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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4년도 부산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호국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부산시설공단 이사장과 임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부산시설공단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업무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고품격 도시공간을 관리하고 유족중심의 장의서비스 개선과 폭넓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으로의 역할과 책무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부산시설공단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박호국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외 9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에 이사장님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박호국
경 영 사 업 본 부 장 전복덕
경 영 지 원 실 장 강진철
공원·유원지사업단장 김태규
영락공원사업단장 김선기
시 민 회 관 장 조영수
도로관리사업단장 손봉주
광안대로사업단장 정영조
시설관리사업단장 박계완
한마음스포츠센터장 이승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국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 이사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공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덕분으로 시민공원과 송상현 광장, 부산역 지하상가 등 신규사업 인수를 통해서 시설관리 전문기관으로써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해 업무를 반성하고 마무리하는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수감준비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또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발전적인 고견을 주시면 공단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복덕 경영본부장입니다.
강진철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태규 공원·유원지사업단장입니다.
김선기 영락공원사업단장입니다.
조영수 시민회관장입니다.
손봉주 도로관리사업단장입니다.
정영조 광안대로사업단장입니다.
박계완 시설관리사업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승훈 한마음스포츠센터장입니다, 몸이 불편하셔 가지고.
(간부 인사)
그럼 저희 공단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부산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호국 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산YMCA 김현정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 회 질의 답변은 2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대로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국 이사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종현 위원입니다.
저는 영락공원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102에 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예.
먼저 화장장 및 장례식장 이용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나 2013년도까지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죠?
예.
앞으로 비용추이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현황하고 추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건수가 2010년도에 1만 7,996건으로 하루에 한 49.6건 한 50건 정도 됐습니다. 그런 것이 2011년도 12년 조금씩 증가해 가지고 지난해는 2만 577건으로 하루에 한 오십 한 육점 칠건 그리고 올해 9월 말까지가 1만 5,907건인데 평균 하루에 한 58건, 57건 이래서 연말까지 하면 한 2만 1,000건 정도 이렇게 해마다 조금 조금씩 증가돼 가지고,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산에 화장률이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전국에 한 77% 정도 되는데 저희 부산시가 화장률이 89%가,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장하는 추세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자료에 보면 영락공원 수입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가 37억 8,528만 9,000원, 2013년도가 35억 9,776만 5,000원 2014년도 9월 말 현재가 21억 6,112만 1,000원이 있는데, 그 자료 112쪽을 보시면, 자료 112쪽부터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비교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예.
찾았습니까?
예.
112쪽에 2012년부터 2014년도 영락공원 자체사업 운영현황입니다, 그죠. 수지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입내용과 지금 102쪽에 있는 수입금현황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차액도 그냥 얼마가 차이나는 게 아니고 약 배 정도 차이가 나죠?
아마 이게 대형사업하고, 대형사업은 안에 장례식장 이용하는 거하고 화장하는 그거고. 아마 자체사업이 저희들도 있거든요. 그걸 포함한 그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만들 때 자체사업 수입금도 영락공원 수입금 총액현황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맞죠?
예.
전체 영락공원 수입금 현황 중에서 자체수입금이 얼마다. 이래 나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료작성이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약 35억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마 자체사업하고 대형사업하고 그게 분리가 돼서 포함되는 바람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작성 하나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시 102쪽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영락공원 수입금 현황에서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있죠? 2012년도 기타 잡수입이 8억 3,986만 2,000원, 2013년도가 5억 3,401만 원 이렇게 자체 기타 잡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근본적인 줄어들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장님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대한 수입을 많이 창출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기타 잡수입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답이 안 나와지는 겁니까? 원인이 뭡니까? 거기다가 2014년도에 운영 기타 잡수입에 대한 사항은 기재도 안 했습니다.
이게 아마 위원님, 이 자료가 상세히 파악은 안 되는데 아마 이게 우리 운영내규에 따라 가지고 이게 수입이 들어오면 80%가 우리 시에 반납하고 20%는 저희가 쓰게 돼있는데 아마 이게 결산방식에 따라, 상세한 거는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오는 그 자세부터 저는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분석해 와야 되고 이사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것들은 담당부서에서 참모들이 직원들이 항상 보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담당직원들도 지금 현재 답변을 잘 못 내놓는다는 것은 이 감사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왜 내놓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라 봤습니까?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영락공원에서 화장로는 몇 기가 있습니까?
지금 15기가 있습니다.
이 화장로 15기를 계속적으로 시설을 개·보수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개·보수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해마다 내화벽돌이 제일 큰돈인데요. 그게 한 저희들 큰 열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최소한 15기 중에 내화벽돌은 2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하고 있는데 올해 보수한 게 화장로 내화물 그다음에 2년마다 교체하기로 돼 있는 거 하고, 세라믹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6개월마다 하는 거 하고, 여과집진필터 이거는 1년마다 교체하는 거를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해방지시설이 여과집진기가 15기 또 굴뚝 자동측정시스템이 3기, 공해방지 후처리시설이 9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연도기준 2년마다 할 게 있고, 1년마다, 6개월마다 이거를 정기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 개·보수 예산은 얼마나 투입됩니까?
국비가 6억 내려오고요, 저희들 시비가 6억. 12억이 아까 한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12억을 가지고 우리 화장로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시설 개·보수를 했었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까?
예.
혹시 이렇게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화장로를 개·보수 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 이용자들의 불편이나 또 지역인근의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이게 저희들 15억 중에 화장은 평소에 1기는 항상 예비로 남겨놓고, 14개를 계속 돌리고 또 우리 여기 시설 벽돌 들어 낼 때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시간별 또 계절별로 이렇게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 화장하는 사람한테는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예. 주민들 피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영락공원에서 고속화장로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계획입니까?
지금 지난해 우리, 이제 시설하게 된 사유를 위원님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락공원에 화장로가 당감동에 88년도에 없어지고 그 땅 화장장을 구하다가 결국 안 돼서…
과거를 많이 말씀을 하지 마시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95년도에 설치했는데 지금 한 거의 20년이 됐거든요. 20년이 돼 가지고 화장을 하나 하는 시간이 상주가 화장로에 들어가 가지고 화장로 나올 때까지 총 100분이 걸립니다. 100분이 걸리고 또 화장 연료비가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중소기업청에 저희들이 특허를 받아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이거를 100분하는 것을 70분으로 그리고 화장연료를 약 50% 정도 절감하고 또 공해방지 또 환경오염을 50% 축소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어쨌느냐면 저희 영락공원 직원이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이래 가지고 마지막 차에 되는 분들은 저 경기도라든지 멀리 진주로 가는 사람들은 화장하고 가면 밤이 되는 이런 상황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9시에서 7시로, 오전을 2시 당겼습니다. 당기는 바람에 마지막에 화장하는 게 2시 30분으로 좀 줄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새로하는 고속화장로가 개발이 되면 하루 70구를 하는 게 한 90구 정도로 하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12시 30분 정도까지는 당기기 때문에 오전에 화장을 다 마치게 다시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12시에 마치면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해 지기 전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화장을 하는 시간에 100분을 기다리는 것하고 30분을 땡긴다는 게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1년에 한 화장을 2만 1,000건을 하는데 2만 1,000건을 하는 그 분들이 한 30분씩 당긴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되는 그런 시민 편의를 주는 그런…
예,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허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특허를 받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중소기업청에 저희들이 이런 이런 화장로를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보니까 돈을 얼마들이면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겠다 싶어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설공단이 직접 응모를 해서 중소기업청으로 특허를 받았다?
예,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 많은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특허를 출원해서 우리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그 방안을 제시한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겠죠?
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에 15기 중에 방금 말씀드린 1기를 시범으로 해 가지고 그게 성공적으로 끝나면, 한꺼번에 15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한 3기, 4기 해 가지고 앞으로 한 이천 십, 3기씩 그렇게…
이사장님 제가 지금 그렇게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특허를 받도록 또 고속화장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템을 제시한 우리 직원들에게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뭐 내가 여기 보니까, 현황이 기술사가 5명이 있고 나머지 자격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단에 도움이 되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승진이라든지 호봉이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들이 가점을 주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실천을 해 주셔야만 직원들이 뭔가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자기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봐집니다.
그다음에 우리 추모객이나 이용객들의 각종 불편사항으로 인해서 어떤 편의시설을 개선한 것이 있습니까?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추모공원.
아니, 추모객과 이용객들을, 유족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개선을 한 것.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올해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가지고 하고 또 무인안내기를 설치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스마트폰 앱 개발은 영락공원이라든지 추모공원을 찾는 그런 사람들, 시설안내라든지 찾아오는 길 교통정보 이런 것도 안내해서 실시간 이용정보도 검색하고 보관 연장신청 등 방문을 하지 않고도 민원인이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하고 또 무인안내기는 또 영락공원에 2대, 추모공원에 4대를 설치해서 또 이런 건 시설안내라든지 공원검색, 주변 편의시설, 장사문화 홍보라든지 그런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장님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 경남도 우리 영락공원 화장장을 이용하겠다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15기 중에서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 1기는 예비로 남겨두고 14기를 가동한다 했는데 14기를 가지고 경남과 울산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합니까?
예. 지금 위원님 15기 중에 1기는 항상 예비로 놔 놓고 14기를 가동하는데 14기를 아까 아침 7시부터 2시 30분까지 하면 하루에 처리능력이 한 60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 드렸지만 하루에 지금 평균 돌아오는 게 49구, 50구 많이 돌아오면 55구가 되기 때문에 그게 경남 양산하고 포함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고가 되더라도 60구는 넘지 않을 것이라 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공법으로 그래하면 90구까지 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양산은 위원님 생각하시다시피 우리 부산이나 생활권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양산시에서 화장을 하러 많이 오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한구에 12만 원을 받았는데 양산시나 다른 시·도에서 오는 사람은 48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에서 부산하고 우리하고 이래 가까운데 왜 저희들도 좀 같이 해 주면 안 좋겠느냐고 몇 번을 건의를 했는데, 사실상 양산에 계시는 분은 여기에 와서 48만 원을 내면 양산시에서 36만 원을 보전을 받고 사실 12만 원을 받는 그런 걸로 했습니다마는 올해 아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남이나 울산이나 같은 생활권이고 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서, 그러면 하는 김에 양산만 하는게 아니고 부산, 울산, 경남이 같이 부산시민하고 12만 원 같이 한다고 그래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 가지고…
능력에는 하여튼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울산, 경남을 받지 말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민이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하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 이후에 경남과 울산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실제 영락공원은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모공원인 만큼 유족이나 조문객들이 절대적으로 편리한 시책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죠?
예.
혹시 이들이 불편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사장님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시민의 소리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비치해서 활용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걸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하여튼 이번에 화장장을 장례식장을 전부 수리하는 것도 그런 의도이지만 하여튼 오시는 분들 우리 시설공단에 뭐가 영락공원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는지 전부 체크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점검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얻으려던 질문은 그게 아니고 이용자들이 이사장님께 직접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함, 주민의 소리함. 이런 걸 하나 비치해서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불편사항을 시민의 소리함에 투입을 하게 되면 그걸 언제든지 수거해서 그걸 이사장님에게 건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제도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현장에서 하자는…
입구에 함을 넣어서, 그걸 듣자는. 그런 것도 시행을…
자, 좋습니다. 그런 시민의 소리함 같은, 꼭 시민의 소리함이 아니고 타이틀을 정하시되 직접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타 잡수입의 내역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단 임직원들, 특히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창조도시 할 때 모니터 한번 보셨습니까?
예. 거의 창조도시본부하고 어제 도시공사하고 교통공사하는 것은 거의 다 들었습니다.
일단 시민공원은 조금 있다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먼저 제가 이슈된 자동차관련 시스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
4701 차 있죠, 4701 차. 차가 85대, 말씀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85대 1년치를 받았는데, 정말 이거 뭐 준비하신다고 고생은 많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가지고 올 때 상당하게 부담을 느꼈습니다. 만일 이게 문제가 없을 때는 정말 바쁜데 우리 직원들 고생 안 시키겠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지고 와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으로 돼, 엉망으로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우리 앞에 어제 교통공사, 그 외에 도시공사 쭉 보셨죠? 자동차 관련된.
상세히 들었습니다.
지금 공단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시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전부 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4701 차 있죠? 이거 4701.
4701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날은 보면 동수로 해 가지고 북면동 일대 하루좀도록 뛰었습니다, 그냥. 뛰었는데 정비일지에 여기 보면 그날 몇 백 만 원을 들여 가지고 보면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이게 지금 1건, 2건이 아닙니다. 보면,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날 19일 날 258만 2,500원 현대자동차 안락점에서 수리를 했는데 이 날짜에 차량 운영일지에 보면 동수로 해가 번영로 일원해 가지고 110㎞를 뛰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게 거짓말입니까. 이거 258만 2,000원 수리를 한 게 거짓말입니까? 안 그러면 안 뛰고 뛰었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말씀은 차량을 수리를 해가 정비차에 넣어 놨는데 그게 운행을 했다. 이 말씀이죠?
아니죠. 자동차 운영일지라는 것은 우리 이사장님도 오늘 아침에 9시에 출근하셔 가지고 어디로 갔다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고 또 가시고 갔다 오고 할 거 아닙니까? 이 안에 기록이 다 되는 겁니다, 안에.
그렇죠.
그렇죠? 이게 족본데. 1년치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지금 동수로 해 가지고 번영로 일원 110㎞ 뛴 게 나와 있습니다.
운행을 했는데.
예. 했는데 정비일지에는 보면 정비를 258만 2,500원이 현대자동차 안락점에서 수리한 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운행을 했는데 운행한 차가 정비구에 들어가서 수리를 해서 가만있을 차가 다녔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게, 이게 거짓말이냐 이게 거짓말이냐를 묻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를 했는데 뛰었다고 이게 거짓말이냐, 뛰었는데 정비를 했다는 게 거짓말이냐. 그거를 지금 묻는 겁니다.
제가 어제 아래 다른 단체에도 보고 이 건으로 봤는데, 아마 저희들은…
자, 이사장님. 이 건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수십 건입니다. 이건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여러 수십 건입니다, 수십 건. 이건만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85대 차에 다 그래요, 지금 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저희들 공단 특성상에…
이사장님 무슨 그런 답변이, 공단 특성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니, 보통 보면 9시에서 6시에 퇴근을 하는데. 저희 공단은 야간에 터널수리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그런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답변다운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왜 이 날짜에 운영을 110㎞를 뛰었는데 정비는 258만 원, 이 258만 원치 하려면 제가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인젝트 등 교환해 가지고 하루좀도록 걸립니다. 하루좀도록 이거. 걸려도 안 되는데 어떻게 돼서 이래 110㎞를 뛴 걸로, 이게 서로 안 맞냐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냐, 이게 거짓말이냐.
그러니까 위원님 예를 들어서 차 수리가 크게 뭐 많이 해서 하루 며칠 간 하는 게 아니고 오전에 가서 수리를 하고 야간에…
이사장님, 답변을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시죠, 자꾸. 그게 지금 답변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운영일지에 적혀져야 돼죠. 운영일지에다가 이틀이 됐든 삼일이든 어디에 입고가 됐으면 입고가 됐다고 적혀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일지 뭐하러 적습니까, 이렇게 두껍게!
그런 건 아마 우리 직원들이…
직원들이 지금 1건, 2건이 아닙니다. 다 그래요 다 지금!
하여튼 위원님 이게 차에 대해서…
이사장님 안 있습니까. 자꾸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침부터 자꾸.
전체적으로…
지금 공사도 그렇고 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왜 이사장님은 자꾸,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최고 잘못되고 있는데도 왜 자꾸 이유만 자꾸 대십니까.
아니, 그렇는데 전체적으로 이 차 운행에 대해서는 전부 점검을 해 가지고 하여튼 잘못된 거는…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왜 자꾸 안 있습니까, 이유도 안 되는 안에 창고에 차를 들놔놨니 뺐니 해 쌓습니까, 자꾸!
아까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체적으로는…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보면 운영일지에 보면 이 안에 전부 다 기록이 다 돼야 됩니다. 지금 기름일지하고도 안 맞습니다, 보면. 기름은 기름체크리스트 여기보면 안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또 없어요. 날짜가, 자 기름이 예를 들어서 10L다. 30L 보충시켰다. 40L에서 오늘 20L 뛰었다고 하면 나머지 잔량이 20L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다음날 다음날 넘어가면 또 20L 잔량부터 또 넘어갑니다.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이거는 또 어떤게, 기름 넣은 게 거짓말입니까? 어떤 게 거짓말입니까? 이게 다 이렇습니다, 차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출발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울산이 더 가깝고 기장이 더 멉니까? 이 안에 그래 돼 있어요. 보면 재미나게 돼 있다니까.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도대체! 더군다나 최고 지금 보면 공단, 공사 중에서는 85대 같으면 최고 많은 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면 안 되죠.
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단에서 입이 10개라도 말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마다 다 그렇습니다. 아까 뭐 1대 그런 것 같으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전체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한군데. 만들어가 우리 이사장님 차가 1호차 같으면 1호차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부속 1개라도 들어가면 전부 다 컴퓨터 입력시키게 되면 나머지 1호차는 버튼 눌리면 전부 삭 다 나와 버립니다, 자체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85대 같으면 지방자치, 우리가 부산진구 내가 부산진구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진구가 85개 86대입니다. 한군데 집결시켜 가지고 시스템을 같이 적립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그래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원이 몇 명입니까. 1급·2급 정원을 한번 불러봐 주십시오.
저희 정규직 정원이…
말고, 1급이 몇 명입니까?
1급이 2명입니다.
예?
2명.
1급이 2명이라고요?
예.
또 2급이 몇 명입니까?
2급은 8명.
3급이 몇 명입니까?
25명.
자,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1급이 지금, 1급은 괜찮은데 2급이 어디 정원이 10명으로 돼 가지고 2명이 더 붙고 3급이 지금 25명인데 27명으로 2명이 더 불었습니까, 지금 현재로.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퇴직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장기교육간 사람도 있습니다. 1년씩 교육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원외로 잡히기 때문에…
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1년 밖에 안 남았으니까 사회에 적응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나가 가지고 빨리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는 거는 정말 바람직한 건데 다시 돌아올 분이 한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다시 교육받고 돌아오는 분을 그 공백자리를 갖다가 승진시켜 가지고 이게 맞는 겁니까, 이거 지금 이거? 되돌려 막기 해 가지고 자꾸 이제 오면 또 되돌려 막기, 되돌려 막기 해 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나갈랍니까? 우리 그 카드 되돌려 막기 하다가 나중에 빵꾸나는 거 알지요?
그런데 저 이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왜 이래 합니까?
위원님 이게 이제 저희들 과정이 1년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위에 상위법이 지금 규정이 딱 박혀가 있습니다. 몇 명, 1급을 몇 명하라는 거. 왜 이걸 규정을 어기냐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데 장기교육을…
장기교육 지금 제가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장기교육하는 분이 퇴직을 하면 퇴직해가 그대로 공무원으로 퇴직해가 나가실 분이면 끝나는데 안 나가고 다시 복귀해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서 왜 자꾸 증원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냐, 본 위원이 본 위원 이야기를 못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그라고 앞으로 이걸 시정을 하겠다하면 되는 거지 자꾸 이사장님은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하고 상당히 지금 틀리네, 답변하는 모습이 보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 정말 우리가 모르는 걸 갖다가 또 우리 위원들이 또 이게 지적을 해 줌으로써 우리 공단에 발전이 된다고 하면, “아,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겠다.”하면 되는데 자꾸 이유도 아닌 이유를 대고 자동차 관계도 지금 계속 이유도 아닌 이유를 자꾸 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유를 대는 거는 아니고요.
아니. 이유를 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처음 그 건에 대해서는 그래 말씀 드리고 뒤에 제가…
그래 답변하시는 이사장님께서 질문하는 본 위원이 이해가 돼야 참 맞는 이야기다. 나도 이래 하다보니까 뭐가 조금 잘못 또 생각한 게 있었다 하는데 지금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이게 상위규정에 있는 겁니다. 하위규정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교육 보내면 사람 인원 보충시켜 가지고 하라는 거 맞습니다. 그거 있습니다, 하위법에는.
예.
그게 전부 다 다 그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무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법에는 그래 되는데 하위규정에…
또 여기에 뭐 또 있습니까, 여기에 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저희들이 해마다 2급 2명, 3급 1명을 보내는 거를 만약에 이거를 제가 그래하겠습니다 하면 내년부터 당장 2급 2명이 하고 3급 1명이 자리가 주는 그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야기, 내가 아까 카드 이야기 하더라 아닙니까. 나중에 끝에 가면 빵꾸난다고. 결국 이게 나중에 뭐 그게 없어지면 안 있습니까. 교육이 제도가 없어지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 그게 카드 빵꾸랑 똑같은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남, 다른 기관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기관에 교육 몇 백 명 오는 것도 전부, 전부 이런 식으로 다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걸 위원님 말씀대로…
이사장님. 어제 제가 교통공사에 어제 우리하신 거 아시죠? 교통공사에 인원이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교통공사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는 있었는데 뭐 다른데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 교통공사나 도시공사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해 갖고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질문 답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잘못됐으면 “아, 잘못됐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래하면 되는 거지 자꾸 거기에 또 무슨 또 이유를 붙이고 이렇게 하면 빵꾸, 그래 결국 이제 이사장님 말씀대로 빵꾸나는 거 아닙니까?
빵꾸가 나지만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의회에서 제가 사실 아닌 거를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만약에 줄인다하면 당장 2급 자리가 두 자리 오버돼 버리고 3급 자리가 또 오버되는 이것을 일련의 그…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랍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게 그 이야깁니다.
하여튼 이런 거를 한번…
아니, 그러니까 법 규정으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까? 법 규정으로 안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교육관계 이런 거를…
법 규정만 바로 한 것 같으면 이런 규정이 안 일어난다 아닙니까? 그래 잘못 돼가 이거 잘못된 관례가 쭉 오다보니까 이런 게 이제 끄트머리에 와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관계를 정원 오버돼 있는 관계를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뭐 ‘난 못 보낸다.’ 이런 말은…
무슨 또 검토가 어디 있습니까, 검토가? 이거는 당연히 하셔야죠.
그럼 당장 내년부터 2명이 교육하고 가야되는 거를…
검토하실 걸 검토하셔야지.
예.
다 저거 효율적으로 하셔 가지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내년에 행감 받을 때 안 있습니까? 다시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이사장님하고 이게 논쟁이 안 벌어지도록 그래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시를 할 겁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교통공사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징계관계를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셨습니까? 징계관계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 행감 할 때는 자료를 1개도 요청을 안했습니다. 평소에 자료를 요청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해 가지고 그간에 하고 행감은 또 바쁘, 다른 또 위원들이 바쁠까 싶어서 자료 요청 1건도 없었는데 이게 징계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거?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를 못 드리겠고. 이거 무슨 이 솜방망이 같은 이런 징계가 있습니까, 이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 부산시 감사실에서는 징계를 정상으로 하면 나중에 끝에 가버리면 불문에 부치고 안 그러면 아주 미세하게 해 가지고 뭐 1개월 아니면 3개월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보내버리면 감히 이거 기강이 서겠습니까, 이거? 이래 가지고 조직에? 해도 별 거 아닌데 끝에 가면 어차피 항소하게 되면 어차피 이거는 얼마 아닌데, 이래 해가 무슨 기강이 서겠습니까? 이 조직사회에서. 제가 안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개인의 그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드리겠는데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황당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우리 이사장님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건에 대해서는 뭐 우리 안에 징계위원회가 있고…
예?
우리 시설공단 직원 간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 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심사를 하는데 뭐 어떤 면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보다 처분해, 저쪽에 처분 적발해가 넘어온, 요구한 사항보다도 아마 감면된 그런 사항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불문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 없는 사람을 불문해 버리면 그러면 앞에 준 사람이 상당히 문제, 그러면 부산시 감사실에서 문제가 있네요? 그럼 부산시 감사실하고 제가 한번 따져 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전부 다 불문입니다, 불문. 불문, 어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이래 가지고 가히, 이래 가히 이래 가지고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사장님.
예.
직원을 자꾸 그 하지 말고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정규직이 삼백 구십…
이래 가지고 무슨 기강이 서겠습니까? 이사장님 말을 명령을 내리면 그게 우리 조직이 명령에 따라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 여러 가지 명령에 따라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명령에 따라 지겠습니까, 이거? 어차피 끝에 가면 불문이고 경고고 이건데.
그런데 그 건이 어떻게 제가 그 건수, 하여튼 나름대로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하니까 하여튼 제가 올해 온 이후부터…
아니 인사위원도 들어오지만 우리 안에 자체에서 우리 이사들이 여러 가지 또 우리 직원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제가 다 봤습니다, 이래 보면. 전부 다 인사위원회에서만 다 하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여기 보면 우리 안에 직원들, 우리 임원들도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다반수, 과반수가.
예. 한 7명 중에서 저희들 한 3명 들어가고…
그래 들어간다 아닙니까, 거진다. 그러면 들어가 가지고 제 식구 감싸기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적으로 안 있습니까, 작은 게 큰 거를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적으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전에는 그런 인사위원회에서 했겠지만 제가 하여튼 온 이후부터는 이런 처벌에 대해서는 하여튼 일벌백계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특히 이번에 또 우리 시민공원도 이번에 저희들이 또 우리 공단에서 인수를 받았다 아닙니까?
예.
나중에 시민공원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꾸 인원이, 자꾸 우리가 받는 공단, 여러 가지 공단에서 받는 게 많다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예.
그럴수록 기강이 더 뚜렷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사장님도 모든 게 기강이 딱 서는 그런 이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부분도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어떤 그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너무 황당해 가지고 지금 보면, 어제 교통공사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사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아무쪼록 또 제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또 달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좀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추가로 보완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다면 각 부서 단장님들이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박호국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연일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15페이지에 주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20개소에 보면 수입이 55억 2,300. 이 중에 이제 현금수입이 3억 5,100만 원으로 돼가 있습니다. 현금비중이 그래서 이제 6.4%를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카드전용으로 이래 시설이 된 것으로 봐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카드전용으로 이렇게 시설을 하려고 하면 한 곳을 이래 하려고 하면 그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규모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일억 한 오천만 원 정도…
1억 5,000.
예.
현재 그러면 미설치된 곳이 한 몇 곳이나 있습니까?
어데 자료에 있는 것 같드만. 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군데.
예.
두 군데 안 돼 있습니다.
예?
두 곳이 안 돼 있습니다.
두 곳이 안 돼 있습니까? 그럼 이제 어쨌든 간에 언제 또 뭐 계획이 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언제 뭐 다 그래 하실 계획이 돼가 있습니까?
예.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카드전용으로 이제 시설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그 이유라면 어떤 게 있다고 이래 봐집니까?
현금으로 받다가 카드전용으로 하는 이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현금을 만지게 되면 어떤 그런 사고도 생길 수 있고 또 자동화를 하게 되면 또 인력도 줄이고 여러 가지 뭐…
투명성에 문제는 좀 있다, 그렇지요?
예산을 삭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처음 투자비는 좀 많이 들어가지만 이후에는 이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현재 운영 중인 카드결제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기 이전에 현금으로 관리하던 주차장이 있었습니까? 현재는 카드시설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현금으로 이제 원래하다가 이래 바뀐 곳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이 현금관리제에서 공영, 이게 뭡니까? 카드전용으로 이래 대체를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한번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기계로 되면 거기 있는 인력을 다른 데 부족한데다 보낼 수 있고. 제일 첫째는 하여튼 뭐 현금을 아마 관리하게 되면 그게 아마 부정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전혀 좀 뭐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그게 제일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어떤 그 운영경비 절감이라든지 운영에 어떤 그 탄력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단에서 지금 위탁받아가 하는 곳은 거의 아까 조금 전에 이사장님 답변에 두 곳 말고는 거의 시설이 다 됐다라고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어떤 수지계산은 좀 투명하게 하셔야 될 텐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우리 시설공단 직원 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무를 순환근무를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주차장 근무하는?
예.
24시간을 이제 해야 되니까 순환근무를 하고 또 주차장별로도…
이제 부서가 우리가 직원들이 부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서에 있다가 또 한 1년 후에는 B라는 곳으로 가고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근무를 하시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꼭 뭐 몇 년 하는 건 없지만 상황을 봐서 합니다. 너무 오래 한 곳에 두지는 않고 그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이제 자체 직영사업이 있을 거고 위탁사업이 있을 건데…
그렇습니다.
그 면수라든지 대충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공단 관리하는 게 한 58개가 있는 중에 우리 시에서 시설공단에 직영하는 게 20개 그다음에 입찰을 봐서 민간한테 준 게 38개고요.
나머지는 이제 입찰로 이제 공단에서 직접 입찰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입찰을 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뭐 공개적으로 입찰을 합니까?
공개적으로, 공개입찰…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예. 전부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 보면 그 안에 노상주차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상주차장은 어떻게 지금합니까. 공단에서 그러면 그것도 입찰을 줍니까,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주로 노상주차장은 민간위탁 해가 하는 게 주로 많은데, 거기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차장에 주면 1년 뭐 계약을 이제 3년을 이렇게 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준 1급, 2급 급지만 정해주고 더 이상은 이제 요금을 더 받는다든지 그런 것만 통제하고 민간입찰 한 사람이 그 관리를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지가 높은 곳이라면 더더욱 …
시간당 뭐…
어떤 부가가치가 더 있을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본부장님 좀 전에 우리 노상주차장을 전부 다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저 공단에서 굳이 그래할 이유가 있는가. 이걸 갖다가 각 자치구에다가 이래 맡기면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더 좀 이렇게 좀 운영이 잘 이렇게 될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이게 저 노상까지 노상, 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을 공단에서 계속 이렇게 가져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주시죠.
위원님 저 간단하게 부산에 우리 주차장이 한 4,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는 뭐 다섯 면, 여섯 면, 열 면 해 가지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크게 우리 시에서 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58개 있고 구청에서도 하는 게 있고 그다음 우리 시에 또 이제 재래시장에서 담당하는 경제부서에서 재래시장 옆에 하는 게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들이 관리하는 58개 이거는 아마 규모도 좀 크고 주로 동래역이라든지 뭐 온천장이라든지 큰 그런 규모고 구청에서 하는 게 이제 이거는 좀 규모도 작고 여러 분류가 돼 있는데, 이걸 사천 몇 개 중에 저희 시에서 하는 게 58개 있는데 그중에 58개 중에서 저희 20개는 직영을 하고 나머지 38개는 이제 민간입찰로.
그러면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다리 밑에 어떤 공간이 좀 있다, 도심에 도심 중간에. 이런 면수가 몇 십 개가 있을 겁니다, 가령.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는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역시 그런 부분들도 민간인에게 이제 위탁을 준다, 그렇죠? 입찰로 해서.
예.
그렇습니까? 운영을 그래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땅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시 소유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각 구청 같으면 구청에서 주거지 주차 뭐 이래가 선 그어 가지고 도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그 자치구에다가 돌려주면 거기 운영하는 자가 개인의 어떤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 각 구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거기에 나는 어떤 수익이 발생이 되면 그걸 지역에 이제 용이하게 좀 쓰도록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부담 없이 또 주민들이 차를 또 부담 없이 차를 이렇게 저녁이라도 차를 댈 수도 있고 낮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꼭 시에서 우리 공단에서 입찰로 줘 가지고 입찰받은 사람이 영리목적으로 해서 골목 골목 이래서가 막 인상을 쓰고 이런 것 보다는 자연스레 좀 자치구로 좀 돌려주는 것이 안 맞느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위원님 아마 그게 아마 조금 조그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는 거의 구청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는 거는 큰 거, 뭐 전철역 옆에 있다든지…
작은 것도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도 어느 게 구청에서 관리하기가 더 나아 가지고 주민한테 편의가 있는지 또 우리한테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서 만약에 구청에서 정말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더 없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래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그중에 한 곳이 이제 있는데 여기는 공단에서 관리를 현재 위탁을 주는 것처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하는데 주차면수가 한 몇 십 개 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호소를 하는 것이 뭔고 하니까, 이 관리를 하면서 돈만 받아가 떠나버리고 그 주변에는 환경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뭐라 합니까? 간이 뭐 화장실도 하나 없는 곳이다 보니까 거의 수십 차가 대는 곳인데 사람은 드나드는데 그런 시설을 1개 안 해 놔놓고 여기 관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챙기고 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차후에 이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은 뭔고 하니까 큰 것은 어차피 공단에서 우리가 입찰을 하든 우짜든 간에 그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맞는데 조그마한 곳은 그런 곳이 혹시 있다 치면 그런 곳은 협의를 해서 그걸 갖다가 그 구로 좀 돌려주면 그 구에서 아마 봉사단체라든지 이런데서 관리를 하면 적절하게 주민들도 기분 안 나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수입이 발생되면 지역에 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또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가시는 게 맞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 아까 전에 간이화장실 같은 그런 것도 불편이 없도록 설치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시설공단에서 직영을 하는 게 나은지 민간한테 입찰을 주는 게 나은지 구청에 줘 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게 나은지 하여튼 시민들이 원하는, 원하는 거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공단에서 보면 뭐 많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엄청 이렇게 많은데, 좀 이렇게 방만한 그런 영업관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시고 뭐 수입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또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국 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설공단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 자리를 통해서 시설공단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민공원 운영을 위탁 받으셨습니까?
시민공원이요?
예.
예.
지금 5월 달에 개장을…
인수반은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파견돼 가지고 같이 시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정식으로 받은 것은 저희 5월 1일 부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에서 보면 뭐 터널이라든지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안전에 대한 부분은 그 앞전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아서 지금 적절하게 뭐 대응매뉴얼도 작성하고 시설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민공원도 지금 크고 작은 행사를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자료로는 보여 지거든요. 지금 업무현황자료 11쪽, 12쪽을 보면 여러 가지 뭐 크고 작은 공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 집니다. 그럼 시민공원 그 설계할 때 당시에 최대 수용인원 규모가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셨습니까?
아마 그게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시민공원이 개장되고 나면 이제 얼마정도 오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쪽 처음에 예측한 것보다는 아마 실제로 온 게 아마 제가 한 몇 배는 더 이상. 예를 들면 부발연에서는 이제 1년에 한 5월 달하고 10월 달은 제일 많이 온다고 보고 평균내서 한 1년에 100만 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올해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 게 벌써 500만 명 그거 했고 한 6개월 온 숫자가 거의 예측한 거보다 한 5배 정도…
그렇죠? 그런데…
한 연말까지 하면 한 700만, 800만 정도 이렇게…
그러면 지난 10월 달에 우리 불꽃축제 전야제를 시민공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올 예상 인원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셨습니까?
당초에는 뭐 표는 우리가 나눠준 거는 한 2만 명, 3만 장 나눠 줬는데 실제로 온 사람은 아마 한 5, 6만 명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야외공연, 시민공원에서 야외공연을 할 때 이게 무슨 안전과 관련된 허가사항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저희들도 사실상 저기에 경기도에서 또 뭐 통풍구, 환풍기 거기서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사고도 나고 해 가지고 시민공원에 거기도 공연을 불꽃축제 전야제를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 바로 임시거든요?
맞습니다.
거기 뭐 탑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우리 매점 2층에 올라가서 거기 너무 많이 올라가서 하는지 전부 다 둘러보고. 애들도 놀이시설 같은데 거기 올라가면 보기 좋다 아닙니까? 거기도 올라가는지 전부 다 그래 가지고 그날 며칠 전부터 이제 점검도 하고 못 올라가게 또 지키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는 1건의 어떤 안전사고도 없이 잘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내년 같은 경우도 열린음악회 같은 이런 것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할 걸로 보고 안전에 대해서는 하여튼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이사장님도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그 판교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런 뭐 그 야외공연에 대해서 우리 안전불감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그에 대해서 적절한 매뉴얼이 없었던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그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앞으로도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속 크고 작은 사고들, 아, 행사들이 계속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와 대응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매뉴얼 같은 거는 준비를 해 놓고 계십니까,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그거는 안전에 대한 행사매뉴얼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판교 그런 큰 사건을 있은 거를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행사안전매뉴얼을 한번 점검도 하고 또 이래 뭔가 더 위험대비를 좀 더 이렇게 더 수위를 높여서 그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뉴얼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기본매뉴얼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대형일 때는 그렇고 법에는 3,000명 이상일 때만 이런 매뉴얼이 세워지게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뭐 시민공원도 그렇지만 크고 작은 공간, 얼마 전에 있었던 뭐 그런 작은 규모, 한 1,000명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한 1,000명, 사실 시민공원이 막 한 1,000명 와 가는 어디 있는지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행사가 사람 수도 중요하지만 어떤 행사냐 또…
맞습니다.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애들 이런 거는…
판교사고가 날 때도 누가 환풍구에 올라가서 사람이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고 작든지 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3,000명 이상은 어떻게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강제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애매하게 1,000명에서 3,000명 정도는 매뉴얼이 따로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적절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제가 하나 더 이제 안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입니다.
예.
우리 공영주차장 보면 그냥 이렇게 단층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2층 이상 구조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거는 지금 전체 주차장 중에 몇 개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 이제 바닥에 이래 있는 거는 나은데, 2층 옥상에서 이래 돌아가든지 이래 가지고 뭐 급발진 해 가지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게…
급발진이 아니고 이사장님. 저도 지금 자가운전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여기 계신 뭐 저뿐만 아니라 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2층에 철골구조물 주차장에 가시면 불안하시지 않습니까? 꼭 떨어져서가 아니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법적으로는 뭐 규격이 얼마정도 돼 있다고 이렇게 안전하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렇게 2층이 되든지 옥상이 되든지 이런 돌아, 그런 위험한 부위 안 있습니까? 그런 걸 이번에…
1차로 제가 전체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중에서 2층 주차장 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주차장 설계, 국토부에서 내려온 설계지침을 다 지키시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설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 기회에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기관에 또 한번 용역을 줘 가지고 한번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지금 현황을 파악을 하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전부 한 번…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 지침이 우리 시설공단 2층이 지어지기 전에, 아, 후에 지침이 내려 왔다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고에 대해서 이건 누구나 2층 주차장에 올라가면 불안함이 느껴요. 사고가 나서 급발진이 나서가 아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우리 시설공단에서 보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이런 사고가 얼마 전에도 하나 났지만 그 전에도 제가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근에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었는데 인명피해가 난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좀…
이번에 난 게 조금 크게 났고, 그 전에는 그런 부분이…
그냥, 뭐 이래 접촉사고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인명피해가 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됐네요. 이렇게 이번에 사고가 한번 났으니까 그 계기로 아까 전수조사도 좀 실시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침에 내려와 있는 규정대로 좀 보안을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공단이 정말로 안전한 시설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2차 추가질의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6대 때 2010년도에 들어와서 시민회관에 공연장 관람을 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증설하는 게 좋겠다. 그때 2010년도 11월 달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예산이 반영이 되고 지금 시설을 한 게 지금 딱 4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면수는 어떻게 확보될 것이며, 지금 현재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정말 그렇게 노력한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시민회관이 공연을 가면 주차장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번에 정말 해결이 됐습니다. 바로 뒤에 거기 오작교, 동천로 바로 거긴데. 거기는 시민회관하고 거리로 보면 50m가 안 되는 거리인데, 거기에 140면을 해 가지고 철골조립조식으로 지상 3층 4단으로 해서 28억을 시에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추가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한 55% 정도가 되고 있고 연말까지는 완공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공이 되겠어요?
되도록…
연말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처음에 거기 좀 주위에 컨테이너 박스하고 주위 주변에 민원도 좀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다 해소되고 해서 하여튼 연말까지는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그 준공일자를 7월 달에 된다. 사실은 이게 예산을 확보한 게 2013년도에 확보를 했습니까?
올해. 저희들한테 시설공단에 온 거는 올해 왔습니다.
올해 왔어요?
예.
쭉 일정대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었다 말이죠. 계속 업무보고에는 일찍된다고, 그리고 면수는 처음에 애초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본대 25억 정도 들이면 그때 이용호 이사장님이시죠?
지난해에요.
166면이 사실은 더 확보될 수 있다. 그런 논의가 있었다 말이죠?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 그때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166면에서 130면으로 줄었다가 또 예산이 부족해서 3억 확보해가 140면이죠?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하는 부지가 고가도로 일부는 물려 가지고 하기 때문에 층이 올라가다 보니까 고가도로하고 주차장 지상 3층 올라가는 거하고 그런 영향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면적을 조금 줄였습니다.
166면도 조금 여유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140면으로 해도 지금까지 공연 관람객 수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큰 그거는 문제는 없어요?
저희 시민공원 지하에 하고 건물밖에 노상에 96면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번에 140면 되면 이백 한 사십면이 되기 때문에 시민공원에 큰 대형행사 빼고는 이 정도되면 아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빨리 독려하셔서…
그래 하겠습니다.
제대로 공기를 지켜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게 4년이 걸려요, 4년이. 주차장 하나 증설하는데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그거 너무 오래 걸린다. 말이죠?
하여튼 위원님 12월 말까지는 하여튼 최대한 되도록 제가 독려도 하고 해서…
그리고 121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면 공사개요에서 공사기간이 2013년 7월 7일부터 해서 지금 현재 적혀 있는 게 12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사기간이 어디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말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주차장요?
인쇄를 말이죠. 2014년 7월 7일부터 같으면 2014년 12월 3일까지입니까?
7월 7일 날 착공을 해서 12월 3일까지 당초계획은 그래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하면요. 연도를 앞에 적어주세요. 12월 3일이 이게 ‘12. 3.’ 이래 해 놓은 것 같으면, 남들이 보기에 뭐라고, 나는 한참을 헷갈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점용기간이 10년이라 말이죠. 우리 남구청하고 계약할 때.
그렇습니다.
10년 이후에는?
그때 봐서…
지금 면제, 점용료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10년 계약을 했는데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연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남구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줬지만 부산시민 전체가 이용하고 또 남구도 문화혜택을 그만큼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질없이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 언론에 한번 보니까 우리 송상현광장이 개장되고 난 뒤에 그 관리를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죠?
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처음 개장했을 때는 너무 도심지 내에 너무 황량하고 그다음에 접근성이 사실은 상당히 불편하고 제일문제가 콘텐츠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설공단에서 그동안에 항상 공원관리 문제가 나오면 말이죠. 하드문제는 시설공단에서 관리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신뢰를 가지고 믿고 시설공단에 맡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많이 냅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호의적으로 이렇게 사실 긍정적으로 받아 드리고 한데, 실질적으로는 콘텐츠 문제만 나오면 외부 전문그룹에 줘야 된다든지 또 사실은 그 공원특성에 맞게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말이죠. 송상현광장도 보면 상당히 특색 있는 광장입니다. 다른 공원하고 다르게 어떻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참 많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지금 어떤 콘텐츠로 지금 그 이후에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 사실상 저희들 시민공원을 저희 시설공단에 줄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나 우리 시민들이 제일 걱정한 게 그겁니다. 시설공단에서 시설을 하고 나무하고 이런 걸 관리하지 어떻게 안에 프로그램 운영하냐 이런 것을 할 것이냐 이래서 굉장히 우려를 좀 했는데 저희들도 그걸 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시민공원하고 송상현광장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 안에 송상현광장이 소속돼서 하는데 그걸 위해서 프로그램을 전문가를 4급 상당 직원을 채용하고 또 6급 상당 전시기획 담당하는 직원도 한번 채용하고 조경관계 이래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전문직 직원을 3명이나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한 결과 지금 시민공원에 각종 프로그램들 해 가지고 지금은 사실상 10월 달, 9월, 10월 달에는 거기 장소가 그 넓은 장소가 계약할 장소가 없을 정도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송상현광장도 당초에는 좀 이게 1,800억짜린가 하고 언론에서도 보도도 하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그 안에도 공연을 많이 짜 넣어서 8월 달부터 지금까지 무슨 공연이든지, 특히 토요일, 일요일 날에는 언제가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인이나 우리 시민들이 찾는 그 이용객의 추세가 어때요. 지금?
사실 시민공원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몇 십년 동안 정말로 시민공원을 너무나 선전 많이 했기 때문에, 시민공원이 어떻게 생겼냐 처음에는 정말로 많이 보러 왔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겠지만 5월, 6월 계속 5월 달에 160만 명 정도 오고, 6월 달에 120만 명, 7월 달, 8월 달은 좀 90만 명으로 줄었는데 10월 달 들어 100만 명이 넘고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송상현광장은 하루에 아직 많이 오지는 않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 저희들한테 질문한 대로 거기가 뭔가 이렇게 좀 문화광장 공연하는데 안 쉬고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송상현광장에 저쪽 지하 서면, 부전동 지하철하고 연결도 안 되는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차를 가지고 오면 주차할 데가 사실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우리가 극복을 해서 당초에 공원을 만든 그런 취지대로 이래 좀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공원 뿐만 아니고 송상현광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에 대표적인 랜드마크의 공원입니다. 우리 부산시민뿐만 아니고 주로 제가 외부에서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공원이거든요. 찾아오는 공원이기도 한데 접근도 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돼요. 이게 전담 관리요원이 있고 전문 우리 직원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공원의 사활은 그런 어떤 중심에 위치하는 공원의 사활은 제가 보기에는 콘텐츠 운영에 상당히 사활이 걸려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셔서 전문, 전담 우리 직원도 뭐 역량이 부족하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항상 개방적으로, 개방적인 사고 그다음에 정말로 우리 공무원사회에 닫힌 그런 어떤 사고를 떠나서 사실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시켜나가야 될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61페이지를 보면 경영수지 내역에 보면 대행사업이 있어요.
61페이지요?
61페이지 밑에 보면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대행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부분은 수지관계에서 어떤 부분은 수입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어떤 부분은 지출이 상당히 많이 이래 발생을 한다 말이죠. 이 수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갑니까?
위원님 사실상 저희 공단이 보면 아예 수입이 하나도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공원 그다음에 동서고가도로, 번영로, 영도다리 이런데서는 수입이 전혀 없는 그런데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들어가는 건 있고요. 저희들이 수입이 올라올 수 있는 게 제일 많은 데가 광안대교에 거기는 근 1조 원을 들여 가지고 다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1년에 삼백 한 사, 오십억 올라오는데, 감면해 주고 해서 300 이상 올라오는 그런 데가 있고. 태종대 유원지 같은 다누비열차 그다음에 화장장 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식당에 올라오는 그런데가 있는 반면에 또 시민회관 같은데는 사실상 공연장을 크게 유지하는 것보다는 수입이 뭐 1년에 한 몇 백 들면 수입이 한 20%가 올라오는데 그런 시설별로 그런 차이가 있다고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기우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너무 불균형이 심화되는 사업이 많아진다 하면 나머지 다른 데서 또 사업 수익을 창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발생적으로 충분한 어떤 여건이 되는 것은 관계없는데 너무 또 잘못되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서 이 불균형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어떠한 사업도 사실은 그게 공공성을 따져서 적게 적은 수입이 나는 걸 그 수입에서 맞춰가는 건 좋은데 전혀 없는 게 너무 많으면 다른데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다른 이용자가 여기에 전부 다 사실은 그걸 이 마이너스 요인을 막 키워 준다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야 된다, 어느 정도는.
예,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그걸 감안하셔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 수수료 이런걸 보면 화장하는 게 12만 원이 95년도에 12만 원이거든요. 사실 원가가 50만 원 넘는데, 그런 거는 못 올리고 있는 거는 그건 또 올리면 안되는 게 있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거…
어쩔 수 없이 안이하게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것 또 수익이 담보 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부분이 지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민원이 있어서 우리 공영주차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공영주차장이 지금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1일 이렇게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공영주차장에 따라서 주차장 성격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역세권주차장도 있을 수 있고 일반 주거지주차장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실제로는 공영주차장에 전체적으로 다 작년부터 아마 그게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방법이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바꾸었어요?
아마 이게 운영을 하다가 어떤 주차장은 이용객이 되게 많아 가지고 경쟁이 치열한 것 안 있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전체 우리가 운영하는 주차장 중에, 직영하는 주차장 중에 그런 경우가 있는 주차장이 얼마정도 됩니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전체 면수로 따지지 말고, 이게 주차장마다?
8개요. 8개소가 있습니다.
총 몇 개소 중에서 몇 개가?
우리가 직영하는 게 20개니까 58개 중에 20개를 우리가, 20개중에 8개.
그러니까 58개 중에 20개 중에 8개 정도가 그런 현상이 생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위원님 그게 이제 이래 보니까 월주차권도 그 중에 보니까 여유가 있는데 좀 작게 들어오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이것도 인터넷으로 하고 이래하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모른다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직접 옛날식으로 주변인들한테 가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방법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관리방법으로써는 이게 좋아요. 왜냐하면 통계가 나오거든요 관리도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비용이 추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장점은 많아요. 장점은 많은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단지 그걸 이용하는 분 중에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그러니까 나이가 있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다든지 실제로 그런 다른 어려움이 개인적으로 있는 그런 경우는 소상히 살펴서 그런 것까지도 적어도 우리가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업도 해야 되고.
위원님 그래 특히 주차장 주변에 지역민 안 있습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정기권이 우선권으로, 우리 정한 규정에 그거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할 줄 몰라 가지고 시 시설공단에 인터넷 들어가고 이런 걸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거는 직접 주변에 보살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장님께서 이미 다 보고를 받아서 계시는 것 같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후에 다시 불편을 주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 박호국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감사 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성 발언을 조금 더 하고 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시행한 그 시민공원에서 불꽃축제 전야제가 있었습니다. 답변에 보니까 5억 3만을 초청했는데 약 5만에서 6만 인구가 왔다고 했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정말 그 현장은 무질서의 극치였습니다. 지금 시민공원이 지금 나무라든지 잔디라든지 활착이 안 된 상태에서 많은 시민들이 점유를 하는가하면 그 전부 혈세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엄청 쏟아 부은 그 곳에 시민들 그 깜깜한 밤에 밟고 그렇게 하면 그 나무가 지탱이 되겠습니까? 잔디가 지탱이 되겠습니까? 또한 3만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 행사가 배로 6만이 왔다면 안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깜깜한 상태에서,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안전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없이는 향후 이런 축제는 장소를 바꾸거나 아니면 시간대를 바꾸거나 아니면 개최하지 마세요. 대형사고가 났을 때 과연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그 판교 테크노밸리 사고 때문에 저희들도 바로 뒤에 행사를 하게 돼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주재로 또 부시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도 몇 번하고 또 우리 유관기관 우리 공단하고 우리 본청 시하고 경찰하고 이래서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또 3일간 긴급안전점검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데크라든지 그 외에 또 사람이 많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교통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하여튼 다행히 이런 이번에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큰 행사 준비에서 안전이 무엇이든지 제일 우선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비해서 하여튼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깜깜한 밤에 무작위로 시민을 그렇게나 많은 분들이 문화에 굶주린 시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야간을 피하고 밝을 때 하시든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장소를 바꾸시든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 무질서한 그런 축제는 안 하니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연구를 하고 철저히 내년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이사장님께서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201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보면 비전2020란에 보면 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고 안전을 우선시하고 있고 고객만족을 또한 성과창출을 우리 시설공단에서 내세운 지금 보고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전, 안전하는데 좀 전에 말한 그 안전도 포함이 되겠고요. 황령터널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황령터널에 또 한 번 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를 보면 터널 사고예방이라든가 황령산에 대한 내용이 많이, 황령터널에 대한 게 많이 나오는데 황령터널이 전국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곳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통계상에 아마 전국 터널 중에서 1, 2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터널에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들은 어떤 게 있으며 교통사고 주요 원인이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또한 터널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로 저희들이 황령산터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주로, 지금 저희들이 터널 안에 속도를 시속 50㎞로 이제 더 낮췄습니다. 낮추고 했는데 또 기사들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어떻게 또 50㎞를 너무 낮췄다. 그런 분도 계시고 하여튼 주로 대남교차로에서 나와 가지고 터널 딱 마지막 나오면 전포방향에 거기가 굉장히 추돌사고가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1차선, 2차선 있는데 그 선이 이제 그 터널 안에 1차선이 이제 동서고가도로 올라가고 이러하는 거는 직진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1차선에서 동서고가도로 안 가고 다시 오른쪽으로 그렇게 이제 터널 고가도로 밑으로 가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터널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나오는 차가 동서고가도로 올라가려하면 이게 막 엉켜 가지고 그게 이제 저 터널, 고가도로 밑으로 해서 돌아가면 되는데 그런 신호체계 때문에 지금까지 사고도 많고 그 외에도 뭐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과속이라든지 안전운행 표지판 이런 것 때문에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최근에 와 가지고 경찰하고 우리 시하고 각 구하고 몇 번 대책회의도 하고 해서 그 안에 각종 사고가 무엇 때문에 제일 많이 나는지를 1번, 2번, 3번 분석을 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호체계도 바꾸고 또 터널 안에 들어가면 내가 과속이 얼마정도 달리고 있다는 그런 것 하고 그다음에 불, 조명이라든지 다 여러 가지를 해서 줄이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그래 개선하고 있습니다.
박호국 이사장님께서 원인을 잘 분석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행이라든지 이곳에 직접 이사장님이 차를 몰고 한번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있습니까? 한 번입니까?
여러 번 다녔습니다. 저도 개인 자가용 차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50㎞를 달릴만한 속도가 납디까? 차가 연, 작년만 해도 삼천 오백 한 오십만 대가 1년에 다녔는데 소통량을 보니까 그런데, 그 곳에 50㎞는 커녕 그 뭐 거의 서가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 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서는 틀립니다마는 이걸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고 또한 시설공단 측에서도 터널을 관리·유지하면서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 양은 밀리고, 차량은 밀리고 그 터널에 두 개 보면 도로망을 갖고는 사용이 너무 불합리하다. 3터널을 개설해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문도 좀 내고 하세요. 물론 지난번 본 위원이 뭐 건의를 하고 또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았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부산의 전 공무원이 문제가 있고 부산시민의 불편을 알았을 때 부서를, 또한 자기 담당을 말하지 말고 전원이 총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나가면 50㎞까지도 안 나가겠지만 아까 방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딱 그 대연동에서 전포로를 통해서 내려가면 50㎞ 그 카메라가, 단속카메라가 일단 자기가 20, 30㎞를 가더라도 우선은 단속카메라가 있으면 심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돼 있습니다. 그럼 뒤차는 딱딱 붙어가다가 추돌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거 불필요합니다. 50㎞ 그 야간에나 50㎞를 넘는 속도가 날지 모르지만 낮에는 그거 필요 없어요, 사실. 그거 다른 곳에 다 세우고 필요, 그 원인이 하나 나는 있다고 보고요. 그곳을 통과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 경사지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사지에서 전포로와 진구방향으로 나가는 그쪽에 방향에서 깜빡등을 넣어도 여기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뒤차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안전망이라든지 교통표지판 이라든지 이런 걸 시설을 해서라도 어떤 대안을 강구하시고 문전사거리 지하화하는 그것도 빨리 좀 해야 된다고 요청도 좀 하시고요. 조금 수동적으로 하지마시고 진보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사장님?
예.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개선이 안 되는 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전에 제가 몇 가지 거기에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했는데 나중에 그 세부적으로 경찰청하고 7개, 8개, 7개 기관 합동회의 한 그런 결과에서 어떤 어떤 걸 실행하겠다는 계획이 전부 있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제출하겠고요.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최근에 와서 교통사고 건수가 많이 좀 줄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거는 특히 우리 황령산터널 안에 이거는 정말로 그 안에 사고가 전국에 터널 중에서, 뭐 전국에 터널이 여러 수백 개 되는데 그 1, 2등 한다는 것은 정말로 오명스러운 일인데 하여튼 이거를 최대한으로 줄여 가지고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왕 터널관리 하시는 거 기왕 고생하시는 거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비전2020에 빗대어서 말하는 것은 좀 미안합니다마는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최고지향, 최고지향이라고 있는데 설마 황령산터널이 전국 교통사고 1위라는 사실, 그 교통사고 1위를 지향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선 안 되겠죠, 그죠?
예, 당연히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안전우선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처럼 축제 그거는 안전 우선이 아니죠, 그죠? 개선해야 되겠죠?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다음에는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보면 또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시설공단 박호국 이사장님에게 말씀 올립니다. 지난번 내가 정례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회관에서 지금 뭐 상당히 문화소외계층인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초청공연을 하고 그 분들을 위해서 문화예술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공익을 위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그 고생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노약자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승강기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한다고 했죠? 예산편성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게 상당히 어렵게 해서 당초에는 사실 이게 시민회관에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면 거기서 주차장에서 올라갈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었는데 여기를 올해, 그 안에 건물구조를 보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통로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당초에는 그거 엘리베이터를 하는 김에 옥상까지 올려 가지고 옥상에도 조경까지 해서 거기 오는, 시민회관에 오는 분들이 차도 운행하고 옥상에까지 올라가서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옥상조경까지 합하면 예산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그것까지는 이번에 안 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지하 1층에서 옥상까지 운행하는 16인승 이게 아마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5억은 올려놨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한번 그걸 통과해 주시면 엘리베이터는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여기있는 모든 분들은 왕성한 체력으로 오를 수 있지만 노약자나 장애인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사업은 잘 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서민과 노약층을 위해서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이사장님 오전처럼 애매모호하게 이래 답변하시지 말고 그래도 여기 정말 핵심직원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 좀 남자답게 좀 당당하게 잘못된 건 잘못됐고, 앞으로 시정할 건 시정하겠다. 이렇게 딱 불러주십시오.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남자는.
그래 하겠습니다.
예. 괜히 감사장이다 해 가지고 뻔하게 이거 잘못된 거 알면서도 우회적으로 자꾸 이래하면 시간만 자꾸 끌고 이런데 오후에는 좀 명확하게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잘 한 거 두 가지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부로 여기에 이제 7대 의원으로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이사장님께서 제가 지적한 부분, 특히 수유실.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수유실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이래 자꾸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 지적하면 바로 변하고 이래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동차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보험하나는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험하나는. 정말 이거는 입찰 봐가지고 정말 하나 에러가 없이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잘 하셨다고 내가 칭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드리는데 자동차는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엉망인데 우리 지금 공단에 자동차가 총 몇 대 입니까, 지금? 아까 오전에 내 85대입니까? 내가 자료 받은 거는 85대던데.
지금 현재 88대입니다.
8대입니까?
예.
렌탈쓰는 거 있습니까? 렌탈.
예.
몇 대씁니까?
이번에 저 이사장차가 전에 그랜저가 있었는데 이번에 기간이 한 6, 7년 돼 가지고 바꾸면서 지역에 있는 차를 바꿨으면 좋겠다해서 삼성 QM5 그거를…
그거는 렌탈 아니다 아닙니까. 산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를…
렌탈입니까?
3년 렌탈 했습니다.
렌탈입니까? 3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총 렌탈은 몇 대 했습니까?
1대, 이번에 저희들 1대입니다.
지금 그 88대에서 우리 현재 규정에 정해있는 키로수 7만 ㎞에다가 저기 저 뭡니까? 몇 년 있다, 있단 말입니다 보면.
예.
그게 총 위배된, 총 그게 벗어난 게 몇 대 입니까? 대표적으로 몇 대 입니까?
그게 저 뭐 키로수가 5만 대, 이래 딱 기준해가 하는 거는 지금…
5만을 끊으면 안 되고…
7만 ㎞로…
7만 예. 그래서 몇…
차량 내구연한이 보통 한 7년 초과해서 12만 ㎞ 이상 되는데…
그 몇 대입니까?
되는데…
빨리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자꾸 가는데. 답 이거 안 옵니까?
자, 이래 정리 하겠습니다.
(“30대 정도”하는 이 있음)
그래 됩니까?
위원님 정확하게는 안 되는데 한 30대됩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을 내려 주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예를 들어가 연도, 키로수에서 오버가 되면 잘못하면 오히려 더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정말 이 키로수는 누가 정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빨리 예산을 들이더라도 캐치를 해 줘야만 그게 결국은 돈을 벌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오늘은, 또 조금 전에는 말씀 잘하시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결국 멀리 보면 이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는 변명 안 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빨리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예산, 예산을 빨리 안준다 이 말하면 또…
그래 하시고.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자동차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올린 게 있습니까?
지금 제일 88대 중에 문제되는 차가 이제 우리 저희들 우리 핸드볼팀 실업팀 1팀 있습니다.
예? 핸드볼요?
핸드볼팀.
예.
그 차가 이제 산 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 됐는데, 23인승인데 이게 막 전국적으로 이제 막 다니고 이래하다 보니까…
몇 키로 뛰었습니까?
지금 16, 15, 11월 현재 15만 6,000㎞.
15만요?
예. 그래 이게…
그거 수리비 많이 안 들어갑니까, 그거?
이게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뭐 차도 오래돼 가지고 좀 갈아야 되는데. 올해 한 해만 수리비가 986만 2,000원이…
그것도 지금, 아니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전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결국에 우리가 새 차를 바꿔줌으로써 그게 오히려 더 이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감가상각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거 하셔 가지고 예산 만들어 가지고 하시든가 그거는 하셔 가지고 판단을 내리시고 바꾸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것 자꾸 한몫에 다 못 바꾸면 체계적으로 하나 하나씩 바꿔주고 그래 하십시오.
예.
안전에도 관계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전체적인 제가 수리비 이 세부적으로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그래야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니까, 차종별로.
예.
아까 우리 그 동료 위원들이 많은 그 시민공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질의를 하고 했는데 우리 또 이희철, 존경하는 이희철 또 우리 동료위원이 또 시민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불꽃축제 하셨죠?
예.
거기에 차가 5t 밖에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 큰 차가 왜 들어왔습니까?
거기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위원님 저기에 일반구간에는 짐을 실은 걸 포함해서 5kg를…
그렇다 아닙니까? 그 원래 제가 뭡니까? 저기 설계 거기에 봤습니다. 보니까 거기는 차가 5t 이상 들어오면 안 되는 뎁니다.
돼 있는데…
그럼 우리 이사장님한테 이사장님이 짊어질 걸 갖다가 한 100kg 짊어지는데 거기다가 한 500kg 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그 점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누가 도대체 이걸 왜 인정해 줬습니까?
그게 이제 다른 차가 들어온 게 아니고 방송중계차가…
이사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방송차가 들어오든 간에 탱크가 들어왔든 간에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왜 5t 밖에 못 들어오는데 25t이 들어오느냐, 그걸 질의, 묻는 건데 자꾸 뭐 방송차가. 방송차는 그럼 뭐 방송차는 들어와야 되고, 그냥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나중에 거기 지반이 내려졌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여기에 있는 분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는데…
잘못됐죠.
예. 오키, 차가 그냥 짐 싣는 차가 들어오면 분리해 올 수 있지만 방송차라는 것은 그게 이제…
아니, 방송차가 무슨 방송차가 어디 있습니까? 바깥에서 끌고 들어오든가 안 있습니까. 방송기계를 끌고 들어오든가 못 들어오게 해가 선을 연결해가 갖고 들어오든가 해야 되죠.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내년부터 들룰라 그러면 다시 지반시설 다시 해 가지고 25t, 최소한 30t 지반 해 놔놓고 25t 들루도록 그래 하십시오! 이거.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또 보겠습니다. 만일 내년에 다시 그 자리에서 만일 행사한다 그러면 제가 또 유심히 또 볼 겁니다.
예.
절대 그래하시면 안 됩니다.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창조도시 행감 할 때 제가 전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시민공원에 한 몇 번 갔다 왔겠습니까? 대충 그냥 봤을 때 ‘아, 김병환 위원이 시민공원에 한 몇 번 왔다 갔겠노.’ 이래 함 생각을, 몇 번 갔다 왔겠습니까?
좀 틀려도 상관없겠습니까?
예?
좀 틀려도 상관없겠습니까?
예, 해 보이소. 해 보이소.
한 이틀에 한번…
엄청나게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은 한 번도 못 부딪쳤어요, 내가.
제가요?
새벽에 가도 못 부딪치고 낮에 가도 못 부딪치고, 비오는 날 가도 못 부딪치고. 원래 이거 뭐 집이 비오고 이러면 원래 최고 수장이 한번 와 보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비가 어디로 새는고 또 어떻게 되는고 또 바람 불 때도, 바람 불 때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다른 직원들은 내가 봤는데.
죄송합니다.
그럴 때 일수록 오히려 안정이 될 때까지는 최소한도 3년 안정이 될 때까지는 우리 이사장님이 자주 나오셔 가지고 새벽에도 한번 가보고 또 낮에도 한번 가보고 저녁에는 또 한번 가보고. 저녁에는 이게 도대체 뭘 자꾸 이 시민들이 자꾸 컴컴하다고 그라는데 진짜 컴컴한가 안한가 이것도 한번 점검도 한번 해 보시고. 오시면 딱 추리닝 입고 싹 한번 돌아보면 또 운동도 된다 아닙니까?
예. 앞으로 더 자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문제 있는 게 지금 한 1,000건을 이걸 갖고 있는데 제가 발췌한 거하고 한 400건 하고 1,400건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보면? 제가 이거 사진 찍어놓은 게 지금 한 400장 될 겁니다, 이 안에. 찍어가 문제 있는 것만 찍어 왔습니다.
예.
문제없는 거는 안 찍었습니다. 뭐 할라고 찍을 겁니까?
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아까 뭐 명품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업무보고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명품이라고 그랬는데. 자, 무슨 1,400건의 이래 문제가 있는데 이게 명품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한번 소견을 한번 이야기 해 보이소.
저희들이 이제 5월 1일 부로 받을 때 저희 나름대로 토목, 건축, 조경, 전기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시민공원 수리단하고 시공사, 감리단, 시설공단 합해서 936건을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토목·건축에 350건, 조경에 342건, 전기·기계·수경 뭐 유파크 통계 이래 가지고 포장파손, 누수, 수목고사…
그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무대로…
그거 말고 지금 한 400건이 정도가 더 갖고 있는 게 더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자잘한 거 하나의 깃털 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가 칠 같은 거 예를 들어가 그 큰 것도 있지만 정말 그 아래도 창조도시도 이야기 했지만 집수정 같은 거, 이 집수정 어떻게 할 겁니까? 집수정 이거 빨리 안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어…
시민공원 떠내려 보낼겁니까 지금 이거?
그중에 하여튼 뭐 그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여튼…
이사장님.
전부 다 챙겨 가지고…
제가 본 위원이 갔을 때는 하자·보수 저도 잘 압니다. 아, 이건 하자보수 할 거고 이건 정말 설계도면이 잘못돼 가지고 빨리 설계를 다시 세워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자꾸 하자·보수를 이야기 합니까?
아, 그런 거는 그대로 하고…
그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한 부분을 보면 보도부와 띠녹지, 판석포장부 안 있습니까?
자, 이사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부터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합시다. 제가 지금 집수정 물었습니다.
예.
그거 나중에 또 할 게 또 많습니다. 그건 하나의 제일 집수정이 지금 문제다, 내가 가보니까. 이 집수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아, 물고임 현상…
전반적인 집수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전반적인 집수정이 정말 설계도면이 잘못됐다. 이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그거를 내년도 예산에다가 본예산에다가 예산 올렸는데…
올렸습니까?
올렸는데…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깎였습니다.
그러면요. 얼마 올렸는데 얼마 깎였습니까?
정비예산을 6억, 6억 원을 올렸는데…
얼마 받았습니까?
전액.
예?
전액 삭감 됐습니다.
그럼 왜 받았다 합니까, 나한테?
아니, 그 이제 받았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하여튼 올려, 올렸는데 이제 계상이 안 됐다는…
이거 지금 우리 사람으로 치면 안 있습니까?
예.
암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집수정이 없음으로써 물이 전부 다 잔디로 들어가고 나무로 들어가 나무가 다 썩고 잔디 전부 다 죽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어필을 못합니까?
설계를 할 때…
그게 어디 어디 지금 공단이 잘못된 겁니까?
저희들이 받기는 받았는데 하여튼 그걸 당초에 하수구에 설계를 하면서 세멘으로 이래 했는데 자연친화적으로 잔디를 하다보니까 그게 아마 물이 일방적으로…
아니, 거울연못이 다 그냥 흙탕물이 되고 토사가 그냥 뭘 자꾸 그래 이야기를 합니까! 거울연못에 했던거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알고. 문제는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집수정이 없어 가지고 그 물이 안 있습니까 들어갈 때가 없어가 전부 거울연못으로 담아가 무슨 거울연못입니까. 그게 말이 그냥 거울연못이지. 앞으로 거울연못이라고 쓰지 말고 흙탕물연못으로 쓰이소! 그러면 앞으로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예산이 6억이 당장은 안 되지만…
무슨 6억도 안 됩니다. 무슨 6억 가지고 됩니까. 이게?
추경에도 요구를 하고 있는 동안에 하여튼 저희들 시민공원 안에 있는 임시…
이게 지금요. 이사장님 이거는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총체적인 문제라고요. 그냥 우리가 웃어가 될 사항이 아니라고요. 하나 하나 짚어보면, 시민사랑채 아시죠?
예.
거기 안에 뭐 뭐 있습니까?
안에 뭐 뭐가 돼 있습니까. 시민사랑채 안에?
자, 전시실하고요. 전시실하고 다목적홀 하고 세미나실 3개가 있는데 제가 그때 비가 왔을 때 가니까 뭡니까? 모래주머니 잡아넣어 가지고 막아 가지고 엉망으로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 뭐하러 막습니까 그걸 갖다가, 물들어 가도 놔놓지! 거기에 왜 물이 들어가 모래주머니를 놓습니까?
하여튼…
그게 결국 집수정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위치에 딱딱 안 돼 있기 때문에 물이 밑으로 다 빠져 내려와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시실 같으면 전부 다 나름대로의 전시하는 각자가 와 가지고 전시하는데 인데 만약에 물이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시가?
하여튼 저희들이…
이게 한 가지, 두 가지가 그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며칠 있다가 현장에 나가는데 말입니다. 지금 미래정원도 그렇고 모두 그렇습니다, 자체가. 총체적으로 집수정이 지금 문제가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집수정 중간 사이에 잔디에 들어가는 거 잔디에 빨리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지금 중간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이렇게 그래 가지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하여튼 배수하고 그 관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판석부터 마찬가지입니다. 판석도! 그게 뭐 판석입니까? 내가 제주도에 가서 공원에 가서 판석 찍어 온 것 안 보셨죠. 그게 판석입니까. 그래가 어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나 유모차를 실어서 들어갑니까?
거기 상당히 민원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라고 저거는요. 또?
이거를 우리 자체 비예산으로 몰탈을 채운다든지 우선 근본적인 걸 해결될 때까지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불편이, 아무 예산도 못 받아 놓고 무슨 불편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그러면 이사장님 그러면 달러 빚을 내 가지고 일단 할 겁니까?
그런 돈은 아닌데 우리 시민공원 안에 총괄예산에서 좀…
어쨌든 간에 집수정 사이야 유공관을 만들어 가지고 빨리 비가 오게 되면 그 유공관으로 해 가지고 빨리 배수가 빨리 되도록 만들어 주고,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AS걸 거는, 지금 AS 걸 거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거는 AS를 걸 수 있으니까. 또 이 집수정하고 유공관이 없어 가지고 오히려 이 업자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걸로 해 가지고 원인은 이건데 2년 보증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말입니다.
예.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흔적극장 있지 않습니까?
예.
공연하는데 두 군데 다 가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주민들 이래 가지고 이사장님 그 건너편에 잘 보이소, 공연할 때.
그게 아마…
이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공연하는 데가…
전부 다 역으로 해 가지고 도대체 설계를 누가한 겁니까?
무대가 이쪽 공원 쪽으로 해야 되는데 아파트 쪽으로 돼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거는 저희들이 반대방향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바꾸이소!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환기통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 공연장에 사람 있는데 환기통이 거기도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 환기통?
예, 맞습니다.
위험한 겁니다. 거기 사람이 서서, 잔디도 그래요 잔디에 무슨 사람들이 원래 판을 깔아야 합니다, 잔디에는.
예.
그 잔디에다가 전부 다 시민들 앉아라고 해 가지고 거기도 옆에 환기통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아시죠. 이거?
예, 알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하나 덜렁 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 제가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이사님하고 시민공원에 창조도시 쪽에 녹지관련 된 하고 또 나갈겁니다. 그때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하도록 하고요.
저도 같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빨리 2년 AS 걸거는 빨리 걸어주고 나머지 예산 받아 가지고 문제있는 거는 빨리 보강을 하십시오. 조그마한 집을 지어도 하고 나면 또 놓친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해 줘야 되지 빨리 안 해 주게 되면 또 진행이 돼 가지고 나중에는 큰 돈이 들어가게 된다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 거기 배수시설 관계 예산 5억 그거는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을 못 하겠는데 그건 현장에서 하시도록 하고, 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몇 분입니까. 본부장?
우리 이사님 밑에 본부장이 몇 분 계십니까?
본부장은 위에 이사장 1명 있고 본부장이 둘입니다.
둘이죠. 어떻게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경영이사만 있고 기반시설본부장은 계속 공석에 있습니다.
왜 공석에 있습니까?
아마 저희 공단이 최근에 와서 많이 시설들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아마 전에 직제를 해 놓고 1명 가지고 해도 무난하다고 했는데 아마 최근에 와 가지고 시설도 늘어나고 하니까 앞으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사님 제가 뭐가 전문인지 잘 모르시죠? 이 의원 말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동차 관련된 전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많이 아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우리 앞에 위원들이 질의를 했더라고요. 우리 사내에서 올라가는 전문성을 띈 사람을 두세요.
예.
그래야만 압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 가지고 되면 이해를 못합니다. 알아야 뭐를 지시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내가 여러 군데 있지만 내가 아니까 지시를 하죠. 내가 모르면 뭐합니까? 모르듯이, 사내에서 직원을 뽑아 가지고 유능한 직원을 뽑아서 관리를 하시도록 시스템을 맞춰라 말입니다.
예.
그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 전문성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만 관리도 되고 그래 되는 겁니다.
관리도 되고 우리 직원들도 사기진작도 되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른 우리 위원들이 하고 나서 시간이 좀 남으면 추가로 할 테니까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61페이지 경영수지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사업별 경영수지 내역을 보면 공단 자체사업 중에 영락직영은 수익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대행사업에 보면 영락공원 관리 이게 보면 18억 2,000이라는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영락공원 운영에는 적자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영락공원 관리에 있어서 보면 자체사업이 있고 대행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통합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기 용어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체사업하고 대행사업 2개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행사업은 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공단이 대신하라 이럴 경우, 예를 들면 화장장에 화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이렇게 큰 덩어리는 대행사업이 되겠지만 자체사업은 대행사업을 원활히 하고 또 거기에 대행사업을 하는 기관에 오는 우리 시민들의 이용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대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대행사업은 그렇게 화장하고 장례식장하는 게 대행사업이고 그 밑에 그 분들이 오시면 식사도 하셔야 되고 커피 같은 것 마셔야 되는 그런 게 자체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따로 되고 대행사업은 돈을 벌어서 전부 그날 시에 100% 반납을 다 드리고 자체사업은 만약에 식당에 수입이 많이 올라오고 커피를 팔고 이러면 그 수입에 1년에 1억을 벌면 8,000만 원은, 80%는 시에다 보내고 20%는 저희가 영락공원에 쓰던지 우리 시설공단에 퇴직금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게 이렇게 쓰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 분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 그러니까 당초에 부산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공단을 만들고 이렇게 회사를 설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부산시에서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마따나 어떤 일거리를 주고 너희끼리 먹고 살아봐라 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그 이후에 계속 어떤 위탁업무가 우리 공단으로 넘어옵니다.
예,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자체가 아주 방대하게 왔다는 겁니다. 방대하게 왔는데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하면 뭣이든 절약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게 두 곳에서 관리를, 그러니까 여기 주인은 누구고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고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통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지금 이걸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통합으로 간다 치면 결국에는 모든 게 좀 전에 얘기처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걸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생각에는 대행사업하는 팀하고 자체사업하는 사람하고 두 가지 분리가 돼 있으니까 같이하면 그래 말씀을 하시죠. 이게 그 안에 대행하고 자체사업하는 게 분리돼 있는 건 아니고요. 영락공원 20명 안에 같이 하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단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어떤 임금이나 모든 부분이 녹지과에서, 그러면 우리가 녹지과를 거쳐서 빙빙 돌아가 또 다시 와서 우리 여기서 또 나가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에는? 모든 경비 이런 것도?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없습니까.
그냥 하여튼 위원님 좀 복잡한데 우리가 교통공사나 환경공단이나 저런 데는 본청에 국을 하나만 하는데 저희들은 시설공단은 본청에 국이 해당 안 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락공원 추모공원은 복지건강국 또 시민회관은 문화관광국 또 체육은 문화체육관광국, 도로는 무슨 건설 이래 가지고 전부 다 해당이 다 됩니다. 그 부서에서 올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금강공원을 운행한다고 하면 시에서 하는 게 자기 시청직원들로 하는 게 한 20억이나 30억 든다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시설공단에다 너희 이거 가지고 해 봐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금강공원에는 수입이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10원도 수입 들어오는 게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20억, 30억 줘 가지고 연말되면 정산해서 그래 결국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5억이 들면 5억 남으면 시에 반납하고 또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정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다 그런 사항이죠.
이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떻다는 거도 아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까 얘기처럼 땅이 이래 이래 이만한 땅이 있는데 그러면 그 속에서 일부 조금은 우리가 영락, 직영으로 우리 공단에서 자체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주변공원은 우리 부산시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죠? 아, 관리는 공단에서 한다만 어차피 주인은 녹지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좀 통합을 해 가지고 공단에서 이거 전체를 운영을 하면 어떤 운영의 묘가 좀 생기지 않을까. 여러 가지 경비지출 이런 것도 절약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 부분에서 지금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시하고 하여튼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보실 때에 이렇게 했을 때는 모든 게 우리 부산시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필요하면 법을 또 조례를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개정할 수 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대행사업에 보면 우리 시민회관 우리 자갈치시장 등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특별히 우리 회관하고 자갈치시장은 적자가 많이 운영이 돼 있거든요. 적자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이사장님 설명을 한번주시죠?
시민회관은 사실상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거니까 누가해도 시에서 만약에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적자를,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동서고가도로라든지 번영로 이런 데는 돈이 한 분도 안 들어오더라도 시비가 나가지만 그래도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돈이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입은 한,
(직원을 보며)
우리 수입의 20%?
100원 투자가 되면 한 20원 정도는 수입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른 전국에 어디 가더라도 다 그런 실정인데 이거를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해서 조금이라도 높여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자갈치시장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맡겼는데 그 안에 빈, 사실상 그 안에 위에 빈 점포도 이래 가지고 나름대로 적자가 이걸 안 나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는 차츰 이렇게 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관도 그러니까 우리 공익에 또 사용을 물론 대다수가 그렇게 하겠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회관을 빌려주고 돈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 그런 거도 있을 테고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자갈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돈 들여서 시설해 가지고 세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를 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방안을 한번 마련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 공익을 앞세워서 무조건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목적이 물론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좀 이래 수지균형은 맞춰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답변 한번 바랄께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한 1,100억이 되는데 저희 수지율이 61.2%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100억이 세출나가면 저희 수입이 한 650억 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공익우선이냐 따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부 무료로 해 주면 너무 예산이 드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까처럼 화장하는 거를 12만 원을 갖다가 우리 받는거 50만 원을 받는 건 그래는 안 되겠지만. 한 예로 태종대 유원지 다누비열차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80만 명 정도씩 올해 되면 100만 명 정도 올라갈 건데 그게 어른이 1,500원이었었거든요, 한바퀴 도는데. 1,500원이고 청소년이 1,000원이었고 또 학생들하고, 이번에 한 1,500원을 500원 올려가 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큰 별 말도 없고 이랬는데 올리고 밖에 주차장하고 해서 1년 수익이 한 5억 정도 더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시설공단에서 이용하는 시설들의 사용료라든지 이런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막 이래 올리지는 못하지만 조금 이렇게 관 하나에 예를 들어서 밖에는 10만 원 하는데 우리가 3만 원, 4만 원 한다든지 너무 싸게 하는 거 이런 거는 60%, 70% 올리든지 해서 좀 현실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수지도 공익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도 올려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익성이다.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면 좀 갑갑한 문제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방만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관심이 없는 거죠. 오전에 이야기처럼 돈이 부족하면 또 이렇게 재원을 받아서 또 사용을 하면 되고 운영을 해 가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이사장님 좀 여러 부분에 어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광안대로 요금 징수소가 2개소인데 1개소를 민간위탁 했었죠?
예. 7월 달부터.
민간위탁하게 된 배경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마 요금을 이래 다 시설을 해 놓고 요금 받는 거는 단순반복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전국적인 추세가 이런 기술적이라든지 시민편의 이런 것 특별한 게 아니고는 그냥 뭐 우리가 해도 그렇고 민간인이 받아도 되는 돈 주고 받는 거는 그냥 하면 올라오니까. 이걸 민간위탁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직원을 보며)
직원이 몇 명이고?
이쪽에 38명이 들어가는 인력을 위에 반장하고 몇 사람을 세 사람 정도를 줄이면 예산이 한 3억 정도가 절감이 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해 더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쪽에 통로 2개 중에 벡스코하고 수영하고 2개 중에 우선 수영쪽에 하나를 민간한테 주고 다음에는 벡스코까지 주면 저희들이 인건을 관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서비스도 더 나아질 수 있고 예산도 더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을 하면서 방금 답변하시는 과정에 인력을 한 3명 줄인다고 했습니다. 3명 줄이는 것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명 줄이는데 3억이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1인당 1억이 줄어든다는 겁니까?
3명하고 거기에 대한 또 3명에 대한 소모품이나 여러 가지 해서 총괄해 보니까 하여튼 줄이는 게 3억 정도, 2억 9,000만 원 정도 절감효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또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1명 당 연간 그 분의 보수나 모든 것을 포함해서 약 1억 가까이가 그 분한테 부담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직원한테 그죠?
왜 3억이나 절감이 되는지 절감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건비가 한 1인당 5,000, 6,000 되지만, 그 외 복리관계라든지 사무실 차지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전부 다 하면, 그 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령하는 연봉이나 이것을 1억으로 계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수령하는 것도 있지만 사무실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사장님, 우리 서병수 시장님도 연봉이 1억이 안 될 겁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38명 중에 세 사람 줄이는 대신에 우리가 주는 인건비하고 민간에 위탁했을 때 하고 또 차이가 나거든요. 그 차이하고 하여튼 포함해서 민간에 아웃소싱해서 주는 게 절약되는 게 한 2억 9,000만 원 정도된다. 이렇게, 세 사람 인건비뿐만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제가 설명을 좀…
절감되는 인건비 플러스 민간위탁 준거 계산하면 그래도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준 게, 이쪽에 받을 때 하고 그쪽에 하면 아마 금액이 줄어들…
자, 좋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를 저한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느끼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인력들을 아마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시민공원하고 송상현광장하고 부산지하상가에 시설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충원이 거의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쪽에 있는 사람들 좀 갈 사람은 가지만 일정 정도를 이쪽으로 땡기고 하면 인력증원이 안 되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수영요금소와 1개 남아있는 벡스코 요금소와 그 이후에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혹시 비교분석해 본 게 있습니까?
지금 7월 달에 줬기 때문에…
했으면 7월 달에 한 것 같으면 결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마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7월 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사한 것은 없다?
초기기 때문에 어떤 점이…
그러면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일단 한시적이 아니고 완전히 넘겼습니다.
완전 넘겼습니까.
넘겼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면 부작용 나는 점을 고치고 또 잘되면 바로 같이 내년에 넘기도록 그렇게…
민간위탁 계약서에 그러한 부분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아마 2년으로 정해 가지고.
2년인데, 조금 전에 이사장님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운영을 하다가 부분적으로 착오나 잘못된 점이 발생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정을 하거나 계약을 파기하거나 이런 부분 내용들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계약기간이 2년이지만 2년 안이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광안대교뿐만 아니고 우리가 요금을 징수하는 곳이 몇 곳이, 관리하는 데가 몇 곳이 있죠?
예.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민간위탁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일단은 하나하고 저기 광안대로부터 해 보고 다른 데도 있으면 한번 많이 근무하는데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전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인원이 3명이 감축됐다고 이랬는데 직제 정원 상 3명을 감축한 걸 정리를 하셨습니까. 조직개편 했습니까?
예, 3명 맞습니다.
아니, 조직개편을 하셨느냐고? 직제 조직에서 3명 정원을 감축시켜 내셔야죠. 정원도 3명 감축, 현원도 3명 감축.
광안대교 정원에 3명을…
(직원을 보며)
조정하는 거제?
정확합니까?
그 대신에 그걸 송상현광장에다가 옮겨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예산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용자들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공사라든지 그쪽에는 아마 그런 추세로 많이 나가고 있고 그게 좀 잘 되는 시책이라고 보고 했는데 한번 2년 동안 지켜보고 하여튼 잘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민간위탁을 확대를 하게 되면 그만큼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인원을 감축시키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를 보면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리로 정원을 옮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송상현광장으로?
그게 우리 내부 안에 광안대로 정원을 줄이고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전체적인 정원은 줄이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새로 생기는 거를, 송상현광장에 직원이 한 7명되면 저쪽 3명을 줄여서 넣고 이제…
그러면 예산 3억이 절감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절감이 됩니까. 인력이 그대로 있는데?
저게 안 왔으면 7명 증원이 해야 될 거를 세 사람 오고 네 사람밖에 안 했으니까…
이사장님 그런 식의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아니, 저쪽에 안 줄였으면 이쪽에 7명을 증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7명을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쪽에는 수요가 새로 생겼고 그걸 줄여 가지고 이쪽을 이리 왔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도 확인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올해 8월 달에 지방공기업평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우리 시설공단이 꼴지 앞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좀 이상한 건 또 12년도에는 최우수기관이라고 선정이 됐고 이런데, 이렇게 뭐라고 하죠. 경영성과가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올해 뭐 우리 이 등급이 이제 가, 나, 다, 라 이렇게 등급을 주로 매기는데 사실 올해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등급을 받아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평가 제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설공단이.
(직원을 보며)
5개가?
전국에 있는 광역 단위가 5개 있는데 가 등급이 하나 그다음 나 등급이 또 하나 나머지는 전부 다 등급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등 하나, 2등 하나면 나머지는 전부이제 다 등급 되고 했는데 지지난해는 저희들이 가 등급을 받았고 지난해는 나 등급 받았는데 올해는 또 다 등급 받고 했는데 이게 뭐 이제 1등, 2등까지가 40%인가 이렇게 밖에 이상은 그 비중상에 안 되고 있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91점, 90.8, 90.7 받아도 1등, 2등이 되고 나면 나머지 3등은 무조건 아래로는 다 등급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이런 거는 핑계고 하여튼 올해 제가와서 하여튼 여러 가지 사실상 우리가 잘못돼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 간부 다 와 있지만 서비스나 이런 게 굉장히 질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 시점부터 8월 달 이 평가 이후부터 완전히 조직에 평가분야를 좀 강화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여기 약속드리지만 틀림없이 최고등급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래서 여러 가지 경영개선 노력 중에 하나로 이사장님께서 저희가 이제 새로 2014년 7월 창조도시위원회 원 구성이 되고난 뒤에 이제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그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자체 수익창출 등 수지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 해서 그 공단의 여유자금을 금리제한제로 수익률을 제고시키겠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마다 일반적인 건 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하는 게 이제 하여튼 우리 자체수입 이런 거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익에 너무 이렇게 해를 안 끼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 공사·공단도 그냥 막 퍼주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밖에 있는 그런 수준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장례식, 장례용품에 수의라든지 관 이런 거는 보면 뭐 밖에 치면 30%, 4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현실화 시키고 각종 아까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실화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는 경영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금고에 보관하는 거를 뭐 금융기관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해 보겠다. 그래서 연간 2,0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이 올해 잘 지켜지시고 있는지 이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만약에 안됐다고 하면 뭐 안 된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장기 여유자금 이거 이제 금리제한 이거 말씀하시는 거 같네요.
예.
이거를 지금 금융권을 5개 금융권에 이래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잘 안 되시죠, 이게?
이런 거를 전에는 그냥 갈라주기 식으로 좀 했는데 이거 이제 금액이 제일 이자가 높은 곳 입찰을…
이게 하고 계십니까?
예. 부산은행에 이 점, 하여튼 프로가 제일 높은 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렇게 기간마다 이거 금리제안을 받으셔 가지고 이제 금고를 바꾸고 이렇게 가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전체적인 우리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상반기에는 이렇게 자신있게 이렇게 하셔서 자체수입으로 2,000만 원 올리시겠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115페이지 시민회관 운영현황에 보면 우리가 보통 기획공연이 있고 대관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설공단 안에 우리 시민회관 운영에 관계되는 문화분야 그다음에 창작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겠죠?
예. 당연히 있죠.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획공연을 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 자체만으로 기획공연 합니까? 안 그러면 관련 단체나 개인이 참여를 합니까? 뭐냐 하면 이 문화·창작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이 이 기획분야에 조언이나 이런 참여가, 참여를 하는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운영되는 시스템…
그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우리 시민회관 시설공단에서 전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100%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획대행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공동으로 하는 그런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비율이 어때요?
시민공원 우리 저, 시민회관 우리 전문과장한테 물으니까 자체가 한 4분의, 25%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획대행 하는 거 하고 공동기획하는 게 한 75% 정도 그 정도 비율로 된다고 합니다.
자체하는 것 중에 가장 성공한 거, 가장 실패한 거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세요. 자체로 기획공연 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한 거, 가장 실패한 거.
(직원을 보며)
올해 들어서, 뭐 있노?
실패했다 한다면 그게 공연관람 승객 수가 적었다는 이야기겠죠?
올 1월 2일부터 28일까지 한 건데, 특별체험전 해가 콩이랑 아이랑 해 가지고 이게 아마 수입이 한 좀, 지출보다는 좀…
이거는 자체 기획을 했는데?
예. 그런 거 좀 있고 좀 안 돼 가지고 한 거는…
(직원을 보며)
수입 제대로 안된 것은 마이너스 만든 거는.
그러면요, 됐습니다. 그럼 117페이지 2014년도에 공연중에서 명작동화 발레 피노키오 이거는 자체기획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예, 자체기획입니다.
자체기획입니까?
예. 이런 거는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애들한테 소외계층…
예. 아니, 무슨 이야기인가 예를 들어서 문화 소외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나 영세민, 기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문화의…
기회를 준다.
문화기회를 주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 이런 이제 기획공연을 선정하고 기획을 할 때,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전문가나 어떤 도움 없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이 기획공연을 한다든지 대관공연은 관계없어요. 그거는 관계없고. 기획공연을 하더라도 돈을 엄청나게 우리가 들여서라도 실제로는 이 엄청난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문화향유에 큰 쾌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공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그런 기대효과 없이 비용만 들이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평가를 누가 해 봅니까? 일련의 이렇게 만약에 자체적으로 기획했을 때. 그 기획의 평을 어디에 자체적으로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기획공연…
이게 일련의 이거 한 거에 대해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고 거기서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건 객관성이 없고요. 적어도 진짜 양질의 공연을 우리 진짜 문화 소외계층이라든지 문화 무지계층도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 평소에 365일 중에 이 문화회관에 문화공연에 한번 가보시는 분이 계실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럴 분이 안 계실 겁니다. 다 이게 사실은 문화를 사랑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문화에 무지계층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적어도 정말로 문화를 향유하고 느끼면서 거기에 대해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는 생각에 시스템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자체공연을 하든 기획공연을 하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사실은 전문가나, 우리가 하는 것도 저번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한계가 있어요. 전문가 그룹에서 선정을 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마지막 평가단계까지 이런 어떤 조금 객관적인 외부의 어떤 전문가가 참여해서 그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획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꼭 우리 시민들이 봐서 수입·지출 관계없이 뭐 하다보면 아주 대박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더 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문화 기획공연의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믿고 맡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문가하고 어느 특정 어떤 시스템이 따로 있어서 운영되는 게 좋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는 반드시 이 점검하고 평가해 보고. 자문단에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지 여기에 대해 지금 만약에 기획공연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연중.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평가를 제가 보기에는 전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그래서 그냥 이대로 계속 흘러가도록 놔둘 게 아니고 이걸 기획공연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평가시스템도 도입해서 제대로 된 작품을 기획하고 실제로는 대관을 해서 하는 거야 그거는 놔두고라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획공연이 제대로 된 기획공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대관, 그 뭐 공연장이 비었다 해 가지고 그냥 뭐 기획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왕 들일 돈 같으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국 이사장님, 계속되는 감사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은 부산시가 대행사업을 또한 자체사업을 시행하는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부산시의 사업, 대행사업과 자체사업을 해야 하는데 맞습니까?
예. 아마 대행사업 비율이 한 90% 되고요. 저희들이 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한 10% 정도.
제가 묻는 것은 경영진단에서 등급을 낮게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그 조금 비능률적으로 업무전반에 걸쳐서 보고를 받고 해 왔는데 좀 그런 것이 아니냐, 조금 더 적극적인 경영체제. 이를테면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이라든지 오히려 민간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더 직영화해서 좀 더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게 더 우리 시설공단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광안대교 한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전국 도로공사는 이제 각종 도로에서 받는 그런 그걸 그래 하고 있는데 그 추세로 보면 그게 낫다고 해서 지금 2년간 저희 시공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게 잘못됐으면 저희도…
알겠습니다. 향후 이렇게 민간에…
만약에 민영화하더라도 하여튼 그 좀 뭔가 이렇게 신중하게 조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에 이양을 하시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 해당 우리 상임위에 업무보고 시간에 뭐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뤄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락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몇 분에게 물었습니다. 영락공원의 불편한 점을 물어봤는데 그 영락공원이 빈소가 적어서, 부족해서 사용허가를 적시에 받아내기가 힘들더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락공원에 우리 빈소가 11개가 있습니다. 11개 있는데 사실 거기에 뭐 우리 영세민들은 굉장히 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1년에 뭐 100% 감면받는 분도 있고, 50% 받는 분도 있고 이래 했는데, 이번에 아마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지만 거기다가 이제 저희들이 민간인이 지금 밖에 빈소를 보면 30평에서 50평 되는 게 90% 넘습니다. 저희들은 스물 몇 평인데 그것도 저희들도 그 추세에 따라 가지고 빈소를 몇 개 털어 가지고 한 11개 중에서 7개나 8개나 하고 이래 가지고 30평, 50평으로 할려고도 해 봤는데 영락공원이라는 것은 사실 진짜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줄이는 문화였다. 그래서 이제 조금 돼서 좀 그런 상황인데. 지금 11개 빈소가 사실상 1년에 한 120% 정도는 많이 이게 실이 실제로 11개 있는데 어떤 때는 열 한 네 개, 다섯 개가 필요할 그런 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 그 말 아닙니까? 수요가 다 충족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중에 민간장례식장은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아마 장례 보통 3일장하고 이래하면 제가 부산에서 돌아가신 분하고 빈소로 따지면 지금 한 과잉이 뭐 한 400% 그러니까 충족이 한 25% 빈소가 못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 우리 영락공원은 그래도 거의 차고 어떤 분들은 오늘 못 가 가지고 하루 늦춰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이제 깨끗하게 시설도 수리하고 해서 하여튼 뭐 나름대로 하여튼,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례문화가 옛날처럼 이렇게 빈소에 와가지고 막 음식을 먹고 이런 게 아마 몇 년 안에는 많이 줄 것 같아요. 많이 줄고 막 그냥 이제 빈소하고 이런 거지. 옛날에는 막 밤샘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다 아닙니까? 이게 몇 년 만에 변했고 옛날에 아파트 밑에 상 당하면 밑에 전부 빈소 차리고 있다 아닙니까? 그 문화가 지금 몇 년 만에 없어졌거든요. 그래 앞으로도 우리 장례식장도 보면 막 찾아와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게 별로 없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 정도 수준하고 이래하면 순서를 잘 끌고 하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업무를 많이 알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그 지역을 한번 가봤습니다. 불편한 점을 봤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영세한 시민들이 이용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영세한 분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더 그 분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일반 개개인 장례사업을 하는데 가보면 상주들이, 유가족들이 쉴 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너무 협소함으로 쉴 자리가 없더라고요.
예.
그런 게 불편하고 가는, 마지막 보내는 순간까지도 이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됩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시는 길 편안하게 하도록 하면 가족들까지도 좀 편안해야 합니다. 없는 설움을 우리가 운영하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공원까지, 영락공원까지야 가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한은 정말 민간업보다 더 예우와 혜택이 있더라는 그렇게 흘러가야 우리 시설공단이 있을만한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보살피고 한 가지 저희들이 앞으로 할 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장례식장에 화환을 저희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한 8개, 10개 미만 특히 영락공원 같은 데는 8개, 꽃이 한 8개, 10개 미만이 6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꽃 화환이 한 50개, 100개 들어오는 업소가 3%, 5%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보면 많은데 저희들이 시범으로 이게 아까 말씀,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위화감도 조성되고 어떤 집에는 꽃이 뭐 100개씩, 200개씩 해 가지고 현관이 넘쳐가 길에까지 나와 있고 사람이 또 지나다녀 가지고 통행에도 불편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꽃이 2개, 3개 밖에 없는 그런 게 있고 해서 저희들은 내년에 1월 달부터 시범사업으로 화환을 한 8개, 4개 정도. 2개, 2개 이래하고 나머지는 리본을 붙이든지 하여튼 시범을 한 내년 한 6월 달까지 뭔가 이렇게 그런 것도 한번 좀 시도를 할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환을 크게 3단을 대가 뒤에 막 붙여 가지고 한 그거를 지금 개량조화라 해 가지고 반을 줄였거든요? 영락공원은 그거 아니면 꽃이 화환 안 들어옵니다. 또 2차적으로 그것도,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이사장님의 발상은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데 민간사업자와 이 영락공원의 차이를 너무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말 서민들이 가는 곳이 영락공원이라고 생각하면 조문하는 사람이나 그 마지막 보내는 가족들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곳이 영락공원이 없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니고 아주 편리하고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간다는 그런 논리로 가야지 여기는 서민들이 없어서 오는 분들을 맞이하니까 꽃도 작아야 하고 집도 작아야 하고 유가족 방도 없어야 하고 더 넓히면 안 되고 방이 크면 민간사업자와 경쟁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이 좀 다르…
어떡하든지 그 곳에는 우리 시민이 갔을 때 안락하게 아주 시에서 운영하는 편안한 곳에서 잘 모셨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빈부의 차가 느끼는 그런 개념으로 가서는 조문객이 더 억울해 하겠죠, 그죠? 그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니까 그건 수정해 주시고 많은 화환이 오는 건 사양한다고 미리 붙이고 그걸 어떻게 그 장례, 검소하게 치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건 저는 참 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저희들만 공유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 전체가 파급되도록 그래 노력하겠다는…
잘 알겠습니다. 이건 뭐 업무이외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엊그제 내가 교통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설공단이 대행사업을 하는 기구로써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주차면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주차면을 주차만 할 것이 아니라 견인업체를 운영하는 방법도 묘안이라고 생각하거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주차견인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안했을 겁니다. 이 견인 업체를 부산시에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그 민간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차량을 여과없이 물론 불법주·정차입니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불법주차를 옹호키 위해서는 아니고. 곡각지나 차량소통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소방차가 운행이 안 되거나 이런건 즉각 시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까운 곳에 약간의 불법주·정차가 있으면 수익을 창출키 위해서 하루에 대수 몇 대를 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시민의 재산을 마구잡이로, 시간에 쫓기다보니 그걸 아주 소중히 다루지 않고 그냥 무자비하게 끌고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익을 위해서 있는 시설공단이야말로 이런 걸 향후 민간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영을 해서 사업에 여기 수익을 창출하는 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 소방도로가 확보 안됐다든지 이런 곳에 우선해서 견인을 하는 그런 의문을 한번쯤 생각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상으로는 거기 주차장 법상에는 견인업무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견인업무는 아마 구에서 이래 많이 하다가 감사원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적을 받아서 뭐 민간으로 위탁됐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이 시설공단에서 업무가 자꾸 많이 늘고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 그게 하여튼 국민들이 주차를 그 주차돼 가는 주인도 결국 부산시민이고 이런데 여러 가지 어떤 게 어떤 사람이 이익이 되는지 해서 주차를 관리·견인하는 부서하고도 하여튼 장기적으로 한번 그래 또 어느 게 국민 편의를 주는지 한번 그렇게…
박호국 이사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경영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사장님 부산시민공원에 고객의 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발췌를 해 보셨냐고요. 안 해 보셨죠?
예.
저는 지금 정말 이거 일과같이 해 봅니다, 일과같이. 집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 고객들이 안정될 때까지 그 사람도 결국 우리 시민공원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하는 사람들입니다. 보면 택도 아닌 말도 있고 정말 그 고객 중에서도 보면 정말 참 받아들일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거 보십시오. 보시면 정말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처음에는 이제 애완견, 우리가 치면 반려동물 가지고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 이거도 상당히 지금 우리 직원들이 홍보가 됐는가 이게 상당히 지금 안정적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 안에 보면 나옵니다, 안에 보면. 쫙 보면 나옵니다. 아, 이제 뭐가 어느 부분이 안정이 되어 가는구나. 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또 필요하구나 나옵니다. 이거 자주 보십시오, 이거. 이거 뭐 인터넷 가서 치면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온다 아닙니까? 고객의 소리, 이거 보십시오. 저는 이거 자주 아침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시민공원, 송상현동상 칩니다. 왜? 3년 안에는 안정이 빨리, 안정을 빨리 시켜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또 근 7,00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총책으로 맡고 있는 겁니다. 이거 7,000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맡아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언제 그 퇴임을 하실란가 모르겠지만 사소한 데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사소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아, 반려동물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들어가는구나. 찬반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
예.
이거 꼭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 했는데 이거 아십니까. 전포천에 낙차공 아십니까? 말고, 내지말고요. 우리 이사장님 아시냐고요? 모르시잖아요.
낙타공원요?
낙차공. 전포천 낙차공이라고 있습니다. 잘 모르신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 저보다 보이소.
하여튼 뭐 오늘 시민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안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낙차공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요.
예.
큰 바위로 해 가지고 아주 차돌맨치로 큰 게 이래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물이 나오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이 물이 낙차공은 멋있을 때가 어디가 멋있냐면 물이 많이 나와 가지고 낙차공을 덮어가면서 해야 안에 바위, 정말 그런 돌이 들어가 있으면 억수로 멋있는데 이게 물은 양은 작은데 그 새로 쫄쫄쫄쫄 나와 가지고 거기 전부 이끼 다 낑겨 가지고 그 위에 물은 추저버서 보도 못 합니다, 추저버서 보도 못 해.
아, 그렇습니까?
예. 이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옆에 빠지시고요.
또 하나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정원 아시죠, 미래정원.
예.
그 어딥니까. 미래정원이요, 어느 방향에 있습니까?
이쪽에서…
어느 쪽에 있습니까? 잘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보니까 미래정원에…
우리 공원 사무실 옆에…
그 안에 들어가면요. 잘못하면 다시 빠꾸로 나오고 이래 돼 있습니다, 보면. 거기도 보면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서 정말 이게 이 동선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막 밟아 막 나오는 겁니다, 이거. 그냥 막 다시 빠꾸, 한참 들어오다 보니까 헷갈려 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나무 심어놓은데 그 바로 들어가서 나와 버립니다. 거기에도 지금 보면 집수정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안 되다보니까 지금 정말 오래살 수 있는 동백나무도 지금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그거 지금. 제가 아래 저기 창조도시본부에서 그 할 때 동백나무를 가져 왔습니다. 동백나무는 사철에 계속 사는 게 동백나무 아닙니까? 그게 지금 많이 죽었습니다, 가보면.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가봅시다, 저하고.
예.
이렇습니다, 이렇고. 밑에 바닥에 깔린 것도 지금 뭐가 깔렸냐면 옛날에 그 우리 짚 같은 거 이래 엉겨매가 지금 안 하도록요. 이거 안 있습니까? 지금 똥구멍이 다 썩어버립니다, 그거 지금. 지금은 물 때문에 그게 다 안 있습니까, 물이 빨리 안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거 하나 하나 또 그리고 지금 거울연못에 난간, 그 단부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거는 아시네요, 보니까요. 또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그것은 그…
미리 빨리 막으십시오, 이거.
예.
잘못하면…
안전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아래 창조도시 쪽에 이야기하니까 물이 약 30cm, 30c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죽는다. 이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1차에서는 안 죽습니다. 거기서 늘쪄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면 물이 30cm 같으면 상당히 됩니다. 그러면 빠져가 죽어버립니다.
예.
이런 것 빨리 빨리 보강을 하십시오. 요구를 하십시오, 그라고.
예.
나중에 사고 나면 전부 다 이사장님이 책임 다 져야합니다. 왜? 원인은 지금 집행부에서 만들어 놓고 이거 관리해라고 해 놓고 이거 엉뚱하게 엄청나게 부실해 가지고 딱 던져줘서 해라. 이래놔 놓고는 예산도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거 전 직원들 전부 다 해 가지고 돈 십시일반 거둬 가지고 그러면 공사하라 말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환기통도 아까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환기통도 지금. 환기통도 지금 위험합니다. 거기서 마침 공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 있지만 만일 거기서 잔디에 깔아가지고 환기통까지 전부 다 했다면 그게 위험합니다. 그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디가 그게 뭡니까? 거기도 참 희한하게 해 놨더라니까요. 보니까 가서 좌우지간 서로 검토하면서 하시고.
저는 하나 또 답답한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천 한 사백 가지가 정말 부실하고 설계가 잘못됐고 이런데도 보면 감리에서 감리를 해 준 게 정말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 말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집도 지어 가지고 조금만 하자가 있으면 준공검사 안 따라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감리가 누가 했냐면 유신하고 길평하고 원일하고 한진이 했는데 이거 검찰에 고발해야 됩니다, 원칙으로 이거는. 천 몇 백 건이 하자가 생겼는데 이걸 갖다가 준공검사 떠라줘 가지고 했다고 하면 당연히 고발감이죠, 이거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예?
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우리집도 해 가지고 제대로 안되면 이거 안 따라줍니다. 누가 따라줍니까?
그런데도 이거 일, 이백 가지도 아니고 1,400가지 하자가 생긴데도 불구하고 이 감리를 네 군데서 감리해 가지고 돈 35억, 36억 씩 받아 가지고 가져가면서 부실감리를 했다고 그러면 이거 검찰에 고발감 아닙니까. 이거?
아무쪼록 안 있습니까. 제가 오늘 나열 나열 했는데 여기 빠진 것도 많습니다, 제가. 시간도 그거 하니까 좌우지간 이건 이사장님하고 계속 같이 고민하면서 하시도록 하고요.
그래 하겠습니다.
아까 영락공원 말씀하셨는데 영락공원도 앞으로 잘 정말 시민들이 서민들이 온다고 그랬는데, 꼭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부자사람도 거기 많이 오더라고요. 왜 오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화장을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니까 오는 겁니다. 자꾸 거기에 오면 영락공원 무슨 서민 무슨 그러면, 그거 아닙니다. 왜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바로 화장을 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서민, 서민하지 마라니까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그거입니다.
위화감이나 그런게 안 하도록…
요새는 전부 다 자기가 안 있습니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영락공원으로 옮겨 가지고 거기서 화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민이 와 가지고 아까 뭐 화원이 3개니 4개니 내 아는 사람들 여러 수백 개, 얼마든지 내가 거기 문상 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서민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좀 오늘 하나 하나 짚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계속 고민하고 지적한 부분은 서로 또 시정을 하면서 어떤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 장시간 제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입니다.
앞에 광안대교 수영요금소 민간위탁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다가 이사장님 답변하는 것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5분 만에 질의를 종료를 하고 고민을 또 해 봤습니다. 또 재검토를 해 봤는데 답이 안 나와서 추가 보충으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앞에서 이사장님께서 장례식장에 화환을 통제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른 강서나 기장에 보면 화훼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 수지를 감축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건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화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들어오는 것까지는 들어오는데 들어온 것을 하여튼 진열하는 데 대해서, 하여튼 화훼농가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그런 방법을 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요금소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광안하고 두 군데.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벡스코하고 수영하고.
2개 밖에 없습니까?
예. 이쪽에는 들어가는 것만 있고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나가는 게 다 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하는 과정 속에 1개의 요금소를 민간위탁 했는데 3억 원의 예산을 절감을 했다. 이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한 계약서 그다음에 요금징수원의 인건비 등 그들에게 연간 지급하는 내역서, 지급현황. 이 정도만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제출하면서 3억 원의 절감한 내역도 같이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난회기 때인가 우리 동료위원께서 조례를 개정한 게 있습니다. 장애인차량은 당연히 지금 무료죠?
예.
장애인을 동승하는 우리 차량도 감면해야 된다는 조례를 개정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직원을 보며)
된 건 아니고?
아직 조례는 안 되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의회에서 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담당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월 달에 와 가지고 지난 12월 달부터 돼가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게 1월 달부터고 12월 달이 아니고. 제 기억에는 아마 전전회기로 기억하기 때문에 벌써 작게는 한 2개월 정도 됐겠죠? 그러면 아직까지 시의회에서 조례를 위원들이 개정해서 시행중에 있음에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확실히 몰라서 했는데 정확하게 올 12월 달에, 지금 11월이니까. 다음달에 12월 달에 장애인 복지단체 장애인 명의차량을…
적용시점이 12월 달입니까. 조례개정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아직 도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적용시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 조례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하거나 또 부산시가 추진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분석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윤종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민간위탁계약서 및 위탁으로 인한 원가절감 내역은 전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국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부산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조영택
전 문 위 원 장재오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박호국
경 영 사 업 본 부 장 전복덕
경 영 지 원 실 장 강진철
공원·유원지사업단장 김태규
영 락 공 원 사 업 단 장 김선기
시 민 회 관 장 조영수
도 로 관 리 사 업 단 장 손봉주
광 안 대 로 사 업 단 장 정영조
시 설 관 리 사 업 단 장 박계완
한마음스포츠센터장 이승훈
○ 속기공무원
하효진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