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9回 定期會 第1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하수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 제59회 정기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95년 결산심사와 96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진지하고 심도있는 豫算案 審査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하수국 소관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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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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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08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우리 위원회 소관 1997年度釜山廣域市歲入․歲出豫算案 및 議事日程 第2項 1997年度基金運用計劃案을 一括上程합니다.
먼저 建設下水局長께서 97년도 예산안과 유료도로보수적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永守委員長님을 비롯한 建設交通委員會 委員 여러분!
96년도 시의회 정기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하수국의 97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두고 성의를 다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市의 財政與件이 매우 어려워 계획된 추진사업에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도 편성하지 못하는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적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97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수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年度建設下水局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
질의방법은 의사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豫算案과 基金運用計劃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수국장님의 97년 예산안 개요와 9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잘 들었습니다.
동아시안게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통시설, 각종 도로 시설물 정비가 시급한 실정인데 市에서는 97년도 豫算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다음, 建設試驗所 자산취득비 중에 업무용 승용차 한 대 76만원, 소형 화물차 한 대 950만원, 공학 건조기 한 대 200만원, 전기로 한 대 130만원, 인장강도시험기 한 대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수로 책정되어 있는지, 내구연수는 경과되었는지, 용도는 어떠한지, 이것만 가지면 시험소의 모든 장비가 제기능을 갖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생곡매립장 접근도로 확장공사는 지난번 行政事務監査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반침하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계획된 공기 내에 준공 가능한지, 또 소요예산 97년도에 전액 확보된 것인지, 또 추가로 증액되어야 할 사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대회로 해서 교통시설 정비라든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동아시아경기대회로 해 가지고 공항에서 공항로와 접근되는 도로가 지금 2차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4차선으로 확장을 합니다. 지금 강서구청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공항로 구간을 명년 4월까지 전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해야 되겠고, 시의회가 12월 17일날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자치구와 합동을 해서 趙修亨委員님이 本會議때 質問한 바와 같이 도로정비를 전 구간에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도로굴착도 4월달 내로 전부 다 끝나고 전부 다 외래 손님맞이에 환경정비라든지 자치구와 협조해서 분야별로 도로는 건설하수국, 주택이라든지 도시는 주택국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建設試驗所의 자재 구입에 대해서 정수가 책정이 되어 있는지, 시험이 제기능이 되는 것은 나중에 제 답변을 마치고 建設試驗所長으로부터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곡접근도로는 앞으로는 계속 지반침하가 되는 것으로 저번 감사시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획된 工期에는 저희들이 다 마칩니다. 마치고, 추가 증액도 없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다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러면 장기침하가 되어 가지고 다음에 하는 것은 몇 ㎝정도 沈下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장을 해서 정비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곡접근도로 외에도 녹산국가공단이라든지 우리 연약지반에 공사한 것은 장기침하가 향후 10년까지는 계속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생곡접근도로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10m한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를 긴급 운반로를 조성하기 때문에 긴급히 했기 때문에 사실 보면 제가 솔직히 답변드리면 좀 조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m에서 40m 확장하는 구간에는 아주 정규 시공을 해서 침하가 덜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소요예산 내에서 침하가 되면 자꾸 그러면 도로포장으로서 침하에 해당하는 평정밖에 더 안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沈下가 1m라든지 50cm라든지 이렇게 침하될 때는 다른 재료를 써서 도와야 되겠지만 이 침하를 예상해 가지고 여성토 하는 게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 높이가 만일에 현 지반고에서 10m 같으면 20% 같으면 12m를 여성을 더 합니다. 하기 때문에 관계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일에 장기침하가 났을 때는 몇 cm 나니까 그건 토공을 다른 재료를 쓸 수 없고 포장으로서 갈음한다. 우선 생곡접근도로가 통하고 있으니까 40m도로는 아주 도로의 시설기준에 관해서 우리가 시공을 하게 되면 그렇게 먼저처럼 1m 80이니 1m니 이런건 나지 않을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아시안게임 우리가 할 때 이제 내년이라 하는데 아주 시급합니다. 첫째 제일로 공항로를 우리가 꼽았는데, 이 공항로를 이러면 國際空港인데 이제 2차선을 해 가지고 오려고 하면 아주 복잡하고 이런데 이것 빨리 실시해 가지고 外國 觀光客이나 좀 그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올 예산에 들어 이제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러지만 빨리 좀 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착실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建設試驗所 관계는 양해가 된다면 試驗所長님이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試驗所長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答辯하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님께서 지적하신 建設試驗所의 자산취득 중에서 업무용 승용차 한 대하고 시료채취용 소형 화물차 한 대가 정수에 책정되어 있는지 어떤지를 質疑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승용차는 89년도 5월에 구입한 내구연수가 지난 차입니다. 그래서 대체용으로 지금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료채취용으로 구입하려는 소형 화물차도 역시 89년도 6월에 구입한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된 그런 차들입니다.
그리고 시험장비 중에서 공학 건조기가 뭐냐고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건조기는 그야말로 석재라든지 각종 시료를 건조하기 위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험장비를 96년도 올해부터 3개년 계획에 현대화에 맞추어서 매년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건조기하고 전기로하고 인장강도시험기 길모아시험기 등등 해서 8점을 구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이 모든 장비들은 전부 정수가 이미 策定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장비를 더 안해도 되는지를 질의하셨는데 97년도 내년도하고 98년도에도 일부 계획대로 구입만 된다면 완전 건설시험소의 장비가 현대화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8년도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안 들어오면 이 試驗所의 완벽을 기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장비가 좀 노후화 되어있기 때문에 신뢰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의심스럽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대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시험소 시험 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장비는 전부 다 자동화되어 있고 또 컴퓨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는 말할 것도 없고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전부 시험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현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建設試驗所의 役割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화를 기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고, 빨리 이것을 해서 우리 부실자재라든지 이게 빨리 규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장비라든지 그것을 좀 빨리 우리가 사입하도록 해 가지고 그런 부실자재는 시험에 의해서 어떤 불량품이 안 나오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공단진입도로 2,361m에 대한 사업비가 282억 4,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96년도에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으며 보상은 몇% 정도 지급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유료도로특별회계 관계, 사항별설명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용에 세입 중에서 이자수입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그게 3억 5,000이 이자수입으로서 세입으로 잡혔는데 97년도는 7억이 되었습니다.
이게 道路使用料 收入이 말이죠 도로사용료 수입을 따져 보니까 이게 96년도에는 264억 4,600만원으로써 1일 7,200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는 284억 9,100만원으로써 1일 7,80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유료도로 수입금은 이렇게 차이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이자수입 부분에서 이렇게 배나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료도로특별회계 부분인데, 그 내용에 보면 市 고문변호사 受任料가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고문변호사는 각 부서별로 시 고문변호사를 수임을 시킨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고문변호사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300만원이 책정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내용 중에서 또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이게 좀 방만하게 계획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11억 3,124만 7,000원이 잡혀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2억 3,873만 9,000원이 증액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긴급전화기 유지 보수, 물론 그런건데 거기에 1,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외에도 살펴보니까 승용차 외 이게 3대가 696만 8,000원이 되고 화물차, 청소차 등 7대를 해서 3,720만 7,000원이 되어서 그 차량 10대 4,417만 5,000원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과,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안전기 교체부분에서도 2,773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안전기가 30%씩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 안전기가 내구연수가 3년밖에 안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연터널 출구쪽과 광안터널 입구에 綠地 造景에 말이죠 2억 예산을 금액도 이렇게 딱 떨어지도록 2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산출근거를 보니까 지금 나무 한 그루에 40만원씩 잡아가지고 500그루 심어가지고 2억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나무가 어떤 나무를 식재하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나무 심을 식재는 대충 그렇다 손치더라도 나무 40만원이라고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상당히 고가의 나무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떤 수종을 심을 것이며 왜 이렇게 잡아놨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좀 잡아놓은 것이 아니냐 싶어서 질의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裵鶴喆委員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생곡접근도로 부분에 대한 올해 97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번에 주물사 관계가 되는데요. 도로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을 자꾸 넣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제가 동아대학 환경문제연구소에서 시험성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중에서는 PH농도가 10.14부터 10.4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게 우리 97년도 강서구에서 市費 요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세산～미연간 도로확장 사업이 1,396m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가 14억 7,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하나의 농지를 중간으로 질러가는 중간 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國費에서 8억이 들고 江西 區費에서 3억 4,000이 들어서 기 투자가 11억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농로를 가다가 農路 중간에 조금 남아있는 3억 3,000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재배정사업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런 사업상 기 투자내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볼 때 당연히 이런 것은, 3억 3,000은 넣어서 마무리지어 줘야되는 공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산교재가설 공사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4억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 공사가 2억 1,000하고 감리비 1억 9,000하고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 녹산교 재가설부분에는 반쪽만 했습니다. 반쪽은 더 빨리 해야 이게 산업도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趙鏞元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유료도로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시면 都市高速道路管理所長이 答辯드리도록 하고 그 외 신호공단하고 그 외에 것은 建設下水局長이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공단진입도로 공사비는 전액이 확보가 되었고 97년도에는 가로등 설치비가 3억원 반영할 계획이고 그 외에는 공사가 다 되었습니다.
보상이 지금 현재 66%이고, 현 공정이 13.41%가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지금 현재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생곡접근도로 주물사 관계는 우리 시에서도 감정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PH농도라든지 염분함유라든지 토석분석이라든지 화학시험소에서 지금 토석분석 결과가 나오면 주변 농공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한다는 것을 지난 行政事務監査때에 建設下水局長이 答辯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97년도 강서구 市費資料 세산～미연간 도로에 14억 7,000만원. 國費가 8억이고 區費가 3억 4,000만원 넣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趙委員님의 意見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區費가 그만큼 조달할 능력이 없으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기로 하고, 녹산교 재가설은 지금 17.5m인가 30m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60% 이상 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나면 바로 양쪽 도로가 전부 다 계획 노폭대로 확장이 다 되기 때문에 그 교량도 재가설하도록, 완전가설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관계도 다 알고 있고 있으니까, 그 구간만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시에서도 반드시 한다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호 진입도로에 지금 현재 보상이 66%가 됐는데 수용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세산～미연간 도로 말이죠, 이것은 지금 돈이 조금 모자라요. 3억 3,000만원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局長님께서도 거기에 동감을 하시고 예산이 사업을 하다가 부족되면 예산배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추경에 하지말고 바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올해 97년도 예산에
이것은 본래 環境綠地局에서 생곡쓰레기장을 하면서 주민들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趙委員님 이 문제… 맞습니다.
이것이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말이죠. 한위원장님이 저번에 8억원을 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구비예산을 3억 4,000만원을 넣게 된 겁니다.
趙委員님! 그 당시에는 안 했는데 이것을 별도로 도로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그 공약에다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같이 넣었습니다. 넣어 가지고 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趙委員님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되고, 또 우리가 생곡접근도로에서 돈이 3억원 정도니까 3억 5,000만원 돈 되니까 생곡접근도로에서 우리가 지금 무슨 교량까지인가 계속 보상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돈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이 돈도 남아 있고 이 돈은 구비에 넣어 놨다가 안되면 대체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반영할 때도 제가 건의를 했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산교 재가설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기존 교량보다 1m 20㎝, 1m 정도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량이,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교량을 통해서 그 인근에, 주변에 건축 집들이 대부분이 교량 높이하고 현재 기존 교량 높이하고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량재가설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교량 높이와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것이 접근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딱 붙어 있는데 1m 정도 차이가 나니까 지금 집도 도로부지 먹은 사람이 일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따르는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문제는 저도 전에도 한 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江西區廳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홍수위 관계 때문에 1.2m를 높게 했습니다. 접속도로를 1m 높이고 현재 그 교량을 해 놓고 나면 인근 주민에 교통의 접근이 안 좋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江西區廳하고 협의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 넣든지 시유지를 넣든지 그리 하겠습니다.
事業所長 답변 들어야죠. 建設局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元委員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都市高速道路管理所에서 먼저 지적하신 이자수입 7억원이 작년에는 3억 5,000만원인데 금년에 7억원 된 이유는 95년도말에 7,800만원 이상 상회했다가 금년 96년도에 지금 현재 1일 평균 8,300만원의 통행료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정확하게 계산하니까 약 7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변호사 수임료 300만원 이것은 저희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所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11억 3,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내년에 동아시안게임 대비해서 도시고속도로 전반에 대하여 좀 정리를 하고자 그렇게 추가된 것도 있고, 그 다음 안전기 내용연수 이것은 제가 기술직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들은 얘기인데 이것이 1년 좀 넘으면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안터널 녹지조경 2억원이 책정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안터널 입구 녹지대 조경목적은 면적이 연장 2,250㎡입니다. 길이가 150m고, 넓이가 15m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나대지 상태의 경관이 미흡한 지역이고 황령교하고 도시고속도로 대연램프 진출입지역과 접한 곳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번영로 중요구간이 나대지 상태로 관리되고 있고 차량운행 이용시민에게 정서적 불쾌감을 제공하므로 수목식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계획은 수목식재 소나무외 4종을 914본, 또 성토를 1,200㎥ 그 다음에 화단경계블럭 설치를 300m, 180×210×300×1m짜리를 300m, 그 다음에 L의 U형 측구를 55경관 만들고 U형 궤도를 80m 만들고 명암거 설치를 A타입이 250m가 되겠고, B타입이 50m가 되겠고, 그 다음 기타 기존수목 재배식하는 것이 조금 있고 그래서 예산을 2억원을 잡았고 작년에는 여기에 전혀 예산이 투입된 바가 없습니다.
답변이 뭐 그렇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대연터널 입구에 조경녹지라 해 가지고 2억원을 잡았고 40만원짜리 나무를 500그루를 심는다고 예산 산출내역에 적어 놨는데 지금은 설명을 하는 데는 계속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내용이 그런 계획인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산출근거도 내고 해 줘야지 그냥 그렇게 내 가지고 앞뒤도 안 맞도록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광안터널 녹지대 조경은 다음에 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아니 설명이 내용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내용하고. 내용을 보고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그것은 내용을 좀 파악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지. 그리고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는 그렇게 되었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이 문제가 지금 이것이 그렇게 안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417만 5,000원에 대한 이것이 현재 무슨 비용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비용이 어디 어떻게 써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산출근거를 잡아 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디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그것은 조경관리하는데 필요한 트럭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내용연수가 지났고 너무 낡아서…
차를 교체하는 것 같으면 그리 들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죠, 예산항목이.
차량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 하면 이것이 이렇게나 들 턱이 있습니까 1년에 예를 들어서 승용차 3대에 696만 9,000원, 어떤 유지관리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또 화물차하고 청소차하고 이것이 지금 3,720만 7,000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지금 현재 화물차, 청소차가 7대인데 합해가지고, 화물차가 4대인가 있고, 청소차가 몇 대 있고, 또 기타 차가 굴절사다리차 1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것이 7대가 3,720만 7,000원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서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차량유지관리비로서 법정비용인데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가 흡입차가 2대 있고, 화물차가 4대 있고, 덤프트럭이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사다리차 특수차량이 있고 그래서 법정비용이 그렇게 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 속에서 안전기가 1년밖에 못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30%씩 교체하는 것은 그러면 앞에 갈은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상에는 30%씩 교체하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기가 안전기도 30%씩 교체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전구 램프도 30% 교체하게 되어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램프는 물론 내구연수가 그렇게밖에 없다고 보더라도 안전기는 상당한 내구연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조금 쓰고 못 쓴다고 하시니까…
안전기는 1만 5,000시간에 3년이 내용연수가 되어 있고 나트륨 램프는 1만 2,000시간, 1년 남짓합니다. 제가 아까 램프를 잘못 기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부분인데 이자부분도 지금 올해 96년도말 다 되어 가는데 지금 현재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6억원을 넘으면, 이것이 당초에 96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잘 못했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확실히 잘 모르십니까
지금 어떤 자금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연수입금 되는 것은
그래 통행료 수입인데 이것은 어떤 예금에 운용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금운용을.
자금운용을 그냥 특별회계 우리 세입으로 잡고요.
그래 세입으로 잡는 것은 잡는데 매일매일 수입금 들어오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을 어떤 통장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금고로 들어와 가지고 시금고에서 이것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자금에 운용을 하고 계신지 잘 모릅니까
내년도 건설하수국 소관 도로건설사업 예산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 현황이 총 60건에 552억원입니다. 그 내역이 상위 4개구청이 26건에 293억원, 전체 예산액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이번에 부산진구의 경우에 8건으로 92억원, 금년 대비 48.4% 증가했습니다.
가장 적은 예산액이 반영된 북구 경우에는 단 1건으로 5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방양여금 사업과 시 자체사업 28건을 합치더라도 부산진구가 155억원, 동래구가 121억원, 시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될텐데 너무 예산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시 예산서 편성내역에도 보면 구에서 해야될 사업도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상당히 지역적으로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배정할 적에 사업 우선순위도 있을 것이고 建設下水局이나 豫算擔當官室에서 심사도 하고 분석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 사업 우선순위 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편성하는지, 그리고 심사분석을 하고 있는지 제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편중된 부분,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시에서는 이렇게 편성한데 대해서 입장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번영로 수입예산액이 105억원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상액 112억원보다 6.2%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 감사자료의 실제 예상수입액이 116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10% 정도 줄었습니다. 또 카풀 무료통행에 대한 개선책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동서고가로의 경우에는 수입증가율이 약 18%가 되는데 번영로는 감소된 이유를 해명해 주시고, 그리고 趙鏞元委員님의 지적이 계셨지만 都市高速道路事業所의 일반운영비, 이것은 26.7%정도가 증가했고, 그런데 도시계획과의 일반운영비가 94.9%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지도구입이라든지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구입할 적에 투자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필요할 때 그 때 요구를 하는지, 계획에 따라서 하는지,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번영로 시설비 투자도 142억원입니다.
전년보다 25%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도 계획에 따라서 하는지, 그냥 올해 해야 되겠다, 내년에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으로 하는지, 전체적으로 매년 내용을 보면 중복투자되는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서 내용을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등이. 그러니까 이 계획에 의해서 하는지도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북구에는 5억원밖에 안 주고 부산진구가 가장 많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위배되고 지역적 형평에 맞게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되지 않았다고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진구가 많다고 하니까 부산진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하마정간 도로가 금년에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직운동장 아시안경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야로 지하보도 설치는 한 3년 전부터 이월되어 오는 것입니다. 지하로 횡단보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범2호교는 委員님들이 직접 현장에 가셔서 봤는데 끊겨 있는 공사고, 당감～부암로간 우회도로 공사는 밀집지역에 소방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그 외 다 그렇습니다. 釜山鎭區가 많긴 많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북구는 백양로 정비공사, 구포역앞 도로확장공사, 구포1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만덕2동 20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이래가지고 4건이 들었습니다. 釜山鎭區에는 아시안게임하고 계속공사 관계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朴委員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배정할 때에도 이 문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강서구,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추경예산도 있고 하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아니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해 못하겠는데, 작년에도 소방도로 개설내역을 보면 총 4군데 했습니다. 신규사업이,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 4건을 냈는데 가야고교하고 건설화학간, 범전에서 양정 현대아파트 가는 도로개설 해 가지고 4건 중에 부산진구 2건을 했습니다.
2건을 했는데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어느 區보다 재정형편이 진구가 나은 줄 압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추경예산 편성, 추경예산 편성을, 제가 北區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지만 제가 지적한 내용은 투자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위대로 하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豫算擔當官室이 지금 局長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豫算擔當官室에서 연말에 예산만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초부터 예산담당관실 늘 있는 부서가 되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될텐데, 진구, 동래구. 진구, 동래구 안 살면 부산시민이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이 진구, 동래구 예산 전부 삭감했으면 싶어요.
동래도 동래고등학교,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 가는 도로 그것은 우리 주 보조간선도로니까 그런 것을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局長님! 예를 들어서 구덕운동장같이 동아시아경기대회 때문에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동아시아경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된 사업일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제가 서류를 뒤지면서 이야기하니까 구포고가교 우회도로 개설 이것은 북구 것입니다만 이런 문제라든지, 반여2동사무소에서 재송2동 도로포장, 동서고가로에서 계림초등학교 간에 도로개설, 만덕2동 20통지내 도로개설,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개설, 부산여상에서 연제구 경계간 도로개설, 중앙로에서 연산로간 도로개설, 고려제강 진입도로개설, 안락교차로에서 안락천간 도로개설, 문현동 효성택시 주변도로 개설, 이것은 6m, 10m 이런 도로입니다.
이런 도로인데 이것은 시에서 할 사업이 아니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을 시에서 다 해 주고, 이래가지고는 뭐 어디, 이것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 豫算擔當官室에서 편성했지만 局長님께서 모르실리는 없다 아닙니까 이것을 어떤 힘에 의해서 했다든지 市長님이 해라 했다든지 國會議員이 해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방금 얘기한 것은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금방 얘기한 것은.
더 이야기해도 많은데 자질구레하게 6m, 8m, 10m 도로에 수십 건입니다.
사실 한 쪽에 편중된 느낌도 저도 있었고, 할 때도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의회 개회되기 전에도 제가 양지의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많이 떠들고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보면 부산진구, 동래구, 구역이 세수가 좋은 데가 너무 많이 배정이 되었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주민들이, 지역주민들 민원도 있었습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있었고…
자치구하고도 어느 정도 동감이 있었다는 것도 제가 듣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建設局長 혼자로서는 이것이 갈팡질팡 할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鎭區같은 데는 신규가 하나 있습니다. ‘동서고가도로 계림초등학교간 도로개설’ 하는 신규 하나 있고 전부 다 마무리 공사입니다.
그 다음 朴鐘泰委員님의 질의 중에서 도시고속도로 것은 都市高速道路管理所長님께서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都市高速道路管理所長 文相烈 朴鐘泰委員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번영로에 요금이 줄어 든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날 황령터널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로 밤낮으로 3일동안 실사를 했습니다 사람을 세워서. 3일간 하루도 안 빠지고, 한 시도 안 빠지고 했더니, 8월 16일, 17일, 18일 3일간 시행을 했는데 8월 16일은 평일이고 8월 17일은 토요일이고 8월 18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1만 6,160대가 지나가서 통행료가 366만 2,000원이 결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즘 가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날씨도 춥고 해서 실사를 못했습니다. 인력 때문에 못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배를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번영로는 통행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월 5일날 개통 이후에 금년 12월말까지 손실액을 약 7억 3,0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아마 7억 3,000만원이 훨씬 더 손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번영로 구조물 공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공사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93년 10월 16일부터 94년까지 대한토목학회 부산․경남지부에서 안전진단을 전부 했습니다.
아니, 所長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따라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내년 계획도 있고 市長님한테 결재 받아 가지고 해마다 예산이 모자라 조금씩 하니까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局長님! 도로계획과도 운영비가 1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계획에 따라 하는 겁니까
그냥 지도가 필요해서 구입했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朴鐘泰 委員님!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안되겠습니까
국도14호선 확장공사의 경우에 금년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 예산 34억원이 추가로 더 되어야 하는 사유와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趙鏞元委員이나 朴鐘泰委員이 말씀을 했다시피 유료도로특별회계 운영수입을 보면 97년도분 수입에 18억 3,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은행에, 또 이율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유료도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81년부터 96년까지 497억원이나 되는데 계속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통행료 징수후 소요재원 확보가 차질이 없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14호선 공사 97년도에 34억원 추가소요되는 사유와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도로의 주변은 농경지로서 당초 계획이 수로설치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천시에 배수불량으로 인하여 농경지 침수 및 도로법면 유실이 우려되는 등 도로유지 관리에 상당히 장차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우수기 전에 배수기를 설치 완료해서 장마로 인한 침수나 법면 유실이 없도록 저희들이 법면을 완화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편입토지가 추가로 들어가고 공사도 추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34억원을 확보해서 공사할 때에 다 마치는 것으로, 완벽하게 마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34억원을 했습니다. 공사는 지금 98% 정도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구포대교를 지나가서, 부산에서 구포대교를 지나가면 구포대교 공사가 끝나는 구간에서 김해시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구도로하고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앙카페이스 지하통로 도로도 되어 있고 해서 江西區廳에서 시행하는데 강서구청에서 시행하면서 당초에 설계가 배수로가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법면을 완화하게 하려고 하니까 남의 사유지도 들어가고 그래서 34억원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都市高速道路 사업은 所長님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都市高速道路事業所 文相烈所長 李重秀委員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유료도로적립기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보수적립기금은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 제7조 2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통행료 징수기간 만료 후에 보수 및 유지관리 재원확보가 목적이고 매회계연도 통행료의 수익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상당금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12월말 현재 173억 8,900만원이 적립되었고 96년말 현재는 210억원이 넘었습니다. 예치은행은 부산은행 안락동지점이고 개발신탁 3년 연이율이 14.5%가 되겠습니다. 부산은행 적립사유는 시금고 취급은행으로서 자금관리에 용이하고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입니다.
보수비, 그리고 95년도에 10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고 97년도에 120억원이 전출되는 데 대해서 자꾸 이렇게 되면 1999년 5월 30일 마감할 때 사실 이 도로유지보수비가 대단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거론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꾸 이렇게 전출을 해 버리고 또 99년 5월에 가서 돈을 안 받게 되면 번영로나 동서고가로에 유지보수 관리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걱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李永揆委員님하고 朴鐘泰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카풀 차는 출퇴근시간만 돈을 안 받기로 하는 그 건의안을 지금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아무에게도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전출금을 좀 안 내는 방향으로 하도록 건의서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99년 5월 30일이 지나서도 통행료를 받아야 될 당위성을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局長님께도 보고도 안하고 저희들 생각만 하고 서류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젠가 오면 전부 委員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드려서 유지보수비 재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로 지하보도 설치공사는 교통공단과의 협의지연 등으로 95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96년도로 명시이월되는 등 사업추진에 다소 문제점과 향후 추진전망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주례사거리 자가보도 설치에 18억원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데 동지역은 지하철 공사구간으로 지하철 공사와 연계하여 교통공단에서 시행토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육교설치의 변경시 동시사업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도로건설사업 부분을 보면 대부분이 마무리 또는 계속사업에 우선하여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보면 대부분 계속사업에 지원되고 몇 몇 사업의 경우 96년에 지원된 사업이 빠지고 신규사업에 보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건의 사업이라도 마무리 위주로 집중투자한다면 도로의 연계기능을 높일 뿐 아니라 예산의 투자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委員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로 지하보도 등 交通公團과 협의가 지연되어서 96년 명시이월되고, 또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하보도는 가야로를 횡단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하철은 공사시에 나툰(NATN)공법을 했습니다 오픈카트(Opencut)를 하지 않고. 오픈카트를 했으면 지하보도와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데 기계를 가지고 나툰으로 시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위탁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釜山鎭區廳에다가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釜山鎭區廳에 사업을 배정을 하니까 밑에는 지하철이 나툰으로 되어 있고 위에 지하보도를 만들려고 하니까 토질의 역학적인 분석이 용역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술사들이 되느냐, 안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 공법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주어서 그 공사를 마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주례사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례사거리는 일부 오픈카트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례사거리도 노폭이 50m되고 그래서 이것도 이왕 공사하면서 지하매설이 없는 부분, 뭐 일부는 좀 걸립니다. 없는 부분을 택해서 저희들이 주민들과 육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육교를 극구 반대를 하고 민원이 생기고 해서 그래서 지하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趙委員님께서 계속공사 사업에 우선 집중투자를 해서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방법은 趙委員님의 질의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보상을 공사비를 줬는데 민원관계로 인해서 지금 97년도 예산을 줘도 97년도에 다 마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을 걸러서 98년도에 집중투자하는 방법을 택했고, 또 신규사업을 계속공사를 미련하게 계속공사를 계속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또 교통의 변화라든지 생겨서 교통체증 효과가 생기고 또 시민과의 약속사항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부득불하게 신규사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공사를 다 마치고 하게 되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어떤 개발교통이라든지 유발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으로 인해서 이것도 하루속히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신규공사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委員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초단체 자본보조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답변이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 공사 중에서 99건 중에서 신규가 26건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동아시아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신규사업을 다시 떠넘기는 것은 아시아경기대회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것이 더러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또 생각을 국장께서도 하시는 것 같은데,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으로 듣고. 롯데호텔 앞에 롯데호텔 건너편에서 지금 지하철 하고 있는데 그 위로 인도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차도를, 지하차도를 개설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시하고, 지하철 공단하고나 아니면 롯데호텔측과의 협의가 있었습니까 차도가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차도인데 저도 담당 국이 아니라서 교통영향평가때 어깨너머로 봤는데 롯데에서 롯데 건너편에 대지를 사가지고 지하도로 들어가서 롯데 대지 산데서 주차를 시키고 나올 적에 우리 지하철 위에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일부를 차도로 해 가지고 도로를 놓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本委員 질의 전에 방금 趙修亨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가야로 지하도 부분에 있어서 本委員이 보기로는 그 지하도 위치도 어떤 사거리도 아니고 지하철역하고의 관계도 그리 멀지도 않고, 또 육교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데도 지하도를 설치하고. 큰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95년도에 이 위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95년도라도 예산을 집행 못하고 지금 명시이월 됐죠
예, 되어 있는데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도 육교를 놓으면 오죽 좋겠습니다만 계속 지하보도를 주장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개금시장, 역사 중간쯤 됩니다. 曺委員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의대역하고 주례역하고 거의 중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역을 길이를 좀 당겨주든지 어떻게 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교통공단보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거기 육교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육교 2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육교 2개를 하지 말고 지하보도를 해 줘야 된다. 또 개금시장간에 시장도 있고 하니까 물건을 들고 육교를 올라가면 춥고 바람이 많이 분답니다. 춥고 하니까 지하보도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주민들이 굉장했습니다.
局長님 답변은 딱 삭감요인입니다 제가 들을 때는. 그런데 이 도면을 보면 전혀 지하도 넣을 위치가 아니예요. 청과시장 하나 있어요. 사거리도 아니고 그냥 가야로 중간에다가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러는데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료도로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96년도 사업비 중에서 불용추정액이 54억 4,500만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 불용액이 44억원이나 되는데 올해 예산에 사업비를 약 142억원정도 편성을 했어요. 작년에 돈을 못 써서 50억원이나 불용시켜 놓고 또 올해 100억원이 넘는 돈을 왜 편성하느냐 또 이것도 98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절반 정도 60, 70억원 정도 불용액 낼 것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지금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양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덕천로터리에서 모라구간 지하철 2호선 공사 마무리로 인해 가지고 보차도공사를 우리 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보도공사도 시가 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산터널 접속도로 건설사업비가 2,270억원인데 기투자가 550억원이고, 97년 올해 예산에 419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금 319억원, 채무부담 100억원, 현재 보상부분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상부분이 몇 % 진행되었고, 그런데 공사비를 채무부담으로까지 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상구 감전동에서 북구 남해고속도로IC까지 연결되는 이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1,635억원입니다. 그런데 기 투자가 250억원이 되었고 올해에 200억원이 현금 100억원, 채무부담 10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기 투자 250억원에 대해서 진행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신호공단 진입도로개설에 올해 예산에 10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0억원은 96년도 공사비 채무부담 상환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3억원은 가로등 158본을 설치하는데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진행은 지난번 감사 때 6, 7%정도 진행이 되어 있다 이러는데 채무부담을 올해 100억원을 반영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현재 기성신청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직 도로도 제대로 지금 초기단계인데 가로등을 지금 벌써 설치해야 되는지, 예산 편성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지IC 건설 토지보상비 거기 지금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비로 100억원, 공사비 100억원, 이 공사비는 채무부담입니다만 96년도에 이 공사비가 61억 8,000만원이고 보상비가 135억원인데, 현재 어느 정도 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本委員이 알기로는 공사비 61억원은 현재까지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공사비 100억원을 이 예산에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양로 도로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보도든지 차도든지 파손됐을 때는 교통공단에서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되고, 본구간은 도로확장구간입니다. 확장구간으로서 보차도 정비가 공사 우리 市가 하는 것이 서로 협약상에 시가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도 한 번 交通公團에 넘기려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자기들이 알고 우리 시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또 이 도로는 신설하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와 동시에 신설하기 때문에 신설은 우리 시가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우리 하게 되고, 그래서 부산교통공단과 협의한 바 교통공단 예산으로는 집행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도로가 만약에 확장이 다 되어 있고 도로개설이 다 된 구간에 한다고 하면 물론 교통공단에서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구간은 지하철 공사와 동시에 도로를 확장해야 될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한 것입니다.
지하철 2호선을 하기 위해서 개설한 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원도로를 파헤치는 것이나 새로운 개설한 도로를 파헤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보도는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시청 앞에도 도로 확장할 때에, 지하철 하면서 시청 앞에 도로 확장했지 않았습니까 그래 일반회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 당시는 교통공단을 시가 운영할 때 아닙니까
시가 운영하는데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산터널, 曺委員님! 수정산터널은 안전관리본부에서 나와 있으니까 수정산터널은 안전관리본부, 명지IC는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관계가 있고 하니까, 다대항 배후도로도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建設安全管理本部 建設安全管理部長 李基範올시다.
조금 전에 曺吉宇委員께서 질의하신 수정터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터널은 委員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3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을 갖기 위해서 5부두에서 수정산터널로 들어가서 가야로로 해 가지고 현재 백양산터널 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하는 5,200m의 구간입니다. 그 중에서 보상이 611필지, 3만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총사업비를 보면,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419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185억원이고 보상비가 233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채무에 10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상문제는 접속도로 부분에 민간투자를 하기 위한 터널갱구 입구에 보상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좌천동에 80억원, 갱구를 넓히기 위한 터널 뚫기 위한 앞부분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80억원, 가야로에 동의대학 입구에 50억원, 그래가지고 건설비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상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총체적으로 12월 2일 현재에 전체 41.79%가 보상이 지급이 됐습니다. 좌천동 쪽에는 소위 자재골목입니다. 20.95%로서 좀 저조하고 가야동 부분에는 85.24%가 지금 보상이 금년 책정된 예산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해서 좌천동 문제는 거기는 여러 가지 國有地에 사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본부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하기 위한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民資投資를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상과 갱구 입구부분에 공사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예산이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다대항배후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보상한 것이 150억 정도 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금년에 한 것은 순 보상비만 300억원으로서 국비보조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갱구 입구에 공사를 위해서 공사비가 꼭 필요하고 또 보상비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補償費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에서도 개인별 통지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수용재결이 되어야만이 보상을 수령할 그런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재결해 가지고 보상을 다 하려고 하면 적어도 내년까지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비는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없네요
그래서 나머지 보상 문제는 중토에 올가가면 한 달 이내에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정초에 바로 공사가 시작되어야만이 민자가 투자하는 터널갱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민자투자 이것은 95년도에 이미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대항배후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200억원이 책정됩니다마는 현금이 100억이고 채무부담이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대항배후도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상당히 오랫동안 숙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본청 우리 道路計劃課에서 하다가 綜合建設本部로 갔다가 建設安全管理本部로 이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부터 공사 희망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이미 했었고 한데 희망자가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은 250억 중에서, 전체 450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그 중에 반은 국고 100억하고 채무부담 100억하고, 그 다음에 교부금 50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150억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소위 市가 경영사업의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인센티브는 뭐냐하면 앞으로 남해안고속도로라든가 여기에 대한 인터체인지를 건설함에 있어서 도로공사에서 그 돈을 저희 시가 받아 가지고 현재 시공자에게 주는 그런 인센티브가 하나 있고, 현재 도로를 건설하고 나면…
部長님! 豫算 부분에 대해서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6년도 채무부담 100억, 국고보조 100억, 그리고 교부금 50억, 250억에 대해서는 현재는 집행된 게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투자자를 선정해 가지고 연말에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50억원이 있는데 지금 투자가 안되었죠
그런데 올해 200억원을 또 편성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후일에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대형공사로서 국내 아주 실적이 좋은 큰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래, 누가 하더라도 지금 돈이 250억원을 못 쓰고 전혀 진척사항이 없는데 또 200억원을 거기다가 편성하자. 市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현재는 필요없죠 200억원이 어떻습니까
하기야 언제든지 하죠 그게.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97년도 전반기나 초에 450억이라 하는 돈이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우리가 받을 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 100억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0억원을 편성해야 한국도로공사에서 100억을 받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건 어떤 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100억 내는데 우리가 200억을 내어야 됩니까
낙동강교를 횡단하는 교량이 세 군데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하고, 백양산터널하고, 낙동교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동서고가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백양산터널하고 연결한 교량은 지금 자유하고 대우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만 놔주지 말고 IC까지 다 해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IC는 안된다. IC는 釜山市 부담으로 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IC 3개소, 850억인가 40억인가 들 겁니다. 建設部에서 부담하겠다 이래가지고 “IC는 건설부에서 부담하겠다. 國費로서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동대로가 놔지면 백양산터널하고 연결되는 현재 자유하고 대우가 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IC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250억인가 들죠 이게 얼마 드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100억원 주겠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낙동대로 공사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재차 확실합니까 해도 그대로 답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曺吉宇委員님께서 왜 250억이 있는데 금년도에 200억을 올렸느냐 이렇게 質疑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50억 짜리는 5km 구간에 하려고 하는 자리이고, 또 우리가 총 9.3km입니다. 그래서 200억을 4.3km 하는 자리에 공사를 집행하고자, 공구를 잘라서 하기 때문에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200억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지IC는 7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96년도에 20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 62억과 보상 135억을 집행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문제는 지금 이것이 감정평가를 받아서 지금 12월 5일쯤 되면 감정평가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 공사는 지금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12월 6일날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체 공사진도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금년 연말부터 보상이 시작되고 공사계약이 되면 내년 연초부터 계속해서 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왜 그렇냐 하면 공항로 확장과 국도2호선 확장공사가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촉진을 해서 IC가 건설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토지보상비 100억, 공사비 100억, 다 그대로 있죠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했는데, 工事費 61억 8,000만원하고 補償費 135억이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고, 그런 데서 올해 또 예산을 200억 지금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96년도 보상 135억은 감정을 해 가지고 나가면 연말에 계속 돈이 나가집니다. 나가지고, 금년도 65억 책정된 공사비는 12월 6일날 입찰 보게되면 시공자가 계약과 동시에 바로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이 계속되게 되겠고, 내년도 200억 문제는 거기에 따르는 공사를 계속 집행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市가 이런 豫算을 거액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계속 死藏시키고 있어요. 지금 명지주거단지다, 신호공단이다 하는 것 전부 공사비, 토지보상비 전부 이자계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자계산 들어가는데 이런 돈은 계속 100억씩, 200억씩 편성해 가지고 사장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200억을 무엇 때문에 편성해 가지고, 또 그대로 보상이 안되면 또 1년 놔 놓을 것 아닙니까
사실상 금년도 예산 집행이 늦어진 사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실시인가라든가 또는 GB승인이라든가 또는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또는 하천법에 의한 공작물 설치허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취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시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타 기관과 연계되기 때문에 결국 이 사업이 늦어진건 사실입니다.
그런걸 다 해 놓고 예산에 편성해야지 돈부터 편성 떡 해놓고 그 절차는 뒤에 밟아 간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예. 예산이 편성되어야만이 이 사업을 행정절차를 취해 나가는 것은 원칙입니다.
올해 편성된 200억, 이것은 현재 지금 사용할 수 없죠
일시불 다 나갑니까 보상 전체금액이 330억인데 다 나갑니까
아니, 전체 금액은 330억원이에요. IC 750억원 중에 보상비가 330억으로 책정되어 있다고요. 전년도에 편성된 것이 135억원이고.
전체 예산은 보상비가 330억원이에요. 알겠습니까
명지IC는 입체교차 합해 가지고 750억이 듭니다. 그래서 평면도로가 50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총 340억이 든다. 그래서 96년도에 우리가 20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억 중에서 보상비가 135억을 계상하고 공사비를 6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97년도에 200억을 계상하면 보상비가 100억, 공사비가 100억, 아마 그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감정도 올해 지금 12월 하순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감정가도 안 나왔는데 벌써 1년 전에 예산을 200억을 잡아 놓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지금 내년예산 200억 잡는 것도 또 내년 12월 가야 쓸듯 말듯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녹산국가공단이나 명지주거단지나 사실 보면 명지IC가 물류기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그리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도로는 아마 97년도 말까지는 개통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공항로도 지금 4차선까지는 97년 말까지는 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빨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부득불 그렇게 안 하면 안될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신호공단은 綜合建設本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0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00억은 채무부담 상환이고 3억은 가로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본공사 기간은 98년도 2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97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가로등을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된 것이고, 지금까지 기성 신청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공사는 토목공사와 병행해서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97년도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98년 2월달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債務負擔으로 100억 편성해 가지고 그 돈을 현재까지는 한 푼도 안썼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작년도에 채무부담한 것은 작년도에 공사를 했죠. 업자가 일을 했죠.
일은 일부 한 6, 7% 했는데 돈은 나가지 않았죠
돈은 안 나가면 안 쓴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안 썼죠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 지금 채무부담 상환으로 100억원을 편성하면
그러면 그게 97년도에 채무부담으로 넘어 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이것은 지금 96년도분 상환으로 100억이 잡혀있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97년도 돈을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96년도 채무를 97년도에 현금을 주는 거죠.
그래 상환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97년도 채무부담으로 편성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회사가 공사를 하고 1년 뒤에 돈을 받겠다고 되어 있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나 지금 97년도에 와서 공사를 한다면 98년도에 받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수시 아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96년도 체결해 가지고 아마 97년도 말쯤 돈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債務負擔으로 할 때는 이것을 96년도에 공사해 가지고 너희 돈 97년도에 받아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며칠 전에 감사할 때 6, 7% 지금 진행되었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지금 며칠 지나서 또 20 몇%에요.
10 몇%에요. 뭐 왔다갔다하시는데, 어쨌든 10 몇% 했다 하더라도 지금 기성신청은 들어오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공사를 거의 97년도에 가서 공사를 다 하거든요. 그러면 돈은 98년도에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협약서에 따르면.
그러면 이것은 97년도에 채무부담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왜 현금으로 채무부담이 편성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살림을 야무지게 사는 입장에서 局長님이 答辯 한 번 해 보세요.
맞습니다. 맞는데 만일에 채무부담 해 가지고 공사도 느릿느릿하게 해 가지고 투자도 하나도 안 하고 당해연도에 돈 받는 그런 식이 됩니다. 우리가 구포 대동램프도 98년도에 채무를 했습니다. 그래 공사를 안 하면 안된다 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을 그렇게 시켜야 됩니다. 96년도에 공사가 적어도 한 50%는 되어야 돼죠. 되어야 되는데 업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산을 예산실에서 물론 편성하지만 그래도 주무국에서 이것은 채무부담으로 100억 편성하고 현금 100억은 다른데 써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에요.
채무부담하는 주목적이 그만큼 이자를 벌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綜合建設本部長 보고 다음에 한 번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같은 이야기를 아마 우리 朴局長께서 도로과장을 하실 때부터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또한 우리 朴鐘泰委員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우리 市의 建設局에서 할 사업을 쭉 보니까 정말 완급을 建設下水局長의 입장에서는 우리 사업들 중에 전부를 손바닥 위에 얹어놓고 완급을 다뤄서 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보니까 조금 정실의 배정이 된데 대해서 같은 얘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하나의 예로 본위원의 지적으로서는 우리 釜山에 건설사업 중에서 항만배후도로를 제외하고는 도로사업 중에서 말이죠. 4, 5년 전부터 사실상 급했던 것이 지하철2호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괴정에서부터 학장로터리까지의 산복도로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제가 주장을 해서 아마 다른 꼭 필요한 예산외에는 깎아진 예산은 그 산복도로에다 집중 투자를 해서 아마 도로가 이미 개설이 되어서 지하철2호선 공사, 개금에서부터 구포까지 좁은 도로에 아마 지하철 공사를 그런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것이 끝나고 나서 급한 것이 우리 지하철2호선 2단계 공사 수영까지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영, 광안리해수욕장 앞 강변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다 그 도로는 다 되었습니까 아직 일부 남아있죠
그걸 아마 내년 예산에는 꼭 넣어서 그게 개통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 급한 것이 내년도 예산에 꼭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되는 것은 지금 내년 연말이면 우리 市가 신청사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거제로 확장은 내년에 깨끗이 마무리하겠다 라고 보도를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직도 남은 예산이 247억인가 들어야 되는데 겨우 50억이 들어있다 말이죠. 그 문제.
또 우리 청사와 연결할 미 하야리아부대 정문 앞에서부터 거제로와 연계해야 될 거기도 확장구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지금 어떻습니까 25m에서 30m 내지 40m로 확장의 연결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 또 우리 市廳 주위에 양쪽으로 20m도로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역시 다른, 시청 다른 것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빠져있다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아까 지하철2호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것저것 참 급한 일이다. 다음으로 내년 예산에는 내년부터는 급한 것이 바로 그 사업들인데 그게 전부 빠져있어 가지고 그건 참 꼭 미리 사전대비를 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한다.
그런데 대해서 우리 局長님 한 번 答辯해 보시죠.
李永揆委員님! 좋은 질의를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에 산복도로 관계는 개금에서 구포까지라든지 또 산복도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거제로 확장공사는 우리가 2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시장님하고 직접 현장에도 저하고 같이 가서 설명도 하고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하는 시장님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빨리 동아시안게임이라든지 아시안게임 이전에 마치기 위해서 거제로 확장공사에 일부 돈이 좀 남은 게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토지를 조사를 해서 신문공고를 하고 감정비를 그 돈 가지고 주기로 했습니다. 하고, 50억이 이번에 된 것은 뭔가하면 鐵道廳 교육대학 앞에 철도를 좀 확장해야 됩니다. 동해남부선 철도가.
그래서 그게 한 50억 듭니다 들고 나머지는 이것을 기채를 하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좀 이해 해 주시고, 시청 주변에는 20m 계획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만일에 시청 오기 전에 개설 다 되어야 된다.
시청이 와서 개설하게 되면 토지의 보상가라든지 이것이 상승되므로 인해서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산부서나 시장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으로 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委員님의 뜻과 우리 執行部의 뜻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예산사정이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綜合建設本部長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追更으로 아마 넣을 것 같습니다.
하야리아부대 정문 앞에서 지금 거제로 연결간의 아마 35m 내지 40m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國費로서 시행할 계획을 하고, 그것은 아시안게임 진입도로 국비 지원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한 100억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行政이 말이죠 봐서 사전 예측을 해서 내년에 일어날 일을 항상 대비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가서 난리가 나고 무엇이 복잡해 가지고 도대체 문제가 생기면 뒷막이를 하는 그런 행정을 한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비를 한 앞서 가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청 이용 인원이 어느 정도 가지만 대단한 거죠 사실. 옮기면 차가 교통량이 대단히 아마 제가 봐서는 한 50%는 증가된다고 봅니다.
미리 조금 추경에라도 우리 局長님께서는 배려를 하셔서 제 얘기를. 대비토록 좀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마무리 사업들에 아까 녹산교 재가설에 있어서도 43억으로서 작년 마무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가가 4억이 나 있고 또 구포대교 램프도 75억 7,000만원으로서 그게 마무리된다고 그랬는데 또 26억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 되어 있고, 아까 국도 14호선은 34억원 우리 조위원이 하셔가지고 답을 들었고요, 지금 자꾸 그것이 바로 設計變更으로 인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마무리 작년에 한다고 그런 것이 금년에 자꾸 추경이 되고 있음을 한 번 설명해 보시죠.
녹산교는 사실 녹산국가공단 이전에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교량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성수대교라든지 사고 나 가지고 우선 긴급으로 하자 해 가지고 우리가 43억으로 해 가지고 노폭이 35m인데 반폭만 하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반폭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녹산국가공단이라든지 신호공단이라든지 가덕도신항만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7.5m 해서는 안된다. 100% 다 확보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했고, 올해 예산이 조금 돈이 들은 것은 녹산교를 하면서 당초에는 물을 다 막아 가지고 가 물막이로 다 막아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반폭씩 반폭씩 이렇게 물막이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도 좀 지연되고 工事費도 조금 몇 억인가 더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구포대교는 돈이 20 몇 억인가 금년에 들었습니다. 작년에 그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그리 급한 게 아니니까 위에 급한 데 쓰십시오.
구포 대동램프를 놓으려고 하면 밑에 평면도로가 필요합니다. 평면도로 일부 보상이 있습니다. 제방 외에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제방도로만 공사할 수 있고 보상을 사서하는 것은 97년도에 돈을 쓰면 되겠다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96년도에 사나 97년도에 사나 땅값이 상승하는 지역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작년 돈 예산과 지금 예산과 똑같이 맞춰서 작년에도 들었습니다. 평면도로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든걸 삭감해 가지고 금년에 넣은 겁니다. 그리 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번에 편성된 도로개설 사업비 중에서 8m 이하 신규 도로, 구별, 사업별 예산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6일, 교통국 예산안 심의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基金運用計劃案에 대하여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유료도로 보수적립기금 운용계획안을 市側에서 제출한 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료도로 보수적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建設下水局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2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