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1월 26일 (수) 09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09시 4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특별위원회에 여러 가지 힘을 쏟아주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수도권의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하여 2020년 9월 11일에 구성, 약 1년 6개월의 활동 기간을 거쳐 오는 2022년 2월 10일에 특위 활동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활동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활동과 각종 지역 현안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특위 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특위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종료를 앞두고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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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혜린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입니다.
지금부터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 및 부산 발전정책을 재점검하여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9월 11일 구성, 현재까지 약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2022년 2월 10일 특위 활동을 종료합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문창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활동 종료에 앞서 그동안의 활동 사항을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 명단, 구성 계획, 활동 내용, 활동 성과, 언론 보도, 부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부록에는 특위 구성 결의안 및 특위에서 제안하였던 결의안을 담았습니다. 특위 활동결과보고서에 게재된 내용 중 주요 활동성과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산시의 정책추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부산, 울산, 경남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위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및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을 위하여 부산연구원과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여 현안을 논의하였고 부·울·경 3개 시·도의회의 협력을 위해 관련 회의에도 적극 참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를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아진 의견을 담아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실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토론회, 강연회,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 역시 청취하고 수렴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채택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잠시 후 있을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간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문
○ 속기공무원
권혜숙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8 대 | 제 301 회 | 제 14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2-02-11 |
| 2 | 8 대 | 제 301 회 | 제 13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2-01-14 |
| 3 | 8 대 | 제 301 회 | 제 7 차 |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 2022-01-26 |
| 4 | 8 대 | 제 301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01-24 |
| 5 | 8 대 | 제 301 회 | 제 5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2-01-24 |
| 6 | 8 대 | 제 301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01-22 |
| 7 | 8 대 | 제 301 회 | 제 5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2-01-21 |
| 8 | 8 대 | 제 30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01-21 |
| 9 | 8 대 | 제 301 회 | 제 4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2-01-21 |
| 10 | 8 대 | 제 301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01-21 |
| 11 | 8 대 | 제 301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2-01-20 |
| 12 | 8 대 | 제 301 회 | 제 4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2-01-20 |
| 13 | 8 대 | 제 301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2-01-20 |
| 14 | 8 대 | 제 30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01-20 |
| 15 | 8 대 | 제 301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01-20 |
| 16 | 8 대 | 제 301 회 | 제 3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2-01-20 |
| 17 | 8 대 | 제 30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01-19 |
| 18 | 8 대 | 제 301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2-01-19 |
| 19 | 8 대 | 제 301 회 | 제 3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2-01-19 |
| 20 | 8 대 | 제 301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2-01-19 |
| 21 | 8 대 | 제 30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2-01-26 |
| 22 | 8 대 | 제 301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01-19 |
| 23 | 8 대 | 제 301 회 | 제 2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2-01-18 |
| 24 | 8 대 | 제 301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2-01-18 |
| 25 | 8 대 | 제 30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01-18 |
| 26 | 8 대 | 제 301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2-01-18 |
| 27 | 8 대 | 제 301 회 | 제 2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2-01-18 |
| 28 | 8 대 | 제 301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01-18 |
| 29 | 8 대 | 제 301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2-01-17 |
| 30 | 8 대 | 제 301 회 | 제 1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2-01-17 |
| 31 | 8 대 | 제 301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2-01-17 |
| 32 | 8 대 | 제 30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01-17 |
| 33 | 8 대 | 제 301 회 | 제 1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2-01-17 |
| 34 | 8 대 | 제 30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2-01-14 |
| 35 | 8 대 | 제 30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2-01-14 |
| 36 | 8 대 | 제 301 회 | 제 1 차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 2022-01-14 |
| 37 | 8 대 | 제 30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2-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