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쁜 연초입니다만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난해 10월 8일 공기업특위 제2차 회의에서 구성한 특위 소위원회의 소관기관을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부산시의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되어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상임위원회별 소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임위원회별 업무분장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공기업특위 소위원회별 소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소관기관 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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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소관기관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신 박중묵 위원으로부터 특위 소위원회 소관기관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소관기관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조정안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우선 소위원회 구성 조정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가 간담회 참석은 안 했지만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관련해서, 의사진행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공기업특위라는 것이 기존에 상임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 우리 부산시 출자·출연기관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좀 방만한 경영 또 그럼으로 인해서 부산시민들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또는 업무상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간사님들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선 당장 다음 주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또 우리가 특위활동이 좀 본격화되는 시점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 특위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좀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기존에 저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또는 이제는 기획행정위원회로 바뀐 여러 가지 지금 출자·출연기관을 저희 상임위에서 다뤘습니다마는 과연 이 현재 상태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역시 이 업무를 파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는 좀 생소한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임위 같은 이런 위원회 활동을 해 가지고 과연 특위활동을 제대로 우리가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경비를 들여 가지고 또 이 바쁜 시간에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 포함해서 지역구활동이라든지 많은 일이 있는 가운데서 연초에 우리가 모여 가지고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을 찾고자 한다 하면 좀 더 세부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쉬움을…
우리 조정화 위원님, 조정화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 조정의 건 이외는 하지 마시고 정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이 질의하는데 말씀을 끊지 마세요. 아직 질의 중이고…
본 회의와 관계없는 얘기하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에 대해서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특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하고 업무청취보고를 오늘 안을 상정을 했으면 이 관련해서 내가 좀 질의하고 내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됐으면…
소관기관 조정의 건을 청취일정 맞물려서 제가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들으세요. 위원장이 왜 동료위원 얘기하는 데서 말을 끊고 그럽니까? 그거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진행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안건과 다른 얘기를 하면 위원장 권한으로서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한은 본 위원이 위원장 본인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를 위해서 진행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얘기를 했어요. 소위원회 구성이나 업무보고 청취일정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내가 지금 지적하는 거는 특위활동을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회의는 특위활동 사항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 중에서 그 기관, 소위원회 기관 조정하는 건데 왜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정을 하는 거는 우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특위활동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 관련해서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걸 위원장이라고 자꾸 말을 끊듯이 하면, 본 위원이 우리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자꾸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좀 들어보세요. 말하는 중에 왜 자꾸 끊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기존에 상임위나 행정사무감사보다도 못한 특위활동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제안을 또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바쁜 와중에 특위를 만들었으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돼야 시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 자리 만들기 위해서 특위 활동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좀 들어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왕 우리 특위를 만들었다면 시민들에게 특위 위원으로서 생산적이고 열심히 했다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러려면 기존에 이런 기관 업무보고 정도만 해 가지고 효율적인 특위활동이 되겠나라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간에 우리가 페이퍼워크 소위 이야기해서 자료로써, 서면자료로써 또는 기관에 업무보고만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는 사실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내부자들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어야 돼요. 기관장이 와서 기관에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똑같은 업무보고 받아 가지고 무슨 그만큼의 특위활동이 생산적일 수 있는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자면 우리 공기업특별위원회 사무국 내에 부산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조리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간에 있어서 과연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서 문제점도 파악을 하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도 담아서 우리가 제대로 된 특위활동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흔히 “갑질”, “갑의 횡포”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의해서 부산시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 입장에서 잘못된 부당한 사례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서 제 발로 걸어와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을 낱낱이 고백하고 하지마라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지? 그런 사람들 상대로 해서 참석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또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본 위원이 일부 지적을 했는데 본회의 중에 정회를 해 가지고 시간이 없다 해서 저도 그 자리에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문제도 조금 더 심각하게 조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런 사례를 모집하기 위해서 신문방송에 우리가 좀 광고도 내고 또 지하철 전동차 안에 우리 공기업특위 명의로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한 피해사례도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얼마만큼 피해가 많았는지, 또 얼마만큼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부산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사장이 중도에 사퇴를 하고 폐지까지 하는 이런 마당이 되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자꾸 의사진행과 상관없는 얘기를 한다 하면 무엇이 그렇게 의사진행과 도움이 되는 겁니까? 생산적인 토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과연 공기업특위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공기업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인지 제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동료위원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을 하기 위해서 서두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의사진행과 상관없다고 얘기한다는 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본 안건심의는 그런 제안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심의가 아닙니다. 참고로 하세요.
심의 중에 제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앞으로도 계속 어렵습니다. 위원장이라는 것은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를 이끌어 갈 의무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이 그렇게 대단한 감투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오늘 안건의 조정의 건을 통과시키고 난 후에 또 논의를 하든 아니면 이 자리에서 토의를 하든 제대로 된 공기업특위활동 할 의사가 있으면 본 위원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진행될 공기업특위 활동이 생산적이고 제대로 시민을 위해서 하는 특위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정당성을 가지고 자부심 있게 특위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본 위원은 소망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공기업특위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기를 간곡히 기대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또 건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소관기관 조정의 건은 박중묵 위원께서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