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산업의 기술 고도화 등 지역혁신 거점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오후에는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및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겠습니다.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저희 부산테크노파크에 2022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테크노파크 구성원은 올해에도 코로나19를 비롯한 부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위원님들과 부산시민들의 시각으로 보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가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성실히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부산테크노파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시간 절약을 위해 이미 제출해 드린 명단으로 대체하고 올해 신규로 임용된 부서장 세 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단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우리 테크노파크 가족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장님이 테크노파크 원장님으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입주 기업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간담회도 이렇게 개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많이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22페이지 보면 블록체인 실증사업 및 통합서비스 B-PASS 운영 돼 있죠, 그렇죠? 현재 B-PASS가 어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부산은행을 사업자로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은행이 사업자인데 B-PASS가 어디에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사업자 선정만 돼 있고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2개 정도의 서비스를 지금 운영 중입니다.
시민카드, 도서관회원증이라든지 구민카드, 디지털바우처 등 한 12개 사업을 지금 그 안에 담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3만 가입자가 가입이 돼 있다 그러면 현재 그 3만 가입자 중에 사용률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파악 안 되셨죠?
그게 이제 누적 다운로드가 지금 한 3만 5,000건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올해는…
누적 다운건수가 3만 5,000건 같으면 조금 전에 3만 2,000명 이랬으니까 인당, 인당 1.2건? 1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한 번 사용하고 사용을 안 한다 이래 보면 되겠네요?
아직은 좀 크게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B-PASS를 운영을 하면 뭔가 활성화를 좀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부서에서도 이게 보고가 들어왔던데 지금 운영되는 게 굉장히 미흡해요. 그러고 보니까 해운대구에 B-PASS를 갖다가 신청을 해서 해운대구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해운대는 구민카드를 이 B-PASS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에서 신청을 해서 B-PASS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주로 도서관을 이용할 때 B-PASS를 갖다 주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도서관 이외에 또 사용 많이 되는 곳은 어딥니까?
주로 아직은 지금 가족사랑카드라고 그래 가지고 가족의 바우처가 지원되는 그런 분야라든지 지금 공공안전 분야라든지 하여튼 12개로 지금 사실은 초기에 기대치보다는 아직 활용도가 높지는 않은 게 처음에 지금 여러 가지 실증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실증단계에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죠.
아니, 이게 사실은 주관기관인 KISA에서도, 정보진흥원에서도 실증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상업화에 대한 확대보다는 여기에서 규제를 어떻게 지금 해제하느냐 그것에 좀 강조를 둬 가지고…
그런데 사업이 2019년부터 됐으면 지금 햇수로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실증사업은 언제까지 합니까?
사실은 지금 실증사업이 나머지 4개 중에 3개는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그중에 특히 지금 부동산 집합 투자하고 이 두 가지 분야는 추가, 금융 분야하고는 추가 실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이 보니까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 블록체인 특구에 보니까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세 가지는 실증이 인정돼 가지고 지금 사업에,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부산은행이 참여하는 거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연장을 시켜서 그렇게 지금…
금융 분야의 지금 몇 가지 제도적 장치 부분들이 제가 좀…
그래서, 그래서 이 블록체인 관련돼서 제가 이거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문제점을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을 시켰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으라고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하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실증사업만 계속할 거냐. 벌써 햇수로 3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전국에서 부산에 서로 가서 사업을 할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에요. 부산에 가 봐야 규제샌드박스에 지금 묶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부산에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기업들이. 그건 알고 계십니까?
기업이 일단 부산에 유치가 되어야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할 거 아니에요. 기업 자체가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런데 또 일부 수도권 기업은 지금 벤처컨벤션센터 입주를 위해 가지고 또 다양한 문의들이 지금 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 제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좀 다해 주세요.
이게 규제자유특구지역이라 지정만 해놔 놓고 기업은 부산을 외면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B-PASS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치가 보니까 저변 확대라 해 가지고 누적 다운 건수 5만 건을 또 잡아놨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어디에 지금 B-PASS에 가입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문제는 뭔지 이걸 제대로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좀 추진해 주세요.
자, 다음은 26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기술지원 인프라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안전센터가 지금 동래구에 지금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맞죠?
착공을 했고 지금 진행률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문제 없도록 잘 챙겨서 준공을 좀 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조직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조직 구성 해 놓으셨죠?
예, 저희들이 지난해에 재난안전센터를 따로 구성을 해 가지고 현재 직원들이 센터장 1명하고…
예, 직원 3명.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3명. 3명은 어디에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까?
이 분야의 재난분야에 그동안 따로 센터를 만들기 전부터도 이 분야를 담당해 왔던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이게 센터장 1명, 직원 3명으로 해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 장비 구축도 지금 해야 하고 그렇죠? 장비 구축이 완료되면 가장 중요한 게 재난 예측이잖아요. 그렇죠? 재난 예측을 하기 위해서 AI 플랫폼을 운영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거 현장을 모르면 안 돼요.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부산시 전역에 재난이 예측 가능한 지역을 다 확인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직원 3명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센터만 만들어 놔놓고 그냥 폼만 잡고 그냥 계속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지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의 한계가 있지만 일단 여기서 1명 정도를 더 증원을 해서…
아니, 제가 봐서는 사업을 성공을 하려면 초기에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초기에 역량을 거기 다 부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그죠? 올라오면 거기에서 새로운 조직이나 인원 구성을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분야에 직원을 갖다 이렇게 작게 편성을, 조직을 구성해 놔놓고 이 일을 한다? 일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부산시에 일어나는 재난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일일이 현장에 다 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런 주요 장비들이 구축이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재난을 갖다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일이 많단 말입니다.
이 조직을 또 더 보강하십시오. 더 보강해서 이 센터가 준공이 되고 바로 어느 정도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안정권에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인 것 같아요.
더 관심 갖고 보시고 조직 구성도 제가 봐서는 좀 더 해야 된다 해서 빨리 우리 안전 분야에 대해서 부산시는 뭔가 이렇게 대표성을 갖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참고로 코로나 아닙니다. 어저께 PCR 검사에서 음성 받았습니다. 감기라고 합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혁신성장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거죠?
원장님 저는 그냥 이거 2개를 봤을 때 도대체 이 2개의 차이점이 뭔지 잘 모르겠던데요. 지역 산업육성과 지역 혁신성장과 이게 다른 겁니까?
전자는 소관 부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지역산업 육성계획은 중기부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이고요. 지역 혁신성장 계획은 균형위에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니까 조금 내용은 연결은 되지만 소관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법정계획이고 법정계획이라는 건 의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가 달라서 지금 비슷한 내용의 계획을 2개를 따로 세운다라는 거네요?
이거는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네요, 칸막이는! 중앙정부도 똑같네요. 이거 완전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각 이 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연동되기 때문에…
아니, 부산이라는 인프라를 두고 봤을 때 어쨌든 지역산업 육성이나 지역 혁신성장이나 같은 맥락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같은 똑같은 인프라에 똑같은 콘텐츠를 가지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계획을 지금 2개 따로 만든다는 거지 아닙니까?
지역산업 육성계획에서 저희들이 설정한 내용은 해양모빌리티라고 수소캐리어 사업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콘텐츠로 설정을 했고요.
수소캐리어 암모니아 분야를 집중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지역 혁신성장 계획에서는 저희들이 제조데이터 기반 공정기술 고도화 지원 사업 이런 것들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제목 자체가 좀 유사해서 중복성의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개별 사업내용들은 저희들이 거기에 특화된 소관 부처가 지양하는 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좀 차별화 있게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충분히 이해는,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일단 정부 부서가 달라서 2개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 콘텐츠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 부산시가 이 산업들을 가지고 가야 될 산업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왜 도대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지금 원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또 한번 더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확신을 하게 되는게 부산에 주력산업이 뭔지 도대체 부산이 키우고자 하는 산업이 뭔지 부산시민들은 잘 모르십니다. 그죠.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부산시 전략산업 육성정책 체계도가 있거든요. 보면 7대 전략산업이 있습니다. 7대 전략산업에 맞추어 우리 TP 조직도 구성이 따로돼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면 주력산업이 또 있습니다. 이건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중기부의 이런 계획에 맞춰 갖고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지금 여기 보면 4개를 뒀습니다.
그 옆에 보면 지역혁신산업이 또 있습니다, 균형위에서. 똑같은 주력산업을 7대 전략산업을 부산에 맞춰 가지고 소위 말하는 갈라치기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죠?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부산의 주 산업이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거에서 그대로 묻어나고 있고요. 도대체 부산이 무슨 산업을 키우자고 하는 건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부산시민들은. 참고로 지난 연말에 울산TP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동료위원분들과 같이. 울산TP는 물론 울산시겠죠. 이 산업에 대해서 딱 정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울산의 주력산업이 자동차 그다음에 석유화학, 조선 이쪽 분야에 연료를 전부 다 수소로 바꾸겠다라는 확실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류산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수소 시범도시로도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 분야에 대한 에너지를 전부 다 수소로 바꾸는 것만 해도 엄청난 산업육성뿐만 아니라 기업지원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은 향후 10년은 제대로 먹고살거리가 있겠구나 먹거리가 있겠구나라고 사실 감동을 받고 돌아왔는데요. 우리 부산은 보십시오. 7대 전략산업을 또 그 중앙부서에 맞춰 가지고 다 또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발산업은 어디에 들어가는 건데요?
사실은 위원님 지적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저도 절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중기부나 균형위 심지어는 산자부에 국가혁신클러스터 계획 또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다 받아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지역전략 7대 전략산업을 수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대 전략산업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7개로 되게 산발적이고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해 가지고 2013년도에 내년도를 목표로 해 가지고 올해 예비조사를 해 가지고 7대 전략산업의 전체적인 재조정을 해 가지고 5년마다 조정을 해야 되는 전략산업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조정을 하는 작업을 할 적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부산의 핵심적인 전략산업을 좀 컴팩트 있게 재조정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발산업은 어디 들어갑니까? 우리 지금 신발산업에도 돈 지금 예산 무지하게 넣고 있거든요. 신발산업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게 도드라지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지능형정보서비스에 스마트화 여기에 소재산업과 스마트팩토리 이 안에 서브디렉토리로 들어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관광은 어디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관광공사에서 이걸 기술과 연결시켜서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7대 전략산업 해 놓고 이걸 컨트롤을 누가하는 지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5개는 어차피 테크노파크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능정보서비스 같은 경우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니까 우리 부서가 일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 치지만 글로벌관광은요? 관광테크라고 전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이 부분을 사실 부서 바뀌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저희 위원회 바뀌고 난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인데 사실 생각들을 안 하시는 거죠.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부서에 따라서 정부부서에 따라서 우리 산업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지원을 받겠다. 이런 개념에서는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특히 지능정보서비스는 당연히 저희들하고 정보진흥원하고 지금 많은 협의 중이고…
빅데이터센터 관련해 가지고 협의 중이고요. 관광분야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분야인데 이거는 관광공사하고 저희들이 좀 적극 협의를 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 한번 논의를 하고 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담당 부서하고요. 우리 부산이 진짜 무슨 산업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거 임직원들 대외활동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가닥을 좀 잡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주신 대로 사실은 전체적인…
제한도 저희들이 기본틀을 잡아야 되겠지만 사실은 상위 몇몇 분에 집중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이분들의 활동은 마침 감사팀에서 사전에 대외활동에 대해 가지고 사전 허락을 득하고 좀 체크를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집중적 대외활동이 활발한 분들 집중적으로 감사실에서 사전에 활동 전에 여기서 체크를 하고 사전 득하는 이런 걸 좀 집중 감시시스템을 올해부터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균 원장님과 테크노파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하면 저는 다시 여러분을 볼 일은 없을 겁니다. 6월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테크노파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또 사무감사도 해 보고 하면서 결론을 느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션에서 보듯이 테크노파크의 미션이 미래형 혁신 R&D 개발 주력산업 스마트를 하는데 지원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은 BISTEP 부산산업과학혁신원과 미션이 드디어 완전히 중첩되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기관통폐합 문제도 사실은 심각하게 이제는 고려하고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부울경 메가시티로 우리 부울경 지역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산업과학혁신원은 혁신원대로 테크노파크는 테크노파크대로 또 통합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자원이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관리기관이냐 또 한편으로 보면 예산을 쓰고 비용을 쓰고 하는 면에서 보면 일부 기업의 형태도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은 기업을 지원하는 데 핵심이 맞춰져 있는데 어제 BISTEP 할 때도 얘기했지만 결론은 지원기업이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 눈에. 어떤 기업들이 우리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곧 성장할 겁니다 하고 보여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숫자만 나열돼 있습니다. 몇 개 기업 지원했다. 어떤 분야 어떤 산업에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떻게 지원만 하고 있다. 이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기업들도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특히 테크노파크가 약 1,500개 기업에 지금 731억 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기업들도 공개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기업이 BISTEP에서 또 테크노파크에서 경제진흥원에서 어떻게 지원 받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떤가 이제는 서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정확하게 따져야 됩니다. 실효성 없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출자·출연기관 BISTEP도 약 50명 직원이 있고 여기 테크노파크도 거의 250명에 달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다 말이죠. 결론은 직원들이 일 열심히 해야 되는 구조로 돼 있는데 문제는 성과 아니겠습니까. 성과가 나야 되는데 성과가 없다 하면 정말 과감히 줄이고 차라리 기업 지원하는 거로 그냥 차라리 돈을 던져주는 게 안 낫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 개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그 기업에게 직접 제대로 주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BISTEP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정보를 올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고 좋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기업에서 그걸 가져가서 제대로 썼다 하는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은 잘 나가는 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이나 자체 생산성 향상 또 신기술 개발로 혁신을 스스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가는 거고 우리 부산의 기업들은 대부분 열악한 중소기업 위주인데 이걸 어떻게 지원을 할까 하는데 여러 가지 분야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것만 봐도 약 1,000억 기업에 1,731억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표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 기업당 평균 기업지원금은 3,6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죠? 731억 원을 1,498개로 나눠보면 돈은 4,900만 원인데, 기업당 갈 수 있는 돈은. 3,600만 원을 지원했다는 1,300만 원은 결국 관리비용으로 빠진다는 결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게 국가부터 중기부나 과기부나 여러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관주도형으로 어떤 산업을 살려 보내겠다고 돈을 내려보내는데 우리 부산기업에는 실정에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정부에서 볼 때 이런 유망분야를 육성하라고 돈을 내려주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해서 기술을 실증사업 일부해 보고, 해가 기술을 쌓아놓으면 이걸 가져가서 써먹을 기업이 없다 하면 이거는 공염불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고, 기업지원의 성과를 좀 더 내실있게 하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제는 김형균 원장님이 오셔서 정부 부처에도 역으로 우리가 제안해야 됩니다. 기업이 원하는 바를 모아 가지고 정부에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고 해야지 가만히 있고 위에서는 어떤 걸 정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라 하는데 여기서는 돈은 썼는데 기업들에게는 혜택이 안 갈 수 있는 거죠. 대부분 지원 예산이 사실은 스마트팩토리에 많이 배분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스마트팩토리 공장들도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가 분석하라고 했지만 일부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확인해야 됩니까 하는 애먼소리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돈을 지원했으면 그 성과를 계속 관리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낭비되는 돈도 막아야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필요한 곳에 차라리 어떻게든 줘 가지고 공개해서 그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면 낙후된 중소기업들도 예산을 조금만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하고 자기들에 맞게 활용을 해서 성장하는 그런 모델이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나 이런 데서도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 리스트를 쫙 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 우리 출자·출연기관 직원들 관리, 일자리는 생기고 유지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밑바닥 산업은 점점 말라가지 않을까. 언젠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좀 더 효율적이고 성과있는 기업지원을 하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 현장을 다녀보면 기업이 아주 초기단계에서 저희 TP와 지원, 협업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성장의 사다리의 틀 속에서 나름대로 성장하면서도 이게 TP와의 어떤 협업에 대한 성과를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저희들 거기에 취해 가지고 조금 더 전향적이고 혁신적인 지원을 조금 더 가속을 하시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거꾸로 이야기하면 기관의 입장에서는 제한된 예산으로 우리가 일부밖에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당연하죠. 예산은 제한적이고 또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걸 빨리 깨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깨지 않으면 이게 계속 반복되면 비효율만 양산할 뿐이죠. 틀을 바꿔야 됩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것 우리는 이런 지원을 원한다. 그걸 수렴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돈을 성격을 바꿔야죠, 실제로 기업들한테 필요하도록. 스마트팩토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막 숫자를 채워 가지고 연 200, 300씩 하다가 올해는 드디어 106개로 좀 줄여졌네요. 해서 성과가 났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성과가 안 보여요. 그동안 쏟았던 돈이 얼마입니까? 부산에만 해도 1,000억 이상이 쏟아졌다 아닙니까? 그러면 성과를 보여줘야죠. 쉽게 말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테크노파크가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1년에 예산을 1,600억 정도 쓰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부산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매출증대가 10배 1조 6,000억 정도는 나야 그래야 이윤이 10% 정도 남으면 돈값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으로 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고 마지막 발언으로 끝내겠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지적과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가 아니고 제대로 해 보자라는 거죠, 제대로.
연초 보고는 본 위원 들어와서 네 번째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8대 새원장님 취임하시고는 첫 연초보고인데 제가 이 보고를 받으면서 새원장님의 의지가 다른 분들하고 좀 틀리지 않겠냐는 이런 선입관을 갖고 좀 몇 가지를 발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목적을 보면 설립목적을 보면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을 한다.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다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주요사업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기획이다. 지역 혁신거점 기능 수행이다. 지역산업진흥사업 수행 관리다. 마지막으로 산학연 연계 공동기술개발에서 기술사업화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어쨌든간에 이 테크노파크가 연혁이 한 22년을 접어들었네요. 이럴 때 이번에 새원장께서 작년 10월 달에는 취임하셔 가지고 조직개편도 단행을 하셨고 어떤 점에서 우리 조직개편을 시행을 했는지 7단에서 9단 2실로 조직개편한 그 내용이 어떤 취지로서 한번 개편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몇 가지 소소한 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크게는 디지털 혁신에 좀 대응하는 디지털 대응역량을 강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흩어져 있던 부서들을 디지털혁신 창업기능을 좀 집중했고요. 또 하나는 지역기업에 단순하게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과 지자체를 좀 같지 네트웍을 연결해 가지고 기업을 지원하는 그래서 지산학 협력기능을 저희들이 부서로 새로 신설하는 이 두 가지가 크게 방점이고요. 좀 소소하게는 저희들이 인원이 증가해 가니까 또 공학중심의 조직이다 보니까 혹시 그동안 인권이나 또 여성 직원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혹시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인권경영 관련 부서를 강화를 하고 그것을 방점을 찍은, 그것을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새 측면에서 여러 가지 도모를 생각하실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부산 쪽에서 중앙에다 요구하는 게 어떤게 있냐면 균형발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권 부울경에 오죽 몸부림치기 위해서 부울경이 광역화를 해 나가면서 수도권에 맞대응을 하자 왜냐하면 같은 반도국가 안에서 수도권하고 이 부산권하고 이렇게 우리가 서민취급을 당하고 어려운 고충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에서도 조직개편안 그 내용에는 이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목적이나 사업에 나와 있는 대로 지역균형을 뉴딜사업에서 산업육성할 의지를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러면 이것도 안에서 우리가 부산이 왜 이렇게 안에서도 주장을 해야 되느냐 중앙에서, 중앙에다 요구하는 대로 우리 부산 안에서도 산업육성이 편파적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어떻게 조정을 하면서 부산에서 같이 몸부림치고 나가야 되느냐. 선진화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점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원장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도 가만 보니까 부산을 좀 뭔가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균형뉴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던져야 할 것 같아서 혹시 여러 가지 통계자료 나오는 거 보고 계십니까? 우리 부산이 어떠어떠한 상황이라는 것?
예, 뭐 나름대로 관심은 갖고 항상 체크는 해 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관심만 가져서 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각종 측면에서 보면 부산이 지금 엄청나게 낙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예산을 지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역사가 22년이 흘러왔지만 여기에서 과연 부산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점을 일전에 7월 달 취임하시고 나서 우리가 행감을 할 때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새 원장 오셔 가지고 이제는 지역을 살리는 선순환 작용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부산이 이 형편으로 가면 맨날 낙후된 부산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 원장 김형균 원장께서 새로운 마이드를 갖고 조직개편도 여러 가지 취향에 맞도록 또 여러 가지 분위기에 맞도록 하셨으니까 새 발전이 될 수 있는 그걸 오늘 보고에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지역 균형발전은 시대적 화두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지역 내에 균형발전도 중요한 저희들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 지원하는 활동에 있어서도 그 양측면을 잘 고려해 가지고 중앙을 향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의 기업지원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극대화 시키고 지역 내의 기업들도 지역 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잘 챙겨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새 원장 취임하실 때부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듣고 또 관찰했을 때 뭔가 부산에 테크노파크 새 원장이 변화를 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저는 갖고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변화를 주셔야 되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자료 212페이지에 선박평형수 관련해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파나시아가 삼건세기가 있는데 삼건세기는 밀양에 있는 업체이고요. 파나시아는 미음단지에 있는데 선박평형수 관련해서 정부형식 승인절차가 아직 완비되지가 않았나 보죠?
절차들은 다 완비가 돼 있고요. 그 절차대로 저희들이 진행…
국내에서 선박평형수 관련한 기술개발이 파나시아하고 삼건세기가 최초입니까?
예, 그 협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절차대로 지금 공인인증 기관으로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냐 말이죠. 최초입니까? 국내에서는 최초냐고요, 이 기술이?
최초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 기업들을 인증기관으로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형식승인 인증기관으로서 하고 있다 이 말이고. 제가 파나시아를 방문을 사실은 한 2년 전에 했었습니다. 보니까 평형수 관련한 장치도 봤고 거의 제품이 완성된 걸로 설명을 파나시아 이사님께서 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거의 완성을 해 놓고 정부승인 절차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TP와 함께?
아마 파나시아 방문하신 거 보신 건 두 번째 다른 모델일 겁니다.
기존의 탈황시설 모델은 이미 진행 중이고요. 새로운 모델 개발하는 걸 제 생각에는 위원님이 보신 그건 또 다른 인증이 필요한 그걸 아마 개발이 진행 중인…
탈황장치 외에 제가 본 게, 제가 본 게 평형수장치라고 제가 들었는데 처리장치?
예, 그것이 아마 또 다른 모델을 또 발전된 모델을 개발…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평형수 개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국내 기술도 이제 이런 평형수 처리장치 기술이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날 가서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나시아의 전차 기술 자체로 인해 가지고 이 코로나 시기에도 그건 한 두 배 반 이상의 성장 매출을 이루는 걸로 봐서는 이게 지금 환경 규제에 따른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잘 돌파를 해 가지고 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자체는 환경 규제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규모로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면 좋겠고 이런 분야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연구개발 자금부터 해서…
또 승인, 아직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네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돼야 최종 승인을 목표로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네요?
적극적으로 임해서 빨리 승인도 획득하고 기술을 내놓고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4페이지에 보면 LPG 추진 시스템 상용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진도를 좀 많이 나가 있는 상태죠? 어떻습니까, 지금 개발이 거의 완료돼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거는 지금 규제특구사업으로 시스템 상용화 개발을 위해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정도에는 그곳에 따른 청항선이 아마 건조가 완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돼야 예를 들면 LPG 선박이 운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LPG 선박은 지금 해민중공업에서 주축이 돼서…
TP가 주도하지만 상당히 지금 완성이 돼 있죠?
지금 진행 중인데 사실은 그 청항선 자체를 건조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건조를 통해 가지고 LPG의 여러 가지 안전성을 점검을 해서 그거에 대한 규제를 지금 어떻게 해제를 시키느냐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벙커유를 쓰던 것을 LPG로…
장착을 해서 쓸 때 예를 들면 이제 LPG 주위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벙커씨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에 실어서 갖다 부으면 되는데 L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한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또 충전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LPG 추진 과정에서 이게 지금 여기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이런 것들이 같이 완성이 돼야 LPG 추진 자체의 통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빨리 좀 돼야 LPG 선박이 지금 사실은 작은 소형선에서부터 대형선까지 지금 세계에도 없는 것을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최초로, 세계 최초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LPG 선박 추진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통합관제시스템도 빨리 좀 개발이 돼서 그에 걸맞게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언제쯤에 거의 이제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증이 끝나는 게?
배 자체는 올해 5월 달까지 일단은 건조는 마무리되고요.
통합관제시스템은 언제 개발이 다 끝났나요, 그러면 이거는?
그것도 거의 마무리되는데 그게 이제 건조하고 운항하는 것하고 연동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 이제 컨트롤시스템을 같이 운영을 해 보면서 그거에 따른 규제들이 어떻게 제거할 수 있고 그거에 따른 어떤 법적 제한 조치들을 어떻게 해제를 해야 되는가 그런 걸 같이 연결해 가지고 작동을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작동을 해 봐야 되고 배가 언제 되고 또 이 시스템이 들어가서 돌려보면서 어떤 부분의 법적 미비 부분 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충전의 문제가 많던데.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기대를 하는 거는 단순하게 이게 그 선박에서 LPG로 전환하는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지금 수소선박으로 전환하는 브릿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선박에서 바로 수소로 전환하기에는 되게 힘들다는 전문적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계 브릿지의 연료로서 LPG의 의미가 저는 상당히 크고 이 규제특구가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거에 따른 규제가 해제가 된다고 그러면 부산이 가지는 이런 선박 건조와 벙커링과 그 저장 그것이 나중에 수소의 선박 활용에도 큰 어떤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수소모빌리티와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이런 통합관제시스템 자체도 LPG에서 수소로 그렇죠?
같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분야에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어차피 수소모빌리티 쪽으로 해양이 또 가고 있기 때문에 LPG 위주보다는 미래는 수소모빌리티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우리 TP의 역할을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형균 원장님과 직원 모두 2021년도 수고하셨고 2022년도에도 우리 부산 기술산업 고도화와 우리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테크노파크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정규직 직원으로 보면 180명이 정원이고요. 현재 지금 174명이 현재 근무 중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180명인데 현원은 174명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공무직 정원은 8명인데 현원은 52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이게 공무직이 정규직이 8명이고요. 나중에 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28명까지 전환하기로 그때 협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8명이 증원을 하면 나머지 정원은 52명이 돼 있는데 52명 중 28명을 빼면 24명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52명은 지금 일반 계약직의 인원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무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원장님 2022년도에 신규사업이 몇 개예요? 각 단 별로 보니까 다 신규사업과 지속사업, 이월사업 1년 차, 2년 차, 3년 차 사업이 다 정리가 돼 있던데 물론 몇 군데에 스마트해양기술단하고 라이프케어기술단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지금 한 70개 정도로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정리를 좀 해 보니까 신규사업이 19개 나오던데 이 차이가 많네요. 표시가 안 된 신규사업이 많은가 보죠?
예, 그거 좀 소규모의 디렉토리가 밑에 있는 신규사업…
그러면 종료된 사업은 몇 개예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지능형기계기술단이죠?
4개가 돼 있습니다, 종료사업이. 다른 우리 단에서는 종료사업이 없어요. 종료사업이 총 2021년에 연말까지 해서 종료된 사업이 몇 개예요?
그건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로 전부 다 지금 이월사업 중심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종료사업…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가 된 게 흔히 말하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인공지능, 지능형기계기술단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신규사업, 이월사업, 2년차 사업, 3년차 사업, 종료사업 표시를 하고 있는데 다른 단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종료사업이 몇 개이면서 신규사업이 늘어났으면 그에 대한 인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원 외 인력들이 필요한 걸 거고 그걸 물어보는데 그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정원 외 인력들이 벌써 확정돼 있다는 얘기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지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전문기관하고 같이 지금 직무분석을 하면서 직무분석과 사업분석을 동시에…
한국표준협회하고 조금 저희들이 사실은 직무분석의 정확한 지금 아웃풋 자체가 저희들이 좀 오래된 거라 가지고 직무분석과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이 사업분석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인력, 정원 현황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지금…
그런데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지산학 협력 같은 경우는 2022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중급기술과제 5개 과제 내에 5,000만 원씩 그다음에 고급기술과제 5개 과제 내에 7,000만 원씩. 2,500 아, 3억 5,000, 2억 5,000 하면 6억이 되는데 사업은 7억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1억은 운영비라든지 쓰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과제에 대한 정확한 목표만 있지 이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그런 직무분석 없이 먼저 이런 거 나오면 바뀐 거 아닌가요, 벌써? 말씀하셨던 거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마무리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니까 이 사업도 보니까 올해 2022년 사업이에요, 한 해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벌써 지금 현재 선정도 안 하고 그다음에 지원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고 이런데 선정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직무분석을 해 가지고 한다?
그다음에 또 보면 우리 라이프케어 기술개발에 보면 인지감각기능 증진 상용화, 테이블기기 및 시스템 개발 여기에는 시비도 없어요. 국비도 없고 기타도 없고. 그런데 이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거 누가 하는 건가요? 사업을 안 한 건가요, 종료된 사업인가요?
239페이지 보면 사업기간이 22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인데 시비가 2021년도에 2억이 있었고 올해가 6억, 6,400만 원.
그러면 2년차 사업이겠네요. 이월사업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2차년도에 연속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는 전혀 배치가 없고 시비라든지…
예, 그거는 자료를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 가지고 보면 사실은 종료된 사업이 몇 개인지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이 사업이 종료된 건지 파악을 하고 싶었던 거고 쭉 우리 단 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다 사업계획들을 다 제출해 놨어요, 예산까지. 신규사업인지 이월사업인지 2차년도 사업인지 3차년도 사업인지 종료사업인지.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서는 또 라이프케어단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료사업이 몇 개인지가 궁금한 이유가 신규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흔 몇 개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종료사업은 제가 파악하기로 4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규사업의 숫자가 거의 70개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원은 2021년도와 동일한 거예요, 거의 다. 맞죠?
저도 그걸 큰 문제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신규사업을 줄이든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설정을 해 가지고 줄이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진행됐던 2차년도, 3차년도 사업들이 실효가 없으면 과감하게 종료사업을 하든지. 종료는 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면서 시대에 맞게 새로운 사업들이 있으니 가져오고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도 신청하고 국비로 국비사업에. 그러다 보니 사업은 늘어나고 인력은 그대로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계속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계약직을 계속 수급하고 이 형태로 진행되면 앞에 우리 김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합전자지갑 B-PASS 사실 그에 대한 부분들도 보면 목표와 실적을 보면 정말 그의 목표에 맞게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든 거예요, 사실은 사업 하나를. 방금 아까 인지감각기능 증진 이것 또한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정리하셔야 되지 않나요?
예, 이 부분을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의 흐름, 종료, 연속, 신규 그것을 체계적으로 다시 재정리해 가지고 그것에 따른 인력의 활용이나 직무 그것에 따른 사업의 재정돈 그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을 보면 그 기업에 거의 7,000만 원 주고 있어요, 1년 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는 어떤 성과를 낼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기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 참여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관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참여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기업이라든지 함께, 그 성과를 다 일일이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 참여해 가지고 돈을 한 1년에 7,000만 원씩 주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닌지 그런 사업들을 진짜 쫙 한번 펼쳐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같은 2022년도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좀 궁금해서 저희들이 아마 상반기에 BPMS라고 그래 가지고 기업 지원에 대한 성과에 대한 플랫폼을 저기 지금 작년부터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지원의 성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는 것인지 그것을 다양한 항목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학협력 우리 지산학협력센터 관리의 주체가 어디예요?
시로부터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BISTEP, 산업과학혁신원하고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 거기도 산학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냐는 질문을 드리니까 하시는 대답은 자기들은 브레인, 정책 개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러면 지산학협력센터 우리 그리고 테크노파크는 정책 개발은 하지 않나요?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나요? 그러면 거기가 머리고 우리가 몸통이에요, 테크노파크가?
사실은 일이란 게 그렇게 탁탁 두부 자르듯이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내용에 보면 2022년도 사업에 보니까 정책 개발도 있고 흔히 말하면 어제 했던 BISTEP에서 했던 얘기들이 있으니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기획은 저희들이 자체를 해야 이것이…
그러니까 그건 총괄적인 기획의 의미는 지역사회 전체로 볼 적에는 총괄적인 산학협력의 기획과 연구개발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기획된 것을 바로 그냥 실행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기획 역량이 없이는 어떤 방향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획 역량은 최소한 가져야 된다는…
사업을 하고 피드백을 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하고 이게 정상적인 궤도인데 피드백을 하는데 피드백을 해서 어디로 갔냐 하니까 BISTEP으로 간대요. 다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이 우리 지산학협력센터, 지산학사업들은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초창기에 이 정리를 잘해 놓으시지 않으면 역할들에 대해서 또 다른 사업들처럼 쭉 끌고가는 사업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산학협력사업들이 다른 우리 디지털혁신창업단이라든지 수소기반사업이라든지 인공지능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사실 또.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초기에 다시 한번 더 직무분석을 하신다고 하니 전반적인 시작할 이 타임 때 한번 제대로 된 업무 정리에 대한 부분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감된 사업, 종료된 사업들을 정리해 주시고 정리 끝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그리고 이 사업에 우리 목록에 나열시켜 주세요.
반갑습니다. 곽동혁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우리 테크노파크는 4년을 같이 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마지막 자리일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테크노파크 뭐냐 비정규직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비정규직이 다시 줄다가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 대부분 다 임시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위원님 사실 참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조금 전에 노기섭 위원님 지적대로 또 곽동혁 위원님이 시정질문에서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은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TO는 정규직 TO는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아, 이게 근본적인 재정돈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아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전반적인 이거를 필요하고 지금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50명이면 50명 정규직원을 확대하기 위한 저희들이 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방향은 어쨌든 비정규직은 최소화를 하고 정규직 확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되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이것을 설정 가능한 직무와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저희들이 분석의 데이터를 사실은 체계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가다듬어서 줄일 건 줄이고 좀 군살을 뺄 건 빼고 하지만 또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업 지원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규직 정원 확대 노력을,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하고 어쨌든 비정규직은 하여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정규직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제일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은 이렇게 비정규직 대부분의 수탁사업들을 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산시가 공공기관에 위탁을 할 때 보통 이런 출자·출연기관에 보면 전문성이 있다. 공공성, 전문성 얘기하면서 보통 수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출자·출연기관들이 맡고 있는 수탁기관인 이 사람들이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대부분 다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수탁사업들은 그렇잖아요? 과연 거기서 전문성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의문을 가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저기 뭐야 기업지원 현장에 대한 기업의 역량 파악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은 일부 저희들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일부 비정규 직원들에게 좀 이렇게 맡겨 놓는다든지 제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런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같이 보조 역할을 하면서 역량을 증진시킬 수는 있으나 그 책임을 비정규직에게 맡기는 건 도저히 이거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내부 방침을 정하고 중요한 판단 그다음에 기업 지원의 역량 평가, 기업 지원의 현장에 대한 확인 등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규직원이 하고 비정규직원이 같이 이렇게 보조를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재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단순히 직종 간의 차별 이런 문제를 넘어서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여내는 그리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에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 건가 이런 차원에서 봐서라도 비정규직이 많은 건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고 24% 제가 작년에 가지고 있던 퍼센티지가 24%인가 그랬는데 그렇게 많다? 다른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는 50%까지도 되는 데도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너무 많은 것 같고 실제로 수익사업에 대부분 수탁사업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이 맡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볼 때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지산학 얘기 있잖아요. 여기서 지가 어떤 지산학협력에 대한 저는 가끔씩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고민스러운 것들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거냐. 그러니까 산학협력이 산학, 대학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이 내용에서의 지역에 대한 개념으로 저는 좀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지역에 기여해야 한다. 그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저는 확장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축소된 의미로 보면 지금까지 지자체는 대학과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그냥 상위자 역할만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시혜적 역할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도 지금은 지자체와 대학과 기업이 서로 평등한 네트워크 관계 속에서 한 일체가 돼야 된다는 조금 소극적 의미는 그런 게 있고 더 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사회 전체 그거는 당연히 지자체는 지역사회의 어떤 대변자이고 대표기관이라는 의미에서 지역사회의 포괄적인 그 지역사회와 기업과 대학이 하나의 병렬적인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는 그런 확대된 개념하고 저는 같이 써도 되지 않나 하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그게 개념이 이렇게 지산학 협력이라는 이제 형태적으로는 되게 필요한데 이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정책적 방향성으로 잘못 잡다 보면 다른 길로, 서로 다른 길로 똑같은 단어를 써도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예를 들면 저는 가끔씩 산학협력이라고 얘기를 할 때 기업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학에 마련해서 보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사실은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에 중심을 모든 중심을 두고 있고 또는 인재 육성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 기업에 있는 특수교육을 해 주는 것 이런 거에 중심을 두는 방향을 잡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저는 그게 과연 맞나 이런 고민도 사실은 조금 고민이 들어요. 그런 특수교육을 해 주고 하는 것들이.
일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기업의 유치라든지 어떤 이제 대기업이나 소극적 자본이 들어오기 용이하도록 인력과 교육과 인프라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지역의 경제에 밑받침이 되거나 활성화하기보다는 차라리 노동과 자본을 이용해서 벌어들인 돈을 다 외부로 보내버린다든지 실제 지역 경제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역 경제 얘기를 할 때 수도권 집중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이렇게 지역 내적으로 이렇게 축적되지 못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할 때는 지산학 할 때 지역의 산학협력이 지역경제나 지역문제에 집중하고 고민하고 하는 그래서 이 개념으로 들어가야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잘못하다가는 기존에 지금까지 정책, 외자유치나 외생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의존하는 그리고 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에 빠져 버릴 수 있지 않나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죠.
아주 위원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몇 군데 지금 기업투자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접촉을 해 보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자본에 대한 문제하고 결국 공간에 대한 문제하고 노동에 대한 문제 이 3요소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부산으로 올 적에 가장 큰 고민들이 자본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거고 공간은 아무래도 수도권보다 싸니까 메리트가 있고 그런데 가장 크게 호소를 하는 게 지역에서 고급인재를 어떻게 충원하고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런 애로사항들을 공통적으로 호소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 요소 중에 그런 인력공급의 부분을 지산학 협력의 최우선 과제로 내놓았을 뿐이지 그것이 다는 아니라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ESG경영 얘기하는데 ESG 경영에 대해서 보니까 많이 공공기관이 ESG가 특히 G의 문제 그다음에 S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과 1 대 1의 관계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대한 포괄적 문제의식이 약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개별기업의 기술지원 경쟁력지원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지역사회의 포괄적인 문제 틀을 좀 인식한 상태에서 기업지원이 강화돼야 되겠다는 저희들 TP식의 ESG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부산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TP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원장님 수소동맹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 났더라고요, 보니까. 수소동맹을 18개 정도한다고 났던데 그리고 지금 45페이지에 보니까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자유특구 관련해서 일단 제안신청 하셔 가지고 일단 특구 지정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파나시아 등 열몇 개 기업이 같이한다고 돼 있던데 장소가 있는가요? 이게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자유특구를 하려고 그러면 마땅한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넓은 장소가 필요한데 장소가 지정이 돼서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특구 신청할 적에는 21㎢ 그러니까 600만 평을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그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특구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600만 평 전체를 어차피 암모니아 에너지 자유특구로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분산됐더라도 자유특구는 가능한데 특정한 위치의 어떤 암모니아 자유특구 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부산에 그런 장소가 마땅한 장소가 어디, 특정지역에 지금 현재 있느냐라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벙커링을 할 수 있는 장소 그다음에 저장을 할 수 있는 장소 그다음에 선박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산재를 해 있기 때문에 지금 특정한 단위센터를 만들고 이런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특구사업이 벙커링을 하고 저장을 하고 이것을…
그러니까 아직까지 없다는 얘기죠? 없고 다 분산돼서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21㎢ 내에서의 저희들이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 그러면 블록체인자유특구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얘기할 때 제가 똑같이 지적을 했었어요. 블록체인자유특구 할 때 특정한 중심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시에서 이거는 블록체인 자체는 어차피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한 장소가 필요 없다 하고 나중에 한 몇 년 지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그거 한데 모여서 해야겠습니다.” 이러면서 장소 필요합니다라고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진행되다 보니까 특정하게 로드맵이 정해진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암모니아 친환경 자유특구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나중에 굉장히 광범위한 장소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장소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 것 자체 내에서 지금 제대로,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지금 특구 실증을 하기 위해서는 동일조선이라는 데서 실증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고 지금 역할을 나름대로 참여를 17개 기업들이 분담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실증사업이 집약이 되면 그런 것을 블록체인, 벤처컨벤션센터처럼 그것을 집약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그러니까 계획을 잘하셔야 되는 게 그런 것들이 블록체인특구 자체가 처음에 여전히 블록체인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두사미적 형태를 계속적으로 띄고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 경제자유특구도 마찬가지로 같은 수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떤 아직까지 좀 미약한 부분, 특구지정 됐음에도 기대에 비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기술 이런 게 없는 분야들 이런 것들을 잘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 어차피 테크노파크에서 신청하신 거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부산일보에서 커피 조례 관련해서 아직 안을 올리지는 않았는데 대충 안을 만들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1면에 나왔던데 보니까. 이거는 어차피 테크노파크에서도 얼마 전에 영도에서 커피페스티벌 했었죠. 그죠?
페스티벌 보다는 저희들이 커피산업에 관해서 포럼을 개최…
포럼도 하고 이래 가지고 저는 의회에 들어오면서 저희가 커피박물관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면서 그걸 계속 관심을 가지고 했고 실제로 박형준 시장님이 하든 안 하든 간에 상관없이 이 문제를 계속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지금 이 분야는 여러 군데를 거쳐서 결국은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데서 커피라는 이 산업 자체가 어느 정도 부산에서 특정한 산업이 될 수 있는 것 자체는 부산의 어떤 기본적으로 물동양, 원두의 물동양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스페셜티 커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연계돼 있어 가지고 특히 영도 같은 부분에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의미라서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조만간 2월초 정도해서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회나 포럼 같은 걸 좀 열 생각입니다. 그때 테크노파크에서도 조례를 제가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먼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하여튼 수정할거나 커피산업을 발전할 수 있는 부분 자체를 같이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위원장님, 저는 시의적절한 발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바리스타 중심으로 커피에 대한 접근을 해 왔는데 이게 너무 우후죽순 격으로 바리스타의 인력양성이 물론 장점도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은 제 판단은 커피산업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95% 이상이 부산항을 통해 가지고 커피 원두가 들어오고 부산은 스페셜티 커피의 고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위해서 위원장님의 조례 발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커피는 산업하고 문화하고 관광하고 어차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는 게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었는데 빅데이터센터 있죠. 그거 하실 때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부산연구원하고 정보산업진흥원하고 그리고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해 가지고 역할 분담을 꼭 하시라. 주관은 테크노파크에서 하시되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2022년도에 신규인력 몇 명 채용합니까?
지금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상반기에는 아까 인력정원 중에 6명 남은 그 부분을 지금 소진해 가지고 채용하려고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협의가 안 되겠네, 자료요청을 할게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자료요청 할게요. 앞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단별로 사업을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그때 신규사업인지 이월사업인지 2차년 사업인지 3차년 사업인지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종료된 사업들도 다 나열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 얼마 배치돼 있는지 그걸 다 정리해 주시고 예산까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임직원 대외활동하고 관련된 부분은 정리된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ESG 경영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시고 ESG 경영기반 확충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셨는데 ESG 경영의 근저에는 뭐가 깔려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환경적 가치하고 그다음에 사회 전체에 대한 지역사회의 사회가치에 대한 어떤 내제화 그다음에 다양한 주최들과의 어떤 협력구조 저는 그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 저는 ESG 경영의 기저에는 기본적으로 인권경영에 대한 기본이 깔려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우리 테크노파크가 인권경영을 어떻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사실 살펴봤습니다. 2018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기본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인권,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에 대한 메뉴얼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메뉴얼에 따라서 부산시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점수를 매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난 이후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돼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인권경영 관련된 내용을 하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계획상은 돼 있는데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있죠. 제가 작년에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태를 다 받아봤습니다. 작년에 받아봤을 때 테크노파크가 인권경영위원회 구성할 예정이라고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어요.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TP에 인권경영 영향평가까지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인권경영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에 대한 점검을 다 하도록 돼 있는데 기본이 되어 있는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갖고 무슨 인권경영을 합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인권경영분야, 공공기관 배표에 인권경영분야가 2점인데 2점을 아예 못 받겠네요. 그러면 TP는?
그죠? 이게 안 돼 있는데 무슨 ESG 경영이 됩니까?
총무부서부터 인권경영지원팀으로 바꿔 가지고 작년 10월부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위원회 운영은 제가 미처 놓쳤는데 바로 구성해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인권경영 메뉴얼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매뉴얼에 이렇게 하라라고 돼 있는데 이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오늘이 마지막 업무보고라고 하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뵙는데 처음 제가 업무보고를 뵀을 때,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참석하신 분 중에 여성이 그때 한 분인가 두 분 계셨어요. 지금은 또 물론 거리두기 때문에 인원이 좀 더 덜 참석하셨을 거라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도 보니까 여성분들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간부현황에도 보면 단장님들 전부 다 남성이세요. 우리 여성분들은 지금 단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까. 아니면 연차라고 그럽니까? 연차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은 해 주셔야죠. 여성분들이 지금 계신 직원분들 중에 여성이 단장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이 없어서 지금 단장이 안 된 겁니까?
아마 여러 가지 좀 원인들이 있는데 아마 여성이 부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니까 성별 분포가 우리 TP에 여성이 28% 정도되시네요?
아무래도 인원이 적으면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퍼센티지는 낮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원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역량도 되고 연한도 다 된다 그랬습니다, 근무연한도. 그러면 이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이것도 인권경영의 전 한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올 한 해 작년에도 고생들 많으셨고 올 한 해도 부산의 기술발전 기업들 지원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테크노파크가 부산의 기술 자체를 실제적으로 현장하고 연결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하고 그 많은 사업들 자체가 저희가 일일이 들여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로 부산이 이렇게 낙후됐던 건 가장 큰 건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첫 번째는 정치고 정치지만, 이런 어떤 테크노파크도 그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선도하는데 특히 특징적인 산업들, 저희가 처음 왔을 때 블록체인부터 시작해서 암모니아 친환경기술까지 여러 가지 AI든 빅데이터든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부산에서 어떤 특징적인 산업들이 클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꼭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 자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요청하셨는데 요청하신 자료를 잘 좀 챙겨주고요.
이상으로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상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을 연계한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 노력해 주신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설상철입니다.
평소 지역인재 육성 지원과 시민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인재평생교육 허브기관인 우리 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우리 재단은 부산시민 삶의 미래로서 평생학습 가치 구현을 위하여 대표사업 발굴과 시민 참여 행사 강화 등을 통해 기관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족했던 점과 보다 집중해야 할 목표를 찾기 위해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귀 기울이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2년도 업무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단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원이 22명, 현원이 22명이네요. 그렇죠? 21년도에도 똑같이 그랬고 2022년도에 신규 사원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신규사업…
그러면 22명 현원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나요?
22명 중에서 무기계약직이, 계약직 근로자가 근로자로 표현했네요. 계약직 노동자가 9명인가요?
정원 외 인력이. 그러면 31명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2021년과 22년의 사업을 비교했을 때 자체사업은 줄었고 수탁사업은 1건 늘어났고 공모사업은 5건이 줄어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신규사업은 2건이 늘어난 것 같아요. 청년희망정책과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은 2개 늘어났는데 그러면 완결된 사업이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전체적으로 2021년도에 자체사업이 20개였는데 22년도에 17개로 줄었고 수탁사업은 21개 중에서 22개로 1개 늘어났고 공모사업은 6개 중에서 1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2개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완료된 사업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마무리된 사업들이. 그 마무리된 사업들이 뭔가요?
우선 평생학습에는 학습주간이라든지 학습공동체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컨설팅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그러니까 약 한 제가 알기로 한 30여 개는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되었으면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 계약직 노동자분들이 정원 외 인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그분들은 계약기간이 끝나 가지고 이미 다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 외 인력 9명은 그러면 계속사업이라든지 이월된 사업…
아직 사업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1월 내지 2월에…
그러면 신규사업 2건은 어떻게 하기로 하나요?
신규사업은 거기에 수탁의 경우에는 구조가 신규계약직을 뽑게 돼 있어서 더 채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러면 계약직으로 뽑을 거잖아요.
방금 수탁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수탁사업하고 출연사업하고 대행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출연사업은 저희들이 소속돼 있는 해당 과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런 사업이고요.
수탁사업은 저희들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 과에서 저희들에게 어떤 사업의 계획을 해서 인원을 뽑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를 주십니다.
청년 거버넌스 활동 지원 사업이 수탁사업이에요, 출연사업이에요?
청년 거버넌스는 제가 알기로는 수탁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수탁을 하든 출연을 하든 또는 대행을 하든 다 출연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탁사업은 시에서 인건비를 다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수탁사업은 거기에 필요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주십니다, 따로.
출연사업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회계상, 예산상 미리 줘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직원들에게 드립니다. 지급합니다.
대행사업은 시가 총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인 책임을 시에서 다 지면서 저희들은 그야말로 특정 활동만 대행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제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원장님께서 출연과 수탁사업, 대행사업을 정확하게 특히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희망정책과에서 수탁사업을 많이 주고 있고 신규사업이 2개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원은 우리 미래청년단은 4명이에요. 그렇죠?
청년센터에 계신 직원 분들은 어디 소속이에요? 정원 외 인력입니까 아니면 미래청년단 소속인가요?
지금 현재는 지난 12월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계약직, 기간제들은 다 퇴사를 하고 현재로서는 저희 정규직원들이 가서 청년단장부터 해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에서 그러면 몇 명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오픈 시간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스케줄을 만들어서 한가한 시간을 일부러 내서, 일부러 만들어서 자기 일을 좀 일찍이 처리하고 가서 도와드립니다. 각 다른 부서에서 다른 단에서.
그러면 다른 단에서도 다 사업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이게 사업이 굴러가나요, 전체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좀 힘들게 다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에 물을 들이고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 단의 단원들이 자기들이…
아니, 머리 물들이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현재 지금 현재 미래청년단 우리 3명이 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부서에서 단에서 파견 나가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도와주고…
도와주고 있는 식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센터장은 아마 거기서 근무하면서 컨트롤을 좀 하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센터장은 청년, 청년단의 단장이…
그러면 우리 미래청년단장님께서 센터장을 겸임하는…
겸임합니다. 겸임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
센터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가면서 좀 세팅이 제대로 돼야 되겠다 싶어서 단장이 직접…
1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보니까 실적을 충분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활동을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제 스스로 판단해서 단장이…
그 결과평가는 원장님이 스스로 자가분석인가요?
그러면 우리 미래청년센터에 계신 분들도 동의할 수 있나요? 못 할 것 같은데.
그런 저기 평가회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원장님이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고 그 평가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지 원장님의 자의적으로 잘못이 많다 해 가지고 바꿔 나간다? 이거는 기관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규모가 적다 보니까 저희들 그런 어떤 기획이 이게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져 있었던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그런 어떤 절차를 못 밟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조금 해 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청년희망정책과에 있는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이 질문을 해 가지고 평가에 대해서 상의,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해야겠네요. 질의를 해야겠네요. 저는 사실은 청년센터가 많은 사업들을 해 왔고 오히려 지금 오히려 제가 인평원이 문제가 더 많아 가지고 청년에 대한 사업들을 제대로 서브를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관에도 청년사업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또 전문활동가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인평원이 관리하는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해 왔는데 그런데 지금 원장님하고 우리가 판단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오히려 청년센터에서 일을 못 하니까 새로 바꿔 가지고 인평원에 지금 파견 나가 있고 인평원 중심의 주도로 일을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주도를 한다기보다 맡겨진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효과를 좀 더 크게 내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지금도 여전히 우리 정관의 변경부터 해 가지고 청년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라 했는데 아직 근거도 마련 안 했어요. 조례도 올리라고 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대신 보니까 이사만 바꿨어요, 이사만. 이사분들 보면 청년하고는 제가 볼 때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래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인평원은 청년사업에서 손 떼죠, 2022년도에?
글쎄요,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탁사업을 청년희망정책과에서 주는 수탁사업 아닙니까? 인원 4명 가지고 할 수 없는 구조인데 신규사업도 2개 더 늘어나고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단장님이야, 미래청년단장님이야 센터 설립부터 같이 해 왔기 때문에 이해도는 높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할 때 4명이서 한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신규로 모집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또 자리잡는데 시간 걸리는데 또 내년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민간위탁 주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중간에 굳이 청년센터사업들을 갖다가 우리 인평원에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좀 회의가 드네요.
저희 정관에는 청년도 인생의 주기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서 청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청년…
언제부터 주기에 들어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인원이 22명인데 정원에 대한 부분들은 원장님은 정원 확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 가지고 시하고 협상을 하셔야 돼요.
그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수탁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에게…
신규채용은 21년도에 확정이 돼 가지고 공동으로 채용을 해요. 그러면 22년도에는 채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원을 일단 받아야 채용을 할 수 있는데 정원에 대한 신청을 금년도에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 봤는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탁사업이 평균 한 39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게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평균은 그런데 2019년은 19억 정도가 되었고 2020년에는 34억 정도가 되었고 2021년에는 63억으로 늘어서 평균 39억 정도의 수탁이 된다면 앞으로는 이게 이 사업은 이런 사업은 지속될 가능성만 있다면 이 근거가,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정원을 신청해서 증원이 되어야 새로…
그러니까 정원도 늘리지 않으면서 신규사업을 가져온다는 거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에 5페이지 예산현황을 한번 볼까요?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근본적인 예산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 파악하시고 숙지하셨죠?
그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죠.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2억 2,200만 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알고 계세요? 순세계잉여금은 뭡니까. 알고 계십니까?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다 제하고 난 뒤에 사용하고 난 뒤에 남은 잉여금입니다.
그렇죠. 순수한 이익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저희들 우리 기관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좀 비용을 많이 아껴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2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고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이익이라면 이익, 그죠? 전년도에는 3억 9,000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1억 6,800 돼 있잖아요?
예. 2021년도 예산액 이게 지금 지나간, 그러니까 2021년도 3억 그건 아마도 위탁대행수수료가 조금 많이 나와서 말하자면 영업외수익이 좀 증가해서 그런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위탁을 어디서 받는데, 부산시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공모를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사업 이익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공모도 하고 수수료 수입이 사업마다 조금씩 조금씩 남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익이라면 순세계잉여금이 이익이라고 말씀하셨죠?
전년도 이익이 3억 9,000인데 올해 이익은 1억 6,800밖에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적으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전년도가 많이, 예산 대비 수입 수수료가 많았고 금년에는 그게 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좀 줄어든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기업에서는 경영 계획을 짜는 거거든요. 그죠?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존재를 하죠. 그죠?
그런 맥락에서 똑같이 본다면 전년도에 3억 9,000이나 이익이 남았는데 왜 올해는 1억 6,000밖에 안 잡아놨냐. 이 말이에요. 이익을 왜 이래 적게 잡아놨습니까?
이게 작년도 사업을 해 보면, 느낀 건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아니, 아니 원장님 느낀 걸 말씀하시지 마시고 코로나는 벌써 횟수로 3년째입니다. 그죠?
작년도에도 코로나가 있었고 재작년에도 코로나가 있었어요. 올해도 코로나 시국이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각 사업에서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이자율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자가 적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산상 영업수입에서 영업외수입을 다 보태면 유보자금이 좀 적어질 것이다. 예상이니까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아, 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게 우리 인평원에 올 한 해 동안 세입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2억 2,000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작년도 보다. 뭐 그럴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잡았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예산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그런데 작년에서 넘어오는 예산 유보성, 잉여금은요. 수입으로서는 적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작년에 3억 9,000이 넘어왔으면 올해는 더 많아져야지. 그거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논리가 안 맞아요. 제대로 파악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꾸 답변하지 마시고?
그죠?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자꾸 논리도 안 되는 걸 자꾸 말씀하시니까. 답변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세출예산에 보면 예비비가 있죠?
예비비도 차이가 전년도 대비 올해 2,400이 납니다. 그죠?
이거는 왜 예비비를 갖다가 이렇게 2,400이 나도록 줄여 놨을까요? 오히려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더 많은데, 왜 그렇죠?
사업비 예산을 세출예산을 다 크게 잡아 가지고요. 금년에는 예비비를 적게 잡아서 미리미리 다…
예상하지 못한 사항의 발생을 대비해서 자금을 이만큼은 남겨 놓는…
그러면 작년도에 예비비지출은 어디에 어떻게 얼마가 됐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비비 지출은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지출은 안 했을 겁니다.
아니, 만약을 대비해서 잡아놓는데 예비비 지출이 10원도 없으면 안 잡아놔야지 작년도도 없었는데 올해는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또 잡아놓는다?
그러니까 세입 중에서 세입액 중에서 금년도에 사업해야 할 금액 예산을 미리 다 배정을 하고요. 나머지를 혹시 다른 일이 생길까봐 두어주는 게 예비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둬 놓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세입이 있고 세출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남는 금액이 지금 8,700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남아 있다가 아니고 남길 거라고 이만큼은 남겨두고 다른 금액을 사업을 하고…
그러면 세입이 오히려 과다하게 세입이 편성이 됐네요. 그죠?
이것도 파악해 보십시오. 예, 원장님? 이거도 상세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세요.
그런데 이런 숫자로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럴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는 건데, 그죠?
자, 그다음에 23페이지 보면 지역인재 실태조사 및 분석을 합니다. 그죠?
우리 부산 인평원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지역인재는 대학생을 지칭하는 거죠?
여기 그래 해 놨잖아요. 아니, 여기 내용에 그래 해 놨다 아닙니까? 연구대상 부산지역 대학생, 이거 관련돼서 작년에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네요. 보니까? 원장님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그대로 돼 있잖아요.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지역인재 실태조사는 부산지역에 대학생의 교육이나 생활, 취업준비 이런 부분에 현황을 분석해서…
그래서 지역인재라는 말을 대학생들만 국한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역인재가 거기 붙어있다고 지역인재가 큰 규모의 대개념이고 그 속에 특히 이 사업 꼭지는 대학생을 조사한다는 이겁니다. 지역인재는 이것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산지역 대학생 실태조사 및 분석이라고 해 놓으면 되지 지역인재 실태조사 및 분석 해 놓고 대상이 ‘부산지역 대학생’ 이래 해 놨잖아요?
이렇게 해 놨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이렇게 해 놓고 질의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런 답변은 맞지 않잖아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대학하고 지역연계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11개 사업에 약 47억이 들어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평원에서 하는 사업이 대학하고 연계된 사업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굉장히 대학사업이 많다 말이에요.
문제라고 봐지는데? 우리 인평원에 목적하고도 잘 맞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인평원이 뭡니까.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사업을 보면 전부 대학하고 관련된 사업이 천지입니다. 대학생 관련된 사업 대학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관련된 사업, 문제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학에 안 다니는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책자를 보니까 청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게 내가 봐서는 한 2개, 3개 사업밖에 안 돼요. 이렇게 사업을 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지산학 협동 그런 협력 상생사업은 그것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부산의 모 한 대학이 문을 닫는 바람에 그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까지도 굉장히 열악해졌다는 걸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우리 인평원이 대학을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인평원은 부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대부분이 대학하고 관련이 돼 있다 아닙니까.
사업의 사업명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부산시에서 이런 사업한다고 툭 던져주니까 그냥 받아서 할 게 아니고 뭔가 원장님 말씀하셨죠. 인평원의 정체성을 찾아서 제대로 운영을 해 보겠다고?
정체성하고 맞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더 고민을 하시고 인평원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인평원은 부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부산시민 전체에서 소외 받는 층이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계층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좀 더 고민하시고 인평원에 정체성도 제대로 찾으시고 소외 받는 계층이 없도록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 영역은 이미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고생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제가 2020년, 21년, 22년 인평원에 하는 사업들을 리스트를 한번 쭉 봤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우리 김문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역인재 실태조사 및 분석 있죠? 이 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매년 실태조사 및 분석을 하는데 결과가 어떻든가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실태조사를 했는데 매년 매년에 차이가 뭐였습니까?
평생교육 영역은 평생교육에 대해서 효과가 많이 전파된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수치로 왜 평생교육을 받는지 또 왜 아직도 모르는지 이런 이유에 대해서 많이 파악이 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인재육성 부분에는 대학에 진학하는 결심의 이유가 어디에 있고 특히 부산지역의 대학 선택의 이유는 어디에 있고, 현재…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그걸 딱 축약해서 지역인재 실태조사 및 분석을 20년에도 하셨습니다. 21년에도 하셨습니다. 올해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년과 21년의 차이가 뭐였냐라는 거죠.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관에 4조2항, 8항에 보면 정책개발을 위해서 기초 통계, 통계없이 정책 없다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또 전략을 짜는데 기여할 수 있을 정도의 통계적인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향후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정책 방향,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초DB를 확충하기 위해서 이 실태조사를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2020년과 21년의 차이가 특별하게 뭔가가 나타났으니까 이게 2022년 정책에는 이런 부분이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가줘야 되는 것 아닌 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여태까지는 평생교육의 예를 들면 시민대학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일회성, 단발성 이런 즉 코로나 시대는 녹화가 돼 가지고 그것이 탑재가 되고 그다음에 강의도 그냥 단발성 강의로 끝났는데 그것을 이 자료를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시민대학도 이제 대학같이 학과제로 한번 해 보자. 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여태까지는 그냥 시에서 사업꼭지로 정해주는 것만 이렇게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거버넌스로 만들어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공조직이나 공무원은 인재개발원으로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역인재 실태조사에서 지역인재를 여기서는 이 사업의 꼭지에는 지역 대학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대학생에 지금 국한된 게 아닌 말씀이신데? 부산시민 전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조사는 대학에도 조사를 하고 일반시민에게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의 어떤 정책개발 조사연구를 쭉 가지고 인포그래프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 생각에는 민간조직에 중소기업이 수많은 소규모의 중소기업에 연수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제가 참여를, 참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도별로 데이터의 변화를 보고 저는 그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19년? 19년에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년, 20년, 21년 실태조사 파악하고 분석하신 결과 차이점만 간략하게 뽑아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문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 사업이 아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사업명 바꾸시고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대학생 대상의 조사가 아니라는 게 지금 말씀 중에 다 지금 묻어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19년, 20년, 21년 매년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 그해에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1년도에 분석결과를 가지고 2020년도에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해서 정책을 나가겠다. 펼쳐 나가겠다라는 게 이게 탁탁탁 나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 봤을 때 원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답을 못 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로 인해서 2020년에는 이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나가겠다라는 것까지 같이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인재평생교육원은 생애전주기별로 필요한 교육을 우리 인평원에서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청년에만 국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21년과 22년의 차이를 봤는데 2021년에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지금 리스트에 나와 있는 것만 3개였습니다. 신중년 인문학당,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사전직무교육 그리고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 이 세 가지였는데 22년 사업을 보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신중년 인문학당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사전직무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거라고는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중장년기술창업센터 같은 경우는 기술창업을 왜 인평원이 하냐라는 지적을 제가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해야 되는 필요성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앞에 두 가지 사업은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2022년에는 다 빠져 있습니까?
지금 사전직무교육은 공모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표시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받았던 수탁사업인데 예산편성이 안 돼서 지금 이게 없는 겁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는 노인복지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원장님?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평원의 방향성이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사업이 들어가든지…
좋으신 말씀이시고 꼭 필요하신 말씀이신데 제가 짠 거버넌스 체계도에는 그런 게 얼마든지 돼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예산의 허락이 안 되거나 그래서 이걸 점진적으로 해야지 이걸 한목에 다 추진한다면…
아니, 작년에 있던 사업이 지금 올해 빠졌는데 향후 미래비전도 중요하지만 하고 있던 사업의 이게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사업이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도 원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인문학당 이거 사업하고 난 다음에 사업평가해 보셨습니까?
제가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아마 우리 단에서 했을 텐데요. 내용은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시니까 이 사업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원장님.
저기, 성과평가를 결과를 제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사업을 하고 나면 만족도조사를 하잖아요. 그 만족도조사만 봐도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버려야 하는 사업인지 대충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수행하는 데만 지금 기간이 집중하고 수행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 지속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사실 좀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단에다가 요구한 것이 좀 시민대학을 대학답게 정말로 그 교육을 받았으면 인생전환기에 지식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학과제 운영을 자꾸 주문을 하니까…
이런 교육이야말로 신중년 인문학당, 이런 교육이야말로 인평원 말고는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왜 인평원이 꼭 인평원이 아니면 못 하는 사업들은 제껴버리고 인평원이 아니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끌어오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지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상철 원장님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직원 여러분의 업무보고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실 토론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업무를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죠? 작년부터 이어져 왔고 오늘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본질적으로 인재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인재라는 말이 왜 들어갔을까? 설립목적이 특이하게 인재육성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여기에. 왜 인재육성이 들어갔을까. 이거는 2017년도에 전임 서병수 시장 시절에 진흥원을 출범하면서 넣은 거예요. 그죠? 3페이지에 기본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1차 확대개편 무엇이 확대개편된 겁니까?
확대개편을 해서 부산인적자원개발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차 개편을 2011년도에 했는데 이름이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원장님 서울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왜 부산만 인재가 들어갔을까. 인재육성이라는 이 어려운 대업을 대학도 못 하는데 어떻게 감히 일개 기관에서 예산 백몇 십억을 쓰면서 어떻게 인재육성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아까 말한 대학을 지원한다는 여기에 어떤 실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학에 돈을 좀 대주라.” 하는 목적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물론 우리 6개월 안에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재를 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인재육성은 대학과 대학원에 맡겨놔야 되죠. 그게 본연의 목표죠. 인재를 육성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국립대학이건 사립대학이건 다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지 않습니까, 인재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또 없는 부산 예산에, 시민한테 돌아갈 돈도 없는데 또 대학을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혜택은 이제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되고 대학을 못 가는 청년들한테 돌아가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위원장님도 앞으로 우리가 있을 동안에 이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토론을 거쳐서 서울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입시다. 이거를 한번 바꿔 놓는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대학의 지방대학의 실패는 이미 우리들이 지금 은퇴하는 우리들 세대부터 싹이텄습니다, 지방대학은. 실력주의가 아니고, 예? 친분으로 교수를 채용했고 우리가 대학다니던 70년대 말 80년대부터 그랬습니다. 박사학위를 못 받아도 교수로 채용이 됐고 그래서 젊은 실력있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결국 외국대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국내대학에는 발을 붙이기 어려우니까 그런게 40,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진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방대학은? 한번 교수되면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외면하게 되는 거고 좀 더 나은 서울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 대학의 실패를 왜 없는 부산시민의 돈으로 또 다시 메꿔야 됩니까? 저는 여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번에 원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들 방문 인사하러 다니면서도 시민대학 시민의 평생교육에 힘쓰겠다고 한 것은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부모세대는 정말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고 그 이후에 어떠한 시나 국가로부터 교육의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쨌든 다가가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힘들더라도. 또 사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대학을 졸업해도 1년에 한두 권 책을 제대로 안 읽지 않는 이런 풍토에서 무엇이 사회의 시민의식이 성숙하겠습니까? 그래서 편가르기가 횡행하고 거짓말 허위정보가 떠다녀도 그걸 비판할 줄도 모르고 그런 풍토가 조성되는 거죠. 결국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에는 대단히 나쁜 악영향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부산 인평원에서 지금이라도 설상철 원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역점사업을 하겠다 하신 그 뜻대로 시민들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저는 이 중복을 제외하고 부산인평원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작년 한 해 동안 몇 명의 시민들에게 혜택을 줬으며 그중에 몇 명이 제대로 만족하느냐 이걸 한번 조사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복을 제외하고 절대 다수의 시민 숫자를 혜택 받는 숫자를 늘려야 됩니다. 그분들 다수가 만족한다 하고 그분들 스스로 책을 읽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죠, 정말. 대학은 대학에 맡겨 놓읍시다. 어찌 됐든 간에 그 안에서 스스로 공부를 하든 능력이 좀 부족하든 능력이 있든 교수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끝을 내고 연구할 사람은 더 연구를 하고 모자라면 해외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 제한된 예산에서 부산인평원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제한적인데 정작 혜택 받는 시민들은 몇 명이나 될까 한 번도 표시한 적이 없습니다. 몇 명 정도입니까, 원장님?
저희들 통계는 조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청년센터의 경우에 방문자 수만 해도 2,828명 정도 이렇게 1년에 그런 정도가 될 정도인데 그거 외에도 인평원에 제시하는 신중년인문학학당의 혜택을 받는 사람도 크게는 안 많아도 초창기니까 한 68명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 위원님 말씀에 참 더하고 뺄 것도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인재가 들어가는 것은 지금 제가 전국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가 보니까 서울, 대전만 빼고 인재가 다 들어가 있고요. 부산이 인재를 넣은 평생교육원 치고는 빨리 넣었는데 다른 제주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재가 들어가는 이유를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대학이 지역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우리만 해도 벌써 20만 명이 넘으니까요, 그런 데다가 또 시, 대학 연계를 해서 상생 협력을 하면은 이게 젊은이들을 좀 붙들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역대학의 위기가 지역사회 위기로 이렇게 자꾸 연결이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 인평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 현황을 보면 테크노파크든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정보산업진흥원이든 전부 또 대학과 연계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년들은 계속 떠나고 있잖아요. 졸업을 해도 계속 떠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패를 인정하고 집중해야 되죠, 안 되는 거는 놔두고. 근본 원인을 개선을 못 하는데 돈만 쏟아붓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지원한다는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정말 혁신을 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주어지는 지금 정보산업교육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이 중복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몇 번 이용하고 해 먹습니다. 빼먹습니다. 정보를 이용하고 수강을 듣고 혜택을 보죠. 그런데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은 아예 접근조차 안 돼요. 혜택이 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이 정말 평생교육이라든지 또 사회인으로서 제대로 우리 부모 세대들 아직도 수명이 남았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조금씩 역시 정말 문해교육부터 필요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걸 지역에 곳곳에 남아 있는 문해교육기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진흥원이 기왕에 존재했고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고 정보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혁신적인 업무를 요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4차 산업이 우리 생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정말 급격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그냥 문해가 아니고 디지털문해라든지 생활문해 같은 것도 적극 확장시켜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신년 우리 원장님 새로 취임하시고 첫 보고입니다. 조금 동료위원들 여러가지 이야기 중에서 참 아쉬움도 있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업을 이 관련 법규를 보니까 평생인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네요. 교육법 20조와 또 시조례 교육진흥 조례,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이래 가지고 진흥원이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이때가 우리 새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변화의 틀을 가져야 될 때구나 지금 2대 원장 잠깐 하시고 3대 또 원장 좀 하시고 이제 새로운 발돋움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지금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도 또 아까 청년 문제 이런 거 여기에서 좀 지적을 받을 때는 직원도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이 강하게 있다면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으면 필요하신 거 제가 들은 가운데서도 일전에 교육진흥, 인평원에 넘어오기 전에도 청년센터를 한번 전임 국장한테도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18페이지 부산청년센터 이거를 볼 때 어쨌든 그 환경에서 만들어낸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용의 묘를 또 찾기 위해서 인평원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니까 운영해 나왔는데 20명이다, 22명이다 어떤 직원을 가지고 운영해 나갔는데 애로가 많다는 답변을 하셨죠?
그러면 이제는 뭔가 새로운 모양을 갖추고 또 청년들이 정말 여기에서 심취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려면 원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청년센터 자갈치 현대화 건물에 넣었습니다마는 내용을 좀 보니까 목표가 3,000명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이용자가 6,300명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산출돼서 한 두 배가량이 나왔는지 어떤 산출이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한 사람 수하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자율 이용,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그걸 이용하고 가는 사람을 우리는 자율 이용이라고 그러는데 자율 이용자가 한 4,000여 명 됩니다. 그래 합하면 6,000여 명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걸 보고 나서 이렇게 좀 한때는 이게 매스컴을 탈 때는 아주 저조하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실적을 보니까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시는 걸로 지금 느껴집니다. 어떻든 조금 경과를 9월 달에 취임하셔서 지금 연초 보고를 받으면서 또다시 그래서 연관해서 39페이지를 한번 또 보니까 22년도 예산안이 8억 1,300만 원. 그런데 22년도 몇 명의 청년이 센터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는 건지 지금 이거 보면 1년 차가 지나서 21년도에는 3,000명 목표 해서 이렇게 되면 좀 예상을 한 1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또 가상치가 지금 수치가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센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월별 이용현황을 보면 7월 달, 11월 달 이때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 달에는. 그런데 이제 4월이나 5월, 6월 이럴 때는 한 700, 800명 정도의 규모. 그래서 1년에 약 6,30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이게 조금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아카데미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미스매칭이 돼서 취업이 안 된 그런 대학 졸업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자격증 교육이라든지 또는 전공을 전환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청년 학과를 만들어서 그런 사업도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교육을 좀 받게 하고 해서 세상을 조금 실제로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좀 실무 지향적인 그런 자격증이나 또는 업, Work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입소문이 좀 나면 사용자에 대한 입소문을 통해서 이게 1만 명 이상이 금방 올라가지 않겠나 사용자 수가, 이용자 수가. 그래서 저는 그런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망적으로 보신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청년들이 떠나는 부산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청년들이 찾아오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우리 원장님 학교에서도 후학들을 많이 지도를 하셨지만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되면 부산이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청년 정책이 미흡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하나를 딱 설립해 놓고도 즐기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청년센터의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배로 하시고 좀 모두에 이야기드린 대로 직원의 보강이 필요하다면 강력하게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발돋움을 해야 되겠다. 전임자들 원장들이 그대로 넘어갔을망정 우리 새 원장께서는 “이건 아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 가지고 뭔가 좀 돌아가도록 윤활류가 자꾸 들어가야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저도 잠깐만 좀 얘기를 할게요. 직업훈련교육 올해부터 하죠, 그렇죠?
직업훈련교육 올해부터 하는데 작년에 논란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직업훈련교육 관련해서는 해당 어떤 직업훈련교육협회가 있어요, 그렇죠? 협회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잘 얘기해 보시고 그쪽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전통교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시에서는 나름대로 미래, 4차산업, 디지털 이런 형식으로 어떤 교육을 이끌어가려고 AI 인공지능 가려고 하는데 아마 그죠? 그런데 일단 우리 부산에 있는 기본적인 전통교육 같은 경우는 부산의 맞춤형 교육이죠, 그렇죠? 이런 교육 말고도 다양한 교육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든 어떤 하나의 변화를 이끌어낼 때는 기존의 어떤 만든 생태계 자체와 같이 있지 않습니까? 논의하면서 그리고 순차적으로 일단은 다른 영역에서 발전을 시키거나 같이 얘기해서 어떤 변화시킨 것들이 맞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하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갈 수는 없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발기준을 마련하실 때 물론 그것 자체를 시에서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어차피 이끌어나갈 것 자체는 인평원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실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원과 양성은 고용노동부의 직능훈련심사평가원에서 이미 다 심사기준도 가지고 있고 또 심사도 하고 있고 이런데 그런 것과 유사하게 부산에서도 그게 먼저 준비를 해서 직업능력훈련기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금년도 2022년도에 새로운 대행사업으로 받았는데 첫해는 아직 저희들 직원 22명 갖고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하는 선정기준과 또 관리방법에 따라서 하되 우선 선정부터 가능하면 지금 현재로 계획은 일반 업종과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브랜드 그 직종 즉, 특화 직종을 적절한 비율로 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뽑아서 지원할 계획인데 그것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 어떤 연착륙을 못 하게 되면 나중에 반발을 가져와 가지고 어떤 인평원에서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시의 각종 출자·출연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클라우드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4차디지털교육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기서 아까 계속 인재가 대학생이냐 이런 식으로 말이 많았었는데 이게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간에 어쨌든 지금 현 어떤 산업하고 맞추는 그런 대학이 못 따라가니까 밖에서 만들어서 하는 교육들이 있거든요. 디지털, 클라우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인공지능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교육들이 있는데 이런 교육들을 맡아야 할 기관 자체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인평원 자체가 미래 인재라든가 어떤 평생교육에 바탕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 내에서 과연 어떤 그러면 인평원이 여기에 할 수 있는 바탕이 안 돼 있다는 거나 이런 기본적으로 서로간에 이해가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정보산업진흥원은 교육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교육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시하고 “우리한테 인평원으로 만들어 놓고 교육은 저쪽에 주고 그럼 우리 뭐 하노.”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산학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지산학센터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전부 다 대학하고 연계인데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대학하고 연계인데 실제로 어떤 물론 산업현장하고 하는 건 하겠지만 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지산학 계속 여기 나오지만 지산학센터 내에서 인평원이 하는 역할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산학은 거기에 협의회도 만들고 또 저기 그 운영도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아, 센터…
지산학센터 하는 역할을 지금 테크노파크가 다 하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이게 이름은 분명히 인재평생교육이 있는데 그 어떤 역할들 자체를 다른 기관들이 다른 큰 기관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 이게 기존에 쭉 해오던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들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인평원의 역할 자체를 조금 더 잘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사실 우리 할 일이 예를 들면 외국인 유학생 실태조사 이런 것도 다른 데서 하고 있고 그런 어떤 그래서 이거를 이미 하고 있는 걸 가져오기는 좀 뭐 합니다마는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대학의 인재는 또 연구인재는 우리 부산에 머물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급인력은 고급인력대로 인재를 유치해야 되고 또 일반인재는 일반인재대로 또 유치하고 정주하게 만들어야 되고 해서 그걸 한목에 그냥 지역인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대학이 왜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큰 범주에는 다 포함되고 자그만한 사업 꼭지로만 좀 구별이 안 돼 있을 뿐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약간 이게 분장상의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건 시에서 있지 않습니까? 딱 그거 할 때는 인평원에 대한 평가 같은 걸 하고 좀 하는 것 같아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방금 부산지역 외국인유학생실태조사 다른 데로, 다른 데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보니까 BISTEP에서 한 번 한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알기로는 그게 내용이 그리 나와서 내용을 자세히는 못 봤는데 아마 이슈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부산지역 외국인유학생실태조사 올해합니까?
아니요. 2020년도에 했었고요. 2021년도에도 했습니다. 격년이 아니든데.
내년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했고 21년도 했는데 올해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올해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먼저.
올해 안 하는 거는 전에부터, 전에부터 2019년에, 20년도는 했고 22년도에 할 차례인데…
아니, 잠깐만요. 원장님! 외국인유학생실태조사를 20년에도 했고요. 작년에 21년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재작년도 하고 작년도 했는데 올해는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적을 할 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지적을 뭐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문항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부분이지 유학생실태조사를 하지 마라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문항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지.
제가 보고 받기로는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는 없고요.
그러니까 격년제를 하면 20년에는 왜 하셨느냐고요,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산지역 외국인유학생실태조사 20년에도 한 걸로 나오고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작년에 뭐라고 지적을 했냐 하면 외국인실태조사 부산지역의 외국인실태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설문문항이 부산에 특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잖아요.
문항을 수정을 하라고 했는데 실태조사 자체를 뺐다라고 하니 제가 지금…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전문대학에 진학한다 해도 최소 1학년 들어오고 2학년까지는 1학년 조사하면 2학년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격년제로 하는 게 맞다 싶기도 하고 또 저희들 내부를 쳐다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문항이 좀 부실했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자체사업이 하나가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자체사업이 빠지면 거기에 대해서 충원, 자체사업이 빠지면 이 빠진 대신 다른 사업을 추가로 신규사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평원의 고유사업이 계속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원장님 위원이 지적하면 안 하고 지적 안 하면 하고…
옳으신 말씀으로 지적하면 저희들이 그걸 좀 변경해야 됩니다.
이 부분 나중에 담당자분께서 명확하게 논리를 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신규사업을 보니까 올해 지금 신규사업이 4건 맞습니까?
4건 중에서 사실 청년지역대학 연계 청년일자리사업은 이름만 다르지 일자리사업은 매년 다른 형태로 실시를 한 거지 않습니까? 해 오고 있던 거죠?
개선을 지금 10번에 있는 지역대학 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은 위에 있는 언택트산업 청년 일자리 지원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9번에 있는 언택트산업 청년일자리 육성은 대학에서의 요구가 이렇게 연기를 좀 해달라고 해 가지고 한 2개월 연기돼서 그렇게 살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0번이 유사한 내나 청년일자리 지역대학 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다시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매년 형태는 다르지만 공모든 수탁이든 해 가지고 매년 형태는 다르지만 이름은 다르지만 청년일자리사업은 계속 해 오던 거였지 않습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수가 지금 이천, 물론 많이 한다고 좋은 거는 아닙니다. 사업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내실을 기하는가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일단 공모사업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으나. 2021년하고 비교해 보면 사업 개수도 사실 7개가 줄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외국인유학생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인평원의 고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다른 고유사업을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여서 제가 지적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 이거 뭡니까? 청년모임활동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 청년모임활동지원사업과 차별화가 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업무보고서 자료를 봐도 청년모임활동지원사업과 이 공동체활성화사업의 차별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예산은 그죠? 거의 열 배가 올랐거든요. 이 부분은 명백하게 이 사업이 무엇을 추구하는 사업인지를 실시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구체화를 꼭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커뮤니티활동에 2개가 있는데요. 지원사업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옹기종기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청년공동체사업인데 옹기종기사업은 지금 현재 한 65개 팀 이번에는 했는데 이게 주로 자율적인 청년활동으로 3명만 되면…
그러니까 원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이 사업이 예산이 10배나 늘어났으니까 기존에 했던 청년모임활동사업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무한상상실 있죠? 이거 지금 2019, 20년, 21년 진행을 해 왔는데 지금 올해 사업이 없습니다. 이게 내나 메이커스튜디오 그 사업 아닙니까?
그거 제가 알기로는 재공모 해서 다시 나타날지 싶습니다.
이거 지금 공간도 다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장비 전부 다 다 들어가 있고.
시기가 아직 공모 시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공모해서 만약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공간과 시설이 있으니, 장비들이 있으니 추후에 이 부분도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기부의 방향이 조금 바뀌는 바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하신 거 꼭 명심해서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인평원 자체가 어떤 제대로 자리잡고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거니까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이 아마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자료 요청도 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정문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의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정문섭입니다.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진흥원의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희망찬 임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에 이어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노조 지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부산정보산업진흥원지부 유종호 지부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고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본부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원장님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 직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충 아시다시피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한 업무발전 토의는 올해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죠?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문섭 원장께서는 기존에 정보산업진흥원 간부 출신으로 또 기관책임자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누구보다도 내부 정보를 잘 알고 그래서 이번에 혁신적으로 조직개편도 단행한 것 같네요. 그래서 조직 이름과 보직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경영지원실장과 콘텐츠진흥본부장이 아직까지 선임이 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콘텐츠진흥본부장은 지금 직무대행으로 조직개편 인사발령이 나있구요. 경영기획실장은 지금 현재 공채 공모 중에 있습니다. 1월 20일까지 서류접수 마감으로 돼 있고 24일 날 서류심사, 27일 날 면접심사 해서 2월 7일 채용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7일 이게 조직개편을 작년 말에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금 했으면 바로 출범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죠?
콘텐츠진흥본부장은 직무대행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승진제도나 이런 것들은 3월에 현재 정기승진이 잡혀 있고요. 승진을 포함한 게 아니라 그냥 전보발령으로 인사발령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짐작컨데 승진예정자를 미리 보내놨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중요한 자리잖아요.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 경영지원실장, 디지털혁신본부장, 디지털혁신인재양성단장, 콘텐츠진흥본부장, 본부장이 2명이잖아요. 핵심 역량을 일을 하는 주무부서의 최고 책임자인데 거기가 물론 역할을 잘할 사람을 임명을 했겠지만 내부 직원들이 다 인정을 하면 좋겠고, 그죠?
콘텐츠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조직개편은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성과가 나기 위해서 변화를 주는 건 좋은데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자·출연기관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이렇게 바꾸면 좋지 않겠나 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정보산업진흥원은 그중에서도 상당히 업무내용과 역할이 좀 방대합니다.
방대한데 아까도 통계에서 봤듯이 부산의 IT소프트웨어 기업 매출액이 물론 20년 통계지만 또 19년 통계지만 매출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어쨌거나 타 시·도에 비해서 물론 대부분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아닌데 타 출연기관에서 저희가 지적했듯이 이제는 기업들의 성과 기업들의 실명들이 자꾸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업체보다는 사례, 대표성과 사례 해 가지고 1, 2, 3, 4 해 가지고 기업 이름들을 그나마 즉시하고 있는 그중에서 여태까지 한 보고서 중에서는 가장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그런데 이것들이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통해서 성장하는 기업들의 리스트가 쫙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일하는 성과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하고 이런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인재양성을 했고 했지만 사실은 그 주변 일이잖아요. 직접적인 일은 IT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매출이 오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특수기업들만이 아니고 몇 개 기업들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IT소프트웨어 업체 그리고 콘텐츠 산업계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공개해서 다른 업체들도 알게 하고 “어? 저런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서 성장했네 나는 왜 지원을 안 해 주지, 나도 신청해 볼까? 왜 우리는 안 줍니까?”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고 접촉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계획 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의 매출 상승이라고 해서 동반성장이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례로 나온 업체들 보면 약 10년 전에 스타트업 기업들입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니까 예를 들어 푸드팡이라는 기사가 계속 났지만 혼자서 1인 기업이 지금 직원이 60명, 70명 해서 매출이 100억이 넘어가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샤픈코트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인실에서 시작했던 사람들이 소상공인 영세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 10년이 지난 지금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고 효과가 나고 있는 거죠. 지금 부산에 IT기업 3,950개지만 사실 중소·영세기업이 약 70%입니다. 그러니까 경북이나 용인 같은 데는 LG나 삼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비율이 높게 나오죠. 매출이나 이런 게 나오지만 중소·영세기업에서 부산에서는 이만큼 하고 있는 건 나름 선방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과 같이 IT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음을 가져가는 것도 제조업도 발전할 수 있고 IT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 상공회의소든 경제진흥원이든 TP든 같이 힘을 합해서 그런 쪽에도 디지털 전환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IT기업도 결국 매출도 올라가고 성과도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받는 기업들의 숫자가 획기적으로 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한된 예산으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물방울이 하나 튀든 그 기업들이 내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가지고 내 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하는 업체들이 정말 많아야 되겠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걸 위해서 노력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리스트업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리스트업은 돼 있고요. 계속 저희들 사후관리는 하고 있고 또 IT산업 동향이나 CT산업 동향에서도 저희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서 그 업체의 매출실적 같은 건 계속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리스트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비대면 업종인 IT소프트웨어 업계 아니었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보기보다 더 많이 성장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이 성장해야 된다는, 했어야 된다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업 대표님들 만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기존 사업꼭지에 고집하지 마시고 트렌드에 맞게 빨리 변화할 수 있는 기업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다각화 해서 다른 사업들이라든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로 전환한 기업도 있고 메타버스로 전환한 기업도 있고 IT기업과 게임기업이 같이 컨소시엄으로 융복합하는 것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아마 올해 내년에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계속 저희들은 저희 진흥원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디지털혁신 전환지원을 761건이나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기업의 건수는 아니죠?
IT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즉 클라우드나 이런 쪽으로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혁신전환 지원을 761개 기업이나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여기에 761건보다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몇 개 기업이 혜택을 받아 가지고 좀 전환을 했나? 그런 거죠. 아까 뭐 업체가 몇 개라 했습니까? 예를 들면 디지털 혁신 관련 IT 업계만 몇 개…
약 4,000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몇 개 정도가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중심에 놓고 사업을 하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분야라서 남들이 들으면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기업의 성과 매출이나 발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그 결과를 보면 아는데 그 결과를 이때까지는 잘 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물론 대표 성공사례들도 필요하고 좋지만 전체적으로 혜택받는 기업들이 업체들이 영세업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존의 방법으로는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어떻게든 혜택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임기가 우리가 얼마 안 남았지만 그런 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한테 정보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우리가 개별 기업을 위해서 어떻게 세밀하게 좀 더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가끔씩이라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부산국제교류재단에 어떤 식으로든 하는 일이 도대체 뭔지 정기적으로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매월 그래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산업진흥원도 사업이 너무 방만한데 우리한테 좀 주기적으로라도 알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라도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면 안 좋겠나?
저는 2022년 신규사업하고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공모사업이 12개가 나와 있고 구상사업이 1건이 나와 있더라고요. 공모사업은 향후 공모를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 사업인 겁니까?
예, 아까 계획 때 말씀드렸다시피 12개에 약 100억 원 규모의 공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AI융합 ㄴ지역특화산업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수행기관, 협력기관 그다음에 부산 스마트시티랩 구축,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혁신기업육성 기반조성사업 이거는 2021년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땄던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 사업들은 그럼 매년 매년 공모를 해야 된다라는 건가요?
1년짜리 공모도 있고 3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3년짜리 공모는 어느 건데요? 지금 AI융합 지역특화산업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매년 지금 수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스마트시티랩 구축 사업은 아까 제가 업무추진계획 때 말씀드렸다시피 493억짜리의 올해 예산만 30억 잡혀 있고요. 네 가지 꼭지인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두 가지만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걸로 해서 15억 예산으로 해서 이게 25년까지 약 493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EDC 기반으로 전국 공모로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아마 무조건 따야 되는 그러니까 당장 15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뒷단에 있는 490억짜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야 되는 거라서 이거는…
못 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도 그렇고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수행기관 이것도 그렇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매년 매년 공모를 해서 따야 된다? 그렇게 정책에 만약에 이게 공모를 해서 못 따게 되면 그 사업은 수행을 할 수가 없게 되면 이전에 투자되었던 그 예산들이랑 이건 전부 다 매몰비용으로 그냥 빠지게 되는 겁니까?
아니, 저희들이 이런 사업 실적들이 계속 저희들이 좋고 작년에도 과기부 장관상을 기관으로 2개나 받았고 성과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역량이 있고…
핑크빛 미래처럼 그렇죠? 우리는 이거 계속 딸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확신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잘 준비하고 있고 지금 RFP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시티랩 구축 같은 경우도 과기부에 RFP라든지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계획서를 다 보내 가지고 이게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게 EDC라고 박혀 있습니다. 부산에 준다는 건 아니지만 EDC 클러스터에 이 스마트시티랩을 구축한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리한 고지에 지금 선점…
그러면 EDC 우리 에코델타시티 부산 말고 또 어디에 있는데요?
세종하고 EDC 2개가 경쟁을 했는데 결국 정부부처에서는 EDC라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그러면 EDC라고 명기가 됐으면 오로지 그거는 부산만을 위한 예산인 겁니까, 사업인 겁니까?
그런데 전국 공모는 할 겁니다. 장소가 EDC라는 거지 전국 공모는 나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저희들이 계획…
EDC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유리하다라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계획서라든지 RFP를 저희들이 계속 제출을 하는 상황입니다. 기획과제 만들 때부터 저희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장님 그렇다면 이걸 매년 공모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우리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랑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논의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과기부에서 부담스러운지 공모를 일단…
공모로 풀어놓은 겁니다, 다른 지자체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사업 말고 지금 봐보세요. 스마트시티랩 구축 이 사업 말고라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라든지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그리하고 그리고 저기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이거는 우리가 부산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이건 매년 사업 나오는 거라서 이게 1년 단위로 지금 정부 부처에서 공모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제 말씀은 이거를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기부 쪽에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하고 시와 협력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이게 과기부에서 우리 각 지자체마다 다 보내주는 예산입니까?
16개 시·도죠? 16개 시·도 중에서 몇 개가 지금 이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데이터 바우처 같은 경우는 저희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한 네, 다섯 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경쟁이 붙는데…
그러면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은요?
네 군데 한다는 말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자체 형평성 이야기하면 주는 데만 계속 주지 말고 다른 지자체로 넘어갈 수도 있는 예산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공모를 통해서. 만약에 다른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끊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거는 아마 빅데이터통계과하고 해서 부산 시비 5억도 별도로 지금 확보해 놨는데 어차피 국비 5억 따면 또 시비 매칭이 2.5억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은 일단 만들어놨고요. 우리가 공모 안 되더라도 할 수는 있지만 국가 공모…
물론 전액 시비로 다 넣으면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 긍정적인, 너무나도 막연한 긍정적인 대답만 하시는 것 같은데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상사업이 이번에 지금 1건 들어와 있는 게 영남권 인공지능 지역확산 실증·보급 이거를 지금 구상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구상사업 중에 하나가 게임문화박물관 건립이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는데요, 작년에 구상사업?
안 됐죠. 구상사업은 그냥 구상으로 끝이네요?
북항에 부지 자체도 지금 그걸 마련할 수 있는 부지도 여의치 않았고 문화부에서도 난감한 표정을 지어서 그거는 일단 안 되는 걸로 해서 올해 업무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남권 인공지능 지역확산 실증·보급 사업 또한 그냥 구상사업으로 끝날 수 있는 거네요?
이거는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갔고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5개 지자체 1조니까 1개 지자체에 2,000억 정도 규모로서 예타를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과기부하고 기재부하고 얼마 전에 대통령님께서 발표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발표 후에 긴급으로 울산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계속 ing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타 과제 마련하는 부분 제조하고 플러스 AI 혁신 쪽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 지자체별로 우리 같은 경우는 부산 같은 경우는 조선해양이나 항만 쪽 관련해서 하고 있고 해서 이건 아마 계속 추진해서 올해 어느 정도 해서 내년에 예타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정보산업진흥원이 예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리고 아주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과연 연속적으로 계속 되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큰 부분이 이런 공모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앞에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특별하게 우리는 이걸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사업이 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하겠다라고 올라온 것 또한 이전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계속 공모를 받아내겠다라는 사업들로 거의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속성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우려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지난번 제가 행감 때 임직원들 대외활동사업, 대외활동 너무 많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셨습니까?
그거 왜 안 갖다 주세요? 그때 갖다 주셨나, 저한테? 정보산업진흥원.
BISTEP이랑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주신 내용이 굉장히…
꼼꼼하게 양식까지 만들어주셨습니다, 그죠? 아, 제가 BISTEP이랑 지금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전에 테크노파크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테크노파크 할 때도 인권경영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우리 정보산업진흥원도.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오전에 모니터링 하셨어요? 정보산업진흥, 아 저기 테크노파크?
지금 각 공공기관들마다 ESG 경영을 전부 다 이제 구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면에는 인권경영이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인권경영하고 관련해서 공공기관 평가할 때 점수도 2점이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보니까 인권경영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네요.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인권영향평가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인권선언 또한 인권선언문 또한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안 돼 있고 소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정보산업진흥원에는 인권경영이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통경영단 밑에 인권경영팀이라고 만들었거든요.
만들기만 하면 뭐 합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이걸 만들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다 구성한다 해놓고 안 하셨잖아요, 작년 하반기에 구성 예정했는데 안 하셨네요.
인권경영 선포 19년도에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안 해서 그런 건데 최대한 빨리 구성해서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한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그렇죠?
얼마 전에 비정규직 문제 제기하고 우리 이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직원 정원 계획, 정원을 증가시키는 증원을 한다. 그 계획을 저한테 주신 것 같은데 시하고 어떻게 잘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조직진단 하반기에 했었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17명 플러스 7명으로 나와 가지고 부산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요. 17명에 대해서는 지금 OK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채용계획 때 저희들이 반영할 예정이고요. 정규직 TO 7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기획기능에 지금 7명이 배치돼 있는데 그거는 아마 지금 부산시에서 각 공공기관 조직진단을 9월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공공기관별로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들어서 올 하반기 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을 조금 줄일 수 있나요?
예, 비정규직 최대한 줄이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그것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고용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보고할 때 조금 이렇게 뭐죠? 동반성장 지역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국가공모사업들을 보통 하고 나면 공모사업에만 보통 집중되고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지역에, 지역으로 정착시키는 문제 이런 것이 대단히 약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기획단 상향식으로 하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준비하겠다는 거 그 얘기 들으면서 좀 좋은 방향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공모사업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공모사업…
아니, 아니요. 제가 공모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외에 추가적으로 부산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정부부처나 국회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그게 예산이 확보해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의 결과도 공모사업의 결과가 지역에 어떻게 뿌리 내리고 안착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실제로 보면 사실상 중앙정부의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런데 그 사업들을 따내면서 이렇게 지역 중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상향식으로 하는 거 플러스 지역에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노동조합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셨네요? 오자고 한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같이 예를 들면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도 항상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 좋은 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중에는 노동조합은 조직 내의 기구가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단체이고요. 기업의 외부적 환경이에요. 내부적 환경이 아니고.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는 제도, 기업의 내부 제도지만 조합은 내부 조직이 아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조합도 하나의 내부 조직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사협의회는 또 이제 같이 노동조합이 같이 만들어서 들어가는, 회의 참여하는 그런 제도니까 그거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36페이지 보니까 맞춤형 복지비를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어디 이것도 합의됐었나요?
저희들 작년부터 계속 전체적으로 복지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혹시 캐시백하고 이런 거 혜택은 똑같나요?
사실 이게 저는 조금 고민이에요. 우리 교통공사도 급여 일부를 동백전으로 지급하겠다. 굉장히 좋은 시도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사실은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는 동백전을 사람들이 사서 구매하고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이 캐시백이 안 되는 거를 이렇게 기여한다면 그거는 좋은데 어찌 보면 이런 혜택, 편의 혜택을 안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 작년에도 이거는 캐시백 자체가 안 되게끔 한도금액에 대해서는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세팅이 딱…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문제가 아니겠냐는 거죠. 안 주는 것이.
저희보다는 일반 시민들한테 캐시백에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잘 알겠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의 희생이 따르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지역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좋은데 그냥 우리가 희생하자, 우리가 한번 지역 기여하자 이런 것보다도 참여하면서 얻을 수 있는 플러스적인 거는 뭘까 이런 걸 사실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통공사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건 또 임금의 일부를 또 한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개인적 동의가 필요하고 법률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얘기할 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헌신한다 이래 하지 말고 동백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캐시백을 예를 들어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가맹점과의 연결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우리 복리후생제도처럼 또는 공무원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리후생제도를 만약에 만들어, 그건 조금만 규모가 되면 여러 가지 공동구매 형태이기 때문에 혜택도 많이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컨설팅을 해 봐서 그런 예를 들면 그런 형태의 이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직원들의 희생이 아니라 좋은 지역순환 효과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혜택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우리가 기여합시다.” 이거보다.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동백전에 대한 어떤 캐시백에 대한 복리후생도 있지만 그 외에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 지난주였나? 한국건강관리협회랑 MOU를 통해서 전 직원들이 정기검사 받을 때 50% 내지 60% 할인 받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대동병원에도 제가 지금 제안을 넣어놓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현금 캐시가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지금 노동조합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과학기술공제회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가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계속 ing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강관리협회는 MOU를 통해서 저희들이 건강검진비가 2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그걸로 해서 MRI까지 다 포함해서 검사 완료할 수 있게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동백전이 있길래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다른 부분도 확대해서 직원한테 혜택…
공공기관이 같이 합쳐서 고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시스템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아이디어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ESG에서 G가 반드시 윤리경영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투명경영이고 어떻게 의사결정 자체를 어떻게 제 주변에 이렇게 고객들의 의견이라든지 좀 투명하게 해 낼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출자·출연기관이 어떻게 해 나가, 공공기관이. G에 대한 영역 지배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용이 잘 안 잡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G를 윤리경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조금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조금 같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부승진 하셔 가지고 원장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죠?
어쨌든 내부에서 승진하셨다니까 자체에서 신바람은 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소통하고 화합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뒤에서 이야기드릴 거 먼저 드리면 이 부산의 낙후돼 있는 이 모든 거 신바람에서 일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간부명단을 쭉 보건대 팀장급이 한 열 분이 지금 이렇게 진급을 하셨다. 승진하셨네요. 팀장에서, 팀장이 해서 단장, 본부장으로 그렇죠?
아니, 1월 1일 부로 팀장에서 단장, 본부장이 되면 진급 아닙니까?
진급은 아니고 그냥 보직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희들 5급제로 돼 있는데 4급이 팀장 할 수도 있고 팀장 보직이 없으면 과장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3급이 팀장 할 수도 있고 단장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보직만 바뀌는 거지 저희 아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승진 제도는 3월 달에 있어서 아직 승진 인사발령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보 발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그 자체에서 현 부서 전입이 금년 1월 1일이라 자체에서 어떤 승진되고 이러는데 그렇다면 전 직원이 승진의 어떤 희망 그런 거는 없네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정규직 증원할 때 급수가 조금 상향돼서 좀 요청을 드리고 있는 바는 있습니다만 조금 약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5급 제도…
다음에는 오늘은 이 보고 받는 날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나는 자체적으로 좀 어떤 업무에 종사를 하더라도 뭔가 승진 분위기도 있어야 일에 신바람도 나는 거고 나는 그렇게 좀 박수를 보내려고 했더니 답변이 또 그러시니까. 이 내용을 봐도…
신바람 나게 직원들 다 획기적으로 이렇게 승진하든 안 하든 이번에는 제가 아까도 문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역량이라든지 능력을 잘 알아서 잘 맞는 곳에 배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팀장이라는 보직을 줌으로 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짐으로 해서 되게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크게 반발 없이…
아니, 그러면 주요이력에는 팀장에서 직위는 지금 본부장, 단장 이리돼 있잖아요. 그러면 명칭, 직위는 몇 년만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팀장에서 전부 주요이력은 팀장인데 그다음에 직위, 현직위로서 보면 실장, 단장, 본부장 이 분위기가 몇 년만에 이런 명칭이 바뀐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준 자료를 보고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장에서 전부 주요 이력이 팀장이 열 분인데 여기에서 현 직위가 실장이고 단장이고 본부장 이 명칭 변경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한 3년에서 5년, 6년 왔다 갔다 합니다. 5년, 6년 정도는 지나야…
그러니까 저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팀장에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자체에서 좀 승진 분위기가 있지 않는가?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이번에 팀장에서 단장된 게 아니고 제가 그 자료 보니까 경력이 팀장이었다라는 거지 그게 팀장에서 이번에 단장됐다 이거는 아닙니다. 아마 자료가…
호봉 변경도 아니고 전직 경력이 그거였다는 거지 팀장을 달다가, 있다가 단장된 경우는 1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머지는 다 수평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좀 여러 가지 분위기 전환이 되어 있는가 해서…
그런, 그러면 우리 원장께서는 지금 본부장 하시다 원장 되셨잖아요. 내부 승진 되셨죠? 내부 승진된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어떤 교수직이나 외부에 초청돼서 원장 된 게 아니고. 기분 좋으시죠?
책임감도, 책임감. 기분에 따라서 책임감이 있어야지요. 감도 좋고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저도 왜 이런 내용을 내가 지금 보면서 이번 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봅니다. 부산의 어떤 제가 어떻게 다른 산하에 그 분위기를 한번 심어줬더니 거기에 좀 변화가 엄청나게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이 자꾸 낙후돼 있는 것도 이런 문제도 한번 틀어줘야 된다.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에 지금 그대로 밀고나가서는 부산 변화 없습니다. 뭔가 마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일의 의욕을 더 불어넣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나는 내용만 보고 하는데 어쨌든 호봉도 변화가 없다? 뭐 없다? 좀 답변 듣고 보니까 좀 서운한 감이 있네요.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계획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위기 쇄신이라든지 전환을 위해서 그 앞에는 부제에서 단제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고요. 약간 전문화, 세분화시켜서 정책기획단도 만들고 성과평가팀이라든지 계속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지적 받았던 구매, 수의계약 건수가 많고 공정성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생겨서 성과평가팀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무계약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분화시켰고 일자리는 일자리끼리 모으고 해서 지금 세팅이 거의 됐고요. 직원들은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안정화 과제로서 조직진단 시행을 완료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하단부에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시와 정원, 증원 해서 진행 중이다. 그러면 자체에서 또 물론 만기돼서 퇴직한 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밑에서 올라와야 되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보고 나서 이 자체도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구나. 지금은 오늘 보고회가 연초에 항상 받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 되시고 나서 첫 보고고 4년 동안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안 짚어봤는데 외부에서 와서 원장 되시고 하니까. 지금까지 원장 되는 분들 다들 그렇잖아요. 우리 전에 8대 원장 이인숙 원장이고 그전에 2대에서 7대까지 쭉 해 왔는데 그래서 새로운 바람이다 생각, 우리 정문섭 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했더니 또 생각했던 바와 분위기는 틀리네요.
어쨌든 안에서 지금 이 중요한 진흥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간부들도 신바람이 나야 부산에 변화가 옵니다. 밑에 직원들 보니까 정원이 비정규직 92명, 현원이 86명, 공무직 25명, 일반직 65명 이래 나와 있네요. 이런 사람들 그러면 변화 없이, 직장이라는 데는 진급도 되고 뭐가 연봉도 좀 늘어나야 되고 일 못 하면 야단도 듣고 일 잘하는 사람은 칭찬해 주고 박수를 보내야 되요. 자기 맡은 일에 이 내용 책자를 보면 우리는 어려워서 못 볼 때가 많아요. 뭣이 이래 많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맡아있는 분들은 이 책을 가지고 계속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연구하고 공부하고 뭔가 우리가 이렇게 연구된 게 많이 파급이 돼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을거라 말이에요. 안 하고 있으면 책자 이거 인쇄지 뭐예요! 필요없는 거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이런 바람이 없으니까 이런 바람이, 여러 가지 변화가 없으면 부산은 맨날 6대 도시에서 저 밑바닥 헤맵니다.
원장님, 제가 신년보고 받으면서 그걸 독려하는 겁니다!
예.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도 직원들을 위해서 아까 복지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약직을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것 그다음 4급계약직 승진제도, 4급계약직도 승진제도를 만들겠다라고 제가 공헌을 했고요, 직원들한테. 그런 승진제도를 계속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안 돼 있다는 거지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신바람 나는, 제가 여기 20년 이상 몸담은 직장이고 마지막 직장생활인데 직원들, 후배들한테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고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예, 그거 중요합니다. 제가 16개 구·군에 전부 파급될 수 있는 건수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본부를 통해 가지고 하달돼서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흡족해 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중간에 듣고 있거든요. 그겁니다. 사기앙양이라는 것은 원장님 어깨가 지금 축하드린다고 하니까 책임이 무겁죠. 무거움을 느껴야 밑에 사람들한테 뭔가 좀 제대로 일을 하자는 건데 그래 하시고, 마지막 질문 건수 하나는 우리 클라우드 사업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어떤 답변을 하셨는데 클라우드 시장 확산 활성화 추진 이 문제가 촉진을 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클라우드 사업이 얼마나 육성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미음지구에 저희들이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부지가 만들어져서 100% 다 지금 다 찼구요. 아까 제가 발표할 때도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제2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인프라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IT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대전환해야 되고 제조업들도 전환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에서 기본적인 건 클라우드 베이스가 깔려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IT하는 기업들은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야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작년에 베스핀글로벌이라든지 더존비즈온에서 인력양성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을 계속 가고 있고요. 올해는 또 메가존이라든지 메가존에서 인력양성이라든지 취업과정을 또 하기로 지금 협약을 곧 할 예정이고 아마존혁신센터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최초로 아마존에서 만든 게 부산입니다, 혁신센터.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카카오가 혁신센터를 만드는데 국내 최초로 부산에서 지금 또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클라우드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 인력양성부터 기업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데이터센터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클라우드가 기본 저변으로 깔리고 있고 올해 아마 그게 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에 여러 가지 보면 주요 사업내용이 문화콘텐츠 사업지원 육성이다 거기에 따라서 연구하고 기반 조성하고 활성화 사업을 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마케팅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요한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게 활성화가 이루어져야만 변합니다. 또 양성이 돼야 되고 그래야 발전이 되고 이 책자만 내 놓는다고 되는게 아니고 그걸 명심하시면서 부산의 변화의 바람을 22년도부터 원장님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변화의 바람을 넣어주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정문섭 원장님 직원 모두 2021년도에 수고하셨고 22년도에도 신바람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신바람 못 일으키면 어쩔라고요? 연말돼 가지고 신바람 안 일어나면 어쩔라고, 그렇게?
제가 알기로 출연기관이 신바람 일으키기가 참 쉽지 않은 구조인데, 그거는 그냥 의미로 열심히 하겠다. 제대로 원장으로서 역할을 해 보겠다라는 그렇게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날 조직개편을 했고 작년에 5월 달에서 7월 달까지 조직진단을 했죠?
우리 출자·출연기관들, 특히 출연기관들이 조직진단을 많이 해 왔어요. 흔히 말하면 우리 시설공단도 해 왔고 그런데 시설공단에 했던 조직진단이 무용지물이 돼 버린거예요. 그런데 그 업체가 다시 또 시, 우리 조직진단 출연기관 조직진단을 맡은 업체가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조직진단을 했는데 그 조직진단이 제대로 진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들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 말씀은 뭐냐면 기왕 우리가 조직진단을 냈으니 그 결과를 가지고 제대로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적용해서 지금 증원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정원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17명 정원은 확정이 됐고?
예, 부산시 공공기관 조직진단에서 저희들이 정책기능이 조직진단에서 나왔을 때 7명이, 17명은 현재 인원에서 부족한 부분이고 7명에 대해서는…
17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22년도에 모집을 합니까?
예.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한 11명 정도 현재 계획 잡고 있고…
아니, 우리 출연기관들은 같이 공공기관 같이 통합…
예. 저희들 수요조사할 때 그렇게 이단 저희들이 자료를 냈습니다.
아니, 아니. 제 말씀은 뭐냐하면, 조금만 천천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년도에 상반기하실 분들은 벌써 모집공고가 나왔어요, 공공기관?
예. 지금 수요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집공고에 17명 중에서 몇 명이 공고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7명은 논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11명이 채용이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이 조직개편 하면 11명 플러스 6명 하반기 그다음에 7명 더, 이 규모가 들어오면 이 조직은 어떻게 배치를 하나요? 그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한 건가요?
예, 예. 다 배치에 대한 계획은 있고요. 지금 현재 계약직 퇴사가…
아니, 아니. 계획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일 첫 번째 질문은 그 인원에 대한, 인원 증원에 대해 맞춰 가지고 조직을 개편을 한 건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이 조직개편이 22년 1월 1일 날 개편을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빈자리가 많이 있는 거겠죠?
기간제계약직 만료가 4월 달, 5월 달, 7월 달 이렇게 있어서 기간제계약직이 만료되면 그 자리에 투입이 될 예정으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분, 노동자분들이 채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응시는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응시를 하든 하여튼 새롭게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직개편은 그걸 반영해서 한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2022년 사업에 신규사업이 몇 개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개 현재 공모사업이 있고 구상사업 1개 보고드렸습니다.
공모사업은 우리가 공모가 되면 응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직진단을 냈고 필요 인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신규사업이 들어오고 또 계속되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종료되는 사업이 있을 거고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료된 사업들이 몇 개가 있는지 그러면 계속되는 사업이 있을 거고 플러스 신규사업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인원에 대한 보충이 없으면 오히려 말은 겉은 새로운 신바람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내용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이 일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본 게 신규사업이 공모사업 외에 몇 개가 있어요?
신규사업이 공모사업 외에 4건 정도있고요. 종료사업은 한 18억 원 규모로 해 갖고 6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변화가 출렁거리지는 않을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이라는 게 작년도에, 2021년도에 아예 시행을 못 했던 사업이 예산이 넘어오는 걸 얘기를 한 거고 작년에 했던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는 계속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연차별로 물어, 연차별 사업으로 표시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은 종료사업은 6개, 그 6개사업 그다음 신규사업이 2개?
나머지는 대부분이 진행되는 사업들이고 플러스 공모사업들이 4개 정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 12건 들어오면 일단 우리가 7명 플러스, 아니, 11명 플러스 6명, 그 인원이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가능하다는 얘기죠? 조직진단 결과로써는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가로 계약직원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타사업을 정규직이나 이쪽으로 뽑기는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해를 하라는 거죠. 저희들 볼 때는 아까 신바람이 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다른 우리 출연기관에 비해 가지고는 오히려 조직진단이 빨랐고 그다음에 인원에 대한 협의도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부의 문제, 동력들은 저는 생겼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완료된 사업들 아까 여섯 가지라고 했나요. 네 가지라고 했나요?
여섯 가지 사업에 대한 평가,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서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급수가 보면 5급까지 밖에 없죠. 그죠? 보통 출연기관들이 다 그런 것 같은데 보통 저희들이 볼 때는 항아리형이 되면 제일 좋은데 아직까지 4급, 5급이 제일 많아요. 그 부분들은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앞에 우리 문창무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건 이런 거예요. 보면 현 부서 전입일이, 현 부서 전입일이 22년 1월 1일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요이력이 보면 전 직업이 뭐냐면 다 팀장으로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보니 현직위를 보니 전부 다 단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이 되지 않았냐라는 거거든요?
자료가, 그냥 경력인데 그렇게 전보된 것처럼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조직이, 승진에 대한 시스템도 이번에 조직진단에 들어가 있을거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우리 이사회가 10명이죠?
11명인데 현재 1명 결원이라서 현재 10명입니다.
다 임기가 있는, 계시는 거죠? 당연직이 몇 분 계십니까?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선임직보다 당연직이 더 많지 않냐라는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하신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공사에 작년에 했을 때는 내부승진을 하셨어요, 도시공사 사장으로. 지금 다시 이제, 해 가지고 다시 됐지만. 그런데 문제점이 내부승진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더라고요. 장·단이 같이 있는 거죠, 사실은.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부를 속속들이 알고, 그리고 직원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감정이 다 개인감정이 개입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철저히 좋게 작용하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 내부승진하셨으니까. 그 부분 단점을 최대한…
직원들과 같이 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사회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겠지만 이사회는 당연직이 많으면 그 이사회 결정들이 제대로, 흔히 말하면 그냥 이사장의, 우리 이사장이 경제부시장님이죠?
그대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사회가 가장 중요한 최종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정말 우리 원장님께서 신바람을 일으킨다면 이사회 개편하셔야 되요. 당연직보다는, 아니 사람이 많으면 줄이시든가, 당연직을. 정관을 통해서라도?
하여튼 그 부분은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기사보니까 노동이사제 도입도 또 입법이 통과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해당 기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라고 제가 소통경영단에다가 지금 지시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추가되면 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지금 현재 현원 가지고 나중에 노동이사가 새로 생기면 오히려 일이 가중되는 거, 1명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은 더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 하한선을 지은게 100명을 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규모가 작은 조직에서 1명이 빠져 나가면 그 업무는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다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100명을 뒀기 때문에 고려해 보시는건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뒤에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결정에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사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시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앞에 우리 문창무 위원님이 클라우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더존부터 해 가지고 지금 클라우드 양성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취업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의 인력들이 IT·CT 그다음에 인공지능 흔히 말하면 이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더 귀한 분들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조건이 안 좋으면 오히려 이런 걸 놓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원 협상을 할 때 시하고 다시 한번 더 신중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부탁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명칭 변경을 ‘근로’라는 용어를 갖다가 ‘노동’으로 바꿨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곳에 자료를 보면 너무나도 근로라는 용어를 버젓이 쓰고 있어요. 좀 이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례도 법률입니다.
2022년도에도 신바람 기대하겠습니다. 연말에 꼭 다시 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질문을 할게요. 조금 전에 여러 분들이 질문을 했는데 저도 계속적으로 질문했던 거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비정규직이라는 자체는 있잖아요. 이 정보산업진흥원 자체가 고도의 업무를 계속 맡고 있잖아요. 그죠? 인공지능 문제도 그렇고 디지털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발전되기 때문에 새로운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계약직 형태든 비정규직 형태든 더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데 직업이 안정되지 못 함으로 인해서 진짜 중요한 일들을 많이 맡고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일을 많이 맡고 있는데 이게 그분들의 개인적인 발전에도 저해가 되지만 부산 전체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딱 가지고 있지, 계속 끌고나가지 못하는 이런 어떤 조직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을 둘 다 저해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아까 너무 사업이 많다 보니까 하는데, 그리고 만일 비정규직을 정말 둘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여기는 전부 다 기술자들이잖아요. 전부 다 어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대접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시와의 협상이라든가 내부적으로 풍토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런 고민들?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2년 계약직에서 사업계약직 전환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게약직의 승진제도, 전문계약직, 사업계약직이라기 보다는 전문계약직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직원들에 대한 고용 안정과 전문성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비정규직들의 어떤 임금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일할수록 그분들에 대한 직업의 불안정성 때문에 더 챙겨줘야 되는 것, 전문가일수록 이런 것들이 더 많다는 것들을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시죠, 깊게.
또 하나 52페이지에 애니메이션 문화 및 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이 있는데, 있죠?
얼마 전에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 자체가 시행이 됐죠. 그죠?
애니메이션산업진흥협회가 한번 저희들을 찾아왔었어요. 찾아와서 관련 조례를 좀 만들자라고 찾아 왔었는데 관련 조례가 대충 어느 정도 완성이 돼 갑니다. 돼 가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그래서 “정보산업진흥원 하고 좀 논의해 보시죠?”라고 얘기를 해 봤었는데 거기서 고민이 뭐냐고 그러면 애니메이션 산업 자체가 과연 어떤 정보산업진흥원에 맞는 업무냐. 특히 이런 영상·영화 쪽에도 조금 맞는 업무냐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이 깊게 깔려있어요, 산업협회 자체가. 깔려 있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영화산업 업체기는 하지만 영상 쪽에서는 애니메이션을 또 별도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웹툰이나 이쪽에 어떤 산업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이쪽도 별도로 두고 있고 그래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에 애니메이션체험관 같은 게 지금 여기에 받아 왔잖아요. 이게 체험관이에요. 체험관이기 때문에 체험관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이거는 만일 정보산업진흥원 자체가 하나의 어떤 콘텐츠, 공모산업으로 진행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애니메이션산업협의하고 한번 고민을 같이 논의해 보셔야 되요. 지금 여기는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깊은 내용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있는데 제가 만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충분하게 서로 간에 교감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됐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 자체도 고민을 하고 있어 가지고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애니메이션협회 임원진들 하고 만나서 저희들 같이 한번 토론회 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하고 왜냐 그러면 향후에는 애니메이션 산업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합산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얘기했지만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자체가 어차피 어떤 웹툰도 다 뿌리는 같이 나오잖아요. 뿌리는 같이 나오는데 나중에, 영상 관련한 게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고민 자체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있고 아까 저희 잠시 여기 오셨을 때 콘텐츠 IP 부분 있지, 지적·지식재산권 지금 NFT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계속 뜨고 있잖아요. 그죠. 지식재산권도 뜨고 있고 이런 분야 자체 내에서 제가 봐도 정보산업진흥원 외에서 굳이 이걸 챙겨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깊게 한번 조금 잘 진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NFT 적용하는 부분들을 좀 시범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더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있죠. 메타버스 관련해서 부산연구원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하고 이름이 같으신 분이 글도 쓰셨던데 보니까. 이게 각 정보산업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는 것들 자체를 다시 다 모으려면 힘드니까 그걸 메타버스 안으로 모으자. 이런 글도 쓰셨던데 그런 데 대한 고민들을 부산의 각 기관들 자체를 어떤 메타버스나 이런 형태들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단계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고민을 해 보시는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연구용역에 자문위원에 저도 들어가 있어서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고 컨트롤타워를 메타버스 쪽으로 해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거버넌스를 만들자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하실 때 우리 시의회 빼먹지 말고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도 같이 넣어서 하세요.
저희 한번 게더타운 들어가 보니까 한번 우리도 메타버스에서 체험도 하고 이러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의 내년 예산은 전년도보다 아까 25%가 늘었다고 했죠. 120억이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드디어 580억 원이 되었습니다. 전체 비용은 611억으로 5년 전에 비하면 거의 배입니다, 사업비가. 317억에서 지금 612억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모든 데 대부분 비슷합니다. 구·군도 5년 전에 비해서 거의 예산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낍니다. 2020년도 코로나 또 2021년도 2년 동안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죠? 그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죽어가는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막 쏟았다 말이죠. 그런데 그 돈이 과연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대로 흘러갔느냐를 보면 아닌 것 같다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들이나 한계기업들은 정말 죽어가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최근에 인구통계를 봐도 2100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 명이 된다 하고요. 이 속도로 가면요. 출산율 세계 최저 아닙니까, 세계 최저! 이 세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오천 사오백만 인구가 1,000만이 된다는데 위기감을 아무도 안 느껴요. 2300년 되면 이 추세로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0이 된답니다. 당장 우리들의 자녀세대가 느끼는 위기감은 어떨까. 그래서 아마 요즘 젊은이들이 일해 봤자 무의미하다 그럴 바에는 내가 노는데 집중해야 되겠다고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결론은 그렇습니다. 정말 위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디부터 해야 되나, 국가부터 바로잡아야 되는데 세수추계도 기재부도 엉터리로 하죠.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수추계가 안 맞습니다. 부동산이라는 특수세입으로 치부하는데 그걸로 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만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 버리는 거죠. 그 돈을 어딘가 왕창썼는데 그 돈 효과는 제대로 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괴롭죠. 누군가는 그 돈을 왕창 중간에서 걷어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봤는데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까.
그런 사업의 하나로 저는 57페이지에 있는 SOS랩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산의 해양분야 사회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작년에도 19억을 주고 올해도 19억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19억 원이라 해서 우리 부산에 해양분야 사회문제를 작년에 해결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 작년에 시민연구단체들 모아가지고 진행했고 퍼실리테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연구위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기에 SOS랩 사업이라고 19억이 작년과 올해도 집행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SOS의 설명도 제대로 없죠. SOS는 Solution in Our Society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이죠, SOS. 위급하다. 문제해결하다. 작년에도 19억 쓰고 그런데 이것이 희안하게 해양문제인데 정보산업진흥원에 예산을 투입했다 말이죠? 여기에 나오는 거대로 이게 R&D가 아니고 R&BD사업이다 사업화 연계기술 사업이다고 돼 있습니다. 해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뿐만 아니고 기업들의 전 단계를 R&D 이후 전·후도 지원해서 그 기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건데 이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특히 그 기업들이 그 기업들도 부담을 하고 그 기업들이 주체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는 전혀 안 나타나 있어요.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어떤 기업들이고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시민연구위원들이 일단 먼저 아이디어를 냅니다.
시민연구위원들을 통해서 19억을 집행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다안전 15명, 환경문제 15명, 도시문화 쪽 15명 해서 시민연구원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 시민연구원이 활동해서 우리 부산의 바다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제시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진단해 나가서 이걸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를 먼저 도출해 내고요. 그때 기업들이 involve 돼서 들어오는데 작년에 기업이 3개 기업입니다. 코리아오션텍하고 그린업, 주식회사 에스딘이라는 기업이 들어와서 이 시민, 시민들이 고민하고 문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이걸 갖다가 사업화시키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승선원 같은 경우는 팔찌 위치 추적을 차고 나감으로 해서 승선에 대한 어떤 문제 구조 문제라든지…
우리 부산의 해양분야 사회문제 해결에 그만한 돈을 쏟아부을 만한 일입니까?
그다음 관광 문제도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전자랠리 스탬프라는 앱 가지고 관광 콘텐츠 쪽에 동구나 이쪽에 가서 랠리 스탬프 찍으면 카페나 이런 데하고 해서 할인…
그게 부산의 해양문제 해결에 정말 도움이 됐을까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자 하면, 하는가 하면 안 들어도 대충 짐작은 갑니다. 아, 이런 사업 해서 19억을 집행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돈을 내려줘 가지고 우리 부산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어떤 일언반구 홍보도 없었고 효과도 없었습니다. 입증된 게 없습니다. 입증시켜 준 게. 이런 예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한 번, 한두 번 해 보고 아닌 건 과감하게 없애야 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려주지 말라고 누군가는 말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면 좋다고 합니다. 정말 이 19억을 통해서 부산 해양문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상세한 정보를 주고 의견도 모으고 하는 과정이 우리 안에서도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렇게이렇게 하면 부산의 해양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게 좋겠습니까 토론회도 하고 수많은 아이디어가 결집이 돼야 되는데 이 찍어서 돈이 내려온단 말이죠, 찍어서.
시민들이 모여서 의견을 도출해 내서 그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라서 위원님 말씀, 우려하시는 말씀 뭔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업무보고에도 작년하고 올해 40명, 45명도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에 누군가는 뭔가 모르지만 19억을 집행했고 올해도 19억을 집행할 건데 시민연구단을 모집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받아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38억을 가지고 차라리 어려운, 돈을 사람들한테 그냥 지급하는 게 안 낫습니까? 해양산업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러겠죠. “아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돈을 주는데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모든 예산 과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별 쓸모도 없는데 정말 더 급한 것은 있는데 본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방법이 아닌데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안 느낍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이걸 지적하면서 이걸 좀 개선해보자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위기의식을 느끼고 예산을 허투루 쓰는 걸 좀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반성하고 “과학기술부는 했지만 우리 좀 반납했습니다.” 이런 말을 좀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라리 안 되는 건 성과 없는 거는 반납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 몇 사람의 일시적인 고용 창출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 하다 보면 또 계약직 문제, 고용 문제가 또 나오고 그다음에 또 충원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또 악순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SOS랩을 작년에 시작했죠?
이 문제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이 됐으며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기업체들이 작년에, 작년에 첫해였죠? 어떻게 선정했으며 그 기업들이 한 일은 무엇이고 기업들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고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으며 올해는 어떻게 할 건지 이 자료를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좀 불합리한 예산 집행을 우리가 한 군데씩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거지 당장 급한 거는 정말 난리고 아우성인데 우리가 볼 때 별문제도 아닌데 엄청난 예산이 쏟아부어지고 있거든요.
별문제가 아닌 건 아니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올해 사업 기획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바다 문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기획재경위원회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19억짜리가 우리 부산 해양문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왔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특이한 게 시민 참여형이라서 그냥 바텀업으로 막 내리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오히려 의견을 내서 그 의견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과학기술부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시기에 너무 부실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잘 기획을 잡아서 올해는 성과 있도록 하고…
해결하고 정보산업진흥원하고도 우선 안 맞을 뿐더러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19억이라는 돈이 해마다 쭉쭉 내려오는데 어떤 효과도 분석도 없어요.
효과는 없지 않습니다. 지금 시의회 1층에도 보면…
자, 원장님!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올해 611억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거꾸로 본 위원이 주장하자면 그 10배인 6,110억 원을 부산 기업들과 시민에게 매출 증대나 이걸 효과로 보여줘야 그 이윤이 611억 10% 정도는 남는다 생각하면 6,100억 원어치 일을 매출 증대를 하도록 도와주고 만들어줘야 한다는 각오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19억을 투입했으면 190억 원어치 뭔가 부가물이 일어나서 19억 원어치 회수가 될 정도의 각오로 일을 해야 되지 그냥 있는 돈이니까 쓴다 하면 계속 우리는 이런 걸 반복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집니다, 터져.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정말 갈수록 어려워지고 예산은 늘어나고 인구는 주는데 공공기관들은 자꾸 늘어나고 소수의 안정된 일자리는 늘어가는 것이 맞겠지만 공공 부문에서 비대하게 늘면 그 부분에 국가 재원이 상대적으로 갈 데는 못 가는 겁니다. 그만큼 더 힘든 사람이 많아지고 우리 사회문제가 자꾸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간단히 볼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정년이 보장되고 안정된 일자리라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 효과가 없는 사업들을 하나씩 빨리빨리 정리하고 실질적인 것에 쏟아부어야 되죠. 그런 본질적인 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6월에 졸업할 것이기 때문에 이 당부로 끝내고자 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 정문섭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노조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 노조 자체가 아까 곽동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별도의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참석시킬 권한도 없고 여기에 질의할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별도 질의 안 드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업무 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청취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