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일시 : 2002년 11월 26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時 14分 監査開始)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안종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한 해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을 최일선에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출범한 중소기업전문기관으로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한 달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고, 답변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본부장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年 11月 26日
釜山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職務代行 金安鍾
經 營 企 劃 팀 長 金鉦普
事 業 支 援 팀 長 金世顯
情 報 技 術 支 援 팀 長 金榮大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가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센터 김안종 본부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중소기업종합지센원터본부장 김안종입니다.
평소 저희 센터의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은 저희 센터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안목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보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세현 사업지원팀장입니다.
김영대 정보기술지원팀장.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釜山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2002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2002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먼저 위원님들에게 제출된 감사자료 전에 두 군데의 숫자 오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앞에 있는 자료는 저희가 정정하여 교체한 것이오니 부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시면 22페이지 맨 위쪽에 5번 사업명 해외전시참가지원의 참가실적중 상담이 9,206만불이 1,806만불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1,774만불이 411만불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번 사업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의 파견성과 중에서 상담이 1,557만불이 1,567만불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1번 사업명 종합지원시스템구축의 중소기업지원기관단체 공동입주 유치에 지원기관 및 단체 11이 10으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우체국, 은행 등이 11이 13으로 정정되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종 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서류확인을 병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께서 앉은자리에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임직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렬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질문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 기술, 정보, 판로 등 각종 애로사항을 한 곳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종합지원체제 즉 말하자면 원스톱서비스체제를 구축해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소기업지원관련 기관의 집결, 고도기술경영 및 정보지원사업, 인큐베이터지원사업 등이 핵심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의 부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을 보면 코트라 등 중소기업지원관련 실질적 유관관련기관의 불참으로 실질적 One-Roof 서비스체제의 구축이 미흡하고 고도기술경영습득 및 정보지원사업, 인큐베이터지원사업은 아직 일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밀착형 기업지원형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에 있어서 행정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행정부시장이 이사장으로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이 많이 개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적인 조직구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전문적 경영인을 중심으로 한 조직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사항 및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지원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주고 봐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인력이나 판매 또 그리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들이 봐주는 그런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개원이 한 1,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서 또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최대한으로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답변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뛰어다니는 그런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그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아니라 저희들 직원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의 애로를 확인하고 또 현장을 체험함으로서 그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봐줘야 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나 저희들이 체험을 함으로서 가장 가까운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민원인이 찾아오는 센터가 아니라 저희들이 발벗고 뛰어서 민원인을 찾아다니는 기업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뛰시면 코트라나 중소기업 지원관련 실질적인 유관관련기관이 참여를 할 것 같습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 업무가 코트라나 무역협회 이런 부분하고 상충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해외판로 문제는 저희들이 코트라나 무역협회나 또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트라나 무역협회는 조직적으로 잘 짜여있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이제 개원한지가 2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시민의 혈세가 하나라도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불신하는 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활약을 열심히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행정부시장 그리고 관련 조직사항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어느 기관이나 정관 거기에 대한 규정이나 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관은 중소기업청에서 일괄적으로 정관이 되어 있어서 정관 내에 당연직 이사들 위원님들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님이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을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문적 경영인이 경영인 중심으로 한 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대책.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직원들은 행정계통 공무원을 오래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사회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업무를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 경영인이 경영인을 중심으로 조직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전문직이란 말씀을 조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전문적 경영인을 중심으로 조직운영을 하겠느냐 좀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경영자문단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2002년도의 사업계획에 경영자문단을 구성을 하려고 사실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세웠었는데 우리 센터에서 이런 사업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단체와 중복된 점을 들어서 사업추진의 재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산에 사단법인 부산시 지역중소기업봉사단이란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통역, 번역지원 등 10개 분야에서 한 300명으로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봉사단과 함께 같이 일을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직까지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기이 구성되어 있는 부산시 지역중소기업지원봉사단에게 저희들 업무, 소위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탁을 해서 해결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명이나 되는 전문가, 봉사단을 지금 같이 자문을 받고 있다 이거지요?
일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어떤어떤 실적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확실한 실적은 저희들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기욱위원입니다.
지원센터부지가 평당 한 40만원 정도에 분양이 된 겁니까? 대강 3,000평이라고 보니까 12억이면 40만원 정도 이것은 평당 분양가당 공업용지분양가 보다는 싸게 분양된 겁니까? 일반 녹산공단의 분양가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처음에 조성을 하고 할 때 부산시에서 조성을 하고 저희들이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지가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임대수입 5,500만원은 연간수입을 말씀하는 겁니까?
5,500만원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입주업체는 전부 보증금만 내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녹산산단 무료통근버스운영 관계인데요. 이 버스가 지금 지원센터에서 구입한 겁니까?
구입한 게 아니고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를 하고 그러면 기사들도 모두 같이 직원은 아니고?
아닙니다.
임차료, 유지비, 인건비 다 포함해서 3억 3,200만원이 연간으로 봅니까?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연간.
연간 예산이 이 정도 나갑니까? 이게 혹시 민간버스사업자들의 영업에 장애를 주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질의하신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산산업단지공단은 부산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산업공단입니다. 그런데 일반 다른 지역하고는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공단의 특성상 출․퇴근시간에는 다소 승객들이 있습니다마는 낮 시간대에는 손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현재 운행하고 있는 운수회사들도 버스를 대수를 줄인다든지 또는 운행을 취소를, 중단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버스사업자들로부터서는 아직까지 다른 얘기들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시간만 운행하는 것이란 말이죠. 중소기업의 자금을 지원하거나 육성자금이나 운전자금을 추천할 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그 추천에 관련되는 수수료를 받습니까?
육성자금에 대해서는 0.2%정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운전자금은?
운전자금은 안받습니다.
이게 신용보증재단에도 수수료, 추천수수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금에 대한 수수료가.
보증금 수수료는 내나 육성자금 수수료하고 같이 0.2%입니까?
그것은 신용보증재단의 것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은 1%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아까 예산안에 기타 영업수입하는 부분이 이게 육성자금 추천수수료입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에서 0.2%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다거나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까지 적정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요구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신발산업 해외우수인력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인력이 어떤 부분인지 또 인건비의 50%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력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7개 업체 7명인데 어떤 업체에 배치가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발산업의 우수인력 유치사업은 부산에 있는 신발산업이 취약한 해외마케팅이나 디자인 등의 분야에 대해서 해외전문인력을 부산의 기업에 유치하여 우수인력 양성을 통한 신발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 신발 해외우수인력 유치사업은 사업비가 원래는 6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 3억, 시비 3억이었는데 지원배정이 2002년에 4억 2,940만원 그리고 현재까지 지불된 금액이 3억 8,130만원 정도가 지불이 되었습니다. 7개 업체는 주식회사 성호실업, 컴테크 케미칼, 영창폴릭텍, 아세실업, 트랙스타, 신세영 화성, 대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거기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명단이나 이런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우수인력이 어떤 분야입니까? 마케팅하고 디자인 쪽입니까?
마케팅, 디자인 쪽입니다.
어떤 분야의 우수인력인지, 인력을 전공하고 어떤 업체에 갔는지를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염려하건데 이게 너무 자체에서 충분히 유치할 만한 능력을 가진 대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업체에 생산내용도 같이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만 하겠습니다.
박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락위원입니다.
김안종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방금 박기욱위원님 질의 시에 본부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임대수입 5,500만원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디 말입니까? 5,500만원?
예.
이것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것은 조금 안맞는 것 같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임대보증금이 10억 9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자본예산에 보시면 자본잉여금 10억 9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니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운영예산 확보현황 해 가지고 자본잉여금이 10억 9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또 그 옆에 임대보증금이라 해서 1억 6,8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현 수입액은 4억 2,100만원이고 그러면 이 부분이 전부다 임대보증금입니까?
10억 900만원은 전년도 임대보증금이고 나머지 1억 6,800만원은 금년도 2002년도 보증금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입주를 하신 분들…
임대보증금이 총 얼마입니까?
임대보증금이 11억 7,700만원입니다.
11억 7,7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5,500만원 됩니까?
거기에 이자수입만 되는 게 아니고 시설물 대여료, 5,500에 대한 5,500만원이 저희들 시설물 대여료하고 임대보증금.
그러면 시설물대여료가 임대수입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임대수입은 얼마고, 시설물대여료는 얼마나 됩니까?
임대수입이 4,800만원,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사용료가 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임대수입이 4,800만원, 시설물대여료가 5,500만원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데 자칫 볼 때 들어 볼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이자라고 쉽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금 지원업체 중에 폐업을 했다든지 타시․도 이전업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그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운전자금에 대한 현황조사를 한 결과 부산에서 타시․도로 이전했거나 휴․폐업한 업체가 79개 업체를 저희들 발견을 해서 해당 은행에 2차 보증금 지급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79개 업체가 계속 대출이 완료될 때까지 2차 보증금을 지원했을 때는 한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억 5,000 정도 예산은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폐업은 몇 개고, 지원업체 중. 타시․도 이전업체는 몇 개입니까? 구분해서.
타시․도로 5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폐업이…
74개.
74개 업체입니까? 이 74개, 폐업이 74개 업체가 있는데 74개 업체가 폐업을 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파악해 본적 있습니까?
거래업체 부도로 인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차 보증금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신다고 했죠? 그럼 1차 보증금 회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1차 보증금이 없습니다. 우리는 2차 보증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금 지원업체가 79개나 폐업이나 타시․도로 이전했다. 그러면 79개 업체에 대해서 내역서를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른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사업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별 미집행내역이 222억원이나 됩니다. 2002년 9월 30일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여기서 미집행이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업을 결정을 하고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집행내역서를 작성한 게 2002년 9월 30일 현재거든요. 1년 중에 거의 3분의 2가 넘어갔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을 안했다는 것은 아직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신발산업진흥센터 장비구축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142억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신발산업육성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134억 9,5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미집행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예산을 편성했으면 편성할 때는 사업목적이 있어서 편성했을 것인데.
그게 운전자금 2차 보증금하고 방금 드린 신발산업진흥센터 장비구축사업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까?
연말에 집행하도록 다 집행이 됩니다.
억지로 집행을 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2차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 안으로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니까 올해 안으로 다 예산에 맞게끔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집행도 계획이 있어 가지고 1년 중 조금 일정한 시기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집행이 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대부분의 금액을 연말에 가서 집행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이 미집행액 부분은 본위원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시나 또 그 중간에라도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본위원이 볼 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상담성과를 보면 상담 151건에 1,567만불이고 계약은 9건에 568만불입니다. 이 계약 9건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몇 페이지,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연락을 하고 또 거기에 진행사항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바이어들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하고 상담이 151건인데 상담을 하고 계약 9건 말고 이 자료작성 이후에 또 혹시 계약이 된 건수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확인 안해 봤습니까?
확인을 못한 게 아니라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후로 계약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9건에 대한 이 내역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본위원이 볼 때는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계약을 더욱 더 성사시키기 위해서 혹시 본부장님 어떤 계획이 있으면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해외거래 중개지원이란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나온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나 또 전시회참가, 상담회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자금을 시 경비로 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해외거래 중개지원 이런 사업은 해외에 있는 무역사무소에서 바이어를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연결을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품목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한국에 있는 바이어들을 다시 소개해서 현지 무역사무소에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는 저희들 지속적으로 평소에도 계속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중에 가만히 들어보면 조금 더 좀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순간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나온, 이것도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마는 공단 내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낮 시간에는 이용객이 거의 없어서 운행을 안합니까?
저희들 통근버스 낮에는 운행을 안합니다. 출․퇴근 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 내 버스도 520번 시내버스가 지금 안다니죠?
58-1번은 운행을 시간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로 운행하고 있습니까?
예, 580번은 운행중단을 하고 낮 시간대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봉고 15인승 버스를 셔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산산업단지 입주가 거의 97% 이상 되었죠?
예.
그러면 마을버스를 적정한 대수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마을버스 말입니까? 현재 버스운행이 버스는 58-1번 그 다음에 마을버스는 강서 17번하고 강서 9번이 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강서 17번 구포에서 용원까지 오는 마을버스는 현재 운행대수 허가는 두 대가 났습니다. 지금은 한 대로 운행을 하고 시간이 24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강서 9번 신호교통의 버스는 5대가 허가가 나서 실제적으로 5대가 3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배차시간이 3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마을버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시내버스가 58-1번이 22분 간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공단직원들이 출퇴근 시에는 무료셔틀버스가 운행을 한다니까 문제점이 별로 대두가 안되는데 낮에나 혹시 볼 일 보러 나온다든지 이럴 때는 자가용이 없으면 거의 다니기가 힘들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힘듭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 회사의 봉고버스를 셔틀을 하루에 6회씩 공단 전체를 돌려서 하단까지, 하단 전철역까지 셔틀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예, 낮에도 계속하고 있고, 우리 회사의 봉고버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대중교통수단에 있어서는 본부장께서 특별히, 전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갔을 때도 말이 많았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참 많이 한 부분이고 그렇는데 조금 근본적인 대책을 본부장께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단내 직원들이 조금 더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마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서로 이런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시 보면 조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만큼 홍보라고 할까 그러한 느낌을 덜 받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진지하게 열심히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이하 지원센터의 임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우선 업무보고서 감사자료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5페이지 제2조 목적에 창업보육관련에 나와 있고 제4조 사업에도 6항에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사업’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니까 업무현황의 아홉 번째 중소기업 애로해소 지원부분에 인력확보 곤란이 약 44.8%가 나왔습니다. 그런가하면 2000년 11월 17일 개원해 가지고 만 2년이 넘었는데도 다른 사업들은 그런 대로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진척사항이 전혀 없고 향후 해나갈 사업계획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육사업은 아예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차후에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러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준비가 안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육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력확보 곤란이 50%, 절반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인력확보 차원에서도 보육사업을 전개를 하면 해소되지 않겠느냐 봐지고,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향후 추진에 유휴공간 활용방안 검토, 임대면적 확대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임대면적의 수익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임대면적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센터 안에 보육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설문지 팩스전송 회수 해 가지고 2,600업체 중에서 267개 업체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이유는 응답이 약 10%밖에 되지 않는데 10%만 응답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런 설문을 보냈을 때에는 많은 답이 올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팩스로 전송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많이 될 줄 알았는데 이런 10%정도의 결과가, 어차피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기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할 때 물론 기업에 여러 가지 사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마도 기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팩스를 보류하고 있는, 보내기를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느냐 하면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은 무기명과 그 내용에 대해서 보안성도 되어야 만이 그 설문내용에 따르는 답신이 나타납니다. 자기들의 팩스로서 접수를 받으면 어느 회사 팩스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설문내용에 했던 부분이 보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지원센터의 활동이나 지원이 여태까지 2년간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답할 가치조차도 없다 이렇게 판단했거나, 또 세 번째는 결국 이래봐야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봐야 지원에 대해서 어떤 자료 또 자료, 더 행정적인 자료만 제출하고 업무만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일반 기업에서 그러한 감이 들지 않도록 그러한 것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기업에 아주 가까이 가 있는 그런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되도록 저희 전 직원과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문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설문지는 있습니다.
그 설문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원규모가 1,000억이고 추천을 249개 업체에 1,117억원을 추천을 해서 대출 알선이 된 것이 211개 업체 869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추측이 되어 가지고 대출에 연결된 것이 211개 869억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100%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6개월까지, 6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담보를 준비하든지 또 그러면 보증서를 끈는다든지 그동안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추천했던 금액하고 실제적인 대출을 해 나갔던 금액하고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인들이…
업체의 구비서류, 행정적인 서류 자체가 미비해서 그렇는지 안 그러면 추천한 지원센터가 부적격 업체를 추천해서 이렇게 발생했는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들 센터에서는 구비서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늦어진 이유는 담보물이나 추천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전에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하신 말씀대로의 충분한 서류검토가 다 완벽하게 해서 추천을 했는데 업체의 미비점에 의해서 되었다는 부분은 결국 이 대출업체가 대출기관에서 판단했을 때 적격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출을 안해준 것 아닙니까?
서류 상으로는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는데 대출은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줘도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담보력이나 보증서 이런 것이 있어야 대출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9개 업체를 추천해서 211개 업체가 대출을 받고 38개 업체가 대출을 받지 못했는데 이 업체의 대출을 받지 못 한데의 어떠한 결격사유, A라는 업체는 말씀대로 담보물 미비, 어떠한 사유 이와 같은 38개 업체, 대출을 못 받은 업체에 대한 대출부적격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되어 지겠습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무료창업강좌 부분입니다. 2002년 4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10회에 걸쳐가지고 부산시청 24층 회의실에서 4개 분야에 대해서 무료창업강좌를 했습니다.
10회를 4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계속 달아서 꼭 이 기간에만 10회를 달아서 해야 될 사유라도 있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그냥 강사도 섭외하기 쉽고 또 창업강좌를 하는데 지원센터 일정에 맞추어서 편리하게 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말 그대로 무료창업을 한다면 계절적 요인과 또 어떤 창업할 기회라든지 연간 어떻게 해서 골고루 그 직종에 맞게끔 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꼭 4월 한달, 4월에만 10회가 몰려 있다가 보니까 다른 계절적 요인은 무시되었던 부분이고 또 계절적인 산업의 연관성 있는 창업도 무시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앞으로 향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2002년 열린 부산창업박람회를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무료창업강좌 시간이 별도로 할애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3일간 또 무료창업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나누어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계절적인 요소도 있고 이런 계절사업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할 수 있게끔 그 계절에 맞는 부분에 세분화해서 창업강좌를 개설한다면 바로 창업도 이어질 것이고 더 효과적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은 이 기간에만 한정해서 10회를 연달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향후는 계절적 요인을 분석해서 분산해서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분산해서…
그리고 4개 분야에 대한 소호 소자본사업,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강좌내용 교재가 있다면 교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79명이 무료창업강좌 교육을 수강을 했는데 이중에서 창업을 한 결과는 나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안 했습니까?
다수가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창업강좌만 개최되고 사후관리는 되지 않았네요?
예.
향후 결국 창업을 해서 수강생 관리를 위해서라도 창업이 되었으면 창업에 대한 지원도 지원센터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창업강좌를 개최해서 수강한 수료생에 한해서 더 우대책이나 인센티브를 준다면 창업강좌도 활성화될 것이고 지원센터의 신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상당하게 연관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창업강좌와 창업지원에 대해서 연관할 계획은 없으신지?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저희 센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지역상품 판매확대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에 있은 우리 지원센터의 업무보고 때도 부산상품상설전시장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그 업무보고 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전혀 그 지적내용이 수정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상품상설전시장이 결국 지원센터 1층에 140평 한 군데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원센터가 부산하고 경남, 부산 서부권과 경남 동부권이 맞물린 경계선입니다. 부산상품상설전시장을 왜 그 도심이 많은, 외지의 사람들이나 해외관광객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공항이라든지 연안터미널이라든지 부산역이라든지 이 부분에 접근하기 쉬운 데에 상설전시장을 운영해 달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상설전시장은 저희들이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많은 대중들이 다닐 수 있는 공공장소 이런 좋은 장소에 상설전시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렇게 준비가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는 지금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해운대 아쿠아리움이라든지 미포에 있는 선착장에 유람선을 타기 위해서 오는 손님들의 근 80%가 외지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상품을 어떤 것이 특산물이며 어떤 것이 부산의 주요상품인지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지금 녹산산업단지까지 가서 부산상품을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내용을 볼 사람들이 과연 부산을 방문한 관광객 중에 몇 퍼센트가 있다고 보아집니까?
이래서 향후 상설전시장을 지원센터 1층에만 둘 것이 아니고 좀 더 개방해서 말 그대로 부산상품을 홍보하고 판매를 할 의향이 있다면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 문제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상설전시장을 지원센터의 1층에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발언한 내용대로 참고로 하셔 가지고 현실성 있게 개장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산상품홈페이지 운영입니다. 2002년 1월부터 8월까지 기능을 보강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도 부산상품홈페이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자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부산시보라든지 각 구청에 구보가 나옵니다. 구보정도에 게재를 해서 반상회 때 홍보라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도 이 자료에 의해서 이게 운영되고 있구나 라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자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해 본들 이용자가 없다면 뭐 필요하겠습니까? 부산상품을 상설전시하는 것도 좋고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관심 있게 시민이나 외지사람이나 부산상품이 어떻게 있다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빨리 접속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대책이 절실하다고 봐지는데 향후 홍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홈페이지 홍보관계는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센터에서 담당 팀장님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산의 시민들이 부산상품홈페이지를 열어 볼 수 있도록,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또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검토가 아니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녹산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그 중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6월 26일날 지원센터 1층 로비에서 있었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6월달에 1회뿐이었습니까?
1년에 저희들 센터에서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해서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확보 곤란이나 설문답도 있었기 때문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계절적 요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연 4회 분기별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연 4회 하도록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그 날 참여한 구직자 280명, 구인업체 56개사 124명이 구인을 요청했는데 15개 업체에 23명만 취업성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9%정도, 8%정도 밖에 취업성사가 되지 않았는데 124명의 구인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3명만 취업성사가 된 무슨 사유라도 있었습니까?
우선 생산직을 선호하지 않고 사무직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고 대부분이 보시면 대학 출신자들 이런 구인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는데 생산직을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는 생산직을 원하고 있는데 여기 구인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사무직을 원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2회를 하는 것을 4회로 확장해 달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직자의, 구인자의 124명은 생산직을 원했고 구직자 280명은 사무직을 원했다는 말씀이시죠? 여기에서 연 4회를 했을 때에 생산직 어느 어느 직종에 구인구직의 만남을 한다든지 이렇게 세분화해서 한다면 어렵게 만들어 놓은 행사가 좀 더 활성화되면서 이 행사가 정착이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업종 관계없이 행사성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만 개최하다가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테마별로 어느 생산업체도 어느 서비스업이 있을 것이고 제조업이 있을 것이고, 어느 어느 전자품에 관계되는 생산직 구인구직의 만남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수산물가공 어떤 구인구직의 만남이라든지 이렇게 세분화해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봐지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1년에 2회가 아닌 4회, 5회라도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많은 기업에서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구인을 하는 구인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저희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녹산산단 무료통근버스 운영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중복이 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셔틀버스만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저는, 본위원은 예산낭비가 너무 많다고 판단됩니다. 이래서 언제까지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서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다고 봐지고 대중교통업체에 용역을 줘서 적정한 노선이 나타난다면 용역의 결과가 나온 대로의 그 노선에 대한, 지금 벌써 사업비가 3억 3,200만원 아닙니까? 10대 운영 경비가.
예.
이 정도의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면 대중교통업체에 보조지원을 하더라도 지금의 출퇴근 시간만 운행하는 셔틀버스 운영보다는 배차간격시간과, 전부 인허가사항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와 협의를 한다면 여기에 충분히 나설 업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대중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지원센터가 할 일도 많은데 무료 통근버스 운행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또 한계가 있고요. 이것을 과감하게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향적으로 전환할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무료통근버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출․퇴근시간 외에는 승차인원의 감축으로 인해서 운행버스가 적자를 보고 있고 교통불편으로 인한 공단입주 근로자들의 확보, 인력확보에 따른 그런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책이 종합적인 대중교통활성화 방안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버스를 증차시키는 그런 방법 또 녹산산단과 용원의 일원을 또 인구밀집지역을 연결하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태영버스 58-1번 버스가 증차를 부산시 교통국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6대에서 한 3대 정도를 더 증차를 해서 9대로 한 15분 간격으로 운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교통국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중단에는 태화여객 58번, 동아대학교에서 용원까지 오는 버스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버스가 곧 운행을 개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대중버스 비수입 노선 입찰제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고 앞으로 용원선착장, 가덕도선착장이 저희들 센터 바로 앞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내년 12월달이면 준공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다소 대중교통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 센터에서는 이러한 활성화가 되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버스를 감차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차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연간 3억 3,200만원의 셔틀버스를 운행할 경비 같으면 58-1, 520, 또 강서 새마을버스 17, 9번이 있는데 이 업체에 적자 나는 노선, 현재에 운영하고 있는 몇 프로정도의 적정 수준이 얼마정도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이 자금 가지고도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봐집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용원, 지금 용원산단 마치고 용원고개 넘어가기 전에 아파트가 약 4,000세대 정도가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을 자꾸해서 아파트가 더 들어선다 말이죠. 결국 여러 가지 문제 형태에 따라서 우리시의 모든 부분도 현안도 그쪽으로 빼앗기는 결과가 나오는데 조속히 노선버스를 활용할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렇게 해서 감축 필요 없이 바로 조속하게 대중교통과와 협의를 한다면 충분한 해답이 나오리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원센터업무를 이 교통문제까지 노선버스 현안까지 실무하지 마시고 과감히 대중교통과로 넘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다음 20페이지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에 두 번째 운영현안 및 지원실적입니다. 방문객수가 9,776명 1일 평균 43.6명, 판매대행 165억 1,300만원인가, 1,651만 3,000원이네요.
예.
1일 평균 7만 4,000원의 판매실적입니다. 1일 7만 4,000원을 해 가지고 안에 업체수가 이렇게 135개 사나 되는데 7만 4,000원에 판매실적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7만 4,000원 물건을 팔아 가지고 135개 입주업체가 전시업체가 운영이 된다는 게 상당하게 문제가 있다고 안봐집니까? 왜 이렇게 저조한지 이 지원센터에 대책은 없으신지 파격적인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상설전시판매장은 판매장이 아니고 저희들은 전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명칭이. 그래서 전시장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판매를 위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판매가 나온 것은 저희들이 제품을 홍보를 해 주고 그리고 기업에 연결을 해 주고 그러한 임무가 저희들 전시장, 상설전시장이 저희들 하는 임무입니다. 다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1일 평균 7만 4,000원 이런 판매실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저희들 목적은 상설전시장의 목적입니다마는 판매 쪽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판매대행의 평균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시도 하겠지만 결국 전시를 하고 온 방문객들이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매리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간 게 아니냐 봐집니다. 이왕 했으면 부산제품의 효율성 있고 판매가 소비구매력을 촉진시켰다면 판매도 더불어서 신장했을 것인데 그런 게 부족했지 않았느냐고 본위원 판단됩니다. 향후 전시와 판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김안종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들 중소기업진흥을 위해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설립된 목적은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시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수탁 받고 또 사무실도 새로이 마련하고 인력도 시 직원이 할 때보다는 많이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이 개발한 시책은 무엇이며, 그 추진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업무는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과…
아니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시에서 하던 업무 말고 그것은 놔두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발족해 가지고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이 개발한 업무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 지금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이 개척한 게 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개척을 했던 사업은 중소기업 애로사항조사 그리고 중소기업 무역광장, 정보화교육, 해외거래중개지원, 경제교류상담회, 부산상품상설전시장 운영, 부산상품홈페이지 운영…
본부장님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런 업무들은 일상적인 업무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부산시가 할 때, 공무원이 할 때 이게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잘 접근하지 못하고 있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새로이 전문기관으로 생김으로서 전문기관의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상적인 시에서 하는 업무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중소기업진흥을 위해서 뭘 개척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설문을 했다, 상품 전시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별 것이 아니에요. 그 외에 아주 특수하게 개발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 업무보고서라든지 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인력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집은 얼마나 큰 건물을 지었습니까, 그렇죠? 인력이 지금 19명이죠 그 이사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시에 있던 업무를 단순히 수탁 받아가지고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요. 이런 일상적인 업무를 가지고 하면서 여기에 지금 오늘 답변하는 것 보니까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그냥 그대로 공무원이 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도 더 못하게 답변하고 있는데 인적구성을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공무원출신 아닙니까? 공무원의 티를 벗고 공무원출신이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잘 안된다고 그런 비난을 받기 전에 공무원들이 정말로 중소기업진흥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찾아서 공무원 할 때는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죠. 거기에 가서는 어디 강좌를 간다든지 견문을 더 넓혀서 정말로 부산시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각오가 전혀 없이 그냥 얼버무려서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밖에 안봐진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설문했는데 그 결과에 보면 인력확보 곤란 해 가지고 이게 제일 많아요. 약 45%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뭐 만남의 장 이런 정도로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만남의 장 행사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습니까, 이 성과가 없죠, 거의. 이런 정도는 공무원 한 사람이 기안해 가지고 여기에 몇 명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력은행이라도 한번 개설하겠다, 했다 하면 정말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인력은행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만남의 장이라든지 구인, 구직만남의 장 행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옛날에 하던 그런 방식대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쪽 소관은 아닌가 모르겠는데 인력시장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인력은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저희들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일들은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재단법인은 정부의 정보이기 때문에 연결이 안됩니다. 물론 저희들도 노동부나 시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말씀은. 인력은행이란 게 뭡니까? 인력은행 개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단법인으로 충분히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인력은행을 개설을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서 노동부나 시나 연결이 다 되어야 되는데…
연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을 연결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중소기업의 취업을 위해서 은행을 개설하면 되지 그게 법으로 제한 받는 게 없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인력은행을 개설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정부 워크넷을 연결을 안하고 저희들 별도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시 역내만 해서 인력은행을 얼마든지 개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력시장은 지금 부산시역 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노동시장.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소관은 약간은 거리가 있지만 이런 것들도 부산시가 부산시역 내 얼마나 실업자가 많고 인력시장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노동시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중소기업지원센터라 하는 것 같으면 부산시에 있는 것이 전부 중소기업 아닙니까? 그것을 다루는 전문기관입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실업자를 구제하겠는가, 그리고 생산품을 잘 팔리도록 하겠느냐 이런 분야에 신경은 전혀 안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제가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변모를 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 직원들이나 모든 직원들의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민원인이 저희들을 찾아오는 그러한 업무를 집행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민원을 찾아가고 현장을 찾아가고 현장 생생함을 저희들 스스로가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인을 찾아가는 발로 뛰는 업무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발로 뛰고 머리로 하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 중소기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이 무엇이 필요하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좀 머리를 써야 된다 이겁니다. 과거에 하던 어떤 타성에 붙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별로 도움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로 마음을 가다듬고 그렇게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외무역사무소가 우리 부산 시역에 3개 있죠? 정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코트라가 해외에 파견되어 있고 타시․도에서 인근 부산이나 울산에서도 외국에 무역사무소와 유사한 것을 설치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하고 우리 부산무역사무소 또 중소기업하고 어떻게 연계되어서 수출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부산시가 생산한 제품들을 해외에 홍보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부산시 해외무역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에게 연락이 되면 저희들은 거기 품목이나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그 답변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 제가 우리 단순한 무역사무소가 3개가 있는데 그것이 부산에서 보냈다 해서 단순하게 부산의 제품만을 해서는 안되고 또 더 더욱 폭을 넓혀서 무역사무소가 좀더 활발하게 하려면 코트라 라든지 다른 지역의 무역사무소하고도 연계가 면밀히 되어야 잘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역마다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3개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3개라도 3곳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다른 경남이나 울산이라든지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코트라는 세계 각국에 다 있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우리 부산의 상품이 팔릴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센터에서 정책적인, 시에서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센터에서 그 부분까지는 솔직히 검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 무역사무소 하나 설치해 놓고 이름만 얹어 놓았다 이겁니다. 이름만 무역사무소다 해 놓고 여기에 시에서나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거의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치한 목적이라든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부산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많이 팔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잘 알았으니까 앞으로 이 무역사무소가 설치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잘 활용되어서 우리 부산의 상품이 해외에 많이 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역사무소 문제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신용호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잘못됐다 하시고 특히 그 부분에는 투자통상과하고 산업진흥과하고 협조를 해서 원만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질문인데 어떻게 할까요? 경제진흥국을 상대로 할까요? 여기에서…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경제진흥국을 상대로 해 주십시오.
진흥국을 상대로 해서 하도록 하고 2002년도에 열린부산창업박람회를 개최했죠? 열린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린 많은…
언제나 닫힌 창업박람회를 했습니까?
(場內웃음)
일반 우리…
제가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열려있었는지 닫혀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용어를 선택할 때 아주 미사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미사용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에도 공무원출신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열린부산창업박람회 이렇게 하는데 한번 용어를 다시 생각해 보시고 무슨 이유로 이렇게 붙였는지, 그런데 이게 11월 22일부터 3일간 개최했는데 박람회를 통해서 얻어진 성과는 무엇인지 이게 우리 자료에도 지금 없어요.
22일날 24일까지 지난 일요일까지 해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자료를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못해도 오늘 감사를 받는 자리에는 어느 정도의 답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1억 3,500만원 들었네요. 그런데 이 참가업체의 돈도 많이 들었구만요 시비는 그렇게 많이 안들었는데 시비가 2,000만원 들고 참가업체가 1억 1,500만원 들었는데 이게 박람회 때 제품이라든지 또 상담은 얼마나 되었는지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오늘이 26일 아닙니까? 끝나면 바로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올런가 몰라도 어느 정도의 파악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서류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답변에 보니까 지금 김안종 본부장은 공부를 안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묻는데 거의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김안종 본부장은 거기에 창설 때부터 있는 멤버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이 전부다 현장에서 오늘 감사입니다. 현장에서 답변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대한 답변이 거의다가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근본적인 자세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에 타성에 붙어서 하는 일 그런 식의 형태는 좀 벗어나야 되겠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부산시장은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뒷받침하는 실무진에서 이렇게 적당하게 넘어간다면 시장이 원하는 그런 부산시가 되겠습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연계가 안되고 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태도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답변입니다. 태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마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제가 그치겠는데 본부장님 이하 관계자들은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부분에 제가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몇 가지 더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신발산업육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흥센터에서 중소기업진흥센터에서 신발산업진흥센터까지 인수를 해서 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센터기금을 투입해가지고 공장운영관련 협약체계를 2002년 11월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하고 관련협약체계를 했습니까?
부산시하고 했습니다.
부산시하고요?
예.
협약관련체결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제출하겠습니다.
관리운영 확정하고 입주자 모집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겁니까? 관리운영계획이 있어야 입주업체 모집이 가능 안하겠습니까? 관리운영계획도 세부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지금 저희들이 일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수요조사를 하는가 하면 입주업체들이 여기 입주를 하기 위해서 한 3개월, 4개월 정도 정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운영계획도 확정이 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발산업 해외우수인력유치 지원부분입니다. 지원내용이 7개 업체 7명, 7개 업체 7명 어디어디입니까?
명단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7개 업체 7명의 유치인력 7명은 어느어느 나라의 인력들입니까?
미국, 일본입니다.
미국, 일본 그것도 7명에 대한 인적사항, 경력이라든지 포함 인적사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 업체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했을 때 지금 부산이 한때 신발산업의 메카였다가 지금은 몰락을 해서 아주 영세중소기업 또는 부마산업단지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대기업들이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진출을 다해 버리고 결국 우리 부산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신발산업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가지는데 저는 본위원은 사향산업이라고 봐집니다. 이 사향산업을, 없는 부산시 재정을 막대하게 투입을 해 가면서 신발산업에 육성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지 또 지원센터에서 그렇게 육성해 가고자 하는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발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을 세우고 그런 부분들은 국가정책이고 부산시의 정책입니다. 또 부산시의 정책에 의해서 저희들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 또 저희 센터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발산업진흥센터를 관리, 협약관리를 하겠다 관리를 하고 했을 때는 사업개요라든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사업계획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신발진흥센터는 아직까지 부산시로부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식입장을 저희들이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임대공장입니다.
임대공장에 대한 것만 했습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 신발산업진흥센터 장비구축사업 수탁업무추진입니다. 장비구축 및 운영모델 연구용역 계약체결을 했는데요, 2002년 4월 25일날.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가 1차 나온 것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보류,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보류를 시켰다? 주된 내용은 어떤 사유로 보류가 되었습니까?
언제 연구용역이 나왔습니까?
이야기를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장비구축의 계약이나 이 부분을 제가…
먼저 장비구축에 대해서 합시다. 지금 장비구축사업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신발산업진흥센터의 예산확보는 산업진흥과가 했고 수탁업무는 지원센터가 받았죠?
일부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계약, 지출, 자금관리 등 행정절차 부분에서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계약, 지출, 자금관리…
행정절차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계약하고 신발산업진흥센터를 구축하는데 있어 가지고 장비구축 사업에 있어 가지고 계약하고 지출하고 자금관리하는 것이 전부 다지 다른 업무가 있습니까? 건립까지 이것이 주사업 아닙니까?
물론 주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축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발주를, 지금 조달청 발주하고 또 일반 발주하고 구분이 되겠죠?
물론 구분이 되겠죠.
전체의 장비구축에 대해서 조달청 발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 또 일반 발주가 몇 프로인지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장비구축에 대해서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비구축에 대해서 발주를 하지 않았다.
장비는 뭐뭐를 장비라고 합니까?
금형개발센터에 들어가는 장비, 시제품센터에 들어가는 장비하고 디자인개발하는 장비 이런 것을 말합니다.
건물에 대한, 이것은 건물은 아니고 장비구축사업이기 때문에 진흥센터의 건물은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예.
아직까지, 곧 입주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장비구축이 안되면 언제 입주시킬 예정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결정을 하고 장비구축이나 사업이 완료가 되면 입주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입주모집이 되어 있고 이 사업 자체가 2003년 6월까지 아닙니까? 지금 장비구축사업에 발주를 줘도 이제 7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아직 장비구축에 대해서 발주도 안 준 상태에서 어떻게 입주가 가능한지, 입주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입주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지금 장비구축사업이 발주도 안된 상태에서 입주업체 모집을 해서 입주를 해줘도 정상적인 2003년 6월에는 입주해서 가동이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저희들이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답변하려고 하는 것은 장비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입주를 말씀하신 것은 임대공장…
아니, 장비가 구축 안되고는 입주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장비가 구축 안되어도 입주가 가능합니까?
임대공장은 됩니다. 되지만 진흥센터는 장비를 구축하고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흥센터가 2003년 6월에 완공 아닙니까? 완공되면 입주업체도 바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해야죠.
그런데 아직까지 장비구축이 발주도 안되었다고 하면 2003년 6월에 진흥센터가 가동하는데는 이상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신발진흥센터 입주나 이런 부분하고 저희들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탁을 받은 것은 계약이나 지출, 자금관리 행정적인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입주를 하고 또 그리고 어느 시점에 준공이 되고 완료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을 받을 때에 신발산업협동조합하고 공동수탁을 받았죠?
예.
그러면 수탁내용에 대해서 계약, 지출, 자금관리 등 행정절차 업무처리인데 지원센터가 처리할 업무는 뭐며 신발산업 협동조합이 할 업무영역은 무엇인지 구분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공동으로 모든 업무를 같이 합니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
구분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에는 계약, 지출, 자금관리 등이 나오는데 행정적인 절차만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 업무처리만 지원센터가 하고 계약, 지출, 자금관리는 신발산업협동조합이 한다?
아닙니다. 신발산업협동조합은 장비의 수요조사, 사양검토, 선정 등 이런 부분을 조합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업무의 필요한 장비구축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조합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수탁내용에 대해서 방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진흥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수탁한 업무내용, 신발산업협동조합이 수탁한 업무내용을 분리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니까 신발산업진흥센터의 자금이 약 143억입니다. 그렇죠?
예.
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왜 신발산업협동조합에 들어갔는지? 아까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의 그 자료를 서면으로 다 함께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임대산업공장 운영입니다. 38개 업체에 업체당 60평 내외의 그것을 분양을 하죠?
예.
이게 60평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입니까? 공유면적 포함한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는 전용면적만…
순수한 전용면적만 60평이다. 그렇다면 60평 가지고 38개 업체 되었을 때 완제품 공장은 유치가 불가능하죠? 소재산업 정도는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0평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60평 내외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동안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공장임대를 오실 분들이 사용하는 면적이 50평을 사용을, 공장금액에 따라서 50평을 사용할 수 있는 분도 있고 200평, 100평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류상에는 6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평수는 증감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관련업체인데 여기에 완제품공장이 몇 개나 들어설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다?
예.
결국 60평에 38개 업체나 들어간다면 완제품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완제품이 1개 라인에 몇 평 차지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결국 소재산업, 부품산업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본부장께서는 완제품라인이 한 라인이 소요,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신발완제품.
(“부품소재…” 라고 하는 이 있음)
부품소재가 맞습니까? 완제품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셨죠. 완제품은 여기 입주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본부장께서 파악을 잘 못하셨어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38개 업체라는 부분도 면적의 증감에 따라서 업체도 증감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연계되어 가지고 그러면 입주규모와 곧 이어 12월에 해야 될 부분인데 관리운영 대지확충된 현황을 서면으로 관리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저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부산시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자생력을 길러 가지고 그야말로 중소기업지원센터, 부산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아주 기업하기 좋게끔 지원해주는 그런 센터입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계직원들께서, 임직원들께서 더욱더 분발을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가 본래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기획재경위원장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라든지 또 저한테 와서 항상 건의도 하고 애로사항도 이야기해서 날로 발전하는 그런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되어야지. 3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업무보고서보다 더 불성실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부산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분발을 촉구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안종 중소기업지원센터본부장 이하 임직윈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 임직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을 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중소기업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基守
○ 피감사기관참석자
釜山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職務代行 金安鍾
經 營 企 劃 팀 長 金鉦普
事 業 支 援 팀 長 金世顯
情 報 技 術 支 援 팀 長 金榮大
동일회기회의록
제 12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22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1-28 |
| 2 | 4 대 | 제 122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1-28 |
| 3 | 4 대 | 제 122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1-28 |
| 4 | 4 대 | 제 122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1-28 |
| 5 | 4 대 | 제 122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1-29 |
| 6 | 4 대 | 제 122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11-28 |
| 7 | 4 대 | 제 122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1-28 |
| 8 | 4 대 | 제 122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1-26 |
| 9 | 4 대 | 제 12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2-16 |
| 10 | 4 대 | 제 12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2-16 |
| 11 | 4 대 | 제 122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2-12-13 |
| 12 | 4 대 | 제 122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11-29 |
| 13 | 4 대 | 제 12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1-28 |
| 14 | 4 대 | 제 122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1-28 |
| 15 | 4 대 | 제 122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11-27 |
| 16 | 4 대 | 제 12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1-26 |
| 17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2-16 |
| 18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12-16 |
| 19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12-16 |
| 20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2-12-11 |
| 21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2-05 |
| 22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2-04 |
| 23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11-27 |
| 24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1-27 |
| 25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11-27 |
| 26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1-25 |
| 27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1-25 |
| 28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2-12-20 |
| 29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2-12-10 |
| 30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12-05 |
| 31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2-05 |
| 32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12-05 |
| 33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2-04 |
| 34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2-04 |
| 35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11-26 |
| 36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1-26 |
| 37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11-26 |
| 38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1-25 |
| 39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1-25 |
| 40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3-01-03 |
| 41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2-12-16 |
| 42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2-12-09 |
| 43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12-04 |
| 44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2-04 |
| 45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12-04 |
| 46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2-03 |
| 47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2-03 |
| 48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11-25 |
| 49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1-25 |
| 50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11-25 |
| 51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1-22 |
| 52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1-22 |
| 53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2-12-05 |
| 54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12-03 |
| 55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12-03 |
| 56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2-02 |
| 57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2-02 |
| 58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2-02 |
| 59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11-25 |
| 60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1-22 |
| 61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2-11-22 |
| 62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1-22 |
| 63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11-22 |
| 64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1-22 |
| 65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2-11-21 |
| 66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2-11-21 |
| 67 | 4 대 | 제 122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2-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