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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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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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추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창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 올 한해동안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취․정수시설 및 노후관 개량, 배수지 확충사업 등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상수도 행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0여일 후면 다가올 대망의 2003년도를 맞이해서 맑은 물 공급에 대한 400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사환경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200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
안준태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2003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
․上水道事業本部200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준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본부에 사업설명을 잘 듣고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5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이미지 통합추진비라고 있는데 상수도 이미지 통합추진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통상 이미지 통합사업은 코퍼레이션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일반 대기업에도 합니다. 이미지 통합이라고 해서 모든 시설물, 모든 장비 이런 것을 이미지를 통일해서 예를 들어서 심볼을 한다든지 마크를 한다든지 해서 상수도의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표시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청은 전체 CI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통합작업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본부만큼은 되어 있지 않아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상수도본부에 대한 강한 이미지 전달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내년에 1억 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미지 통합사업을 해서 2004년에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그때 일괄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부산시에서 7억원정도 예산으로 도시 이미지 통일화작업을 완료시켜서 시 산하 전체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따로 별도로 이미지 통합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일반 시의 사업소하고 상수도는 아주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일반사업소는 시청 산하에 업무를 연계해서 하지만 상수도만큼은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고, 그것이 독립된 인사, 독립된 예산, 또 맑은 물 생산공급하는 그런 것이 외국의 사례를 보면 다 독립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아직까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지금 꼭 구태여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가거든요.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원수가 나쁜 원인도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이러한 이미지 통합을 해서 친절하게 우리가 맑은 물을 공급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이런 인식을 시민들에게 전환을 시키면 그것이 상수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그러면 이미지 통합은 시하고 별도로 할 것입니까
그러면 더 문제가, 시민들이 혼란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니 시 따로, 상수도본부 따로 이미지를 따로따로 해가지고 선전한다는 것이 제 생각에 상당히 같은 것도 아니고 같은 시에서 같은 상수도 물을 먹는데 시에서 따로, 상수도본부에서 따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일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무 성격이 일반 부산광역시에 상수도사업본부지만 성격이 다르고 상수도는 사업본부입니다. 사업을 하는 본부 체계이기 때문에.
아니 사업본부인지는 제가 잘 알죠. 알기 때문에 더더구나 같은 이미지로 나가야지 일단은 시 산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것도 마크가 다르게.
지금 통합을 해도 시원찮은데 따로따로 한다는 것은 재고를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 15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사연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돈이 1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수질평가위원회 주요기능이 수돗법, 수도급수 조례에 상수원수 정수의 수질검사, 검토, 공표, 자문역할 이런 것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이 왜 1억이나 많이 드는지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수돗물에 대한 수질을 매월 평가를 해서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종전에 하도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발표를 하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이래서 객관성 있는 독립된 위원회에서 독자적인 그런 권한과 책임을 갖고 수돗물을 평가해서 발표라도 해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생겼습니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뢰도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질평가위원이 수질에 대한 평가도 하지만 여러 가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43건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10건정도 자문을 한 사항이 저희들이 봐서는 좀 깊이 검토가 되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내년에 그 동안에 쭉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되어 왔던 가정의 옥내배관하고 물탱크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5,000만원, 실제 우리가 1인당 단위급수량이 343ℓ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영업용이라든지 업무용, 가정용 다 합해서 평균치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그러면 가정에서 얼마쯤 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조사사례가 없습니다.
이래서 실제 가정에 상수도 물 쓰는 양을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을 한번 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실제 얼마의 물을 쓰고 있고 또 얼마를 우리가 낭비를 하고 있고 얼마를 절약할 수 있는지 하는데 대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한 5,000만원, 그래서 2개의 현실성이 있는 그런 연구사업에 1억의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연구비가 돈이 더 많이 들어도 물론 가겠지만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결국에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수질평가위원회 명단하고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에 보시면 총무과에 이동전화사용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24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동전화는 지금 전부다 개인별로 거의 다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 이것을 이동전화를 공용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다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지금 5대를 저희들이 쓰고 했는데요, 제가 하나 쓰고 있고 각 부장들이 하나씩하고 또 비상급수 담당자가 한 대 쓰고 해서 5대를 씁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공용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 파열이라든지 단수라든지 이런 생활민원이 생겼을 때 이것을 이제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공용은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아시는 私用으로 많이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가능하면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 회사 같은데 보면 영업직에는 그것을 공용으로 개인이 사고 또 사용료는 그것을 구분해서 어느 정도 지원되는 줄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가능하면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만 그것을 해 주시면 맞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으로 사용을 가급적이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은 1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한국상․하수도협회 활동비가 1억 6,000만원으로 참가경비가 1억, 업무추진활동비로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우리 상수도협회에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 회장으로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1억 6,000만원 예산의 사용용도 그 중에 업무추진활동비 6,000만원은 왜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습니까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조금 미스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그렇게 편성한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대구에서 했습니다. 대구에서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벡스코에서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4일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대구시장이 한 5,000만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대구에서 그것을 개최를 해 달라 계속 요청이 왔습니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대구에 엑스코라고 합니다마는 대구 엑스코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프로포잘이 상․하수도협회로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명색이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대구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도 좀 무리이고 또 그것이 대구에서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부산에서는 그러면 돈 한 푼 지원없이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그러면 대구 수준은 우리 부산에서도 지원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한 5,000만원 정도는 지원경비로 저희들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술상 업무추진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것이 5,000만원 정도는 우리 벡스코에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시민단체들한테 잘못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조금 더 투명성 있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161페이지 관련입니다.
지금 국외 배낭여행이 있고요, 장기 국외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돈이 지금 600만원으로 한 3,000만원이 들거든요, 국외 배낭여행하고 장기 국외 교육여비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이것이 이제 배낭여행은 이것은 직원들 사기앙양 겸 또 외국 선진문물 습득 겸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이것은 5개조를 편성해서 한 600만원 한도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금년에도 3,000만원 편성을 했다가 집행을 2,100만원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제 항공료 체재비 한 60% 지원을 해 주는, 팀당 600만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국외교육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신청사에 종합상황실이 설치가 됩니다. 종합상황실이 되면 수량과 수압과 수질을 종합적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잘 되어 있는 데가 지금 후쿠오카 수운용센터하고 오키나와, 도쿄 이런 데가 좀 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가 양성차원에서 내년에 후쿠오카에다가 한 사람쯤 6급을 파견해서 1년 정도 연수를 해서 그것이 종합상황실이 설치되면 바로 팀장이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양성차원에서 이것은 1년 정도 장기교육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부서에 보면 국외여행비라든지 이런 여비가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배낭여행하면서 600만원 하는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시민들이 수도요금 불안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이런 것은 보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중요하고 또 국제적인 그런 시각을 넓히기 위해서 보내는 차원을 제가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참고해서 한번 검토를,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항목입니다.
거기에 상수도사업본부 ISO14001인증용역비가 3,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ISO인증취득으로 상수도행정의 신뢰도와 친환경이라는 이미지제고 등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본부까지 이런 ISO인증취득이 필요한지 의문이 가고 또한 인증을 취득한 사업장에서 사후관리예산으로 매년 몇 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ISO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이 시민들한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예산은 당연히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쓸 예산은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ISO라고 하면 적어도 부산이 이제 세계도시로 부상을 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 세계도시가 되려고 하면 시민들의 의식도 세계화되어야 되고 또 우리 도시의 인프라도 세계화되어야 되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생각도 세계화되지 않으면 세계화라는 것은 헛구호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상수도 차원에서 그러면 세계화는 뭐냐 이것이 결국은 정수장에서 맑은 물을 생산하는 생산기계체제로 되어야 되겠다. 국제기준에 맞는 투명성과 이런 절차를 합리화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덕산, 화명, 명장, 수질연구소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계량기사업소가 닫았고 상수도는 모든 상수도 행정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투명성있게 되어야만 적어도 세계수준에 걸맞은 그러한 행정체계를 갖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그런 측면도 위원님 지적의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시민의 어떤 신뢰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물론 본부장님의 의견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 상수도가 우선 해야 될 과제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 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좋지 않는 3급수의 물을 가장 비싼 요금을 내고 지금 우리 부산시민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아직 이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69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가 작년에는 전혀 책정이 안되었는데 올해 17억 2,470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엄청난 돈이 이자로 나가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마 예산편성의 방법이 조금 달라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2002년까지는 지급이자 목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행자부 공기업예산편성지침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2003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 721-2목으로 분리 편성됨에 따라서 아마 조금 방법이, 지침이 조금 달라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엄청난 돈의 이자를 물고 있습니까 지금 이자가…
과목이 편성지침이 변경되면서 과목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구축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구축물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아까 제가 예산편성방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300여억원 줄어들고요, 또 이것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물량을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좀 축소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축소조정한 그런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준 것에 대해서 지금 구축물을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371억원 정도 투자재원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 급한 것부터 이렇게 하고 예산에 맞추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좀 줄어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에 보시면 화명사택보수공사비가 지금 1억 9,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사업본부의 사택현황을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당초 사택을 건립할 당시에는 교통여건과 근무환경 등으로 필요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해 가지고 일부 공무원에 대한 특혜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이 드는 사택보수의 필요성과 경영개선을 위해 장기적으로 사택처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아까 말씀대로 직원들의 특혜가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실 저희들 기능직들이나 일용직들이 근무하는 것을 보시면 마음이 안쓰러울 정도로 덕산이나 화명이나 아주 변두리지역에 아주 고립된 그런 생활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할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근무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래서 어쩔 수 없어서 사택을 지어서 근무환경이라도 좀 이렇게 해 주어야 가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측면에는 이제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을 구입을 해서 사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273세대입니다. 273세대를 가지고 있고 화명사택보수비 1억 9,500만원을 지금 편성한 사유는 이것이 76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지금 한 20년 넘게 된 아주 노후건물입니다. 이것이 13평형입니다. 그래서 50세대의 아파트인데 직원이 한 47명이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해 있는데 이것이 한 20년이 넘고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이제 누수도 자주 되고 있고 또 화장실도 아주 그렇고 또 이것이 창문도 덜렁거리고 이래서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화장실, 창문, 배관설비 이것 보수하는데 1억 9,5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줄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전에는 우리 직원들도 근무를 그런데 사택이라도 있으면 가서 침식을 하면서 근무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조금 경제사정들이 좋아지고 하니까 어떤 사택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다소 있습니다.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줄여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공가로 되어 있는 데가 30세대가 있고 이래서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16세대를 매각을 했고 또 우리 내년에 우리 청사에 시설관리소를 지으면 거기도 아파트가 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30세대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기능직들이 이용한다고 하니까 제가 더 할 소리는 아닌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화명동이 옛날처럼 이제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부산시에서 아주 가깝고 지금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그런 신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 기능직들이 노후되고 13평 이하이고 지금 자기 차들 다 갖고 있어요, 좀 그래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아까 47명이 지금 입주해 있다 이랬거든요, 273세대에. 공가가 또 30세대가 또 비어있고.
아니, 화명에 47명이 입주하고 있고요. 그것은 50세대에 47명이 입주하고 있고 전체는 273세대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가가 지금 30세대가 비어 있다는 이 말이고…
그래서 자꾸 비어있는 집에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어하거든요. 그것이 여건이 좋으면 들어가고 싶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311페이지에 보시면 덕산정수장 조경정비공사 설계용역비가 지금 3,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역이 무엇인지,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덕산정수장에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도 다녀오셨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장에 그 동안에 치중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또 무슨 인상이 별로 상수도 물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좋은 인상보다는 뭔가 차갑고 어떻게 무슨 수용소 비슷한 그런 인상을 다소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그것을 조금 더 친근하게 시민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조경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조경공사를 앞으로 하려면 설계를 잘 해서 그렇게 하자 해서 용역비로 3,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덕산정수장을 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조경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던데요. 그리고 우리가 시민에게 조금 친근하게 보일 필요가 있어서 했다는 것은 조금 이유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수돗물 요금하고 인상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없는 것, 조금 늦게 해도 되는 것 이것은 좀 늦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계도 우리가 돈을 지출할 때 우선순위가 있듯이 또 돈이 많이 들 때는 어떤 것을 항목을 배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조경공사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내년에 우리가 수도요금인상에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12페이지에 보시면… 312페이지, 349페이지하고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8억 6,800만원이 지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아까 구축물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감소를 하셨는데 이 시설비가 312페이지, 349페이지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비 349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노후관개량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지금 노후관개량사업은 내년에 저희들이 일단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우선적으로 노후관개량사업은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인상이 되었고 아까 말씀한 구축물사업비는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조금 뒤쳐진 노후관개량보다는 조금 뒤쳐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조금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감소가 되었고 노후관개량공사에 치중을 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조금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립니다.
노후관개량이라 하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65페이지, 지금 36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연구개발비가 작년에 비해서 2배 더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은 어떻게 해서 2배 이상 증가가 되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용역사업비 이것이 아마, 이것은 앞으로 조금씩 증액이 될 것입니다. 증액이 되는 이유는 저것이 이제 블록누수방지사업을 지금 478개를 우리가 2011년까지 하자 해서 이것은 계속해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진행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누수방지용역을, 사업을 진행을 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누수방지사업이 유수율을 올리는 데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용역을 주어서 관을 개량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두 배가 더 넘게 이렇게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인상을 해서 이런 용역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줄였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지금 상수도 전체 금액이, 예산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우선순위로 돌려서 빼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넣어야 하죠.
478개 이 블록화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아까 경영개선을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경영개선을 시키려고 하면 결국 유수율을 올려야 됩니다. 유수율을 올려야 되는데 유수율을 올리는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블록화사업입니다. 블록화사업이기 때문에 이 블럭화사업은 제가 볼 때는 최우선적으로 이것은 노후관개량사업 다음 정도는 우리가 비중을 두어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현재 이것이 조금 예산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수방지사업에 그 용역이 지금 세 군데 지금 용역을 가고 있는데…
이것이 각 사업보다 이것은 다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78개를 갖다가 각 사업소 별로 서너 곳씩 다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각 사업소마다 공히 이것은 인상이 전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77.6%, 76.7%입니까 유수율이 그렇죠
그것이 전국에서 최하위수준에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최하위 수준은 아니고 지금 상당히 이제 많이 제고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아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누수관을 개량을 하는 것이 99.2%로 지금 노후관개량이 되었다고 그때 보고를 그때 하셔 가지고 그 100의 기준을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북구 것 한 장을 갖다가 놓았더라고요. 갖다가 놓았는데 그 전체 100을 어디에 기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현재 노후관개량사업이 지금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원칙에 의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지금 내년에 그러면 100% 다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업을 진행시키다가 보니까 일부 도로굴착에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조금 일부 미진한 부분은 또 내년에 완료하고 그 다음에 후내년으로 조금 넘어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일단은 8,477㎞에 대해서는 내년에 일단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에 412페이지에 보면 동래사업소 시설장비유지비가 685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295만 3,000원보다 132% 그 다음에 남부사업소는 5,995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무려 10배 이상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동래사업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록감시시스템 유량계 유지관리비가 신규로 편성이 되어서 그것이 조금 올라갔고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남부사업소는 이것이 시설장비유지비 그것이 건물이 조금 노후되었습니다. 노후되어서 일부 손을 보고 또 화장실이 그것이 조금 노후되고 이래서, 누수도 있고 그래서 그 보수공사가 3,000만원 증액이 되고 또 물이 좀 새고 그렇습니다, 청사가. 그래서 그 물 새는 그것도 내년에 방지하는 그런 사업 그것이 한 2,000만원 그런 것이 주로 증액이 되는 바람에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사업내용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합니다. 몇 가지 앞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시는 그 답변을 하시는 본부장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올해 총 예산이 작년도보다 12.2% 감소했습니다. 그 원인은 원수값도 인하되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12.2% 감소되었는데 작년 대비 올해 12.2% 감소한 예산을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부분에 이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감소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것은 올해 아니면 안되겠다 라는 사업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은 그래도 이렇게 후선으로 밀려나면서 이것은 나중에 해도 안되겠느냐 라는 내용들이 어떤 것입니까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우선적으로 반영한 것이 노후관개량사업이 내년도에 마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노후관개량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명장이나 화명이나 덕산이나 계속해서 지금 하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저것은 일정 부분 예산을 투입해 주어야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취수장，정수장 그 다음에 이런 양수장개량사업에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규모사업 중에 배수지확충사업이 있습니다.
배수지확충사업이 있는데 그게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배수지확충정비사업에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일부 조경사업이다, 연구용역사업이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과연 그걸 넣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고민은 있었습니다만 전혀 그걸 다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다소 일부 넣었지만 최소한의 예산을 긴축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듣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204페이지에 구축물이라고 했을 때 여기 예산은 노후개량공사비로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실 때 예산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소되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앞에 이야기하신 고민과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나타나는 사항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노후관개량사업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개량하는 사업이 있고, 250㎜ 이상은 우리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500㎜ 이상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각 사업소에서 하는 노후관개량사업이 있습니다. 미만인 사업일 경우에 하고 이렇기 때문에 노후관개량사업이란 것이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할 때 본부하고 사업소하고 나누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들이 내년에 대충 마치는 사업으로 위주로 해서 편성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소에는 편성이 많이 되고 본부에는 줄어진다는 큰 관 개량 위주로 하다보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관경에 따라서 본부에서 하는 사업,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사업 구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본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부 뿐만 아니라 각 사업소에도 다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소에서 하든 본부에서 하든 노후관 개량공사는 최우선으로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204페이지에는 예산이 감소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관이 노후관이라 하면 관이 큰 관도 있고 작은 관도 있고, 그런데 큰 관은 개량이 많이 되면 사업물량이 적어지면 적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큰 관은 거의 시설관리소 하는 것은 개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줄어지는 것이고, 남아 있는 것이 각 사업소에서 하는 관경이 작은 것 그게 물량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후개량관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상수도 이미지 통합과 관련해서 1억 8,000이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덕산정수장에 조경설계비가 3,000만원 용역으로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답변에 본부장님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수용소같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미지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수용소가 아니라 덕산정수장 가면서 멀리서 보니까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경을 가꾸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정수장을 멀리서 보면 저기가 상수도본부인지 정말 수용소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가 물을 아껴씁시다라는 플랜을 하나 걸든지 이렇게 멀리서 보더라도 거기가 상수도본부임을 시민에게 알리는 그런 이미지 개선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이 아까 말씀한 이미지 통합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통합사업에는 단순히 상수도본부의 마크나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상수도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와서 현지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덕산에서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친근한 이미지를 주겠다, 또 명장은 어떻게 하겠다, 화명은 어떻게 하겠다 거기서 전부 현장을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적당히 알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일반시민들이 의식들이 많이 앞서가니까 일반 기업의 전문가들이 봐서 아까 마크를 한다든지 구호를 하나 쓴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CI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CI를 해야 되겠다. 이게 시민들이 보기에 아주 친근함을 줄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1억 8,000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CI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고요.
아까 덕산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를 어떻게 심어서 커버를 할 것이냐, 아까 말씀대로 사인보드를 만들어서 커버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들어오는 앞에 정문 앞에 나무도 허술하고 해서 나무를 심어서 큰 나무를 심으면 커버가 안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조경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낙엽 떨어지는 나무들이 많으면 지금 가을이나 겨울철에 낙엽이 엄청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보면 실내도 아니고 실외가 되어서 그 정수장에 낙엽들이 다 떠다니던데 그 일들은 또 하나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나무를 선택할 때 낙엽이 덜 떨어지는 거나 조경사업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예산만 이렇게 편성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한다면 조금은 낭비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다들 보시는데 실제 이 전문가가 보는 아까 말씀대로 조경의 전문가가 봐서 그러면 이게 낙엽수종을 침엽수종으로 바꾸는 것인지 활엽수종으로 바꾸는 것인지 상록수로 바꿀 것인지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심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봐서 적정하게 보식해야 될 것은 보식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덕산정수장 가꾸는 측면에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보충질의합니다. 수질평가위원회 조사연구사업이 따로 1억원이 있고요. 수질평가위원회 수질검사수수료가 8,496만원이 일반운영비로 배정이 되어 있고, 수질평가위원회 활동비가 일반보상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따로따로 했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수질평가위원들이 직접 채수를 해서 각 대학기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검사를 3개 대학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만 하면 공정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3개 대학에 다 맡깁니다. 검사수수료 이런 것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이라 하는 것은 참석을 하면 수당을 주기 때문에 이런 수당, 또 아까 말씀드린 2개 연구용역은 내년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만 그것이 단순자문만 하고 사실 위원들이 한 5만원정도 받고 오후에 하루종일 하다시피 하는 회의, 전문가로서 자문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 자문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외국 같으면 시간당 얼마로 계산해 주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좀 어떻게 보충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물탱크문제 이런 것은 아주 우리한테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연구를 해서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연구용역비로 1억을 넣었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고 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전년도 대비 12.2%가 감소되었는데 본부에서부터 각 사업소마다 각종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프린터 구입을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 열 몇대씩 컴퓨터를 바꾸는 사업소도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보시면 시설관리사업소에 207페이지 컴퓨터 9대,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2대, 레이저프린터 2대, 칼라프린터 구입 각 사업소마다 다 그렇더라고요.
PC 내구연한이 3년이랍니다. 3년이기 때문에 주로 97년분이 27대고, 98년분이 73대고 그러니까 3년 내구연한이 넘었기 때문에 100대를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구연한이 넘어도 실제적으로 쓰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을 걸요
내구연한을 정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정했겠죠.
컴퓨터를 상수도본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 집에 다 있습니다. 조금 떨어지는 것은 업그레이드해서 쓰면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100대나 되는 컴퓨터를 바꾸고 디지털카메라, 프린터, 칼라프린트 따로, 레이저프린터 따로 이런 식의 예산을 배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수도 뿐만 아니라 일반차량이라든지 장비들은 행정관청에서는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가정보다는 사용빈도가 훨씬 우리가 높습니다. 활용이 아주 우리가 서류처리라든지 많이 되기 때문에 가정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쓰는 것이 물론 집안에 따라서는 많이 쓰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빈도가 높고 그만큼 노후속도가 빠르고 그렇게 해서 교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부장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차량도 관용차량도 중형교체, 소형화물차 신규 1대, 교체 5대 이렇게 되어지던데 차량교체와 차량현황 파악에 대해서 언제 구입을 했고 차종이 무엇이며, 얼마나 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요청합니다.
차량도 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차량은 일반차량이 6년, 일반차량이 6년이고,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12만키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를 오버했든지 연한이 오버되면 교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화물차 같으면 20만키로를 뛴 그런 차도 있고 이런 것은 교체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작년도 대비 12.2%가 줄었으면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데 있어서 예산을 더 줄일 수만 있다면 더 줄여서 정말 업무에 지장이 안되는 선에서 그런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대한 저희들도 걱정을 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고민고민해서 최소화 시킨 것입니다. 최소화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적인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슷한 질문을 또 하나 드리죠. 각 사업소마다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 하루 일급이 1만 7,600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디다. 물론 인건비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되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최저임금은 일급이 1만 8,200원입니다. 1만 7,600원은 작년 2001년도 기준입니다. 혹시 모르고 계셔서 이렇게 배정했다고 하면 최저임금제는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수준은 이하가 되면 안된다라는 기준으로써 최저라는 임금 법입니다. 최저임금제법.
그 문제는 이것은 일용직 노조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우리 예산지침에 명확하게 내려옵니다. 행자부로부터 임금을 얼마 계산하라는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런 거죠. 예산배정을 하실 때 우선으로 어떤 것을 채택하고 어느 부분에 고민을 하셨느냐라고 던진 질문은 앞에 그런 사무기기를 구입하고 차량을 구입하는데 비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일용금 1만 7,600원은 사실은 본부장님 점심값도 안되죠 그리고 최저임금제가 1만 8,200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1만 7,600원으로 일단 계산해 놓고 그것이 단체협약을 해서 인상이 되면 내년 추경에 또 이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봉급을 인상시켜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것은 법적사항이지.
법적사항은 아는데 그 정도로 상수도본부 가족체육대회만 할 것이 아니라 상수도본부 가족들의 생계의 문제도 본부장님은 최소한 법적으로 조치해 놓은 것만이라도 신경을 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봉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단체협약을 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또 우리 체육대회도 사실은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번 그렇게 전체를 모아서 하는 것도 사기진작이 되고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체육대회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대회를 하는 것만큼이나 의식을 가지고 가족들한테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관계 없이 법적인 권리는 찾아주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이 바뀌어가지고 8월달부터 익년 9월달까지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신경을 썼어야죠. 내년도 예산인데 기한이 법적으로 지난 것을 기준으로 해놓으면 안되죠.
그것이 예산이 총괄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에 모자라는, 이 예산으로 나가고 모자라는 예산은 추경에 반영이 되니까 지급하는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인상된 것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직원 인건비 수당 중에 교통비 지급이 있습니다. 교통비 지급이 급수대로 12만원, 13만원,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비를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결정하는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격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가치판단의 문제는 있겠죠. 그렇게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중앙의 지침이 그렇습니다라는 것은 중앙의 지침이란 것은 그냥 참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 처우는 큰 역할차이가 아니면 그래서 직급이 높은 분들은 보니까 업무추진비에다가 직급보조비가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따로 있는 이유와 똑같은 교통수당이 나가는데 어떤 분은 13만원, 어떤 분은 1만원이라고 하면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정부지침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차원에서 평준화할 것은 평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급을 따로 두어서 그 직급에 따른 업무추진비도 따로 나가고 직급보조비도 따로 나가고 다 따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나마 똑같이 차를 타고 다닐 것인데 승용차를 탄다고 해서 승용차 차량유지비까지 다 주고 승용차 없는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10만원만 주고 너무나 불평등한 것 아닙니까 그 뿐만 아니라 일용금 같은 경우에도 법적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예사로 생각해서 지난해 것을 적용을 한다든가 하는 이것은 너무 일하는 사람에 대한 관점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적 평등이냐 상대적 평등이냐 하는 문제는 가치판단의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객관적으로, 절대적,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일용인부임금 그것은 최저임금제 선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시간관계상 제가 조금 질의를 못했는데 아까 상수도 이미지 통합추진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설장비의 심볼마크 이런 것을 시 전체로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통일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또 상수도는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독특한 아이덴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상수도의 독자성, 상수도의 정체성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걸 통상 아이덴티티라고 통상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독특성이죠.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또 구태여 상수도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단순하게 마크만 보더라도 시 마크하고 현재 상수도 마크가 다릅니다. 그리고 물론 전체 포괄적으로 보면 시에 상수도본부가 포함이 되겠지만 상수도는 어디까지나 물을 공급하는 아주 특수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독자성을 부여할 수가 충분히 있다. 독자성을 갖기 때문에 별도의 CI를 해서 우리가 시민한테 친근하게 다가가자 그런 측면에서 CI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돈이 1억 8,000만원이란 돈은 작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재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보시면, 266페이지가 아니고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를 참고로 266페이지를 보시면 일용인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일용인부는 말 그대로 일용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수당이나 각종 수당, 보통 일반 근무하시는 고정직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보니까. 산재보험까지 다 들어가고 각종 명절비, 자녀교육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용직이라면 1년 미만의 인부를 고용하는 것이 일용직 아닙니까
그러면 상근직이라고 해야지 일용직 하면 안되죠.
통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라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196명 일용인부가 있는데 주로 하는 역할이 단순하게 하는 그런 일은 아니고요. 누수수리원, 이번에 파이프 태풍 때 누수수리원, 누수탐지원, 계량기교체원, 펌프운전 이게 다들 우리 상수도로서는 아주 필요한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능직화가 되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상 기능직화가 안되고 일용인부로 남아 있는데 실제 우리 상수도에서는 아주 필요한 인력입니다.
물론 필요해서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특히 누수수리원이나 탐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면 일용직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정직보다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용직에 대한 개념이 바로 정립이 되어야 되고 개념이 정립이 되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일용직이면서 고정직의 받으면서도 제대로 대접 못받는 이런 일용직, 이 사람들은 퇴직금에도 계속 일용직으로 남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참 묘한 것이 하나 있는데 실제 일용직이 기능직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능직화가 정식적으로 공무원으로서 대우를 하는데 일용인부들이 기능직화가 되면 이상한 일용직들은 노조 설립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예산 봉급책정에 좀 융통성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기능직보다는 오히려 일용직 봉급이 더 많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신분상 기능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용인부로 남아 있기를 원한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일용인부로 계속 남아 있는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있습니다.
우선은 좀 나을는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퇴직급여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기능직이 굉장히 필요하고 기능직을 우대를 해 주어야 될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서 볼 때 이 일용직은 당연히 기능직으로 고정직으로 해서 올바른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반드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능직이 자꾸 감소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우대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교통비문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우대차원을 해서 기능직을 자꾸 살려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고, 일용직급이라는 말을 빼고 고정직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한번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보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수돗물 인상에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 있잖아요 전체 예산은 아까 12.2% 줄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 보니까 사업량은 축소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상이 되어 있고요. 그 대신에 운영비, 위원회활동비, 시설투자비, 여행비 등 이런 것들은 다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연 상수도본부에서 예산편성에 어떤 좀더 재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이상으로 마칩니다.
현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종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일용인부 관계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건비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인 사기업이 아니고 상수도본부 아닙니까 법 테두리내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야기를 정확하게 드릴게요. 인건비문제는 결국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침을 줘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도 내가 볼 때는 모순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산시도 모순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유인물에는 일용인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용인부라는 것은 오늘 근무를 하면 오늘 마칠 때 인건비 주고 끝나는 것이 일용인부입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돈받고 그것이 일용인부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하루 일하고 하루 받고 이것은 굉장히 여러가지 가정생활이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나 정의는 일용인부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일용인부하고 상용인부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퇴직금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노조라든지 등등 이런 것이 차이가 있는데.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있는데 결국 일용인부일지라도 채용은 일용인부일지라도 행위 자체가 상용으로 되어버리면 모든 법적…
일용인부라는 것은 오늘 출근해 가지고 근로계약서 오늘 쓰고 내일 출근하면 내일 써야 되는 것이 일용인부입니다. 그것을 안하고 일정기간 내가 알기로는 10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나면 전부 상용입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인가 뭔가 그것은 잘 몰라도.
300일 되어 있고요. 통상 일용인부임하면 아까 말씀대로…
300 하는 그것은 압니다. 300 하면 퇴직금하고 적용하는 것이 그게 300일 넘으면 퇴직하기 때문에 어떤 악질기업에서는 300일 되기 전에 벌써 나가라 해가지고 정리를 안합니까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볼 때 우리 내용에는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기재했을 것 아닙니까 직원 TO라든지.
예산지침에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일용인부임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일반사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루 해서 하루 일당 주고 하는 그것은 예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인기업에서 일용인부 용어가 해석이 다르고 부산시 일용인부가 해석이 다를 수가 없는 거죠. 일용인부라는 것은 꼭같은 것 아닙니까 직원 같고 예를 들어서 다르다고 하면 1급, 2급, 4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서기관이다 그런 것은 공기업이나 개인기업하고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시나. 그러나 일용인부다, 상용인부다 무엇을 하는 것은 용어 자체는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봐도 이 예산서를 보면 상용인부의 직원과 다름없는…
거의 90% 예산서는 그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아이템을 보면 일용인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이면 일용인부에 법적 맞는 예산이 적용이 되어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위주로 한 형평성이라고 하면 이것이 일용인부를 상용인부로 바꾸어서 기재를 해야 되지 이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통상 아까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행자부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행자부가 아까 이야기 안 합니까 지침 자체를 잘못 내려주었다. 우리도 기업을 하면서 30년 이상 이것 다루는 것 아닙니까 노동청하고. 그래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지.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 대로 저희도 이것이 일용직은 기능직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이 사실은 기능적인 일을 하고 있거든요. 또 아주 전문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름은 일용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혼란을 주는데…
그러니까 부산시가 이런 예산서 유인물에 앞에 있는 그 명칭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하고 다르게 표현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서 편성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름표를 바꿔야죠, 이것을. 내 이야기는 제대로 맞게 하라는 이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너무 오래하면 조금 결례가 되니까 하나만 묻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부장님 빼고 간부 또 일반 직원, 기능직, 청경 포함해 가지고 총 몇 명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
1,436명에서 1년에 여기에 조금 변경되는 비율은 없습니까 그것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것이 이제 결원이 자연 연령이 오버된다든지 해서…
연령이 오버되어 가지고 퇴직하면 다시 보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문제인데 그러니까 소위 일반직은 지금 가능하면 보충을 하는데 일반 기능직이나 일용직 중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신평정수장이 폐쇄가 되면 그 인력을 줄인다든지 해서 자연감소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우리 정원을 조정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숫자가 계속 줄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 유동적인 것이 1%냐, 2%냐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거든요. 1,436명이 1년 내내 1,436명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것이 최고 많을 때가 97년도인데 그것이 1,800명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에 1,600명 그 다음에 99년에 1,690명에서 1,632명, 2000년도에 1,520명…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수질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을 전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질평가위원회에 조사연구사업을 계상을 하셨는데 40여건의 자문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자문 중에서 선정을 하겠다, 채택을 하겠다 그렇게 되었죠
그것이 지난번에 요청도 있고 해서 대충 논의를 해서 한 2건 정도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본부나 사업소 별로 홍보물제작과 관련한 것이라든지 언론광고 또 상수도본부 CI작업이라든지 조경공사, 그런데 사실 상수도본부 맑은 물 안전하게 공급하면 홍보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뒤에 계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홍보가 지금 매스 미디어시대에 홍보를 안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이 사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제가 알기로 매출액의 5% 많은 데는 5%에서 0.8%, 1%까지 홍보비를 지출하는 이유가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맑은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수는 좀 나쁘지만 정수는 외국에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신하는 이유는 뭐냐…
홍보문제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평가위원회 활동비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활동비가 내년도예산이 5,237만 6,000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채수, 원수를 채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채수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537만 6,000원이고 또 낙동강 현지답사관련 행사비해서 이것이 1,200만원 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수질과장이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질과장께서는 직위와 이름을 밝히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되면 그 밑에 선진지 수도시설운영도 내나 관련됩니까
상수도본부 수질과장 鄭榮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평의 채수수수료는 537만 6,000원인데 초급기술자의 경우는 7만 2,000원을 1일 1인 1회로 해 가지고 4명이 12회 간 경우를 계산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YWCA에 입회, 민간인 입회비용이 있습니다. 3명으로 해서, 역시 4명 기준으로 12개월을 해서 144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현지답사 등 관련 행사비용은 2003년에 편성된 것인데 그 이유는 수평위원이 2년간 운영됩니다. 2년이 운영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2년마다 새로 선출을 하는데 새로 선출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 상수도의 낙동강현황이라든지 현장에 대해서 가보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실제 현장답사를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더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상수원 운영실태 및 정수장 운영사례에 대한 견학비용의 경우에는 올해에 유럽에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반을 나누어 가지고 15명 중에 올해 8명이 유럽에 상수원 관련된 시설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반, 한해에 15명을 모두 모시고 가는 것은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15명이 똑같은 시설을 보고 저희들한테 상수시설에 관해서 자문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유럽으로 나누고 내년에는 미국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가는 이유는 저희들이 수평위원들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상수도본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 상수원관리방안에 대해서 내년에는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아이템을 잡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견학비용이 3,500만원입니다. 작년과 동일한 3,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낙동강답사 등 수필평가위원회에 관련한 행사를 올해도 했죠
아닙니다.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매년 2년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집행한 내역하고 올해 이렇게 계상했을 때 나름대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부장님! 계속해서 페이지 164페이지에 포상금에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명예퇴직 행사시상금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도 되고 또 고생하는 직원들, 제가 와서 보니까 실제 이것이 우리 상수도는 아까 일용인부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능직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분들이 아주 열심히 고생들을 실제 일선에서 하고 있는데 해외에 가본 사람들도 거의 드물고 또 국내여행도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이 못해 본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격려차원에서 제주도는 매년 해 왔고 금강산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작년보다는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사기앙양을 좀 시킬 필요도 있고 해서 숫자를 올해는, 내년에는 확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년 및 명예퇴직대상자 시상금은 이것은 우리가 매년 정년하고 명예퇴직자가 생깁니다. 생기면 그 분들을 50만원씩 격려금을 드리고 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공로패를 제작을 해서 주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40명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2,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몇 명이 갔습니까 예산하고.
올해는 87명이 했습니다. 올해는 87명이었습니다.
예산이 3,342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컴퓨터 아까 디지털카메라, 레이져프린트 했는데 이 세 항목에 대해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현황하고 기종, 구입년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68페이지 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수도법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여러 가지 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소득증대사업으로 해서 농기계나 농지구입이나 또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또 복지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상․하수도시설을 해 준다든지 노인회관이나 도서관을 지어준다든지 또 육영사업이라고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교급식시설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이제 수도사업자가 출연금을 한 70%, 그러니까 우리 부산광역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70%이고 국고보조금이 30%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는 총 우리가 주로 되어 있는 데가 금정상수도보호구역인 금정구, 기장군, 양산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96년부터 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2년까지 42건에 32억 3,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 또 내년예산으로 15억 1,800만원 이것이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32억 집행한 그 큰 내역이 있죠 내역하고 지금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에 생활민원해결사업 올해는 얼마가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올해 금년도예산에는 20억을 예산에 해 놓았다가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12건에 18억 3,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12억으로 조금 줄여졌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여러 가지 축소되고 해서 금년보다는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체적으로 투자사업비가 좀 적어졌습니다.
생활민원 해결하는 것인데 이런 예산을 줄여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사업비 또 노후관개량사업비라든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12억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경이라는 작업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을 일단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일부 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파라티푸스가 생겨서 청룡동에 상마, 하마 마을에 우리가 수돗물을 넣어주어야 되겠다 해서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가덕도에 이번에 물을 넣어주면서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도로포장을 좀 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데 돈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주로 그런 주민들이 공사과정이나 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사업예산 예비비라고 안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좀 하면 안됩니까
예비비는 물론 있습니다. 예비비는 있는데 예비비는 전혀 예측 못했을 때 예비비는 물론 집행이 가능합니다. 하는데 우선 생활민원사업에 집행을 하고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은 우리가 추경에다가 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행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도 안되면 예비비로 집행을 하죠.
이것이 왜냐 하면 지금 예측도 중요합니다만 사업예산 예비비 따로 묶어놓고 또 민원예산도 예측사업으로 묶어놓고 이것도 고려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가능하면 예비비라는 것은 아주 사용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예측을 못했거나 불가항력적인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예비비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생활포괄사업비로 이렇게 해 놓았다가 그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집행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그리고 지금 페이지 173페이지 노후 무전기 교체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교체대상 무전기의 구입년도 그리고 전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 보유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5페이지 급수수익이 전년도예산에 비해서 43억 7,56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는데 상수도 사용량 감소사유와 앞으로 세입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이것이 사용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내년도도 한 600만t이나 줄여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3억 5,500만t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내년도. 그래서 43억 7,600만원이 감소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었고 그 사유도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시 인구가 연간 2만명씩 줄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절대인구가 줄고 있고 또 물 사용량이, 1인당 물 사용량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줄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주로 공업용수나 공장 같은 것이 경기에 영향을 민감하게 받기 때문에 공장이 예를 들어서 폐업이 많다든가 이러할 경우에는 물이 감소가 많이 됩니다. 되고 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각 호텔 같은데서 예산, 자기들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지하수로 사우나시설을 지하수로 이용한다든가 할 경우에 수돗물을 안 쓸 경우에 이렇게 감소가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새는 중수도를 우리가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서 감면해 주기 때문에 또 중수도를 설치하는 그런 큰 업소들이, 대형업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물 사용량이 점차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이 세입확충방안은 결과적으로 절대인구가 줄고 그 다음에 단위급수량이 주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문제는 신규수요를 창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신항만이 개발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물을 공급을 해 주고 또 가능하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경비를, 나가는 세출을 우리가 줄여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기장에 있는 좌천, 월래정수장은 폐쇄를 한다든지 또 오륜정수장도 지금 가동이 중지되어 있는 것을 폐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지를 한다든지 또 검침업무를 일부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가 인력을 경비를 줄임으로써 경영개선을 도모한다든지 이렇게 경영개선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타시․도 즉 진해, 김해, 양산지역에 판매할 어떤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을 진해, 김해, 양산에 다 보내봤습니다. 보내서 실제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 전국에 다 공통된 문제입니다. 이것이 각 광역시나 인근 자치단체간에 이것이 업무협의가 잘되면 이것이 사실상 상당히 경영개선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여유시설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 독자적으로 기초단체는 기초단체대로 광역은 광역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그렇게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양산도 가보니까 지금 가동률이 우리보다 더 낮습니다. 거기는 36%밖에 안됩니다. 시설이 거기도 놀고 있습니다. 그렇고 김해도 가동률이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마는 46%, 진해만 55% 이러니까 결국은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니까 자기 시설도 지금 가동의 여유를 충분히 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에서 받을 용량은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구나 하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마 광역행정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인 단위에서 조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요금인상문제도 상당히 타시․도의 형평성과 또 시민의 정서를 감안하면 추가 인상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76%에 머물고 있는 유수율 증대문제, 상수도생산시설의 합리적인 조정문제, 경영개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항별설명서 12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280억원의 7.9%인 22억 2,700만원만 편성했는데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예비만 해도 81억원이나 됨으로 기타 불용액을 합치면 최소 100억원은 넘을 것으로 보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예상액보다 대폭 축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상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한 10%를 매년 절감을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또 경쟁입찰을 할 경우에 공사비가 또 일부 절감이 되는 문제 또 아까 말씀한 예비비까지를 포함하면 저희들이 현재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예상이 되는 것이 122억 3,800만원 정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100억 정도 넘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되는데 이것이 급수수익에서 벌써 78억 정도 이것이 감소가 지금 되고 있고 또 시중은행 이자율이 계속 떨어져서 이자수입감소가 한 19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되고 또 자산을 유상대부하고 공매를 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이것이 또 취소가 되고 해서 이것이 매각수입감소가 한 10억 정도 이러면 예산 대비해서 약 100억 1,100만원 정도 결함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120억원에서, 세출불용액 120억 3,800만원에서 세입결함액 100억 1,100만원을 빼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이 순세계잉여 예측되는 것이 22억 2,7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급수수입 감소나 그 다음에 이자율 감소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149페이지, 150페이지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홍보물제작비가 1억 78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74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홍보용 언론광고비도 1억 4,820만원으로 전년도부터 약 77%인 6,460만원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부산은 낙동강 원수의 수질문제로 투자한 만큼 증액된 홍보비가 현실적으로 홍보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홍보예산 증액사유와 특히 또 명장정수사업소 등 4개 사업소에 신규로 2,600만원의 홍보물 제작비를 편성한 사유 또 홍보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홍보문제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 물장사입니다. 물장사를 하는데 이 제품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것이 자꾸 물 절약이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이고 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사용한다든지 산수를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물이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이런 홍보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내년도 홍보예산이 조금 올라간 것은 내년도에 워터코리아행사를 부산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대한 홍보를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또 언론에 우리가 광고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보다는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명장하고 화명하고 덕산, 수질연구소에 홍보용 책자를 왜 하느냐 하시는 것인데 사실 저희들이 참 부끄러운 것이죠.
명장이나 덕산에 가면 내놓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자료를 주고 있느냐 하면 이번에 제가 와서 시청 홍보책자를 하나 영문을 넣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질연구소를 찾아오는 사람한테 시청, 시 상수도 전체를 소개하는 책자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질연구소가 연구원이 몇 명 있고, 어떤 수질검사장비를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외국에서 손님들도 많이 오고 국내에서 손님이 오는데 홍보 자료가 하나 없어요. 이게 도대체 외국에 가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유럽을 다녀오셨습니다만 가는 곳마다 영문으로 정리를 잘 해서 정수장을 PR을 하고 이런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함에도 우리는 하드웨어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부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덕산이 세계적으로 제일 큰 정수장입니다. 155만톤을 생산하는데 저게 홍보자료가 하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청 홍보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래서는 안된다. 적어도 우리가 세계도시, 국제도시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는 우리가 맞추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외국에 손님이 올 때도 그래도 부산에 가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우리가 홍보자료 하나 안해놓고 아무리 선전하고 다닌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꼭 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도와 주십시오.
만약에 홍보물을 제작하게 된다면 우리 한글과 영문과 한문, 일어 이렇게 앞으로 부산이 항만물류 중심도시로 상당히 부상되는 그런 도시기 때문에 외국 내방객들이 관광객들이 들렀을 때 홍보물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4개 국어하는 것은 돈 600만원인데요. 각 사업소 해 봐야. 지금 현재 상수도본부 홍보책자도 국문하고 영문하고 했습니다. 영문이 세계적인 언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쯤 하면 되겠는데 일본어 하고 중국어를 하려면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어는 넣겠습니다.
172페이지, 관용차량구입비로 9,500만원에 대해서 차량의 내구연한, 사용연한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의 생활민원 해결사업비로 12억원이 시설비로 중동부사업소 등 12개 사업소에 수선교체비로 59억 6,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의 사업이 예산과목이 다른 이유와 노후관 개량사업량이 내년에는 금년도의 절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생활민원해결사업비가 줄어들지 않고 예년 수준 그대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억이 금년에 되어 있다가 12억으로 줄었고요. 이것이 집행을 하다가 만일에 여러 가지로 부족하면 추경에 조금 넣겠습니다만 줄었습니다. 지역사업소의 수선교체비도 금년도에 62억 9,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59억 6,100만원으로 7억 2,900만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줄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후관 개량사업이 내년에 완료가 되면 분명하게 아마 우리가 노후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상수도관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줄어질 것은 자명합니다. 자명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그런 부분에는 줄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생활민원해결사업비가 역시 노후관 개량공사 등으로 파생하는 예상치 못한 생활민원에 대한 수도관 교체비인데 이것을 왜 노후관 개량사업비하고 생활민원해결사업비를 이렇게 예산과목을 바꾸어 놓았는지.
그것이 생활민원사업은 포괄사업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어서 사업이 내년에 꼭 되어야 되겠다 싶은 것은 단위사업으로 들어갔고, 그게 우리가 일을 진행하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생겨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면 결국 생활민원 포괄사업비적인 성격이 없으면 결국 예비비를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를 쓰는 것은 여러 가지 제한적인 법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포괄사업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룡동에 파라티푸스가 생겨서 청룡동 상마, 하마마을 상수도를 넣어주어야 되겠다 하면 생활민원해결사업비로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에 융통성을 부여를 해서 시민들의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한다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12페이지를 보면 조경공사인데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덕산정수장 조경정비공사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유럽같은데 정수장을 가보아도 정수시설 주변에 잔디로 잘 가꾸어져 있고 관상수 정도로 몇 그루 심어졌는데 앞으로 설계후에 조경공사에 약 6억 7,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에 꼭 투자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덕산정수장이 대외적으로 비치는 인상이 좀 그래서 우선 조경공사로 설계용역을 하고 사실 정비공사 6억 7,000정도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예산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장에 그것이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6억 1,000을 한몫에 투자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1정수장 덕산정수장이죠 제1정수장에 여과지 상부 대리석 보수공사비 3,000만원, 또 제1정수장 분배조 및 침전지 상부 바닥정비공사 3,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매년 되는데 유사한 사업을 통합으로 편성해서 공개입찰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공사를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와 또 경계철조망 교체공사도 한번에 하지 않고 매년 300m씩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여과지 상부 대리석 보수공사는 석재를 사용을 해서 돌붙임하는 석공사업이고요. 침전지 상부 바닥정비공사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료를 통해서 칠도 하고 하는 도장공사입니다. 그래서 건설업법에 전문건설업종별로 공사내용이 상이합니다. 공사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기는 곤란하다. 전문건설업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철조망 교체공사…
바닥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재질로 되어 있습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그게 서로 오래되고 하니까 정수약품이 독한 것이 들어가고 하니까 껍질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너덜너덜하고 하니까 깨끗하게 다듬고 도장을 하는 칠을 하는 그런 공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사비가 절감이 되고 행정업무도 간편할 건데 3,000만원 이상이 입찰…
수의계약 기준이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계철조망공사를 한몫에 하지 않고 왜 분리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덕산정수장은 아시다시피 그것이 국가 중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철조망을 치도록 외곽경계철조망을 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2,000m 쯤 됩니다. 이것을 한몫에 교체하려면 뜯고 열어놓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한몫에 하면 예산도 1억 8,000만원 들고 이래서 경계상에 문제도 해소를 하고 예산을 한몫에 투자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해결하고 해서 매년 조금씩조금씩 해 온 것 같습니다. 내년에 300m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되면 앞으로 이 예산편성은 없을 것입니다.
매리취수장 담장보수공사비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수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매리취수장이 외곽담장인데 1986년도에 콘크리트블록으로 경사면에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지반침하가 생겨가지고 취수장 안쪽으로 150m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나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우려도 있고 그게 무너져서 사고가 걱정이 되고 해서 보수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5,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종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감사할 때도 그렇고 오늘 예산심의도 그렇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것만 한두가지 뿐 안합니다. 안하는 이유는 좀더 지켜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계수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원론적으로 하는 뜻을 이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소신이 부산이 물이 제일 좋다 이런 소신인데.
제일 좋다기 보다도 정수된 물은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좋다, 그런 소신을 가지는 것도 저도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부장님이나 부산시장이 물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시민들이 좋다고 인정을 안하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지 관리를 한다, 홍보를 한다 이거거든요.
그런 내용도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TV를 설치해 놓고 생수를 마신다. 1년 내내 실제는 마실지라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저것 또 쇼하네. 집에서는 먹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벗겨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내가 며칠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보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당에 올라오는 고추 있잖아요. 고추 이게 거꾸로 서니까 농약을 많이 치니까 끝에 농약이 제일 많이 묻어 있으니까 이것은 먹어서는 안된다.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보통 사람이 다 끊어버리고 먹거든. 원장은 어떻게 먹느냐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한다거든. 그런데 실제 농약이 얼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에요. 내 자신도 농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일단 먹으면 기분 나쁘니까 끊는 거에요.
바로 수돗물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어제 저녁에도 나왔고, 오늘 아침에도 SBS 나왔습니다. 매리취수장에 급수부장에게 물어보니까 하류쪽이라고 하는데 매리취수장에 주변에 4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불법으로 식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많은 하수물이 강으로 유입되는 것이 화면으로 그냥 나오거든요. 그 물이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먹을 정도로 깨끗한 물같으면 괜찮은데 아주 보기 흉한 그런 물이 나오는데 실제 이 물이 취수하는데 영향이 있건 없건 관계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실제 없을지라도. TV가 그렇게 한번 때려버리면 머리속에 다른 것은 한 3일 자고나면 잊어버리는데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그런데 이런 문제는 한 1년이고 10년이고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아무리 해봐야 이것 한번 터뜨려 버리면 시민들 또 며칠 물 안먹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도가 안되고 차라리 역으로 오늘 아침에 그 보도가 안나오고 정말로 매리취수장을 상류는 말할 것도 없고 하류 몇 키로까지는 이러한 오염될 요소가 없기 때문에 정말 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실제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해야 이것이 아, 그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시민들이 생각을 해서 물을 먹는데 접근을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홍보물 팜플렛 그것은 만들어 봐야 안만드 것보다는 내용이 충실하다는 것은 될지 몰라도 시민이 물 많이 먹는 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제 얘기 마저 들으세요. 말이 자꾸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러니까 물 먹는 것이 외국 사람이 와서 물 먹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외국사람들이 한국 물 사가지고 가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선 400만 시민이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을 이미지 관리를 다시 수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 하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자료를 조금 요청하겠는데요. 매리취수장이 덕산정수장이고 물금이 화명이고, 오륜대가 명장 그렇죠 여기 보면 청경이 19명씩 있다고요. 청경이 물론 입구에서부터 외부의 침입을 보호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실제 많죠. 내가 볼 때는 어느정도 이 인력을 줄여가지고 이 인력을 내가 표도 봤는데 시간 관계상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취수장에 직접 투입을 해 가지고 경상남도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력이 못미칠지라도 실제 미치는 영향은 부산시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고 행정이 허용하는 최대한을 동원을 해서 일단 영향권에 있든 없든 그 주변에는 하수구물이나 공장폐수나 표현이 과격한지 몰라도 절대 거기에 유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조사를 철저히 해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시점이라도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부산시가 돈을 들여서라도 막말로 다른 것을 절감해 가지고 거기에서 여과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관로공사를 해가지고 진짜로 하루 몇 백키로, 몇 백키로는 아니겠지만 10㎞라든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유입이 된다는 이런 연구를 해서 정말로 이것은 괜찮다는 작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루에 몇 키로, 취수 몇 키로 해도 실제가 매리취수장 같은 경우에는 갈수기에는 바닷물이 유입이 되어 올라 와가지고 결국 펌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염분이 많으니까 염분을 제거하고 하는 무슨…
염분하고는 관계가 없죠. 지금 하구둑이 생기고나서 염분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 이야기가 좀 취소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인식들을 좀 바꾸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현재 그런 데이타가 있으면 그걸 해 주시고 그게 없다면 좀 보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매리취수장 같으면 매리취수장 취수 펌핑하는 위치에서 상부는 말할 것도 없고, 하류는 몇 키로까지 오염되는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전부 아까 이야기하는 그런 장치를 해서 관로를 하든지 해서 못들어 오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작업이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가끔 기차를 타고 구포로 해서 가보거든. 올라가면 매리취수장 낙동강변에 보면 오물, 깡통, 타이어 해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거든. 실제 우리가 열차를 타고 가면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아, 저 물을 펌핑해가지고 정수해 가지고 먹구나. 물론 여과과정이나 이런 생산과정에서는 그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 저 물을 내가 먹구나. 그것도 돈주고 사가지고. 이런 인식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에요. 이것을 벗기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을 종합해 가지고 잘 판단해서 이것을 어떻게 좀 시민들에게 불식 시키는 홍보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언론보도 이런 문제도 내가 상수도본부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본부장께서 진짜 물이 좋다하니까 좋은 걸로 믿고 시민이 믿도록 하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면 저번 행정감사 때 이야기 안합디까 그것 하고 나니 가슴이 뜨끔하더라 농담을 하셨는데 영화는 처음 봤는데 박수 칠 일이 없다 하는 것 내가 이야기 안했습니까 그게 제가 나쁜 뜻이 아니고 결국 부산시가 상수도관계를 하는 정책에 여러 가지 노력에 비해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 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아울러서 상수도본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들도 한가지는 알고 두가지는 잘 몰라요. 뭘 잘 모르느냐 하면 자기 집에 나오는 물은 예를 들면 생수를 먹는다 가정을 합시다. 자기 집에서는. 자기 집에서는 아침에 생수를 먹고 저녁에 먹고 일상생활은 전부 바깥에서 하는데 식당에 식수는 말이지. 식당 식수같은 것은 보면 내나 수돗물인데 여기하고는 관계는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1년 내내 물탱크 청소 한번 안하는데 아무리 정수 깨끗하게 해가지고 보내봐야 물탱크 안에서 전부 오염되어 가지고 내려와 버리는데 이 문제도 상수도본부 일인지 환경국 업무인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서로 국간에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제2의 오염원을 찾아서 막아져야 정말로 생수를 갖다주어도 안마실 정도로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래서 제가 계수니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붙여놓았는데 물어볼 것은 사실 이렇게 많습니다. 내나 말해봐야 앞에 이것 안고쳐지면 제가 볼 때는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생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2003년도에 업무지침에 명심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정곡을 찌른 말씀인데 결국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수 때문에 정수건 세계적인 손색이 없는 물도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시청에 순수가 여기에 놓이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됩니다. 시청부터 생수 먹는 것을 전부 없애자. 조그만 실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청부터 시작해서 주민들한테 생수도 20만명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보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참 쉽게 이야기해서 어느 홍보 하나의 전략을 가지고 시민의 불신을 확 바꿀 수 있다면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인식이라는 것이 400만의 각양각색의 의사를 갖고 있는 시민들을 한몫에 어느 홍보 한가지로 해서 전환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종합적인 홍보 기법이 동원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이게 이런 순수를 생산해서 공급도 20만명으로 확대를 했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친근하게 다가서자 하고 CI도 해서 시민들에게 좀 물이 좋습니다 우리가 홍보도 해야 되겠다 등등의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이제는 언젠가는 모이고 모여지면 큰 강물이 흘러가듯이 시민의 불신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도 갖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갈 것이다 하는 기대감도 가지면서 우리가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상류지역 물금취수장 주변으로 해서 이것이 전에 수변구역으로 지적을 해서 관리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게 수용이 안되었고, 지금 물이용부담금이 되면서 물이용부담금이 금년에 부과가 되면서 상류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합니다. 오염총량제도 앞으로 훗날은 2005년부터는 시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상류지역에는 수변구역도 하고 완충저류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선 상류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가시적인 성과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취수원 주변에 공익요원들을 투입을 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부산지역이고 하면 행정력이 강하게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필이면 경남구역이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간에 업무가 서로간에 잘 협조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포지티브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도들이 사실 보도면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확대가 되어서 나간다든지 해서 시민들한테 과도한 불안을 주는 그런 홍보들은 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불안감을 준다는 것은 바람스럽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갖습니다. 그 문제만큼은 물이용부담금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도 협조를 하고 내부적으로도 다듬을 것은 좀 다듬어서 위원님들의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PSB 보도를 다시 리마인드해 가지고 보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매리취수장 펌핑을 하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몇 백미터까지 물이 빨려들어 오기 때문에 펌핑하면 펌핑압에 의해서 유입이 안됩니까 그래서 들어온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유입은 어떻다 답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방송측 답변이 펌핑을 할 때 다 달려들어 온다. 사실 그 거리가 취수하는 펌핑 위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는 안나오거든요. 안나오니까 일반시민이 볼 때는 이것은 빨려가는가 보다, 그러면 그 보도를 보고 여기에서는 아니면 아닌 반박자료를 상수도본부장이 인터뷰를 하든지 기자회견을 하든지 해서 몇 월 몇 일자 보도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것이 아니다. 하류에 있어서 전혀 이것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야 이것을 시민들이 알지 그냥 여기에는 무방비 해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인정을 하는 것밖에 안되거든.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문제를 그때그때 상황별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냥 보도는 보도대로 나가버리고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형사적인 문제는 해결이 될지 몰라도 시민이 인식하고 믿음에 대한 불신은 그대로 증가되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제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앞으로 말이죠, 상수도 문제는 굉장히 이미지관리를 해야 되고 그 세 가지 아까 취수장 세 곳에 유입되는 것을 좀 해 가지고 표를 좀 만들어서 실제 취수장에서 거리를 다 재야 됩니다. 다 재 가지고 가정집에서 나오든 공장에서 나오든 식당에서 나오든 간격 몇 미터가 대충 1일 배출량이 얼마다 까지 세분해서 이것을 전부 체크를 해 가지고 총량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한다 하는 보도자료를 만들든지 하여튼 우리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비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그냥 청경들이 거기 가서 쓱 둘러보고 어제도 나온 것인데, 엊그제도 나온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것이 안 된다. 그리고 행정이 아닌데… 이래 가지고는 결국 이 이미지 관리는 안될 것 아니냐 그래서 차라리 이 전체 예산 중에서 내 생각 같으면 반을 뚝 잘라서라도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나는 거기에 투자를 해 가지고 원수 질을 높이고 시민인식을 부드럽게 해 주고 믿음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람도 아까 보니까 직원들도 1,400여명 내가 통계치를 보니까 6년 통계치에서 밑으로 돌기 때문에 사람은 많지 않다. 6년 통계치를 보면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서 상당한 숫자를 줄여 가지고 여기에 투입을 집중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다니면 실제 생활오수 쓰는 사람들도 물리적인 느낌만 받아도 내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인식도 안 들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세 곳에 대해서 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상수도본부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 문제는 같이 대처를 해야되지 우리는 자꾸 추궁을 하고 상수도본부는 그것 아니다 하고 자꾸 대응하는 답변이 되면 이것은 해결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2003년도 주요업무로써 우리가 한번 다루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오염원에 대한 오염원지도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거기 관계되는 좋은 말씀은 저희들도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홍보와 관련해서 지겹지만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여기 164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주부모니터활동비가 있습니다. 2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와서,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이 아까 우리 제종모위원님도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홍보, 언론에 대한 대응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되었어야 되고 우리 소신을 가지고 다부지게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더라 그래서 제가 방침에도, 업무방침에도 제가 하나 넣었습니다. 언론에 능등적으로 대응을 하자. 그리고 우리의 상수도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우군을 좀 만들어서 그 분들이 물의 사정을 실질적으로 알고 그 분들이 대화에, 상대방에 무슨 대화에 끼여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없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있는 그대로는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각 동에 한 사람씩 지금 우리 부산시가 221개동입니다. 221개동인데 동에 한 분씩 주부모니터를 하자. 일단 주부입니다. 결혼한 주부들을 물에 관심 있는 분들을 주부들만, 남자 분보다 여자 분들이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주부모니터를 한 분씩만 정해서 그 동에 각종 공사들이 상수도공사를 하면 이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도 감독을 할 수 있으면 감독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불출수가 나온다든지 녹물이 나온다든지 제보도 할 수가 있고 또 물이 새는 곳 누수가 되는 곳도 신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동당 한 분씩 주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띄워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세 분도 하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없는 데도 있고 이래서 일단 인터넷에 띄워서 일부 인력도 우리가 확보를 하고 나머지 이제 지원이 없는 동에 대해서는 각 사업소에서 우리 소장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221명을 지금 우리가 확보를 하고 지금 이제 그 분들의 연락처도 수첩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정식으로 활동은 내년부터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준비만 하고 내년부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2002년도에는 활동이 없었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의견을 하나 의논을 해 봤으면 옳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방금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각 동에 한 명 이렇게 되면 그것이 현실가능한지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내용을 활동을 수반해 낼 수 있을지가 일단 의문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물을 아껴쓰고 맑은 물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 실제적인 여성 주부들이 나서야만 물 홍보도 되지만 사실은 물을 아껴쓰는 절약운동에도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구성에 대해서 막연히 한 동에 한 명씩은 좀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도 보면 5,300만원이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막연히 각 동에 한 명씩이라기보다는 아주 취약지역을 택한다든지 아니면 연령도 보면 활동을 할 수 있는 주부들을 택해야지 각 동에 한 명 이러면 자칫 잘못하면 통․반장 중심으로 된다거나 하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적으로 이 활동이 제대로 되면 지금의 상수도본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홍보 면에 일조를 더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운영 면을 잘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시청부터 우리 물 순수를, 이것이 오늘 왜 왔느냐 라고 생각했더니 오늘 상수도본부였기 때문에 왔군요.
그런데 시청부터 시작한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시청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도 본부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얼마 전에도 지금 식당이 있지 않아요 2층에 식당에 가면 정수기가 그대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이 왜 되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본부장님 의지처럼 각 기관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면 홍보하는 문제에 인쇄물을 이렇게 발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더더구나 국외적인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우리 기관이나 시설이나 학교나 행정기관에 가지고 있는 이런 조직을 이용해서라도 왜 수돗물을 먹지 않는지에 대해서 다른 용역을 주기보다 직접 상수도본부 직원들이 그 조사를 하면 왜 안 먹는지 먹으면 어떤 이유가 생기는지 정수기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고 다음에 상수도 물에 대해서 홍보를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쇄물을 아무리 발행하고 TV에, 언론에 아무리 “물을 아껴씁시다.” “맑은 물입니다.” 해도 실제적인 각 가정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더더구나 시청이나 구청이나 각 기관에 가면 다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상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이 안 바뀐다라는 이야기는 그 정도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홍보가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병의 근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종합되어서 무슨 병이 생기는 것이지 어느 한 군데가 갑자기 나빠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홍보하는 것이 어느 하나의 홍보만 선택을 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상수도 불신문제가 금방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탁월한 만병통치약 같은 홍보전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제가 본부장님 아까 앞에 답변을 쭉 하셨는데 그런 방법에다가 직접적으로 다니는 실태를 분석해 나가는 이런 방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또 주부모니터를 하고 이것이 종합적으로 가줘야 됩니다. 이것이 종합예술이지, 상수도 불신문제가 종합적으로 가서 해소될 문제이지 어느 하나의 시책을 가지고 그렇게 해소할 수 있다면 돈 얼마 들어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신다면.
그것이 과연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머리를 짜서, 지혜를 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21명은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상징성이 있다. 일단 동 단위로 한 분씩 해서 일단 활동을 해 보고 그러다가 보면 그것이 활동을, 역할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한 개 동에 이것은 적은 동이고 큰 동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분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 좌동 같으면 두 분이 필요하겠다 이러면 두 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일단 운영은 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잘되어서 실제적인, 현실적인 모니터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해마다 합니까, 아니면 2년마다 합니까 해마다 합니까
2년마다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위원회가 설계자문위원회, 수질평가위원회, 인사위원회, 요금조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각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2년간의 회의록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197페이지에 보면 수선비라고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수선비가 45억 정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내 일원 노후 상수도시설개량, 시내 일원 수압조절용 감압변 설치 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세부적인 시내 일원이라고 하면 시내 어디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계량기 교체를 하거나 수선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아요 그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198페이지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시내 일원 상수도관 연결공사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시내 일원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이 언제 내가 터진다 하고 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감압변이 언제 날아간다고 날아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예상치 못한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보수․보완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대충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작년에도 그러면 비슷한 일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2002년도, 2001년도 2년 동안 수선했던 그 결과 실적하고요, 올해…
올해 2003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요 투자예산에 보면 노후관개량공사로 인해서 생활민원 해결사업에 59억 6,100만원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주요사업, 아니 설명서 말고요. 이것 59억 6,1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지역인지 지역구가 나올 것 아닙니까 민원해결했던…
그러니까 사업이 나오면 지역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지금 격려차원에서 배낭여행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금강산여행을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그런데 본부장님 보시기에 우리 직원들의 격려차원에서, 사기앙양차원에서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좋은데 금강산 여행한 결과를 수집해 본 결론이 있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서면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갔다가 온 분들의 이야기는 이것이 처음이고 또 이것이 분단되었다가 이것이 여러 가지 해빙무드 때문에 개방이 되어서 갔다가 온데 대해서 어떤 새로운 호기심도 있고 대충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강산 여행에서 국비로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금강산의 선박으로 1박 2일입니까, 2박 3일입니까
그런데 모범 분들이 산업시찰차원에서 좋은 곳을 이렇게 시찰을 다녀오시고 좋은 구경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금강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우리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내년도에 본부장께서 이것 재고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글쎄요. 그것 아주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그것이 지금 남북관계는 이것이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문제도 있고 합니다마는 어떤 민족의 통일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차근차근 대응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해 쪽에서는 우리 해군 장병이 졸지에 전사해 버리고 또 동해에서는 북쪽에 금강산 구경한다고 야단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화해와 민족공동체 정신은 좋지만 모범공무원이 산업시찰차원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굳이 금강산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산업시찰차원에서 다른 데도 갈 수 있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을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그 전에 말이죠, 이것이 정부지침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산업시찰차원에서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이면 아무래도 환경부라든지 행자부에서 아무래도 좀 관여를 할 것 같은데 이런 산업시찰차원에서 금강산을 어떻게 다녀오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순수하게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해시하고 진해시에 지금 정수판매수입이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김해하고 진해에.
김해 쪽은 지금 현재 우리가 물을 넣고 있는데 말씀이십니까
지금 상동지역에서 우리가 넣고 있고요. 김해 상동면, 대동면 거기는 우리가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2003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면서 지금 약 12% 정도 감액편성했는데 물론 급수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든 것으로 했는데 그래 순수하게 물 판매가 적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을 해 가지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도에 상수도요금 인상 건을 고려해서 지금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물 판매량이 적어지니까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까
그것은 고려는 안했습니다. 이것이 고려는 전혀 없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예상되는, 현 수준에서 예상되는 급수수익을 예상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만일에 상수도요금이 인상이 되면 그것은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작업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2년 주기 내지는 1년으로, 1년만에 인상도 했고 2년만에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원수대금도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물이용부담금도 새로 신규로 부담하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가 인상을 한번 했고요. 그러면 내년이 2년 주기가 되는데 사실 지금 현실화율로 보면 아주 현실화율이 지금 행자부지침도 있고 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 그런 당위성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세수가 계속 감소됨에 따라서 사업물량도 줄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 이렇게 해서 인상의 필요성은 다분히 느낍니다. 다분히 느끼고 어느 정도의 현실화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갖는데…
지금 현실화율이 지금 10월 현재로 91.34%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4년에 100% 현실화하도록 지금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인상을, 2003년에 안하면 또 2004년에 한목에 또 인상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정범위 내에서 인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인상시기를 정례화하고 2년 주기로 하되 조금씩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인상을 시켜줘야지 이것을 어느 날 몇 년만에 한 번씩 대폭 인상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해서 한 2년 주기로 적정량은 물가상승률이라는 것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인상분은 인상이 되어서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열거한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53페이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사연구사업 1억, 상수도이미지통합추진 CI사업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해운대신시가지 공동구내 상수도시설관리부담금 2억 3,300만원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59페이지 한국상수도협회 활동비 1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검침업무개선방안 조사용역, 국내 노후배관 개량대상 조사용역, 상수도정보시스템 전자결재 이런 등에 연구개발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사과학단지에 국고보조금으로 10억 1,9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이것이 과학단지 용수 인입시설공사가 그러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것이 어디까지 지금 과학단지 그러면 급수관을 어디까지 공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대충 계획은 그렇습니다. 도면으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도면하고 같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세산삼거리에서 송정초교까지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약 400…
그런데 지금 그 부분하고 녹산삼거리 쪽 말이죠, 그 부분에 지금 상수도 보급이 아직 안 되어 있죠
거기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관이 이번에 제가 어제…
그 도로확장부분하고 아마 겹쳐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안되고 있고 지금 세산삼거리에서 지금 생곡마을 들어가는 가달마을하고 생곡마을 그것은 어제 통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거기에서, 세산삼거리에서 관을 따서 원래 저것이 녹산 쪽에서 관을 따서 오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확장이 안되어서 그것을 못하고 세산삼거리에서 관을 따서 일단…
그러면 녹산삼거리까지는 그러면 도로확장과 동시에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 일부 얹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내년 해서 공사가 되면 같이 관을 깔아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실지로 상수도시설물로 인해서 소송이 지금 벌어져 가지고 실제적으로 배상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작년도와 금년도의 실적을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질평가위원회 대상 대학이 2개 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돌아갑니까
예산서에는 지금 2개 대학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부산시에 대학이 몇 군데 안 있습니까 그러면 매년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수질과장 鄭榮蘭입니다.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수질평가위원회에서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매년… 1년이나 2년 동안에 수평위에 채수를 하는 것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수평위에서, 수질평가위원회에서 각 대학에 의뢰 들어온 곳에다가 심사를 해 가지고 각 대학을 선정을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네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네 군데 중에서 한 곳은 포기를 하였고 세 곳 전부 다를 하는 대신에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 곳이 매달 두 군데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수평위에서 조사의뢰했을 때에 우리가 수도법이 정한 기초항목은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감시항목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전부다 들어가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비용이 달라질텐데.
올해 1월말까지는 원수 18개 항목하고 정수 28개 항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월부터 6월까지는 원수 23개와 정수 47개 법정항목을 했었고요. 그리고 7월부터는 정수항목이 법정항목이 49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또다시 수평위에서 결의를 해서 49개 항목까지 다 하는 것으로 했고 내년부터는 55개 항목, 법정항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비용부담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무료로 항목이 늘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비상급수운반차량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예. 청룡동에 파라티푸스가 생겼을 때 일부 관을 깔면서 상류지역에 공급한 그것은 아주…
그것은 비상급수차량을 임차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상수도본부 차량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항별설명서 159페이지에 부산국제환경교육정보홍보관 설치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환경정책과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은 넣었습니다. 계획이 2003년 부산국제환경교육전이라 해서 우리 시하고 환경부하고 합동으로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벡스코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상수도홍보관을 설치를 해서 한 20평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를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와서…
사항별설명서 168페이지에 자치단체부담금에 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주민지원사업이 15억 1,800만원 있죠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적을 2001년, 2002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3년도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2003년도예산안과 2002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는대로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