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발전연구원
- 일시 : 1996년 11월 28일 (목) 10시
- 장소 : 부산발전연구원회의실
(10시 4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신 부산발전연구원장 이하 임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을 대표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등 대단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산발전연구원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씽크탱크로서 부산발전과 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역할과 비중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기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바탕에 둔 감사로서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하여 잘잘못을 규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한 사무감사결과를 시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작은 문제에 대한 확인 점검도 중요하지만 정책감사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중에 관련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중에 요구하신 관련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치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 성실한 답변을 요하며,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잘잘못의 시인과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구현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발전연구원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산발전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부산발전연구원장께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6年 11月 28日
부산발전연구원장 김일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발전연구원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정현옥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지도를 위하여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95년도 기획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원의 발전방향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셔서 그간 보다 알찬 시정개발연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은 개원 4년을 넘긴 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구원 청사의 미확보, 따라서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금이자수입의 감소는 연구원의 재정적 어려움과 아울러 우수인력의 확충과 연구환경개선 등 기반조성에 연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 8월, 21세기 우리 부산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부산발전그랜드디자인을 발표하였으며, 수탁연구사업과 시정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등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정책연구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보다 내실 있는 공익정책연구기관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규 행정실장입니다.
박명흠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김흥관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이정헌 지역개발실장입니다.
김성근 지역경제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행정실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실장께서는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발전연구원 행정실장 박선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노고와 특히,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에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의 업무보고는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1996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參考資料
(以上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釜山發展硏究院)
박선규 행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며, 서류확인을 병행하고 필요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연구원에 이사회, 자문위원회, 연구기획위원회 각종 조직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보고에서 이사회, 자문위원회, 연구기획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보고합니다마는 이사진들의 선임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자문위원회와 연구기획위원회의 구성방법, 또 활용실태, 지금까지의 추진에 구체적으로 본원에 기여한 실적이나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본청에 시정책개발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업무의 성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원장님께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님 질의에 연구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요지는 이사회, 자문위원회, 연구기획위원회 등의 운영실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사진들의 구성에 대해서는 이것은 당연직이사가 현재 6명이 있고, 나머지는 선임직입니다. 그런데 당연직이사는 지금 시장, 상공회의소 회장을 빼고는 또 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외에는 “10억이상 기금을 출연한 기관” 하는 것이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임직은 공익성을 대표하기 위해서 시의회 의원님, 국회의원, 그 다음에 대학, 신문사, 각 경제단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7월에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사진을 새로 개편해야 될 필요가 생겨 가지고 그때 이사회에서 일단 이사선임에 대해서 당연직 이사들에게 위임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직이사회에서 결국 대부분의 국회의원, 시의원 등은 그대로 선임이 됐습니다마는 새로 LG종합, 대우, 롯데백화점 그리고 삼성자동차도 영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요새 경기가 안좋다고 해서 유보해달라는 바람에 그것은 빠져 있고, 해서 새로 세 기관이, 부산하고 연고가 있는 대기업체가 이사로 영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입한 이유는 지금 기금이 열악하고 또 금년에 기금목표가 1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을 원활하게 할 생각으로 이사장님과 당연직 이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자문위원회하고 연구기획위원회는 저희들이 원래는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새로 정관과 또 규정을 바꾸어서 자문위원회는 부산에 있는 각계각층의 원로교수들로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 연구업무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로위원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소장 중견교수들로서 연구기획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특히 연구기획위원은 어떤 연구사업을 할 때마다 관계되는 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 연구기획위원들의 자문을 구하고 또 의논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정책개발실하고 저희들하고 관계입니다마는 이것은 정책개발실은 아마 시에서 그전에 있던 기관을 통합해서 발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명시적으로 어떤 법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은 주로 부산발전에 대한 중․장기정책을 수립하고 정책개발실은 단기적인 문제, 현안문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래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시에서 2011년을 목표로 한 마스트플랜, 소위 스마트로 알려져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시민참여문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500명의 여론조사를 하고 전문가조사를 했고, 저희들은 종전방식으로 말하자면, 연역적으로 저희들은 마스트플랜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흘동안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워크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귀납적으로 가고 우리는 연역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방법이 서로 다르지만 이것을 붙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동안 워크샵을 한 결과 대략 방향을 잡고 그저께 총괄조정분과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9개 분과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연말까지 비전을 하나 내놓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시민들을 대폭 참여시키기 위해서 스마트라는 이름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이런 것도 현상모집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것을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누구든지 이 계획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시민들의 의견을 대폭 모으는 방안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개발실은 결국 단기적이고 현안적인 문제를 하고, 저희들은 중․장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마스트플랜 이번에 스마트 같은 것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원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사님들을, 대기업의 이런 분들을 이사로 추천하므로 해서 어느 특정기업의 연구원 모양으로 상당히 방향설정이 우리 연구원이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은 진짜 우리 부산광역시민을 위한 정책개발과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놓고 중․장기계획을 우리 교수님들, 박사님들께서 연구를 해서 대안을 내놓는 그러한 연구원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현재 우리 연구원이 흘러온 부분이 부산시에 귀속한 관변연구소 정도로 우리 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독자적인 연구를 하는 그러한 연구기관으로 가야되지 용역을 하는 용역기관 모양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원이 가서 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하나의 특별한, 특단의 유일하게 우리 부산에 많은 재원을 갖고 있는 연구원의 수재, 박사팀들이 하나의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연구기관으로 가야지, 부산시에서 용역을 주는 용역팀 구성모양으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원장님이 독자적인 하나의 시정정책전반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우리 연구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정책대안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사진에 대기업이 들어가는 문제는 지금현재 저희들 이사진이 18명입니다마는 기업체 대표는 세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행이 세사람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공익성을 대표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의 독자성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이 연구원의 생명은 연구의 독자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의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도출할 때 시의 요구에, 혹은 시의 취향에 영합하는 그런 결론은 절대로 도출하지 않고 저희들 독자적인, 학문적인 양심상 올바른 결론, 정론을 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용역을 저희 생각에도 이 연구원이 용역을 안하고 정말로 부산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용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들 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다소 용역에서 수입이 들어와야만 운영이 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용역을 안하려고 하더라도 시쪽에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에서 용역을 가급적이면 필요이상의 용역은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용역을 선별적으로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적으로 해야 되고, 또 전문연구기관으로서 부산발전연구원이 되도록 원장님께서 필히 부산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하나의 중장기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 발전의 모델을 독단적으로 무언가 잘 연구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본위원이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앞에 두번째 질의한 시정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부분은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마트 21을 부산시정 정책개발실에서 스마트 21을 개발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보다시피 한 사흘동안 사업을 해서 이 부분에 토의를 하니까 부산시민들의 참여가 좀 희박하다. 스마트21이 무엇이냐? 이것이 부산시에서 스마트21에 대한 내용을 많이 홍보를 하고 참여를 시켜서 스마트 21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부산시장이 정책개발을 할 그러한 기구다 하는 홍보도 없이 무조건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정정책개발실은 본위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그 예산을 기금출연을 해서 그대로 독단적인 연구기관으로서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말입니다, 시정정책개발실은 개발실대로 단기계획으로 내놓고, 부산발전연구원은 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도 장기개발, 이것은 단기, 장기가 어디 있습니까? 발전연구원에서 하면 단기, 장기를 포괄적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 하나의 그 모든 두뇌가 결집이 되어서 또 민주방식에 의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공청회, 여론, 학계, 언론계, 기타 노동계, 근로자 다 시민의 다각적인 의견을 들어서 스마트21 이런 것도 개발해 내야될텐데 무조건 펴놓고 위원회 구성한다 오라, 가라해서 거기서 스마트21 내역도 모르면서 질의하고, 위원들간에 상당히 옥신각신하는 이야기가 있은 부분은 어쩌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옛날 같은 하나의 그런 어찌 생각하면 민주식의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옛날의 독재시대의 그러한 정책방향으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원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연구원은 앞으로 연구의 독자성을 살리도록 노력하겠고, 다만 지금 스마트관련은 저것은 市가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시가 추진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기관의 원장님으로서 견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원래 스마트계획 자체는 시에서 발상이 나왔고, 또 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연구원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협조의뢰를 받아서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장은 오히려 우리에게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다만 시의 입장은 시민들의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려고 하면 시가 주축이 되어야 된다. 연구원이 하는 것보다는 부산시 자체가 여론을 수집하는 것이 좋다 이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책개발실의 문제 같은 것은 저희들 영역밖이고 시자체에서 혹은 시의원여러분들께서 어떤 기능을 정립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은 사실은 그랜드디자인을 이번에 냈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3년간 내면서 부산의 미래의 어떤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 현재 스마트 저런 것도 하나의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안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이죠. 일단 여론조사라든가 전략경쟁적인 요소도 살리면서 종전에 마스터플랜적인 요소도 가미해서 보다 좋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마는 방금 원장님 말씀과 같이 스마트21은 방금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또 참여하게 되었으니까 이 부분이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일괄적인 정책을 펴나간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단점이 발견됐고 한데 어쨌든 우리 연구원이 연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독자적인 하나의 개성을 받고 우리 부산시발전연구원으로 남았으면 하는 것을 본위원이 마지막 질의를 하면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태망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께서 최현돌위원님이 우리가 어느쪽에 치우치지 않고 연구의 독자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연구원이 독자성을 가지려면 결국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다른데로부터 용역도 안받고 결국 기금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독자성을 가지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가 없다고 하면 부산시에서 확정하는 개념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사실상 원장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마는 부산발전연구원이 대단한 연구기관이고 기구도 탄탄한 줄 알았습니다마는 이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임기동안에 아무튼 이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의 씽크탱크로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실제 와보니까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기관입니다. 제가 대학에 38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원들이 대학교수 3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9시, 10시까지 일을 하고 있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일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 나도 또 원장으로서 좀 연구원들에게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불안정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풀어놓으면 오히려 안된다. 이럴 때는 더 긴장해서 열심히 함으로서 많은 기관으로부터 대외적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지금 연구원들을 가혹하게 부리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역시 재단법인입니다마는 서울시에서 1년에 60억씩 예산지원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10억만 나오더라도 용역 안하고 해야 될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지금 이자 가지고는 절대로 안되고, 결국은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99년에는 이자가 아마 7% 될 것이다. 그러면 당초 출발 때보다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1% 내려가면 저희들 기금 10억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저히 안된다는 결론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방안은 시에서 매년 예산을 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출연을 하고 다른 기관에 출연을 해서 저희들이 어떤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임대수입을 올리든지 아니면 해양항만연구원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시의 수입 중에서 일부를 우리에게 주든지, 무언가 이런 방안이 없이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주로 연구를 하는 쪽이고 하기 때문에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특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원을 할 것은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기금을 마련하느냐,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매년 해마다 예산을 지원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아마 얘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연구가 되려면 투자가 되어야지 아까 말씀대로 연구의 독자성을 우리가 찾는다면 어떤 의미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이라든지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원장님의 아까 보고 말씀대로 해 나갈 수 있는데,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이 상태로서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간다면 결국 이것은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이 예산문제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사회에서 이미 가결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런데 예산은 지금 내년도 예산은 금년과 비슷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지방연구원 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지방연구원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지방연구원 육성법이라는 법안을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협의회에서 논의를 한 끝에 내무부장관, 차관을 만나서 건의를 했습니다, 국회에 상정하도록…
그 법안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그 다음에 지방정부나 혹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토지부동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줄 수도 있고, 무상으로 빌려줄 수도 있다는 근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마는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이번 국회에 상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상정이 되면 근거법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행정실장 브리핑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가건물 콘센트건물을 쓰고있는데, 1년에 1억 2,000만원 임대료를 내고있는데 그것만하더라도 벌써 극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지금 안되면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재정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면현안 사항으로서 이자수입 전망이 9억 2,000이고, 인건비가 9억 9,000인데 그 차액만 해도 6,200만원이 나거든요.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은 공익사업에 써야되는데 수익사업을 안할 때는 법인세를 환급을 받습니다. 법인세 환급이, 지금 수익사업을 안할 때는 약 2억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용역을 해서 용역에서 지금 정관도 그렇고 또 용역에 관한 규정에 용역을 할 때는 70%는 용역에 쓰고 30%는 잉여금이 생기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입니다. 그러니까 70%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국책연구기관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비싼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쓰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우리가 되돌려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30% 남는 것을 가지고 우리 운영비에 충당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보니까 수탁연구사업비가 23억 5,000만원이 되고 여기 세입에 잡아놓은 것을 보면 2억 7,000만원밖에 안잡아 놨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경비로 다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경비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하나 용역이 오면 7,000만원을 그 일에 쓰는 것입니다. 쓰고, 30%를 남기는데, 그것은 인건비조로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30%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30%가 안남고 경우에 따라서는 20%밖에 안남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유동적입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손해를 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익적인 성격 때문에…
그런데 수탁연구사업비 23억의 30% 같으면 그것만해도 7억정도 안됩니까, 잉여금이. 그런데 2억 7,000밖에 안잡아놨거든요?
이것은 말이죠,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지금까지 개원이래 한 총액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금년에 하는 것은 아니고 개원이래 지금까지 한 총괄이 지금…
개원이래 해놓은 것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이 수탁사업에 대한 자료가 있죠?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김옥수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102억원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2억원이 삭감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100억만 남았는데 그 경영수지의 분석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회기말 마다 공인회계법인에 반드시 감사도 받고, 또 하나는 시행정감사도 매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나누어 드린 자료 5페이지에 지금 경영수지현황하고 그것이 나와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타 시․도 연구원의 재정실태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각시․도의 자료를 지금…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원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연구원의 해외출장이나 선진지 파견 등에 연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원 창설이후 연구원의 연구개발을 위해 해외출장, 선진지 파견현황과 그와 관련된 연구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연구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추진했던 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발전방안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원 창설이후 연구원의 임명 및 교체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원 연구원들의 주요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을 감안하여 대학교수 타 연구기관의 연구원과 비교하여 능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지요?
그리고 또한 연구원들의 보수수준은 타 연구원이나 대학교수들에 비하여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연구원의 임명절차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연구과제 총 18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자나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외출장관계는 사실 저희들의 인력이 너무나 적고 이렇기 때문에 여유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가능하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많이 파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학연수 및 여러 가지 자료수집 연구 이것을 위해서 호주와 미국으로 두 사람을 보낸 바가 있고, 그밖에는 국제세미나라든가 또 국제심포지엄 등의 행사에서 초청이 오면 가급적 파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거의 아마, 예를 들어서 관광하면 관광에 대해서 반드시 관련되는 지역을 시찰을 하고 자료를 수집해 오는 이런 식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급적 많은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위원의 능력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제가 와서 새로 뽑은 사람은 두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전임자가 뽑은 사람입니다마는 제가 평가해 볼 때 대단히 우수한 인력을 많이 확보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연구에 평생 종사한 사람이고 연구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연구원들이 상당히 우수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연구원과의 관계를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워낙 예산도 많고, 인력도 많습니다마는 그밖에 지방연구원 가운데서는 아마도 우리 연구원이 제일 실적이 낫지 않을까, 자화자찬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월보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매달 내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연구기관은 두 달에 한번씩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적물도 다른 연구기관 보다 아마 2배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일을 많이 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관계는 대학교수에 비해서 그렇게 낫지도 않고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지금 우리 연구원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발전연구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연구원도 그렇습니다마는 대학에 자리만 생기면 대학으로 도망갑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미 두사람이 떠났습니다. 그것은 역시 학생을 가르친다는 보람이 있고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지금이라도 대학에서 오라고 하면 아마 연구원이 상당히 떠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점도 사실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보수라도 좀 많이 줘야 여기서 일하는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재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명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개모집이 있고 특채가 있는데, 제가 왔을 때는 자리가 두개밖에 없고, 지금 현재 우리 정관상 30명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늘었다 이럴 것 같으면 공개모집을 해서 필요한 분야를 하겠는데, 그리고 위촉연구원 소위 임시직, 임시직연구원들이 우리 연구원에 와서 고생은 똑같이 하는데 저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리는 없고, 그래서 그 가운데 이미 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1년간 검증한 끝에 이 사람은 우리 연구원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두사람만 우리가 특채를 했습니다. 물론 인사위원회를 해서 특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무언가 재원이 확실해지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은 50명에서 60명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무엇이든지 시에서 문제가 생기면 부산발전연구원에 곧 전화가 오고 자료요청이 오고 즉각 오는데, 전에 위천공단만 하더라도 한참 시끄러워지니까 당장 부산발전연구원에 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경남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부산지역에 있는 공해관계 전문교수를 모아서 심포지엄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이런 긴급한 사안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부산시가 400만 도시이기 때문에 해야될 업무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50명에서 60명은 되어야만 우리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연구과제는 말이죠, 지금 저희들 연구원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중점 연구하는 것은 전 연구원이 달려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있어서는 그랜드디자인Ⅱ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동안에는 3년간 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부산의 정말 바람직한 미래상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우리가 항해를 하는데 나침반이 있어야 되고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상을 한번 그려보자 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중점연구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랜드디자인Ⅱ하고 그 다음에는 쓰레기문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진에서 쓰레기문제는 엄청나게 돈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물론 기술적으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소프트면에서, 시스템면에서는 우리가 머리를 짜내보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하는 사례를 전부 모아 가지고 그래도 가장 좋은 어떤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 시연구진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이 부산의 가장 큰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된다.” 이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넣었습니다마는 기술적 연구는 사실상 용역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고, 다만 우리는 시스템쪽으로는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중점연구를 1년에 두 가지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본연구라고 해서 각실, 도시계획실 혹은 지역개발실, 지역경제실 마다 반드시 한가지 내지 두 가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용역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개인연구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연구까지 사실상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마는 이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부산시를 위해서 혹은 자기가 평소부터 관심이 있던 문제를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아까 나온 그런 제목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되면 단행본으로 내드리고 또 그것이 단행본 낼 분량은 안되고 그럴 때는 우리 월보에 싣고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료는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전체가 돈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해외연수관계를 질의했는데, 어학코스로 해서 호주나 미국정도 몇 번 갔다고 했는데, 상당히 범위가 좁습니다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금이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는데 자본주의사회에서, 첫째도 돈이고 둘째도 돈이고 셋째도, 질의 가운데 전부 돈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돈도 있어야 되지만 연구과제를 만들고 지금 21세기를 맞이할 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아마 연구원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원장님이 더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박사나 석사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을 한 3배정도 한다 다른 연구하시는 분들 보다, 그렇게 많이 일을 하고 보수도 작다고 할 것 같으면 일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능력껏 받아야 되고 또 한것만큼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보람이거든요. 나는 그것이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은 많이 시켜먹고 사실 보수는 많이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일하기가 상당히 거북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전체, 400만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본체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상공인으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가치가 뚜렷하게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3배를 일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일어나기 전에는 말로서는 표현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해외출장이나 해외연수도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다만 말이죠, 저희들이 해외에 있는 많은 연구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쪽에 정보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냥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료교환을 얼마든지 하고, 또 요청을 하면 저쪽에서 보내주고 또 우리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큐슈에 세군데가 있는데 여기하고는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고 거기서 또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부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료요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여유만 생기면 말이죠. 일본의 연구기관에 우리 연구원을 파견해 가지고 6개월이든지 3개월이든지 있고 그쪽에서도 사람이 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역시 문제가, 돈이 들어가는데 다만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오늘 OECD에 대해서 방금 자료를, 이것은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드리는 자료입니다. 이것이 오늘 방금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26일날 국회에서 현재 통과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워크샾을 일주일에 한번씩하고 회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항상 당면문제 OECD문제가 나오는데 부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리 생각하자. 이래서 미리 연구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내일쯤 다른 위원님들과 신문사에도 보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지방차원에서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하자.
그래서 전에 수영로문제만 하더라도 워낙 혼잡하니까 우리가 연구를 해서 정책보고를 한다든가, 무엇인가 긴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에 종사하시는 분이 30명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실지로 연구원에 필요한 인원은 40～50명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없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절름발이 연구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 즉 말해서 부산시장님과의 대화, 그리고 상공인과의, 지금 현재 상공인이 돈 내놓은 것이 약 100억 정도 안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출자를 해가지고 옳은 정책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입니다, 원장은 연구쪽에 신경을 쓰고, 이사진이나 혹은 시의회에서 좀 많이 거들어 주시고… 왜냐하면 기금 몇 십억원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원장이 찾아간다고 됩니까, 이것은 역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나…
우리는 오늘 와서 내막을 알았는데, 원장님 보고에 의해서 이 자료를 알았기 때문에 이 근본원인이라든지 어려움은 원장님 책임입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되지만, 돈 내는 것은 상공인이나 시가 해야 되지만, 실제 그것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원장님 책임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 속담에 우는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사실 자꾸 울고, 사실 팜플렛을 내놔서 이 연구과제가 이렇고 이것이 어려우니까 앞으로 21세기를 향한 이 시점에서 부산시가 발전을 하려면 과제를 이렇게 내놓아야 한다 이런 연구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가서 어떻게 작용을 하든지 간에 일이 되도록 자꾸 촉구를 하고, 자극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맞습니다. 저희들 시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까?
원장님,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그렇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조직상 정규직중 원장을 비롯하여 연구직원 13명이고 연구보조원 10명, 비정규직중 연구기획위원은 1명, 위촉연구직은 7명입니다.
또한 연구직중 직책을 보면 연구기획위원과 4개 소속의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또 위촉연구원이 있는 이 직책별 업무수행의 차이점 그리고 보수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정규직중 연구보조원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13명, 원장을 포함하면 14명입니다. 이런 직책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보통 어느 기관이든지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단계가 있는데 우선 연구위원은 현재 공석입니다. 현재 공석으로 된 이유는 적임자가 없다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연구기획위원 가운데서 한분을 상근위원으로 모시고 있는 이런 형편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문기관은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책임연구원 위에 수석연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수석연구원으로서 실장을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사회에서 정관을 바꾸어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이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급이 너무 없으면 평생동안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이라는 것이 평생토록 따라 다니면 곤란하니까 역시 승진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에 대해서는 지금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책임연구원이 139만 8,000원 그 다음에 선임연구원이 127만 6,000원, 연구원이 90만 8,000원, 연구보조원이 80만원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0만 8,000원, 80만원 이 정도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본봉입니다마는 여기에 수당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많이 주고 싶지만 지금현재 이렇습니다, 임시직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임시직은 또 이 봉급의 절반밖에 안됩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직업은 안가지고 여기 전속을 하고 있는데, 다만 TO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지금 90만원의 반이라고 하면 45만원…
그래서 수당하고 보태서 박사급 같으면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들도 가슴이 아프고, 저도 가슴이 아픈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것을 원장님이 시장이나 다른 분들에게 의논을 해서 전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보수를 받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기 위해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가, 안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할 방법도 생각을 하고, 건물을 만들어서 임대 수입을 올릴 것인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이미 이사장님하고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중간역할을 대외적으로 할 건데, 연구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꾸 논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를 만들든 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그래서 빠른 속도로 해서, 괜히 이 중요한 부서에서 왜 우물쭈물합니까? 그리고 석사, 박사팀들이 말이죠. 부산광역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제2도시입니다. 그런데 연구원 30명 가지고 안됩니다.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해가고 있는데 지금 기금도 말입니다, 시에서 안되면 정현옥 위원장님이 여기 이사로 되어 있는데, 요청하세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시장이 안되면 말입니다. 좀 밀어부쳐야 안되겠습니까? 분명히 97년도 추경때 그 안을 제시를 해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현돌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원장님 입장으로서는 우리 부산시 재정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다른데도 시급하게 돈이 들어갈 데가 많아서, 또 학자이기 때문에 체면차리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부산발전연구원이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 계획을 주면 저희들이 알아서 예산심의는 저희들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들하고 1안, 2안 어떤 안을 몇 개 내서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되는대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이 되도록 할 것이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조직에 부원장제도가 있습니까?
부원장 제도는 없습니다.
현재는 연구위원이 부원장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연구위원이 지금 현재 공석이니까 결국 역할을 못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침 자격이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 연구위원이 없는 상태죠?
예.
빠른 시일내에 자격 있는 분들을 해서 무언가 제대로 돌아가게끔 원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 말을 고깝게 여기지 마시고요, 우리는 부산발전연구원이 빨리 좀 제대로 연구기관으로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눈치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발전을 위해서 대안만 제시해 준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감히 여기 부산발전연구원에 오니까 상당히 부러운 맘도 듭니다. 우리 부산의 미래에 어떤 지역적인 구상과 우리 동남아의 발전에 하나의 산모역할을 한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산의 기획을 자문 받을 수 있는 석․박사들이 다 여기에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몇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다른 동료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감히 여기서 무슨 말을 하기가 두렵습니다.
부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데 부산발전연구원이라는데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또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한두가지를 묻겠습니다.
제일 먼저 운영연구사업관계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92년도후로 우리 부산시가 발주한 사업과 부산시 외에 타기관에서 발주한 연구과제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용역을 받을 때 1건당의 용역사업비가 과연 어느 정도 되어서 수지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위원이 생각하는데는 1건당 연구사업을 맡으면, 수탁을 하면 저희들이 듣기는 안 그렇는데, 원장님 언뜻 말씀하시기를 손해를 보고도 맡을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손해를 보고 맡는가도 좀 알고 싶고요.
또 우리 원장님께서 그 동안에, 여기 온지는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92년도부터 부산발전연구원에 그야말로 우리 부산시민 부산시에 기여한 것이 뚜렷하게 우리가 하나의 이것은 부산발전연구원이 어느 연구원에 내놔도 부산시민을 위하고 부산시정을 위해서 한번 했노라하는 그런 업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연구수탁업무를 선별을 해서 한다는데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우리 부산시의 각 부처에 연구용역이 너무 많아요. 용역비가 어머어마합니다. 이 용역비를 제가 생각할 때는 선별한다기 보다도 오히려 통할적으로 전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과 또 그러한 강구가 되었으면 수탁업무에 나오는 것이 100억원에 대한 이자업무에 큰 비중을 차지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과 우리 부산시와 우리 부산 함께 발전한다면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김일곤원장님은 제가 35년전에 경제학 강의를 받은 적도 있고, 그때 젊을 때는 그야말로 그 강의가 우리 대학교에서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감을 느꼈는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야 보다도 경제분야는 어느 분 보다도 부산에서 두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런 원장님으로 아는데, 과연 우리 부산경제가 지금 이렇게 사슬에 매어 있는데 대해서 좀 특별한, 확실한 어떤 대책이 없는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보고에 보니까 11페이지 자체 연구사업비에 대해서 부산지역 제조업체의 업종별현황 애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92년이후 부산시 발주사업하고, 타기관…
원장님, 앉아서 답변을…
마이크선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1건중에서 말이죠, 부산경제의 중장기개발계획 같은 것은 19건은 부산시가 발주를 합니다. 나머지 12건은 주식회사 대우가 바로 이 옆에 자기들 땅이 있는데 그것을 개발하는데 우리 용역 받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토개발연구원 등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 3페이지 및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9건이 부산시, 12건은 기타기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0%는 용역을 수행하는데 실제로 쓰고, 30%는 잉여금을 남겨서 연구하는데 보태서 쓴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당 용역금액은 최하 950만원짜리도 있고 최고 7억짜리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93년도, 94년도에 부산시의 차량승객 교통량조사 이 용역의 경우에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각 대학이나 일반용역업체에서 전부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 예산을 오히려 보태서 이것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자금관리는 별도로, 지금 용역은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잉여금이 나오면 이것을 일반회계에 전입을 해서 예산으로 쓰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연구한 것으로써 부산시에 도움이 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선 자동차사업 부산유치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경제적 파급효과라든가 타당성을 분석해서 광범위하게 이것을 알림으로써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때도 저희들이 상당히 적극적인 타당성분석이나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업무보고서 10페이지,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밖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전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다른 시의 대학도 있고 다른 연구기관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다 주기가 어려운 모양이고, 다만 참고로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은 말이죠, 모든 용역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통과해서 나간답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이런 기관이 이것은 제일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맡겨라, 이것하고 이것은 저쪽으로 합해서 가라 이런 식으로 일단 자기들이 하는 수도 있고, 다른데 넘기더라도 일단은 그쪽을 통과한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방식이 아닌가.
왜그런가 하면 용역발주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방금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정년을 1년반 앞두고 부산발전연구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 뒀습니다. 정년퇴직을 못한 이유가 저도 부산 토박이고 부산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산이 하도 안타까워서 제가 연구원에 왔는데, 이 연구원장은 연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상당히 일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말이죠,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그랜드디자인 하는 것도 아주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을 먼저 내놓으면 말이죠, 예를 들어 시장이나 도시계획국장이 바뀌더라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고, 특히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연말에 연구기획위원하고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그랜드디자인에서는 “부산의 리딩 인더스트리”, 부산을 선도하는 산업이 뭐겠나 이런 것을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제학을 한 사람이고 해서 부산의 경제를 어떻게 하면 회생시키느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결론은 안났지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그 중에 답변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딱 하나, 꼭 이점만은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살아가야 할 방법을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에서 피력하신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발주하는 모든 용역은 일단 부산발전연구원과 또 타 대학의 연구소와 일단은 여기 연구원을 거쳐서 컨소시움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제도적으로 하면 굉장히, 부산발전연구원이 아까 자금에 허덕인다, 뭐한다 하는 이것은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될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수탁업무는 감당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방법대로 정책적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연구해 보신다면 부산발전연구소가 살아갈 길이고 나아가서 우리 부산발전에 큰 기여가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구원에 석․박사 되시는 분들이 전에는 다른데로 나간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반대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 문제이기 때문에…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너무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시중에 떠도는 연구원의 기대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현재 설립된지가 5년이 넘었고, 지금 성장단계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고, 기금도 100억이 넘어섰으니까 규모면에서도 자리를 잡은 연구원이다 이렇게 다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립취지에 맞는 시민의 공익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과연 충분히 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회고를 해보면, 지금현재 시민들이 보는 눈으로서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역경제정책개발의 경우가 상당히 연구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원장님께서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신데, 묻고 싶은 것은 상공회의소 등과 전체 경제인들하고 협조가 되어서 연구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경제에 관한 것은 지금까지는 세계화, 지방화시대의 지역통상진흥방안 등 12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한다고 해서 부산지역경제가 바로 회생이 되느냐 하면,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현재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우리가 그랜드디자인을 하면서 주로 무슨 산업을 가지고 부산이 살아야 되겠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중소기업문제 하나 해보고 뭐 하나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부산의 산업이 가야될 방향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와 관계되는 것은 12건 정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하고는 지금 부산경제연구기관협의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지역경제에 대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이것은 한국은행도 들어가 있고 다른 기관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연구방향도 설정하고 있는데, 상공회의소 자체는 이미 연구능력이 거의 우리보다는 도저히 따라 올 수 없을 것이고, 거기에는 연구인력을 별도로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전에 한 것은 대학교수에게 부탁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무튼 지금현재 경제인이든지 시민이든지 직접 관계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여론조사도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교통문제가 나올 때는 시내의 모범택시, 혹은 버스기사들을 모셔다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런 방안도 해보고,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하고는 유대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주류는, 연구의 주류는 저희들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의 경제가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제라는 것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어느선에서 중지를 해야지 중지를 안하고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면 앞으로 계획한 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부산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은 이것을 우선 중지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뭔가 하나 큰 테마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부문 등에 대해서는 자체연구 보다는 용역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자체의 연구개발부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이외에 저희들이 지역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용역이 없더라도 부산의 지하공간에 대한 연구라든가, 테마파크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래서 용역이 없더라도 기본연구로서 내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과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원은 원래는 용역 없더라도 부산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상의 애로 때문에도 받고, 또 시에서 다른데 맡기기 곤란할 때는 우리한테 오는 것도 있고 이래서 용역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저희들이 언제든지 하반기 들어가면 내년도에는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각 실별로 우선 안을 내고 그것을 가지고 또 워크샵을 하고 이래가지고, 아까 제시한 여러 가지 연구과제도 연말에 12월초에 자문위원회와 연구기획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 의견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바뀌는 것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보강되는 것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연구원에서 원장님이 연구에 대해서 치중을 해야지, 어떻게 어떤 재원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야말로 부산시 저희들이 오늘 감사하는 위원들도 충분히 깨우쳤으니까, 이것은 시장님이 본 연구원의 이사장이니까 이사회에서 예산문제는 충분히 뭐가 되도록 기금확보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해놓고 연구원이 제대로 옳게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연구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재양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재확보를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대학과의 교류를 해서 신진대사를 이룰 수 있는데 힘을 쓰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사실은 지금 이 연구원이 현실적이고 직접 관련되는 부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의도…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합니다마는 여기에 상당히 지식이 축적되어 있고 능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재도 교육이 되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럴려고 하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농담으로 부산발전대학원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농담도 합니다마는 뭔가 교육기관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 좋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교류문제는 아까 자문위원들하고 연구기획위원을 저희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분야를 고루고루 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유능한 교수들을… 다 모시려고 하면 몇 십명, 몇 백명 되어야 될 것이고 중요한 사람들만 이렇게 모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구를 할 때 마다 이런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컨대는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은 민간연구소나 대학연구소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구과제나 연구결과가 일반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는 “산만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연구내용을 특화시켜서 타연구결과와는 달리 실용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에 중점을 두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상당히 실용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학문하는데이지만 저희들은 학문도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실용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부산발전연구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잘 경청을 하고 앞으로는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실천적인 그런 정책과 문제해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경제와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아이디어뱅크로서 막대한 임무에 비하면 16억의 이 예산은 아주 미약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나 단체의 출연금 100억으로 자체 운영을 해나간다고 92년도 설립당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 연구소를 운영해나가고 또 주어진 여건에 맞추어서 우리 연구원을 운영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관계 아까 현안문제로써 지역연고가 있는 대기업에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문제로써, 대기업에 출연하는 것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연구원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LG나 롯데 등 연고가 있는 대기업에 한번 타진을 해 봤습니까?
지금 이것은 연구원에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타진은 물론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전부 하는 이야기가 금년도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조금 연구를 하자, 두고보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원장이 가서 가령 부탁을 한다고 해서 기금 10억, 20억을 잘 내놓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여기 올 때는 저는 연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재단이든지 연구 공익법인에 있어서는 이사회에서 살림살이는 다해주고 원장은 연구쪽을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희망이고 이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 네군데중에 세군데만 들어왔는데 한쪽만 내면 다른쪽도 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사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됩니까?
정기이사회는 1년에 두 번이고 임시이사회는 언제든지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조금 무르익으면 필요하면 언제든지 임시이사회를…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이사회에서 살림관계는 다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회에 이것이 상정이 한번 됐습니까? 이런 문제가.
정기이사회를 지난번에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첫 회의이기 때문에 아직 그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아직 상정은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상정을 해서 시예산도 시예산이지만 지역연고가 있는 업체,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좀 출연을 하고 市도 市대로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내역에 보면 일반회계 8페이지에 기금적립 4,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재원은 어디서 나와서 기금적립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용역수입에서 30% 잉여분, 잉여분을 경비에 쓰고, 될 수 있으면 아껴써 가지고 그 다음 해에 넘어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쓰고 난 나머지를…
기금적립…
기금으로 적립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이자라는 것이 돈이 100억이지만 한목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차례차례 들어와 가지고 이자 나오는 날이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까딱하면 월급을 못주는 형편이 생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금 적립금을 가지고 여기서 일시적으로 빌려쓰고 나서 갚고, 또 이게 많이 생기면 기금으로 편입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1억여만원 가지고는 우리가 불안정요소를 카바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 적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적립의 용도는 조금 돈이 모자랄 때 거기 보충하기 위해서 기금적립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있어서 기금을 적립합니까?
원칙적으로 연구원이 용역을 많이 해서 수입이 많이 올라오면 기금으로, 우리 자체도 벌어 가지고 기금으로 5억도 넣고, 10억도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 단계까지 안갔기 때문에 우선 적립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정기간행물이나 아니면 부정기간행물을 많이 발간을 합디다. 그런데 이 간행물 발간하는데 연 얼마정도 듭니까?
연간 6,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발간을 하면 거기서도 조금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이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통합발간을 할 수 없는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발주하는 것을 집중한다든가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코스트를 낮추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고, 이게 통합 발간하게 되면 연구원의 실적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월보도 다른 지방연구원에서는 두 달에 한번씩 냅니다마는 연구기관의 생명은 연구보고서나 월보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아끼고 이것은 될 수 있으면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19페이지에 문제점을 보면 연구원 1인당 연구업무가 가중되어서 사기가 저하된다 하는 이런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1년에 꼭 5건이상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반드시 다 참여한다고는 볼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랜드디자인을 한다고 하면 각 실에서 의논해서 한사람씩 차출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하고 필요할 때는 전체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용역도 한 室에서 중심으로 합니다마는 다른 실 사람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일에 다 참여해지는 것은 아니고 다소 중복은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연구원이 적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안 바쁜 것은 여건에 따라서 뒤로해도 되는 것을 한꺼번에 어떤 실적,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는 실적관계 때문에 간행물관계도 발행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실적위주로 자꾸 하니까 연구도 소홀해지지 않느냐? 과제를 하나라도 옳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5개 이래가지고 사기가 저하된다, 이게 문제점이다, 인원이 없다 이런 것 보다 물론 부산현안에 안 바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쁘죠, 바쁘지만 그 중에서도 좀 바쁜 것 또 조금 그 다음에 해야 할 문제 이런 식으로 가려서 하면 이런 문제점들은 해결이 될 것 같네요, 자체에서.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순위를 한번더 검토를 하도록 하고, 특히 자문위원과 연구기획위원회에 이 문제를 상정해서 우선 순위를 가려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부터 먼저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뒤로 미루거나 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개인연구 같은 것은 저희들은 개인연구는 강조는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외에 우리 부산에 산재한 대학만 해도 연구소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 수탁업무를 하기 위해서 흔히들 부산에 산재한 대학은 연구과제를 하나 받기 위해서 로비를 많이하고 활보를 많이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부산연구원에서는 그런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어떤 연구과제를 하나 맡으면, 용역을 하나 맡으면 일반대학의 연구소는 70%는 학교에 기탁을 하고 30%는 그 연구교수들이 개인연구비로 할애를 받는다 하는데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선 처음 것은, 지금 연구에 있어서 시가 발주하는 용역중에서 90%는 기술용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술용역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술용역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하고 컨소시움 만들어 가지고 기술용역도 같이 우리가 컨트롤하는 이것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기술용역이 90%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민간과 각 대학에서 용역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연구원들은 연구하기도 바쁘고 로비하는 능력이 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행정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요원 가지고도 안되고 역시 기술적인 것은 담당자들끼리 이야기되고, 그래서 일본에 가보니까 연구기관하고 행정기관하고가 용역제안회의라는 것을 하고 있습디다. 그러면 우리는 내년도에 부산시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자기들도 생각하는 것을 가져와 가지고 용역협의회라는 것을 하던데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금년에 우리가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시공무원들이 워낙 바쁘고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개별접촉을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관계되는 과장선에서라도 우리하고 협의를 한번 해본다 이게 상당히 좋은 방안일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간부분이 관련될 때는 민간로비는 저희들이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까 연구비에 대해서 연구소에 기본적인… 연구 담당하는 교수님들의 활동비 이런 것은…
이것은 말이죠, 저희들은 규정에 보면 다소의 인센티브, 장려수당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다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35%가 남았다, 그러면 5% 더 남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팀에 3% 나머지 2%는 적립했다가 전체에게 혜택이 가도록 이런 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그것도 처음으로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결국 돌아간 것이 얼마 안됩니다. 불과 60～70만원인가 그렇게밖에 안돌아갔는데…
그러나 그것도 내년도에는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이자가 내려가니까 지금 당장 내년에 인건비가 더 많기 때문에 안되면 못주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올 3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책자에는 11월달에 용역을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지금현재의 계획대로 실천이 됩니까?
현재 계획대로 진행중에 있고, 다만 시측사정과 우리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관광종합개발계획안이 빨리 구체적으로 나와야만이 부산시의 관광개발계획이 지금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정수 시장께서 연말되면 전반기 시장임기를 마치는데, 관광개발 볼거리, 놀거리가 없어요. 부산이 관광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즉 말해서 제가 듣기로는 해양관광벨트형, 쇼핑역사 문화형, 도심 오토프린트형, 국제관광형 상당히 본위원이 나름대로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기장에 있기 때문에 기장종합개발계획이 해강에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행정관할이 특별하기 때문에 부산시와 기장군이 상당히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기장군이 부산시의 3분의 1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연구원에서 민속촌이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영화테마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기장을 소외지역에 있는 것을 필히 참고해 주시고, 또 해양스포츠, 해양관광벨트부분에 있어서 고리, 일광, 기장, 송정, 오륜대, 태종대 해서 몰운대, 가덕도를 연결하는 우리 선상관광벨트 형성이라든가 해양스포츠센타라든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부산이 관광벨트에 대한 부분을 빨리 발표가 되어서 97년도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착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랜드디자인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산을 세덩어리로 나눌 때 결국 동부산, 특히 기장은 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적지이고, 실제로 12월 15일까지 종합개발계획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기장은 중점적으로 관광지구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속촌이라든가 관광단지조성 같은 것은 이미 계획에 들어가 있고 아마도 가장 유망한 그런 관광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용역이 확정되고 계획이 결정되면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그 확정된 용역안에 대한 책자를 우리 위원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중요한 사항은…
그것은 원래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납품을 하면 받은 기관에서 배부하지 우리보고 배부를 못하게 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위원이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일곤 부산발전연구원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오랫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 임직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한 기간 내에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부산광역시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피감사기관참석자
釜山發展硏究院長 金日坤
行 政 室 長 朴善圭
硏 究 企 劃 室 長 朴明欽
地 域 經 濟 室 長 琴姓根
都 市 計 劃 室 長 金興官
地 域 開 發 室 長 李政憲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59 회 | 제 9 차 | 본회의 | 1996-12-28 |
| 2 | 2 대 | 제 59 회 | 제 9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8 |
| 3 | 2 대 | 제 59 회 | 제 8 차 | 본회의 | 1996-12-27 |
| 4 | 2 대 | 제 59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1-28 |
| 5 | 2 대 | 제 59 회 | 제 8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7 |
| 6 | 2 대 | 제 59 회 | 제 7 차 | 본회의 | 1996-12-26 |
| 7 | 2 대 | 제 59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12-20 |
| 8 | 2 대 | 제 59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2-20 |
| 9 | 2 대 | 제 59 회 | 제 7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2-20 |
| 10 | 2 대 | 제 59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2-19 |
| 11 | 2 대 | 제 59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1-28 |
| 12 | 2 대 | 제 59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6-11-28 |
| 13 | 2 대 | 제 59 회 | 제 7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7 |
| 14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본회의 | 1996-12-23 |
| 15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12-19 |
| 16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2-19 |
| 17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2-18 |
| 18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2-18 |
| 19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2-18 |
| 20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1-28 |
| 21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1-27 |
| 22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6-11-27 |
| 23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6 |
| 24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2-18 |
| 25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6-12-18 |
| 26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2-18 |
| 27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2-17 |
| 28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2-17 |
| 29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2-17 |
| 30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6-12-16 |
| 31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12-14 |
| 32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1-27 |
| 33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1-27 |
| 34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6 |
| 35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6-11-26 |
| 36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2-17 |
| 37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2-17 |
| 38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6-12-17 |
| 39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2-13 |
| 40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2-13 |
| 41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12-11 |
| 42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2-10 |
| 43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6-12-03 |
| 44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1-28 |
| 45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1-26 |
| 46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1-26 |
| 47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1-26 |
| 48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6-11-25 |
| 49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5 |
| 50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2-06 |
| 51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1997-01-20 |
| 52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12-10 |
| 53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2-06 |
| 54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6-12-06 |
| 55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2-06 |
| 56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2-06 |
| 57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2-06 |
| 58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6-12-02 |
| 59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1-27 |
| 60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1-25 |
| 61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1-25 |
| 62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2 |
| 63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6-11-22 |
| 64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11-24 |
| 65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6-12-18 |
| 66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12-09 |
| 67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2-05 |
| 68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2-05 |
| 69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2-05 |
| 70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2-05 |
| 71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2-05 |
| 72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6-12-05 |
| 73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6-11-29 |
| 74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1-26 |
| 75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1-23 |
| 76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1-22 |
| 77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2 |
| 78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1-22 |
| 79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6-11-21 |
| 80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2-04 |
| 81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6-12-06 |
| 82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6-12-04 |
| 83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2-04 |
| 84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2-04 |
| 85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2-04 |
| 86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2-04 |
| 87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6-11-25 |
| 88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1-25 |
| 89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1-22 |
| 90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1-21 |
| 91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6-11-21 |
| 92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1-21 |
| 93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1 |
| 94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6-11-20 |
| 95 | 2 대 | 제 59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6-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