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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7시 12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9回 定期會 第5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市와 敎育廳의 1997年度 豫算案審議結果를 토대로 12일부터 오늘까지 3日間 小委員會 活動을통하여 委員 間의 合意에 의하여 單一案을 마련, 오늘 決議코자 하는 日程이 되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TOP
2. 19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TOP
3. 199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TOP
(17時 1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7年度 釜山廣域市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 議事日程 第2項 1997年度 釜山廣域市 敎育費 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 議事日程 第3項 1997年度 基金運用計劃案 以上 3件을 一括上程 합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幹事이신 崔鉉乭委員께서 審査結果를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小委員會 崔鉉乭委員입니다.
지금부터 97年度 釜山廣域市 豫算案 및 基金運用計劃案과 釜山廣域市敎育費 特別會計豫算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審査結果를報告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97년 12월 8일 우리 委員會에 回附되어 3일간 豫算案과 관련된 정책질의 및 부별심사를 벌였으며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梁章淵委員長님을 비롯한 7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실․국별로 구체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단일조정안을 마련 후 오늘 이 자리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各 常任委員會에서 修正議決한 내용은 가급적 수용하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삭감 또는 증액 조정하였으며 둘째, 시급하지 않거나 다소 過多計上된 用役費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삭감하여 일부 사업비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豫算案의 세부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부분은 증액이 3억 5,000만원, 삭감은 20億원이며 총 세출부분은 210억 2,479만원을 삭감하고 26억 7,128만원을 증액함으로서 純삭감액은 183억 5,351만원입니다.
部分別로 볼 때 一般會計 歲入은 原案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歲出은 91억 2,859만원을 삭감하여 일부 과목에 증액하고 나머지 전액은 예비비에 計上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아시아경기특별회계에서 20億원을 삭감하는 대신 세출은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와 上․下水道事業特別會計 등에서 118억 9,62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충당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7종의 기금에서 수익부분은 92억 9,203만원을 삭감하고 1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부분은 98억 2,203만원을 삭감하고 5억 3,13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세입은 원안대로 받아들이며 세출은 신설학교 부지 매입비와 일부과다 計上된 경상사업비 등에서 67억 3,313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 등 일부 과목에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기타 예산과목별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7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計數調整總括
․1997年基金運用計劃案調整內譯
․1997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調整內譯
(豫算案調整小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崔鉉乭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崔鉉乭委員님의 예산안 修正動議에 대하여 提請 있으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7年度 釜山廣域市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決에 앞서 먼저 歲出豫算의 增額部分과 稅目을 新設한 부분에 대하여 市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梁章淵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님과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예산심의를 위하여 연일 기울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997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여러분께서 증액 요구한 일반회계에 가덕도일주도로 개설 등 6개 투자사업비 17억 8,100만원과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보조 등 19건에 경상비 8억 9,000만원, 예비비 64억 5,700만원, 특별회계는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102억 4,600만원과 6개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44억 3,400만원에 대해서 비목 설치 및 증액을 동의합니다.
企劃管理室長! 수고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의 動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崔鉉乭委員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市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7年度 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豫算案 修正部分에 대하여 敎育廳의 意見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梁章淵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님과 委員님 여러분들의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연일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감사드리며 199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管理局長!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崔鉉乭委員님께서 설명한 부분과 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原案대로 議決코자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1997年度 基金運用計劃案을 議決코자 하겠습니다.
本 案件은 豫算決算委員會 審査 時 質疑 答辯을 마친 案件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年度 基金運用計劃案을 崔鉉乭委員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市側의 原案대로 議決코자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以上으로 1997年度 釜山廣域市 및 釜山廣域市敎育廳 豫算案 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이제 1997年度 豫算案 審査를 모두 마치면서 일주일에 걸쳐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실사를 해 주신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긴밀한 협조로 豫決特委가 대과 없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을 마치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말씀을 드립니다.
豫決特委 第6次 會議는 오는 19日 開議하여 釜山市에 決算追更案을 審議토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25分 散會)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