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11월 29일 (금) 10시
(10시 13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9回 定期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行政事務監査를 하시느라고 同僚議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결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핵심적인 기능으로서 同僚議員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가장 먼저 실시한 후 시정에 관한 질문과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기가 운영되는 이유도 감사결과 시정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밝혀 시정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정질문과 예산안심의에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사안들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同僚議員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議事報告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昌揆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정기회 개회 이후 11월 28일까지의 의회민원과 서면질문 처리사항 그리고 의안의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4일 제58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미 처리사항으로 보고되었던 진정 민원사항 5건 중 4건은 휴회기간 중에 처리 완료하였으며 이번 정기회 개회 이후 추가로 접수된 국가유공자개인택시특별면허취득요망 등 3건을 포함한 4건의 민원은 관련부서에 의견조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11월 21일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德烈議員님 외 세 분 議員님으로부터 접수되었던 4건의 서면질문 사항과 제1차 본회의시 미처리사항으로 보고되었던 15건 등 모두 19건의 서면질문은 관련부서 의견을 받아 회시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접수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7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비롯해서 모두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기간 중 접수된 제정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6건, 의견청취안 7건, 기타 1건을 企劃財經委員會에 4건, 內務委員會에 1건, 敎育社會委員會에 1건, 建設交通委員會에 1건, 文化環境委員會에 4건,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6건을 각각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議事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報告事項 끝에 실음)
1. 시정에관한질문의 건(조수형, 최현돌, 강정화, 이수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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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8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市政에관한質問을 上程하겠습니다.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서 질문하실 議員은 하루에 네 분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모두 열두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을 먼저 네 분 議員께서 질문하신 후에 답변준비를 위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建設交通委員會 趙修亨議員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會 趙修亨議員입니다.
市議會의 발전과 4백만 부산시민의 귀와 눈이 되기 위해 애쓰시는 都鍾伊 議長님을 비롯한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부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文正秀 市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미흡한 本議員에게 한해를 결산하는 제59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1세기 부산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文正秀 市長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本議員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市政質問에 앞서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本會議에서 同僚議員들이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여 시정수행 과정상의 오류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또 市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훌륭한 대안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실제 市政에 반영된 것은 지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앞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은 물론 시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 우리 市議會의 의견과 市議員들의 적극적인 시정대안을 널리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항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항방파제 내항의 면적은 0.64㎢이며 약 29만여평에 불과한데 3개 區民의 생활오․폐수, 각종 공사 퇴적물과 조선소 12개소, 선박수리업소 146개소, 공해배출업소 14개소 등에서 나오는 오․폐수 및 퇴적물 유입으로 수심이 얕아 선박 접안이 불가한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2월 港灣管理事業所에서 실시한 남항방파제 내항 107곳을 해저 수심 실측결과 1.5m도 안 되는 곳이 여덟 군데나 되고 그 외 지역은 3.3m, 3.5m의 수심으로 지정계류장 17개소, 접안능력은 700여척의 선석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연근해 기타 어선을 포함한 1일 1,000여척의 선박이 붐비고 있어 위험도가 높다고 하는데 市長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해가 갈수록 수산물 및 항만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어 남항내 선박접안 해저 장애물 제거 및 대대적인 준설공사가 시급한 실정인데 추후 준설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南港管理事業所에서 징수하는 세목은 항만접안료, 물양장사용료 및 기타 징수금액이 94년 15억원에 비해 95년도 징수금액은 전년대비 53.8%인 8억원에 불과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 南港管理事業所 직원 34명, 환경미화원 18명, 도합 52명의 봉급 7억원을 포함한 연간 세출예산 13억원 대비 세입은 8억원으로 연간 5억원의 赤字를 내고 있으면서 92년 6월 18일, 항만사용요율조례안이 개정되었고 93년에 사용요율변동안이 개정되면서 요율을 약간 하향조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연간 4～5억원의 赤字를 내면서 남항 사용요율을 인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港灣廳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남북항 내 침몰선박 척수는 몇 척이나 되고 국적은 어디이며 인양계획은 하고 있는지 그냥 방치할 것인지, 釜山港 4단계 구간인 연합부두 전면의 피더선 부두확장 공사 등을 하고 있는데 피더부두가 완공되면 선박출입 항로가 영도 내항 방파제 쪽으로 약 150m가량 이동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동 후 항내 변화를 예견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 각 지역 步道管理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내 보도 및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 관리하는 것은 각 區廳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 및 보․차도 경계석을 살펴보면 보도블럭의 각종 규격 및 색상의 선택규정이 없어 가지각색으로 시설후 돌아서면 꺼지고 파손율이 심한 곳은 40～50%나 되는데 이 흉물스러운 곳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이나 외국인들이 보고 국민소득 1만불을 자랑하는 한국의 제2도시 부산시 보도위의 행태를 보면 행정의 무관심과 공무원들의 의식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는데 市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차도 경계석을 신설 또는 인조경계석을 화강경계석으로 교체하는 곳이 많은데 화강경계석은 직선과 곡선 2가지 형이 있고 가로, 세로 두께를 측정하는 5가지 규격으로 각각 가격차가 있습니다.
직선경계석 1m 1개 가격은 최고 2만 8,710원부터 2만 1,570원까지이고 곡선경계석 1m 1개 가격은 최고 5만 1,130원부터 3만 3,160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高價의 화강석으로 보․차도 경계석을 대체하는 것은 첫째, 보기 좋고 오래 보존하기 위해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도블럭이나 보․차도 경계석은 별도의 관리규정이 없어 주문 제조과정부터 잘못되어 파손율이 심할 뿐 아니라 모깎기 가공이 일정하지 않아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들은 보고 느낀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議員이 3개 지역을 나누어 보․차도 경계석 파손율을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동 舊 中區廳 앞에서 中釜山警察署 앞까지 양쪽 화강경계석 3,740여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약 16%인 590여개 파손율을 보였고 초량1동 새마당예식장 앞에서 舊 KBS 앞까지 양쪽 화강경계석은 2,380여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약 19%인 450여개가 파손이 되었고 중앙동 釜山郵遞局 앞에서 부민동 法院 앞까지 양쪽 경계석 2,710여개가 설치되어 있는 중 무려 23%인 600여개가 파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파손율이 높은 주원인은 가공미달이라고 느끼면서 本議員이 조사한 그 증거로서는 약 20년 전에 설치하였다는 중앙동 MBC앞 건너편 일부지역은 약 4cm 정도로 보이는 아르의 모를 깎아서 가공한 지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파손율이 거의 없음을 볼 수 있었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르형의 정밀가공인데 설계도면에도 시방서에도 그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화강경계석을 주문할 때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반드시 기재하여 4cm 이상 아르의 모를 깎아서 납품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市長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대형 국제행사가 계속 치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차도 관리가 잘 되어 깨끗하고 조화로운 도시미관을 가꾸어 시민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행정 신뢰성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市長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敎育廳 소관입니다.
“敎育은 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鄭淳垞 敎育監 취임이 후 여러 가지 의욕적인 시책을 활발하게 추진함으로써 과거와 다른 교육계 발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本議員이 알기로는 우리 나라의 영재들이 모이는 양대 일류대학인 서울대와 포항공대 진학 학생수가 광주․대구보다 적고 또한 금년도 敎育部의 시․도교육청 종합평가결과 정책분야에서 광역시 중 대구시가 1등, 부산시가 2등으로 나타나 내년도 敎育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등을 한 대구시는 50억원, 부산은 10억원을 인센티브로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本議員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전반적인 부산 교육계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敎育監에게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부산시와 우리 同僚議員들께서 수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매년 500억원이 넘는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중등교원 봉급의 50% 지원이 타 광역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거나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수요의 인정하에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재원의 일부를 오히려 지역 영재교육을 위한 교육기자재 구입을 비롯한 다른 교육부분에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敎育監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釜山의 253개 초등학교중 금년말까지 급식을 하는 학교가 215개교인데 1인 1식 급식비가 서울과 광주는 1,100원, 대구는 1,000원, 부산은 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부산지역은 학교 급식비가 적은지와 또한 이같은 재원을 학부모에게 식품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이중부담을 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한 해에 학교를 중퇴한 중․고생 수는 4,515명인데 퇴학사유를 보면 가정사정이 1,282명, 장기결석이 1,338명, 가출 887명 등으로 나타나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들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복학이나 취직알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 퇴학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부족으로 인해 해운대신시가지를 비롯한 신설학교에 대한 각종 교육기자재 구입이 늦어 공부에 차질이 있을 뿐 아니라 체력단련에도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데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버스업계 문제를 계기로 우리 부산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모두 43개의 회사에 2,792대의 버스가 하루 252만명의 시민을 수송함으로써 수송분담률은 3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체제를 촉구하면서 이제 좌석버스, 특급버스만 증차할 것이 아니라 일반버스도 좌석 35석은 설치하는 규정과 버스 승․하차 계단이 높아 노약자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노약자 승․하차 시간 지연으로 사고의 위험도가 높아 시내버스 승고는 반드시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市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부산시의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정책을 보면 市가 업계를 이끌어 가지 못함으로써 요금인상이나 버스의 문제 등이 아주 미흡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라는 것을 市長께서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本議員은 차제에 전국 최악의 교통체증 속에 시달리는 버스업계나 시민들이 모두 만족스러운 대책을 부산시에서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일부 지역에 집중된 불합리한 노선을 전면 재조정하여 환승 지하철역과 연계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는지, 시에서 검토 중인 시민노선조정위원회의 구성내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고 다음으로 버스요금실사반을 구성해서 노선별, 회사별 실태를 조사, 요금인하 요인이 있으면 요금을 인하하고 인상요인이 있는 것은 앞으로 2년간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버스업계의 경영문제라든지 서비스 개선, 노사임금협상 문제 등 새로운 문제는 예견하지 않았는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本議員은 이번 기회에 소규모회사의 합병 등 공동배차제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하고 시내버스업계가 거듭 태어나겠다는 의지표명을 위해 약속한 99년까지 전 시내버스 냉방화 계획을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중 또는 검토중인 소규모회사의 합병과 공동배차제 문제와 냉․난방 문제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 개선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비리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시장체제 출범 이후에 지역개발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공무원 의식과 행태의 변화가 미흡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공직풍토의 쇄신과 비리근절 대책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고 오히려 공무원들의 비리행태가 대담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이 구속되어 기술직 간부공무원들이 전원 사표를 내는 소동이 있었고 또 비리근절을 위해 市長室에 비리신고 전화를 설치하고 설계변경심의규정을 제정하는 등 쇄신대책을 세운 것이 엊그제 같은데 또다시 부산시의 사상최대의 공사인 광안대로건설공사를 관장하던 建設安全管理本部長이 비리에 연루되어 정말 유감스럽고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뿐입니다.
本議員이 알기로는 부산시는 주민수에 비해 타 시․도보다 공무원수가 적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1만 7,000여 부산시 공무원 하나하나가 맡은 바 책무를 다해 대과없는 市政을 수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市長께서는 이와 같이 우수하고 성실한 부산시 공무원들이 검은 뇌물의 유혹에 연루되지 않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차제에 비리예방과 근무여건을 쇄신하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현재의 監査人力과 체제로는 잠복된 비리를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는만큼 보다 투명한 시정구현을 위해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감사기능에 참여하는 시민감사청구제를 도입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뇌물공여를 비롯한 부정당한 업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부산시가 발주한 공사가운데 이와 같은 업체를 입찰참여 제한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시가 지금까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비리의 근절을 위해 설계변경심의규정을 제정 금년 9월부터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에 부산시가 발주한 공사 중 설계변경된 사업은 10건이고 공사비 증액은 188억 7,7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심의위원회와 지방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보다 활성화되어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질적인 검토와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市長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산시가 감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무사, 회계법인 등을 참여시켜 운영 중인 감사지원협의회의 운영실태와 市長室과 市․區․郡에 설치 중인 비리신고센터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운영개선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 여건상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방감사직 독립문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市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수레는 양바퀴가 함께 돌아가야 제구실을 하는 것처럼 집행부인 부산시와 시민의 대의기관인 市議會가 함께 손발을 맞추고 하모니를 이루어 나갈 때 21세기의 환대평양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새부산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本議員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趙修亨議員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企劃財經委員會 崔鉉乭議員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崔鉉乭議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都鍾伊議長님과 先輩 同僚議員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第59回 定期會에 本議員에게 시정질문을 하게 된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와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는 文正秀 市長님을 비롯한 鄭淳垞 敎育監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사실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에 즈음 선거공약은 물론이고 취임사에도 많은 약속을 하여 本議員뿐 아니라 시민 역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민선자치제 출범한지가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후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있습니다만 지역발전의 면에서나 생활환경 개선문제, 물가대책 등 시정 전반에 걸쳐 크게 나아졌고 달라졌다고 느끼는 시민은 드물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적이고 지속성 없는 정책결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처리조차 매끄럽지 못해 짜임새가 엉성한 것은 물론이고 대형사업마다 직원들이 독직사건에 연루되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후반기를 맞는 시점에서 장미빛 계획보다 시민들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들을 착실히 실천하고 알차고 내실있는 시정을 펼칠 것을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오늘 本議員의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의지와 확고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水産管理官室을 海洋水産局으로 승격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大統領께서 취임 초에 밝히신 작은정부 실천의지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금년 8월 8일자로 정부에서는 海洋水産部를 신설하여 지금까지 10개 부처, 3개외 청으로 분산되었던 수산․해양 관련업무를 통합 일원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해양법의 발효, 대형 바다오염 사고, 배타적 경계수역 선포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를 앞둔 시점에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해양 행정기구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해양보존 및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감안할 때 현재 우리 시에서는 수산 종합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水産管理官室, 해양환경 보존업무를 취급하는 環境綠地局, 지방 항만관리 및 해양박물관 건립 추진을 담당하는 都市計劃局, 남항관리 및 보존업무에는 港灣管理事業所, 수산 피해보상 업무를 맡고 있는 綜合開發事業企劃團, 綜合建設本部, 建設安全管理本部 등 수산․해양관련 업무가 이합분산, 다원화되어 있어 비효율적일뿐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바다관리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부산은 전국 수산물유통량 3,699M/T의 41%인 1,533M/T이 양육 유통되고 냉동․냉장 보관능력도 전국의 55%를 갖고 있는 등 수산물 종합물류기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컨테이너 수송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등 세계 제1의 해양 수산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지정학적, 사회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도시입니다.
또한 가덕도 신항만건설,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원양어획물 처리가공단지 조성, 어항시설확충, 어로시설 현대화사업, 어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적조 예방 및 해양유류오염 사고대책, 연안어장 목장화 추진 등 산적한 해양 수산업무를 감안해 볼 때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조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本議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市長께 묻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정부 조직개편과 같이 분산되어 있는 해양수산업무를 일원화하여 기존 水産管理官室을 海洋水産局으로 개편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양 수산행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市長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운거래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운거래소는 경제적으로 보면 일종의 선물거래소와 비슷한 제도로서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일종의 해운시장으로서 선박이 매매되고 용선이 결정되며 화물중개와 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곳입니다.
그에 따른 대형 거래로 각종 커미션과 이 분야에 종사하는 고용증대 등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本議員은 확신합니다. 이러한 해운거래소는 전 세계적으로 영국 런던의 발틱해운거래소, 뉴욕의 해운거래소, 일본 동경의 해운집회소 등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나라 일부 해양계에서도 이러한 해운거래소를 서울에 유치하여 서울 해운거래소를 개설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해운이 지금 현재 총 1,000만t의 선박량을 유지하고 있고 조만간 세계 제5위의 지배선대를 가지게 되는 등 세계적 위상을 고려할 때 당연히 우리 나라에서도 해운거래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나라에 이러한 거래소를 유치한다고 하면 왜 서울에 두어야 하는 것인지 문제입니다. 우리 부산의 수산업계의 비중은 앞에서 海洋水産局 승격과 관련 충분하게 말씀드렸기에 생략하더라도 세계적으로 내륙지역에 해운거래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 두겠다는 발상은 語不成說이라고 생각됩니다.
市長께 묻겠습니다.
해운거래소를 설립함으로써 경제적 이점은 물론이고 나아가 우리 부산의 국제적 항구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보는데 해운거래소를 우리 부산에 설립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해양스포츠 활성화 및 해양관광개발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세계적 해양스포츠를 위한 여건 및 천혜의 해양 공간 등 제반여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광, 임랑, 송정, 해운대 등 7개 공설운동장과 이를 낀 오륜대, 이기대 등 10개의 臺 뿐만 아니라 도심을 가로 지르고 있는 낙동강, 수영천 그리고 세계적 규모의 수영요트경기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낙동강의 모래톱과 서낙동강의 갈대숲을 비롯하여 특히 장안과 일광에서 가덕도에 이르는 빼어난 해안 경관은 세계적 해안 절경으로 평가되는 니스, 칸느, 모나코로 이어지는 남불해안의 절경을 오히려 능가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런 천혜의 해안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양스포츠문화, 해양관광개발은 물론이고 볼거리 및 레저를 위한 해양관광시설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계획조차 일과성에 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2002년 각종 행사대비 등 명실공히 21세기 해양도시건설을 위해 말의 수준에 벗어나 특단의 가시적 조치와 새로운 변화가 제시되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市長께 묻겠습니다.
첫째, 세계적 해양스포츠천국 건설을 목표로 수영요트경기장을 축으로 하여 광안리, 해운대, 송정․일광해수욕장은 그 보조기능을 갖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수영요트경기장은 부산의 해양스포츠를 함께 묶어 국내외 관광객 테마관광지로, 해운대해수욕장은 외국인 전용의 해양스포츠 공간으로, 광안리해수욕장은 시민 해양스포츠 휴양지로, 송정해수욕장은 가족단위 및 청소년 휴양장으로, 일광해수욕장은 울산과 대구를 연결하는 광역해양스포츠 휴양지로서 하는 등 해수욕장을 부산시 차원에서 권역별로 특성화시켜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지난 7월 ｢2001년 부산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중간보고회 개최결과 21세기에 대한 시정경영 목표를 최첨단해양도시로 하는 전략마련을 위해 5개 체제 4개 권역특화개발을 주요골자로 할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기장군 관광개발을 위해 일광, 연화, 송정, 당사리, 해운대지구의 4권역 특화종합관광지를 조성하여 첨단레저시설로 전천후 휴양지를 위한 해중공원개발안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2001년 부산관광종합개발계획｣에 연계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부산의 상징인 수영요트경기장내의 공간을 부산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고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경정장, 바다의 절경의 만끽할 수 있는 선상호텔 유치 등 요트경기장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고 체육단체, 시민단체 컨소시엄 참여업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수영요트경기장을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스포츠 공간으로 개발할 용의는
넷째, 2002년 국제행사를 맞이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놀거리 등 즐거움을 주고 계절별 기후적 제약과 특성지역을 찾아가야하는 지역적 한계를 해소하고 일부 계층만이 즐기는 레저시설을 탈피하여 대중 스포츠시설을 위한 부산랜드 및 스키돔 건설을 추진할 의향은
다섯째, 동북아 관문도시인 부산의 특성에 알맞는 해양유람선 크루즈를 도입하여 해양지향의 자연관광과 참여하는 동적관광 등 관광활동의 다양화를 기하고 한일해협연안 관광루트개발을 추진하여 새로운 관광수입원으로 할 용의는
다음은 기장민속촌건립, 영화산업단지조성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21세기 문화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부산이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기장에 민속촌건립, 영화산업단지조성 등을 발표하였습니다만 本議員이 알기로는 기장에 민속촌건립은 입지확보와 재원마련, 관련법 절차 등 여러 측면에서 당장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산업단지조성에 있어서 향토문화산업 육성방안으로 140억원을 들여 국공유지 2만여평 규모에 영화촬영장, 소극장, 시네마테크 등이 들어서는 영화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 영상산업에 있어 고작 소비단계인 46개의 영화관만 있고 제작수준은 광고기획사, 소규모 비디오, 기록영화제작소만 몇 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 부산 영화산업발전을 기할 수 있으며 부산국제영화제를 치렀는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획, 제작, 배급, 흥행 등의 전단계와 영화, 비디오 등 전분야가 유치되어야 영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자본, 인력, 시설능력을 감안할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므로 단기적으로 오픈세트 설치공간 확보, 소규모세트 건립을 통한 촬영장소 제공, 스튜디오 건립을 통해 서울소재 제작사의 부산 촬영장 유인 등 기초시설 구비가 필요하므로 가칭 영화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영화산업발전을 위한 기초시설을 마련할 용의는
다음은 저의 지역구인 기장군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이 부산시에 편입된지 1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기장군은 광역시의 본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채 주변을 맴도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기장군 전체면적 총 84.6%가 개발제한구역인데다 재정자립도마저 45%에 불과해 섣부른 정책시도가 어려울뿐 아니라 부산시가 연계개발을 이유로 재정지원이나 독자적 개발추진을 불허하는 등 주민의사가 철저히 배제되는 밀실행정이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개발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의 예산확보 및 투자 역시 지난 2년여 동안 외면한 반면 정신요양원, 군부대 등 시내 혐오시설들만 기장 이전과 신설을 추진하여 군의 시 편입이 혐오기피시설의 유치지역 확보를 위해 편입되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부산시는 지난해 3월 2일자 발신 공문을 통해 “편입지 기장군의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 계획은 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조치되야 할 사항으로 기본계획 수립 때까지 모든 인․허가를 유보할 것”이라며 “모든 개발 및 건축, 건설은 시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종전의 慶南道와 梁山郡으로부터 기 허가된 행위도 포함된다.”고 기장군에 통보하여 모든 행정 행위를 제한하였습니다.
근간에 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정관면 지역을 인구 8만의 신시가지를 조성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공장과 주거지가 뒤섞여 자리하고 있는 정관면의 현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계획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의 이행을 위해서는 먼저 교통․문화․생활기반 등이 우선 수반되어야 하고 민자유치 가능성이 우선 검토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本議員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시에서는 기장군의 지역여건상 대폭적인 투자와 지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개발여건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군민들의 불신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市長과 敎育監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부산시가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년간 용역 끝에 지난 6월 확정발표한 기장군 종합개발계획이 행정관할특별법 규정상 기장군이 입안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계획을 수립하여 기장군과 혼선이 우려되는데 구체적인 사유와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며 이후 재입안 과정과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장군의 개발계획 수립도중에 법령 미숙으로 정관면에 대한 건축허가를 규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기장군 종합개발계획이 재입안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축허가 규제가 계속 될 것으로 보는데 언제까지 이러한 규제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기장군 정관지역 도시계획면적 중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건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공장조성용지면적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공단조성계획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셋째, 현재 기장군은 청소년에 대한 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금년부터 98년까지 기장군 정관면에 1만여평의 부지를 확보 기장군 청소년수련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시에서 지원한 사항과 향후 지원방침은 그리고 기장군 도서관도 현재의 위치와 장서 이면에서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 郡이 지난 5월 도서관 확장 이전신축을 발표하였으나 부지확보 및 공사비 등 약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지원 방안은
넷째 기장군내 준용하천인 좌광천, 일광천, 죽성천으로 배출되는 생활오․폐수가 1일 2만 5,000여톤에 달하고 있으나 이의 해안 유입을 막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은 1일 1만 8,000t을 처리할 수 있는 죽성천 1개소 뿐으로 효과적인 오․폐수 처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장하수처리장, 좌광천하수처리장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음은 정관면에 정신요양원 3개소 이전설립과 관련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신도시조성계획으로 사유권 행사를 일체 불허하고 건축의 증축, 신축, 개축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반하여 현재 정신요양원 부지취득 과정상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가격보다 고가매입하여 복지법인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지취득상 市長의 명확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특혜가 있었다면 監査院에 조사를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취득허가에 있어서 “재산취득후 정신요양원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면 취득허가서상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재산취득허가 사용에 대하여 민원발생으로 인해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기장군 고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25년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을 뿐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사고발생 요인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었다고 本議員은 생각하는데 고리원자력 주변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대한 중앙의 특별법제정건의 등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 및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고리원자력발전소 방사능누출 안전사고 대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리원자력발전소 후속기 설치문제에 대해서 부산시의 추가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기장군의 교통수단은 유일하게 버스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내에서 기장까지 버스를 탑승하려고 해도 일광, 장안, 정관, 철마는 약 2～3시간 소요되어 시민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일일 봉고버스에 탑승하여 학교 등교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좌석버스와 마을버스 몇 대씩만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노선버스 및 택시증차 등 기장군 대중교통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다음은 농어민을 위한 부산시의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부터 WTO, UR 등으로 농수산물이 완전히 개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역개방정책에 따라 부산시가 농어민을 위한 WTO, UR 대비 어떤 정책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교육청이 기장군 초등학교 2부제 수업의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98년 7월 개교 예정으로 대청초등학교를 신설키로 했으나 신설학교 위치가 기존 기장초등학교와 인접 일부 학교의 과밀 수업을 해소 할 수 있는 임시방편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특히 현 기장군청사앞 학교시설 부지가 군청주차장으로 방치되고 있는데다 이 일대가 최근 신흥주거지역으로 변모하면서 취학아동수가 급격히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기장군 전역의 노후시설 및 학교 보수대책과 학교증축에 대한 대책 그리고 도시속의 환경과 같이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議長님과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市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本議員의 질문에 대하여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며 本議員이 경상남도 양산군에 있다가 釜山廣域市로 편입한 기장군이 本議員이 처음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의정단상에서 기장의 현안을 늦게까지 이렇게 제시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同僚議員 여러분과 關係公務員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崔鉉乭議員 수고했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議會의 의사당 정숙을 위해서 방청석에서는 일체의 소리를 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內務委員會 姜靜花議員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會 姜靜花議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議長님과 先輩 同僚議員 여러분! 第59回 定期會에서 市政質問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백만 부산시민의 복지향상과 살맛나는 부산을 위해 애쓰시는 文正秀市長과 關係公務員 그리고 일선 교육행정의 백년대계를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鄭淳垞敎育監님께도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996년도도 마감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자치시대가 열리고 초대 民選市長의 취임이후 임기의 절반을 맞고 있는 과도기적인 시기입니다.
이런 뜻깊은 시기에 本議員이 4백만 시민을 대표하여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시정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本議員은 市長 취임 일성으로 표방한 시민제일주의의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각종 행사시 인원동원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민선시대를 맞아 재론의 여지없이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의 사명은 바로 열린행정의 구현입니다. 열린 행정을 위한 전제조건은 市長의 열린행정이며 두 번째는 전 공무원의 열린자세입니다.
그러나 本議員을 포함하여 많은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여전히 경직되고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舊時代와 다름없는 밀실행정 행정편의주의가 횡횡하고 있다는 것이 시정의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市長께서는 취임 이후 열린행정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으며 열린행정을 위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市長께서는 취임 이후 지나칠 정도로 많은 이벤트성 행사를 주최하면서 협찬이란 명분으로 기업에 부담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을 인원동원에 혹사시킴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동원한 주민들에게는 약간의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출함으로써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탄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本議員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느 일선 동단위의 경우 지난 9월과 10월 2개월동안 시와 구청의 32회나 되는 각종 행사에 동원된 인원은 공무원이 138명, 주민이 330명 등 연인원 500명에 이르고 있어 실제로 대민봉사의 원활한 수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개최된 아시안위크 기간에 부산시가 주최한 16개 행사에 20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 12일 해운대 백사장에서 개최된 전야제 행사가 일부 청소년위주의 오락행사로 치루어지는 등 기획부족의 졸속행사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개막식때는 시․구산하 공무원, 일반시민, 심지어 인근 초등학교 학생까지 동원함으로써 뜻있는 시민들의 거센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당초의 목표인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주역도시로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한다는 목적과는 동떨어진 행사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이어질 많은 행사를 위해서도 지난 9월과 10월 부산시 주최 각종행사 및 아시안위크의 16개 단위 행사별로 동원된 인원과 자발적인 참여 인원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행사에도 시민들을 강제동원 할 것인가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이 상부관청에서 자치구로 또 자치구에서 일선 동으로 협조요청 공문이 하달되어 일선 동직원들은 관변단체 회원이나 자생단체에 애걸복걸하다시피 하여 인원동원의 숫자맞추기에 혈안이 되어 대민봉사업무는 뒷전이며 시민들의 강제동원 참석인원을 부풀려 보고하는 등 행사운영을 개선하기보다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선행정의 태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民選市長의 선거공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을 앞세운 힘있는 市長께서는 부산의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많은 공약을 남발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많은 공약이 모두 지켜지리라 믿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믿건 말건 제시된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공약가운데 실현성이 의문시되는 공약이 많은 것 같아 市長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미 제시된 공약중 지금까지 실현한 것과 임기내 실현가능한 공약, 그리고 실현불가능한 공약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기내 실현이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공약사업의 재원조달 방법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밝혀 주실 것은 가정복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공약과 관련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여 주시고 구체적 추진상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백만 부산여성의 위상을 세우는 여성정책에 대한 市長님의 구상과 대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本議員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市長님의 분명한 공약에도 불구하고 최근 물의를 빚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정우씨를 납득할만한 사유도 없이 면접시험에서 탈락시킨 사태는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엄청난 실의와 좌절을 안겨준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명과 향후 보다 전향적인 장애인 정책수립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와 그에 따른 관광산업육성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이 한국관광산업의 현실입니다.
부산의 관광산업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부산이 관광문화의 마인드 부족으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없는 도시로 전락되어 관광불모지라는 오욕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지경에 관광수입이란 “그림의 떡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자치재정에 부담만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쥐구멍에 볕들날 있다고 97년의 동아시안게임, 2002년의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의 부산유치, 관광산업에 쏟아지는 빛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구촌의 관광객을 유치할 절호의 찬스를 부산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또한 관광부산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아 부산시는 어떤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기대반 의심반입니다.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서 묻습니다.
부산관광산업의 하드웨어를 창출할 수 있는 황령산 개발의 향후대책과 부실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광안대로 건설 추진후 광안리, 해운대, 이기대, 백운포, 신선대, 태종대를 잇는 종합관광벨트화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황령산 훼손에 따른 시민들의 황령산 원상복구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는지 市長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진과 소음으로 집단민원이 오랫동안 야기되었던 동국제강 부지이전이 확정되고 도시시설 설계중인 부지에 새로운 위락시설을 건설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번째, 깊은 수렁에 빠진 부산경제의 회생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때 우리 나라의 경제력 25%를 점유했던 부산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신발, 목재산업이 사양화되면서 제조업의 활성화가 강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산업 위주의 소비도시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市長께서는 이러한 부산의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총체적인 부산경제를 살리는데 어떤 비방의 대책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 비중이 미미한 부산경제 구조로 볼 때 최근 유치된 대형 프로젝트 중 아시안게임 관련사업, 녹산․신호공단, 서낙동강권개발, 수영정보단지․금융단지조성 등 건설 특수가 유일한 활로인데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는 말같이 입찰시 지역제한을 강화하지 않고는 부산의 건설수입은 30%선을 넘지 않는데 건설분야의 부가가치 증대의 대안은 무엇인지 이와 관련한 부산시의 산하업체의 95, 96년도 발주공사 중 부산에 본사를 둔 업체와 외지업체와의 수주 건수 및 금액을 제시해 주시고 부산지역의 투자사업 과실로 역외유출되는 사례가 많다고 보는데 이를 최소화 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건설토목분야에 관련된 부산시 공무원의 비리가 위험수위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최근에 사태에서 우리 市의 5급이상 공직자 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부서에 외부의 전문가를 과감히 특채하여 설계, 감리는 물론 시공과정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팀웍를 구성할 수는 없는지 획기적인 대책을 묻겠습니다.
다섯째 날로 심각한 쓰레기 행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기본인 쓰레기행정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을숙도쓰레기매립장 사용완료로 연장신청이 어려워진 것과 생곡쓰레기매립장의 부실공사로 유출물인 침출수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어 급기야는 젖은 쓰레기 반입금지로 지난 18일부터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 수거차량들의 젖은 음식물 점검이 시작되었지만 쓰레기 수거과정을 일일이 점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탁상공론에 불과한 제도를 한시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누가 무슨 수로 깜깜한 새벽에 수백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는데 10여명의 인력으로 차량을 점검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인지 특히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던 쓰레기 문전수거는 기초자치단체들이 과중한 예산부담을 이유로 문전수거제를 아예 취소하거나 일부분 지역에만 부분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있어 정부 권장사업인 쓰레기문전수거제 정착이 市와 자치단체간에 겉돌고 있는 현 쓰레기 행정의 현주소를 개선할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부산지역 일선 구청들에 따르면 쓰레기 문전수거제를 전면 실시하기 위해서는 한 구청에 20～30억원 가량 추가예산이 필요하지만 區 재정여건상 예산조달방법이 없어 문전수거제를 포기 내지 축소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의견은 어떠한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자칫하면 찢어지기 쉬운 쓰레기규격봉투의 제조를 특수하게 할 방법을 제시하시어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워 줬으면 합니다.
거기다가 他 市․道와 비교하면 종량제 봉투가격이 들쑥날쑥한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부산시의 100ℓ짜리 봉투1매가 다른 시보다 400～500원 비싼 이유와 이를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여섯째, 해양도시로서의 특색있는 부산만들기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많은 사람들의 우려속에 치루어진 국제영화제의 성공적 개최의 경험을 토대로 환태평양시대 거점항으로 부산을 특색 있는 해양도시로 가꾸기 위한 종합적 구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산의 인구보다 적은 4백만명의 한적한 나라 아일랜드는 지금도 유럽에서는 가난한 나라의 하나이지만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4명이나 나온 것은 개인적인 작품의 탁월성도 있지만 예술을 사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그들을 충분히 예우하는 재정적 원인도 기인된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을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떨칠 테마로 해양미술제 및 노벨문학상에 버금갈 해양문학상을 제정하여 열악한 환경에 평생을 예술에 바치는 예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부산의 수산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보존시킬 상징물이 될 해양박물관의 건립 진척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끝으로 청소년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鄭淳垞敎育監께 묻겠습니다.
입시위주의 성적만 목표로 하는 교육행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은 도외시되고 있는 현실에 기초 생활질서를 위한 예절과 미풍양속의 전통교육을 위한 교과목을 설치하여 한국적 가치관과 인생관을 확립시킬 기초교육에 역점을 두실 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도 대학과 같이 외부강사의 교수방안을 도입하여 성교육, 윤리, 도덕, 예절 등 특기과목을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할 방법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 묻습니다.
그리고 PC, 인터넷이나 비디오게임 등 컴퓨터와 영상물에 대한 폭력물의 범람으로 모방심리가 강한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심각하며 특히 미성년자의 폭력과 성추행문제 다발로 사회의 기본질서가 흔들리는 심각성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초중고생이 PC나 컴퓨터란 맹목에 가까운 첨단과학 기재로 인한 인간성 상실과 부도덕성이 패륜에 가까운 현실을 방치하여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에서 문화의 타락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대책은 무엇이며 유해학습 도구가 되는 컴퓨터 등의 보유량은 현재 얼마이며 통제할 방법을 강구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교육문제와 관련 사교육비가 가계부담 비중으로 가정경제가 위협을 느끼는 현실에서 집 가까이 있는 학원을 두고 교통불편과 시간, 경비를 낭비하고 멀리 있는 입시학원에서 수강하도록 하는 사설학원 운영과 규제조치의 개선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유치원 교육은 한 인간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인격형성 과정으로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도시영세민 자녀들도 유치원 교육을 받지 못하는 미취학 어린이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할 방안은 무엇이며 또 공․사립유치원 설립의 기본방향은 어디 있으며 교사대우나 운영면에서 차별화를 철폐하여 유치원교육의 평준화를 앞당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 同僚議員 여러분!
이것으로 각 분야별 질문에 대한 市長님과 關係公務員 그리고 敎育監의 심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本議員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姜靜花議員 수고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으로 敎育社會委員會 李秀讚議員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秀讚議員입니다.
존경하는 都鍾伊議長님, 그리고 同僚 先輩議員 여러분!
本議員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불철주야 시정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文正秀 市長과 차세대 나라의 기둥이 될 청소년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鄭淳垞 敎育監 및 각 室․局長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부산의 땅은 우리 나라의 제2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제2의 도시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제1의 도시에 버금가는 여타 지역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쾌적한 삶과 질의 바탕이 가져져야 한다고 本議員은 생각해 봅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되면서 제2의 도시로서의 위상정립과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부산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은 항구도시로서의 물동량 수송과 각종 산업활동의 운송에 따른 필수요건인 교통문제의 해결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차량뿐만 아니라 뇌물수수사건으로 파문이 확산된 부적절한 교통영향평가의 결과와 일관성없는 교통체계의 행정소신, 부산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소상히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지난 10월초에 교수 4명의 비리사건이 터진 이후 10월 25일 오후 처음 열린 부산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4건은 부결되고 1건이 조건부 통과되는 등 심의에 그나마 신중을 기하고 있는 반면 그 이전에 상정된 모든 안건은 100% 통과된 점을 볼 때 이전에 통과된 안건에 잘못이 혹시 있을는지 심의에 문제가 있었는지 할 때 재심의 요구가 신청되리라 봅니다.
이럴 때 市長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며 이 건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해촉된 4명의 위원에 대해 결원을 위촉하셔야 하는데 각 대학에서는 외부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 탓으로 추천을 꺼리고 있는가 하면 심의위원장을 副市長으로 격상시키는 문제도 建設交通部가 받아들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원위원의 위촉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시대 이후 우리 시의 文正秀 市長님께서는 약 17개월간의 시 행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동안 가장 커다란 행정의 난맥이 교통영향평가입니다. 럭비공처럼 언제 어떻게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암흑 속의 행정심의가 바로 교통영향평가제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文正秀 市長님!
우리 시의 교통영향평가가 신청 건물을 기준하여 전면 도로확보 또는 확장, 신청 건물을 기준으로 한 외곽도로 확보 내지 확장 또는 신청 건물을 기준하여 외곽차선변경 내지 외곽차로 회전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변화를 야기하는 교통영향평가 결과는 현재까지 1건도 없습니다.
모든 심의결과 건은 현재 100% 착공이 되고 있고 준공이 되었는가 하면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을 해 본다면 신청 건축물 부지내의 도로 또는 차로의 노선만 검토하고 결과를 제출해 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뭔가 사업주체가 예측할 수 있는, 부산시민이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市長님의 교통영향평가 과정과 기준을 획일적으로 기획하여 정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특단의 제도 개선책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입니다.
부산시민들은 지금 불합리한 노선, 불투명한 요금체계의 결과로 버스를 기다리다 발을 굴리고, 짐짝 취급을 당하는가 하면 규정에도 없는 현금승차, 웃돈까지 내야 하는 피해를 강요당하는 반면 버스업체들은 과징금 미납에 따른 압류된 버스를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버스업체들은 거스름돈을 내줄 수 있는 요금수급기가 설치돼 있지 않으면 할증요금을 받지 못하도록한 부산시의 지시를 어기고 모든 버스가 현금승차 때 410원이라는 안내간판을 붙여 놓고 할증요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 3개월이 다 되어 가는 11월 현재 요금수급기가 설치된 시내버스는 전체 1.7%인 35대 뿐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마지못해 할증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市長님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전반적인 노선조정을 어느 시기에 완료할 것이며 노선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시내 버스정류소의 대기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이용승객들의 고통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내버스 정류소에 대기시설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4.5%인 100여 곳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업계와 시 교통당국은 대중교통수단의 공익성을 거듭 인식하여 즉각 정류소 대기시설의 증설에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택시행정에 대하여서 질문하겠습니다.
21세 이상 1종 보통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택시기사시험을 치르면서 면접은 고사하고 과거의 사고유무나 인성 및 전과 관계 등은 확인도 않은 채 도로교통법, 운수사업법 등 법률과 일반상식, 부산지리 등 4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만으로 자격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허술한 자격시험은 택시의 난폭운행과 일부 기사는 시내 지리조차 제대로 몰라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q71 本議員은 택시기사 선발시험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市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택시의 교통위반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경찰의 단속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차량번호판을 달아야 할 것입니다.
q72 택시차량 뒷면 유리창에 별도의 야간 차량번호 부착물을 부착하면 매우 시민들의 시야에 맑고 깨끗하게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도 타 지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바 市長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는 발전과 쇠락을 거듭하면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산업화와 더불어 도시의 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져 많은 새로운 기능이 요구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국을 비롯한 각 국의 도시는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개발사업이 신도시 건설과 도시재개발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경우는 어떠하십니까
도심 외곽지역 신규개발과 부산지역 개발의 양대 축인 도심재개발사업이 시행의지 부족과 제도적 지원미비 및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의견불일치 등으로 표류하고 있어 균형발전을 통한 부산권 개발이 차질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시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부산시의 적극적인 도시재개발추진 의지부족과 제도적 미비에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市長님에게 묻겠습니다.
q73 먼저 적극적이고 원활한 도시재개발사업을 위해 현재 서울시처럼 도시재개발지역의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주택건립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q74 그리고 일본 등 선진외국과 같이 철거대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재 조성되고 있는 도시재개발기금 627억원으로 사회복지차원의 종합적 지원대책 등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q75 아울러 전반적으로 우리 시 도시재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을숙도 앞 공유수면매립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산의 자연환경은 그 동안 무리한 매립으로 형편없이 망가져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규모 매립공사를 강행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불을 보듯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알려진 대로 18만여평을 조성하는 대대적인 매립이 실시된다면 우선 엄청난 부유토가 발생하여 낙동강 하구와 연안해역의 어패류와 해조류 등의 생태계 파괴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립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대규모의 위락시설과 상업․주거단지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수와 폐수가 낙동강 수질을 회생불능의 상태로 빠뜨릴 것도 뻔한 일입니다.
q76 市長님께서는 매립허가가 신청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海洋水産部와 사전 조율을 하였는지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江西區廳에 매립과 관련하여 의견조회를 언제하였으며 앞으로의 시의 방침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 및 건축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택 및 건축행정을 위한 인원조정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本議員이 조사한 바로는 시 본청 住宅局의 인원은 58명에 이릅니다. 그 업무량에 비교하여 본다면 너무나도 인원이 과다한 정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각 구청, 군청의 건축직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에 비추어 볼 때 절대적으로 부족함으로써 크게 혹사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업무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선 구청의 건축직 공무원 7, 8급 한 분이 해운대신시가지 전 아파트를 감독 관리해야 하는가 하면 부산진구 소재 롯데호텔, 백화점 건물을 7, 8급 공무원 1인이 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모든 사항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건축현실의 행정입니다.
이제 막 공직에 입문하여 아무 경험이 없는 그러한 7, 8급 공무원이 일선 그 높은 건물들을 관리한다고 할 때 市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본청 주택국의 건축직 공무원 15명에 대해서는 많은 일을 해야 함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택국 내의 건축직 공무원의 일의 분담량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q77 이렇다고 볼 때 주택국의 인원을 일부 감축하여 각 구청, 군청으로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q78 건축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및 준공절차에 있어서 시달되어 있는 서류간소화지침에 많은 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 현재를 비교해 볼 때 건축허가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류절차가 1건도 간소화되지 않고 오히려 5년 전, 10년 전보다 더 많은 현실에 있습니다.
이 내용도 市長님께서 아시는 대로 차후에 복안이 있으면 있는대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3호선에 대해서 제안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호선 지선구간인 미남로타리에서부터 안락로타리까지의 기이 결정된 노선을 연산로타리에서 안락로타리로 노선변경 사항을 本議員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남로타리에서 안락로타리, 충렬사까지의 거리와 연산로타리에서 안락로타리까지의 거리는 기존 계획된 거리보다 3분의 1이상 단축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미남로타리에서 사직운동장을 경유하여 남문구를 통해서 연산로타리를 통해서 브니엘고등학교를 통해서 망미동 고개를 통해서 수영으로 가는 것이 3호선입니다.
지선은 어차피 미남에서 뽑든지 아니면 연산로타리에서 뽑든지 둘 중에 하나 뽑아야 됩니다. 현재는 미남에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첫째적인 원인은 거리가 짧습니다.
두 번째는 공기도 기존 계획된 구역보다 변경을 하면 공사기간이 3분의 2이상 단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 완공 이후의 운영비, 관리비 모든 사항이 기존계획보다 3분의 2이상 절감됩니다.
넷째, 기존 계획된 노선부분의 난공사 관계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미남로타리에서 동래사거리 쪽으로 오면 내성사거리가 이어집니다. 내성사거리에는 지하차도가 온천장으로 이어져 있고 온천천이 흐르고 있으며 그 지상으로는 지하철1호선 지상구간이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구역이 난공사입니다. 지하차도 밑을 제3호선 지선이 관통해야 하며 온천천 밑을 통과해야 하고 또 이어 기존 지하철1호선과 지상구간의 환승역과 지하 밑을 통과하는 3호선간의 환승역을 설치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소위 헛돈만 많이 들고 사용상 시민들이 매우 불편하다는 지역입니다.
다섯 번째는 동래사거리입니다. 내성사거리에서 동래사거리를 통과하는 부분입니다.
이 곳 지하에는 동래전신전화국 지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통신케이블이 모두 철거되어야만이 지하철 공사가 가능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동래구청쪽과 명륜동 쪽에서 내려오는 지하복개하천이 현 도로에 매설되어 있기도 하므로 이 구간을 지하 관통하는 데도 커다란 문제가 야기되고 이 지역에 지하철역을 둘 때 매우 어려운 난공사가 될 것으로 本議員은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락동로타리 충렬사 부분의 공사 관계입니다.
동래에서 원동교 쪽으로 지하차도가 설치되어 있죠 이 지하차도 밑을 관통하여 좌회전을 하여 시공해야만이 명장동, 반송 쪽으로 선로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매우 난공사에 봉착합니다.
그러면 本議員이 변경하고자 하는 연산로타리에서 안락로타리간의 문제점은 어떠합니까
전혀 문제를 야기할 내용이 없습니다. 연산로타리에서 안락로타리까지는 일직선 거리에 거리마저 단축되고 저렴한 공사비와 난공사 없는 구역에다가 모두 양호한 점만 가득차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 건설관련 공무원 여러분!
q79 부단한 노력과 확고한 신념으로 일류국가 건설에 기준을 두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부산건설행정의 일대 혁신을 이룩할 수 있는 단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敎育廳 所管 業務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초등학교 영어수업 문제입니다.
정부의 교육개혁안에 따라 97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생활영어 과목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영어 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등 사전준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 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敎育部에서 생활영어 교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두고 출판사들이 개발한 교재를 검토하고 있는 시기이기는 하나 교육교재 선정작업이 빨라야 오는 12월말에나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월이어야 만이 교사들이 교재를 연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전담교사도 부산의 경우는 내년에 당장 1,350명이 필요하나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영어전담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현재의 초등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일부 20일간씩 짧은 교육을 시켜 생활영어 과목을 담당케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를 전공한 교사는 지금 현재 거의 없는 것으로 本議員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어 조기교육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고 더구나 부산시내 253개 초등학교 중에서 멀티미디어 어학실을 갖춘 학교는 20여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 형식적인 영어교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q80 敎育監께서는 현재 내년부터 시행될 영어수업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심 외곽지역의 개발로 이 지역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구청에서는 95년도부터 96년 현재까지 1건도 학교시설 부지결정을 우리 시의 都市計劃局에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q81 앞으로 신설학교 부지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학교부지 설정을 뒤로 미루고 있다보면 주택사업자께서는 전 시내의 부지를 아파트부지화로 변화됩니다. 그 때 가서는 학교부지가 모두 동나 버리고 아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니 우리 敎育監님께서 아주 명확한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문계 고교 3년생들의 직업교육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q82 우리의 고교교육이 대학입시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이 현실에서 대학 진학을 포기한 인문계고교 3년생들의 취업 교육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취업교육을 위탁받은 일부 사설학원들이 소정의 전문강사를 두지 않거나 학생들의 출결관리를 소홀히 하는 파행 운영을 하고 학생 1인당 월 7만 5,000원에서 10만원씩 국고지원을 받으면서 각종 탈법을 일삼고 있다고 하니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수탁교육기관들과 일선 고교교사들의 건전하지 못한 관계라 하겠습니다.
매년 600여명에 이르는 국고지원 위탁교육생 유치를 위하여 일부 사설학원들과 담임교사들간에 좋지 못한 일들이 오고 가는가 하면 이러한 사항들이 관행처럼 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의 적성을 외면한 채 사설학원들의 과목 선택을 억지로 권하다시피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 교육청의 위탁직업교육은 당연히 학생의 출결상황이 확인되고 교육의 질도 따져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통괄하여 敎育監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敎育廳에서 자체적으로 사립고교 10개 학교를 표본조사한 결과 나타난 사실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산지역 일부 사립고교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막대한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형식적인 입찰공고와 예정가 미공개 및 수의계약 등 각종 부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q83 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시내 사립고고 10개교를 표본조사한 결과를 먼저 알려 주시고 이 조사를 착수하게 된 동기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84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本議員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李秀讚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5分 會議中止)
(14時 11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의 네 분 議員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市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都鍾伊議長님, 그리고 議員여러분!
96년도 정기회 의회가 개원되어 어제까지 계속된 行政事務監査를 통하며 시정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전적인 지적과 지도와 편달을 해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議員여러분의 市政質問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는 자리로서 모두 네 분의 議員께서 21개 분야 6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市長을 비롯한 전직원은 議員님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시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이나 정책적인 사항은 市長이 답변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室․局長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趙修亨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운영개선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修亨議員님께서 시내버스 운영개선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5일 발표된 노선조정위원회 구성내용과 운영계획 그리고 버스요금 동결에 따른 업계경영이나 서비스개선에 문제가 없는지 걱정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교통문제 그 중에서도 대중교통문제는 시에서도 가장 노력을 기울이는 행정부분의 하나이지만 시민들의 관심도도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번 시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교통분야이며 버스노선조정의 필요성도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행정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a12 먼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불합리한 노선을 재검토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시의 지형이 배산임해 형태로 산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망이 남북과 동서로 구성되어 있는 특성이 있고 또한 시민의 활동영역이 주로 중앙로인 남포동이나 자갈치, 서면, 온천장 등지로 집중되어 있어 시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버스노선도 자연히 중앙로 등지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버스노선에 대한 정책은 지하철이 본격적으로 운행하게 되면 좌석버스는 간선도로로 운행케 하되 현 일반버스는 주거밀집지역에서 지하철역간을 순환운행하는 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한번 탐으로써 목적지까지 가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본 중앙로 집중문제도 지하철 보급과 시민의식 정도를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지역순환버스로 전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a13 그리고 노선조정위원회 구성내용과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6일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바 있습니다만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버스노선을 조정하기 위하여 노선조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a69 노선조정심의회 구성은 行政副市長을 委員長으로 하며 시 공무원 3명, 시의회 의원 두 분, 교통전문가 두 분, 언론인 두 분, 시민단체대표 다섯 분, 관할구 주민대표 두 분 등 모두 20명이내로 구성을 하고 심의대상은 지하철, 주택단지조성, 집단민원 등 대규모 노선조정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도로공사, 통행제한 등 교통운영 체계개선, 도로개설 등 교통여건 변화, 소규모 주민편의를 위한 시급한 노선조정 등은 현행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일정으로는 96년말까지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 규정안을 확정하고 97년 규정을 확정하고 97년 1월말까지 노선조정심의회 위원구성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버스요금을 2년간 동결하게 되면 버스업계 경영이나 서비스 개선 그리고 노사임금 협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a14 우선 버스요금을 2년간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5일 서울 시내버스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있은 후에 우리 시는 서울처럼 지입차주가 없고 지하철 관련 대폭적인 노선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과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손상을 방지하고 우리 시와 조합측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냉방화 등 대시민 서비스개선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버스요금 동결 등 대책을 발표하게 이르렀습니다.
버스요금 동결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요금은 96년 8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통상 1년 단위 버스요금 조정시기를 감안하면 97년 8월 16일까지 1년간은 동 요금수준으로 운영,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97년 8월 이후 2년차 1년간은 조합으로 하여금 정부 물가안정시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임금의 인상을 적절한 수준으로 억제토록 함과 동시에 경영내실화를 통하여 운송원가 상승요인을 최대한 자체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버스전용차로 확대 등 시내버스 우선화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교통량을 버스이용으로 유도, 버스승객이 다소나마 증가되어 경영에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비스개선의 주내용은 도시형버스 냉방화이므로 본 냉방화는 서울의 경우 냉방화 자금의 융자혜택이 있으나 부산시는 재정사정상 융자혜택이 없어도 냉방화를 그런대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요금이 동결되더라도 냉방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 노사문제 등도 버스조합으로 하여금 원만히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버스요금인상을 2년간 동결해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議員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회사합병, 공동배차제 추진과 냉방화를 비롯한 서비스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15 앞으로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로 접어들면 버스의 살길은 대형화와 공동배차제밖에 없다는 주장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90년도 정부방침에 따라 시내버스업을 합병, 장려 업종으로 지정하고 합병시는 등록세, 취득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합병을 유도하여 91년이후 10개사가 합병되어 현재 43개 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회사간 재정규모, 수입금 등의 차이로 합병실적을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동배차제도 노선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업체의 대형화와 균등화를 위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 시는 배산임해의 지역특성상 노선형성이 복잡하고 업계 이권의 첨예한 대립과 용지난 등으로 공영차고지 확보에 많은 애로가 있고 또 업체의 기 종점이 흩어져 있는 관계로 공차거리가 과대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김해소재 3개 버스회사 7개 노선이외에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시대를 앞두고 버스업체도 살고 시민도 편리하게 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업체의 대형화와 함께 공동배차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냉방화와 유인판매소 확대, 하나로카드 도입 등 시민에게 약속한 대시민 서비스 개선문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현돌의원님께서 해양스포츠 활성화 및 해양관광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수영요트경기장과 해운대․광안리 등 해수욕장을 권역별로 특성화시킨 해양스포츠 공간으로의 육성책과 수영요트경기장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a23 부산은 수영요트경기장과 6개의 해수욕장 비롯한 바다와 낙동강을 갖고 있어 입지적으로나 지역특성상 해양스포츠를 발전시키는 데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부산의 특성에 맞는 해양스포츠를 개발하여 육성시키는 것은 체육진흥 측면뿐만 아니라 관광진흥의 확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내년부터 해양스포츠 육성을 체육부분의 중점시책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양스포츠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시비를 보조해서 해양스포츠 교실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으며 바다축제기간 중에는 시장배 전국윈드서핑대회, 수상오토바이대회, 전국레저 카누대회 등을 신설하는 등 우리 부산이 명실공히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수욕장별로 특색 있는 기능을 부여하여 해수욕장을 해양스포츠와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기이 수립 중에 있는 부산관광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a25 또한 요트경기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해양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방법 등 민자유치 방안을 검토해서 해양스포츠의 요람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요트경기장 운영을 민자유치 구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지난 10월 25일 서울에서 민자유치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그 때 요트경기장 운영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희망업체나 법인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부산의 친수공간 확충, 해양스포츠 활성화 그리고 관광진흥 이런 측면에서 요트경기장도 민자사업자가 불원간 참여하리라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01년 부산관광종합개발계획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및 기장군 관광개발에 대한 추진방침과 2001년 부산관광종합개발계획과의 연계여부와 부산의 특성에 알맞는 해상유람선 크루즈를 도입하고 한․일해협연안 관광루트개발을 추진하여 관광수입원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a24 관광종합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현재 釜山發展硏究院에서 용역 중에 있으며 釜山地方建設審議委員會에서 중간심의를 마쳤으나 아직 최종보고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종보고가 끝나면 12월중 文化體育部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계획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산은 바다를 특화하여 해운대, 기장간 해안을 잇는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관광크루즈 운항, 해상관광호텔의 건립 등을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추진토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장군 연화리 지역의 해양테마파크 건설은 현재 용역중인 부산관광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받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린벨트 문제, 공유수면 사용문제 등의 난제가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부산관광종합개발계획은 마스타플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구체적인 추진의 방법이라든지 시기 등은 보다 심도 있게 연구되어 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a27 한․일해협연안관광루트개발은 우리 시 및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를 위시하여 日本의 후쿠오카, 나가사키현 등 7개 시도현이 관광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구중에 있으며 우리 나라 남해안과 일부 쿠슈지역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어 공동 홍보함으로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 첨단해양도시를 꿈꾸고 있는 부산의 도시관광은 24시간 사계절 전천후 관광지, 장기체류용 관광지, 참여체험형 관광지를 구현하는데 그 기본방향을 두고 부산관광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崔鉉乭議員님께서는 해양스포츠 활성화와 해양관광개발과 관련하여 대중스포츠를 위한 부산랜드 및 스키동 건설을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a26 우리는 21세기 첨단해양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국제적 규모의 부산랜드 및 스키동 건설계획을 구상 중에 있으며 예정후보지 선정은 우리 부산시역내에서 대규모 시설유치가 가능한 30만평 이상 용지확보가 용이한 지역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대규모 사업비가 초기에 선투자됨을 고려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10월 25일 서울에서 민자유치설명회를 가진 바 있을 때 그 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민자투자 희망자가 적정후보지와 투자 및 건설계획을 우리 시에 제시하면 신중한 심사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장민속촌건립과 영상산업단지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a28 민속촌건립은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에 필요한 시설로서 2002년 아시안게임 지원법 시행령에 대회관련 시설로 민속촌을 명기하여 조성에 유리한 입장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시역내에 약 50만평정도의 부지를 물색해서 민속촌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그린벨트내의 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建設交通部에 협조요청해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민속촌의 부지현황을 보면 용인의 한국민속촌이 160만평, 안동하회마을 30만평, 경주양동마을 2만평, 제주 성읍마을이 1만평이며 민속촌건립을 위해 建設交通部와 지속적인 협조 및 정책적인 판단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a29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영화테마공원조성은 부산이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시설로 생각되며 민속촌 건립시 민속촌과 연계하여 부대시설로 추진하는 방안도 있고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여 영화촌 건립도 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姜靜花議員님께서 열린 시정구현을 위한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과 함께 民選市長 취임 후의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시정전반의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43 먼저 民選市長 취임후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발전적으로 개선된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위주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열린시정과 참여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점을 먼저 1차로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경쟁력 있는 시정을 펼치고자 시정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시민위주의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직제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서 市長이 직접 시민의 불편과 제언, 정보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자시장실과 시장실직속전화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市長과 시민이 직접 대화를 함으로써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중재한다든지 조정해 나가는 한편 시민들에게 시의 주요시설이나 사업장을 직접 살펴보게 함으로써 시민으로서 시정에 참여한다는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는 등 열린시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의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위원회제도를 활성화 해 나가는 한편 시정설명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정책이라도 민주적인 절차나 주민의 참여 없이 결정된 정책은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므로 앞으로 이러한 시민의 참여시정과 열린시정을 적극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로는, 지방행정에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마음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는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행정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한다는 기조아래 제3섹터 방식의 개발기법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수영정보단지를 세계적 정보단지로 조성해 나가는 한편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부산관광주식회사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의 교두보가 될 무역사무소를 美國과 日本에 이어 中國에도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공장 신․증설시 부과되던 지방세 5배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등 우리 부산을 성장관리억제도시에서 벗어나도록 함으로서 기업의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서울과 부산에서 민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셋째, 부산바다축제와 국제영화제, 아시안위크 등 부산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개최하여 고부가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부산의 주도적 위상을 높여나가는 한편 다양한 국제문화를 접하게 함으로써 선진도시로서 진입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통합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로 그 동안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대단위 개발사업이나 문화사업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생활시정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교통, 쓰레기 문제 등에 대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議員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통부분에 대한 투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지하철 3호선 아시아드선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것 등은 지금은 바로 교통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아시안게임이 개최되기 전 해인 2001년까지는 지하철 2호선, 3호선이 다 건설되고 부산의 교통이 대중교통망으로 크게 개선될 기반을 조성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시정에 대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여 이를 시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내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는 아직도 낭비적이고 비능률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낭비적이고 비능률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시정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내년에는 조직내부의 결재나 행사의 간소화 등을 비롯한 각종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서 조직내부의 경영혁신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뒷받침이 되는 시책과 사회적 高 비용구조를 해소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 동안 일부 지역에서 시 전체의 발전보다는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지역이기주의 발생으로 시정의 주요정책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의 해결을 위한 중재노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지방자치의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과 기능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他 自治團體와 연계하여서라도 中央政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부산은 21세기 세계속의 첨단해양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4백만 시민의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확산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원대한 지역발전구상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현재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참여속에 종합마스타프랜인 스마트21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우리 부산을 세계 일류도시로 건설하는데 議員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姜靜花議員님께서는 21세기 환태평양시대에 해양도시로서 항도부산을 세계에 알릴 종합적인 계획 및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얼마전 海洋水産部에서 해양대국의 꿈을 펼치면서 제작한 21세기 해양지도를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이 지도는 늘 보아 오던 세계지도를 거꾸로 보았을 때 우리 나라는 세계 해운의 중심국가가 된다는 것인데 자세히 보면 부산이 장차 해양대국의 수도로서의 가능성을 실감할 수 있는 지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부산은 지리적으로 세계의 중요 항로상에 있고 항만으로 좋은 여건을 많이 갖추고 있어 환태평양의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세계 어느 도시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은 80년대 이후 지난 7월에 폐지되었지만 정부의 대도시 성장억제정책과 공장신․증설시에 지방세 5배중과제도 이런 제도 등 도시발전을 인위적으로 억제한 정부정책과 또 과거 완전한 자치제가 아닐 때 임명제 市長 때 잦은 市長 교체로 지속가능한 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계획대로 발전시킬 전략이 없었던 데도 그 원인을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3월 종료된 시정경영진단의 권고를 받아 들여서 우리 시의 전략적 장기발전종합계획인 가칭 스마트 부산21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4일 민선 1주년을 맞이할 때 기자회견으로 시민에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미 총괄조정위원회와 9개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고 시민여론수렴과 전문가의 조사를 토대로 비전계획의 시안이 작성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은 크게 발전전략, 시정개혁, 시민통합의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수립될 것이며 그 중 발전전략부분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환경도시 또 해양문화관광도시, 정보․물류기능을 갖춘 도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경제활성화 전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개혁은 재정건전화, 조직인사제도의 개선, 행정정보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시민통합부분은 시민의식선진화, 지역인재육성, 애향심 고취, 이미지 통일작업 등의 내용이 담겨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획기간은 최종목표년도를 2011년을 목표로 단기, 중기, 장기의 5개년 단위의 3단계로 구분하여 단기적으로 2001년까지는 지하철 아시아드선, 김해공항확장 등 교통망이 확충되고 종합금융단지, 과학연구단지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동남경제권의 중추도시가 되며 중기적으로 2006년까지는 경부고속철도 등 광역교통망이 완공되고 아시안게임, 월드컵대회가 개최됨으로써 문화, 스포츠가 진행되어 동북아의 관문도시로 도약하게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2011년의 목표년도에는 가덕도 신항만과 수영정보단지가 완공됨으로써 홍콩, 싱가폴에 버금가는 세계 5대 중심항의 하나가 되어 명실상부한 환태평양시대의 거점도시가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종전의 계획처럼 외부에 용역을 주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 시의 공무원들과 정책개발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및 또 의회의원, 언론계 등 사계 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참가하여 만들뿐만 아니라 계획수립 과정에 議員님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시민들의 광범위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립된 계획은 주기적으로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연동화시키고 조례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수립 과정에서 議員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며 이 계획을 토대로 전략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시는 환태평양의 거점도시이자 세계첨단해양도시로서 발전하게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음은 李秀讚議員님께서 도시재개발과 관련하여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립의무화 조례제정 용의와 함께 도시재개발기금 627억원을 철거민을 위한 종합지원대책비로 사용용의 그리고 재개발사업 적극추진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시는 8․15귀환동포, 6․25피난민, 60～70년대 농촌인구의 대거 유입 등으로 어느 도시보다 불량건물이 많은 도시로서 재개발이 필요한 실정으로서 이를 위해 지난번 조직개편 때 재개발전담계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재개발구역지정 현황과 추진상항을 말씀드리면 총 5개 구역 17개 지구를 지정하였으며 주택개발은 우2동 2개 지구, 부민동 1개 지구, 도심재개발은 온천동 3개 지구, 좌천․범일 10개 지구, 광복동 1개 지구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사업을 완료한 곳은 온천동 1개 지구로 허심청 일원이며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3개 지구로 우2동 2개 지구, 좌천․범일 1개 지구이고 사업준비 중인 곳은 13개 지구로 온천동 2개 지구, 좌천․범일 9개 지구, 광복동 1개 지구, 부민동 1개 지구입니다.
도심재개발 구역지정을 추진 중인 곳은 서면 철물상가와 남포동 건어물 상가로 서면철물상가는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등 지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앞으로 區廳에서 議會의 의견청취를 거쳐 97년중 구역지정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면서 또한 남포동 건어물 상가는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주민과의 의견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주민의견이 수렴되는대로 구역지정 신청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a73 먼저 도시재개발 지역의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립의무화 조례제정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법상 세입자 대책에 대한 근거는 없으며 법상 순환주택 또는 임시수용시설은 세입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철거되는 가옥주에 대한 대책이나 도시재개발 법령개정에 따라 우리 시 재개발사업조례개정 때 구역내 세입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시 임대주택건립 또는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
a74 그리고 도시재개발기금 627억원을 철거대상 주민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비로 사용할 용의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사업기금은 도시재개발법 및 우리 시 재개발사업조례상 기금의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용도는 재개발사업구역내 도시계획사업 및 수탁사업,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순환주택건설사업비 및 공동주택구입비로 사업시행자에게 융자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조례상 철거대상 주민을 위한 종합대책비로 사용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a75 전반적인 시의 도시재개발사업 적극 추진대책으로서는 도시재개발법령 개정에 따른 우리 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97년도까지 재정비하여 재개발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금까지 재개발 업무추진시 세입자대책 외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 재개발사업 조례개정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재개발 사업기금융자를 현행 세대당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아울러 자치구와 공동으로 재개발대상구역에 대한 홍보 및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재개발기법을 강구하는 등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구체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室․局長으로 하여금 계속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文正秀市長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敎育監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都鍾伊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평소 부산 교육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내년도 釜山廣域市 敎育廳의 주요시책을 비롯한 부산교육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육개혁을 통한 부산교육의 질을 선진화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인 부산시민의 교육욕구에 부응하고자 우리 敎育廳의 전 교직원은 앞으로도 議員님 여러분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議員님께서 8개 분야에 걸쳐서 모두 13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趙修亨議員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趙議員님께서 질문에 앞서서 교육의 중요성과 또 우리 교육청의 시책추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a7 그리고 趙議員님께서 시도교육청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 기회에 변명아닌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敎育部에서 15개 시도교육청을 교육정책분야와 교육개혁분야로 구분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각 22개 과제에 75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할 때 우리 시․도교육감들께서는 시도교육청마다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다르고 또 시도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다 다르고 학급당 인원 여러 가지가 각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평가항목을 가지고 시도교육청을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상당히 이의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교육력을 제고하고 또 교육개혁을 현장에 빨리 착근시키자 하는 이런 뜻으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부산이 양 분야에서 각각 2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75개 항목중에서 교육재정분야가 100점에서 2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0점 재정분야는 교육청에서 시도자치단체로부터 법정전입금외 지원을 얼마나 받았느냐 하는 이런 항목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질문내용에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의 재정형편은 아주 열악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등교원의 봉급 50%를 다른 시도에서는 받지 않는데 저희들은 받고 있습니다. 법정전입금입니다만 그것 받는 것만 해도 상당히 시로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외 다른 지원을 좀 해주십사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 또 해보았자 아마 지원받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이 전액 전무한 시는 우리 부산시뿐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많이 받고 道에서는 全北이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20점이라는 것은 우리는 고스란히 하나도 따지 못하고 들어가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것을 議員님들께서는 꼭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도서관운영비가 또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타 시도는 도서관운영비를 50%에서 80%까지 지원을 받는 그런 현실인데 우리 부산은 금년도 도서관운영비가 110억원 정도 드는데 시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10억원입니다. 10%가 안됩니다. 이렇게 타 시도에 비해서 재정적 지원은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이런 교육청의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분야에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많이 노력을 해서 그래도 양 분야에서 2위를 했다는 것은 여러 議員님들께서 정말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주셨으면 양 분야에 충분히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趙議員님께서 그 결과로 대구가 50억원, 우리가 1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하고 조금 다른 것이 대구가 10억원 우리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로 저희들이 받는 것이 33억원이고 대구가 10억원 정도 더 받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敎育部長官님께서는 특별히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미안하다. 평가항목이 그러한 내용이라서 현장 평가를 와서보니까 부산의 분위기가 가장 앞섰다.”는 것을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항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지원을 과학고등학교 예산도 없던 것을 56억원 이번에 받습니다. 그리고 열린교실을 위해서 32억원을 또 그 시설 좀 보태서 101억원을 특별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점을 여러 議員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곧 추경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시도교육청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市議員님들께서 좀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교육청이 정말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청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趙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지원하고 있는 중등교원봉급 바로 이 문제입니다. 50%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8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교원봉급의 50%를 광역시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부산만 부담하고 있어서 타 광역시로 부담을 확대하기 위해서 敎育部에서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內務部의 반대로 개정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이래서 아마 이것은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가려 하는 정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부담금 교원봉급은 內務部가 지방교부세 산정을 할 때 거기에서 계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급식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이유와 학부모에게 식품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이중부담을 시키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9 먼저 급식비 단가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급식비라 하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식품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광주와 부산을 비교해 보면 서울은 우유대금 195원을 포함하고 있고 광주도 우유대금 195원하고 인건비 180원을 이 식비속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식비 800원 그리고 우유대금 195원은 따로 받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와 비교하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고 또 가능하면 저희들은 적게 받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품비는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비하고 후원회비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저희들은 줄이기 위해서 후원회비를 이렇게 별도로 거두지 놓고 식품비속에서 100～200원 많으면 200원만 포함하면 이중으로 부담을 하지 아니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령으로 이중으로 부담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5일자로 저희들이 敎育部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식비에 포함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래서 지금 법이 國會에 아마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되면 이 문제는 자연 해소가 되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식비만 내면되고 후원금은 부담하지 아니해도 되는 이런 부담을 줄여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趙議員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중퇴생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및 취직알선과 복학내용은 어떠하며 앞으로 퇴학률을 최소화 할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10 96년 1월 1일부터 96년 8월 31일까지 부산시내 중고등학교를 중퇴한 청소년 학생수가 4,515명입니다. 그래서 이 4,515명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해서 학교복귀희망 중퇴생에 대해서는 97년 2월중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심성수련교육을 실시한 후 97년 3월부터 복교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퇴학하는 학생을 줄이는 것이 가장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학교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학급담임교사가 학생과 더불어 밀착된 관계 유지를 해서 담임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면밀히 파악하도록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지도를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좀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선도학생에 대해서는 담임선생님으로 하여금 매일 일일점검을 해서 특별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각 학교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 대책은 학교의 처벌규정도 좀 완화를 해서 문제만 생기면 퇴학을 시키는 이런 소극적인 지도가 아니라 예방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이런 지도가 되고 그리고 선도위주의 학생지도로 좀 강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생들 스스로 학교별로 학생자율정화위원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조직을 했습니다. 선생님들만으로서는 학생동태라든지 학생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친구들 사이에 또래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파악을 하고 또 그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생들로 조직된 정화위원회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학교내에 매일 순회도 하고 이래서 문제의 학생은 선생님에게 꼭 말씀을 드려서 선생님이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아주 학교에서는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내의 여러 가지 지도를 하는 것은 하여튼 학교내의 청소년비행은 일차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져야된다 하는 이런 의무감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만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바르게 기르는 것은 부족합니다. 사회하고 가정하고 연계가 되어서 청소년비행을 위한 지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밖에만 나오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유해환경 이것하고 유해업소 이러한 단속은 우리 사회어른들이 좀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과 항상 학교, 가정이 연계가 되어서 청소년 선도를 해나가는 이런 분위기로 확산해 나가자 이렇게 제가 또 곁들여서 부탁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계속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趙修亨議員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해운대 신시가지 신․개설학교의 예산부족으로 기자재 구입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11 해운대 신시가지 등 신설학교에는 시설비, 운영비와는 별도로 개교를 위한 준비경비로서 교당 7,320만원 그리고 특별실 내부시설비를 그 시설규모에 따라서 4,200～1억 300만원 자동화기기를 위해서 393만원, 교육용 컴퓨터 보급비를 학교규모에 따라서 3,710～4,430만원, 과학교구확충비 4,600만원, 초등학교 열린교육운영비를 위해서 급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또 97년도부터는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면서 좀 책임지고 학교의 여러 가지 환경변화를 위해서 획기적으로 초등학교는 교당경비를 100% 인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50% 이렇게 대폭 증액을 해서 여러 가지 학생지도와 또 시설, 체육활동 등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趙議員님에 대한 질문 네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다음은 崔鉉乭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신흥주거지로 변모하고 있는 기장군 전역의 시설이 노후된 학교의 보수대책 및 학교 증축에 대한 대책과 향후 도시속의 학교환경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42 기장 대청초등학교는 기존 기장초등학교의 통학부 조정문제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지역인 기장읍 대라리, 청강리 지역의 급격한 학생수 증가에 대비해 가지고 기장읍 대라리 일원에 98학년도 개교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장초등학교의 과대학교 또 과밀학급은 자연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사정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97년 3월에 개교예정한 것이 1년 늦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96억원까지 시설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崔議員님께서 군청앞 주차장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학교시설부지는 부산시로 편입되기 전에 慶南道에서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수 증가추세라든지 또 초․중등학교의 학생수용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적의 사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장군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노후가 된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타 지역에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막대한 시설투자라든지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慶南에서 이 지역이 부산으로 편입된다고 해서 3, 4년간 완전히 방치해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노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계획한 것으로 시설이 완료되면 앞으로 3년내로 도시속의 학교보다도 오히려 더 나아질 것입니다. 한 예로 지금 기장고등학교는 부산시내의 일반고등학교보다도 오히려 더 나아졌습니다. 그만큼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그 예로써 95년도부터 상당히 투자해서 기장지역에만 지금 102억원이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姜靜花議員님께서 청소년문제와 관련하여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 인성교육 과목을 설정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인성교육을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인성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는가라는 이런 요지의 질문을 먼저 주셨습니다. a62 교육과정은 교육부 고시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성교육이 사실 인성교육하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을 위한 그러한 과목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나 전 과목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아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에서 관련되는 교과목에 도덕이라든지 윤리과목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전 교과를 통하여 그리고 전 선생님이 기본생활습관 정착과 전통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올바른 사람으로 길러나가려고 지금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 및 수련활동 이러한 시간에 기초예절과 전통교육프로그램 등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저희들이 바라는 인성교육을 이러한 시간에서는 특별히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교육이라든지 윤리, 도덕, 예절지도를 위해서 각급 학교별로 특활시간과 방과후 교내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때에 외래전문선생님을 초빙하고 많이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수능시험 이후 상당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각급 학교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명교수라든지 저명 지역사회인사들을 많이 초빙을 하고 있고 학교외에 나와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도록 敎育部에서도 지금 많은 부산시만 하더라도 약 1억 2,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姜靜花議員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을 적극 수용해서 인성교육이 더욱 철저히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계속하여 질문하신 교육환경의 변화와 청소년들에게 가까이 있는 PC라든지 인터넷, 비디오테이프 등의 폭력물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PC, 인터넷, 비디오테이프 등 음란폭력물이 사실이 많이 범람하고 있어서 매우 걱정입니다.
그래서 a63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별로 정기 또는 수시로 학생소지품검사를 실시하는 등 음란폭력물추방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조․종례시에 학교장이나 담임 또는 생활지도교사의 훈화지도를 강화하여 음란폭력물이 학생들 사이에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학부모회의를 개최하고 학부모교육 등 신종영상물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29개로 나누어져 있는 지구별 학생선도협의회와 아까 말씀드린 학생자율정화위원회에서 신종영상물 유통을 토의․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등 청소년 보호분위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또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관기관 합동으로 비디오가계라든지 유해업소의 계도단속을 강화해야지 교육청만의 지도로서는 참으로 어렵다는, 한계에 와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議員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협조가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교육비 증가와 관련한 사설학원운영 및 규제조치의 개선책이 무엇인지라는 요지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64 지금 우리 사회의 과열과외는 일선학교의 교육현장에 사실 참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는 우리 가정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議員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열과외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금년초부터 대대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방과후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오면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 소질에 맞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서 학교에서 활용하면 학생들이 거기에 많이 동참할 것이, 참여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열과외 욕구를 차제에 없애자 하는 이런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로서는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더 앞으로 크게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사설학원의 증가에 대하여는 시설규모의 과대로 등록이 어려운 입시계의 학원보다는 설립이 용이한 소규모시설의 학원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학원의 불법 변태운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도단속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참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내만 해도 학원교습소가 1만 2,000개입니다. 그런데 본청하고 지역교육청 6개 지역청에 이 학원을 지도한다할까 단속하는 인원은 24명정도 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을 가지고 이런 학원을 계도, 지도단속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실정이지만 그냥 두고 있을 수 없어서 학원의 설립운영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또 학원간의 자율경쟁체제를 확립하도록 이렇게 해서 교육의 질적향상을 가져오고 수강료도 안정되고 학원수급의 기능을 도모하고자 지금 부산광역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원도 자체적으로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姜靜花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유치원 무상교육 및 평준화 방안과 영세민 자녀교육의 무상교육 등을 위한 시설확충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65 유치원의 무상교육과 교사의 대우나 운영면에서의 평준화방안은 법적, 제도적으로 유치원의 공교육화 및 의무교육화가 선행되어야 할 그러한 사항으로서 중앙정부에서 유치원교육의 공교육화 및 무상교육 추진을 위하여 적극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유치원 교육을 원하는 아동은 모두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수용시설확충을 위해 우리 교육청 자체 장기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5년까지 지원율을 90%로 올릴 계획으로 독립유치원 93개원에 279학급, 병설유치원에 563학급 총 842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우선적으로 지원율이 낮은 영세지역부터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설립은 육영의 뜻을 둔 개인의 설립조건에 맞추어 신청하면 지금 현재 모두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姜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李秀讚議員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97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 교과과정에 영어과목이 신설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실태는 어떠한지라는 요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80 97년도부터 시행되는 의사소통 중심의 초등학교 영어교육 이것이 아마 중요한 대목이 될 것입니다. 이래서 21세기를 정보화, 세계화로 대변하는 지구촌경쟁시대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두보가 된다는 측면에서 초등영어교육의 성공적 정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초등영어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수행해온 준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선생님양성, 교사양성문제입니다. 議員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교원연수원하고 부산교육대학, 동아대학, 외국어대학에서 1,350명이 120시간 연수를 받았고 또 96년 2월 28일 이전 특활영어 120시간 연수를 347명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에 지금 중등영어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28명이 있으며 이번 겨울방학중에 또다시 심화연수를 120시간 특별연수를 279명이 받게됩니다. 그런데 97년도 3학년 학급담임 예정수가 1,269명이므로 지금까지 연수를 받은 숫자로 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議員님께서도 말씀하신 단시간내에 이 연수를 받아가지고 영어교육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저도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생님들 연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대학에서 상당히 영어를 많이한 분들이고 기초적인 지식은 충분히 갖추고 있어서 특별히 3학년 처음에 시작할 영어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단 지금 겨울방학 때 특별연수를 하는 279명은 학교마다 이 279명은 어디에 내놔도 영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생님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발된 것입니다. 이분들은 충분히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79명은 253개 초등학교에 한 사람씩 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배치를 해서 이 사람이 앞장서서 다른 3학년 담임선생님을 서로 협의하고 지도해나가도록 하면 무난히 영어교육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교육은 완벽한 영어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영어와 가까워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교과용 도서선정 문제를 또 걱정하시면서 97학년부터 시행되는 3학년 영어교과용 도서는 우리 敎育部長官의 검증에 합격한 도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8개 회사 12종이 2차 심사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차에 합격된 도서를 12월 16일부터 40일간 6～8개 학교를 짜서 35개 지역에서 도서전시를 할 것입니다. 전시를 해서 여기는 선생님뿐이 아니고 학부모, 전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해서 보시고 심의를 해서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지금 議員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영어교과내용이라든지 부조리근절대책을 사전에 충분히 배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세워서 지역청하고 학교 교장선생님께들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기본시설 및 학습자료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학실이 현재 1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는 12개를 더 추가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7학년도 3학년교실에 VTR이라든지 녹음기 이런 것은 100%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실물화상기라든지 이런 교육기자재가 거의 확보가 됩니다.
이래서 교육기자재는 충분히 시설이 완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교육방송을 많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교육방송청취를 할 수 없는 난청지역 여기에 대해서는 겨울방학 때 충분히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저희들은 준비에는 완벽을 기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과정 영어교육의 과정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현장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6일에 부산광역시 초등영어추진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23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에서 앞으로 정말 초등영어교육에 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연수, 장기교육 그리고 여기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3, 4개월이 남아 있으니까 그 동안에 더 충분한 준비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李秀讚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외곽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학교시설부지결정 신청이 없는데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a81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도심외곽 인구급증지역은 대부분 택지개발지구 등입니다. 대규모 아파트건립지역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계획협의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의거 학교를 배치하고 있으며 수용상 필요하다고 학교요청하면 개발계획과 함께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95, 96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한 대청초등, 신남초등, 상단초등, 과학고, 국제고 등과 같이 기존학교 과대분리등 교육여건 개선과 특수목적학교설립 등 필요시에는 우리 교육청 및 관할지역교육청에서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필요시에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 등을 해서 교지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李秀讚議員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인문계교 3학년 직업교육을 의뢰하고 있는 사설학원에 대한 감독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82 96년 직업과정 위탁생현황은 96년 11월 1일 현재 직업학교 2개교에 661명 공공직업전문학교 1개교 66명, 공공직업훈련원 1개소에 38명, 인정직업전문학교 7개교에 397명, 사설학원 5개소에 191명으로 총 1,353명을 위탁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계고교 3학년 직업과정 위탁교육기관인 학원의 생활, 출석지도 소홀에 대한 대책은 학원에서는 소속학교와 연계 위탁생 결석자를 학부모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여 출석토록 하고 장기결석자 또는 사안이 발생시 소속학교와 교육청에 보고토록 하고 있고 위탁생 소속학교 직업과정 담당교사는 위탁기관을 월 1회 이상 수시로 방문하여 생활지도, 결석생 출석지도 직업교육 지도 등을 잘하고 있는지 학원이 매달 출결현황을 학교에 보고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담당장학사를 배정하여 수시지도 점검하고 인정직업전문학교 및 사설학원 등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출결사항을 일일보고, 월별보고를 받으며 연2회 장학지도를 통하여 학원운영을 직접 점검 시정토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 등 위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대한 대책은 인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위탁교육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설, 장비, 교사확보, 자격취득, 취업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평가후 앞으로는 승인을 하겠으며 위탁교육기관은 가능한한 공공직업교육기관으로 유도하고 직종의 특성상 학생의 희망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설학원에 위탁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점검을 해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각하고난 이후로는 철저한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도 곁들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李秀讚議員님이 네 번째 질문하신 사립학교들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파행집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83 96년 3월 18일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이후부터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보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집행의 합법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저희들 교육청에서 자체에서 96년 11월 1일부터 11월 7일 사이에 1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사입찰방법, 낙찰률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관계규정 미숙지로 환경개선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지난 11월 25일자로 사립학교 전 서무과장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사업비 집행이 필요한 공사입찰계약사무 등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요령에 대해서 장시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a84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하여 환경개선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규정 및 행정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것도 분명히 전 서무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충분히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철저한 지도와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청 전 교직원은 議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파악하여 미비한 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완벽을 기하는 동시에 해당업무를 조속히 처리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淳垞 敎育監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室․局長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鄭柄祜 企劃管理室長, 朴世俊 建設下水局長, 朴勝振 監査室長, 金廉塤 財務管理官, 朴炳坤 投資管理官, 金鴻九 文化觀光局長, 崔太珍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鐵衡 家庭福祉課長, 安準泰 保健社會局長, 林正烈 交通局長, 許南植 地域經濟局長, 吳巨敦 內務局長, 金乙熙 環境綠地局長, 金性一 住宅局長, 宋基元 港灣開發課長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鄭柄祜 企劃管理室長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후에 별도 호명은 드리지 않더라도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입니다.
저희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崔鉉乭議員님께서 정부 조직 개편과 같이 분산되어 있는 해양수산 업무를 일원화해서 기존 水産管理官室을 海洋水産局으로 개편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海洋水産 行政을 기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a21 우리 시의 특성상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기능보강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 海洋水産局 설치를 수차에 걸쳐서 검토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양수산관련 업무 대부분을 국가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고 또 地方自治團體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극히 한정되어 있고 또한 독립된 기구설치에 필요한 일반요건에 미흡해서 지금 현재 地域經濟局 下部組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만관리권 등의 국가 사무가 지방에 이양되는 추세에 따라서 水産管理官室을 海洋水産局으로의 개편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姜靜花議員님께서 시장선거시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실현가능한 사업과 추진이 어려운 사업 그리고 총사업비와 재원조달방안 또한 후생복지분야의 공약사업과 그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議員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약내용의 대부분은 그 동안 부산시에서 추진해 오던 기존의 주요사업들을 포함을 해서 그 외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추진이 지연되고 있던 사업 또 그리고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던 사업들 중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던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45 확정된 공약사업은 5개 분야에 총 123건으로 교통분야가 25건, 경제분야가 39건, 생활분야가 43건, 문화가 10건, 아시안게임분야 등 6건 등입니다. 공약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企劃管理室長을 단장으로 해서 17개 관련 과장으로 시장공약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추진사항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공약사업 추진사항은 아시안게임특별법 제정과 지방세 5배 중과세 폐지 등 113건은 완료 또는 종결되었거나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항만관리공사설립 등 10건은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있거나 또 법령개정, 중앙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해서 장기과제로 분류를 하고 당장은 추진이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46 공약사업추진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19조 8,000억원 주로 계속사업에 투자비입니다. 이 중에서 98년까지 필요한 사업비는 9조 3,000억원으로서 지난해까지 2조 9,552억원을 투자했으며 올해는 1조 6,047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평상 예산만으로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지원과 민자유치 노력에 지금 현재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47 다음은 家庭, 社會, 障碍人 등 후생복지분야에 공약사업 내용과 추진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의 공약사업은 총19건으로 여성직업활동의 편의제공과 여성단체의 육성, 시정참여기회 확대와 노인건강진단확대, 취업정보센타 운영,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 등 16건은 분야별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아동병원 건립과 장애인종합재활복지센타 건립, 노인전용임대아파트 건립 등 3건은 장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약사업을 실천하는데는 많은 재정적 부담과 또한 그 법적, 제도적으로 제약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공약으로 내세운 대부분의 사업들이 市가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들뿐만 아니라 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임을 감안을 해서 국비확보와 민자유치 등 재원조달방안을 적극 강구를 하고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사업도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姜靜花議員님께서 市의 5급이상 공직자 중 전문지식을 要하는 부서에 외부의 전문가를 특채를 해서 설계감리 및 공사감리를 시행할 수 있는 팀웍을 구성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a54 설계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과 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 및 신공법,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는 주요구조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 때 설계감리를 하게 됩니다. 또 건설공사의 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해서 1종규모 이상입니다. 총공사비가 50억원이 되고요. 또한 교량이든지 터널 등 주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공발주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해서 建設交通部에 등록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감리 및 현재 공사 책임감리는 사실상 불가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監理員은 풍부한 자격과 오랜 경험을 가진 박사나 또 기술사 등 동분야에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서 공무원 전문직으로 특채시 현재 처우 등으로는 유능한 인력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감리원은 단위 사업장에 상주하여 공사 시공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또 업무를 수행해야 함으로 우리 시의 대형공사장을 감리하려면 외부에 많은 기술사 확보 등이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저희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建設下水局長입니다.
먼저 趙修亨議員님의 시내일원 보도블럭규격과 색상이 다르고 관리부실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바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관리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또 보도블럭이나 步․車道 경계석은 파손율이 높아 예산낭비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별도 관리규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6 우리 시의 보도보판의 종류는 문예보판 외 5종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투스콘, 소형 보합블럭, 테라조, 석회타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중앙로 구간의 충무동, 법원 앞, 舊 KBS 앞, 舊 MBC 앞 등은 96년도, 97년도 우리 지하철1호선 건설시에 도로경계석을 설치한 구간으로서 파손율이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제품과 그 지역의 도로굴착 또 타 공사로 인해서 유지 관리가 불충분한 것으로서 파손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시역내 보도블럭 경계석이 파손,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계석의 곡선부시공은 콘크리트와 인조콘크리트의 제품은 공장제작으로 정밀한 규격과 제품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강석은 석재공장별로 제작되므로 제작이 균일치 못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화강석 경계석은 모깎기 기준을 전부다 통일시켜서 규격이 4㎝가 되도록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내일원 간선도로의 보도블럭 보판은 소형 보합블럭 등 지역특성에 맞게 시공하고 경계석도 견고한 화강석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앞으로는 파손이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도로상의 시설물은 즉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도로 굴착 복구시에는 파손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崔鉉乭議員님의 기장하수처리장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35 기장하수처리장은 1일 최대의 처리용량은 2만 2,000㎥ 규모로 계상하여 사업비 382억원을 투자 97년부터 2000년까지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94년 5월부터 12월까지 環境部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95년 3월 1일 기장군 시역 편입으로 우리 시에서 업무를 이관 받게 되었습니다. 기장군 신천리 180번지 일원에 8,646평을 처리장 위치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96년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 기장군에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96년 8월 14일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중에 있습니다. 96년 11월 建設交通部에 대형공사 집행심의한 결과 기타공사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97년 3월까지 처리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할 계획이며 97년 3월부터 금년말까지는 9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3개년에 걸쳐서 2000년까지는 처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監査室長입니다.
趙修亨議員님께서 공무원의 비리방지를 위하여 시민감사청구제 도입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감사지원협의회의 운영실태와 비리신고센타 운영실적, 그리고 지방감사직 독립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16 시민감사청구제 도입은 지난 20일 市長님께서 市政演說에서도 제시하였습니다만 議員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열린 감사를 통한 신뢰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감사청구제를 97년도에 시행할 목표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최, 청구된 사안의 감사실시여부 심사 또한 감사실시 및 처리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므로 관련기관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예고절차를 거친 후에 조례안을 별도로 市議會에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지원협의회의 운영실태와 기관장실 비리신고센타 운영실적과 그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19 감사지원협의회는 공직외부의 각급 전문가가 시의 자체 감사를 지원 자문함으로써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한 비리계연성을 차단하고 효율적인 감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8월에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그리고 토목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환경 등 7개 분야 열네 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지난 9월에 실시한 지방공사 공단감사시에 회계, 세무분야 위원 네 분을 감사의 지원을 받아서 회계처리부분에 대한 감사지적을 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점감사분야, 감사확인사항 등에 대하여 수시 자문을 받아서 실지 감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진 중에 있는 시민감사청구제 도입과 관련해서 감사지원협의회 위원구성을 법조인, 언론인 등으로 확대 보강을 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감사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감사청구제 시행조례제정시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실과 시․군․구에 설치된 비리신고센타 운영은 공무원 비리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설치하여서 운영중인 시장실 직통고발전화와 시․구․군에 설치된 비리신고센타의 96년도 운영실적은 10월말 현재까지 총111건을 접수처리하고 관련공무원 열다섯 사람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TV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강화와 아울러 신고사항을 신속 엄격하게 처리하여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감사직 독립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a20 지방공무원의 별도 감사직 신설문제는 신설될 경우에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에는 기여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한편 부서간 교류가 차단됨에 따른 비효율 등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지방공무원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는 전국 공통사항으로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趙修亨議員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財務管理官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비리 근절에 관련하여 趙修亨議員님께서 뇌물공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제한을 한 사례가 있는지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a17 우리 시에서는 해당업자를 부당업자로 제재조치한 사실은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부실시공 및 설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의 불이행 등 동법에서 규정하는 해당요건에 적용하는 업자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정당한 업자를 제재조치한 해당 관서의 長은 자연 지체없이 이를 각 地方自治團體,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여 各 地方自治團體에서는 발주하는 모든 계약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사 시공 편의를 목적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규정하여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우리 시의 모든 입찰에 참가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姜靜花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침체된 부산경제의 당면과제와 회생방안에 관하여 첫째로 부산시 건설분야 투자사업중 부산에 본사를 둔 업체와 외지업체와의 공사발주 건수 및 금액은 어떠한 지. 그 다음에 건설공사 등 각종 사업에 대하여 부산지역 업체의 참여 활성화 방안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a53 96년 10월말 현재 1억원 이상 시본청과 사업소에서 발주된 공사는 총63건 1,035억원입니다. 그 중 시에서 직접 계약 발주한 공사는 11건 266억원이며 사업소에서 계약 발주한 공사가 52건 769억원입니다.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에 본사를 둔 업체와 외지업체가 공사발주한 건수 및 금액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제한경쟁입찰 등을 통하여 순수한 부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실적은 전체 금액의 18%에 해당되는 42건 185억원입니다. 또한 대형공사의 경우 지역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을 30% 이상 반영하도록 하여 공동도급방식으로 계약한 실적은 전체 13건 698억원 중 37%에 해당되는 258억원 상당을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한 바 있습니다.
시공상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실적제한 및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외지업체와 계약한 실적은 전체 금액의 14.7%인 8건 152억원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등 각종 사업에 대하여 부산지역업체의 참여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地方自治團體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외지업체를 통한 역외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地方自治團體에서 調達廳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22개 공정에 해당되는 공사와 調達廳長이 정한 수요물자구매 위임범위조정 통보에 의한 품명당 5,000만원 이상의 각종 물품에 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자치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먼저 수요기관에 대한 위임금액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해당 地方自治團體의 지역업체에서 우선적으로 물량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과 물품 구입에 대하여 역외유출을 최대한으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조달시장 개방에 따라 정부의 계약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된 주요사항을 보면 현행 100억원 이상 調達廳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발주관서의 長이 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加減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직접 발주하는 대상을 앞으로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0억원 이상의 공사와 5억원 이하의 물품구입에 대하여는 지역제한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하는 한편 부산지역내 업체가 수행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역제한을 통하여 부산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投資管理官입니다.
역시 趙修亨議員님의 공직비리 근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趙修亨議員님께서 공직비리 근절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심의위원회와 지방기술심의위원회 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설계변경심의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8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심의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상 총50억원 이상 공사 중 기본계획을 바꾸거나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에 대해서 지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량변동 등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서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심사에 포함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물량변동 등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는데 대해서 주관부서의 독단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서 금년 9월부터 전국 처음 실시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심의 규정을 공포를 해서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를 강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철저히 심사를 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발족이 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 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을 해서 설계변경심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崔鉉乭議員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崔鉉乭議員님께서는 기장지역에 민속촌 건립 및 영화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영상산업도 발전시키는 것이 시급한 사항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2년 아시안게임은 물론이고 우리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일환으로 민속촌 및 영화산업단지조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해서도 민속촌은 그린벨트내에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난 10월 25일 서울에 가서 市長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약 300여명의 전국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민자유치설명회를 하면서도 그 사업대상에 이 민속촌 및 영화산업단지도 중요한 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서 설명회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이 민속촌 및 영화산업조성은 아주 중요한 우리 부산발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의 추진은 민자로서 추진해야 할 그러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민자유치를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崔鉉乭議員님께서 기장군의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기장군에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과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a34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는 금정구, 남구, 동구, 강서구에 4곳에 시립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기장군에 있는 현재의 도서관은 74년도에 건립되어서 20년이 넘었고 좌석도 100석밖에 안되는 아주 낡고 노후한 이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기장군에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잘 인식을 하고 있으며 현재 건립 중인 이 4개의 도서관 공사를 마치면 최우선적으로 기장쪽에 도서관을 건립할 이러한 예정을 진작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기장군에서는 부지를 약 2,000평 그 다음에 건평을 1,000평으로 해서 건립대상지를 우리 文化觀光局에 추천을 해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또 4군데의 도서관건립공사가 마치는 대로 기장군의 20년 넘은 낡은 도서관 대신에 새로운 현대식 도서관을 짓도록 추진할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姜靜花議員님께서 지난 여름 가을을 전후해서 부산시에서 바다축제, 영화제 등 큰 행사를 많이 했는데 이 때 공무원이나 시민들을 동원한 사례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a44 금년에 처음으로 제1회 바다축제, 제1회 국제영화제, 제1회 아시안위크 이런 큰 행사를 처음으로 제1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관광문화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했고 또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통합을 이루는데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행사들이 전부다 금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민한테 널리 알리고 각계각층의 시민이 골고루 참여하고 또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또 외국의 관광객까지 참여하도록 만드는데는 약간의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행사기간 동안에 각계각층 시민에게 이런 행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행정계통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 노인단체나 부녀단체가 이런 행사에 참여하기를 희망할 때에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러한 홍보차원에서의 업무는 추진했지만 어떤 강제성을 띠고 시민을 동원했다든지 그럴 사항도 아니고 또 이 축제에 시민을 강제로 동원할 그런 성격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러한 행사를 좀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널리 홍보해서 자발적인 관람객이 많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금년에 하면서 대기업체에 홍보협찬비를 협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의 기업체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가지고 중앙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홍보협찬금을 받았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기업체의 홍보협찬금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우리 시의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내실 있게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큰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국제영화제나 바다축제 이러한 행사는 많은 참관객들이 성황을 이루고 성공을 했다고 기업체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행사에 협찬하겠다는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제를 보면 제일제당이나 대우나 삼성, LG 이런 데서 내년에 좋은 행사에 협찬을 하고 참여하겠다는 이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발적인 지원이나 협찬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중앙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절할 이유는 없고 단지 상황에 따라서 좀더 알뜰하게 이렇게 받고 또 행사를 잘 치뤄나가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姜靜花議員님께서 2002년 아시안게임 이런 큰 국제행사에 대비한 관광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a50 아시안게임을 차치하고라도 최근에 각 국가나 각 도시는 관광산업을 제1의 부가가치산업으로 알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관광전쟁시대라고 할만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부산에도 좋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금 활발하게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관광은 뭐니뭐니해도 바다와 해양을 빼고는 관광을 이야기할 수 없고 a51 앞으로 부산의 관광을 활성화한다고치면 해양관광이 중심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기장이 우리 시로 편입이 되어서 아까 崔鉉乭議員님도 말씀했지만 기장부터 해서 해운대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姜靜花議員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기대로 해서 나중에 영도로 해가지고 감만대교가 되고 그 다음에 광안대로가 되면 이쪽에 종합해양관광벨트를 추진해서 다양한 놀거리 또 참여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하고 겸한 이런 관광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용역연구를 해가지고 12월달, 다음달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다음달에 나오는 대로 또한 각계각층의 검증도 거치고 또 간담회를 거쳐서 좀더 실질적인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광안대로는 사실 부산의 교통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관광명물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 다리에다가 야간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유람선이라든지 또 이런 것과 겸해 가지고 어떤 다양한 해양관광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60 그 다음에 姜靜花議員님께서는 우리 부산이 환태평양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해양미술제 또한 앞으로 노벨상도 부산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한 차원에서 해양문학상을 할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에서도 이런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왔고 우리 부산문인협회회장인 김상훈 문인협회회장하고 우리 市長님하고도 이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내년에는 바다축제 때를 바다축제행사를 맞이해서 바다축제행사의 일환으로 해양문학상도 수여하는 문제를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양축제는 해양예술제를 별도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부산바다축제행사를 좀더 다양하고 내실 있게 해가지고 해양예술제를 겸하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文化觀光局 所管에 대한 사항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입니다.
崔鉉乭議員님께서 질문하신 고리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 등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37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법규정인 원자력법 제29조 및 동법 49조의 규정에 의거 고리원자력발전소에 과학기술처 공무원 4명,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 2명이 상주하면서 원전내 안전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방사능 물질이 발전소부지 경계선 밖으로 누출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원전방사능 재해대책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전방사능 재해예방, 방제, 단계별 주민대피, 복구대책 등이며 이 계획에 의거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고리원자력본부와 기장군 합동으로 방사능 누출대비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기장군의회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기장군 방제환경협의회에서도 방사능 누출여부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고리원자력발전소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화생방계를 지난 95년 4월부터 기장군에 설치 운영하고 있고 있는 등 고리원자력발전소 방사능누출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家庭福祉課長 李鐵衡입니다.
家庭福祉局長께서 신병치료 때문에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가정복지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崔鉉乭議員님께서 기장군에 설치한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 동안 시의 지원사항과 향후 지원방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a33 현재 기장군에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인 바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절실히 요청되어서 기장군 정관면 달음산 기슭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장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투자사업비는 文化體育部에 청소년수련관건립비지원지침에 따라서 지방양여금 15억원과 우리 시 보조금 15억원 그리고 시설로의 진입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군 자체 건립예산 14억 9,000만원 등 총 44억 9,000만원의 재원으로서 98년도에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건립비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지방양여금 6억 6,000만원을 96년 9월에 지원했고 97년도에는 예산에 지방양여금 8억 4,000만원과 시 보조금 10억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으며 98년도에는 나머지 시 보조금 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으로는 96년 11월 23일자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공공시설 입지승인이 고시되었고 기장군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崔鉉乭議員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 다음에는 姜靜花議員님께서 부산시의 21세기를 대비한 여성정책에 대한 대안과 구상을 밝히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a48 우리 시에서는 헌법에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의 취지에 따라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여성능력의 개발 및 고용여건의 개선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기하고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개발에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첫째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둘째로 남녀평등촉진 셋째로 여성복지증진, 그리고 넷째로 보육사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여성정책에 우선 과제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기반조성에 있으므로 각종 교육을 통한 여성능력개발로 경쟁력 있는 여성인력 양성과 출산 그리고 육아 등으로 중단되는 여성인력의 재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여성경제력 향상을 촉진시키면서 방과 후 전담 아동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등 보육시설을 확충해서 여성의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는 육아부담을 사회가 분담하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나가며 또 여성의 고용확대 추진을 위한 여성취업정보센타의 확충과 또 그 기능을 확대하고 내실있는 운영과 지역기업체 등과의 수시 간담회 개최나 유공기업체 표창 등을 실시해서 고용평등을 촉진시켜 나가는 한편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을 참여시켜서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2005년까지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율을 30%까지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밖에도 남녀평등의식을 어릴 때부터 교육, 고취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청 등 각종 교육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소년기부터 남녀간 평등의식 고취에 힘써 나가겠고 또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20억원을 조성하고 건전한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원봉사원의 적극 육성으로 여성의 지역사회에 복지, 환경 그리고 청소 등 제반분야에 있어서의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면서 정보화, 세계화에 부응하는 여성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저소득 모자가정에 자립지원 강화 그리고 부녀복지시설의 운영내실화 등 要 보호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해서 21세기를 대비한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이룰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여성정책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崔鉉乭議員님과 姜靜花議員님의 가정복지국 소관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입니다.
崔鉉乭議員님과 姜靜花議員님께서 3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崔鉉乭議員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崔鉉乭議員님께서 기장군에 설립예정인 정신요양원과 관련해서 부지취득 과정상에 어떤 문제점 또 허가과정에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정신요양원 설립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a36 정신요양원 이전배경은 97년부터 정신보건법이 시행이 되어서 정신요양원이 7년 이내에 시설 및 의료진을 확충을 해서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현대정신요양원은 기존시설이 노후하고 또 주위가 고층아파트지구로 형성되어 있어서 환자요양보호에 어려움이 있어서 95년 이전사업으로 保健福祉部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국․시비 14억을 확보해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취득 허가과정은 현대정신요양원에서 금년 4월 27일날 기본재산 취득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5월 28일날 기본재산취득허가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취득허가 당시 감정액의 평가액과 실제 거래가격과의 차이가 있어서 현지 공인중개사 2개소에 가격을 확인을 해 본 결과 일반지역은 감정가와 실거래가가 비슷한 것이 상례였습니다만 이 지역은 도시계획이 미 확정지역으로 실거래가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그 감정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취득허가 처분판단이 어려워서 시 고문변호사에게 처리방안을 자문을 했습니다. 자문결과 이전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가격차이를 이유로 해서 취득승인을 거부할 사유라고 볼 수 없으며 공인중개사 등의 실거래가격 확인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회시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게 되었습니다.
부지취득 과정상 특혜의혹 문제는 감정가액이 6억 900만원이고 취득예상금액이 13억 900만원으로 그 차액만큼 법인재산이 법인의 목적사업 이외에 유용 또는 유출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인에서 부지취득과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재산유용 또는 유출이 없었습니다만 이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고 만에 하나 법인재산에 손실이 있을까봐 일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리상 하자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현재 우리 시 監査室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발생으로 허가를 철회할 용의 건에 대해서는 감사결과가 나오고 법인과 협의를 충분히 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姜靜花議員님께서 市長님 공약사항 중에 사회복지 부분의 공약사항의 내용과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市長님 공약사항 중 사회복지 부분의 공약은 총 7건입니다. 공약별로 추진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확대사업에 대해서는 95년도에 3억원을 확보해서 1인당 40만원, 96년도에는 4억원을 확보해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는 5억원을 확보해서 1인당 60만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조금 인상공약의 경우에 대해서는 금년의 경우 7만 2,000명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보호비 등 63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정부 지원수준이 미흡해서 저희 시에서 거택보호대상자 1만 5,000명해서 56억원을 추가로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난 11월 1날 여러 議員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를 위한 특별지원조례를 가결해 주셔서 사실상 생활이 어렵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법정영세민이나 법정영세민 중에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생계비를 내년부터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수준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영세민을 위한 종합복지관 확충 공약에 대해서는 금년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총 시에 3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복지관이 없는 동래구와 기장군, 사하구에 4개소에 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강서지역에 1개소의 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삼성자동차 유치를 계기로 해서 지역출신자 고용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삼성자동차 공장의 금년도 인력충원을 1,8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산지역 인력은 1,200명 정도를 채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지역에 구직자 훈련기관 또 학교 등과 삼성자동차 공장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부산지역 출신자에게 고용기회가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市長님 공약에 따라서 금년 5월달에 장애인 편의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오는 2004년을 목표로 해서 총 5,779개소 중에 미 설치되어 있는 3,705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區․洞廳舍에 대한 편의시설 1,643개소에 대해서는 99년까지 당겨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하철에 대해서는 1호선은 34개역에 오는 98년까지 95억원을 확보해서 편의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2호선은 전 역사에 설계반영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5건의 공약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성인 지체장애인 수용시설과 장애인 종합복지재활센타 건립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議員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절실히 이 2개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정부지원의 어려움도 있고 또 최소한 3,000㎡ 이상 약 1,000평의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부지를 설사 확보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반대가 아주 강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법인을 적극적으로 물색을 하고 특히 부산지역에 안 될 경우에 경남지역에 대한 부지를 물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공약내용에 대해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姜靜花議員님께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장애인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a49 우리 시에 장애인등록은 2만 6,00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정인원은 9만 2,000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약 2.3% 수준이고 금년도 장애인 복지예산은 10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으로서는 금년 8월 5일부터 시내 유료도로 5개소에 대하여 장애인 차량통행료를 전액 면제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또 장애인 차량등록시 자동차세는 현재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만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등도 국가유공자와 같은 수준으로 면제토록 지난 8월 28일날 內務部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현행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1시간 이내는 전액 면제를 해 주고 또 1시간 이후 또 월 주차권은 50%를 감면토록 조례개정을 의회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향상을 위해서 연제구 거제동 소재에 건평 1,000여평에 48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11월말 착공해서 98년 6월 완공예정으로 곰두리체육센타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그룹홈제도를 도입해서 내년부터 약 1억 2,5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고, 재난 등으로 장애인이 계속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이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기금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2001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해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중증 영세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기관 내에 재가장애인을 위한 구내 재활서비스센타를 설치해서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방문 진료, 간병, 밑반찬지원,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특히 저소득 장애인 950명에 대해서는 1인당 월 10만원씩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타 시․도에 비해서 월 6만원 정도를 추가해서 시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1인당 1,000만원까지 자립지원금을 재특자금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92년부터 현재까지 182세대에 13억 2,000만원을 융자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영세민자녀 중․고생 328명에 대해서는 1억 3,400만원의 자녀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95년도에 3억 3,700만원, 금년도에는 4억 4,200만원을 부산시 장애인총연합회 등 6개 단체의 운영비, 시설비, 임대료, 각종 경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 단체지원 방향은 현재까지는 생활위주의 지원에서 앞으로는 사업적 차원으로서 전환해서 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실태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에 따라서 노동부 산하에 있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소재 사업장의 경우에 금년 6월말 현재 172개 사업장에 의무고용인은 1,466명 중에 673명이 고용되어서 상시고용률은 45.9%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 고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의무고용부담금을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부과액이 14억 2,200만원으로 징수실적은 13억 6,200만원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고용촉진공단 부산사무소와 시․구 또 장애인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장애인취업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고용촉진공단과 연계해서 장애인 부산직업전문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어려운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局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交通局長입니다.
저희 局 소관 사항을 李秀讚議員님과 崔鉉乭議員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李秀讚議員님께서 교통영향평가심의제도 운영상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교통영향평가와 관련 일부 위원들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우리 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즉시 관련위원을 해촉하고 위원회운영 쇄신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a66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수뢰사건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후에 부곡동 엘지마트, 수영로교회, 만덕 화인아파트 등의 거주 주민들께서 금품 사실이 있는 일부 교통심의위원이 심의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다는 요지와 교통영향 심의를 재심의하도록 하는 요구를 해 왔고 주민불만 민원이 접수된 바도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제도는 도시계획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개별법에 의해서 특정사업 또는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을 가정해서 해당사업이나 시설물 내부 및 외부에 대한 최대한의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근본취지이기 때문에 그 개별법에서 적법한 사업이나 시설물의 입지여부에까지 심의한다는 우월적 기능을 가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영향평가 내용에 특별한 하자나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위원의 뇌물수수 하나만으로 15명의 전체 위원이 심의한 그 의결내용을 재심의할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 중에 분명한 하자를 발견하여 재심의 요청을 해 온다면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교통영향 정도를 판단하여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a67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 중에 해촉위원 3명에 대한 위촉보강은 지난 11월 25일자로 부산대학교 강인준 교수 등 3명을 위촉보강 완료하였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도시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통영향심의위원장은 책임있는 보직자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어서 96년 10월 8일자로 建設交通部에 현행 심의위원장을 交通局長에서 行政副市長으로 격상시켜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 발생되는 제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 자체 개선이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제도개선토록 하고 법령개정 등 중앙의 권한에 해당되는 사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시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부실심의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5일 심의시 1건만 조건부 통과되고 나머지 5건은 부결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조건부 통과는 3건, 재상정 3건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88년 교통영향평가제도 도입 이후에 대부분 원안통과나 허술한 조건부 통과로 교통영향평가가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88년부터 96년 10월말까지 현재 총 심의 건수는 478건입니다.
그 중에서 원안통과 118건, 조건부 통과 209건 이래서 통과된 것이 327건만 통과되고 나머지 151건은 부결되어서 총 심의건수 대비 부결비율은 32%를 차지하며 특히 통과 327건을 심의 횟수별로 보면 재심 통과가 237건, 2심통과가 76건, 3심통과는 11건, 4심통과 3건으로 심의가 엄격하게 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사업지내 노선체계 개선위주로 심의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사업지에서 반경 1.595㎞ 이내의 주변 가로, 교차로, 교통안전시설 등 전반적인 교통개선대책을 심도있게 검토 분석하는 제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李秀讚議員님께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및 택시행정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6일 인상동의시에 버스업자에게 6가지 서비스개선사항을 제시를 해서 96년 중에 추진해 주도록 요구를 했는데 정책결정이 확정되지 않거나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은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항목들은 대부분 이야기가 됐습니다.
참고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심야할증요금은 96년 2월 26일자로 폐지가 됐고,
둘째, 시민 토근구입 불편해소를 위해서 유인판매소 101개소를 증설했습니다.
셋째, 도시형버스 500대 냉방화 문제와 고출력화 개선에 대해서는 96년 10월말 현재 440대를 냉방화했는데 연말까지는 500대 정도를 냉방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운전자 제복착용 의무화는 96년 6월 1일부터 푸른색 상의에 넥타이를 착용하는 하복과 10월 16일부터 검정색 정장의 동복을 착용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운전자 불친절에 대해서 시 주관으로 3,000여명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버스조합 주관으로 운전자 6,000명이 구덕운동장에 모여서 서비스개선 및 사고예방 다짐대회를 실시하여 운전자의 언어와 태도 등의 변화로 시민불편과 불친절 등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로교통카드는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전 버스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업체의 적극적인 경영개선을 통하여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대시민 서비스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a70 정류소 대기시설 증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89년부터 현재까지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100개소의 버스승객 대기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동 시설물의 조명시설도 설치되어 있고 햇빛, 비, 바람 등을 피할 수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시민들의 호응도도 높아서 우리 시는 이미 추가증설계획을 마련하여 기존 업자와 100개 정도 추가증설에 따른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장소를 선택 중에 있으며 당장 금년 30개소, 내년에도 40여개소를 연차적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설치공간이 있을 경우에 가능한 변두리 지역 등을 우선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a71 택시기사 시험제도에 대해서는 택시기사자격 시험제도의 시행목적은 사업용 택시운전자의 자질향상과 양질의 운전자를 장기적으로 공급하여 이용승객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영업용 택시를 운전코자 하는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후에 현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시험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에 의해서 92년 2월 20일부터 시행되어서 우리 시 주관으로 시험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법이 바뀌어서 95년 3월 2일자로 조합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목적이 양질의 운전자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운전자격시험 시행 중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에 맞게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建設交通部에서 택시이용 서비스제고를 시키기 위해서 택시운전자격 시험과목을 일부 조정하기 위해서 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승․하차 서비스, 외국인 관광안내 등 운송서비스 과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아마 97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입법예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a72 택시 뒤에 유리창 차량번호 부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등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업계의 요금수급기 미설치시에는 할증료를 못받게 하고 있는데도 현금승차시 410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수급기가 지금 현재 1.7% 35대만 설치되어 있는데 시민 할증부담만 늘어난다 이를 알고 있는지, 전반적인 노선협의 시기와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a68 시내버스 요금수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할증료 없이 현금 400원으로 승차할 수 있도록 이미 8월 16일 인상시에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만 일부 버스업체에서는 장치 미비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버스업계에 통보해서 버스내에 반드시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후 시민부담과 불편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선조정시기와 노선조정위원회 구성문제는 市長님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李秀讚議員님께서 지하철 아시아드선 지선구간인 미남에서 반송간의 건설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미남로타리에서 동래, 반송구간을 온천천 지하와 그 다음에 안락로타리 지하도 등 지하 난공사 구간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구간을 미남, 연산 그 다음에 안락로타리, 반송으로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a79 아시아드선 지선구간인 미남에서 반송구간은 94년 6월 1일 전문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95년 5월 3일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96년 2월 16일 建設交通部로 기본계획이 넘어가 있는 구간입니다. 이래서 96년 4월 22일부터 이미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선을 미남로타리에서 연산로타리와 안락로타리로 전면 변경하는 문제는 고도의 기술 또 경제, 사회적인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민원발생의 가능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업시행을 담당하는 釜山交通公團으로 하여금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崔鉉乭議員님께 기장군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기장군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a40 기장군이 부산시로 편입되기 전에는 기장구민이 주로 시외버스를 이용했습니다만 편입된 이후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운행으로 교통편이 다소 향상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장군민들의 교통해소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장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지역여건상 기장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농촌지역의 촌락구조이기 때문에 한정된 이용승객으로 전체 업체가 운행을 기피하는 그런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장주민이 기장지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장에서 부산역간의 노선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버스보다 좌석버스가 많아서 주민 요금부담이 많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노선조정시 가급적 좌석버스는 지양을 하고 일반버스를 보강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택시증차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기장지역에는 79대의 회사택시와 개인택시 145대 등 모두 22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택시회사 3개사로부터 기장군이 부산시로 편입된 이후에 사업구역 확대와 요금체계의 전환 등에 따른 군지역 운행에 어려움이 있고 현 운행대수로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의 면허기준인 50대 수준으로 증차를 수 차례 요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기장군 회사택시의 증차는 금년도 승객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택시공급 조정 때 적정대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李秀讚議員님과 崔鉉乭議員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련 질문에 대해서 地域經濟局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姜靜花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침체된 부산경제의 당면과제와 회생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a52 아시다시피 부산은 세계 5위의 컨테이너 항구로서 동북아의 중심항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환태평양지역의 해상수송망과 유라시아 대륙의 내륙수송망간에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업무 및 교류의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한 때 전국 25%까지 점하던 지역경제력이 현재는 6～7%로 떨어지는 등 지역경제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요인으로는 정부의 대도시 성장관리정책,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 공업용지의 부족, 지역기업의 역외이전, 산업시설 지원인프라 부족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발전전략으로 서부산권을 생산․물류거점지역, 기존 도심권은 무역․금융거점지역, 동부산권은 정보․관광거점지역으로 특화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산지역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녹산․신호공단, 부산과학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부족한 공업용지를 확충하고 지역내 신발․섬유 등 기존 주종산업을 고기술화 하여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정보․통신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직접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지역신용보증조합 등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활로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항만, 도로 등 산업기반시설을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에 연계하여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제조업체의 기술증진과 활로개척을 위해서 미국, 일본 등지에 해외무역사무소설치, 중남미 등지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그리고 해외상설 직판장 등을 확대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市長님께서 직접 중앙관련 부서에 적극 건의한 결과 부산지역이 지난해 8월 대도시 공단신․증설시 지방세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또 금년 7월부터는 성장관리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으며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 신호공단내 삼성승용차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녹산공단조성과 가덕도신항만을 포함한 수영정보업무단지․금융단지 등 전략사업들이 확실히 마무리되면 2000년도부터는 부산경제도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명실공히 세계 첨단해양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정과 시민 모두가 함께 걱정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데 그 동안 사상공업지역, 신평․장림공단에 市長님께서 직접 商議會長, 國稅廳長, 中小企業會長 등 經濟機關長, 金融機關長과 함께 나가셔서 지역기업인들과의 현장대화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 직접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姜靜花議員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崔鉉乭議員님께서 질문하신 WTO 등으로 농수산물 수입이 완전 개방됨에 따른 시의 정책대안과 농어민의 저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a41 우리 시 농촌지역도 강서구와 기장군을 중심으로 시설원예와 쌀농사, 연안어업 위주로 농수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규모의 영세화로 농어업 소득원이 취약합니다만 도시근교 농수산물의 판로여건은 타 지역보다도 다소 유리한 점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WTO체제하의 경쟁력제고와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도시근교형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을 적극 장려해 나가는 한편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농수산생산 기반의 유통사업과 생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유통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총 1,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장군 등 농촌지역에 농업기계화사업, 시설원예 사업자금, 하수생산유통사업,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 휴양시설확충사업 등 총 34종 274억 3,2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농업기반시설과 수산진흥기반사업에 총 41종 351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도매시장건설은 엄궁동 서부권농산물도매시장건설에 이어서 해운대, 석대동 일원 부지 4만 5,000평에 사업비 934억원을 들여서 건설할 계획으로 그 동안 각종 절차와 준비를 마치고 금년 12월 19일 기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지역을 농공어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형태의 농어촌으로 발전을 시켜서 농어업소득에 농외소득이 추가되어 실질적인 농어민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地域經濟局 所管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內務局長입니다.
姜靜花議員님께서 지난번에 실시한 96년도 제3회 9급 전산직 장애인 공채에서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정우씨가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議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채시험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서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토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정우씨가 응시한 시험은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적용해서 전산직 9급 공무원을 공채하는 시험으로서 정상인과 장애인과의 경쟁이 아니고 장애인끼리 경쟁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미 그 성격자체가 장애인임을 전제로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이정우씨가 응시했던 전산직 9급 시험에는 장애인 2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는데 장애인 4사람이 응시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이정우씨를 포함한 2명이 합격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2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을 감안해서 응시 당해 직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는 면접시험 규정에 의한 채점결과가 합격점수에 미달함으로써 불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공채에서 선발하지 못한 장애인 1명은 추후 공채계획에 반영해서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입니다.
姜靜花議員님의 폐기물 행정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젖은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제한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한시적인 점검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a55 지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실태 점검은 쓰레기 수집운반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면서 음식쓰레기의 물기 미제거 사항도 함께 점검을 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사이에 일일 전차량의 40%정도가 집중 반입됨으로써 전차량의 점검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부 차량에 대해서 무작위 추출 점검함으로써 음식쓰레기 물기 제거에 의한 기대효과는 상당히 높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 점검은 한시적인 점검이었습니다만 향후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불시 점검으로 수집, 운반기준이 잘 지켜지고 물기 미제거 음식쓰레기 반입이 줄어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전수거를 전면 시행키로 했으나 부분적인 실시로 문전수거 시행이 겉돌고 있는 데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56 우리 시의 문전수거 추진현황은 작년 12월에 11개 구, 22개 동에 문전수거 시범실시 후에 점진적으로 확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16개 구․군 51개 동이 문전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하구에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구 전역에 문전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를 일시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3,700여명의 신규인력과 약 60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야 하나 구․군의 재정자립도 미약 등 추진여건이 열악하고 문전수거 등 쓰레기 수거처리는 자치 구․군의 획일적 추진이 불가합니다.
a57 시가 각 구에 20～30억원을 예산지원하면서 문전수거를 전면 확대시행하기에는 시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문전수거 시범결과에 대한 분석검토 후에 구․군의 재정자립도 등 추진여건을 감안해서 자치구․군별로 자율적,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1개 구에서 내년 중에 문전수거 확대 또는 전면시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의 재질이 약한데 재질 강화방안이 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a58 봉투재질이 약한 이유는 조달구매 이후에 봉투의 두께가 조달구매전에 비해서 다소 얇아진 데 주원인이 있습니다. 봉투재질이 약하다는 시․도의 여론에 따라서 環境部에서 工業振興廳에 봉투 두께의 강화를 요구해서 금년 2월 그리고 7월 두 차례 봉투재질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재질 강화전의 봉투재고로 8개구에서는 재질 강화전의 봉투를 아직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소진이 되면 전 구에서 재질 강화된 봉투가 보급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종량제 봉투의 가격이 구․군별로 상이하고 타 시․도보다 비싼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a59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구청장, 군수 책임하에 각 구․군별로 수집, 운반비를 감안 판매가격을 결정해서 제작 보급하기 때문에 구․군별 봉투 규격별로 일부 판매가격이 상이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봉투가격이 타 시․도보다 비싼 이유는 우리 시의 경우에는 매립장 조성비, 소각장 건설비 등 처리비가 타 시․도보다 많이 소요되어 봉투가격이 타 시․도보다 약간 높은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에서 가장 저가의 100ℓ짜리 기준으로 할 때 저가의 봉투가격은 1,620원이고 고가의 봉투가격은 1,710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최저가의 봉투가격이 1,250원 그리고 최고가는 2,550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저가의 경우에는 부산이 높습니다만 최고가의 경우에는 서울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住宅局長입니다.
李秀讚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住宅局은 업무에 비해서 너무 인원이 많다 이 이원을 줄여서 구청업무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지금 구청에서 인허가시에 불필요한 공문을 많이 받는다 이것을 감축하는 방향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77 첫 번째로 저희들 住宅局 업무를 줄여서 구청의 업무를 도우자는 내용은 실제 우리 住宅局 업무내용을 보면 지금 3개 과가 있습니다.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지적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11개계가 있는데 정원은 69명입니다. 그런데 지적과에는 23명입니다. 이 지적과 23명을 제하고 나면 실제 건축업에 종사하는 46명입니다.
이래서 서울시를 한번 보는 것 같으면 5개과가 있습니다. 5개과 18개 계가 있고 여기에 103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4개 과 58명입니다. 이렇게 비한다면 부산시의 住宅局 업무는 상당히 깊은데 지금 부족한 실정이다 또 그러면서도 건축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6급은 15명밖에 안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저희들 업무는 우리 건축업무는 무엇보다도 복잡합니다. 사유재산을 다루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업무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택업무인데 주택은 택지개발로 시작해서 건설, 공급, 유지관리까지 전체 맡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부산시를 보다 쾌적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시설계계획이라든지 건축미관심의라든지 각종 조례를 만들어서 부산시 전체에 맞도록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또 이 밖에 뭐냐 하면 건축에 대해서 뭐니뭐니해도 부산은 여건이 열악합니다.
전국적으로 피난민이 제일 많고 아까 市長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열악한 조건속에 있는 부산을 앞으로의 난제의 해결은 뭐냐 하면 뭐니뭐니해도 우리 주택재개발입니다.
이 주택재개발 문제가 저희 局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인원가지고 부족한 현상입니다. 저희들 토요일이나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議員님께서는 저희들이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인허가를 보면 너무 규제사항이, 불필요한 서류를 많이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a78 실제 저희들이 1년에 구청의 건실한 업무를 위해서 두 번씩 지도감사를 합니다. 금년 9월달에 감사를 해 보니까 실제 정부에서 지시한 공문외에 좀 더 붙어 있습니다. 인허가 내면서 인감을 붙이도록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을 물어 보니까 이 건축허가라는 것은 상당히 재산에 관한 문제다 또 진정이 많다 이래서 이런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좀더 붙였습니다. 이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민원은 주지 않도록 저희들 적극 지도하고 교육을 시킬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都市計劃局 港灣開發課長 宋基元입니다.
부산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금일 13시부터 개시됨에 따라 都市計劃局長의 서울 출장이 불가피하여 부득이 제가 외람되게 議員님 질문에 답변 올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답변의 기회를 주신 都鍾伊議長님과 여러 議員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都市計劃局 소관에 대하여 趙修亨議員님, 崔鉉乭議員님, 姜靜花議員님, 李秀讚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崔鉉乭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부산랜드 및 스키동 기본건설에 대하여는 市長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므로 나머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신 議員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a1 먼저 趙修亨議員님께서 남항운영관리에 대하여 항내 유입되는 퇴적물로 수심이 얕아 선박운행에 지장이 있다는데 이에 대한 실태파악, 준설계획, 선박안전운항대책과 95년도 항만수입이 94년보다 7억원이나 감소한 이유와 적자를 보면서도 요율을 인상치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고 남항 및 북항내 침몰선박수와 정비대책, 부산항 4단계 공사 및 피드선 부두공사 완료시 입출항 항로이동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준설계획 및 선박안전운항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 항만사업소 자체계획에 의거 95년 2월에 남항내 해저수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여덟 차례에 걸쳐 준설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95년 10월 18일부터 95년 12월말까지 영도구 동아조선소 앞 남항해저항로 등 2만 2,930㎡에 대하여 준설을 실시하였으며 국비 2억 6,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국비 6억원을 투입해서 10월 14일부터 착공하여 12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준설하고 있으며 금년도 준설이 끝나면 선박안전운항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부산항만청과 협의하여 매년 준설을 실시함으로써 선박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항운영수입감소 이유와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은 이유는 a2 항만관리사업소의 95년도 세입은 8억 8,600만원으로 94년도 15억원에 비해서 6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감소 사유를 보면 92년 UN의 북태평양 유자망어선 조업금지결의로 남항을 이용하던 원양어선 140여척이 조업지 상실로 남항이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감천항 운항어선 전용부두 신설로 남항이용선박이 격감하였으며 수산자원 감소로 인한 수산업의 전반적 부진으로 이용선박 감소가 주원인이었습니다.
92년 6월 남항관리조례개정시 항만접안료 등을 전반적으로 인상하였으나 91년 市議會 行政事務監査時 金洪潤議員님의 건의에 따라서 50t 미만의 어선은 접안료를 면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a3 남항관리의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92년 6월 인상한 후에 인상치 못한 사유는 현재 전국 18개 연안 항만 중에서 어선의 항만사용료를 징수하는 항은 부산 남항밖에 없습니다.
외항선의 경우도 부산 북항과 감천항 부두는 일일 톤당 68원이나 남항은 70원으로 북항 및 감천항 보다 사용료가 비싸서 원양어선 대부분이 감천항 부두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용료 인상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a4 세 번째 남북항내 침몰선박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북항내 침몰선박관리는 釜山地方海運港灣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북항내에는 국내선적 3,500t급 제2대양호와 69t급 예인선 태극호 등 2척이 침몰상태에 있습니다.
제2대양호는 인양이 진행 중에 있고 태극호는 선주의 영세성으로 海運港灣廳에서 대집행 인양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남항내에는 국내선적 162t급 제13복진호와 131t급 신진호가 침몰상태에 있으며 신진호는 인양회사인 대선수중개발과 인양계약을 체결해서 96년 12월 10일까지 인양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13복진호는 선주가 현재 순천교도소에 수감중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일 교도소를 방문해서 96년 12월 출감 이후에 인양하겠다는 각서를 징구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부산항 4단계 구간 피드선부두 공사 완료 후에 항로변경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a5 議員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접안하는 선박과 입출항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산항 입출항 항로를 영도측으로 150m 이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崔鉉乭議員님께서 해운거래소를 우리 부산에 설립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기장군 현안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해운거래소 유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a22 해운거래소는 일종의 선물거래소와 비슷한 제도로서 선박의 매매, 용선, 화물중개, 선박금융보험 등 해운관련 서비스 거래를 촉진하고 해운관련 정보의 보호확대와 회사중재 등을 주 기능하고 있으며 議員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현재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일본 동경 등 3대 거래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거래소 설립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기능과 여건이 충분히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중앙정부나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며 만일 여건이 성숙하여 본 거래소가 설립될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나라 제1의 항구인 부산시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장군 현안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저희 국 소관 사항으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시가 기장군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행정관할 특별법을 모르고 입안한 것으로 재입안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유 및 대책을 물으셨고 두 번째는 기장군 종합개발계획이 재입안 조치될 경우 건축허가규제 등 행정규제는 언제할 것인지와 이에 대한 시의 대책, 기장군 정관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계획과 세 번째, 기장군 고리원자력 주변이 그린벨트로 묶인 사항에 대하여 특별법의 건의 등 규제완화 조치 및 향후 대책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증설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기장군 개발계획과 도시계획을 市長이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a30 지방자치법 사무배분기준상 행정처리결과가 2개 자치구․군에 미치는 광역사무와 광역시 단위의 통일기준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무 등은 광역시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법 11조 제1항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수립되게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공단의 구조정립, 장래 인구배분 등 도시지표의 수용과 광역교통망 등 각종 기반시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광역시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및 각종 도시계획수립은 광역시장이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조기시행을 위해서 부산도시기본계획과 병행해서 기장군 도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입안결정은 市長이 계획안을 수립해서 군수와 협의하고 도시계획입안을 확정한 후에 시의회 의견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제정된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상에는 도시계획의 입안권한은 자치구인 기장군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효력상 도시계획법 등 당해 법령의 개정시까지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建設部에서 도시계획법 개정을 위해서 95년 9월에 입법 예고되어 있는 현재 절차이행중인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법 체계를 현행 기본계획, 관리계획, 상세계획으로 전환하고 광역도시기본계획은 廣域市長이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大邱廣域市의 달성군 기본계획도 大邱廣域市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건축허가개발행위 사전승인해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a31 부산의 도시기본계획이 96년 5월 8일 공청회를 거쳐서 현재 建設交通部에 승인신청 중에 있으므로 아마 오늘 심의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절차이행과 동시에 정관면 개발행위 사전승인사항은 해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a32 택지개발사업 및 공단조성사업계획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이 미수립된 기장군 일광면에 대해 현재 법정 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택지조성 및 공단조성사업 등 사업계획은 앞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에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법에 의거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장군 고리원자력 주변에 그린벨트로 묶인 사항에 대하여 특별법 건의 등 규제완화 조치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38 개발제한구역은 각종 생활 편의시설의 신축불가, 주민의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로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또 구역내외간의 개발격차로 일반적 재산상 불이익 등 민원발생이 많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92년 이후에 현재까지 15회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완화를 도시계획시행규칙 개정 건의한 바가 있고 최근 93년, 95년 두 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개정시 주민일상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대폭 완화시켜 가지고 주택증축은 30평에서 60평, 축산은 90평에서 300평으로 증가시키고 국․공립의 고등학교, 주유소설치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기장군 고리원자력 주변의 그린벨트에 국한해서 특별법의 제정이나 또 규정완화 등 조치계획은 현재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한국전력공사를 통해서 파악한 고리원자력 본부의 원자력발전소 추가증설계획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39 위치는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및 울산시 서생면, 비학마을 일원으로서 면적은 2.67㎦ 약 80만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1,300㎿ 4기를 설치할 계획으로서 사업예정기간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추진절차는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해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고시와 원전건설기본계획수립,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현재는 최초 단계인 전원개발 사업예정구역 지정고시를 위한 사전준비단계로써 지역주민들과의 이주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산시와 직접 협의한 사실은 없으며 추후 통상산업부에서 예정구역지정시 우리 시와 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협의가 오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저희 시 의견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姜靜花議員께서 해양박물관 건립에 따른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a61 먼저 해양박물관 건립개요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영도구 동삼동 690번지 앞에 준설투기장 21만 8,000평 중에서 1만 6,000평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연건평 5,600평 규모의 해양박물관을 건립코자 하며 국비와 민자유치사업으로 2006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85년 8월 海運港灣廳에서 정부사업으로 건립계획이 수립되고 94년 12월 15일에는 海運港灣廳으로부터 설계용역비 20억원이 배정되어 95년 10월 31일날 주식회사 해강 및 일신종합건축사무소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체결해서 97년 1월 22일 완료할 예정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6년 3월 2일날 財經院 고시로 주무관청을 海運港灣廳으로 하여 민자유치사업 고시가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97년 1월 21일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보고서를 海洋水産部에 보내서 海洋水産部에서 우리 시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李秀讚議員님께서 을숙도 공유수면을 위락상업 및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18만여평의 매립계획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와 협의내용 및 부산시의 앞으로 방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a76 강서구 명지동 14번지 지선공유수면 3.3㎦와 명지동 1-394번지 지선공유수면 0.291㎦를 해양관광위락시설과 주택단지 및 상업부지 조성목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96년 10월 4일날 우리 시에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협의가 있어 가지고 강서구청 등 관련부서에 96년 10월 11일 의견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를 종합한 결과 우리 시 의견은 본 지역이 낙동강 하구로서 매립기본계획 반영은 낙동강 하천배수에 따른 지장여부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서 이 지역이 자연생태계보존, 자연환경보존지역, 문화재 보호구역이므로 이에 대한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며 매립기본계획의 반영시에도 민간개발은 지양을 하도록 하고 공영개발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海洋水産部에다가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사항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市長님과 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議員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趙修亨議員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修亨議員입니다.
남항관리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議員들은 수개월을 걸쳐서 아니 1년을 걸쳐서 자료수집도 하고 공을 들였습니다. 시정질문을 밤을 세워가면서 질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측에서는 대단히 간단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측에서는 질문자에게 주시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자를 앞에 놓고 답변을 다 할 때까지 전혀 시선 한 번도 안주는 그런 답변하는 태도가 대단히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질문을 준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질문을 주었는지 또 그리고 답변을 하는 사람이 질문자가 질문한 것을 제대로 수용해서 답변을 해주어야만 될 것인데 그 질문자를 주시를 하지 않고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전혀 本議員이 생각할 때 불성실한 답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선 남항관리사업소장 대신으로 항만개발과장께서 나와서 방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우리 부산항 항만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순수한 북항면적은 81.72㎢입니다. 그리고 남항은 우리 부산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1.25㎢ 배수로 치면 한 65배정도 港灣廳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천혜의 자연 항구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港灣廳에 전부 귀속시키고 다만 조그마한 1.25㎢ 이것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부산시민의 대단한 숫자가 남항에 목숨을 걸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3개 區의 생활오수 각종 공사퇴적물이 유입을 해서 남항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엄청나게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남항쪽으로 유입하는 말하자면 하수종말처리장 중구와 서구처리장은 감천만에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고서에 보면 98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2년도까지 완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며칠전에 방송을 들으니까 지금 매립관계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本議員은 알고 있는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얼마나 이것이 더 지연이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지연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영도는 2001년에 시작해서 2004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마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또한 얼마나 오래걸릴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남항 하나 있는 것이 그렇게 소외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접안이 아주 빈약하고 또 선박들은 숫자적으로 1일 1,000여척이 붐비고 있는데 사고율이 빈번합니다. 방금 보고는 들어서 다시 재답변은 안해주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차도 관리문제입니다. 市長님께 물었습니다. 市長님은 市長님이니까 대형사업에만 연유해서 本議員의 질의는 조그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도 및 보차도경계석, 보도는 우리들이 걸어다니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만 다니는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길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민만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고 전국 국민들이 다와서 걸어다니기도 하고 외국사람들도 많이 걸어다닙니다. 걸어다니면서 그 보도를 보고 그 나라 그 도시의 직경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외국에 많이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가보니까 보도에 대한 도시의 신경을 쓰는 것이 엄청나게 강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상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시설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들은 지금 보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설치물들이 제자리에 놓여지지 않고 각 분야대로 그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굴곡이 대단히 심해서 시민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심지어는 시민들이 다치는 경우도 더러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 한덩이리에 최고 비싼 것은 5만원 이상이고 최하가 2만원 이상입니다. 그런 화강경계석을 교체를 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예사로 취급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색깔이 같은 돌이니까 같은 색깔이 아니겠습니까만 가서 보면 그야말로 本議員이 보고한대로 그렇게 깨어졌거나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파괴된 것을 전체다 하면 성한 것은 1개도 없습니다. 상당하게 파괴율이 심한 것만 本議員이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돌 한 개 다시 갈아넣는다고 하면 5만원 이상, 2만원 이상이 들어야 다시 갈아넣을 것인데 이 돌을 놓으면서 그것을 예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거기에 대한 신경을 안씁니다. 그리고 보차도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주문을 할 때도 전혀 관리규정이 없어서 주문이라든지 설치문제라든지 관리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멋대로 각 구청에서 자기 손닿는대로 주문을 해서 규격도 없이 깎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외국에 나가보았습니다만 잘 사는 나라에는 역시 우리와 같은 그런 화강경계석을 가지고 설치를 해 놓았는데 모깎기 이런 것을 적어도 4, 5㎝정도를 모를 깎아서 아주 오래되어도 수 백년되어도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윤기가 반짝거리고 상당히 보기에 우아해 보이고 가치성이 있어보입니다만 우리는 공교롭게도 모깎기 가공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저 갖다 설치를 하면서 돌 만들어준 공장에서 납품할 때까지 파손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모만 날려버리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4㎝정도는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어느 구청에서 누가 설치를 하더라도 이것은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市長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역시도 지금은 상당히 강도가 강한 공장이 생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만 해도 어제도 제가 보니까 서면쪽으로 간선도로변에는 지금 50%, 60% 이상 다 깨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갖다 설치해 놓고 그것도 한 번, 두 번 갈아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本議員이 알기로는 그것도 20, 30년 동안 보도블럭 깨지면 또 갈아내고 또 갈아넣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엄청난 시비를 소비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현재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것도 색상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것이 천태만상입니다. 색상과 규격을 일정하게 정해서 규격을 만들어서 어디로 가봐도 그와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각 구청마다 제멋대로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이렇게 갖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디 적어도 4백만 시민이 살고 있는 우리 나라 제2도시에 지금 보도에 걸어가 보면 정말 말이 아닙니다. 이래서 내가 市長님에게 질의를 했는데 답변하는 사람은 간단히 해버립니다. 이러면 또 그대로 넘어가버립니다. 이래서는 안되겠기에 市長님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q85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각 구청에다 시달을 해서 “너희가 어디서 만들더라도 이와 같이 만들어서 설치하라.”고 좀 부탁을 해주십시오. 꼭 관리규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敎育監님에게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敎育監께서 아까 보고서를 보고하시면서 늘 저를 쳐다보면서 보고해 주셔서 저하고 상당히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시도교육청 종합평가결과 정책분야에서 광역시중 2등을 해서 本議員이 10억원을 상금을 받아온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10억원이 아닌 30억원이라고 하시기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本議員이 신시가지나 신설되는 학교의 교육자재라든지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우리 부산은 학교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어디서 끼여서 공부를 하든지 다 하고 있는데 신설학교에는 시설이 미비해서 할 것을 못한다면 그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예산을 또 앞으로 신설할 예산을 당기더라도 거기부터 먼저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까 30억원 받아오시면서 내년에는 우리 부산시에서 좀더 달리 해주시면 더 많이 받아오겠다고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지던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부산시가 1년에 중등교원봉급 50%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을 참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하려고 本議員이 많이 벼르고 있었습니다. 70년초부터 우리 부산이 경제가 아주 대단히 좋을 때 서울과 같이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이 교육비를 부산에서 좀 부담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아마 이야기가 되었을 줄 압니다. 저는 市長도 안해 보았고 敎育監도 안해 보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25,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하고 어깨를 나란히 맞추어서 중등교원봉급 50%를 지금도 부산에서 물고 있다는 것은 정말 언어도단입니다.
정부에서 받는 교부금 특별교부금 같은 것도 서울은 안받고 있습니다만 대구, 대전, 인천보다도 우리가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도 부산만이 적어도 50%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本議員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서는 그런 것도 줄이고 정부에다 미루어서 “정부에서 다 내주시오.” 할 수 있도록 本議員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여하튼 그런 문제들이 우리 부산에는 지금쯤은 그 부담을 안해도 될 수 있는 시기가 왔고 우리 부산재정은 대단히 열악한데 지금도 그와 같은 것을 부담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학교시설문제에 타 시도에 비해서 대단히 미비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선 敎育監에게는 다시 답변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답변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간관계로 해서 여러 議員님들이 지루하겠습니다만 꼭 市長님은 이 보차도 경계석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온갖 세상의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평가를 다합니다. 행정력이고 그 나라 국력이고 모든 것을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어이 부탁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趙修亨議員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崔鉉乭議員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59회 정기회에서 本議員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市長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市長님께서 답변하신 해양과 관련 관광개발, 수영요트장, 민속촌건립, 영화산업단지조성을 시정계획수립에 97년도부터 시행해 나가겠다니 계획대로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소외지역인 기장군을 부산광역시와 연계하는 행정을 강력하게 펼쳐 우리 이제 機張郡民에게 진정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줄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海洋水産局 승격과 관련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48회 임시회 崔景錫議員께서 水産局 승격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 市長께서는 정부와 협의를 해서 水産局으로 승격이 필요할 시에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한바가 있습니다. 지난 54회 임시회 행정기구개편시 海洋水産部가 신설되면 建設下水局, 住宅局 등의 업무를 조정하여 우리 시도 海洋水産局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행정기구개편안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여 海洋水産局으로의 독립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本議員이 시정질문한 바와 같이 해양수산업무의 당면 현항사항만 해도 산적한데 도대체 q86 시의 국가사무의 이양방침은 어떠하며 언제까지 이렇게 검토하겠다고 되풀이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해운거래소 설립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중앙정부나 우리 시에서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고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할 사항이라고하나 집행부에서 충분한 식견이 없어 그러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本議員이 알기로는 현재 해양업계에서는 해운거래소는 서울에 유치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면 중앙에서도 어느정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97년부터 WTO, UR 등 무역정책이 개방되면 모든 정책이 경쟁속에서 추진될 것으로 아는데 局長께서는 검토만 하겠다고 하지 말고 수동적 의지에서 능동적인 의지로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유념하시어 정치지도자, 해양업계, 학계, 언론계 등 사회단체 및 우리 의회와 의견을 조화시켜 q87 해운거래소가 우리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바라는데 이에 대한 關係局長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기장군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장군 종합개발계획을 기장군과 부산시가 협의하여 계획대로 추진하여 더 이상 늦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행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기장군 정관지역 도시계획을 주택건설용지는 최대한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사유재산을 침해당하지 않고 인허가를 실행할 수 있게끔 이 문제를 좀 더 도시개발전문지식인 석학들과 협의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 불신이 야기되지 않기를 바라는바 공영개발을 최대한 줄이고 신도시 발전과 주민피해 등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q88 기장군개발계획이 허구성 계획으로 그칠 것이 될까 우려되므로 10년동안 동계획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확고한 행정 추진방안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q89 정신요양원 이전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신요양원 이전은 기존시설이 노후되어 이전한다고 하였는데 本議員이 조사한결과 시설노후로 인해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위치의 부동산 가격이 이전할 장소의 부동산가격의 몇 배 비싸므로 부동산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밝혀 주시고, 현대정신요양원 이전을 위해서 국․시비는 14억원 예산편성하였고 이전예정장소를 조사를 해본 결과 문제의 이 땅은 현대정신요양원대표 윤치곤의 조카 윤형곤(당 24세) 원소유자 이근향, 이경락으로부터 96년 3월 13일 매입하고 4월 19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바 당시 토지거래허가신청시 그들은 이 땅의 거래가격이 1억 1,694만 4,000원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96년 4월 12일 한국감정원은 평가액이 6억 990만원으로 감정하였습니다. 두 달 전에 1억 1,694만 4,000원으로 산다고 기장군에 신고하였고 한 달전에 국가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6억 990만원이라고 평가한 이 땅은 어떻게 현대정신요양원이 13억 917만원 상당에 사겠다고 하는 말만 듣고 기본재산처분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本議員이 알기로는 변호사의 의견도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승인해 주라고 하였고 또 다른 변호사 의견도 그 땅이 필히 취득하지 않으면 안될 대지라고 인정되어야 승인해주라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의 확인서 2장, 공무원의 조사복명서 1장이 우리 시민의 혈세인 12억원의 차액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란 말입니까 이 땅이 현대정신요양원은 기장군 정관면에 안오면 안 될 꼭 필요한 땅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조그마한 신도시에 정신요양원이 3개가 설치된다면 누가보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議長님과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市長님과 敎育監 등 關係公務員 여러분!
本議員 보충질문에 대하여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며 집행부의 성실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재촉구하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崔鉉乭議員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姜靜花議員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會 姜靜花議員입니다.
本議員이 금일 59회 본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은 크게는 7분야에 20가지 정도의 질의에 대한 市長, 敎育監, 그리고 關係公務員의 답변을 구체적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긴 하지만 분야별 市長의 답변중 열린행정을 위한 市長의 부산발전을 위한 구상과 실천방안이 자치행정시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만 市長의 선거시 공약사업에 관련한 답변에서 本議員이 2주전 집행부로부터 받은 서면질의의 자료요구답변에는 市長의 공약사업중 추진불가능이 5개 분야라는 약식의 답변만 밝혔는데 오늘 회의장에서의 답변은 그 규모나 건수가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는 q90 議員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성의없는 수박 겉핥기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다가 비로소 오늘 시정질문의 답변이 이렇게 상이된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해명을 바랍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그 동안 1년반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바를 간단히 밝히면서 향후 집행부의 성의있고 구체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本議員은 의정활동 동안 서류 한 장 보좌해 주는 이 없는 열악한 여건속에서 활발한 의원활동을 위하고 시정발전과 지역 현안문제 등 궁금한 사항을 배우고 익히고자 집행부에 여러 차례 서면자료를 요구를 부탁한 바 있지만 대부분의 답변자료 요지가 질의요구한 사항과는 동떨어진 부분이거나 너무나 간단명료하여 축약적인 답변을 갖고 의정활동의 보탬이나 참고가 되기보다는 의정활동의 한계와 벽을 수 차례 느꼈습니다. 앞으로 本議員이나 同僚議員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가 어떤 사안이든간에 핵심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시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구하면서 관계공무원의 핵심적이고 소신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市長의 선거공약사업 실천사항에 대한 답변에서 선거공약은 총 5개 분야 12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9조 5,000억원중 113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96년도 2조 3,000억원을 확보해 놓고, 1조 6,000억원 추진중에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8년도까지는 9조 3,000억원을 추진사업비로 반영하시겠다는 계획을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98년도면 市長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이며 전체 발주공약비의 비율로는 50%도 실천 못하는 경우가 되는데 그렇다면 선거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냉정한 판단을 하셔야 한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q91 공약할 당시의 여건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과감히 수정을 해야 할 것이며 시늉만할 사항이라면 재조정하시어 임기내 실현가능한 것과 후임자가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만한 사항 등으로 면밀히 재분류하여야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市長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산을 해양도시로서 중심거점도시로 해양대국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市長의 확고한 의지에 찬사를 보내며 q92 本議員이 해양문학상 제정을 건의드린 바 97년도 바다축제 때부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실 계획이라는 대답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本議員이 각종 행사의 인원동원문제를 질의했습니다. 그중 지난 9월과 10월중 부산시주최 각종 행사 및 2개월간의 72회나 되는 이틀의 한 번 꼴입니다. 시․구청행사와 아시안위크 16개 단위의 행사별 동원된 인원과 자발적으로 참여인원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행사에 시민들을 강제동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을 밝혀 주십사 하고 요구했습니다만 그런데 담당공무원께서는 한 마디로 강제성을 띄운바 없다고 했으며 다만 노인들에게 교통제공을 하셨다고 했습니다만 q93 그 외 참가부녀자들은 어떻게 동원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럼 여기에 本議員이 그 동안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공문제목 ‘아시안위크’ 96시민참여계획알림, 구민참여지원으로 협조’라고 되어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강제성을 띄운 것이 아니고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또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으로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인가를 아마 저보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선 동행정업무에 애쓰시는 공무원들께서 인력동원에 힘겨워하며 진정한 대민업무를 볼 수 없다는 불평을 수 차 本議員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언젠가 시 집행부에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달이란 기간의 행사기간중 각종 부산시에서 자치구청으로 구청에서 동단위로 하달된 공문은 수십종에 이르며 그것의 대표적인 예로 本議員이 6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시안위크96시민참여계획알림 자치번호 10130601199 96년 8월 3일호와 관련된다는 이런 공문이 부산시에서 자치단체 구청으로 하달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과 각종 행사에 자발적인 인원의 동원의 홍보계획과 강제동원 된 듯한 인원의 분석을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鄭淳垞敎育監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PC 컴퓨터 폭력물에 대한 청소년의 대책을 물었는데 정기 내지 수시 소지품검사, 조․종례시 폭력물소지검사가 청소년 폭력물 범람으로부터 청소년 대책이란 답변을 들으면서 本議員은 적극적인 청소년의 뛰는 범죄와 폭력의 증가에 비해 소극적인 부산교육청의 기는 폭력의 대응책을 답변으로 듣고보니 앞으로 폭력물의 증가가 불을 보는 듯 뻔하기에 대책이 시급함과 아울러 걱정이 앞섭니다.
q94 폭력의 선진화에 뒤따르는 대책마련을 해보실 의향은 敎育監께서 갖고 계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q95 사교육비의 과다로 학원자체의 정비문제도 부산시 전체학원의 수는 1만 2,000개중 지도단속요원을 24명으로 주마간산식으로 단속의 어려운 실정만 늘어놓으시는 敎育監의 대응책에 의정활동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지속적이고 과감한 대책수립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q96 특히 유치원교육의 평준화는 법적, 제도적인 문제로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런 문제점을 돌출하시어 유치원교육 평준화에 대한 부산교육청 자체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실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건의할 방침이 있으신지도 함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서 미약한 本議員의 질의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同僚議員 여러분 감사합니다.
姜靜花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李秀讚議員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鍾伊議長님을 비롯한 文正秀市長님 또 關係公務員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정말 늦은시간까지 저희 네 분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本議員이 오전 질문에서 10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6가지는 답변으로 소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 질문에 답변이 분명한 하자가 있을 때만이 다시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답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하철3호선에 대해서는 민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마무리했습니다. 택시차량의 번호판부착 관계건은 업자에게 물어보고 해야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마쳤습니다. 住宅局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인원이 더 부족하다라고 답변으로 마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첫째, q97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재질문을 합니다.
오전 질문내용에는 本議員이 여러 가지로 이 내용상에 있는 사항을 물었습니다만 답변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우선 가장 핵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건부로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제를 내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내놓은 자료를 여기에 本議員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을 달아놓은 내용을 본다면 아주 신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교통영향평가의 명확한 해답과 감을 잡을 수 있는 정답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개회의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 각각 분들이 각계의 제각기의 보는 견해에 따라 그 건축물의 방향이, 자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물도 일종의 예술입니다. 그러면 건축사나 건축가나 기술사가 이러한 사항을 시청에 접수할 때는 예술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예술과정을 교통영향평가안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지가 찢어지도록 찢어놓습니다. 봉합은 어떻게 합니까 내용을 본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든다면 신호등을 하나 설치 더 하자. 건널목을 하나 더 만들자. 이런 것이 교통영향평가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두 번째 교통영향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는 신축부지의 반경 1.5㎞ 내에까지 검토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本議員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또 올리겠습니다. 1.5㎞이내의 검토과정을 보면 교차로 또 아니면 새로이 계획되어 있는 계획도로 이러한 사항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전부는 本議員이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한 3, 4건을 보았을 때 반경 1.5㎞이내에서 그 시설물로 인해서 회전을 안할 곳을 해야 된다든지 직진을 안할 곳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변화를 야기시킨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산 롯데백화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 나와 있는 기존계획도로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 주위반경의 1.5㎞이내에 일어나는 신호등 체계는 내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동래지역에 가면 메가마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주일만 되면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그 현장의 교통영향평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해 보십시오. 조금도 1.5㎞ 반경안에 검토를 해서 변경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비록 무엇을 말하느냐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가 악조건을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물론 이러한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때로는 좋은 경우를 야기하겠지만 지금 현재의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확실하게 검토가 되고 또 점검이 되고 보완될 사항들을 보면 보완이 되어서 다시 들어갑니다. 서류자체가, 보완내용을 읽어본다면 너무나도 지극히 형식적인 것입니다. 충분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 글들이 보완이 되어서 재심의가 됩니다. 재심의서에 보완내용에 전부 접목이 되었으므로 하자가 없다. 이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통과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本議員이 분명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의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분명한 하자는 여기 있는 議員이나 부산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 담당공무원과 釜山市長님이 분명한 하자를 간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지하철3호선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하철3호선은 本議員이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할 내용은 극히 아닙니다만 부산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말을 아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이 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과정에 아주 어려운 일들이 봉착되고 있습니다. 그 설계를 맡고 있는 설계사무소에는 저의 동료가 있어 많은 문제점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本議員이 그 야기되는 사항들을 면밀하게 말씀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q98 답변내용은 당시의 그 지역의 지역민들과 공청회도 개최했고 지금 현재 바꾸려니까 민원도 야기되고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것 같으면 해주시고 해주기 싫으면 해주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한 자료는 다음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q99 택시차량 번호판 빈유리창에 야간에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부착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제안질문을 本議員이 했습니다. 擔當局長님께서는 업자에게 물어보고 하든지 안하든지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本議員이 업자에게 물어본 것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의 행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소위 우리 부산시의 局長님이라는 분이 업자에게 물어보고 이것을 붙이자, 안붙이자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 무슨 답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끝으로 住宅局 所管입니다.
타 지역에 대비하여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마쳤습니다. 本議員이 반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住宅局 所管에는 住宅行政課와 建築再開發課가 있고 地籍課가 있습니다.
이 3課에는 60명이 넘는 인원이 지금 현재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본다면 住宅行政課에는 주택행정에 따르는 지침서발간을 합니다. 조그마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행정교류회의 책자발간입니다. 주택사업자 교육교재를 제작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 및 계획안을 작성하는 곳이 住宅行政課의 전체 업무입니다.
建築再開發課에 대해서는 많은 일을 할 것 같이 보입니다. 자체가, 여기의 내용을 본다면 주택행정정보지 인쇄, 각종 건축민원서식 인쇄, 각종민원심의위원회개최․추진, 우수건축사 설계표창 이것이 建築再開發課의 主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住宅局의 地籍課는 항공사진촬영 연2회, 항측도제작 용역의뢰, 토지거래 현황확인 이것이 地籍課의 전 업무량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됩니다. 인원이 많다는 것은 本議員이 질문을 했을 때 국한된 것은 건축직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불을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워낙 급해서 건축직만 제가 말씀을 오전에 올렸던 것입니다. 이 차제에 어차피 住宅局 전체로 제가 전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再開發課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상에 再開發課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 再開發課에서는 특별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구청에 이관되었습니다. 모든 행정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7월 1일자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승당부락사건, 해운대에서 난리입니다. 시청에서는 모릅니다. 여기와서 고함을 질러도 모른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재개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각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에너지심의, 구조심의, 색채심의, 미관심의 심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아파트 500세대 이상의 심의 이런 등등입니다. 이것을 建築再開發課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들은 사실 여기에 계신 우리 議員님들도 여기 심의위원으로 계실 것입니다만 전부 심의결과 내용을 보면 조건을 다 붙여나옵니다. 이 조건은 그 건물을 구조상 안전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에너지 또 아니면 색채 여러 갈래로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전자에 本議員이 이야기했다시피 이것 또한 건축물입니다. 이것 또한 공작물입니다. 이를테면 예술입니다. 심의위원분들이 거기에 준해서 어느 정도 맞추어가야지 몇몇이 모여서 앉아서 구조자체를 뒤엎어 놓습니다. 구조를 바꿔라. 돈은 누가 냅니다. 건축주가 냅니다. 에너지심의 충분히 서류상에는 에너지심의상 이정도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손을 댑니다. 조금이라도 손을 대야만 편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建築再開發課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q100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本議員이 조사를 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住宅局에 建築再開發課에는 지금 현인원이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住宅行政課나 地籍課나 이런 곳에는 인원이 절반이상 감축이 되어도 本議員으로서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맞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秀讚議員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議員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들께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를 하시고 또 同僚議員들께서도 바쁜시간 계심에도 同僚議員들의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라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員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a85 趙修亨議員님 아까 저도 좀 쳐다보고 답변했습니다만 확실히 보도블럭 또 보도 차도의 경계석부분에 대한 질문을 아주 소상히 주셨고요. 우리 대부분 행정을 맡아 있는 일선 市나 구청관계자들까지도 소홀하기 쉬운 분야를 아주 解顔을 갖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부산서는 아니고 몇 년 전에 서울서, 우리 집이 송파구에 있었는데 그 주변에 송파구 구정을 주민된 한 사람으로 늘 지나다니면서 질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보도블럭이 여러 가지 보도블럭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콘크리트로 된 보도블럭에다가 또 거기에 칼라를 입힌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반쪽에다가 모양을 낸 것이 있다든가 또 타일 같은 게 있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멀쩡한 보도블럭을 1년에 한번쯤은 늘 바꿉디다. 송파구청이 있고 잠실 그 근처인데 늘 보도블럭을 바꾸는데 얼마나 예산이 남아 돌아가면 멀쩡한 보도블럭을 해마다 어쩌면 한해 한 두 번쯤 자주 바꾸는 것을 보고 그야말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釜山市의 보도블럭은 아주 오래되고 손봐야할 때 못보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요. 조금 갖추어졌다는 게 우리 도심지 주변입니다. 그래서 議員님 질문이 계시고 바로 우리 담당자들한테 물어봤더니 議員님 걱정하는 대로 관리규정이 없는 듯 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區廳마다 보도블럭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으니까 들쭉날쭉하게 조금 비싼 것을 까는 데도 있고 또 타일종류를 까는 것도 있고 안 까는 데도 있고, 몇 년 가도 교체가 안되는 곳도 있고, 서울 어떤 구역들은 1년에 한번쯤 멀쩡한 것을 바꾸는 것도 있고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議員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구청과 협의를 해서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어떤 견고한 보도블럭을 몇 가지를 권장을 해서 이것을 몇 년 가면 꼭 바꾸도록 한다든가 하는 이런 어떤 규정을 분명히 議員님 말씀처럼 규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바로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崔鉉乭議員님께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海洋水産局으로의 승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a86 지금은 水産管理官이 있습니다만 局으로 올리는 문제는 우리 시의 意志만 갖고는 잘 안됩니다. 이 부분 우리 부산시가, 제가 직접 노력을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國會議員時節이었습니다. 몇 년전에 釜山市에서는 水産課가 있고 수산과를 水産局으로 옮겨볼 부산에 수산업계의 여망 등이 있어서 제가 그 때 심부름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水産局으로 직제를 승격하는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때 수산관리관제를 도입을 하면서 水産局으로 승격을 못하고 局과 비슷한 어떤 기능을 갖는 수산관리관제의 승격을 제가 중앙정부에 심부름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직제 개편을 하면서 海洋水産局을 신설코자 하는 노력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大統領令으로 우리 시의 조직이 局이 14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海洋水産局을 하나 신설하려면 여기 局長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를 들면 住宅局이나 建設局이나 어느 局을 하나 빼야 됩니다. 이래서 고심 고심하다가 海洋水産局을 신설을 못했습니다. 우리 부산은 항만을 끼고 있는 해양도시로 21세기 해양도시로 우리 부산시가 발전이 되어가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산과 해양부분에 업무들이 점점 중앙에서 우리 시로 넘어와야 되고 또 업무를 빨리 숙지해서 또 항만관리권 또 항만개발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法이 改正이 되면 부산시가 관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이렇게 항만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또 적절히 담당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기구, 인원들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런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이런 제약도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여건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이러면서 海洋水産局의 신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장군 개발방안 정신요양원 관계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해당 擔當局長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90 姜靜花議員님께서 요구 자료와 그리고 오늘 답변에 많은 차이가 있고 이래서 요구자료에 대한 市政質問에 대한 어떤 정확한 市의 성의 있는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한 부분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명은 아니지만 요구자료가 올 때 또 자료 답변하는 該當 局․課 그리고 擔當者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할 때 그리고 오늘도 답변할 때 조금 준비를 할 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고의성을 띠지 않도록 좀 가능하면 성실한 답변 또 자료 요구가 되도록 앞으로 주의를 환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公約部分에 질문을 주시면서 공약이라고 내세웠지만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할 것이 아니고 또 무리한 공약들을 되는 공약 또 안되는 공약 가려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a91 선거 때 이 공약이란 것이 그냥 들쭉날쭉하게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만 얘기했던 시민약속은 결코 아니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부산시정이 오랫동안 추진해 오면서 추진이 잘 안되었던 사업들 그리고 꼭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 뒷받침이 안되어서 조금 진척이 안된 사업 이런 어떤 정당, 사회단체, 시민, 의원님 여러분 또 지역구에 어떤 일들까지 전문가들과 또 부산시정이 묵어왔던 현안들을 가장 빠르게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어떤 사업들일 것인가 이런 부분을 모아서 선거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돈들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2호선, 3호선을 건설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市長 개인이나 國會議員 개인이나 市議員 여러분이나 區廳長 候補나 한 두 사람의 團體長이나 議員들이 해결할 성질은 아니지만 그러나 힘을 모아서 지역발전에 기하겠다는 이런 각오로 출마하는 분들이 이런 공약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공약이었지만 이 공약을 실현하면 어떤 사업으로 확정되려면 결국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議員님 여러분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사업도 當該年度에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면 재정형편상 사업으로 책정할 수 없는 그리고 우선순위에 밀리니까 또 채택되지 않는 사업들은 추진되지가 않고 이래서 비록 市長이 선거 때 약속을 했다하더라도 그 사업의 채택이라든지 예산 뒷받침을 議員님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고 심의해가면서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몇 가지 사업들은 정책적인 것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하철3호선 사업도 공약사업인데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로 한 예를 들면 지방세 5배중과하는 이런 것도 폐지가 되고 하야리아부대를 옮겨보겠다 하는 이런 것들도 추진이 된다든가 정책적인 사업은 크게 돈이 뒷받침 안되지만 또 예산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들은 의원님 여러분들과 심의를 해가면서 또 지원을 받아가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부분 사업들은 추진되고 있고 또 추진이 완전히 어려운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기억나는 공약 중에 그 때는 港灣廳이었습니다. 港灣廳, 水産廳을 부산에 移轉토록 하겠다. 그리고 증권거래소를 설치토록 하겠다. 이런 약속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사항들입니다. 港灣廳과 水産廳이 海洋水産部로 승격이 되고 승격이 되기 이전에는 港灣廳, 水産廳이 廳으로 大田으로 옮기기로 거의 청사까지 건축이 되어 가는 단계였지만 海洋水産部로 昇格이 되어 가지고 이제 대전으로 옮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정변경도 있지만 그런 것은 중앙정부의 어떤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증권거래소 등 이런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필요로 하고 또 공약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래서 공약은 대체로 우리 시가 꼭 해야 할 일들을 부산시민들의 공통분모 어떤 공약 압축된 이런 사업들로 실현가능한 사업들은 議員님 여러분들의 심의로 예산 뒷받침되어 시행되고 있고 어려운 사업들은 거의 불가능한 것들은 또 장기사업으로 분류를 해 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전히 공약이라고 해서 무리하고 시행될 수 없는 것들을 재정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우리 市費, 國費支援 또 그 외에 민자유치를 포함해서 재정사정이 불가능한 어떤 공약을 공약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든가 해서 市의 재정을 오히려 어렵게 하는 이런 무모한 일은 결코 안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리고 a92 姜靜花議員님께서는 해양문학상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답변에도 관계국장의 말씀에 계셨지만 금년 여름 바다축제를 할 때 詩와 文學의 밤 그 어떤 행사 때 이번 바다축제부터 해양문학상을 하나 제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문학인들과 함께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문학하는 사람들과 논의를 해서 바다축제 때 문학인도 많이 모이는데 그냥 세미나를 하고 지날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해양문학은 “우리 부산이 한국을 대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뜻있는 해양문학상도 하나 제정을 하자,” 이번 금년 우리 바다축제 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같은 문학인 詩人인 姜議員께서 노벨상까지는 안가더라도 어쨌든 한국을 대표하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해양문학상 정도 제정을 힘을 모아서 내년부터는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a93 자세한 것은 우리 관계국장이 말씀이 계시겠지만 아시안위크 등에 강제동원, 강제동원 이러는데 사실 대단히 강제동원이라고 들을 때 좀 부끄럼 같은 것을 느낍니다. 지금 시대에 강제동원이란 이야기가 議員님이 지적을 하고 또 우리 市가 區廳에 강제동원을 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일들이 있었는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오해를 받는다 하는 것들이 대단히 부끄러운 일 같습니다. 사실 강제동원은 안됩니다. 지금은. 강제동원한다면 물리력이 강제력이 좀 동원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아시안위크 같은 것은 예산 뒷받침을 해 가지고 좋은 행사를 하는데 또 외국에서도 친선교류하겠다고 도시마다 와서 좋은 행사를 시민들께 펼치는데 이게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좋은 행사를 또 교통편의가 없다든지 잘 몰랐다든지 이래서 우리시민들이 좀 관람이 잘 안된다 이랬을 때 돈 들여 하는 사업들이 좋은 사업들이 좀 안타까운 이런 것들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개막식 같은 데는 적당하게 외국인도 다 참여하는데 우리 시민적인 어떤 관심이나 관람이 좀 있어야만 외국손님들 보기에도 행사 자체가 또 우리 부산시 자체가 소홀하게 취급받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래서 추진하면서 해당 담당관들이 “각 구청에 이런 행사가 있음에 개막식 때 적절하게 참여를 좀 해 주십시오.” 이런 협조를 부탁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좋게 보면 협조고 나쁘게 보면 강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고 분명히 강제력이 동원되고 할 이런 시점은 아니다. 우리 시도 그렇게 추진하면서 강제력으로 옛날 권위주의시대처럼 이런 접근은 분명히 안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점 議員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李秀讚議員님께서 교통영향평가, 지하철3호선 부분에 어떤 노선변경 부분, 택시차량 유리창에 번호를 부탁하는 방안 그리고 住宅局이 너무 비대하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市長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敎育監님께서 補充質問 答辯을 해 주십시오.
姜靜花議員님께서 보충으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PC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비디오 테이프의 폭력물에 대한 청소년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이 미비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섯 가지 항목을 들어가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a94 첫째는 각 학교별로 정기 또는 수시로 학생소지품을 검사해서 그러한 음란 폭력물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을 학생들이 소지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하여튼 학생들과 만나는 회의시 또 조․종례시 학교장이나 또는 담임 또는 생활지도선생님이 訓話指導를 강화해서 이러한 폭력 음란물에 학생들이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것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다.
그 다음에는 가정 통신문을 발송하고 학부모회의를 개최해서 학부모님들 정신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치 않도록 관심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또 29개 지구별로 나눠져 있는 학생선도협의회 또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학생자율정화위원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서로가 하지 않도록 토론도 하고 이렇게 서로 분위기를 조성시켜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러한 비디오가게 등 유해업소를 단속해가면서 계속 강화하고 지도를 해서 이런 것을 없애겠다고 소상하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보충질문을 해서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원관계로 姜議員님께서 소극적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도 학교 교육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주로 가정 아니면 사회에 있는 이러한 업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상당히 주안점을 두는 것은 사회계도와 학부모계도가 매우 중요하다. 가정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를 좀 해 주셔야 된다. 議員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문제의 학생은 문제가 있는 그 부모님도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하는 大法院에서 제도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합당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모든 것을 학교에서만 맡아서 모든 지도가 이루어진다. 이제는 사회가 너무 다양해졌습니다.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이래서 저는 특히 우리 姜議員님은 女性議員님이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지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참으로 크게 앞으로 학생들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너무 몰아만 붙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만 이러한 내용과 학부모 또 사회계도를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는 姜議員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똑같이 계속 걱정을 해나가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a95 그리고 사설학원 관계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몇 가지 내용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사실 학생들이 지금 학원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이 상당히 학교 교육이 신뢰를 잃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간 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 가장 핵심적으로 과외 또는 학원수강을 줄이기 위한 그러한 정책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내의 그 학생의 소질과 취미와 적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 해서 그러한 것을 줄일 수 있다. 사교육비를 줄여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방과후 교육활동 정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학원지도를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시내 학원, 교습소가 1만 2,000개입니다. 그 지도 감독하는 우리 직원은 24～25명에 달합니다. 한 사람이 600개의 학원과 교습소를 지도해야 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姜議員님께서 생각하는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많은 직원을 동원을 해서 특별단속도 해보고 합니다만 참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법 제도적으로 어떤 좋은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학원이 이렇게 남발하지 않고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고 또 이 사교육비도 학원비도 조정을 해감으로 해서 사교육비를 줄여가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금년 10월말까지 지도 단속을 한 결과 1만 2,000여개의 사설학원 중에서 2,123개 학원을 점검을 해서 1,658개의 학원에 대해 폐원, 휴원, 경고, 시정 등을 하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속적으로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학원조례개정을 서둘러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공교육화에 대해서 또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a96 아까 유치원교육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취원율이 약 4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90%까지 올려서 누구나 원하면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벌써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계획내용을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독립유치원을 2005년까지 93개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279학급이 되고 병설유치원 563학급 그래서 총 842학급을 2005년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산시의 유치원에 취원율이 40%지만 사립유치원에 91%가 의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립화와 엇비슷하게 해나가면서 유치원도 공교육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유치원 선생님이나 원장님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는 강조를 합니다. 유치원도 공교육화 하기 위해서 법인화 시켜라. 법인화 시켜나가는 유치원은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 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 또 평준화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이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姜靜花議員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市長과 敎育監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安準泰 保健社會局長, 林正烈 交通局長, 金性一 住宅局長, 宋基元 港灣開發課長順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나선 국장님께서는 많은 부분의 답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면서 본질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입니다.
崔鉉乭議員님께서 현대정신요양원과 관련해서 추가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崔議員님께서 현대정신요양원을 옮기는 것이 노후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땅장사를 하기 위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냐. 또 토지허가신고가 1억 1,000만원 되어 있고 매입가 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공인중개사 확인서 두 장하고 공무원 복명서 한 장으로 허가를 해 줄 수가 있느냐. 또 변호사의 명확한 입증책임을 자의로 해석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식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89 앞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移轉하게 된 배경은 정신보건법상 7년 이내의 정신요양병원으로 시설을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대정신요양원이 1960년대 시설이 되어서 한 30년 이상 된 건물이고 총 1,500평 부지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병원으로 하기는 자리가 절대 부족하다. 그러니까 부지가 적어도 한 8,000평 정도로 되는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것이 원래 현대정신요양원의 의견이었고 또 땅장사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법인의 목적재산이란 것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돈이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대정신요양원이 정관에 가게 될 경우에 총사업비를 48억원을 잡았습니다. 48억원을 잡아서 현재 부지를 매각을 해서 34억원을 조달을 하고 그 다음에 국비 7억원하고 시비 7억원하고 48억원을 만들어서 요양병원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매각을 해서 그대로 저쪽으로 땅을 사고 건축하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유출이 될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만일하나 이 요양복지법인에서 돈을 유용하거나 유출할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의혹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자체감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만일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시정조치는 하겠다는 것은 앞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변호사의 의견을 자의로 해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토지거래신고액하고 그 다음에 실거래가격하고 감정가격에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판단에 혼란이 와서 변호사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변호사 답변을 온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답변의 요지는 ‘설사 가격에 차이가 난다손치더라도 그 자체로 해서 토지를 취득불승인해 주는 이유는 안된다. 다만 그러한 차이가 나는 것은 현지 실거래가격을 조사를 해서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취득승인을 해 줄 수도 있다.’고 유권해석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앞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현재 요양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했기 때문에 적정한 시설을 갖추어서 이분들을 잘 수용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충정에서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혀서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당혹감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는 하겠습니다만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저희들이 여러 議員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회복지시설은 4백만이 같이 걱정해야 될 시설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도로나 이 공항보다 항만보다 더 필요한 시설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그 쪽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전체가 같이 공동으로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또 일부의 사회복지법인을 하는 분들이 일부에서는 참 사회적 물의를 빚어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어떤 면에서 시나 정부에서 해줘야 될 일을 사회복지법인이 해 주고 있다는 이런 면도 우리가 이해를 해 주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행정을 해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관해서 일부 물의를 빚은 데 대해서는 죄송한 생각과 같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장님 지시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적정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李秀讚議員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97 먼저 議員님께서 교통영향평가의 부실성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춘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실의 흔적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각오에서 이번에 또 3명의 위원을 교체를 해서 나름대로 정비를 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a98 지하철3호선 수정의견은 建設交通部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공단 등 여러 실행부처가 관계되고 또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성을 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 시일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a99 그리고 아까 택시유리창 차량번호판 부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관련 부서의 협조를 구해서 종합 검토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답변을 드렸는데 議員님께서는 업체의 의견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관련 부서라 하면 警察廳, 또 建交部 이런 데 의견수렴과정을 뜻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상당히 議員님 의견이 투명성이 있고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住宅局長입니다. 李秀讚議員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100 지금 저희 住宅局에 住宅行政課 하고 地籍課가 현재 업무보다는 인원이 비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실제 저도 이 업무를 오래봤습니다. 오래보고 특히 우리 議員님께서는 건축계통에 쭉 계셨고 어느 누구보다도 상당히 경험이 많으시니까 경험에서 얻은 지식은 항상 정의롭고 타당합니다. 저도 이해는 갑니다. 저도 주택허가업무가 전부 구청에 갔는데 실제 住宅課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인․허가를 해 주는 것이 건축 주업무인데 전부 구청에 갔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많습니다만 실제 본청의 일이란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 하면 부산시 주택이란 것은 부산시 주택정책이란 것은 그야말로 부산시의 종합적인 앞으로의 주택정책은 뭐니뭐니해도 주택이란 것은 인간이 사는 기본바탕, 인간이 사는 주거공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 우리 나라의 정책도 앞으로 2000년대까지는 주택보유를 다 가지는 그런 방향에서 하기 때문에 이 주택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택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산지를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른 우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 지정이란 것은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 전체 조사를 해서 3회 정도 회의를 거쳐서 중앙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보통 1건 같으면 2년 걸립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또 일단 허가가 나고 나면 또 都開公의 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또 거기에 따른 허가 나고 나면 또 거기서 관리해야 되고, 유지관리가 지금 아파트에 유지관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앞으로 재건축 지금 5개 단지에 8만 세대입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또 지금 등록업자의 관리라든지 또 주거환경개선지구는 110개 지구가 있는데 3만 9,000동입니다. 실제 구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공공시설 문제, 지구 지정 문제는 전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일이 눈에 안보이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 요즘 민원을 보면 민원이 다양합니다. 건물이 커지니까 민원이 많고 또 민원도 다양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되면 낮에는 실제 일을 못합니다. 구청에 갔다가 안되면 본청에 옵니다. 본청에서 왔다가 안되면 市長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끝이나는 것이 요즘 민원의 생태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면 낮에는 일을 못합니다. 밤이 되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들 업무가, 밖에서 보면 할 일 없다고 하지만 실제는 말없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세한 내용은 議員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모시고 住宅課의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趙修亨議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태도가 미숙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崔鉉乭議員님께서 都市計劃局 關聯 補充質問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a87 먼저 해운거래소의 부산유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국장의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추진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해양전문가들의 간담회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부산시에 유치되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市議會에도 지원요청을 하겠으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장군 정관지역의 신도시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a88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종합개발계획이 수립과정에 있으므로 도시계획입안과정에서 기장군의 의견은 물론 地域 市議員님과 郡議會 議員님의 의견을 듣고 또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市長님과 敎育監님, 그리고 室․局長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수고해 주신 네 분 議員님을 비롯한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文正秀 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9時 00分)
그러면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休會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11월 30일 내일 하루는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本會議를 휴회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께서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第2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第3次 本會議는 오는 12월 2일 월요일에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散會를 宣布합니다.
(19시 03분 산회)
○ 출석의원 59인
○ 결석의원
權五萬 張昌祚
○ 출석공무원
敎 育 廳 管 理 局 長 李鍾瑞
敎 育 廳 初 等 局 長 楊亨錫
家 庭 福 祉 課 長 李鐵衡
港 灣 開 發 課 長 宋基元
市 長 文正秀
行 政 副 市 長 陳滿鉉
企 劃 管 理 室 長 鄭柄祜
綜 合 開 發 事 業 企 劃 團 長李泰洙
消 防 本 部 長成 茂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富煥
綜 合 建 設 本 部 長 李聖徹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高在仁
內 務 局 長 吳巨敦
保 健 社 會 局 長 安準泰
家 庭 福 祉 局 長 河穆善
地 域 經 濟 局 長 許南植
交 通 局 長 林正烈
文 化 觀 光 局 長 金鴻九
環 境 綠 地 局 長 金乙熙
建 設 下 水 局 長朴世俊
企 劃 官 吳洪錫
投 資 管 理 官 朴炳坤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洪完植
公 務 員 敎 育 院 長 裵泳吉
敎 育 監 鄭淳垞
【보고사항】
○ 의안제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1月 29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1月 29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1月 29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1月 29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자치구간경계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1月 29日 內務委員會에 回附)
․환경기본조례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1月 29日 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1月 29日 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공업용수공급조례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1月 29日 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1月 29日 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1月 29日 敎育社會委員會에 回附)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1月 29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기장군도시계획결정및 변경결정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1月 29日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回附)
․해운대구송정동지내공원변경결정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1月 29日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回附)
․남구용당동지내학교공용의청사결정및변경결정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1月 29日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回附)
․남구감만동지내항만시설보호지구변경결정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1月 29日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回附)
․동구좌천동지내유원지도로결정및녹지변경결정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1月 29日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回附)
․강서구송정교차로도로녹지변경결정안
(11月 27日 市長 提出)
(11月 29日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回附)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59 회 | 제 9 차 | 본회의 | 1996-12-28 |
| 2 | 2 대 | 제 59 회 | 제 9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8 |
| 3 | 2 대 | 제 59 회 | 제 8 차 | 본회의 | 1996-12-27 |
| 4 | 2 대 | 제 59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1-28 |
| 5 | 2 대 | 제 59 회 | 제 8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7 |
| 6 | 2 대 | 제 59 회 | 제 7 차 | 본회의 | 1996-12-26 |
| 7 | 2 대 | 제 59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12-20 |
| 8 | 2 대 | 제 59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2-20 |
| 9 | 2 대 | 제 59 회 | 제 7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2-20 |
| 10 | 2 대 | 제 59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2-19 |
| 11 | 2 대 | 제 59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1-28 |
| 12 | 2 대 | 제 59 회 | 제 7 차 | 내무위원회 | 1996-11-28 |
| 13 | 2 대 | 제 59 회 | 제 7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7 |
| 14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본회의 | 1996-12-23 |
| 15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12-19 |
| 16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2-19 |
| 17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2-18 |
| 18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2-18 |
| 19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2-18 |
| 20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1-28 |
| 21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1-27 |
| 22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6-11-27 |
| 23 | 2 대 | 제 59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6 |
| 24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2-18 |
| 25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6-12-18 |
| 26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2-18 |
| 27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2-17 |
| 28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2-17 |
| 29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2-17 |
| 30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6-12-16 |
| 31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12-14 |
| 32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1-27 |
| 33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1-27 |
| 34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6 |
| 35 | 2 대 | 제 59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6-11-26 |
| 36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2-17 |
| 37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2-17 |
| 38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6-12-17 |
| 39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2-13 |
| 40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2-13 |
| 41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12-11 |
| 42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2-10 |
| 43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6-12-03 |
| 44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1-28 |
| 45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1-26 |
| 46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1-26 |
| 47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1-26 |
| 48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6-11-25 |
| 49 | 2 대 | 제 59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5 |
| 50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2-06 |
| 51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1997-01-20 |
| 52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12-10 |
| 53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2-06 |
| 54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6-12-06 |
| 55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2-06 |
| 56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2-06 |
| 57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2-06 |
| 58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6-12-02 |
| 59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1-27 |
| 60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1-25 |
| 61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1-25 |
| 62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2 |
| 63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6-11-22 |
| 64 | 2 대 | 제 59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11-24 |
| 65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6-12-18 |
| 66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12-09 |
| 67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2-05 |
| 68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2-05 |
| 69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2-05 |
| 70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2-05 |
| 71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2-05 |
| 72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6-12-05 |
| 73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6-11-29 |
| 74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1-26 |
| 75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1-23 |
| 76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1-22 |
| 77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2 |
| 78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1-22 |
| 79 | 2 대 | 제 59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6-11-21 |
| 80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2-04 |
| 81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6-12-06 |
| 82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6-12-04 |
| 83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2-04 |
| 84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2-04 |
| 85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2-04 |
| 86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2-04 |
| 87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6-11-25 |
| 88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11-25 |
| 89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11-22 |
| 90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11-21 |
| 91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6-11-21 |
| 92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11-21 |
| 93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11-21 |
| 94 | 2 대 | 제 59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6-11-20 |
| 95 | 2 대 | 제 59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6-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