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의회활동 기간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그리고 부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창조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장창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保健福祉女性局2003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保健福祉女性局2003年度基金運用計劃案

․保健福祉女性局200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槪要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3件附錄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건위생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부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실행계획에 적극 반영, 보완발전 시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행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창조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의료보건계획에 대해서는 박호국 보건위생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호국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먼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장창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계획은 당초 연초에 계획을 해서 1년여 동안 준비를 해서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금년 정기의회 개원날짜에 책자를 여러 위원님에게 미리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분량이 많고 해서 파워포인트로 요약보고하는 것이 예의인 것 같고 또한 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照)

․地域保健醫療計劃案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장창조

박호국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保健福祉女性局2003年度歲入․歲出豫算案檢討

報告書

․保健福祉女性局2003年度基金運用計劃案檢討報

告書

․保健福祉女性局2002年度第2回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地域保健醫療計劃案檢討報告書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4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장창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2003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제2회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2년도제2회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을 하시기 전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주일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소관 상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상임 위원들이 의정활동의 한 부분으로써 사무감사를 하면서 그에 따른 보건복지여성국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주 미묘한 문제가 많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그리고 영아, 청소년, 노인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상임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그 소신에 대한 감사를 계속함으로써 시의 발전에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의 각종 이해단체들이 상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이해관계를 빌미로 해서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공무원에게 당부하는 바이므로 차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질의신청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종헌위원

백종헌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유혜생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먼저 2003년도세입․세출안에 꼭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었다고 생각되는 두 부분에 관해서 먼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법인인 한국청소년복지회의 2003년도 청소년사업복지사업비 즉 말해서 청소년상담, 집단사회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을 추가반영하여 주실 것을 긴급히 검토를 바랍니다. 현재 한국청소년복지회는 순수 민간단체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장학사업, 청소년상담 및 복지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순수민간자본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내용을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요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시에서 무엇을 하였는지도 궁금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을 위해서 가장 절실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국장님의 답변을 먼저 바랍니다.

○ 위원장 장창조

백종헌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 백종헌위원

아닙니다. 답변을 바로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장창조

보건복지여성국장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먼저 청소년복지 예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예산은 육성분야에만 반영되어 있고 청소년복지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과 아동의 구분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동복지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또 사회복지법상 복지사업의 범위에 청소년복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소년복지도 어느 분야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아동복지와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반영에 법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백종헌위원

그러면 순수 민간인들이 구성이 되어서 국고나 시비 보조 없이 성실히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사회복지 구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인정은 하시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예, 인정합니다.

○ 백종헌위원

그러면 인정하시면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과 같은데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변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인정은 하는데 대상이 청소년하고 아동하고 대상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복지가 이 복지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민간에 대한 청소년복지에 대해서는 조금 누락된…

○ 백종헌위원

그러면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검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인합니다.

○ 백종헌위원

자인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 백종헌위원

그런데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검토가 되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직원들 여러분들도 검토를 해 보라든지 여기 보면 지금 장학사업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것보다도 상당히 절실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제가 쭉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이것이 아주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너무 검토된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실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절실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청소년위원회라든가 관계되는 자문기관을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 백종헌위원

빠른 시간내에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둘째로는 금정구 서1동에 위치할 장애인자립장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건립하는 과정 중에도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유지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저번에 질의도 했습니다만 이게 좀 다루어져야, 제가 직원들 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도 빠져 있다. 그러면 이것이 안정될 시기까지 최소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가 있으면, 왜냐하면 정부에 가서 알아보라 제가 그 쪽에도 문의를 많이 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짤막하게 듣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건립에 대해서 말입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말입니까

○ 백종헌위원

운영에 대해서.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운영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작업장에 얼마가 된다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 백종헌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궁금하다는 얘기죠. 포괄적으로 세부적으로도 본위원이 좀 알고 싶은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전혀 묻혀서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이것을 저번에 질의 때 앞으로 금정구 장애인자립장에 시발함으로써 표본을 삼겠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절실히 검토를, 지금 본위원이 먼저 급한 것은 우리 한국청소년복지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도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85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과목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교육훈련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 백종헌위원

예, 851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2002년도에 7,000만원에 비하여 2배 정도로 대폭 증액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먼저 올 2002년도에 추진한 사업내용과 아울러 운영비 7,000만원의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가 2002년 7,000만원에서 내년 2003년도에 1억 3,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사회복지협의회는 예산이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에서 시비로 보조한 7,000만원 하고 사회복지협의회측에 회비하고 찬조금에 7,000만원 해가지고 1억 4,000이었는데 집행내역도 말씀드릴까요

○ 백종헌위원

예.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집행내역은 1억 4,000 가지고 교육훈련사업비에 4,720만원, 인건비에 4,852만원, 운영비에 1,000만원, 업무추진비에 6,800만원, 협의회육성사업에 280만원 이렇게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2003년도에 7,000만원이란 돈이 대폭으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2003년도에 사회복지 업그레이드 계획에 의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타 광역시에 비해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타 광역시에 비해서 적습니다. 전문인력 확보라든가 또 신규사업추진에 지원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타 광역시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참고로 광역시별로 보조금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7,000만원이라면 서울은 1억 6,000만원입니다. 우리 시가 100%라면 228%가 되고, 인천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우리 시에 비하면 214%가 되고, 대구는 1억 3,000 185%가 되고, 울산은 1억 5,000만원 150%, 대전은 6,000만원 85%가 되고, 광주가 3,500만원 50% 이렇게 됩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6,000만원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홈페이지를 제작합니다. 홈페이지 제작지원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정보사이트 제작에 500만원, 사회복지사 인력 한 명을 충원하는데 1,600만원, 우수프로그램 사례발표하는데 300만원, 그 다음 사회복지학술대회하는데 25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홍보지하고 경진대회 등으로 200만원 이렇게 내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 백종헌위원

광역시 단위로 2002년도 사업비가 아까 말씀이 부산은 7,000인데 서울은 1억 6,000이다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하셨는데 광역시별로 2002년과 2003년의 집행내역은 필요 없고, 운영비가 2002년과 2003년의 대비표 있죠 대비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전국 지역하고요

○ 백종헌위원

광역시만.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알겠습니다.

○ 백종헌위원

그리고 집행내역은 대부분 내용이 다들 시․도별로 비슷하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비슷한데 우리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올려주면.

○ 백종헌위원

집행내역도 2002년에서 2003년 광역시로 대비 좀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창조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 위원이 다 볼 수 있도록 전부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알겠습니다.

○ 백종헌위원

855페이지 보시면 학술용역비로 편성된 사회복지욕구조사용역비 3,000만원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욕구조사라는 명칭은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용역인지, 용역비 3,00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편성되었는지, 어느 기관에 용역의뢰할 것인지 결정되었으면 밝혀주시고, 조사결과는 복지업무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먼저 어느 기관이 결정되었는지 하는 것은 아직 결정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가 어디어디에 너무 막연한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조사하는 용역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욕구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 백종헌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라 하셨는데 그러면 청소년복지는 없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청소년 복지는 없습니다.

○ 백종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에 활용하는 것은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관해서만 하는 것으로.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예.

○ 백종헌위원

그러면 어느 기관에 용역의뢰할 것인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용역할 수 있는 업체가 보통 부산에…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학회라든가.

○ 백종헌위원

대략 나와 있는 기준표가 있습니까 그래도…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사회복지에 시민들이 욕구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조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학회 중심이 되겠습니다.

○ 백종헌위원

용역의뢰를 받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까 안그러면 우리 시에서, 국에서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제대로.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대강 매년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용역기관을 대강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말씀…

○ 백종헌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대강 한국자치경영협회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시․도시정개발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각 대학부설 연구소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 백종헌위원

용역의뢰할 기관에 대해서 선정이 되지 않은 예비다 그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예.

○ 백종헌위원

거기 기관도 목록을 해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창조

백종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2시까지. 그러면 간단하게 한 분만 더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종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종모위원

제종모위원입니다.

복지예산입니다. 일반예산 지금 복지 업그레이드사업의 하나인 각종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은 음지에서 말 없이 일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책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복지회관 사회복지관 장애인재활시설, 모자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이해가 갑니다. 우선 이것이 조금전에 나열한 그러한 시설별로 금액이 차이가 좀 있는데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회관 종사자는 월 8만원인데 모자복지시설 종사자는 11만원 이런식으로 차가 나니까 기능별 특수성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데 그런 것인지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넘기겠습니다.

○ 위원장 장창조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석희윤

제종모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시설종사자들이 시설별로 차이가 나는 사유는 그 분들의 노력 강도에 따라서 시설종사 예를 들어서 정신요양시설의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용시설과 실제 숙식을 같이 하는 그런 시설의 종사자분들의 노력에 임하는 강도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었습니다.

○ 제종모위원

그러니까 기능별 특수성이 다르다 이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석희윤

예, 그렇습니다.

○ 제종모위원

8만원, 10만원, 11만원, 12만원 4단계가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석희윤

그렇습니다.

○ 제종모위원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82페이지, 세입예산 기타잡수입과목에 부산유스호스텔 선투자금 도시개발공사 전입금 151억 1,500만원이 편입되어 있죠 이게 애당초에는 국비가 지원된다는 것인데 지원이 현재 안되어 있죠 지원을 받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예.

○ 제종모위원

현재는 국비가 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예.

○ 제종모위원

현재는 안되어 있지만 앞으로 그것을 넣어가지고.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내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 제종모위원

넣어가지고 받기 위해서 넣어 놓았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예, 맞습니다.

○ 제종모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이것이 국비지원이 안된다면 예산은 되어 있으니까 국비는 이 금액을 안받고 시비는 그냥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이것은…

○ 제종모위원

내가 묻는 것은 국비를 받기 위해서 넣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되면 다행인데 안될 경우에는 이 금액은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아닙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입을 했고 세출로 나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적으로 그 예산으로 할 것입니다.

○ 제종모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안들어올 경우에는 시비로써 그냥…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 제종모위원

도시개발공사 금액으로.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예, 세입에 잡고 세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제종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 내가 듣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창조

제종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2003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창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영희위원

현영희위원입니다.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 900페이지에 보시면… 900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과목에 시 자체사업으로 소년․소여성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자립지원사업으로 1억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가구 및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1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150만원의 지원금액은 소년․소여성가정이라든가 가정위탁아동이 성장해 가지고 자립할 연령이 되면 정부의 보호가 종료됩니다. 그럴 때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급해 오는 지원금인데 그 내용은 각종 생필품 또 전세값 인상 등 아동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생활비가 되겠습니다.

○ 현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월 지급됩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한 번입니다.

○ 현영희위원

한 번에 지급됩니까 150만이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예, 연령이 초과되면 자립준비금으로 150만원 1회에 지급됩니다.

○ 현영희위원

그러면 올, 그러면 2002년도에 지급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2002년도는 106명에 대한… 106가구가 되겠습니다.

○ 현영희위원

그러면 조금 늘어났다 그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예.

○ 현영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제로 효과적인 면에서 아동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현영희위원

어떤 점에서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퇴직하고 나면 금방 수입이 종료되면 퇴직금 가지고 생활하듯이 여기에도 몇 가지 보호비가 지원되다가 종료가 되니까 얼마나 막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이 되면 그것이 큰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 현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1회에 한해서 150만원 정도 되는데 월 그러면 12만원 정도 되겠다 그렇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예, 1년을 하면 그렇는데 이제 한꺼번에, 만약에 그 금액을 지원하면 자기가 꼭 필요한 어떤 목돈에 쓸 일이 있으면 전세금에 조금 더 이렇게 보탠다든가 안 그러면 취직을 위해서 옷 한 벌을 근사하게 이렇게 또 준비한다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 현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소년․소여성가정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소년․소여성가정이 위탁가정하고… 소년․소여성가정은 216명이 됩니다.

○ 현영희위원

그러면 216명이고 가정위탁아동은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450명입니다.

○ 현영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로 106가구에서 110가구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지원해야 될 가정은 더 많다 그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예, 연년이 그 연령에 도달하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 현영희위원

그 기준이 지금 그러면 어떻게…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18세, 만 18세…

○ 현영희위원

18세.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예.

○ 현영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소년․소여성가정이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예산 증액요구를 아까 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뒤에 보육시설지원에 있어서 1,267개소…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몇 페이지인데요

○ 현영희위원

지금 이것은 뭡니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관련된 것입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추경에 몇 쪽입니까

○ 현영희위원

지금 여성정책에 관련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보육사업의 추가지원비가…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 현영희위원

지금 아까 전에 불러주신 추가경정예산개요 6페이지입니다.

(場內騷亂)

지금 적은 항목까지는 다 못하겠고 큰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싶은데요. 보육사업 추가지원비가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없던 것이 지금 추가경정으로 이것이 얼마이죠

(“16억…” 하는 이 있음)

16억 9,788만 8,000원이 증설이 되었고요, 아! 신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기타 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보육료는 53억, 기정예산액이 1,428만 2,000원이었던 것이 21억 1,330만 4,000원으로 삭감이 지금 엄청나게 되었거든요. 32억 97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32억이라면 굉장히 큰돈인데 지금 저소득층 아이에게 우리가 무상으로, 요새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지원확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32억 정도가 깎였으며 지금 보육사업에 관련된 추가비용은 16억 9,700만원이라는 돈이 새로이 증설이 되었는데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먼저 증설된 보육사업 추가지원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지원편성이 된 이유는 보육사업에 교사의 인건비가 추가로 지원되어서 그렇습니다.

○ 현영희위원

교사의 인건비가 추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이것이 국․공립 법인 영아반이, 영아반 2개반 이상 운영시에는 소요 교사인건비 100%로 지원했습니다. 전에는 50%로…

○ 현영희위원

50%로 교사인건비가 지원된다고 전에 보고하셨거든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하다가 이제 2003년에는 2개반 이상 영아반을 운영할 경우에는 인건비 100%를 지원하게 되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 현영희위원

지난번 보도에는 50%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기존에 50%가 있었기 때문에 50%를 더 하게 되면 100%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에 50%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50%를 더 하면 지금 이제…

○ 현영희위원

그래서 교사인건비도 당연히 올라야 되겠지만 저소득층 무상교육을 실시 확대해야 된다는 정부의 방침이 지금 32억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지금 이것은 역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감액된 사유는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의 숫자보다 정산해 보니까 숫자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 현영희위원

그러면 무상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 수가 감액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예, 감소. 자여성수가 감소되었다는…

○ 현영희위원

그런데 그것이요, 지금 현재 저소득층뿐이 아니고 지금 저소득층 자여성 이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것은 확대 추진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만5세 미만 무상교육에 대해서 전면 확대 실시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계속 지금 접근해 오히려 향상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맞습니다.

○ 현영희위원

실제로 맞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예.

○ 현영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더 감소가 되었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처음에 국비에서 잡은 숫자가 너무 많이 잡힌 결과입니다.

○ 현영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잡은 결과가 많이 잡힌 결과하고 지금 도로 감소되었다 하는 것은…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나중에 정산을 해 보면 서로 맞는 숫자가 나옵니다.

○ 현영희위원

서로 그것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업그레이드한 계획부분에 대해서 국․공립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이렇게 지원되던 것이 지금 간식비 지원시설까지 1,044개소 확대해서 보조교사인건비, 교재비 또 종사자 보수교육비, 현장체험비, 문화행사비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시설에 대한 것 지원하고 유아들에게 무상 지원하는 그 금액하고 무상교육이 지원이 되면 또 교사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또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따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예.

○ 현영희위원

그런데 지원되고 있는데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로 지원을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런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체험비 또 무슨비 무슨비 이렇게 계속 항목이 들어가는데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유아에 대한 보육료 무상인 것하고 또 보육교사에 대한 어떤 필수경비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별개 아닙니까

○ 현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연히 그것은 교사인건비는 정부에서 지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원이 되고 또 무상보육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당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따로 현장체험비 또 간식비 또 이런 것이 또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정확하게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 아동계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창조

그러면 답변할 사람의 직위하고 이름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복지담당 김종복

아동복지담당 김종복입니다.

현영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래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부분이 크게 나누면 인건비와 보육료로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보육료에 대해서는 국․시비로써 50 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시비 부담비율이 5 대 4 대 1로 이래 가지고 국․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외 저희들이 복지업그레이드 차원에서 국․시비로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화행사 활동체험비라든지 교재․교구비 그 다음에 아동 간식비를 지금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현영희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새롭게 신설이 되는 것 같은데요

○ 아동복지담당 김종복

예, 새롭게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순수 시비로써 신설한 사항입니다.

○ 현영희위원

지금 보니까 여태까지 국․공립에 간식비, 차량운영비 지원하고 있는데 더 플러스 알파로 이번에 신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보육료가 지금 무상, 아동에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아동복지담당 김종복

지원되고 있습니다.

○ 현영희위원

그 돈하고 그러면 인건비가 국가에서 다 지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 아동복지담당 김종복

100%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고 국․공립…

○ 현영희위원

지금 현재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교사 인건비도 50%에서 그러면 100% 지원이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 아동복지담당 김종복

정부지원시설에 교사인건비가 50%에서 100% 지원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부담비율이 5 대 4 대 1입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교사에 대해서는 40%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공립시설과 법인시설에서 민간 영아반을 2개반을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교사에 대해서 50%를 추가 지원해 가지고 100%가 지원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 현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100%…

○ 아동복지담당 김종복

추가 지원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이죠. 우리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서 영아를 10명 이상 보육할 때는 월 36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추가로서 늘어났고요. 그 다음 우리 민간 영아전담시설에 대해 가지고 새로 추가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영희위원

그래서 월 36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 아동복지담당 김종복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영희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고 또 무상 그러면 100% 지원하는 것은요

○ 아동복지담당 김종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집에 있는 전 어린이에 대해 가지고 보육료를 100%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 어린이 영․유아 중에서 그 아이가 법정 저소득, 법정이라든지 기타 저소득에 해당할 때에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법정 아동에게서는 100%를 지원하고 기타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는 40%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한테 지원하는 것이야 우리가 당연히 지원을 하고 또 시설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 정말 우리 유아들에게 골고루 지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예산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 육성분야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복지와 관련한 예산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을 다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나 전국에 걸쳐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에서는 청소년복지와 관련하여 예산반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지와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려면 법개정 등 사전 절차이행이 필요한 것인지

다음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방향도 바꾸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기금이 30억이 넘는데도 지출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마지막 부분 질문 좀…

○ 현영희위원

마지막 부분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예.

○ 현영희위원

청소년기금이 30억이 넘었는데도 지출이 10억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청소년 보호대책, 육성은 굉장히 우리 정말 모든 분야가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담당 공무원이 또 공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관리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참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거기에 아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먼저 청소년기금이 30억 목표달성 했는데 왜 지출이 10억밖에 안되고 지출이 적은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30억이 넘었지만 지출하는 한도는 그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범위 내에서 하다가 보니까, 원금은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출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공석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하는 입장에서도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시 인력이동이 이제 연말, 아시안게임 기구가 해산되고 종료되면 다 그때 정비가 될 그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때 하기로 하고 지금은 담당자와 또 우리 주무계장이 업무를 겸하고 있으므로 그나마 그런 대로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 질문하신…

○ 현영희위원

앞에 말씀하신 것, 시에서 청소년복지하고 관련된 예산반영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청소년복지예산도 필요성은 느낍니다.

○ 현영희위원

관련된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제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하고 똑 같은데요, 내용이. 청소년의 연령이 아동의 연령과 중복됩니다. 아동복지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연령층에도 아동복지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결이 되고 보통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어떤 시정을 말을 하라면 복지는 아동복지 쪽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복지도 아울러서 하면서 청소년은 육성하는 쪽으로 청소년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부러지게 청소년복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청소년육성, 청소년보호육성이 나오고 굳이 청소년복지를 말하라고 하면 아동복지에 청소년복지도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복지 그 말을 주장하신다면 그대로 복지는 얼마든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현영희위원

그런데 사실 아동하고 청소년하고는 다르거든요. 그 범위한계를 분명히 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아동하고 조금 연령이 그 뒤에는 다릅니다.

○ 현영희위원

다르죠 당연히 그 청소년기하고 아동기하고 연령이 분명히 확실하게 다른데 그것을 아동복지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조금…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아동도 18세 미만인데 청소년도 18세 미만인데 나중에 법에 따라서는 연령이 다르지만 복지 쪽에서는 청소년복지도 18세까지입니다.

○ 현영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분명하게 해석을 해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육성책이 필요할 것 같고 아동은 아동의… 아동하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0세부터 크게 나누면 너무 범위가 넓지 않아요 거기에 가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예, 잘 알겠습니다.

○ 현영희위원

그리고 아까 정책방향도 내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꾸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지금까지는 그 계획에 대해서 전환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이 심도 있게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현영희위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계획서에 804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804페이지에 보시면 유스호스텔 건립에 관련된 돈이 지금 150억이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예.

○ 현영희위원

150억이라는 돈이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이 건립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예.

○ 현영희위원

그런데 어째서 여기서 150억이라는 돈이 책정이 됩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아까 앞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세입에도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도개공에서 우리 시 세입으로 넣으면서 또 이 세출에다가도 같은 금액을 세출에 넣고 있습니다. 단지 시 예산에다가 편성된 이유는 이제 앞으로 시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서 문광부에 계속 국비를 요청해 오는데 이유가 타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현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국비 10억을 받겠다고 해 놓고 지금 하나도 그것이 예산에 안 들어갔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돈을 지금 10억을 받기 위해서 150억이라는 돈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부담은 아니고 전입을 시켰다가 또 전출을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 현영희위원

그래서 지금 유스호스텔 그 자체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취지에 걸맞지 않는 그런 건립문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전문기관에서 타당한 금액이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 현영희위원

그래서 건립을 했었다고 치더라도 돈이 그때 백 몇 억이 지금 시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지금 그것을 계산에 넣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유스호스텔 운영에 따른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 현영희위원

건립을 했는데도, 해서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만한 돈이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그래서 지금 적자를 예상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전문적인 어떤 그런 기관에 맡겨 가지고 운영을 할 경우 지금 또 그 위에 2층 증축을 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영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유스호스텔 문제는 정말 우리 청소년육성지원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유스호스텔 말을 빼고 정말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줄로 생각이 드는데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그것이 어디까지나 그래도 청소년을 위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영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물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건립이 되었을 때도 저는 자꾸 계속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래 가지고 또 계속 이것이 청소년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고 자꾸 계속 적자가 나올 때 우리 아까운 시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 취지와 목적에 맞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8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51페이지를 보면 부산광역시 월남참전용사회 지원이라는 돈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900만원이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예.

○ 현영희위원

9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남참전용사 단체가 어떻습니까 지금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지금 월남참전용사회가 저희 시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원하는 업무가 들어와 있고 지금 유사한 단체로 조직이 최근에 되어서 관련된 단체가 있습니다. 베트남참전전우기념사업회 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 현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단체가 두 군데입니까 세 군데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두 군데입니다.

○ 현영희위원

두 군데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예.

○ 현영희위원

그러면 이 단체 지원하는데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 보셨어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베트남참전전우기념사업회는 임의로 설립된 단체이고 월남참전용사회라는 단체는 사단법인으로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 현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단체가 월남전에 참가했던 그런 단체인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왜 안됩니까 등록을 안했습니까 등록을 안했어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등록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사단법인이 아닙니다.

○ 현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20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사실은 말하기가 조금 별로 뭣한 문제지만 지금 제가 이것을 쭉 살펴보니까 어린이집 수료식 개근자의 시상이 또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돈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을 해야 되는지…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이 어린이집은 보통 시중의 보육시설이 아니고 아동청소년회관에 있는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개근자가 되겠습니다.

○ 현영희위원

그러면 청소년회관 안에 또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예.

○ 현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애를 쓰시는 줄 제가 많이 알기는 알겠는데 이렇게 저희가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정말 타 소관 부처에 비해서 특히 내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23.95%라는 아주 최대의 증감률을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다가 증설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이런 행사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 많고 또 관련단체에 지원되는 돈이 많고 종사자 처우개선에 드는 돈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실지로 복지관련자 여기에 지원이 안된다 하는 그런 총체적인 평가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지라면 이것이 범위가 우리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의 집행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

실지로 복지대상자에게는 혜택이 덜 가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어떤 처우개선이라든가 관련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업그레이드계획의 제일 주안점은 복지대상자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복지대상자에게 육체적인 노동도 하고 정신적인 그 프로그램 짠다고 노동도 하고 하는 말하자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기본기준에도 여태까지 못 미치는 그런 처우를 하고 있었던 우리 부산시는 열악한 환경에 이번에 조금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 것입니다.

전 시․도에 비교해서 조금 올린 것, 중간쯤 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종사자가 처우가 나아져야 사기가 올라가서 넓은 마음과 또 따뜻한 마음을 발휘해서 복지대상자에게 일을 조금 더 알차게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의 증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단체에 지원한 것도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커버 못하는 업무를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단체에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거듭 종사자에 대해서 처우개선은 저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봉사하는 그런 좀더 복지정책에 시에서 주장하기로 복지정책에 상당히 지금 보면 지금 24% 정도로 인상을 시켰다 하는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종사자의 처우개선보다도 정말 우리 복지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보다도 이 쪽이 더 처우개선해 주지 마라가 아니고, 더 이 쪽에 더 인상이 되었더라는 느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런 복지시설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은 지원은 이렇게 하면서도 제대로 감사는 잘 하고 있는지 그런 의문점도 조금은 남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한 만큼 감사도 좀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창조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워님,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2	4 대	제 12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3	4 대	제 122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4	4 대	제 12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8
5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9
6	4 대	제 122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8
7	4 대	제 12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8	4 대	제 12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9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16
10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16
11	4 대	제 1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3
12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9
13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8
14	4 대	제 12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8
15	4 대	제 122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16	4 대	제 12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6
1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16
18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16
19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16
20	4 대	제 1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1
21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5
22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23	4 대	제 122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7
24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7
25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7
26	4 대	제 12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27	4 대	제 12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2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본회의	2002-12-20
2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10
30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5
31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5
32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5
33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4
34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4
35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6
36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6
37	4 대	제 12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6
38	4 대	제 12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5
39	4 대	제 1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5
4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1-03
4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12-16
4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2-09
43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4
44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4
45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4
46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3
47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3
48	4 대	제 12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5
49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5
50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51	4 대	제 1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52	4 대	제 12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5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2-05
5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2-03
5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2-03
5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2-02
57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2-02
58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2-02
59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1-25
60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11-22
61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11-22
62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11-22
63	4 대	제 12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11-22
64	4 대	제 1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11-22
65	4 대	제 12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11-21
66	4 대	제 1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11-21
67	4 대	제 12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11-21

제12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