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3일 집회공고로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교육감으로부터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3일 시장으로부터 부산발전연구원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등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교육감으로부터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8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부산광역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는 등 모두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4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4건, 건설교통위원회에 1건, 도시항만위원회에 7건을 각각 회부하였고, 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교육청의 예산안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11월 5일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부산과학산업단지조성관련 보상요망 등 5건의 진정민원 중 2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3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은의원 외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23건의 서면질문 중 16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7건은 시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양희관의원과 조양환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16일 배학철 부의장님께서는 조선비치호텔 연회장에서 개최된 일본 전국지사회 대표단 부산 방문 환영행사에 참석하신 바 있으며, 11월 17일 이 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는 부산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3회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참석 축사를 하셨습니다.
11월 18일 이 영 의장님께서는 고신대학교에서 ‘아시안게임 아직 끝나지 않았다’란 주제로 특강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의원께서는 신라대학교에서 개최된 ‘2002 대선과 여성의 정치 참여’ 심포지엄에 참석 격려사를 하셨습니다.
11월 19일 김영재 부의장님과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께서는 육군본부 주최로 KBS홀에서 개최한 아시안게임 성공 및 육군장병 위문 음악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11월 20일 이 영 의장님과 박삼석 운영위원장께서는 여성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된 2002 부산여성지도자대회에 참석 축하를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영재의원, 김청룡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22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2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2회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1일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과관련한시정연설의 건
TOP
3.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장)
TOP
4.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과관련한교육시책연설의 건
TOP
5. 2002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교육감)
TOP
(10時 23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과관련한시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예산안제출과관련한교육시책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상영 시장께서 2003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 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가 편성한 2003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4대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2003년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세계일류국가와 일류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새 정부 출범으로 사회통합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정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개혁과 변화가 요구될 것이며 남북관계는 통일아시아드를 계기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로서는 각종 국제행사를 통해 이룬 시민 대통합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높아진 도시위상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전략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400만 시민의 축복 속에 새롭게 출발한 민선3기 시정은 민선2기 시정을 계승하고 세계도시로 힘차게 도약하는 도시부흥의 새역사를 창조하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중시키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98년 국가적으로 몰아닥친 IMF의 경제위기 속에 출범한 민선2기 시정은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부도율과 실업률, 삼성차 빅딜 발표, 동남은행과 종금사 퇴출 등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 재창조의 목표 아래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실업과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제2의 개항시대를 선언하고 이에 걸맞은 각종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한편 4대 국제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함으로써 새로운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침체일로에 있던 지역경제는 중소기업 가동률 등 5대 경제지표가 호전되어 광역시 중 경제력 1위로 부상하고 분양이 저조했던 녹산공단은 97%가 분양되어 활발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르노․삼성자동차의 출범으로 자동차와 부품산업의 육성 토대를 마련하고 99년 4월에 개장한 선물거래소는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21위로 급성장 하였습니다.
IMF 당시 9%대에 달했던 실업률은 지역경제의 착실한 회복에 힘입어 현재 3%이하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이 세계3대 컨테이너항만으로 부상하고 부산신항의 본격적인 건설과 LME 지정창고 유치, 관세자유지역 지정 등 동북아 해양수도의 비전이 하나씩 실현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은 영화와 컨벤션의 도시로 변모하였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영화제로 자리매김 하였고 영화가 있는 도시에서 영화촬영하기 좋은 도시, 영화산업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개관한 벡스코에서 국제모터쇼와 월드컵 조추첨행사 등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내년까지 220여건의 국내외 주요행사를 유치함으로써 부산이 동북아의 국제회의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등 4대 국제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3도시고속도로와 광안대로, 지하철 2호선 개통 등 교통과 환경, 문화, 관광 등 도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부산 발전을 10년이상 앞당기고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도시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주춧돌이 되어 우리는 아시안게임을 통일과 화합, 문화, 경제 아시아드로 승화시켜 역대 가장 훌륭한 대회로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일류도시로 도약하는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민선3기 시정 출범 때 우리의 목표를 세계도시 부산으로 정하고 올해를 세계도시 부산의 원년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도시를 향하여 우리 시가 펼칠 시정방향은 첫째,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복지 실현, 둘째, 기회와 창의의 지식기반 경제 구축, 셋째, 매력 있는 문화와 푸른 환경 조성, 넷째, 세계로 열리는 선진 해양도시 건설로 정하고 이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정방향 아래 2003년 새해에는 세계도시를 목표로 시정의 모든 분야를 내실 있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내년 새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시책은 7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먼저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복지 실현을 시정의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시정은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시민들의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중심의 행정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만 7,000여세대 12만명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증진을 위해 내년에는 9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중구와 강서구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며, 북구 만덕동에 건립중인 시립노인요양병원을 10월에 완공하고 경로근로사업으로 연 20여만명의 일거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제8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시내일원 무장애공간 조성, 교육 재활환경 개선, 장애인 생활안정 등 중장기 10대 과제를 마련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 우선채용 목표제를 달성하고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년2회 개최하는 한편 장애인와 함께 하는 ‘너 나 우리’ 운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세계일류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을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시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여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금년에 여성센터를 개원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성인력을 적극 개발하고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대폭 향상하며 여성의 지위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도록 관련시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청소년과 아동복지 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시민의 휴식과 여가생활 공간 확충을 위하여 낙동강 고수부지 331만평와 서낙동강 주변을 정비하고 도심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비롯한 구덕경기장, 금정․강서․기장경기장 등 공공 경기장시설을 시민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여 시민 생활스포츠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을 2006년까지 연간 4만세대 이상 공급하고 이와 함께 141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기금을 활용하여 시범사업 실시 등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의 경관과 미관관리, 야간조명 개선, 부산다운 건축 등 도시미관 3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중심의 편리한 첨단교통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국제행사에 대비한 집중적인 투자로 교통여건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교통시설이 크게 부족하고 항만화물의 도심통과로 시내 간선도로의 교통이 혼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하철과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시스템의 첨단정보화로 교통서비스 효율을 극대화하는 보다 강력한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하철은 금년도에 2호선 전구간을 개통한데 이어 내년에는 3호선인 수영선을 70%까지 추진하여 2005년에 완공하고 반송선은 내년중에 착공하여 2007년 완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1호선 노선은 신평에서 장림과 다대포까지 연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전철은 계획된 10개 노선 중 내년에는 김해선을 정부시범사업으로 착공하여 2007년에 완공하고 나머지 노선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산신항에서 명지대교를 거쳐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총 12개 노선의 해안순환도로 건설사업은 금년까지 광안대로 등 6개 사업을 완공하고 시행중인 수영도로와 감천항배후도로, 남항대교를 2006년까지 차질없이 완공하며, 명지대교와 북항대교 등 나머지 3개 노선도 민자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확충은 내년에 낙동강 하구둑 교량확장, 센텀시티 진입도로 등을 완공하고 2004년 완공목표로 노포 인터체인지, 김해공항 진입도로 입체교차로, 부산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등을 건설하며, 광역권 도로인 노포～영천간 도로확장, 동면～장안간 연결도로, 화명～양산간 도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교통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광역교통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고 개인택시에 이어 법인택시까지 정보화사업을 확대하며 버스정보안내시스템과 유료도로요금자동징수시스템 등을 하고 2006년까지 구축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무인자동화시스템과 주차정보통합시스템 구축 등 선진 주차제도의 도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수요관리 차원에서 지하철 2호선 완전개통에 따른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중교통환승요금할인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초등학교 등에 선진국형 스쿨죤을 조성하는 등 보행권 확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통망 확충을 위해 김해공항의 확장사업과 병행하여 남부권 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용역을 실하고 해외 직항노선과 국제 해운항로를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업하기 좋은 지식기반 경제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의 지역 산업정책은 외부로부터 자본․기술을 유치하여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종전의 외생적 전략과 지역 자체의 산업잠재력을 극대화하여 활용하는 내발적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전략과 병행하여 지역 산업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인재개발과 과학기술진흥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지역인재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인재개발기금 조성과 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R&D사업의 확대와 과학기술관련 연구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기업과 산업의 혁신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10대 전략산업 육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산업입지 기반확충을 위해 지난 11월 5일 60만평의 지사과학산업단지를 착공한데 이어 내년 5월에 37만평의 정관산업단지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내년에는 운전자금 3,000억원과 육성자금 1,000억원을 지원하고,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사업과 정보화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며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제2투자펀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동래․부전․온천 등 17개 시장의 현대화와 슈퍼마켓에 대한 물류창고 확보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높아진 부산의 브랜드를 마케팅하기 위해 시민공모를 통해 부산 슬로건을 개발하여 국내외에 홍보하면서 해외 주요도시와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국적기업 아시아지역본부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통일아시아드로 남북간 경제협력과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의 북한진출과 전용공단 설치, 인력연수 등의 교류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으며 민간기업의 대북 경제교류시 정보제공과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대북경제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품격있고 열린 문화․관광도시의 조성입니다.
4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부산도 중장기적으로 파리와 뉴욕 수준의 문화․관광기반을 조성하여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문화도시로서의 기반확충을 위해 내년에는 금정문화회관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고 센텀시티 내 1만여평의 부지에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착수하며 추진중인 국립부산국악원은 하반기에 착공하여 2006년에 완공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까지 구․군별로 소외계층 밀집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고 기업인과 문화예술인으로 부산메세나협의회를 구성하여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과 서민층 밀집지역, 공단지역 등을 직접 찾아가는 예술공연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문화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영화촬영 스튜디오를 500평 규모로 추가 설치하고 금년 7월 개관한 부산영상벤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며 아시아영화진흥기구 본부와 영화 후반시설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의 관광은 ‘2002년 부산방문의 해’ 운영을 계기로 각종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해외홍보와 마케팅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더욱 알찬 볼거리와 국제관광네트워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지난 아시안게임때 주목 받았던 광안대로를 관광자원으로 본격 개발하고 광복동과 해운대 일원의 문화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가 주창하여 금년 8월 발족한 TPO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부산․상해․후쿠오카 간의 관광협력벨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해양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동삼동의 1선석 건설을 내년에 착공하여 2006년 완공하고, 용호만과 해운대지역에도 크루즈 전용부두 개발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산이 국제교류에 있어 아시아의 리딩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이 참여하는 아시아드 국제교류재단을 설립 추진하고 부산거주 외국인대표회의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인도 뭄바이 등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면서 11월에는 80여개국이 참가하는 ICCA총회를 개최하고 국제회의 및 전시회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 부산을 동북아의 대표적인 컨벤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을 푸른 환경의 생태도시로 조성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은 생명의 원천이자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지금까지 환경정책이 수질, 대기 등 기초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우리 부산을 생태적으로 복원시켜 녹음과 물이 있는 생태도시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온천천은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오염하천으로 남아있던 동천을 살리기 위해 주민네트워크 구성과 함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시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새롭게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춘천․대천천 등에 대해서는 자연생태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서낙동강 일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강동하수처리장을 내년 3월 준공하고 마을 하수도와 하수 이송관로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8만평 규모의 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시민들이 하구일원의 자연생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낙동강 에코센터를 2005년까지 건립하겠습니다.
대기환경은 국가환경기준보다 강화된 지역대기환경기준과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우리 시 조례로 제정하고 대기오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연료 개선 등 매연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대기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5개 하수처리장은 2006년까지 완공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79.3%에서 93.7%로 향상시키고 하천 수질의 개선을 위해 하수관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는 그동안 종량제 봉투 도입으로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왔으며, 금년의 문전수거제 정착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고 현재 건설중인 400t 규모의 명지소각장을 내년도에 완공하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량보다는 수질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장래의 물 부족과 낙동강 오염에 적극 대비하고 급수편익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8,477㎞의 노후관 개량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덕천정수장의 2단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내년말까지 완료하며 상수도 유수율은 77.5%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낙동강 원수 수질개선과 병행하여 광역상수도 건설을 정부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고 상수도 원수와 정수수질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북아 해양비지니스의 중심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이미 지난 3월에 해양수도21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분야별로 세부전략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국제적으로 항만시설의 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통한 허브항만의 선점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항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중심항만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산신항과 배후단지를 조기에 개발하고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신항 건설사업은 내년에 준설과 호안공사를 완공하고 남쪽부두 3선석의 실시설계를 완료하며, 민자로 시행중인 북쪽부두 6선석 건설사업은 연말공정 28%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배후도로와 철도 건설사업은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항만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라 할 부산항만공사 설립문제는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된 항만공사법이 제정되고 항만공사가 조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조업체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과 국제복합물류센터를 설치하며 민․관합동 포트 세일즈 활동을 활성화하여 중국, 일본 등지의 환적화물과 항만물류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조성사업은 2004년까지 수산물유통가공단지를 조성하고 2005년에는 공영수산물도매시장과 국제수산물거래소를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수산물 배송센터 등 3단계사업을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도에 걸맞는 인프라 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동․서부산권개발사업은 지난 11월 4일에 한국토지공사와 기본협약 체결을 계기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계획이며 센텀시티는 토지분양을 활성화하고 미디어와 IT등 벤처기업과 지역디자인센터 등의 유치로 첨단산업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부산신항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여 항만관련 국제업무기능과 산업기능을 배치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시정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우리 부산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5월 우리 시가 처음으로 정부에 제안한 이래 국정의 주요과제가 되고 있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문제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비수도권과 연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추진과제와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협치행정에 부응하는 보다 열린시정, 협력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NGO지원조례 제정 등 민간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제를 시범 시행하며 시정서비스에 대한 시민평가제를 도입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님맞이 시민운동의 성공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어학능력과 세계시민 에티켓을 함양하는 세계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국제경기대회에 참여한 84개 서포터즈 활동이 지속되도록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등 1만여명의 부산 발렌티어(volunteer)를 발족시켜 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직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해 나가는 한편 국제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도시정보시스템을 비롯한 정보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정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19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상황 신고업무를 소방본부로 일원화하며 교량과 터널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상습침수지역 정비 등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시가 추진할 시정운영의 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내하면서 도시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은 무엇보다도 지방채 감채를 통한 재정 건전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민 생활복지 실현과 성장 잠재력을 높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조 392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부동산거래 증가를 감안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18.5%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교육재정지원금, 자치구․군 교부금, 채무상환금 등 경직성 세출도 크게 늘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투자재원은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배분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복지와 도시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세계도시 부산 건설을 위한 도시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는 총 2조 6,557억원으로,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채 등 자체수입이 76%인 2조 270억원이고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6,287억원입니다.
세입재원 중 인건비와 법정경비, 용도지정경비, 경상사업비 등 경상지출에 2조 620억원을 충당하면 순수 투자사업비는 채무부담 777억원을 포함하여 6,714억원입니다.
부문별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철 3호선 건설을 비롯하여 남항대교와 다대항배후도로 등 항만배후도로 건설, 낙동강 하구둑 교량확장, 수영1호교 재가설 등 도로 교통부분에 4,820억원을 반영하고 저소득층 생계급여와 의료보호, 노인․아동․장애인복지사업 지원,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자활근로사업 등 사회복지부문에 4,49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는 국제경기대회기념관 건립, 금정경륜장 건설, 영화․영상진흥기금출연 등 문화체육 부문에 1,280억원, 지역인재 개발, 신발․자동차 등 10대 전략산업과 IT․BT 등 첨단산업 육성, 중소기업자금 지원 등 산업경제 부문에 1,110억원, 생곡 쓰레기매립장 조성과 명지 쓰레기소각장 건설, 을숙도 생태계 복원사업과 환경기초시설 관리 등 환경 청소부문에 868억원, 푸른부산가꾸기 사업과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 등 공원 녹지부문에 4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 항만개발 등 도시개발 부문에 1,100억원, 상습침수지와 유수지 정비 등 하천치수, 재난관리 부문에 1,394억원을 반영하고 그밖에 공무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 1,682억원, 교육재정지원금 4,222억원, 자치구 재정지원금 4,100억원, 지방채원리금 상환금 79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로 26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총 15개 회계에 1조 3,835억원 규모로 상․하수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에 5,584억원,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 등 12개의 기타 특별회계에 8,2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부산은 21세기 세계일류도시로의 도약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저는 지난 민선2기 4년과 아시안게임을 통해 우리 부산의 무한한 저력과 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우리 시 1만 5,000여 공무원은 우리 부산이 번영과 희망의 당당한 세계일류도시로 웅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민선3기 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새해, 400만 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대망의 세계도시 부산 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계속적인 성원과 협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한해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다시 한번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2년도 제1회 추경 이후에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 사업과 지방교부세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인건비, 경상경비 등 과․부족분을 가감 조정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만 지하철건설에 대한 시비지원 등 당면한 우리 시의 필수 투자사업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금년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조 8,261억원보다 5.0%가 늘어난 총 5조 657억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1,000억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이 450억원 늘어나고, 국고보조금 및 정부기금 262억원, 지방교부세 214억원 등 정부지원금이 476억 늘어나 전체 규모는 1,926억원이 증가한 2조 9,786억원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는 급수수익을 가감 조정하고 하수도사업 정부융자금 일부를 반영하여 전체 규모는 3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국고보조금 추가분과 택지관련특별회계의 부지매각수입 565억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지방채 200억원을 삭감하는 등으로 전체 규모는 434억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인건비, 경상경비, 정부지원사업 등 필수경비를 가감 정리하고 금년도 지하철건설비 중 시비부담 미반영분과 금정경륜장 건설비 등 필수투자비 70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공사비 등 세출예산을 일부 가감 조정하고 영도하수처리장 건설비 등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국고보조금 추가분을 사업비에 반영하고, 택지관련특별회계의 부지매각 추가분을 지방채 조기상환 재원으로 반영하는 등 총 9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이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시에 상세히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계속해서 설동근 교육감께서 2003년도 예산안제출과 관련한 교육시책 연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 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부산교육의 변화된 모습과 함께 내년도 부산교육 주요 시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부산교육의 지표로 하고 이를 위한 3대 중점시책으로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개발, 교단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을 설정하여 이의 추진에 매진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전인적 인간 양성을 위한 독서교육의 강화, 내실 있는 과학영재교육의 추진, 부산교육정보원 운영의 효율화, 범시민 스승 존경 운동의 전개,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장 중심 직업교육 강화, 테마 중심의 대안교실 운영 활성화, 국제사회․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등 7대 역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지식기반사회 및 평생학습사회를 주도해 나갈 인성과 창의성을 두루 갖춘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기초․기본교육과 수월성 교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교육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서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 독서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나아가 평생학습마을 선정․지원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독서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독서교육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에는 해운대구가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았습니다.
내실 있는 과학영재교육을 위해서 우리나라 영재 양성의 산실이 될 과학영재학교의 학생선발, 교육과정 개발, 첨단기자재확충 등 개교에 따른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영재교육 시범학교와 발명교실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안게임과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 부산에서 개최된 국제대회를 국제사회․문화 이해교육의 계기로 삼아 손님맞이 친절교육과 질서․봉사․기본예절 지키기 등 계기교육을 강화하였으며 개․폐회식의 학생 참여 등 각종 경기 관람을 권장하여 살아 숨쉬는 체험․현장학습의 장으로 적극 활용한 바 있습니다.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경찰청, 의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갖추어 전국에서 최초로 사랑의 경찰교사제 및 병원대안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함을 통해 학원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효율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교육공동체의 역할을 제고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자치가 착근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국력은 인적자원의 질에 의해 판가름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변화에 대해 우리 교육계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과 부산시청, 상공회의소, 대학 등 23개 기관이 공동 참여하여 우리 부산지역이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에 선정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시범지역 사업의 추진은 부산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인적자원개발의 청사진을 마련하여 부산교육은 물론 부산 지역사회의 발전에 새로운 활력이 되어 줄 것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 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당면한 교육정책과 현안 사업들을 빈틈없이 추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 어린 충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 시책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 차원의 기초․기본학력 책임 지도를 강화함과 동시에 학교나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최대한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철저히 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선진화된 질서의식과 실천적 태도야말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선결과제라 하겠습니다.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지도가 유치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실 있는 독서교육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도서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학교도서관의 디지털화, 기존 학교도서관의 리모델링 등 학교 독서교육의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도서목록을 제공하는 등 자발성과 사회성의 원리에 부합하는 다양한 독서지도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체계적인 독서교육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사가 마음놓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교권 경시 풍조를 불식하여 존경받는 교사상을 확립함으로써 모든 교사들이 오로지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구축된 정보화관련 물적 기반이 충분히 활용되는 방향으로 교실수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실업계 고등학교와 사립학교의 내실있는 발전을 기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학교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나아가 산업인력 수요전망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사립학교의 육성을 위해 사학기관 경영평가제를 정착시키고 사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유아․특수교육 기회 확충과 사회취약계층의 교육복지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유치원 공교육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특수교육시설을 확대함은 물론 저소득지역을 중심으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을 선정하여 그 동안 소외되어 온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끝으로 교실 기초환경 개선과 지역간․학교급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부산시내 초․중등학교 시설을 점검하여 노후시설과 변두리 학교의 시설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부산교육 지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밝히며, 200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이번 제122회 정례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2년도 예산에 비해 1.2% 감소된 총 1조 8,267억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및 부산광역시 전입금 등 의존수입은 전체 세입의 92%인 1조 6,840억원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1,427억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70%인 1조 2,834억원이고 공․사립학교 운영비는 11%인 2,023억원, 교육행정 및 지원기관 운영비는 400억원, 학교신설사업비는 826억원이며, 교육환경개선사업비 894억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비 383억원, 기타 시설비로 134억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가 773억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으로는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자율적인 책임행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습니다.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학교현장지원에 우선을 두고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생수용시설 확충비 및 각급학교의 기본시설비를 우선 확보하며 행사관련 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감축하여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직접교육비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어 원만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이 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이어 우리 교육청의 2002년도 한 해의 교육사업을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 등으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부산광역시 전입금 증액분 및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세입 조정분 등의 세입재원을 바탕으로 각종 목적지정사업과 당면 교육현안사업 등 필수사업비를 반영한 정리추경예산이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의해 우리 교육청의 최종 예산규모는 1조 9,242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4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국가부담수입 343억원과 부산광역시 전입금 416억원, 자체수입 153억원과 기관부담수입 2억원을 반영한 반면에 지방교육채 16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학교신설, 교실 및 특별실 확충 등의 시설사업비와 실험실습 내부설비 확충, 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비 등 필수사업비 1,276억원을 추가반영한 반면 급여․복지비와 각종 교육사업비 중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비 등 529억원을 삭감 조정하고 명시이월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에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200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삼석의원외 9인 발의)
TOP
(11時 1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박삼석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2회 정례회 기간 중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03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으로 시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5인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박삼석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2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획재경위원회 신용호의원, 김신락의원, 이승렬의원,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임종영의원, 백선기의원, 이상은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 송숙희의원, 박주미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의원, 이해수의원, 강인길의원, 도시항만위원회 이경호의원, 구동회의원, 김기묘의원 이상과 같이 열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1時 2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2일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2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예비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1時 23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양희관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시아드상징가로변 도시미관 증대 및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미관지구지정을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치는 연제구 연산동 1127-5번지 일원, 즉 연산로터리에서 남문구교차로까지를 말합니다. 현재 연산로터리에서 거성교차로 간 아시아드상징가로변은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일부는 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대부분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그간 도로확장 등의 사유로 기존 저층의 노후 건축물 등이 산재되어 도시미관이 심히 저해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물주차장 이전 후에도 일부 남아 있는 자동차정비업소와 부품업소들로 인해 상징가로변 일대가 화물자동차의 주차장화 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상징가로의 도로개설이 완료됨에 따라 도로주변으로 그간 미루어왔던 건축물 신축행위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징가로변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토지이용의 차이가 많고 그 이용에 한계가 있어 가로변에 신축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연속되고 효율적인 도시미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미관지구 지정 이전에 이 지역을 행정지도로 건축물 미관계획 등과 연계해서 상징가로와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는 있겠으나 이 또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관되고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수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아시아드상징가로는 도심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거점으로 활용될 가치가 매우 높으나 현재의 여건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징가로조성의 당초 취지를 극대화하는 한편 무계획한 건축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제도시로서의 도시미관을 증대하고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에 대한 상업지역의 확대와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지정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현재 일부 남아 있는 자동차정비업소와 부품업소 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전 이전토록 하여 대형화물자동차의 도심지 진입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에 따른 교통소통과 주차문제 등 교통난을 해소하는 한편 도시미관 증진과 환경문제 해소 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징가로주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상업 및 업무기능 중심의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통해 아시아드 상징가로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가로변 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용도를 제한하고 개방감 확보 등 제도권 내에서 효율적인 규제로 도시미관을 향상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 이 지역은 연산로터리와 인접해 있고 거제로와 수연로, 중앙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지하철 1, 3호선이 교차하고 있으며 법조타운과 시청 등 행정관청, 주경기장 등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부산 도시기능의 중요한 한 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업지역 확대와 미관지구 지정 등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계획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며 앞서 시장께서 시정연설시 밝힌 도시미관 3대 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출신의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 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부산시가 최첨단 정보단지로 조성하겠다고 지난 95년부터 조직과 인력을 비롯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설립 운영해 오고 있는 센텀시티주식회사의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배제한 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가 방만하게 운영해 오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면 첫째, 당초 15만㎥였던 자연녹지 지대를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11만 4,000㎥로 축소를 하고 대신 중심상업지역은 세 배 가량 늘림으로써 시민들에게 약속한 첨단시설물과 휴식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단지건설 추진보다는 땅 장사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99년도 센텀시티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이후 해외업체를 상대로 마케팅을 펼쳤으나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외자유치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해 2,0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대출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3년 거치 일시불로 상환하겠다고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약속을 해 놓고 이것 역시 지금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상환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세 번째,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센텀시티주식회사의 연간 운영비가 무려 20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을 계산하면 60억원이 되고 앞으로 5년간 더 운영된다면 100억원이 추가되어 총 16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낭비될 것입니다. 이 돈이 개인의 돈이라면 이익도 없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만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돈은 바로 시민의 혈세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부산시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의회가 직접 나서서 회사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챙겨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 감사시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센텀시티의 운영권을 부산시 산하 이와 유사한 공단에 이관해서 연간 운영비의 절반이라도 절약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본의원이 지난 11월 7일 시정질문을 통하여 강력하게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또다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간에는 부산시를 걱정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과연 센텀시티 때문에 부산시가 망할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부산시로의 운영권의 이관을 강력히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