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이준승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우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경제위기 대응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및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도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먼저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협약체결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다음 오후에는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협약체결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실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보내 주셨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디지털경제혁신실 직원 모두는 코로나 경제위기로부터의 빠른 회복과 디지털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경제혁신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에 계신 모든 직원분들도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 함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우리가 일자리경제실에서 디지털경제혁신실로 작년 하반기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첫 업무보고서와 한번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별다른 변화는 없더라고요. 큰 변화는 없고 작년 업무보고서의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 판단해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가 아직 계속 창궐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경제정책에 크게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가 작년 하반기와 이렇게 별 큰 변화가 없는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환경이 반년 동안 바뀐 부분도 많은데 그런 바뀐 부산의 대내·외적인 환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중점 추진과제라든지 이런 게 새로 설정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선정 및 발전계획 수립이 있더라고요. 이거 올해 새로 수립을 한다는 겁니까?
핵심전략산업 중심으로 저희가 발전계획을 올해 1월 달에 수립을 하고 지금 수립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 승인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서 핵심전략산업을 지금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4개 산업으로, 이거 핵심전략산업은 부산시가 선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산업부가 선정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경자구역이 부산하고 경남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경남 같이해서 양쪽 경자구역을 놓고 어떤 식으로 끌어갈 것인가 부분에 대한 그런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산업부는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있는 단계, 그렇다면 결국은 이 전략산업 선정은 그러면 부산하고 진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이 된 산업들인 겁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고 하면 우리 부산에 7대 전략산업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TP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중기부에서도 지역주력산업이라고 해서 네 가지로 또 선정해 두고 있고 균형위에서 지역혁신산업이라고 해서 또 6개 산업을 또 다시 편성을 하면서 이게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빠지는 부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핵심전략산업을 보면 또 다시 이것 또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빠지는 부분도 있고 우리 7대 전략산업하고만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자꾸만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분류를 자꾸만 부서별로 정부 부서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두다보니까 진짜로 우리 부산시가 주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이 뭔지가 안 보인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물론 진해랑 같이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략산업이 설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왜 우리가 진짜 주력으로 해서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딱 이걸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산업이 주로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중기벤처부가 하는 균형위가 하는 산자부가 하는 이런 산업들이 때로는 우리 시를 놓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우리 시가 추구하는 바가 빠지는 부분도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각 부처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 다만 경자구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산, 경남이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부산시만의 특성을 넣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
특히나 지난번 경자청장이 부산 출신이 아니고 경남 출신이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수립을 했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들이 일부 반영된 것도 있고 조금 경남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우리가 한 10% 정도는 변경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빠진 부분 혹은 변화에 대응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앞으로 운영 과정에 있어서 변경 계획을 통해서 그걸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부산의 진짜 7대 전략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7대 전략산업이라면 부산이 계속 향후 이 산업을 키워나가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전략적으로 키워나가겠다라고 한다면 진짜 전략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예산과 행정력이라든지 집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막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향후 모든 국책사업을 끌어온다든지 아니면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집약해서 7대 주력산업이면, 아, 7대 전략산업이면 7대 전략산업 소부장산업이면 소부장산업 딱 집중을 해서 이걸 육성을 해야지 우리가 부산경제, 부산의 산업체질이 좀 어느 한 방향으로 확고하게 입지를 다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7대 전략산업이라는게 7대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세부 카테고리로 내가면 거의 부산에 있는 산업들이 다 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다 되니까. 그것도 보십시오. 거의 부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산업들이 다 들어가니까 우리가 주력 그러니까 부산이 키우고 있는 소위 말하는 주된 산업이 뭔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제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죠. 실장님?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디지털경제혁신실을 만들어서 지향하는 바는 기존에 산업들은 당연히 보호하고 육성하고 해야 되겠지만 지향해야 될 바는 신산업의 육성이다. 그리고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다.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명확한 저희가 방향성을 갖고 있고요. 신산업 육성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선점해서 나갈거냐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집중, 육성해 나갈까 하는 부분들은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에코델타스마트시티 내에 지금 스마트빌리지 56세대 입주 완료 다 됐습니까?
한 5세대 정도 입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됐고.
나머지는 다 됐고. 5년간 거주하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분들 입주자분들 현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주로?
전 연령대 다 들어가 계십니까? 전 계층별로 다…
죄송합니다. 공개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관리세대가 6세대 있고요.
예. 특별 세대라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시니어 이렇게 해서 12세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세대 인구 구성별 감안해서 2, 3인 가구가 7세대, 4인 이상 25세대, 다가구 4세대 이렇게 해서 36세대가 있고 체험세대라고 그래서 게스트…
게스트하우스 식으로 운영하는 세대가 체험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상시로 거주하는 게 아니라 대내외 방문객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스트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큰 대단지나 이런 데 보면 게스트하우스 있듯이 그러니까 상주 거주가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단기간에 머물면서 체험하는 그런 식이라고…
이제 앞에 관리특별 일반세대는 거기에서 살면서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서 그 부분을 기술하고 산업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함이고 체험세대는 이러한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와서 정말 보시고 체험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 전파 이런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그러면 체험세대 2세대를 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세계경제나 우리 한국경제나 부산경제나 참 어려운 처지라는 거 우리 실장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이런 타개책은 우리 훌륭하신 실장님께서 충분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일전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라는 수출무역관리령 그런 것 때문에 한국 우리 배제 사태가 일어난 적도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있을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세계무역분쟁,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지적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코로나 이것도 세계나 한국이나 부산, 조그마한 도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걸로 인해서 경기 악화 우리 경험을 통해서 부산지역 경제위기 대처능력 이것은 우리가 시 측면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우리 실장님의 조금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포괄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 올해 목표가 세 가지입니다. 3개의 단어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하나는 회복 그다음 둘째는 혁신, 하나는 선도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중소상공인이나 기존의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 이전의 형태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저희가 혹은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느냐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혁신은 그것만으로는 미래 발전이 없기 때문에 신산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들을 어떻게 짜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잡았고 그다음 선도는 저희가 엑스포라든지 이런 메가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공항 메가이벤트 엑스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부산이 어떻게 발전할 계기를 잡을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경제정책을 잡았고요. 특히나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저희 경제가, 부산경제가 갖고 있는 취약점 이러한 부분도 이미 노정이 좀 됐고 그래서 대비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은 잡아 나갔, 잡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집중적인 지원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 영역의 개발 그다음에 이렇게 원자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선의 다변화 이런 부분들 수출선의 또 판로의 다변화 이런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비, 지원 뭐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일단 우리 전문가가 짚는 것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회현상이 많은 변화가 왔다는 걸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출력해서 보니까 민생과 경제 위기, 고용과 소득 불안정, 소상공인 영업 파탄의 현실, 경제적 양극화 심화, 사회적 가치 상실 등등 이런 게 지금 많이 나와 있네요. 바로 이게 코로나로 인한 상처이고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주어진 교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배울 거는 확실히 배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데이터를 지금 축적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지금 답변도 대비하고 지원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모든 정책에서 이제는 디지털실장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곁들여서 구체적인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새로운 기존의 업역들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또 떠오르는 업역이 비대면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저희가 이런 중소상공인 저희가 부산의 중소상공인이나 서비스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악화되고 있고 질도 악화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라든지 상공인에 대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지난해 어쨌든 3무(無)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소상공인에 제공해서 버틸 수 있는 여력들은 만들어드렸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 보거나 역량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기R&D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만들어서 중기가 버틸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다른 부산에 여태까지 못했던 산업생태계의 구조를 조금 바꿔서 부산이 다른 쪽을 따라가기보다는 선도할 수 있는 산업들을 좀 만들어 가고자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나온 것 가지고 계속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지금도 통계자료 나온 것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빅데이터통계까지 통계과를 흡수한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그래서 지금 저도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부산의 낙후성을 현재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또 합니다. 부산의 낙후성 그래 앞으로 계획 여기에도 지금 포괄적인 답변으로 들립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더 통계과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부산이 나아갈 길 한번 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재작년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작년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재작년도 마이너스 성장 지역 내 총생산도 좀 많이 줄고 있고 소득도 늘지 않고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수는, 전체 개수는 늘었습니다마는 질에 있어서는 개인 창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고용 없는 창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져서 그리고 폐업도 많아지고 이래서 전체적인 상황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당장의 코로나 위기를 반영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중소상공인, 고용 이런 부분들이 유지될 수 있는 고용유지 지원이라든지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서 현재를 대비를 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치유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서비스업의 계속 그다음에 소부장 등을 중심으로 인한, 중심으로 한 이러한 산업들의 그대로 육성으로 갖고 올 미래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로의 전환, 신산업의 개척 이러한 부분을 지향해서 나가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천적인 어떤 시 행정이 지금 들어가야 될 게 많다고 보거든요. 이론적인 것보다는 이론은 자료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부산에 왜 이 낙후성이 나타나느냐. 5년, 10년 동안 갈 동안. 지금 다시 제가 31페이지를 보건대 디지털 가속화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디지털에 대해서는 약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충분하게 디지털에…
그러면 디지털 가속화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부딪힌 비대면 확대 이거를 봤을 때는 소외계층을 만들어 내고 특히 고령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주된 대상이 되곤 합니다, 이 업무보고를 제가 보면. 비대면 경제정책의 사회적 부작용 해소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은 이 자료를 볼 때는 미미하게 보입니다. 비대면이 전 세계 흐름인데 미래 경제의 필연적 변화라 하더라도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우리 부산 도시 대응책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부산시가 달라져야 안 되겠느냐. 최고의 고령화가 높다는 부산시 대응책이 뭔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디지털경제혁신실이기 때문에 31페이지에 나오는 디지털 기반 O2O경제는 우리 산업이나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비대면경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사회 환경이…
제가 고령화가 심각한 부산 도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 이 고령화 대응책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답변만 하시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31페이지는 지금 부족한 부분을 비대면 경제로 도와드리겠다라고 적다 보니 그러한 부분에 집중해서 적어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경제에 익숙지 못한 고령층에 대한 대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 실·국하고 같이 의논해서 별도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보니까 2021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을, 대상 우수상을 시상했네요?
이게 공시제 부문 우수상 및 우수사업 부문 우수상 요래 해 놨네요, 그죠?
공시제 부문이 무슨 말입니까? 공공기관? 시?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고용부에서 하는 공시제라고 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 코로나 대응 정책을 어떻게 했는지 일자리 안정 정책을…
예, 정책 박람회 이런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의 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정책을 잘 제안을 해서 상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잘 짜여져 있는가를 보고요. 그러한 정책들에 의해서 어떻게 성과가 나왔는가 이런 것도 보고 그렇게 다 같이 봅니다.
정책도 우수하고 정책적인 실행 측면에서도 우수하니까 상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 잘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까?
잘한 거는 잘한 거지 답변이 왜 그래요. 열심히 잘하신 거, 잘하신 거지. 상을 다주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시상 부분에 대해서 상을 받는다는 의미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부산형 일자리 모델 코렌스 또 우리 상생형 지역일자리 이렇게 선정이 돼서 운영을, 운영 중인데 올해 이런 부산형 일자리나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상생형 일자리는 이미 코렌스로 지정이 돼서 그것들을 기업을 갖고 오고 채용을 하고 하는 그런 지원들 프로그램들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신규 상생형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직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상생형 일자리가 그렇게 전국에 한 서너 개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일자리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계속해서 기업 유치라든지 아니면 고용장려금,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 이렇게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상생형 일자리는 지원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주, 부산 한 서너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나 그다음에 일자리 규모 이런 것들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발굴을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고 발굴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쿠팡, BGF리테일, LX인터내셔널 이게 이제 작년도에 이제 3개 대기업 계열사 3개를 유치를 했어요. 여기 지금 고용은 어떻게 다 돼 있습니까? 쿠팡은 지금 고용이 지금 몇 명 돼 있습니까?
쿠팡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치라는 것들은 계약을 맺은 거고 건물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유치는 해놓고 아직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지는 않네요?
아닙니다. 건물을 지어야지 거기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건물을 짓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 3,000명인데 바로 3,000명을 지금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쿠팡이 부산에 오겠다고 하고 그 땅에 대한 계약을 하고 건축 허가 등을 받아서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아니, 필요한 허가라든지 진행 사항은 다 완료가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죄송합니다. 쿠팡은 지금 관리기본계획 변경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LX인터내셔널은 22년 초에, 올해 초에 착공할 예정이고 BGF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다 완공이 되는 거예요? 계획상 완공이 됩니까?
보통 설계부터 공사까지 해서 다 완료하는 데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 정도에 아마 내년 말이나 이쯤 되면 현물, 채용실적 이런 것들이 바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기업을 갖다가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치할 때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가를 우리가 시에서 제대로…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책자금을 계속 지금 우리가 확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보를 지금 통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 이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1년 무이자, 1년 거치 몇 년 상환에 이런 대출 조건으로 계속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신규로 이렇게 계속 대출만 할 것이 아니고 이미 대출이 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죠? 코로나 3년째 지금 접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약 만기가,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1년이잖아요. 그렇죠? 만기가 돌아오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무이자 1년 기간을 우리 자동으로 좀 연장해주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합니다.
작년에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재작년에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1년이 경과가 돼서 1년 무이자 지원을 이제 다 이제 대출을 받아 끝났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대출상품을 내놓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우리가 1년씩 연장을 해 주는 이런 제도가 좀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야 할 예산의 범위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금리 인상이 되면서 4개월 만기 연장을 한 바가 있고요. 올해 또 1월 달에 6개월 만기 연장을 지금 했습니다. 정부는 아마 3개월 정도 만기 연장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6개월간 건의가 들어와서 그 만기 연장을…
6개월을 할 것이 아니고 그냥 1년씩 연장을 해 주면 안 됩니까? 이게 보니까 45페이지 보니까 보증수수료 인하 지원도 하고 있네요. 할 계획이네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무이자 지원이나 이런 거는 하고 있고.
자동적으로 1년을 연장을 해 주면 이 보증수수료도 구태여 또 두 번, 세 번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연장을 하더라도 보증을 또 해야 되는 경우는 있어서 보증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 보증을 앞전에 했던 걸 그대로 유지를 시키면서 연장을 해 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제도는 도입하기 힘듭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검토해서 저희가 지금 만기 연장을 계속해 드리고 있고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 따라서 다만 이제 저희도 재정을 운용하는, 기금을 운용하는 이런 부서에서도 뭐 이렇게 돈을 계속해서 해드리면 좋긴 하겠으나 나중에 되면 불량 채권의 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어차피 매년 우리가 정책자금을 새로운 규모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만들어 가지고 그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도 맞는데 제가 봐서는 한 2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정책자금을 발행해서 운영을 했다고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웬만큼 다 받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우리 이자도 면제해 주는 걸 갖다 1년씩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지 말고 1년씩 연장을 해주고 이 보증에 대해서도 이게 법적으로 꼭 내야 되는지 안 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보증수수료에 대해서도 이미 이전에 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연장을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의견을 내보는 겁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실장님?
하기 싫은가 보네요. 답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제가 지금도 연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해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뭐 항상 시에서 검토하다가 볼일 다 보잖아요.
아니, 실행으로, 지금 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큼 좀 확대 적용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야기하냐 그렇게 받아들이면…
모든 정책이나 일들이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야기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라도 조금이라도 고민해서 개선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검토한다는 실장의 답변이 제 귀에는 썩 와닿지가 않아요.
적극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역시 또 저는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거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송정지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명지지구가 있고 송정지구가 있는데 송정지구 송정1지구하고 2지구에 대해서 1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뭐냐 하면 일부 부지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을 시행하는 분들이 자기들의 어떤 법적절차라든지 규정에 따라서 전체 다를 수용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CY부지하고 정비창, 정비기지가 사업 실행기간이 달라서 보상을 일괄할 수 없고 단계적으로 보상하겠다 이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시에 보상을 해야 되고 잔여지 없이 모두 수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민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한번 풀어보실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듣고 싶네요.
잔여지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사례를 저희가 찾아서 LH…
코레일 쪽에서 일단 건의가 오면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이게 이런 사례도 있으니 적극 수용해 달라는 공문을 이미 보낸 상황이고요. 아마 잘될 것 같습니다, 그쪽 부분은. 그다음 동시 보상은 이게 규모도 크고 주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업 주체가 다르다는 것보다는 옆집은 받았는데 나는 늦게 받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데 이 사업 주체가 서로 달라서 이게 재원 마련하는 부분들에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사업 시기라든지 이런 게 조금 서로 약간 다르긴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또 신임 청장도 오셨기 때문에 아주 청장님 활력이 있으시고 아주 일 잘하시겠더라고 보니까. 속이 시원합디다, 제가 만나 보니까. 잘 맞추셔 가지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송정2지구가 또 문제인데 송정2지구를 어떻게 할지 물류부지로 할지 에어시티로 할지 또는 지금 대저 쪽에 있는 허가 받지 못한 공장들 이주단지로 해 달라는 강서구의 민원도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실 계획이신지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경자구역 그 바운더리 2지구만으로 갖고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게 이제 사업시행자의 입장이어서 조금 주춤했던 사항이나 주변 상황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덕공항이 생기게 되면 배후부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지가 송정2지구나 이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좀 더 범위를 융통성 있게 정리를 좀 해서 사업성도 내고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지금 사업시행자하고 같이 교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시행자도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가 가진 몇 안 되는 중요한 땅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배후단지로 활용할 것인가 그 단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그에 적정한 규모를 산출해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을 평가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보다는 훨씬 개발하는 데 대해서 조금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1월 한 중순 전에는 KDI를 한번 방문해서 어떻게 예타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냐 사전에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KDI 갔다 오셨습니까? 담당자 계시는지.
아직까지 KDI까지는 일정 조정 중에 있었으나 못 간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사실은 동북아물류플랫폼 그 범위가 송정마을과 화전체육공원과 가락 김해평야 전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송정2지구는 그와 분리시켜서 우선개발을 해야되고 거기를 에어시티로 만약에 방향을 튼다면 그것만 가지고는 좀 에어리어가 작기 때문에 송정마을도 포함시켜서 송정2지구하고 송정마을이 또 있잖아요.
송정마을을 차라리 그쪽으로 붙여서 상업지로 개발한다면,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주를 시켜야 될 이주단지가 크게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채산성을 가져내기 위해서는 물류단지 이런 것 가지고는 힘들거고 상업지로 개발을 해서 송정마을과 송정2지구를 같이 포함해서 개발을 하면 면적이 나오거든요, 많이. 에어시티로 개발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하여튼 열린 가능성을 놓고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KDI 방문하고 방향이 좀 나와지면 제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는 말을 드리기가 그렇고 방안이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과 소통해 주고 또 저하고 소통해 주셔서 올 상반기에는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문기 위원님께서 답변이 좀 열의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말년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저희도 만기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른 시·도에 안 하는 걸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새거,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새롭게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예, 그렇게 믿고요. 작년에 우리 기업 투자유치 성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평가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제가 좀 얘기들은 이 기업유치, 글로벌대기업 계열사 3개 유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열사죠?
우리가 유치되는 기업들이 본사 기능이 빠진 계열사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오면 어떤 오히려 들어와서 부가 유출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본사 기능의 유치가 참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죠?
아닙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성에 따라서 어떤 거는 계열사가 들어오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부산법인을 만들거나 본사를, 대기업의 경우는 본사 이전하는 게 난망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런 걸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왔을 때 어떻게 지역기여도를 높일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지역재투자 조례에서 담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사가 안 들어올 건데 본사 보고 자꾸 들어오라 이렇게 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이 회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지역기여도를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는 그 조례가 그걸 고민하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현지 법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들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한 조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잘 없는 것 같아요. 조사나 연구가 없는 것 같아요.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연구가 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 충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그런 고민이 많고 연구가 많았었는데 부산은 연구가 거의 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앞으로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업의 유치, 이 부분에서 제가 얼마 전에 기업하시는 분 벤처 얘기하시는데 기업이 들어오는 것 역내 이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부산에다 더 투자를 늘리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외 지원은 없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시던데 없습니까?
그러니까 부산기업이 부산으로 이전을 하되 증설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 지원을 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걸, 얼마 전에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받을 때 저는 부실지수가, 경기가 어려워서 부실지수가 높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부실지수가 높지는 않더라고요. 신용보증의 부실…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금융 지원이 이렇게 워낙 이렇게 많이 확대되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지원을 받고, 금융을 받으면 또 다른 데서 금융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버티고 있다라고 그래서 부실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그 얘기 들었을 때 짠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게 만약에 버티다가 버티지 못하면 결국 한꺼번에 터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뭐 어떻습니까? 대처라든지…
그래서 아까 앞에 김문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장이 되는데 부실률이 적은 건 지금 만기연장이 다 되고 자동으로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실이 생기기가…
아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터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부실률을 좀 잡아서 내부적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잠재적인 부실률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커지면 많은 곤란함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실률보다도 평소 관리하는 부실률보다도 내부적으로는 좀 더 범위를 넓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적하는 게. 그게 버티고 있는 거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터질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물음이었어요.
거꾸로 차주의 입장들, 중소기업의 입장들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빨리 종식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회복 빨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런 중소기업들이 생존하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계속 주목하고 그분들이 버텨나가실 수 있고 새롭게 힘이 생기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계속하겠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드는 문제의식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제가 세 번인가, 네 번 참가 했었는데 첫 번째 문제의식은, 아, 문제의식이 아니고 좋은 점은 굉장히 칸막이를 넘어서 다 모여서 논의하는 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종합적으로 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의식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거버넌스 체계나 위원회 체계가 잘 안 굴러간다는 거예요. 비상경제대책회의로 모든 게 다 대체돼 버린다는 거죠. 일자리위원회나 고용거버넌스나 이런 것들이 안 굴러가요. 그렇다면 비상은 진짜 비상시기에 행하는 토론 내용이고 해야 되는데 비상대책회의에서 논의되는 건 비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전략적이고 미래고 중·장기적인 내용도 다루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 체계나 거버넌스 체계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에서 다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경제대책회의 원래 출발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비상한 시국에 대한 광범위한 의논과 즉각적인 결정 그래서 신속한 집행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2회의 비상대책회의를 했고요. 거기서 많은 백 한 오십 가지의 건의들이 나와서 한 오십 가지는…
아니요. 제가 그 성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비상대책회의가 비상적인 문제를 다루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이고 미래적인 거는 기존에 있는 거버넌스나 그런 거버넌스 체계로 다루어져야 되는데 기존에 거버넌스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비상대책회의로 다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성과를 갖고 왔기 때문에 올해의 비상경제대책회의의 방향은 작년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큰 부분에 대해 주로 했고 이번에는 올해는 작은 주제를 통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각종 위원회가 갖고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정책을 논의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원복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기능대로 유지를 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정말 필요한 부분, 작지만 필요한 부분으로 주목을 해서 그렇게 논의를 해 나가려고 올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의 대부분이 다 급한 주제가 아니었어요.
이준승 실장님과 디지털경제혁신실 직원 여러분 마지막 업무보고입니다, 우리는. 저는 특히 무조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 보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금 착각하는 부분이 우리 여덟 명의 의원들과 간단히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고만 하면 되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업무나열식으로 쭉 정말 지루하게 실장님이 또 국장이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 자리는 사실은 우리 시민들께 하는 거죠. 부산시 공무원으로서 디지털경제혁신실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투자유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미래 핵심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분야, 금융신산업, 빅데이터 분야 이런 사업에 대해서 청사진을 펼치고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작년 성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은 우리가 잘 했는데 사실은 어떤 부분이 문제인데 이건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지금은 없지만, 예산이 없지만 빨리 성장시켜야 됩니다 하는 걸 계속 화두로 던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요. 소통도 잘해야 되고 보고하실 때도 사실은 디지털경제혁신 혁신을 한다 선도한다 하면 사실은 보고도 이 방송을 보는 누구라도 알 수 있듯이 요즘 파워포인트나 동영상 자료나 이런 걸 활용해서 좀 산뜻하게 보여주시고 이런 건 사실은 첨부서류로 우리가 받으면 돼요. 중요한 것, 잘한 것은 무엇인데 못ㄴ한 거는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실적 부분에 대해서 또 계획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위탁을 줘 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거는 위탁 부분인데 이러한 기관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보고에는 여러분이 최소한 직접하거나 대행을 하는 분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우리가 이틀동안 여러기관들이 출자·출연기관들의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그 업무가 대부분 다 중복되는 것들이 많죠, 여기에. 그런면에서 좀 솔직하고 소통도 잘하고 좀 성의를 보여주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램을 사실은 주문해 봅니다.
앞으로 여기 위원회가 바뀌고 해도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닌 시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제대로 하고 또 솔직하게 좀 표현하고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업무보고에도 우리 부산의 위치, 타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광역지자체와의 비교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야 되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너무 이상적인 주문만 했나요?
사실은 올해 첫 업무보고는 저희 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의회의 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있는 시민에 대한 보고기 때문에 6개 과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해서 적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저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때로는 성과와 반성을 넣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주로 성과 위주로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성과에 대한 반성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열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 올해 업무보고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가 끝, 첫 업무보고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활용해서 관련 주제에 대한 시·도 비교 혹은 우리 상황,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드리고 업데이트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들이 이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고 또 우리의 시간상 제약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죠. 이런 자리를 사실은 부서별로 하루 정도는 잡아 가지고 사전에 미리 서로 공부하고 토론하고 해서 정말 문제점 있는 부분을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토론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런 자리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토론을 하지만 어떤 뚜렷한 결론이 없잖아요. 우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왜?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듣는 그동안의 느낌은, 자,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 과거에 이래 했는데 문제점이 뭔지 당신들 압니까. 찾아 보십시오 하는 느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걸?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좀 그런 방향으로 정말 솔직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있을 때는 비록 못 했지만 조례 심사나 예산 심사할 때 또 가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전부 시간 부족으로 제대로 못 합니다. 여러분이 솔직해지지 않으면 문제점을 발굴해 내기 어려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원 총론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제가 열을 내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어제 제가 열을 한 번 내 봤는데 정말 제 스스로도 안타깝고 그렇게 했으면 본뜻을 알아주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래서 밥값 논쟁도 해 봤고 월급도 한번 비교해 보자고 솔직하게 도전적으로 얘기해 봤지만 좀 ‘제 자신의 스트레스만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준승 실장님은 그동안 부산시 고위공무원 중에 엘리트 과정을 다 거쳤고 빨리 승진하셔 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야 되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를 제시하고 시민들께 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노력했다는 걸 해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발전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고, 부산의 발전은 사실은 공직 분야가 선도해 주면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저는 그런 생각에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준승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역할에 한계가 있고 우리는 이 정도 일만 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참 많았거든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 말이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토론 과정에서도 더 잘하려고 하는 정말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보려는 의지가 잘 표현되지 않고 있거든요. 제도적인 문제일까 아니면 공직시스템의 문제일까. 아니면 예산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해 보지만 저는 지방의원 생활 12년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는 하고 갑니다마는 이런 원론적인 잔소리를 하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별로 “행정사무감사 때 하면 되죠. 평소에 개인적으로 불러가 하면 되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공개된 이런 자리에서 정확하게 논의가 돼야만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개선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원론적인 선문답 형식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실장님 의지를,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한 30년 됐는데 처음 들어올 때보다는 많이 공직사회가 많이 발전되었고 변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워낙 업무들이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펑퍼짐하게 마트식으로 백화점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주마간산 식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고 터치하고 넘어가실 수밖에 없는 이런 첫 보고라든지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현안이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모색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하고도 운영방식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이런 업무보고 자리나 회기 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깊이 명심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저희를 숨기거나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투명하게 같이 시민을 위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부산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중·상 정도로만 가주고 시민이 그 정도로 괜찮다 하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어렵다, 계속 어렵고 거의 최하위권에 도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선도해 나갈 책임이 있는 특히 디지털경제혁신실 같은 데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의식을 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문제의식을.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어떤 몸에 닿는 어떤 피해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고통스럽지만. 그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발버둥 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제가 떠난 뒤에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도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보니까 올해 4월, 작년 4월 이후부터 업무협약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업무협약을 많이 해서 항상,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 이런 과라든가 투자유치과 이쪽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성과도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것 자체가 같아요.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것 자체가 디지털 쪽이나 인공지능 쪽이나 아니면 어카운트 쪽이나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부산 인력이 어느 정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기업도 들어오고 이런 형태가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면도 있는데 그건 고생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업무협약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이후에 언제 유치될지 그게 안에 투자유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가 제대로 생성이 되는가, 좋은 일자리들이.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너무 홍수처럼 몰려 들어와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없습니까? 무조건 이렇게 계속적으로 업무협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멍하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듣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못 알아들어 가지고 질문인지 몰라 갖고요. 그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는다고 그랬는데.
업무협약이 많은 건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IT 관련해서는 바로 성과가 나오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베스핀글로벌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교육시켜서 70명을 지금 채용을 바로 100명 중에서 했거든요. 그렇게 성과가 나오고 이렇게 워킹되는 이런 업무, MOU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유치처럼 아까 우리 김문기 위원님 말씀 때 보고드린 것처럼 유치를 할 때 당장 채용이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1, 2년 동안 설립하고 건축하고 이런 기간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부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투자유치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요새는 어떤 이게 디지털화되다 보니까 이게 기업들한테는 이익이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게 실제적인 일자리라든가 우리가 지원해 주거나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업무협약 할 때 가능한 한 좋은 일자리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걸 기업 측에 유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업무협약부터 제대로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업무협약 끝”이 아니고요. 각종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채용이라든지 진행상황을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고생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고생하신다는 얘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시고 디지털혁신아카데미 있죠. 그죠?
이게 매년 100억씩 해 가지고 5년 동안 500억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이게 과기부하고 노동부하고 앞으로 협의해 가지고 500억 정도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과기부하고 노동부하고 얘기가 다 된 거예요?
예.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1,000명을 지금 거의 넘었습니다. 물론 시비도 있고 그다음에 고용부, 과기부 이런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올해는 목표보다 훨씬 더 많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를 디지털혁신아카데미를 센텀벤처타운쯤에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다 한 곳에서 교육을 계속 시킬겁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산 주신 것처럼 KBS, 옛날 KBS 고관 쪽에 그 장소를 만드는 것도 있고 정보산업진흥원에 자리내는 것도 있고…
여기가 그러면 센텀벤처타운 허브기능을 하는 장소예요. 아니면 센터 기능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주로 많이 쓰이고 다른 부분들도 쓰이고 그렇습니다.
계약을 했고 안에 지금 여기서 교육을 시킬 거죠. 그죠?
지금 4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지금 준비 좀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할건데요. 지금 생각에 1,000명이라고 그러면?
별도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주세요. 하시고 오늘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 자체가 예산 통과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관련해서 이거는 별도로 잘 챙겨봐 주시고, 잘 챙겨봐 주시고.
지금 신용보증재단 얼마 전에 업무보고 했잖아요, 그죠? 업무보고 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업무가 늘고 있다는 걸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었고 지점 확대 분야 있잖아요. 거기도 일단 향후에 지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신용보증재단도 얘기하는데 어차피 이거 자체는 디지털경제혁신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분야예요. 이 분야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업무가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점은 확대 되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개수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해서 누구나 봐도 이 부분은 지점 확대가 돼야 되겠다. 우리가 결정한다고 곧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재정혁신담당관실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신용보증재단 자체의 지점 자체가 굉장히 환영을 많이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경제혁신실 자체 내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는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특히 어떤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별도의 출자·출연기관을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점을 만들어서 각 지역마다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이게 너무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거부감을 가지는 건 아니고요. 일정의 기준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0개 정도 지금 지점이 있는데…
지점이 7개 있던데요, 보니까. 본점 빼고 7개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2배로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저희들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되고…
그 기준 자체를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계속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기준이 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안 나왔다는 것은 실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좀 빨리 하시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짧게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의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듣고 있기로는 그 건설현장 있잖아요, 건설현장. 아파트 신축이라든지 기타 공공기관, 건설현장에 이 장비를 사실은 이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강서구 같으면 우리 강서구에 있는 장비 업체나 인력을 좀 써주시라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 지금 문제가 하나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장에 건설 장비가 민노총하고 한노총에서 거의 어느 쪽에서 장비를 넣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양대 노총이 아니면 장비를 넣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지금 들렸어요. 그래도 나한테도 항의가 들어왔고 월권 아니냐 왜 장비를 지역 거를 쓰라고 하냐부터 해 가지고 이런 게 있어서 한번 좀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혹시 있습니까?
그거는 도시계획실에 건설행정과 쪽에서 중장비나 그다음에 건설사업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대 노조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건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기도 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마치고 의논을 저쪽에 과에 실태를 한번 물어보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장비업체들이 사실은 이제 다 있는데 이 업체들이 그 공사현장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들어와서 일을 하는 구조였는데 어느 순간 양대 노총을 거치지 않고서는 장비가 못 들어간다고 하니 양대 노총을 거치면 또 거기 노조로 가입을 건설노조로 가입을 해야 될 테고 노조비도 줘야 될 테고 그러면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아마 뭐 우리 경제실 소관은 아닐 겁니다마는 이게 또 영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실태라도 파악해서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현안사업 중에 디지털트윈 기반의 스마트시티LAB 조성하고 관련해서 참, 진짜 말도 어렵지요.
이거 그냥 봐 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서 글을 열심히 봤는데 글은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자더라고요. 스마트시티LAB을 그러니까 에코델타시티 내에 공공용지 부지에다가 스마트시티LAB 센터를 일단 건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랩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는 실증단지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컴퓨터상에서…
센터 안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테스트를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인공지능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걸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서 데이터를 마련해서 밖에 내보냅니다. 밖에 내서 여기서 현실 실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그러니까 이 7만, 7,300평 내에다가 센터 건립하고 옆에 공공용지에다가 이제 센터 내에 구축된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뭡니까?
가상 공간에서 된 게 현실 공간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그렇게 하는 게 디지털랩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디지털트윈은 또 뭔가 싶어 가지고 찾아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 공간에 실제와 똑같은 거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이거 받았을 때만 해도 당초 예산액이 480억이었거든요.
예, 총 예산이. 오늘 이거 보니까 493억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13억이나 증가를 했는데 왜 또 13억이나 증가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하고 지난번에는 이게 국비 300에 우리 시비는 180억 부지 제공하는 걸로 180억 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올해 올라온 보고서를 보니 국비는 4억이 빠진 296억이고 시비는 17억이 더 추가가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안 했던 거 아닌가요?
처음 할 때는 380억에, 180억, 300억 이렇게 러프하게 잡았는데 전체 사업을 정치하게 잡으면서 국비가 296억 원이 됐고요.
아니, 국비를 더 늘리게 해야 되는 게 우리 부산시의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부지를 제공하는 걸로 원래 돼 있었지 않았나요?
이게 저희가 원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원해서 “아, 이거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 땅만 주라.” 이런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이게 미래를,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좀 해 주시오, 우리 부지 낼게요.”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게 300억이라고 표현은 되지만 구체적으로 사업을 잘라보면 건물 짓는 사업도 있고 장치 넣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쭉 하다 보니까 296억에 된 거고요.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6 대 4입니다.
처음에는 국비가 우리가 부지를 내고 건물 짓고 한 게 한 300억 정도 될 것이다 해서 계속 그렇게 사업을 하고 요구를 한 거고요. 사업내용을 쭉 잘라서 자기들도 국비를 주면서도 그냥 주지 않으니까 정리를 하다 보니 296억에 맞춰진 거고 비율은 6 대 4가 적정하다고 해서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 17억 현금이 늘은 겁니다.
예, 예. 부지 180억에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가 부담해야 될 게 197억인데 그중에 180억은 부지로 나가고 17억은 예산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에 흩쳐서 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센터든 뭐든 건립하는 건축과 뭐든지 구축하는 비용을 보면 기간은 더 연장이 되고 예산은 더 증액이 되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거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원래 하던 예산에서 17억이나 증가돼서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걸 처음부터 제대로 그러면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를 또 보니까 현안 및 대책에 보니 23년 본예산에 17억을 추가로 편성을 하겠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효과적인 사업인지 잘 모르거든요.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계속 증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디지털트윈 기반 실증하는 랩은 사실은 다른 쪽에서 잘 볼 수 없는 것을 저희가…
싱가포르에 이거 대표적인 사례가 1건 있더라고요.
선도하는 사업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량을 그냥 사람을 태워서 받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받치면 피해가 발생하니까 가상 공간에서 이거를 테스트해서 어느 정도의 데미지가 간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고 그거를 필드에 가서 진짜 실증하고 그걸 산업화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적인 의미에서 매우 앞으로 산업의 중요한 시설이고 다만 처음에 왜 300억, 180으로 러프하게 잡을 수밖에 없었나 하면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과 기재부가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또 사양이 조금 더 specific 하게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예측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 텐데 이게 지금 우리 부서랑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우리 저기 업무보고에서 보면 데이터혁신 생태계 조성 및 과학적, 과학적 시정 구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 12월 달에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도 나오고 사건이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시에서 매크로 돌려 가지고 불법·부당 수당 그러니까 불법적인 수당 챙겨간 사례가 생겼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현재는 징계위원회를 거쳤고 해당 자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해당 자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이 된 상황이라서 어제 아마 수사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또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자와 함께 그 해당자에게 이 불법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직원도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부서가 어느 부서죠? 공개하기 곤란하십니까?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문제는 매크로를 돌려서 불법수당을 챙긴, 초과수당을 챙긴 것도 문제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방화벽이 무너졌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보안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그렇다면 부산시의 행정시스템은 이 디지털 행정시스템은 밖에서 마음 먹고 들어오면 충분히 뚫릴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내부 전문가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보이고 그냥…
내부 전문가들이 그분들만 계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실 수 있고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쪽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우리 디지털 관련해서는 싸움이 보안입니다, 결국은 앞으로도.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생겨나고 앞으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여러 가지 운영 체제가 올라갈 건데 어쨌든 계속해서 보안성 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고민해가며 만들어가겠습니다.
타 시·도는 저거가 알아서 하는 거고 일단 부산시는 이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보안이 취약하다는 걸 사실 드러낸 거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빅데이터통계과도 여기 있고 디지털경제혁신실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질의할 때도 과학적인 시정을 구현하시겠다 하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보안에 신경 써가면서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을 하시고 이 보안에 대해서는 이거는 부서, 우리 부서, 누구 부서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역재투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작년에 예산을 조금 증액했죠?
지금 오늘이네요. 오늘 지금 계약 의뢰 들어갑니다, 회계과로. 그러면 아마 14일 정도 입찰 공고할 거고요. 그러면 제안서 들어오면 어쨌든 2월 중으로는 협상 다 선정돼서 협상을 하고 3월 달에 계약을 체결해서 들어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역 제한, 협상에 관한 계약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고민스러운 게 사실 많아요. 우리가 저도 지역 얘기하고 웬만하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건 다 지역 내에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역에서 이런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잘 없고 이러니까.
지역에서 지역경제에 대한 깊은 고민보다 또 그런 데서 고민이 빈약하니까 그게 사실은 고민이죠.
일단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과정에 위원님한테 중간중간 보고도 조금 드리고 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게 작년에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에 주요한 성과지표 아니에요?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역재투자 전체적으로 주무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community wealth building 그러니까 지역의 공공의 부를 구축해 나가는 그러니까 공공투자를 한다고 재정 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공공의, 공공의 어떤 투자가 공공의 부를 구축해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보통 하면 더 잘나가는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나 이런 데서 될 것이 아니고 공공의 부를 구축하고 제도를 구축하고 하는 그런 데서 이제 해 나가야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우리가 지역재투자하면서 공공은행 얘기하고 하니까 너무 협소하게 그렇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지역기여도를 높이는 거고 이게 금융도 공공은행의 한 소외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책일 뿐이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훨씬 중요한 게 은행이 지역에 어떻게 투자하고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써 달라라는 말씀드리고.
정책의 기조에, 경제정책의 기조에 전환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관료경제학자들 경제관료들과의 다툼인지 그런 고민도 사실 좀 들어요. 동일합니까, 입장이? 저는 입장에 동일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경제정책을 바라보는 눈이라든지.
아니요, 지역경제정책. 지역경제관료가 지역경제를 바라보는 눈이 저희처럼 지역순환경제를 얘기하고 하는 이런 것과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경제관료들의 시각이 서로 상반되고 갈등관계에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갈등관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향점은 다른데 우선순위라든지 대상을 바라보는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 좀 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좀…
중심을 어디에 두냐가 다르면 그거는 서로 이해를 달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판단이 더 중요한 건데.
지향하는 바를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크죠.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또 맞춰나가는 게 있고 또 경제관료의 시각이라는 게 동떨어져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맞춰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로 이름이 바뀌면서 저는 이제 향후의 성장동력이 여기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얼마 전에 MBC인가요? 제가 보도를 보면서 과제라고 얘기하면서 정의로운 전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하면 그렇게 디지털경제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맞춰 나갈 때 잃어버리는 일자리 그리고 불균형 다시 새롭게 배치되는 거죠. 그 속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적지 않은 변화일 수도 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계속적으로 성장의 동력을 찾는 것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준비는 얼마나 되고 있고 이 부서 내에서 여러 가지 부서를 제가 보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부서는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들은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른 일면에 대한 고민이 없다 보면 지금 현재의 어떤 양극화되어 있는 사회가 불평등함 이건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를 어렵게 할 것이고 부산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보고 하는 역할도 또한 중요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방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고 모든 경제정책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이 듭니다.
성장과 성장동력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시각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고 갈등관계에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꼭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 불가결하다고 생각도 합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부분들이 성장이나 성장 동력을 찾는 부분에 저희가 매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많이 뒤처져 있다고 맨날 지적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또 지적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작용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부분들 지금은 경제일자리과나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게 썩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우리 업무보고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계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작년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은 게 있는데 그 자료 한번 업데이트 해서 자료를 한번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프리와이파이 구축사업 그거 22년에 실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이 반영돼서 시작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보면 공공장소에 1,120대 이게 이제 2022년도에 사업비가 미정이 됐어요. 미정된 이유가 뭐죠?
지금 국가공모이기 때문에 그건 받아와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계획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받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현재까지 결정이 안 나와서 이렇게 돈을 적기가 좀…
그런데 이 사업기간을 1년 연장 이렇게 해놓으니까 결국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돈을 못 받았을까.
우리 시만이 아니고 전체, 국가 전체가 그래서 지금 연장이 됐고 그게 아직 공모가 덜 나왔고 그거는 할 겁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 정리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드리고 이게 결정 나면 다시 다음 회기 때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음 회기 갈 필요 없고요. 다음 회기 때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이거 정리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프리와이파이 구축사업 있죠?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올해부터 이제 시작하니까 완료를 갖다 최대한 이렇게 단축을 시켜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우리 부산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얻는 이익이 얼마나 될 건가 이런 것도 한번 환산을 해서 자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지역 관련돼서 제가 5분 자유발언 했죠? 우리가 2019년 8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 250개 기업을 창업을 시키고 1,000명의 고용창출을 하고 895억의 생산유발효과를 내겠다 했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 할 때 우리 실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이전 3건, 고용인원 157명 현재 투자유치금액 120억 굉장히 미진해요. 결국은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지역에 선정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에 묶여서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 제대로 된 어떤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 내야 되고 또 타 지역에서 우리 부산으로 유치를 해야 될 기업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좀 발 벗고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매년 우리 청년 유출이 1만 5,000명씩, 2만 명이 지금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어쨌든 좋은 기업을 자꾸 유치를 해서 이런 청년들이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해서 부산을 떠나지 않도록 이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우리 실장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꼭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열심히 안 해 가지고 지금까지 잘 안 된 것 같지는 않고 열심히는 잘하신 것 같은데…
성과를 좀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무조건 열심히 한다는 거는 제가 보니까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좀 더 관심을 좀 가지시고 잘 좀 이끌어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아시겠죠, 실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좀 그래도 제가 만족할 답변을 잘해 주시니까 고맙네요. 하여튼 뭐 실장님 잘 좀 이끌어주시고 부산이 제대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봉장의 역할로서 잘 좀 해주길 당부를 좀 드릴게요.
아까 질의에서 조금 미흡한 점 다시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흔히들 경제정책의 목적이 성장도 있지만 분배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이론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비대면 경제체제 이번에 이래 가지고 우리 아까 1차 질의에서도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이 복지, 복지 영역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제는 경제영역도 깊이 살펴야 할 될 때가 됐다.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 실장께서도 30년 공직생활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부산이 왜 이렇게 낙후된 실정을 봐야 되느냐. 기획재경위에 와서 오늘 연초에 두 번째 보고를 받으면서 전 인연과는 전체적인 윤곽을 몰랐습니다마는 기획재경에 오니까 ‘아, 부산시 살림살이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저도 파악을 많이 하고 자료를 내놓는 것도 쳐다보기도 하고 공부도 해 봤습니다마는 부산시가 낙후돼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뚫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호기다. 뭐냐?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서 이제는 부산이 치고 나가보자 어떻게 치고 나가야 될 것이냐? 실장께서 30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보실 때 부산이 왜 이리 낙후됐느냐 15년, 20년 사이에 엄청나게 퇴보가 됐다는 것을 여러 자료에서 저도 봅니다. 보는데 이것을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대로 비대면 소외계층이라도 포용할 수 있는 정책 이것도 제대로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려면 타 시·도에서 부산시를 따라가고 싶은 어떤 부산시가 귀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도 듭니다. 그래야만 부산이 선두주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지 지금 이 시기가 호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 디지털 경제적인 측면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지만 뭔가 정신자세가 어떻게 나가느냐.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또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행정직 공무원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할 사람은 시의회밖에 없다 이거예요. 긴장할 수 있는 건 시의회밖에 없다. 일반전문가 박사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봤자 메모로서 끝난다. 실질적 행정에 옮길 수 있는 것은 시의회가 여러분한테 지적을 해야 된다. 저도 4년간 시를 살펴볼 때 왜 이렇게 부산이 퇴보를 했느냐. 안타까움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훌륭하신 실장님께서 아직은 정년이 몇 년 남아 계시니까. 정말 이 기회에 부산에 새로운 발돋움이 돼야 되겠다. 한번 새롭게 변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식이 강하지 않으면 부산이 안 변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부산이 선두주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보여주기를 마지막 연초 보고를 받는 기회, 정말 실장님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각오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 뭐 장황하게 자료 내 놓고 자막글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뭐 어느 정도 어떻게 확대하기 위해서 몇 천 만 원, 몇 억 이게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인 13억에서 15억을 쓰는 부산시 살림살이가 왜 이렇게 자꾸 퇴보를 하느냐. 서울 다음에 제2도시가 쫓아 올라가야 되는데 왜 자꾸 퇴보하고 있느냐. 저는 자료만 갖고 보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만 갖고. 내 전문가가 못 되지만 통계자료가 전문가 자료 아니냐.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단체들 출자기관들 보고를 받으면서도 여러분들도 정신차리고 제대로 여러분이 자료 낸 거 연구한 걸 집행부에다가 제대로 좀 보고를 하고 강력하게 주도를 해 나가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귀한, 세금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시 드리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침체가 된 이 문제를 뚫고 나가서 뭔가 선도도시를 치고 나가려면 호기라는 것을 우리 디지털 실장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려운 코로나19를 잘 관리를 해서 기존에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줌과 동시에 미래를 이끌어 가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야를 잘 준비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부산이 그때 준비했던 것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번 힘차게 밀고 나가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기드리면 3월 정도에, 3월 달 회기되면 공공 조례, 공공은행 조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상정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좀 준비하도록 하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디지털경제실 이준승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에 따라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코로나가 2년 동안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이번 설 앞두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추경도 14조 원 정도 편성을 했고 여기에 있는 어떤 공무원들이 많이 힘든 건 압니다. 많이 힘들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내고 실천하는 실질적인 중심들이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업무별로 잘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청취 과정 중에서 요청하신 자료나 이런 진행사항들은, 의견들을 잘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산학창업국 고미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변함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산학 협력과 창업생태계 확충 및 교육협력 강화 등을 통해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문창무 의원 발의)(이정화·최영아·고대영·김문기·박민성·이용형·곽동혁·윤지영·김진홍·김재영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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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민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고미자 청년산학창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588호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
그럼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민정 의원님은 소속위원회 일정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 뜻 했던 바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며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을 쏟아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청년산학창업국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청년산학창업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서관이죠. 지역 대표도서관하고 교육청 도서관하고 업무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던데 알고 계세요?
업무연계가 저희들은 대표도서관이 원래는 교육청에서 초읍에 있는 도서관이 대표도서관 이었는데 그 업무를 저희들이 부산도서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기 때문에 아마…
갖고 오고 난 이후부터 잘 안 된다고 바로 이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연계도 잘 되지 않고 업무협조도 잘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도대체 뭔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 저한테 왔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저한테 왔다니까? 아주 도서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이 나한테 자료를 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육청에서 운영할 때는 잘 됐는데 왜 부산시로 오자마자 이런 문제가 불거집니까?
교육청에서 대표도서관은 사실은 역사가 오래됐고…
우리 지역 대표도서관 부산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제대로 안 한 건가?
그게 또 초기기 때문에 아마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저희들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부산시가 하기 전에 지역 대표도서관이 있었는데 부산시에서 지역 대표도서관이 갖다가 부산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운행하자마자 이런 볼멘소리가 나온다 말이에요. 한 번 잘 찾아보시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해운대 인문학도서관에 우리 시에서 시비가 투입됩니까?
인문학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투입이 됩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면 여기에서 지금 해운대 인문학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 도서서점에 구입을 이렇게 장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서 구입내용을 갖다 쭉 보니까 작은 금액들은 그런데 작은 금액이 보니까 작게는 30만 원부터 시작해서 한 500만 원, 600만 원까지라고 보는데 이런 데는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을 해서 구입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영광도서 있죠?
영광도서에는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구입되는 구입비용을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역의 작은 서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대요. 그래서 자료를 이거 다 받아봤는데 20년도에도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되는 게 영광도서에서 2회 수의계약을 해서 도서를 구입을 했어요. 총 금액이 보니까 2,2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꽃샘도서라고 있습니다, 꽃샘도서. 꽃샘도서는 어딘지 아세요?
영광도서는 제가 알겠는데 꽃샘도서는 어딥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1,100만 원의 도서구입비로 갖다가 구입을 했다. 그래 이 세 군데를 빼고 나머지 도서목록을 갖다가 구입한 데를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지 작은 금액은 지역서점 이런 데서 배분해서 이제 주고 이런 큰 금액들은 영광도서나 꽃샘도서를 통해서 다 주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20년도에 이렇고 19년도에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영광도서에 1,700만 원, 1,770만 원 도서 구입 한 번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1,970만 원을 또 구매를 해서 19년도에는 2회에 3,700만 원을 또 수의계약을 해서 구매를 했대요. 또 여기에 이제 꽃샘도서도 하나 있는데 여기에도 1회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1,700만 원짜리 구입비용이 또 있고 20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광도서, 꽃샘도서 여기서 100% 수의계약을 다 하는데 큰 금액만 여기에 지금 수의계약을 다 해서 다 주고 있더라 이래서 이 지역 도서서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 서점에서 도서 구입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책 플러스 네트워크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서점, 지역서점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대규모로 다양한 책을 구입할 때 영광도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형서점 위주로 한 거는 이때까지는 그런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게 조금 지양해야 한다 해서 영광도서에서 수의계약은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서점에서 책 플러스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서점 바로대출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지역 서점에 자기가 원하는 책을 신청해서 하면 우리 도서관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면 그 서점에서 그 책을 구매해서 자기가 받아가서 반납은 도서관에 하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역 서점에서 구매 실적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도 영광도서에서 제일 단가가 높은 구매를 다 했단 말이에요. 21년도에도 영광도서 여기 보니까 꽃샘도서, 상록도서, 책방봄봄 이렇게 있네요. 작은 서점들이, 작은 서점들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대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하는 서점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방금 그 말씀하신 해운대 인문학도서관에서 영광도서는 우리 서면에 있는 영광도서가 아니고 해운대에 있는 지역서점 이름이 영광도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불만이 그런 거예요. 골고루 해라, 골고루.
형평성 있게. 누구는 100만 원짜리 주고 말이야 누구는 1,000만 원짜리 주고 이래가 되겠느냐. 이 내용으로 굉장히 불만이 많답니다. 이런 일 없도록…
잘 좀 살펴보시고 어차피 우리 시비가 또 지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부산 대표도서관하고 교육청 도서관하고 업무연계나 업무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좀 찾아보시고…
운영위원회 잘 돌아갑니다. 위원장님이 탁월하셔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하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개최도 안 하고 잘 돌아갈 수 있겠나. 운영위원장한테 잘 좀 하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31페이지 보면 15분 생활권 내에 이용 가능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이 사업들이 올해 이제 시작됩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이래서 총 11개 소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거는 사업지는 지금 선정이 다 돼서 지금 용역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4월이나 5월 달 되면 완공되는 걸로 저희들은 진행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상하고 세부적인 내용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도 지금 사업을 좀 하네요, 그죠? 이건 올해 시작하는 거죠?
12개 구에 20개 관을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국비 매칭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또 내려오면 바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지금 다 계획을 세워서 갖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수요를 문체부에 내면 문체부에서 내려주거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갖다가 지금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하는 어떤 사업들이 보면 지역에 균형 있게 뭔가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고 발전 계획도 내놓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부산에 보면 불균형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1개 구에서도 불균형한 곳도 굉장히 많고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잘 사업을 할 장소를 잘 보고 우리가 사업을 좀 해 줄 필요성이 있고 실제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또 만들어 놓으면, 접근성이 또 용이하지 않으면 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을 잘 좀 보시고 사업 검토지라든지 사업 대상지에 사업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올해가 이제 그때 저하고 졸업 동기라고 했죠?
6월에 이제 퇴직을 하는데 마지막 업무보고죠? 그래서 앞에 출자·출연기관도 그렇고 어제부터 지금 부산시 실·국들 업무보고를 보면 좀 느끼는 게 많아서 어제는 좀 잔소리도 많이 해보고 했습니다. 본질은 앞으로 조금 여기 계신 보좌하는 과장들께서 또 각 부서별 업무 나열보다는 이제 국장에게 보고할 때 작년도에는 어떤 것이 잘되었고 못된 부분은 우리가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거다, 부산이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이런 거 위주로 해 주시고 이런 거는 첨부서류로 그냥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역점사업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 앞으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쭉 나열식으로 사업만 하고 이렇게 뭘 조성하겠다, 하겠다, 추진하겠다고만 하는 것은 계속되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거는 지겹지 않습니까, 그렇죠? 졸업하시더라도 꼭 인수인계 전달을 잘해서 내년에는 좀 개선되도록 해 주십시오.
작년부터 이제 우리 박형준 시장께서 당선된 이후로 지산학 협력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대학 부산 소재 대학의 실패를 이제는 시의 재정 지원을 좀 받아서 뭔가 하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보인다 이렇게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이 현실에서 부산에 물론 좋은 기업이 없고 또 부산에서 대학의 우수인재는 좋은 기업을 따라서 중앙으로 진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반적인 대학의 수준을 올리는 것은 대학에서 본연적으로 하는 업무하고 학문의 추구하고는 다르죠. 부산시가 추구하는 것은 청년들, 정말 청년산학창업국 이름처럼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해서 어쨌든 여기에서 많이 정착하고 청년들이 우리 부산의 기둥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는 정책인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산학 협력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대학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의 수준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당면한 과제가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고 청년 이탈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로 대학에서 역할을 맡고 산업과 같이 협력을 하겠다는 게 지산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당면한 업무가 대학과 연관된 당면한 업무가 저희들은 지산학이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이 당면한 업무가 학생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또 자꾸 인기가 없어지고 부산지역 소재 대학이. 일자리를 취직을 하는 수가 적어지니까 서울대학으로 자꾸 더 빠진다는 거죠. 일자리보다 더 빨리 대학이 먼저 빠지는 거죠. 결국은 저는 옛날부터 느끼지만 부산 소재 대학의 실패입니다. 유능한 교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빠지지는 않죠. 그런데 그런 대학의 운영 자체의 실패를 지금 와서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원한들 얼마나 더 하겠는가. 예를 들면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기금도 현재 8억 원 있는데 올해 수입 15억을 보태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까지 해 가지고 19억을 지원하겠다 하는데 대학 인재육성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수십 억 지원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저희들이 지금 지산학 예산이 편성된 거는 대학에 준다기보다도 대학과 연결된, 기업과 연결된 사업에 주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학과 지역기업 일자리를 연결을 누군가 못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연결기관을 만들면 연결이 될 거라는 겁니까?
나는 그런 발상 자체도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이미 작동되고 있고 대학과 기업이 서로 몰라 가지고 취업을 못 하는 건 아닌데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이 파나시아, 우리가 파나시아 기업에 대해서 홍보 동영상을 5분짜리를 만들어서 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회수가 지금 8,000건, 1만 건 가까이 되고 댓글이 100개 정도 달렸는데 그 댓글이 “부산에 이리 좋은 기업이 있었나? 나 이거 몰랐다, 너무 좋다.” 이런 반응의 댓글이 청년들이 스스로 했더라고요.
대학에서는 기업 발굴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속속들이 기업을 가서 보면 정말 우리 자식이라도 취직시키고 싶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이번에 이제 지산학 협력 이 체계를 통해서 청년들한테 알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지산학 협력 좋습니다. 효과가 나면 정말 좋겠죠. 지산학 협력으로 여기 써놓은 말대로 청년이 정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만 요란하게 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하면서 지금 청년희망정책과에서 올해도 447억을 집행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부산 청년들이 유출하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청년 중에서 청년유출률이 어떻게 됩니까?
청년유출률이 저희들이 이제 순 유출이 지금 한 5,0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조선, 조선일보인가 신문에 난 자료에 의하면 그래도 고무적인 게 우리 부산시의 청년인구 유출이 18년도에는 1만 명, 19년도에는 9,500명 이렇게 1만 단위였는데 2020년부터, 2020년부터 5,500명 지금도 5,500명 정도로 5천 단위로 줄었습니다. 그게 사실 고무적이고…
앞에 다른 부서에서도 말했듯이 통계가 없어요. 업무보고 할 때도. 연도별 변화 통계도 없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통계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지금 절대적인 유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율이 중요한 거죠.
해마다 몇 퍼센트가 유출되는데 그 율이 인구가 적으면 적게 유출될 거고 인구가 많으면 조금 많게 유출되게 보이는데 유출률을 따져야죠. 그리고 경쟁도시하고 우리가 지방광역시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현안을 솔직히 되짚어보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개선되게끔 오픈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힘을 합칩시다 하는 그런 논의의 장이 돼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한 걸 안 보이게 숨기고, 숨기고 싶은 마음이야 인간의 본성이겠지만 여러분들은 공무를 맡은 막대한 공적 예산을 집행하는 부산시민을 위한 부산시 공무원이라면 솔직하게 오픈해서 잘 안 되는 거 해결하기 어려운 점을 열어놓고 대책을 세우자고 해야 의미가 있고 나중에 개선이 되고 언젠가는 밥값 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못한 걸 다 숨겨놓고 어려운 불리한 통계 다 숨겨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는 자체가.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청년만 유출되는 게 아니고 인구 자체가 유출되는데 인구가 우리가 이제 2만 명에서 1만 5,000명, 2만 명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유출이 됩니다. 그중에 청년 비중을 보면 2010년도에는 58%, 60% 이렇게 돼 있는데 2018년도에서 2016년도부터는 사실은 40%, 30% 이런 식으로 비율도 사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때 중앙에서 리서치 해서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에 있는 청년들도 지방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설문이 한 50% 이상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너무 삶이 팍팍하다.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응답을 했고요. 지역에 돌아가서 일자리가 있다면 지역에 돌아가서 정착하고 싶다는 그런 응답을 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방금 답변하신 그런 자료를 우리가 놓고 여기가 청년들이 나가는 이유, 또 돌아와야 할 이유 그런 것들 실질적인 문제를 언급해서 어떤 면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쪽에 쓸데없는 예산을 줄이고 이쪽으로 좀 투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행정의 제일 문제는 예산의 경직성이거든요.
전년도 8, 9월 달에 결정해 가지고 그다음 일년 내내 못 바꾼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세상은 자꾸 바뀌는데 한번 정해놓은 거는 못 바꿔요. 그래서 수시로 1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빨리 바꿔야 되겠습니까,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추경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어떤 실질적인 개선 논의를 하는 장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의사소통을 우리 시민들에게 하는 이런 보고라 생각하시고…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문제에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위원, 배용준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년산학창업국으로 작년 조직 개편하면서 작년 하반기에 첫 업무보고를 받고 이번에 업무보고 두 번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작년 업무보고와 올해 업무보고 차이가 뭔지 봤는데. 큰 차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큰 차이 없었습니다. 큰 차이 없고 눈에 띄는 건 작년과 올해 거의 추진전략이라든지 중점 추진과제가 거의 대동소이한데 딱 하나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15분 생활권 기반 행복교육도시 조성하면서 15분 권, 15분 생활권 내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하겠다. 이거 하나 그냥 새로 도드라지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 그냥 그대로 추진하면서 시장 공약이니까 하나 더 추가했다 그런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만 보면 ‘과연 부산이 오늘, 올해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어떤 사업들을 제대로 해서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을까? 이전에 하고 있던 사업 그냥 예산만 증액시킨 것 말고 뭐가 더 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청년 유출을 좀 청년의 유출을 막는 데는 한두 가지 솔루션…
어쨌든 봤을 때 지산학 협력 이야기 굉장히 많이,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눈에 잡히는 것은 없고 계속 지산학, 지산학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산학 협력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볼 수가 없으니까 계속 위원들이 지금 지적을 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까 눈에 띄었던 게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하고 관련해서 앞에 김문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지금 11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작년에 했다라고 하셨죠? 그게 11월 달인 걸로 나오네요? 10월 달인 걸로 나오네요, 그죠? 진행 과정을 보니까. 사업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공모를 해서 11개 대상지 총 몇 개 지역에서 신청을 해서 몇 개, 11개가 선정이 된 겁니까?
신청 접수는 총 14개가 들어왔습니다. 구·군별로 좀 고르게 분포해 가지고 14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11개 선정을 했다. 선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선정위원회를 구성.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선정위원회는 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도 들어가시고 건축 쪽에 우리 과장님도 들어가시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거 본예산 올라왔을 때 308억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308억에 보니까 대형센터 그러니까 대형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대형 2개, 중형 3개, 소형 42개 해서 308억이었는데 이게 본예산 심의에서 깎였잖아요.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물량도 깎여야 되는 겁니까?
이 물량은 저희들이 추경, 일단 물량은 지금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유지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경이라든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또 기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부를 지금 154억 절반 깎였으면 절반 154억을 기부를 받겠다구요? 그런 막연한 계획이 어딨습니까, 국장님?
일단 저희들은 이제 이게 그때 우리가 이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저희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던 게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 누락에 대해서 언급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절차 누락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15분 도시 사업인데 왜 별도로 떼서 하느냐. 이 15분 도시 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총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그때 저는 이제 이거는 15분 도시라는 거는 도시 미션이다. 도시의 비전인데 그 15분 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의 축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절차 누락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서로가 관점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154억 지금 절반으로 깎였는데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번에 또 추경이 상임위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때 다 통과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경이 있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아까 김문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요점을 저도 같이 반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선정된 위치라든지 장소가 과연 이 15분 도시라는, 15분 도시 생활권, 15분 생활권과 이게 부합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인프라들이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같은 이런 저기 뭡니까 센터라고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는 지역에 또 빠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년까지 500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범 할 때도 시범사업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좀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 한말씀만 더 드리면 시범사업은 구·군에서 가장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효과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이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역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연도별로 저희들이 지금은 받을 때에는 그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이든 뭐든 이런 인프라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곳에 또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돼 있는 지역이 있고 그런 곳조차도 없는 지역에 또한 이런 공간도 계획이 없는 지역도 있고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 사업 진행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산 편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 그렇게 너무 안이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하고 더불어서 이제 공동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 내용은 우리 매년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작년에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폐교재산 현황은 파악은 제대로 돼 있습니까?
폐교 재산현황에 대해서 파악은 제대로 돼 있습니까, 우리 시는?
파악은 잘돼, 처리종결 폐교가 지금 31개이고 관리 중인 폐교가 14개 해서 총 45개가 폐교가 지금 돼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삼락중학교 사상에 있는 삼락중학교를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의 R&D 거점 탄성소재특화연구소를 유치할 때 그 부지를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해서 지금 그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대형 R&D를 따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 말고는요? 1건이었네요, 그러면?
그리고 또 반여초등학교에 환경체험관도 유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요. 이제 어차피 매년 이거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같이 모색을 하는 부분인 거지 않습니까? 그 실적을 따로 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사업하고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작년에 825억에서 올해 2배가 넘게 증액이 됐죠? 1,819억. 오히려 이 자료 우리 뭡니까? 청년산학창업국의 업무보고자료보다 시에서 낸 보도자료가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청년사업 어떻게 하겠구나가 한눈에 다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 보도자료는 각 부서가 다 들어가 있으니 그렇죠? 각 부서별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청년산학창업국은 우리 국에서만 하는 거를 나열을 하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단점은 있던데요. 지금 994억이나 올랐습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지 않습니까?
다른 계층에서는 왜 청년들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장년층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왜 청년층에만 그렇게 올인을 하느냐라는 사실 볼멘소리도 나오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산에 존립하고 관련된 부분이 청년들의 유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쪽에 집중이 돼 있는데 994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게 주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주거랑, 주거가 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주거에 좀 많이 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자, 이거 제가 다 물어볼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7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밑에 보면 2차 공공기관 이전 적극 추진 이렇게 나오는데 해사법원이 본격적으로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알고 계시죠?
해사법원을 우리가 부산에서 만약에 유치를 하게 되면 이전도 중요하겠지만 유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선박건조 중개수수료, 화물운송 중개수수료 그다음에 법률서비스 수수료 등 해서 최대 한 1조, 1,000억이 넘을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계시는데. 부산시에서는 지금 어떤 기관 이전을 타깃으로 삼고 있는지 또…
저희들은 이제 그 타깃이 이제 1차 이전 공공기관인 금융하고 해양 쪽에 연관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제고되는 걸 위주로 39개를 뽑아놨습니다.
뽑아놨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쪽에 이제 KDB 산업은행하고 그다음에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해양 쪽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나 한국해양환경공단 이런 쪽에 저희들이 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해사법원은 이전이 아니고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설립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공기관 이전 차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해양국에서 그 해사법원을 만들어야 된다, 만들면 부산에 만들어야 한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물류국에서 이 부분 해사법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을 만들어야 되고 특화법원이기 때문에 그 법원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그러려면 부산에 설립이 돼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쪽하고 어차피 우리가 금융 쪽에 지금 많이 공을 들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쪽하고 그다음에 해양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해사법원이 신설된다면 부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위치도 보면 지금 우리 명지에 보면은 서부청사지법과 지청이 있잖아요. 그거는 국제신도시 명지, 국제 쪽이고 오션시티 쪽에 보면 아직 공터가 많이 남아 있어요. 공공부지가 아직 남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해사법원을 설립한다면 상당히 좋은 입지여건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국장님이 좀 숙지하시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대학혁신연구단지 사업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5억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다른 위원님들이 다 여기에 동의해 주시고 밀어주신, 그런 합의를 해 주신 그런 결과입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기존에 동명대학이 있고 올해 1개 대학을 더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원래 5년 동안, 한 번 걸리면 5년 동안 지원하는 건데 동명대가 20년도에 선정이 돼서 지금 20년, 21년, 이번에 3년 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1개가 효과가 좀 괜찮은 것 같아 가지고 1개 더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모를, 공모 준비가 다 끝났고 공모를 2월 초에 공모를 띄울 겁니다. 그러면 대학한테는 개별적으로 설명은 다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URP 대학혁신연구단지의 개념이 대학의 부지를 활용해서 대학 혁신을 유도하는 거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몇몇 대학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심을 가지는 데가 뭐 신라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과학기술대학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해양대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 그 정도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금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됐습니다. 물어보는 데는 그런 세 군데 정도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가 알려줬는데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건 아무래도 관심이 있는 데기 때문에…
그 세 군데에서 질문이 온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 내용, 어떤 사업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약간 그런 자기들 생각도 이야기하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는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한테 안 물어봐도 빅카드를 가지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 대학도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지역 대학이 어려운 만큼 혁신연구단지를 육성, 만듦으로 해서 지역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지방 대학, 지방 학생들이 나름대로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시설들로 인재육성이 가능한 그런 걸로 잘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자 국장님 우리 직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도에도 수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별로 사업들이 신규사업이 있을 거잖아요. 완료된 사업들이 있을 거고 이 사업들을 좀 정리를 해 주세요.
그러면 주시죠. 그리고 부서별로도 우리 출연기관에 배치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담당하는 부서가, 출연기관이 다를 거잖아요. 그것도 같이 정리가 돼 있습니까?
청년사업이 보면 저희들이 경제진흥원도 가고 인평원에도 가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배치가 흘러가는지 또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앞에 청년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도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청년들하고 계속 만나보니까 하시는 얘기가 다 있어요. 우리 부산시가 청년들 보고 선택해라. 머물러라. 이러기보다는 청년이 부산을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줘야 한다는 얘기를 해요, 오히려.
그게 뭐냐면 부산시에서 청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청년의 입장에서 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나.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청년의 입장을 역지사지해서 청년의 입장을 고려해 봐 달라는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취업도 중요하고 창업도 중요하다 또한 중요한 게 문화의 공간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청년의 바운더리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깊이 가기도 그렇고 참 얕게 가기도 그렇고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계속 꾸준하게 스며들 듯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부산시가 청년의 정책들을 놓치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도 저희들, 청년 관련해 가지고 예산들도 대폭 좀 가감 없이 사실은 뭐냐면 청년희망정책과에서 얘기하는 예산들을 거의 다 저희들 확보해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의 취지에 맞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자산형성 지원이 우리 67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위소득 140% 이하예요. 그런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같은 경우는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예요. 이번에 특고지원금이 저희들 처음에 시에서는 재난지원금이죠.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특고지원금이 중위소득 120%를 적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뭐냐면 150%를 적용했었고 그런데 120%를 적용하니까 수요가 안 나온 거예요. 신청이 안 맞은 거예요. 예산 금액이 못 미쳤는데 다시 150%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혼란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혼란이 있었냐면 120% 중에서 자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걸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150% 올렸던 걸 홍보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150% 한 130%, 140% 되는데 당연히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던 구조였어요.
그런데 홍보 안 해 가지고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120%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보면 하나는 140%고 하나는 150%에요. 우리 시에서 볼 때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자산형성 지원이라든지 청년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이라든지 볼 때 중위소득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해주셔야 한다. 하나는 150%고 하나는 140%면 어디에 맞출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디테일한 면들을 좀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속에서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140% 하고 150%의 차이점이 뭔지, 애매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디테일한 측면을 우리 청년정책사업을 할 때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산학센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산학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볼 때 산학협력단하고 연계를 하는데 그런데 산학협력별로 대학교별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학협력할 때 우리 시와 연계한 사업, 지자체와 연계한 사업을 할 때 때로는 부경대 산학협력단에 가져가던지 어떤 거는 너희들이 가져갔으니 다음에 우리가 가져가겠다. 다른 학교로 가져가겠다. 이게 배분 형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 학교 고유에 맞는 그 특성들이 두드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부경대 하면 뭐”, 그다음에 “해양대학교 하면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보통 우리가 협력사업을 할 때는 어느 학교가 더 유리하다든지 한 학교만 지명하면 되겠죠. 그룹은 있겠지만 그런 특성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대학산학단장님께서 저한테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 그에 맞는 간담회도 좀 해 주고 그에 맞는 역할들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듯 한다는 거예요. A학교 가져가면 예산을 이 정도 가져가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를 전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사업이면 이 학교가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고 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흔히 말하면 영역라고 그럴까요. 자기들끼리 그런 걸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니 좀 여전히 저는 대학, 예전에 가지고 있던 지산학센터가 들어서기 이전의 산학협력이라는 내용이 똑같이 그냥 버전은 똑같은데 말로만 우리가 버전이 업됐다. 2.0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산학협력이. 그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갑자기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고 문제가 있고 토론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시장님이 바뀌면서 지산학센터가 지산학이 도드라졌던 거예요. 그만큼 밑에서 충분한 논의는 있지 않았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산학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들이 너무 적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진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창업벤처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창업벤처 같은 경우는 우리 센탑,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센탑의 공간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테크노파크도 들어와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 안에 굳이 없어도 되는 테크노파크의 사무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입주로. 센탑의 그러니까 운영 주최이긴 하지만 거기에 꼭 상주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시제품을 만드는 공간도 있는데 시제품을 만들 때 6시 되면 땡하면 퇴근을 해요.
그 안에 또 있어요. 두 군데가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거기에 대한, 센탑이 다시 리모델링을 안 해 가지고 정말 센탑 취지에 맞는 공간활용도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쪽으로 진작해 주지 않으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활용도는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시제품을 만드는 곳인지 이 센탑 창업공간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아무 없는 우리 관리 주체인 테크노파크 사무실도 거기에 한 다섯 명인가 네 명인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니, 운영을 할 때 굳이 거기서 상주 안 해도 돼요.
그건 어차피 국장님과의 차이점이니까 제 말씀의 취지는 공간활용에 대해서 센탑의 취지에 맞게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 작년에 제가 우리 도서관이 처음으로 대표도서관 기능을 위해서 공개토론회를, 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 운영협의체 그러니까 교육청 그다음에 구 그다음에 시, 이 도서관의 운영협의체가 구성돼 가지고 거기에서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계속 항상 염두해 두지만 다들 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가 우리 학교에 운영위원회에 가보면 도서구입비는 예산상에 항상 몇 프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예산의 얼마, 몇 프로, 저는 우리 시 예산의 몇 프로 딱 정하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번 우리가 대표도서관의 예산은, 도서구입비는 2억 정하면 2억에 맞춰 가지고 매년 10%씩 증액을 시킨다. 이런 방법이라든지 해 가지고 도서구입비가 예산에 의해서 시 예산이 들쭉날쭉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거기에 대한 확보도 전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정말 도서구입비 만큼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에 가보니까 도서 반납을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역세권에 있으면 도서관이 있으면 편리하지만 그렇지 않고 부산은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만덕도서관을 새로 리모델링 해서 개관했는데 교통편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반납을 할 때 어떻게 되냐니까 거기에 반납을 해야 돼요. 물론 도서관끼리 연계돼 있지만 그런데 서울에 가보니까 역사에 도서반납대가 있는 거예요. 아주 이쁘게 잘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책을 어디에서 빌리든 흔히 말하면 대표도서관에서 빌리든, 대표도서관에서 빌리든 아니면 구립도서관에서 빌리든 아니면 교육청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든 학교도서관에서 빌리든 우리 여기에 있는 의정공간에서 빌리든 지하철 반납도서관 반납대에만 넣으면 자동적으로 반납이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교류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황을 보니까 COMEUP이 뭐예요. 2022년 이렇게?
이게 원래 우리 대한민국 벤처창업페스티벌을 97년부터 중기부에 계속했는데 19년도부터 이름을 컴업이라고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컴업이라 했고 우리가 1997년부터 계속 수도권에서만 개최 됐는데 18년도 때 그때 한번 저희들 부산시가 유치했고요. 그다음부터 계속 수도권에 하고 있는데 이번에 22년도는 저희들이 2030도 있고 반드시 부산에서 한번 더 해야 된다고 지금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 볼 때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고 물론 나서야겠지만 우리 시에도 있는 우리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 아까 우리 김민정 위원님이 발의했던…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고 또 정계에서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18년도 유치할 때도 국회의원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러한 부분들이 부산에서 더 유치돼 가지고 청년, 창업에 붐이 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업무협약을 보면 우리 2건이 있어요. 맞죠. 2건 있는 거 맞죠?
2건 있는 거 보면 업무협약서에 보면 비밀유지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에 업무보고를 보면, 이 업무협약 체결을 보면 다 비밀유지 사항을 억수로 강화시켜 놓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국장님만 그러지 마시고 다른 이제 눈치 볼 것도 없는데 다른 실·국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우리 청년산학창업국에 있는 업무체결 양식을 좀 본 받아라!” 이렇게 얘기 좀 해 주이소. 여기 보면 전부 다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요. 단서조항으로 해 가지고 비밀조항을 넣더라도 시의회에서 요구하면 예외로 한다라고 넣든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2개의 업무협약 체결을 볼 때 비밀조항이 없어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에도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 국장님, 옆에 동료위원님들 언제 그 문제가 아니고 남아 있는 온 힘 120, 30% 쏟을 시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우리 청년산학창업국이 청년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부산이 얼마나 이 청년 문제가 심각하면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보고서에 보면 12페이지도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 조성 그래서 추진사항에 지역 정착을 위한 생활집중지원 사후관리를 통한 고용 확대, 청년의 미래성장 도모 이렇게 추진, 핵심 추진사항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을 이야기할 때 참 빠지지 않는 부분이 인구유출이거든요?
부산시 청년 역외유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 거죠?
부산시뿐만 아니고 사실은 수도권 1급 주위가 돼 가지고 모든 지자체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민거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인데 이 근간에 아주 묘한 자료를 한번 보고 우리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부산지역 청년층 지역이동과 취업성과 분석란을 보시면 흥미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그걸 대충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보고서에 보니까 부산시 소재 대졸자의 75.8%가 부산에서 첫 직장을 잡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우리가 부산을 떠난 경남이나 울산이나 대구 첫 취업을 위한 지역이동이 우리보다 낮습니다. 대구는 절반 가까운 청년이 이동하는 것과 대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청년인구 유출이 심하게 느껴지는 이유, 우리가 어떤 자료보고 어떤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청년인구가 굉장히 유출이 된다 하는 보도가 자주 나오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일단은 청년유출 현상이 한 10년 정도 계속 지속됐습니다. 지속됐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10년 전만 해도 순유출이 1만 명이었는데 한 3년 전부터는 우리가 순유출이 5,000명 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참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0년 동안 계속 유출이 된다는 건 굉장히 장기적인 이게 트렌트가 됐다는 말이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서울에 가지 않으면 지역에 있으면 낙오생이라는 느낌을 가지는 청년들도 있다는 방송을 봤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만약에 지역에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 앞날에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걱정,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언론에서 많이 다루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는 지역이동에 따른 임금 격차도 지역을 이동하는 경우에 부산은 한 16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경북은 54만 원, 대구는 한 40만 원 이런 격차가 큰 데도 임금격차가 큰 데도 지역의 요인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혹시 청년정책과에서 국장님께서 보고를 자주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떤 요인으로 유발할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는 거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이런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관내에서 청년들이 부산시를 떠난다. 그다음에 꾸준히 여기 이 지역에서 경력을 쌓고 살아간다.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활동분야를 부산에서 많이 맺어 나간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조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하고 있으면 또 사회 진출이 문제가 아니고 진출해 가지고 어떤 집중하면 좋은데 그걸 가지고 만족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건 청년과 장년층, 중·장년층과 사이가 맺어 주는 것, 이게 잘 보이지 않는다. 아주 우리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청년들이 중·장년층과의 매칭이 여기 부산의 정책이 좀 희미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그런 느낌을 못 받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지산학 협력을 말씀드리는 게 지산학의 기업인들이 청년들을 만나고 자기들이 원하는 청년, 청년들의 니즈에 맞춰 가지고 기업문화도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청년들한테 자기 기업에 필요한 일자리를 소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산학 협력이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년이 청년에 다가갈 수 있는 실제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정책과에 많이 최근 들어서 청년정책과장이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보고가 들어오도록 그래서 우리 부울경 이야기를 지금도 자주 들으실건데 부울경 회의를 저도 5차를 했고 또 다음달에 회의가 있으면 울산가서 회의를 합니다마는 부울경이 성장잠재력과 희망을 갖고 부울경으로 돌아오는 청년들의 언론보도가 얼마 전 나온 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1월 달, 1월 3일 날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방금 이야기대로 부울경으로 돌아오는 청년들 청년 귀환이고 경력직 일자리와 매칭사업 규모가 너무 작다.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추진과 보조를 맞춰서 청년유인 산업을, 유인사업을 준비해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어요, 1월 3일 자에. 이런 걸 보면 부울경 광역화해 나가는 것 사실 부산으로서는 수도권에 몰려가는 걸 막아낼 힘이 약하니까 부울경이 합쳐서 좀 해 보자. 이래 가지고 광역화를 자꾸 추진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초적인 건 다 이루어졌는데 소소한 게 미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볼 때는 우리가 청년층을 잡아놓고 있을 모든 구성원을 여기서 충분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동료위원들도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머물러 가지고 겨우 직장 구해 가지고 그거로서 만족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하게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하든지 이런 걸 충분하게 만들어줘야 머물 수가 있다. 떠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청년 예산이 작년보다 우리가 사실은 두 배 늘어났습니다. 사업도 늘어난 것처럼 그만큼 시의 중심에 청년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뿐만 아니고 청년들이 돌아와서 청년 문화를 즐기고 생활에 만족도를 높여야지 정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청년공간, 청년문화사업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고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귀환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21년도부터 귀환청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귀환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시간나시면 배석자들이 모든 걸 스크랩 했는지 모르겠는데 “부울경이 블루오션이다. 돌아온 청년들의 희망바다” 이 내용이 실린 걸 한번 스크랩해서 보시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자꾸 취합을 해서 청년들 어떻든지 붙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부산의 문제점이 이런 걸 국장님께 모두에서 이야기드린 대로 120, 30% 남아 있는 여력을 쓰시고 부산이 한번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있죠? 논란이 많았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하긴 했었지만 저희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사업 잘해 보시라고 저희가 일단 통과시켜 드렸었는데 예결위 가서 논란이 크게 됐었습니다.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진행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 11개소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우리가 설계용역은 거의 다 1월 달에 마무리되고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모듈을 만들어서 주거든요. 교육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EBS하고 EBS의 교육프로그램을 우리 들랑달랑하게 같이 연계시킬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하실 때 일단 저희가 절반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의미에서 해 드렸는데 문제는 이걸 보여주기식으로, 저희가 굉장히 우려하는 것들 자체가 보여주기식의 어떤 사업이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그 내용들 자체가 너무 검증도 없고 보통 이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용역을 하거나 부산 전체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급작스럽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모아 모아 실제로 사업을 벌여놓은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린이들 복합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어느 곳에 어떤 장소에 왜 필요한가. 그리고 앞으로 이거 자체가 부산 전체에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의 충분한 검토없이 그냥 진행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기 상임위에서 뭐 했노.” 이러면서 이런 비판을 받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떤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시스템 좀 똑바로 하고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고 형태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건 유념하셔야 돼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후에 저희가 예산 때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개관을 4월 달에 한다고 돼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데, 진행은 합니까?
아니, 설계가 아니고 4월 달에 개관을 한다고 돼 있던데 보니까요?
저희들 지금 현재 스케줄로 봤을 때는 4월 말에 개관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구입 갖은 경우도 다해 놓은 건가요?
도서구입 다 발주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사만 진행해 나가면 된다?
지금 건립공사만, 설계는 다 됐고 건립공사 발주를 1월 달에 지금 할 겁니다.
그거 우찌할 건데요? 저번에도 한번 물어봤었는데.
그거는 청사관리 총무과에서 그거는 철거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들은 건 없고 우리한테 전달하기로는 거기 철거를 한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전부 다 다 같이 열린공간으로…
일단 그 공간을 열린공간으로 쓰는데 그 지도 만든 거는 어디에 쓰는지 모른다. 그게 정답입니까?
미래도서관 쪽에 우리 1층에 있는 미래도서관 쪽에, 미래도서관에 이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거는 철거를 하고…
철거한다는 말 자체는, 금방 모른다고 했는데 없앤다는 얘기가 맞죠?
아니요. 중간 처음에는 그런 얘기 없었거든요. 처음엔 놔둔다고 했다가 나중에 철거한다고 했다가 두고 본다고 했다가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죠?
그게 한 작년 9월 달인가 중간쯤 돼서, 제가 7월 달에 왔는데 처음에는 존치한다고 했다가 중간쯤 돼서 철거한다고 말씀을…
지금 일단은 열린도서관을 시청에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 지도공간 자체가 그걸 철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산 전체를 볼 수 있는 지도 자체가 미래도서관에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그걸 직접적으로 잘 가지 않아요. 잘 몰라. 그죠? 솔직히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징적인 건물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거 자체를 제대로 어떤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공간 자체를 잘 연계시킬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런 지도가 어디에 있다. 어디 가면 부산 전체를 볼 수 있다. 그런 거 자체를 제대로 홍보를 하든 어떻게 새롭게 설치를 하든지 간에 필요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할 때 꼭 같이해서 연계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모형도는 미래도서관에는 1/4 모형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형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산, 전에 몇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각 나라에 가보면 부산 전체를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디지털이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게 여러 가지로 레이저든 어떤 형식이든 간에 있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일단 부산을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도 그게 없는데 부산 시청에는 그게 있어야죠. 그런 고민들 조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산학 협력 관련돼서 있죠? 이게 우리가 이 앞전에 디지털경제혁신실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 보면 디지털혁신아카데미라고 센텀벤처타운에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뭘 하냐고 그러면 이 디지털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산학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미래세대에 맞게 지자체하고 산학하고 협력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대학의 어떤 기술 자체를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얘기인데 그와 함께 여전히 어떤 이런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육하고 어떤 밖에서 요구하는 교육하고 미스매칭이 나기 때문에 결국 디지털혁신아카데미라는 걸 이런 것을 시비나 국비나 투입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산학이라는 협력 자체가 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너무 일단은 보여주기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곳곳에서는 이런 어떤 대학에서 있지 않습니까? 하지 못한 것들이 곳곳에서 또 시비를 투입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어떤 그런 시대와 요구에 맞도록 그런 협력 관계를 가지는 것들이 어떤 지산학의 협력의 큰 역할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방향이 맞는다고 해서 내용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학의 위기가 온다는 게 학과라든가 우리가 지금 현재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소프트웨어 디지털을 기반한 인재가 굉장히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데 그 정원은 굉장히 좀 작습니다. 그래서 작다 보니까 그 정원을 늘려야 된다 그게 교육부에 그게 있습니다. 그거를 바꿔 달라고 건의를 해도 만약에 10개를 요구를 하면 1개 정도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라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RIS를 유치를 하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씩 운영을, 규제를 약간 교육부의 규제를 약간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필요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2배나 넘게 예산이 청년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게 다 어디로 배치되었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전체적으로 저기 뭡니까 사업계획 현황을 딱 둘러봤을 때 특별한 사업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900억이 넘는 예산이 증액이 됐는가. 994억 거의 1,000억입니다. 그렇죠? 봤더니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내년도 정책, 청년정책 즉, 올해의 2020년 청년정책은 그간 정책의 안정화 내실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청년의 생활밀착형 사업 위주로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부산시가 해왔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소위 말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예산 더 얹어서 추진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신규사업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청년들의 생활밀착형 이제 바로 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의 예산을 지금 편성한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런 청년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청년들이 떠나가지 마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온나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왕 떠나간 청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들어오라고 유인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향후 청년이 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들이 나가지 않고 계속 부산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같이 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청년이 돼서 떠나가 버리면 이 정책 전부 다 사실 의미 없는 정책들이 돼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부산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청년정책을 고민하실 때 함께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그다음에 제가 경제진흥원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크리에이티브샵 알고 계시죠?
이거 작년에 1년 연간 임대료를 1억 6,000 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출이 1억 1,600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매출액 1억 1,600에 80%는 이 업체들이 사업체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20%만 우리 시로 예산이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국장님 이거 맞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샵은 우리가 이제…
취지 다 알고 있습니다. 취지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 보셨죠, 국장님?
그 근처에 상점가 문 닫았고 임대, 임대 다 붙여놓은 상황에 정말 화려하게 불은 조명은 켜져 있더라고요. 사람 하나 안 들어가고 있는데. 1억 6,000 예산 들여서 1억 1,000, 1억 2,000 정도 매출 거기도 1억 2,000에 20%만 부산시로 들어오는 거 저는 이거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소기업 제품 경진원 업무보고 할 때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 전시하는 공간 있잖아요, 동백상회. 그렇죠? 동백상회 2개나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스토어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 제품들하고의 차별화되는지 차별화된 제품들이 있는지 없는지 전수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국장님. 해 보셔 가지고 이 제품들을 구태여 크리에이티브샵이라고 해서 공간을 빌려서 이렇게 막대한 시민 예산을 그냥 쏟아부어가면서 넣는 게 맞는지 아니면 동백상회에다가 이 제품들을 전시를 해서 온라인에 초점을 두든지 온라인 매출에 초점을 두는 방안이 더 타당한 건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크리에이티브샵 그거는 광복동에 사실 우리 부산의 가장 핫한 곳에 관공서가 진출해서 상점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서 1억 2,000의 매출이 이번에는, 밖에 안 났지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전에 얼마 났는 줄 아세요? 2019년, 20년 6,300 났습니다.
위원님 이분들이 그걸 활용해서 자기 자체 매출은 지금 우리가 집계를 내보니까 한 70억 정도 났습니다. 그 기업들이 그래서 이 기업들의 니즈는 자기들이 좋은 곳에, 목 좋은 곳에 자기 상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크리에이티브샵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동백상회에 같이 이 제품들을 넣어서 운영하는 방법도 결국은 공간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제품들에 대한?
공간이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동백상회가 부산역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백상회도 저기 부산역이 있고 디자인스토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부산에도 필요하고 여러 군데 있어야 이게 또 효과를 본다고…
여러 곳에 그러면 이렇게 시민 혈세를 그냥 쏟아부어가면서 계속 넣는 게 맞다는 겁니까?
그런데 크리에이티브샵은 워낙 이제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동백상회 이름으로는 관공서에 우리가 이제 저기 에코델타, 에코센터 그런 데라든가 관공서와 관광객이 같이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저희들이 동백상회가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창업가나 이런 분들이 오프라인샵, 온라인샵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샵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다 똑같은 말씀 지금 반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샵 자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잖아요. 공간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상품들을 전시할 공간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좋은 장소에? 동백상회에 전시하는 상품들은 그럼 좋은 장소에다가 전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상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 들어가 있는 상품과 뭡니까? 동백상회에 들어가 있는 상품과 중복성이 있는지 차별성이 있는지 그것도 전부 다 다 조사를 다 하시라고요.
그래서 대안을 모색하시라는 겁니다. 무작정 지금 시민 혈세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좋은 방안을, 대안을 마련해 보시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을 안 하시는데 이 조례 있지 않습니까?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 창업기획자가 하는 역할을 보니까 우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4조에 보니까 초기창업자 선발 그리고 보육 그죠? 그다음에 투자 이런 것들을 이 창업기획자가 다 하는 역할이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5조에 나와 있는 창업기획자와 중소기업 창업투자벤처회사의 책무에 지금 조례는 창업교육부터 창업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창업자 발굴부터 다 들어가 줘야 되는 전 과정이 다 들어가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창업자 발굴과 그다음에 창업단계뿐만 아니라 창업하고 난 이후에 지원까지 AC, VC들의 역할을 책무를 규정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16시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지영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88호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개념 정의와 초기창업자가 안정적, 성공적인 사업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교육 및 투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창업기획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안 제5조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책무에서 창업교육부터 창업단계를 초기 창업자의 발굴부터 창업 후 안정적인 정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윤지영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지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하고 지산학 협력 관련해서는 이게 올해 작년부터 해 가지고 계속 논란이 좀 많았던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롭게 어떤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충분한 우리가 모든 것 앞에서 얘기했듯이 실태조사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숙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당위성만으로 진행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는 동의한다 하더라도 안에 있는 구체적인 계획부터 해서 실제적인 것들 자체가 구체적으로 잘 나와야지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후에 어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좀 잘된 사업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내용들을 잘 채워주시기 바라고 중간중간에도 계속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계획 또한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업무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6분 산회)
