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안전행정국
- 일시 : 2014년 11월 19일 (수) 14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4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갑준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해 주신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전 위원님과 함께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갑준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총 무 과 장 유효종
자치행정과장 박종문
안전정책과장 박우근
교육협력과장 김진태
국제협력과장 최기원
시민봉사과장 김정곤
특별사법경찰과장 홍성태
서울본부장 박근호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지원단
행사지원담당관 박준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준 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갑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각종 의안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지난 7월 제7대 시의회의 원구성이 된 이후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선 6기 시정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을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안전행정국에 보내 주신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과 유관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효종 총무과장입니다.
박종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우근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진태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최기원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김정곤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홍성태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박근호 서울본부장입니다.
박준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행사지원담당관입니다.
김광수 민주공원 관장입니다.
김영춘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안전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갑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국장 외 답변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안전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1페이지에서 114페이지, 인력운영의 적정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월 20일 현재 부산시 기관별 정·현원 현황을 보면 503명의 결원이 있는데 구·군을 비롯한 직속사업소가 모두 인력이 결원인데 반해 유독 시 본청만이 45명의 정원초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위원님, 대부분 다 결원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 본청의 경우에 일반직이 한 47명이 과원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 그러니까 작년 말에 직종개편 시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면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특정 직렬에 좀 과원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는 따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건 일정 시기에 그렇게 지금 발생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구·군에는 이런 많은 숫자가 결원인데 본청에는 45명 정원초과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건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평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건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현업부서 우선인사 또 현장 우선인사에 상당히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30일 자로 425명이 결원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임용시험을 통해서 715명을 이제 합격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64명을 10월 27일 자로 배치를 했고 나머지는 지금 순차적으로 신규교육을 시킨 후에 올해 중으로 가급적 해소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내년 초까지,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 충원을 다 마무리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1월까지 다 됩니까?
예. 1월까지는 아마 교육 마무리되면 바로 일선 구·군으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1월 말까지는 해소가 될 걸로 봐집니다.
114페이지 결원인력에 대해 10월 말부터 공채시험 합격 후 임용대기자를 배치하여 해소하겠다 했는데 정확한 결원인력을 예측해서 사전에 임용 선발하여 대체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울러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임용시험 지원율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결원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임용시험을 연1회 실시하고 또 그게 실시 후에 일정기간 교육을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직에서 명예퇴직제도가 일반 직원들의 경우에는 매월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퇴직이 일정부분 발생하면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했고 또 과거 한 2∼3년 동안 신규채용을 가급적 안행부에서 정원을 좀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그리 되었는데 앞으로는 충분히 좌우간 위원님 말씀처럼 합격을 시키고 그 인원들이 비게 되면 바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는 특수직을 제외하고는 전원 구·군에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시 본청에 바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구·군에 배치를 하고 8급하고 9급을 전입시험을 통해서 시로 배치를 해 왔습니다.
아! 8급, 9급은?
예, 예.
그러니까 일정기간을 동이나 구에서 현장경험을 익히고 정책적 기능이 많은 시로 뽑아 올릴 때는 전입시험을 통해서 뽑아 올렸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신규인력 중에서 참신한 또는 어떤 역량, 어떤 분야에서 역량을 가진 그런 직원들을 시로 발령 내는 것이 어려워서 올해부터는 이제 9급도 시로 발령 내도록 하고 있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번 했습니다.
120페이지, 구·군의 행정 및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시 본청으로 올라오려면 전입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부산시에서 시행한 임용시험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공무원이 시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다시 전입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은 특정직군의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을 채용을 하는 것은 통합해서 시에서 일괄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으로 구·군에서 우선 근무해서 역량을 쌓도록 하고, 그 경험을 축적하도록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전입을 할 때는 행정직이든 어떤 직이든 전입시험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는데 거기에도 일정부분의 예외가 있습니다.
예컨대 통합인사를 하고 있는 기술직의 경우에는 전입시험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하고 통합인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직렬을 차별화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인사규칙으로 정해 놓은 군별로 분리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군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구·군의 인사를 통해서, 구·군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들어올 때는 전입시험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술직들은 시험을 보지 안 하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기술직의 경우에는 소수직렬이 되어가지고 구·군에서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시가 통합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건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류를 통한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구청장과 시장의 교류협의회에 결정된 MOU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치단체기 때문에 인사권을 구청장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컨대 토목이나 건축이나 공업이나 화공이나 이렇게 소수직렬은 그 자치단체에서 그 인사만을 운영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통합인사를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합인사에 따라서 시험 없이 시가 일정기준을 가지고 인사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인사가 구로 내려가고 하는 그런 교류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행정하고 사회복지공무원들은 구·군에 있다가 시험쳐가지고 올라오는 건 지금 현재 맞기는 맞죠?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 상호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부 6급 정도 되어가지고, 그동안에는 6급은 시로,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직군의 경우에는 6급이 되었을 때 시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호가 막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동안에 그런 불만사항들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전체 6급, 7급, 8급, 9급 전부 문호를 엽니다. 다만 시의 또 인사와 구·군의 인사가 조금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발을 엄격히 해서 기준을 가지고 선발해서 시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6급하고 5급의 경우에는 교류인사도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6급 1명이 시로 올라오면 시의 6급 1명이 내려가는 이런 교류 인사도 하고 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불만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해소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결원에 대해 충원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 인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시 본청 전입시험제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내가 당부 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55페이지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21일 국제신문의 “500억 들여 준공한 기념관 부실 투성이”란 제목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부실 내용과 조치 내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대일항쟁위원회에서 주도해서 그걸 지금 공사를 시공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원인은 아마 배수관, 배수로 이게 아마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가 많이 와서 그 배수관이 수용을 할 수 없는 상황 정도 그다음에 배수관의 그 경사도가 적절치 못해서 물이 넘치는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옥상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전행정부 그다음에 그 위원회 그다음에 지금 아직 활동을 완벽하게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단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공사에서 그것을 전부 보완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대부분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마무리를 11월 말 늦어도 12월까지는 아마 마무리 공사가 될 겁니다. 다만 수장고의 누수공사의 경우에는 그거는 정밀한 점검과 보완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라서 공사가 아마 조금은 더뎌질 거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12월 중에 그 대일항쟁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보완공사를 하게 되면 한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공사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나가 보고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 충분히 공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고 개선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배수관, 배수로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논란이 일고 사고가 났다는데 지금 우리 건축에 대한 기술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좋은데 결국은 이게 관리문제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5일 건물이 준공되었는데 기념관의 개관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언제쯤 개관할 예정입니까?
지금 그 개관과, 개관 준비하고 운영을 담당해야 될 그 지원재단 그러니까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설립이 6월 2일 날 안행부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서 이제 그걸 맡게 되는데 대일항쟁위원회가 내년 말까지 존속이 됩니다.
내년 말까지요?
예.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존속이 되는데 이 위원회하고 재단하고 그 관리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지원재단이 아직까지 이 큰 영조물을 맡아서 관리하고 또 이 전시 기획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건물의 관리가 아니고 그 운영은 상당히 고도의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데 그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하는 데 아마 좀 더뎌지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여러 가지 전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봐서는 큰 무리 없이 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걸 재단이 이관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인력을 구성하고 이관을 받고 또 그걸 정말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더뎌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봐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마무리가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6월 말까지는 개관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아마 빠르면 3, 4월쯤 될 수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내년?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요?
예.
기념관이 만약에 날짜가 나오면, 개관 날짜가 나오면 기념관 명칭도 역사관기념, 역사기록관, 역사관 등 이게 여러 가지 아마 명칭을 하게 되면 혼선이 빚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공식명칭은 나와 있는 거 없죠? 있습니까?
아, 지금 현재에는 10월 24일 날 그 재단 이사회에서 일제강제동원역사관으로 명칭이 결정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민주공원에도 보면 대청공원, 민주공원, 중앙공원 이래 세 가지가 엇갈리게 지금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식명칭을 잘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준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56페이지 갈맷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맷길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지원 및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은 지금 구·군에다가 관리운영예산 5억 그다음에 사단법인 걷고 싶은 부산에 콘텐츠예산 9,500만 원 이래 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예산이 1,200만 원 이것은 우리 시가 직접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데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갈맷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한 6억 500만 원, 6억 70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됩니다.
갈맷길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계신데 언론에도 이렇게 가끔 언급이 되곤 합니다만 갈맷길과, 갈맷길 총 길이가 700리 갈맷길이라 해서 263.8㎞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체 9개 코스, 20개 구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구간별 단절이 심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또 이제 구간 중에 위험한 구간 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이 안내 이정판에 이렇게 뭐 폐기물 같은 게 막 자재 같은 게 적재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언론 상을 통해서 나온 것으로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상 이제 이 관리문제가 구에 전적으로 맡겨지다 보니까 시에서 제대로 좀 통합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 우리 갈맷길의 또 단절구간, 위험구간 또 일부구간에 있어서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그렇게 미간을 찌푸릴 수 있는 그런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또 방치되고 또 어떤 구간에는 사람이 너무 안 가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하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지적도 들었고 또 기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구간 자체가 엄청 넓은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참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도 그런 이야기를 늦게 들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을 많이 질책도 하고 내가 한 곳 정도는 나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좌우간 그거는 통합관리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잘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갈맷길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권오성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거기서 많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제 인프라는 잘 갖춰놓은 거 같아요. 어쨌든 제주도 올레길이 이슈가 되면서 전국에 지리산 둘레길도 만들어지고 하는 와중에 우리가 2008년도에 이제 갈맷길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는데 핵심은 소프트웨어가 결국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갈 때 올레길을 걷기 위해서 가는 관광객 수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부산의 갈맷길은 그렇게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런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콘텐츠가 필요한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문제와 콘텐츠 보관문제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전담할, 이 업무 자체를 전담할 관리센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는 인지만 하고 계시고 향후 검토하실 내용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스템을 일원화시키는 문제는 이거는 지금도 검토 중에 있고 이제 조직개편이 되어서 어떻게 방향을 제대로 잡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안전행정국이 이걸 관리했다는 거는 사실상 콘텐츠보다는 우선은 구·군을 통해서 좀 연결시키거나 좀 뭐랄까? 관리하는 쪽에 중점을 두었다 하면 이제는 콘텐츠를 제대로 채워 넣는 그런 쪽으로의 관리가 될 겁니다. 지금 사단법인 걷고 싶은 부산에서 적은 비용으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이기대 그런 데는 주말에 한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대단히 명소로 자리 잡고 있고 기타 또 다른 곳도 또 많이 명소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스토리를 입히고 제대로 어떤 올레길처럼 해나가려면 그 올레길에는 그런 민간조직이 잘 구성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구간을 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좀 경쟁력 있는 구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이 시스템 일원화 문제는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체 구간을 우리가 다 활성화시키면 좋지만 분명히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선호도가 또 나뉘기 때문에 그런 오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좀 이루어져야 될 거 같고 전담조직이 이제 관리시스템 자체가 일원화돼야 될 거 같고. 또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이 일이 계속 우리 안전행정국에 있어야 하느냐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이 업무를 보고 계신데 향후에 이걸 관광과 연계를 하고 또 시에 어떤 기조가 관광을 산업화해 나가는 어떤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부산의 큰 관광상품이라고 생각할 때 이 분야는 문화관광 파트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부서 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계신 겁니까?
예. 지금 제가 조직개편을 잠시 후반부에 조금 관여를 했는데 그거는 지금 부서를 그쪽으로 가져가서 콘텐츠를 채우는 데 보다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만들어진 구간 외에 우리가 좀 더 보강해야 될 어떤 그 코스가 도시재생으로 만들어진 산복도로코스 그리고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코스 그다음 기장포구 100리길 그리고 이제 부산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이 도심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질학적인 어떤 명소들을 갈맷길에 좀 더 이렇게 넣어서 코스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향후에 부서 이전을 해 가더라도 결국은 큰 틀은 자치행정과에서 또 짜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보강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올레길도 안전사고가 나서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불특정다수가 조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외진 도심에서 벗어나는 길을 걷다 보니까 항상 이제 안전문제가 많이 걱정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CCTV가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갈맷길 위치번호가 구청, 경찰서, 소방서 별로 이렇게 별도로 설치가 되어 가지고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위치번호를 표시한 안전지도 같은 것도 제작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각종 비탈길이라든지 절벽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안전시설 확충해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시 평생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관련된 예산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한 16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6억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각종 구·군에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 포함해서 한 16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 혹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부산시의 평생교육 예산을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평생교육만 가지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위원님 질의해 주셨으니까 다른 시·도의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자료를 검토해보고 저희들이 만약에 적다면 좀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법 31조 5항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만 워낙 이제 은퇴 주기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빨라지고 상대적으로 100세 시대가 옴으로 인해서 지금 누구나 배워야지만 이 사회의 어떤,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결국 재취업문제 이런 것들이 평생교육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얘기하고 있는 일자리문제가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을 통해서 또 다른 일자리 창출과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제가 타 지자체 예산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타 지자체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이 한 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에 각 시 단위 예산들이 상당히 우리 같으면 구에 해당하는데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학교교육 예산도 무상급식이다, 무상보육이다 해서 부족한 상황이고 시에서 또는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 비법정 전입금 같은 것도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 여력에서 평생교육까지 배려를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쉽게 하시겠지만 이게 일자리와 맞물려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시민의 어떤 평생 배움을 통해서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큰 계기가 된다는 차원에서는 부산시가 앞으로 평생교육에 좀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 부산인적자원개발원에 위탁을 하고 계시죠?
예.
이 인적자원개발원을 좀 살펴보면 여기 지금 기구 자체가 공동이사장이 5명이신데 시장, 시의회의장, 교육감, 부산대총장, 동아대총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사회가 40명이신데 거의 부산지역에 있는 4년제 총장님, 2년제 대학총장님, 기타 교육과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다 들어가 있는 어떤 이사회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청년일자리문제를 놓고 봤을 때 부산에서 각 대학과 행정기관이 이렇게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산·학·관이 연결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는 기관이 어떻게 보면 인적자원개발원이 유일한 거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유일한 것으로는 지금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산업정책관실에서 또 이와 유사한 기능을 일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인적자원개발원이 우리 평생교육을 맡아서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적자원개발원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하기에는 좀 많이 예산 또 조직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고 구조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구조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평생교육은 인자원의 일부분이고요. 여기서 하고 계신 것들이 각 대학과 연계해서 새로운 어떤 일자리 창출과 관계된 교육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전체적으로 인적자원개발원 원장이 비상근인 데는 우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지위 자체를 우리가, 부산시가 청년일자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인재개발 또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인자원의 역할이 향후에 좀 많이 커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비상근원장 체제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상근화, 원장의 상근화 방안,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챙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거 같고.
혹시 인자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동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통대학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원장을 상근화하는 문제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볼 단계에 이르렀다고 봐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학부모지원센터 4층에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한 200평 정도 됩니다.
규모도 너무 협소하고 또 조직 말씀도 하셨지만 조직적으로도 인력 보강이라든지 예산 부분이라든지 보강이 많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산에 어떤 젊은 인재들의 인재육성을 하고 인재가 유출되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인자원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어야 되고 그 고민 속에서 이제 지원도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관심 있게 챙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잠깐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은퇴한 분들이 그야말로 좀 풍요로운 삶, 문화적인 삶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평생교육하고 또 중간에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을 재취업하는 부분과 관련된 이런 교육 이거는 좀 앞으로는 나뉘어서 이게 전문화 시켜갈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인자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하는 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2페이지 과소 동 통·폐합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동 통·폐합은 필요한 상황이죠? 우리 인구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소 동은 통·폐합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동사는 주민들이 좀 문화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능은 이제 적어도 1만 명 이상 되는 데에 동이 입지하고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좀 인력도 조금 더 많이 좀 배치가 되는 그런 쪽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미 통·폐합된 지역의 사례를 보면 이 동이 이질적인, 이질적, 각 동마다 이게 특색이 있습니다, 이 역사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 동들을 여러 경비문제라든지 예산문제 때문에 결국은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오랫동안 지역주민 사이에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희 지역 같으면 신선 1, 2, 3동이 같은 신선동 명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합을 시켜놓고 보니까 지금 2007년도면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동 사람, 저동 사람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갈등이 더 증폭되는 게 동을 통·폐합하면서 동 주민센터의 위치가 이게 통·폐합을 하면서 중간위치에 새로 지어주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동사 중에 하나를 대표로 정해서 인위적으로 묶은 겁니다. 그러다보니 입지적으로 두 동을 합쳤는데 이 새로 있는 동 주민센터는 정말 저 끝에 다른 동 옆에 붙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 두고두고 그게 불만으로 쌓이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가 과거에는 동 통·폐합할 때 그냥 인센티브 조로 특별교부금 5억씩 주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준 거를 사실은 그 동에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구청마다 예산이 힘들다 보니까 딴 데다가, 아휴, 이 공돈 생겼다, 딴 데다가 그냥 다 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시장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의 거점으로서 커뮤니티센터를 만들 거라면 우리 동 통·폐합하는 거하고 좀 연계를 해서 인센티브를 그냥 돈으로 주고 끝낼 것이 아니라 각 동에 정말 입지 좋은 곳에 이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어차피 그런 게 만들어지면 행정적인 어떤 운영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뭐 동은 따로 놀고 또 이 커뮤니티센터 따로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인력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가 있기 때문에 거점을 만든다면 이 동 통·폐합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건물 동 주민센터도 하나 지어주고 거기에 각종 새로운 개념의 주민서비스 기능을 더 하면 주민들이 통·폐합을 하더라도 그 통·폐합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파트에는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소관부서 국에서도 관심 있게 이걸 좀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대단히 유익한 걸로, 그렇게 잘하면 좋을 걸로 봐집니다.
예.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인적자원개발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사실 인적자원개발원이 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지만 예산은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부산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이 좀 떨어지는 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인적자원개발원 원장의 상근화 이 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인적자원개발원장 임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임기 시작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인적자원개발원장이 임기가 시작된 지 한 2개월 되었습니까?
예. 이제 한 2개월 정도, 조금 더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야기는 뭐냐하면 장기적인 과제로 지금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비상근으로 가져갈 것인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인적자원개발원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행되어야 한다.
시장님께서 상근화 쪽으로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실무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을 내려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만 저게 상근화가 되면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또 지금 있는 사무실도 거기가 적절치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내년…
그 부분 사무실 부분도 안 그래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내년 초쯤 되어가지고 결정되고 실제 시행은 아마 6월이 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좌우간 그런 방향으로는 분명히 된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6월까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사무실 문제 플러스 지금 원장 상근화 이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예. 박성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준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안전문제는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행정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부서도 명칭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안정행정부로 바뀌었고 우리 부산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안전이 여러 군데 구멍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질문내용이 안전의 범위가 이렇게 넓어서 주무부서가 아닌 내용도 있지만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3주간 ITU전권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때 아무런 사고 없이 마무리가 잘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시에서는 행사를 준비할 당시에 세계적으로 에볼라바이러스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죠, 이때?
예.
ITU전권회의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해명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대책을 수없이 했습니다.
시에서도 방역에 대한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회기간 동안에 그 에볼라대책은 약속과 달리 허점투성이였다. 그걸 본 적이 있습니까? 보도를.
저희들이 국가적 방역체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만 우리 시가 ITU전권회의 기간 동안에는 물론이고 에볼라가 발생한 이후에 그게 세계적인 초점이 된 이후에 꾸준히 지금 그런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런 지역, 그러니까 주요 3개국에 있다가 왔거나 어떤 형태로든 거기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깊이 있는 관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ITU 기간 중에는 특별점검반을 구성을 해서 24시간 체제로 가동을 저희 시가 주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3개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이건 뭐 이 자리에서 이리 밝혀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참을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그런데 외교부에서는 국제관례상 국제기구의 행사에, 특히 UN이 주관하는 행사에 불참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강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걸 관철시켰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좌우간 그 에볼라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만큼 보건국에서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역 내에 들어오는 진입창구에서 되는 부분은 저희 시가 직접은 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역 내로 딱 일단 진입했을 경우에 그건 시가 예의 관찰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환자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그에 따른 대처가 감염 의심자를 별도의 운송수단이 아닌 일반 응급차로 수송한다든지 발열감지기와 같은 기본적인 검사기구마저 제대로 작동 안 한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염성 병원균 차단에 대해 시에서 이게 이 부분을 좀 안이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냥 일반적으로 대처를 한다는 게 좀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건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그냥 단순한 119차를 가지고 이송을 할 그런 게 아니었고 완벽한 차단이 되는 또 병원도 차단이 가능한 그런 곳을 다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제가 봐서는 언론에서 일부를 어떻게 봐서 그런 보도가 났는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보건국장이 따로 한번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보건국장이 직접 그 차량을 이용해서 같이 안전 차량요원들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병원까지 갔고 병원에서도 자기가 그걸 전부 눈으로 확인해 가지고 우리 대책회의 때 이상 없음을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는 걸 제가 바로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볼라 감염국가의 대표단이 미리 통보를 해서 참가를 하지 않은 국가도 있지만 미처 모르고 또 입국한 그런 대표단도 있었죠? 그때.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공항에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으로 봤는데?
그거는 우리 김해까지는 오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공항을 통해서 오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자기들이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켜가지고 다시 출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전행정국이 직접적인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어떤 총괄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안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달에 2014년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벡스코에서 수많은 국제회의가 개최될 것이고 우리 부산시가 말로만 안전도시가 아니라 외국인들도 정말 안전하게 방문하고 즐기다 갈 수 있는 도시 이미지를 좀 구축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날 사하구 장림동에서 마을버스가 아파트 출입구로 돌진해서 11명의 부상자를 낸 사고가 있었고 같은 달 18일에도 강서구에서 브레이크 파열로 마을버스가 불이 붙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마을버스 사고가 5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게 안전하지 않은 마을버스가 사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마을버스 업계가 비교적 좀 열악합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의 경우에 일반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시가 상당부분 지원을 해 가지고 경영이라든지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까지 아직 시의 재정여력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 마을버스 사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했고 담당과장이 직접 현장을 나가고 또 담당부서로 하여금 전체 마을버스에 대한 안전진단 또 개선 이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마을버스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갈 거고 시설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권장을 하고 지도를 하고 그래 노후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이 또 지역 특성상 비탈길이 많은 그런 곳에 마을버스들이 많이 운행을 하고 있어서 이건 시의 여력이 있는 한 지원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안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제 안전국이 내년부터 신설이 만약에 된다면 아마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게 우리 부산에서는 그런 마을버스의 안전문제를 챙겨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대중교통과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챙기도록 제가 몇 차례 걸쳐서 회의 때 강조도 했고 또 과장을 직접 불러서 조치를 빨리 취하도록 해서 지금 대책을 긴급한 것은 지금 이미 개선을 한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고질적인 마을버스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8월 11일인가요? 8월 11일부터 9월 말까지 마을버스조합 측하고 운송 38개 업체에 327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점검결과에 차량정비 소홀 및 관리부실 등 문제점이 발견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원인을 찾았으니까 대책마련을 해야 될 텐데 우리 부산시민을 안전하지 않은 마을버스로부터 어떻게 지킬 생각이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마을버스는 그걸 운행하는 사업자 측에서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여력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가 일정부분재정지원을, 그러니까 그건 그냥 이렇게 바로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을 해서라도 그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아마 지금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해서 우리 담당과장에게 위원님께 소상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게 또 문제점 중에 하여튼 물론 차량이 노후된 것도 있고 어떤 고령의 기사.
맞습니다.
나이가 많은 기사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회사의 영세성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이게 복합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문제를 마을버스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여하튼 대책을 마련을 하셔가지고 부산시민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이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하루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학교 건축물에 대한 개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학교 건물 개축사업은 교육부와 시 교육청 소관업무이긴 하지만 어쨌든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행정국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교육지원 역시 안전행정국의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에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시설물도 이에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 소재의 학교 건축물 중에서 위험시설물로 분류된 시설물은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D등급으로 파악된 학교가 9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중·고로 분류하면 어떻게 좀 설명이 가능합니까?
초등학교가 4개 학교고, 아! 5개 학교고, 중학교가 2개, 고등학교가 2개 그렇습니다.
초등학교가 5개 학교고 중학교가…
초등학교가 5개, 중학교가 2개, 고등학교가 2개 그렇습니다.
이게 D등급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D등급. 우리 부산이 어떻게 됩니까? 몇 번째나 됩니까?
제가 전국현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부산지역에 있는 학교 시설물이 전국 평균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전국 최고입니다. 최다입니다. 최다고, 두 번째가 제주인데 제주도보다도 부산이 10% 이상 많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개발로 가장 숫자가 적은 경기도보다도 더, 그러니까 따져보면 한 7개 정도가 많으니까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더 제가 시·도 다른 자료들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안전행정국에서 교육청과 학교 노후시설에 대해서 혹시 뭐 회의나 이런 건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뒷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에, 각 학교에 시설,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교육청과 회의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교육청하고 지난번에 교육행정협의회 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이 참석하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때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시설개선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어떻게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까지는 그때 논의가 안 되었습니다만 그때 학교시설의 노후화 문제가 논의가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 우리 교육지원 예산 중에 이런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아, 내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편성을 해서 상당부분 좀 반영을 하고 교육청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학생수가 점점 특히 초등학교에 줄어, 지금도 줄어드는 추세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줄어들면 학교시설은 방과후에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차원에서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 교육시설, 초·중등 교육시설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부는 공동화될 것이고 일부는 또 조금 여유가 생길 것이고 이래 하는데 이것을 지역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내년에 우리 예산 중에 저희들이 구상사업 때까지 잘 가다가 반영을 못 시켰는데 대학의 공간들 이런 쪽에 창업, 창작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할 경우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 여건상 그걸 반영을 못 시켰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학교시설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유용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시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가장 위험한 시설부터라도 좀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시 차원에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 예산 편성을 의회에다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시설물 개선을 위한. 그래서 이 부분이 의회에서 반영을 해 주신다면 이것을 마중물로 해서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이런 위험시설에 대한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의논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성명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성명 위원님 질의하신 그 노후 학교시설물 안전대책,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것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사회적인 반향이 나올지는 분명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보듯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수습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 최고의 어떤 의제로 학교시설물, 낡은 학교시설물, 안전이 제대로 답보되지 않은 시설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이갑준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마지막 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안전행정국의 이름을 이제 마지막으로 불러봐야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이번 국장님, 조직개편을 통해서 보면 우리 부산시 역사가 몇 년입니까? 시청이 된 지.
직할시 승격이 작년도에 50년이고, 60…
63년도에 우리가 직할시로 승격을 했으니까 오십 한 이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랜 기간 동안에 부산시의 우리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중요한 기능을 해온 우리 안정행정국이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렇게 분산이 다 되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보니까 저는 참 좀 착잡해요. 그래도 부산시의 역사와 함께 안전행정국 전에는 내무국이었습니까, 국장님? 그때는.
최초에는 내무국이었습니다.
처음에 내무국이었고 또 그 뒤에 이름이 뭐였죠? 아! 행정관리국. 예. 행정관리국에서.
그래서 이제 조직개편 이번에 시장님이 내놓으신 데 보면 안전행정국만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시의 정말 핵심기능을 담당해온 국이 어떤 기능의 재편에 의해 가지고 그 기능이 뿔뿔이 다 흩어져버렸다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볼 때는 참 이번 조직개편이 참 저는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동안 부산시의 아주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국이 기능에 따라가지고 다 나눠져버렸다면 그동안 부산시를 이끌어온 우리 안전행정국이 그럼 뭐했나 이거죠. 기능에 따라서 다시 재분산 배치했다는 그런 이야기로 그냥 치부하기에는 뭔가 참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부산시 조직진단을 외국 어느 회사에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회사명을 제가 영어가 되어 가지고 외우지를 못합니다만 좌우간 제대로 된, LEN컴퍼니…
LEON컴퍼니 맞죠?
LEON입니다. 예.
이게 공모를 했습니까? 조직진단.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모를, 당연히 공모 안 했겠습니까? 금액이 일정부분 이상이면 공모를 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외국인 뭡니까? 이게, 외국의 어떤 컨설팅회사에 포함이 되었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능률협회하고 이 LEON컴퍼니하고 2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컨설팅회사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안전행정국이 이게 뭐 사라지는 이 판에 조직 이게 우리 대 이갑준 국장님께서 모르는 부분이 계신다니까 섭섭합니다.
아니, 외국…
시가 이번에 예산을 얼마, 19억 들였습니까?
예. 1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9억을 들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19억 맞죠?
이 자리에서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외우지를 못해서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장내 웃음)
확인해 가지고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담당과장한테 내가 설명 드리도록…
그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솔직히. 있는데, 없는 살림이라고 늘 우리 시 직원님들은 과별로 계별로 1년 내도록 울지 않습니까? 예산부분에. 그런데 이 19억을 들여가지고 현행 조직도 개편조직도 이 안을 보면 말이죠. 정말 이 19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결국 만들어낸 게 한 장에 비교를 이렇게 해 보면 야! 정말 이건 도대체 이것 뭐 돈 19억이 아까워 정말 저는요, 미치겠어요.
정말 뭔가 변화와 혁신을 꿰한다면 이 정도 지금 딱 이 우리 공무원님들 다 보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이 2개의 개편안을 놔놓고 보면 이 정도 조합은 저도 한 며칠 연구하면 해낼 수 있을 정도라 이거죠. 그런데 19억이나 들었어요, 이것. 예?
그건 조직개편은 그 용역비 19억 중에서 극히 일부고 실제로는 우리 경영진단 그게 주 저거입니다, 주 이거입니다. 그 경영진단에 따라서 나오는 부산물이 조직개편이고 그 조직개편도 지금 사업소하고…
진행 중에 있죠?
그다음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진단과 조직개편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본청에 것만 나왔는데 나머지 사업소 곁가지는 또 나와 보면 여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 ‘야, 참 너무 이 정도 같으면 우리 국장님 혼자한테만 맡겨놔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들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국장님, 현재 시스템에서 우리 3급 국장님이 총 몇 분입니까? 3급이.
3급 국장이 16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런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이 좀 답변토록 하면, 양해해 주신다면…
아,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행정국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국장의 생각이 어떻냐 물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효종 총무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유효종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총무과장 유효종입니다. 이전…
지금 현재 우리 3급이 몇 분입니까? 시 본청에.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국장님이 아니시라 놓으니까 알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되네. 17명입니까? 그러면 조직개편안이 새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3급이 몇 분입니까?
지금 현재 1실 4본부 8국 5관에 79과입니다. 조직이 개편이 되면 3실 1본부…
예. 그거 빼고 3급이 몇 분입니까?
3급이…
제가 이거 더하기를 해보다가 헷갈려 가지고 직접 물어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3급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대로.
3급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17명입니까?
예.
그대로?
예.
개편해도 17명으로, 예.
왜냐하면 제가 막 계산을 해보고 어제도 해보고 했는데 숫자가 자꾸 틀려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건데 그러면 3급은 변함이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2급짜리, 2급도 그러면 변함이 없을 거고요.
예.
그러면 상위직 3급 이상은 정원이 늘어나거나 주는 경우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니, 이제 조직개편안이 확정될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시간관계상 간단히 한 번만 더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이 이렇게 다 나눠지고 쪼개져서 없어지는 데 대해서 소감을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 이 안전행정국을 제대로 관리하고 창의적인 업무를 못한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는 그러고 이번 조직개편의 방향은 정확합니다. 일을 하도록 하는 조직으로 만들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도 옆에서 많은 조언을 했고 자문도 하고 또 직접 후반부에는 참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조직에 있어서 우리 지금 조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저도 기획재정관을 해서 조직개편을 직접 제가 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조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원부서, 하나는 현업부서. 그동안에 지원부서가 조금 뭐라 할까, 좀 힘을 가졌다할까? 이런 쪽으로 사실은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일을 하는 부서, 현업부서가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직개편이 됐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원부서는 통합해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
국장님께서 직접 하신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은 생략하시고 지금 없어지는 안전행정국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회는 유구무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현 조직개편안을 보면 전국 최초로 인사와 조직, 재정, 예산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두는 사례가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없거든요, 예. 기존에 대한,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전국에 시·도지사, 광역·기초단체, 예산과 인사와 조직 이 3개의 가장 핵심 포스트(post) 일을 한데 이래 묶어놓은 경우가 이번에 처음으로 드러났는데…
제가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꼭 좀 해드려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직원들도 있고 아마 이걸 우리 많은 국에 있는 우리 시청의 직원들도 보고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 이 답변은 제 발언시간에서 좀 빼주시고요.
2분만, 2분만 좀 쓰겠습니다.
2분간 답변하십시오.
우선 조직과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아마 많은 생각도 하실 거고, 제 기분도 아까 제가 유구무언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사실 예산과 조직과 그다음에 인사가 하나로 권한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인식을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인사를 많이 해보지도 못했고 이제 연말에 한다면 두 번째 하는데 인사는 그야말로 부담이고 책임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금 현재 잘나가는 민간기업들은 그거 기능 세 가지 다 통합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중앙집권적으로 일을 해오고 있는 우리 공조직만이 그 기능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게 마치 권한이기 때문에 분리해놓는 것처럼 보일 뿐인데 이제는 그 기능은 그야말로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기능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조직은 그렇게 개편이 됐다. 그러면 그게 과연 효율성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이냐하는 문제를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에 있어서는 민간에 제대로 된 조직은 그게 다 통합돼 있는데 그게 아무런 알력이 없습니다. 이제 한 쪽에 너무 힘이 커지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정혁신본부하고 기획실하고의 관계로 통해서 또 그런 부분은 조정될 수 있고 그다음에 기획행정관이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하고 또 일정 부분 또 기획관리실장하고 좀 뭐라 합니까? 좀 독립적인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 되면 인사파트는 기획재정관이, 예산파트는 기획관리실장이 보다 중점을 둬서 일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쪽에 너무 힘이 쏠림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부분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조직이라는 개편은 다 우리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 직원님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을, 어름한 조직이라도 운영을 우리 리더께서,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아무리 어름하게 만들은 조직이라도 소통이 잘되고 협업만 잘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저는 조직개편 이게 만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새 시장님이 우리 직원님들,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들하고 소통이 잘돼서 협업이 얼마나 잘되느냐에 거기에 키가 달려있는 거지 이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저는 거기에 그렇게 신뢰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쪽으로 힘이 쏠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이 국에 한 번 들어가고 싶은 게 아마 시 직원의 소원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근무 한 번 하고 싶은 게. 그만큼 또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힘이 한 쪽으로 쏠림으로 해서 그런 부작용도 많이 생겨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답변을 들은 거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가지고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금 어떤 경제적 손실이랄까,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공무원연금법은 이게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만 보면 지금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든 그것이 좀 지속적으로 그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뒷받침이 근본적으로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체제로 가지고서는 어렵다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고 또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일부는 이해하리라고 봐집니다. 이 과정에서 10년 미만의 근무자들은 연금으로 한 손실이 불가피하게 있을 걸로 봐집니다. 다만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손실이, 불이익이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동안에 한 30년 전에 근무를 시작했을 때의 공무원들이 받는 봉급수준이 대단히 적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한 10년차 전에 온 공무원들에 비해서 대단히 보수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거는 세대 간 균형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노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강한 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국민 정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조금은 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어쨌든 이게 우리 국장님의 직접적인 그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공무원복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정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공무원연금법을 보면 개정을 96년도에 1차를 국민연금제도 합리화를 위한 개정을 한 번 했고 2001년에 또 연금재정 건전화를 위한 2차 개정을 또 한 번 했어요, 정부가. 그리고 이제 2010년에 또 연금제도 선진화를 위한 3차 개정을 했어요. 그 제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연금제도 합리화를 위해서 한 번 하고, 연금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한 번 하고, 연금제도 선진화를 위해서 2010년도에 했거든요. 이번에는 연금제도 합리화도 아니고 건전화도 아니고 선진화도 아니고 연금제도 개혁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은 피보험자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계약에 의해서 얼마를 받는다 이렇게 진행이 돼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연금제도를 중간 중간에 합리적인 어떤 개정을 해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이거 예측을 잘못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손을 안 보면 도저히 정부로서는 재정압박에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개정을 하겠다고 들고 나온 건데 이게 연금개혁으로 지금 막 이야기돼 가지고 공무원님들이 제가 볼 때는 아마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나는 계약에 의해서 들어가는 건데 주체가, 연금개혁의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돼요, 이게.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공무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속에서 옛날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런 공무원연금제도를 만들어서 공무원에 대한 사기양양과 노후보장의 어떤 제도로서 정부가 만든 좋은 제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들 보고 “국민의 정서가 이러니까 양보를 해라.” 국민정서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을 이야기하고 공무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이게 공무원연금이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개혁의 대상으로 지금, 많이 지금 이 시민들한테 인식이 돼 있어요. 열심히 일해오신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연금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쨌든 10년차는 경제적 손실이 조금 발생을 하고 30년 이상이라 했습니까? 경제적 손실이 미미하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어차피 정부가 밀어붙이고 가는 가운데 있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이게 이제 될 거 같습니다. 그렇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제 경제적 손실 또 사기저하 기타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 그럼 공무원의 어떤 그에 상응하는 만큼이 아니고 최소한의 어떤 복지제도로 좀 어떤 시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나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고민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해야 될 말씀을 위원님께서 대신해서 해 주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은 지금은 어느 정도 보수를 받고 있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주 한 20년 이상 전에는 박봉이었고 그걸 유일하게 좀 보상을 해 주는 게 연금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직종보다는 그래도. 그래서 저는 이 연금제도가 조금은 좀 공무원의 입장을 고려한 개선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봐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 부산시만 어떤 재원을 가지고 이 복지,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아닌, 재정이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사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컨대 근속연한을 일정기간 채우면 특별휴가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내실 있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전체 우리 공무원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만 어떻게 하는 것도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안이 없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바꾼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최소한도로 자존심을 가질 수 있도록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어디에 가서든 당당하게 주장을 합니다. “나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남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다. ‘나는 연금 받을 만큼 나는 했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마치 부도덕하고 또 내 욕심만 차리는 그런 어떤 집단의 한 부분인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정말 자존심 상한다.”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지막으로 어쨌든 공무원연금개정과 관련해서 정부정책에 정부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우리 공무원에 대한 사기저하, 여러 가지 경제적 불이익 이런 부분을 최소한은 국장님 말씀대로 최소한의 자존심을 조금 보태줄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으로 이 부분이 일반 우리 예산에 우리 복지포인트제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가져가줘야 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으셔서 어쨌든 내년에 이와 병행해서 공무원 전체에 대한 부분을 사기진작과 명예에, 어떤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복지정책을 조금 더 업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구, 난 이렇게 많이 모이신 줄 몰랐습니다.
평소때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 차근차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무상, 초등의 돌봄교실하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예.
거기에 이게 무상입니까?
그건 대부분 다 무상이고 급식은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도 이게 나왔는데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약 2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에서 4만 원, 1만 5,000원에서 3만 원 이 정도로 계속 증가하는데 무상으로 돌봐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돈을 내고 하면 이게 의미가 좀 상실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많이 올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급식비하고 간식비가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학교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아침·저녁을 돌보는 데가 있고 오후 돌보는 데가 있고 하는데 아침·저녁을 돌볼 경우에는 급식비가 2,500원 하는 데도 있고 3,500원 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급식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오후 돌봄의 경우에는 간식비가 좀 차이가 나고 해서 학교별로도 좀 차이가 나고 하는데 주로 오후 돌봄에서 아침·저녁 돌봄으로 바뀜에 따라서 아마 좀 금액이 늘어났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에는 무상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게 실제 이것 할 때 정치권들이 문제인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문제지만 되지 않는 정책을 자꾸 국민들 인기에 연연해서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자꾸 무상이라는 말이 나와서, 아예 처음부터 이건 무상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시작해야지 국민들한테 욕도 안 들어 먹고 자꾸 무상, 무상 해가지고 일단은 선거에서 당선되고 또 나중에는 안 된다, 안 된다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같이 논의할 때 그때 잘 논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해가지고…
예. 저희들 그런 부분에서 조심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를 보면 안전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항시 1년에 점검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안전취약시설을 실제로 발견해 가지고 고친 데가 있는지 또 어떻게 수정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바로 시정조치 하는 것은 시정조치하고 또 예산이 들어가거나 장기적으로 고쳐야 될 것은 또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실적은 따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가장 대표로 대중다중시설에 대한 혹시 점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동시설을예?
아동시설예?
예. 아동시설도 점검을 합니다. 아!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시설이라면 백화점이나 지하철일 것 같은 데, 혹시 백화점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전점검의 날 행사 때 점검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백화점의 경우에는 대부분 세월호 이후에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더 지금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봐지고 그래서 지금 점검결과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저번에도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지하철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지만 거기서 화염병이 터지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뒤 수정을 했는데, 만약에 백화점 지하 같은 데 제가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 시설이 복잡해서 지금 대낮에도 어디에 비상구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런 데 누가 화염병이라도 던지면, 만약에 방화를 한다면 최소한 몇 만 명이나 죽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런데 그런 시설에 만약에 그런 일이, 뭐 소방 대비라든지 어디로 도망간다는 비상대책 같은 게 세워져야 될 건데 우리 국장님은 아무 이상 없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소방하고 합동점검을 했고 백화점의 경우에는 비교적 양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형식상의 그런 안전대책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우리 또 여기 책임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꼼꼼히 따져가지고 적어도 그 정도 위치는 계시니까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여기는 안전시설이 좀 미비하다든지, 서로 만날 기회가 있을 거니까.
예, 예.
협조요청을 하고 수정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면 민방위교육을 철저히 시킨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 부산이 민방위를 하시는, 군인이 아니지만 그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또 참석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민방위교육은 지금 대상자가 한 24만 명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우리 전쟁을 대비해서 만든 조직 아닙니까?
예, 전쟁도 물론…
그러니까 이게 몇 프로 정도 참석률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금 그 대상이 전체 우리가 9월 달에, 9월 말 현재로 해서 약 74% 정도 참석을 했고 한 25% 정도가 불참을 했는데 이 불참은 추후에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또 거기에도 불참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 민방위 분들이 모였을 때 전쟁, 유사시에 모일 건데 무기라든지 이런 건 어디서 보급을 받게 됩니까? 혹시.
민방위대원은, 기본적으로 예비군은 현역을 보충해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민방위대원은 병참역할을 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무기를 가지고 훈련하는 것은 아니고예. 그래서 지금 정신교육 또는 자기 역할에 따른 교육, 요즘은 재난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세계에서 몇 군데 안 되는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인데 너무 안전불감증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도 앞에 군인들이 그리 하면 우리도 민방위군도 출동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묻지는 않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비상대피시설, 3페이지 보면 “비상대피시설 항시 점검”하고 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홍보가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는 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또 비상대피 시설 안에는 혹시 비상식량이라든지 비상물 같은 게 구비가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상대피시설의 경우에는 지금 입구에, 입구에 어디에 있다는 것이, 예컨대 지하철의 경우에도 입구에 비상대피시설이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아마 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되는 부분은 조금 좀 그동안 미흡했다고 봐집니다.
기본적으로 비상대피시설은 오랫동안 무슨 대피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급수부분이 이제 연결되도록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한데 그걸 제가 좀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규정에 맞도록 지정되어 있고 또 홍보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무슨 비상, 비상급식은 지금 안 되고 여러 가지 화생방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어 있고.
방독면 등 6종이 거기에 보관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식량, 비상급식 식량 이런 부분들은 비상대피시설에 비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건 안전불감증 나라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난 지도 오래되었고 도 큰 사고, 일본처럼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데 태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 우리 안전행정국 이 많은 분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국장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 비상시에 비상 지하철이나 그런 데 물 한 병 없이 며칠이나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은 적어도 보관기간이 1년 이상 가고 우리 군인들이 먹는 비상식량은 2∼3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상시 배치해 놓고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람들이라도 서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적어도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 아무것도 없이 만일 내일 혜성이 떨어지고 몇 명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하철로 대피했다면 그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비상대피시설에 급수시설은 대부분 다 상호 연계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상식량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의료, 구호 이런 물품이나 장비는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 6종 법상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식량 문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법상 안 되어 있는 이유가 그게 상당기간밖에 보존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한번 나중에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안전행정국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깊이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여기에 안전불감증이 여기 아까도 그렇지만 우리 교육에도 지금 안전행정국이 참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 전반에 대한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신데, 안전에 대한 초등교육이라든지 중등교육에서 혹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건 지금 재난안전교육 시설이 지금 예컨대 구포 어린이교통공원이라든지 재난안전체험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을 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데 충분치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전부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전부 다 과학관을 백 몇 십 억, 이백 몇 십 억을 들이고 무슨 소방시설을 80억 들여서, 경험을 하기 다 좋은 일입니다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우리 학교교육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학교교육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물질문명으로 자꾸 돈을 들여서 할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부와 잘 협의해 가지고 한번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환풍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우리 원스톱 이것 민원을 만든 겁니까? 원스톱을 만들었다고 그 책자에 나와 있던데.
아! 그것하고는 크게, 그것도 일부 역할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원스톱 민원은 여러 부서에서 나뉘어서 지금 하고 있는 민원을 한 곳에 모아서 하는 문제고 환풍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고 난 이후에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긴급조치를 취하고 또 장기개선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그 사고가 난 즉시 민원처리를, 다른 민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한 민원의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바로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민원처리를 하려면 조사해보고 이러면 시간이 일주일, 이주일 걸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사고가 터지면 아무 소용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들어 봤을 때 서울이 했다면 부산도 즉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통합민원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좀 더 보완을 할 것이고 지금 우리 120바로콜센터라든지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작동 중에 있는데 그게 조금 보완을 하려고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벤치마킹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다른 민원은 천천히 이야기해도 되지만 안전에 관해서는 민원은 하루 이틀 만에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거기도 서울시장님께서 바로 지시를 해서 만드셨다는데 우리도 우리 안전행정국장님이나 여기에 바로 원스톱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장님, 이야기하셔서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리면 아마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걸 만들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배움터지킴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움터지킴이는 다른, 초기에는 모르겠지만 방학 중에 돌봄교실, 방과후학교에 전교생의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이 등교하고 있는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건교사나 배움터지킴이 등 전담인력이 없어서 완전 무방비상태로 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마 방학 중에는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데도 있는데 방학 중에 지금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방학 중에는 이렇게 하고 평소 시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다음 교육부하고도 만약에 지금 여기에 연관되어 있다면 교육부하고도 연계해서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제도만 전부 다 만들어 놓고 다 던져놔 버리니까 이게 전부 다 돈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도, 아까 우리 강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도 바뀌고 많이 지금은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좀 더 소통해 가지고 이 좋은 제도를 활용이 안 되면 또 과감히 없애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없애든지, 없애고 다시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소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갑준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일단 우리 최영진 위원님 조금 전에 배움터지킴이 얘기를 하셨다. 그죠?
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교육청과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배움터지킴이사업에 이게 초·중학교는 괜찮아요. 고등학교는 방학 때 학생들이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감님하고도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고 또 예비비라든지 이런 게 또 있어요. 이분들 인건비 얼마 안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도 아마 이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이 되면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에 대해가지고 소홀해질 수가 있다. 여름이고 이럴 때는. 그래서 꼭 거기에 대한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꼭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꼭 지속적으로 예산을 써주고 배움터지킴이사업을 계속해 달라라고 당부를 했고, 아마 이 공문을 가서 이번 년에는 아마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도 각별히 안전에 대해서 좀 챙겨봐 달라는 뜻인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어떻든 부산시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청소년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여름이 되면 느슨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죠? 방학이 되다보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또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 이야기했던 연금문제 안 있습니까? 연금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피크제 얘기는 한번 들어봤습니까? 연금 피크제.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 조금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는 연금을 좀 많이 받고. 그죠?
예.
그만큼 연령층이 많아질수록 좀 그러한 연금을 좀 줄여가지고 받는 것, 이러한 부분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찬성합니다. 예컨대 70대 후반으로 가면 상당부분 소비수준이 낮아질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그런 쪽으로 좀 개선이 되면 지금 젊은 공무원들이 비교적 덜 충격이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이러한 연금제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특히 우리 갓 이제 임용되어서 들어오시는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은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 또 심지어 예전에는 항상 6급으로서 퇴직하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분들로서 일선 구·군청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특히 부부 아닌 분들, 혼자서 공무원 하시는 분들, 부부 간은 좀 낫다고 다들 그럽니다만 혼자서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퇴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물려준 유산 외에는 그런 게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도 여러 가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안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이걸 또 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너무 양쪽이 우리 공무원도 또 정부도 좀 합리적인 안을 놓고 서로 고민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피크제 같은 것도 충분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마 대부분 공감을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알건대는 지금 2급 정도 되시고, 지금 3급까지 했습니까? 사인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지금…
연금제에 대해가지고.
예.
서명을 다 한 걸로 얘기 들었는데…
대부분 다 했습니다.
대부분 다 했습니까?
예.
아마 우리 하위직에 계신 분들의 반발이 큰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파악은 하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좀 합리적인 방법 하는 데 여러 가지 안을 좀 많이 내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조직개편안, 경영진단과 관련해서. 그죠? 경영진단은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같이 참석해서 한번 들었습니다. 경영진단 중간용역 평가할 때. 그죠?
예.
정말 우리 부산에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부산이 16대 광역시·도 중에서 몇 번째 드느냐? 거의다가 조직 자체도 3등이다, 2등이다라고 할 정도인데 그날 사실 경영진단은 몇 위로 나왔습니까? 경쟁력으로는 보면 우리 10위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건강지수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우리 최하위를 다 안 그랬습니까. 그죠? 현실이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막상 또 그러한 걸 바탕으로 우리 또 조직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TF팀 팀장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공론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기서 여쭙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줄 수 없냐고,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저는 아까 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 드린 것처럼 우리 조직개편의 기조는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자는 쪽으로 가있고 또 어찌 보면 지금 제가 본 견해에서는 조직개편의 방향, 지금 현재 어떤 조직이 정말 제대로 된 조직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의회 쪽의 입장에서 보면 상임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를 가지고 볼 때는…
아니죠, 국장님 우리 의회를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 부산시에 이 조직개편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 많은 시민단체부터 해서 많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 안전행정국장님은 그래도 인사권을 쥔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수장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공식적인 부분, 여러 가지 제가 안을 들은 게 많습니다.
심지어 물론 언론에서는 어떤 환경정책이 실종이 되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뭐 하천 쪽과 관련된 이런 단체 같은 데서는 “하천을 갖다가 전혀 무시했다.” 각 군데 이런 데마다 나옵니다, 지금. 허나 가장 이 조직개편안이 뭐냐? 효율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일하는 조직으로 이번에 확실하게…
합리적인 게 또 되어야 되지만 효율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천 쪽에는 지금 2단계로 할 건데 물관리본부로 해서 기능을 좀 보강을 시키고…
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행정직이 좀 많습니다. 그죠?
예.
기술직렬과 관련된 분들 특히 우리 건설과 관련된 분들. 토목이라든지, 그죠? 기술직렬 쪽에서는.
아니, 어떻게 해서 이게 없어졌냐고, 건설이라는 단어가 없어졌다고 굉장한 많은 또 반발을 하고 그런 의사들을 전해 오고 많은 그와 관련된 분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걸…
서부산개발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직 직렬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더 토목 쪽은 더 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쪽으로 보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제가 봐서는 그동안에 사업부서보다는 좀 지원부서 쪽이 인사라든지 조직의 정원규모 이런 쪽에서 보다 우대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현업부서, 사업부서 쪽이 좀 더 역량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제가 봐서는 바른 방향으로 갔다. 그런데 이제 일부 예컨대 단위 담당사무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덜 챙겨서 조금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는 봐지지만…
좋습니다. 아무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견이든, 공식적인 자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못 털어 내놓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사견이 계시면 꼭 거기에 대한 고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제 정식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을 이래 일컫는다면 무엇을 떠올리느냐고 이래 물어봤습니다. ‘부산’ 해가 떠올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지명을 했습니까? 국장님도, 경영진단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부산’ 하면 떠오르는 가장 깊은,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인상, 이미지 이런 게 있다면 그것은 해양 그다음에 이제 남부권의 중추도시로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국장님, 그 선언적인 말씀마시고 다른 분들한테, 외지인들한테 그러한 설문을 했을 때에, 본 위원도 놀랐어요. 이전에 국제영화제니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브리지 이런 게 나올라 했는데 부산하면 떠오르는 해운대 바닷가, 해운대해수욕장이 나왔습니다.
아! 그거는 그때 용역에서, 예.
예. 용역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참 해운대해수욕장이 참 중요하다, 그죠? 왜 ‘부산’ 하면 왜 해운대해수욕장일까? 부산이 지금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해서 해수욕장이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전년에 대비해서 올해 우리 많은 해수욕장을 찾아주신 인원이 굉장히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주요원인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제일 첫째는 대단히 안타까운 세월호 부분이 있었고, 둘째는 그동안에 날씨가 좀 많이 안 좋은 부분이 있었고 그 두 가지가 아마 복합적 작용을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는 휴가를 즐기는 것이 아주 좀 다양화 됐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계곡, 오토캠핑 또 해외 이런 쪽으로 많이 좀 분산되는 이런 것들도 일부 작용을 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 문화가 바뀐 거도 아마 영향을 차지했을 거고요. 또 우리가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이번에 모래가 유실이 됐습니다, 그죠?
예. 좀 많이…
예산을 우리가 65억을 투입해서 18만 6,000톤의 모래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부었습니다, 그죠?
예.
왜 그 유실이 됐습니까?
그때 저희 판단하기에는 지금 태풍으로 인한 현상이 제일 컸다고 봐지고 다행스럽게 그 뒤에 밀려갔던 것이 다시 좀 복원이 되는 그런 일부과정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잠제기능이 이제 좀 되고 하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완화 안 되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해운대 사장 복원이 한 30% 정도밖에는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복원사업을 하고 또 특히 그 잠제건설 이것이 되면 좀 많이 안 좋아지겠나 봐집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모래가 유입될 수 있는 구조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입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저 사장을 계속…
계속해서, 예. 계속해서 우리가 쓸려나가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원인부터 시작해서 그걸 제대로를 못 찾아서 이래 방법을 해결을 못한다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막상 그 돈이, 65억이라는 돈이 그냥 쓸려 가버렸단 말입니다.
뭐 전체가 다 쓸려간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곳은 좀 12m 정도까지 쓸려갔다라는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태풍 초기에 그랬고 조금은 많이 좀 다시 들어왔습니다, 쓸려나간 모래들이.
저도 이제 이 행감자료를 이래 봤습니다. 언론에 나온 이런 자료를 몇 개 봤어요. 언론에 나온 자료를 내가 몇 개 본, 여기에 나름대로의 언론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갖다가 여기에 쭉 해놨던데, 그런 데 대해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이게 엄청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운대해수욕장에 대한 이런 게 굉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행감자료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해놨어요. 굉장히 여기에 대한 언론에서도 이 주목을 받고 이만큼에 대해서 했는데도 이 시정이 안 된다,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이 안 된다라는 자체는 부산시가 아직도 어떤 연연하게 여기에 대한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고 거기에 대한 근원과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밖에 여실히 더 드러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복원사업은 지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복원사업과 연계를 해서 해수부에서 별도로 침식원인에 대한 용역을 아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침식을 방지하는 그 잠제 설치가 되지 않으면 알다시피 지금 해운대에 많은 고층건물들이 있고 그게 이제 바람이 맞아서 다시,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그게 바다모래를 쓸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 건물을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잠제가 좀 설치되어야 이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전체 2017년까지 약 한 435억을 들여서 진행을 할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나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거나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용역이고 이런 데서도 돌제, 수중방파제 이런 것도 제안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원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데도 매년 유실된다는 언론보도만 있고, 여기에 대해서 돌아오는 것도 물론 조금 있다라고는 얘기는 나오죠? 그런데 그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너무나 안타깝다. 이러한 예산이 한꺼번에 제대로 우리 말하는 꽃으로 치면 꽃봉오리도 한 번 못 피어보고 휙 날아간 거지 않습니까? 많은 돈이 그냥 떠내려간 거지 않습니까? 물론 시기적으로 너구리라는 태풍이 올라와서 그러한 데 대해서 덮쳤다는 이거는 되지만 뭐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 자연재해가 어디 난다고 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행랑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해운대에 오면 정말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말하는 버스킹, 거리 문화공연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버스킹존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운대구에서 이래 만들어서 한다라고 얘기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안 합니까, 그죠?
예.
지금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등록제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우리 분들도 해외를 나가서 이래 보면 거리의 악사들이고 이런 분들 등록해가 해 주면, 어쩌면 좀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서울대학로라든지 어디를 가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래 가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거리에 그런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막상 해운대라는 그 명소를, 등록을 해서 언제 우리가 이걸 하겠다, 조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제한까지 안 있습니까, 그죠?
근본적으로는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마음껏 좀 공연도 하고 놀 수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이익이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공연이 좀 제대로 된 공연이 되어야 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자유롭게 공연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가 상충될 때 어느 것을 좀 우리가 더 존중해줘야 되는가하는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그런 부분에 좀 우선은 문호개방하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되면 조금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냥 아마 고성방가 지르듯이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되기에 나와서 대중 앞에 서서 그러한 평가를 받으려고도 하고. 그리고 우리 TV 요즘,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보셨을 걸요? 저도 우리 애들 때문에 슈퍼스타K 같은 걸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이 버스킹으로 인해가 나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시간되면 걔들이 얼마나 열광하고 거기에 밤늦게, 새벽까지 합디다, 그거를 하는데. 슈퍼스타K 뽑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잠을 안 자고 그걸 봐요, 그게 또 생방을 하다 보니까. 자, 저런걸 보면 참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의 어떤 문화가, 흐름이 이래 보이더라고요. 과연 그런 걸 봤을 때에 우리가 지금 오히려 역행하고 있지 않느냐? 또 부산에서 우리가 이러한 걸 갖다가 조금 뭔가가 좀 그런 분출구를 마련해 주지 못할망정 시간까지도 제한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데 대한…
알겠습니다. 조항도 늘리고 자유롭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만약에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런 것을 조정하는 쪽으로 해서 해결을 하고. 그게 크게 문제가 된다면 좀 조정을 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등록을 하는 거 자체가 의도는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것은 결코 해수욕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번에 아마 우리 불꽃축제 같은 데서도 이래 나왔습니다. 그렇고 우리 해운대해수욕장도 마찬가지로 장소를 예약한다든지 하면 숙박업소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데 대해서 와서 이야기하라는 거 전화상으로는 가격을 이야기 못하고, 들으셨죠? 국장님.
일부 그런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가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불꽃축제 기간 중에는 아마 대부분…
해운대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운대해수욕장도 지금껏 우리가 그런 오명을 뒤집어쓰는 게 숙박업소도 물으면 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 와서 의논하자고. 과연 이게 현주소가 이러면 이거를 갖다가 근절시킬 방법 없나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그게 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특정기간에만 많은 분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근절이 안 되고 그러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기가 어렵겠지만 최대한 좌우간 우리가 ‘스마트비치’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좀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스마트비치도 그만큼 홍보가 안 돼서 이용하는 분들 별로 없대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해운대구에서 단체들별로 이래 다 안 줍니까? 그 임대부터 탈의실, 샤워실, 탈의실 다 빌려주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런 단체가 맡아서 하는데도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죠? 이제 그런 데 대한 게 이게 참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일반인 우리 상인들은 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줘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는 우리 부산이 그러한 데 대한 오명을 가지면 안 되겠다, 다시 못 올 곳이다라고 이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있는 것도 잘 활용도 못하고 오히려 그분들한테 불친절해 가지고 다음에 누가 이거 다시 찾고 싶겠습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그에 대한 걸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근절대책을 한번 내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시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차츰차츰 개선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강한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의 최대 역점사업이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보기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와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제가 봐서는 제가 가장 역점을 둬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과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마는 저는 부산 신공항이 가장 큰 역점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단위사업으로는, 예.
그래서 7페이지 보시면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시정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민사회단체가 180여 개가 있고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가 약 108개가 있습니다. 통합을 하면 약 한 300개 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언론에서 가끔 이렇게 납니다마는 신공항 추진을 위해서 아마 오랫동안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별한 이렇게 결정이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한 300개 되는 이 시민단체하고 부산시와의 업무협조가 잘 안 됐다든지, 유기적인 협조가 됐더라면 시민단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지원을 해서라도 행정에서 다 못하는 부산시가 다 못하는 그런 부분을 시민단체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참…
예.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결의도 하고 또 중앙에 건의도 하고 이래서 뭔가 이렇게 그 의사전달이 좀 분명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관청에서 좀 후원도 좀 하시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앞으로 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더불어 사는 자원봉사 활성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약 한 78만 명이 자원봉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50만 우리 부산시민에 자원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실제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참여해서 봉사활동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인원수만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제에 실질적으로 등록을 해놔 놓고 참여해서 활동은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출·퇴근 도장만 찍는 그런 자원봉사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좀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시면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 및 평가를 보시면요. 공무원 불친절이 2건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아마 불친절하신 분이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마는 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난 7월 달에 제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1층 안내데스크에 왔습니다. 언론에 난 자료를 가지고 이제 담당부서를 찾아가기 위해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내를 어떻게 하냐 하니까 올라가라는 소리도 안 하고 거기서 바로 관련된 부서에 전화를 해서 전화를, 통화를 시켜줍디다. 통화를 하는 과정에 위에 그 여직원이 있는데 아마 창조도시본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 하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민원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언론에 나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크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올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도 제가 신분을 안 밝혔습니다. 안 밝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민원이 왔으면 사람을 보고 직접 대화를 하고 이것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도 보지 않고 이 답변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좀 서운한 감정이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다른 사건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얼마만큼 서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불친절이 2건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그 불친절 신고하는 센터가 1층에 혹시 로비에 있습니까? 공무원 불친절에 대한 건의함이나 이런 거. 신문고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1층에 있습니다, 예.
신문고 그거는 사실 전시효과지 그거 북을 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모든 시민들이 불편부당한 그런 좀 서운한 그런 게 없도록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아마 직제개편이 되면 통합민원서비스센터를 만든다 하니까 그나마 한 군데 자리에서 민원인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차제에 1층에 여러 군데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누구나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공무원불친절신고센터를 하면 그래도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불친절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좀 그런 부분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혹시 공무원친절교육은 하십니까?
예, 친절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외부강사를 모셔서 우리 1층 대강당에서 친절교육도 하고…
연 몇 회에 이래 하십니까?
올해 들어서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체인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아침 10시에 문을 열면 약 한 9시 50분부터 약 한 5분 내지 10분간 친절, 예절교육을 다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시청에서도 모든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야, 부산시청 갔더니 정말 좋더라.”, “정말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잘하더라.”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동 통·폐합에 관해서 이게 인센티브를 5억을 줍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은 이 5억이 나오는지도 몰라요. 아까 우리 황보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구청장이 다른 데 전용을 해 쓰다 보니까 통·폐합하는 우리 주민들은 실제 민원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멀리까지 가야 되고, 이래서 지금도 아마 여기에 보니까 1만 명 미만은 인접 동과 통·폐합으로 되어 있고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인구 2만 미만 통·폐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1만 명 미만 단위 동이 많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차제에 이제 점차적으로 통·폐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통·폐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 얼마만큼 간다는 것도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알아보니까 통·폐합하는 건 좋은데 실제 담당공무원들 싫어해요. 왜 그러냐 하면 동 2개가 통·폐합을 하면 첫째, 동장 1명이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직원 자체가 또 구청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이렇게 통·폐합에 적극성을 안 띱니다, 지금.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해서 어차피 정부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이렇게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과 또 행정관청의 손발이 좀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도 유념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번 겪은 일인데 혹시 아마 제가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청사에 출입카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말에, 의회는 이게 출입카드가 돼가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엘리베이터를 타려 하니까 이게 출입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혹시 이게 시청에 출입하는 제어장치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마 별도로 위원님들 카드가 시청을 못 들어오게는 안 되어 있을 건데 제가 그 위원님 카드로 가지고 나중에 제가 시연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말에 제가 이제 볼일이 있어 한번 오니까…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별도 카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문이 안 열리, 층수가 올라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의회 들어오나 시청 들어오나 똑같은 기능을 가졌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담당공무원 가지고 계시는 그것도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안 돼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차제에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어디 잘못을 하거나 그런 거는 있더라도 뭐 CCTV가 다 있으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출입이 통제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확인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가 그건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33페이지 보면 시민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1건을 갖다가 제안을 해서 5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그 몇 분이 되시며, 제가 듣기로는 사실상 이게 제안을 해도 채택이 잘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담당부서에서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한대요.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는 보시면 도둑을 많이 잡았다든지 하면 특채를, 특진을 시켜 줍니다. 우리 7,000명 공무원 중에서 굉장히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획기적인 제도와 제안을 했을 경우에 고가점수를 좀 많이 주신다면 이분들이 집에 가서라도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안일하게 출·퇴근 하는 게 아니고, 7,000명 같으면 대단한 우수한 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안을 5건을 해 가지고 이게 상용화되는 것도 아니고, 상용화 된 것도 있지만. 그 차제에 앞으로 이 시민공모제안이나 또 우리 공무원제안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점수를 좀 이렇게 부여를 해서 포상제도 이런 거를 좀 활성화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실무심사위원회를 할 때 좀 파격적으로 이번에는 특별승진이 가능한 은상을 2명이나 지금, 아직까지 본선은 안 거쳤습니다마는 올려놨습니다. 좀 파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안을 하시는 공무원이나 시민들은 자기가 봐서 아, 이 제안 정말 좋은 제안이다,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사위원님들 견해에 따라서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 이렇게 점수에 높낮이가 있을 거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채택된 말고 다른 제안도 한 번 더 이렇게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님들이 외부전문가들이 한 네 분이 들어와 있고 내부 과장급들이 들어가 있고 하는데 그거는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처럼 제안을 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가급적이면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들 많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부서에 그 제안이 들어오면 일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귀찮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공무원 계시는 분들은 실제 한두 분 들어가고 다른 외부전문가들이라든지 기업하시는 분들 아, 이거는 정말 아이템이 좋다 이렇게 했을 때 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 장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거는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5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현황 때도 그렇고 현장 방문 때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민주공원 명칭문제가 많이 거론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옛날 대청공원, 민주공원, 중앙공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릅니다. 기존에 오래 되신 분들은 지금도 대청공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을 지어서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광고도 하고 이래서 한 가지 명칭을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지금 추진은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주변이나 또 외부에 오는 사람들은 대청공원 가자하는 사람이 있고 과거에 들은 말로 민주공원 가자하는 사람도 있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공원을 가야 됩니까? 같은 공원인데도. 그래서 명칭 통일을 하되 예를 들어서 그 밑에 표기할 때는 과거 구 예를 들어서 ‘민주공원’ 또는 ‘구 중앙공원’, ‘구 대청공원’ 이런 식으로 쉽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논의도 있었고 그 표기가 변천한 게 여러 차례 또 많은 곡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꼭 좀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1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청과 구청, 구간에 어떤 공무원 인사교류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인사교류가 사실상 기술직, 아까 말씀드린 토목, 건축…
6급 이상, 6급부터…
예. 그런 부분들만 통합인사를 했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구·군의 자체 인사를 통해서 해 와서 교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부서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급할 기회가 많습니다마는 구청 같은 경우는 근무연수가 같아도 5년, 10년씩 늦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좀 골고루 이래 대폭적으로 이렇게 인사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더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에 보시면 비정규직 현황에서 단시간근로자와 기간근로자의 1년 미만에서 2년 사이,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이게 현실에 맞습니까? 이게.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해놓은 이 자료가 맞습니다.
1년 이상은 무기직도 아니고 어떻게 채용을 하기에 2년을 근무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 창출은 물론 병행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그 질문내용을 파악을 잘 못하…
1년 이상 채용을 할 때.
예, 예.
이 채용하는데 기간을 2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구 같은 경우에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아마 9개월인가 10개월인가 하면 또 바꿔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기간제.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하던 업무를 또 할라 그러면 교육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건데,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이것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주느냐, 아니면 소수에게 기회를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기회를 많은 분들한테 주면서 혜택을 적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적은 분들한테 기회를 주면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하는 가치판단의 문제가 첫째는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재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잘 고려하겠습니다.
그다음 148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지금 현재 시·군·구에서 하는 게 보면 강좌수가 약 1,729개가 있다 말입니다. 유사한 그런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게 있고 문화원에서 하는 게 거의 비슷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노래교실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원에서도 비슷한 걸 한다 말입니다. 그래 이런 것을 시 차원이나 좀 해서 구에 지침을 내려서 통·폐합을 좀 해서 사실 그 강사가 1명 옴으로써 주민들한테 부담도 되고 또 시에 재정적으로도 많이 손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던 여러 가지, 뭐 스포츠댄스, 한글공부, 영어공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구 단위로 하든지, 예를 들어서 컴퓨터교실도 구에 하나, 예를 들어서 거리가 먼 것 같으면 3개 동 내지 4개 동에 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각 동마다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통·폐합을 좀 시켜서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갈 수 있도록, 개방만 해놓고 사람 15명, 뭐 10명 이렇게 수강하는 그런 것은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은 혹시 관심을 좀 가지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 갈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장내 웃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생활권 별로 한 63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조금 좀 유사기능은 통·폐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권역을 확대해서 거리가 어느 정도 먼 거리에서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근거리에서 프로그램이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은 조정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만 총괄부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해운대에 보시면 골든 아파트인가 해 가지고 고층건물에 아파트가 불이 났습니다. 그때는 소방헬기가 가서 불을 끌 수밖에 없고 고층사다리가 없어가 했는데 부산에 지금 현재 소방헬기가 2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992년도 같으면 약 20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불을 끌라하니까 소방헬기가 사고가 날 위험이 더 높거든요. 차량 같은 경우는 10년이면 수명제한이라든지 10만 킬로가 수명제한인데 헬기가 20년, 하늘에 떠다니는 게 20년 넘게 되어가지고 잘못하다가 안전사고 날 것 같아 겁나는데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한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아마 내년에 신형 좀 대형 우리 소방본부 헬기가 도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인가하고 지금 해양경찰청이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뭐 그렇게 아마 직제가 정부에서 개편이 되는데 부산에는 지금 16개 시·군·구인데 이게 보면 소방서가 지금 11개입니다. 안전에 최우선이 되어야 될 소방서가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소방서가 좀 많이 생겨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0페이지 국제교류재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현황을 보면 사무차장 겸 한·러협력센터 센터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향후에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기는 좀 있으면 적임자를 한 분을 모셔 와야 됩니다.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7월 달에 사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백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임자 찾기가 어려우신 겁니까?
연말까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지금 국제교류재단에서 중국, 일본 기타 우리 여러 자매결연도시들과 이렇게 교류관계에 또 우호관계, 친선관계를 맺고 있는데 가교역할을 하고 계신데 유독 여러 나라 중에 한·러협력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한·러협력센터는 이 국제교류재단을 만들 당시에 저희들이 어업 관련해서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협력을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수산물 관련해서 그런 역할들을 지금 우리 수산업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 당시에 파이프라인, 유전에서 나오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고 또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북한을 아우르는 삼각주가 두만강 하구에 설치되는 걸로 그 당시에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 부산이 앞으로 그쪽을 집중적으로 좀 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산, 그다음에 항만, 그다음에 그쪽으로의 진출, 우리에게는 항만, 수산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한·러협력센터를 만들었고 지금 그게 남북관계가 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기능이 좀 잠복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어떤 인력이 하는 게 아니고 사무차장이 그 역할을 같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고 앞으로 이 기능은 좀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당분간은. 만약에 남북관계가 조금 좋아지고 철길이 연결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동안에 한·러협력센터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셨는지 관련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당분간은, 지금 현재는 과거보다 조금 기능이 퇴색되긴 했지만 미래를 봤을 때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거주 외국인 비율을 본다면 중국인들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 경제교류를 하는 데는 동남아에 또 좀 치우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굳이 우리가 어떤 특정국가에 방점을 찍어가지고 협력센터를 유지를 해야 된다면 러시아, 왜 러시아여야 하는가? 다른 국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여지에 대해서도 계속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은 아직 활발하게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우선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 한·러보다는 한·아세안 이래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을 걸로 봐집니다.
그러니 좀 더 넓힌다, 어차피 우리가 교류는 개별 국가들이랑 다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직에서 한·러협력센터를 둬야만 하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예,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확대할 것이냐, 변경할 것이냐 이거를 마침 또 센터장이 공석이시기 때문에 신규로 다른 분을 채용하신다면 그런 정책판단을 함께 하셔서 신규인력 보충을 하시는 게 맞겠다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한 5만 4,000명 정도 부산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홍보를 얼마나 하고 계신지? 사실은 외국인들에게는 참 부산시가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이 국제교류재단을 통해서인 것 같습니다. 통역서비스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정보도 주고 계시고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계신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본청 직원 같은 경우에는 발령이 나면 통상적으로 한 부서에 얼마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3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3년이죠?
예.
그러면 산하기관 및 공사·공단 파견을 하고 계신데 파견직원은 어느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2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2년! 그러면 시 직속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최소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최대 5년까지 있을 수 있도록 그래 했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불가피하게 할 때는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정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발령받아가지고 오면 1년을 안 채우고 다시 본청으로 복귀를 한다라는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사업소 같은 경우는 약간 전문성이 필요한 지역이라서 진짜 교육을 좀 시키고 마인드를, 마인드 바꾸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응될 만하면 본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불만이 있어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직속 사업소 경우에 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행정적인 써포트를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적어도 한 3년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1년 단위로 자꾸 바뀐다라는 불만이 있으니까 어딘가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민주공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주공원이 나름 많은 자구노력을 하셔서 민주공원 운영자문위원회도 또 설립을, 발족을 하시고 진보·보수를 아울러서 부산시민에게 다가가는 민주공원이 되겠다라고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신데, 국장님께서도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셨지만 사실은 민주화의 상징인 민주공원이라는 곳이 지금 현재 너무 시설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시설 개·보수가 좀 시급한 것으로 그렇게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바닥보수공사비, 그다음에 수장고, 자료 보관할 수장고가 없다 해서 자료보관시설 확충, 그리고 벽면에 파노라마 벽화 같은 것을 설치하겠다라고 예산요청을 한 걸로 아는데 지금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단히 안타깝게 반영이 이번에 못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분명히 시급성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당장 해야 될 것도 있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1개 정도는 좀 반영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 민주공원이라는 곳이 안전행정국이 관광파트랑 거리가 있지만 야간관광명소로서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부산항대교, 중구, 서구, 영도 해서 이렇게 원도심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전망을,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부산시가 돈을 들인 야간 경관조명 같은 것도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장소인데 지금 안전시설이 미비해서 야간에는 전망대도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전망시설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관광객들 데리고 가봐야 야간경관은 볼지 모르겠지만 민주공원이라고 내세우기에는 지금 너무 초라한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확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차후에 좀 이런 것들은 잘 챙기셔가지고 하여튼 뭐 부산이 민주화의 상징적인 도시라는 것과 같이 이곳을 부산의 자존심을 대변하는 장소 또 아울러서 관광명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오성 위원장 김종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작년에 본 위원이 의견을 낸 겁니다만 적십자회비 모금방식 개선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여기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지로 용지 배부횟수를 줄여나가고 그다음에 구·군별 목표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개선이 되었습니까?
적십자회비를 모금을 해서 사회에 공헌을 하는 또 사회에 기여를 하는 부분하고 적십자회비를 모금하는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덜하도록 하는 것하고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회비 통지서를 발송을 해서 모금을 했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총무과장들 불러 회의하면서 좀 모금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금액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통지서 발부횟수를 많이 좀 줄였다는 것과 또 올해 특별회비, 그러니까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개선을 했습니다.
지로용지가 곧 12월, 1월, 2월 이렇게 나가는데 그간 3회가 통장님들한테 돌렸거든요. 그러면 1회를 줄여서 2회로, 내년 초에는 2회로 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5회를 했는데 올해 3회를 했습니다. 3회를 했는데도 목표금액을 달성 못해서 내년에도 좀 불가피하게 3회 정도는 좀 간곡하게 시민들께 요청을 드려야 안 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구·군 별 목표 할당을 줘서 1등부터 16등까지 그것도 지금 이 제도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등수를 매겨가지고 어떤 포상을 하거나 또는 무슨 벌칙을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래 해왔지 않습니까? 국장님.
올해 우리가 포상을 하거나 벌칙을 주거나 한 것은 없고 앞으로도 그건 안 할 겁니다.
아니, 구·군 별로 쭉 순위를 내서 경쟁을 유도해가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권장목표를, 목표금액을 구·군 별로 정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 목표금액을 주시는 거를 이제 목표금액을 주지 말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꾸준히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이 모금을 하시는 우리 통장님을 통해서 저도 회원 적십자 정식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목표를 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적십자에서 자구책을 노력을 강구하고 목표를 드리지 말고 또 우리 통장님들을 그 추운 특히 12월, 1월, 2월입니다. 2월달에 이 뭐 없는 집 다 찾아다니면서 사정 사정하고 참 김 사장님, 뭐 누님, 형님 하면서 안면으로 막 받고 이렇게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십 년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 이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랜 시간 속에서 그때의 사항과 같습니다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또 주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목표를 주시겠다 하면 이건 안 되죠, 국장님.
참 그것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도 더 좋겠습니다만…
적십자사에서 자기들이 자구책, 일단은 손을 한번 놔 보이소, 국장님. 목표치 주지 마시고. 그러면 목표치를 우리가 다 채워가지고 다 주니까 적십자사는 그냥, 자기가 우리가 목표치를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안 주면 자구책이 나옵니다. 예.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가, 우리 시가 적십자사 스스로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끈질기게 이야기해 나가고…
그러니까 적십자사가 노력을 하고 안 하고는 국장님께서 솔직히 뭐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저도 그 위원입니다.
예. 한 달에 얼마 나갑니까?
아! 회비 말입니까?
예, 회비. 자동으로…
1년에 두 번 나갑니다.
응?
1년에 두 번 나갑니다.
저는 매달 나가는데요?
그때 한 번도 안 보셨는데?
(장내 웃음)
그래서 이 적십자회비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 직원님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구·군 별로 할당량을 줘서 적십자, 부산 적십자사로 주면 거기에 몇 프로를 또 각 구마다 다 돈을 돌려줘요, 몇 퍼센트를 떼 가지고, 욕봤다고. 그래 이게 우리가 일반 우리 보험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내가 10건에 100만 원을 했다면 거기 몇 프로 해가지고 그 수수료 받듯이. 지금 이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네 그 수수료 받지 말고, 수고했다는 수고비 적십자로부터 받지 말고, 그게 뭐 몇 프로 딱 정해져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 말고 우리 부산시가 목표액을 주지 마시고 손을 놓으시면 적십자가 자율적으로 자구책을 강구 자연스럽게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국장님은 적십자사를 너무 업무능력을 우리가 손 놓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통장님들 동원해 가지고 추운 날 이렇게 강제모금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제 지금은 자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손을 놔야 된다.
적십자가 적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재원은 어딘가에서는 좀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래 이게 사회문화고 기부문화의 어떤 형태로서 우리가 시민이 나가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 방법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십 년 동안에 반강제적으로 관에서 이걸 해가 왔지 않습니까? 이제 관에서 손을 놔야 될 때다 이겁니다.
좌우간 방법을 개선해보겠습니다.
방법이 아니고 목표치 주지 마십시오. 구·군 별로. 목표치 주지 마시고 알아서 하시라고 해서 그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또 제가 오늘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기야 우리 국장님 국이 해체되어버리니까…
(장내 웃음)
내년에는 뭐 만나지도 못하는데…
좌우간 방법은 개선해보겠습니다.
이건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예.
그다음에 행감자료 129페이지에, 국장님께서 억수로 자신 있게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공무원 출산장려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상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 출산장려 시책을 지금까지 추진해 오시면서, 국장님!
예.
공무원 출산장려 정책으로 인해서 좀 자녀수 증가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이 아니라 뭐 국장님께서 보고한 이 내용을 이 내용 가지고 누가 아기 하나 더 낳겠습니까? 예?
국장님께서 우리 공무원 출산장려가 모범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앞장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출산장려 시책 추진현황” 해가 보고를 하셨거든요. 이것가지고 무슨 되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 우리 뭐 해당되시는 우리 남·녀 공무원님들 안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말로만 “공무원 출산장려 시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져가시겠어요?
제한된 여건 속에서 저희들이 안을 내본다고 내봤는데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제가 반영을 해서 출산…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자꾸 저 보고 좋은 안을 내라는데…
(장내 웃음)
이 감사장에서 국장님이 안을 내야지.
(웃음)
저도 굉장히 복잡하고 바빠요.
(장내 웃음)
(웃음)
지역에 할 일이 많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금 비근한 예로요, 국장님.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우리가 출산장려기금 1,000억 조성을 하는데 중심에 서가 계셨지 않습니까? 1,000억 조성하는데.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게 금년에 5년, 2010년부터 금년까지 500억 모았습니다. 그 이자가 30억이고. 출산장려기금으로 허남식 시장님께서 10년간 1,000억을 목표로 모아서 이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부산시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제대로 어떤 뭔가를 펴보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 예산에 100억이, 10년간 100억씩 적립되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 빠져버렸어요. 시장님 바뀌시고 새 시장님 들어오시니까 500억만 하고 10년간 1,000억 모으기로 한 이 계획이 내년부터 지금 100억을 빼버렸어요. 저도 굉장히 국장님, 심각합니다, 이것. 아무도 부산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부산이 국장님 아마 모르실 겁니다만 그래도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이 합산 출산율이 어떻게 됩니까?
1.06이나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우째 들으신 게 계신 모양인데…
(장내 웃음)
1.05입니다. 2010년도에 합산 출산율 1.05고 그게…
조금 나아져가지고 지금은 아마…
1.05에서 06에서 07로 갔다가 다시 1.05로 내려왔습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애를 낳는 수거든요. 1명을 낳는다 말이죠. 그리고 부산이 전국에서 제일 저출산도시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것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져가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가장 최근에, 한 한 달 되었습니다. 일본의 인구가 1억 2,300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일본 인구가. 이게 일본 수상이 직접 공식회의, 긴급회의를 소집시켜서 발표를 했습니다. 2040년도에 일본의 인구가 1억 밑으로 빠진답니다. 그 이제 보고를 받았겠죠, 면밀한 어떤 연구조사결과를. 그래서 한 달 전에 공개적으로 2040년 1억 사수를 목표로 지금부터 인구 출산장려를 위해서 어떤 예산도 아끼지 않고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40년에 1억이 빠지니까. 그럼 일본이라는 이 나라는 정부, 현정부가 1억은 무조건 고수하겠다는 의지죠. 그 1억을 고수하기 위해서 벌써 약 30년 전부터 모든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수상이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지금 저출산 도시 중에서도 대한민국에 제일 꼴찌인데 출산장려기금도 지금 100억 뚝 잘라버리고 편성 안 했죠? 부산시 공무원이 모든 이런 부분에도 앞장서야 되는데 국장님 보고내용대로 가면 이것 가지고는 출산에 한 사람 더 아기를 갖겠다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저 혼자서 이래 혼자 발을 동동 굴리고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니, 뭘 최선을 다한다 말입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인사우대정책을 획기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뭐 이게 제가 인구문제에 관해서 많은 그동안 저 혼자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해왔고 그 부분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정말 다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공부한 것. 못하셨으니까. 그걸 들려드리면 정말 더 많은 인식 속에서 이 부분 가져갈 것 같은 마음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공무원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신다고 이래 보고를 하셨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어떤 공무원도 자녀 하나 더 낳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정하시죠?
좀 미흡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미흡한 게 아니고 이거, 여기에 있는 거 가지고 자녀 1명 더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중에 일부라고 봐주십시오.
그래서 국장님, 우리 공무원의 어떤 복지와 모든 걸 이렇게 컨트롤하고 계시니까 출산장려에 대해서 인구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과 고민을 좀 가져주시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출산장려기금 만든 겁니다, 허남식 시장님께서 발표만 하셨지. 1,000억 조성하는 데도 좀 국장님, 힘 좀 대주시고 제가 이걸 어쨌든지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다른 부탁 안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기금 1,000억 모을 때까지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좀 같이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갈수록 나이를 한 살씩 줄여 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을 더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장내 웃음)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갑준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최상조
○ 피감사기관 참석자
〈안전행정국〉
안 전 행 정 국 장 이갑준
총 무 과 장 유효종
자 치 행 정 과 장 박종문
안 전 정 책 과 장 박우근
교 육 협 력 과 장 김진태
국 제 협 력 과 장 최기원
시 민 봉 사 과 장 김정곤
특별사법경찰과장 홍성태
서 울 본 부 장 박근호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지원단
행 사 지 원 담 당 관 박준우
민 주 공 원 관 장 김광수
부산국제교류재단사무총장 김영춘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41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20 |
| 2 | 7 대 | 제 241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21 |
| 3 | 7 대 | 제 241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9 |
| 4 | 7 대 | 제 241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20 |
| 5 | 7 대 | 제 241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9 |
| 6 | 7 대 | 제 241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24 |
| 7 | 7 대 | 제 241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9 |
| 8 | 7 대 | 제 241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8 |
| 9 | 7 대 | 제 241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21 |
| 10 | 7 대 | 제 241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8 |
| 11 | 7 대 | 제 241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8 |
| 12 | 7 대 | 제 241 회 | 제 7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 | 2015-01-27 |
| 13 | 7 대 | 제 241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21 |
| 14 | 7 대 | 제 241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20 |
| 15 | 7 대 | 제 241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8 |
| 16 | 7 대 | 제 241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8 |
| 17 | 7 대 | 제 241 회 | 제 6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 | 2015-01-26 |
| 18 | 7 대 | 제 241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20 |
| 19 | 7 대 | 제 241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20 |
| 20 | 7 대 | 제 241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19 |
| 21 | 7 대 | 제 241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4 |
| 22 | 7 대 | 제 241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4 |
| 23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 2015-01-22 |
| 24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원전특별위원회 | 2015-01-22 |
| 25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 2015-01-22 |
| 26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 | 2015-01-15 |
| 27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2-17 |
| 28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2-17 |
| 29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2-16 |
| 30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2-16 |
| 31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20 |
| 32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19 |
| 33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14 |
| 34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4 |
| 35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4 |
| 36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 2015-01-21 |
| 37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 2015-01-21 |
| 38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 | 2015-01-06 |
| 39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2-12 |
| 40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4-12-11 |
| 41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원전특별위원회 | 2014-12-11 |
| 42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2-05 |
| 43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2-04 |
| 44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2-04 |
| 45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19 |
| 46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18 |
| 47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4-11-18 |
| 48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14 |
| 49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3 |
| 50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3 |
| 51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 2015-01-19 |
| 52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 2015-01-19 |
| 53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4-12-19 |
| 54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 | 2014-12-19 |
| 55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4-12-16 |
| 56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4-12-10 |
| 57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2-04 |
| 58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2-04 |
| 59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2-03 |
| 60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2-03 |
| 61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2-02 |
| 62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4-11-14 |
| 63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14 |
| 64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14 |
| 65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3 |
| 66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3 |
| 67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13 |
| 68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 2015-01-16 |
| 69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 2015-01-16 |
| 70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4-12-17 |
| 71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4-12-15 |
| 72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4-12-09 |
| 73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4-12-03 |
| 74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2-02 |
| 75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2-02 |
| 76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2-02 |
| 77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2-02 |
| 78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28 |
| 79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4-11-13 |
| 80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13 |
| 81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13 |
| 82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2 |
| 83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2 |
| 84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12 |
| 85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 2015-01-15 |
| 86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 2015-01-15 |
| 87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4-12-08 |
| 88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4-12-02 |
| 89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2-01 |
| 90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2-01 |
| 91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28 |
| 92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27 |
| 93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26 |
| 94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4-11-17 |
| 95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4-11-17 |
| 96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12 |
| 97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4-11-12 |
| 98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12 |
| 99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12 |
| 100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2 |
| 101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2 |
| 102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4-11-11 |
| 103 | 7 대 | 제 24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4-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