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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996년도제2회세입․세추가경정출예산안(시장 제출)

  2. 가. 공보관실

  3. 나. 공무원교육원

  4. 다. 아시안게임준비단

  5. 라. 소방본부

  6. 마. 민방위재난관리국

참조

  1. ○ 1996년도공보관실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 1996년도공무원교육원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 1996년도아시안게임준비단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 1996년도공보관실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5. ○ 1996년도공무원교육원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6. ○ 1996년도아시안게임준비단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7. ○ 1996년도소방본부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8. ○ 1996년도민방위재난관리국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 ○ 1996년도소방본부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10. ○ 1996년도민방위재난관리국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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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12월 17일 (화) 10시
  • 장소 : 제3회의실
의사일정
  • 1.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주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기회 제4차 內務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公報官, 公務員敎育院長, 아시안게임準備團長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59회 정기회가 시작된지도 언 한 달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委員님들께서는 市政質問과 行政事務監査, 97年 本豫算審査, 現場確認 등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內務委員會 所管 執行部 關係 公務員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우리 委員會에서 審査하게 될 1996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은 세입분야는 체육시설 관련 기금수입과 행정장비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로 되어 있고 세출분야는 급여, 수당 등 인건비와 후생복리비에 대한 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어 委員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어려운 점이 크게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가. 공보관실 TOP
나. 공무원교육원 TOP
다. 아시안게임준비단 TOP
(10時 05分)
○ 위원장 김주석
의사일정 제1항, 公報官室, 公務員敎育院, 아시안게임準備團 所管 1996年度 第2回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을 一括上程합니다.
이 예산안과 앞으로 심사하게 될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公報官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백운현
公報官 白雲鉉입니다.
먼저 金珠錫 委員長님을 비롯한 內務委員님들께 지난 제59회 정기회시 내년도 시정 살림살이를 짜기 위해서 노고를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公報官室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주석
白雲鉉 公報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公務員敎育院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배영길
公務員敎育院長 裵泳吉입니다.
먼저 정기회 개회로 연일 시정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委員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1996년 회계연도 저희 公務員敎育院 所管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槪要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公務員敎育院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주석
裵泳吉 公務員敎育院長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아시안게임準備團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아시안게임準備團長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金珠錫 內務委員長님을 비롯한 內務委員님 여러분 지난번 97년도 신년도 예산에 저희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특히 동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해주신 委員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한 第2回 追更豫算案에 대해서도 委員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회준비에 반영해서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아시안게임準備團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아시안게임準備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주석
洪完植 團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철수
專門委員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公報官室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
․1996年度公務員敎育院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
․1996年度아시안게임準備團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주석
黃喆守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 여러분들의 質疑順序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追加更正豫算案은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득위원
趙良得委員입니다.
공보관실의 여론조사 프로그램이 뭡니까
○ 공보관 백운현
여론조사는 질문지에 따라서 표본수를 계층별, 지역별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일일이 수작업을 할 수 없고 항목별에 나오는 내용들을 PC컴퓨터에 입력만 하면 교차분석이라든지, 지역별 성향이라든지 자동적으로 통계처리 되어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종류가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SPSS라고 해서 그것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PC에 내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조양득위원
그리고 公務員敎育院에 컴퓨터하고 구형 컴퓨터 있죠, 그것을 企劃室長이 公務員敎育院에 대한 기자재는 100% 전부다 수용해 가지고 교체해 주겠다고 지난번에 企劃室長이 答辯했는데 4월달 추경때는 전부 올려 가지고 2월달까지 교체하는 기종, 내역, 가격, 단가 전부 해 가지고 企劃室長한테 갖다 주세요. 그래 가지고 公務員敎育院의 기자재를 자꾸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지 말고 시대에 따라서 교체도 하고 깨끗하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 공무원교육원장 배영길
감사합니다.
○ 조양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석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장연위원
梁章淵委員입니다.
公務員敎育院에 물어보겠습니다.
급양비가 교육생이 적어서 급양비를 감소시켰죠, 삭감시켰는데 인건비는 어째서 늘어났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배영길
인건비는 학비보조수당하고 장기수당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등인데 큰 폭을 차지하는 것이 학비보조수당입니다.
그것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학비보조수당인데 예산편성 기준을 가지고 당초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敎育院의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편성기준에 따르면 우리 公務員敎育院 定員 46명에 대해서 중학생 8명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고등학생 7명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15명을 계상했는데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우리 교육원 직원들의 재학생이 좀 많은가 봅니다. 중학생은 13명이고 고등학생은 12명입니다. 그래서 25명을 지급하다 보니까 835만 3,000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장기근속수당하고 이 부분은 정원에 저희들이 별도 정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역시 장기근속수당하고 가족수당하고 직급보조수당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입니다.
○ 양장연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주석
梁章淵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姜靜花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화위원
姜靜花委員입니다.
아시안게임의 특별회계 부분에 시립미술관 부분에 대해서 洪團長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사업은 文化觀光局에서 추진하고 실제 건설은 綜合建設本部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략 제가 갖고 있는 답변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올리면 모두 당초는 내년 6월에 완공계획으로 총 투자사업비가 342억 1,800만원으로서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6개년동안에 해운대 우동 1,413번지에 지상 3층, 지하 2층, 연면적 2만 1,326㎡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 綜合建設本部에서 187억을 당초예산에 투자비를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는 109억 6,600만원이 1회 추경을 포함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그동안 예비비에서 5,200만원을 감리비로 충당도 했고 했는데 25억이 더 들어가면 차수벽 공사라고 정확한 개념은 정리를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이 공사가 예산이 없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답니다. 25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은 건축 및 기계공사에 23억 8,000만원, 통신공사에 1억 6,900만원, 이런 예산이 들어가면 차수계약이 되어서 공사가 계속적으로 되고 더불어서 내년도 6월에 완공은 되지못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 이유는 고가도로 변경설계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綜合建設本部에서 내년 12월경이 되면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25억이 확보되어야 그렇게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강정화위원
本委員이 첨언을 했던 건입니다. 설계변경을 몇 차례나 하면서 예산이 증가된 이유 같은 것, 그리고 그것이 지연이 되면서 아마 委員님들에게 올바른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에 6월달에 완료가 되기로 했는데 이것이 자꾸 지연되는 것, 그러면서 이것이 많은 과부담을 안고 있는 이것이 설계변경을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라 할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미술관이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100년 내지 오랜 역사적 유물관과 같은 이런 것을 몇 차례나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市民의 한사람으로서, 議員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런 것은 누가 계획을 했던 간에 이것은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되고 몇 년 안가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지만 이 부분이 文化觀光局 부분이라서 이것으로 마치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質疑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석
姜靜花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高奉福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봉복위원
高奉福委員입니다.
準備團長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페이지를 보니까 외빈초청여비가 당초 1,12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예.
○ 고봉복위원
그것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부담이 되어서 그렇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예.
○ 고봉복위원
그러면 원래 초청자는 누가 됩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그러니까 95년도에 당초예산을 요구하고 이럴 때는 초청대상자는 우리가 초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組織委員會에서 자기들이 초청을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 市費를 들여서 초청 안해도 되겠다 이런 것이고 이 내용을 보니까 중국 체육기자단 초청⋯
○ 고봉복위원
몇 명입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기자단이 몇 명인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250만원이니까 두 명, 세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우슈연맹 사무총장 초청여비에 들어가고⋯
○ 고봉복위원
우슈연맹 사무총장도 중국 사람입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우슈도 중국입니다. 중국이 주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OCA 주요인사가 왔는데 OCA사무처장 이탈라 바마드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웨이지홍이라는 중국 사람입니다. 북경에서 왔는데 OCA 스포츠 분과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안게임 선수단장도 초청을 했고 여기에 1,500만원, 우리가 들어간 여비는 이중에 일부를 포함하려고 했었는데 조직위가 다했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거야 업무분장상 어디로 하든 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주로 중국사람들이 많이 초청이 되어 있네요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대부분 중국사람입니다.
○ 고봉복위원
지금 그러면 동아시안게임 때문에 초청하는 것 아닙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동아시안게임하고 아시안게임하고 연관됩니다.
저희들 예산도 아시안게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도 다 포함했는데 내년도 저희들 지난번에 委員님께서 심의해 주시고 수립해 주신 예산은 주로 동아시아경기 대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 고봉복위원
물론 이런 것은 本委員 입장에서는 예산을 되도록이면 절약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나 이런 것은 외교적으로 게임을 원활하게 활성화시키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좀더 책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결국은 홍보차원 아닙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예, 그렇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러니까 다음 추경때도 의논을 좀 잘하셔 가지고 조금 더 증액되어 가지고 원활한, 성공적인 그런 대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서로 해 주세요.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알겠습니다.
○ 고봉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석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委員님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번 追加更正豫算案은 불가피한 예산증감이기 때문에 委員님들의 質疑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면 質疑를 終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公報官室, 公務員敎育院, 아시안게임準備團 所管 1996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消防本部 및 民防衛災難管理局 豫算案 審査를 위하여 13時까지 停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33分 會議中止)
(13時 05分 繼續開議)
라. 소방본부 TOP
마. 민방위재난관리국 TOP
○ 위원장 김주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續開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消防本部 및 民防衛災難管理局所管 1996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會議進行 방식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消防本部長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성 무
존경하는 金珠錫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평소 저의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는 委員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저희들 所管 96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消防本部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주석
成 茂 消防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民防衛災難管理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최태진
民防衛災難管理局長입니다.
존경하는 金珠錫 委員長님 內務委員會 委員 여러분 바쁘신 회기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97年度 豫算案을 審査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저희局 96年度 第2回 追更豫算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民防衛災難管理局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民防衛災難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주석
崔太珍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철수
專門委員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消防本部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
․1996年度民防衛災難管理局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주석
黃喆守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 여러분들의 質疑順序가 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趙良得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득위원
趙良得委員입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에 콘크리트테스트헤머라는 것이 강도시험기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최태진
예, 그렇습니다.
○ 조양득위원
토목시험소에 있는 것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최태진
예, 토목시험소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 8월달에 8명으로 구성된 안전기동점검반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안전점검기동반의 필수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 조양득위원
거기에 2대가 필요하다 이것이죠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최태진
예.
○ 조양득위원
그 다음에 철근탐지기가 역시 옹벽을 치고 엑스레이 찍는 것 그것 말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최태진
비파괴검사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콘크리트 성분분석하는 것 그것입니다.
○ 조양득위원
그것을 사가지고 영선동 재해지구 금간 것 한번 찍어 가지고 가져 와 보세요.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최태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석
다했습니까
○ 조양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석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委員님 質疑 안 계십니까
예, 高奉福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봉복위원
예, 高奉福委員입니다.
本委員이 저번 行政事務監査할 때 서면답변한 자료를 제가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조금 의문되는 것이 있어서 消防本部長에게 묻겠습니다. 이것 소방용 기계하고 기구제조업체중 종류하고 납품명, 납품일자를 제가 답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방용 기계기구제품은 제조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제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것은 소방법 제44조에 의거해서 아마 된 것 같아요. ‘생산한 제품은 한국소방검증공사의 형식승인을 받아 일반적인 유통과정을 통해서 제조업체에서 직접 실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7개 업체가 소방용 기계기구제품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消防本部에서는 전혀 납품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까 이 7개 업체에서⋯
○ 소방본부장 성 무
예, 우리는 제조메이커에서 주로 일반 건물이나 대상체에 공사현장에 주로 납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체청사가 건립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납품을, 그것도 공사주체에서 받게 되는데 실제 우리 공기호흡기나 이런 것을 구입할 때는 이런 것이 해당되는데 釜山에서는 그런 메이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업체에서는 납품을 받아 본⋯
○ 고봉복위원
釜山에 7개 업체가 생산하는 소방기구에 대해서는 전혀 단 한가지도 납품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까
○ 소방본부장 성 무
예.
○ 고봉복위원
이것은 다 어디에 팝니까
○ 소방본부장 성 무
주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우리 消防官들이 사용하는 공기호흡기라든가 방독면 이런 것을 주로 하는데 서울에서 있는 업자들이 예를 들면 산청기업사 거기서 독점 비슷하게 하다시피 생산⋯
○ 고봉복위원
그러면 분말․포말소화기 같은 것은 일반 개인들에게 판매를 합니까
○ 소방본부장 성 무
예, 이분들은 일반 개인에게 판매를 합니다. 공사업체나 또 감리업체 이런 곳에서 알선도 하고 이럽니다.
○ 고봉복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모 소방서에서 소화기를 아주 영세한 주민들에게 사서 구입을 해 가지고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소방본부장 성 무
소화기 같은 경우는 아무 곳이라도 자기 생산메이커에서 나오면 판매소에서 어느 소방설비업자들이 어떤 물건을 갔다 놓고 팝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기증할 소화기가 있으면 거기 가서 몇 개 사가지고 어느 제품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뭐 상관할 필요가 없지요.
○ 고봉복위원
그런데 아까 하나도 구입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 소방본부장 성 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만든 제조물품 중에서는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 고봉복위원
그러면 일반소화기 같으면 말입니다. 그것은 釜山 제조업체에서 만든 것은 일절 한번도 사본 적이 없네요
○ 소방본부장 성 무
소화기구매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많이 구입할 때는 조달구매를 주로 하고⋯
○ 고봉복위원
조달구매합니까 그것도 조달구매합니까
○ 소방본부장 성 무
예, 우리는 조달구매 의뢰만 해 버리면 거기서 예산만 주고 물품만 받으면⋯
○ 고봉복위원
그러면 물어 봅시다. 그러면 97년도 소화기 있지요 소화기 조달구매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지금 파악이 되겠습니까
○ 소방본부장 성 무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되겠네요. 저희들이 한번⋯
○ 고봉복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겠습니까 각 소방서별로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消防本部가 전부 다 일괄해서 구매신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구매를 합니까
○ 소방본부장 성 무
消防署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소화기 구입예산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消防署別로 구입을 해 가지고⋯
○ 고봉복위원
消防署別로, 本委員이 왜 이렇게 質疑를 하느냐 하면 지금 사실 消防行政이라는 것이 예방에 첫째 목적을 두어야 되지요. 그래서 불이 나고 난 뒤에 사후대책보다는 불이 나기 전에 어떤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사실 소화기가 없어 가지고 밀집지역에 가보면 만일에 화재가 나면 상당히 큰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라도 영세민들이 사실 자기 돈을 내가지고 구입할 그런 입장이 못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특히 금정구 부곡 4동 같은 곳에 가보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 거기에 화재가 났다면 정말로 대형화재로도 번질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소방도로도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시면 한집에 한 5평, 6평되는데도 2가구, 3가구 살아요. 그 만큼 영세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방차원에서 소화기를 구입해 가지고 나누어주면 좋을 것인데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금정소방서에서 소화기를 구입해 가지고 영세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드린 것도 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이더구만요. 다음에 예산반영할 때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영세민들에게 무료로 소화기를 구입해서 배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세요.
○ 소방본부장 성 무
예, 알겠습니다.
○ 고봉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석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시지요 이번 追更豫算案은 불가피한 부분만 증감을 했기 때문에 별로 심사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면 質疑를 終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消防本部 및 民防衛災難管理局所管 豫算案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內務局所管 豫算案審査 및 行政區域改編에 따른 意見聽取의 件과 96년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 採擇의 件이 있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3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김주석 고봉복 강정화 권영적
양장연 이인준 조양득 황수택

○ 결석위원
朴宰成 河亨柱
○ 출석전문위원
黃喆守
○ 출석공무원
〈公報官室〉
公 報 官
弘 報 擔 當 官
白雲鉉
愼允範
〈民防衛災難管理局〉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民 防 衛 非 常 對 策 課 長
崔太珍
李 樹
〈아시안게임準備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아 시 안 게 임 支 援 課 長
아 시 안 게 임 施 設 課 長
洪完植
李鍾源
尹鍾文
〈公務員敎育院〉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敎 授 部 長
裵泳吉
金仁煥
〈消防本部〉
消 防 本 部 長
消 防 行 政 課 長
防 護 課 長
救 助 救 急 課 長
成 茂
姜鎬鷹
梁熙仲
朴永浮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