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센터
- 일시 : 2002년 11월 28일 (목) 10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10시 20분 감사개시)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명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김명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감사결과를 200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부산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시책이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추진에 있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책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명규 농업기술센터소장외 1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소장께서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年 11月 28日
農業技術센터所長 金命圭
技 術 擔 當 官 趙顯淳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현순 기술담당관입니다.
이현표 지도기획담당입니다.
김영훈 교육훈련담당입니다.
김윤선 생활개선담당입니다.
김기상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경제작물담당 최재구 계장은 모친이 갑자기 위독하셔가지고 병원에 좀 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인구 기술개발담당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이어서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입니다.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는 김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農業技術센터2002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農業技術센터2002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農業技術센터)
김명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
이경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김명규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간 예산 27억여원 중에서 대부분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나와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5억 9,000여만원은 주로 어떤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모두 27억원이 됩니다마는 모두 인건비,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고보조사업은 17.5%인 4억 7,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지원사업과 새기술보급사업, 새영농설계교육, 과학영농현장서비스교육, 농업인전문인력육성, 농기계교육훈련, 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거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부산은 말이죠, 일반 도의 농촌지역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도의 농업기술센터와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 또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인지 한번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도 농업기술원의 하는 일과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하는,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하는 일은 진흥청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을 비롯해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 농업기술원은 시험연구기관이 같이 병행이 되어가지고 연구인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외의 인력은 각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기술센터의 형태는 중앙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연구 지도사업에서 이루어진 결과 그러니까 연구결과를 우리에게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일선 지도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기장군이라 하는 것이 붙어있어 가지고 다른 특․광역시하고 조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해 나갈 일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시 근교 농업으로서 다른 전문적인 농촌지역보다는 조금 살기가 나은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인력도 조금 젊은 사람들이 있는 편이고 이래 합니다. 그런데 그 대신 도시 근로자들과의 생활의 격차를 피부에 와 닿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업이 불편하고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전문농업지대보다는더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농산물이 살 길은 고품질 쪽으로 가지 않으면 살아 남을 길이 없습니다. 수입개방이 되고 하는데 살아 남을 길이 없기 때문에 시설개선과 재배기술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고품질 쪽으로 가서 우리 농업인들을 조금 도와줘야 되겠고, 우리 부산 시민에게 우리 부산에서 생산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최고의 농산물이라 하는 걸 인식시킴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고, 농업인들이 항상 수입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도전적으로 우리는 수출농업을 육성함으로 해서 우리도 하면 된다는 인식을 시켜 나가서 우리 농업인들을 좀 안정시키는데 미력이나마 보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농업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부산지역의 농업인구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통계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 농업인이…
그 부분은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뒤에 해 주시고…
그러면 농업인구가 줄었다면 당연히 업무량도 줄어서 공무원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도 그 동안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예, 많이 줄었습니다. 모두 지금 38명이 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고 기장에서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우리 구조조정 되기 전에는 8개 계 10개 지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개 계 5개 지소로 줄어졌고 인력도 45명에서 38명으로 줄어졌습니다. 그러면 모두 한 15.6% 줄어졌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력이 준다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비례해서 인력이 준다 하는 건 말이 아니다. 다양한 품목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지식을 전달하려 그러면 전문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형편입니다. 농업의 품목이 너무 다양하고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업 형태도…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예.
우리 자유롭게 합시다.
그럼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십시오.
농업인구의 감소 뿐만 아니라 농업형태도 단순한 종래의 벼농사 중심에서 토마토나 화훼류 같은 분야로 바뀌어가는 추세인데 부산지역의 농업형태와 구조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의 농업은 실제 경쟁농업은 다른 데 비해서 아주 적은 편입니다. 그대신 계속 발전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토마토가 210㏊ 되는데 전국의 4.3%입니다. 경지면적은 0.5%밖에 안 됩니다마는 4.3%정도 되고요, 봄무, 배추 같은 경우는 2.3%, 파 같은 경우는 명지대파를 중심으로 해서 3.6%, 상추가 전국의 3.9%, 당근은 6.7%, 화훼가 전국의 4%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업형태는 축사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마는 시설원예쪽은 주산지로 형성되어 있고 시설원예 뿐만 아니고 일반 채소도 범방 미나리라든지 기장쪽의 당근, 쪽파 이런 것들은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기능성 쌀을 생산하는 풍년농산의 경우에 연 매출이 13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매출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벤처농업 중앙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나준순 사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약 160억, 내년에는 260억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 기능성 쌀은 어떤 방법으로 개발해서 판매되고 있습니까?
지금 풍년농산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은 5℃ 이온쌀이라 해가지고 그건 진흥청 과학관에도 그게 진열이 되어 있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5℃ 이온쌀은 뭔가 하면 벼를 수확하고 나면 그것을 호흡에 의한 영양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싸이로에다 넣는데 5℃의 저온창고에다가 넣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시기 시기별로 빼내가지고 도정을 해가지고 출하를 하는데 아마 이게 우리나라 가장 우수 농산물 5대 농산물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심이 되고, 철마지역의 청정쌀 그러니까 메뚜기쌀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발전방향은 철마지역에 반딧불이가 서식을 한다는 그게 있어 가지고 제가 거기 있을 때 반딧불이 서식 그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 반딧불이가 있는 반딧불이 쌀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출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딧불이는 물이 1급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국의 지명도를 얻기 위해서 반딧불이 쌀을 이렇게 해서 해 나가고 저기에서는 일부 기능성쌀을 인삼엑기스를 도포한다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내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크게 부각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농산물 수출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수출실적과 수출금액을 3년전과 비교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소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간략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9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8개년간 했는데 수출금액은 올해가 13억 9,000만원 했고요, 작년에 14억을 했고, 재작년에 99년도에 18억 9,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앞에 98년도에는 7억 9,000만원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조금 준 것은 완숙토마토의 수출량이 엄청 줄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완숙토마토가 국내 시장가격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농민들이 수출을 덜 한 것이 있어서 그렇고, 그 외 품목은 작년에도 화훼는 계속해서 신장되어 가는 방향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별도의 계획이나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수출관계요?
예.
수출관계는 올해는, 내년에는 9개 품목으로 해가지고 27억을 수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이 10억도 안되는데 그만큼 계획이 되겠습니까?
완숙토마토가 작년에 1,700만원어치밖에 수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출한 것이 1,200만원어치밖에 수출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완숙토마토가 많이 수출되는 때에는 1억 3,000만원, 2억정도 이렇게 수출이 평소에 되어졌습니다. 그게 줄어지고 해서 그렇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품목도 늘이고 하면 수출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은 양란의 수출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쪽에서 화훼류나 채소류, 과일류가 많이 수입이 되고 있는데 경쟁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관계는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농업생산기술의 능력이 5년 전과 지금과 판이하게 다를 정도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화나 카네이션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 시장에서 아주 하급품으로 취급이 되었었는데 올해 와서는 분위기가 달라져 가지고 상당히 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품종과 새로운 재배기술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겨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사업비 중에서 연구개발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연구개발예산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개발예산을 세워서 연구개발을 해야 앞으로 발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인력으로서는 연구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막연하게 하실 것이 아니고 연구개발의 분야는 지금 현재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같은 시․도 단위의 기술센터에서는 못하잖아요, 체계가? 중앙단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이재만 있으면 연구사업도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체제가?
체제는 시험연구기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경호위원님 아까 질의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다시 재질의를 하는데 토마토 수출을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매수 해가지고 수출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예.
수출할 수 있는 지원이나 또는 유도나 그런 기회, 정보의 제공이나 이런 거죠?
예.
수출하는 사람은 직접 농업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이문이 맞을 때 하는 것이고, 하게 될 때 단지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재배하는데 기술이나 이런 것을 공급해 주고 지원해 주고 또 기타 수출산업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약간의 지원 이런 것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부분적으로 소관 우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가름해서 역할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 질의 하십시오.
두 가지 있는데, 동료위원 먼저? 아니면 마저 할까요?
예, 조금 있다가 그러면 하시죠. 조금 있다가 두 가지는 조금 쉬었다가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회위원님!
구동회위원입니다.
김명규 소장님 이하 담당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정원 38명 중에 지도직 30명이 있고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지도직 7명이 있습니다. 이 지도직 7명은 주로 어떤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지도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좀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지도사업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공무원의 직렬이 농촌지도직과 일반 행정직과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농업기술센터에만 있는 특수한 공무원의 직렬인데요 이것은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사업과 기술지도를 위한 홍보를 위한 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지금 알고자 하는 우리 구동회위원님 말씀은 뭐냐하면 지도직이 있는데 농업지도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쌀농사를 하는데 쌀을 병충해 방제라든지 또는 쌀이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기술, 또 질이 품질이 좋아질 수 있는 지도기술 이런 것을 농업인에게 직접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내용하고 같습니다. 전문분야나 전문품목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전문적으로 지도가 되고 있는지, 어떤 품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뜻을 제대로 몰라서 죄송합니다.
우리 농촌지도직 안에는 원예를 담당하는 사람, 식량작물을 담당하는 사람, 축산을 담당하는 사람, 생활지도를 하는 사람 이렇게 그 안에서도 구분이 있습니다.
또 과수도 있고.
예, 과수도 있고 일반 채소도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다 같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 농업인에게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재배방법이라든지 이것을 가르쳐 드리므로 해서 지금까지 생산하고 있는 생산물 보다도 품질이 나아지거나 생산량이 많아지거나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지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전문품목 분야별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농업인구가 기장이나 강서쪽에 많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광범위한데 계속적으로 모아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자기네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온다는 것은 직접 사람을 대면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화상으로나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들, 자기 애로가 있는 것을 물어오시는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요,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런 것은 보급을 해야 되겠다 싶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농민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도록 독려도 하고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 굉장히 비능률적인 것 같은데 휴농기에 마을회관 같은데 많이 모이셔 가지고 그렇게 지도를 하면 굉장히 효율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합교육도 홍보를 해가지고 집합교육도 많이 시키고…
집합교육도 하고 개별로 상담도…
예, 실제 현지에 가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보고자료 18페이지 주말농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상구 삼락동 같으면 낙동강 고수부지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가족들이 주말농장에 배추나 무를 자기들이 손수 가꾸다가 홍수를 맞은 적은 없습니까? 홍수로 인해가지고 유실된 적은 없습니까?
거의 매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2001년도에 침수가 한번도 안 되었습니다. 거의 매년 집중호우에 의해서 침수되고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근본적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무, 배추를 자라는 생태나 또 수확하는 기쁨에 농촌의 참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홍수에 의해 다 유실되어 버리고나면 그 허탈감, 이 고수부지에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고수부지에 이것을 설치를 한 것이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적지라고 해서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낙동강 하천부지를 정리하는 그런 중간에 남은 산물인데 이것을 농업행정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치는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자기가 애써 가꾸어 놓은 것이 물에 떠내려가버리면 허탈감이 생기고 그리 안하느냐 이러지만, 이것을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섭리를 가르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또 그렇게 그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사람 앞에 한 10평정도 되거든요. 아주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홍수가 우리 낙동강이 삼락동 위치가 낙동강 맨 끝자락 아닙니까, 그죠? 거의 큰 비가 안 와도 홍수가 닿는 그런 지역인 줄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홍수 없는 철을 피해가지고 가을부터 가을작물, 겨울에는 비닐하우스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그쪽을 좀 많이 집중적으로 권장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말농장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그게 98년도 당초에 시 건설본부에서 조성을 해서 그게 관리주체를 사상구청에 할 것이냐, 농업행정과가 할 것이냐 이러다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98년도에 개장해 가지고 그 해 물이 네 번인가 담아서 돈을 2,000만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30㎝정도 복토의 의미를 갖는 성토를 하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한번도 침수를 안 당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 번 침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그 내용을 고지를 하고 본인들도, 참여하는 시민들도 그것은 수용을 하는 조건으로 참여를 하시고, 또 조금 전에 구동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설은 저희들이 일절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시설을 했을 적에 피해가 오면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은 일절 설치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낙동강둔치개발계획에 의해서 주말농장도 아마 대책이 수립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종합계획 여하에 따라서 크게 조건이 보완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자라는 어린이들이 작물을 재배해가지고 수확의 기쁨, 열매를 따먹는 그 기쁨까지 맛을 봐야 되는데 홍수에 다 떠내려가버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주말농장을 정말로 시에서 좀 이런 부분을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완전한 주말농장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게 필지당 3만원? 10평에 3만원입니까?
예.
가격은 참 좋은데,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년 것을 지금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기자가 약 2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면 빈자리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인기는 대단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로 일반인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방송을 통해서 내기도 하고 신문에 구․군보에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반응이 대체적으로 좋고 하면 이런 것은 정말 권장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수에 대비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부지를 대대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우리 부산의 자라는 어린이들이 주말농장을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데 부지확장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위원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홍수 때 떠내려가고 하는 이것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개장할 때도 그렇고 이 작물을 선택해서 심을 때 가능하면 여름에 작물이 홍수 때는 작물을 안 심으시도록 한번 심어놓으면 1년 내내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수확이 되기 때문에 홍수가 끝나고나서 다시 가을 김장채소 이런 쪽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 자라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내가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는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는 센터인데 거기에서 지금 땅에 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거기에 아이들 학습장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심고 가꾸면서…
가꾸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공급할 위치 아닙니까, 우리 기술센터가?
예.
농사짓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고유업무기능이. 기술을 공급 보급하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개념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하시고, 또 그런 경우 같으면 본위원이 볼 때는 교육청하고 밀접한 기술센터가 유도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교육청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보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의 산 학습의 장이 되겠다 그러니 저희들 기술센터 입장에서 볼 때 학교 교육청에서 그런 시범단지를 좀 학교시설부지로 매입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채전밭이 있었습니다. 직접 배추를 키웠습니다. 연세 높으신 위원님들 다 경험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그런 역할이 다시 시대흐름에 따라서 너무나 농업이 잊혀져 가기 때문에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걸 확대보급하고 우리 농산품을 좀 애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려면 몸소 아이들이 가꾸어 보고 방금 우리 구동회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좋은 교육입니까? 수확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쁨을 가지는 가운데 그야말로 우리나라 농산품을 사랑하게 되고 그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 또한 우리 센터에서 이 사업을 한번쯤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구동회위원님 말씀 다 하셨죠?
예.
이게 이야기를 하는 쭉 지적해 온 일이라서 내가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부산 농업기술센터의 정원은 38명, 밑에 예산에 전체 예산 27억 3,083만 2,000원,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인원 11명,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예산 10억 6,942만 3,000원 그 비율을 예산과 인원의 비율을 제가 내보니까 부산광역시와의 기장군이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29%,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9% 즉 인력은 29%에 차지하는 인력을 가지고 예산은 우리시 기술센터 총 예산의 39%를 가지고 있다,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무슨 특이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기장에는 실적 시범포를 설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지원사업이 시설비로써 5억이 들어 있어서 국비지원에 대해 특이하게 그게 들어 있어서 이렇게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보니까 누구라도 보면 객관적으로도 이해가 잘 안되어서 5억은 사업부지 확보예산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이 포함되어 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만들 때 괄호 해 가지고 5억은 별도다 이래야 오해가 없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쭉 이 업무보고서 보고하는 내용에서 보면 생소한 용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수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과수 성페로몬 이용 해충방제 이 두 가지의 학술적 용어에 대한 해석을 좀 해 주십시오.
과수 토양감응형 자동관수 시설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과수라 하면 배도 있고 단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이런 작물은 채소 같은 작물은 지표에 거의 뿌리가 있으면서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과수는 땅속 깊이까지 들어갑니다. 영양분의 흡수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지표의 토양수분 정도를 가지고 물을 주고 안 주고 이렇게 되는데 과수에 있어서는 사실상 자기가 필요한 것은 땅속이 됩니다. 거기에 물의 상태가 어떤지를 센서를 넣어가지고…
감응하는…
센서를 넣어가지고 그게 모자란다 하면 자동으로 전기가 와가지고 물이 퍼지고 이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의 효율도 굉장히 좋고 비료 주는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어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얼마나 듭니까? 헥타르당.
갑자기 물으니까…
갑자기 물은 것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광에 최동정수씨댁에 지난 해 했습니다. 올해는 강서쪽에 했는데 거기 한 군데 해놨습니다.
그러면 기장에 한 군데 강서에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국비지원을 합니까?
예,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우리 지방비도 확보하면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국비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총 시설비의.
50% 국비, 50% 지방비 되어 있습니다.
아니, 50%가 국비입니까?
예.
또 나머지는?
50%는 지방비입니다.
그러면 전부 행정이 다 해주네요. 쉽게 말하면, 100% 다. 자부담 아무 것도 없고?
자부담은 없고 새기술보급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게…
제 이야기는 새기술보급사업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전부다 국비, 시비로 지방비를 가지고 다 해준다?
예.
그러면 그건 누구라도 신청하면 다 합니까? 시범사업이라서 이건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보통 기장의 경우에는 각 작목반이 있습니다. 일광에도 배 작목반이 있고, 장안에도…
아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과수농사 하는 사람이 50명이 된다, 그런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대표자한테 거기에서 가장 먼저 필요로 하고 시범효과가 좋은 사람을 통보를 해달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받아가지고…
책임자한테 물어보고 올라오면 그대로 해줍니까?
위원장님, 그것 보충설명 해 올리면 우선 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진흥청에서 국비로 예산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각 특․광역시 또는 시․도별로 사업이 배정이 되고…
선정이 되기 전에, 담당관! 보세요. 선정이 되기 전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고 신청된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서 이것은 필요성이 있겠다 없겠다를 중앙에서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가지고 우선 정부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사업량을 각 도단위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의 사업이 예를 들어 하나가 배정이 되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전 소장님의 말씀대로 각 작목반이나 일반 농가들에게 구보를 통하든지 또는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받은 농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담당자들이 나가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배점을 해가지고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지역적이라든지 또는 사업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뭐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명확하게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문제들이 말이죠, 그런 문제들이 이 시범포사업의 선정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 하십시오.
예.
일체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타당성있게 추진하도록, 그 다음에 과수 성페로몬 이용 해충방제 이건 어떤 겁니까?
성페로몬이라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해충의 암수가 교접을 해야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가지고 벌레가 나옴으로 해서 해충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렇겠죠.
그런데 이 성페로몬을 이용한 이 방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암수가 교접하기 위해서 서로 신호물질이 성페로몬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암나방과 숫나방이 사람처럼 이렇게 멀리 보고 찾아가는 게 아니고 유인물질에 의해서 이끌려가지고 암컷이 수컷한테 가게 되고 수컷이 암컷한테 가게 됩니다. 그게 호르몬인데, 사람에게도 그런 호르몬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크게 안 나오고 그런데 이 해충에도 그런 호르몬의 작용이 심한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호르몬을 이용을 해서 암컷을 가짜의 암컷 수컷한테 붙여가지고 교접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성페로몬을 이용한 해충구제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몬 분비를 가짜에게 그 호르몬을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착각해 가지고 그쪽으로 모이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해 되는 충을 거기다가 그런 방법으로 방해를 해가지고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파 밤나방 같은 건 대단히 효과가 좋습니다.
예, 그건 대단한 획기적인 기술개발인데, 좋습니다.
위원장이 자꾸 얘기하니까 곤란한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청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규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참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하3지구에 김청일위원입니다.
뉴라운드로 인해서 정말 우리 농업이 설 자리가 없을만큼 농민들이 불만이 많고 또 이럴 때일수록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노고도 또 치하를 드립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죠.
지금 국비도 9억 5,000 정도, 우리가 전국의 3위 정도로 많이 받아 오셨고 166%가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농작물 특작물 같은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벼나 보리 이런 품종을 권유를 하고 또 권유를 한 결과 그 실태가 어느 정도고 그만큼 성공한 경우 가 있습니까, 또 실패한 경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 중의 하나가 새로 개발된 품종이라든지 그런 고품질의 품종을 보급하는 것이 큰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쌀의 경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일미벼라든지 주남벼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한 호응을 얻고 있고 해서 올해는 72% 정도 고품질 쌀 품종이 들어갔습니다마는 4～5년 안에 거의 100% 소비자들이 찾는 품종으로 바뀌어 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소품종 같은 것 이런 것도 품종에 따라서 그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화훼의 경우에는 일본시장에 내고 못내고 하는 것은 품종의 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신마나 수방력 같은 것은 일본에서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고 좋은 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품종들은 단 문제는 뭐냐 하면 외국에 로열티를 주고 우리가 수출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개발된 화훼품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급을 해서 조금이라도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갈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로 보급한 품종들은 다 농민들이 아주 아끼고 있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벼나 이런 것들이 신품종을 기술개발을 지시를 했을 때 성공을 많이 했습니까, 실패를 많이 했습니까?
성공이 많습니까?
실패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실패한 게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중국에서 화훼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부산 대비해 가지고. 부산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 들어오는 화훼의 품목이 거의 국화가 되겠는데요, 국화하고 카네이션이 좀 들어오고 이렇게 있는데 국화에서 지금 많이 변한 것이 스타티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 물량은 사실상 우리나라에 상륙된 물량은 얼마 안됩니다. 지난번에 내가 알기로는 얼마전에 두 컨테이너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물량이 문제가 아니고 그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그게 들어오고 나서 꽃값이 형편없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량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다 하는 그 자체를…
좋습니다. 그래 가격차이가 싸기 때문에 우리한테 치명을 주고 있다. 그럼 역으로 우리는 수출을 어디로 주로 많이 하고 수출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나갑니까?
우리는 지금 수출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 일본입니다. 일본인데 그 일본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지금 미국으로 좀 건너가고 있고, 양란 같은 건요. 미국으로도 건너가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경기가 안 좋아 놓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수출장벽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올해 수출이 좀 적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 부산의 고유브랜드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난초 이런 걸 고유브랜드로 해서 경쟁에 이긴다든지 이런 품종이 따로 우리 부산의 고유브랜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고유브랜드로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는 건 없고 우리가 품목을 9개 품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9개 품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품목이 12페이지 보면은 내년도 수출할 계획을 내놨는데 보면 완숙토마토, 미니토마토, 가지, 파프리카, 채두, 깻잎, 국화, 장미, 양란류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나 올해까지 하던 오이를 오히려 올해 좀 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수출하는데 가장 애로가 뭐냐 하면 일본에서 수입을 해 갈 경우에는 일본 그 사람들이 자기가 먹는 품종을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재배해가지고 갖다 달라 이런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한번쯤 우리 브랜드를 정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국 하면 김치맛이 좋다. 김치가 우리 한국의 고유브랜드이듯이 이 화훼나 배나 작물에도 그게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할 것 같아요. ‘부산’ 하면 ‘가지가 제일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브랜드를 살려가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는 농기구 수리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농기구 수리문제를 묻고 있는데 기술자는 확보가 되어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강서구 농민들이 수리가 잘 안되어가지고 굉장한 피해를 봤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농기계 수리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리요원은 농기계 교관요원 별정직 7급 1명하고 공익요원 한 사람이 같이 붙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기구의 보유현황은 콤바인이 614대, 농업용 트렉터가 2,287대, 동력이양기가 1,980대, 동력경운기가 6,600대 이래 되는데 이 두 사람으로서 모두를 커버한다 하면 순 거짓말입니다. 그건 안되고요, 일반 우리는 일반 농기계회사에서 수리대리점을 만들어 놓고 있고 또 농협에서도 수리대리점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순회 수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이번에 수해 때 만덕, 구포 쪽에 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거기에는 농기계가 농장 안에 있어 가지고 흠뻑 침수가 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데 특별순회 수리 같은 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앞으로 농기계 수리는 농업기계 회사에서 제대로 아프터서비스를 못해 주고 이런 상황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좀더 활성화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력이 모자라서 크게 많이 못하고 있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2명의 공무원을 가지고 그럼 이 2명의 공무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타지에서 기술자를 우리가 영입해 올 때 지도하는 결과밖에 안된다 이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인원을 확보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지 이 2명 가지고 농기구가 그래 여러 대 되는 농기구를 다 고친다고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그러면 농기계 기술자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든지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럼 돈은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기술자의 수리하는 기술자의 봉급은 우리가 주죠?
예.
일정액을 주더라도 계약이 되어 있어야죠, 몇 사람이 더. 그래야 그때그때 필요할 때 부르면 오게 되지, 확보는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확보가 전혀 안되고 2명 가지고 전부 농기계 고장났다 하면 어떻게 그걸 커버합니까?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소장님! 우리 김청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질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다시 정립을 해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를 그렇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현황적으로 수리되고 있는 내용을 같이 함께 전부다 설명해 드려야죠. 농업협동조합에서 각기 자기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기계를 수리해 준다는 목적으로 각 협동조합에 다 가지고 있죠? 수리센터를.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해주고, 2개로 가지고는 그건 흉내만 내는 거죠, 그건 말이 안되죠.
그리고 사실은 말이죠 내가 이렇게 되면 소장님 대신으로 답변하는 꼴밖에 안되는데 실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실태 좀 아십시오.
가면 개인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센터, 수리업소가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기술센터에 가면 많이 인원을 보유해 가지고 수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민원제기를 하죠?
예, 마찰의 소지도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타등등이 다 같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 “수리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자꾸 그것만 가지고 하면 말씀이 안되죠.
실상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농업협동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농기계 기술자가 있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계약직으로 두고 우리가 관리하는 쪽으로 두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 제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쪽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시라 이 말입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외람되게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 센터에서는 지금 아주 간편한 수리, 예를 들어서 부품값이 2만원 미만되는 것은 저희 시 예산을 가지고 무상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 좀 어려운 것이라든지 고가수리 부분은 저희들이 농기계 회사에다 연락해서 그 회사원들이 와서 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관내에 큰 어려움 없이 그 농기계 수리업무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應答하는 委員 없음)
없으면 제가 소장님에게 몇 가지 짚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조치는 다 되었습니까? 루사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통계자료에 이게 다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가 보상해 주는 문제라든지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피해지역의 복구사업이라든지 이게 지금 파악된, 기술 공급하려 하면 그 정도 현황은 가지고 계셔야 될텐데.
거기에 기술담당관이 답변하시든지 편리하게 하십시오.
지금 현재 태풍 루사하고 집중호우 때 농업시설이 파괴된 부분 이건 거의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된 것으로 알고…
확실하게.
그렇게 알고 있고…
시설 복구는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알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 보상이 안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우리 같이 함께 관심을 가지자는 뜻으로, 직접 소관업무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이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농촌지도사업의 성과’ 해가지고 60년대의 국민식량 절대부족기, 70년대는 녹색혁명의 완수기, 보릿고개의 영원한 추방, 80년대는 백색혁명을 달성하고 농업의 계절성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90년대는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제 21세기 농업의 비전을 정립하는, 이렇게 성과와 목표를, 성과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우리 21세기 농업은 이제 정말 정보화시대농업은 역시 농업도 정보화고 뭔가 연구하는 그런 농업이 안되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 대응력을 키워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농업인이나 또는 농촌의 여성, 농업여성들에 대해서 전문인력 육성차원에서 컴퓨터교육을 한다든지 이것도 하나의 농업기술을 제고시키는 하나의 일환으로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고 업무를 확대해서, 요즘 아는 게, 알아야 농업 농사도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야도 좀 이제 농촌여성들도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 제대로 어떤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제대로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 하면 여러분의 기술을 머리속에 듣고 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컴퓨터 모든 자료를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받아서 직접 보고 직접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함께 가야 되는데 그중에 이 컴퓨터교육은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정보화교육장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우리 사무실 1층에 정보화교육장을 만들어가지고 컴퓨터가 지금 20대 있고…
잘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올해에 6회에 걸쳐서 118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시킨 분들.
교육시킨 분들은 보통…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게 됩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원은 그 분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무료로 하죠?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어떻습디까? 반응이 좋습디까?
한번 와 본 사람은 더 배우려고 자꾸 더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그런 특성을 살려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 기장 같은 데도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기장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없고 군청에, 군청에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됩니다. 군청까지 그 먼 거리, 정관에서 군청 가려 하면 거리만 해도 벌써 15km, 20km 되는데 누가 갑니까? 아침밥 먹어가며, 저녁에 와야 되는데. 그래서도 안되고 각 읍․면에 요즘 행정시설이 유휴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읍․면에 협조를 해서 하든지, 읍․면에 컴퓨터 요즘 제대로 많이 안 가지고 있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활용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해서 농업의 기술력 제고를 실질적이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기술 제고를 하는데 크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동감하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능성 농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보고에, 기능성 농업. 이 기능성 농업 즉 예를 들어서 쌀을 봅시다. 우리 쌀이 아까 반딧불이쌀이다, 메뚜기쌀이다, 오리농법쌀이다, 여러 가지 종류의 이게 기능성 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해도 됩니까?
예.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타 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과학적 특성에 어떤 증명이 되어 있습니까?
메뚜기쌀이면 메뚜기 뛰어 노는 쌀이라 해서 누가 별로 짜다라, 뭔가 메뚜기가 뛰어 노는 쌀은 뛰어 놀지 않는 쌀하고 어떤 측면에서 다르다.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오리농법쌀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거기 에 효용이, 이 쌀이 내포하고 있는 영양가가 오리농법으로 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 좀 특성있게 영양가가 많이 들어 있고 또 메꾸기, 반딧불이, 그게 효능이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말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렇게 증명을 해 두고 보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되는 쌀, WTO, 또 우루과이라운드 등 농산품이 이제 개방되어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곧 머지 않아 농산물 전체가 다 수입개방되어 들어오겠죠. 그렇다면 외국쌀하고 우리쌀하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어느 게 좋은지. 그게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과학적으로 그게 판명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비싸도 우리 농업경쟁력이 제고가 되는 겁니다. 그냥 메뚜기다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현재 무슨 그런 증명한, 과학적 증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확실하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자 인증을 하는데 친환경 저농약쌀로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포장에다 철마 메뚜기쌀이 찍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약을 덜 쳤다. 농약의 함유량이 적다는 정도지 그 영양가가 쌀에 그렇게 해서 농약을 적게 쳤을 때 쌀의 영양가의 비교, 이게 경쟁력입니다. 경쟁이라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증명을 해 내야죠.
다각도의 그런 기법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또는 상부에 건의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시범포사업장을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강서쪽에는 뭐 있습니까? 사업장이 있습니까? 시범포.
우리 구 내에 비닐하우스하고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게 제대로 그 면적 가지고 됩니까?
더 지금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게.
필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볼 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뭔가 농업에 대한 소극적 자세감을 느낍니다. 농민들에게 시범포를 해서 거기에 눈으로 보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기술을 공급했을 때 이렇게 잘 되고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아무리 강의를 해 봐야 그건 죽은,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보지 않고서는, 증명되지 않고서는 그건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실제 하는 시범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저 같으면 시의회에 예산을 달라든지 이걸 시설을 하려 하니 좀 필요합니다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미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시고 이건 다음 업무보고 기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호위원님.
아까 것 계속…
예, 그렇게 하십시오.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부산지역에도 축산농가가 한우와 돼지, 닭을 모두 포함해서 833가구 24만 마리가 있는데 환경오염문제 때문에 이러한 농가들을 지도를 잘 해서 점진적으로 다른 분야로 전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는 한우, 젖소, 돼지가 약 3만 5,000, 4만마리 정도 됩니다. 닭이 한 20만마리 정도 되는데 한우는 지금 키우는 형태가 전에 농가에서 한 두마리 키우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집단화되면서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젖소나 돼지는 말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이 중요시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인가가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는 아주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축산을 어떤 다른 외진 곳에다가 축산벨트를 만들 어서 유치하지 않는 한 우리 지역에서는 축산업이 계속 영위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가축농가와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은 없었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제기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면 축산업보다는 화훼류나 특용작물을 권장해 나가는 것이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인력중 벼농사나 일반적인 기술인력 말고 화훼류나 특용작물 재배와 관련된 전문가는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경제작물…
화훼류나 특정작물 재배에 관련된 전문가. 벼농사나 일반적인 기술인력 말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화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화훼?
예.
그리고 특용작물.
특용작물도 따로 있고 또 축사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가 부족하다면 더 늘려야한다고,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늘려야하는데.
지금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건 거의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인력과 또 새로 들어오는 인력을 갖다가 최대한 정예화시키는 작업,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농업인 정보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남 진양군 반성면을 비롯한 농가소득이 높은 지역에서는 농가의 정보화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수출상담이나 수출을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시장도 다변화할 수가 있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부산지역 농가의 정보화수준과 실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당히 수준이 지금 선진지역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은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은 인터넷 농업정보사이트에 접속해 가지고 자기 정보를 찾는 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컴퓨터가 있는 분들이 랜에 연결해서 하면 그것은 얼마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교육을 한번 시킨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6회에 걸쳐서 118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했는데, 자기의 하고 있는 업과 연관을 해서 방금 이경호위원님께서 지난번 반성에서 인터넷에 쇼핑몰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쇼핑몰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농가는 지금 상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생산물을 바로 소비자에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쇼핑몰이거든요. 그런데 쇼핑몰을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품목을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단절돼서 나오는 품목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러 사람이 합해서 단지가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되어 가지고 여러 사람의 물건을 잘 선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 가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양군 반성면이라면 상당히 시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벌써 농가소득이 높은 지역에 정보화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광역시의 농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수출상담이나 수출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안 캐면 안됩니다. 그것을 소장님께서는 명심해서 인터넷교육도 잘 시켜 가지고 경남 진양 반성면에서도 이렇게 정보화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피감사기관참석자
〈農業技術센터〉
農 業 技 術 센 터 所 長 金命圭
技 術 擔 當 官 趙顯淳
指 導 企 劃 擔 當 李鉉杓
敎 育 訓 練 擔 當 金永勳
生 活 改 善 擔 當 金允仙
食 糧 作 物 擔 當 金基相
技 術 開 發 擔 當 李仁球
동일회기회의록
제 12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22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1-28 |
| 2 | 4 대 | 제 122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1-28 |
| 3 | 4 대 | 제 122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1-28 |
| 4 | 4 대 | 제 122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1-28 |
| 5 | 4 대 | 제 122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1-29 |
| 6 | 4 대 | 제 122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11-28 |
| 7 | 4 대 | 제 122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1-28 |
| 8 | 4 대 | 제 122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1-26 |
| 9 | 4 대 | 제 12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2-16 |
| 10 | 4 대 | 제 12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2-16 |
| 11 | 4 대 | 제 122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2-12-13 |
| 12 | 4 대 | 제 122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11-29 |
| 13 | 4 대 | 제 12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1-28 |
| 14 | 4 대 | 제 122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1-28 |
| 15 | 4 대 | 제 122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11-27 |
| 16 | 4 대 | 제 12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1-26 |
| 17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2-16 |
| 18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12-16 |
| 19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12-16 |
| 20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2-12-11 |
| 21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2-05 |
| 22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2-04 |
| 23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11-27 |
| 24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1-27 |
| 25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11-27 |
| 26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1-25 |
| 27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1-25 |
| 28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2-12-20 |
| 29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2-12-10 |
| 30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12-05 |
| 31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2-05 |
| 32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12-05 |
| 33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2-04 |
| 34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2-04 |
| 35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11-26 |
| 36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1-26 |
| 37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11-26 |
| 38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1-25 |
| 39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1-25 |
| 40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3-01-03 |
| 41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2-12-16 |
| 42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2-12-09 |
| 43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12-04 |
| 44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2-04 |
| 45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12-04 |
| 46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2-03 |
| 47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2-03 |
| 48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11-25 |
| 49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1-25 |
| 50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11-25 |
| 51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1-22 |
| 52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1-22 |
| 53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2-12-05 |
| 54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12-03 |
| 55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12-03 |
| 56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2-02 |
| 57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2-02 |
| 58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2-02 |
| 59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11-25 |
| 60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1-22 |
| 61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2-11-22 |
| 62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1-22 |
| 63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11-22 |
| 64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1-22 |
| 65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2-11-21 |
| 66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2-11-21 |
| 67 | 4 대 | 제 122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2-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