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발전연구원
- 일시 : 2014년 11월 14일 (금) 14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4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에서 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강성철 부산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써 시정의 발전과 현안과제에 대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발전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1학년 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강성철 원장 외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부산발전연구원장 강성철
연구기획조정실장 임 호
경제고용연구실장 금성근
경영사회연구실장 강성권
도시기반연구실장 황영우
해양환경연구실장 양진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발전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당인 지방의회에서 평소 민주주의 발전과 부산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제9대 부산발전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지 오늘로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저는 2년의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22년의 역사를 가진 부산발전연구원은 그동안 부산발전을 선도하고 지원한 여러 업적도 많지만 또한 벗겨내고 씻어내야 할 해묵은 과제 또한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8월 18일 취임해서 지금까지 부단히 혁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혁신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만 부산발전연구원의 혁신은 부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 종착점이기에 끊임없이 지속할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저희 연구원의 혁신과 연구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의 새 역사 창조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호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금성근 경제고용연구실장입니다.
강성권 경영사회연구실장입니다.
황영우 도시기반연구실장입니다.
양진우 해양환경연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저희 부산발전연구원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부산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성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5분 이내, 보충질의 1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실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입니다.
우리 신임 강성철 원장님을 비롯한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에서는 가장 핵심 브레인조직이신데요, 그런 분들을 놓고 뭐 감사를 한다는 게 좀 우습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내부적으로 오늘 우리 원장님께서 계속해서 혁신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또 내부적으로 혹은 외부에 비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 각각 가지신 어떤 연구원 박사님들의 어떤 역량과 달리 어떤 조직적인 그 역량을 이끌어 내는 혹은 조직적 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비춰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하시는 부분들은 제껴 놓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일부 외부에서 지적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원장님, 혹시 부산시에서 2013년 9월 달에 했던 종합감사결과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내용을 보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몇 가지 항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편성상 규정을 어기고 직원생일이라든지 건강검진 지원금 등 예산편성의 규정을 어기고 지급하였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 포인트 및 각종 마일리지 사용 부적정 해서 회계담당자와 도서담당자가 그렇게 사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셨지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합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정의 브레인역할을 하는 시정의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어떤 하나의 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는 게 좀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하나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도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예, 살펴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거기서 우리 원장님 보실 때 어떤 부분들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느끼신 바 있으신가요?
작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고객만족도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한 게 전략을 세우는 우리 부발연에서 또 외부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구체적 전략수립체계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매뉴얼이 좀 부족하다. 우리 여기 경제학 박사님들 계실 텐데,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자산을 관리하는 매뉴얼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에 직원 우리 연구원분들이든 일반직이든 직원들 만족도가 좀 부족하다. 뭐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의 과제가 좀 많다 하는 부분들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어쨌든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리 여기 계신 선임연구원들이나 박사님들 역시도 그 조직의 어떤 만족도가 있고 또 조직의 충성심이 있어야만 연구성과 자체가 많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내부적으로 어떤 인사상의 문제이건 혹은 어떤 지금 대우에, 어떤 뭐 월급이나 연봉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분을 보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참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직접 경영평가를 임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부산발전연구원장으로 취임해서 이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경영평가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략수립과 실천의 부분이 제가 보니까 아마,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의 특성상 연구과제를 연구원들이 수행하는 그런 어떤 조직의 특성으로 인해서 뭐랄까 이 경영전략 개발의 분야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이제 아까 위원장님께서 시민의 목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이 고객의 만족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고객의 만족도 중에서 내부적, 내부고객의 만족도가 대단히 낮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연구업무의 과다라든지 이런 것도 큰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혁신을 주장하고 있어서 아마 이것도 내부고객의 만족을 낮추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제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또 한 번 답변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저희가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인데요, 지금 기금을 청사이전을 하시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제가 이 페이지를 보면서 감사자료를 보면서 이 기금이 제목이 없다 이 말이죠. 기금을 모으시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공공, 예를 들어서 부발연 청사를 위한 기금이라든지 보통 우리가 기금을 모을 때는 제목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그런데 이걸 왜 기금을 모으시는데 제목을 이때까지 달지 않고 각종 기금운용 현황 이래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또 기금 이전비, 청사 리모델링비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계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금의 제목도 없는데 이 예산에는 또 청사 리모델링비를 20억씩, 25억씩 올린다 하면 그 참 어떻게 보면 큰 제목이 없이 세부항목만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소한 거지마는 향후에 어떤 기금의 원 제목에 청사이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 제목을 붙여 가지고 운용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입으로 잡은 20억과 세출로 잡은 예산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5억이 더 세출예산에서…
그거는 참고로 하셔서 향후에 내부 문서나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직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부발연에서, 요즘 현재 외부에서 보는 시각 중에서 결국은 우리 개개인들의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역량이 의문시 되는 것보다는 어떤 지금 특히 하고 있는 용역을, 주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부산시의 용역이든 외부용역이든, 그렇죠, 원장님?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부발연의 역량을 시험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용역에 있어서는 저는 문외한이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용역의 어떤 신뢰성이 중요할 것이고, 결과의, 두 번째는 그 용역이 과연 실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막연하게 그 페이퍼로서 연구하는 것인지, 실제로 조그만한 종이를 하나 내놔도 이것이 과연 시류에 맞고 딱 맞아야 만이 되는 것이지 어떤 뭐 크게 이렇게 책자를 10권, 20권 만든다고 되는 거는 아니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지난번 수영만 요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내막적으로는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그럴 수도 있지마는 어떤 용역의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부산시나 외부의 시각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원장님께서는 용역의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실용성 부분인데요. 요즘 우리 부발연에서 많은 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도 보면 많이 옵니다. 오는데, 이렇게 책을 한 번 딱 열어보면 우리 신문 같은 것, 요즘 잡지를 딱 보면 책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자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원장님께서도 한번 딱 이런 게 자료가 우편으로 오면 딱 보고 바로 덮을 겁니다. 왜? 쉽게 말하면 보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흡입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발연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자료가 많이 오지만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책의 내용을 보고 싶다, 우리가 신문 만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스포츠일간지를 보겠습니까? 그 어떤 뭔가 눈에 시원한 사진과 혹은 좀 일부 선정적인 제목과 선정적인 사진 때문에 보는 것이지, 우리 일반 요즘 신문 중에서 일부 진보지는 글자만 쭉 나오고 일반 상업지는 여러 가지 기사가 다양하게 나오면 성향이 진보적인 분들도 자연히 상업적인 신문에 손이 갑니다. 왜? 읽어보면 재밌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도 어떤 여러 가지 자료만 나열하지 말고 조금은 그 알맹이도 중요하지만 그 보는 사람들이, 보고서를 읽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해 줘야 되겠다. 우리 박사님들이 보는 게 아니고, 만들기는 박사님들이 만들지만 보는 것은 우리 일선 구청의 혹은 과장님들, 계장님들, 담당자가 혹은 시의원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책, 보고서들이 너무 좀 딱딱한 것 같다. 그래서 딱 봐도 제목을 보면 보고 싶은데 책을 딱 펴면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 한 두 장 보면 덮고 싶은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신뢰성 부분 그다음에 실용성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혹시 그 원장님 되시고 나서 서울에 똑같이 서울발전연구원이 제가 보니까 서울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홈페이지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 가봤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어떤 점이라고 느끼셨습니까?
부산발전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의 홈페이지를 보면 자료의, 저의 관점에서 보면 자료의 활용 가능성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접근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됐습니다.
부드럽게 이렇게…
저는 논리적으로 원장님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감성적으로 봤을 때 서울연구원은 딱 보면 인포그래픽으로 해서 서울의 100개 지표가 그대로 딱 나와 있습니다. 딱 클릭을 하면 그것이 한눈에 보게 되어 있죠? 지금 서울에 인구의 분포도가 얼마냐? 가고 싶은 데는 어디냐? 아주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클릭을 한 번 하고 투 클릭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결국 요즘은 감성적 접근이 많기 때문에 책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홈페이지 상에서도 글자를 열 줄보다는 눈에 띄게 어쨌든 간에 연구 성과를 갖다가 좋은 연구서는 알려야 되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여러 사람들에게 읽혀야 만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장님?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차제에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조직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책자에 봤을 때는 두 분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까? 선임연구원은 두 분만 되어 있죠?
예, 상임연구원은 두 사람이고 또 전문연구위원이 또 두 사람…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분야도 중요합니다. 시장님의 시정목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겠지마는 지금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연구단체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연구 신뢰성이고 그다음에 공공투자 부분이 과연 적합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대단한 의문점을 갖고 있죠? 또 실제로 그 자체를 잘못해 가지고 MRG로 해서 돈을 몇 백억씩 물어주는 사례가 내 신문에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신이 가장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이번에 수영만 때문에 공공투자 부분에서 몇 가지 의견을 번복하면서 더 더욱이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한시적으로라도 혹은 이 체제 부분에서 전체를 바꾸시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공공투자 부분 또 실제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금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 예측이 잘못되면 결국은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고, 우리 부산 사회가.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돈을 100원을 훔치거나 이렇게 할 때는 형사처벌이 되지만 어떤 한 사람의 판단 잘못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어떤 사람으로 해서 부산시가 만약에 수조 원을 손해를 봤다면 그 말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파산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신불자가 나타나면, 그게 어떻게 보면 폭력이라든지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것이죠. 요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그게 가정파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파탄자입니다. 어떤 성폭력자 말고도. 그래서 이런 공공투자 부분에 대한 그 센터의 기능을 가장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아까 신뢰성, 중요한 신뢰성 부분에서 가장 불신을 받고 있는 그 한 축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아무리 생산하시더라도 신뢰를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뢰의 기준을 이 기능을 강화시켜서 세우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혹시 원장님 지금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우리 부산시 산하의 출자·출연기관들 원장님하고 혹시 한번, 아십니까?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출자·출연기관…
뭐 예를 들어서 경제연구원, 정보산업연구원, 테크노파크 이렇게 한번 만나서 얼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몇 분은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라든지 혹은 시민의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보면 정책을 할 때는 시민의 한 사람 한 사람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편리한 쪽으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가다 보면 결국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 쪽으로 빠지고 말겠죠. 누가 시내버스를 갖다가 버스비를 올리고자 하고 다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부산시 산하의 경제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디자인센터, 신용보증기금 중에서 그다음 부발연 이렇게 있으면, 지금 우리 기획재경위 산하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기획재경위 자체도 정책파트라고 본다면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발연이 가장 더 핵심적인 선임연구원들이 집약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죠? 거기에서 정책을 생성해 주고 이 나머지 기관들은 그 생성된 정책을 받아서 사실은 실행기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관도 일부 박사님들 계시지마는 우리 부발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합니다. 그 어떤 브레인 조직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시장님도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이 부산시의 경제와 정보와 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이 원장님들과 핵심 인물, 팀장들과 우리 부발연의 어떤 팀장님들끼리 정기적인 모임체를 만드시고 독서도 좀 하시고, 요새 책이 이런 게 참 좋더라 하는 독서클럽을 하나 만드셔서 저녁에 꼭 술을 마시고 이런 것보다도 사무실에서 만나 가지고 차 한 잔 하시다가 저녁에 식사를 하거나 생맥주를 한 잔 하면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동종집단들끼리는 사실상 이게 발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학교 같은 데도 같은 동문들만 안 넣고 타 학교 출신들을 집어넣고 그래서 이질적인 어떤 성장 혹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넣어놔야 그 부분들이 발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같이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변화와 혁신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모티브를 받아서 변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예.
그래서 이게 그런 분들 이거는 다양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좀 자주 정기적으로 만나셔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분들이 가장 아마 필요로 할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런 부분 제 개인적으로 제가 쭉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과연 부발연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해 줘야 도움이 되겠나 하는 고민을 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이제 오늘 쭉 그런 기관들 행감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책이 아쉽고 우리 부발연은 정책을 생산해서 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좀 한번 챙겨봐 주신다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거 뭐 몇 가지 제가 지적드린 바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향후,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챙기셔서 우리 부발연이 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강성철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부산발전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보면 부산광역시의 발전과 시정 전반에 관한 과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 연구하여 유용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합리적인 발전정책의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원장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이 22년의 역사를 가지고 부산시정을 선도하고 또 부산시정을 지원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원장의 생각은 이 부산발전연구원의 단기적인 비전은 혁신에 있다라고 보고 그 혁신의 본질은 이상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연구결과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의 전문성을 더 높여서 시정을 선도하고 또 연구결과가 즉시에 활용될 수 있는 활용성을 더 높이고 또 연구결과가 한곳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연구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혁신의 본질은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연구원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비전은 제가 지금 현재, 제가 취임하고 나서 2020 부산발전연구원 비전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조금 있으면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서는 부산발전연구원의 목표가 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을 타깃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목표를 정해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연구원들과 협의를 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을 아시아의 최고의 종합연구 싱크탱크로 만들겠다 그것이 제가 지금 생각하는 곳은 싱가폴에 있는 ISP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부산발전연구원보다 조금 많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해서 그런 연구원을 목표로 삼아서 발전을 시켜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페이지를 보면 부산발전2030 비전을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내년에 나오겠지마는 어떤 콘셉트로 비전을 수립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하반기의 주요 연구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 연구를 위해서 첫째는 연구원만의 연구가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위 이제까지 대부분 인프라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기반계획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신경제 플랫폼을 구축해서 부산의 저성장 트렙을 극복해 나가겠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비전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부발연이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부산 미래의 초안을 잡는 곳입니다. 연구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결과를 반영하게 되면 부산시에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는 좀 복잡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산시의 정기과제가 있습니다. 부산시 각 실에서 과제를 제출하면 그다음 부산시의 정책기획실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저희 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연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구위원회가 있는데 그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과제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산발전연구원 자체의 과제를 또 수행을 합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과제를 제출하게 하고 그 과제를 다시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구과제로 확정을 하는 그런 소위 방식으로 연구과제를 채택하고 그다음에 연구과제가 채택이 되면 또 그 프로세스별로 한 두 차례 정도의 워크숍을 하고 외부 자문위원을 거치고 또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에 발행 전 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발행되기 전에 적절한 연구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하는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패스가 되면 이제 연구 발행 후 다시 또 평가를 해서 그 연구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도출해 내는 이런 방식으로 연구과제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제에 따라서 그냥 참고만 하는 과제도 있겠지마는 과제결과에 따라 엄청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따르는 과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또 9페이지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공투과제가 2014년도에 6건 중에서 4건이 완료되었고 2건은 진행 중인데 완료된 4건하고 진행 중인 2건이 어떤 과제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6페이지를, 예, 43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업무보고 4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완료, 오른쪽 43페이지 하단 부분에 6건 중에서 완료된 4건과 수행 중인 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글로벌 종합촬영연구소 건립사업 예타대응 연구 그다음에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예타대응 연구, 부산시 투·융자심사 제도개선 연구,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 DB구축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부산시 투·융자심사 경제성분석 지침,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서 등은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규모가 모두 다 큰 사업들인데 공투과제는 다른 연구과제 사업보다는 좀 더 다른 프로세스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산발전연구원이 여러 가지 채찍을 맞고 해서 이제 뼈아픈 자기혁신을 거쳐 오면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2013년 9월에 만들었고 그래서 2013년도에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규칙을 만들고 그 운영규칙에 따라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공투과제에 대해서, 과제를 두 가지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공투과제라고 하는, 공투과제라고 하는 것하고 공투업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공투과제가 이제 규모가 크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통상 6개월 이내에 수행을 하는 것인데 5명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5명이 검토를 하는데, 내부 원내에서 2명이 하게 되고 외부에서 3명이 공투과제 수행과정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투과제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원과 별도의 평가체제를 구축해서 공투관리센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시겠지마는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 과제를 수행함으로서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9페이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에 보면 2014년 외부 공동연구 13건을 제외하고 전체 84건 기준으로 연구직이 38명이니까 1인당 연구책임건수가 2.2건인데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BDI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창의연구, 정책현안연구, 그다음에 현안분석 그다음에 BDI 정책포커스 뭐 여러 가지 연구결과물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BDI 정책포커스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매주 발행을 하다가 지금 격주로 발행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넣지를 않고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창의연구와 현안연구, 수탁연구, 공투연구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의회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한 사항입디다. 연구원들이 너무 과제를 많이 하게 되면 연구의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과제의 수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고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연구과제의 수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많다, 적다라고 하는 그 판단이 어떤 연구결과를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2건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 뭐 1인당 3건, 4건 이렇게 올라가면 조금 많다고 생각하는데 2.2건 정도 되면 적절한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프로젝트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마는 5개월에 하나 꼴 물론 공동연구를 감안하면 달라지겠지마는 아무튼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피드백도 많이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부산시나 외부에서 부발연에 용역을 의뢰하면 부발연에 과제를 수행하여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가 사안에 따라서 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의뢰받은 시점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는 그 이후에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의 아주 아픈 곳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연구결과는 가능한 공개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연구과정에 특히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정에서의 연구결과의 외부노출은 사안에 따라서 신중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연구, 민감한 사항인 연구결과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과제의 수행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과정의 수행과정이 있는데 그 연구수행 과정을 저희 원장이 일일이 체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의 어떤 공개가 중요한 경우에는 되지 않도록 관리차원에서 철저를 기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과정과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시간관계상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철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또 연구원의 연구원님 비롯해서 직원분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강성철 원장님은 우리 부산시 내에 부산대학의 대학원장님도 지내셨고 학문적인 업적이라든지 인품 면이라든지 아주 훌륭하신 분이 원장님으로 오셨고 뒤늦게나마 또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말씀도 저도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혁신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하시고 좀 뭔가 바뀌고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걸 듣고, 야,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이제 좀 제대로 진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개월이 2년처럼 지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뭣이 그렇게 혁신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장님.
예.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2년 동안 많은 업적이 있지만 또 씻겨내고 벗겨내야 할 과제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스스로 잘 체득하지 못하지만 외부인이 볼 때는 많은 때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때를 한꺼번에 저는 벗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고객의 만족을 통해서 내부자원의 동원을 통해서 혁신이 추진될 때 그 혁신은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서 강압적으로 저 혼자 독주해서 끌고 나가서는 그 혁신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이 아마 세월이 긴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봤던 연구원의 어떤 위상이랄까 그동안 연구 이런 자료를 좀 봤을 때 글쎄 뭐 흔히들 부발연에 대해서 싱크탱크다란 말씀을 하지만 과연 그 몫을 했는가? 그런 측면에서 자성을 하시고 원장님 입장에서는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혁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좀 물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38억 2,6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연구원들 평균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원장님? 우리 직원들, 대략.
연구원의 인건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자료에 있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 저…
대략 부발연의 현재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500만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원에 비교해서 38억을 비교하면 5,000만 원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우리 관련되어 아시는 분이 좀 말씀해 보세요. 원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잘, 평균 우리 부발연의 정식 선임연구원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실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조실장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이 연구직하고 관리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연구직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구직이 한 5,000여만 원 정도 됩니까?
예. 뭐 5,000만 원을 조금 넘거나 그 어간에 지금 전체적으로 있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직은요?
관리직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낮게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직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직급체계 상에서 3급에서부터 8급 직원까지 전체 이제 계층이 길게 늘어져 있고, 초입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즉, 8급으로 초기 입직의 연봉수준이 저희들에게 사실은 좀 높지 않기 때문에 연봉이 평균으로 잡더라도 좀 관리직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연구원들의 업적실적에 따라서 앞으로 성과급 차등을 좀 해야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우선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49명으로 지금 여기는 나와 있는데, 자료상에서는 현원이.
현원은 지금 연구직 37명, 관리직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원 대비해서 연봉은 좀 센데, 하여튼 돈이 어째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예산 인건비 책정된 거는. 자, 뭐 그리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차등이 어느 정도 되는, 할 필요성을 느꼈는지를 제가 알기 위해서 여쭈어 본 거고, 그리고 이번에 작년도, 올해도 이렇게 보면 용역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부산시로부터 받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예.
부산시 말고는 용역을 맡기는 데가 아예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데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전부…
아주 적습니다마는…
과제를 보면 거진 뭐 부산시에서 이렇게 용역위탁 안 맡기면 맡기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부산시, 그 구청에서…
간혹 맡기고?
예. 수행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다른 기관 우리 부산발전연구 함께 하는 그 기관도 있습니다. 기관도 있고 해서, 그 양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부산이고 그렇습니다.
그 자체수입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용역을 받아서 하는 수입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나 뭐 구청에서, 저도 예전에 한번 맡겨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말고는 별로 이렇게 용역을 맡는 곳이 별로 없다. 이게 부발연의 현재 위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하반기 주요 연구과제 중에서 부산발전2030 비전 수립을 이제 큰 어젠다로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 뭐 부산발전 그동안 비전 맨날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이것? 이것도 어떤 분이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뭐 과거와 다른 비전이 담길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비전기획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말씀이신데, 뭐 저도 이런 계획 수립에 참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어떤 관점에서 또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어떤, 바라보는 어떤 생각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미래의 비전과 계획들이 뭐랄까 한 번 수립됐다고 해서 그것이 고정불변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유연하게 계획들을 변경하고 계획들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2030 비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담는데 과거와 다른 부산의 어떤 먹거리 창출 또 부산의 새로운 모습을 담아야 되니까 과연 과거와 좀 다른, 색다른 게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제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원장님께 여쭤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 각오가 대단하시고 또 우리 연구원분들 함께 정말 좀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담기는 이런 비전이 담긴 과제가 좀 나왔으면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산발전2030 비전 수립하기 위해서 원장이 이제 워크숍도 연구원에, 워크숍도 제가 주재를 해서 하기도 하고 또 시민참여를 통해서 그 비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얻고 또 외국도시의 어떤 비전 같은 것도 지금 참고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견주어서 서부산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도 역시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도 낙동강시대 그리고 오늘 조직개편 보니까 뭐 서부산 뭐 국도 이렇게 만들고 또 시장님 캠프도, 베이스캠프도 우리 사하구에 차리고 그럴 정도로 상대적으로 동서격차에 대한 해소의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 만큼 서부산글로벌시티가 이 플랜이 말 그대로 그랜드플랜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좀 나와야 되는데 어떤 게 나올 것인지 제가 참 기대도 되지마는, 또 뭐 아이구, 역시 그렇구나. 또 이런 게 좀 실망이 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황영우 박사께서 이제 PM이 돼서 서부산글로벌 그랜드플랜을 지금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구의 공정성 또 연구과정에서의 어떤 민주성 또 연구의 아이디어의 수용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얼마 전에 기획재경위원회가 주최가 되어서 서부산글로벌 그랜드플랜에 대한 세미나가 이제 열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그랜드플랜의 내용을 갖다가 콤팩트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우리 연구원께, 제가 원장이 수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 이 동서균형발전의 지표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저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각 동·서의 GRDP나 GNP나 이런 것들의 어떤 차이를 이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이런 어떤 그랜드플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 자료 다음에 저도 한번 좀 보여주시고,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예,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번쯤 제안을 하자면 그동안에 서부산이라고 하면요. 항상 우리 공무원들 시각이 강 건너 강서중심의 넓은 유휴지를 활용한 거기에 대해서 치중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일 편하거든요. 빈 땅에 공장을 유치하든 연구소를 유치하든 뭘 하면 제일 편하고 쉽고 그림 그리기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뭐 강서도 우리 부산의 일환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서부산의 원도심인 사하를, 사하가 제일 인구가 많죠? 또 사상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과거 악취, 열악한 공단 중심에 있어 시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는 부분을 많이 간과하고 있는 연구가 많았습니다. 이런 점이 좀 보완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원도심을 제외한 서부산개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장님?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연구원님들도 서부산을 생각을 할 때는요,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 중심에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빈 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염이 있는, 시민을 위한 필요한 시설이 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좀 감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제 또 서부산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산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신공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덕신공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시장님께서는 시장직을 건다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비중을 두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가덕도공항이 들어선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플랜도 한번 짜봐야 되거든요.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가덕공항에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다면 신공항을, 가덕도에 신공항을 유치할 수 있다면 가덕신공항, 가덕도 공항에서 현재 부산시가 두고 있는 그 위치에서 사하구 다대포로 다리를 하나 놓으십시오. 직선다리를 놓으면 8km밖에 안 됩니다, 원장님. 인천대교가 약 12km 되는 대교가 있거든요. 지금 부산에서 외곽순환도로를 타면 이게 다대포로 연결됩니다. 거기서 가덕까지 연결되면 불과 8km 다리 해 봤자 10분 남짓 아니겠습니까? 원도심까지 진입할 수 있고 말 그대로 그 주변 일대가 많은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둘러간다고 생각하면 아주 힘들죠. 이런 부분도 서부산글로벌시티에 좀 담아 주십시오. 제가 아이디어 드렸으니까 이걸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 말 공감되십니까, 원장님?
예. 지난번 세미나 시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여러 분이 하셨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다행.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빨리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보충질의 하는 것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예.
그리고 당면현안사업 중에 많은 연구조직 개편, 인력 구조조정, 성과관리, 연구성과의 질적 제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앞서 이상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많은 자료가 지금 제 방에 오거든요. 오는데, 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료, 소위 이야기해서 실효성 있는 자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흔히 이야기해서 페이퍼북밖에 안 되는 일을 위한 연구 같은 자료가 사실 너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렇지 않아도 만들어서 보내는 것도 힘들지만 받아보는 사람도 정말 고역입니다. 그래서 좀 공감이 가는 연구를 하면 좋겠다.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월급 주면서 좀 필요한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통계자료 같은 경우는 매년, 매달 통계청에서 정부나 언론 통해서 발표되는 것 똑같이 지금 조금 더 보강해서 내는 자료 이런 거 필요하느냐? 그거 버리기가 아까워요, 새 종이가 왔을 때.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연구원님들 좀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필요한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자료는 매달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뭐 격월제로 나옵니까,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이 책은? 이 자료가 오는데 이게 뭐 매달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대신 말씀…
대신 기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구보고서는 창의연구보고서나 현안연구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계획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 평가를 받아 가지고 수시 수시로…
그 부정기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이 자료 만든 윤지영 박사님 외 한성욱 박사님 계세요? 윤지영 박사님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보다가 흥미로운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쭉 보다 보니까 지역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중에서 감천문화마을이 나옵니다. 본인이 쓰셨어요?
예.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고 제가 예전 구청장 할 때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터치를 했어요,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감천마을살리기를 2009년도 마을주민과 지역예술인이 힘을 모아서 시작한 마을 프로젝트라 이래 했는데, 처음에 이 지역이 재개발을 원하는 지역이었거든요. 원하는 지역이었는데, 사실은 고지대에다가 사업성이 너무 없어서 임대아파트마저도 포기하는 정부 주택공사 지금 LH공사인가요? 거기마저도 포기한 지역이 되어서 내가 이래선 안 된다. 설득한 사업이 이 시작이거든요. 다음에 쓸 때는 제 이름은 한번 넣어주세요.
(장내 웃음)
장본인입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장관을, 문화부장관을 제가 불러 가지고 5,000원짜리 돼지국밥 이 동네에서 먹이면서, 먹였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대접하면서 5억을 받아 가지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쓸 때 조금 더, 그죠? 조금 더 자료를 찾아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렇게 거론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 이 감천문화마을이 이제는 사실은 상당한 부산의 관광코스가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관광버스가 미어터지고 차가 주변에 체증을 빚을 정도로 젊은 친구들이 사진도 찍고 해외에도 보도가 될 정도로 많은, 이제 부산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대포에 가면 꿈의 낙조분수라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 역시 한 해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이 두 군데가 부산시 선정 가봐야 될 10대 명소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보다도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연구를 한다면 훨씬 더 부산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을 연구과제로 선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역주민들한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고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노인, 젊은 층이 떠나버린 마을이 살아나는 도시기 때문에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할 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만 놓고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아이디어들을 보탤 테니까 뭐 필요하면 우리 윤지영 박사님이 좀 해 주셔도 좋고 이걸 한번 좀 연구과제로 선정을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 어떻게…
예, 그 말씀 전에 저희 공감이 가는 연구를 좀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정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번 연구, 이상민 위원님께서 아까 연구보고서가 뭐 덮으면, 덮어버리고 싶다, 연구량이 많다, 너무 두껍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읽어보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학자들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 연구과제 유형을 이제 바꾸는데 정책현안분석이 백 한 칠십 페이지, 팔십 페이지 이렇게 6개월 연구를 했습니다. 뭐 거기에 수식이 들어가고 산식이 들어가고 이론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는 곧바로 이렇게 활용되기가 쉽지 않고 사실 연구량 이론개발 쪽에, 이론정리나 이론개발 쪽에, 모델개발 쪽에 시간을 다 쏟다 보면 정작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 현안연구의 과제, 그 연구의 규모, 연구량을 줄여라. 그래서 약 한 50페이지 내외로 대안중심으로 하되 서술식으로 하지 말고 개조식으로 해서 누구나가 펼치면 대번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연구과제 유형도 바꾸고 연구의 어떤 양도 바꾸어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좀 전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두 곳은 저도 방문을 해서 대단히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가끔 지인이나 오면 같이 가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은 저희 연구원에서 한번 진지하게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없는 거를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부전동에 위치한 부전마켓타운에 대한 연구과제도 선정을 하는 마당에 이거 같은 경우도 훨씬 더 가치지향적이다. 그리고 서부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많은 숙제와 지역주민들에 대한 필요성을 가진다면 조금 이거를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원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우리 부발연이 시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연구가 되어서 또 부산시 정책에 또 우리 공무원마인드보다는 좀 열려 있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담겨있는 야, 정말로 우리 부발연에 뭐 좀 궁금하고 모르면 맡겨야 되겠다는 그런 연구소가 되면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싱가포르에 있는 그 모 연구소보다도 더 사랑받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연구원이 되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우선 이 정도 질의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앞서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또 질의가 있었습니다. 조직역할, 정체성, 신뢰도 뭐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새로 오시는 원장님께서 혁신을 카드로 내놓으셨습니다, 그죠?
예.
혁신과제 1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결과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선차적으로 해결돼야 될까요? 선결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의 독립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평가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부산시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원장님!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이 행정으로부터, 정치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면 과연 그 신뢰성이 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사장이 현재 누구로 돼 있습니까, 이사회 이사장이, 조직에?
부산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부산시장으로 되어 있죠? 모든 재정은 어디서부터 지원 받으십니까? 절대다수가 부산시로부터 지원받고 계시죠?
예.
예. 독립할 수 있으십니까, 이 상태에서? 부산시가 요구하는 정책현안연구에 대해서 이거 과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관철시킬 수 있습니까? 그게 신뢰도 아닌가요?
예. 저는 뭐 그럴 사안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문제점 지적들이 언론에서도 있고 시민사회단체에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많은 또 의견들 중에 하나가 행정으로부터 정치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연구기관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과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이, 시장님이 계속 가시더라도 원장님이 독립체제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문제라든지 어떤 독자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독립하겠다라고 한번 의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많은 분들이 부산발전연구원의 독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저도 뭐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2개월이 좀 넘었습니다마는 부산시로부터 시장님이나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에게 어떠한 주문이나 어떠한 요구를 한 적도 없습니다.
먼저 요구를 저는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임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문제점이나 오류들을 잘 짚어서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구해서 관철시키고 독립권을 달라고 요구하셔야 부산발전연구원의 위상이 새로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짚어보시는 것도 앞으로 일해 나가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혁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혁명보다 어려운 게 혁신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장님께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셔서 부산시와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지 않으시면 계속되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해결되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원장님께서 조금 강하게 마음을 잡수시고 좀 싸워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먼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부산발전연구원 혁신을 놓고 토론회가 벌어졌었죠, 8월 달에?
예?
부산발전연구원의 혁신을 놓고 8월에 토론이 한 번 벌어졌었죠?
예.
혁신안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혁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왔습니까? 언론에는 보도가 되어 있던데요?
8월 달에 제가 취임해서 그 주에 1차 워크숍을 가졌고 그다음 주에 또 한 번 워크숍을 가져서 9월 달에 조직개편의 혁신안이 나왔고 10월 말에 인력과 연구에 대한 혁신안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것을 저희가 앞으로 또 예산문제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안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면 2013년, 14년 사업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123페이지에 해외출장 현황과 연구과제가 또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141페이지부터 개인 연구원별 개인 연구과제 수행실적들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쭉 살펴봤을 때 부산발전연구원의 첫 번째 목적이 부산의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중장기적 계획이라고 찾아볼 만한 연구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 해외연수, 출장 다녀오신 것들 쭉 보면 당면현안들로 인해서 해외출장 저는 충분히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수돗물평가위원회 또 뒤에 2030 사상구발전 저 뒤에 또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재정비하는데 일본 갔다, 말레이시아 갔다, 해외출장을 이렇게 많이 가야 되는가? 오히려 후쿠시마 사건 이후에 유럽에서는 탈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연구들에 대해서는 왜 없는지, 일단 그런 문제제기를 한번 해 보고 싶고, 두 번째 연구 많은 수행실적들이 있습니다. 정책현안들 중에서 뭐 물론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많은 정책현안들 답변을 하시고 또 내용을 주셔야겠지만 청년문화 활성화 혹은 뭐 어디 동 자치연구소, 부산형 동 주민자치연구소, 금강공원 어린이 유희시설, 구덕운동장 활용방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다른 데 용역 주고 부산발전연구원은 더 큰 연구하시면 안 되나요? 부산시에서 제안하는 모든 어떤 정책연구과제 다 수행해야 됩니까?
예, 지금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발전연구원은 출연금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뭐 중장기 개발계획도 수립하지만 현안의 어떤 문제를 조사하고 분석을 해서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도 부산발전연구원의 주요한 과업입니다.
뭐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다고는 인정하시죠? 연구원들께서 개인연구도 계시고 공동연구도 하시고 수탁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근데 중간 중간 들어와서 뭐 이렇게 급하게, 급하게 또 처리해 달라는 연구들도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조금 더 부실할 수 있는 경향은 없을까요?
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좀 독립성을 가지셔야 지금 이런 이런 큰 이슈를 지금 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 용역을 맡겨도 좋지 않느냐라고 때로는 좀 거부할 수 있고, 연구원들의 어떤 연구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좀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제가 지금 현재 두 달 되었습니다만 연구위원회 심의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위원회에서 제가 원장으로 있으면서 연구위원회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해서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산시로부터 어떤 과제요구에 대해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서 과제수행이 어렵다라고 해서 거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산발전연구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의 현안을 분석하고 조사해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주요한 설립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런 연구과제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서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좀 고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정책현안을 돕는 건 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뭐 지엽적인 현안들도 더러더러 보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연구원들의 업무하중을 줄이고 조금 더 실적 높은, 수준 높은 연구과제를 수행해 내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람막이역할도 원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또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뭐 업무야 회사에서 다 마찬가지지만 성과가 좋으면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업무에 문제가 있으면 뭐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감사상 지적된 어떠한 행정업무처리들에 오류들이 더러 더러 있었지요?
예.
그분들 징계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금 현재 와서는 징계가 없었습니다마는…
과거에…
옛날 감사를 해서 징계를 해서 정직, 감봉 그다음에 견책, 주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1, 2년 통틀어서 최고의 징계를 받은 분이 어떤 징계를 받으셨나요?
정직입니다.
정직, 몇 개월 받으셨나요?
정직 3개월입니다.
어떤 업무였는지 혹시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드하고 잘못 써 가지고 했던 그 직원분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여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고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직위해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그때 수영만요트경기장 건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었고 그거로 인해서 시의회, 시청, 시민들 간의 갈등을 생각하면 앞으로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책임감을 좀 느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벌의 원칙도 지켜져야 다시 그런 오류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만큼은 객관적이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발전연구원에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예순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비정규직 근로자 협약을 부산시 출연·출자기관 그리고 공사·공단 다 받았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것도 제가 받았는데요, 6개월 갱신단위로 해서 25명, 12개월 갱신으로 22명 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하시는 분이 현재 마흔 일곱 분이 계십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분들의 주요업무가 연구실 및 연구지원부서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현재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12개월 이상이고 상시 지속적인 근무 맞습니까, 이분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비정규직에 무기직 계약직 전환대상이 10개월 이상, 12개월, 아, 10개월 이상 상시 지속적인 근무인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의 새로 소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원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내년에는 제가 이것 다시 한 번 질문드릴 겁니다.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우리 위원님 말씀에 크게는 동감을 합니다. 이제 비정규직은 줄어들어야 되고 정규직화 되어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기간제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반드시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정규직화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정원문제가 있습니다. 정원문제가 있고, 정원문제는 또 인건비와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인건비는 예산과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위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참 쉽게 원장이 결단을 내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문제와 인건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긍정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구원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비상임연구원의 경우에 어떤 면에서 연구역량을 키우는 그러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정규직화의 문제는 연구원의 역량 제고와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자료를 함께 좀 넣어 주십시오. 연구원들 중에서 역량이 되고 성실하게 일을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 계약직인 경우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자료를 함께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발전연구원이 많은 논란 속에서도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연구원분께서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어떤 정책적 문제, 어떤 연구과제들 수행하셔서 자료들을 많이 주시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역할을 해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시정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구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까지 쭉 역할을 해 왔던 과거로부터 집현전이나 홍문관들이나 과거서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끝까지 바른 말 하는, 또 정책의 부산시정이 길을 닦는다면 앞에 등불을 켜고 나가는 것이 저는 부산발전연구원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등불이 환하게 길을 밝혀야 길을 잘 닦고 방향제시를 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부산발전연구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시지만 원장님께서 바람막이가 되어 주셔서 조금 독립성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부산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연구원으로서 좀 위상을 달리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문제 말씀하신 문제는 제가 늘 깊이 있게 생각해서 저희 연구원 운영을 하는데 깊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발전연구원 강성철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혁명보다 혁신이 더 어렵다. 이렇게 어렵다 했는데 앞으로 혁신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을 좀 건드려야 되겠는데 어쨌든 행감이라 생각하시고 업무보고 4페이지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첫째는 부산의 미래전략을 연구하는 조직을 뒀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민이나 혹은 또 시의회나 또 정책고객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류협력센터를 뒀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연구 신뢰의 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연구평가센터를 설치하고 5개의 연구실, 연구기획조정실을 뺀 4개 연구실은 시 정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시정 조직체계와 부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행이 5실, 지난번 현행 앞에가 5실 4센터고 개편이 5실 3센터죠, 그죠? 그렇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내용은 영 틀리거든요. 그래서 행감자료 78페이지 한번 열어 보실랍니까? 지금 조직개편 현황 최근 5년간 이렇게 보면 실제로 그 그림만 딱 보더라도 좀 어렵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냥 많이 그거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어찌 보면 실은 5개지마는 밑에 보면 센터가 엄청 많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리를 벌여 놓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연구실 부속의 센터가 지금 각 연구실에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발전연구원의 중점, 역점연구를 하기 위해서 각 연구실 내에 센터를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래전략연구센터나 교류협력센터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센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개편 이유와, 개편 이유에 2페이지에 걸쳐서 쭉 업무내용이 있습니다. 업무내용을 한번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면 실제로 63건이고 하나는 66가지 연구 그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가 더 늘어난 거거든요. 그 안에 내용은 좀 틀리겠지마는…
기능 말씀이죠?
예, 그렇죠. 기능을 보면. 그래서 어쨌든 물론 연구에서 부발연이 좀 효율적으로 할려는 그런 의지는 있지마는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 자리를 배정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의 개편이 아닌가? 어쨌든 이 부분은 참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감자료 53페이지 한번 열어 보실랍니까? 여기에 2013, 2014 각종 용역 추진사항에 300만 원 이상입니다, 그죠? 여기에 용역이라는 내용이 만약에 예를 들면 용역사업이라는 황영우 씨가 연구 책임 아래 외주에게 주는 것 말하는 거 맞죠, 그죠?
외주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수탁 받은 겁니다.
수탁 받아가지고 한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2014년부터 지금 9월 30일 이후에 지금, 그다음에 2014년에 9월 30일 이후에 집행된 용역이 몇 건 있습니까?
지금 용역수행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 9월 30일 이후에 용역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몇 건 됩니까?
한 건입니다.
그렇죠. 2013년에도 2건이 있었거든, 그죠? 2013년 2건이 있는데, 지금 어째 올해 경기가 어렵습니까? 어째 지금 보면 출자·출연기관 모두가 지난해보다는 대폭 지금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비슷합니까, 전부 다? 지금 어제 경제진흥원도 그렇고 지금 부발연도 그렇고 보면 이 수탁 받은 내용이 지금 대부분 다 절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거는 뭐 잘 보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특수법인이라고 보지 않고 입찰을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역건수가 줄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외주 수탁이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하고 집행에 보면 이 밑에 자료 밑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집행액은 일반회계 계좌출금을 제외한 순수 연구 집행액이다라고 이렇게 적혀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1번이 32%, 어찌 보면 2번 정도는 딱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지금 보면 44%, 43% 어찌 보면 절반도 없는 게 부산광역시 폐기물 변천사에 대한 연구용역에서는 지금 보면 거진, 위에 그죠, 6번에 이거는 지금 한 55%가, 그러니까 45%가 이게 집행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9월 30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액이 작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작은 게 집행이 다 안 돼서 작은 게 있고 또 하나는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은 본질적으로 제한적인 예산구조 속에 있습니다. 시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 예산상의 어떤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유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용역을 통해서 자체수입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2014년 예산집행상황을 다시 한 번 볼 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그 집행내용을 갖다가 이래 된 이유를 갖다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고, 혹시 예산을 많이 잡아서 집행을 하는 그런 거는 아니죠, 그죠? 금시 말씀대로?
이거는 예산을 저희가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이제 용역을 줄 때 이 금액을 산정을 해서 용역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왜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그렇게 많이 틀립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집행이 아직 안 돼서 그렇다는 것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자체수입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용역사업 실행 규칙을 보면 용역사업비의 30%는 일반회계로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30%는 전입하고 70%를 가지고 이제 직접, 간접 경비를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연구원의 예산 경비절감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회의비라든지 각종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끼고 아끼고 우리 연구위원들께서 아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끼고 아끼고 한 것이 나중에 그게 저희들 예산 부족한 부분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집행액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 중에서 직접 연구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30%는 가가 어디에 쓰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30%는 일반회계로 이제 들어오는…
일반회계로 가가 거기 씁니까?
예.
그래도 이 일반 예산을 갖다가 30% 뺀다 해도 70% 갖고 운영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고 다른 출자·출연기관들은 연구비와 이렇게 딱 만약에 그 한다면, 예산 한다면 일반회계하고 분리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잡아 가지고 70% 쓰고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저희가 위원들이 보기에 행감하기에 어렵다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분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잡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30%, 40% 했다 이거는 그 차이가 갭이 한 5%, 10%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기업에서 할 때 보면 한 5%정도, 10%정도는 딜레이 시키거든, 그죠? 그런 거는 하지마는 지금 보면 이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그 문제는 행감자료 133페이지, 지금 여기에 보면 연구 창의연구과제 대행, 그죠? 지금 1억에서 집행합계가 5,400만 원, 집행률이 54.32 여기도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여기에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2013년 서면자료를 보면 창의연구과제가 집행률이 12월 31일 가서, 9월 30일이 아니고 12월 31일 갔을 때 집행률이 45.65% 그런데 지금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집행…
지금 집행이 보면 54.31%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작년에도 이 수준의 비슷한 수준에서 집행이 되어 가지고 연말에 45.65%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54.32%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9월 30일 현재이고 지금 현재 사실 이 연구사업의 경우에는 9월 30일 후반기부터는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 작년에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작년에도 12월 31일 날 그때 다 했을 때가 그때가 45.65%입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 행감 때 여기에 다 되는 겁니까, 그러면? 70%까지 아까 전 말씀대로 일반으로 넘어간다 했으니까 70% 다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작년 거를 보니까 45.65%,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왜 그런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자세히 한번 보고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 올해 지금 현재 54.32%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후반기 되면 예산의 집행률이 대단히 높아질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문제는 정책현안 과제율도 지금 17.48%입니다. 이것도 창의연구과제하고 똑같은 이유입니까?
예, 이게 이제 현안연구사업, 창의 아까 창의연구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창의연구는 연구기간이 좀 깁니다. 정책현안연구나 현안분석에 비해서 연구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마 작년도 경우에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이월이 된 것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비율이 정책현안과제의 17%정도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반기에 외부 자문료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설문지 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제가 되는데, 전개가 되는데, 그래 되면 이 비율이 높아지고 또 하나는 이제 뭐랄까 민선6기에 대비해서 중요과제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제가 연구원장으로 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 앞에 예산이나 지금 부발연에 보면 전부 대부분이 다 지금 이렇게 54점 뭐, 50%, 6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누가 보기에도 이거는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 안 같습니까?
예,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있어서 저도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자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쭤 봤습니다. 여쭤 보니까 시에서 재정집행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 이제 조기 예산집행을 하게 되고 저희들은 뭐랄까 연구원의…
원장님, 다른 데도 벌써 출자·출연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 한 번 보면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데 없습니다. 70% 만약에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현안연구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 긴급현안 연구사업이 포함이 5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억 부분들은 대체로 저희들이 연초에 개별 작은 사업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저희들이 신공항문제가 긴급하게 이제 대응을 하게 되면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서 현안사업을 투입을 하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사업비 부분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 올해 지금 예산의 전체 저희들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9억 7,000만 원이 있었고 거기 이제 5억 부분들이 바로 10월 1일부터 서부산글로벌시티사업에 연구사업에 2억 원 그다음에 이제 부산발전2030 비전과 전략사업에 3억 원의 연구설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집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5억을 이제 빼게 되면 여기에 자료에 보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집행률이 이제 낮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협력 연구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각 지역의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과 함께 과제로 공모를 해서 1년 동안에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 연구가 완료가 되면 비로소 이제 보고서가 발행이 되고 그때 이제 연구비를 1,000만 원 또는 5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평가가 이제 끝난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연구사업 부분들이 평가가 끝나고 이렇게 되어야 이제 보고서 나가고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와서 집행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어쨌든 대부분 수탁이나 용역이나 이런 사업을 보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냥 제일 처음부터 우리가 말할 때 무슨 배를 수주를 해 온다면 제일 처음부터 다 줍니까? 10%, 15% 줍니다. 그죠? 그리고 중간 되면 또 한 20% 주고, 30% 주고 마지막에 60% 주는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는 거는 벌써 가상을 하고 이러한 정책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임호 실장님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다면 만약 없으면 작년 같이 아까 전에 같이 이렇게 45% 해 가지고 끝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이게 지금 부발연하고 제 생각의, 시각차이인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보는 이게 예산을 보는 것도 이게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딱 타이트하게 이래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30%를 갖다가 만약에 예산에, 한 부분은 무슨 운영비라면 운영비 그렇게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놔놓고 그냥 이거는 연구비에서 이렇게 제외한다라고만 적혀 있거든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약 2시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하고 잠시 준비를 위해서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철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원장님께서 화두에 아주 명언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혁신은 혁명보다 어렵다. 오늘 상당히 그 말 한마디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가장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산발전연구원의 가장 기본인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신뢰성이 무너지면 부산발전연구원의 존립가치가 없지 않느냐라고 앞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본 위원이 우리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아픔을 이래 많이 겪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관련 조례 4조에 보면 기금에 관련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관 제7조에 보면 기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부산발전연구원의 기금이 128억인가, 제가 지금 자료를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찾으려 하니까, 예, 지금 현재 123억이 기금으로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까?
예.
그 20억은 청사이전 리모델링비로 전입을 했고, 일반회계로 전입을 했고 123억이 기금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현황에서 보면 이 기금에 대해서 그냥 어느 어느 은행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 있다 이런 것만 나와 있고 이 기금에 대한 목적이 없이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12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이건 기금은 저희들 기본자산으로 되어 있어서 각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자!
은행에 예치를…
원장님!
예.
지금 그 정관 제7조를 한번 펴보십시오. 정관 제7조 1항에 보면 ‘목적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구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목적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구분 관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23억을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은행에다 그렇게 예치하는 이게 목적에 따라 구분 관리하는 겁니까? 기금을 조성을 할 때는 어떠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어떤 기금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 놓은 거 아닙니까? 목적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구분 관리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부산발전연구원에 이 지금 기금관리가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123억을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죠?
저희들 기금은 연구원의 재정자립도 향상 또 연구원의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계정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정관이 뭡니까? 정관이 부산발전연구원의 법이죠?
예.
그 정관에 따라서 모든 운영을 하시죠? 이사회든 뭐든?
예.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게 정관에서 기금관리는 목적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구분 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구분 관리를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운영하는 자금으로 하기 위해서 모다 놓는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그러면 지금 청사 같은 경우에도 청사를 짓는 거는 좋다 이 말입니다. 운영목적에 따라서 청사를 지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청사를 미리 지으려면 한꺼번에 돈이 들어가니까 사전에 청사설립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돈을 예치를 하고 기금을 조성하고 그래 가지고 사용을 해라, 이런 게 목적에 따라서 구분 관리를 하라는 그 취지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제까지 쭉 여러분들이 부산발전연구원의 기금을 관리하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 부분은 목적에 따라서 기금을 이 규정에 맞춰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이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하는 게 중요하냐 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출연금이 보면 말입니다. 부산시 출연금이 125페이지에 보면 출연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5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20억, 30억, 40억, 50억, 70억, 현재 70억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2014년도에는 66억 8,000으로 해 가지고 조금 떨어졌습니다. 한 7억 정도 떨어졌는데, 그 원인은 뭐 성과급이라든가 연구사업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렇다 이러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데이터로 보면 약 70억 정도 매년 이렇게 지금 현재 지원수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돈이 물론 뭐 출연금 말고도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시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지금 현재 투입을 해 가지고 출연금을 내놓는데 이 남는 거를 그냥 기금에다가 지금 현재 막 다 잡아넣어 놓는 거라고요. 특별한 목적도 없이, 자, 그럴 것 같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조금 더 본 위원이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내년부터 부산발전연구원은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해야 됩니다. 출연금을 안 내야 됩니다, 이런 상태로 관리를 한다 하면. 왜냐하면 이 기금이 뭡니까? 결국 남는 돈 지금 현재 모아놓는 거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아 놔 놓고 특별한 목적도 없이 모아 놔 놓고 어디에 쓸 건가도 명확한 어떤 그게 없이 모아놓고 지금 현재 계속 출연금을 이렇게 받는다 하면 이 출연금 이거 안 내도 얼마든지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 운영이 돌아가는 그런 실정이 아니냐라고 이래 보면 이 출연금을 거론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참 깊이 있게 제가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산발전연구원의 예산 중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한 5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기금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와서는 이자율이 자꾸 낮아지고 해서 그 수입이 참 적기 때문에 또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수익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으로 봐서는 이 기금수입이나 용역수입만으로 부산발전연구원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은 극단적으로 말씀, 아까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라든가 이 자료만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이 상태로 간다 하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기금에 대한 성질을 명확하게 확정을 해 놔 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뭐 지금 당장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어떤 이런 것보다는, 이게 그냥 이대로 방치가 되고 이렇게 한다 하면 그런 부분들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정…
위원님, 제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그죠?
예.
인사위원회가 그래도 조금 이제 개선을 해 가지고 내부위원은 2인, 외부위원을 좀 늘려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좀 개선을 이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문가들을, 전문가들을 조금 더 이렇게 보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십니다, 합니다. 우리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점도 있지만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복수로 되어 있고 또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외부인사를 3명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추어져 있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문성을 제고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외부인들의 위촉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을 위촉하는 것이 인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같이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최종 판단은 우리 원장님께서 하시지만 한번 참고로 하셔 가지고 판단해 주시고요.
예.
지금 현재 정관 제6조에도 보면 부산발전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부산발전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경영평가결과보고서 이거를 작성하는 이 평가단하고는 틀리죠? 부산발전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가 없습니까? 부산발전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 정관이 아니고 조례입니다, 조례.
예. 조례에 있는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이제 부산발전연구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평가에 관련된 기본시책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그런 기구로써 경영평가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다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평가위원회는 이제 시에 설치되어 있는 경영평가위원회는 경영평가를 위한 기본적 시책 또 경영평가에 관한 심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설립된 위원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저…
연구기획조정실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조례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은 2013년도 사업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2014년도부터 저희들이 경영평가는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의 틀을 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평가위원회는 부산시가 그 조례에 입각해서 구성을 하고 실제 현장감사와 그다음에 저희들의 자료를 검토해서 경영평가결과들을 내게끔 되어져 있고요. 2013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지방연구원의 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해 가지고 안행부가 저희들이 부산시에다가 그 사업을 위탁을 하고 부산시가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에게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의 평가의 방침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전문경영평가 기관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기관으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고 그 결과보고를 부산시가 구성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결과사항들을 오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이 법률에 근거되어 있는 이거는 지금 폐지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부산시의 그 조례에 입각해서 올해는 시범평가를 받았고 내년도부터는 본 평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뽑은 거는, 뽑은 거에 보면 아직까지 이 법률에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시행령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여기에 나오는 부산발전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단하고 중복되는 기관인가? 아니면 별도의 내부기구로써 존치를 하고 있는 건가를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의 출연, 출연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는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경영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을 또다시 조례에다가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다시 경영평가를 저희들이 부산시의 경영평가위원이 선정되어서 저희들한테 경영평가를 하면 그 경영평가 결과를 따져서 부산시 경영평가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법률에 의해서 공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 되겠다, 그죠?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만약에 다른 그거다 하면 여기에 따르는 어떤 경영평가의 어떤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그거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일단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시간이 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참고로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면 부산발전연구원은 지금 법인카드를 몇 장 가지고 있습니까? 몇 장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제가 그거를 파악을 했습니다. 총 25개로 알고 있습니다.
25개.
예.
25개 정도를 보유를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옛날에는 그 숫자가 줄었는데 지금 이제 뭐랄까 관리의 분권화, 관리의 자율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연구실장에게도 카드가 하나 발행이,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용금액은 제한되어 있어서 그 이상은 더 지출이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구실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연구사업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도 카드로 지출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까?
예.
그거는 없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9월 30일 현재 은행 예치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각 그 은행별로, 은행이 뭐 세 군데인가 이렇게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거에 대한 각 계좌별 잔액증명서 9월 30일 중.
잔액증명서…
이거 하는데 각 계좌별 그 잔액증명서를 떼면서 그 안에 대출사실여부 확인도 같이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자료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해양기자재전시회 잘 갔다 왔습니다. 기간사업이고 이러기 때문에 또 국제적인 행사고 아마 해외에 열렸어도 사실 우리가 갔다 와야 될 그런 사업이고 로트가 워낙 큰 거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대부분인데 매칭이 꼭 우리 시에서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기자재 부분이 워낙, 아마 이 BDI도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이게 장치산업이 뭐 거의 시추선 한 대가 2조 정도 넘어가고 탐사선도 벌써 조를 넘어가는 대우해양 쪽에서 주로 많이 하고 삼성 쪽에도 하고 있지만 우리 부산이 산업단지가 됐든 또 부발연에 아마도 시에서 각 과에서 하나의 뭡니까, 연구자료를 준다라든지 용역을 주는 이런 케이스가 지금 현재 부산에서 받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우리 시에서 받는 게, 그죠?
예.
한 몇 프로쯤 되죠? 외부용역은 거의 없을, 없죠?
예, 외부용역이 아까 오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외부용역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부산…
거의 90% 이상인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좀 기자재 이 관계, 오늘 마감 날이니, 마지막 날이니까 꼭 봐야 되겠다 싶어서 갔다 와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어, 제가 조금 오늘 원장님한테는 포괄적으로 한 두 가지를, 이 두 가지가 지켜지면 부발연 원장으로서 성공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행감 쪽에는 뭐 방금 우리 이자문제라든지 인력문제, 예산문제 이 수치적으로 다루고 이래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 부발연은 다 박사급의 집단에다가 엘리트집단에 또 제일 선두주자로 어떤 조타수역할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뭐 그런 어떤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금 비켜나서 원장님에게 오히려 일러 드리는 또 이런 정도의 체크는 반드시 하면서 이제 2개월 지나서 파악은 다하셨을 줄 압니다마는 앞으로 임기 동안에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부산에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이론적 기반이라든지 또 국비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거의 용역을 받는 형태 아닙니까, 그죠? 그게 다른 뭐 부분도 있겠습니다. 뭐 교통부분도 있고 문화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대부분이 금액이 크게 들어가는 거는 다 부발연을 한 번 거쳐 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비록 소속이나 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부산시에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용역이 일견 항간에는 언론인이든 또 일반인들이 뭐 시장의 입맛에 또는 부산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거의 방향을 맞춰놓고 한다. 뭐 이런 오해도 살 수 있었던 부분이 이 앞전 원장님이 그런 일들이 많이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일들이 좀 처리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어쩔 수 없죠. 뭐 KDI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운영을, 운영비도 주고 국가에서 그런 조타수역할을 받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BDI는 부산시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론적 기반뿐이 아니고 결론을 좀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 이해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원장이 거기에서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 거의 다 시청 공무원이나 시장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또 열심히 하니까 공무원들이 다 30년 이상 한 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사안 사안의 중요사항에 모르는 부분과 국가적인 일이나 매칭 할 부분이나 시에서 정말 100% 시에서 할 일들이 다 여기에 먼저 조타수역할이 된다 말이죠. 그러면 원장이 ‘노’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들어간 용역비 때문에 아까워서 뭐 어떻게 어떻게 이거는 아니다. 그다음에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용역 준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좀 그렇죠, 갑이 되다 보니까 을이 거기에 맞춰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마는 또 그다음에 당연히 부산시에서 운영을 해 줘야죠, 산하단체가 맞죠. 그거를 아니고 뭐 독립으로 가느니 어쩌니 하는 것은 그거는 또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운영비는 누가 댈 것이며,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마시고 좋다 이거죠. 이렇게 가고 또 일반 국가적인 사업의 용역도 지금 많이 따줘야 되고 그게 이제 결국 부산으로 오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원장님이 앞으로 임기 중에 정말 큰 관계 공공정책을 다루는 관계에 마지막 우리 다 PM들이 했겠지만 그것을 의사진, 의사결정 디시즌 메이킹은 한 번쯤 큰 것들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연구과정이 맞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키가 빠졌던 것을 발견해 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아니었을 때는 ‘노’ 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을 제가 먼저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아까 전진영 위원님께서도 아주 강조를 해 주신 말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원장으로 취임을 할 때 각종 언론에서도 부산발전연구원의 독립성 내지는 자율성 강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 제가 독립이나 자율성을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생태적으로 조타수역할을 시가 가는데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까지 독립을 하고 자율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마다 원장이 마지막 감수자가 돼 주라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독립이 어떻게 독립하자는 겁니까? 자율성이야 필요하겠지요. 그거는 시에서 할 일이지 BDI가 할 일은 아니죠. 자율성을 시에서 줘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뭐 잘 아실 것이고 특히 우리 연구원들 또 간부님들이 이번에 다 바뀌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또 분야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요트계류장 관계만 해도 에러를 3번이나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게 원장이 몰랐느냐 하면 나중에 보니까 알았습니다. 그게 거짓보고가 계속 되다 보면 입맛에 맞추는 꼴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결론입니다. 그러면 전공자가 있는데 우리같이 선출직인 의원이 어떻게 그거를 발견해 냅니까? 안에 있는 분들이 발견을 해 주셔야지. 다행스럽게도 뭐 불변가는 아니지만 경상으로 약 5,000억의, 500억도 아니고 5,000억의 시에 이익이 옵니다. 30년간 물론 누계개념이지만. 물론 또 그것도 예상이지만, 모듈은 없다 말이에요, 우리 의회도 못 가지고 있고. 그게 뭘 뜻하느냐 하면 맞추다 보니, 꿰맞추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긴다. 그다음에 아마 임호 실장이 분류를 할는지 모르지만 엄연히 피맥이라든지 이 어느 한 공공분야의 다 전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PM이 되든지 책임을 지든지 해야지 부로 만들어 놓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우선 거기부터 의회에서는 의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그 계산이 모듈이 우리는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못 나오지만 그것이 아니다 할 때에는 차선책이라도 ‘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 ‘노’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방향을 찾아내야죠. 그게 다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다 많이 나오고 했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차선책을 찾아내야 됩니다.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기는 하는데 공무원조차도 30년 동안 아무것도 터치 못하는 법이 그렇다는 식으로만 물고 나가면 IRR 보장만 해도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IRR 보장만 해도 충분히 높다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거를 얻어내야 되고 최소한 공무원이 30년간 관리할 수 있는 협약서는 나와야죠. 상식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법에 없다 이거지. BTO나 BTL이 법에 없다 이거지. 그러면 공공정책이 법이 없다면 BDI가 해당 국이나 시장에게 이런 이런 것들이 있다. 의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아픔을 겪는다 말이에요. 그대로 밀어붙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BTO에 초과액 환수라는 항목을 넣게 됩니다. 법에 없는 겁니다, 이것. 이게 5,000억입니다. 물론 예상수치고 이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의회는 상식적으로밖에 따질 수 없는 겁니다. 2조 가까이 되는 시세의 땅을 30년간 대여를 하면서 농기구 하나, 농막을 하나 빌려 줘도 임대료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상식적인 것에서 출발하면 BDI에서 답을 아니라고 할 때는 뭔가를 찾아내야죠. 그걸 그대로 썩히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재정사업으로 돌릴 수 없는 이유가 나와야 되고, 재정사업으로 이거는 반반을 돌리자라든지 그래야 그때의 재정사업 반, 민투 반이 되면 우리 공무원이 30년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보내버리면 어머어마 한 것이 돈 한 푼 못 받고 30년 주는 꼴이 되죠. 이것을 찾아내야죠. 의회에서 찾아낸 겁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원장님이 인원들을 컨트롤 할 때에 첫째는 가능하면 최전공자를 PM으로 가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노’ 할 줄 알아야 된다. 들어간 용역비 아까워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에 대해서 느낌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뼈저린 충고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 연구원의 연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마인드가 두 개입니다. 두 개 다 한목에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한 한 전공을 살려줘야 된다, 그다음에 전공자가 TO도 있고, 없으면 뭐 오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특채라도 해야죠. 그러면 계약직을 정확하게 월급을 좀 많이 주고, 월급이란다, 계약금을 많이 주고라도 데려와야죠. 그 전혀, 경영학 한 사람이 기후변화에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조타수 역할이니까 방향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몇 천억이 오고 갈 때가 많습니다. 항상 그걸 머릿속에 꼭, 오늘 첫 행감에 제가 구체적인 작은 거를 따지지 않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게 전부 다 두뇌입니다. 두뇌. 아까운 인물들입니다. 몇 년을 근무를 했든, 10%를 뭐 조선, 이번에 얼마 전에 내가 신문을 한번 본 것 같은데, 그 10%를 1년 평가를 해서 자르겠다는 식으로 나오던데 어떤 겁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 연구결과의 전문성이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서 인력관리의 방침입니다.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2년 연속해서 최하위 10%에 머물게 되면 퇴출을 하도록 하는 그런 안입니다.
좋습니다. 원장님의 고유권한을 우리 위원들이 이래라저래라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분들, 지금 현재 부산의 인재가 여기에 있습니다. 꼴찌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하다 보면 회사생활이 재수 없는 자리에 걸리면 꼴찌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왈가왈부는 안 하겠습니다만 싱크탱크의 박사 집단이고 또 그분들도 귀한 분들입니다. 비록 꼴찌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잘,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옛날 배치를 갖다가 핸드폰 쪽에 받다보니까 보너스가 차이가 엄청납니다. IT쪽에 받은 것 하고는. IT는 실적이 적으니까. 그런데 공부는 IT쪽이 더 잘했다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 그런 것까지 잘 감안을 해서 명확하게 본인이 인정을 할 정도로, 그다음 그분의 향후 2년 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그분들도 우리 부산은 인재입니다. 부산의 인재입니다. 다른 데 비하면…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연구의 결과가 대단히 우수할 때는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서…
그것도 내가 봤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연구역량을 높이고 연구를 장려하는 그런…
그런 것도 맞고요, 계약직 부분도 아까 잠시 내가 언급을 했지만 정규직이 지금 현재 우리 TO가 몇 명이죠?
정규직이 54명이 정원입니다.
어?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아닙니까?
계약직은 정원이 아닙니다.
54명이 TO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몇 명이죠, 그러면?
지금 현원은 49명입니다.
그런 것들을 새로운 사업 해양플랜트에 지금 박사 전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해양플랜트에 지금 우리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몇 명이죠?
해양관련자 한 분입니다.
해양에도, 토목에도 여러 파트가 있고 건축, 건축은 또 좀 다르지마는 해양플랜트라고 한 명이 있어도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해양을 전문했다고, 해양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그 기자재라든지 새로운 사업이 막 들어옵니다. 거기에 맞춘 TO 조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 걸 위해서 10% 퇴출을 하겠다고, 취지라면 또 모르겠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저희들이 채용하기 위해서 제가 퇴출을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면 TO가 6명이 비어, 5명이 비어 있다면 새로운 사업에 빨리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경상도 말로 농띠 피우는 사람은 잘라야죠. 좋습니다. 그런데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 활용할 길을 터 줘야 된다는 그런 거고, 그다음 계약직 중에서도 정말 괜찮은 사람들은 빨리 정규화 시켜야 되는 것이고 해양관계, 해양수도가 BDI에 한 명밖에 없다는 것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지금 해양플랜트나 조선기자재가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압니까? 행정학 전공을 하셨으니까 몰라서 그렇는데, 이공계 전공한 사람은요, 지금 이게 우리 부산의 앞으로 먹잇감이 됩니다. 뭐라노, 먹잇감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의 먹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야 할 길이 지금 많습니다. 거의 다 모릅니다. 이공계 해양 쪽에 안 나오면. 눈감고 그냥 시비 매칭 해 줘야 되는 판입니다. 판이.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북유럽 쪽에서 거의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자재라도 전부 조립 아닙니까? 각 파트가 전부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BDI에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새로 뜨는 신성장 쪽에 빨리 빨리 BDI가 대처를 해 줘야 됩니다. 다른 데서 중앙무대에서 픽업을 해 오더라도, 월급을 많이 주더라도 올 이 있으면 그런 거를 대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좀 행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도, 원장님이 이런 정도만이라도 3년을 가져가면 성공한 원장님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아까 전진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박 위원님께서도 새로이 중요시 되는 부산의 어떤 미래성장동력 산업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똑같이 동감을 합니다. 제가 원장으로서 정원과 예산이 인건비가 충분히 마련되면 새로운 분야의 전공자를 제가 모시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의 정원은 54명이지만 관리직 13명을 빼고 나면 상임연구직의 정원은 4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37명입니다. 3명 지금 현재 정원이 채용할 수 있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번 10월 달에 퇴직을 하셔서 세 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예산심의가 안 되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건비가 38명인가요, 그렇게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더 뽑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정원을 늘려야 되고 예산이 인건비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 박 위원님 말씀을 제가 금방 실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그런 점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해양플랜트는 오늘 제가 일찍 2시에 시작인데 2시에 약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쭉 다 오늘 보고 왔는데, 야, 이거 해양플랜트에 BDI가 플랜트 쪽에 아무도 없다는 게 좀 아쉬워서, 하나의 사례입니다. 제가 꼭 하라 안 하라, TO를 높여라 뭐 그런 뜻은 아닌데, 3년 후에 지금 우리가 구성요원의 전문 그거를 보면 간부도 우선 여기 그러네요, 보니까. 딱 이공계라고는 한 분 딱 계시고, 아, 두 분 계시네, 전부 다 경제학, 문학, 행정학 이렇네요. 그리고 과거 이 앞에 간부들 보니까 경영학 위주고요. 제가 뭐 경영학 한 사람이 못하라는 법은 아닌데, 저도 공대출신에다가 나중에 뭐 학위는 상대 쪽으로 가버렸는데, 양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립을 하신 분이야 관계없죠. 학부가 이공계에서 해양을 했다면 해양경영을 할 수도 있고 해양경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나 기본의 어떤 내재적이나 잠재, 포텐션 어빌리티 부분에서의 그것도 한번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중요한 일들에 헤게모니를 PM이 되고 헤게모니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각별히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부나 또는 보조연구원이 갔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하면 이름 걸치는 것밖에, 꼴이 안 되니까 PM 부분만큼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 얘기가 더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들의 시간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제가 연구원 관리운영을 하는데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전에 잠깐 빠진 것 한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편제를 새로 개편하셨죠, 그죠?
예.
지금 현재 아까 원장님이 보고하실 때 5실 3센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75페이지에 이렇게 지금 자료를 낸 그림을 보면 이게 지금 센터 이름이 붙은 게 밑에 붙은 게 한 다섯, 여섯 개 되죠? 5개 되고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얼핏 보면 이게 지금 소위 메인으로 들어와 있는 미래전략연구센터, 교류협력센터,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이거는 좀 작게 보이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역경제권연구센터, 부산항 이게 같이 다 하나의 센터로 잡혀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한 센터가 7개, 8개 되니까 대단히 좀 많다. 연구원에 비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표를 좀 바꾸시든지 안 그러면 부서 센터들은 좀 따로 분류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 편제상에? 어차피 5실 3센터라고 지금 하신다면. 실제로는 센터 붙은 게 7개, 8개 되는데…
위원님, 원장 직속의 센터가 3개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원장 직속으로 5실 3센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각 연구실에 중점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일종의 태스크포스 같은 이런 형태로 센터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옛날에 한번 보니까 그 센터를 나타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정관상으로는 밑에 부설 연구실에 있는 센터까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보면 그림 상으로 보면 어쨌든 직속 센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원장님께서 전반적인 걸 관리하셔야 되는데 이 센터를 세 개씩이나 관리가 되겠나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하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센터로 올려 놓으셨겠지마는 그래도 원장님 혼자서 관리를 다 못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어쨌든 다른 부분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부설센터 같은 경우도 어쨌든 편제상에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게 좀 보면 이게 무게가 쉽게 말하면 부설 센터의 무게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름만 봐도.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하고 행복생활권연구센터하고 북극연구센터하고 이거 벌써 볼륨이 북극이라면 지구의 3분의 1이고 마을만들기는 이 동네에 이렇게 마을만들기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같은 레벨로 이렇게 센터로 들어가야 되는, 이름이, 그래서 얼핏 보면 문외한이 봤을 때는 전문가가 만들어 놓으셨겠지마는 북극연구센터, 공항정책연구센터하고 그다음에 경제교육센터라든지 광역경제권연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서로 너무 상이하면서 무게감이 틀린다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육센터라든지 경제교육센터는 경제진흥원에서 하게 보내 주고, 그죠? 경제진흥원 하는 일이 사실 이런 겁니다. 경제교육 시키는 것. 국비 수탁 받아 가지고 교육시키고 하는 게 경제진흥원이나 정보진흥원은 또 IT관계 교육시키고 하는 게 그게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BDI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BDI에서 정책 생산하는 일이 되지 이게 뭐 교육시키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사님들이 그거 교육시키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생활권연구센터라든지 마을만들기라든지 광역연구센터 이런 것은 이 중간 고용연구실이나 도시기반연구실, 사회연구실 쪽으로 편입을 시켜서 그 어떤 부설 센터의 그거를 정말 한 두세 개 딱 압축적으로 공항, 북극 그다음에 지금 요새 원자력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폐로 원자로 연구센터라든지 에너지절약센터라든지 이게 조금 비중 있게 미래지향적인 센터로 가야지, 이게 뭐 마을만들기센터, 경제교육센터 이거는 전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향후 미래지향적인 브레인 역할로서의 이름이 좀 맞지 않다. 네이밍도 안 맞고 무게감이 전혀 없다. 그래서 조금 향후에 한번 보시고 이거는 원 센터가 아니고 부설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내부토론을 통해서 좀 흡수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이제 부산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하고 경제교육센터하고 이 두 가지는 행복생활권연구센터는 저희들 연구하는 센터가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 센터입니다. 그래서 기타 용역사업 센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그런 어떤 기능은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제교육센터의 경제진흥원으로의 이관은 제가 의정자료를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디다. 하시는데, 저희들도 연구위원회에서 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저희들이 고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의 공모사업이라서 이제까지 부산발전연구원이 경제진흥원이 생기기 전부터 경제교육업무를, 센터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출자·출연기관도 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거의가 국비나 시비를 수탁해서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이나 정보산업진흥원 다 일이 있죠. 인원이 한 50명씩, 40명 되는데 할 일이 자발적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과제가, 결국은 기존의 국비 수탁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돈을 받, 국비가 들고 시비는 별로 안 들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그 돈이 안 들기 때문에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거기에도 품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소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해도 다 될 것을 쉽게 말해서 누구 말마따나 소 잡는 칼을 쥐 잡는 데, 토끼 잡는 데 쓸 필요는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이 용역 부분을 한번 쭉 보면서, 지금 용역을 구별해 놨는데 창의 정책현안 분석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얼핏 봤을 때 창의와 정책현안과의 어떤 용역구분은 과연 뭘로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창의는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고 이 정책은 정책에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 있고 저도 이제 원장으로 처음 와서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창의연구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시정전반에 걸쳐서 장기적이고 보다 더 종합적인 연구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창의연구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안연구는 단기적인 그런 어떤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위 연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창의연구와 현안연구의 구별도 저희들 연구과제 사업수행 요강을 만들어서 연구기관이라든지 연구예산이라든지 참여인원이라든지 평가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리해 놓고 있습니다. 달리해 놓고 있고 해서, 비고난에 보시다시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연구 어떤 경우에는 창의연구가 정책현안연구처럼 보이고 정책현안연구가 창의연구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연구의 범위라든지 시간적 범위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적절히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외한이 볼 때는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상당히 좀 구별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더 만약에 지금 연구과제가 어쨌든 수탁과제가 많기 때문에 부산시 수탁과제는 어쩔 수 없겠죠. 부산시에서도 그 용역이 근거가 있어야 만이 또 국비나 이런 걸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근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부산시에서도 용역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책정을 해야 되고 하니까 하는 부분이 있지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창의라는 부분이 붙었을 때는 좀 더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혹은 현재 어떤 수탁이 아니고 정말 우리 부발연에서 국·시비의 수탁이 아닌 자발적인 한번 연구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면 창의라고 붙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금 더 중장기정책 정말 단기 이런 거는 구별해야 우리가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거는 정말 현안문제구나, 이거는 조금 정책적인 문제구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들 연구원에서 나오는 연구결과물들을 이렇게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가지고 나와 봤는데, 제가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 중에서 창의연구는 가능한 외부에 시판을 할 수 있도록 수준을 높여라, 학회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페이지도 창의연구는 몇 페이지 이상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대신 정책현안연구는 줄여라. 줄여서 바로 현장에 쓸 수 있도록, 하도록 이렇게 연구과제의 유형을 지금…
향후 한번 자료가 오는 대로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어쨌든 우리 시장님의 일자리 부분이든 중앙정부의 창조 자 붙은 창조경제든, 창조경제라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우리 부산으로 한정해서 본다면 결국 이제 도시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그렇죠?
예.
경쟁력이 높아져 가지고 어떤 환경적이든 관광적이든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장님 생각하실 때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감성적으로, 논리적이 아니라도 한마디로 하면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고, 내가 부산사람으로서 어디가 제일 강점이 있다. 혹은 앞으로 뭐가 가장 그 있겠다 하는 그런 게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인으로서의 강점 말씀이죠?
예, 다른 사람들이, 서울사람들이 봤을 때?
서울사람이 봤을 때 부산사람들은 부산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부산사람을 부산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산하다?
부산하다, 좀 이렇게 시끄럽고 말소리가, 저도 좀 톤이 높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소리가 좀 높고, 다른 말로 하면 다이내믹하다 이렇게 아주 해양성기후를 가진 아주 활발한 그런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교를 서울서 다녔기 때문에 전국에서 온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팔도에서 다 와 가지고 생활했기 때문에 특성이 비교적 많이 드러나는 데서 생활했죠. 부산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때는 부산사람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방학 때 한 번 전화해 가지고 친구 있을 때 가 가지고 하룻밤 자고 해운대 가서 소주 한 잔 먹을까? 밤기차를 타고. 소위 말하면 이제 좀 밤기차 타고 와서 해운대에서 소주 한 잔 먹는 게 로망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그래 방학 때 꼭 한번 내려올라 하면 우리는 도망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산이 상당히 해운대라는 아주 이미지가 관광도시로서 또 항만도시로서 또 부산사나이 아까 부산 플러스 좀 의리가 있고 이런 이미지가 좀 많았는데 한 20, 30년 지나고 나서는 좀 촌스럽다, 이렇게 좀 발전이 안 된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갔을 때 부산의 정체성 아까 부산학이라는 것도 있었지마는 과연 부산의 정체성이 뭘까? 발전을 떠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한마디로 단답형으로 해 주시면? 딱히 탁 떠오르는 게 없으십니까?
부산, 참 제가 뭐 부산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에 대단히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정체를 더할까요? 정체성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인구가 빠져나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가볍게 여쭤 보는 건데 어쨌든 저는 부산이 발전할라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창조경제가 됐든 일자리창출이 되었든, 그러면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결과물이지 그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 활력이 있어지면 도시가 환경적으로 경쟁력이 있든 혹은 도시가 경제적으로 활력이 있든 혹은 도시가 교통적으로 매력이 있든 그래 되면 사람들이 찾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생기고 활력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부발연에서는 과연 어떤 수탁과제라든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시가 부산이라는 도시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끊임없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책자에 있는 걸 이렇게 데이터를 베껴서 하는 게 아니고 좀 끊임없이 과거에 우리가 부산에서 살아왔고 살아갈 것인데 과연 부산이 가진 도시경쟁력이 무엇일까? 시대에 따라 틀리겠죠. 과거에는 아까 말한 대로 낭만과 부산항구라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것이 환경친화도시가 되었든, 그죠? 안 그러면 항만해양수도가 됐든 그다음에 다양한 비즈니스 친화도시가 됐든 물류도시가 됐든 쇼핑을 편하게 하는 도시가 됐든 이런 어떤 부산이 가질 수 있는 도시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어떤 형태로든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우리 연구인력들 중에서 이공계통에 너무 부족하신 게 아닌가? 특히 요새 정보 쪽에서 IT, ICT 그 부분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공하신 분이 아까 보니까 배수현 박사님이라고 한 분 계신데 다른 분들의 인원을 줄인다는 측면이 아니고 아까 TO가 남으셨다 하시기 때문에 이공계통을 하신 특히 IT나 이런 쪽으로 하신 분들을 좀 더 영입하셔서 그래야 만이 연구가 되지, 지금 아까 연구파트 중에서 말이죠, 경제고용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일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과학기술, 전략산업, 신동력, 과학컨벤션, 영상, 디자인, 의료 이 부분에 과연 경영학만 하신 박사님들로서 가능할 것이냐?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어떤 연구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만큼 인재 영입을 하시고 그만큼 원장님께서 책임경영 하에서 안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책임경영을 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산의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저는 좀 자유스럽게 우리 지금 전 세계에서 뛰어난 기업들이 보면 전부 다 자유스러운 기업들입니다. 구글이든 애플이든, 그죠? 그래서 원장님이 아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우리 연구원들의 숨은 능력들을 자유스럽게 좀 표출하셔 가지고 딱딱한 이런 정부 수탁으로 해서 수치가 나열된 이런 보고서가 아니고 정말 반짝이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꼭 좀 원장님 임기 중에 만들어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 제가 말씀올리고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신 말씀 중에서 저희들 연구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느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 앞으로 중요할 것이냐 하는 거를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2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최근에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경제산업을 많이 유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ICT 융합이라든지 신성장산업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대도시로써의 그 기반을 갖추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로운 분야, 박석동 위원님께서도 해양플랜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이상민 위원님께서는 영화·영상 말씀을 또 해 주셨고, 또 조정화 위원께서는 소위 감천마을과 낙조분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소위 미래의 부산발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 방면으로 충원하도록 제가 신중하게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 의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양해하시고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항간에 좀 보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원분들이 각종 단체나 시 산하 위원회에 위원으로서의 좀 너무 많이 가서 참여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혹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 다 쫓아다니고 다하면서 연구는 언제 하느냐? 본연의 임무를 두고 밖으로만 너무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물론 뭐 자문도 하는 것도 좋고 위원회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우리 조 위원님 생각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산발전연구원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소위 부산시의 정책지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기능입니다. 단지, 연구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산시의 행정업무나 정책업무에 지원을 하는 그런 기능도 대단히 중요한 업무로써,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연구원들이 많은 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것은 본연의 연구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회 위촉 시에는 공식절차에 의해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정보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가?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건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에 다 나와 있는 자료로, 자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실장들이 이제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갈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부산시의 정책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저도 좀 전에 보니까, 복무규정에 보니까 원장님의 동의를 꼭 필하도록 되어 있고 근무지 이탈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 만큼, 물론 필요한 만큼의 자원도 필요합니다. 고급인력들이 관련 위원회 가서 좋은 말씀도 필요한 것도 좋지만 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가 일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자리 빌려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원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부산시민들이 느끼고 있고 부산시가 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위상도 또 부산시민의 자긍심도 사실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 단적인 예가 우리 부산시의 인구 뭐 이런 부분을 집약적으로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발연 자료죠? 부산시 일자리와 인구관계 분석 및 뭐 대응방안, 서옥순, 김난주, 장정재님이 쓰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참 흥미 있게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저도 상당 부분을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20대는 수도권으로 많이 나가고 또 생산력이 있는 30대, 50대 이런 분이 경남으로 또는 울산으로 떠난다는 얘기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심각한 문제고 또 더군다나 부산의 앞으로 인구가 고령화도시로써 서울보다도 5년이 빠르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광주보다도 8년이 더 빠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야,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결론을 일자리에서 찾고 있습니다, 일자리에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20대가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그리고 환경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가게 되고 또 경제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의 주축인 30대, 50대가 부산보다는 경남에 또는 울산에 제조업을 찾아서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단적인 예로 감천문화마을하고 낙조분수를 얘기했는데 그게 뭐 부산을 위해서 먹여 살린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산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 것인가? 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시의, 부산시가 주장하고 있는 소위 중요 역점산업도 필요하지만 좀 파격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 파격적이어야 된다. 좀 부산만이 가져야 될 블루오션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물론 뭐 나름대로 대안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항상 부산시가 얘기하는 기존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또 해양도시이니까 무슨 뭐 기자재 중심이 어떠니 맨날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부산이 제조업을 부산시가 중심이 되어서, 부발연이 중심이 되어서 제조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활화산이 용암이 분출하듯이 성장해 갈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요 이미 기업들이 할 문제입니다. 물론 시나 기존 연구원에서 좀 더 도와줄 부분은 있지마는 결국적인 것은 그건 기업의 역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부산은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요. 아까 부산시민들에게 물었더니만 원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도 고민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원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뭐 여기서 부산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단언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사업업종 또 부산이 소위 우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예입니다마는 노스캐롤라이나가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에게 유치를 하게 되면 땅을 1불로 이렇게 땅을 불하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내세웠고 그 대학, 옆에 듀크대학이라든지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이 있고 이래서 일종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기업을 유치를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산도 모든 기업이 기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 많은 기업들이 부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부산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미래에 대한 불투명 그리고 각 도시마다 미래 생존을 위해서 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부발연이 중심이 되어서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을 한다고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어떤 모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다소 죄송스럽지마는 그 사업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감천문화마을을 얘기했느냐, 비교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아시다시피 홍콩 같은 경우를 우리 부산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홍콩의 명소 그리고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 물론 다운타운 도심지도 있겠지만 부산으로 치면 산복도로 같은 그런 부분이 소호, 관광기념품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추구하는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은 아쉽게도 별 크게 언론에서 몇 번 거론은 되었지마는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거기에 시민들에게 소득에 도움이 되고 또는 관광인프라가 지금 구축되었다고 하는 소리를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원장님, 들어보셨습니까?
홍콩하고 단순히 비교해서 산복도로…
예를 들면 우리 산복도로르네상스라는 측면이라 본다면.
저는 지금 현재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은 사업시행 중에 있는 ing의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인가요?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시행한 지 이미 많이 좀 됐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투자가 지금 되었고…
그런데 그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 그 뭐 아시다시피 원도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오래 전의 도시고 아주 뭐라 할까 스토리가 있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것을 뭐 어떤 면에서 재개발 해 버리는 것보다는 그러한 부산의 정체성, 부산의 어떤 그 과거를 그대로 살리면서 거기서 우리 부산사람들의 애환을 그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걸 또 통해서 홍콩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서부에 여행을 가면 중세시대의 그 지역을 많이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 이 문화적인 자산과 또 유산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가꾸면서, 뭐 거기에 꼭 문화적인 유산이다라고 이렇게 다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가꾸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이 이제 계시면서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을 뭐 주도적으로 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에게 성공여부에 대해서 제가 뭐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질타를 하는 것도 더 더욱 아니고 다만 감천문화마을하고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을 비교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감천문화마을은 왜 성공을 하고 있고 구 단위에서 시작했지마는, 시가 돈을 엄청나게 들인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은 왜 성공이 안 되고 있는가를 한번쯤, 이 자리에서 제가 건의 드립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사업을 벌이는 측의 입장이 아니고 산복도로를 찾아오는 관광객,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싶어 하고 뭘 다녀가고 싶은 지를,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부산은 기존 제조업에다가 관광인프라 사업을 성공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미 부산은 후쿠오카, 중국과의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이 많은 관광객들을 그냥 놔둬서도 안 되고 중국관광객이 넘치지 않습니까? 일본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1억이 넘는 시장이 있고 이런 부분을 부산시가 책임을 지고 또 소위 부산시의 싱크탱크라는 우리 부발연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고 그냥 기존의 산업 중심이 아니라 좀 파격적인 그런 제안이 좀 나와야 부산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걸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화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뭐랄까 창발적인 아이디어가 참 이렇게 쉽지 않아서 저희 연구원들 내부의 워크숍도 하지만 이제 12월 중순경부터 정책광장이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각 분야에서의 명사나 혹은 시민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파격적인 아이디어 등 얻으려고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보태지면 부산발전연구원의 미래비전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부산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이 제조업과 관광산업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뭐 그런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는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부산이 가지고 있는 특장을 보다 더 많이 개발해야 된다. 보다 더 부산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여지가 더 많다. 그걸 발굴하는 것이 부산발전연구원의 또 한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감천마을과 르네상스를 한번 비교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관광도 중요하지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감천마을이나 산복도로르네상스 대상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이면서 외부의 사람들이 가서 관광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어떤 지역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되고 발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 관광이 중요하고 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찾지 않는 산복도로르네상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왜? 그들만의 보금자리이고 슬럼화 되고 다 떠나버린 지역으로 가니까 이제는 그거를 좀 더 르네상스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한번 바꿔보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소득도 올라가고 내가 사는 집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래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그럴려면 외면 받는 산복도로르네상스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또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산복도로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거는 아니죠, 그게.
예.
당연히 그게 소득도 올라가고 살고 있는 집의 가치도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커뮤니티 자체가 발전한다는 의미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자, 이거 말씀드리면 오늘 뭐 이 질의로써 오늘 뭐 다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경과한 관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저는 우리 원장님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또 학계에 계실 때도 또 학자시지만 또 열정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리더십이 큰 어른이셨고 또 굉장히 환영하고 저는 아주 적임자가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또 오신 만큼 2개월이 2년 같은 시간이었다 할 정도로 많은 고민도 안고 계시고 또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의욕도 아주 충만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연구원님들 또 직원분들 함께, 원장님도 함께 손발을 잘 맞추고 이래 해서 정말 우리 부산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선도적인 어떤 발전연구원이 안 되겠나 하는 기대도 제가 가져 보고 싶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제가 뭐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그런 평가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주신 말씀은 제가 부산발전연구원을 관리하는데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감이 끝나면 곧바로 저희가 새해 예산 심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부발연에 늘려서 질 높은 연구를 하시도록 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책기획실에 제가 다음 또 행감 할 때 부발연 어떤 예산증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제안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시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지적이 오기 때문에요, 도서구입비 잠깐 보겠습니다. 도서구입비를 보면 2013년, 행감자료 19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 책정된 예산이 6,100만 원인데 1,900만 원 30%가 채 집행이 안 됐고요. 2014년 올해는 물론 10월 10일 현재입니다만 5,6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정도밖에 채 20%가 지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 새해에 2015년도 예산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또 올라올 거 같은데 혹시 이거 새해 예산안에는 좀 어떻게 감액편성 할 생각은 없으신지?
예. 아…
일단 먼저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면 왜 다 집행을 하지 못하신 건가요?
예.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좋은 지적인데, 그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실집행액은 저희들 전체의 도서구입 예산에서 순수한 도서구입비만 이렇게 집행된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정기간행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기간행물이 2013년도에는 3,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2013년 9월 30일 현재는 3,200만 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걸 두 개 더하면 실집행액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두 개 더하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6,100만 원 선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2013년도에,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700 이미 초과된 상태인데요, 이렇게 되면?
예. 그런데 이 3,300만 원하고 1,900만 원하고 더해야 이제 실집행액이 되는 거지요.
3,300만 원하고?
예, 3,300만 원 정기간행물과 기관회원 가입비를 포함한 3,300만 원하고 1,900만 원하고 더하면 이제 실집행액이 되고, 지금 올해는 이제 9월 말이기 때문에 이제 5,600만 원까지는 이르지를 않습니다마는 이제 후반기에 집행이 되면 예산집행비율은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현재 예산이 나와 있는 것보다는 집행액 자체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 그죠? 저희가 이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예산, 자료 215페이지 보면 손익계산서 있는데요.
216페이지에?
215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 보면 11번에 광고선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고 어떤 경우에 지출하게 되는 건가요?
채용공고…
채용공고입니까?
예.
그래서 채용공고가…
신문구독료하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2012년도에는 410만 원이나 높았는데 2013년에는 88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260만 원까지 이게 들쭉날쭉한 게, 뭐 채용공고를 내서…
올해는 이제 그게 예측이기 때문에 예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이 돼야 이제…
나오는 거고?
예.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지난해는 채용공고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신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갑 위원장 김진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상갑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예.
오늘 2시부터 장장 4시간 동안, 부임하셔 가지고 이렇게 행감 받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부탁의 말씀도 하셨고 건의도 하셨고 또 지적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센터장님들 또 우리 부서장님들도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빠진 것 중에 우리 행감자료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3년도부터 2014년도 3페이지에 걸려 가지고 자체 감사, 2013년도 자체 감사 현황이 나와 있고 또 작년도에 우리 시 재무감사를 실시한 현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금년에 2014년도 자체 정기감사 3회에 걸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선 2013년도에 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분 감사를 했고 여기에서 지적된 거는 행정회계 부분에서 11건, 연구기획 1건, 정보감사 1건, 그 재정상, 신분상 또 이렇게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처리현황을 보면 재정상 2만 5,000원, 25만 원을 이렇게 회수를 했고 신분상 조치가 2명 되었습니다. 징계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조치…
주의조치를 받았지요?
예.
여기에 지금 25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것까지는 미처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따로 제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013년도 시 재무감사는 감사대상이 2011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말까지 2년간에 걸쳐 가지고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했는데, 물론 2013년도 할 적에 2012년도의 자체 감사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1월 1일부터 말까지 한, 2013년도 자체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지적건수 13건에 재정상 회수 434만 5,000원 그리고 징계대상의 인원이 21명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 지금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회계 또 연구부분하고, 지금 행정회계부분이 한 몇 건이나 됩니까?
행정, 13건이 행정상의 지적사항입니다.
13건이 지적사항인데 그중에 우리가 지원부서에서 지적이 몇 건 당했고 연구부서에서 몇 건이 지적을 당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강 보니까 1건 정도가 우리 연구부서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행정부서의 문제입니다. 다음에 또 2014년도에는 지금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대상이 2014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 3개월간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했는데 총 일반행정 분야 22개, 회계분야 6개 물론 그 지금 현재 우리 연구분야에는 지금 감사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서 원장님 이 자리에서 느낀 소감이 뭡니까, 어떻습니까?
…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지금 현재 우리 연구 분야는 별개로 치더라도 지금 연구기획조정실 직제가 바뀌어 가지고 연구기획조정실 예하에 또 운영지원과라는 데서 주로 회계업무라든지 행정업무를 다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대 의회에서도 이 지금 우리가 지원부서의 업무에 있어 가지고 해외출장이라든지 기타 시간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지금도 계속해서 자체감사든 또 시 감사든 외부감사든 이런 부분에서 BDI에 여러 가지 위상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자체감사에서도 금년 3개월 동안 딱 했는데 보면 금년 3개월간에 감사위원으로 네 분이서 했는데 이렇게 지금 32건에 대해 가지고 일반행정 회계분야,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현재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감사의 방법이 틀렸든지 자체감사를 강화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이 시점에서, 원장님 부임하신 이 시점에서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계속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제가 지금 아까 쭉 보니까, 페이지 직원현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직원들이 지금 지원부서가 지금 로테이션 되어 가지고 돌아가는 부분도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맞느냐? 시 감사에 지적을 당해 가지고 징계양정 요구양정이 있습니다. 요구양정이 있는데, 물론 자체 아까 인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요구양정을 할 적에 파면까지 요구했습니다. 요구양정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BDI 자체에서 파면시킨 분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요구양정을 할 때 감봉시켰는데 지금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자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안 가져오고 있는데, 과연 시에서 요구양정을 했을 때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인사위원회를 하면 또 여러 가지 참작을 하겠죠. 또 여러 가지를 하겠지마는 이게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벌백계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주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요구양정하고 너무나 많이 틀리게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향후에, 왜 그런가 하면 BDI의 신뢰성 회복이라는 게 가장 큰 거는 연구의 질도 중요하지마는 이 후선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만 우리 내부에서 또 이렇게 감사를 하고 하지만 이게 발견 안 되고 외부에 가면 그게 10배, 20배 25만 원을 우리가 재정상 회수를 했는데 430몇 만 원까지 해 가지고 과거까지 다 이래 나오는 이런 업무가 계속 되풀이 되고, 과거에도 비품관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7대 시의회에서 이런 회계상 또는 행정상의 이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위상을 추락시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원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또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하면 가장 투명성 있게 또 직원들한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회계처리 또는 행정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계속 올해 경영평가에서도 나와 있듯이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원장님하고 이렇게 후선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4페이지에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회계행정 분야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연구평가센터가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연구평가센터가 개개인의 연구평가를 어떻게 지금, 실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잘된 그런 보고서라든지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연구위원들께 사기를 줄 수 있는 이런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센터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무라고 질타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채택되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정책으로 입안되고 그것이 채택되고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 부산이 바로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평가센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부산발전연구원장으로 오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연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하는 것이고 그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평가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평가센터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연구평가를 보다 더 체계화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연구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별 평가점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유형에 따른 소위 양적 평가뿐만 아니라 질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평가의 점수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또 질적 평가의 평가요소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질적 평가의 평가요소가 창의연구나 현안연구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 그대로 창의연구와 정책현안 연구의 구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질적 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구성요소에 대한 비중도 달리 지금 할 생각입니다. 창의연구는 연구의 창의성에 역점을 두고 정책현안연구는 연구의 활용성에 보다 더 비중을 두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평가 부분에는 가능한 소위 합리적으로 제도화시켜서 연구평가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끼리의 신뢰가 먼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하고 그 평가결과를 통해서 보다 더 연구에 대한 전문성이나 실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우리가 후선 부서에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자꾸 지적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싱크탱크의 역할로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연구의 질적인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잘해 가지고 정말 우리 잘하신 분들한테 또 소기의 성과도 돌아가고 이렇게 좀 사기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BDI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연구원분들과 또 직원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민선6기가 시작되고 또 BDI도 거듭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혼자서 모든 우리 BDI를 끌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BDI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질타도 하고 이렇게 했지마는, 지적도 했지마는 다시, 정말 부산을 걱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7대 의회에서는 우리 부산발전연구원과 같이 정말 잘하는, 정말 부산을 걱정하면서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가 칭찬하면서 잘했다는 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부산발전연구원의 우리 연구원진 그리고 또 직원 여러분 좀 열심히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철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
전 문 위 원 류지식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장 강성철
연구기획조정실장 임 호
경제고용연구실장 금성근
경영사회연구실장 강성권
도시기반연구실장 황영우
해양환경연구실장 양진우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41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20 |
| 2 | 7 대 | 제 241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21 |
| 3 | 7 대 | 제 241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9 |
| 4 | 7 대 | 제 241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20 |
| 5 | 7 대 | 제 241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9 |
| 6 | 7 대 | 제 241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24 |
| 7 | 7 대 | 제 241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9 |
| 8 | 7 대 | 제 241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8 |
| 9 | 7 대 | 제 241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21 |
| 10 | 7 대 | 제 241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8 |
| 11 | 7 대 | 제 241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8 |
| 12 | 7 대 | 제 241 회 | 제 7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 | 2015-01-27 |
| 13 | 7 대 | 제 241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21 |
| 14 | 7 대 | 제 241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20 |
| 15 | 7 대 | 제 241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8 |
| 16 | 7 대 | 제 241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8 |
| 17 | 7 대 | 제 241 회 | 제 6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 | 2015-01-26 |
| 18 | 7 대 | 제 241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20 |
| 19 | 7 대 | 제 241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20 |
| 20 | 7 대 | 제 241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19 |
| 21 | 7 대 | 제 241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4 |
| 22 | 7 대 | 제 241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4 |
| 23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 2015-01-22 |
| 24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원전특별위원회 | 2015-01-22 |
| 25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 2015-01-22 |
| 26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 | 2015-01-15 |
| 27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2-17 |
| 28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2-17 |
| 29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2-16 |
| 30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2-16 |
| 31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20 |
| 32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19 |
| 33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14 |
| 34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4 |
| 35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4 |
| 36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 2015-01-21 |
| 37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 2015-01-21 |
| 38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 | 2015-01-06 |
| 39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2-12 |
| 40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4-12-11 |
| 41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원전특별위원회 | 2014-12-11 |
| 42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2-05 |
| 43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2-04 |
| 44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2-04 |
| 45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19 |
| 46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18 |
| 47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4-11-18 |
| 48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14 |
| 49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3 |
| 50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3 |
| 51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 2015-01-19 |
| 52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 2015-01-19 |
| 53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4-12-19 |
| 54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 | 2014-12-19 |
| 55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4-12-16 |
| 56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4-12-10 |
| 57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2-04 |
| 58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2-04 |
| 59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2-03 |
| 60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2-03 |
| 61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2-02 |
| 62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4-11-14 |
| 63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14 |
| 64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14 |
| 65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3 |
| 66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3 |
| 67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13 |
| 68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 2015-01-16 |
| 69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 2015-01-16 |
| 70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4-12-17 |
| 71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4-12-15 |
| 72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4-12-09 |
| 73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4-12-03 |
| 74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2-02 |
| 75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2-02 |
| 76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2-02 |
| 77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2-02 |
| 78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28 |
| 79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4-11-13 |
| 80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13 |
| 81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13 |
| 82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2 |
| 83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2 |
| 84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12 |
| 85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 2015-01-15 |
| 86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 2015-01-15 |
| 87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4-12-08 |
| 88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4-12-02 |
| 89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2-01 |
| 90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2-01 |
| 91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28 |
| 92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27 |
| 93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26 |
| 94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4-11-17 |
| 95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4-11-17 |
| 96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12 |
| 97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4-11-12 |
| 98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12 |
| 99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12 |
| 100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2 |
| 101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2 |
| 102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4-11-11 |
| 103 | 7 대 | 제 24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4-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