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박재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기곤 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재본 김기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청석에는 부산경실련에서 이정주 조직위원장님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환영드리고 또 의미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5년도 성과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재본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무 위원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장님,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유해성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12년도는 55건, 2013년도는 71건, 올해는 55건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항목은 주로 모래바닥재하고 고무바닥재인 걸로 알고 있고, 알고 있는데 원장님 올해 본예산에 토양과 폐기물의 중금속 분석장비인 유도결합프라즈마하고 동결파쇄기 구입비가 책정되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활동공간 내 도료와 실내 마감재, 모래 등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서 유도결합프라즈마와 동결파쇄기가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또 장비구입비, 장비 2대 구입비로 1억 6,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아, 이 장비는 구입을 다 했습니다. 동결파쇄기하고 유도, ICP라고 그럽니다. 유도결합프라즈마 장비 그것도, 그 장비 다 저희들 확보를 다 했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런데 2014년도 실태조사에서 도료조사결과가 없는데 장비는 구입해 놓고 조사를 안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 장비 자체가 하반기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아직 충분한 활용이 안 된 것 같고요, 아마 향후 이제 관련된 검사가 시행될 것 같습니다.

○ 신현무 위원 몇 월 달에 들어왔는데 그렇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 활동공간 실태조사는 위원님 저희들 어린이놀이터 모래, 합성고무바닥재, 한 70여 개소를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 비소 등의 항목을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파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 조사한 내역 본 위원한테 좀 주시고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신현무 위원 그 항목 리스트도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신현무 위원 연구원에서 그 항목이 다 분석이 가능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제 항목 자체는 저희들 다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검사대상이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 연구원에서 전부 다 할 수가 없어 가지고 XRF라는 어떤 그런 간이측정장비를 사 가지고요. 그거 구청의 담당자를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구청의 담당들이 나가 가지고 교육을, 나와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조금 부족한 부분은 우리 연구원에서 나가서 검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리돼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원장님, 제가 걱정이 좀 되는데 부산시 환경국에서 파악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여부 대상시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23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법에는 2009년 3월 22일 이후 설치된, 방금 본 위원이 말했던 1,223개소가 대상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2009년 3월 21일 이전에 설치된 4,000개가 넘는 시설이 있고 이 시설이 더더욱이 어린이들의 환경기준 이 부분이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신현무 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1,223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구청에 간이 장비를 이렇게 줘서 조사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2009년 3월 21일 이전에 설치돼 있는 4,000개가 넘는 이런 곳의 어떤 유해환경검사는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위원님 이 법이 생겨나면서 대상시설 자체는 한 5,000여 개소 됩니다, 5,000여 개소가 되고.

○ 신현무 위원 그렇죠? 4,000개하고 1,223건 하면 5,000개가 조금 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5,000여 개소가 되고요. 이제 지금 이걸 이제 연차별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꺼번에 지금 다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지금 안 되고요. 우리 어떤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그 여건 자체가, 법 제도가 생기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나누어 가지고 해 나가야 되고요. 이게 아마 최근에 어떤 시설이 인가가 나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기존 법에 다 맞춰가, 되어 가지고 큰 문제가 없을 건데 과거에 설치된 어떤 보육시설이나 놀이시설은 좀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고 단계별로 나누어 가지고 연차별로 검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 신현무 위원 현재 연차적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2009년 3월 22일 이후 설치된 시설만 해도 1,223건이고 그중에 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조사한 건수는 본 위원 자료로는 181건, 15%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그 이전의 시설은 4,000건이 넘는데 이 오래된 시설의 환경상 위해 정도가 더 심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과연 이렇게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한다라고 하면 연차적으로 몇 년에 어떻게, 뭐 계획이 있습니까? 몇 년 동안 어떻게 하실, 원장님이 지금 이제 답변하는 게 알고 계시는 전부 아닙니까, 혹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위원님 죄송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수치 다 제가 잘 못 외우겠습니다. 이걸 협의를 하면서, 확인해 보면서 이렇게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현무 위원 이게 원장님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원장님이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하겠다는 게 사실은 4,000개 시설이 아니고 1,223개 이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이 시설보다 그 전에 만들어져 있는 4,094개의 시설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을 본 위원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 특히 올해 장비구입 현황을 보면 13개 사업에 총 9억 6,700만 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승합차와 복사기, 컴퓨터를 제외하고 14개 사업에 총 8억 6,2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요. 이런 장비,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 놓고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지적했던 그런 장비들을 활용해서 그 고가의 장비인 것만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환경상 위해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대책도 충실하게 잘 좀 세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입한 장비가 정말 효과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시고 계속 좀 직원들을 독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못 드린 부분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무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예.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준식 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신현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2015년도에 각종 장비라든지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시안, 페놀 등 자동측정기에 대해서 올해 아마 신규로 장비를 구입하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구입의 어떤 타당성, 지금까지 페놀의 어떤 그런 검사는 어떻게 해 왔는지? 그 부분과 이 기계를 이번에 도입을 해서 어떠어떠한 검사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시는 사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내년도 저희들 구입하려는 시안·페놀 장비는 물환경생태과에서 지금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연구원에 기존으로 수질분석과에 장비가 1대가 있습니다. 장비가 있는데 수질분석과에 사용을 하고 그걸 이제 물환경생태과에서 활용을 했는데 이 장비 자체가 상당히 노후가 됐고요. 장비를 대체할 어떤 시점이 돼 가지고 그 장비를 이제 대책에 가까운 개념이 되겠습니다. 물환경생태과에 1대를 더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수질분석과에 있는 건 2005년도 장비를 구입한 건데요. 같이 필요하면 쓰고 있는데요. 그걸 조금 더 노후화 돼 가기 때문에 장비를 새로 하나 구입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다음은 대기 중 이온분석장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대기…

○ 최준식 위원 중 이온분석장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아, 대기 중 이온분석장치 말씀…

○ 최준식 위원 예. 대기 중 이온분석장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 장비, 대기 중에 이온을 분석한 장비는 지금 대기과에 있는데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온 장비인데요. 지금 사실상 고장이 나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오래된 장비를 대체하는 그 장비가 되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그래서 이런 장비를,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해서 어떤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 그런 사례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거의 10억 대 정도로 올해 장비를 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장비관리에 만전을 더욱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알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예. 그다음 다음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개요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최준식 위원 세출예산에 보면 시험검사 및 조사연구가 2,700만 원,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수가 4,700만 원, 그래서 7,400여만 원 정도가 이번에 추경에서 감액이 된 그런 사항인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맞습니다.

○ 최준식 위원 그래서 이런 시험검사나 조사연구비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은 혹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시험이나 조사업무를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추경에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을 하면서 세출예산을 7,400만 원 감액합니다. 그중에 큰 걸 치면 인건비가 4,700만 원 줄어드는 요게 무기계약자 보수가 4,700만 원, 지금 무기계약자가 금년도 1명 그만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들어간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 인건비가 줄어든 거고요. 그다음에 대기오염측정망 위탁점검관리라고 2,500만 원 있는데 여기도 위탁점검,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발주를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입찰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이걸 줄이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여비가 함부르크 저희들, 위생환경연구원하고 우리 연구원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공동워크숍을 진행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금년 4월 달, 저희들이 5월 달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나면서 국외에 나가는 모든 출장 자체가 못하도록 돼 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부득이 불용을 시키고 내년도 5월 달에 시행하도록 예산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 최준식 위원 예. 그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이 보수 부분은 충분히 예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은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 육아휴직은 뭐 예상이 됐는데 1명 그만둔 직원은 1명이 지난해… 아, 금년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 최준식 위원 그만둔 그 업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 부분은 이제 다른 직원들이 나누어 가지고 그리하고…

○ 최준식 위원 그 사람들이 앞으로의, 그러면 무기계약 그 정원 부분은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정원이 필요 없다기보다는…

○ 최준식 위원 그 사람 업무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업무를 다른 사람이 맡아서 봐도 아무런 업무에 지장이 없다라면 그 사람의 정원은 불필요한 어떤 정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제 티오 자체는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시의 방침이 아마 무기계약직을 퇴직을 하면 티오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방침 자체가 없애버리는 방침으로 가고 있고요. 그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는 부분을 어떻게 더 말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그게 못 되어 가지고 퇴직처리가 됐고요. 그로 인해가 예산이 남게 되고 또 업무는 나머지 직원들이 나누어 가지고 지금 해 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운영을 하면서 기간제로 활용해 가지고 그 기간제로서 어떤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대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준식 위원 예. 원장님이 보건환경연구원 전체에 대한 인력운영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리하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예,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첨부서류 793페이지.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해마다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핵환자들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증가하는 사유는 결핵 관련, 저희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잠복결핵검사입니다. IGRA 검사인데…

○ 정명희 위원 예. IGRA…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 검사의 양이 지금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런 거죠? 그러면 이 검사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저희들이 이제 보건소든 일선에서 혹은, 검사 혹은 하는 과정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집단 전체에 대해 가지고…

○ 정명희 위원 접촉자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결핵환자의 수에 따라 가지고 밀접 접촉자들을, 전체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의뢰 오는 거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지금 저희들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 정명희 위원 예. 보건소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들어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럼 보건소는 어떤 곳의 감염자들이지요? 학교 외에 또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학교 외에 뭐 여러 가지 집단, 군부대도 있을 수 있고요.

○ 정명희 위원 예. 어디 어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학교, 군부대 또 어린이집, 요양시설…

○ 정명희 위원 어린이집…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집단, 집단…

○ 정명희 위원 집단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집단으로 생활하는…

○ 정명희 위원 생활하는 곳에서 발생을 하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발생하면…

○ 정명희 위원 예.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제 환자발생 수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학교 같으면 1명 발생하면 뭐…

○ 정명희 위원 예. 접촉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한 학급, 1학년, 접촉한 사람, 2명이 발생하면 대상을 전체를 한다든지 발생 수에 따라 가지고 그걸…

○ 정명희 위원 그건 알겠는데 대상이 어느 곳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러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이 검사비가 얼마 정도 들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한 키트, 하나 말씀하십니까?

○ 정명희 위원 꽤 고가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4만 7,000원, 한 5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 정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815페이지 지금 초미세먼지측량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정명희 위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요거는 초미세먼지가 내년도부터 본격 운영이 되고요.

○ 정명희 위원 예. 예·경보제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필요한 장비를 거의 다 구입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정도검사가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

○ 정명희 위원 정도검사가 뭐죠? 제가 책을 보면서 ‘이게 뭐지?’ 싶던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얼마나 정확하냐? 애큐러시(accuracy)라고 그러니까 정확한, 그러니까 그게 신뢰도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 정명희 위원 그 신뢰도를 얼마에 한 번씩 측정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지금 이 제도 자체가 새로 시행이 되는데요. 지금 한 달에 한 3일 정도 하도록 돼 있고요.

○ 정명희 위원 한 달에 세 번.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이게 PM2.5를 측정하는 방법이 종전에는 중량측정법으로 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그걸 무게를 측정해 가지고 얼마다 했는데 그게 무게로 측정해 가지고는 바로 그거를 실시간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자동측정망으로 그걸 하는데 이게 장비를 이용해 갖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 정명희 위원 자동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자동으로 측정하는데 그 장비와 수동으로 측정한 그것이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그거를 차이를 보정을 해 주기 위해서 정도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측량시스템은 이 자체가 지금 PM2.5라 그러면 정말 미세한 무게거든요.

○ 정명희 위원 예.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러니까 이게 측정저울을 두는 공간, 공간이 어떤 진동이든 어떤 전기의 전자파든 또 항온항습이든 온도에 따라 가지고 또 변화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항온항습, 그리고 외부의 변화를 받지 않는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 저울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저울의 공간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마련해 줍니다. 이게 워낙 무게가 작기 때문에…

○ 정명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게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면 저울을 두면서 외부에 간섭을 받지 않는 공간을 확보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내년 5월에 설치 완료, 운영”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 5월이면 지금 예경보제는 내년 1월부터 할 거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정명희 위원 그러면 이게 5월에 설치완료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동안의 공백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최대한 당겨가지고 그걸 하도록 해야 되고요.

○ 정명희 위원 최대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걸 내년도 자동측정장비로서 시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요.

○ 정명희 위원 하고 그 비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다만 비교검사하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아, 그러면 얼마나 빨리 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환경보전과의 729페이지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사업명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 보면 PM2.5 정도관리장비 3,000만 원 사업이 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환경보전과는 시의 환경보전과를 말씀…

○ 정명희 위원 예. 우리 시의 환경보전과에. 환경국의 환경보전과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

○ 정명희 위원 예.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이걸 그러면 저한테 서면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의 첨부서류 729페이지 사업, 초미세먼지 정도관리. 이것도 똑같이 초미세먼지 정도관리에 관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2개가 어떻게 다른지 저한테 서면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리고 첨부서류 725페이지 석면관리대책사업…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720…

○ 정명희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거 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 사업이네요. 석면에 너무 심취해 가지고.

(웃음)

첨부서류 802페이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정명희 위원 물환경측정망 운영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현재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반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집행률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이 수질측정망은 지난해 처음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지난해 다섯 군데 했고 금년도 일곱 군데를 했거든요. 총 열두 군데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부품 자체가 당초 생각한 만큼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 정명희 위원 없어서 집행…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정명희 위원 그렇다하면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데 지금 예산을 증액편성 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거는 저게 늘어났습니다. 개소가, 설치한 개소가 지난해 다섯 군데 한 게 있고 금년에 일곱 군데를 했거든요?

○ 정명희 위원 두 군데 늘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 정명희 위원 다섯 군데에서 일곱 군데면 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다섯 군데 플러스 일곱 군데, 열두 군데가 생겨났습니다. 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명희 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편성 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803페이지. 물환경측정망 운영 위탁점검관리사업인데 이것도 집행이 거의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집행…

○ 정명희 위원 이거를 위탁해서 점검한다는 것 같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지금 이 업무를 처음에 그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따르는데요. 저희들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또 늘어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경에 또 편성을 하게 되고 이게 계약 자체가 늦게 진행이 되고 금년도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당초보다 실제 완료 돼 가지고 운용된 게 조금 더 당초보다 조금 늦어서 그렇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계약을 언제 했다는 말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 추가 일곱 군데 한 데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10월 달에 하게 됐습니다.

○ 정명희 위원 추가 일곱 군데가 10월 달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11월 달에 집행이 돼 가지고, 그리고 과거 다섯 군데, 그러니까 지난해 다섯 군데 된 부분도 사실은 예산 자체가 지난해에는 상당히 조금 낮게 반영이 돼 가지고…

○ 정명희 위원 지난해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아, 올해. 참 죄송합니다. 지난해 시설한 걸…

○ 정명희 위원 올해, 올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올해 했는데 그 예산 자체도 사실은 지금 당초는 2주에 1회 정도 점검할 계획으로 그걸 했었는데요.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2주에 한 번 운영해 가지고는 물이끼가 끼면서 작동 자체가 안 되는 상태에 지금 나 가지고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이걸 매주 할 수 있도록 증액을 해야 되고…

○ 정명희 위원 주 1회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증액을 해야 되고 그 개수도 지금 늘어나게 됐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 정명희 위원 또 추가, 추가 일곱 군데가 10월 달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제 추가 일곱 군데가 조금 늦게 시설이 되고 위탁관리비가 반영이 되고 집행이 돼 가지고, 그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집행이 조금 늦었고 또 금액 자체는 좀 올라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 정명희 위원 추가 생겼고, 주 1회 하실 거고, 그렇다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정명희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804페이지. 이것 또한, 이것 또한 집행이 거의 3분의 1 가량 밖에 되지 않았던데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뭡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지금 경상사업설명서에 만든 자료는 9월 말 현재 자료고요. 10월 말 자료는 지금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전체적으로…” 하는 이 있음)

3,000만 원, 7회 8회 3,000만 원 가까이 집행됐습니다.

○ 정명희 위원 3,000만 원 올라가도, 올라가도 얼마 안 되는. 맞습니까? 2,200만 ㅂ원…

아, 10월 말에는 3,00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9월 말까지는 이거밖에 안 됐다가 갑자기 10월 말에 집행이 되었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담당자와 대화)

이 자료 낸 이후에 위원님 시약이 아마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시험기구가 10월 말에 2,000만 원 각각 집행이 됐는데요. 이게 아마…

(담당자와 대화)

요 부분을 정리를 해 가지고…

(담당자와 대화)

지금 누계로 해 가지고 3,000만 원 집행이 된 걸로 됐는데 이 자료 정리해 가지고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렇다면 원장님, 이 예산편성은 또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3,000만 원 넘게 집행이 됐다하면 지금 예산편성은 2,2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 거. 지금 말씀에 따르면, 말씀에 따르면 지금 10월 말로는 3,000만 원까지 집행을 했다치면 내년 예산은 2,200만 원 지금 해 놨는데 이게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위원님 내년 예산이 금년과 같이 3,600만 원입니다.

○ 정명희 위원 예?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재료비는 2,200이고요. 하천수질이 있고 그다음에 해수욕장 또 수질자동측정망하고 있거든요? 합쳐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3,600만 원입니다.

○ 정명희 위원 예? 예산안이 여기 2,2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담당자와 대화)

확인 잠깐만 해 보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위원님, 금년 14년 예산은 시험연구비 그래 가지고 시험검사재료비에 시약 1,400, 시험기구 및 용품 2,200만 원 잡혀있는 거고요. 내년도 예산은 이게 좀 분리가 되어 가지고 하천수질조사재료비에 2,200입니다. 그 내역은 또 시약 800, 시험기구 1,400 이래 되고요. 그다음 해수욕장 수질조사재료비가 총 800인데 시약 300, 이게 구분…

○ 정명희 위원 그러니까 14년도에는, 14년도에는 이 예산이 틀렸…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합쳐진 예산이고요.

○ 정명희 위원 틀렸…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합쳐진 예산이고 이게 2015년도에는 이것을 분리를 해 가지고 하천과 해수욕장을 분리해 가지고 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뭐가 분리가 되었다? 하천 부분이 분리가 되었다는 거였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게 이제 물환경측정망 운영이 금년도 예산은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에, 시험검사재료비 3,600…

○ 정명희 위원 시약하고 시험기구비. 시약 8,000만 원, 시험기구 용품…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시약, 2014년도 예산은 시약 1,400, 시험기구 및 용품에 2,200…

○ 정명희 위원 시약 1,400.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시험기구 및 용품에 2,200, 3,600이 되어가…

○ 정명희 위원 시험기구가 얼마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시험기구 및 용품에 2,200. 그래 가지고 2개 합쳐 가지고 3,600이 되고요. 3,600이 되고 내년도 예산은 이게 이제 하천수질조사재료비가 시약하고 시험기구가 2,200이고 해수욕장 수질조사재료비가 800 그리고 수질측정망운영재료비가 600, 그것을 구분을 지금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명희 위원 예, 그것도 그러면 서면으로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정명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수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심사니까, 사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적은 예산으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15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니까 크게 우리가 시험검사재료비가 있고 각종 검사를 해야 될 장비가, 장비나 부품구입, 그리고 장비의 어떤 위탁점검비 부분이 사실 이 사업내용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연말에 국비 반납을 하지 않고 집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적어도 시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면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질문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 또 염려가 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위탁검사비나 또 위탁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결재를 어떻게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안 그러면 6개월 단위로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위탁관리비는 연간 위탁관리용역 입찰을 하게 됩니다.

○ 이진수 위원 아니, 그래 입찰을 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연간, 연간…

○ 이진수 위원 지불을 하게 되면 월별로 집행을 합니까, 분기로 집행을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거의 월별로 하게 됩니다.

○ 이진수 위원 월별로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그런 부분들을 전제로 일단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802페이지 수질자동측정망 부품 같은 경우도 전년도 우리 예산심사 때는 2,000만 원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조정해서 1,800만 원이 되어 있고 실제 거기에도 지금 50%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지금 2,400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게, 아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린 게, 금년도에 7개소가 더 추가가 되었고요. 그 추가가 된 곳이 당초 계획보다 공사 자체가 조금 늦어지고 해 가지고 계약이 조금 늦어진 그게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월별로 집행이 되었다 하면 뭔가 안 맞다는 거예요. 월별로, 하여튼 올해 집행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게 월별 같으면 5개는 그래 큰 그게 없는데 7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공사 자체가 금년도에 진행이 되었고, 이제 다 되고 난 뒤 위탁관리를 하는 시점 자체가 10월 달에 발주가 되고요, 공사 끝나고. 그래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률 자체가 낮아졌다는 말씀입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니까 수질자동측정망 부품, 802페이지 그리고 803페이지에 있는 위탁점검관리비, 이 부분은 추후에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정리를 한번 해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리고 하천수질조사재료비. 조금 전에 해수분야가, 한데 전년도는, 전년도 우리가 3,400만 원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3,600.

○ 이진수 위원 3,600만 원을 잡았을 때 사업내용이 수질측정망 68개 지역, 해수분야 59개, 생태복원하천 14개 지점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진수 위원 그러면 지금 1,400만 원이 다른 사업으로 갔다하더라도 지금 보면 내년도에는 수질측정망은 8개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연안해수분야는 좀 많이 줄어드네요. 59개에서 31. 그런데 생택복원하천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총 조사 건수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2,700건, 2,700건. 그런데 전년도하고 지금 차이가 전년도는 시약이 800만 원 그리고 시험기구 용품 및, 이 부분이 지금 1,400만 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금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 이진수 위원 그렇지요. 올해는 이래 되어 있고 전년도는 시약이 5,200원 해서 1,400만 원, 시험기구 및 용품이 8,200원 해가 2,700건 해서 2,2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자, 이 부분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러니까네 위원님 예산서를 가지고 한번…

○ 이진수 위원 자, 이 부분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전년도하는 것은 2013년을 혹시 위원님…

○ 이진수 위원 2013년, 2014년도 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올해 예산서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2014년, 14년…

○ 이진수 위원 자, 원장님! 이 부분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아, 2014년.

○ 이진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국·시비에서 국비를 반납하기가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렇게 재료비라든지, 시약이라든지 구입하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시비를 편성해서 구매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면밀한 수요예측이나 월별 사용량을 토대로 해서 잡아달라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서에 너무 많이 보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리고 대기오염측정망 정도검사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추후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정리를 한번 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 이진수 위원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러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현재 잡혀있는 예산이 집행률이 떨어졌는데 내년도 예산은 더 잡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 부분 아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달 혹은 뒤늦게 집행이, 9월 말 이후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원장님, 810페이지 한번 봅시다. 보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부품.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진수 위원 전년도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2013년도에는 9월 달에 3,9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종 연말까지 마무리를 했을 때 우리가 7,000만 원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6,000만 원이 아니고요?

○ 이진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3,900만 원 해가 6,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8,8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2,200만 원이 지금 9월 말에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700만 원이 덜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년도 되면 6,000만 원보다 한 5,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는 수치인데 똑같이 지금 8,800만 원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알겠습니다. 이것 다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위탁점검관리비도 한번 봅시다. 2013년도도 2억 1,000만 원으로 했다가 결국은 조정해서 최종 1억 8,000을 했는데 결국은 최종 집행은 1억 5,900이단 말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그대로 지금 2억 1,000이 그대로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제가 국·시비 매칭된 부분들에 대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

○ 이진수 위원 하는 부분들은 제가 예를 들어서 어차피 국비 부분이 우리 시약이나 재료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비축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국·시비 매칭된 부분들은 월별로 이렇게 나간다든지, 분기별이든 6개월간이든 이렇게 집행내용이 보입니다. 첨부서류상에 봤을 때. 그런데 적어도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지금 가지고 예산심사를 하자하면 안 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정리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812페이지 예·경보제 등 전산·통신장비 위탁점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813페이지 대기오염측정망운영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 집행률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추가로 되는 부분들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정리를 다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하셔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러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단 조정을 하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러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심사를 받겠다 하시면 안 되죠.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러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이진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진 위원 김기곤 원장님 이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청사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원장님, 사업명세서 468페이지를 보시면 청사 유지·관리비가 증액이 좀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공공운영비가 지난 해에 비해서 4,267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담당자와 대화)

○ 이종진 위원 기타 부수 요금이 좀 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 예산이 지금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TMS측정망 PM2.5경보제가 금년도 시범운영되면서 경보를 시행하면서 통보를 하게 되면서 통신요금 자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 이종진 위원 안 그래도 통신요금 쪽에서 많이 올랐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리고 메시지 보내는 비용하고 이런 것들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주로 그러면 4,262만 원이 그 부분이 거의 다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거하고 실내공기질측정소가 동래역에 측정소가 또 한 곳이 신설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어떤 전기요금…

○ 이종진 위원 주로 그 두 가지가 4,26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전기요금하고, 전기요금도 올라가고요. 그래 가지고 그게 쭉 모여 가지고 한 4,200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러면 충분히 준비가 된 인상반영분이지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종진 위원 올해 한번 준비를 해 보시고 내년도 중반쯤에 정산을 해 주면 이게 정확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것은 예를 들면 PM2.5를 하면서 사실은 통신요금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 때 돈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 때 이 예산 자체를 올려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 이종진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다른 궁금한 점이 대기 및 수질 또 소음자동측정망이 많이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그중에서도 소음자동측정망은 현재 구축하고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계획이 어떻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사업이 내년까지…

○ 이종진 위원 그렇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내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 이종진 위원 내년 1월까지 되어 있지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담당자와 대화)

내년 1월입니다.

○ 이종진 위원 예. 내년 1월 27일까지 완성하기로, 다 마무리 짓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원장님, 11개월 치만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혹시 내년 1월에 준공이 다 되고 나면 현재까지 지금 뭐 내년 1월에 완전히 준공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어떠신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지금 소음지도하고 측정시스템 2개로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위원님, 소음지도는 계약이 2015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시스템은 2015년도 1월 27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사업 자체는 측정시스템은 금년 정도 되면 아마 시스템 자체는 마칠 수 있다고 저희들 봅니다. 보는데…

○ 이종진 위원 시스템 자체를 마치고 내년 1월 27일이나 3월 달 지도 같은 경우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계약 자체는 1월 27일까지 되어 있고요. 지도 자체는 내년 3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11개월 치만 반영이 되어 있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게 시스템 자체가, 공사 기간 자체가 계약이 1월 27일까지 되어 있으니까 1달 치를 빼고 2월 달부터 그렇게…

○ 이종진 위원 아, 2월 달부터 그렇게 되는 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종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중에 무인당직실 위탁관리비가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1,328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무인당직시스템을 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예산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지금 우리 그거 하는 게 측정소, 대기측정소가 있습니다. 대기측정소가 총 치면 19개가 있고 도로변 2개 해 가지고 21곳이 있는데 그쪽에 장비 자체가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인측정소로 저거를 했고요. 우리 연구원 자체도 사실 밤에 당직을 1명이 섭니다. 1명이 서는데 이게 이제 규정상 당직근무자 수에 따라 가지고 많을 경우에는 2명이 서야 되고 만약에 1명이 서게 되면 무인당직체계를 할 수 있도록 이래 해 가지고 결국은 2명이 안 서고 1명으로 줄이고 그것을 무인당직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당직시설위탁비로 운용하는 어떤 그런 게 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러면 연구소에 한 곳이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우리 연구소 자체하고요, 농산물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축산물도 사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 이종진 위원 나머지 세 곳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각각 다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기측정망에도 지금…

○ 이종진 위원 세 곳이 되어 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담당자와 대화)

3개소, 지금 측정망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대기측정망, 대기오염측정망 3개소에 무인당직시스템을 위탁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이것은 어떻게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 장비 자체가 가격이 나가니까 그건 혹시 장비를 분실하거나 망실을 하거나 그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그리 하는데요. 요 세 군데가 이게 지금 도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측정소는 학교라든지 다른 어떤 공공건물 위에, 동사무소라든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떤 망실이나 그런 위험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요. 도로변에 있는 세 곳에 이 측정시스템에 대한 무인당직 그것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효율성은 좋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것을…

○ 이종진 위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 당직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야간에 1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1층에서 4층까지 그걸 전부 다 우리 케이티캅인가 그거를 해 가지고 전체 그거를 다 연결을 해 가지고 어떤 침입이 있든가 그거 하게 되면 바로 경보가 가 가지고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거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래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467페이지를 보시면 폐수위탁수수료하고 의료폐기물처리수수료가 있습니다. 각각 1,3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792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305만 원, 792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집행된 폐수와 의료폐기물처리수수료는 각각 얼마가 됩니까? 2014년도는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것 자료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정리를 해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예,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된 것은 2014년보다 2015년 내년도 반영분이, 예산안이 올해보다 좀 많이 수수료가 과다하게 좀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물가인상분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더라도 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이 두 부분을 2014년도 부분은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요거 우리 하기 전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위원님,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 이종진 위원 저한테 서면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내년 예산과 금년도 예산 비교를 해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예. 원장님, 이상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본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희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물환경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원장님 답변 중에서 듣다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저도 질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질자동측정망 12개소에서 점검주기가 어떻게 된다고 아까 하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것을 지금 당초 금년예산 세울 때 처음에 지난해 5개소 해 가지고 그거를 할 때는 2주에 한 번, 초급기술자가 나가 가지고 세척을 해 주고 그 계측하는 장비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그것을 했는데 실제 운영을 온천천, 수영천 쪽에 그거를 해 보니까 2주 하니까 물이끼 같은 게 많이 끼고 해 가지고 측정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가,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1주, 매주 하도록 그렇게 그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판단컨대 매주 어떤 측정, 계측장비의 계측 부분, 그 부분은 1주에 한 번씩 점검이 되어야 될 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 김남희 위원 1주에 한 번씩 하신단 말씀이시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김남희 위원 그러면 예산실에 요구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금년은 금액 자체는 7,000여만 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서의, 금년도 예산서에 2주 1회 되어 있는 걸로 예산되어 있으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냥 임의적으로 예산을 잘라 버리고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 김남희 위원 조금 전에 주2회, 주 1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산서에 월 1회라는 것은 어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월 1회가 아니고 주 1회. 그러니까 주, 금년도 예산에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그러니까 2주 1회, 죄송합니다, 2주 1회 하도록 했는데 이게 2주 1회 하다보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게 주 1회 되게 해야 되는 걸로 변경을 하고 금년도 예산에 매주 주 1회 하는 걸로 그걸 했는데 아마 예산과에서는…

○ 김남희 위원 주 1회해서 매월 관리비가 월 23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점검관리비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것 저희들 예산, 원래 저희들 요구한 것은 1회에, 아니지, 1회가 아니구나! 월 4회, 그러니까 주 1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53만 원 해가 저희들 12개소 12개월 해가 7,700만 원 저희들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산부서에서는 그걸 줄여 가지고 매월 월 2회로 줄이고 산출하는 방법이 또 조금 다릅니다. 12개소를 2일 이래 가지고 23만 원으로 월, 줄여 가지고 3,300만 원 그렇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김남희 위원 이렇게 당초에 주기보다 이렇게 줄었을 적에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하게 되면 지난번에처럼 측정하는데 문제가 조금 따르기도 합니다. 적어도 주 1회 정도는 점검이 되어야 될 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 김남희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 이 수질자동측정망 점검주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 시스템으로 측정망 한 곳은 지금 우리 부산이 처음이고요. 처음 시도하는 그게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따르기도 합니다.

○ 김남희 위원 예. 이 자동측정망은 점검, 관리를 하신다 그랬는데 12개를 추가로 하셨다 했는데 처음 예산 잡을 적에는,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 잡을 적에는 그거를 예지를 안 하고 이 예산을 잡으셨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 시설 자체는 지난 해 2013년도 수영천하고 온천천에 5개소를 했고요. 그걸 하면서 우리가 판단하기는 2주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면 될 걸로 생각하고 그거를 했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2주에 한 번 이래 하기에는 그 운영 자체가 안 되고 물이끼 같은 게 많이 끼기 때문에 측정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매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하게 된 그런 셈입니다.

○ 김남희 위원 개소수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늘어나고, 12개로 늘어나고요.

○ 김남희 위원 그것은 언제 인지를 하셨는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 다섯 곳을 수영천과 온천천해서 금년부터 해가 운영을 해 보니까 “아, 이것은 1주에 한 번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그게 들었고요. 이미 예산은 지난 해 판단하기는 2주에 한 번 하면 되겠다고 판단했는데 어떤 그런 부분 실제 해 보니까 시행착오를 하면서 부족해 가지고 조금 더 자주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 김남희 위원 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장님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472페이지 이런 부분도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험검사재료비로 4,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9월 현재입니다마는 집행률이 굉장히 낮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472쪽, 그러셨습니까?

○ 김남희 위원 예.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우리 명세서 말씀입니까, 아니면 혹시 첨부서류?

○ 김남희 위원 예. 사업명세서, 그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명세서 말씀입니까?

○ 김남희 위원 예. 아, 명세서는 788페이지인가요? 시험검사재료비로 나와 있습니다. 식중독 위생검사, 세균검사 및 조사, 거기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4,500만 원.

○ 김남희 위원 예. 그런데 식중독은 언제 주로 발생이 됩니까,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식중독은 어떻게 보면 시기를 딱 그것하기보다는 하절기에 통상 다 많이 발생하고요. 하절기 좀 지나면서 9월 달 또 학교 같은 경우에 방학을 했다가 개학을 딱 하면서 많이 식중독이 늘어나고, 이래 늘어나기도 합니다.

○ 김남희 위원 예. 그래서 제가 9월 말 현재, 저는 여름 지나고 여름 때 가장 식중독이나 이렇게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9월 말 현재, 방금 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9월 말 현재 집행액이 이렇게 또 조금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사업명세서 476페이지입니다. 겔도큐멘테이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반영 사유를 보니까 고장이 났다고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언제 고장이 났나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촬영하는 줌 기능이 고장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게 이제 저희들 식중독이 발생이 되면 원인균을 찾아내고요. 거기서 이제 유전자 독소라든지 유전자 지문을 이래 그걸 하는데 지금 장비가 지금 줌 기능이, 그러니까 사진을 찍기 위한 전기영동이라 그래 가지고 유전자 분석을 합니다. 하는데 줌 기능이 지금 고장이 나갖고 정밀한 측정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이걸…

○ 김남희 위원 여기 예산반영 사유에도 가장 판독을 위한 기초 장비라고 했는데 이게 왜, 제가 그래서 고장시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추경에도 다른 예산들이 올라오고 했는데 이런 판독을 해야 되는 가장 기초 장비가 왜 추경에, 그만큼 저는 긴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추경예산에 올려서 장비구입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내년 2월에 구입을 하겠다고 추진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거 가장 기초적인 장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게 장비 자체도 06년도, 지금 8년 정도 됐네요. 8년 정도 됐고 지금 이제 정 급한 경우에는 우리 옆의 과에도 가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 장비 자체는 기초적으로 어떤 분석을, 지문을, 유전자 지문을 분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줌 기능이 대체될 수 있도록 좀 최신장비로 구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남희 위원 예, 긴급한 거는 빨리 빨리 구입을 하셔서 추경에라도 잡으셔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2015년도 예산서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5페이지입니다. 생물안전3등급실험실 유지·관리 등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10% 이상 인상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요게 밸리데이션 해가 유효성이라 그럴까요, 밸리데이션 검사를 하는데 그게 내년도에 3년마다 지금 BL3 실험실의 밀폐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씩 재확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 그게 3년도 주기가 되는 해가 내년도가 되기 때문에 좀 올라갔습니다.

○ 김남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BL3 재확인 실시라는 게 무엇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게 밸리데이션하는 그건데요. 3년마다 한 번씩 그 실험실의 기능 자체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국비도 내려오고 맞추어 가지고 시비 편성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 김남희 위원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9월까지. 그래서 제가 그 집행잔액이 현재 이렇게도 많이 남아있는데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원장님,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본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가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오전시간이 25분 가량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수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지난 의회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기후변화라든지 각종 돌발적인 어떤 감염병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대응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진수 위원 하지만 오늘 예산심사 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아마 회의가 끝나고 나면 상임위원회에서 리스트를 드릴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시험검사재료비라든지, 그리고 장비부품구입이라든지 장비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시비, 국·시비 매칭 부분도 조금은 점검을, 집행률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되지만 적어도 시비가 지금 편성돼 있는 여러 가지 리스트를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집행방법, 그리고 집행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연말에 일괄구입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업내용을 봤을 때는 검사 건수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9월 말에 집행률이 50%밖에도 안 되는데 내년도는 예산을 올리겠다.” “이런 식의 예산안 자료를 가지고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겠다.” 이번 내년도 2015년도 예산심사에 바로잡아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충분히, 이틀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각 리스트에 맞는 단위사업 집행의 적정성, 그리고 예산반영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이 있으시면 입장이 있으신 대로 내용을 주시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했다 하시는 부분들은 보건환경연구원 내에서 조정을 하셔서 또 다른 어떤 필요 사업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한 이틀 정도 시간 안에 모든 리스트를 좀 준비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예.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원장님, 첨부서류 792페이지. 감염병지역거점진단센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겔도큐멘테이션 시스템이 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조금 전에 우리 김남희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들 감염병, 예를 들면 세균 독소유전자를 확인하고요.

○ 정명희 위원 독소유전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독소유전자, 그리고 유전자지문을 분석해서 요게 뭐다 하는 걸 정확하게 판독을 하는데 전기영동을 해 가지고 유전자지문을 해 가지고 사진을 찍는 장비가 겔도큐멘테이션 장비입니다.

○ 정명희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사업 목적이 법정감염병 확인진단이던데 법정감염 뭐를 확인진단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법정감염병은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1종, 2종, 3종, 4종 다 있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거기에 연관되는 건 저희들 다 하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니까 겔도큐멘테이션 이 시스템으로 진단하는 법정감염병은 뭐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전부 다 연관이 됩니다. 바이러스면 바이러스, 세균이면 세균 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유전자를…

○ 정명희 위원 전부 다는 아니겠죠. 법정전염병이 여러 가지, 법정감염병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법정감염병이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의 대부분의 세균이나 이런 그거는…

○ 정명희 위원 해당되는 게 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유전자를 분석해 가지고

○ 정명희 위원 뭔지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를 들면 식중독, 시겔라, 살모넬라 그다음에 또 감염병…

(“출혈성 대장균…” 하는 이 있음)

대장균 종류, 그래가 그거를 대장균도 종류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거기서 정확한 그거를 찾아내고 그거 하는 걸 분석해 가지고 비교를 해 내고 객관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 장비가 겔도큐멘테이션 시스템이거든요.

○ 정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유전자 분석을 최종적으로 해가 사진까지 찍어내는 그 작업입니다.

○ 정명희 위원 예, 본 위원은 법정감염병 어떤 감염병들을 진단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거는 서면으로 조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법정감염병이 딱 국한된 거 아니고요.

○ 정명희 위원 아, 국한된 건…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모든 바이러스 종류, 세균·박테리아 종류. 그 종류의 어떤, 기본적으로 유전자를 다 분석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같은 대장균도, 대장균, 그래 대장균도 종류가 여러 가지 파생됩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최종적으로 O157, O얼마, 그런 정도로 찾아내는 그게 유전자지문을 다 분석해 가지고 찾아내고요.

○ 정명희 위원 예, 찾아낼 수 있는 그거를 조금 서면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거는 사진으로… 예, 그러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첨부서류 794페이지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인데요. 원장님, 이것도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죠? 국·시비 매칭사업이긴 하나 낮은데 낮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시험검사재료비 794쪽 말씀이시죠?

○ 정명희 위원 예, 794쪽. 예산의 절반 정도 집행된 것 같은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게 위원님, 그 10월 말까지 4,580만 원, 약 4,600만 원 정도 집행이, 10월 말까지는…

○ 정명희 위원 10월 말까지는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집행됐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거의 연말이면 집행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된다고 봐야 됩니다.

○ 정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첨부서류 799페이지, 이것도 현재 집행률이 매우 낮습니다. 거의 4분의 1밖에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위원님, 799쪽 시험검사장비 유지·관리비 말씀이죠? 그죠?

○ 정명희 위원 예,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저희들 11월 21일 현재 지금 2,0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약 72%.

○ 정명희 위원 예?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2,000만 원.

○ 정명희 위원 10월 말 현재.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11월 21일.

○ 정명희 위원 11월 말 현재 2,000만 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11월 21일 현재 2,070만 원 정도입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9월 달에는 이렇게 낮다가 갑자기 2,000만 원까지 올라오는 경우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 업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쭉 진행이 되면, 예를 들면 어떤 계약이나 그런 것이 통상보다 조금 더, 연초 1월 1일부터 바로 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 계약도 절차를 거치고 하다 보면 조금 전체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예산 집행되는 게…

○ 정명희 위원 이 사업은 계속 해오던 사업 같은데요,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매년 다 진행을 하는데 집행이 조금 늦게, 처음 집행이 조금 늦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늦게 가는데 11월 말까지 지금 2,070만 원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는 연말까지…

○ 정명희 위원 현재 연말까지 집행에 문제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집행은 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00페이지, 800페이지 또한 집행이 매우 낮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20일 현재 1억 천 팔…

○ 정명희 위원 1억 1,800.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1억 1,180만 원, 1억 1,200만 원 정도…

○ 정명희 위원 1억 1,200만 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1억 1,2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연말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연말까지 가면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 정명희 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 말고도 사실은 집행률이 저조한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늦은지, 이렇게 집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또 사유는 뭔지 궁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현 시점으로 해서 집행이 다 안 되는 것들은 집행이 왜 잘 안 되고 있는지 그 사유와 사업에 대해서 저에게 조금 보고를 해 주시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 아까 이진수 위원님 지적하신 거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희 위원 원장님, 집행률 낮은 거에 대해서 11월 현재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들이 쭉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왔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 “시료구입비 월별 정산”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1월에서는 상반기 분에는 정산률이 그렇게 낮은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게 한꺼번에 정산을 이렇게 하신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잡으실 거고 시행계획도 그렇게 하셨을 건데 이 하반기로 이렇게 다 몰리다 보면 결국은 우리 연구원들이나 직원들이 업무가 하반기에 너무 과중한 것 아닙니까? 연말 되면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들의 정산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업무추진 하실 적에 세심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같은 맥락으로 정리를 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예,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또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재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희영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희영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김희영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이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재본 김희영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부산경실련에서 이충만님께서 오셔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의 2015년도 성과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재본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준식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출연금, 사업명세서 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년 예산 대비해서 증액이 좀 큽니다, 6,800만 원 정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증액이 어떤 사유로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김희영 그거는 이제 인건비, 전체 인건비, 임금 5.5%, 호봉이 승급되니까 그에 따른 5.5%와 그다음에 경영평가성과금 해서 그게 6,800만 원입니다.

○ 최준식 위원 예. 다음은 첨부서류 23페이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2억 9,400여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김희영 예. 저희들이 매년 연례적으로 1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저희들이 항목별로, 지도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별로 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평소에는 이제 우리 여성인력지원담당 해 가지고 2명이 우리가 센터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집행실태라든지 운영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최준식 위원 지금 그 점검…

○ 여성가족정책관 김희영 올해는, 올해는 1회를 했는데 지난 8월 20일부터 21일 이틀에 걸쳐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였습니다.

○ 최준식 위원 점검 결과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김희영 지금 대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사상인력개발센터에 보면 우리가 또 시정한 부분이 사상인력개발센터와 동구, 동구에서 일부 우리가 시정조치를 한…

○ 최준식 위원 시정내용은 주로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김희영 이제 회의시스템, 전산프로그램 그게 부재로 사업비 관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인건비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직원 이직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인수인계 할 때에 그게 잦다 보니까 업무를 또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최준식 위원 이 교육생들의 출석률에 대해서 국장님 확인해 본 바 있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김희영 예. 지금 저희들이 센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기들이 그 출석부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양해 바라며 서면으로 제출을…

○ 최준식 위원 서면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시중에 그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회의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주신 걸 보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질문은 취업설계사 근무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김희영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 때에 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취업설계사도 그때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최준식 위원 그 부분도 같이 결과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