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기업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름이 부산여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환경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경영실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 제24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기업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은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는 정책개발 전문기관으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기관운영을 선진화하여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은 1차 15분으로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추가질의는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름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2014년 주요성과에 보시면 연구과제명들이 있습니다. 전부 완료가 됐는데 아마 오늘 그 이 자료를 최근에 약 한 3년 치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완료가 됐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완료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수립이 돼 가지고 완료를 했는지 그 자료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3년 치를 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페이지 보시면 부산광역시 저출산종합계획을 한번 보시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저출산에 대한 실제 말로만 하는 거지 애기 1명 낳는데 지원이 지금 얼마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저출산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출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독려를 하는데 애기 1명 낳는데 지원이 얼마, 시에서 얼마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만 원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세 자녀부터는 120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가지고 과연 하겠습니까? 또 세 자녀 같으면 120만 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애 1명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보니까 아마 산후조리원에 애기를 출산을 하고 나서 산후조리원에 가서 하루 아마 숙박비가 최소한 10만 원, 15만 원 종합병원 산부인과 같은 경우. 요즘 젊은 분들이 병원에 가서 사실 애기를 출산하고 집에 오기 전까지 약 1주에서 2주 또는 3주까지 병원에서, 산후조리원에서 대기했다가 애기가 일정부분 성장을 하고 나면 집으로 귀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찮은데 또 요즘 아시다시피 애기가 태어나서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갈 때 엄청난 경비가 많이 드는데 이 조그만하게 그냥 뭐 20만 원, 120만 원 더 지원한다고 해서 과연 출산이 늘어나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출산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최소한 몇 백만 원, 이 정도는 돼야 저기 뭐 우리 결혼하시는 분들이 좀 하지 돈 이거 조금 받으려고 애기를 더 낳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은 아시다시피 문화를 즐기고 또 생활의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과거 모양으로 애기를 많이 안 낳는 추세가 되고 또 이제 즉 말해서 조산, 조산이 아닌 늦게 결혼해서 늦게 출산하다 보니까 딱 한 명밖에 안 낳아요, 이게. 그래서 결혼을 좀 일찍 할 수 있는 젊은 나이, 즉 말해서 여성들이 25세 정도 되면 결혼적령기가 됐는데 요즘은 보면 30세 이상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결혼해 가지고 애기 하나 낳아놓으면 거의 나이 40 되는데 애기를 더 낳겠습니까? 이런 대책을 좀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에서 대책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자녀출산 기피 원인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를 했었고 출산장려기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1983년도에부터 장기적으로 지속이 돼서 2005년도에 출산율이 1.08 됨으로써 적극적으로 아마 정책적 개입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시와 발맞추어서 11년부터 계속 연구과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아마 시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1985년도 같으면 30년 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대책만 수립해 가지고 무슨 성과가 있었나 이 말입니다. 대책만 수립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대책을 해야 되는데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인 계획을 좀 세웠으면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지난해보다 금년에 출산율이 좀 높았다든지 5년 전보다 지금 출산율이 높았다든지.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 개발원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저출산 원인이 사회·경제나 문화 등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혼·출산에 대한 일·가정 양립환경 부분이나 가족이 보육과 저출산과 연계해서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 보니까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자꾸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아이 낳, 그 행복하고 부산에 태어날 아이가 행복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힘이 드는 게 현실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시 또 체크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부분은 개발원에서 어떡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최근의 혹시 자료가 있다면 최근의 5년간 우리 출산대비표를 좀 챙겨가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유망직종 탐구 해 놨는데 굉장히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써 참으로 중요한데 실제 우리 사회적 구조로 보면 여성분들이 힘이 많이 드는 이런 일을, 중노동이나 이런 걸 못하지 않습니까? IT산업이라든지 여성으로서 어떤 힘 안 들고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 여성 일자리 창출한다 해 가지고 매년 예를 들어서 시나 구나 통해 가지고 취업을 하는 인원이 과연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게.
저희 지금 개발원의 예를 보면 몇 년 동안에 여성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연구와 이어서 취업지원을 한 부분이 현재 22개 과정에 549명이 참여를 해서 그중에서 좀 수료를 못한 분이 있어 갖고 49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해 한 90%, 89.3%가 수료를 했고 취업이 293명 해서 취업한 프로테이지가 한 60% 정도 되는데요. 지금 여성인력양성사업 추진실적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취업을 해서 연장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취업해 가서 몇 달 만에 퇴사를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해서 계속 여론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시적으로 네트워킹화 해서 계속 연결을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력개발원에서 하는 모양으로 해 가지고 여성들을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으면 그게 이제 그 업체에 가서 계속적인 종사를 해야 되는데 적성에 안 맞다든지 이래서 갑자기 퇴사를 한다든지 또 가사로 인해 가지고 또 그만둔다든지 이런 게 없도록, 왜냐하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자리를 마련해줬으면 자리 마련한 그분들이 그 직종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4페이지 보시면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많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놀거리, 즐길거리가 체험학습 장소는 많이 지금 개발됐는데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이렇게 참여가 많이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에 시험 부담에서 좀 벗어나서 토론이나 실습 등 이렇게 학생참여형으로 수업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이, 동참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14년도에 보면 중학교 자유학기제 추진 학교가 총 40 학교로, 예.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참여하는 학생들이 과연 만족을 하는 이런 만족도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때.
예. 근 한 100개 정도 참여한 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이나 우리 여성인력개발원에서 같이 공조하지 않으면 성과가 별로 없을 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같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과제가 있더라도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기관끼리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래서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이 청소년활성화방안 연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15년도에 전체적인 연구가 다시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효율적 운영 및 발전방안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그래 가지고 이제 저소득층 즉, 말해서 최상위계층이라든지 이렇게 마 보고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들인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어린이들 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이 아니겠죠. 그러나 지난번 같은 경우 특별한 케이스가 돼서 언론에 나타났습니다마는 사각지대가 아마 많이 있을 거로 아는데 지금 현재 관리를 어떻게,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부산에서 지역아동센터가 한 200개 되고요. 그 인원이 사천팔백 한 이십구 명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주로, 아동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므로 제가 볼 때는 학교나 복지관이나 그 외 돌봄 이런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런 네트워크화 돼서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저희가 13년도에 그 지역아동센터 운영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금 하는 이 연구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발전할 것인가를 현안연구로서 저희가 지금 받아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전교 1등이 나올 정도로 저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구에 위탁을 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예를 들어서 간식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게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항간에 좀 듣기로는. 왜냐하면 관리하는 원장님들이 제때에 학생들한테 빵을 1개 사준다든지 과자를 준다든지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탁을 했으면 그 위탁을 받은 기관 즉, 말해서 구청이나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산하기관에서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철저하게 좀 해서 실제 수탁 받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린애들이 정상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역아동센터는 3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 개발원에서는 위원님, 잘 현실을 파악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서 계속 서포터를 하고 있고요. 예산에 관한 부분은 한 센터당에 기준을 정해서 내려가는 예산은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임은 분명하니까 저희가 착실히 연구를 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만 해서 던져주면 그 사람들이 실행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실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실행을 해야 그게 성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한 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그냥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하고 이렇게 마주앉는, 여론수렴하고 거치고, 절차 거치는 게 거의가 해결 돼, 한 뭐 거의 열 차례를 넘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인 앞에 금액이 얼마 지원되는지는 잘 모르시죠? 지역아동센터 아동 1인당.
예. 전국, 이게 부산 평균의, 시설장에 거의가 종사자 수와 관련해서 지급되는 금액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월 386만 원에서 527만 원까지 차등지급이 되는 걸로 해서요…
그러면 각 구별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다 있습니까?
예. 지금 접근성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부산에 지금 200개가 되다 보니깐요. 거의가 다 있다고, 한 구에도 7∼8개씩, 뭐 10개가 넘는 곳도 있고요. 숫자는 구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면 그게 활성화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름이 원장님을 비롯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원장님께서는 또 시의회에 근무를 하셨고, 계셨고, 여기도 계셔 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 계시다가 여성가족연구원에 가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예. 여성가족개발원 원장이라는 자리가 경영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모든 열정을 다 바쳐 일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요즘, 과거에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일반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는 않아요, 보면. 그렇죠? 저도 의회 들어와서 제가 아는 지역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갈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여성분들이 일부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다수 아마 여성분들이 잘 모르는 분도 많지 않겠나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 간 지가 5개월이 됐는데요, 위원님. 가서 보니까 제일 문제가 금곡동에 이렇게 접근성 문제가 있더라고요. 반면에 또 장점도 있습니다. 뭐 가족실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북구 주민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인재육성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16 구·군에서 멀어도 필요하니까 다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용현황이나 이런 지역사회에 이런 부분 그리고 홍보 부분 이거를 제가 면밀히 체크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 여성가족개발원 자체 쪽에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지금 여성과 가족, 출산 이런 문제가 사실상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특히 부산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저도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제는 이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보육과 저출산 문제는 여성정책관 쪽에만 맡겨놔서 될 사항이 아니다. 아까 원장님 잠깐 말씀드린 대로 보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여성정책관실에 무슨 예산이 있어 가지고 이걸 하겠느냐? 지금 제가, 신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육 때문에 한 4조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에 1.5에서 2.0으로 출산율을 올리는 데 44조가 들었다고 이렇게 본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게 보육정책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을 해서, 쉽게 말하면 출산 가임여성들이 애기를 놓고 하는 유인책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경제적인 부분들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그중에서도 이제 부산이 특히나 출산율이 가장 낮은 걸로 돼 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오늘 혹시 아침에 신문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에 뭐가 났느냐 하면 초등학생들이 60만 명에서 20년 만에 30만 명으로 줄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세로 가면 또 한 10년 지나면 계속해서 1년에 한 사 점 몇 프로씩 줄어들어 가지고 다 학교가 다 문을 닫아야 될 판이죠. 이게 비단 학교가 문 닫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부산에는 대기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내수를 기반한 업체들인데. 사람이 없으면요,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뭐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병원, 식당 할 거 없이. 그 수요를 유발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경제정책이 좋고 공장이 좋고 물건이 좋아도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집도 마찬가지, 집도 다 남아서 그 빈집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기가 하나 출산을 하면 그 소비 유발효과가 한 1억 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경제산업 그 산업관님한테 “요새는 출산도 산업이기 때문에 경제와 이거는 엮어야지, 여성정책관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우스갯으로 표현을 했,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어떤 연구를, 정책을 생산하는 부서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아이템을, 중앙정부적인 뿐만이 아니고 우리 부산에 맞는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셔 가지고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이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산이 출산, 보육 문제 때문에 나중에 한 5년, 10년만 지나면 정말 되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서, 공장 몇 개 지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병렬식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던 조직을 연구를 하면서 일·가정 양립과 연계한 포털서비스 구축을 해서 없는 예산에 1억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그 포털에서 통합적으로 지원서비스를 받고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고요. 제가 볼 때는 일·가정 양립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가 꼭 아니고요, 위원님. 남성의 가사, 육아 참여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부분도 곧 일·가정 양립과 이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가 연구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여성가족개발원, 우리 처음에 아마 이게 만들어졌을 때는, 법이 여성발전법이라든지 만들어졌을 때는 이 양성불평등이 너무 심각했고, 우리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강화가 됐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아직도 멀긴 했지만 그래도 피부적으로 느낄 때 요새 남자들이 집에 가서 큰소리치고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지금 여성상위시대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원장님.
예. 그리고 또 사회가 여성의 지위가 높아져서…
요새는 집에 가서 큰소리치는 남자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성 지위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와 관련해서 이 책자를 앞에를 딱 보면서 업무보고의 경영목표 및 전략을 보면서, 이제 물론 조례에, 법에, 정신에 “성평등 사회 실현과 건강한 가정 구현”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여성가족발전법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은 그 법하고는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틀린데, 요런 부분이 미션이 탁 요거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비전을 보면 또 “성평등 사회를 선도하는 리더”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죠? 또 그다음에 또 밑에 내려가 보면 또 “정책의 성평등 실현 기여” 돼 있고 그다음에 “일, 문화…”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추진전략 보면 “성인지적 정책연구” 이게 메인이슈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 법률용어에서는 ‘성인지’라는 그 용어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성인지예산 이런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평등’이라는 말은 대단히 좀 보편적인 말이 될 수 있는데 ‘성인지’라는 말은 일반인들이 상당히 인식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성인을 지시한다고 잘못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성을 인식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죠? 그래 아주 좀 제가 구에 있을 때도 이 단어가 너무 좀 어렵고 왜 이런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게 지금 주요성과, 주요내용에 보면 “성인지적 정책연구”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 내용을 보면 성평등도 있고 아동·청소년도 있고 일·가정도 있고 가정 저출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메인타이틀이 좀 뭔가가 이거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성기본발전법이 성평등을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전국적인 게 아니고 부산 같은 경우는 저출산과 보육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더 우리 부산의 현실에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지표를 보면,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성인지적 정책연구하면 과연 일반인들이 알아듣겠느냐? 이거 무슨 연구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등 사회 실현과 건강한 가정 구현 개요가 미션이 되어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라는 게 ‘젠더’ 개념으로 성이고요. 성 이 부분이 양성평등, 성인지가 양성평등이거든요.
이제 어쨌든 우리 부산의 지향목표가 성평등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지만 좀 더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보육 문제에 좀 더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메인타이틀 이게 많은 자료 중에서 성평등은 한 가지, 이것이 메인타이틀로 들어가다 보니까 오해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씩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저출산과 보육 부분이 사실 문제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 문제는 사실상 예산하고 직결돼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단편적인 예산을 투입한 연구결과로 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이때까지 나와 있는 것은 나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장기과제로 금액을 좀 투입하셔서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이렇게 하셔서, 좀 쉽게 말하면 좀 유명한 어떤 정책기관과 연계를 하시더라도, 단순하게 우리 국가적으로 누구나 다 내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부산에서 정말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출산기금도 우리 의원님들이 해서 지금 몇 십…
그거 연계해서 어떻게, 그걸 자꾸 모으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이용해서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그 부분들을 시급하게 원장님 계실 때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요. 지금 보육 문제가, 어린이집과 보육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그저께도 신문에 대문짝이 났지 않습니까, 방송에?
애기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내냐 싶을 정도로, 대다수 그렇지 않지만, 1만 명 중에 1명만 이렇게 나와도 겁이 나는 거죠. 충분히 이해하시죠? 원장님께서도, 그죠?
그러면 이번에 CCTV법이 통과했습니까? 통과 못한 걸로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예. 의무화한다고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듣기로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유치원 원장님들 압력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통과를 못한 걸로 신문에 조그맣게 나왔습디다. 그거 확인 한번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부산시 보육 조례에는 우리가 그거 설치하게 되면 지원비도 해 주고 이래 하는데…
아직 지금, 중앙은 통과 안 되고요. 부산은 50% 지원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앙에서 처음에 만들 때 강제조항으로 하려다가 그걸 못한, 그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리과정에 정책자금을 우리가 투입하면서 과거에는 부모들이 자기가 원하는 비싼 데, 싼 데를 이렇게 보냈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돈을 대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가정 어린이집이든 조금 규모가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혹은 사립유치원이든 이런, 쉽게 말하면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시설의 편차와 그 원장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계속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동안에 어떤 연구과제를 좀 수행하신 걸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들을 해서 어떤 가시적 효과가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예. 보육서비스 질적이나 향상 부분에 대해선 연구를 했었고 보육장학지표 개발해서 운영방안도 연구를 하고 보육실태조사도 연구를 하고 또 산단이나 이런 중앙, 중소기업 밀집지역에도 어린이집 설치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제가 작년 보육실태조사의 정책개선방안을 보면 첫 번째가 보육장학제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역량강화를 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이 이래 대두가 됐는데요. 지금 솔직히 어린이집이 2014년 12월 말로 1,957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유치원이 한 383개 정도 이렇게 되고 거기에서 보육장학제도만 실시가 된다 해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육장학제도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지표, 이제 이렇게 개발된 부분에 있어서 뭐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각 어린이집 사이에 네트워크화를 해서 정보 교류를 한다든지 프로그램 개발도 공유를 한다든지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로, 부산에서는 부산시 거점에서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 비하면 부산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은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 어쨌든 부모들이, 젊은 사람들이 애기를 안 놓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모 국회의원 조사에 따르면 과외비 때문에, 사교육비 때문에 못 낳는다는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시설이 애기를, 직장을 가지면, 뭐 여기 다 여자, 여성분들이 많지만 친정어머니한테 다 맡겨놓고 고생을, 부모님도 고생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뭐 그럴 바에는 말라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겠냐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아마 보육 부분일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비 부분일 것이고 나중에 사교육비 부분이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 저출산 부분과 연계해서 이 보육시설이 정리가 안 되면요, 애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장님 계실 때 이 보육시설의 실태조사를 정말 정확하게, 이게 1,000∼2,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세밀하게 현장에 봐서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예를 들어서 무조건 없애라 할 수는 없지만 지향점을 찾아가야 됩니다. 시설의 개선 그다음에 보육교사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장기간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장기적인 로드맵이 나와야만이 부산이 어떤 하나의 저출산과 보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지, 이게 지금 우리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이렇게 그 보고서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정책대안으로 접근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차차로 우리가 공기업을 하면서 또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야기하겠지만 저출산과 보육 부분에 성평등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부산의 현안 문제가 저출산과 보육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원장님이 올해 상반기 중에 장기적인 로드맵을 하셔 가지고 어떠한, 그게 돈이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정말 연구성과를, 제대로 된 연구성과를 내서 그리고 시장님하고 정책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것은 이렇게 지금 하지 않으면, 부산이 공장 하나 두 개 짓고 일자리 한두 개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하는 부분들 분명히 인식을 드려 가지고, 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새로 저출산과 보육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좀 한 변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저도 사실 저출산 부분에서는 대단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 공장 하나, 두개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애 하나가 소비를 1억을 하면 10명 만들면 10억짜리 매출되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병원과 출산용품과 식당과 모든 게 같이 부대적으로 소비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한번 원장님 있을 때 올해에 좀 장기 정책로드맵을 해서 우리 예산이 정말 투여될 수 있도록, 일자리만 투여될 게 아니고 정말 보육, 출산정책 또 일자리와 연계해서 경제와 연관돼서 투입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참고로 작년에 부산 보육실태조사를 거의 2,800만 원 넘는 금액을 들여서 중·장기계획으로 좀 했었거든요, 연구를. 그래서 앞으로 더 신경을 쓸 것이고요. 된 부분은 위원님께 또 이렇게…
예. 지역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고루고루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시는 여성가족개발원이 부산에서는 조금 외곽지역에 있죠?
어떤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한다는데 집에서 거기까지 출근하기 멀죠, 그죠?
우리 남구에 계신 분들이 여성가족개발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정책을 이용해서 꼭 가지 않더라도 그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원장님도 동의하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업무보고와 관련돼 가지고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1학년 2학기죠, 그죠?
250개 중에서 한 40∼50개 정도 학교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2016년 되면 전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2000, 나머지 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100개 해서 8,000여 명 지금 했는데 2015년도에 100개 정도 할 계획이고요. 2015년도에 100개 정도 하고 나면 2016년도에는 전면실시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전면실시를 하면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자유학기제 관련돼서 어떤 걸 지금 연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2015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부산지역에 자유학기제 추진현황이나 실태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활동 간 연계를 통해서 주력사항을 분석도 하고 청소년활동 연계시스템도 좀 구축방안을 하고 그다음에 자유학기제와 청소년활동을 연계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전략도 좀 연구를 함께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담당은 우리 하정화 실장님께서 하고 계시죠, 그죠?
실장님 저하고는 좀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고, 원장님이 또 많은 일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시장님의 정책방향 중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자유학기제에 관련된 선생님들이 전문적이지는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의 교권을 잡고 계시는 분이 아이들의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2학기에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영산대학교인가 거기에 보면 자유학기제와 관련돼서 양성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언뜻 접해 봤는데 전문성이 없는, 그러니까 자유학기제에 전문성이 없는 지금 선생님들이 자유학기제를 하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2학기,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게 허송세월처럼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와 관련돼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이 어디 있는지 위치부터 해 가지고 이런 걸 숙지하는 그런 게 서로 간에 공유가 돼야 되는데 선생님들끼리 공유가 안 되고 또 때가 되면 선생님 바뀌어 버리면 또 새롭게 그 학기는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그 프로그램을 계속 양성화 시키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부산에 뭐 몇 백 개 있는 학교가 있다면 거기에 일자리도 선생님들은 교육을 하는 게 우선이고 또 자유학기제와 관련돼서 만약에 한 학교에 한 선생님이 배당이 되면, 배당이 되면 그 선생님이 그 학교에 학생들을 갖다가 자유학기제와 관련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죠. 물론 다른 인근학교는 자기네들끼리 다 네트워크가 연결돼 가지고. 즉 자유학기제와 관련돼서 연구하시는 그 분들이 일자리도 창출이 된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되 국가적으로 지원사업을 받아서 자유학기제를 담당할 수 있는 우리 학교에 보면 보조선생님처럼 선생님들은 학교에 교육을 하기 바쁘시고 하니까 그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자유학기제가 그만큼 이게 시스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해 보심이 어떻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서 프로그램도 개발 추진 중에 있고 하다 하는데 이 연구를 이제 시작이니까요 올해.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이 일자리창출 부분과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하면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우리 강성태 위원님께서 그동안 의회에서 주장해 가지고 저출산과 관련한 100억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난해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 때 제가 집행부, 부산광역시와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고도 아까 말씀하신 출산하면 20만 원, 셋째 낳으면 120만 원 주고도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받았다고 고마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받은 사람, 혜택을 받은 사람. 원장님께서는 제 아이가 4명인 거 아시죠, 그죠?
아이 4명을 키우면서 어제 저녁을 먹었는데 진짜 싸게 먹는다고 먹었는데 5만 9,000원 나왔어요. 와, 아이가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밥값이 엄청 많이 나가더라고. 정말 많이 나가더라고. 비용에 대한 고민을 해 보는데 저도 셋째아이를 낳고 넷째아이를 낳으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건 잠시였고 지금 딱 하나 카드, 가족사랑카드 그거 하나 갖고만 광안대교 탈 때 무료로 타고 다니는 거 말고는 거의 제가 혜택을 받아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부산의료원 할 때 부산의료원에도 사실은 카드에 대한 주차비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받아주시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혜택을 본 사람이 고마워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뭔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런 이제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박사님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정말 옳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10만 원, 20만 원 줘 봐야 받은 사람이 통장에 들어가서 그 돈이 거기에 쓰여지는 게 아니고 내 쓰는 돈에 그냥 묻혀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저귀, 분유를 직접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개발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물론 제품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일하시는 분이 쿠폰 발행해서 제공하고 하는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튼 부산시에서 실질적으로 진짜 받아들이는, 아! 나 진짜 받는다, 분유 받는다고 받았는데 너무 너무 좋더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걸 혹시 연구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해서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일·가정 양립정책이 이 보육정책과 과거에 분리되어 있던 부분들이 좀 위원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육정책과 접목해서 연계되는 방안을 좀 더 강화하고 부산시에 그 저출산 지금 극복하고자 하는 부분에 발맞추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아마 저출산에 대해서 워낙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고 봤을 때 그 큰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시행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 고마워라 해야지 그 정책은 제대로 실현된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피부로는 안 와닿는데 그 돈을 우리는 막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가 못 받았다 하면 주지 않은 겁니다. 서비스의 가장 기준은 주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걸 꼭 좀 연구정책을 하는데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성평등 교육이란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가 교육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와 연계한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지금 교육 부분들을 현재 많이 하고 있고요. 없는 예산에 거의 작년도 6,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성희롱예방이나 뭐 전문강사를 양성해서 학교나 민간사업장, 어려운 기업들 이런 데에 교육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강사양성이 지금 되어가 있고요. 개발원 전문…
지금 성희롱에 대한 강사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강사 그 강사가 되려면 신청 요건이 있는데요 위원님. 이 부분이 성희롱·성평등예방, 폭력예방 교육 등 1년 이상 강사경력자가 되어야 이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경력자는 기업에 가서 또는 회사에 가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돈은 어떻게 합니까? 강사비.
저희가 현재 실비가 7만 원씩 나가고 있고 저희 원에서 박사가 직접 할 때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성평등에 성희롱에 대한 교육하시는 분들이 강사료를 받는 것도 있지만 무료로 해 주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체가 받아들일 때는 무료라고 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성희롱에 대한 교육은 10분, 나머지 50분은 물건을 판매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원에서 하는 그 교육은 직원이 직접 나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는 여성개발원에서 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성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또는 어디서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뭐 4명 이상 사업장 또는 여러 군데에 그분들이 교육하러 갑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신청하면 그분들이 옵니다. 그런데 거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10분이고 나머지 50분은 약을 판다든지 뭐 제품을 파는 게 거의 90%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체가 건의를 하면 교육이수증을 안 줍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들 형사고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가원에서 하는 거는 시작서부터 끝까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딱 절차상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권이나 이런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가서 성희롱 예방이라 하면서 10분 뭐 5분, 10분, 15분 정도하고 나머지를 이제 상품판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얘기는 들었는데 그 지금 단속을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희가 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가 또 되어 있고 중앙에 회의를 가거든요. 회의를 갔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계속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이 개발을 해서 성평등을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키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죠. 그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정책수립 했던 게 이행이 되고 하는 건데…
정책수립은 잘 해 놨으나 그 이행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엄한 짓을 하는 거죠. 제대로 교육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걸 다 교육한 부분 다 잘 됐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만 정책방향 수립했던 게 정확하게 이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녀 여성에 평등에 이거는 약간 여담이지만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동안에 남성이 이렇게 자리를 많이 잡았고 또 우월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여성분들이 많이 이렇게 개발, 노력을 하시고 또는 훌륭하신 여성분들이 이렇게 등용되면서 사실상 많이 평등화 돼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여성가족개발원에는 왜 이렇게 평등화가 안 돼 있습니까? 남성, 여성의 평등화가.
모든 직원을 공채로 뽑다가 보니까 그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데도 똑같이 적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외국에 갔을 때 늘 느끼는 거지만 사진, 그다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 내한테 서류를 지원한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평등에 가장 가깝게 근접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박사님이고 또는 업무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등용된 건 아는데 이제 남성, 여성의 평등을 주장하는 어떤 연구하는 개발원에서도 사실 남성, 여성의 이게 안 돼 있습니다, 그지요? 이걸 뭐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런 면이 있다는 걸 아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엔 원장님, 이렇게 많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업무 보시는데…
원장님 옆에 몇 명만 있어도 대답 다 하시는데.
여튼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공기업특위를 하면서 이거와 관련된 예산관계, 여기 자문위원님들이 예산이 되게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님들 그러니까 연구과제가 하나 성립이 되면 예산이 그 안에는 꼭 자문위원님을 넣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면서 그 분들이 또 얼마나 출석을 잘 해서, 출석을 잘 해서 효과적으로 진짜 정책이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감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그래서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고 그동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 김름이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정책보다는 여기 관리적인 측면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니까 재정상태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미수수익 명세서에 명세서가 없습니다. 미수수익 명세서가 없는데 이 미수수익이 2012년도부터 계속 이월이 되면서 13년도까지 현재는 1,366만 6,598원까지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재무상태보고서는 언제 작성이 됩니까?
지금 결산감사를 하고 나면요. 이제 내부 또 감사를 하고 제출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이 되는데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곧 정리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수수익 내용이 뭔가요? 어떻게 해서 미수수익이 이렇게 1,600만 원부터 2012년도부터 미수수익이 이월해 오다가 2013년도는 약 한 300만 원 정도 입금이 된 것 같고 또 계속해서 이 이월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돼서 미수수익이 발생됐고 또 왜 이렇게 입금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월이 되는지의 사유.
미수수익이 수익발생은 계상 상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있으나 그 회계연도에 현금으로는 유입되지 않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위원님, 그 기본 이자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수익이라는 거는 그 은행에서 통장에 찍혀야…
이자수익이 되는 건데. 미수잖아요, 미수. 미수수익인데 수익이 안 들어온 건데 수익금 발생은 됐지만 그 수익금이 지금 그 통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 말 그대로 미수금인데.
예. 발생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얼마쯤 이자가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돈은 아직 안 들어 온 거죠.
그러면 이거는 결산서가 아니잖아요. 추정결산서라는 거는 그 회계연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되거나 입금된 사항을 가지고 이게 재무제표인데 지금 이 추정을 한다는 거는 결산서가 아닌데요?
기본 위원님 그 재산 예금기간을 보니까 14년 8월 13일부터 하면 15년 8월 13일, 15년 1월 1일부터 하면 15년 8월 13일까지 이자가 이렇게 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재정상태보고 관련돼서 지금 보면 우리 여기 제출된 보고 요구자료에 보면 미지급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2개 연도 12년, 13년 2개 연도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본 위원이 이해를 좀 못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지급금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개인기업체가 아니단 말이죠. 미지급금 이월됐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12월에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결제는 익년도에 카드결제일에 지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항은 몇 년도부터 이렇게 해 왔습니까, 회계처리를?
지금 여기에는 12, 13년도에는 계속 그래 해 온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해 오셨는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이게 지금 개인 사기업 같으면 이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이 시의 출연금의 어떤 주수입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모든 회계가 어떤 시의 방침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미지급하고 그 다음 달에 지급을 한다 말이죠? 정리는 12월 말에 마치고 현금은 1월 달 예산으로 취급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을 더 쓰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만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이 부분은 미지급금 명세서는 우리가 보통 지급을 해야 될 돈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지급금인데 이 재무제표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왜 이게 넘어가냐 하면요. 우리가 BC카드를 12월 달에 모든 법인에는 카드로 작고 큰 거를 결제를 합니다, 위원님. 그 카드결제가 12월에 했다 할 지라도 1월 익년 다음연도 1월 25일 카드결제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계처리가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돈은 12월 달에 지출이 카드를 끊었는데 돌아오는 거는 1월 25일까지 카드결제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결제가 12월 20일 끊었다고 해서 12월 20일 날 카드결제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해도 1월 25일 날 뭐 정해진 날짜에 카드결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미지급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5페이지에 부산시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외부강의 등 신고여부 감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었습니까, 원장님?
대상자 수도 그러면 한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담당자도 한 사람이고 계약도 한 사람이고요.
예, 한 사람이서. 그래서 이 지금 시에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거의가 대부분이 어떤 그 기본적인 사항을 다 위배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아주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여성가족개발원의 복무규정이 있는데 이 복무규정 위배자에 대한 조치가 아주 미흡하다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경고조치고 교육이고, 주의조치고 아주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여태 없어서 그런데 위원님 그 부산시에 감사결과처분을 받아서 개발원에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여태.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물론 부산시에서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 복무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복무규정에 위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도덕적해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복무규정을 보다 더 강력하게 적용해 주실 것을 원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반드시 지킬 것이고요. 그때 보니까 원장 주재로 직무교육도 실시하고 아마 평가대상 지급금액도 강화를 하고 신분상 조치도 하고 아마 나름대로 조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올해 한 해는 무결점 여성가족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여성개발원이 하는 일이요 어떠한 성평등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출산, 아동, 여성들의 어떤 능력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도 또 중요한 부분을…
그렇죠? 주로 여태까지 그 어떤 형태의 큰 그림으로 어떤 형태의 교육을 하고 계시고 또 연구라든지 어떤 부분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과가 있다면 어떤 건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지금 그 올해 예를 들면 연구과제가 사업과제하고 한 25개인데요. 14개 연구과제를 시정방침이나 목적 사업에 맞는 이런 부분들 연구를 하고 사업부분은 2015년도에는 부산시의 정책과 좀 발 맞추어서 보육, 저출산, 일·가정 양립부분으로 사업을 좀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분은 우리가 지금 뭐 성별영향분석 평가센터 지정된 부분에 목적사업에 맞는 교육도 하고 인재육성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을 역량강화 부분으로 또 중점적으로 배정이 되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량강화라면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주요 전문직 직종이나 학생들 상대로도 하고요. 또 작년까지는 1040이라 해서 해 나갔는데 올해는 인재육성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좀 프로그램을 보강을 하고 신설을 하고…
1040은 어떤,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한번.
1040은 거의 재직여성 100시간이라든지 학생의 경우에는 뭐 30시간, 이런 식으로 구별을 프로그램을 짜서 인재육성을 하고 있었고요. 그게 지금 작년까지 2,167명 정도로 수료를 했었고 그게 2018년인가 2020년까지 3,000명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좀 장·단점이 나왔으니까 보강을 해서 여성인재육성프로젝트 사업으로 올해 다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서울 쪽에는 원장님 이름이 좀 틀리죠? 복지, 뭐 여성가족개발원, 여성가족복지원인가 이렇게 돼 있죠?
가족재단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게 주로 이거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런 여성개발 부분이 약했던 시절에 여성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성리더를 키우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또 지역에서 보면 가시는 분들이 그죠? 부녀회장님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을 받으러 가시더라고 여성리더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 부녀회장이라든지 단체장들은 여러 루트로 해서 사실상 관조직과 접하고 있고 사실 노출될 수 있는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상자를 우리 지금 기초수급자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경우도 내 중복이 되듯이 이런 분들도 일부 이제 노출된 어떤 아파트 부녀회장님들, 단체장들이 계속해서 그런 교육을 주민자치위원회 교육도 받고 이 교육도 받고 모든 행정기관에서 어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귀찮을 정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을 하시는 편에서는 좀 편하겠죠. 그 대상자를 모으기도 편하고 또 그분들이 시간이 많기 때문에 또 그 직장에 주로 안 나가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편한데 만약에 이게 본연의 취지를 살린다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주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가만 냅둬도 자기들이 어디 가서 교육을 받으시거나 그죠? 이런데 우리가 하나의 이게 여성과 가족과 취약계층과 복지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여러 가지로 믹싱이 된다면 어떻게 되면 좀 저소득층이나 아동과 그다음에 아동과 여성 중에서 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이 개발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물론 아주 저소득층 분들은 또 직장생활 다니기 힘든데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입니다. 여성개발원이 지금 금곡 쪽에 있으니까 저도 뭐 저쪽 지역입니다마는 만약에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면 성평등도 사실상 커서 하는 것보다 어릴 때부터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학생연수원이 아주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아마 인재개발원하고는 아주 인접해 있죠.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그 만약에 학생연수원이 시간이 난다면 거기도 상당히 프로그램이 빡빡하긴 하지만 그 애들이 주기적으로 들어옵니다. 그 때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같이 넣어준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냐. 따로 개발 안 하셔도 되고. 그럼 강사님들이 가서 한 20∼30분만 강의해 주면 되니까 그 거리도 가깝고 말이죠.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런 어릴 때 특히 중학생들이 반장들 이런 애들이 보면 꼭 한 번씩 거쳐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연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저출산 이런 부분과 보육정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나마 이런 교육을 좀 참여할 수 있는 계층들이 보면 학교에 있는 학부모회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분들은 그나마 조금 시간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서도 그 학교정책과 그다음에 보육과 이런 데 대단히 관심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연계해서 교육청하고 해서 이런 좀 어린나이에, 초등학생이 있는 부모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끌어들여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너무 단체장 이런 분들 말고 그런 분들과 연계해서 어떤 그분들이 좋아할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면 정말 애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이가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섭섭할 수 있겠지만 너무 이 회장님들만 중복해서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애들을 키우는 직접 그 엄마들에게 성평등을 교육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보육과 출산에 중요성을 해 주면 훨씬 기대효과가 높을 것이다. 지금 그런 프로그램 없죠? 있습니까, 혹시?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문분야 여성인재 추천을 받을 때에 선별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올해 또 보강된 부분이 커리어코칭과정이라고 해서 시정참여나 정치참여 지원활동, 경제활동참여 이런 파트별로 해서 경제활동에 진입하는 데에 좀 유지가 되게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또 보강이 됐고요.
그리고 이 지금 인재육성프로젝트를 제가 참석할 때 가서 가만히 지켜보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가 잘 됩니다. 중복으로 오시는 분들이 없고요. 각 회기별로 다 다른 사람들이고 그 회기별로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전부 2,167명이 수록이 되어가 있고 그 수록에 의해서 장·단점을 찾아가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코칭커리어도 개발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조금 전에 좋은 안을 주셨는데 인재개발원이랑 옆에 저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상시 그 기관끼리 한 달에 한 번 간담회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적극 반영하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리면 특히 성평등교육이라든지 요새 말하는 성희롱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성인들이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애들이 다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유튜브라든지 혹은 동영상이라든지 흥미가 있는 동영상은 아시겠지만 요즘은 밴드라든지 카톡을 통해서 순식간에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는 돈이 많이 들지만 조그마한 흥미 있는 동영상이라든지 앱까지는 않더라도 이런 것을 중앙정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혹은 부산에서 한번 특징적으로 만들어서 학교 측에 우리가 고의적으로 확산시키는 거죠, 애들 흥미를 끌만한 내용을 넣어서. 그렇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딱딱한 강의를 통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해마다 전국적으로 연계해서 만든다거나 이런 걸 개발해서 하나씩 학교마다 유포를 시켜서 재미있게 애들이 본다면 학부모도 보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특히 뭐 성평등교육이라든지 뭐 성희롱, 사회적으로 성희롱문제라든지 혹은 아동학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동영상을 하나씩 만들어서 예방적효과가 난다면 지금 사회적으로 아주 충격을 주는 이런 사건들이 좀 예방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성교육이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아주 어릴 때 유아시절부터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좀 어려워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교육을 시키는데 부산시와 여가부가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교육을 시킬 때 그냥 강의식으로 이렇게 한 파트를 하고 나면 제2부는 실질적인 임산복을 입혀 가지고 부모님이 이렇게 준 몸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애들한테 인식을 시키면서 임산복을 입히고 인형극을 하면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위원님이 주신 그런 안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차차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경영개선사항해서 성과목표 중심 조직개편해서 지금 조직개편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조직하고 개편 후의 조직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까?
과거에는 성평등연구부와 여성가족부와 일·가정, 3개 부서를 병렬식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2실 1센터로 개선을 하고 나면 전체적인 연구부서에서 연구에 포괄적인 통합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강이 되고요. 재단의 비전이나 중·장기발전 계획들도 개발실에서 적극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성평등 쪽으로 성평등정책과 아동이나 청소년파트를 성평등연구부로 하고 일가족연구부는 인력개발정책이나 가족, 보육 연계되는 저출산까지를 함께 묶어서 이렇게 덩어리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여가부에서 지정받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그대로 유지하하고요.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서 내규로 지원센터를 해서 거기서 묶어서 내는 그래서 일과 가정과 보육과 저출산이 일·가정 양립과 함께 가는 시스템으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혹시 부산시 조직개편 이후에 시 산하 조직개편 얘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여성가족개발원에 취임하고부터 전체적인 그 시스템을 다 그때 행감 때 점검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그때 드렸습니다. 한 4개월에 걸친 나름대로의 전반적인 파악을 했었고요. 또 개개인의 직원들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을 좀 키워주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큰 틀에서 가고 연구와 모든 걸 총괄할 수 있고 총괄 기획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조직이라는 거는 조직원들의 어떤 사기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보면 여성가족연구부나 또는 성평등연구부, 경영지원실이 같은 레벨에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조직표를 보면 경영지원실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하고 정책개발실이 같은 레벨에 있고 성평등연구부하고 일가족연구부는 사실은 1단계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직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기문제나 이런 것하고 관련이 없겠습니까?
그림상으로 도표상은 이러한데요, 위원님. 정책개발실이 성평등연구부와 일가족연구부와 정책을 같이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고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평등연구부나 일가족연구부의 책임자가 과거에는 경영지원실이나 또 성평등연구부나 같은 레벨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레벨에 정책개발실장이 그 레벨이고 성평등연구부나 일가족연구부가 쉽게 이야기하면 1단계 내려간다는 것이죠. 지금 표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정책개발실이 정해짐으로써 성평등연구부와 일가족연구부가 도표상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조직구조상으로 보면 과거에 병렬식으로 있을 때에도 보통 가족연구부에서 선임연구부라 해서 이 역할을 대행하다 보니까 같은 연구부장으로서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실을 하면서 이 개발실 실장이 됐다고 해서 영원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순환보직을 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가 직원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개개인의 부분들을 의견수렴을 이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충분히 반영을 하고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해서 순환보직을 한다는 것을 누가 되더라도 이 보직순대로 이렇게 시스템이 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확정입니다. 단지 개발실 연구부서가 순환보직을 할 때는 이제 한자리에 있다고는 안 봐지겠죠.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보직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여성가족개발원의 주된 그러니까 핵심업무가 정책개발실장이 주도하는 여성개발실이고 경영지원실과 여성가족부 지정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같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원부서, 지원부서고 그죠? 그렇다면 제 생각에 정책개발실이 격상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위치가 지금 외곽에 있다 말이죠. 금곡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선사항에 보면 시청 등 부산시내에 원하는 장소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이상민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거기에 있으면서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물론 있겠죠. 어디 있든지 간에 부산시청 부근에 있다 하더라도 사하나 이런 데서 오기는 불편합니다, 멀어서. 그러나 끝에서 끝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소 나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하철도 있고 하니까 접근성 부분에서 좋고 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원장님 우리가 계속해서 9월 달까지 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의 위치가 거기에 있을 때하고 또 옮겼을 때하고 기대되는 효과나 어떤 문제점 같은 거를 원장님께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부터 성과계약제, 성과연봉제를 실시했습니까?
위원님 잠깐만요. 저희가 2002년 센터에서 2008년에 개발원으로 출범을 했는데 이 성과는 저희는 굉장히 빨랐던 것 같습니다. 성과계약제가 2008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빨리 시행을 했네요. 지금 정부에서도 공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성과연봉제 실시를 지금 주문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다른 기관을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해가 갈수록 너무 연봉이 자꾸 올라가니까 인건비 포션이 너무 높아지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번에 성과연봉제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성과연봉제를 2008년도부터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공기업 2진 아웃’ 이래가 두 해를 달아서 성과가 미진할 경우 임원을 강제로 이렇게 퇴진시키는 그런 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은 두 해 연달아 ‘가’ 등급을 받고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저도 저번에 원장님 처음 오시자마자 주문했던 사항이 출산율 제고 그리고 그에 따른 보육제도개선 이 부분을 제가 주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하셨는데, 원장님 이쪽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정책개발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름이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평등사회 및 건강한 가정구현 그리고 출산율제고와 효과적인 보육정책개발을 위한 노력과 함께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9월 초까지 예산낭비, 부적절한 시설 및 인력운영 등 경영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니 현장확인 및 자료제출 등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소망하시고 계획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부산환경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회의)
이철형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부산환경공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경영실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 제24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장님과 공기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9월 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경영효율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후 오늘 저희 공단 소관 위원회인 제2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단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 계획된 사업이 하나하나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공단 450여 임직원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맡은 바 역할과 임무를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해서 저희 공단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당 15분으로 하고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공단 이철형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기업특위조사위원회를 맞이해서 우리 환경공단이 그동안에 많은 좋은 성과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조사기간을 통해서 좀 더 경영합리화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점을 서로 찾아서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이제 환경공단은 제가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공단하고 처음 접해서, 자료를 처음 접했습니다마는 크게 나누면 하수처리와 그다음에 분뇨처리, 매립, 소각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어떤 일정 위임을 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부서다, 그렇죠?
예. 위탁을 받아서 관리중심의 저희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하고는 또 밀접하게 서로 협력을 하고 계시겠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요번에 2014년도 대외실적 수상도 많이 받으셨는데요. 하고, 여러 가지 뒤에 수치로 나오는 수질의 지표나 이것도 어떤 법정기준치보다도 훨씬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사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 현재 우리 환경공단이 가지고 있는, 혹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일 등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일지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적으로, 내부적인 거 말고.
예. 저희 사업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마 저희뿐 아니라 다른 여타 공사·공단도 비슷한 그런 경우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재정적으로 저희들이 시가 힘들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 자체적으로는 각 시설에 사업소별로, 저희들이 인수한 지가 벌써 이미 한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굉장히 예상치 못한, 또 정부 수질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상치 못하게 아주 좀 좋지 못한 수질이 갑자기 들어왔다든지 이럴 경우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태껏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재정적인 그 뒷받침으로 노후화된 그 시설들을 빨리 개선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를 저희들 시나 저희나 같이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시설 인프라를 하기에는 돈이 좀 많이 든다, 그렇죠?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요, 이게 지금 수입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매각…
아닙니다. 저희들 수입 들어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폐열 수입만 하더라도 50억이고 또 기타가 임대료수입이라든지 각종 수입들은 전부 시의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저희들한테는 한 푼도 뭐 이자수익까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수입이. 지금 수치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소각폐열이나 전력생산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해 가지고요, 작년도 말 기준으로 55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임대료, 임대수입이 11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저희들 시에 직접적으로 재정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지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임대료는 받지만도 민간이 발전을 일으킨다든지 또 이제 지역난방에다가 공급한다든지 이런 것을 환산하게 되면 별도로 93억 2,000만 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총 지금 비용이 한 900억이 좀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세입으로, 시로 실질적으로 바로 세입 들어가는 게 한 66억 되고 나머지 한 90억 정도는 세입으로 잡히진 않지만 어떤 환산하면 그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 시설은, 한편으로는 시설을 신규로 해야 되지만 결국은 이 수입 부분을 어떤 공익적인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최대한도로 경영 효율성을 높여서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다, 그죠?
그래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어떤 지금, 아까 대략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핵심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사장님께서는.
역시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는 거, 기존의 사업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각종 폐열 그다음에 그냥 흘려보내는 방류수까지도 소수력발전을 일으킨다든지 또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소화, 각 지금 남부 그다음에 수영사업소의 경우에 바깥으로 소화가스로 인해서 가스를 갖다가 밖으로 이래 태우거나 버려지던 것을 정제를 시켜갖고 도시가스로 이렇게 혼입을 시켜서 매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를 갖다가 가급적이면 기술개발을 통해서 수익으로 창출하는 방안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앞으로 차차 또 여러 가지로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마는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 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폐기물로 치면 음식물 폐기물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쓰레기 그다음에 재활용 그 3개로 나눠져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 환경공단에서 취급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수영사업소에 음식물찌꺼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혼입을 시켜 가지고 미생물처리라든지 각종 처리를 해서 찌꺼기는 또 이렇게 하수찌꺼기로 나오고 폐수는 생물학적, 기타 다른 하수처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곡에 여러 가지 매립장이 있고 처리장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그중에서 이제 모두가 우리 공단에서 다 관리를 다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이제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감시·감독 그다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거 부분이고 개발은 지금 주식회사 파낙스라고 시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이제 가스, 발생되는 가스에 대해서 아까 신재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주식회사 파낙스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립 부분은 주로 일반쓰레기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음식물은 하수처리방식이라든지 바이오가스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일반쓰레기 중에서 총 발생량의 몇 프로가 지금 소각을 하고 있고 매립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좀 줄어들고 있죠? 매립량이.
작년도 한 해 동안에 총 발생량이 3,241t이 하루에 발생이 됩니다마는 그거를 100으로 잡았을 때에 소각장을 해서 처리되는 것이 약 한 30%, 정확하게는 29.8%입니다마는 한 29.8%,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은 한 1.6%입니다, 1.6%. 재활용이 한 44.4%.
그러니까 일반쓰레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일반쓰레기 중에서.
우리가 이제 재활용 같은 건 당연히 재활용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쓰레기 중에서, 일반쓰레기가 이제 소각 아니면 매립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매립률이 얼마나 되냐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아까 소각이 한 5,500t 된다 하셨죠?
소각장에 한 95% 간다면 매립은 한 5% 정도 갑니다.
그러면 그 매립은, 소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그 폐열로 인해서 돈도 벌일 수 있는 그런 게 나타난다, 그죠?
개소는 3개소로서 명지사업소 그리고 해운대사업소 그다음에 지금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정관사업소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지는 새로 더 크게 키워 가지고 지금, 그 처리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대신에 다대가 폐쇄되고 그 대신에 시가 감독하고 있는 민간시설인 생곡연료화설비라는 그 회사가…
총 대충 그 비율로 따지면 지역별로 해운대하고 지금 명지하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생곡이 처리하는 게 550t이고 저희들 전체가 처리한 게 510t이니까 생곡이 더 조금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여쭤보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과거에는 다 매립을 했습니다. 그렇죠?
생곡에서 매립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이 발달되면서 소각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 소각장이 예를 들어서 부산도 지역이 자꾸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동부산, 서부산 혹은 북부산 뭐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다 하면, 요즘은 소각장시설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매연이라든지 그게 많지 않죠?
그러면 이게 분리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소각로가 고장이 난다거나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 제일 크냐하면 비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관에서 생곡까지 실어가는 비용료하고 만약에 해운대에서 정관까지 실어가는 비용료를 계산해보면 그게 지금 운송료하고 음식물처리기,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처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데는, 지금 정관이 아까 쓰레기장이 부족해서 가동을 못하고 있다 하셨죠, 그죠?
어떤 때는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일반쓰레기를 사가지고 소각을 해야 될 정도로 폐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폐열, 일반쓰레기 자체도 하나의 자원화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이 요새 원자로도 조그만 걸 자꾸 만들어 가지고 분산을 시키자 하듯이, 님비현상도 줄이고. 그래서 이걸 좀 분산시키는 정책을 써가지고 이 운송비용도 줄이고 누구 말마따나 자기들이 발생된 자기 쓰레기는, 지금 음식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 힘들겠습니다마는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발생된 것을 줄이게 되면 일단은 운송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발생된 자기 쓰레기를 자기가 치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한쪽으로, 일부 지역에 크게 지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장이 난다거나 비용에, 특히 운송비용에 있어서 대단히 불리하다, 이렇게 보이, 그 부분에서 혹시 이사장님께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아마 우리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늘 다뤄지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이제 그런 측면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아울러서 많은 우리 앞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이제 총량적인 면에서 생곡의 그 시설이, 신설된 시설이 규모가 좀 더 크지 않느냐, 쓰레기가 부족한데 더 크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이 많이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마 그렇든 저렇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단 입장에서는 지금 하수찌꺼기 처리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저희들로서는 또 큰 과제입니다. 전부 운송비를 들여서 매립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의 처리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운송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생곡육상처리시설에서 당초 수용량만큼 받아들이지 못해서 저희들이 또 외부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외부반출을 하느니보다는 정관사업소를 가동을 시켜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시에다 건의를 해서 그게 지금 금년 상반기에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동부산 쪽에 거는 가까운 쪽은 정관에서 처리를 하고 서부산 쪽은 이렇게 분리를 시켜준다거나 향후에 또 소규모로 나눠서 지자체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운반비용은요 시에서 내는 게 아닙니다. 각 지자체에서 낸다 말이죠. 지자체에서 많은 음식물쓰레기랑 쓰레기처리비용보다도 운송비용이기 때문에 더 사실상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마다 보통 지금 전체 폐기물처리비용이 한 60억, 70억 되죠?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여쭤보냐면요, 지금 생곡에 과거의 부산시하고 생곡매립장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립을 하는 대신에 각 지자체에서 재활용을 갖다가 거기다가 갖다 주기를 해놨죠, 계약을. 그것도 반값에. 100%가, 100원짜리 같으면 한 60원, 40원, 50원 쳐 가지고, 알고 계시죠? 이사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불합리 하냐하면 자, 아파트만 있는 단지 같으면 재활용품을 자체적으로 판매하지 그까지 갖고 갈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사 가지고 가지는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매립량을, 각 지자체마다 매립량을 기준으로 해서 분담금을 아예 매기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지 이거를 많이 갖고 오는 데하고 작게 갖고 오는 데 편차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너거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다 생곡에 갖고 와야 된다, 특히 개인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자체로 팔기 때문에 그걸 강제적으로도 수거도 못하게 돼 있죠?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거.
그래서 뭐 제가 북구의 출신이, 북구에 있을 때 어떤 아이러니한 발생이 됐냐 하면 북구에서 재활용 갖다 주는 비용이, 수거해 가지고 갖다 주는 비용이 얼마 드냐 하면 20억 드는데 생곡에서 돈을, 그 재활용품 받아놓은 돈이 7,000만 원이에요. 그래 쉽게 말하면 7,000만 원 받아오려고 20억을 들여 가지고 수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매립량만큼 5,000만 원 현금으로 주고 이 20억만큼은 비용을 줄여 가지고 그 지역업자한테 줘 가지고 바로 팔면 돈 5억도 안 들 텐데 그거 갖다 주느라고 15억, 20억이 더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그런 과제를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 5%밖에 매립을 하지 않고, 일반쓰레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라 하면 매립을 하는 지자체에 분담을 시켜서 분담금을 내게 하는 것이 맞다. 지금 같이 뭐 재활용품을 억지로 그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팔아라, 50% 가격으로. 재활용 값이 문제가 아니고 비용이 몇 십 배가 드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한번 우리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거는 생곡하고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생곡에서도 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립하는 것만큼 분담금을 준다면 그거 똑같은 논리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하튼 뭐 지금 저희들 재활용업무는 저희가 직접 다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여하튼 시에다가 그런 종합적인…
예. 종합적인 이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시 해당부서에 우리 이 위원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 곳에 갖다놓다 보니까 생곡에는 생곡대로 불만이 있고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큰 죄지은 거 같이 또 생곡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되고, 그렇죠? 다른 지자체에서는 생곡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발끈해 가지고 이거 쓰레기 진입을 막아버리면 협상이 안 돼 가지고 부산시에 청소대란이 나고, 지금 같이 이제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 대단히 지금은 소각률이 높아진 경우에는 이렇게 분산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지금 노후된 시설을 새로 한다거나 한다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다른 또 위원님 질의 드리고 추가로 또 궁금한 거에 대해서 또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형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최준식 시의원입니다.
여기 제출된 위원회 자료에 의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요, 2013년도 환경사랑봉사단 해외봉사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봉사내용이 어떤 사항입니까?
예. 저희하고의 캄보디아 프놈펜 민체이구하고는 프놈펜 시하고 저희 시와 자매결연 도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민체이구의 직원들이 저희 공단에 연수를 한 2∼3년에 걸쳐서 구청장을 비롯해서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들 어떤 공단에 노하우도 좀 전하고 기왕에 저희들 많은 공단과 관련되는 하수·배수관계라든지 이런 봉사활동을 갖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자문을 해 주기 위해서 프놈펜에 갔습니다. 거기서 주로 한 활동은 저희들하고 여건은 다소 다릅니다마는 강의 지류가 강보다도 좀 낮게 돼 가지고 물이 배수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을 자기들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하수를 좀 원활하게, 그러니까 하수시설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강 하류, 지류 이런 말을 합니다마는 기능은 하수의 기능인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국력이 낮아서 제대로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자문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자료를 다 주고 했는데 그리고 그 위에는 시민들이 바로 직접으로 쓰레기를 갖다가 강에다가 버리는 마 그런 형태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주를 시키고 그 이주대책에 따른 주택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종합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 다 소개시키고 제대로 하수를 저희들 학장천처럼 또 아니면 온천천처럼 이렇게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자문을 해 주고, 두 번째는 그 인근에 있는 민체이구 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교 교사가 너무 낡은 것을 저희들이 페인트칠해 주고 이렇게 시설 개선하는 이런 활동을 펼치고 그다음에 고아원을 방문해서 저희 구호품을 지급하는 이런 활동을 펼쳤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오해는 하지마시고 이 봉사활동을 질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봉사를 위한 MOU를 체결도 하신 것 같고 약 한 4일 동안 봉사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순수봉사로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격려성도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본래 격려성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접목을 시켰습니다.
아, 접목을 했습니까? 거기에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총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원래 이 계획은 저희 시라든지 다른 공사·공단에서 하고 있는 배낭여행을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단순한 배낭여행이라는 것은 의미가 작다. 기왕에 우리가 배낭여행을 할 바에야 기존에 교류가 되고 있는 자치구를 찾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하거나 봉사하는데 활용하자 하는 취지로 접목을 시켜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인원들에 대한 이동 간에 어떤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여행자보험 같은 것도 우리 공단에서 가입해 주셨습니까?
예. 여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에 자체감사와 부산시 수감현황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사항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 3년, 최근 2, 3년 어떤 통계수치를 보면 동일한 사항이 계속 거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근절되는 건 거의 없고 숫자가 줄었다 늘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즉 복무규정을 엄격히 적용을 하지 않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특히 이 감사결과에 따라서 해당부서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회계분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실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가 끝난 이후에 별도로 전 회계담당자를 모아 가지고 굉장히 나름대로는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전담화 되어 있지 않고 또 직원이 교체가 되면 또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경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례집이나 책자를 만들어서라도 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회계분야도 기술직 일종의 회계기술이기 때문에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각 사업소든 본사에서 평균 회계분야에 직원들 재직기간은 보통 몇 년 정도로 로테이션을 하고 있습니까?
보통 한 2 내지 3년이 있으면 전보가 되기 때문에 이동이 또 승급해서 승진을 해서 올라가버리고 부서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약 한 2, 3년 정도 머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부산환경공단이 모든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게 옥에 티가 되지 않도록 내부의 어떤 관리를, 즉 복무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5페이지 보면 책임경영의 조직문화 구현에 보면 CEO와 영화감상과 공연관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까, 작년에도 일부 시행을 했습니까?
재작년 말경부터 저희들 초기에는 좀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을 잡아 가지고 주로 영화의전당을 활용하는, 저희 회사하고 가깝기 때문에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영화의전당에 2, 3개월에 한 번씩 가는 방향으로 하다가 직원들 반응도 좀 더 문화적으로 직원들도 그런 기회가 일에만 파묻혀서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특히 부산에 유명한 그림이 온다든지 예를 들어 시립미술관을 같이 가고 또 최근에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오케스트라라든지 또는 실내교향악단이 온다든지 등등 조금 이런 분야에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사장님도 많이 바쁘시겠습니다마는 400여 명 이상의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신적 정신문화의 어떤 개선에도 큰 이바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무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또 이런 부분은 직원들을 위해서 더 확대를 해서 특히 가능하면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직장문화도 밝아질 것이고 또 각종 사고라든지 소통이 잘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안전이라든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큰 기반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작년 한 해에 가장 우리 공단을 위해서 아주 업적을 성과를 크게 낸 직원들의 경우에 부모를 초청해서 오페라를 같이 간 경우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어떤 또 신규사원이 오면 공기업에 처음, 다른 저희들 굉장히 초임월급이 적습니다. 그래서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교향악단이 왔을 때 같이 간다든지 등등의 가족과 병행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시민만족 및 사회공헌과 관련된 하수처리장 음악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2014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서부산권, 남부권에 대해서 지금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부산권에서도 좀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확장에 대한 부분을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검토에 대한 말씀이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장소관계를 더욱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고민하시고 한 번 더 동부산권에도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취지가, 최초에 만들어진 취지가 좀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민들이 과거에 냄새가 좀 나다보니까 혐오시설시 하던 그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또 최근에 많이 달라졌고 이런 것을 직접 와서 느끼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이 많이 커야 됩니다. 그 큰 공간에 와서 직접 ‘아, 냄새가 없구나. 또 이런 체육시설도 있구나.’ 이런 쪽에 취지를 두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주무부서하고 이사장님과 의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로 그렇습니까?
주된 요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입니다. 우선 수용인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용인원이…
수용인원이 몇 만평, 규모가 몇 평이 돼야 합니까?
지난번, 작년도 남부사업소의 경우에 저희들 좌석을 4,000개를 깔았는데 대략 추정컨대 한 6,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공간이 상당한 규모에 지금 남부하수처리장이 공원, 아무 장애가 없는 공원 위에서 작년에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공간이 나와 줘야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말씀은 4,000개 이상은 깔아야 가능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습니까?
이제 오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수용이 안 되면 저희들 어려움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제가 두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부권에 대한 그 설치장소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검토한 내용을 그러면 회의마치시면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지원되는 기금에 대해서 사용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이게 각 단지별로나 주민들에 지원되면 어떻게 보면 일부단지나 일부단체에서는 이게 무슨 소위 공돈으로 생각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별로 좀 차이는 납니다마는 이게 돈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공단에, 환경국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공단에서도 이 부분을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되어서 위원들의 출석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내 각 소각장 주민지원협의회에 지원예산으로 해외시찰한 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치 전체 일정별로 효과와 일정, 참석자, 예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상민 위원님과 같이 소관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 뵙는 분이 거의 다수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에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주장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는 95%가 여성분인데 여기는 어떻게 전부 다 남성분만 이렇게 많습니까? 남성·여성 평등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저희들은 하고 있는 사업자체가 기계, 전기, 화학, 화공 이런 분야에 치중하다 보니까 물론 올 때부터 들어올 때부터 차별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거의 95% 이상이 남성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95%가 아니고요. 거의 대다수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성분이 세 분밖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사장님한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전에 참 공교롭게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워낙 사회적으로 약칭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오니까 이사장님도 여성분이 계시고 우리 경영이사님이 계시고 해서 반가운 마음도 있고 또 기술이라는 게 능력이라는 것들이 여성분들도 많기 때문에 좋은 사람 있으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 신규채용자들 여성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공단과 관련해서 우리 연구기관 자체 연구기관이 있습니까?
자체 연구기관이라기는 그렇고 저희들 실험분석에 전념하고 있는 그런 부서는 있습니다.
주로 수질이나 각종 생태독성이나 하수찌꺼기 함량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자체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 정도…
이분은 기술자라고 봐야 됩니까? 박사님으로 봐야 됩니까?
자기들 자체적인 연구만하는 겁니까? 연구원들한테 연구한 결과를 공유하든지 발표를 하고 하는 겁니까?
예. 발표도 하고 저희들이 R&D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과제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같이 주제를 갖다가 공모를 해 가지고 그거 채택해서 같이 발표 내지는 연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과거에는 상당한 연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직접 기계적으로 도입하고 만들어 가지고 공법상으로도 채택해서 예산절감도 가져온 사례도 있고 다양한 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솔직히 감사를 해 보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남부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그전에 최근, 최근이 아니고 그 앞전에 앞에 한 2, 3년, 4년, 5년 전까지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냄새를 없애보려고 하신 적 있으시죠?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받아서 한 거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 당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 가지고 실제 한 번 정밀하게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하수처리장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용호만에 그동안에 쌓였던 쓰레기 내지는 폐수가 쌓여 가지고 해양에서 나는 냄새로 밝혀져서 그동안에 항만공사를 통해서 많은 정화작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원인은 우리 남부하수처리장의 문제가 아니고 용호만의 생활하수가 썩어서 나는 냄새로 규명이 돼 가지고 많은 작업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 근방에 다시 시간이 한 2, 3년 지나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좀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예산이 배정이 돼 가지고 조치를 취한 주로 탈취시설과 관련되는 예산이 33억 9,500만 원입니다.
아까 말한 국토해양부 쪽에서 준설을 갖다가 16만 5,000㎥를 갖다가 준설했습니다마는 그 금액을 보면 97억 원입니다.
그거 말고는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줘 가지고 효과가 어떻느냐를 갖다가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용역을 준 바가 있고요. 저희들 자체 그 이후에 환경공단에서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투입한 것이 탈취기 2대 교체와 2대 보수 그다음에 악취모니터링 설치한 비용이 12억 5,3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더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게 아니고 그거 시설 말고 옆에 주거시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더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도에 소나무 식재를 갖다가 한 바가 있고.
일단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특정한 날에는 더 많이 나고 미치겠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냄새가 나는 걸 생각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고 민원과 관련 돼서 공단에서는 나름대로 탈취기를, 탈취시설 교체를 33억 이상의 돈을 투입해서 교체를 하셨고 그런데 그전에는 용역을 했겠죠. 용역비는 제가 얼마인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용역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준설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긁어내는 것만 준설 97억만 들어 간 건 아닙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남구청에서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생똥이라고 그러죠. 그쪽에 있는 용호천과 관련되는 집집마다에 하수관거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집에서 볼일 보면 바로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것까지 거기 기계가 들어가 가지고 끊어내고 그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치면 남구청에서 돈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준설도 97억 했고 또 그 미관을 소나무 식재, 제 눈에는 보이지는 않는데 어디다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큰 나무인지 작은 나무인지…
1억 5,000을 투입했고 거기에 또 보수작업도 12억 이상의 돈을 넣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냄새가 또 납니까? 이게 지금 몇 년 정도 거의 15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날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거기에는 가정에 하수가 지대가 저지대다 보니까 분류, 합류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분류식으로 사업을 지금 갖다가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남구 대연동에서부터 쭉 이 사업을 해 오고 아마 저희들 생각할 때는 그 사업이 끝이 나야 완전히 분류식으로 돼서 막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바로 직관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용호지역에 있는 집은 저희들 남구청에서 돈 투자를 이렇게 해서 그 손을 다 봤습니다. 시장 쪽에 있는 사람들 다 봤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안 나더라고 자신 있게 주민들한테 이야기 했거든요. 그때 공단에서도 마찬가지고 남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안 난다고 했다 말입니다. 앞으로 걱정하지마라고 그런데 계속 나요, 미치겠습니다. 정말.
여하튼 지금 오수부분에 있어서는 그 일대가 상당히 만수위가 될 경우에는 물이 하수관까지 올라와 가지고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대연천, 용호천 분야에 BTL사업으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2016년도에 끝이 납니다마는 그 사업이 완료되어야 완전 분류식으로 해서 생활오수는…
지금 제가 2016년도까지는 의원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 이후에, 괜찮을까요?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리다 보니까 관리분야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내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아까 시설도 개선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시가 전역, 이 지역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류식으로 돼 갖고 완전히 바닷물하고 또 우수하고 이렇게 섞이지 않고 분류가 돼 버린다면 냄새는 잡힐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미관상으로 또 노력하시기 위해서 1억 5,000의 돈을 투입해서 소나무 45주 이렇게 심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공단이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낫습니다. 또 매몰 식으로 지하에 있으면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경우기 때문에 돌출식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파트가 늦게 들어왔지만 거기에 사는 주민수가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1개의 동으로 봤을 때는 용호1동이 제일 큽니다. 4만 7,000명 가까이 됩니다, 1개동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희 주민의 입장에서는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자꾸 오기 때문에 말을 자꾸 틉니다. 이렇게 좋은 나무를 심고해서 주민들한테 보기 좋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냄새나는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 협의체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왕래도 하고 했는데 그 왕래가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신고 하니, 제가 의원 들어와서부터 끊어졌습니다. 계속 연관돼 와 있었는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재하는 이런 부분도 정말 지역에서 지역사업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사장님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서비스는 제공하는 공단에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라 그 건너편에 있는 주민들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나무 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매달 마지막 째 주 토요일 날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민원인의 날을 합니다. 민원인의 날을 하는데 우리가 원래 다음 주지만 다음 주에 다른 일정으로 해 가지고 이틀 전에 했었습니다. 이틀 전에 토요일 날 했었는데 그때 공단에서 나무 심는 날에 대해서 또 민원이 제기가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냐면 지금 하수처리장 뒤편에 또 짓고 있죠?
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불안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저 앞전에 시의원님께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저 오고 나서 딱 한 번 관계공무원과 공사하는 사람 딱 와서 설명회 한 번 끝나고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해하죠. 왜, 지금 냄새나고 집도, 똥통 붙어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엄청. 저 혼자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저도 매달 책을 받아봅니다. 그래서 투고도 해 보고 했는데 걸리지는 않지만, 막 엽서투고도 하고 합니다. 어떤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주민들하고 이렇게, 물론 공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죠. 관계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해 놓고 쏙 빠지고 나면 그다음에 공단에서 해야 될 거라 말입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결국 주민들은 계속 불안에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대화의 창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 하수처리장에서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 할 수 없지만 용역결과에,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에서 실제로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가를 조사를 해 보니까 주로 악취라는 게 황화수소 쪽에서 나는데 용호천의 악취농도가 우리 처리량의 발생보다도 2배 내지는 4배가 높고 주된 냄새는 용호천에 인한 용호천에서 비롯되는 용호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시설 MBR은 지하화 되기 때문에 더 냄새하고는 관계가 없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냄새가 안 날 수 없다는, 들어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안해 가지고…
아닙니다. 처리하는 양의 일부를 갖다가 6만 5,000t을 지하화 시키니까 더 좋게 완전히 막으로써 상수도처럼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그 사업을 수영하수처리장에 했거든요. 그래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악취는 저희들 공단에서 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용호천에 나오는 생활하수가 문제인데 그 부분은 시가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6년까지 아까 BTL사업으로 지금 분류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용호천의 상태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래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톡으로 이만큼 적었습니다. 적어 가지고 지역주민한테 보내줬어요. 6만 5,000t이 분배가 되고 이래서 냄새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저 혼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래 좋은 시스템들을 우리 남구에 주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공단에서 내도록 냄새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연구진과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지역주민들과 항상 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내일 보니까 우리 LG메트로 주민을 대상으로 11시에 대표자들에게 건설공사 현장에도 설명회가 있고…
공사 설명회하는데 지역의 의원한테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방금 이사장님 처음으로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참 제가 못하는 건지, 참 죄송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서로 소통하면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그래도 아까 전에 저희들 보고 가운데도 있었습니다마는 악취모니터링을 갖다가 위촉하겠다는 이야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촉을 해서 꾸준하게 체크를 해서 결과를 갖다가 발표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지만 그 노력에 비해서 주민들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게 좀 답답해서 드린 이야기고, 그다음에 체육공원시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많은 여기에 보니까 21페이지에 보니까 탄성작업을 통해 가지고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를 해 주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축구장을 이용하고 풋살 경기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 위에 올라가 있는 시설물을 대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시설물이, 제가 질의 시간이 어느 정도 다 됐기 때문에 짧게 마무리를 하자면 좋은 시설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주민은 불만이 많은 겁니다. 어떤 불만이 있느냐 그러면 사람마다 체형은 틀리지만 예전에 설치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 이 설치한 게 체형상 안 맞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셨으니 거기에 맞는 체형에 맞는 어떤 걸, 제가 한두 사람에게 물어보고 한 게 아닙니다. 늘상 그걸 이용하는 사람 얘기를 듣고, 아침 6시에 체육공원에 체조하는 사람이 무지 무지 많이 옵니다. 기본적으로 몇 백 명이 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실태파악을 해 주시면, 아 이런 부분에는 안 쓰는 것은 빼고 쓰는 거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주민들에게 이롭게 좀 더 이왕 쓰는 거 체육공원 시설에 투입하려면 이왕 이 작업을 할 때 더 깨끗하게 해 주십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위와 관련해서는 사전적인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위원님이나 박사님들을 통해서 여기 계시는 신현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많은 상의를 해서 좀 더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환경공단은 사업소가 많이 분산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최준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회계부분들이 한 사무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분산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사업소마다 이렇게 대금을 지불한다거나 결제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결제를 할 때 각 사업소마다 가지고 있는 계좌는 나와 있는데 카드는 몇 개 정도씩 가지고 계신가요? 결제카드를?
요즘은 다 카드로 하시겠죠?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왜 여쭤보냐면 저도 제가 속해 있는 위원회에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이 있었는데요. 모 출자·출연기관에는 한 부서에 카드를 5개씩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서는 전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총 해 봐야 5개밖에 없는데 한 기관에는 카드가 몇 개 있냐 물어보니까 이거는 결제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결제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카드를 따로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사고가 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저희들은 그렇게, 주로 법인카드 한 2개 내·외로 있고 주유카드 하나 정도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사장님께서 한번 챙기셔 가지고 이 부분도 일원화, 통일이 되면 아무래도 카드가 너무 많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쓰다보면 혹시 또 사고가,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페이지 26페이지에 자원순환협력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현안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보면 어떤 순화, 자원을 순화하는 단지를 금액 총 390억 짜리를 생곡에다 지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떤 순환을 시키는 센터를 만들어서 그 위탁을 할 텐데 우리 환경공단에서 같이 입찰해서 받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이 조성은 우리, 시와 정부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공단에서 받아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서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입찰을 하게 되면 다른 기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런…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관리중심의 또…
그러면 하나의 일종의 시설물을 만든다는 말씀이십니까? 관리동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390억 짜리 건물이.
전체 여러 가지 폐수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처리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홍보, 교육의 장도 만들어지는 그런 센터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원순화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재활용센터를 가 본다거나 분류장이나 이런 것은 그야말로 거의 사무실 용도가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냄새가 덜 나는 우리가 재활용센터를 가본다 하더라도 저도 유럽 쪽에 가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재활용 쓰레기기 때문에 엄청나게 먼지라든지 분진이라든지 냄새만 안 날 뿐이겠죠. 음식물은 냄새가 날 것이고 그러면 자원순환센터 안에는 재활용하는 제품들만 쭉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그 안에 사무실 지금 말씀하신, 이 위에는 홍보관도 짓고 밑에는 공장이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연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센터는 전체 공단의 면적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9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센터는 하나의 복지관 규모와 기구센터라든지 이거는 복지관 그런 규모로 인해서 어떻게 재활용이 아이들 학습이나 또는…
이 건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모르십니까, 혹시?
그래도 390억짜리 건물을 지으면 건평이 꽤 될 건데?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니까 보통 작은 복지관 ‘나’ 내지 ‘다’급의 복지관 규모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평수로 치면 최소한 3,000평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위에 층에는 홍보관으로 쓰고 밑에 층에는 재분류장으로 쓰신다는 말입니까?
지금 순환센터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39억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390억 아닙니까, 단지 조성하는데.
예. 제가 아까 협력센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협력센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총 단지는 390억짜리를 만들고 건물은 39억짜리 하나를 짓는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안에는 홍보관을 짓고 총 자원순환센터는 전체 이런…
관리를 하면서 교육, 홍보에 장이 되는 곳을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을 만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주로 고물상, 부산시내 각종 흩어져 있는…
재활용, 예. 흔히 말하면 고철, 쉽게 말씀드리면 고물단지, 고물상이라든지 고철하는 이런 업체들 들어오는 거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특화단지하고 관련해서 우리 이상민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에 쓰레기라든지 처리단가가 사실 굉장히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이유가 아까도 말한 대로 운송거리가 멀고 또 산지가 많고 해서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게 높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특화단지를 만들면 이런 부분들이 또 한 곳에 다 집중을 하기 위해서 또 불필요한 이런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요? 이런 특화단지를 만들면.
제가 드릴 답변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도 과거부터 시에 쭉 몸을 담고 있어서 이 문제를 많이 늘 취급하고 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주로 이런 시설들이 해운대, 석대라든지 조금 사람의 눈에 안 들어오면서 산 쪽으로 이렇게 아니면 들판 쪽에 많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이 워낙 고철, 타이어 여러 가지 재활용 스크랩 이런 것들이 아주 주택지에 있다 하면 아주 혐오시설 시 되어 있어 가지고 주로 강서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관광객들이나 보면 시야에 부산의 첫 모습이 굉장히 안 좋게 되어 있어서 늘 이것을 눈에 안 보이면서도 조금 현대화, 근대화시켜서 할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했는데 마침 시에서 이런 공간을 확보를 해서 집적화시키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냥 여러 가지 스크랩들이 늘어지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보기 싫게 처리도, 여기 또 폐수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깔끔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집적단지가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으면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그런 공간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걸로 사료됩니다.
물론 흩어져 있다 보면 미관을 해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 아까 위탁을 예를 들어서 입찰에 아마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에서 이런 시설 만들면 어쨌든 이런 시설 자원순환분야의 시설은 시가 만들어서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하도록 그렇게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부분을 지금 현재 BDI가 그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나 BDI에서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은 하수처리나 쓰레기 부분에서는 운영노하우가, 관리노하우가 있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이 필요한 노하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판단이 혹시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보다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전례가 없는, 어쨌든 전례가 없는 시설이 들어서다 보니까 어떤 기능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앞으로 센터가 해야 될 것인지라든지 이런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아울러서 저희들과 같이 어떤 기관들이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아니면 외국의 사례에 있어서 똑같은 것은 없겠지만 유사한 어떤 것을 여기에다가 넣으면 홍보나 또 어떤 자원재활용에 이런 것들 시민들이 접근할 때 에 바람직한 것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환경공단을 이래 업무보고를 받든지 행감을 하면서 느끼는 게 사실 쓰레기 처리나 하수 처리나 악취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문제는 시가 다 계획을 하고 시설도 하고, 환경공단은 위탁받아서 운영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한계를 늘 느낍니다.
우리 환경공단에서 이사장님께서 지금까지 또 시에 주관부서의 국장도 하셨고 또 이렇게 위탁을 해서 지금 관리하는 환경공단의 이사장도 오랫동안 하셨고 해서 환경공단의 어떤 현재의 위치를 좀 더 효율적으로 부산시하고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그런 제도의 변화나 이런 것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지금 보면 크게 우리나라에서 환경공단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크게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하나는 민간에 위탁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인천, 대구, 부산, 광주와 같이 공단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두 경우를 깊이 있게 비교하고 연구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봤을 때는 민간이 했을 경우에 그리고 공단이 했을 경우에 일반적인 사례를 본다면 민간의 경우에는 또 민간의 기술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을 것인데 또 공단은 시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각각 장점인 분야가 다릅니다만 어느 것이 더 뛰어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어떤 그런 현재에 저희들이 갖고 있으면서 그 상대가 취하고 있는 방법의 장점을 도입을 한다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민간의 기술,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민간의 어떤 기술부분이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많이 도입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노력을 많이 기울인다면 우리 공단이 더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저희들 계속해서 이 기술개발 분야 쪽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제 민간이 어떤 약점이 있는지는 제가 깊이 있게는 터치는 못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분야에도 한번 고려를, 연구를 한번 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 우리 공기업특위가 주로 하는 것은 오늘은 뭐 업무보고시간이고 또 우리 위원들 가운데는 환경공단을 처음 접해 보는 위원님들도 있고 해서 좀 일반적인 질의를 좀 했습니다만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가 경영개선을 어떻게 할 건가, 또 운영을 어떻게 좀 새롭게 조직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가. 그동안 어떤 한계점에 부딪혀서 어떤 면에서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동안 노하우나 쌓인 능력을 발휘하는데 장애는 없는가, 이런 부분에 사실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정관소각장을 지금 시설을 놀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환경공단에서는 무슨 권한이 없습니다. 그죠?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수찌꺼기소각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에 건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정관소각장을 하수찌꺼기소각장으로 사용한다면 현재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지금 바로 하수찌꺼기를 그쪽으로 옮겨서 태우면 됩니까?
이제 사실 시설들이 많이 놀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가동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를 개략 산정을 해 보니까 약 한 44억 정도 비용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조금 방법상에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 소각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쓰레기 소각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지금 과다하게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어느 곳에도 쓰레기양을 다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태우면서 전기생산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런 판인데, 지금 그러면 하수찌꺼기는 어디에서 소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부 완전히 자기가 생산한 것을 그대로 처리하고 있는 데는 해운대입니다. 해운대는 바로 섞여 나오면 그걸 거기서 바로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소각을 해 버리고, 나머지 사업소에 나오는 하수찌꺼기는 일부, 하수 내지 분뇨찌꺼기는 일부 지렁이 먹이로 재활용되는 것 말고는 아주 악취가 많이 나는 유기성 특히 중앙사업소의 경우에는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외지에다가 매립을 시키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생곡육상처리시설에서 건조화 시켜 가지고 말려서 삼천포화력발전소에 보조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생곡육상쓰레기소각장은 지금 쓰레기가 모자라 갖고 외지에서 또 들여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수쓰레기를, 하수찌꺼기쓰레기를 44억 원을 들여서 다시 그쪽에 시설을 보완해서 거기서 또 소각을 한다면 생곡은 또 쓰레기가 더 모자라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아까 생곡연료화 민간시설과는 별개로 그거는 일반쓰레기를 분류해 가지고 태우거나 또 쇠를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목재는 목재대로 그 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상처리시설 해 가지고 건조화를 시킵니다. 저희들 하수가 나오면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건조화 시켜 가지고 10% 이내로 연료건조를 시키는 것 가지고 발전소 보조연료로 별도로 가기 때문에 그게 당초에 만들 때는 상당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다시 지금 외부에다가 매립으로 반출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과다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저것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유 부지를 임대해서 한 10억 정도, 10억에 약간 못 미치는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던데, 공유부지, 그 상당한 양의 공유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공유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녹산사업소 또 강변사업소 또 신호사업소의 경우에 그 여유 공간 부지가 있어 가지고 또 아니면 신호처리장의 경우에는 차라리 녹산에다가 병합을 시키는 것이 낫지 그거를 그냥 두는 것은 오히려 비용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공간에 사무실을 공장으로 임대를 하거나 또 강변, 녹산의 경우에는 빈 공터에다가 목재를 하다가 앞으로 시설이 개선이 자꾸 옆에 인근에 여러 가지 미음산단이라든지 여러 산단들이 들어서니까 얼마 전에도 녹산에 저희들이…
그러면 시설확충을 위한 여유 부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앞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될 때까지는 아직 여유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놀리는 것보다는 활용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활용을, 임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거 뭐 여유 부지를 임대하는 부분을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상당히 넓은 공유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유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단에서 성과중심 보수체계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떤 체제의 성과보수체계입니까?
현재는 BSC라 해 가지고 저희들 각자가 한 해 동안에 달성되어야 될 어떤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그 설정을 달성했을 경우에 보수와 인사고가에 각각 비율을 산정을 시켜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부터 정부차원에서도 성과급으로 “7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성과급으로 주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3급 이상만 성과급으로 하고 있고 4급 이하는 앞으로 노조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되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연봉제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전부 연봉제가 될 경우에는 성과급을 갖다가 저희들이 BSC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목표를, 성과를 얼마나 달성했냐에 따라서 최고 50%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공서열에 따른 어떤 급여체계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 쉽게 이야기하면 성과를 더 많이 내면 성과급을 더 주고 그런 체계입니까? 안 그러면 이 좀 연봉제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까?
연봉제가 그 BSC, 방금 말씀하신 성과급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까 말씀드린 4급 이하 호봉직들도 인센티브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해라.’ 하는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연봉제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연봉제를 빨리 도입하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이 조사활동을 계속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이 많아지지 않겠나 이래 생각해서 미리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신재생에너지, 온수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연료전지, 온실가스 감축계획 이런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어떤 현황, 앞으로 어떤 전망, 앞으로 어떤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도 좀 자료로 잘 좀 정리를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제가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시설 이렇게 만들어서 운동장도 사용하고 공원으로, 휴식공간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원 같은 것은 관계가 없는데 운동장의 경우는 이 만드는 취지가 어떻게 보면 인근에 악취라든지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보상차원에서 이런 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운동장은 보니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그 인근지역 사람들은 활용을 하지 못하고 멀리 있는 외지인들이 와서 그 운동장을 사용하니까 인근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인근주민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마는 그게 예를 들어서 한 축구팀이 왔을 때에 여러 가지 이 팀 전원의 주소를 받아야 될는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도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 봤는데 조금 사업소마다는 성격이 다르기는 한데 남부사업소의 경우에는 토, 일요일날 인근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수영사업소는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강변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강변사업소는 지금 체육시설이 축구장이 1면 있고요. 축구장 1면 그다음에 테니스장이 2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어떤 편의상을 위해서 우선허가지역이 있습니다. 우선허가지역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역자생단체로 해 가지고 사하구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신평축구회라든지 장림삼공축구회 그다음에 장림1동축구회, 신평오공축구회 이래 갖고 지역에 있는 축구회에 사하구청의 협조를 받아 갖고 우선권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좀 자료를 받기로 하고, 오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형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최적관리 운영은 물론 경영성과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9월 초까지 예산낭비, 부적절한 시설 및 인력운영 등 경영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니 현장확인 및 자료제출 등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해 소망하시고 계획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환경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부산지방공단스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