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기획관실
- 일시 : 2002년 11월 22일 (금) 14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4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획관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한 해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기획관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한 해도 다 지나가고 불과 한 달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실은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정책개발 업무 등을 총괄하는 시의 핵심부서인 만큼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경험과 한 해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둔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지적에 대하여서는 잘 잘못의 시인과 함께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관리실장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年 11月 22日
企劃管理室長 許南植
企 劃 官 李益周
法 務 擔 當 官 朴鍾周
情報通信擔當官 鄭鉉珉
政策開發室長 金瀅均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업무를 감사하고 지도해 주실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시정목표인 희망과 도약 세계도시 부산건설을 위해 시정업무 전반을 기획, 조정하고 시정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예산과 세정 그리고 도시개발 전략수립과 추진으로 시정을 통합 관리하는 시의 중추적인 부서입니다. 시정의 항도적 업무를 맡고 있는 저와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관실은 시정을 기획, 조정하면서 주요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주요업무의 확인 평가기능을 강화시켜 시정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 중심의 조직관리와 시정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 개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자치법규를 행정환경 변화에 맞도록 정비하여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와 시민생활 정보화시책을 적극 강구하여 디지털시정 구현과 시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관실은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내실 있는 시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실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익주 기획관입니다.
박종주 법무담당관입니다.
정현민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김형균 정책개발실장입니다.
(幹部人事)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기획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획관님께서 업무보고 해도 되겠죠?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기획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업무보고서를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관 이익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企劃官室2002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企劃官室2002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이익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및 서류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승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렬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 1실 1관 2담당관 13담당 1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거기 가서 정책개발실을 보면 1실장 3부 거기에 기획연구부, 도시개발연구부, 도시경영연구부, 1센터 낙동강연구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센터에 여성정책개발센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어떻게 여기에 빠지게 되었는지 대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합에 관해서 24페이지에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통합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통합의 구조의 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성정책개발센터가 어떤 식으로 구조개편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12에 가면 공략사항관리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추진사항에서 민선2기 97개 사업 중 91개 사업 정상추진하고 94%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선2기 때 시장님께서 여성종합개발센터를 민선2기에 공약사항으로 그때 내놓으셨습니다. 설립, 개발센터설립에 대해서 올해에 와서 여성센터가 아주 작은 규모로 이렇게 건립이 되었지만 2기 때에 공약사항에 있어서는 개발원으로서 개발센터로서 아주 큰 규모로서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아주 작은 규모로서 여성단체들의 공동, 그러니까 공동장소 또 프로그램운영 이 정도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연구기능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행자부에서 연구기능을 허가를 안 내어줬냐 하면 BDI에서 이런 연구기능이 있는데 2개의 허가는 내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부결이 되고 지난 번 시정질문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접 나중에는 우리 NGO 여성단체장 3사람이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 가서 여성부장관까지 만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허가가 나지 않아서 여성센터가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규모로. 그래서 연구기능은 거기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앞으로 연구기능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연구에 실적을 물었을 때 1년에 한 개씩 99년부터 3개의 연구의 실적을 제가 그때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산이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경제활성화 여기엔 반드시 여성인구가 반이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이 막대한 영향을 입힐 것인데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성화가 되려면 연구가 밑받침이 되어 줘야 됩니다. 현재 25세에서 35세까지의 여성들이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야될 연령이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왜 보육시설이라든지, 육아휴직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장애물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경제활동을 활성화를 시킬 만한 연구가 먼저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 부산의 경제의 발전에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시장님께서 그 때 답변도 주셨습니다. 더 한번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永柱委員長 朴三碩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이승렬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우리 허남식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이익주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면 부산시의 각종 위원회가 총 63개 위원회 중 법령에 의한 것이 49개, 조례에 의한 것이 12개 규정에 12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전혀 무실적 및 단 1회 개최가 무려 32개 위원회가 되는데 이 32개 위원회 중 조례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는 몇 개나 되며, 무슨 위원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기획관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선거 시 공약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공약은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전제로 제시된 것이므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분석하여 각종 계획추진 시에 적극반영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민선3기입니다. 자료에 보면 민선2기 시장공약 이행결과를 보면 총 97건 중 91건이 정상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검토가 96건이고 여기 정상추진이 91건인데 정상추진이란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는지 이미 민선2기가 임기를 마쳤는데 완료된 건수는 한 건도 없다는 말인지 이 91건에 대해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107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각종 소송사건 처리현황에 보면 우리 시에서 패소한 현황이 10건에 패소사건 배상금 지급현황이 20억 6,5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법무행정은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현시점에서 매우 전문적이고 숙련된 전담 공무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언제까지나 같은 보직에 있을 수 없는 현실이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소송사건에서 승소도 중요하지만 소송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법무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재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문제를 중앙부처에 한번 건의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또 다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111페이지에 보면 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계시는 분들 다 개인적으로 덕망 있고 유능한 분이지만 어떤 분들은 위촉된 지가 무려 20년 가까이 된 분도 계시고 연세가 비교적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임을 감안할 때 과연 우리 위촉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스럽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이승렬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 통합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보고 두 기관의 통합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원의 인력감축규모와 기존 연구원의 배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통합에 따르는 연간 소요예산 규모가 종전에 비해서 얼마나 절감효과가 있는지 비교적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보고에서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운영활성화지침을 지난 7월에 시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각종 위원회 일제 정비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7월달에 정비지침이 시달되었다고 들어서 지금 정비지침 시달결과 어떤 정비가 이루어졌는지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지침만 시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하게 시달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일제정비지침이면 정비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활성화촉구지침이면 그 지침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제개혁위원회 활동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들은 바 있고 또 규제개혁 이행실태점검을 11월 달에 하반기에 한번 더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여론조사나 이행실태 점검결과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처음 계획상으로 알고 있기로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2002년 9월 달에 국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업무보고에는 2003년 3월로 되는데 이 법이 연기된 어떤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바가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현안 중에서 13개 사업이 시장, 부시장님이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실․국 현안과제로 남겨 놓았던 부분들이 2003년도 국비확충, 하야리아 부대이전, 택시정보화사업, 북항대교, LME창고, 부산여성센터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여성센터나 LME창고, 국비확충문제는 이미 해결이 된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하야리아부대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에 있으며, 택시정보화사업과 북항대교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전담관리자 주요사업 전담관리자제도에 대해서 그 필요를 재점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목표관리제하고 주요사업전담관리제 이런 부분들이 직급상 차이만 있어 온 것도 있고 때론 중복되는 부분도 역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결국 전담관리자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지금 업무배분 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전담관리자제도가 배정은 더 잘 되어 있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차라리 목표관리제는 좀 산만한 감도 있고 또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왜 전담관리자제도와 목표관리제 중에서 어느 것이 보다 더 시정에 효율적인지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위탁 사무부분에 보면 대부분 소위 말하는 관급단체든지 이런 데서 지금 대부분 다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성격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그런 말씀이 조금 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이번에 새로 위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국제시장 지하상가 관리라든지 또 정보, 두 가지 위탁사무가 더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업무확정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추진사항에 있어서 지난 임시회 때 환경업무 이관문제가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환경부로부터 6명의 인원을 이관을 받고 부산시에서는 이것을 시청에다가 23명 규모가 그 정도 새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둘 계획인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처음 환경업무 이관을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다룰 때 이 업무는 일선 구청으로 재위임한다는 어느 정도 전제를 두고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임시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은 아닌데 이것을 시청에다가 기관을 두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지난 번 환경업무 이양에 대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동시 이양해야 된다 하는 중앙권한, 지방이양추진목표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일선 구청까지 재위임이 됨으로 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당되는 구에서 잘 처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양도 부실하게 됐는데 부산시에서 다시 기구를 확대해 가지고 시청에다 이 기구를 두어버리면 환경문제가 해당되는 지역은 몇 개 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애초 우리가 어느 정도 합의됐던 사항하고 지금 시청에서 진행되는 것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과 진행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업무설명을 들으면서 시장의 공약과 13대 사업과 전담관리자에 대한 업무와 목표관리제 업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 점검을 못했습니다마는 너무 어수선하게 업무가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기획관님께서는 좀 정비가 목표가 잘 정비되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은 몇 차례 읽어봐도 자꾸 산만함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자세한 설명이 계셨으면 합니다. 지금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이 많은 연구활동을 해 왔고 한데 우리 위원회에 보면 연구실적에 대한 점검도 하게 되도록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이나 한번도 회의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연구내용의 데이터베이스화나 이것이 기획연구가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두 기관마다 중복해서 같은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는 안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연구가 2개, 3개 이름으로까지 발표가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원의 인격문제와 여러 가지 양심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양 기관이 무질서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 만약 통합이 된다면 이런 연구기획부터 충분한 지원과 구성이 되어야지 지금 각자 마음대로 이렇게 연구를 해대면 하나도 구슬을 꿰지 못하는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을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떨쳐야 될 부분과 더 보완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호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분 다하셨습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우리 허남식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시정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정관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가 소송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 외에 5건 69억에 대한 소송사건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시측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의 일부라고 하는데 도시기반시설물인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와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 지하시설물은 이외에도 도시가스라든지 전기, 전화 등 각종 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통합하여서 모든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왜, 상․하수도만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따라서 이외 빠진 도시가스라든지 전기, 전화 등은 언제쯤 같이 데이터베이스화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구․군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차량등록업무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각처에서 한 장소에서 한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밀리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시․구․군별로 나누어서 하도록 할 수 없는지 여기에 추진방향에도 보면 1단계 사업으로서 차량 등 연계개발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이 추진사항을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기욱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꼭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2003년도 각 실․국 예산안을 보면 연구조사용역에 대한 외부발주가 상당히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 업무계획으로는 2003년도부터는 통합 BDI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외부용역을 BDI로 일원화함으로써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충분한 자원의 제공과 또 그럼으로 해서 BDI를 세계적인 도시공학 연구기관으로 육성해야 될 의지는 안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박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 이승렬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민선3기 시장님의 공약에 대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가서 장애인 쪽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향상에 대해서 이번에 시정질문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이후에 건설교통부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계획, 대책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성분야에 가면 여성의 권익과 능력이 존중되는 도시 이래 가지고 2개의 정책과 6개 단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에 여성권의 신장시책의 확대 이렇게 해서 여성개발원 개원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소된, 지난번 2기 민선 때에 공약하신 축소된 센터 외에 개발원을 이제 그 때의 공약대로 이제 건립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로 제가 보여지는데 여기 그 밑에 보면 여성개발원 개원 이렇게 해 놓고 부산가정센터 건립, 소외여성교육센터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면, 부산가정센터 건립 이것은 언듯 누가 읽어도 정말 시대에 걸맞지 않은 이런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나중에 개발원을 지으면 지금 서울 같은 데는 6,000평의 규모에 여성플라자를 지어 가지고 현재 있던 4개의 여성발전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다 통합을 하는 그렇게 해서 아주 국제적인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만약에 개발원을 그렇게 큰 것으로 지으려면 이것이 다 거기에 같이 수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소외여성교육센터 이것은 더더구나 만약에 이런 것을 설립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되거든요. 소외여성교육센터.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드나들겠습니까? 내가 소외여성이라고 해도 들어가기가 굉장히 거북한 느낌을 주는 그런 차별화가 더 명확하게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떤 발상에서 나왔는지 답변도 해 주시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신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신락위원입니다.
정보화격차 해소 및 민간협력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계층간, 지역간 정보격차 완화를 위하여 일부 계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또 지역 내 유관기관간에도 통합된 시민정보화교육 추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인터넷 이용률이라든지 PC보급률 등에 있어서 서울과 우리 부산이 약 10% 이상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사업이 관 위주로 진행이 되어 시민에게 쉽게 다가가는 서비스 구축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정보화 부분의 민간투자자금 활용 및 대민창구도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시민정보화 격차해소 및 민간부분과의 정보화협력체체 구축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장님과 기획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와 업무보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특히 허남식 우리 기획관리실장과 부산시 공무원은 월드컵대회 특히 아시안게임을 성공리에 마치고 아․태장애인경기 등 3개의 굵직굵직한 대회를 성공리에 시민과 함께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보면 의회에서 늘 지적해 온 업무보고에서부터 감사자료가 전년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안주하지 마시고 좀 더 자료를, 위원님들이 자료만 보면 지적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회계연도에 우리 부산시가 집행한 정책 또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업무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부산시는 의회에서 늘 지적해 오던 BDI와 정책개발실을 지금 통폐합 이번 회기에 조례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6.13지방선거 당시에 정책개발실 요원을, 연구요원 4명을 시장선거 캠프에 임시사직을 해서 활용했다가 다시 직급을 올리는, 그것도 직급을 올려서 일부 연구원은 재임용하는 인사의 원칙을 벗어나고 우리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또 시민의 세금을 무력케 하는 그러한 정책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의회에도 지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장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마는 조직과 관련해서 기획실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이 충분하면 시장을 출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이 충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당사자인 시장을 출석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 있는지 소상히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화가 각 지방에서 또 부산시 시민단체 각계각층에서 일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지방분권, 중앙사무중 지방이 수행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 모든 사무는 이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분권추진기획단이 있는데도 2002년도에 11월 현재 지방이양 확정사무는 총 779건으로서 지방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21.2%인 165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에 대한 인력의 동시이양 실적과 그간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전국 시․도의회의장단과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한 정치적인 촉구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측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직원보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직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운영전문위원실과 보사환경전문위원실을 제외한 4개 전문위원실의 직원이 2명으로 실질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지금 근무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사무처에서 직원 4명 증원에 대하여 증원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朴三碩委員長代理 金永柱委員長과 司會交代)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오후 4시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중에 속개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과 요구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 17分 監査中止)
(16時 33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관리실장과 기획관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할 사항은 답변해 주시고, 기획관이 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전에 기획관리실장과 기획관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삼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朴三碩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企劃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저희 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전체 2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삼석위원님께서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획관이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답변하십시오.
기획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에 총 다섯 분 위원님께서 모두 2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렬위원님께서 정책개발실기구중에서 여성개발센터가 누락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우리 정책개발실에 태스크포스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지난 98년도부터 운영이 되던 여성정책개발센터가 금년 7월 18일날 일단 폐쇄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여성개발원이 발족이 되고 또 그쪽에서 연구기능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일단 폐쇄는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부산발전연구원과 정책개발실을 통합할 경우에는 여성정책관련 그런 부서를 두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책개발실과 BDI통합 시에 여성개발센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질문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성연구기능에 대한 대책도 여성정책과 관련되는 연구부서가 생기면 이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두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선 3기 공약 중에서 장애인복지관련 사항,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의무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선3기 공약을 저희들 기획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9개 공약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추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과도 체크를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관련 국으로 하여금 자료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선3기 공약 중에서 부산여성개발센터 개원, 부산가정센터 건립, 소외여성교육센터 설립 공약배경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민선3기에서 여성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라도 저희들은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주무국인 여성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 별도로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먼저 첫 번째 답변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여성문제를 여성문제 전문가가 들어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알아본 결과 전문가가 없었어요.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여성들이 아주 경제활동이 왕성하게 해야 될 연령에 있어서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산시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육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도 자발적이 있고 비자발적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문제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전문가가 적어도 몇 명이 달라들어서 해야 만이 이것이 제대로 연구가 되고 또 우리 여성들이 거기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네덜란드 같은 데에서는 육아휴직이 1년입니다. 48주는 남성과 여성이, 아내와 남편이 같이 공유를 하고 4주는 또 남편이 따로 쓸 수 있도록, 52주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급여의 70%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가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아주 왕성하게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로, 출산율이 지금 우리나라가 1.3까지 내려갔는데, 왜냐하면 취업하는 여성들이 지금은 애기를 안 놓을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취업하는 여성들이 오히려 출산율이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반비례, 정비례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 부산 경제의 상당한 손실과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문가를 좀 유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민선2기 공약이 제대로 실천이 안되고 지금 3기로 넘어왔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여성들로부터 신뢰가 앞으로 정말 밖에서도 많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공약만 하면 뭐하느냐 이것은 장미빛 공약이다 이렇게 모두들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무국에서 구체적인, 언제 몇 년도에 이것을 설립을 하겠으며, 개발원이 사실 이것이 된다면 연구분야를 이제는 BDI에서 안 하셔도 됩니다. 가져오면 되거든요. 또 있다면 2개를 뭐하려고 허가를 내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고, 우리가 제2의 도시인데 서울의 6,000평이 아니고 그 외에도 플라자가 몇 개입니까? 발전센터가 몇 개고. 또 한국여성개발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전주, 경북, 경기 우리가 전국을 다 순회를 했습니다. 부산이 빠져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 자존심에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신락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위원회 관련질문입니다. 현재 위원회가 저희들 시에는 63개 위원회가 있는데 1회 미만 개최가 32개인데 이들의 설치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회가 63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중에서 최고 많이 개최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81개를 개최한,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81개를 했고 또 여러 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또 1회, 2회에 그치는 그런 위원회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들로 하여금 위원회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으면서 또 시정의 다른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위원회가 좀 더 자주 열리고 또 위원회 구성에서 다양한 전문가 인력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32개에 대한 설치근거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25개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6개입니다. 그 다음에 지침에 근거한 위원회가 1개입니다. 그래서 총32개입니다.
그 다음에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되어서 시의원님들의 선거공약을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굉장히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는 직접 관리한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공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추진사항을 적절한 시기에 보고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선2기 공약 중에서 정상추진 99건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민선2기 공약이 총 97건인데 91건은 정상 추진되고 6건은 지금 계속, 민선3기 공약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사건 처리관련 전문직 신설에 대한 중앙부처 건의용의와 대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소송 등의 법제업무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각 부처의 법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외부에서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시의 경우에는 직원들 중에서 가장 법률적인 소양이 뛰어나고 또 법을 직접, 간접적으로 전공한 그런 우수한 직원들을 법무담당관실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전문직 신설에 대한 중앙부처에 건의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개실과 BDI통합형태, 인력감축 규모 등 BDI와 정개실의 통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또 박기욱위원님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승렬위원님도 아까 여성정책 연구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부산시는 2개의 정책연구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시 소속의 정책개발실과 그 다음에 재단법인인 부산발전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은 지금 현재 정원이 연구원이 22명이고 관리직 2명으로서 24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은 총 30명중에서 연구원이 18명 관리직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례회에서 저희들이 이 기관을 통합을 하기 위해서 관련규정, 조례 등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저희들이 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의 지적이 너무 1대 1의 통합이라고 하는 지적을 주셨고 또 연구원과, 통합연구원의 어떤 특성이 잘 부각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좋은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또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또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은 기구를 조금 축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기관이 합치면 54명인데 현재 저희들은 한 38명정도로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8명 중에서 관리직이 12명이고 연구직이 2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안을 잡고 있는데 나머지 16명에 대한 해소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부는 또 시의 어떤 연구정책 기능을 위해서 잔류를 하도록 하고 현재 3명정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의회의 전문인력, 전문정책 연구인력으로서 4명 정도가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관리직의 경우 3명은 완전히 정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원 3명도, 현원이 없는 연구원 3명도 줄이고 다만 현원이 있는 3명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통합 부산발전연구원에 그대로 두고 일정한 시점이 되면 현원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부분은 지금 정책개발실의 경우에는 금년도 11억 5,900만원입니다. 관리직까지 합치면 12억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이 31억 정도 되는데 양 기구 합치면 한 53억 됩니다. 저희들이 통합연구원은 대개 한 48억 정도를 함으로서 한 6억 5,000만원 정도의 절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 저희들이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통합연구원에 대한 지원금을 20억원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예산심의 때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책개발실에 12억 정도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이 5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또 5억은 기금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10억을 쓰고도 어려운 재정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한 20억 정도가 적정규모로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연구원은 인력규모도 감축이 되고 또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러면서도 연구성과는 극대화 할 수 있는 아주 슬림화 된 조직이면서도 최상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정보화 격차해소 및 민간부분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1세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정보화입니다. 물론 국제화, 세계화, 지방화 여러 가지 경영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정보화 부분은 너무도 급작하게 변하고 6개월이 멀다하고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시는 지금 현재 디지포트21 계획을 지난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70개 상호에 대해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3,388억 규모로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시민정보화사업은 가장 디지포트21 사업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정보화 수준이 높아야 결국은 디지포트가 잘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정보화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개인 PC를 보급을 확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가입에 대해서 확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이용을 수월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정보화 부분에 익숙한 그런 계층과 정보화에 익숙치 못한 계층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또 불우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화에 대한 격차해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약 10만명 정도 아까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7만 6,000명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을 마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시가 아주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구에서 동의 업무가 기능전환 됨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개 정도를 저희들이 정보화센터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부분과의 협력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보화부분은 결국은 정보화 관련 교육기관 그 다음에 관련업체, 관련대학 또 행정기관 이런 연동체계를 구축을 함으로서 정보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산시만 열심히 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정보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또 분야별로 각종 정보화 관련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인터넷 교환센터의 경우 부산IX협의회 등을 구축해 가지고 협력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신락위원님의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기욱위원님…
김신락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짤막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익주 기획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각종 위원회 문제는 이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아마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례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냐고 물었는데 조례 6개, 지침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법령에 의한 위원회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조례나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도 실적이 미흡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없애든지 활성화방안이 강구가 안되면 과감하게 없애든지 해서 쭉 펼쳐놓고 아무 것도 하는 일없이 해마다 지적되는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 이점을 분명하게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본위원이 물었던 의원들 공약에 대해서는 기획관님께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셨고 앞으로 추진사항은 수시로 보고를 한다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민선2기 부산시장 공약이행 결과에 완료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많죠?
예, 많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91건은 완료가 되었거나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10년이 걸리는데 그때부터 정기적으로 민선2기 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은 그것은 정상추진 된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그 사업은 앞으로 계속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료는 안되었지만 계속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획관님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만약에 완료가 된 것이 있으면 완료 몇 건,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요하는 사업 같으면 정상추진비 몇 건 이런 식으로 구분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장기 연구검토 되고 있는 이런 공약사항은 지금 3기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막연한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임기 4년 동안에 어떻게 미처 시작이라도 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전혀 손도 못 대고 가면 말 그대로 빌 공자 공약이 됩니다.
위원님도 지적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91건 중에서 66건은 완전히 추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8%는 완전히 추진되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산 신항만건설 등에 25개 사업은 민선3기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1건에 대해서 타이틀만이라도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법무담당관실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법무담당관실 직원들 평균 근무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아니 제가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무원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직순환 안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관님 말씀 중에는 선발할 때 그래도 기준, 여기에 적합하다고 하는 공무원을 선발해서 근무하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렇게 적성이라든지 그런 주위의 여건을 맞추어 할 정도 같으면 장기적으로 거기에 두고 계속 그 부분에 종사하는 전문적으로, 완전 전문인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해야만이 또 거기에 대한 실적이 오르고 하는데 교육을 시켜 가지고 조금 있다가 가버리고 하면 보직 변경돼 버리고 하면 또다시 그게 되풀이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소송 이런 사건은 승소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사전에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잘아는 전문인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착안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기획관님이 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졌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저 부분은 개인적으로 지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차정리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고문변호사는 부산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9명 이하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6명입니다. 6명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20년 이상 된 위원들이 올바른 위촉인가 하는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변호사라는 자체가 훌륭한 자격을 갖춘 전문지식인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부산시가 승소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등 상당히 변호사님들이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인데 이럴 때 다시 한번 검토할 부분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아까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 통합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54명에서 38명으로 조정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결국 들어보면 한 6명 정도가 정원 조정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관리직 3명이 포함되면 9명 정도.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실 때는…
3명 현원을 빼면 6명입니다.
연구원 3명은 다른 데로 활용을 하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정은 6명이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의 인력 감축규모는 관련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적인 전에 한번 그 뒤에 자료가 올라왔는데 실질적인 통합이 아니고 쭉 1+1=2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열해 놓고 관리원 2명, 연구원 1명 정도 이렇게 그런 식의 통합은 사실 바람직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만약 그렇게 되면 또 시끄럽습니다. 기획관님께서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좀 더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플러스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성의 있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도 어려운 고민 끝에 결정을 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박기욱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정비지침과 운영활성화지침이 어떻게 다른지 내용설명을 요망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난 7월 달에 지침 내려온 게 이게 정비를 하려는 게 아니고 또 활성화하는 확대하는 그런 지침이 아닌가 이런 뜻으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금년에 두 번을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월 달에 한 번 7월 24일날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2월 달에 한 번 했는데 2월 달에 지침을 내린 것은 말씀대로 정비지침입니다. 금년도에 위원회에 관한 정비에 관한 지침이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주신 저희들이 내린 지침은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의 운영활성화입니다마는 결국 운영의 정비 및 활성화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위원회 활성화라는 것이 위원회 수를 늘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그런 지침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내용들이 달린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위원회지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위원회가 좀 구성에 있어서 중복되는 위원들을 최소화하자 줄이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한 번 더 지시를 지침을 내려보냈고 그 다음에 또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들에 대한 비율을 더 높이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위원회에 전문인력들을 좀더 보강을 하자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국장 이상 간부들이 주로 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좀 과장들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들 중심으로 넣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개혁관련 여론조사 및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규제개혁안에 관한 이 부분 해소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사무를 정비한다든지 그 다음 규제개혁 사이트를 정비를 하고 규제개혁 운영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월 달에 규제개혁 설문조사를 1,000명 대상으로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시행과 2003년 3월 연기된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방분권이 지방자치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도권 일극현상에 대해서 우리시가 2000년 5월 달에 시장님께서 8개 시․도지사 등을 통하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지방분권관련 국토균형발전관련 공동선언서를 보내고 법을 제정해 달라는 요청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지방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가장 소위 리딩도시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이 부분 논의가 되고 해 가지고 현재 국회에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관련법이 국회의원들이 넣은 법안이 세 개가 있는데 이 법이 이번 정기회에서 전부 빠져버렸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대선이 지금 있고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회 일정상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심의가 안되고 내년 3월에 다시 심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연기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시는 하여튼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정현안사업 중에서 하야리아부대이전, 택시정보화, 북항대교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안사항들이 지금 중요한 사항으로서 13개 현안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실․국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8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 관리사항 중에서 하야리아부대이전, 택시정보화사업, 북항대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실, 관련된 부서로 하여금 위원님께 서면으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목표관리제와 전담관리제제도를 비교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목표를 계획을 하면 우리 시정에 대해서 계획을 하면 이게 반드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평가. 계획과 평가는 톱니바퀴 양날과 같은 그런 성격을 지닌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계획도 잘 해야 되지만 평가에 관한 부분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제도로서 현재 중요하게 취하고 있는 제도가 목표관리제와 전담관리제입니다. 목표관리제는 지금 행자부의 목표관리제 시행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전담관리제제도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영어로는 대개 이것을 PM이라고 하고 씁니다. project manager라 해가지고 전담직원을 두는 그런 제도인데 저희들 이 두 가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현재 그 목표관리제는 4급 이상 공무원 96명에 대해서 약 320개 정도의 단위목표를 줘 가지고 현재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서 4급의 경우에는 성과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2, 3급의 경우에는 성과연봉에 계산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관리제제도는 1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한 32가지 정도를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 이행사항을 상․중․하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사기를 앙양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목표관리제와 전담관리제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사무 중에서 국제시장 지하상가관리 등 2건에 대한 위탁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사무나 사업의 민간위탁은 업무 주관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시장 지하상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는데 2004년도 9월 달에 만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상버스와 관련되는 민간위탁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11월달 중에 저상버스에 대한 장애인 특별수송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저상버스에 대한 위탁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관 부서로 하여금 좀더 면밀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양된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를 구청으로 재위임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조례 개정 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어떻게 보면 질책을 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솔직히 업무는 받아오고 인력은 적게 받아왔다 라고 하는 그런 지적에 관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업무는 공단에 관한 업무는 지금 현재 인력부분을 지금 현재 행자부에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중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선 구청으로 재위임하는 부분은 주관 부서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공약사항 13대 사업 PM사업, MBO사업 등이 산만한데 앞으로…
생략하고.
이것은 생략, 예, 이것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개발실 BDI 연구관계 또 이것은 하여튼 새로 통합되는 정책개발실이 소위 시정연구의 종합산실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연구원 구성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신규 연구용역도 가능하면 저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규정상 약간의 제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용역 같은 것은 지금 규정상 하기 어렵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연구원에서 발전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박기욱위원님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8가지였습니다. 열 몇 가지가 아니고요.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규제개혁 부분은 자료를 주신다 하셨고 실 단위 실․국 현안과제도 주신다 했는데 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문제가 어디에서나 늘 말이 되고 있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활동이 되느냐, 정비를 하느냐, 위원회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야기들이 많은데 한번 기획실에서 위원회 풀제를 운영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2, 30개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이 중에서 63개 중에서 금년에 회의실적이 전무한 곳이 17곳입니다. 법령상 설치할 수 있는 곳이 겨우 30여 곳에 불과한데 이것을 풀제로 운영하시는 방안은 연구하셔서 결국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건의입니다마는 각종 위원회 보면 부산에 모든 위원회들이 연임조항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다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쪽저쪽을 다 그냥 무슨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새로운 인력들이나 연구, 새로운 사람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경제진흥국하고 인재개발관계 때문에 문제가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재개발하거나 이런 기회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가 전혀 어떤 역할을 제대로 다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과감하게 연임조항을 폐지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제 의견은 아닙니다만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리 연임을 하더라도 또 이쪽 위원회, 저쪽 위원회로 옮겨다니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5년 이상 시청위원회 이 위원회 저 위원회를 갖다가 10년씩 다녀 가지고야 어디 부산의 개혁이니 미래도시 부산이니 해양수도니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는 지금 이번에 아시안게임 때도 보면 전부 때로는 노인들이 자리를 다 차지해 가지고 새로운 인재들에게 2016년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큰 행사를 실무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대부분 박탈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 일을 맡으신 분들은 앞으로 14년 후면 어쩌면 같이 살아있기도 어려운 분들이 이 일을 담당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위원회 연임조항 또 겸임조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과감하게 정비를 하셔 가지고 새로운 자라오는 인력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돼야지 인재양성위원회를 만든다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정비지침과 활성화촉구지침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보고내용에 대해서 다소 어떻게 보면 사실을 숨겼다는 의구심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결국 기획관리실에서 이 문제는 부산에 새로운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도 넓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저도 물가대책위원인가 가 봤는데 거기에 왔다고 5만원씩 다 줘버리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을 다 하시는지 받고도 민망한 금액입니다. 요새 최저임금이 얼마고 2시간 회의하면 얼마를 받는데 2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5만원씩 주면 그날 나간 돈이 150만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회야말로 기회를 주는 봉사하는 기회로 잡고 이 금액도 과감히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업무는 공공단체나 재단 쪽으로만 지금 주는 걸로 다 늘 생각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한번 우리가 자본주의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최선이다는 관념으로 한번 발전적인 검토를 정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단지 내 환경업무 이양할 때는 최초 기안서 비고란에 구청에 재위임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물론 주변에서 이야기가 구청에 내려놓으면 또 관리가 엉망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실장님께서 정말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는 중앙에 올라가서 지방에 권력을 이양하라고 하면 지방에 내려놓으면 엉망이 된다고 그럽니다. 시장부터 군수들이 엉망으로 하기 때문에 못 내려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청에 와 보니까 구청에 내려놓으면 엉망이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연세 많으신 아버님한테 아들한테 맡기지 그러냐고 하면 그 놈한테 맡기면 엉망이 된다고 그럽니다. 소크라테스 때도 요새 젊은이들 엉망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는 최일선 민원창구를 믿지 않으면 달성이 안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에서는 정말 기획하는 부분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한번 정말 열린 마음으로 검토를 하십시다. 자꾸 시청에서 권한을 더 많이 쥐어 가지고 양여금, 교부금 서울 가서 받아오시기 힘드시죠. 구청에 그러면서도 똑같은 일을 또 하고 계시죠. 그럼 지방분권을 주장하면 구청에서 분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분권은 결국 시민들 제일 가까이 가는 거니까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BDI와 발전연구원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먼저 일견해서 말씀드리자면 부산시가 재정규모가 일단 4조원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체에 이야기할 때 연구개발비가 최소한 2% 내지 3%는 넘어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만이 기업이 적어도 신기술이나 개발에 있어서 뒤지지 않고 살아간다 하는데 부산은 지금 40억 정도 쓰고 있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 예산규모 1%에 해당됩니다. 이 싱크탱크를 가지고 세계도시 부산, 올림픽, 해양수도 2011년 계획을 과연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2, 30억, 3, 40억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연구원들이 지금 20년 씩 공부해 가지고 1급이 월급이 겨우 300만원 미만되는 연봉 3,000만원짜리 가지고 부산시 계획을 만들어 내라고 해 가지고는 이것은 원천적으로 실장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일반공장에서 물건 생산하듯이 단가 낮추고, 규모 낮추고, 이익 낮추라고 그러면 저는 부산에 갈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야말로 부산발전연구원이 정말 부산의 발전연구원이 돼 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부산의 싱크탱크가 정말 도시공학의 전문기관으로 날 수 있는 촉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산을 줄인다든지 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2%의 예산을 할애를 해야 됩니다. 4조를 넘게 돈을 쓰면 30억으로 이 일을 끝내겠다고 해가지고는 사상누각 밖에 안나온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물론 그 어려운 환경에 최선을 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이 없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과감히 이번에 100억 정도를 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외국의 카이스트를 초빙한다 별 말씀을 다하시는데 인재들이 부산에 모여들게 하셔야 됩니다. 민심을 인프라의 하나의 구축이라고 보는데…
박기욱위원님!
꼭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용호…
말씀하십시오.
신용호 위원님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신용호위원님의 답변은 속기록에 게재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조)
․辛容湖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企劃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가 지금 무수히 많습니다. 많은데 협의회 구성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대학교수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평균 몇 프로 정도 참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아까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63개 위원회에 총수로 따지면 1,246명입니다, 6명인데. 이 중에서 교수가 제일 많습니다. 33.5%입니다, 3.5%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23%입니다. 289명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한 20%, 19%정도 됩니다. 244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의원님들도 지금 한 43분 정도 43명분 정도 지금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기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민간 전문인들이 민간전문가들이 참여를 좀 많이 해서 우리 교수님들과 같이 뜻을 맞추어서 정말 위원회가 아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전문인을 또 업계에 전문위원님들을 많이 좀 모셔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고 잘 되어 있는 위원회 인맥구성을 보면 부산신발산업발전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만 특별히 관련 업체장이 위원장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 신발산업육성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하고 연관은 어떤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그 분야에 관련하시는 분들이 신발업계에 관련하시는 분들이 약 한 40% 정도 참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분야 부산신발산업발전위원회는 정말 전문인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부산시에 특별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하신 민간전문가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교수와 조화를 이루면 좋지 않겠나 라는 지적은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법 상으로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정해진 그런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따라서 현재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부시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실․국장이 위원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그 외는 민간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산신발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주로 지금 민간인이 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업무라든지 그런 경우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업무의 특성상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이런 민간인들이 위원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위원회를 좀 많이 나오도록 하고 다만 이 부분이 어떤 관련업계의 그런 편의를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신발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임기는 지금 2년입니다.
언제가 완료입니까?
2003년도 3월달입니다.
2003년 3월요?
예, 2001년도 4월부터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명단에 보면 부도도 나고 지금 참여 안하시는 분들이 참여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하시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남식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부산광역시 기획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基守
○ 피감사기관참석자
企劃管理室長 許南植
企 劃 官 李益周
法 務 擔 當 官 朴鍾周
情報通信擔當官 鄭鉉珉
政策開發室長 金瀅均
동일회기회의록
제 12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22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1-28 |
| 2 | 4 대 | 제 122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1-28 |
| 3 | 4 대 | 제 122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1-28 |
| 4 | 4 대 | 제 122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1-28 |
| 5 | 4 대 | 제 122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1-29 |
| 6 | 4 대 | 제 122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11-28 |
| 7 | 4 대 | 제 122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1-28 |
| 8 | 4 대 | 제 122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1-26 |
| 9 | 4 대 | 제 12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2-16 |
| 10 | 4 대 | 제 12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2-16 |
| 11 | 4 대 | 제 122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2-12-13 |
| 12 | 4 대 | 제 122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11-29 |
| 13 | 4 대 | 제 12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1-28 |
| 14 | 4 대 | 제 122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1-28 |
| 15 | 4 대 | 제 122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11-27 |
| 16 | 4 대 | 제 12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1-26 |
| 17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2-16 |
| 18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12-16 |
| 19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12-16 |
| 20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2-12-11 |
| 21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2-05 |
| 22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2-04 |
| 23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11-27 |
| 24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1-27 |
| 25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11-27 |
| 26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1-25 |
| 27 | 4 대 | 제 12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1-25 |
| 28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2-12-20 |
| 29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2-12-10 |
| 30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12-05 |
| 31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2-05 |
| 32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12-05 |
| 33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2-04 |
| 34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2-04 |
| 35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11-26 |
| 36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1-26 |
| 37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11-26 |
| 38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1-25 |
| 39 | 4 대 | 제 12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1-25 |
| 40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3-01-03 |
| 41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2-12-16 |
| 42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2-12-09 |
| 43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12-04 |
| 44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2-04 |
| 45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12-04 |
| 46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2-03 |
| 47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2-03 |
| 48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11-25 |
| 49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1-25 |
| 50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11-25 |
| 51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1-22 |
| 52 | 4 대 | 제 12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1-22 |
| 53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2-12-05 |
| 54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12-03 |
| 55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12-03 |
| 56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2-02 |
| 57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2-02 |
| 58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2-02 |
| 59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11-25 |
| 60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11-22 |
| 61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2-11-22 |
| 62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11-22 |
| 63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11-22 |
| 64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11-22 |
| 65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2-11-21 |
| 66 | 4 대 | 제 12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2-11-21 |
| 67 | 4 대 | 제 122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2-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