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정책기획실
- 일시 : 2014년 11월 18일 (화) 14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정책기획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변성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정책기획실은 우리 부산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등 시정을 이끌어 가는 핵심부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정책기획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변성완 정책기획실장 외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정책기획실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정책기획실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정책기획실장 변성완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
평 가 담 당 관 이도준
법 무 담 당 관 우동백
대외협력담당관 김태효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은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삼종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이도준 평가담당관입니다.
우동백 법무담당관입니다.
김태효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준비한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정책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변성완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이내, 보충질의 2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책기획실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위원님의 양해를 득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변성완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정책기획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과에 비해서 유달리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일은 안 하시고 이쪽에 다 오신 것 같아요. 이번에 아마 조직개편을 비롯하여 우리 정책기획실이 대단히 지금 업무량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향후 부산시가 내년부터 다시 새로운 조직으로 태어나면서 정말 활력 있는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가장 부산시의 핵심 브레인조직으로서 부산시의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시는 조직이 힘드신 것은 알겠지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다른 시각으로 본 이 부분에서 개선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부산시정에 대한 지금 현재 이제 최초 우리 시장님께서 처음에 공약집이 있었죠, 그죠?
예.
그게 지금 9대 전략비전, 27대 하고 100대 산업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총? 9대 전략프로그램, 27대 전략산업, 100대 수행과제 이렇게 되어 있죠?
당초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좀 변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그 민선 100일 그쪽을 통해서 이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5대 도시목표 12대 전략분야에 88개 공약사업으로 좀 압축조정을 했습니다.
5대 도시 있습니다. 본래 5대 도시목표도 여기 들어와 있는데요?
아, 예. 그거는 들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한번 지난번에 받아 봤거든요. 이게 한 한 달, 두 달쯤 나왔지요?
제가…
잘 안 보입니까? 위에…
아, 예.
이게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출범, 민선6기 출범준비위원회백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공약사항이 그게 아마 들어있는 정리서적으로…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변경되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까, 많이?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마 공약준비단이 당초에 했던 그 책자고 100일 때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88대 공약사업으로 해서 다시 만든 책자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 내용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
큰 차이가 없…
좀 조정되고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공약이라는 것이 선거를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현장에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도 정치경력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으로서 수행을 해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현실 괴리감이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들고 나온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이 책을 이제 들고 왔는데 이 책을 한 몇 부 정도 찍었는가요?
부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500부 정도 발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느낌이 참 보면 책이 돈이 많이 든 것 같이 보입니다, 척 봐도. 이 양장본으로 해 가지고 이게 영인본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시장님께서 임기를 끝내고 만든 책이 아니고 이게 쉽게 말하면 출범준비위원회에서 만든 백서입니다. 일종의 완전치 못한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양장본으로 이렇게 초호화분으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처음부터 참 이거 쓸데없는 누가 많은 돈을 들이는구나. 이거 뭐 정책기획실에서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글쎄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책자는 제가 처음 봅니다. 제가 오기 전의 책자라서…
어쨌든 이게 뭐 기획,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취임식하고 나서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공약집이라는 것이, 공약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아마 다듬어져야 될 것이고 변화가 와야 될 것이고 그게 공약이지 그게 뭐 처음에 출범할 때 생긴 그대로 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겠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취임하시고 한 달 반쯤 되어서 이런 책이 배달이 왔는데 과연 이런 돈 들여 가지고 이게 필요하냐 500권씩이나 이렇게 양장본으로. 그래서 이 제목은 출범위원회백서라고 되어 있지만 정말 참 쓸데없는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구나, 시작부터.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누군가가 기획을 했겠지만 어떤 내용보다는 참 껍데기에 치중해 가지고 하는구나 시작부터,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보관을 잘하고 있다가 한번 얘기를 하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일부러. 실장님 보신 적 있죠?
아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처음 봅니다.
이 책을 처음 봤습니까?
예. 뒤에 저희들이 100일 이후로 공약집은 저희들이 출간한 거는 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다 우리 의원실에 다 갖다 줬는데 어떻게 실장님한테는 한 부도 안 줬을까요?
아마 저 오기 전에 그거 한 거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8월 22일 자로 왔기 때문에…
두 달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형식적인 우리가 그 지금 조직, 끊임없이 조직이 변화해야 되고 정책이 변화해야 되는데 이런 책자를 이렇게 비싸게 양장본으로 해 가지고 이런 걸 했다 하는 게 과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조그마한 예에 지나지 않지만 아마 이게 정책기획실에서 누군가가 기안했겠죠? 해서 아마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아시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안에 보면 그야말로 공수표 공약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책을 이렇게 보면, 자료를 보면서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약대출신이라서 인체하고 약하고 한번 우리 지금 요새 부산시 상황을 비교를 이렇게 한번 해 보고자 하면 우리 실장님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수액 좀 맞아 보신 적 있죠?
예.
그러면 어떤 때 맞습니까? 아주 피곤할 때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또 목이 아프고 나면 약도 드시죠?
예.
그래서 일반인들이 아시는 상식과 달리 뭐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힘나는 약이 없느냐, 튼튼한 약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웃고 마는데, 이제 약이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식하고 틀려 가지고 음식은 생체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지만 약은 정상적인 사람을 이렇게 슈퍼맨으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뭐 하다못해 인삼, 녹용이든 우리 남자 분들이 좋아하는 비아그라든 이런 것도 비정상적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까지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안 아프게, 목이 안 아픈 걸, 아픈 사람이 염증을 정상적으로. 링거도 마찬가지죠. 수액제도 몸이 너무 피곤해 가지고 밥을 못 먹으니까 포도당이나 영양제, 수액제를 통해서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약을 먹는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더 튼튼해지지는 않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녹용을 먹는다고 해서, 아무리 비싼 약을 먹는다고 해서 이 심장근육이 더 튼튼해지고 심폐기능이 더 높아지고 손발의 근력이 좋아져 가지고 더 달리기를 잘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부산시의 각종 이렇게 정책들 이렇게 수많은 정책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쉽게 말하면 부산시가 지금 현재로 보면 어쨌든 객관적 지표를 보면 인구가 줄어가면서 산업이 제대로 발달이 안 되고 사람은 지금 조금, 아주 정상은 아니죠, 그죠? 조금 아픈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아픈 사람으로 치면 수액제도 놓고 그다음에 약도 한 가지씩 먹고 좀 쉬어야 되는데 약을 한 열 가지 갖다 주는 거예요, 열 사람이 와 가지고. 이 약도 한 번 먹어봐라, 이 약도 먹어봐라 돌아가면서 계속 약을 주는 거죠, 처방을 해 가지고. 왜? 빨리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시가 튼튼해져야 되는데 몸이,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대단히 지금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비정상을, 만들기 위한 외부적 어떤 수혈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래 그것만 예를 들어서 수액제를 맞고 약을 먹으면 이게 튼튼해질 것 같이 착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다만, 아픈 상태가 조금만 나아지고 있고 결국은 시가 체질이 개선되려고 그러면 자구적인 뭐 매일매일 달리기를 한다거나 규칙적으로 밥을 잘 먹는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체질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튼튼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소위 말하는 튼튼한 체질, 튼튼한 부산이, 그 경쟁력은 부산이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정책과 이 방법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지금 정책실이든 모든 경제파트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튼튼한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청년창업을 시키고 뭔가를 자꾸 이루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시에서 기업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정책기획실에서 공약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정리하시는 차원에서 조금은 더 정비를 잘해 줘야 되겠다. 너무나 많은 공약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뭐 좀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했지만 비유삼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약을 줘도 튼튼해지지는 않거든요?
예.
아픈 사람이 정상적으로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약만 먹으면 자꾸 튼튼해질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저도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런데 다만 이제 아마 요 근래에 뭐 아시다시피 어떤 부분이든 민선 6기가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시장님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공약집을 좀 만들고 그거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은 단계를 밟아서 하나하나 해 나갈 겁니다. 해 나가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조직진단이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분주하고 급하게 하고 이렇게 느껴서 그런 우려의 지적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우선 이게 이제 조직진단이나 요런 부분을 하는 것 자체도 저희들의, 제 생각은 조금 아팠던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게 좀 안정화가 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급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까 조직 그거 한 게 진단한 거죠? 어디 아픈지 찾아본 건데, 그죠? 약을 어느 걸 줄 것이냐, 안 찾겠습니까? 약을 잘 줘야 될 텐데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토요일 날 신문에 보니까 간부 공무원들께서 열 시간 동안 장기 토론을 하셨다는데 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습니까?
그날 저희들 시의 4급 이상 간부 전체하고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들 다 참여를 해서 많은 얘기를 분임토의까지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자유토론 형식이다 보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한 부분도 많고 그리고 어떤 분과는, 분과별로는 지금 앞으로 그 파트에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총괄적인, 개괄적인 설명도 하고 하여튼 많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 제가 동·서 균형발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동·서 균형발전 부분에서는 결국은 하드적인, 에코델타시티라든지 강서 발전시키는 부분도 있고 사상 스마트밸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하드적인 발전시키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며칠 전에 우리가 부발연에서 주최, 그랜드시티 그것 할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서부산을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서 결국 몇 분도 동의, 사람이 가야 되는데, 지금 해운대에서 테크노파크까지 출·퇴근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교육 여건 때문에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서부산에 에코델타시티를 만들어 놓고 국제물류센터를 만들어 놓고 산단을 만들어 놔도 결국은 그 산단에 가는 사람들이 미음산단이니 지사산단의 사람들이 부산사람들이 아니고 너무 멀기 때문에 경남에 있는 장유에 있는 사람들이, 창원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온단 말이죠. 우리 부산사람들이 거기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도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산단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편하게 댕기다 보니까 오히려 장유나 창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사 가 가지고 아예 부산에서. 그렇듯이 우리가 서부산 쪽이 지금 정주여건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산단을 만들 때 서부산을 개발시킬 때 꼭 정주 부분의 여건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다 계시지만 교육여건입니다. 예전에 제가 듣기로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강남을 개발할 때 서울고등학교부터 먼저 옮겨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뛰어난 인재들이 따라가니까. 그래서 어떤 서부산권의 정주여건이라든지 산단이 개발되면서 인구가 균형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산업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정주여건 중에서 교육적 여건, 이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따라서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이 책을 저도 한 두어 번 읽어봤습니다만 그 어떤 하드적인 부분은 많은 것을 적어놨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할 소프트적인 그런 정주여건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도. 그래서 대단히 아쉽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너무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소프트적인 정주여건 말고도 동·서발전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한데 지금은 에코델타 강 동쪽은, 지금 강동 쪽은 신경을 별로 안 쓰고 강서 쪽에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공통된 그런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많은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려하실 때 충분히 우리 정주여건을 좀 생각해야 만이 서부산 개발의 핵심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모든 백서에 ‘창조’ 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경제가 창조가 되면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IT를 말하는 것인지 CT를 말하는 것인지 ICT업체를 말하는 것인지. 그런데 결국 이렇게 다른 나라에 지금 핀란드 같은 나라가 국가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게 1위로 돼 있는데요. 그쪽에 보면 한 십여 년 전에, 의회에 거기는 미래위원회를 만들어 놨답니다, 미래위원회를. 지금 아마 다른 데도 미래위원회가 만들어진 거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요번에는 제가 아마 조직개편 결정된 안은 아니지만 그 안에 보니까 미래위원회라는 거는 없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죠? 들어 있지 않죠?
위원회조직은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미래위원회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래위원회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눈앞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링거주사 맞듯이 영양제주사가 아닌 소위 말하면 여기 2010년도 행감에도 국정감사에도 지적해 놨다시피 부산이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도시고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도시인데 아무리 내수산업을 해 놔 본들 한 15, 20년 됐을 때 사람이 없으면 그 내수산업은 경쟁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할 사람이 없으니까. 병원, 약국, 학교 모든 게 그냥 반으로 다 줄여야 됩니다. 지금 학교현실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10개 학급이 반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은 기장이나 정관이나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주는 그쪽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사람을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잡아놓기 위해서 여러 수십 억, 수백 억을 들여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자, IT, CT 산업을 만들자고 난리를 치는데, 센텀에서, 정작에 거기 들어와야 될 20대 후반에서 30대 부부들은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거기서 정주하지 못하고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다시. 더 심하면 부산을 벗어나서 아까 말했다시피 장유나 글로 가서 출·퇴근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부산시민 아니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어떤 미래 부분에 대한, 우리가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소프트적인 부분을 고민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우리 실장님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다 못 하지만 몇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뭐 행감을 빌려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리면, 이거는 좀 구체적인 겁니다. 요번에 행감,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좀 있죠. 보셨습니까?
2013년도 말씀이십니까? 예, 봤습니다.
봤죠?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게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다 한 번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 신분상 조치가 총 몇 명 되는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1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9명으로.
예.
물론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도 4건으로 돼 있지마는 신분상 조치가 19명이 돼 있으면 정책실 산하, 아까 인원이 92명이시죠?
예.
그러면 거의 25%에 달하는 인원이 그 자체가 아주 엄중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떤 업무상 행정적이든 재정적 잘못해서 지적을 당해서 신분상 조치를 당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책기획실이 가장 그래도 우리 부산시의 핵심 브레인 조직이신데?
이게 아마 제가 옆에 자료를 좀 보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주의인데 어쨌든 얕은 단계의 경고조치이긴 합니다마는 많은 인원이 그래 된 거에 대해서는 좀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숫자로 보면 25% 정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4분의 1입니다, 그죠? 향후 좀 더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가장 좀 걱정했던 부분들이 정책기획실과 비슷한 우리 산하기관이 부산발전연구원이죠?
예.
그 잘 알고 계시죠?
예.
또 부산발전연구원이 어떤 부분 때문에 힘들다는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힘든…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이제 원장님이 공모도, 이제 새롭게 들어오시긴 했는데, 13년도에도 수영만인가요? 그거 지적받고 그런 과정에서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많이 타격을 좀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뢰성에 타격 받은 부분들이 부발연 자체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하고 좀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통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부산발전연구원이 아마 억울할 겁니다, 그쪽에서도. 왜냐? 어쨌든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시에 어떻게 보면 핵심 브레인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정책연구를 하면서 때로는, 특히 공공기관투자 부분도 하면서 맞는 거는 맞고 안 맞는 거는 안 맞다 해야 되지만, 우리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지마는 시장이 그걸 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음으로 양으로 이 사업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했을 것이라는 것을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일회적으로 거치고 브레이크가 잡혀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시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오히려 부산시가 하고자 하는데 어떤 논리적 근거밖에 만들어 주는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부산발전연구원은 망가지고 또 부산시에서 그걸 부산발전연구원을 억지논리로 맞춰 가지고 시행했던 모든 사업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실패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예산에 낭비가 생기고 그 낭비는 악순환으로 부산시민한테 돌아가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어쨌든 부산발전연구원의 정책담당관께서 부산발전연구원의 실무담당이신데 앞으로 이 부분을 혹시 어떻게, 개선한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어떻게 하셔서 좀 제대로 부발연이 제대로 부발연 역할을 하게 하실 수 있을는지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원래 시에 부발연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저는 크게 보면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내는 부분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만들어지는 안은, 주위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정책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평가는 굉장히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감 없이 해 줘야지 불필요한 예산도 낭비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데 다양하게 또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는 역할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부발연에 보면 내부혁신, 혁신위원회, 외부혁신위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자가비판 뭐 이거 완전히 어떤 사회조직 비슷하게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원장님 바뀌고 나서 혹독할 정도로 자아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래서 그것이 본인들만의 잘못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산, 우리 정책기획실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0대 50이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55%쯤 안 되겠나, 더 안 많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정책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내부적 어떤 논의를 거치셔 가지고 이것이 정확한 평가를 내리셔야 만이 또 부산이 발전되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들을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께서 좀 더 인지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금 직제개편 부분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은 정책기획실에서 방향을 지금 1%가 차이가 나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 그게 십몇 도가 차이가 납니다, 각도 차이가.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정책기획실에서 정신을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신중하게, 하나하나 정책을 무리하지 않도록 잘 기획을 하셔서 우리 다른 부서와 잘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모두에, 처음 말씀하신 서부산권이나 그쪽의 정주여건 부분은 저희들 토요일 날 비전할 때도 제가 균형도시분과의 위원장으로 제가 발표를 한 부분과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있는 삶의 질이 중요한 거니까 교육이나 복지 이런 것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주여건 개선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를 생각하는, 물론 이제 조직체계상으로는 위원회 조직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만들어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장님 직속으로 만들어진 우리 시정혁신본부 안에 장기적인 미래 플랜을 만드는 그런 기능들이, 단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3년 감사나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사족을 달자면 어쨌든 이렇게 큰 조직을 한번 변화시키면서 부산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어떤, 그래도 하나라도 뭐 하나를 ‘미래’ 자를 붙이면 다른 데서 볼 때도 아, 부산시가 앞으로는 미래로 좀 나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한번 그거는 우리 시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변성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정책기획실은 부산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등 시정을 이끌어가는 핵심부서입니다. 부산시의 미래를 기획하는 부서로서 실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의 열정에 따라 부산의 미래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열정적으로 수행할 때 우리 부산이 글로벌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장님과 담당관님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06페이지를 보면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를 보면 정책기획실의 소관에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2012년 4월에 4일간 지도감독한 후, 이후에 지금까지 지도감독 실적이 없습니다.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아예 손 놓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보통 이제 BDI 지도감독은 시에서 하는 재무감사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평가를 저희들이 14년도부터 받지 않습니까? 새롭게. 원래 자체 평가를 하던 거에서 이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각종 지도감독이 있는데 이번에 그런 기능들은 시 재무감사는 격년제로 합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13년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작년 10월 달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4년 5월에, 금년 5월에 감사원 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감사가 한꺼번에, 저희들도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중이 되면 굉장히 과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감사나 이런 기능은 추가적으로는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번 다시 살펴보고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실하고 부산발전연구원이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이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정책을 기획하는 부분에서 보면 비슷한 점이 있고 또 많은 일을 서로 협력하면서 연구기획하기에 직원들끼리 친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지도감독을 실시하는데 부발연은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생긴 오해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희들하고, 정책실하고는 좀 가까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비전을 같이 고민을 하고 전략을 만들어 내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업무적으로 가까운 부분이고요. 사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7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7억인가요? 그 정도 지원이 됐고, 전년도 비교하면 한 70억에서 75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발연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에 한 1회 정도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8페이지, 행복생활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생활권은 부산, 김해, 양산, 울주로 구성돼 있는데 2014년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선정이 철길마을 W-라인 프로젝트와 폐기물 매립시설 공동 이용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길마을 W-라인 프로젝트는 지금 영남권 철길마을 같은 경우에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마을길이 좀 끊기고 이렇게 장악으로 좀 취약하고 이런 기타 등등 쇠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을의 특성에 맞게끔 다양한 공동체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철도 주변에 녹화사업이나 입체적인 공간조성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는 그런 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매립시설 공동활용 부분은 저희 부산시가 참여하는 거는 아니고요. 양산하고 김해가, 현재 김해시의 생활폐기물을 유산매립장에 아마 처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김해시에 준설토 같은 게 추가 반입에 따라서 침출수 처리시설이나 이런 악취방지 설비를 보강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게 매립시설 공동활용에 대한 계획을 한 21억 정도 들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복생활권이라 해 놓고 지금까지는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전체적으로 행복생활권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행복생활권은 사실상은 이제 올해부터입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5 플러스 2 광역경제권 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중심이 돼 가지고 하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제 행복생활권으로 제도가 바꼈는데 기존에 5 플러스 2 광역경제권 사업은 중앙부처 중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중앙부처 중심이고, 산업위주의 그런 대규모 플랜 중심이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와 닿지가 않는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도시재생이나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요렇게 바꾸자는 취지에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내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하면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2015년 연계 행정사업이 23건으로 돼 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이게 금액적으로 큰 사업들만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도시철도 양산선 그러니까 노포에서 북정 간 건설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안막IC에서 초정IC간 광역도로사업, 그리고 낙동대교와 관련해서 물금에서 상동 간 낙동대교 건설사업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좀 소프트한 사업으로는 역사문화체험 창조벨트 구축한다든지 우리 낙동강 허황, 김해쪽 허황후 산행길하고 가야문화권 관광상품화 사업, 기타 등등 이런 사업들이 24건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3건이네요.
사업선정도 중요하지만 사업추진이 더 중요하기에 충분히 검토하고 의논하여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복생활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콘셉트 자체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탑다운 방식이죠.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는 그런 5 플러스 2 광역경제권 컨셉이 이제 자율적인 성격입니다. 행복생활권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제일 선호하고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사업들이 잘 발굴이 되고 그게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체감형 정책들이 맞춰지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님비로 인해 행복생활권이 정착을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잦은 만남과 소통으로 상생과 공존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떤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올해 이제 저희들 선정된 철길마을 W-라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행복생활권 내에서 저희들이 부산, 김해, 양산, 울주 이렇게 지자체 간의 협력, 협력사업 위주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게 지역 간에 공동번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면 지역 간에 님비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단초도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2013년 정책기획실 종합감사 결과보고를 보면 행정조치가 23건하고 재정상 조치 51건, 신분상 조치가 19명이 있고, 수범사례 2건, 제도개선 2건이 있습니다.
예.
맞죠?
예.
수범사례 2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찾지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일일이 건수를 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제가 자료나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직원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만 잔뜩 들고 있어 가지고 지금 잘한 거는 가지고 있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수범사례인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여하튼 간에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우수한 직원들이나 잘하는, 어떤 정책이든 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든가 그런 거는 주로 이제 인사상으로 가감점, 성과평가를 할 때 가점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승진이나 이런 데 반영이 되는 거죠.
예, 기대효과와 성과에 대한 보상이 너무 약하지, 지금 보면 시장님 포상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포상을 기대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겠지마는 노력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포상을 함으로써 많은 공무원들의 분위기가 긍정 분위기로 바뀌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도 좀 많이 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면서 우리 시에 손해를 끼쳐 어렵게 만드는 공무원들도 있고, 또 반면에 열심히 해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주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번 수범사례도 그렇고 이전에 거가대교 MRG 재협상으로 5조 원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안겨 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이런 분들에게는 성과에 걸맞은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성과평가보다는 상벌의 폭을 좀 더 크게 확대하여 확실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변성완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정책기획실은 앞으로 우리 시의 직제개편안을 보더라도 민선 6기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많은 비중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책임감이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책임감이 많이 커졌어요? 예, 맞습니다. 책임감도 많고 그만큼 또 업무 효율성을 더 기하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지금 시장님 취임하시고 한 4개월 정도 지났죠?
예.
일자리 참 많이 강조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실적 대충, 실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까?
제가 일자리 관련 경제본부장 쪽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통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정확하게 일자리가 몇 개 늘었다 이렇게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솔직히,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이제 지자체, 각종 자치단체 일자리평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경제부시장이 상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저기 최근에 끝난 ITU전권회의 부분에 있어서도 사물인터넷 이런 것 관련돼서 시스코하고 MOU도 체결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알려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가 많이 되면 앞으로 더 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뭐 아직까지 출범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충분히 저도 가능성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임팩트가 없다. 좀 임팩트가, 탁 다가서는, 소위 또 그 당시 시장님 주장하시던 중에 대기업 유치 이런 부분도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현재까지는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뭐 좀 아쉬운 점이 눈에 띄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저희들 간부회의나 할 때 많이 좀 독려를 많이 하신 부분이 대기업의 유치,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일자리문제는 비단 우리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장님 아시다시피 뭐 수도권을 비롯한 어느 지자체도 실제 기업유치라든지 또 그런 플랜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우리 부산시가 공격적인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느 단체장 같은 경우는 자동차산업 같은 경우는 기존 자동차보다도 임금을 반만 받겠다. 예를 들어서. 또 어느 지자체장은 또 뭐라 했죠? 또 뭐…
50%로 돌려준다고…
예. 하여튼…
대구시장님이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장님이 그래 하셨나요?
예.
그래서 좀 뭔가 우리도 좀 발상이 그냥 마 오라, 오라 이런 것보다도 기업은 결국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예.
환경과 이익이 있는 데를 찾아가거든요, 인프라를 따진다면.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좀 기존의 어떤 그냥 이렇게 러브콜만 보내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실장님이 또 그래도 중앙부처도 계셨고 아주 제가 볼 때는 젊으시고, 그죠? 패기만만한 실장님으로서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실장님이신데, 그래서 좀 발상의 전환 속에서 부산시도 좀 내놓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최근의 어떤 이런 상황을 보면 항상 좀 뒤따라가요,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이번에 최근에 알다시피 경남도에서 해임을 했습니다, 경질을. 저도 그 위원, 조합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마는 경남도에서 무슨 여러 가지 사유도 있겠지마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이렇게 자리를, 직제를 만들고 청장이 되었으면 그 많은 업적과 실적을 남겨야 되는데 당신 한 게 뭐가 있느냐, 도움 안 된다. 이래서 아니할 말로 경질을 하고 우리 시장님이 뒤에 따라가서 서명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항상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남은 못하고 부산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었느냐,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항상 뒤따라가는 좀 주도적이지 못하다 이런 점이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하시면서 많이 챙길 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께서도 듣고, 그런 부분을 좀 주문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좀 뭔가 파격적으로 와 닿는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강조를 하고 그럼으로 해서 시민들 역시 ‘야, 이거 말이지 서병수 시장님이 새로 오시니까 뭔가 과거의 시정하고 다르다, 이거. 좀 뭔가 발상도 다르고 접근하는 각도도 다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정책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 신공항 이 문제도 사실은 뭐 부산비전에 있어서는 빠질 수 없는 문제인데, 물론 뭐 지금 어떻게 운영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뭐 여하튼 간에 다들 아시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기 타당성평가를 정부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실무차원에서는 국토부나 이렇게 얘기는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하자, 언제 시점부터 하자, 어떤 기준에서 하자 이런 말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우리 교통국 쪽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아직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제 올해는 거의 다 지나가는 거고, 그죠?
예.
다 지나가는 거고, 내년에 접어들면 박근혜 정부가 몇 년 차입니까, 벌써? 3년 차입니까?
3년 차죠. 햇수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 차 넘어가는 그 시점까지 이게 결정이 안 되어질 경우에 임기 말에 가서 과연 이 결정이 또 될 수 있을까? 이런 또 걱정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가 있거든요. 우리 실장님이 보실 때는 중앙부처에 근무한 경험도 계시고 이런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감안했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뭐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이 과연 될지, 과연 이게 계속 연구, 논의만 한다 해 가지고 시간이 갈 것인지 뭐 어떻게 좀…
제가 답변 드리기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저기 뭐 국토부관계자 분들도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이거는 뭐 단순히 이게 경제성이나 이런 것만 따지고 할 것 같으면 금방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고려나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것도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장님이 또 지난 선거 때 진짜 사활을 걸다시피 신공항문제를 언급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역시 기대가 또 참 크고 실제 당위성을 봐서라도 부산 가덕도에 오는 것이 다 맞다고 지금 생각하는 과정에서 참 걱정이 많아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부발연 관련해서도 오늘 여러 위원님 지적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주문을 하자면 얼마 전 우리 부발연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우리 실장님 모니터로 좀 지켜보셨습니까?
모니터로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한 내용도 좀 점검을 하시고…
예.
점검을 좀 하셔 가지고 제기되었던, 지적했던 문제나 또는 주문했던 걸 각별히 좀 챙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조직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제대로 하는 것이 뭐 또 부산시의 인프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신임 원장은 혁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읽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대도 되고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제 그게 또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보이지 않는 장벽, 그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좀 챙기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문을 좀 하나 더 하자면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실효성 있는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페이퍼를 위한 페이퍼를 만들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때는 새 종이 오는데 이거 아깝다 할 정도로 이거 뭐 쓰레기통 바로 던지고 싶은 그런 자료도 사실은 중복된 자료, 정부에서 이미, 그죠? 발표했던 자료 이런 것 뭐 앉아 있으니까 월급 타는 게 미안하니 뭐 그런 자료를 생산하는지 모를 정도로 직접 말씀드리기가 참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마는 좀 실효성 있는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를 하더라도, 연구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실장님도 주문을 좀 해서 부발연이 또 어쨌든 정책기획실 산하에, 그죠? 또 기관이고 하니까 각별히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무감사 관련해서 간단한 거 좀 몇 가지 제가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이런 뭐 지원현황 이런 걸 좀 보니까 분권혁신운동본부, 어떻습니까? 이거 뭐 좀 예산 지원한 만큼 실효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분권하자는 취지가 있으니까 계속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분권관련 운동단체가 지금 부산시에서는 2개, 크게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그 합쳐서 연간 1억 6,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아닌데, 여하튼 간에 나름대로의, 제가 저기 안전행정부에 있을 당시에도 부산하면 분권운동의 메카 정도까지 옛날에 얘기는 들은 적도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들은 사실상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외부에서 보기나 아니면 공직 내부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뭐 그냥 공염불 비슷하게 이렇게 울부짖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뭐냐 하면 이게 분권이라는 게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네트워킹화 하는 거거든요. 시민단체나 중심으로 해서 밖에 우군을 끌어들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2개 단체의 이런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저희들한테도 분권운동, 지방자치단체가 분권운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도움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활약상이 예산 지원하는 만큼의 그게 부합을 하느냐? 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도 사실은 지방에 대한 대폭 이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예.
당시 여·야후보가, 우리 당선되신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과거정부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지방분권이 많이 활성화된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권과제가 아마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이제 현 정부 들어서는 만들어졌고 지방자치발전과 관련된 종합계획을 아마 조금 있으면 지금 뭐 각종 간담회나 의견수렴과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대통령님께도 보고도 드리고 국회에도 보고를 드리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익히 저희들이 알고 있던 재정분권에 교부세의 상향이라든지 자치경찰, 기타 등등 기능이양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그 총대가 나중에 어디 가면 입법화 과정이거든요. 국회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 하나하나 과제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 잘랐는데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냥 부산에서 우리끼리 페이퍼 하나 만들고 토론회 한번 한다고 해서 이게 실제 반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고 아니할 말로 또 이런 분들이 그 뭐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또 실제로 가서 만나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프레스도 가하고 말이지 이런 행동을 좀 보여줘야 실제 시민단체의 역할도 하고 하는 거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고 간담회해 본들 그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이거지, 부산에서. 그런 점을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이걸 주는 만큼의 활약을 좀 보여줘야 된다. 저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당장 끊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돈 주는 만큼의 역할을 좀 하자. 자기들끼리 모여서 워크숍 하면 뭐하냐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을 제가 강조하는 거니까 또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 주시고, 또 한 가지 이거는 또 뭡니까? 부산창조재단에 1억 2,000을 지급을 하는데 이게 무슨 단체입니까, 이게?
부산창조재단은 아마 설립된 지가 한 2년, 언제인가요? 작년에 설립됐는데, 기본적으로는 KBS방송사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기부문화, 다양한 밑에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참여 하에서 기부문화를 좀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그런 재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는 조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활동사항이 좀 미약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누구예요, 누가 합니까?
이게 신정택, 이장호 두 분이 공동 이사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정택 그분은 부산상의 회장님이시고 이장호는 예전에 부산은행장님 하신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명이 무슨 뭐 지역사회 공동발전 및 시민의식 성장을 위한 공익활동 지원, 그분들 좀 여력도 되시는 분들 좀 하는데 이걸 또 시에서 1억 2,000 이렇게 돈까지 대주면서 이거 뭐 기부문화 확산운동을 해야 됩니까?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저희들이 도움을 주자는 취지죠. 어차피 뜻 자체는 굉장히 순수한 뜻이고…
아니, 기부문화운동을 하자는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이게 바람직한 일입니까?
근데 제가 말씀은 기부문화 쪽으로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지역사회와 관련된 활동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료를 좀 한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챙겨 줘보세요.
예.
그래서 그동안 쓴 내역하고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한번 저한테 좀 이거 가져와 주시고…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말입니다, 이거 뭐 지적도 해 놓고 앞으로 정비를 한다고 하지만 138개의 위원회 중에서 아직 한 번도 개최 안 한 것이 무려 24군데입니다, 지금 본 위원 자료를 보니까. 뭐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안 할 빼사 정말로 이거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한 번하고 마는 것도 부지기수고, 이렇게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
이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스럽습니다. 많이 고민스러운데, 그런데 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리자면 이 법상 위원회가 많습니다.
법상?
예. 상부 법, 상위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라고 해서 이름만 붙여 놨는데, 그런데 그중에는 여기 여러,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 중에는 분쟁조정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라고 얘기는 됐는데, 분쟁조정이라는 게 분쟁이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쟁신청이 안 들어오면 열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지금 뭐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개선방법을…
제가 속했던 그 뭐, 시의원도 이렇게 위원회 이렇게 뭐 당연직으로 하나씩 하는 것이 있더만요.
의원님들도 위원회에 참여를 많이 하십니다.
한 번도 안 하다가 최근에 또 바빠질 때 이럴 때 한 번씩 어쩌다가 한 번씩 연락 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뭐 사람 바쁘게 하려고 일부러 하는 건지, 좀 평상시 예를 들어서 이것 뭐 중요한 안건도 있어요, 사실. 물가위원회 이런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 한 번 모여 가지고 그 물가를 어떻게 올릴지 내릴지 그거를 관련 기관을 어떻게 이해를 다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차례 열려야죠, 실효성 있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우리 실장님 위원회 관련 간부회의 하시면서 지적을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고문변호사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이게 뭐 매달 돈을 줍니까 아니면 이게 뭐 수임할 때마다 돈을 드립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고문변호사가 아홉 분 계시고요, 자문변호사가 아마 여섯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문변호사는 매달 돈 드리는 거는 없습니다. 그 수임할 때마다 수임료를 거기에 따라서 차등화 해서 드리는 거고 자문변호사 여섯 분은 다달이 한 20만 원인가요, 정액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요?
20만 원입니다, 자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는 주는 게 없습니다.
고문변호사는 보니까 어떤 분은 사건을 많이 맡겼고 어떤 사람은 한 건도 안 맡기고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아마 영역에 따라서 다양한 전공분야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또 역시 생활안전도시 관련 해 가지고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낙동강을 하구둑을 개방해서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혹시 실장님 아세요?
낙동강을…
하구둑 개방.
아, 그거는 지금 아직 뭐 구상,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한번쯤 기회가 되면 실장님도 그 서부산권에 오실 때 하구둑을 주변으로 해서 북구, 사상, 사하, 강서 4개 자치 시·군이 포함되어 있다 말이지요?
예.
이 생태계가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을 개방을 하면 생태계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 지점이 대단히 생태계가 활발합니다. 과거에 부산의 명물 예를 들어서 ‘재첩국 사이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죠?
예.
재첩국 사이소, 재첩국 사이소. 그 재첩이 어디냐? 바로 사하구 하단 재첩입니다, 하단. 그런데 그게 하구둑을 막으면서 재첩이 뭐 그대로 자취를 감추면서 그 밑에는 지금 모래톱이 막 생기면서 지금 막 희한한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이미 내 걸은 마당에 이렇게 그냥 계속 시간을 방치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직제개편 속에서도 서부산국 만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서부산국 만든, 만들었습니까, 만들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계획입니다.
서부산국?
예.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 현재 직제 상으로는 도시계획실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지금 안행부에서 부산시에다가 2개국을 더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입법예고가 끝나야지 되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되고 결과가 연말에나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2단계로 할 때 그거를 떼어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을 또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시민들도 많이 있고 저 역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뭐 다른 공약사업도 많겠지마는 이거를 과제를 빨리 한번 맡겨 가지고 한번 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 한 10억 정도 예정으로 해서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발주합니까?
하여튼 용역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그 계획을 잡았으면 빨리 좀 집행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마무리하고 이제 뭐 시간 다 된 관계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이미 거의 마무리입니다, 그죠?
예.
내년에 올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서병수 시장님이 이제 힘차게 민선 6기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된다고 보면 틀림없거든요?
예.
그래서 일자리 관련 문제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발상의 전환, 과감하게 아니할 말로 지금 뭐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노사분규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시하고 부산시 노총본부하고 예를 들어 손잡고 대기업이 올 경우에 우리가 6년 동안 우리는 노사분규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럴 정도로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으니까 그런 협력 부분을 이끌어 내든지 좀 이래 해서 좀 임팩트 있는 시민이 느끼는, 아, 서병수 시장이 들어와서 좀 새로운 우리 기업들이 들어오구나, 그죠?
예.
이런 점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좀 빨리 이게 성과가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실장님 이하 우리 정책기획실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정책과제도 많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또 시가 발전하고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기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먼저, 정책기획실의 주요업무 하면 민선 6기 공약사항 잘 이행되도록 시정전반에 대해서 정책을 연구, 생산하시고 기획, 관리하시고 그렇게 하는 업무가 주요업무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민선 6기 최대 공약은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와 안전, 맞습니까?
예.
크게 보면 일자리와 안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먼저, 일자리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5분발언 통해서 좋은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관련해서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전혀 행정감사 자료에는 부산시의 중요정책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행정감사 자료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지금 보고자료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부산시에 시청 플러스 출연·출자기관, 공사·공단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일단. 맞죠?
글쎄 뭐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모든 내용을 다 보고서에 담을 수는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출연·출자기관 일단 제가 쭉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날도 5분발언 때도 제가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정규직 전환계획이 거의 없다 이렇게 발표한 공사·공단들 중에 기간제근로자, 계약직근로자가 굉장히 많았고요, 비정규직 근로자가 없다는 말은 다 허위입니다, 이거. 그리고 수를 줄여서 축소보고 한 것도 있었고, 자, 부산시 시청 내의 상황도 보겠습니다. 12개월 이상 계약갱신주기 소계 91명입니다. 6개월마다 갱신하시는 분이 21명 그리고 기타가 7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는 제가 어떤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2개월 이상 계약을 갱신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91명입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되면 잘 검토하셔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업무의 내용이, 실장님! 자, 제가 보겠습니다. 상시 지속적 근무인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과태료 징수는 이거 뭐 매일하는 거죠. 상시 지속적 업무 맞습니까?
예.
수영강사, 수영을 봄, 여름에 하고 가을, 겨울에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수영강사, 그죠? 뭐 여기 또 뒤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여성회관에 취업설계사, 이 취업설계 매일 해 주셔야죠, 그죠? 보육사, 아동보호센터 보육사 이런 분들 전부 다 상시 지속적 근로 아닙니까? 맞는데, 이거 수십 명인데 2014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이거 정부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14년에 8명, 15년에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 숫자가 나온 건가요? 일단 그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노동부에다 보고한 계획은 2014년에 당초 계획은 6명입니다. 6명이고, 2015년에 2명 뭐 이렇게 직무분석을 실시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 저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노동부지침 상에 의해서 전환기준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뭐 2년 이상 계속적으로 뭐…
상시 지속적으로…
할 자리라든지 그 내용은 다 아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전환 검토대상은 저희들이 2013년 6월에 아마 직무분석을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전환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대상인원은 한 60명 정도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그 안에서 검토를 해 보고 하면 뭐 어떻게 보면 이게 판단의 문제인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건상 최대한 이렇게 한번 플랜을 짜서 6명, 2명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6명이 아니고 8명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내년에도 전환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평가기준하고 절차를 좀 만들어서 고민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장님 공약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이잖습니까?
예.
시에서부터 모범을 보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공공부문에서부터 정부시책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음에 내년부터는 행감자료에도 이 기간제근로자들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이런 부분도 꼭 첨가해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20만 개 만들겠다고 공언하셨고 이게 중요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정책기획실에서 어떻게 부응해서 일을 하시는지도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앞으로 자료부탁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산시에서 소송, 행정소송을 하나 제기를 하셨는데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일하던 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노위에서 원직복직 명령을 받고 중노위 원직복직 판명을 받았는데 7월 31일 자로 지노위, 중노위에서 다 부당해고라고 인정해서 원직복직을 시켰는데 행정소송을 7월 31일에 부산시가 제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고 시장님 크게 공언하셨는데 정책기획실에서는 지노위, 중노위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희 실에서 제기를 했나요?
예. 법무담당관에서 지금 부산시…
아,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제기를…
자, 그러면…
아니,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보고를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노위, 중노위에서 재판을 받을 때 법률 그 변호사 선임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변호사에게 132만 원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했습니다.
지노위에? 중노위 두 개 다 포함해서입니까?
예, 2개 다 포함해서 132만 원 지급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했는데 이번에는 법률공단에서 지원받지 않고 법무법인 국제에서 선임을 하셨죠? 특별선임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저희 소송의 성격에 따라서 그게 우리가 소송진행이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선임으로 해서 그렇게 선임을 했습니다.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지노위, 중노위가 다 부당하게 해고라고 해서 복직시키라는데 그 특별소송을 해야 될 만큼 중대한 행정소송의 문제라고 이거 판단하고 계신가요, 왜 그렇죠?
그게 뭐 위원님이 특별소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별소송은 아니고요, 그게 우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그 외에도 우리 지금 그 현업부서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현업부서의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소송이 결정이 되면 저희 시에 미치는 재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바른 어떤 판결을 받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 선임해서 추진했습니다.
혹시 법무담당관님께서는 이 지노위, 중노위가 이 승소한 사건을 행정소송을 통해서 엎을 확률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그 통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한 사건을 행정소송으로 엎을 확률이 12%밖에 안 됩니다. 거의 중노위가 87.9%, 거의 88%를 이겨 가는데요, 승률도 아주 낮은 이 상황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꼭 예산낭비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패소하시면 이 세금은 다 어떻게, 이게 전부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행정소송비용 아닙니까? 1심, 2심, 3심까지 갈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이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들은 다 부산시민 아닌가요? 시민을 구제해야 되고,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쓸데없는 소송유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이 법무정책과 과연 이것이 일맥상통하는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추진하는데는 저희 시에도 근본적으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의 재정적인 그런 여건이 아직 거기, 전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해 주기로는 현재로서의 재정적인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 상황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상황 자체가, 시 재정 상태가, 당장 기간제근로자를 모두 무기직 계약으로 전환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소송에서 지노위, 중노위에서 판결난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또 계획을 발표하시면 근로자분들도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소송까지 해 가면서 이거를 막아버리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패소를 했다, 부산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계속 소송은 유발되고,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소송에 있어서는 저희 법무팀하고 주관부서하고 의견이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모든 부서에서 일어나는 소송을 저희들이 맡아서 집중관리 대행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저희들 우리 법무팀하고 주관부서에서 좀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저희들도 좀 전향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소송에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이거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는 서병수 시장님의 정책에 엄청난 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과연 행정소송까지 가서 이거를 1, 2, 3심까지 가야 되는 건지? 지노위, 중노위의 결정, 사실 노동사건은 특별하기 때문에 이거 엎기가 사실 제가 쉽지 않다고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알아봤습니다. 명시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 이분들이 3개월, 3개월, 3개월 일하다가 두 달 잘라서 이 고용보험 받게 하다가 또 3개월, 3개월 근무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해 달라고 한 건데 여기도 반복 갱신의 경우에도 근로 총기한 2년이 되면 기간이 정함이 없는 즉, 무기계약으로 근로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분들을. 여기 법적으로 나와 있는 법조문이고요. 이렇게 되면 부산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행정소송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다른 해법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소송사건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0% 패소할 사건에 대해서 어거지로 소송제기 하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게 이제 여기에 100% 패소할 사건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을 해 가지고 이왕 소송은 제기된 상태고 앞으로 그게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항소를 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하는 과정들은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1심 어쨌든 시작하셨는데 서로에게 상처가 남지 않는 법무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이시니까 조율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부발연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레인조직이죠. 시정을, 각 자치단체마다 다 브레인조직으로서 이런 연구기관들을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에 관련돼서 정책을 입안하고 개발하고 또 평가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핵심적인 중추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의 과제가 대두될 만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의 기본인 신뢰성이 의심받는 상황은 굉장히 위기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조금 모질게 말씀드렸어요, 부발연 원장님한테. 정치적으로 독립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부산발전연구원이 지역의 싱크탱크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부산시장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 정책에 결과를 내주는, 어떤 뒷받침을 해 주는 서포터역할이 아니라 앞에서 등불을 밝히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평가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개발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게 효과적인가, 경제성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는 굉장히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진영 위원님하고 생각이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올해 예산을 건물 때문에 증액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연구비는 줄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산발전연구원.
예, 작년보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줄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마 지금 편성된 거는 전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5억 가까이 되는 걸로.
전년 수준이라면 2013년 수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산 좀 많이 주십시오. 그래서 연구를 미래전략센터가 이번에 새로 생겼다 해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삼성경제연구소처럼 부산에 50년을 내다보는 전략을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주셔서 공부하게 해서 결과물을 떳떳하게 좀 멋지게 내놓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실장님.
그래 주시면 저희들도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13년도에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로 14년도 예산이 확 깎인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 같네요.
다시 복원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좀 복원이 돼서 저희 안대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발연 예산 절대 안 깎겠습니다. 공부를, 부모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왜 에듀푸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공부시키겠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부해야 출세할 수 있거든요. 부발연이 공부해서 열심히 좋은 전략 내놔야 부산이 1등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좀 실장님 지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안전 관련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핵심공약이 일자리와 안전인데요, 고리원전 최근에 불이 나서, 뉴스 보셨습니까?
예.
폐로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나 한수원은 폐로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뉴스로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인터뷰하셨습니다. 폐로 하겠다고. 저 그것도 다 봤습니다. 어떻게 폐로 하실 겁니까? 제가 현안해결을 위한 대외협력 활성화, 대외협력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런, 고리원전 관련해서 어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자체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대외협력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것 작성하셨나요?
지금 6월 30일 날 김제남 의원님이 원자력안전법을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폐로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대외협력관실에서는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미방위 의원님들, 예컨대 배덕광 의원님실이나 그 외 여·야 의원님들께 찾아뵙고 이러이러한 사안으로 이 법 통과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대외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산시 예산의 추경에서 원래 대외협력담당관 예산이 8억인데 이번에 10억으로 증액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추경에서 통과됐습니다. 20% 이상 증액됐고요. 하실 일이 많으신 거죠, 지금. 예산까지 증액 받으셨는데?
예.
여기 뭐 일자리 만들겠다고 국회에 올라가고 뭐 어떻게 다하는데 고리원전 때문에 원안위에 올라가실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 부산시에서? 청와대 올라가서 우리 시장님 한번 대통령하고 담판 지을 계획은 없으신가요? 왜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고리원전 폐로 문제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막 나가서 청와대에서 데모하고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과정이야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약간 좀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조직적으로는 원전위에도 가서 설명도 드리고 국장님들, 그다음에 의원님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시장님도 이렇게 통화도 하시고 하는 과정들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 예산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거는 일 열심히 하라고 돈 더 준 거는 아니고요, 우리 동삼혁신지구 친수공원 조성공사 하는데 집행잔액이 국비가 남았습니다. 그걸 이제 반환할려고 편성된 거라서 대외협력담당관실에 땡전 한 푼 더 주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추경에서 예산증액 받아서 새로 오셨으면 관련해서 국회에서 오신 분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많은 분을 아실 텐데 열심히 뛰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국회에서 왜 모셨겠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을?
그렇습니다.
국회를 담당, 국회가 움직이고 원안위가 움직여야 이거 폐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적으로 정책기획실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계속 서울 가서 상주하셔야 됩니다. 의원들 만나고, 여야를 넘어서. 사실 폐로 하겠다고 새누리당 의원님들 야당의 의원님들 다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심지어 하태경 의원께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일 날 불났을 때 방사능 유출됐다고 지금 방사능검사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기장 쪽에 얼마나 뚫렸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런, 안전을 강조하겠다, 안전한 시정을 만들겠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조금 더 계획적으로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아까 BDI 부분은 작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10% 우리가 상임위에서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누적이 돼 있었던 겁니다. 상임위에서 그걸 삭감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벌칙으로 한 거고.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세 번에 걸쳐서 요트계류장 관계의 수입부분과 비용부분이 틀렸고 그다음에 그걸 거짓말을 하고 계속적인 혼란을 주면서 정책결정에 그게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 상임위가 당했기 때문에 그게 삭감을 한 것이지, 그 싱크탱크 박사들 집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BDI 할 때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때로는 그게 또 기관의 성격상 우리 시정에 뒷받침 되는 부분도 저는 다른 데 엉뚱한 데 간다는 것도 반대입니다. 그거 말이 안 되겠죠. 어디서, 누가 관리할 겁니까? 운영비는 누가 줄 겁니까? 시정의 그거로 가되, 그래 지금 실장님이 자기 소관인데도 BDI의 행감을 지금 안 봤다니까 무엇이 그래 바빴는지 나는 질책하고 싶어요. 왜 안 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죄송이 문제가 아니고요, 한 개밖에 없는 그거 BDI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전 상임위에서 말이지 하루 종일 그걸 얘기하고 앉아 있는데 그걸 안 봤다 그러니까 기가 찰 일이에요. 자세가, 얼마나 바빴어요, 그 시간에? 뭐 했는데요?
그 시간에…
그래서 이 시간이, 지금 계속 시간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산하 기관이잖아요? 거기서 관리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정책기획실에서 가장 의존을 많이 하는 데가 부산발전연구원 아닙니까? 그거 왜 못 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날?
관련회의가 제가 좀 많습니다. 회의참석 한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회의참석도 아니었어요.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무슨 회의참석이었는데요? 확인합시다, 그러면.
…
됐고요.
하여튼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무리 회의가 바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중요한 부분은 봐야 되고 보고를 받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는지를 보고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제가 잘못했고요, 다음부터는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행감에서 BDI에 지적사항들과 건의사항, 요구사항을 지금 받았습니까, 보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목록은 받았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내부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지적사항이 뭐였습니까?
신뢰성, 실효성 확보방안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준 자료 보고 있는데, 그런 피상적인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BDI의 행감이 뭐가 가장 중요했느냐, 구체적으로? 뭐 신뢰성, 실효성 이런 얘기하지 말고요.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모두에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보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보고도 못 받았어요?
아니, 이 질의사항 목록은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럼 보고 받으면서 꼭 이것만큼은 BDI를 지도 관리를 해서 운영비를 70여억 주면서 고치겠다고 생각든 게 뭐예요? 이번 우리 행감 때에 일어난 일 중에서?
오늘 말씀하신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BDI 행감 때에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사항 중에서 이것만큼은 보고를 받으셨다 하니…
제가 의사전달이 잘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보고도 안 받았죠?
제가 의사전달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보고받은 거는 목록을 방금 말씀드린 거고 내용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록보고 어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록의 제목은 신뢰성, 실효성 확보나 비정규직 전환 요런 제목들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깊이 있게 이렇게 내용이 어떻다는 거는 보고를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정책실명제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조금 확인을 해 보고 싶어요. 정책실명제에 관해서 주무담당 책임관이 누구인지 아세요?
지금 저희들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책관실에?
책임관이 누구예요? 관.
실무자들이 지금…
저 당사자요, 당사자.
아, 저희들 정책실명제 책임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접니다.
책임관이 정책기획실장이에요. 심의위원회 한 번이라도 주관해 봤습니까?
제가 와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을 5월 달에 하고요.
예.
정책기획실장이 책임관인데 정책실명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알겠죠, 설명 안 해도?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그 사이에 일어나는 100억 이상 짜리의 사업과 또 시장이 지금 초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용역 1억 짜리가 규칙에 있는 대로 심의를 해야 되고 대상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습니까?
왜 안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 4월에 정책실명제 활성화 방안 해 가지고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뭐 선정방법 개선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두 달 조금 넘었는데 그 사이에 일정을 어떻게 잡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할 연말에 저희들 추진상황 최종점검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회의를 한번 소집을 할 겁니다.
그 이전에라도 금년, 14년도 일어난 거를 점검을 한번 하십시오.
좀 빨리 당겨서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초순이나 중순 경에 마지막 점검완료표가 나와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우리가 100억 이상의 사업 더구나 이게 사례가 벌어진 겁니다, 아까 BDI 얘기가 나왔지만. BTO나 BTL 같은 경우에만 얽매여 가지고 또 아마 실장님도 그런 우를 범할 확률이 좀 높은데, 법에 없다고 초과액 환수를 끝까지 못하겠다고 주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BTO 사업이라도 초과액 환수를 할 수 있는 걸 피맥에 가서 다 허락을 받고 나중에 6개월이 지나서 싸우다가 10%라도 그것이 들어가야만 2조 원 넘는 재산이 공무원들이 그래도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를 볼 수 있으면서 30년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도 한 항목을 넣기 위해서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끝까지 BDI 쪽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전부 다 상황이 아예 시에서 한 것처럼 요구한 대로 그냥 자료만 계속 나오고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얼마의 이익을, 물론 불변가는 아니지만 얼마나 이익 된 줄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30년간 5,000억의 이익을 본 거예요. 예상수치니까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50대 50이면 열심히 일 하라는 뜻도 됩니다, 민간이. 그런데 그 예상수치를 모듈에 넣어보면 30년간, 물론 복리계산이 되겠지만 5,000억의 이익을 서로 간에 가져갑니다. 그 난이 없었고, 거기에 한 네 가지의 문제점을 의회에서 다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명제 문제가 생기고 그 당시에 우리 특히 MRG 문제가, 특히 김해 간의 그게 얼마 지금 한 달에 우리 시가 돈 들어가는 거 아세요? 지금 김해 간의 MRG 체결 문제 때문에?
재정 보전금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민간투자, 민간기업에 얼마나 그냥 갖다 바치는 줄 아세요? 금액이 1년에 얼마 나갑니까?
이쪽에 400억 정도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MRG가 얼마나 많은 우리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가 여태까지 MRG 한 것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정책기획실 소관에 공공투자 관리담당관제를 본 위원도 요청을 하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겨우 100억 이상의 공유재산 부분을 이제는 재점검 협약서부터 재점검을 해야 될 게 하도 많아 가지고 고칠 거는 고치고 과거 2010년부터 정책실명제를 했지마는 이게 지금 현재 시민들도 모르고 관리도 안 되고 대상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게 지금 작년도에 다 모든 걸 사실 심의위원 만들고 책임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사안별로 100억이 넘는 거는 계장, 과장, 국장, 사무관 이상 다 실명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불과 지금 몇 개월 됐습니다, 더 따지자는 게. 그런데 이번 조직란에 보면 왜 공공투자관리 담당관이 또 6개월도 안 돼 싹 없어져 버립니까? 금액들이 큽니다, 다. 왜 없어졌죠, 이게? 물론 이번 용역을 존중해 줍니다. 전문가들이 다했고, 많은 돈을 들여서 경영진단을 하고 조절을 하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관이 없으니까? 공공투자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정관리담당관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기관.
기획실에 있으니까,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줬으니까, 혹시 알면 답해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위원님께서 공공투자관리관이라 하길래 원래 그런 조직이 없는데…
지금 기획재정국에 재정관리담당이 생겼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재정관리담당관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투자관리담당 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아니면 BDI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BDI는 공공투자센터를 그렇게 만들게 되었고 2명의 그거로…
그러니까 우리 정책실의 과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책실에 재정관리국 소관에 과가 새로 작년에 생긴 게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공공관리담당관이 아니고요.
송 과장님, 그게 과가 무슨 과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관실 안에 재정관리담당관실로…
오케이. 그게 주로 공공 쪽이죠, 그죠? 공공 쪽…
예, 거기서 민자사업계에서 검토를 합니다.
민자사업, 공공사업 그게 100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게 관리를 다 묶었죠, 어느 국에 흩어져 있든?
모든 우리 시에 100억 이상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주요 정책결정에 MRG가 관여되는 사업 거기는 대부분…
또 BTO, BTL 다 관계있잖아요. MRG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예, 중요한 민자사업도…
MRG가 없어졌고 새로운 SCS가 생길 것이고 구조화도 해나가는 작업들을 거기에서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민자사업도…
그게 한 해에 몇 백억 이익을 볼 수가 있었고 거가대교 같은 경우는 5조 2,000억의 이익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특진도 하게 되고, 사무관이 서기관도 되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기획실장이 잘 몰라서 내가 하는 말인데, 이제 2개월 됐다 하니까, 이 업무가 매우 중요한데 재정관리관입니까, 내가 그러면 공공투자관리관이라는 말을 그러면 바꿀게요, 재정관리관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디로 갑니까?
그거는 지금 예산담당관실 안에 그런 기능이 다 들어갑니다. 일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과가 이제 편제가 이렇게 조합이 되다 보니까 일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산담당관실 밑에…
자, 이 부분은 과가 있었으니까 잘 한 번, 이번에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니까, 이 과가 6개월 만에 없어진다는 것이 왜, 꼭 없어져야 된다면 없어지겠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 필요하고 이게 정책실명제와 관계도 있고 이것도 관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하나 물어봅시다, 실장님.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보셨습니까, 혹시?
세부규칙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 대상이 뭐 뭐인가 아세요?
정책실명제…
…를 해야 할 사업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100억 이상 사업…
그건 기본이고, 무조건하고 100억 이상 다하고 1억 이상 용역 다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사업비 1억 이상 용역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기본에 원칙을 넣고…
그 밑에 있는…
그거는 모조리 그러면 다 대상사업이 됩니까? 아까 송 과장 취지도 그런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사업을 어떻게 뽑느냐는 거죠.
뽑는 방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제 관리대상사업 선정은 지난 4월에 심의위원회 심사결정 하는 걸로 그렇게 제도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 하에서 사업들이 올라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는 걸로…
아무튼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심히 부산시민의 재산이 침해를 받거나 또는 시장님의 어떤 공약과 매우 중요한 사안이나 공공복리나 이런 원칙이 정해져 가지고 1억 이상이라는 용역이라고 해서 그게 대상이 되는 것뿐이지 다할 수는 없고, 100억도 지금 1,629억도 옳게 못해 가지고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1년 내내 의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말이죠, 집행부서는 집행부서대로 고집을 피우고, 결국은 10%만 초과액 환수를 해도 소원이 없겠다 했는데 50%까지 양보를 받아냅니다, 협상력으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해뿐이 아니고 거가대교 방금 말씀드렸고 수정터널과 백양터널의 막히는 부분까지도, 그거는 공무원들이 해내기 힘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지금 작년에 또 동시에 생겼던 BDI에 그런 데는 예산 좀 많이 줘서 공공투자센터를 잘 관리를 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라는 것은 2008년도 이전에 있는 건 아무 자료가 없어요. 챙겨서 그것도 이제 올리세요. 2008년도 이전에 정책결정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일어난 일들은 그때의 정책결정을 한 사람들이 시민들이 알고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정책실명제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일부. 지금부터 그런 정책을 BDI하고 잘 상의를 하든 자기가 정말 밤을 새면서 연구를 하든 해서라도 이제 큰 중요한 정책기획을 할 때에는 농수산 일이든 문화국 일이든 어느 국 일이든 총괄 관리가 정책기획실에서 단단히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조직관리뿐이 아니고 시스템화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번에 그런 거를 좀 많이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공공관리, 재정관리관이 어디로 가 있느냐고 물을 정도니까 그런 것들이 일개 계로 가기에는 좀 그렇고 관은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걸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다만, 충돌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실은 시 전체의 급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국이나 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드는데 그걸 협약서 하나 만들고 민간이 투자가 되고 공공이, 반반 투자가 되든 공공 전체가 하든 의사결정 처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국에 예를 들어서 일이 일어난다, 채용인원이 일어난다, 왜, 우리가 간섭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무조건 해 주자는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게 누가 잡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 전부 정책기획실의 재정관리 공공투자담당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책실명제하고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고 많은 거를 알고 결정을 하죠. 100억 이상이 넘어가요. 보통 1,000억이 넘습니다, 민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나중에 미치는 영향이 몇십 년 후에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부산시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MRG는 다행히 없어졌지만 여태까지 MRG 맺은 것도 어떻게 이제 재구조화 하느냐도 이 파트에서 해야 되고, 이게 우리 기재위 소속의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다 관련이 있잖아요, 시 전체에? 그거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재정관리 공공투자 계가 됐든 과가 됐든 국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추가적으로 조직개편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고 하겠지만 우려하시는 그런 일처럼 이게 싹 날라가는 건 아닙니다. 다 이렇게…
과가 없어서 기획재정관에 들어가는 건지 기획관리관에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기획재정관이 되면 국장급이 되어버리는데, 과가 없어지는 건지, 그거는 개별로 나한테 우리…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과장이 저한테 이 부분만, 전화를 걸어줘도 좋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59초 남았는데, 나중에 추가질의 할게요. 한 건밖에 안 했습니다. 20분간.
박석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예,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책기획실장 변성완 실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께서 잠깐 발언을 하셨는데 저도 실제로 일자리창출에 앞장을 서고 그리고 또 근로자위원회에 있습니다, 지노위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다른 데 일자리창출과나 이런 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잠시 정책기획실장님도 좀 이런 데 정책에 그거 하는데 좀 그 하는 의미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지노위나 중노위에서 해고무효소송 여러 가지 소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사이는 지노위나 중노위나 이렇게 소송을 하다 보면 거기에 바뀌면 그게 무슨 이런 여러 가지에 불이익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중노위에 올라와 가지고 행정소송에서 한 12%, 11%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기관 사람들이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에서도 그러한 곳 말고 많은 사업장에 지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마는 풍산마이크로텍 그다음에 생탁 그리고 영국에 있는 롤스로이스 이러한 회사에서 지금 계속 지노위에 소송 중이거든요. 이러한 소송이 있는데도 어떤 데는 보면 아주 막무가내에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느냐 하면 1992년 이전에는 도산설이라 해 가지고 기업이 도산을 할 때에 해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92년 이후에는 좀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M&A 그리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앞으로의 좀 이렇게 사업이 어려워진다라고 할 때도 그때에도 해고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있지마는 그런 거 아니고도 뭐 아웃소싱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해고를 시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냥 기업은 돈과 힘이 있다 보니까 일단 해고를 해 버리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여기 전진영 위원 말씀대로 그냥 뒤에는 분명히 소송비용 그리고 시간, 그 소송이 끝나고 나면 그 임금 모든 것을 지불해야 되지만 그걸 갖다가 그렇게 무리를 해 가면서도 하는 이유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정책을 하는데 많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무조건 무작위로 그냥 좋은 일자리창출 해 놔놓고 그렇게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도 그냥 힘으로 그냥 뭐 한 3년 있다가 약 임금이 한 6,000만 원이면 1억 8,000 물어주면 됩니다, 보통 소송기간이 3년 걸리니까. 그러면 그 사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나가거나 안 그러면 다른 조정이나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부산시도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조정이나 중재나 그리고 알선이나 이런 중재를 많이 서 주고 그리고 그 회사에도 행정적인 압력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기업을 하려면 어쨌든 노동층이나 그리고 시에 일이 없으면 어려워집니다, 그죠? 그만큼 이 행정이라는, 정치라는 것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돈의 힘만 빌려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건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부산에 좋은 일자리 100대 기업도 하나도 없고 이러한 시대에 좀 더 우리 부산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도 세심한 좀 관심을 바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부발연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었지요, 그죠?
예.
부발연에서는 정책기획실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부발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확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행감의 102페이지, 인력현황에서 보면 지금 현원이 50명 되어 있고 연구직이 38명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예, 맞지요, 그죠? 부발연 자료에 보면, 부발연 자료를 일부러 제가 가져 왔거든요?
예.
부발연 자료를 보면 여기에 1명이 그러니까 정원 49명에 연구직이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정책기획실에서 가장 어떤 그 하는 모든 정책을 하는 곳이 부발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아마 자료 만들 때 말고 그 이후에 최근에 한 분이 다른 곳으로 옮기셔 가지고…
그런데 그 부발연도 9월 30일 기준입니다. 여기에도 9월 30일 기준이고 그것도 9월 30일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그 한 명이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인정하는, 그거 내나 확인하는 그걸로 그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본 위원이 부발연의 정책 관련해서 관계가 많습니다. 본래 이상민 위원도 부발연에서 어떤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이 연구에서 부산의 중·장기적인 그러한 비전이나 그리고 합리적인 발전정책이 요 부발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발연이 이번 조직을 개편했는데, 이번에 부발연 조직을 개편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글쎄 뭐 지금 평가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여하튼 간에 저기 새로운 원장님이 취임을 하셔 가지고 의욕적으로 조직개편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잘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조직개편도 하셨기 때문에 그 경과는 좀 저희들이 또 보면서 이것 또 평가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 전체에 조직개편도 뭐 그런 맥락에서 같이 보면 되겠습니까?
시 전체,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이게 조직개편이 뭐 잘됐다, 못됐다기보다는 그건 후속적으로 이게 잘 돌아가느냐, 아니냐 그게 평가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후적으로 아마 위원님들도 지켜 보시면서 평가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지난번 부발연 할 때도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원장 직속에 보면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고 그리고 부산경제 그 원 센터가 있고 그리고, 개편 전에는 그렇습니다. 있는데, 개편 후에도 거기에 세 가지 센터가 공공관리, 그 투자관리센터를 비롯해서 두 가지 센터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5실이 있는데 그 5실에도 또 다시 부서에 5개 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과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조직개편을 할 때는 일의 간소화라든지 뭐 업무의 간소화라든지 상호 협조를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개편을 하는데 여기는 보면 센터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래 37명이잖아요, 그죠? 센터를 많이 만들어 놓고 과를 만들고 부서를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놨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제가 중언부언 똑같은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이거는 저기 원장님께서는 의욕적으로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아마 좀 지켜 봐 주시면서 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는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시를 저희들도 하겠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더 논할 거는 없는데, 제 보기에는 말입니다. 지금 37명에서 약 15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명 아니면 3명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센터장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연구직이 있고 물론 공조는 하겠지마는 그 일하는 사람과 부산시 결재를 받고 또 위에 받고, 받고 이게 지금 현재 시의 조직개편하고는 완전 반대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그 도시개발연구실에 지금 공항정책연구센터를 만들었는데 실장님 생각이 거기에 그 공항정책연구센터를 만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공항정책연구센터가 아마 도시기반연구실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난번 우리 부산신공항, 지난 시에서 신공항의 추진이 잘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공항 추진 부분은 글쎄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아주 합리성이나 효율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뭐 지역이 갈리다 보니까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가 정치적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에서 개편을 해 가지고 공항관리센터를 만들었다면 대구나 그리고 호남지역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부산에서 이렇게 센터까지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더욱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안 그래도 이번에 의원들 대구·경북지역하고 그리고 호남지방에 있는 의원들이 모여서 한 말 혹시 라디오방송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습니까, 텔레비에서?
어떤 내용…
거기에서도 이상한 말이 나왔거든요. 무슨 무안에는 어떤 옛날 전 비행장을 만들고,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거기에 관련 될란가 모르겠지마는 또 지금 대구·경북은 지금 현 대통령의 공항을 만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게 정치적인 이러한 것에 많이 흔들리는 것이 공항입니다. 그 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허브 거점에서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지금 관문으로 바뀌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왜 그러느냐 하면 한 단계 낮춘다는 겁니다. 그만큼 안 보이게 축소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물밑에서, 지난번 김무성 대표도 더 이상 말하지 마라라는 이유가 확대되면 이게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좀 세심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주된 업무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저기 피맥, 중앙부처에 있는 각종 예타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피맥이 있는데, 그 사전에 저희들이 부산과 관련된 개발정책 부분도 이렇게 타당성조사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좀 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예, 그렇죠, 그죠? 실제로 지금 보면 피맥이 KDI 피맥이 지금 보면 정부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적이나 그러한 틀에서 그냥 이렇게 그거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어째 보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안 맞는 수치를 가지고 거기에 만들어가 내려오는 거지, 맞죠, 그죠? 어째 보면 좀 이게 뭡니까, 정확한 이런 정책이나 대안 없이 그냥 이렇게 좀 만들어 내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BDI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13년에 9월 달에 만든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왜 제가 이 말하느냐 하면 물론 피맥이나 우리 부산 공공, 틀, 틀립니다. 그리고 500억 이상이면 KDI에서 만들고 그 이유에서 만드는 것은 알겠지마는 지금 모든 이런 SOC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러한 부분이 그 틀에서 맞춰 오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부산에 있는 이 완료사업들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보면 아까 부발연,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이 말했지마는 인원을 얼마든지 늘려도 좋다. 능력은 그 교수들이나 부산에 있는 교수들이나 거의 비슷할 거다. 그렇지만 피맥에서 하는 사람들은 전국을 세계적으로 보고 우리 한국을 전체로 보고 있지마는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은 우리 부산에 있는 정책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곳에서 정책을 만들어 왔다 해도 우리 부산에서도 다시, 이 용역비라는 건 보통 그렇게 많이 드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부산에 공공관리투자센터를 만들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래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앞으로는 많이 지원해야 될 거다.
예.
그렇죠, 그죠? 모든 지금 완료사업이나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나 어떤 데 보면 거가대교 같은 데는 5조가 남고 그리고 백양산 이런 데에서는 그냥 약 5,000억, 그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 작은 돈으로 그렇게 정책을 하고 그리고 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그 연구해 가지고 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서 연구만 토대로 부산에 맞춰 가지고, 물론 그런 말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 틀에 안 맞추면 어떻게 일을 하노? 하겠지만 그 이후에 만들고 나서 다시 연구해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지 이 모든 재정이나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우리 부산에 맞는 돈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런 데 더욱 더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행감자료 118페이지에 시정업무 평가현황에서 지금 완료사업이 있는데, 혹시 완료사업 중에 뭐 좀 아쉬웠던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1건의 완료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건 뭐 저기 사업상으로는 뭐 언론지상에 한 건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업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 건립 부분들이 완료가 됐습니다. 됐는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제대로 오픈이 안 되고 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안행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론의 지적도 많이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들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어째 보면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온 부산항대교 건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여기는 보면 30년 동안에 올해만 해도 그냥 40억이 들어가고 내년에는 백 한, 104억이 들어가고 이게 엄청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지연사업 18개 중에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지연되는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전부 다 대부분 알겠지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관련돼서는…
간단하게…
예, 하여튼 중요한 거는 교육청에서 관련 돼서 저희들 행정 절차적으로는 공유재산관리 심의계획이나 이런 데 다 거쳤습니다마는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와 관련되어서 부결된 사항을 행정심판에서 기각 돼 가지고 좀 사업추진이 늦춰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예. 어쨌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거론한 이유는 우리 공유재산관리 심사 때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반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몇 번 보류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보류를 하면서 좀 더 연구를 좀 해라. 안 그러면 민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좀 해라라고 했거든요,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한 번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동래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동래역도, 동래의 환승역도 실제로는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처음부터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청회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해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막무가내로 맞춰가는 식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시의회 보고나 심사를 거친 후에 말입니다. 지금 대부분 다 보면 시의회는 해 줬는데 다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의회도 실제로 보면 해 주고 지역주민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후이든 사전이든 이러한 걸 갖다가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쨌든 우리 시의원들도 앉아 가지고 욕을 안 들어먹고 그리고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상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도 보면 이 문제가 무슨 아까 요트경기장, 경기는, 내나 학교문제 때문에 환승형은 지역주민들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단체장이 무조건 쉬쉬 하고 민다고, 그러한 부분이 앞으론 상당히 많겠죠, 그죠?
예.
지금 보면 부산항 그 안에 오페라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더욱 더 관심을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잠깐 추가질의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황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성완 기획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행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항간에 가장 관심사인 우리 부산시 조직개편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아마 별도로 논의를 또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한 배경과 원칙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직개편은 시정방침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자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뭐라고 생각, 말씀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기본이 되는 게 시민중심, 현장우선, 책임행정 그다음에 성과를 창출하는 그런 네 가지 틀 하에서 그런 것들을 목표로 실현하기 위한 체계로 조직을 정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 조직개편은 현재 상태에서보다 보다 바람직한 상태로 변화하는 조직개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현재의 그 조직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들 저번에 엘리온앤컴퍼니가 중간에 조직개편 전에 조직진단 부분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때 핵심적인 화두는 좀 너무 기존에 그 안착이 돼서, 안착이 됐다는 표현이 이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과거에 이제 민선, 전임 시장님을 통해서 안, 조직이 너무 역동성이 없어졌다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노후화됐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민에 대한 접근성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러다보니 이제 시 공무원들은 스스로는 다 잘한다, 잘한다 이래 평가를 하는데 외부에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맞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우리 판단이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아까 그 세부적인 부분은 말고 큰 틀에서 이래 보면 우리 정책기획실 소관에 있는 지금 현재 총무하고 인사 그다음에 기존에 기획예산 뭐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묶어진 거는 이 부분들은 하나의 지원부서의 성격, 지원부서의 성격으로 하나로 묶었다고 이렇게 봐지고, 그다음에 경제부시장님 이하에 일자리창출 부서라든가 경제산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또 해양농수산 이쪽은 하나의 사업부서적인 어떤 성격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
예.
그렇다고 보면 물론 지원부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앞으로는 이 사업부서가, 사업부서가 활발해야지만 우리 부산시에 여러 가지 부산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활성화가 되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쪽을 더 좀 더 보면 비중을 더 많이 둬가지고 중시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정비가 된 거라고…
예.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도 이 사업부서 쪽에서 좀 더 예전보다도 두각을 나타내면 나름대로 어떤 승진의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을 쉽게 이야기해서 더 우대를 해 주는 이런 쪽으로 가겠다는 큰 틀에서 이렇게 저희들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방향이 맞습니다.
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개선될 사항으로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조금 부언해 가지고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글쎄, 뭐 여하튼 간에 이런 게 궁극적으로는 시의 모든 정책들이 저희 시장님 방향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화가 더, 강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번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런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로 어떻게 추정을 해 봤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 그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아까 뭐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시장님께서 강조를 하는 부분이 도시의 각종 지표들 현재 진단은 나왔는데, 우리 도시 수준이, 그 수준을 어느 만큼 끌어올려야 된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계획도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계획도 준비도 하고 할 거고, 현재 조직개편과 관련돼서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마는 이 조직개편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구체적인 거는…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차후에…
만들어질 겁니다.
진행을 하면서 한번 보겠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가볍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을 통해서도 보면 행정적인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아마 유발할 것 같아요. 당장 보면, 작게 보면 뭐 사무실을 당장 옮김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소요되는 비용도 있을 기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바뀌게 될 거고, 또 지금 현재 부서들이 막 이래 옮기게 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금 조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려면 시일도 제법 걸릴 거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꼭 1월 1일 시점에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8월 달에 조직진단이 시작이 됐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작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큰 작업이기 때문에 좀 성급하다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민선6기가 이제 출범이 됐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될 사실상의 첫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 시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 당겨가지고 압축적으로 작업을 했다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안 그래도 뭐 이래 시간에 맞췄는데 늘어지면 타이밍도 맞추기도 어렵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큰 탈이 없이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물론 당연히 상당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하시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시간에 또 쫓겨 가지고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게 약 18억 정도의 예비비를 사용을 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경영진단 이래 조직을 또 이래 했지만, 사실상 18억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비용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리라고 이래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이래 예측하는 게 있습니까?
비용 추산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아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추정 소요액이 한 7,0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외에도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돈은 투여는 안 되더라도 기타 부가적으로 이래 보면 기회비용이라고 할지, 기타 등등의 비용은 많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사비는 지금 실무차원에서는 한 7,000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도 한편 우려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래 마 동요라 할까 반발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반발은, 조직적인 반발은 아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이제 의원님들께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기자브리핑도 하고 이랬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규칙 단위 직원들이 직접 계 단위로 들어가 보면 자기가 어디로 옮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여기에 노조 측에서도 이제 의견을 듣고,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좀 합리적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후속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어쨌든 공무원조직을 진단을 하는 어떤 이런 그거에서 볼 때는 사실상 공무원조직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때 특히 주관부서인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좀 정책적으로 관여를 해 가지고 조언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이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런데 다만 이제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조직진단이라는 게 굉장히 아시다시피 큰 작업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게 정보가 어떻게 옆으로 새어 나가고 하면 그게 흔들립니다, 틀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용역진단팀에서 대외비로 관리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작업을 했고요, 저희 기획실에서는 서포팅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주고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주고 하는 거를 종합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보면서 그 용역팀에서 한 작업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인 거는 아닙니다. 그 이후에 행정부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각 실·국장님 의견 조율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향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후속적인 작업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켜보면서 우리 경영진단으로 인한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책실명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요거하고 조금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 각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책실명제를 하면서 그 취지가 보면 글자 그대로 정책에 대한 실명, 확실한 그거를 남기겠다는 이런 의지로서 정책실명제를 하는데 우리 부산시에 지금 현재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예, 있습니다.
이 시정조정위원회가 저희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원들로 보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올, 전체가 우리 간부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는 이런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시정조정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부산시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하고, 특히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공유 심사, 공유재산 심의도 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이래 하는데 이 시정조정위원회를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회의록을. 회의록을 보니까 우리 행감에도 나와 있는데 약 46회에 걸쳐서 이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이 시정조정위원회가 무조건 부실하다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래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조금 너무 회의가 많아서 그렇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부실하게 진행되는 경우들도 제가 봤습니다. 사례를 열거를 하지는 안 하겠는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심의를 하면서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서명날인이 없어요, 서명날인이. 서명날인이 없다. 그냥 마 참석했다, 참석했다 이래 가지고 발언한 것만 기록이 돼 있지 회의록을 보니까 그게 전혀 없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감을 통해 가지고 출자·출연기관들을 한 번 요번에 행감을 통해서 하면서 각 출자·출연기관들의 정관에 보면 그 이사회를 하고 나면 반드시 이사회에서 그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누가 참석했고, 어떤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서명날인을 하도록 그렇게 다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감독기관에서 산하 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회의록에 대해서 서명날인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정책실명제에 준하는 이 시정조정위원회도 적어도 책임성 있는 서명날인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규정을 논하기 이전에, 규정에 있다 없다 이거를 논하기 이전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규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받았는데, 규정을 논하기 이전에,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실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지당하신데, 기본적으로는 이 시정조정위원회가 기능이 시정의 주요정책이나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기능입니다. 심의 자체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구속력,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사인을 하고 이렇게 의결을 하고, 뭐 의결은 하죠. 의결은 하는데, 이렇게 날인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그게 필요한 안건이 있을 것 같고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이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심의를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다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심의든 의결이든 간에 이 결정이 결국은 그대로 정책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어떤 기록에 대해서 어떤 분이 참석을 해 가지고, 이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희들 위원의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회의를 진행을 해 달라. 물론 회의가 많다 보면 경우에 따라 귀찮은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이래 볼 때는 이런 중요한 거를, 심지어는 시정조정위원회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온 거는 우리가 볼 때 전문가들이 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것도 참석을 한다 말입니다. 참석을 하는데 회의록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아주 부실하게 내용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뭔가, 우리가 정책실명제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그게 꼭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예, 전체적인 안건 모두를 일일이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안 해도 될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안건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중요 사항이나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전자결재로는 다 받습니다. 다 받기는 한데 방금 말씀하신 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연결해 가지고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어쨌든 부산시가 감독기관 아닙니까, 그죠? 다음에 지도감독을 나갈 때 요 부분을 한번 특별히 봐 달라 하는 부분입니다. 출자·출연기관들의 이사회를 개최할 때 의외로 서면결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출석을 해야 되는데 출석을 하지 않고 서면결의 한 사항들을 검토를 해 보니까 거의 전 기관들이 공통으로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공통으로 나오는데, 이 서면결의 한 사항들을 보면 경미한 사안들에 대해서 서면결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뭐 본부장 선임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결산 승인이라든가 각종 사업 승인, 정관 변경 이런 사안들도 전부 다 서면결의를 다 했더라고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운영이다. 지금 출자·출연기관들의 운영이 상당히 뭔가 비합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다반사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전 부서에, 전 출자기관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법무행정에 관련돼서 우리 지금 현재 정책기획실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군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주요 소송에 대한 법률지원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예.
이 부분하고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행감을 하면서, 아, 먼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소송지원을 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건수든 뭐…
현재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오전에 할 때 영어방송…
예.
영어방송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게 하나 있습니다. 금액이 한 6억 가량 되더라고요.
예.
내용은 파악하시면 아시겠지만 부가세 환급 부분에 대해서 출자, 그러니까 영어방송이 세무서 당국에서는 면세기관이다, 면세기관이다 이래 가지고 그다음 부가세 환급을 받은 거를 다부 내놔라 이래 가지고 한 게 한 6억 가량 되더라고요. 그래가 1심에서는 이의신청에 의해서 기각을 당해 가지고 지금 차후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 가지고 소송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그 유사한 사례가 또 다른 광주방송에서는 그대로 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법률적인 지원이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된다 하면 그만큼 세금을 절약하는 부분이고 필요 없는 사안을 끌고 가면 결과적으로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낭비되면서 지금 현재 계속, 앞으로 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체납을 하고 있고 또 보니까 지금 한 6억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2015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그게 또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차후에 추경에 다시 넣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지원팀에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차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추가질문 빼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다 공통적으로 한마디씩 이렇게 하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게 용역의 신뢰도 평가 부분, 이게 부산발전연구원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산시에서도 시정질문 답변에서 혁신위원회라든지 혁신추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가지고 개선점을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한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황대선 위원님께서 별도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조직개편 자체도.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한 번 봐 주시고 어쨌든 각종 연구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부산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거기에 연구사업 평가규칙이라고 있더라고요. 차후에 한 번 보시면 될 겁니다. 연구사업 평가규칙이라고 있는데 이게 2014년 4월 28일 날 새로 개정이 됐더라고요. 최근에 개정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양적지표와 질적지표에 대한 연구과제사업을 평가하는 기준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는데, 연구실적 평가하고 관련해 가지고 물론 우리 여기에도 20%에서 30% 질적평가를 반영을 올리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연구사업 평가규칙에 보면 양적평가와 질적평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양적평가 부분을 한 번 보면 수탁연구 부분이 있는데 이 수탁연구는 거의 다 부산시의 수탁이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때 이 수탁용역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한 평가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질적평가는 여기에 대해 빠져 있습니다. 수탁평가라고 양적평가만 하고 질적평가를 안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산시로부터 사업만, 큰 사업만 많이 따오면 높은 점수를 받는다라고 이렇게밖에 봐지지 않거든요. 이 수탁평가에 대해서도 질적 평가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돼서 이거 평가실적서하고 평가기준표를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111페이지 그러면 한 번 보십시오.
아니, 지금 규칙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당장 논하기 이전에 어차피 다음에 지도감독을 나가면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연구사업 평가규칙을, 개정을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요게 최근에 개정이 됐지만 요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용역에 대한 평가가 신뢰도하고 결과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용역 따는 데만 치중을 하는 그런 결과도 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진 건데, 지금 우리 자문변호사 부분을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부산시는 지금 자문변호사에 대해서 월 2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의 행감을 받으면서 거기에도 각 자문변호사들이 있는 곳들이 있습디다. 그래서 얼마 정도 나가느냐 이러니까 40만 원 나가는 데도 있고 좀 짬이 없습디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토털 해 가지고 이래 전체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조금 뭔가 같이 통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쪽,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1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일 밑에 보면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서비스 개선 해 가지고, 모바일 앱 개발 한 게 있죠, 국장님?
예.
혹시 그 한 번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예, 제가 한번 열어봤습니다.
다운 받아 있습니까?
예. 아, 제 핸드폰에 말씀이십니까?
예. 실장님도 다운 받으셔야죠. 해 놨는데 안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다운은 제가 직원들이 와서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열어는 보셨어요?
직접 열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핸드폰에 다운까지 받아줬는데 안 열어보시면, 제가 한번 이거를 보면서 행감 때 다운을 받아 가지고 한번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딱 느낌이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핸드폰을 이용해서 이걸 볼 정도 같으면, 아무래도 젊은 층이 보겠죠, 그죠?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물론 요새 나이 드신 분도 스마트폰이 계시기는 하지만…
예.
주로 그렇겠죠? 그리고 아마 지하철 시간이나 혹은 관광코스라든지 특히 젊은 사람 같으면 맛집 같은 데, 부평 깡통시장 갈라 하면 맛집이 어디가 있을 것인지, 국제시장 갈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이런 데 좀 더 효용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 이거 열어봤을 때 느낌이 어떻냐 하면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이구나. 한 번 열어보시면 딱 느낌이 옵니다.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일단은 보통 우리 공무원들 기준으로 된 공지사항 이거 위에 떠 있고, 공지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정보, 시험정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공지사항들이 먼저 나열돼 있고 그다음 밑에 시장님 얼굴 나오고 그다음에 시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쭉 나오고 그다음에 올라가 보면 시장님 얼굴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또 나와서 그다음에 옆에는 미세먼지 이렇게 별로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듯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가면 이제 버스도착이 나옵니다, 버스도착. 그리고 제일 밑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 보통 젊은 층들이 좀 관심을 가질 듯한 모양의 그래픽이 나오면서 문화관광, 톡톡부산 요렇게 좀, 뭐 그렇겠죠? 이런 문화관광 쪽에 아마 좀 클릭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렇게 시간, 생활정보 등 이래서 이게 좀 거꾸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딱 폈을 때 위에는 먼저 정보가 나오고 더 필요한 사람들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싶다거나 혹은 공지사항을 듣고 싶어 하지, 처음에 공지사항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 딱 보면 우리 그 시청스타일이라 하죠, 시청스타일. 공지사항부터 나오는 이런 스타일, 요거는 크게 힘든 부분이 아닐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좀 개선을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행감 자료에서 제가 직접 다운받아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실장님도 한 번도 안 가보셨다 하니까, 그죠? 한번 가보시면 느낌이 아마 오시지 싶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랍니까?
그다음에 140페이지, 행감자료입니다, 이게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게 2014년도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처음에 느낄 때는 아, 이게 올해는 규제를 많이 개혁을, 규제개혁이 지금 화두가 뭐냐면 규제를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대단히 많은 규제가 없어졌을 거라고 보고 이래 보니까 개혁된 거는 없고 이게 보니까 없어진 게 아니고 강화, 신설, 신설, 신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현황이 이런 것인지? 규제개혁위원회를 올해 들어서 보니까 몇 회, 언제 했죠, 이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올해 2회, 4건을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몇 월, 몇 월 했습니까? 이게 아마 7월 이전에 다했죠? 그렇습니까?
5월하고 7월 달에…
저도 아마 규제개혁위원회에 들어 있는데 회의를 아마 해본 적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을 해야 된다는 상당히 많은 끝장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의 규제개혁 현황을 봤을 때 한 건도 없이 강화와 신설만 들어가 있어서 제가 조금 의아해서, 과연 우리는 왜 그러면 뒤에 하반기 때는 하나도 이걸 하지 않았을까? 안건이 없었는지? 제가 알기로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규제개혁 안건에 대한 것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신,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우리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파트가 있고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규제개혁추진단이 있습니다. 지금 이원화 돼 있는데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거는 강화시키는데 그쪽은 좀…
이거는 주로 기능이, 항상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규제심사 그러니까 조례나 규칙 이런 게 올라올 때 그 안에 규제나 관련되는 내용들이 들어 있는지를 심사하는 그런 진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제산업본부에 있는 규제개혁…
그게 이제 없애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러고 나니까 저는 이거하고 착각을 했는데…
예, 이 위원회는…
이걸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했는데 지금 이게…
그래서 조직개편에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통합됩니까?
이번에 규제추진단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이게 뭐 법령을 다시 한 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한다면 이게 아마 통합되면, 아마 이게 저도 잠깐 착각을 했는데 이게 한쪽에서는 풀고 한쪽에서는 강화시키고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109페이지, 행감자료 1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정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과제 발굴에서, 이게 아까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138개 위원회?
예.
그럼 결국은 사실 위원회라는 게 법령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까 몇십 개도 회의를 안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어쨌든 상위법령에서 이것을 할 때는 어떤 공무원조직보다는 외부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를 활용해서 좀 더 생산적인 의견을 제시해라 이런 뜻이겠죠?
예.
본질적인 문제는.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문제긴 하지만 아마 처음에 이걸 기안했을 때는 그런 의도였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보통 대여섯 개씩 위원회가 들어가 있고 합니다마는 사실 특수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한두 개를 빼고는 사전에 자료도, 혹시 자료를 지금 사전에 참가 인원들한테 다 보내줍니까?
각종 위원회 할 때요?
제가 알기로는 안 보내주는 데도 많이 있지 싶은데?
제가 전체 위원회가 일일이 다 보내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항상 위원회 할 때는 기획실에서 할 때는 사전에 보내드리는…
아마 의원분들한테는 주실지 몰라도 어떤 경우에는 사전에 주지 않고 하는 위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정연구위원회를 제가 한번 보니까 이거는 지금 정책연구과제까지 도출한다는 말이죠?
예.
아마 이게 녹색연구원에서, 저도 내일 모레 한번 오라고 연락을 받은 위원회인데,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시정 정책연구 과제목록을 보면 교수님들이 다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말해서 어떤 안을 놔놓고 특별한 어떤 주제를 놔놓고 그 자리에서 사전에 이런 위원들이 한 30, 40명 정도 가면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최소한 1주일이면 1주일, 열흘이면 열흘 이걸 사전에 그분들이 생각을 해 가지고 그걸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사후에 한번 다시 정리해서 하는 이런 정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회의 문제점은 앞에 말했던 이런 138개 위원회, 아까 말한 공무원들끼리 들어가는 시정조정위원회 말고는 민간인 베이스에 참여하는 이런 위원회들이 거의 형식적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경우가. 사실은 요번에 행감 자료를 보면서 미국 같은 데 한번 보니까, 미국에는 대통령 산하에 위원회가 많습니다. 경제연구원회도 있고 경제전문위원회, 환경위원회, 안전보장위원회 이게 거의 민간인 베이스에서 들어가서 실제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은 게 선진국을 따라 만들었을 텐데 결국 공무원들 베이스에서 사고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떤 우리 시장님 같으면 시장님 옆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자유스러운 토론을 하면서 교수들과 각종 전문가들이 좀 더 공무원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원회들을 보면, 구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나 몇 개의 어떤 전문가집단이 하고 있는 위원회 빼고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정말 이게 활성화되려 하면 좀 더 전문가집단들이 사실상 시간이 이왕 왔다 갔다 하면 한 3시간 정도 걸리죠? 그리고 수당도 7만 원, 10만 원씩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제공해 주는 거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앞에 공문을 하나 붙여 가지고 사전 회의자료를 조금 더 일찍 갖다 주고 그래서 회의 의견 수렴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만약에 위원을 뽑을 때도 정말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을 좀 뽑아서 한두 마디라도 외부 어떤 의견을 조율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나중에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법령 때문에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거나 지금 당장에 뭐 유명무실하다고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이왕 있는 조직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자. 또 실제로 이런 민간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 주고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수당을 주는데 그분들이 7만 원 받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왕 시간 내서 2시간, 3시간을 시간 내서 오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의견을 한번 받아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뭐 저기 이게 아마 저기 19개 분과 291명이라는 큰 인원이 있는 시정연구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저기 전문가집단하고 공무원들하고의 어떻게 보면 정책협력네트워크를 좀 형성하는 그러한 차원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좀 더 해서요 이거를 더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그런 분들의 아이디어를 더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정책과제들이 우리 시청에서 필요한 과제들인지는 몰라도 정말 이거는 페이퍼 워킹 같은 잘, 결핍 유형 분석과 복지 중심의 이거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고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과제들이 많다.
맞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뭐 전혀 감이,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라고는…
이 안건들은 아마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그 291명한테 어떤 용역 페이퍼를 원한 게 아니고 장당 아마 1만 2,000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간단한 제안보고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대여섯 장짜리나 이런 거를 아마 줘서 그런 목록들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건이나 어떻게 보면 이거를 만들어 놔놓고, 이 제안서를 만들어 놔놓고 사람들 오라는 것인데 그러면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 한 위원회에 한 50, 60명 되는 나름대로 바쁜 사람들을 다 모아 가지고 그 한두 시간 종이 한 장 적어 가지고 이 정책을 도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수당도 낭비이기도 하고 이 위원들의 어떤 시간낭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 당장은 아니지마는 내년부터 또 새로운 제도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안 그러면 인원을 좀 줄이시든지. 너무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면 오시는 분들이나, 의견도출이 안 되죠? 뭐 한 10명 앉아서 의견도 안 되는데 50, 60명이 한마디라도 할 수나 있겠습니까, 이게? 그 회의시간이 한정되어 있을 텐데, 그죠?
이 부분은 저희들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개별적인 육십 몇 건의 과제라 했는데, 그 과제를 발굴하는 중심이라기보다는요, 전반적으로 각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19개 분과가 있는데, 그런 분과들에 대한 정책방향을 저희들이 기안한 부분들이나 낸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분들이 이해도 하고 그런 와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제안도 하고 이렇게 드리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해는 가는데 하여튼 이 지금 보니까 너무 주제들이 좀 황당스럽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 주제만 논의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도출된 연구과제 목록입니다, 이게 보면.
예.
여기에 2013년도에 6개, 2014년도에 6개 이런 과제가 도출됐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도출된 과제가 그다지 좀 현실, 와 닿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예.
그 부분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페이지 16페이지에 혁신도시 부분에서 한번, 혁신도시가 지금 일단 공공기관은 많이 지금 이전이 많이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전기관이 부산시 현지화사업이 대단히 좀 더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앞서 말했던 정주여건 부분 때문에 대단히 이게 조금 더딘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문제점이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와 관련 정주여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현지화사업 추진의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여하튼 간에 저희 부산시로 내려오는 공공기관들은 지금 뭐 다 픽스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정착이 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학자금 지원이나 정착금 지원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정서적으로 그분들이 지역에 얼마나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유대관계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뭐 결혼문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안착이 되면 좀 더 이제 부산이라는 지역사회에서 더 융화가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앞으로 이제, 다음 달인가요? 아마 저기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도 기관들, 남녀 간의, 미혼남녀 간에 그런 미팅기회도 또 12월 달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지엽적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2015년 2월 되면 해양과학기술원만 오면 다 일단 오는 것은 완료가 됩니까?
일단 기관은 그렇습니다. 2월 달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소위 말하는 현지화 되는 가족들의 이전율이 얼마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계십니까?
전체 이전율이…
(뒤를 돌아보며 직원과 대화)
아직 정확하게…
아직 조사된 바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세종시도 뭐 대단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한번 신문에 보니 방송에 나온 게 집에도 못 가고 원룸에서 매일 밤마다 맥줏집에서 치킨하고 맥주만 먹고 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이 혁신지구를 기왕에 만들기로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되었고 그렇다면 어쨌든 아까 우리 서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기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한테 억지로 있으시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도록, 교육여건 특히 교육여건이겠죠? 생활여건이야 어떻게 부산이 뭐 살기는 서울보다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생활여건이 물가라든지 집값 싸고 하기 때문에, 다만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게 문화인프라라든지 교육여건 부분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 지금 혁신도시의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고급인력들을 부산에 끌어들이려 하면 어쨌든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말씀,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어떤 산업시설들이라든지 IT 여러 가지 업종들을 넣으려고 노력을 하는 만큼 정주여건을 마련하는데 그만큼 신경을, 뭐 한 10분의 1이라도 쓴다면 훨씬 더, 오지마라 해도 다 올 것이다. 부산 같은 도시에 그래도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해양도시이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기후도 따뜻하고 물가도 싸고 인심도 괜찮고 이 교육여건이라든지 조금만 보완을 해 주면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유인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형적으로 해운대 센텀지구와 혹은 오션타워지구에 고층빌딩들만 서 가지고 결국은 부산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전부 서울에 있는 혹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별장을 사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제로 우리 부산의 토박이들보다는 결국은 그게 고도화되면 외부사람들의 하나의 별장지기밖에 안 되지 우리 부산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시에서 ‘뭐 안 오는 걸 어떡하겠노?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면 그게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좀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에도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그 절체절명만큼 이분들이 서울에, 주말만 되면 서울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걸 가족들이 내려와서 만약에 우리 부산지역에서 살면서 문화를 향유하고 또 소비를 한다면 그게 더 큰 일자리창출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아까 서부산과 더불어서 정주여건 부분에 대해서 핵심과제로써 좀 심각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연적으로 이전기관 부산의 현지화 사업과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뭐 다양한 활동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봉사활동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자녀에 대한 영어교육 지원한다는 부분이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은 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좀 더 고민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충분히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일회적이나 어떤 이벤트적인 행사 갖고는 있을 수가 없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서부산과 함께 고민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
예, 박석동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 조금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내가 한 꼭지밖에 못했는데 다시 조금 더 점검을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정책실명제에 작년도 3월 달에 이게 각 부서에다가 다 전달이 되어 가지고 계획이라든지 홈페이지에 입력을 하기로 했는데 홈페이지 지금 거의 2년이, 1년이 좀 넘었고 거의 2년이 되어 가는데 실장님 혹시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들이 스스로 기입돼 있는 거 봤습니까?
제대로 정비가 잘 안 되어 있다는 지적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감사결과보고는 뭐 완료로 와 버리고 다 잘된다는 식으로 와 버리면 이거는 거짓보고 아닙니까?
그게 뭐 저기 저번에 지적했던 거 보완했다는 차원에서 잘됐다고 아마 보고서상에는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미흡한 부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홈페이지를 작년도에 예산을 넣어 가지고 정책기획실의 소관에서 우리가 예산도 넣고 이래서 시 전체의 홈페이지를 대거 개편을 했는데 그때에 이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입안자라든지 최종 결재권자라든지 이런 게 시민들이 알아서,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이 또 내부관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10년 후에 일이 벌어졌을 때라도 최종 결재자가 책임을 지는 상황 하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렇게 되면 좀 더 책임감이 있게 되는데, 너무 방치해 두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료요청으로 용역일 경우에는 수행자 그다음에 설계자, 예산과 관계된 그 내용의 규칙에 따른 정책실명제가 지금 관리되고 있는 내역들을 이건 개별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이거 도저히 이래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만 가지고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거 뭐 계속 이어서 내가 자꾸 이것만 물으려니까 그렇는데 다른 거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방분권 관계도 지금 몇 년간 처리하고 있죠?
몇 년간 처리한다는 말씀이…
몇 년간 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예산을 투하를 시작했습니까?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2년 되어가네요?
아니요, 2003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방분권에 예산을 넣고 또 그걸 운용을 하면서 얻어낸 게 뭡니까? 중요한 거 한두 개만.
분권과제라고 얘기하는 건 실질적인 성과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했다든지…
그게 5%에서 20% 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못했습니다.
하나도 못했죠? 그래 한 게 뭡니까? 지원분과를 2003년부터 12년간 예산도 넣고 조직도 움직이고 또 시에도 분권위원회가 생겨서 그 돈도 예산에 들어가고 지금 계속 했는데 우리가 얻어낸 게 뭐냐 이거지.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그 간에 이제 다양한 뭐 지방소비세를 도입했다든가 지방분권과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었다든가 했는데 부산시에 저기 분권운동과 관련되어서 1억을 줘 가지고 당신들이 얻어내는 게 뭐냐고 하면 딱히 그렇게 말씀드릴 거는 없죠. 없는데…
그래도 한 개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러한 각 지역별 분권운동가들이 다 결집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합심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지방소비세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지방소비세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확대했지요?
지방소비세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지방세정책과장 할 때…
지금 쭉 기재위에 공무원을 처음부터 있으면서 기재위에 계속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시 정책기획실장이 아니더라도 30년간 기재위에서 이 세금관계니 뭐 이거 했는데 지방분권을 위해서 해 준 게 뭐며, 우리 부산시도 억울한 거예요. 십몇 년간 지방분권 애를 썼는데 이루어진 게 뭐냐 이거지. 우리는 억울해 죽겠어요. 중앙에서 안 해 주니까.
그렇죠.
그럼 있을 때 뭐 했어요? 좀 해 주지.
(장내 웃음)
제가 지방소비세 도입을 했는데요, 기재부하고 열심히 싸워서…
그래서 몇 프로를 10년 사이에 이루어졌느냐 이거지.
지방소비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방소비세 없는 거 만들었는데요, 뭐.
그래서 그게 5%를 처음에 만들…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십몇 년 전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프로입니까?
지금 11%죠.
자, 그것도 우리가 20%를 목표로 가져갔습니다. 아직 반도 안 오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방분권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목조목 해 가지고 이제는 수혜자의, 시달자의 입장에서 수혜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거 기획실장이 해내세요. 중앙의 기재위에서 이거 하다가 내려온 사람인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도 20%로 가능합니다, 지방소비세는.
저희들은 가능한데요, 기재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 핵심간부로 있다가 왔으니까 방법을 모색하라 이 말입니다, 내 말이.
알겠습니다.
거꾸로 됐잖아요,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분권의 여러 가지 문제, 뭐 열 한 서너 가지 중요안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거기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재정문제에 복지사업하고 국고보조금 확대도 기재위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애를 안 쓴 건지, 이제 오셨으니까 해내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큰 짐을 주시는데요.
이거는 의회에서 재촉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거 시장님보고 좀 해 내라고 하시지 하필이면 기획실장보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광특회계하고 사회발전계정 신설은 되었습니까?
예.
광특회계 쪽에서 지방분권 관계와 지방분권과 관련된 광특회계 그다음에 사회발전계정 이거는 신설이 되어야 우리 지방의 재정이 열악한데, 아직도 자립도가 오십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이나마도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이거는 우리 지방에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지방분권 된 광특회계 신설 됐습니까?
광특회계가 지특회계로 바뀌어서 이제…
지방분권과 관련된 광특회계계정이 있느냐는 겁니다.
아, 그거는 새롭게 돈이 투여가 된 거는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이거 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고 하겠다 했어요, 작년 전임자 기획실장이.
예?
하겠다 한 거예요. 전임자 실장이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전임 실장이라고 하면 행정부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다음에 사회발전계정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는 지방으로 내려줘야 되지요?
하여튼 지방으로, 하여튼 그 안에 자율편성 계정은…
이거 해 내세요.
알겠습니다.
사회발전계정은 신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발전계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데 미미합니다.
규모가 말씀이시죠?
엄청나게 미미합니다.
이 규모를 더 늘려달라는 걸…
분권, 지방분권하고 다 관련된 내용들인데 내가 지금 재정관계만 지금 따지는데 경찰자치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부분과 관련된 거는 내 하나도 안 하는데 전부 기획실장이 할 일이에요. 안 그러면 지방분권에 대해서 13년간 노력했는데 별 실적도 없다고 답했으면 뭔가 내놔야죠, 이제. 기획실장이 그거 하라고 중앙무대에서 지금 불러온 거 아닙니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비부담률의 인상도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부산이 대표가 되어 가지고 이것도 프로테이지를 올려야 합니다. 재정관계만 제가 따졌습니다. 나머지 이제 부산시 정책기획실장이라면 분권과 관련된 제반 열 몇 개의 항목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내놔야 됩니다. 몇 년 만에 하겠다라는 로드맵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장님이, 충분히. 왜? 거꾸로 됐으니까 답을 알 거란 말이에요. 부탁합니다, 기대하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조직도 이 시스템에 넣으세요. 하나 내가 좀 부탁 아닌 또 그거, 시정연구회, 국장단의 중요 이슈마다 그때그때 의사결정을 하는 시정연구회입니까? 시정 뭐 조정위원회?
아, 시정조정위원회요?
거기에 앞으로 있을 그걸 보니까 기획재정관 소관이 아니고 기획기조실장 바로 소관에 유시티정보담당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아직까지 또 결론을 내봐야 알겠지만 어차피 그럴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첫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태까지 정보담당관이 우리 내부 SM 쪽에만 치우쳐져 있고 산업하고 관계된 ICT가 다 빠져 있어요, 우리 부산시에는. 그게 신성장산업에 일부 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미창부라든지 박근혜 정부의 방향은 이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미창부로 바꿀 정도로. 거기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투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정보담당관 부분하고 신성장 쪽에 있는 이 고급기술 ICT 쪽과 BT, CT 쪽의 관리를 기업과 연관된 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는 할 용의가 없느냐 이거죠.
아, 그 부분은…
그게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직제상으로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이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말씀하시는 그런 정보화 관련 되어서 산업들 부분은 일자리산업실에 ICT융합과라고 있습니다.
아, 그쪽으로 넣을 겁니까?
예, 그 기능을 넘겨놨습니다.
그거는 사업부서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좀 문제가 있다 봤습니다.
예, 산업적인 차원 접근에서…
알겠고요.
예.
알겠고요. 음악창작연구소가 뭐 이래 만들어지는 모양입니다. 국비 10억에 그게 매치 10억으로, 20억으로 가는데 시정 아까 거기에서 한번 다뤄 봐 주십시오.
시정조정위원회에서요?
예, 조정위원회에서.
예.
이게 일개 구청에 홍보관으로 갈 가망이 있고 이게 산업콘텐츠 쪽으로나 또는 산업 활성화 쪽에 이게 지금 음악이지만 음원들이 안 쓰이는 데가 없거든요. ICT 쪽이든 어디든. 이거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건데 어느 한 구청으로 용역 주는 형태로 가버리면 한 곳에 사로잡혀 버리게 돼요. 이거는 큰 바운더리 내에서 오래 간만에 새로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그래서 그걸 한번 저도 어느 게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용역을 뭐 구에 줘서 구에 운영비가 자기들 다 쓰고 10억을 우리가 구축해 주고 건물 지어주고 구청에 주는 게 옳은 건지, 시에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직접 할 것인지를 한번 거기에서 다뤄 봤으면 좋겠어요.
예, 부시장님 주재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회 아까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138개 중에서 법정 그거는 60, 아, 88개밖에 없습니다. 100페이지에. 그러면 거꾸로 50개가 우리가 법적인 근거 없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00페이지에 보면 88개 위원회가 법적근거에 의해서 두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매년 행감 때마다 나오는데 위원회 수가 너무 많으니 한 번도 회의를 안 열린 것은 통폐합을 하라. 그 부분 부분별로 통폐합을 하라 했는데 이 건도 한번쯤은 검토를 해서 꼭 가야 할 거는 가야 되고 통폐합할 것들이 나올 것 같다, 50개라는 게 관계없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시간이 좀 부족해서 조금 더 못 물어봤던 거 조금 더 추가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변성완 실장님 안행부 출신 아닙니까?
안행부 맞습니다.
기재위에서 자꾸 내려왔다고 하니 내가 헷갈려요.
아니, 그러니까… (웃음)
안행부 출신이죠?
예.
왜 자꾸 기재위…
저는 지방분권편입니다.
아, 그래요? 많이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방분권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아까 조금, 조금 우리 실장님 답변 중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를 좀 거론을 했는데, 어쨌든 이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도 나오고 계시고, 그런데 감독부분에서도 좀 소홀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이거 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주점에서 결제를 하는 이런 사항도 발견이 되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잠깐만,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어디서 결재를…
지방분권혁신운동본부 보조금을…
아, 분권운동 그쪽에서…
그렇죠. 예산을 지원해서 이 사용내역을 보면 보조금 정산을 현금사용을 하고 평상시에 주점을 결제를 하고 마트 가서 물품구매내역을 잘못된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나온다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참 아쉬운 게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1억 남짓 하는데, 이 사실 큰돈입니다. 시가 우리 부산시가 예산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9조가 넘고 그러다 보니까 돈 1, 2억이 사실 크게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시·군 단위로 가면요, 돈 1,000, 2,000만 원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사업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지방분권혁신운동이 꼭 필요한 것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아니 상대적으로 이렇게 도덕적 해이적인 단체가 되어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거 잘못된 겁니다. 100% 잘못돼서 사실상 뭐 금액은 회수조치는 했지만 앞으로 이런 민간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나 이런 거를 더욱 더 강화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단체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아니, 혈세를 갖다가 마트 가서 물품을 구매하고 술집에 가서 술 먹을 때 쓰고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그리고 이거 대표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십 몇 년간을. 그러면 시의 예산 받아서 결국 이거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또 마찬가지죠, 아까도 지적했던 재단법인 부산창조재단 같은 경우 기부문화를 활성화한다는 사업인데 과연 기부문화를 얼마나 활성화시켰습니까, 지금? 매년 1억 2,000씩 지급을 해서. 이거 사용내역 어떻게 된 거예요?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하시는 분이 자료를 주셔 가지고 실장님한테…
어쨌든 간에 아마 금년도에 처음 지급이 됐고, 그래서 하여튼 그 전년도에는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서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면밀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라는 거는요,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사회에 돌려주자는 측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대표하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부산을 대표하는 실제 기업계, 금융계 대표들, 수장들입니다. 미국에 우리가 굳이 말씀 안 해도 알잖습니까? 빌게이츠다 워런버핏이다 이런 훌륭한 분들이 존경받는 이유가 사회에서 벌어들였던 그 많은 이익에 대해서 또 사회에 돌려주겠다는, 자식에게 대물림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미국사회에서도 존경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부문화를 하겠다고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분이 시에다가 1억 2,000씩 받아서 쓴다라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지? 모럴해저드 아닙니까, 이거? 오히려. 기부하겠다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시의 보조금을 받는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분들이 뭐 기부를 하겠다 하면 물론 따로 하시겠죠. 뭐 따로 아마 열심히 하시리라고 봅니다.
이런 돈을 어디다 씁니까, 도대체?
그 내용들은…
기부하라고 술 사주러 다닙니까, 1억 2,000을?
예?
1억 2,000을 받아서 어디다 썼냐고, 어디다가?
그 지출항목들은 나름대로 사업들은 있습니다. 뭐 영상물제작이라든지 회의개최, 강좌, 강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이게 사실은 이 공무가 어려운 것이 시민의 혈세를 쓰는 입장에서는 또 단체들 역시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꼼꼼하게 뭐 창조재단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다 마찬가지고 하니까 민간단체 지원금을 받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닙니까? 국회든 정부든. 보니까 국회 전문위원실까지도 간담회 할 정도로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확보해 가지고 그 예산이 혈세가 줄줄 샌다 하면 누가 그거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죠?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브랜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해양문화, 영화영상산업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영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실장님 담당부서는 아닌데 간부회의 할 때 가서 조금 주장을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불꽃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즐거운, 아름다운 밤을 즐길 수 있는 반면에 또 거기에 몰려들었던 여러 가지 주변상권의 활성화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영화제를 하는 이유가, 벌써 영화제 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우리가, 그죠? 몇 년쯤 됐죠? 약 15년…
10년 된…
몇 년 됐습니까, 대략?
19회입니다.
19회면 20년이거든요.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바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 10년 만에, 그죠? 세계 중심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경제대국으로. 국가가 바뀌었습니다. 부산이 영화제를 20년 동안 하는 동안에 부산이 영상도시라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 계속 하는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영화인학교 한다는 것도 이게 무슨, 매년 들어가는 경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지적도 나왔던 거고, 영화제를 통해서 부산이 얻고자 하는 영화산업이 또는 부산에 제대로 된 영화사 하나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고, 아직도 우리 비경쟁 부분이죠? 20년 동안 경쟁 부분도 도입이 안 됐단 말이죠. 이거는 무슨 발전을 우리가 이루었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돈을 그만큼 써서 영화제를 해서 어디 제대로 된 배우가 부산에 살아서 부산에 어떤 무슨 조그마한 어떤 뭐 미국의 비브리힐즈 정도는 아니라도 무슨 영화촌이 하나 생긴 것도 아니고, 해운대에 가서 우리가 자랑하는 해운대에 가서 영화인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도시브랜드 그런 것 아닙니까? LA가 영상, 그죠? 영화도시 하면 비브리힐즈 가면 영화배우들도 만날 수 있고 또 그게 관광코스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그렇게 제고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부산이 하고 있는 영화제가 얼마만큼 기여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냉철하게 평가를 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영화제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영화제를 통해서 부수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래 어떤 부수효과가 있느냐 이거지, 지금.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영화제 통해서 하다못해 가까운 일본이든 동남아든 중국이든 관광객이라도 좀 들어왔느냐? 전혀 변수가 없어요. 기껏 젊은 영화마니아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찾아왔는가는 몰라도. 그렇다면 이 영화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취소하자는 측면이 아니라 산업에 도움이 되는, 그죠? 영화도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도시브랜드를 하자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시가 고민하고 산출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시장님 우리가 이번에 하시는 사업 중에서 역점을 두어야 될 부분을 좀 시장님께서 실천을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일자리창출 못지않게 동·서 균형개발, 그죠? 서부산권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강조를 하시고, 그래 서부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됐느냐 안 됐느냐 물으니까 계획이라고 하니까 저도 조금 의아스러운데…
아니, 지금 과 단위 편제는 이번에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국장급 그 자리 있잖습니까? 서부산개발 그거를 묶어서 국을 만들 것 아닙니까? 국장급 자리는 안행부에서 금년 말까지 2개국을 신설한다고 통보를 해 줄 예정입니다. 그게 통과가 되어야지 후속적으로 저희들이…
아,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중적으로 관련부서를 두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리 항간에 서부산에서 느끼기를 역대 시장님들이 사는 데가 다 해운대 쪽입니다. 남구, 해운대. 그리고 부산시에 실질적으로 고급 간부 분들이 대부분이 사실은 서부산에 거주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거 실장님 아세요?
토요일 날 저희들이 비전워크숍을 했잖습니까? 그때 저희 분임에 계시는 한 서른 몇 분의 과장님급 이상 간부들이 있었는데 그쪽에 사시는 분 손 들어라 하니까 한 세 명 드시더라고요.
그게 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사람이 보는 것 이상, 그죠? 차제에 시장님 이제 관사에 계실 것 아닙니까? 관사에 계시죠? 시장님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시장님 거주를 어디서 하십니까?
관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관사에 거주하시죠? 또 시장님이 관사에 거주하셔야 되고, 행정부시장은 어디 사세요, 행정부시장은?
저기 거기가 수영강 위죠. 동네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쪽입니다.
그렇고, 경제부시장 이번에 부산에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분이 기재위에서 내려온 분입니다. 그죠?
예.
기재위 출신이죠? 그분 사는 곳이 마찬가지로 그쪽이죠?
예, 남천동 쪽으로…
부산에 내려오신 경제부시장, 이제 우리 실장님도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그 두 분이 또 관사에 계셔, 실장님 해운대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 고급 간부님들 중에서 경제부시장이나 실장님 정도가 서부산개발에 대한 의지를 좀 더 확고히 하기 위한 측면에서라도 관사를 서부산 쪽으로 한번 옮길 생각 없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옮기기 싫습니까?
제가 오늘 받은 질문 중에 제일 곤혹스러운 질문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에 이 정도 각오 안 했습니까?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까?
예.
오늘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즉답은 안 얻어낼 테니까 한번 그런 의지를 한번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동선이라는 게, 그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는 곳 그리고 움직이면서 많은 것을 보면서 시의 어떤 정책이 제대로 되는지, 또 공사현장 이런 부분도 시민의 불편함도 실제 느끼는 거 아닌가요? 이게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중요시하자는 측면이니까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세요.
위원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부산비전을 부발연에서 다시 준비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매년 부산비전, 비전 계획을 계속 짜면 뭐하노? 새로운 좀 톡톡 튀는 아이디어 좀 만들어 내자. 그렇게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발상전환도 좀 하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부발연이 우리 정책기획실 산하의 연구기관인 만큼 그런 좀 정말로 쌈박한 아이디어 나올 수 있도록, 그죠? 그거 해야 싱크탱크지 그거 안 하고 싱크탱크라는 소리 듣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 싱크탱크가 뭡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죠. 역할을 해야 싱크탱크지. 그리고 이런 거 잘하면 제가 봤을 때 연구비 아니라 급여수준도 올려줘도 됩니다.
맞습니다.
하는 만큼 해 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앞으로 부산비전을 새로 만든다면 제대로 좀 쌈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안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실장님이, 또 그런 안을 내는 연구원이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또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시의 어떤 지시과업수행 여기에 매이다 보니까 아니할 말로 탁상연구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야 우리 민선 6기 성공하는 겁니다.
예.
그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쨌든 뭐 또 지적할 게 또 있습니다. 모바일홈페이지 이런 것도 보니까 유지보수 용역업체를 참가제한을 둬 가지고 특정업체를 미는 듯한 이런 지적도 받고 했는데 이것 좀 부끄러운 짓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특정업체를 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설마 뭐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그런데 아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그거는 위원님께 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해를 충분히 받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입찰제한을 두면 거기 딱 참여하는 업체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능력이든 성과업체 중심이 선정이 안 되고 염두에 둔 업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거는 옛말에 뭐 어느 밭에는 갓끈을 매지 말든, 신발끈을 매지 마라 안 했습니까, 그죠? 그게 공무죠. 그래서 힘든 거죠.
하여튼 아마 위원님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아뵙고.
그래서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게 사실은 우리 부산시의 정책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볼 때는 좀 수준 낮은, 그죠, 행정업무가 되니까 수준을 좀 올려야 됩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적할 것도 많고 해서 저는 이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역할을 열심히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민선 6기 성공할 수 있도록 다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앞서 이상민 위원께서 공공기관 이전 후에 현지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공공기관 이전했을 때 부산지역 일자리창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있었나요? 예를 들면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부산지역의 어떤 취업희망자, 지역인재를 얼마나 채용하겠다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 보셨나요?
이전 공공기관 13개 지금 채용인원이 부산인재 채용인원이 11월 현재 한 273명 정도 채용을 하려고 하고…
채용계획이?
계획이죠, 이거는. 채용계획이 그렇게 있습니다.
일단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에 부산시민의 취업률이 좀 높아져야 그 효과 또한 더 볼 수 있는 거니까 정책기획실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마 가능하시다면 새해 업무보고 하실 때 이전이 완료되는 예를 들면 이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번 접촉을 해 보시고, 계획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하고 박석동 위원이 많은 말을 했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 만약에 사회운동가들이 하면 상당히 이로운 점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하는 거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마는 그냥 지적 확인 하나 하려고 발언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 행감자료 90페이지 거기 보면 예산지원액이 지금 4,300만 원,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 부분 확인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9월 30일 현재 집행된 금액을 적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한번 보시면 이 부분 내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예산서를 한번 봤더마는 이 문제가 거기에는 이천 몇 백만 원 적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예.
그리고 지금 109페이지, 도시브랜드 이 부분도 지금 실제로는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실제로 3년 계획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 번 했는데 지금 부산 브랜드의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브랜드와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다 평가를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뭐 산복도로르네상스라든지 갈맷길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은 걸로 그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도시브랜드위원회에서 네이밍을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각 파트별로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유기적으로 융합을 하고 통합을 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런 거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체계나 전략 그런 거를 고민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하여간 브랜드위원회에서 앞으로도 그런 것 중심으로 이렇게 좀…
어쨌든 지금 브랜드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1차를 갖다가 끝났고 2차는 지금 다시 3년계획을 또 잡았죠, 그죠?
예, 3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제 시장님 임기하고 통일시키기 위해서 한 4년계획으로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쪽에 대해서 가장 중점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도시브랜드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예.
그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존의 도시브랜드 1차년도에 좀 미흡하다고 한 부분들이 시민의 의사를 좀 많이 듣고 하는 부분, 시민과의 소통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 보강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정책적으로 강조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새롭게 좀 고민할 부분들이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정책기획실에서 실제로 보면 지방분권이나 도시브랜드나 어쨌든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제 말이 맞을란가는 모르겠지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브랜드를 갖다가 지금 보면 무슨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영상, 영화 그리고 오페라하우스 등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면 오늘도 우리 잠깐 오후에 누가 부산창조경제 핵심위원에 선임된다고 롯데맨이 오셨더라고요. 롯데맨이 오셨거든요. 왔는데, 실제로 우리 부산에는 100대 기업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 유치도 하나의 브랜드에 가치가 있다, 부산을 알리는데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 부산이 더 이렇게 세계적으로 보이는 거지, 어째 보면 작은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산을 갖다가 상위하는 그런 부분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부산항 안에 하는 그렇게 거론하지는 않겠지마는 어차피 시장님의 그거니까, 그런 이미지가 다른 나라에도 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부산의 브랜드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산, 우리 어찌 보면 지자체라는 것이 지역을 위주로 하는 거고, 그죠? 어차피 그런 큰 나라를 대표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지역에 가면, 그래도 어느 지역에 가면 우리가 말하는 포항은 철강 이런 식으로 무슨 특출한 게 뭐가 있어야만 그래도 그 가치가 전체적인 우리 부산의 가치가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책기획실장님이 이렇게 부산에 오셨고, 또한 행안부에 있다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발이나 섬유 이런 브랜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도시 부산의 그런 대기업 이런 데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이 부발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부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도우겠습니다.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정책기획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
전 문 위 원 류지식
○ 피감사기관 참석자
정책기획실장 변성완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
평 가 담 당 관 이도준
법 무 담 당 관 우동백
대외협력담당관 김태효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41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20 |
| 2 | 7 대 | 제 241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21 |
| 3 | 7 대 | 제 241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9 |
| 4 | 7 대 | 제 241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20 |
| 5 | 7 대 | 제 241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9 |
| 6 | 7 대 | 제 241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24 |
| 7 | 7 대 | 제 241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9 |
| 8 | 7 대 | 제 241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8 |
| 9 | 7 대 | 제 241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21 |
| 10 | 7 대 | 제 241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8 |
| 11 | 7 대 | 제 241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8 |
| 12 | 7 대 | 제 241 회 | 제 7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 | 2015-01-27 |
| 13 | 7 대 | 제 241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21 |
| 14 | 7 대 | 제 241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20 |
| 15 | 7 대 | 제 241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8 |
| 16 | 7 대 | 제 241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8 |
| 17 | 7 대 | 제 241 회 | 제 6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 | 2015-01-26 |
| 18 | 7 대 | 제 241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20 |
| 19 | 7 대 | 제 241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20 |
| 20 | 7 대 | 제 241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19 |
| 21 | 7 대 | 제 241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4 |
| 22 | 7 대 | 제 241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4 |
| 23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 2015-01-22 |
| 24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원전특별위원회 | 2015-01-22 |
| 25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 2015-01-22 |
| 26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 | 2015-01-15 |
| 27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2-17 |
| 28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2-17 |
| 29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2-16 |
| 30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2-16 |
| 31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20 |
| 32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19 |
| 33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14 |
| 34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4 |
| 35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4 |
| 36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 2015-01-21 |
| 37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 2015-01-21 |
| 38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 | 2015-01-06 |
| 39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2-12 |
| 40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4-12-11 |
| 41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원전특별위원회 | 2014-12-11 |
| 42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2-05 |
| 43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2-04 |
| 44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2-04 |
| 45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19 |
| 46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18 |
| 47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4-11-18 |
| 48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14 |
| 49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3 |
| 50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3 |
| 51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 2015-01-19 |
| 52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 2015-01-19 |
| 53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4-12-19 |
| 54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 | 2014-12-19 |
| 55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4-12-16 |
| 56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4-12-10 |
| 57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2-04 |
| 58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2-04 |
| 59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2-03 |
| 60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2-03 |
| 61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2-02 |
| 62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4-11-14 |
| 63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14 |
| 64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14 |
| 65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3 |
| 66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3 |
| 67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13 |
| 68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 2015-01-16 |
| 69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 2015-01-16 |
| 70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4-12-17 |
| 71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4-12-15 |
| 72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4-12-09 |
| 73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4-12-03 |
| 74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2-02 |
| 75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2-02 |
| 76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2-02 |
| 77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2-02 |
| 78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28 |
| 79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4-11-13 |
| 80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13 |
| 81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13 |
| 82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2 |
| 83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2 |
| 84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12 |
| 85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 2015-01-15 |
| 86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 2015-01-15 |
| 87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4-12-08 |
| 88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4-12-02 |
| 89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2-01 |
| 90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2-01 |
| 91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28 |
| 92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27 |
| 93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26 |
| 94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4-11-17 |
| 95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4-11-17 |
| 96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12 |
| 97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4-11-12 |
| 98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12 |
| 99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12 |
| 100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2 |
| 101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2 |
| 102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4-11-11 |
| 103 | 7 대 | 제 24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4-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