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6분 개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의 교육행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무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1일 이번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연일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육환경의 여건하에서도 우리 부산의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고 계시는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2003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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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2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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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8分)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용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다시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우리 교육청이 편성제출한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부산교육의 지표로 하고 이를 위하여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의 충실과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의 개발 및 교단지원 중심의 질높은 교육행정의 구현을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인적 인간양성을 위한 독서교육의 강화, 내실 있는 과학영재 교육의 추진, 부산교육정보원 운영의 효율화 및 범시민 스승존경운동의 전개, 실업계고등학교의 현장중심 직업교육 강화, 테마중심의 대안교실 운영활성화, 국제사회 문화이해교육의 활성화 등 7대 역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지식기반사회 및 평생학습사회를 주도해 나갈 인성과 창의성을 두루 갖춘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기초기본교육과 수월성교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교육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2003년도 부산교육 재정의 전망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내국세와 교육세 세입을 주요수입재원으로 하는 우리 교육청의 세입금액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제7차 교육과정 및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시행, 교육정보화사업의 추진 등 이미 확정된 정책시행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세입증가액을 자연증가 인건비에 우선 사용하고 나면 여유재원이 적어 교육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조 8,267억원으로 세입예산은 교부금 및 양여금 등 국가부담수입 69%와 부산광역시 전입금 23% 등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92%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입은 8%에 불과하며, 세출예산은 일반경상비인 인건비와 학교 및 기관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77%를 차지하는 등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예산은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학교현장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즉 학생수용계획을 토대로 사업비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투자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생수용시설비를 최우선 확보하며,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행사관련경비 등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여 직접교육비의 투자비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5월 17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제1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받은 국가부담수입과 부산광역시 전입금 증액분 및 자체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한 재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4%가 증가한 1조 9,2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343억원과 부산광역시 전입금 416억원, 자체수입 153억원과 기관부담수입 2억원을 반영한 반면에 지방교육채 17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신설, 교실 및 특별실 확충 등의 시설사업비와 실험실습 내부설비 확충, 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비 등 필수사업비 1,276억원을 추가반영한 반면 급여복지비와 각종 교육사업비 중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비 등 529억원을 삭감조정하고 명시이월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의결해 주시면 부산교육이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무 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편성제출한 2003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 책자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진 기획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檢討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당 질의는 정책질의와 부별심사에 따른 질의를 합하여 5분 이내로 먼저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로 질의할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 별도의 기회를 드리겠으니 시간을 지켜 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무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특목고와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정책의 잦은 변경과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갈수록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공부하기 어렵고 힘이 드는 과학이나 수학을 외면하고 있고 이공계열의 대학생들은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기보다는 고시공부에 열중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고등학교 교육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하고 이러한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방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개선을 위한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운영개선도 포함이 되겠는데 몇 해 전부터 운영중인 부산지역에 있는 10개 특성화 고등학교의 졸업생 취업과 진학현황 그리고 얼마 전에 마감한 2003년도의 신입생모집현황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일본 교토의 어느 평범한 회사원인 다나카씨가 노벨과학상을 수상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본은 모두 1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고 그 중에 9명이 과학분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이 유일한 수상자입니다마는 과학분야에 노벨상을 받을만한 사람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관심이 없어서인지 안타깝게도 지금 상태에서 보면 수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늦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정부차원에서 왜 우리나라는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할까 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중앙정부도 문제고 또 지방의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고 오직 학교교육이란 일류대학에 몇 명을 보내느냐 하는데에만 촛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산이 최초로 과학영재학교 개교, 제2과학고등학교라 할 수 있는 장영실과학고등학교 설립 등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되어 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영재학교와 장영실과학고등학교를 어떻게 육성을 해서 인재를 육성하고 부산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할 것인지에 대한 소신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육청의 재원별 비율을 보면 국비 지원이 69.1%이고 부산시 지원이 23.1%인데 타 광역시와 서울시의 지방비 지원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와 교육비특별회계의 자체수입이 2002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등교원 인건비 부담은 아직까지 부산과 서울시만 부담하고 있는지, 부산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관련 중앙부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산시교육청은 얼마 전에 몇 년 연속으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많은 시상금을 받았고 부산교육행정발전에도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이 같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와 현 교육감의 공약사항 중 2003년도에 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과 사업비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항별설명서 78페이지에 공립초등교원 명퇴수당으로 16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IMF를 전후해서 많은 교원들이 명퇴를 함으로써 교원이 부족해서 명퇴를 한 사람들을 다시 채용을 하는 난리를 벌인 적이 있는데, 부산지역은 명퇴를 했던 교사를 다시 일시적으로 채용을 한 사람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또 부족한 교원보충을 위해서 부전공자격연수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명에,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통령후보자들은 물론 지방분권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교육자치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교육청 소관 사업을 보면 외국어 말하기 대회라든지 교육청 별로 학업성취도평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부산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중요한 사업을 몇 가지만 목적과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부교육감께서는 교육자치를 위해서 지금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든지 개선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자치를 위한 문제를 가지고 건의를 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에 관한 사업비가 사항별설명서 20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시의 최근 몇 년간 전국소년체육대회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 간의 성적과 타 시․도의 소년체육대회 관련 지원사업비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부산시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까지 가졌는데 내년도에 시범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추진할 사업은 어떠하고 사업비는 모두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교육감께서는 부산이 어떤 측면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4일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한․미주둔군지휘협정 즉 SOFA 불평등협정에 대해 공동수업을 한다고 밝혔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에 대해 인정하고 수업방향에 대한 세부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에게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지침을 보면 SOFA 불평등조약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실시 여부를 학교장에게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교육감께서는 SOFA 협정에 대해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한․미간의 마찰을 우려하여 교원과 학생들이 반미집회에 참가하지 않을 것과 훈화수업에 대해서도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거꾸로 보면 이러한 행동은 잘못되었다고 보는 입장인데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부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며 세계화시대입니다. 공교육기관인 학교를 통하여 이러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국가전체로 볼 때 가장 효율적인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적용하고 있고 금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까지 적용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은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3월 18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교육정상화 대책방안으로 학교체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학교체벌이 공교육정상화의 대책이라고 발표해야 하는지 교육부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벌은 교사의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며 교사의 권리도 아닙니다. 공교육의 문제점은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사안에 대해 이를 회복하기 위해 교사의 노력이 권리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교육청에서는 교권회복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항이 무엇이 있으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체육복 구입에 대해 묻겠습니다. 학교 체육복은 품질이 낮고 값은 비싸다 라는 학부모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교 체육복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통일적인 형태로 구입토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 학교 앞 지정 문구점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학교 체육복은 체육수업에 있어 반드시 착용하고 참여하여야 하는 중요한 복장인 만큼 일정한 장소에서 체육복을 구입함에 따라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복 구입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좋은 제품을 싼값에 구입하는 방안으로 체육복 공동구매를 권장하고 싶은데 이에 대해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4페이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11대 과제 중 하나로서 교육행정업무를 ICT에 기반한 업무처리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과 관련 본예산에 편성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총 사업비 11억 6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감액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사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서 사항별설명서 287페이지 육아휴직수당과 관련하여 152명에 대하여 1인당 20만원씩 3억 6,4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152명의 인원책정 기준은 유치원 2명, 초등학교 69명 등 모두 152명의 교원이 1년 동안 육아휴직으로 학교수업을 진행하지 못한데 따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운동장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운동장 포장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포장을 하는 것인지, 기존의 흙으로 구성된 운동장에 인조잔디와 같은 것을 시공하여 학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고 무릎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학교에서도 학교 운영회를 통하여 설문을 하였으나 많은 학부모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여 실시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교사들도, 연수훈련시설에 오는 모든 분들이 흙으로 된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운동장 포장공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937만 7,500원입니다.
426페이지 한․일 학생교류와 관련하여 320만원의 국외 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출장대상자가 교사인 것 같은데 2명씩 2회 인원을 선정하는 기준은, 1회 2명이 가서 자료수집을 하는 기간은 며칠이며 일본에서도 우리 한국에 오는지, 오면 몇 회 오는지 자료수집과 협의가 있은 후에 한․일 양국 간 학생교류를 하는지 지금까지 몇 명의 학생이 교류하였으며 그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15페이지 어린이회관 위탁사업비에서 경비용역이 매월 150만원씩 연간 1,800만원, 청사청소용역비 매월 660만원씩 연간 7,92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의 대상업체는 어느 업체인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면 수의계약인지 입찰계약인지 작년 1년 간의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에 대한 인원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16페이지 시설비, 소극장 개․보수 1식에 2,500만원, 영재교실 냉․난방기 설치에 510만원, 전시실 진열장 도색이 8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소극장 개․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2500만원 예산책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영재교실에는 지금까지 냉․난방기가 없었는지 영재교실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전시실 진열장 도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당초 어린이회관이 설립될 때 도색은 안되었는지 800만원의 예산책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4페이지 반송도서관 시설비에서 건물 차광판 철거 및 외벽보수 관련 예산이 3,7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차광판이라는 것은 빛을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철거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차광판하고 외벽하고 분리된 것입니까 차광판이나 소음차단벽 같은 것들이 외관상 보기는 좋지 않으나 이게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차광판을 철거하고 난 후에 또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4페이지 만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법정저소득층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가 45명에 대하여 6300만원, 기타저소득층자녀의 수험료가 250명에 대하여 3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법정저소득층자녀와 기타저소득층자녀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법정저소득층자녀 45명과 기타저소득층자녀 250명은 어떻게 정한 숫자인지, 법정저소득층자녀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모두 무상지원 해 주는데 비하여 기타저소득층자녀는 왜 수업료만 지원을 해 주고 입학금 지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928페이지에 도시지역 기타저소득층자녀는 입학금 지원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44페이지에는 만5세아 법정저소득층자녀 수업료 1명당 11만원으로 기준 하여 예산책정을 하였고 사항별설명서 740페이지에는 만5세아 법정저소득층자녀의 수업료가 1명당 13만원으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급기준은 똑같은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87페이지 일반정보화사업에서 목적사업비에서 저소득층자녀 인터넷통신비로 175명, 경상이전목적지원경비에서 저소득층 88명에 대하여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소득층자녀의 각 가정에 컴퓨터 한 대씩 보급이 되어 있는지 컴퓨터 기종은 어떤 것이며 인터넷설치는 되어 있는지 저소득층자녀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였는지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들 학생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20페이지 공직자 친절 활성화 사업에서 친절공무원에게 주는 시상품 도서상품권 2명에 대하여 3만원씩 6회로 예산편성을 하였고 친절공무원의 사진현상 및 아크릴제작 비용이 3만원씩 12회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상품은 1년에 6회 그러니까 2개월에 한번씩 친절공무원을 선발하는 것 같은데 친절공무원 사진현상 및 아크릴제작 비용은 12회로 월1회씩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친절공무원 1회 선발에 대하여 상품을 주고 명패를 제작해 주어야 맞는 것 같은데 회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고 친절공무원 2명은 6회 선발을 하는데 친절공무원 사진현상 및 아크릴제작은 2명인지 1명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부산시에서도 친절공무원과 관련하여 직원간에 서로 추천을 하고 또 친절공무원으로 추천을 받더라도 별도로 사진현상을 하고 아크릴 제작하는 일이 없는데, 유난히 교육청에서만 사진현상을 하고 아크릴 제작을 하여 외부에서 오는 민원인이 보았을 때는 교육청에서는 친절한 공무원이 사진에 나타나고 아크릴 제작을 하여 명시된 직원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한 직원 사이에서도 위화감을 조성해 줄 수 있을지, 생각이 됩니다. 사진현상 및 아크릴제작을 꼭 해야 하는지 관리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49페이지 학장초등학교 노후시설 개․보수에 관련하여 946페이지 용수초등학교는 덤웨이트 예산이 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학장초등학교에는 덤웨이트 기기가 1,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입기종이 다른지 예산편성에서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12월 6일날 기장군의 대청중학교 신축현장과 남구의 용남초등학교 신축현장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그걸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청중학교의 경우는 학교건물, 지금 보니까 그 외부타일을 지금 바르고 있는데 그 색깔이 너무나 고루하고 탁하여 일반타일의 남은 재고품을 중학교 신축건물에 재고정리 한다는 인상을 저희들이 분명히 받았고, 용남초등학교의 경우는 외벽의 마감이 좋게 보여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는 미관에 박식한 모 대학교수의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건물은 아주 그 집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거하는 데고 특히 기초부터 골조, 마감까지 하나하나에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건물, 모든 신축공사 시에 미관색채심의를 하여 아름다운 학교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신축중인 학교주차장이 연건축면적에 맞추어 법적주차대수를 맞추고 있는데 특히 그 용남초등학교 경우는 보니까 학교건축물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많은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주차대수만을 위한 주차장을 시공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상당히 단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건물을 갖다 신축할 때 법적주차대수만 확보하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에 보면 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세입 중에서 예금이자수입이 전년도 예산의 이자수입보다 약 78%인 2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지금의 시중의 금융기관 이자는 내려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결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금이자수입이 증가할 수 있는지의 관리실태와 현재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별 예금현황 및 이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OECD회원국 중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최고라는 불명예스러운 사실을 부교육감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어른들의 교통안전의식과 운전부주의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피해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의식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내 초등학교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설치만 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작년과 비교해서 사고발생 건수와 사고유형별 현황을 밝혀 주십시오.
초등학교 중 몇 군데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2003년도 교육청 예산 중에 교통안전교육시설 유지관리비 편성현황과 신설 설치계획이 있으면 설치개수 및 예산액을 밝혀 주시고 안전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인간존중을 위한 인성교육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사회로 변함에 따라서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입시위주, 성적위주, 획일적인 교육을 시켜왔고 학생들은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현장에는 학생들 인성교육을 소홀히 해왔으며 그 책임은 궁극적으로 가정과 학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인성교육에 힘을 더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 교육청 예산편성 내용 중에 인성교육 관련 예산을 보면 인성교육실 설치 운영에 1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성교육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내년 교육청예산의 몇 프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떻게 진정한 인성교육이 될 수 있을지 염려스럽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인성교육 관련 부문 예산을 증액하여 우리의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9월말 경 기준으로 2003년도 개교예정인 학교가 16개교로 이 중 내년 3월 개교예정인 학교가 10개교, 9월에 개교예정인 학교가 6개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 중 공사추진 현황을 보면 2003년 3월에 개교예정인 용호교, 대청중, 화신, 금샘, 동양초등학교는 총 공정대비 30% 미만에 불과한 실정에 있어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65, 166페이지에 교육정보화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전산보조원 인건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내 설치된 컴퓨터실습실의 장비활용과 관리보조를 위하여 올해는 491명의 전산보조원을 고용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0명이나 줄어든 275명의 전산보조원을 고용할 계획인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줄어도 컴퓨터실습실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와 전산보조원의 자격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곁들여서 저성능 PC현황을 밝혀 주시고, 2003년도 교체학교 및 PC대수를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사항별 119페이지 설명서 원어민초청 연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억 9,600만원 증가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부산시교육청에 소속되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원어민교사는 몇 분이고, 배치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은 그날그날 먹는 먹거리에 의해서 신체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먹는 재료에 따라서 그 신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애들은 덩치만 컸지 신체적으로는 많이 약해가고 있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식학교 운영비를 보니까 급식기구 구입이나 인건비 등에 지원을 하고 있고, 급식의 재료에 대한 조달은 없는 것 같은데요. 급식재료가 저희 여성단체들 조사에 의하면 외국 수입식품들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특히 양념에는 전체적으로 수입식으로 대치되고 있는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중식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해 주기 바라고요. 중식비용이 너무 저가로 책정된 것도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식비용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 다음에 결식아동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현재는 결식아동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항별설명서 435페이지 직무연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교육정보원 직무연수 실적과 내년에 직무연수와 관련한 일반운영비 등 증감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교육정보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연수 또는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의하는 연수와 내부 자체강사를 활용하는 연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육용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활용 및 보급실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53페이지 ICT활용교수용 SW 및 사이버컨텐츠개발 관련 민간경상보조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2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개발하기 전에 미리 필요성이나 활용성에 대하여 정보통신위원회 같은 곳에서 심사를 받아서 실행하여야 문제점 같은 것이 보완도 되고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이 개발된 프로그램이 교육청에서 요구한 바대로 개발이 되었는지, 누군가 감수를 해야 하는데 감수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 답변과 이 프로그램의 개발은 자체개발은 불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보면 인건비성 경비 217억 6,500만원 등 여러 과목에서 엄청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채 삭감 정리되고 있는데 그렇게 예측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당초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면 지난 1회 추경에서 감액을 해서라도 다른 부족한 교육재원으로 활용해야만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6페이지 교육과학연구원 운동장 확장 및 주차장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운동장 확장 및 주차장 시설공사를 위하여 9억 3,000만원을 시설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운동장이나 주차장을 확장할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신설학교 및 교실증축 등 제7차교육과정 시설의 마무리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시 교육청 산하 몇 몇 직속기관이 운동장과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의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여지며 또한 장영실과학고등학교가 임시로 사용한 후 새 건물로 옮겨가면 교육과학연구원으로 다시 사용할 것이므로 삭감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98페이지에 보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 평가에 따른 운영비보조금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위사업별 설명자료 76페이지에 보면 사업명이 학교신축 및 학과개편에 따른 실습기자재구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와 단위사업별 설명자료가 이렇게 각각 틀리게 기재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68페이지에 보면 교원연수지원비가 4억 2,1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교원자격연수비가 8,839만원, 직무연수비가 3억 3,27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학교안전공제회 지원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안전공제회비 및 안전공제회 기금에 6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유치원을 포함해서 가입대상이 총 962개인데 그중 89%인 836개 학교만 가입하고 나머지 126개 학교는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학교안전공제회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미가입 유치원이나 미가입학교에서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무 부교육감님 각 교육청 간부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구동회위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전국적으로 재학생과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수능시험이 치러졌는데 교육부에서 발표한 예상점수가 전년도와 대비하여 10점 내지 15점 올라갈 것이라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은지 하루만에 번복이 되어 실제 점수가 전년도 보다 더 내려갔으며 정확하지 못한 보도에 크게 실망한 학생은 자살까지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교육당국에서 예상한 수능 예상점수가 실제 점수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또한 수능시험이 치러진 직후에 교육부에서 발표하기로는 교과서 위주로 전반적으로 폭넓게, 그리고 비교적 쉽게 문제를 출제하였다고 하였는데 점수가 확인된 결과 재학생들의 수능점수가 재수생들의 수능점수와 크게 차이가 났으며, 차이가 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재수생들이 1년을 더 공부한 영향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재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의나 성취도가 떨어지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정책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결여되어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당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능시험을 치른 재학생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이 대학입학을 포기하고 재수를 하기를 희망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고교 졸업 후에 바로 대학교에 진학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재수를 하여 희망하는 대학에 가겠다고 하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등영재교육 담당교원 해외연수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부산시교육청 산하에 초등학교 영재교육 담당교원은 몇 분이나 되며 만약에 연수를 간다고 하면 연수대상자 선발기준과 연수국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로 관광성 외유가 되거나 아무런 성과 없는 연수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연수인원이 2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가지 말고 내년에는 몇 명만 시범적으로 보내고 그 후 결과에 따라 연수인원도 증원하고 연수국가도 다양화하는 등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 운영비를 3억원이나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현재까지 영재교육진흥원 설립추진현황과 타 시․도에도 우리 교육청과 같은 영재교육진흥원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단선진화 기자재 확충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비가 1억 6,800만원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지원할 평생교육학교 시설 및 보급할 기자재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얼마 전 신문에 평생교육시설학교 인건비와 관련하여 비리가 있었다고 보도되었는데 부교육감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그 보도내용의 진상과 현재의 평생교육시설학교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화랑초등학교 교문설치와 관련하여 8,36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교문설치 2개소에 3,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교문을 왜 두 군데 설치하는지, 지금까지 교문이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콘크리트 포장 약 150평에 대한 것은 교문쪽 학교 진입로에 포장을 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배수로 200m에 대한 예산 3,4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배수로가 없었는지, 기존 배수로가 있었다면 확장을 하는 것인지, 비가 왔을 때 물길을 옆으로 돌리기 위한 것인지 배수로 200m에 대한 3,400여만원의 예산편성에 대한 산출근거와 관련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0페이지 냉난방시설과 관련하여 다대고등학교, 부산남고등학교, 서여고, 자동차고에 모두 7억 2,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각 학교의 설립연도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 학교들이 최근 1, 2년 사이에 설립된 학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아직까지 냉난방시설이 없었는지 예산책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조 8,267억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조 6,700에 대비하여 1,500여억원이 증가했고 제1회 추경예산에 1조 3,800만원에 대비하면 1.2%가 감소했고 액수로는 227억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당초예산 대비 규모 면에서 국고지원금이 1,589억으로 14.41%가 증가했고 시전입금이 325억원으로 8.4%가 증가한 반면에 자체수입은 41억 5,000만원이 동년 대비 21.5%가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감소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비 중에서 관계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산감사를 할 때마다 이 문제가 지적이 계속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금년 역시 108건에 426억원이나, 이것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부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이월규모가 99억 2,000만원에 비하여 326억 800만원으로 대폭 증가가 된 것은 이것은 정말 개선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지방재정법40조1항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사업 중 부산정보여고 교실 및 특별실 확충 예산 등은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 명시이월 하는 것은 예산이월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운영상의 묘를 기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인성, 인간존중을 위한 기초기본교육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235억이 계상되어 있지요 그런데 인간존중교육을 학생들에게만 시킬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정말 이 인성교육은, 인간존중교육은 더욱 필요한 시점에 와 있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라든가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본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소양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금년에 부분적으로 있었던 불미스러운 문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교육청 간부들께서 그 많은 교사들이나 또 사무직 공무원들을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지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이런 지탄의 대상이 교육공무원 사회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데에 대하여는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안컨데 교육국장께서는 정말 기회 있을 때마다 관계공무원들의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해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즘은 학교 학생수가 지역의 편차에 따라서 학생수가 대폭 줄어드는 학교도 있고 또 과밀학급이 늘어나는 데도 상당히 있고 특히 내년에는 공사부진으로 학교시설 부진으로 인해서 인접학교에 과밀학급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이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근 2조원에 가까운 부산교육청 관련 예산이 거의가 국비나 시전입금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금년도에도 또 상당히 많은 채무부담상환을 하고 있는데 190억 정도 같으면 조그만 학교를 하나 지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구체적인 답변은 오후 답변시간에 듣기로 하고 이 부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교육청이 안고 있는 부채의 총액이 얼마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 통합교육시범학교 운영 및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진단평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연구학교 지원비가 총 몇 개교에 지원할 계획이고, 지원비의 구체적 사용 내용과 시범학교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난 10월 15일 전국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 나오며, 결과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또 내년도에도 전교조에서 기초학력진단평가에 대해서 반대할 것은 뻔한 것인데 내년의 예산에도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똑같이 기초학력진단평가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벌어질 사태, 학부모들의 반대, 전교조의 반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고 이런 계획을, 예산편성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중증재가장애인 방문순회교사활동비 지원이 작년도에 비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특수학교시범학교운영비도 역시 감액된 것인데 같이 특수학교 73페이지, 74페이지 특수초등1급정교사자격연수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특수학교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왜 이렇게 감액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6․25전쟁 50주년 2003년 학생의 학예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내용이 도대체 어떤 것이며, 이런 것을 아직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9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만 3,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는 시청 다른 기관의 군무요원보상비를 보면 2만 6,400원이거든요. 교육청은 좀 낮은 수준인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134페이지 학생 병영체험활동 이게 지금 400명 정도에 숙식비만 제공하는 걸로 예산은 별로 많이 책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체험활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뭔지, 학생들의 반응과 교육계의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270페이지에 특수학교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이 감액되었고, 270페이지 기타 학교 저소득층자녀 학자금 역시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1페이지에 보면 각 교육청 관리과 업무추진비가 각 부처마다 다릅니다. 동부, 해운대부 다 다른데 왜 이게 통일성이 없이 각 단위 구청별로 다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7페이지 유치원학부모 연수는 어떤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76페이지, 177페이지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관련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과학실험 및 실습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과학실험보조원을 초등학교는 7학급 이상에 한 명을 배치하는 기준이 있고 특수학교와 중학교의 배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내년에 본청 9명을 비롯하여 총 171명이 증원되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다 배치가 되는지, 배치가 완료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보조원은 감축되는데 어떻게 해서 과학실험보조원은 증원하게 되었는지 근거와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예산을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면서까지 증원이 필요한 사업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 기획단 설립지원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가칭 인적자원개발추진기획단을 만들려는 목적은 무엇이고, 구성 및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 편성된 기획단 운영비, 설립지원비, 추진경비 등을 합하여 2억 7,600만원의 구체적 사용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 각종 재해대책 및 해빙기 위험시설물 안전점검대책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내년 예산에 재해대책비가 10건에 7억 3,600만원, 안전점검대책비가 11건에 3억 2,500만원 총 21건에 1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예산편성의 산출기초에 나오는 지원건수 선정은 어떻게 해서 나왔으며, 금년도 교육청에서 시설안전점검 등 등급판정이 D급이나 E급의 판정을 받은 시설물현황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안개요 설명서에 보면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다에 다양한 체험학습의 활성화라고 해서 전체 예산이 작년도 보다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예능발표나 실기대회, 학생수련활동, 특기 적성교육활동 필요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년보다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페이지, 개요안 12페이지 바에 보면 학교경영의 자율성 증진에 대해서 내용에 보면 급식학교운영, 중식지원사업, 학부모교육,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용인데 이것도 오히려 더 앞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중식지원이나 해서 더 증가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자에 보면 쾌적하고 선진화 된 학교교육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노후시설 개․보수에 자그만치 647억 8,000만원이 되는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어떤 학교의 어떤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전체 예산 중에 일선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작년도 대비 올해는 증액인지 감액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뿐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초․중등 교육의 비효율적인 교육으로 인해서 요즘 해외유학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육정책이 개선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유학 및 연수자가 연말까지 36만명으로 종전 사상 최다였던 지난 97년 33만 5,000명 수준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여기 보면 유학 및 연수관련 송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전 수지적자도 올해 12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25억 달러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의 교육정책에 개선이 아주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단위사업별 설명자료 31페이지를 보시면 교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거기 사업개요를 보면 영어교사들의 의사소통, 능력신장, 선진교수 학습방법 습득, 교원들의 건전한 통일관 확립 및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로 통일교육의 전문성 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실적을 보면 외국어과 8명, 전공교과 9명, 9명인데 여기 보면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 예산요구 현황하고 조금 2002년도의 명수가 조금 틀립니다. 또 영어교과에 20명, 2002년도에 20명, 교원장기유학 초등 2명, 중등 2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첫째 언제부터 교원국외연수가 시작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연수 나가는 교원들의 선정기준 그리고 가서 연수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연수 후와 연수 전의 차이점, 학생들에게 전수를 할 때 방법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이 나타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신규가 이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영재교육담당 교원 국외연수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어떤 영재교육을 가서 배우고 오셨는지, 또 여기 가서 연수를 하실 교원들은 어떻게 선정하실 것인지, 영재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원 북한체험연수가 나와 있는데요, 객관적인 예로 통일교육의 전문성 제고 상당히 아주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대체 그 체험을 어디에 가는 것인지, 평양을 가는 것인지 금강산을 가는 것인지, 또 가서 어떤어떤 내용의 체험을 하실 것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선진교육제도 및 현장체험 국외연수 이것은 어느 나라를 가서 연수를 하시려고 하는지 국가를 말씀해 주시고, 언어는 어느 언어, 그러니까 영어가 있고 외국어가 있고 이게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어는 뭐고 영어는 뭔지, 외국어는 어디어디 외국어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자율학교 교육과정 국외연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입니다. 1억 5,000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앞과 같이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 보면 교원 장기해외유학, 초등․중등 다 나와 있습니다, 4명씩 17억 5,000 이렇게 장기인데, 장기면 어느 정도 장기인지 그 기간을 말씀해 주시고, 또 장기적으로 가셔서 어떤 것을 배워 오실 것인지 그 내용도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관계자 국외연수, 아! 이것은 없어졌네요.
다음에 34페이지 외국어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사업목적에 외국어 교육의 활성화 모색, 학생들의 외국어 소통능력 향상, 교사들의 의사소통능력과 교수, 학습지도방법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 국어와 외국어 경시대회가 각각 1회, 2회, 2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안이 이렇게 계정이 되어 있는데 200명, 140명, 100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시대회를 해서 어느 정도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그 효율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과연 1년에 2회씩 이렇게 해서 이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좀더 회수를 늘여야 되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민초청 영어교사연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아주 좋은 연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면 중등영어교사 자격연수 50명, 동․하계 초․중생캠프 600명, 영어교사 합숙연수 120명 그리고 영어수업지원 주 22시간, 경연대회심사도 나와 있고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2002년도 실적에 보면 초등학교에는 영어교사연수가 없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글로벌시대인데 우리 부산시도 지금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관세자유구역 이것을 통해서 수출과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인데 여기에 걸맞는 글로벌 인재가 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캠프와 이 정도의 경시대회 또 한정된 교사들을 밖으로 내보내서 단기간 동안에 연수를 시킨다고 해서 영어학습이나 외국어학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지금 중국과 일본사이에 우리가 물류센터라든지 동북아물류 중간 거점도시로서 앞으로 활발하게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중국어와 일어는, 영어만 하고 일어는 여기서 학습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의 교육방법이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인재가 양성이 되어야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부산의 경제활성화와 맞물려 갈 것인데 거기에 부응하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3년도 계획도 보니까 사업추진실적이 2002년도와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보니까 자율연수가 나오는데요, 자율연수는 도대체 뭔지 그 진행사항, 실태,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 기반조성 및 진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평생교육의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을 보니까 교육의 대상이 누구인지 학생인지 일반인인지, 주로 외국에 가보면 저녁에는 일반 성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생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정말 평생동안 자아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예산요구현황에 신규가 있습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에 6억 5,000만원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가 과연 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학교가 많은데 그 학교를 저녁에 활용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시 도시를 조성한다고 여기 1억 9,000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신청하신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무 부교육감을 비롯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교육부 및 시교육청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연구시범학교는 학교교육현장의 현안과제 해결방안 제시 및 새로운 교육이론,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등을 각급 학교에 확산 보급하므로서 학교운영 중 많은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정 운영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운영상 문제점이 많으면 그 효과는 반감이 되고 효율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구학교로 지정되므로써 교원들은 업무가 늘어나고 연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일선 학교에서는 지정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부산시 소속 초․중․고에서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된 곳은 교육부 지정 6개 학교와 시 교육청 지정 99개 학교 총 105개 학교로 알고 있는데 연구시범학교 지정이 너무 많다고 보며 과제선정도 유사한 내용의 중복지정 등 과제선정에도 문제가 있으며, 연구결과의 활용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연구시범학교 지정수도 현재 보다 더 줄이고 과제도 유사한 것은 공동연구과제로 선정하든지 하여 지금 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감님의 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 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유아기는 인성의 기초가 형성이 되고 이후 개인의 성장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인적 발달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혼여성의 사회참여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호가 가정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사립 의존도가 높아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이 되고 취원률이 낮으며 특히 저소득층 자녀의 유치원 취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모든 유아가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며 기혼여성의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진흥법에서 정한 만 5세아의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2003년도의 실시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전자정부구현을 이유로 수백억원을 들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라는 새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교사․학생․학부모의 신상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상세히 담도록 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해킹으로 이들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교사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교육정보의 공유 및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현재 부각되고 있는 정보인권침해에 대한 교육청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부터 운영 중 오류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실업계 고교의 특성화 고교로의 전환은 98년 부산디자인고를 비롯해서 2002년 대진정보통신고, 해운대관광고등학교,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까지 11개교를 개편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산업과학고는 신발관련자격의 교사, 부산영상고등학교는 영상관련자격의 교사가, 컴퓨터관련 고등학교는 컴퓨터관련 자격의 교사가 부족하여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실업계고등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특성화 고교의 확대추진은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먼저 학교운영에 필요한 교사가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족한 교원의 확충방안과 추가 설립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시내 34개 실업계 고교들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2003학년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시 교육청에서는 실업계 고교의 미달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원서접수 기간인 5일에 당초 3,570명에서 210명이 줄어든 3,360명으로 정원을 조정하여 학교에 통보하였습니다. 신입생 모집정원과 같은 학사일정은 학기초에 실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서접수기간에 정원을 축소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많았는데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녹산동 신호지방산업단지 3공구 공사로 인하여 신호초등학교가 철거되므로 인해서 신호단지 2공구내에 학교 신축을 2000년도에 북부교육청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여 동안 방치하다가 지금에 와서 인근 학교로 전학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학교신축은 2005년 초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시교육청에서는 부산시의 요청을 그동안 방치한 사유와 재학중인 신호초등학교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61페이지 2002년도 신설 공립학교 과학교구확충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신설 공립고인 화명고등학교와 만덕고등학교의 과학교구 확충비를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하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화명고와 만덕고는 내년에 개교하는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신입생이 들어오면 교학교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과학수업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2002년도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과학교구를 확충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81페이지 ICT활동 우수교원 국외여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ICT활동 우수교원연수에 8억원을 편성하였는데 ICT활동 우수교원선발 및 국외연수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올해는 몇 명이 어디를 갔다 왔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에서 173페이지까지 2003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능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유일한 전국단위 대회인 전국기능경기대회가 1966년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금년 제37회 대회가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년대 우리나라 신발산업발전의 주역이 기능공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실업자는 많으나 산업현장에서는 기능공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기능인 우대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 부산기능경기위원회가 공동으로 내년도 제38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키로 한 것은 기능인력 저변확대를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는 기능장려법시행령 제20조3항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개최지역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순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동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제38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부산에서 유치하게 된 이유와 예상되는 대회규모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총 소요예산 중 부산광역시교육청 부담률과 개최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43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부족시설을 확충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므로써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질높은 학교생활과 교수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교실수업의 개선, 배우는 즐거움이 가득하고 활기가 넘치는 학교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환경개선사업 대상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는지, 그리고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81페이지에서 383페이지까지 인정도서개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들은 1학년 및 부산의 생활 2종의 인정도서개발비로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인정도서를 개발하는 목적과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사를 언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는 초등학교용만 연구원에서 만드는지, 아니면 중․고등학교용도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급할 제작물량을 보니 우리들은 1학년은 5만 2,000부, 부산의 생활은 5만 5,000부로 되어 있는데 그 보급대상의 숫자가 틀린 발행부수가 틀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449페이지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 시설장비 유지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 전산프로그램 및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 하드웨어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03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256페이지에 보면 행정통신설비유지는 시설비의 4 내지 5%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 적용된 편성비율은 8 내지 10%를 편성했는데 편성근거와 현재 교육정보원이 새로 구입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교육정보원 인력중 전산관련학과 출신 인력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부산시 2003년도 예산심의때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을 보면 일반경상비를 제외한 예산이 보육인대회 행사경비 2,000만원, 어린이날 경축행사지원 2,000만원 등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치원교사나 어린이집교사나 다들 유아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부산시장 소관하에 있는 어린이집교사에 비해 교육감 산하에 있는 유치원교사들을 소홀히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2003년도부터 어린이집교사와 대등한 행사비를 편성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대천중학교 교사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천강리 693번지 일원인데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30학급에 1,050명이고 개교예정일은 2003년 3월이고 총 사업비가 123억 6,044만원 공사기간이 2001년 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공정률이 지금 70%인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내년 3월 1일날 개교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사 완료시기에 맞추어서 학생을 받을 수 있는지 개교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일정동안 어떻게 공정률을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자료에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반행정관리와 관련해서입니다. 도시저소득지역 교육복지대책수립에 관련해서 기획인적자원과에서 아마 이걸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2003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인지 2020년도는 예산액이 없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저소득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교육환경조성, 평생학습에 필요한 국민기초능력보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는 건지, 부산에. 부산에 지역선정이 되어 있으면 어느 지역이고 그 내용이 어떠한지 추진사항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OECD국가수준의 교육환경여건개선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급당 수용인원이 35명 수준이죠 그 수준의 교실 및 각종 교육시설을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교직원 등 각종 교육기자재 보급은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는지, 여기에 따른 총소요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인건비가 200억원 이상 삭감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예산임에도 이렇게 많이 예산을 삭감하여 교실의 신․증축을 위하여 연말에 계상한 것은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 아니냐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時 20分 會議中止)
(14時 08分 繼續開議)
그러면 정회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질의에 대한 답변자가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먼저 이승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할 차례입니다만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교육감의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부교육감으로서 답변을 드려야할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좀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국장이나 지역교육청교육장, 해당 직속기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노조의 SOFA 공동수업 실시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훈화수업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학교장에게 일임하였는데 공동수업 실시 및 학생참여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2년 2월 7일 교육과정운영기본계획에서 학교교육과정상 지도계획에 없었던 계기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학년 및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교수, 학습과정안을 작성하여 학교장의 승인후 실시하도록 지침을 제시하였고, 2002년 12월 4일 전국교육정책국장 회의자료에서는 조례, 종례시의 훈화수업은 그 내용이 중립성을 유지하여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되며 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과격, 반미집회에 참가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지도 교육하고 집회 발생시 현장 임장지도로 학생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미군이 한반도 평화유지와 안정에 기여한 점을 고려할 수 있는 균형적인 판단력을 배양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SOFA 공동수업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는 훈화수업이 학교 내의 학년 및 교과협의회 등을 통한 학교공동체의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여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개별적인 집회참석은 허용하되 과격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학생보호 차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학생들이 균형적인 판단을 가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능 예상점수가 실제점수와 차이나는 이유와 대책 또 재학생이 재수생과 성적이 차이나는 이유, 이에 따라서 교육정책의 신뢰성에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문제 또 재수를 위한 재학생이 늘어날 수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능이후 표집분석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비하여 평균 10% 정도 성적이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전체 수능 채점이후 평가원 자료분석에 의하면 인문이 4점, 자연이 4.9점, 예․체능이 5.4점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표집대상 학교가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닌 다양한 학교가 선별되지 못한 데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수생의 경우 재학생보다 성적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매년 수능이후 나타나는 현상으로 재수생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해야 하는 재학생과는 달리 수능 대상과목에 대한 반복적인 집중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재학생과의 차이가 올해는 작년과 비교할 때 인문은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4.8점이 낮아졌고 자연은 5.5점이 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예․체능은 3.4점 정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재수생이 재학생보다 다 성적이 좋은 것은 아니고 영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고 특히 자연계열에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평가는 교육과정에 목표도달을 책정한 것으로 그 예상점수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입전형방법이 총점에만 의존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전형하는 것이 아니고 영역별 가중치 적용 등으로 다양하게 전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영역별 득점에 따라 대입지원전략을 세우도록 지도함으로써 재수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생들이 재수를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의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바로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거고 또 수능점수에 대한 예측이 사실 난이도 조절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는 특히 고등학교 현장교사분들을 출제위원이나 검토위원으로 더 많이 이렇게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그래도 그렇게 만족할 수준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표준변환점수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험생들의 점수가 정상분포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받은 점수를 그 정상분포 곡선에 따라서 변환하는 표준변환점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그걸 좀 보편적으로 쓰는 것만이 좀 그 난이도 조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7페이지에 교단선진화 기자재확충비 1억 6,800만원의 지원대상 평생교육시설학교와 보급할 기자재는 무엇이며 얼마전 신문에 평생교육시설학교 인건비와 관련하여 보도된 내용의 진상과 현재 평생교육시설학교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일반 정규학교는 구축완료되었으나 상대적으로 교육소외계층인 평생교육시설학교에서는 동사업을 실시하지 않아 교육정보화 교육활동에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억 6,800만원을 반영하여 평생교육시설학교 7개 학교에 1학년 총 48학급에 대하여 학급당 350만원으로 PC 한 대, 화면확대기 한 대씩을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시설학교 인건비와 관련해서 일전에 언론에 조금 불미스러운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평생교육시설학교 교원들의 봉급이 정규학교의 90% 정도 되고 인건비가 연봉으로 한 2,200 정도, 월 한 200만원이 조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작년에 40만원, 올해가 55만원, 내년에 60만원 정도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인건비 금액이 전체 봉급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마는 교원들이 느낄 때는 작년보다 교육청의 지원금액이 늘었는데 봉급이 그 금액만큼, 그 금액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설명드렸듯이 전체 인건비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일부 지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 이상으로 이렇게 인상되지 못하는 경우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생교육시설학교들이 개인이 경영하는 그런 특수성도 있습니다마는 또 학생모집이나 학교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저희들이 인상해 주는 금액 이상으로 교원봉급이 인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학교 운영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연구학교 교원들은 업무가 많고 연구시범학교수가 많으며 중복지정 등 과제선정에도 문제가 있고 연구결과 활용도 미미한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개선방안을 지금 현재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구학교수를 올해는 105개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89개로 대폭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시범학교가 물론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교원들이 자료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하고 나면 교사 개인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붙고 연구결과가 다른 학교로 전파되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시범학교가 제대로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할 때는 저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영역을 제시해서 과제를 제시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학교에서도 학교장님들이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교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좀더 민주적인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또 연구시범분야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연구결과가 결과발표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학교 교실수업개선이라든가 다른 학교로 전파를 한다든지 해서 많이 활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그 연구결과를 정보원에 전산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다른 학교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작년 동기대비 사고발생, 어린이교통사고예방 관련해가지고 금년 1월말부터 10월말까지 작년 동기대비 사고발생 건수와 사고유형별 현황 또 초등학교중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수, 2003년도의 교육청 예산중 교육안전 교육시설유지관리비 편성현황과 신설설치계획 그리고 안전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사고발생건수는 58건이며 그 중 사망 8명, 부상은 54명이고 전년도 사고건수는 총 51건으로 그 중 사망은 12명, 부상 39명으로 나타났으나 2년간의 총사망자수 20명중 등하교길 사망은 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가족들과의 여행중에 일어났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중 교통안전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대저초등학교, 부곡초등학교, 개원초등학교, 금사초등학교 이렇게 네 곳에 되어 있고 어린이대공원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은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규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재량활동 및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한 실천적 교육을 하고 있으며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각 1개교씩 시범학급을 지정 운영하고 있고 양정초등 등 6개교를 교통안전교육 지역중심학교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달에는 초등학교 교사 213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부산지부 주관으로 우리 교육청 강당에서 개최하였고 어머니교통안전 전문강사 70명을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히 어린 학생들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은 아무리 신경을 쓰고 대책을 강구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여름에 부산시내에 특히 초등학교, 유치원 주변으로 스쿨존 운영 관리실태를 전부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라든지 부산시경찰청이라든지 그런 유관기관에 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들의 초등학생들이 특히 보면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통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는 교사들이나 고학년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나와가지고 애들 등․하교시에 이렇게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시의 네 곳에다가 교통안전교육시설을 두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학부모들을 통해서도 교육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지켜 볼 때에는 교육청에서 한번 지시가 내려가면 한 달 정도는 학부모님이 나와가지고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정도고 또 약효가 떨어지면 원상태로 되고, 저는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통안전에 뭔가 좀 획기적인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운전하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겠지만 그보다 각 학교별로 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교육을 시켜야 될 거고 또는 교사분들도 조금 희생이 되시더라도 조금 일찍 나오셔가지고 애들 등교시나 또는 조금 늦게 남든지해서 하교시에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좀 체계적인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가지고 조금전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경에 시 교육청에서 초․중학교에 전체 조사를 한번 한 일이 있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하고 경찰청에 협조요청할 일은 협조요청을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학교주위에는 경찰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지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보면 인력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걸 우리 교육청에서, 각 파출소에서 직원들이 학교 부근에는 한 명씩 배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 중에 공익요원이라든지 좀 남는 인력을 가지고 그런 협조를 요청한다면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각 학교마다 교통안전교육시설을 조금 늘려가지고 이 부분도 교육을 강화시켰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 건수가 2003년도에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서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고자체를 조금씩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어린이들의 안전교육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용진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속기록에 남기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육 내실화방안의 하나로 학생체벌이 허용되었지만 이것이 교권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교육청 차원의 체벌로 인한 교권추락예방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학생체벌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교육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은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생활규정을 수정 보완하여 각급 학교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체벌의 기준과 대상을 참고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학생체벌은 학생인격이나 감정에 손상을 주지 않고 학부모도 교육적인 체벌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급적 학생 인권보호 측면을 중시하여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학생체벌로 인한 교권추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의 감정에 치우친 체벌을 금하고 교육상 불가피하게 체벌할 때는 사전에 학생에게 체벌사유를 분명히 인지시키도록 하고 해당학생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 지도문제를 협의토록 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복 구입에 있어서 좋은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면 공동구매의향은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각 학교의 체육복 구입은 학부모 동의를 득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학교자체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입형태는 학교자체로 공동구입도 하고 있고 또 재활의용촌의 지원사업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의용촌에서 제작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소득층 자녀 선정기준 및 지원한 PC기종, 인터넷 통신비 증액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은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통해 정보화활용능력의 격차해소와 지식정보화사회를 대비한 경쟁력 제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정책적 지원으로 교육정보화 동참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선정기준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 수용학생, 생보자, 장애아, 기타 저소득층 자녀 4만 9,448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단위학교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429명을 선발하여 팬티엄Ⅲ급 PC 한 대씩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한 컴퓨터의 인터넷 활용을 위한 통신비는 2001년 2002년까지는 1인당 월 1만 6,500원을 지원했습니다. 교육부의 2003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003년부터는 2만 1,450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간존중을 위한 인성교육관련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에서 인성교육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자라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의 궁극목표는 사람됨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성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지표를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에 두고 그 중점시책 중에 가장 으뜸으로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충실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학교에 권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독서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생활속에서 인성함양을 위한 체험활동 강화,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운영의 다양화, 인성교육실, 예절실 운영 프로그램을 통한 인성교육지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교사와 학생간의 자매결연으로 사랑의손잡기운동, 명상의 시간 운영, 학교와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코너 설치, 또래 및 집단상담활동 전개, 학생 1인 1동․식물 기르기, 학년별 눈높이 조례, 극기체험훈련 등을 통해 바른 정서를 함양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은 학교의 노력만으로 그 성과를 거둘 수가 없으며 학교생활,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 전영역을 통해 지도해야 할 것으로 가정통신 등을 통해 학부모교육,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도 함께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성교육을 위한 예산사업으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인성의 실천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실천사례집을 발간하여 널리 일반화 시키고 있으며 인성교육세미나 개최, 상담자원봉사자들의 연수, 인성교육실 운영프로그램 개발, 진로상담 등의 노력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좋은 영화 감상, 체계적인 독서교육, 다양한 도덕교육을 통한 예절과 질서를 배우는 등 보다 내실있는 인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인성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491명의 전산보조원을 고용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275명으로 줄어들어 컴퓨터실 실습실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 인력배치와 전산보조원의 자격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년에는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보조인력지원사업은 98년도부터 고학력 미취업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고졸이상의 미취업자를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으로 임용하여 교육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시적인 국책사업이었습니다. 내년도 전산보조인력은 예산상 200여명이 줄어들어 학교지원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교당 지원기간을 10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여 가급적 전체학교에 지원하고 교육부의 추가 예산지원이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전산보조원의 자격기준은 고교졸업자 이상이고 전문대 이상의 컴퓨터 관련학과 졸업자와 정보처리기능사 등 컴퓨터 관련 자격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인건비 지원은 금년도에는 교육부에서 고학력실업자 구제책의 일환으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되었으나 내년도에는 교육여건개선사업 등 교육부분 예산의 추가소요로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그런 실정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초청 예산이 전년도보다 3억 9,600만원이 증가하게된 사유를 말씀해 주고 현재 부산시 교육청에 소속되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원어민교사는 몇 분이고 배치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초청활용사업의 목적은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초․중․고등학생들의 생활영어 구사능력 신장, 영어교사에 대한 회화연수, 영어교재 개발 및 영어교수기법의 개선 보급, 문화교류를 통한 국제사회 문화이해 증진 등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원어민 초청 예산이 2002년도에는 6억 8,017만 6,000원에서 2003년도에는 10억 7,665만원으로 총 3억 9,64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신규초청인원이 금년도에는 14명에서 내년도에는 20명으로 총 6명이 증가함으로써 전세주택임차료, 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02년 하반기 현재 기관별 원어민 배치현황은 6개 지역교육청당 각 1명, 연수원 4명, 국제중․고등학교에 2명, 과학고 2명 등 총 14명이며 2003년도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수원어민교사 6명을 추가 확보하여 지역교육청당 1명씩 증원 배치하여 영어교사심화연수,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지원, 초․중학생 영어캠프개최 등을 통하여 외국어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인간존중을 위한 인성교육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이번에 예산 책정된 게 운영비와 수당이 심사수당 이런 쪽이죠
그러면 이게 특별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편성된 이런 예산은 지금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인성교육 해가지고 특별히 그 항목을 설정한 건 없지만 학생교육수련원의 단체활동을 통한 인성교육활동,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인성교육활동 그런 것들이 다 학교운영비나 또 학생교육수련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학교마다는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운영비라 하는 건 어떤 운영비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학교에 1년간 학교살림을 사는데 필요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학년초에 전액을 1년 운영 예산을 배부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는 그 중에 인성교육이라든지 교과활동이라든지 각종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성교육이라 하는 건 형식적인 또는 말로만 이렇게 거쳐가지고 지금 교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예, 물론 그런데 인성교육은 사실은 학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이나 사회에서 더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기초기본예절교육은 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강화를 하고 가정의 교육열 제고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KBS홀에서 학부모 약 4,000여명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이 인성교육이라든지 가정교육에 관계되는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은 인성교육이라하는 그 자체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최 밑바닥에 가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지역교육청마다 인성교육을 하는 교육장을 만드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학교별로 인성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뭔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국장님은.
예, 학교별로 각종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우리가 보급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시간이라든지 또 사랑의 손잡기 운동이라든지 또 1인1학생 동․식물기르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사랑하는 존중하는 그런 교육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인성교육에 관한 부분이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보면, 주로 운영위원 몇 명 모셔놓고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이런 경향을 상당히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다는 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저도 운영위원장을 한 두 개 학교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인성교육자체가 자꾸 퇴화되고 있는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가지고 일선교직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요새는 다 편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주 자기 몸을 희생을 해 가면서 하는 그런 교육자상은 요새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자체에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화를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일도 할 시간도 일부 선생님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새 보면 업무가 그런 교육 이외에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라도 중앙에 좀 건의를 하셔서라도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한번 모범적으로 그런 업무를 좀 줄이고 인성교육에 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저의 좁은 소견으로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육정보화실 설치 이것하고 PC현황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성능 PC 현황을 제가 좀 밝혀 달라고 한 것은, 전체적인 개요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교체학교 및 PC대수가 어떻게 앞으로 보급이 될 건가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드렸는데, 전산보조원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선생님들만 신경을 쓰시면 보조원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요새 PC 못 다루는 선생님들 거의 없으시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의 다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성능의 PC 현황이 부산시 전체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일반가정의 PC보다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학생들이 가정에는 아주 성능이 좋은 그런 PC를 쓰다가 학교에 오면 저성능 PC,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PC를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싫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성능 PC 이것을 교육부에서는 3년 주기로 해 가지고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5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성능 PC를 교체를 하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 재정이나 학교재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기를 조금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쓰는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지난 4～5일 전에는 동래중학교에서 저성능 PC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시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버컴퓨터를 하나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다 저성능 컴퓨터를 전부 연결해 가지고 속도를 향상시키는, 그 기능을 향상시키는 이런 시연회가 있었고, 한 학교에 한 40대의 컴퓨터를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하는데 한 5,000만원이 드는데 서버컴퓨터나 기기를 하나 더 장착함으로 해 가지고 드는 돈은 한 1,500만원 들면 한 40대의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성능 PC를 교체할 때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원절약도 하고 예산을 절약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보면 고성능의 PC를 집에서 만지다가, 조금 전에 국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에 가면 저성능이 되다보니까 그 수업 자체에도 관심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급하는 것은 130만원대 같으면 펜티엄Ⅳ급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대충 아는데, 일부 학교에 보면 아주 저성능의 컴퓨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렇게 지금 보급되어 있죠
한 저성능으로 분류되는 게 한 몇 대 정도가 지금 부산시에 되어 있습니까
98년도 이전에 보급한 586 초기사양이 지금 현재 한 4,700여대, 초등학교에 4,700대, 중학교에 한 5,000여대, 고등학교에 한 4,300여대, 그래가지고 한 1만 4,000대가 지금 98년 이전에 보급한 그런 저성능의 PC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86급을 업그레이드시키면 충분히 본인의 생각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못한 지금 486도 있죠 학교에.
그런데 이것도 학교에 따라서 고성능을 하는 것도 잘 이렇게 선발을 해 가지고 순서가 잘 맞게끔 보급이 되어야 될텐데 어떻게 그것은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교체보급은 우리가 보급한 연도가 다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성능 PC가 오래된, 보급이 오래된 학교부터 순서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어떤 특정학교는 가면 아주 고성능만 한 40～50대 갖춰져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학교에는 보면 좀 낙후된 데는 성능이 아주 떨어지는 것만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것을 저는 한두 번 본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교장선생님 로비하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가 나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전적으로 부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학교에 따라가다 보면 조금 정확하게 순서에 잘 안맞게 조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승렬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원어민초청교사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이승렬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진 국장님 나오신 김에, 우리 강인길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인성교육 있죠
제가 작년에 인성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인성교육에 대해서 달라진 것이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물론 사회가 산업사회로 변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인성교육도 발빠르게 움직여야되는데 사실상 작년에 한 것이나 금년에 한 것이나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각 학교의 인성교육실천사례를 모아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한 인성교육한 실천사례를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우수교사는 북한취업연수라든지 또 해외연수 등으로 우대를 하고 있고, 거기서 발표된 우수사례를 책으로 엮어가지고 각 학교에 보급을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목 자체야 인성하고 관련이 있는 과목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학생들을 보면 인성교육이 좀 잘못되어서 사회 진출할 때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또 학교 재학 중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식이나 입시위주의 교육보다는 우선 사람을 먼저 만들고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인성교육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예산도 비슷하고 달라진 프로그램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강인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학교단위나 안되면 교육구청단위의 인성교육계획을 세워서 한다든지, 제가 얼마 전에 지리산 청학동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예절교육을 학교단위로 시골학교에서도 오고 다른 데서도 많이 옵디다. 그래 예절교육을 와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 정도로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교육도 교육청의 계획에 넣어서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교육 때문에, 누구든지 교육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는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을 공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좀 생각하시고 교육청의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도 예산심의를 하실 때 필요한 만큼 요구를 해서 다른 예산을 좀 수정해서라도 새로 편성해서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어민초청 영어교사연수 하기 전에 먼저 인성교육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지금 또 멘트를 해 주셨으니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청소년 성교육이나 학교폭력, 또 성폭력예방교육 이것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제가 페이지 수를 지금 못 찾아서 그러는데.
학교폭력․비행예방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페이지 수를 좀 가르쳐 주시고, 누가 여기 질의하신 분 안 계시면…
사항별설명서 129페이지에서 149페이지 사이에 성교육, 그 다음에 학교폭력․비행예방, 청소년선도, 흡연예방지도 등등의 그 예산이…
149페이지. 129페이지에서 149페이지까지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근절 또 여기 양성평등촉진간담회, 성교육자료개발 여기에 140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거기 135페이지 한번 보시면 학교폭력․비행예방근절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성희롱VTR자료 제작 여기 있네요. 본위원이 성폭력 또 성교육 강사로서 많은 학교들을 순회하면서 강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애로사항인가 하면 교장선생님, 주로 교감선생님들의 의식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가서 그 학교의 흐름이나 상태를 보면 성교육이나 폭력예방교육은 다른 국어나 영․수과목보다 중요치 않다. 그래서 주로 체육시간을 어쩌다 할애해서 그 시간에 이렇게 듣게 하거나 아니면 남녀공동학교는 여학생만 듣게 하고 남학생은 또 다른 공부를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흔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사회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에 대한 교육이 초등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성폭력이나 학교폭력문제 이런 것이 예방교육이 일단 일어나고 난 뒤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한다든가 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에 좀, 너무 진로교육 이런 데 치중하면 이 인성이, 그러니까 평등교육도 성교육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이것이 사회문제, 범죄행위까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나왔으니까 제가 좀 앞으로 좀 심도있게 이런 교육에 조금 시간도 할애해 주시고 좀 많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성교육하는 게 교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을 지도하기 위해 가지고 7차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시간이 있습니다. 주당 2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아이들 예절교육이라든지 질서교육이라든지 또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교장이나 교감선생님들 연수 때 성교육에 대해 가지고 양성평등이라든지 성교육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관리자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4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 성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교감선생님들의 마인드를 바꾸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장․교감선생님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 성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여성부도 출범했고, 특별히 남녀평등교육 이것은 굉장히 국가에서도 지금 강화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안되면 남녀차별이 근절이 안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희롱관련VTR 이래 놨는데 저희들이 가보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첫해에 성폭력이나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3학년 때에는 남녀학생을 불구하고 이 교육에 대해서 강화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어민초정 영어교사연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예, 그것은 나중에 순서대로 말씀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김기묘위원이 자리에 안 계시므로 속기록에 남기시고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신락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8,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 예산 중 평가에 따른 운영비가 1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단위사업별 설명자료에는 학교신축 학과 개편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로 사업명이 틀리게 기재된 사유는, 이것 저희들이 착오로 한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의 사업명과 단위사업별 설명자료가 다른 것은 전년도의 사업명을 착오 기재한 것으로 사항별 설명서의 사업명이 바른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위사업별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단위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2002년 최종예산액 2교 해 가지고 1억 8,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2002년도에 1억 8,000만원도 그러면 뭡니까, 그것은 그것도 내나 학력인정…
2002년도 두 개 학교에 1억 8,000은 학교신축 및 학과 개편에 따른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가 맞습니다. 맞고, 2003년도에 그것은 바로 평가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이게 좀, 이런 예산서를 설명하는 이런 자료인데 좀 이러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선정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집단장학지도, 그 다음에 각종 감사를 통해 가지고 그 학교의 성적을 평가를 해 가지고 차등지원을 7개 학교에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따로 없고 우리 교육청에서 장학사, 전문직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하는 종합장학하고 또 관리국 소관의 행정 일반직하고 우리 교육청이 또 감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좀 사소한 부분이지만, 사소한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본위원도 이 자료를 보면서 나름대로는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 싶어서, 잘 모르니까 자료만 보고 이해를 돕고, 이해를 가지고 이러는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자격연수경비가 2억 7,494만원 고로 지난해에 비해 8,800만원이 늘어나고 직무연수비 5억 9,58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3,271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자격연수예산이 늘어난 사유는, 교원의 정년과 내년 초등학교 신설로 인하여 올해 54명이던 교감자격연수대상자가 내년에는 79명으로, 금년도 2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하고, 49명이던 교장자격연수대상자가 내년에는 75명으로 늘어남으로써 연수예산이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무연수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영재교육진흥법이 2002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의 영재교육관련 예산편성 협조요청과 우리 교육청의 영재교육 중․장기계획에 의거하여 영재교육 선진국에서 개최되는 워크샾 참석, 영재교육여건 및 영재수업 현장연수기회를 부여하고자 2003년 본예산에 최소인원인 초등교원 20명의 영재교육 해외연수비 1억 2,000만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직무연수여비 중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학교운영비에 총액 배분하였으나 운영과정이 복잡하여 내년에는 교육청예산으로 산정되어 증액 편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청 2002년도, 그 다음 구동회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예, 이 교원연수비가 4억 2,1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추경예산서에 보면 삭감이 되어 있죠 2002년도에 결산정리추경에.
직무연수, 자격연수 합쳐가지고 총 금액이 얼마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 그것 조금 있다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방금 우리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인원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2002년도에 편성한 예산도 오히려 불용처리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어 가지고, 삭감처리되어 가지고 불용처리되는데 2003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방금 올해 이게 삭감이 되었다 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올해 또 증액을 해 놨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예산편성하면서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전년도 우리 자격연수나 직무연수 여비책정에 다소 조금 과잉 책정된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세밀히 계산 기초자료를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불용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럼 2002년도 정리추경에서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무엇을 잘못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연수과정을 타 시․도와 합쳐가지고 우리가 위탁연수를 시키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기관에서 위탁연수를 받을 타 시․도와 대학이 그 연수과정을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수과정이 취소가 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연수를 계획했던 게 전부 취소가 됨으로 해 가지고 연초 예산에 비해 가지고 다소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올해 예산에서 연수경비가 조금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과목별로 조금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독어나 불어 같은 경우는 과원이고, 따라서 그 분들을 일어나 중국어 아니면 다른 과목으로 이렇게 부전공연수를 받도록 해서 과목별로 과원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는 그런, 예를 들어서 부전공연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연수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개설했는데 요즘은 개인이 교원들이 희망하지 않으면 강제로 연수를 보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도 인원이 적다든지 그래가지고 과정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인원이 축소되는 그런 과정에서 직무연수비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본위원이 우리 교육청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아마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러한 부분에 가서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이러한 조금 안이한 편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는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각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2급정교사에서 1급정교사로 자격연수가 있고, 그 다음 1급정교사에서 교감자격연수가 있고, 교감에서 교장자격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연수는 2급정교사자격을 받고 3년이 경과되면 1급정교사자격을 받을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1급정교사 자격을 받으면 급료가,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격연수 받기를 다들 희망을 했는데 요즘에는 자격연수 3년이, 2정자격을 받고 3년이 경과해도 자격연수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감자격연수는 그동안에 각종 연수라든지 이런 점수를 환산해 가지고 서열을 정해 가지고 교감자격연수 차출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장자격연수는 교감 중에 3년이 경과되고 서열에 따라 상응직 경력이라든지 근평이라든지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교장자격연수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연수는 1정자격연수, 교감자격연수, 교장자격연수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그러면 일반 우리 교직원들은, 교직원들도 연수를 간다 아닙니까
방금 우리 부교육감 말씀에 의하면 요즘 선생님들이 연수를 잘 가기를 꺼려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꺼리는 사유가 뭡니까
지금 자격연수나 직무연수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해서 가야될 부분인데 꺼리는 사유를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연수를 가기를 꺼려한다기보다도 저희들은 당초에 필요한 과정이고 그 정도는 인원은 필요, 연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연수과정도 세우고 예산도 확보를 했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보다 조금 차질이 생겨서 그러는 거지 교원들이 전체적으로 자격연수라든지 직무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교육감 말씀대로 하면 방금 조금 전에 한 말하고 또 조금 말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편성을 작년에, 방금 부교육감 말씀대로 하면 다들 잘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분명히 지금 예산이 남아서 삭감처리를 해 달라고 해 놓고, 올해도 작년처럼 그만한 수준의 편성을 했으면 또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더 증액을 시켜놓고 예산을 요구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많이 가면 그대로 쓰고 안가면 또다시 올해처럼 삭감을 해 가지고 또 돈을 넘기고 이렇게 안일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까 우리 정책국장이 설명하셨듯이 직무연수, 교감이나 교장이나 그런 직무연수라든지 이런 데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나면 저희들이 여비라든지 이런 연수기간들이 보통 상당히 좀 깁니다.
그래서 일인당 연수비가 상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수경비가 좀 올해에 비해서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 그래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볼 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올해 예산이 다 썼다든지 충분히,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해 달라는 것은 숫자도 늘고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한 해 사이에 예산을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다시 올렸다하는 것은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제가 아까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 초등영재교육 담당교원 해외연수에 관한 질의였습니다.
초등학교 영재교육 담당교원은 몇 명이며, 연수대상자 선발기준과 연수국가 선정기준은. 두 번째 연수인원이 20명으로 많은데 연수국가도 다양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영재교육 담당교원은 총111명으로 모두 학교에서 학급담임이나 교과전담을 맡으면서 토요일이나 방학중에 별도 시간을 내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연수대상자의 자체선발기준은 영재학생지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심도가 매우 높은 교사로서 학생지도에 공이 많은 교사를 우선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연수대상 국가선정은 영재교육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지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 해외연수를 이수한 교원은 영재학급에서 시범수업을 공개하는 등 모범수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워크샵, 세미나의 강사로 해외연수 내용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사회에 미래사회에 하루빨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각 분야의 영재를 발굴하여 그에 알맞은 교육프로그램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교육청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인원을 20명으로 정한 이유는 외국의 영재교육 연수원이 수용할 수 있는 반이 최소인원이 20명이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20명분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설립 운영비를 3억이나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현재까지 영재교육진흥원의 설립추진현황과 타 시․도에도 우리 교육청과 같은 영재교육진흥원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의 설립목적은 2002년 3월 영재교육진흥법의 시행과 2002년 4월 18일자로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2003년 3월 부산과학고등학교가 전국 유일에 영재학교로 전환되게 되고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영재교육진흥을 위하여 영재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영재교육 정책개발 및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고급인적자원 양성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영재교육진흥원은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할 예정이며 기본재산출연금 1억원 영재교육진흥원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및 기관운영비 2억원 등 3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에서 영재교육에 지원하는 50억원 중 일부를 수탁사업비로 확보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기부금을 적극 유치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는 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상태이고 법인설립을 위한 정관을 준비중에 있으며 타 시․도에는 영재교육진흥원을 설립한 예는 없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하면 국가단위에서 설치하는 영재교육기관이 있고 또 시․도 교육청단위에서 설치하는 영재교육기관이 있고 각 학교단위에서 설치하는 영재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국가단위에서 설치하는 영재교육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부산과학고등학교가 영재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하나뿐입니다. 그 다음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이 우리 교육청에는 3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회관에 어린이영재교육원이 부설되어 있고 교육과학연구원에 수학과학영재교육원이 부설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원이 부산교육정보원에 정보영재교육원이 각각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설치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은 3곳이 지금 설치되어 가지고 금년에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각 학교 단위에 설치운영하는 영재학급은 지역중심 학교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 4곳 또 지역청 별로 중학교 4곳, 고등학교 4곳 이렇게 해 가지고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지능지수입니까 성적입니까
영재교육이 참 판별기준이 사실상 참 애매합니다. 영재로 선정하는 기준이 과연 지능지수나 선행학습의 수준을 가지고 영재로 할 것이냐 무엇을 가지고 영재로 선정할 것이냐 하는 판별하는 기준이 사실상 우리 나라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영재학교 판별기준은 3단계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1단계가 서류심사를 하고 2단계는 지필검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해결력을 측정하는 그런 시험을 쳤고 3단계는 카이스트에 수용을 해 가지고 2박 3일 동안 어떤 과제를 주고 과제를 해결하는 집착력이라든지, 끈기라든지 그 다음에 또 동아리끼리 협조해 가지고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측정을 해 가지고 영재학교의 신입생을 선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의 영재를 선발하는데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재 판별도구를 지금 고안해 가지고 만들고 있고 지금까지 사실상 영재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영재로 선정이 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영재교육의 설립목적이 사회에 진출해서도 영재로서의 국가나 지역에 기여를 하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신문에서도 읽은 것 같기도 하고 일반적인 사회견해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영재로 시작을 하고 교육을 시켰는데 나중에 가면 그 영재가 다 없어지고 일반학교 다니는 일반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애초의 설립목적이 희석되어 버리고 없다. 그러면 이렇게 볼 때 100%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인 생각들이 다들 견해가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비싼 예산을 들여가지고 꼭히 영재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영재교육법이 제정이 되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금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있고, 초등학교 때 영재라고 한 학생이 중․고등학교 감으로 해 가지고 평범한 학생으로 변해버린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법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많은 숫자를 확보를 하고 중학교 갈수록 고등학교 갈수록 줄어드는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도록 해 가지고 고등학교에 가서 극소수의 영재를 교육발전 시키도록 이렇게 지금 법에 되어 있습니다. 영재학급은 많은 학생을 수용하고 영재교육원에는 숫자가 줄어들고 그 다음 국가단위 영재학교에는 더 숫자가 줄어드는 이런 정도로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재교육을 다 받아서 사회진출을 한 영재대상 숫자는 나옵니까
그러면 영재 이것을 영재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이 사회 진출했을 때 어떤 분야 또 어떤 사회직책에서 직장이나 직책에서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추정해 보신 일은 있습니까
영재교육이 영재교육진흥법이 지난 4월 19일날 제정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영재교육을 체계적으로 한 바가 없습니다, 없고. 영재교육을 받아서 배출된 학생들도 없기 때문에 추정해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좀 연구를 해서 추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데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재교육을 받고 향후 우리시 교육청에서 영재가 배출되어서 사회 활동하는 데까지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교육의 실효성도 검토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구동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학교지원비와 초3기초학력진학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년에 연구학교지원비가 총 몇 개교에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심화학습운영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고 초3기초학력진단평가관련 지난 10월 15일 전국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는 언제 나오며 결과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내년에도 전교조에서 기초학력진단평가에 대하여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내년 예산에 2억 2,700만원을 편성하게 된 데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내년 우리 교육청이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학교지원비는 유치원,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총 51개교에 해당이 됩니다. 지원비는 교당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연구주제와 관련된 교사와 학생의 학습자료 제작과 참고도서나 참고자료 구입에 쓰이고 연구성과보고서 발간과 참고자료를 수립한 CD등 일반자료 제작은 물론 초빙강사비 업무협의회비 등 연구활동 추진에 사용이 됩니다. 심화학교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교육현장의 중점과제는 학습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각급 학교에 확산 보급함으로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정책의 시행에 앞서 시범 운영해 봄으로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연구학교가 기여한다고 생각됩니다.
초등학교3학년 기초학력진단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를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여 3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 기초수학에 진단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교조에서 시행을 전면 거부하였습니다. 학급간, 학교간, 지역간의 서열화와 평가결과에 따른 교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학생간, 학교간, 지역간, 교사간에 상대비교나 서열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전교조와의 협의에 의해 평가는 하되 국가는 10%에 학생을 표집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는 결과를 학교에 자율로 맡기도록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12월 13일 이후에 표집학생에 대한 분석결과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교에 통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는 교사는 학생개별지도 및 학습부진학생 지도자료로 활용되고 학부모는 자녀의 부진한 내용을 파악하여 가정지도에 많은 참고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2003년도에 기초학력진단평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방법상의 개선점을 사전에 교원단체와 협의하여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내년 예산에 2억 2,700만원을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평가예산으로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진단평가 예산은 8,700여 만원이고 나머지 예산은 초등학생 학업성취도평가 1,400여 만원과 기초학습 부진학생지도 특별교실 운영예산 1억 2,700여 만원이 합산된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68페이지 중증재가장애아 방문 순회교사활동비 예산을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증재가장애아 방문순회교사 활동비 예산은 2002년에 74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3년도에는 77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교사활동비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68페이지 초등학교 예산과목에 편성되어 있고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활동비 지원예산은 사항별설명서 74페이지 특수학교 예산과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로는 2003년 중증재가장애아지원 순회교사활동비 예산은 37만원 증액편성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3, 74페이지에 특수교육 시범학교운영, 특수초등 1정자격연수 등 특수교육관련 예산을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시범학교 운영비 예산은 감액편성한 사유는 2003년도 연구심화학교 감축계획에 의거 2개교에서 1개교로 감축시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특수초등 1정자격연수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자격 연수소요 예산으로 사항설명서 69페이지 초등학교 예산과목에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자격연수 예산에 편성하였고 특수학교 근무자의 1정자격연수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74페이지에 특수학교 예산과목에 편성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예산과 특수학교 예산으로 갈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6.25기념관 행사내용은 무엇이며, 아직도 6.25행사를 해야 하는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6.25사변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이며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전쟁입니다. 따라서 6.25기념행사는 불행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뜻과 바른 역사인식을 갖기 위해 총리령에 의해 가지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행사입니다. 행사내용은 글짓기, 그리기, 웅변대회가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 중에 웅변대회는 한국자유총연맹과 우리 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햇볕정책으로 북한이 다시는 전쟁도발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민족의 불행을 잊지 않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9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단가가 타 기관보다 낮은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예산편성은 2003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256페이지에 의거 계급이 상병기준으로 봉급, 교통비 및 중식비를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박주미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학생병영체험활동의 목적과 학생의 반응 및 이에 대한 교육계의 평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학생수련교육과정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계획된 학생병영체험 활동은 올바른 국가관을 고취시키고 진취적인 기상과 공동체 의식을 길러 주며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번영에 이바지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함과 동시에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체험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11월 하순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영체험 활동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일선학교 교원대표와 협의를 거쳐서 입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생병영체험 활동은 2003년도에 1기에 중학생 200명, 2기에 고등학생 200명을 나누어 실시하되 희망자에 한해 모두 400명을 1박 2일간 군부대에 입소시켜 교육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53사단 교훈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내년도 신설사업으로서 향후 교육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수학교와 중학교의 실험보조원 배치기준과 내년에 171명 증원으로 모든 초․중학교에 다 배치가 되는지 그리고 전산보조원은 감축되는데 과학실험보조원은 왜 증원하게 되었는지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를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면서까지 증원이 필요한 사업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학교와 중학교의 실험보조원 배치기준은 특수학교에는 교당 1명, 초․중학교는 일곱 학급 이상 교당 1명을 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예산사정으로 특수학교와 초등학교에만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에 171명이 증원되면 7학급 이상의 전 중학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전산보조원은 감축되는데 과학실험보조원은 증원되는 이유는 전산보조원 임용은 고학력 실업자 구제책으로 교육부가 일정기간 동안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2003년에는 교육부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음으로 인원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실험보조원은 1983년 이후 과학교육 여건개선을 위하여 시교육청에서 지방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확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를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면서까지 증원이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2002년 12월 6일에 발표한 초․중․고 과학수업 활성화 대책에 의거해서 중․고교에 과학실험보조원 배치를 우선 추진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는 현재 전국 시․도 교육청이 전액 자체지방비를 확보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미 서울시에는 초․중․고교에 100% 배치를 완료한 바가 있고 여타 6개 지역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외 중․고교에도 과학실험보조원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안 개요설명서 12페이지에 학교경영의 자립성 증진에 급식의 운영 및 중식지원사업 예산이 증가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감액된 사유는, 급식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중학교 급식 확대사업이 2002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급식소시설 및 기구구입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중식지원예산은 2002년 77억 200여만원에서 2003년에 81억 9,600여만원으로 4억 9,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박주미위원이 질의할 게 있답니다.
국장님이 한 번도 저한테 눈길을 안주셔 가지고 제가 계속 보충질의 하려고 불을 켜 놨는데…
11개, 12개의 질문을 한꺼번에 다해 버리면 제가 보충질의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의에 관해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쭉 얘기를 해 주셨는데 물론 결과도 나오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지만 사실은 초등학교 3학년 초기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그렇게 우려는 없다라고 얘기 하지만 어차피 결과가 서열화 그리고 어린아이들로부터 시험경쟁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교원단체와 협의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더 이상의 부작용이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에 학력평가 한다는 것까지도 문제가 되었는데 초등학생까지도 이렇게 되어지면 학생들이 얼마나 학교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쭉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나하는 생각은 들지만 현실적으로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초․중학생은 기초학력평가를 안하면 안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학업성취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성취도 평가가 있는가 하면 기초학력을 진단하기 위한 기초학력진단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평가는 목표에 어느 정도 아이들이 도달했느냐 하는 어느 정도 잘하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성취도 평가입니다. 수능시험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평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초3 학생들의 진단평가는 일정한 수준에 미달된 학생들을 찾아 가지고 보충지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검사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99% 이상의 학생들은 그 시험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점수화 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래서 이 시험에 통과되었느냐 실패했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시험이지 그 시험이 점수화해 가지고 니가 몇 등이다, 니가 석차가 어떻다하는 것을 산출하기 위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학습부진아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교사와의 관계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을까요, 다른 아이들은 다 통과했는데 몇 몇의 아이들은 학습을 잘, 학습부진 경향을 보였다. 그러면 오히려 그 아이엄마로부터 교사와의 어떤 불신이나 아이에 대한 좌절감이나 오히려 학습성취도를 올리기보다는 자칫 잘못 운영하면 스스로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경향이 없을까, 그것이 우려된다는 얘기죠.
그런 면도 우려가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초등학교 3학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을 그대로 4학년, 5학년, 6학년 또 중학교로 진급을 시켰을 때 그게 누적이 되면 그 학생 개인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단계에 기초학력검사를 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으면 진단해 가지고 이 학생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 가지고 치료교육을 해 주는 게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학부모들도 그 학생이 어디에 결함이 어디에 있는지 읽기, 쓰기, 셈하기 중에 어디에 결함이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앎으로 해 가지고 학교와 같이 상담을 해서 개선지도 안되겠나.
그런 식이라고 하면 담임교사한테 학습지도의 자율성을 맡겨두고 오히려 담임선생님은 학급의 학우들에 대해서 평가나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앞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했듯이 인성교육이다. 심성이 어떤 그런 것이 다가가는 것이지 이렇게 획일화된 전국적인 제도상에서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요 교사의 학습권에 대한 침해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교사의 학습지도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교사의 학생교육권이 있지만 국가는 또 국가대로 국민의 기초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관리할 책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 뿐 아니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해 가지고 기초학력 검사를 해가지고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은 방과후에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진국에서도 다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만 논쟁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사례를 하나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취학하기 전 아동들이 미리부터 한글이 기본 지금 우리 사교육이 워낙 번성되어 있기 때문에 읽히고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몇 소수는 전혀 그런 준비 없이 가서 진짜 공교육의 학교의 교육을 받으면서 깨쳐나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1, 2년 정도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3학년 초기에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할 적에 그 학생이 집에 와서 도저히 학교에 가기가 싫다라고 얘기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은 내가 다른 애들보다 처지니까 한글도 잘 모르고 못따라 가니까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서 따라 가겠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애들이 2학년, 3학년 9살, 10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압박감이 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일선에 계시는 교육을 책임지는 여러분들이 그 정책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잘 개발할 수 있으시겠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인데 그런 정신적인 압박이 되거나 오히려 학업성취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방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학생 개인에 따라서는 그런 부담을 가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국가로서는 국가대로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지도해야 될 그런 책무성도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특수학교운영비가 감소한 이유가 학교가 2개에서 1개교로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특수학교에 가야할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특수학교의 연구학교로 지정된 것이 작년에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 금년에는 연구학교 감축계획에 따라 가지고 특수학교 작년에 2개 지정했던 연구학교를 하나로 감축…
그러면 연구할 수 있는 양이 축소된다는 이야기이지 않아요 범위나…
그러면 그렇게 해도, 더 이상 이런 특수학교에 대한 연구개발을 축소시켜도 관계는 없는 것입니까
물론 많이 하면 좋겠지만 예산사정 또 선생님들의 잡무부담 이런 차원에서 2개 학교 하던 것을 1개 학교로 줄여 가지고 1개 학교가 더 예산지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내실있는 그런 연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특수학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상인 아이들보다는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그들에 대한 배려가 오히려 또 교육적인 측면도 마찬가지 더욱더 중요하지만 더 많이 배려가 가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그런 학교, 연구시범학교이기는 하지만 줄었다 라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교육계의 어떤 보장측면에서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교육시범학교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교육은 결국 이제 특수아이들이 일반학교에 같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교육을 받는 과정이 통합학교입니다. 그래서 통합교육시범학교로 운영을 전환했기 때문에 특수교육관련 시범학교는 사실은 특수학교에 작년에 2개 하던 것을 통합학교로 옮겨 가지고 연구시범운영을 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일반학교에 같이 교육을 받는 통합학교가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저는 또 어떤 한편으로 보면 정말 특수학교라는 것을 따로 두기보다는 일반학교에 흡수되어서 정상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은 또 한편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병합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특수학교의 시범학교도 축소되어지고, 또 통합학교도 늘어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크게 대책이 있이,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명확한 분석이나 그런 조사없이 예산부족으로 이런 식의 축소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연구학교가 한 학교 줄어서 통합학교로 바꾸어졌고 그 외에 특수학교 지원예산은 감소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었나요 6.25 50주년 학예행사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우리의 분단국가로 남아있으면서 민족적인 어떤 비극이나 불행에 대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입장에 또 이야기를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래도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저도 주변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애들이 이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뭘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옛날처럼 물론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처럼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지금은 남북화해의 분위기로 감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목 자체도 6.25 50주년이라는 북에 대한 어떤 민족의 불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6.25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지금 역사가 많이 흘러나오면서 재평가되는 이런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들한테 일방적인 교육을 주입, 주입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북한도 참석하고 통일아시아드니 해서 남북이 화합의 분위기로 가고 북쪽이나 우리나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넓혀 가는 과정인데 이런, 물론 예산은 보니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꼭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오히려 8.15와 같은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우리 민속의 앞으로 어떤 그런 운명을 책임져야 되는 아이들한테 교육을 심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교육이 좀 불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행사 자체가.
물론 종전까지는 6.25 이런 기념행사가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행사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화해하는 그런 분위기의 행사이고 내용도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화해, 교류 그런 내용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민족을 상호 그것을 시키는 그런 내용보다는 동질성 회복의 차원에서 행사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제목 자체도 바꾸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이들한테 불필요하게 남북의 어떤, 우리도 우리 남쪽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비극, 불행은 공통되는 사항이지 않아요 이런 측면, 이런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8.15와 같은 해방에 대한 민족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꿈꿀 수 있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사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학생 병영체험활동과 관련해서 이것이 중․고 학생들이라는 이야기이죠 1박 2일 체험현장을 갔다가 오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아이들이 갔다가 오고 난 뒤에 평가는 어떤가요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체험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반응이나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그런 성과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요즘 아이들이 너무 나약하고 하기 때문에 강한 걷기 훈련도 필요하고 단체활동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의식도 함양을 하고 할 필요가 있다 하는 학부모들의 많은 의견 또 학교,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의 건의 또 타시․도의 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도 병영체험수련을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 200명, 200명 400명을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히려 체력단련이나 공동체정신을 함양한다는 이야기는 병영체험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단체활동을 통한 그런 활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부모님들 의견을 들어서 넣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어떤 조사의 차이는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학생 병영문제 가지고 지금 입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나 그 연령대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 병영체험을 체력단련이나 공동체정신을 함양한다 라는 명목 하에 병영체험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6개 우리가 지역보호체제를 구성해 가지고 학생부장 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문제를 협의하면서 이런 강한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병영체험수련도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 물론 보는 견해에 따라서 병영체험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여기에 가는 400명의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 하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여기에 참여를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31쪽에 국외연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공교과 국외연수는 국제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여름방학에 4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 교육청 선정기준은 영어활용능력시험 30점, 근무성적 30점, 5년간 부장․담임․기획․순회교사 경력 10점, 과학실험교육 공헌도 30점 등 100점 만점으로 서열을 정해서 상위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상해 교사교류 국외연수는 여름방학 중 1주일간 상해시와 협의하여 기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 선정기준은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사, 부산 교육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교사, 인성이 바르고 교직관 및 국가관이 뚜렷한 교사를 추천을 받아 근무성적 60%, 최근 5년간 부장․담임․기획․순회교사 경력 40%를 적용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연수시범수업 공개, 연수보고서 발표, 교과별 연구회를 통한 연수효과 확산, 관련 학회 발표, 홍보매체에 연수소감문 및 논문투고 등을 통하여 연수효과를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원의 국외연수 내용은 영재교육 전공교수 강의를 통한 이론습득과 실제 초․중학교에서 영재들을 가르치는 교수방법 습득 및 현장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원 국외연수의 선정기준은 영재교육 분야에서 석․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국외연수를 시켜 강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영재의 개념은 오래 전부터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일관성 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각 분야에서 1%내의 우수인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 체험연수지는 금강산 일원이며 체험내용은 금강산 일원 견학을 통해 북한의 실상의 파악하게 되어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사전 연수를 통해 안보와 통일의 균형적 시각을 갖게 하고 선상토론 등을 통해 화해와 평화공존의 의미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율학교 교육과정 국외연수는 국제고등학교가 2003학년도에 자율학교로 지정이 되고 2004학년도에는 인문․사회․영재학교로의 개편에 대비하고자 실시하는 연수입니다. 장기 해외유학연수는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가에서 영재교육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쇄신교육을 학습하기 위하여 학위과정은 2년, 비학위과정은 1년 과정으로 유학시키는 제도입니다.
잠깐만요. 먼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연수, 국외연수가 시작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나 이제 여기에 보면 14명, 8명, 10명, 20명 주로 이렇고 북한체험연수만 이렇게 75명이고 또 선진교육제도 및 현장체험은 1명, 5명, 4명 이런 정도인데 이런 분들이 다녀와서 이제 여기에 끼치는 파급효과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분들은 영역별로 선진지나 또 외국연수를 받고 와 가지고 이 분들은 주로 강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분야에 연수를 실시할 때 강사로 활용을 하고 또 학교에서도 물론 그 분야에 관계되는 수업을 진행함으로 해 가지고 학생지도에도 직접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숫자가 1명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은 우리 교육청 자체계획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전국단위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 할당된 인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어교사들의 의사소통능력 신장, 선진 교수학습방법 습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장기교육은 2년이라서 사실 과연 2년이라도 어느 정도의 말하기, 듣기가 여기에 와서 강사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는지 그것은 조금 의문이고요, 단기연수 갔다가 오신 분들의 파급효과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난 여름에도 영어교과 선생님들 20명을 미국에 연수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예, 3주간 갔다가 왔는데 이 분들이 거기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지역청별로 영어교사들을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외국의 영어교육의 경향이라든지 또 외국의 문화, 문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소개도 하고 또 영어를 실지로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수업기술 등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소통능력 신장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안되죠
의사소통, 지금 해외연수를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학실력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보내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전혀 통역없이 바로 연수를 받고 또 돌아와서도 그 실력이 더 향상이 됩니다.
지금 영어클래스 그 안에서는 그냥 영어로 주고받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과거처럼 그냥, 뭡니까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냥 작문 혹은 문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삼위일체 문법식으로 전부 문장을 풀어서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주로 대화 중심의, 말하기 중심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지간하면 중․고등학교 영어과 선생님들은 영어수업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말 한마디도 안 쓰고…
한마디도 안 씁니까 모든 학교가, 영어선생님들이.
예, 모든 학생들의 지도나 질문이나 답변을 전부 영어로 질문하고 영어로 답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지금 권유를 하고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유를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의,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영어교과시간에는 영어선생님이 영어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중에 연세가 좀 든 분들은 어학, 회화실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공용으로 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또 토플이나 토익시험에 응시케 해 가지고 또 그 실력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안이 여기에 보면 단기로 갔다가 오시는 분들은 1,270만원, 6,9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3주 갔다가 와서는 그 방법이나 그 분위기 전달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일류 영어를 완전히 구사하시는 분들이 간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라도 여기 자국에서 배운 영어와 과거 거기 외국에서 배워온 영어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3주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생각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체험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디어디를 가신다고 그랬습니까
금강산체험이네요. 그러니까 북한체험이 아니고, 북한은 북한입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은 무슨 파급효과를 위해서 북한체험을 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남북화해분위기 그것도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해야 되겠고 사실상 거기에 북한체험 연수를 보내는 것은 잘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보상의, 격려차원의 연수로 봐도 되겠습니다.
금년에 교육부계획에 의해 가지고 1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2002년에는 교육부에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연수여비를 가지고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 영재교육이 우리 영재교육대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어떤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물론 영재교육의 수혜를 받고 싶은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소 학생들이 좌절감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그것을 전혀 부인하지는 못하겠는데 그러나 시험을 일단 영재판별에 의해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그런 면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부산어린이회관하고 정부영재교육원 이렇게 해서 교육원이 부산에 3개가 있고 또 학교는 선정이…
영재학급은 지역청에서 학교를 하나를 정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방과후에 모여 가지고 영재교육을 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공동학급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토요일 방과후에 모여 가지고 영재교육강사의 지도를 받아 가지고 영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토요일 오후라면 애들이 1주일 내내 공부하고 또 토요일 모여 가지고 다시 영재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오히려 굉장히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영향은 없습니까
요즘은 학부모들이 토요일 방과후에 많은 학원에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토요일 오후에 아이들이 뛰어 놀고 여가를 가지도록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아이들은 계속 지도를 하고 가꾸어가야 안 되겠느냐…
물론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영재교육을 바로 하려면 선진국의 예를 좀 많이 연구를 하셔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에는 어느 학교든지 각 학급마다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서 물론 아주 저학년은 아니죠. 내가 영재다, 그것을 gifted라고 그러거든요. gifted class에 내가 들어갈 자격이 있다 생각하면 본인이 그러면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못 따라가면 또 나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타로 예산을 해서 토요일날 애들을, 지금 5일 근무제, 앞으로는 학교도 다 5일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영재아이들을 토요일까지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의 지능발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대에 역행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아까 그랬지 않아요 영재가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영재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커서는 그냥 일반, 영재가 아닌 그런 것으로 전환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올바른 영재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특수 뭐라고 이렇게 하면 또 거기에 못 들어가는 아이들은 위화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짜고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가 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 전체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지금 해외유학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나가는 돈이 엄청 많고 또 이것이 무슨 나가서 큰 효과를 우리 국가에 갖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인재를 오히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입니다. 거기에 나간 아이들 들어오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그뿐이 아니고 각 가정이 지금 남성들이 외기러기가 되어 가지고 가정의 행복이 지금 자꾸 파탄에 이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부교육감님에게 제가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영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영재교육의 방향이 지금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바뀌어져야지 이것이 무슨 특별한 일같이, 딴 나라에서는 이것은 그냥 학급에서 그냥 학급 안에서도 그냥 이렇게 수준 다르게 아이들 다 테이블에 앉아서 자기 수준에 맞는 교과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gifted class는 학년마다 자기가 원하면 gifted class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능력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런 아이들 토요일까지 모아 가지고 어린것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교육법에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거기에 지금 이제 우리 고등학교가 평준화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영재들이 다 묻혀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따로 모아 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는 영재교육이 아직 초보단계입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겠지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와는 역행하는, 선진국의 방법과는 영 다르다 하는… 이것이 무슨 특수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지나친 그런 큰일을 하는 것 같이 예산을 세우고 너무 이렇게 팽창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오히려 거기에 못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또 영재라고 생각해서 뽑힌 아이들도 기준이 어떤지 아까 보니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라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이 이것을 좀 참고를 하셔서 다른 도시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우리가 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내가 진짜 영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IQ가 암만 높아도 EQ가 안되는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봤자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율성을 가진 영재교육을 해야지 어떤 틀에 박힌 이것은 도저히 우리 사회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글로벌 인재양성, 글로벌 인재양성 그랬지 않아요
제가 아까… 부교육감입니다. 아까 금강산연수에 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원들의 금강산 연수는 보상의 의미도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의미가 다른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9년도에 한번 금강산을 가보고 2000년도에 한 번 가보고 두 번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우리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인적, 물적으로 교류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분단 50년 동안 가보지 못했던 북한 땅을 물론 저희들이 갈 때마다 사람 수에 따라서 약간의 대가는 지급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가서 보고 실제로 직접 가서 보고 느낀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원들도 개개인에 따라서 느끼는 소감이나 그런 것은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번 제한된 지역이나마 또 제한된 기간이나마 또 제한된 시설이나마 보고 옴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이라든지 앞으로 남북간의 어떤 그런 화해협력시대를 맞아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제한 그런 등등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인원이 가지는 못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든지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라든지 하여튼 남과 북간에 교류는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도 앞으로는 금강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도 조금 더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마는 그런데 그 사업목적에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로 통일교육의 전문성 제고… 너무, 교사들의 보상차원에서 보내면서 이것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로 통일교육의 전문성… 너무 거대한 이런 사업목적에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조금 시민을 속이는, 그대로 쓰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갔다가 와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뭐 하려고 이런 거대한 전문성 제고… 거기에 갔다가 온다고 통일교육의 전문성이 제고가 됩니까
이런 관행을 없앴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금강산에 다녀왔지만 거기에 갔다가 온다는 해서 북한에 대한 무슨 전문성이 제고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렬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부산광역시 주관 경시대회의 내용과 효과 및 회수 증가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경시대회는 외국어경시대회, 국어경시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시대회의 목적은 학생들의 국어 및 외국어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의사소통 능력신장 및 교수학습 방법개선에 있습니다.
실시방법은 먼저 지역교육청 및 지구별 예선대화를 거쳐서 시 교육청에서 본선대회를 실시하며 우수학생에게는 교육감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어경시대회 1회, 외국어경시대회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위학교별로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외국어는 어떤 나라말을 여기 경시대회에 합니까
예. 독어, 불어, 일어 이런 영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경시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제2외국어를 부산시내 선택하고 있는 학교 대부분이 독일어와 불어, 일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내.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외국어 경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는 제2외국어입니까 무슨 외국어입니까
영어는 영어 말하기 대회가 따로 있습니다. 영어 말하기 대회를 통해 가지고…
따로 있고 이것은 독어, 일어, 불어. 알겠습니다.
2002년도 초등교사 연수실적과 원어민활용의 효과는 무엇이며, 2003년도 일어, 중국어 원어민활용 계획 및 원어민활용 특수분야, 자율연수 내역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02년도 초등교사 연수실적은 원어민과 함께 하는 합숙연수 60명과 6개 지역교육청별 학점인정 자율연수 960명입니다. 또한 원어민 활용의 효과는 영어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통한 학생 및 영어담당교사의 의사소통 능력증대, 인적교류를 통한 국제이해의 증진, 영어교수기법 개발 및 교재의 보급 등에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떤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2002년도 실적 보면 중등영어교사 자격연수가 50명이고 동․하계 초등생 캠프가 600명인데 캠프에는 초등학생도 참여를 하면서 원어민 초청 영어교사는 초등학교에도 배당이 되어 있습니까
캠프에는 초등학생도 영어캠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하도 외국에 어학연수를 많이 떠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우리가 해소시켜 주기 위해 가지고 여름방학 때 우리 교육청이 주관해 가지고 영어캠프를 실시합니다. 그 때에 우리 교육청에서 채용하고 있는 원어민을 거기에 투입해 가지고 영어강사로, 원어민강사로 활용하고 합니다.
지금 총 물량이 20명이네요, 35페이지. 20명이네요. 2003년도 예산.
2003년도는 원어민이 6명이 증가된 20명이고 현재는 14명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모두 중등에, 부산에 몇 개인데 원어민을 20명 가지고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가지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청에, 6개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교육청 당 1명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명이…
사실상 예산이 뒷받침되면 더 많이 채용이 되어 가지고 초등학교까지 배치를 하면 좋은데 우리 예산사정이 그렇지 못해 가지고 거기까지는 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명이 한 학교에 있지 않고 계속 순회하면서…
계속 순회하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아무리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외국경제에 70%를 의존하고 있고 또 영어 같은 것은 거의 인터넷에 들어가도 90%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어민 초청을 해서 영어교사연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지금 시급하잖아요. 경제특구가 되면 외국인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막 들어올 것인데 지금 학교교육부터 여기에 맞추어서 해 나가야 되는데 한 교육청당 1명이라고 하니까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약하게 짜여진 이유가 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사정만 허락하면 많은 원어민을 우리가 초빙을 해 가지고 교육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사실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금 더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인재를 글로벌 인재양성에 걸맞게 키우기 위해서는 조금 이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승렬위원님 네 번째 질의입니다. 평생교육 대상자는 누구인지, 금빛평생교육봉사단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세 번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교육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의 사업목적, 추진내용은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55세 이상의 퇴직교원과 오랜 사회활동을 통한 전문직퇴직자 126명을 선발해서 조직해 가지고 지난 5월 16일 우리 교육청에서 발대식을 갖고 금빛평생교육봉사단으로 출범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시민도서관,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주로 평생교육시설의 강사로 활동하고 또 상담활동, 학생들의 상담활동 그 다음에 학습도우미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26명. 그러면 이게 신규인데 내년부터 활동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출범을…
금년에 실시를 했고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개관 이게 뭡니까 6,500만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식비 등 기본적인 실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관 이렇게 해놓고 교통비로, 125명에 대한 교통비입니까
그 한 개소는 시민도서관하고 부산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평생교육원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 봉사단들의 여비로…
그러면 120명이 다가 아니네요 6,500만원이.
1년동안에. 그런데 1개관 해서 이것은 시설인 줄 알았습니다. 1개관 6,500만원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은 시민도서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민도서관에서 126명을 시민도서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지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6명은 시민도서관에서 활동을 합니까
그 내용은 우리 도서관장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서면으로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1억 9,100만원이 예산안이 잡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간, 지역사회간, 국가간 연계시켜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범국가적인 평생교육운동입니다. 올해는 부산 해운대구가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가만요. 해운대구에 조성사업 1개 구가, 1개 구 그게 해운대입니까
해운대구청과 우리 교육청과 교육부가 같이 투자를 해 가지고 평생학습도시를 육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해운대구에 학습도시를 만들다니요
평생학습도시는 교육부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했는데 우리 부산에는 신청서를 내가지고 해운대구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일부 부담을 하고 교육부에서 또 예산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해운대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 해운대를 평생학습도시로 조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로 교육부에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학습도시특구 비슷하게 그렇네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평생, 해운대에 있는 사람만 평생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하는 이유가 뭔데요, 지금. 이것 모든 일반인 모든 학생들이 다 이것을 혜택을 받도록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특별구를 정해 가지고 그것을 조성한다고 1억 9,000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시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고…
다른 도시가 아니고 지금 제가 이해되기로는 평생교육기관이 이게 학습관 10개관, 6개관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학교를 오픈을 해서 일반시민도 이용하게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교육을 위한 시범학교로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아까 일반인들 했는데 일반인들은 어디에 가서 이용하는 것입니까
일반인들은 물론 인근 학교에 가서도 이용을 하고 앞으로 조성이 되는 해운대지역의 평생학습도시에 가서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왜 말씀을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 시의 시정도 마찬가지고 일관성이 없고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을뿐더러 교육도 지금 그렇잖아요.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래 전부터 각 대학에서 평생교육을 잘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이런 자율적인 기관들을 그냥 자꾸 개발해서 밀어주고 해서 어떤 일관적인 교육정책이 되어야지. 이게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평생학습관 운영 해서 10개관, 학습마을 운영 해서 10개관.
지금 자치센터가 마을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평생학습관 누가 가서 하느냐 하니까 일반인도 하고 학생도 하고 다 한다고 하는데 이것 구별이 뭡니까 학생들은 별보고 나가서 별보고 들어오는데 이 학습관에 가서 특별히 공부는 언제 하며 또 프로그램이 뭐냐 했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것도 없잖아요. 뚜렷한 프로그램이 뭐 있습니까 각 대학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평생교육을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예,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다든지…
아니, 축제는 말씀 안하셔도 되고, 그런 축제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낭비 같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잘,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그 물량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런데 또 해운대를 특구를 정해 가지고 해운대에 노인대학이 없겠습니까 마을마다 노인대학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생교육 관련해 가지고 사업 가지 수가 많아서 혼란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평생학습마을은 저희 교육청이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저희 도서관이 11개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중심으로 인근의 아파트단지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도서관에서도 여러 가지 평생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이 지역주민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평생학습도시는 교육부 주관사업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해마다 3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작년부터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 저희 부산에서도 여러 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해운대구청이 제일 적극적이고 또 적지라고 판단이 되어서 해운대구청과 해운대교육청이 같이 공동으로 사업플랜을 만들어서 교육부에서 전국에서 응모를 받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저희 부산 해운대구를 비롯해 가지고 3개 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2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업예산으로 지금 현재 일억 구천 몇 백만원을 반영을 해 놓은 것이고요.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입니다.
1억 9,000은 학습도시조성사업에 1억 9,000이 내년도 예산에.
교육부에서 2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받고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 일억 구천 몇 백만원을 대응투자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해운대구청에서도 지금 현재 2억을 대응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억정도의 예산으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조금 안타까운 것은 한번 지정을 받으면 몇 년간 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1년 단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이렇게 예산이 같이 합쳐져 가지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도 잘 지속이 될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쉬움, 물론 부교육감도 아쉽겠지만 이 정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노인대학을 만들어서 얼마나 활성화되어 가지고 잘되고 있는데 언제나 정부가 뒷북치거든요. 이런 뒷북치는 정책은 끼어들지 말아야 됩니다. 부산 같은 데는. 뭐하려고 신청합니까, 1년만 하는데.
그리고 해운대만 그렇게 해 놓는다고 해서 지금 각 구에서 노인대학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것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절대 못 됩니다. 대학마다 노인대학이 있고 평생교육원이 있고, 노인대학은 모르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이 있어 가지고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는 나중에는 용두사미로 언제나 잘못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 뻔할 뻔자입니다. 그래서 1억 9,000은 많이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신청을 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신규를 하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름이 세부사업명.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이런 것 특구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전 도시가 다 해서 평생학습을 잘 하고 있는데. 뒷북치고 들어가서 나중에 가가지고는 평가를 잘 못 받아서 고생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진국에, 이번에 보니까 선진지 학습시찰 이런 게 많더라고요. 가시면 평생교육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 학교들이 저녁에는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이용해서 어덜트스쿨이라고 해 가지고 성인들을 위한 온갖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언어학습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경제특구가 되고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이런 교육도 학교들을 받아서 저녁에는 오픈 해 가지고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정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것을 또 돈을 들여가지고 학습관을 운영하고 또 학습마을도 운영하고, 이것은 전부 이름밖에 없는 허실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책방향이 좀 알뜰하게, 내실 있게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프로그램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보니까 별게 없네요.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그 뒤편에 보시면 평생교육기관 관리에 의해서 관리하시는데 거기에 76페이지 보면 세부예산 요구현황 해서 중학교 1, 2학년 과정 학비지원이 972명, 또 1, 2학년 과정 교과서 무상지원이 있는데 이것 전년도에 없던 예산입니다. 대상이 누구인데 무료로 과거에 없던 것을 또 돈을 지원해서 972명이나 교과서도 제공하고 학비도 지원합니까
그 과정이 중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은 금년부터 의무교육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무상으로 우리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어느 중학생들요 970명 뿐 아니잖아요. 모든…
이것은 평생교육시설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개념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평생교육을. 아까 노인도 하고 어른도 하고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평생교육에 테두리 안에 들어 있는 대상이 노인도 했다가 학생도 했다가 정규학교 미진학자도 했다가 탈락자도 했다가 이게 도대체 비빔밥이네요, 이게. 그러면 학비는 지원하고 교과서까지 무상 지원합니까
평생교육시설학교가 있습니다. 부산에 7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력인정학교인데 종전에는 새마을학교라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 7개, 중학교 과정 2개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일반학교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 평생교육시설학교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반가워서 이것을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은 특별히 7개 학교이름하고 전화번호 그것을 문서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체 정책이 평생교육이라는 이 정책이 진짜 잘못되었습니다. 많이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그 부분도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기획관리국장님 답변 차례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時 22分 會議中止)
(16時 5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단위사업별 설명자료와 사항별설명서를 충분히 보고 질의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자료에 나와 있는 말들은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대청중학교는 외부타일 색상이 좀 퇴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보완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증축시에 학교건물의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외부전문연구소에 의뢰해서 건물마감 색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를 하고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설 및 신설학교에 적용하기 위해 전 학교에 배포를 하고 있고, 2002년도 이후에 신설된 학교에 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청중학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마감색상부분을 외부전문가 등에게 다시 한번 더 자문을 받아서 타일색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용남초등학교는 주차장을 법정주차 대수만큼 확보하였으나 향후 신설된 학교는 주차장을 법정주차 대수보다 더 많이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 질문이 아니고, 용남초등학교 있죠. 법정주차장 대수를 충분히 확보했는데 더 많은 주차장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의 지하를 만들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00평을 더 만들 수도 있는데 굳이 150평정도 밖에 안했단 말입니다. 이왕 만들 때 만들면 비용도 싸게 치이고 좋은데 굳이 법정대수만 맞출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설학교내 주차장은 주로 예산사정을 고려하다 보니까 법정주차대수 기준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신설된 학교에는 교직원 뿐만 아니고 특히 부산지역이 전반적으로 주차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사정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이라든지 이 쪽하고 협의해서 충분한 외부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국장님. 노력이라기보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학교주차장문제를 법정대수보다 130% 이상을 맞춘다든지 나름대로 하나의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야지 교직원들도 나름대로 사기도 오를 수 있고, 또 학부모들도 불과 800m 떨어져 있는데도 거의다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애들 공부하는데 운동장에 차를 댄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나름대로 규칙이나 조례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수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편성 세입중에 예금이자수입이 전년도 예산보다도 약 78%인 27억원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하였는데 지금 이자율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동결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입이 증가할 수 있는지 관리실태, 현재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예금현황 및 이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자체 세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금이자의 수입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2002년도의 경우에는 우선 교부금이라든지 양여금, 부산시로부터의 전입금 등이 조기에 확보되었습니다. 그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당초 예산액보다 11월말 현재 52억원정도의 이자수입이 증대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의 경우에 저희들이 62억원을 편성한 부분은 2000년, 2001년, 금년 11월말까지의 이자수입실적을 평균치를 한 부분을 일단 예상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자금은 저희 교육금고인 부산은행에 예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예금현황은 11월 9일 현재 보통예금 4억 6,700만원, 기업자유예금 500억원, 정기예금 300억원, 환매채 1,000억원, 합계 1,804억 6,700만원을 예치해서 관리운영하고 있고, 예금이율은 정기예금은 1개월까지가 연4%, 3개월까지가 연4.6%, 6개월까지가 4.8%이고, 환매채는 30일까지가 4.0%, 61일까지가 4.1%, 92일까지가 4.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원래 예산액이 2002년도가 34억인데 실제로 52억정도가 수입이 되었다 그 말이죠
한 18억정도가 증가했는데 그나마 그것도 예산을 조기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예산에는 62억 이것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까
금년도 11월까지의 이자수입이 총 87억이고 52억이 순증분입니다. 순증한 부분이 52억원이고,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6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총계 이자수입 86억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죠
금년 11월말까지가 87억원입니다. 총수입이. 내년도, 금년하고 비슷한 상황이면 저희들이 잡아놓고 있는 62억원은 수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 2002년도 수입면에 있어서 예금이자수입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너무나 잘못된 이런 결론이네, 그죠
아니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래서 세입은 작게 잡고 세출은 많이 잡고 하는 것이 예산의 기본원칙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앞으로 맞추어서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청중학교문제는 분명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한다고 했죠
그것은 저 혼자 본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전부다 봤습니다. 완전히 타일이 재고정리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좋은 제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중학교 공사 일정이 내년도 신입생들을 받아야 되는 일정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봤을 때 2월달, 3월달에 개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공사 진척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위원들이 가서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학생들, 신입생들 받을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 당부하고는 왔지만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건축가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밤을 새워도 아마 3월달에는 불가능할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괜히 신입생 받아가지고 어느 지역처럼 학부모들 뛰어오게 만들지 말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방금 제가 답변드릴 강인길위원님 세 번째 질의와 같은 취지시고, 여기 안계십니다마는 이종철위원님 추가질의에도 들어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길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내년 개교 예정학교의 공사추진현황과 내년 3월 개교에 지장은 없는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주미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보고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개교 예정학교가 총 16개 학교입니다. 그 중에 3월 개교 예정학교가 12개 학교고, 9월 개교 예정인 학교가 4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년 3월 개교 예정중으로 신축중인 학교는 금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태풍 루사라든지 장기간의 우천, 그 와중에 레미콘파동 등으로 공기가 상당히 공사가 지연되어서 9월말 기준으로 공정률을 보면 30 내지 40%정도였습니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대체로 약 70%정도에 이르고 있고, 현재 인력이라든지 자재를 각 공정별로 동시에 투입을 하고 야간작업도 병행을 해서 특히 늦는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다녀오신 대청중학, 용호동쪽에 분포고등학교 이런 쪽이 조금 늦습니다. 이런 부분은 큰 골조공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 공정을 동시에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동시에 인력이라든지 자재를 투입해서 내년 3월에 개교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답변은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 자료에도 보면 9월말 자료를 보면 16개교중에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9월에 4개교, 3월에 12개교라고 했는데 3월에 10개 학교가 개교를 하고, 9월에 6개 학교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3월까지 상당히 신설학교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이런 예감도 들고요. 신설학교는 이렇다치더라도 주위에 학교들을 보면 증축하는 학교가 거의다 그렇습니다. 방학중에 공사를 시작을 했다가 개학후에도 상당히 공사를 계속하는 이런 경우가 교육청에서 하는 공사들이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조그마한 공사를 두고 대형공사들은 거의가 개학을 해도 계속 하는 상태인데 이런 일들이 매년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한다면 이런 상태는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간단한, 경미한 개․보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방학기간중에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증축공사는 불가피하게 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더라도 학기중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은 하겠습니다마는 절대공기 자체가 방학 안에만 딱 마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신설학교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충분한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신설은 우선 재원확보문제, 용지선정, 그 다음에 매입문제, 그 이후에 도시계획문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고,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고, 재원 자체는 기본적으로 교육부로부터 신설학교는 교부금으로 별도로 받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겹치다보니까 조금조금씩 늦어져가지고 충분한 공기를 확보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학교 신증설업무 편람같은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작정입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어디에서 자꾸 지연되는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대비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대체로 보면 가장 많이 늦는 이유중에 하나가 용지매입이 적기에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영개발한 토지를 저희들이 살 때는 쉽습니다마는 일반사유지를 협의매수라든지 수용을 할 경우에는 상당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사유지로 된 용지를 학교용지로 해서 하는 경우는 학교 매입예산을 한 2년전에 편성하는 식으로 해서 금년에 이미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05년도 개교학교에 용지매입 예산을 일부 계약금 형태정도라도 내년초부터 매입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편성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충분한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나 이 쪽에 건의해서 받아들여질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원인을 잘 분석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을 쭉 들어보면. 그렇지만 일을 하시는 주위가 안따라주면 국장님이 아무리 그런 계획을 세워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국장 하시던 분도 역시 계획은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의 복안은 있어도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년째 계속 지금까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상진 국장님께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16개 학교를 세우는데 16개 학교가 다 문제가 있다면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6개교에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늦은 부분이 대청중학하고 용호동에 분포고등학교입니다. 전에 가칭으로 용호고등학교로 불러오다가 최근에 분포고로 정식 이름을 정했습니다마는 그 두 부분만 조금 늦은 편이고 나머지는 대체로 3월, 현재 상태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어느 시점으로 보시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여러 학교를 유심히 봅니다. 지나가다가도. 방학이 끝나고나서 3월이나 여름방학이 끝난 9월이나 보면 공기가 계속되는 곳이 태반입니다. 마무리공사가 거의 안됩니다. 학교 보면 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그대로 있는 데도 많고 위험수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학생들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신설학교든 증축하는 학교든 거의가 다 보면 마무리가 잘 안됩니다. 이런 것을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충분하게 공기내에 맞출 수도 있고 애들이 개학을 해서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일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동료위원들이 똑같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공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야간작업을 병행해서라도 꼭 개학할 때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간작업이란 것이 낮에 작업하는 것하고 영 효율성이 틀립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공사가 날림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분명히 대청중학교나 시일이 급한 학교는 하자공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자가 생겨도 많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여기 업체가 어디입니까 공사업체.
됐습니다. 그 날 물어봤습니다. 용남초등학교도 그렇고 그 학교도 그렇고 다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었습니다. 본사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타지역 업체들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부분경쟁입찰을 하든지 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자가 발생하면 부산에 있는 업체라도 이 부분에 와서 빨리 와서 해달라고 하면 안해 줍니다, 잘. 원래 시행이 잘 안됩니다. 더더군다나 서울에 있는 업체가 아마 하자부분에 안전장치를 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안전장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급하게 공사를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인부가 내려와서 인부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로 지금 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면 다른 데 업체하고 다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경제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는 학교 공사입찰할 때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우리 혹시 부산시내에서도 신설학교가 많은데 서울이나 타지역에서 수주해 가지고 발주한 업체중에서 하자공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자보수공사가.
여태까지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경쟁입찰인데 특히 지역에 기업지원 이런 차원에서 공동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49% 이상의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전국 각지에 건설업체들이 응찰을 하고 거기 낙찰이 되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쓰시고요. 본위원도 거기 가서 현장을 시찰하면서 본위원은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집을 많이 지어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그래서 특히 하자부분에. 특히 야간공사와 병행을 한다니까. 물론 국장님이 현장에 앞으로 한번 가보실는지 안가보실는지 모르겠지만 공사후에 뒷처리라든지 방금 강인길위원님 말씀마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금 늦은 학교 신설공사 현장은 저희들이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신락위원님 첫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인건비 등을 삭감정리하였는데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인지, 1회추경에서 감액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편성은 전년도 7월 1일…
국장님! 이 부분은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 전체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는 좀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것 이야기하면 하루종일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도 하고 추계를 하는 기법을 발전시켜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신락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운동장 확장 및 주차장 시설공사 예산이 9억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시급한지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교육과학연구원의 비탈면을 활용을 해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는 운동장으로 확장하는 그런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장영실고등학교 향후 이전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 예산에서는 많이 삭감해도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으로 교육청이 꾸려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제7차교육과정 마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김신락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학교 안전공제회 지원과 관련해서 안전공제회 미가입 학교수가 162개교인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지 여부와 미가입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 안전공제회 가입여부는 학교 자율적인 사항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미가입학교는 서구 암남동 소재 알로이시오 중학교, 알로이시오 전자공고 2개교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사립유치원 124개원이 미가입 상태입니다. 알로이시오 중․고는 학교 경영법인인 마리아수녀회에서 재학생을 포함해서 같은 재단병원에서 평생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 미가입 유치원들은 대체로 일반상해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해 있는 상태고,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상해보험에 따라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학교 안전공제회가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제도입니다.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계속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적립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미가입 대상자중에서 국장님 말씀중에 162개가 아니고 126개입니다. 사립유치원이 많은데 사립유치원이 124개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등학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유치원생들이나 어린 학생들은 그야말로 철 모르기 때문에 큰 사고를 당할 위험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출이 되어 있는데 유치원도 예를 들어서 잘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잘못가면 124개중에 들어가 버리면 그런 위험을 당해도 전혀 대책이 없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이 유치원을 우리가 사립지원금 있죠
사립지원금에서 강제로 가입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안전공제회 가입 자체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제하는 방법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고,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이 개별 상해보험 형태로 가입해 가지고 보험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강제적으로 가입을 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124개 유치원은 전부다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까
예, 개별적으로 일반 상해보험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한 군데도 안들은 유치원이 없습니까 강제적으로 들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시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제일 다치기 쉬운 그러한 적령기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향후 교육청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인 어떤 지도방안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로 일반상해보험에 가입해서, 또 안전사고공제회도 일종의 크게 보면 보험입니다. 보험인데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벌써 오래 전에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마는 다행히 그간에 큰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동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좀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미위원님 일곱 번째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7쪽 270쪽에 특수학교, 기타학교의 저소득층 학자금지원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소득층 학자금지원사업비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국고지원사업입니다. 국고지원사업인데 교육부에서 중학교 의무교육확대실시 그 다음에 학생수 자연감소 등을 사유로 전국 시․도 공통적으로 국고지원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축돼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 감축통지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주미위원님 여덟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1쪽에 관리과 업무추진비가 교육청마다 다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정원이 20인 이하는 월 20만원씩, 20인 초과 시는 일인당 5,000원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별로, 부서별로 정원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업무추진비 편성액이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박주미위원님 열한 번째 질의입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시범사업추진기획단의 목적은 무엇이며 구성 및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리고 내년 예산에 편성된 기획단운영비, 설립지원비, 추진경비 등을 합하여 2억 7,600만원의 구체적 사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몇 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하고 시청,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지역중기청, 노동청, 그 다음에 부산지역 소재 각 대학에서 총 23개 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난 10월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역인적자원개발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저희들이 충북하고 광주하고 같이 전국에 3개 시․도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 12월 6일날 교육부총리님과 시장님, 그 다음에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각 대학의 총장님들을 모시고 출범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시범지역사업은 주 업무는 내년 7월까지 그 지역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특성 이런 것을 반영한 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인적자원개발회의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개 관련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보고하는 것이 주임무가 되고 그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수도 하고 타지역으로 홍보, 확산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범지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단계까지는 시청과 공동으로 이 시범지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는 쪽으로 쭉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과정에서 시청하고 협의과정에서 기획단 구성이 적절치 않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고 해가지고 기획단을 구성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고 대신에 시청이나 우리 교육청 쪽의 전담부서의 인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획단 구성비 2억원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는 그게 논의가 돼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는 불필요하게 된 부분입니다. 나머지 7,600만원 예산은 어쨌든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회의운영수당이라든지, 자료 발간비, 여비, 그 다음에 워크샵이라든지, 공청회 개최비 등 이런 시범사업추진을 위한 실소요비라 할까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3쪽에 각종 재해대책비 및 해빙기 위험시설물 안전점검대책비, 그리고 노후시설물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재해대책비나 해빙기 위험시설물 안전점검대책비는 산출근거는 최근 4년간 어떤 발생건수를 평균한 건수를 참고도 하고 특히 지금 금년에 특히 그렇습니다마는 국지적인 폭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원 발생건수 예상을 다소 증가시켜서 금년에 편성을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노후위험시설물 현황 중에 D급은 18개교, 총 그 물건은 24건입니다. 그리고 E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물의 구체적인 현황이라든지 그에 따른 대책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개요 12쪽의 쾌적하고 선진화된 학교교육 환경조성 중 노후시설 개․보수사업비 647억 8,1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한 내역은 크게 냉․난방시설 4,055실, 옥내소화전 설치 181개소, 이중창 설치 553.5실, 복도중창설치 631실, 이중천정설치 164.5실, 옥상방수 290실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일선학교에 지원되는 예산규모와 비율, 전년도 대비 증감요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교육비 예산은 학교운영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등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저희들 교육청 예산 중에 인건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이 학교 교육비에 투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전체 예산 1조 8,267억원 중에 일선학교에 지원되는 학교교육비 예산은 6,474억원으로써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4%입니다. 이 금액은 2002년도 학교교육비 예산 6,373억원에 대비하면 10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종합대책수립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광복절날 대통령 경축사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대통령 경축사에 들어가면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라든지, 문화관광부 등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간략히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각 부처에서 서로 개별적으로 하던 투자를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선정을 해서 교육투자, 복지투자, 문화투자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접근하자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우선은 서울, 부산을 대상으로 2년간 시범실시를 하고 2005년도부터 시범운영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타 중소도시 지역 등으로 확대해 가는 것으로 정부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산의 경우에는 2개 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해운대구 반송지역과 북구의 덕천동 지역이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내년 3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듣기로는 교육부라든지 보건복지부 등에서 중앙부처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본예산에 포함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바쁘시더라도 좀 질문을 받고 갑시다.
그렇게 급하게 가니까 제가 질문을 또 못하겠네요. 교육청은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우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요청할 때도 설명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서면자료가 아무것도 오는 게 없거든요. 교육청은. 그래서 노후시설 개․보수 관련에 대해서 구체적인 아까 몇 건수라고 쭉 했는데 제가 그게 갑자기 머리에 입력되는 것도 아니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나오는 산출기초에 나오는 지원건수라고 얘기하셨는데 E급은 없고 D급만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학교, 18개교 학교와 어떤 건수인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적자원개발추진기획단 구성은 방금 답변하셨듯이 그러면 단순히 추진하는 실비정도의 7,6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우선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만 해도 23개 기관입니다. 23개 기관이고 어쨌든 그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회의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말씀은 7,600 정도는 실비에 준하는 것이고…
기획단 구성은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2억은 필요 없다 라는 것은 얘기..
그 다음에 교육복지대책사업과 관련해서인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내년도 사업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올해 2002년도 사업은 없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담은 세부추진계획이, 그러니까 그게 실행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내년 3월쯤 되고 그 비슷한 시기에 중앙정부로부터 실제 프로젝트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예. 그 시작 자체가 금년도 대통령 광복절경축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데 이 계획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등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02년도 예산이 긴급지원이 내려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범지역 2개 정도 선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혹시 이 사업이 원래는 사업취지가 보면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퇴학하는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학교조직이 아니라 비학교조직, 그러니까 학교조직을 떠나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데에 대한 교육복지, 말 그대로교육부 단독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게 지금 지역도 선정이 되어 있고 학교까지 선정이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사업의 취지하고 다르게 또 이렇게 관례적으로 학교에 나누어지는 식이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나왔는지를 알아본 결과 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있다 라는 얘기, 올해 예산…
저희들이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예산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내나 한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지금 영역을 나누면 세 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주로 유아부분 대책, 유아보육교육문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주요 영역 중에 하나고, 두 번째가 여러 가지 학습부진 학생이라든지, 특히 결손가정학생들 이런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 영역이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청소년들 그런 문제영역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확정된 것은 없고 그것은 내년 3월까지 세우도록 되어 있고 그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부라든지 복지부, 문광부 이런 데에서 소요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은 사업계획주체가 어디입니까 교육부입니까 어디입니까
총괄부서는 교육부입니다. 교육부가 지금 교육부총리로 되면서 인적자원 관련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을 하게 되어 있고 저도 몇 차례 회의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주로 관련되는 부처는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이쪽이 제일 주 관련되는 정부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올해에 배정된 예산은 없다는 얘기이지요
내년도도 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실무적인 업무추진비이고요. 내년에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내년 3월쯤 가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호위원장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OECD국가 수준의 교육정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급당 수용인원 35명 수준의 각종 교육시설은 언제까지 완료되며 총 소요 예산액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35명 수준의 교원 및 각종 교육시설사업은 고등학교는 2002학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초등학교는 2003학년도, 중학교는 2004학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소요된 예산은 2002학년도부터 2004학년도까지 총 5,856억원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재라든지 거기에 교사확보, 이런 것도 같이 답변해 주면 좋겠는데요.
예,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작년에 7․20교육여건대책에 의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라서 학급 신․증설사업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고 교원부분은 또 거기 7․20교원여건개선 발표할 때 금년하고 내년에 대폭적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같이 맞물려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자원을 그렇게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주로 충북이라든지 경북, 전북, 전남 같은 이래 농어촌이 많은 도지역에서 초등교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교원확보 자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신철안 동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님 열다섯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길남 서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초등학교의 교문 2개소 개수사유 및 배수로 개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화랑초등학교 교문은 정문, 후문 2개소로 되어 있으며 시설연도가 1962년도에 시설된 노후시설물로써 규모가 작고 철문은 녹이 슬어 부식되었으며 기둥표면도 콘크리트탈락 등으로 인해서 학교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정문은 보수동 산비탈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후문은 학교 서쪽 편에 있는 동대신동, 부용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이는 1946년 부산사범부속초등학교 때부터 양쪽 다 사용해 오던 터라 어느 한쪽을 폐쇄하기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콘크리트포장 500㎡는 후문 주변에 콘크리트를 포장하여 교직원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배수로는 운동장 주변에 기이 설치되어 있으나 두 건 파손 등 노후가 심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배수가 시급합니다.
예산 산출근거는 예산편성지침 시설설비 예산단가에 근거하여 교문 1개소에 1,670만원, 콘크리트포장은 제곱미터당 3만 2,000원 배수로는 외경이 가로 80㎝, 세로 80㎝ 하수구의 경우 1m당 17만 1,000으로 편성했습니다.
구동회위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0쪽 다대고등학교 외 3개교의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7차교육과정 운영 및 OECD 국가수준의 교육환경조성을 위해서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5개년에 걸쳐 학교에 냉․난방설치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12개교에 362실, 2002년도에는 17개교에 421실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초등 8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18학교 451실을 예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개교연도는 다대고등학교가 97년, 부산남고등학교가 54년, 서여고가 1983년, 자동차고등학교가 94년에 개교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화랑초등학교 후문 쪽에 150평 정도, 500㎡ 정도를 포장을 하시는데 방금 교직원들 주차장으로 활용하신다 그랬지요
그럼 학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직원들 차가 쭉 서 있으면 후문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후문으로 들어오면 학생들의 출입구는 가운데 쪽에 통로가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 위에 도면을 보니까 위에 들어오자마자 강당이 있던데 강당하고 운동장하고 관통이 되어 있습니까
강당 밑으로 말고 강당 옆으로. 그러면 주차를 해놓고 강당하고 그 사이에 폭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이 등교할 때 선생님들 차 세워놓은 그 사이사이로 빠져서 둘러서 운동장을 나와가지고 교실 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운데는 학생들 다니기에 큰 불편없이 비워두고 양쪽 가로…
아니지 차를 대면 가운데 비워두었더라도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서 운동장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교실로 들어가는 통로는 강당의 북쪽 편에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서 복도로 연결되어 자기 교실로 가게 됩니다.
아무튼요, 후문에 교직원들 차를 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어린이들이 학교 등․하교시간에 차량 때문에, 선생님들 차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790페이지인데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이게 설립당시에는 냉․난방시설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그 냉․난방기가 아닙니다.
예, 그것과 연관해서 789페이지 역시 다대고, 부산남고, 서여고, 자동차고가 있는데 여기 냉․난방시설은 뭡니까
하나는 설계비로 계상되어 있고 뒤에는 시설비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759페이지 초등학교 책걸상 수리비입니다. 이게 각 조당 1만 9,000원씩, 또 785페이지 보면 여중, 남중에 각 조당 1만 9,000원씩, 약 5,500조, 고등학교 4,000조 정도 이래 해서 총 1만 5,500조 책걸상 수리비에 약 3억이 들어갑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초등학생도 한 조가 1만 9,000원, 고등학생도 1만 9,000원, 이것 뭐 예산편성을 너무 쉽게 편성을 해 놓은 것 아니냐, 수리비가 각자 다를 것 아닙니까
초․중․고등학교의 책걸상은 기준에 따라 호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높낮이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사용하는 크기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 예산단가를 기준해서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파손의 정도를 보면 반파, 못이나 조금만 손보면 될 수 있는 그런 책걸상 수리로 알고 있는데 일목요원하게 초등학교 6,000조, 이런 식으로 일목요원하게 1만 9,000원씩 하는 게 좀…
종전에 책걸상 기준호수가 학생들의 체위향상, 체격의 신장에 따라 이번에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높낮이를 조절하는 장치를 기준해서 책상의 천판을 가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수리비, 수선비인데 그래 해도 초등학생 책걸상하고 고등학생 책걸상하고 차이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리비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답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서부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태효 북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님 열여섯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주미위원님 아홉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유치원 학부모 연수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운영 및 부모교육을 통하여 유치원교육과 자녀교육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에 장학지구별로 유치원 실정에 따라 연수참가를 원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체로 장학지구별 80명 내지 100명 정도 실시하고자 하며 1개 지구당 1개원씩 학부모교육운영중심유치원을 선정하여 운영비 명목으로 20만원씩 16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치원연합회는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연합회는 주로 사립유치원이 중심이 되어서 사립유치원연합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이종철위원 자리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문수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속기록에 남기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명 교육연수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남기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쌍엽 학생교육수련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속기록에 남기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열 교육정보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묘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므로 속기록에 남기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홍 어린이회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한태석 시민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속기록에 남기시고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된 정책질의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닌데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다 그냥 답변 없이 넘어간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들어야겠다 라는 게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들이 우리 농산물도 아니고 수입농산물로 해서 오는 여러 가지 피해를 아마 질의하신 것 같은데 뿐만 아니고 학교급식과 관련한 현황이나 지금 학교급식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나 학교급식과 관련한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초등․중등학교에서는 직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운영의 관계에 대해서 학교급식과 관련한 좀 총체적인 얘기를 누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는 직영을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거의 위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가지고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재료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김기묘위원님이나 우리 박주미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이기 때문에 이 먹거리가 상당히 좋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예산단가의 문제, 예산의 문제라든지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사실 우리 농산물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급식시범학교를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예산투입을 좀 더 해서 학생들한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또 이런 학교급식을 통해서 학생들의 신체발달이라든지 식사태도 함양이라든지 또 어떤 공동체의식으로 함양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그런 인성교육도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계속 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탁하고 직영하고 하는 과정에 급식의 질이나 이게 문제되지 않습니까 위탁하는 곳에…
특히 고등학생들은 한창, 오히려 초등학생들보다 먹는데 더 민감하고 먹는 양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위탁을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식사를, 끼니를 달갑게 먹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참 정책적으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직영을 할 경우에 이 식재료 구입이라든지 음식을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 또 급식지도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좀더 많은, 학교에서 많은 참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대신에 이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리를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또 어찌 생각하면 위탁의 경우에는 한 학교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또 여러 학교 또 우리 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식재료의 어떤 공동구입에 따른 원가절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인력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음으로 해서 인건비를 절약한다든지 또 식단도 좀더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좀더 이렇게 잘 짤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직영을 확대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교육부에선 일단 직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일단 직영을 권장하고 있지마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때 조금 단기간에 학교, 급식대상학교를 넓혀 가는 과정에서 이 직영으로는 예산을 다 투입할 수거 없어서 위탁을 많이 선택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생들이나 교사분들 한테 주기적으로 어떤 급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든지 또 학교 위탁업체가 한번 하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마 다른 분들 시간에 쫓기는 것 같아서 길게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죠. 지금 급식의 질이 문제고 분명히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그렇고 직영하는 데는 급식의 질이 문제가 있고 또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먹는 것에 있어서는 질도 문제가 되어지지만 아예 아이들이 너무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여져서 학교에서 나오는 밥 자체가 꺼려진다더라고요. 양도 줄을 뿐만 아니라 마음껏 먹지도 못하는 이런 질적과 또 공급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러 가지 예산관계를 쭉 얘기를 하시지만 정말 나라의 살림을 걱정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우리가 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농산물 직거래나 이런 것도 좀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만 예산 때문에, 이런 아주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하고 하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점심을, 더 많이 먹는 양, 점심을 거기서 먹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영양적으로도 문제가 되어지지만 오히려 더 많은 공급을 하는, 우리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학교에 공급을 하면 농촌도 살고 아이들 건강도 지켜내고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교육부 자체가 예산을 핑계로 대면서 아이 건강도 해치게 되어지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생산물에 대해서도 제대로 100% 우리가 그게 안되면 수입 농산물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 말입니다. 수입 농산물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것은 건강적으로 보면 좋지도 않은 것인데 무엇보다도 아이들 먹는 것에 대한 신경을 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위탁하는 과정 속에서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교육부가 적극 개입을 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가는데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그 식재료가 다 수입 농산물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은, 하여튼 그 좀 앞으로 계속 좀 이렇게 우리 국산, 우리 농산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어떤 대외개방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학교에서 우리 농산물 쓰라고는 좀 할 수 없는 그런 제약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부적인 어떤 그런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예산도 조금 더, 점차 더 많이 증액을 시켜서 우리 농수산의 재료 중에서 우리 농산물 비율이 더 높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우리 농산물도 지켜내고 아이들 건강을 지켜 나가는데 주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발이나 자동차고등학교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졸업자들의 지역취업률이 높을 것 같은데 지금 부산지역 취업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동차 고등학교를 포함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진로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도 졸업생 배출한 학교 4학교 중에 58.6%에 해당하는 562명이 전문, 같은 계열의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진학을 하고, 취업현황은 전체 34.4%인 330명이 그 특성화분야에 전문분야에 취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통계고, 금년도는 아직까지 아이들이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언제까지 어떻게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현재 11개 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98년도에 부산디자인고등학교가 전국 최초로 특성화 고등학교 지정이 되어서 지금 한 40여개, 전국에 한 40여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이 특성화 고등학교는 부산발전전략 10대 전략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10대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특성화 그 인적자원 공급을 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물류․금융 중심의 특성화 고등학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의 그런 전문분야의 특성화 고등학교, 가정․가사 분야, 섬유, 환경 그 다음에 금속, 가공, 조선, 기자재, 대중예술, 디지털, 생활디자인 등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속 좀 확대를 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의 말씀 알겠는데요.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원이 일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요
실업계 고등학교, 사실상 지금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제일 먼저 학생들을 뽑고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1차로 해서 정규로 해서 뽑고 그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전체를 파악할 때 약 한 800명이 지금 정원이 부족된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3일부터 실업계 고등학교 원서를 접수를 했는데 4일날 접수과정에 저희들이 학급당 2명씩을 정원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합니다. 전국 단위로, 우리 부산 아이들만 아니고, 타시․도의 학생들도 특성화 되어있는 그 분야에 자기가 진학하고 싶다고 하면 경기도나 서울이나 경남의 아이들도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파악이 특성화 고등학교의 합격자 발표가 난 게 지난 12월 3일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타 시․도에서 몇 명이 과연 우리 부산에 특성화 고등학교에 들어 왔느냐 그 숫자가 바로 우리 학생수급하고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 그 파악이 처음에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한 400명의 학생이 타 시․도에서 들어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상 합격자 발표가 나 확인해 본 게 한 200명밖에 타 시․도에서 유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0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부랴부랴 4일날 조정을 해 가지고 2명씩 학급당 2명씩 조정을 줬습니다.
예, 지역인재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중소기업체 인력난 해소 측면에서 지역출신이 지역내 기업체에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관련업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교실증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 등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진척이 안되고 있는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 지금 당장 파악이 안되고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늦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겨울 공사가 시멘트 공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부산은 좀 날씨가 따뜻합니다마는, 부실공사가 될 염려가 있다. 저 수영 쪽에 보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수영초등학교라든지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계신 간부님들께서 전체를 파악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적기에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時 08分 會議中止)
(18時 20分 繼續開議)
(18時 2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계수조정을위한소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03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예산안과 금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7인으로 하되 미리 협의한 대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위원장이 겸임토록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이해수위원, 이승렬위원, 임종영위원, 이종철위원, 이해동위원, 구동회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소위원회의 활동은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활동을 하여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