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교통국
- 일시 : 2014년 11월 14일 (금) 10시
- 장소 :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태룡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교통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교통국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태룡 교통국장 외 7인으로부터 증인선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에 국장님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교 통 국 장 정태룡
교 통 정 책 과 장 이석근
교 통 운 영 과 장 홍연호
대 중 교 통 과 장 한기성
교 통 관 리 과 장 김종복
공항정책담당관 김부재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창규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공영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룡 교통국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위원회 공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끝까지 성실하고도 진솔하게 답변드리고 지도편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근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홍연호 교통운영과장입니다.
한기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종복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부재 공항정책담당관입니다.
안창규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공영태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태룡 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산 경실련 이충관님, 부산 YMCA 김현정님, 부산 참여연대 이강민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 회 질의 답변은 2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우리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특히 많은 국도 있고 공단, 공사도 있지만 특히 교통국은 정말 국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애정을 보냅니다. 보내고 아무쪼록 우리 교통에 관련된 모든 게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또 부탁을 드리면서 본 질의를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 자동차, 제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교통국에는 자동차가 지금 몇 대를 가지고, 두리발 말고. 두리발 말고?
우리 공용?
예, 공용. 우리 교통국에서 실제로 업무용…
(직원을 보며)
몇 대지?
몇 대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8대가 있습니다.
예. 몇 대 안 되더라고 보니까. 공사·공단이 특히 공단에 차들이 팔십 한 여덟 대 이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전체 조사를 제가 해 보니까, 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자동차 관리시스템 자체가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화요일 날 제가 공단·공사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운영일지하고 정비일지하고 주유일지하고 전체가 안 맞습니다.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냥. 그래서 차는 8대 밖에 안 되지만 특히 우리 교통국은 또 교통에 관련된 우리 국이기 때문에 좀 철두철미하게 운영일지에다가 자동차정비나 여러 가지 한 걸 갖다가 일치되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국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제가 저 샘플을 다 받아보니까 그러는데 특히 차 많은 데는 뭐 더 하겠지요. 그래서 1년치를 받아보니까 너무 엉망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한번, 다시 한 번 체크를 한번 해 보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다른 국도 많겠지만 특히 또 교통국은 우리 교통에 대한 본거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도차량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지금 제가 시에 들어와 가지고 봤는데 거진 철도, 지하철 철도 이거 때문에 참 말이 많더라고요. 언론에도 말이 많고 지금 보니까 또 시민단체도 그렇고 또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이걸 제가 쭉 이래 한 4, 5개월간 오면서 쭉 제가 이걸 발췌를 해 가지고 쭉 보고 공부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유차량이 한 360량 중 25년 된 게 몇 대 있습니까, 지금?
지금 백팔십 한 육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나머지는 지금 백칠십, 25년 미만은 지금 몇 량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5년 이상 차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6량이 되고.
예.
그다음에 20년 이상 차량은 한 300량으로 한 83%가 됩니다. 상당히 그 오래된…
다시,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25년 이상 된 차량은 186량이고 그 우리 1호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60량 중에. 그다음에 20년 이상 차량이 300량으로 전체 20년 이상이 총 360량 중에 한 83%인 300량이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세월호 하고 서울메트로 등에서 이용되는 시민확보에 의한 특단 이거 안전대책을 수립하라 해 가지고 지금 시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노후 전동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에 관련된 것을 지금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월호사건 이후에 또 시장님 취임하시고 바로 또 저희들이 여기 시청역에서 화재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해서 시장님이 우리 노후시설 또 특히 도시철도 노후시설에 대해서 너무나 큰 관심을 갖고 저희들 간부들 정책회의 때 한 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첫 번째 과제가 도시철도 노후시설을 가지고 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도 교통국에서 한 한달전 쯤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원에도 불구하고 한 27년까지 한 1조 가까이 드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차량의 신차교체 및 개선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에서 어려운 재원에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를 하신다고요? 장기적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 일부는 실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 보면 1호선 노후차량을 전면 교체한다 해서 언론보도에 난 거 잘 아시죠?
예,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거기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은 어떻게 지금 하실 겁니까?
재원은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게 내년도 국·시비에 그다음에 또 도시철도 교통공사에 자구노력을 저희들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862억 해서 18년까지 향후 5년간 저희들 금년 포함해서 한 4,045억을 투입하는 건데 지금 신차교체는 저희들이 18년까지 가장 노후화된 차량 중심으로 해서 한 40량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 저희들이 우선 그 계약금으로 한 10억쯤 시비로 우선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40량 같으면 지금 1량에 이 금액이?
1량에 한 15억이…
15억 되죠, 그죠?
예.
그러면 40량 같으면 얼마입니까?
40량, 사오 이십 한 600억 정도.
그래 되죠?
예.
그 600억이 만일 그 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위원님 지금 저희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장기플랜을 계획한 것은 그만큼 도시철도가 잇달아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했고요. 다행스럽게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도 아, 이번 주 월요일 날도 국회에 갔다 왔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지금 예전과 달리 아시다시피 지금 PSD사업은 235억이 벌써 최초로 금년 처음으로 저희 시가 받았습니다. 또 노후시설 지금 저희들 649억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신청한 게 아니고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신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지역의원님들과 같이 노력해서 다시 기재부 증액사업으로 들어갈 정도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국비확보가 어느 해보다도 지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국비확보와 함께 우리 시비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우리가 예사 그냥 그거 저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은 10월 달 초에 언론에 보도난 거는 전부 다 시민들이 어떻게 잘 압니까? 그게 국빈가 시빈가 잘 모르니까 전체 우리가 186량을 단계적으로 전부 다 바꾼다고 이렇게 지금 신문에 보도가 났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명확하지가 못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남의 포켓에 있는 걸 갖다가 준다고 어떻게, 나갑니까? 그런데 언론은 벌써 나 가지고 시민들은 지금 “아, 차를 바꾸구나.” 우리 또 시민단체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모두 다 이거 또 특히 우리 노조도 그렇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그 하늘에 뜬구름 잡는 식으로 자꾸 말씀만 하셔 가지고 지금 될 겁니다, 되겠습니다.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언론보도 났을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언론보도가 나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국장님 지금 갔다오셔 가지고 가보니까 기재부에서 삭감됐고 또 다시 우리가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고 이래하는 거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밖에 안되지요, 이거는.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40량은 지금 우리 한 5년에 걸쳐 구입하는 거니까 그 비용 플러스 드는 사항은 시가 지금 시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국비가 한 번도 없었던 이런 뭐 한 지금 뭐 제대로 반영된다면 한 내년도 한 700여억 원의 국비가 전혀 없던 국비가 지금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뭐 위원님 우려하는 재원확보에 대한…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상당히 지금 이거 가려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솔직히. 지금 국장님은 지금 금방 뭐 내년에 돼 가지고 국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그 저기 뭐야 차량이 신차교체를 하는 거로 자꾸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떨라고 그랍니까?
아니, 당장 계약금을 10억을 우리가 전동차 제작하는데 3년이 걸립니다.
자, 계약금을 올해 지금 예산에 계약금 10억을 잡아놨더라고요.
예.
10억 가지고 됩니까? 그 계약금만 해 놔놓고 나면 그럼 국비 돈을 줍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위원님 그 전동차 제작이 3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단계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지금 재원, 최소한의 투자…
국장님 저도 3년인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3년 내에 10억 걸어놓고 만일 국비를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그다음 거는 어떻게 하실라고…
꼭 국비 가지고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 우리 시비하고 국비를 받아내, 시비 가지고는 지금 이게 힘들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받아내야 되는데, 국비를 이제 우리가 받는다고 확실히 확정을 못 한다 아닙니까? 못 받아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기플랜으로써 재원을 과연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다고 시민의 안전을 극히 위협하는 이 도시철도를 방치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뜻은 알겠는데 책임을 질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뭐 저…
다 시민들은 그렇게 지금 교체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책임을 질 수 있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되면 또 시민들이 우리 또 그 지하철에 대한 불신이 또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의지는 40량 정도는 교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4년 사이에.
자…
지금 저희들은 신차교체를 하느냐 리모델링하느냐 많은 고민과 전문가 토의가 있었습니다.
40량 이후에 또 19년부터 21년까지 해 가지고 48량 해가 720억이 또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예.
그다음에 3단계로 48량이 21년부터 24년까지 해 가지고 또 720억 이렇게 단계별로 지금 계속 뭐 거의 1,000억 씩 이래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실현성이 있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6량이 벌써 29년 지났는데 10년이 지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노후차량들이 세월이 엄청 노후화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단계로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현실성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는 그런 걸 위원님…
저도 그래 생각하지요. 저도 빨리 그거 해야 되는데 혹시 저 한번 가보셨습니까? 유럽 쪽에 지하철 많이 보셨습니까?
제가 뭐 유럽…
일본 뭐 유럽 쪽 이태리나 독일이나 한번 가보셨어요?
여러 나라 지하철은 타 봤습니다. 최근에 상해도 가서 타보고요.
지하철 어떻습디까, 보니까?
시설, 환경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지하철이 타보니까 어떠셨냐고. 우리 또 부산지하철하고 같이 대비를 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내부적으로 어떤 기능성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적으로 보면 미국보다는 훨씬 우리가 낫고요. 그다음에 시설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기능성 안에 어떤 그런 문제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니, 타 보니까 어떻냐고요. 타 보니까, 지하철 타 보시니까…
몇 번 안 타봤지만 느낌은 우리 지하철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하철은 벤츠입니다. 차로 치면 벤츠.
예.
지금 이 부분을 제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언론이나 노조들한테 정확하게 지금 어필을 못해서 지금 이런데서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사고 나는 거는 제가 다음 주에 또 교통공사하고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잘못된 시스템 이 부분만 바꾸면 오래 씁니다, 이거. 지하철은 내구 이 바깥에는 리모델링만 하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 그걸 지금 자꾸 어필을 못 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못 내고 하니까 결국적으로 자꾸 시민들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자꾸 지하철 바꿔라, 바꿔라 이래 하거든요. 정말 외국에 바깥에는 우리보다 엄청나게 선진국입니다. 독일에는 GNP가 얼마입니까?
예.
그런 나라에 가보면 우리 지하철은 차로 치면 벤츠입니다, 벤츠. 거기에는 차로 치면 옛날에 포니로 봅니다. 포니로 보면 그 정도로 격차가 나가 있습니다.
다만, 오래되다 보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걸 갖다가 그걸 빨리 주기적으로 교체를 안 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지하철고장 사고 났다 고장 났다. 뭐 이렇게 그렇게 돼서 지금 계속 연결 돼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이 많은 이렇게 신문짝에 계속 도배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하시고요.
예.
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또 이야기를 한 데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요?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달아 나니까 그 본질적인 사항들을 하는 거 해서 저희들도 관계전문가하고 많은 토의를 거치면서 그래도 최소한 40량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 사항을 보고 또 단계적으로 우리가 확인하자. 뭐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울은 뭐 거의 반을 교체한다는 박원순 시장의 그런 발표가 있을 정도로 좀 전문가들끼리도 좀 자신을 못하니까 이게 과연 이 교체시기가 적기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 그래서 지금 법이 40년 내구연한으로 넘어갔다가 또 전체적으로 폐지했다가 다시 또 이제 내구연한을 설정하는 이런 오락가락하는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누구나 그거를 확실한 장담을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에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뭐 신차로 교체를 한다 해 가지고 또 근래에 보니까 뭐 중국, 그 뭐야 말은 뱉아놓고 중국차를 한다는 이 이야기도 상당히 들리더라고요. 서울하고 우리하고는 또 상황이 틀립니다. 그래서…
예. 위원님 말씀 취지는 하여튼 그 예산절감을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말씀을…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단계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 해 가지고 지금 교체하는 거를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과연 실현이 되겠느냐. 자, 1단계부터 벌써 삐그덕거린다 말입니다. 우리는 예산 10억 해 가지고 뭐 일단 그거부터 해 놓는다, 계약을 해 놓는다 뭐 이래 샀는데. 과연 실행이 되겠나 저는 또 상당히 걱정이, 우려 됩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또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는 또 제가 아까 앞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또 시민들한테 신뢰를 또 잃고, 또 이게 우리 교통에 대한 거는 상당히 안 있습니까? 우왕좌왕하는 이런 행정적으로 우왕좌왕하는 이래 또 사례가 안 범할까 싶어서 걱정이 되서 자꾸 제가 계속 지금 국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돈이 이거 안 그렇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 가지고 이거 지금 되고 있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그 이후에 또 우리가 백칠십 몇 량입니까? 나머지 그게 지금 또 그거는 또 올라 올 거란 말입니다. 또 이 부분, 계속 밀려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 제가 지금 보니까 지하철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보니까 자료를 보면, 계속 2009년부터 해 가지고 2013년까지 보면 계속 1,000억 이상이 계속 적자가 나는데, 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또 무임손실액은 또 이게 또 엄청나게 지금 계속 앞으로도 무임승차 이거는 계속 손실 많이납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무슨 특단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꾸 그렇게 하실 것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장기적인 대책을 세운 거는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한 세 가지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 재원대책이 너무 허황하지 않느냐 뭐 맞지 않지 않느냐 말씀 취지로 하신 거는 저희들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고 장기플랜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들 지금 시장님 임기이후, 19년 이후는 사실 저희들도 이런 목표로 해야 된다는 그런 걸로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가장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시설노후화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는 도시철도의 적자문제는 비단 우리 시 뿐만 아닙니다. 지금 6개 시·도가 공히 이 도시철도를 운영할 수 없지 않는 이 대도시의 특성상 전부 이렇게 많은 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수나 역이 건설된 그 거리나 비교하면 저희들이 오히려 적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반 정도 우리 거리밖에 안되는데 거의 900, 연 900억이고 지금 서울메트로 아니, 도시 5호선부터 9호선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제가 정확히 통계는 기억 못 하지만 2,000억 정도 될 정도로 그거는 대도시가 안고 있는 공통된 그 적자지만 저희들이 적자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무임손실은 저희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6개 시·도가 노력해서 그나마 노인복지법이라든지 도시철도법이라든지 그 개정을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 노력들은 똑같이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적자에 한 53%가 이 PSO적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교통복지다. 그런 차원에서 6개 시·도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참 국가를 이기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국장님하고 제가 행감 때 이래 말씀을 주고받았는데, 어떻게 하든가 국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받아내셔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신차교체로 이래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고요.
예.
만일 안 됐을 때는 국장님이 언제까지 계실런가 모르겠지만 책임을 또 지셔야 될 겁니다. 말씀을 또 그래 꼭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시민들도 다 그런 게 바람일 겁니다. 바라는데 우리 시장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시장님 생각은, 저도 시장님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뭐 해야 되겠다는, 이래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일 날 취임하셔서 첫 번째 현안과제로 우리 도시철도 노후철도를 가지고 간부들이 토의를 가질 정도로 많은 관심과 나름대로 그 시의 어려운 재정에도 이 도시철도에 예산지원을 강력히 생각하고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이 철도 때문에 5분발언 한 거 아시죠, 본회의장에서?
예. 하셨죠.
특히 또 하면서 철도 우리 그 지하철 사장님도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또 이렇게 5분발언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또 오셨단 말입니다.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도 되는데 아무쪼록 우리 교통국하고 지하철공사하고 자주 미팅을 하셔 가지고 이 난관을 타결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불안 안 하게 이렇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오후에 또 추가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논의하고 지원협조해서 저희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정태룡 국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들 연일 업무에 고생 많으시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50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공영주차장 수지현황에 이래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감사자료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에 보면 69억 수익이 되어가 있고 적자가 4,500으로 돼가 있습니다. 왜 적자가 이렇게 나는 것인지 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공영주차장 주차비가 정말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출을 대비해서 수익이 적어서 그렇지 않느냐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계분석을 한 자료가,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희들이 분석적으로 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이 69억으로 나타난 걸로 나와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출되는 것은 대개가 인건비, 인건비 대비했을 때 이제 적자가 난다. 이렇게 국장님 이렇게 답변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 69억 수익이 됐으면 이걸 다른 용도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이후에 이렇게 이제 적자금액이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고 몽땅 수익금액에서 인건비라든지 기타 운영경비를 털고나니까 여기 있는 4,500이라는 이것이 적자가 났다. 이렇게 이제 국장님 이렇게 얘기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까? 대단히 참 안타까운 그런 또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적자가 날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민 모두에게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돈 주고 받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한번 바랄게요.
공영주차장의 유용성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운영을 사람을 들여서 운영을 해 보니까 결국 적자가 나더라. 그런 것 같으면 이왕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몽땅 시민에게 다 돌려주면 편안하게 자유자재로 그냥 마 차대고 싶으면 대고 하는 것이 맞지, 굳이 우리가 신경을 써가면서 적자가 날 것을 갖다가 돈을 주고 받고 할 이유가 있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지금…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뭐 우리가 일반 사기업 같으면 경영상의 적자는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운영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수익 맞추기가 지역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수익성보다는 저희들이 시민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가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손익관계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걸 뭐 우리 수익목적으로 가야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국장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고 단지 이제 우리가 연간으로 수익대비해서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묻고 있고요. 여기 보면 58개소는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상주차장이 17개소에 1,254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노상주차장 관리를 갖다가 시설공단에서 직접관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공단에서 또 재위탁을 줘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지금 어찌 돼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58개소 중에 시설공단에서 직접하는 거는 규모가 크고 도심지에 있는 위주로 해서 20개소가 직영을 하고, 나머지 38개소는 시설공단에서 민간에게 재위탁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방금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은 58개소 중에서 노상주차장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17개소에 보면 1,254면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디에 재위탁을 하느냐라고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시설공단에서 말씀하신 지금 노상주차장은 직영이 2개소고 민간위탁 준 게 15개소입니다, 17개소 중에.
민간위탁을 준다.
예.
그러면 이 노상부분에는 어떻습니까? 이 자꾸 수익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17개소에 인건비 털고 나면 수익이 발생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노상주차장 17개소를 얘기를 했을 때에.
지금 제가 수익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 제가 봐서는 시설공단에서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줬는 사항이든, 노상이든 노외든 저는 적은 수익이지만 수익이 있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노상주차장에는 카드결제 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카드결제가 안 되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카드결제가 되는 곳이 한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파악해가, 위원님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카드전용시스템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PDA라고 해서 운영자들이 우리 기계로 가서 찍어서 하는 그런 결제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 노외주차장처럼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의 노상주차장은 카드결제를 거의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다, 그렇죠?
예.
그러면 매일 여기 관리하는 주차관리요원은, 매일 그 수입이 주차비를 받았으니까 수입이 있을 건데 이걸 누구에게 결제를 받도록 시스템이 이렇게 돼가 있습니까? 매일 어떻게.
매일 공단에 수입상황을 보고하고 시스템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장님 이거 좀 어떻습니까? 투명성은 보장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볼 때는요?
위원님 질의에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편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사실은 실제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봐서는 당연히 투명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항간에 어떤 얘기도 있는가 하니까 관리요원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차비가 많이 나오는 황금자리에 가고 싶어한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노상에 계신분들은 이 주차비를 받을 때 결국은 현찰을 주고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받게 되고 종이쪽지 하나 주고 이런 시스템이 돼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카드결제를 노상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노상주차장 운영을 갖다가 이렇게 시설공단에서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각 자치 구·군에서 좀 그리고 아예 위탁을, 그리로 협의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이걸 위탁을 주는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에 대한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한번 들을게요.
저희들도 구·군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그런 공영주차장도 한 32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오늘 여기 현장에서 듣고 보니까 노상주차장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징수에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가 현금을 징수하면서 그런 잘못된 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 잘 듣고 한번 마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 무슨 개선책을 한번 챙겨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러면 현재 노외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전부 다 카드전용으로 시스템이 돼가 있습니까. 시설이 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개소 중에 16개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대 설치를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아직 전체 설치는 못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등등에 또는 공영주차장의 출입에 어떤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더라도 카드전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연차별로 저희들 4개소씩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 빠른시간 내에 우리 카드전용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설투자를 해서, 그렇죠. 좀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급지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급지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몇 급 등급으로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4급지까지 있는데 급을 4급지로 구분해서 금액을 말씀드리면 1급지가 500원이고 4급지가 100원입니다, 10분당 금액이.
방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급지를 4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1급지는 10분에 500원, 2급지는 10분에 300원, 3급지는 10분에 200원, 4급지는 10분에 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본 위원이 예전에 아마 십 한 오년 쯤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부산시에 주차비가 시간당 500원인가 1,000원인가 할 때 그때였는데. 남대문 주변에 갔다가 주차를 한번 파킹했는데, 몰랐습니다 사실은. 차를 대고 한 몇 시간 있다가 오니까 주차비가 시간당 8,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실랑이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주차관리하시는 영업자가 하는 말씀이 “여기 땅 1평에 얼마인지 아시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뒤에는. 그래서 말문을 닫고 돌아온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그래서 급지는 지역마다 어떤 장소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고 국장님은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지역이 개발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곳에 따라서 그렇게 급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급지가 좀 올라감으로 해서 거기에 아무래도 세입이 좀 나타날 것이고 무슨 돈이 있어야 어디 주차타워도 좀 짓고 교통관련해서 어디 시설도 할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쓰여질 텐데 여기에 대한 조정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저는 공영주차장 급지조정에 대해서는 이런 시각에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교통수요관리 정책에 가장 기본은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교통에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면도 있지만 또 일부 반대로 하면 공영주차장이 너무 시설이 곳곳에 잘 돼 있으면 그것도 승용차 이용자가 편리해서 승용차를 더 많이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공영주차장을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많이 만들지 않았으면 좋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공영주차장 요금을, 이게 15년도 넘은 줄 알고 있습니다, 급지조정 안 한 데가. 안 해서 지역별로 옛날에 중앙동이나 이렇게 상권이 활발한 승용차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상권이 아주 낮아진 지역이 있는가 하면, 해운대나 옛날에 사상이나 별로 교통이 많지 않았던 그런 지역에는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극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공영주차장 요금을 조정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이 사항이 너무 비용이 낮아서 좀 더 높이는 그런 양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교통요금이 너무 오랫동안 인상 안 했던 부분, 그다음에 지역별로 상황이 달라졌던 부분,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교통수요 유발을 조금 촉진을 안 시키는 억제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급지조정을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보면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뭔가 하면,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주차장이 안 되면 주거지, 뭡니까? 주거마을에서 선 그어 가지고 주차하는, 이런 것도 어떻게든 많이 만들어야 겠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왜냐 하면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법은 되게 강하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차를 가지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를 하면 거기서 스티커를 끊는데 그러면 불법주차를 안 할 수 있도록 주변에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 놔 놓고 ‘니가 여기서 불법을 지르면 과감하게 벌금을 요구를 하겠다.’라고 정책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환경은 안 만들어 놓고 내가 불법을 하면 그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간에 중간 중간에 부산시 어디든 간에 주차공간을 어쨌든 많이 만들어 놓고 대신에 법에서 얘기하는 대로 불법을 하면 거기에 과감한 어떤 요구를 하고 이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영주차장 신설억제라는 것은 지금 도심지에 있는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도심에 볼일 보러 나와서 주차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생활교통편의 확충은 지금 그린주차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성 있는 학교운동장이나 교회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개방을 통해서 생활권 내에 주택지 권내에 있는 그런 공용주차장은 저희들이 국 차원에서 찾아서 만들려고 노력하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저도 이야기 했듯이 이야기한 그 생각이 결국에는 우리 부산시내에 곳곳에 주차공간도 좀 많이 만들고 특히 거기 주민들이 편안하게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하는데 좀 여기서 수익을 발생이 되면, 자꾸 수입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서 수입이 돼야 다른데 돈을 쓸 수 있으니까, 시 재정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수입이 발생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적자가 간다 말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를 해 놨는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된 우리 주차장의 급지도 좀 형평성에 맞게끔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서 라도 이렇게 조정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먼저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하철요금 1구간이 어른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입니까?
1,200원입니다.
1,300원이겠죠?
예?
1,300원이겠죠.
아, 카드. 우리 통상적으로 카드를 하다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카드요금까지 알고 계시니까 알고 있는 걸로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시내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몇 가지 검토한 걸로 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할까합니다.
본 위원이 준공영제 관련 각종 규정들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준공영제 관련된 우리 부산시에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선 운영지침이 있고 세부지침이 있고 저희들 운영지침, 세부지침, 수익금 공동관리업체 협의회 운영규정,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더 있죠?
그다음에 수익금 공동관리업체의 협의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이라든지…
제가 그걸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규정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의 각자의 역할과 관계를 좀 파악하기가 제가 보니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짚어 본 것이고.
제가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역할과 관계를 국장님도 지금 제가 질의했을 때 당장 답변을 못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상임위원회나 우리 시민들이나 각종 관련단체들이 공개를 요구할 시에 누구든지 답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항상 비치를 해서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혹시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관계규정을 저희들이, 지침하고 관계규정을 묶어놓은 책자는 있는데. 혹시 위원님 그거 말씀하십니까?
아니,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는 핵심적인 부분만 또 준공영제 운영지침에서도 핵심적인 부분만 관계공무원 외에도 누구든지 빨리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거죠.
저희들 조례하고 관련 규정을 묶은 책자화는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약본도 정리를…
예. 요약을 해서 누구든지 이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준공영제 운영 세부지침 개정사항을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11일부터 시행된 6차개정을 통해서 별표1. 표준운송원가 구성항목을 보니까, 자료있습니까. 혹시? 고정비와 변동비, 적정이윤에서 가동비와 보유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저에게 제출한 준공영제 운영 세부지침 자료에는 보면 변경전의 고정비와 변동비, 적정이윤 그대로 제출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 10월 1일 자에 열린 교통개선위원회 회의자료에도 마찬가지로 개정 전의 종전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맞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개정 후의 내용이 맞습니다. 가동비, 보유비…
맞죠. 자료를 제출을 잘 못한 거죠?
제가 자료를 뭘 제출했는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은 개정한 이후의 것이 맞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세분화 된 거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무회의나 회의자료 석상에 또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명확한 실제로 근거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7월 11일 자 개정된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정비, 변동비, 적정이윤에서 가동비와 보유비로 변동이 됩니다, 전체 큰 타이틀에서.
혹시 자료 있으면 좀 챙겨주세요, 국장님한테.
개정 후에 보면 보유비에 버스조합비가 포함이 됩니다. 버스조합비가 왜 포함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버스조합 운영경비가 2013년도부터 해서 저희들 외부광고수입이 한 58억이 있었는데 그 운영경비, 광고수입 중에서 저희들이 조합비를 편성했습니다. 한 33억을…
2013년도에는 개정전에는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2013년 7월 11일 이후로 개정되고 버스조합비가 포함 됐습니다.
아, 광고수입이 그 전에는 저희들 수입으로 공동수입으로 안 잡혔고 2013년도부터 광고수입이 저희들이 공동수입으로 잡히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내용 중에서 변동비나 적정이윤에 대해서 개정 전에는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으로 돼 있습니다, 적정이윤에 보면. 바꿔지면서 기본배분과 성과배분으로 나눠집니다. 이윤과 배분으로 나눠진다 말입니다. 이 차이점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본이윤은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에 의해서 정해진 기본이윤이고 성과이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33개 업체가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개선을 유도하고 참여를 통해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그런 몫을 성과이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은 이윤과 내용이 바뀐 게 있는데, 이윤과 배분으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는 겁니다.
똑같은 이윤이고 다른 용어에 특별한 개념차이는 아니라고…
시간이 가니까 국장님 이 자료는 분석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를 보전할 때 버스조합이나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하고 혹시 협의를 합니까?
표준운송원가 가지고는 우리 회계법인에서 하고 나중에 절차적인 사항은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 표준운송원가 결정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그러면 협의는 아니고 그냥 보고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통개선위원회에도 상정을 해야 되고 그전에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그런 절차는 다 거칩니다.
그러면 운송업체나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의 내용들이 실무개선위원회나 교통개선위원회에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협의보고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리된 걸 가지고, 거기서 위원님들 간의 논의에 의해서 변경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그 역할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야말로 업체들의 운영수익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정산도 하고 또 그 사항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 분기별로 보전해 줄 금액도 정하고 또 공동수익금을 가지고 어디 특별한 사업에 쓰는 것을 또 보고도 하고 저희들이 그 사항을 논의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예?
신분은 민간인 신분입니까, 공무원 신분입니까?
저희들 시민단체도 있고 관계교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민간단체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자료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준공영제운영 세부지침 개정내용 안에 보니까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보고를 거쳐서 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득하는 것으로 표준운송원가를 보전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아까 국장님 잠깐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심의·의결 사항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수입금의 집계·배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수익금 부족분의 충당에 관한 사항, 잉여금의 적립사용 등 잉여금 처리에 관한 사항, 교통사고 수수료 및 기타 수익금공동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 광고수입 및 기타 부대사항, 수입의 처리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교통개선위원회에 위원입니다. 교통개선실무위원회가 있고 개선위원회가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통개선실무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심의·의결된 사항이 결국 교통개선위원회에 와서 보고하고 협의해서 의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개선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분이 개선위원회에 참여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도 있고 일반 민간위원도…
당연직을 제외하고.
예?
공무원인 당연직을 제외하고.
(직원을 보며)
중복되는 사람이 누고?
여러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합리성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결국 교통개선실무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자기들이 다 검토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개선위원회에 자료가 올라오면 결국 그분들이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의결을 거쳐야 될 것 같으면 과반수이상을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무위원 자기들이 심의했던 걸 개선위원회에 가서 반대할 수 없다 아닙니까. 결국 개선위원회라는 건 거수기 형태밖에 안 된다. 맞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만약에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면 인원수로 보면 저희들이 개선실무위원회는 한 아홉 분 됩니다. 전체 우리 개선위원회는 2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개선 본회의에서 다른 부분도 체크를 하고 조정할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선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직접 느낀 바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결국 우리 개선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자꾸 시간이 가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은 개선위원회에 참여를 배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공무원인 당연직을 제외한 민간위원들은 실무위원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개선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당연직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심의내용을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구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부산시에서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혹시 감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외적인 기관에서는 여러 군데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수감을 받아 봤고 안행부 정기감사에서 수감을 받고 또 저희들 감사실 자체감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실거니까. 그죠?
예.
그거는 별도로 저에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외부감사 결과와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감사 또 지난 상임위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교통국 차원에서 현장감사, 현장확인 등을 묶어서 거기에 모든 부분을 총괄하고 정리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재정절감 방안을 그거를 다 반영해서 한 거니까. 오늘 사실은 아까 사전에 좀 보고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그 시간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부산시 결산보고서를 보면 교통국 세출에 약 7,260억 원 정도됩니다, 우리 교통국이. 그중에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1,334억 원으로 약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에 관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점검해서 예산낭비성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준공영제인건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통개선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준공영제운영 세부지침 일부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보니까 표준운송원가 정산표가 너무 복잡합니다. 또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중에서 대형 CNG일반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차종별로 변동이 없는 인건비를 우선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2014년 2월 1일 자 시행과 2013년 1월 1일 자 시행이 있는데 2014년 1월 1일 자 시행이 2013년도 2월 1일 자와 같은데 그 변경된 원가정산표는 2014년 2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언제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단체협약이 체결시점이 2월 1일 자가 되다 보니까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정산기준은 1월 1일 자고.
결국 그러면 우리가 시행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으니까 정확하게 분석이 안 돼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비교하기 어려운 것이 있지만 동일차종 동일시점을 가지고 서울시의 인건비와 비교해 보니 부산시 인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혹시 그 검토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지금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 저희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근무일수가 서울은 24일 기준이고 저희들은 25일 기준입니다. 거기에서 차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알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퇴직급여하고 복리후생비 비율이 높은데 혹시 그 사유도 알고 계십니까?
복리후생비는 저희들이 법정경비기 때문에 그거는 뭐 타 시·도와 동일한 건데, 지금…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연금제도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하기가 그런데 마치고 다시 그 부분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13년 급여 대비해서 서울시의 법정 복리후생비율을 10.18%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런데 부산에는 법정 복리비와 기타 복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구분해서 업체 간 비교를 하게 되면 명확한 구분이 될 것이다. 이래 봐집니다. 혹시 우리 부산에도 그렇게 할 생각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복리후생비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전체부분에 대한, 기타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해서 복리후생비에 대한 것도 지금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재정 절감방안 등등의 그 부분이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인건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물어보면 부산의 임원의 인건비가 서울시의 임원 인건비보다 183.5%로 높습니다. 부산시의 임원들의 인건비가, 급여확대가 전체적으로 179.6%까지 높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개선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쭉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복잡한 내용 같은데, 대 당 인원과 표준임률을 적용하고 더하고 곱하는데, 이거는 제가…
국장님 아마 기술적인 문제라서…
예. 설명을 다시…
정확한 분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시간관계상 계속 좀 몇 가지 질의해야 될 게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앞에 그 별도로 보고한 사항 그거 포함해서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절감대책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보전금 절감방안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준공영제 재정지원 부담금이 높은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준공영제 부담금이 저희 시에서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준공영제가 아닌 경우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야말로 경영수지 타산이 안 맞는 그런 노선을 우리 교통복지차원에서 노선운행을 하다보니까 그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들끼리는 정책노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뭐 저희들 한 17군데 그런 부분들이 적자폭이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또 1,334억 원을 지원했고, 아 작년기준으로. 금년에도 그 정도 이상의 금액을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산시의 재정부담금이 너무 커진다, 크다. 그래 앞으로 이와 관련한 절감방안을 자구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국장님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또 반복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도시철도나 버스에 대한 시민혈세가 투입돼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하고 절감하고 하는 게 저희 교통국 업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정지원 절감방안을 제도적인 측면, 그다음에 각 외부기관 또는 저희들이 자체 점검에 대한 결과에 의한 개선, 뭐 그다음에 근본적인, 그다음에 업체의 자구강화 뭐 이런 사항을 세 가지 큰 틀에서 정리를 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지금 우리가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
기존에는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를 5년 단위로 재산정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보증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3년 단위로 한다든지 전에는 1개 회계법인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복수로 2개, 우리가 지정하는 시에서 지정하는 2개의 회계법인이 그 산정을 해서 평균을 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우선 그 사항을 미리 보고 좀 구체적으로 못 드린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 세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승요금 자체도 제가 아침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래 출근을 하는데 환승요금 자체도 좀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용자들이 수익자부담원칙 차원에서 교통요금도 한번 재검토 할 시기가 되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교통요금을 인상한다라는 것은 부산시나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지역 시민들 우리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국장님 이런 부분을 공론화 한번 시켜서 우리들이 예산을 절감, 부산시가 재정보전금을 지원하는 걸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13년도 12월 23일 날 요금인상하고 난 뒤에 지금 저희들 평균적으로 한 3년 정도 주기로 인상을 해 왔는데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느 돈이든 이 돈이든 저 돈이든 시민의 세금인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어느 정도 2년이면 2년, 정기적으로 최소한 그 사항을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적정한 시기에 인상 검토도,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원칙하에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한번 조심스럽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모든 우리 시민들이나 앞에서 제가 말씀한 것처럼 공론화 돼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산의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교통정책을 좀 잘 추진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또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좀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추가적인 거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5쪽에 보면 33개 업체 135개 노선 이백오십, 아, 2,517대. 시내버스 전반적인 운행업체와 운행대수가 나타나 있는데 이게 정확한 자료가 맞습니까?
저희들이 2,511대입니다. 아, 다 해서는 2,517대 입니다. 예비차량 등등해서 다 포함해서.
예. 예비는 138대?
예, 그렇습니다. 일반이 2,341대, 좌석이 176대.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 부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 자료랑 틀려요. 33개 업체 똑같습니다만 2,517대, 예비 140대.
이게 저희들이 뭐 저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교통국 홈페이지뿐만 아니지만 저희 시 어느 홈페이지든 늘 개선하고 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최근에…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통조사보고서도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대수하고 예비대수.
최근에 거제 시내버스 노선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거 업그레이드 시키고 늘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뭐 이제…
한번 더 통계를 보고 챙기겠습니다.
워낙 다양하게 이제 이 뭐 수치가 이게 반영되고 하다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서 제가 예비차는 그럼 정확하게 몇 대가 있습니까?
예비차가 지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현재 138대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138대 입니까? 그러면 두 대가 늘어난 것이?
현재 예비차량이 138대가 지금 저희들 알고 있는 이게 정확한 통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통계가 다르다면 다시 뭐 저희들 한번 받아보고…
아닙니다. 138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예비차가 줄었다는 140대에서 138대로 줄었지 않습니까?
예.
준거는 지금 반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동대수가 늘어났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두 대 이상?
예.
늘어난 데가 어디냐고 여쭤봤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제 이 예비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뭐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표준운송원가와 관련돼서 정책적으로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완을 하시겠다, 주기도 3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행하시겠다 하는데 여기서 예비차에 대한 이 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시죠?
예.
가동비하고 아까 뭐 윤종현 위원님 표준운송단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한 대만 일일 계산을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인 줄로 압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전반적인 부분에서 알고 계시는지 여쭤봤는데 답변해 주시죠.
이 통계, 실무적으로 통계를 좀 착오를 한 겁니다. 138대가 맞겠습니다. 오전에 뛰고 오후에 뛰고 하는 이 차량을 두 대로 뭐 계산하다 보니까 140대로 했다는데 정확한 예비차량은 138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통계관리를 잘못해서 비용을 더 지불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회계 쪽에서 하실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실·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부산시에서 적정한 시내버스 대수가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수요관리측면에서 어느 정도 정책적인 목표라든지 통계치라든지 이런 목표하시는 게 있습니까?
적정 버스대수라는 건 목표를 설정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저희들 현재 이 차량으로…
제가 보기, 국장님 잘못 되신 게 왜 물론 다각면으로 하시지만 지금 여러 가지 통계상으로 보면 적정 수요대책은 전 대체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만 많고 계속 들어가야 되는 적자노선인 부분으로 가셔야 되는데 우리 교통국에서는 그런 정책적인 목표나 이런 걸 계획을 안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예비차가 두 대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마는 이게 금액적으로 곱해 보면 하루에 2,000만 원씩 손실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이게 모이면 금액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고, 우리 윤종현 위원님 이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꼭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관심있는 부분은 국장님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교통유발분담금 관련이거든요. 국장님 제가 또 하나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윤종현 위원님도 시내버스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계속하시고 저도 교통유발분담금 자료요청을 계속 하곤 하면 행감 전에 좀 리뷰하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예. 공부가 뭐 부분에 따라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행감 전에 자료요청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 의도로 이렇게 행감자료 요청을 할 텐데 조금 이게 준비가 소홀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그 요청한 자료를 제출 안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당연히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행감이 앞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질의를 드릴건데 이제 그 부분에 조금 대처를 좀 미흡하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교통유발분담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한마디로 저희들이 교통유발을 시키는 시설물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원활한 교통해소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에 어떻게 산정을 하겠다라는 산정방식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업무는 분담금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분담금업무는 저희들이 그 조례에, 법령에 따른 조례에 명확한 기준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부과징수라든지 이거는 각 구·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무엇을 합니까?
시는 전반적인 통계와 제도와 그다음에 징수독려 그런 사항을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전반적인 부분이 잘 되고 계신가요? 구·군에서 하고 있는 거를 잘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율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구·군별 부과건축물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처분결과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진구 이렇게 해서 주신 자료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 자료 국장님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정확한 자료라고 눈에 들어옵니까? 중구 한번 보시죠, 중구.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구 보고 있습니다.
중구, 서구 2개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3년치 거를, 2004년은 빼고요, 3년 거.
예.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안 되면 체납액으로 잡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구는 부과액에 징수된 걸 빼면 체납액이 나옵니다. 3년치 금액이 정확하게. 제가 이 자료를 딱 보자마자 설마 계산이 틀리지는 않겠지 했는데 중구가 틀리더라고요. 체납액이 다 틀립니다, 3년 내내. 그러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누적이 됐기 때문에 빠지고 그래서 서구를 봤습니다. 서구는 딱 맞아요. 동구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계산기를 두드렸다니까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오늘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많이…
아까 교통분담금과 관련돼서 우리 시의 역할이 통계치가 잘 되는지 뭐 하고 구·군에서 잘 징수를 하는지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건 아니지요?
위원님 저희들 뭐 자료작성에 미흡했다는 사항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중구는 가산금 넣은 걸 징수액에 포함시키니까 이거 더하기 전체에서 빼가 체납액하고 이게 이꼬르가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도 뭐 전체…
틀린 부분 중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산금 더 들어간 걸 표시를, 자료에 표시해 주거나 안 그러면 구·군별로 똑같이 적용을 해서 같은 방식의 계산을 하거나 그런 게 분명히…
예, 말씀 잘 해 주셨네요.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군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어떤 시 자체에서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주시는 대로 그대로 들고 와서 누가 딱 봐도 이 자료를 제가 제출을 해서 제출을 하실 때 담당자 분은 금액이 좀 이상하다는 것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고 나서라도 동일된, 통일된 누구나 봐서 의문이 없도록 자료를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자료가 이상한 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교통유발분담금은 100% 우리 시 수입으로 잡히죠?
예.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 처리절차가요?
우리 교통특별회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교통관련, 교통유발,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하는 그런 우리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구·군에 위임하기 때문에 30% 정도는 구청에 교부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30%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주시는지 잘 모르겠…
법에 정해놓은 대로. 이게 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서 그 30%를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그래 결정이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우리 시에서 각 구·군에 교통부담금이 징수돼서 시로 올라오는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유발분담금 보면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이 산정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구·군에 거기 경감을 시켜주는 또 경감사항이 여러 가지 있지요?
예.
대표적인 게 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예. 저도 조례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승용차요일제 부제참여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분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시역별로 큰 이렇게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는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만 부과내역이나 경감액이나 경감사유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보시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진구는 이것도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럴 일은 없겠는데 경감비율이 572%, 쥬디스태화백화점 219%. 이거 그냥 액 계산을 잘못하신 거죠. 자료미흡이죠?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자료에 대한 우리 직원의 명확한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사항을 정확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예.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봐도 이렇게 경감액이 더 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통유발분담금 작년에 조례제정, 조례개정 아…
올해 개정했습니다.
올해에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뭐 부담금이 작다, 그래서 계속 연차적으로 올리시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셨는데 안에는 뭐 다 엉망인데 지금 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징수를 안 하시고 계시고. 징수 이 뭐, 그럼 이 경감을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조례상에 보니까 경감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구청에 있는 직원이 확인을 하면 결정통지서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예.
며칠 안에 결정통지를 해 줘야 됩니까?
보름 안에.
일주일입니다. 일주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구청담당자의 재량권이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나가가지고 다 파악 안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또 이게 경감을 하면 6개월 동안 지속을 해야 되는, 확인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럼 시에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우리 직원은 지금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시에서 나름대로…
점검을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구청에서, 구에서 올라온 자료 그대로만 점검을 한다고요. 이거 엑셀에 넣으면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뭘 점검이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그래 그렇다고 치더라도 행감 앞에 저희가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서면답변서가 이렇게 다 자료도 틀리고 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저는 저희 해운대가 대형마트나 대형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 때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자료부분뿐만 아니라 업무 전반적으로 소홀하시면 이게 뭐 여러 가지 교통수요관리측면에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위원님께 그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든지 이 통계가 틀렸다고는 저희들이 보지 않지만 그 사항을 일관되게 공통된 서식으로 준다든지…
자료뿐만 아니고요…
그 사항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경감재량권이 구청직원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리고 경감할 수 있는 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 경감 그 사유별로 경감률을 곱해 가지고 이렇게 식을 하는데 그걸 잘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그 변명 같지만 실무자 이야기에 따르면 현장에도 사실은 점검도 한다 하지만 좀 더 정밀하게 챙기고 지금 구·군에서 어떤 임의대로 하는 사항도 좀 더 세밀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이 부분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고요.
예.
추가로 또 계속 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저 본 위원 역시도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특별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국장님이 어려움을 좀 겪을 때 옆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도 교통전문가이시고 또 달변가이시지만 또 수치를 다 못 외우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옆에서 신속하게 자료를 챙기셔 가지고 챙겨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마는 수감에 임하는 우리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국해양대학교 학생 양준호외 4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할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예.
(웃음)
뭐 시원치 않게 했어요. 소화가 잘 안 됩니까?
오전에 조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제가 빨리 빨리 좀 답변을 잘 드려야 되는데 좀 미흡해서…
국장님이 전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국장님 우리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준공영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준공영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시작됐습니다마는 우리 시민 전체가 편리하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준공영제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개별적인 승용차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도 쾌적한 우리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금 노정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또 시민들이 보는 또 의회에서 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이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이게 정착을 시키고 해소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소책이 뭐라고 봅니까?
지금 저희 우리 지역사회에 각계각층에서 말씀을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준공영제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의 혈세가 너무나 많이 투입된다는 게 지금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준공영제의 문제점 중에,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한 가지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해마다 우리 교통국에 업무보고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를 보면 제일 앞에 교통국에서 해야 될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다단한 환경, 교통환경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부산시 교통정책을 이끌어 가야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교통이 방향도, 교통정책 방향도 이게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말이죠?
국장님이 생각하기로 지금 우리가 교통정책, 부산시에서 교통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가장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교통정책의 방향이 있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큰 가치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교통방향의 가치는 시대가 변하더라도 비슷할 것이라고 보고 위원님 질의하신 그 사항은 뭐 하여튼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구석구석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민들의 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통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자꾸 누적이 되서 쌓이면 나중에 정말로 그렇게 시행되었던 준공영제에 대한 해이가 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자꾸 땜질식으로 손질이 가고 하는데 근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저는 그래요. 처음에는 교통이라는 게 상당히 인프라가 열악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하드웨어적인 여건들이 어려울 때는 그쪽으로 치중이 됐다고 봅니다. 도로망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대로 치중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전에는 제도적인 보완,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그 완성단계를 더 높여가고 지금은 그 제도적인 보완장치 위에 어떻게 하면 이 준공영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게 과제로 떠오르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인프라구축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어떤 방향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방향으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교통수요정책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이야기한 한 가지. 교통비용 부담을 너무 사실은 높여간다라는 이런 문제도 그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통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전부 다가, 사실은 이게 고구마줄기 엮듯이 하나로 이렇게 엮어지면 교통정책이라는 게 제일 근본적인 목적 하에서는 전부 다가 지금 오전이나 앞으로 우리가 교통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목적에 이렇게 전부 다 하나의 목적으로 이렇게 통합이 돼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통수요정책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교통수요관리를 강조하신 것 같은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드웨어라는 부분이 우리 교통정책에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드는데 그거는 뭐 늘 마찬가지 끊임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늘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통해서 하드웨어 부분이 다 소화하지 못한 교통의 흐름과 소통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교통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편제가 우리 조직개편이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묶어서 교통수요과라는 과를 좀 계별로 업무를 묶어서 편제를 했으면 하는 평소 생각도 가질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은 대중교통의 이용증대라든지 승용차수요의 억제라든지 기타 이런 여러 가지 또 주차장, 주차관리라든지 이런 모든 게 실질적으로는 준공영제의 실제의 목적에 부합되게 준공영제의 성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교통수요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준공영제의 사실은 시행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한 꼭지가, 교통수요관리 중에 한 꼭지가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한다면 우리 도시철도와 경전철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와 그 환승 중복되는 부분 없애고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용차운행을 줄이고 사실은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가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모든 게 시내버스준공영제의 성공과 직결된다고 보고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준공영제의 시행취지가 빛이 바래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전국에 교통혼잡 비용이 우리 부산시가 가장 높다고 하거든요. 연간 교통혼잡 비용으로 사회적비용이 부담되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혼잡비용은 도로파트라서 제가 수치는, 한 4조 가까이 됩니다. 교통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예.
보통 3조 6,000억, 근 4조 정도가 되는데 이게 자꾸 급증하는데 실제로 전국에서 부산시가 교통혼잡료가 혼잡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시민 1인당 교통혼잡 비용이 적어도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105만 원 정도. 부발연에서 나온 연구결과인데.
그렇습니다.
다른 도시는 전부 다 70만 원 정도로 해서 그만큼 우리 부산시민이 교통에 대한 희생을 그만큼 강요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시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의 입장에서 원활하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잘 알지만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교통소통, 교통대책을 누구보다도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매달 저희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전 간부, 사업소장까지 해서 하는 확대간부회의 때 저번 11월 3일 날 우리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많은 공부도 하고 좀 더 연구도 해 봤는데 하여튼 저희가 다각적인 내용을 준비를 하고 또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하겠지만, 곧 시민대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당장 제가 월요일 날 강서지역에 8개 산단에 입주자대표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또 윤종현 위원님도 나와 계시지만 8시 되면 철수하는 교통경찰을 8시 30분까지 강서지역에 배치를 시키고 등등의 그다음에 또 아침·저녁 우리 직원들이 일찍 나오고 늦게 퇴근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은 관계기관에 연락해서 바로 조치를 하는 등등의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면서 오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수요정책 등을 통해서 종합적인 것도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중에 우리 부산시는 어떤 교통수요 관리를 운용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는지?
그 사항이 교통수요관리 정책이라는 게 복합적으로 연계적으로 서로 엮여져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은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승용차요일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저희들 아까 공영차 급지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버스전용차로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또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버스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또 제도적으로 봐서는 교통유발금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인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남산1·3호터널이 한다 하지만 그 도심지 진입할 때 통행료를 받는다든지 뭐 제반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많은 수단 중에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서울에는 남산터널 지나는데 혼잡통행료를 낸다든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늦게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지만 혹시 그게 잘 진행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금 조성하고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물어볼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교통수요관리정책은 사실은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데 따라서 정책을 입안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데 우리 부산시의 교통수요관리 정책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현재로는 요일제 그게 어느 정도는 정착이 돼 간다고 보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게 많은 시행착오 과정 끝에서 지금 정착이 돼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아까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확하게 어떤 방향을 정해서 정책을 세워나가야 될 것이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교통수요관리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도심지 내에 승용차 진입을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정책을 상당히 강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외곽 외에서 들어오는 승용차를 억제하는 한 방법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혼잡통행료를 받는다든지 받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아예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조금 전에 급지조정이라든지 하는 것도 아마 시가지 내에 중심에 승용차가 못 들어오도록 강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해서 라도 부담을 느끼게 해서 못 들어오게 한다. 억제한다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런 정책이 시에서 한번 일관되게 추진될 때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들이 난립하게 되면 이게 정책의 방향을 모를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함께 하는 정책에 이론을 제시하고 정책에 어떤 모델을 제시하는 이런 여러 가지 조직이나 집단속에서도 개별적인 어떤 정책을 만들어 가다보면 통합적인 정책 속에서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일관된 정책을 시에서는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죠? 언제 완공이 됩니까?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 시작될 때는 인접상인들 하고 좀 민원이 있고 해서 조금 지체된 바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행을 지금 현재 우리보다 먼저 시행하는 지역이 있죠. 타 도시가 있죠?
예, 2군데 있습니다. 서울 신촌 연세대학 앞하고, 대구…
그렇죠?
예.
지금 거기는 시간제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량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은 통제를 제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그다음에 교통수요관리정책에 맞게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도 시행착오가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늦게 시행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장·단점을 전부 다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부적인 시행방침이?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 신촌하고 대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현재 그 취지대로 그야말로 버스,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특히 서울 신촌은 대중교통조차도 막아서 전용보도로 이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공사 시작하면서 주민들하고 일단 약속은 저희들은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을 일정시간에 제한을 하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일반 승용차도 다니는 걸로 현재까지는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준공이 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들하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른 지역에 저번에 한번 언론에 난 게 있어요. 다른 지역에 일찍 시작했던, 대구 같은 데는 상당히 일찍 시작했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 2010년도에 시작한 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막상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어려움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수요관리 측면에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시행된 이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차량통제를, 지금 우리는 출·퇴근 시간에만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유롭게 통행하는 걸로 돼 있죠. 다른 데선 시행하는 데는 전부 다 원리원칙대로 가급적이면 그 원칙에 준해서 그 제도의 원칙에 준해서 시행을 해 보니 실질적으로 주위 인근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점포주들이나 영위, 상업을 영위하는 사람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매출이 적어도 15% 내지 20% 정도 증대가 됐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인도폭을 많이 넓혔지 않습니까, 차로를 줄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거기에 이용하는 시민들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에 오히려 유동인구가 더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본래의 취지대로 자꾸 맞춰가는 게 처음에는 조금, 우리 같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반영을 시켜줬었는데 그게 본래의 취지대로 자꾸 맞춰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처음에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본래의 취지하고는 전혀 무색하게 안 맞게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해 줄 것 같으면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승용차가 거기에 통행이 24시간 가능하도록 한다면 그 의미가 없어요.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잘 비추어봐서 지금쯤은 오히려 그 사례를 전부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에게 오히려 설득해야 되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렇게 시행하는 게 주민들에게 더 많은 불이익과 불편이 주어진다라는 걸 설득해서 제대로 이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니까 이만큼 사실은 그 인근주민들에게 덕이 되더라는 걸 자료에 의해서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에 반해서 시행이 돼서는 안 되고 적어도 정책하고 같이 병행해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앞서 한 두 지역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해서 큰 성과와 주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740m 구간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구간이 서면 뒷길로써 젊은이들이나 우리 공공도서관이 거기있고 여러 가지 보행폭을 넓히고 지금 현재 우리 추세대로 보행폭도 넓히고 일정 문화시설도 도로에 조성을 하고 해서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게 맞다고 분명히 봅니다. 다만, 사업 최초시기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부분 교통에 본래의 취지에 안 맞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조금 이해가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준공 전에 그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협조요청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뭔 제도든지 처음 시행하는 정책은 전부 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주민도. 거기에 적응해야 할 주민들도 또 시행해야 할 정책을 추진해 가는 정책입안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좀 아쉬운 게 먼저 시행, 시범삼아 일부러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노정되는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보통 시범삼아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데서 했다 말이죠. 다른 데서 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제는 정착이 되어서 거기에 장·단점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많은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그 취지에 맞게 시행해야 되는데 당장 그 사업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도 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그걸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제도하고 처음 제도하고는 취지가 다르게 운영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기 먼저 시행했던 지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지역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제도를 같은 제도의 범주 안에서 시행했으리라고 보니까 그걸 잘 판단하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런 문제가 노출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시행했던 지역은 이러이러한 장점이나 이러한 단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단점은 보완하도록 주민에게 설득하고 장점은 살려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가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시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장점이 많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킵니다. 차로 폭을 줄여놔 놓고 인도 폭은 늘여놔 놓고 거기다가 지금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운행할 것 같으면 뭐하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만들었어요? 그만큼 돈을 들여서, 어렵게. 그래서 그 취지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잘못 주민들에 인식시켜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협상을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나중에.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룡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와 감사답변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용 공영주차장 건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2억 5,000이 잡혀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어나는 차량에 주차장 면수는 적어져 많은 주차면이 작음으로 너무 불편한데 이렇게 장기 미집행도로를 이용한다면 엄청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억 5,000을 갖고 한다면 전시효과 밖에 없는 각 구·군에 한곳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 전역에 한곳 정도 설치할 수 있는 50면의 금액, 그걸로써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들 업무보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31페이지에서 33페이지에 걸쳐서 저희들 생활 속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급지조정을 통해서 도심에 있는 거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보다는 급지조정등을 통해서 도심에 통행을 제한하고 다만 반대로 생활편의 주차장은 계속 확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31페이지와 32페이지에 열거한 친환경 스카이웨이, 노외공영주차장, 주거지전용주차장, 그린주차사업 뭐 부설주차장 개방 이런 걸 열거를 했습니다. 그 마찬가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이용한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착안한 것은 금년도에 처음 업무보고에 담았는데 이게 우리 1면 공영주차장 하는데 평균 3,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6분의 1 예산으로 저희들도 지금 놀고 있는 어떻게 도시계획시설로써 풀 수 없는, 가지고 있는 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업비로 봐서는 몇 개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좀 이런 부분을 이런 노는 미집행 시설 땅도 활용할 수 있고 적은비용으로 또 생활 속에 주차장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감사하고요. 이렇게 제가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상임위에서 질의를 해 본 결과 또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다녀 본 결과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산의 문제가 동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불편도 해소하고 예산문제도 해소하는 방법은 방금 이렇게 미집행 도로, 장기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우리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까 6분의 1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매입비용이 없으므로 시설설치 비용만 하면 주차면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2억 5,000으로 몇 면만 할 것이 아니고 부산시 구·군에 전체적으로 한두 군데를 설정하셔서 이렇게 많이 장려를 하시라는 그런 칭찬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활 속의 공영주차장건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연구한 부분을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차장 특별회계를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주·정차위반 금액을 모아서 하는 거 맞죠?
예, 그 재원도 되고.
우리 시민들이 피땀 흘린 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돈을 쓰기보다는 이런 곳에서 유효 적절히, 시의 적절히 쓰는 게 더 맞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장려, 권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사비 50% 지원하는 것을 70% 지원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꼭 필요한 공영주차장이면 부지확보비 플러스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든지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하고자 준비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과 오보근 위원님의 답변에서 있었던 말씀인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지 중심부 도심중앙에는 차량의 소통을 제한다든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비용과 많은 소비가 되니까 좀 줄이는 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주민이 많이 실질적으로 많이 사는 주택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주차면수를 엄청 차량대수와 거의 비등하게 만들어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해야 합니다. 교통, 저는 교통을 통제의 수단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필요한 데에 원활히 행정지원을 하고 우리가 그걸 실질적으로 수요자에게 맞는 행정을 펼치는 게 우리 교통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맞습니까?
예. 저는…
앞으로 꼭 그런 정책을 펴주시고 제가한 이 말에 맞다고 판단이 되면 장려하셔서 많은 주차면을 좀 지역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예. 이어서 업무보고, 아,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 169페이지를, 17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불법주·정차 견인된 차량 대수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그런데 부산에 16개 구·군 중에서 해운대구가 8,000여 대가 팔천 몇 백대가 견인이 되었습니다.
예.
남구가 5,000여 대가 견인이 되었고요. 타 구·군은 2,000여 대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뭐 원인이 있으면 남구와 해운대구민은 전부 위반을 많이 하는 주민만 살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차할 면을 작게 만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견인하는 업체가 민간대행업체이므로 자기의 실수익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잡아갔다는 말입니까? 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그 지역의 교통발생량, 그 지역의 그 도로특성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하신 대중교통 수요관리의 한 부분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구·군에서 좀 활동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구·군 단체장들의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단속건수가 차이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견인이 되고 있습니다. 견인은 뭐를 원칙으로 합니까? 간단하게.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된 지역 아닌데…
예. 그거는 다 불법이죠, 그죠?
예.
제가 아는 불법견인주차는 목적을 교통의 소통,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데 위반한 차량을 우선해서 견인을 해 갖고 그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견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된 차량 모두를 끌어가버리는 그 끌어가는 차량의 소유주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산의 시민들입니다. 또한 영세한 사업자도 섞여 있습니다. 그 차량 하나로 삶의 생존을 의존하는 영세한 상인이 한 곳에서 잠깐 물건 내리는데 끌고 가버렸다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하루에 끌고 가면, 국장님 차 한 대를 끌려가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끌려가 본 공무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아주 우수한 법질서를 잘 지키는 교통국 직원인 것 같습니다. 끌려가면 제가 알기로는요, 8만 원 정도의,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거리, 강제 견인한 거리와 이행부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한 8만 원 정도면 그 영세한 사람이 하루에 10만 원을 못 법니다. 차 한번 끌려가면 하루 생계에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요. 각 구·군에 보면 요즘 불법주·정차 알리미, 견인한다는 조치 이런 걸 우리 휴대폰으로 공지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 제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한 2, 3개 정도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향후 할 목적은 할 생각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좋은 사업, 이런 좋은 시행사업은 교통국에서 일관되게 지시, 교육을 통해서 이거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주·정차를 방치하는 단체장님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너무 무지막지로 견인업체의 수익을 위해서 무지막지로 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최근 사례를 말씀드리면 1t 미만 용달차가 한 5,000대 됩니다. 5,000대 되는데 1t 용달차 화물을 내리는데 잠시 시간에 단속되어가 그 항의하는 거를 듣고 저희들 공문으로도 구·군에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속하기 전에 5분 단위로 알리미하는 제도가 한 3개 구가 있는데 저희들 그 조차도 구·군의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우리 시비로 해서 좀 알려주는, 그 핸드폰으로 알려주는 단속예고제 그것도 내년에 확산시켜서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제가 그 차량 견인된 몇 분의 억울함을 들었습니다.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들었습니다. 한 분은 좀 뒤늦게 차량견인 되는 걸 알고 뛰어나가서 소리쳤는데 차주가 나가면 내려놓아야 되고 물론 잘못은 저질렀지만 아주 소중한 우리 시민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내려가서 그렇게 내려라고 소리를 지르고 하면 그 자리에서 즉각 내려주면서 이거 우리가 견인을 하는 건 아까 말씀 올렸듯이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소통의 원활함을 목적으로, 끌고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내려놓고, 불법주·정차에 따른 과태료만 물고 그 차를 갖고 가도록 유도하는 게 맞죠? 그렇게 안 된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끌어가는 그 분들은 거의 무법천지였다고 합니다. 뭐 복장은 불량, 그 남의 재산, 시민의 재산을 끌고가는 그 견인차량에 원래 한분의 동승자가 있어야 됩니까, 한 사람만 나오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견인차량은 1인만 있어도 견인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혼자서 슬리퍼 신고 어디 불량배처럼 그렇게 둘둘 돌아다니면서 막 끌고 갈 게 아니고 단정한 옷차림에 시민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이 차를 갖고 불법견인차를 견인하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복장을 통일해 주시거나, 차량도요 도색을 통일하거나 해서 시민들이 혐오감을 안 느끼게, 불량배 비슷하게 질질 슬리퍼차림으로 나와가 말이지 담배 입에 꼬나물고 그걸 찍 끌어가 가면서 사람이 나와 갖고 그 시민이 나와서 “그만 그만.”해도 그냥 끌고 가버리면서 그런 횡포, 무질서 이거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분이 더 무질서하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 견인업체에 협의를 통해서 주의를 주고 교육을 시키고 구·군에 공문도 시달하고 챙겨보겠습니다.
내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해운대구는 우리 관광특구라 해서 많은 그 전국에서 또한 외국인들이 오는 곳에 불법주·정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역으로 얘기하면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그런 분들이 잠시 어디 안내를 하러갔는데 나와서 황당하게 차가 없다거나 이런 걸 역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팔천 몇 백대가 해운대구에서 견인이 되었고 남구에 오천 몇 백대나 견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2,000대를 회수한, 견인을 한 지방자치단체도 교통소통 흐름에는 지장이 없고 8,000대를 회수한, 견인한 해운대도 지장이 없다면 2,000대를 회수한 그렇게 행정을 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취지를 잘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 취지를 안다면 우선적으로 이 견인업체를 민간에 위탁해서 그분들의 수익사업으로 해 갖고 마구잡이로 끌어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산시에서 오히려 직영을 해서 꼭 소방도로를 목적으로 하는데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될 곳에 차량이 있으면 끌어가고 곡각지에 차량이 있어서 회전이 불가하면 그 차량도 끌어가고 이렇게 해서하는 방법을 선택하신다면 시범적으로 직영 한번 해 보실, 시설공단이나 이렇게 위탁해서 시범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깊은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직영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관리·감독과 개선을 통해서 잘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신성한 감사장입니다. 맞습니까? 감사장에서 위원이 질의를 하고 국장님이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후에 이 시간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거나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확실히 한번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저한테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황령터널 교통소통에 대해서 나와가 있습니다.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예.
46페이지에 보면 교통공단에서 부산시지부 자료에 의거해서 주요 상습정체구간 현황이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도로교통공단 자료입니다.
여기에 주말에 황령터널 49호 광장 KBS삼거리 일대에 차가 막힌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로 봐서 4위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자료조사 언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저희들 상세자료를 통행량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순서대로 …
아니 뭐 아는 대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게 편의상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편의상 순위라고 하기는 하지만 1와 13위가 있는 출·퇴근시간대도 있고, 그다음에 주말 1위와 5위의 이 서열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우선순위라고 결정이 되어지고 있고요. 국장님!
예.
자택이 어디십니까?
제 집은 그쪽은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이 부근의 교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이 길을 출근과 퇴근을 합니다. 출근 시에 조금 늦다 싶으면 산을 통해서 저 황령산을 종주를 해가 달려옵니다. 그 차 아마 그 횡단도로를 하면, 다니면 한 몇 배의 길 그 거리가 길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은 단축이 됩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황령터널 이 일대는 아침 저녁으로, 뭐 주말이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막혀서 통행이 불가합니다. 꼭 한번 다녀보세요. 국장님이 직접 해당 과장님 모시고 한번 다녀보세요. 그래야 이 밑에 4위에 해 놓을, 적어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일대가 막히면 이 위에 출·퇴근 시간대에 대연사거리, 용소삼거리, 대남사거리 할 것 없이 저 광안대로 할 것 없이 다 막혀요. 말 그대로 병목현상이 이곳에 있는데 앉아서 여기에 보면 뭐 4위다, 5위다 이리 논할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대책 내 놓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그냥 인용했을 뿐이고 교통혼잡의 순서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또 시장님이 가장 그 우리 교통 막히는 곳을 지적하시는 게 동서교통도로, 만덕터널, 황령터널입니다. 그 정도로 시에서도 이 도로를 시뿐만 아니고 제가 특별히 심각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로파트가 교통국에 합쳐지니까 평행적으로 연립적으로 협력적으로 해서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하드웨어 부분 포함해서 잘 정리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정태룡 국장님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답변에서 보니까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지역을 꼭 가셔서 문전사거리부터 시작해서 밀리는 이 부분에 가서 한 며칠이라도 고심 좀 해보세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대로 도시계획비용까지도 국장님 산하에 오신다. 뭐 예산을 갖고 온다 하니까 기대가 더 큽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민이 어디가 어디에 불편한 가를 먼저 챙기시는 훌륭한 국장님으로 근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뭐 우리 시정이 전체가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철 그 관계는 연차적으로 착오 없이 계속 국비 얻어서 정말 시민이 불편 없도록 국장님 말씀대로 답변대로 그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신 하시지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뭐 가시다가 내년가가지고 또 국비 확보 못해 가지고 이게 또 차질을 빚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염려됩니다, 염려 돼.
적어도 단기간 내에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단기가 아니고 계속 지금 이거 계속하다가 또 그거 되면 그 나머지 차들이 또 이제 올라오고 계속 이런 상황인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국장님은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고 내가 답변을 오늘 받아보니까 그냥 뭐 잘되는 것 같다 이래하는데 어쨌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직원님들 중에서 백양산터널로 오시는 분 있습니까? 백양터널로 오는 분들 있습니까? 출근하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
예, 백양산터널. 없습니까? 아무도 안 계시는 가보네. 저는 또 백양산터널을 많이 안 다녀봅니다, 솔직히. 내 집은 이쪽 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백양산터널 저쪽에 덕천동에서 이쪽으로 백양산터널로 오다보면 선이 한 6차선, 5차선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패스는 저쪽 제일 가에 하나밖에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거리도 상당히 짧습니다. 멀면 서서히 들어와 가지고 자꾸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짧은 거리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지금 현재로. 하이패스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히려 하이패스 때문에 사고를 더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소한에 이쪽 하이패스 하나 있고 양가에 하이패스가 있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선 자체가 5차선, 6차선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이패스 탈라고 이거 꺾어, 완전히 대각으로 꺾어 들어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백양산터널 맥쿼리 업체하고 뭐 이야기를 협의를 하시든가 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서 이게 주민, 특히 거기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그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백양터널 자주 이용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 제가 구조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자, 택시감차 말씀하셨는데 택시감차는 언제, 내년부터 합니까?
지금 계획된 일정으로 보면 뭐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대전이 연말에 마쳐야 됩니다. 마치고 뭐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 잘 아시지만 재원이 문제입니다. 지금 서로 업계나 정부나 서로 약속했던 그 재원의 문제가 아직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지연되고…
여기 보면 2015년도부터 하는 거로 지금 나와 있다 아닙니까?
본래 일정은 그런데 지금 정부 자체가 재원이 안 되니까 지금 대전 시범사업조차 지금 많이 늦게 시작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제대로, 오리무중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법인택시가 3,000만 원, 개인택시가 7,0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금 재원이 돼 가지고 했을 때 개인택시를 뭐하러 삽니까, 저희들이? 살 필요 없죠. 7,000만 원짜리를 왜 삽니까? 오히려 법인택시 3,000만 원짜리를 사면 두 대를 더 사, 두 대 더 사도 돈이 1,000만 원이 남는데. 개인택시는 그대로 놔두십시오. 놔두시고 다음에 살 때는 법인택시만 사십시오, 법인택시만. 안 그렇습니까? 왜 개인택시를 꼭 살라고, 개인택시를 살 필요가 없지요. 오히려 개인택시를 갖다가 지금 몇 대 사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예산이 이 계획이.
지금 저희들 4년, 시장님 임기 내에 3,000대 총…
개인택시는 몇 대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대수는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아니, 전체 3,000대인데…
3,000대 중에서 개인택시…
법인과 개인의 문제는 서로 또 조합 간에 협의도 좀 해야 되고 아직 그 진행이…
협의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내가 정책을 제안하는 건데 개인택시는 그대로 놔두고, 그거는 할 필요 없습니다. 개인택시는 그 분들이 그대로 운영을 하라 그러고 법인택시만 사가지고 개인택시 사는 가격으로 하면 두 대를 사고 1,000만 원씩 남습니다. 여기에 수치로 따지면…
금액 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개인택시는 구태여 협의할 거 뭐 있습니까? 개인택시하고. 그래 하시도록 그래, 그거는 다음에 협의를 할 때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그거는.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하철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지하철 스크린도어 하셔 가지고 우리가 상당하게 뭡니까? 자살 이런 것도 상당히 방지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많이 줄었지요. 줄은 대신에 지하철에서 빠져나오는 환기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지하철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먼지하고 이런 게 상당히 지하철에 상당히 손상을 줍니다, 이거. 그래서 실내지하철 안에 환기통을 설치를 해야만 지하철이 오래갑니다, 장비가. 이 먼지가 다른데 접지에 붙게 되면 이것도 화재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로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환기개선 문제는 국가에서도 인식을 하고 지금 국·시비해서 끊임없이 계속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제가 국비, 시비를 보태서 국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를 또 보태야 되겠지만, 매칭 해야 되지만 그걸 자꾸 어필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이 지하철은 서울은 지금 환기통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도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개선을 하셔야지 개선을 안 하시면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먼지가 쌓여가지고 모든 게 먼지가 전부 지하철 차에다 전부 다 장비에 다 들어붙습니다.
지하철도 그렇고 우리 시민의 건강도 그렇고요.
그래 시민의 어차피 시민건강은 우리가 도어가 있기 때문에 멋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되는데, 안에 지하철 자체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예.
마을버스 제가 하나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버스를 첫째 내면 모든 주차장이 갖춰져 있는 거는 이 사실 아니, 원래 주차장이 갖춰져 있어야만 마을버스 허가가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럼 실태조사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이거?
제가 관련 통계는, 지금 최소한 법에서 규정한 대로는 지켜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마을버스가 다리 밑에다가 대는 데도 있고 말입니다. 다리 밑에도 대는 데도 있고 차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고허가가 안 나는데 차를 대놓는 데도 있고 정비도 보면 이 정비를 하다보면 안에 여러 가지 엔진오일이나 여러 가지 오·폐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갖추지도 안 하고 지금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 실태조사 하셔가지고…
예.
실태조사 하셔가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시간이 자꾸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거 실태조사 하십시오. 이거 지금 차고지 제일 1순위가 뭡니까? 마을버스든지 일반차든지 일단 차고허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제반들이 갖춰져야만 허가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차고는 어디 가버리고 팔아먹어 놓고, 팔아 먹었는가 다리 밑에서 차 대놓고 거기서 정비하고 다리 밑에 차가 그 차가 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 편법을 이용하는데도…
그거 실태조사 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또 그다음 차량 그 지금 계속 지금 미디어에 나오고 있다 아입니까? 마을버스가 지금 대형사고를 일으킨다는 거.
예.
그렇게 허가를 내 준 허가조건에서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전체적인 타이틀을 해 가지고 전체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 그 노후된 차가 있는가, 없는가. 또 이 차도 이렇습니다. 다음에 내가 또 화요일 날 또 이야기를 다른 공사, 공단에 이야기하겠지만 차가 새차일 때는 검사기간이 늘어났지만 차가 자꾸 차기간이 자꾸 줄수록, 늘어날수록 노후화 될수록 차 검사기간은 줄어듭니다, 차가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도 자주 안 있습니까? 줄어드는 만큼 검사기간도 자꾸 줄어들도록 그래, 늘어난 만큼. 차가 노후 된 만큼 검사기간은, 검사는 더 자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도시철도도 마찬가지고 일반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도 전수조사 한번 하셔가지고 차고지하고 차량 또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 있는데도 보면 오·폐수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윤종현 위원님이 아까 준공영제 버스 말씀하셨는데, 이거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선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개선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업자가 들어와가 있더라고, 업자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업자가 들어와서 어떻게 같이 무슨 우리가 업자하고 무슨 협의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엉뚱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엉뚱한 일이? 안 그렇습니까? 업자보고 뭐를 이야기하란 말입니까? 업자들 그 대표자들 딱 앉아가 있는데 그런 분이 왜 거기 들어옵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행정은 하시면 안 되지요.
그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제가 지금 얼른 생각하기에는 업계에 어떤 흐름이나 실태도 이야기 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왜냐? 개선위원회가 26명이나 되니까 뭐 그런 부분도 생각은 듭니다마는 한번…
그거는 업자가 들어오면 갑을이 들어오면, 을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거쳐 가지고 정말 거기 있으면 그 분들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서로 또 검토해 보고 하는 건지 거기에다가 방망이 갖다놔 놓고 업자들 넣어가지고 우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서 부시장님이 안 있습니까? 위원장님 되시고 관계 우리 국장님들 다 앉으시고 위원회가 있는데 방망이 갖다놓고 그런 업자하고 방망이 두드리지마란 말입니까, 두드리라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서? 그런 엉뚱한 거는 빨리 개선시키도록 그래 하십시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4개월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장애인음향벨 갖고 이야기 했을 겁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예? 국장님 지금 눈감아 가지고 이래 가지고 한번 바깥에 나가셔 가지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한고. 이게 최우선입니다, 우선. 이걸 아직까지 안 있습니까? 다른데 예산, 내가 보면 다른 데 예산이 우선적이 아닌데도 이 예산을 팽개치고 다른 예산을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그 문제에 위원님 상임위에서 지적도 있고 해서 지난 해 1억 5,000에서 5억을 요구를 하고 나름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1억 8,000이 됐습니다.
자, 1억 8,0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게 11.6% 거든요? 그 때 받을 때.
예.
11.6%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게 또 11.6%안에도 지금 고장난 게 또 있습니다 보면. 자, 이래가 되겠습니까?
저 인식은 위원님하고 같이하고 또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남은 의회활동에서 위원님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
국장님하고 내하고 지금 나가셔 가지고 이래 눈매고 한번 나가 봅시다. 저기 저 뭡니까? 신호대 있는 데로 한번 나가봅시다, 얼마나 답답한고.
뭐 상상만 해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세상은 약자가 우선입니다, 약자가 우선.
예.
그래야만 불평, 불만이 없는 겁니다.
저희들도 정책과제 중에 다섯 가지 중에 하나 이게 교통약자에 대한…
제일 이게 우선입니다, 우선. 정책과제 다섯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예.
예산을, 물론 예산이 지금 다 힘들겠지만 그 상황에서도 더 마른수건에 우리가 물을 짜는 마음으로 해 가지고 있는 걸 짜가지고라도 이쪽 예산에 붙여 가지고 이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어쩌면 하루 빨리 우리 장애인이 우리 정상인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이 분위기를 우리 교통국장님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정 안되면 추경에라도 올리십시오, 안 되면. 또 안 되면 국장님이 또 시장님한테 가셔 가지고 그걸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우선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좀 도와주시고 정 안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추경에라도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다 메모를 하셨겠지만 검토하셔 가지고 꼭 내년에는 반영이 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정태룡 국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긴 시간동안 감사에 임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우리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69억이라는 수입은 있는데 이 감사자료만 보면 실제로 마치 적자운영이 된 것처럼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부분에서 어떤 시설을 했거나 하는 어떤 그런 사유가 있으면 우리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좀 미진해서 해당자로부터 설명을 좀 들었는데 지금 우리 그 옛날 병무청 부지 부전역 앞에 병무청부지 그거 살 때 저희들이,
(직원을 보며)
136억이가?
136억 공단채를 발행함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게 금년도에 마무리됩니다. 그 돈이 27억씩 매년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적자난 것처럼 보였고 또 위원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통계는 9월 달 통계였는데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 7억이 수익이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점심시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전체가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없고요. 전부 수익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4,700만 원이라는 적자가 나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거의 30억 이상 수익이 발생이 되었다?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런 말씀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좀 누구라도 쉽게 믿고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이래 좀 투명성 있는 주차장 이 운영을 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불투명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전에도 쭉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노상부분에도 관리·운영부분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치 개인이 개인사업장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행태 같다, 좀 오해를 하자면.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투명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330개가 구·군에서 위탁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저희들 시설공단보다는 구·군에서 발생하는 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국장님이 구·군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은 적어도 거기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가끔 그 지역에서 그 동에서 봉사를 하는 단체원들이 운영을 해서 그게 어떤 개인이 그 수익을 호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고 대개가 보면 그렇게 지역활동에 쓰이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봐지고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했던 것은 시설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하고 있는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좀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페이지 121페이지 마을버스운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노선 변경은 그러니까 어떤 경우일 때 하게 됩니까?
지금은 우선 마을버스 노선조정은 저희들이 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구·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마찬가지 우리 시내버스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구·군에서 건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특정 지역에 민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 실사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나타났다든지 그런 사항을 취합을 해서 분기별 정도 열리는 노선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내역을 보면 올해만 해도 이제 여러 지역에 노선변경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에서 물론 민원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봐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봐지고 2014년도 올해 마을버스 노선변경과 관련해서 민원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주시죠.
그 노선조정은 어느 시기나 민원성 노선조성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노선이 어느 노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번 할 때 마다 그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중에 많은 곳이 있겠습니다마는 북구 경혜여고 주변에 보면 마을버스운행과 관련해서 민원이 수년째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주민들이 직접 KBS ‘사람 사는 세상’ 방송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수년 째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마을버스운행을 안 해 주느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주 심각하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보고를 받으셨거나 알고 계신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을버스 노선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정리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구청에서 접수를 해서 우리 실무자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정도라도 이야기가 오갔다면 다행인데요. 그러니까 이곳 주변 이야기를 하자면 가파른 길입니다. 도로가 가파른 길인데, 거의 대다수가 마을버스가 다니는 곳에는 도로사정이나 주변 주거환경이 열악하죠. 주로 이곳에는 마을버스들이 많이 운행을 하는 편인데 이곳 역시도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데 이분들이 시장에 가서 과일하나 사러오려고 하면 왕복 거의 1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엄두를 낼 수가 없죠. 또 길이 경사가 지고 하니까 올 수도 없고 이런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겁니다, 환경에 계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 마을버스가 예전에는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이 수지계산에 따라서 어느 날부터인가 중단이 돼 버렸거든요. 중단이 돼 버렸고, 특히나 그 주변에 보면 버스회사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 마을버스가 이길 저길 다닙니다. 그러면 이쪽 버스회사든지, 이쪽 버스회사든지 잠시 골목을 한바퀴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이분들이 방송까지 나가서 이 정도로 호소할 이런 민원을 해결이 될 텐데도 버스 두 회사가 있는데도 조금 돌아가는 이 자체가 물론 기름값도 나가고 인적자원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들어지고 조금 오해를 하자면 부산시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냥 내팽개치고 있으면 어쩌면 이게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 정도로 참 감정이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하는 본연의 업무가 그건데 절대 그럴 수가 없고요. 우리 늘 이야기 하듯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마을버스든 시내버스든 도시철도든 해야 된다는 사항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뭐 그 분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말씀하시는 그 노선에 대해서 잘 깊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자료보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이 교통정책, 정책방향 그다음에 정책과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 교통약자 및 친환경 교통복지강화라든지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될 것이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 좋은 말씀 답변 들었습니다. 들었고 이 부분을 이런 경우는 그냥 팽개치지 마시고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먼저 지적하고 질의를 할까합니다.
지난번 10월 1일 자인가 교통개선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을 때 아마 거기 참석했던 직원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구두로 보고를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느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회의록하고 몇 가지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상임위 소속 위원들한테도 이렇게 비협조적 소극적으로 하는데, 과연 다른 위원들한테 어떻게 할까 정말 저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제 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 지역구가 가장 여러 가지 오지고 대중교통의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도 이런 질문을 할 것이라고 보고 위원님 발언한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을 직원들에게 받아왔습니다. 가만있지는 않는 거고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서산단 2,700여 개 6만여 명의 종사자들 교통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먼저 더 선수 앞질러 가지고.
(웃음)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만 3,500여 명의 1·2급 중증장애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위해서 두리발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리발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리발은 가장 중증장애인입니다. 그야말로 본인 스스로 움직이기 힘들고 기구에 의존하는 사람들인데 그분 교통약자들의 교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117대를 운행 중입니다. 저희들 전액 시비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8일 날 개원이 되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청에서 딱 처음 와서 만난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집회하는 모습을 만났습니다. 물론 저도 얼떨결에 그분들하고 대화는 해 보지 못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집회를 할 때 근본적인 요구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편의를 위해서 증차를 해 달라, 두 번째 접수를 할 때 친절하게 받고 안내를 잘해라, 세 번째 장애인으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해 달라는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국장님께서 답변을 비슷하게 해 주셨는데 정말로 장애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부산시가 시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평불만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산시나 운영자 측에서 불편한 게, 부족한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죠?
예.
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애인단체 중에 가장 주도적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데모를 오랫동안 우리 시청부근에 집회를 가졌던 분들이 사이공이라는 단체입니다. 그 분들과 저는 누구보다도, 그 분들이 인정했다시피 제가 누구보다도 자주 만났고 또 한 번도 구성하지 않았던 그 분들 단체와 저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불친절을 이야기 했는데 특정인을 가지고 불친절 그다음에 콜센터 불친절을 이야기를 했는데, 주간 한 10명 정도 전화로 항의도 오고했는데 현재 1건도 없다는 사실 뭐 등등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했고 그 분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하고 챙기겠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도개선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한 분들이 우리 지역의 약자이기 때문에, 교통편의문제 만큼이라도 완벽하게 그들의 입장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운영자 측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부산시가 더욱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저는 우리 아까 박대근 위원님께서 버스노선 문제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자료를 준비 해 온 것 같아서 답이 술술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통개선위원회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녹산국가공단에 근로자와 또 녹산·명지에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책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라는 의도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혹시 자료 갖고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원님 의정활동하시면서 238회, 239회 이때 부산 심야버스 운행현황 및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그걸 참고로 하고 심야버스 이용수요가 지금 크게 많지 않습니다. 전에도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1대 당 20명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지금 준공영제 재정적자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시민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재정적자 문제를 잘 살펴서 양자를 잘해서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특별히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강서지역 마을버스운영 내실화 및 버스노선체계와 보완 및 조정 필요’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조정하고 있습니다. 555번 강서 12번, 21번, 강서 1번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부권 교통대책에 대해서 뭐 교통경찰이 8시에서 8시 30분까지 근무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명지·녹산로에 가변차로를 예산을 확보, 지금 의회에 제출 돼 있습니다. 1월 달에 바로 시행을 한다든지 강서지역의 교통은 종합적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직 시책을 바로 나타난 건 아니지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강서 노선버스 배차간격 문제, BIT 증설문제는, BIT 같은 경우에는 4개소를 추가 설치했고 12월 말에 완료예정입니다. 15년 사업 발주 시에도 좀 더 확대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20번 대항마을 연장요구는 지금 이거를 대항도로 개통이 안 됐습니다. 아, 개통되면 마을버스를 조기에, 이게 좀 옛날 자료가 돼서 그런데. 마을버스가 먼저 투입이 됐고 시내버스도 탄력운행 할 것을 주말에 특히 시내버스 탄력운행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 68번 명지신도시 연장버스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굉장히 상임위하기 전에 많은 실무자들하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보니까 이 사항이 우리가 교통종합대책 중에 가장 큰 축이 김해경전철하고 그다음에 우리 4호선 등등 사상∼하단선 등등해서 도시철도와의 환승연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셔틀버스 형식으로 해서 이어주는 노선들을 마을버스든 시내버스든 연장이든 노선변경이든 해서 그런 중심으로 환승유도로 해서 그런 대중교통망을 구축한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퇴근 시간외에는 이 노선이 이용수요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68번 연장운행이 좀 어렵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연장보다는 명지신도시에서 사상역, 하단역에 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승을 통해서 노선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지금, 또 조금 미래적으로 봐서는 서부산권 개발하고 등등 우리 산업배후단지 주거단지 조성 등 지역의 여건변화를 보고 좀 더 정밀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0번 대항에 노선버스가 벌써 투입이 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520번은 준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투입됐다는 건 몇 번 마을버스입니까?
강서 1번 마을버스가 지금 투입 돼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일단 지역주민들은 나름대로 그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520번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520번 투입을 빨리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도서지역이었습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육지화 됐고 그 전에는 도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선으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고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좀 교통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68번 노선입니다. 본 위원이 68번을 주장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녹산·명지에 주민들도 서면으로 직접 버스를 타고 올 수 있는 노선이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용당에서 서면을 경유해서 주례-하단-명지-녹산으로 오는 이 노선버스 연장을 원했던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충분하게 들었습니다마는 그거는 담당실무자로부터 이야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제가 보고요. 새로운 개선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녹산국가공단만 해도 약 60만 명의 종업원이 있고 명지신도시와 신호동 여기 아파트만 해도 약 3만 세대가 지금 완공이, 입주를 했고 입주 중에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노선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서지역의 대중교통 문제는 어디 보다도 심각하게 설치하고 그 지역주민뿐만 아니고 저희들 조직개편에도 나타났듯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가 저희들 주된 포인트입니다, 시정역점이. 그래서 시장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시민의 교통편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일자리창출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종합대책 수립하는 와중에 있으니까 등등에 제가 또 강서산단에 월요일날 대표자들 만나고 간 김에 주민들 이야기도 한 번 더 들어보고 한번 더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신 걸 제가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요.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때 반드시 68번을 주장하는 거는 아닙니다. 68번이 아니더라도 환승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서면까지 나갈 수 있는 노선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다는 걸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꼭 그 개선책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할 수 있죠?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지금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아까 오전에는 우리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께서 시내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수치가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오셔 가지고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수치가 잘못된 것 가지고 지적을 하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요. 아까 오전에 질의를 드렸듯이 우리 버스운행 대수가 있고 또 예비버스 운행대수가 있는데 이 예비차 용도와 그다음에 우리 시가 적정하게 갖춰야 될 예비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표준운송원가 산정하면서 했는데…
(직원을 보며)
버스업체 당 1대쯤 됩니까? 1대?
버스업체당 1대 내지 2대 예비차량이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 속에서 그 사항이 정리된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3개 업체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주시면 60대 70대면 되는데 지금 배 이상 많이 되어 있네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업체 당 1, 2대 정도면 예비차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아,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133개 노선인데 노선별 1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대 내지 조금 더 되는…
노선별 1대.
예.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 드렸냐하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버스준공영제 관련되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시 역시도 관심이 많고, 재정이 계속 나가니까. 시 역시도 이걸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창조도시교통위원회가 되고 대중교통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역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조금 공부를 해 보자. 그래서 들여다 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예비대수 같은 경우에는 업체당 1대씩입니까. 무조건?
아니, 업체당 1대가 아니고, 노선별로 1대.
노선별로, 133개 노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1대.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네요.
법적으로?
예.
그러면 지금 한 5대 정도는 줄여도 상관이 없습니까? 줄이십시오, 만약에 줄여도 된다면. 왜냐하면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1대당 보유비가 나가거든요. 표준운송원가 정산기준표에 보면 가동비, 보유비 아까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1일 1대 당 14만 1,000원. 그러니까 대형 CNG 일반으로 치면 14만 1,000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140대, 아, 아까 저한테 와서 138대라고 했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140대라고 쳐도 하루에 2,000만 원 나갑니다. 월, 년으로 치면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셨는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고민을 좀 해 보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치더라도 우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표준운송원가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교통개선위원회도 있고 수익금공동위원회도 있겠지만 거쳐서 한번 씩 논의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지금 저도 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하면서 저도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우리 전문가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자리를 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상세한 내용을 한번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기회를 한번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고민을 해 본 게 연료비 부분이거든요, 연료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저희들 표준운송원가라는 제도 취지하에 연료비라든지 가동비, 보유비 전체 세목들을 심도있게 해서 이 표준운송원가를 정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료비가 경유차량하고 CNG차량하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지금 대부분 CNG차량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하실 때 CNG차량이 거의 89% 정도로 교체가 되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경유차와 CNG차 각각 경유단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장 전문가가 오전에 집안에 어른이 굉장히 위독하셔서 자리에 없는 바람에 실무자가 아니라서 자료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2009년 12월 4일 회의하신 것 보시면 되요.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09년 12월 4일 이후에 연료비 그 경유적용 단가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하셨어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너무 말문이 막히니까 죄송해서 그런데 그나마 우리 과장님이 더 전문가시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한기성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쭉 말씀드릴께요. 경유단가 2009년 12월 4일 날 회의한 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기준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단가가 16원 차이납니다, 16원. 석유공사 평균하고 시 차이가. 근데 이게 전체 대수하고 일수하고 합치면 금액이 어마어마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맞게 자꾸 적용을 안 해 주시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아까 전에 국장님이 앞서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5년 동안 지침을, 3년으로 탄력적으로 바꾸겠다 했는데. 그래서 세알렸어요.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해도 고민을 안 하셨더라고요.
위원님 그 5년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표준운송원가 전체를 재산정하는 거고 지금 인건비라든지 이런거는 연 단위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도 고민을 안 해 주셨어요. 보면…
예, 제가.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답변을 안 들어도 될 부분인데…
지금 저 우리 시내에 연료비는 실 사용량에 근거를 해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실사용량에 단가를 곱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사용 시기의 단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경유 같은 경우나 CNG 같은 경우에 단가가 수시로 변하는데 저희들이 가격을 표시하는 부분들은 실제 집행하는 부분들하고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평균적으로 보면,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지금 101.41% 정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변해요. 말씀하셨듯 1조, 2조, 3조, 4조 표준운송원가가 계속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서 1%만 증가를 해도 전체적인 금액이 15억씩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는 단가는 석유공사의 오피넷(opinet) 단가에 101%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5년, 6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이 적용 기준에 대해서 한번도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다. 운송원가절감을 하신다고 해서 업체한테 계속 끌려 다니시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과장님도 제가 보니까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지금 경유단가만 말씀을 드릴께요. CNG단가도 있습니다. CNG단가는 지금 경유단가도 이렇게 101%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시는데 거기에 차액을 또 보장해 주거든요. 두배, 세배 과중해서 과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과다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연료비가. 이게 1대당으로 치면 얼마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곱하기 하고 대수를 곱하니까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번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런 부분도 꼭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제가 검토한 자료를 드릴께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맞다, 안 맞다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고 저희들 좀 더 살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지금까지 아까 우리가 처음 업무보고 할 때 저보다 더 밝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미 지표상 버스업체의 경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버스 스스로 자구노력을 안 할 겁니다. 그냥 놔뒀으면 없어져야 될 버스회사도 많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을 꼭 꼭 짚어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무조건 절감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감사합니다.
가볍게 쉬운 거부터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예.
사상∼하단간 있죠?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12월 달 중에 기본설계를 지하로 시의 방침을 확정하고 재입찰공고를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일정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 더 1공구, 국장님께 뭐 이런, 1공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1공구는 지금 세 차례 유찰이 되어가 현재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1공구는 그렇고 나머지 저 우리 3공구 빼고.
(직원을 보며)
금년 중에 다 되제?
금년 중에 저는 계약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게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는지 안 그러면 12월 중에 재입찰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대충 계획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저희들 도시철도공사를 통해서 지금 교통공사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1공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 중인데 그 정리가 금년 말까지 진행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계약은 전부 금년 말까지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제대로…
그 세부적인 일정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재 자료상은 금년 말에 계약까지는 되는 걸로.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신교통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신교통문화를 전개한 지가?
지난 3월에 했으니까 지금 1년 한 9개월 쯤, 8개월 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신교통문화운동을 전개하고 난 이후에 혹시 그 전과 그 이후에 정책적인 변화나 특별하게 성공한 사례라든지 그런 거 있어요?
지금 그런 질의를 제가 받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현재 신교통문화운동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계몽성격의 운동이다 보니까 물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지금 곤란하지만 경찰청통계에 의하면 한 15.6% 사상자가 감소했다는 통계가, 경찰청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 신교통문화가 모든 걸 다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 어떤 일부 영항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통도 매커니즘이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부분도 있고 한데 교통도 문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문화라는 게 어떤 개념인줄 국장님 대충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운전자의 습관이라든지 교통질서 지키는 정도라든지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보통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으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는 우리 삶의 한 형태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게 처음에는 사실은 문화라는 게 자율적인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불필요한 강제나 억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는 올바른 문화가 꽃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88페이지 낙동강 교통, 대교개통 이후에 교통개선 관련 정책에 여러 가지가 쭉 나와가 있어요. 국장님 동서고가도로가 지금 언제 개통이, 건설이 됐는 줄 알고 계십니까?
개통은 92년 12월에 개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그게 노태우 정권시절이거든요?
예.
건설할 때의 목적이 무어라고 알고 계십니까? 좀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그 당시에 우리 부산시의 교통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무엇 때문에, 사실은 대역사였는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큰 본질적인 목적은 뭐 속 내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동·서 간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동서고가도로가 건설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이 부두의 물동량있죠, 물동량. 산업물동량 또 그게 국가간선도로 내가 보니까 경부고속도로하고 그다음에 부울고속도로하고 이렇게 연결을, 연계성을 확보하고 목적이 그런 것 같아요. 화물물류비용도 절감하고 도심으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사실은 고가로 분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도심에 이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목적도 하나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교통문화라고 이야기했어요. 국장님이 지금 시종일관 몇 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램프미터링제가 지금도 끊임없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이유가 국장님의 솔직한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그 동서고가도로에 램프미터링제를 실시해서 교통흐름을 차단한다라는, 차단해야 교통의 흐름이 소통이 원활해 진다라고 이야기를, 논리를 전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정 교통량을 통계를 가지고, 제가 제 개인 소신이랄까 말씀을 드리면 안하는 것보다는 통제가 특정시간에 통제를 하는 게 교통흐름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위원님 의견하고는 차이가 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 생각…
누구를 위해서요?
저는 전체 시민을 위해서…
전체 시민이 누굽니까? 부산시민 전체가 어디, 어느 대상이 전체 부산시민이라고 봅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위원님 뜻은, 위원님 관심가지시는 동서고가도로 3개, 4개 그 램프가 진양부터해서 램프인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이 부산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교통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쪽 지역에 교통통제만 한다고 해서 만약에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된다면 전부 다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교통의, 아주 그 저거 뭐고, 여러 가지 혼잡을 이루고 있는 그 지역에는 전부 다 통제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지요.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그게 지금 이 동서고가를 이용하는 차 중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대충 어느 정도 전체 통행량에 어느 정도 비율을 점하고 있는지 통계를 내본 적 있어요?
제가 숫자적으로는 정확히, 어찌됐든 예전보다는 화물차량 통행이 동서고가도로 이용하는 차량은 많이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화물차량이 줄었다 말입니까? 승용차량이…
화물차량. 승용차는 여전히 복잡하고…
승용차가 그 통과하는 차량이 기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대충 이쪽에 지금 현재 서부산은 놔 놓고 동부산에 목적지를 둔 승용차의 이 종점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대충, 분산되겠지만.
낙동강 지나기 전에 말씀입니까?
낙동강 예, 지나서 일단은 황령산이나 이 동서고가도로 동·서를 두고 봤을 때 동부산 쪽에 기점을 두고 이용하는 이 차량 승용차 대수가 어느 정도 본다고 봅니까. 그 대상이 누구라고 봅니까?
저는 잘 정확치는 않겠습니다만 가락IC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 그 통행이 조금 전에 내가 화물차하고 승용차의 그 통행량을 물었어요. 물은 이유가 지금 승용차,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그, 이 무슨 항입니까 이쪽에? 끝까지 지점이 떨어지는 기점, 종점. 동서고가도로가 떨어지는 항만 있죠? 항만에서부터 시작해가 물동량이, 물동량의 흐름에 화물차의 통행량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기서 보통 산업물동량 있죠? 그 물동량이 그 전체 통행량의 비중에 얼마정도 되느냐 이 말이죠?
죄송합니다. 지금 직원이 찾고 있는데. 위원님 하여튼 그 통계는 저희들이 찾아서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지역구에 관계되는 램프기도 하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전체 교통흐름 또 부산시 전체에 교통을 지금 소통하고 원활하게 하는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 한다면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으면서 검토는 해 봐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적어도 말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전체적인 부산의 교통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분 같으면,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낙동로로만 통행하는 그 교통량을 사전에 낙동로가 이 낙동강을 지나기 전에 흐름을 분산시켜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분산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병행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학장, 감전, 주례램프를 만약에 통제를 했을 때 통제된 차량이 동서고가도로 밑으로 하부로 운행했을 때 도심지에 혼잡을 가져오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미터링 가지고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 사항, 대체도로와 하부도로의 교통량을 정밀하게 체크해 봐야 되는 사항은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정통계와 부산시 상당 시민과 동서고가도로를 운행하는, 이용하는 그 분들의 의사를 종합해서 한 번쯤은 검토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이지 당연히 위원님과 의논하고 또 지역주민하고도 어떻게 됐든 잘 협의하고 하는 과정은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는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문화를 이야기했던 것은 실질적으로는 신교통문화운동이 사실은 신교통문화에 역행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운전자들은 자율로 지금 현재 시대적인 어떤 의식수준이 어떻습니까? 강제로 해 가지고 될 일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자율적인 규제를 할 수도 있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진입할 때,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한 번씩 동서고가도로를 이용할 때가 간혹 있어요. 진양램프로 진입할 당시가 퇴근시간대입니다. 퇴근시간대에 차량이 그 모니터 상에 나타나요. 혼잡정도가 충분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저는 밑으로 갑니다. 위에가 혼잡하면 밑으로 가고 그거는 운전자의 판단에 맡겨야 될 일이지 강제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또 서로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강제하는지 내 그걸 분명히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가 개설될 당시에도 역시 그 지역 주민들은 많은 헌신도 있었고 그 개통될 당시, 이 도로 건설할 당시에 많은 고통도 수반됐을 겁니다. 그걸 감내했어요. 그리고 통행료가 있을 때 꼭 필요하다면 통행료를 내고 서부산까지 건너옵니다, 필요하면. 만약에 서부산에서 동부산으로 갈라하면 해운대까지 갈라하면요. 그 길이 상당히 사실은 시간도 단축하고 경제적으로도 빠른 도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통행료를 감수하고 그 도로를 탑니다. 이용을 해요, 하는데 통행료가 없어지고 난 뒤에 통행량이 많이 늘어났고 또 하나는 낙동로에서 오다 보면 4차로에서 2차로로 이렇게 병목이 생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병목현상에 의해서 차량이 밀리게 돼 있어요. 차량이 집중, 순간적으로 몰리는 시간대에는 그거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감수해야 될 일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시장님께 내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차량통제를 하려고 하면 다시 유료화로 해서 유료화로, 혼잡통행료를 만들어 가면서 일부러 혼잡을 피하도록 합니다. 교통수요도 관리를 합니다. 누굴 위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화물차 같으면 괜찮아요. 화물수송차량이나 산업물량 물동량을 수송하는 거는 아무 관계없는데 단지 꼭 그렇다 한다면 그 지역에서 해결하세요, 그 지역에서. 앞으로 생활권역을 일로 넓히지 마시고. 지금까지 유료도로를 할 때는 충분하게 유료도로를 이용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감수하고 했는데 모처럼 무료화한다고 해 가지고 통제를 한다 말이죠. 그거는 누구가 어떤 입장에서 발상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사상구 사상공단에 입지해 있는 산업체가 2,500개 부산시의 30%정도 됩니다. 종사하는 종사자가 6만 명 정도 돼요. 여건이 돼서 형편이 괜찮은 사람, 주거환경이 좀 낫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전부 다 주거환경, 정주환경이 좋은 데로 이주를 해서 이 동부산 쪽으로 전부 다 이주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여건만 나으면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환경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해요. 정말로 산업체에 근로하는 산업체에 근무하는 열악한 근로자들, 지금까지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부산의 산업을 이끌어왔던 사상공단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막아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싶습니까? 그 물동량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오늘 어제 얼핏 보니까 직제개편이 있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사실은 이게 취임이후에 서부산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서부산시대를 열 수 있는 여러 가지 로드맵이라든지 또 공약 상에 사업들을 지금 하나둘씩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 그런 어떤 불편을 만약에 가중시킨다면 그런 여건까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거기에 아무리 좋은 그런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고 현대화하고 공업노후화를 이렇게 현대화 시킨다한들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그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 그 지역에 또 주거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누가 얼마만큼의 상처를 받고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당하는지 충분하게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래 저 하나 물읍시다. 아까 얼핏 우리 앞에 위원님께서 “국장님 거기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는데 국장님 혹시 사상구 쪽에 한번 살아본 적 있어요?
제가 교통국장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휴일 날 쓸데없이 차가지고 여러 군데 자주 다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상에 최근에 여러 번 가 봤고 동서고가도로 시간대별로 타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량이 교통이 불편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장님의 입장에서 부산시 교통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 지역에 주거하면서 그 지역에 사시면서 그 지역의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계시느냐 이 말이죠?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께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린 사항은 아니고 제가 지금 교통소통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와 고민을 하다보니까 그것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지금 제 개인 소관 국장으로서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아쉬운 것은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옛날에 여기 부산 있을 때와는 달리 유료도로가 폐지된 게 지금 보니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되돌려서 유료도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절대 일반시민들이나 수용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만약에 그게 시행이 된다면 여러 가지 절차와 분석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해양순환도로망이 구축되고 사상∼하단선이 완성되고 서낙동강 저희들이 고민하는 종합 환승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하면 동서고가도로가 영향이 그래도 나름대로 순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진행을 한다하면 당연히 그 지역 주민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절차를 거쳐서 할 겁니다.
예. 그런 여건이나 이런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고 난 뒤에 부산시에 할 만큼하고 난 뒤에 그런 방안을 다시 강구해 보든지 찾아보든지, 유료화를 다시 하라는 건 아닙니다. 내 뜻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혼잡통행료라는 개념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 이 말이죠. 거기를 이용하면 그만큼, 사실은 소통의 불편을 주고 도심이 혼잡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실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잡통행료 개념으로 거기에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한다면. 그렇다면 돈 내고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취지 잘 알고 더 분석하고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끝없이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분개하고 진짜로…
저희들이 한 번도 외부적으로는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저런 온갖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우리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것뿐이지 구청에도 그런 이야기를…
구청, 정말입니까? 그 말씀 확실합니까?
아니, 실무선에서는 협의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등등을 물을 수 있지만 제 선에서는 한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공식적인 회의를 한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 부산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꾸준하게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까? 그 주무부서인 교통국장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거론될 때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주례램프 하나 그거 막아놓은 것도 통제도 지금 내가 보니까 주례램프를 막는데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시 나름대로는 그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명분이 전혀 근거 없는, 주례 그 지역 주민들이 전혀 이웃에 있는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담당자가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렇게 보고서를 올렸어요. 내한테 그 지역 인근에 있는 내가 그 지역 지역구 시의원인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빗발치듯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여기 이야기를 그 민원을 전부 다 일로 제기하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식으로 보고해서 주위에 인근에 있는 민원을 전혀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보고서를 어느 담당자가 썼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한 정책을 적어도 강구하고 적어도 생각할 때는 주위에 지역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조금 더 진척있는 검토를 할 때는 당연히 의논을 드리고 잘…
이 부분에 대한 진척있는 검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 지역주민들 그렇고, 또 사상공단을 위해서도 그렇고 두 번 다시 이런 이야기가 자꾸 흘러나와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박탈감을 또 다시 느끼게 하도록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업무, 주요업무 보고서 24페이지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코자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공항정책담당관님께서 출장 중이므로 난해한 말이 아니고 우리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 전 가덕도 공항유치결의안을 낸 이 기능을 살려서 간략히 묻고자 합니다. 현재까지의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에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8월에 항공수요조사 결과가 우리 2002년도 자체 한국항공대학에서 용역 한 예측수요보다도 더 많이 나올 정도로 저희들이 기대이상으로 수요는 나왔다고 보고 정부에서도 그걸 인정을 하고 지금 본래 정부 일정대로 하면 9월에 입지조사용역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언론에서 여러 번 접하셨겠지만 지금 정부는 11년도, 2011년도 갈등처럼 또 지역 간 첨예한 갈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을 우려해서 지금 서로 공동합의문이라는 것을 작성하고, 만들고 용역에 시작하자는 게 기본입장이라서 지금 그런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대구와 부산이 양측 주장이 아직도 대립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대구는 한 시간 이내 접근성을 이야기하고 저희들은 경제성 때문에 김해공항을 존치하면서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 정부와 같이 5개 시·도가 서명해야 될 공동합의문에 만드는데 아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두 양 지역에 의견을 종합 수렴한 절충안을 지금 제시한 상태고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런 저런 내용으로 해서 국토부에 곧 통보할 예정입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일단 5개 시·도지사가 정부에 너무 빌미를 주면 안 된다 해서 신공항에 대한 합의를 빨리하고 입지선정용역이 시작돼야 된다는 그 공통인식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차례 더 협의하면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곧 합의문이 작성이 되고 용역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태룡 국장님 존경합니다. 이론 무장이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꼭 부산시민의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우리 환호하는 그날이 있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민이나 시민단체 부산시민들이 가락요금소 무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공식적인 대응책은 뭔지 답변바랍니다.
우리 부산시 입장은 당연히 가락IC 요금이 무료화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또 해당부서에서 정부를 상대로 열심히 설명도 하고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부발연에서도 지금 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 추진방안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부산시도 강서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민과 거기에 따른 각종 산단 근로자 저 멀리 있는 부산신항의 근로자들까지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국토부나 한국도로공사를 잘 설득을 해서 무료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거는 뭐 시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8번 노선입니다. 지금 68번 노선버스 연장에 대해서 명지, 녹산까지 제가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앞에서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 “연장은 불가하고 환승의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68번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옹호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 68번 연장했을 경우에 19㎞라는 거리를 더 가야되고 여기에 따라서 버스가 15대가 증차가 돼야 된다는 그런 경제적인 논리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불편이 없도록 하는 어떤 다른 대안을 찾아서 진행하는 게 맞다. 저희들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승…
명지신도시에서 하단, 사상역 이 환승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노선을 연결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거는 국장님이 부산시에서 안일하게 판단한다고 보고 지역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환승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또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주례로 해서 서면까지 오는 과정 속에 대학도 몇 개 있고 하기 때문에 젊은 층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다이렉트로 버스를 한번타고 서면까지 바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68번 노선버스가 전국에서 알짜배기 노선이더라고요. 제가 하단에서 버스를 탑니다. 한 2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68번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제가 물은 답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 안 하셨는데 68번이 수익면에서 어떤 수익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대당 수입은 한 70만 원에 우리 시내버스 중에 두 번째 정도로 아주 수익이 높은 노선인 줄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내에서 두 번째가 아니고 부산시내 첫 번째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제 그러한 수익을 이제 지역의 공익성 차원에서 명지, 녹산에 인구가 좀 부족해서 거리가 좀 멀다고 해서 연장 못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저 결론 내겠습니다. 다음 교통개선실무위원회에 서면에서 명지를 거쳐서 녹산, 신호동까지 버스노선을 신설하거나 68번 노선을 연장하는 안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죠?
그거는 여러 모로 한번 더 검토하고 위원님하고 의논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말씀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계속적으로 확정적인 답변을 한번도 안…
제가 도시…
계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위원님, 제가 분명한 것은 언제나 상임위원회에서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비록 국장이지만 실무선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유를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무 거리가 멀다, 17㎞. 버스 18대 더 증차를 해야 된다. 부산시민 또 강서 구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저는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이용자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다시피,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만 하더라도 명지 국제신도시에 약 한 1만 5,00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현장에 한번 더 갔다 오고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한번 더 점검하고 또 위원님 하고 의논하고 직선이 아니고 연장이 안 되면 적절한 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결론을 내렸다시피 교통개선실무위원회나 개선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반드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의논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면자료 제출 등에 있어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와 해당 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태룡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진행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조영택
전 문 위 원 장재오
○ 피감사기관참석자
〈교통국〉
교 통 국 장 정태룡
교 통 정 책 과 장 이석근
교 통 운 영 과 장 홍연호
대 중 교 통 과 장 한기성
교 통 관 리 과 장 김종복
공 항 정 책 담 당 관 김부재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창규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공영태
○ 속기공무원
하효진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41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20 |
| 2 | 7 대 | 제 241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21 |
| 3 | 7 대 | 제 241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9 |
| 4 | 7 대 | 제 241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20 |
| 5 | 7 대 | 제 241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9 |
| 6 | 7 대 | 제 241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24 |
| 7 | 7 대 | 제 241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9 |
| 8 | 7 대 | 제 241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8 |
| 9 | 7 대 | 제 241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21 |
| 10 | 7 대 | 제 241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8 |
| 11 | 7 대 | 제 241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8 |
| 12 | 7 대 | 제 241 회 | 제 7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 | 2015-01-27 |
| 13 | 7 대 | 제 241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21 |
| 14 | 7 대 | 제 241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20 |
| 15 | 7 대 | 제 241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8 |
| 16 | 7 대 | 제 241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8 |
| 17 | 7 대 | 제 241 회 | 제 6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 | 2015-01-26 |
| 18 | 7 대 | 제 241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20 |
| 19 | 7 대 | 제 241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20 |
| 20 | 7 대 | 제 241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19 |
| 21 | 7 대 | 제 241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4 |
| 22 | 7 대 | 제 241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4 |
| 23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 2015-01-22 |
| 24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원전특별위원회 | 2015-01-22 |
| 25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 2015-01-22 |
| 26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 | 2015-01-15 |
| 27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2-17 |
| 28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2-17 |
| 29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2-16 |
| 30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2-16 |
| 31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20 |
| 32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19 |
| 33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14 |
| 34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4 |
| 35 | 7 대 | 제 24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4 |
| 36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 2015-01-21 |
| 37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 2015-01-21 |
| 38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 | 2015-01-06 |
| 39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2-12 |
| 40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4-12-11 |
| 41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원전특별위원회 | 2014-12-11 |
| 42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2-05 |
| 43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2-04 |
| 44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2-04 |
| 45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19 |
| 46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18 |
| 47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4-11-18 |
| 48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14 |
| 49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3 |
| 50 | 7 대 | 제 241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3 |
| 51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 2015-01-19 |
| 52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 2015-01-19 |
| 53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4-12-19 |
| 54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 | 2014-12-19 |
| 55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4-12-16 |
| 56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4-12-10 |
| 57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2-04 |
| 58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2-04 |
| 59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2-03 |
| 60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2-03 |
| 61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2-02 |
| 62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4-11-14 |
| 63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14 |
| 64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14 |
| 65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3 |
| 66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3 |
| 67 | 7 대 | 제 241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13 |
| 68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 2015-01-16 |
| 69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 2015-01-16 |
| 70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4-12-17 |
| 71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4-12-15 |
| 72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4-12-09 |
| 73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4-12-03 |
| 74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2-02 |
| 75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2-02 |
| 76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2-02 |
| 77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2-02 |
| 78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28 |
| 79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4-11-13 |
| 80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13 |
| 81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13 |
| 82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2 |
| 83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2 |
| 84 | 7 대 | 제 241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12 |
| 85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 2015-01-15 |
| 86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 2015-01-15 |
| 87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4-12-08 |
| 88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4-12-02 |
| 89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2-01 |
| 90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2-01 |
| 91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28 |
| 92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27 |
| 93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26 |
| 94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4-11-17 |
| 95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4-11-17 |
| 96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11-12 |
| 97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4-11-12 |
| 98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11-12 |
| 99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11-12 |
| 100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11-12 |
| 101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11-12 |
| 102 | 7 대 | 제 24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4-11-11 |
| 103 | 7 대 | 제 24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4-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