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7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9回 定期會 第2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地域經濟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한 달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한해의 계획들이 잘 추진되었는지를 되돌아보고 내년도에는 보다 더 알찬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겠습니다.
第59回 定期會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을 마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97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地域經濟局, 水産管理官室, 農村指導所 所管의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및 9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會期時 심사한 1995년도 결산과 지난번 감사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과 잘 연계가 되었는지, 또 그 집행에 있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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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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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9分)
議事日程 第1項 地域經濟局, 水産管理官室, 農村指導所 所管 1997年度 歲入․歲出豫算案, 議事日程 第2項 地域經濟局 所管 1997年度 基金運用計劃案을 一括上程하겠습니다.
豫算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과 예산관련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인 내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地域經濟局長 나오셔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9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鄭顯玉委員長님 그리고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지역경제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水産管理官 나오셔서 水産管理官室 所管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鄭顯玉委員長님 그리고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
금년 한해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우리 부산 수산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油印物에 의거 수산관리관실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農村指導所長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鄭顯玉委員長님 그리고 企劃財經委員님!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서 항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劉佐根 農村指導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元泰 專門委員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年度 地域經濟局, 水産管理官室, 農村指導所 所管 豫算案과 97年度 基金運用計劃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年度地域經濟局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
․1997年度水産管理官室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
․1997年度農村指導所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 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 所管에 대해서 우선 예산관계에 앞서서 한가지 局長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企業支援課에서 녹산공단조성에 따른 관리비를 企業支援課 명의로 100억원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회계규칙상 경리관이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재무회계 규칙대로 財務管理室에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은데 그 내용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11페이지 지역에너지 기반구축사업 1억원의 용역비 용도와 연구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역시 212페이지의 중소기업체 품질 보증인증 획득 지원보조비가 신규로 1억 3,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지원근거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연료단지 진입도로의 전체 개설계획과 관련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공사추진현황과 언제 완료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13페이지 내나 같은 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전력량계 기준기 구입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출자금은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출연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출연 이후 원금회수는 가능한지, 현재까지 출연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 관계는 이상입니다.
農村指導所 예산이 금년과 비교해서 약 1억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사항별설명서 274페이지 신규사업비로 농촌학습단체 활동지원비가 5,000만원으로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용도와 사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승용차구입비가 1,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차종은 무엇을 하는지 신규구입인지 대체구입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기존 24인승 승합차가 있는데 추가로 12인승 승합차 구입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사항별설명서 265페이지와 266페이지에 계상된 정원가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각각 50%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100%씩 편성된 것은 아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 예산 편성시에 시정을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1페이지에 수산물종합유통시설비 9억원의 시설장소, 효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232페이지에 위판장폐수시설, 위판장급유시설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 계산되어 있는데 각 시설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236페이지의 증축 전시관 설명 판넬 제작비 2,000만원은 이미 증축된 전시관의 판넬 제작비인지 밝혀 주시고, 금년에도 판넬제작비로 예산이 책정된 것과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어업인 후계자 가족체육대회비가 약 1,1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중 팜플렛 유인비가 500만원으로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회의 내실보다는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뜻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어민후계자 선진지견학비가 1인당 300만원인데 농민후계자의 경우 240만원과 차이가 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같은 후계자이면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局長의 뜻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44페이지의 해양생물전시관 청소 보완시설 위탁비용이 지난번 결산시에 상당부분이 불용되었는데도 오히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해양생물 제2전시관 설계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2전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99페이지에 보면 기업지원 파트에 중소기업체 직원무료교육 교재제작비가 있습니다. 거기 500부를 제작을 하는데 권당 제작단가가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페이지 녹산, 신호, 지사산업단지 분양업무보조 등의 인원이 2명에 280일 해놨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202페이지 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 공동브랜드 개발위원회 회의수당이 각각 1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각급 위원회가 5만원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만원으로 조정이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3페이지 부산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비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산지사과학산업단지 또 부산과학산업연구단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이것을 용어를 통일해서 공식명칭이 부산과학산업단지인 줄 알고 있는데, 향후 사업 추진일정, 현재 국비지원 및 지방비 지원계획 등을 포함해서 상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공동브랜드 개발비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종목을 공동개발 할 것인지
그리고 공동개발 방법, 생산, 판매 등의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이 향후 성공가능성이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221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물전시관 입장료가 금년과 같은 수준인 1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홍보를 강화한다면 약 2배 이상은 증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한 전시관을 최대한 관람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부산은 해양수산의 거점도시이며 국제항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더 활용을 해서 홍보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국고 보조금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水産管理官室에서 노력한 결과라 생각이 됨으로 향후에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천항에 계획된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립비는 매립에 따른 공사비는 차지하고라도 설비시설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가능할 것인데 설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226페이지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비와 23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비로 42척의 대상이 되는 선박에 대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세입의 35척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선박은 어떤 종류인지, 선박폐기에 따른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보면 지도선 유료비의 경우 지난번에 결산에 보니 상당부분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때 작년 예산이 1,700만원이었습니다. 오히려 올해는 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어업지도선 건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 추진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언론 보도에 보면 海洋水産部에서 2004년까지 수산구조조정을 착수하여 내년 예산에 5,500억원이 배정요구해서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연근해 어선 5,000척을 감척 계획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 연근해 어선 감척 대상이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선박이 줄었을 때 선폭을 늘리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천만 수산물도매시장은 부산에서 지하철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어제 신문에 보니까 났습디다.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29일날 해양수산부에 협의해서 재조정키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땅이 4만평이 확보가 된다고 했는데 5,000평 정도가 준다고 하는데 과연 감천항에서 공영도매시장이 설립이 되었을 때 3만 5,000평으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된 바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81페이지 수영정보단지 내에 건립예정인 국제종합전시장 건립비가 50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國費와 市費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이 확보된 예산이 현재까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2년 이상 이월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이 조성된 자금이 왜 불용 처리되지 않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자금조달계획 및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1페이지 장비유지비 중 펌프수리 20대, 전동기수리 30대의 대규모수리 이유와 195페이지의 관리동 식당 용도변경 부대시설 설치비보상 3,000만원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196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전력보강공사는 금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고추마늘동 전력공사 보강 추가공사비가 3,500만원이 계상된 이유와 그리고 청과동 기계실 및 맨홀 수중 펌프설치공사비 3,100만원의 설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産物都賣市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 끝나고 보충질의해도 됩니다.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1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니까 세입예산에 도매시장하고 편의시설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153페이지에 화재보험료가 약 3,2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화재보험료 이것은 어디서 징수를 하는지, 누구에게로부터 징수를 한다는 말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이 세출항목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출항목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4페이지에 동부권 農産物都賣市場이 금년에 138억 8,000여 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95년도, 96년도에 아마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집행이 다소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느 정도 금액이 되어 있고, 또 금년에 138억원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을 어떻게, 주요시설에 하고 있는 대목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69페이지에 이것은 별 것 아닙니다마는 도․소매업 진흥 및 유통근대화심의위원회를 96년도에 몇 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명년 예산에는 2회를 해 놨습니다마는 과연 금년 실적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72페이지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융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약 10억원의 작년도에 없는 것을 금년에 새로 전출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도와 융자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8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해외무역사무소 미국, 일본, 중국의 운영비 등등에 많은 여러 가지 각종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무역사무소는 이왕 개설이 된다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직원 한 사람만 파견해 놓고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체들이 활용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연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해외무역사무소는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일테크노마트 부산 유치비 지원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상품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비에 4,000만원, 수출기업화사업추진해서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000만원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신용보험료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몇 개 사에 지원을 할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대일무역역조개선사업비가 이것은 전 년도 보다는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되어서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간에 사업성과가 있는지 1,000만원을 더 계상했다면 어떤 효과가 있어서 그랬다, 아니면 효과가 없어서 어떤 효과를 바라기 위해서 계상 했다든지 하는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3페이지 보면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을 위해서 부산시가 90억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각계와 접촉을 해봤는지 또 그 결과가 있다면 설립자본금은 어느 정도이며, 대략 어느 기업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가 하는 예측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04페이지와 205페이지에 편성되어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타 건립관련 예산이 전체 쭉 합해보니까 10억 8,000만원이 됩니다. 보니까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1억 8,500만원, 중소기업지원센타 건립 실시설계비가 2억 9,500만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토지매입비가 6억원, 이래서 전체 10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대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녹산공단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녹산공단이 지반이 침하 해서 앞으로 2, 3년이 더 걸릴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여기다가 아직까지 공장도 다 들어서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시설설비하고 뭐하고 해 가지고 2년 정도 후에 공사를 할 경우 공사금의 차이도 생길 것이고, 문제점도 나타날 것인데 이 예산을 2년쯤 후에 책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05페이지의 지방기능경기대회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예산 중 지도위원수당 및 잡급비가 지난해 보다 한 500만원, 훈련 및 관련 관리비가 약 3,200만원 그리고 숙박, 수송 등이 500만원, 선수 및 지도위원 격려비가 1,500만원 전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06페이지의 신호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50억원을 책정해 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디다 쓰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03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있습니다. 5,000만원 있는데, 지역공동브랜드개발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農産物都賣市場에 대해, 도매시장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5억 4,000만원이 있는데, 점포하고 중 도매인 사무실하고 받았으면 영수증이 있으면 첨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가로수 보판구입 재료비라고 2,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한가지이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이죠 어떤 곳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예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6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지원비가 4개 항목이 나와있습니다. 이 4개 항목 외에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기금이나 자금이 있으면 통틀어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96년도 예산의 지원현황을 업체별로 해서 오후에 회의시작하기 전까지 書面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잔액이 얼마 남았다든지 하는 그런… 업체지원을 몇 개 업체, 어떻게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을 書面答辯 부탁합니다.
지금 신용보증조합 설립관계 있죠, 신용보증조합 설립, 현재까지 추진사항 그리고 이번 우리 市에서 90억이 출자되는데 다른 대기업이나 출자… 여러 가지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느냐, 현재 출자할 수 있는 기업이나 이런 계획이 있다면 그걸 書面으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까지 추진사항하고 그 다음에 임원, 이것도 다 계획이 되어 있죠 그 관계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것을 書面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 50분까지 停會하겠습니다.
(11時 39分 會議中止)
(14時 02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담당과장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고, 먼저 農村指導所 所管부터 답변하시고 그 다음 地域經濟局 所管, 水産管理官室 所管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村指導所 所管 房光星委員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농촌 학습단체 중에서 우리 농촌지도자의 생활개선에 4H회가 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자회에는 기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마는 생활개선에는 지금 10개 지구에 480명이 조직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기금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5,000만원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획득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예, 4H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농촌의 부녀자들만 중심이 되어서…
5,000만원 지원을 하면 주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5,000만원 하면 5,000만원을 전체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정기예금을 시켜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會運營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00만원밖에 안 되는 택입니다.
저희들 학습단체라는 것은 농사기술이라든지 생활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익히기 위해서 자기네들 모이고 또 서로 정보교환하고 자기들 위상을 높이고 또 불우이웃도 돕는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 적인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예, 이것은 농촌여성들의 위상이 잘 보여져야만이 후계자 결혼도 수월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활성화될 전망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관계는 활성화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대책하고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승용차 구입은 대체구입입니다. 저희들 승용차 한 대는 지금 7년째 되어있고, 승합차 12인승은 8년 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승인도 저희들 마음대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구입 승인을 얻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한다는 말씀을 올리고, 24인승 승합차가 있는데 왜 또 12인승을 구입하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24인용은 저희들이 대부분 대외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인승 승합차는 저희들 지도사업용으로 저희들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저희들 정원가산금에 대해서는 예산이 잘못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화훼전시에 1,0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요
내년도 저희 地域經濟局 所管 豫算에 대해서 총 31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에 대한 사항은 地域經濟局長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房光星委員님께서 연료단지 진입도로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료단지 진입도로는 총 연장이 936m, 폭은 20m가 되고 중간에 교량이 한 개, 30m구간 교량으로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은 현재 생곡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둔치 도로 연결되는 그런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73억 6,900만원이 되겠고, 공사비가 155억, 보상비가 9억원, 기타 실시설계비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료단지 진입도로 추진사항은 금년 8월 달에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심의를 완료하고, 금년 11월 12일날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았고, 11월 13일날 조달청에 공사발주계약을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19일날 입찰할 예정으로 있고, 이때 시공자가 결정이 되어서 착공할 계획이고 98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연료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그 동안 다소 늦어진 이유는 저희들 실시설계를 마치고 문화재관리국에 현재 둔치도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강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에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하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연료단지가 들어가는 둔치도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연료단지 자체에 대한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통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연료단지와 진입도로에 대한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받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해서 다소 늦어지게 됐습니다.
지금은 연료단지와 진입도로 모두를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다 받고, 11월 19일날 입찰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하게 된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둔치도 자체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라 해 가지고 저희들 직접 올라가서 설명도 드리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준비에는 전혀 차질이 없고, 19일날 조달청에서 입찰만 되면 바로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8년도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료단지를 둔치도에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강서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 승마경기장을 넣는 조건하에서 거기 연료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그런데 주민들과의 대화도 없이 승마장 시설을 그곳에 한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어느 정도 하게 됩니까, 거기에
지금 승마장, 또 경마장은 저희 局에서 직접 다루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제가 소상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번 市政質問 때 市長님께서 확고한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히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 벼르고 있는데 진입로 못하도록, 그런데 진입로부터 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면…
위원님, 지금 연료단지는 단지조성은 연료조합에서 하고 그것은 市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진입도로는 저희 市에서 하는데…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市長도 확고한 답을 못해줬고, 그러면 길을 낸다고 하면 그 길을 내도록 그 사람들이 가만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다면 이 없는 돈으로 예산을 하는데 그것은 내년으로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연료단지를 계획할 때 둔치도 주민들의 반대가 많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료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둔치도 전체에 대한 개발 이런 것을 계획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경마장유치가 그렇게 주민들하고의 대화 속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약속이 되었는데, 지금 그게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100%인데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길을 못 내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내년도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게 둔치도 전체의 종합개발계획 요구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하고의 대화과정에서 저희들도 둔치도 하단 부에 연료단지를 하고 상단 부에는 경마장을 유치하는 등 둔치도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것은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이 연료단지 조성이 꼭 주민들하고 위에 경마장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연료단지를 조성한다 그렇게까지 조건 된 것은 아닙니다.
대충 그렇게 약속이 되었지, 그것하고 별개는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경마장이 되면 저희들 연료단지 조성에 굉장히 좋습니다. 주민들도 흡족한 가운데서 공사를 할 수 있고, 아무런 애로 없이 추진될 수가 있는데, 경마장문제가 현재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 局에서 추진하는 연료단지 조성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료단지 조성은 이미 연료조합에서 시공자까지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추진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을 계속 설득을 해서 연료단지는 단지대로 조성을 하고 둔치도 상단 부에 대한 개발은 경마장을 계속 적극 노력을 하고…
그것은 부산시의 바램이고,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地域經濟局長이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되면 정말 좋죠. 그런데 그렇게 안된다고요, 안돼. 안되니까 이런 예산부터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지역주민과 대화를 해 가지고 어떤 타협점을 찾았을 때 예산에 올려 가지고 길을 만들어야지…
저희들은 주민들을 어떻게 하든 설득을 하고 이 공사를 추진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로가 많은 것이 아니라 못해요, 못해. 그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최대한 설득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내는 것하고 단지하고 별개로 해 가지고, 단지가 필요 없으면 진입도로가 필요 없다는 결론이죠
단지를 위해서 진입도로를 냅니다마는 현재 둔치도로 연결이 되는 것은 가락IC에서 조그만한 다리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둔치도와 연결되는 도로이니까…
단지는 못 들어오게 하고 도로 내는 것까지야…
그런데 그게 섬인데요, 어느 쪽에다가 진입로를 낸다는 말입니까 고구마 같이 생겼는데, 원칙은 당초계획은 반을 해 가지고 저쪽 하단 쪽으로는 연료단지를 하고 중간에는 녹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공개를 하고 북쪽에는 경마장을 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요, 92년도 당시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도로를 어느 쪽으로 낸다는 말입니까
지금 녹산에서 생곡매립장 진입도로로 들어가는 길로 따라가면 생곡매립장 들어가는 진입도로 조금 못 가서 밑으로 다리를 놔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이 부분은…
그러나 그게 지금 둔치도 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상당히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 당시에 具大彦委員이 거기 있을 때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아까 金玉洙委員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원칙은 전체 둔치도를 개발하면 위는 경마장을 하고 밑으로는 연료단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전체 다 개발하는데는 동의를 하고, 연료 단지만 개발한다고 하면 절대로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경마장관계는 오리무중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 문제는 또 큰 민원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金浩起委員님께서 부산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관련해서 사업추진일정과 재원대책관계에 대해 질의를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는 그 동안 과학산업연구단지, 또 지사리과학단지 이러한 명칭에 혼선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부산과학산업단지로 통일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산업단지는 저희들 사업비가 전체 7,800억 정도 드는 135만평에 대해서 91년도에 지방공단으로 지정은 해 놨습니다마는 그 동안 市의 여러 가지 재원문제로 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市의 재정여건으로서는 과학산업단지를 도저히 시공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금년 3월부터 우리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맡아달라고 협의를 해 온 결과 금년 9월 달에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맡기로 하고 11월 20일날 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해서 토지공사에서는 바로 실시설계변경을 시작해서 내년 7～8월경부터는 본격적인 보상이 시작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전체 1,388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업용수비가 119억이고 진입도로 공사비가 1,264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은 市費 10억 그 다음에 國費에서 10억이 배정되어서 20억이 확보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우리 지방공단의 경우에도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억원이 현재 정부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억원 해서 단계적으로 진입도로개설은 전액 국비로써 개설될 예정이라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보세요, 진입도로가 총 연장이 몇 킬로입니까
135만평인데 저희들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토지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수익성이라든지 분양가격을 감안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지역 약 30만평정도는 제외해야 자기들이 사업을 맡겠다 해 가지고 현재 약 30만평정도는 제외될 것으로 보는데, 최종적인 것은 실시설계를 새로 해볼 때 최종적인 공단면적이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 좀 쓰지 마시고, 이것 보고서도 보면 헷갈려 가지고,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을 계속 확정을 해서 부산과학산업단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金浩起委員님께서 지역공동브랜드개발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고, 金玉洙委員님께서도 보충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공동브랜드개발은 현재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특히 신발이 그렇습니다마는 고유브랜드가 없고 전부 OEM방식에 의해서 수출을 해왔기 때문에, 특히 신발, 섬유산업이 지금과 같이 급속하게 침체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기업이,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독자적인 고유브랜드를 개발해서 그것을 알리고 판매하는데는 근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을 신발산업 활성화방안으로 제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기존 한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를 다른 업체도 같이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몇 개이상의 기업이 자기들간에 조합을 구성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같이 판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귀족이 지금 그러한 방식의 공동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지방정부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그것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그 공동브랜드를 사용해서 생산케 하고 그 공동브랜드에 대한 각종 광고, 홍보, 판매지원 등은 지방정부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市에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신발과 스포츠, 레저용품에 대해서는 우리 市가 능동적으로 공동브랜드를 하나 개발을 하고 그것을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이 브랜드를 가지고 생산하고 그 판매지원은 우리市가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브랜드를 개발했을 때 판매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판매의 경우에는 그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회사들간에 하나의 판매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 현재 생각은 지역상공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제품판매 전문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역공동브랜드에 대한 여러 가지 판매촉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현재 본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 요구할 때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밖에 반영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실에 더 요구를 해 가지고 현재 수정예산으로 2,000만원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7,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이 상표를 하나 개발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이름을 하나 짓고 이것을 국내뿐만 아니고 전세계에 상표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 검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 검색을 마치고 다른데 에다가 이러한 상표가 없을 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상표등록까지를 저희들 7,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동브랜드개발은 전문적인데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시민공모과정을 거쳐서 지역공동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개발비 7,000만원은 이름을 짓고 또 그것을 국내외 상표검색을 거쳐서 등록까지 하는데 최소한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동브랜드는 귀족이라든지 가파치 같은 것이 공동브랜드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회사들간에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대구시가 현재 안경테하고 우산, 양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상표를 출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은 신발과 레저용품 이런데 대해 가지고 저희 市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지역업체가 사용케 하고 또 그것을 우리市가 광고도 하고 홍보를 해서 지역중소기업 육성차원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브랜드 이게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탁상공론식의 그런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고, 취지는 좋은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생산과 판매, 아까 귀족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데는 업체간 조합을 해서 하니까 판매에서도 그런 허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市가 정밀한 조사를 하고 나중에 가서 보완을 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이고, 이런 정책적인 중요한 사업을 시작했다가 끝이 안 좋을 때는 여러 가지 앞으로 경제에 대한 정책방향도 공신력이 저하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투자를 미리 해서 사전에 철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그 때가서 예산낭비나 실패를 안 보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로서는 세부적인 안이 언론을 통해서나 기타 들리는 이야기로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과감한 투자와 향 후 만의 하나 생산, 판매에 허점이 없도록 전문성을 기하는 그런 기구나 조직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염려가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地域經濟局에서 중점사업으로 해서 철저한 계획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 동안 저희들도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보다 더 구체적인 그런 검토도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성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전체가 10.75㎞가 됩니다. 폭은 구간에 따라서 35m에서 50m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權泰望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權泰望委員님께서 국제종합전시장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확보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2년 이상 이월이 불가능한데 왜 불용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부산국제종합전시장은 전체 사업비를 1,000억으로 보고 있는데 이중에서 國費가 500억, 市費가 250억, 民資가 25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45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國費가 300억, 市費가 150억입니다. 이 예산은 현재 국제종합전시장은 우리市에서 직접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부산국제종합전시장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바로 건립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부산국제종합전시장이 작년 12월 5일날 설립이 되고, 금년 3월 5일날 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주식회사 부산국제종합전시장에 國費하고 市費가 전액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이든 우리 市費든 집행이 안된 것은 아니고 전액 출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國政監査時에 통상산업부 국감 때, 또 이번에 국회예산심의에도 이 관계가 상당히 쟁점이 되어 가지고 실제 사업이 진전이 안 되는데 왜 자꾸 예산에 계상을 하느냐 해 가지고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러한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부산국제종합전시장을 설립을 하고 여기에서 건립 주체가 되도록 했습니다.
국제종합전시장은 수영정보단지와 연계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구체적인 입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이 다소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8월 달까지 지질조사를 다 마치고 9월 24일자로 입찰공고를 해두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해두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내년 7～8월경에는 컨벤션 센타와 함께 착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종합전시장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鍾億委員님께서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은 전체가 933억 9,0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이중에서 國費가 280억, 市費가 186억 7,000만원, 農安基金에서 466억 9,500만원으로 이렇게 조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집행 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에서 96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396억 입니다마는 현재 집행액은 139억원 입니다. 139억원이 집행된 것은 부지매입 보상금으로 129억, 설계보상비 5억원,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비 5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이 다소 늦어진 것은 이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 도매시장건설 허용을 위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시행규칙 개정이후에 또 그린벨트 내에 행위허가 승인을 받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 허용을 받고 행위허가 승인을 거쳐서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실시설계까지도 마치고 금년 12월 19일날 저희들 기공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계획은 12월중에 공사계약 및 착공 후에 공사 선급금으로 저희들 약 50억 정도를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 또 보상금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여건이 되는대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집행잔액 이월예상액이 약 1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97년도 편성예산과 이월예산액의 집행계획은 97년도 예산편성이 총 141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국비가 49억이고, 농안기금이 91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 이월 액을 포함해 가지고 내년도 보상금 재결신청을 해두고 있습니다마는 재결결정이 되면 전액 89억정도 보상금으로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공사비로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李鍾億委員님의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李鍾萬委員님께서 지역신용보증조합 관련 질의를 하셨고, 委員長님께서도 書面으로 요청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조합은 저희들 당초 계약을 할 때 설립시에 약 250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우리市에서 약 90억, 나머지는 저희들 연고가 있는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出捐을 받아서 설립할 목표를 잡고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지역과 연고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출연금 협조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LG라든지 삼성, 롯데, 현대, 대우, 선경 이런 기업에 대해서 협조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 市와 관계가 있는 상업은행, 부산은행, 동남은행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에서 얼마만큼 출연을 하도록 했다는 것은 아직 결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 당초 목표 250억을 확보를 하고 설립을 하기로는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조합설립은 일단 설립이후에라도 계속 출연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市費 90억하고 그 동안 저희들 하는데 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금출연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합해 가지고 조합을 설립코자 합니다.
제가 현재 판단컨대는 구체적인 기업체별 내역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저희들 설립시에 100억 정도 이상의 출연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100억 같으면 90억에 10억만 더 하면 100억인데…
그 90억 외에… 저희들 최소한 그 정도는 설립 전까지…
그렇다면 이왕에 신용보증조합을 하려고 하면 市費를 150억이나 200억까지 내가지고 옳게 되도록 해야지, 형식만 갖추는 신용보증조합을 만들어서 뭐합니까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초기에 한꺼번에 하면 市의 여러 가지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90억 정도 출연을 하고 2차 년도나 또 우리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계속 추가로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50억 목표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수권자본을 250억을 한다, 무슨 법이든지 그 법이 될 것 아닙니까
재단법인이면 수권자본을 250억을 목표로 한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 당초계획을 할 때 250억 정도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전망으로 볼 때는 설립시에 250억을 다 확보를 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50억을 하려면 저희들 90억 제외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억 된다 하더라도 몇 배 보증을 할 수 있어요
17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립은 당초계획 대로 내년 3월까지는 설립을 하고, 설립이후에도 저희들이, 지금도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출연을 하는데는 다른 시기보다는 더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저희들이 출연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설립은 계획대로 내년 3월에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죠. 최소한 100억 이상은 받아 가지고 190억 내지 200억으로써 일단 설립을 하고 설립이후에도 출연을 안 한 연고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서 출연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자도 없고, 출자도 아니고 이것은 그 기업으로 보면 출자도 아니고 아무런 권리도 없이 그냥 신용보증조합에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 그 정도의 출연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速記錄에 남겨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결론적으로 부산지역에 자기가 어떤 사업을 크게 한다든지 부산지역 때문에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업체가 아니면 출연을 안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출연을 받으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연말로써 市金庫가 결정이 되는데, 시 금고를 결정해주는 곳에다가 어느 쪽이든지 한 쪽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내라 해 가지고 받고, 그 다음에 다른데 어떻게 해서 삼성자동차 같은데 부산에 뭐하니까 좀 내라 해 가지고 받든지 처음부터 다부지게 달려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곤란할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우려를 하고 지금 상당히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市로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가 이미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190억이 출연돼 가지고 하더라도 다음에 市에서 더 출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일반업체에서도 출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그것은 그렇는데 출범할 때부터 목표액을 아예 해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좋다. 물론 다음에 추가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좀더 활기가 있고 조합 같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신용보증조합 타 시․도 약 5개 시․도가 지금현재 설립이 된 데가 있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데가 있는데 200억 못 미쳐서 한 곳도 있고 200억 조금 넘어서 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 市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산이 전국에서 두 번째 가는 도시라고 하면 거기에 맞도록 신용보증조합도 만들어야지, 우리 보다 작은 시․도에서 190억, 200억 이하로 했다고 해서 그에 따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아예 기준에 맞도록 자율성을 갖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계속 노력해서 가능한 한 많은 기금이 출연된 상태에서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鍾萬委員님께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건립에 따른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녹산공단에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6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토지매입비가 18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간 분할상환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금년 예산은 6억, 내년에 부지매입비 6억…
예. 그래서 98년도 약 6억 해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고 나머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요구한 4억 8,000만원은 일단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하고 나머지 공사착공은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여러 가지 부지여건을 보고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기본설계가 땅은 물론 지금현재 선만 그어놓고 파는 사람들이니까 할 수 없이 산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설계는 올해 기본설계하고 뭐하고 할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설계를 내년도에 하고 내년말정도 되면 실시설계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실시설계를 하는데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장이 안 들어서는 곳에다 해가지고 뭐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볼 때 녹산공단에 당초 97년도 완전히 단지 내 공사까지 다 완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지반침하 등 문제로 98년 말까지는 완전히 다 끝내겠다는 그런 일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원센타가 건립될 예정부지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종합지원센타도 일반공장이 거기에 몇 개나 들어가는지를 봐가면서 그때 지어도 결국 그 사람들 공장 짓는 것하고 이 속도하고 맞아 떨어 질 테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땅 사는 것은 6억원 갈라줬지만 지금 기본설계니 실시설계니 하는 것은 지금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돈도 없는데. 왜 여기다가 3억이나 4억의 돈을 넣을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올해 안해도 되지 않느냐. 내년에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거기 공장도 안 들어서는데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타만 지어놓고 기업도 안 들어가는데 거기서 뭐할 겁니까 땅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니냐…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종합지원센타는 녹산공단에 들어서는 공장만을 위한 지원센타는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 그 동안 부지를 못 구해 가지고 종합지원센타가 없었는데, 우리 부산시 전체의 중소기업지원센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내에는 여러 가지 상설전시판매장이라든지 창업보육센타라든지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기능들을 거기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렇게 지원센타로 하려고 하면 본위원 생각컨대는 거기 보다는 신호공단 쪽, 을숙도 쪽으로 당겨 나오는 것이 좋고요…
녹산공단으로 하지말고 신호공단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낫고요. 그것도 이쪽으로 하는 것이 낫고, 교통이 편리하고 부산시내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야 되는데 녹산공단 그 안에 갖다 넣는다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해서 녹산공단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이나 지원하지 딴 사람, 먼데 교통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한 번 가보세요. 거기 지금 몇 시간 걸려서 거기 가서 지원 받겠다고 할 사람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기 도로시설 되고 기반시설이 된 뒤에 그때 가서 지어도 늦지 않은데, 돈도 없고 한데 왜 올해 4억이나 들여 가지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시작하면 98년도 상반기쯤 실시설계를 마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볼 때 98년도 하반기쯤 시설공사를 착공하면 이게 건립하는데 1년 이상 걸린다면 거의 99년도 말 되어야 완전히 완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
부지가 지금 신호공단 쪽에는 1공구는 전부 삼성자동차 부지로 다 쓰고 밑에 2공구, 3공구는 지금 주거 또는 상업용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값에 한 3,000평정도 부지확보가 불가능한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가지는 이 시설은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내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는 것이 아주 이상적이고 좋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부산시내에 이러한 부지를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전시판매장 같은 것도 부지확보를 못해서 건립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게 부산에 자꾸 이중 투자가 되고 낭비가 되는데요. 전시관도 처음에 부산에 지을 데가 없어서 해운대 저기다가 전시장을 지어놓으니까 지금 전시장 활용가치가 지난번 우리가 감사 때 가보았지만 완전히 변두리에서 참으로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물론 전시장을 새로 짓는다 하지만 그것도 돈을 50억이나 60억을 넣어서 지어놓은 것이, 물론 앞으로 딴 것으로 활용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별 효용가치가 없고, 중소기업 지원센타하면 적어도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다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지어라 한다고 덮어놓고 아무 데나 지어놓고 흉내만 내는 것 같으면 이런 자금을 넣어서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논리로서 논리를 전개해 봐야지 이것을 행정적인 논리로,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그런 논리로만 생각을 하면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진정 부산시 중소기업을 위해서 市가 뭘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결론이 안나와요. 그 중소기업, 그곳에 찾아갈 사람이 누가 있나요. 공장 그 안에 안 넣으면… 녹산공단에 중소기업이 들어서면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딴 데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위치적으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우리 공업용지로 보면 녹산, 신호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과학산업단지 그 다음에 사상, 신평, 장림공단 거기가 저희들은 기업이 밀집해있는 지역이 되는데 이쪽에 다소 조금만 더 위원님 지적대로 신호쪽이나 을숙도 쪽으로 나가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바운다리가 하나의 기업이 밀집된 지역이라고 볼 때는 녹산이 나중에 그 주변도로만 형성되면 신평, 장림공단, 사상, 신호, 과학산업단지 이렇게 연결하는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주변의 것을 신경 쓰면 활용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局長님, 우리가 부산전체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화회관도 지금 땅이 없으니까 그곳에 지었지만, 사실 문화회관도 거기다 지어 가지고 완전히 부산의 도시 전체로 봐서는 크게 광이 안 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보고 느낄 겁니다. 문화회관 그렇게 좋은 건물, 그렇게 멋드러진 시설로 많은 사람들이 집합할 수 있는 곳에다 지어놓았으면 활용가치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다 짓는 것이 훨씬 효용가치가 있을 것이다. 경제논리로 생각하고, 전체 부산 의 장래를 보고, 백년대계를 보고 생각해야지 그냥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로 짓는다면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딱 깨놓고 오늘 살다 죽더라도 내일은 우리 후손들이 살 건데, 이런 식의 행정은 안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건립이후에 여러 가지 활용관계를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李鍾億委員님께서 신호공단조성사업에 50억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호공단조성은 1공구가 삼성자동차 공장이 건설이 되고 있고, 2공구, 3공구는 보상비를 현재 기채로 해서 특별회계, 신호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기채를 해 가지고 2공구, 3공구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공단 전체적으로 볼 때 신호공단조성 특별회계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면 거기 엄청난 조성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신호공단 정상적인 공사추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 약 183억원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좀 도와줘야 될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현재 2공구, 3공구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821억원을 지방채로 해서 보상하고 있는데, 거기 내년도에 필요한 이자상환금만 하더라도 117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예산 부서에서는 300억 지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예산여건상 우선 본예산에는 50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공단조성을 위해서 현재 綜合建設本部에서 특별회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호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에다가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50억원 지원금을 계상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회계라 하는 것은 그 회계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해서 수지타산 결국 수입과 지출이 맞아 떨어져서 손실이 나느냐, 득이 있느냐 하는 것은 다음 문제이지만, 특별회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도와주지 않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하는 것이지, 일반회계로 도와줄 것 같으면 뭐 때문에 특별회계를 할 것이냐 하는 논리로 그렇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신호공단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다가 일반회계로 지원해 준다면 이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저희들 특별회계가 물론 그 자체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마는 특별회계를, 예를 들면 저희들 중소기업특별회계에서도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운영이 되고…
물론 토지보상을 해 가지고 완전히 대지를 형성해서 그 다음에 분양하면 분양대금 받아 가지고 금리하고 전부다 빌린 차익금을 하면 되는데 거기다 뭣 때문에 일반회계의 돈을 지원을 하느냐 차입을 해서 넣어준다면 모르겠는데, 지원을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호공단을 우리가 전부 다 완전히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던 조성원가 대로 해서 분양가격이 100만원…
아까 局長님 하신 말씀이 신호공단 몇 공구는 삼성자동차가 전부다 했고, 나머지 남은 것은 주거지하고 상업지로 앞으로 활용한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특별회계로 만들었으면 거기서 상업지로 분양하면 분양가가 나올 것이고, 주거지로 분양하면 분양가가 나올 것인데 그것으로서 충분히 특별회계 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 돈이 없어서 투자할 곳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뭣 때문에 50억원이나 이렇게 거기다가 주느냐 이 이야기죠.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호공단의 여건을 보면, 예를 들어 신호공단을 전부 市가 특별회계 기채를 하든지 해서 조성이 다 되어 가지고 그 들어간 비용만큼 평당 얼마가 되든 그 비용만큼 땅을 분양하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신호공단은 대부분이 되는 1공구 삼성자동차를 유치하기 위해서 삼성자동차의 경우에 저희들 부지, 당초 우선 계약 할 때 녹산공단 수준으로 이렇게, 그때도 삼성측에서는 아마 녹산공단수준으로 하더래도 거기에 공장을 지을 수가 없다. 개량비도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녹산공단 수준 이하로는 우리가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양보를 해 가지고 녹산공단 수준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자동차 공장부지를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만큼 다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신호공단조성 문제는.
그래서 저희들 어느 정도의 일반회계의 지원은 신호공단 조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가격은 어느 정도 이미 결정을 두고 공단을 조성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성원가 대로 만약에 분양한다면 신호공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분양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신호공단 자체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호공단 분양해서 적자가 난다 이 말입니까 적자보조입니까, 이게. 한마디로 적자보조밖에 더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호공단을 조성을 해 가지고 그 땅값을 들어간 비용만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 신호공단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참 논리에 모순성이 있는데 신호공단은 대기업이 들어서서 하는 그 곳에다가 땅값을 제대로 못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 가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녹산공단은 국가공단이다 해서 중소기업들에게 전부 비싸게 땅값을 정한다는 논리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고 어떤 것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중소기업들은 그러면 보조를 한푼도 안 해 주고 대기업에서 쓰는 땅값은 부족한 것은 보조해 줘야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신호공단과 녹산공단의 분양가격을 현재 지금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地域經濟局長님, 이 관계는 신호공단에 국유지, 시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얼마나 포함되어 있었어요
거기 정확한 면적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포함된 시유지 대금을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가지고 왔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신호공단을 만들 때는 지방공단에 한 뜻은, 사실 이것을 좀 하면 물론 공장매각단가도 우리 중소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市에서는 마이너스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우리 지방공단으로 한 겁니다. 안 그러면 국가공단으로 하든지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었을 겁니다마는 그런 뜻을 담아서 보면 수지계산 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물론 어려움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것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렸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擔當課長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擔當課長,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름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 課에는 李鍾億委員님께서 2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69페이지입니다. 도․소매진흥 및 유통근대화심의위원회 회의를 금년도에 몇 번 개최했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의 주 성격이 백화점 등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유통단지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심의안건이 없어서 회의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지난 93년도에 네 번했고, 94년도에 두 번했고, 95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에 할 것으로 보고 수당을 2회에 1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태화백화점에서 덕천동지점을 내년에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중앙에서 도․소매진흥법하고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을 통합해서 유통산업 발전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산업부에서 유통산업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따라서 우리市에서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때도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회의를 두 번 한다고 보고 100만원 수당을 잡아놓은 겁니다.
두 번째는 사항별설명서 172페이지입니다. 중소유통업구조개선사업 융자금 10억원을 금년에 처음으로, 96년도 예산으로 확보했는데 용도와 융자계획은 어떻는지 물으셨습니다.
자금용도는 지금현재 중소유통업하는 사람, 즉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장을 재개발하거나 또는 소규모 점포시설을 개선하거나 또 공동창고를 건립할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거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지원한도가 있습니다마는 시장재개발의 경우는 20억원 이내에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의 경우는 국비, 시비 합해서 업소 당 2,500만원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원 확보하게 되면 지금현재 우리 시내에는 노후재래시장이 20년 이상 된 곳이 20군데 있습니다. 노후재래시장이 전부 노후 되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시장 개․보수용으로 2개소정도, 1개소당 5억원씩 해 가지고 국비지원 합해서 10억원을 지원하고, 주로 여기는 냉․난방시설이라든가 또는 소방시설 또는 주차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쓸 수 있도록 市費 5억원하고, 國費 5억원 합해서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은 업소당 市費는 1,250만원입니다마는 40개소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인데, 주로 조그만 소규모 수퍼마켓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를 개선한다든가 또는 점포를 확장한다든가 또는 진열장을 새로 만든다든가 이런데 업소당 1,250만원씩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도는 없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이런 제도를 활용한 방안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시비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소규모 점포시설해서 금년도에는 14개 업소에 3억 3,2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예. 내년에 10억원이 확보되면 40개소, 재래시장 2개소 5억원씩 10억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通商振興課長 鄭京鎭입니다. 저희課 所管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鍾和委員님께서 해외무역사무소의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역할제고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4월과 7월에 미국 마이애미와 일본 시모노세키에 무역사무소를 설치한데 이어 금년 12월중 중국 상해에 무역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무역사무소의 역할은 수출정보수집활동, 바이어 알선중계, 중소기업의 해외지사대행 등 수출지원업무와 함께 문화, 관광소개 등 부산의 국제이미지 홍보활동 그리고 자매도시와의 행정 및 경제교류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은 아직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市에서 파견한 사무관급 1명과 현지 통상요원 2명 등을 최소의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서 부산상품에 대한 마케팅활동을 하고, 부산기업인이 현지에 방문했을 때 바이어상담 주선, 품목별 바이어 발굴과 바이어 요구사항에 대한 부산업체 직접전달 등의 지원활동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역사무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업체들이 해외무역사무소를 많이 이용하고 참가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상품에 대한 특성, 장점을 거기에 있는 주재공무원이 좀 소상히 알아서 바이어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줌으로서 그 상품에 대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사의 품목별 가격과 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신속하게 우리 지역업체에 제공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지 광고활동, 이벤트참여 등 지역상품에 대한 현지 바이어의 관심유도를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가는 등 그 지역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현지 무역사무소의 운영실적과 계획을 매주 보고를 받아서 그 지역실정에 따라서 무엇이 문제냐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보고를 받는다 했는데, 지금 현재보고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매주는 보고를 안 받았고, 월중이라든지 주요한 사항이 있을 때나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쪽에서 팩스가 오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타이트하게 초기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부담을 주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공무원은 1명 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2명을 채용해서, 현지에서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수출기업을 알선하고, 현지업체가 그 지역에 방문했을 때 상담도 해 주고 한다는데, 물론 현지에 인원이 2명 있지만, 한사람 가지고 이런 업무를… 아까 나열하는 것을 보니까 해외무역사무소 하나만 있어도 수출 같은 데는 상당한 실적이 오를 것 같은 그런 업무내용입디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이. 그런데 파견된 직원 한사람 가지고 가능할까요
그 기능을 부산에 업체가 많은데, 그 기능을 다하기는 아무래도 역부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현지에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또 현지 KOTRA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협조도 받을 수 있고, 없는 것보다는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예산사정이 좋으면 크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초기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고 하면 더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분석을 하고, 분석해서 실제로 성과가 크다면 우리 지하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수출 안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끔… 안 하려면 아예 무역사무소하지 말고 차라리 자매도시의 어떤 것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해서 이 관계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무역사무소에 파견공무원 있죠 1년간 한사람에 지원되는 특수활동경비 내역이 나올 수 있죠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요. 직원이 한사람 가서 그 당시 갈 때 체중이 몇 ㎏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현지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그 사람 고생만 실컷 시킨다고… 그런데 일의 능률이 오르겠어요 일의 능률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방금 金鍾和委員님 지적하셨다시피 폼만 잡아놓고 아무 실적도 없고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金鍾和委員님께서 한․일테크노마트 부산유치, 부산상품 인터넷홈페이지 제작, 수출기업화사업, 수출신용보증보험료지원, 대일 무역역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일테크노마트 부산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3년부터 매년 서울에서 개최되어 온 한․일 테크노마트를 97년도에는 한 1주일정도 합니다마는 2～3일정도 부산지역에 유치를 함으로서 지역중소기업이 선진기술을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크노마트사업은 실질적으로 기술이 우리 수출경쟁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테크노마트에 대한 그런 우리 중소기업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또 서울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참여하기가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이것을 유치하면 우리 부산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착상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금 통산부하고 산업기술정보원과 협의를 해서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상품 인터넷홈페이지 제작사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인터넷이 무역정보교환수단으로 급격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우리 부산기업의 상품도 인터넷상에 올려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터넷상에 부산상품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KOTRA하고 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1차 적으로 우리 부산기업 50개 사 정도 유망한 상품에 대해서 상거래도 수록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광고도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문판으로 제작하는 부산상품 인터넷홈페이지는 97년도 6월까지 제작을 하고 KOTRA 해외조직망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사후 유지보수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참여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체별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중소기업 1순위에서 50위로 끊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일단은 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산업을 대표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부산의 상품으로서 상징을 가지고 우리가 특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자가 많으면…
다음은 수출기업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신 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4년부터 추진중인 정책사업입니다. 수출잠재력은 있으나 자력수출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를 발굴해서 2년 동안 해외시장조사, 통상실무교육, 상품디자인 지원 등을 하면서 수출자생력을 집중, 육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市의 수출기업화사업은 95년도에 13개 사를 선정하고, 96년에는 동신 엔지니어링 등 14개 사를 선정하는 등 현재 27개 사를 KOTRA 부산 무역관을 통하여 수출업체로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96년도 선정업체 14개 사의 2차 년도 지원과 함께 신규로 14개의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수출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여기 선정을 14개 사, 몇 개 사 이렇게 했는데 그 선정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이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그것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영세하지만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7명인데, 수출유관기관단체 실무책임자급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에 위원회별로 되어 있는 거기에 선정위원회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그 선정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느 한 기관에서 바로 정하면 편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통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市에서 KOTRA무역협회, 中振公해서 우리 수출관련해서 지역업체 지원하는 국가기관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만 위원회가 열리네요 그리고 없어지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지원을 해외견학을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됩니까 4,000만원 가지고 14개 업체에…
해외시장조사를 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통상실무교육을 시켜준다든지, 그 직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상품디자인 개발하는데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4개 사에서 거듭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해외시찰도…
해외 시찰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 예산으로는 지원하기가 힘든 사정입니다.
다음은 수출신용보증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중소수출업체들이 영세성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신규수출주문을 받고도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그런 위험부담 때문에 수출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조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市가 중소수출업체들의 수출대금 미 회수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출신용보증보험료를 대신 부담함으로서 해외시장개척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해외바이어와 신규 수출계약 후 수출하는 업체들이며, 수출금액의 평균 0.3%에 해당하는 수출신용보증보험료를 협력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 부산지사에서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지난 9월부터 시행해서 11월 현재 31개 사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는 50개 사 정도에 3,200만원을 지원하여 100억원 정도의 수출상품대금에 대하여 보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사업구매를 확대해서 100개 사 정도에 7,200만원의 보증보험료를 지원하면 약 2,700만불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일 무역적자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일 무역적자개선사업은 지역별로 유망상품을 개발해서 일본지역에 집중적으로 수출토록 지원을 함으로서 대일 무역적자를 다소나마 개선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 입니다마는 지난 93년부터 통상산업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市에서는 처음에 유망업종을 낚시용품을 중심으로 해서 대일 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93년도에 낚시업계와 상공회의소, KOTRA 등과 함께 시장조사단을 일본에 파견해서 일본 낚시산업 및 소비시장을 조사하고, 낚시용품 생산업자에게 전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낚시용품 10개 사를 도쿄, 오사카, 후꾸오카 등에 파견해서 316만 3,000불의 상담성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동경 한국부품전시회에 10개 사를 파견해서 2,019만 7,000불의 상담성과를 거두었고, 금년에는 영남금속 등 12개 사를 시장 개척 단으로 일본에 파견해서 691만 1,000불의 상담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큐슈지역의 중심도시인… 부산과 비지니스벨트를 한번 형성해 보자고 하면서 후쿠호카시에서 여러 차례 우리 연구기관하고도 교류가 있고 상공회의소하고도 교류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자기들 국제박람회를 하는데 거기에 꼭 참여해 달라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일역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 우리 상품들을 가지고 가서 박람회에 한번 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이 일본 등 경쟁국과의 경쟁과 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상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품이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수출되는지 이것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일역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1,5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것을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해봤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보다 1,000만원 더 늘어난 것은 지역상품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데 1,500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그 박람회 참가하는 예산 500만원정도 줄이고, 여기서 1,500만원정도 해서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企業支援課에 대해서는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地域經濟局長님께서 이미 답변한 내용은 제외하고,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房光星委員님께서 녹산공단의 입주 관리비의 관리방식과 관련해서 녹산공단의 입주 관리비를 企業支援課 명의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회계규칙상 경리관이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관리경위와 규칙대로 會計財産擔當官室로 일원화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녹산공단의 입주관리비는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난 이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입니다.
징수권자는 관리권자인 통상산업부 장관 입니다마는 공업배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녹산국가공단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서 우리市에서 입주계약을 해 줄 때 징수해서 앞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이 공단에 전액을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 관리비입니다.
이러한 입주관리는 그 성격상 위원님의 지적대로 부산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입주관리비는 일반적인 보관금, 보증금과 같은 세입세출의 현금과는 달리 징수 이외에도 입주 및 해외업체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비 납입 및 환불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환불에 따른 절차가 복잡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지난 94년 4월 최초로 입주관리비를 징수할 당시부터 공단조성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명의로 관리해 왔습니다.
입주관리비를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할 경우의 민원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원이 自治行政課에 민원서를 접수하고, 企業支援課에서 이 업무를 처리해서 다시 會計財産擔當官室을 통과하고, 會計財産擔當官室에서는 다시 企業支援課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企業支援課에서 결과를 받아서 민원인과 한국토지공사에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등 상당히 처리절차가 매우 번거롭고 처리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課에서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산업단지 입주관리부서인 企業支援課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입주관리는 총 95억 9,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91억 8,000만원은 이율이 높고 수시로 해약하더라도 이자손실이 없는 환매조건부 채권으로 예치하고 있고, 나머지 4억 1,000만원은 입주계약 해약에 따른 지불준비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발표한 정부의 산업단지 분양가격 인하방침에 따라서 관리비 징수제도가 연내에 폐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녹산공단 관리비는 곧 입주업체에 전액 환불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 관리비징수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즉시 會計財産擔當官室의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관리비 전액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浩起委員님께서 중소기업체 직원 무료교육, 일용인부임 등 3건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체 직원무료교육 교재비가 권당 2만원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작비가 많이 들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무료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교재제작비 1,000만원은 이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부교재의 제작, 과정안내서 인쇄, 교육수요조사, 교육안내문 제작 등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체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컴퓨터라든지 외국어, 통상실무, 마케팅 등 전문적인 교육위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위해서는 각종 교재, 부교재뿐만 아니라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교육인 만큼 수강안내문 작성, 배포 등에 비용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의 산출개요를 권당 2만원으로 편의상 적어놨는데 위원님들께 혼란을 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金浩起委員님께서 녹산, 신호, 지사산업단지 분양업무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企業支援課에서 예산에 계상한 일용직 보조인력 2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산지역소재 9,300여 개의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지원시책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課는 그 업무의 내용 및 중요성으로 인해서 현재 업무량이 대단히 폭주하고 있는 상태로, 몇 안 되는 정규인력만으로는 처리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中小企業에 대한 자금, 기술, 판로, 인력지원업무와 함께 각종 공단조성업무, 산업단지 관련 업무는 물론이고 또 기업의 구체적인 애로상담업무까지 맡고 있는 기업지원과의 업무중에 업무량이 많은 것의 예를 들어보면 먼저 자금지원에 있어서 연간 2,000여 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운전자금과 시설개체자금의 지원과 관련해서 안내문 발송,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전산입력, 문의전화 응대, 민원인 안내 및 신청결과 통보 등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또 현재 조성중인 녹산, 신호, 지사공단과 신평, 장림공단 관리업무와 관련해서 현재 입주민 해약업체가 늘어나 이에 따른 서류정리, 분양현황관리, 관리비 징수 및 환불 등의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이외에도 각종 특별판매행사, 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또 부산소재 전 중소기업청 기업애로 전수조사 실시, 각종 지원시책 안내문 발송 처리 등에도 보조인력이 크게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2명의 보조인력은 기업지원과의 급증하는 업무량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인력으로 대단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각별하게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金浩起委員님께서 공예품경진대회심사위원 수당, 공동브랜드 개발위원회 회의수당이 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위원회참석수당은 1인당 하루 기본 5만원에 3시간 초과시 2만원을 합쳐서 7만원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일반운영비 예산과목 중 운영수당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예품경진대회심사위원회 및 지역공동브랜드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法令이나 條例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아니라 공예품경진대회의 심사, 공동브랜드개발에 따른 전문적인 자문을 하기 위한 인위적인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보상비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책정기준은 일반 강사수당 지급기준인 기본 1시간 7만원, 1시간초과 3만원 합쳐서 10만원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은 심사당일 3시간정도 심사를 하고 또 시상식 날 참석해서 강평을 하는 등 상당히 역할이 큽니다.
또 지역공동브랜드 추진위원회도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지역공동브랜드의 개발과 관련한 전문적인 자문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수당을 1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체 직원 무료교육 대상기업체 수는 대략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대상기업체 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교육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명이 500개 업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상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라든지 통상이라든지 마케팅 관련되는 교육수요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은 과감한 투자를 해서라도 자꾸 유도를 하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하고 공동브랜드개발위원의 수당이 1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공동브랜드개발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하는데, 이게 위원회에서 전문성은 물론 있겠지만 과연 전반적인 그런 실질적인 업무가 위원회에서 과연 나와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市가 관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브랜드 자체가 말이죠, 아까도 그런 답변이 있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에서 나오는 안을 별도 우리 상임위원회나 관련 단체들이나 이런데 공개를 해서 자꾸 걸러야 됩니다, 의견수렴을 자꾸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판매가 또 상당히 중요한데 별도의 전문판매상사를 구성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귀족 말씀도 나왔는데, 그런 것은 유관업체들이 모여서 조합을 해서 하는 형태는 신문에 도산이 됐다, 부도가 났다 이래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地方自治團體가 관여를 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했는데 잘못 돼 가지고 부도가 났다 이렇게 되면 참 부끄럽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개발위원회에 10만원 준다고 해서 거기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시간과 전문성을 따져서 책정을 하다보면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우리 산하에 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교수가 오시는데, 박사가 오시는데 심지어 결산검사 같은 것 하는데는 말이죠, 하루에 수입을 따지면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엄청난 수입이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전부다 실제 5만원씩입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합니다. 아침 9시에 와 가지고 오후 4, 5시까지 합니다. 그런 참여정신, 봉사정신으로 하는데 일관성 없이 조금 전문성이 있다, 몇 시간 더 한다, 이런 규정을 정립을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기존 모든 위원회를 형평에 맞게 하든지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李鍾萬委員님께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예산과 관련해서 지도위원 수당 및 잡급비, 훈련 및 관리비, 숙박, 수송비, 선수 및 지도위원 격려비가 작년 보다 증액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기능경기대회의 집행위원 수당 및 잡급비가 500만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경기대회 집행위원은 직종별로 경기대회를 진행하는 경기위원장, 심사위원, 감독위원, 보조인력 등으로 직종별로 4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기능경기대회 기간 중에 수당으로 1인당 하루 2만원에서 5만원까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부족해서 내년부터는 한국기능경기위원회에서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직종도 현재의 34개에서 36개 직종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역시 기능경기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갑자기 많이 불립니까
그런데 그게 작년에 1,7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500만원이 늘어서 2,200만원이 됐는데,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하루에 2만원에서 5만원까지를 지급했는데 그것을 기능경기대회를 주관하는 한국기능경기위원회에서 내년에는 약 3만원에서 5만원정도로 인상시킬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훈련 및 관리비가 3,200만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는 예산내역에 지도위원 훈련수당이 800만원, 선수재료비가 3,000만원으로 구분편성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를 통합해서 훈련관리 및 지원비로 명칭을 해서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200만원 인상됐는데 이것은 재료비가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 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수숙박, 수송비, 피복비, 급양비가 500만원 증액된 것은 직종추가에 따른 참가선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서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상선수 및 훈련지도위원 격려비를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타 시․도에서는 지난 95년부터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 대한 우수지도위원에 대해서 해외선진지 연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市에서는 이것을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도위원들의 사기가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있고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도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지도위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 1,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현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20명, 인천시에서 13명, 경북도 17명, 대구 11명, 광주 7명 등 모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우수지도위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企業支援課長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房光星委員님께서 저희 課 업무소관 내년도 예산반영에 대한 총 5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5건 중 연료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관한 것을 局長님이 이미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1페이지의 지역에너지 기반구축비 1억원이 반영되었는데 그 용도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에너지정책은 지금까지는 주로 중앙정부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 왔습니다마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금년부터 지방단위에서도 지역에너지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계획이 수립되어서 금년에도 통상산업부로부터 7,000만원의 국고보조를 받아서 우리 부산시의 에너지수급 추이라든지 이용합리화라든지 앞으로 안전공급에 대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12월 중순쯤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억이 반영된 것도 역시 전액 국고보조로서 금년도 용역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지역에너지계획을 추진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1억을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원의 사용용도는 우리가 금년도 용역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에너지절약시책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에너지절약 교육 홍보 또는 절전형 조명기기 보급사업에 쓰려고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은 사항별설명서 212페이지 중소기업체 품질보증인증획득 지원보조비가 내년도 신규로 1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원근거와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이 제도가 시행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국제적으로 통상되고 있는 수출입에서의 품질관계에 대한 규제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제품 품질설계는 주문국의 품질기준이나 또는 각 나라별로 자체 규격에 의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합니다.
이럴 경우 주문국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자체 각 나라별로 기준된 규격에 의해서 제품을 수출할 때는 반드시 수출입검사가 대두됩니다. 이렇게 될 때 품질이 불량하면 크레임이 발생되고, 또 검사로 인한 시간낭비, 수수료 부담 등 여러 가지 무역장벽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런 제도를 좀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하는 것이 ISO, 국제표준화기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기구가 설립이 되어서 여기에서 인증하는, 심사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의 품질에 대해서는 모든 검사, 앞에 설명 드린 그런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이런 무역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권장해야 될 사항이 지금 국제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심사기관이 한국표준협회를 비롯해서 총 7개 기관이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는 인증을 획득하려면 인증 받은 업체에 신청을 해서 품질시스템 전반적인 심사를 받아서 인증을 받는데 여기에는 수수료를 약 1,500만원 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하려고 하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받지 못하는 업소가 금년에 저희들이 앙 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30개 중소기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市에서 한 업체 당 450만원 그래서 약 30% 보조를 하고 또 인증 심사 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서 20%, 해당업체에서는 50%를 부담해서 이 인증을 많이 받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그 효과는 중소기업체의 국제품질경쟁력 향상이 도모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가 전국적으로 1,456개 업체가 있고 우리 부산시내에는 5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참고로 두 번째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시․도는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작년부터 가장 먼저 시행을 해 가지고 이미 30% 道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58개 업체 이것은 언제 표준기구에 획득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업체별로 대기업체에서는, 연도별로 다 인증 받은 연도가 다릅니다. 대기업 같은 데는 오래된 업체가 있는 반면에 작년에 받은 업체도 있고…
중소기업이 많은 편입니까, 대기업이 많은 편입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대부분의 업체는 대기업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필요성은 느끼나…
중소기업에 어디 도와줄 만한 것은 별로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 계획이 내년도에는, 아이템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한 중소기업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 있습니다. 인증기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별설명서 213페이지 전력량계표준기 구입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력전량계는 전기사용량을 표시하는 기기입니다.
전력사용량을 표시하는 기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정용 전기계량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바로 써 가지고 하면 될텐데…
예. 그래서 이 전력량계는 제작하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제작을 해서는 한국표준연구소에서 제작 신규검증을 맡아서 한전에서 가정에 설치해서 사용합니다. 사용중 기간이 7년이 경과한다든지 또는 충격을 받는 어떤 일시적인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이것을 떼어 가지고 재 수리, 정확도 유지를 위해서 수리를 하게 됩니다. 수리는 수리업소가 있습니다. 업소에서 하고, 수리가 잘돼서 검증, 옳게 수리가 되었는지 검증은 저희들 市의 계량공무원이 합니다.
이 검증을 하는데 이 전력량계 표준기가 사실은 저희들이 확보치를 못해서 지금까지는 수리업소의 기기를 빌려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로 볼 때 점차 사용대수의 증가도 있고 해서 우리 자체의 표준전력량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구입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확한 계량기 검증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확보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사항별설명서 214페이지 한국가스공사 출자금관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3억 1,9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출자금은 89년도부터 정부에서, 그전에는 우리 도시가스의 사용연료가 주로 LPG를 사용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격과 안전성 면에서 LPG 보다 장점이 많은 LNG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이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총 사업비는 1조 3,790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의 분담은 가스공사 자체에서 1,887억원 또는 출자를 하는데, 출자는 정부, 한전, 시․도에서도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 부담액이 2,374억입니다.
그 다음에는 국내금융기관의 차입금 또는 외국차관까지 이래서 총 1조 3,790억을 확보토록 되었습니다. 출자기간은 90년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에 출자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시․도의 도청소재지 지역에는 금년 말까지 전량 LNG가 공급되도록 계획이 되어 거의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자금관계가 우리 釜山市에 해당된 금액이 총 28억입니다. 28억이 배당되어 가지고 9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23억 8,700만원이 기이 출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출연금 3억 1,9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아까 위원님께서 회수가 가능하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가시책이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정부출연 공기업을 민영화시킨다는 이런 계획이 추진된다고 알고 있는데, 가스공사도 민영화될 경우에는 이 자금은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배당금이 매년 저희 市에서 받는데요, 지금까지 2억 4,900만원의 배당금이 저희들에게 배당이 되어 이미 받았습니다.
우선 權泰望委員님께서 질의를 네 가지 하셨습니다. 첫째, 시장 내에 장비유지비중에서 펌프수리를 20대를 하고 전동기 30대를 수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도매시장 각 동 밑에 지하실에는 전기실 및 기계실이 있습니다. 특히 기계실 중에는 각종 펌프인 급수펌프, 냉각펌프, 온수펌프, 배수펌프 등 90여대의 펌프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동기모터도 약 12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 4년간 쓰다보니까 이게 어느 부분은 노후가 되고, 또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고장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펌프와 모터를 수리함으로써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사전 대비를 강구하기 위해서 수리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써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관리동 식당 용도변경 부분인데, 버젓이 쓰던 식당을 보상비 3,000만원을 들여가면서 보상한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리동 2층에 당초부터 식당을 입찰해 가지고 1개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3년간 해보니까 위생상도 그렇고 또 청사관리상 문제가 굉장히 많습디다.
그래서 우리시장 내에는 7개의 식당이 있으니까 관리동에 있는 식당을 금년 12월말 부로 기간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 식당을 필요한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식당 입주한 시설사용자가 자기들이 들어올 때 식당을 하기 위해서 식탁이라든지 응접실, 마루바닥, 주방시설을 자기들 돈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식당을 못하게 해야되기 때문에 그 보상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마늘동의 전기보강공사를 하는데 약 3,500만원이 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실상 고추마늘동에 현재 상인이 40여명 입주하고 있는데 이 전력이 단상입니다. 그래서 고추마늘 하는 사람들이 입주해 가지고 보니까 전부 고추를 빻아야 되고, 또 마늘을 까야되는 그런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단상이다 보니까 굉장히 전력도 모자라고 그리고 제대로 모터기능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 마늘을 빻으려면 3상 전기모터가 들어가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40여 개 점포를 3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약 3,5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보강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상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3상으로 보완시키기 위해서, 고추마늘동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청과동 기계실 밑에 맨홀수중펌프를 설치하는데 3,100만원이 소요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각 동별로 지하실에 수중펌프가 처음 공사할 때는 2마력 짜리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배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고인다든지, 또는 집중호우시에 지하니까 물이 들어가 가지고 침수할 경우에 물을 빨리 퍼내어야 되는데, 안 퍼내면 전기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2마력가지고 해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늦고 빨리 복구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10마력짜리로 교체를 해줘야만 만약에 물이 새든지, 사고가 났을 때는 빨리 복구가 되니까 그 능력을 2마력에서 10마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 동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1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지은지 얼마 안 되는데, 어째 그런 계산도 안하고 전기 해 가지고…
그래서 모터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 그런 점이 있습디다.
그 다음에 李鍾億委員님께서 내년도에 도매시장사용료는 1억 8,000만원 증가되어 계상 했는데, 편의실 사용료는 금년과 같은 수준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도매시장사용료는 저희들이 매달 물량을 늘리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에 대한, 거래금액에 대한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계상을 높게 잡았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이 14개소가 있는데 당초 입찰금액 대로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사용료는 물량이 증가되는 것을 보고 좀 많이 잡았고, 시설사용료는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재보험료 3,300만원은 누구에게 징수를 하고, 또 세입에는 되어있는데 세출에는 왜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화재보험을 물론 각 법인 또는 중 도매인들한테 시설면적에 대해서 기준을 해 가지고 부과를 시킵니다. 그게 금년에 약 3,100만원 됐으니까 내년에는 3,300만원으로 계산하고 요구를 했는데, 그러나 일반 화재보험은 본청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시 공유재산이니까 일괄 납부를 시켜줍니다, 보험회사에다가. 그래서 우리한테는 세출이 계상이 안되고, 市本廳 會計財産擔當官室에서 해 가지고 일괄 지불하고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고지를 해 가지고 市金庫로 납부를 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계상이 안된 겁니다.
그 다음에 崔景錫委員님께서 도매시장 공공요금 특히 전기에 부과내역과 영수증이 있으면 제출해 주고, 다음에 중매인점포 사용료부과내역과 그 내용을…
예, 그것은 1월부터 11월말까지를 사무실에서 카피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월별로 해 가지고…
부과된 것하고 저희들이 받은 것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가로수 보판 구입 재료비에 2,900만원 쓴다고 했는데
이게 보호판입니다. 전체 보호판, 이게 660만원입니다.
그것은 놔두세요. 놔두고, 인건비, 일용인부가 몇입니까
그런데 그 보수가 1억 7,200만원이 있거든요. 있고, 또 일용인부가 1억 3,500만원 있거든요. 있으니까, 8명이 1억 3,500만원이면 한 사람 당 얼마입니까 그리고 또 청원경찰 따로 있으면 그것 두 개를 보태면 사람이 몇 명입니까
16명 거기다가 8명하면 24명밖에 안 되는데
아닙니다. 인부가 6명하고요, 그 다음에 청경이 16명, 다음 일용이 8명…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農業行政課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洙委員님께서 마지막에 질의한 사항인데 부산포축제, 화훼전시에 1,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매년 10월 5일날 시민의 날 행사, 부산포축제 때 공예품전시회와 같이 그 옆에 장소에서 연례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꽃의 건전 소비 저변을 확대하고 또 시민의 꽃가꾸기 생활화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하는 농민에게는 직거래를 통해서 화훼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취지에서 1,0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 예산을 책정했다가 마지막 追更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세계JCI대회 때문에 화훼전시회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의 내용은 고급품목의 임대료, 수송비, 전시대 제작비 또 전시기간 5일 동안의 인건비, 관리비 이런 예산입니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산물… 그러면 지금 사무실에 정식 고용직이 몇 명입니까
회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답변을 아주 중점적으로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水産管理官室 97년도 수산관련예산에 관해서 金玉洙, 崔景錫 두 분 위원님께서 총 열 한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金玉洙委員님께서 총 여덟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玉洙委員님께서는 먼저 수산물종합유통시설비 9억원의 시설, 장소, 효과,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820번지에 대지 1,614평, 연건평 1만 2,100평, 지상 12층, 지하 5층짜리의 건물입니다. 총 사업비가 486억이고 국고지원이 21억, 차관이 465억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9년까지, 사업자는 부산시 수협장입니다.
부산시에서는 국고지원금을 확보하고 해양수산부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산시수협에서는 부지확보와 건설본부가 발주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4월 24일날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부지 점용물을 철거 완료했고, 건축설계용역을 97년 3월 30일까지 완료할 작정입니다. 사하구청에 도시계획시설변경 신청을 11월 4일날 마쳤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건축설계완료가 97년 3월 31일이고 부지 내 임대점포를 철거한 후에 건축공사를 97년 4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수산물백화점 완공은 99년 12월입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위판장시설 급유시설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 계상 되어 있는데 각 시설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중인 남구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지 신규축조 물량장에서 부산시수협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 98년 4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선어위판장 370평, 활어위판장 100평, 급유시설 2,000드럼, 폐수처리시설 1식입니다. 사업비는 총 8억 3,400만원이고 사업자는 부산시수협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97년 1월부터 4월까지 설계를 하고 97년 5월에 착공해서 98년 4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증축전시관 설명 판넬제작비 2,000만원은 이미 증축된 전시관의 판넬제작비인지 밝혀주시고, 금년도에 판넬제작비로 예산이 책정된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전시관 판넬 제작비 2,000만원은 이미 증축된 전시관의 판넬 제작비 맞습니다. 금년도 판넬 제작비는 3층에 있는 화석관 제작비이며, 97년도 판넬 제작비는 한반도의 해륙분포도 등 증축전시관 전반에 대한 보충자료입니다.
제1회 부산광역시어업후계자 가족체육대회 개최예산이 1,100만원인데 팜플렛 제작비가 500만원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작비는 1부 당 5,000원으로써 총 1,000부로 확정을 짓다보니까 부당 제작비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홍보팜플렛은 체육대회 홍보는 물론이고 수산진흥분야 시책 등 시정전반에 걸쳐서 홍보코자 하고, 그 배부처도 관내 유관기관 및 전국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회단체 이런 데서도 가족체육대회를 하면 몇천 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1,100만원 책정해 가지고 가족체육대회를 하면서 팜플렛 유인비가 500만원이나 들었다고 하는 것은 전시효과 아닙니까
그것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보상금 687만원하고 해서 1,777만원입니다, 총 금액이.
다섯 번째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어업인 후계자 해외선진지 견학비용이 1인당 300만원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6년도에 2,450만원 예산으로 10명의 어업인 후계자가 6박 7일로 북유럽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북유럽, 노르웨이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견학결과로 보면 사실은 거의 이틀반정도가 항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학결과 일정이 너무 짧고 내실 있는 견학이 되지 못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박 10일정도로 일정을 조정해서 조금 더 보태면 1인당 300만원이 되면 9박 10일정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내실을 기하자는 의도에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민후계자 240만원은 6박 7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60만원만 더 보태면 9박 10일해서 내실을 기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9박 10일인데도 보면 요즘 나가는 사람 경비 보면 200～300만원이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金委員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항공료가 원거리이다 보니까 항공료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전시관 청소 보완시설 위탁비용이 증액된 사유하고, 제2전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소 보완시설 위탁비용 증액사유는 사실은 96년도의 예산은 2,733만 5,000원이었습니다. 청소구역이 그 당시 632평으로서 청소인원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 5월 30일 485평이 증축된 후에도 일단은 계속 3명으로서 청소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180만원정도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증축에 따른 용역구역확대로 추가인원이 1명이 증가함으로서 총 4명이 돼서 용역비가 3,216만원이 된 것입니다.
제2전시관 건립개요를 보고 드린다면, 규모가 1,400평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전시실은 물새관류, 파충류, 해조류, 극피관류, 공룡, 해양생물 등으로 만들 작정입니다. 또한 수장고, 저희들이 창고가 없어 물건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장고와 특별전시관 722평을 할 것이고, 위치는 전시관 앞에 전면입니다. 소요예산은 42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 해서 저희들이 1억 6,7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안 한 것인데,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42척을 45억 9,000만원에 있는데 말입니다. 국비지원으로 우리 시에서 대행업하는 형태인데 구조조정이란 원양어선을 폐선 시키는 것 아닙니까
40억 9,000만원을 국비 받았다고 하지만 사하구 구평 한보철강에 선체를 경매 처분하면 될건데, 우리 시에서 4억 3,200만원을 들여서 꼭 경북 포항시 송도소재 포항조선철공소에 의뢰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연근해 구조조정은 경제수역선포 E․Z에 따라서 조업구역이 전부 축소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국가에서 자원보링에 의해서 예를 들면 대형선망 같은 경우는 자원보링에는 35척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46척이 되고 있고 대형선 저인망이나 일반 그런 큰 대형선들이 전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무조건 배를 없애기 때문에, 왜 포항에 했느냐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입찰에서 포항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데서도 공개 경쟁입찰 할 때 안 왔습니다.
안 왔어요 괜히 국비 있다고 해서 4억 3,000만원 돈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가면서 경북 포항까지 가져가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자원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상에 폐선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國費와 市費로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하는 감정수수료라든지 그런 겁니다.
일반 본선은 국비에서 우리가 사들이고, 그 다음에 부속선이나 일반선은 보상비로서 국가보조로서 사들이기 때문에 내년에 할 것이 45억 5,200만원이 이번에 책정된 겁니다.
다음은 崔景錫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시관입장료가 금년과 같은 수준인 1억원 인데, 홍보를 강화한다면 증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세입증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시관 입장료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한 이유는 현재 東萊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공고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공사가 94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공사로 인해서 전시관주변에 차량진입이 전면통제가 되고, 금강공원 대형주차장이 폐쇄된 바 있습니다. 이래서 관람객의 불편 등으로 해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일단 책정해 놓았습니다.
세입증대를 말씀드린다면 96년도 전시관 발전방안수립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전시관 앞에 도로를 기이 개설하는 곳에 저희들이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작정입니다.
또한 제2전시관을 건립해서 전시관의 내실화를 기하고 또 세 번째, 전시관주변 환경정비를 해서 진입로개설, 전문안내소 설치 또한 주차시설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시품의 지속적인 확보를 하고 전시관의 홍보강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을 대비해서 홍보를 가일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선 유류비의 경우에 지난번에 불용이 있는데 증액한 것은 이유가 뭐냐
사실은 유류비 증액에 관해서는 96년도에 국비가 예정 없는 국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증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국비 중에서 지방비로 되어 있던 2,752만 2,000원은 2차 추경 때 삭감해서 예산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금년도에 총액 예산관계 비율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증액 편성한 사유는 국비를 많이 따왔다는 것으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업지도선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예산추진일정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지도선은 강선 300t급이면 20knot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8억 1,200만원인데 그 중에 건조비 45억, 설계비가 2억 1,700만원, 감리부대비해서 9,5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은 96년 5월에 설계비 확보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2억 1,700만원 확보해 주셔서 입찰에 의거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비 50%인 22억 5,000만원은 국비지원 받아 시비 50%를 포함해서 97년 예산에 반영 중에 있고, 또 현재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통과되지 않겠느냐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연근해, 작년도에 水産廳에서 감독원이 내려와서 한사람 칼맞아 죽고, 바람이 불면 감시선이 못나가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태평양 국제해양수산도시라 해놓고 면모는 하나도 안 갖추어져 있다 이러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아시안게임이 문제가 아니고, 국제회의가 문제가 아니고 이 관리가 잘 안되어 있는 판국에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빠졌네요. 도매 시장건립비에 따른 매립관계 안 있습니까…
다음 네 번째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과 관련해서 연근해 구조조정사업비에 민간자본보조비 42척이 되어 있는데, 세입의 35척과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고, 둘째 번에 구조조정대상이 되는 선박은 어떤 종류인지, 감축대상과 또한 선박폐기에 따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또 선폭을 늘리는 일은 없는지, 이 네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水産課長이 35척은 인쇄가 잘못 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큰 문제를 가져오는데, 여기 의회에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계수조정 이것을 보려고 하는데, 농담이지만 세밀하게 해 가지고 내놓으십시오.
두 번째, 구조조정대상 선박은 200해리 경제수역선포로 영향을 받은 대형선망, 대형기선 저인망 어업입니다. 현재 감축실적 및 계획은 95년도에 6척, 96년도에 12척, 97년도에 42척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박회계에 따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대상사업은 어선을 감축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어선을 매입하여 폐선처리하고 어업허가취소 및 어선등록을 말소하는 것으로 비용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번에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업종별로 어선의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현재까지는 증톤이 가능했습니다마는 현재 공포 중에 있는 금년 12월 31일 시행되는 개정수산업법에 의하면 선폭량을 제안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증톤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산관계를 보면 부정어업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선폭을 많이 늘렸거든요.
감폭 하라 하면서 100t짜리를 150t 만들고, 150t을 200t 만들어서 마력을 450마력에서 600마력, 500마력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어족이 살수가 없어요. 그물 폭을 꽉 차게 만들어 가지고 전부 치어를 다 잡아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바다에다가 어초를 심는다, 몇억씩 들여서… 나쁘게 이야기해서 위에 앉아서 탁상공론해서는 안됩니다, 수산관계는.
실무자가 나와서 직접 관리감독하고 자기 자식교육 만큼 알뜰하게 보살펴 주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농사는 인력 많이 들고, 자본 많이 들지 않습니까 수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 잘하고 보존 잘하면 1년만에, 오징어 같은 것은 1년만에 다 크죠. 고등어는 3년 정도면 다 크죠. 여기에 우리의 어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식량대치품목으로 30% 차지합니다, 수산이.
그리고 우리는 삼면이 바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水産管理官께 우리가 자꾸 지적하는 것이 뭐냐하면 관리관이 문제가 아니고 局이 되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산이 말로는 국제도시, 해양도시라고 말만 비단 같이 해놓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보다 더 못해요.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도와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천항 공영도매시장 건설 설계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가능한데 설계비 확보방안하고, 그 다음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산물도매시장 규모가 당초 4만평에서 5,000평이 줄어든 3만 5,000평으로 정해질 것이란 보도가 있는데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제일 격려해 주시고, 질타해 주신 공영도매시장 부지확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날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 제1차관보와 항만건설국장 또 수산물유통국장, 해운항만청 항무과장, 시에서는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에 관해서 토의한 바가 있습니다. 회의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 市에 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당위성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산물도매시장부지 할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한가지 문제는 해양수산부와 저희 부산시간에 다섯 가지에 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 중에 하나가 해수종말처리장에 파이프가, 저희 종말처리장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일단은 입항하도록 전량을 빼달라, 이것은 실지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해수부에서 얘기는 이 부지를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잡화부두하고 이쪽으로 몰고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자꾸 냄새가 나고 한데, 그러지 않아도… 저희 입장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번에 순환도로 안 있습니까 그 부지를 주고 바꾸자는 그런 얘기도 안나왔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방파제가 여기 있고 여기가 이렇게 끝까지 나온다면, 사실은 저희가 볼 적에는 선박 쪽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 의견으로 약 80m정도 나오면 안전하다는 것이 시뮤레이터 실험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는 2만 2,000평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끝까지 달라고 그러는데 결국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무리 저희들이 원하더라도 또 항만청에서는 다 안 해 줍니다마는 이 항로상의 문제, 또 잘 아시다시피 선박이 한 번 그 안에서, 내항해서 돌려면 총 길이의 3배정도 턴써클이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형실험을 통해서 자리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최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과 실무의견이 타결이 되면 괜찮겠습니다마는 실무의견이 안 맞을 때는 각자 의견을 내서 해수부에서 판단 내려지도록…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管理官께서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5,000평이 떨어지면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리고 잡화부두가 들어섰다는 것은 수산업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崔委員님, 이번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부지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결국은 항로상의 문제점, 이것은 저희가 인증 해 줘야 되겠다. 이것을 예측할 때 저희들이 원하는 꼭 4만평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자리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4만평을 확보하는데, 가능하면 거기에 종말처리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1만 5,000평밖에 안됩니다. 1만 5,000평으로는 원양기지 조성이 작습니다. 그것은 해 보십시오. 작아서 안되니까 하여튼 여기에 대해 주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려면 첫째 실시설계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안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놓고 전쟁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말이죠, 항만청하고 상의할 때 잡화부두를 없애는 방법으로 하면 어때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항만청 계획에 늦게 뛰어들어 가지고 이나마 땅을 4만평 가까이 저희들이 확보한다는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됐습니다마는 이게 일개 수산관리관이 쫓아가서 하기에는, 제게는 너무 벅차서…
어렵고, 고생하고 한 것은 알겠는데요 그 보다는 우선 정책적으로 해서 이왕이면 수산공판장을 하려면 완전히 배가 제대로 댈 수 있도록 부두도 제대로 하고, 옳게 하도록 하려면 잡화부두를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잡화부두를 꼭 항만청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주장과 똑같습니다. 부산항 내에 잡화부두가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몇 년 전부터 기이 계약을 해놓았는데, 부산시가 이제 뛰어들어서…
잡화부두가 왜 갈 데가 없어요. 부두가 천지인데, 왜 잡화부두가 갈데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제일 맘에 적지라고 생각하는…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되고요, 부산이 해양수산부라는 신설된 부가 있으니까 그것이 위축된다든지 그러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 환태평양시대 몇 번, 몇 수 천억씩…
부산이 가지고 있는 항만의 기능이 잡화부두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어업기지 센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 어업센타로서 완전히 이용하도록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잡화부두를 같이 곁들일 이유가 뭐있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잡화부두는 딴 데로 옮기고, 이제까지 잡화부두 없어도 짐 내리고 다 했는데 그것 없애고 완전히 수산센타부지로 하세요. 과감하게 밀어붙이세요.
위원님, 기왕 밀어 주신 김에 계속 밀어 주십시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전력투구한 사항이 이렇습니다.
예산이 있어도 명년 예산에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편성이 안되면 안되니까 거기에 주력해서…
崔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追更까지 따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되면 더 힘이 나고, 더 일할 수 안 있습니까
아까 수산업구조조정 착수에 5,500억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2,400까지 들어와 있는데 우리 폐선이 5,000척이나 된다는데 그러면 우리 부산에 확보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부산에는 전체적인 것에서 선령이 20년 이상 되어서 대인기선 저인망, 트롤 그 다음에 선망 그렇게 있습니다. 큰 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
수치는 지금 말씀하시지 말고 나중에 書面으로 주십시오.
예. 그것은 42척은 확실합니다. 자금이 45억 5,000이 문제지, 척수관계는 거기에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지만 선망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등선, 운반선이 있기 때문에 적은 게 있기 때문에 척수는 큰 구애를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공동어시장 때문에 한마디해야 되겠습니다. 어시장관계 이야기하면 공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빽이 워낙 세고 하니까 위축이 되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동어시장 설비가 63년도에 시비가 1,800만원 들어가 있었고, 자기네들이 내놓은 돈이 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일부가 73년도에 넘어오면서 시비가 1억 3,700만원 들고, 국비가 5억 7,700만원 들었습니다. 융자가 2억 5,000만원 들었는데 그러면 돈이 그만큼 들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 있으면 그 근거자료라든지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5개 수협에서 다 쥐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 돈이 들어와 있는데 5개 수협에서 1년에 위판수수료가 얼마 올라왔느냐 하면 작년에 내가 일본에 가보니까 위판수수료가 4%에서 5%가 나옵니다.
우리 공동어시장 같으면 동경과 같은 자리인데 5% 받으면 4,000억원 같으면 200억원이 올라옵니다. 거기서 70억원 정도 쓰고 나면 130억원이 돈이 남는데, 현대화조성에 의해서 명년에 우르과이라운드에 대비하고, 또 200해리 정관수역, 배타적수역관계로 해서 우리가 현대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몇 천억을 들여서도 감축하고 선폭을 줄이고, 선폭을 늘리지 않게끔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어시장에서 3.2%받고 있습니다. 3.2%, 1.8% 득을 보면 4,000억 중에 70억 정도 조합에서 득을 보고있고, 그러면 올라온 130억원 중에 68억원이 아무런 세금 없는 가운데서 자기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금 없습니다. 회사가…
그 나머지를 가지고 월급 주고 있는데, 그러면 부산시에서 도로 무보수로 다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땅을 매립해서 2개 내놓았죠, 그것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도 거기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은 좋다, 우리 수산에 해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현대화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한 사람도 신경 안 쓰고 있고 이번에 海洋水産部 長官이 내려왔을 때 저하고 수행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海洋水産部 長官에게 신문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부산에 공동어시장 개발하는데, 현대화하는데 협조를 안 해 주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500억원을 명년에 투자해서 새로운 현대화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차관이 앉아 있는데, 장관은 가버리고 차관하고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거기 있는 5개 수협 중에서 신석봉씨라는 조합장이 있는데, 그 분이 욕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말이지, 너희들 재산도 아닌데 왜 건방스럽게 그러느냐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수협에서 국가하고도 상대를 해서 재판을 하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대단하게 나와 있던데… 그래도 국가에서 아무 반응이 없다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수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명년을 대비해서 우리가 느껴보니까 상당히 불행스럽고, 현대화가 안되고 있는 이런… 자기들은 볼 때, 우리나라 보다 미개한 나라에서 보면 잘 되어 있다고 할지 몰라도,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보면 웃는다고, 고기 취급하는 것보고…
어제 하루에 고기가 40만개 잡혔습니다, 고등어가. 그런데 며칠 전에 고등어 24㎏에 2만원, 1만 4,000원 하던 고기가 어제 3,000원씩이나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 남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제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 잡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12억원 빌려 가지고 이 앞에 고기 넣었는데 이자 주고, 보관료 주니까 돈 10원도 없다고 통곡하고 가슴을 친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 그 한사람이냐 말입니다. 그 동안 올라온 100억원 이며, 200억원 올라온 돈 다 죽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죽도록 해 주는데도 뭐가 잘못되면 전부 약한 사람이 눌려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水産管理官께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공직자의 사명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말 한마디 안하고, 누가 말하면 눈치보고, 힘센 사람이라고… 요즘 이 좋은 세상에 할 말을 왜 못합니까
그래서 수산관계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鄭忠良 水産管理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모두 질의답변이…
農政課입니까 저것이 농민후계자 기금부분에 농민후계자들이 예산을 요청해서 그 기금이 예산 부서에서 캇트 되었다고 상당하게 항의 및 건의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 본래 농민후계자들이 기금요청을 얼마나 했습니까 자기네들 요청을…
저희들이 농민후계자 기금은 요청하지를 않고요, 농민후계자들이 자기들이 직판장을 운영하겠다고 6억을 점포임대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6억이 우리 市財政에는 너무 벅차다. 또 자기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하니까 부산시내에 농민후계자들이 경남도내에 있는 각 시․군 단위의 후계자단체에서 부산시내 점포를 경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경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은 뒤로 미루자 해서 예산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 단체에서는 광주하고 대전 타 시․도에서는 후계자기금을 요구하는데, 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왜 그것도 안 해주느냐 하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市에서도 예산이 돌아갔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광주나 타 시․도는 기금이 6억이니 10억이니 본인들이 그렇게 본 위원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기금이라면 그 조례가 입안이 되고 다 운영의 여러 가지 안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금운영계획조례가… 그렇죠
우리 동료위원들과 의논해서 기금이 다만 얼마라도 기금의 예산이 책정된다면 조례나 여러 가지 입안은 우리 課長님, 계획을 대충 할 수 있겠죠
예. 예산만 책정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미나리특산물, 강서 지역 농민들이 미나리 끈 안 있습니까
포장지입니까 포장지 그것은 특작입니까, 어째서 그런 부분은, 조례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 농산물은 종이포장지로 포장을 하는데, 미나리는 물에서 젖은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포장을 종이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다리 같은데다가 집어넣어서 서울에 출하를 하는데, 그게 보기나 규격출하로서 인정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래서 농산물검사소에서 그 문제는 자기들 나름대로 도안을 해 가지고 신제품을 만들어서 새로 요구를 하고 자기들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규격출하 그 예산가지고 일부 책정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 금년 예산에 약 2,0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96년도 예산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그때 봐서 조정이 다소는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이 더… 그 예산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네요
사항별설명서 245페이지에 작년도도 2,000만원 무상기증품 보관용 대형냉장고를 제작하셨다고 했는데, 금년에 또 2,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시관에 쓰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곤욕스러웠던 것은 동지나해에서 지금까지 안보이던 생선, 고기를 잡아서 저희들이 쭉 기증을 해 달라고 팜프렛을 보내놨더니 한번씩 그런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계속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사실은 우리가 둘 데가 없습니다. 표본제작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대형냉장고를 만들어 놔야 저희들이 확보해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더라도 잡아넣고 그 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냉동을 시켜놓은 다음 빼서 해야죠.
어떤 전시품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들어 놓으면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시켜놓고 사실 표본제작은 저희들이 할 기술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나서 표본제작자들에게 제공해서 만들려니까 결국 보관장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어패류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가 3,000만원인데 30% 잡아서 900만원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원래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 中區廳에 위임해서 中區廳에서 걷어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는 겁니다.
水産管理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모두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地域經濟局長 以下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97年度 釜山廣域市 地域經濟局, 水産管理官室, 農村指導所 所管 豫算案 審査 및 97年度 基金運用計劃案 審査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