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12월 2일 (월) 11시
(11시 11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9回 定期會 第3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 건(고봉복, 김용완, 김일랑, 서석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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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12分)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市政質問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市政에관한質問을 上程합니다.
오늘도 네 분 議員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순서는 高奉福議員, 金龍完議員, 金一郞議員, 徐錫淳議員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종전과 같이 네 분 議員께서 질문하신 후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內務委員會 高奉福議員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內務委員會 高奉福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과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市長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本議員이 오늘 의회민주주의의 산실인 의정단상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議長님과 先輩 同僚議員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本議員은 오늘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에 대하여 보고 느낀 점 등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市長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노인복지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1 인간은 누구나 보다 나은 행복과 보람된 삶을 영위하며 오래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 문제는 노인층이 당면한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임과 동시에 젊은 세대가 미래에 겪어야 할 전 인류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96년 현재 우리 부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8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4.6%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5～6년 후면 고령화사회라고 일컬어지는 7% 이상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의 노인복지 시책은 투자우선 순위에서 항상 밀리고 있어 국민소득 1만불에 걸맞지 않는 3천불이나 4천불 시대의 복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관련법 체계의 미비와 부산시의 소극적인 노인시책에 개선의 요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本議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1년도에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는 구속력이 있는 의무조항이 없고 반면 장애자고용촉진법에는 의무조항이 있으므로 이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장애인고용촉진법과 같이 의무조항화 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고 아울러 고령자 직업지도와 취업알선을 위한 직업지도관제를 활성화하여 노인들의 취업확대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선진국의 노인복지 시책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노령연금제도와 의료보장제도로 현재 영국이나 미국의 노령연금제도나 사회보장제도는 그 나라 노인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1986년에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노령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납입하여야만 수급요건이 되므로 2006년이 되어야만 일부 극소수 노인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本議員의 생각으로는 地方自治團體長은 그 지역에 합당한 별도의 노인복지제도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1996년도 노인복지 예산을 보면 20여개 사업에 189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와 80세 이상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월 3만원과 5만원씩 지급하는 노령수당 27억원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5,000원씩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이 105억원으로 이는 노인복지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 제도가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本議員의 생각으로는 많은 어려운 노인들이 기본적인 생계비나 의료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노인교통수당으로 105억원 예산이 지급된다는 것은 복지대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 100억원 이상의 노인교통수당 예산으로 다른 노인복지 분야에 투자한다면 즉 예를 들어 노인종합전문병원 설립 등으로 영세노인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한다면 노인복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市長께서는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시행된 기존 노인복지정책을 전면 무시하고 개선하여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의료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소외감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건강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는 의료체계 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전문병원 건립 내지 현재 종합병원에 노인전문병동 설치 등 노인질병을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각 보건소마다 노인전문진료실을 설치하고 가칭 가정간호사를 배치하여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 와병환자를 위한 현대화 및 전문화된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확충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市長께서는 우선 새로이 이전키로 되어 있는 시립의료원내에 노인전문 병동을 따로 설치할 수 있는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각 보건소마다 가정전문간호사를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아울러 현대화 및 전문화된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시책 및 지원책은 무엇이며 또한 노인 의료비 경감시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락공원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q2 인간의 삶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치루어야 할 꼭 필요한 의식의 장소로서 그리고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과 아쉬움을 간직하기 위한 영원한 이별의 장소로 이용되어지고 있는 영락공원이 부산의 그 어느 곳에서도 환영 받지 못한 혐오시설로 두구동에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새삼 화장장에 대한 거론을 하고자 하는 本議員의 마음은 무겁고 착잡한 심경을 숨길 수 없는 것으로 특히 건축시 벌어졌던 상황 등은 정말 기억으로 다시 떠올리기 싫은 일들인 것입니다.
당시 부산시의 화장장에 대한 입장은 아무 곳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이기주의로 곤경에 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돌파구를 찾지 않으며 안 될 급박한 입장이었다는 것을 本議員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당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유로는 혐오시설이란 인식으로 정서적 차원의 반대와 재산가치의 하락으로 오는 경제적 손실과 상수원보호구역이 오염된다는 이유, 그리고 20년 이상 그린벨트의 규제지역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한 반발심리 등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반대와 저지를 할 권리가 있었고 그래서 이 저지를 위한 반대집회에 연 9만명이 참여하였으며 주동자 100여명이 연행되고 6명이 구속을 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한마디로 주민들의 처참한 투쟁에 눈물겨운 사연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이런 극한적인 주민들의 반대와 저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강압적으로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주민들의 정당한 반대이유에 주민들의 모든 피해 등을 보상하고 정신적 위로차원에서 금정구에 금정문화회관 건립과 남산천복개와 금정산주변 고도제한, 미남로타리에서 청룡동간 도로개설 그리고 회동동에서 철마간 도로개설 또한 부곡동 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산복도로개설, 노포동역 환승센타 건립 등 부산시에서는 93년 9월 8일 시 지원 투자계획을 확정하여 금정구에 47건 1,162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영락공원 건립 후에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96년까지 투자한 예산액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초 96년까지 약속한 825억원의 시 지원사업이 겨우 275억원밖에 투자되지 않았으며 이는 전체 사업비의 23%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믿음과 신용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문민정부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시민들과 약속한 비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행정의 역할에 믿음을 상실케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의 상실은 차후 시가 필요로 하는 다른 산적한 혐오시설 설치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엄청난 저지에 봉착할 것이며 이제 부산시 그 어떤 곳에도 혐오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상실은 민선시장의 1년 6개월 치적을 상실케 한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市長께서는 영락공원 건립시 주민들과 약속한 47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민과 약속된 시행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시행여부와 시기 그리고 미집행된 사업의 예산확보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는 영락공원과 관련한 주민들의 불만과 대법원에 소송 중인 미해결사항 등을 남겨둔 채 또다시 영락공원에 납골당 증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96년 11월 11일 금정구청에서 시측의 가정복지과장 등이 금정구청장 및 區議員 26명에게 설명회를 가져 그 자리에서 구청장과 區議員들은 현재 영락공원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납골당 증축을 추진하려는 것은 소송에서 주민들이 패소를 인정하라는 것과 같아서 강력한 반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영락공원 설치로 약속한 시 지원의 예산투자 부진 등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납골당 증축을 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하여 금정구 區議員들은 의원직을 걸고 납골당 증축을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市長께서는 시 지원 약속사업 불이행과 영락공원 관계로 주민과 시측간의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이고 또한 금정구 26명의 區議員들이 의원직을 걸고라도 납골당 증축 반대투쟁을 하겠다는 것으로 주민불만이 가중되고 반대여론이 팽배한 납골당 증축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용의는 없는지 市長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q3 의회는 지역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인적 결합체로 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대등한 위치에 상호 독립적 입장에서 자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기관인 점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21세기 환태평양 첨단해양도시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새 청사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청사건립에 있어 의회청사동에 대한 설계 및 세부적 배치는 의회의 기능을 잘 아는 전문인들의 자문과 여러 선진국의 지방의회 의사당을 방문하여 의사당 기능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온 우리 시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집행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집행은 오랜 권위주의인 관치행정의 폐습에 젖은 공무원들의 관행이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문민정부가 수립되고 民選市長이 이끄는 지금에도 오랜 관치행정의 구습을 답습한다면 의회의 기능은 왜곡되어 지방자치제의 본래 취지에 크게 어긋나게 될 것이라고 本議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청사는 시민혈세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되어지므로 후손만대로 이어질 완벽한 건물이 되어야 하며 그 내부 또한 가장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청사동은 별개로 하고라도 의회청사동에 관하여 문제되는 사항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市長에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 일반적인 기업체의 정문도 출입을 위한 진입로가 개설되는데 의회의 청사 진입로가 후문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의회의 위상과 이미지를 경시하는 결과과 될뿐 아니라 의회를 찾는 국내외 귀빈의 출입시 후문 출입 접근은 결례를 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로에서 의회동으로 승용차가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 개설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市長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본회의장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는 먼 미래를 보고 설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유럽 선진국 의회의 본회의장을 볼 때 수백년이 지나도 변경없이 사용하는 경우를 보아 오고 있으며 또한 본회의장은 함부로 고치거나 옮길 수 없는 중요한 시설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의 의원석 배치만 하더라도 당장 98년만 되어도 현재의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10～12석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의석수가 얼마나 변동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년대계의 먼 미래를 위하여 최소한의 의석수인 120석은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또 현재 사용 중인 의사당 본회장의 집행부석이 40석인데도 불구하고 새청사의 집행부석을 20석으로 설계한 것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本議員은 본회의장은 먼 미래를 감안한 완벽하고 충분한 의석확보를 위하여 확대설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市長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동 3, 4, 5층간의 층별 이동사항을 보면 각 층별 이동수단인 계단은 비상계단으로 설치되어 이용이 극히 불편합니다. 1개층 이용에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고 엘리베이터 사용시 많은 사람이 일시에 이동할 수 없어 극히 불편하므로 3, 4, 5층간의 이동을 위한 실내계단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 4층과 5층에 설치된 화장실은 현 설계대로라면 의원들이 회의시 일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확대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市長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넷째, 의회동청사의 배치를 설계하면서 잘못 산정된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98년 의원증가로 인하여 자연히 늘어나는 회의실과 위원회실, 전문위원실과 다음으로 각 층별 사무실 적정배치로 인한 특별위원회실과 의정자료실 그리고 보다 나은 의정활동의 지원과 자문을 위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는 의원정책연구실과 의정자문위원실 그리고 의정동우회실과 각 정당별로 필요한 교섭단체실과 의원들의 입법업무 및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입법심의관실 등의 공간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 된 청사배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회청사 2층에 배치된 집행부 사무실 공간을 의회가 전용할 수 있도록 전면 재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市長께서는 이와 같이 의회동에 대한 불합리한 설계와 의회의 각 사무실 배치를 本議員이 제시한 그런 안으로 수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에 대한 희망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 도시생활에서의 삶의 목표는 경제성과 기능적인 편리함과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절대적이어서 자연과 공존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삭막한 모습을 바꾸기 위하여 도시녹화플랜을 채택하여 실행함으로써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일본 고베시의 미야자키시장은 소위 그린고베작전을 수립하여 도시녹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크게 개선하였으며 이렇듯 도시발전에 녹색전략이 중요한 것은 도시의 푸르름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한다는 단순한 과학적 사실을 거론하지 않아도 알 수 있듯이 도시의 녹지가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시의 공원면적을 보면 총 57,932㎢ 시민 1인당 3.6㎡입니다. 이는 서울시민의 1인당 공원면적 14.2㎡보다 4.5배나 적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생활권 공원면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녹지환경에 너무 등한시 해 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부산시에서는 지금껏 기존 공원관리에만 급급하고 공원시설은 낙후하여 시민들의 공원입장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시에서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녹음진 푸른 부산을 가꾸기 위해서는 첫째, q4 생활주변의 녹지공간 증대를 위하여 시유지를 정밀조사해서 녹지공간화하고 부족한 지역은 시에서 적정한 지역을 매입한 후 녹지로 확보하는 시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둘째, q5 우리 시의 공원으로 고시지정된 지역들 중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지역이 107개소 754만평인 것으로, 이 107개소 중 7개소만 공원으로 계획수립되고 나머지 100개소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이에 대한 개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의 가로수는 78개노선으로 461개소에 14종 6만 4,629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는 단지 심겨져 있을 뿐이지 본래의 목적인 도시녹화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할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가로수는 중간 중간 이 빠진 모습이며 건물의 상점간판이 가린다고 가지를 잘라 버리고 또한 태풍이 불면 넘어진다고 가지를 잘라버린 통나무 모습의 가로수는 오히려 도시를 을씨년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 오사카시만 하더라도 태풍이 불고 녹화공간이 모자라지만 도심가로수가 얼마나 풍부하게 보이는지를 우리는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어떤 특징있는 가로수 공원거리가 없습니다. 市長께서는 시가지 녹화 및 조경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산의 명물이 될 특단의 거리조성을 할 용의와 프랑스 마로니에 가로수처럼 우리 부산의 시목을 지정하여 가로수로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本議員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先輩 同僚議員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高奉福議員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文化環境委員會 金龍完委員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完議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都鍾伊議長님과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文正秀市長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本議員은 올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定期會에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은 인구 규모로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국가들인 쿠웨이트, 싱가포르, 우루과이, 뉴질랜드 등의 국가보다도 훨씬 많고 세계 30대 도시에 속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에 걸맞게 文正秀市長께서는 스스로 힘있는 市長임을 수 차례 걸쳐 천명한 바 있으며 4백만 시민들은 市長의 과거 경력 등으로 보아 그 말씀에 공감하면서 역대 어느 市長보다도 시정에 거는 기대 또한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건국이후 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철저히 소외받음으로써 지정학적으로 보아 세계 어느 곳이든 쉽게 통할 수 있는 해운항만과 가장 우수한 교통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제2의 도시, 제1의 항구도시로서의 면모와 위상은커녕 예산의 규모나 지역의 발전면에서 타도시 보다 오히려 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취약한 환경속에서 민선시장의 책임은 막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민선시장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큰 것은 지금까지의 임명제시장이 중앙의 지시와 눈치를 보느라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의 민선시장은 주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소신껏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기대 속에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4백만 시민들은 오랫동안 중앙으로부터 소외되었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한국 제2의 도시, 제1의 항구도시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국내 어느 도시와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우선 해결되어야 하고 아시안게임 관련사업과 상하수도, 청소 등 환경 관련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부산지하철 확충, 광안대로 건설 등 대형 도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가덕도 신항만 건설, 제3도시고속도로 사업 등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의 국책사업도 조기 추진을 희망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시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유례없이 높아진 상태이고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행정수요가 분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시가 계획하고 추진중인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제 때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q6 민선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고 시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각종 개발사업과 市長의 공약사업에 치중하는 한편 부산시의 재정 확충에 관한 장기적 비전과 그에 대한 구체적 실천수단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市長께 묻겠습니다.
첫째, q7 市長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장기적인 사업별내용과 소요예산 조달계획,
q8 둘째, 현재 추진중인 주요사업내용 및 사업건수, 년도별 소요예산 및 세입원별 예산내용,
셋째, 시장 주요공약 사업의 소요예산 조달계획,
넷째, q9 최근 5년간 년도별 세입내용 및 체납세액, 체납세 정리실적 및 조치내용,
다섯째, q10 96 10월말 현재 부채차입 기관별 내역 및 부채의 년도별 증가추세, 이자 지급내용,
여섯째, q11 체납세 정리방안, 세외수입항목 신설방안, 신설세목지정 건의, 세수확충 방안,
일곱째, q12 현재 추진중인 경영수익 사업내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400만 시민의 사활문제가 걸려 있는 대구시의 위천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議會에서는 최악의 상태인 낙동강이 더 이상 오염되면 부산경남 1천만 주민들은 식수원을 잃게 되고 궁극에는 행복한 삶의 보금자리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議會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만약 위천공단이 조성되면 우리 議會 全議員이 총 사퇴도 불사할 것을 이미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수성 국무총리와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선 수질개선을 주장해 왔으며 지난 8월에는 金永三大統領께서도 부산일보와의 기자회견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문희갑 大邱市長은 위천공단과 관련한 폭언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더욱이 대구지역에서는 언론을 비롯, 학계, 노총, 상공회의소 등이 가세하여 총궐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허위사실과 극단적인 문구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 전국에 배포하는 등 이성을 잃은 사람들처럼 날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데도 부산시에서는 누구하나 발 벗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들 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는 대구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 있으면서 방관만 하고 있는지 갑갑하고 답답하다는 것이 일치된 시민들의 절규입니다.
市長께 묻겠습니다.
첫째, q13 대구지역에서는 전국 최악의 산업용지 부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산업용지 또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보는데 부산과 대구의 산업용지의 면적을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q14 대구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위천공단 조성이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항목별로 반대 이론을 전개, 대구시 당국자를 상대로 설득한 일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q15 第53回 臨時會 市政質問에서 우리 同僚議員들께서 낙동강 환경을 보호하고 수질을 지키기 위해 낙동강 공단조성 가능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공장증설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토록 市長에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市長께서는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추진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건의한 바 없다면 사유와 그에 대한 책임 관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q16 만약 우리 주변에서 일고 있는 여론과 같이 위천공단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면적이 축소되거나 오·폐수를 3차 처리 등 고도정수처리라는 조건을 붙여 공단조성이 결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市長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이런 결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산공단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q17 지난 93년 10월에 착공한 녹산국가공단은 현재 공정이 약 70%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공단이 완공되면 심각한 부산의 공업용지난을 해소하고 자동차 관련 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부산의 밝은 내일을 보장해 주는 대단위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나 공단조성이 겨우 1년 남짓한 시점에서 높은 분양가와 부지조성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입주를 계약한 업체들의 해약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약한 업체들에게 심각한 사업차질을 빚게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700여개의 입주예정 업체 중 200여개의 업체가 이미 해약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계속 해약사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안타까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부산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바램은 장미빛 환상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市長께 묻겠습니다.
녹산국가공단 조성사업이 土地公社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부지조성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과연 부산시에서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는지 궁금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사업계획확정 후 부지조성과 관련하여 정부관련 부처나 사업시행자인 土地公社와 협의한 사실이 몇 번이나 되는지 협의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성 중인 전국의 공단 또한 최근 분양된 공단과 비교하여 녹산국가공단의 당초 분양가와 현 분양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시에서 조치한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 등 각종 정보에 의하면 財經院 등 관계부처의 의견차이로 분양가 인하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더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산시에서 국비로 지원요청한 녹산하수처리장 건설비 698억원을 環境部에서 157억원으로 삭감하여 財經院에 요청하였으나 財經院에서는 이마저 전액 삭감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비를 입주자 부담원칙만 고집하면 입주예정 업체들의 부담과 어려움은 더욱 클 것입니다.
현재 예정하고 있는 녹산공단의 최종 분양가는 얼마이며 그 경우 기업체들의 입주는 당초 계획된 대로 100% 입주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조성 지연 등으로 공장이전 시기가 늦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 감면조치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市長께서는 과연 이들 입주예정 중소기업체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한 사실이 있으신지 파악해 본 적이 있으면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q18 현대는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으며 정보화는 사회 전반의 효율성과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은 정보화의 수준에 달려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금년 7월 시 기구개편시 情報通信擔當官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 공무원 중에는 이 분야의 전문 공무원이나 이해가 깊은 공무원이 없어 지역 정보화의 가시적 사업이 없는 실정입니다.
먼저 지난번 市政質問에서 同僚議員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현재 財經院으로부터 우리 시로 경제특별보좌관으로 서기관 한 분이 파견 나와 있는 것처럼 중앙의 情報通信部로부터 정보통신특별보좌관 파견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월 1일부로 이미 서기관 한 분을 파견 받았고 경기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멀티미디어 단지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말 사업 설명회시 우리 市 地域經濟局長이 참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시가 유치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시 산하 교육원 등에 정보통신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시민들에 대한 정보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운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q19 해운대 신시가지는 우리 시의 역점사업으로 지난 92년 착공하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3만여 세대의 아파트는 분양이 90%에 이르고 지난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신시가지로서의 외형을 점차 갖추어 나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상업용지의 분양은 극히 부진하여 지난 10월말 현재 분양률이 30.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양이 부진한 사유는 필지당 면적이 평균 2,227평으로써 대형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격 또한 시역내의 비슷한 여건을 갖춘 지역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결과라 생각되며 이로 인해 신시가지 주변계획도로 개설과 기반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업무의 과욕에서 기인되었다고 하겠으며 또 한편으로는 업무를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市長께 묻겠습니다.
용지분양이 장기화되어 신시가지 마무리 작업에 차질이 올 경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신시가지 조성이 언제쯤 사실상 마무리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있는 시민들 중에는 시에서 대지대금을 인상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市長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0 해운대 관광특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4년 8월에 경주, 제주 등과 함께 해운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해운대 주민들은 해운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만 되면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믿고 반가와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정된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마는 관광특구라 하여 지정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변한 것이라면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연장 밖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市長께서는 관광특구 지정 후 명실상부하게 관광특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등 조치한 사실이 무엇이며, 있는지 없는지와 국내외 도시의 관광특구와 비교하여 해운대 관광특구가 다른 점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국내 타 관광특구와 비교 타 도시는 허용하고 있는 영업행위를 해운대 관광특구에서는 규제함으로써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사항은 없는지 또 별도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한 市長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21 지난 8월 바다축제행사가 과연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바다축제를 내실있고 더욱 바람직하게 제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本議員의 市政質問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金龍完議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一郞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一郞議員입니다.
제2대 釜山市議會가 출범한지 두 번째로 맞이한 定期會 석상에서 本議員에게 市政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都鍾伊議長님을 비롯한 同僚議員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열린행정구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文正秀市長님과 關係公務員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本議員이 시정의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며 市長 以下 關係公務員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덕 신항만개발과 관련한 문제점 그리고 항만관리권의 부산 이양에 따른 추진사항, 항만기능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하에서의 부산시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 향후 항만운영관리체계의 대안책과 관련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q22 첫째, 가덕신항만개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덕도종합개발은 21세기를 대비한 동북아 국제항만조성을 통한 부산항의 만성적 적체해소와 배후신도시 신설을 주목적으로 하는 대표적 국책사업이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래가 걸린 부산항 개항이래 최대 역사입니다.
현재 부산시가 밝힌 사업계획에 따르면 총 개발면적은 관광개발용 여가단지 176만평, 신항만용지 266만평, 배후도시 2백94 만평, 조선소부지 39만평등 총 775만평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선석수도 당초 33선석에서 8선석 규모의 일반화물부두는 유보되고 컨테이너부두 24선석과 자동차 부두 1선석 등 모두 25선석으로 축소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의 항만정책을 놓고 볼 때 광양항과 가덕신항만을 우리 나라의 거점항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바 이것은 TWO PORT시스템으로 방침이 잠정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될시 가덕항은 동네항만으로 추락할 위기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1국 1항만주의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전국 컨테이너 물동양의 94%를 처리하는 우리 부산항이 우리 나라의 주항만으로 되어야지 왜 광양항과 같이 취급되어 져야 합니까
市長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서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협의를 하였다면 협의과정에서 가덕항이 우리 나라의 명실상부한 HURB항으로 거듭나기 위해 어떠한 사항을 건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개발과 관련한 예산을 놓고 부산시와 해양수산부는 내년 11월께 기반시설착공 및 어업권 보상을 위해 이번 定期國會에 모두 3,400억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財經院에 의해 대폭 삭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덕도개발과 관련하여 금년도 국비 반영된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국비 예산액의 반영미비로 향후 항만건설비 5조 5,000억원, 배후도시 조성비 4조억원 등 모두 9조 5,400억원이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될 투자실시의 전초년도에 예산삭감은 市長의 대 중앙부서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해면 육지부일부 및 어업권피해 보상비만 해도 3,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부산시가 조성한 대단위 사업장의 일례를 볼 때 지주와의 보상문제 해결은 사업의 조기착공과 향후 원만한 사업추진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市長께서는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하여 현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북·서안에 들어설 2개의 남·북 컨테이너부두와, 1개의 자동차전용 부두 등 총 3개의 부두시설 중 1개의 북컨테이너 부두는 부두시설 중간에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경계선이 지나가는 관계로 향후 항만관리에 많은 마찰이 예상되어 집니다.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항만관리권의 부산으로의 이양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市長께서는 지난 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 선거공약으로 항만관리권을 중앙으로부터 인수받기로 공약하셨는데 그 사항을 두고 항만관리권을 중앙으로부터 인수받기 위하여 市長 취임후 얼마 안 되어 당시 해운항만청장 김철용씨와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면담의 결과 얻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本議員이 알기로는 청장을 만났을 때 청장이 말하기를 항만개발에는 자금이 많이 소요되므로 재정능력이 약한 부산광역시가 관리하기보다는 재정능력이 강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면서 항만관리권의 지방 이양을 위한 타당성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그렇게 하자고 市長이 동의하였다고 하는 바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합의가 있었다면 그 후 이 문제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은 어느 기관에 언제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건의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공식으로 통보받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市長과 그런 합의를 한 후 해운항만청은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해운항만청 산하의 해운산업연구원에 지시하여 항만관리권의 지방이양과 관련한 제반문제를 검토케 하였다고 하는 바 해운항만청 산하의 연구원이 해운항만청 소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라는 결론을 내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市長은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용역에 부산광역시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관계자가 그 후 서로 만난 일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났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였고 그 의견은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만관리권의 지방이양 문제가 불가쪽으로 결론이 났다면 부산시에서는 항만관리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인수하는 타당성을 부산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이나 부산발전시스템연구소 또는 釜山商議에 의뢰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하게 한 후 또는 시청안에 관계공무원과 의회관계자 그리고 학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되는 작업반을 편성하여서 이 문제를 집중검토케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항만기능이 반영되지 않는 부산시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q23 부산의 도시 특성은 항만도시임에도 현 도시계획위원 중에는 항만관계전문가가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에 항만요소를 반영하고 항만계획에 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항만전문가를 추가로 참여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중앙정부가 항만계획을 수립 집행하면서 부산시의 의견을 묻고는 있으나 부산시에서는 이 때 항만계획이 도시계획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정도만 검토하고 지장이 없으면 동의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행정선례입니다.
그러나 부산항만은 부산의 경제와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 항만관계 업무를 전담하는 局을 설치 할 용의는 없습니까
q24 부산의 도시의 문제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도심과 항만이 너무 인접해 있고 부산의 도시확대로 남항과 북항이 도시 속에 갇혀 버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 항만부지들을 다른 도시용도로 활용하며 항만기능이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된 부산시 도시구조의 전면 재개편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부서에 승인 계류중인 2011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항만과 관계되는 사항은 어떠한 식으로 반영되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런 장기계획을 부산시가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선결과제로서 부산항만관리권을 부산시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市長의 소신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권 이양과 결부하여 가덕신항만 개발뿐만 아니라 기타 항만개발업무에도 부산광역시가 직접 깊이 관여 할 수 있는 체제가 하루속히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산이 명실상부한 부산항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本議員은 두 가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항만의 개발과 노하우를 축적해온 중앙정부와 50대 50 합작으로 가칭 부산항만공단을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며 공동관리를 하다가 약 10년의 경험을 쌓은 후 공단관리권을 전면 인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市長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이 안을 추진하는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항만에 대한 전문지식을 못 가진 사람들이 흔히 염려하는 것은 항만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 점에 대하여는 부산항은 매우 채산성이 좋은 흑자항만이므로 소요자금을 차입하여 개발한 후 운영수입으로 상환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 좋은 예로 지금 항만시설을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자성대 부두와 신선대 부두를 운영하는 부산콘테이너 부두운영공사와 동부산콘테이너 터미날주식회사가 다 흑자인 점, 현재 건설중인 4단계 공사에 실수요자들이 앞다투어 운영권을 달라고 아우성이었던 점 그리고 가덕신항만 건설에 민간대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투자를 기획하고 있는 점으로도 충분히 입증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여러 가지 사유로 부산항 전체에 대한 관리권을 이양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가칭 가덕도신항만건설공단을 설립하여 이 기구로 하여금 가덕신항만개발계획을 총괄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으며 이렇게 될 경우에도 釜山市가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市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가덕신항만의 개발은 부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가 관심을 표시하는 동시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열정과 지원기능을 지금부터라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덕신항만계획과 부산의 미래상을 상호연계시켜 조정할 필요가 있고 부산항은 부산시민의 항만이 되어야 한다는 대 명제하에 부산시가 부산항만의 관리에 직․간접으로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체제를 하루속히 갖추도록 제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 받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책 및 보호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q25 현재 本議員이 파악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은 모두 621세대에 1,091명으로서 이들 모두는 거주지별 구·군에서 관리되면서 특히 그 곳에서 후원자들과의 결연사업을 벌이고 있고 또한 부산시로부터 결연사업을 위탁받은 한국복지재단 부산지부에서도 현재까지 700여명에 대해 결연을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아동을 양 기관에서 이중으로 결연을 벌이는 일이 발생하여 업무처리에 많은 혼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의 가장 큰 애로점은 지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있다고 보며 현재 부산시내 소년소녀가장 621세대에 대한 후원금액은 월 평균 세대당 27만 5,000원으로 전국 15개 시·도중 전남 28만 1,000원과 경북 33만 6,500원에 이어 최하위권인 13위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결연율도 85.7%로 13위에 그쳐 충남 99.7%, 대구 99.1%, 서울 99.7%등 타시도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평소 市長께서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의 소홀함에서 기인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지원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결연돕기를 위해 공익광고나 시정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실적은 몇 회에 얼마를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최근 부산시가 소년소녀가장 621세대를 대상으로 진로지도 상담을 한 결과 이들은 가장 큰 고민거리로 학원문제 34%를 꼽았으며 다음이 생활비 걱정 29%, 진로문제 23%, 친구관계 6%순이었는데 이들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 소년소녀가장 중 만 20세 이상자에 대한 직업알선 현황은 어느 정도이며 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후원자와 결연가장과의 만남의 광장을 주선한 실적은 얼마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후원자가 소년소녀가장에게 후원중단을 막기 위해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도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산시가 내년부터 구청에서 하는 소년소녀가장 결연사업을 모두 한국복지재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한 사항을 두고 지난 11월 8일 本議員이 부산시관내 소년소녀가장 업무를 담당하는 동구 초량동소재 한국복지재단 부산시지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부산시내 소년소녀가장 1,091명을 직원 4명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무기기마저도 단말기 286 1대에 프린트기도 옛날 구형으로 업무처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도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보건복지부산하 한국복지재단 소속이지만 本議員이 파악한 바로는 봉급 등 일반운영비 50%가 시비에서 출연되고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소년소녀가장 업무가 내년부터 이곳으로 이관될 시 열악한 근무조건과 뒤떨어진 사무기종으로 과연 그네들이 어떠한 사명감으로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소외계층인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습니까
이에 대한 市長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유엔기념묘지 주변의 각종 지구지정현황과 기념묘지설치 및 유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협정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q26 현재 유엔기념묘지 주변은 묘지의 존엄성을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대연사거리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이르는 대연지구와 문화회관 뒷편부터 동명공고 앞까지 이르는 용당지구 등 총 12만 8,976평을 제4종 미관지구로 지정하고 있으며 시립박물관과 유엔묘지 그리고 묘지주변의 묘목장을 포함하여 약 6만 8,690평을 유엔묘지공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기념묘지 동편 인접지역 약 3만 5,000평을 풍치지구로 부산문화회관을 포함한 주변 일대 약 3만 9,055평을 당곡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총 27만 1,721평에 달하는 지역을 각종 지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대연사거리에서 차량등록사업소를 거쳐 남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동명불원에 이르는 지역과 대연사거리에서 유엔로타리를 거쳐 부산문화회관 뒷편에서 동명오거리에 이르는 4개 행정동에 걸친 약 46만평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을 녹색지역으로 설정해서 이와 관련 사유재산권 행사를 억제하는 내용의 협정을 대한민국과 국제연합이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지구지정과 협정체결로 인한 녹색지역 설정으로 유엔기념묘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0년전에 체결된 협정 및 각종 지구지정으로 인한 각종 규제 등에 묶여서 이 지역은 거의 발전이 없는 낙후된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해야 하는 이 때 과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유엔기념묘지 주변의 불합리하게 지정된 각종 지구지정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한번 검토한 일이 있는지 市長에게 묻고 싶으며 주민여론과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지구지정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인지 市長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만 5,000평 공원으로 조성된 유엔묘지의 존엄성과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46만여평의 방대한 인근 지역을 규제대상으로 정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협정이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市長께서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협정을 보다 합목적 적으로 축소 조정하기 위해 외무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절기 소방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동절기를 맞아 시내 곳곳에서 대형화재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과 안녕을 지켜주는 소방본부가 연례적으로 화재예방 기간 내지는 홍보기간을 설정해서 시민에 대한 불조심 홍보를 강조하고 있으나 어떻게 된 일인지 대형화재가 빈발하여 많은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도심지내 화재발생의 주 사유로는 전기사용의 과부하나 전기누전에서 발생된다고 보아지며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건축물의 과밀화와 불법 주정차 차량의 차도점거로 소방차량의 접근이 어려울 뿐 아니라 화재의 예방대책이 미흡하고 초동진화가 되지 않아 대형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째, q27 도심지 내에 취약지역의 화재예방을 위해 합리적인 소방대책은 무엇이며 96년 한해 동안 3층 이상 건물의 화재발생 건수와 발생사유 그리고 고층건물 화재발생시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위해 대책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어떤 종류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q28 화재발생 신고 후 신속한 화재진압 방안과 화재발생 후 정확한 화재피해 산출액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화재발생지역의 화재 피해액은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q29 대중업소 인화성 물질과 비상구 대피시설 등의 검증은 통상 월 몇 회하고 있으며 검증결과 시정조치한 실적과 시정불이행으로 고발조치한 실적은 어떠합니까
넷째, q30 격일제로 근무하는 일선 소방서나 파출소의 직원의 경우 비번날이면 휴식을 취하여야 함에도 요즘과 같은 동절기에는 휴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휴식없이 누적되는 업무에 시달린 상태로 화재 진압을 위해 현장출동시 과연 그네들이 어떠한 사명감을 갖고 화재진화에 전념을 다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에 대한 향후 인력충원 방안과 소방담당직원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령산 유원지 도로개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q31 남구 남천동에서 봉수대에 이르는 황령산 유원지 도로개설은 크게 세 갈래로 구분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곳인 남천동에서 봉수대에 이르는 총연장 3,040m는 88년부터 94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봉수대 정상에서 부산진구 전포동 방향의 5,340m와 연제구 연산동 방향의 1,271m 구간은 아직도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미개설 일부구간은 밤이 되면 청소년의 우범화지대가 되고 있는 실정일 뿐 아니라 도로를 빨리 개설치 않는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本議員이 파악한 바 봉수대에서 전포동쪽 구간 2,300m에 대해서는 94년 10월에서 96년 2월까지 용역비 1억 5,600만원을 투입 용역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결과 공사비 67억원, 보상비 17억원 등 총 8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97년도 본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市長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막대한 용역비를 투입하고도 사업비를 계상치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 개설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시정에 관한 本議員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都鍾伊 議長님을 비롯한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文正秀 市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랫동안 本議員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一郞議員! 수고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都市港灣住宅委員會 徐錫淳議員께서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會 徐錫淳議員입니다.
다사다난했던 96년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그 동안 지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자 불철주야 애쓰신 都鍾伊 議長님을 비롯한 同僚議員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국제영화제 등을 유치하여 우리부산을 세계 속의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계기를 마련한 文正秀 市長님과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市長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당면한 기장지역 상수도공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q32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민들에게 도심생활의 가장 기본적 생활요소가 水道, 電機, 道路라 本議員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기장군은 쾌적한 주거환경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上水道의 보급지연으로 인하여 대형아파트 건립의 사업계획 승인이 2년째 동결되고 기존 郡民들은 地下水나 간이상수도를 이용 식수를 사용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에서는 기장군의 상수도 보급시설 확충을 위하여 기장～송정간 도로확․포장 공사시 96년에서 99년까지 총사업비 100億원을 계상 96년에 10억원, 97년에서 99년까지 연차적으로 年間 30億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상수관로매설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장～송정간 도로확․포장 공사 실시에 예산 반영의 미비로 또다시 상수도 공급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목표 년도 99년까지 기장군 전체에 완전한 通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市長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3 언제까지 기장군민 모두가 다같은 釜山市民이면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자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市長께서는 지역민의 이러한 애로사항이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항임을 귀담아 들으시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관면 지역 상수원 공급을 위해서 양산시 웅상정수장에서 1일 5만 5,000t 상수원 공급계획이 양산시와 협의과정에서 백지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관면 지역에 대한 상수원 공급계획과 기장군 전역의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을 市長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釜山市가 계획하고 있는 수도료 인상과 상수도 누수에 대한 문제점 등 상수도 정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q34 부산시에서는 지난 10월 29일 시청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上水道料를 톤당 평균 352원에서 432원으로 약 80원 평균 22.5% 인상하기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上水道料를 인상하면서 주요 인상사유로는 만성적인 적자 보전책이라 하였습니다만 釜山廣域市 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95년 수지분석에서 727억원을 결함액으로 간주하고 상수도요금의 인상을 제한했으나 결산서 상에는 94년 162억원, 95년 777억원의 이익금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적정투자 보수액을 94년 538억원, 95년 893억원을 계상하여 수지분석상 결함액이라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상수도요금의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중기재정 수요전망 96년에서 2000년에 수요투자 4,251억원, 가용재원 2,004억원, 부족재원 2,246억원으로 되고 있고 중기투자 소요 4,251억원의 내용을 보면 노후관로개량, 급수시설확충, 고도정수처리비 등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소요자금은 시민의 상수도보급의 원활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국비 또는 시예산으로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며 재원부족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분에 대한 수도요금 인상은 이해하나 중기투자소요 4,251억원 자금 자체의 재원까지 시민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한 적정투자 보수에서 투자자금에 대한 9%의 보수율에 대해 893억원은 추정숫자인데 시민의 부담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공기업의 개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95년 결함액 727억원과 추정자본비용 893억원을 상쇄하게 되면 95년은 77억원의 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요금인상의 주요사유로 든 적자보전책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금년도 소비자 물가억제선 4.5%가 이미 무너져 내려 가뜩이나 서민가계에 주름살이 깊어만 가고 있고 만약 내년부터 사실대로 수도료가 인상될 시 목욕료, 음식료가 줄줄이 인상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한 일인데 市長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물가정책심의회를 통과하더라도 釜山市議會의 심의를 남겨 두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발상을 한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q35 특히 놀라운 사실은 95년 말 기준 상수도 총생산량은 5억 4,069만t인데 그 중 4억 4,591만t은 사용되어지고 나머지 9,537만t은 그냥 땅속으로 누수되어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 누수되고 있는 9,537만t을 금액으로 환산시 연간 손실액은 305억원이고 1일로 환산시 26만t에 8,300만원의 市民의 혈세가 땅속으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방치한 채 적자 보전책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을 달아 수도료를 인상하려고 하는 저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q36 상수도 누수율의 최소화를 위하여 여태까지 市當局에서는 노후관로 개수를 힘차게 부르짖어 왔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 누수율 16%를 웃도는 17.7%,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上水道業務를 집행하는 부서의 업무 소홀이 아닌가 싶고 市長께서 향후 누수율의 최소화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37 上水道事業本部 傘下 13개 사업소의 스테인레스 관류 등 지하관로 매설에 사용되는 주요 저장품의 재고현황을 本議員이 파악한 바 전년도 이월건수는 49만점에 금액으로 환산시 31억 2,000만원, 금년 10월 현재는 잔고 32만 4,000점에 27억 8,000만원입니다. 통상 당해연도에서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주요 저장품이 3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그 만큼 하자보수나 관로매설에 소홀히 대처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당해연도 저장품 재고현황이 이렇게 발생된 사유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묘지로 인한 그린벨트 훼손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q38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화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을 할 경우 묘지 1기를 쓰기 위해 15평이상의 산림을 훼손하고 있으며 그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 등을 위해서 심지어는 몇 백평씩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도심과 인접한 변두리 인근의 전답들이 급속도로 묘지화가 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사설묘지 등이 점점 확산되면서 일부지역은 전체가 사설묘지화 되어 가고 있고 이러다가는 우리 국토의 전부가 묘지로 단장되어 묘지공화국이 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특히 사설묘지들은 후손의 관리에만 의존되어지고 후손의 발길이 뜸한 곳은 황폐화되어 음침함을 더하며 後孫이 파악되지 않는 묘지의 경우 도시계획이나 개발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도시계획 편입지역내 분묘이장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本議員의 지역구인 기장군의 경우 부산시 중 가장 녹지상태를 잘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변과 인접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85%이상이 그린벨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이 불법묘지로서 잠식돼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부산권 사망자에 대한 유택마련시 유족들의 약 50%가 선산을 이용한 매장을 하여 그 수가 9,000기를 상회하고 현재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앞으로 자연보존 및 도시계획의 차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묘지로 인하여 그린벨트 면적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린벨트에 불법매장 및 암장된 묘지들의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처벌 규정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책적으로 화장을 유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 몇%가 매장을 하고 있으며 그 중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립 및 공원묘지의 매장수와 암장수는 얼마이며 앞으로 화장률의 목표는 몇% 선까지입니까
다음은 당면한 동부산권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장군은 전체 면적 217㎢로서 그 중 84%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기장, 철마 등은 22.9%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이중규제되어 있어 주민생활의 불편가중은 물론 지역개발이나 낙후된 지역으로서 釜山市에 편입되면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기대로 편입전 주민의견 수렴 결과 압도적인 지지로 95월 3월 1일 부산광역시에 편입 기장군으로 승격된 新生 自治團體입니다. 그러나 편입당시의 부풀었던 기대감은 어디 갔는지 없고 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주민들의 不平不滿만 가득한데 그 사항 중 첫째, 기장～송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質問하겠습니다.
q39 기장～송정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연장 6.5㎞에 왕복 2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며 98년까지 사업 완공을 목표로 96년도에는 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機張市街地 周邊 一部區間에만 토지보상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기장군이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인 광역상수도보급을 위해 本 工事時에 상수관 매설공사를 동시에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산권의 최대 현안사업인 上水道 事業과 맞물려 있으면서 부산～울산간 주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는 이 구간의 도로확장사업에 97년도 예산을 30억원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장～송정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조기완공과 상수도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잔여 총사업비 230억원 중 토지보상비 82억원을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工事가 장기간 지연되는데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부산권의 개발계획과 관련한 향후추진 계획을 질문하겠습니다. q40 시장님과 도시계획국장께서 순발력 있게 기장군의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남다른 애정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동부산권은 아직도 이렇다할 개발 계획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本議員이 생각하기로는 동부산권은 지형적 여건상 해변과 인접해 있어 향후 수변 친수여가공간의 조성으로 관광위락단지로의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市長께서는 市에서 현재 계획하고 구상 중인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일정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釜山市 下水處理關聯 施設 工事와 관련하여 설계변경과 공사계약 방법 중 설계자를 특정업체에 발주한 사유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의 주요사유는 무엇인지 質問드리겠습니다.
q41 첫째, 本議員이 부산시 하수처리관련 시설 공사장의 설계변경과 관련 최근 3년간 3億원 이상의 자료를 수집한 바 모두 12件으로서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공사비 남부하수처리장공사 외 11건 188億 8,700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측이 설명하는 설계변경의 주요사유 중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은 이해가 되는 사항이나 12개 사업장 대부분에서 발생된 지층변동에 따른 기초변경과 차집시설 위치 및 수량추가 등은 이른바 당초설계 당시에 시방서 상에 나타나야 하는 기초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설계 요소들이 빠트려진 채 설계 납품되어 본 공사 중간에 이러한 요소를 추가 반영하는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부터가 엉터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남부하수처리장 건설의 경우 71억 8,000만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는데 本議員이 생각할 때 이는 정확한 기초자료가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 하에서 설계를 맡은 설계사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市長의 견해는 무엇이며 또한 同 事業場의 경우 설계와 감리를 특정업체가 일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와 감리를 일괄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남부하수처리장 공사는 4차례의 설계변경 동 차집관로 공사의 경우는 무려 5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釜山市內 大型 一部工事場의 경우 당초 설계금액에서 설계변경 공사비를 증액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치부되고 있고 이와 관련 사업자와 공무원의 결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비일비재하게 發生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설계변경 방지를 위해 市長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둘째, 工事와 관련 설계사를 특정업체에 발주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釜山市가 南部下水處理長 建設工事 外 11個 工事場의 工事를 위해 설계사 공모시 공개입찰방법을 통해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입찰결과 12개 사업장 중 대저수문 개수공사를 위한 설계시 주식회사 동아지질에 발주한 것 외에 11개 사업장은 주식회사 해강이 독점하여 설계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本議員은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와 부대시설공사에 전국과 우리 부산시내에 과연 주식회사 해강외 다른 업체는 이러한 설계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더욱이 공교로운 사실은 주식회사 해강이 11개 사업장의 설계를 수주하면서 9件은 공개경쟁입찰, 1件은 국제입찰, 1件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설계 수주를 하였는데 공개경쟁입찰 9件의 경우 건별 입찰당시 상대방 투찰사의 현황과 투찰금액을 答辯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결과 담합의 의혹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영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 상부체육시설공사 실시설계 외 2건의 경우 市에서 자체 설계를 하다가 외부기관에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용역비만도 4億 3,000萬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市長께서는 이와 관련 용역발주처를 밝혀 주시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발주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公務員들의 업무량 과다에서 오는 설계자체를 기피한 것입니까 아니면 소위 말하는 골치 아프고 책임지기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면피용으로 외부기관에 용역의뢰한 것입니까
하수처리장 공사는 도심의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조그마한 시설 하나하나가 환경을 지켜 첨병역할을 하는 사실을 감안할 때 市長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 완벽한 시설공사를 위해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本議員의 市政에 관한 質問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都鍾伊 議長님을 비롯한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文正秀 市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徐錫淳議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답변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13時 00分 會議中止)
(15時 0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네 분 議員께서 質問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市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네 분 議員님께서 시정의 19개 분야에 걸쳐서 모두 7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시정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고도 심도 있는 지적을 해 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議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高奉福議員님의 노인복지 관련사항과 金龍完議員님의 녹산공단조성 관련사항 그리고 金一郞議員님의 가덕신항만 개발과 관련한 질문 중 市長이 답변할 부분과 徐錫淳議員님의 상수도 정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市長이 답변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高奉福議員님께서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고령자취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노인 교통수당 지급제도 개선, 보건소의 노인전문진료소 설치 등 노인복지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a1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8만 3,000여명으로 시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더욱 진전되면 노인복지 문제는 복지행정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가 추진 중인 노인복지시책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독거노인 등 저소득 노인을 위한 시책으로 저소득 노인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거노인 6,500세대의 생활보조금을 年 10만원씩 지급하고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3만원의 노인수당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年 6만원의 교통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후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노인무료건강진단을 내실화하고 노인전문병원, 노인치매센타, 노인요양원, 경로위원 등을 복지법인 등과 연계하여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으로는 지역내 1,176개의 경로당의 운영을 활성화 해나가면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 재가봉사사업기관을 구별 1개소씩 설치하여 재가복지서비스 질을 높여나가고 노인여가선용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도 계속 건립하여 의료재활과 취미활동, 사회교육 등이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거보장시책으로는 사회복지법인, 기업체 등에 최고 60억원까지 융자를 알선하여 유료노인 복지시설 등 실버타운 건립을 유도해 나가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무의탁노인을 위한 노인의 집을 20개소 설치하는 등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령자 취업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의 시책을 말씀드리면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노후소득을 보장함으로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전용 취업알선센타를 3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부 전문인력센타 3개소, 고령자 인재은행 2개소, 자치구의 취업정보센타 등 총29개소의 취업알선기관에서 노인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취업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민원안내원, 상담원 등 노인취업 가능직종을 적극 발굴하고 주차관리공단 주차관리원의 정년제 현재는 60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년제를 폐지 또는 상향조정하도록 하여 노인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취업알선센타 29개소와 구인업체 구직자를 연계한 전산온라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 노인취업알선센타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구직자들의 취업 적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하여 보다 많은 노인들이 취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안정법 제6조의 직업지도관제도는 현재 勞動部에서 직업지도관을 지명하여 사업체 등에 직업 지도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직업지도관을 별도로 임명하기보다는 그 대신 노인전용 취업알선센타 직원이 구인업체 및 구직자에 대하여 직업지도관 업무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취업알선센타의 노인취업 전담 직원을 전문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체는 100분의 3이상을 노인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강화하여 의무화 규정으로 바꿀 수 있도록 勞動部와 保健福祉部 등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지급제도와 관련하여서는 高奉福議員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노인교통수당제도는 80년대부터 노인우대 및 경로효친사상 앙양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시내버스를 무인승차토록 하였으나 버스업자의 지원부족으로 우대기피 및 불친절의 문제가 발생하여 90년 1월부터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노인승차권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승차권 제작 전국 통용의 어려움, 요금 정산시의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서 그 개선책으로 금년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年 6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은 1년 예산이 100억원이 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노인복지시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앞으로 계속 문제점을 분석하여 저소득 노인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保健福祉部에 건의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종합병원에 대한 노인전문병원 설치와 보건소의 노인전문진료실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설치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적극 추진되어야 할 시책으로서 정부와 우리 시에서는 종합병원 등에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건축비의 80%, 최고 60억원까지 융자를 알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료재단 왈레스기념 침례병원이 市 推薦으로 60억원의 융자를 지원 받아 금정구 남산동 산 4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12층 규모의 병원을 신축하여 그중 3개층 230병상 규모로 노인전문병원을 건립 중으로 내후년 하반기 개원 예정입니다. 또한 연제구 거제동 산81번지로 옮길 계획인 부산의료원은 총500병상 규모로 일반병상 280, 행려환자 120, 정신병 50, 마약전용 50병상 등이나 모든 기반시설이 700병상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700병상으로 확대 운영할 경우에 노인병원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노인전문진료실 설치문제는 보건소는 대부분이 지역영세민이 이용하고 있고 그 중에서 60～70%는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물리치료실 등을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하구 보건소의 노인전문진료실 운영결과를 보고 확대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채용하는 간호사 중 일부를 재가봉사를 전담하는 가정간호사와 정신보건간호사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영세민 등 어려운 노인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金龍完議員님께서 녹산국가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부지조성과 관련한 협의 분양가 인하대책 등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a17 녹산공단은 부산의 심각한 공업용지를 해소하고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강서구 녹산동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국가공단으로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입니다. 우리 시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전략사업의 하나인 녹산공단조성사업이 지반침하가 예상보다 많이 되어 입주시기가 지연되고 높은 분양가 등으로 해약업체가 늘어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議員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녹산공단은 지난 93년 10월 사업에 착수하여 97년말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데 96년 5월 매립성토공사를 완료하고 지반침하상태를 정밀계측해 본 결과 이 지역이 연약지반 관계로 당초 예상치 보다 평균 55.2㎝ 더 침하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성토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단지내 기반시설공사와 입주시기가 약 1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진해시 영원동의 개발주거지구 일부를 토취장으로 활용하여 추가성토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분양가 인하, 입주업주 유치 및 입주지연 대책 등을 강구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녹산공단이 조성 완료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 확정 후 부지조성과 관련하여 정부관련부처나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회수 및 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녹산공단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정부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요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비 부담 협의, 용지분양계획수립, 주민민원발생에 따른 대책 협의, 자본비용 적용기간 단축, 분양가 인하방안, 입주업체별 입주가능시기 통보 촉구, 입주지연에 따른 피해액 대책 수립, 지반침하대책협의 등을 계속 협의해 왔습니다. 아울러 본인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또 필요시 土地公社社長이나 정부인사들과 직접 접촉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분양된 타 공단과 비교하여 녹산공단의 당초 분양가와 현 분양가의 내역 및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시에서 조치한 내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공업단지의 분양가격을 사업시행자의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총사업비를 가처분 면적으로 나눈 금액인 조성원가로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녹산공단의 분양가격은 최초 분양시점인 94년 4월 58만 6,000원이었으나 96년 11월 현재는 64만원 선이며 분양가격이 인상되는 요인은 투자비 사업비에 대한 이자인 자본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공단의 분양가격은 충남 고대공단 42만원, 경기 시화공단 38만원, 경남 진사공단 30만원으로 녹산공단이 해면매립공단 중에서는 높은 수준이나 내륙공단으로 96년 말 분양예정인 대구 성서 3차공단 71만원, 인천 남동공단 55만원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 4월과 8월에 분양한 452개 업체 56만 5,000평에 대하여는 자본비용 적용기간을 분양계약체결시점까지로 한정하도록 하여 입주업체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였으며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는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을 국비로 지원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으나 재정경제원에서 정부재원 부족의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으며 공단의 녹지축소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 노력을 동시에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 인하와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이미 받은 입주관리비 평당 1만 1,000원 전액을 반환해 줄 예정으로 있고 입주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단지내 전기시설비도 지금까지는 입주자와 한전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한전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평당 1만 5,000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들 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그 동안 우리 시의 지속적인 분양가 인하 건의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주관으로 12월 4일 녹산공단분양가 인하방안 협의를 위한 대책회의를 재정경제원, 환경부, 건설교통부, 부산시, 토지공사 관계관이 참석하여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상되는 녹산공단의 최종 분양가와 당초계획된 대로 기업체들의 100% 입주 가능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녹산공단의 최종 분양가는 사업이 완공되어 정산을 한 후에라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겠으나 사업비의 추가변동 또는 면적 증감이 없을 경우 최종 분양가격을 1, 2차 분양업체를 평당 59만원 수준이며 3차 이후 분양업체는 공단준공시 69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선수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수처리장 국비지원 녹지축소 등이 결정될 경우 분양가격은 이에 따라 추가로 인하 될 전망입니다. 녹산공단 공장용지의 100% 분양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공사지연으로 해약업체가 늘어나고는 있으나 녹산공단의 경우 조성이 완료되고 나면 가덕도 신항만건설 연결도로망 완비 등으로 교통여건이 매우 양호하고 도심의 노동력 확보가 용이한 점 등 입지여건이 좋고 또 토지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분양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지조성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예정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 파악여부와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업단지 현장방문 및 기업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파악된 녹산공단 입주업체의 주된 애로사항은 입주시기 지연과 그리고 자금난으로 집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주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분양업체별로 입주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공단준공이 지연되더라도 입주가 시급한 업체에 대하여는 97년부터 개별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난 지원을 위하여 시의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금융기관에 대출 및 신용보증을 확대해 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내년에 설립되는 지역신용보증조합을 통하여 담보능력이 없는 입주업체의 신용보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金一郞議員님께서 부산신항만 개발과 관련하여 海洋水産部 등 중앙부서와의 협의 건의내용과 금년도 국비 반영된 예산액, 어업권 피해보상업무 추진대책, 신항만 부두가 경남과 부산 2개 시·도에 걸쳐 있으므로 이에 따른 항만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a22 정부에서는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시에 개발하여 중심항만을 육성하는 양항체제 구축시에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량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개발에도 기여하며 양항체제 운영에 따른 내륙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80년대 중반부터 세계일주 기간항로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 광양항을 개발하는 양항체제 정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환태평양 경제권이 활성화되어 아시아권역내는 물론 동북아 지역과 구주, 미주지역과의 교역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아울러 부산항은 세계 해운의 가장 중요한 항로상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이미 세계 5위의 컨테이너항으로 발전하여 해운관련 각종 서비스 산업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선박의 체선체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부족한 항만시설만 적기에 확충한다면 부산항이 국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컨테이너 중심항만으로 부상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중심항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컨테이너 전용의 부산신항만개발을 5대 국책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97년말 착공을 위하여 최대한으로 정부예산을 지원함과 동시에 어업보상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동안 부산신항만이 주항만으로 개발되도록 海洋水産部 등 중앙부서와의 협의 건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부산신항만이 주항만으로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海洋水産部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부산신항만개발지원협의회를 통해서 부산신항만이 조속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오고 있으며 아울러 가덕도신항만 개발이 부산의 발전에 확실히 연계되도록 배후도시개발 등에 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왔습니다. 특히 부산신항만 공사가 내년중에 착수될 수 있도록 97년 예산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불원간 정부예산이 확정되리라고 믿습니다.
둘째, 국비반영된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부산신항만 개발과 관련하여 책정된 국비예산은 어업피해보상용역비 30억원, 실시설계비 116억원 등 모두 146억원이며 97년도 예산은 海洋水産部에서 3,400억원 규모의 국비지원을 財經院에 요청했습니다만 財經院에서는 부산신항만 개발이 이제 계획단계에 있고 내년 6, 7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업피해보상 용역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한 본격적인 공사착수는 내년 11월 이후로 예정되고 있어서 97년도 소요예산은 요구는 3,4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공사비 등 필수경비 1,116억원만을 계상하여 현재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어업권피해 보상업무추진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와 경상남도에서는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서 釜山地方海運港灣廳과 어업보상위․수탁계약서를 96년 7월 13일에 체결하였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96년 7월부터 부산․경남지역 어민들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 및 보상설명회 3회, 현장방문지도 35회, 관계기관회의 7회 등을 개최한바 있으며 어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현행법상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어업피해보상약정체결을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어업피해 보상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서 어업보상담당 직제신설과 인력보강을 內務部에 건의해 두고 있습니다.
넷째, 신항만부두가 경남․부산 2개 시․도에 걸쳐 있는데 대한 항만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항만의 입지가 부산항 항계내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 관리권자인 국가가 관리할 경우에 항만운영면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항만운영에 따르는 지원서비스, 재정수입처리 등의 지방자치단체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고 아울러 금후 항만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경우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항만관리를 위해서 행정구역개편 및 광역협의체 구성 운영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관리권 이양과 관리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 먼저 부산 항만현황을 말씀드리면 해안선 총길이가 219.5㎞로서 항해 수면적은 224.8㎢에 달하는 무역항으로서 북항과 감천항, 연안항으로서 남항이 있으며 총물동량은 컨테이너 취급이 전국의 94%, 수출화물은 전국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전국 제1의 항만인 동시에 우리 나라 제1의 항구도시이기도 합니다.
먼저 항만관리권 이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의 경우 대부분이 항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무역항 27개 전부를 국가에서 직접 건설 관리하고 있으며 연안항 18개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개발건설하여 地方自治團體長에게 관리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과 항만개발의 부조화로 인한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항만개발 관리운영권이 시에 이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항만관리권을 이양받기 위해서 95년 8월 11일 가덕신항만 기본계획용역에 우리 시의 항만관리 참여방안을 요청하였고 95년 9월 22일 제17차 시․도경제협의회시 가덕신항만 개발참여 및 항만관리권 지방이양을 요청하였으며 96년 10월 17일 지정항만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업무 지방위임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면 96년 11월 20일 항만행정협의회시 민영화 참여 등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95년 12월 항만법상 항계선 조정시에 광안리 해수욕장과 해운대 해수욕장이 우리 시 관할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港灣廳長 등 관계자를 만나 협의한 결과로는 부산항은 증가하는 물동량처리를 위해서 부족한 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나 항만수입으로서 항만개발비의 약 40%정도 밖에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만운영의 적자발생으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므로 시설의 확충과 관리운영은 분리하기는 어렵다고 볼 때 시설이 전부 확충될 때까지는 관리운영과 개발의 동시관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96년 8월 정부에 海洋水産部가 신설되는 등 항만의 국가관리기능이 어떤 면으로는 더 강화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 당장은 곤란할지라도 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된 시기에 항만관리운영권의 지방이양의 토대를 마련하고 부산시 항만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항만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을 받을 계획이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도시계획과 항만계획의 조화방안 및 항만관리권 지방이양과 연계 港灣管理公社 설립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부산시에서도 별도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실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중앙정부에 港灣法 개정을 건의하여 항만관리운영권을 이양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50대 50으로 하는 釜山港灣管理公團 설립운영 등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 전문기관 용역의뢰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항만관리권 이양을 위한 우리 시의 지속적 노력결과 항만관리운영권 및 공유수면관리매립권 등 항만관련 권한의 일부가 이양될 때 해양업무를 전담하는 局의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徐錫淳議員님께서 上水道事業本部의 대차대조표상 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요금인상을 심의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상수도료 인상으로 전반적인 물가인상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a34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잘 아시다시피 소요됩니다. 상수도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로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5, 6차 상수도확장사업 등 투자사업 확대로 매년 부채가 증가하여 현재 3,037억원의 부채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마다 부채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재원이 4,251억원중 1,440억원은 국비로 확보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할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생산원가의 62%밖에 안되는 판매단가의 단계적 현실화 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의 대차대조표상 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요금인상을 심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결산결과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난 당기순이익 77억원은 당해연도 상수도사업의 수행결과 획득한 총수입에서 실제 발생한 총비용을 차감한 것으로서 동비용에는 당해 상수도사업에 투자된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비용은 經濟企劃院 설정기준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 9%를 적용할 경우에 총원가가 1,901억원으로서 급수수익 1,174억원과의 차이가 727억원이 결함이 생기게 되어 요금인상 요인이 61.86%가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상수도료 인상으로 전반적인 물가인상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수도요금 인상시 소비자물가의 0.15%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부산시 전체 급수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정용에 대하여는 평균 인상을 22.5%보다 낮은 16%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 부담증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상수도 경영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고 또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이 추가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文正秀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계 실·국장 및 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鄭柄祜 企劃管理室長, 吳巨敦 內務局長, 金乙熙 環境綠地局長, 李聖徹 綜合建設本部長, 金鴻九 文化觀光局長, 李在五 都市計劃局長, 成 茂 消防本部長, 金富煥 上水道事業本部長, 朴世俊 建設下水局長, 李鐵衡 家庭福祉課長, 金雨奉 下水管理官 그럼 먼저 鄭柄祜 企劃管理室長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후에는 별도 호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입니다.
저희 企劃管理室 所管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龍完議員님께서 부산시의 재정확충과 관련해서 市長이 구상하는 장기적인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 조달계획 등 7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상하고 있는 장기적인 사업내용과 소요예산 조달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6 부산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SMART21부산을 구상해서 21세기 세계첨단 해양도시건설을 목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장기사업계획을 예를 들면 부산신항만 배후도시건설, 수영정보단지 개발, 부산역세권 종합개발, 산성터널 및 황령산제3터널, 북항횡단 교량가설 및 명지대교건설, 도심경전철,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건설, 부산～울산간 복선전철화사업, 기타 민속촌, 영화테마공원조성, 해상관광호텔 및 유람선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 조달은 지방세확충과 민자유치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국비확보에도 최대한 노력하여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a8 현재 추진중인 사업내용 및 건수, 년도별 소요예산과 세입원별 예산내용을 ’96중기재정5개년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9개부분에 257개 사업에 매년 2조 6,000억원, 총사업비가 13조 37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주요 기반사업 추진과 재정문제는 2002년 아시안게임전까지 가장 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안게임이 끝나는 2002년이 되면 지하철사업이 끝나고 아시안게임과 관련 경기장 진입도로와 항만배후도로도 마무리가 됩니다. 이들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 시의 교통 등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시 재정이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市長님의 공약사업과 소요예산 조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a7 본 내용은 지난 29일 姜靜花議員님께서도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공약사업은 5개 분야에 총 123건입니다. 공약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19조 8,793억원으로 지난해까지 2조 9,552억원을 투자했으며 올해는 1조 6,04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총 투자액중 국비가 2조 9,640억원, 시비가 11조 5,185억원, 민자 등 기타가 5조 3,968억원 앞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공약사업이 시정추진의 근간이 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시비재원을 최대한 투자하고 국비확보와 민자를 적극 유치해서 시민들이 요구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년도별 세입내역 및 체납세액, 체납세 정리실적, 조치내용 그리고 체납세 정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a9 먼저 최근 5년간 지방세 세입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92년부터 96년 10월말 현재까지 총 5조 4,021억원을 부과를 해서 5조 1,69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이 95.7%입니다. 2,295억원이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고 29억원은 결손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체납세액과 체납세 정리실적은 최근 5년간 발생된 체납세 2,295억원중 614억원을 징수하였고 261억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96년 10월말 현재 1,731억원이 체납세로 남아있습니다만 11월중에 95억원을 정리해서 11월말 현재 체납액은 1,636억원입니다. 이와 같은 체납세정리를 위해서 체납즉시 독촉고지서를 즉시 발부하여 자진납부토록 유도하고 조세권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은행예금을 조기에 압류하고 압류된 재산의 공매처분과 관허사업 제한조치, 상습체납자의 형사고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간부공무원 특별관리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체납세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들어서 독촉고지서 일제발송을 2회했으며 체납세 재산압류 66만 8,000건, 재산공매처분이 76건, 관허사업제한이 4,000건, 상습체납자 형사고발이 947건, 은행예금 372건에 8억 5,000만원을 압류해서 184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6년 10월말 현재 부채의 차입기관별 내역 및 부채의 연도별 증가추세 이자지급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a10 우리 시의 96년 10월현재 부채는 총 1조 3,031억원으로 일반회계 3,460억원 27%입니다. 특별회계가 9,571억원 73%입니다. 차입기관별 주요내역은 재특자금과 환특자금, 농안기금 등 정부자금의 장기저리융자채가 3,496억원, IBRD등 해외차관도입채가 954억원, 토지보상교부공채가 813억원, 인허가시 첨가해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발행채가 1,742억원 시중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기채가 6,026억원입니다.
최근 3년간의 부채현황은 94년도에 8,958억원, 95년도에 1조 1,055억원, 96년도 10월 현재 1조 3,031억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이자지급액은 94년도에 2,888억원, 95년도에 3,283억원, 96년도 10월말 현재 3,634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內務部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비 율이 20%에 미달하는 12.5%의 수준이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상하수도의 경우는 장기저리채인 재특자금과 환특자금을 주로 기채하고 있으며 아시안게임 특별회계의 경우도 앞으로 계속 재특자금으로 기채를 할 계획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즉 해운대 신시가지와 수영정보단지 등 주거 및 공업단지개발사업은 독립채산제로 사업성이 있는바 상환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저리채인 경우에도 채무를 지는 것은 좋지 않고 또한 이자를 지급하는 재정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및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자체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국고보조나 교부금 등 정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가능한한 지방채발행을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재정확충과 관련해서 세외수입 세수증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a11 세외수입은 96년의 경우 우리 시의 일반회계에 차지하는 비중은 총예산 1조 6,102억원 중에 2,817억원으로 17.5%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의 영역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지방재정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외수입 확충방안으로는 현재 비현실적인 사용료․수수료요율체계를 현실화시키는 방안입니다. 각종 법령상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법령상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과태료수입중에 이의신청 과태로 귀속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서 지난 4월 29일에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하여서 금년 11월 15일 우리 시의 개선건의안이 재판으로 결정된 과태료라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심의 확정이 되어서 95년도 기준에 5억 4,400만원 기초자치단체 세외수입 증수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제도의 징수액에 대한 국가와 지방간의 귀속배분을 배분율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서 금년도 9월 10일날 중앙 관련부처에 지금 현재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용료·수수료 증대방안과 경영수익사업의 다양화와 함께 관련규정 등의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세원확충을 위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받고자 국세중에 지방세적 성격이 강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유흥음식업,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등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이양을 96년 1월에 전국부시장․부지사회의시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비롯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內務部 및 地方行政硏究院에서는 지방재정발전계획안을 마련해서 지난 5월 23일 우리 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안이 확정되는대로 財經院과 관계부서에 협의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4월에 시․구합동으로 세정연구반을 편성을 해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등 신세원 발굴을 연구중에 있고 특히 관광세를 신설하고자 현재 우리 시와 내무부, 제주도와 합동으로 관광세신설에 따른 기초조사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하에서도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서 95년 우리 지방세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비과세 감면액을 축소조정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과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납세정리추진,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적정한 과징활동으로 공평, 합리적인 세정구현과 아울러서 세수확충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 내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a12 지방자치제 실시후에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지금 현재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조세수입과 국고보조의 모든 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겠으나 분야별로 지정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내용을 보면 토지개발 이용분야, 관광유원지 개발분야, 건설자재 생산공급분야,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분야, 농림수산 소득증대분야 등 5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어서 민자유치사업이라든지 대단위 주거단지 및 공업단지 개발사업 등은 그 범주에 지금 현재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95년도 우리 시의 경영수익사업 실적은 60건에 216억 1,800만원의 실적을 거행하여서 전국실적평가 2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1월말 현재 목표가 57건에 219억 9,100만원에 대비해서 69건에 242억 100만원의 실적을 거행함으로 연간 목표를 지금 초과달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계직원들의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경영수익관련 세미나 개최와 전문가초청강연회 그리고 우수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해서 또한 성공사업장 현지견학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사업의 발전적 추진과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를 하고 사업시행 초기에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장기저리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해서 사업추진이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등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金龍完議員님께서 지역정보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특별보좌관 파견과 멀티미디어단지 조성사업 유치노력 여부 그리고 정보통신 교육과정의 운영과 시민교육의 실시용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a18 우리 시의 정보화사업은 80년대말부터 행정전산망사업과 시정업무 전산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과 부동산, 자동차업무에 전국 온라인전산망사업과 지방세 업무등 주요 행정업무의 전산화사업에 그치고 지역 전체의 정보화 추진에는 다소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텔레포트기능을 가진 정보단지조성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정보화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번 조직개편 때 情報通信擔當官과 地域情報全擔係를 설치를 해서 현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며 내년부터는 지역정보화센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시가 주도적으로 지역정보화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정보통신특별보좌관 파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보화사업이 행정전산망사업과 지방세업무 등 內務部와 긴밀한 연계하에 추진이 되어서 별도로 情報通信部에 특별보좌관 파견의 필요성은 낮았었습니다. 향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지역정보화사업과 관계되는 시책협력사업이 증가되면 우리 시도 정보통신특별보좌관 파견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단지 조성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멀티미디어단지는 전국경제인연합회내에 미디어밸리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주도사업으로 실제 추진이 다소 불투명할 뿐 아니라 추진한다고 해도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정보통신 관련업체 유치를 위해서 이미 내부적으로 수도권 지역으로 내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로서는 全經聯에서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멀티미디어단지와 유사한 수영정보단지를 이보다 앞서 추진하고 있고 또 정보통신산업을 유치할 부산과학산업단지도 韓國土地公社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해서 본격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全經聯에서 민간주도로 추진하면 멀티미디어단지와는 별도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시 산하 교육원 등 정보통신 훈련과정의 운영과 정보화마인드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의 실시에 있어서는 먼저 정보통신 교육은 公務員敎育院에서 전산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여서 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컴퓨터통신과 워드프로세서 등의 과목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인원 1만 6,000명 이상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교육원 과정과는 별도로 情報通信擔當官室에서 본청·사업소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계속해서 자체 전산교육장을 운영하여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인드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은 여성회관, 아동청소년회관 등 6개 사업소와 교육원 등에서 어머니반, 중고교생반 등을 개설해서 올해 총 3,37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교육 과정에 내용을 좀 더 다양화시킴으로써 공무원들의 전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고시키고 대 시민교육도 확대하여 정보화시대에 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企劃管理室 所管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內務局長입니다.
高奉福議員님께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의회 a3 청사에 대한 설계 및 사무실 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으신 지적을 해주시면서 이를 건축과정에 수용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청사는 그야말로 21세기 지방자치의 중추센타로서 시본청과 시의회, 경찰청의 복합청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항구도시 및 우리 나라 제2도시로서 걸맞는 상징적 건축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신청사의 기본적인 기능은 시와 시의회의 업무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임은 물론 우리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관광기능 또 시민에게 열려진 만남의 장소로서의 시민광장의 기능, 또한 국제화에 대비한 국제교류센타 기능을 아울러 갖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의회청사 건립계획은 지난 92년도와 93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시와 시의회 또한 건축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만 설계안 확정 당시에 비해서 시의회의 운영경험이 축적되면서 여건이 상당수 변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행 건축 과정에서 설계변경은 일부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高議員님께서 지적하신 청사정문 차량의 진입문제 또 본회의장을 포함한 의회기능의 재배치 문제 또 계단과 화장실 변경문제는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의회측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高議員님께서 의회청사 2층에 배치된 집행부 사무실을 의회가 전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도 별도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등 별도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의회청사 2층은 시청사와 의회청사라는 구획이 없는 시청과 의회청사를 연결하는 공동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주 출입통로이기 때문에 현 계획상으로도 집행부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과 민원홀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시실과 또한 우리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정자료실 등이 배치가 되어 있는 시민공용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입니다.
高奉福議員님의 도시녹화관련 질문과 金龍完議員님의 위천공단관련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高奉福議員님께서 도시녹화와 관련 시유지를 정밀조사 녹지조성 가능한 지역은 녹지공간으로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하여 녹지를 증가할 용의는 없는지와 특징 있는 가로수로서 부산의 명물이 될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하고 부산의 市木을 지정하여 가로수로 조성관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a4 매년 주요 간선도로변의 국공유지및 도로개설로 인한 자투리땅에 대하여 녹화가능한 지역은 사업대상지로 선정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쉼터공간 제공과 도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국공유지 빈땅을 대상으로 소공원조성 및 시민 기념식수 운동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10월말 현재 국공유지 7만필지 5,200만㎡중 107필지 2만 4,000㎡가 조성가능한 면적으로 조사되어 97년부터 시범지를 지정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여 녹화가능지역은 우선적으로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사유지를 매입하여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특성있는 도시녹화를 위해서 임해지역에 잘 자라고 사계절 푸르름을 제공할 수 있는 상록활엽수인 후박나무, 가시나무, 구실잡 밤나무를 새롭게 도입 적응력 시험식재에 성공, 해운대 요트경기장 주변가로와 사하구 낙동대로변에 가로수 후박나무 570본을 식재하였으며 특히 낙동대로변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후박나무거리로 특성있게 조성을 하고 신규도로 개설시는 특성있는 수종을 선정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벨트의 추진과 연계를 해서 해안변에 위치와 도로와 공단내에는 후박나무 등을 식재를 해서 특화조성해 나가겠습니다.
市木은 市花와 함께 동백나무로 기이 지정되어 있고 상록수목으로서 가로수로는 적합치 않으나 가로변 경관조성을 위해서 공항로변, 을숙도 횡단도로변, 낙동제방, 충장로변, 해운대 등 녹지대에 동백라인을 조성을 하였고 주택건설사업 조경심의시에 동백식재를 권장하는데 시목 확대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 양묘장 부지가 확보되는 97년부터는 동백나무 묘목을 점차적으로 생산, 확대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金龍完議員님의 위천공단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전 위천공단조성 반대를 위해서 우리 市議會에서 慶南道議員과의 협의회 구성, 지역출신 國會議員과의 간담회, 중앙관련부처 방문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 都鍾伊 議長님을 비롯한 두 분의 副議長님, 그리고 文化環境委員님 그리고 모든 여러 議員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市長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직접 관련부처를 방문하기도 하고 또한 공문이나 간담회를 통해 우리 시의 입장을 설명하여 왔습니다. 지난 19일에는 市長님께서 위천공단과 관련하여 정부가 생존권우선 원칙과 수계관리 통합의 원칙, 낙동강유역관리위원회 구성 등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토록 특별회견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위천공단조성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천공단조성 불가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a13 전국 최악의 산업용지 부족을 주장하는 大邱와 우리 釜山의 산업용지의 면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大邱市의 가동중인 공단면적은 약 484만평으로 釜山의 86만평에 비해서 大邱가 약 5.6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大邱市는 공장부지가 훨씬 많음에도 국가공단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를 해서 위천국가공단 조성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大邱市에서 주장하고 있는 위천공단 조성시에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의 반대이론을 전개해 대구시 당국자를 상대로 설득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14 지난 1월 9일 大邱市의 위천국가산업단지용역 중간보고서 입수한 자료를 부산발전연구원에 분석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근거로 大邱市의 공단조성 유보를 요청하였습니다마는 大邱市는 지난 3월 2일 일방적으로 建設交通部에 공단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大邱市의 낙동강수질개선대책 최종안을 부산발전연구원, 경남개발연구원, 전문교수들로 하여금 분석케 하였으며 여기서 발생된 문제점을 가지고 행정적인 사항을 추가를 해서 우리 시 입장을 위천공단조성관련 부서인 環境部, 建設交通部 등과 수질영향평가단에 제출을 해서 위천공단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도출하게 했습니다.
낙동강 유역중 공단조성 가능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 지역지정을 위한 건의내용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15 낙동강유역의 신규공단은 낙동강 수질이 1, 2급수 회복시까지 절대 금지하고 낙동강 오염의 주범인 금호강유역 3,333㎢를 환경보존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環境部 회시내용은 수질개선효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천공단이 축소 또는 조건부로 허가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결과의 사전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16 위천공단은 어떤 형태로든 지정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議員님 여러분이나 시민전체의 생각이기 때문에 위천공단이 지정되지 않도록 중앙관계 부서에 계속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와도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지원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議員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특히 낙동강 수질을 보존하고 감시하기 위해 가칭 낙동강기획단을 구성, 낙동강 오염원현황, 낙동강 수질오염실태, 환경기초시설현황, 낙동강 수질개선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 연구, 분석을 해서 낙동강백서 발간도 추진할 계획이며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필요사항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聖徹입니다.
金龍完議員님께서 해운대 신시가지 용지분양 부진에 대한 대책과 용지분양의 장기화로 신시가지 조성사업 마무리 작업에 대한 차질이 올 경우 이에 대한 대책, 신시가지 조성완료시기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9 현재 해운대 신시가지 택지분양은 총 매각대상 350필지 55만 8,000평, 1조 4,198억원중 196필지 43만 6,000평, 9,445억원을 매각하여 78.1%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택지매각이 부진한 사유는 장기간에 걸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업체나 유통업체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것이 주요인으로 들 수 있으며 또한 상업용지의 택지당 면적이 과대하여 택지매수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택지매각 추진을 위해 대형유통업체 등을 방문하여 매입을 권장하였으며 또한 공공용지에 대하여는 해당 유관기관에 매입을 촉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아울러 택지가 지나치게 대형으로 매입을 기피해온 상업용지 55필지를 110필지로 분할을 하는 등 즉, 440～1,500평을 200～800평으로, 약 30～170억원의 규모를 15～80억원으로 하여 미분양 택지매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분양금은 여러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가격이 결정되며 이후 분할시 재감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단지기반시설은 지난 5월에 단지내 도로 33.1㎞와 우회도로 6.9㎞를 일부 개통하여 현재 통행중에 있으며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1호기도 96년 9월 준공하여 가동중입니다. 내년 6월까지는 우회도로 노선변경공사와 쓰레기소각장 2호기를 준공하고 내년년말까지 단지조성공사 3단계 지하철구간 도로를 준공하겠으며 98년 1월 지역난방 공급시설 열배관 공사가 준공되면 해운대 신시가지 모든 건설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입니다.
文化觀光局 所管에 대하여는 金龍完議員님이 해운대 관광특구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바다축제에 관한 사항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a20 정부에서는 건전한 관광산업육성과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23조의 2에 의거하여 지난 93년 8월 30일 우리 釜山의 해운대와 더불어 제주도, 경주, 설악산, 유성 등 다섯 곳을 관광특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영업시간규제가 완화된다든지 관광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의 이러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만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釜山을 비롯한 이 다섯 곳의 관광특구지역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어떤 혜택이나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釜山市에서도 94년 12월에 관광시설 투자자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자율을 대폭 인하해 달라든지 또는 관광특구지역내에 관광시설을 할 경우 취득세나 재산세, 등록세 등을 감면해 달라는 이런 건의를 한바가 있고 95년 12월에는 특구내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해 달라는 이런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95년도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관광협회를 통해서 해운대 지역에 대해서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상대로 하는 이러한 특급호텔 내에 카지노 영업을 신규로 해 달라는 이런 건의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이 관광특구에만 어떤 이러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애로가 있다는 이러한 회신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러한 특구에 대한 혜택을 중앙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釜山에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釜山뿐만 아니라 이 관광특구지역은 관광개발을 민자를 적극유치를 해서 추진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관광개발에 나서야 할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釜山에서는 해운대, 지금현재 구 극동호텔 부지 온천센타 지역을 현재 부지가 약 2만평 정도 됩니다마는 이 지역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하기로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내에는 國防部 땅이 있어서 國防部 협의가 가장 관건인데 최근에 약간의 진척을 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을 추진중입니다마는 이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된다면 앞으로 온천센타 개발은 물론이고 장차 해운대 관광특구지역을 포함해서 기장지역, 이기대 지역까지를 연결하는 해양관광벨트를 개발하는 문제를 적극 우리 시에서는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다축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21 우리 釜山은 세계적인 이러한 해변을 가지고 있고 또 국내최대의 항구도시입니다마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살린 고유의 축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금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우리 釜山에 제1회 부산바다축제를 처음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우리 市長님을 委員長으로 하는 문화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이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총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행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거듭한 끝에 바다축제를 비교적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많은 시민이 참여를 해서 성황을 이루어 주었고 우리 釜山의 특성을 살린 이런 축제가 진작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각계각층에서 아쉬움을 나타낸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1회 처음 개최하는 이러한 축제였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했고 또한 축적된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에 진행면에서나 프로그램 구성면에서 미흡한 점도 있었고 뭔가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의 바다축제는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보다 철저히 분석해서 보다 내실있는 이런 축제,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釜山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러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점차 이러한 축제는 민간위주로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 시에서도 예총을 중심으로 이 행사를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釜山의 예총이 이런 행사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또한 어떤 여러 가지 경험도 부족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에 있어서도 우리 釜山市가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힘을 합쳤습니다마는 어떻든 금년에 많은 시민이 성원해 준 것은 보다 훌륭한 보다 알찬 이런 대회를 해 주라는 격려와 질책을 하는 것으로 알고 내년도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8월에는 훌륭한 바다축제를 이루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먼저 오늘 議員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에 앞서서 지난 11월 29일날 시정질문중에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못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일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대비 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어서 제가 출장을 갔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간에 역점을 기울여서 추진한 결과 부산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의 현장답사, 소위원회 심의, 개별심의, 본회의 등 절차를 거쳐서 대부분이 우리 시 안대로 심의의결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高奉福議員님, 徐錫淳議員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金一郞議員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市長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高奉福議員님께서 도시녹지와 관련해서 현재 공원으로 고시된 지역중에 아직까지 조성되지 못한 117개소에 대한 향후 대책과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a5 議員님 말씀과 같이 우리 시에는 공원하고 유원지가 1944년도에 총독부 시절에 최초로 고시된 용두산공원을 포함해서 전체 328개소에 1,753만평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기이 조성되었거나 또는 현재 조성하고 있는 곳은 약 전체 공원면적의 56%인 983만평이 현재 조치되어서 市民의 휴식처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117개소에 약 770만평이 되는데 이것은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대략 추정해 본 결과 3조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가시적으로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市에서는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을 하고 있고 또한 토지소유자 또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議員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 시가 조성된 공원면적은 인구 1인당 약 3.4㎡입니다. 도시공원법상 시민 1인당 6㎡가 있어야 이것이 정상적인데 釜山市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釜山市가 갖고 있는 계획은 법정면적인 약 6㎡보다 상당히 많은 15㎡의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남아있는 117개소의 공원유원지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용역비 약 2억원을 확보해서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공원조성계획과 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는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해서 현재 예산요구를 해서 내년예산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議員님의 도움을 부탁을 드립니다.
a23 다음은 金一郞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항만전문가가 참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항만전문가를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부산시도시계획위원 21명 안에는 2명의 항만전문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명은 항만계획 및 건설 전문가인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 시설 부이사관입니다.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또 한 분은 부산·경남토목학회 지부장인 양인모 박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은 부산대학교 교수를 하시던 항만 전문가이시고 그 다음에 일본서 다년간 항만을 연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명중에 두 분의 항만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도 7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항만업무의 전담을 기하기 위해서 항만개발계에서 항만개발과로 확대개편해서 현재 각종 항만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a24 항만기능이 고려된 부산 도시구조로의 재개편을 위한 장기계획과 며칠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부산도시기본계획에 부산항만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議員님이 잘 아시다시피 항만과 육지를 연계시킨 그런 도시공간구조를 2도심, 6부도심, 2지구로 해서 공간구조를 개편했고 항만기능과 관련해서 기존도심인 부산항 주변지역에 국제무역 및 업무유통기능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가덕도와 녹산 부도심에는 첨단산업 연구물류 거점기능을 해안을 이용해서 그렇게 도시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의 항만계획 기본방향은 역시 부산신항만 건설을 조기추진하고 해상운송체제하고 내륙운송체제가 결합되는 그런 복합운송체제 개념을 구축을 시켰습니다. 또한 북항과 감천항, 다대포항 등 기존항만의 항만기능 재편과 친수공간 확보를 많이 도입을 해서 항만기능을 많이 정립을 시키고 港灣廳과도 합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金議員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UN기념묘지 주변에 각종 지구가 도시계획으로 많은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대한 사항을 몇가지 질문 하셨습니다.
a26 議員님도 아시다시피 UN묘지는 59년도 12월달에 발효된 우리 정부하고 국제연합간의 협정에 따라서 UN장병이 바친 봉사와 희생을 찬양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설립된 묘지공원인데 약 22만 6,000㎡를 71년 4월 6일날 UN묘지로 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정에 보면 UN묘지 존엄성이 인접토지의 무절제한 사용으로 인해서 손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묘지주변에는 농업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기타 묘지존엄성을 손상하지 않는 용도로만 사용토록 하는 그런 그린지역으로 협약을 한바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71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6일자 UN묘지를 22만 6,000㎡, 약 6만 8,000평정도 됩니다. 지정했고 그 주변에 金議員님 말씀대로 대연사거리에서 UN묘지 사거리하고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용호동사거리 이 주변으로 해서 미관지구를 4종으로 해서 12만 9,000평을 결정고시한 바 있고 또한 남동쪽에 풍치지구를 약 3만 5,000평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 가지고 미관지구하고 풍치지구는 건축법에 따라서 현재 적정한 건축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議員님 말씀대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너무 과대한 그린지구, 우리 도시계획법으로 말하자면 미관지구가 되고 UN에서 말하면 그린지역이 되겠는데 과대한 미관지구에 대한 축소조정에 대한 검토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도 UN묘지 주변에는 당곡공원이 단연히 문화회관이나 공원도시계획을 위해서 한 시설이고 풍치지구도 있어야 될 시설이고 단지 4종 미관지구가 좀 넓게 되어 있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적으로 대연로타리에서 시립박물관 사거리까지는 너무 과대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안을 검토를 해 보고 또 국제기구인 外務部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불편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미관지구로 되어 있는 지구에는 건축허가가 단독주택하고 4층이하의 공동주택하고 기숙사, 종교시설, 근린공공시설, 운동시설, 학교 이런 것이 허가가 되고 풍치지구도 현재는 그 자리가 전혀 건축을 안하고 밭으로 되어 있는데 법상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종교시설, 근린공공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허가될 수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황령산 유원지 횡단도로 문제입니다.
a31 전체 연장 5,340m중에 남천동에서 봉수대까지 3,040m는 개설되고 나머지 2,300m는 개설이 안되어서 개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밤에 여러 가지 우범지가 되고 있고 효과를 못본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빨리 예산투입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나머지 구간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65억원하고 보상비 17억원해서 84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局에서도 예산부서에 마저 개설하기 위해서 84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심사과정에서 議員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현안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할 현재 재정적인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도로는 하나의 도심교통량 통과를 위한 그런 도로기능보다는 현재 유원지를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83년도에 황령산 유원지를 개발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 전체 170만평중에 유원지 시설 15개가 시설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야영장하고 두 개 정도의 시설만 되고 나머지는 아직 미조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용도로 이용되는 도로는 황령산 유원지로 고시된 각종 도시의 시설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이 도로가 마저 건설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고 두 번째는 황령산 개발에 대한 시민 및 환경단체의 극단적인 반대하고 또 거기에 도로가 개설되었을 때의 매연, 대기오염, 환경파괴의 문제가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이후에 예산투입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의가 된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徐錫淳議員님께서 동부권개발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기장군 일대에 대한 市에서 갖고 있는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업내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a40 議員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체 기장군 220㎢에 대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녹지지역을 고루 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기존 시가지와 해안관광도로 확충을 위해서 10개 노선의 간선가로망 계획을 포함하면 302㎞의 도로시설을 계획을 했고 또한 해안권에 해양휴양 및 위락기능과 내륙권에 산악휴양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공원녹지를 많이 계획을 했고 특히 정관면에 28㎢에 대해서는 신도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계획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현재로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먼저 도시기본계획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이 계획안 대로 지난 11월 29일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12월달에 建設交通部 승인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중복을 해서 현재 입안중에 있습니다마는 市議會의 의견청취, 주민공람 등 이런 사안을 입안해서 빠른시일내에 부산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2006년까지 기장군 개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약 1조 3,00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하수도 등 이런 기반시설은 공공사업으로 투자되어서 개발하고 관광 등 수익사업에 필요되는 시설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적극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成 茂입니다.
金一郞議員님께서 동절기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신속한 화재진압대책, 다중업소의 소방점검실태, 정확한 화재피해내용 산정방안, 일선소방관의 사기앙양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우리 시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589건으로서 사망 27명, 부상 140명, 계 167명의 사상자 약 46억원 상당의 재산손실을 보았습니다. 이는 작년 동 기간에 비하여 화재는 124건이 증가하여 8.5%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3층 이상 건물에 발생한 화재는 금년에 178건이 발생하여 전체 화재의 11.2%를 점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약대상 소방점검 상태는 소방법상 특수장소 2만 6,542개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화재발생시 대형화재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취약대상 303개소에 대하여는 월동기간중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등 카드화 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월동대책의 주요 추진사항으로서 지난 10월부터 11월을 화재예방준비 및 분위기 확산단계로 설정하여 지난 11월 한 달은 대대적인 불조심 홍보활동과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 접객업소 대표자 불조심 다짐대회 등 각종 불조심 행사를 실시하였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본격적인 화재경계 활동기간으로 동원하여 재래시장, 상가, 호텔 등에 대하여 가상화재 진압훈련의 실시와 병행하여 화재경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층건물 화재진압 및 신속한 출동태세를 갖추기 위한 대책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27 9개 소방서 및 44개 파출소 단위로 겨울철의 완벽한 출동태세를 갖추고자 24시간 대기근무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신고접수와 동시에 출동기준시간이 주간에는 20초, 야간에는 30초 이내에 파출소를 탈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일 2회이상 차고 탈출훈련을 반복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화재 및 다수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대상에 대하여는 출동노선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교통장애요인이 없는가를 야간에 소방순찰을 통해 단속하고 있으며 또한 대상별로 건물구조를 세밀히 파악하여 연1회 현지출동훈련과 월2회 이상의 도상훈련을 겸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층건물 화재진압용 주요 소방장비로는 고가사다리차 8대, 무인방수차 1대, 내포화학차 1대, 굴절사다리차 9대, 중화학차 13대, 도합 3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97년도에도 고가사다리차 1대를 보강토록 되어 있습니다.
a28 화재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하여는 내무부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에 따라서 화재피해 손실물품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준에 맞게 산정토록 소방서 화재조사요원에 대하여 부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경찰조사나 피해자 신고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감가상각 기준과 상품구매 가격이나 판매가격을 잘못 적용한데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9 다음은 다중업소의 인화성물질과 비상구 대피시설 등의 점검횟수는 소방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소방법상 특수장소인 소방대상물중에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1급 방화재대상, 그리고 화재취약성이 많은 대상은 연2회 이상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그밖에 소방대상물은 연1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화재로 많은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한 대상업종에 대하여는 별도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지하 다중접객업소 4,868개소에 대하여 관할기관, 구청, 경찰, 전기, 가스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545개소 31.8%에 해당하는 대상이 불량업소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1월말 현재 917개소는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628개소는 지금 시정보완중에 있습니다.
특히 점검결과 비상구 등이 미비하여 화재시 인명피해가 극히 우려되는 대상업소 21개소는 사용정지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파출소 직원의 격무해소방안과 인력충원계획 및 사기앙양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30 일선 파출소에 배치되어 화재진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은 총 1,157명으로서 이들은 24시간 갑, 을부 교대근무제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1일 12시간 이상 대기근무하면서 화재출동, 구조구급출동 등 상당히 고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가급적 비번조 보충근무를 지양하고 있으나 관내 대형화재가 발생하거나 겨울철 화재특별경계근무시에는 비번날 근무시간이 부득히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기를 향상하는 문제는 야간출동수당의 신설, 1인당 1회 출동에 2,000원 정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비록 고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시민의 불침번이라는 봉사와 사명감으로 무장하여 소방본연의 업무수행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인력충원은 96년에는 구조·구급 운영요원 증원과 장비추가 배치에 따른 정원증가로 157명을 공채배치하였으며, 97년도에도 1개 파출소 신설에 따른 인력과 119구조·구급요원 전문화에 따른 보충인원 및 자연이직에 따른 손실인력 등을 충원하기 위하여 약 150여명을 공개 및 특별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입니다.
徐錫淳議員께서 7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市長님께서 2가지 답변을 하셨고 제가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徐錫淳議員께서 기장지역 상수도공급과 관련하여 99년까지 기장군 전체 급수가 가능한지와 정관면 지역에 대한 상수도공급 계획과 기장군 전역의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a32 기장군내 상수도공급 확대를 위해서 95년부터 99년까지 123억원의 예산으로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송정을 경유 기장군내 송·배수관 37.5㎞ 부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송수관 부설은 송정～기장간 도로확장공사와 병행시공되어야 하므로 현재 도로확장 공사의 지연으로 상수도공급 시기의 차질이 예상이 되지만 관부설이 가능한 구간부터 우선 부설하여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기장군내 상수도 공급을 확대코자 하며, 그 외 상수도 급수시설확충사업으로 취·정수시설 개보수, 노후관 개량, 간이상수도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까지 기장군 전체 급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송정～기장간 도로확장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송·배수관 부설을 완료하여 99년말내 상수도공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a33 정관면지역에 대한 상수도공급 계획과 기장군 전역의 광역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정관면지역에 대한 용수공급은 당초 양산시의 웅산정수장에서 1일 8,000t의 용수를 공급받아 정관지역에 공급키로 하였으나 양산시의 웅산 택지개발에 따라 2001년까지만 한시적으로 공급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아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부산시 편입지 급수공급계획에 의거 화명정수장 계통으로 급수가능하므로 99년도에 일광면에서 정관면 및 장안읍까지 400㎜～500㎜ 관 11㎞를 부설하고 또한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급수할 계획입니다.
기장군 전역의 광역상수도 공급은 99년말부터 기존 화명정수장 계통 상수도가 공급되면 별도의 혜택 없이 충분한 양의 공급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현재는 기장군에서 1일 232ℓ를 공급합니다만 99년 이후에는 하루에 1일 450ℓ이상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a35 땅속으로 누수가 연간 305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사항을 방치한 채 수도료를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95년도 기준 누수량에 따른 재정손실액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누수방지사업 시행으로 95년도 누수율이 93년에 대비해서 약 2.26% 감소됐습니다. 현재 저희들 상수도본부에서는 2000년까지 75%의 누수방지율을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수방지율은 서울이 65%, 인천이 69.71%, 대전이 68%, 부산이 68.18%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a36 향후 누수율 최소화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누수건수는 94년 2만 2,830건, 95년 2만 1,337건, 96년 10월말 현재 1만 383건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총 누수건수를 원인별로 분석하면 노후관이 1만 1,448건으로 70%, 과수압이 3,449건으로 21%, 기타가 1,486건으로 9%에 해당됩니다.
누수율 최소화를 위해서 노후관 개량사업을 88년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95년말까지 총 1,4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6,606㎞를 개량하였으며 95년말 현재 남아 있는 노후관은 2,505㎞인데 2000년까지 1,064억원을 투자하여 전량 개량할 계획입니다. 타 기관 공사로 인한 상수도보호를 위한 예방조치로써 대형공사 시행시에는 배관망도를 열람토록 하고 공사장내 관로탐지후 노선에 표시하여 시공자에게 인계하고 지역별로 관로순찰반을 편성하여 매일 순찰함은 물론 시공부서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인근주민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 제도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대주민 홍보 및 누수를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시민포상제, 공중전화카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a37 지하관로 매설과 관련된 주요저장품 재고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상수도본부의 자재는 비상시를 위하여 재고를 약 10%수준으로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96년 10월말 현재 닥타일관류 외 12종류 1,200여종목에 대해서 226만점을 구입해서 197만점을 공사시에 사용하고 재고가 약 12%에 해당되는 28만여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올 12월말까지 사용하고나면 10%전후선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약 1,200종류는 한 종에 242점 가까이 됩니다. 그것은 볼트낫트도 한 점 한 점씩 다 계산해서 그렇게 많은 양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徐錫淳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建設下水局長입니다. 徐錫淳議員님께서 질문하신 기장군민들의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기장～송정간도로확장공사를 조기확장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39 본 도로는 95년도 3월 1일 기장군이 우리 시로 편입되어 총 사업비 345억원중 지금까지 경남에서 13억원을 투자를 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96년도에 98억원을 투자를 해서 총 연장 6,500m중에서 2,040m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잔여사업비 234억원중 보상비 30억원을 확보를 해서 대변입구에서 연화육교간의 700m를 보상할 계획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본노선은 도로법상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도로건설사업비중 공사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보상비는 우리 시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비 미확보된 204억원중에서 국비지원 등을 받아서 상수도시설과 도로의 교통을 감안해서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家庭福祉課長입니다.
家庭福祉局 所管에 관해서 세 분의 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高奉福議員님의 노인복지정책 관련사항은 市長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高奉福議員님께서 93년도 영락공원건립시에 약속한 주민숙원사업의 시행시기와 예산확보대책, 그리고 영락공원내 증축하고자 하는 납골당 공사의 백지화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a2 당시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대다수 금정구민의 공익을 위하는 마음과 또 시의회 議員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오늘날과 같은 훌륭한 영락공원을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서 영락공원 운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95년 3월에 개원한 영락공원은 시립공원내 부지 약 2만평에 화장동과 장제동, 납골당 3개동의 건물과 화장로 15기를 갖추고 1만 6,520기의 납골당 안치능력을 보유한 종합장제시설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평균 10구정도를 화장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9구정도가 납골당에 안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락공원 건립시에 지원키로 한 주민숙원 총사업은 모두 47건으로써 이 중에서 완공된 사업은 두구동 마을회관 건립 외에 27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남산동, 온천천 복개공사 외에 5건, 아직 미착공사업은 모두 13건인데 우리 시에서는 여력이 없는 시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금정구민과의 약속한 사업인만큼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이 약속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영락공원내에 현재의 납골당 옆 부지 약 320평에 건립하고자 하는 새납골당은 내방시민의 번잡함을 사전에 막고자 당초 영락공원 건립할 때부터 계획되었던 것으로써 현재 사용중인 납골당이 96년말까지 7,000여기가 안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추세로 간다면 98년 6월경에는 만장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이후에 납골문제해결을 위하여 납골당을 증축하고자 현재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납골함 4만 8,000기를 수용하고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납골당 증축은 반드시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써 납골당 증축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議員님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金一郞議員님께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과 보호책을 질문하셨습니다. a25 먼저 부산지역의 소년·소녀가장 후원금 및 결연율이 전국에 비해서 낮은 사유와 그 대책, 그리고 결연돕기를 위한 홍보실적과 구체적인 성과를 물으셨습니다.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후원금 및 후원율은 한국복지재단의 후원실적만을 집계함으로써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후원상황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산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후원자들이 동 조직을 통해서 안내를 받아서 직접 후원자와 맺고자 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한국복지재단 외에도 후원자가 직접 정성어린 지도금과 함께 지원한 실적을 합산하면 한 아동당 1명에서 많게는 4명이 후원을 맺어서 96년 10월 현재 총 1,708명이 1,058명의 아동과 결연을 맺음으로써 전체 결연대상 아동 1,091명에 97%로, 가구별로는 월평균 후원금이 10만 7,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존 후원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결연 중단을 최소화시키고 책자발간과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신규 결연자를 더 많이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결연돕기를 위한 홍보실적과 구체적인 성과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한국복지재단의 홍보실적은 총 4만 410건으로써 이 중에서 TV나 라디오, 신문을 통한 홍보가 210건, 결연안내 회보 및 소년·소녀 생활수기 등 홍보책자 발간이 4만 200부입니다. 또한 시의 홍보상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나 기업체에 시장의 서한문 발송 2회와 팜플렛, 책자를 통한 홍보 12회에 모두 3,895부, 그리고 반상회나 방송, 신문을 통한 홍보 28회, 기타 모임 참석시 홍보 등이 66회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성과는 95년도에 후원자 숫자가 1,593명이었습니다만 올해는 1,708명으로써 작년에 비해 약 7%가 증가되었고 결연후원금도 95년도의 경우에는 한 가구당 평균 7만원에서 금년도 10월까지 한 가구당 월평균이 10만 7,000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년·소녀가장중에서 만20세 이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현황과 후원자와 결연가정과의 만남을 주선한 실적, 그리고 기존 후원자의 계속적인 후원을 위한 조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은 만20세가 되면 그 보호가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대학진학이라든지 군입대, 결혼을 제외하고는 95년도에 36명중에서 27명이 취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28명중에서 1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고용촉진 훈련을 위해서 금년도 17세에서 19세 아동에 대해 조사한 바 24명이 현재 원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내년에는 이들에 대한 훈련과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후원자와 결연대상아동과의 만남을 주선한 실적은 총 68회에 538명입니다. 기존후원자와의 계속적인 후원을 위한 조치로써는 결연아동으로 하여금 후원자들에게 편지쓰기를 지도한 건이 700건이고 아동신상변동사항이나 아동발달상황표를 작성해서 후원자에게 발송토록한 것이 1,500건을 지도했고, 후원금 납입연체자 금년도 1,700명에게는 납입독려문 발송과 납입독려전화를 했으며, 아울러 전 후원자에게는 후원 감사편지 발송과 함께 매년 11월을 후원자와 결연아동과의 만남의 달로 지정해서 만남의 자리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복지재단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한국복지재단은 81년부터 정부가 위탁을 해서 결연사업을 맡기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복지재단에는 92년도부터 낡은 전산장비로써 결연업무를 추진하다보니 결연사업에 상당히 지연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전산장비는 내년에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재단 직원의 업무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직원 5명이 9,569명의 후원업무를 담당하는 점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후원이 구나 동과 복지재단으로 이원화될 때는 구별 후원금의 편차문제가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蓮堤區의 경우에는 1인당 후원금이 평균 22만 8,000원이 됩니다만 가장 적은 區인 海雲臺區의 경우에는 월 2만 3,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시정코자 복지재단으로 업무 일원화를 통해서 해소코자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아직 우리 사회에는 직접 만나서 전달하는 후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직접후원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洞, 區職員과 복지재단과의 협조체제 구축과 정보교환을 통해서 복지재단의 업무량을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徐錫淳議員님께서 불법묘지실태와 또 그린벨트내에 불법묘지 단속실태, 처벌기준과 규정, 매장률과 앞으로 화장률의 목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a38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는 매장을 선호하는 오랜 관행에 따라서 매년 전국적으로 20만기의 분묘가 새로이 설치되어서 국토를 잠식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아주 심각한 묘지문제에 대한 議員님의 지적에 대해서 우선 공감을 표합니다.
먼저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불법묘지 실태부터 말씀드리면 예로부터 유교의 영향으로 우리 나라는 절대적으로 매장을 선호해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분묘의 수는 약 2,000만기 정도로 보고 있으며, 이 중에서 70% 정도가 선산 등지에 있는 개인묘지로써 현재 묘지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도 또한 개인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도 현재 8만 6,000여기의 분묘가 있으며 이 중에서 시립과 재단묘지의 공원묘지에 있는 것이 6만 2,000여기이고 1920년도부터 1960년대까지 집단묘지로 설치된 분묘가 2만 2,000여기, 기타 불법묘지 등 2,000여기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장군의 경우에는 철마면, 기장읍 등지에 1960년도경에 동래구청에서 집단묘지로 허가한 지역에 6,400여기의 분묘가 있으며 그린벨트 등 묘지구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된 분묘가 議員님이 지적하신대로 총 1,648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설치년도로 보면 94년 이전에 설치한 것이 대부분으로 1,585기이고 95년도에 31기, 96년도에 32기로 최근에도 이런 불법분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넓은 지역에 대한 단속의 손길이 대단히 미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습니다만 조상숭배사상과 묘지에 대한 금기시하는 국민의식으로 사실상 이것을 신고하는 주민은 극히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연고자를 찾기란 더욱 어려운 현실로써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코자 현재 작업중에 있으며 저희 시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률개정시에 문제점 등을 적극 개진해서 묘지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린벨트내에 불법매장 및 안장된 묘지들의 단속방법 및 기준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으로 분묘를 조성할 때에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의거해서 고발조치와 아울러 원상회복토록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시에서는 3개월에 1회, 구·군에서는 월 1회, 읍·면·동은 주1회이상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단속을 위한 순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구·군별로 감시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묘지의 발생억제를 위한 교육과 순찰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화장비율과 매장수 및 화장률 목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부산시의 사망자수는 10월말 현재로 1만 4,464명으로써 월평균 1,446명이고 그 중에서도 부산시역내에 공설 및 사설공원묘지 매장이 910구, 영락공원 화장이 3,063구이며, 그 중에서 9,000여구는 선산 등지에 매장한 것으로 추정이 되며, 현재 영락공원의 화장률은 21%이고 사망자 인구에 대해서는 유골살포 때문에 인근 타도시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다소 있기 때문에 시 전체 사망자의 평균 화장률은 전국평균 화장률인 19% 보다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화장률의 목표를 어느 선까지 하겠다고 확답드릴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매장위주의 장제방법의 개선 없이는 화장률을 높일 수 없다고 보고 매년 전국 화장률의 증가추세가 최근 1%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화장과 납골제의 확대보급을 위해서 이미 판례에 의한 확립이 되어 있는 분묘기지권도 배제시키고 그리고 공익목적상에 개장명령을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대집행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설납골 시설 설치시에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을 골자로 해서 현재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작업 중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발맞추어 기존의 공설 및 사설공원묘지의 개장지를 재사용하는 방안과 또 최신설비의 납골당을 설치하고 납골묘의 보급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서 장묘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와 영락공원의 시설견학, 그리고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유도해서 화장문화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高奉福議員님과 徐錫淳議員님 그리고 金一郞議員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下水管理官입니다.
徐錫淳議員님께서 하수도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설계변경 현황중 설계변경 이유 및 타당성 여부와 설계자의 자격 및 특정업체에 설계감리를 시행하게 함에 따른 문제점 여부, 무분별한 설계방지를 위한 대책, 수영하수처리장 상부 체육시설 등 각종 공사설계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a41 먼저 하수처리장 및 차집관로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통상 4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공구별로 시행하되 총액계약후 연도별 예산에 맞추어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개장, 통신, 조경 등 공정순서와 전체 구간을 연차별로 단위구간으로 나누어 시행케 되므로 동일권을 다수계약 및 설계감리자는 여러 건의 설계를 담당하게 됩니다. 총액계약에 의해서 감리를 실시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설계변경현황 중 설계변경 이유와 타당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시행령 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당초 차집관로는 100m 간격으로 지질조사를 하였으나 실제 굴착결과 암반이 토사로 된 구간을 지층보강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하수차집을 위해서 대연천을 분류식 관거로, 동천과 외국어대학앞 차집관로의 추가공사를 시행함에 따른 변경이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은 시공업체 변경 요청에 의해서 책임감리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책임감리자로 하여금 시행청에 타당성 검토와 승인을 요청하고 그 요청에 의해서 시행청에서 승인함에 따라 책임감리자가 설계변경을 시행케 됩니다.
다음 설계자의 자격 및 특정업체의 설계감리를 시행케 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 제시방서 등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발주하게 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시행령 35조 2항 동법시행규칙 13조 규정에 의해서 설계용역업자의 선정기준에 의거 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한 집행공고를 하고 참가업체 신청을 받아 신청업체에 대한 기술자 보유, 과업계획 등 상대평가와 재정, 실적 등에 따른 절대평가에 의해서 2～3개 업체를 선정하여 가격경쟁입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담합 등 문제 발생은 없었으며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남부하수처리장 실시설계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회계법 시행령 112조 제1항 1호에 의거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과업을 수행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용역비 절감 및 용역기간 단축, 능률적 용역수행이 가능한 전차업체와 수의계약한 바 있으며, 각 회사별 투찰금액은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설계변경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설계변경에 대해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企劃管理室長님을 委員長으로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 96년 9월 13일 부산광역시 건설공사설계심의규정 훈령 1135호를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수영하수처리장 상부 체육시설 등 각종 공사설계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 사유는 하수처리장의 설계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감시제어, 개장, 위생, 난방, 소방, 조경 등 복합공정으로 분야별 전문기술을 요하는 일종의 플랜트사업으로 자체설계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거 전문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한 전문용역업체에 공개경쟁으로 도급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관실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市長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議員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高奉福議員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議員입니다.
오전에 本議員이 질문한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첫째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영락공원과 관련한 사항, 세 번째, 신청사건립에 대한 문제점과, 네 번째, 도시공원 녹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시장의 노인복지에 대한 답변은 대체적으로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판단되나 영락공원 관련사항 답변은 아주 원론적이고 미진한 곳이 많아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영락공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우선 內務局長의 답변이 신청사건립에 대해서 本議員이 제안한 내용대로 설계변경 및 사무실 재비치에 대해서 모든 제반사항을 의회측과 의논해서 수행하겠다고 하니 本議員으로서는 아주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꼭 실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q42 조금 전에 오전에 제가 질문한 영락공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家庭福祉課長이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꼭 건립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주 무성의하고 책임회피식이고 피해가는 식의 잘못된 답변으로 本議員은 아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市長의 성의 있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이제 3～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납골당 증축을 해야 된다면 저희들 속담에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 거대한 화장장 건립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으며 일부 영락공원 주위의 주민들은 날씨가 좋지 않고 구름이 잔뜩 낀 날이면 영락공원쪽에서 좋지 못한 악취가 난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가보세요. 그런데 몇 년 되지 않아서 벌써 납골당을 증축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무계획적이고 졸속행정의 증거로써 시행정의 현주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그만두고 이제는 확실하고 계획적인 행정을 펼쳐서 주민과의 깊이 있는 의논과 화합된 차원의 행정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현재 영락공원의 문제로 시와 주민들간에 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이고 또 시지원사업이 당초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극도에 찬 불만해소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화장장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주민정서상 납골당 증축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납골당 증축을 하지 않는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市長의 성의 있는 그리고 확실하고 의지에 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金龍完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完議員입니다.
市長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비교적 내실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q43 q45 녹산국가공단에는 근본적으로 문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市長님께서 언급을 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시공업체, 부산시와 분양가 인하문제로 여러 차례 협의를 했다 이렇게만 답변을 주셨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분양가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인하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 선으로 조정이 될 것인지 그 내용을 한 번 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44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 것은 사실 이 지역이 침하 그 이상의 예상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연약지반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계산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착공을 하고 있는 기업체들이나 앞으로 착공할 업체들이 지반공사 보강비가 대지비의 약50% 가까이 소요된다고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지비에 플러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주택지에도 보면 사실상 고층아파트를 건립하기에는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本議員은 알고 있는데 고층아파트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에 수년이내에 고층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적어도 수십미터에 특수공법의 파일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당에 수십만원을 투자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공단도 마찬가지이고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에 부담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내용을 市長께서는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46 市長 주요공약사업 소요예산 조달계획을 말해 달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19조 8,793억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2조원정도가 국비가 지원되고 5조원 정도가 시비로 충당되고 그렇다면 나머지 12조원 정도는 민자유치라는 이런 결론이 되는데 이것 얼핏 듣기도 그렇습니다.
19조 8,000억원 같으면 약 20조원 정도되는데 여기가 2조원정도가 국비지원 된다면 약 10%입니다. 듣기부터가 국비지원이 너무 빈약한 것 아니냐 민자유치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솔직하게 말해서 사회기업가가 더 많이 잘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市長께서 더욱 특별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정부지원 액수를 적어 50%선으로 한번 끌어 올려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q47 부채이자가 3,600억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증가하다가 나중에 우리 시 긴급한 돈 쓰고 나머지 가지고 이자 주다가 볼 일 다 안 보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과태료가 지방세로 확정한 것은 아주 잘 된 것입니다.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자꾸 줄이려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q48 경영수익사업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확충 방안을 더욱 강구해야 된다라고 크게 답이 나와 있는데 먼저 경영수익사업에는 시가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상 적자가 아니냐 저는 그래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고 행정전문가들이 사업에 나서 있으니까 실제 사업성은 있는데 이익은 과연 얼마나 보느냐 이것을 市長이 크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사항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문화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정확충 방안으로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많겠습니다마는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려 보면 지난번에 2000년도 ASEM 즉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가 노력한 결과 결국 서울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국제회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제회의도시 지정 내지는 국제회의장 즉 컨벤션센터 정도는 우리 부산에 대해서 희망적 언질을 받은 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어느 단계에까지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다수 유치하는 것이 중앙의 재정지원을 끌어내는 방법 중에 큰 방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중앙지원사업을 최대한 유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나 또 다른 사업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며 어떻게 앞으로 추진을 하시는 것이 더욱 좋을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q49 이제 와서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좀 깝깝합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수립해 나갈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이 말씀가운데 굉장히 안일한 그런 답변이 아닌가 本議員은 생각되어집니다.
왜냐 하면 지금쯤은 기본계획을 벌써하고 종합계획수립단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역시 여기에 정보통신특별보좌관을 왜 이렇게 모셔 오지 못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의 필요없다 하는 정도로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잘 못된 대답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면 광주시는 왜 필요합니까 거기는 우리 시만큼 정보통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고 우리 시는 이 분야에 유능한 분이 많아서 필요없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특별보좌관이 꼭 필요하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과 상의를 하고 의논도 해서 급진적으로 잘 추진되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情報通信部와 연락 또는 지원요청 등을 할 때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천공단 조성에 대해서는 산업용지가 면적 484만평이라고 답하시고 부산보다도 훨씬 많다고 대답하셨는데 얼마나 직접 대화를 가지고 설득을 했느냐에 대한 물음에는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한 정도로 대답을 했습니다.
직접 부딪혀 본 일이 있는지 부딪혀서 우리 議員들처럼 대구시도 가고 서울도 가고 해서 직접 만나서 설득해 보고 다퉈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 본 일이 단 한번이라도 있는지 어물어물 대답하시지 말고 핵심부분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약 그렇게 결정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그렇게 결정 안 되도록 계속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계속 조치하는 것이 어떤 조치입니까 바리케이터 쳐놨습니까
어떤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조치하고 있다, 조치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는 아마 우리 同僚議員님들도 납득이 안 가실 겁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상업용지 부지의 분양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 분양프로수를 답했고 적당히 답했습니다.
q50 아마 여기에는 本部長이 최근에 이동이 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구체적인 대답은 못 하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이 따로 있는데 대답은 엉뚱한 데로 가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상업용지가 이렇게 분양이 안 되면 돈이 안 들어옵니다. 돈이 안 들어오면 바로 광안대로 사업에도 7,000억원 정도 지원이 여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주위의 사업계획도로 이런 것들이 이 땅을 팔아서 그 돈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예상보다 3, 4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연되고 사업차질이 우려되는 데 대한 것을 핵심적으로 물었는데 이것을 괜찮다 안 괜찮다 대답도 없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업무를 파악 못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 차질이 있으면 있다 있는데는 어떻게 하겠다 어느 정도 차질이 왔다 이것은 솔직하게 고백을 해 주고 앞으로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안대로 이 땅 하나도 안 팔려도 사업하는데 공사지원에 전혀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주위에 기관투자 하나도 문제가 없는지 한번 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특구에 대해서 그냥 적당하게 답하고 넘어갔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q51 그런데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관광특구를 다듬는 회사처럼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부산시 관광개발주식회사지 해운대에 중점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해양관광개발에 역점을 둔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를 이름만 지어놓고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름에 걸맞게 개발할 방안을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하겠다 그리고 카지노를 허가하겠다 관광객 유치를 하겠다는 것은 저도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치를 하겠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저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해운대 관광객 유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구체적으로 핵이 있도록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다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대답 역시 그렇습니다. q52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바람직해서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물은 말은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합리적이고 어떻게 해서 정당하다는 설명을 한번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바다축제 협찬금을 이동통신에서 즉 선경그룹계열이죠. 7억원을 기탁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 同僚議員님들이 市政質問 때 “시 자치단체가 이 돈을 직접 기탁을 받아 가지고 접수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데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때 지금 內務局長하고 계시는 吳局長 대답이 “시에서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벤트회사를 정해 가지고 이벤트회사에서 민간 돈을 민간이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시는 지도관리감독을 하면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해 나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金鴻九局長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 자리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들을 때는 한시에 같은 局長이 어떻게 先任局長과 後任局長의 답변이 달라도 우리 議員님들이 가만히 계셨고 아무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계속 常任委員會에서 계속 물었습니다. 똑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市政監査 때 가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이벤트회사가 받은 것도 아니고 예총에서 받아 가지고 예총에서 직접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답한 것처럼 했다면 왜 시가 직접 받아 가지고 우리 시 재정담당관이 그 돈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데 예총에서 받았느냐 그래서 반문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총에서 받아서 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실무만 했다.” 이런 대답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바로 자치단체가 이돈을 받아서 직접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했다 이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데 조금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이고 정당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문서 내용도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안 맞습니다.
공고에는 이벤트사를 현금 및 유가증권을 공탁 약 6억얼마를 공탁하는 조건으로 공고를 해 놓고 실제로 보면 유가증권이라고 붙인 것이 개인 약속어음을 붙여가지고 유가증권이라고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이벤트사가 이 행사를 집행도 못했습니다. 못하고 다른 7개사 이벤트사에 분산해서 행사를 집행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6,500하는 돈도 또 도로 내 줘버렸습니다. 이것 우리 시 재정담당관이 관여를 안 하고 관계 과에서 취급을 하니까 아마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런 데 대한 정당성을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너무 터무니없이 달라졌습니다.
보충질문이 조금 더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났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상으로 本議員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一郞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一郞議員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本議員의 질문에 대해서 文正秀市長, 그리고 關係 室·局長들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本議員이 생각하기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市長의 답변이 신항만개발과 항만이양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本議員이 생각하기로는 대단히 미흡한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q53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앙에 법령개정문제 등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本議員이 생각하기로는 작년 6.27지방선거에서 우리 文正秀市長은 그 때 후보죠. 4백만 시민들에게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그 공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항만이양문제가 아니냐 本議員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大統領께서 개각을 합니다. 總理도 바꾸고 長官도 바꾸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언론에서는 김모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정치내각이다 이모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행정내각이다 또 박모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관리내각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평을 합니다.
작년 우리 4백만 시민은 정말 정치인 출신 文正秀候補가 4백만의 지지를 받아서 釜山市長에 취임을 하면 그 동안 수십년 동안에 소외되었던 우리 부산이 중앙정부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예산을 가져오고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매끄럽게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항만권이양문제, 해양이양문제 이것은 本議員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文市長 재임 중에 꼭 이양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실 것으로 믿었습니다마는 그 간에 추진경로만 이야기하고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q54 同僚議員들께서 수산과 관계해서 局 신설문제를 한 두어번 同僚議員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하나 대답이 속시원하게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정말 컨테어너 물동량 세계에서 5위라고 市長께서는 분명코 답변을 했습니다.
局 하나 신설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것 역시 좀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업권 보상문제 인력충원 관계에 대해서 市長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q55 內務部에 건의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內務部에서 승인이 안 될 때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李在五都市計劃局長께서 황령산 도로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약 2년에 걸쳐 1억 5,6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의 결과가 나왔는데 또 무슨 검토가 필요합니까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李在五局長께서 UN묘지 주변의 각종 지구지정에 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검토를 하겠다는 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40년전에 일입니다. 강산이 네 번이나 변했어요. 그 곳에 사는 많은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 보호문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民選市長時代 民選時代가 들어오면 뭔가 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시민의 바램인데 또 지금 本議員의 질문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市長님 97년 중에는 이 문제를 책임성 있게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消防本部長께서 제가 소방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잘해서 정말 우리 부산시민의 재산과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本議員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本議員에게 답변을 한 사항을 소상하게 정리를 해서 本議員에게 서면으로 한번 더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本質問 때 시간을 많이 초과해서 議長님을 비롯해서 同僚議員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本議員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徐錫淳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市長에게 시원한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마는 市長께서 깝깝한 답변을 해 주셔서 또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상수도 요금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린 부분들이 회계기술적인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실 그런 분들도 좀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q56 財經院에서 투자비용 고정자산 자본투자비율 9%를 이익에 가산한다 하면 공기업에서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국비 또는 시비지원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 투자이며 이에 대한 이익률까지 시민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공기업의 본래의 취지 및 목적에 상반된다 라고 本議員은 봅니다.
또한 q57 市長께서 답변에 77억원이 95년도 당해연도의 수익금에서 지출을 공제한 이익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지출금액 중에는 부채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채상환은 국비 또는 시비로서 충당할 수 있고 누수부분만 근절시키면 수도요금은 인상하지 않고도 부채상환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市長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 q58 上水道本部長께서 노후관로 교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데 수도관로 중 10년 이상된 노후관로 총연장 9,200㎞중 6,600㎞는 기이 개량되고 2,500㎞는 28%입니다. 아직도 교체되지 않는 노후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교체계획된 562㎞중 360㎞만 교체하고 202㎞ 즉 말해서 36%는 96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데도 아직까지 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서둘러 하지 않아 가정급수전에 녹물 출수세대가 아직도 있으며 맑은 물 공급과 누수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감안 할 때 상수도 업무를 집행하는 上水道事業本部의 무계획적 수요정책을 市長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市長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린벨트내에 분묘설치로 하여 그린벨트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本議員이 11월 20일날 서면질문한 회신내용을 보게 되면 각 구별 그린벨트내 분뇨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으로 고발 및 불법점유 과징금 징수현황을 보게 되면 강서구 명지동 614-74 정모씨 1명만 고발조치하였다고 보고 및 회신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내의 사망자 통계를 보면 95년도에 1만 7,174명 96년 10월말 현재 1만 4,400명 약 2년만에 3만 1,600여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 중에 화장이 7,000명 22.3%, 공설 및 사설묘지에 안장은 1,900구에 5.7%입니다.
부산시내에서 화장 및 묘지 안장된 구는 모두 8,961구로서 28%이며 나머지가 2만 2,600구로서 1구당 15평의 묘지가 소요된다라고 보면 34만평의 국토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34만평은 우리 부산 중구의 절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산시내에 산재한 그린벨트 및 인근 야산에 불법으로 국토가 훼손되면서 암장된 것입니다.
이는 그린벨트 관리정책에 엄청난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보는데 市長의 견해는 무엇이며 그린벨트 관리업무에 소홀한 공무원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송정～기장간 예산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q59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송정도로는 현재 송정터널이 6차선으로서 기장과 해운대 경계선에는 2차선으로서 줄어들어 병목현상이 일어나 토·일요일의 경우 현재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며 해운대 신도시의 입주완료 시 이 시점에는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어물쩡 넘어 가려고 하는 것은 도로확장의 중요성을 모르는 처사가 아닌가 싶고 이 도로는 울산공단·기장·해운대의 산업동맥 교통도로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의 조기개통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市長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徐錫淳議員 수고하셨습니다.
市長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市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님 여러분!
저희 시에서는 성심껏 충실히 답변을 올렸는데 부분적으로 부족한 답변이 있은 듯합니다.
보충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市長이 즉답할 부분에 대해서 즉답하고 더 자세한 것들을 關係 室·局長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高奉福議員님께서 영락공원에 관한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a42 납골당 계획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애초에 93년도 영락공원조성 시에 영락은 납골당이 2동으로 건립계획이었는데 그 추가 1동은 지금 추가로 증축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金龍完議員님께서 녹산문제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문을 추가로 주셨습니다.
또 a43 市長 공약에 대한 질문도 주셨고 재정확충 방안도 말씀을 주셨는데 녹산공단에 대한 분양가 인하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바로 내일 모레 청와대에서 주관하는 회의에서도 분양가 인하를 현실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공단 분양가 인하 중에 큰 부분이 하수처리장을 국비로 지원하게 되면 적어도 평당 10만원 이하 인하가 되는데 이 부분 국비지원 금년도 예산에는 아직 금년도 예산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확정되겠습니다마는 오늘이 법정기일이죠. 그런데 아마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금년도 정부안으로는 국비로 지원해서 하수처리장을 만든다는 부문이 저희들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정부안으로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금년도 국비로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부분이 우리 부산 녹산공단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전국 하수처리장을 다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도 나오고 해서 금년에 반영은 안 되었지마는 그러나 녹산공단에 한해서는 공단조성이 워낙 비싸게 먹히고 이래서 또 여러 가지 지반침하 이런 것들이 우려되어서 지금 계속 인하를 위한 노력들을 내일 모레 또 청와대가 주관하는 회의도 참석을 합니다.
비록 금년에 반영은 안 되어도 필요가 있으면 내년부터 반영하기로 정부에 약속을 받아도 99년까지니까 인하요인이 평당 10만원쯤 내려 갈 수 있다 저희들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市長 공약이 123개 중에 19조 가까운 돈이 드는데 어떻게 재원조달할 것이냐 더 많은 재원을 정부로부터 조달방안이 없느냐 市長 공약은 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일들 중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일 또 재원이 없어서 추진이 부진했던 일 이런 사항들을 다 망라해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市長 공약사항이지마는 議員님 여러분들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로 시민적인 공감을 얻어가면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 데요 지하철 건설도 그러하고 여러 가지 투자사업들이 그러합니다.
a46 거기에 19조 중에 국비지원이 2조밖에 안 된다 너무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그것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한 50% 올리는 방법은 없느냐 저희들 최대한 우리 부산시가 시 재정이 아주 열악하고 그리고 민간자본의 유치도 상당히 어떤 메리트가 없이는 잘 투자가 안 됩니다.
이런 점이 감안되어서 부산에 오래 묵었던 지역경제라든지 도시기반시설들의 열악한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아주 요체라고 생각되어서 많은 부분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꽤 정확한 통계일 겁니다마는 93년도에 정부 지원한 국비사업들이 우리 부산에 한 3,000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 95년 근래 몇 년 오면서 작년에 8,400억원 그리고 오늘 내일 확정될 정부안 내년에는 약 1조 가까운 국비지원 사업들이 예산으로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근래 한 3, 4년 사이에 연간 2,000억원 가까운 국비를 추가로 지원 받아 온다 이래서 부산에 오래 묵었던 열악한 환경들이 1,000억원, 2,000억원 추가로 가져오는 것 가지고 일거에 해결은 안 되는 조금은 좀 조급한 마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93년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국비 어떤 사업과 예산액을 우리가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우리가 확보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2조로 추산되어 있는 국비지원을 가능하면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입 부분에 전문경영인으로 경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흑자를 올리고 재정확충을 기할 수 있다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a48 우리 공무원들이 시가 재정확충을 위해서 경영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경영인들이 기업운영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재정확충을 위해서 시가 공기업 등이 경영수입으로 올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기업들은 부분적으로 공기업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면에 우선 되어야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는 일에 몰두 할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수영정보단지개발도 전문경영인들의 어떤 경영기법들을 3섹터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도입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자 또 시설들을 공동조성해 보자 그런 어떤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충고 주심에 가능하면 우리 지방에서 재정확충을 하기 위한, 지금은 매립을 한다든지 자연녹지를 어떤 택지로 조성해서 판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의 어떤 수입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정확하고 건전한 그런 환경을 우려하는 부분에 지적들이 많은데 한계가 있는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재정확충 방안으로 컨벤션센터 등의 유치를 위해서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아 오는 방법 그것은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영정보단지에 저희들 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PUEX전시관 시설이 지금 정부의 지원을 1,000억원 받기로 되어 있고 지금 한 300억원 확충한 것들이 바로 재정확충 방안이고 정부의 지원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사업들의 개발에 더더욱 많은 지원을 받도록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金龍完議員님께서 정부통신보좌관 아까 답변드릴 때 자리에 잠깐 이석을 한 듯 합니다마는 필요없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필요없다 그렇게 답변이 나갔다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a49 저는 생각컨대 지역정보화의 어떤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정보, 통신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역량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어떤 전문 공무원들, 유능한 보좌관들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면 필요할 때 받아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정보보좌관들을 우리 지역 정보통신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 바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金一郞議員께서 항만관리권에 대한 답변이 좀 미흡했다 그리고 재임 중에 꼭 이것을 이루어 내라는 확신에 찬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a53 저는 사실은 최근에 海洋水産部가 생기면서도 아마 개인적으로는 가장 몰두하고 있는 것이 市長이 되고 항만관리권 이양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전부터 소신이었고 또 얼마전에 海洋部가 생기기전 港灣廳일 때 다대목재단지 그것을 환경론자들의 어떤 요구도 있고 지역주민들 건의도 있고 또 부산항이 이제 목재나 석탄으로 항만을 차지해서는, 발전된 항만도시가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소신도 있고 해서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그것은 반대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줄기차게 우리 부산은 해양 어떤 항만도시로 발전되어야 한다. 부산이 갖고 있는 유일한 상품이 바다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는 단 1평의 바다도 우리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매립할 권한도 없고 배들 띄울 권한도 없고 또 어떻게 친수공간을 확보할 여지도 우리에게는 전혀 안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걱정하는 대로 항만의 어떤 관리 개발권을 우리 나라 港灣法에 海洋水産部가 갖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부산시는 바다와 관계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항만개발이 주체가 달라서 이 서로 조화롭지 못한 어찌 보면 절름발이 도시가 되어온 것을 우리가 바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진국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그런 포토 오쏘리티 같은 어떤 공단, 공사의 건립은 평상시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늘 주장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선거공약에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이 항만관리권을 가져야 된다. 선진국처럼 그래야 항만도시 항구도시가 해양도시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에도 그 소신을 갖고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은 우리가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된지가 아주 일천합니다. 중앙부서에 상당한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사고들은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기를 아주 굉장히 꺼립니다. 그런데 지방이 이런 것들을 소화해 낼 수 있느냐. 그리고 수산청, 항만청을 지방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할 때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까지도 거의 99%가 지방으로 오는 것을 반대하고 그래서 내륙지방에 한 때 대전으로 가기까지 약속이 되고 이랬던 것이 중앙집권 때 어떤 사고,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의 사고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항만법을 고치기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심지어 개인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왔는가 하면 약간은 신문에 보도된 것 외에는 안 밝혀진 일들이지만 大統領께서 주관하는 시·도지사회의 때 두 번을 인천시장의 응원을 구해가면서 서울시장이 처음 이야기하고 둘째로 부산시장이 이야기를 할 때 인천시장이 거의 마주보는 좌석에 있었습니다. 大統領은 바로 옆자리에 계시고, 그래서 갑자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할 때 바로 평상시 잠꼬대라도 할 정도로 항만관리권에 대한 어떤 평상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문제하고 항만관리권 이 부분을 대통령께 건의를 했습니다. 인천광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산광역시는 거의 바다를 빼놓고는 도시를 생각할 수 없는 그야말로 바다와 함께 있는 도시인데 전혀 바다에 대해서는 법이 중앙정부가 전부 움켜쥐고 하나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도시발전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이제 초기단계이지만 선진국처럼 바로 오늘 당장 넘기지 못할 망정 점차적으로 항만관리권과 개발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어야 된다. 그게 경상남도나 전라남도처럼 또 농촌도 있고 내륙지방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한 시·도 같으면 모르지만 부산이나 인천은 거의 바다를 빼 놓고 도시행정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같은 것도 좀 조정을 합시다. 그린벨트는 한 25～26년 되었는데 이게 우리 부산의 강서구 같은 데는 거의 100%가 나무 한 포기 제대로 없는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정부가 그린벨트를 손대기를 무척 역대 정권이 겁을 내어왔고 금기시 해왔는데 그것은 결국 그린벨트에 부재지주들도 투기목적으로 많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손댈 때 행정의 특혜 시비 같은 것들을 정부가 부담스러워 할텐데 그런 것들을 공영개발하는 그런 어떤 기구는 그런 부담은 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 그린벨트는 공영개발로 그린벨트를 푸는 것들을 이제 몇 십년 하려고 문민정부가 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시·도지사회의 때 한번 기회가 주어진 질문에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린벨트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항만에 대한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와야 된다는 것은 철칙 같은 소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항만의 관리나 개발권을 우리 부산에 가져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법의 개정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가 바로 항만을 개발하고 관리하기에는 우리 준비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부분 투자를 하는데 국비 투자란 걸 우리가 받아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민자유치를 해양수산부가 자기들이 주도해서 민자유치 하나 우리가 민간사업자를 유치해서 하나 그것은 같은 데 항만개발하고 관리하기에는 우리 시가 어쩌면 시공무원이 아니면 부산시 4백만 시민이 항만을 바로 개발하고 관리할 그런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느냐 할 때는 아직은 우리가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港灣係에 불과하던 것을 港灣課로 올리고, 그래서 왜 항만국이나 해양수산국으로 승격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까지 곁들여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장차는 局을 만들고 우리가 조금 전문가들과 우리가 항만을 관리하고 개발할 우리 스스로의 어떤 역량도 축적해가면서 중앙정부가 완강하게 쥐고 안놓으려고 하는 항만법도 바뀌어가면서 장차는 불원간에는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임기중에 꼭 갖고 올 수 있느냐 이것은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1년 얼마밖에 안 남은 임기 중에 내가 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중앙정부가 아주 완곡하게 아직 그런 권한들을 지방에 안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자체도 1～2년 사이에 항만을 건설하고 관리할 능력들을 재원들을 다 만들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만약에 축적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도 있고 해서 그러나 항만 어떤 관리 개발권을 우리 부산시가 갖고 오는 노력들을 기울여서 적어도 단계적으로 가덕도 개발을 하는 중간쯤 향후 4～5년 안으로는 세계적인 추세도 그러하지만 우리 부산도 지방자치가 발전되어가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법개정을 해서 한 4～5년 안으로는 관리권은 가져와야 안되겠는가. 그것은 어쩌면 가능할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딱 가져온다 해야 확신에 찰텐데 그것은 사실 조금은 자신이 없습니다.
또 우리 金議員님께서는 해양수산국 항만국을 왜 局하나 못 올리느냐 하는데 전날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a54 大統領令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구가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釜山市는 局이 14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직제 개편 때 海洋水産局, 港灣局 이런 이름에 港灣係를 격상을 해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다른 局을 하나 없애야 됩니다. 家庭福祉局, 住宅局, 建設局 없애는 방안들도 고려하면서 港灣局을 海洋水産局 등을 한번 격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은 課정도로 올리고 다른 局을 없애기도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래서 海洋水産局, 港灣局 昇格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조금더 항만에 대한 업무가 늘어나고 준비를 해가면서 필요한 시기에는 局 昇格을 함께 이루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55 綜合開發事業企劃團 지금 어떤 어민들의 보상업무에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어업보상담당관을 내무부에 건의를 했는데 건의만 하지 말고 좀 확실한 답변을 해라. 이제 반영이 될 것이고 구두로는 4급 담당관 신설하겠다는 약속을 어제 오늘 받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徐錫淳議員께서 질문을 주신 상수도요금 부분은 市長이 좀 답답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보다 더 시원한 답변은 上水道本部長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鄭柄祜 企劃管理室長, 李聖徹 綜合建設本部長, 金鴻九 文化觀光局長, 金富煥 上水道事業本部長, 許南植 地域經濟局長 順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龍完議員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市長님이 답변을 드렸고 市長님께서 답변 안 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47 저희들 負債와 관련해서 금년에 지금 약 3,634억원이 지불되었다는데 과다하지 않느냐. 또 상환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3,634억원은 일반회계에서 992억원, 특별회계에서 2,64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는 議員님 걱정하시는 대로 가능한 한 저희들이 기채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內務部에도 한도비율이 20% 이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에서는 기채비율이 12.5%입니다. 아직 걱정할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단지 특별회계에서 대략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는 기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기채를 억제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특히 특별회계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영정보단지든지 그 다음에 해운대신시가지든지 명지주거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단위 특별회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또 그 땅을 팔게 되면 바로 상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앞으로 저희 전체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든지 기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특히 또 內務部에서 정한 그 비율에 의해서 대략 추진할 그러한 계획이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59 다음에 徐錫淳議員님께서 기장～송정간 도로에 대해서 확답을 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까 建設下水局長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도로는 국비지원 지방도로입니다. 그래서 建設下水局長님이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이 建設交通部에 총액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국회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회에 통과되면 대략 총예산이 확정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저희들이 그 사업에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확보되면 거기에 따른 지방비를 확보를 해서 議員님 뜻대로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사업비를 확정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사항은 국비가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이란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聖徹입니다.
a50
金龍完議員님께서 해운대신시가지 택지분양 특히 상업용지 분양 저조로 인한 사업차질과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체 택지 중에서 약 78.1%가 매각이 되고 현 미분양된 금액이 4,753억원입니다. 주택용지가 93.4% 매각이 되고 상업용지가 30.4% 매각이 되고 공공용지가 59.6%가 매각되며 기타 용지가 4.5%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전체 미분양금액 4,753억원 중 상업용지가 2,538억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시가지 이익금에 의해 가지고 관련사업을 지원할 계획은 지하철2호선 건설사업 647억원 중에서 현재 미지원금 502억원과 광안대로건설사업 1,070억원, 제척지내 도로건설사업 573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모두 해운대신시가지 건설개발 이익금으로서 지원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2호선 출연금 잔액 502억원은 97년도에 우선 지원토록 하되 96년도 중에서 지방채 차입 등 자금여건에 따라 가지고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며 광안대로 전출금 및 제척지 도로건설비 1,643억원은 개발이익 발생시 지원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합적인 대책으로는 자금 수급조정을 하되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비는 우선 지급하고 불요불급한 자금 이외에는 97년 이후로 지급을 연기토록 하고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는 신규사업은 발주를 연기하며 본부 운영 특별회계 자금의 일시차입 등 탄력적인 자금 운용을 할 계획이며 따라서 지방채 약 300억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지매각에 대해서 홍보를 촉진해 가지고 특히 매각 설명회 개최라든지 건설 회사 방문 등을 하여 가지고 공공용지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매입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850억원에 해당되는데 시 산하기관이 389억원, 타 기관이 461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립주택 용지, 정류장 용지 종합의료용지도 각각 홍보를 해서 매각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상업용지에 대하여는 현재 139필지 5만 5,000평 중 대형필지로 되어 있는 55필지 3만 3,000평에 대하여는 110필지를 분할해 가지고 필지당 400평～1,500평되어 있는 것을 200평～400평으로 지적 변경하고 따라서 금액으로는 30억원～170억원이 15억원～80억원의 규모로서 매입하기에 적당한 규모이하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납부기한도 가능한 것 같으면 조정을 하고 도시설계로는 행정규제에 대하여는 가급적 완화토록 현재 도시설계지구에 따른 것을 시청에다가 진단을 하여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연립주택의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한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정류장이라든지 종합의료원도 영세성을 탈피한 원매자를 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이 金龍完議員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51 金龍完議員님께서는 해운대가 관광특구인데 관광특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구체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관광산업이야말로 현대산업의 가장 꽃이고 또한 모든 종합산업에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발전의 성과가 바로 관광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광산업은 호텔 하나를 세운다든지 이벤트 행사 하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관광객이 바로바로 유치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 숙박을 포함해 가지고 서비스나 위락시설, 문화재 이런 친절도까지 포함한 모든 그러한 종합적인 성과가 관광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수영정보단지에 컨벤션센타가 들어선다든지 또 광안대로가 완공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좋은 관광상품이 되는 것이고 또한 민속촌을 건설한다든지 골프장을 건립한다든지 또는 그 지난번에 영화제와 같은 각종 국제적인 이벤트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이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서울에 가서 민자유치 설명회도 가졌고 우리 議員님들의 성원으로 수영정보단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광안대로사업도 계속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산에 침체된 관광을 다시 한번 살리고 또 환태평양시대에 부산이 관광의 중심도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좀더 심도 있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설립은 꼭 해운대 발전만을 위한 것은 물론 아니고 다만 부산에 관광유원지 중에서 해운대 지역만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부산관광이 나아갈 길이 해양관광이라고 본다면 기장에서 해운대, 광안리, 이기대로 이어지는 관광개발에 있어서 해운대가 중심이 되지 않나 이런 예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金龍完議員님께서 해운대 관광특구를 질책하시고 촉구하시는 것은 보다 구체적인 관광개발을 하라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 개발 그리고 부산관광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바다축제에 광고협찬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바다축제행사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예산만으로 부족해 가지고 광고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해서 우리 부산시가 직접 기업이나 민간으로부터 협찬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2항에 의해서 지정기탁금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협찬을 받는 것은 합법적으로 이렇게 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광고협찬을 희망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넣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입금이 되고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부산바다축제행사라는 목적지정기탁금입니다. 다른 데 쓰지 말고 부산바다축제행사에 이 돈을 쓰라는 목적기탁이기 때문에 이 돈을 우리 바다축제에 부산시와 공동 주관을 하게 되는 예총에다가 위임을 해서 예총주관으로 이 행사비용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a52 이 바다축제행사에 있어서 당초에는 이벤트사를 주관하에 행사를 치르고 했는데 어떻게 전임국장이 오고 후임국장이 오니까 이렇게 바뀌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7월 1일 부임을 했는데 그때는 바다축제가 만 한 달이 남았을 때였습니다. 취임하자 마자 이 다급한 바다축제 준비사항을 쭉 점검을 해 보니까 이 주관 이벤트사로 선정한 회사가 책임감도 부족하고 충분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우리 당초 기대에 많이 미비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회사를 주관 메인이벤트 회사를 취소를 하고 우리 공신력 있고 또 우리가 공동주관하게 되는 우리 부산시 예총이 손을 잡고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에 일관성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그러나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고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때는 전임자가 하던 방법을 개선하고 변화시켜서 발전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성 측면보다는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 議員님 여러분에 양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질책이나 질문은 내년 행사에 대한 기대가 그 만큼 크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잘하라는 이러한 촉구로 알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행사를 준비하고 더 좋은 바다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徐錫淳議員께서 上水道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좀 하라고 촉구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徐錫淳議員께서는 기업회계에 전문가고 저는 비전문가가 되어서 답변이 시원치 못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a56 첫 번째 질문에 財經院에서 투자비용 자본투자비율 9%를 이익에 가산한다고 하면 공기업에서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비 또는 시비 지원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 투자이며 이에 대한 이익률까지 시민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공기업에 본래 취지 및 목적에 상반된다고 봅니다.
또한 시장답변에 77억원이 95년도 당해연도 수입금에서 지출 공제한 이익금이라고 답변했는데 지출금액 중에는 부채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채상환액 국비 또는 시비로서 충당할 수 있고 누수분만 근절시키면 수도요금은 인상하지 않고도 부채상환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에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財經院에서 투자비용 고정자산의 투자비율 9%를 이익에 가산한다고 하면 공기업에서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남기려고 하는 것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생산원가 산출을 위한 총괄원가계산 방법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22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요금추징의 규정에 의거 생산비용에 자금비용을 포함하여 산출한 회계방식으로서 자본비용에 포함되는 자본투자비율 9% 즉 투자보수율은 기이 투자된 설비자산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띤 비용을 원가에 계산하도록 내무부의 지방공기업결산지침에 정하여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 일반기업회계와 같이 자본비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비용의 근거가 되는 고정자산이 결국은 불특정 국민 또는 시민의 부담으로서 조성된 것임을 감안할 때 이 자산이 갖는 기회비용 성격인 자본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는 內務部 및 財經院과 협의 및 검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답변에 77억원이 95년도 당해연도 수익금에서 지출공제한 이익금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지출금액 중에는 부채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되었으므로 부채 상환은 국비 또는 시비 보조로서 충당할 수 있고 누수분만 근절시키면 수도요금은 인상하지 않고서 부채 상환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각종 투자사업에 소요된 재원 중 자체조달 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특자금 등 융자금과 국비 및 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 하는 특성상 회계를 달리하는 일반회계로부터 재정결함에 대한 보전은 어려운 시 재정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금후 지속적으로 자체 경영개선과 유수율 제고를 통하여 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議員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빌려준 돈조차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시 일반회계 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57 누수분을 근절시키면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부채상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저희들 시가 누수율을 근절시키려면 앞으로 5년 이상 세월이 소요됩니다. 현재 여건상 누수분을 근절시킨다는 것은 5년 안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상환 및 이자에 대하여 국비 또는 시비의 지원문제는 물론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지만 사용자부담원칙인 수도요금 관련 내용에 불특정 다수인의 부담인 국비 또는 시비의 지원은 현재로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수도요금을 올리고자 하는데 부산시내에 급수전이 약 32만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민 식수용 급수전이 22만 7,636전입니다. 약 70%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월 4,000원에서 월 5,000원, 최고로 6,000원까지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정용 평균 인상률을 22.5%에서 낮은 16%를 조정할 것 같으면 한 집에 600원～800원, 1,000원 정도의 부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부담이 가계에서 큰 인상요인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누수방지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누수율을 줄여 재정결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a58 노후관 개량사업과 관련해서 96년도 추진실적이 미흡하여 가정수돗물에 녹물과 관련 상수도 업무를 수행하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무계획적인 수도정책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6년도 개량된 노후관 개량사업 562㎞중 362㎞는 10월말 기준 실적입니다. 11월 말 현재는 470㎞를 완료했습니다. 83%였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후관 2,596㎞를 일시에 개량하는데는 1,062억원의 재정이 불가해서 인력장비 등 투입도 한계가 있고 시내교통 및 주민 불편사항 등 고려해서 2000년까지 완료할 중기투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龍完議員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地域經濟局長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龍完議員님께서 녹산공단 분양가 인하를 위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협의를 했고 어느 정도 조정될 것인지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또 연약지반개량과 관련해서 연약지반을 전혀 계산하지 못하고 공단을 조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45 녹산공단 조성은 93년도 10월에 매립을 시작해서 97년 말까지 매립을 완료를 하고 단지 내 모든 기반시설을 완료하도록 하는 4년 동안의 공사기간이 상당히 촉박하게 잡은데서도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녹산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서 市長님께서 직접 그 동안 수 차례 중앙에 건의를 하시고 지난주 금요일날 대통령비서실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담당국장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하루종일 녹산공단 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간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내일모레 12월 4일날 중앙부처와 우리 시 관계국장이 참석을 해서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먼저 답변을 드리고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는 市長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처리장 국비지원이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하수처리장 건설비 전액을 국비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액지원이 안될 경우에 50% 지원이 될 경우에도 평당 약 5만원 정도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공단분양가 인하대책에 의하면 일반지역은 공단에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을 70%를 국비지원하는데 광역시에 있는 공단의 경우에는 50% 융자하도록 이렇게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저희 녹산공단에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녹산공단에 대한 하수처리장 국비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 외 저희들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는 녹산공단의 경우에는 공단내에 공원과 녹지율이 다른 공단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녹산공단은 인근에 산과 바다가 있기 때문에 녹지비율을 그렇게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현재 토지공사와 정부관련부서의 입장입니다. 공단내에 공원비율이 현재 4.1%인데 이것을 2.3%로 조정을 할 경우에는 분양가가 약 평당 1만 9,000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내에 녹지율이 현재 녹산공단의 경우에 11.6%입니다. 인천에 남동공단이 4.1% 녹지공단인데 비하면 우리 녹산공단은 녹지율이 상당히 높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녹지율을 5% 정도 인하를 할 경우에는 분양가가 평당 4만 5,000원 정도, 8% 정도로 조정할 경우에는 2만 4,000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녹산공단은 단지 내 도로율이 18.9%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 남동 공단은 16%, 충남에 아산공단은 11.5%입니다. 이 도로율을 16%로 하향 조정할 경우에는 평당 약 3만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을 가지고 현재 저희 시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산공단 연약지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44 이 녹산공단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현재 공단조성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연약지반 개량을 하기 위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녹산공단은 성토는 금년 5월달에 다 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연약지반 개량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현재 금년 5월달까지 매립공사를 마치고 금년 8월달까지 개측을 한 결과 당초에 약 131㎝정도 침하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당초예상보다는 55.2㎝가 더 침하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가 성토가 필요하다고 아까 市長님께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지반개량을 하게 되면 녹산공단은 당초 설계부터 일반중소기업체가 녹산공단은 중소기업 전용공단입니다. 일반중소기업체가 2층 정도의 건물을 지을 때는 별도의 지반개량, 별도의 파일을 박지 않고도 공장건축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고 그렇게 지금 개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침하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로 거기에 삼성전기와 동성기공은 현재 공장이 거의 완공이 되어 가는데 그것은 건설을 할 때 파일을 박고 상당히 지반개량공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부담으로 공단에 지반침하가 완료되기 전에 자기들 부담으로 착공을 하겠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공단 조성 전에 사용허가를 해 가지고 공장을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녹산공단 문제는 98년 현재 단지 내 모든 시설이 완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반 중소기업체가 2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때는 별도 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고 있고 현재 그렇게 개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 관련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어보면 계속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하고 싶어하시겠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또 “부산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보면 議員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 질문하고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시작되는 常任委員會나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政策質疑에 해주시고 오늘은 이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市政質問을 위해 수고하신 네 분 議員님을 비롯한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文正秀 市長님 以下 幹部公務員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58인
○ 결석의원
權五萬 朴宰成 張昌祚
○ 출석공무원
市 長
行 政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綜 合 開 發 事 業 企 劃 團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文正秀
陳滿鉉
鄭柄祜
李泰洙
成 茂
金富煥
李聖徹
高在仁
吳巨敦
安準泰
許南植
林正烈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住 宅 局 長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家 庭 福 祉 課 長
金鴻九
金乙熙
李在五
朴世俊
金性一 崔太珍
朴勝振
吳洪錫
朴炳坤
金廉塤
洪完植
白雲鉉
鄭忠良
金雨奉
裵泳吉
李鐵衡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59 회 | 제 9 차 | 본회의 | 1996-12-28 |
| 2 | 2 대 | 제 59 회 | 제 9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8 |
| 3 | 2 대 | 제 59 회 | 제 8 차 | 본회의 | 1996-12-27 |
| 4 | 2 대 | 제 59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1-28 |
| 5 | 2 대 | 제 59 회 | 제 8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7 |
| 6 | 2 대 | 제 59 회 | 제 7 차 | 본회의 | 1996-12-26 |
| 7 | 2 대 | 제 59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12-20 |
| 8 | 2 대 | 제 59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2-20 |
| 9 | 2 대 | 제 59 회 | 제 7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2-20 |
| 10 | 2 대 | 제 59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2-19 |
| 11 | 2 대 | 제 59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1-28 |
| 12 | 2 대 | 제 59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6-11-28 |
| 13 | 2 대 | 제 59 회 | 제 7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7 |
| 14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본회의 | 1996-12-23 |
| 15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12-19 |
| 16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2-19 |
| 17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2-18 |
| 18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2-18 |
| 19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2-18 |
| 20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1-28 |
| 21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1-27 |
| 22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6-11-27 |
| 23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6 |
| 24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2-18 |
| 25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6-12-18 |
| 26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2-18 |
| 27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2-17 |
| 28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2-17 |
| 29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2-17 |
| 30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6-12-16 |
| 31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12-14 |
| 32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1-27 |
| 33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1-27 |
| 34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6 |
| 35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6-11-26 |
| 36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2-17 |
| 37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2-17 |
| 38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6-12-17 |
| 39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2-13 |
| 40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2-13 |
| 41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12-11 |
| 42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2-10 |
| 43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6-12-03 |
| 44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1-28 |
| 45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1-26 |
| 46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1-26 |
| 47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1-26 |
| 48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6-11-25 |
| 49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5 |
| 50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2-06 |
| 51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1997-01-20 |
| 52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12-10 |
| 53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2-06 |
| 54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6-12-06 |
| 55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2-06 |
| 56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2-06 |
| 57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2-06 |
| 58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6-12-02 |
| 59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1-27 |
| 60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1-25 |
| 61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1-25 |
| 62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2 |
| 63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6-11-22 |
| 64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11-24 |
| 65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6-12-18 |
| 66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12-09 |
| 67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2-05 |
| 68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2-05 |
| 69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2-05 |
| 70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2-05 |
| 71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2-05 |
| 72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6-12-05 |
| 73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6-11-29 |
| 74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1-26 |
| 75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1-23 |
| 76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1-22 |
| 77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2 |
| 78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1-22 |
| 79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6-11-21 |
| 80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2-04 |
| 81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6-12-06 |
| 82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6-12-04 |
| 83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2-04 |
| 84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2-04 |
| 85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2-04 |
| 86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2-04 |
| 87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6-11-25 |
| 88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1-25 |
| 89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1-22 |
| 90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1-21 |
| 91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6-11-21 |
| 92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1-21 |
| 93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1 |
| 94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6-11-20 |
| 95 | 2 대 | 제 59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6-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