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201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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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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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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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기호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민선 6기 시정의 출범과 함께 시민의 삶 속에 골고루 스며드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저희 국의 노력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4페이지 부산문화재단 출연 및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산문화재단 출연 및 지원 예산이 91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4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재단에 지원금이 말씀하신 대로 2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일단 한 두 가지의 사업이 좀 더 증액이 좀 추가로 위탁사업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예. 위탁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 죄송합니다. 위탁사업비가 35억 정도 증액을 하고 나머지 또 좀 부족, 줄어든, 정리한 부분도 있고 인건비 부분도 약간 인상을 좀 현실화시켰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하고 인건비 관계로 인해서 2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예. 인건비를 그렇게 많이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많이 이월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많이 증액된 것은 없고, 아까 24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사업비로써 추가로 우리가 항상 어떤 사업을 정해서 위탁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산업공단 스카이 캔버스 조성사업에 15억 원을 신평·장림산업단지 내 공단 슬레이트지붕 예술화복원 추진사업으로 신규 반영한 것 같은데 공단과 주거지역을 불문하고 슬레이트지붕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검출로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철거가 원칙인데 스카이 캔버스 조성이란 문화 명칭을 붙여 예산을 신규 투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이 사업이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공단이 조성된 이후에 많은 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술을 하는 분들이 우리 아이디어를 쭉 모아보니까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겠다하는 그런 이 아이디어로 제안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붕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뭐 정확하게 지금 조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아미산 전망대라든지, 물론 항공기를 타고 오는 분들도 되고. 아미산 전망대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개 정도의 기업체에 대해서 지붕을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조사를 해놓고 있고 거기에 정말 좀 새로운 신규로 이런 미술작품을 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걱정이 되지 않지는 않지만 우리 전문가들과 잘 의논을 해서, 조금 저희도 지금 상태가, 지붕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조금 이게 2∼3년 지나면 또 다시 손을 봐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로 염려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 다 좀 보완해서 작품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 생활문화동아리 육성 지원에 보면 2억 원, 시민 문화소외계층 동아리 육성 지원 1억 원, 시민 생활문화동아리 축제 지원 2억 원, 동아리 전수 조사비가 5,000만 원 등 4건의 신규사업비가 편성돼 있는데 이 모두가 즉흥적이고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현재 활동 중에 시민생활 및 소외계층 문화동아리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문화시책이 그동안에 대형인프라 위주 또 전문예술가 위주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형문화시설이 부족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리고 예술,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런 위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선6기에 들어와서 어떤 시책들이, 문화시책이 시민의 생활 속에 문화를 좀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동아리 위주로 좀 이런 지원금을 좀 줘서 활성화 시키고 하는 것들이 좋겠다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약 동아리에 관련되는 사업들을 4건 정도 발굴을 했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동아리가, 취약계층에 동아리가 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 같고 동아리가 또 파악이 되어 있느냐 같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이제 복지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지대라든지 서민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이 복지관을 통해서 약 50개 정도의 우리 취약계층에서도, 문화소외계층에서도 동아리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약 한 800개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각종 우리 문화예술동아리가. 아마 상세하게 파악을 해보면 이보다도 훨씬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인들의 동아리들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아리들을 좀 상세하게 좀 파악을 하는 그런 예산도 있고. 또 일반 동아리 그다음에 소외계층에 대한 동아리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활발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단 슬레이트지붕은, 예술의 복원사업은 전면 취소할 것을 내가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4건에 대해서도 사업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산업단지 공간에 스카이 캔버스가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이 부산에 예술적인 작품도 또 설치를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의 또 일자리,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도 좀 창출하면서 또 관광 쪽에도 도움이 좀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볼거리를 하나 만들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모든 좀 우려되는 점을 완전히 보완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32페이지 지역축제 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트리축제 지원 예산이 2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500만 원이 감액되고, 333페이지 지역축제 지원 예산이 1억 8,000만 원은 전년도보다 1억 원을 삭감하여 동래읍성역사축제와 영도다리축제가 각 5,000만 원씩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쪽 예산을 삭감해서 저쪽 예산으로 돌려막기 식 예산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예. 우리 먼저 트리축제 예산이 4,5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 트리축제 예산을 포함해서 모든 이 축제들이 엄격한 개최 이후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반영하고. 지금 축제의 흐름은 또 정확하게 주제와 또 콘텐츠가 좀 아주 체계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트리축제가 그런 점이 특히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되어 있고 또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게 약간의 어떤 평가지침에 보면 자부담의 비율 이걸 지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비나 국비에 의한 축제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어떤 축제든지 간에 소비성 축제보다는 즐기는 축제보다는 약간의 수입을 올릴 수 있고 경제적으로 좀 낭비가 되지 않는 요소들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트리축제는 지금 6회째입니다마는 그동안에 자부담들이 조금씩 감소되어 왔습니다. 그런 점이 좀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평가위원회에서 15%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트리축제가 거의 부산시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조금 가혹하다는 이런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감액됐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축제 중에서 1억 원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마는 동래읍성역사축제하고 영도다리축제가 좀 개별적인 사업으로 이 축제들은 좀 상당히 평가를 잘 받고 있는 축제들입니다. 이 축제들은 별도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어떻게 보면 기타 등등의 축제에서는 조금 더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사업으로 각 5,000만 원씩 1억 원이 빠져나가고 전체 지역축제에서는 1억 원이 감액됐다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이렇게 됐다, 여기는 줄었다 그런 차원보다는 조금 우수축제는 우수축제로서 인정을 받아서 별도예산으로 편성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축제 중에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이렇게 되면 별도의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 국장님, 지금 우리 부산시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올해가 예상대로 국비가 많이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년도 2억 8,000 그대로 해 주셨으면 했는데 1억을 삭감시킨 데 대해서는 조금 저로 봐서는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불꽃축제 6억 4,000만 원 증액, 매직페스티벌 1억, 코미디페스티벌 4억 원 증액 등 큰 행사지원 예산은 1억에서 6억까지 큰 폭으로 증액하면서 지역주민의 작은 축제 예산을 서로 깎아돌려막기 식 예산 편성은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삭감된 시민트리축제 4,500만 원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어디서 삭감됐냐 하면 지금 광복동 크리스마스 트리축제가 지금 세계도 물론이지만 대한민국 전체에서는 제1위로 지금 금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복동 축제가 작년에는 3억 원인데 올해 4,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은 현재 트리축제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돼도 참, 증액돼도 불구하고 4,500만 원을 삭감시킨 데 대해서는 제가 제 구역이라서 물론 그렇겠지만도 상당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실 걸 촉구를 드립니다.
예. 저희 지역축제에 여러 가지 발전방향이 논의가 됩니다마는 그리고 또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잘 되고 있는 축제는 정말 지원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트리축제는 최근에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또 그런 점들을 좀 참작을 해서, 정상참작을 해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하면서 또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저희도 힘쓰고…
그래 해 주셔야 될 것이 이번에 트리축제에 시장님도 오시고 부산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왔습디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걸 예산서를 보니까 삭감했으니까 상당히 저로서는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4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시정 부산 문화로 통 지원 사업 5,000만 원 이거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재단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위탁해 가지고 토론회를 하시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련해서 어떤 취지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부산 문화로 통’ 한다는 ‘통’이 소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민제안, 토론회도 하고 시민들의 제안을 좀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을 받은 주요 또 채택된 데 대한 보상 그리고 토론회의 소요경비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시민의 문화욕구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셔서 이것을 문화정책에 반영하시기 위해서 하는 토론회인데 이런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국이 직접 주관하셔야지만 어떤 정책반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또 시책을 총괄하는 시에서 하는 그런 방안하고 그다음에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문화재단하고 좀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주최를 좀 하고 주관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이런 방안으로 하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의견이 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화도시를 시장님께서 지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화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시려는 시도를 하시는 거는 좋은 거 같습니다.
그다음 실버문화복지 착한그물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대략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도 이러한 착한그물과 비슷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또 너무 많은 우리 실버계층에 대한 혜택이 좀 부족했습니다. 좀 깊이가 없고 1년에 한 번 정도 찾아가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상을 좀 더 축소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찾아갈 수 있도록, 1년에 한 10회 정도는 찾아갈 수 있도록, 그동안에 해왔던 게 좀 폭넓은 의미였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 그렇게 해서 효과가 좀 약하다하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넓게보다는 좀 깊게 같이 좀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보면 독거노인 2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문화예술가가 월 1회 어르신들 세대로 직접 찾아가서 문화공연을 해 주거나 말벗이 되어주는 그런 차원의 사업인 거 같고.
이게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청년문화예술가 1인당 소위 말해서 일당 6만 원을 주고 월에 열네 번 파견을 해서 한 84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것도 이제 10개월 동안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임시적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우리가 청년일자리를 지금 늘리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지 이 임기응변식으로 결국에는 임시직만 양산하는 구조거든요. 뭐 안 하는 거보다는 낫겠지만.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법인지? 결국은 일시적인 일자리 수만 늘리려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생깁니다.
예. 저희들이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그동안에 기존의 사업이 너무 효과가 적다보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또 예산도 또 많이 확보도 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사실문화예술인들이 그렇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몇 가지의 또 우리 활동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정규직 일자리로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단 좀 시범적으로 하면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면서 조금 안정적인 일자리 차원의 그런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업이 이제 통합문화이용권사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한 번 나가면, 우리가 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1인당 한 1년에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 바우처가 잘 활용이 안 되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그걸 금액을 찾아가겠다 이런 차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1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안 되고 좀 대상을 엄선해서 1년에 열 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점을 시범적으로 한번 올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최영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시민 생활문화동아리 육성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이제 다 파악은 안 되신 거죠? 전수조사를 해야 구체적으로 부산에 있는 생활문화동아리가 몇 개고 또 문화소외계층에 또 동아리가 몇 개고 이런 것들이 파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본적인 좀 현황은 조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805개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조사를 좀 해서 앞으로 조금 이 동아리 문화시책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좀 체계적인 이런 시책을 좀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은 저희들은 내년 2월부터 해서 한 10월까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수조사가 다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수조사가 되고 각계 각 분야의 어떤 동아리들이 파악이 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라는 그 방향설정이 되는 것이 통상적인 합리적인 시스템인데 지금 전수조사 하시면서 육성지원도 같이 하시고 육성지원 하시면서 바로 축제도 하시겠다, 이 1년 내에 모든 거를 조사와 이 동아리 관련해서 어떤 외부적으로 보이는 결과물적인 어떤 축제까지 다 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이것은 조금, 물론 생활동아리를 육성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이게 뭐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또 동아리가 있기는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시민동아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데 지원을 통해서 어떤 문화저변을 확대하겠다라는 취지는 시장님 공약이시고 상당히 좋습니다만 한꺼번에 너무 모든 것을 하시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천천히 가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가려면 전수조사를 첫 해에 하시고 그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맞겠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었을 때 그 결과물로 축제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너무 한꺼번에 모든 걸 하시려는, 좀 성급하게 하시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지적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 기초적인 현황조사는 되어 있으니까 올해, 내년도에 편성되는 예산으로 이건 좀 공모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분위기를 좀 조성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기본조사가 좀 세부적인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모를 좀 시행해서 하다보면 좀 우수한 작품들을 통해서 좀 분위기를 전체적인, 시민적인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 내년도에 이제 전수조사가 되면 좀 더 세밀하게 좀 구체적인, 내년도에 좀 체계적인,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일단 그 축제는 언제쯤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올해에는 이제 조금 준비를 거쳐서 7월부터 11월 이 사이에 좀 하려고 합니다. 생활문화축제 또 일상에 스미는 생활문화사업 결과공유 그리고 동래 생활문화축제 그리고 또 필요하면 전국적인 생활축제에 참가하는 이런 형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쨌든 상반기에 공모를 받는다 치면 전수조사를 기본적인 건 돼 있다는 전제 하에 공모신청 받고 심사해서 예산 배정하고 하는 데 벌써 상반기가 가지 않습니까? 그 예산 지원해서 그래도 뭔가 시 지원을 받은 동아리가 활성화 되어서 축제를 한다 치면 적어도 시에서 예산 투자하고 그걸 제대로 그 예산 가지고 연습도 충분히 해서 기량을 향상하고, 그런 것들이 결과물로 축제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 스케줄로 봐도 기존에 동아리가 있다면 뭔가 하실 수 있겠지만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의 결과물로 어떤 축제를 하기에는 조금 물리적인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산업단지 내 공단 슬레이트 지붕에 지금 뭔가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스카이캔버스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걸 들었는데 충분한 답변이안 된 것 같습니다. 15억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우리가 약간 우리가 고지대라든지 항공기를 타고 오실 때 느낄 수 있는 공단의 지붕에 미술작품을 그리는 겁니다.
야간, 비행기를 타고 오면 낮에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까?
예. 낮에도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조금 세부적인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야간에도 볼 수 있는 이런 또 경관조명을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도 지금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게 참 괜찮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로 제출이 된 겁니다.
밤에 사실은 그 지역은 공동화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림을 그려서 낮에도 뭔가 좀 공단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효과를 얻고 야간에 아마 경관조명도 하신다는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고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사실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보면 부산의 야간경관이 지금도 저는 충분히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뭐 15억을 투자를 해서 어떤 경관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관광객을 집적시키는 효과는 아닐 것 같아요. 부산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아, 좀 더 특이하다, 멋있다라는 인상을 이미지는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러 어떤 관광객들이 오게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까? 사실상 거기 가서 볼 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뭐 산에 올라가서 보지 않는 한은, 아까 아미산 전망대 말씀하셨는데요. 그 아미산 전망대 야간에 올라가기가 별로 용이한 곳이 제가 아니라고…
예, 야간은 뭐 올라가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가적으로,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관광상품화하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서부산권을 생각해서 각종 사업들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과연 그게 서부산권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안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정말 서부산권을 개발을 시키려면 어떤 측면에서는 서부산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한다든지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어떤 여론을 좀 모아서 그 중에서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업을 개발하시는 어떤 개발하시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아마 몇몇 분이 건의를 하셔서 이렇게 사업 반영이 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에코팩토리존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총 예산이 45억짜리 사업인데 이 사업과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국장님, 혹시 이 사업 알고 계십니까? 에코팩토리존.
예. 창조도시본부에서 하고 있는, 지금 문화 쪽이 우리 창조도시 도시재생하고 많이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서로 또 조정회의를 통해서 서로 보완해서 하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은 에코팩토리존은 창조도시본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이 사업이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복여부는 혹시 안 따져보셨습니까?
저희는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스카이 캔버스고 에코팩토리존의 사업은 일단은 공장지대의 회색 이미지 이걸 탈피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약간 조금 좀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를 잡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서 공장지역의 녹화라든지 미관개선사업, 보행환경 이런 쪽이고 우린 조금 더 전문미술인들이 참여해서, 약 100명 정도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는 조금 더 예술적인 그런 전문적인 투자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보면 보행공간뿐만 아니라 색채환경, 조명시설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경관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창조도시본부에서 하는 에코팩토리존사업에 이런 의견이 들어갔더라면 45억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서는 이런 부분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15억을 더해서 과연 그 공간을 얼마나 탈바꿈시킬 것이며 궁극적으로 탈바꿈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냥 단순히 공장의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 좀 시민들에게 거부감이 없도록 하는 차원이라면 충분한 예산이 이미 들어가고 있고 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서부산권에 투자를 해서 단순히 환경개선이 아니라 부가적인 어떤 관광적인 측면도 생각을 하시는 거라면 좀 다른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획재정관 쪽에 비교 검토, 종합적인 평가를, 저희는 우리 문화국의 위주로만 생각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조정과 어떤 증감액에 또 포함여부를 많이 검토를 받고 있는데 이 사업도 우리 에코팩토리에 이것도 그동안에 그런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좀 전문 예술인들에 의한 그런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으로 우리 국으로 남고, 나머지는 전체 도시재창조를 비롯해서 창조도시본부에서 하게 됐다, 이렇게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호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예산 심의를 끝내고 또, 아! 아니지.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예산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또 여러 가지 몸도 좀 안 좋으신데 성심성의껏 이래 답변해 주시는 걸 보니까 고맙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첨부서류를 한번 보니까요, 아트쇼 부산이 있습니다. 299페이지.
예. 이 사업이 예산은 이번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동안에 몇 번 해왔던 이런 사업인데, 이 아트쇼는 예술을 전시합니다. 공연은 아닙니다. 공연은 아니고 벡스코에서 전시를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내년 6월에 개최되는데 각국에, 16개국 정도 됩니다. 작가 1,000여명의 작품 한 4,000여 점의 작품을 관람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평가가 좋았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래 내방객들이 있었는가는 알고 있습니까?
예. 현장에서 또 판매까지 좀 이루어지고, 예술작품의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해서 상당히 문화예술 쪽에 활성화도 시키고 지역경제에도 좀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수한…
일단 올해는 전체적으로 12억이고 우리 시비 지원은 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여기에서 작품을 국장님께서도 판매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판매를 했던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는 알고 계십니까?
아트쇼 부산에서는 어떻든 우리가 영리를 추구를 합니다. 85억이란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죠?
기존적으로 우리 지방재정법 17조를 보면 그 사업을 이분들이 평가를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이러한 사업은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해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다라는 게 생기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 아트쇼는 특히 약 85억 정도의 현장판매액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참 앞으로 좀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부 우리 적지 않게 현장판매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지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보다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영리까지 나오고 매출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시비를 3억을 더 준다는 거예요. 국장님!
충분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분들이 충분히 여기에 대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굳이 3억을 들여서 더 안 시켜도 이분들이 그러한 데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만한 내방객이 오고 그만한 나라에서 참여를 해서 그 정도 매출이 오른다면 굳이 시비를 들여서까지, 이외에도 우리 지금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부산이. 그죠?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 잠시 그 얘기를 하는데 트리축제 같은 경우에 내방객이 얼마나 오는 줄 아십니까?
저기는 한 1,000명 정도의 작가가 이렇게 와서 전시를 하면서 작품을 팔고 이렇게 되는데 관람수입까지 이렇게 포함하면 우리 작가들한테 그렇게 많이 돌아간다 이렇게는 저희들 생각을 안 했다는 그런 점도 좀 있고.
아무튼 이게 영리잖아요? 영리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깊이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 위원이 알건대는 트리축제 같은 건 600만 명이 왔습니다. 우리 불꽃축제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그런데 지역에 우리 여기에 항상 사업을 하다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게 큽니다. 그러면 원도심이, 죽었던 원도심이 어떻든 광복동이고 이런 데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까? 그러한 데 예산은 오히려 삭감이 되고 오히려 영리를 하고 여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 본 위원이 보건대는 조금 이래 형평성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구수정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 3억 원을 지원하면서 단순하게 행사비용으로 써라 이것보다도 우리 시가 요구하는 특별전 형태의 어떤 코너를 좀 운영하고 하는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단순하게 행사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성을 좀 살리는 코너를 운영하면서 같이 좀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누리마루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개·보수부터 운영비가 이래 들어갑니다.
국장님, 근자 들어서 동백섬 이래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주로 간 시간이 언제입니까? 보통 낮 시간에 갔습니까, 저녁 시간에 갔습니까?
제가 최근에 누리마루를 갔습니다. 우리 문화부장관이오셔서, 한·아세안특별정상회담 준비 차에 와서 같이 시설물도 점검하고 했습니다.
본 위원도 ITU전권대회 할 때 갔습니다. 가고 이래 했는데, 그 동백섬 일원을 보면서 좀 아! 우리가 좀 아쉬웠던 게 좀 많았어요. 여러 가지 주변환경 자체는 좋았는데 다른 도심을 이래 가보면 그 시간에 방송시설이 되어서 음악이나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음악도 없고 스피커장치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건 조금 우리가 보더라도 정말 동백섬하고 우리 누리마리 쪽으로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과 많은 내방객들이 옵니까? 그죠?
그 시간에 참 좋은 음악이라도 흐르고, 또 저녁에도 보니까 많은 조경부터 산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주·야가 이래 관광버스도 많이 오고 또 그 앞에 명소가 하나 생기다보니까 많은 내방객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데도 조금만 우리 예산을 들이면 많을 분들이 참 좋아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뭐 그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관광객들을 위하고 또 우리가 문화예술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들을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비 예산을 얼마를 지금 신청했습니까?
하기야 국장님 너무 이게 많다보니까 힘들죠? 하나 하나 다 외우시기 힘드시겠죠?
예. 위원님 바로 질문하시면 알고 있었던 것도 기억이 좀 안 나고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총사업비는 108억, 4,000만 원 포함해서 108억입니다.
예. 이것 어떻게 보면 사업성은 굉장히 크다 그죠?
예. 서부산 쪽이 원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가보면 야! 이것 해양스포츠가 이런 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거기서 청소년들의 숙박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우선 임대선수촌이니까 선수 위주로 하고 또 선수가 없을 때는 우선순위를 잡아서 일반 청소년 또 시민까지도 숙박…
숙박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만드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예산금액이 이 정도 큰데, 우리 부산시가 매년마다 이래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40억 원 이상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역비라서 이랬다는 것은, 국장님 그래 말씀하시려고 하죠?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좀 해서 그런 절차는 당연히 거쳐야…
그러니까 지금 빠뜨리고 용역비를 올렸다. 용역 자체부터가 문제가 아닙니까? 이러한 큰 사업을 하면 국제행사 같은 것 하면 얼마입니까? 5억 아닙니까, 그죠?
사전심사를 갖다가 받고 여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봐야죠.
이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냥 우리가 용역하겠다라고 올려놔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하는 게 아닙니까? 국장님.
예. 그런 절차들이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 질의에 아차!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이런 절차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받도록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역까지 해서 발주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데.
적어도 지금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의 재정을 누구보다도 이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복지비 부분 매년 증가하고 인건비 오르고 지금 경상비 오르고 어떻습니까? 그런 판인데 이러한 대형사업을 하면서 매년 우리 보면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는 2010년도부터 대형사업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받고 있다라고 정말 자랑하고 이랬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빠뜨렸다. 좀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108억 원이라고 하는 이런 사업계획안을 부서 우리 국 자체에서 갖고 있습니다만 먼저 이게 좀 가능한지 타당성조사부터 한번 해보고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죠. 거의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에 바로 들어갔지 언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안 한 게 있습니까? 애초부터 그러한 사업이 그러한 목적을 두고 하려고 하는 사업을 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조사를 하지, 그럴 것 같으면 타당성용역조사만 다 하죠.
제가 조금은 자신이 없습니다만 먼저 좀 탕당성조사를 좀 하고…
그래서 못하면 그 사업비 날리는 거잖아요? 용역비도 날리는 거잖아요? 애초에 이런 계획이 섰었을 때…
그러한 사전심사제를 이용해서 사전심사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 이 점은 또 한 번 저희가 정회시간에 좀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첨부서류입니다.
여기 모바일게임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모바일게임센터가 성남하고 대구 2개소에 있습니다. 해서 지금 대구도 그렇고 성남은 기존에 그렇고 게임산업을 많이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데 지금 올해 세 군데…
부산하고 전북, 두 군데에 신규로 모바일게임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자랑 같습니다만 좀 정부에 노력을 해서 부산에 안 주면 안 된다 해서 하나를 받았습니다. 해서 국비 20억하고 우리 시비 8억 해서 매칭을 해서 위원님, 우리 이번에 지스타도 했습니다만 이게 게임산업에 대해서 그런 산업이라든지 이게 지금 우리가 좀 깊이 신경을 쓰고 지원폭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모바일게임센터는 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효과를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2015년부터 조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인건비부터 해서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지방재정법 32조 이래 따져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리비. 결국에는 운영비가 되겠죠? 5,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뻔히 아시잖아요? 시비 지금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는 국비 20억, 우리 현물…
28억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은 국비에서 다 하고 우리는 보증금하고 임차료 그다음에 보유장비 관계 이렇게…
예. 이건 정부의 지침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현물출자 위주로 보증금, 임차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보건대 문제가 있어요. 그죠? 국비로 하겠다, 담당자하고 얘기를 그리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내용을 봤을 때는 국비에서 그 운영비하고 관리비를 경상비를 쓰겠다에 대해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 다른 시·도도 다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그동안 운영해 왔던 것도 그렇고, 예. 우리가 지금 조금 외곽에 직접적인 것 외에 사무실이라든지 임차료 같은 건 좀 지원해 주면서 운영하게 하는 그런 방식인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한 번 더 이래 살펴보시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한번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호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어제 언론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아시아드 사장님이 언제 임명이 되었습니까?
내년 7월에 임기가 만료되니까 3년이면 2012년 7월부터 3년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기가 내년 7월에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되네요?
예. 제가 위원님께 바로 지금 답변을 좀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절차는 당연히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하게 되고 아마 우리 아시아드CC가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 좀 빠지고 있어서 전문가를 좀 영입을 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조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답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 뭐 뒤에 조력을 해주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 정확한 자료는 회의를 좀,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아시아드 사장을 우리 부산시 고위 공무원 출신이 쭉 내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시아드 사장에 우리 부산시 고위 공무원이 이제 내정이 되어서 그동안 운영을 하다가 골프장이니까 우리가 이 전문 경영인을 공모를 해서 아시아드골프장을 제대로 경영하도록 그런 취지와 목적으로 전문경영인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전혀 거기에 대한 걸 아시는 분이 안 계신다니까, 거기 몇 분이 공모를 해서 어떤 공모과정을 투명한 공모과정을 거쳐서 전문경영인이 처음 아시아드골프장 생기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사장을 맡던 관행을 이제 깨고 전문경영인을 처음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언론기사 내용을 보고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시의 고위공직자가 찾아가서 사표를 종용했다, 요지가. 그게 사실입니까?
위원님,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사항은, 저희는 일반적인 경영이 저희 소관이고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 전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을 담당하는 기획재정관실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사실이겠죠? 예. 사실이 아닌 그 중요한 내용을 기자가 확인 없이 기사를 썼을 이유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의논을 드리냐 하면 말이죠? 출자·출연기관에 우리 공사·공단입니다. 공단이고, 다 이제 전 우리 부산시 고위공직자 분들이 다 계시죠?
예. 그런데 이 아시아드 이 골프장은 또 틀리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전문경영인을 골프장에, 골프장만 수십 년을, 평생을 종사해온 전문경영인을 뽑아서 이제 책임을 맡겨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내년 7월에 이제 계약만료가 되죠?
그렇다면 이거는 일반 우리 공사·공단하고는 개념이 틀리다고 봅니다. 처음으로 골프장 전문경영인을 공개모집해서 했는데 임기까지는 이 전문경영인한테 이게 맡겨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부산시의 시정이 신뢰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일반 우리 출자·출연기관하고 아시아드골프장 사장하고는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전문 민간 골프장 경영인을 공채를 해서 사장을 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예? 그러면 다음에 우리 또 전문경영인을 공채를 했는데 임기가 3년인데 또 시장이 또 바뀌면 또 임기도 못 채우고 또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공사·공단하고는 좀 틀리다 이거죠. 어떤 부산시의 어떤, 시가 어떤 전문경영인을, 훌륭한 전문경영인을 공채를 하는 그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는 거죠. 임기도 보장이 안 되는데 누가 거기에 또 전문경영인이 응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은 또 좀 틀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장님이 바뀌시면 임기가 1년이 남든 6개월이 남든 또 정무적인 측면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시아드골프장은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 제가 아시아드골프장 사장님하고 친한 것도 아니고 제가 또 골프를 배우지를 못해서 골프장에 가본 일도 없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문경영인의 전국 공모를 통한 부산시의 시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있는 우리 임직원들은 가능한 임기는 지켜져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전문경영인을 공모를 했으니까 지켜지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단지 이제 좀 인사 관계는 저쪽의 일입니다마는, 저희 부서가 아니지만 운영상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연히 책임이 있는 주관부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나름대로 좀 경영성과가 미흡하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전문평가기관에서도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점이 아마 고려가 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담당국장님으로서, 언론에서 봤습니다, 평가를 잘 받지 못했다. 온 지 얼마 안 되고 2년도 안 됐는데 또 거기에 자기가 아시아드CC에 수목을 정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경영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런 법절차에 어떤 미스로 인해서 그러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난 거지, 경영상에 자기가 잘하려고 나무를 베고 정리하고 더 좋은 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한 어떤 그거로 해서 생긴 거고, 그 신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볼 때는, 사실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아, 이 사람 좀 경영이 엉망이구나.” 하지만 내용을 우리가 아는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이 내용을 소상하게 알잖아요? 국장님도 알고.
잘하려고 노력을 하다 온 과정에서 생긴 어떤 결과물인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3년 동안에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우리 공사·공단, 출연기관의 어떤 장과 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큰 틀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소관이지 않습니까? 타 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더라도. 그럼 누가 앞으로 전문경영인 공모를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오겠습니까? 또 시장 바뀌면 또 3년 못 채우고 중간에 또 이래 그거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그분들이 공모를 했을 때 3년이라는 계획을 자기의 어떤 라이프플랜 아니겠습니까? 계획을 짜 가지고 응모를 해서 당당하게 경쟁을 뚫고 자리를 하게 된 분들에게 민간인에 대한 부산시가 계약을 지켜지지 않는다면 엄청난 저는 시의 어떤 신뢰도 문제에 손상을 가져오지 않겠느냐하는 걱정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어제 언론에 난 걸 가지고 충분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냥 뭐 일반적인 어떤 공사·공단의 어떤 사장이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하는 이런 거는, 가장 기준적인 거는 정무적인 판단이거든요? 정무적인 판단은 저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정무적인 판단에 대한 어떤 폭에 대해서. 그러나 아시아드 사장은 그 개념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열심히 하도록 국장님께서 의논을 해서 가져가는 부분이어야 되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이 그 사장이라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얼마나 참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예. 공모한 게 ‘내가 왜 공모했을까?’하는 그런 어떤 생각도 들 거고.
그래서 아시아드 부분은 민간의 영역 부분이고 전문경영인의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정무적 판단의 잣대는 맞지 않다하는 생각을 제가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논의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국학지원이 3,000만 원, 퇴계학부산연구원에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위원님, 퇴계학부산연구원에 지원이 기존의 금액에서 약 3,000만 원 말씀하신 대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번에 증액은 시민을 위한 문화강좌를 추가로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예. 추가로, 기존에서 3,000만 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국장님, 설득력이 좀 부족합니다. 퇴계학부산연구원에서 퇴계학 관련,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사실은, 예?
여기에서 이 퇴계학부산연구원은 사단법인이죠. 퇴계학을 연구한다는 어떤 기관인데 3,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석연치 않고요.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3,000만 원을 강좌를 개설하겠다 해서 증액을 시켜준다면 다른 데 뭐 개설해서 3,000만 원 증액 요청하면 99군데 다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많은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있고 또 해마다 이렇게 또 증액을 요구하고 그렇게 다 단체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 민경보에 대한 예산들이 거의 좀 증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만 필요한 대로 선별해서 좀 지원할 수밖에 없다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요. 퇴계학 이 단체에 대해서 조금은 압니다. 알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언급이 계셨습니다. 동아리 육성 지원과 문화소외계층 동아리 육성 지원, 신규사업이죠? 국장님.
그리고 시민 문화동아리축제 지원. 이 3개를 하기 전에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수조사를 충분히 끝나고 난 뒤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므로 이 세 가지 신규사업은 예산에 편성하는 게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책이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이러한 사업이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편성되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예산 편성은 제가 처음 봅니다, 사실은, 예.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건 뭐 다 들은 거고.
아무래도 진짜 내년도에 한번 다 해보고 싶은 게 위원님, 이겁니다. 지금 내년도 되면 또 2차 년도 또 임기에 들어가시고 한데 이렇게 미뤄져 가지고는 정말 좀 하고 싶은 걸 좀 못 하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같이 아무리 하고 싶은 거라도 시간과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 편성은 제가 처음 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참 죄송합니다. 이게 예산이 좀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그 예산 금액을 가지고는 제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많니 적니 개념이 아니고…
조금 시범사업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예. 그리고 이제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로의 통’ 지원인데 5,000만 원이죠?
그래서 정책토론회인데, 정책토론회를 하는데 5,000만 원이라는, 정책토론회 하는데 5,000만 원 드는 정책토론회는 제가 지금까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토론회 개최하는데 운영비는 또, 예? 1,500만 원, 뭔가 이게 지금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그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실버문화복지 ‘착한그물’ 지원이 있죠? 청년문화예술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월 1회 방문을 해서 문화활동을 공유한다, 독거노인 280분한테. 월 1회 방문해서 문화활동을 독거노인께서, 어려운 분한테 문화활동을 공유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아까 말씀대로 ‘문화로의 통’은 토론회만 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시민 제안에 대한 일부의 어떤 보상금, 문화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게 반 이상 2,700만 원 정도고 토론회 참석수당은 약 한 800만 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만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착한그물’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조금 좀 폭넓게 하면 사실 한 지 안 한 지 잘 표가 안 난다는 그런 지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상을 좀 엄선해야 되겠지만 좀 280명 정도 정말 필요한 데 대해서, 1년에 10번 가면 한 달에 한 번 꼴도 안 됩니다. 이거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하는 거와 함께 조금 깊이 있게 대상자가, 좀 필요하다는 대상자들을 선별해서 좀 또 청년 우리 대학졸업자들이라든지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이렇게 해서 하면 조금은 좀 이게 수요를 좀 충족시키지 않을까?
수요를 어쨌든 소위 말하면 아이디어 상품 같습니다. 아이디어 상품 같은데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이게, 예? 청년문화예술가를 월 1회 해 가지고 인건비 계산해서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게 ‘착한그물’, 지금 우리 각 구에 보면 복지사가 각 동에 1명에서 2명 많게는 3명까지 복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을 비롯해서 생계곤란자 그리고 병중에 있는 분 다 매일 케어를 관리를 합니다. 다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많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산업공단 스카이 캔버스 조성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을 저도 주의 깊게 경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들어 보니까요. 참 너무 엉뚱합니다, 진짜. 엉뚱해요. 너무 엉뚱하고요. 도대체 이런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이게 15억이라는 신규사업으로 어느 사람의 제안이었고 어느 사람의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거는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 아니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이 좀 없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장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에…
아니요. 국장님, 그런 개념, 그런 뜻으로 제 의견을 드린 게 아니고 저도 문화예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못했고 또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다만 문화예술을 이해하는 부분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은 나름대로 많이 공부하고 연구를 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그런 전제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만들지 않았고 뭔가 어떤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견해가 이렇게 바로 그냥 생뚱하게 올라온 거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해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그래 이게 15억짜리 신규사업이 이게 보통 사업입니까? 지금 뭐…
정말 문화예술국장님 밑에 100만 원, 200만 원 뭐 5,000만 원 올려달라고, 뭡니까? 소매를 잡고 늘어지는 게 몇 개월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볼 때는 세계적 관광상품화를 도모하겠다, 정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안 되는 부분이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문화재단 쪽으로부터 많은 시책을 내년에는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제안을 좀 받아서 적어도 ‘아! 이거는 해도 되겠구나,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은 이제 국장이 과장들과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거도 그런 차원에서 됐고.
이게 조금은 좀,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걱정이 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계적인 관광상품이 된다는 표현은 좀 저희가 과하게 표현한 거 같고. 어쨌든 서부산 쪽에 이런, 우리 예술작품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자, 뭐 여러 가지 고민해 가지고 잘만 되면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니까 좀 유명한 이런 예술작품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정말 생뚱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하늘에서 비행기타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지붕, 이 공단의 슬레이트 지붕을 이게 인위적으로 무슨 색깔로 입히고 이래 가지고 내려올 적에 한번 저렇게 보고 내려오면서 와! 이게 관광상품이, 이런 식은 제가 참, 이왕 비행기타고 오는 손님들은 이미 관광을 왔으니까 체류하면서 다른 부분을 보는 게 더 낫죠. 이게 1, 2억도 아니고 15억이라는 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고백을 하셨습니다마는 걱정이 큰 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렇게 이걸 걱정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짰을까하는 게 그게 제가 더 걱정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다음 추가 질문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행사예산을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그냥 15% 이래 감을 했더라고요, 행사예산을. 우리가 이제, 제가 예산을 우리가 세우면서 있죠? 이래가지고 뭐 행사예산이든 안 그러면 업무추진비나 무조건 몇 프로 딱 원칙을 정해 놔놓고 15% 깐다 이런 게 맞는지 있지요,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그걸 일률적으로 15% 깐다는 게 그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행사예산을 보니까 거의 15% 다 감을 했더라고요, 행사예산을.
아까 15% 깐 것은 일률적으로 깐 거는 아닙니다. 축제에 의해서 축제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15%를 깎아야 되겠다는 그런 판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그 첨부서류 461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충렬사 안락서원 운영지원이라 해 가지고 7,000만 원 이래 지원을 쭉 계속 해왔습니다. 이게 무슨 예산이냐 하면 춘기·추기 제향예산이거든요. 이게 보면 임진왜란 시 우리 고장을 지킨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 이 예산을 거기 적용해 가지고 15% 깠더라고요. 정확하게 7,000만 원에서 15% 같으면 1,050만 원 아닙니까?
그래 갖고 5,950만 원 이래 해놨다고. 그래 이래 까는 게 맞는지 삭감하는지 그걸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요즘 하도 민경보가 많고 하다 보니까 보조금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고 아주 좀 의례적으로 받고 노력을 안 한 단체는 15% 까기도 하고 30% 까기도 하고…
그 제사지내는데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제가 물어보는데요.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볼 거는 제사지낼 때 어떤 노력을 해야 제사가 잘 지내지는 거고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제사가 제대로 안 된 거라 이래 평가를 합니까? 거기서.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조금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걸…
제가 이걸 가지고 오래 이야기할 거는 아니고요. 조금은 이런 형태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행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지를 않고 가령 말씀하신, 우리 최영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트리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지금 트리축제로 인해 가지고 옛날 도심 중구, 동구, 심지어는 그까지 이래 가지고 지금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가 그걸 깐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 판단은 있죠? 물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판단을 하신 게 아니고 예산 이걸 편성하는 기획재정관실에서 이걸 했겠죠. 그렇지만 이런 걸 어필을 해 가지고 이래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이번에 한 6개 정도 사업이 이렇게 좀 삭감이 좀 됐는데 저는 사실 상당히 불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을 딱 대놓고 거기에 안 맞다고 삭감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 외에 평가기준…
저는 제가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의견을 가진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첨부서류 295쪽에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및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부산형 예술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용역계획은 어떤 겁니까?
그동안에 이 예술인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들은 좀 되어 있지만 극히 일부였습니다. 해서 요즘 예술인들이 스스로 예술활동을 하고 하는 이런 시대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복지를 생각해줘야 된다는 게 최근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예술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하고 그 복지정책을 좀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국장님, 체계적으로 계속 그렇게 복지정책을 펼려면 용역 후에 그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십니까?
예. 예산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단계적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아까도 우리 용역관계가 실태조사가 먼저냐, 시책이 먼저냐는 지적도 하셨는데 기존적으로 해오던 예술인에 관한 복지시책은, 지원시책은 그대로 하고 이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복지에 관한 것을 세우고 나면 아마 단계적으로 예산수요가 좀 많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재원이 아무리 어떤 시책이 나오더라도 재원이 따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니까 그건 예산부서하고 적정하게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경남에서 유일하게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복지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용역만 해서 이렇게 사업을 구상을 해놓고 예술인들이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을 건데 기대감만 이렇게 높이고 난 뒤에 후속조치가 없다면 많은 또 부작용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또 많은 용역들이 용역만 해놓고 시행을 제대로 못하고 효과를 못 거둔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건 특히 또 예술인들이 어떤 실태조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많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난해에 우리 예술인 관련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행이 되었고 또 이런 사항들을 다 기초로 해서 볼 때 어느 정도는 복지가 체계적으로 되겠지만 기대하는 수준으로까지 가기로는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할 겁니다. 그걸 시행과정에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고 필요 이상의 기대를 통해서 또 지원이 만만치 않다. 용역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1억 2,000 중에 세부내역을 산출기초를 보니까 인건비가 약 5,800, 설문조사 약 3,000만 원 이렇습니다. 이게 설문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건가요?
여기에 1억 2,000에 용역을 수립하면서 인건비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조사는 하게 됩니다. 전문 우리 인력과 또 우리 단순 조사원들이 약 상당부분 숫자들이 방문을 해서 연 한 2,000명 정도 방문을 해서 실태조사, 복지시책에 관한 설문조사 이런 것을 하게 되어지고. 해서 여기 인건비는 어떤 상시적으로 채용된 인건비라든지 이 조사에서 소요되는 연구원과 조사원의 인건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용두사미가 아닌 관리를 좀 제대로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으로 예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복지정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용역만 해서는 정말 큰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행이 좀 뒤따르는 그런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565쪽에 부산시립 임대용선수촌 건립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서구 봉림동에 해포분교 이것 초등학교 분교죠?
거기 부산시립 임대용선수촌을 건립하고자 타당성용역을 위해 지금 내년도 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사계절 해양레포츠 체험이 가능한 체류형 숙박시설을 갖춘 체류형 체험관을 설치하겠다고, 대한 수요조사나 이런 건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오전 우리 심사 때 말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지금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보니까 지금 우리가 해양스포츠를 우리 요트경기장 또 송정 또 광안리, 그다음에 다대포 이렇게 합니다만 바다는 바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제가 이 서낙동강 쪽에 가보니까 해포분교 지금 현재는 교사나 폐교사가 있습니다. 분교로 쓴 교사가 있고, 거기에 바로 둑을 넘어서 서낙동강을 딱 보니까 이게 거의 호수 같은 강 스포츠가 가보니까 아주 매력적으로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우리가 청소년들이나 선수들이 좀 저렴하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걸 구상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수요라든지 이런 점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해양스포츠인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보니까 좀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이번 용역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이걸 조사를 타당성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전에 저희가 손상용 위원님 질문에 미리 사전심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위원님 안 계십니다만 그때 저희가 아마 좀 착오를 해서 그 심사를…
예,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또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조사를 통해서, 조사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걸 전제로 해야 만이 또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타 시·도에서도 임대용 선수촌을 건립한 사례는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경남에 몇 군데가 좀 있습니다. 고성에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남해에도 남해스포츠파크 이런, 삼척, 강원도 해서 이런 쪽에 청소년들이 전지훈련을 간다든지 하면 좀 싸고 저렴하고 이렇게 선수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 추진 시에 체육진흥기금, 지역개발특별회계 등 이게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체육진흥시설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지특의 경우에 국비 지원 3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산 쪽으로 거의 이런 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관광·위락시설도 부족합니다만 이런 쪽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동부산 쪽에 비하면 기본적으로 숙소라는 개념이 참 부족할 정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이건 건립을 하고 나면 활용도가 아주 높게 되고 해양스포츠도 또 청소년들이 1박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위치나 접근성이나 이런 건 용이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는 좀 접근성이 당연히 좀 안 좋습니다. 가락IC를 통해서 나가서 거의 농로는 아닙니다만 좁은 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승용차라든지, 마을버스라든 대중교통을 통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 고민이 그건데, 그러면 셔틀버스라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고, 그래도 해양스포츠를 즐긴다고 하면 아마 1박을 한다고 하면 또 승용차를 부모들이 통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우선 접근성 문제는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해양스포츠 체험인데 이쪽은 그러니까 낙동강 줄기 옆입니까, 아니면…
서낙동강입니다. 오다가 보면 우리 본류가 있고 다시 더 서부산 쪽으로 지류가 흐르게 되는, 상당히 폭도 한 200∼300m, 100m, 200m 정도 되는 넓은 강입니다.
예. 우선 용역을 시행하고 거기에서 또 타당성을 인정 받아야 만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접근성도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596쪽에 아·태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협력을 위한 관광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5월 4회 아·태도시 서미트회의 시에 부산시가 제의해서 창설한 TOP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부산시가 부담금을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TPO네. TPO에 그 규약을 보니까 “사무국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로 충당을 하되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에 부산시가 부담하도록 한다.” 이렇게 규약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 여기 매년 보니까 5억 5,0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매년 똑같은 금액을.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창설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회원이 10개국에 109개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를 비롯해서 도시회원이 있고 또 민간회원은 민간단체, 민간 또 관광에 관한 단체든지 또 개인업체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9개 회원인데 우리 시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 TPO의 사무국이 부산에 있습니다. 저희가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는 TPO사무국이 있고 또 많은 부분들이 우리나라 분들로 중심이 되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를 비롯한 인접국가에 관광사업들을 주관하고 있는데 나머지 회비들은 매년 보니까 3억 7,000, 3억 5,000, 2012, 2013년, 올해는 2억 4,800. 좀 환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회비는.
또 나름대로 창설 당시보다는 조금씩 의지 도 약해지는 그런 면도 좀 있고. 해서 우리가 5억 5,000만 원을 매년 지원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줄이려고 고민을 해 봐도 좀처럼 줄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5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규약이 보면 제13조 제4항에 경비부담에 보니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되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좀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매년 지원은 5억 5,000 똑같은 금액으로 하니까 이 부분이 좀 제가 이게 돈이 좀 더 들어올 때도 있을 거고, 그럴 때는 줄어들었다가 늘었다가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매년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데 대해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예. 우리 시가 5억 5,000 자체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3,550만 원 이렇게 해서 7억 8,550만 원을 집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사무총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또 자체예산하고 나머지 직원 인건비는 우리 시 예산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업들을 좀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늘려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재정여건상 계속해서 이 금액으로 좀 긴축재정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TPO에 근무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무국장을 포함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지금 현재 6명입니다. 사무총장과 직원이 5명, 인턴 1명이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6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5억 5,000을 포함해서 여비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인건비 외에 또 들어가는 건 어디, 어떤 용도에 돈이…
사업비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와 기초적인 운영비, 회의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초경비가 있고, 운영경비 성격이 있고, 나머지는 사업비 성격으로는 해외 공동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여행교환사업, 그다음에 교육사업, 간행물 제작사업. 그래서 부산을 중심으로 한 TPO가 여러 가지 우리 역내에 우리 10개국의 109개 회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광정보도 제공하고 모여서 공동으로 마케팅도 하고 도시를 소개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있느냐? 이걸 통해서 저도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 부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루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성하고 있느냐? 이런 점은 조금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할 순 없습니다만 해외 공동마케팅 이런 걸 우리 TPO사업들을 아무래도 우리 부산시 주도로 하니까 부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해서 부가적으로 관광활성화에 기여는 하고 있다 이렇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아무래도 관광은 또 마케팅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광에 관한 교환사업, 마케팅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부가가치를 숫자적으로 산출한 것은 없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부산 위주로 또 부산이 주가 되어서 어떤 결정을 하고 그만큼 많은 경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그런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자부담 포함해서 7억 8,500입니다만 거의 부산 위주로 집행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했다가 15년에 또 이렇게 보니까 국제부담금 과목으로 변경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일반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운영비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제부담금 성격으로 가는 게 맞다. 더 타당하겠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내용상의 변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부담금 성격으로 하는 게 오히려 이 성격에 더 맞겠다. 일반 우리 국내의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국제부담금 성격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5억 5,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더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더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또 회비가 많이 들어오면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현실성 있게 이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매년 이렇게 5억 5,000씩 일관성 있게, 앞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5억 5,000 했다고 해서 계속 답습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좀 현실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국장님, 고려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데 정말 부산 관광에 뭐 먼저 주창했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시키고 책임져야 할 의무감도 있지만 부산 관광에 좀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이런 물음표를 좀 던지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했는데 앞으로 지금 공약사항도,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도 이 TPO 활성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관광분야를 활성화를 또 시켜야 됩니다. 해서 저도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부산에 국제기구가 몇 개 없는데 이 부분도 인근 국가에서도 탐을 낼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걸 내실을 기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외부로부터 좀 지키는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호 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 240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40억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한 몇 군데 정도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인건비를 따로 책정해서 혹시 통계 내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체육시설이 전체적으로 22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장소별로 각 예산내역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 전체에 대한 전기료가 얼마다. 예를 들어서 하시는 통계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한번 파악을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질의 드린 내용이 아까 우리 앞에서도 질의 드린 적이 있지만 전체적인 통계자료를 알아야지 이게 경영 마인드가 나옵니다. 통계를 알아야지만. 이 책자에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면 세부적인 질이나 내용은 알 수 있어도 전체를 움직이는 경영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오랜 시간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런, 예산이 변하지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정체성을 띄는 것은 아마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신경을 써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포트를 작성해서.
예, 알겠습니다. 장소별로 나와 있지만 성격별로, 재원의 성격별로 체육시설에 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렬사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충렬사 한 20억을 들여서 매년 유지하고 계신데 사실 뭘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시민들에게 어떤 보탬이 되는 것인지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정말 적지 않은 우리 대도시 부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예산들이 필요하고 또 뭐 물론 생산적이고 시민의 먹거리, 경제문제도 필요하겠다지만 특히 제가 하는 분야는 정말 돈은 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이 어쩌면 돈을 많이 쓰는 이런 분야인데 그중에서도 우리 시민의 정서적인 문제를 함양하고 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도시를 우리 고장을 사랑하고 선열을 숭배하는 이런 것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장님, 구체적으로 충렬사를 찾는 우리 시민들 분류가 관광객입니까,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지금 매년 예산을 한번 뽑아 보신 적 있습니까? 매년 어느 정도 찾아온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깊이 자료를 보지 않고 말씀드립니다만 관광객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 그리고…
예. 저도 그래 알고 있는데, 그래 매년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매년 몇 명씩 온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몇 명씩 오는데 더 노력해서 더 많이 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오지 않으면 오게끔 무슨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야죠, 그런 것.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시고, 우리 선열들의 이 혼을 모시고 있는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큰 역할일 것이고, 그다음 시민들이 많이 오게 해서 그 의미를 좀 널리 확산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연도별로 충렬사 참배인원은 2013년도에는 약 2,5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2012년도는 3,000명이 좀 넘어 3,031명이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2014년도는 아직까지, 지금 집계를 최종적으로 집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저번에 홍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처럼 충렬사 하면 일본에서는 전쟁 그러면 가지마라 해도 억지로 가고 몇 만 명, 몇 십만 명이 몰려가는데 우리가 한 해 20억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그걸 만들어놓은 건 좋은데 그걸 유지 그리고 확대 그리고 홍보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 정책에서 국장님 지시 아닌 지시를 내려가지고 유지하게끔 그리고 우리 홍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말이지.
노력 안 하고 자꾸 이 충렬사 뭐 올해는 2,000만 원 깠다, 1만 원 깠다 그런 의미가 없다 말이지,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걸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건데, 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립미술관, 박물관.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전부 다 중요한 단체이지만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운영 안 하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봉안하고 신위가 정말 부산을 지킨 우리 선열들의 혼인데 그 동안에 조금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좀 기획적인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충렬사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적극적으로 새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에 학교체육관을 짓기 위한 우리,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학교체육관의 큰 틀은, 큰 차원은 교육청 소관입니다만 우리가 시책을 지원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예. 학교체육관을 2014년도에는 3개소를 지원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교육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주면서 교육부 통해서 학교체육관사업이 있고 또 우리가 시라든지 구를 통해서 함께 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가 지금 한 곳은 2014년도에 세 군데를 체육관건립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안 나오시는 모양인데…
아니, 이천, 올해에 세 군데입니다, 학교가.
예. 총 1개소 당, 개소 당 조금 사업은 다릅니다마는 23억 내지 29억 7,400만 원, 23억 내지 29억이 들어갔고…
예. 국장님, 됐습니다. 묻는 이유가 이게 그 나라에서, 시에서 선진국에 버금가는 학교시설 이렇게 잘 마련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체육시설을 하려면 어려웠는데 각 학교마다 모든 강당을 지어줌으로써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런데 그게 체육관을 짓는 이유가 학생들에게도 있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저녁에 좀 활용하라고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강당은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그 학교원장이 관리하는 겁니까?
예. 우선은 주된 목적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 학교 조례가 같이,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정조례가. 규정조례를 규정조례대로 체육관을 운영해야 됩니까, 아니면 학교원장이 임의로 만든 조례대로 움직여야 됩니까?
우리가 체육시설에 관한 것 같으면, 우리 시 시설이면 무조건 우리가 우리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시설관리 조례는 우리 시 소관의 체육시설을 말씀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초등학교에 지원해 준 이 부분은 우리 시 소관의 체육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청 소관이 되는데 교육청 소관도 보면 아마, 교육청 소관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학교장도 학교시설을 개방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개방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개방하는 거는 원장님 재량에 의해서 개방을 하겠지만 개방하고 난 뒤에 그 조례상 만약에 뭐 샤워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돈을 받지 않고 주민들에게 개방한다고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학교원장은 또 샤워시설을 개방 못 한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조례를 또 반대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 이거죠. 그러면 시민들은 어디에 여기 중점을 두고 만약에 시설을 이용해야 되느냐? 그게 의문점이, 모순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조례상으로 나타내주든지 하지 않으면 우리 어렵게 만든 우리 예산으로 학교시설을 지어주고도 시민들에게 욕을 도리어 들어먹는 그런 결과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지만 말고 그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교육청에 관한 우리 학교체육시설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협력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안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협의도 하겠습니다.
다시, 이 문제는 다시 제가 틈틈이 다시 지적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우리 예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분야에서 한 해의 예산이 그 정책, 보조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까 전에 문화재 융성을 위해서, 미술 융성을 위해서 지금 돈이 아까 2억, 3억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 국 전체 예산이 얼마가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문화, 체육, 관광 이렇게 좀 나누어지고 문화 중에서도 또 순수예술…
예.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고 문화재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고.
순수예술 분야에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순수예술 분야면 문화에서 문화재를 빼고, 우리 문화예술과 예산 중에서 문화재를 빼고 또 축제까지도 조금 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프라 쪽으로 하고 있는 것도 일단 순수예술가를 지원하는 조항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 바로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좀 드리기로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1,380억 원 중에서, 문화예술분야는 1,381억 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한 1,380억 정도가 축제예산까지 좀 포함합니다.
축제예산을 빼고 나면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축제예산이 어느 정도 또 되겠습니다마는 축제예산을 빼고 하면 인프라를 포함해서 약 한 천삼백, 한 삼십 억 정도 빼면 1,350억 정도는 순수예술에 들어간다 이렇게 인프라 조성, 인프라 조성도 뭐 순수예술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축제예산은 한 30억 정도, 예, 죄송합니다. 61억 정도를 축제에 들어가니까 빼면 1,320억 정도가 순수예술에, 문화예술에 지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1,300이라는 돈을 갖다가 쓰고 있는데 왜 몸으로 느끼지 못합니까? 몸으로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예술, 그 정도 돈이 들어가면 우리도 완전 문화의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결과 나오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이제 민선6기 들어와서 특히 이제 좀 시민생활 속에 스며드는 문화예술 시책을 좀 쓰자. 그동안에는 문화예술 이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을 짓고 그다음에 또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이런 쪽으로 해왔기 때문에 공급자중심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이 질의를 드린 내용이 돈을 얼마나 쓰고 꼼꼼히 따지기 위함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공급자중심의 그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보승희 위원님도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시민참여에 의한, 그 미술뿐만이 아닙니다. 이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도. 요새는 생활체육이 얼마나 융성이 잘 되어 있습니까? 생활체육 그다음 생활미술.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시 어떤 박물관 짓는 데 뭐하는 데 그런 데 돈을 갖다가 쏟아 부을 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편성을 갖다가 이제 차츰차츰 옮겨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지금 방향을 그렇게 좀 잡고 조금은 좀 아까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드렸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문화로 통’이라는 것도 진짜 수요자중심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동아리에 몇 개 시책들이 그런 사항들에 해당됩니다. 이제는 정말 생활 속에서 이 색소폰을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는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줘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물론 전문예술, 고급예술도 또 공급자중심의 기존 시책을 또 너무 경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거와 함께 시민생활 속에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문화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지적을 전부 탄력으로 삼겠습니다.
예. 그럼 1차 질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번에도 질의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중요한 무명문화재도 있고 인간문화재도 있는데 저번에 우리 인간문화재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있는가 질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두 달이 지났는데 조금 개선된 점이 있는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셨는데.
예. 저희가 우리 전승, 우리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을 좀 더 상향조정하는 그럴, 애초에 좀 많이 좀 대폭적으로 구·군의 부담을 좀 줄이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70, 예. 7억 9,000 정도에서 10억 정도, 아! 7억 1,900에서 10억 정도로 약 2억 8,400 정도 구·군의 부담을 줄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그대로 좀 구·군의 부담을 줄이는 문제는 시행되지 못했고 우리가 약간의 지원금을 좀 높이는 그런 부분에 인상은 2억 8,400 정도 인상이, 증액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또 인간문화재라면 아주 보물처럼 여기는데 그래도 다행히 2억 3,000만 원이나 증액,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약간이나마 신경을 써줬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다행한 일이지만 이 돈 1∼2억 갖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발굴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하고, 그다음에 계승자가 나와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유지하면 되겠는가 그걸 갖다가 계획 관리를 한번 세워주십시오.
그래야만, 이 뒤에 전문가들이 다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문화재 분들이 안 없어지도록 전통이 계승되도록 그렇게 유지·보수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요즘 무형문화재는 갈수록 이게 전승되는 게 좀 힘들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분야도 특별히 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홍기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낙동강 화명수상레포츠타운 건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게 됐는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자료는 좀 준비가 좀 미리 안 됐다고, 제가 보좌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건립은 하고 난 뒤에 낙동강관리본부로 운영을 좀 이관시켜 놓고 있습니다. 예. 딱…
이관시켰으면 시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일단 낙동관관리본부도 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관을 시켜놓고 있는데 지적 말씀주시면 필요한 조치도 하고 현황은 또…
본 위원이 알기로 건립할 때 약 한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수상레포츠타운을 건립을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2013년도에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세계대회를 개최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한 자료는 아마 이걸로 말씀을 합니다마는 수상스키, 웨이크보드장 설치 이것은 2013년도 9월에 7억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내나 화명수상레포츠타운 내에 설치가 됐고.
그동안에 대회는 2013년도에, 작년도에 조성 기념으로 세계웨이크보드선수권대회를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약 30개국에 360여명의 선수들이 참여를 해서 관람객도 한 5,000명 정도.
제가 드릴 말씀은 예산을 7억이나 들여 가지고 건립을 했으면 그걸 사전에 충분한 입지선정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차후에 부산시장기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왜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지, 또 2015년도도 역시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이 건립을 하는 건지, 건립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는지? 지금 보시면요. 제가 다른 지역을 보면, 전국대회 가능한 지역입니다. 우리보다, 부산보다 못한 지역이 전남 영광군, 경북 영천, 강원도 춘천, 경기도 하남, 이 대한민국의 제2도시라는 부산에서 그리고 이 3면이 다 바다로 있는 이 부산에서, 해양수도라는 데에서 돈 7,0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시장기 행사를 못한대서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 맞으십니다. 저희가 와서 한번 점검을 좀 담당하려고 해 보니까 이 해양스포츠, 수상스포츠뿐만이 아니고 일반체육 또 심지어 생활체육까지도 우리 부산이 개최한 지가, 이 대회를 개최한 게 너무 좀 인색했다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전국체전만 보더라도 이게 거의 언제 개최된 지 모를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아마 2000년도에, 2001년인가 1999년인가 이래 개최하고 아직 개최는 안 했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에는, 내년에는 좀 관광적인 차원도 있고 해서 좀 많이 개최하려고 요청을 하고 좀 예산부서하고 투쟁도 좀 했는데 죄송스럽게도 많이, 거의 확보, 추가증액, 신규대회유치 예산 확보를 좀 못 해서 좀 죄송한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예. 저는 어떻게든지 간에 신규대회를 좀 많이 개최하려고 합니다. 전국육상대회…
왜냐하면 이 계류장을 만들 때는 낙동강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생태계조성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이거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또 서민체육입니다, 사실은 생활체육이라도. 예를 들어서 요트 같은 경우는 정말 고급스포츠잖아요? 그런데 몇 억씩 투자하면서 이 서민층들이, 청소년들이나 서민층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체육을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외에도 지금 보면요. 충남 공주, 충북 청주, 경남 합천, 울산 태화, 강원 화천, 대구 아주 우리보다 아주 열악한 데서도 다 행사를 하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저희가 어떻게든지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아니면 추경에라도 좀 확보를 하더라도 꼭 전국대회를 지금 말씀하신 웨이크보드대회…
큰 대회를 하기 이전에 부산시장님 대회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전국대회도 하고 이래, 시설을 만들어,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활용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가 좀 못 따라줬는데…
그다음 생활체육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보면 우리가 이제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예산이 약 한 2,7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청소년이 아마 내가 볼 때 생활체육이라도 굉장히 종목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축구, 농구, 스키캠프 등 한 80개 팀인데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생활체육, 생활체육. 이게, 시간이 가니까 그거는 안 되면 국장님,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보면 구·군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6개 구·군에 2,500만 원씩 일률적으로 나눠주거든요. 인구가 많은 해운대 같은 경우 몇 십만 명 되고, 30∼40만 명이 되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5∼7만 되고, 똑같은 기준을 내가 똑같은 잣대로 해가 2,500만 원씩 똑같이 나눠줘 버리면 인구가 많은 데는 어떻게 씁니까? 저거를. 인구비례를 좀 주시든지 해야죠, 이게.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4억을 갖고 이렇게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로 주는 성격은 아닙니다. 이거는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인건비, 출장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한 것은 따로 요청을 하면 반영을 하고 이거는 기초적인 인건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건비 등 운영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우리 서민들이 그냥 아침에 걸어 나가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많은 관심과 예산을 좀 대폭 상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에 보시면요. 부산 비엔날레, 바다미술축제 옥외광고홍보 시설물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대부분 다 보면 우리가 가로등이나 전봇대 같은 게 이제 깃발을 꽂아 가지고 이렇게 알림을 하지 않습니까?
플래카드 하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1년에 다 없애버립니까, 매년 할 때 이월 보관해놨다가 다시 재사용해 씁니까?
위원님, 이거는 디자인적인 면도 있고 또 한 2주 정도 걸어놓으면 또 훼손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재활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낭비는 많이 하시는 편이다, 그지요?
예. 일단 홍보로써 재활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회용의 성격이기 때문에 낭비가 좀…
길거리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언론사를 통해서도 하고, 그럼 결국 예를 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언론이잖아요? 언론에는 한 번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지만 실제 길거리 다녀도 많이 모르고 길거리 다니는 그 제품은 1년에 소진을 다 해버리니까 앞으로 좀 지양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쨌든 홍보도 있겠지만 대회 분위기조성 이런 차원에서 이 배너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보시면 동북아시아 어린이 희망학교 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과거에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들은 내용으로 보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월남 참전했었던 분들이 거기 가서 장기간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아놓은 일명 ‘베트남 따이한’ 하나? 하여튼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북아시아 어린이 희망학교는 베트남은 제외된 그런 상태죠?
이 동북아시아 어린이 희망학교 선정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게. 그 나라 선정한 동기가, 기준이라든지.
예. 이게 이제 2005년도에 우리 광복 6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동북아 공동번영하고 평화메시지 전달하는 뜻에서 이 행사가 됐는데 어쨌든 그때에 한국, 우리하고 러시아, 일본, 중국 4개국 어린이들로 구성된 어린이 희망학교가 부산에 출발했다는 이게 아마 좀 계기가 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그거 말고도 우리 동남아시아 나라가 많잖아요? 필리핀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지금 나가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는 그런 나라 어린이들도 골고루 이래 초청을 해서 알림으로 하면 그래도 다국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나라를 지정을 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예. 아까 그런 의미로써 러시아, 일본, 중국을 이 선정을 지금, 대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는 우리 동포들이 그래도 좀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좀 많이 동남아 쪽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이 관계는 또 한번 주최 측하고 한번 검토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문학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법인 무슨 여성문학회 또는 여성학회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제대로 지원이 되고 제대로 좀 관리가 됩니까? 사실은. 그 예산만 나가고 이거 그냥 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시는지?
요즘은 위원님, 옛날하고는 조금 저희가, 옛날이라는 표현이 좀 막연합니다마는 이 보조금에 관한 사항들이 평가가 요즘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떤 정보시스템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보조금을 조금 무의미하게 쓴다든지 하면 이거는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보조를 받는 쪽도 이제 완전히 이제 옛날하고 좀 다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고. 효과가 없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한 해 정도는 몰라도 2∼3년 지나면 딱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항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정부 돈은 공짜니까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위원님, 조금 좀 조금 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도 아직 좀 그런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국제아트타운 활성화 지원 이거는 사실은 아마 국고 좀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시에서 하시는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국제아트타운 이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는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국고를 좀 해서 시비보다는 국고를 좀 받아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예. 저희가 또 해야 될 임무 중에 하나가 국비를 가능하면 좀 공모사업이, 공모사업에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요즘 이제 정부에서도 좀 공모사업 위주로 가고 있는데 누구든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공모사업의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경쟁력 있는 단체들은 그렇게 유도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국제아트타운도 조금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딱 보니까.
국고를 받아오는데 공모사업 같으면, 국장님을 제외한 여기 관계자 우리 직원들, 훌륭한 직원들 많이 계시는데 집에 가서 노력하고 이 시청에서 노력하는데 국고사업을 많이 따오시면 우수한 직원에 대한 포상을 줘서 해외연수도 시켜주고 좀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국고를 많이 가져올 거 아닙니까? 국장님, 대폭 그런 포상제도를 좀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예. 우리 그런 사업들이 좀 있고. 특히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마지막에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6억여 원을, 6억 4,000만 원을, 6억을 마지막에 확보를 했고 또 그 이후에 올 초에 또, 올해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했는데, 또 내년도 불꽃축제예산 6억 4,000만 원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장기적으로 딸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한 게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격려는 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문화박람회 개최하고 대학로문화행사 지원이 거의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좀 통·폐합을 해서 행사를 좀 키워서 제대로 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이거는?
예. 위원님, 이건 이제 처음으로 이 대학과 관련한 이런 행사들이…
결국 청년이나 대학이나 그냥 연령층이 비슷하다 말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통합을 저희도 생각은 해 봤는데 청년문화박람회는 금정구에서 이 사업을 좀 구 차원에서도 할 거니까 지원해, 저희도 좀 많이 청년문화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차에 구에서 더 많은, 1억을 댈 거니까 5,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하는 그런 차원이고, 남구는 구 단위의 어떤 요청은 없었지만 이건 부경대학교 앞에 대학문화연합회라고 하는 기존에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름대로 활동은 해왔는데 남구하고 이 단체하고 좀 활성화시키면 우리 부경대학교 주변에 대학로 문화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겠고, 앞에 말씀드린 것은 부산대학교 주변에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좀 같이 하려고 하면 시가 주관이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금정구에서 요청도 있고 남구에서 요청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좀 시에서 지원을 하고 구 단위에서…
가능하면 비슷한 성격은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통합을 시켜 좀 확대해서 하면 행사규모도 좀 좋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예술인복지사업 추진에 보시면 부산 예술인 실태조사 및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걸 복지정책 하는데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이번에 부산시 기구 직제개편하면서 용역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예술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수조사 설문서 내가지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안을 물으면 되지 이것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까?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 20년 전에는 용역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바로 어떤 전문가들 일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바로 복지계획이든지 이렇게 수립해서 추진한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전문적이고 또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는 담당합니다만 전문가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장기적인 안목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러한 용역을 하는 게 또전부 다 시스템화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그냥 어떤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조금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점이…
시에서 19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직제개편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잘됐니 못됐니 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의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됐습니다만 그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줬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의구심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현인가수라 그러는데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출신 가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철, 나훈아 이런 가수들도 우리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훌륭한 가수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사망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축제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축제 하나를 위해서 몇 억을, 4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이건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가요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 아닌 방송국에서도 각 방송국에서도 가요제를 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지역은 지역특성에 맞도록 해서 그야말로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장기자랑대회를 해서 부산에 인재를 키우듯이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전국을 키우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산에서 시 예산을 들여서 하면 굳이 전국에서 하는 건 방송국에서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의 예산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 부산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재를 키웠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이 현인가요제가 해를 거듭하면서 상당히 좀 저희는…
우리 브랜드 가치도 좀 있고 전국을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점도 좀 있어서 서구에서는 아주 큰, 가장 중요한 행사로 생각하고 하고 있다는 점이…
제가 못하라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부산에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업명세서 366페이지에서 367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고 주민들이 생활체육에 적극 참여하는 즉 운동을 열심히 하는 지역주민들은 그렇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보다 건강하고 지역의 건강보험 재정 부담률이 내려간다는 정부 통계발표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문화일보에 보도를 봤습니다. 부산시민들이 건강하고 지역건강보험 재정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역 내 생활체육시설의 기반을 확충하고 부산시 생활체육회 산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을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활체육시설의 기반확충과 지도자들이 열심히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예. 저희 생활체육에 많은 시설과 시책이 있지만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저희가 전문체육도 있고 합니다만 생활체육은 워낙에 시민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보다 더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 사실은 체육시설을 잘 해줌으로 해서, 잘해줘서 건강하면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66페이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금이 8억 6,200만 원, 367페이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금은 4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543페이지, 546페이지를 보면 구·군의 지도자는 일반지도자가 71명이고 어르신지도자가 34명, 계 105명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2013년부터 3년째 임금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생활체육지도자의 신분에 대해 생활체육회 또는 구·군 소속 정규직 지도자인지 아니면 비정규직인지 설명해 주시고 보수체계는 정액수당 외 상여금 등에 지급되고 있는지 보수체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일반도 그렇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체육지도자 그리고 문화예술에 관련되는 문화예술인들 이런 분들이 참 어렵게 수입관계 면에서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생활체육 관계는 매월 202만 4,000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정부에서 규정을 좀 정해놓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50%는 체육진흥기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50%는 시와 구·군이 함께 반반씩 부담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다는 점은 다 인정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인상을 하면 재원의 부담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알면서도 인정을 좀 하지 않고 있고, 이 202만 4,000원은 수당 172만 3,000원, 법정부담금 30만 원 이렇게 해서 약간씩은 인상이 좀 되고 있지만 이 202만 4,000원에는 다른 우리 일반 정규직이 받는 이런 사항들은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을 보니까 156만 8,000원 이런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좀 수입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고 그 중에 일부를 또 우리 시와 구가 매칭을 하다보니까 또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정부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는 점이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예. 수입 면에서도 그렇지만 정규직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 비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도자 수당 172만 원, 예. 이렇게 수당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부산시 생활체육회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모집 공고문을 자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구·군 생활체육회에서 직접 모집하는 관계로 13년도 모집공고 현황을 보니까 평균 두 달에 한 번씩 총 7회 41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지도자 모집을 자주한다는 것은 결원율이 높다는 얘기고 결원율이 높다는 것은 신분 보장이 되지 않고 처우가 미흡하여 좋은 일자리가 못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직업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높고 또 이 어떤 생활체육지도자만으로는 좀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직업하고 병행을 하는 수도 많고 이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시민들이 ‘생활체육’ 이러면 정말 지금 현재 생활에서 필요성이 높은 만큼 조만간에 조금 더 근본적인 보수적인 면에서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도 어려운 점 알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생활체육인들은 물론 구·군에서 지적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할당 동원하여 치르는 축전행사에 2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생활체육대회와 하루에 동시에 치르게 하여 절감된 예산으로 지도자 처우개선에 사용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예.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고, 대회가 너무 규모가 크고 또 이틀에 걸쳐서 하니까 낭비요인이 있다는 지적을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지적에 따라서 검토를 좀 했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짜임새 있게 축소할 건 축소하고 이렇게 하도록 조치를 좀 하고 예산이 조금 조정에 따라서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용도를 좀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지도자 보수 수당을 높이는 문제는 전국적인 규제는 좀 따르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칭 비율을 받으면서 저희 마음대로 해주기는 좀 쉽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건의도 좀 하고 정부에서 부담하는 비율도 좀 높이면서 이렇게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여기 구·군별 그때 개회식에 참여하는 축전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대충 봤는데 이게 지금 5만 이하는 200명, 10만 이하는 250명, 15만 이하는 300명, 20만 이하는 350명, 25만 이하는 400명 이렇게 쭉 할당이 내려왔는데 사실은 단체장이고 군수고 간에 다들 이걸 모두가 하루에 치렀으면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국장님, 짚어보는 겁니다.
우리 건강을 지키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인건비가 지금 3년째 동결되어 사기가 떨어지고 이로 인하여 주민지도활동에 소홀해진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문화예술단체에 나가는 보조금, 문화체육관광국의 각종 보조금 중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운영비 지원을 못하는 단체가 어디냐? 그러니까 기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을 할 수 없는 곳이 어디냐? 또 지원을 한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단체가 보조금 지원 시에 벌써 몇 년 전부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곳이 문화예술과에 네 군데, 체육진흥과에서 네 군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는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별도로 예산서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바다미술제, 국제무용제,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같은 경우에는 시비에서 지금 운영비가 별도로 나뉘어져서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통계목으로. 그래서 그건 예산서에 이게 수정이 되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건데요. 개괄적인 질문은 국장님께 좀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문화회관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이 노조가 결성이 되면서 처우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작년, 올해. 내년에도 좀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처우개선 내용 중에 올해 신규로 반영된 것이 예술단 가족수당이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전체 예산이 2억 1,120만 원 정도 됐는데 맞춤형복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까지는 50만 원이다가, 아! 작년에 50만 원이다가 올해 100% 인상을 해서 한 분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추가로 기존에는 상임단원에 한해서만 했지만 이제 비상임단원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상임단원 100만 원, 비상임단원은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노사 합의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인상을 하신 부분이죠?
금회 지금 추가로 된 것이 공연할 때 공연수당을 기존에 얼마를 지급했었습니까?
398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운영보상금에서 “출연보상금” 해가지고 5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보상금도 출연보상금 5만 원씩 되어 있고요. 지역 문화회관 순회공연 출연보상금도 5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에 “예술단 공연수당” 해서 330명에 대해서 20회 5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해까지는 3만 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게 제가 위원님, 상세히 안다고는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고, 올해 1월 1일 자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 이런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을, 예산부서에 예산 확보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회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택 문화회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보상금과 공연수당 인상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공연수당은 작년도 노사 단체협약에 의해서 1인당 공연 횟수에 따라서 회당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좀 인상분 반영이 되지 않았었어요?
안 되었었고, 작년도 예산 편성해서 지금 올해도 하고 계시네요?
예. 가족수당은 작년도 노사 단체교섭 결과 협약서에 2014년도부터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현재까지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차원에서 여쭤봤고요.
399페이지에 문화회관 아카테미 운영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9,280만 원인데 이것 어디서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문화회관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아카데미는 운영하실 공간이 있습니까?
예. 지금 아카데미는 저희들 국제회의실이 지금 국제회의실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 그 공간을 이용을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요. 또 내년에는 영빈관이 영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영빈관 자리에서 저희들이 전시실로 리모델링을 할 때까지는 그 공간을 아카데미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공간을 전시실로, 그러니까 국제회의장을 전시실로 앞으로 리모텔링을 하실 계획이시네요?
전시실로.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중전시실이 중극장 바로 밑에 지하공간인데 그 중전시실은 중극장에 백스테이지 지원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전시실은 영빈관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그게 공사가 계획대로 된다 해도 2∼3년 후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영빈관을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빈관 부분이 기존에 사업자가 비킬 수 없다. 투자금액이 많아서 비킬 수 없다고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현재 원래는 2014년도 6월 30일 자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도를 요구했는데 현재 그 사업자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제 중극장, 중전시실, 영빈관 포함해서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지특으로 20억, 그다음 시비 20억 해서 40억을 확보를 하셨는데 내년에 이 영빈관 부분이 지금 소송 건이 해결이 안 되면 실제 공사를 하시기가 어려우신 상황 아닙니까?
예. 실제 공사는 영빈관은 최후에 하게 됩니다.
우선은 중극장 무대 부분부터 먼저 1차적으로 공사를 하고요,영빈관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되면 추후에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예술단 수석지휘자 주택임차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용면적 90헤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이게 지금 사택이 재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옮기셔야 되는 상황이시죠?
예. 현재 남천동에 있는 삼익비치 그 아파트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번에 매각을 하고 후에는 임차해서 주택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택에 대한 소유권을 문화회관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똑같은 경우가 안전행정국에도 지금 삼익아파트에 사택을 두 채를 보유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일단 재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매각을 하든지 일단 옮기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두 분 주택을 구하시는 거에 대해서 임대비를 요청을 해놓고는 계신데 당장 매각을 할지, 아니면 이게 재개발이 되면서 부가가치가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지고 있다가 매각을 할지, 옮기기는 옮기는데 매각을 당장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아직 안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아파트 전세가격이 전용면적 84㎡에 1억 3,000만 원 맞습니까?
그 전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은 2억 5,000으로 일단 예정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 아파트를 소유를 하고 계십니까, 전세로 계신 겁니까?
해서 만약에 이것 매각은 별로도 하고 이 아파트를 만약에 전세로 구한다면 현재 시세로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서 인근에 모 아파트 가격을 제가 알아봤더니 이것보다 전용면적이 좀 더 큰 평형인데 전세가격이 한 1억 8,000만 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가격 산출을 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잘 알아보시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수석지휘자 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현재 교향악단 지휘자 리신차오하고 그다음에 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오세종 지휘자 두 사람입니다.
해서 이 전세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변 시세를 알아보시고 가장 근접한 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에 문화회관 기획공연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기획공연비가 처음에 제가 알기로 5억에서 시작을 해서 향후 한 4년 동안 10억이 계속 지급이 되다가 올해에 한해서 3억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허남식 시장님 계실 때 올해에 한해서 3억을 증액한다는 조건으로 13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2억이 증액이 되어서 15억 예산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획예산을 증액 요청하시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시립예술단 공연사업비가 올해는 작년보다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이 정기공연 위주로 되다보니까 공연 횟수가 적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회관 기획공연 사업비로 예술단을 이용한 기획공연, 예전에는 저희들 기획공연이라 하면 일반 기획사들의 해외공연 초청이나 이런 쪽으로 치중을 했는데 앞으로는 시립예술단을 이용을 하는 기획공연을 실제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연을 구상을 하고 섭외를 하고 하는 실질적인 기획공연을 좀 늘리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좀 증액을 했는데 15억 중에 4억 원은 시립예술단을 이용한 기획공연입니다. 문화회관 자체 기획공연 수준은 예년과 비슷하게 10억에서 11억 정도입니다.
예술단을 위한 기획공연비로 4억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각 예술단에 정기공연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 각 예술단 정기공연비를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했는데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예술단 그 정기공연은 종전대로 그대로 가고 예술단 신규공연들은 기획공연 쪽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부터 문화회관 기획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12년도에 10억 가지고 사업을 34개를 하셨거든요. 2013년도에도 예산 10억 가지고 33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도에 예산이 3억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수는 13개. 그러니까 다른 해에 10억 가지고 하던 거보다 이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공연을 하셨고. 물론 이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사실, 그럼 이 공연의 질을 뭐로 파악할 것이냐? 저도 예술을 썩 잘 아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유명한 분이 들어가면 좀 ‘유명한 공연인가보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공연을 얼마나 많은 시민이 보러 왔느냐를 보고 이 공연이 훌륭한 공연이었다, 아니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객석점유율, 점유율과 수익률을 봤을 때 점유율 부분에서도 2014년도에 그닥 향상된 게 없고 오히려 이제 점유율 같은 경우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점유율이 떨어진 거는, 점유율이 떨어진 사유는 무엇일까요?
예. 2014년도 저희들의 공연에는 예년에 잘하지 않는 발레나 오페라 좀 대형공연을 국립단체들하고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체기획으로 실내악 페스티벌 같은 예전에 안 했던 공연을 했기 때문에 첫 해라서 아직 홍보가 조금 안 되고 하는 그런 면도 좀 있었고. 그리고…
첫 해라서 홍보가 안 되어 있다, 물론 방향이 좀 바뀐 거 같아요, 2014년도에 오면서. 그런데 또 의문을 가지는 건 그동안에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왜 굳이 방향을 바꿔 가지고 별로 관객이 들지 않는 공연을 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왜 이런 기획공연을 하면 실제 초청권이 얼마, 몇 프로 정도 나갑니까?
공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들이 횟수가 많았던 거는 적은 금액에 조그마한 공연들 위주로 초청한 게 있고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 장르의 공연이 좀 있어 가지고 횟수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던 인기 있는 기획공연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한테 온 자료가 다 안 온 건가요? 여기 13건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2014년도에.
그리고 점유율 같은 경우는 초청권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점유율 가지고 또 성과를 다볼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그렇게 치면 수익률을 좀 봐야 되는데 실제 이제 표를 사고 들어오시는 관객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 공연이 얼마나 인기 있는 공연이냐를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수익률이 30% 미만인, 30%대 공연도 꽤 많고요. 심지어는 국악공연 같은 경우는 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수익률이. 그래서 사실 지금 문화회관의 기획공연이 정말 시민들이 기대하는 또 시민들이 이런 걸 했을 때 많이 보러갈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하고 계신가? 돈은 13억이나 지금 들이고 있는데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또 증액해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타 시·도의 기획공연예산을 제가 쭉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사정이 다르겠지만 저희보다 훨씬 낮아요. 제가 무슨 예산에 있어서 서울보다 저희가 많은 거는 처음 봤어요. 서울이 7억 2,000 정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13억이고요, 2014년도 기준으로. 인천이 6억 5,000, 대전, 대구는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공연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사실은 문화수준이 높고 하면 또 시민들의 어떤 여력이 많고 하면 훌륭한 공연을 그냥 대관만 해 주면, 대관만 해 주고 대관수입을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획공연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공연을 부산에 와 가지고 성공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잘 유명한 공연들이 잘 안 오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분들을 또 데리고 오고 또는 투자를 해서 공연을 만들고 이러면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자는 건데 지금 전반적으로 2012년, 13년도 비교했을 때 14년도에 와서 공연에 대한 호응도가 지금 더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제가 수치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화회관 자체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이 왔었지 않습니까?
그 공연 같은 경우에 신문에도 나고 했지만 방송교향악단 수석지휘자가 그분들이 오셔서 대한민국에서 4개 구를 순회공연을 하셨는데 유독 부산만 그분이 직접 지휘를 안 하고 다른 한국 지휘자가 지휘를 하셨어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그쪽에 수석지휘자가 공연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돈이 1억 원이고요. 저희들이 1억 원을 주고 방송교향악단을 초청할 그 예산 여유가 없다 해서 저희들은 그거를 기획공연에 처음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관공연으로 처음에 했다가 수석지휘자를 그쪽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 측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사가 부산 출신의 지휘자가 지휘를 하게 되면 금액을 저희들이 3,000만 원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공연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이제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 연주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공동주최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돈 1억을 드려야 되는데 돈 7,000만 원이 없어서 그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이 대한민국에 왔는데 부산에서만 그분이 직접 지휘를 안 하시고 한국 지휘자, 물론 그분도 능력 있으신 분이란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7,000만 원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네요? 그리고 참,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문화를 좋아하시는 시민들 중에서는 “아주 모욕감이 든다.”, “부산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왜 부산에서만 한국 지휘자가 하느냐?” 뭐 이런 우려들이 많은, 이런 불만들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시민들에게 참, “부산시가 기획예산비가 13억이나 되는데 7,000만 원이 없어서 우리는 그분을 못 모셨습니다.”라고 과연 떳떳하게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그 공연에 갔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가셨었고. 그 초대권이 너무 남발이 돼 가지고 공연이 시작하고도 사람들이 다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초대권이 남발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아, 우리가 1,406석인가 그렇죠?
‘평상시는 풀로 차는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점유율이 100%가 거의 안 되다가 이 공연이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거의 풀로 차는데 우리의 시스템이 100% 찰 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시스템인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알고 보니까 초청장이 너무 남발되고 심지어는 정식 초청장 표가 아닌 무슨 학교 직인이 찍힌 이상한 표를 학생들이 들고 와서 입장을 하고 심지어는 SNS 문자 온 거를 제시를 하고 우리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연이 시작되고 나서 분위기가 어수선해 가지고 공연이 시작이 못 됐어요. 그리고 한 곡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심지어 2층에서는 자리가 없어 가지고 이 무대에, 통로에 앉아서 이렇게 관객들이 보고 했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문화회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또 그런 데 대한 어떤 사후 사과라든지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매표된 거하고 초대권을 총계적으로 1,400석에 저희들이 발매한 거는 1,369매가 초대권 포함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전혀 예측 못 했던 예술고등학교에서 직인을 찍은 그런 초대교환권이라는 걸 갖고 와 가지고 학생들이 좌석을 많이 교환해가는 바람에 대략 한 150명 정도가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첫 곡이 끝날 때까지 한 150명 되는 분들이 로비에서 못 들어오고 좀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돌아가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공연 진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빈자리에 좀 앉으시라고 양해를 구하고 입장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1층은 입석이 아니고 다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요. 2층에는 일부 이제 입석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측에서는 일단 공연을 무리 없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장에서 조치를 했던 거고요. 기획사 측에 저희들이 이제 경고를 하고, 혹시 환불을 요구하는 분이 있으면 환불을 시켜드리라고 했는데 다행히 환불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희들이 그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공지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초대교환권이라는 게 학교에서 발행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회관에서는 전혀 모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날 현장에서 표를 교환하는 직원, 기획사 직원들은 바로 그 학교에서 발행된 초대교환권에 대해 가지고 진의를 따질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다 교환을 해 줄 수밖에 없었고요. 그 후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좀 따져보기로 했는데 우선 기획사 측에서 이 문제를 먼저 규명을 하겠다 해서 현재는 그 기획사에서 그 원인을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최자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 발매된 1,369매의 표 중에 돈을 내고 표를 구입하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한 400매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그 돈을 주고 오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고 또 부산의 어떤 문화향유 수준이, 사실 그날 제가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2부 시작할 때도 제 시간에 시작을 못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2부 시작해서 다 들어와서 착석이 돼야 되는데 그때도 자리 옮겨 다니고 하느라고 공연이 제대로 시작이 못 된 겁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에서 의도적으로 하신 건 아니겠지만 우리 초대권을 많이 남발하는 문제 또 공연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지휘자 관련해서 돈이 없어 가지고 지휘자를 대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하는 공연이었던 거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기획공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정기공연을 늘리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셨지만 여러 가지 성과들이 지금 발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으시면 예산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및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용역비로 해서 1억 2,000만 원 지금 되어 있죠?
예. 요즘 거치지 않으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용역심의를 거쳤는데, 실태조사를 하는데 안에 보면 인건비 5,800, 설문조사비가 3,000만 원입니다. 설문조사비 이 3,000만 원이라는 게 제가 처음 보는 예산입니다. 설문조사비, 우리가 설문조사 전체를 하는데 2,000∼3,000만 원이 보통인데 설문조사 비용만 3,000만 원 돼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가 5,800이고. 그래서 부산예술인 실태조사라는 게 우리 시 자체에서 예술인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 부산에 민노총과 2개의 예총이 있죠? 그 2개를 통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어느 정도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술인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복지정책을 수립한다, 예? 그러면 그 부산 예술인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예술에 종사하시는 분, 광범위하고 작품 활동을 안 하시는 분도 예술인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술을 전공하시거나 관계하시는 분이. 이게 보면 실태조사와 복지정책을 수립을 하겠다, 이것도 좀, 우리가 저희들은 비장애인입니다마는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복지정책을 만들어 내고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마련합니다마는 예술인에 대해서 복지정책을 따로 수립하겠다하는 부분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정책을 수립하려고 합니까?
예. 위원님, 예술인이 어떤 우리 행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는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이번에 좀 이 용역을 실태조사를 하고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용역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예술인들도 무조건 어떤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합니다. 이 조사는 좀 전반적으로 좀 이루어지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5,800만 원, 설문조사비 3,000만 원 이렇게 지금 기타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좀 제대로 지금 예술인이 전체로 다는 한 5,000명까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 2,000명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좀…
하여튼 국장님, 예. 구체적인 내용을 안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답변이 늘어지시는데, 이 예술인들이 가장 바라는 거는요. 자기들이 예술 활동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기회와 공간, 예산지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예술인들에 대해서 예술지원이 여러 가지 열악한 우리 시 재정사정으로 해서 많이 못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창작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시민참여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한다면 최소한의 어떤 비용을 지급해서 창작활동에 좀 더 어떤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래 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자기의 창작활동에 어떻게 하면 많은 좀 지원을 해줘서 자기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느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부산 예술인 실태조사라는 것도 이거 아주 단순한, 어떻게 보면 심플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복지정책수립의 용역비가 1억 2,000만 원이라는 부분이 내용을 보면 산출기초로 보고자료에 의하면 인건비 5,800, 설문조사비 3,000만 원. 이게 참, 이게 뭔가 구체적으로 큰 고민이 없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같습니다.
249페이지 보시면요, 부산 역사와 문화 등 스토리 발굴이 있습니다. 금년에 2억이고 내년에도 2억 지금 돼 있죠?
금년에는 그러면 이게 지금 KBS,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KBS에서 하는데 여기 보면 편당 40회 방송 1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분짜리 40편을 제작을 했다는 겁니까?
25편을 제작해서 편당 한 40회 정도 방송을 하게 됩니다.
예. 그걸 한 편당 40회 방송을 한다 이겁니까?
예. 시간대, 위원님, 황금시간대라든지 이런 타임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방송사에서 틈나는 대로 시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게 TV를 잘 보기 어려운 저도 현실입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방송에 보면 항상 거기에 이 방송은 부산시에서 어떻게 해서 제작됐다하는 부분이 나갑니까?
혹시 이게 25편이 만들어져 가지고 금년에, 물론 12월 달에도 한두 회는 하겠죠?
그러면 25편을 전부 다 납품을 받았습니까, 국장님?
예. 위원님, 이거는 납품은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CF를 정확하게 제작을 해서 하면 다 작품내용을 보고 시사회를 하고 수정하고 합니다마는 지금은 프로그램명을 딱 그 주제를 줘놓고 있습니다. 주제를 이제 의논하는데 영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영화의전당, 부산항 뭐 송상현…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어쨌든 이거를 납품을 받지 않고 그냥 2억을 줘서 자기들이 방송을 하면 그것으로 가름합니까?
이 제작비를 편당 400만 원 해서 25편을 제작하고, 주제를 가지고 제작을 하고, 물론 저에게는 통보는 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25편 편당 400만 원 제작을 했다, 그러면 25편에 대한 거는 납품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사전에 이거를 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CF방송을 만들 때처럼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대로 우리가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CD에 이게, 그러면 25편이 언제 최종 다 만들어졌습니까?
제가 지금 보도자료를 받아보니까 편별로 제작하고 난 뒤에…
내년 2월까지 26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올해 거는 제출받게 됩니다.
예. 중간에 한 10편 정도는 이미 한 것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부산 역사와 문화 등 스토리 발굴이거든요?
1분짜리인데, 그 뒤에 353페이지 보시면 또 부산스토리텔링사업과 관련해서 금년에 5,000만 원, 작년에 9,500, 내년에 또 5,000이거든요?
이 부산스토리 체계적으로 어떤 관리시스템 구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형정보를 발굴해서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하고 우리 KBS하고 하는 것은 연계시켜서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게 2억을 들여서 매년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저는 그걸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이게 저희는 이 사업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의 문화, 역사 이런 걸 딱 주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두 번째, 2년째 했습니다. 올해 2년째고…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 첫 회고 내년에 2회째입니다.
이걸 그러면 후 내년 계속 가져갈 계획입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무한정하게 갈 거까지는 우리가,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지만 어느 정도…
그래서 국장님, 이게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하는 거 같으면, 최소한 25편이 완성이 되고 하면 계속 이걸 내년에 가져가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좀 면밀한 이 검토와 이 분석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줘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몇 시에 어떻게 방송이 되었다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래 이게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 스토리, 이 부산의 역사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이 부분을 DB사업도 많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안의 일부분을 떼와 가지고 여기에 또 방송을 넣는데 2억씩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내년에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셔야죠.
저희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요청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부산의 문화역사에 관련된 프로그램명, 주제를 이렇게 잡고 있지만 올해 한 해로 끝날 만한 사업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2∼3년 더 해야 만이 목적을 달성할 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국장님의 혼자만의 생각을 피력하시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통해서 이게 내년에 사업편성을 하고 후 내년에 또 할 것인지, 뭐 한 3년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된다든지, 이게 계속 지속적인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객관적인 어떤 평가기준을 가지고 피드백을 해보시고 내년에 예산 편성 이래 신청을 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다음에 522페이지 게임과몰입센터 운영지원인데 이게 이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거죠?
예.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우리 의회로 따지면 기획재경위 소관이거든요? 이 기관이.
그리고 이게 게임을 어떤 산업화하는 데 정보산업진흥원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그동안 해가 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사업은 기획재경위 기획실 쪽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관할하는 그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가져가야 돼요.
위원님, 우리가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스타를 중심으로 한 우리 게임산업이 지금 우리 12개 콘텐츠산업 중에서 어쩌면 영화영상산업 못지않게 부각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 게임 지스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퀄리티가 있다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이 게임산업과 관련해서 모든 연구, R&D 개발, 육성 이런 부분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과 관련해서.
그럼 게임산업을 국비를 많이 받아와요, 또. 그럼 연계해서 이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임과몰입센터 운영지원은 산업과 연계해서 그 부서에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지스타 하나 우리 예산 지원해 준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가져가는 건…
업무 역할에 굉장히 민감하시면서 이 부분을 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가져가야 될 건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 우리 콘텐츠산업과가, 영상콘텐츠산업과가 문화관광국에 있습니다. 해서 지금 게임산업 관련은 우리 영상콘텐츠산업과에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업분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보산업진흥원에 맡기지만 우리 국 소관의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린 거고.
573페이지, 2028년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관련해서 3,000만 원 예산을 내년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산유치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국제대회 유치 자문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참 국장님, 오랜 공직생활 속에서 우리 2002년 아시안게임도 성공리에 치렀고 국제대회 이런 부분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순서가 잘못되었어요. 하계올림픽 유치, 동계올림픽 유치. 이 올림픽 유치가 옛날에는 국가 간의 경쟁이었지 않습니까? 국가의 어떤 힘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도시간의 경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유럽에서나 전세계에서는 월드컵을 비롯해서 올림픽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떤 경제적 문제에 가장 비중을 많이 둬요. 그러면 먼저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시장님이 밝혔듯이 먼저 부산시민의 여론수렴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2028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하고자 하는데 부산시민들의 많은 다양한 의견을 유치를 할 거냐, 말거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제적 어떤 파급효과나 경제적인 어떤 부산시 부담. 그 유치하고 난 뒤에 빚더미에 전부 다 올라앉는 게 지금 대부분 현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은 전문가들을 어떤 발표를 통해서 2028년 하계올림픽 유치의 타당한 논리와 경제적 가치 논리를 먼저 여론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내년 1년 동안에 충분히 하는 예산을 반영을 하면 해야지 그 중요한 시민의 여론수렴을 하지 않은 채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데 3,000만 원을 했다는 건 일의 순서를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기에는 감히 우리 문화관광국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리기에는 많은 어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인데 이래 예산 편성을 이렇게 앞뒤 없이 이렇게 하나 싶어요. 예?
정말 이 3,000만 원 올렸습니다만 오히려 이 부분을 추진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이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부산시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런 여론수렴 절차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20년에서 밀려서 어쨌든 저도 이전에 한번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평창과의 관계 등등 해서 2028년으로 갔습니다만 그 이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떤 공감대는 2028은 아니지만 우리가 올림픽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하게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0만 명 서명운동도 지금으로부터 한 6∼7년 전에 있었고, 여러 가지…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국장님!
그러한 부분은 옛날이야기는 옛날이야기로 접어두시고 새로 이 부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공청회와 정책토론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유치에 대한 당위성과 시민의 여론을 모아야 됩니다. 그 부분부터 절차를 밟으세요. 이 뭐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두 번째 순서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제 의견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 추가질문 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부산역사와 문화 등 스토리 발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편을 몇 년간 할 건지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이것 그냥 2∼3년,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답변하신 “2∼3년” 이래 답변하셔가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토리를 발굴해 가지고 어떻게 쓸 건지 그런 명확한 뒤 사후 그것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니까 지금 그냥 한 번. 예술, 사회, 도시, 건축, 역사, 인물 등 테마영상기록물 보존. 이래 놓으면 인물이라는 건 계속 변하게 되어 있고 역사라는 게 계속 변할 것 아닙니까? 그럼 계속 이건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부산시가 있는 동안에 계속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계획성이 구체적으로 나와 가지고 이걸 몇 년 동안 할 것인지 그런 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매년 2억, 2억 이래 잡아가지고 이래 나가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시정하십시오.
예. 우선은 한 해는 더해야 된다고 판단했지만 내년…
그것 시정하시고요. 그 계획을 가지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567페이지 장애인 체육회 육성을 통한 장애인 체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 시의 여러 시책 중에 장애인 시책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렇게 지원들이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좀 지원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잠깐 했었는데 제가 전국 타 시·도 실업팀 운영현황을 받아왔습니다. 보니까 부산이 예산이 몇 번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타 시·도 실업팀 현황에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부산이 아홉 번째고요, 예산이. 선수 수도 아홉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2도시인 부산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장애인 체육에 대한 배려 이런 차원을 등한시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두 번째 도시로서 예산규모가 시·도 규모만큼 맞습니다만 우리 시는 아마 다른 시·도보다는 또 다른 우리 광역시보다는 훨씬 더 어떤 도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많은 재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점들이 문화체육, 장애인체육 쪽에 조금 예산이라든지 지원액이 비교적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점이 조금 도시 인프라 이런 쪽보다는 좀 더 강조해서 치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업팀 운영 예산을 보면 부산이 3억 2,900만 원. 맞습니까?
이게 서울은 8억 7,000. 보통 울산도 8억 6,000, 광주도 6억 7,000. 그러니까 거의 우리 부산보다 배 이상 많습니다, 이게. 또 더 많은 데도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건 11억 9,000만 원. 대부분 이런 수준인데 우리 부산보다는 몇 개 시·도만 이렇게 적지 거의가 다 부산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당장 어떻게 예산 배정을 많이 하기는 힘들겠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충분하게 저희들 요구는 좀 했지만 약 2,200만 원 정도만 장애인체육회 전체 예산에 증액을 좀 보이고 있는데, 맞습니다. 말씀대로 좀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산문화원연합회 활동 지원계획 있죠?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2개 구는 문화원이 없습니다. 나머지 14개 구가 문화원들의 연합체로서 전체적으로 구별 문화원의 활동을 좀 촉진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것은 하고 또 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연합회에서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우선 학생 촬영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어르신 문화축제, 우리동네예술단 문화공연 이런 대표적인 사업들을 각 문화원들이 예를 들어서 사진촬영대회 같으면 각 문화원에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는 대회라든지 각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대표들이 나와서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우리 시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문화원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늘려달라는 이런 촉구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문화원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연합회라는 것은 실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나 하면 간부들만 실제 모이는 거지, 각 구에 지금 문화회관이 없는 곳이 몇 곳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문화회관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없는데 예산을 좀 지원을 많이 해서 그 분들이 실제로 많은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지역문화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각 구에 지금 문화원이 있는 데하고 문화회관이 없는 데하고 예산이 똑같이 내려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틀리게 내려가고 있습니까?
문화원이 없는 곳은, 문화원이 없는 구가 중구하고 해운대구입니다. 그쪽은 문화원연합회하고 관련해서는 예산 지원하지 않습니다. 문화원이 있는 곳에 문화원에 지원하니까요.
금정문화회관 예를 들어서 남구문화회관, 문화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회관이 없는 곳. 즉 말해서 강당이라든지 그 시설 자체가 없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동사무소를 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화원을 지금 운영하는 곳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쪽에 대한 예산 지원을 좀 많이 했으면 좋지, 연합회 활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굳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5,0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연합회 운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각 구에 있는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연합회 운영을 별도로 사무실을 두고 운영을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어떤 분야든지 간에 구 단위 어떤 단체가 있고 이렇게 되면 또 시 단위 단체 또 중앙 단위 단체 이렇게 다 체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시 단위 문화원연합회가 필요하지 않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민선6기에서 좀 또 우리 문화시책의 방향이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동안에 문화원연합회 쪽이 주목받지를 못했을 겁니다. 구·군에 있는 문화원연합회가. 그런데 앞으로는 구·군 문화원연합회도 우리가 시민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이런 문화시책을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좀 더 개별적인 사업들이 문화원, 구·군에 있는 문화원들이 활발한 시책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왜? 시간이 가니까. 차제에 시간 되시면 각 구별 문화원 지원현황을 좀 저한테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내용 중에 보면 소외계층 방과후 문화예술교실 지원하고 그다음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약 9억 정도 나가거든요. 사실 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아마 시간이 없을 테니까 서면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되면 한번 가서 인원체크도 한번 해볼라고 제가 달라 그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벡스코 행사 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원수를 헤아리고 하루종일 서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하고 사람 수가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져야지 안 맞아떨어지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서류 제출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중·고등학생을,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학교에서 지도하는 선생님이 시간강사로도 또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우리 아까 체육분야도 그렇게 되었었고 체육지도자도 그렇고 예술 쪽에 분들이 참 어렵다 보니까 국가가 정부에서 국비 반 시비 반 해서 이 분들의 조금…
예산은 많이 책정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왜냐하면 민간에 위탁을 해놓고 어떻게 관리를 시에서 하고 계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건 시에서 직접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학교, 학교에다가 요청을 받아서 배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감독은 학교에서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그리고 문화재단 이렇게 됩니다.
아마 이게 학교 선생님들 하시는 중에 학생들이 숫자가 좀 많이 나는 과목이 있고 숫자가 적은 과목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랬을 때 그걸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원 같은 데는 학생들을 좀 모아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학생이 5명 같으면 각 구에 있는 문화원 같으면 전체학교가 5개 학교 아닙니까? 그러면 한 학교에 10명씩이면 50명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모아서 하면 되는데 굳이 학생 한 5명, 3명. 물론 뭐 특기학생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티켓 나눠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문화티켓을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그걸 보러 가는지 혹시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지금 예산 집행률이 12월 1일 기준입니다. 78.97%, 80%에 조금 못 미치는…
제가 지금 소외계층이다 생각하면, 티겟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강서구나 북구나 저 산비탈에 사는데 예를 들어서 남구에 있는 문화회관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와야 되거든요. 이까지 잘 안 옵니다. 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되니까. 이랬을 때는 이분들한테 물론 문화혜택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생활여건이 어느 정도 되어야 문화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 부모님들이 양쪽 부모님들이 다 직장 다니시고 집을 지켜야 될 그런 판국에 이 문화혜택 보러 가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은 많이 했는데 실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문화누리 카드가 우리가 대표적인 게 문화공연을 본다고 보실 수는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거의 접할 수 있는 분야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우리 문화회관에 공연을 보러 간다, 이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우리 차상위 계층 포함한 이런 어려운 분들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외라도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지 등등해서 가능한 문화를 접하게, 문화를 접할 형편이 될 사람만 접하게 한다 이건 조금은 지금은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그런 분들은 문화를 접하게 해줘야…
왜냐하면 저 산복도로 계시는 분들은 버스를 한 번 타야 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타야 되는데 그 티켓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하더라도 자기가 시간을 내서 그까지 가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와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인이 안 가면 다른 사람도 물론 가서 주겠죠, 가족들끼리 누가 가도. 그러나 실제 말은 이게 보면 ‘소외계층’ 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차상위계층’ 해가지고.
실제로 말은 그렇지만 실제 본인이 못 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가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게 만약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또 많고 한데 이게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가고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갈 수는 없는데 본인이 못 가면 다른 사람한테 주겠죠.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장을 시키잖아요?
사장을 시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장시키지 않고 그분들 실질적인 도움을 좀 받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게 사실 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문화를 좀 향유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인데 좀 더 배려하고 세심하게 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문화회관에 보면 기획공연 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유료 입장객이 몇 프로나 되는지? 유료.
1,400 객석에 400명 정도 이렇게 판매를 했다 했잖아요?
그럼 그게 그 한 공연에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매번 할 때마다 공연 자체가 그런 건지?
아까 우리1,300여 석에 400여 명이라고 말씀을…
그런데 400명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공연자체와 다른 공연도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공연만 그런 건지?
그 공연이 그나마 좀 인기가 있었던 공연인데도 30% 에도 못 미치는 걸 보면 다른 공연들이 기획공연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좀 유료관객은 상당히 그 이하인 것으로 이렇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 공연을 기획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획하시는 분들이 신중을 기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는데 그것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3분의 1 정도만 유료로 하고 나머지는 초청권을 대신해서 한다. 이 자생력이 없잖아요? 사실 이게. 그래도 50대 50은 되어야 자생력이 있는 건데,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기획공연은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1년에 몇 회 정도 기획공연 하십니까?
아까 2013년 경우에는 한 33회 정도, 그리고 2014년 올해는 26건입니다. 예. 올해는 26건.
기획공연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캣츠’라는 뮤지컬을 봤습니다. 제가 우리 단체 모임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을 해 가지고 봤는데 매회마다 매진이 됐거든요. 매회.
그러면 러시아 그 공연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유명한 공연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했을 때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이왕 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가까이 볼 수 있도록, 돈을 주고도 실제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캣츠는 보면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보고 사람들이 매회 매진이 됐던 걸 제가 직접 가서, 두 번을 갔습니다, 제가. 모임에 두 번 해서 갔는데 다 매진이 되고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연도 실제 보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이 스크린에 이게 자막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빠른 시간에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우리 문화회관의 기획공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아까 우리 황보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외에도 이게 많은 개선이 필요하고 이런 점들이 지적이 참 많습니다.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문화회관이 사업소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런 점이 반드시 좀 개선이 되고 크게 좀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져야 된다, 발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내년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들을 세심하게 좀 챙겨서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부산광역시장배 대상경주대회 지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마사회에서 하는 대회가 아닙니까? 이게.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마사회는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굳이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해야지 이걸 왜 시비를 들여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저도 한번 그때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 환원 차원에서도, 사회복지 환원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지 시 예산을 2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지?
예. 이제 논리는 좀 이렇습니다. 그 부산·경남 우리 본부에서, 마사회본부에서 엄청난 재원의 세금을 주고 있으니까 그중에 일부라도 이렇게 우리 부산시나 경상남도에서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주면 훨씬 더 수입이 좀 높아진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도 위원님처럼 이렇게 지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올려줄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보니까 거의 우리 매년 세금이 985억이 세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대신에 타 시·도에서 제공하지 않는 엄청난 부지를 갖다가 부산시나 경상남도에서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그 부지관계는 제가 답변을 좀 못 드리겠는데 우리 마사회에서 샀는지 우리가 유상으로 제공을 했는지…
아니, 사정이 어찌됐든 좋은 부지를 갖다가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또 기회를 주고 하기 때문에. 세금은 마사회만 내는 게 아니고 모든 사업자는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고생을 안 하고 사실은 돈을 많이 이익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마사회 입장을 대변하는 거 같습니다마는 우리 말테마파크라고 가보시면 그냥 단순 또 경륜만은 아니, 경마만은 아니고 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그동안에 좀 많이 해왔는데…
시민회관 맞은편에 경마장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예. 장외경기장 가보고 몇 군데 가봤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한테, 물론 세금은 누구나 다 기업하는 사람도 내고 개인도 다 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산시를 위한 그런 정책을 좀 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좀 펼쳐주시면 좋고. 자기들이 이제 마사회에서 가급적이면 전국적으로 많은 또 장외발매를 또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을 해서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382쪽을 보시면 부산디자인센터에 공모전을 개최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 기념품 개발로 이어진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우리 관광파트에 기념품 관계입니다.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또 사갈 수 있는 제품, 이게 항상 좀 지적이 좀 많고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매년 이 기념품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알리고 합니다마는 많은 주목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것도 매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야, 이게 이렇게 주목을 못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디자인을, 우리 부산의 이 관광기념품은 좀 디자인을 통일화시키고 해서, 지금 5,000만 원은 이 기념품공모전이고 그 뒤에 보면 관광기념품에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까지 우리가 우리 디자인 센터에 의뢰를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주목받는 이런 관광상품과 디자인이 깃들여진 상품을 개발해서 보급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좀 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부디, 매년 이래 5,000만 원을 이렇게 투입을 하시는데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아마 이렇게 선정이 된 사항들을 좀 주목을 받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이런 정도 성과를 올렸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려운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 16개 상품을 정했습니다. 정해서 보도도 나고 했습니다마는 크게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감히 조금 조언을 하자면 보니까 우리 외국관광객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전통 그림이라든지 그런 걸 좋아하는 걸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 그림짜맞추기 그런 그림이라도 우리의 전통예술 불교 그런 사진 찍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런 걸 주로, 위주로 사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관광품을 개발하실 때 그런 걸 전통, 우리, 자기들이 흔히 볼 수 없는 우리 옛것을 잘 다듬어서 그걸 관광품으로 개발한다면 아마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전통공예 쪽에 꼭 그 품목들을 같이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382쪽에 보시면 민간크루즈 행사에 2억 5,000만 원 책정해놨는데 행사비용이 2억 5,000만 원입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 영도 동삼동에 보면 국제여객크루즈터미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예. 이 예산은, 그래서 크루즈박람회를 해서 크루즈를 좀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제크루즈 행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시는지, 그래서 이 2억 5,000만 원이 드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시가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항만공사가 3억 6,000만 원,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가 2억 원 이렇게 해서 총 8억 1,000만 원을 가지고 크루즈 관련 박람회를 하자 해서 벡스코에다가 약 4일 동안 크루즈 관련되는, 이렇게 이제 박람회를 개최하면 크루즈 관련된 모든 분들이 오게 되고, 해서 부산의 크루즈입항 관계를 더욱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벡스코에다가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설명서에 그래 나와 있는데 그래 나와 있지 않고 설명서가 좀 부족한 거 같고.
또 매년 2억 5,000 이랬거든요? 그러면 매년 행사를 개최하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에 또 2억 5000이 돼 있네요.
예. 최초에 했었고, 이거를 올해 처음 하려고 했었는데, 6월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세월호사고로 못 했습니다. 못 하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분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생태탐방선 운항 관광 지원화 하기 위해서 내년도 운항보조금을 3억 원 또 편성하셨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올해 지난 8월 8일 날 최초로 낙동강에 관광 생태탐방선을 띄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께서 그동안에 낙동강을 좀 접할 수 없었던 데 비하면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금을 5,000원부터, 예. 을숙도에서 타서 일응도까지 하면 5,000원, 그다음에 7,000원, 거리에 따라서 1만 원 이렇게, 이 돈을 내고 낙동강을 우리 수상에서 충분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32명이 탈 수 있는 정원인데 지금 한 90% 정도 좌석률을 채우고 있습니다. 95%에서 승선하고 있고, 하지만 이게 많은 요금을 받을 수 없어서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면서도 적자운영을 합니다. 그에 따른 보조금을 관광공사에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예. 우리, 대체적으로 우리 관광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강을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이 지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거 활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지역을 제일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또 몇 개 되지도 않는 이거 관광선을 띄우는데도 옳게 운영을 잘 못해서 매년 적자가 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래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위원님, 이제 배 자체만을 보면 사실 이게 우리 시나 관광공사가 하는 게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아마 우리 경제적인 논리로 저게 한 3억 정도 적자가 나니까 지금보다 한 1만 원 받는 걸 2만 원 받는다고 하면 적자는 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 요금관계도 좀 신중을 기해서 부담을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몇 분 정도가 1년에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8월 8일 날 취항식을 하고 본 운항은 8월 29일부터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항을 하다 보니까, 또 일기가 안 좋다든지 이렇게 하면 운항을 빼고 하다 보니 지금까지 1,982명 정도가 탔습니다. 이게 한 번 운행하는 데 33명, 예. 30명이 탈 수 있는데, 27명이 매번 타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보다는 승선율이 좀 많지만 기본적으로 요금관계를 충분히 받을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적자가 나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지금 시민들도 좋은 경험을 하게 하고 또 외지에서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본 사항에 대한 승선관계는 아니더라도 또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업을 애초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업이 공공성을 따진다고 하신다면, 33명 타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용호만 요트도 30∼40명밖에 못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적자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 용호만은 조금 좀 위원님, 특별합니다. 거기는 개인이 사업자가, 이게 이제 민간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 우리 또 우리 낙동강에 띄우는 거는 그런 점이 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거기는 92인승 요트가 처음으로 1대 취항을 지금 했고 나머지 곧 2대도 취항을 합니다마는 이 배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배는 우리 생태탐방선은 거의 글자그대로 생태를 탐방하는 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용호만의 이거 민간 요트크루즈는 여러 가지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배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공성을 앞세운다 그건 다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고 하지만, 아까 전 우리 관광공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도 사업성이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대 50이라 말씀하셨지만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그 유지를 50% 이상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돈이 없으면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유지비율을 그런 50% 이상 60% 되어야 만이 우리가 좋은 사업도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국장님이 유의하셔서 그래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577페이지 보시면 부산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있죠?
이게 이제 투어급 테니스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 2억에서 예산을 좀 증액을 많이 요구한 거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됐죠?
예. 위원님, 2억에서 그대로 증액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의 재정방침에 의해서 그대로…
이게 이제 민간 쪽에서 추진해온 부산의 유일한 국제대회인데 이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투어급 테니스대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현 상태로서 부산시가 사실 이러한 거를 해야 되는데, 시민의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아마 좀 심도 깊게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 단체는 이 대회를 참 모범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08페이지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5년 전에 이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참 이게 또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또 이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인데 관광개발의 계획을 위해서 마스터 종합적인 플랜을 계획하는데 5년 전에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부산관광’ 하면 참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프고, 5년 전에, 또 금년에, 아, 내년에 2억을 들여서 이 종합개발, 관광개발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이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제대로 이게 부산관광개발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느냐하는 겁니다. 5년 전에 이 마스터플랜이라고 용역을 줘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부산관광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뭔가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5년마다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또 2억을 줘 가지고 하고 또 5년 뒤에 또 2억에서 또 3억을 줘서 하고 그렇게 해본들 부산관광에 대한 부분 답을 못 내놓고 있어요. 그런 부산관광에 대해서 답을 못 내고 있는 개발계획을 용역비를 이래 5년 단위로 수억을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하는 고민입니다.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입니까?
예. 이게 여러 가지 분야가 이 법정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이와 같이 옛날에 있어서 사업을 할 때 승인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 알겠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줘서 개발계획, 관광에 관련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고 그게 5년 동안에 이 답이 안 담겨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 5년 뒤에 또 수억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을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613페이지 크루즈 운영 활성화 따라 가지고 지금 관광협회에서 영도 크루즈터미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보고서에 보면 북항이 이제 곧 내년부터 하는데 관광공사에게 또 이걸 맡기는 걸로 지금 돼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경쟁·보완, 이 관광공사에서 이걸 또 운영하려면 또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지금 관광협회에서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으면 관광협회가 수십 년 동안 해가 왔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수십 년 동안 해가 왔기 때문에.
그럼 그 노하우와 그걸 가지고 시에서 혹시 현장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완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관광공사에 이 크루즈 배 들어오면 환영행사, 셔틀버스 운행 이런 곁가지를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건 기존에 못하면 경쟁을 시키고 바꾸고 해야 되는데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시가 대행을 시켜온 시 관광협회에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관광공사가 이런 거 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크루즈항 입항하는 데 환영행사 그런 데 관광공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매여 가지고 그거는 아니거든요? 관광공사가 왜 만들어졌느냐를 따져본다면 이런 곁가지 이런 거는 그야말로 시 관광협회에서 잘하고 있다면 시 관광협회로 주고 관광협회가 해야, 관광공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걸 2개를 나누어 가지고 경쟁을 시킨다, 뭐 관광공사가 시 관광협회하고 경쟁하는 기관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풍부한 경험과 시스템이 돼가 있다면 시 관광협회로 일원화해서 이거는 그대로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관광공사가 이런 거 곁가지로 뭐 얼마 가지고 잔심부름 하는 쪽으로 이래 일을 갖다가 없으니까 막 갖다 붙여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 좀 유념해 주시고 국장님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관광공사의 지금 역할에 관해서 또는 관광협회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공사는 말씀하신 대로 큰 사업도 좀 해야 되고 또 이런 쪽에 마케팅도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인력을…
관광객이 오시면 거기에 대한 환영행사 준비하고 셔틀 무료로 실어다주고 그야말로 단순한 업무거든요? 그래 이걸 가지고 관광공사 또 줘놔 놓으면 그거 또 이거 받는다고 그 직원 얼마 안 되는 선수 또 갖다 붙여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관광협회로 주는 게 맞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조금 협회가 그런 의견도, 협회의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있는데, 협회의 인력도 좀 부족하고…
우리 관광공사가 어느 정도는 좀 노하우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인 역할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곁가지 업무는 협회가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같이 가주는 게 맞습니다. 맞고, 현장에 어떤 확인을, 지도·점검을 통해서 바로 보완을 해나가는 게 맞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일을, 요즘 그 조직개편도 뭐 선택과 집중을 한다 해 가지고 돈을 18억이나 들여 가지고 다 흩어가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거는 또 이래 나누고 하는,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는 이 관광공사에 좀 현장의 경험을 좀 시키고…
아니, 오히려 협회가 좀 더 부족한 점이, 잘하고는 있지만 인력도 좀 부족하고 해서…
협회를 주면 협회가 또 인원보충을 합니다. 관광공사에서 인력을 증원하는 거는 더 많은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제 의견이 좀 반영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 법정계획은 정말 제대로 한번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정계획이 효력이 참 부족하다 이거 저도 인정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법정계획들을 안 하면 안 되고 해놓고 난 뒤에 실질적인 5년 단위로 계획하면 또 한 해, 두 해 지나가면 반영이 안 되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국장님들 답변은 다 똑같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 해놔 놓고 1년 뒤에 가뿌고 없습니다. 그게 참 문제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한번 말씀대로 잘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644페이지 주요국가 관광객 맞이 환대행사가 있습니다. 2,500만 원인데요. 이건 누가? 아! 관광공사, 여기 또 관광공사네요. 주요국가 관광객 맞이 환대행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환대!
예.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하실 거 같아서 신중하게 자료를 한번 보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부산에 올 수가 있는, 이 일본 쪽에 우리 골든위크 또 중국에 연휴, 국경절 이런 때에…
환대행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관광공사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2,500 올려놨는데, 요우커들이 1,000명이 부산에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환영행사를 2,500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이분들은 앞에 우리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듯이 크루즈 타고 오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중국, 일본으로 해놨는데, 별 계획이 없으시죠?
그다음에 좀 여러 가지 좀 할 게 더 많은데, 위원장님 시간을 많이 안 주시려 해서 마지막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사무감사 때 제가 건의를 드리고 부산 관광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100년, 부산관광 100년을 먹고 살거리를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참 공부한 걸, 생각한 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뉴부산타워 건립과 관련해서 국장님, 좀 진행을 검토하고 계시는지요?
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마는, 하고 한 20일 정도 흐른 거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의견도 좀 물어보고 사실 페이퍼화 하지는 않았지만 좀 고민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일본의 그 사례를, 제가 조사한 내용을 다 들려 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의 사례, 가장 최근의 사례니까 그걸 보고는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 현장이 바로 1시간 반 거리에 있습니다. 꼭 좀 한번 참고하셔서 서울을 능가하는, 서울에 없는 부산만의 어떤 관광 트렌드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 관련해서, 부산오페라하우스가 지금 금년도 300억이 들어왔습니까?
지금까지 100억 원이 들어오고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수입, 이 기금 보면 300억이 금년에 들어오는 거로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더 추가로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요청은 해놓고 있고, 예. 곧 받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게 수입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잡혀 있습니다.
그 뭐 언제 입금을 하겠다하는 그건 없는 가운데 지금 수입을 잡아 놓은 것 같은데 들어오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 이제 제가 왜냐하면 협의가 아니고, 12월 24일 전까지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이런 어떤 답을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머지 금액을 다 주라 그러고 롯데그룹에서는 필요한 금액만 우선 좀 드리겠다. 이런 협의는 있었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기금운용계획에 수입으로 금년에 300억이 잡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게 들어와야 이게 보고한 대로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대로 계획대로 들어오는 건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 생각대로 입금이 수입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제가 또 금년에 이제 마지막이고 우리 국장님, 또 언급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제 국회에서 국립아트센터가 예산이 잡혔습니다. 국립아트센터가요.
정말 국립아트센터를 예산이 24억 잡혔어요. 부산에 유치가 된다고 봐야죠. 그게 1,000억이죠? 현재 계획으로는.
1,000억 규모에 정부에서 국립아트센터를 지어가지고 정부에서 운영을 함으로 해서 부산시민이, 부산시가 추구하자 하는 부산시민에게 문화의 어떤 혜택, 향유의 기회를 굉장히 넓히는 엄청난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겁니다. 정말 이 유치부분은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금년에 이 예산 확보가 되니, 안 되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제부로 24억이 확보된 걸로 지금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문화회관의 기획공연비가 10억에서 13억 올랐나요? 내년에. 예산이?
그래 이 2억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그냥 기획공연비로서 시에서 내려줬다는 거죠?
거기에 이 2억 부분인지 2억 플러스 더 금액이 되는 건지, 부산예술단에서 내년에 오페라를 올리기 위해서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기존에 오페라 관련 프로그램들은 운영되고 있고.
그래 부산 우리 시립예술단을 중심으로 해서 오페라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예. 2억이 증액된 것은 오페라 쪽의 프로그램을 증가시키는 차원에서 증액된 건 아닙니다.
아니, 그 오페라를 우리 문화회관장님이 옆에서 답변 안 했습니까? 오페라단, 사립예술단을 통해서 오페라 그걸 올린다고. 그게 기획공연비에서 들어간다 말입니다.
오페라단을 활용해서 오페라 자체 제작, 예술단을 활용해서 오페라도 자체 제작하고 창작음악극 부산아리랑 등, 오페라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페라만은 아닌데 오페라 우리 예술단을 통해서 기획오페라를 연출하시겠다는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모두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문화회관의 유료 수익률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또 국장님 답변을 통해서도 수익에 대한 부분이 30% 이하, 이런 부분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진행을 보면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건립하는 부분을 연기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애걸복걸을 하고 그 타당성을 제시하고 근거를 이야기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보면 오페라에 대해서 계속 진행 ing로 지금 나오거든요?
이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보실 겁니까, 원점에서 재검토를 안 해 보시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이게 120억 원의 금액으로 용역이 이미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그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고민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다시피 우리 부산이 여러 가지 뭐 객석수도 부족하고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좀 고급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하는 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우리 설계용역을 지금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없고. 또 지금 문화회관의 기획공연 같은 것들 진행하는 것은 굳이 우리 오페라하우스를 다시 재검토한다는 차원을 떠나서도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문제고 하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이게 뭐 100% 가는 구나. 물론 지금 상황으로서는 의사 결정이 바뀌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 문제를 그냥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큰 틀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적어도 1,629억 원이라는 재원을 다시 조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운영도 걱정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위원님 말씀하셨고 뭐 했지만 그냥 갈란다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지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계시면 먼저 의논도 좀 드리고 위원회에 또 미리 보고도 하고. 분명히 이게 지금까지 왔던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 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정말 금년에 회의가 마지막이고 또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1,600억 조달문제보다도요, 1,600억은 어디서 조달하고 시에서 뭐 하겠다면 결정이 되면 어떤 재원을 당겨서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제가 늘 잠을 못 자는 부분이 이걸 1,600억 조달이 문제가 아니라 짓고 난 뒤의 운영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매년 100억 이상의 운영관리비가 들어가고, 시립오페라단 운영하면 50억이 들어갑니다. 매년 오페라 하나에 새로 난 집에 150억의 일반예산이 매년 들어가야 돼요.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그래 이게 이걸 생각하면 이게 다시 재검토가 진지하게 되어야 된다. 짓지 말자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을 더 뒤로 미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고 이 예산이 우리가 1,600억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사실은요.
그래서 일설에 보면 롯데에 다시 뭐 손을 벌려가지고 1,0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더 내라. 뭐 이런 안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1,600억 예산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짓고 난 뒤의 이 문제, 더 큰 예산문제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원점에서 검토를 해달라는 건 지금 BDI 보고서 그것 달랑 하나지 않습니까? 그 수입이 엉터리로 잡혀 있어요. 예. 국장님 한 번만 더 살펴보십시오, 그 BDI 용역보고서 보면요, 수입이 엄청 과다하게 잡혀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과다하게 잡혀가 있는 수입부분을 그걸 제대로 잡힌 추정치로 해가지고 근거로 해가지고 48억만 부산시가 지원해 주면 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진짜 양보해서 설계 계약이 되어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설계 결과가 나오면 아마 사업비도 더 증액이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역대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보면 기본계획사업비보다 더 늘어나거든요. 그것까지는 제가 양보를 하고 같이 지켜보겠습니다만 서울시의 사례도, 서울시가 결국은 포기한 게 운영, 6,700억짜리를 지으려고 하다가 600억을 한강물에 떠내려 보내면서 손을 들고 서랍에 집어넣어 버렸는데 그러한 서울시의 그런 고민도 우리와 고민과 나는 같다고 봅니다, 예산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오페라하우스 이 부분은 국장님, 어쨌든 새해에 꾸준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와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예.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시점에서 “원점에서 재검토”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 좀 걱정인데,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는 지금은 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120억에 계약이 되었으니까 실시설계가 나오겠죠. 서울시도 실시설계 다 했습니다. 다하고 600억을 한강물에 그냥 떠내려 보냈습니다. 600억이라는 현금을 쓰고도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서울시를 한번 방문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우리 120억. 뭐 속칭 우리 시 예산 하나 들어간 것 없습니다. 롯데에서 100억 내놓은 그 돈을 가지고 이십 몇 억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시는 돈 한 푼도 안 들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실시설계 부분까지는 뭐 진행형이니까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진짜 고민하셔서 국장님, 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는 부분을 지금 당장이 아니고 좀 제 의견은 시민이 요구할 때 우리 여기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좀 하자고 부르짖을 때 그때 하는 게 좋겠다하는 부분이니까 좀 이 부분 오페라하우스 건립부분은 설계는 설계대로 어차피 진행되고 있는 것 스톱을 시키지 못하는 이상 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하셔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정말 좀 저의 이 걱정하는 마음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국장님, 사업명세서 349페이지 부전도서관 대체시설 설치 및 지원비 2억 4,000만 원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부전도서관 재개발사업 건이 각종 의혹으로 경찰수사도 받고 지금 한창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 중인 것들이 있는데 이것 뭐 내년도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 중에 한 분이 구속이 되고 또 관련 우리 직원들도 기소가 되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착공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이 사업이 대표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구속되는 것하고는 별개로 그동안에 우리 여러 가지 조건들만 맞아지면 추진되지 않을까. 추진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좀 꼭 있어야 될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추진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조금은 좀 불투명하지만 착공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뭐 시행사 대표가 구속이 되고 관련된 수사가 막 진행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재개발사업이 아무 문제없이도, 문제없이도 여러 가지 지연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뭐 시작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년도 착공이 안 된다면 어쨌든 대체시설 확보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조금 더 이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산항빛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344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지원단체가 부산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죠? 부산항빛축제 조직위원회 아닙니까?
올해는 말씀하신 빛축제 조직위원회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방법과 여러 가지 추진을 좀 달리하려고 고민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 그러면 내년에 저희 지금 내년 것도 잠시 이렇게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이게 처음 출발할 때는 원도심권에 핵심축제를 하나 만들어서 원도심권 활성화를 시키는데 좀 기여하겠다란 차원에서 만들어졌고 구에서 처음 이런 움직임이 시작되어서 각 구에서 5,000만 원씩, 3개 구에서 5,000만 원씩 내고 시에 2억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3년도에는 영도구가 불참을 하면서 구비가 1억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줄었고, 내년도 계획서를 보니까 자부담이 5억 있긴 한데 이게 구비라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구비가 지금 전혀 안 들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앞으로 있을 예정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우리, 올해 축제를 마치고 난 뒤에 기본적인 방향의 검토가 좀 있었고 또 12월 12일 날 또 세부적으로 방안도 마련하는 그런 회의도 좀 있게 되겠는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2억 원을 갖고 하고 있는 부산항빛축제는 사실 조금 우리 해당 구들의 의지가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서구, 중구, 영도구가 많이 좀 떨어져있어서 지금 방식으로는 조금 어렵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 쪽에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지 하나로 좀 묶어서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위원님도 말씀을 좀 하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료에 보면 상반기로 해서, 하반기에는 또 축제들이 많이 있고, 상반기 쪽에 부산 우리축제 우리 부산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상반기에 있는 축제와 함께 또 적어도 구별로 하나씩 정도, 같이 좀 시기도 좀 조정하고 해서 상반기에, 지금은 좀 막연합니다만 부산항대교 쪽에 조금 어느 정도 될지 예산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불꽃축제도 조금 겸하고 해서 좀 새롭게 하는 안을 지금 이렇게 예산은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방안은 곧 12월, 1월 중으로 마련을 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일단 올 12월 말부터 해서 연초 행사로 해가지고 시행을 하시고 내년 2015년도에는 기간을 조정해서 6월 달, 상반기에 축제를 해보시는 걸로, 이 축제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고 사실은 그간에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도심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 1, 2년 이렇게 지나왔는데 하여튼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기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정말 이걸 계기로 원도심에 새로운 콘텐츠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원도심권 활성화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조서에요, 황령산 쉼터 건립비하고 황령산 전망데크 설치비가 굉장히 많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언제쯤 공사가 완료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 사업들이 그렇게 많이 늦어지지는 않고 올해 마무리를 못하고 이월이 됩니다만…
예. 이것은 이렇게 명시이월이 쉼터는 6억이 이월이 되고 황령산 전망데크는 많이 이월이, 금액상으로 많이 이월이 됩니다만 내년 3월에 모두 좀 준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좀 많이 이월되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그리고 아까 국립아트센터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1,700억 정도 예상을 했었고 대극장 규모도 1,800석, 중극장 600석, 소극장 300석 이런 규모로 기재부에요구를 했는데 두 번이나 축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1차 변경에 1,400억으로 줄어들고 2차 변경에 또 예산이 줄어들고 극장규모가 핵심적으로 대극장이 1,800석에서 1,200석으로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국비를 지금 어제부로 24억을 확보한 건 굉장히 잘 된, 잘 됐지만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규모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이런 축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우리 강성태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참 국비가 확보되어서 참 좋긴 좋은데 조금 반갑지 않은, 그렇게도 제가 지금 반갑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이고, 축소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예타를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맞춰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우리 시 규모에 맞춰서 아트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1,800석 되어야 됩니다. 1,200석은 너무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던 점이 좀 안타깝고.
또 한 가지는 또 왜 24억밖에 확보가 안 됐을까? 이 점이 우리가 49억 정도 설계비를 요구를 했는데 이런 점이 좀 안타까워서, 지금 정확하게 이게 24억이 확보된 사항을 저희도 아직 구체적으로 계통을 통해서 받지는 못하고 보도상으로 압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정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봐야 어떤 내용인지를 좀 알 수 있다는 말씀에서 조금 예산규모가 좀 적고 또 우리 객석규모가 너무 축소가 되고 하는 그런 점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전문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저기 우리 공공은 없습니다. 없고, 제가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만 소향시어터, 우리 센텀시티에 있는. 그 정도만 전문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트센터는 전문공연장로서 어떤 특정 분야의 공연만을 전문적으로 하겠다, 이런 컨셉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까?
예. 이게 국립이다 보니까, 국립이고 또 말씀하시는 우리 오페라하우스와 좀 차별화 되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공연장이다 이렇게는 아닌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압니다만, 예. 하여튼 전문공연장으로 저희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공연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왜 규모가 이렇게 축소될 수밖에 없었을까? 사실상 부산시가 공연장 가동률은 전국 2위인데 공연 인프라는 전국 거의 최하위 수준, 시·도 중에서 최하위 수준인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치면 공연장 규모가 1,800석 같으면 우리가 문화회관이 1,403석, 그다음에 시민회관이 1,606석 이렇다 말이에요. 그런 규모로 봤을 때 1,800석이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보다 작게 1,200석을 해가지고 부산시민이 크게 만족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 왜 규모가 줄었을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근처에 오페라하우스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쫓으려고 하다가 이것도 어중간해지고 저것도 지금 제대로 지으려면 한 5,000억 들어야 되는데 시 여건은 그것도 안 되고, 뭐 롯데에서도 1,000억 이상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운영비 부담이 되니까 하지 말라는 의견들도 있으시고. 결국 이것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점에 2개를 다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된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잘 판단은 안 서지만 애초에 1,800석으로 했을 때 BC가 0.6이 나왔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BC를 맞추기 위해서 좀 줄여놓고, 일단 예타를 통과하고 다시 좀 늘리자, 이런 전략으로 솔직히 우리 KDI하고 협의를 해서 좀 우리가 양보를 했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지 지금 우리 오페라하우스, 강 위원님 고민하시는 오페라하우스 때문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오페라하우스가 지금 정부하고 걸려있는 사항, 문화부하고 걸려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재부는 물론이고요.
그렇지만 BC 분석을 할 때 수익률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연장이 부산에, 기재부에서 판단할 때 공연장에 부산에 몇 개인데 거기서 그 공연장과 경쟁을 했을 때 여기가 얼마나 수익을 올릴 것인가 이게 반영이 당연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페라하우스하고 아트센터하고는 좀 달리 컨셉을 잡는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 저는 볼 때 이 예타라는 게 참 무엇인가? 사실 공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객석 점유율은 억수로 높은데 이게 객석수는 보면 꼴찌, 바로 꼴찌 위에입니다. 이렇게 보면 얼마든지 BC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BC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적어도 예타는 안 해주기 위해서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이렇게 좀 통과하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좀 늘려가는 접근을 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이지 말씀하신 대로 양쪽 다 때문은 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일단은 예타를 통과하고 기초적인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좀 더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계획대로 빨리 추진하기보다는 조금 전략적인 접근을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는 쪽으로 좀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규모가 좀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좀 만족하시지 못하는 부분이고 향후에 다른 복안도 좀 갖고 계신 거 같으니까, 하여튼 이왕 지을 때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으로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스토리텔링 창의 부산 사업, 페이지 333페이지인데요.
저희가 2012년부터 지금 사단법인 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에 1억씩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억씩 하다가 내년도에 예산이 좀 줄어 3,200만 원을 줄이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얼마동안 계속해나가실 계획인지? 그리고 현재 여기서 스토리텔링작업을 어느 수준까지 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보조금평가위원회에서 조금 부족한 것으로 평가가 되어서 20%가 지금 감해진 사항입니다. 예. 올해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활용은…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스토리를 발굴해서 이걸 이제 부산에 관광에도 사용하고 각종 정책에 접목을 시켜보겠다. 또 부산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자산을 발굴해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물론 새로운 꺼리들도 만들어지지만 이걸 주구장창 계속 예산 주면서 끌고 나가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매듭을 좀 짓고 그것을 또 잘 활용을 하시다가 업데이트가 필요한 순간에 또 예산을 들여서 새로 또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전략이 있으셔야 될 거 같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323페이지 부산 역사와 문화 등 스토리 발굴 관련해서 방송국에서 기록문헌이나 현장조사도 하시고 영상도 제작하시고 편집도 하시고 그에 대한 판권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2억을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제 이 사업도 언제까지 할 것인가 계획이 나와야 된다하는 부분이 결국 이 스토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산시에서 부산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자원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방송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좋은 기획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역사와 관련 스토리텔링 작업을 했으면 각 파트별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역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콘텐츠가 딱 나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방송을 해보자라고 하고 우리가 스토리를 주고 그분들이 제작을 하는 형태가 됐더라면 이런 사업도 애초에 계획이 있겠죠. 한 1∼2년 정도 하면 되겠다, 아니면 한 3년 정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어디까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올 텐데 그렇게 지금 연계해서 작업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에 예산을 줄 때도 스토리텔링 발굴은 실컷 돈 들여서 3년간 해놓고 기록문헌 발굴하고 현장 조사하는 거는 또 5,000만 원을 그쪽에 주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잘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고 낭비되는 요인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전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방송관계의 저작권은 공동으로 좀 가지게 되어 있는 점이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고 몇 분 위원님 말씀 계셨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언제까지 좀 계속해야 될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검토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 몇 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 해야 할지, 언제까지 효과를 거두고, 또 일정기간의 텀(term)을 두고 다시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점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호남수필문학인 한마음축제.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 예산이 요청이 됐는데요. 영·호남수필문학인협의회인가 협의회 같은 게 있더라고요, 연합회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 이걸 꼭 예산을 줘야 될 특별한 배경이나 요인이 있습니까?
이게 좀 시·도에 6개 시가 돌아가면서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이 우리가, 우리 시에서 6년 만에 개최를 해야 될 그런 순서가 됐기 때문에 시·도 간에 또 협의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6년에 한 번만 예산을 지원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구·군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원비 8,000만 원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16개 구·군에 500만 원씩 예산 지원을 하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문화가 있는 날을 진행하실지 세부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구·군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구·군이 주체가 되고 어떤 1개 동네에 문화가 있는 날 중에서 공연 1회 약 50만 원 정도씩 해서 한 열 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동네별로 돌아가면서? 물론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 거 같습니다, 안 하던 거를 하니까. 이런 사업들도 너무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닌가? 지금 그리고 기존에 문화재단 같은 데서도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런 거 많이 하고 계시고.
각 구 단위에서도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센터 동아리발표회라든지 동마다 이렇게 행사들이 많아요, 지금. 많은데 또 문화가 있는 행사해서 일괄적으로 구에 예산을 배정하고 알아서 해라하는 식의 예산을 8,000만 원이나 편성하신 거는 많은 고민을 하셔서 하신 건지 어떤 건지 조금 판단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380페이지 허왕후 신행길 관광상품 개발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을 해서 5억 1,000만 원 예산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올해 이 행사하는 데 국장님 갔다 오셨죠?
이제 저희가 드는 의문은 그런 겁니다. 이게 가까운 곳에 다른 지자체와 함께 연대해서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이기는 한데 과연 이것이 부산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얼마나 되는가? 또 부산시민이 이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질만한 콘텐츠인가?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가봤기 때문에, 국장님 갔다 오셨으니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허왕후 신행길이 ‘야! 시민들이 많이 공감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준비를 한 달 전, 보름, 일주일 전, 내일 모레 개최를 하는데 이게 정말 시민적인 공감대가 있나?’ 또 사실 행사장이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겠나?’ 이런 생각하고 이게 또 ‘관광상품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차원에서 개발해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가?’하는 걱정인데 그날 제가 가서 보니까 사람들은 참 많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오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꽉 짜여진 분위기였는데, 이 관광상품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은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 좀 시범사업으로 하고 또 내년에는 또 거의 김해하고 좀 같이 이렇게 해서 하면 올해 좀 부족한 방안들을,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이게 관광이 콘텐츠들이 혹 대단히 크고 화려하고 스케일이 크고 이런 점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고 테마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행사는 잘 진행이 됐지만 근본적으로 관광상품은 말씀하기는 좀 이른 거 같고. 그거는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매칭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투자를 해서 키울만한 콘텐츠인가에 대한 고민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제 고향이 김해라서 국장님, 그거는 관광상품은 김해시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설화입니다. 김수로왕의 아내 허수로왕비가 인도에서 돌배를 타고 왔다하는 전설입니다, 기록은 없고. 김해서 해야 됩니다, 김해시에서. 부산이 무슨 관광상품으로 뱃길 그거밖에 없거든요? 예. 상품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관광공사 관련해서 걱정이 또 많습니다. 여기 관광공사 내년 예산을 살펴보면, 국장님, 관광공사 예산 다 살펴보셨죠?
여기 보면 용호만 유람선, 보면 다 이거 시에서 하던 거 내지 관광협회에 위탁을 준 사업들만 이렇게 널려가 있습니다. 이 관광공사 지금 설립이 돼 가지고 부산관광에 대해서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공사에 대한 고민과 또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럽게도 아직까지 관광공사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조직이 발족된 초기에 여러 가지 좀 문제들로 인해서 더 그런 점들이 좀 아직까지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점이 좀 있다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좀 곁가지에 불과하고.
이 관광공사가 사업내용을 보면 부산시 관광협회가 하던 일을 떼어 가지고 몰아주고 부산시 관광진흥과에서 하던 일을 조금 떼어 가지고 지금 주고 있거든요. 이거 조금씩 조금씩 떼어 가지고 이래가 관광공사 도대체 뭘 기대하겠냐는 거죠. 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관광공사를 설립을 제가 좀 굉장히 참 결사적으로 반대를 한 사람 중에 1명인데, 관광공사 설립을 해놔 놓고 부산시에서는 지금 대책이 없어요, 예. 제가 볼 때는 부산시는 대책 없습니다.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관광공사를 만든 이상은. 그 대책은 뭐냐? 사업과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이 찌질한 이걸 가지고, 이거 하려고 관광공사 만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야기하던 부산시가 주장하던 관광공사 사업 크게 하면서 이거 꼭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게 온데간데 없어요. 지금 우리 관광공사 2년, 3년째 되는데 이 사업 봐보면 다 이거 관광협회에서 하던 거고 관광진흥과에서 하던 일을 넘겨준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 이게 지금 앞이 안 보입니다, 이게. 국장님!
이 관광공사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내년에 이 정도 예산가지고,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방침 결정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광공사의 활성화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 내부조직에서 1차적인 보고회가, 점검회가 있었고 조만간에 또 2차적인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어떤 좀 큰 틀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언제쯤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 관광공사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시에서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곁가지 업무만 이래 조금 떼가 줘 가지고, 관광공사 맨날 얻어터지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걱정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부산시가 정말 특단의 어떤 중장기계획의 관광공사가 제대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시가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좋은 어떤 결과의 보고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관광공사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의 또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술관에 옥외 카페테리아 만드시겠다고 1억 5,000만 원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어디에다가 어떤 이유로 카페테리아를 설치를 하실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일상 관장님 답변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조일상 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술관이 한 18년이 되었는데 한 3년 전까지는 옳은 카페테리아가 없었습니다. 아주 빈약하고 이랬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아트샵하고 카페테리아를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아직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대로 외국인들이라든지 또 여러 시민들이 오면 차를 마시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카페테리아를 좀 더 시민들이 수준 높게 만들려 그러면 그 환경을 좀 더 인테리어를 잘 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또 건축하는 분들 자문을 받은 결과 이거는 이제는 유행하듯이 좀 테라스에서 차도 마시고 또 제2벡스코에서 미술관을 보면 카페테리아가 있다는 것도 되고 또 특히 이우환 갤러리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동선이 전부 다 시민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 같아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테라스를 만드는 데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이우환 갤러리 쪽으로…
예. 지금 카페테리아와 아트샵 앞을 테라스를 만들면서 밖에서도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을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