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제6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12월 18일 (수) 14시
- 장소 : 제4회의실
(14시 11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9回 定期會 第6次 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金富煥 上水道事業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들께서도 당면 시정해결을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常任委員會에서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上水道事業本部와 下水管理官室 所管에 대한 1996年度 第2回 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1.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4時 12分)
그러면 먼저 上水道事業本部 所管에 대하여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文化環境委員會 金鍾岩 委員長님을 위시한 委員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6年度 上水道事業本部 特別會計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上水道事業本部第2回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富煥 上水道事業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然雨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 96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上水道事業本部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方法은 一問一答 方式으로 進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來姸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來姸委員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 豫算案 削減內譯을 보니까 전액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13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내역과 잔액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증액편성한 1,0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편성시 모두가 시급하고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전액 삭감하게 되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이 덜했다든지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을 무리하게 편성했던 것으로 봐지는데 본부장님 당초 편성되었는데 지금 와서 전액 삭감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一問一答 式으로 하나하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여태까지 쓴 사유와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내무부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기준액 8,000만원을 시책업무 추진비에 25%인 2,0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75%인 6,000만원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시책에 의거 94년도부터 동결되어 現 上水道事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돗물을 직접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으로 맑은 물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원수수질에 대규모의 조류발생으로 인한 수질악화 및 대구지역의 위천공단조성계획에 의한 시민환경단체들과 잦은 업무협의 및 낙동강 상류 수계의 빈번한 순찰 및 방범 등으로 인한 경비증가로 기준액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은 위천공단 관계, 낙동강 상수계에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경비가 부족해서 그렇다
예, 우리보다 물을 적게 쓰는 데가 광주상수도가 이게 일반업무추진비가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8,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本部長님이 다 읽어버리시니까 본위원이 받아 적지 못해서 중간에 몇 개를 빠뜨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 시책추진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기준액이 8,00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0만원 특수활동비에 75%인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소요된 이유가 저희들 위천공단조성계획에 의한 시민환경단체들과 잦은 업무협의 및 낙동강 상류 수계의 빈번한 순찰 및 방문으로 인한 경비증가로서 기준액이 절대 부족했고 앞으로도 이 1,000만원 이것은 위천공단 관련 환경단체들과 협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전액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한 게 3건이 있습니다. 처음은 영도고지배수설치시설비와 토지매입비 보상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영도고지배수지는 96년도 배수지 설치코자 대티, 아미, 영도고지배수지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토지조사 중 토지소유자와 사유지내 진입을 강력 반대하는데서 용역이 중지되었습니다. 이게 법화사 절이 있는데 그 절 소유주가 자기 땅 안에는 한 발짝도 못 들어가게 해서 측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금년에는 도저히 하기 어려워서 내년 추경예산에 올려 가지고 고지배수지 설치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부전용변전실 설치공사비 7,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삭감사유는 본부청사의 전기계량 용량이 95㎾입니다. 그래서 신설된 주 전산기의 가동 및 하절기에 냉방기 증설 등으로 계량용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계량용량 100㎾ 이상은 특고압수전설비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설비시설에 필요한 예산이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실제 부하용량을 측정해보니까 계량용량 95%를 넘지 않기 때문에 고압수전설비에 설치 필요성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사전에 전기계량용량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웅상정수장 진입로 송수관 부설공사비 1억 2,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양산시 소재 웅상정수장은 98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당초 양산시와 업무협의시 정수장이 완공되면 부산시에 8,000t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만 이 8,000t 공급이 20001년까지만 공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정수장진입로 포장구간 760m 송수관을 포설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기장군 일대의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99년까지 123억원을 투입해서 급수보급률을 80% 이상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전액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양산시에서 1일 8,000t을 2000년까지만 공급하겠다. 그 이후는 공급을 못하겠다. 당초 약속하고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액 삭감하고 우리 상수원을 2000년까지 증가하도록 한 일로서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와 관련한 개․보수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우리 본부청사에 효율적인 사용 및 노후시설물 개․보수를 위해서 본관청사내 1층 개수 등 4건에 4,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신청사 입주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내년 98년 1월 1일날 신청사에 입주하기 때문에 상기 개․보수공사에 따른 사용기간이 짧아져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고 안 고치기로 한 것입니다. 이상 전액 삭감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33페이지 명장정수사업소에 약품비가 500만원 기정예산에 42%가 삭감되었지요
예.
또 541페이지 화명정수장의 경우도 4,000만원, 550페이지 덕산정수장의 경우 약품비가 12억 4,900만원해서 모두 17억 9,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감액이 된 원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 정수장에 약품비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다책정되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삭감이 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명장 오륜정수장의 경우에 96년도 예산 산정시에 최대생산량에 대한 생산비율을 90%로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생산량에 90%.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장정수장의 시설노후로 인하여 최대 생산량의 60%밖에 생산을 못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명장정수장안에 포함되어 있는 오륜정수장은 회동수원지 1급수 계획에 따라서 여름철 물 수요가 많은 시기에만 생산함으로서 약품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륜정수장의 경우에는 금년에는 1년 365일 동안 한 300일 정도 쉬었습니다.
그러면 本部長님, 지난번에 명장정수장에 약품이 좀 많이 남아 있던데 수불대장하고 좀 틀린 것은 맞춰졌습니까
예, 그것은 다 맞혀졌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맞추어졌습니까
저희들이 감사할 때 자세한 내용은 우리 자체 감사시에 들어온 것하고 쓰는 것하고 계산이 잘못되어 그랬습니다. 실제수량은 같습니다. 장부상 숫자는 남았지 실제수량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기입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급수부장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약품을 구입하면 調達廳에 의뢰해 가지고 구입해서 들어오면 약품관리자가 두 군데에 보관합니다. 품질확인을 받기 위해서, 보내놓고 그게 오는데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약품을 받아놓고 장부상 기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입 검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기재가 되어 가지고 장부상 처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검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보름 동안은 약품은 들어와 있었지만 장부상에 안 올랐기 때문에 많은 약품의 차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장부와 실제수량 차이가.
이게 보름 동안인데.
검사 의뢰해 가지고 검사해 가지고 통보 받고 하는 데가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6만 9,000t이란 게 남아있었던데.
우리가 구입을 하면 6만t 정도 구입을 하는데 약품이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장부를 기재 관리하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수긍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럴 수 있겠지요. 감사지적 결과에 보면 6만 9,000t이 약품은 있는데 장부에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6만 9,000t이 아니고 6만 9,000ℓ입니다.
예, 6만 9,000ℓ. 그러면 약품이 장부에는 없었거든요. 그것은.
그 검수가 되어야 장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때 하필이면 감사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수시로 들어와야 되는데 한 달에 5～6회 이상 구입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구입을 합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없으면 또 구입을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덕산정수장의 경우도 6차 상수도 확장공사사업에 50만t 증설 가동됨에 따라서 생산시설능력이 155만t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80% 정도 생산할 계획인데 실제는 그렇게 안되어서 물 수요가 많지 않아서 약품을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예산을 삭감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대로 이렇게 되어서 약품비가 감소되었고 그렇게 장부를 철저하게,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약품을 썼는데 장부에는 수불안하신다든지 책장에 앉아서 약품은 많이 썼는데 장부에는 기재를 안했다든지 이런 예가 있을까 봐서 우려해서 하는 질의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또 감사했을 때 신경을 쓰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貞玉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貞玉委員입니다.
49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貞玉委員님, 一問一答 方式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上水道給水收益에 있어서 가정용 8억 4,200만원, 업무용이 4억 9,500만원, 욕탕용 1종에 4억 5,700만원이고 욕탕용 2종에 있어서는 2억 1,000만원이 삭감 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합치면 급수수익 결함액이 한 59여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액 대비 4.2%가 결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업종별로 분석을 해 보면 급수수익 결함사유로는 결함액이 대부분이 가정용입니다. 그래서 인구 및 가구수의 자연감소와 절수의식의 확산으로 수요가 감소된 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 증감사유는 가정용의 경우에 결함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절수용 디스크의 공급, 수세식변기의 용량축소 및 물 재활용의 절수의식의 정착으로 감소되었다고 현재 저희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이 5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경기불황 등으로 인한 요인으로 보여지고, 욕탕이 7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목욕 용수 재활용 및 절수기 샤워기 설치 그 다음에 지하수 사용량 증가 등으로서 이 욕탕용이 둔화되어 감소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용의 경우는 11억원 정도 증액이 예상되었는데 사유는 이는 사회적 소비성향의 증대 등으로 인한 요인으로 보아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러면 이게 원래 징수목표액을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과다책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부산시 전체적인 인구도 줄어들고 하니까 해마다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은 미수납액입니까
아닙니다. 미수납액이 아니고 실제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사용량이 줄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이것이죠
예,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이게 어떤 영업부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각 사업소를 통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용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봐서는 가정용이⋯
관리부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에 급수수익을 산정을 할 때 전년도 95년도 1,178억원보다 한 20%정도 향상된 1,41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인상되는 수익요금 인상분과 자동조정증가의 약 1.5%를 계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전반적으로, 특히 가정용의 수도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인상된 수도료 요금인상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낙동강 원수에 대한 불신문제가 더 크게 사용 저하로 된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이 줄은 이유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부산을 떠나서 역외로 이전한 공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상을 잡았는지 당초 예상만큼 돈을 못 벌여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수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예
누수현상에 의해서.
그것은 저희가 조정량에 대한 계상을 하기 때문에 누수로 인해서 손실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빼고 순수한 것입니까
金來姸委員님의 질의한 내용에 있었습니다만 각 정수장에 약품비들이 감소된 이유가 전체적으로 물 사용량의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 생산량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 사용량이 줄었다고, 물론 생수를 먹고 가정마다 그렇게 하니까 물 사용량이 줄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수돗물을 우리가 음용수로서는 거의 사용을 잘 안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작년에도 그렇고 거의 쓰는 용도는 가정용 그냥 쓰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 분석을 좀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사용량은 줄어듭니다. 그게 큰 원인으로서는 인구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사유지만 물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게 자꾸 수도사용량이 줄어든다. 이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가정주부들이 물 값이 오르면 아끼지 않습니까. 절수의식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기야 절수의식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 세입이 조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도가 절약이 되고 이런 것 같으면 그것만큼 원수나 그렇지 않으면 더는 비용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사용량이 적으면. 그렇기 때문에 세입에도 관계될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崔翰基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翰基委員입니다.
518페이지에 감리비 부산․경남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 개발 책임감리비 2억 1,180만원입니까 이것 수치 잘 모르겠네요. 이게 전액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강변여과수는 94년 12월 부산․경남지역에 안전한 식수공급 대책으로 정부차원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環境部와 우리 市와 慶尙南道에서 6억원을 출자해 가지고 물금취수장에서 경남북 경계까지 낙동강변 90㎞ 구간에 타당성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결과 96년도 50억원 예산입니다. 환경부에서 20억원, 부산시가 12억 5,000만원, 경상남도가 12억 5,000만원 출자해 가지고 각 지구마다 1일 5,000t씩 시범개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이용지구와 용산지구, 이용지구는 경상남도가 하고 용산지구는 우리 시가 사업주최가 되어서 개발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2개지구 시범사업에 따른 예산 50억원 중에 50%인 국고보조금인 25억원 전액이 우리 시에 교부토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와 경상남도가 각각 분리시행함으로써 용산지구 시범개발에 소요되는 21억 5,000만원중 50%인 10억 7,500만원만 보조받게 되어서 14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로 사업추진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아니 책임감리비가 전액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50억원 이하는 책임감리를 안하기 때문에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에 올릴 때는 왜 50억원이 예산이 되었지요 왜 경상남도하고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사업은 그대로 추진이 되고 책임감리비는 그냥 떨어지고.
부산시가 다하기로 했는데 경상남도와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득을 많이 본 것입니까 사업은 그대로 추진이 되고.
市로서는 결국은 득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당초 기정예산에는 부산․경남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 개발조사 사업보상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게 5억 4,000만원입니까 5,400만원입니다. 5억 4,000만원이죠
예.
이것을 추경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시설비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시설비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과목을 나누었기 때문에 보상비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분리를 해 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9페이지 동력비입니다. 매리, 물금취수장 및 덕산정수장 오존처리시설 가동 전력비용 22억원입니까, 2억 2,000만원입니까 22억원이죠
22억원입니다.
약 100억원에서 22억원 같으면 약 20%가 남아있죠 어떻게 전력이 이렇게 많이 남아돌아 갑니까
이게 각 동력비가 27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드리면 덕산정수장에서 22억 5,300만원, 명장정수장에서 4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전체 동력비가 27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덕산정수장 동력비는 매리, 물금취수장의 취수설비 및 덕산정수장에 생산설비를 가동하는데 비용으로서 덕산정수장에 생산량 감소와 오륜취수장에 취수중단 및 감소에 의한 물금취수장 회동계통의 취수설비 가동중지 및 감소로 동력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물금에서 회동으로 물을 퍼 올린 것을 금년에는 수질이 나쁠 때 물을 안 펐습니다. 작년에는 수질이 나빠서 계속 물을 퍼 가지고 고도정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생산액이 감소됨으로서 물금에서 회동으로 퍼 올린 것은 최소한으로 퍼 올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력비가⋯
결국은 절전을 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고 사용을 못한 것이죠
일종의 절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륜취수장의 경우에는 작년의 경우에는 쉬는 날이 한 50일밖에 안되었는데 금년에는 300일 이상이 되었습니다. 오륜정수장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계속 안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부분은 안 돌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97년에는 많이 줄었지요.
많이 줄었습니까 22억원 그 상태로 예산을 올렸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貞玉委員! 보충질의 하실랍니까
徐貞玉委員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95페이지에 보면 영업용은 11억 200만원을 증액 조치가 되어있거든요. 다 이렇게 삭감조치가 되었는데 이것만 영업용만 11억 200만원이 증액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목표액을 과소 책정한 것입니까
저희들도 예상 못한 사회적 소비성향의 증대로서 영업용이 많이 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업용의 과목은 무엇입니까
사우나죠
다른 것은 사용량이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영업용은 13개 지역사업소에 연구소의 결과에 따르면 첫째는 전체적으로 외식산업이라든가 또는 소비성 업자에 대한 사용량이 증가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두리지역에 시내중심지역은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 변두리지역에 있는 횟집이라든가 일반 자기집을 개조를 해 가지고 하는 음식점 같은 것은 그 동안에 가정용으로 부과하던 요금을 지난번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영업용으로 전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정용이 영업용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영업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비성 업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불경기거든요. 먹는 것이나 아니면 소비성 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불경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제조업체나 이런 데는 사용량이 줄어들었는데 주로 소비성 음식점 같은 이런 데는 사용량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경제가 지금 막 쓰고 보자는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네요
물 사용량을 분석을 하니까 우리 경제하고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것 11억 200만원이 여기에 비해서는 많은 액수가 증액조치가 되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했던 것은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징수목표액을 과다 책정해서 감소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테마를 놓고 볼 때는 뭔가 균형이 안 맞거든요.
물 사용량이 92년도 이후로 쭉 늘어왔습니다. 92년도에 사용량이 35만 6,770t, 93년도에 36만 2,000t, 94년도에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만 최고 때는 39만t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부터 전반적으로 물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95년도에 36만 7,000t을 작년에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할 때는 95년도보다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사업예산이 조금 거기에 편성을 할 때 조금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 감소사유를 예측을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균형이 안 맞고 지금 불균형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恩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恩洙委員입니다.
497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체납금 병기고지위탁금의 감소 이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타 특별회계의 부담금입니다. 하수도사용 관리를 위한 조정 및 수납, 고지서 출연, 체납관리 등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에 따른 위탁부담금으로서 정기분 수탁비 위탁금을 3억 2,700만원 증액이 예상되며 체납금 병기위탁부담금은 1억 4,600만원의 감액이 예상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1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1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소송수행비용은 무엇입니까 수수료 징수한 내용.
관 파열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줄 때 그 보상에 불만이 있으면 소송할 때 그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소송이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1건이 있습니다.
올해는 1건 소송이 있었습니까
예.
단수안내 신문광고료가 이제 감소가 되는데 이 안내광고는 언제부터 하면 몇 번합니까
보통 일주일 전에 신문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합니까
한 번하죠.
그리고 방송은 1년에 몇 번합니까 이 안내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서 시민들이 상당히 황당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TV방송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광고료가 감소가 되었는데요
이게 여태까지는 지하철공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번 할 것을 한 일곱 번이나 여섯 번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오히려 관 파열로 인한 단수가 자주는 안되어도 가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됩니까
금년도 큰 관 파열은 네 번이 있었습니다. 400㎜가 한 번, 500㎜가 두 번, 어제 아침에 700㎜가 한 번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51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본관 청사 1층내 개조공사 기정에서 전액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上水道本部가 시청신청사에 들어갈 계획이 없었는데 이번에 시설이 확장되면서 신청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쳐야 할 곳을 안 고치고 그냥 불편하더라도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15페이지 전기손익 수정손실 10억원의 내용이 뭡니까
515페이지입니까
예.
이것은 오륜정수장에 입상활성탄시설하고 오존시설 그것을 유보했기 때문에 그것을 국고에 반납하는 돈입니다.
이런 성질들이 그대로 두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습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지 않습니다. 바로 국고에 반납합니다.
525페이지 수선비중에서 송․배수관 누수수리 및 변류도급수리 5,000만원 내역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원천사업비가 감소된 내역은 무엇입니까
송․배수관누수수리 및 변류도급수리비가 5,000만원 추가계상 되었는데 이 이유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80㎜ 이상 2,400㎜ 대형관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전체 상수도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보수입니다. 각종 누수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대처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리소지정인부 4개반 20명의 인원으로 신속한 대처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별도 도급누수수리 및 변류도급수리비를 확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1년계약으로 전문업체에 각종 상수도 누수에 대해서 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됩니까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서 96년도는 본예산에 3억원을 배정받아서 10월까지 민락동 민락교옆 300㎜ 누수수리 공사외 82건을 처리했는데 11월에서 12월에 소요되는 추가예산이 약 5,000만원으로 부족분을 추경에 하게 된 것입니다.
527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장전1동 고지대급수공사 5,000만원 삭감이유와 대수선비중 주례1동 양수장 변대설비 및 수배전반 교체비 등 두 곳의 예산이 경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찰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539페이지 낙동강원수취수비에 추경에 6,200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수비는 감소가 되고 원수취수비가 추경에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t당 단가가 8원에서 9원 50전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금년에요
예.
그러면 이 단가는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다음에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년 1년까지는 아마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547페이지 덕산정수사업소에 상수도사업비목중에 에너지관리담당자 교육등록비 전액삭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이 교육을 독립시켰는데 다른 교육에 포함되어서 했기 때문에 이 교육만 특별히 시킬 것이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른 교육과정 안에 이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기정예산 때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작년에 할 때는 에너지관리담당자 교육을 독립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교육커리큘럼의 변경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555페이지 공기구비품이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水質檢査所長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80도에서 진공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전처리작업입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마이크로시스틴 독성실험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70페이지 철도청 상수도사용료 부가처분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과오납금, 환급금 5,400만원의 내역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사용량 조정을 잘못해서 패소해서 내주게 된 것입니다.
576페이지 다른 사업소는 대부분 대수선비 내지는 시설비 같은 것이 감소되었는데 유일하게 영도사업소의 누수수리도급비용이 8,000만원 증가되었고 그리고 수탁개조 급수공사비 3,000만원 추가되었는데 영도사업소에서 유일하게 이 도급비용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도사업소는 누수수리 소요금액 산정이 95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총 공사비 1억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출계상된 예상발생건수가 96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누수가 192건, 노후계량기교체가 817건 추가발생이 예상되어서 건수증가에 따른 추가소요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과 96년도 인건비상승이 보통인부기준 약 15% 4,670원이 발생됨으로써 추가예산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589페이지 남부사업소는 다른 사업소와 달리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이 추경에 증가되었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부사업소는 수탁공사비가 증가되어서 남부공사에 6억 2,000만원 수탁공사비가 증가된 덕분에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남부만 그렇습니까
예.
590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 감소에서 보상금의 내역이 무엇입니까 보상을 일부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인부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本部長님!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釜山每日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위천공단결사저지부산시민총궐기본부에서 부산지역 상수원 취수지점인 낙동강 매리지역 수질이 지난 16일날 정수한 한계인 BOD가 6ppm이 넘어서 공업용수인 6.2ppm을 기록함에 따라서 부산시 등의 취수중단은 물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매리정수장 취수중단을 요구하겠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國際新聞에는 보면 “위천공단 대선 전에 착공을 한다. 내년 초에 212만평을 국가공단을 지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아직 발표는 안되었습니다만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낙동강결사저지부산시민본부에서 매리정수장 취수중단을 요구한다면 취수중단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제가 독단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도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委員長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정수능력이 250만t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150만t 정도 생산하는데 정수장능력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취수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너무 나빠가지고 정수하는데 정수시설 자체에 과부하가 걸린다면 생산량 감량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면중단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어서도 안되겠고요.
그러면 만약에 위천공단이 유치가 된다고 보았을 때 그 때는 취수중단을 그것은 市長님의 입장으로 봐서도 중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책적의 문제와 市長님의 문제는 별도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말이 쉬워서 취수중단이지 만약에 4백만 도시에 하루쯤 중단하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겠습니까 저희들로서는 그러니까 위천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취수를 중단하느냐, 안하느냐는 그것은 있을 수 없고 낙동강 원수가 얼마나 나빠지느냐에 따라서 생산량을 감량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면중단은 불가능합니다.
金來姸委員 이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部長님 지금 낙동강물이 정책이고 정치적인 이런 논란이 아니고 우리 4백만의 생명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눈치 볼 때가 아닙니다.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취수중단을 해 주시고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 市長님이 정치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셔도 안되고 4백만 시민이 물을 하루쯤 안먹어서 되겠느냐 이런 걱정도 하시지 마세요. 지금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대로 취수중단도 해 주시고 이 상황을 中央에 바로 알리셔서 낙동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위천공단을 착공한다고 하면 우리 4백만이 며칠이라도 굶어 죽을 때까지 굶어 죽을 각오하고 해봅시다. 이것 이렇게 해야 안되겠나, 저렇게 해야 안되겠나 눈치보면 위천공단 착공합니다. 착공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사정은 상수의 사정이고 자기네들은 하수입니다. 자기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 강력하게 우리가 안나가면 우리 釜山市議會 들고나갈 것입니까 釜山市職員이 들고나갈 것입니까 이것은 고맙게도 시민단체가 요구하는대로 취수중단을 해주셔야 되고 이 상황을 中央에 급박하게 알리셔야 되고 또 취수중단을 해서 우리 부산 4백만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보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바로 대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金來姸委員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上水道事業本部長의 입장에서는 취수중단은 불가능합니다. 원수가 정수를 할 수 없을만큼 악화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천공단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취수중단은 어렵습니다.
本部長님 지금 잡수시고 계시는 물이 낙동강 수돗물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겠죠. 저는 수돗물 못믿어서 못 먹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먹으면서 우리 부산시민보고 6ppm이하로 떨어져 있는 물을 4급수로 떨어진 물을 먹자고 해야되고 그쪽에서는 위천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金委員님 원수는 4급수 이하입니다만 정수된 물은 4급수 이하가 아니고 1급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수장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물을 생산해야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徐貞玉委員님의 답변에 우리 本部長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80%를 생산하려 했는데 80%까지 생산이 안되고 하니까 약품도 줄이고 다 줄이고 하신다고 하셨죠 전액 삭감도 된다고 하셨죠
예.
그것이 결국 과부하가 안된다는 것을, 어떻게 지금 정수를 하고 안하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평소 먹는 양에서 그만큼 줄어들고 인구는 늘어났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아닙니다.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디고 갔습니까
부산시 근외로.
낙동강물을 먹고 있는 인구는 안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준다는 것은 부산시의 경우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만 上水道事業本部長의 입장에서는 위천공단을 반대하는 명목으로 취수중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本部長님 그러면 환경보존기본법에 보면 6ppm 이상 4급수 이상일 때는 취수중단을 해야된다는 것이 법에 있는데도 중단이 안됩니까
법에는 그런 강제규정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중단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원수가 설사 6ppm이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정수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수한 물 자체가 나빠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감량생산은 할 수가 있어도 취수전면중단은 상당히⋯
그러니까 법에 원수가 4급수 이하면 중단해야 된다. 중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에 그렇게 못이 박혀 있으면 중단할 용의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그 법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水質檢査所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보세요.
공해공정시험법에 보면 BOD 6ppm 이상이면 3급수, 공업용수는 4급수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취수중단이라는 말은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까
취수중단을 해야된다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취수중단을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委員長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그것이 명시규정이 있는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명시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수도물은 수도법에 기준해서 수도물을 정수하고 있습니다. 수도법상 그런 말이 없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4급수일 때는 식수는 중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강제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규정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는 위천공단하고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강제규정이 아니더라도 그 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활용할 수 있는 것 하고 물을 취수중단하는 것 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물의 심각성도 알려주고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들고일어나야 대구에서 위천공단 문제를 정부에서도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어떻게 중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중단을 해가지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중단했다면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법에 의해서 했다는데, 지금 本部長님 아시다시피 아래 ‘인간띠 잇기 낙동강살리기결의대회’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람 몇 나왔습니까 2천명 하는데 사실 4백만 인구에 2천명 같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20만명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안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런 중단을 한 번 해버리면 아마 20만명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난리를 한 번 치자는 것입니다. 난리를 치는 것이 무슨 법에 없는 난리를 치자는 것이 아니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6ppm 이상이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중단시켰다라고 이야기하면 本部長님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책임문제가 아니고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있지만 시행규칙에 있습니까, 그것은 없죠 이것은 하나의 명시사항이지 꼭 이대로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委員長님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님 뜻은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이런 상당한 심각성이 우리 눈앞에 닥쳐왔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발표가 될지 어떻게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표되기 전이라도 그런 하나의 쇼크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市長님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협의할 용의 없습니까
보고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려서 법을 벗어나지 말고 법의 테두리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徐貞玉委員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 이전에 우리 생명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本部長님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여기에서 可다, 否다 하는 이야기를 하실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우리 부산시민이 힘을 한 번 모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마지막 카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취수를 중단한다는 것은.
그래서 법테두리에서 환경법에 걸리니 안걸리니 이것이 중단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부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本部長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왔다는 것을 아시고 연구를 해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徐貞玉委員님 그 말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연구를 너무 오래하시면 안됩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崔翰基委員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부산 上水道事業本部에서 어느 정도 나쁜 물까지 고도정수처리해서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6ppm 이상이면 4급수죠, 5급수, 6급수, 10급수까지 고도정수처리해서 마시는 물로 만들 수 있는가, 기술과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수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갈수기 때 저희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고령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정수처리능력을 시험해본 결과 BOD 7.8ppm 이상되면 10% 정도를 감량 10ppm이 넘으면 50%.
몇 ppm요
7.8ppm입니다.
적어도 그러면 BOD가 8ppm 이상 올라가면⋯
20～30% 감량할 수 있는 계획이 시험결과 나왔습니다.
기존 부산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한 30% 감량해도 견뎌나갈만 합니까, 부산시의 수도공급이
가능합니다.
비상급수로 보았을 때 30%
그렇습니다.
그려면 9ppm까지는 괜찮겠다 그렇죠 10ppm 되면 안되겠습니다. 그렇죠
50% 정도는 감량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걱정이 없겠네요
저희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10ppm의 물을 고도정수처리해가지고⋯
지금 현재 법적으로 취수하지 말라는 말은 없으니까.
결국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기술개발도 하고 능력도 배가운동하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委員長님 말씀하신 바를 십분 이해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님이나 우리 金來姸委員님이나 徐貞玉委員님 뜻은 100%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上水道事業本部가 가진 시설과 위치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민이 위천이 무엇하는 것인가 하는 사람도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위천이 무엇하는 것이냐 묻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을 부추겨서 兩 都市間에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 상수의 개념과 하수의 개념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서민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모릅니다. 우리가 다만 바라는 것은 우선 이 물이 개선이 되는 것을 보면서 공단을 조성하든지 내륙에서 하든지 임해에서 하든지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우리가 지금 6ppm이하로 떨어지는 물을 本部長님께서 그것을 정수를 하면 맑아진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수하면 맑아지기 위해서는 약품은 오죽 들어가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그냥 떠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낙동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에게 다 알려서 시민이 한번쯤 고생하면 대란이 날 것입니다. 공장이 조성되고 그러면 10ppm 이상이 되고 우리는 먹지도 못하고 전부 저능아가 나오고 이런것이 알려지면 이것이 중앙정부에 상달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하자면 上水道事業本部長님 한번쯤 해보겠습니다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本部長님 정부에서 5년 전에 5개년계획으로 해서 2조원을 들여서 2급수 미만으로 떨어뜨리겠다고 발표해 가지고 지금까지 1조 7,000억원 정도 투입해 가지고 오히려 5년전에보다 수질이 더 악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2조원이 아니라 20조원을 투입하더라도 지금 현재 오․폐수처리를 해서 하기는 힘이 들거든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대구․경북에서 나오는 각종 생활오․폐수, 산업오․폐수, 축산오․폐수 277만t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산업오․폐수가 60～70만t 될 것입니다. 다시 지금 현재 그쪽에서 대구에서 공장조성을 하고자 하는 공단이 17개 공단인데 현재와 같은 공단의 비슷한 면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공단이 다 된다면 산업오․폐수가 또다시 60～70만t 더 방류가 된다고 봐야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수준에서도 1조 7,000억원을 5년 동안 투입해도 자꾸 더 수질이 더 나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는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것을 봐서 절대로 우리가 위천공단을 자꾸 우리 낙동강 수질, 수질 하지만 사실 현재 대구․경북의 공단이 현재 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전혀 정화를 안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또 공단을 만드려고 하니까 우리가 위천공단을 저지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질이 그렇게 1조 7,000억원을 투입을 해도 자꾸 악화가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崔翰基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委員長님께서 市長님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설명을 해보았자 별다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자원에 우리가 돈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2급수도 같은 돈 내고, 3급수도 같은 돈 내고, 4급수도 같은 돈 내고 이것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제가 水資源公社하고 그것 때문에 전화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水資源公社의 이론은 우리가 댐에서 나갈 때 1급수를 내보냈다. 중간에서 오염이 된 것을 어떻게 水資源公社한테 책임을 맡기느냐 그 이론입니다.
그 이론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드는 약품⋯
물값을 지금 현재 차등해 가지고 서울에 비해서 우리가 원수가 싸거든요. 그래서 더 싸게 해달라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국민운동을 일으켜야되지 않나 싶어요. 부산사람들은, 돈 액수는 두고라도⋯
위천공단이 아마 근간에 어떠한 발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되면 각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중단관계 이런 문제를⋯
그런데 우리가 취수중단 하루를 하게 되면 3일간 물이 안나옵니다. 그러면 3일간 고지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파트에 일체 물이 안나오면 그 혼란을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를 취수중단 하지 말고 한 시간, 한 시간 타임제로 하면 안됩니까
한 시간 중단하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어쨌든 효과 있도록 市長님하고⋯
그런데 그 방법만큼은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될 방법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마지막 카드입니다.
아무리 마지막 카드지만 그 카드는 안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市長님한테 물어보시면 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보십시오.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 市長님하고 은밀히 협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 所管 追更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안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下水管理官室에 대한 追更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좌석을 정리하기 위해서 3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2分 會議中止)
(15時 51分 繼續開議)
나. 하수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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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下水管理官室 所管 追更案에 대하여 審査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下水管理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管理官입니다.
尊敬하는 金鍾岩 委員長님! 그리고 文化環境委員會 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下水管理官室 所管 96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豫備審査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下水管理官室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下水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下水管理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然雨입니다.
下水管理官室 所管 第2回歲入․歲出 追更豫算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下水管理官室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答辯은 一問一答 方式으로 進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太元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太元委員입니다.
해운대하수처리장 차집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8억 1,500만원, 남부하수처리장 기자재 구입 및 설치비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56억 8,300만원을 豫備費로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雲臺下水處理場 차집관로 8억원은 당초에 28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8억원 차집관로로 집행을 용역을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계상을 하고 처리장은 처리장 위치가 수영정보단지 제일 상부에 있는 공급시설단지에 포함해서 같이 한 단지로 지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정보단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행을 했으면 해서 우선에 8억원만 차집관로공사비로 계상을 하고 20억원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 기자재구입비 및 설치비 9억 3,010만 8,000원 증액사유는 IBRD차관사업으로 시행하는 남부하수처리장 기자재 구입 및 설치에 따른 조달청 국제입찰결과 부연설명이 되겠습니다. 현대정공과의 계약금액이 미화 20만 2,478달러, 독일화가 마르크가 239만 5,002달러이고 내자분이 96억 4,337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를 계약당시 환율로 적용하여 미화로 환산하면 1,351만 2,711달러가 됩니다. 결국은 IBRD차관 인출은 각국의 통화로 표시된 계약금액을 인출시 환율을 적용 달러로 인출하므로 인해서 따라서 각국에 통화로 계약액은 변동이 없으나 인출시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인출금액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南部下水處理場 機資材購入設置關聯 IBRD차관금액은 94년 9월 27일부터 96년 9월 19일까지 총4회에 걸쳐 가지고 외자분인 미화 20만 2,478달러, 독일화 239만 5,602달러 전액 인출했고 내자분 96억 6,863만 3,674원중 95억 7,536만 3,261원은 인출되었고 또 거기서 9,310만 7,413원은 미인출 결국은 달러 평가절하에 따른 한화부족액입니다. 미인출 했습니다. 그래서 환차손으로 인해서 미지급된 9,310만 8,000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예비비가 당초에 104억 2,033만 5,000원에서 161억 2,251만 4,000원으로 57억 217만 9,000원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8,300만원 예비비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회추경에 편성된 예비비는 총161억 2,251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 예비비가 3억 5,0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가 157억 7,251만 4,000원이 되고 이는 기정예산 예비비 104억 2,033만 5,000원에 비하여 57억 21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사업 및 자본예산 세입․세출의 증감을 3개 항목 감액된 금액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차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97년도에 1회 추경시 관거신설 등 투자사업 예산으로 편성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예비비 편성관계.
예.
이상이 없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太元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來姸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來姸委員입니다.
대답을 안하셔도 됩니다. 듣기만 하시고 꼭 대답을 하실 것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461페이지 본청의 경우 58억 51만 5,000원이 삭감되었지요
예.
그 다음 469페이지 南部下水處理場의 경우 4억 4,682만 7,000원이 기정예산에 16.5%나 삭감되었지요
예.
다음 475페이지 水營下水處理長 2억 4,700여만원으로 삭감되었지요
예.
481페이지 장림하수처리장이 13억 2,330만 9,000원으로 삭감 편성되었지요
예.
당초예산 편성시 주도면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이제는 좀 성숙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안 봐집니까
앞으로 편성에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 부족이라고 스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수립과 정확한 예측이 있어야 될 것인데 변동폭이 적어도 10%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인데 보통 18%, 16.5%,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場內웃음)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무조건 많이 편성해 놓고 보자는 예산편성에 무슨 중증이 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연말에 가서 예산을 불용 처리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 대답하시기 곤란하시지만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조금은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정을 합니다만 원가계산에 의해 가지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또 개중에는 변명의 의혹도 있습니다만 입찰잔액이 좀 있어 가지고 폭이 조금 큽니다.
관리관님!
예.
관리관님이 하실 말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을 비율적으로 관리를 해 놓고 일단 어떻게 하든지 해 놓고 안될 때는 불용 처리하고 이월을 시키고 하는 것은 전문성 부족이라고 나타내고 있고 이제 우리 자치제가 몇 년째입니까 이제 전문성을 띠어야 되고 들쑥날쑥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맨날 이런 것을 가지고 앉아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수준은 이제 탈피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76페이지 수영하수처리장 약품비가 4,000만원 약 28% 삭감되었지요
482페이지 장림하수처리장에 6,900만원으로 23%가 또 감액되었습니다.
469페이지 남부하수처리장에 약품비가 4,377만 4,000원으로 63.6%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변동사유가 생길 수 있는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수영하수처리장에 고분자응집제 차아 염소산소다 소포제가 감액이 된 것은 작년에는 다른 年度보다 수질이 조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포제 외 2종은 조금 비축을 해 놓은 것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비축이 좀 있어 가지고 미처 그것은 저희들이 감안을 안해서⋯
비축제가 있다는 것을 감사 때 수불장부에 그렇게 감사 받았습니까
예
비축제가 있다고 감사시에 그대로 수불 대장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장품으로 대장에 많이 있었습니다.
좀 많이 있었습니까
예, 대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의 하수처리율이 전국 최하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특별회계에 재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전부다 삭감을 시켜버리면, 좀 비축이 남아 있어서, 비축이 되어 있는 것을 안 쓰고, 그럼 아까 본위원이 말했지만 들쑥날쑥한 편성을 해 가지고 엉터리편성을 해 가지고 넘어가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년에 비해가지고 수질에 의해 가지고 약품비를 확보했다가⋯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대답해 보았자 그게 그것입니다.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참 곤란한데, 下水處理場別로 年間 藥品使用量을 지금까지 통계가 있을 겁니다. 있지요
예.
그래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을 가능하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안 합니까
예.
그런데 불용처리가 63.6%로 되지요 평균 지금 63.6%가 불용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것이 자꾸 거듭하지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약이 남아있고 했으면 이렇게 안해야지요. 그것은 그냥 대답을 하기 위한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 가슴으로 느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전국 최하위인 우리 하수처리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해서 거기다가 과감하게 투자를 하십시오. 불용을 하시지 마시고. 거기다가 많은 예산을 편성하시지 마시고 예산편성을 꼭 많는 예산편성을 하고 하수처리를 하는데 많은 예산편성을 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불용액을 넘겨줘버리고 올해는 이만큼 썼으니까 내년에 이렇게 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찮아서 대답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金來姸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徐貞玉委員! 질의하십시오.
徐貞玉委員입니다.
45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수익이 모두 합해서 14억 5,8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녹산하수처리장 건설 원인자부담금 수익이 지금 4,200만원, 하수관거설치 원인자부담금수익이 5억원, 원인자부담금 수탁연결공사비수익이 10억원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녹산하수처리장 건설 원인자 부담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200만원 세입이 증가한 이것은 녹산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명지주거단지개발 원인자부담 사업으로 綜合建設本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土地開發公社 負擔이 돈으로 76.7%고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에서 22%, 시비가 2.4%로, 당초에 252억 6,500만원을 계상했으나 투자사업비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96년도 투자사업비가 253억 700만원으로 조정되어 가지고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설치 원인자부담금 5억원 예산삭감사유는 하수처리장이 가동되는 지역 안에서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수를 오수정화시설이나 정화조 없이 하수처리장에 직접 유입처리코자할 경우에 징수하는 부담금입니다. 96년도 본예산에서 예상수익액을 10억원을 계상했으나 96년 12월 현재까지 14건에 5억원이 부과징수되어서 차액분 5억원은 세입결손으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수탁연결공사비입니다. 연결공사 수탁인데 10억원 예산삭감을 한 사유는 지금 96년도 본예산 세입을 10억원으로 계상했으나 현재까지 수탁공사신청이 없어서 세입결손으로, 전혀 1건도 없었습니다.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이것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수탁공사비를 계상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신청을 아예 안했습니까
조례가 작년 말에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계상이⋯
올해부터 신설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처음 신설되면서 거기에 대한 예비지식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나중에 보면 다른 것도 다 불신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아주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올리고 또 예산보다도 수익이 얼마 된다. 원인자부담이 얼마 된다는 책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삭감이 되는 그런 경우를 줄여나가야만 이게 거품이 없는 그런 예산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46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33억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예.
해운대하수처리장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중앙하수처리장건설 일괄입찰안내서작성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장림하수처리장 질소인 제거 및 처리 수질향상연구용역비 등 해 가지고 33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海雲臺下水處理場基本 및 實施設計用役費 削減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28억원 중 8억원은 저희들 차집관로공사로 실시설계를 집행을 10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했고 나머지 20억원은 수영정보단지 개발단지 위에 있는 공급시설내에 변전소하고 열공급시설하고 쓰레기소각장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에 같이 합병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나중에 내년에 집행이 되어서 연계집행할 계획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시기 미도래가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하수처리장은 당초에 지금 현재 감천만 방파제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매립한 부지위에 중앙하수처리장을 건설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말씀드리면 1㎞ 정도 해 놓고 안에 원래 뻘이 2m가 있고 기이 매립되어 있는 뻘이 총 150만㎥ 중에 65만㎥는 지금 매립을 했습니다. 항만청에서, 나머지는 감천만 항로준설을 해 가지고 85만㎥는 내년 97년 연말까지 매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시키자면 앞으로도 1년～2년은 걸려야 됩니다. 앞으로 장비가 올라 갈 수 있도록 하면 뻘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도 소요되고 그 동안에 또 같이 병행하게 되어 있는 水産物都賣市場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港灣廳하고 현재까지 진행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만 항만청에 부지허락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은 지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산물도매시장은 또 지상에 같이 일부는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계관계도 되어 있고 해서 당장에 투자사업이 들어갈 수 없어 가지고 또 투자사업을 안하면서 계속비로 될 것인데 이월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 동안에 환경평가니 또 그 다음에 입찰안내서를 준비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니 그런 행정조치를 먼저 하고 그래서 계속공사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기간은 당초에 96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계획을 했으나 매립성토관계 등 안정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97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기간이 조금 연장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림하수처리장의 질소 인에 따른 硏究費가 2억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 NP제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연구용역비기 때문에 당장에 저희들이 적용은 설계하고 시공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수질보장을 받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 가지고는 설계화를 할 수 없고 수질 개런티를 할 수 없어 가지고 내년에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한 1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설계용역화를 해 가지고 바로 시공에 들어가고 계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 연구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비목으로서 안올려야 할 것을 올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올려 가지고 주면 하고 안 주면 안하고, 안 줘도 그만 줘도 그만 하는 식으로 지금 올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무모하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못할 사유가 원인부터가 결정이 안 나있고 이렇는데 말하자면 애도 안 낳아서 이름부터 먼저 지어놓은 그런 상황같은 기분이거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내년에 하겠다면 올해 올려서 깎여도 그만, 안깎여도 그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소 여건변동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 해 꼭 필요한 제1순위의 사업을 올려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에 보면 해운대신시가지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운영비에서도 사실 여기 4억 7,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인데.
그것은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環境綠地局에 위에 소각장하고 밑에 처리장이 있습니다. 같이 環境管理公團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억원을 계상했었는데 環境綠地局하고 협의결과 저희들이 수도료하고 그 다음에 전기료관계를 環境綠地局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徐貞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崔翰基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翰基委員입니다.
451페이지에 영업외수익에서 수익이자 및 배당금에 원 기정예산은 7,000만원인데 처음에는 무엇을 산출근거로 해서 7,000만원 했으며 이제 수익은 15억 3,0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委員님 은행의 예금이자수익을 년간 자금운영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인 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으로 7,00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 자금예치시 이자율이 낮은 공금예금은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7～9%됩니다. 최대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96년도 이자수입이 한 16억원 예상되어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가감을 해서 그렇게 1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처음 7,000만원 예산 짠 것도 잘 짰죠 그러면 15억 3,000만원이 증가된 것도 제대로 된 것이죠 그러면 어느 것 하나는 잘못되었네요
처음에 저희들이 자금 흐름대로 짜기는 짰습니다만 나중에 자금이 월 40～50억원씩 움직이고 그것을 일찍 쓸 것하고 나중에 쓸 것 저희들이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처음 추계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익이 늘어났으니까 좋긴 좋습니다. 앞으로 추계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崔翰基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恩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恩洙委員입니다.
461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기업예산관리 CSB프로그램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예산관리프로그램 설치비가 약 300만원됩니다. 이 감액은 96년도에 內務部 주관으로 해가지고 공기업예산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전국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그런 內務部 계획에 따라가지고 편성했었습니다. 그에 따른 프로그램구입비와 설치비로 당초 300만원 편성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자꾸 늦어지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금년내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46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하수도사용료징수위탁수수료 3억 2,000만원은 증가되고 하수도체납금 병기고지수수료 1억 4,500만원은 감소되었는데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수도사용료하고 95년 8월부터 상수도요금하고 병기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수수료는 내무부의 하수도사용료 위탁부담금 적용기준에 따르는 상수도가 83%, 하수도가 17%를 부담하고 체납금병기고지 위탁수수료는 체납고지건수별로 배분하여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95년도 하반기 월평균 수수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연증가율 5%를 감안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사용료위탁징수수수료는 5억 2,076만 4,000원이었었고 체납금병기고지수수료가 3억 4,848만 8,000원, 총 8억 6,92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96년도 하수도계획 특별회계 부담수수료가 총 10억 4,979만 9,000원입니다. 사용료징수수수료 부족액 3억 2,694만 2,000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체납금 병기고지수수료집행잔액 1억 4,594만 4,000원은 삭감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에 없었던 것이 하나는 증가되고 하나는 감소되고 하는 것이 계획에 있었던 것이 차질이 난 것입니까
사용료수탁수수료는 가구수 증가가 주원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체납병기고지는 체납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8억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체납액 건수가 줄어서 체납수수료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왔습니다.
464페이지 남부하수처리장 기자재구입 및 설치비가 추경에 9,300만원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부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IBRD차관 인출은⋯
아니 기자재구입 및 설치비가 9,300만원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이 기정예산에 이런 기자재구입 및 설치비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것은 계상을 했었는데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에 따라서 펑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미인출에 따른.
아니 환차가 9,300만원입니까
제가 내용을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내용을 환차가 이렇게 많이 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직원건강진단비가 기정에 되어 있다가 경정에는 없어졌죠. 그러면 건강진단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2년에 1번 실시를 하는데 올해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에 1번씩 하면 예산에 안올렸어야죠
죄송합니다.
482페이지 견학자 하수처리홍보용 수족관구입이 기정에 있다가 경정에 전액이 없어졌거든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초에 장림하수처리장에 수족관을 견학용으로 하려고 했는데 생곡쓰레기매립장하고 을숙도침출수를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곡에서 들어오는 수질이 악화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고기를 살렸을 시 고기가 살 수 없어서 그래서 취소한 모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안되겠네요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안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업체배출수질이 NP를 우리 처리장처럼 N 60ppm, P 8ppm로 제한을 합니다. 내년부터 단속하면 아마 BOD하고 SS를 금년 1월 1일부터 제한을 해서 15% 좋아졌습니다. 내년에 조금 나아지면 그 때가서⋯
제한한다는 이야기는 업체 자체내에서 능력이 없는데요
이 때까지는 안했는데 규제를 안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 하수처리장이 N 60ppm, P를 8ppm로 이제 규제를 합니다.
규제를 하는데 자체내에서 처리할 능력이 없는데 규제해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마 시설업체에서 시설보완할 동안은 다소 없어도 앞으로⋯
막연합니다. 그렇죠
예. 차차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내년에 수질에 대한 부과를 할 것이니까. 강하를 하면 조금은 나아질 것입니다. 업체부담이 심할 것입니다.
483페이지 수선비중에서 소화조탱크 슬러지제거청소가 기정에 1억 5,2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경정에는 제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측을 했다면 예산책정을 안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림하수처리소장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소화조슬러지탱크를 하기 위해서 1억 5,2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4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환경관리공단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자기들하고 제일 기술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이 가스콤프레샤 이것을 교체하게 되면 소화전 청소는 안해도 될 수 있다. 자기들이 가장 요구한 것이 가스콤프레샤를 97년도 예산에 따가지고 약 4억 5,000만원을 하게 되면 소화조청소를 앞으로 8개 계속해야 되는데 1억 5,000만원씩 하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일단을 가스콤프레샤를 한번 바꾸어 보고 난 뒤에 안될 때 그 때 가서 청소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올해는 안하고 내년에 그 대신 本豫算에 가스콤프레샤를 3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오히려 더 낫지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가스콤프레샤를 했을 때 평가가 되어 있어요, 슬러지기술진단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예, 그것은 자기들이 다른 데 기술진단도 해보고⋯
다른 데 어디요
다른 데라는 것은 어디라고 말하기 곤란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가스콤프레샤 자체가 소화조내에서 소화효율을 잘 안될 때 밑에 슬러지가 쌓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스가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더 혼화율이 좋아지고 그 압에 의해서 슬러지가 탈수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이것을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안 그러면 이번에 하게 되면 매년 1억 5,000만원씩 앞으로 8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가스콤프레샤를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가스콤프레샤 3대를 놓게 되면 4억 5,000만원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해보고 난 뒤에 98년도에 정말 이것이 잘못되면 소화전청소를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책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지만 아주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해놓았다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하자, 그리고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하자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所長님 어때요, 그렇죠 과학적인 연구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험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恩洙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45分 會議中止)
(16時 5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틀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결산추경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사전 同僚委員間 의견을 조정한 결과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 第2回 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은 市側의 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5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鄭然雨
○ 출석공무원
〈下水管理官室〉
下 水 管 理 官
下 水 行 政 課 長
長 林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金雨奉
朴鍾周
鄭鍾淳
〈上水道事業本部〉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次 長
管 理 部 長
給 水 部 長
水 質 檢 査 所 長
金富煥
朴鍾大
李圭浩
金榮培
李相薰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59 회 | 제 9 차 | 본회의 | 1996-12-28 |
| 2 | 2 대 | 제 59 회 | 제 9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8 |
| 3 | 2 대 | 제 59 회 | 제 8 차 | 본회의 | 1996-12-27 |
| 4 | 2 대 | 제 59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1-28 |
| 5 | 2 대 | 제 59 회 | 제 8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7 |
| 6 | 2 대 | 제 59 회 | 제 7 차 | 본회의 | 1996-12-26 |
| 7 | 2 대 | 제 59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12-20 |
| 8 | 2 대 | 제 59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2-20 |
| 9 | 2 대 | 제 59 회 | 제 7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2-20 |
| 10 | 2 대 | 제 59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2-19 |
| 11 | 2 대 | 제 59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1-28 |
| 12 | 2 대 | 제 59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6-11-28 |
| 13 | 2 대 | 제 59 회 | 제 7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7 |
| 14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본회의 | 1996-12-23 |
| 15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12-19 |
| 16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2-19 |
| 17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2-18 |
| 18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2-18 |
| 19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2-18 |
| 20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1-28 |
| 21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1-27 |
| 22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6-11-27 |
| 23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6 |
| 24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2-18 |
| 25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6-12-18 |
| 26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2-18 |
| 27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2-17 |
| 28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2-17 |
| 29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2-17 |
| 30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6-12-16 |
| 31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12-14 |
| 32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1-27 |
| 33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1-27 |
| 34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6 |
| 35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6-11-26 |
| 36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2-17 |
| 37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2-17 |
| 38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6-12-17 |
| 39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2-13 |
| 40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2-13 |
| 41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12-11 |
| 42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2-10 |
| 43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6-12-03 |
| 44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1-28 |
| 45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1-26 |
| 46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1-26 |
| 47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1-26 |
| 48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6-11-25 |
| 49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5 |
| 50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2-06 |
| 51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1997-01-20 |
| 52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12-10 |
| 53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2-06 |
| 54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6-12-06 |
| 55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2-06 |
| 56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2-06 |
| 57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2-06 |
| 58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6-12-02 |
| 59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1-27 |
| 60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1-25 |
| 61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1-25 |
| 62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2 |
| 63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6-11-22 |
| 64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11-24 |
| 65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6-12-18 |
| 66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12-09 |
| 67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2-05 |
| 68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2-05 |
| 69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2-05 |
| 70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2-05 |
| 71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2-05 |
| 72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6-12-05 |
| 73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6-11-29 |
| 74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1-26 |
| 75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1-23 |
| 76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1-22 |
| 77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2 |
| 78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1-22 |
| 79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6-11-21 |
| 80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2-04 |
| 81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6-12-06 |
| 82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6-12-04 |
| 83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2-04 |
| 84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2-04 |
| 85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2-04 |
| 86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2-04 |
| 87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6-11-25 |
| 88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1-25 |
| 89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1-22 |
| 90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1-21 |
| 91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6-11-21 |
| 92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1-21 |
| 93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1 |
| 94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6-11-20 |
| 95 | 2 대 | 제 59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6-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