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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2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문화관광국 TOP
2.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문화관광국 TOP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문화관광국 TOP
(10時 0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및 2003년도부산광역시영화․영상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 가운데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 한해는 우리 부산을 문화도시, 관광도시, 세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의 대중화, 2002부산방문의 해 지정, 문화의 세계화 전략수립 등 3대 특별정책과정의 추진과 4대 국제행사에 따른 문화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부산이 문화모방지에서 생산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함과 아울러 부산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드높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文化觀光局2003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文化觀光局200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文化觀光局2003年度文化藝術振興基金및映畵․ 映像振興基金運用計劃案
(文化觀光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홍완식 문화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복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文化觀光局2003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 告書
․文化觀光局200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文化觀光局2003年度文化藝術振興基金運用計劃 案 檢討報告書
․文化觀光局2003年度映畵․映像振興基金運用計 劃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천판상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543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로 문예진흥원설립 방안과 관련한 용역, 부산진역사문화가도정비기본정비계획, 문화테마파크조성 용역에 대해 이렇게 각각 돈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그 용역을 실시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금정문화회관 운영지원에 관하여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회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유가 뭔지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항별설명서…
543페이지.
543페이지, 문예진흥원설립 방안 관련 용역하고 부산진역사문화가도기본정비계획과 문화테마파크조성 용역과 금정문화회관 운영지원 3억 지원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예.
문예진흥원은 저희들이 지방에서 문예진흥원 설립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서울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21세기 문화예술의 중흥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역시 문화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그에 따르는 프로그램의 개발 이런 것들이 필수적입니다.
이 문화예술진흥원은 무대공연작품지원 문화예술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리고 문화강좌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는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전문 연구를 맡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약 100억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문화예술진흥원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느 정도, 어떤 규모의 문예진흥원이 어떤 절차로 해서 설립이 되고 타 시․도는 어떤 진흥원에 관한 정책들이 있는지들을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은 역시 문화예술의 전문가의 지식들을 빌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약 2,500만원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용역비입니다마는, 해서 내년도에 문예진흥원설립에 관한 계획들을 수립코자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진역사문화가도기본정비계획은 부산진역사 문화가도는 어느 위치냐면 부산진지성이 있습니다. 자성대입니다. 그리고 부산진지성에 영가대가 국고보조로 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시장 친구의 거리, 영화거리, 그리고 좌천동 가구거리, 거기 가 보면 정공단이 있고 또 일신여학교는 우리 독립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선조들의 교육장소입니다. 일신여학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들을 보다 더 세밀히 관리한다면, 해 나간다면 매우 훌륭한 관광코스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500만원 정도의 기본적인 용역비만 가지고 부산진역사 문화가도를 여하히 정비하고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 컨셉이 잡히면 이를 계기로 해서 필요한 국비를 내년에 2004년부터 확보하겠다 이런 저희들이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역사 문화가도정비도 2,500만원 정도의 기본적인 용역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는 것이고요.
문화테마파크 조성용역은 이렇습니다.
센텀시티 내에 9,722평의 문화테마파크 시설을 설치할 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지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 이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판단은 전체적으로 부산시의 문화수준과 그 문화수준에 걸맞는 문화집적시설물들이 어느 정도 있고, 앞으로 그 수요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며, 거기에 따르는 공급이 어느 정도의 시설물 공급을 하되 그 시설물들 가운데서 문화테마파크가 들어설 9,722평의 용지에는 어떤 시설물을 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자 하는 연구용역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앞에 말씀드린 용역보다는 좀더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의 판단력이 필요한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규모도 훨씬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1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조금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금정문화회관 운영 지원 3억에 대해서는 다른 문화회관, 사하에 있는 을숙도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러한 구청이 직접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문화회관과는 달리 금정문화회관은 사실은 이게 과거 영락공원이 들어설 때에 금정구 산하의, 금정구 지역에 문화회관 하나를 설치를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저희 시가 금정문화회관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권은 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 소유의 금정문화회관을 금정구청에 위탁시켜서 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구가 이 금정문화회관을 위탁운영하면서 연간 3억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시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그래서 이 3억 이상이 되는 적자분 가운데 적어도 3억 정도만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고 나머지는 구청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3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먼저 문예진흥원 설립하고 여기 보면 기본용역이라는 말을 계속 썼고 또 문화테마파크 이것은 전문용역이라는 말을 썼는데 기본용역은 어디까지를 기본용역이라고 잡고 있습니까
기본용역과 전문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린 개념의 차이는 전문용역은 좀더 전문가의 고도의 지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용역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 드리는 것이지 용역사이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테마파크에서 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며, 기본설계와 실시 설계는 언제까지 끝날 예정인지
위원님 이게 이렇습니다.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문화, 해운대 센텀시티 내에 있는 문화관광시설 용지가 9,722평이 있는데 그 용지에 어떠한 문화테마시설 들을 담을 것이냐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기본 컨셉이 자리잡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이것은 어느 시설은 시가 투자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또 어떤 시설은 민자를 유치해서,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설치할 시설도 있고 다양할 것입니다. 9,722평에. 뭐 지금 항간에는 피프전용관이 들어선다는 말들도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프전용관이 그 쪽에 들어선다는 것을 지금 확정지은 것이 아니고요. 그런 시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기본적 전제 아래 어떤 시설물들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필요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해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외국자본이 투자되는 것은 외국자본 투자회사가 직접 실시설계를 하게 되고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이 용역이 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
그럼 이 준공일자라든지 예정일 같은 것도 알 수가 없고 규모라든지 형태도 지금 전연…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이 이제 내년에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조감도도 나오고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여기에 무슨 문화시설이 들어갈 때는 바로 내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2004년도부터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은 여기에 문화테크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행복을 줄 수 있는가,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는가 뭘…
기본적으로 위원님 이렇습니다. 센텀, 지금 34만평에 달하는 센텀에 지금 이제 주거시설도 들어서고 업무시설도 들어서고 디지털존도 들어서고, 지금 벡스코도 들어서고, 쇼핑몰도 들고 거기에 호텔도 들어서는데 그 안에 문화적 집적시설이 없다면 이게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그 문화적 집적시설을 위해서 센텀시티 33만평 용지 가운데 9,722평은 문화적 시설이 들어가도록 시설 용지용도를 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뭘 담을 것인가를 연구를 해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외자유치도 되고, 민자유치도 되고 우리 시가 투자도 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진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 기본개념이 되는 기본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544페이지 보면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조선통신사행사광장조성사업비 10억원이 또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개요하고 사업의 필요성, 효과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544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선통신사는 금년부터 관심이 많이, 저희들이 매년 조선통신사행렬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선통신사 이 행렬을 포함한 전체적인 조선통신사 문화행사가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가적 관점에서 갖는 양국 국민의 앞으로 21세기형 문화교류행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내년부터 조선통신사행렬재현을 위하여 국가가 5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국가예산에다 책정을 해서 심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이를 위해서 3억을 확정해서 조선통신사행렬재현사업을 내년에 10월에서 11월에 걸친 때에 우리 나라의 10개 자치단체, 그리고 일본에 조선통신사 행렬이 지났던 연고지, 연합 자치단체들과 추진하고자 하는 행사가 조선통신사행사입니다. 그런데 그 조선통신사행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유존물이 뭐냐 하면 영가대인데 그 영가대가 바로 자성대에 있었습니다. 자성대 담벼락 그 부지 쪽에 옛날에 영가대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영가대는 지금 국가보조를 받아서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하면 영가대를 복원하려다 보니까 그 앞에 아주 낡은집들이 들어서 있고, 우리 시 전체 도시미관을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저해한다 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영가대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통신사행렬사업을 내년부터 그야말로 국가적 행사로 하려다 보니까 영가대 앞에 광장이 조성되지 않고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관광부와 저희들이 협조해서 광장조성을 위해서 전체 20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국비 10억을 지원 받고 우리 10억을 계상해서 20억 사업으로 그 영가대 앞에 있는 광장을 정비할 계획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영도구의 김성길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과에 금회 추경액이 37억이라는 돈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
9.6% 정도 오버가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오버됐습니까
37억 241만 7,000원이 문화예술과 부분에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 주로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내시 됐는데 그게 뭐냐하면 빈합창에 15억, 그 다음에 시․도화합의 광장 조성하는데 10억, 그래서 25억, 그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문화재관리하는 국비들이 내시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조금이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지 한번…
시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세계합창올림픽에 15억, 국고보조는 25억에다 지방교부세 25억에다 국고보조금 1억 2,900만원 합치면 26억 2,900만원이 국고보조입니다. 국고하고 지방교부세입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 37억에서 26억 3,000만원 정도를 뺀 나머지가 우리 시비지요.
그러니까 시비가 11억 정도 지원됐네요.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할 적에…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짤 적에, 올해 2002년도 예산을 짤 적에 2001년도에 이런 예상을 안 했습니까
당초 금년도 당초 예산에 국가의 국고보조금이 결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합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에 문화관광부하고 기획예산처에 아주 정말로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도 포괄적인 국고보조를 나중에 저희들한테 준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세입에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견해로서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갑자기 추경이 37억이나 이렇게 추가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금년은 아주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견해로서는 좀 예산이, 전년도 예산 편성시에 이게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금액이 너무 많은 금액이 추경이 되게 되면,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733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과목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03년도에 ICCA총회 개최지원비 2억과 국제회의유치 및 개최지원비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이 그 좀 내용하고 보상편성과정 좀 구체적인 뭐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으면서 간단하게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좀 본위원이 어렵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이카총회는 내년도 11월에 저희들이 이미 부산 유치가 확정이 작년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카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부산 유치할 때 우리 시가 제안한 내용들을 이행을 하기 위한 최소 비용들이 이렇게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말씀 올리면 이카인 경우는, 이카인 경우는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이카를 유치할 때 저희들이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영리셉션…
잠깐만! 약속, 이카총회 개최 때 약속지원사항이 어떤…
제가 말씀을 올릴게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환영리셉션을 해 주고 회장단을 위하여 차량을 무료로 제공하고, 그 다음에 참가자를 위한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배치 및 지원, 커피브레이크 후원을 8회에 걸쳐서 하고, 동반자 프로그램 및 참가자 관광지원을 하도록 하고 참가자 일인당 10불 상당의 총회기념 전화카드 및 대중교통권을 공급해 주겠다 하는 이런 제안을 우리가 한 겁니다.
다른 도시도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부산시로 결정이, 이카총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났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한 사항은 국제적인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이 저희들이 2억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불 정도면 그 부분이 한 1,400만원, 또 동반자프로그램 및 참가자 관광지원이 거의 한 8,000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환영리셉션 600명과 회장단을 위한 차량무료제공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국제회의유치 개최지원에 1억 5,000만원은,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국제회의를 유치하는데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각 부서가 하고자 하는, 유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국제회의산업전시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조건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는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유치 활동하는 그 회의내용들이 대충 보면 금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모두 한국물리학회중기학술대회, 국제유아아동용품전시회 등 해서 쭉 10건의 유치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보면 지원한 내용들을 보면 초록집 발간비, 그 다음에 또 행사비 일부 지원, 행사비 한 1,000만원씩, 1,000만원씩, 어떤 경우는 큰 것은 3,000만원, 합창올림픽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마는, 이런 데 대한 지원비로 저희들이 최소 1억 5,000정도는 내년에 필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유치해야 될 회의들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카 원어가 뭡니까
이카가요, 이카 원어는 인터내셔널 콩그래스 앤 컨퍼런스 어소시에이션(International Congress & Conference Association)입니다.
인터내셔널 콩그래스 앤 컨퍼런스, 국제회의 컨벤션. 국제회의전시, 국제회의협회.
인터내셔널 콩그래스 앤 컨벤션 어소시에이션(International Congress & Convention Association)입니다.
그 약자가 ICCA가 되겠습니다.
이카총회 개최 후에 얻어지는, 우리 부산시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약 한 350억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약 280만불의 외화획득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626개 단체 80개국에서, 80개 국가에서 626개 단체 약, 수행원까지 전부 합치면 한 1,000명 정도 저희 부산시를 방문하는데, 본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이카총회 회원들이 모두 세계의 중요한 국제회의, 국제산업들을 움직이고 있는 Organizer들입니다. 조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을 우리 부산에 모셔오는 것은 직접 경제효과는 280만불, 한화 약 350억원이라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미미한 것이고 부산의 브랜드를 적어도 몇 퍼센트 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1% 브랜드를 올릴 때 2조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야기는 그럼 그 많은 이익의 창출이 되는데 준비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12월, 오늘이…
지금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오늘 2002년도 이카총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우리보다는 시간이 좀 늦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실장님께서 기자단하고 같이 지금 이카에 갔습니다. 이카총회에 참석해서 우리 부산에 관한 설명회를 갖고 오늘 전체 이카총회 멤버들을 초청하는 부산의 밤을 오늘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내년도 이카총회를 부산에서 하게 된 데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도 합니다.
저희들은 이번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바로 1월부터 이카총회 준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제회의 이게 많은 세계적인 단체가 회의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국제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기업가부터 시작해서 소위 문화까지 이렇게 다 와서 하려고 그러는데 장소는 지금 대충 정해졌습니까
예, 벡스코에서.
벡스코에서 합니까
예, 벡스코에서 내년도 11월 2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준비를 좀 만만히 해야 될 겁니다.
본위원이 국제적인 회의를 가보면 잠깐 소홀히 하시면 돈 쓰고 욕먹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지금 올린다고 올렸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안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효과를,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저도 믿고 있습니다.
이 2억하고 1억 5,000 가지고,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올린 겁니까
위원님 이 돈은 2억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이카총회를 우리가 유치할 때 한국관광공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0만불 정도 드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놨거든요.
예.
한국관광공사에서 약 한 60만불 정도, 우리가 한 40만불 정도 이렇게 되어야 만이 행사가 무난히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와 의논하셔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행사라는 게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쓸 때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산을 올릴 적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내년에 쓰고 난 뒤에 또 추경을 더 올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미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고 예산을 충분히 올려서 추경에 거의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것은 괜찮지만 많은 예산이 플러스되면 그것 또한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올릴 적에 충분한 사전에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환위원입니다.
시티투어 담당과는 어디입니까
관광진흥과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답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드려봅시다.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 답변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시티투어의 운영지원비가 당초에 1억 2,100만원에서 금년에 3억 1,000만원으로 증액해서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시티투어의 운행방법, 요금, 실적을 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영세입니다.
조양환위원님께서 시티투어가 예산이 3억 1,0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하고 그 다음 운행방법, 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금년도의 시티투어는 금년 5월 17일자로 운행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은 1억 2,100만원입니다.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은 두 개 코스를, 해운대와 태종대 두 개 코스를 하루에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이래서 두 번씩 4시간 패키지 플러스 순환형으로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5월달부터 10월말까지의 운행실적을 보면 지금 탑승률은 한 20%정도 되고요, 현재 탑승한 인원은 한 3,500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외국인은 만원이고 일반 한국인은, 내국인은 5,000원입니다.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티투어가 지난 7년 전에 전세버스조합에서 운행을 하다가 시의 지원이 없이 이렇게 지나다가 7년 후에 금년도에 4대행사도 있고, 또 부산 같은 이렇게 큰 도시에 시티투어가 없어서 되겠느냐.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 금년초부터 시작해서 공모를 해서 시티투어를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시티투어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17일날 저희들 운행을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시티투어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탑승이, 이용실적이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들도 8월경 되어서 시티투어 운행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개선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외국인들을 좀 구성을 해 가지고, 물론 내국인도 들어갔습니다. 이래가지고 시티투어의 코스와 운행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문조사도 하고 또 이 운행방법이 과연 옳은가. 좀더 성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전부 모니터를 하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두 개 코스에 두 대가 나누어서 다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 대가 오전에 한 시간씩 각각 나누어서 4시간씩 이렇게 운행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코스로 운행을 하되 이게 통합코스로 운행할 때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통합코스로 해 가지고. 태종대하고 해운대 코스를 통합해서. 그러니까 또 4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두 대 가지고 운행하려니까 이것은 도저히 시티투어로서의 그런 기능을 못한다. 그렇다면 통합된 코스를 한 시간 정도로 패키지 형태가 아닌 셔틀형태로 운행을 한다면 적어도 5대의 차량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시티투어의 기능도 다하고 또 승차율도 오를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한 것이, 내년에는 5대로 증차를 하자. 그리고 코스도 통합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나온 지원금이 3억 1,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3억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년에 시설비 안 있습니까 시설투자비 6,000만원. 이 운영지원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시설투자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설투자비는 차량 안에, 저희들 일반버스와 좀 달라야 되겠다. 외국인들이 타고 하기 때문에. 차량도 고급차량으로 했고 그 다음 차 안에 40인석을 28인석으로, 외국인들이 엉덩이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28인석으로 바꾸면서 안에 또 안내시설이 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음성다중, 외국어 다중안내기를 달았습니다. 그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차량정류소 시설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운영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지원비가 금년에 1억 2,100만원인데 이것을 12달로 환산하니까 월 500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내년도 5대 하면서 월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계산하니까 3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맞는데, 그럼 또 의문이 가는 것이 금년에는 5개월밖에 운행을 안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운행하면 11월, 12월 운영비가 지금 포함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7개월인데 그럼 7,000만원만 지원되면 되는데 그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1억 2,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시설비로 지원하고 6,000만원 가지고…
조금 전에 아니라고 하더니만, 시설투자비는 이것하고 별도라고 안 했습니까
아! 1억 2,000만원에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 그러면 맞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익을 한번 봤습니다. 수익을 하루에 지금 현재 내국 6명이 타고 있습니다. 하루에. 1항차 할 때.
지금 현재 하루에 2항차를 하는데, 2항차를 하는데 내국인이 5명, 외국인이 1명이 탑니다. 그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5명씩 매일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30일 곱하면 거기다가 5,000원을 곱하고 2항차를 곱하면 월 15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한 명이 30일에 1만원에 2항차를 했을 때 6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합치면 210만원. 우리가 시 지원하는 금이 500만원 해서 710만원이 월수입이 잡힙니다. 그런데 지출은 기사월급을 만근했을 때 보통 보면 한 200만원정도 줍니다. 시내버스에 한해서. 관광버스는 2항차니까 한 250만원정도 준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관광버스가 28인승에 신조차인데 그렇다면 한 1억정도 예상을 합시다. 1억 했을 때 월 10%의 저금리시대에 조금 많이 줘서 좋은 버스니까, 그럼 10% 이자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렇다면 월 100만원이 채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월 100만원 리스를 포함하면 35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물론 보험료하고 차고지라든지 잡경비는 제가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입과 지출을 잡았을 때 한 달에 한 360만원의 이익이 창출이 됩니다. 그러면 두 대하면 720만원 곱하기 12달 하면 연간 8,640만원의 이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서는 한 대당 우리 시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에서 지출하는 돈이 대당 50만원 지급을 합니다. 버스에. 물론 버스는 보통 5항차 내지 6항차를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손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많이 나는 것은 아니죠. 큰 사업은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상 사실은 사업, 이것도 나름대로의 어찌 보면 사업의 아이템인데 그 아이템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 지원금을 이렇게 많이 줘가면서까지 시 지원금을 안줄 수는 없겠죠. 지금 현재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지금 현재 외국인 비율이 1항차에 1명밖에 타지를 않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우리가 시행했던 주원인이 외국인을 좀 많이 우리 국제 도시에 부산을 알리자는 측면인데 그렇다면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죠.
지금 내국인이 한 17% 타고 있고 외국인이 3%, 프로테이지로 계산하니까 총 20% 정도가 28명 만원버스에 6명이 타니까 계산하면 20%인데, 그렇다면 물론 내국인도 타지의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17% 충분한데 외국인이 너무 작다 이거죠.
그래서 좀 이해가 안가고, 다음에 자구노력, 그러니까 당초에 이 시티투어를 만들 때 아마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심사위원회를 할 때에 계약을 할 때 공모를 해서 심사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공모당시에 계약서, 그러니까 제안서 상에 자구노력이 있을 겁니다. 자구노력이. 자구노력도 좀 포함되고, 다음에 시의 지원금도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물론 한 5개월밖에 시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6개월째 시행을 했죠. 그렇다면 시간이 흘러 갈수록 우리의 지원금이 줄어드는 추세로 나가야 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갖다가 계속 더 많이 투자를 하는 쪽으로 나간다면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럼 당초의 우리 시티투어의 취지하고 맞지 않다. 그렇다면 자체 부산시에서 아예 전액 무료로 해서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 돈 같으면 전액 무료로 우리 자체에서 관광버스를 투입해서도 가능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메트로폴리탄시티 해 가지고 나가면 더 깔끔하죠. 왜 업자까지 끼워가지고 이러한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게다가 시설비까지도 지원을 했습니다. 시설비가 지금 이것 보조금 6,000만원을 줘가지고 두 대에, 한 대당 3,000만원씩 보조금을 줬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포함 안되어 있죠 여기에는.
내년도에는 차량이 정차하는 부분만 다중, 다국 음성기 안 있습니까 그 설치시설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과 별도로 있죠 3억 1,000만원.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3억 1,000만원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다중, 정류장표시, 다국어음성안내기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국어 음성안내기. 예.
그게 대 당 얼마입니까
이게 85만원입니다.
85만원입니까
예.
시설비까지 지원해 주고…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 항차 회수를 5항차로 늘리겠다는 그 계획인데,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해라든지 필리핀, 괌, 그리고 장사가 잘되는 데는 당연하게 많이 늘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 대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20% 밖에 운영도 안하고, 게다가 외국인 비율이 3%대에도, 밖에 안되는 이것을 갖다가 대수만 늘린다고 해서 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자체 자구노력, 지금 투어업체가 새부산투어네요. 새부산투어의 자구노력과 함께, 그 다음 우리 부산시 관광과에서, 관광진흥과에서의 무슨 자구노력이 합쳐져서 이 프로테이지가 올라갔을 때 ‘야! 지금 현재 우리가 만석이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외국인 수용은 곤란하니까 더 넣자.’ 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뭣이 뒤집어졌어요. 일단 돈만 투자하고 보는 거야. 그럼 계획은 뒷전이고, 실제 처음 시작할 때는 물론 그러한 숭고한 뜻에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진행하면서 본말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비율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올라가지도 않고 자체 자구노력도 없고 또 수익성이 많이 나는 업자가 지금 살찌고 있는 이러한 계산에 있어서 또한 플러스시켜서 우리가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우선 외국인이 왜 이렇게 안타는 데에 대한 지적말씀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두 대 가지고도 안 되는데 왜 또 늘려라 하느냐 이런 질문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업자들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살찌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운행한 것에 대한 지원도 업자가 손해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금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상해 볼 때 전체 소요경비의 한 70%정도 업자에게 지원이 되고요. 이것은 자기들 이용요금 받은 것하고 다 합해서 한 70% 조금 넘을 겁니다. 정확한 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한 30%는 지금 업자가 사실은 손해를 보면서 하는 겁니다. 하고, 또 이 두 대를 가지고 안 되는데 왜 5대로 늘려라 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인데요. 두 대를 가지고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되니까 이 안되는 것이 그럼 원인이 뭐냐. 두 대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안타지 않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민을 하고 해서 이제 설문도 받고 그 다음에 외국인하고 우리 국내인들이, 전문가들이 또 탑승을 하면서 코스도 점검을 하고 이런 결과에 의해서 개선책이 나온 것이, 이것은 두 대 해 가지고는 이게 자꾸 적자만 나고 이 업자도 자기들도 이 대로 적자가 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만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티투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없어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개선책이 뭐냐. 개선책이 그러면 좀더 탈 수 있고 이용객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 코스를 두 개 코스를 한 코스로서 단일화하면서도 한 시간 단위로서 계속 셔틀형태로 전환을 하자.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산을 면밀하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충한 것도 아니고요. 이게 만일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면밀하게 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 3억 1,0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 적자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까
적자에 대한 근거.
적자라고 하셨는데 적자에 대한 수입․지출에 대한…
예, 그게 저희들 매일 승차 현황을 저희들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3개월 단위로 영업실적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공인회계사가 검증을 거친 영업실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좀 하여튼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한번 들어보세요.
수입은 하루에 5명씩 들어옵니다. 30인 곱하기 30일 곱하기 5,000원 곱하기 2항차 하면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한 명 곱하기 30일 곱하기 만원 곱하기 2항차 하면 60만원, 210만원이 합이죠. 그 다음 지원이 월 500만원, 그러면 71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수입이. 기사 월급 250만원, 리스 100만원, 350만원입니다. 그러면 남는 돈이 360만원이죠. 360만원 가지고 보험료, 차고지 풀 다 됩니다. 360만원 가지고 한 대에 안 들어갑니까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적자가 난다는 근거는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전혀 근거 없고 저 또한 이 자료 발행을 하기 전에 여타 회사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보험료와 다 산정을 다 했거든요.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에 가면 하일라콘도, 한국콘도, 각 콘도 앞에, 그리고 호텔 앞에 관광버스가 매일 하루에 한번 합니다. 아침 9시에 하고, 아! 8시에 합니다. 8시에 하는데, 그것을 타기 위해서, 물론 저는 타 봤습니다마는 손님이 서울 손님이나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그것을 한번 태우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서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태워주면 하루에 한바퀴 돌아오거든요. 그것 다 알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러한 것을 제대로 홍보도 하고 했다고 하면 20% 상회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존 업체를 선정했던 이유는 부산에서 내가 알기로는 중견업체로서의 사람들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체킹을 못하는 부분도 이 사람들이 경영마인드로써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노하우를 제시를 해주면 우리는 행정적으로도 돈 더 적게 들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적자로 운영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시점에서는 뭔가 단안을 내려서 물론 아직 6개월 밖에 안 했습니다마는 계약기간이 얼마인가 모르겠습니다. 1년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밀고 가십시오. 1년 후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세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도 안 된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많은 지원을 해서 또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실제 사람은 타지도 않으면서 대수만 늘리려고 하는 그런 작전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 이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1억 2,100만원으로 하고 1억 9,000만원은 삭감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위원님 국장으로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참고로 시내버스는 대당 40만원씩 지원하는 것 알죠
압니다.
교통국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아는데 수입이 적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적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뢰한 공인회계사 쪽에서는 적자 쪽으로 나왔는데 위원님하고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서 세밀히 검토를 해보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두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이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이 11대, 인천만 하더라도 8대의 시티투어버스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천이 3억 보조를 해주고, 금년에 3억 200만원 보조를 해주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3억 200만원 정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11대에
예, 8대. 인천이 8대.
8대에 3억인데 우리는 5억에…
우리는 5대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계산상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보조시스템이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대전이 5대인데 대전도 1억 7,500만원을 초기에 보조를 해주고 계속해서, 대전은 조금 잘 움직이니까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더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있고요. 대구가 4대, 울산도 3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손님들이 탑승률이 적은 이유가 오히려 셔틀하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아예 안 타버리고 기다리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체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 조사결과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께 이런 조사결과들을 상세히 보고 드려서 그 보고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더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맞고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주 근거는 현재 시행착오도 좋습니다. 아마 서울이 지금 현재 5억 정도 투자를 하고 18대를 하니 하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초에 작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 커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 돈으로 밀려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써 미는 겁니다. 머리로써 승부를 하고 돈이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돈을 먼저 투자하고 머리가 뒤에 따라가는 경우는 이게 안 맞아요, 앞뒤가. 그 이야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좋은데 단 최소한의 인터벌을 두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고 이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검토상에서 안되면 1억 9,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시오.
예.
다음에 컨벤션센터건립에 대한 지방채에 대한 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과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총액과 이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벤션건립입니다. 총액이 원금이 235억 2,000만원인데 이자가 93억 8,083만 7,000원으로써 전체 329억 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관광진흥개발기금이 195억 2,000만원에 이자가 76억 1,684만 8,000원으로써 271만 3,684만 8,000원이고 지역개발기금의 지방채 규모가 원금 40억에 그리고 이자 17억 6,398만 9,000원 해서 모두 57억 6,3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 프로테지이는요
이자 프로테이지
예.
이자율이 조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연리 6%, 4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며 한국산업은행이 채권자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2009년까지, 상환시기는 매분기 15일이며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8%, 관광진흥개발기금보다 약간 높습니다.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채권자가 부산광역시이며 상환기간이 2008년까지입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알다시피 상당히 저금리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돈입니다마는 시에서 지금 쓰고 있는 돈이 센텀시티에 관련해서 센텀시티에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썼던 돈이 얼마인가 하면 5.3%까지 있습니다.
예.
5.3%. 자, 그렇다면 관광진흥개발기금에 6%, 지역개발기금에 8%는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아마 이 당시에는 상당히 싸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잘됐고, 그것은 알다시피 금융시장이 많은 변동이 있고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이 비싼 이자를 줘 가면서 쓰고 있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그때 결정됐는데 확정금리로 균등분할상환이니까 균등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그 당시에 계약을 했지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 가능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기이 이렇게 8%씩의 고금리로 쓰는 바람에 낭비된 돈이 20억 가까이 됩니다. 20억이면 가만 있어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했다면 이 20억이 세이브 되는 상황을 왜 이렇게 방치를 해놨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조정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서…
당연히 가능하다니까요.
가능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하지만 이런 것을 본위원이 발견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센텀시티에서 지금 발행되어 있는 돈은 5.3%까지 되어 있고 5.5%, 6%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개발기금 8%는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정해 주시고, 다음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이것 또한 조정하셔 가지고 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양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4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중에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반 이상인 무려 38억 2,967만원이 줄어들어 있는데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내역이 총 12건에 29억 6,500만원으로써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2002년도 21건 67억 9,500만원에 비하면 9건 정도가 줄어들었고 금액적으로는 38억 3,000만원 정도가 감소한 것입니다. 감소된 사업을 보면 부산합창올림픽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10억입니다. 그리고 부산비엔날레 지원이 내년에는 부산비엔날레가 없기 때문에 10억에서 5억으로 운영비보조로 해서 됐습니다. 이 부분은 2004년 되면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4억, 지방문화회관 건립에 5억도 완료되겠습니다. 영가대 복원 및 부산진지성 정비 5억 등도 모두 사업이 종료되는, 진행중이지만 내년도에는 종료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모두 11건에 50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새로 늘어난 사업이 7건에 12억 4,0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금년과 같은 특수한 해에 있어서는 특수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국고보조금들이 크게 증액된 관계로 내년에 사업이 7건 12억 4,000만원 증액됐지만 전체적으로는 금년에 비해서 말씀 올린 대로 38억 3,000만원 정도가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537페이지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이래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8,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를 저희들이 내년에는 8,000만원 정도 증액시켜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43건인데 이 가운데 11건은 증액된 사업이고 두 건은 감소된 사업으로 그리고 또 금년과 똑같은 사업이 3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8,0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보다도 2003년도 문화예술행사지원비가 금년 3,000만원에서 내년에 1억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판단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금년이 어떻게 보면 부산문화와 관광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진 한 해였다고 판단할 때 내년부터는 부산문화의 진흥을 위한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그래서 지역예술문화발전에 기여가 큰 우수한 그러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내년에 지원을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보시면 각종 이 특별시, 광역시 별로 이러한 민간에 대한,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너무 너무 우리 부산이 지금까지는 약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술대전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이 1,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반면에 대구만 하더라도 저희보다도 100%가 많은 2,2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광주 같은 경우는 아예 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러한 각종 우리 문화예술진흥사업들에 대한 지원금이 저희 부산시가 지금까지 너무 빈약하고 취약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새로운 부산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중흥을 위해서는 내년에 좀더 지원을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03년도에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신규로 늘어나는 사업은 칠석다회행사 지원에 저희들이 500만원,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 지원에 2,400만원, 이것은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제19회…
아니, 아니 2003년도에 신규로 보조하는 사업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신규사업을 잘못…
칠석다회행사지원 500만원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던 것을 우리가 지원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가야사재조명사업 이것은 언론 쪽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갔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546페이지에 보니까 부산근대역사관조성 해가지고 15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역사관 위치하고 규모, 공사기간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역사관은 과거 미문화원 자리에 있는 미문화원 건물을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근대역사관으로 조성을 하고 외관공사는 저희들이 모두 마쳤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재지정이 작년 5월 16일날 있었고 또 건물 개․보수 공사가 작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해서 개․보수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부 인테리어공사인 전시시설 꾸미기 공사에 착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5억 1,8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제 전시실 꾸미기와 자료 등 조성에 지금 저희들이 15억이 필요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개관합니까
예,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한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박물관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러면 시에서 계속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것은 우리 역사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장료는 별도로 받습니까 계획이요
아직 조례를 정하지 않아서…
받을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8페이지에 보니까 넷팩본부 운영지원과 관련돼서 3,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넷팩본부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합니까
넷팩본부는 94년도에 생겼는데 넷팩본부는 원래 필리핀 마닐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인도사람으로서 의장 이름이 인도 분인데 제가 좀 잠시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런데, 아루나바스테프라는 인도 분이 의장으로 되어 있고, 현재로는 본부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다가 싱가폴로 옮겼다가 이제 이번에 넷팩, 우리 영화제 기간동안에 넷팩총회가 부산에서 열리면서 인도에 아루나회장이 부산영화제의 국제적인 위치가 높아짐으로 해서 오히려 싱가폴보다는 부산으로 넷팩본부가 가는 것이 넷팩의 미래를 위해서 좋겠다. 이렇게 해서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무국이 부산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하는데 넷팩이라는 것은 뭣의 약자냐 하면 넷트워크 프로모션 오브 아시안시네마(Network for the Promotion of Asian Cinema), 아시아영화진흥기구 이런 뜻입니다. 네트워크프로모션오브아시안시네마. 그런데 주로 아시아영화의 시장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는 사항들을 파악해서 정보를 여기서 분석을 해가지고 정보를 각 시장에다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부산에 유치할 때 저희들 조건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 라는 그런 조건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구성인원은 얼마나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요
아니 우리 그…
사무국 직원이요
예.
예, 사무국 직원이 상근이 세 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의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입니까
아닙니다. 넷팩 운영위원들입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여기는.
이 부분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합시다.
720페이지에 보니까 민간행사보조위탁비 내용 중에 언론 및 여행사초청 팸투어비 6,000만원과 크루즈유람선 환영행사비 3,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의 내용과 예산지원의 필요성 또는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인 사항들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다 분석을 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팸투어는 외국의 관광업계의 유력한 사람들 또는 기자들을 저희 부산에 직접 초청을 해가지고 부산투어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외국에서는 많이 합니다. 상하이시가 이번에 상하이관광전 때 우리 부산의 기자 7명을 초청해 가지고 팸투어를 시켜주듯이 통상 부산을 알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팸투어라 해가지고 패밀리의 약자입니다. 팸투어가. 그것 하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팸투어를 많이 시켰습니다. 금년에 시킨 실적을 보면 8개국 125명을 팸투어를 시켰습니다. 사실은. 주로 보면 중국 광동TV 언론을 초청했는데 중국 광동TV가 부산을 취재해 가지고 팸투어를 저희들이 해주니까 광동에 가 가지고 광동TV가 부산을 홍보를 하는 프로그램을 방영을 하고, 또 월드컵 참가국 언론인 초청 팸투어를 프랑스, 우루과이, 러시아, 남아공, 폴란드 등에 초청을 해서 13명을 해주었고요. 중국 심양시 관계자들을 12명을 저희 부산에 직접 불러가지고 팸투어를 시켜주고 또 대만도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팸투어를 실시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 자국에서 부산에 관한 홍보를 하는 이러한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들이 있고 해서 오히려 작은 비용이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는 판단 아래 내년도는 우리 한국 일반여행업자를 초청하는 팸투어, 상해지역 언론인을 초청하는 팸투어, 동남아 여행업자를 초청하는 팸투어를 3월, 5월, 11월경에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루즈유람선 환영행사는 크루즈가 지금 부산에 상당히 자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15번에 걸쳐서 약 1만 8,000여명이 크루즈를 타고 왔는데요. 이 크루즈에 타고 오는 이 분들은 엄청나게 그 국가에서 재산적으로 재산가일 뿐만 아니라 재력가고 상당한 실력을 가진 분들이 크루즈를 합니다. 보통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분들이 부산에 들어왔을 때 정말로 우리가 따뜻한 환영행사를 한번 베풀어줌으로써 이 분들이 돌아가서 부산을 홍보를 하는 메신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필요성에…
됐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시간도 그런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연안크루즈 등 해양관광상품 활성화 방안 학술용역비가 5,000만원 하고요. 해운대해수욕장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비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관광기념품공모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722페이지.
722페이지 관광기념품공모전 전시장설치…
연안크루즈 등…
아! 연안크루즈 해양관광상품 활성화 방안, 위원님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문화관광국에서 참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그리고 또 위원님으로부터 여러 번 질타도 받고 지적도 받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드니 같은 데는 연안쿠르즈가 잘 되는데 왜 부산은 연안크루즈가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솔직히 저희들 일반적 상식 가지고 우리 연안에 어떤 루트를 따라서 어떤 선적배들이 지난번처럼 테즈락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외국의 사례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연안쿠르즈관광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 등 관광테마거리조성은 지금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내년도에도 지금 사실은 19억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해운대 아쿠아리움에서 한국콘도까지 다른 쪽은 도로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해운대 아쿠아리움에서 한국콘도간 590m는 이 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해운대에 말하자면 전체적인 연결, 경관도로가 완성되는데 굉장히 시급해서 19억으로 하고 구비를 7억하고 시비를 10억 해서 17억이 확보됐습니다. 현실적으로는 19억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래서 테마거리라 해서 특별한 테마를 조성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테마거리, 이름이 조금…
호안정비.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38페이지에 보니까 부산박물관 운영 관련해 가지고 국외여비에서 대여유물반환출장비 또 505만원, 5,005만원이가. 하고 또 유물운송비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부산근대역사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유물을 빌려옵니까
이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박물관장이…
예, 박물관장이 말씀해 보세요.
부산박물관장 박유성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유물 그것 할 때 드는 비용을 저희들이 일본에서 빌려와 가지고 갖다줘야 됩니다. 1년간 처음에 당초 약속을 했기 때문에 빌려간 것을 갖다 주고 또 다른 것을 빌려오는 교섭을 하는, 유물운송에 드는 비용은 우리 일반운송보다도 상당히 보험관계라든지 운반하는 운송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종합해 가지고 듭니다.
그런데 이 유물이 예를 들면 우리 나라 유물입니까
예, 우리 관련 유물입니다.
과거에 일본에서 가지고 간 유물을 빌려와 가지고 전시하고 또 돌려보내는 것.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희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우위원입니다
국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국비가 많이 보조되고 있는데요. 국비, 시비를 합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사업은 시비를 국비의 50% 반영을 하고 어떤 사업은 국비보다 시비를 더 반영을 하고 질서가 없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국고보조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 대 시비 부담비율이 50대 50도 있고 50대 30도 있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부담기준에…
그것은 국장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 기준 보조율에 보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이 아까 말씀 올린 법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저희들이 일단 원칙적으로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보조금이 국고보조금으로 일괄 내려와서 그것을…
시비와 구비로 또 나누고.
문화관광국이 시비, 국비를 합해서 나누어서 편성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비, 구비로 또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문화원사업활동지원 이 부분에는 국비가 1억 4,000, 시비가 7,000만원 이래서 시비가 국비의 50%로 편성되어 있는데 또 전국향교기도재현 이 사업에는 국비가 2,000만원, 시비는 3,333만원 이렇게,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그것은 50대 25, 25.
그것도 아니잖아요.
50대 25대 25니까 시비, 구비, 문화원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50대 25, 25.
그러면요, 동삼동 패총문화재보호구역 부지매입을 보면 국비가 3억 5,000이고 시비가 8억 1,666만 7,000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은 국비 3대 시비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비율이.
지금 그 답변하고 이 수치하고도 안 맞고요, 어쨌든 본위원이 보기로는 좀 질서가 없어요.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좀 구분해서 예산 심의하는데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계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에 각종 업무추진비를 보면 말이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기준액의 95%를 적용했는데요.
기준액의…
95%.
예.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예산에는 90%를 적용했거든요.
예.
그걸 왜 5% 올렸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국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알죠.
예, 위원님.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국을 이야기를 이 기회에 말씀올리면, 저희 문화관광국은 산하에 엄청난, 산하는 아닙니다마는 관련된 단체들이 많고 시책도 추진하는 것이 국제업무부터 해서 문화관광까지 광범위하고 1년에 저희 문화관광국을 찾아오는 손님들 수가, 지금 필요하시면 저희 통계를 나중에 올리겠습니다마는 너무 많고 이래서 사실상 저희 추진비는 9월이면 바닥이 나는 형편입니다.
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별로 이래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시장이 집행하는 돈이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문화관광국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시책추진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장이 쓰는 추진비는 한 푼도 없습니까
시장님이 쓴다 안 쓴다의 구분은 없고요. 문화관광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주로 쓴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場內웃음)
예, 좋습니다.
저희들이 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02년 2회 추경에도 보면, 지금 며칠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데, 여기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해 놨어요. 700만원.
이것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그동안 좀 9월에 벌써 잔고가 제로가 되어 가지고 계속 외상을 많이 해 놨습니다.
아니 국장 외상으로 추진비를 쓸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사비도 쓰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길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우리 간부들이 다 계시니까, 기장하고 관계되는 일이 있어서 기장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하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실겁니다마는 이쪽에는 옛날 이조시대부터 주로 동래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근세에 이르기까지 동래군, 동래군이라 하면 현재 동래하고 기장입니다.
예.
그래서 동래하고 기장에는 읍성이나 향교나 토성이나 또 고려와 조선시대의 성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장 쪽에는 그런 유적지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행정 중심지가 동래부 기장현으로 쭉 되어 내려오다가 부산개항과 더불어서 부산세가 좀 커졌고 자연적으로 6.25사변 직후에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래군의 서쪽에 있는 면이라, 지금 말하자면 부산진입니다. 동래군의 서쪽에 있는 면이라 해서 그게 서면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래군이 결국은 부산시에 다 편입되어 버리고 동래군의 가장 행정중심지인 동래까지도 결국은 부산시로 편입이 되고 기장군만 남아있다가 양산에 편입이 되어서 다시 97년도인가 우리 부산시로 재편입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기장군이 부산시 토지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기장읍성을 복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기장읍성은 기장군의, 기장군 속에 있는 기장읍의 시가지 중심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럼 시가지 중심지는 거기 상가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 하고 일반 주거지역도 300만원에서 500만원 적어도 그런 금액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가지고 10여년간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지역주민들의 애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 현재 그 읍성 복원을 위해서 현재 연 얼마씩 보상비를 시에서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위원장님 질문에…
묻는 말에, 그 질문에만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금까지 2억인데…
연 1억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국비 1억, 시비 1억인데, 내년에 저희들이 15억…
아니 잠깐 내가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전체 복원비가 180억인가 든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100년 동안 해야 이게 지금 해소가 되는 것으로 이 지역사람들도 알고 있고, 이게 이런 방법으로 해도 됩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금 기장군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일부 2억인가 주는 것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문화재로 묶어놨으니까 가격이 지가가 올라갈리 만무하죠.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약 60만원에서 최고 값 90만원인가 해 가지고 찾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 돈이라도 내줘야 그 사람들이 달리 움직이고, 지금 기장이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습니까 자기들도 생활대책을 세우고 움직일 수 있을 건데 문화재로 묶어놓고 그 낮은 가격도 보상을 하지 않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해당지역이라고 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의 계획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원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장읍성의 복원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문화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부터 해서 정공단, 복천동 고분군, 동래읍성지, 좌수영성지 이런 부분에 다 우리가 문화재청을 통해서 국가보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2003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기장만 말씀드리면 15억 9,000만원을 국고 보조를, 국비를 신청하도록 하고 거기에 50 대 50이니까 우리도 15억 9,000만원을 부담하겠다 이래 가지고 계획은 그래 했었습니다마는 국비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이번 당초 예산에는 집어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 때 기장읍성에 관한 예산은 적정히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국비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노력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장읍성만, 중앙에서는 기장읍성만 많이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그런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노력하겠습니다.
해제는 안됩니까 해제는.
해제는 문화재위원회가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서 제가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충분히 설명드린 대로 그런 지역민들의 억울한 사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모두 심사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고 아울러 현재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도 깊이 검토하셔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한치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과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鎭福
○ 출석공무원
文 化 觀 光 局 長
文 化 藝 術 課 長
觀 光 振 興 課 長
國 際 協 力 課 長
文 化 會 館 長
市 民 會 館 長
市 立 博 物 館 長
市 立 博 物 館 福 泉 分 館 長
市 立 美 術 館 長
忠 烈 祠 管 理 事 務 所 長
洪完植
李鍾源
朴寧世
李圭浩
趙顯旭
蔣鎭秋
朴有盛
宋桂鉉
許 榥
李泓昔

동일회기회의록

제 1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2 4 대 제 12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3 4 대 제 12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4 4 대 제 12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5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9
6 4 대 제 12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8
7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8 4 대 제 12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9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16
10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16
11 4 대 제 1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3
12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9
13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8
14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15 4 대 제 12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16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1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16
18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16
19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16
20 4 대 제 1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1
21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5
22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23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24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7
25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7
26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2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2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본회의 2002-12-20
2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0
30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5
31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5
32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5
33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34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4
35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6
36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6
37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6
3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3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4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1-03
4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12-16
4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09
43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4
44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4
45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4
46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3
47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3
48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5
49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5
5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5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5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5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2-05
5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3
5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3
5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2
57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2
58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2
59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60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61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1-22
62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2
6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2
6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6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11-21
6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1-21
67 4 대 제 12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