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28분 개의)
지금부터 第59回 釜山廣域市議會 定期會 第1次 本會議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59회 定期會 집회와 지난 11월 4일 제58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의정활동사항과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定期會는 지난 10월 3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2일 집회 공고함으로써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都鍾伊議長님을 비롯해서 建設交通委員會 소속 趙修亨議員님과 孫泰鈺議員님, 李永揆議員님께서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의회 청사시설 관리실태와 의회운영 시책을 시찰하시고 귀국하신 바 있습니다.
11월 11일에는 중국 강음시 운정파 당 서기장 일행을 裵尙道副議長께서 접견하시고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논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文化環境委員會에서는 위천공단 동향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市의 對策을 청취하신 후 의회차원에서의 대처방안을 논의하신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1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議長님을 비롯해서 두 분 副議長님과 運營委員長님, 文化環境委員長님과 陳英泰議員님께서는 국회와 청와대를 직접 방문, 신한국당 김운환 부산시지부위원장, 이강두 제2정책조정위원장, 강삼재 사무총장, 그리고 이홍구 신한국당대표를 각각 방문하여 위천공단 조성저지의 지역여론을 강력하게 전달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 이후 우리 議會에 접수되었던 부곡동 메가마켓 교통영향평가 철회요망 등 5건의 民願은 관련부서 의견조회중에 있으며 內務委員會 李仁俊議員님을 비롯해서 열 한 분의 議員님으로부터 접수되었던 41건의 서면질문중 26건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 회시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5건은 해당 부서에 답변요구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釜山廣域市長으로부터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2일에는 釜山廣域市 敎育監으로부터 1997년도 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짜에 釜山廣域市長으로부터 199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기간중 접수된 예산안 2건,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4건, 폐지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기타 1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企劃財經委員會에 6건, 敎育社會委員會에 4건을, 그리고 199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常任委員會에 回附하였으며, 의원발의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천공단허용기도철회촉구결의안, 그리고 議長님 제의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議事日程에 앞서 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會議錄署名議員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李秀讚議員, 張昌祚議員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9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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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3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第59回 定期會 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합니다.
제59회 정기회 회기를 11월 20일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3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2.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과관련한시정연설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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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34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7年度 豫算案 제출과 관련한 市政演說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市長께서 市政演說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먼저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선시정 2년차를 맞이하면서 제2대 市議會 두 번째 定期會 개회에 즈음하여 97년도 예산안을 市議會에 提出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市長으로 취임한지 1년 5개월 동안 시정수행에 어렵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 큰 대과없이 원만히 시정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議員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을 돌이켜 보건대 우리 나라는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UN안보리 이사국에 이어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에 선출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OECD 가입결정,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2000년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유치 등으로 국제적 역할과 위상이 확고히 높아졌으며 국내적으로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공직자 재산공개와 역사 바로 세우기 등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잠수함 침투 등 무력도발에 의한 국가안보 위협과 국내외적인 경제환경의 변화로 경제가 하강국면에 접어드는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지혜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釜山으로서도 금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현안과 오랜 住民宿願 事業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잘못된 행정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이 치러질 주경기장이 착공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신설경기장 배치를 확정하였으며,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합의로 아시안게임 선수촌 건립과 테마공원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수영정보단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이 지역의 고도제한이 해제되어 재산권 행사가 회복되었으며, 國防部로부터 부지매입에 이어 개발 주체인 제3섹터형 주식회사가 금년 내로 설립하게 되었으며 가덕도신항만의 종합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항만건설촉진법이 제정중에 있습니다.
지하철3호선 건설도 어렵게 계획승인을 받아 착실히 착공 준비중에 있고, 항만배후도로 건설, 도시 통근열차 운행에 이어 세계에서도 처음이라 할 수 있는 하나로 교통카드제도를 내년에 본격적인 시행목표로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市民의 뜨거운 애향심으로 내년 해맞이 타종을 목표로 시민의 종을 건조 중에 있고 민주공원 조성사업도 착수하여 시민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게 되었으며, 부산바다축제,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안위크 등 국제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의 문화갈증을 해소하고 釜山의 이미지를 국내외적으로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던 부산국제영화제는 세계 영화인들의 찬사와 성공적인 영화제로 평가받아 우리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국제 문화행사와 JCI 부산세계대회 등 국제대회 개최로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시정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달라진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정비하였으며, 재정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설명회, 국비 확보 등 市政發展을 위해 많은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경마장 유치와 위천공단 문제가 관련 자치단체간의 입장상충으로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생곡매립장의 침출수 누수 등으로 市民에게 불편을 끼쳐드렸고 일부 公務員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시정신뢰가 실추된 것에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는 우리 나라가 UN 안보리와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역할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나 세계 先進國에 진입하는 OECD 가입으로 자본시장 자유화 등 시장개방이 더욱 구체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변화속에 우리 市政은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을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할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 釜山으로서는 앞으로 2～3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서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부산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와 함께 가덕도 신항만과 수영정보단지 개발을 부산 발전의 양대 축으로 삼아 거점 개발하고 4백만 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아 21세기 세계첨단해양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發展 目標에 따라 97년 시정방향은 계획사업의 착실한 추진으로 신뢰시정, 생활시정, 계획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信賴市政은 시정경영 혁신과 공무원의 의식을 일대 전환함으로써 실추된 행정신뢰를 회복하고 행정내부의 경영혁신으로 발전과 믿음이 있는 시정경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행정의 거품을 제거하며 잘못된 행정행태를 개선하는 등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生活市政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을 완벽하게 추진하면서 소홀하기 쉬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책을 많이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住民에게 불편을 주거나 어려운 일들, 불우시민에 대한 생활배려, 편익증진 등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를 소중히 여겨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체감시정을 실천하겠습니다.
計劃市政은 앞으로 15년 후인 2011년까지 우리 市의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러한 계획의 토대 위에서 예측 가능하고 목표 지향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市民에게는 우리 市의 미래발전 모습을 제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에 완료한 시정경영진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가칭 SMART 부산21 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정 기조아래 중점 추진해 나갈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市民들이 가장 不便을 겪고 있는 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고 교통서비스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市 可用財源을 집중 투자하여 도로 등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도로․교통부문에 많은 재원과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해 호포～좌동간의 지하철2호선은 99년까지 완공하고 지하철3호선인 아시아드선은 내년 7월에 착공하여 2001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며, 초읍선과 영도선의 신도시철도는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민자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겠습니다.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제2부산대교, 낙동대로, 수정산터널 공사를 내년에 착공하고, 시공중인 광안․수영대로 등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도 착실히 추진하면서 공항로 확장공사를 비롯한 가야로와 거제로 등 주요 간선도로 확장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는 시설확충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간선도로 지정, 교차로 구조개선, 철저한 가로관리를 통한 도로기능 회복 등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과 주거지 전용주차제 도입, 첨단교통정보센터 설치 등으로 교통혼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로교통카드제의 전면 시행과 함께 새로운 버스안내 정보시스템 시범실시와 교통방송국을 설립하여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개방과 OECD 가입에 따른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地域經濟의 活性化를 도모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불안이 지속되고 국제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釜山의 경제여건은 용지부족, 중추관리기능의 미흡, 산업구조 및 지원시설의 취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경제기반을 확충하고 지원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공업용지 확충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녹산공단 조성은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분양가 인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신호공단 조성은 9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나 내년이면 이곳에서 자동차가 생산됩니다.
아울러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녹산공단 215만평 추가매립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보․금융․물류 등 중추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내년에는 종합금융단지와 수영정보단지 조성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장차 우리 釜山의 情報化 거점과 정보산업의 메카가 될 수영정보단지의 주요시설인 부산국제전시장과 컨벤션센터는 내년 4월에 민자사업자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에 신항만건설촉진법 제정에 이어 내년에는 가덕도신항만 건설공사에 착수하고 배후신도시 건설과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中小企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운전자금과 시설개체자금 1,900억원을 지원하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과 Techno-Mart 부산 유치를 통하여 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겠으며 조세 이외의 기업부담을 줄이고 경제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조합을 금년 말까지 발기인 대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에 설립하는 등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재래시장 재개발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개인서비스 요금과 공공요금의 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근검절약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을 중시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市民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높아져 가는 환경욕구에 부응하고 시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보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기본조례 제정과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종합환경감시센터를 구축하여 대형배출업소 자동상시감시활동과 오존경보제를 실시하겠으며, 낙동강하류 수역생태계 환경영향실태를 조사하여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4백만 市民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는 한편 위천공단 조성문제는 결코 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선수질개선, 후공단조성이라는 우리 市의 입장을 확고히 지킬 것입니다.
아울러 추진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과 노후관 개량사업도 착실히 추진하면서 전용 공업용수 공급 1단계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완공하겠습니다. 유사시 非常給水源 확보를 위해 회동수원지의 수질이 1급수가 되도록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실시하겠으며, 추진중인 江邊濾過水 시범개발사업은 내년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市의 가장 시급한 문제중 하나인 쓰레기 減量化를 위해 종량제 정착과 쓰레기 10% 줄이기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실적에 따라 시설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반입쓰레기의 50%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매립장의 침출수 유발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2005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를 목표로 내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시설을 대폭 증설하고 퇴비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낙동강 하류지역과 해수욕장을 비롯한 연안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도 수정․보완하며 환경대학 운영과 1일 시정시찰을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여 가겠습니다.
각종 문화사업은 금년에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발전시켜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금년에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에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며, UN 참전기념관 건립의 착공과 함께 용두산공원을 문화예술공원으로 재단장하고 건립중인 미술관도 조형미를 새롭게 보완하여 완공토록하며, 釜馬抗爭 등 부산이 민주화의 성지임을 살려 조성하는 민주공원은 내년에 착공, 98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2회 바다축제와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특성을 살린 행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아시안위크는 동아시안게임 개최기간에 개최하여 아시아인의 화합과 번영을 도모하는 보다 뜻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국 연극제를 부산에 유치하여 예술 창작활동을 높이고 문화가족운동을 추진하여 문화예술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쉽게 참여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장소를 다양화하고 프로그램도 개선해 나가며 부산시립예술단의 해외순회공연을 통하여 부산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광활한 낙동강 고수부지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시민 휴식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내년에 우선 20만평의 잔디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하며 도심의 유휴토지 등을 활용하여 동단위로 소공원을 조성해 나가고 낙동강변을 비롯 대단위 꽃길을 조성하고 빈터와 여유공간만 있으면 꽃을 심어 사계절 꽃을 즐길 수 있는 꽃의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아름다운 부산가꾸기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 신설되는 부산관광주식회사를 활용하여 온천센터개발 등 관광자원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증진을 통해 시정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회의 참가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지원하겠으며 해외무역사무소 운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로 소득수준이 높아졌다고 합니다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그늘지고 어려운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보건, 복지시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보조비를 늘리고 생활용품비를 지원하여 생계보호 수준을 최저생계비의 100%까지 향상시키겠습니다.
저소득주민특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법정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2,500세대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불하겠으며, 시설수용 학생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얼마되지는 않지만 매월 용돈을 지급하여 이들에게 자립심과 용기를 북돋워 주겠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령수당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인전문요양원 및 복지회관을 건립하겠으며 홀로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재빨리 달려가 지원해 주는 119자동신고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수당 지급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각종 지방세 면제, 곰두리 체육센터건립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시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보험 진료기간을 연간 240일에서 270일로 늘리고, 시․구청 통근버스를 여유시간에 노인․장애인 단체와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복지버스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배를 확대 운영하여 청소년의 진취적 기상과 희망을 심어주고 중․고생 중퇴자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관리함으로서 불량청소년 발생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市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 5월이면 동아시안게임이 개최됩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의 예행대회적인 성격을 가진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아시안게임 관련시설을 일제히 착공하는 등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동아시안게임은 아시아 국가 중 中國․日本 등 경제․체육강국이 참여하는 매우 비중있는 대회로서 2002년 아시안게임의 준비 병행과 국제대회 경험을 축적하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 시설은 국제규격에 적합하고 대회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시설을 완벽하게 개․보수하여 활용하고 아울러 국민적 관심과 4백만 시민의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국 1자매결연단을 구성․운영하고 홍보사절단을 파견하겠으며 동아시아인의 평화와 화합의 축제 한마당이 되도록 다양한 문화예술축전도 개최하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서는 주경기장 건립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5개의 종목별 경기장은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으면 선수촌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추된 시정신뢰 회복과 열린행정 실천입니다.
議員 여러분! 이제 우리 公務員은 환골탈태하여 깨끗하고 선명한 행정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이 간접적으로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청구제와 공개감사제를 도입하겠으며 대형공사에 대해서 실시하는 일상감사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비능률적인 행정요소를 과감히 줄이는 등 행정내부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전문적인 시민여론조사와 컴퓨터 통신망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변화시대에 걸맞는 公務員의 자질향상을 위해 외국어교육 등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며,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새로운 연산동 시대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제반사업과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市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3조 5,924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16.4%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안의 특징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복지, 문화, 환경부문 투자증대로 시민생활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1조 7,824억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조 5,397억원이고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2,336억원, 그리고 지방채가 91억원입니다.
이중 일상적인 조직유지를 위한 필수기본경비 1조 2,260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나면 채무부담 660억원을 포함해도 투자가용재원은 6,224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재원으로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지하철 및 도로건설 등에 가용재원의 59%인 3,668억원을 투자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등 산업경제 분야에 643억원, 쓰레기매립장 조성 등 환경․청소분야에 368억원, 부산민주공원 조성 등 문화․체육분야에 392억원, 용두산공원 재정비 등 공원․녹지분야에 147억원, 저소득 시민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127억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5개 회계에 1조 8,100억원으로 상․하수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5,375억원이고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 1조 2,72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議員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시정주요 현안사업들이 하나씩 해결됨으로써 부산의 발전기반이 점차 마련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는 금년에 이룩한 발전기반을 더욱 다지고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시대적 조류속에서 21세기를 대비하며, 쾌적하고 살기좋은 세계속의 부산이 될 수 있도록 4백만 시민의 지혜를 모아 힘차게 시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7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11時 02分)
계속해서 敎育監님께서 교육시책에 대해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都鍾伊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그 동안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과 협조를 기울여 주신 議員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第2代 釜山廣域市議會의 출범이후 4백만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그 동안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議員님 여러분께 존경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96년 1월부터 부산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위천 국가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반대건의문 및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공단하수처리 실태조사 등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또한 9월 9일에는 부산을 21세기 환태평양 시대의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에 이어 2008년 올림픽유치촉구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세계속의 부산으로 도약하려는 시민의 희망과 긍지를 한껏 높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정착되는 이 때에 議員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변화와 개혁의 물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우리 교육계에서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1996年度 釜山廣域市議會 第59回 定期會 本會議에 우리 敎育廳에서 편성 제출한 19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내년도 부산교육의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議員님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올해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에 따라 우리 교육의 기본틀을 바로잡고 열린교육사회와 평생학습사회, 그리고 신직업교육체제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개혁에 이어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데 힘써 왔습니다. 또한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7년에도 금년에 이어 우리 부산교육의 지표를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상을 구현할 21세기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에 두고 우리 민족이 인류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새로운 문명창조에 앞장설 수 있는 棟梁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97년도 우리 敎育廳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시책으로는 첫째, 경직화된 획일적 주입식 일제수업을 지양하고 유연한 교육과정, 개방된 인간관계 속에서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 그리고 자주적 태도를 기르고 21세기 미래사회를 슬기롭게 살아가도록 도덕적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열린교육을 통한 인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人性敎育을 강화하고 열린교육을 추진하여 민족자존교육과 통일대비교육을 충실히 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건강하고 진취적인 청소년을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기술인력을 양성하며 외국어교육을 강화하도록 과학기술교육과 세계화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정보화를 적극 추진하며, 직업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어교육과 세계화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창의적인 학교운영과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고 교육수요자의 교육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며 智德體의 조화로운 인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교경영 자율화와 책임운영제의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의 학교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학교공동체 운영체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공개적․합리적인 학교운영을 통해 학교장 중심의 책임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됨과 동시에 내실있는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항도부산 특성교육도 충실히 하여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창의성에 바탕을 둔 자율행정의 실현과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개혁 주체자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교육행정의 전문화로 교단지원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행정을 전문화시키며, 봉사행정을 통해 교육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교원의 공개임용과 자율연수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학과 교구․학습자료 확충으로 교단활동을 지원하겠으며 교원존중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시설의 선진화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환경과 제반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부산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습용도에 적합한 학교건물과 교실 등 학교시설을 현대화하고 학교 교구․설비를 확충하는 동시에 질적 수준을 선진화하며 급증하는 신개발지역의 학생수용을 위해 학교신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과 학교주변 폭력은 1차적으로 학교가 책임을 지고 이의 예방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동시에 지역사회주민의 협조를 얻어 교육유해환경과 학교환경오염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학재정결함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학운영의 자립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꾸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부산교육의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번 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97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96년도 예산보다 1.8% 증액된 총 1조 1,832억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 1,601억원, 국가부담수입 8,405억원과 부산광역시 전입금 1,826억원 등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86.5%인 1조 23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전체 세출의 61%를 차지하는 7,218억원, 교육위원회 운영비 5억원, 교육행정비 251억원, 교육사업비 98억원, 공립학교 운영비 711억원, 사학지원비 1,190억원, 학교신설 등 시설사업비 1,753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599억원이고 나머지 7억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은 교육시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자율적이고 계획적인 책임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편성 방침을 다음과 같이 수립 적용하였습니다.
학교규모 및 학급당 인원의 적정화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생 수용계획을 토대로 교육사업비에 대한 투자운선순위, 투자규모, 투자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수용시설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각급 학교의 기본시설비를 최우선 확보하였으며,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행사관련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감축하여 교육비의 투자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都鍾伊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3만여 부산교육동지들은 議員님 여러분과 학부모님의 의견을 받들어 부산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1997年度 釜山廣域市敎育廳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항상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議員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권태망의원외 1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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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16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上程합니다.
運營委員長이신 權泰望議員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이번 회기 중에 제출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시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각 상임위원회별 2명과 의장 추천 3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委員으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本議員이 제안설명드린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原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대하여 방금 權泰望議員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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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18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 件을 上程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위원회별로 두 분씩, 그리고 의장단에서 추천하는 세 분을 포함해서 李鍾億議員, 崔鉉乭議員, 梁章淵議員, 趙良得議員, 吳舜坤議員, 劉正東議員, 孫泰鈺議員, 趙鏞元議員, 徐貞玉議員, 張昌祚議員, 金永在議員, 徐錫淳議員, 陳英泰議員, 柳在仲議員, 徐弘熙議員 이상과 같이 열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권태망의원외 1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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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19分)
議事日程 第5項 市長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 件을 上程합니다.
運營委員會 幹事이신 柳在仲議員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 件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기회 기간 중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시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함으로써 시민을 대표한 議會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市長과 敎育監을 비롯한 시와 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本議員이 제안설명해 드린 市長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 件을 原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市長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 件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6. 위천공단허용기도철회촉구결의안(김종암의원외 9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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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21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6項 渭川工團許容企圖撤回促求決議案을 上程합니다.
文化環境委員長이신 金鍾岩議員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渭川工團許容企圖撤回促求決議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은 釜山․慶南 1천만 주민들의 생활의 터전이요 생명의 젖줄입니다. 이러한 낙동강은 길이 보존되어야 하며, 大邱廣域市에서는 釜山․慶南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일 建設交通部에 공단지정요청서를 제출한 이래 공단조성을 위해 반이성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위천공단 조성보다 낙동강 수질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金泳三 大統領께서 부산일보와의 회견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 일각에서는 전문가 의견이나 환경논리를 무시하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위천공단을 허용하고 낙동강 수질개선을 병행하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였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議會에서는 釜山․慶南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수질보존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에 대해 낙동강 수질회복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수립과 위천공단허용기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4백만 부산시민의 대의기관인 釜山廣域市議會 全議員의 이름으로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本議員이 위천공단허용기도철회촉구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낙동강은 釜山․慶南 1천만 주민들의 생활의 터전이요 생명의 젖줄입니다. 이러한 낙동강이 그 유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은 엄청나게 파괴되고 수질은 4대 강중 최악의 상태로 전락하였습니다.
하류지역 주민들은 수없이 반복되는 수질오염 사건으로 불안과 공포속에서 공업용수로도 부적합할 정도로 오염된 낙동강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釜山․慶南 1천만 주민들의 절박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에서는 오직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00만평이 넘는 공단을 낙동강변인 위천에 조성하려고 하며, 공단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는 3차처리 등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낙동강 수질은 오히려 개선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釜山․慶南 1천만 주민들은 내륙공단은 경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더 이상 공단이 조성될 경우 낙동강물은 회생불능의 상태로 오염되고 하류지역 주민들은 일용할 식수마저 빼앗겨 대대로 살아온 삶의 보금자리를 떠나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수차에 걸쳐 건의도 하고 애절한 호소도 하면서 위천을 비롯한 낙동강 유역의 공단 조성은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그 수질 2급수 이상으로 개선된 이후에 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때마다 책임있는 당국자들은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釜山․慶南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공단조성은 불가하다는 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당초 발언과는 달리 공단조성과 수질개선의 병행을 시사하면서 연내로 공단조성을 허용하려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釜山廣域市議會는 어떤 형태로든 공단조성은 결사 반대하며 다음 사항들을 釜山․慶南 1천만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히 촉구합니다.
一, 정부는 인명을 중시하고 환경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낙동강 유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그 수질을 국민과 당초 약속한대로 97년까지 2급수 이상으로 개선 할 것.
一, 정부는 수시로 공단조성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언행을 즉시 중단하고 공단조성을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려는 모든 기도를 즉시 포기할 것.
一, 낙동강 중상류지역 공단조성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낙동강 유역 환경보존특별법을 제정할 것.
一, 낙동강 상류지역에 어떤 형태의 공단조성에 대해서도 절대 반대하며 만약 공단조성이 결정될 경우 이에 따른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유념할 것.
1996년 11월 20일 釜山廣域市議會議員一同.
尊敬하는 議長님과 同僚議員 여러분! 이상 本議員이 설명드린 決議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渭川工團許容企圖撤回促求決議案을 金鍾岩議員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議會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1時 28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日程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은 委員會別 行政事務監査를 위하여 本會議를 休會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文正秀 市長님! 鄭淳垞 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第59會 定期會 第1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第2次 本會議는 市政質問을 위하여 오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開議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