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9回 定期會 第3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交通局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새해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동료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交通局 소관 새해 豫算案과 운수종사원 연수원 설립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심사한 다음 基金運用計劃案에 대해 의결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TOP
2. 199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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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3分)
議事日程 第1項 1997 年度交通局歲入․歲出豫算案 및 議事日程 第2項 基金運用計劃案을 一括上程합니다.
존경하는 金永守 建設交通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1996년도 시의회 정기회를 맞아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우리 부산의 열악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交通局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금년에 시 가용재원의 약 60%를 교통기반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하철 건설,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급좌석버스 운행, 시내버스 냉방화사업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하철, 경전철 등 교통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교통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委員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교통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운수연수원 설립 및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오늘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출석공무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建設安全管理本部에 郭邦蔡團長이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警察廳 交通課에 官災係長 金在寔씨가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駐車管理公團에 總務課長이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交通公團에 計劃設計部長 催喆雄씨가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8페이지의 檢討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의사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교통국장 뒤에 앉아있는 담당자들께서는 일문일답 식이기 때문에 우리 委員님들이 質疑하는걸 메모해서 국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즉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73페이지 주차장, 유료도로 등 해외 교통요금체계 자료수집에 1,400만원, 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해외교통 자료수집에 1,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누가 출장을 갈 것 인지와 또 96년도 국외 교통선진지 시찰내용과 또 시찰 후 선진시책의 도입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하나로카드 도입을 하려고 하니까 委員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이래서 영국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런데 거기에 선진지에 가서 기술현황을 한 번 살펴보고 그걸 도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하나로카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정보시스템하고 경덕전자, KDI,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좀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하고 시내버스, 택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면 견학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下半期에는 주차장, 유료도로 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초하고 하반기하고 두 번에 나눠놓은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용시험을 금년 연말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내년 초에는 전면실시를 목표로 하고있기 때문에 전면실시가 되어야 될 경우에는 뒤에 말씀드린 주차장이라든지 유료도로 관계도 같이 계획을 보완을 해서 확대실시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두 번 나눠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선진지 시책도입이 결국 지하철, 택시 지금 현재 지하철과 택시, 그 두 가지 문제만 도입했습니까
예. 버스도 보면 저희들이 꼭 하나로교통카드도 하나로교통카드지만 BIS라 해 가지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차를 기다리면서 전광판에 차가 도착시간이라든지 이런걸 알리는 이러한 현대적인 그런 첨단시스템을 저희들이 보러 가는 겁니다.
先進國의 경우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많습디까 어떻습디까
예. 작년에 저희들이 영국하고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에 갖다 왔는데 보면은 신교통수단 주차안내시스템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처음 보는 그런 것이었고, 특히 저희들이 논스톱 톨게이트 통과하는 그런 문제는 스웨덴에 있는 콤비텍이라 하는 회사에서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가 해놨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왜 해놨느냐 하면 오스트리아라 하는 나라는 주변에 온 나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가 통과하는 것, 검열하고 하는데 가장 적당한 장소를 택해가지고 해놨는데, 저도 보고 오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 내년 하반기에 가서 이 논스톱 우리 都市高速道路라든지 톨게이트 통과할 때 그런 시설을 통과하는데도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활동영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局長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우리 대중교통은 시민의 활동영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우리 물가고에도 아주 민감한 사업입니다. 그럼으로써 최근에 여러 가지 면에서 지탄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걸 계기로 해서 우리 부산시 교통 운수업무는 타 시․도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동안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교통사업특별회계 169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민간대행사업비로 駐車管理公團에 委託金으로 125억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125억 지급액에 대한 지급 산출내역을 밝혀 주시고, 174페이지 연구개발비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IBRD 차관으로 회계검사 용역내용과 교통유발부담금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83페이지 施設費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신시스템 설치 공사비로 1억 994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중앙통신시스템 확충사업비 등 시설비에 75억 1,8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좀 밝혀 주시고, 다음은 198페이지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에 말이죠 사항별설명서입니다. 배후도로 건설사업 외 4개 종목에서 960억원의 채무부담액을 계상하며 98년도에 전액 상환 지출예정으로 채무부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의 자체세입을 보면 지역개발세와 일반회계지원금 1,159억원을 제하고 나면 1,274억원으로 일반회계 지원 없이는 89년도에 960억원을 상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지는데 97년도 債務負擔 事業은 무리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趙修亨委員님께서 민간자본이전 125억원의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자본이전금은 우리 市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견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駐車管理公團을 위해서 위탁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런데 근거는 부산광역시 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 제19조 및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협약서에 의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인건비가 여기는 100억원, 그 다음에 경상비가 24억 9,900만원, 그래서 합해 가지고 12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당초예산에는 98억 5,000만원이었는데 27%가 증가된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총 96년도에 최종추경에다 요구액을 포함한 최종예산은 9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증가를 시켜서 13.9%, 약 14% 증가된 걸로 이렇게⋯
14% 增加한 특별한 理由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事由는 96년도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95년도 9월 1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공영주차장이 227개소가 있어가지고 주차관리원이 568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금년 9월 1일 현재 246개소가 되어가지고 주차요원이 661명으로 약 19개소에 93명이나 인원이 불었습니다.
이래서 增員에 대한 추가인건비 소요분하고 그 다음에 임직원 처우개선비라든지 주차장 증가에 따른 관리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監査에서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인건비 물론 관리소가 늘어나서 인원도 증가가 되었겠지만 인건비도 상당히 관리직에 조금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좀 더 많이 올렸고 밑에 사람들은 조금 올리고 이랬는데 우리 주차수입에 대해서 오히려 지출이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局長이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예. 이것은 주차관리원을 지금 새 이사장이 가셔서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결원되어 있어서 자꾸 어느 숫자만큼 자꾸 채용을 하는데 채용을 일단 금지를 하고 해 가지고 人件費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개발비 1,600만원의 사용내역과 편성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작년도 3월 3일, 세계은행과 체결한 차관협력에 따라 지출되는 겁니다. 매년 6월말까지 차관인출금 사용에 대한 내용을 회계법인에 의뢰해 가지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에 필요한 예산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로 약 100만원, 이래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IBRD 이자는 얼마입니까 借款利子는 얼마입니까
6～7%,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수시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교통정보센터 중앙장치 확충을 위해서 부대설비 및 시설비가 75억 1,800만원이 계상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교통정보센터의 중앙장치하고 각종 부대시설은 아시다시피 83년도에 일본 오므론사에서 설치한 것인데 내구연한이 약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과된 연수가 13년이기 때문에 아주 노후되어 가지고 일본 제작회사에서 부품생산이 중단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래서 고장시에 보수하는데 참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그 회사가 벌써 옛날 13년 전에 있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부품을 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산동에 신축중인 新廳舍에다 교통정보센터를 이전할 그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새로운 중앙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신호체계의 중앙장치하고 각종 부대시설 설치비를 여기다가 계상한 겁니다.
그래 여기 설치내용에 보면 일반 신호기 설치를 한다든지 교통신호시설 보수라든지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선 도색이라든지 그런걸 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다소 증액은 되었습니다마는 물량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중앙컴퓨터 말이죠. 이게 고장이 났다 했습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예. 그게 자주 고장이 나고 해서 보수비가, 보수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維持費가 많이 들어가서 새로 교체를 할 겁니까
예. 신청사가 되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交通公團에다 설치해 놨는데 이것 우리 新廳舍가 되면 그리 다 옮겨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통제를 하게 될 겁니다.
1억 900만원 가지고 그건 설치가 다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항만배후도로 관계에 대한 것은 우리 항만배후도로사업소에서 좀 설명을⋯
배후도로 시설사업 외 네 가지 종목인데 96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채무부담액을 계상하면 98년도에 전액 상환 지출할 예정으로 債務負擔 事業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의 자체세입을 보면 지역개발세와 일반회계에 지원금 1,159억원을 제하고 나면 1,274억원으로, 일반회계의 지원 없이는 98년도에 960억원을 상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지고 97년도 채무부담 사업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예산담당관실에 저희들이 투자관리관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書面으로 상세히 答辯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 다 질의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답변을 누가 그 동안에 좀 알아가지고 해 주세요.
趙修亨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駐車管理公團에 委託金 주는 것 있죠 그런데 이 예산서상에 작년도 예산하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것은 비어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비어있네요 일부러, 빠진 겁니까 작년도는 안준 것 같이 예산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169페이지.
전년도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인쇄가 잘못 되었으면 0이라는 숫자는 안 적어 놔야죠. 0이라 적어놓은 것은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잘못 되었으면 제가 계속해서 묻겠지만 여러 가지 駐車管理公團에 委託金 위탁수입에 대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주차관리위탁금이 작년도가 정확하게 26.7%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2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데 위탁수입 예산액은 불과 5%밖에 증가가 안된 8억원 증가되어서 168억원입니다.
그래서 위탁수익금 대 위탁금의 비율이 작년에는 74.4%였습니다. 금년도에는 61.5%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61억원이었던 순수익이 내년에는, 이 예산서 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43억원입니다. 한 30% 줄어들어서 駐車管理公團에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지금 주차관리원 증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늘어나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차장마다 정원이 없습니까 정원 대비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계속 물을 테니까 정리해 가지고 답변을 같이 해 주십시오.
定員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제가 적자주차장을 쭉 훑어 봤습니다. 훑어보니까 1.5명 내지 2.5명 정도로 1개 주차장에 그렇고 면수가 많으면 2명도 되고 3명도 되고 그렇는데 하나 예로 보면 이것은 특수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기장군에 2급지 주차장이 1개가 있습니다. 이게 자치구에서 위탁한 겁니다. 위탁한 건데 2급지 1개소에 면이 33면인데 3명이 있다 이겁니다 주차관리원이. 이런 문제.
그래서 이 정원 관리가 어찌 되는가 주차장 별로. 거기에 대한 체크가 한 번 되어야 되겠고 답변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行政事務監査時에도 指摘했지만 적자운영되는 주차장이 28개소, 관리원이 63명,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겸해서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주차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주차장이 총 245개 주차장 중에서 77개입니다. 77개인데 저는 이 自治區에서 駐車管理公團에 委託하는 주차장에 주차장이 위탁대행비 증액과 수입률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부실 적자운영되는 주차장 28개소 중에 18개가 자치구에서 위탁한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駐車管理公團 위탁금은 전액 市에서 부담합니다.
그런데 위탁수입금은 시와 자치구에서 급지에 따라서 5대 5 내지 7대 3의 비율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지금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自治區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겠다는 그런 市에 요구도 있은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운영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자치구에 안 넘겨주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市에서 管理를 하려거든 지출에 따라서, 위탁수입 지출에 따라서 부담금 비율을 산정해 보면 제가 대충 해보니까 市에서 87억 7,500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주고 있고 區에는 한 20억 2,500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대비한 순수익이 市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지출에 대한 이 계수는 정확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市에서 수입이 많아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市에서 수입이 많아지도록 시에서 비율대로 위탁금 비율대로 산정을 하라든지 안 그러면 區에도 같은 釜山市 市民이고 우리도 가면 다 區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인데 아예 자치구에서 원하는 대로 넘겨주든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묻고 나중에 묻겠습니다.
차량승객 교통량 조사비용이 3억 7,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말만 들으면 됩니다. 제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3억 7,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버스요금 산정할 때 이게 필요한건데 버스요금 산정할 때는 별로 이것이 이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 그냥 市에서 내는 통계, 기본통계를 내기 위해서 이런 돈을 쓰려면 쓸 필요가 없다. 그리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승객 교통량 조사 3억 7,400만원 들일려면 버스요금 이런데 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할 때는 교통요금 운송원가와 운송수입 산정을 위한 표본추출에 의한, 저번에 가을에 조사를 하니까 승객이 많이 늘어났다. 그건 말이 안됩니다.
갈라서 조금씩 하더라도 철따라 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市에서 핑계 안 대도록, 이제는 그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그래서 조사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고,
그리고 이번에 갑자기 서울 버스비리사건 때문에 노선조정위원회를 만든다고 市에서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노선조정위원회는 예산이 10원도 없어도 되는 건지, 노선조정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10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교통위원회하고 위원회 예산이 없을 것인데 안 하는 것 보니까 다 市에서 하는 게 지금 交通局에서 버스요금을 그대로 안 올린다는 이런 문제, 서비스 개선대책, 이런 문제가 허구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局長님께서 제일 서두에 말씀하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특급 좌석버스를 투입해 가지고 서비스 개선한다는 그런 인사말은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인사말은 이제 좀 빼주십시오. 그리고 그것 답변하십시오.
먼저 朴委員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교통량 조사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선조정위원회 예산관계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들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요금산정하는데 주자료로 써야 된다는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수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 노선요금조정하는데 공인기관의 원가계산서하고 재무재표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참고로 우선 했는데 앞으로 실사를 하려고 하니까, 실사를 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들고 나오는 것이 우리 朴委員님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교통량조사를 하려고 하면 아까 朴委員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시간별로 또 월별로, 계절별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해 가지고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어떤 한 계절에 며칠 해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지금 계상을 해 놨구요, 그래서 앞으로 실사를 이번에 우리 釜山市에서 추천한 공인회계사하고 저쪽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공인회계사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우리 公務員도 참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실사반을 구상해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우선 시간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 그런 구체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내년 돼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사를 그런 실사는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안되기 때문에, 제 이야기 들어 보이쇼.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요금조정은 이미 끝난 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을 해 가지고 그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맞게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검증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는 요금조정을 하는데 완벽한 조정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데서 예산책정이 됐고, 노선조정심의⋯
그러니까 내년에 3억 7,400만원 예산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겁니까
철별, 월별로 하든지 시간 대별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노선조정심의회 관계 이것은 왜 예산이 한 푼 없느냐 하는데 큰 예산은 안 듭니다. 안 드는데 지금 수당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은 하려고 하면 그것을 해야 됩니다.
條例나, 조례가 안되면 우리가 訓令으로 제정을 하더라도 훈령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수당관계도 나올 것이고 이래서 그런 것이 아직까지 구체화 안되기 때문에 하는데 내년 1월달까지 만들도록 이렇게 시민단체하고도 합의⋯
좋습니다. 내년 1월 만들어 좋은데 시에서 필요할 적에 옛날에 정책연구실 이런 것 할 때 보니까 사람도 안 정해졌고 조례도 통과 안됐는데, 局長님 말씀대로 조례도 통과 안됐는데 예산 잘 올리더라구요.
시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 올린 적이 많습니다. 조례도 통과 안됐는데 議會에서 통과 못 시켜 주겠다 그런 적도 많은데 사실 시민이 필요한 이런 데는 이것은 조례로 핑계 대는 그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다른 때는 交通政策硏究室 뿐만 아니라 이런 조례할 적에 市에서 市長님이 결단을 내려 가지고 해라 이랬을 적에는 조례도 통과 안돼도 예산안 올리더라구요. 예산이, 그런데 사실 시민이 필요한 이런 것 할 때는 제대로 안하는 것 같다 이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답변 필요없고 局長님 이럽시다. 이 노선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제정할 공산이 많은 것으로 내가 보이던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저는 가능한 조례로 돼야 된다 하고, 시민에게 공개가 돼야 됩니다. 공개가 되려면 條例가 돼야 되고, 規則 해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한테 오픈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조례로 할, 법에 규정이 안될 경우에 조례로 안하고 규칙으로 한다 할 경우에는 우리 委員會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규정하는 것은, 條例는 法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는 안되고, 그래서 조례를 못만드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찾아보면 만들 방법이 있을 건데 연구해 보세요. 연구해 보시고⋯
그것은 훈령으로, 훈령으로 만들더라 해도 우리 建設交通委員會에⋯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주차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저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데 이관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주차장 저것을 자치구가 되니까 자치구에서 20m 이내는 자치구 관리가 되어 있으니까 區廳長들이 몇 개 區廳에 지금 실제 해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회수해 가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그런 區廳도 있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민간, 자기네들 민간업자들이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맡겨가지고 자치구 수입으로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것이 이렇습니다.
저것이 자치구로 되면 재투자하는 것이 우리는 이것이 들어오면 전부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다시 區廳으로 돌아가는데 민간업자들한테 줘버리면 민간업자들 자기 수입으로 돼버리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투자가 안되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모르고 그냥 민간업자들이 區廳에 달라 붙어가지고 왜 우리⋯
局長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자주차장을 이야기합니다. 적자주차장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委託代行料를 우리가 市에서 주니까 적자가 적게 발생해서 그렇지 지출비율로 하면 지금 이야기한 28개소가 훨씬 많은, 거의 40군데가 되는 것으로 대충 계산이 나옵디다. 나오던데 지금 市의 계산대로 하더라도 적자 주차장 보면 영도구 대원아파트가 1년에 900만원 이상 적자, 차량등록사업소는 700만원 적자 나는데 예외로 보고 양정복개도로 660만원, 중앙천 복개도로 연제구에 770만원, 파라곤호텔 옆에 1,150만원, 샤니케익 옆에 640만원 이런 주차장은 사실 할 필요없다 이겁니다. 누가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委員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중에서 잘되는 것은 자기들이 하려고 하고 안되는 것은 市廳에다 미루는데…
아니 이것은 그러면 주차장을 하지 말고 줄만 그어 놓고 시민에게 맡겨 버리면 안됩니까 요새 공익요원들이 어차피 駐車管理公團 주차관리는 하지 아니하고 요금관리나 하는 것이 駐車管理公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만 그어 놓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대라하면 되는거라.
그러면 이것만해도 억대 아닙니까 억대 넘는다 아닙니까 대충 봐도. 이런 것은 시에서 괜히 주차관리원 들여 가지고 할 필요없다. 인건비까지 하면 상당한 적자입니다.
朴委員님 주장하시는 얘기가 전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앞으로 주차장 요금인상문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 지적하신 그러할 사항들을 적자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새로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지적하신 것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委員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안 있습니까 그 때는 답을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래도 공단에서 계속 관리하려거든 駐車管理公團의 경영이 계속 악화되니까 자치구에 안 주려거든 지출비율대로 갈라야 됩니다.
갈라야 되고, 그리고 왜 수익이 61억원에 43억원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 순수입이.
이것은 아까 제가 인건비 관계를 자꾸 이야기하고 우리 주차관리원 줄이는 문제를 얘기했는데 주차장 자꾸 늘어나고 하는 것은 외곽지, 3급지라든지 외곽지에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그것은 장사도 안되니까 사람 관리하는 것은 똑같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문제 나오는데…
가 가지고 정원문제를 실사를 해 보이소. 그것도 실사를 해 가지고…
사실 이렇게 가다가는 3급지 자꾸, 그러면 역세권 주차장을 자꾸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자 아닙니까 駐車管理公團, 그러면 필요없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朱東官 駐車管理公團 理事長이 저희들하고 가장 역점을 둬 가지고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駐車管理公團의 앞으로 진행방향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용역을 한 번 줘보십시오. 주차요금 관리하는 公團이 돼서 안됩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公團인데, 사실 주차를 관리할 수 있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고, 싸게 주차할 수 있고 교통소통에 도움을 주는 駐車管理公團이 돼야 될 것인데 그런 것 보다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니까 駐車管理公團 전반적으로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내년 예산에 주차장을 몇 군데 건립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 70억 900만원을 들여가지고 북부경찰서 옆 복개주차장, 구남공영주차장 등이 있는데 이 주차장을 세우는데 대한 투자비 대 주차 면수 또 앞으로 차량이 들어 와서 추자를 했을 때 몇 회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수지계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배후 제3도시고속도로 그 안에 백양산터널 접속도로도 있고 수정산터널 접속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 양산터널 접속도로 개설에 내년 예산에 보면 토지보상비는 제외하고 공사비를 약 100억원, 현금부분입니다. 채무부담이 300억원, 수정산터널 접속도로 보면 현금부분이 공사비가 80억원, 채무부담이 100억원, 또 항만배후도로 수영 도로건설에 봐도 보상비를 제외하고 공사비에 현금 부분이 약 100억원, 채무부담 부분이 270억원 이래서 이 공사를 비교해 보면 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대부분이 현금 대 債務負擔 부분이 1대 3 인데 수정산터널 접속도로 부분만 1 대 1.2 정도, 그러니까 현금이 80억원이고 채무부담이 100억원이다. 현금부분이 너무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공사만 현금부분은 많이 투자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수정산터널 접속도로는 현재 진입도로부분에 토지보상도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이런 공사비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콘테이너 배후 광안대로 건설에 올해,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80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금이 551억원, 은행차입중이 300억원인데 은행차입 300억원을 채무부담을 해서 은행에 차입하지 않고 채무부담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 업체와 충분히 협의한다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廣安大路 建設에 약 5,500억원 공사에 2,800억원, 거의 55%의 현금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신문공고료인데 하나로교통시책추진 신문공고료가 2,400만원, 또 교통시책홍보신문공고료가 2,400만인 두 가지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을 같이 1년에 두 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때 하나로교통시책추진과 교통시책홍보를 같이 하면 2,400만원, 2분의 1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야로 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에다 가 1억 6,8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야로 확장공사는 아직까지 확장도 다 되지 않았고 또 지하철 공사도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이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하고 나서 또 다시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50억원이 지원됐는데 이런 사례가 있는지, 철도 어떤 복선화 사업이나 철도이설에 시가 50억원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차장 건설에 대한 수지분석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정확한 수지분석을 아직 해 가지고 계수상으로 나타난 것은 아직까지 현재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市 주차정책상 역세권 지역의 주차장 건설을 저희들이 하도록 이렇게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건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 북부경찰서 옆 복개주차장하고 구남역 공영주차장, 그리고 구서역 지하철 주차장, 장전 지하철 복개주차장 내년에 네 군데에 저희들이 530면을 저희들이 할 계획인데…
그러면 말이죠 局長님! 北部警察署 옆에 몇 면입니까
100면 입니까 그런 기초 자료도 없이 돈을 31억원이나 들여가면서 북부경찰서에 하천을 복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초량주차빌딩 같은 것은 100억원을 넘게 들여 가지고 지어 놓고 놀고 있습니다. 1급지로 안되니까 2급지요금을 받아도 오는 차가 없어요, 그 땅값을 제외하고도 1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였는데 예산을 그렇게 사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北部警察署 복개주차장도 31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이면 나중에 또 공사비도 추가될 것이고 이렇게 들여 가지고 100면 만들어 가지고 수지계산이 안 나옵니다. 뭐 남 복개해 주려고 하면 해 주세요, 해 줄 수 있지만 주차장 수지를 봐서는 못 만드는 겁니다. 몇 회전 한다고 봅니까
확실한 답변이 안되면, 여기는 예산심의하는 데니까 확실한 답변 안되면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구남공영주차장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것은 말이죠, 북부경찰서 曺委員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100면 정도 만들어 가지고 수지계산이 나오겠느냐하는 이야기이신데 이것은 주변에 북부경찰서가 있고 소방서가 있고 공장이 밀집된 지역이 돼서 이것은 여러 가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수지계산도 수지계산이지만 공익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하는 데 크게 그렇게 그것이 안되지 싶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거기 있네요. 구포동에 백양로하고 인접한데.
이것은 수요예측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하철 2호선 개통을 하게 되면 주변개발 해 가지고 주차수요가 급증 할 것이다 이렇게…
평수가 약 1,580㎡니까… 약 1,432평인데…
자료가 평수도 정확하게 안 나오고 그렇습니까 1,432평입니까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까 아니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예산심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땅값이 얼마인지 땅 평수가 얼마인지 그것도 모르고 오셔 가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기 구남 공영주차장에 7억 7,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전부 공사비입니다. 여기 지금 보상비는 없어요.
12억 6,000만원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실시설계비하고 합해 가지고 20억 4,600만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까 12억 6,000만원이면.
市가 땅을 사 가지고 駐車場을 만들 정도의 그런 지금 여력이 있습니까 개인 땅입니까
개인 땅을 시가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만한 市 財政이 됩니까 하천을 복개해서, 지하철 역세권 주차장에 川을 복개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은.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알지요. 그러면 주차장 수익금은 그러면 돈 아닙니까
이것은 구남주차장하고 위에 북부경찰서에 복개하는 것하고 이것은 수지가 저희들이…
누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땅을 팔아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으로 다음 답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백양산터널하고 수정산터널 관계 이것은 도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고 간단하면서 명료한 답변을 해 주세요.
曺吉宇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백양산터널 공사에 총 400억원 중에 공사비가 100억원이 현금이고 채무가 300억원이고 그 다음에 수정산에 총현금이 85억원인데 채무가 100억원이고 이 자체가 무엇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백양산터널은 498억원이 내년도에 책정이 되떤 보상이 76억원이고 나머지 공사비가 422억원입니다. 그 중에 모라 고가에 200억원을 쓰고 그 다음에 접속도로 구조물 공사에 22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債務가 300억원이 돼서 이 비율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 저희들 채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補償費는 현금이 있어야 되지만 공사비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이것을 전부 책정을 하기 때문에 현금이 없다고 보니까 이것을 채무로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수정산터널도 총 85억 2,900만원 중에 채무를 100억원을 하고 현금을 85억원을 한 것 이런 비율도 사실 비율로 따져 보면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이것은 예산실에서 했기 때문에 양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債務負擔은 예산실에서 무조건 채무부담 300억원으로 만듭니까, 아니면 지금 주관부서가 그 공사하는 업체하고 400억원 공사인데 100억원은 현금으로 하고 채무부담 300억원으로 하자 하는 협의는 주관부서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앉아 가지고 예산을 400억원을 공사비로 달라고 했는데 100억원 현금으로 하고 300억원 채무부담으로 해라,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편성한 겁니까
되도록이면 관급자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비에서 나머지는 채무로 하고 예산실 자체에서도 돈이 없다 보니까, 현금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거면 피금 수정산터널 접속도로에 현금을 많이 준 것은 그것도 예산실에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정산터널 접속도로에 지금 돈이 180억원이 필요합니까
사실은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수정산터널에 지금 96년도에 補償費가 300억원을 가지고 양쪽 경구부 입구에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터널공사로 하려고 하니까 경구부 입구 보상이 안돼서 또 작업이 안됩니다. 그리고 경구부 입구에 공사비가 있어야, 저희들 市費 공사비가 있어야 경구부 입구를 공사를 하고 터널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정산터널에 공사비가 안 들어가면 수정산터널 자체에 민자에 공사로 착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를 지금 보상도 안되어 있고 보강이 지금 233억원이 이번에 계상되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보강이 돼야 공사를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180억원이라고 하는, 지금 결국 터널을 뚫을 수 있는 입구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공사에 180억원이나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양쪽을 해야 됩니다. 양쪽 경구부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부터 96년부터 지금 보상하고 있는 구간, 지금 가야측하고 좌천동측 양쪽에 보상을 지금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지금 공사를 해 가지고 터널 民資誘致 工事를 할 수 있도록 접속도로를 일부 닦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180억원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현금이든 채무부담이든 그것은 建設局에서는 관계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曺吉宇委員님 수영 컨테이너 수송배후도로에 채무가 300억원이고 현금이 7,900만원인데 이것도 내나 같은 비율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리고 曺委員님께서 하나로교통카드 시책홍보하고 교통시책 홍보하고 홍보비를 통합해서 하면 될 것인데, 예산절감이 될 것인데 왜 따로따로 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하나로교통카드 실적 弘報는 하나로카드의 보급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 등의 신문 게재비용을 계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교통시책 홍보는 동아시아게임이나 앞으로 그 다음에 대규모 행사시에 교통체계를 고시한다든지 녹색교통운동 어떤 행사 이런 시민협조를 당부하는 신문광고비용으로 따로 해 왔는데 이것은 성질상 통합해서 그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豫算節減 차원에서 委員님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번에 800 만원이데요 보니까, 신문에 한 번 내는데, 3개지에 한 번 내는데 800만원인데 연간 두 번 내니까 2,400 만원이예요. 그러면 800만원이면 신문면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정도라면 하나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른 시책도 얼마든지 공고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時期가요 시기 그것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두 번인데.
작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수영로 통행제한 같은 저런 것은 바로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가야로 관계 아직까지 공사가 안 끝났는데 전용차로써 예산을 왜 편성했느냐 하는 얘기는 저것이 서면에서 저쪽에 주례삼거리까지는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그래서 밑에 구조물 공사가 다 끝나기 때문에 위에 여러 가지 복판 제거작업이라든지 해 가지고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끝나지 싶습니다. 끝나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전용차로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야로 확장공사가 총사업비가 1,636억원인데 지금 현재 투자 된 것이 753억원 투자됐어요. 아직까지 약 700억원이 더 투자돼야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가 바로 서면로타리에서 개금사거리까지 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비가 700억원이나 투자가 안됐는데 어떻게 해서 내년에 다 마무리가 됩니까 안됩니다.
서면에서 주례삼거리까지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일부분이 정확하게.
서면에 개금 올라가는데 거기는 안됩니다. 거기가 아니고, 이것은 안에 노면복구공사가 되고 안에 일부 정차장하고 주차장 안 있습니까 거기로 작업구를 내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노면공사는 일부 완료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局長님! 지금 가야로가 확장 자체가 다 안되어 있어요. 확장 자체가, 이것은 버스차로제는 가쪽에 긋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장 자체가 다 안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물론 된 데는 그을 수 있겠죠. 부분적으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공사 다 하고 나면 새로 긋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이 투입이 안됐는데 어떻게 그게 일부가 됩니까 700억원이 더 들어가야 가야로 확장공사가 다 끝이 납니다.
지하부분하고 밑에 우리 안 보이는 부분은, 위에 노상부분은 위에 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아 참! 자꾸만 동문선답 하시네, 확장이 안됐는데 어떻게 길 위에 확장이 돼가지고 도로포장이 돼야 거기다가 차선을 긋는 것 아닙니까
지금 交通局 답변은 일부 된 곳 조금 하고 또 안하고 하고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백병원 앞에서 주례삼거리까지 그 구간은 지금 확장이 다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1억 6,000만원이나 듭니까 그 줄 긋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해 놓은 것이 그것만 아니고 되는데 신호대도 해야 되고 표지판도 만들어야 되고…
아니 局長님 답변 그러면 틀리셨고, 여기 딱 분명히 내용에 가야로 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서면R에서 주례삼거리 1억 6,800만원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안 들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넘어 가 주세요.
曺吉宇委員님께서기채 300억원을 갖다가 채무부담으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기채 300억원, 97년도 기채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사비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상환은 다음에 유료도로로서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징수해서 상환하면 되고, 채무부담을 하게 되면 내년에 당장 갚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으로 재정압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은 98년도에 지급하는 공사비로서 중기재정계획과 98년 부산시 재정 압박을 가중하기 때문에 광안대로 강교제작단가 급상승으로 도급자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재정압박을 주면 그 사람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다음은 또 중년도 기채를 하지 않고 있으면 명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을 적에 명년도에 시부담 및 똑같은 國費 250억원 만큼이 있어야되는데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비를 못 타올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채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團長님 答辯 잘 들었는데요. 올해도 국비 250억원이 안 들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광안대로 사업에 해운대신시가지 수익금으로 지금 받을 수 있는 돈이 1,070억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綜合建設本部가 예산편성을 할 때 신시가지 미매각 토지를 1,143억원어치를 팔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놨어요.
그러면 지금 매각대금이 얼마나 남았느냐 하면 4,723억원인가 남아 있어요. 그 중에서 1,143억원을 팔아가지고 각종 공사대금으로 쓰겠다 이렇게 지금 綜合建設本部가 97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300억원을 더 매각을 해 가지고 광안대로 건설사업에 투자를 하면 되는데 綜合建設本部에 300억원 정도 필요하니까 이번에 땅 팔아가 가지고 좀 주시오 하는 얘기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綜合建設本部에서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고 실제 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받고 있는데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사무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른 작은 돈도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세입원으로 다 잡혀 있는 이 안에 들어 있는 예산도 내년에 들어 올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신시가지 미매각토지를 300억원치 더 팔아 가지고 주시오 해서 은행에 차입을 안해야죠. 전부 부산시가 지금 빛 내가지고 전부 지금 사업하는 거예요. 이자가 하루에 얼마 나가는지 압니까 올해 예산편성서 보면, 내년 예산편성 서류에 보면 내년도 이자만 1,300억원 나가게 되어 있어요. 1,300억원,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자 이런 얘기입니다.
綜合建設本部에서 답변은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돈줄라 소리 안하더라 이런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편성을 해 놨다가 받으면 안 쓰고 미뤄 놓겠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그것도 아직 덜 쓰고 미뤄놓고 있습니다. 연말에 쓰기 위해서, 단 하루라도 이자 좀 덜 물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통과됐다 이래가지고 업체들하고 전액 공사계약을 해 가지고 쓰시지 말로 은행차입은 뒤에 하시고 綜合建設本部에 돈 300억원 좀 주라, 팔아 가지고 이래 가지고 받아 가지고 가능한 쓰시고, 뭐 지방채 승인 나있니까 무조건, 지방채 승인 나 있으니까 은행 차입해 가지고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000억원이 승인 나 있는데 이때까지 500억원 썼습니다. 추석 때 노임지불관계 때문에 나머지는 금년 말하고 내년 상반기 초에 쓸 그런 각오를 하고 지금 뒤로 미뤄 왔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債務負擔 300억원으로 해 가지고 공사해도 되긴 되는데 지금 그 공사부분에 저가 낙찰된 데도 있고 이러니까 공사가 부실될까 싶어서 현금으로, 채무부담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은행차입을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政務副市長하고 市長님이 고심을 많이 하던 사항인데 옛날에 이렇게 지방정부에서 복선전철하고 철도사업을 하는데 돈을 지신하고 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중앙정부에 97년도 예산확보안이 광역전철망 5개 노선을 지금 대강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보면 동해남부선하고 경인선, 경원선, 수인선, 중앙선도 있고 해 가지고 다섯 개 해 놨는데 제가 지난번에 서울, 금년에 서울 갔을 때도 이 문제가 대두가 돼 가지고 왈가왈부 했는데 그래서 총사업비로, 5개 노선에 총사업비를 建交部에서 얼마 확보해 놨느냐 하면 600억원을 해 놨습니다. 600억원, 600억원을 확보를 해 왔는데 우선 600억원을 주면서 우선 공사를 착수하라는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공사비 중에서 말이죠, 총공사비 중에서 50%를 지자체가 부담을 할 경우에는 빨리 建交部에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조건을 붙였어요.
좋습니다. 本委員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이 어떤 힘에 의해서 편성할 수 없는 부분에 편성이 되고 또 시 재정이 어려운데도 남의 땅 사 주고, 별 쓸모없는 땅 사 주고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 하는 데서 앞에 주차장 등 지적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앞에도 同僚委員들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질의를 조금 달리 하겠습니다.
항만배후 특별회계 채무행위를 살펴보면 컨테이너 수영도로 건설에 300억원, 백양터널 접속도로에 300억원, 수정산터널에 접속도로 100억원, 항만배후에 100억원, 컨테이너 배후 광안대로건설에 2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채무부담 사업을 하는 것은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알고 있으나 本委員이 볼 때는 부산시에서 사전 재원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없이 다소 무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局長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들 사업은 항만물동량 수송에 긴요한 사업들인데 내년에 국비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또 다음은 광안대로건설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필요성과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97년도 아시아 경기대회 시설특별회계에 편성된 사업 중의 하나인 지하철 3호 아시아드선의 건설 지원비로 47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것입니다.
警察廳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신청사 신축에 따른 교통정보센터 신시스템 설치공사 예산으로서 당초에 93억원으로 요구를 하였으나 38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자연 제대로 현재 노후화된 교통정보시스템으로 대처할 만한 첨단 교통정보센터로 구축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특히 열악한 釜山의 道路率과 交通滯症으로서 볼 때 현 시스템이 노후하여 장애발생이 증가함을 감안할 때 안전사고 발생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현재의 복잡한 도로교통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첨단시스템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局長의 견해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대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항만배후도로 관계는 우리 梁課長이 설명하고 광안대로 관계는 우리 團長이 설명하겠습니다만 채무부담 행위를 제가 예산담당을 하고 하면서 해 보니까 이제 꼭 집행을 해야 되고 사업은 해야 되는데 채무부담 행위라고 하는 것은 1년간 빌리는 겁니다. 1년간 우리가 빚을 지고 공사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예산편성의 주 구성요건이 현금하고 일반 세입하고 그 다음에 채무부담 해 가지고 빚을 지고 차입금하고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어떤 저것 할 때 공사비를 말하자면 시공업체에 떠 넘겨 가지고 1년 동안 외상공사를 하는 겁니다.
외상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시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조금 편법이라고 할까,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항상 예산편성이나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또 위에 어른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 겁니다만, 아까 曺委員님께서도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것은 예산부서에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기술적으로 엮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왜 이런 얘기를, 아까 曺委員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돈을 받을 때 어떤 예산편성을 안하고 그런 문제, 이것은 딱 이렇게, 채무부담은 이식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가는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얘기를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국비보조금 800억원 편성내역 관계는 수영도로에 2050억원, 그 다음에 광안대로에 250억원, 그 다음에 제3도시고속도로 건설에 300억인 이래 가지고 97년도에 총 800억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800억인데 수영 도로에 250억, 광안대로에 250억, 그 다음에 제3도시고속도로 건설에 300억, 그래 800억원이 국고지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97년 아시안게임하는데 지하철 3호선 건설에 시비지원 반영내역으로 해 가지고 47억 출연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地下鐵建設本部에서 시비지원 요청을 한 것은 사실 1호선에 798억원, 그 다음에 2호선 건설비에 596억원, 그 다음에 3호선 건설비에 422억원을 요청 왔습니다. 요청 왔는데 그 요구액 중에서 1호선 운영비 이것은 어차피 운영하는데 뺄 수가 없으니까 798억원은 전액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3호선 422억 중에서 47억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422억이라는 그걸 요구를 했는데 47억 이것 뭐할 겁니까
설계비하고 기타… 이게 지금 현재 돈이 안되니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아시안 게임의 주역할을 할 이 3호선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염려되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부족분에 대한 것은 추경시에 재특자금으로 해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반영 안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이렇게 422억에 47억 가지고 도저히…
재특자금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그걸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통정보센터를 앞으로 연산동 新廳舍로 移轉하기 위해서 당초 99년까지 총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267억을 잡고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이전을 추진할 요량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93억정도 든다 하는 내용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중앙디스플레이 장치입니다. 앞에 화상에 나와서 어느 지역에 누르면, 지금 현재 구형은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일본 동경시스템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요 도로에 각종 인식하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 지역제어기를 많이 설치를 하고 그리고 현재 되어 있는 노후된 제어기는 교체를 해야 신청사에 새로운 중앙디스플레이 장치하고 현재 일선에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부 그 시설을 보완하면서 廳舍를 다행히 98년도에 移轉하면 저희들 현재 있는 그 시설을 완전히 될 때까지 일부 놔두고 거의 중요한 내용은 현재와 같은 상태의 제어장치는 그대로 신청사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은 '신청사 관재실 설치' 해서 중요한 내용은 현재 28억 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고 전체가 3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38억 8,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는 사실상 반쪽공사밖에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市 財政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 요구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다음 기회라도 이런 공사가 제대로 되어서 내년도 신청사 이전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리고 市民들이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많이 交通情報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보를 시민들이, 막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빨리 어떻게 막힌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그러한 수요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런 첨단 시스템을 갖춰서 시행하는 건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 委員님들께서 이런 어려움을 좀 감안하셔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新廳舍가 내년에 完工되고 그 완공되기 전에 이게 다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확보되어 있는데, 이 38억 8,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땅 같으면 모르겠는데 交通問題는 앞에 우리 머리와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어떻게 밀린다든지 혼잡한 이것이 안될 때는 어떻게 되겠냐하는 염려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 예산을 가지고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마는 다음에 追更이라든지 그런데 반영을 아마 時에서 계획을 일부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에 한 10억을 반영 해놨습니다. 해놨고 내년에도 추경에 좀 더 돈을 보태가지고 지원해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기작동을 그쪽으로 바로 옮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어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裵鶴喆委員님께서 광안대로 건설사후 환경 관리 용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그 필요성과 수행방법은 저희들 광안대로 건설에 따른 주변 각종 환경인자의 조사 분석, 제반대책 제시 등 종합적인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규정과 환경영향평가시에 협의된 사항 이행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업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지정되어 가지고 공고된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고 용이한 과업수행 능력이 있는 학교로서 釜山 市內에 소재한 동아대학하고 해양대학이 같이 하나로 묶어져 있고 또 부산대학과 해서 2개 대학이 저희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당초에 7억 2,900만원을 가지고 60개월동안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95년, 96년은 시행했고 앞으로 96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97년도에도 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1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과업내용은 생활환경분야에서는 대기, 소음, 진동, 다음에 해양환경분야에서는 해양물리, 수질, 저질, 사빈, 지형변동, 다음에 생태계분야에서는 동․식물, 플랑크톤, 저서생물, 조관배생물, 해조류, 어류, 어란, 치자어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계획된 사업의 계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 번 봅시다. 이것 우리 당초 할 때 교통환경영향평가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 기간이 60개월 동안 해 가지고 결국은 사업해 나가는 과정마다 자꾸 변화가 생기니까 변할 때마다 계속합니다.
이것 참 문제에요. 우리 혈세입니다. 1억이 얼마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 이것 한 번 평가를 사전평가를 영향평가를 했으면 되었지 연년이 그러면 이렇게 ……
사후는 이것 끝나고 나서 흐름에 나중에 영향평가를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것 영향평가가 그렇게 규정이 法 親定이 그리 되어 있습니까
예.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法이 그렇다 하면 어떻게 말할 그게 없습니다마는 광안대로 사후 환경영향평가가 만약 된다하면 우리가 자꾸 하는데 그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얘기인데, 과연 참 이것…
공사 계속 진행됨으로써 물량이 달라지고 다음 반입이 되고 난 이후에 또 달라진 상태, 생태계까지도 조사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그래 해양대학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원 연수원 건립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積立金이 지금 보니까 37억 2,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아마 운수종사원의 교육은 지금 우리 질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하고 또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금 부산광역시 종합연수원 건립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37억 얼마를 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있는데, 은행에 豫置를 했을 때 지금 해마다 공사금에 있어서 물가지수를 고려할 때 오히려 이자 몇 푼이 사실상 붙는다고 그러지만 큰 붇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의 종합연수원과 병행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대지는 확보가 되어있다 말씀이죠
대지는 어디에 몇 평을 확보했으며, 규모는 어느 정도로 크게 하기 위해서 지금 37억을 사장을 시켜놓고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죠.
위치는 북구 금곡동 291번지 일원입니다. 지금 저쪽에 산성에서 내려가면 금곡동으로 내려가는데 보면 오른쪽에 밑에 다 내려가다 보면 있는데 이게 대지가 40,576평으로 하고 건물을 당초에 7,284평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 때 당초에 계획할 때는 89년부터 99년까지, 후내년까지죠. 11개년에 걸쳐가지고 총 사업비를 437억 8,6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연수원 부지는 대지 7,000평에 건물 연건평이 약 1,634평, 그 다음 수용인원은 약 500명 수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안되고 있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430억, 440억, 약500억 돈이 들어가니까 市 財政 형편상 도저히 지금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업자들도 자꾸 그러고, 만들어내지 않느냐 하고 같이 이걸, 이게 종합연수원이 되어야 운수종사원연수원이 되기 때문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안되고 특히 그게 또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같은 단지 안에다가 별도로 건립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수용해 가지고 공유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별도로 건립하기도 뭣하고, 이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수종사원들의 敎育은 어디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대로 좀 어렵지만 택시는 택시조합에서 한다든지 학교를 빌려가지고 한다든지 어디 장소를 빌려가지고 한다든지, 또 작년 같은 때는 저희들이 다짐 대회하고 하는데 구덕운동장을 빌려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지금 우리 개인택시 같은 건 택시 같은 건 저쪽 택시조합에 큰 강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하고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대로 교육은 정부에서 정한 1년에 8시간 하는 교육관계는 저희들이 그런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本委員의 指摘은 지금은 그렇게 지나친 인플레 시기가 아닙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 경제는 몇 년만큼의 지나친 인플레가 닥치는데 그 은행금리 연 10%정도를 이자를 벌충한다 해도 실제 물가지수에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사장시켜 놓고 있는 실정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되고, 어떻게 이용이 되도록 빨리 했으면 하는 염려에 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녹색교통문화주간 행사 홍보물제작비 1,7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액이 돈은 얼마 아닙니다. 얼마 아닌데, 전체적으로 市 交通政策이 10부제하다가 잘 안되니까 카풀확대를 하고, 카풀 잘 안되니까 종합적으로 녹색교통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이 자꾸 변하고 있는데 맥락은 같습니다마는 市에서 교통소통이라든지 교통정책에 하는 처방이 실효가 없다 이겁니다. 늘 뒤따라 하는 것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전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돈 1,7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교통정책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녹색교통운동 해 가지고 또 잘 안되면 흐지부지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는 또 좋은 말 만들어 가지고 또 하나 만들겠지만 이 무슨 처방을 했을 때 효력이 있어야 됩니다. 효력없이 市에서 일단 市民들 상대로 뭘 하나 했다. 이런 건수 올리는 행정밖에 안되고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局長님! 장기적으로 한 번 對策을 마련해 주십시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車輛登錄事業所 運營에 민간이전에 자동경보시스템 경비용역이 24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일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경비용역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보험제도도 잘 안되어 있고 밖에 전기선만 끊어도 안에는 책임을 못 진다. 이런것도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이 車輛登錄事業所에서는 警備用役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내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車輛登錄事業所長! 앞에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고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鐘泰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차량등록사업소 경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공사는, 제가 지적만 할께요. 어차피 용역비는 줘야되는 거니까. 언론에 보도같이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 대책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언론에 저번에 警備用役에 대해 보도 난 것 보니까 1년에 연간 보험든 게 5억밖에 안되고 이렇더라고요. 5억밖에 안들면 한 두 군데만 사고 생겨도 대책이 강구가 안된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한 번 所長님께서 아직 업체도 잘 바로 기억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한 번 체크를 해 봐 주십시오.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차량등록소 같은데는 문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 번 체크를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들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아까 부탁한 것 배후도로 사업 4건하고 98년도 상환 건하고 내용을 모르면 다시 나한테 연락을 하고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서면답변 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市側에서 제출한 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林正烈 交通局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질의과정에서 있었던 동료위원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時 27分 會議中止)
(15時 30分 繼讀開議)
정회중 우기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朴鐘泰委員께서 設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 지난 3일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9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폭 12m 이하 신규사업 6건 42억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둘째, 명지대교건설 등 환경관리 기본계획 용역비 9억원중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셋째, 경찰청 지원예산(교통안전시설관리) 96억 4,000만원중, 6억 1,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넷째, 신호공단 진입도로 개설 1996년도 채무부담 공사비 상환 100억원을 삭감하여 총 151억 7,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장에 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 삭감 수정키로하고 나머지 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修正案을 提案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朴鐘泰委員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7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同僚委員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5시 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