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4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경제진흥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도집단에너지공급시설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 오는 12월 4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10時 51分)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영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올해 예산집행을 거울삼아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관련법령 및 예산편성기준에 맞추면서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여 나름대로의 불요불급한 낭비적인 예산을 반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해 주시면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감사관실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을 토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어진 여건하에서 2003년도 감사감찰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세출예산규모, 세출예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監査官室2003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저는 79페이지에 운영수당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3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 주민감사청구심의 참석수당이 200만원으로 되어서 전년보다 약 41%가 증액된 부분인데 올해는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주민감사청구심사가 전년도보다도 대폭 강화되어서 이런 예산결과가 나왔는지 전년도와 2003년도의 계획과의 대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께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수당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재산등록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연 4회 정도 매년 개최가 됩니다. 그러나 주민감사청구제의 경우에는 작년의 경우에는 한 건도 없었고 올해의 경우는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주민감사청구제의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 될 것을 대비해서 4회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증액된 것입니다.
감사관실의 국내여비는 대부분 종합감사, 부분감사, 자치군․구 사업소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전년도 2002년보다 2003년도는 약 20%가 증액된 1,05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2002년도에 실시한 자체감사 실적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께서 국내여비가 작년보다도 증액이 되었다 그 사유가 무엇이며, 2002년도에 감사실적이 무어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올해는 2002년도에는 각종 국제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국내적인 대 행사 시에는 감사감찰활동이 예방적, 현지시정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부분감사가 예년에 비해서 훨씬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보다는 적고 내년에는 올해에 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감사감찰 활동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감찰결과 실적이 어떠하냐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올해는 11월말까지 자체감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종합감사 6개 기관, 부분감사 26개 기관, 민원감찰 21개 부서 및 일상감사 85개 기관 등 총 138개의 부서에 감사감찰 활동한 결과 행정조치는 984건, 재정상 조치는 62억 3,700만원, 신분상 조치는 858명에 이르렀습니다. 재정상 조치의 내용을 보면 추징이 3억 3,500만원, 회수가 6,000만원, 감액 기타가 58억이 됩니다. 신분상으로는 징계가 12명, 훈계가 282명, 주의 564명의 감사결과 처분이 있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2002년도의 감사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안설명 시에 감사관께서 국내여비가 20%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3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다고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에 보면 20%가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3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던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내여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전체 총액은 감액이 되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국내여비는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기술감찰활동 등에 대한 감사여비인데 올해는 국제행사 각종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활동을 줄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2003년도에는 올해하지 못한 감사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 중국감찰위원회와 저희 부산시 감사실이 교류가 해마다 있습니다. 올해는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여비가 대폭 삭감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약 320만원이 늘어났고 부서운영비는 동결로 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결국 말해서 시장이나 감사관이나 또는 고위공직자가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 시책사업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이고 각 부서에서의 운영비는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활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인데 오히려 부서운영비를 더 증액을 시켜줘야 부서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결국 하위부서인 부서운영비는 동결을 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320만원이라도 증액을 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는 소관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올해는 그러한 간담회 등의 비용자체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을 만큼 감찰활동 자체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아마 감찰수요가 대단히 증폭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올해 각종 국제행사를 점검해야 되고 또 내년도에는 새로운 정부와 더불어 새로운 감찰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경, 검찰과 경찰 등 각종 정보교류 또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민원인들과의 간담회도 더욱 활발하게 될 겁니다. 또 종합감사, 부분감사 등 감찰업무자체가 늘어난 데 대한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감사청구제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감사위원들과의 업무협의도 더 활성화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편성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 감사관실 예산이 1억 9,4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업무활성화 추진에 1,045만원, 중앙부처감사활동 지원에 617만 5,000원, 산하단체감사 및 감찰활동 등에 997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6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부서 감사활동지원보다도 약 50%가 더 부서운영추진비가 약 50% 증액되어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더 증액을 시켜줘야 부서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고 결국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부서 감사활동에 이렇게 많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보다도 많이 편성된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중앙부서에 대한 예우차원인지 현재의 감사관실의 부서운영보다도 중앙부처 감찰활동이 우선인지 안그러면 예우차원인지 어떤 부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서운영비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의 인력에 따라서 정액으로 나오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증액하고 줄이고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방금 얘기하신 다른 감사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으냐 하셨는데 중앙부서 감사업무협의비는 230만원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 분석해 보면 중앙부서는 230만원인데…
아니, 여기 80페이지에 중앙부처 감사활동지원비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617만 5,000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중앙부처에는 행자부하고 감사원 감사가 저희들에게 월 평균 한 4회 정도 내려옵니다. 그 내려온 그 분들과의 간담회와 또 그 분들이 오시게 되면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되는데 구내식당 운영비 등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수로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절대로 많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업무추진비를 중앙부서 감사활동이나 다른 부분을 줄여서 부서업무추진비를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서운영추진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사관실에 애정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액운영비이기 때문에 더 늘이지 못합니다마는 중앙부서 운영비를 더 줄여서 그 분야에 더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늘여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에 대형공사 시민참여점검반보상 부분입니다.
전문가의 기술검토비 예산편성관련인데 조사분석경비 및 기술검토비로서 예산에 48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문가 기술검토는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기술검토비나 조사분석경비가 필요한 것인지 또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와 어떤 일을 조사분석이나 기술검토를 어떤 일에 하고 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조사분석과 기술검토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에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저희 감사실에서 그 업무량이 훨씬 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에서 한 사업이 시민들의 질책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집중적인 감사감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조사분석 기술검토비는 시민들로부터 질책은 받지 않지만 정말 투자효과분석을 해 보건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갑니다. 예를 든다면 1987년부터 2001년까지 청사포지역에 인공어초를 1만 1,000개를 투하를 했습니다. 해마다 투하를 하게 됩니다. 이 투하하는 것이 정말 인공어초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는 한번도 검증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검증을 했습니다. 748개를 검증해 본 결과 표본조사 했습니다. 해보니까 어초시설 주변에 여러 가지 고기가 생각보다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 문제를 감사할 때도 주관부서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주관부서에 있는 예산이나 저희 감사관실 예산이나 시 예산도 같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쓸 경우에는 투명한 감찰활동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말해서 주관부서의 예산을 가지고 기술검토를 했을 때는 공정성이나 감사의 투명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전문가 기술검토비가 신설되어서 올해는 좀더 능동적인 감사를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다음 대형공사 시민참여점검반 보상입니다. 12만원에 5명에 열흘 해 가지고 2회 해 가지고 1,200만원이 되어 있고, 외부전문가 감사참여보상은 5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시민참여점검반 보상은 1일 1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외부전문가 감사참여보상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참여점검반의 역할은 무엇이고, 외부전문가 감사 부분의 참여가 무엇인지 그 현황도 설명해 주고 저희들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민참여점검반 보상이 12만원이란 부분이 좀 금액자체가 상향되지 않았느냐 평가되고 오히려 외부전문가 감사참여보상비가 5만원이란 부분은 오히려 거꾸로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용어상의 혼란을 시켜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형공사 시민합동점검반은 30억 이상 대형공사에 마무리단계에서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감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 감사활동은 저희들이 가는 부분감사나 종합감사 시에 회계사나 대학 교수 같은 분들을 모시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양쪽에 다 5만원 정도 회의참석 수당을 주고 우리가 사정하다시피 해서 모시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30억 이상 대형감찰활동에는 대단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 경비 12만원의 기준은 과학기술처 공고 엔지니어링협회 노임단가 기준입니다. 그것도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해서 내년도는 정말 내실있게 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예산이 시민의 혈세로서 이루어지는데 예산의 집행에 투명성과 또 각종 공사에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더욱 더 감사관실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이번에 돋보이는 것은 전문가 기술검토비 이런 항목을 도입해서라도 투명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감사관실의 활동을 더욱 더 투명성 있게 시민들이 납득하고 시민들이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욱 분발해 주시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78페이지에 보면 진정민원조사 시 현장측량시험수수료 등 거기에 대해서 200만원 편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산시 1년에 제기되는 민원 중 측량이나 시험 등을 하여야 할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안설명서에 의하면 1년에 5회 정도 측량한다고 되어 있네요. 먼저 200만원의 예산으로 필요한 측량이나 시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예산이 없었잖아요. 측량이나 현재까지 없었는데 예산 없이 측량이나 시험을 하지 않고 어떻게 민원을 처리하였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시험수수료를 다 반영한다면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각종 건축경기활성화 등에 따라서 소음, 분진 등에 따른 토지경계측량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또 주민들의 권리의식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축업자나 토지소유자나 관계 구청에서 부담을 해서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니밀락 내밀락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관련 민원인들만 상당히 피해를 보는 그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바로 지적공사해서 지적측량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민원인이나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들여서 측량을 해야 되지만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선 4회를 했습니다. 이것도 더 줄여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민원을 조기에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정도는 그렇게 투입하겠다는 의지로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4회가 아니고 5회네요. 지금 4회라고 말씀하셨는데.
5회인데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특수한 사항이.
지금 지적관계가 굉장히, 지적대로 불부합되는 데도 있을 뿐만 아니고 지적대로 해 놓아도 건축허가시에 그게 분명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민원인들은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각각 주장이 타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민원처리가 자꾸 지체가 됩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네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올해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돈 200만원을 시민의 예산을 들이는 것하고 시민들의 민원이 조기에 해결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200만원정도는 투입해도 민원 조기해결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다 하는 뜻에서 반영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제 질문은 작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다고 했는데 어려움 중에서도 그런 특수사항은, 분쟁은 몇 회정도 하셨습니까
회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진정민원 처리절차의 경우에는 건설 건축분야에, 아! 올해죠. 188건이었습니다. 188건중에서 민원인들하고 또 구청에서 부담해서 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해서 빨리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돈 비용 자체가 40만원정도 드는데 그것을 최소한 줄여서 해나가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의지입니다.
그런데 제 질문의 답변이 그렇네요. 작년에 188건은 각 관련 관계 구청에서 했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은 예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는 하시겠다 이것이지요, 5회 정도.
82페이지 거기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 감사 우수기관 시상, 깨끗한 공직문화조성 우수기관 시상 거기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우수기관 시상하고 깨끗한 공직문화조성 우수기관 시상이 자치구․군을 대상으로 평가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의 필요성과 우수기관 선정방법 그 다음에 두 가지 평가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시상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용어상 혼란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감사 우수기관의 시상의 경우에는 정기감사,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하는 정기감사시에 감사실적이 월등히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그 기관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우수기관, 최우수기관과 우수기관 2개 기관을 선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시에 우수공무원이 이렇게 발탁이 되면 시상을 해서 공직사회가 더 맑아지도록, 성실한 공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은 저희들이 업무중에서 직무감찰업무가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중앙부서와 함께 직무감찰 활동을 벌입니다. 그 때 우수한 기관이나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그 대표적인 예가 도로 미개설 같은 그런 도로가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남구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그 낙후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직원을 표창함으로써 공무원들을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은 명목하기는 묵묵히 일하는 모범공무원 이렇게 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서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감사우수 기관은 정기감사 시에 감사실적,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죠
아니오. 정기감사는 2, 3년에 한 번씩 하는 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또 부분감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정도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기감사하고 수시로 하는 감사 그것을 따로따로 시상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감사활동을 통해서 처벌도 중요하지만 격려차원에서 권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말에 한 번 하는 감사가 있고 수시로 하는 부분감사 일상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수시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 예를 들면 어떤 공무원이 굉장히 선행을 해서 그것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이랬을 경우에 연말에 가면 그 분위기가 식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상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능하면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다른 사람들의 표상이 되기 위해서 권장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감사 우수기관은 240만원 그 다음에 깨끗한 공직문화조성 240만원입니다. 그것은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이 최우수가 100만원, 우수기관 두 개 70만원씩 140만원 그게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공무원들한테는 5만원정도의 테즈락상품권이 나갑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유공공무원 표창이 있고 위의 것은 우수기관 시상이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것이 너무 이렇게 선심용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근 3년간의 시상을 보면 99년도에는 최우수구가 연제구, 우수구가 북구, 수영구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최우수구가 북구, 우수구가 해운대구 동래구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최우수가 또 연제구 우수구가 해운대구 부산진구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자산 및, 페이지 8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약 80% 2,17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작년의 경우에는 컴퓨터를 대량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수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줄었기 때문에 줄어졌습니다.
예, 업무용컴퓨터하고 감사용 노트북, 업무용 컴퓨터 15대, 감사용 노트북 3대, 스캐너 1대 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레이저프린트 2대 사무용 냉장고 또 재산등록서류 보관용 책장 이렇게 했는데 이 세 물품에 대해서 내구연수하고 실제 사용연수는 얼마 정도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레이저프린트의 경우에는 7대가 있는데 2대가 내구연한이 3년이 초과되었고 또 품종 자체가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품교체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용 냉장고도 내구연수가 6년인데 12년이 넘어가지고 지금 수리비가 더 많이 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등록 보관용 책장 같은 것은 지금 재산등록자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그마한 책장 구입비용입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보면 국외여비에 중국 상해시 감찰위원회 초청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국 상해시 감찰위원회에서 우리 시를 방문했죠
그러면 한 번은 우리 쪽에서 가고 한 번은 초청하고 이런 식입니까
95년도에는 당해 연도에 상호방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한 번 가고 한 번 들어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오고 갈 때 회의를 개최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고 여기에 와서도 충분한 자기들이 비교시찰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마 부산시의 각종 교류가 있지만 저희 생각에는 감사실, 상해시 감찰위원회와 우리 감사실과의 유대가 가장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감찰위원들은 상당히 위상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간외교 차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류성과에 방금 말씀해 주셨죠. 민간외교 차원에서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디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부 일률적으로 5%를 감액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대비 32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물론 편성지침에 의해서 감사업무 활성화추진 1,1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겠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5%를 감액한다는 이 자체가 본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예산절감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산절감은 아무래도 그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간단하게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다가 보면 시책추진비가 불가피합니다. 저희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서로 의논하고 협조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정부기관들과 유대 또 시민단체들과의 유대를 통해서 균형감각이 있는 감사, 시정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구청에서 2개 구청을 있어 봤습니다마는 시청의 국장들의 업무량은 2배 이상 많고 이러한 활동비는 반 이하로 적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최소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1회 비용이 20만원 내지 30만원인데 그렇게 줄여서 하더라도 정말 과외돈이 들어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렇게 열악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타 부서나 공기업 출연기관 등에 감사로 여러 군데 보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되어 있습니까
공기업에는 감사로 되어 있지 않고 공사 공단에 당연직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이면 따로 시장님의 임명이나 그런 절차가 없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감사관 직위로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우리 감사관실이 따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죠
관여하지는 않지만 주로 회계감사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관이 주로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관이 이사회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만약에 그 자료가 넘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회계담당하는 감찰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크린을 해서 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 우수기관 시상과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우수기관 시상 관계를 보면 전체 예산이 680만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부분에서는 감사실이, 감사관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방금 성과주의예산안을 참고로 하면 재정관실에서는 세정관련해서 표창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8,690만원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는 징세우수라고 해 가지고 4,500만원씩 포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직사회가 청렴이나 깨끗함이 훨씬 강조되어야 될 시점인데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기관에는 8,690만원의 포상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 감사실에서는 680만원이 지급이 되어 가지고는 행정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염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애초 예산에서 재정관실에서 시행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감사관실이 업무를 계속 견제하거나 감독한다는 인상도 있지만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두 표창이 합쳐가지고 40명에 대해서 되고 있습니다. 감사수범이 20명,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이 20명인데 이런 경우 시상자에 대한 부상 이외의 인사상으로는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정말 감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징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표창선정을 통해서 그 조직이 더 생산성이 높은 조직이 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예를 든다면 저희 부서는 당연한 업무입니다마는 작년의 경우에는 대형공사의 적산확인제를 통해서 95억의 예산을 절감, 올해에는 37억의 예산절감 등등 이러한 업무들을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표창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에게는 5만원 정도의 테즈락상품권이 나가고 인사상의 혜택은 시장님의 표창이 될 경우에 시장님 가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상으로 그러면 20명에 대해서 다 시장님 표창이 나가는 것입니까
가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데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100점 만점에 0.3 시장님의 경우에,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시장표창 다 다릅니다마는 시장표창의 경우에 0.3점의 가점이 가산이 됩니다.
그러면 100분의 0.3이면 1000분의 3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래도 감사기관인데 지금 세정실적종합평가서는 보면 500만원 나가는 곳이 한 곳이 있고 300만원 두 곳, 200만원 세 곳, 지방세 업무에서는 100만원 한 곳, 70만원 한 곳, 50만원 두 곳이고, 징수우수기관에는 300만원을 2회, 200만원 두 군데 2회, 100만원을 세 군데 2회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있어서 감사관실의 감사우수기관이나 표창관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께서 좀 더 전향적인 검토가 계셨으면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주 적은 것입니다마는 지금 표창장 제작비가 한 장에 1만 7,000원, A4용지가 한 박스에 1만 8,700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A4용지는 문방구에 가면 1만 2,000원 주면 다 삽니다. 그리고 표창장 이것 아무리 비싸도 1만원이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예산안을 보면서 어느 부서나 1만 8,700원 내지 1만 7,000원 다 써놓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분명히 하실 것인데 이런 식으로 가공된 경비가 계속 계상이 되어 나오는 것하고 또 이 잉여경비가 다른 곳으로 전용되는 것으로 인해서 예산계획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혼란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잉여경비가 항목만 바꾸어서 마음대로 사용이 된다면 이것은 시민들이 낸 세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로스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조달청 인터넷에 들어가서 A4가격 들어가 보면 차마 여기에서 잘못 인쇄가 되었다고 생각이 될 만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달청에서는 250장씩 갖다가 넣으면서도 이 돈의 반도 안 들이고 지금 종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 1만 8,700원 가지고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납품을 받으면 한번 100장씩 들어올 때마다 1만원씩이 어디에 새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한 가지 예만 들은 것이지 지금 각 국 PC관계 토너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부분입니다. 감사관님께서 이런 금액이 얼마나 되겠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인 해결책이나 현재까지 감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물품의 경우에는 물가정보지 등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물가를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단가표가 있습니다. 그 단가표는 그 물건이 제대로 된 정품이 만들어졌을 때 이 정도의 돈은 들어야 된다는 그런 아우트라인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도 그 정도 규격의 제품이 나온다 하는 것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이드라인이고 나중에 구입할 때는 더 양질의 제품을 더 저가에 구입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놓았지만 그보다 더 적게 들여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출항목에 이 돈이 1만 8,700원이 안 나가게 되면 한 박스당 1만원씩 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디에 쓴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많이 남는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그것은 조달청 구매가격이라든지 예산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버금가는 제품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이 만큼 안 쓸 경우가 있는데 불용액으로 넘어가고요.
그러면 전년도 감사에서 부서당 평균 A4 구입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저희 감사실 직원이 4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다, 주관부서에서…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얼마를 지급을 했습니까 감사실 자체에서는.
감사실에서도 A4용지 1만 8,700원짜리 90박스를 내년도 구입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이미 지출하신 분들이 직원들 중에 계실 것인데 지금 감사를 할 때 A4 구입가격을 얼마를 정립을 했습니까
(“실제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는 이렇게 예산서에 산정되지만 저희들 집행을 하면 보통 30박스 정도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2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더 낮은 업체에다가 계약해서 물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용비 중에서 남은 것은…” 하는 이 있음)
아니, 공식적인 답변은 직원이 하지말고 답변하실 분은 관등성명을 대고 연대에 나와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똑같은 답변내용인데 이것은 예산지침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것을 실제 구매할 때하고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양은 다시 정해집니다. 실제 구매할 때는 비교 견적해서 더 나은 더 적은 가격에 구매를 하게 되고 그 실제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뽑아봐야 됩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 돈이 지금 관급이 가져오는 사회 전반에 끼치는 폐해문제를 생각해 볼 때 좀 무리한 말씀인지 몰라도 감사관실에서 조차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 기업마인드를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년도 구입가격의 평균치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이것이 살림살이지. 이것이 벌써 A4용지가 1만 8,700원이면 이게 거의 10년전 가격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물건을 이런 식으로 공사 감리부터 납품부터 물건구매가 다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그렇게 유출을 안 할 재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지금까지 수 많은 감사를 예산운영지침에 따라서만 사용이 되어지면 그간에 1박스당 1만원씩 남는 돈에 대해서 눈을 감으셨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닐 것 아닙니까 수많은 물건들의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정당한 견적서에 의한 물건의 납품이라는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좋은 노하우라고 하는 것이 또 그 이듬해 하나도 사용이 되지 않는다면 이 감사관실에 이 많은 시민들의 접촉이나 표창이나 업무추진비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런 것에 대한 감사관실에서 지난 금년도와 작년도에 있었던 A4용지 납품내역을 다음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감사관실에서 모든 물품구매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지
그러면 도저히 우리 시에서 이 많은 행정상의 낭비를 제거할 방법이 없으시다면 아예 우리 물품구매를 조달청에 전부 위탁을 해 버리는 방안이 차라리 연간 수백억을 남길 것 아닙니까 그 일이 낫지 이런 우스꽝스러운 짓을 우리 부산시청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심하게 말씀드려서 이 차액이 리베이트로 수수된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각 부서에 관행이 되어 있다면 시의회도 바보짓이고 공무원들도 도둑질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예를 들은 것인데 여기에 대한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마는 감사관님께서 전반적인 어떤 현안과 앞으로 문제점, 개선방안, 조달청 납품가격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나머지 모든 가격에 대해서 한번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 입장에서 답변드릴, 공식적인 답변을 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공공기관은, 정부기관은 일반 사기업하고 다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예산을 적정하게 써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사정이 필요합니다. 즉 말하자면 한 제품의 가격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조달청이라는 정부기관을 두어서 조달구매가격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또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대로 집행되느냐 하는 것을 감사하고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역업체를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데 구매하는 것도 아주 엄격하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구매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할 것 같으면 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매내용들은 각 부서별로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각 부서 책임하에서 하고 그 부서가 혹시 종합감사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감사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들은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이 제대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단지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은 예산부서, 계약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감사결과부터 시정에 어떤 개선 건의 같은 것은 감사관실에서 제일 먼저 올라가야 될 것으로 상식적인 판단을 해도 그렇게 되는데 그야 당연히 지금 이런 부분은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일 재정관실의 업무를 보게 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담합에 의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눈감는 겁니다, 이것은.
담합이라고 말씀. 저희 방에서는 담합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담합은 아니죠. 이것은 부지불식간에 서로간의 무언의 담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한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지침을 두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것이고.
예산지침에서부터 이것이 눈감아 주는 관행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감사관실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아예 부산시청 안에 조달부를 둡시다. 조달부에서 일체 모든 물건을 다 구매를 해 가지고 각 실․국에서 필요한 대로 받아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지 이것을 딴 데 어디에 썼다 어디에 썼다고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집행예산을 수익예산 자체가 지출을 다하고 나면 돈이 안남으니까 새로운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책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감사는 시의회에서도 할 수 없고 2002년도 쓴 것은 2003년 6월이나 되어야 겨우 우리 손에 들어오는데 그것도 다 가려진 상태에서 들어온다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 감사관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감사관 입장에서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럼 시장님이 출석을 해야 됩니까
저희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소관부서 지금 가격이란 것은 시장가격을 박기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시장가격에 의해서 구매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러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시기가 있고, 예산이 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 놓았고 조달청을 만들어 놓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시청에서는 시장가격보다 더 싸게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가격보다 비쌀 이유는 시청에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관실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머리속에서 꿰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일거에 해소할 방안이 없습니까 이 부분을.
이것이 돈이 모자라면 예비비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부서업무추진비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표창장 제작해서 전부 1만 7,000원을 다 써놨습니다. 심지어 현수막제작에도 전부 10만원이 다 적혀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장식이 하나도 없는 현수막은 3만원이면 다 제작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딴 부서에서는 얘기가 안됩니다, 감사관님.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조차 얘기가 안되면 감사관님께서 의지를 안보여 주시면 이것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문성이나 기능 면에서 조달청이나 단가를 정하는 부서의 능력을 못 따라 갑니다. 그 부서에서도…
아니요. 감사관님 그것은 인터넷 들어가면 지금 바로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가격에 의해서만 단순히 형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감사관님! 박기욱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예산자체가 예산이름 자체가 말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부기에 있는 것도 예정금액이고 예정수량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수량이나 금액이 물론 예정된 금액이긴 하지만 시중가격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가격을 책정해 놨다. 그러면 그 남는 금액이나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을 편성한 후에 집행할 때 헛되게 쓰인다, 쓰일 우려가 있다. 그래서는 살림살이에, 살림살이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예산을 집행한 부서를 감시감독하고 감사하는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아서 예산편성할 때 그 자료를 주어서 그렇게 만들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감사관실에서 우리 박기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을 귀담아서 그 내용을 알아듣고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연구해 보시면 좋겠어요.
조금만. 지금 저희들이 감찰활동이나 조사에 비례해서 여비가 1만원이 들어가고 4만 9,900원이 들어가고 이것은 말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현실적으로 말 못하는 부분을 극복하고 있다는 부분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 가리고 사실 아옹하는 이런 일들은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해결 못한다면 저는 이 문제를 두고 시장님 출석까지 요구할 겁니다. 절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4년 동안 제가 여기 있는 한은 절대로 용납 안할 겁니다.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두고 시의회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조달청을 왜 두었습니까 그럼 조달청가격에 2배반 3배를 주고 있다면 이것을 감사관님 복사용지 가격이 1만 8,700원에 구매된다는 것을 언론에 공개해도 좋습니까 인터넷에 난리가 날 겁니다.
조달단가는 1만 6,550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지침의 가격이 1만 8,7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그러면 이것은 불우이웃돕기 하는 기관에다가 납품을 의뢰를 해도 그 사람들이 남는 돈으로 얼마든지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시청에 용지도 다 잘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임원 여러분들께서 연구를 하시면 좋은 방법이 저 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이 나 올 것으로 믿습니다. 좋은 대책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분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외근을 나갈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쯤 됩니까 감사를 나갈 수 있는 분이.
보통 2개 계에 한 14명 정도가 일시에 나갑니다.
14명 정도가. 관내여비를 보니까 6,180회를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180회를 나가면 15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412일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숫자가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외근을 15명 기준으로 할 때 내근도 해야 되니까 412일을 15명이 나가는 것으로 되는데 예를 들면 20명이 나간다고 하면 300일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180회 같으면. 이게 감사를 밖에 감사도 참 중요하겠지만 안에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리를 해야 된다든지 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이런 사항을 보는 분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로 간주될 수 있는데 관내출장이 너무 많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비가 많은 것은 물론 직원들 후생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말씀드려서 출장을 나가면 출장비 이상으로 쓰일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합리적으로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예산집행에 있어서 회계감사를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기금예산이라든지 기금예산의 집행 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자본적 보조금 우리 예산상에 상당한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감사의 사각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좀 해서 예산집행이 잘 되고 있느냐 또 시가 보조한데 대해서 보조의 목적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다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좀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년도부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기금이라 든지 이런 분야에는 전혀 감사에 대상이 안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時 02分 會議中止)
(14時 2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홍석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할 안건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도 집단에너지공급시설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4時 24分)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및 2003년도집단에너지공급시설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동안 우리 부산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경제진흥국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진흥국에서는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하여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經濟振興局200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振興局2003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經濟振興局200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經濟振興局2003年度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 저에게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경제진흥국은 정말 부산시가 부채가 2조 4,000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연연히 사업의 평가 또는 성과를 제대로 분석이 되었는지도 정말 심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심의에 앞서서 포괄적인, 국장에게 중대한 경제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한번 질의를,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민간보조금이라든지 국비 또는 시비가 들어가는 민간보조금들이 엄청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우리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준해서 그게 또 지원이 되고 거의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말 이러한 사업, 사업부분마다 그런 성과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의회에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예산만 확보해 놓고 계획을 하는 이런 예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 보면, 사실 뭐 우리 의회 승인도 받지도 않고 그리고 준비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재정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체계적이고,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고 좀 의회 와서 설득력 있는 그런 예산설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박삼석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어떤 예산이든지 우리 경제국 예산뿐만 아니라 어떤 예산이든지 간에, 이제는 성과주의 예산의 그런 방식이 우리 시에도 도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예산을 짜면, 예산 짜기 전에도 성과를 우리가 먼저 예측을 하고 또 그런 성과목표를 정해서 실제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사후에 평가를 통해서 편입을 시키고 하는 예산의 원칙에 의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경제국 예산 중에서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경제국 예산은 특히 일반적인 도로를 놓는다든지 교량을 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예산처럼 사업비가 딱 이렇게 정해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돈이 이렇게 분명히 얼마만큼 듭니다 하는 그런 부분이 명쾌하게 설명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예산일수록 특히 그런 성과를 책정하려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항상 예산을 짤 때마다 이 예산시기에 이 한정된 시간 내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면 그 전이라도 저희들 사업설명회를 하고 각종 민경보예산, 또 민자보예산, 또 민간의 위탁금, 각종 행사의 보조비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한번 평가 보고대회를 열어서 그야말로 위원님께 이렇게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는 그런 예산편성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 상당히 그 인정하는 부분 좋습니다.
오늘 국장님과 과장님들 여기 자리에 전부 다 계십니다마는 사실 이런 사업들을 특히 신규사업 정도는 의회에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일부 3개국에 의해서 성과주의 예산 도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초산출 또 기초계획서를 여기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이 많은 분량의 예산서를 일일이 질문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고 또 이게 사실은 예산이 성과가, 효과가 있을런지 사업의 성과가 있을런지 위원님들이 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충분한 좀, 예산서를 의회에 내놓기 전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하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두가지만, 두가지 정도만 하고,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금 많은 질의를 준비하기 때문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7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 207페이지입니까, 이게 학술용역, 청년실업 인적자원, 그 학술용역이 있지요 그것 몇 페이지입니까
240페이지, 학술용역비, 연구개발비에 부산지역 청년층실업대책과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연구 해서 용역비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그리고 또 지역인재개발기금 200억 지금 예산 올려놨지요 이것하고 연결되지요
자, 이 용역을 봤을 때는 사업이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을 지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0억도 아직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예산서부터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지방의회, 지방자치제가 1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도 이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의회에 미리 설명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을 저해할까 싶어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기가, 조급하게 준비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산이 중요한 겁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이것은, 어찌 되어서 용역을 주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예산을 요청합니까
우선 예산의 절차라는 것은 사업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은 학술용역이라든지 일반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앞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어째 앞뒤가 이렇게 맞지 않아요 설명해 보세요.
인재개발기금을 200억이라는 아주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면서 의회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의회를 저희들이 경시해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저희 업무의 미숙에서 비롯되었음을 솔직히 반성합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 240페이지에 나오는 부산지역 청년층실업대책과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인재개발 그 200억이나 1,000억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그 마스터플랜에 관한 연구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부산에 지금 현재 실업률은 상당히 일반적인 실업률은 하락이 되었다고 하나, 지역에 지금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대책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인재개발하고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이 용역도…
그래서 지금 현재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역시 또 인적개발하고 관계가 되어서 관련이 있다 제가 말씀 드렸고…
청년층이든 노년층이든 청소년이든 인재개발은 같은 조건 아닙니까 인재개발은…
제가 이제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이런 마스터플랜이 먼저 되지 않고 그 다음 인재개발 200억을 요구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재개발기금이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러한 성격의 인재개발과 직결되는 성격들은 전부 다 기금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경제국 같은 데는 우리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금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럼 왜 그런 부분을 뒷받침을 못합니까
국장과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저 지난해에는 과장들이 위원님 집에까지 찾아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서로 만나기가 힘이 들면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야죠.
위원님! 전적으로 제가 업무의,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포괄적인 예산의 어떤 준비과정이 너무 미흡하고 또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는 400만 시민대표인 이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다른 예산, 부별예산서에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난 뒤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거기 194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쭉 거기 보면 일회성의 행사지원비로 느낌이 드는 사업비가 7,400만원 총, 유공자 해외연수가 750만원, 선진지 견학이 150만원 그 10인 기준으로, 그 다음에 유공자 시상이 500만원, 재래시장 이벤트행사 지원이 3,0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 운영지원이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7,4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공자 해외연수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입니까, 이게
지금 그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은 주로 이제 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재개발․재건축 이런 사업 입니다마는 사실은 시장 전체상인들의 이해관계를, 복잡한 그 이해관계를 충족 시켜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을, 매년 환경개선사업 시장의 그 사례 중에서 특별하게 유공이 있었다 라고 판단한 그런 사람들을 선정함으로써 다른 시장에도 그러한 노력을 파급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예, 지금 그 저희들이 이후에, 지금 현재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가기준도 안 세우고 지금 이것을 해외연수를 보내겠다고 하는데…
여러 시장 중에서 저희들이 사람을 선택할 때는 충분하게 객관성이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사람들의 검증을 거쳐서 꼭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많은데요. 몇 개 재래시장에 어떤어떤 지침이 있어야지 평가기준도 없이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다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재래시장은 아주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은 우리 부산에 한 170여 개가 넘는 재래시장이 있는데 현재 지금까지 시장에 환경개선사업하고 있는 데가 현재 29군데가 있습니다.
29군데 중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사례다 이것은 상인들하고 아주 어려운 그런 합의과정을 거쳐서 잘된 사업이다 싶은 것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객관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에 대한 어떤 막연하게 환경개선이라 하는데…
환경개선은 지금 무조건 환경개선이 아니고 환경 개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조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현재 환경개선사업을 여기에는 경상비 적인 성격만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환경개선 사업하는 데 지원해 주는 그게 훨씬 큰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공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보조를 할 때 고객 만남의 장이라든지 아니면 아케이트 설치라든지, 화장실개수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전부 보조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 필요해서 그렇게 선정합니다.
그렇게 선정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공을 세웠다고 해외연수까지 보내려고 하는지 납득이 안가서 그러거든요. 어떤 분이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도 세워놓지 않고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시장을 환경개선을 하든지, 재개발을 하든지 하는 것은 시간이 1년, 2년에 끝나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것은 하루 이틀정도면 끝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인들하고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잘되어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상인들하고 합의도 유도하는 그런 의미도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부전시장 근처에서 6살 때부터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비가 오면 쓰레기하치장이 없어가지고 채소들이 썩어서 장화를 신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전시장이 얼마나 큰 시장입니까 도매시장으로. 환경개선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수십년이 지나 제가 할머니가 됐는데도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해외연수를 보내서 연수 가서 안보고 와도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공을 세운다는 게 평가기준이 만약에 세워지면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선진지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2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진지견학 이런 것은 주로 밖에서 이해가 될 때 온천 보내주고 놀러 보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이게 무슨 여비가 필요합니까 선진지견학 해외연수, 이것 전부 비슷비슷한데요. 선진지란 말 자체가 도대체 뭡니까 이것은.
예, 지금 현재 위원님 재래시장을 개선하는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맡고 있지만 우리 담당자도 사실 재래시장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지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 사실 시장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외국으로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재 재래시장을 지금 현재 마트라든지 아니면 현대화시설처럼 그렇게 만들 수도 없고 옛날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유지를 하면서 현대화 된 그런 시장이 어떤 곳이 있느냐 그런 것을 보고 오는 것하고 보지 않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재래시장, 우리 부산의 재래시장과 비슷한 환경개선이 된 외국의 가볼 만한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공무원이 출장을 갔다온 결과 출장복무서가 있는데 사진하고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실무자들이 견학을 하고 온 데가 일본의 교토에 그런 재래시장을 보고 왔는데 사진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환경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해외연수, 유공자 해외, 공을 세울지 안 세울지도 모르고 유공자라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 선진지 이것 다 비슷한 것인데…
그런데 이게 위원님! 재래시장의 개선이란 것은 꼭 그렇게 아케이드를 만든다, 또 만남의 장을 만든다, 주차장을 확보한다 이런 환경개선 외에도 재래시장이면서 거기에 판매기법이라든지 고객을 서비스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존에 이런 것이 아니라 좀더 세련되고 좀더 현대화 된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가서 벤치마킹 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말씀은 이해를 하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전시장 하나만 예를 들어도 이것은 외국인들이 옛날부터 이것을 더티마켓이라 합니다. 너무 더러워서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김치, 배추 같은 것도 땅바닥에 아직도 땅바닥에 놓고 파는데는 아마 전세계에서 우리 나라뿐일 겁니다. 판데기 하나라도 놓으면 얼마나 우리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부터 환경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외국에 안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꼭 그런 부분을 그것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즉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하치장도 비가 오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공자 시상이 그 밑에 보면 500만원 또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500만원.
예, 이것은 상장주는 겁니다, 상장. 상장 해 가지고 간단한 시계 이런 선물 한 사람당 5만원 정도해서 10명.
글쎄 하여튼 이런 것이 재래시장이 아직 활성화도 되지 않았고 환경도 개선도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된다한들 이런 게 무슨…
지금 현재 재래시장은 29개중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진시장이라든지, 영도의 남항시장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을 직접 모시고 현장을 모시고도 싶은데 상당히 지금까지 노력한, 환경개선사업에 노력한 시장은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대해서 파급해서 앞으로 다른 시장에도 개선의 그것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상도 주고 이런 것을 본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현재 말이죠, 우리 이승렬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상을 준다 무조건 사기만 돋워준다 이런 것도 어딘가 모르게 아주 뜻이 있게 하면 모르지만 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주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맥을 달리하는 겁니다. 마인드를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상금 조금씩 준다고 50만원, 30만원짜리 준다고 해서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의도를 하거든요.
공무원들 관련되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마인드를 바꿔줘야지 뭐 여기 보면 15만원 10명 1회 이렇게 해 가지고…
150만원. 선진지, 선진지견학 어디 했습니까
선진지는 주로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재래시장 형태는 사실 서양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형편은 아니고 주로 일본에 이때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목을 크게 잡아가지고 어딘가 모르게 경제를 책임진 경제국장으로서 큰 안목에서 봐야지 조그마한 것을 보고 갈작갈작 해서 어떻게 사기만 조금 돋워주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란 개념을 생각을 달리해 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공자 또 선진지 견학을 보내 주고 유공자 시상, 표창 주는 이런 게 과연 필요한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활성화를 위해서 NGO들은 자원봉사를 하고 이러는데 뭐 여기에 유공자들을 특별히 우리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시상하고 견학 보내고 이렇게 까지 안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래시장 이벤트행사 지원 이것은 또 뭡니까 거기에 3,000만원 그 다음 운영지원에 3,000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행사성 선심으로 보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사실 저희들은 재래시장을 살려야 된다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중요한 것은 상 주고 행사이벤트 도와주고 하는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고 분명히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유도하기도 하고 시장의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일상적인 다수 이런 행사도 혹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사기도 높이고 또 시민들의 관심도 끌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노력도 함께 한다는 이야기이지 이것만을 전부다 해서 재래시장을 살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이벤트행사지원에 3,000만원이 예를 들어서 들어 있으니까 이런 일회성의 행사지원보다는 좀더 내실성 있는 그런 지원을 해서 환경개선이 잘되고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출연금과 경상보조금 등에 아까 박삼석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95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 쭉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보조지원금이 총 43억 2,000이고요. 민간자본보조금이 총 82억입니다, 예산에. 그 다음 민간위탁금이 4억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박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효과성 특별히 신규편성이 된 지역디자인센터 건립 45억 이것은 작년에 없던 거잖아요, 그죠
지역디자인센터는 사실은 다른 지역하고 아주 어려운 경합을 통해서 우리 부산지역에 앞으로 디자인센터를 만들겠다하는 사업을 따 가지고 지금 현재 45억은 우선 땅값입니다. 땅 값을 우선 예산에 확보하고 건물비라든지 또 장비구축비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마는 그와 별개로 해서 아까 많은 민자보사업과 많은 민경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평가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하게 공감을 같이 하고 앞으로 평가시스템을 보다 정밀하게 해서 저희들도 일단 성과가 오르지 않는 사업에는 한번 지원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그것을 정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페이지를 보면 행사성 선심에 민간보조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내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승렬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비라든지 각 항목마다 어디에 어떻게 지불되겠다는 계획서가 있겠죠, 그죠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전체로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2페이지에 보면 영세슈퍼마켓 물류창고 임차보증금 2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세슈퍼마켓 물류창고 계약 안했죠
24억 같으면 1,000평이거든요. 임대를 한다는 말인데 평당 240만원입니다. 대단히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사실 영세슈퍼마켓에 물류창고는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벌써 1999년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각종 대형 마트들이 생겨나고 또 백화점 대형 유통기구들이 생겨나고 하니까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곳이 우리 재래시장하고 소규모 슈퍼마켓 이런 것이어서 그것을 도와주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물류창고를 만들어서 유통구조를 줄여주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였고 그래서 물류창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사실 그 동안 물류창고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음에는 시유지에다가 일단, 시유지에다가 창고를 건립하는, 시유지를 찾아서 시유지를 무상으로 하고 건립하는 것을 도와주자 이렇게 하다가 현실적으로 적당한 시유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방법을 바꾸어서 이미 되어 있는 창고를 빌리자 이런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이란 형태로 되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슈퍼마켓조합하고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이러한 가능성을 조사하다가 현재 기존의 물류창고를 빌리려면 최소한 창고하고 부지하고 그 다음에 창고에 갖다 놓은 여러 가지 내부시설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임차보증금이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이 되어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계약을 할 때는 물론 가격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수소문을 해서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고업자들 조직에도 연락을 하고 해서 현재 자기들이 창고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차를 해서 할 사람들을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창고가 선정이 되면 이러한 부분도 우리 국장님 다른 우리 관계공무원들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봐주시면.
그 앞에 190페이지에 보면 본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영세슈퍼마켓 물류센터 임차관련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감정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가 2개소거든요. 이것은 두 군데 감정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내년에 두 군데인데 일단 뒤에 것하고 차이 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 2개소는 여기에 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국가에 지금 현재 보조를 1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보조를. 그래서 일단 국가에 보조를 받으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24억하고 국가의 보조가 16억 되면 사실은 저희들 실제적인 내부적인 그것은 20억 정도 하는데 국비가 아직까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 확보된 예산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됐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물류창고 장소도 선정 안했는데 여기에는 시비만 24억 올려놓고 국비는 지원 받을 계획에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는 이런 부분이 국비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확실하게 정부에서 저희들이 예상할 때 기술적인 문제인데 정부에서 문서로 국비가 얼마 됐다라고 가내시를 공문으로 줄 때는 저희들이 예산서에 예산서를 편성할 때까지 반영을 합니다마는 그 후로 됐다든지 또는 아직까지 공문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할 때는 일단 저희들이 잡지 않고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 때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예산안이 실무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비가 확정이 안났다 이말 아닙니까 확정은 났는데 내부적으로 아직 오지 않아서 그렇다.
여기에도 하나로 잡으면 될 건데 두 개로 잡았습니다. 그래 본위원이 볼 때는 몰라서 물었는데 감정평가를 두 군데 받아야 되는지 근저당설정도 이상하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개발 넘어가고 196페이지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20세기 부산지역경제통계의 추계와 부산경제의 변동분석용역 7,000만원, 2000년도 부산지역산업연간표 작성용역 1억 해서 나와 있는데 전년대비해서 학술용역비가 약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먼저 20세기 부산지역경제통계의 추계에 관한 용역은 사실상 저희들이 가장 행정에서 약한 것이 과거에 기록을 제대로 정리해 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1900, 20세기초부터 지금까지 약 100년간의 우리 부산의 경제가 어떻게 변해 왔는가 그것은 통계자료를 가지고 한번 쭉 정리를 해 놓아야 되겠다 역사성 있는 그런 자료로서 이런 것이 21세기 초두에 지나간 세기의 그런 자료들을 집대성해서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용역을 제안을 했습니다.
신규편성입니다. 이 용역은 새로운 용역입니다.
그리고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은 사실 지역산업연관표라는 것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자료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1992년도 즉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런 산업연관표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연관표는 어디다 쓰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했다 국제행사를 했다 그러면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되나 이런 것을 분석하고 하는 아주 중요한 틀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마는 이것이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연간표를 지금 현재 최신자료로 바꾸자 하는 것이 이 용역의 필요성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용역 같은데 그렇게 중요하면 진작 더 빨리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안하고 올해 한다는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진작했어야 될 일을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갑자기 큰 금액이 학술용역비가 증액이 되다보니까 한번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98페이지에 부산중소기업의 날 운영에 관련해서 홍보물 및 현판제작이 300만원입니다. 사실 금액은 얼마 안하는데 사소한 이런 부분이 지금 현판제작이라든지, 플랜카드제작, 상패제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패도 어디 예산지침에 의해서 상패를 제작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이것은 상패가 한 개 5만원이다, 20만원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상패의 종류에 따라서 다소 가격이 다릅니다마는…
상패 10만원 주면 좋은 것 제작할 수 있는데 위에 보면 중소기업인 수상기업상패는 20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벤처기업상패는 10만원이고 조금 일관성이 없습니다, 없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심의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할 정도로, 이상하다기보다는 하여튼 정신이 헷갈립니다, 지금. 그러한 면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패 같은 것만큼은 그래도 잘했고 중요하기 때문에 상패를 주는 것 아닙니까 좀더 사람이 신분이 높아서 더 좋은 패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것을 위원님처럼 그렇게 심도 있게 관찰을 못했습니다마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느끼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은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잠시 한번 봐 주십시오.
통상자문위원활동비가 3,9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통상자문위원은 지금 어떤 분들이 통상자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업무중에 국제통상업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국제통상 이런 업무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최근에 이런 업무들이 생겼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기업에 자기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다 보니까 이런 업무들이 요새 와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통상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제도가 통상자문위원인데 현재 이 분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외국에.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지, 터키라든지, 독일, 중국 이런 데 지금 현재 12개국에 한 16명 정도를 위촉을 해 놓고 있고 그 분들이 여러 가지 해외통상정보도 저희들이 수집해서 연락도 해주고 또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이 갔을 때 그런 분들하고 컨택을 시켜 주면 수출상담도 도와주고 우리 지역인들이 무역박람회를 간다든지 또 시장개척단 활동을 갈 때 그 분들하고 컨택을 시켜서 도움을 받도록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이 양반들이 아무 것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뭔가 이 분들한테 인정감도 주고 혹시 시정에 기여를 한다면 뭔가 활동비 같은 것을 배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 가지고 활동비가 생겼는데…
알겠습니다. 국장님 전부 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사람들입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 221페이지에 시설비에 외국인학교 부지매입비로 6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한 사유와 우리 부산시역 내에 외국인학교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현재 우리 부산지역에 외국인 학교는 모두 5개가 있습니다. 중국사람들 대상으로 화교학교가 2개가 있고, 일본인 학교가 1개 그 다음에 일반 외국인들 자제를 교육시키는 학교가 두 군데입니다. 부산외국인학교하고 국제학교 다 해운대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서에 표시된 6억 4,700만원의 외국인학교 부지매입비는 해운대에 있는 부산외국인학교의 운동장부지를 저희들 시에서 확보를 해서 외국인 학교에 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운동장부지를 본래 건설본부에서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할 때 특별회계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일반회계가 그것을 특별회계로부터 사서 그것을 갖다가 외국인학교에 빌려주고 외국인학교에는 저희들이 해마다 정해져 있는 요율에 따라서 저희들 사용료를 받고 있는 그런 것인데 이때까지 특별회계 전체 부지매입비가 25억 3,100만원에서 그 동안에 조금씩 예산확보해서 다 지급을 하고 이제 잔여, 남은 6억 4,700만원을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학생자녀들은 주로 전부 우리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국내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외국인들 중에 자녀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 수는 모두 부모들의 국적이 11개국에 현재 학생 수는 140명 정도 됩니다. 외국인학교에 취학할 수 있는 요건은 교육부에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심의 때 그때 오국장님 계셨습니까
안 계셨죠 분명히 경제진흥국에서 이 문제는 시에서 시비를 반만 지원해 주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외국인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아동이 부산 역내 거주하는 학생이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거의 울산입니다. 울산, 양산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시비로 지원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회의록을 보면 분명히 나와있고 상임위원회 회의록 보면 분명히 나와있어요.
국장님! 조금 전에 그 부분은 자료를 우리 신용호위원님한테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아는대로 설명 드릴까요 자료를…
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시가 다급해서 그렇게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황일준 과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백운현 국장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예, 저도 그때 의회에서, 비록 다른 국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저도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운동장부지 이 이야기가 아니고 외국인학교 신축비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것은 제가 자료로 확인해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221페이지에 있는 외국인학교부지 매입은, 이것은 운동장부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우리 신용호위원님 질의할 때 계속해서 좀…
예, 232페이지에 취업연수생 신문공고료가 1,000만원, 취업연수생 수기 및 홍보포스터 제작비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큰 금액은 아니지마는 금액이 좀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또 관련해서 233페이지에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추진에 30억원, 취업연수생 산재보험 등 4,000만원, 235페이지 취업연수생 수기 포상금 30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의 추진배경과 혹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질의는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사항설명서 246쪽에 2003년 부산국제모터쇼 개최지원비 해서 7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모터쇼와 관련해서도 편성사유, 추진상황, 언제 어떤 규모로 개최되는지 서면으로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홍석 경제진흥국장님 이하 관계 간부들 고생이 많습니다.
183페이지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구내이발관 임대료 수입이 구내매점과 비교해서 같은 층, 같은 면적임에도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발관은 100만원이고 구내매점은 3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은 돈 쓰는데 중시하고, 벌어들이는 데는 중시하지 않습니까 이것 얼마 안 되는 것 이런 것도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발관은, 이발관하고 매점을 각각 입찰을 붙였는데 아마 매점은 조금 수입이 좀더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건 아마 가격이 좀더 많이 낙찰이 되었고 이발관이 그보다 조금 덜 낙찰이 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90만원, 당시 감정은 9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90만원에 100만원, 310만원 이렇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수입 면에서 한번 그 파악을 해 봤습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발관하고 매점이
잘 되고 있으면, 물론 기준, 그 시설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겠지만 앞으로 구내 이발관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좀 올려서 받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다음 그 밑에 줄에 보면 동백아파트는 어떤 목적으로 건설된 아파트이며 몇 평 규모이고 월 임대료가 2만 5,2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료준비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이 세입이 몇 건 안 되는데 이렇게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이런 걸 퍼뜩퍼뜩…
먼저 동백아파트의 임대료는 현재 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또 노동부지침에 의해서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과 또 표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관리주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은 우리 부산광역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시설운영조례에 이렇게 임대료가 지금 현재…
지금 입주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분들입니까 근로자 중에서 어떤 분들이 입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겠지마는 이게 지금 수입은 3,213만원 밖에 안되지요 임대료는…
그런데 지출은 얼마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성근로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세입은 2,000여만원 정도인데, 관리비는 지금 현재 2002년도에 벌써 9,800만원 거의 한 1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몇 배입니까 3배 정도 되는데…
물론 이 시설 자체가 가지는 어떤 특성상, 어떤 복지시설의 특징상 전체부담을 줄이려고 이렇게…
그런데 여성이라도, 여기에 여성이 입주해 있어도 2만 5,200원은,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입주를 받는지 모르지마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사람은 몇 평 규모인데, 세대수가 125세대, 몇 명이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까
375명이 지금 입주가 가능합니다마는, 현재는 약 330명 인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불우하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불우하다는 느낌보다는 부산시내에, 입주대상이 부산 시내에 거주하는 35세 이하의 미혼 근로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은행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입주가 지금 안되고…
좀 특혜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아주 생활이 어렵고 또 월급이 아주 작다든지 이런 분들이 입주해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208페이지에 있는 BB21(Brain Busan 21)사업비 지원이 14억이고 247페이지에 두뇌한국관련 지역대학육성지원 10억, 195페이지에 부산지역인재개발원 운영지원 2억 등 이렇게 해서 인재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26억원이 제가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이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제가 우선 브레인 부산 BB21사업하고 또 위원님께서…
예, 위에 것 두개는 성격이 거의 유사한 것 같이 보이고, 부산지역인재개발원 운영지원 그런 것은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우선 BK21사업은 이것은 워낙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적 단위에서 어떤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고, BB21사업은 저희들이 사실 BK21사업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전부 그 어떤 수도권 내의 대학에 혜택이 집중이 되고 또 지방대학에서 그 BK21사업의 혜택이 너무 작아서 상당히 지역에 어떤 불만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라도 좀 해소를 해 보자 해서 사실 독자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BB21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BB21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그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그래도 부산의 신산업들…
앞으로 부산의 첨단산업으로서 부산의 지역여건에 상당히 맞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한정해서 현재 지역대학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과제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용도들은 현재 이공계를 기피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일반 BK사업은 학부 학생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BB사업에 있어서는 일단 석사․박사 또 포스트독(Post-Doc)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다 좀더 고급 전문인력을 우리 부산시에 필요한 앞으로 인재양성에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한정했음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면 이 분들이 장래 석․박사 학위를 받아서 부산시 역내에서 부산산업발전을 위해서, 부산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근무하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앞으로 부산시에 당신들은 얼마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조건을 달수는 현재는 없습니다. 하도 저희들이…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BK하고 BB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부산사람들의 인재를,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주도해서 육성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 사람들이, 좋은 두뇌가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해 가지고 뭐 발전하면 좋은데, 이 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알뜰히 키웠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활용한다고 하면 우리 부산시가 투자한 보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인재양성할 때 항상 따라 다니는 문제입니다마는 인재를 양성해 놓고도 전부 다른 데 가 버리면 그게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 의문은 분명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계획적인 것이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부산의 산업체하고 연관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체와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관을 시켜서 A란 사람에게는 당신은 지원해 줄 테니까, 부산의 어떤 기업에서 몇 년 동안은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하지는 않지마는 현재 BB21사업에는 여기에 참여기업들이 전부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산에 남고자 할 때는 그 기업체에 이렇게 고용이 가능한 그런…
지금 말씀을, 남고자 할 때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몇 년 동안은 근무하는 조건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의욕적으로는 BK하고 BB하고의 성격이 다른 차이가 없고, 돈 지원만 차이가 있다는, 돈의 출처만 차이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분야가 조금 틀리고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 앞으로 부산…
분야가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인재육성을 위해서 또 기금하려고 하고 있죠
그것하고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런 것이 전부 어떤 의미에서는 통합되어서 인재양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은 이것대로 얹어 놓고 또 인재양성에 대해서는 인재양성대로 예산을 계상하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계획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예산을 얹고 일을 한다 이렇게 밖에는 제가 볼 때는 안 봐지거든요.
BK하고 BB하고 인재개발원 지원하고 이것 유사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별로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옛날에 석사학위 과정에 50명을 지원하고 있지요
부산에 옛날에 총무처에서 5명을 지원하다가 지금은, 제가 1기인데, 이것 지금 50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전부 인재개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통합해서 부산시가 세금을 거두어들일 때는, 저도 세금을 내고 있고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다 세금 내고, 세금이 정말 부산시의 장래를 위해서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중복해 쓰이고 그것이 효과측정도 안되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이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문제도 좀 체계적으로…
우리 진흥국에서 쓰고 있는 각종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나 또 자본적 보조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정산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산은 하는데 원래 목적대로, 제가 정산서를 받아봤어요. 목적대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체크도 안 하고 과장 공람으로 전부 처박아놨어요.
제가 그것은 앞으로 국장이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을 통해서 내가 감사를 하라고 주문을 해 놨는데, 국장이 지금 예산편성 할 때만 챙기고 과장도 안 챙기는 거예요. 접수해 가지고 공람하는 것, 그냥 접수대에 올라오면 사인해 가지고 처박아버리는 겁니다.
각종 행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각종 세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내 돈, 자기 돈 같으면 단돈 1만원이라도 그렇게 안 쓰이겠지요 이것 수백억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국장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입만 봐도, 그래도 조그마한 것도 지금 관심이 없다면 어패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잘 못 챙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워낙 업무량이 많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우리가 세입부재 그러는데 세출부재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그냥 예산편성 할 때만 여기 오셔 가지고 하루에 또 한 이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그냥 편성되면, 집행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집행된다 이겁니다.
지금 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면서 시의원인데 제가 기금예산서를 보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쓰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것도 예산하고 같이, 기금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금조례 보면 시장이 그냥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많은 기금이 지금 5,0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쓴다면 의회가 이것, 의회 통과시켰다, 승인 받았다. 특히 진흥기금이 작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 재작년도에 부산의 중소기업이 지금 돈이 모자라서 야단인데 대우자동차 문제, 무슨 문제 때문에 특별지원해 가지고 다 줘 버리고 8월 이후에는 우리 부산시 역내에 있는 중소기업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것이 보면 시장결제 받아 가지고 특별지원 했다. 대우자동차 문제는 부산시 역내에 있지 않은 기업까지도 지원을 했어요. 이것이 바른 예산 집행이냐! 그러면 시의회에 예산승인을 뭐 때문에 받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여기 오셔서 의회에 질문, 질의 및 듣고 그냥 궁여지책으로 답변 좀 하고 이래서 나가는데, 승인되고 나면 끝 아닙니까 이런 식의 예산을 집행하려 하면 오늘부터 경제진흥국 예산은 제가 돈을 다 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제가 말이 좀 많아 집니다마는, 여기 보면 외국인투자협의회, 민간투자사업평가단, 민간투자협상단, 외자유치특별보좌관실 그게 어떤 직제에 있는 외자유치특별보좌관실입니까 외자유치특별보좌관이면 보좌관이지, 보좌관실! 그래 가지고 특별하게 특수사업비를, 업무추진비를 얹어놓고 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외자유치인지 외국인유치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신에 외국인유치, 외자유치. 외국인유치는 뭐고 외자유치는 뭐입니까 외국인유치 서울사무소, 외자유치 특별보좌관실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도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예산편성서를 내놓고 심의한다. 이 옳은 심의가 되는 겁니까
사실은 제가 저 공부를 한 사흘 전부터 했습니다마는, 우리 신용호위원님께서는 제가 무슨 변명을 할 그런 어떤 그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실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분명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수많은 센터가 있고 이러한데 사실 이때까지 현장을 한번 제대로 가보지를 못해서 정말로 이렇게 어떤 평가문제만 나오면 저도 지금 현재 상당히 우리, 저도 상당히 그동안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평소에도 제가 아주 한탄을 합니다마는 기본적인 우리 말씀의 취지를 해서 정말로 앞으로 좀 철저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산서, 예산실을… 대비하는 것보다도, 평소에 당장이라도 지금 현재 저는 작년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금년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제가 직접 한번 챙겨서 위원님의 우려에 저희들 반드시 보답을 드리도록 하고, 기금문제는 사실은 그것 아까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비슷한 인재개발과 비슷한 성격이 아직까지 개발기금이 되지를 않아서 그 통을, 담을 통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기금이 정식으로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이런 유사한 성격들을 전부 다 거기에 모아서 그야말로 한 눈에 인재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갖다가 위원님께 반드시 사전에 보고하고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에 대해서 제일 많은 기금이 중소기업 지원기금입니다. 그런 기금이 지금 작년도, 재작년도에 잘못 쓰였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 제가 불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지금 일반예산과 같이 이렇게 성과주의 예산에서 또 하는 것 같이 우리 감독이, 의회가 감독이 안 되는 것 같이 기금이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다소가 아니고 지금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21개의 예산서가 여기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금예산서가 지금 융자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수십억이, 수백억이 얹혀 있습니다. 뭐를 하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이게 감독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용어에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국인투자가 맞습니까 외자유치투자가 맞습니까 어떤 용어가 맞는 겁니까 그 특별보좌관실이 맞습니까 특별보좌관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이것 지금 이 같은 책에 몇 페이지 안 넘어가면 계속 틀리게 나와요.
그 예산서에 저도 이것 잘못된 표기라든지 수정이 되지 않아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도 몇 건 발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서에 표시를…
이게 보면 제가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 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 쭉 나가다가 또 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게 지금 자문위원이 몇 개가 있는지 통상자문위원, 외국인투자자문위원, 외자유치특별자문위원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예산서를 전부 좀 손을 봐서 다시 심의할 수 없겠습니까
그 중에서 저희들이 오류가 있는 부분은 체크를 해서 그 예결위에…
이게 이 예산서가 금년에만 이래된 것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이렇게 되어 왔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예산서를 좀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한심해요. 직원들이 뒤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보고 이런 지적을 많이 한다고 지금 집행부에서 뭐 이야기를 한다 하는데, 저는 암만 이야기 들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공무원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 부산시 예산이, 부산시 예산뿐만 아니고 하나 하나 서류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이렇게 책을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부산시장이 만들었다 이렇게 인터넷에 띄우고 시보에 내고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이런 지적을 한다 해서 공무원들이 저보고 너무 강성이다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해도 되겠어요
저희들 아주 겸허하게 선배로서의 어떤 것으로서…
그런 이야기하면 저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후배들이 잘 되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까
196페이지에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에 국비지원이 3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지원은 얼마나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지방비 지원액은 규모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자갈치시장 현대화가 부산시민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자갈치시장이 중구만의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죠 그런 것 같으면 국비지원까지 받아놓고 지방비, 부산 시비는 지원계획이 아직 안 세워졌다 이렇게 답하시면 우리 국장님 맞는 말씀이십니까
국가가 자갈치축제에 대해서 국가지정 관광축제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제가 자갈치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갈치시장이 없다고 하면 자갈치 문화관광축제가 없겠죠. 그러면 자갈치 문화관광축제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허허벌판 폐허에서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미관상 안 좋죠 그런 것을 그렇게 보신다면 정말로 부산항의 산업을, 그것도 산업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국비까지 지원을 받고 축제도 국비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도 없이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안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히스토리는 위원님이, 자갈치시장의 히스토리는 오히려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땅도 시유지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거를 했는데 그것이 국비지원까지 부산시가 요구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방에서도 우리 시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국에서는 애를 쓰시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기금에 보니까 재래시장 근대화 재개발 사업비에 200억이 계상되어 있고 1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융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융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것을 하든지 현대화사업에, 재개발사업에 입주자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협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점은 분명히, 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점은 분명히 제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자갈치시장은 전국적인 명소이기도 하고 또 우리 부산의 자랑거리이기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국장님! 기본적으로는 원칙에 맞지 않다 이 말씀이죠
아니죠.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어떻게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방은 우리 부산시가 안고 있는 역내에 있는 시장인데 부산시장은 맞지 않다, 대통령은 맞다.
그래서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면 부산시장하고, 부산시장이 자기 역내에 있는 시장을 재개발하는데 그것은 별로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재래시장처럼, 다른 재래시장에도 똑같이 융자라든지 재개발기금을 빌려준다든지 그것은 얼마든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시민의 세금을 거기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물론 정부가 판단하는 것하고 우리 부산시가 판단하는 것하고는 다르겠지만 다른 각도에서 어떻게 하면 자갈치시장이 빨리 현대화된 모습을 찾아서 잘 되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국장님! 자갈치시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산시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지금 현재 편성된 내용을 보면 원칙에 맞아가지고 전부다 예산편성을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거기에 대해서 원칙에 안 맞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서에…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하필이면 자갈치시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갈치시장 그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보십시오. 어디보다도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자갈치시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지가 부산시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이 자갈치시장은 아까 부산만의 자갈치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지역은 우리 부산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영세상인들의 집합체인 자기들 자본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자갈치시장을 현대화시킨다든지 명물의 건물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본을, 기금을 빌려준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빌려주는 것을 원하지 않죠 남의 땅에 돈 빌려가지고 건물을 자기들이 지을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아닙니까 부산시 땅에 자기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안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안 빌릴 것 아니에요. 안 빌린다면 자기들 영세상인들 자기들 자본 가지고는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보면 저기에 몇 년까지 저렇게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지금 현실론을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시비, 국비를 보조해 달라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시는 자갈치시장 상인들이 원한다면 그 땅을 얼마든지 불하할 용의가 있습니다. 사서 그렇다면 다른 시장하고 똑같이,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좋은 말씀을 했다 아닙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안 맞아서 도와줄 수 없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기준에 안 맞으면 빌려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금을. 안 그래요 기준에 안 맞으면 빌려줄 수도 없다고요. 국장이 기준에 안 맞는 것을 빌려줄 수 있나요.
아니, 재래시장이 신축건물인데 재래시장으로 볼 것이 아니고 기준에 안 맞다면 지금 예산서에 일부 많은 항목들이 기준에 맞아서 예산편성이 된 것이 없다 말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미래를 보고 빌려준 것이거든요. 자갈치시장도 신축건물 재개발은 미래를 보고, 부산의 미래를 보고 부산에서 지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은 기준을 편리한대로 하고 어느 것은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최고 중요한 것은 부산시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장사하기 좋은 도시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모든 수입이 창출되는 부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1년 늦추고 2년 늦추고 해서 외부에, 지방자치제 하에서 외부의 수입이 들어와서 부산에 돈을 많이 쓰고 가야 되는데 그런 여건조성을 해 줘야 될 부분이다 그것입니다.
그 정도 아시고 우리 신용호위원님 질의하시고 안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정도…
20분정도 정회를 해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時 30分 會議中止)
(16時 5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국제 섬유패션전시회 개최에 2억 5,000만원의 시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게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까
섬유패션전시회는 우리 부산의 주종산업인 섬유패션산업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도와주고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마는 지금 2001년도, 2002년도 계속해서 개최가 되는데 2001년도에는 108개 업체가 참가해서 모두 4,600만달러의 수출상담이 이루어 졌고…
상담은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실제 수출실적은.
각 업체별로 상담결과 구체적인 계약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통해서 추적관리해서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는 것은 좋지만 시비가 2억 5,000만원이나 2억원이나 이렇게 투입이 되면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를 책정도 안 하고 상담만 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관련된 자료, 정산서를 받았으면 정산서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6페이지에 보면 신발피혁이 있습니다. 신발피혁전시회 개최를 준비하는데 같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인데 준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또 개최에 따른 경비를 15억원을 계상했는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계상했는지 같은, 목도 같고 행사내용도 같은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지 2002년도에 개최한 성과분석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신발피혁전시회도 현재 지금 2002년도 현재 수출상담액만 나와있는데 이것도 아까 섬유패션전시회와 마찬가지로 자료하고 구체적인 실적을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석국장님! 이런 행사들이 우리가 시비가 보조가 되고 하면 돈이 작은 돈이 아니죠. 엄청난 돈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결과가 어떻는지, 거기에 따른 돈을 지원해 주었으면 시민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이런 것은 당연히 분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1년, 2002년 양 연도에 걸쳐서 한 것이 벌써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1, 2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상담한 실적만 알고 있다 이것은 별 뜻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또 15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예산서를,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았으니까 예산을 심의하는데 자료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예산들은 전부 다 삭감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섬유도시고 신발피혁을 중시하는 그런 도시라 치더라도 행정이 못 따라갈 때는, 행정이 따라가는 것만 해야 되지 행정이 못 따라가는 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에 2003년도에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28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타 시․도에, 매년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 개최할 때는 얼마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까 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연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것 아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노동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비는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서울에서 한 경우에는 100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현재 이것은 이 경비가 꼭 상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서 장비나 시설이 우수한 데는 경비가 조금 적게 들어도 되고 좀 낙후되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을 유지하려면 이 경비가 좀 많이 들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총경비를 74억으로 잡았습니다. 잡아서 부산시에서 28억을 부담을 하고 교육청에서 21억을 부담을 하고 기능인력공단에서 25억을 하고 이래서 도합 74억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가 할 때는 얼마를, 그러면 시비는, 아니 74억이 아니지.
총액이 저희들이 할 계획은, 내년에 할 계획은 74억인데 시에서…
다른 시․도에서는 물론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는 시․도하고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른 시․도에 서울은 100억 정도 들었는데 다른 시․도는 얼마 들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한 전남의 경우에는 85억 중에서 전남도에서 30억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30억 정도. 자료를 갖다가 좀 제출해 주시고, 부산은 기능경기대회를 갖다가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이렇게, 다른 시․도보다도 장비라든지 여건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저희들은 조금 줄인다고 생각했습니다. 9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참관을 해 봤는데 거기에는 다른 특별한 지원이 없어도 현재의 장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 최소의 경비로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구체적인 명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7페이지에 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비가 3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발산업진흥센터에는 운영비를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신발진흥센터는 본래 당초에는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수입을 가지고 지출하는 것, 나중에 독립채산제, 스스로 수익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독립채산제를 하는 것을 종국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시제품센터라든지 금융, 디자인센터 이런 데서 각각 수입을 올려가지고 필요한 인건비와 각종 재료비 이런 것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독립채산제가 될 때까지를 최소한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 이후에는 독립채산을 하도록 강력하게 하겠지만 운영의 초기에는 실제로 수입과 비용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생각이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결과 초기 연도에는 내년도에는 약 24억원의 운영결손과 그리고 우선 초기에 이것도 명색이 사업이니까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초기에 운영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1회전 자금을 6억원으로 해서 30억원을 일단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지원은 앞으로 위탁받는 위탁기관과 앞으로 시효가 결정이 되면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다시 재협의할 그런 생각입니다.
진흥센터는 지금 그 동안에 신발업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신발진흥센터입니다. 뭐냐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세하고 또 자기들이 독자적인 안에 연구실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어떤 장비를 개발하는 그런 시설이 없이 대부분이 외부에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센터 같은 그런 매인본부를 만들어서 업계 전체 공동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주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거기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시제품을 만들고 금형을 만들고 또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을 싸게,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외주를 주는 것보다는 싸게 하고 그 다음에 품질을 높여서 이런 서비스를 해 주면 신발업계의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신발육성계획에 좋은 아이템으로 채택이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신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한 금액이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총 금액이 모두 3,941억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협동화자금을 빌려준다든지 하는 융자금과 자기들이 거기 협동화단지에 땅도 사고 하는 민자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국비하고 지방비를 예산으로 보조하거나 출연한 금액은 모두 1,343억입니다.
1,343억. 그런데 국비, 지방비 지원을 해서 1,343억이나 지원을 하고 융자라든지 한 것이 약 4,000억 가까이 드는 돈이 투입이 되었는데 신발산업은 부산의 신발산업이 잘 안되고 있죠 지금 통계에 보면 오히려 수출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줄고 있고 폐업하는 업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지금 현재 돈을 썼지만 흔적이 남는 돈이 신발산업센터라는 형태로 남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마케팅도 도와주고 해외시장개척단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자금투입의 어떤 그것이 본격적으로 효과가 얼마정도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은 미지수인데 분명히 전망은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망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이런 노력이라도 해서 부산의 신발산업을 한번 지켜보자 하는 시의, 국가의 어떤 그런 뜻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신발산업이 세계적인 신발산업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사양길에 들어 있죠, 사실은. 지금 돈을 4,000억이나 투입을 해서 전략산업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거의 안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안 되는 산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이렇게 해서 부산 전체 산업이 살아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분석을 해보고 지금까지 4,000억을 투입을 했는데 그래도 폐업이라든지 폐업하는 숫자가 많고 살아나는 기업은 별로 없고 수출하는 생산액도 자꾸 줄어드는데 과감하게 정리하고 될 수 있는 산업, 앞으로 전망 있는 산업에다가 부산시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무조건하고 안 되는 산업을 자꾸 해 가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내년에도 신발산업을 위해서 상당한 액수가,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는데 이런 것은 좀 더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발산업육성계획이 당초에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하는 계획이 되다가보니까 내년이 마지막 종료였는데 일단 신발진흥센터처럼 이렇게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을 마무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경상비적인 성격은 일단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해외우수인력유치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꼭 효과가 없는 부분들은 비록 국비라고 해서 전부다 무조건 집행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신발산업진흥을 위해서 투입된 돈 그리고 지금까지 성과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자료를 예산심의 할 때까지 심의가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07페이지 말이죠, 207페이지 우리 신용호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한 민간위탁금 이 자체가 금년도에 31억 6,531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어느 부분에서 31억 얼마가 증액되었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항목별로 전년도 예산과 현년도 예산이 비교가 안되어서 그런데 가장 큰 것이 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비 30억이 대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신발산업이 부산 10대 산업에서 빠져 버렸죠
경쟁력을 그렇게 산업별로 지수를 낸 것은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경쟁력이 쇠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경상남도는 보편적으로, 물론 신발산업의 주류는 아니겠지만 경상남도는 신발산업을 포기했다 말입니다, 벌써. 그렇는데 부산시에서는 신발산업 및 패션부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서 아주 지원을 잘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원을 그렇게 잘해 주는 이유는 그 분야에는 어떻게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된 것 같다 이 예산서 보면 그 부분이 너무 많아요, 보면. 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의 산업이란 게 지금 현재 서비스업을 빼고 제조업은 신발하고, 섬유하고, 자동차부품하고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하고 그 다음에 수산가공 이것 밖에 없습니다.
맞는데 말이죠. 한 가지만 알아주십시오. 지금 현재 부산에서 신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중국 내지 베트남으로 대부분이 철수를 했거든요. 큰 게 다 옮겼거든요. 그렇다면 부산시 예산이나 국비예산을 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돈만 가지고, 지원하는 돈만 가지고 약 한 3,941억이라 했는데 어떻게 됐든지 시설비라든지, 일반지원비라든지 등을 두고라도 1,343억을 지원을 했는데 좀 잘못 생각하면 말이죠, 부산에서 신발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예산만 가지고도 전 신발 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한테 공짜로 일을 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의 급료를 지원만 받아 가지고 자기 돈을 하나도 안대고 공짜로 인원을 사용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까지 왔지 않느냐 이런데 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느냐 이게 주안점이에요. 과연 적절하게 지원을 하는지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작정 아까 얘기한 대로 시비도 책정 없이 하는지 지금 의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예산심의가 되지 않아요. 전년도에 어느 부분이 전년도 예산에서 올해는 어느 부분의 예산이 31억 6,531만 2,000원이 증액되었다는 그것도 안나오고 지금 물어도 답변도 안되고 말이죠, 정말 생각을 해 보시고요. 신발산업부분, 패션부분에는 우리 위원들도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간부직이나 기타 등 공무원들한테 잘 보이면 예산이 많이 나가는 그런 결론까지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신발산업부분에서 패션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몇 번 자료를 요구해도 그 자료를 가지고도 우리 위원들이 체크가 안됩니다. 앞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좀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셔서 예산에 삭감이 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되는 사업은 손을 떼십시오. 우리 부산시가 신발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몇 십년, 몇 백년 자금 대줄 수 있어요, 그건 안되지 않습니까
안됩니다. 그것은 그럴 수 없고 일단 신발산업은 내년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지금까지 아까 신발진흥센터처럼 이미 되어서 마무리 짓지 않으면 안될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나 우리 신위원님 말씀처럼 분명하게 성과가 있는 사업에만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어차피 2003년이 지나면 부산에서 다시 신발산업에 다시 지원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지금 말이죠, 신발부분, 패션부분에는 정신차려야 됩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정확하게. 어떻게 돈이 흘러가는지요. 지금 정말 신발 업 하시는 분들 종업원한테 이 예산만 가지고도 공짜로 근무를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업체에 개별적으로 나눠주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지금 현재 크게 나누면 아까 신발진흥센터 같은 공통인프라 구축하고 무슨 정보화시스템 그런 것 만드는 그것이 주된 하드웨어이고 나머지는 전부 해외마케팅 도와주고 앞으로 신발산업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람, 인력 하는데 하고 하는 것이지 어디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대한 직접보조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WTO체제하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발산업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부산시가 이렇게 많이 사양산업을 많이 해 주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안되는 것은 빨리 손을 끊어 줘야 자기들도 사업계획을 다시 하고 또 미래로 보면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에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218페이지에 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자문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는 본래 목적이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총괄 심의도 하고 또 외국인투자에 관한 이런 기관들의 복합적인 업무를 조율하면서 원활하게 처리한다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는 주로 우리시에 또는 우리 유관기관의 공무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물론 외부전문가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 외국인투자유치 자문위원은…
그런데 예산서에 16회 2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서 2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에서 다섯 줄에.
총 인원은 18명인데 예산을 할 때 전부다 18명이 다 온다 이런…
그런데 이렇게 저도 16회 2회 하니까 잘 이해가 안되고 공무원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하면 공무원이 참석하는데 수당을 지급합니까
우리 자체 공무원들은 아니고 주로 외부의 공무원들입니다.
여기에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명단하고 회의한 실적도 내주시고.
자문위원은 총인원이 34명입니다. 34명인데 이것은 주로 전문가들입니다. 교수, 변호사, 회계사, 컨설팅 하는 사람들 기타 전문가 이렇게 해서 34명인데 이것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인 자문활동을 하고 또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또 저희들이 할 때 저희들이 모르는 민간전문가의 노하우를 활용하겠다 이것이 구성목적입니다. 각각 명단과 회의를 한 실적과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34명중에서 세 분만 유치자문위원으로서 국외투자설명회 때 참석합니까 세 분만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미주투자유치, 구주통합유치, 대일통합유치 이렇게 해 가지고 세 분만 각각 1회씩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은 투자유치자문위원이 많아도 이 사람들을 전부 설명회 할 때 외국 갈 때 전부 데리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적합한 분 한 분 정도를 같이 데리고 가서 자문을 구하겠다, 그런…
그런데 34명이란 인원이 외국인투자유치입니까, 외자유치입니까 혼란이 생겨서 도저히 모르겠는데 우리시에 있는 것은 외자유치특별보좌관이고 여기는 외국인 투자해 놓고 어떤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을 우리가 줄여서 보통 외자유치, 외자유치 이렇게 합니다마는 정확하게 외국인이, 주체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용어를 같이 써 줘야 되지 위에 하고 뒤에 하고 다르니까 이게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34명이나 운영하면서 수당을 주지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분들은 수당이 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적이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선정된 인물을 보니까 제가 인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정실에 의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정예화 해서 정말 의회에 필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적이 없는 사람들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평가단은 어떤 인사로 구성되어 있고 항공료나 숙박비를 지급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있어요.
218페이지 민간투자사업이 일단 제한이 된다든지 아니면 고시사업으로 일단 된다든지 할 때 굉장히 전문적인 사업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 통행량의 추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하고 하기 위해서 평가단 운영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런 부분들을 평가단을 운영하는 계획을 일단 내년에 이런 평가할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아직까지 제한된 사업들이 어떤 것이라고 몇 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1개 사업을 평가단을 운영한다.
이 사람들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전부다 왕복 항공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부산에는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습니까
부산사람도, 전부다 외부사람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전부다 10명인데 10명이 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은 전부 부산 사람 몇 사람, 외부 사람 몇 사람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예산…
평가단이라 하면 평가단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리다, 아니면 터널이다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다 해서 그 성격에 맞게끔 그렇게 평가단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인재양성을 한다 인력을 인재를 육성한다 하면서 오히려 부산 사람들을 오히려 더 많이 참여시켜서 경험을 쌓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외지사람들을 지방분권, 지방화시대 하면서 오히려 이런 사업마저도 서울에 의존하는 공무원 자신들부터 서울에 의존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란 것은 민간인이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자유치죠, 일종의…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가 하고 있는 민자유치라는 것은 우리 부산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전문가도 많이…
그래서 말만 지방화, 부산사람 부산기업 살린다 부산인재를 육성한다 하면서 이게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가단 운영 같은 것은 10년 같으면 물론 서울에 타지역에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적게, 숫자를 줄이고 부산사람이 많이 참여해서 부산 사람이 그런 노하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간투자협상단은 뭐 하는 겁니까 복잡해서 정말로 잘 몰라서 끝까지 다 알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고.
됐습니다. 220페이지에 보시면 외국도시와의 산업협력조사란 게 있습니다. 그 조사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에서 조사를 하며 어떤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지 해외시장개척단은 어떤 인사를 파견하는지 이것도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2억 5,000만원이. 2억 5,000만원이 계상 되어있는데 관장기관을 잘 모르겠어요. 관장하는 기관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 파견해 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도시와 산업협력조사는 사전에 최근에 중국하고의 관계를 저희들이 앞으로 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사실은 주로 중국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시장과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중국시장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시와 앞으로 계속해서 산업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연구를 해 놓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일단 내년에는 우리가 중국의 대련 등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와 산업협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또 우리 부산의 기업들이 수출한다면 그런 수출시장으로서 개척이 가능하냐 하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합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인데 민간인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현재 BDI라든지 아니면 어차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경제관련 그런 연구소 그런 곳이니까 그런 데 저희들이 일단 위탁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아마 예산과목이 민경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닌데 아마 그렇게 할거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는 국장님 너무 소신 없고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예산을 지금 국장도 잘 모르고 이게 이런 예산을 얹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누가 어떻게 할 계획도 없이 계획서 지금 써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서도 없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도 누구를 파견할 것입니까 이게 전부다 민간인 경상비보조금인데.
해외시장개척단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해외시장개척단은 부산시에서 계속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기업들의 마케팅을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 해외시장개척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돈이 수 천만원, 수 억이 나가는 사업들이 계속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그에 대한 해외시장을 얼마나 개척단이 나가서 해외시장개척에 도움이 되었느냐 이런 것도…
지금 이것은 아까 섬유패션 전시회라든지 그런 것하고 달라가지고 해외시장개척단이 나가면 그 실적은 전부 확인이 됩니다. 이것은 상담액 뿐만 아니고 계약액도 전부 어떤 업체가 얼마나 계약했다는 것까지 전부다 자료를 다가지고 있는데 현재 지역에 영세한 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판로를 개척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해외시장개척단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는 이해를 저희들이 당부를 드리고 그 실적 해마다 나가서 어떤 업체가 나가서 얼마만큼의 실적을 올리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나간 자료를 예산심의 할 때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진흥이 우리 경제를 떠나서는 부산시가 존재할 수 없고 우리시도 존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민도 사실 공무원도 제일 중요한 하나의 일인데 돈을 주는 것까지는,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게 얼마나 성과가 있느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신발산업에 대해서는 엄청난 돈이 투입되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돈을 가지고 인건비를 근로자들한테 인건비를 주고 운영해도 가능할 만한 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발산업이 장래가 정말 밝다 이렇게 기반이 탄탄하게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볼 수 없는 처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97페이지에 금융단지활성화를 위해서 시비지원이 1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융단지는 10년이 넘었죠
지금도 우리 부산시 복판에 이렇게 허허벌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억을 지원하든지 157억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20억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정말 20억 지원해서 이렇게 가능할 것인지 또 20억을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금융단 은행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서 부산이 정말로 금융도시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융단지조성에 공공시설투자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없다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과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일단 저희들이 20억은 본래 거기에 주변도로 확장과 공공시설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157억을 계상해서 157억 정도를 도와주면 지금 현재 분양가가 당초에 도와주기 전에는 이렇게 지원하기 전에는 평당 653만원 정도에 분양가가 약 한 66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서 587만원 정도로 떨어진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이유입니다마는 당초에 이렇게 된 것은 전체 우선 선물거래소가 사옥문제를 선물거래소에서는 금융단지에 들어오지 않겠다 라는 것을 일단 시민단체와 우리시가 앞으로 금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물거래소가 금융단지에 들어오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우리시가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할 때 선물거래소에 어떤 부담을 줄여주는 게 좋겠다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선물거래소 이외에 다른 당초의 금융단의 구성원들도 사실은 이렇게 되면 효과를 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현재 금융단지는 이미 금년까지는 오염 토양복원 공사가 다 끝나고 내년에는 입주할 업체들이 지금 자기들 의지만 가지면 내년에는 벌써 건축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마는 아직까지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들 사정상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유인을 하는 수단으로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비록 금융단지가 산업단지라는 이름은 붙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금융산업의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산업단지 같으면 산업단지에 들어온 것을 지원하도록 거기에 용지매입비도 도와주고 또 지금 현재 일반적인 산업단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국비든, 시비든 거기에 하수처리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소각장이나 각종 주변 그런 시설들을 지원함으로써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결국 제조업을 도와주는 그런 산업단지나 금융산업을 키우려하는 이런 단지나 결국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이렇게 빨리 하루라도 빨리 금융단지가 조성되는 것이 우리시를 위해서 유리하다 이런 판단해서 157억을 지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그렇게 지원하고 일단 내년에 목돈이 없으니까 일단 20억부터 지원해서 연차적으로 처리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융산업도 이게 큰 산업 아닙니까
현재 금융산업도 우리 부산시의 10대 전략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금융산업, 금융단지를 부산에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 해 가지고 이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금융단지를 문현동에 지정해서 사업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돈만 해도 이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지금 와서 시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필요하면 산업진흥을 위해서 지원되어야 되겠죠. 지원되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시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 시비를 157억원 지원하면 거기에 우리 부산시가 목표한 대로 한국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주요 금융기관들이 들어와서 금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확약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653만에서 587만원으로 내려놓으면 들어오려고 하는 금융업체들이 들어와서 금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건축물을 건설하고 하는 확약을 받은 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금년에도 금융단에 본래 당초에 금융단으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들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오는 우선 기술신보하고 한국은행은 일단 시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내년에 설계를 해서 가겠다는 그것을 받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협이 크고 한국은행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은 당초에 금융단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최근에 농협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회장한테 전화도 하고 있는데…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업체들이 확약이 되어야, 만약에 이것이 부산시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 놓고 다시 또 금융단지로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시비만 낭비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금융단지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고 금융단지는 은행들하고 금융기관들 사옥만 달랑 모여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이 과연 부산시가 하려고 하는, 오국장님 믿겠지만 부산시가 하고 있는 산업정책들이 정말 시민들이 부산시가 원래 계획한 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잘 안 믿죠. 예를 들면 센텀시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화단지를 하겠다고 해놓고 정보화단지에 정보산업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그것도 겨우 부산시가 집을 지어 가지고 입주하도록 독려해서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형태가 된다면 시비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일단 물론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 아픈 곳을 찌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금융단지는 센텀시티하고 다르게 여기에는 당초에 금융단이라는 단체가 있어 가지고 벌써 들어올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동남은행이나 이런 데는 당초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퇴출이 되어서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당초에 금융단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지금 자기들이 자금사정이 되지 않는다 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을 시가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라도 빨리 여기에 들어오십시오 해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하루라도 빨리 조성하는 것이 시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단지는, 금융단지 이 외에는 땅을 팔 수가 없거든요.
도움이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만약에 부산시가 자신이 없으면 다른 어떤 예를 들면 안 할 이야기이지만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다른 것을 유치하는 것 같으면 이 땅은 이 가격에도 충분히 팔릴 수 있는 그런…
그것은 땅만 팔려고 한다면야 그것은 얼마든지…
그러니까 부산시가 이 책임을 지고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시비만 투자해 가지고 금융기관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저희들은 반드시 되어야 되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산시가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센텀시티가 얼마나 의욕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거기에 시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문현금융단지 그 부지는 이제 부산에 남아 있는 마지막 비즈니스센터로서의 입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파트 짓고 그렇게 할 땅은 결코 아니고…
오국장님! 담당 국장이라서 그렇지 지나고 나면 과거에 한 것 또 아까 그런 문제가 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정말로 우리 부산시 돈이 157억원이 나간다고 하면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타당한 논리를 갖다가 오국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든지 자료를 내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현동 금융단지 단지내 전체 부지 평수대 금융단지가 들어오는 금융단지 전체 평수는 비율이 얼마이며 각각 평수가 얼마인지를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평수는 3만 4,323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융단지, 금융단지가 들어오고 할 부분이,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평수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도개공에서 나오신 분 그 평수가 안 되어 있어요 평수가 안 되고 어떻게 계산이 나옵니까
지금 현재 금융업무하고 금융센터로 처분할 면적이 1만 6,870평입니다.
이 결론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체 평수를 나중에 분양했을 적에 금융단지가 들어오는 평수대 다른 부분에 매각될 평수로 해서 토탈금액이 나와야 만이 부산시에 지원을 해 달라든지 안 해달라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평수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금융단지 전체 바운다리는 3만 4,323평인데 그 중에 금융업무하고 거기에 도로라든지 광장이라든지 해서 처분할 수 없는 면적까지 합친 것이 3만 4,323평이거든요. 그 중에서 처분할 수 있는 면적은 2만 4,270평입니다.
2만 4,270평. 그러면 한 66%정도됩니다. 그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선물거래소가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선물거래소부지가 일천 삼백 몇 평이죠
1,392평요. 그러면 선물거래소에 1,392평에 670만원을 계산을 하면 약 90억이 넘어섭니다. 90억이 넘어서거든요. 1,392평 곱하기 670만원을 하면 90억이 넘어서거든요. 지금 부산시에서 지원이 58억 하죠
58억을 빼고 나면 약 29억 내지 30억이 선물거래소에 부담을 해야 되는데 30억 나누기 1,392평을 하면 평당 230, 240만원 치입니다. 230만원정도 치이는 땅에 선물거래소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거든요. 땅값이 비싸서 안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역시나 부산 금융단지도 금융권에서 땅값이 비싸서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땅값이 비싸서 금융단지에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을 알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땅값을 무작정 내리면 금융단지에 들어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에요. 아니, 만약에 이 땅값을 내려가지고 2년 내에 금융단지가 못 들어왔다고 하면, 안 들어왔다고 하면 157억원에 대한 예산낭비를 책임질 사람이 있어요 아니, 223만 8,000원,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238만원짜리 땅이 천지입니다. 그 땅에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는데 근본적인 것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구조조정 여건이라든지 금융계통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확장을 안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 금융단지가 안 들어오는 것이지. 부지가 비싸서 금융단지에 안 들어온다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157억을 지원해서 여기 계획대로 2년 안에 입주를 안한다면 157억에 대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못 지었을 적에 예산낭비가 초래되는데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도개공에서 오신 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경영기획부장인데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답변할 수 있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무조건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고 중요한 것은 금융단지가 들어오는 부분이 2만 4,270평이고 일부 다른 용도로 분양할 것이 1만평이 넘어 되거든요. 다른 용도로 분양할 땅도 157억을 보조를 하면 그 땅값이 내려오고 다른 분한테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헐게 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다른 땅을 구입할 분이 땅값을 헐게 매입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하다가보니까 도개공에서 정말 기업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문현금융단지를, 단지조성을 정말 열심히 해서 최저가에 해서 단가를 낮추려고 생각을 안하고 지금까지 임의대로 공사계획 세워 가지고 느슨하게 하다가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우리는 이렇게 매각 안되니까 부산시에 예산 157억 지원해 주시오. 157억 지원해 달라고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그러면 157억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시오, 왜 157억을 줘야 되는지를 하니까. 157억원에 대한 근거자료가 딱 세 줄입니다, 세줄. 경영기획팀장 알고 있죠 본위원한테 자료 준 것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읽어 드릴게요. 157억을 예산을 주어야 할 이유를 달라고 하니까 종이는 석장이고 첫 페이지는 팩스 보낸다는 내용 세 번째는 지도, 157억의 내용은 공공시설사업비 157억 시비지원내역, 도로확장개설 지구경계부분 155억, 지오플레이스 188m 곱하기 보폭 20m 곱하기 45m 110억, 한교량설치 45억, 차집관로 2억, 이게 근거자료입니다. 내가 머리가 얼마나 영리해야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 잘못 되었죠
이런 정도를 가지고 시의회를 어떻게 보았길래 이것을 가지고 예산 주시오.
본위원이 물은 대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자료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기업 하는 나도 이것은 아니다 싶은데 큰기업을 이끄는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정도로 하니까 분양평수는 값은 올라가고 대안이 안 나와요, 대안이. 그냥 무작정 부산시에서 예산 달라. 예산 다 대 줄바에야 도개공사장 누구는 못합니까 지금까지, 도개공 제가 경영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죠 경영에 대해서 한번 초청해 봤습니까 없죠 그리고 얼마 전에 도개공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물으니까 적자는 아닙니다 합디다. 이렇게 보조하는데 적자가 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게 한참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죠. 모자라면 부산시에 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적자납니까 또 예산 대줄 바에야 누구도 사장할 수 있고 관리자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각 부분마다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왜 도개공이 적자를 봐요.
그래서 경영기획팀장님! 아무리 부산시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157억의 적자가 오면 157억 적자를 지고 책임을 지시고 매각해서 끝에 가서 정산하고 다른 데서 흑자를 내어서 157억을 맞추라는 이것입니다. 그게 부산시민들한테 하는 도리에요. 부산시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 아니에요 적자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빚을 내어서라도 그 부분에 책임을 져가지고 업무처리를 다하고 끝머리 다 정리하고 그래도 적자가 오면 다른 데 수익을 창출해서 막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경영 아니에요 안 맞습니까 그것이 경영 아니에요 적자 본다고 부산시에서 예산 다 달라고 하면 도개공 사장 다 할 수 있고 경영기획부장 초등학생 데리고 와도 다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너무 과하게 해서 죄송한데요 세상 너무나 힘들어요. 시민들의 혈세는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야 되고 이런 돈을 요구할 적에는 양심이 있는 것 아니에요, 양심이. 기업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양심이 있다고요. 적자가 아니면 당연히 빌려서 다음에 그 부분을 메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사업을 해야지. 그래야 책임성이 있는 것이고 또 공기업을 맡은 책임자로서 역할이지. 그냥 부산시에 와서 의원들한테 로비 좀 하고 좀 사정을 하면, 우리 의원들이 중심이 흔들려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한데 대해서 답변할 것 있으면 해 보세요.
동백아파트 부분은 아까 사석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기회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부분을 볼 때 경제진흥국에서 너무 많은 의욕을 갖다가 보니 무리하게 포기해야 될 것을 잡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동백아파트는 매각이 최우선이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신지식 습득을 포함해서 해외에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마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 썼다고 생각되는 돈이 2,800정도 돈을 썼습니다마는 신지식 섭취는 요즘은 한국의 자본주의가 많이 발달이 되었으니까 공개경쟁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으시면 온갖 계획이 다 들어옵니다. 우리가 꿈도 못 꾼 것을 지금 설계업자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년대가 아니기 때문에 관이 제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공개경쟁하는 기간을 충분히 주시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옵니다. 차비 한 푼 안 들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신발산업의 대강을 보면 저도 복잡해서 다 못봤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이 금년에 22억정도 나오는 것 같고 전반적인 지원이 100억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항목을 다 읽자면 한 스무 가지 되기 때문에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신발관계 국비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중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발산업 해외우수인력 유치금액이 8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8억을 다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다시 또 8억이 또 계상이 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인력이 어디에 배치가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주식회사 대혁, 주식회사 영창폴리텍, 컴테크케미컬, 성호실업, 아세실업, 신세영화승, 트랙스타 7군데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사람의 연봉이, 총 보수라고 했는데 연봉이라고 봐집니다마는 8억 900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은 지금 7개 기업은 매출량이 보통 69억부터 381억, 752억까지 매출을 올리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에 마케팅부터 디자인담당 한 사람씩 지원한다는 것이 이게 가당한 일인지 먼저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정경유착이 됩니다. 그런데 이 7명이 매출증대에 기여한 금액이 7억정도됩니다. 그러면 급여를 8억 900을 지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매상 더 올린 양이 7억입니다. 이것 매출증대입니다. 원가를 공제하면 7,000만원정도 남는 것이에요. 신발 팔아서 10% 안 남죠 그런데 인건비가 8억 900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다 이렇게 지급이 안 되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서울에 올라가서 어떻게 실정보고를 했길래 정부에서는 다시 인력유치비로 8억을 또 내려보냈습니다. 이것 하나로 해서 신발에 관련되는 나머지 돈의 지출들이 어떤 날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 지금 저도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합니다마는 의회에서 아무리 오늘 밤 12시까지 떠들어도 국장님부터 여러분들께서 체계적인 판단을 안 해 주시면 한마디로 백년하청입니다. 신발산업 관련 운영수당 1,300만원, 시책업무협의 여비 890만원, 신발산업육성 해외마케팅 지원비가 900만원, 신발산업 해외마케팅비가 7억, 신발산업 해외우수인력 유치가 8억, 2004년도 신발피혁전시회 개최준비가 5,000만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2003년이면 사업이 끝난다고 했던 사업입니다. 신발산업 기능인력 양성 지원 2억, 신발섬유패션산업 육성관련 업무협의 470만원, 한국신발피혁연구소 지원 7억, 진흥센터 건립 10억, 임대공장 건립 10억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 돈이다가 아니고 한번 제발 생각해 주세요. 금년이라도 저는 신발산업에 대해서 국고 내려온 22억을 제외하고는 다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7개 회사의 사장님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저녁에 술값을 700만원씩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공장에 매출이 752억을 파는 공장에다가 이 인력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국 안에서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4년동안 신발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 왔는지 정말로 평가를 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공장에서 물에 빠져가지고 5,000만원짜리 기계 때문에 자살하는 판인데 국고가 이렇게 쓰인다고 하면,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하시면서 보면서 죄송하지만 이 사항별예산서를 제대로 다 읽은 사람이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인가 하는 것을 그냥 여쭙고만 말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답변자료는 이 사이에 다 갖다가 꽂으면 밑의 직원들 아무도 안나와도 됩니다. 국장님 혼자 앉아 계셔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한 3, 4일이면 이 자료는 다 준비를 하겠는데 그 때마다 직원들이 다 뛰어나오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4조를 쓰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더 예산서를 봐 주시고 돈에 대해서 한번 봐 주시고 투자유치 설명회 장소 임차가 214페이지에 보면 700만원짜리가 나와 있습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확인만 해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가 작년에 800억 내년에도 300억 이상 돈이 나갑니다. 외국인학교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외자유치 건수가 세 건에 9,900만불 했습니다. 이것은 해운대 테마파크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아드의 주차장입니다. 나머지는 520만불 중에서 8%니까 별 유치한 것도 아니죠. 9,900만불 유치하는 3건을 성사시키는데 총액 23억 9,8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외자유치건 국장님 포기하십시다. 이것 해 가지고 3개 업체, 2개 업체에 마린센터 하나 만드는데 돈 넣어 주고 또 한 군데 넣어주는데 부산시에서 24억을 쓸 것 같으면 이것 그 쪽 업체하고 유착된 것 아니고 뭡니까 포기합시다. 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해외무역사무소가 2001년도에 3,100만불 계약실적이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2002년도 2,400만불이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외무역사무소 없다고 해서 3,100만불, 2,400만불 하나도 안 팔렸을 것이라고는 생각 안하시죠 그래도 KORTA도 있고 뭐도 있고 물건은 팔립니다. 그런데 해외무역사무소 연간경비가 9억 2,900만원 썼습니다. 9억 2,900만원을 쓰고 물건 겨우 3,000만불 수출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해외무역사무소 철수합시다. 지금 3,000만불 팔아가지고 300만불 안 남습니다. 5%, 150만불 남습니다. 150만불이면 얼마입니까 돈 얼마 안됩니다. 그것 만드는데 부산시민들 혈세를 9억 2,900만원 썼습니다. 외자유치 관련 건하고 해외무역사무소 건은 포기를 합시다.
이 2건에 대해서 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이야기합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외자유치 2건 성사하는데, 3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2건입니다. 2건 성사하는데 24억 들어갔습니다. 수출 3,000만불 하는데 9억 2,9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업무도 줄이고 돈 안되는 사업은 포기합시다, 이 두 가지. 예산 이 부분 깎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박기욱위원님! 외자유치에 24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비용들을 합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하는데요. 211페이지 3214번 투자통상항목에 23억 9,800이 나와 있는데.
예, 중간이 3214번 항목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되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투자통상의 총액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준비가 늦으시면 질문하고 나중에 같이 하겠습니까
아니, 먼저 우선 해외무역사무소 그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거기에 사무소 유지를 9억원을 들여서 거기에 3,000만불, 전체 3,000만불의 실적을 올렸지만 그 중에서 실제 수익은 한 300만불정도 될텐데 이게 투입에 비해서 그게 과연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그런 식의 접근방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산업들은 현재 경쟁력이 충분히 있고 자기 스스로 홀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기업이 부산시로부터 도와달라고 합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기업이 이 기업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해외무역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이 거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아주 영세한 기업들이 외국에 가서 지금 현재 전혀 판로를 어떻게 개척하는지 전혀 해외시장 정보를 전혀 모르는 그런 영세한 기업들이 이 사람들이 지원하는 대상이지 지금 현재 아주 대기업이나 해서 자기 스스로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스스로 해외에 나가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비용과 효과부분을 고려를 하셔야죠. 우리가 지금 복지사업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가 무역사무소 3개를 유지함으로써 한 9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지역에 아주 영세한 지역들 혼자서 3,000만불하는 것하고 기업들 작은 기업들이 조금씩조금씩 해서 3,000만불의 계약을 올린다는 것은 결코 저는 적은 실적이 아니라고 보고 또 돈도 돈이지만 우리 부산의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전혀 사고무친인 거기가서 지금 우리 기업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기구가 있어서 혜택을 받고 한다는 것은 자기 부산시민으로서 부산에서 하는 기업으로서 프라이드를 느끼고 거기서 자기들 어떤 그것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음으로서 희망을 가지고 하는 그런 무형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꾸로 말씀드려서 지금 해외무역사무소가 없다면 아예 이런 것을 만들지 말고 한다하면 그러면 그 다음 대안은 뭐죠 그냥 모든 기업들이 자기 혼자서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됩니까
다 잘합니다. 개인기업은 정부기관보다 훨씬 유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능력이 없는 분들이 공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엄청난 자가당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코트라니 뭐니 이렇게 해 가지고 무역 곳곳에 무역전시관이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역할도 결국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단위에서도 온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곳곳에 우리 기업을 도와준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왜 국가가…
어느 기업이든지 수출대비 비용을 30%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비용과 효과면을 고려를 안하십니까
우리 박기욱위원님의 말씀처럼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투입비용과 코스트와 지금 현재 우리가 얻는 것을 비교하면서 하시라는 그 말씀은 저희들이 업무에 충분하게 앞으로 참고하겠지만 당장 해외무역사무소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한번 제고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닙니다. 이것을 철수하는 문제를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참 해외인력유치 8억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그대로 지급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중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는 시비를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국비가 내려오니까 반영했습니다마는 국비라 하더라도 저희들 충분하게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형편이 되는 기업이 우리 시비나 국비를 활용해서 이득을 보는지 그런 것을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불필요한 비용은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충분히 검증되지 않으면 부잣집에 우리 강아지 대 주는 꼴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너무 참, 줘야 될 자리에 안… 752억 매출을 가진 회사에 거기에 연봉을 1억 3,000만원 받는 사람한테 그 월급을 6,500만원 우리가 대 줬습니다. 판단을 다시 해 주십시오. 분명히 이것은 지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집행하는 단계에서 충분하게…
지금 아까 그래서 신발산업관련 지출항목을 제가 아는 만큼만 불러드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항목을 들으시면 화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100억이 나갔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236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설비 6억 100만원, 감리비 1억 5,000, 시설부대비 3,700, 비품 5억 2,600, 건립비 10억 계 21억 7,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규모와 타당성을 간단하게 설명, 규모가 얼마만한지 언제 완공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무엇이 들어가길래 비품, 시설부대비, 시설비가 합쳐서 무려 12억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모면에서 보면 예산이 114억입니다. 114억이고 면적이 2,373평으로서 지하1층, 지상 7층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관련 부분에 대해선 공사예산은 시설비가 지금 6억 1,345만원이 계상이 된 것은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하는 법률시행령에 50억 이상의 재산의 경우에는 내역별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되어 있는데 내역별 입찰 가운데서 지금 6억이라는 돈이 인터넷 설치비가 2억 7,000…
예, 114억입니다. 114억인데 부지매입비가 32억이고 공사비가 84억이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금년에, 그것은 마무리 사업비, 남아있는 사업비, 마무리 사업비이고 실제로는 공사비가 거의다 투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 연제구청 앞에 한창 짓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위원님 보신 적이 있는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1층에는 헬스와 지하인데 반지하가 되겠습니다. 헬스와 목욕시설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1층에는 커피숍입니다. 커피숍이고 2층에는 예식장하고 식당, 미용실 등이 되겠습니다. 486페이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지상 3층에는 381평으로서 근로상담실, 전산교육장, 교무실, 대회의실, 휴게실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층에는 취미교실 80평, 새마을금고 26평, 사무실 21평, 조정실 공동면적, 지상 5층에는 도서실, 서고, 중회의실, 간부실 및 사무실 68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 6층에는 사무실 공유면적 51평, 창고, 탕비실 7층에는 레스토랑 105평과 공유면적 32평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이것은 현재 시민회관 옆에 있는 노동회관이라고 아주 옛날 낡은 건물 하나있습니다. 그게 이때까지 160만 근로자의 상징적인 하나의 근거지였는데 뭔가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시설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사실 이게 몇 년 전부터 되어서 이미 거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근로자들의 복지시설과 편의시설 이런 것을 함께 모아놓은 시설입니다. 당초에 124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부지하고 그 다음에 건물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다 공사는 마무리되어 가고 금년에 요구한 예산은 공사 막바지에 마무리하는 비용하고 집을 크게 지어놓으니까 거기에 인테리어니 또 집기니 이런 것을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현재 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은 전국 시․도에서 공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국장님! 160만 근로자라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오국장님 상당히 애가 타는 모양인데.
이게 사람 따라서 사항을 보는 필링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하 1층에 지상 7층짜리 114억 건물 안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안에 1층에 헬스, 목욕탕, 커피숍이 들어오고 2층 예식장, 식당, 미용실 3층에 근로상담실, 취미교실, 도서실 7층에 레스토랑이 들어왔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 느낌 없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것 듣고 아무 느낌이 안오십니까
아니오, 기가 막혀서 더 설명을 안듣는 것이…
아니 이것은 이쪽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노동자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있고 막상 운영 가운데서 다소의 자생 능력이 없으면 노동자만 100% 활용을 안하고 외부에서 같은 시설에서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경영수익이 조금 와야 자체운영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전개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운영해 가지고 경영수익이 난 데가 어디 있습니까 테즈락도 망했죠
저희들이 시에서 현재 방침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것 보면요, 신발에 100억 들어가는 것도 무리한 일도 아닙니다. 돈이 엉망으로 쓰이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런 시간이 길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들 돈하고 포함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 공적인 일로 너무 바빠서 나갔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경제진흥국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에 10대 산업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국책, 장기산업이 9개이고 지방사업이 93개가 있습니다. 지금 어제 이 자료를 주셔서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더 봐주십시오. 보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93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게 있는지를 오늘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만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9가지가 있는데 부산 신항, 신항 배후복합물류단지, 인터넷데이터센터, 동부산 그린시티, 센텀시티, 가덕도 해양관광개발, 해운대 미포지구개발, 다대포 수산테크노파크, 기장 수산물단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정부에서는 부산 신항하고 동부산 그린시티에만 돈을 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부산시 사업인데 물류단지는 민자로 다하고 있고 인터넷 데이터는 민자하기로 했는데 2005년부터 하게 되어있고 동부산 그린시티에만 우리 부산시에서 현재까지 2002년까지 다 들어갔다고 95억이 들어갔을 뿐입니다. 센텀시티에만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 전부 공란입니다. 나머지 93개도 대부분 그러합니다. 몇 가지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부분 빈란이거나 단 단위 억이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럼 왜 아까부터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 전부 말씀을 드렸냐 하니까 국책 단위사업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93개 단위사업 중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005년 이후까지 앞으로 93개 사업을 다 끝내는데 1,581억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1,581억만 투자하면 부산시 투자계획은 100%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상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부산 인재개발원과 진흥센터를 유지하는데 기금 1,000억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년도에 공사비, 우리가 투자계획에 들어가야 될 돈이 총액 539억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민간단체 경상보조비 800억 나갔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도에 380억 나갔습니다. 금년도에도 삼백 몇 십억이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경제진흥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지금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30억 어림 잡아서 한 40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봐집니다. 한번 이 부분들을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물어 가지고 국장님 답변을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무슨 큰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다 조정을 할겁니다. 하지만 시라 하는 것이 행정부와 의회가 어차피 한 몸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 소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 절대로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노동당이 제3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데 나가는 돈이 무슨 이상한 단체 여기에 우리가 2억씩 몇 천씩 나가는 걸 가지고 왜 시의원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닿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총 투자사업 계획이 다 해 봤자 539억입니다. 지역구에 골목 넓혀주는 4m짜리 6m 만들어주는 예산 다 해 봤자 400억 안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전년도와 똑같이 적어 나오시면 이것을 시의원들이 어떻게 감당을 다합니까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몇 번을 읽어보셨습니까 항목별로 정리된 것은 다음부터 나오겠습니까마는 저희들 이것 열 번씩 읽어보고 나옵니다. 열 번씩 읽어보고 나오면 지금까지 보고 안된 사항 때문에 여러분들께 창피도 당합니다마는 지금 보십시오. 국비가 100억이 내려와서 신발에 들어가는데 이게 3,941억이 들어갔답니다. 지금까지 신발에. 신발은 우리가 아는 그 엄청난 재벌들이 이 안에 있죠 그 재벌들한테 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540억, 539억 부산단위사업 93개를 위해서 예산을 가지고 시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40억 내지 300억이란 돈이 또 민간단체 지원비로 또 나갑니다.
말씀드릴 것은 경제진흥국이 여러분들은 공장 짓고 땅파고 하는 것이 경제진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개 시의원이 여러분들한테 훈계조로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경제진흥은 환경을 조성해 주고 SOC투자를 해 주고 국민들이 일할 수 있게 해 주고 어떻게 보면 시민의 마음의 활동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경제진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시아드 이후에 왜 경기가 침체가 됩니까 아시아드 때 그 재미없는 경기장에 와서 종일 박수치고 3,000원짜리 표 사가지고 온 사람들은 지금 경제진흥국에서는 하나도 고려 안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신바람나는 부산을 세계도시 부산이라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경제가 부흥할 것 아닙니까 지금 자꾸 갖다 재어 가지고 하지만 저도 시에 처음 들어와서 백 몇 개의 사업을 한다 그러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 설명들을 때는 국장님께서 저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실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7개만 넘어가면 모르는데 어떻게 다 기억을 하실까 하도 안되어서 실장님한테 부탁드려서 한번 봅시다, 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보니까 하는 일이 10개 됩니까 이것을 정리를 합시다. 안되는 것은 국장님! 안되는 것은 정리해 가지고 되는 것 20가지를 틀림없이 이끌어 나갑시다. 지금 제가 이 사항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엄청나게 많지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나오는 사항입니다. 다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경제진흥국에서 쓰자고 하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입만 해도 200억이 넘고 쓰자는 돈이 나머지 사업비 말고도 1,110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의견만큼 예산반영을 안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도 정말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예산을 봐주시고 사업도 한번 봐 주셔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이 방법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가지고는 투자사업비고 나머지 일반 시민단체 위탁금이고 민간자본 보조고 승낙을 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아까 여기서도 신위원님께서도 우리가 예산심사 하기 전에 새로운 안을 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더 검토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금년으로 공무원 생활이 끝날 게 아닐 겁니다. 내년도 또 하실 건데 이것을 정말 우리가 바꿔나가는 작업을 여러분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잡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더 오늘 열어봐 주시고 정말 대학벤처 동아리 500만원씩 줘도 되는 것인지 서류를 한번 들여다 봐 주셔서 세계도시로 가는데 여러분들의 노력이 가장 빛나는 그런 주체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예산에서 제가 기금예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자금수지총괄표에 보면 5번에 정부차입금이 있습니다. 정부차입금 192억원이 있는데 이 용도는 어디에 쓰는 용도입니까
정부차입금을 왜 정부차입을 해 가지고 어느 용도에 쓰는지.
이 기금 자체가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기금입니다.
기금인데 수입란에 보면 정부차입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부에 차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 동안에 우리시에서 출연하는 것만 가지고는 기업체의 융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규모가 안되어서 그 동안에 정부의 정책자금을 일단 우리, 왜냐하면 개별기업들이 정책자금을 바로 빌리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우리시에서 정책자금을 빌려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시 출연금하고 같이 지원을 해서 기업에 그 동안에 융자도 하고 해 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251억원을 빌리고 금년에는 192억을 빌려쓰는데 이게 자꾸 누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빌리는 부분은 늘지만 또 상환분이 있습니다, 상환분. 지금 현재 정부차입기금이 3년 거치 5년 분할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환기간이 되면 갚고 하니까.
지금까지 총 차입금이 얼마쯤 됩니까, 192억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차입금은 훨씬 더 됩니다. 이때까지 정부차입금이 오히려 시 출연금보다도 훨씬 더 많았는데 지금 현재 94년도부터 그 다음에 총 누계가 정부차입금이 1,972억 원이었습니다.
1,972억 지금까지 상환하고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그 동안에 정부차입금 원금,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 각각 했습니다마는 원금을 559억원 상환하고 이자상환은 470억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차피 그게 되지 않으니까 현재 정부자금의 잔액이 1,412억입니다.
이것도 결국 기업이 다 최종적으로 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업이 빌려갔으니까 갚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항목에 보면 4번에 보조금명세가 있는데 이 보조금에 보니까 이차보전 및 자갈치시장재개발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차보전액은 얼마고 자갈치시장재개발보조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종이가 아깝지만 이런 것은 명세를 따로 해 놓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만들은 사람만 알지 서류를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앞에 부분은 총괄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뒤에도 지금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뒤에 부분에도 지금 서류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뒤에 부분에 보면.
그 중에서 지금 자갈치시장이 24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구분 안하고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예산 만들면서도 예산실에서 말입니다. 예산실에서 작년하고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저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이 예산서를 이상하게 예산실에서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기금은 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시장의 결재로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산실에서 기금 총괄하는 계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사실 저희들이 표시를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를 했어야 옳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빠져가지고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은 것을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차보전 및 자갈치시장재개발 보조해 가지고 214억이 얹혀있기 때문에 이게 자갈치시장에 대한 재개발보조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금예산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금예산은 보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시장의 결재로서 전부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적당하게 쓸 수 있다. 2억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역내 업체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역내, 대우자동차사건 관련해 가지고 역외업체도 많이 지원이 됐어요. 시장이 너무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 시장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경기도에 있는 업체, 경남에 있는 업체도 지원을 했어요.
신위원님께서 작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의 연유와 또 그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다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기금의 관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위원들도 모르게 알기 어렵게 해 놓고 이렇게 승인되고 나면 그냥 시장은 적당하게, 편리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좀더 명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통제가 되지 이게 이 예산안 보면 어떻게 보면 성과주의 예산, 지금 한창 이야기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 비슷한 그런 형태의 예산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금예산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융자금 시장재개발 있지 않습니까 200억이 들어 있는데 208억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자갈치재개발사업 이런 데도 융자할 수 있죠
100억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니까…
이런 것은 왜 상당한 금액을 이렇게 융자금을 만들어 놓고 활용이 안 되는지 작년도에 한푼도 없었네요. 없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기금의 원래 취지에 잘 맞지 않고 시장 재개발을 위해서 부산시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는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련되는 기금을 만들어서라도 언제든지 희망하는 그런 시장이 있다면 도와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현실적으로 시장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장 안에 가면 굉장히 복잡해서 이해관계자들, 점포소유자, 세입자 아주 복잡해서 이것 자기들이 자금을 빌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자금을…
사정은 알겠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좀 더 환경도 개선되고 재개발이 되어서 시장다운 시장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세 슈퍼마켓 물류창고 임차보증금을 지불을 24억을 하는데 수혜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사용하실 분들이.
아니, 이것은 개별명단이라기보다도 지역별로, 여기에 지금… 현재 지금 부산에 3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소규모 슈퍼마켓들이 이런 물류창고가 되면 자기네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생긴 것입니까 올해 신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것이 영세 슈퍼마켓에 이것을 해 준다는 자체가 과연 맞다고 생각하는지. 그분들은 라면 한 박스라도 아주 가까운 데, 하다 못해 자기 상점 위에다가 나무를 걸쳐서 그 위에 얹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창고를 해 가지고 하면 첫째 가지고 오는 운반하는 직원을 둬야 되고 출근하다가 보면 오토바이 탄다든지 차를 가지고 하는 사람 월급을 두 배를 줘도 그 심부름 안하려고 그래요. 이것 전체 낭비적이라. 안 그래도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맡겨놓았다가 가지고 오고 가지고 가고 하는 것을 영세슈퍼마켓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면 한 사람을 더 둬야 되고 운전을 하는 사람도 둬야 되는데 이 사람들 글자 그대로 영세상인들은 글자 그대로 잴 것도 없습니다. 어느 분이 발상을 해서 했는지 안 그러면 영세상인 조합이 있다든지 어디에서 이런 의뢰가 들어왔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조합은 책임성 없이 다른 조합에서 혜택을 본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그런 것 해 보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슈퍼마켓 2층에 선거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크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슈퍼마켓 심부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슈퍼마켓 2층에 짐을 놔놨다가 사무실이 없어서 그 자리를 비우고 내가 선거사무실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에 라면박스 들었던 것을 50m 지점의 창고에 갖다 놔놓고 옮겨오는 것을 사람을 하나 대 줘가지고 한 달에 월급을 두 배 준다고 해도 운반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차를 대 줘가지고. 이것은 실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3개 권역을 나누어 가지고 그 먼 데 라면박스하고 기타 등 그것을 갖다 놓아가지고 그것을 영세상인들이 가지고 와서 판매할 것이다, 정말 그런 발상은 그 분이 이 조합에, 내가 조합인 것 같아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그 조합장을 저희들 위원회로 보내 주십시오. 충분한 답변이 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제진흥국장도 현실을 잘 모르고 우리 공무원들 잘 모를 것입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면 예산문제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요하다면 협동조합의 연합회, 연합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연합회의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은 상당히 이 사업이 영세 슈퍼마켓을 위해서 시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래도 별로 몇 가지 안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미 이것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성공사례가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이런 것을 하니까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성공사례를 보고 연합회에서 건의를 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영세 슈퍼마켓의 기준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가게가 몇 평, 매출액이 얼마 그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동네 옆에 있는 일반적인 슈퍼마켓 그것을 영세슈퍼라고…
부산시내에서 예를 들어서 창고를, 물류창고를 세 군데 해 가지고 그 근방에 있는 영세상인들이 그 자리에 상품을 보관했다가 가져오고 가져간다는 이것이죠
아니, 현재 이게 현재의 유통구조는 지금 현재 생산자가 생산을 해 가지고 자기들 지역의 영업본부 그 다음에 지점별로 영업소…
지금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기타 등에 정말 거기에 가서 다 사고 영세상인들 슈퍼마켓 장사도 안됩니다. 안되고…
장사가 안 된다고는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자기들 가게에 적치를 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치를 해 가지고 많이 해 놓았는데 뭐하려고 왔다갔다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창고에서 자기 가게까지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장님! 그렇게 무작정 말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느끼고 있고 실제 있었던 것인데 조합장을 보내주십시오.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은 조목조목의 예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제진흥국의 공무원들이 챙기다보면 실제적으로 경제진흥 부분에는 신경 못 쓰고 뒤치다꺼리 하다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민간자본 보조라든지 이것이 현저히 늘어났는데 과연 지금 경제성장률이나 기타 소비패턴에 맞게 비율이 늘어난 것인지, 안 그러면 좀 많이 주면 기업이 잘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했는지 상당히 목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가지고 하셔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을 알면서도 못 깎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 안면 때문에 못 깎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안면 문화를 싹 없애고 진짜 결단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올릴 적에 좀 위원님들 입장 안 난처하게 좀 타이트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영세상인들 무조건 도와준다고 됩니까 왜냐하면 수요공급의 원칙에서 그 분들이 부산시의 역할도 있어야 되고 지방세도 내고 국세도 내고 있어야지 그런 역할도 못하는데 계속 보태주면 될 것이다, 그것은 봉사단체가 아니고 슈퍼마켓을 하더라도 개인사업입니다.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시민들이 힘들게 낸 세금을 갖다가 그냥 24억 지원한다,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어디 슈퍼마켓 협회장이 와서 잘 이야기하고 속된 말로 잘 해 보겠다고 하면 책임성 없게…
지금 영세 슈퍼마켓 연합회장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보니까 선거에서 정치인들도 재래시장을 살린다고 야단법석이고 한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하고 어렵다는 말이에요. 지금 지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와 가지고 전부다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그렇다면…
국장님! 정말 영세 슈퍼마켓 안 있습니까 그분들이 창고까지 가서 물건 맡길 사람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가지고 올 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사람을 보내주셔 가지고 설득하시면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영주 위원장님의 영세 슈퍼마켓 물류창고에 관련되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보면 영세 슈퍼마켓 물류창고 임차 관련해 가지고 1,4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320만원, 임차중개료가 800만원, 근저당설정비용이 28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400만원. 지금 현재 매각되지 않고 있는 시유지도 엄청 많습니다. 시유지도 많고 도시개발공사 소유도 많고. 매각되지 않은 시유지를 활용을 해 가지고 이 24억이라는 임차보증을 들지도 않고 거기에 지어서 충분히 또 감정평가나 임차중개료도 필요 없이 시유지에 지어서 굳이 임차하지 않고도 다른 방도로 활용할 소지도 있는데 임차보증금을 24억씩이나 들여가지고 또 부대비용을 1,4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굳이 임차해서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당초에 우리 시유지, 국유지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직접 건립하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도저히 1,000평정도의 우리 시유지를 발견을 못 했습니다. 모든 시유지 모든 자료를 다 갖다놓고 그것을 했는데도.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부지확보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를 또는 국유지를 그것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선회.
파출소도 통폐합을 하고 빈 파출소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또 더불어서 폐교해 가지고 있는 학교도 있고 충분한 여력은 많다고 봐집니다. 굳이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24억과 부대시설비 1,400만원 들여가면서 까지 임차할 이유는 없다고 봐집니다, 본위원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사실이 없는지요
검토해 본 결과 적절하지 못한 판단이 나왔습니까 검토된 현황자료라도 있습니까
그 동안에 우리가 시유지 확보해서 한다는 그 방침 말이죠 예.
그리고 기존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검토했다면 대상이 어디어디였는지 그 현황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인데 서면으로…
다음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입니다. 지금 국비는 30억이 편성되어 있죠
또 자갈치시장 현대화 업무협의라고 해 가지고 여비도 79만 9,000원이 되어 있고 이렇는데 국비는 확보를 했는데 시비는 예산에 편성 안하는 다른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윤승민위원님! 그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몇 번 질의를 했거던요.
다음 시장재개발 건축관련입니다. 환경개선 사업. 지금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유공자에 대한 선진지 시찰부분에 119만 8,000원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또 더불어서 일반 보상금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유공자 해외연수 해 가지고 75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선진지 견학 이래 가지고 또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비항목에 시장환경개선사업 선진지 시찰에 198만원의 용도하고 일반보상금의 194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개선사업 선진지견학 150만원,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국외여비는, 국외여비라는 과목은 공무원이 가는 과목이고 행사 실비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민간인이 갈 때 도와주는 것이 그 차이점입니다.
민간인은 15만원에 10명 1회 해 가지고 150만원 되어 있고 공무원은 선진지 시찰을 4회를 갑니다, 4회.
여기 4회라고 되어 있는데. 4만 9,900원 곱하기 3일 2명 4회. 선진지시찰에 대한 여비가 4회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193페이지요. 193페이지 국내여비에 맨 아래쪽에 시장환경 개선사업 선진지시찰 이렇게 해 가지고 119만 8,000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4회라고 되어 있고 194페이지에는 1회로 되어 있어요. 150만원. 이게…
이것은 그러니까 국내여비든지 국외여비든지 간에 여비는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우리 시장의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인솔자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잘된 사례, 국내에서 잘된 사례, 왜냐하면 재래시장 개선사업은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좀 배울 것이 있는가 싶어서 그런 견학기회를 갖겠다…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좀 가서 여러 군데 다녀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전년도 여비계정에 대해서 세분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렇게 선진지를 시찰하는 동기는 뭡니까 여태까지 다른 선진지를 시찰하지 않고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부전시장, 평화시장 이런 데 개선사업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내년도에 이렇게 4회나 선진지 시찰을 어디어디 계획을 잡고 4회나 선진지 시찰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그동안에 전국에서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대강 보면 준비과정을 거처서 상인들의 합의과정을 거쳐서 대부분,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기는 있지만 가시적 성과가 드러난 시장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업무에 참고하고자, 사실 공무원들이 어디에 가서 잘된 곳을 한번 보고 오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고, 뒤에 재래시장 환경개선 선진지견학도 사실은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해도 시장상인들 간에 그것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해 가지고 굉장히 의견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기회가 되는 대로 단체도 한번 잘된 곳을 보고 오면 입장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면 어디어디를 모델링하고자 사전 어느 정도의 예측된 어떤 계획 속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잘 되었다고 다소 저희들한테 알려진 청주 육거리시장이라든지 포항 죽도시장 이런 데 저희들이 그 동안 탐문해서 한번 가 볼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곳을 저희들이 찾아서 그렇게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업무현황보고 때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경제정책과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내도 아직까지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목적하고자 하는 대상지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외국 재래시장 선진지시찰 이렇게 해 가지고 국내여비에 260만원, 또 일반보상금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유공자 해외연수 해 가지고 7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선진지 견학도 이게 어떻게 모델링도 안되고 어느 대상에 어느 지역에 확고부동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외국 재래시장 선진지 시찰 부분이 나타나니까 외국 선진지 시찰은 국내 검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 선진지 시찰을 꼭 가야 됩니까
국내도 잘 된 곳은 저희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또 외국의 사례도 아까 그런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지금 재래시장의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 또 대형마트에 의해서 지역사회의 붕괴위기에 있어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모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안되다가 보니까 휴게실 같은 경우는 가보면 상인들이 모여서 훌라, 카드나 하고 사용하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실의 환경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다짐처럼 유아를 대동했다면 기저귀라든지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휴게실이 아니고 성인들이 그냥 담배 피우고 훌라나 하고 고스톱이나 하고, 한번 가 보십시오. 저희들 사무실 부근에 그런 재래시장 개선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종종 어떤 물건에 그것해서 가보면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전혀 사후관리가 안되다가 보니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런 시설까지도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현재까지 그 자료가 도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료제출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몰랐는데 꼭 챙겨서 즉시 제출하도록 하고 방금…
다음 또 한 가지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19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재래시장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 운영지원 해 가지고 3,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운영실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운영지원이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의 전년도는 얼마만큼의 예산이 반영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운영지원에 대해서 사후 정산사례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래시장활성화대책위원회는 처음입니다. 이 때까지 그 위원회를 운영한 적은 없었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합니다. 재래시장 10곳에 재래시장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단일한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별로…
시장별로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번영회가 대책운영위원회라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해도 현재 번영회,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현재 시장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환경개선을 전부다 번영회가 주최가 되어서 하는데 대부분 보면 전문가의 도움이 없었다보니까 전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의견이 상충이 되고 엇갈려서 제대로 진척이 되는 곳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저희들은 일단 번영회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하되 번영회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같이 엮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본 시점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이벤트행사 지원에 3,000만원 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진시장 앞에는 이벤트행사를 개최를 며칠날하고 있던 부분이 나타났는데 10개 시장입니다, 10개 시장. 10개 시장에 이벤트 지원했던, 전년도도 예산이 지원되었던 사업입니까
처음입니까 그러면 이게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유공자시상도 금년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유공자시상이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10명은 일반 민간인인지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간인입니까 그러면 재래시장 유공자시상을 10명을 하고 나면 유공자 해외연수는 5명밖에 못 데리고 갑니다.
유공자에 대한 해외연수인데 유공자시상은 10명을 하고 해외연수는 5명만 데리고 가고… 그러면 유공자중에서 A, B등급으로 분류합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다 보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좀 줄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한 모양인데…
아!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해외연수는 유공시상자 10명중에서 다섯 사람만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시킨다 그런 말씀입니까
다음은 220페이지 대행민자사업운영비 등 총 투자비 용역사업 적정성을 했는데 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대행민자사업 투자비용역을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220페이지.
예를 들어서 대행민자사업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지대교 민자사업이 제안이 되었다 이렇게 한다면 굉장한 사업비도 많고 복잡한 자기들이 계산근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들이 이야기는 운영비가 얼마 듭니다, 총 투자비가 얼마듭니다 하는 것을 일단은 검증을 해 봐야 됩니다, 용역을 해서. 대체로 이것은 주로 회계법인 같은 데 맡겨서 주로 하는데 일단은 들어온 것을 사전에 한번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쓰는 그런 용역입니다.
지금 말이죠 하도 500만원이 어디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아까 말한 대행민자사업을 용역을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는 이것이죠
그런데 그것가지고,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민자사업정도면 1,000억 이상인데, 보편적으로 1,000억 이상인데 이런 부분에서 적산을 시키고 기타 등등 정말 부산시 예산이 낭비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을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는 부분인데 민자사업이 보편적으로 1,000억이 안 넘어갑니까
1,000억이 넘어가는 그것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검토를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과연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형식적인지…
사실은 이 비용이 좀 이렇게 적은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다른 사업에도 이런 정도의 돈을 주고 용역을 해서 시켜왔는데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이게 적산을 시킨다고 했을 적에 투자사업비를 용역을 줘서 적산으로 계상한다고 봤을 적에 1,000억이 넘어가는 것 같으면 최하로 용역비 2, 3억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하는 것인지 내용도 자세히 모르고 그냥 한다하니까 그냥 예산 올려놔 놓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심한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국장님도 잘 알겠지만 지금 더더구나 터널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통행료가 만료가 되는 시점에 다시 또 연장하는 이런 결론을 초래하는데 확실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안하도록 해야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2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수출신용보증보험료 지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수출신용보증보험료지원.
제가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말이지, 시민들 세금 거두어 가지고 부산시에 있는 회사들 지금 영업해 주고 기업 운영해 주는가 모르겠네요. 어느 집에 해 주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어느 집이라고 특징이 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경제부분에 전반적인 것입니다마는 기업들이 스스로 능력이 있어 가지고 도움이 필요 없는 스스로 수출하는데 자기들이 보증도 들고 외국에 자기들이 전부다 다니면서 해외시장 판로도 개척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은 사실 경제국에서 도와 줄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수출신용보증보험료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이 있어요, 영세기업들이.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수출이 불가능하게 됐다든지 수출대금으로 받을 수…
국장님! 우리 부산시 경제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경쟁력이 없는 업체는 수출에는 더욱 더 경쟁력이 없을 텐데 그 경쟁력이 없는 업체에 보증보험료까지 들어줘 가면서 부산시가 수출을 하겠다 하면 그게 전부 적자입니다. 더더구나 이 아주 많은 업체에 정말 정책적으로 한다 하면 모르지만 이 2,200만원 보증보험료를 지원한다 이것은 특혜성이 아니고는 경쟁력 없는 업체에 지원한다 하는 발상이 잘못 됐다 이겁니다.
그럼 부산시내 어려운 기업들을 앞으로 다 도와줄 겁니까, 경쟁력이 없는데요
그렇게 라도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좀 도와서 그렇게 수출활동을 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러면 부산시내 만약에 형평성의 논리에 맞습니까 누가 수혜를 받는 사람은 있을 텐데 부산시내 기업이 다 이렇거든요. 형평성은 어떻게 볼 것입니까 아니, 형평성의 원칙에 맞느냐고요, 부산시내 기업이 다 어려운데.
전체 그것도 지금 한 두 개 업체가 아니고 2003년도 예산요구액은 1개 사에 한 120만원 한도 내에서 약 22개 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희망하는 업체를 전부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그래도 좀…
그 분들한테 설득을 말이죠, 2,220만원을 몇 개 업체요
지금 현재 약 1개 사에 120만원을 한도로 해서 약 한 22개 사를 내년에.
국장님! 그 분들 모셔서 저녁에 술 잡숫지 말고 보험 들라 하십시오. 120만원씩 지원 받지 말고 저녁에 술 잡숫지 말고 보험 들어서 자생력 있는 중소기업이 되어 가지고 수출해야지 120만원 씩 지원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 담당과장 어느 분이에요. 정신차리세요, 정신. 1개 업체 120만원 지원해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업주보고 술 먹지 말고 보험 들라 하시라 말입니다.
수출하는 업체 치고요, 명색이 사업하는 사람 치고 120만원 때문에 보험 못 들어서 수출 못하는 업체 사장이 있다면요, 거기에는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120만원이라면요. 정말…
지금 현재 부산에 부산의 업체들 중에서 지금 현재 많은 업체들이 심지어 사무실 하나를 제대로 온전하게 임차료를 주고 그렇게 못할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주면 좋죠, 국장님! 다 주면 좋은데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요. 시민의 혈세를 그냥 국장님 마음대로 마음이 아프니까 좀 주겠다하는 그런 개념 아니지 않아요. 여기에는 당연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내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지불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져 가지고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아주 정책적으로 차라리 몇 백억을 하든지, 몇 천억을 수출하는데 보증보험을 들어준다면 그것은 부산시에 어딘가 모르게 혜택이 떨어지고 하니까 지원할 수 있는데 12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이야기는 술 안 잡숫고 기업 똑바로 하면 그 120만원 안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 상당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무의미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 위원장님도 저번에 도와주라고 더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인증료 기업에서 KS마크 따고 아니면 ISO따고 하는 그런 인증료를 도와주고 있는데 그 경비가 얼마입니까 불과 얼마 도와줍니까 그런 것도 사실 그렇다면 전부 저녁에 술 한잔 덜 먹고 그런 부분을 해결한다면 부산시에서 굳이 그렇게 시책을 만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말씀 잘 했습니다. ISO인증이라는 자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본다면 인재양성 기준으로 본다하는 그런 맥락을 봐서 영업의 이익을 보고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ISO인증 취득하는데 투자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물건을 하나 수출하기 위한 보증보험입니다. 당연히 물건을 수출하면 거기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발생하는 이익가지고 당연히 보험료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것하고 같이 연결을 시킵니까 왜 그것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요
아니 자기가 스스로 기업을 챙겨나갈 그런 기업이라면…
앞으로 말이죠, 부산시에서 얼마나 예산이 많고 한지 이런 걸 다 챙길 것 같으면요, 그러니까 4조 2억원의 빚이 발생하죠. 정말 120만원 가지고 시에 들어와 가지고 왔다 갔다 안하는 것만 해도 120만원에서 깎여집니다. 부르지 마시고 보험 들라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십시오. 신용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되는 질의와 답변에 경제진흥국장님외 관계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02년도, 2003년도를 같이 내주셔야 됩니다. 신발산업관련 비목별 예산내역, 다음에 각종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비목별 예산내용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비목별 내역 그 다음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관련 비목별 예산내역, 각종 시상금 명세, 민자유치 관련 비목별 명세, 외자유치관련 비목별 명세, 동백아파트 관리비 비목별 명세, 각종 위원회 성격별 예산비목별 명세 8가지를 2002년 대비 2003년 이 예산을 쭉 빼다 보면 금년에 있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 안 들은 것도 있을 것이고 금년 예산에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같이 전부다 명세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만들면 금방 만들어집니다. 내일 오후까지 자료를 내주셔야 저희들 심의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 해서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심의를 해야 되니까 내일 오후 3시까지는 저희 손에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부분입니다. 예산안 개요에는 6페이지에 나와 있죠. 45억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형 임대공장건립 지원하고 그게 25억하고 금융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공투자시설 지원액 20억하고 이게 결국 도시개발공사에 지원되는 겁니까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 등기부등본의 목적사항이나 정관의 목적사항에 대해서는 임대공장건립에 대한 사업이 없습니다.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개발분양 임대관리사업이고 택지의 개발분양사업이지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이런 부분인데 도시개발공사의 정관에도 없고 등기부등본 목적에도 없는 아파트형 임대공장건립 지원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그 부분 하고요.
금융단지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투자지원액은 20억입니다. 예산안 개요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15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157억 들어있죠, 157억. 공공시설투자 지원 여기에 157억하고 여기에도 20억이 들어 있습니다.
157억 중에서 내년에 1차 적으로 20억을 먼저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형 임대공장건립에 관한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관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시개발공사가 우리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일단 위탁하고 하는 그런 개발사업을 수탁해서 하는 그런 기관인 만큼 이때까지는 주로 주택을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업인 임대공장 이런 것에도 우리 도개공이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도개공에서 이렇게 임대공장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굉장히 오히려 반가운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굳이 정관에 해석하자면 일반건축물취득 및 임대 여기에 포함된다고 굳이 이렇게 설명 드리자면 그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현재 우리 부산에서 어려운 기업들이 노동집약적인 성격의 그런 기업들이 임대공장을 지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시의 정책목적에 상당히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전부다 자기들 비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의 일부 보조를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상당히 그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창립되고 나서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무주택자한테 아파트를 기여한 기여도가 몇 퍼센트 정도라고 봅니까 충족을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갖기 운동에 충족을 어느 정도 시켰다고 봅니까 기존 사업도 충족을 못 시키면서 사업의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영역을 벗어난 임대공장까지 짓겠다는 부분은 이게 영리목적만 따진 사업이 아니냐, 근본적인 지방공기업이 사업을 함에 있어 기존 사업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켰을 때 또 부대사업도 확장을 해 갈 수 있고 사업의 부분도 정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지만 기존의 근본적인 서민의 무주택의 충족도 못시켜가면서 다른 사업까지 굳이 하는데 이것을 지원할 그 정도의 우리시 재정이 풍부합니까
아니 이것은 재정의 문제라기보다도 도개공에서 이때까지 자기들이 집만 짓는다 하는 소극적 개념에서 시가, 도시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까지 업무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도개공에서 하는 일은 똑같이 집을 지어도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집을 경합해서 지어서 안되고 일반적인 민간업자가 지원하지 못하는 공급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어려운 부분 소외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듯이 현재 임대공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임대공장이야 지금 현재의 목적을 보면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목적이 충족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윤승민위원님! 좋은 지적인데요. 일단 국장님! 우리 윤승민위원님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공장건립을 우리가 여기서 이십 몇 억, 25억을 지금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참고적으로 도개공 나와 있죠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아파트형 공장건립을 덕천동에다 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죠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는데 윤승민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은 말이죠 물론 아파트도 하고 아파트형 공장도 중요하지만 참고적으로 합시다. 일반기업이 아파트형 공장을 짓든지 아파트를 짓든지 간에 막상 공사를 하다보면 이익창출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또 이익창출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익창출이 15% 내지 20%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면 도개공의 목적은 20% 내지 15%를 공익과 경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은 두고 공익성을 위해서 제로분기점을 맞추면 결론적으로 15% 내지 20%가 내려옵니다. 코스트가 내려오겠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20억을 더 지원을 하면 평당 얼마가 지원인가 모르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 한 일반건설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는 가격하고 도개공에서 분양하는 가격은 약 한 30% 내지 40%가 코스트가 낮아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낮아야 안되겠느냐 이익을 공장에 돌려주고 지원하는 것을 다시 또 입주업체에 돌려준다면 엄청난 입주업자한테 혜택이 가는데 경쟁력을 상실한 도개공에서 하면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입주한자한테는 혜택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 윤승민위원님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또 윤승민위원께서 정말 건설업체가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는데 있어 가지고 50% 정도만 싸게 해 준다 하면 우리 위원들 전부 찬성합니다. 한데 경쟁력을 상실해서 돈을 대주고도 다른 건설업체보다 내려오지 못하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아까 아파트를 짓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파트도 벌써 경쟁력을 상실해 가지고 더 가격이 비싸게 치이고 하니까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입주자한테 도움을 준다 손치더라도 이익창출 15% 내지 20%는 입주자한테 혜택이 온다 이겁니다. 그 만큼만 책임지시라고요. 왜 거기에다가 자꾸 지원을 하면서 하려고 하느냐고요. 제 말 틀렸어요 마인드를 바꾸십시오. 윤승민위원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의 근본목적 부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부연설명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임대공장을 도개공이 아니라도 시에서라도 임대공장을 짓는 사업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개공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시가 지원해서라도 임대공장을 확대하는 것이 시의 정책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가장 골치 아픈 재개발사업이나 각 지역부분의 재개발지역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는 용호지역만 하더라도 타당성 검토에서 제외를 시켜버렸고 그런 부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결국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서민의 주거안정 쪽에는 도외시하면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더욱 더 근본 목적사항을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목적사업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여유가 있었을 때 정관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찬성을 하겠습니다. 현안의 주거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그 이후에 이런 사업을 하심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임대공장을 짓고 하는 사업이 도개공의 당초 설립목적인 그런 부분을 능가해서 당초의 어떤 목적이 상실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 전체적으로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가 당면한 사업을 도개공에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오히려 저희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개공의 앞으로 활로를 위해서도…
물론 그렇지만 문현동 금융단지만 하더라도 지금 10년을 넘게 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못 지으면서 자꾸 이런 사업을 확대하려 하면 또 시민들의 바램에 주거개선사업은 뒷전 이런 부분만 앞서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거든요. 그런 개선사업도 더불어 가면서 이런 부가적으로 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도개공이 부산지역에서 주거개선사업이나 서민주택공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비율에 몇 퍼센트, 있다면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우리 도개공에 경영기획부장님이죠 부장님 우리 윤승민위원님! 경영기획부장님 답변시키면 되겠습니까
저희 공사에서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구역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재건축사업 등에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정지구에 292세대를 완료한 바가 있고 또 재건축사업도 구서 지구에 182세대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 3지구에 400세대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민간위탁사업자를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감만사업지구도 현재 보상을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에서도 현재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상당한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들이 전체의 개선 지구로 지정된 부분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그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착수를 시작한 지가 불과 3,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산시내에 있는 110개의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하기는 지역별 여건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지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개선사업에 총력매진을 해도 이 개선사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여유 있고 한가합니까 임대공장까지 임대공장건립에 그 정도로 한가합니까 이 개선사업을 총력을 해도 말씀대로 계획추진중이고 충족을 하나도 못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총력매진을 해야 될 도개공이 왜 임대공장사업까지 뛰어드냐 이겁니다. 시민들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도개공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말이죠, 경쟁력만 있으면 뭘 하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경쟁력 상실 때문에 그 동안 도개공이, 윤승민위원님! 도개공 지난번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거든요, 했는데. 경쟁력 상실해 가지고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처지에 왔거든요. 그래서 경영기획부장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할게요. 만약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한다고 사업계획을 했을 적에 설계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설계에 의한 부산시나 전국적으로 공개입찰을 시키면 공개입찰을 시키면 경쟁에 의한 코스트도 많이 내려갈 테고 도개공은 감리자의 역할만 하면 결론적으로 설계 가에 60%에서 공사가 끝나요, 60%에 끝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입주자한테는 약 한 40% 득을 보거든요. 득을 보고 부산시에서 25억 예산을 대 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50% 이상의 아파트형 공장 입주하는 분들은 영세사업 하시는 분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안하고 도개공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사업계획을 세우면 100이라는 숫자가 더 들어가고 지원을 한 돈 조차도 먹고도 다른 건설회사보다 비싸게 치인다 그래서 도개공은 경영부장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감리자의 역할만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는 역할과 감리자의 역할만 하더라도 우리 아파트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충분히 된다 말입니다. 왜 되느냐 도개공은 부산시가 지불보증하고 부산시가 결론적으로 책임을 지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자의 마인드만 있으면 충분히 부산시민한테 엄청난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반쯤 빠져 가지고 관리도 아니고 시행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지간에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그것 때문에 전문경영인이 우리 시의원들이 내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25억에 대한 지원을 왜 해야 되는지 상세 설명내역서를 내일까지 말이죠, 갖다 주시고 이것을 지원했을 적에 실제 다른 건설업체가 시행했을 때와 도개공이 시행했을 적에 어느 정도 입주업체에 분양가가 가격이 헐을지 그것까지 계산해서 갖다 주십시오. 됐죠.
없습니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지친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친 것 같으니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나 오늘 듣고 좀 속이 상하더라도 개인적이라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오직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홍석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