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연구원 송교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부산연구원의 어떤 역할 자체는 계속적으로 강화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작년 한 해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함께, 시의회와 함께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15개 실·국 및 출연기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비롯하여 기관별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에는 부산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오후에는 부산국제교류재단 및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소관 업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현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배 실장님은 오늘 1월 1일부로 새로 발령이 났습니다.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당분간 우리 배수현 경제·산업연구실장님이 겸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부산연구원의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새해부터 부산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의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부산경제 회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비롯해 동남권 메가시티 출범 등 부산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현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부산연구원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한 부산시정을 뒷받침하고 부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매진하며 시의회 의정을 내실있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제안과 지적을 해 주시면 성심껏 반영하고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고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실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저희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전반적인 2022년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을 보면서 항상 의문을 가졌던 게 정원과 현원의 차이점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자료 23페이지를 보면 상반기 연구인력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한 9명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추진일정을 보니까 1월 6일까지 15일간 새로운 인력에 대한 채용을 공고를 했는데요. 일곱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일곱 분이 지금 현재 결원에 대한 부분, 결원에 대한 충원인가요. 아니면 퇴직에 대한 자연감소분에 대한 충원인가요?
저희들은 결원이, 금방 말씀하신 퇴직과 명퇴라든지 여러 가지 나간 분에 대한 충원을 우리 결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정확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정원과 현원이 9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이 9명 결원에 대한 충원이 7명인가요? 아니면 퇴직하신 분들 감안해서 7명을 지금 현재 새로 충원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 일곱 분을 채용하더라도 결원은 몇 명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면 7명을 채용하게 되면 지금 현재 결원에 대한 충원이잖아요. 퇴직은 아니고요.
결원에 대한 것을, 결원을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는 시하고 예산을 받아서 채용하기 때문에…
원장님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의 자료에 의하면 결원이 9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채용을 7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원이 2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원이 2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자연 퇴직하시는 분들까지 감안하면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그러면 결원은 총 일곱 분을 채용을 하더라도 2022년도에 결원은 몇 명인가요?
2명 생깁니다. 경제동향분석직 1명하고 투자분석직 1명하고 2명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7명은 결원에 대한 충원으로 보면 되네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대부분 결원들이, 정원과 결원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시와 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시 특히 재정혁신담당관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1명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해요. 단적인 예가 뭐냐면 부산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노포동 고속버스터미널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두 팀을 만드는 팀장 2명을 선임하는 문제도 결국은 힘겹게 힘겹게 충원이,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에 대한 부분들이 시하고 다 협의가 된 건가요?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새로 증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결원에 대한 충원이고 아마 공공기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2022년도에 우리 부산연구원은 정년퇴직은 없네요?
22년에는 없습니다. 관리직 1명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연구원이 항상 결원에 대한 부분들은 2022년도에는 시와 해결돼 가지고, 해결되었네요. 그죠?
두 번째 융복합 우리 뉴노멀의 시대 경제·산업 체질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융복합 의료관광산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의료 쪽하고 관광 쪽하고 우리 시의 체계가 다릅니다, 조직체계가. 달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관광산업이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서가 달라지는 거고 지역의 산업으로서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2022년 연구사업에 뉴노멀 시대에 융복합 의료관광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이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있는 건가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의료하고 관광하고 시에는 사무가 분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걸 한데 묶어서 융합형으로 그 결과를 제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벌써 지금 현재 우리가 2022년도에 이 예산들을 반영을 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 가지고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게 너무 늦지 않았냐. 이 얘기죠.
지금 융복합 관광, 의료관광은 사실은 나온 지가 10여 년 전에도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할 것은 2025년도 중입자가속기가 기장에 완성이 되니까 그게 가장 큰 의료관광을 접목시킬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먼저 지금도 부산시는 의료와 관광이 분리돼 있어 가지고 제대로 지금 현재 정책을, 기사에 혼동이 있었지만 사실은 대구나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밀린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부산이 국제관문도시, 국제공항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바로 대구로 간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부터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시의 대책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의료관광이라는 자체가 밀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부산연구원에서는 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어야 되고 실·국에 대한 통합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다 보니까 예산만 편성하고 결국은 그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효과는 없는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융복합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빨라야 됩니다.
그다음에 신교통체계 메가시티 교통체계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버스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BRT 그런데 지금 서면에서 중앙동까지 가는데 지금 현재 특히 범내골 쪽에서는 대혼잡이 있어요, 사실은. 교통국에 대해서도 문제가, 계속 우리 부산연구원에서는 교통체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 왔습니다. BRT에서도 연구를 해 왔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전혀 예측을 못 했던 거예요, 이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교통국과, 이때까지 부산연구원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데 그 정도의 문제까지 예측 못 하고 BRT를 실행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부산연구원에 연구가 현실을 너무 모르고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BRT 문제는 서면에 새로 개통되는 거는 이은진 박사가 2년 전에 수행을 했더랬습니다. 이러 이런 문제점 방향성 같은 걸 했는데…
문제점을 제시했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시는 부산연구원의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받은 걸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거네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개통을 안 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는 정도만 해 놓고 사실은 모니터링이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제대로 지금 현재 하지 않으면 지금은, 오히려 지금 가는데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 완전 대혼잡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BRT의 전형적인 사례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특히 부산연구원에서는 이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연구해 오고 자료를 제시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해 왔는데 이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과연 그러면 우리 부산연구원의 정책의 문제, 연구의 문제인지 아니면 부산시가 연구원의 연구를 가지고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반영을 안 한 것인지 이에 대한 자료, 이에 대한 분석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책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결과때문에 결국 시민들의 교통 불편만 가중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산연구원에서는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거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전부 다 시행할 정책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2, 3년 동안의 충분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이거는 우리 시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BRT 전체 노선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들 의회가 2022년도에는 1월 달, 3월 달 회기가 있지만 6월 달에 저희들 또한 선거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마 약간의 의회의 기능이 다소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부산연구원은 그에 맞게 일을 수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연구원 리더로서 건강도 조심하시고 금년에 어쨌든 중점적으로 생각한 문제 인구영향 평가에 대해서 아주 과도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전체도 중차대하지만 부산시 전체도 지금 엄청나게 중차대한 문제라고 보고 보니까 14, 16페이지 근거는 작년도 본 위원 주장으로 해서 이 조례를 통과를 해서 생긴 인구영향평센터인데 이제 이거 우리가 부산연구원에서 운영 예정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위탁기간을 시로부터 위탁을 받으셨는데 5년을 하고 난 이후에 연장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맺은 게 좀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저희들 5년까지만 위탁·대행 업무인데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때는 그게 우리가 잘 추진하고 시로 봐서 계속 위탁계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인구정책이라는 게 단기간 가지고 1년, 2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나는 부산연구원을 전에부터 믿어 왔습니다. 아주 꾸준하게 그러나 특히 이번에는 보고를 받을 때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꾸준하게 한번 밀고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센터장 1명하고 전문위원 2명이 돼 있는데 지금 센터장은 없고 전문위원 2명만 지금 구성으로 돼 있는 모양이죠?
정확하게는 17일 날 오늘부터 해 가지고 협약을 맺고 나면 현재는 예산이 1억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은 겸임연구원으로서 센터장을 아무래도 새로 시작하니까 가장 인구에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해 왔고 정확성을 갖고 있는 상임연구위원을 센터장으로 이렇게 발령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보고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인구가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연구활동이 나와주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추진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뭐라고 봅니까?
지금 현재 우리 문창무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 가지고 시작됐는데 현재의 인구영향평가센터의 조례에 의하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향평가 업무에 대한 평가밖에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왕 이걸 맡았기 때문에 인구 전반에 대한 연구를 새로 시작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함양할 게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하고 새로 고령화인구 이것도 지금 들어가야 되고 이주민도 지금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갖고 있는 아마 전국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특성에 맞는 인구의 변화 요소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점적인,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얼마 전에 시 인사정책으로 인해서 기획관도 또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팀장도 좀 변화가 와서 인사가 좀 있습디다. 그리고 인사하러 왔길래 그 자리에서도 제가 보고 받으면서도 인구정책을 제가 다시 짚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업무 조율 바뀐 팀장하고 그 어떤 논의를 뭐 어떤 정도까지 논의가 좀 있었는지?
사실은 그 전에 팀장님하고 상당한 논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또 인사 이동이 나 가지고 새로 오신 여자 팀장님하고 지금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바뀐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문제는 이겁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원래 조례에 나와 있는 영향평가센터의 업무도 하는 거는 그거는 기본이고 연구과제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연구원에서 한번 시작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지금 차원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역으로 부산연구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시에다가 제가 좀 압박을 하라는 이야기를 작년에 한번 들은 적도 있습니다. 시의 어떤 기획관실에서 나온 걸 가지고 연구원에서 수동적으로 진행을 하지 말고 여기에서 능동적으로 해서 시에다가 압박을 해서 여기에서 능동적으로 하고 수동적으로 따라오도록 그래 가지고 뭔가 변화가 되지 이게 지금 자꾸 연구원은 해 나가는데 시에서는 기획관실의 인구정책팀이 수시로 교체가 되니까 이게 업무의 추진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뭔가 보고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그게 안 나오고 이래 가지고는 부산 인구정책 제대로 정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부산연구원에서 의회가 힘을 실어드리니까 한번 힘 있게 이런 정책을 고안을 하고 창안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시가 “따라오시오.” 이래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원장님?
그래 앞으로 이거 영향평가 이거는 아주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잘 부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꾸준한 정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원장님 이하 우리 부산연구원 가족분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업무보고 3페이지 보면 예산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자본적수입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이 이제 세입이 돼 있는데 그죠? 돼 있죠?
1억 원은 어떤 세출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물건비 오른쪽에 세출에 보시면 물건비가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이 물건비 19억 8,500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유형자산취득 세출에 2,300만 원 잡아놨는데 뭘 취득합니까?
우리 PC하고 신규 직원들이 이제 또 새로 들어오면은 책상, 비품 뭐 이런 쪽에 필요한 거…
아니, 자리는 계속 한정이 되어 있는데 새로 들어오면 뭘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은 새로 계속 들어오는데 그 자리는 이제 나간 사람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한 20∼30년 된 그런 비품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걸 교체를 좀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신규 직원들을 위한 게 아니고 노후화된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2,300을 잡아놨다 이런 얘기입니까?
제가 들어온 지 30년 됐는데 제가 계속 쓰고 있는 책장, 책상 이런 가구들은 전부 다 그 당시에 들어올 때 배당 받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PC는, PC는 이제 수명을 내구연한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5년이 돼 있습니다. 5년 돼 있는데 저희들은 5년을 훨씬 초과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자산, 기본자산 사용할 때 PC 교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300만 원 갖고 제가 볼 때는 부족할 것 같은데?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 도와주셔 가지고 기본자산 취득비를 여기에 일부 할애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제가 봐서는 아무리 그 우리가 뭐 집기가 별 탈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30년 이상 돼 버리면 사용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거 같은데요, 그죠? 예산을 할 때 제대로 잘 잡아 가지고 집행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자, 그다음에 뉴노멀 시대에 경제·산업 체질 강화 4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보니까 디지털 준비지수라는 게 있어요. 지역 디지털 준비지수.
이게 지금 위원님 잘 아시, 미국의 시스코 네트워크에서 국제적으로 지금 지수, 준비지수 이렇게 디지털 관련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부터 했어요? 미국에 언제부터 나온 용어입니까?
우리 다른 지자체에는 디지털 준비지수라는 걸 관리하고 지금…
미국에서는 언제 나온 거예요. 언제 발표가 된 겁니까, 이게?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우리 구윤모 박사님이 제안을 했는데 혹시 대답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연구실의 구윤모 박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미국의 IT, 다국적 IT 기업 중에 하나인 시스코 사에서 제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했는 지 지금 딱 기억이 나지 않는데 최소한 5년 이상 발표를 쭉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러면 디지털 준비지수의 평가를 받고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작년하고 올해 봤을 때 3위에서 4위권으로 봤습니다.
평가하는 나라는 총 몇 개입니까? 몇 개 나라를 평가합니까?
아니, 기본 연구과제를 지금 하겠다고 넣어놔 놓고 그런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지금 올해 연구 수행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 이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서 연구과제로 확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전까지의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하고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말씀드린 지수가 나쁜 내용이 아니고 이제 중앙정부…
아니, 나쁘다기보다 이 사업을 지금 이게 처음 듣는 용어잖아요?
그러면 처음 듣는 용어가 같으면 언제부터 어느 나라에서 시작이 돼서 어떤 걸 기준으로 지수 항목에 넣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게 또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우리나라가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나라에 관련된 디지털 준비지수는 뭘 의미를 하며 어떤 사업을, 사업을 갖다가 또 성장시키기 위한 거다. 또 이거, 이게 이런 거 뭐 좋은 과제, 연구과제를 갖다가 실행을 했을 때 우리 부산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간단하게 또 답변, 답변자료를 갖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이제 연구과제 설정 이후에 제가 지금 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 아니고 지금 다른 부분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올해 수행 예정인 과정이어서 조금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맞고…
알겠습니다. 그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거 우리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는 그런 연구과제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연구과제를 수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구윤모 박사님이 저하고도 몇 번 이 논의를 했거든요. 오늘 또 물어보실 것 같아 가지고…
물어볼 것 같아서 논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 하면…
지금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전국에서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적용…
처음 하면 뭐 합니까, 예? 처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부산에서 처음 했을 때 디지털 준비지수라는 게 뭘 의미를 하며 이런 평가를 했을 때 그럼 우리 부산의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이걸 처음으로 주도하면 우리 부산에는 이런이런 영향을 갖고 와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경제에, 경제에 도움이 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디지털 문화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산에…
아니, 준비라는 거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갖고 이제 분석 작업을 통해서 연구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거고 아이디어를 낼 때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갖고 제시를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과제를 선정하려면 기본적인 내용도 좀 자세히 알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저희들 연심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데…
아니, 논의가 되면 뭐 합니까? 의회에 와서 여기서 물어보면 어려운 거 묻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간단한 답변조차도 안 되는데 연구가 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죠?
그다음에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여기 부동산과 의료 서비스 분야가 이제 확대 적용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지역 맞죠?
그런데 부동산과 의료 서비스 분야가 확대 적용이 돼 있어요. 알고 계세요? 이쪽 부분은 누가 합니까? 어느 박사님이 하세요?
예, 경제·산업연구실장 배수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3차에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301회 본회의 첫 본회의 할 때 블록체인 관련돼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블록체인 관련돼 가지고 연구한 거는 블록체인 클러스터 조성 방안 이거 하나가 끝입니까?
작년에 1개 했고 그 앞에 해에 연달아 두 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 생태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업 지원할 수 있는 센터들이 필요하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제 서비스로 갈 수 있는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좀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규제자유특구지역에 부산이 지정돼 있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아직까지는 잘되고 있다고 보기 힘든 게 시작하는 시장이고 아직까지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장 확대가 되어야 뭔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뭘 연구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부산시 정책으로 지금 이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를 할 텐데 연구과제를 받았으면 연구과제로 끝낼 것이 아니고 그 연구과제가 어떻게 우리 부산시의 정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가 추적관리도 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과제를 처음 받았을 때에는 벤처 컨벤션에 대해서 좀 설립 방안에 대해서 잡아달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잡아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제 질의 시간 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연구원의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전년도 21년도 9월 3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7명이었거든요. 16명이, 16명은 어디 간 거예요?
우리가 프로젝트 베이스로 하는 비상임연구원, 위촉연구원…
예. 그분들은 사업이 끝나면 다시 교체가 됩니다.
그 당시에 27명이 비정규직 비상임연구원이었거든요.
그러면 27명에서 13명 하면 14명 줄고 그러면 2명이, 2명은 정규직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21년도 저희한테 준 자료가 117분에 27이에요. 그러면 현재는 101분에 88.
지금 비상임연구원 그러니까 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비상임연구원이겠네요?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 13명은 어떤, 언제 교체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용역이 시작할 때 그리고 마칠 때 전부 다 해촉이 되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완전 기간제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 감소하다 다시 증가했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비정규직 인원이 실제로 임시적 사용에 대한 인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작년에 행감 이후에 문제 제기했던 거는 다른 공공기관에서의 비정규직들이 실제적인 임시직 인원이 아닐 수 있다. 물론 기간과 예산이 투여될 때 기간을 가지고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기간제로 뽑는 경향은 많이 있지만 사실적으로 대부분 그 사업들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기보다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시 인원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예요. 공공기관의 대부분의 어떤 사업구조나 고유사업구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문제와도 관련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저도 이렇게 재정혁신관한테 얘기를 하니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총체적인 문제이고 복합적인 문제, 서로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금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다른 공공기관하고 좀 틀려 가지고 저기 위촉들은 전부 연구사업에 대한 지금 인원들만 연구원…
연구원만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조금 고민이 돼야 될 앞에 우리 손헌일 연구, 우리 손헌일 팀장님 앞에 연구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그 당시에 사실은 정규직 전환할 때의 연구였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지금 없다는 말이죠. 조금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부산시가 별로 이 방향성을 잘 못 잡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손헌일 박사하고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 보면 적시 시정대응을 위한 연구, 연구수행체계 개편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부산연구원이 하는 이 연구들이 시가 요구를 하거나 의회가 요구를 할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연구가 대부분이잖아요. 먼저 이렇게 발굴하고 적시 대응이라고 할 때 제가 느끼는 고민은 요구를 했을 때 연구를 해 가지고 과제를 제출하고 이렇게 했을 때 타임, 약간 갭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늦게 진행이 되죠. 당장 지금 요구되는 어떤 문제인데 실제로 맡겨놓고 연구결과가 나오다 보면 시간적으로 이렇게 늦어지는 이런 거고 그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그 갭을 줄여나가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도 조금…
그게 저희들이 올해부터 바뀌는 과제, 적시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시간과 이거를 단축시키는 거죠. 금방 잘 지적하셨습니다. 시에서 주로 부탁하는 건 현안연구이고 이것들을 하다 보니까 전체 이런 기일을 잘 못 맞춰내는 이런 사실 부당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시적 대응을 해서 브리프 수준의, 브리프 수준의 우리가 즉각적인 대응을 하자. 그래서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리프 수준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논의되고 나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겠네요?
물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할 때 과거의 데이터들을 쭉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브리프 중심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요구는 결국 시나 이렇게 기관에서 요구를 받고 할 거 아니에요.
저희들 연구는 두 가지 방향인데요. 기본연구를 해놓은 열다섯 가지 이거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과제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부산시로 올해 뭐가 가장 필요한 연구일까 하는 거를 자체적으로 생산해 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고 나머지 한 70% 정도가 이제 현안연구라고 해 가지고 그중에서도 50% 정도는 시의 각 실·국에서 저희들에게 의뢰해 오는 거고 50%는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굴해 갖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는 게. 현안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패러다임을 한번 제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산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쫓아가다 보면 이제 요구하는, 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아마 정책의 방향이 이렇게 연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수 있을 건데 좀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원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가 또 방향성을 찾아나가고 이렇게 서로 잘 맞아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는 연구원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인사검증에서도 부산연구원이 이렇게 대상이 되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사람 수보다도 정책적 기능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검증의 대상으로 저는 올라갔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좀 그런 역할도 담당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올해가 드디어 부산연구원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고 30년 동안 계신 분은 원장님밖에 없습니까?
유일하죠? 부산연구원을 더 발전시켜서 정말 부산 발전의 정말로, 진실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몇 개라도 좀 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딱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것만 좀 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확인만 한번 해 본다면 1년 만에 여기 계신 간부 여섯 분 중에서 다섯 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저는 업무보고 할 때 1년 전 걸 항상 비교를 해 봅니다. 모든 현황도 그렇고 그런데 부산시 각 실·국의 자료는 숫자만 많이 바뀌는 게 대부분이고 부산연구원은 간부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간부들의 변동 기준은 무엇입니까?
보통 한 1년 반 정도를 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바뀐 것은 1년 반이 지난 경제·산업연구실장…
그러면 이제 계속은 못 하도록 하고 간부를 돌아가면서 한다는 취지입니까? 그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거죠?
연구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년 동안 저도 있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연구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원 살림을 사실 같이 알아야 됩니다, 조직 문화를 같이. 그래서 저는 간부뿐만 아니라 안에 모든 위원회라든지 모든 연구원들이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그거는 쉽게 말해서 일종의 갈라먹기 아닙니까? 자리 갈라먹기.
저희들은 공무원하고 틀려 가지고요. 무슨 직급이 상승한다든지 실장 보직을 맡아 가지고 뭐 월급을 더 받고 하는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연구실장들이 관리자입니까? 연구자입니까?
연구실장은 연구자이면서도 실장 보직이니까 관리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올바른 제대로 된 연구가 나오려면 연구 풍토가 제대로 조성이 돼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보자면 대학 아니겠습니까? 학문을 연구하고 논문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영국의 가장 전통 있는 대학들은 젊은 사람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바로 교수가 됩니다. 오로지 능력으로 임용을 하죠, 교수는. 젊을 때 임용된 교수는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기가 물러나지 않으면 계속 교수이고 그 학과에는 다른 교수가 임용이 잘 안 됩니다. 그만큼 능력 위주의 사회가 돼 있다는 거죠, 연공서열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산연구원도 각 실·국별로 연구, 본부·실별로 좋은 성과를 내려면 시에서 요구하는 현안자료 말고. 본원의 본래의 역할을 하려면 연구 위주의 부서 조직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부서 책임을 맡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연구원들은, 부서원들은 협업을 해서 계속되는 토의와 자료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조직이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정확한 지적, 저희들 아까 제가 관리라는 것은 연구관리입니다. 우리가 작은 인원에 결코 크게 많은 인원은 아니니까 융합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각 실장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주업무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은 다 느끼겠지만 부산연구원 연구도서들이 수시로 날아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날아오죠. 엄청난 자료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제대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피드백을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자체로는 하기 어렵겠죠. 이게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 부산연구원의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현안연구 부분들은 자료를 받아서 연구가, 자료가 가고 난 뒤에 시에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 성과는 유형의 성과는 어땠는지 이런 거를 별도로 한번 체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기획행정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일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 부서의 보고서에 도움되는 것밖에 안 되는지 이걸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질에 집중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보면 전에 실장 하던 분이 이제 바뀌면 평 연구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연구를 위한 조직으로서는 좀 능력 위주로 성과 위주로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연구성과물도 공저, 공연구가 보통 2명에서 4명까지 됩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정해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참여하는 인원이…
제대로 했다면 여러 명이 한 연구를 했다면 좋은 성과가 있었을 겁니다. 거꾸로 역으로 단점을 얘기하자면 성과는 똑같은데 개인별 연구 수만 많아지는 단점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본질적인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19페이지에 15분 도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형 15분 도시 계획 구상, 부산형 개념을 체계화하고 시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계획과 실행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로 이것이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되는 체제하에서 어쩔 수 없는 구조라고 보여지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사장이 부산시장인데 이사장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연구를 잘해야 된다는 게 부산연구원의 숙명이죠?
그런 점도 있지만 이거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시장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지난 연말에 예산 심의를 해 보니까 15분 도시 개념의 예산들이 전부 개발형, 개발 투자사업이더라 이 말입니다. 특히 짧은 임기의 시장이 15분 도시 계획을 구상하면서 막대한 일시적인 개발 예산만 쏟아붓는다면 이게 진정한 건가. 분명히 15분 도시를 원칙대로 하면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건데 장단점을 정확하게 제시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요. 늦었지만 3분 도시, 40분 도시 이런 건 전 세계 주요도시들이 과거부터 이렇게 쭉 주창해 오고 있는 것들인데 저희들도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시장님이 15분 도시를 주장하시길래 저희는 연구원에서 완전 제로베이스에서 15분 도시란 무엇인가 부산에서 거기에 대한 진단과 방향성을 제시한 거지, 사업을 검토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 거꾸로 이렇게 제시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부산연구원에서 개념을 정립해 주고 한다는 게 그냥 좋은 면만 부각시키게 되는 일방적인 면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이 부각되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 사업의 장점은 이렇고 단점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모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부산연구원에서 내 줬으면 안 좋았겠나.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부분은 좀 과하다 연구원 자료를 보면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이렇다.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된다.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밀어붙이니까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도 많이 손을 대지 는 못했죠.
위원님 저희 연구원은 거의 나올 시기가 다 됐는데 마무리가 됐는데 단위사업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정책이라든지 시장의 계획이 예산을 통해서 구현되는 건데 예산을 심사할 때 이게 본래의 목적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한테는 좋은 정보인데 그런 게 없었다는게 아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다시 돌아가서, 부산 환경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부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좋은 연구자료들이 부산연구원을 통해서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시고 모두 올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물을게요. 지금 시장님 두바이 가 있죠?
두바이 가 계신데 어제 언론도 나오고 하던데 어차피 올해 하반기에 벡스코 관련해서 실사가 있잖아요, 그죠? 실사가 있으면 이거 관련해서 원장님도 갔다 오셨죠. 그죠?
원장님도 갔다 오시고 그래서 두바이에 대한 어떤 홍보를 연구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엑스포 유치에 굉장히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80%까지 인지는 시민들이 올라갔다고 얘기는 하는데 여전히 유치열기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점에 분명히 시민의 열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산연구원 자체가 향후에 이 안에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미래전략산업에는 들어가 있던데 특별하게 어떤 연구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것 같던데 아무튼 계획들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연구과제만 수행하고 있고요. 민간도 지금 오 위원장님 해 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 연구원 상수도본부 5층으로 전부 다 이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오셔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게 혹시 뭐가 있느냐. 지금 하는데 문제는 BIE 실사를 나가면 부산이 무엇을 해야 될 건지 하는 그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그겁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거나 들어주거나 부탁할 것은 좀 한정적이고요. 부산이 뭘 해야 될 것인지가…
제가 봐도 실사 과정에 실사했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과제들을 명확하게 꼽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영구적으로 홍보해야 된다. 가점을 솔직히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어떤 평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세부적인 항목들을 확인하고 거기서 부산시가 정확하게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연구원에서도 어디서 하든 엑스포추진단에서 하든 연구원에서 하든 간에 특히 연구원에서는 어차피 정책기관이니까 이런 것들 자체를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회장도 사퇴를 하고 하던데 이게 일종에 안전의 문제잖아요. 그죠?
지금보니까 9페이지에 보니까 부산시 중대재해 실태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지금 돼 있던데 실제로 예산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보니까. 그래서 부산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특히 중대재해 문제가 있는 사항에서 특히 현대산업개발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하도급의 문제거든요. 하도급, 재하도급을 막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 자체 내에서 저렇게 30일, 삼십 며칠 해야 될 걸 뭐 5일, 6일 만에 끝내버렸다더라고요. 이 공사 자체가 이러한 어떤 성급하게 한 여러 가지들에 대한 부분들 부산연구원에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저희들이 그거 관련 전문인력은 없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 안전 쪽에 연구원도 있고 중대재해법도 우리 손 박사님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그 부분은 부산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사회적 안전문제도 있는데 이런 재해문제 같은 경우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전산장비 새롭게 다 구입하시죠?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부산연구원 같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전산장비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사내 자체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저희가 도와 드리도록 노력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전산장비를 할 때 기본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 개인들의 전산장비들을 좋은 걸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역 맞죠. 원장님?
부산연구원에서도 보니까 블록체인 관련돼서 작년 연구한 게 클러스터 조성 방안 이거 하나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전에 또 연구를 한 게 있습니까?
그전에 했던 건 초창기에 블록체인이 언급될 때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유사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기업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특히 본회의에서 보면 우리가 시정질의를 한다든가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다 부산연구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거기 의원들이 어쨌든 잘하는 건 잘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대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아니면 독려를 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강구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블록체인 관련돼가 5분 자유발언한 거 있으니까. 관련된 박사님이나 부서에서 봐 주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아니면 이미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답이 나와 있으면 그런 자료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역이라고 부산이 선정돼 있지만 이게 뭐 규제 샌드박스에 갖혀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부산시 정책을 어떤 입안하는 조사와 어떤 실증을 통해서 입안하는 단계에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제대로 알고 우리가 좀 부산시에다가 피드백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하겠다는 사업을 입맛에 맞게끔 정책을 연구해서 줄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우리 부산연구원의 자료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100%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경제동향분석센터가 보니까 센터장이 바뀌었는데, 그죠?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연히 틀린 자리인데 왜 센터장을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겸직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경제동향분석센터 경제진흥원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예. 와 가지고 분석센터장으로 사실은 기간제센터장이 오셨었습니다, 이 앞에. 그래서 2년을 마치고 12월 달에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자체 내에서 이제 해야 되죠. 자체 내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처럼…
지금 센터장을 할 분이 제대로 없어서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 조직도, 이 센터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겸직을 해서 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빨리 그 자리에 능력 있으신 분을 센터장으로 임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빠른 시간에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면 이게 우리 부산연구원으로서는 이게 좀 뼈아픈 소리인 것 같은데 작년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부산연구원이 늙어 간다.” 원장님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까?
나이가 늙어가는 것도 있지만 사고가 늙어간다. 두 가지를 지금 다 이야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30주년이 되니까 새로 뭔가 30주년을 만든 연구정책기관으로서 이렇게 바꿔 보자 하는 걸 작년 연말에…
그리고 우리기 부산을 흔히 “노인과 바다”라고 표현하죠. 그죠? 부산도 늙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부산시의 정책을 담당하는 싱크탱크인데 부산연구원이 늙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마음도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더라고 그게 단지 나이만 들어서 늙어간다는 표현이 아니겠죠.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계신 분들이 어떤 참신한 신선하고 참신한 이런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고 새로운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연구과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그걸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저희들 위기의식을 느끼고 새로 올해부터 한번 봐주십시오.
부산연구원도 30주년이 된 거도 축하할 일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이 많다. 이걸 잘 알아 두시고 어떻게 새롭게 출발할 건지 그런 정책이나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원장님부터 새로운 사고를 가지시고 어떻게 부산연구원이 변해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부산연구원 전체 식구들 또 소규모 팀들 이래서 좀 뭔가 새로운 부산연구원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클 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충고 감사히 받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 부산연구원을 이끌어가 주시고 새로운 부산연구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원장님 저희가 작년에 행감하면서, 행감하고 예산하면서 빅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빅데이터센터 자체를 일단 테크노파크에다 그대로 두기로 했는데 테크노파크 쪽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테크노파크에 두지만 부산연구원하고 정보산업진흥원하고 협업해 가지고 같이 해라. 왜냐하면 아까 전산장비 교체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빅데이터산업도 같이 염두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원장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 얘기를 했고 같이 조금 부산연구원도 그렇고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도 각자 있어야 될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면 각자 해야 될 분야들이 분명히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잘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부산연구원의 성과과제 자체가 많은 연구하고 현안 연구를 하시는데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이런 것들을 밖에 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책자로써 한다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또 제가 들어가 보니까 다 나와 있던데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구성 자체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부산연구원 송교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제가 빠져 먹었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업무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청취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국제교류재단 정종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및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적극 노력해 주신 사무총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서 시민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새해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국제교류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총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출해 주신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입니다.
2021년도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2020년에 수립한 중장기발전계획 방안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예산 지원 덕분에 착수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행안부 장관상을 3회 수상하는 등 업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동시에 출자·출연기관 중에는 유일하게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상을 수상함으로써 업무성과와 가족친화 조직문화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일·가정 양립 소위 워라밸을 달성한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에는 부산시민들이 신규사업의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는 데 업무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한·중수교 3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주신 만큼 민간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중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류협력팀 김현영 팀장입니다. 김 팀장은 2030세계박람회유치지원 TF 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교류재단의 2022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사무총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팀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제교류재단 식구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상반기 업무보고 중에서 한·중수교 30주년 기념행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베트남하고도 수교 역사가 몇 년 됐습니까?
베트남은 행사를 안 하나요? 한·중수교만 해 놓고 한·베트남은 안 합니까?
저희들이 아세안 위크라는 행사가 11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세안 국가들은 작년에는 우리 메콩강 지역에 있는 국가들하고 특별하게 세션을 만들었듯이 올해는 아세안 주관 행사 때 베트남 특집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 속에 지금 베트남이 같이 포함이 돼서 같이 행사를 하겠다는…
우리가 중국하고 베트남의 이렇게 비중을 따져볼 때 국가 비중이 중국이 아무래도 더 큽니까?
저희들이 수출입이라든지 외국인 숫자라든지 볼 때는 중국이 1위고 베트남이 2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수교는 별도로 30주년 기념행사를 크게 하고 베트남은 별도로 하지 않고 한아세안 위크 행사에 포함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트남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크게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3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중수교뿐만 아니고 한·베트남수교도 30주년이 돼 있는데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하여튼 행사를 개최할 때 제대로 좀 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죠?
이 예산은 비대면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대면 행사로 잡은 이런 예산입니까?
저희들 지금 코로나 사태를 2년간 겪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비대면이나 완전한 온라인이 아니라 2개를 섞어 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가상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특별하게 악화되면 완전히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2개를 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지금 잡은 예산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겠다, 그렇죠?
작년하고 올해, 재작년하고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예산이 약간은 절감되지만 그걸 저희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교류를, 비대면을 감안한 그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에 큰 차이는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비대면 행사하고 그렇지 않고 사람이 일괄적으로 행사장에서 모여서 하는 행사하고는 경비의 차이가 클텐데요?
차이는 있습니다. 출장비 같은 게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방역물품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식으로 우리가 좀 더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방식을 2개를 섞어서 하다 보니까 크게 예산이 많이 남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사를 갖다가 비대면으로 하든 집합으로 이루어진 행사를 하든 제대로 된 행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외국인 홍보단을 운영하는 데 예산을 갖다 2,000만 원 편성해 놨어요?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몇 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페이지 안 봐도 별로 되지도 안 하는데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홍보 전체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요.
우리 국제교류재단의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외국인 홍보단을 선발을 해가, 100명이요. 죄송합니다. 100명을 갖다가 선발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산의 엑스포를 갖다가 홍보하도록 여러 가지 홍보하는 걸 지원도 하고 또 특히 홍보 영화를 제작하는 거 저희들이 아무래도 온라인 시대에 보니까 홍보 영화를 제작하는 그런…
그런 외국인 홍보단에 100인을 갖다가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100인에 대한 인력풀은 있습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시민대표단이라 게 있는 데다가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거나 자질이 있는 사람을 별도로 공고를 내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국내, 국외 다 포함해서 모집한다는 얘기예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모집한다는 얘기예요?
국내에 있는, 부산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외국인 홍보단 100인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번에 새로 하는 국제협력 브랜딩 사업인데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걸 영화를 만들면 자기들이 소속된 나라에 대해 가지고도 그걸 할 수도 있고 특히 올해는 저희들이 관심을 쓰는 게 부산국제영화제의 커뮤니티비프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좀 멘토링을 해 가지고 같이 수준 높은 그런 영화, 온라인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산도 하고 또 소속된 나라에도 홍보하고…
여기에 보니까 외국인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인플루언서. 그죠? 이게 외국인 홍보단의 인력입니까? 뭘 뜻하는 거예요?
특히 SNS에 영향력이 큰 사람들 단순히 저희들이 선발을 할 때 일반적으로 아주 아마추어보다는 이런 데 SNS에 홍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특히 영향력이 큰 사람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인플루언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사람들 그걸 인플루언서라고 보통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우리가 외국인을 갖다 100명을 선정하는데 그 정도의 인재풀은 우리가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대학생도 있고 여기에 다문화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들이 이제 외국인…
그런데 먹고살기 위해서 우리 한국으로 온 사람들은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라는 회의를 저희들이 각 커뮤니티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잘돼 있습니다.
그래도 구성을 할 때 굉장히 잘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나라별로 아니면 직업별로, 계층별로 그렇죠?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국내에서 부산에 어떤 분야에 100명 이러면 많지 않은데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게 또 보이는 듯해요. 제가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정도 인재풀이 있나 이런 상황이 제가 또 의문이 들어서.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좀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여기 관심도 가지시고 또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2030엑스포가 열리는 무대가 북항 2단계 개발 예정지다, 그죠?
그러면 그쪽을 갖다가 우리가 적극 홍보를 또 해야 되겠네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사이트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데 그걸 이제 홍보를 하려면 어느 지역에서 열리는지 언제 열리는지 또 부산에 또 좋은 점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우리 시에 부산 엑스포추진단하고 거기 이제 북항 홍보관 운영하는 그쪽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그쪽을 촬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외국인, 외국인홍보단 100명, 여기에 관련된 홍보 영상 뭐 예를 들어 영화의전당이라든지 북항 2단계 재개발지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 영상을 만들려면 돈이 꽤 들 텐데 2,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지금 우리 총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이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데요?
퀄리티의 사실 또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부산 엑스포추진단 부산시에서도 한 6,000만 원인가 예산을 갖다가 지원 받아 가지고요.
그러면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같이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엑스포는 이제 여러 기관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시의 엑스포추진단하고도 예산을 갖다가 좀 지원을 받고요. 또 범시민유치단 거기에서도 예산을 지원 받고 해서 엑스포를 위해서는 하여튼 예산에 구애 받지 않고 잘 좋은 퀄리티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총체적으로 그렇게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1개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자매우호도시 및 ODA 중점 협력국 대상 이리해 놨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밑에 보면 ODA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죠?
ODA라는 말이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개발 원조를, 공적개발 원조를 해 주는 걸 우리가 ODA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뭘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외국인, 외국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어로 하면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저희들이 설명을 안 한 거는 불찰…
이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OECD 가입국에서 회원국인데 그걸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 리스트가 있습니다.
동남아도 있고 CIS국가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되 특히 또 BIE 회원국 그 2개가 서로 겹치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리스트는 우리 국제교류재단에서 다 갖고 있네요?
이런 걸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를 대상으로 어떤 순위별로 우리가 정해서 또 지원을 하겠다든지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주면 좋은데 ODA 중점협력국, ODA 사업 적극 발굴 전부 다 그리해 놨네요, 그렇죠?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겠다는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금년 벽두에 여러 가지 국제교류재단 더 발전을 기원합니다.
먼저 드리면서 어쨌든 대면과 비대면 우리 사무총장께서도 두 번째 제가 이 보고를 받는 자리 같습니다. 전임자 보고를 한 2년도 받아 봤고 지금 총장께서 두 번째 보고를 하시는 날인데.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회기에서 내용을 살펴봤을 때 국제교류재단의 주요사업과 업무가 보니까 쭉 해 왔던 거지만 마지막 점검에서는 일본과 교류이고 두 번째가 중국과 교류, 기타 자매우호도시와 교류 이렇게 주로 나와 있네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대면 했을 때의 어떤 업무체계하고 비대면체계에서 참 다 지금 힘든 체제에서 이끌어나가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봤을 때는 구체적 내용을 봤을 때도 교류 협력이다. 그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지원이다. 그다음에 시민들 글로벌마인드 함양이다. 민간교류 기반 강화다. 시민들 국제화의식 함양 사업이다.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제가 보면서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비대면 체제에서 과연 이런 거 업무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 내용을 깊이 음미해 본 적이 있는지요?
저희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류재단 업무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외 아웃바운드로 교류를 하는 것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외국인들하고 부산시민들에 대한 정착이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정착이라든지 부산시민들의 국제감각 함양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 사실 코로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아무 지장 없이 잘할 수 있는데 외국에 나가는 또 외국사람을 초청하는 교류행사는 사실 많은 제약을 많이 받아왔지만 저희들이 2년간의 노하우를 해 볼 때 방식은 좀 달리하더라도 기존에 의도한 그런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창의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라는 게 쭉 그렇게 여러 가지 주요사업 업무가 나와 있는 걸 다시 한번 저도 재점검을 해 보면서 본인도, 교류재단도 한번 이럴 때 비대면 체제에서 한번 더 이걸 재점검, 앞으로 대면체제로 금년에 바뀔지 내년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런 체제가 다시 비대면 체제에서 많이 위축이 돼 있던 걸 활짝 열고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한번 지적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목적을 봤을 때도 교류재단의 목적이 뭐냐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부산의 역할이다. 그러면 그 위상 국제경쟁력 강화된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이다. 그러니까 부산 건설을 하기 위해서 설립됐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요는 어쨌든 부산을 좀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것도 현재로서는 우리가 목적이 이렇게 뚜렷하니까 부산이 비대면에서 성장하기가 어려웠다. 제가 여러 상임위 회의할 때마다 부산의 성장 아주 위축돼 있다. 모든 것이 나아진 게 없고 위축돼 있다는 지적을 계속합니다, 각 상임위 회의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목적에 부합되는 그만큼의 노력을 했느냐. 안 했으면 어떻게 해 보겠다는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가 끝난다 그렇다고 완전히 과거처럼 그렇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의 방식의 장점을 우리가 이미 채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좀 잦아들더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모든 교류를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툴은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산을 갖다가 세계도시로 만들고 부산의 국제이미지 브랜딩을 할 것인가 하는 건 굉장히 디자인 창의적인 방법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예산이라든지 사람의 문제뿐 아니라 아이디어의 문제이고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단결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개발해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퀄리티가 결정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다시 4년 동안 다시 마지막 짚어드렸냐. 세계도시 성숙된 세계도시 부산이 아니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부산이라는 데가 많이 위축돼 있고 성장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목적이야 세계도시로 뻗치기 위해서 좋은데 이게 재분발하지 않으면 부산은 낙후된다. 그래서 광역화를 만들기 위해서 부울경을 사흘 전에도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세계도시로 나가려면 이 상태로 가지고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지금 세계박람회, 세계 뭐야…
예. 그거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교류협력팀 2030 엑스포유치지원팀장도 여기 계시네?
팀장이 계신데 왜 이럴 때 어제도 대통령께서도 가시고 여러 가지 부산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몇 번 단체가 갔는데 왜 이럴 때 팀장이 못 따라갑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류팀장이 가서 이럴 때 필요한데, 교류팀장이 누구입니까?
왜 이번에 뭐야 엑스포유치장 못 갔어요? TF팀장을 겸하고 있으면서 이럴 때 뭔가 좀 떠벌리고 와야죠. 왜 못 갔어요?
어쨌든 못 갈 내용이 있어서 못 갔겠지만 이게 바로 우리 부산이 몸부림쳐야 될 겁니다. 이게 부산이 살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바로 이 유치 노력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교류재단이, 여러 가지 사업 들춰보면 뭐합니까. 지금 내가 볼 때도 이 사업보다도 지금 유치하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낙후된 부산을 살려내고 대한민국 경제 위축된 걸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물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부산이 그런 어려움에 처한건, 하지만 저희들이 국제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이 단순히 한국의 제2도시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해 오고 있다 아닙니까. 아세안정상회담이라든지 에코델타라든지 관광도시라든지 저희들이 이번에 엑스포 유치를 통해서 저희들은 부산이 국내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그거는 한국 전체로도, 부산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로 뻗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부산, 수도권에 맞대응할 수 있는 실력 배양을 부울경 광역화하면서 실력 키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 국제교류재단이 엄청나게 세계도시로 뻗칠 수 있는 요소, 힘, 지금 뒷심이 필요한 데가 바로 이 교류재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분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도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ODA라는 게 뭔가 이런 책자를 내주실 때 밑에 부기로 설명을 해 주든지 무슨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류재단의 용어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분들은 다 파악을 하시겠지만 15페이지를 보면서 이 ODA 무슨 말을 줄인 건가 아무리 내용을 찾아보려고 해도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책자로써 내놓을 때는 이거 밑에다가 앞으로 책자에 부기를 달아주시든지 아니면 괄호해서 쓰시든지 이러면 이런 말인가. 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책자를 내주시고, 아무튼 오늘 보고받는 자리에서 조금 더 대면체제로 들어갈 준비자세가 돼 나오기를, 돼 나가기를 기대를 합니다.
ODA 관련된 건 제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2021년에 수고하셨고 2022년도에도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인력을 보면 현원이 지금 23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21년도에는 어땠습니까. 현원이 몇 명이었어요. 21년도에?
똑같습니다. 23명 된 지가 한 3, 4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4팀 1센터로 돼 있는데 2022년도에는 2030 엑스포유치지원 TF팀이 만들어지면서 총 그러면 3팀 1센터 1TF 이렇게 구성되는 거죠?
현원 23명을 가지고 이렇게 조직으로 한다는 게 좀 뭐라 할까. 좀 나열식 같지는 않나요?
나열식은 아니고 저희들이 TF가 엑스포TF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풀타임으로 있는 직원이 1명이고요. TF가 저희들이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 팀장이 교류협력팀이 팀장을 하고요. 5개 팀에 1명씩 겸임으로 하고요. 1명은 풀타임으로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 7명인데 우리 팀장님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각 팀별로 1명씩 차출을 했고 그다음에 전업으로 한 분이 계신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신규사업이 2022년도에는 신규사업이 4개예요. 하나는 일부사업이라 하지만 한·중수교 30주년 기념행사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톡과 자매도시 30주년 기념사업 그다음에 앞에 위원님도 나와 있던 ODA 사업 그다음에 외국인주민 상담서비스 및 자립역량 강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신규사업은 늘어나는데 또 TF팀을 꾸려서 그러면 1명씩 또 팀에서 보내면 그 팀으로 가면 원래 있던 팀에서는 이 업무들이 과부하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도 되는 거였나요?
만약에 교류협력팀이었으면 현원이 5명인데 그러면 1명이 차출되면 4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차출은 아니고요. 자기 일을 하면서 TF회의를 할 때 참석을 하는데 보셔서 알다시피 이게 우리 업무하고 TF가 엑스포 유치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모든…
아니, 그래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일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엑스포 유치 지원사업을 이때까지 하지는 않았잖아요, 2021년도에는?
별도로 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지 새로운 엑스포를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오는 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업무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더 적어도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적어도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지만 엑스포 문제는 저희들이…
그러면 오히려 총장님께서는 인원이 23명에서 지금 현재 더 신규사업도 늘어나고 유치지원 TF팀도 구성한다면 정원이 28명이니까 정원을 늘려달라 현원을 늘려달라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먼저 아닌가요?
매년, 매년 했습니다. 매년 하고 예산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항상 반영이 안 되는…
제가 볼 때는 사무총장님으로서 국제교류재단의 첫 번째 임무가 이 업무에 대한 신규사업이 늘어나고 인원이 필요하면 시와 협력을 해 가지고 이에 대한 정원의 부분들을 먼저 확보하는 거고 그게 되지 않으면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새롭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2022년도에 신규사업들이 나열돼 있는데 빠지는 사업이 있나요. 21년도에 비해서?
통합된 건 있습니다. 숫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사업은 없습니다.
반드시 충원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충원을 목표로 하지만 시에서는 정원 1명, 앞에서도 제가 항상 설명을 하지만 시설공단에서 노포동 고속버스터미널이 우리 이제 이관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로. 30년 지나가지고 그런데 시설공단에서 팀을 두 팀을 나누는 것 하나도 힘들었어요. 어렵게 어렵게 팀장 2명 자리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작업인데 이 인원 가지고 계속 이 인원을 못 늘린다면 정원이 28명이고 현원이 23명인데 여기에 대한 걸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아무 신규사업을 가지고 오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내실 없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까?
시하고 그 얘기를 하셔 가지고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저는 그러면 굳이 사무총장님이나 사무차장님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시에 있는 재정혁신과에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지시하면 되죠? 자율성도 없고 인원도 못 늘리고 사업은 늘어나고 내실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민들에서부터 의회에 계속 문제제기를 받고 있고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23년이 바뀔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진지하게 고민되지 않으면 저는 과연 우리 국제교류재단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신규사업은 들어오겠죠. 왜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 사업들은 못 버리고 있고 인원은 못 늘리고 있고 똑같이 반복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민들은 사무총장님이나 사무차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해서 저희들도 지난 2년 동안 제가 가장 역점적으로 한 게 인원증원하고 임금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래서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그게 정 안 되면 저희들은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효율을 높인다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직원들의 노동강도를 높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또 다른 말이 효율화예요. 그게 온당한 거라고 보십니까?
향후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출연기관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재정혁신관을 불러주십시오. 모든 게 동일하게 현원에 대한, 정원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는데 저는 자체적으로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신규사업이 4개나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그대로예요. 사무총장님께서 작년에 그렇게 노력하셨지만 안 됐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결국은 재정혁신관에서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데 대한 부분들을 나눌 때 재정혁신관을 배석시켜 가지고 이에 대한 답변을 신규 업무보고에서는 같이 답변대에 불러 가지고 답을 하도록 하십시오. 안 그러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은 하시지만 저는 전혀 노력하실 수가 없는 구조예요. 계속 이 문제가 반복되니까.
계속 질의를 좀 드릴게요.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ODA 사업 추진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1억 3,000이에요. 그런데 대상이 전략외교도시 공무원 및 연구진 대상 역량 강화 연수사업 추진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해당하는 국가에 그 수원국에 있는 공무원들을 아니면 연구원들을 초청, 이분들하고 온라인 하고 초청연수 하고 오프라인으로 그다음에 성과연수까지, 확산연수까지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도로 교통, 교통·도로, 환경과 재난, 상하수도, 디지털 혁신, 해양수산 전문분야들이에요.
저희들이 ODA 사업을 할 때 저희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 전문기관들하고 같이…
보통 한 다섯, 여섯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들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ODA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사업이죠. 1년짜리 사업이죠?
그중에서 골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상대방 국가에서 특히 관심이 있거나 또 요청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 열거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정원이, 현원으로서 이렇게 이 사업들을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냐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건데 국가별로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이 들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지금 우리도 BRT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얘기했지만 서면에서부터 중앙동까지의 대혼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지금 현재 제대로 시행 안 하고 있어요, 부산도. 준비를 하는 단계예요. 뭘 가지고 이 개발원정위원회에 있는 수원국에 뭘 주겠다는 건지 무슨 역량을 강화시켜 주겠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논리적인 것만 역량 강화를 해 주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를 지을게요.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지만 앞에 초두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더 우리의 국제교류재단의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현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3월 달에 다시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전에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인원 현원이 안 되면 저희들은 재정혁신담당관을 부르든지 해서라도 이 자리에 배석시켜서라도 그 문제는 답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올해 국제교류재단 업무를 보니까 첫 번째 추진전략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총력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그러면 부산유치위원회하고 교류재단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주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추진단 시에 있는 추진단하고 또 범시민유치위원회하고 또 서울에 있는 유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위원회. 거기도 해외파트하고도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긴밀히 필요한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자료도 제공하고 긴밀히 채널을 구축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유치위원회 안에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 많이 들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시에서 엑스포추진단의 멤버가 있고 또 범시민유치위원회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까지 꼭 그 안에 들어갈 필요는 없고 저희들이 채널을 잘 구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아이디어나 자료 같은 걸 잘 전달해서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꼭 그 안에 멤버로 들어갈 필요는 꼭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시 채널을 통해, 시의 채널이 있기 때문에 또 유치위원회에도 저희 시에서 나가 계신 공무원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다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까지 그 안에 멤버로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나 유치위원회에서 부산국제교류재단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도 보여지는데, 그렇게 보면?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양자적인 유치 교섭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인식을 못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교섭을 과거에 유엔이라든지 국제사회에 많이 해 본 경험을 볼 때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본격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TF도 만들고 또 채널도 구축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국가적인 큰일을 하다 보면 생색을 내고 성과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업무보고 내용을 보더라도 여기서 역할을 분명히 많이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나 유치위원회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은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게 조금 빠져 있고 그 첫 번째가 부산 공공외교 포럼을 올해 말에 하겠다고 했는데 유치경험이 있는 중국, 일본을, 일본과 같이 온라인 포럼을 해서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왕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일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우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잖아요. 지금 국가적으로 서로 앙숙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일본이 대한민국에 도움을 준다는 말입니까. 안 줍니다. 그건 뻔한 얘기고요. 중국도 한국을 이렇게 경원시하고 미국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하려면 시기도, 좋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보나 그런 걸 얻으려고 하면 시기도 땡겨야 되죠. 계획을 보니까 BIE실사단이 내년 상반기에 부산에 와서 실사를 하고 유치 결정이 내년 언제입니까. 11월이죠?
11월에 결정이 된다 하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1년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가 마지막이죠. 실사 전에 다 사실상 끝나 있는 거죠. 실사는 그냥 현장, 마지막 현장확인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사단은 그 사람들이 점수를 매기는 건 아니고요. 계획서를 우리가 상반기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점수를 매기거나 순위를 매기는 건 아니고 패스, 논패스 정도 보고하는 정도고 직접적인 교섭은 이제 보통은 결정 나기 전 1년이나 7, 8개월 전 그때 아주 강도 높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를 유치하는 데 지지할 것인지 안 할 것인가는 저도 장담은 못 하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건 이제 실무자들끼리입니다. 물론 일본 오사카는 이미 유치를 자기들이 했고 상해도 2010년도에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실무자들끼리 서로 협의하는 건 그 나라들이 우리를 지지, 혹시 안 한다고 하더라도 협의하는 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거기서도 우리가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기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예. 그거는 앞당겨서 제가 지금 작년에 11월로 돼 있는데 회의 시기는 저희들 상반기 쪽으로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중수교 30주년 개념행사 사업 예산을 1억 원을 보고를 하셨는데 1억 원뿐입니까?
저희들 받은 예산은 전혀 없었는데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1억 원을…
거기에 기존에 푸드축제는 별도로 돼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거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고요. 저희들을…
그게 여기에 포함돼 있잖아요. 19페이지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5,000만 원인가 하는 푸드축제 예산은 국비로 이미 받아 놨잖요. 그런데 왜 여기에 1억 원에 포함을 시켜 놨죠?
여기는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행사의 종류를 말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고요. 1억 원 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 문화교류 해 놨잖아요. 써 놨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업을 발굴해서 만드세요. 행사 제목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정말 중국인들이 국가 대 국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 끼리는 서로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이때까지 살아왔다 앞으로도 더 윈윈하자는 그런 걸 심어줘야 우리 국익에 좀 도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안 되어 있는 걸 하자 이겁니다.
그걸 좀 적극 유념해서 빨리 계획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인구를 보면, 외국인 인구를 보면 베트남 인구가 더 많아요, 사실은. 베트남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교류했어야 되는데 그건 빠진 것 같고 특이한 게 외국인 주민현황을 보면 코로나가 덮친 2020년도에는 약 한 5,200명가량 줄었어요. 그죠?
부산에 외국인 수가? 그러면 2021년도 작년에는 또 얼마나 대충 줄었습니까?
그 통계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이 통계가 가장 최신, 행안부에서 나온 최신 통계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부산국제교류재단이면 부산이잖아요. 공식통계는 최종 정확한 숫자를 위해서 확인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넣는 거고 그전에 정보는 알고 있어야죠. 부산국제교류재단이라면 부산에 있는 외국인 수가 얼마나 늘었고 얼마나 줄었는지는 연말이 지나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한 거죠, 제대로. 대부분 통계를 보고만 판단을 하겠다 하면 늦는 거죠, 늦죠.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학생들이 들어오는 곧 1월 말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이제…
작년에, 작년에 말이죠. 2021년도 코로나 2년차에 과연 외국인들이 얼마나 줄었으며 왜 줄었고 우리도 지금 인력난이 제조업체나 힘든데 외국인들을 유치하고 데려오는 그런 역할까지도 사실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을 소개시켜서 좋은 일자리 외국인들이 보기에, 동남아시아 그죠. 그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다 해서 좀 유치 활동도 하고 학교 대학교도 학생 수가 부족한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등학생까지도 좀 유치를 하든지 중·고등학교도,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올해 6월로 임기가 끝인데 다시 안 한다고 선언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인데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국제교류재단도 소기의 역할을 잘해 주셔서 우리 부산에 도움이 돼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배용준 위원님께서도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동안 아마 4년 동안 우리 국제교류재단은 저희 피감기관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소관 기관. 그래서 남다른 애정도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딱 돌아보면 사실 죄송하다 생각도 많이 드는 게 우리가 지금 통합채용 같은 걸 하면서 다른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국제교류재단의 근로조건이라든지 노동조건이 조금 열악하지 않느냐. 그 열악한 이유가 아마도 임금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되는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것이 규모, 사업의 규모가 하면 사업의 규모도 될 수 있겠지만 규모와 이런 것들이 작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작은 데가 도시재생센터하고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가 한 20∼30명 그 정도 선에 있기 때문에 다른 출자·출연에 비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근로조건하고 이런 것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경진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 이런 데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 동일노동 여기서 말하는 동일노동이라고 한다면 어떤 학력이나 경력이나 뭐 이런, 이런 내용이 동일하면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괜히 제가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별로 없이 문제제기만 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렇네요.
제가 와 가지고도 임금, 말씀하신 규모와 임금이 별개로 가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 이제 시정 업무보고 할 때도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7개 했는데 저희 재산이 거의 한 1/10 막 이렇게 작더라고요. 그래서 규모도 작고 그래서 임금 문제도 저희들이 조금씩 환기를 하고 있고 또 작년에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특별하게 개선 약속을 해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하셨고. 또 올해 새로 나온 시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에 저희가 평균임금이 가장 낮은 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자료는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기관이 알아서 지금 채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통합 채용하고 있고 통합 채용하고 있는 기준을 뭐로 하면 직무표준으로, 직무표준. 그걸로 하고 있잖아요?
그 채용도 웬만하면 그게 완전히 직무라기보다 직능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표준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뽑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사실 동일 직무에는 동일 직능의 동일 임금을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사업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기업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또 출자·출연기관의 이중 노동의 문제 이런 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좀 갖추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국제교류재단의 직원분들도 이렇게 자부심도 좀 가지고 자긍심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뭡니까 이렇게 내년도에 새로운 지금 신년 계획을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시는데 지난해를 비교해 봤을 때 올해는 어떤 목표와 어떤 좌표로 얘기한다면 작년과 다른 올해의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글로컬을 브랜딩하는 외교전문기관이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작년 신규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사업이 신규로 있냐 없냐보다도 같은 사업이라도 어떤 질의 변화 또는 가치의 변화나 이런 방향의 어떤 변화하는 이런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가장 큰 것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추가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민들한테 직접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 예를 들면 국제교류컨설팅 및 매칭사업 같은 거예요. 그건 작년에 처음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완비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ODA에 대한 역량강화사업 그 2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을 완비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시민들한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업의 형태는 그대로 있지만 최종목적은 다 엑스포 유치에다가 두고서 그런 식으로 사업의 콘텐츠를 갖다가 많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작은 기관이라서 사실은 표도 안 나요. 우리 지역 기여를 하기 위한 이런 활동들이 잘 표가 잘 안 나죠. 예를 들어서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동백전을 발행, 직급수당으로 동백전 발행하겠다 이러면 16억 이래 되거든요. 직책수당 이런 거 일부를 하겠다 하더라도. 그런데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 뭘 하려고 해도 사실은 표가 잘 안 나죠.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운데 이전에 우리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에 지역기여도라든지 지역의 우리 출자·출연기관 그러니까 앵커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작더라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에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앵커기관으로서의 국제교류재단으로 좀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저도 한 4년 동안 같이했다, 그렇죠? 총장님은 한 2년 같이 했는데 그 뒤에 분들은 거의 한 4년 동안 같이했어요. 같이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마지막 업무보고 같아요. 이번 8기는 마지막 업무보고 같아서 아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소회를 얘기하는데 저희가 국제교류재단 업무보고를 받거나 예산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느꼈던 거는 특징이 있어요. 국제교류재단에 항상 얘기하지만 이 개별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직업군인데 그에 비해서 업무조건이라든가 근로조건이라든가 임금조건이나 이런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 부분 자체를 같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직의 문제도 발생하고 업무의 어떤 조직에 대한 만족도 자체도 높아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계속 돼서 그런 것들을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 총장님이나 사무차장님이나 그런 얘기를 계속 얘기드렸고. 실제로 어떤 정종필 사무총장님 오시면서 그 노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전보다는 어떤 사업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예산 부분도 많이 높아졌던 것 같고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 그게 여러 가지도 있지만 작은 조직이기도 하지만 또 연령대가 다른 데보다도 젊은 그런 것도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시와 함께 어떤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쯤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방법은 다른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저번에 한번 신보 사례도 몇 번 얘기를 드렸었고 문화회관 사례도 있거든요. 그 사례들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그 기관들이 같은 출자·출연기관이면서도 어떻게 단기간에 연 1, 2년에 30%씩 오를 수 있었는가. 똑같을 거거든요. 총액인건비 자체가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한번 잘 어떤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셔 가지고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얘기드렸잖아요. 그렇죠?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내부 조직원들의 만족도가 아마 국제교류재단의 향후에 발전에서 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ODA산업을 얘기를 하잖아요. 엑스포하고 ODA산업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올해는 가장 중요한 게 하반기에 BIE실사단 자체가 오잖아요. 그렇죠? 오기 때문에 그 실사단이 가장 중요한 것들 자체가 시의 어떤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시민들의 관심도 이런 상황이 중요한데 국제교류재단 역할 자체는 엑스포와 충분하게 같이 연동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내부 지금 현재는 어차피 유라시아원정대 같은 경우도 어차피 가서 쭉 다른 나라들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올 하반기에도 오프라인으로 갈 수 있을지 아닐지 몰라요. 그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한 중반기까지 못 하면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실사단이 있는데 그전에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온라인이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까 온라인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것들 자체를 그 예산 자체를 ODA 사업과 연관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국제교류재단에서 예산 자체를 한번 같이 고민해서 시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실제로 갈 수 있으면 처음 고민했던 대로 어떤 한 40∼50명이 30일 가는 게 아니라 한 7∼8명 정도가 여러 가지 나눠 가지고 갈 수 있는 처음에 바꾸려고 했던 그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많은 나라들을 컨택을 하고 그런 나라들 중에서 조금 더 우리가 역량을 끼칠 수 있는 ODA를 가 줄수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마 실제적으로 국제교류재단 예산 가지고도 나름대로 이번에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면서 또 국제교류재단 자체의 정체성 부분 자체를 좀 같이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라시아원정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는 유치의 어떤 가장 결정적인 게 되기 때문에 회의 자체에는 이 부분 자체가 어차피 협력팀도 만들었으니까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엑스포 하면서 두바이에 계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총장님 자체가? 두바이에도 근무를 하셨으니까 실제로 두바이 자체를 또 홍보를 지금 하고 엑스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자체를 홍보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또 시민들한테 대시민 홍보전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 국제교류재단이 생긴 이래로 각 나라들의 어떤 인적네트워크 있잖아요, 그죠? 그 인적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 주게 되면 그게 유치에 도움이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도시외교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지금 같은 시기에. 그 고민도 같이 계획을 한번 세워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아이디어 많이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잘 검토해서 잘 하여튼 엑스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만 올해는 잘하셔도 내 생각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지 하실 때 표 좀 나게 좀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표 좀 나게 하시면 ‘아, 국제교류재단이 뭔가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국제교류재단 정종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1년 더 연임되신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업무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청취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국제교류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서용철 원장님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산업 정책 및 과학기술 혁신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원장 서용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인년 새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22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본부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실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리 직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원은 정원은 69명인데 현원은 51명, 약 18명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볼 때 출연기관 중에서는 좀 갭이 큰 데가 우리 BISTEP 같아요. 그죠? 2022년도에 신규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사업계획을 보니까 2022년 신규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신규업무가 많이 늘어나는데 현원은 그대로고 그러면 2021년도에서 22년 넘어오면서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서 BISTEP이 흔히 말하면 마무리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마무리한 사업은 없고 계속적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면 사업은 계속 이어지고 신규사업은 들어오고 인원은 그대로고 그러면 직원들이 과부하 걸리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항상 우리 신규에 새로오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조직운영 효율성 증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효율성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현원을 늘리든가 아니면 업무를 줄이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효율성 증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아 참, 그전에 이를 위해서 제가 볼 때 우리 원장님이 부임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비서실 직원을 없앴더군요. 맞습니까?
그러면 원장님이 직접 손님들 오면 커피를 타 주고 일정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일정은 수행기사 분이 계시는데 같이 저랑 일정을 맞춰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분이, 저는 잘했다 보여집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인원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새로운 모색을 한다는 자체는 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아마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실·국, 다른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래서 할 때 인원은 1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현원이라는 게 정원이라는 게 그냥 짜여진 정원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 체계적으로 만들어 낸 정원인데 그런데 이 정원에도 훨씬 못 미치고 그러면서 신규사업은 늘어나고, 쭉 보니 신규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경영효율화 할 수 있을까. 효율성 증대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런데 사실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원장님 뵈었을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는데 사실 재정혁신관에 오케이 사인이 없으면 인원 1명 증대하기 힘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안 그러면 2022년도에 신규사업은 벌써 늘려놨고 현원은 그대로고 물론 비서실 1명을 줄였지만 이래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효율성 증대 오히려 우리 직원들의 업무만 과부하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BISTEP이 2015년도에 설립이 되면서 1대 원장 민철구 원장이 들어오고 나서 종합적인 계획이 잡혔는데 2대 그러니까 3년 뒤에 2018년 이때 조금 애로사항들이 우리 원에 닥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BISTEP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이 BISTEP이 그대로 있어도 되나 통폐합시켜야 되나 이 문제가 상당기간 오래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라든지 시의회에 저희들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지난 4년간 계속 정체돼 있고 그다음에 산업분야, 과학에서 산업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무리수가 많이 갖는 그런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2022년도에서는 시의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신규 3명을 선임급으로 더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원 1명에 대해서 총4명 됐는데 저희가 장기 인력충원 현황에 대해서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결원 포함해서 4명 그다음에 2023년에 8명, 2024년에 5명 그래서 저희 총정원을 맞춰서 실제로 진짜 부산에서 필요한 이런 내용들을 최선을 다해서 추가하고자 합니다. 많은 저희가 일단 시에다가, 저희가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다음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호소해서 그 성과로 또 새로 되는 신규충원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정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2022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의회가 들어서면 BISTEP의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공공기관의 혁신안이 나와요. 새로운 의회가 들어올 때마다 그러면 또 당연히 6월 되면 새로운 의회가 9대의회가 구성되면 당연히 9대 의회에서 또 공공기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기관이기 때문에 또 통폐합 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논의에 또 휩쓸리면 BISTEP의 4년은 또 그냥 가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신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STEP이 저희가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방송에도 나가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국가R&D 예산이라든지 부산이 나아가야 될 미래의 산업이라든지 무궁무진하게 펼쳐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부산이 이 부분에서 혁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을 따라서 이미 광주라든지 충남 이쪽에 대전이나 충남 이런 데서는 우리 같은 BISTEP을 설립했고 대구에도 우리 같은 기관을 성공적인 사례로 벤치마킹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지금 이제 생긴 지 6년 됐고 7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아까 작년에 대한 성과도 보고드리듯이 많은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타사업에 대한 통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BISTEP이 생기고 4건이 통과됐고 지금 현재 3건 이상의 예타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산 산하에 이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1년, 2년 지나면서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나올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성과로서 대답을 앞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세 가지만 지적을 해 보고자 한다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산학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학협력센터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BISTEP도 산학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업무가 분명히 또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복 논란이 있는 거고 이 또한 통폐합 논의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부산의 미래산업, 미래 7대전략산업이라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우리 BISTEP도 7대전략산업이라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차이점이 있고 여타의 경제기관에서, 경제를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또 전략산업이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고 있고 차이점이 많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정리도 BISTEP이 해 주지 않으면 먼저 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BISTEP이 먼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자율성과 관련된 거예요. 처음에 하실 때 제가 의회가 우리 BISTEP이 어떻게 자율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 출연기관으로서. 그 얘기를 했고 우리 시가 그에 대한 관여를 최대한 줄여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독자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부산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내는데 3개월 계획이 있다 보니 약간의 이견에 대한 문제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직원들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 그 내용을 가지고 담당 소관부서 하고 잘 얘기가 되고 있으니 잘 해결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그 지점이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과 연계된 부분인데 자율성이 없다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통폐합 논란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럴 때 전략산업이라든지 아니면 BISTEP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은 꾸준히 자기 본연의 목소리를 하고 나가야만 저는 통폐합 논란에 안 휩쓸리고 자기 정체성을 찾고 또한 2022년부터 4년간 있는 이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또 만약에 당장 통폐합 논란에 휩쓸리는 6월 달 이후에 휩쓸리면 또 도루묵이 돼 버립니다, 사실은. 또 공공기관 혁신안 나오고. 그랬을 때 먼저 BISTEP이 본연이 할 수 있는 일들, 많은 일들을 가려내셔야 됩니다. 아까 어떤 산학협력도 마찬가지고 미래전략사업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연구사업들이 있어요. 정책연구사업들이 그리고 또 우리 부산연구원하고도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겹친다고 보지만 우리 또 연구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겹치지 않는 세부적인 차이가, 디테일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스케일 차원에서 볼 때는 같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자기 사업들을 정리해 가지고 치고 나갈 때만이 제가 볼 때는 통폐합 논란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사업들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우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BISTEP이 올해는 2022년에는 통합 논란에 휩쓸리지 않고 통폐합 논란에 휩쓸리지 않고 본연의 의무에 충실히 찾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우리 BISTEP 가는 길에 힘을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산학협력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번 11월 달에 우리 받을 때도, 행정감사 받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산학협력이라는 타이틀이 달려 있는 부분은 명백하지만 조금 이렇게 하는 내용들은 TP라든지 경제진흥원이나 하는 부분하고 틀린 부분이 저희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정책에 우리 산학협력 방향이 앞으로 부산이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정책을 기획하고 발굴하는 내용이 저희가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발굴되면 실제로 액션 부분, 수행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TP라든가 경제진흥원 그다음 정보산업진흥원이 수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합니다. 우리가 산학협력을 이렇게 돈을 들이고 이렇게 정책을 세워서 했는데 평가를 보면 다시 BISTEP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성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가 투입 대비 기대효과 이런 것들을 다시 평가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음 정책에 다시 반영하는 그 내용이 BISTEP이 하는 내용,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학협력의 덩어리가 있지만 지금도 TP에서 만든 지산학협력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그걸 지산학협력센터를 어떻게 설립하고 만들고 운영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정책 부분을 BISTEP에서 설립하고 이제는 설립돼서 진행하는 부분이 TP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산학협력에 있어서의 BISTEP의 역할,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수행은 다른 데서 하고 다시 환원돼 가지고 평가를 해서 다시 반영을 할 때 이런 역할들이 우리 BISTEP에서 한다 했는데 그런데 산학협력단이 규모가 커지게 되면 본연의 사업들을 가지고 가려고 할 거예요.
예. 그 사업들을 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연구방향, 정책방향도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조직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 BISTEP이 바라보는 시각, 바라보는 관점과 산학협력단이 자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고 테크노파크와 또 경제진흥원이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우려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드리면 TP가 주관해 가지고 저희가 원팀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희하고 TP하고 그다음 지산학 우리 협력과하고 정보산업진흥원, 경자청하고 다 해서 원팀으로 선언하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옛날에는 약간 경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협의하고 논의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고객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사업을, 여기서 주고 저기서 주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주기에 대한 지원을 하자. 저희끼리 협의해서 뭔가 하나 진행될 때 이 사업이 간다고 하면 기획지원부터 사업수행부터 그다음 사업화부터 어떻게 갈 건가 하는 걸 연합기술지주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업을 같이 진행하자고 해가 굉장히 협력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계속 지정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도 방금 위원님 말씀한 지적 중에 저희가 생각한 이 부분은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야 될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딱 폼에 맞는, 저희가 출연기관들이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닌 우리 존재의 목적 자체가 부산의 발전을 위한 거니 서로 협력해서 지원하자고 굉장히 열심히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지원진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테크노파크하고 협력사업 공동으로 했던 것들은 논의가, 같이 했던 사업들은 있더라고요. 그 외 출연기관들 하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있다면 향후에 그런 부분도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당부의 말씀, 2022년도는 강화해 주시길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원팀으로 BISTEP과 TP 또 경제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 이렇게 원팀으로 해서 일을 한다는데 부산연구원은요?
부산연구원은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고 저희는 지금 산업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팀으로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다 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통합도 사실은 바람직해 보이는데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동안 산업과학혁신원의 최근 예산을 보니까 엄청 늘었어요. 그죠. 올해? 2020년도에는 수탁사업비가 불과 119억이었는데 올해는 253억입니다. 그죠? 2배 이상이 늘었죠?
예. 그 내용은 조금 내용이,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페이지 자료에 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예산 규모가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277억 원이 322억 원으로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목적 해상 실증사업에 대한 선박제조가 있는데 프로젝트에서 그 값이 올라간 내용이고 부산시에서 예산이 증액된 내용은 아닙니다. 부산시 내용으로 출연금, 소위 말해서 예산보다 부산시 출연금으로 봤을 때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62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52억 원이 출연금이고 1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왔던 부분 62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는 상황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부산시에서 내려주는 금액은 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4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올해 3명 충원하는 인건비 그다음 경비성으로 나가는 그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비를 국비사업을 보태든 시비를 하든 시에서 보조해서 출연하는 금액 외에도 전체 규모를 보면 영역이 엄청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역할이.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BISTEP에 대해서 좀 역할을 제대로 알아보자 해서 한두 시간 간담회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조금은 이해가 됐는데 사실은 우리 부산의 최우수 과학기술이 어떤 거다 어떤 걸 육성시켜서 발전시켰습니까. 몇 가지만 한번 나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꼭 해야 되는 부분, 이 3개로 나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에는 전통적인 내수형 서비스업 그러니까 기계, 제조 그다음 선박부품, 자동차 부품소재 이런 쪽으로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업지원은 말고 여기는 연구개발 위주니까 연구개발 위주로…
그러니까 연구개발을 했는데 연구개발이 다들 그러죠. 시 공무원들도 “의원님 그게 1, 2년 안에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했으면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 성과가 안 나타나면 좀 안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성과가 없는데 돈만 왜 쓰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불식시켜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새로운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혜택 보는 기업들은 어디 어디였다. 그것이 어떤 효과로 나타났다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런 건 기업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 대외비도 아니고 기업 이름이 안 나타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이죠?
아닙니다. 기업 이름이 나타나 있는 보고서는 저희도 막 발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아니, 그래 우리 업무보고에 우리가 이거는 공개적인 자료고 회의고 올해의 한 해를 이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거고 이렇게 산업과학혁신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 어떤 기술, 어떤 산업, 어떤 기업들이 더 발전해서 고용을 창출시키고 부산발전에 기여합니다 하고까지 나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이거 회의 마치는 대로 바로 저희 예상질문 답변서에 저희끼리 만들어서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 자료가 다…
아니, 그래 거기는 있겠는데 이런 자리에서 우리 시민대표들한테 쉽게 시민들도, 듣는 시민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방송을 듣는. 공무원들도 볼 거고 시민들도 볼 건데 특히 우리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볼 때 산업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어떤 기술들이 중점적으로 우리 부산을 위해서 돈이 투입되고 있고 어떤 기업들이 혜택을 봐 가지고 성장하겠구나 하는 걸 알아야지 그걸 숨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숨기는 건 전혀 아니고요. BISTEP에 보면 모든 자료가 다 올라와 있고 공개돼 있고 그다음에 크게 저희가 분석하는 부분이 국가R&D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기업가 포함 R&D 구분하고 있는데 그게 대학별, 연구소별, 기업별 그런 분석 현황이 얼마가 투입돼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게 전부 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개별 기업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한 가지 우리 부산시민도 함께 인식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학 부분은 타 시·도에 비해서 낮습니다. 저희 부산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R&D 기술을 봤을 때 전체 국가R&D 비중 4%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낮은 겁니다.
너무 낮죠. 너무 낮으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 아닙니까.
저희가 향후에는 최소한 6%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아까 분야로 나눠봤을 때 대학은 전체 국가대비 한 6.3%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연구기관이 한 3.5%에서 평균보다 좀 낮고 그런데 진짜 낮은 부분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연구만 하고 무슨 지원하는 건 높은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을 위한 현실적인 건 낮다. 이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기업이 지금 유치하고 있는 국가R&D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낮아서 전체 국가 대비 한 3.2% 정도 1,900억 정도 이렇게 유치하고 있는데…
너무나 낮은데 그래서 부산기업이 어렵고 혁신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말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런 분석, 이런 것도 저희가 다 분석을 하고 향후 어떤 식으로 전환하고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많이 담아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올해도 그 보고서를 여러 개 내놨습니다.
홈페이지를 누가 어떻게 일부러 찾아서 누가 봅니까. 해당 기업들이 봅니까? 해당 기업들이 보고 거기에 질의를 하고 지원을 해 달라고 연락이 옵니까?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저희가 또 데일리픽이라고 하는 정보서비스를 부산시내만 현재 3,600명 저희 관계자들한테 다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메일로 딱딱 도착하는 것들인데 굉장히 성과도 좋고…
우리도 받아보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오픈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좀 더 투명하게 알기 쉽게 우리가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잖아요?
우리도 시민대표로서 알기 쉽고 “아,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잘한다.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후자 같으면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설득을 시켜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데 전부 다 보면 추상적인 말이고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올해 아까 말씀드린 데일리픽이라고 정보서비스가 있는데 그 정보를 받는 분은 올해는 3,600명, 1만 명으로 증대시키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만 명까지 증대시키고 부산에 있는 산업 또는 과학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 또 다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여기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높게 호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데 있는 지자체에서 저희 걸 지금 다 그대로 인용해서 그대로 쓸 정도로 카피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결과로 부산기업들이 연구 개발해서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아서 성장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몇 가지라도 보여주시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기업들이 나왔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2015년 이후에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서 했던 일들을 5년쯤 넘었으니까. 6년, 7년째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하고 보여줄 때가 안 됐습니까. 그죠?
좀 더 홍보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건수가 많고 금액도 굉장히 큰 금액이 지금 유치가 됐는데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좀 더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수기업들이 별로 없고 연구개발을 받아들일 기업이 없다는 건 아는데 어쨌든 인력을 양성해야 되고 기업을 양성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그동안 예산도 너무 적고 예산을 우선 더 국비 R&D 사업비를 많이 받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에게 어떻게든 지원해 줘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그런 것이 눈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는 6월 달에 졸업하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 새로 맡으신 서용철 원장님께서는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 많이 해서 많은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혁신원을 조금 소신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실 것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하반기에서 이때까지 취임에 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들어와서 저도 원장님 통해 가지고는 지금 첫 보고고 그전에 3년을 들어오면서 역시 우리 BISTEP을 상대로도 부산의 낙후성을 먼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4년을 훑어봤을 때 부산이 여러 가지 자료 분석을 했을 때는 너무나 낙후가 돼 있다. 세계 도시로 견주는 게 아니라 국내 도시 대도시 경쟁에서도 후발대로 쫓아간다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여러 가지 자료에서, 통계자료에서 보고 역시 우리 산업과학혁신원 BISTEP도 목적은 보면 미래 신성장 육성이다. 또 창출이다 하고 주요기능도 보면 여러 가지 한 열세 가지가 나와, 나열돼 있습니다마는 미래기술 수요예측 비전 수립이다. 산학연구단지 육성 사업이다. 그다음에 과학기술 진흥 사업이다. 산학 협력에 관한 정책 및 사업 기술평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새로 온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제가 연혁은 얼마 안 된 우리 BISTEP이지만 초대 2대는 조금 내가 보고는 받았고요. 3대에서는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뭔가 새로운 아까 동료위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새 원장께서는 새로운 마인드로서 좀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좀 푸근한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 우리 새 원장께 22년 시작하는 벽두에 우리 원장님의 기획 마인드가 어떤 걸 주로 추진하고 싶은지 한번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제 BISTEP이 생긴 지가 7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학기술 아까 배용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과학기술 이런 부분들이 투입 대비 바로 즉시 아웃풋이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 성과 아웃컴 개념의 성과가 나오는 것들이 주입니다.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를 위한 과학기술 진흥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세워져 가지고 진행이 되고 그다음 올해부터 투자방향이라든가 투자계획까지도 다 세워지고 평가해서 평가가 반영되는 이런 시스템적인 전체적인 역할이 행정상으로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로 그 분야 자체도 지금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신대륙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탄소 중립 그다음에 바이오헬스 이런 부분들이 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돌아가는 이런 부분에서 거기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재원도 분산될 수밖에 없고 집중과 선택에 대한 그런 부분이 흐트러질 수 있는데 저희는 일단 BISTEP에서는 먼저 이런 모든 신기술을 담은 다음 차기 제2차 과학기술진흥 정책도 만들 뿐더러 투자 방향을 수립하고 그다음 그 각 기술에 대한 R&D 유치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노하우도 많이 붙었고 이미 지난 시간 네 차례 예타를 갖다가 성공한 사례 그리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예타 CCUS라든지 그다음에 해양 데이터 어떤 사업이라든지 소형 원전 같은 SMR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금 투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초창기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울경이 초광역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선제적으로 부산이 나갈 방법은 뭔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8일 내일부터 20일까지 카이스트 주재로 해 가지고 대선주자분들이 과학기술 정책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산이 선제적으로 나아가서 그분들이 주장,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도 분석해 가지고 혹시나 우리가 이미 대비를 하고 있지만 대비 못 한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은 신성장 아까 말씀드린 부산에 많은 사업체가 있지만 고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별로 없는 게 현실이고 그다음 탄소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에 치중돼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적인 어떤 비중도 낮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전체를 갑자기 우리가 정책 낸다고 한꺼번에 다 바뀔 건 아니지만 정말로 부산이 혁신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야 이런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잡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 그리고 국가 R&D 유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는데 부울경 우리 광역화 회의도 한 나흘 전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왜 이런 점을 자꾸 우리 지금 원장께서도 그걸 강조해 주신 점 저는 아주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부산이 이렇게 낙후가 돼 있는 거 부울경으로 해서 광역화를 해 가지고 좀 젊은이들이 여기 정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연구단체 혹은 여러 가지 단체에서 보고를 받아볼 때마다 잘한다 해놓고 저는 4년째 마지막 들으면서도 이거는 지금까지 도대체가 잘한다는 말은 했지만 무슨 보람이 있었느냐 뭔가 변화가 뭐 있었느냐 하는 걸 저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선 새 원장께서는 이제 들어와서 시작이니까 어쨌든 부울경이 좀 뭔가 광역을 해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맞대응할 수 있는 실력 배양을 지금 해야 되겠다, 부산이요. 부울경에서 회의에 가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부산이 좀 양보하더라도 울산, 경남이 합류해서 밀고나갈 수 있는 역량 배양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부산 쪽에서도 우선은 좀 혁신할 수 있는 어떤 역량 배양, 재탐색 이것이 정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가운데 우리 원장님도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또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더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혁신이라고 저희 원 이름이 혁신원입니다. 그래서 혁신에 대한 가장 선도적인 내용을 추진할 내용인데. 지금 제가 좀 하고 싶은 부분들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조금 더 추진하고 싶은 게 부산에는 많은 연구 R&D 관련되는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이 사실은 중앙을 위해서 뛰고 우리 부산을 위해서 뛰는 부분에는 활용을 못 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반성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또 집중하고 있는 게 우리 산업혁신네트워크 혁신기관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에 대한 네트워크 강화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기술 공동체를 활용한 그다음 산학협력이 됐든 산업의 혁신이 됐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렇게 고급 기술공동체를 활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할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과학인에 관련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기술 공동체를 활용해서 중앙정부하고 계속적으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소통하고 그 위에다가 기술 정책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원하는 뭐든지 이루어낼 수 있거든요. 개개인적인 각개격파 형식으로 해서는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저희 BISTEP이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부러 지금 원장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지금. 왜냐? 소신 있는 걸 한번 듣고 싶고 그래서 이래 가지고 부산의 어떤 변화의 어떤 생각을 갖고 와야 된다 하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혹 지금 부산의 제조업 종사하는 기업이 규모에 상관없이 지금 몇 개 정도가 지금 있다고 지금 됩니까? 지금 자료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개수는 아마 있을 텐데 전국 우리가 기업체 수는 전국에서 10위권입니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 그런데 10인 미만 업체를 갖다가 쭉 10인 이상 기업체로 쭉 해 버리면 저희가 10위에서 15위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기업 수는 많으나 실제적으로 종업원이 한 10명 정도까지 되는 소위 말해 우리가 생각하는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런 제조업은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아주 궁금한 거는 규모에 관계없이 부산의 지금 제조업이 제가 조금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일만 한 사천 몇백 개 정도가 된다는 이런 자료를 어떻게 보고 그래서 제가 그걸 물었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아직 나중에 한번 보시고 어떤 자료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우리가 BISTEP에서는 어떤 산업을 더 염두에 두고 계시는가. 우리 원장께서는 부산이 매번 자꾸 뒤쳐져가 있으니까 뭔가 밀고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 BISTEP에서도 염두에 두고 밀고나가줘야지 부산이 앞질러 간다. 어떻게 자료에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또 다른 다른 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 제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제일 급선무로 큰 테마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쓰고, 부산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이 제조업 부품, 소재, 장비 이런 것들이 물론 규모도 작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탄소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어떤 기업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미래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개별 기업을 저희가 BISTEP이 정책을 해 가지고 돈을 얼마 준다든지 사업비를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 가지고 그것들을 유도하고 그다음 그 외에 나머지 우리 출연·출자기관들이 하고 있는 경제진흥원이라든지 TP하고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마지막 업무보고, 상임위원회 자리가 될 것 같아 가지고요. 마지막 자리입니다.
BISTEP을 가장 많이 아시는 위원님이신데 섭섭한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애정을 많이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또 전에 원장님한테 메가시티에 대한 얘기나 산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원팀으로서 잘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럼 이전에는, 이전과 비교해서 잘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제가 잘 뭐 평가할 수 있는 자리는…
앞으로는 잘될 거라 저희도 굉장히 그 부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카톡 단톡방에서 협의도 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협조가 잘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아까 잘된다고 하시길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의견들이 굉장히 좀 맞으신 것 같습니다. 부산의 발전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라든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다 이번에 임명되신 것 같아서 하여튼 의견은 굉장히 잘 통하고 있습니다.
혹시 분위기가 좋은 거 아닙니까, 의견이 잘 통하는 것보다?
새로 오신 경제진흥원장님도 이제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바로 합류를 해 주시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는 좀 현안 대응할 수 있는 수시, 즉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연구와 함께 좀 패러다임을 이렇게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연구하는 것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산업과학혁신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저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부산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할 때 실기를 했다. 어떻게 산업이 바뀔 것인지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실기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제 산업과학혁신원을 하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지역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좀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신 중에 하나가 지역 재투자, 지역 내발적 발전론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지역 재투자가 지역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이런 것이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조의 전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재투자, 지역 순환경제 중에 하나가 지역 재투자일 수도 있는데 이게 보통 지역 재투자나 지역 순환경제를 얘기하면 아니 뭐 부산 같은 큰 도시가 무슨 지역 순환경제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지역 내발적 발전론도 이게 조그만 일본의 소도시나 이런 도시나 가능한 얘기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듯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 공공구매에 관련되는 내용을 포함해서 지역 재투자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위원님 저희가 검토했을 때 단기적인 내용에는 분명히 부산에 큰 효과가 있다라는 저희가 결론을 보고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갔을 때에는 이게 어떤 부분이 있는가 했을 때는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정 그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부분이 지역 재투자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이제 조금 약간 논의, 논란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재투자를 그 얘기를 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제 각 지역마다 구매할 때 자기 지역에서의 이렇게 중심으로 구매를 하다 보면 각자가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냐.
전체가 다 돼 버리고 오히려 저희가 폐쇄가 되는 그런 꼴이 되니까.
각자가 다 그런 다고 하면. 그렇지만 지역 경제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지금 부산 지역경제가 어려운 이유의 핵심이 사실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런 데서 사실은 하층구조나 다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립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순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제기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든 저는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메가시티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순환성을 높여내는 거나 순환성을 높여낸다는 거는 결국 연계성을 높여낸다는 의미일 것 같기도 하고 산업 연관성 그다음에 연대와 협동을 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옛날부터 나온 얘기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정책의, 기조의 전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경제 정책이나 산업 정책의 기조의 전환인데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투자, 외자의 유치나 외생적 개발, 외생에 의존하는 그런 어떤 무조건 경제 살린다 하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실제 대기업 유치 잘 안 되는데 그런 얘기가 먼저 나오고 하는 이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쪽을 병립해서 좀 생각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다 해보니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제 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도 같이 보여주시라 했는데 사실은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이미 나온 데이터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부산시의 기업이 유치하고 있는 유치하고 있는 R&D 이런 부분이 경남의 거의 1/10 수준입니다. 1/10 수준인데 그렇다면 경남이 그렇게 사업체가 많은가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경남에는 굉장히 큰 소위 말해서 대기업은, 대기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카이라고 하는 항공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유치하고 있는 1년의 금액이 1조가 넘어갑니다, 유치한 R&D가. 그러다 보니 굉장히 큰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가 부산에 유치됐을 때 거기에 파급효과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의미가 있는 것들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 재투자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우리 부울경 초광역권으로 갈 때에는 굉장히 초기 단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되면서는 약간 전략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무작정 주장하기에는 오히려 저희가 반대급부로 걸릴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R&D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BISTEP의 역할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BISTEP 내에서도 저희한테 또 요구를 했던 것이기도 하고 저희도 오히려 또 BISTEP에 요구한 것이기도 한데 저는 한 4년 정도 이렇게 활동하면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해요. 물론 상시적으로 일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하고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 전략적으로는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있고 임계점을 넘도록 투자를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BISTEP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임계점이 넘는 투자를 해야 되는 곳이 어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과 판단과 하는 것이 BISTEP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까?
원장님 그 조직구성 얘기할 때 제가 김병진 원장님한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회의 때마다 한 대여섯 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지금 선임급하고 책임급이 있고 수석급이 없잖아요. 지금 7년 제가 접어들어서 내가 원장님한테는 그때 김병진 원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여기도 수석급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수석급은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내부에서 책임급이 승진을 하게 되면 수석급이 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들어올 수도 있고 내부에서 승진할 수도 있는데 승진할 수도 있는데 지금 좀 이제 할 때 좀 되지 않았나요?
아직 대상은 이제 아마 올해, 내년 쯤에는 될 예상이 되는데 인사시즌 돼 가지고 평가…
그렇죠. 조직을 만들어 놓고 조직 자체를 있지 않습니까? 안 하는 건 조금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급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책임급이 본부장을 맡고 있고 굉장히 훌륭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조직은 저도 아는데 조직은 어떤 그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올라갈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특히 그렇잖아요. 그죠? 승진에 대한 어떤 욕구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때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상징적으로 한번 하시죠?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CES 2022 있었죠. 그렇죠?
CES 2022. 그때 작년 7월 정도에 부산시 같은 경우도 이때 참석한다라고 했었거든요? 한번 평가 해 보셨습니까?
부산시가 참석했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어떤 부산시에서 어떤 기업이 참석했고 거기에서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있지 않습니까?
시는 말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CES 뭐 했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상세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분야 자체가 다른 루트가 아니고 BISTEP에서 이런 분야를 다루지 않나요? 어차피 산업 분야에 대한 그거잖아요. 그렇죠? 안 다룹니까?
사실 저희도 직접 참석을 한번 이번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게 안 맞아 가지고 저희는 참석을 포기했었는데 CES에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 부산에는 몇 개 정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습니까?
왜 안 하죠? 부산과학기술혁신원 아닙니까? 왜 그런 거 안 하죠? 부산이 작년 7월에 참석한다고 했는데.
“예, 예.”가 아니고 왜 안 했냐고 있지 않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보는 부분이 전체적인 어떤 기술의 동향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러면 CES는 전체적인 기술 동향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부산에서는?
이번에 왜냐하면 제가 이걸 계속 묻는 이유가 몇 군데 물어요, 계속. 굉장히 부산에 이번에 대한민국의 어떤 CES 참석했던 업체들 자체가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부산의 어떤 위치는 어디냐고 묻는 건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몇 개가 참석했고 실제로 성과가 있었느냐 성과가 없었느냐. 왜 그걸 BISTEP 그걸 분석 안 하죠? 부산에 어떤 기술이 산업의 어떤 이렇게까지 온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산업 전환이 늦었잖아요. 그렇죠? 산업 전환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 가장 부산이 이 정도까지 오는 가장 큰 이유가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적 문제라고 하는데 BISTEP이 만들어졌으면 BISTEP을 통해서 어떤 산업의 전환이라든가 미래기술이라든가 이런 분야 자체가 분명히 한다고 빼곡히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빼곡히 적어놨는데 현실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원장님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CES는 아는데 부산이 어느 기업이 어떻게 참가했고 어떻게…
그러니까 부산, 내가 묻는 건 부산 거지 다른 걸 묻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몇 개 기업 정도 참석했다. 이게 우리 부산하고 관계없더라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BISTEP의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기본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저희가 경향이라든가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하는데 부산에 몇 개 업체가 어디에 참석했고 이런 것까지 저희가 파악해야 하는 기본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BISTEP 뭐 해요? 이거 쭉 내용 봤는데 다 제가 보니까 그런 동향 정도까지 하면서 같이 연결시켜 나가는 건데 나는 원장님 말씀이 잘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분석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대답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거는 한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전에 얘기했던 분야들 자체가. 그런데 나중에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봤을 때도 똑같아요. 지금 제가 4년째 보고 있는데 4년째 똑같아요. 4년째 이 어떤 업무보고 자료 내용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비슷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만큼 책임감을 좀 더 가지시고 있지 않습니까? 좀 진행을 하고…
어떤 흐름, 전체적인 흐름에 미래 디지털 환경하고 스마트 부분 다 따라간다고 하지 말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어떤 동향도 좀 같이 좀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추가로 좀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아까 BISTEP에서 하는 역할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유망한 기업군을 발굴하는 것은 BISTEP의 역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일에 실제로 유망한 기업군이 발굴되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원장께서는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원장을 여러 가지 미덥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BISTEP에서 역할은 조금 핀트가 조금 어긋나다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부산이 자꾸 뒤처져 있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는 가운데서 묻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성장하는 기업군이라든지 혁신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하고 있고 그다음 기업 분석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한테 저희가 직접적인 기업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하지 않고 나가야 될 전망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요청이 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매칭해서 지금 나가는 사업들을 안내 그다음에 저희가 관련되는 저희가 핵심적으로 달려들 수 있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만약 그런 혁신 기업들이 국가 R&D를 수행한다든지 또는 R&D를 통해서 한 번 도약한다고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이번에 산업혁신클러스터 만든 것처럼 예타를 해서 그 사업비도 받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이런 큰 공장을 가지고 미래차에 대한 대 내용으로 해서 뭘 하고 싶다. 또는 탄소 저장이라든지 포집이라든지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는 그에 관련되는 1,000억짜리 예타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도 되고 그다음에 가는 방향들에 대한 제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원장님께서는 산학협력단장도 오래 전에 하셨네요?
젊은 학도들.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거는 대학의 연구 역량을 좀 젊은이들과 산학을 같이 엮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뭔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것이 어떤 그에 대한 평가가 우선시 돼야 된다. 그래 가지고 산학협력의 젊은이들도 거기에 심취를 해서 거기에 연구를 하고 마지막에는 부산에 정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줘야 젊은이가 안 떠난다 이겁니다. 산학협력 실컷 하면 뭐 하느냐. 다 떠나고 없으면 이거 보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아예 젊은이들을 부산 인근에 붙들어 놓을 수 있는 방책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원장님 생각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방금 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큰 사업을 부산시 그리고 BISTEP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예산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사회 혁신사업이라고 지역사회 혁신플랫폼이라고 하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2,140억짜리 프로젝트 사업인데 지금 이제 부산대를 주관대학으로 해서 해양대, 부경대 그다음에 동아대가 참석해서 지금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제출됐고 한 5, 6월 달에 발표가 되고 유치가 되면 부산에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지역을 혁신하는 큰 성과가 하나 나올 걸로 예상되고 두 번째로 대학에 있는 기업들도 이게 방송이 많이 되니까 기업하시는 분들 많이 보면 좋겠는데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지금 일반에게 개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굉장히 사업이 성공하면 기술이전비도 받고 하겠지만 대학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부산에 대학이 굉장히 많거든요. 4년제 대학 14개가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줍니다, 대학들한테. 그래서 대학이 산학협력해서 지역사회 살리라고 하는 그런 링크사업이라든지 URP사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문의하실 때 대학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 대학들도 현재 앞으로 학문의 상아탑이라고 하기보다는 지역사회, 지역기업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그 모토가 지금 대학에 절대절명으로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있는 우리 대학, 부산에 참 좋은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강점이 있는 대학도 많고 산학협력 부분은 기다리고 노크를 하면 원스톱, 올스텝 이런식으로 이름 대가지고 한 번 두드리면 거기와 관련되는 마케팅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 창업할 때도 초기창업 패키지 그다음에 예비창업 패키지 이런 패키지프로그램도 산자부라든지 중기부를 통해서 대학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고 심지어는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한 1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기부라든지 산자부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도 많고 좀 그런 데 보시고 이러면 굉장히 많은 정보와 지원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다는 홍보를 이렇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BISTEP도 많이 그쪽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싶은 건 이론과 실제가 부합될 수 있는 우리 시민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고 뭔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BISTEP이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좀 전에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을 하고 연구개발 사업을 많이 앞으로 하겠다. 더 하겠다 또 기존에 이미 대학에서 R&D 예산을 지원받아서 많이 개발해 놓은 게 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 이게 기업에서 활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부산에 제가 산학협력고도화사업이라고 하는 링크플러스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전국 사업단 회장까지도 역임을 했었는데 거기는 한 학교당 작은 학교는 한 10억 규모 그다음에 많은 학교는 50억 규모로 연간 5년간, 지난 5년간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 중심이 뭐냐면 산학협력이거든요. 물론 작은 사업단은 이제 몇 개 학과를 묶어서 기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학과 중심형사업이 있고 고도화사업이라는 것은 또 근 한 50억쯤 연간 받는데 뭐 작게는 학생들에 대한 현장실습부터 기술이전부터 그다음 산업체하고 같이 연계된 캡스톤 디자인부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을 하고 직장인들은 재교육까지 다 시키고 이렇게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그러면 대학에서 기업을 많이 지원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부경대에서 따로 산학협력단장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거는 각 대학마다 저희가 부경대 단장을 했었지만 동아대도 있고 동의대도 있고 동서대도…
그러면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대학에서 R&D 국가에서 R&D 예산사업을 받아서 기업에 지원한 실적 그다음에 우리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서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R&D 사업을 기업에 지원한 실적.
저희는 그거 하는 게 유일하게 개방형연구실이라고 하는 사업에서 대학하고 기업을 연계해서 이렇게 개발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 사업만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연간 2억 정도, 3개 기업 2개 기업에 2억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연구만 하다가 수백 억을 쓰는데 연구만 하다가 말겁니까? 기업에 지원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기업이 아까 답변을 들어보면 기업이 많이 신청을 하길 바랍니다 하는데 기업에 산업과학혁신원에서 온갖 기업들에게 관련 업종의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겠다는 사람을 발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많이 지원 요청하고 알아보시라고 하는 건 각 대학들 우리 부산에 있는 대학들이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알아보라는, BISTEP에서는 그런 기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데, 그러면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기업들이 알아서 어디에 R&D가 있는지 기업이 찾아서 대학을 다니면서 빼내야 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제가 만약 기업인이라면 지금 정보가 굉장히 많이 넘칩니다. 저희 BISTEP에서도 거기에 관련되는 정보를 갖다가 산업 지원하는 방법 뭐에 대한 정보를 계속 보내고 있고 각 대학들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레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하고 있으니 지원하십시오. 또 심지어는 부경대 같은 경우에는 URP 국가에서 주는…
그런데 지원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활용되는 실적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 활용이 안 되느냐. 알아도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에서? 그러면 여기 제가 산업과학혁신원장이라면 대학이든 국책 국비사업을 연구개발 사업을 해서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나가고 있고 또 국비가 대학에 와서 R&D사업을 해서 이렇게 기업에 지원하고 있고 그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우리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만 제공하면 그게 알아서 그 사람들이 “아,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내가 활용해야 되겠다.” 안 될 수 있죠.
제가 산학협력단장 하고 링크사업단장을 되게 오래 겪으면서 그다음에 URP사업단장까지 제가 맡았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부경대에 있는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단 이런 경우에도 제가 단장을 계속해 왔는데 보통 기업이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비율이 10%를 넘지 않습니다. 3%, 4%밖에 안 되거든요. 부경대에 입주한 기업은 60%가 다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뭘까라고 분석해 봤는데 제일 첫 번째는 CEO의 의지입니다. 누가 도와주길 바라고 있으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거든요.
본인이 직접 나가서 기술을 찾고 정보를 찾고 그다음 발전 방향을 찾고 혁신방안을 찾았을 때 성공하는 기업으로 돌아서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걸 넘어서 정보제공, 단순히 이런 정보가 있다 찾아서 확인해서 활용해 가길 바랍니다 하는 것도 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산에 지금 7대 전략산업이 있잖아요. 그걸 국비로만 다 R&D 이루어지고 기업이 국가에서 돈 받아, 지원받아 가지고 R&D해 가지고 실적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산업과학혁신원의 역할이 없는거니까 산업과학혁신원의 역할은 그밖에 중소기업이나 발전가능성 업종, 점유율이 1위, 2위, 3위든지 또 신규사업자든지 적극적으로 정보를 연구개발사업 내역을 던져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발굴해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오라해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역할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약간 테크노파크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잘 협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죠. 여기서는 연구사업 관리만 하고 기업지원은 테크노파크에서 한다? 테크노파크에서 기술을 잘 알아야 하죠. 모르는데 어떤 게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는 산업과학혁신원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역할을 빨리 확장시켜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부산의 열악한 중소기업들에게 R&D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기술 개발을 좀 더 해서 기업이 성공하고 살아남고 성장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뛰어다니면서 지원해 줘야죠. 그런 실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2, 3억짜리밖에 없다 하는 이게 무슨 허무한 일입니까? 연구만 하면 R&D 하면 뭐합니까. 수백 억을 쓰면, 예?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현재 최근 3년간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서 부산 중소기업에 R&D 관련 지원한 실적이 어떤 게 있으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러면 대학에서 국비 예산을 얼마 받았는데 기업에 지원한 실적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6월 달에 졸업이지만 그전에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다면 또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토론을 해 봅시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앞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BISTEP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연구원은 정책과제, 부산연구원은 정책과제를 실행을 해요. 정책과제 만들어 내고 테크노파크는 각종 산업들 하고 연계해서 산업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BISTEP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부산의 과학기술하고 산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들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현실적 평가를 하고 그런데 부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산업들의 변화를 있지 않습니까. 1970년대 부산 전체를, 대한민국 전체를 주도하다가 지금 50년 뒤에 왔을 때는 거의 모든 분야가 아까 제조업도 거의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카이더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충남, 충북 가더라도 충남만 가더라도 물론 수도권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없던 것들이 아니라 있던 것들을 다 뺏겨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발굴 못 해 가지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와 있다 말이예요. 그죠? 부산에 어떤 산업들이 오냐고 그러면 이제는 전부 다 컨텍센터 이런 것들 1,000명 정도 컨텍센터 오면 부산이 반깁니다, 일자리 생겼다고. 그런 어떤 형태로 부산이 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부산의 과학이든 기술이든 산업이든 이런 것들이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세계의 흐름들 이런 것들 디지털이니 스마트니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구체적인 것들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 그리고 우리가 뭘 받아들이고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런 것들 자체를 BISTEP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만들어 내고 시와 연계해서 바꿔 나가는 것들인데 이런 아주 원론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그 원론을 제대로 못 지켜 가지고 부산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원장님 잘 아시리라 생각해서 제가 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10월 26일 날 오셔 가지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에는 아마 보다 BISTEP이 그런 역할들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서용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오늘의 주요업무계획이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세부 업무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