들 환경은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를 챙겨본 적은 없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혹시 모니터링에 모니터링하는 그 데이터가, 수치가 얼마만큼 이렇게 1년에 측정이 되었는지 쉽게 말해서 악취가 이래 오버 발생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수치는, 데이터는 쭉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그건 실시간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건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데이터가 오버되어서 현장에 얼마나 나갔는지 이런 자료들은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거 국장님, 혹시 발생 추이하고…

○ 환경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사유 분석된 거, 그 주위에 주변 공장이나 주변 악취, 관거나 이쪽에 된 거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 마치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본

이종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희 위원

국장님과 환경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위원님 고맙습니다.

○ 김남희 위원

국장님,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개정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아는데요, 개정법안 내용에 의하면 시설물 분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내년 7월 1일자로 폐지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담당자와 대화)

예, 위원님.

○ 김남희 위원

폐지됩니다. 그러면 주요 재원이 줄어드는데 향후 자동차 분 환경개선부담금은 마저, 이것도 마저 폐지되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병곤

16년까지는…

○ 김남희 위원

2016년까지는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은 계속 적자네요?

○ 환경국장 김병곤

예.

○ 김남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환경보전기금에서 우리 집행하고 있는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에 3억 2,400만 원이 내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어떻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담당자와 대화)

사업비가 2억인데 이 2억은 환경 관련 단체 공모사업으로 1억 원 그리고 자체 기획사업으로 1억 원 이렇게 집행되고 있고 운영비가 1억 2,4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 김남희 위원

운영비가 얼마…

○ 환경국장 김병곤

1억 2,400만 원입니다.

○ 김남희 위원

1억 2,400만 원요?

○ 환경국장 김병곤

예.

○ 김남희 위원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운영비가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2조2 제2항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법령이 명시된 근거가 아닌 거에는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김남희 위원

그런데 보조금에 이렇게 교부된, 운영비가 교부되는 운영비가 교부된 이런 것은…

○ 환경국장 김병곤

저게, 이제 저게 사실 녹색도시21추진협의회 이거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똑같은 현상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유권해석 결과는 그러니까 “운영비만 딱 떼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하나를 사업비로 주는데 그 속에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사무비 이런 거는 무방하다.” 이런 쪽으로 환경부가 해석을 하면서 일단 각 시·도는 “이런 쪽으로 종전대로 집행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지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입장을 명확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남희 위원

운영비에, 사업비에 인건비가 책정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국장 김병곤

사업성 경비라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나 따내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비하고 그걸 수행하기 위한 일부 인건비하고 이런 거는 종종 포함이 되어서 나가고는 있습니다.

○ 김남희 위원

방금도 공공기관에 대한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적에 “공공기관에는 그거는, 제한은 없다.” 그랬는데 “민간지원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환경국장 김병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있고 이것 때문에 환경부하고 의논도 많이 했고 그래서 환경부…

○ 김남희 위원

이 내용, 논의하신 결과입니까, 그러면?

○ 환경국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 김남희 위원

이렇게 추진하셔도 다른 저해요인이 없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사업성 예산에 일부 운영비가 포함되는 것은 관계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럼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지침을 만들어서 명확히 하겠다 하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 김남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설치지원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설치기금은 언제 조성이 되었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지금 저게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이게 94년도에, 94년도에 저희들 석대쓰레기매립장이 주민 반대로 사용을 종료하면서 급하게 폐기물처리장을 확보하는 과정에 이게 이런 기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 김남희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 환경국장 김병곤

이 기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요?

○ 김남희 위원

예.

○ 환경국장 김병곤

이건 기금의 목적사업란에 나오는데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매립장, 소각장 주변에 주민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제일 핵심이고 그 외에도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한 시설들, 재활용 촉진하기 위한 시설들,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구청에 지원되는 금액이 좀 많습니다.

○ 김남희 위원

개요서 22페이지에 수입계획 내역을 보면 기타수입에 전력·고철·여열 매각대금 해서 89억 8,600만 원, 금액이 상당합니다. 세부내역은 어떻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우선 위원님 이거 다른 거는 다 자잘한 거고 2개가 큰 게 있습니다. 하나는 명지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민간이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가지고 그 열을 기업체에, 녹산공단 기업체에 팝니다. 그리 판 수입금 중에 일부를 저희들한테 주는 게 연간 44억입니다. 그게 좀 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생곡에 이번에 준공한 연료화발전시설 거기에서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팔면 그 생산해서 판만큼 비율대로 전기생산인증서라는 것을, 신재생전기생산인증서라는 걸 에너지공단이 발행을 하는데 그거는 저희 시가 모두 갖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판 돈이, 예상되는 돈이 44억 7,600만 원입니다. 이 돈 다 합쳐 가지고 89억 정도 됩니다.

○ 김남희 위원

연료화시설 전력판매 초과수입액 44억 7,600만 원, 초과수입이 운영사하고, 지금 운영사가 부산이앤이 이죠?

○ 환경국장 김병곤

예.

○ 김남희 위원

소송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 환경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김남희 위원

초과수입에 대한 시의 의견과 소송 지금 진행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소송은 지난 4월 달에 했나? 예, 4월 달에 소송을 저쪽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들 협약을 할 때에 전기를 생산해 갖고, 그러니까 그 업체는 수입이 크게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쓰레기를 넣어줄 때 톤당 5만 1,000원을 줍니다. 그 반입수수료 그게 큰 수입이고, 둘째는 그것을 태워서 전기 만들면 파는데 키로와트당 104원 50전까지는 즈그가 가져갑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큰 수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4원 50전을 넘는 돈, 지금 한 144원 하니까 넘는 돈, “그래 한 40원 그것은 우리 시 꺼다.” 하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고 자기들은 “아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가져가야 된다.” 그 이유는 당초 즈그들이 이걸 사업재무구조를 짤 때 생산되는 전기가 얼마고 그것을 얼마를 팔고 그래 수입이 얼마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미달되게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모두가 다 자기들 수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은 돈을 그걸 그만큼 반입수수료 깎아버리고 주거든요. 그게 이제 억울하다하면서 소송을 제기해 뒀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것은 당연히 우리 꺼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구에 좀 애매한, 초과수익이 뭔가에 대한 그 정의가 나타나 있지를 않아서 다소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소송결과는 뭐 저희들이 이길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남희 위원

결과는 언제쯤 예상하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김병곤

지금 저게 또 이제 행정재판으로 넘어가 버려 가지고, 행정부분으로 넘어가버려가 그게 넘어간 게 9월 달에 넘어갔는데 넘어가면 통상 한 1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9월이나 이래 될 것 같습니다.

○ 김남희 위원

정부합동감사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신 걸로 압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김남희 위원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아까 제가 94년도에 저희들 그때 폐기물매립장, 굉장히 다급한 입장에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주민 지원하는 것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 촉진하는 것하고 2개가 있습니다. “주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그대로 운영해도 좋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하는 이 분야는 전국에서 부산시 느그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것을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산만 갖고 있다고 해서 없애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 많은 기금이나 조례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자치단체 재량으로 만들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국적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기금을 운용하는데 그분들 말씀은 기금이라는 것이 일반회계 예산하고는 달라서 안전사고 우려도 많지 않느냐 하고 자꾸 걱정을 하니까 “그러면 좋다.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해 갖고 2016년부터는…

(“17년 1월 1일…” 하는 이 있음)

아, “17년부터는 기금을 그러면 우리도 다른 시·도와 같이 없애도록 한번 해 보꾸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김남희 위원

그게 일몰일자네요. 그러면 2017년까지?

○ 환경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일몰제…

○ 김남희 위원

2017년 그러면 말까지?

○ 환경국장 김병곤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 김남희 위원

그리고 추가시간이 더 남아있나요?

○ 위원장 박재본

예.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 김남희 위원

국장님,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예산서 맨 끝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768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서에.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빠른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이, 그 조례와 같이 한다면 이 예산이 지금 1억 4,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사실은 시늉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는 못하고 표본조사를 급하게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개방화장실이라고 지정은 해 뒀는데 그것을 안내하는 안내표지판이 불충실하고, 불비하거나 또는 화장지 같은 게 비치가 잘 안 되어 있거나 또는 지정 당시에 사업주가 동의는 해 주었는데 손님은 가뜩이나 불경기에 장사도 안 되는 판에 화장실만 이용하러 들락거리니까 좀 언짢은 그런 내색을 많이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당시의 취지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개방화장실 지정할 적에도 서로 업주와 상의를 했을 거고 또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을 적에는 지금 매년 이렇게 조금이라도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공론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예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조례를 할 적에는 예산서와, 예산처와 관련 부서들과 이렇게 합의해서 추계서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김남희 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이 조례를 발의를 해도 지켜지지 않는 거라면, 그리고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그게 없다면 굳이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취지야 참 좋은 취지고 또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 김남희 위원

얼마 전에 신문·방송에도 나왔지만 사실은 개방화장실의 필요성은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 환경국장 김병곤

예.

○ 김남희 위원

이게 필요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중화장실이 있는 곳에, 이게 대부분 상가밀집지역에 있습니다. 상가에 가서 내가 굳이 상가에 들어가지 않으면 물건을 사지 않는다든지 음식을 먹지 않으면 화장실 급할 적에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김남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안 하는 지역에서는 노상방뇨도 엄청나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2층에다가 지정을 해 놓은 곳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언론상에도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것은 어차피 제가 지적,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지만 그때 예산서와 이게 다 모두 끝난 거지만 향후 내년 업무보고 전까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국장님 좀 피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김남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