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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1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공보관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한 해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공보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불과 한 달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공보관실은 시정의 공보행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시정홍보실 운영, 언론사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서인만큼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경험을 통해 한 해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둔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지적에 대하여 잘 잘못의 시인과 함께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구현을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공보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보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年 11月 22日
公報官 李鍾守
공보관께서는 앞으로 가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 부산은 개항이래 가장 많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었으며 아울러 우리 부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정홍보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공보관실 전 직원들은 전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분위기 조성은 물론 부산을 희망과 도약, 세계도시 부산으로 그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종합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보관실은 시정홍보 첨병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년 홍보담당입니다.
김양권 보도1담당입니다.
윤철안 보도2담당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공보관실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公報官室2002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公報官室2002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이종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식 및 서류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원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정희위원입니다.
이종수 공보관 및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시민여론조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론조사의 목적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에서 금년 들어 현재까지 민원인 만족도 조사 등 18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여론조사 결정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최종 누구의 결재로 실시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의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론조사는 자체조사와 용역조사로 구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설명하여 주시고, 자체조사 및 용역조사 현황, 여론조사시마다 표본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또 정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민선3기 시정에 대한 시민여론 조사 등을 외부용역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신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신락위원입니다.
이종수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환경변화와 다양한 홍보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는 시홈페이지의 수준향상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시정홍보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금년 3월부터 시 홈페이지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 홈페이지의 위탁관리실적과 시 홈페이지의 수준향상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공보관실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홍보물발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자료제출이 타 부서에 비해서 성의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발간 제목에 연번호가 있으면 공보관님과 우리 위원님께서 대화를 나누기가 좀더 편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특히 발간 소요금액은 총집계를 해 주는 게 자료의 기본인데 각 부서별로 홍보물 금액만 명시한 것은 홍보물 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의회의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산시 대내․외 전담부서에서, 홍보전담부서에서 자료를 이렇게 내는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홍보물책자 총 115건입니다. 거기에 총 금액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 또 발간제목이나 내용도 상당히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보관실에서 발간하고 있는 홍보화집과 관광진흥과에서 발간하고 있는 관광화첩은 수록하는 내용이 비슷하고 각종 관광안내 홍보물과 부분적으로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홍보물을 전면 재검토하여 유사하다든지 중복되는 홍보물을 통합해서 발간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보의 발행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각 구별로 자치 실정에 맞게끔 구보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구보는 단체장의 관심으로 약 90% 이상이 각 가정에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보지 성격으로 볼 때 구보와 시보가 이중성이라는 그러한 지적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보를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배부선을 정하여 놓고 우편송달을 하면 독자층도 확보할 수 있고 누수도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전달속도도 빠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본위원은 부산시보가 각종 행정시책예고, 고시․공고 등과 경제지식, 생활정보위주의 기사에 중점을 두고 다른 기사는 대폭 줄여서 시보 본래의 특성을 살리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독자층을 확보할 편집방향의 개선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렬위원입니다.
현황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광역시 홈페이지운영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거기 연도별로 99년도부터 2002년 10월까지 접속건수가 나와있는데 우리시민의 400만 가까운 시민에 비하면 접속건수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02년 10월에 와서 1만 344건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저조하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했다고 하지만 좀더 이렇게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혹은 또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추진실적에 두 번째에 국제행사대비 시홈페이지 외국어 서비스 실시 해 가지고 영어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영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은 접속을 할 때에 상당한 어려움이, 불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몇 개 더 외국어를 보충 할 그러한 의도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또 내려가면 부산홍보관 개관을 2002년 9월 25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관람인원을 보면 1일 평균 400여명이 관람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특별히 AG 등 국제행사 참가 외국인, 시․도지사 등 귀빈객 500여명 관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국어로 된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산을 홍보할 수 있는 리플렛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얼마 정도의 리플렛이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페이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내실화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특별히 AG,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만족도를 시가 정책개발실에 의뢰를 해서 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 객관적인 어떤 여론조사가 되지 못하고 주관적인 여론조사가 된다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강압적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결과내용은 만족하다는 그런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외국의 예를 보면 이것을 이런 AG라든지, FG라든지, 영화제 이런 데 대한 여론조사는 반드시 용역을 줘서 객관적인 어떤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여론조사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욱위원입니다.
정기간행물등록 직권등록취소심의위원회가 지금 하반기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심의대상 17건의 현 진행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부산시보 상업광고 게재방안 문제인데요. 지속적인 안내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상업광고 게재실적이 지난 2월과 3월 14일 사이에 다 밀집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전혀 상업광고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실제로 그 이외에 안내광고가 미진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언론의 시정 왜곡보도 관련해서 지금 6건의 기자실방문 해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들에 있어서 정정해명 보도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언론이기 때문에 시에서 충분히 해야 될 이야기를 안하고 언론 달래기가 아닌지 정정보도에 대해서는 해명보도 등이 명확하게 되어야만이 언론의 길도 바로 갈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기자실방문 해명한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정정, 해명보도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 내용을 좀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홍보협의회 활동에 있어서 영․호남교류 연찬회라든지 토론회, 매스컴활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강연좌담회가 192회 2만 8,377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확인을 위한 사항인데 부산시보를 발송할 때 발송비를 어디서 부담을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에서 부담한다는 말이 있는데 말씀바랍니다.
부산홍보화보집을 단행본 3,000부를 발행을 해서 내년 2월에 납품예정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이럴 경우 단행본이 한국어로만 다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영어, 일어, 중국어로 부수가 나누어져서 인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어린이용 부산홍보학습장 발간에 있어서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4,000부를 계획을 했다가 2만부로 제작부수가 늘어났습니다마는 이것을 시 방문 초등학생들에게 방문할 때 배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내 초등학교 총 학급숫자가 8,360 학급인데 이 시청에 오는 학생들만 보게 할 것이 아니고 부산시를 알리고 민주주의를 알린다는 뜻에서 각 학급에 한 부씩 배포를 함으로서 어린이용 홍보학습장이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보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정보지에 시정홍보를 하는데 이 부분에 고정란이 확보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료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수 공보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그간 부산시정에 관련한 홍보에 대해서 대단히 그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종수 공보관께서는 제4대 의회 들어와서 특별히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에 관련한 시보를 개보하는 등 의회 관련해서도 노력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400만 시민의 알 권리와 또 우리 행정에 대한 정보를 제때 제대로 홍보하고 알려줌으로 해서 시정이 합리적이고 또 민주적이고 공평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공보관실이 시민을 위한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개인의 어떤 홍보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일부 시민의 여론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감사자료에 보면 시정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변인 브리핑제도는 형식상 보기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 생각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장을 위하는 제도로 보아지고 400만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도의 운영실적을 보면 78회나 되고 있습니다. 실․국장들의 소관사무에도 대단히 바쁠 텐데 과연 기자실에서 변명이나 하는 이런 시정을 해서 될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산복도로 영세민 밀집지역 등 어려운 시민을 정답게 찾는 그러한 시장으로 비춰져야 하는데 마치 TV나 언론사와 같이 하는 시장으로 보인다는 여론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공보관께서는 언론에 대한 로비가 귀재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쁘게는 해석하지 않습니다마는 의회 출입기자까지 접촉을 해서 의회기능을 오히려 마비시키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상한 정책에 대해서 공보관실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공보관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수 공보관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고 또 격려의 말씀도 주셨는데 정말 시정홍보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시면 청소년의 유해탈선이라든지 퇴폐광고를 단속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정기간행물에 대한 불법광고만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기간행물을 갖다가 심사하고 또 단속해서 유해탈선을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 외에도 유흥가 주변에 이상한 팜플렛 또 비디오필름, 반나체사진 등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배포되어서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할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상당히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단속실적이 왜 보고가 안되는지 또 지금까지 단속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건수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과거에 시행하지 않았던 홍보정책보좌관이 새로 신설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언론사와 시민단체 등을 통한 여론 수렴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시정에 관련해서 수렴된 여론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몇 건이나 되는지 이것을 시정에 어떻게 반영하였으며 그에 대한 효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시민여론조사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론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시정이 나아갈 바를 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자료 32페이지에 보시면 전부 금년 들어서 18건을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보면 31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구내식당운영 관련직원 만족도조사, 황령산유원지조성계획재정비를 위한 설문조사, 2002년 부산바다축제관련 설문조사, 추석귀성객 통행실태조사, 부산비엔날레 만족도조사, 건축문화제 만족도조사 이런 어떤 특정사업 위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는 특정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제일 아쉬운 분야, 개선해야 할 분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시민 전체에 대한 교통문제, 교통량에 대한 문제, 교통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물가문제, 도시환경문제, 주택정책에 관한 문제, 푸른도시 가꾸기 등 여러 가지 아주 현안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많이 느끼고 또 개선되어야 우리 시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도 조사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설문조사의 내용이 시정을 피할 목적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정은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어떻게 시정을 이끌어가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여론수렴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특정사업에 대해서만 여론을 수렴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돈도 무려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약 7,200만원의 돈이 들었는데 이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약 한 10분 정도 감사자료를 준비하시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09分 監査中止)
(11時 42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16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정희위원님께서 여론조사활용 및 자체조사 용역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원정희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리를 잠시 비웠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신락위원님께서 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수준향상을 위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 다음에 수준향상 관리방안 등에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는 지난 98년 3월에 오픈 해 가지고 그동안 수준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홈페이지 위탁관리 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여론조사와 부산시보, 부산이야기, 영어홈페이지를 재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웹캠서비스, 실시간뉴스 등 19건의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사회복지시책, 열린시정 등 135건의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 홈페이지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질 높은 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노후장비를 연차적으로 교체 보강을 하고 일어, 중국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며, 현재 다양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정보와 문화도시의 시정이미지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를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홍보물 발간현황 작성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타 부서 홍보물발간 총금액은 115건에 9억 8,053만 6,000원입니다. 6,000원인데 통계가 빠지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화첩과 시 홍보화보집은 내용이 중복되므로 통합할 의향이 없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1월달에 각 부서별로 정기간행물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아가지고 2월달에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을 상당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고 있고, 그 때 금년 2월달에 간행물을 심의한 결과에 간행물 통합이 2종을 1종으로 한 것이 있고, 시기조정을 5개 부서에 8종, 예를 들면 매년 발행하는 것을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류변경을 5개 부서에 8종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은 미색모조지를 하는 것을 중절지로 한다든지 또는 백상지를 중절지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발간부수를 변경하는 것이 3개 부서에 3종입니다. 예를 들면 1만부를 하는 것을 8,000부 정도로 하면 되겠다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 등을 심의를 해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화첩과 시 홍보화보집은 유사성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보 배부선 DM망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2,000부 DM망을 확대하는 것으로 예산요구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보를 독자성 확보를 위해서 편집을 개선하는 방안이 없는가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18일 사이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시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대충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 시보가 시정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가 71.9%, 그 다음에 디자인 만족도는 시보가 34.2%로 사실상 다소 낮은 편이었고, 그 다음에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보가 되기 위해서는 생활정보, 문화소식 등 보다 다양한 읽을 거리를 제공을 해 주고 좀 DM망을 확대해 주면 좋겠다 하는 요지의 설문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내년도부터 생활정보나 이런 내용을 강화 내지는 확대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신락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김신락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공보관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물책자가 115건에 약 9억 8,000여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각종 홍보물 발간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 생각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각과에서 집행한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사실상 유인물을 만들다가 보니까 금액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나름대로 통합에 대해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인쇄용지도 생산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량 수입 의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서 방금 공보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본위원이 시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보가 총예산이 4억 7,2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는 얼마나 되는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보의 성격에 대해서 본위원이 시보가 본래의 특성을 살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4일자 시보의 발간내용을 보면 1면 부산아시안게임 성공대회 순항을 위시해서 11면까지 약 70%정도가 부산아시안게임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이 시보의 배부과정을 감안하면 독자들한테 배부될 때는 이미 뉴스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든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시보는 각종 행정시책이나 고시공고 등과 생활정보 위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보를 그런 방향으로, 편집방향으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보가 아무래도 당초 발행목적이 시정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정정책을 홍보를 하면서 아까 여론조사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생활정보 등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 개편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박기욱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짤막하게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상업광고 게재방안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자료에 보면 유료광고를 지속적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의를 하셨는데, 건의가 되었는데 너무 실적이 저조하고 노력을 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또 시보에 소주광고가 맞다고 보는지 짤막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혹시 시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면서 학연이나 안면을 내세워 가지고 압력이나 강제성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시보광고를 하기 위해서 압력이나 청탁정도 올 수 있는 우리 시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광고부분이 다소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와가지고 보고 우리 시보에도 홍보광고를 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도 좀 우리 시보를 매주 6만부를 발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우리 시보를 통해서 홍보를 해 달라하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전 업체에 공문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말부터 내년에는 실적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상업광고를 게재하면서 실적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시보가 공보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고내용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다음 이승렬위원님께서 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홈페이지 접속건수가 인구 수에 비해서 저조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99년도에 우리가 저희들이 오픈 했을 때 1,000건이었습니다. 1,000건이었는데 불과 3, 4년 사이에 지금 현재에 보면 평균이, 지금 금년 평균이 1만 344건, 지금 최근에 와서는 1만 3,000건, 4,000건 정도 지금 현재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많이 발전이 있었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외국어는 영어뿐인데 다른 외국어도 보완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중국어와 일어도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 7,000만원 예산을 현재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승인만 해 주신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홍보관에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리플렛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리플렛을 아직 준비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홍보관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를 번역기가 현재 각 국별로 10대가 있습니다. 10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홍보안내원 중에 영어가 가능한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외국인이 오면 먼저 우리나라 사람하고 외국인이 같이 올 때는 우리나라 말로 안내를 하고 난 다음에는 홍보안내 여직원이 영어로 통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개별로 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번역기를 각 국별로 영어 10개, 일어 10개, 중국어 10개가 있기 때문에 그 번호를 번역기를 가지고 그 해당코너에 가서 번호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관을 이해하고 가시는데는 현재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AG만족도 여론조사는 정책개발실에서 조사를 하면 좀 주관적 조사가 아니냐, 용역조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많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책개발실에서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설문문항은 정책개발실에서, 이것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여론조사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론조사는 각 주관부서에서 어떤 어떤 여론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들이 자기 나름대로 설문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공보관실에 협의를 해 옵니다. 오면 우리 부서가 그 부서보다는 다소 조금 전문가 입장이기 때문에 설문문항을 이렇게 이렇게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상호협의를 합니다. 해 가지고 조사는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용역조사가 바람직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예산이 지금 현재 허용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건정도만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 오늘 아침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상당히 그 내용이 제 생각에는 지금 2002년 10월에 매일 평균접속 건수가 1만 344건인 것은 아마 9월부터 시작해서 아시안게임이나 국제경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많이 고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속건수를 보면 1월달에 9,988건, 2월이 1만 59건, 3월이 1만 4,315건, 4월이 1만 8,059건입니다. 그것으로 봐서 꼭 국제행사 때문만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홍보도 많이, 여기 게재되어 있죠, 홈페이지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접속이 외국에서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경기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내년도 가면 또 평가가 나오겠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별로 관심 있는 내용거리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년에 접속이 또 내려갈 수도 있고, 내년에 가봐야 되겠지만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외국이나 국내에서 국제경기를 앞두고 상당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접속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렛이 외국어가 영어로만 되었고 중․일은 예산이 통과가 되면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국제행사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영어 외에는 여태까지 없이 홈페이지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네요?
홈페이지도 일반적인 분야는 없지만 관광분야는 일어, 중국어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는 홈페이지는 현재 있습니다, 관광분야는.
관광분야.
예.
관광분야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의 홍보라든가 시의 홍보, 관광분야의 홍보는 상당히 우리 시의 경제와도 관계가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외국인을 모시고 여름에 해운대를 갔습니다. 가서 유람선을 탔는데 표를 사는 데부터 시작해서 전혀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안내문이나 리플렛 전혀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배를 탔습니다. 탔는데 방송에 오륙도를 설명하는 방송이 전부 한국말이고 외국어는 전혀 없었습니다. 노래도 뽕짝이 같이 맞추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외국에 가보면 적어도 그래도 통상어 정도, 영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뒤에도 우리가 내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고 저렇고 안내에 대해서 묻는데 안내를 해 줄 사람조차도 없고 안내문도 없고. 또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도 홍보인데 바보같이 외국인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그 때 제가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홍보와 관련이 되거든요.
그것은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통보를, 지난번에 통보를 했고 앞으로도 통보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와 조금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저는 여기에 관광에 대해서 쭉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거기에 보충질문이 뭔가 하면, 질의가 뭔가 하면 여기 자료집에 보면 20페이지에…
어디 자료? 감사자료입니까, 업무자료입니까?
여기 감사자료 공보관실 20페이지에 보면 AG홍보물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특위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절실히 느꼈는데 저희들이 전국을 돌면서 아시안게임을 홍보하는 리플렛, 브로셔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한국말로만 되어 있었고 이런 외국어로 된 리플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몇몇 분들에게 물으니까 이것이 따로 아마 국, 영, 일, 중은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 면에서도 상당히 저는 고려가 안된, 안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지나가는 사람들도 외국인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외국말과 한국말로 같이 프린트를 했으면 그것이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인데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예산 면에서도 많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외국말과 한국말을 같이 프린트해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람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115회 임시회 때 그 때 지적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때 해운대구하고 영도구청에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반영하도록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통보만 했고 확인은 하셨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확인할 지도감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 하는 내용들을 해당 구청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통보야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확인이 좀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 외에도 시립미술관이나 아동청소년회관이나 다 같은 말인데 미술관 같은 데는 우리가 외국을 가면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달에 후쿠오카를 가서 미술관을 방문을 했는데 한국말까지 다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외국어로 이렇게 홍보물이 나갔다, 몇 부수가 나갔다 이게 안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것 말씀입니까?
21페이지입니다. 시립미술관.
죄송합니다. 이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실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다 인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아동청소년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저는 학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아동학대 예방홍보 리플렛 이래 가지고 3만부가 나갔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아동이 1년에 50만명씩 학대로 말미암아서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3만개 부수 가지고 과연 이것이 충분한지? 선진국에 보면 텔레비전, 라디오, 홍보물 이런 것이 엄청 아동학대에 대해서 많이 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이 잘 되어 가지고 아동에 대한 인권이 보장이 되었으면 이렇게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22페이지 박물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영문 리플렛 1만부, 중문, 일문 1만부씩 되었는데 이것도 엄청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몇 분의 외국인이 방문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좀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수가 상당히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충분한지 안한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여기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추진실적 있죠, 부산홍보관. 거기에서 준비를 못했다고 하시고 번역기 10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외국에 가보면 상당히 넓은 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보면 번역기가 있어서 각자 1,000명이면 1,000명, 100명이면 100명 다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눌러서 들을 수 있는 것.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그런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 시설이 맞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코너에 가가지고 그 번호만 누르면 그 코너에 대한 설명이 될 수가 있고 그 외에 우리 직원이 영어회화가 가능한 직원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단체가 오면 영어로서 안내를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올 때는 이 번역기를 사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통역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통역하는 사람은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가지고 이번에 충분했습니까?
어느 부서 없이 충분한 인력이 있는 부서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하튼 작은 인력을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항에 대해서 AG만족도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항을 우리와 협의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객관적인 것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만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문항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강압적이다,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밖에 느낄 수 없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저희 공보관실에서 시정을 모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마다 자기 부서에서 홍보를 하는 내용들이 있고 설문을 하는 내용들도 저희 공보관실에서 시정업무를 전부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주관 과에서 자기들이 일단 기초문항을 자기들이 설문서를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기법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낫기 때문에 우리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사는 우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객관적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문항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문항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만족하다는 그것의 결과가 나올 수 있고 한데 이것이 외국의 경우와는, 굉장히 외국에는 제일 먼저 나올 때에 반성하는 내용부터 먼저 나옵니다. 항상 여기에 보면 60%, 70% 만족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의 전시효과를 노린 여론조사 밖에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시정을 제가 요구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으니까 좀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런 AG나 FG, 영화제에 대한 이런 여론조사는 누가 볼 때 의식이 있는 사람이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거든요. 참고하시고 나중에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다음 박기욱위원님께서 6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정기간행물취소심의위원회 심의중인 17건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기간행물에 대해 가지고 10월 24일날 청문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11월 18일날 청문통지를 했습니다. 통지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1월 27일, 28일 양 일간에 청문을 실시를 합니다. 이것은 청문은 우리 부서가 아닌 법무담당관실에 법조계장이 청문담당자가 됩니다. 그 청문결과에 따라서 12월달에 취소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가부간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업광고 실적이 2, 3월에 집중되어 있고 안내광고가 미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진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보에도 지금 상업안내 광고를 싣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기업체 등에 지금 현재 안내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더 증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언론의 시정왜곡 보도사항 6건인데 기자실방문 해명만으로 충분하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보도기사를 보면 이게 부적절한 표현의 기사는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적절한 표현의 기사는 있는데 이게 꼭 왜곡이다, 허위보도다. 단정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다소 과장되거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부정확한 표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바로 시정을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저희들이 해명 내지는 브리핑을 해 가지고 바로 써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국민홍보협의회강연 및 좌담회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홍보위원은 사실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무보수 명예직이고. 서울에서 국제홍보처에서 회의가 있을 때 여비만 지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국정홍보처에서 반기별로, 정기적은 아닙니다마는 반기별로 한 30만원 정도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혀 강제성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각 구나 사업소에 홍보위원 명단을 통보해 가지고 일반 공무원강의나 민방위훈련 때 홍보강사로서 활용을 해 달라 요청을 해 가지고 주로 그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위원들이 지역주민이나 또는 직장인 또는 예비군이나 민방위훈련 때 자기들이 가서 강의하고 한 실적이 그렇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부산시보 발송비를 구에서 부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DM망 우편료는 전부 우리 시에서 부담을 다합니다. 다하고 다만 동사무소에 배부를 해서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그것은 용달차를 해 가지고 각 구청에 공보관실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문서사서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 드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의 노력봉사는 구청에서 다소 있습니다. 발송료도 결국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어린이용 부산홍보학습장 발간 부수 증가사유와 각 학급에 한 부씩 배부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4,000부를 발행할 계획을 한 것은 종전에 저희들이 홍보관이 3층에 있었습니다. 3층에 있을 적에 학생들이 견학하러 온 학생들이 1년에 한 2만 1,000명 정도 됐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2만부 정도하면 돌아갈 수 안 있겠느냐라고 단순한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보관이 1층에 개관을 하고 또 저희들이 홍보관을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물론 지금 교육감 각 학교 그 다음에 각 구청을 통해 가지고 또는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관광안내코스로 넣어달라 홍보관을 그래 가지고 관광안내 코스도 넣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보관 관람인원이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초등학생들도 작년보다는 아마 앞으로 많이 올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또 지난번 2회 상임위원회 회의 때 우리 박위원님께서 이 발행부수가 너무 작은 게 아니냐 그때도 일선 학교에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들여 가지고 상당히 일리가 있고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또 우리 앞으로 관람오는 학생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부수를 확대해서 배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용역사업으로 발주가 된 민선 3기 시정에 대한 시민여론 조사부분은 설문지 내용을 서면으로 저에게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광고가 이미 게재되었던 3건에 대해서 샘플을 하나 보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론에 해명보도 요청부분인데 지금 중앙부서에서는 보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한 담당직원들의 독자투고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라든가 어느 부서에서는 담당직원이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독자투고란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실제 그것을 읽어보면 국민들에게나 시민들에게 올바른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통해서라도 왜냐하면 언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기피증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 건드려 놓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의회입장에서 보더라도 형편없는 기사가 나가서 한 면만 보고 이야기를 하면 참 저희들은 그것을 아니까 참을 수는 있는데 시민들이 볼 때 전반적인 정치나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보관님께서 직접 안하시더라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독자투고란도 이용을 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겠나 그렇게 의견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생활정보지 시정홍보 고정란에 대해서 광고비가 지급되고 있는지를 물었었는데 그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광고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적더라도 지금 시가 관민시대가 아니고 민관시대인데 금액이 좀 적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지급을 해야지 이것을 그 사람들이 환영한다거나 부산시에 하는 일이니까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식은 좀더 20세기 방식 아니겠습니까? 얼마를 지급하더라도 광고비를 지급이 되어야 만이 수평적인 행정과 시민들의 관계가 정립이 안되겠습니까? 안줘도 좋다고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박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박삼석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박삼석위원님의 질의는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朴三碩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公報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신용호위원님께서 3건의…
잠시만요. 저 질의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탈선 관련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회의록에 남기고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辛容湖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公報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간행물에 대한 불법광고 단속실적은 있으나 홍보물에 대한 단속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정기간행물등록법에 의한 간행물에 대한 권한만 사실상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비디오나 팜플렛의 단속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되는 현재 그런 사항으로서 지금 여성정책과나 경찰에서 담당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은 단속권한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보관실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정기간행물단속법에 의해서만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음반에 관한 단속사항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문화재과 소관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과에서?
아,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요.
음반에 관한 법률자체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요 정기간행물외 사항은 관련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런 문제들도 우리시민들하고 특히 청소년 유해하고 관련이 많은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에서는 정기간행물이 아니더라도 그외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유사한 이와 같은 유해의 퇴폐물 간행물들이 불법적으로 시중에 흘러가지 않도록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를 보면 홍보물 발간현황을 보면 실․국별로 다양하고 다소 많게 홍보물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보관실에서 통제를 강화해 가지고 홍보물 발간이 과대하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공보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보물에 대한 발주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실․국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시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용역을 주지 말고 직접 관리하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공보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정기간행물 부분은 서면으로 하고 홈페이지…
각 실․국에 홍보물 발간을 공보관실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안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앞으로 다소 좀 개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저희들이 각 과로부터 홍보물발간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2월 중에 조정위원회, 쉽게 이야기하면 실․국장들 회의에서 이 간행물에 대한 발간을 첫째 해도 좋은지 그리고 부수가 적정한지 지질은 적당한지 그런 내용의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심의를 총 21종을 해 가지고 통합 2종, 시기조정이 아까 8종, 지류변경 8종, 부수조정 3종 이런 등 해가지고 하고…
결론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말씀이죠?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를 들면 21세기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수련시설현황에 대해 가지고 1만부 하려는 것을 8,000부로 조정하고 예술에의 초대하는 책자를 8만 4,000부를 7만…
아니 지금 18페이지 내용을 보고 줄일 수가 있는지, 없는지 더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대부분이 유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가 끝나고 나면 해당과에서 금액에 따라서 자기 과장, 국장,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인쇄를 하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이것은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몇 십만원에서부터 몇 천만원까지 실제 지금 발간을 하고 있는데 몇 십만원짜리 정도는 실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관리는 실제적으로 홈페이지관리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영세사업자들이 많은데 우리 부산시가 거대하게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홈페이지를 시 직영으로 관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도 시에서 날로 급변하는 사이버홍보시정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시홈페이지 전문기관에 현재 위탁관리를 줘 가지고 상당히 시정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고. 현재 저희 실에 있는 기존인력만으로서는 지금 현재 이런 내용을 감당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현재 위탁을 준 것이 단순 시스템운영은 저희들 직원들이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홈페이지 구성화면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또는 프로그램관리 또는 개발한다든지 이런 일종의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를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보다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보다 앞서가 있는 전문 회사, 전문직원의 도움이 좀 필요로 하다 또 다른 시․도에서도 이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일부만 용역을 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수 공보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부산광역시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28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2 4 대 제 12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3 4 대 제 12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4 4 대 제 12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5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9
6 4 대 제 12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8
7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8 4 대 제 12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9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16
10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16
11 4 대 제 1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3
12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9
13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8
14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15 4 대 제 12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16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1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16
18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16
19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16
20 4 대 제 1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1
21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5
22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23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24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7
25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7
26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2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2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본회의 2002-12-20
2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0
30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5
31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5
32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5
33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34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4
35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6
36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6
37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6
3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3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4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1-03
4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12-16
4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09
43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4
44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4
45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4
46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3
47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3
48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5
49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5
5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5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5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5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2-05
5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3
5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3
5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2
57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2
58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2
59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60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61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1-22
62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2
6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2
6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6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11-21
6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1-21
67 4 대 제 12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