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나윤빈 민생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민의 인권 보장 및 노동권익 증진과 함께 중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적극 노력해 주신 정책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오후에는 산업통상국 소관 조례안의 심사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책관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평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생노동정책관실은 2022년 임인년에도 노동이 존중 받고 민생이 편안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생노동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옥란 인권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김경희 소상공인지원담당관입니다.

서재덕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과 2022년도 민생노동정책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민생노동정책관 2022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도용회

나윤빈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남범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도용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책관께서 하시고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지영 위원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열심히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백전하고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백전 2.0 추진, 이 2.0은 1.0에 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내용인 겁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맞습니다.

○ 윤지영 위원

동백통, 동백몰 들어가서 지금 2.0이라고 붙인 건가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부가서비스도 있고 또 구·군과의 중층구조를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변화를 줄 예정입니다.

○ 윤지영 위원

지금 현재 각 구·군에 이제 이 동백전하고 관련된 가맹점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9만 개 정도 됩니다.

○ 윤지영 위원

9만 개.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 윤지영 위원

제가 그 자료 받은 거에는 10만 6,654개 구·군,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면 한 1만 개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왜 그런가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제가 좀 자료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 윤지영 위원

해 보시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토털 10만 개, 10만 6,654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 10만 6,654개의 가맹점들이 동백전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매출액 비교 혹시 해 본 적 있으십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가맹점별로 매출액 비교는 아직 해보지 못했고 현재 사업자, 2차사업자가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성과분석을 용역을 맡겨놓은 상태라서 이게 상반기 중에 나올 계획입니다.

○ 윤지영 위원

상반기 중에 나온다고요? 우리가 지금 동백전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운영비…

○ 윤지영 위원

총.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캐시백 예산까지 다 합치면 1,041억입니다, 21년도.

○ 윤지영 위원

그거는 캐시백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캐시백.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캐시백과…

○ 윤지영 위원

운영비?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운영비랑 합쳐서.

○ 윤지영 위원

2년 치 건가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아니요, 작년만. 21년도만.

○ 윤지영 위원

2년 치 거 다 치면 이게 엄청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동백전을 실시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지역상권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백전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그 차이는 기본적으로 분석이 매년 돼서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없다는 말 듣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작년에 부발연…

○ 윤지영 위원

이 효과성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작년에 부산연구원에서 전체 경제효과 분석 정도만 하고 이 상권별로, 가맹점별로…

○ 윤지영 위원

가맹점별로 매출의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확인이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게 정확한 데이터지 않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맞습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저희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 윤지영 위원

아니, 시민들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게 단지 지금 무슨 동백전에 대한 비판이 뭐가 있냐면 이게 캐시백으로서의 그러니까 동백전을 쓰는 분들의 캐시백 말고 어떤 역할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적인 용어 다 필요 없고요, 그죠? 그렇다면 동백전을 씀으로 인해서 얼마만한 효과가 가맹점별로 진짜로 매출액이 늘었는지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국장님 빠른 시일 내에 어차피 상반기에 나온다라고 하니까 사실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려를 표명을 하고요.

(장내 소란)

왜 그러세요, 저기 위원님.

그리고 저기 뭡니까. 결과를 빨리 가능하면 도출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 윤지영 위원

보니까 구·군별로 이게 가맹점 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게 필요해서, 필요에 의해서 가맹점을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저는 구·군별로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물론 이제 인구도 있고 그렇죠? 그 업체들의 개수의 차이도 있을 건데 가장 많은 지역이 부산진구 1만 3,400개였고 가장 적은 데가 서구 2,800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심한 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게 이제 상점 수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홍보 부족 탓인지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이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좀 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구는 압도적으로 상점 수가 많은 게 서구는 또 인구도 적고 하다 보니 이거는 분석을 한 게 제가 본 기억이 있고요.

○ 윤지영 위원

그냥 단지 상점 수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그리고 연령대하고 그다음에 카드를 결제, 신용카드를 받아주시는 가게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동백전도 같이 연동이 되다 보니까 아마 신용카드 결제할 수 있는 상점 수하고도 비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점주들의 연령대나 그런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

○ 윤지영 위원

복합적으로 그래서 혹시, 저는 물론 동백전 모르는 시민들이 아마 거의 없을, 동백전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도 있습니다. 지금 거리에도 동백전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맹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이런 부분 홍보가 부족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홍보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 윤지영 위원

그리고 아까 큐알 결제를 올해 2만 건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담당자와 대화)

지금 6,800개입니다.

○ 윤지영 위원

아, 6,800개. 2만 개까지 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맞습니다.

○ 윤지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젊은층들이 동백전을 쓸 때 저도 사실은 카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층들이 주로 앱을 이용해서 결제를 많이 하는데.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맞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 앱이 큐알이 안 되는 가맹점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만 개 확대하겠다라고 하시니 조금 더 신속하게 확대를 하는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그에 반해서 노년층 어르신들은 이 카드를 많이 쓰시는데 충전의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우리는 앱을 바로 열어 가지고 바로 충전을 하면 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 방안 중에 하나로 우리 교통카드 충전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 윤지영 위원

그것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실제로 이바구페이, 동구의 이바구페이는 그 사업자가 은행들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은행에 가지고 가시면 현장에서 충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산은행을, 홍보를 많이 안 해서 그렇지 부산은행에서는 되고 있는데…

○ 윤지영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아마 어르신들께서 불편함이 있으신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업자랑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 최대한 내년에는 큐알 결제가 가능하시도록 가맹점 수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큐알하려면…

○ 윤지영 위원

인식기가 있어야 되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인식기 그걸 다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더불어서 지금 삼성페이 요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새사업자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과업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다 이제 민원인들에 대해서, 민원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백택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저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백택시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동백전으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한 조기소진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으십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저희가 계속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택시결제는 소액결제가 많다 보니까 결제건수에 비해서 캐시백 소진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동안은 저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캐시백 소진에 대해서는 퍼센티지가 워낙 낮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향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부가기능이 더해지면 사실 이게 폭발적으로 캐시백 감소가 예상이 돼서 저희도 추가 예산 확보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윤지영 위원

그래서 왜 작년, 재작년이었습니까. 연말 갔을 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스톱을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들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내가 지금 와 있는 이 가맹점, 이 가게가 동백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동백전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결제가 되더라고요. 가맹점 업로드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같이 확인을 해 주십시오.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알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곽동혁 위원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윤지영 위원님의 좋은 동백전에 대한 제안 잘 들었고요. 아까 연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던데 부산연구원에서 나온 게 2.65배 나오는 게 그게 뭐예요? 소비창출 효과에 대한 분석이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맞습니다.

○ 곽동혁 위원

저는 이제 지역화폐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많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크게 취지로 볼 때는 거래활성화와 거래수단이잖아요? 거래활성화하고 부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것 이 2개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의 역외유출 방지하는 건 그 목적 자체 이 카드 자체가 역외유출이 되는 곳을 막아놨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제어하는 거고 거래활성화가 아까 얘기했던 소비창출의 2.65배 한다는 것이 그만큼 소비가 더 많이 창출된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적에는 굉장히 부합하는 정책일 것 같다. 그리고 2.65배라고 얘기하면 승수효과가 2.65배라면 단기간에 한 6개월간 했던 자료가 2.65배라고 얘기한다면 그 승수효과는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정책수단의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죠. 3년, 4년, 5년 이래해도 승수효과 3위 잘 안 나오는데 6개월에 3위라는 효과가 나왔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타 연구자료들을 보면 지역화폐에 대한 정책적 효과 이런 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거는 아닌거가 보편적인 연구결과인 것 같아요. 좀 세밀하게 어떻게 더 효과가 있었냐. 이런 부분은 더 연구돼야 되고 또 부족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부산시라는 굉장히 광역단체, 광역에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세세한 부분들을 많이 놓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층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맞습니다.

○ 곽동혁 위원

지금 우리 특화카드를 발행했는데 특화카드 발행하면서 제일 좋은 점 하나가 뭐냐면 광역으로 획일적으로 제한하거나 효과가 별로 없는 곳에도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곳도 있지만 좁은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좁은 단위에서 이 가맹점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플러스를 더 주면서 사실은 이 소비를 제어가 되더라는 거죠. 어떤 데는 굉장히 학원을 많이 쓰던데 동백전을 통해서 학원을 많이 쓰던데 우리 동네에서는 17%라는 특화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학원보다는 여기에 더 많이 써요. 제어가 되는 거죠. 저는 동백전은 사실은 정책적 수단을 어떻게 디자인하는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화카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중층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가 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은 부산시가 5%를 부담하고 있지만 구가 만약에 받아 안았을 때 이게 분배가 될 수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가맹점이 스스로 참여하지 않으면 이 특화카드 발행이 안 되는 거죠. 가맹점의 어떤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분배의 구조, 예산의 부담의 구조를 개선하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 수단으로 제어해 나갈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매우 동의합니다.

○ 곽동혁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드리겠고요. 딱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이 시범사업 이후에 시범사업 3개월입니다. 시범사업 이후에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부산시가 계속적으로 돈을 투입한다면 투입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상권에 해야 될 건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구가 만약에 발행안을 내면 어떻게 구를 설득하고 유인해야 될 것인지 구의 발행구조를 어떻게 해야 될거냐 이런 부분들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뭘 평가할 건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이라고 대충할 건 아닌 것 같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뭘 얻어낼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좀 목표를 잡아놔야지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를 보면서 뭘 얻을 건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준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용처 제한, 예전에 10%를 하면서 8%를 주기 때문에 지자체가 2% 부담하라고 얘기했고 10%가 안 되면 그 돈을 못 주게끔 하는 그런 행안부가 그렇게 기준을 잡았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22년도 마찬가지로 10%입니다.

○ 곽동혁 위원

22년도도 그래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6 대 4로 10%.

○ 곽동혁 위원

그래서 약간의 사용처 제한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 그걸 정책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이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올해 노동계의 이슈가 뭡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1월 20일 자로 시행되는 중대재해…

○ 곽동혁 위원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내용이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 곽동혁 위원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준비가 내용을 보니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사무, 해야 될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도 안전체계의 구축이라든지 시행을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도 있어야 되는데 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난 이후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5인 이상,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시가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물론 중앙노동청의 어떤 사무일 수도 있지만 시가 뭘 할 건가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용역, 위탁, 도급 이거에 대한 원청에 대한 책임이 다 있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 곽동혁 위원

우리 부산시와 공공기관들 다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지 않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맞습니다.

○ 곽동혁 위원

부산시가 위탁주는 도급을 주는 공사나 이런 거에서 사고나면 원청에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맞습니다.

○ 곽동혁 위원

우리 부산시장이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 곽동혁 위원

부산시는 어떻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체계 구축에 대한 도움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되는지, 부산시 내에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거 준비돼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저희가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1월 25일에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관련 업계와 노동계와 함께 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하고 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 곽동혁 위원

지금 관련 조직에 대한 구성,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지금 팀이 꾸려졌습니다. 시에는 팀이 꾸려졌습니다.

○ 곽동혁 위원

저도 옛날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업도 해 보고 안전체계구축 작업을 해 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요. 우리 부산시장님 또는 우리 공공기관장들이 처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최근에 현대산업개발 광주에서 했던 이런 것을 보면 안전에 대한 체계구축 이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준비해야 될 구조를 갖추어야 되고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셔야, 과장님 이하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저희 매일 많은 아이디어와 많은 연구조사를 통해서 열심히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팀이 따로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은 이미 오셨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추가로 인원을 보강을 해서 시가 사업주로서도 모범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시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안전불감으로 인한 사고들을 저희가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정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자, 그러면 어제 동백통 부산시 전역으로 될 수 있었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 곽동혁 위원

저도 들어가서 실험으로 해 봤습니다. 소감, 첫 번째 시스템적으로 엄청 많이 개선이 되었구나. 그래서 사실은 앞에 있는 팀장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생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짠할 정도로 얘기를 많이 들었고 어제 경제진흥원 담당자하고도 직접 얘기도 해 봤는데 시스템 자체에 대해 돌리는 것 이것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생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돌아가기는 하는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중요한 건 이게 많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가맹점이 없으면 활용이 안 되죠. 그리고 라이더들이, 라이더들이 동백통 내에서 콜이 들어오는 걸 안 받아버리면 그만이에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맞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러면 신뢰 자체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가맹점 조직과 라이더들의 조직 협의, 논의 이게 같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제가 지적했던 문제 KT전용 그 문제 그다음에 배달의 직영문제 그 문제는 다 해결되었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해결됐습니다.

○ 곽동혁 위원

저도 이렇게 딱 지적하면 이런 거 해결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해 주시면 효능감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다 위원님 덕분에 저희가 신중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동백통에 대해서 따끔하게 질의도 했었는데 팀장님, 우리 국장님 이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셨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높이사고요. 잘 확산되려고 한다면 혼자만서 못 해요. 그리고 진흥원 혼자서도 못 하고 같이 지역에서 가맹점 조직해 주고 지역 내에서 라이더들과 어떻게 협의하고 문제점이 뭔지 분석해서 지역 내에서 빨리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구·군하고 조만간 저희가 한번 회의를 해서 아까 동백전 중층구조랑 더불어서 동백전도 어떻게 같이, 동백통도 협업할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민생노동정책관 직원분들께 그동안 제가 쓴소리 많이 했다고 해서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도용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문기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김문기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올 한 해도 많이 수고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책자 2페이지 보니까 소상공인 현황을 갖다가 조사를 해 놓은게 있어요. 2017, 18, 19 3개 연도만 해 놨는데 뭘 보여주려고 해 놓은 거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우선은 소상공인 수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

○ 김문기 위원

소상공인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해 놓은 거예요? 증가가 됐습니까, 지금?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올해 또 또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아니, 올해가 22년도인데…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아, 21년. 21년도에…

○ 김문기 위원

예?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21년도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올해가 22년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료를 갖다가 19년도만 해 놓고 증가가 됐다고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20년도 것도 빠지고 작년 것도 가지고, 사실은 작년 재작년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힘든 연도였는데 그 2개 데이터는 없네요. 보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2개 데이터 별도로는, 총괄해서는 있는데 저희가 전국 사업체별로 따로 한 거는 승인통계다 보니까 통계청에서 승인된 통계가 지금 딱 19년도까지만…

○ 김문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시 아니에요.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 아니에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맞습니다.

○ 김문기 위원

우리가 뭐 전국의 수치도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돼 있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 김문기 위원

이런 건 개선을 좀 시키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알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자료가 지금 갖고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는? 부산시에 관련된 소상공인 현황 다 갖고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가지고 있고…

○ 김문기 위원

17, 18, 19 표기해 놓은 것 말고 2개년도 지금 빠진 거 다 갖고 있어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지금 21년도 전체 소상공인 숫자는…

○ 김문기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추정 정도만 하고 있고 통계청에서 지금 19년도까지만 공개를 해서…

○ 김문기 위원

아니, 통계청 거 말고 우리 부산시 거?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부산시 거는 저희가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따로 상권분석과 소상공인 빅데이터 자료 조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저희가 통계를 부산시만의 특수한 통계들을 뽑아낼 예정입니다.

○ 김문기 위원

아니, 소상공인들 부산시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나자빠지고 있는데 이제 시작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현황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자영업자 통계는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 현황을 갖다가 우리 업무보고자료 2페이지에 올려놨길래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산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아무 상관없는데?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좀 현행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실제 우리 부산시 거를 올려놔야지?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 김문기 위원

그리고 동백전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동백택시가 지금 운행된 지가 한 3개월, 2개월. 3개월 됐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 김문기 위원

우리 국장님은 택시 많이 이용해 보셨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저는 딱 한 번 이용해 봤습니다.

○ 김문기 위원

택시기사들이 동백택시가 도입되고 난 뒤에 애로사항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건 없던가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제가 탄 택시에는 불만이 있으셨…

○ 김문기 위원

어떤 불만이 있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그 기사님만을 봤을 때는 앱의 불편한 점, 사용상에…

○ 김문기 위원

앱이 어떤 불편함이 있었어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콜을 잡을 때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 아직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사실 시행하고 나서 바로 타봐 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안정화가 됐는지는 확인이…

○ 김문기 위원

지금도 제가 자주 타지는 않지만 가끔씩 타 보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 김문기 위원

콜 잡을 때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콜을 잡고 난 이후에 승객이 탑승을 하게 되잖아. 그죠? 탑승을 하게 되면 승객이 최초에 찍었던 목적지, 그 목적지가 콜을 잡을 때 한번 딱 뜨고 그뒤에는 안 떠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가다가 다시 물어봐. “목적지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본다니까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아, 예…

○ 김문기 위원

그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데요. 그리고 안내해 주는 네비게이션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빨리 자동검색이 돼 가지고 새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타는 승객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네비게이션을 뒤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예.

○ 김문기 위원

‘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빨리 좀 개선을 시켰으면 좋겠고 우리 카카오택시에 비교해서 어떻냐고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빨리 좀 개선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담당부서랑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리고 우리 동백전 가맹점 수가 매년 우리가 동백전을 도입하고 난 이후에 1년에 몇 개씩 늘어났어요? 작년에 몇 개 늘어났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담당자와 대화)

○ 김문기 위원

지금 10만 개라고 그랬죠? 아까 윤지영 위원님이 10만 6,650개인가 그렇다고 그러던데, 작년에는 몇 개 늘어났습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1만 개 정도 지금 증가한 걸로…

○ 김문기 위원

그래 가맹점 수가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가맹점 등록을 해서 저희가 등록해 놓은 건 이런데 실제로는 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표기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제는 이루어지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 김문기 위원

실제 결제는 이루어, 우리 윤지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그거는 제가 봐서는 다행이고 동백전이 당연히 우리 부산시내 다 된다고 생각을 한다 말이에요. 거기 들어갔는데 동백전 결제하려면 안 돼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가맹점 현황을 다시 한번 이거는 좀 조사를 해서…

○ 김문기 위원

그런 곳이 아직도 많다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더 발굴해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맞습니다. 이거는 조사를 저희가 다시 하고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상공인 현황 지금 말씀드린 내용, 이런 것들은 지금 자료가 준비돼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저희한테 정리해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알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자, 그다음에 우리 동백전 운행 대행사가 바뀌죠. 올해?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 김문기 위원

우리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완료 다 됐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사전규격 공개를 지난주에 저희가 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거기에 우리 평가항목에 구체적으로 평가항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재작년에 시금고를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참여하는 회사가, 업체가 얼마나 우리 부산시에 기여를 많이 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맞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런 배점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들어가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배점 항목에 배점 점수는 얼마로 돼 있어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점수를 좀 늘였습니다. 저희가 작년…

○ 김문기 위원

몇 점입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10점 플러스 또 다른 추가제안 사항까지 해서 15점입니다, 부산에 대한 기여.

○ 김문기 위원

제가 보니까 대구 거, 광주 거, 이런 데를 몇 군데 받아보니까 이런 게 다 들어 있어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맞습니다.

○ 김문기 위원

지역사회에 기여도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시금고 선정할 때 시금고가 선정이 되면 협력사업비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 김문기 위원

그런 항목도 들어가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어…

○ 김문기 위원

협력사업비.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제안서에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면 뭐라고 표시돼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저희가 좀 러프하게…

○ 김문기 위원

금액은 안 되어 있더라도 예를 들면 협력사업 계획?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그런 건 들어가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 김문기 위원

우리 동백전 운영 대행사가 KT 그다음에 코나아이, 이제 두 군데를 운영을 했고 올해 새로 선정을 할텐데 사실은 운영 대행사들이 자기네들의 이익도 갖고 가야 되지만 실제로는 발생하는 이익들을 우리 부산시에다가 환원을 시켜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맞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래서 평가하실 때 이걸 중점적으로 잘 보시고 평가를 좀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그렇게 해서 좀 우리 부산에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운영 대행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알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전통시장 관련돼서 제가 작년에 우리 상임위 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동래시장에 수도세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결과를 제가 피드백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때 말씀드린 게 무슨 내용이냐면 시장이다 보니까 그 시장을 이용하러 오는 사람도 당연히 화장실을 이용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화장실을 이용을 많이 한다. 그래서 상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화장실을 개방을 하는데 쉽게 해서 물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상임위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혹시 들은 거나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당장 마치고 가서 이거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아니, 작년에 한번 했다니까. 관련된 부서의 담당자들도 아시는 분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르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곳이 많을 것 같아서 또 사례가, 이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렇죠. 상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 김문기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있게 한번 봐주시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알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작년에 우리 국장님 제가 질의 할 때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 많이 했는데 “올해 직접 전통시장 다 돌아보겠다. 상인회 회장님 직접 다 만나보겠다.” 이렇게 작년에 답변을 하셨어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 김문기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지금 선거기간이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못 가서 3월에 가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3월에 가서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돌아야 될텐데 그거 한다고 1년 내내 또 시간 보내면 안 되잖아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권역별로 5개 권역을 나눠 가지고 저희가 그룹으로 해서…

○ 김문기 위원

제가 시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민생노동정책담당관이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 앉아 있는데, 직접 시장을 다 돌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홍보를 해 놨으니까. 꼭 약속 지키시고 빠른 시간 내에 방문을 해 주세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감사합니다.

○ 김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기섭 위원

전통시장을 민생노동정책담당관이 도는 건가요? 국장님이 도시는 거예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 노기섭 위원

우리 부산인권위원회 정책권고 1호안이 뭔지 아시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형제복지원.

○ 노기섭 위원

진상규명.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 노기섭 위원

우리 담당인원이 몇 명이에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1명입니다.

○ 노기섭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더디게 가는 것 아닌가요? 진상규명 하다가 자료조사 하고 혼자서 다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아, 진상규명과 자료조사는 진화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인원이 많습니다.

○ 노기섭 위원

많고, 우리 담당은 1명이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많고, 저희 담당자가 1명이고. 사실 이 담당자가 최근에도 좋은 사례를 하나 만들었는데 직접 요양병원에 찾아가서 문서고를 다 뒤져 가지고 거기서 증거물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유족분들께서 굉장히 고무되어 계십니다.

○ 노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건 2호 권고가 뭔지 아십니까? 2호 권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아, 2호 권고 노숙인. 아, 홈리스 인권…

○ 노기섭 위원

홈리스 인권 사항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이었습니다. 최근에 그걸 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하고 행정부시장님께 권고안도 드렸어요. 왜 이 권고안이, 홈리스에 대한 권고안이 나온지 아시죠? 뭐죠? 이유가 뭐냐고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홈리스 분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 집단감염과 관련해서 좀 촉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때 우리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그게 그런데 빠르게…

○ 노기섭 위원

원래 우리 감염병예방법 제39조3에 의하면 시행규칙에 의하면 격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데 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시민이라든지 분명히 다 그렇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가지고 격리를 하고 절차를 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인권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맞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거예요? 첫 번째 임시보호시설이 우리 부산은 없어요. 안 그래도 기획관님께도 우리가 이 질문을 할 건데, 제가 할 건데. 어차피 인권 관련해 가지고 우리 또 12월 10일 날 인권센터까지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 노기섭 위원

그러면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부산이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인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은 어떻게 이야기를,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인지. 특히 또 복지 관련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맞습니다.

○ 노기섭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그저께 저희 간부회의에서 행정부시장님께서 이 인권권고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저희 간부들한테 이걸 지시를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국과 저희 인권하고 같이 해서 홈리스 분들의 인권 개선, 그 권고 안에 딱 충실하게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저희들 그때 2호 정책 권고 내용은 적정 규모와 시설을 갖춘 임시보호시설을 설치해 달라. 그다음에 노숙인 진료시설 지역병원 확대 및 정신건강 상담 연계체계 구축을 해달라. 세 번째 급식 서비스 필수 서비스로 규정하고 공공급식 서비스 관리 운영을 해 달라. 그다음에 탈 노숙을 위한 홈리스 통합돌봄행정체계 특히 인권옹호관 배치 등의 개편을 요구한 겁니다. 이게 주 내용이 네 가지예요. 이 내용을 다 시가 이행하겠다는 것이겠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 노기섭 위원

이행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인권도시 부산으로 나아가는 데서 우리 담당관께서, 민생노동정책관께서 하시는 이 일에 더 집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제가 사회복지국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두 번째 우리 2022년도에 신규사업이 몇 개예요? 우리 민생노동정책관. 신규사업.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정확한 개수는 제가 지금…

(담당자와 대화)

12개입니다.

○ 노기섭 위원

신규사업이 12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종료사업은 몇 개예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이게 소상공인센터에 사업이 신규사업이 많은데 이걸 하나로 다 카운팅을 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 노기섭 위원

소상공인사업팀에 신규사업이 많은데 하나로 통합시켜서 하나로 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별 사업을 보면 숫자는 많이 늘어나겠네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러면 종료된 사업은 몇 개예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종료, 종료된 사업은 제가 아직…

○ 노기섭 위원

아니, 해가 바뀔 때마다 적어도 종료된 사업들도 있을 거고 신규사업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새로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맞습니다.

○ 노기섭 위원

부서별로, 팀별로 만약에 종료사업이 있으면 인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그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러면 종료된 사업과 신규사업 그거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부서별로 해 주시면서 부서별로 또 뭘 하냐면 출연기관까지 어느 출연기관에서 출연기관 중에서도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지 일괄 정리를 좀 해 주세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알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걸 보자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사업이 특히 민생, 특히 우리 8대 의회에 들어오고 우리 또 시도 특히 인권과 노동,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인원에 대한 부분은 늘지가 않아요. 우리 담당 우리 인력에 대한 확충들이. 우리 실·국도 마찬가지지만 출연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업무는 과중화되고 있지만 인원에 대한 배치들은 확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 담당관, 우리 민생노동정책관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도 말씀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말씀을, 건의를 하셔야 돼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알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부산에 있는 전통시장을 다 방문하시는 것 좋다고 보여지고요. 동시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등록되지 않은 시장이 많아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아, 예.

○ 노기섭 위원

최대한 내부의 문제점을 다 발견하셔 가지고 제각각 사연들이 다 있을 거예요, 등록 시장화 하지 않은 이유. 하지만 등록, 시장이 등록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구와 협의해 가지고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등록화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 노기섭 위원

그다음에 저희들 볼 때 사회적경제기업, 우수기업을 발굴, 우수기업을 발굴해 가지고 육성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홍보하겠다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아까 동백몰이라든지 이와 연계시켜 가지고 가급적이면 사실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 특히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참 뭐랄까 열악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선례, 좋은 사례, 모범 사례를 발견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맞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랬을 때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 우리 동백몰이라든지 동백통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가지고 좋은 사례가 발견돼야만이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이 큰, 커나갈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할 것 같아요. 그런 데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심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 노기섭 위원

그다음에 저희들 우리 최근에 센터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인권센터, 노동권익센터 그다음에 이동노동자 플랫폼 노동지원센터 그다음에 또 2개 정도 개소를 더 올해도 할 거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 노기섭 위원

이렇기 때문에 이 센터가 늘어날 때 그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시스템이 저희들이 볼 때는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동노동자, 플랫폼노동자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앞에 있던 그 노동자권익센터하고에 대한 협업이 이 뭐랄까 중복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미리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저희들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재난지원금을 120%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다시 수요가 적다 보니까 150%로 확대를 한 거예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맞습니다.

○ 노기섭 위원

이제는 저는 지난번에 두 번의 지원금을 볼 때 이 150%가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후에는 예산의 확보보다는 이에 대한 일단 특수고용노동자 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150%를. 그래서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게 된다면 이 기준을 아예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알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대리운전, 대리운전 업체들하고 간담회 했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 노기섭 위원

전에 요구했던 게 우리 제가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맞습니다.

○ 노기섭 위원

앱을 통해서 하자고 전국 최초로. 그래서 우리 나윤빈 국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많습니다.

○ 노기섭 위원

자유경쟁체제에서 관이 직접 뛰어드는 게 맞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데 저하고는 바라보는 시각의 가치관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저희들은 그걸 떠나서 우리는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고 조례라는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의 법률입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담회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또 대리운전기사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맞습니다.

○ 노기섭 위원

지금 현재 업체와의 간담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시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지금 부산에 큰 대리운전 업체가 크게 한 4개 정도 있고 중소 그 외에 아주 작은 업체들도 여러 개가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그저께 만난 업체는 이제 2개가 연합돼 있는 하나의 업체를 만났고 지금 다른 업체들도 시랑 간담회를 하고 싶다 해서 다른 업체들도 아마 만나는 볼 겁니다. 보고 그다음에 대리기사님들께서 굉장히 지금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리 기사님들하고 한 번 더 저희가 저의 주재로 간담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상호간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한 뒤에, 한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조례의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창의적인 정책들을 열심히 만들어보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다, 아니면 같다 해서 이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조례가 있다는 거예요. 조례를 만든 이유도 있고 그 조례에 충실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자의적 해석으로 해 가지고 시장경제 논리를 얘기하면서 회피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 법률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예요. 이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조례를 무력화시키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창무 위원

문창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초 민생노동정책관님 보고를 받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노동정책관으로서의 보고는 첫 보고죠, 그렇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올해 금년에 첫 보고입니다.

○ 문창무 위원

연초 보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맞습니다.

○ 문창무 위원

평소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많이 듣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감사합니다.

○ 문창무 위원

부산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선진화 도시를 위해서 하고 계신다는 걸 잘 듣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작년 12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21년도 지역기여도 조사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영업 타격 거기에 대형유통업계의 지역기여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맞습니다.

○ 문창무 위원

사실 맞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맞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 내용 중에서 공익사업 참여 또한 지방세 납세 실적들이 저조하다고 일단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에. 그 내용 중에서 그러나 하나 좀 애매모호한 것은 대표적으로 지방세 납세는 매출 실적과 관계가 없지 않는가 그걸 좀 생각을 해 봅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제가 지방세 구조 중에…

○ 문창무 위원

어쨌든 그거를 우리 정책관께서도 한번 다시…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챙겨보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내용 중에 검토를 해 보시고 대신 중요한 거는 20년도 기여도조사는 19년도 결과를 가지고 기여도가 조사가 될 거고 그렇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그렇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다음에 21년도 기여도는 20년도 기여도를 가지고 실적을 가지고 기여도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금년 22년도 기여도 또한 코로나 영향에서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맞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예측할 건가, 어떻게 대비를 하는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저희가 올 상반기에 아마 지역 대형유통기업들하고 또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역기여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리고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위원회 회의를, 협의체 회의를 3월에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대형유통업체들하고 한번 좀 실질적으로 지역에 힘든 와중에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서원유통은 이제 부산기업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제2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할 때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만드신 밀키트 제품을 서원유통에 입점시켜서 동네 구석구석까지 판로를 개척해 주시기로 부회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서원유통과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는데 여타의 다른 대형유통기업들과도 그런 사업들을 좀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지역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역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참 또 해외여행 같은 거 많이 지금 좌절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보도 나온 거를 보니까 부산일보에도 백화점 보복 소비 급증한다. 중앙지에도 백화점의 매출이 1조 원 클럽에 들어간다. 명품이나 살란다. 코로나 우울증으로 쇼핑을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걸 봤거든요. 이게 어떤 소비경향, 어떤 영업 타격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정책관께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명품매장을 가지고 있는 대형 백화점들의 경우에 일부에서 매출이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전체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문제는 사실 백화점들은 다 지역업체 입점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 백화점 업체들하고는 특히 좀 소상공인들 판로를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번에 협의체회의를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러니까 우리 방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 유통업계 전반적인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중소상인들 살아갈 수 있는 조치 정책이 과감하게 나와야 되고 대규모 업체에 대한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중소상인에게 미치는 영향 이걸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유통업계 지금 거의 다 우리 속된 표현으로 죽겠다는 소리 돌아서면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의 정책이 분명히 어떤 정책이 확고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 문창무 위원

고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맞습니다.

○ 문창무 위원

고민을 깊이 해 주시고 다시 이제 또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에서 제일 지금 어려움이 뭐냐. 매출 감소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임대료 뭐니 뭐니 해도 인건비. 아니, 고용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 당연하게 나가야 되고 또 건물주에 대해서 임대료 줘야 되고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눈에 띄는 어떤 사업 정책이 안 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께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우선 인건비랑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을 대폭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분들께서 청년 인력을 채용을 하실 때 저희가 인건비를 보전해 드리는 사업을 전체 예산규모가 76억 원 정도를 저희가 유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살짝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해드릴 것 같고.

두 번째로 착한임대인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재해구호기금 활용해서 약 42억 원 규모로 크게 확대해서 시행을 했는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영한 성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들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데 해서 착한임대인사업을 대대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예산도 확보를 잘해서 임대료를 인하하시는 건물주님들이 많아지시도록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래 이제 건물주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는 항상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한번 들은 적도 많습니다마는 또 시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데 인건비 지원이라는 건 이건 참 이 문제가 지금 애매모호하거든요. 서로간에 생활화 해야 돼요. 매출을 소상공인도 살아야 되고 인건비를 받아가는 또 거기에 대한 분들도 생활해야 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가 눈에 띄는 어떤 정책이 이게 코로나 시대에 재빠르게 나와줘야 됩니다, 시 정책이.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매출 향상 이거 보니까 우리 비즈니스,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이다. 이런 문제가 조금 평가를 받는다고 돼 있는데 어쨌든 매출 회복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어떤 정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시 정책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소상공인분들이 매출이 올라가시는 게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희가 두 가지 트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연말에 저희가 발표했던 소상공인산업화 전략 안에서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좀 잘될, 될 소상공인들을 발굴해서 스타 소상공인들을 만들고 이 스타 소상공인들이 이제 그 동네 상권을 이끌어가실 수 있도록 견인하는 맛집 옆에 원래 다른 가게들도 다 장사가 잘됩니다.

그런 전략.

두 번째는 골목상권을 조직화해서 이 골목상권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전략 이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소상공인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고 두 번째는 지금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이나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가장 바라고 계시는 게 온라인 전환, 디지털 전환을 다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으시고 또 1인 소상공인이 많으셔서 디지털 전환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어제 동백통을 오픈을 했고 이 동백통에 꽃집, 철물점, 동네 과일가게까지 저희가 다 이제 입점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전통시장이나 음식 배달뿐이 아니라 골목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디지털 전환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알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원세 위원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간단하게 저는 한마디만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보니까 재기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작년에 제가 이야기했던 재취업 상담 부분이 들어가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올해 운영을 하게 되네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하게 됩니다.

○ 오원세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내나 경제진흥원 산하에 두고 하게 될 것 같고. 이게 뭐 내용이 어떤지 한번 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작년에 위원님께서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 폐업 지원 사업을 작년에 5,000만 원이었던 예산을 올해는 2억으로 저희 확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그 확대 예산을 지금까지는 폐업 컨설팅을 하고 이제 폐업하실 때 들어가는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두 가지만 진행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업을 다시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분들을 안내해 드리려면 예산이 꼭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2억 중에 일부를 할애를 해서 이분들이 취업으로 연결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또 다시 재창업, 업종을 바꾸셔서 다시 재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이분들께도 재창업을 하실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하실 수 있도록 사업을 지금 기획을 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얼마나 지원을 해드리고 있죠, 그 부분은.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취업 지원은 저희가 이제 개인별로 돈을 드리는 취업장려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재창업을 하실 때는 2개월간 임대료를 월 5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드리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재창업은 업종이 변경됐을 때.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맞습니다.

○ 오원세 위원

하는 거군요?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예.

○ 오원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책성과가 좀 나서 자영업 폐업하시는 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과정을 같이 한번 계속 체크하면서 효과가 더 있는지를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감사합니다.

○ 오원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고맙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1 회	제 1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2-11
2	8 대	제 301 회	제 1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4
3	8 대	제 301 회	제 7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2-01-26
4	8 대	제 3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4
5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4
6	8 대	제 30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2
7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1
8	8 대	제 3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1
9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1
10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1
11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20
12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0
13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01-20
14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0
15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0
16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0
17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9
18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9
19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9
20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01-19
21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1-26
22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9
23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8
24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8
25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8
26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1-18
27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8
28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8
29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7
30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7
3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1-17
32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7
33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7
34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1-14
35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1-14
36	8 대	제 301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1-14
37	8 대	제 301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1-14

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