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관광국
- 일시 : 2014년 11월 20일 (목)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기호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체육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홍기호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홍기호
문 화 예 술 과 장 이근주
영 상 문 화 산 업 과 장 조원달
체 육 진 흥 과 장 이순학
관 광 진 흥 과 장 김현재
문 화 회 관 장 박성택
시 립 박 물 관 장 박방용
시 립 미 술 관 장 조일상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조병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황인구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호 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저희 국 소관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동료직원들과 함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시정에 더욱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근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순학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현재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박성택 문화회관장입니다.
박방용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조일상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조병수 충렬사관리사무소장입니다.
황인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조원달 영상문화산업과장은 지스타 개막식행사를 마치고, 마치는 대로 참석을 하게 되고 조용철 마이스산업과장은 부산 단독 마이스로드쇼에 출장 중으로 참석이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요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기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국장 외의 답변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홍기호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리 저리 나누어지게 된 데 대해서 우리 직원님들도 아마 섭섭한 분도 많으실 겁니다. 많으시고, 우리 체육과 문화 이게 좀 나누어지고 있고 앞으로 또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부산시의 문화관광체육을 이끌어 온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부산관광공사에 금년의 출자금 얼마나 지원하셨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올해에 지원은, 68억입니다.
68억요?
예.
작년에는 얼마나 지원하셨죠?
작년도 68억입니다, 예.
지금 관광공사는 출자금을 몇 년간 얼마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5년간 350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70억씩 출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관광공사를 설립한 배경과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사의 설립은 요즘 우리가 관광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2012년도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조금 전에 국장님이 밝혔듯이 감동과 매력이 있는 세계관광도시로의 어떤 도약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맞겠죠?
예.
그런데 관광공사를 그런 큰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출범시키고 난 뒤 지금 3년째인데, 지금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 보면 너무나 빈약합니다.
매년 출자금 70억을 주고 나면 인건비와 운영 관리비, 예? 그것 빼고 나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르피나사업 그리고 시티투어, 낙동강생태탐방. 그리고 용호만 유람선. 이게 전부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출자금 70억을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인건비, 경상경비 빼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아요. 그런데 부산시가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세계관광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서 관광공사를 설립을 해서 그 미션을 부여해야 되는데 실제로 들어보면 아무것도, 속빈 강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는 부산관광공사에 인건비와 운영 관리비만 지금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뭐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
관광공사 어떡할 겁니까?
예. 위원님, 매주 저희가 시에 목요일 날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목요창의회의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목요일 날 창의회의의 주제가 관광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전 국장들이 부시장 주재로 토론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리에서 “관광공사의 지금 운영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차원의 의견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아주 좀 다양하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논의된 방안들을 가지고 곧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기로 이렇게 된 사항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들이 관광공사가 정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또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집행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사항들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관광공사가 부산의 관광을 책임질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관광공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부산시는 지금까지 3년 차 되는데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만 있다는 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관광공사의 이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주지 않으면 진퇴양난에 빠질 겁니다, 아마. 본 위원이…
예. 예측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 설립에 절대적 반대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공사를 출범시키고 난 뒤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부산의 관광의 핵심이 뭡니까? 부산의 관광, 부산만의 관광상품이 개발이 안 되어 있다. 맞죠?
예.
그리고 부산 관광 콘텐츠가 마련이 안 되어 있다. 그리고 부산을 대표하는, 외국사람들 왔을 때 사갈 물건이 없다. 요 세 가지가 지금 키워드입니다.
국장님, 맞죠?
예.
가장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아마 간부회의 때 질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부산의 관광’ 하면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관광상품은 어떻게 뭘 개발할 거냐? 그리고 부산의 관광 콘텐츠를 뭘로 채워 넣을 거냐? 또 부산을 찾은 분들이 가져가야만 될 기념품은 뭐가 있는가? 이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지금 빠져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보다도 더 많이 연구하고 고민을 해가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부산방문 국적별 관광수를 보면은 2012년에는 보면 일본이 가장 350, 중국 280만 명, 미국 순으로 오고, 그다음 2013년도에는 바뀝니다. 중국이 420만 명이고 일본 270만 명, 미국이 70만 명. 그리고 금년 9월로 보면 중국이 460만 명, 일본이 170만 명 이렇게 중국의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사항에서도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유치할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전세계의 타워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전세계 타워에 대해서.
예.
도쿄 스카이트리가, 일본에 도쿄타워가 옛날에 유명했습니다. 일본 도쿄타워가. 2012년에 준공을 했는데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634m의 타워가 2012년 가장 세계에서 최고 최대의 타워입니다. 이게 이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2위가 중국의 광동탑, 3위가 CN타워,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4위가 오스탄키노타워,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습니다. 5위가 동방명주탑, 상하이에 있죠? 그다음에 6위가 밀라드타워. 이런 순으로 전세계 600m, 553m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도쿄 스카이트리 관련 자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2008년에 시작해서 3년 동안에 걸쳐서 58만 명이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도쿄타워가 333m짜리 타워가 있었습니다. 명물로서 자리 잡았는데 그 기능을 다하고 이제 634m의 세계최고의 타워로서 만들 어 냈습니다.
그런데 이 타워를 가지고 왜 도쿄에서 이 타워를 만들었느냐? 이 타워를 만들면서. 이타워 옆에는 뭐 수족관, 관광시설, 상점 이런 걸로 구성된 도쿄 스카이트리타운이라는 대형 상업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스카이트리타워와 관련한 상품과 명칭, 로고, 건물 그림자까지 상표를 다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가 공인상품이 660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공인 660개의 상표등록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의 5%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로. 도쿄에서요.
예.
그다음에 도쿄타워가 위치한, 도쿄타워가 아니고 도쿄 스카이타워가 위치한 스미다구라는 지역에는 방문객이 연간 552만 명, 주변 상업시설 방문객은 무려 2,900만 명, 이럴 것으로 자기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연간 880억 엔, 도쿄 전체로 본다면 1,300억 정도로 자기들이 경제효과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 창출을 관광으로 인해서 이루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경타워 333m짜리를 가지고 그간 이렇게 사용을 하고 관광상품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 왔는데 634m라는 세계최고 최대의 타워를 건립함으로써 도쿄 스카이트리 라는 타워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관광상품 개발과 경제적 부가가치를 이렇게 만들 어 내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시는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고 배워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에 관광상품이 없다는 것 수십년 동안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다. 그리고 뭐 사갈 물건이 없다. 이 세 가지 핵심요소가 빠진 건 관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은 이래 머물고 가는 관광도시가 아니라 서울과 제주, 경주를 비롯해서 지나가는 경유관광도시로서 지금 자리하고 있거든요. 곧 지금까지 이 축적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고민 끝에 이러한 자료를 찾아내고 아! 우리도 부산타워가 용두산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오래되었죠?
예.
저걸 타워, 부산타워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두산공원에 가면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부산타워가 있는 게 아니고 노인네들과 갈매기만 있다.” 아! 갈매기가 아니고…
비둘기.
“비둘기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참 오래된 이야기고 또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뉴부산타워를 건립해서, 도쿄 스카이트리에 버금가는 우리도 뉴부산타워를 만들어서 이 기대효과와 동경의, 현재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현장확인 하셔서 우리 부산이 동경에서 만든 스카이트리를 못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게 만든다면 더 멋있게 더 첨단기술을 보태어서 부산뉴타워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우리 고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산 관광의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저의 결론입니다.
그럼 돈이 어디 있느냐?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세계적인 타워는 수천 억이 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것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따라하지 못하는 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재원을 마련할 방법을 제가 또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부산아시아드CC 매각의 방법을 통하면 재원마련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산아시아드CC의 매각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부산아시아드CC는 그동안 부산시가 골프장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또 충분한 역할을 해가 왔다. 지금 시점에서는 매각을 통해서 이 재원을 통해서 부산을 한번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야 된다. 재원을 조달하는 이 2,000억 정도, 아시아드CC를 매각을 하면 2,000억 정도 예상을 합디다. 이 2,000억 정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부산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아시아드CC를 보면 주변에 우리 부산시내만 하더라도 골프장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또 인근 경남에도 그렇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굳이 우리가 아시아드CC를 끝까지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또 역할과 기능은 충분히 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민간의 영역으로 넘겨주고 그 매각자금을 종잣돈으로 삼아서 부산시가, 만약에 아시아드CC를 매각을 하게 된다면 2,000억에 대한 이 매각대금을 국장님을 위시해서 전 부서가 막 가져갈라고 난리가 날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 아시아드CC의 그동안의 역할의 가치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부산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 예. 부산의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가져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산 관광의 이 중요한 부분을 정말 부산 관광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큰 프로젝트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부산 관광에 연결될 수 있는, 이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의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뉴부산타워를 도쿄 스카이트리보다 능가하는 타워를 만들어서, 인터넷 네이버로 들어가서 두드리면 이게 나옵니다. 예. 부산시가 못하라는 이유가 없습니다. 재원조달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본 위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안을 또 이 감사를 통해서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담당 국장으로서 듭니다.
우선 제가 전국의 관광의 현황을 보니까 아주 절대적인 수치가,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광도 전국의 관광을 이야기하면 아예 부산은 안 들어갑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을 이야기하면 서울과 제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70%, 80% 정도는 서울과 제주가 가져가고 그다음에 약 20% 내지 30%도 안 되는 걸 갖고 다른 14개 시·도가 관광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부산이 그나마 한 10% 가까이 이렇게는 차지한다고 봅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 관광의 어떤 볼거리, 콘텐츠 또 사가지고 갈 물건들이 매번 지적당하고 오래도록 지적당하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시고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한번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매년 뭐 관광상품 또 우리 관광기념품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또 우리 영도다리 복원, 도개 이런 것들이 좋은 관광상품으로 뽑힙니다만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관광기념품도 매년 선발해서 한 열 가지 이렇게 발표하지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특별히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강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뉴부산타워 건립은 참 이게 저도 말씀을 쭉 들으면서 야! 이것 정말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구체적으로 재원조달 방안까지도 말씀해 주시고, 재원조달이 또 우리가 통해서 재정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또 민자유치도 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조금 시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제언을 해 드리죠.
예.
도쿄 스카이트리는 타워높이가 634m입니다. 그걸 착안해 가지고 마케팅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는데, 아주 작은 겁니다. 예를 들면.
주변의 자전거대여점에서 5시간 동안 빌려주면 타는데 금액이 634엔. 그다음에 미용실에서 634초간 마사지 받으면 634엔. 뭐 기타이런 게 634m 이걸 가지고도 주변에 많은 이게 세일즈가 일어나고 있고, 현재 이게 조사된 겁니다. 예. 이 하나로 가지고 도쿄시가 660개를 공인상품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자들이 그걸 다 가져가 쓰면서 5%의 수수료를 시가 받고. 여러 가지 참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동안에 우리 이 자리 함께하신 선배·동료위원님 뿐만 아니라 또 함께하신 우리 직원님들도 부산 관광 이렇게 이야기하면 근 수십 년 동안 이 세 가지 꼭지에 답을 못 내고 있거든요. 관광상품이 없다, 관광 콘텐츠가 없다, 관광 기념품이 없다. 그러나 돈은 해마다 1,000만 원, 2,000만 원씩 계속 시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보려고. 돈은 수천만 원씩 매년 지출이 되었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까운 이웃에 전세계의 관광의 트랜드를 살펴보고 부산시가 부산 관광 100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이 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만이 이 해결과 동시에 이건 부가가치가 그만큼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또 아시아드CC도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이니까 역할과 어떤 기능의 부분에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매각부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이 어떤 새로 들어선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 시장님 재임시절에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신다면 정말 두고두고 100년 동안 부산 관광의 아젠다로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국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돈을 뭐 매년 몇 천만 원 넣어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꼭 좀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장님께 보고하셔서 좋은 결과의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곧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께서 관광공사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궤를 같이 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관광공사가 이틀 전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는 보고, 업무현황을 하는 자료에 뭐가 있었냐 하면 업무현황 1번이 뭐냐 하면 관광공사 정체성 확립입니다, 정체성 확립.
이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관광공사가 설립이 되고나서 2년 동안 어떤 기관이 정체성도 없이 2년 동안 운영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부산시 책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체성도 없는 회사를 설립을, 만들어가지고 2년 동안 운영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기본이 안 된 기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통감하시고 있죠, 이것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부산관광공사가 정체성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그 확립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국장께서 분명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홍기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정체성은 분명하지만 수익과 성과 면에서 너무나 미미한 우리 에이지웍스 영화영상 후반작업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에이지웍스는 부산시 입장에서 로케이션 또 스튜디오, 영화에 대한 모든 것 영상 후반작업까지 다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명실공히 영화중심도시가 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에 의해서 출발된 법인입니다. 그런데 이 법인이 2009년 2월에 설립된 이후에 대주주가 5년 동안 네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대주주가 네 번이나 바뀐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대주주가 많이 바뀐 점은 아무래도 경영이 악화되고 잘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영이 악화된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에이지웍스라는 회사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감 수주라든지 또 그에 따른 인력확보 또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저도 와서 파악을 업무를 해보니까 수도권에 비해서 이 부분들이 너무 약합디다. 그런 점들이 이 대주주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바뀌게 된 그런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와 의욕은 확실했지만 현실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중심도시가 되겠다고 하지만 너무나 초창기, 부산의 입장에서는 초창기고 관련된 모든 어떤 인프라라든지 여건이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주식회사 포스라는 곳과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최근에 그 계약을 하면서 대주주로 계약을 하면서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였죠?
네.
이 포스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3대 업체 중에 포함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려움에 우리 CJ가 사업포기를 요청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도 업체는 조금 우리가 대주주로 영입을 해야 사업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업체로서…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이죠? 에이지웍스랑.
예.
최근에 2014년 5월 6일날 대주주로 영입을 하고 우리가 관리 운영에 대한 위탁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계약서에 따르면 부산시가 이 주식회사 포스에 대해서 요구해야 될 사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관리미비 부분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4조에 따르면 후반작업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제출 받으셔야 되는데, 부산시 입장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서면질문 시 자료를 요구를 하자 10월 21일자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부랴부랴 작성해서 시에다가 제출했습니다.
부산시에서 왜 회계연도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챙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우리 협약서 위탁계약서 상에는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에이지웍스 쪽에서 이런 계획서 이런 게 제대로 준비가 좀 안 된 모양입니다, 실무적으로 요청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됐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계약서대로 미리미리 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탁 받은 재산에 대해서 화재보험과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그 증서를 부산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예.
5월 6일 날 계약을 했는데 언제, 며칠까지 보험계약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까?
예. 아마 이전 우리 업체하고의 계약 그게 7월 23일까지 보험에 만료시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7월 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달 이내에 보험가입이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기존 업체와 보험계약이 되어 있으면 상식적으로 그 명의를 계승하거나 명의자 변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계약한 날짜가 8월 20일입니다. 그러면 8월 20일에 한 달 전인 7월 23일까지는 주식회사 CJ시스템즈로 지금 보험계약자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화재나 사고가 발생이 되었었다면 그건 CJ시스템즈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였다는 얘기인데 국장님 말씀이 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 보험은 에이지웍스 명의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CJ라든지 뭐 포스란 게 아니고 대주주하고 한 게 아니고 에이지웍스하고, 에이지웍스 명의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유효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자는 에이지웍스, 관리자와 시설소유자가 정확하게 누구입니까? 에이지웍스입니까? 아니면 대주주인 주식회사 포스입니까?
저희는 관리자는 공식적으로 무조건 에이지웍스입니다, 예. 대주주가 어떻게 관리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설소유자도 에이지웍스로 되어 있습니까?
뭐 근본적인 소유는 우리 시고요.
예.
예. 에이지웍스에 위탁관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증서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따져보면 이게 어떤 게 맞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주식회사 포스와 계약서를,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셨고요, 그쵸? 아닙니까? 에이지웍스랑 체결을 하신 겁니까?
예. 우리는 어쨌든 에이지웍스가 어떤 법인이니까 거기서 대주주를 영입하고 이런, 물론 시가 어떤 방침도 정하고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에이지웍스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주주를, 선정을 바꾸고 이런 절차는 하고 그다음에 에이지웍스와 우리 시와의 어떤 협약 이를 통해서 실행한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계약만료가 5월 6일 자인데, 계약만료된 시점이 이제 5월 6일 이전이고 5월 6일 날 재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보험가입 날짜가, 만료일자가 통상적으로 계약한 데서 1개월로 되어 있으면 그 전 계약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왜 보험가입 날짜가 만기가 7월 23일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으나 부산시의 어떤 관리 부분이 좀 더 철저해야 되겠다는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후반작업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 실적을 저희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2013년도 10월에 한 번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10월 달에 현장방문을 갔다 오고 나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니까 2014년 10월 달에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3년간 두 차례에 한해서 에이지웍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실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8조에서 인력채용을 하고자 할 때 이제 신규인력을 채용하고자 할 때 인원의 3분의 2 이상을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는 인력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에이지웍스에서는 신규인력을 4명 채용하셨고요. 주식회사 포스 같은 경우는 24명을, 29명을 채용하셨는데 그중에 부산지역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분은 19명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를 간신히 턱걸이해서 넘겼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법인을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주주로 참여를 하고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고 장비를 사줄 때는 부산지역의 인재들이 그만큼 많이 채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계약서에도 이런 사항을 명시를 했는데 실상 지역인력 고용 어떤 창출이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에이지웍스에 들어간 예산을 제가 쭉 보니까요. 2008년도에 처음 건립할 때 국비가 78억 시비가 154억 해서 총 232억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여기는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1개당 11억이 넘는 장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체 예산중에 장비비만 79억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에서 운영비지원을 14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3개년만 지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운영비지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운영비지원은 더 이상 안 하고 계시지만 2013년도부터는 이제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시설 개·보수비를 시에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에 벌써 아까 보고자료를 보니까 한 2,000만 원 이상 투자를 하셨고요. 다음에 2014년도 추경으로 또 보수비 1,900만 원…
예, 1,900.
지원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보수비로 1,800만 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들어간 돈에 비해서 이 회사가 5년 동안 얼마나 실적을 거뒀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매출은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있고…
얼마입니까? 매출이.
예, 죄송합니다. 잠시만 좀 확인을,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40개 작품에 대해서 106억 7,900만 원 수주했습니다. 예산을 거의 30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5년 동안 사업성과가 100억에 불과한 겁니다. 민간회사라면 이런 회사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식회사 포스하고, 포스가 인수하고 난 뒤에 2014년도 수주물량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올해는 1개 작품에 24억 5,000만 원입니다.
1개 작품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에이지웍스 명의로는 1개를 수주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예.
대주주인 주식회사 포스 같은 경우는 몇 개를 수주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는 14편 164억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주식회사 포스가 비슷한 동종업계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본사를 이전해서 포스 소속직원도 있고 에이지웍스 직원도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식회사 포스 실적은 14건이나 되고요. 에이지웍스 실적은 1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에이지웍스는 공간 내주고 장비 대주고 그냥 들러리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점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참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 맞습니다.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화영상산업이 전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저희들 마음대로 참 안 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의 1%도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 수도권에 있는 영화영상업체를 부산으로 어떤 앵커업체로 삼기 위해서 유치를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런 점들이 좀 이런 좀 불합리한 구조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우리가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한 업체가 부산으로 오고 본사를 이전하고, 지금 현재 저도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채용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다 우리 지역에 인재를 채용 숫자를 늘리고 있고, 그래서 저의 생각 같으면 정말 이게 2∼3년, 3∼4년 지나면 훨씬 더 어떤 매출이 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관련 인력들을 많이 흡수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 좀 있어서 조금은 좀 그런 면이 있지만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에이지웍스가 그동안에 대주주가 교체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떤 물량을 수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사항이 좀 있고. 지금 이러한 사항들은 머지않아 좀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내년에 이제 30억 원 매출입니다마는 이 점을 우리 대주주하고 좀 해서 정말 좀 대폭 올리고 또 지금 현재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대주주를 유치하기 위한 이런 점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지적받을 만한 점들이 있는데 이런 점도 좀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갔더니 지하 1층, 지상4층 건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연면적이 8,236㎡인데요. 전체 직원 총 다 합해서 포스 직원 29명, 에이지웍스 직원 20명 해서 49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49명이 다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실제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을 했지만 여기서 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서울에서 하시는 건지 건물 자체가 들어가면 썰렁합니다.
그리고 뭐 향후에 신규고용계획을 부산지역에서 늘리시겠다 또 뭐 전체적으로 늘리시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획상에 보면 2015년도에 46명 늘리겠다고 되어 있고 2016년에 20명, 2017년 10명, 2018년 10명 이렇게 늘리겠다고 하셨어요. 2015년에 46명을 늘린다고 했는데 2015년도 지금 일감이 올해랑 별다른 수준이 아닙니다. 올해에 지금 1개 사업 24억 5,000만 원 수주를 했고요. 내년도 지금 수주 예약되어 있는 게 사업은 3개로 늘어났지만 금액은 3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원수를 지금 배로 늘리시겠다는 건지 참 낙관적인 기대만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뒷받침이 많이 안 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주주가 올해 새로 계약을 해서 들어왔고 향후 5년간 계약기간이 유지가 되겠지만 그 인근에 BCC 아시죠? 부산콘텐츠콤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오픈하고 나서 지금 날로 날로 입주업체가 늘어 가지고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련 있는 업체, 그 분야, 같은 영상 뭐 CG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붙어있는 두 건물이 너무나 상반되는 겁니다. 한쪽은 북적북적하고 한쪽은 투자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텅텅 비어서 이 사업이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존폐 위기에 놓여있고.
그래서 이 시설물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이냐? 당장 뭐 계약을 해지를 하고 이 사업을 우리가 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부산에서 영상후반작업이 가능할 것인가? 지금 영상후반작업 자체가 전부 단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로 서울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영업 면에서도 그렇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뒤쳐집니다. 그래서 이 에이지웍스를 계속 갖고 가야 할 것인가도 분명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러면 기 만들어 놓은 이 시설을 영화영상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은 정말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조금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큰 틀의 고민은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10월에 한 50명 정도 근무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약 104명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게 50명 이런 숫자가 저는 아주 소중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거의 관련되는 인력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영화영상, 콘텐츠 관련되는 학생 숫자가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인원을 지금 많이 늘리고 있다는 이런 점들을 좀 유심히 좀 보면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영진위가 부산에서 지금, 영진위 또 영상 관련 우리 3개 기관이 또 이전을 했고 이런 점하고 같이 보면서 정말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에 공감합니다.
예.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가해서 궁금한 거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인력이 50명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계약을 하고 나서 한 달, 한두 달 만에 50명이 늘어 가지고 104명이 됐다는 거죠?
예.
그 말은 그동안에 에이지웍스가 일을 거의 안 하고 있었죠?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주식회사 포스가 들어오면서 1개 사업을 수주를 했단 말입니다. 30억짜리 사업을 하나 하려다 보니까 인력을 배로 늘렸는데요. 이분들은 정규직으로 다 그럼 채용이 된 겁니까?
예, 정규직이 맞다고 확인됐습니다.
정규직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일감을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고용이 안정이 된다는 거죠. 하여튼…
예. 저도 가 보니까, 좀 늦게 갔습니다. 퇴근을 못할 정도로 일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도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일시적인 또 사항일 수도 있고 지속적인 사항일 수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유심히 보면서 또 근본적인 검토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에이지웍스 문제 있죠? 이거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예.
이게 지금 2008년도에 에이지웍스가 설립이 돼 가지고 그 2009년도에 영상후반작업시설이 개관이 됐는데요. 지금 2013년도 그 감평으로 보면 이 자산규모가 지금 감평 가액이 369억이거든요. 그 369억 원의 어떤 그 평가를 받은 건물 거기에 지금 우리 부산시가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이지웍스 문제 이거는 부산시에 제가 볼 때는 전적으로 부산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설립이 돼 가지고 처음에 잘못되었을 때 그때라도 부산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깊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대처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9억 8,000 그 예산으로 다시 증자를 시킬 때도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9억 8,000만 넣으면 앞으로 이거 에이지웍스는 잊어버립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불과 2년 지났는데 지금 9억 8,000 해 가지고 다시 증자를 해 가지고 지금 회사 규모는 해 가지고, 우리 주식 상으로 볼 때는 있죠? 지금 칠십 몇 억입니까? 이게. 이래 되어 있지만 사실 장부상에는 칠십 몇 억 되어 있지만 현실은 가보면 1개도 없는 거거든요. 이런 회사를 계속해서 부산시에서 계속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관리감독 제대로 한번 안 하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회사가요?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그 10월 달에 의회에서 한 번 나갔고 나가고 난 뒤에 지금 우리 부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지금 이제 와서 다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제대로 다잡아 가지고 다시는 우리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에이지웍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 하지 않도록 그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책임감을 좀 가지고 조금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점은 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또 모색을 해보고 그동안에 이 행정 지도·점검도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또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도 또 훨씬 더 좀 탄력을 받아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1, 180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 생활체육의 사업 지원보조금이 2013년도에 10억 8,000만 원이었고 2014년도에는 13억 8,000만 원으로 3억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위원님, 정확한 좀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좀 확인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생활체육회에 관한 사업이 모두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3억 8,000만 원에 해당되는 사업이 16개인데 이중에서 부산생활축전 그리고 전국생활축전에 참가하는 비용이 그동안에 좀 적어서 조금 추가로 지원이 된 사항이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증액이 너무 많이 된 거 같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538페이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시 생활체육회 사업비지원 내역을 보면 13년도에 11억 600만 원으로 감사자료보다 2,600만 원이 더 많은데 어느 자료가 정확한지 답변바랍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를 좀 정확하게 다 분석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마는 조금 좀 부족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또 서면으로 이건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연도별 사업비 증액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 9억 8,000만 원에서 13년도에 10억 8,000만 원으로 1억 원이 증액되고 14년도에는 전년도보다 3억 원이 증액된 요인으로 부산생활체육대회 전야제 즉, 생활체육축전 행사, 경비충당이 주 요인으로 보는데 14년도 부산생활체육축전 주요행사 내용과 선수 및 주민참여현황, 연예인 초청 및 예산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의 이런 행사라든지 이 문화체육, 생활체육 여러 가지 행사가 좀 있어서 너무 좀 폭이 넓다 보니까 지금 답변을 드릴 정도의 세부적인 자료는 좀 준비를 못해서…
최영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됐습니다.
국장님보다 이순학 과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서면자료를 보내 주이소.
서면자료로요?
예, 서면으로.
저희 과장께서 바로 뵙고 설명을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도부터 생활체육축전 행사를 치르면서 부산시생활체육회에서 16개 구·군 생활체육회 참가선수와 관중수를 할당하여 주고 구·군에서는 관광버스를 임차하여 주민들을 동원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행사를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보다 할당 동원하여 치르는 행사는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어쨌든 할당에 의한 동원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은 약 130만, 150만 정도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거의 많은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할당 참여가 아니더라도 많은 참여가 시민생활체육축전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일부터는 할당보다는 자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이 행사 때문에 이 축전행사를 옛날에 앞에 제종모 의장님이 생활체육 회장할 때는 하루 만에 이 축전과 행사를 같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단체장님들이고 각 구·군에 전부 생각이 똑같아요. 이 인원 동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굉장히 전부 다 하루 만에 치렀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인은 전문체육인과 달리 생업에 종사하면서 건강증진과 취미생활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대회와 축전에 2일간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겁니다. 하루 동안 동시에 치르기를 원한다, 다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이 생활체육축전이 다들 생활체육인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 전야제까지 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회와 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이 전야제를 함으로 해서 이틀간 하는 행사가 어떤 좀 합리성이 있는지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부산 생활체육축전을 개최할 때는 구·군의 생활체육회와 구청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사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생활체육인들이 원하는 생활체육대회와 축전을 하루에 함께 치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분명히 국장님께서 참고로 하셔야 될 것이 사실은 제가 두 번을 축제에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기장, 북구, 강서 이런 데서 인원 동원한다고 차를 다섯 대씩, 우리 중구만 해도 네 대를 관광버스를 대절해가 갔습니다. 갔는데 이 축제가 상당한 지금 애로사항이 많다하는 거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중구민 참여하신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이 관계 분명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도 안 보이시고 이런데, 앞으로 있죠?
예.
행정사무감사, 예산 이거 할 때 있죠? 그 관련 단체 있죠? 그 사무처장님들 참석시키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걸 들어야 가서 그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이 다시 그분들 불러 가지고 또 그래 이야기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있죠. 전에는 제가 여기 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참석을 안 한 거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일부러 안 와도 된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석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꼭 예하 기관 사무처장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되시는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직접 답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답변도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호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에 문화재단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문화재단이 그동안에 우리가 문화시책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하는 이런 시대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매개역할을 하는, 예술인과 우리 정책과의 매개역할을 하는 문화재단 같은 곳이 있음으로 해서 훨씬 더 현실적으로 문화예술인이라든지 시민과 더 좀 함께하는 이런 문화시책을 할 수 있는 곳이 문화재단이다 이렇게 보면서 그런 역할에 주력하도록 저희도…
근자 들어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보면 우리 문화재단 이사장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 예.
국장님도 많이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대표이사에 탈락하셨던 분이 이사장에 임용되었다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치가 기본적으로 보면 맞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만 당초에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 저희가 볼 때는 업무공백이 너무 크겠다 해서 빨리 대표이사 공모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사장제, 민간 이사장제에 관한 기본적인 우리 시장님과 저희의 민간 이사장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차에 대표이사를 빨리 공모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다보니까 대표이사에 떨어지신 분이 이사장으로 결론적으로 되었는데 조금은 역할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대표이사는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그런 기관이고 이사장은 좀 더 폭넓게 문화예술에 관한 어떤 경륜이 있는…
아니, 그런데 국장님 그래 어떻게 그러면 각계 우리 문화단체에서는 왜 그렇게 반발이 클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저희는 지금 상당히 많은, 언론을 통해서 많은 반발을 접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게 예총이라고 하는 우리 단체가 있고 또 민예총을 대표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예총과 예총을 한번 구분해 본다고 하면 지금 말없이 찬성하는 쪽이 저는 예총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회원이 한 9,000명 정도 됩니다. 민예총은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인선문제에 관해서 반대하는 쪽에, 꼭 뭐 민예총이라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리지는 않지만 인선문제는 나름대로 인사권자에 좀 맡겨두고, 너무 어떤 인사문제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아니죠, 인사에 집착하는 게 아니죠. 집착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처리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 거고 또 대표이사와 이사장의 권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관 개정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정관 개정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 통해서도 서울문화재단과 비교해서 ‘추천인을 둬서 추천한다’ 와, 우리도 보면 여기에 제가 들고 왔잖아요? 9조, 10조 이래 보면 그 이사장이 여기에서 임원에 대한 임명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과연 부산시가 이걸 두고 이대로 둬야 되나? 그리고 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총과 민예총의 싸움은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총도 그렇고 민예총도 그렇고 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부산시가 정말 이렇게 간과하고 이런 문화에 대한, 문화재단에 대한 이러한 사태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느냐는 게 본 위원의 질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예, 예.
예?
예.
그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게 오히려 지역의 문화를 퇴보시키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민들…
각별하게 부산시가 나서서 제대로, 이 뭐 진화도 못하고 마냥 이래 들러리 식으로 그냥 우리 그냥 답변자료, 보도자료, 해명자료 그래 일삼아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예.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저기에 남구에 있었던 차량등록사업소 있죠?
예.
거기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예술회관이 있습니다.
예술회관이 있습니까?
이미 건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예총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총에서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수탁을 받아서 한다,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죠, 그죠?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질문하신 사항과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민예총을 말씀이 나왔는데 민예총이 같이 좀 입주를 하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지금 합치가 되지는 않고 있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기존 우리 부산시가 이번에도 감사를 했죠, 그죠?
예. 지도감사.
지도감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게 지적을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일이 다 모르시겠죠? 국장님.
예. 제가 그 부분은 일일이 좀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할 사무편람을 작성을 안 했어요, 아예.
아시겠습니까?
예.
뭐 국장님 사무편람 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 또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보세요.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국장님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올해 감사지적사항이 말씀하신 대로 규정을 작성해서 검토 후 승인요청하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되지 않았고 자체사정으로 검토가 지연되고 있고, 예술회관의 사무실, 카페테리아 등 수탁재산과 시비로 지급된 위탁운영비가 우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집행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카페테리아도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했죠?
예.
또 그래 사용료를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매년 재산정 부과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 했습니다.
예.
왜 이럴까요?
과연 이렇게 위탁을 주든 하고 나면 부산시는 그냥 놔둬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생기다 보면 정녕 우리의 시민들의 많은 혈세가 낭비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현재로 보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위·수탁준 것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 못합니다만 엄청나게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예.
매년 우리가 감사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반복이 되고 또 반복지적이 되는 부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 반복지적이 계속될까요? 국장님.
현실적으로 추진과정이 조금 지연될 수도 있고 또 의도한 대로, 저희가 결코 의회 지적사항을 그대로 진행을 안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또 현장하고의 어떤 의도하는 바가 조금 차이 이런 점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 이러한 게 적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주 큰일입니다. 이게 1건 2건이 모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얼마나 지적을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계속 또 하고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그렇습니까?
예.
이게 보면 거의 본청은 22건, 44건을 받았거든요. 본 위원이 거의 하나하나씩 둘러봤습니다. 실제로 보면 전통사찰 보수방재사업 보조금 집행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입찰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16건, 여기에는 15건입디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거의 수의계약을 다 했어요. 여기 보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억 2,500, 2억, 3억 2,500 이래 많습니다, 이게.
예.
과연 이걸 전체적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이게.
하!
한숨 나오죠?
예.
과연 이게 우리가 아무리, 물론 잘하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생겨버리면 열심히 일했는데 분들이 참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라 하지만 저희도 칭찬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잘했던 부분 잘했다고 말씀드려야 되고 또 격려를 또 아끼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서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이 알고 이렇다면 어떻겠습니까? 과연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 대해서도 한번 보셨습니까?
예.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영화체험박물관은 이제 착공을 하고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영화체험박물관의 말씀은 어떤 점을?
아니, 여러 가지 감사에 지적받았던 게 뭡니까?
영화체험박물관은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아니죠. 우리 시의회 이전에 동의를 받고나서 적격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했지 있습니까?
예, 예.
그죠? 새롭게 용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이 자칫했더라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야 될 돈 그리고 우리가 매몰비용이라 따지죠. 이 45억 자체가 날아갈 뻔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45억이 적은 돈입니까?
지금 영화체험박물관은 착공은 이번 달에 합니다만 앞으로 운영되고, 민간에 의한 운영이냐 또 직영을 하느냐, 제삼자에 위탁이냐 이런 문제를 지금 당면 현안사항으로 많이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아니, 국장님 지금 제 얘기 요지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2013년도에 지금 우리 의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고 타당성, 적격성 재조사 용역을 해서 적격성이 나왔잖아요?
예.
이게 만일에 적격성조사에서 만일 여기에 부적합하다라고 판정을 받았더라면 그동안에 들어갔던 돈이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썼다는 겁니다. 뒤늦게 여기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알고 지금 여기에 대해 가지고 동의를 구하려고 우리 시의회 지적에 따라가지고 용역을 실시를 다시 했던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국장님, 여러 가지로 보면 아마 갖가지 많다보니까 지금 다 하나하나씩 챙겨보기 힘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봐주시고.
예, 죄송합니다.
이런, 이러한 일들 자체가 보면 물론 업무량이 많고 또 보고받아야 될 게 많고 해야 할 일, 사업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지금도 아마 계절이 계절이다 보니 행사가 많을 겁니다. 짬나는 대로라도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많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그 지도감독관계 또 영화체험박물관을 비롯해서 철두철미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보니까 좀 제대로 많은 걸 아직까지 숙지를 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하시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옆에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바로 질문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외국관광객 증가와 그에 따른 대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외에 관광홍보관도 설치하고 관광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에서는 금년도 외국관광객 유치목표를 몇 명 정도 잡았습니까?
예. 연초에 매년 조금 점증시켜서 올해는 300만 명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1페이지를 보면 관광객 방문 현황자료가 있는데 올해가 한 달하고 지금 한 10여 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설정하신 그 금년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저희가 300만 명 이렇게 합니다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보면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올해 저희가 기준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동안에는 선원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기준이 조금 논란이 좀 있었지만 저희도 늘리는 쪽의 해석보다는 선원을 빼는 것으로 해서, 이게 한 40만 명 정도 됩니다. 해서 그동안에는 선원을 포함시켜 왔는데 올해 저희가 올 하반기 들어와서 그런 지적들을 받아들이자 해서 선원들을 40만 명을 빼게 되었습니다. 올 6월까지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걸 빼는 바람에 약 40만 명이 숫자가 줄어들고 해서 애초에 목표했던 300만 달성은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원부분은 그러니까 올 6월까지는 포함시키다가 6월 이후는 제외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예.
그 승무원은 어떻게 합니까?
선원 말씀드린 것은 승무원을 포함하는 겁니다.
아, 승무원을 포함한?
예, 예.
선원을 다 제외시켰다.
좀 넓게 보면 선원이나 승무원이나 다 관광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 그게 조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받아들이고 조금 숫자를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객 수, 국적, 체류일, 연령, 방문목적 등이 파악되어야 그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요 방문목적에 대한 전략을 만들 것인데 통계자료를 인용해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가 중국 관광객입니다.
예, 지금은 중국입니다.
그런데도 유명 관광지를 제외하고는 중국인을 위한 제대로 된 안내문이나 이런 게 전혀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늘어나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구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객 숫자가 중국인의 숫자가 약 20, 30%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본하고 바뀌어져서 거의 34% 수준, 일본은 16% 수준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그동안에 시에서 여러 가지 안내표지를 우리 한글과 그다음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말씀한 대로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율이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물론 방문객 자체도 많기 때문에 같은 증가율이라 하더라도 그 수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81페이지 자료에 보면 제목이 “중국 및 러시아, 동남아시아 관광객의 증가현황에 대한 대책”인데 증가현황은 표로 정리가 되어 있고 대책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관광객을 끌어들일까 하는 고민만 있지 부산의 어떤 이미지를 심어줄지 한번 방문한 관광객을 다시 재방문하게 만들지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없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주무부서에서 현재 모습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남아 관광객. 이것 저희가 지금 사실 중국 쪽에 많은, 중국관광객 여기에 대책에 많은 골몰을 하고 있지만 또 근본적으로 우리 한류열풍 관계 또 동남아 관광객에 관한 편의제공이라든지 또 관광객 유치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중국 쪽에 비해서는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든 중국 관광객의 증가추이는 계속 다소간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의견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참고하셔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시, 국제회의, 그다음에 영화산업 등 결국 관광산업을 연계를 함으로써 파급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적인 팽창을 넘어 이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통계자료를 정확하게 구축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바다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1페이지를 보면 부산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한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총 39개의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되었는데 행사가 참 많으면, 이런 문화예술행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런 문화행사에 장애인 참여를 하죠?
저희가 국제영화제를 하면서도 소외계층 이런 부분도 배려를 하고 합니다만 우리가 바다축제 개막식에 장애인석 설치는 이렇게 합니다만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많은 장애인들을 좀 특별히 모시고 하는 이런 점은 없었습니다.
그럼 혹시 문화예술행사 중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를 배치한 행사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우리 대형 공연이 바다축제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수화통역사를 대부분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했고, 조금 작은 규모라든지 이런 소규모 공연은 아니고 거의 다 큰 우리 무대를 설치하고 가수들을 초청하고 하는 이런 공연들은 메인이벤트는 다 수화통역은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의 의도는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부산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속 증액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21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사업별 보조금 지원현황 자료를 보면 부산문화재단에서 문화바우처사업 위탁금으로 2013년도에는 46억, 2014년도에는 69억을 지원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바우처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예술행사나 축제에서는 또 다른 문화예술 향유에서 소외된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단 예로 보면 지난 8월 1일부터 7일까지 부산바다축제 5개 해수욕장에서, 삼락생태공원에서 24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 행감자료246페이지 축제에 대한 평가를 보면 어디에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평가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국장님, 바다축제가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었던 축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겠습니다. 제가 그때에 생각해 보니까 아주 일기도 안 좋았습니다. 비가 많이 왔고 어떤 공연들은 거의 비가 계속 와서 10분의 1 정도만 자리를 채우고 끝까지 공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깊이 있게 장애인에 대한 배려 이런 점은 그때 어떤 깊은 고민은 없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청각장애인들도 힙합이나 또는 랩을 즐길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행사, 아까 국장께서 수화통역사를 배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행사 시작할 때는 물론 그 통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공연이 딱 들어가면 통역사는 퇴장을 대부분 이래 한 걸로 지금 이래 나와 있습니다.
아! 예. 가수들…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청각장애인들은 행사 시작하는 그 부분만 보고 실질적으로 공연하는 부분은 이렇게 전혀 시청을 못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저희가 그런 좀 깊이 있는 배려는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공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또 통역을 일반적으로 좀 안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걸 앞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연이 계속되는 상황까지 수화통역이 있어야 하는지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국장님, 수화통역사에게 문의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노래나 랩도 수화가 충분히 사전에 가사만 받으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끝까지 공연도 그렇게 수화통역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대표적인 공연들은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석이라고 해서 자리를 미리 만들어놓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그 자리를 대부분 다 차지해버리고 정작 장애인들이 앉을 자리는 거의 없을 정도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좀 관리를 누군가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끝까지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저희 소관의 많은 행사, 공연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이 수준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더 장애인에 대한 배려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석을 마련할 때는 장애인들이 접근하고 관람하기 편한 곳에 배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고,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각종 시설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22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죠?
예. 전체적으로는 전문체육시설이 27개소라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전문체육시설 27개소…
27개입니까?
예. 시설은 27개소입니다만 이 중에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금정체육공원이라든지, 예. 이렇게 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2개.
22개.
예.
그런데 이 중에서 14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8개는 위탁 운영하는 거 맞습니까?
예.
행감자료 346페이지에 시설별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징수목표액이 70억인데 금년도 9월 말까지 50억 징수, 목표 대비는 한 72%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 어느 정도 징수를 예측하십니까?
예. 위원님, 각 경기장별로 징수액과, 징수목표액과 징수액 또 목표달성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종합운동장은 67%, 구덕운동장은 77% 이렇게 목표달성률이 나와 있는데 그 목표달성률만큼은 달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70억 정도요?
예.
예. 행감자료 347페이지를 보면 임대시설 임대료 체납이 18건에 3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체납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징수 대책은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 요트경기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유한 사람들이 계류비 이런 것은, 이게 요트 이제, 각 시설을 이렇게 빌려서 임대를 해서 임대를 받는 건데 이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체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요트관리 주식회사 이런 데에서 1억 2,300만 원 또 대외적으로 또 업체를, 업체가 공간을 빌려서 사용하는 등 해서 약 한 15건 정도가 이렇게 계속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각종 또 이 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체납을 많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액체납자하고 장기체납자에 대한 어떤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책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체육시설사업소장이 조금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아마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황인구 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인구입니다.
저희들 요트 체납관계는 저희들이 연초에 체납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을 독촉도 하고 또한 안내도 합니다. 그다음에 선박압류도 하고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번 7월 달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취한 조치가 있다면?
저희들이 7월 이후에 선박압류통지를 8척을 7월 21일 자로 한 바 있습니다. 공매예정통지를 5척을 7월 28일 날 하였습니다. 감수보전의 시행을 10월 6일 자로 한 바 있고 공매대행 의뢰를 10월 15일 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3척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예. 황인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직원 수가 198명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직원 수가 많은 이유가 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다보니 직원 수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소에 대한 경영진단을 2012년도에 산하 공사·공단 경영진단에서도 지적이 아마 있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 관리할 경우 현재 198명보다 무려 104명 감축된 94명의 인원으로 가능하다고 아마 이때 진단이 나왔는데 이 이후에 전혀 바뀐 게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보니까.
예.
계속 이렇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는데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체육시설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방법,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방법. 저는 시대적으로는 직영을 하는 시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체육시설은 당연히 주말에 많이 더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또 주말에 또 쉬어야 됩니다. 이런 점들이 좀 민간위탁을 또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이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197명이나 되는 이 시설을 정말 위탁을 빨리 해야 되느냐하는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또 신분에 문제도 좀 있고 또 이게 고도의 또 공공성을 좀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도 체육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좀 변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시의 어떤 경영진단이 내년 초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함께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요청도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물론 관리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산 부분에 따져보면 지금 현재 총 229억에서 86억 원이나 절감할 수 있다 그럽니다,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 그런데 국장님, 위탁할 어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체육의 공공성 이런 점이 좀 특히 강조되는 이유가 엘리트선수들을 육성시킨다. 또 우리가 이 공공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런 점들이 아직도 우리가 체육시설법에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많이 제약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이나 우리 시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엘리트선수들을 좀 키운다는 이런 의미고, 만약에 이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조금 영리 위주로 더 가까이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시민들은 많이 이용하겠지만 우리 전문체육선수의 활성 이런 게 조금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효율성만 따져서 이렇게 되면 운영비가 참 적게 든다. 뭐 이것만 주장해서 가는 것은 조금 아마 이게 지금 어떤 공공성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스포원에서도 체육시설을 좀 확대해서 위탁받고 싶다하는 이런 점들이 오래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고. 아마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무원의 또 신분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같이 좀 돼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광주시의 경우에도 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공공체육시설 50% 이상 위탁 관리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계속해서 업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우리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에이지웍스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에이지웍스 그 업무현황에 4페이지를 보시면요. 에이지웍스 대주주인 CJ로부터 시장여건 악화 등에 따른 주식회사 청산 요청이 있어서 청산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CJ가 그만두고 들어온 회사가 지금 포스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CJ보다 포스가 규모가 큽니까?
예.
CJ가 들어와서 시장여건이 안 좋아서 그만뒀는데 그거보다 더 큰 회사 같으면 모르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회사가 들어와서 과연 살아남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CJ는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딱 비교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대기업이지만 우리가 이 후반, 영화후반작업 전문성으로 보면 오히려 포스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대 업체 중에 하나라고 저희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볼 때에 어떤 대기업보다는 더 전문적인 업체가 포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영상후반작업시설을 처음에 초창기에 창립할 때 어떤 부산시와 CJ와의 어떤 업무협약이나 어떤 계약 체결했을 때 언제든지 시장여건이 안 좋아서 청산을 해도 된다 그런 뭐 특약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마는 CJ가 여러 가지 재정문제에 어떤 부담은 하더라도 청산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시로 봐서나 영상위원회로 봐서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더 이상 발전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다음 들어왔던 지금 들어온 포스가 예를 들어서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참, 그게 저희도 걱정입니다. 솔직히 또 그런 방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 저희도 그런 걱정을 합니다마는 실제 이 회사가 기업이 완전히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조금 또 보니까 어떤 CEO가 부산에 집도 사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유심히 보고 또 검토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같이 우리가 사업을 좀 믿고 맡겨도 되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영상후반시설을 만들고 창립할 당시에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서 창출을 했지 않습니까?
예.
설립을 했으면 그에 부합되지 않으면 차라리,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에서 약 한 80∼90%가 이루어지고 있다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일자리 창출이나 또 다른 위험요소가 있다면 차라리 이런 시설을 없애버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른 데 전용을 해서 다른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아까 우리 황보 위원님 또 우리 김종한 부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크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 됐습니다. 이제 5년 두 번째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지금 어떤 우리가 영화영상산업을 좀 장기적으로 활성화시킨다, 많은 기업을 유치한다, 일자리를 만든다 이게 5년만 가지고는 참 어렵지 않겠는가? 조금 걱정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정말 앞으로 많이 좀 성원해 주시고 같이 걱정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 정말 유심히 보고 앞으로 5년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CJ가 부산에서 다른 영상 쪽이나 영화 쪽에 사업하는 거는 없습니까? 영화산업에.
예. 영화영상 쪽은 없습니다.
영화사업에는 다른 사업을 안 하십니까? CJ쪽에서. 예를 들어서 돈 되는 사업은 하고 돈 안 되는 사업은 안 해버리면 부산시민에 대한 그 예의가 아니다고 보거든요.
예. 이게 어쨌든 앞으로 우리 적어도 이 애니메이션 부분만큼은 우리 에이지웍스를 중심으로 해서 좀 크게 매출도 늘고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어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자분들이 조금 이래 노력을 해서 미리 미리 사전에 대처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서 약 80∼90%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을 통·폐합을 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 위원님께, 영화도 그렇고 우리 게임도 그렇고 다른 분야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금융이든 정보든지 간에. 많은 부분들이 거의 수도권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아까 말씀 오전에 드렸지만 영진위를 비롯해서 이제 조금 주도권이 우리 영화나 우리 콘텐츠산업들이 부산에 좀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종합촬영소 문제까지 이렇게 돼지고 나면 훨씬 더 우리 부산의 작업, 우리 후반작업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어려운 시기 좀 지나면서 앞으로 5년간 우리가 지금 계약되어 있는 걸 좀 유심히 관찰하면서 매출도 좀 늘리고 그 사이에 이제 종합촬영소가 좀 1단계도 완성되고 나면 훨씬 더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합니다.
계약관계도 보면 한 번 계약하면 5년을 가더라고요. 그러면 5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안 하고 다시 재계약하면 10년이 갑니다. 10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그 성과가 없다면 이 참 계약관계도 너무 아마 장기간 이거 하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2년을 하든 3년을 해서 계약을 해서 잘못되면 재계약을 안 한다든지 또는 개선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5년 동안에는 계약해놔 놓으면 사실 계약 위반해서 바꾸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쯤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지적이 있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좀 안고 있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단 이 어려운 근본적인 어려운 사항을 뭐 몇 년 내에, 3∼4년 내에 이렇게는 좀 답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지만 앞으로 5년, 꼭 5년이 아니라도 일단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 아마 1단계 5년 전 5년보다는 훨씬 더 여건이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특히 뭐 영진위, 영등위, 게관위 이렇게 우리 게임 관련, 영화영상 관련 공기업들이 이제 부산에 왔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분위기적으로도 훨씬 우리 다르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에 관해서 이 롯데그룹에서 1,000억을 기부한다고 했습니다, 롯데에서. 그런데 1,000억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비용이 약 한 2,6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1,600억이 더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건립을 했을 때, 건립을 하고 난 이후에 시설 유지·보수나 1년에 들어가는 관리비용이나 이런 걸 한번 책정해봤습니까?
예. 우리 강성태 위원님 같이 계십니다마는 이 앞에 시정질문에서 좀 심도 있게 말씀을 좀 주시고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설계,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런 앞으로 운영하면 어느 정도의 관객이 예상되고 수입이 어느 정도, 수지가 어떻게 된다하는 게 다 분석이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마찬가지로 걱정됩니다. 앞으로 이 오페라하우스가 건립이 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운영이 될 것인가 참 걱정이고 운영의 방법도 걱정입니다. 기준이 어떻게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일단 가장 우리가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하면 1년에 34억 정도 적자가 난다, 예. 뭐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문 우리가 이 오페라단을 구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고 일단 가장 적게 드는 비용으로 추산된 것이 34억 정도 1년에 적자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예상했던 금액이 34억인데 2020년 건립이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비례했을 때 50억, 70억도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은 감안을 해서 아마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용도는 좀 다릅니다마는 시민공원에 국립아트센터에 보면 1,200석과 소극장 300석을 지금 짓는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과연 이렇게 그 시설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이 수용을 과연 그 외부에, 우리나라가 아닌 외부에도 있고 이제 외국관광객도 있고 또 외국에서 오겠지만 전체에 지금 이렇게 서울이나 부산, 대구 뭐 전체를 해 가지고 이게 수익이 좀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시민을 위한 이렇게 인센티브,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건립은 합니다마는 수요가 없는데 꼭 굳이 고집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롯데그룹에서 지어서 시에 출자를 해서 롯데그룹에서 20년, 30년 운영하다가 시에 기부채납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일부 받아 가지고 건립을 하고 그때부터 시가 그 재정적인 부담을 안아서 관리를 하고 이사 오고 이래 또 해야 되는지,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예. 건립 이후에 어떤 얼마나 수요가 있을 것인가, 지금은 막연하게, 막연 뭐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이제 분석이 되어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롯데가 지어서 또 기부채납하고 운영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저희도 많은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실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좀 부족한 게, 우리 부산으로 봐서 부족한 게 이게 전문고급화 된 공연시설입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것이 다 우리 시민회관, 문화회관 같은 이런 공연이고 좀 더 질 높고 고급스러운 문화를 제공하고 또 우리 도시규모나 위상에 맞게 이렇게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데서 아마 출발한 거 같습니다. 이게 어떤 도시규모에 맞는 또 우리 문화시책의 책임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느 이 공공시설치고 뭐 적자가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다 적자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은 특히 그런 점이 조금 걱정은 좀 됩니다. 다른 거하고는 좀 달리 오페라하우스는 좀 고급스러운 문화시설이고 이런 수요가 많이 있을 것인가하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은 애초에 2008년도에 1,000억을 가지고 지어서 기부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1,000억만 하면 될 것으로 알고 했는데, 또 어쩌면 지금 기부자의 입장에서 보면 “1,000억짜리 지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우선 결정을 해놔 놓고 조금 뒤에 보니까 1,000억 갖고는 도저히 또 안 했으면 안 했지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나타났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도 정말 직접 지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000억 기부고 나머지 부족이 한 1,630억 정도 됩니다. 이거를 전부 부담해서 한번 짓고 직접 운영을, 기부하고 난 뒤에 최장 한 30년까지 운영이 가능한데 그런 타진도 해봤습니다. 우선 반응은 당초의 협약대로 갔으면 한다는 게 기부자 측의 입장이고 계속해서 우리는 협의를 좀 하자하는 그런 입장은 전달해놓고, 머지않아 좀 실무적인 협의를 좀 더 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도 그런 입장은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부산시민한테 어떤 큰 선물을 준다는 셈치고 우리가 우리 야구단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또 성원을 하는 그런 기업체니까 좀 지어서 시의 부담을 좀 줄여주고, 시민의 부담을 줄여주고 하는 방법을 좀 하라 이렇게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부산에 롯데그룹에서 운영하는 백화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익창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청에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함으로써 부산시민에 대한 부담재정도 적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오페라하우스에 이용하는 350만 우리 부산시민 중에 전문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극소수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50만이 전체가 다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시에서 좀 더 많은 노력 기울여서 그래도 기업체에서 이거 좀 하고 나면 또 행정관청에서 기업체한테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좀 참고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느 부분보다도 참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북항재개발지역 내에 예정대로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다고 하면 우선은 재원이 1,700억이 더 필요합니다. 또 부지관계가 어떻게 또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한 700∼800억 더 소요가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건립하고 난 뒤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될 것인가 이런 점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여기에 상당히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아마 그와 또 유사한 겁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캣츠’라는 뮤지컬을 봤습니다.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시민회관도 부산시 건물이고 문화회관도 부산시 건물입니다. 아마 문화회관은 많은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캣츠를 보는데 사실은 캣츠에 대한 시나리오 전개가 어찌 되는가를 저희들이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양쪽에 보면 스크린이 있습니다. 스크린이 있는데 글자가 식별이 안 돼요, 잘, 글자가. 그렇다면 실제 나와서 뮤지컬에 어두침침한, 그 배우들이 나와서 하는 동작만 보고 이 무언지 뭐가 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은 ‘아! 고양이가 나와서 뛰어 다니는가 보다.’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설을 좀 이렇게 개·보수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가서 볼 때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뮤지컬에 대한 시나리오 전체를 좀 이해하고 시작이 어떻게 되어서 끝이 어떻게 되었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리 측면에서 국장님, 시민회관 전체를 한번 보시고 관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점검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축제 있지 않습니까? 축제. 그 많은 축제 중에서 통·폐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 혹시 통·폐합이 된 축제나 통·폐합을 계획하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무슨 무슨 축제를 통·폐합하겠다는 계획된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이제 대부분의 올해 축제들이 겨울축제 몇 개를 빼놓고는 다 개최가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는 지금 지역의 축제들을 저희가 좀 시가 인위적으로 통·폐합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런 요구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축제가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몇 개의 축제, 중구·동구·영도·서구에 지금, 특히 부산항축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또 몇 개를 좀 같이 묶어서 하겠다는 방안, 그다음에 또 낙동강권을 좀, 낙동강권은 우리 사상·사하·강서 이런 쪽에 문화원들이 또 주축이 되어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도 해오고 이렇게 했는데 통·폐합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조건 좋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좀 확대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해서 원도심 쪽, 그다음에 낙동강권 쪽 해서 지금 위원님, 구체적으로 성과를 낸 건 지금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성과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글로벌축제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지금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시 단위의 축제는 몇 개 말씀드릴 수 있고 구의…
대표적으로 부산시…
바다축제, 부산바다축제, 불꽃축제 또 우리 영화제도 넓게는 축제라고 또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해맞이축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해맞이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곳곳에 다 합니다. 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좀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인데 ‘부산’ 하면 예를 들어서 불꽃축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야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부산에 와서 그걸 보기 위해서 숙박도 하고 식사도 하고 다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축제가 전국에 또 다른 게 있다 말입니다. 영화제도 부천영화제도 있고 뭐 광주비엔날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말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차제에 축제를 왜 통·폐합을 하라 하느냐 하면 다른 데서 규모가 적게 하든 크게 하든 하면 또 부산에서 비슷하게 한다 말입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에서 그 행사를 하게 되면 기장 같은 경우는 멸치축제, 어방축제 뭔 축제 다 이래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따로 할 게 아니고 날짜를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1일부터 10일까지 하면 멸치축제 갔다가 어방축제 갔다가 여러 가지, 자갈치축제 갔다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나눠서 하니까 물론 그 지역사정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부산’ 하면 대표적으로 불꽃축제 볼라하면 부산으로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만 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마 국장님도 보셨습니다만 백사장에 앉아 있는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일어설 때 이렇게 돗자리는 다 가져갑니다. 그 외에 도로변에 보면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개선되지 않거든요. 사실은 시민의식의 문제인데,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 지역구라서 제가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광안리 쪽에 계시는 장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물론 그때를 기준해서 보니까 굉장히 음식값을 비싸게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먹기 위해서 사실 시민들이 앉아서 먹다가 보니 그런데, 그리고 지금 이게 축제가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이 바가지요금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이것은 행정관청에서 어떻게든 해줘야 됩니다, 사실. 밥 한 끼 안 지기 위해서 그 자리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해서 한자리에 4인 기준 8만 원에서 십 몇 만 원까지 갑니다. 서민층들이 와서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부담을 가져야 되거든요. 여유가 있는 분들이야 뭐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서 좋은 자리 차지해가 보면 좋지만 이 부산시민 이 불꽃축제는 거기에 계시는 몇 분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여유 있는 일부분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죠. 부산 전체와 대한민국 전국민이 볼 수 있는 축제다 말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다이아몬드브릿지 말고 북항대교가 생겼습니다. 북항대교가 생기면 영도구·중구·동구·서구·진구까지 거의다가 앉은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왜? 중구·동구·서구는 전부 다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굳이 복잡하게 나올 필요도 없고 또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아마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아마 했을 건데 차제에 격년제로 이렇게 나누어서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뭐 구체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 정도만 말씀드린다면 우선 이 광안리 지금 기존에 불꽃축제의 브랜드는 저는 전국적으로 상당하다고 봅니다. 서울불꽃축제가 한강에서 있습니다만 부산만큼,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작품은 정말 세계적이라고 합니다. 서울이 아마 10월 초순이고 우리가 10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올해 것은 제가 모릅니다. 지난 해 보니까 불꽃축제 하는 그 타임에 부산에 빅데이터로 가장 사람이 많은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56만 정도 인구가 되는데 그때 되면 400만이 넘는, 한 40∼50만이 늘어난 그런, 그때 인근 말씀하신 대로 부·울·경 분들도 많이 올 거고 또 아마 서울 분도 관광객들 많이 온다는 그게 입증이 된 건데 그렇게 보면 광안대교에 말씀하신 대로 뭐 업자들 음식점 도움을 주고 별 그렇게 기여도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된 브랜드를 조정할 수 지금 있겠는가, 깊이 있게 검토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광안대교는 그대로 그 브랜드를 일단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부산항대교를 중심으로 한 불꽃축제는 저희가 조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부산항대교에서 한다고 하면 조금 쉽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게 민자도로로써 조금 통제가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 어떻게 광안대교 불꽃축제하고 좀 차별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깊이 있게 고민을 좀 더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지금 도로에서 하는 건 사실은 일부분이고, 바지를 띄워서 하는 게 아마 전체 80% 이상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도로 통제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은 중구·동구·서구·영도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서민층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불꽃축제를 하면 부산시민으로서 살고 있지만 한번 보러 나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나올라 그러면 4시, 5시 정도 와야만이 자리도 잡고 와서 식사도 하고 이리 되잖아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 참 힘든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한번 고려해 보라 이런 뜻입니다.
예. 저희도 어차피 그런 의견들도 좀 많이 접하고 하기 때문에 꼭 대교에서 아니더라도 바지선을 띄워서라도 우리 광안리 쪽이 기존에 가을이니까 봄축제에 맞춰서 하는 방법을 좀 심도 있게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이고, 축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지금 평가를 막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항들은 좀 검토를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에 지금 축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 축제 갯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전체 또 예산은 얼마 지출이 되는지요?
예. 41개입니다. 축제가.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몇 백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1개밖에 안 됩니까?
아마 물론 동 단위의 여러 가지 축제까지는 아니고…
41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축제로서의 모양을 어느 정도 갖추고 평가대상으로 삼는 것이 41개입니다. 그렇지 않은 축제도 한 90개 정도는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제가 끝이 나고 나면 그 축제에 대한 평가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하지 않는 유사한 축제는 통합을 해서 차라리 규모를 키워서 하면 더 모양새가 좋을 것 같고. 또 어찌 보면 브랜드화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개선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축제가 사실 먹고 즐기는 형태의 축제는 아마 시민들 스스로 또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가 좀 확실해야 되고 또 주제가 있어야 되고 느끼는 게 있어야 되고. 저희들 평가도 그런 위주로 합니다. 먹는 축제는 요즘 거의 뭐 아주 점수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그런 위주로 좀 지도하고 또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축제라, 예를 들어서 자갈치에 있는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하는 자갈치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국적으로 좀 유명합니다. 저런 축제는 일반 시민들이 평소에 비싸게 먹다가 그날만큼은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사실 장려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물론 다른 축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하지마라가 아니고 유사한 축제는 통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과거에, 지금 아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안부두에서 출발해서 부산항, 부산 앞바다를 운항하는 그 크루즈 배를 한번 타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크루즈배를 타고 식사를 하면요. 파도가 안 칠 때는 괜찮은데 파도가 치면 식사하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용호만에서 유람선이 뜹니다. 제가 알기로 식사가 5만 원에서 약 7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조금 새로운 개념의 연안크루즈가 지금 1대가 출항식을, 취항식을 했고 앞으로 3대가 더 이렇게 됩니다만 이게 그동안에 우리 연안크루즈 또 유람선은 뭐 그렇게 새로운 배를 건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새로운 아주 고급형 요트를 해서 취항하게 되었는데 저희 사업자들의 판단을 좀 존중하고 싶습니다.
사업자가 이제 좀 늦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하신 분이 사업취소를 하고 반려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기존 있는 크루즈가 운영이 잘 안 되어가지고 아마 지금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연안부두에서 했던 걸 안 하고 있는데 물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합니다만 이게 지금 고가의 비용이 든다 말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게 성공이 안 되면 이 터미널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이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이 회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부산시에서 여지껏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던 그런 엄청난 손실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잘 좀 챙기셔서 두 번 다시 이렇게 운항하다가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꼭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상크루즈도 상당히 관광 콘텐츠적인 차원에서 참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들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그냥 막 지원해 줄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좀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항상 많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질타도 받고 또 칭찬도 받고 계신데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를 보면 공립도서관이 90개 있고 사립도서관이 150개를 도와주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립도서관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계신지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는지, 그리고 도와주는 규모는 어느 정도 도와주고 계십니까?
예. 사립도서관은 7개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립 150개 도와준다고 나와 있는데?
예. 150개 중에서.
작은도서관이 240개. 이건 뭐 10평 전후로 이렇게 된 거고 사립도서관은 81평, 81평 이상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7개 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규모는 지금 이게 그동안에 쭉 오래전부터 지원이 쭉 해오면서 우리 부산점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억 1,600만 원, 그리고 추리문학관, 빅뱅놀이, 요산문학관, 이주홍문학관 등은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5,000만 원, 5,700만 원 이렇게 조금 다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4억 2,3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내에 셀 수 없을 만큼 사립도서관들이 있을 건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립은 자기 돈을 내서 운영하는 도서관인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도와주게 되었는지,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예. 아마 사립도서관도 뭐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사립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이 있는 게 도서관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정확하게 어떤 도서관에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에 볼 때에 예를 들어서 2종도서관 이런 것 같으면 지금 2,000만 원 정도, 이건 참 최근에 또 언론에서 지원도 적다고 하는 이런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딱 정해진 면적에 따라서 이런 지원해 주는 금액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쪽 도서관에서 지원을 요청하는데 다 주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제가 묻고 싶은 의도는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모두를 다 도와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립도서관이 수백 개 중에, 수천 개 중에 몇 군데 뽑아서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또 특혜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분란의 씨앗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마련하셔서 꼭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정당하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몇 천 개가 전부 돈 달라하면 그것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 기준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어쨌든 보조금을 주고나면 또 평가를 해야 되고 그 평가를 통해서 기준도 마련하고 좀 객관적인…
이것 반드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요새 지금 많은 공공도서관을 지음으로 인해서 한 해에 들어가는 경비가 굉장히 골칫거리 로 부각되고 있는데 지금 작은도서관이 경비에 대해서는 또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경비 실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작은도서관이 240개가 있고 이 작은도서관 저희도 많이 좀 설립을 해야 된다, 우리가 공공 대형도서관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합니다. 대형도서관도 공공도서관도 설치하고 작은도서관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은 우리 시에 좀 지원의무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이 조금은 좀 많이 설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구·군에서 작은도서관이다, 무슨 청소년회관이다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러면 짓는 의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짓고 사업성 없이 무작정 짓다보니까 요즘에는 모든 것이 자금이 세금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경비가 뭐 앞뒤 안 가리고 지음으로써 한해에 5억씩, 10억씩 들어간다면 100개면 1,000억이고 1만 개면 1조씩 들어갈 건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도서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학교를 이용해서 도서관을 활성화시킨다는 마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때 왜 굳이 또 따로 큰돈을 들여서 도서관을 지어서 그다음에 예산 낭비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서로가 소통을 확실히 하셔서 만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작정 이것 좋은 사업이야. 어린이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서 낙점 짓고 계신 건지? 우리 국장님 개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실태를 따지고 보면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작은도서관, 뭐 도서관, 큰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은 물론 쉽게 짓지는 않습니다. 많은 원체 도서관 숫자가 타 시·도에 비해서, 외국에 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부족하니까 형편만 된다고 하면 공공도서관을 짓는 것은 어디든지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에 돈을 얼마 안 들이고 마을단위로 이렇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만 잘한다고 하면 저희는 지금 작은도서관에 지원 건립기준이 구비와 국비입니다. 시비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 정책을 담당하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해주고 싶어도 우리 재정부서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건립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데 제 욕심 같으면 이걸 좀 풀어서 시비라도 좀 들여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제 이게 단순히 도서관만, 작은도서관만 세운다. 이건 좀 안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로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운영방안을 좀 확실하게 하고 지역에 좀 필요성이 확실히 좀 강조된다고 하면 작은도서관은, 우리가 도서관 인프라가, 문화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영만 잘되고 주민자치 잘되고 한다고 하면 작은도서관은 정말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게 공공적으로 좋은 사업이니까 연계해서 잘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경비문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좀 세비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214페이지, 215페이지 보면 모든 여기에 예총이라든지 부산문인회, 모든 곳에 지금 예산을 도와주고 계신데, 이건 수백 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술은 예총도 있고 미술은 또, 이 기준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기준 없이 이 길만 아는 사람들이 돈을 빼먹는 형식,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못 찾아먹는 형식, 그런 말이 많이 듣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술도 예총에 들어있고 뭐 연극도 예총에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데 한곳에 통합시켜서 도와주면 좀 더 알차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건데.
나는 만약에 예를 듭니다. 나는 국장님을 알아서 미술 이래 찾아가서 돈 타고, 저기도 돈 타고 이러면 예산이 수천 억 있어도 안 모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이 도와주는 이것. 아니면 때때로 찾아오면 무조건 심사해서 돈을 내주는 겁니까?
예. 최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물론 보조금 우리 지원기준은 있습니다. 또 매년 보조금에 관한 평가, 우리 문화국 소관의 평가도 있고, 거기는 우리 내부, 외부 위원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로 된 전체 위원회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민경보에 관한 모든 평가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요즘 특히 올해부터는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조례 갖고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운영비는 일체 안 됩니다. 그동안에 법적인 조례까지만 있어도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이제는 법적인 기준 외에는 내년부터는 아예 법에 있지 않으면 운영비를 안 줍니다.
해서 이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단위사업을 보고 지원을 합니다. 이 단체가 예를 들어 예총이, 예총 산하에도 여러 가지 또 산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을 가지고 신청했을 때 ‘아! 이 사업이 어떤 공공성과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
그래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떤 단체에 어떤 기준에 얼마,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사업을 보고 판단해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겠구나.’ 이런 차원에서 기준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없고 사업이 좋으면 그에 따라서 당, 부당을 결정해서 지원…
이 통합적, 이제는 사업의 발달로 우리 모두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체계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도와주는 것도. 그래야 돈이 어떻게 쓰이는 게 우리가 예산이 딱 정확하게 나오지 않겟습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 지금 이 한 곳을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수백 개 중에 자, 부산미술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미술 개최 2,000만 원, 거리 입점 2,000만 원, 광안아트스페이스 3,000만 원, 쭉, 그런데 이 부산문인협회가 이게 공공기업입니까, 아니면 무슨 개인기업입니까? 이것 어떤 기업 협회입니까? 도대체.
사단법인의 단체입니다.
그래 사단법인 단체면 적어도 자체적인 그런, 뭐 이런 그건 있을 건데,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라에서 돈을 타가지고 하면 이게 무슨…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아마 우리 정부에서 내년에 법으로 의해서 되지 않는 곳은 운영비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정도가 될 정도로 우리가 민경보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시나 우리, 우리 시나 정부, 뭐 다른 지자체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똑같은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점점 심사를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번에 그것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체제도 바뀌는데.
적어도 자체적으로 심사를 할 사항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미술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만약에, 예를 들어입니다. 미술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수 백 명, 수 천 명이 있을 건데 그분들이 최소한 회비를 받아서 이정도 하고 이정도 했는데 모자라서 좀 도와달라. 이정도는 되는데 만약에 우리도, 제가 운동을 하고 있지만 배드민턴부에서 대회를 하면 예산이 5,000만 원이다. 그러면 4,000만 원은 우리가 만듭니다. 적어도 한 200∼300만 원 도와줄라 이런 건 되지만 이것같이 전부 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줄라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예. 그런데 위원님, 요즘 점점 이 민경보에 관한 어떤 자구책 이런 게 좀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고, 크게 보면 큰 행사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를 지원해 달라는 사업도 있고 어떤 사업은 대부분이 우리가 보조금이 가면서 일부 자부담하는 그런 또 우리 사업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술대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부담이 훨씬 많습니다. 1억 4,500이고 우리 시비가 5,000 이렇게 지원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히 보조금 관계를 그냥 기준 없이 지원하고 또 효과없이 쓰고 하는 이런 사업은 아마 철퇴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잘 모든 분들과 협조해서 소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통계에 대해서 잠깐, 우리 관광통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님도 앞에서 계속 관광국과도 그래 이야기를 나누고 했지만 모든 사업에는 통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몇 명이 와서 몇 명이 먹고 자고 하는 거 알아야지 뭐 호텔을 짓든지 축제를 만들든지 하는데 도대체 통계자료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아무도 문화관광국이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걸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사업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남녀별, 연령별 이런 통계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만 월간 외국인 관광객 방문 동향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발표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발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남녀도 남녀 구분도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나이별 구분도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제일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오는 것도 구분되어야 될 것이고…
예. 국적별로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기준도 있어야 됩니다. 봄에 많이 오는지 겨울에 많이 오는지…
월별, 국적별.
예.
예,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월별 국적별. 물론 계절별은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지금 관광객 올해에 한 몇 명이나 찾아왔습니까?
지금 9월 말까지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체에 비해서 한 20% 수준인데 지금 214만 명입니다.
그게 부산에 온 관광객 숫자입니까?
예, 부산에 온 관광객이 214만 명입니다.
그게 외국인 숫자입니까? 아니면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 포함입니까?
국내관광객은 아닙니다, 예. 국내관광객은 육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항공이나 우리…
그러면 파악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파악을 하고 있으면 최소한, 관광국입니까?
예.
문화관광국입니까?
예,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
예. 그쪽에도 최소 협조의, 이거 업무교류가 있어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될 건데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이 아니라 서로 소통해서 일을 같이 연계…
요즘 비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3.0에서는 전부 다…
예. 연계해가 가야 되는데 여기는 알고 여기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업무협조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시에서 앞장서서 모든 유관기관단체 다 알 수 있도록 좀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 부산영화산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영화산업은 아시다시피 최고의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화산업 매출액의 전국 규모는 아주 부진한 것으로 저번에 언론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러 분야, 정보, 통신, 금융 여러 분야 예가 있겠지만 특히 우리 영상산업분야는 한 우리가 아마 우리 영상산업이 우리 전략산업, 시의 전략산업으로 된 게 한 15년 전입니다, 보니까. 그때부터 어느 분야보다도 투자를 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미미합니다, 영상산업은 미미하고. 약 한 1%도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을 정말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이전까지는 영화촬영, 영화산업이라는 게 거의 수도권 그러니까 뭐 1% 정도밖에 산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서울이나 수도권 주변에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에 영화촬영소가 지금 있고 그게 지금 부산으로 기장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 이유가 우리 영화진흥위원회가 이미 작년도에 부산으로 옮겨 왔습니다, 정부기관이 옮겨왔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한 이유는 뭐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기반들이 취약하고 수도권에 있어야만 된다는 그런 사업자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아직까지 15년이 되더라도 성과를 아직 못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에서 영화제를 5회 이상한 도시로서 영화를 이끌어가야만 하는 그 산업 주체가 없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기반이 약하다는 거밖에 없습니다. 미래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전 질의에도 제가 많이 답변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영화진흥위원회 또 우리 종합영상글로벌빌리지 등이 당연히 지금 곧 돼야 되니까 앞으로 미래는 좀 상당히 밝고 그에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명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2페이지에 일반현황에 보면 맨 밑에 체육실업팀 표에 보니까 체육회팀이 종목, 21개 종목에 23개 팀이고 장애인체육회팀은 2개 종목에 2개 팀 6명입니다. 체육회는 132명이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잠깐 제가 이래 보니까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체육회에도 좀 배려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신경을 안 쓴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엘리트 체육, 전문체육선수들의 이 실업팀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참 말씀드리면 이게 복잡하고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요즘 이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이 표에 보시면 시청팀, 구·군팀, 공기업팀 그다음에 체육회팀, 장애인팀 이게 모두 어쩌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팀입니다. 사기업팀이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저희는 이 체육회팀이나 시청팀을 우리 민간 일반기업팀으로 좀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참 좀 되기만 하면 참 좋은데 그 정도로 기업의 사정도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데 몇 번 시도를 해도 이루지를 못했는데 아마 조금 머지않아 이런 또 성과도 좀 있을 걸로 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장애인체육회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이게 예산하고 완전히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성을 갖고 조금 장애인팀에 대한 배려보다는 실질적인 필요성을 갖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2014년도에 전국체전 성적은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체전이 성적은 7위입니다. 우리 일반 전국체전은 6위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경쟁구도로 보면 장애인체전의 성적은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전국체전은 좀 더 강하게 좀 경쟁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부산시 장애인 실업팀 현황하고 타 시·도의 장애인체육회 현황 이 부분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상대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장애인체육회도 실업팀을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장님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르피나 소유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르피나 운영권 이관 협약서가 12월 2일 날 체결됐죠? 아! 12년 2월에, 2012년 2월에.
예, 12년 12월 예, 그렇습니다.
지금 6월 30일까지 아르피나 소유권 이전 협약이 도시공사하고 부산관광공사, 현재 협약 당사자인 부산시 및 부산도시공사의 협약이행 부분에 공사자본금인 현물, 자산 출자 없이는 향후 수익에 대해서 불과하다 그런 내용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광공사의 경영정상화하고도 같이 물려있는 그런 사항으로써 같이 검토도 좀 하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 간부회의를 통해서 아침에도 많은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내년까지는 좀 소유권을 경영진단을 좀 마치고, 올해 마치고 내년에는 소유권 이전을, 아르피나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지금 그렇게 우리 문화관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마 또 이러면 이 도시공사에 그만한 또 재산을 또 대체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재정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피나 문제가 지금 현재 외견상으로는 최근에 적자는, 올해는 적자는 아닙니다. 적자는 아닌데 거기에 많은 인원을 좀 구조조정을 해놔 놓고 그 인원을 완전히 좀 어떻게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관광공사본부로 좀 옮겨가 있고 이런 점 때문에 관광공사가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적자구조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이 아르피나 소유권 이전 문제 그다음에 아르피나를 또 다른 차원에서 어떻게 또 관광공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하는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집중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르피나가 2004년 7월 달에 개관을, 첫 개관을 했는데 딱 10년 됐죠?
예.
그런데 그 시설이 이제 노후화 돼 가지고 사실은 며칠 전에 부산관광공사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안에 내부에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하여튼 그 시설 자체가 손님을 받기에는 민망스러울 정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김수병 사장님께서. 그래서 이게 개·보수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산도시공사와 협약서 때문에, 협약서상에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전혀 그게 진전이 안 되고 있고 자체 예산으로 조금씩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방치해둘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 부분을 부산시와, 부산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시공사와 부산관광공사 간에 어떤 이 문제를 좀 어떤 식으로도 해결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아르피나가 좀 정상적으로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이게 이제 청소년 수련시설, 여성가족부 소관의 국비도 지금 받아서 이 사업을 건립을, 일부 받아서 건립을 하고 했는데 이 기능 보강의 문제도 이제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그 사업비를 좀 지원받아서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런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국이나 관광공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좀 더 기본적으로 관광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차원의, 근본적인 차원에서 한번, 그렇게 되면 우리 시의 어떤 우리 기획재정관 이런 쪽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 문제도 우리 시설 보강하는 문제도 같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어떤 아르피나에 대한 경영개선 특히 수익창출에 대한 특단적인 어떤 그런 결단이 있어야 이게 아마 좀 진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잘 생각하셔서 중간에 어떤 좀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명 위원께서 아르피나 문제 이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관광공사가 정체성을 확립을 하기 위해서 딱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걸 빨리 이전해줘야 된다, 그래야 자기들도 중재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 아침에 제가 구태의연스러워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원래 관광공사 출범할 당시에 그 출자금규모가 현물출자 이 아르피나 400억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 현금출자 350억 이래가 출발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이게 아직까지 이전, 관광공사로 이전이 안 됐다는 것은 출발 당시에부터 있죠? 우리 부산시에서 그런 약속이행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공사가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표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금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그거는 있죠? 책임을 진짜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빠른 시간 안에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그걸.
예. 어느 정도 내부검토가 좀 정리가 되면 위원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걸 받아도 문제고 안 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약속이행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약속이행을 못 받아낸 저희 문화관광국의 잘못도 있겠지만 우리 시정에 전체적인 문제에서 빠른 조치를 맡든지 아니면 다른 근본적인 방법을 찾든지 조속히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4페이지에서 410페이지 문화관광 분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4페이지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부산마루국제음악제가 개최되었는데 메인코스트 관람인원이 5,023명 중 초청관객과 유료관람객은 각 몇 명이나 되고 관람수입은 얼마나 되십니까?
예. 위원님, 이 마루국제음악회가 올해도 개최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관객수는 1만 2,429명입니다. 그중에서 유료공연은 좀 적습니다. 455명이고, 무료는 1만 2,000명 정도, 근본적으로 좀 무료보다는 문화시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적인 차원에서 유료관광객 좀, 유료객석은 좀 관객은 좀 적습니다.
수입은요?
예. 수입은 유료공연은 1만 원입니다. 입장료가 1인당 1만 원이기 때문에 4,550만 원 되겠습니다.
유료입장이 1인당 1만 원?
예.
가격은 비싸지 않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입은 대략 얼마 됩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합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2억 5,000, 국비가 1억 5,000, 자부담이 5,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 5,000만 원이 아까 유료관객 입장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유료입장, 초청입장 지금 현재 보면 그래 한 5,500명이 나오는데 이제 수입이 지금 현재 들어온 게 얼마냐고 물었는데 국·시비 이렇게 들어간 거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입이 얼마냐 물었습니다.
예. 위원님,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시비 받는 문제는 빼면 유료관객수 4,550명에 1인당 입장료 1만 원씩 4,55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예. 본 위원이 9월 16일 날 연주회 직접 관람을 해봤는데 표를 끊는 유료입장객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2, 3층 전체와 1층에도 절반 이상 좌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수준 높은 국제음악제에 유료관광객보다 초청관광객이 많고 좌석이 많이 비어 있었다면 정말 이 연주회 관람하고 싶어도 티켓 비용이 부담이 돼서 관람을 못하는 음악을 공부하는 학도들 신청 받아 무료관람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예. 근본적으로 “무료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유료를 해놔 놓으니까, 물론 많은 유료관객이 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무료라는 게 참 바람직한 의미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공연의 질이라든지 보시는 분들의 또 자부심, 자긍심 이런 차원에서 유료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그렇지 못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료를 해놓으니까 거의 유료관객이 이제 없고 거의 유료관객이 5%, 3%도 안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적으로 유료를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냐? 예. 그래서 조금 병행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이런 제가 봐서 해당이 안 되고 음악을 공부하는 우리 젊은 학도들을 제가 무료로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차원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잘 한번 연구해보이소.
예.
292페이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감사원에서 부산시 지정문화재의 방재설비 구축 관련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사 후 방재설비 구축 예산을 확보하였는지와 방재설비가 필요로 하는 지정문화재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좀 성실하게 답변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좀 가지고 답변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좀 더 성실하게 답변 드리기 위해서 찾고 있는데 조금 준비가 좀 덜 된 거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나중에 이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래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화재 및 도난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문화재의 화재와 도난방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또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분야도 적극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지정문화재가 특히 범어사 대웅전, 장안사 대웅전 이런 것에 대해서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안전경비원도 10명을 배치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통합영상시스템도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시 지정문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4개소에 대해서 소화전 설치, 방재설비 등을 즉각적으로 지금 점검하고 있고, 했고 또 2개소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소화전 방지를 적극적으로 기장 장관청 또 향교, 운수사 등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목조문화재 경비인력 배치도 8개소에 9명을 추진했습니다.
예. 그래서 문화재에 대한 현장점검을 더욱 더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화재하고 도난방지에 대해서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305페이지에 영화체험박물관 건립추진 관련 2013년 9월까지 실시 설계 기술심의회, 10월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11월 중에는 착공을 하겠다 했는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오전에 조금 착각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1월 달에 착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른 자료하고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수정을 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11월에 착공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술관리 심사가 재심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중구와 이렇게 부서, 중구하고 협의 일정이 조금 연장이 돼서 12월까지 실시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는 조금 늦지만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1월까지는 착공이 시작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짚어서…
410페이지 문화회관 내 국제회의장 규모와 금년도 국제회의 개최실적과 회의 이외의 사용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문화회관에 국제회의장은 위원님, 이 문화회관의 국제회의장은 약 116평 규모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 23년 전인 91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벡스코를 비롯해서 전혀 우리 컨벤션시설이 없을 때에는 이 국제회의장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계획으로 이게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각종 컨벤션시설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제회의의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장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막 활발하게 운영이 되지는 않고 있고 또 우리 문화예술 관련 세미나, 학술발표회, 시상식 이런 것은 대관을 해오고 있지만 국제회의장로서는 역할을 못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총 사용일수가 71일 정도, 거의 국제행사가 아닌 일반 행사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예. 국제회의는 주로 벡스코에서 개최되고 있어 국제회의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설명도를 바꿔야 할 것으로 보는데 부산시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국제회의장의 명칭은 저희도 진작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명칭을 바꾸더라도 우리 회의공간 또 전시공간 이런 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시하고 조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을 가지고 초청관람객 위주의 수준 높은 공연과 연주회 빈좌석이 많이 남아있다면 관람을 간절히 원하는 시민들에게 무료초청 관람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지정문화재 관리와 영화체험박물관 건립 및 문화회관 등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루국제음악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루국제음악제가 지금 올해 4회째였습니까?
예, 5회째입니다.
5회째입니까?
예.
그런데 그게 유료관객수가 아까 456명?
455명.
455명?
예.
그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회관에서 계속 월요일부터 툐요일까지 계속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게 올해 유료관객수가 455명 같으면 굉장히 적은 숫자라 이런 생각이 들고. 처음에 1회 대회 때도 제가 참석을 해보고 2회에도 하고 매년 제가 한 번씩은 갑니다. 가서 봤는데 유료관객수가 처음보다는 가면 갈수록 계속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눈으로 보면. 그래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지금 455명이 6일간을 갔다면 하루에 대충 나눠보면 몇 명 정도 됩니까? 하루에. 평균으로 나누면. 6일 해가지고 450으로 나누면 몇 명 들어갔다는 겁니까?
한 8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90명 정도, 지금 잡으면 90명 지금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89명 내지 90명이 하루 유료관객이 들어갔다는 거라. 그래 유료관객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거냐 하면 자신은 표를 사가지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거의, 지금 우리 부산문화회관 객석수가 1,400석 아닙니까? 1,400석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14분의 1만 표를 사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표를 안 사는거, 이것 보니까, 자기 유료관객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다가 공짜로 들어가는 것 같애. 초청되어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지금 구조로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마루국제음악제를 집행하는 집행위원회 측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행사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적을 해 주지 않으면 다음 또 뒤에 또 이런 현상이, 지금보다 더 못한 유료관람객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유료관객 입장료 1만 원이다 이랬는데 1만 원 곱하기 455 하면 455만 원 아닙니까?
아!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4,500 이래 이야기하는데.
아! 예. 제가…
그래 지금 자기들이 자체수입이 5,000 중에서 유료관객수는 지금 그 10분의 1도 유료관객 입장료를 가지고 충당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점을 마루국제음악제 집행위원회 측에다가 강력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계속해서 마루국제음악제를 계속하겠다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셔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좀 알고 보니까 개막식만 유료로 하고 나머지 공연은 다 무료로 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침이 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치는 주최측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황보승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님께서 잠깐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 조례나 규칙으로 보면 단체나 법인에 대한 민간단체보조금에 인건비, 여비, 운영비가 원래는 포함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명시적으로 표기는 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사실 이때까지는 지원을 해온 것이 죠? 그런데 이제 내년도부터, 내년 2015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해서 이제는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각종 단체 보조금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결산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을 텐데요. 만약에 이렇게 내년도에 법 적용이 되어서 보조금에 운영비나 인건비가 포함되지 못할 경우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정부 주관의 법 개정을 보면서 얼마나 이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가, 그건 아마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가 검토를 미리 좀 해보니까 그동안에도 운영비에 관해서는 조금은 방침이 있어왔습니다. 그래도 운영비 지원만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저희도 한번 찾아보니까 좀 한두 군데, 한 군데는 분명히 제가 기억이 납니다. TPO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TPO는 우리가 지금 주관해서 부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우리 아시아관광개발진흥기구인데 여기에 5억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일단은 지금 내년도 보조금 심의가 다 끝났고 이제 예산에도 보조금이 거의 다 결정이 된 상탠데, 예산안에.
예.
민간이전 예산에서 운영비를 포함하고 있는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그걸 보고 저희가 또 판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2월 달에 문화회관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감사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하신 것 알고 계시죠?
예.
어떤 내용이 지적이 되었는지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예술단에 복무하고 또 기획공연의 불합리함 이런 쪽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두 가지로 했습니다.
특정한 내용으로는 기획공연에 대한 부분, 그다음 리모델링공사에 있어서 부적절함, 그다음에 조직갈등 문제에 대해서 했고 그것 외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사를 따로 시행을 해서 이 감사 특별조사결과에는 빠져있는 겁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복무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솔직히 공부를 충분히 그 부분에 하지를 못했는데 개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시립예술단 운영규정에 보면 복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언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단원의 의무로 겸직금지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상임단원 같은 경우에는 상근의 의무도 있고, 이 상임단원 같은 경우에는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겸직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적된 사항을 보면 타 단체 출연, 겸직의무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겸직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영업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이 되었으니까 국장님은 관리·감독의 의무를 가진 주무국으로서 이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무단결근을 하고 해외출장을 간 사례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단원 40명이 단장의 승인 없이 타 단체 공연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단체 외부공연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예, 예.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 감사결과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예술단이, 시립예술단이 생긴 지가 길게는 한 50년 정도 된부터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에 이 복무관계가 정말 허술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시의 주무, 감독기관에 있는 저희 시의 조치가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주무과에서도 면밀하게 이 기본복무에 대해서 챙기시지 못한 것 같고요. 문화회관 자체에도 예술단원들을 지원하는, 서포트하는 행정조직들이 있습니다. 행정조직들이 각 시립예술단 별로 되어 있고 이분들을 또 관리할 어떤 행정 전문인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발령 받아서 나가신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는 시에서 발령 받아 나간 행정직들이 그런 행정업무들, 복무에 관한 어떤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시에서 발령 받은 행정직원들은 건물에 대한 관리밖에 안 하고 계시더라 고요. 그리고 예술단과 관련된 모든 공연 관련된 내용 또 복무에 관련된 내용을 예술단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고 이 예술단을 통합적으로도 관리하시는 것은 공연과장님이 관리를 하고 계심으로 해서 행정력이 좀 더해져야 될 부분에 소홀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에 타 기관에 강의를 나가신다든지 근무시간 내에 다른 사업, 겸직을 통해서 또 수입을 얻고 계신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 운영규정에 상근직들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립예술단.
근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예술단원들이 매일 출근을 하긴 합니다. 출근을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를 득해서 결근을 하기도 하지만. 출근을 해서 몇 시간 정도 문화회관 내에 체류를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건 좀 알지 못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회관장 답변…
황보승희 위원님, 문화회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성택 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박성택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립예술단 연습시간, 주로 출근해서 근무하는 시간을 예술단 같은 경우는 연습시간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습시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루에.
예. 저희들 연습시간은 방금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연주가 없는 날은 10시부터 5시까지 연습하는 걸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예술활동이 일반 행정처럼 그렇게 5시까지 근무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예술단 별로 수석지휘자의 재량에 따라서 시간을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보통 12시 정도까지 연습을 하고 오후에는 개인 연습시간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연습을 하시면 그건 문화회관 내에서 개인 별로 연습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다 재량에 맡깁니까?
예. 원칙적으로는 회관 안에서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연습실 구조나 면적이 그렇게 다 하기에는 상당히 협소하고 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개인 별로 각자 자택이나 다른 공간에서 연습하도록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연습일정은 지휘자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단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무용단 단별로 사정이 조금씩 다른 편인데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회관 내에서는 연습하기 힘들어서 개인적으로 허락을 좀 관대하게 해주는 편입니다.
제가 연습일지라는 걸 받아왔습니다. 연습계획서를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매일 얼마나 연습을 하는지, 실질적으로 와서 무슨 연습을 하는지 기록이 2014년 4월 달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획이라는 걸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매월. 계획을 세우시는데 말씀처럼 연습단 별로, 그러니까 예술단 별로 다르지만 보통이 오전 10시에 출근하셔서 12시까지 연습을 하신다거나 12시 반까지 하신다거나 이것도 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무용단 같은 경우는 격일로, 격일로 하루는 10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또 하루는 10시부터 5시까지 하시기도 합니다. 그것도 10시부터 3시까지 하다가 10시부터 5시까지로 이렇게 바꾸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평균 연봉이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 평균 연봉이 3,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코, 모르겠습니다. 보는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결코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그분들에게 연봉을 주고 상임단원으로 채용을 할 때는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시민을 위한 어떤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대로 이렇게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술이라는 어떤 특수한 부분이고 이게 그분들이 실제 출근하셔서 연습 외에는 다른 걸 하실 게 없기 때문에 하루에 10시부터 정해진 5시까지 계속 연습을 하시기는 힘드시겠죠. 하지만 최소한 뭔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 연습일지만을 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하루에 나와서 10시부터 12시까지 또 어떤 때는 10시부터 1시까지인데 점심을 드시고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시민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복무, 연습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방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습공간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관장님은 그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성택 관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연습공간 부족하다는 말씀을 국장님께서는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저는 그런 말씀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회관으로부터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정말 그런지 저도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시립예술단원으로 선정이 되고 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말 시민에게 양질의 예술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저도 지적을 계기로 다시 한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연습공간 부족하시다는 말은 저는 좀 변명처럼 핑계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최영규 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문화회관 내에 지금 유휴공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회의장 같은 경우는 이미 국제회의장 기능 상실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공간에 그냥 행사 내지는 아카테미 이런 것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연습공간이 부족해서 단원들을 연습을 시키지 못할 정도면 왜 진작에 리모델링 같은 걸 통해서 개인연습실도 만들어 주고 파트별로, 우리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연습일지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파트별 연습을 합니다. 관악기와 현악기 파트별 연습을 하는데요. 공간이 부족해서 파트연습을 할 때는 관악기 파트가 나올 때는 현악기파트는 출근 안 합니다. 그게 한 달에 거의 네 번이 있습니다. 4일을 가지고 이틀 나오고 나머지 이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월별로 근무일자를 제가 이렇게 좀 봤습니다. 시립예술단 단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14년까지 평균적으로 월에 19회 출근을 하셨고요. 국악관현악단 월 15회 출근하셨습니다. 무용단 월 14회 출근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5일근무 하지 않습니까? 주5일근무 하면 토·일 빼고 한 달에 한 10일 정도 빠진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한 20일 이상은 출근해서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술단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 하면 공연이 주말에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러다보니 평일 날 공연이 있으면, 목요일 날 공연이 있으면 무조건 공연 뒷날은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장의 재량으로. 그러면 뒤에 토요일·일요일 달아서 그냥 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연이 있으면 평상시에 막연하게 토요일·일요일 연주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 피해를 좀 보니까 공연이 있는 다음 날은 무조건 좀 쉬어도 되겠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 출근날짜가 심하게 현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월에 20일이면 20일, 18일이면 18일은 출근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보면 공연이 있는 뒷날 무조건 쉬어야 된다라는 규정을 조금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금요일 날 쉬게 되는 경우에 토요일·일요일 달아서 쉬는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 지금 자체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출근일수 관리가 좀 필요하고. 우리 공무원들 1년에 연가가 한 21일 정도 되죠? 그 기준에 적용했을 때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교향악단이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민으로부터 이런 불신을 받으면 그 시립예술단, 교향악단이 아니고 그 예술단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기량은 결국 든든한 기초 복무에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기량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시간에 겸직행위가 일어나고 다른 예술단 출연을 하는 행위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문화회관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또 이때까지 잘 몰라서 실수한 게 있다면 행정적인 어떤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됐는데 관련해서 우리 지금 교향악단에 수석지휘자가 리신차오. 중국분이시죠?
네.
제가 이분 계약서를 좀 봤어요. 기준이 계약서에 계약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내 체제기간은 연간 90일 이상으로 한다.”
네.
그리고 “교양악단과 연간 10회 이상 연주를 지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이상, 실제 계약기간 중에 연간 며칠 이상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문화회관에서 며칠 이상 근무를 하는지 내놔라 이랬더니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답변이 뭐냐 하면 통상 한 열 번 이상 공연을 하고 공연할 때마다 연습기간이랑 공연날짜를 포함하면 한 5일 이상 되기 때문에 이것 저것 계산하면 90일은 무난히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회관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우리 문화회관을 위해서 공연을 한 것을 기준으로 날짜 체크를 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항공일정을 가지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실한지 어떻게 아느냐?” 이랬더니 출입국사무소에 자료를 떼서 대조를 해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위원님 지적을 받고 지금 수석지휘자 관련, 시향의 수석지휘자 관련도 그렇지만 앞에 우리 예술단의 복무관계, 지난번 우리 2월 달에 감사에서 수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내려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또 아울러 지금 교향악단의 수석지휘자 관계가 복무관계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나. 그렇게 느낍니다.
지휘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계약을 할 때 갑의 입장에 있었던 우리 부산시가, 문화회관이 제대로 요구를 하고 그게 제대로 지켜지도록 관리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막연해요. 한국 체제기간입니다. 이분이 한국 들어오시면 우리 문화회관 말고, 문화회관 교향악단하고 말고 다른 공연도 허락을, 허가를 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제기간으로 하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 부산시에서 이분에게 연봉을 주면서 다른 데 가서 출연하는 날짜까지 더해가지고 아, 90일 이상을 했구나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뭐 다른 외국인 수석지휘자가 올 수도 있고 한국사람이 올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런 계약서를 체결하실 때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문화회관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며칠 이상이어야 된다. 90일이 많은지 적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을 여기 계약서에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명확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시립예술단도 그렇고 지휘자도 그렇고 이제 이런 복무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왜 출·퇴근부를 작성하지 않느냐 이랬더니 공무원도 출·퇴근부를 작성하지 않으니까 시립예술단도 출·퇴근부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담당과에서 좀 판단을 해 주시길 바라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대구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출·퇴근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시간도 연습시간이 10시부터 오후 3시로 되어서 우리보다는 더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도 좀 벤치마킹하셔서 제대로 좀 기본복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감사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혹시 우리 시립미술관 있잖습니까?
예.
시립미술관에 국장님, 1년에 유상으로 돈을 받고 임대하는 게 있습니까? 유상으로.
예. 유상으로 우리 대관을 해 주는 말씀이시겠죠?
예. 유상으로 대절, 대관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예.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아마…
몇 번이나 있으며 무슨 단체에 무슨 협회에 어떻게 이렇게 빌려주시는지?
예.
김종한 위원님, 조일상 관장님이 답변하시면 더, 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일상 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장 조일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미술관, 시립미술관에 1년에 유상, 무료로 아닌 유상으로 빌려주는 그 임대를 받는 단체라든지 또는 빌려주는 횟수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 미술관 본관은 빌려주지를 않고 지금 용두산공원에 용두산 미술관 그리고 금련산 지하갤러리 거기는 대관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1년에 저희 기획전시도 좀 한 서너 차례 대관을 빌려주고 있고 또 대관을 빌려줄 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소정의 양식을 통과할 때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립미술관은 시민을 위해서 그냥 무료로 개방하는 게 아닙니까? 혹시. 유상으로 해야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전시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관은 저희들 시 전체 조례에 의해서 약간의 아주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업적인 미술 같은 경우는 이제 대관하는 장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보면 모델하우스도 빌려 쓰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그게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어떤 유상으로 하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거는 조례가 허락하는 내에서 또 앞으로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혹시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어느 위원님께서 아마 질문을 하신 거 같은데 이 사실 미술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혹시 전문가인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 선생님들 좀 초빙해서 초·중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그거는 좀 안 됩니까? 선생님을 초빙해서 그 선생님이 상주를 해서 교육청하고 파견을 하든지 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는지요? 그게.
지금 미술관은 전시기획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 어린이들에게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나가사키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에 그 지역에 있는 현지 교사가 미술관에 근무를 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교사가 미술관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 상시근무를 하면서 참관하러 오는 학생들이나 또 청소년들에게 설명도 좀 하고 실기도 좀 가르치고 이래 좋은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조일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시아드골프장에 대해서 아래 번에 저희들이 질문을 했었는데 골프장 설립 관련할 때 주주협약이라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혹시 주주협약 규정을 좀 아십니까? 협약서에 그 주주협약서 체결한 규정.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관계는 지금 챙겨보지를 좀 못했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시고.
예.
거기 주주협약에 한번 보시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아마 몇 대 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언론에서 그걸 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각을 하려고 한번 아마 거론이 됐던 거 같아요. 그때에 주주끼리 사고팔고는 되는데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거는 개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협약에 주주끼리만 사고팔고로 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금액을 정할 때 이게 최고가로 입찰한다 이게 아니고 협의해서 금액을 정한다 이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시에 우리 국장님이나 시에 간부들, 다른 분들하고 그 주주하고 협약을 해서 1,000억짜리 500억에 협의했다, 500억에 팔잖아요. 이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제에 지금 아시다시피 이 골프장이 과거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이렇게 활성화돼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아시아드를 좀 매각을 해서 지금 현재,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좀 나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해서 최고가에 받으면 그게 어떤 금액이 좀 많이 남는다 그러면 원 자체가 부산관광공사가 모토니까 부산관광공사에 출자를 해서 이 관광공사라도 좀 잘 운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아침에 강성태 위원님께서도 우리 뉴부산타워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말씀을 한 적도 있고. 그 문제는 오래 전부터 좀 많이 또 지적이 되어 왔었고 찬반이 있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저는 지금 아직까지 조금 최근에 검토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저께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입장객 수의 49.9%가 회원입니다. 수익사업이 별로 안 납니다, 지금. 그래서 수익사업이 나지 않는다 해서 부산시에서 출자해가 출자금을 보류해놓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조만간에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아시아드는 매각하는 쪽으로 검토해보시는 게 어떨는지요?
예. 그래서 지금 관광공사 활성화 방안에 우리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그중에 하나 또 조그만하게 포함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주협약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불필요한 잘못된 그런 협약이나 체결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금 개선이 돼야 만이 차후에 매각 관련된 협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주협약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못이 딱 박혀 있으면 아무리 부산시에서 매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손해봐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주협약이나 주주 어떤 협약체결, 계약 이런 규정을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 차제에 이것을 어떤 우리 관광공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한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또 조일상 관장께서도 답변을 하시고 그랬는데요. 그 나가사키 미술관에 파견교사, 미술교사 파견 그런 내용은 미술교사가 상근을 하면서 학생들이 미술관에 오면 미술교육을 거기서 현지에서 바로 하는 그런 체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관람이라는 거는 보면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미술관도 마찬가지고 그냥 학생들이 들어가 가지고 아무 안내하는 사람 없이 내 혼자 보고 온나 이러면 뭘 제대로 보겠습니까? 거기. 그래서 제대로 안내를 하고 그에 대한 뭘 볼 것인지 어떻게 보는 건지 그 그림을 보는 기본적인 방향부터 처음부터 그거 한다 그러면, 그런 게 습관화 되면 크면 클수록 어떤 미술을 보는 우리 문화재를 알아보는 그런 안목과 격이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상당히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술관에서 교육청과 협의하기에는 좀 힘이 부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그 교육청과 우리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의제로 한번 올려 가지고, 그 교육행정협의회의 주체는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 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같이 그 미술관뿐만 아니고 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미술관에는 미술교사, 박물관에는 우리 문화재를 제대로 보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교사, 역사라든지 고미, 사학을 전공하신 이런 분들이 학생들이 왔을 때는 거기에서 바로 미술수업, 역사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시에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관광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항상 그 이야기가 나오는 문제인데요. 관광부서를 맡으신 이 분야에서 우리 개인관광회사를 경영하고 있으신 큰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쪽 계통하고 항상, 신문에 지금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10개 정도의 회사와 컨소시엄을 이뤄서 우리 관광, 시에서 협조 하에 이제 연계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재 관광국장한테, 바로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김현재 관광진흥과장님께?
예.
우리 김현재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예.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꼭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 나왔, 박물관 관장님도 나와 계시고 또 해운대미술관 관장님도 나와 계시고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을 좋게 해놓고도 활용을 안 한다는 거지요. 관광객이 오면 그곳이 어디있는가도 모르고, 그리고 가봤는데 그 좋은 시설을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막 모양만 좋게 해놓고 활용이 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관광 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일본이나 여행을 가보셨겠지만 들어오면 볼 거 없어도 도쿄타워 데꼬 가고 볼 거 없어도 뭐 산에 데꼬 갔다 오고 이런 시스템이 딱딱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만들어 놓기만 하고 개별적인 그런 관광회사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아무 필요가 없는 거지요. 만들어놓고 활용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 그런 노력을 하시란 것입니다. 그리고 보도에도 그렇게 만났다고, 누가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보도가 나와 있는 그 보도자료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 달라 그 말입니다.
예.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확인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부산여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인들이 한 83만 명 정도 들어와서 굉장히 중국인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중국인 관광객을 안내하기 위한 인바운드 여행사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한 두 군데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역량을 키워서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해서 부산지역의 관광상품들이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인 관광객이 32만 명 정도로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본인 인바운드 여행으로 가장 최적화된 곳이 부산입니다. 그런데 일본인 여행객들이 개별여행객들로 전환되고 있고 그리고 단체여행객들이 줄어드는 추세를 좀 막기는 좀 어려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지 역전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본인들이 지금 자갈치와 국제시장 이미지가 너무나 좀 강력하게 박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부산지역의 관광상품들을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부산관광공사와 계속 협의해서 상품개발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홍보도 확실히 하시고 하여튼 지하철이라든지 기차라든지 하여튼 항구에 가면 언제든지 배치돼 가지고 안내도 확실히 잘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또 관광, 개별적인 관광회사와도 연계를 잘해 가지고 상호협조를 계속 그 주기별로 만나야 됩니다. 어떤 것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시스템을 알아야지 같이 협조하고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하는 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상품 개발하는 데 같이 관광업계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크루즈관광객 분들이 지금 80%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한 해에 지금 올해 들어서 크루즈관광객들이 몇 분이나 지금 부산을 찾아오셨습니까?
올해 100만 명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113만 명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만 100만 명 들어왔다 말입니까?
아! 부산에는 30만 명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부산에 30만 명이면 하루에 몇 분이나 됩니까?
하루에 지금 저희들이 113회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하루에는 좀 대충해서 평균 잡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113회를 1년 365일로 나누게 되면 그게 조금 3일에 하루 정도 들어오는 꼴로 되어 있습니다.
3일에 하루 정도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성수기에는 좀 많이 들어오고 비수기에는 좀 안 들어오고 그런…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적으로 하루에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크루즈선만 하루에 1,000명이면 공항으로 들어오는 것 다 합치면 하루에 한 3,000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0명이 갈 데가 없거든요, 지금. 면세점, 호텔 말고는 갈 데가 없습니다, 볼 게.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우리 제주도 한번 가봤지요? 제주도.
예.
그 시스템적으로 어디 어디 매일 공연한다든지 우리 좋은 이런 박물관이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쪽 여행사를 통해서 같이 연계해서 움직이면 됩니다, 같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활용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 좋은 몇 백 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거 우리 그냥 가지도 않고 그냥 보려고 만들어 놓은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래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그리고 우리, 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예. 김현재 과장님, 좌석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혹시 문화예술에 관계 우리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에만. 한 해 예산입니다.
체육까지 포함해서 뭐 3,500 정도입니다마는.
체육 빼고, 체육은 빼고, 문화예술…
문화예술만 하면 1,320억입니다.
아! 1,320억이 투입됩니까?
예.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우리 부산이 최고의 불모지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이 1,320억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모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몸에 안 와 닿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1,320억 쓴다하면 그거 아마 우리 시민들이 그 사실을 알면 놀랄 겁니다, 도대체 돈이 다 어디 갔는가 하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말입니다, 이제. 우리 시장님도 바뀌었고 조금 이따가 우리 이거 시도 지금 시스템이 바뀌니까 이게 피부에 닿도록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예. 저희도 그런 시책적인 변화를 많이 꾀하고자 하는 게 이게 인프라 조성, 뭐 이렇게 하면 100억, 200억 쉽게 들어가 버립니다. 또 이제 문화회관 운영 120억 또 예술단 운영 뭐 또 110억 이렇게 막 들어가니까 이게 시민들은 ‘시민회관에 문화공연을 한 번 보지도 않고 몇 백 억, 천 억 이렇게 문화예술 예산이 들어가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는 이제 시민들이 좀 느끼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문화를 생활 속에 스며드는 문화라고 저희 시책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하는 쪽으로 많이 하려고 전향을 꾀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영진 위원 마지막에 질문하신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총액적으로 보면 문화예술 방면에 들어가는 돈이 그래 작지 않은데 이게 총액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순수예술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커져야 시민들이 느끼는 그 문화예술을 어떤 향유하는 이런 폭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분배를 하는데 있죠? 지금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투자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걸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예.
다음에 우리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부산현대미술관 지금 착공, 2013년도 11월에 착공이 되어서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 중이죠? 그렇습니까? 착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약지반처리공사가 이제 이번 달 되면 이제 좀 완료가 됩니다.
현대미술관을 비엔날레 전용관으로 하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엔날레 상설전시관 개념으로 운영이 될 텐데 그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래서 시립미술관하고는 조금 차별되고 그런 차원으로 그동안에 2012년 2월부터 미술관계전문가 이런 자문회의를 많이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2시립미술관 이런 표현으로 출발을 했는데 명칭을 부산현대미술관으로 2012년도 3월에 바꾸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 기존미술, 현대미술 차이가 있고 특히 비엔날레 이렇게 가서 보면 굉장히 부피가 있는 전시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지어놓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전시가 안 되는 구조다.” 이런 말이 이제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설계 부분을 면밀히 좀 챙기시고 전문가 자문도 받으시고, 미술 관계 전문가들 굉장히 많으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문위원회 같은 거 만드시, 미술관계전문가 자문위원회 또 건축관계전문가 자문위원회 만드셔서 비엔날레전시관을 전용전시관으로 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뭐 이런 논란도 있지만 일단은 시에서 그런 방향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에 맞게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좀 면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벡스코를 갔다가 저녁에 행사 마치고 저녁에 한 7시 반쯤 이렇게 됐는데 미술관을 보니까 불이 훤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지금 미술관하고 박물관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또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한다고 8시까지를 연장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연장해서 운영하고 계신 겁니까?
예. 2010년 11월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지적받고 있습니다. 너무…
뭐 어떤 지적이 있습니까?
관람인원이 없는 상황에서…
실제 제가 불이 훤히 켜져 있길래 들어가 봤습니다. 관람객이 저를 포함해서 두세 분 정도밖에 안 되시는데 직원들 전부 퇴근 못하고 계시고 불은 불대로 켜놓고 있고 제가 갔을 때는 여름이었으니까 냉방기가 돌아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기회를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운영을 한 5년 정도 했는데 성과가 미비하다면 과감하게 좀 조정을 할 때가 아닌가 싶고. 야간개장 하는 걸 다 없애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중에 평일 하루 정도를 정해서 예를 들면 수요일 같으면 가정의 날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날을 정해서 그날에 한해서는 이렇게 야간개장을 한다 이렇게 좀 개선을 하면 좋을 거 같고. 또 사실 8시라는 시간이 굉장히 애매한 시간입니다. 퇴근하고 8시 맞춰서 가려면 제가 알기로 8시까지지만 입장은 7시로 알고 있거든요. 7시 맞춰서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해서 야간개장을 한다면 시간을 9시 내지는 9시 반 이렇게 늘려가지고…
좀 더, 예.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직속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원들 발령을 내면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술관 운영자문위원인데요. 3년을 했어요. 3년 동안 담당과장님, 시에서 파견나간 행정과장님께서 전화받아보면 위원회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전화 받을 때마다 다른 분이 전화가 오세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좀 답변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예. 그래서 제가 안전행정국장님께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속사업소에 특히 이제 특정사업소 같은 경우는 행정직원이라도 전문성이 좀 있어야지만 그 업무를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나가시면 적어도 2∼3년은 계셔줘야 좀 훈련이 되어서 좀 제대로 업무를 하실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걸 국장님께서 좀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왜 그렇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드리는데…
한번 실태파악을…
우리 미술관이나 우리 문화회관이나 다 전문성확보를 위해서는 제가 그런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기념품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광기념품공모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주제 자체가 정해져 있지는 않죠?
예.
일반적인 관광기념품을 이렇게 작품을 받아 가지고 심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주제별로 하는 게 어떠냐?
주제별로.
부산의 불꽃축제다, 아니면 해양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그 매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제를 정해서 교량이다, 교량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고.
예. 그동안에 매번 이렇게 매년 해왔는데 조금 임팩트를 주지 못해서 주목을 좀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제별로도 좀 넣고 이번에는 좀 주목받는 형식으로 연초에 바로 좀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평가항목이 상징성, 개성, 합리성, 심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꼭 좀 되었으면 싶은 게 실용성과 대중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항목을 좀 가미하셨으면 좋겠고. 실제 심사단 외에 자문단을 좀 운영을 하셔가지고 일반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을 대상, 시민 자문단이 좀 건의를 그때그때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관광공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뉴욕시가 70년대에 관광객수가 급격히 떨어질 때 ‘아이러브 뉴욕’ 이라는 로고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광고 캠페인을 해서 그해에 관광수입이 1년 만에 1억 4,000만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들 아쉬워하시는 부분인데요, 정말 부산에 뭔가를 이젠 좀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 잘 챙겨봐 주시고.
대표도서관 지금 만들고 계시죠? 대표도서관.
예.
만드시기 위해서 용역비 올해 금년도에 6월에 용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지 선정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되었습니까?
부지는 아직, 중요한 사항이라서 신중하게 검토를 좀 계속하고 있고.
BC분석만 4개 지역에 대해서 하신 상황이네요?
예.
BC분석 상으로는 시민공원이 가장 높게 나왔던데 BC로만 판단하시는 건 아닙니까?
예. 시민공원이 제일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시청사 앞 다 1.0 이상으로 네 군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실 때는 뭘 가지고 판단을 하시려고 지금 시간을 들이고 계신 겁니까?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한 두세 가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접근성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문제 또 기타사항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저희가 12월 중에 한번 토론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토론회를 좀 하고 조금 시민의견을 좀 더 듣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헬싱키 중앙도서관 사례를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봤더니 컨셉이 있더라고요.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소통하는 공간. 또 독자가 수동적인 독자가 아니라 능동적 행위자로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 해서 설계도면만 수천 장에 이른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응모작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또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응모작을, 응모작 주위에서 당선작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수백 페이지에 해당하는 보고서가 나오고 또 관련된 설명이 있었다 이렇게 들었구요.
네.
아직 착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관 후 운영 프로그램까지 뭘 할 것인가 벌써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 문제가 부산이기 때문에, 제2의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이 한 것을 따라가야 되고 기본적인 인프라를 다 갖춰야 된다라는 데서 모든 사업이 출발됩니다. 그러다보니 시설을 지어놓고는 실질적으로 그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항상 나중에 고민을 하고요. 그다음에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방식도 미리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는 것에만 급급한, 그 시설의 잠재력을 정말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드시기 전에 대표도서관이 필요해서 저희가 용역도 하고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한 500억 정도 들여서 지금 만들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급하게 가시지 마시고 정말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도서관 또 부산 시민들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참 시간 있을 때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그런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 계실 때 꼭 끝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열심히 해서 빨리하고 싶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서 콘텐츠도 잡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입지관계를 언제 선정하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또 정말 설계 들어가기 전에 어떤 콘텐츠를 한번 생각해 보고 가자 이런 의견도 조금 존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토론회하면서도 그 관계도 하고, 어쨌든 입지관계는 너무 늦어지면 또 안될 것 같아서 조금 서둘러야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또 설계하고 있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앞으로 담을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서두르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세가사미 부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2013년 3월에 세가사미 부산은 관광숙박업을 51%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년 3월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해운대구로부터 받았는데 2년 내에 착공을 하지 못하면 시유재산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석 달, 넉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 뭐 무리없이 3월 안에는 된다고 전망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3월까지 착공이 되지 않으면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좀 적극적으로, 지금 뭐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혹여 그때까지 우리가 규정상으로 딱 착공계를 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추진과정을 갖고 이게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봐가면서 또 사업자의 어떤 입장을 봐가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공개를 할 만하면 공개를 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땅이 현대에서 가지고 있다가 사업을 제대로 부대시설을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매각을 통해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센텀의 어떤 완성도를 또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홍기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이미 이야기되었고, 제 나름대로 해결책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시립예술단이 연습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 주시든가 그다음 두 번째, 시립예술단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인건비가 연간 한 10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공연계획이 장르 별로 몇 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이 시립예술단 운영의 틀을 좀 바꾸어가지고 연간 공연계획을, 물론 거기에 따른 수석지휘자라든지 책임자는 상근으로 정해져 있겠죠. 그분들의 연간 공연계획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립예술단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두 가지 중에 이 시립예술단에 대한 많은 어떤 가치를 가져가려면 연습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방법을 바꾸어서 연간 공연계획에 따라서 시립예술단을 모집을 해서, 그러면 연습을 통해서 공연을 하고 연습기간과 공연까지의 임금을 계산해 주고 이렇게 해나가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술단이라는 이 소속된 이분들도 연간 이런 어떤 계약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스스로 자기의 음악, 예술활동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그때그때 책임자가 어떤 공연의 제목을 가지고 단원을 구성을 할 때 또 좀 젊은층과 장년층과의 어떤 다양한 경쟁의, 선의의 경쟁 속에서 새로운 인물도 자연스럽게 좀 발굴도 되고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좀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진지하게 해 주시고 답을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우리 재단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부산국제영화제 목전에 앞두고 다이빙벨 상영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계시죠?
예, 했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
예.
해서 저는 국장님의 그런 의견을 듣고 과연 국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저런 말씀을 드렸을까? 국장님의 혼자의 생각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습니다만 이 영화라는 그 자체는 전세계적으로 시든 수필이든 어떤 책을 나오든 간에 영화가 감독이 만들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그 영화를 보는 관객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어필이 건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예술이라는 장르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특히 관에서. 뭐 참 옛날에 많이 쓰던 말입니다만 통제라는 건 이 예술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예술을 총 책임지시는 국장님께서 반대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이제 그게 반영이 안 되고 다 이래 상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국장님으로서 너무나 큰 실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
이 영화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부산국제영화제를 수십 년 해가지고 성공리에이 정도까지 올려놓은 가운데 있어서 책임지고 있는 문화예술국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요구를 하신 데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문화예술 관련단체 또 관계하시는 분들과의 대 소통에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에 관한 우리 관의, 정부의 또 시의 간섭은 근본적으로 없는 게 바람직하다. 이 점은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이빙벨 문제는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이 영화를 선정이 된 직후에, 선정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9월 2일 날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영화제가 이만큼 오면서 발전하게 된 그 어떤 주된 원인이, 동력이 이런 불간섭에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이빙벨은 좀 아니다. 이것은 우선 내용적으로 보면,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세월호의 그 가슴 아픈, 유가족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틀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 당시에 나름대로 사기극이다 하는 것도 그 당시의 평가고. 이런 점들이 오히려 이렇게 또 저희가 조금 판단하기는 힘듭니다만 아주 정국의 어떤 경색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런 작품들이 과연 틀어서 어떤 정도의 파문을 일으킬 것인가…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는 그런 점 때문에…
어쨌든 이 영화라는 것도 문화예술의 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먼저 예단을 할 필요가 없고 또 예단해서도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영을 하고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예술이든 작품이든 거기에 대한 평가는 그것을 보는, 찾아가서 본 사람들의 어떤 판단에 달려있는 겁니다. 흥행에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그건 각자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예단을 통해서 액션을 쉽게 했다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아무 문제없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는 이게 틀고 우리 상영을 하고 난 뒤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이걸 틀지 마라고 한 건 아닙니다. 적어도 상영을 하고 난 뒤 보신 분들의 반응을 걱정한 게 아니고 이것은 튼다는 자체가 이 국제영화제가 많은 부분에서 거의 시비와 국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간섭이라는 차원보다 는 어느 정도의…
국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간섭입니다. 간섭이고요. 그 국제영화제 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면 거기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라는 것도 예술의 한 장르입니다. 예술에 대한 평가는 각 보는 시민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꾸 우리 관의 생각과 관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좀 받아들여 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재단 이사장 관계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상용 부의장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재단 이사장 선임문제로 해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에 많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답변 중에 뭐 민노총과 한예총입니까? 이런 구분을 하시던데 그 부분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요즘 TV에 인기가 있습니다만 ‘비정상회담’ 이라는 프로가 있죠? 비정상. 제가 볼 때는 우리 뒤에 자리하신 직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를 공모를 해서 뽑았습니다. 그분이 신청을 했는데 2배수 안에도 못 들어가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시장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니 문화재단이라는 이 엄청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으로 탈락이 되신 분을 문화재단 전체의 총책임자이신 이사장으로서, 더 상위의 직책에 임명한 데 대해서 이게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이게 뭐 어느 단체가 반대하고 누가 반대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이걸 상식으로 돌려놓고자 하는, 저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끊임없이 제기되고 어떻게 보면 투쟁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말 한마디 없고 손 놓고 있어요. 국장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대표이사와 이사장 선임을 하면서 느낀 게 지금 이사장 되신 분은 대표이사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사장은 적임자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하게 대표이사 탈락하신 분이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이렇게 딱 보시면 그 시각이 또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각자 역할에 맞는 분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오랜 현장의 문화예술에 관한 그런 경륜,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고. 너무 안타까운 게 인사문제를 너무 사람에 맞춰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이 좀 듭니다. 저는 조금 그거…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분이 어떤 역할을 이사장으로서 하느냐에 따라서 좀 평가를 해 주시면…
어쨌든 이사장님 그분이 부산에서 오랫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이 문화예술단체를 장을 맡아 오고 충분히 공개되었고 검증이 오픈된 분입니다. 물론 인사권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많은 분들의 문화예술단체에서 반대의견을 낸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리고 끊임없이 투쟁에 가까운 정도로 이렇게 한목소리를 낸다는 건, 그분들, 저희들은 문화예술에 몸담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예술에 몸담고 있는 분들끼리 서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다수의 생각이 반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냥 국장님 가만히 계셔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해결방법으로는 시장님의 부담도 덜어드리고, 현재 임명된 이사장님이 본인이 사퇴밖에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지금 부산시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통합을 시키고 제대로 나아가려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사퇴 권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들이 주된 게 우리 일간지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거의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저희 언론보도와 집회를 통해서 반대하시는 단체와 반대하시는 분, 문화예술 관계자, 부산시 대학에 몸담고 있는 교수님, 모든 단체의 대표 분들이 수많은 분들이 이게 의견을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문화예술에 종사하고 부산의 문화예술을 지켜온 원로그룹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그냥 아무런 반응 없이 ‘너그는 떠들어라.’ 삭발을 하든 뭐 단식을 하든 내버려 둔다는 건 이 문제는 결국 크게 폭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냥 떠들다가 제풀에 안 끝나겠나?’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계속 가져간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국장님께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셔야 된다는 걸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어떤 개인의 성향이나 사람을 보고 보기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의 제도개선도 좀 하고 이렇게 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역할하시는 걸 보고, 하는 업무, 시책 이런 걸 보시고 좀 판단해 주시면 참 좋겠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을 절약하입시다.
국장님께서 계속 변호만 하시는데 내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부산시에 시장님이 인사를 했다. 금년 말에. 그러면 승진을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먼저 승진을 가야 되는데 먼저 승진을 하기에 부적한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나옵니다.
외부에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저도 문화예술에 종사를 하지 않고 국장님도 종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예술의 큰 덩어리에 같이 부산의 문화예술을 이끌어온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켜보고 하자.” 그럼 우리 부산시에서도 인사를 하다보면 우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럼 우를 범하면 제일 먼저 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저사람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속에서 비난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외부에서 이렇게 극렬하게 몸부림치면서 반대하는 이유에 귀를 기울이시고 제풀에 꺾이겠지 하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또 우리 존경하는 황보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여기 행감자료 39페이지와 69페이지, 현대미술관 관련해서 국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비엔날레, 뭐 국장님 혹시 비엔날레 여기에 한번 끝까지 한번 둘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비엔날레에 대해서 생각이 좀 부족하실 겁니다. 저는 외국에도 한번 다녀왔고 부산에 하는 것도 안 빠지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비엔날레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비엔날레 보면요. 이게 설치예술입니다. 설치미술이고.
예.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뭐 이상한 것 하나 이렇게 커다란 걸 갖다 놔 놓고, 저도 사실 그렇고 일반인들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걸 벽에 붙여놓고 작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랬거든요. 저게 무슨, 벽에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걸 걸어놓고 작품이라고, 보니 외국인이 이름이 작가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상당히 저도 문외한의 시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비엔날레 특징이 설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대미술관이 설계가 되어 있죠? 기본적인 설계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안에 이 설치미술이 제대로 되려면 비엔날레를 제대로 가져가려면 또 비엔날레뿐만 아니고 자체 내의 부산의, 대한민국의 설치미술을 가져온다면 그 공간 활용이 기존에 설계하신 분이 이렇게 해놓은 그 틀하고 또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의 생각하고는 굉장히 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69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단 비엔날레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기본계획에서 완공 시까지 참여토록 조치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예.
지금까지 참여한 사람이 몇 분이고 누구십니까?
기반공사 이제 다진다고 아직 아무도 참석 안 하셨죠?
2012년도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2회 거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설계하실 때 거겠죠.
예.
지금 설계 후를 말합니다, 지금.
설계 이후로는 더 추가로 자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현대미술관의 어떤 성격과 우리 시립미술관의 성격을 아무래도 좀 차별화가 되겠죠?
예.
되는데 여기에 지금 2017년 2월에 오픈 예정이죠? 2017년.
예, 그렇습니다.
예. 2월 준공계획인데, 그러면 최소한 내년 2015년 하반기에는 이 현대미술관을 운영·관리를 책임질 분을 임명을 해야 됩니다. 뽑아야 되겠죠?
네, 네.
뽑으시든가 지금 시립미술관장님도 계시니까 관장님이 대행을 하시든가 해서 뽑으셔가지고 2016년도 1년 동안에, 물론 큐레이터도 또 뽑으셔야 되겠죠.
네.
벌써 내년 하반기에는 이 관장님과 TF팀을 구성하든지 그다음에 큐레이터를 뽑아서 내년에 다 뽑고 후 내년부터 1년 동안에 현대미술관을 어떻게 2월 달 오픈을 하면 개관을 하고 전시계획, 전시를 할 것인가에 대한 1년 전부터 준비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국장님께서 준비하시겠지만 이게 내년, 후 내년 가 가지고 1년 계획을 못 세웁니다. 개관과 동시에, 2017년 2월 개관과 동시에 2017년 1년 동안에 전시계획이 다 짜여져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철저히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답변 이 자료에 주셨듯이 기본설계대로 지금 이제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부터 이 국장님이 답변,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설계는 돼 있지만 본 건물에 공사 들어갈 때부터 사실은 운영 있고 전문관계자들이 설계도면, 도면 하나를 보면서 조금 설계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을 찾아내셔 가지고 운영에, 예를 들면 설치예술이기 때문에 작가가 대형 말이죠. 트로이드목마 같은 걸 설치하겠다고 딱 들어오면 그거는 우리 여기 못 들어가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아주 뭐 지엽적이지만 이제 차가 바로 작품을 싣고 들어가서 설치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외부에 한번 나가 봐서 아는데. 그래서 이 설계도면을 볼 적에 일반적인 우리 시립미술관처럼 그런 구도로써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어떤 부딪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가 작품을 싣고 와서 바로 실어다 내릴 수 있는 그런 높은 공간,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내년에 공사 들어갈 때부터 우리 미술 책임을 맡고 계신 시립미술관장님이시니까 뭐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이 준비할 건데 괜히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거 지적해 주시면 더 훨씬 더 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되어서 나머지는 좀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고, 마지막 제가 참 밤잠을 못 자고 늘 걱정이 많은 오페라하우스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날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문화관광국장님으로서 데뷔전으로 시정질문에 나오셨죠?
예.
예. 그날 저하고 주고받은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짚고자 합니다.
예.
지금 이 BDI에서 부산시가 보물처럼, 국장님께서 보물처럼 생각하는 BDI용역보고서입니다. 이 책 한 권을 바이블처럼 생각하면서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투·융자심사자료를 요청하실 때에도 보면 연간수입이 102억 원이고 연간지출이 137억으로써 부산시는 매년 35억 원의 예산만 지원하면 된다라고 투·융자심사자료에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89페이지에 연간운영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고서에. 그런데 이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이 보고서만 가지고 인용만 하셨다는 거죠, 제가 지금, 예?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이 BDI보고서를 보면 공연사업수입이 4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공연사업수익이요. 연간 45억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열 달로 치면 한 달에 4억 5,000만 원의 공연수입을 올립니다. 4억 5,000만 원, 매달요. 그럼 매달 4억 5,000만 원 공연수입 올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한 전시관 대관수입이 4억 5,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국장님, 전시관 대관수입이 4억 5,000입니다. 이게 월 10개월 대관한다고 하면 월 4,000만 원입니다, 전시관 대관수입이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하루 대관료가 한 달에 월 4,000만 원의 대관수입 같으면 한 달에, 하루에 300이 넘어요. 아니죠. 300이 아니고, 얼마입니까? 하루.
120만 원.
120만 원, 예. 부산에 이 대관료가 지금 하루에 120만 원의 대관을 빌려줄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예? 하루에 120만 원의 대관료를 내고 여기 전시할 만한 게 있겠습니까?
전시 횟수가 얼마나 이제 수요가, 전시 수요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수요를…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여기 지금 BDI보고서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수입을, 전시장 대관수입을 4억 5,000으로 잡아놨어요.
대관이 이루어지면 하루에 120만 원, 13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그렇게 지금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보통 보면,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시고 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시립, 우리 관장님, 미술관장님!
예. 조일상 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 관장 조일상입니다.
예. 관장님, 늦은 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주장만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굉장히 뒤져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페라하우스를 지으면 이 대여공간이 2∼3개 있는 모양입니다, 공간의 평수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1일 대여비가 120만 원 정도하는 전시 이런 게 있습니까? 경험적으로 우리 관장님께서는 많은 경험이 있으셔서 그 경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만 원요?
1일 하루 120만 원의 대관료를 내고 열흘을 하든 한 달을 하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희 경험으로는 공공미술 아직 우리나라 국·공립 공공미술관의 경험으로 보면 아직 그 정도 금액은 확인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아니, 우리 공공 빼고도 우리가 서울에 전시관을 대관을 해서 전시를 할 때 하루 120만 원 정도 비용을 들이고 대관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니, 경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답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직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도 물어봤습니다, 관장님. 물어보고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하루에 120만 원 주고 전시장 대관을 한 이런 게 있냐고 하니까 120만 원 주고 대한민국에 그런 거는 없다고요, 개인이든 뭐든 간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예.
여기에 보면 공연사업수입이 45억으로 잡혀 있어요, BDI에서. 그리고 전시장 대관수입이 4억 5,000 연 잡혀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너무나 우스운 게 부대사업으로서 후원금 등 해 가지고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후원금 등 해 가지고 10억이 잡혀 있고, 또 공연장 대관수입이 또 9억 8,000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협찬수입이 13억 6,600 잡혀 있어요. 협찬수입이라는 게 오페라하우스를 운영하는데 협찬 연간 13억씩 이렇게 받을 게 있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이게 매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1년 기준이기 때문에 1년 동안에 협찬을 13억을 받는다면 뭘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게 이 BDI용역보고서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이래 덩어리만 나와 있거든요?
예.
예. 그래 가지고 BDI에서 수입을 연간 102억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출이 137억입니다, 지출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금액이…
35억, 예.
얼마고? 삼십…
오 억입니다.
예, 35억이죠? 그래서 부산시가 오페라하우스를 지으면 매년 35억만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는 훌륭한 사업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안 해, 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위원님, 시정질문 이후에 이 문제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좀 실무적인 토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 수요, 사전에 수요 산출이라는 게 오차가 있고 이런 사항을 많이 봐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제 우리 BDI에서 이렇게 산출을 했는데 그 오페라관람객 예상인원은, 서울에 지금 예술의전당의 오페라 관람객이 인구대비 13%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구대비 4.8% 수준 이렇게 지금 적용을 서울보다는 상당히 낮게 이렇게 잡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협찬금 또 대관료, 대관료는 저희가 지금 잠시 이렇게 지금 의견을 한번 모아 보니까 누리마루 APEC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20만 원 정도 대관료가 나옵니다. 이게 시간관계도 있고 또 추가부담료 관계 또 이런 거 따지면 하루에 120만 원 정도, 나중에 오페라하우스 대관이 하루에 120만 원 이거는 크게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국장님! 국장님,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뭔가 공부가 되고 연구가 되고 조사가 돼서 데이터를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됩니다. 다루어야 되는데 대충 그렇게 간다 이런 게 지금, 엄청난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데이터나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연간 102억이라는 것도 제가 읽어보니까 구체적인 게 이 뒤에 한 2∼3페이지 해가 쫙 세밀하게 들어가 있다면 저도 이게 좀 뭔가 신뢰를 하겠습니다마는 연간운영예산의 수입과 지출이 딱 반 페이지 한 장이에요. 이 보고서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예측이 틀렸을 경우 어떡하겠냐는 겁니다. 이것만 믿고 이 사업을 해나가신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영화의전당이나, 예? 그다음에 우리 문화회관이나 운영관리비가 이게 100억 넘게 듭니다, 이걸 지으면. 왜냐면 규모가 더 크거든요. 운영관리비를 우리가 시가 100억 이상 매년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규모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굉장히 할 일도 많고 시에 예산이 없고 쪼들리고 하는 판에 오페라하우스를 1,600억 원을 부산시가 지금 더 내는 거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은 다른 거는 없습니다, 예산밖에, 예? 그러면 1,600억은 여기에 있는 수치고 실시계약, 계약 중에 있으니까 그게 한 2,000억 정도 최소 봅니다. 시가 2,000억을 들여 넣어야 되고 롯데가 내기로 한 1,000억이거든요?
예.
예. 이 3,000억짜리를 짓고 난 뒤에 매년 운영관리비가 일반예산에서 100억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물가인상 올라가고 또 감가상각에 나중에 10년 넘어가면 보수, 유지·보수 관리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간에 100억 이상 넣는 단일사업이 있습니까? 부산시에. 없지 않습니까? 연간.
예.
국장님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시면서 매년 100억 이상의 일반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가 이 오페라하우스를 아까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거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서병수 시장님께 제가 말씀을 시정질문을 통해 드렸습니다마는 앞에의 시장님께서 많은 일을 해오셨지만 이제 새로운 시장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분석하고 판단해서 취할 거는 취하고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가야 된다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그 눈빛만 보고 감을 잡는 게 아니라 또 지시를 기다릴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년 이상 공직생활에 얻은 노하우와 또 미래의 이 후배들에 의해 이루어져, 가져가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 저보다 더 많은 생각을 보태어서, 이 부분을 제가 필요없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거 같다. 10년이든 20년 뒤든 그때 정말 부산시민이 “야, 오페라 좀 보자.”, “우리 부산시민이 너무 촌놈이 되어야 되겠나?”, “오페라도 좀 봅시다.”라는 여론과 환경이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의 부산시 재정상황으로 보나 많은 여건으로 봤을 때는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발 사정합니다. 시장님께 정말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 가지고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3,000억짜리 공사를 지어가지고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연간 수입 지출이 이 반 페이지 1장에 의해서 국장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저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 시장님한테 꼭 좀 종합보고를 하셔서 정말 본 위원이 이렇게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위원님의 정말 이 쓰시는 마음의 정도를 가늠하기 좀 힘들 정도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건립비 재원조달도 추가재원도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그보다도 더 건립 이후에 운영사항에 대해서 BDI보고서를 지금은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되 저희가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님 취임하시고 5개월째입니다. 5개월째에 이 문제를 아주 좀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운영비를 좀 줄이고 또 건립 추가재원도 어떻게든지 간에 좀 우리 시 재정의 부담을 더는 방법을 고민을 정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협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문을 드릴 만큼은 정말 수차례 드렸고 완곡하게 사정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부산시가 짓고자 하는 오페라하우스가 3,000억짜리입니다. 규모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동네 구멍가게보다는 조금 큰 슈퍼마켓 정도입니다. 이 슈퍼마켓 정도의 규모의 오페라하우스를 가지고 이걸 어떤 목적과, 목적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6,700억짜리 오페라하우스를 지으려고 하다가 5년, 6년 만에 553억 원의 현금을 쓰고 난 뒤 도저히 운영관리에 버거움을 느껴서 553억을 그냥 한강에 떠내려버리고 이 오페라하우스 설립계획을 서랍에 집어넣었다고 안 합니까? 그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죽 했으면, 서울이 6,700억짜리 오페라하우스를 지으면 세계 A급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에서 지금 3,000억짜리 가지고는 이거는 어디 가 가지고 이야기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저의 간곡한 마음을 좀 깊이 국장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내 마치겠습니다.
이게 북항, 우리 지금 지으려고 하는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부산에 모든 배가 들어오는 입구고 부산의 얼굴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차라리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뉴부산타워를 한 500m짜리 올린다면 365일 불을 밝힌다면 밤배를 타고 들어오면, 500m짜리의 부산타워를 바라보면서 배가 들어온다면 이 또한, 그 자리에 오페라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부산, 뉴부산타워라는 이 엄청난 이런 프로젝트를 거기에다 옮겨다 놓는다면, 도쿄에 실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례가 있으니까. 제가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도쿄를 한번 다녀오이소. 오셔 가지고 정말 이게 이 정도구나, 경제적 파격효과, 도시가, 도쿄가 다시 살아난다는 정도의 그 큰 프로젝트를 실현해서 만들어서 경제적 이익과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동료, 황보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왜 우리 부산은 서울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고 우리가 하는 거는 서울보다 작아야 되고 부산시가 하는 거는 서울시보다 돈이 적게 들어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서울이 못하, 서울보다 우리가 더 큰 거를 만들어 가지고 들이대야 됩니다. 서울시가 100원 들이면 우리는 300원, 400원 들여 가지고 부산에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서울보다 눈치만 보고 서울보다 규모가 작아야 되고 모든 게 시설이 서울보다 다 작아요. 그거를 한번 뒤엎을 수 있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국장님 재임하시면서 정말 한번 서울을 한번 앞질러보자, 모든 규모에 있어서 시설에 있어서 질적인 면에 있어서 서울을 하나 이길 수 있는 뭔가를 하나 만들어보자하는 그 목표를 하나 설정해보십시오. 한다면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눈이 트이고 생각이 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제가 필요없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런 정말 시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진짜 충정어린 마음으로 맨날 맨날 주장하고 있습니다.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과 마음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화시설에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상당히 낮은 건 이미 다 아시는 거고 질적으로 아주 낮기 때문에 문화시책에 어떤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페라하우스의 건립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또 건립 이후에 운영까지 다 고민을 좀 해서 이렇게 딱 날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많은 고민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호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자료라든지 답변 중에서 오늘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자료 낸 걸 보니까 각종 국제대회 이래 개최실적이 있네요?
예.
지금 여기에 내놓은 자료만 본다 그러면 우리 각종 국제대회가 별로 이 행사를 얼마 안 했다라고 이래 생각이 드네요? 둘, 넷, 여섯 개 행사만 치렀습니까?
문화행사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니, 아니요, 우리 체육행사. 행감자료 355페이지네요.
예. 최근에 저희 국제행사가 체육 쪽에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쪽에 해양 쪽으로는 한 게 없습니까? 해양 쪽과 관련된 행사는 국제대회 한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해양 쪽은 우리 코리아오픈 여자매치레이서대회가 있고 또 그리고 공수도대회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보트쇼, 보트전을, 산업전을 같이 병행했습니다.
예. 왜 거기에다 자료를 여기에는 안 냈습니까, 그러면?
예. 감사자료 제출에는 그 부분이 좀 충분히 들어가지 못한 거 같습니다.
빠진 겁니까?
예.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여기도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셨던 부산컵 여자매치레이서, 요트대회죠, 그죠?
예.
저도 여기 가서 우리 행정부시장과 같이 축사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도 국제행사였을 건데 분명히 이것도 기술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왜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다 안 왔지라는 생각에, 제가 예전에 여기에 가서 행사하면서 찍었던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왜 이래 좀 이런 부분에서는 부실할까라는 또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적어도 우리 국제행사라면 제법 많을 건데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좀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주시고 성심을 좀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착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우리 2014년도 불꽃축제를 했습니다. 몇 번째 했습니까? 불꽃축제.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 했습니다, 그죠?
예.
우리 국장님 소감은 어떻습니까? 봤습니까?
제가 종합상황실장이라서 모든 실무적인 것을 총괄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싶습니까?
저는 이번에는 이제 불꽃축제의 질적인 면과 안전문제가, 거의 안전문제만 없었다고 하면, 무조건 불꽃축제가 질적인 문제가 다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더 질적인 면보다도 안전문제에 더 집중을 했는데 질적인 문제도 무난했다는 평가를 들었고 안전문제는 좀 완벽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축제는 일기도 좋았고 뭐 다소간에 부분적으로 에러라든지 이런 점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잘했다 이렇게 자신있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도 보면 이래 명암이 여러 가지 엇갈립니다. 본 위원도 그날 ITU전권대회 APEC 누리마루에서 이래 경제부시장과 이래 같이 봤습니다.
물론 앞쪽과, 전면과 후면과는 좀 차이가 나겠죠?
예, 예.
이걸 보면서 그날 이 ITU전권대회 참석했었던 외국인들 같이 봤습니다, 야외에서. 아, 이걸 보면서 거기에 생방 중계하는 걸 켜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뭔가 감흥을 못 느껴요.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날 우리 또 여러 가지 유람선이라든지 크루즈들, 요트 이런 게 많이 또 떠있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많이 떴습니다.
그분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역대보다 오히려 못하다는 이런 또 평가를, 명암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 치러졌고 또 어떠한 쓰레기문제나 청소 이런 문제는 잘 치러졌는데 어떤 기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전보다도 많이 못하다는 평가를 또 내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에서 물론 어떤 게 가장 냉정하게 판단을 좀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걸 구성하고 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평가에 대한 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랬죠?
워크숍 같은 걸 통해서, 조금 내부적으로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불발이라든지 이런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또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한 한화 측에 규명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마 이제 그날 우리 경제부시장도 같이 봤으니까 외국인들과 이래 보면 그걸 보면 정말로 환호가 나온다든지, 초기에는 박수가 몇 번 나왔습니다. 좀 있다 보니 박수 한번 안 나와요, 그냥. 물론 방송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야 한국어를 알아들으니까 하지만 우리 거기에 직원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박수, 감흥 이런 게 “와!” 하는 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래 아이폰이든 다 들고 영상까지 찍고 이래 샀더만. 그래서 아! 이게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뭔가가 미흡한 이런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날 바람이 어느 정도는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쪽에서 보신 분들은 말씀이 그 말씀인데, 어떤 상황이 조금 진행되고 나니까 연기들이 안 빠져가지고 뿌옇게 해가지고 불꽃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됐다, 이런 말씀을 많이…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안전문제만 좀 담보가 되면 질적인 문제는 조금 더 높이도록, 양적인 문제는 저는 좀 많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줄이면서 우리가 퀄리티를 좀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잘 참고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안전문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전국에 보면 거의 3일 이상 하는 게 관광이, 우리 축제가 550개랍니다. 거의 이래 오면 하루상관 이래 하는 건 한 2,000건이 된대요. 그런데 이게 가장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안전문제. 판교 우리 난 사건 봤죠, 그죠? 환풍구 사건.
예, 그렇습니다.
또 울산 같은 경우 줄당기기 하다가 터진 사건. 그죠?
예.
대규모 운집하는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에 가장 또 역점을 둬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도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 더욱 더 우리 부산시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예.
우리 문화회관장님, 따로 나오셔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예. 박성택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박성택입니다.
회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관장님은 이 운영을 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운영에 대한 방침이라 합니까? 목표는 어디다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장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회관을 찾는 분들의 말씀이 어떻든 이런 좀 뭐라 그럽니까? 좋은 말로 하면 품격이 너무 높다. 눈높이가 너무 높대요. 이전에 운영하던 것과는 달리 너무 높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들이…
거 우리 문화회관장님의 눈높이에 맞춘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눈높이가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운영기조를 바꾸려면 몇 년이 더 걸립니다.
제가 작년에 부임한 이후로 갑자기 그런 운영기조를 바꿀 수는 없고요. 예전에 하던 시스템을 그대로 따르면서 약간씩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눈높이가 높아졌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말입니다. 제가 일부러 역부러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한 데 대해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 점검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가장 중요한 눈높이는 저는 시민들의 눈높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문화회관을 찾아오고 그분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문화회관의 아마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부터 시작해서 여기 다 있어요. 우리 문화영상산업과장,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관광진흥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님.
예.
이번에 우리 과장님들 한번 진짜 시간 나면 오늘 제가 여기 발언대에 한번 다 세우고 싶었어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일에 대해서 이리 시에서 감사부터 해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사실은 시간만 있으면 제가 다 한번 세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리더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부터, 국장님부터 이 업무에 대해 가지고 다시금 이러한 문제에 대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재발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조직의 리더로서 이끌려면 모범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 모범이 될려면 과장님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가장 훤하게 능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질문을 던져도 거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국장님보고도 물론 많은, 이 업무라든지 이런 게 많다라는 얘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허나 내가 조직의 리더로서 업무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100% 하고 있어야만이 거기에 있는 조직원들도 과장님 존중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법을 찾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 국장님 또 계장님 여기 다 오셨지만 어떻든 우리 밑에 계신 부하직원들 닦달 마시고 어떻든 모범을 보여주셔서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기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최상조
○ 피감사기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홍기호
문화예술과장 이근주
영상문화산업과장 조원달
체육진흥과장 이순학
관광진흥과장 김현재
마이스산업과장 조용철
문 화 회 관 장 박성택
시립박물관장 박방용
시립미술관장 조일상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조병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황인구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41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20 |
| 2 | 7 대 | 제 241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21 |
| 3 | 7 대 | 제 241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9 |
| 4 | 7 대 | 제 241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20 |
| 5 | 7 대 | 제 241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9 |
| 6 | 7 대 | 제 241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24 |
| 7 | 7 대 | 제 241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9 |
| 8 | 7 대 | 제 241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8 |
| 9 | 7 대 | 제 241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21 |
| 10 | 7 대 | 제 241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8 |
| 11 | 7 대 | 제 241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8 |
| 12 | 7 대 | 제 241 회 | 제 7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 | 2015-01-27 |
| 13 | 7 대 | 제 241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21 |
| 14 | 7 대 | 제 241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20 |
| 15 | 7 대 | 제 241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8 |
| 16 | 7 대 | 제 241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8 |
| 17 | 7 대 | 제 241 회 | 제 6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 | 2015-01-26 |
| 18 | 7 대 | 제 241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20 |
| 19 | 7 대 | 제 241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20 |
| 20 | 7 대 | 제 241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19 |
| 21 | 7 대 | 제 241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4 |
| 22 | 7 대 | 제 241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4 |
| 23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 2015-01-22 |
| 24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원전특별위원회 | 2015-01-22 |
| 25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 2015-01-22 |
| 26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 | 2015-01-15 |
| 27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2-17 |
| 28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2-17 |
| 29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2-16 |
| 30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2-16 |
| 31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20 |
| 32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19 |
| 33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14 |
| 34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4 |
| 35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4 |
| 36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 2015-01-21 |
| 37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 2015-01-21 |
| 38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 | 2015-01-06 |
| 39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2-12 |
| 40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4-12-11 |
| 41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원전특별위원회 | 2014-12-11 |
| 42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2-05 |
| 43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2-04 |
| 44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2-04 |
| 45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19 |
| 46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18 |
| 47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4-11-18 |
| 48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14 |
| 49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3 |
| 50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3 |
| 51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 2015-01-19 |
| 52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 2015-01-19 |
| 53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4-12-19 |
| 54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 | 2014-12-19 |
| 55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4-12-16 |
| 56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4-12-10 |
| 57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2-04 |
| 58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2-04 |
| 59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2-03 |
| 60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2-03 |
| 61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2-02 |
| 62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4-11-14 |
| 63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14 |
| 64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14 |
| 65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3 |
| 66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3 |
| 67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13 |
| 68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 2015-01-16 |
| 69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 2015-01-16 |
| 70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4-12-17 |
| 71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4-12-15 |
| 72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4-12-09 |
| 73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4-12-03 |
| 74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2-02 |
| 75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2-02 |
| 76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2-02 |
| 77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2-02 |
| 78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28 |
| 79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4-11-13 |
| 80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13 |
| 81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13 |
| 82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2 |
| 83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2 |
| 84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12 |
| 85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 2015-01-15 |
| 86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 2015-01-15 |
| 87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4-12-08 |
| 88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4-12-02 |
| 89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2-01 |
| 90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2-01 |
| 91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28 |
| 92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27 |
| 93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26 |
| 94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4-11-17 |
| 95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4-11-17 |
| 96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12 |
| 97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4-11-12 |
| 98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12 |
| 99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12 |
| 100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2 |
| 101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2 |
| 102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4-11-11 |
| 103 | 7 대 | 제 24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4-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