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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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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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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공기업특별위원회
(10시 53분 개의)
○ 위원장 김영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공기업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 제24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사업무를 우리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 맡게 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TOP
(10시 54분)
○ 위원장 김영욱
의사일정 제1항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중묵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중묵 위원
예. 박중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의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영욱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 조정화 위원
아, 위원장님, 저는 사전에 저, 같이 의논한 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욱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여기는 사실 답변자가 없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십시오.
○ 조정화 위원
예. 속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공기업특위가 횟수로 거의 한 4개월 정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흐르는 동안에 사실 이 공기업특위를 만든 취지가 우리 부산시민의 혈세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시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공기업의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업무와 성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적정한지 이런 부분에 있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차에 이 민선 6기에서 특위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위가 형성이 되고 만들어졌다 하면 오늘 이 조사 계획서를 좀 더 내실 있게 또는 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충분히 좀 사전검토도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계획서를 올려서 동의를 받으려 한다는 거는 대단히 특위 운영이 반민주적이다, 또한 충분히 위원들 사이에서도 소통의 부족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결산 등 많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충분히 우리 특위에서 논의가 되었다면 하는 아쉬운 점을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런 운영 속에서 이 특위활동이 제대로 진행될지 하는 부분에 있어 본 위원은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선 이 계획서상에 보이는 예산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산에 보면 전문가 참여 조사경비가 2,400만 원, 인쇄비가 600만 원, 특위 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이 1,000만 원, 사무기기 임차비 등이 2,240만 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내역서라든지 또는 위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들은 바도 없고 같이 소통을 해본 바도 없습니다. 공기업특위를 가동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헤치고 조사해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또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공기업특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특위 스스로가 그간에 있어서 충분한 소통과 원활한 회의진행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 스스로가 혈세를 낭비하는 특위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점을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민선 6기가 시민이 바라는 목소리를 담고 또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만큼 효율성, 성과중심의 의회가 되고 또 특위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한 형식적인 기구로서 조사활동이 갈 가능성도 많아 보이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처음 간담회를 통해서도 조사의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 계획서상에서는 담겨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또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혈세 낭비를 위해서 만들고 부작용을 방지하고 제대로 된 공기업특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시대, 특위 운영, 소통 부족을 한다면 과연 시민을 위한 특위 활동인지 특위를 위한 특위가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본 위원은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 발언이 이 속기록에 남아있는 만큼 충분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져야 되고 또 논의의 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더 할 말씀도 많고 또한 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본회의 중에서, 이런 정회 속에서 이 조사 계획서를 만들어낸다는 자체도 의회 운영에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공기업특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태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본회의 중에 잠시 5분 정회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의지 같으면 과연 이 참여하고 있는 특위 위원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심각한 우려를 본 위원은 또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욱
조정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 조정화 위원
마지막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 위원장 김영욱
예.
○ 조정화 위원
그래서 의회운영과 본회의 중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의장단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조율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특위를 위한 사무조사 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특위 운영과정을 소통을 하고 제대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은 정회 중에 많은 동료위원님들 기다리고 있는 만큼 말씀을 좀 줄이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영욱
예. 조정화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결정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